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6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6년 6월 19일(금) 오전 10시
장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서울특별시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3. 서울특별시 202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4. 2026년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5. 2026년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6. 2026년도 서울특별시 기후대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7. 2026년도 서울특별시 박물관ㆍ미술관소장품구입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8. 2026년도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자활계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9. 2026년도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장애인복지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10. 2026년도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11. 2026년도 서울특별시 국제개발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12.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결산 승인안
13.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14.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 결산 승인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서울특별시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 서울특별시 202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 2026년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 2026년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
6. 2026년도 서울특별시 기후대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
7. 2026년도 서울특별시 박물관ㆍ미술관소장품구입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
8. 2026년도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자활계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
9. 2026년도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장애인복지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 2026년도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 2026년도 서울특별시 국제개발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2.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3.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4.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0시 17분 개의)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안건 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정상훈 행정1부시장 직무대리, 김성보 행정2부시장, 박찬구 정무부시장, 원용걸 서울시립대학교 총장님을 비롯한 서울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서울시의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 그리고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와 8건의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진행에 앞서 서울시의 결산안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2025회계연도 결산 결과 예산현액은 53조 629억 원으로 직전 회계연도 대비 8.1%인 3조 9,579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도 3조 2,825억 원이 발생한 것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재무회계 결산 결과 비용에서 수익을 차감한 재정운용 결과도 4,356억 흑자로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지방세 미수납액은 작년 회계연도보다 16.6% 증가된 1조 1,290억 원으로 나타나고, 세출결산에서도 이월액과 불용액이 1조 원에 접근하고 있어 서울시에서는 효율적인 재정운용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는 불용ㆍ전용ㆍ이월 그리고 예비비에 대한 지출 결과 및 기금운용 결과 등 예산 집행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면밀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에서도 제한된 심사 일정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안건 상정에 앞서 집행기관 간부 이석 사항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간담회에서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정상훈 행정1부시장 직무대리는 폭염종합대책 및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추진 현황 점검을 사유로, 김성보 행정2부시장은 노들예술섬 및 용산국제업무지구 사업현장 점검을 사유로, 박찬구 정무부시장은 시 현안 관련 주요 입법사항 협의 등을 위한 국회 간담회 참석 사유로 이석이 필요하다는 사전 이석 양해 요청이 있었으며, 원용걸 시립대 총장은 제41회 서울총장포럼 상반기 포럼 참석을 사유로 오늘 회의에 불참한다는 양해 요청 공문을 사전에 보내왔습니다.
아울러 이민경 대변인, 김명오 비상기획관, 김명주 관광체육국장, 곽종빈 행정국장은 간담회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사전에 이석 양해를 요청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석 양해를 요청한 해당 공무원께서는 이석이 양해된 시간에 한정하여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이석을 양해하지 않으시니…….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바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서울특별시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 서울특별시 202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 2026년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 2026년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
6. 2026년도 서울특별시 기후대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
7. 2026년도 서울특별시 박물관ㆍ미술관소장품구입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
8. 2026년도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자활계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
9. 2026년도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장애인복지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 2026년도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 2026년도 서울특별시 국제개발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41분)
(의사봉 3타)
먼저 집행기관의 인사말씀과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정상훈 행정1부시장 직무대리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철규 위원장님, 서상열 부위원장님과 박칠성 부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서울시민의 행복한 삶과 시정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1대 의회 마지막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6년도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등을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는 지난 4년간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등 3고 현상으로 인한 경제 위기 상황에서도 민생경제의 버팀목이 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금년에도 고유가 위기를 겪는 민생 현장을 위하여 약 1조 4,000억 원 규모의 조기 추경을 단행하여 피해 계층을 밀착 지원하였습니다.
2025년 서울시 재정은 시대적 변화에 맞춰 미래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시민의 건강과 안전한 삶을 든든히 뒷받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운영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시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마련된 예산이 적재적소에 편성되고 올바르게 집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결과를 보면 예산현액 53조 629억 원 대비 세입결산액은 55조 4,933억 원으로 2조 4,304억 원 초과 징수되었고 세출결산액은 51조 2,074억 원으로 1조 8,555억 원 적게 지출되었습니다.
