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5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6년 4월 24일(금) 오전 10시
장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 서울특별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26년도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안건
1. 2026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2. 서울특별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 2026년도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17분 개의)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촉박한 일정에도 불구하고 안건 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교육감권한대행을 맡고 계신 김천홍 부교육감님을 비롯하여 서울시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서울시교육감이 제출한 2026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결위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회 추경안의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추경안 개요와 사업별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한정된 교육 재원이 보다 실효성 있게 활용될 수 있도록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제한된 심사일정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으로 집행기관 간부 이석 사항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간담회에서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김천홍 부교육감께서 현재 교육감권한대행의 직을 수행하고 계셔서 오늘 회의에는 정독도서관 현안사업 추진 관련한 현장점검 및 업무협의 등의 사유로 이석이 필요하다는 양해 요청 공문을 사전에 보내왔습니다. 부교육감께서는 이석이 양해된 시간에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서울시교육청 소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0시 19분)
(의사봉 3타)
먼저 집행기관의 인사말씀과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김천홍 부교육감님은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철규 위원장님과 서상열ㆍ박칠성 부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서울교육을 향해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사말씀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교육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재익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이상수 교육정책국장입니다.
정지숙 평생진로교육국장입니다.
이연주 교육행정국장입니다.
김구 대변인 직무대리입니다.
김유홍 감사관입니다.
이대우 총무과장입니다.
이애자 안전총괄담당관입니다.
배선미 유보통합추진단장입니다.
고미영 정책기획관 직무대리입니다.
고경춘 예산담당관입니다.
이수근 행정관리담당관입니다.
오시영 학생맞춤지원담당관입니다.
이종오 노사협력담당관입니다.
이종현 교육협력담당관입니다.
김남희 창의미래교육과장입니다.
오경미 유아교육과장입니다.
박상준 초등교육과장입니다.
정순미 중등교육과장입니다.
이화 학생역량ㆍ혁신교육과장입니다.
김오영 평생교육과장입니다.
김영삼 민주시민교육과장입니다.
정동회 진로직업교육과장입니다.
김허중 체육건강예술교육과장입니다.
오승근 특수교육과장입니다.
오상환 학교지원과장입니다.
정옥진 교육재정과장입니다.
배도준 교육시설안전과장입니다.
이해승 미래학교추진단장입니다.
이어서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석표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정환용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최도규 중부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다음은 직속기관장입니다.
양영희 교육연구정보원장입니다.
홍경희 융합과학교육원장입니다.
박숙희 교육연수원장입니다.
전종근 보건안전진흥원장입니다.
이상으로 서울시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황철규 위원장님과 서상열ㆍ박칠성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어서 2026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10조 9,422억 원 대비 7,532억 원이 증가한 총 11조 6,954억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주요 사업별로 학교운영비 339억 원, 시설사업비 3,80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학교운영비 33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최근 에너지 가격 상승과 물가 인상으로 각급 학교의 냉난방비, 급식 재료비, 소모품비 등 기본 운영경비 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학교 현장의 필수 운영경비를 보전하여 교육과정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불가피한 비용 증가에 대응하고자 하였습니다.
둘째, 학생 안전 확보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총 3,802억 원 규모의 시설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시설사업비는 노후시설 단순 보수보다는 안전 확보가 시급한 사업을 중심으로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급식실 환기시설 개선에 953억 원을 투입하여 급식 환경의 안전성과 위생 수준을 개선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내진보강, 드라이비트 해소 등 안전 관련 시설 개선과 화장실, 냉난방, 방수, 창호 등 노후시설 개선 사업을 병행하여 시설 전반의 안전성과 기능 개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황철규 위원장님과 서상열ㆍ박칠성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서울교육의 든든한 동반자이신 위원님들께서 서울시교육청의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방향과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여 주시고 심의ㆍ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2026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재익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옵는 황철규 위원장님과 서상열ㆍ박칠성 부위원장님 그리고 예결위 위원님 여러분께 2026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편성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의 고유가 대응 및 민생 안정 기조에 따라 추진된 추경과 연계하여 보통교부금 증액 등 세입 변동을 반영하고 교육 현안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필수 재원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물가상승으로 인한 학교 현장의 부담을 완화하고 학생 안전과 직결되는 교육환경 개선에 우선적으로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이어서 배부해 드린 2026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세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의 편성 규모입니다.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7,532억 원 증가한 11조 6,954억 원입니다. 이 중 일반재원은 5,226억 원, 목적지정재원은 2,306억 원입니다.
