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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5년 4월 17일(목) 오전 10시
장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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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507)
2.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652)
3. 디자인정책관 소관 현안업무 보고
4. 서울디자인재단 소관 현안업무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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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507)(이상욱 의원 발의)(강석주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재진ㆍ김태수ㆍ김형재ㆍ남궁역ㆍ남창진ㆍ박석ㆍ서상열ㆍ유정인ㆍ이종환ㆍ이효원ㆍ장태용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652)(서울특별시장 제출)
3. 디자인정책관 소관 현안업무 보고
4. 서울디자인재단 소관 현안업무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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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길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0회 임시회 제1차 도시계획균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최인규 디자인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들은 도시의 환경 개선과 시민의 삶의 질에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들입니다.  디자인정책관은 서울의 공공디자인과 도시경관에 있어 정책 전반을 총괄하고 계신 만큼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 방향과 현장의 목소리를 균형 있게 담아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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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507)(이상욱 의원 발의)(강석주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재진ㆍ김태수ㆍ김형재ㆍ남궁역ㆍ남창진ㆍ박석ㆍ서상열ㆍ유정인ㆍ이종환ㆍ이효원ㆍ장태용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652)(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33분)

○위원장 김길영  의사일정 제1항 우리 위원회 이상욱 위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상욱 위원님이 발의한 안건의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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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의안번호 2507)

(회의록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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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길영  다음은 시장이 제출한 의안에 대하여 디자인정책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의안번호 제2652호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여 소상공인 지원, 도시미관 개선 및 옥외광고산업 진흥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간판에 사용되는 색채를 제한하는 규정 삭제, 입간판 재료 변경, 가로영상문화시설 단서조항 삭제, 공공시설물의 종류 추가, 정당현수막 표시방법 삭제, 창문이용 광고물 규제조항 삭제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동 조례안의 개정 취지에 대해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를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길영  디자인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조성준  수석전문위원 조성준입니다.
  의안번호 제2507호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2쪽까지 제출자 및 제출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이번 옥외광고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수막에 친환경 소재 사용을 촉진하고 폐현수막의 재활용을 활성화함으로써 환경 오염을 줄이고 자원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을 권장하고,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시 지정게시대 운영 인센티브 제공의 근거를 마련하며, 지원계획에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과 재활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한편, 시장ㆍ구청장이 관련 시책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4쪽부터 13쪽까지 검토내용의 세부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쪽입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수막 제작 시 친환경 소재 사용을 권장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지정게시대 이용 제한에 대한 예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서울시장이 수립하는 지원계획에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관련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는 한편, 구청장이 관련 시책 추진 시 시장이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최근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주요 지방자치단체에서 현수막의 제작 및 폐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친환경 소재 현수막 활용을 촉진함으로써 탄소중립 실현과 자연순환 확대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하단입니다.
  다만 시행 규칙 또는 운영 지침을 통해 공신력 있는 친환경 인증을 받은 소재와 같이 친환경 소재 현수막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구청장이 설치ㆍ관리하는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 기준과 연계한 인센티브 제공은 행정적 부담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친환경 소재 사용을 실질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정책 수단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상위 법령이 정한 게시기간의 범위를 초과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으며, 시행 규칙 또는 운영 지침에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현수막 지정게시대 연속 게시기간 등을 명시하여 법령과의 정합성을 제고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시장이 수립하는 지원계획에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과 재활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한 것은 시의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및 자원순환 확대 등 정책 방향과 일치하며, 향후 수립될 옥외광고물 관련 지원계획의 주요 과제로 반영될 수 있는 충분한 정책적 타당성을 가진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구청장이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 재활용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시장이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한 것은 구청장이 추진하는 친환경 현수막의 제작부터 재활용까지의 전 과정을 통합적ㆍ포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2652호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3쪽까지 제출자 및 제출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그간 옥외광고물 등에 적용되어 왔던 불합리한 규제를 일괄 정비하여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옥외광고산업 진흥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간판 색채를 적색류와 흑색류 사용을 2분의 1 이내로 제한한 규정을 삭제하고, 입간판 재료를 비철금속에서 금속 등으로 완화하며,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중 가로영상문화시설의 단서조항을 삭제하고, 광고표시가 가능한 공공시설물에 한강 선착장을 추가하며, 정당현수막의 표시방법 조항을 삭제하고, 창문 광고물 중 전광류 광고 제한을 삭제하며, 창문을 이용한 광고물 개선 시범사업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5쪽부터 21쪽까지 검토내용의 세부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쪽입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 및 해석에 따라 조례의 위임 범위를 명확히 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불합리한 규제 사항을 정비하여 도시미관 개선과 광고물 관리 체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간판 색채의 제한 규정 삭제는 현행 조례의 모호한 표현으로 발생하는 혼선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소상공인ㆍ영세사업자의 간판 디자인 선택권을 확대하여 보다 적극적인 홍보를 통한 매출 증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자극적인 색채 과다 사용에 따른 경관 훼손 등의 우려가 있으므로 옥외광고물 심의기준 및 색채 가이드라인 등의 관리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입간판 재료 기준 완화는 입간판의 재료를 비철금속에서 금속 등으로 변경하여 실제 현장에서 주로 사용하는 철제 입간판의 합법적 사용을 허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소상공인ㆍ영세업소의 간판 제작 유연성을 확대하고 입간판 재료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은 주요 지방자치단체와 규제 형평성을 맞춘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이동식 입간판의 안전사고 및 민원 발생 우려에 대비하여 향후 별도의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자치구별 점검ㆍ계도 체계 구축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로영상문화시설 단서조항 삭제는 기존의 디자인서울거리 조성사업을 통해 설치된 시설에만 광고물 등의 표시가 가능했던 제한을 해소하고 전 자치구에 상업광고가 가능한 가로영상문화시설 설치를 허용한 것으로 스마트공공시설 확산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무분별한 가로영상문화시설 설치로 인한 가로경관 훼손, 시민 보행환경 악화 등의 우려가 제기되는 만큼 옥외광고물 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시설 설치 전에 충분한 검토 조율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광고표시가 가능한 공공시설물의 선착장 추가는 미래한강본부의 한강 수상버스 운영 기반 확보 및 민간투자 유인을 위한 것으로 조례에서 한강 리버버스 전용 선착장을 광고표시가 가능한 공공시설물로 지정하는 것은 상위 법령 범위 내에 있고, 공공교통수단을 위한 편익시설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공공시설물 지정의 정당성도 인정된다 하겠습니다.
  다만 한강 선착장은 대부분 공원 또는 수변 자연경관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경관 훼손, 시민 불편, 빛공해 등의 우려가 있을 수 있으므로 옥외광고심의위원회 및 좋은빛위원회 등 관련 심의를 통해 공공성과 경관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당현수막의 표시방법 관련 조항 삭제는 현행 조례 제11조의2는 신설 당시에는 정책적ㆍ현실적 필요에 따른 규율로서 의미가 있었으나 관련 상위 법령 개정과 헌법상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과 관련된 행정소송 판결을 반영한 것으로 상위 법령과의 정합성 확보, 법적 분쟁 예방 등의 측면에서 삭제의 타당성이 인정된다 하겠습니다.
  창문 광고물 중 전광류 광고 제한 삭제는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를 통한 실증특례 및 관계부처 조정회의 결과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은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에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현행 조례에서 전광류 광고물의 표시 가능 구역을 상업지역 건물의 1층으로 한정하는 것은 상위 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다는 의견을 수용하여 현행 조례를 정비한다는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끝으로 창문 이용 광고물 시범사업 조항 신설은 옥외광고물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창문 이용 광고물을 별도의 허가ㆍ신고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에 따라 현행 조례 보다 완화된 기준으로 창문 이용 광고물 시범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향후 실효성 있는 관리기준과 운영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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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507)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652)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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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길영  조성준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인규 디자인정책관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디자인정책관 최인규입니다.