그 결과 결산상 잉여금은 4조 2,859억 원이며, 이 중 다음연도 이월액 9,404억 원, 보조금 실제반납액 607억 원, 지정재원잉여금 22억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3조 2,826억 원 발생하였습니다.
예년보다 많은 잉여금이 발생한 것은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 시세 수입이 총 3조 2,172억 원 초과 징수되고 일부 사업 예산이 예측하지 못한 정책 환경 변화 등으로 다음연도로 이월되거나 불가피하게 집행되지 못한 것에 기인한다고 하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개선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결산의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결산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제안과 고견들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결산 승인안과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이 자리에 참석한 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보 행정2부시장입니다.
박찬구 정무부시장입니다.
이동률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입니다.
홍영근 소방재난본부장입니다.
이수연 경제실장입니다.
윤종장 복지실장입니다.
여장권 교통실장입니다.
한병용 재난안전실장입니다.
최진석 주택실장입니다.
주용태 서울아리수본부장입니다.
이용표 자치경찰위원장입니다.
민수홍 홍보기획관입니다.
마채숙 여성가족실장 직무대리입니다.
김수덕 글로벌도시정책관입니다.
권민 기후환경본부장입니다.
김태희 문화본부장입니다.
정진우 평생교육국장입니다.
조영창 시민건강국장입니다.
이해선 민생노동국장입니다.
강옥현 디지털도시국장입니다.
곽종빈 행정국장입니다.
김승원 건설기술정책관입니다.
안대희 도시공간본부장입니다.
김영환 정원도시국장입니다.
송호재 인재개발원장입니다.
임춘근 도시기반시설본부장입니다.
박진영 미래한강본부장입니다.
문혁 감사위원장입니다.
김철희 미래청년기획관입니다.
박경환 재무국장입니다.
변경옥 민생사법경찰국장입니다.
김용학 미래공간기획관입니다.
최인규 디자인정책관입니다.
김창규 균형발전본부장입니다.
정성국 물순환안전국장입니다.
조덕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입니다.
임재근 시립대 행정처장입니다.
강석 재정기획관입니다.
최병구 서울역사박물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최은주 시립미술관장입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이나 한정된 의사일정을 고려하여 간담회에서 양해드린 바와 같이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202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2026년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2026년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2026년도 서울특별시 기후대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2026년도 서울특별시 박물관ㆍ미술관소장품구입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2026년도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자활계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2026년도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장애인복지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2026년도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2026년도 서울특별시 국제개발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행정1부시장 직무대리 등 이석을 요청한 간부님들은 이석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기에 앞서 질의답변 진행 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 시간은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위원님 한 분당 기본질의는 10분으로 하고 추가질의는 모든 위원님들의 질의가 종료된 이후 5분을 추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 자리 앞 기둥 상단부에 타이머가 작동되고 있으니 질의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간을 참고하시어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에 임하는 집행기관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의 자료 제출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제출하여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중간에라도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석주 위원장님.
다른 질문이 아니고요 행정1부시장 아까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 할 때 보조금 반납 부분 607억 원이라 그랬는데 지금 위원들한테 배포된 자료에는 608억 원인데 확실하게 좀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이 안 되시나요?
존경하는 황철규 위원장님, 서상열 부위원장님, 박칠성 부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서울특별시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 그리고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고 위원님들의 소중한 의견을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25년은 불안정한 세계 경제와 고물가로 인한 소비심리의 위축, 내수 경기 침체로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된 한 해였습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도 서울시는 저출생ㆍ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에 대응하고 시민의 건강과 안전한 일상을 지키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작년 6월과 9월에 두 차례 추경을 편성하여 중소기업 융자 지원, 취약계층 일자리 확대 등을 통해 민생을 최우선으로 살리고 노후 인프라 보강과 미래 성장동력의 확보에도 전략적으로 투자했습니다.
이러한 과정들은 모두 위원님들께서는 보내주신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에 힘입은 것이라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 상정하는 결산 관련 3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건번호 제3696호 서울특별시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세입과 세출결산입니다.