자료 3쪽부터의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 변동 내역입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 7,273억 원, 자치단체 이전수입 210억 원, 기타 이전수입 49억 원 등이 증가하여 기정예산 대비 총 7,532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6쪽의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총액은 세입과 동일한 11조 6,954억 원이며, 세출은 인건비 등 의무적 경비를 안정적으로 반영하는 한편 교육사업과 시설사업 중심으로 재원을 집중 배분하였습니다.
인건비 1,094억 원 증가, 학교운영비 339억 원 증가, 교육사업비 2,264억 원 증가, 시설사업비 3,802억 원 증가, BTL 상환 등 재무활동 33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사업 주요 내역은 10쪽부터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먼저 교육사업비입니다.
총 2,26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사업비는 과학실험실 환경 개선, 방과후학교 운영 확대, 학생 마음건강 지원 등 교육의 기본 기능 유지와 학생 안전 확보를 위한 필수 사업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설사업비는 12쪽부터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총 3,802억 원을 증액 편성하여 노후시설 개선 및 안전 보강, 학교 환경 개선, 급식시설 개선 및 확충 등 학생 안전과 직결되는 분야에 재원을 우선 투입하여 교육환경 개선 효과를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이나 한정된 의사일정을 고려하여 간담회에서 양해한 바와 같이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참고)
2026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교육감님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기에 앞서 질의답변의 진행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 시간은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위원님 한 분당 기본질의는 10분으로 하고 추가질의는 모든 위원님들의 질의가 종료된 이후 5분을 추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 자리 앞 기둥 상단부에 타이머가 작동되고 있으니 질의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간을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임하는 집행기관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자료제출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제출하여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님.
창의미래교육과에서 이번 추경에 과학실험실환경구축 197실 한다고 했는데 이 197실이 정해진 건지, 정해졌다면 그 학교 리스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중간에라도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전에 신청하신 순서대로 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남창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조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 이번 1회 교육청 추경 증액 예산은 약 7,500억 원이고 지난번 심의한 본예산의 7% 정도 되는 금액입니다.
보셨겠지만 예결전문위원실 검토보고서에는 교육부 목적대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급하지 않은 사업들에 예산을 편성했다는 검토 내용 보고도 있습니다.
교육부가 냉난방비 및 유류비 급등에 따른 학교운영비 확대 지원과 취약계층 학생 지원에 우선적으로 집행하는 것을 권고했지만 교육청이 이번 추경으로 편성한 여러 가지 예산도 시급한 예산이라고 판단도 됩니다.
인건비 예산 부분도 또 교권이 심각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교권을 신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도 생각이 됩니다. 또 학교 안전을 위한 시설개선이나 급식시설개선 사업도 다른 사업 못지않게 학부모님들이나 주민들은 중요하다고 많이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설사업비로 안전시설 등 학교 환경개선사업에 2,375억 원 그리고 급식시설 개선에 1,407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88올림픽 때 만든 오륜초 화장실이 위험하다고, 문제가 많다고 파손된 사진을 기조실장님께 보여주고 보수를 촉구했었습니다.
혹시 실장님, 그거 기억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맨날 심의해가지고 11개 항목으로 해가지고 노후시설 순서대로 한다 이러면 지역의 시의원이 왜 필요합니까. 현장에 가가지고 학부모들 민원 받고 욕을 욕을 바가지로 먹어가면서 이렇게 여기 시설도 안 돼 있는 데 사진을 찍어 와가지고 보여드렸으면, 저는 이번에 예산 올라온 거 보고, 아예 유류 그것만 한다고 그러면 제가 말을 안 해요. 할 시설이 있었는데 이걸 뺐다는 거는 정말 섭섭해요.