  존경하는 김길영 위원장님, 이상욱ㆍ임규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디자인정책관 소관 사안으로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이상욱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507호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1조는 현수막의 표시방법을, 제12조에서는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설치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불법 현수막의 증가 및 소각에 따른 환경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만큼 자원순환과 환경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금번 이상욱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를 포함하는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 취지에는 공감하는 바입니다.
  다만 친환경 소재 현수막은 매립이 주목적이나 국내에 생분해할 수 있는 매립장은 전무하고 현수막도 점차 전자게시대 등 디지털 방식으로 대체하는 추세로 현수막 자체 장기적 감축 기조와 배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친환경 소재 현수막은 일반 현수막에 비해 제작단가가 높아 민간에서 자발적 활용은 어려운 실정으로 향후 조례 시행 시 지속적인 예산 지원 등 재정적 부담이 발생할 수 있어 이에 대한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길영  디자인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임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국 위원  지금 1항에 대해서만 하고 있는 거죠?
○위원장 김길영  일괄이에요, 일괄.
○임종국 위원  종로구의 임종국 위원입니다.
  지금 이상욱 위원님이 친환경 소재를 확대하기 위해서 발의하셨는데 지금 집행부 의견은 일단 취지는 좋으나 현실적으로는 이행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신 거죠?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그렇습니다.
○임종국 위원  친환경이라는 정의가 일단 생분해를 용이하게 하거나 아니면 제작 단계에서 탄소발생이 좀 적거나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정의하시는 것 같은데 탄소발생을 최소화하는 경우는 생산 과정에서 그럴 수 있으나 일단 생분해 매립이 현실적으로 잘 안 되고 있다는 얘기죠?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현재 소각을 하거나 아니면 그것을 재활용하는 쪽으로 되어 있고 사실 매립은 거의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러면 현재 이 조례가 통과돼도 별로 이 조례대로 적용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신 거고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그런 부분이 좀 걱정이 됩니다.
○임종국 위원  그러면 친환경 소재를 확대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필요는 있는데 거기에 다른 대안 같은 건 없습니까?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현재 소각하는 방법 이외에도 사실은 그것을 갖다가 다시 다른 용도로, 다른 재료로 변환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가능할 것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일단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좀 있겠다 하는 거고요.  조례가 통과되면 현실적인 방법도 그렇고 이게 다른 방법으로 될 수 있을지 한번 좀 더 보완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게 조례가 시행되면 민간에서 이대로 따라 하기보다는 대개 공공에서 게시하는 현수막의 경우에 우선적으로 이 조례에 맞춰서 한번 고민해야 되겠죠?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저도 그렇다고 생각하고 사실 정책적 방향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을 하기 때문에 현재 어떤 재료적 한계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기후환경본부나 다른 곳에 문의해서 좀 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일단 이 이후에도 보완할 방법에 대해서 한번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영  임종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송재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혁 위원  보면 규제철폐 차원에서 색채 제한도 완화하고 재료 기준도 완화하고 전광류 광고물 제한도 제한을 철폐하고 이런 거잖아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그렇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런데 문제는 기존에 색채 제한이 꽤 있었어요.  그런 거죠?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대체 제한이요?
○송재혁 위원  색채에 대한 제한.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아, 색채.  네, 있었습니다.
○송재혁 위원  색채에 대한 제한이 중간에 이미 한번 완화가 된 건데 색채 제한은 왜 뒀다고 생각하세요?  애초에 그런 조례를 만들었을 때 목적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이걸 만들었을 그 당시에 가장 큰 문제점은 대형 약국이라든가 간판이 가장 중요한 광고 수단인 기관들이 자극적인 색깔을 너무 많이 사용해서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지금은 사실 그렇게 자극적인 광고보다 다양한 매체가 들어오면서 그걸 대체했다고 보기 때문에 이제는 좀 더 합리적인 간판 문화가 정착됐기 때문에 이건 없어져도 괜찮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제가 알기로는 거리의 현수막이나 간판이 화려하면 운전자의 시야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다 그래서 교통사고가 유발된다 이런 연구 결과들도 꽤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법이나 조례에서 색채에 대한 제한을 둘 때는 거리의 여러 가지 화려함이 시각적인 장애를 많이 준다 이런 거였거든요.  실제 그것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사실 빨간색 같은 경우가 금지를 나타내는데 그것들이 실제로 공공사인하고 헷갈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간판의 어떤, 그러니까 빨간색을 사용하거나 또는 과도한 흑색 사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이드라인이라든가 또는 좋은 간판 제도를 통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송재혁 위원  이게 규제는 그냥 만들어지는 건 아니라고 보이고요.  어찌됐든 또 다른 이면에서 필요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규제를 철폐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반대급부적인 현상들도 충분히 검토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규제철폐하고 나서 또 다른 이유 때문에 철폐가 과했다고 해서 다시 돌아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그렇습니다.
○송재혁 위원  고쳤다 다시 고치고 이럴 수는 없는 거여서 조금 더 철저를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거리의 화려함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재료 기준도 완화하는데 재료 기준을 완화하는 목적은 뭡니까?  그건 편의성입니까?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현재 입간판 같은 경우가 대부분 90% 이상이 철로 제작되는데 그거는 가격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비철금속으로 했을 때 가격이 만약에 100이라면 철로 했을 때 한 20 정도니까 4분의 1에서 5분의 1 정도 가격이 되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이런 조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철로 제작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송재혁 위원  90% 이상의 간판이 철이 소재인가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왜냐하면 철이 가장 가격이 싸고 제작이 용이한 그런 부분이 있고요.
○송재혁 위원  간판의 종류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는데 저희가 회의에 들어오기 전에 간담회 때도 이런 얘기가 있었지만 간판의 대부분은 우리가 육안상으로 보기에는 아크릴이나 이런 소재가 훨씬 많은 거 아닌가요?  그 안에 들어있는 프레임이나 이런 것들이 철이라는 건가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그렇죠.  프레임이 철이고 최근에는 바람이 많이 불거나 또는 이런 것들을 할 때는 그런 판형까지도 철로 처리하고요.  또 철의 장점은 색채를…….
○송재혁 위원  이해는 사실 잘 안 되는데 우리가 쉽게 간판을 접할 때는 이게 철은 무게나 이런 것 때문에 도리어 가벼운 소재들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90%가 철이라고 하는 건 저희가 생활 속에서 느끼는 거하고 너무 다른…….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사실은 아크릴이나 이런 것들은 실제로 같은 부피에서는 가벼울 수 있지만 일종의 견고함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일정 이상의 두께가 있어야 되는데 철은 사실 얇게 처리할 수 있고요.  또 내구성이 사실 아크릴보다는 온도 변화나 이런 것에 굉장히 강해서 보통 입간판…….
○송재혁 위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재료로 보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전광류에 대한 제한도 철폐를 하는데 전광류 같은 경우는 안에서 빛에 의해서 바깥으로 비쳐야 되는 거잖아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그렇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전체를 철로 만들기보다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현재 저희가 재료를 완화하는 것은 밖에서 입간판의…….
○송재혁 위원  입간판에 대한 제한만…….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입간판의 제한입니다.
○송재혁 위원  입간판은 대부분이 철입니까?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대부분이 철입니다.
○송재혁 위원  프레임말고도 전체적으로 받쳐져 있는 게 철이라고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그렇게 제작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런데 현재는 철을 제한하고 있는 거예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저희가 녹이 나거나 여러 가지 안전 문제 때문에, 왜냐하면 철은 엣지 부분이 굉장히 강해서 그런 것들을 제한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것을 서울시만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형평성 문제가 있어서…….
○송재혁 위원  문제는 그러면 철을 제한하고 있는데 현재 90%가 철이다?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그렇습니다.
○송재혁 위원  이거는 조금 모순 아닙니까?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그래서 저희가 그 당시에…….
