제322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4년 2월 20일(화) 오후 2시
의사일정
1. 제322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322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
4.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의회 청소년 마음건강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
6.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
부의된안건
o보고사항
1. 제322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322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이은림 의원 외 12인 발의)
4.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기 의원 대표발의)(김현기ㆍ김경ㆍ김규남ㆍ김지향ㆍ박유진ㆍ박춘선ㆍ심미경ㆍ옥재은ㆍ이경숙ㆍ이병도ㆍ이은림ㆍ최재란ㆍ최호정ㆍ허훈 의원 발의)
5. 서울특별시의회 청소년 마음건강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
6.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
o5분자유발언
(14시 17분 개의)
(의사봉 3타)
o보고사항
먼저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 사항입니다.
서울특별시의회 서울미래전략 통합추진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더불어민주당 소속 비례대표 아이수루 의원님이 선임되셨습니다.
이어서 의안 접수 현황입니다.
접수된 의안은 총 154건으로 의원발의 의안 127건, 시장 제출 의안 23건, 교육감 제출 의안 4건입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로서 서울특별시의회 청소년 마음건강 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어서 청원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입니다.
노원 공립 예술중ㆍ고등학교 설립에 관한 청원의 처리결과 보고서가 서울특별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서 제출입니다.
이은림 의원님, 곽향기 의원님의 서면질문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답변서가 제출되어 회의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집행부 보고 사항입니다.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2022회계연도 기금운용 성과분석 보고서와 2023년 서울시 기구 및 정원 운영 현황, 2024년부터 2028년 서울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2023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활동실적 보고가 제출되었고, 서울특별시교육감으로부터 2023년 제4분기 예비비 사용 및 예산전용 결정 내역 보고와 2024년 위드위센터 운영 민간위탁사업 현황 보고, 2024년 학원설립ㆍ운영자 등 연수계획 시행사무의 민간위탁 보고, 2024년 꿈세움Wee센터 운영 민간위탁사업 현황 보고, 2023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요구 및 건의사항 추진 결과 1차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모니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제322회 임시회 제1차 회의 보고사항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본회의에 불참하는 집행기관 공무원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은 병원진료로 2월 20일부터 23일까지 그리고 2월 29일 본회의에 불참한다는 사전 협조공문이 있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제322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4시 20분)
(의사봉 3타)
이번 제322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회기를 2월 20일부터 3월 8일까지 1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22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제322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회의록 끝에 실음)
2. 제322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4시 21분)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47조제1항에 따라 제322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은 지난 회기에 이어 의원님 성명의 가나다 순서에 따라 이승복 의원님, 이영실 의원님, 이용균 의원님, 이원형 의원님, 이은림 의원님, 이종배 의원님까지 모두 여섯 분 의원님을 선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322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이은림 의원 외 12인 발의)
(14시 22분)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2월 20일부터 23일까지 나흘간 그리고 2월 29일과 3월 8일 각각 하루 동안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답변과 주요 안건처리 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본 출석요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의원님 여러분의 전자회의단말기에 제공해 드린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
(회의록 끝에 실음)
4.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기 의원 대표발의)(김현기ㆍ김경ㆍ김규남ㆍ김지향ㆍ박유진ㆍ박춘선ㆍ심미경ㆍ옥재은ㆍ이경숙ㆍ이병도ㆍ이은림ㆍ최재란ㆍ최호정ㆍ허훈 의원 발의)
(14시 23분)
(의사봉 3타)
운영위원회 심사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단말기에 제공된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7명 중 찬성 8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5. 서울특별시의회 청소년 마음건강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
(14시 25분)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37조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지웅 의원님 나오셔서 활동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322회 임시회에서 서울특별시의회 차원의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청소년의 마음건강 증진체계 구축을 위해 관련 시책을 개선ㆍ정비하고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교육청 등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고자 출범하였던 우리 청소년 마음건강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보고드리는 것에 대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특별위원회는 319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 구성 결의하여 제7차 본회의에서 열세 분의 위원이 선임되었고 위원장은 심미경 의원님, 부위원장은 김규남 의원님과 박강산 의원님을 선출하여 2023년 7월 5일부터 2024년 1월 4일까지 6개월간 활발하게 활동하였습니다.
2023년 8월 25일 제2차 회의를 개최하여 서울특별시 평생교육국, 시민건강국, 미래청년기획단과 서울특별시교육청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향후 청소년 마음건강 정책 추진 시 제대로 된 실태조사, 현장과의 지속적인 연계와 소통을 통하여 산재되어 있는 각 집행기관의 청소년 정책들의 연계방안을 마련함으로써 보다 실질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또한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지역사회 전문가를 초청하여 청소년 마음건강 관련 실태와 사례를 듣고 현장 적용에 효과적인 정책들에 대해 논의하는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2023년 10월 17일 서울특별시교육청과 공동주관으로 학교 교사, 교육청 관계자 그리고 현장 전문가들과 청소년 마음건강 교육에 학교 교육과정 도입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여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눈 바 있으며, 2023년 12월 18일에는 학생들과 학부모 그리고 현장 전문가와 서울특별시 청소년 정책 관련 부서장을 초빙하여 보다 진솔하고 실질적인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토론회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러한 열정적인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로 우리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신 심미경 의원님 외 11명이 발의한 제정 조례안인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소관 상임위인 교육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지난 제321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학생 마음건강 교육이 학교 교육과정 도입의 근거를 마련하는 커다란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비록 6개월간의 짧은 활동기간이었지만 우리 특별위원회 위원들 한 분 한 분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인해 미력하나마 우리 청소년들의 마음건강 증진에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며 이러한 성과들을 바탕으로 향후 보다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청소년 마음건강 정책 수립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사항을 진지하게 경청해 주신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전자단말기의 활동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를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울러 특별위원회 심미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의회 청소년 마음건강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0명 중 찬성 80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참고)
서울특별시의회 청소년 마음건강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6.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
(14시 30분)
(의사봉 3타)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업무보고 자료는 의원님들께 미리 배부해 드렸으니 업무보고는 간략히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오세훈 시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해 3년 가까이 지속된 코로나19가 종식되면서 모든 분야에서 시민들이 일상을 회복해 가고 서울시도 이에 맞춰 동행ㆍ매력특별시 서울을 본격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총력을 다해 왔습니다. 특히 책읽는 서울광장, 광화문 책마당, 지하철 15분 재승차 제도, 손목닥터 9988, 모아주택ㆍ모아타운,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2023년 시민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정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었던 것은 서울시의회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 덕분이라는 점 잘 알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서울시정의 궁극적인 목표는 시민의 행복입니다. 그러나 2023 세계행복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행복지수는 세계 57위로 OECD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시민의 행복한 삶을 뒷받침하기 위해 서울시가 해야 할 일은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 당장 민생 현장에서 시민들이 느낄 불편함을 해소하는 일부터 차분히 미래를 위해 준비하는 일까지 서울시의 모든 정책은 시민의 행복에 맞춰져 있습니다. 세계 도시들과 경쟁하면서 시민의 풍부한 상상력이 펼쳐지는 도시이자 시민을 사랑하고 소외된 곳을 더 살피는 도시로 거듭나야 합니다.