또 계속하겠습니다.
제가 예결위 심의장에 PPT 사용도 어려운데 그날 사진 찍어 와가지고 보여주고 다 했잖아요, 예산할 때.
이거 노후시설 항목으로 묶어서 3년 단위 이래가지고 순서가 안 됐다 이러면 그러면 그 원칙대로 하고 이 예결위가 왜 필요하고 서울시의원이 왜 필요합니까, 그대로 그냥 순서대로 이리하면 되지. 저는 예결위원 이거 하는 거 의미가 없다고 봐요, 그렇게 하신다고 봤을 때는.
제가 오륜초 화장실 개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다른 학교 보수사업 예산까지 막지는 않겠어요, 않지만 이건 심각하다. 또 본 위원은 정말 많이 마음이 아프다, 섭섭하다 말씀드려요.
다만 위험한 학교에 자녀를 보내는 학부모들의 원성이 끊이지 않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이번 회기에 반영 가능한 개선방안을 꼭 찾아주십시오 하는 저의 질의입니다. 답변 확실히 좀 해 주십시오.
그래도 되지요?
화장실 시설 보수는 이게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죠?
제일 최근에 한 건 2023년도에 3년 치 실태조사를 했고요, 그 순위에 따라 지금 순위가 정해져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오륜초는 지금 64위…….
지금 긴급보수시설사업비도 있죠, 예비비?
그리고 2023년도에 현장점검 나가셨을 때 그 순위가 지금까지 그게 적법하다고 판단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음은 김용호 위원님…….
잠시만요. 김종길 위원님 질의?
김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최도규 중부교육장님께 말씀을 한번 여쭈려고 제가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앉아서 하셔도 됩니다. 나오셔도 괜찮습니다.
어쨌든 최근 1월 29일에 정부에서 그 지역 안에다가 1만 가구를 짓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죠?
건물 내에 그런 도시형캠퍼스라든지 주교 빌딩이 가능한가요?
그래서 저희들은 향후 서울시와 국토부와 협의할 때 그 내용에 대해서 계속 요구하고 진행해 나가고자 합니다.
우리 교육장님 입장을 다시 한번 잘 들었고요. 어쨌든 1만 가구에 관련돼서는 서울시하고 협의도 안 됐고 우리 교육청하고도 사실 1만 가구를 짓겠다고 하는 데 대해서는 사전에 협의는 안 된 거죠?
아무튼 지금 현재 6,000가구를 짓는다고 했을 때 남정초등학교가 학교를 증축해서 추가적으로 늘어나는 학생들을 대체하려고 그렇게 계획하셨죠?
그리고 안전 문제는 안전총괄담당관이 맡아서 하시죠?
그래서 우기가 오기 전에 그런 담장은, 물론 학교에서 예산이 있어서 하면 좋은데 학교에서는 아마 예산이 없다 보니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한번 현장을 나가셔가지고 미리 정말 안전 문제에, 학생들이 또 주변에 계신 주민들이 그런 부분 때문에 다치지 않도록 조치가 필요합니다. 어떻습니까?
위험시설의 경우는 긴급보수 예산이 있고 그리고 지역청 단위의 포괄사업비 예산과 만약에 필요하면 예비비도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용강중학교도 제가 한번 방문을 했어요. 해 보니까 기술실하고 가사실이 있잖아요. 그런 공간이 있는데 거기에 예를 들어서 전기가 안 들어온다든지 물이 안 나온다든지 이런 부분은, 물론 안전하고 완전 100% 관련된 부분은 아닌데 시설 부분에 이게 해당되는지 몰라도 용강중학교 큰 강당을, 지난번 예결위 때는 제가 강당 부분을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 신용산초등학교에 신축 강당 체육관을 결정해 준 것에 대해서는 정말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이번에는 좀 잔잔한 거죠.
큰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용강중학교는 가사실이라든지 기술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전기문제라든지 수도문제 이런 부분은 충분히, 교육청에서 조금만 신경 쓰면 보수가 되고 또 우리 애들이 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중부교육장님, 들으셨죠?
늘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신복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린스마트스쿨 건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어느 분이 답변을 주실 건가요?