○송재혁 위원  아니, 그동안 행정에 문제가 있거나, 이걸 적어도 90% 이상 철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들이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철은 규제하고 있고 현재 철이 90%고.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이것을 만들 당시에 제가 정확한 상황은 모르겠습니다만 도로에 철녹이 나거나 여러 가지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현장에서 철의 어떤 가공 방법이나 여러 가지가 개선돼서 저희가 철을 사용하되 그런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것들을 잘 만들면 지금 영세상인이나 이런 분들은 가격을 싸게 하면서도 도로상에서 문제를 적게 하는 방식으로 저희가 유도할 예정입니다.
○송재혁 위원  아니, 유도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애초에는 이상적인 어떤 생각이 있었는데…….
○송재혁 위원  그러면 조례는 만들어져 있는데 단속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런 건가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그러니까 소상공인분이 하다 보니까 이것을 일일이 단속하기가 굉장히 힘들고요.
○송재혁 위원  아니, 아무리 힘들어도 조례는 철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현실은 90%가 철이라는 것을 실제 정책관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거는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저희도 그건 조금 더 면밀하게…….
○송재혁 위원  이게 일부 위법함이 있었으나 그게 제재가 너무 현실을 감안하지 않고 강해서 그것에 대해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정도면 이해를 하겠는데 조례로는 철을 규제하고 있는데 현재 철을 사용하는 게 재료의 90%다 사실 이해는 잘 안 되는 부분은 좀 있고요.
  전광류 광고물도 제한을 없애는 거잖아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그렇습니다.
○송재혁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애초에 제한을 뒀던 이유는 뭔가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사실은 상업 지역 이외의 주택가에서는 이런 불빛이 계속 켜져 있으면 광원에 대한 민원이 굉장히 발생할 것을 우려해서 저희가 그런 것들을 했고요.  그래서 상업 쪽만 이렇게 가능하게 했는데 저희가 보통 이런 걸 요구하는 가장 큰 것이 이제 부동산중개업소 같은 경우가 실제로 가격표를 얹거나 그럴 때 현재 이걸 못 사용하다 보니까 이렇게 종이로 계속 얹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업 지역에서는 가능한데 주택 지역에서도 가능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았었고요.
○송재혁 위원  이게 똑같은 이유인데요.  어쨌든 한때는 전기 사용에 대한 전체적인 규제가 있었죠.  몇 시 이후에는 모든 간판을 끄게 하기도 했고 그게 에너지 절감 차원도 있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제가 아까 색채 제한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 빛 공해로 인한 피해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런 거죠.  가로등이 밝으면 좋지만 내 집 앞에 가로등 하나 있으면 불면증에 시달리기도 하고 굉장히 피곤하거든요.  그래서 역민원들이 많이 발생하는 거예요.  지금 아시겠지만 빛축제와 관련해서 서울시는 밤의 거리를 계속 밝게 하고 있는데 실제 빛으로 인한 공해나 민원, 괴로움 이것들에 대한 감안이 있어야 된다 이런 지적을 지난번에도 계속했는데 이게 골목 안에도 간판들이 밤늦게까지 켜져 있는 것, 이것이 일부 필요한 곳도 있겠지만 반대급부적인 민원이나 피해나 이런 내용들을 고려하지 않고 규제철폐 차원에서 무리하게 진행…….
  글쎄, 무리가 아니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이렇게 전체적으로 진행하는 게 썩 맞는 거냐, 애초에 조례 하나 만드는 것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는 거지만 기존에 있는 제도나 방식을 다시 바꾸는 것은 조금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데 이런 것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하고 시행착오에 따른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잘 읽어졌는지 잘 모르겠어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저희가 규제를 철폐할 때 여러 가지 고민을 했었고요.  그리고 첫 번째는 시행령상에서는 주거 지역이나 상업 지역에 전부 다 설치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택가에서 야간 환경 그리고 시민들의 잠잘 때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저희가 제한을 한 건데요.  이게 아까 말씀…….
○송재혁 위원  아니, 저는 그러니까 조례가 법보다 지역의 특성이나 조건에 맞춰서 좀 더 강하게 조례를 만들잖아요.  저는 법의 취지는 그럴 수 있다고 보입니다.  시골 산골짜기 작은 읍면에서까지 이런 규제를 법으로 강제하는 것 적절치 않을 수 있죠.
  그런데 대도시 서울의 조건은 다르거든요.  그래서 서울은 규제를 조금 더 강화한 게 아니냐 이렇게 하는데 상위법의 규제가 없다고 해서 이제 서울도 규제를 다 철폐해 간다, 이 논리는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그래서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한정을 두고 있냐면 주거 지역 같은 경우에는 덮개를 꼭 사용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점멸하거나 동영상의 변화는 저희가 제한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아무튼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영  송재혁 대표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1항, 제2항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우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서상열 위원님께서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상열 위원  서상열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계획균형위원회에서는 이상욱 위원 외 18명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507호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652호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간담회에서 면밀한 검토를 거친 결과 2건의 일부개정조례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대안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건의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합ㆍ보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간판 색채 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입간판 재료 기준을 완화하였으며, 가로영상문화시설의 경우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창문 이용 광고물 중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의 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등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여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옥외광고산업 진흥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옥외광고물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정당현수막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등 조례의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하였으며, 옥외광고물 중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의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환경오염을 줄이고 자원 낭비를 방지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별지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길영  서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상열 위원님이 제안하신 위원회 대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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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507)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652)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회의록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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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디자인정책관 소관 현안업무 보고

(11시 03분)

○위원장 김길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디자인정책관 소관 현안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최인규 디자인정책관은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존경하는 김길영 위원장님, 이상욱 부위원장님, 임규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디자인정책관 최인규입니다.
  서울 시민의 행복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을 기울이시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디자인정책관의 현안업무를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조언을 바탕으로 시정 발전을 위한 중요한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검토해 충실히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격려와 변함없는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안업무 보고에 앞서 디자인정책관 참석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연주 디자인정책담당관입니다.
  김성연 디자인산업담당관입니다.
  이관호 도시경관담당관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사전에 배포해 드린 자료에 따라 디자인정책관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에서 2쪽까지 일반현황과 3쪽 정책비전 및 목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7개 현안업무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서울형 교통수단 통합브랜드 확산입니다.  시내버스, 지하철 등 교통수단에 대하여 대중교통으로서 통일성 있게 인식할 수 있는 통합브랜드를 개발하여 확산하는 사업입니다.
  작년 통합브랜드를 개발하여 올해 2월 24일 대시민 발표를 하였습니다.  시 운영 영상매체 및 민간 옥외전광판, 광역버스 환승정류소 디지털광고를 통해 홍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통합브랜드 적용과 시범운영은 교통실과 협업하여 6월부터 10월 중 추진할 계획입니다.
  6쪽입니다.
  창의디자인전략사업 추진입니다.  실국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디자인 주도 사회문제 해결을 통해 시민 체감 디자인정책을 실현하는 사업입니다.  작년 개발한 서울형 흡연부스 디자인은 올해 5월 1개소 시범 설치합니다.  설치 대상지는 시민건강국에서 공모를 통해 선정합니다.  올해 상반기 사업 주제로 선정된 웰컴정원 파빌리온 개발 및 구현은 홍보기획관 및 정원도시국과 함께 추진합니다.  보라매공원에 5월 중 개관할 계획입니다.
  7쪽입니다.
  서울시-부산시 디자인정책 교류협력 추진입니다.  서울시 디자인 행정의 가치와 디자인 자산의 확산ㆍ보급을 위해 부산시와 디자인정책 교류협력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도시디자인, 디자인산업 및 도시경관 분야의 교류협력 추진을 위해 워크숍, 업무협약을 3월에 추진하였습니다.  4월 중에는 부산시와 협력하여 디자인서울 존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8쪽입니다.