일반회계와 12개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53조 629억 원이며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의 104.6%인 55조 4,933억 원으로 전년 대비 6조 2,404억 원이 증가하였고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의 96.5%인 51조 2,074억 원으로 전년 대비 4조 4,259억 원이 증가하여 결산상 잉여금은 4조 2,859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다음연도 이월액 9,404억 원과 보조금 실제반납금 607억 원, 지정재원잉여금 22억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3조 2,826억 원으로 전년도 순세계잉여금보다 1조 7,956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37조 9,652억 원이며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의 107.1%인 40조 6,464억 원이고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의 98.4%인 37조 3,722억 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3조 2,743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다음연도 이월액 2,375억 원과 보조금 실제반납금 244억 원, 지정재원잉여금 15억 원을 제외한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은 3조 109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총 40조 6,464억 원이 징수되었는데 이 중 시세는 28조 1,297억 원이 징수되어 예산현액 24조 9,125억 원 대비 12.9%인 3조 2,172억 원이 초과 징수되었습니다. 부동산 거래량의 증가 및 매매가 상승으로 취득세 2조 3,868억 원, 법인실적 개선 등으로 지방소득세 7,331억 원이 초과 징수된 것이 주요 원인입니다.
세외수입은 1조 2,755억 원이 징수되어 예산현액 1조 7,181억 원 대비 25.8%인 4,426억 원이 부족 징수되었습니다. DMC 용지, 구 국립보건원 부지 매각 지연 등으로 매각사업 수입 1,716억 원, 재산 매각 수입 2,930억 원이 부족 징수되었기 때문입니다.
보조금은 9조 1,891억 원이 교부되어 예산현액 9조 2,584억 원의 0.7%인 693억 원이 부족 교부되었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1조 8,094억 원이 징수되어 예산현액 1조 8,320억 원의 1.2%인 226억 원이 부족 수납되었습니다.
그 외 지방채는 1,500억 원, 지방교부세는 928억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는 예산현액의 98.4%인 37조 3,722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요 분야별 지출액을 살펴보자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사회복지 분야는 기초연금 3조 4,266억 원, 생계급여 1조 5,428억 원 등 노인과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총 14조 169억 원이 지출되었고 두 번째,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서 자치구 조정교부금 4조 3,995억 원 등 10조 1,469억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리고 교육 분야 등 나머지 12개 분야에서 총 13조 2,084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예산현액의 0.6%인 2,375억 원으로 이 중 명시이월은 자원회수시설 설치 443억 원, 국가지정유산 보존 활용 76억 원 등 총 53건, 766억 원이고 사고이월은 서울 어울림체육센터 건립 172억 원, 노들섬 글로벌 예술섬 조성 131억 원 등 총 306건, 1,609억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0.9%인 3,316억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기초연금 218억 원, 생계급여 203억 원 등에서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등 12개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15조 978억 원이며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의 98.3%인 14조 8,469억 원이고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의 91.6%인 13조 8,353억 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1조 116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다음연도 이월액 7,029억 원과 보조금 실제반납금 363억 원, 지정재원잉여금 7억 원을 제외한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은 2,717억 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2개 특별회계에서 총 14조 8,469억 원이 징수되어 예산현액 대비 2,509억 원이 부족 징수되었는데 2개 공기업특별회계에서 451억 원, 10개 기타 특별회계에서 2,058억 원이 부족 징수되었습니다. 도시철도 매출공채의 부족 징수와 매입임대 등 주택사업 국고보조금 미수령이 부족 징수의 주원인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2개 특별회계에서 예산현액의 91.6%인 13조 8,353억 원이 지출되었는데 수도사업특별회계 등 2개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예산현액 2조 3,870억 원의 81.2%인 1조 9,374억 원이 지출되었고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등 10개의 기타 특별회계에서 예산현액 12조 7,107억 원의 93.6%에 해당하는 11조 8,979억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예산현액의 4.7%인 7,029억 원으로 이 중 명시이월은 광화문 일대 빗물 배수시설 설치 360억 원, 위례선 도시철도 건설 270억 원 등 총 73건, 1,673억 원이고 사고이월은 노후 하수관로 정비 753억 원, 도림천 일대 빗물 배수시설 설치 314억 원 등 총 371건, 5,356억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3.5%인 5,236억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재개발 임대주택 매입 그리고 의료급여 사업 등에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회계 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말 기준 발생주의ㆍ복식부기 회계기준에 의한 자산총액은 158조 7,637억 원이고 부채총액은 20조 9,137억 원이며 비용은 43조 8,500억 원, 수익은 44조 2,857억 원이 되겠습니다.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재정운영 결과는 4,356억 원으로 흑자 운영되었습니다. 재정운영 결과 흑자 전환의 주된 요인은 부동산 거래량의 증가와 경기 회복으로 전년 대비 지방세 수익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성과보고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의 246개 정책사업에 대하여 454개 성과지표를 설정하였는데 454개 성과지표 중 목표를 달성한 지표는 365개로 전체의 80.4%입니다.