2024년에도 서울시는 약자와의 동행을 확대ㆍ발전시켜 나가는 동시에 매력특별시 서울을 본격적으로 실현해서 서울시민의 행복을 높이고 희망찬 미래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첫째, 민생을 최우선으로 챙기면서 약자와의 동행을 위한 발걸음을 굳건하게 이어 나가겠습니다. 미래복지 모델을 선도하는 서울형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기존 1,600가구에 가족돌봄청소년과 저소득ㆍ고위험 500가구를 추가 발굴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빈곤 없는 노후 보장을 위해 어르신일자리를 2023년 7만 6,000개에서 올해는 9만 개로 역대 최대 규모로 늘리고 노숙인과 쪽방 주민의 자립과 생활안정을 위해 희망의 인문학, 온기창고, 동행식당, 동행목욕탕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도 계속 힘쓰겠습니다. 지난해 8월부터 시작한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을 계속하고 연내에 지하철 1역사 1동선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장애인콜택시와 바우처택시도 대폭 증차해서 장애인의 이동권을 두텁게 보장하겠습니다.
신속통합기획 116곳과 모아주택 115곳, 모아타운 81곳에 대한 사업 추진을 가속화해서 양질의 주택공급을 활성화하는 한편 누구나 원하는 곳에서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고품질 임대주택 8,000여 호를 연내에 공급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신혼부부와 청년 등을 대상으로 임차보증금 이자와 월세 부담을 덜어드리고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임차보증보험료도 지원하겠습니다.
자녀의 양육이 가족의 기쁨이자 행복이 될 수 있도록 서울형 키즈카페를 224곳으로 대폭 늘리고 아이동반 외출을 돕는 서울엄마아빠택시를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둘째 자녀에 대한 첫 만남 이용권 바우처도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해서 다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지난달 시범사업을 시작한 저탄소 교통복지서비스 기후동행카드가 현재까지 41만 장 가까이 판매되는 등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청년권과 후불결제 도입, 리버버스와 문화시설 연계로 이용자 편의를 높이고 친환경 대중교통 이용도 늘릴 수 있도록 인천, 김포, 군포, 과천 등 수도권 전역으로 사용 범위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서울의 매력을 한껏 끌어올려서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높이고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겠습니다. 미래 서울의 경제를 이끌어갈 바이오ㆍ인공지능ㆍ로봇 등 첨단산업과 창조산업을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4월에는 동대문구에 서울바이오허브 글로벌센터가 개관되고, 5월에는 인공지능 전문인재를 양성하고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서울 AI 허브가 서초구에 문을 열게 됩니다. 이를 통해 국내 바이오ㆍ의료 스타트업의 혁신적인 성장과 투자유치, 글로벌시장 진출을 돕겠습니다.
게임, 영상, 1인미디어, 확장현실 등 IT를 기반으로 한 고부가가치 문화융합산업인 창조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서울 경제의 미래와 일자리 창출을 견인하는 대표산업으로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먼저 서울의 중심 남산에 글로벌 창조산업을 견인하는 서울 창조산업허브를 조성하고 DMC에는 다양한 창작자들의 작업공간인 창조산업 스토리센터와 디지털 전환의 핵심기술을 실증하고 평가하는 XR센터를 조성하겠습니다. 서울을 글로벌 e스포츠 종주도시로 만들기 위해 매년 9월에 서울 e스포츠 위크를 개최하고, DMC 에스플렉스센터를 게임콘텐츠 창조 허브로 재조성해서 게임산업에 대한 지원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우리가 즐거워야 관광객도 찾아옵니다. 매일 걷는 거리가 아름답고 새로운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가득한 펀시티를 만들어서 시민의 일상을 즐거움과 활력으로 채우겠습니다.
한강은 시민의 일상을 즐겁게 품어내는 공간이자 세계적인 관광랜드마크로서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보배로운 자원입니다. 올해부터 한강에서 많은 시민들이 함께 참여해서 즐길 수 있는 건강을 테마로 한 시민축제를 새롭게 열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잠수교를 전면 보행화해서 디제잉파티, 플리마켓, 농부의 시장 등 사계절 다채로운 행사가 열리는 시민 여가ㆍ레저공간으로 확대 재편하겠습니다.
올해 6월부터는 가스기구 서울의 달에 탑승해서 여의도 150m 상공에서 매력적인 야경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시립 문화시설의 야간개방을 확대하고 버스킹, 토크쇼 등 문화예술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하는 서울 문화의 밤 행사를 매월 새롭게 개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답은 늘 현장에 있습니다. 현장 곳곳을 다니면서 안전을 챙기겠습니다. 100억 원 이상 공공시설 공사에만 적용했던 건설공사장 동영상 기록관리를 올해부터 모든 공공시설 공사장에 의무화하고 지하차도 침수 대응과 도로터널의 화재 대응을 강화하는 등 예측부터 대응까지 빈틈없는 재난관리에 힘쓰겠습니다.
지난해 1인가구를 포함한 많은 시민을 불안에 떨게 했던 이상동기 범죄 등 강력범죄 예방을 위해 안심마을 보안관을 전 자치구로 확대하고 주택가, 공원 등 범죄 취약지역에 지능형 CCTV 8,600여 대를 확충하겠습니다.
또한 나날이 커지고 교묘해지는 디지털 성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AI 자동신고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피해 예방부터 일상 회복까지 스토킹 피해자를 원스톱 통합지원하고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를 개관하는 등 신종범죄 대응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마약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단속 및 행정처분을 강화하고 10월부터 은평병원에서 전국 최초로 마약관리센터를 운영해서 마약류 중독자의 상담, 치료, 재활, 사후관리 등을 통해 초기 치료와 사회 복귀를 지원하겠습니다.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수해에 빈틈없이 대비하기 위해 강남역, 광화문, 도림천 일대에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건설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침수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빗물펌프장 등 빗물처리시설 8곳을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2년 전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와 작년 행정전산망 마비와 같은 디지털 재난도 철저하게 대비하겠습니다. 서울시 공공서비스 데이터와 디지털 기반시설에 대한 데이터 백업과 이중화 조치, EMP 방호대책 수립 등을 통해 디지털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서울이라는 도시 속에서 행복해하는 시민들의 모습을 볼 때 바로 그 순간이 제가 가장 보람을 느끼는 순간입니다. 일상을 편리하게 하는 정책을 위해 서로의 지혜를 더하고 사업 지연을 유발하는 행정 관행은 과감히 빼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는 곱하고 시민을 위하는 마음은 나눌수록 시민의 행복은 더 커질 것입니다.
올 한 해도 약자와의 동행을 통해 도시를 따뜻하게 채워 나가고 서울 곳곳에 아름다움과 매력을 더해서 시민들이 정말 살기 좋은 도시라는 것을 체감하고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행복한 서울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2024년 갑진년 푸른 용의 해를 맞아 하늘을 향해 치솟는 용의 기운으로 더 힘차게 도전적으로 비상하는 희망 가득한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최근 서울시 인사발령 받은 서울시 신임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한 행정1부시장 직무대리입니다.
김태균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입니다.
이해우 경제정책실장입니다.