  노을공원 파빌리온 ‘새로운 지층’을 개장합니다.  노을공원에 미술작품이자 휴식공간인 아트파빌리온을 설치하여 새로운 시민 장소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작년 공공미술 국제공모를 통해 선정된 김효영 작가의 ‘새로운 지층’은 올해 5월까지 노을공원에 설치합니다.  대통령 선거에 따른 공직선거법 제한 행위로 개장식은 6월 중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9쪽입니다.
  공공미술 수변갤러리 ‘선유담담’ 개장입니다.  선유도공원에 시민 아이디어와 전문작가 작품을 더하여 수변에서 즐기는 공공미술 명소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전문작가 작품과 시민 아이디어를 활용한 디지털 작품을 4월 말까지 선유도에 설치합니다.  대통령 선거에 따른 공직선거법 제한 행위로 개장식은 개최하지 않고 4월 말에 개장할 계획입니다.
  10쪽입니다.
  2025년 디자인 경관사업 추진입니다.  올해는 장소성ㆍ혁신성ㆍ화제성이 강화된 사업으로 지역 특성에 기반한 명소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계속사업으로 작년 설계 완료된 명동관광특구, 강동 고덕천 수변 공간 2개소를 올해 12월까지 공사 완료할 계획입니다.
  올해 신규사업인 디자인 스폿 사업은 기존 경관사업의 문제인 대규모, 과다 예산, 공사 기간 장기화 등을 개선하여 추진하는 경관사업입니다.  5개소를 대상지로 선정하여 6월까지 디자인 스폿 대상지 기본 구상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11쪽입니다.
  청계천 야간경관 개선입니다.  복원 20주년을 맞이한 청계천 조명디자인을 개선하여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및 동대문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위치는 DDP 인근 청계천 나래교에서 오간수교까지입니다.  작년 디자인 용역을 완료하였고 올해 4월까지 실시설계 완료 후 9월까지 공사 완료할 계획입니다.
  12쪽부터 20쪽까지 기재된 업무협약 체결 추진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디자인정책관 현안업무 보고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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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디자인정책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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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길영  디자인정책관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수단 통합브랜드 확산 있잖아요.  이거 현재 지금은 한강, 그러니까 지금까지 추진한 게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기자간담회도 하셨잖아요.  그렇죠?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길영  기자 발표, 대시민 발표도 하셨고, 그래서 이거는 다 이루어지면 올해 안에 모든 게 다 이루어지나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올해 12억의 예산을 가지고 홍보 그리고 시내버스, 지하철 등에 할 예정이고요.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따릉이를 2,000대 교체하도록 돼 있습니다.  2,000대 교체되는 곳에 저희가 설치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한강 버스는 6월로 되고 있는데 6월까지 6대 정도 배가 건조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모두 적용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김길영  그러니까 제가 질의한 요지는 뭐냐 하면 지금 예를 들어서 올해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게 내년에도 또 필요할 거 아니에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그렇습니다.  이 통합브랜드는 어떻게 보면 4대 대중교통수단에 대해서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지하철, 버스 등이 교체 시기가 있어서요 그것에 맞춰서 진행하면서 전체를 할 예정이고,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홍보까지 신경을 써서 시민들에게 알릴 예정입니다.
○위원장 김길영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여쭤볼게요.
  혼용되는 거잖아요.  뭐냐 하면 기존 것도 있을 것이고 바뀐 것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일괄적으로 뭔가를 하고 이렇게 하려면 예산이 투입돼야 되잖아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길영  그러면 어마어마한 막대한 예산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어떤, 우리가 계획이라는 게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이런 계획을 가지고 뭔가를 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내년 예산도 저희가 검토해야 되는 입장에서 여쭤보는 거예요.  중장기 계획 그런 플랜이 어떻게 되는지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지금 저희가 교통실하고 협의한 그런 내용으로서는 현재 시내버스에 먼저 적용하는 게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받았고요.  지금 현재 시내버스가 7,000대 정도 되는데 3,500대를 올해 표시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지하철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앞으로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계속 교체되는 곳에 저희가 GO SEOUL을 적용하는 그런 방식을 사용해서 어떻게 보면 교통실의 정책에 따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따릉이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4만 5,000대 정도가 있는데 이것을 다 하기에는 좀 힘들어서 이번에 2,000대 부분이 있어서 되고 그다음에 한강 버스 같은 경우에는 선착장까지 전면 다 적용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이나 3년 차까지는 조금 예산이 투입되면서 홍보가 같이 진행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길영  그러면 사실은 그런 거를 설치하는 예산이나 뭐 하는 예산보다는 저희는 그냥 홍보하는 예산만 하면 되는 거죠, 저희 파트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홍보 플러스 빠르게 여기가 개선됐을 때, 왜냐하면 지하철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나 새로 서울에 오시는 분이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버스 환승 문제가 좀 복잡한 부분이 있어서요, 저희가 버스에는 홍보뿐만 아니라 빠르게 적용하는 것도 예산을 잡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길영  아, 그러니까 저희 쪽에서?  버스는 교통실이잖아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그래서 지금 디자인 적용 문제 때문에 올해는 저희가 잡았는데요 그거는 교통실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영  그러니까요.  그래서 결국은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우리는 말 그대로 어떻게 보면 시범으로 해서 하는 거에 대해서 예산을 잡아서 디자인하는 거를 했고 그다음부터는 확대잖아요.  확대 부분에서는 각자 집행부 조직별로 진행해서 하는 거잖아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저희가 내년에는 실제 버스하고 지하철에 대해서는 교통실에서 예산을 잡기로 했습니다.
○위원장 김길영  그러면 결국은 그런 것들 그다음에 어떤 숫자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획, 이런 마스터플랜은 디자인정책관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지금 현재 저희가 이걸 계획하기 전에 버스, 지하철, 따릉이, 한강 버스에 대한 대수라든가 또는 역사 이런 숫자는 다 파악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걸 첫 번째 적용하는 과정에서 잘 진행돼야지 시범적인 그런 효과가 있어서 그것만 저희가 하고 내년서부터는 교통실에서 잡아서 그런 저희가 했던 작업들을 연속해 나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길영  그래서 어쨌든 기획 파트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디자인정책관이.  그래서 플래닝 할 때 그런 것들을 계획을 하고 그다음에 이게 진행되다 어느 정도 한 번 피드백을 받아야 되잖아요.  피드백 받고 이런 게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게 뭐 색감이 됐든, 디자인이라는 거는 뭐 어쩔 수 없지만, 이 통합브랜드에 관련된 이의 제기나 민원이나 이런 건 없었나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지금 현재는 없고요.  저희가 현재 버스 내부의 모니터라든가 이런 데 노출을 시키면서 시민들이 빠르게 알아가는 것들을 어쨌든 노력하고 있고요.  특히 외국인들에게 이게 좀 유용하기 때문에 관광이나 이쪽에 지금 저희가 보급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길영  네, 저는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정책관은 위원들께서 제안하신 의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현장 적용 가능성과 시민 체감도를 고려한 실질적인 개선방안 마련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규 디자인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디자인정책관 소관 회의를 마치고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5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길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차강희 서울디자인재단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울디자인재단은 도시 디자인 전략의 실행 주체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과 충분히 소통하여 현장의 과제와 비전을 공유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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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서울디자인재단 소관 현안업무 보고

(14시 09분)

○위원장 김길영  의사일정 제4항 서울디자인재단 소관 현안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차강희 서울디자인재단 대표이사는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차강희  서울디자인재단 업무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길영 위원장님, 이상욱 부위원장님, 임규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디자인재단 대표이사 차강희입니다.
  오늘 금년도 추진 중인 주요 현안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의견은 즉시 업무에 반영하여 서울시민의 더 나은 삶을 선도하는 디자인 기관으로서 최선의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안업무 보고에 앞서서 서울디자인재단 참석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묵 경영본부장입니다.