달성률이 130% 이상인 지표가 71개이며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성과지표는 89개입니다. 성과지표 미달성의 주요 원인은 사업 여건의 변동이나 사전절차 지연 등에 의한 것으로 철저한 원인 분석을 통해 사업 내용을 재구조화하고 목표를 재정립해 향후 사업계획 수립, 예산안 편성 등 재정운용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번호 제3697호 서울특별시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예비비는 1,487억 원을 편성하여 28건, 1,157억 원을 지출 결정하고 1,155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 예비비는 1,283억 원을 편성하여 21건, 총 1,120억 원 지출 결정 후 1,118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분담금 251억 원,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405억 원 등입니다.
특별회계 예비비는 205억 원을 편성하여 7건, 37억 원을 지출 결정하고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 15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번호 3698호 서울특별시 202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20개 기금 28개 계정의 2025년도 말 조성액은 9조 6,367억 원으로 전년 대비 1조 4,19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25회계연도 중 기금 조성액은 3조 4,732억 원으로 타 회계 전입금 8,738억 원, 예수금 1조 6,973억 원, 융자금 회수수입 2,764억 원 등이며 기금 사용액은 2조 537억 원으로 융자성 및 비융자성 사업비 1조 994억 원, 예수금 및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9,293억 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황철규 위원장님, 서상열 부위원장님, 박칠성 부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우리 시에서는 시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이루어진 예산을 낭비 없이 적정하게 사용하기 위해 예산 편성부터 집행ㆍ결산에 이르기까지 다각적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결산심사 과정에서 미흡한 점을 지적해 주시면 이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기금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이동률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께서는 나오셔서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3718호 2026년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등 8개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8개 기금 운용계획 변경 안건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정책사업 지출 금액의 20% 초과 변경에 대해 지방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건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2025회계연도 결산 결과 확정된 예치금 회수액을 2026회계연도 예치금으로 반영하는 등 재무활동을 1,227억 원 증액하고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 등 3개 기금에서 정책사업비 243억 원을 증액 편성하고자 합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 결과를 금년도 기금운용에 반영하고 설치 목적에 따라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제안설명 드린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 등 8건의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질의하다가 만 우리 남창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질의하려고 자료는 엄청 많이 준비하고 왔는데 분위기가 그냥 쉽게 넘어가는 분위기라서 질의는 생략하기로 하고, 우리 간부 여러분들 금년 한 해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질의 대신 부탁할 얘기는 우리 위원들이 추진하던 사업 계속해서 잘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고 또 그리 믿고 또 앞으로도 어디서 뵙더라도 웃는 얼굴로 뵙기를 바라고 또 여기 계시는 우리 공무원 간부 여러분, 앞으로 승승장구하십시오.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뭐 백 마디가 필요하겠습니까.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우리 김용호 위원님.
나름대로 오늘 처리해야 될 안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다 동의하는 입장이고요. 이런 좌석을 통해서 몇 가지 좀 건의도 하고 싶고 또 체크도 하고 싶어서 제가 마이크를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 이해선 국장님 잠깐 한번 뵐까요.
3회 훌륭하게 잘했고 또 4회도 지금 11월 5일 예산 지원해서 확보가 되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국장님 다른 분보다도 서울시 150만 소상공인을 책임지고 있는 민생국장님께서 더더욱 더 앞으로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것을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물론 선거 과정에서 우리 오세훈 시장님께 또 정책 제안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제가 좀 정리를 해서 우리 국장님 이하 실무 과장님하고 한번 좀 구체적인 설명을 한번 드리고 싶은 기회를 갖고 싶은데 어떠십니까?