설계 경제성 검토비하고 설계비가 올라와 있는데 지금 현재 보면 착공은 2027년도 7월로 되어 있고 2029년도에나 준공 예정이라 하는데 실질적으로 신학기 때쯤 되면 학부모님들의 우려 섞인 목소리가 굉장히 큽니다.
물론 스마트학습이라든지 아이들에게 친환경시설을 갖춘 좋은 환경의 스마트스쿨이 생기는 건 좋지만 기존의 우리 아이들이 들어갈 때 받아야 되는 피해가 굉장히 많다는 생각을 많이들 갖고 계세요. 운동장 사용도 제한적일 수 있고 공사로 인해가지고 어떤 안전이라든지 소음 부분을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굉장히 큰데 실질적으로 여기 올라와 있는 이 예산 편성 설계비나 이런 부분이 이렇게 진행이 착공 예정, 물론 예정으로 나와 있는데 2029년도 1월에 이렇게 순조롭게 될 수 있는 사안인지요?
늘 신학기 때 되면 이 학교가 스마트스쿨 학교라 우리 아이들이 피해를 볼 것 같다, 다른 쪽으로 이사를 가야 되나 이 목소리들이 많았거든요.
지금 이 일정대로 이게 잘 진행이 될 수 있는 사안인지 그 계획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교육청에서도 노력은 하고 계시지만 공사로 인한 피해, 아이들이 운동장 사용을 못 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목소리들이 나오냐 하면 피해는 우리가 보고, 그렇죠? 2~3년 동안 초등학교 시절에 재학생 아이들이 제대로 누리지도 못하는 부분, 물론 후배들이 보는 부분은 있지만 우리가 피해를 본다는 생각을 갖지 않도록 실질적으로 재학생들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시나요?
보상책이라면 좀 애매하지만 실질적으로 운동장 사용 못 한다거나 안전으로부터 소음으로부터 아이들이 학습권 피해를 많이 보는데 재학생에 대한 대책은 어떤 부분이 있으신가요?
다음은 김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교육청 예산안을 검토하다 보면 학교와 학생 그리고 학부모들이 원하는 시설개선과 또 우리 교육청에서 분주하고 열심히 준비한 그 준비 기간에는 약간의 괴리가 있어서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우리 남창진 위원님께서도 현장을 확인하시고 화장실 개선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그게 우선순위라는 기준으로 인해서 반영이 되지 않는 이런 상황들인데요.
아까 우리 교육행정국장님 답변으로는 우선순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2023년도에 했다고 하셨죠?
저희가 임기 말이니까 임기 시작할 때 제일 먼저 무엇을 했느냐를 한번 고민해 봤습니다. 그때 서울 학교 26%가 화변기, 그래서 우리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현장 다 돌아보고 2022년도 2차 추경 첫 예산안 심사를 할 때 1,055개 학교에 2만 개가 넘는 2만 3,000여 개가 되는 화변기를 고치는 예산을 개당 170만 원, 공사 이런 것까지 해가지고 개당 170만 원 예산으로 392억 원을 편성했었습니다.
결국 화변기 교체가 어떻게 보면 교육청도 동의한 예산으로 이렇게 마련이 된 거고, 제가 현장의 얘기를 들어보니 화변기를 그래도 남겨야 된다는 학부모 의견도 있고 그 학교에서 판단해서 화변기 교체 사업을 원하지 않는, 아니면 일부 남겨 놓는 그런 학교도 있다고 들었는데요 교체를 원해도 아직 교체가 안 된 학교도 있습니다.
화장실 개선을 해 달라고 그래서 현장에 가봤더니 화변기가 있고 교육청, “화변기 예산은 다 교체 예산이 마련됐는데요?” 그렇지만 그들한테는 그 화변기 예산이 전달이 안 된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라고는 했는데 이 우선순위에서는, 화변기가 우선순위 안에 들어 있는 요소 중의 하나 아닙니까?