  신윤재 디자인문화본부장입니다.
  박진배 디자인산업본부장입니다.
  최구환 감사실장입니다.
  이재만 안전관리실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사전에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서 디자인재단 소관 현안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이사회 현황입니다.
  3월 말 기준 현원은 17명으로 이사회 정원 17명을 채워 운영하고 있습니다.
  3쪽 조직 및 인력 현황입니다.
  재단은 1관 3본부 2실 조직으로 3월 말 현재 160명 정원 중 현원 154명으로 운영 중입니다.
  4쪽 부서별 업무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 2025년도 예산 현황입니다.
  금년도 예산은 총 634억 원으로 세입은 3월 말 기준 목표의 31.9%를 달성하였고 사업 계획에 따라 현재 약 25.8%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6쪽 운영시설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 비전 및 경영전략입니다.
  그간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재단의 정체성과 내외부 변화 등에 대응하여 작년 말부터 올해 3월까지 미션 및 비전 체계를 전면 재수립하였습니다.
  주요 개선사항으로는 재단이 하는 모든 사업의 고객은 서울시민임을 신규 미션에 명확히 표현하였고 서울의 디자이노베이터가 되겠다는 신규 비전을 통해서 서울의 디자인 혁신을 주도하는 기관으로 변화하겠다는 적극적 의지도 표명하였습니다.  새롭게 경영방침도 추가하여 시민중심 경영, 원팀 경영, 혁신 경영, 현장 경영의 4대 경영 원칙도 반영하였습니다.
  앞으로 재단은 새롭게 수립된 미션 및 비전 체계를 바탕으로 신사업 및 혁신 사업 실행에 더욱 면밀히 준비하고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9쪽부터 주요 현안에 대한 업무추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 DDP 운영, 첫 번째 디자인 트렌드 확산입니다.
  DDP 정체성과 세계적 수준의 디자인 트렌드를 선보이는 전시를 기획하고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8월부터 올해 3월 말까지 추진한 글로벌 작가 협업 기획 전시 색 모양 움직임 전시는 총 12만 명이 관람하여 성황리에 종료되었습니다.
  오는 9월 개최 예정인 디자인마이애미 서울 프리뷰 전시는 국제적 디자인 산업 박람회를 한국에 유치하고자 진행되는 행사로서 내년 본 행사에 앞서 올해는 네트워크를 위한 프리뷰 행사로 진행됩니다.  이에 지난 3월 재단과 디자인마이애미 간 상호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12쪽 디자인을 통한 DDP 명소화입니다.
  서울 대표 야간경관 축제로 자리 잡은 서울라이트는 금년 7월 처음 선보이는 여름 행사를 시작으로 9월 가을, 12월 겨울까지 순차적으로 총 3회 운영될 예정입니다.
  특히 서울라이트 DDP는 지난 3월 12일 2025년 독일 iF 디자인어워드 위너로 선정되어 지난 2023년 2건의 국제 어워드 수상과 더불어서 세계를 대표하는 글로벌 3대 디자인어워드에서 모두 수상하는 쾌거를 달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서울시민과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수준 높은 콘텐츠와 다양한 즐길 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13쪽 시민참여 문화행사 및 DDP 투어 사업입니다.
  2025년 첫 번째 시민행사인 봄축제가 오는 5월 1일부터 6일까지 6일간 개최될 예정입니다.  디자인 테마파크라는 주제 아래서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 관광객을 대상으로 참여형 놀이터, 마켓 등 민간협력을 통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13쪽 하단 DDP 투어 프로그램은 매일 3회차 운영되는 상설 프로그램과 다양한 스페셜 투어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큰 호응을 얻었던 DDP 루프탑 투어는 금년도 운영을 위해 안전점검을 실행하였으며 상반기에는 4월 11일부터 6월 1일까지 운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14쪽 DDP 시설 운영 및 개보수, 콘텐츠 리뉴얼입니다.
  재단은 행정안전부 지정 안전ㆍ보건관리 중점 기관으로 DDP 및 사업장 전체에 안전ㆍ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특히 올해 1분기에는 DDP 입주 기업 공간 및 운영 시설 전반에 대한 종합 안전 점검을 시행하였으며 현재 DDP 디자인랩 내에 에스컬레이터 설치를 위한 기본설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14쪽 하단 DDP는 개관 이후 10년 이상 경과된 시설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보수 및 관리하고 있으며 특히 전년부터 추진해 온 DDP 야외 수공간 조성은 8월 개장을 목표로 면밀히 실행 중에 있습니다.
  15쪽 디자인산업 지원 중에 첫 번째, 서울 대표 디자인 행사 서울디자인위크 개최입니다.
  오는 10월 15일부터 26일까지 총 12일간 실시되는 본 행사는 올해 주제를 Design, Designer, Design Life로 선정하고 관련 주제 전시, 콘퍼런스, 포럼 등 개최를 통해서 서울의 디자인 경쟁력과 트렌드를 알리는 행사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16쪽 디자인기업 판로 지원 사업입니다.
  먼저 DDP디자인스토어 운영입니다.
  올해 초 신년 할인행사를 진행하였고 지난 3월 해치 굿즈 출시 1주년 기념행사를 추진하였습니다.  본 행사들을 포함하여 현재까지 스토어 총매출액은 2억 7,000만 원, 방문객 수는 11만 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단에서 제작하고 판매하고 있는 서울 굿즈 해치와 DDP 브랜드 굿즈는 금년도 총 30종 상품을 제작할 예정이며 해치 굿즈는 현재 DDP디자인스토어 외에 서울동행상회 신규 입점과 서울시청 내 쇼케이스 조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17쪽 청년 디자인 창업 지원 사업입니다.
  서울디자인창업센터는 마포구에 위치하여 디자인계 스타트업 기업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35개사가 입점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오는 6월 입주 기업 40개사를 추가로 선발할 예정으로 올해는 총 60개사로 확대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민간협력으로 추진되고 있는 서울디자인창업센터 제2캠퍼스는 동대문 밀리오레와 협력하여 신진 디자이너의 창업 공간 및 팝업 쇼룸 공간으로 조성되어 지역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실행 중에 있습니다.
  18쪽 디자인 가치 확산 중 첫 번째, 서울디자인어워드 운영입니다.
  올해 6회째를 맞이하는 서울디자인어워드는 전년과 대비하여 시상작 및 심사위원을 확대하고 홍보를 보다 강화하여 경쟁력 있는 글로벌 어워드로 자리매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8쪽 하단 유네스코 창의도시 운영입니다.
  재단은 매년 정기적으로 진행되는 온ㆍ오프라인 분과 회의에 참여하고 있으며 특히 금년에는 2027년 세계디자인기구 정기 총회를 서울에서 유치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4월 말 최종 제안서를 제출할 예정에 있습니다.
  19쪽입니다.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수탁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서울새활용플라자 운영 사업은 업사이클 문화를 확산하고 제로웨이스트 산업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 4월 18일부터 지구의 날 기념 시민참여 행사를 개최하고 있으며 금년 제로마켓 기업은 총 250개사를 모집하고 운영할 예정입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제로웨이스트 서울 전진 기지를 목표로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길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에서 제시될 위원님들의 소중한 의견과 제언을 재단의 주요 사업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 추진 과정 중 발생하는 주요 사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사전에 적극 소통하여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현안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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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서울디자인재단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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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길영  차강희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위원  안녕하세요?  이상욱 위원입니다.
  서울라이트 DDP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현재 외벽에다가 쏘는 프로젝터 있죠?  그게 설치가 많이 곳곳에 돼 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거는 한 번 일회성으로 설치하고 철거하고 다시 설치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예산을 들여서 설치를 아예 한 겁니까?