김성보 재난안전관리실장입니다.
정상훈 복지정책실장입니다.
여장권 기후환경본부장입니다.
이동률 행정국장입니다.
최진석 도시기반시설본부장입니다.
한영희 서울아리수본부장입니다.
김승원 균형발전본부장입니다.
김진만 재무국장입니다.
송호재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입니다.
김태희 시민건강국장입니다.
조남준 도시공간본부장입니다.
이수연 푸른도시여가국장입니다.
안대희 물순환안전국장입니다.
임창수 미래공간기획관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로 하여금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김태균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쪽입니다.
2024년 1월 기준으로 서울의 인구는 963만 9,000명입니다. 행정구역은 426개 동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3쪽과 4쪽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5쪽으로 가겠습니다.
올해 서울시정의 운영 방향입니다.
약자와의 동행을 통해서 계층 이동 사다리를 복원하고 도시의 활력과 매력을 제고하기 위한 시정 방향은 네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첫 번째,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동행 특별시, 둘째 매력적인 글로벌 선도도시, 셋째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 마지막으로 지속가능한 감성도시입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첫 번째 분야인 약자와 동행하는 상생도시 분야 업무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국내 최초의 소득보장정책 실험인 안심소득을 추진하면서 현재 1,584가구 선정을 완료하고 지원 중입니다. 특히 올해에는 가족돌봄청년 등 저소득 500가구를 추가로 선정해서 지원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12쪽부터 위기가구, 청년 취약계층, 어르신 일자리, 장애인 복지 분야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쪽 되겠습니다.
도심정비 사업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는 재개발ㆍ재건축 신속통합기획은 현재 116개소가 추진 중입니다. 이와 함께 재개발이 어려운 저층 주거지 정비를 위한 모아주택 및 모아타운 196개소도 조속 추진해서 8만 2,000호의 주택을 연내에 공급하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주거와의 약자 동행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오는 연말까지 공공임대주택 1만 9,000호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주택임차계약 시에 임대사업자의 신용정보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클린 임대인 제도의 시범 도입 등 관련 대책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현장의 뜨거운 호응과 함께 227만 명이 혜택을 본 엄마아빠행복프로젝트를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로 업그레이드해서 추진 중입니다.
작년 9월부터 시작한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 사업의 6개월 이상 서울 거주 요건을 전격 폐지해서 올해부터는 서울 거주 산모 누구나 1인당 100만 원의 산후조리경비를 지원받게 됩니다.
다음 19쪽입니다.
계층이동 사다리 복원을 위한 핵심 정책인 공정한 출발을 돕는 서울런 사업입니다. 작년 말 기준 가입자 수는 2만 3,000명을 넘어섰고, 올해는 가입자 수 3만 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EBS 강좌 연계 및 시니어 멘토단 등 멘토풀 다변화, AI 학습 진단 도입 등 서비스의 질을 더욱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지하철과 버스, 따릉이 등 서울시내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기후동행카드 시범사업을 1월 말부터 시작했습니다. 올해에는 청년권종과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을 다양화하고 서울시내 문화시설 입장료와 연계되는 할인 등 다채로운 혜택을 계속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부터 22쪽까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요, 23쪽으로 가겠습니다.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작년 4월에 약자동행 가치의 확산 및 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10월에는 50개로 구성된 약자동행지수 개발을 완료했습니다. 약자동행지수 평가 결과는 오는 6월 발표될 예정입니다.
다음 27쪽입니다.
두 번째 분야입니다. 활력 있고 매력적인 글로벌 선도도시 분야입니다.
창조산업을 서울의 미래 먹거리로 본격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산의 창조산업허브, DMC의 창조산업 스토리센터 등 핵심시설을 조성해서 DMC를 창조산업의 거점으로 다시 탄생시킬 예정에 있습니다.
28쪽입니다.
첨단산업 투자도 아끼지 않겠습니다. 양재동 서울 AI 허브와 홍릉의 서울 바이오허브 글로벌센터가 상반기에 문을 엽니다. 10월에는 스마트 라이프 위크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첨단기술과 혁신적인 제품을 통해서 스마트 도시 서울의 미래를 시민과 관광객에게 선보일 예정입니다.
29쪽입니다.
청년취업사관학교는 올해 강북, 강남, 관악, 노원, 은평 등 5개를 신규로 조성합니다. 또한 대학이 혁신 캠퍼스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용적률 완화, 유연한 높이 계획 등을 통해서 지원을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한강의 매력을 극대화해서 서울을 세계적인 수변문화도시로 발돋움시키겠습니다. 대관람차와 노들 글로벌 예술섬, 제2세종문화회관은 2026년 착공을 목표로 사전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 중입니다.
31쪽입니다.
5월부터 11월까지 작년에 일요일에만 약 200만 명의 시민과 관광객이 다녀간 바 있는 잠수교의 전면보행화 설계를 금년 상반기 중 착수합니다. 10월부터는 리버버스 운항을 개시해서 한강을 수상교통은 물론 관광의 거점으로 한 단계 도약시키겠습니다.
32쪽입니다.
올해 서울의 글로벌 관광축제로 자리하고 있는 5월의 서울페스타와 시민과 관광객 68만 명이 즐기신 7~8월의 서울 썸머비치 콘텐츠를 더욱 업그레이드하여 개최하겠습니다.
35쪽을 보시겠습니다.
동남권 글로벌 비즈니스의 거점으로 잠실에 돔구장을 포함한 세계적 수준의 스포츠ㆍ마이스 복합단지를 조성 중입니다. 올림픽 주경기장 리모델링은 작년 8월에 착공했으며 민간투자사업들은 연내에 실시협약이 체결될 예정입니다.
36쪽입니다.
창동역 일대 로봇인공지능과학관과 사진미술관을 금년 5월과 10월에 각각 개관합니다. 동북권 시민의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조성하겠습니다.
서부권 개발과 관련해서는 DMC 일대의 발전을 위한 지구단위계획을 마련하고 은평구에 서울혁신파크 복합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작년 12월 세계 최초로 심야 자율주행버스를 운행해서 시민의 귀갓길과 출근길을 안전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10월부터는 새벽 3시 30분에 출발하는 자율주행 새벽동행버스를 신규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39쪽입니다.
서울의 도시브랜드 서울 마이 소울과 해치 캐릭터로 제작한 굿즈에 대해서 시민들의 반응이 매우 좋습니다. 앞으로도 서울의 도시브랜드가 시민의 일상과 삶 속에 녹아들 수 있도록 다양한 아이템을 개발하고 적극적인 마케팅을 추진하겠습니다.
43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분야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안심 도시 분야입니다.
작년에 많은 시민을 불안에 떨게 했던 이상동기 범죄 예방을 위한 사업을 확대 시행하겠습니다. 안심마을 보안관을 전 자치구로 확대 운영하고 안심이 앱에 실시간 위치 파악 등 3가지 기능을 추가하여 서비스를 한층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45쪽까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요, 46쪽 보시겠습니다.
100억 원 이상 서울시 발주 공사장에 시행했던 건설공사장 동영상 기록관리를 올해부터는 1,200개소의 모든 공사장에 의무화하도록 하겠습니다.