특히 최근에 서울시 노래방 업, 노래연습장업협회라고 서울시 내에 상당히, 우리가 늘 일상생활에 보면 지역에서 노래방을 접하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단체에 대한 건의사항도 있어서 그런 걸 제가 종합해서 나름대로 업장별로 우리 국장님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계기를 통해서 우리 김성보 행정2부시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서울시 각 간부 여러분 또 우리 직원 여러분께 저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4년 임기를 채우면서 끝으로 한 말씀을 드리고 싶다면 특히 재난안전 분야에서, 제가 4년간 위원회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최근에 서소문고가 사고로 인해서 우리 서울시민뿐만 아니고 전 국민이 정말 안전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앞으로 계속 우리 예산 책정할 때 재난안전 분야나 또 소방, 기타 어려운 분야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예산이 배정돼서 사전에 그런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고요.
끝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소상공인에 대해 서울시에서 더더욱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예산 지원도 많이 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더욱더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신복자 위원님.
일단 특정 어느 분을 모셔놓고 여쭤볼 사항은 아니고요 전체 이제 저희도 이렇게 마무리되는 자리에 있다 보니까 솔직히 아쉬움도 많고 좀 더 웃는 얼굴로 편편하게 대해드릴 걸 이런 생각도 좀 많이 남습니다.
그래도 좀 언짢았던 기억들은 다 머리에서 지우시고요 저희 4년 동안 의원들이 많이 애써준 부분 잘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지역현안 건이라 부탁의 말씀 겸해서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번에도 예산결산을 들여다보니까 늘 반복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추경이 두 번이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추경을 통해서 예산 편성을 안 하시고 변경해서 쓰시는 이런 부분들이 늘 반복되다 보니까 저희가 계속 지적하는 부분들도 좀 솔직히 기운이 빠지는 부분이기는 했는데 이번에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부분에도 재정사업 부분을 가서 보면 사고이월이 앞선 연도에도 발생됐고 올해도 또 이렇게 발생이 될 때 재정사업 부분은 옳게 잘 진행이 될 수 있을까, 주민들의 기대가 큰데 이런 부분들 이렇게 사고이월이 발생될 때 사전에 좀 미리 이런 경위에 대해서 알려주시면 좋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요.
물론 재정사업은 좀 멀리 있지만 저희가 지금 민자 쪽이 진행이 되면서 제가 다시 이 자리에 오기에 걸림돌 역할을 민자 사업이 제대로 했습니다. 억수로 욕 많이 먹었습니다.
하여간 그래도 서울시의 발전을 위해서도 어차피 해야 되는 사업이면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이 자리에 없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설명들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 의원님들이 어렵사리 편성해 놨던 예산들을 이제 주인 없는 돈처럼 대하지 마시고요 그 예산 편성이 옳게 잘 갈 수 있도록 꼭 약속들을 지켜줬으면 하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예결위에 들어와서 보니까 현장에서 우리 간부님들, 직원분들 정말 많이 애써 주셔서 대한민국이 아무리 시끄러워도 옳게 가는 그 중심에는 우리 공무원들이 계시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일단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더더군다나 특정해 누구 지칭해서 말씀드리기 좀 그러긴 하겠지만 지금 재정기획관인가요, 강석 기획관님이나 우리 문혁 실장님이랑 참 제가 예결 들어와서 보니까 아, 이런 공무원도 계시구나 그랬어요.
진짜 철저하게 책임감을 갖고 자기 개인 돈 아닌데 줘도 될 부분을 그 밤중에 직원들 현장으로 보내서 확인하는 그런 거 보면서 아, 심하다 싶으면서도 정말 믿음직스러웠습니다. 주어진 업무에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들 보며 감동받고 저는 이 자리를 떠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셔서 서울시가 더 발전할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신복자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우리 의원님들의 예산은 예결위에서 진짜 심도 있게 논의돼서 다 편성이 된 것들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들은 의원님들이 안 계신다 하더라도 우리 집행부에서 잘 챙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챙겨주실 겁니까?