○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차강희  현재는 완전 설치를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그렇다면 그 프로젝터의 성능이나 이런 거는 어느 정도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차강희  매년 점검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이게 꽤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매년 수리하는 부분이 발생을 하고 있어서 업그레이드와 수리를 동시에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사실 기기적인 문제는 업그레이드는 소프트웨어적인 업그레이드로는 크게 향상이 안 되기는 하거든요.
○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차강희  네, 맞습니다.
○이상욱 위원  제가 이거를 질문드리는 이유는 작년에 현장에 갔었습니다.  그래서 외벽에 쏜 여러 가지 영상들을 몇 번 가서 봤는데요 너무 큰 벽면에다 펼치기 때문에 해상도가 많이 좀 떨어져 보였어요.
  저희가 요새는 집에 있는 TV가 워낙 커도 UHD나 그 이상의 8K로 보기 때문에 쨍하고 굉장히 선명한 화면으로 보는데요.
  오히려 그 외벽이 너무 넓고 스프레드 되는 면적이 넓기 때문에 잘 보이지 않는 내용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쉬움이 좀 있더라고요.  특히 AI를 활용해서 했었던 AI 모델이 시장님과의 대화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그것도 좀 해상도가 떨어져 보이고 또 포스트잇 같은 것들을 활용해서 나왔었던 건데 오히려 글씨들이 해상도 때문에 잘 안 보이는 그런 게 있었는데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요.
○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차강희  사실은 기존에 있던 것들은 3만 안시 정도의 화질이었습니다.  지금 너무나 빠르게 기계들이 좋은 것들이 나오고 있어서 4만 안시 정도로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을 한꺼번에 다 하기에는 예산이 좀 만만치는 않습니다.  그게 대중적인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생각보다 가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일부 예산을 허용하는 안에서 계속 일부씩 수정해 나가고 있는데요 말씀 주신 것처럼 해상도 부분을 높이는 다양한 방법을 구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안전과 관련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사장에 갔을 때 저희는 DDP 외벽에 표출되어 있는 영상을 보느라 고개를 하늘 높이 들거나 또는 하부보다는 상부를 보고 있게 되죠.  그렇게 걸어 다니다가 하부에 있는 물체들이나 이런 게 있으면 걸려서 넘어질 수도 있고 좀 이런, 저도 한 번 그랬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바닥에 깔려 있는 전선이나 이런 것들도 많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안전사고가 덜 일어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대표님 말씀 한번 해 주시겠어요?
○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차강희  위원님 말씀 100% 공감을 하고요.  지금 전선이 사실은 걸림돌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다양한 방송에서 쓰이고 있는 전선을 덮는 그런 어떤, 고무재질로 돼 있는 것들을 덮고 있는데요 그 부분도 더 보강을 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올해 굉장히 많은 인파가 모일 것으로 예상해서 동선하고 그리고 모이는 부분에 있어서 가이드를 다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재작년보다는 훨씬 낫게 준비는 했는데요 향후 더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땅을 보고 걷게 되는 행사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 쪽에 특별하게 안전에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차강희  네, 알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다음은 새활용플라자 관련된 건데요 얼마 전에 보도 자료를 봤어요.  2024년도에 11만 명 방문하셨다는 보도를 내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11만 명이 왔을까 해서, 새활용플라자 위치는 상당히 좀, 거기를 직접 걸어서 가기가 쉽지 않은 곳에 있잖아요.
○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차강희  네, 맞습니다.
○이상욱 위원  그리고 제가 현장에 갔을 때는 하루에 많지 않았었던 기억이 나고요.  제가 2023년도에 방문을 했었습니다.  당시에 방문했었을 때 제가 이 11만 명에 대한 보도를 보고 나서 궁금증이 생겼었던 게 2023년도에 방문을 했을 때 연간 50만 명이 방문했었다는 동영상을 저에게 틀어주셨어요.  제가 현장에 있었던 감으로는 50만 명이 도저히 올 수 없었는데 좀 과다하게 수치를 늘 보고 계신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번에도 11만 명을 얘기하셔서 좀 살펴봤는데요.  월별 방문 인원을 저에게 자료를 주셨어요.  근데 다른 자료하고 교차 분석을 해 봤습니다.  월별 방문 차량 대수를 봤더니 2024년도에 월별로 해서 516대가 왔어요, 주차를 하고요.  그리고 셔틀버스는 2024년도는 운행하지 않았습니다.
○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차강희  네, 맞습니다.
○이상욱 위원  그리고 작년에 제출해 주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최근 3년간 체험프로그램 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 현황을 보면 2024년도에 5만 9,960명이 오셨다고 하셨어요.  이거를 단순히 산술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사실 11만 명은 도저히 되지를 않거든요.  거기를 걸어서 오시는 분들도 그렇게 많지 않고, 제가 갔을 때는 정말 거의 없었기 때문에 도저히 잘 생각이 안 들었습니다.
  또 하나를 예를 들어보면 2023년도 행사에서 18개 대학과 2회 정도 했었던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때 참여 인원이 57명이라고 자료 제출이 돼 있더라고요.  그 이듬해 2024년도에는 7회 했는데 이제 3만 8,898명 해서 엄청나게 늘어난 숫자가 나왔고요.  당시에는 코로나 기간이었으니까 이해는 하는데 근데 2024년도에 갑자기 폭증했었던 것이 잘 이해가 가지 않아요.  이거 혹시 산정하는 기준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차강희  일단 방문객 수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2018년, 2019년, 코로나 전에는 10만 명을 다 넘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발생하고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까지는 7만 명, 8만 명, 한 5만 명 수준이었고 2024년도에는 10만 명이었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굉장히 외진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부분 연수 프로그램이라든가 교육 프로그램으로 오게 되고요.  그래서 그때는 대부분 관광버스라든가 이런 것을 이용해서 단체로 거의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차량 이런 부분하고는 상당히 괴리가 좀 있는 것으로 표현이 됐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일일 300명 정도가 방문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오는 숫자는 상당히 사실은 미미합니다.  그래서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거하고 비교해 보면 굉장히 적은 수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단체로 많이 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욱 위원  그 단체로 오신다는 부분도 2024년 9월까지 제출했었던 탐방과 교육을 합계를 내봐도 1만 4,000명밖에 안 돼요.  제가 그래서 2023년 말쯤에 말씀을 드렸었던 것 중에서 디자인재단 측에서 하신다고 하셨던 게 있었어요.  저는 오시는 분들에 대한 이런 카운팅을 하실 거면 정확하게 하시는 게 맞다, 제가 현장 입구를 들어갈 때도 그거에 대한 카운팅을 할 수 있는 전혀 그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마련해서 객관적인 지표를 만들어서 발표를 하시면 좋겠다고 했었고요.
○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차강희  저희가 작년 2024년 1월에 피플 카운팅 시스템이라는 거를 설치해서 그렇게 아마 시스템적으로 체크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체크된 것이 작년에 10만 6,429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체크하는 부분은 11개소 입구에 그런 것들이 설치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방문객을 말씀드렸지만 결국에는 이거에 대한 홍보하고 확산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인원 수가 정말로 많아져야지만 활성화될 수 있는 시설이고 또 여기서 주력으로 하고 계시는 새활용 제로웨이스트 이 부분들이 더 확산될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 집 주변에 있는 주민센터에서 하는 제로웨이스트 비누 만들기 이런 것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면 점점 더 추이는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많이 연구하셔서 집 주변에 있는 문화센터라든지 또는 그런 주민 시설들에서 하지 않는 새로운 교육 방안이나 탐방을 연구하셔서 더 많이 확산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차강희  네, 알겠습니다.  이상욱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 저도 사실은 실제 와보고 피부로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 큰 시설물이 외진 데 설치되어 있지만 또 저희도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더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영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은 윤종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복 위원  안녕하세요?  수고들 많으십니다.