47쪽입니다.
이태원 참사와 같은 가슴 아픈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재난안전상황실과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운영을 한층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빅데이터와 드론을 활용한 인파 관리 사업도 신규로 시작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49쪽입니다.
손목닥터9988 사업의 연령 상한을 폐지하고 휴대폰만으로 간편하게 참여가 가능하도록 개선해서 많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전면 개편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부터 서울형 골든타임 거점응급의료센터를 서남권 보라매병원에서 시범 운영해서 지역사회의 응급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51쪽입니다.
도림천, 강남역, 광화문 일대에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건설을 추진 중입니다. 오는 하반기에 우선시공분 착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정을 최대한 당겨서 진행하겠습니다. 더불어서 빗물펌프장 8개소를 신ㆍ증설하는 등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집중호우에 빈틈없이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54쪽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57쪽을 보시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품격 있고 지속가능한 미래감성도시 분야입니다.
종묘~퇴계로 일대의 전략적 육성을 위해서 건축물 높이, 용적률 등 기존의 건축 규제를 과감하게 완화해서 대지 면적의 상당 부분을 개방형 녹지로 조성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도심 전체를 숲과 공원으로 연결하는 녹지생태도심의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58쪽입니다.
서울 전역에 흐르는 물길을 따라서 수변활력거점을 21개 자치구 27개소에 조성 중입니다. 올해는 8개소 추가 개장 예정입니다.
59쪽입니다.
오는 4월부터 서울 문화의 밤 운영을 통해서 시립 문화시설의 야간 개방과 야간 공연 관람권 제공 등 시민의 야간 문화활동을 폭넓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62페이지로 가겠습니다.
금년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2024 서울국제정원박람회를 개최합니다. 세계적 수준의 정원 70개소를 뚝섬 한강공원 일대에 조성할 계획이며 자치구, 기업, 전문가들의 참여를 통해서 세계적인 정원축제로 발돋움시키겠습니다. 동시에 생활밀착형 공원, 또 생활밀착형 숲 등을 신규 조성해서 서울에 녹색여가공간을 계속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3쪽입니다.
시민의 일상에 재미와 활력이 넘치는 펀 시티 서울을 만들겠습니다. 노후된 여의도 한강공원 일부를 스포츠공간으로 탈바꿈한 한강 여의롤장을 비롯해서 시민의 건강한 여가생활을 지원하는 시설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벤치, 조명, 쓰레기통 등 시민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에 펀디자인 적용을 본격화해서 시민의 일상에 색다른 즐거움을 드리겠습니다.
64쪽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 서울시 주요업무 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으로 교육청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그러면 조희연 교육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서울시교육청은 코로나19 기간 중 벌어진 교육 격차를 해결하기 위해 디딤돌 학기를 운영하여 학생의 정서적ㆍ신체적 안정을 돕고 빠른 일상 회복을 지원했습니다.
국경의 경계가 희미해지고 인공지능의 빠른 발전과 기후위기 등 미래 사회의 도전에 응전하기 위한 국제공동수업, 토론수업, 인공지능교육, 생태전환 교육의 앞 글자를 딴 이른바 국ㆍ토ㆍ인ㆍ생 교육으로 미래 교육 실천에도 앞장서 왔습니다.
인구감소 위기를 실감하게 되는 교육현장에서 과소ㆍ과밀학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생이 찾아오는 방식이 아닌 학생이 있는 곳으로 학교가 찾아가는 도시형 캠퍼스 정책도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서울교육에 대한 의원님들의 애정과 협력으로 가능했기에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2024년은 모두가 존중받고 함께 협력하는 공동체형 학교를 만들어 가는 해입니다. 지난 여름 관내 초등학교 선생님을 떠나보내고 공교육을 바로 세우기 위한 각계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의원님들의 협조와 도움으로 교권보호 4법과 아동학대처벌법이 개정되었고 서울시교육청은 교원의 교육활동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현장에서 체감하는 종합대책 실천을 위해 노력하며 학생의 교사를 향한 존경심, 교사의 학생에 대한 존중심, 학부모의 학교에 대한 협력심 이 3심이 긍정적으로 교차하면서 모두가 존중받고 함께 협력하는 공동체형 학교를 만들어 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2024년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교육활동보호 종합대책의 현장 안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학교통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교원 보호 활동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오는 3월 말부터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교권보호위원회가 이관되며 교육청은 교육활동보호지원단을 통해 교육활동 갈등을 원스톱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둘째, 공동체형 인성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이 추구하는 공동체형 인성은 모든 존재의 존엄성을 인식하고 차이와 다양성을 포용하며 건강하게 공존하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 갈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인성입니다. 공동체형 인성 함양을 위한 단위학교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적극적으로 안내하겠습니다.
셋째, 학교폭력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겠습니다.
학교폭력 사안은 교사, 학생, 학부모가 모두 관여되어 학교 구성원의 갈등이 깊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폭력 대응책으로 관계 가꿈에 기반한 학교폭력 예방교육 시스템을 강화하겠습니다. 관계 기반 예방시스템 강화를 통해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전면 시행으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공동체형 학교문화의 뿌리를 튼튼히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서울교육은 교사, 학생, 학부모 등 교육공동체와의 협력으로 이루어집니다. 더 질 높은 공교육을 추구하는 서울교육을 위해 교육공동체의 조화로운 성장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교육 주체별 성장을 지원하는 서울교육 정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사의 전문적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방안입니다.
첫째, 서울특별시 학교급별 교육과정 보급으로 학교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또한 서울형 수업ㆍ평가 혁신방안인 생각을 키우는 초등 교실, 생각을 쓰는 중고 교실을 확대ㆍ지원하고자 합니다. 서울 미래형 학교 교육 체제인 한국형 바칼로레아를 구현하기 위하여 IB 관심학교 및 후보학교를 운영하며 IB 프로그램 운영을 이끌어갈 교사 전문가를 양성하겠습니다.
교원의 생활지도 지원을 위해 일반 학교에서 수업을 어렵게 하는 정서행동 위기 학생에 대한 교사 생활지도 방안, 서울 긍정적 행동 지원도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학생의 자아실현을 위한 통합지원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우선 모든 학생의 학습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합니다. 학생맞춤통합지원은 학교 공동체가 서로 협력하고 소통하며 복합적 어려움이 있는 학생을 조기에 진단ㆍ개입하여 학생이 필요한 지원들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입니다. 학생맞춤통합지원과 함께 다문화, 난독ㆍ난산증 학생을 다각적으로 지원하고 기초학력 보장으로 권리로서의 배움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특히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의원님들의 전폭적 지원으로 앞서 의장님께서도 개회사에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서울 학생들을 위한 문해력ㆍ수리력 진단검사라는 새로운 도구를 만들었습니다. 이를 통해 작년 210교 약 4만 5,000명 학생의 기초학력 및 학습역량에 대한 다각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올해부터 서울시교육청에서 문항 출제진 구성과 관리를 통해 자체 출제할 예정입니다. 독서, 교수학습, 평가 등 교육청의 다른 사업과 연계하여 미래역량을 진단하는 대안적인 검사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의원님들의 재정적 의결과 협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급변하는 미래 사회를 대응하기 위해 국제공동수업, 역지사지 공존형 토론수업 확대 및 인공지능ㆍ디지털 교육 활성화로 학생의 미래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교사, 학생과 함께 교육공동체의 한 축인 학부모와 시민을 위한 새로운 교육정책도 추진하겠습니다. 상호이해하고 존중하는 교육문화 확산을 위해 교육의 필수협력자인 학부모 역량 제고 역시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서울학부모지원센터가 학부모 지원 통합플랫폼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능을 재구조화하고자 합니다. 서울교육 소통 광장을 운영해서 학부모 참여를 활성화하고 다중지성 시대의 참여형 온라인 행정을 확장하고자 합니다.