하지만 임기가 이제 끝나는 상황에서 지켜보니 우리가 처음에 굉장히 의미를 두고 한 사업이 실제 현장에서는 마무리되지 않고 있는 사업들이 있다는 게 조금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교육청에서 우선순위를 나름 합리적으로 정한다고 생각하지만 현장 니즈와의 괴리를 우선 더 고려하셔야 되고 또 이렇게 이미 교육청이 동의해서 전면적인 교체를 하겠다는 사업들도 그 우선순위의 고려 요소에는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고생스럽겠지만 화변기가 아직 남아 있고 교체 신청을 원하는데 아직 안 되어 있는 학교에 대해서 보고를 한번 해 주시고요, 그 교체가 안 된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형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께 여쭤봐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서울지역 초등학교에 야구부가 몇 개 교 있습니까?
이쪽으로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 저쪽에 계시니까.
그래서 사례를 말씀드리면 지금 본 위원의 지역구인 역삼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그런 대표적인 사례인데 이게 지금 몇 년째 전혀 진전이 안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자라나는 유소년 야구부 이런 애들이 어릴 때부터 이런 걸 함으로써 장차 중고등학교, 일반부 이런 데 갔을 때도 우리나라 야구계를 대표할 만한 선수가 될 텐데요.
그래서 제 지역구에는 초등학생 야구부가 역삼초 말고 학동초도 있고 등등 있는데 학동초는 그래도 좀 여건이 괜찮은 것 같고 역삼초는 상당히 불비한 것 같은데 학교 측과 협의를 하셔서 어린 학생들이 마음껏 야구를 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춰주도록 한번 검토해 봐 주시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그런 하나의 해결책으로 규모에 관계없이 실내연습장이라도 하게 되면 마음껏 운동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취지 같은데 이쪽 민원을 제기한 측의 이야기가 몇 년째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전혀 진전이 없다, 그래서 저한테까지 민원이 들어온 부분이 있으니까 한번 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제가 추가로 하나 여쭤볼 게 좀 전에 다른 위원님께서도 화장실 문제를 이야기하셨는데…….
화장실 문제를 이야기하셨는데 화장실 리모델링이랑 개보수하는 게 아까 보니까 우선순위 이런 게 있다면서요?
저기 저 우리 국장님…….
그래서 거기서 시급하게 했던 게 우리가 제일 큰 게 급식실 그다음에 화장실, 물론 학교 교실은 당연한 거지만 그렇게 해서 일명 쪼그려 변기를 퇴출시키고 그걸 전부 양변기로 바꾸고 노후시설을 많이 개선을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이게 벌써 3~4년이 지났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에 상당수 학교에서 노후도가 더 진행이 되다 보니 악취도 심하고 사용하기도 아주 불편하고, 특히 여학생들이 있는 여중, 여고 같은 경우는 학교 가서 화장실 사용을 하지 않고 참고 집에 와서 이용을 한다는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거 대표적 사례로 말씀을 드리면요 제 지역구에 진선여중이라고 있는데 이 학교 같은 경우도 학부모나 학생들이 화장실이 지금 너무 낡았고 악취가 심하고 물도 제대로 안 나오고 어쩌고 이렇게 불편을 호소하는데 학교 측에서는 좀 전에 말씀드린 15년 그 기준을 내세워서 15년이 아직 안 됐으니까 우선순위도 안 되고 이거는 지원도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냥 패스를 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러면 이 불편은 고스란히 학생들한테 지금 전가되고 있는데 그러면 학교 측에서 자기들이 사용할 수 있는 가용예산을 좀 사용해서라도 그런 악취라든지 긴급한 시설을 보수하든지 아니면 교육청에 긴급 예산을 요청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무 그런 어떤 틀에 매인, 이 민원이 지금 몇 건 들어온 게 있어요, 필요하면 내가 보여드릴 수 있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이 민원이 들어오니까 알게 됐지만 실제로는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대표적으로 진선여중 같은 경우가 지금 그런 경우인데 그쪽 지역교육청하고도 협의하시고 학교 측으로도 해가지고, 저는 현장 가봤어요. 그래서 직접 현장을 가보셔서 악취도라든지 이용 불편도라든지 이런 걸 좀 살피셔서 자라나는 학생들이…….