  짧게 한 가지 의논 삼아서, 제가 오래전부터 재단이 도시의 시설물에 대한 디자인 이런 부분의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 걸 보면서 지금 구도시, 특히 강북 지역이나 이런 곳에 40년 넘은 노후화된 연립들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완화시키는 그런 제도 등에 의해서 사람들이 이제 길이 열렸다고 생각을 하고 많은 관심을 가지고, 오늘 3시부터 저 또 불려갑니다만 그런 곳곳에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새집을 짓고 살고 싶어서 이 시대에 맞는.  그 집들은 1,000불, 1,500불 시대에 판잣집에서 지은 집들인데 이제는 그 집들을 후세에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질적인 집을 지었으면 좋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깝게 사업성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그런데 디자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디자인이 여러 가지 뭔가 전문적인 디자인 생각에서 나온 폼이 있으면 사람들이 그런 것에 많이 영향을 받고 도움을 받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처음 1차 연도에 예산 1억을 만들어서 드리려고 그랬었는데 실패했어요.  그래서 먼젓번에 말씀드렸는데 대표이사님께서 그런 부분을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았어요.
○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차강희  네, 맞습니다.
○윤종복 위원  그런 부분이 가능한가, 있는 그대로 말씀드려서 가능하다면 제가 노력해서 이번에는 뒷받침되는 예산을 꼭 발의해 보려고 하거든요.  어떻습니까?  그 부분이 여러 가지로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주거 시설에 대한 디자인이 형편에 따라서 여건에 따라서 그런 것들이 나올 수 있는지?
○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차강희  존경하는 윤종복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에 답변을 드리면요 지난번 의회 때도 그런 말씀을 일부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또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고요.  서울이 지금 950만 정도 시민이 되지만 1인가구, 청년 1인가구도 있고 또 노년의 1인가구들도 많이 있고 이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시스템적으로 주택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이 그렇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주신 말씀도 있고 해서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사업이라는 게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 부분만…….
○윤종복 위원  고민하고 계시다면…….
○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차강희  서포트가 좀 되면 저희가 열심히 고민해 보겠습니다.
○윤종복 위원  알겠습니다.  긍정적으로 고민해 보시고, 그렇다고 거의 실효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이 서면 있는 대로 말씀해 주시고 그래도 도움을 줄 수 있겠다 하는 판단이 선다면 노력해 보자고요.
○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차강희  네, 알겠습니다.
○윤종복 위원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길영  감사합니다.
○윤종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영  윤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임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국 위원  종로구의 임종국 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대표님 인터뷰 하신 거 보니까 UN의 철학을 반영한 시상을 하는 유일한 시상이다 그러면서 디자인어워드를 말씀하셨어요.  주로 어떤 디자인들이 여기서 상을 타게 될 건지 그거 구체적인 예를 들어주실 수 있겠어요?
○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차강희  예시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임종국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는데요 전 세계에 많은 디자인어워드가 있습니다.  대부분은 얼마나 미적으로 아름다우냐 그리고 기능이 좋으냐 그다음에 생산성이 좋으냐 이런 걸 평가해서 상을 주는데요 저희 서울디자인어워드가 갖고 있는 상의 취지는 지속 가능성이 있냐 그다음에 인류에 공헌하고 있느냐 그다음에 환경에 공헌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을 평가해서 주는 상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게 UN의 취지도 맞기 때문에 UN라든가 유네스코도 지금 함께하려고 저희가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시로 말씀을 드리면요 과거 작년의 경우에 솔라카우(SolarCow)라는 제품이 하나 있었습니다.  작년에 처음으로 한국 친구가 상을 탔는데요.  이게 이디오피아의 어려운 환경에 있는 친구들을 돕는 프로젝트였어요.  부모들이 아이들을 노동을 시키느라고 학교에 잘 보내지 않고 또 아이들도 학교 가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플래시를 하나씩 나눠줬는데요 그 플래시를 집 안에서 전등으로 쓰기도 하고 실제 플래시로 쓰기도 하는 그런 제품이었습니다.  이 제품을 충전하기 위해서는 학교로 와야 돼요.  충전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학교에다 둡니다.  그래서 충전하기 위해서 학교에 왔지만 그런 과정 속에서 같이 교육하고 공부를 시키는 그런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어린이들이 교육에 대한 맛을 보고 굉장히 효과를 얻어서 오히려 이디오피아에 있는 마을 어른들께서 이분들에게 좋은 커피를 제공해서 지금은 커피사업까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인류에 공헌하기도 하고 지역사회를 개발하기도 하고 어려운 아프리카의 문제를 해결하는 부분으로 평가를 해서 저희가 2등 상으로 작년에 상을 받은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러면 미학적 가치뿐만 아니라 그런 것들이 어떻게 사람의 생활에 기능하느냐 이런 것을 판단하신다는 얘기고요.
○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차강희  네, 그게 메인입니다.
○임종국 위원  그거는 일반인들이 상 탄 거를 눈으로 그냥 보면 잘 못 느낄 수는 있을 것 같네요.
○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차강희  아무래도 홍보라든가 마케팅이 많이 필요할 것 같고요.
○임종국 위원  그게 설명이 잘되고 간단한 자료만으로도 지금 말씀하신 그런 의미를 느낄 수 있게 그렇게 한번 진행을 잘해야 될 것 같네요.
○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차강희  네, 알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아무튼 지금 예시하신 것말고도 아마 민간에서 응모를 할 거 아니예요?
○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차강희  네.
○임종국 위원  그러면 더 좋은 그런 사례들이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디자인창업센터를 마포에서 운영하고 계신데 지금 밀리오레에 제2캠퍼스를 만들 생각을 하시죠?
○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차강희  네.
○임종국 위원  그러면 여기도 공간은 임대가 되나요?
○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차강희  임대료는 안 들어가고요.  관리비로 아마 거기 참여하는 친구들이 월 10만 원 정도로 내게끔 그렇게 저희가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합니다.
○임종국 위원  밀리오레에는 디자인재단이 임차를 하는 거고요?
○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차강희  아닙니다.  입찰이 아니고 밀리오레와 직접 협의해서 상생으로 하는 겁니다.
○임종국 위원  아, 연결해서?  그러면 디자인재단이 임대료라든지 이런 구체적인 예산이 들어가는 건 아니고…….
○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차강희  구축 비용은 좀 들어갈 것 같습니다.
○임종국 위원  사업 비용은 좀 들어가겠습니다만 그렇게 연결하는 거고요.
○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차강희  네.
○임종국 위원  그러면 여기는 DDP와 건너편이지만 떨어진 곳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가시적으로 DDP와 어떻게 연결되는 부분은 없는 건가요?
○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차강희  연결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제2캠퍼스라고 우리가 말을 멋지게 하기 위해서 하기는 했지만 밀리오레에서, 동대문 상권에서 거의 절벽에 있는 상황으로 느끼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그분들에게 저희가 제안하는 아이디어가 더 잘 설득이 됐다고 생각이 되고요.
  거기에 젊은 창작자들이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패션쇼라든가 또 여러 가지 행사들은 DDP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회를 만들려고 하고요.  그렇게 해서 조금 더 상권도 활성화시키고 그다음에 젊은 창업자들에게도 기회도 주는 그런 일로 만들어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게 서울시의 도심 제조업 관련 다른 부서에서 비슷한 시도가 여러 번 있기는 했어요.  그런데 잘 성공한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런 사례에 비추어 봐서도 이것들이 가급적이면 성과가 잘 나올 수 있도록 다양한 시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차강희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 DDP 주변 상권에 있는 회장님들 제가 여러 차례 만났습니다.  그분들도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들을 본인들이 아시고 타개할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잘 설득이 돼서 일단 밀리오레로 시작을 하지만 동대문의 지금 공실이 상당히 많습니다.  맥스타일 같은 경우는 한 80%가 비어 있고…….
○임종국 위원  주변 건물도 마찬가지고요.
○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차강희  네.  되고 있다고 해서 이게 성공적으로 잘되면 다른 부분까지 확대할 수 있는 어떤 룸이 생기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영  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하실 거예요?