교육행정도 공동체형 학교 운영을 위한 중요 요소입니다. 활발한 교육활동 지원을 위해 학교복합시설 전담팀을 구성하고, 클라우드 통합협업플랫폼을 통한 디지털 행정 혁신도 가속화할 것입니다. 더불어 2024년 전면 시행을 앞둔 늘봄학교 추진을 위해 교육청ㆍ학교ㆍ지역을 연계하는 방안을 강구하며 학생의 성장을 지원하는 서울형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늘봄학교의 추진은 서울이 이번 학기에 조금 지체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2학기부터는 전면적으로 늘봄학교가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남은 기간 모든 학교에서 2학기 전면 실시되는 늘봄학교의 준비 과정에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서울교육은 본립도생을 새해 화두로 삼았습니다. 본립도생은 사물의 근본이 서면 도는 저절로 생겨난다는 뜻으로 기본이 바로 서야 나아갈 길이 생김을 이르는 말입니다. 저는 이 말처럼 교육의 기본을 바로 세우고 공동체형 학교를 중심으로 한 혁신미래 서울교육으로 나아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울교육을 함께 꾸려가는 의원님들께서 우리 교육청의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을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최근 인사 발령으로 새로 임명된 신임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재익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엄동환 교육행정국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업무 계획의 세부 내용은 기조실장으로 하여금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조재익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현기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서울시교육청의 2024년 서울교육 주요업무를 보고 올리겠습니다.
서울교육 주요업무와 관련하여 조직과 예산 현황, 정책방향별 주요업무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조직 현황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본청에 1실 3국 9담당관 14과 2추진단이 있으며 산하에 11개 교육지원청과 29개 직속기관을 두고 있습니다.
5쪽 예산 현황입니다.
2024년 예산 규모는 11조 1,605억 원입니다. 주요 세입은 중앙정부와 자치단체의 이전수입이 세입의 95%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요 세출은 인건비가 63.6%로 가장 많고 교육사업비 18.7%, 학교운영비 8.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8쪽 서울교육방향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다양성이 꽃피는 공존의 혁신미래교육이라는 교육 비전을 향해, 첫 번째 더 질 높은 학교교육, 두 번째 더 평등한 출발, 세 번째 더 따뜻한 공존교육, 네 번째 더 세계적인 미래교육, 다섯 번째 더 건강한 안심교육 등 다섯 가지 정책 방향에 따라 총 25개의 실천과제와 88개의 세부 실천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16쪽 부서별 중점과제입니다.
25개 부서에서 부서별 중점과제 29개를 설정하고 한 해 동안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정책방향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정책방향, 더 질 높은 학교교육입니다.
78~99쪽 내용입니다.
통합적ㆍ다층적 기초학력 진단을 실시하고 다중 학습안전망을 통해 기초학력을 보장하겠습니다. 초등은 생각을 키우는 교실과 중고등은 생각을 쓰는 교실 운영을 통해 교육과정ㆍ수업ㆍ평가 혁신을 지속하며 한국형 바칼로레아 기반을 마련하고 서울형 심층 쟁점 독서ㆍ토론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독서와 토론을 통해 학생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학교급별 특색 있는 맞춤형 교육을 구현하며 학교급 전환시기 진로연계교육을 강화하고 체험 중심 맞춤형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서울 드림 성장지원 바우처 제공, 창업 동아리 등을 통해 직업계고 학생들의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1학생 1스포츠 참여 활성화로 체력ㆍ사회성을 회복하고 활기찬 학교문화를 조성하며 초등예술하나, 중학생 협력종합예술활동, 고등학생 예술동아리 지원으로 학생들이 예술을 즐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교1변호사제 우리학교변호사 도입, 교육활동 보호 신속대응팀 SEM119 운영과 모바일 교육활동보호센터 운영 등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및 지원에 힘쓰겠습니다. 오는 3월 말부터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되는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운영도 차질없이 준비하겠습니다.
두 번째 정책방향, 더 평등한 출발입니다.
102~111쪽 내용입니다.
유아 공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질 높은 돌봄ㆍ방과후학교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방과후학교지원센터 기능을 강화하여 학교를 지원하고 돌봄 운영 다양화와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으로 질 높은 돌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2학기 늘봄학교 시행을 앞두고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경청하는 가운데 차질없이 준비하겠습니다.
특수교육 기회를 확대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하며 다문화학생의 한국어 집중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대안교육 기회 제공과 학교 밖 청소년, 탈북학생 지원을 맞춤형으로 실시하겠습니다.
학부모님 부담 경감을 위해 초중고 신입생 입학준비금을 지원하고 교통봉사에 참여가 어려운 학부모님을 위해 교통봉사자 희망 연결 시스템을 운영하겠습니다.
서울학부모지원센터 기능을 재구조화하여 학부모님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 교육 취약학생과 교육 소외계층에 대한 통합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고 응시자 맞춤형 검정고시 시행과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 운영 지원 등으로 교육 소외계층의 평생교육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정책방향, 더 따뜻한 공존교육입니다.
114~125쪽 내용입니다.
학교교육과정 연계 생태전환교육을 강화하고 탄소 배출을 줄이는 학교문화를 만들어가며 생태전환교육 실천 역량 제고를 위한 교원 연수를 운영ㆍ지원하겠습니다.
교사ㆍ학생ㆍ학부모ㆍ시민 기후행동 365 운영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 협력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겠습니다.
역지사지 공존형 토론수업으로 학생들이 서로 다른 입장과 생각을 이해하도록 하고 존엄, 포용, 공존의 가치를 중심으로 공동체형 인성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일상 속 장애 공감 문화를 활성화하고 긍정적 행동지원 전문가 확대 운영 등을 통해 학생 맞춤형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온라인 정책 소통 플랫폼 ‘서울교육 소통 광장’을 통해 누구나 정책을 제안하고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에서 교육공무직원 급여를 통합 지급하여 학교의 업무 경감과 효율적 집행을 도모하겠습니다.
네 번째 정책방향, 더 세계적인 미래교육입니다.
128~141쪽 내용입니다.
국제공동수업 활성화와 에듀테크 활용 영어교육으로 학생들의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개별 맞춤형 교육을 위한 디지털 선도학교 119교를 운영하고 교원의 인공지능ㆍ디지털 활용 역량 향상을 위한 맞춤형 연수를 강화하며 서울형 인공지능 윤리 및 디지털 시민성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스마트기기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ㆍ운영 등 교수학습의 디지털 전환 환경을 조성하며 틈새 공간을 재디자인하고 노후학교 공간 재구조화 추진으로 학생의 꿈과 미래를 담는 학교 공간을 만들겠습니다.