(마이크 꺼짐)
열심히 공부하는 환경에 지장이 없도록 교육청에서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
다음은 서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특수교육과장님, 특수교육과장님 자리에 계시죠?
교육환경개선사업할 때 특수학교하고 일반학교하고 우선순위를 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육환경개선을 할 때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일반학교와 특수학교를 분리해서 정하나요, 아니면 포함해가지고 정하나요?
그런데 이러한 교실들이 노후화 돼 있다 보니까 오히려 감각이 예민하거나 아니면 빛에 예민하거나 아니면 소리에 예민한 이런 친구들이 적응을 잘 못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안전에도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동의하십니까, 그 부분에?
비단 정진학교뿐만 아니라 다른 특수학교들에도 분명 이렇게 필요한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은 교육환경개선사업의 한 부분으로 분리하셔가지고 따로 조사를 한번 해 보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요청을 드리겠고, 이게 정서적으로 자기 조절 부적응한 사람들, 그다음에 교육적 중재를 위해서 필요로 하는 교실이니만큼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는 게 어떨까 부탁도 드리고 요청을 드리려고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님, 이번에 학교폭력 관련된 예산이 왜 필요한 거죠?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학교폭력심의위원들 중에 변호사들도 있죠?
하지만 그 한두 분, 한두 분이 될지 10명이 될지 20명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변호사님들도 참석을 많이 한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맞나요?
지금 국장님께서는 그냥 교과서 보고 읽으시는 거잖아요. 아닙니까? 나는 여기서 잠깐 있다가 다른 데로 가면 돼, 그거 아니에요?
자, 그럼 여쭤볼게요. 엊그저께 교육위에서 질의할 때 제가 국장님한테 질문을 해요. 학폭위 심의위원들이 생각할 때 피해학생 측이, 제가 질문을 했는데 국장님이 답변을 이렇게 하셨어요. 학교폭력심의위원들이 생각할 때 피해학생 측, 제가 봤을 때는 이 원인제공자들, 나쁜 아이들이라고 제가 지금 표현하면 안 되지만 화가 많이 나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 원인제공자들, 남학생들이 제출한 증거자료를 검토한 바 원인제공자들의 명예를 굉장히 실추했다는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고 국장님께서 발언을 하셨어요. 맞죠? 기억 안 나십니까?
자, 학교폭력 4호 처분이 어떤 거죠?
자, 국장님께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셨고 원인제공자들이 제출했던 증거자료들이 있죠. 그렇죠?
저한테 그날 개선방안 찾아오신다고 했죠, 교육위에서?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이종태 위원.」하는 위원 있음)
아, 이종태 위원님.
그리고 길동초등학교에 관련해서는 지금 주차장 복합화 사업을 강동구하고 협의하고 있는데 강동구에서 며칠 전에 공문으로 회신 온 바에 의하면 학교가 요구하는 주차장 전용면적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조금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입장이라는 의견을 줘서 그 관련해서 학교의 의견을 다시 한번 의견조회를 하고 그 이후 일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라도 나서려고 했는데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자투가 있고 그런 결과를 토대로 해서 저도 움직여 보려고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는 아까 100년이 넘었다고 그랬는데 그거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주장하는 게 저도 지역사회에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이 상일초를 나온 분들이 우리 지역사회에서 어디 가나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인원이. 그래서 학교를 어떻게 섣불리 할 수가 없는 입장이에요. 옛날에 들어보면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작은 학교 같으면 어떻게 다른 측면으로 생각을 한다고 그렇게 들었는데 여기는 그런 측면에서라도 굉장히 이걸 다르게 생각할 수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여기에 가보니까, 저도 방문하니까 그 많은 전자칠판 하나가 없는 거예요. 정말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열악한 거예요. 그래서 전자칠판 이런 예산도 편성이 안 됐냐 아까 물어본 거예요.
상일초등학교 전자칠판 관련해서는 제가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학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장님께서 잘 살펴서 자투도 잘 진행되도록 이렇게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서울시교육청의 추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이어서 서울시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7분 회의중지)
(14시 21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예결위 심사에 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정상훈 행정1부시장 직무대리를 비롯한 서울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지난 4월 20일 본회의에서 서준오 위원님을 대신해 이소라 위원님이 예결위원으로 개선되었습니다.