  그러면 김원태 위원님, 마지막으로 김원태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  반갑습니다.
  우리 디자인재단 대표이사께서 새로 오시면서 조금 변화의 조짐은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지 않나 해서 제가 몇 말씀 질의해 보겠습니다.
  지금 아직도 서울디자인재단은 DDP를 기반으로 해서 어차피 사업이 이루어지는데 전체적인 예산이나 사업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도 DDP를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을 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60명에 대한 많은 인원과 예산을 봤을 때 서울시의 디자인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고 장기적인 미래를 바라보는 그러한 구상,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대표이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차강희  우리 김원태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자마자 사실은 시장님께 제가 DDP를 보고 느끼고 또 DDP 안에서가 아니라 바깥으로 서울시를 위해서 활성화할 수 있는 구상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은 많이 늦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제가 생각했던 구상들을 실현하려면 여러 가지 예산이나 이런 것도 뒷받침이 돼야겠습니다만 저희가 현재로서는 작년에 계획된 일들을 잘 해 나가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룸을 찾아서 조금씩 변화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제가 새로 와서 큰 변화를 만드는 부분은 제대로 하기 위한 준비 작업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위원님들께 한번 말씀을 드리겠다고 했는데 사실은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또 저희도 사실 준비가 제대로 안 돼서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만 따로 한번 제대로 말씀드리고 도움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태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DDP에서 탈피를 해서 서울시 전체의 디자인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으로 모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궁금한 게 있는데요.  서울시 전체에 대한 그림을 어느 정도는 갖고 계시는데 향후 어떤 방향으로 대표이사께서는 디자인재단을 끌고 가실 건지 혹시 구상이 있으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죠.
○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차강희  일단 DDP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까지 활동을 했는데요 DDP 안에서 다양한 활동은 했지만 이런 것들이 제대로 효과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잘 드러낼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고요.
  또 하나 사실 DDP라는 것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원래 취지에 맞게 하려면 지금 디자인재단이 운영하고 일부 SBA가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통합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것의 통합을 통해서 저희는 라키비움이라는 것으로 변모시키고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라키비움은 사실 말씀드리면 프랑스의 파리 퐁피두센터나 런던의 테이트모던 또는 미국 뉴욕의 모마(MoMA) 같은 변화를 통해서 교육과 다양한 디자인 행사와 네트워크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지는 소위 디자인과 관련된 모든 것이 한 곳에서 이루어지고 시민들이나 관련 분들이 자유롭게 와서 거기서 정보도 얻어가고 지식도 쌓고 디자인에 대해서 얘기도 하는 그런 종합적인 센터로 거듭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해 나가기 위해서 다양한 부분과 협의를 하고 있는데 쉽지 않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시면 반드시 그렇게 변모를 시켜서 일신하고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원태 위원  말씀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더욱더 서울 전체의 디자인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계획을 계속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영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여쭤볼게요.
  제2캠퍼스 있잖아요.  거기에 말 그대로 190평을 꾸미는 비용, 구축하는 비용 그다음에 밀리오레라고 했나요, 그 건물이?
○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차강희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길영  거기에 관리비는 내주는 거죠?
○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차강희  네, 관리비입니다.
○위원장 김길영  그게 얼마나 돼요?  여기 지금 세출예산 보면 19억인데 청년디자인 창업 지원 19억을 밀리오레에 돈을 주는 거예요?
○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차강희  아닙니다.  이게 연 1.4억입니다.
○위원장 김길영  연 1.4억.
○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차강희  네, 네.
○위원장 김길영  관리비가?
○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차강희  아, 월입니다, 월.
○위원장 김길영  월?
○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차강희  네.
○위원장 김길영  그러니까 맞네, 16억.  16억 맞네요.
  밀리오레한테 관리비 보전 차원에서 16억을 주는 거 아니에요.
○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차강희  아, 죄송합니다.  잘못됐습니다.  연입니다.
○위원장 김길영  이거 뒤에 앉아 계신 분들 정확하게 그거 얼마 주는지 몰라요?
○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차강희  저도 지금 순간 당황했습니다.  이렇게 많이…….
○위원장 김길영  아니, 대표이사님은 모르실 수 있는데 뒤에 창업팀장님, 금액 정확하게 아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거기서 얘기해 주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창업팀장 안재선  (집행기관석에서) 아까 말씀드린 게 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관리비가 그렇고요.  구축비는 올해 구축해서 관리비 내고 프로그램하고 홍보비 다 포함해서 지금 16억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올해 예산 확보를 하지는 못해서 추경 지금 신청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길영  대표이사님, 얘기 들으셨죠?
○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차강희  네.
○위원장 김길영  그대로 얘기해 주세요, 우리 속기사분들 적으셔야 되니까.  연 관리비가…….
○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차강희  연 관리비가 1억 3,900…….
○위원장 김길영  정도 되고.
○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차강희  네, 정도 되고요.
○위원장 김길영  구축 비용이…….
○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차강희  구축 비용 포함해서 16억 정도 되는데…….
○위원장 김길영  연 16억.
○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차강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길영  그럼 동대문 밀리오레에 주는 돈이 연…….  아니, 연이 아니죠.  구축 비용이 그렇고 연으로 하는 거는 한 1.4억 정도가 된다, 그렇죠?
○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차강희  네.
○위원장 김길영  맞나요?
○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차강희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길영  그래요.  어쨌든 오늘 업무보고 자리니깐요.  더 디테일한 얘기들은 아마 위원님들이 안 하신 것 같고요.  제가 전체적인 얘기를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챗GPT한테 물어봤어요, 서울디자인재단의 나아갈 길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랬더니 첫 번째 뭐라고 그랬냐면 낮은 사업 효과 및 성과 논란, 두 번째 조직 운영 및 관리의 비효율성, 세 번째 디자인 산업 지원 기능 미흡, 네 번째 DDP 운영 관련 문제점, 다섯 번째 도시브랜드 디자인 전략의 한계.  이렇게 챗GPT는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문제만 있냐, 혹시 잘하는 건 있냐고 했더니 DDP 운영을 통한 디자인 문화 확산, 디자인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 서울도시브랜드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 시민참여형 디자인 문화 조성을 하고 있다.
  결국은 챗GPT가 모은 데이터베이스는 우리 DDP에서 생산해 내거나 댓글 같은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차강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길영  그래서 대표이사님이 하셔야 될 그런 것보다는 우리 직원분들께서 서포트해 주시는 본부장님들, 팀장님들께서도 과연 우리 조직을 객관화해서 보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모니터링하셔서 제가 지금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검토하셔서 올해는, 오늘 업무보고 시간이니깐요, 그렇죠?
  올해 조금 더 파이팅 하시고 열심히 하셔서 서울의 도시디자인을 높이겠다는 그런 마인드보다는 저희가 가야 될 지향점은 글로벌 TOP5 도시 안에 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목표점을 가지시고 생각의 틀을 바꾸셔서 직원들하고 함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차강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우리 차강희 대표이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울디자인재단은 오늘 제시된 위원님들의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여 서울의 도시디자인이 시민과 함께 진화해 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업무 추진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오늘 의결된, 오전까지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세부적인 자구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 정리가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디자인재단 소관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4월 18일 오전 10시에 미래청년기획관 및 글로벌도시정책관 소관 안건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5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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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김길영  이상욱  임규호  김원태
  민병주  서상열  윤종복  허훈
  송재혁  임종국
○수석전문위원
  조성준
○출석공무원
  디자인정책관
    정책관    최인규
    디자인정책담당관    김연주
    디자인산업담당관    김성연
    도시경관담당관    이관호
  서울디자인재단
    대표이사    차강희
    경영본부장    이상묵
    디자인문화본부장    신윤재
    디자인산업본부장    박진배
    감사실장    최구환
    안전관리실장    이재만
○속기사
  윤정희  곽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