다섯 번째 정책방향, 더 건강한 안심교육입니다.
144~157쪽 내용입니다.
전문상담사 미배치 공립초 23교에 전문상담인력 인건비를 지원하고 서울 위(Wee) 프로젝트 통합플랫폼 ‘서울 위플(Weepl)’을 오는 3월 개통하여 학생들이 쉽게 상담을 예약하고 심리ㆍ정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하겠습니다.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 등 학교 보건 교육 역량을 강화하고 비만, 척추측만증 등 생활습관 질환 검진비 지원을 통해 학생 질병 예방 및 건강관리를 지원하겠습니다.
학교안전체험교육비 지원과 초등학교 통학로 전수조사 이력 관리, 지역 기반 통학로 안전 협의체 운영 등을 통해 안전한 교육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새 학기 학급 친구들과 긍정적 관계 맺기, 신학년 집중 준비기간, 학교폭력 예방 교직원 연수 지원으로 평화롭고 안전한 학교 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서울교육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육공동체가 함께 학생의 온전한 성장을 이끄는 서울교육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o5분자유발언
(15시 15분)
그러면 마포구 제1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이민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마포구민의 숙원사업인 만리재역 신설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서울역 서측에 위치한 만리재는 마포구와 중구, 용산구의 경계가 맞닿은 곳입니다. 입지만 보면 교통의 요지일 것 같지만 비탈진 곳을 뜻하는 ‘재’가 지역명에 들어갈 정도로 경사변화가 심해 보행 환경이 매우 열악한 지역입니다.
가장 가까운 지하철을 이용하려면 아파트 20층 높이에 달하는 가파른 언덕을 오르내려야 하기에 우리 주민들은 버스 하나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2017년 서울역 고가차도마저 폐쇄되면서 만리재로 일대는 접근성과 이동성이 더욱 악화되어 완전히 교통의 사각지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만리재로 일대의 교통 편의성을 개선하기 위해 이곳 만리재로 지하를 통과할 예정인 신안산선 2단계 구간에 역사를 추가하려는 노력이 벌써 10년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2011년에는 마포구와 중구의 국회의원이 함께 주민청원서를 제출하였고, 2015년에는 서울시가, 2021년에는 국토부가 만리재역 추가 신설 관련 사전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안타깝게도 두 차례의 타당성 검토 결과 사업성을 확보하지 못하였지만 만리재역을 향한 우리 주민들의 열망은 나날이 커지고 있습니다. 다행히 시간은 주민들의 편이었습니다. 만리재로 일대의 미래가 완전히 바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서울시는 도심 진입부에 자리한 만리재로 일대의 입지적 잠재력에 주목하여 이 일대 네 곳에 신통기획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강북의 코엑스라고 불리는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연면적 35만㎡ 규모의 전시, 호텔, 판매, 업무 복합단지가 들어서게 됩니다.
주변의 개발사업과 정비사업들이 시너지를 내며 서울 도심권의 경쟁력을 끌어올리려면 늘어날 교통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선제적인 교통인프라 확보가 필수적일 것입니다.
2020년 사전 타당성 조사 결과 이후 후속 절차가 멈춰 있던 신안산선 2단계 사업도 작년 하반기부터 다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포스코 건설의 제안을 받은 국토부는 지난해 10월 신안산선 2단계 사업을 민자 우선 추진 대상 사업으로 선정하였고, 올 상반기 민자 적격성 조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되었던 만리재역 신설 사업의 비용편익 분석 결과를 보면 2011년에는 0.57이었지만 10년이 지난 2021년에는 0.89까지 올랐습니다.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사업 계획과 만리재로 일대 신통기획사업들을 반영하고 국토부가 신안산선 2단계 사업성 향상을 위해 추가한 물류 기능까지 고려한다면 만리재역 신설에 필요한 경제적 타당성은 충분히 확보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존경하는 오세훈 시장님, 강북의 코엑스가 될 서울역 일대의 교통 혼잡을 완화하고 만리재로 일대의 주민들에게 편리한 교통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만리재역 신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신안산선 2단계 사업의 민자 적격성 조사가 올해 상반기 시작될 예정인 만큼 만리재역 신설이 확정될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는 면밀한 검토와 기민한 대응으로 국토부와의 협의에 임해 주시길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서대문구 제4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김용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경의선숲길 연남동 구간과 홍제천 중류변 산책로를 연결하는 보행교 신설을 통한 보행네트워크 활성화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경의선숲길은 마포구에서 용산구까지 지상 전철 철길을 재구조화하여 조성한 총 6.3㎞의 선형 공원입니다. 이 중 홍대입구역에서 가좌역 부근까지 이어지는 1.2㎞의 연남동 구간은 서울시민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활기 넘치는 구간 중 하나입니다.
홍제천은 종로구, 서대문구, 마포구에 걸쳐 흐르는 13.92㎞ 길이의 하천입니다. 서대문구 홍제천 중류변에는 서울형 수변감성도시 4대 지천 선도사업 중 하나인 인공폭포와 수변테라스카페가 조성되어 있어 매달 2만여 명이 방문하는 명소 중의 명소입니다.
하지만 두 산책로 사이는 계단과 횡단보도로 인해 단절되어 있어 교차 이용하는 시민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경의선숲길과 홍제천을 바로 잇는 직선 보행교가 신설된다면 마포구와 서대문구의 보행축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서울시 보행네트워크를 크게 향상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서울시는 2040서울도시기본계획의 7대 목표로 보행일상권, 수변 중심 공간 재편, 탄소중립 안전도시를 구축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한 바가 있습니다. 이는 교통량을 줄이고 녹지축과 생태공간을 확대해서 보행친화적 도시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내포하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본 의원은 이미 잘 조성된 녹지 보행축과 수변 생태공간을 잘 연결하는 것이 보행친화적 도시를 만드는 합리적인 방안이라 생각합니다.
이는 서울시 내 여러 사례를 통해 입증된 바도 있습니다. 지난 2018년 마포구 대흥동과 창전동 사이의 경의선숲길은 8차선 도로로 단절되어 있었으나 구름다리 보행육교를 신설한 바 있으며, 2022년에는 종로구 홍제천변 상류의 단절된 산책로를 연결하여 홍제천 하류 지역인 서대문까지 산책로를 연결한 바 있습니다.
이 사례들은 기존 보행축을 적절히 연결하는 것만으로도 보행네트워크를 활성화시키고, 이용객들의 교차 이동을 통해 서로 다른 자치구 간의 지역경제를 동시에 강화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여겨집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경의선숲길과 홍제천을 연결하는 보행교가 신설된다면 홍제천 진입로 기준 오른편으로는 서대문구 홍제천 인공폭포와 수변테라스카페, 왼편으로는 마포구 망원 한강공원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망원 한강공원은 금년 10월 개통 예정인 한강리버버스 사업의 7개 선착장 중 하나로 이 사업은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의 중요 목표인 한강과 도시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핵심사업이라 여겨집니다.