2026년도 예산은 2025년도 예결위에서 그리고 본회의에서 결정 난 거니까 그 취지를 충분히 존중해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종태 위원님.
제가 오늘 발언으로 지난 4년을 이렇게 되돌아보면서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지난 4년 동안 원만하게 의정생활을 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 강동구는 나름대로 폭풍 성장을 하는 구라고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요. 지난 2월부터 50만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지역에서는 오고 싶고 강동구에서 살고 싶은 도시라고 많이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우리 지역구에서 맞이할 준비를 많이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예산도 많이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제 지역구는 명일동, 상일1동 이쪽 지역인데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재개발ㆍ재건축이 왕성하게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제 지역구만 해도 완성이 되면 1만 세대가 넘는 거대한 재건축 지역인데요.
재건축도 아주 많은, 그렇게 인구가 많이 증가하기 때문에, 또 우리 아이들이 많이 이사를 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상치 못한 과밀학급 문제도 심각하게 지금 대두되고 있고 제가 지난 4년 동안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도시형 캠퍼스라는 이런 학교를 맞춤형으로 지을 수 있게끔 저도 노력했고 지금 2개 학교도 설립 중에 있고 앞으로 계속 밖에서도 제가 관심을 갖고 지켜볼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오세훈 시장님한테 시정질문을 한 게 있는데 지금 또 생각이 나서 그러는데요. 저희 수변 길이가 강동이 3위 안에는 들 것입니다, 길이로 봐서는. 그런데 지금 한강리버버스가 있지만 저희는 전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아시는 분은 잠실 수중보 때문에 운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시승식 때 제가 또다시 한번 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이건 불가능하냐, 앞으로 계속? 가능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제가 없더라도 부서에 계신 분은 꼭, 지금은 기술적으로 많이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운행하기, 팔당까지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까 강동에 많은 사업들이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 사이에 완공, 그만큼 이루기 전에는 강동에 필요한 예산을 좀 많이 투입해 주십시오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그때는 대답을 잘 안 하시더라고.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제가 없더라도 그만큼 강동이 강남4구로 완벽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드리고 여러분 때문에 원만하게 의정생활을 했다는 데 다시 한번 고마움을 표시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박칠성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황철규 위원장님과 서상열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기획조정실장님 그리고 각 부서의 실장님, 본부장님, 위원장님, 국장님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또 중요한 게 짧은 민원이지만, 적은 민원이지만 바로 피드백을 해 주신 우리 박경환 재무국장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는 다른 말은 안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도 잘해 주셨고 앞으로 4년도 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김형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시장님들이 이석하셨으니까 우리 재난안전실장님께 간단히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관계공무원에게) 나오셔도 됩니다.
본 위원은 전반기에 도시안전건설 상임위 근무를 할 때나 또 몇 번의 예결위 과정을 통해서 한강 교량에서의 투신사건 거기에 대해서 여러 차례 문제점과 대책을 주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서울시나 특히 재난안전실장님께서도 보고를 받으셨겠지만 연간 한 1,000여 명의 시민들이 한강의 교량을 통해서 투신 및 투신 시도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제가 참 안타까움을 표하면서 여러 차례 한강 교량 투신 방지시설, 안전난간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제가 미국 금문교와 같은 투신, 그물망까지도 제안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만 작년도 같은 경우, 지금 오늘 결산 보고인데요 작년도 같은 경우에, 서울시계에 한강 교량이 25개인가요? 그 정도쯤 되죠? 그쪽 한강 교량에 투신 방지를 위한 그물망 설치는 아직도 계속 검토 중이시라 그러고 투신을 방지할 수 있는 안전펜스라든지 각종 안전시설에 투입된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그래서 꼭 이게, 사실 우리가 연간 1,000여 명이나 되는 시민들이 한강에서 이런 걸 시도한다는 자체가 어찌 보면 참 부끄러운 일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시도가 그 순간만 넘기면 이렇게 다시 또 희망을 가질 수가 있을 테니까, 본 위원이 지난 예결을 통해서 발의한 그런 예산을 포함해서 서울시에서 추가로 좀 더 거기에 배정을 많이 하셔서 그런 걸 근본적으로 아주 없앨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면 좋겠고요.