이소라 위원님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철규 위원장님, 저희 임기가 이제 얼마 남은 거죠?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서울시장이 제출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진행에 앞서 서울시의 추경안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 추경에 따라 서울시는 기정예산 대비 1조 4,578억 원을 증액 요청하는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추경이 중동 전쟁으로 인한 고유가ㆍ고물가 위기 속에서 정부 추경과 연계하여 민생경제 회복과 시민 안전망 강화에 적기 투입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 한정된 재원이 시급성을 따져 꼭 필요한 곳에 적정하게 배분되었는지, 추가경정예산안의 취지와 필요성 등을 면밀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집행기관 간부 이석 사항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정상훈 행정1부시장 직무대리, 김성보 행정2부시장은 이석이 필요하다는 사전 이석 양해 요청이 있었고, 김병민 정무부시장은 서울시-한국예총 서울시연합회 업무협약 및 간담회 참석을 사유로 오늘 회의에 불참한다는 양해 요청 공문을 사전에 보내왔습니다.
아울러 이석을 요청한 간부께서는 이석이 양해된 시간이 되면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 2026년도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24분)
(의사봉 3타)
집행기관의 인사 말씀과 간부 소개가 있는데 이것은 생략하겠습니다. 괜찮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서울특별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동률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설명드리고, 위원님들의 제안과 고견을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중동 전쟁 발발로 인한 고유가ㆍ고환율ㆍ고금리 3고 위기 속에서 소상공인, 중소기업, 취약계층 등 직접 타격을 입은 대상을 밀착 지원하고,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및 친환경 차량 전환을 통한 고유가 대응 체질 개선을 가속화하기 위해 편성했습니다. 또한 정부 고유가 피해지원금에 대한 시비 매칭분을 전액 반영하고, 자치구의 민생현안 대응을 위한 조정교부금도 신속히 지원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3642호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51조 4,857억 원에서 1조 4,570억 원이 증가한 52조 9,427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36조 9,820억 원에서 1조 541억 원이 증가한 38조 361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4조 5,037억 원에서 4,029억 원이 증가한 14조 9,066억 원입니다.
이어서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총 52조 9,427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조 4,570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 결과 예상되는 순세계잉여금 중 1조 385억 원을 결산 전 이입하고, 정부의 내시에 따른 국고보조금 85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회계 간 세입ㆍ세출 조정을 위한 내부거래 증액 3,333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 내역은 다음 표1과 같습니다.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의 중점 지원 방향과 주요 세출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피해계층 밀착지원에 1,20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고물가ㆍ고금리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위기대응자금 3,000억 원을 긴급 추가 투입하고, 택시ㆍ화물 등 운송사업자를 위한 유가보조금도 늘리는 등 소상공인 지원에 811억 원을 집중 투입합니다.
긴급 물류비 바우처, 수출보험ㆍ보증료 지원 확대, 수출 판로개척 지원 등 중동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88억 원을 지원합니다.
위기가구 생계비 지원 강화, 청년 월세 특별배정 신규 시행 등 취약계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303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둘째, 대중교통 이용 촉진과 내연차량의 친환경 전환을 통한 고유가 대응 체질 개선에 4,976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기후동행카드 3만 원 페이백과 대중교통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재정지원 등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에 4,695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수소버스ㆍ전기버스ㆍ전기화물차를 확대하는 내연차량 친환경 전환에 281억 원을 지원합니다.
셋째, 고유가 피해지원금 시비 매칭분 전액인 1,529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고유가ㆍ고물가에 따른 서민층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하며 서울시민은 소득계층에 따라 최소 10만 원부터 최대 55만 원까지 지급받게 됩니다.
정부는 지난 4월 11일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통해 피해지원금 지급 시작일을 4월 27일로 확정하고 지방비 편성 전이라도 국비를 선 집행해 피해지원금을 신속 지급하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번 임시회 일정을 고려할 때 국비를 금번 추경예산안에 포함시켜 심의ㆍ의결을 받을 경우 정부가 정한 지급 일정 준수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불가피하게 회기 중 국비를 간주처리하여 자치구에 교부하였습니다.