경의선숲길과 홍제천을 바로 잇는 보행교 신설은 기존 녹지축과 수변공간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시민의 한강 접근성이 크게 향상되리라 여겨집니다.
서울시는 홍제천 수변감성도시 마스터플랜 수립을 용역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께서 방금 전 “답은 늘 현장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현장에 한번 나가보시고 이 사업이 완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강동구 제3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박춘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저출생ㆍ인구절벽대응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심각한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는 정책제안을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시다시피 2022년 서울시 합계 출산율은 0.59명입니다. 인구위기에 처한 저출생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이미 2005년 6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이 제정되었고 5년 단위로 저출산ㆍ고령사회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간 중앙정부나 서울시에서도 수십조 원, 수천억 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지만 성적표는 답답하기만 합니다.
본 의원은 2월 6일, 제4기 대학생 인턴십 학생들과 저출생에 관한 토크쇼를 진행하면서 청년들의 솔직한 의견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청년들은 현금성 지원보다는 마음 놓고 출산하고 양육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집 문제도 중요하지만 안정된 고용과 임신ㆍ출산, 양육이 가능한 양질의 근로환경이 우선순위라고 했습니다.
주택 문제에 대해서도 정형화된 청년주택 임대방식보다는 주거공급 형태가 다양화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부동산이 비싼 지역의 작은 평수보다는 외곽이라도 교통체계가 잘 갖추어진 지역에서 양질의 청년주택이 많이 공급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sh 김헌동 사장님께서는 생각의 전환을 통해서 디자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 부영그룹이 2021년 이후 자녀를 출산한 모든 직원에게 아이 한 명당 1억 원씩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한다는 대책을 발표한 기사를 보셨을 겁니다. 이미 여러 대기업에서는 출산직원들에 대한 여러 가지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가 사례는 PPT로 대신하겠습니다.
대기업과 공공기관에서는 출산과 양육 관련하여 사내 복지는 마련되어 있지만 중소기업과 소규모 민간기업은 그림의 떡입니다. 또한 대부분은 출산에만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서 임신준비나 난임 극복, 임신, 유산 등에 대한 복지제도는 미미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에서는 근로자의 일ㆍ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사업주에게 세제 및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4차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도 출산과 양육 복지를 실현하는 기업의 지원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 발표한 육아휴직 사용률을 보면 2022년 여성은 70%, 남성은 6.8%에 불과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청년이 공감할 수 있는 서울시의 선도적 정책 마련에 대해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시장실에는 서울시 인구현황판을 설치하십시오. 매일 인구현황 체크를 해 보시고, 정말 많이 생각하십시오.
둘째, 민간기업의 참여, 양질의 근로환경 조성에 충분한 지원을 하십시오. 중소기업을 다녀도 임신과 출산의 복지, 양육의 복지가 든든한 임ㆍ출산 멘토링 지원제도를 고민해 보십시오.
셋째, 이제는 정책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현장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기업에 정책 세일즈를 하십시오. 정책만 세우고 알아서 하라가 아니라, 중소기업 CEO를 직접 만나 이들의 애로사항을 귀담아 듣고, 서울형 출산정책 안내도 하시고, 정책이 어떤 도움을 어떻게 현장에 줘야 하는지 적극 검토해 보십시오.
넷째, 착한 임ㆍ출산문화 친화 기업 우수 사례를 적극 발굴하는 인증제도를 시도해 보십시오.
그래서 정책에서 이타적인 착한 기업은 적극적으로 알리고, 소비자는 착한 기업의 생산품을 소비해 주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민간과 함께 ‘가치’의 선순환 운동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서울시는 할 수 있습니다. 난임지원 확대, 난임시술칸막이 제거 또한 서울시의회와 서울시가 같이 노력을 했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움직임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서울이 변하면 중앙정부도 변합니다.
시장님, 노력해 주십시오. 멈추지 않는다면 그 성과는 나타날 것입니다. 함께 가면 길이 됩니다.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도봉구 제2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홍국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문은 초중고 교원과 학생, 학부모 등에게 공지사항을 알리는 e-알리미 시스템을 통해 발송했습니다.
이 설문조사는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의 요청에 의한 것입니다.
설문조사 협조 요청 공문에는 설문조사 실시 배경에 대해 “특히 교육계에서는 이공계 학생의 의대 쏠림, 재수생 양산, 사교육 심화가 우려되고 있다.”는 내용이 적시되어 있습니다. 또 설문 문항 중에는 “현실적으로 의대 입학정원을 2,000명 늘리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는가, 의대 증원으로 재수생이 많아질 것으로 보는가, 의대 증원으로 사교육 쏠림 현상이 증가할 것으로 보는가, 의대 증원이 교육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보는가” 등과 같은 문항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설문조사 실시 배경과 설문 문항들을 종합해 보면 이번 설문조사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방침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유도하는 편향적 조사라는 합리적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치적 중립성이 누구보다 요구되는 서울교육계의 수장인 조희연 교육감이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응답을 유도하는 야당 국회의원이 요청한 편향적 설문조사를 전체 학생과 학부모에게 공지하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일부에서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교육계의 대표적 진보 인사로 분류되다 보니 현 정부가 추진하는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반대 명분을 만들기 위해 민주당과 합작한 것 아니냐는 이야기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가 교육 관련 이슈인가에 대한 의문과 함께 단순히 대입과 연관해 질문한 것은 부적절해 보인다는 교육계의 의견도 많이 있습니다.
총선이 두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처럼 정치적 편향성이 의심되는 설문조사 협조 요청을 진행한 것을 두고 어느 누가 그 저의를 의심하지 않겠습니까?
서울시교육청은 교육감의 정치적 성향과 무관하며,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에 협조했을 뿐이라는 입장입니다. 또한 국회의원의 소속 정당에 따라 협조 여부를 판단한 적이 없다며 공무원의 선거 개입이나 정치적 중립성 위반은 절대 아니라고 합니다.
하지만 의대 정원 확대 문제가 사회적 갈등으로까지 번질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정원 확대에 대한 부정적 내용이 담긴 설문조사에 참여하라는 교육청의 공문 발송 행위를 두고 갈등과 여론을 조장해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고 선거에 개입하려는 것이 아니라면 무엇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국회의원이 요청하는 설문조사이기 때문에 그동안 관례라고 서울시교육청은 답변합니다. 그것 역시 문제입니다.
총선을 코앞에 두고 정치적 중립성 유지를 그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겨야 할 서울시교육청에서 그 내용과 조사 결과의 영향력을 고려하지 않은 채 관행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것은 분명 잘못된 행태입니다. 국회의원이 요청한 설문조사라고 해도 그 의도와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해 논란의 가능성이 없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내용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면 설문조사를 발송하지 말았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설문조사는 17개 시도교육청 중 11개만 공문을 발송한 점을 본다면 서울시교육청의 이번 행위는 더욱 이해가 가지 않으며, 서울시교육청이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했다는 의견에 무게가 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시교육청과 조희연 교육감은 해당 설문이 이렇게 논란이 될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조희연 교육감은 해직교사 특별채용으로 1심과 2심에서 모두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자숙하며 서울시 교육행정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조희연 교육감은 이번 사태에 대해 서울시민에게 사과하고 그 책임을 회피하지 말아야 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으로 강남구 제5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김동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시장님과 교육감님께 각각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선 오세훈 서울시장님께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서울시 38세금징수과는 2001년 전국 최초로 출범한 서울시 체납세금 징수 전담조직임을 잘 알고 계시죠?