추진사항은 밑의 주무부서에 이야기하셔서 자료로 저한테 직접 제출하든지 와서 대면보고를 하든지 그렇게…….
이상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서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래 질의 순서에는 없었는데 아마 위원장님이 마지막 발언이라고 얘기하라고 시키신 거 같습니다.
지난 1년간 우리 황철규 위원장님 그리고 박칠성 부위원장님 그리고 또 우리 여러 예결위 위원님들, 존경하는 선배ㆍ후배님, 후배님은 안 계시는구나. 선배 위원님들 모시면서 1년 동안 보람된 예결위 활동을 했던 거 같습니다. 그리고 또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매 회기 보고 때마다 고생 많이 하시는데요 1년간 서울시 예산 운영에 있어서 빠듯한 예산에 여러 가지 사업성과들을 내면서 서울시 발전을 도모하는 데 큰 힘을 써 주신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임기가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인데 마지막이어서 더 정리를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간략하게 큰 틀에서만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요 서울시 예산이 우리나라 국가 예산의 약 10% 정도가 됩니다. 어마어마한 금액인데 이러한 예산에 있어서 제대로 쓰였는지를 확인하려면 성과지표에 대한 실적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게 정말 예산이 제대로 쓰였는지 안 쓰였는지 알 수가 있는데요.
보니까 아까 490몇 개 중에 390몇 개가 성과가 괜찮았고 나머지 개수가 성과가 안 좋았다고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대변인실, 소방재난본부, 교통실, 기후환경본부, 평생교육국, 시민건강국, 민생사법경찰국, 미래공간기획관 등등 이렇게 성과지표가 100% 달성하지 못한 곳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데가 80% 이하 되는 곳들이거든요. 특히나 50%대도 있고 60%대도 있고 그렇습니다. 성과지표의 달성 목표가 시민의 복리 증진 그리고 또 안전에 대해서 책임을 다했다는 표로 나타날 수 있는 거거든요. 그 부분 앞으로 재정 운용하시고 사업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적극적 참고 고려하셔서 미진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서울시민들의 삶이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조금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지난 1년간 너무 감사했고요. 크게는 4년간 일할 수 있게끔 기회 주신 우리 주민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리고 여기 계신 우리 공무원님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서울시 결산안과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결을 진행하기에 앞서 서울시의 결산 승인안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쟁점사항들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202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은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202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회의록 끝에 실음)
아울러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중 시정 요구된 사안에 대해서도 조치결과 및 개선방안을 다음 임시회 회기 전까지 소관 상임위의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의 시정 요구사항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심사보고서에 일괄 포함시켜 본회의에 제출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서울시의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2026년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2026년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 서울특별시 기후대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2026년도 서울특별시 기후대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26년도 서울특별시 박물관ㆍ미술관소장품구입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2026년도 서울특별시 박물관ㆍ미술관소장품구입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26년도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자활계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2026년도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자활계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26년도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장애인복지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2026년도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장애인복지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2026년도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2026년도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2026년도 서울특별시 국제개발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2026년도 서울특별시 국제개발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회의록 끝에 실음)
오늘로써 제336회 정례회 서울시에 대한 예결위 심사는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지난 1년간 서울시 예산과 추경, 결산의 원활한 심사를 위해 애써 주시고 협조해 주신 우리 11대 4기 예결위원님들과 서울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좌석이 정리되는 대로 바로 이어서 서울시교육청의 결산안 등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때문에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이석하지 마시고 자리에 계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시 36분 회의중단)
(11시 47분 회의계속)