간주처리 내역은 다음 표2와 같습니다.
서민층 대상 신속한 피해지원과 정부 시책의 전국 통일적인 집행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음을 감안하셔서 널리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넷째, 자치구의 민생현안과 추경 편성을 지원하기 위해 2025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조정교부금 정산분 중 3,530억 원을 조기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643호입니다. 이번 변경 안건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20% 초과 변경에 대해 지방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건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 1,000억 원을 수입계획에 신규 편성하고 서울교통공사 공사채 상환을 위한 출자지원 1,000억 원을 지출계획에 신규 반영했습니다. 고유가에 따른 운송원가 상승에 직면한 공사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입니다.
존경하는 황철규 위원장님, 서상열 부위원장님과 박칠성 부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일으킨 고유가ㆍ고환율ㆍ고금리 쓰나미로부터 민생경제를 지키고 서울의 에너지 소비구조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편성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배경과 취지를 널리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2026년도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질의답변 시간은 기본질의는 10분, 추가질의는 5분으로 하겠습니다. 답변에 임하는 집행기관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자료 제출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제출하여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호 위원님.
이해선 민생노동국장님 나오셨어요? 여기 계시네. 지금 중동발 경기 악화로 침체가 되어 있는 소비심리 회복과 또 그에 대응해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을 더 편성했죠? 12억 5,000을 더 추가하고 골목상권에 11억 7,000을 추가했는데요 여기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제가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하기로 다 협의했어.」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서울시 추경안과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결을 진행하기에 앞서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집행기관 좌석을 잠시 정돈한 후에 바로 이어서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안건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좌석이 정리되는 동안 잠시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33분 회의진행 중단)
(14시 34분 회의진행 계속)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2026년도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회의록 끝에 실음)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한정된 재원이 지체 없이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서울시 추경안 및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바로 이어서 서울시교육청 추경안에 대한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집행기관 좌석이 정리되는 동안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잠시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36분 회의진행 중단)
(14시 39분 회의진행 계속)
그러면 이어서 서울시교육청 추경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된 부분은…….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2026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회의록 끝에 실음)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교육환경 개선과 미래교육 발전에 재원이 적시적소에 투입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35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41분 산회)
황철규 서상열 박칠성 강석주
김경훈 김용호 김종길 김현기
김형재 남창진 소영철 신복자
이민석 이봉준 이은림 이종태
왕정순 이상훈 이소라 이승미
한신
○청가위원
박성연 윤영희 황유정
○수석전문위원
엄지운
○출석공무원
서울특별시교육청
부교육감 김천홍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대변인 직무대리 김구
감사관 김유홍
총무과장 이대우
안전총괄담당관 이애자
유보통합추진단장 배선미
정책기획관 직무대리 고미영
예산담당관 고경춘
행정관리담당관 이수근
학생맞춤지원담당관 오시영
노사협력담당관 이종오
교육협력담당관 이종현
창의미래교육과장 김남희
유아교육과장 오경미
초등교육과장 박상준
중등교육과장 정순미
학생역량ㆍ혁신교육과장 이화
평생교육과장 김오영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영삼
진로직업교육과장 정동회
체육건강예술교육과장 김허중
특수교육과장 오승근
학교지원과장 오상환
교육재정과장 정옥진
교육시설안전과장 배도준
미래학교추진단장 이해승
교육연구정보원장 양영희
융합과학교육원장 홍경희
교육연수원장 박숙희
보건안전진흥원장 전종근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주석표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정환용
중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최도규
서울특별시
행정1부시장 직무대리 정상훈
행정2부시장 김성보
정무부시장 김병민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 이동률
경제실장 이수연
복지실장 윤종장
교통실장 여장권
주택실장 최진석
여성가족실장 직무대리 마채숙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시민건강국장 조영창
민생노동국장 이해선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행정국장 곽종빈
재무국장 박경환
재정기획관 강석
○속기사
이은아 곽승희 김성은 김수정 김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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