지난 2월 4일에 언론에 나온 한 기사를 보니 그동안 38세금징수과가 받아낸 세금은 총 4조 659억 원, 즉 한 해 1,800억 원가량을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정말 대단한 성과입니다. 해당 부서에 꼭 격려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른 언론기사에 따르면 지난 1월 16일 서울시는 25개 자치구로부터 지난해 신규로 발생한 시세 고액체납 9,428건, 약 1,301억 원에 대한 징수권을 이관받아 집중 징수에 들어간다고도 보았습니다.
이처럼 우리 서울시와 자치구는 긴밀한 협력으로 비양심 체납자에게 단호히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서울시에는 자동차세 체납 차량 대수는 많습니다. 우리 서울시에서 작년 언론에 밝혔던 것처럼 작년 2월 기준 서울시 자동차세 체납 차량 대수는 약 26만대로 서울시 전체 등록 차량 대비 약 8%입니다. 자동차세 체납액은 609억 원으로 전체 시세 체납액 7,228억 원의 8.4%를 차지했었고, 또한 주정차 위반, 버스전용차로 위반 등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은 50만 7,000건 668억 원에 달했습니다.
우리 서울시뿐만 아니라 안산, 울산, 고양, 오산시 등 많은 지자체가 불법 및 체납차량에 대해 철저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울산광역시 남구의 경우 기존 체납 차량뿐만 아니라 대포차까지 족쇄를 채우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시도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해 번호판 영치 등 집중단속을 하고 있지만 관세청에 따르면 2022년 고액ㆍ상습체납자 249명 중 최초 공개된 사람은 6.4%에 불과했고 나머지 93.6%는 3년 이상 연속 공개된 장기 체납자, 재공개 체납자인 것으로 나타나면서 더욱 강력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여태 말씀드린 모든 내용을 참고하셔서 비양심ㆍ불성실 체납자, 고액 및 상습체납자에게 더욱 책임을 묻고, 이들의 명단공개와 징수활동에 대한 실효성을 높일 방법을 강구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조희연 교육감님께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틀 전 우리나라 축구대표팀의 손흥민, 이강인 선수 사례를 통한 갈등을 대하는 태도와 해법에 대해 교육감께서 직접 작성한 페이스북 글을 보았습니다.
어떤 취지로 작성하셨는지 제가 이해한 것이 맞는다면 한 줄로 요약해 “개인의 잘못을 리더가 포용하는 모범을 보여서 화해하고 회복하는 과정을 통해 공동체의 평화를 도모하자”인 것 같습니다.
꼭 먼저 아셨으면 하는 것은 “자유와 책임은 늘 함께다”라는 것과 “합리적인 과정이 있어야 아름다운 결과도 있는 법”이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잘못을 저지른 뒤 둘의 갈등이 화합으로 변하려면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본인의 잘못에 대해 먼저 사과를 하고 그 뒤 사실관계를 확인해 옳고 그름을 가려 그 결과로 합당한 처벌이나 조치를 받고, 마지막으로 피해를 입은 자가 피해를 입힌 자를 용서하는 것이 합리적인 과정이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앞서 말씀드린 과정 없이 리더에게 포용을 종용하는 것은 그 리더에게 가하는 또 다른 폭력으로 비쳐질 수도 있지 않을까 우려스럽습니다.
또한 작성하신 페이스북 글에 “축구에 대해 잘 모르는 제가 감히 축구대표단 이야기를 하는 것도 실은 학교에 대한 고민을 나누기 위해서입니다.”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학교에서 학생 간 학폭 사건이 발생하면 피해자가 나서서 먼저 사과하고 그 갈등을 풀어야 하는지요? 아니면 최근 전북에서 발생한 사건처럼 서울에서 리더격인 스승이 일부 학생으로부터 살해 협박을 받아 방검복을 입고 학교에 출근해야하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다면 이 또한 리더가 무조건적인 포용을 하는 모범을 보여야 하는지 교육감님께 되묻고 싶습니다.
개인의 행동은 권리이고 자유지만 그 행동에는 분명 책임이 따릅니다. 1925년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조지 버나드 쇼는 “자유는 책임이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은 자유를 두려워한다.”고 했습니다. 약 100년 전에도 그리고 지금까지도 자유를 원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도 꼭 먼저 다해야 할 것을 기억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 5분발언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앞서 발언하신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제4항에 따라 발언하신 의원님에게 열흘 내에 그 조치 계획이나 처리 결과 등을 반드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22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내일 2월 21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선배ㆍ동료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44분 산회)
(참고)
이은림의원 서면답변서(비공개)
곽향기의원 서면답변서(비공개)
전자투표 결과
(비공개 자료는 법 제84조제4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
(회의록 끝에 실음)
강동길 강석주 경기문 고광민
구미경 김경 김경훈 김규남
김기덕 김길영 김동욱 김성준
김영철 김용일 김용호 김원중
김원태 김인제 김재진 김종길
김지향 김춘곤 김태수 김현기
김형재 김혜영 남궁역 남창진
도문열 문성호 민병주 박강산
박상혁 박석 박성연 박수빈
박승진 박영한 박유진 박중화
박춘선 박칠성 봉양순 서상열
서준오 성흠제 소영철 송도호
송재혁 신동원 신복자 심미경
아이수루 옥재은 왕정순 우형찬
유만희 유정인 유정희 윤기섭
윤영희 윤종복 이경숙 이민석
이민옥 이병도 이병윤 이봉준
이상욱 이상훈 이새날 이성배
이소라 이숙자 이승미 이승복
이영실 이용균 이원형 이은림
이종배 이종태 이종환 이효원
임규호 임만균 임종국 임춘대
장태용 전병주 정준호 정지웅
채수지 최기찬 최민규 최유희
최재란 최진혁 최호정 한신
허훈 홍국표 황유정 황철규
○청가의원(6인)
곽향기 김영옥 김혜지 서호연
송경택 이희원
○출석공무원
서울특별시
시장 오세훈
정무부시장 강철원
행정1부시장 직무대리 김상한
행정2부시장 유창수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 김태균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경제정책실장 이해우
재난안전관리실장 김성보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문화본부장 최경주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행정국장 이동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서울아리수본부장 한영희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균형발전본부장 김승원
재무국장 김진만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송호재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관광체육국장 김영환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서울교통공사 사장 백호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물순환안전국장 안대희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서울시설공단 이사장 한국영
농수산식품공사 사장 문영표
서울에너지공사 사장 이승현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김헌동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감 조희연
부교육감 설세훈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교육행정국장 엄동환
○시의회사무처
사무처장 김용석
의사담당관 박성준
○속기사
김연화 안복희 유현미 홍정교
신선주 한정희 김철호 윤정희
최미자 이은아 신경애 곽승희
김남형 김성은 장재희 김재춘
임태양 한자현 김수정 김창민
이서은 정현주(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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