지금부터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예결위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회의 일정 속에서도 결산심사를 위해 끝까지 임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조재익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서울시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서울시교육감이 제출한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 그리고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결위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진행에 앞서 교육청의 결산안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청에 대한 2025회계연도 결산 결과 예산현액은 직전 회계연도보다 7,456억 원이 감소한 12조 6,582억 원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불용액과 이월액은 직전 회계연도보다 감소하는 추세에 있는 것으로 제출되었고 재무회계 결산 또한 흑자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재정의 구조가 이전 재원에 의존하고 있어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위한 고민과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에 꾸준히 신경 써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위원님들께서는 예산 집행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면밀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제한된 심사일정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으로 집행기관 간부 이석 사항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간담회에서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김천홍 부교육감께서는 일신상의 사유로 오늘 회의에 불참한다는 양해 공문을 사전에 받았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안과 기금 결산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간담회에서 양해드린 바와 같이 의사일정을 고려해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참고)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결산 승인안,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서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12.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3.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4.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1시 51분)
(의사봉 3타)
질의와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서울시교육청의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결을 진행하기에 앞서 서울시교육청의 결산 승인안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시정이나 개선 또는 주의가 필요한 사안들을 지적하고 쟁점 사항들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결산 승인안은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결산 승인안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 결산 승인안은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 결산 승인안
(회의록 끝에 실음)
아울러 교육위원회 예비심사 중 시정요구된 사안에 대해서도 조치결과 및 개선방안을 다음 임시회 회기 전까지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의 시정요구 사항은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보고서에 일괄 포함시켜 본회의에 제출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서울시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적극 반영하여 서울의 교육환경 개선과 교육발전에 재원이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로써 제336회 정례회 예결위 심사는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예결위원 임기 1년 동안 예산이 쓰이는 곳곳을 살피며 서울시민을 위해 함께해 주신 제11대 서울시의회 4기 예결위원님들, 서상열 부위원장님과 박칠성 부위원장님 그리고 많은 예결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서울시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그간의 노고와 협조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36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4분 산회)
황철규 서상열 박칠성 강석주
김용호 김형재 남창진 박성연
신복자 이민석 이은림 임춘대
최유희 이상훈 이소라 이승미
이종태
○청가위원
황유정
○수석전문위원
엄지운
○출석공무원
서울특별시
행정1부시장 직무대리 정상훈
행정2부시장 김성보
정무부시장 박찬구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 이동률
소방재난본부장 홍영근
경제실장 이수연
복지실장 윤종장
교통실장 여장권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주택실장 최진석
서울아리수본부장 주용태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대변인 이민경
홍보기획관 민수홍
여성가족실장 직무대리 마채숙
글로벌도시정책관 김수덕
비상기획관 김명오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문화본부장 김태희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시민건강국장 조영창
민생노동국장 이해선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행정국장 곽종빈
건설기술정책관 김승원
도시공간본부장 안대희
정원도시국장 김영환
인재개발원장 송호재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임춘근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감사위원장 문혁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관광체육국장 김명주
재무국장 박경환
민생사법경찰국장 변경옥
미래공간기획관 김용학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
물순환안전국장 정성국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조덕현
시립대학교 행정처장 임재근
재정기획관 강석
서울역사박물관장 최병구
서울시립미술관장 최은주
서울특별시교육청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대변인 직무대리 김구
감사관 김유홍
총무과장 이대우
안전총괄담당관 이애자
유보통합추진단장 배선미
정책기획관 직무대리 고미영
예산담당관 고경춘
행정관리담당관 이수근
학생맞춤지원담당관 오시영
노사협력담당관 이종오
교육협력담당관 이종현
창의미래교육과장 김남희
유아교육과장 오경미
초등교육과장 박상준
중등교육과장 정순미
학생역량ㆍ혁신교육과장 이화
평생교육과장 김오영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영삼
진로직업교육과장 정동회
체육건강예술교육과장 김허중
교육재정과장 정옥진
특수교육과장 오승근
학교지원과장 오상환
교육시설안전과장 배도준
미래학교추진단장 이해승
교육연구정보원장 양영희
융합과학교육원장 홍경희
교육연수원장 박숙희
학생교육원장 강해운
유아교육진흥원장 고문영
보건안전진흥원장 전종근
학생체육관장 정무윤
교육시설관리본부장 정효영
마포평생학습관장 정미경
노원평생학습관장 김영학
정독도서관장 엄동환
남산도서관장 고영갑
양천도서관장 김덕희
송파도서관장 김순화
강서도서관장 이미정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선자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주석표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정환용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태식
중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최도규
강동송파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선희
강서양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의란
강남서초교육지원청 교육장 류장경
동작관악교육지원청 교육장 강순원
성동광진교육지원청 교육장 이긍연
성북강북교육지원청 교육장 최창수
○속기사
안복희 구예지 김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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