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5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2년 2월 10일(목) 오전 10시
장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남부여성발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5. 서울특별시 북부여성발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6. 여성가족정책실 주요업무 보고
7. 여성발전센터 운영 예산전용 보고
8.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지원 예산전용 보고
9. 여성가족재단 주요업무 보고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우 의원 대표발의)(김경우ㆍ경만선ㆍ권영희ㆍ김용석ㆍ서윤기ㆍ신정호ㆍ양민규ㆍ이상훈ㆍ이준형ㆍ이호대ㆍ임종국ㆍ장인홍ㆍ채유미 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성배 의원 발의)(고병국ㆍ권수정ㆍ김경영ㆍ김경우ㆍ김기대ㆍ김재형ㆍ김정태ㆍ김제리ㆍ김창원ㆍ김태수ㆍ김화숙ㆍ김희걸ㆍ노식래ㆍ문병훈ㆍ박기열ㆍ박기재ㆍ박순규ㆍ오현정ㆍ이광호ㆍ이병도ㆍ이영실ㆍ장상기ㆍ전석기ㆍ최선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 서울특별시 남부여성발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 서울특별시 북부여성발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6. 여성가족정책실 주요업무 보고
7. 여성발전센터 운영 예산전용 보고
8.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지원 예산전용 보고
9. 여성가족재단 주요업무 보고
(10시 27분 개의)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성가족정책실장, 여성가족재단 대표를 비롯한 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안건을 처리한 후 여성가족정책실과 여성가족재단으로부터 금년도 첫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과 여성가족재단은 여성, 아동, 외국인주민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 선제적인 정책을 집행해 왔습니다. 하지만 사회 일각에 존재하는 여성ㆍ가족 업무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과 젠더 관련 각종 사건ㆍ사고를 보면 정책 수립과 그 집행에 있어 사회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시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바를 정책에 반영하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여성, 아동, 외국인주민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고 충분히 보살핌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집행부의 금년도 업무계획이 내실 있게 수립되었는지 면밀히 살펴봐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우 의원 대표발의)(김경우ㆍ경만선ㆍ권영희ㆍ김용석ㆍ서윤기ㆍ신정호ㆍ양민규ㆍ이상훈ㆍ이준형ㆍ이호대ㆍ임종국ㆍ장인홍ㆍ채유미 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성배 의원 발의)(고병국ㆍ권수정ㆍ김경영ㆍ김경우ㆍ김기대ㆍ김재형ㆍ김정태ㆍ김제리ㆍ김창원ㆍ김태수ㆍ김화숙ㆍ김희걸ㆍ노식래ㆍ문병훈ㆍ박기열ㆍ박기재ㆍ박순규ㆍ오현정ㆍ이광호ㆍ이병도ㆍ이영실ㆍ장상기ㆍ전석기ㆍ최선 의원 찬성)
(10시 28분)
(의사봉 3타)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참고)
서울특별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여성가족정책실장,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로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경우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위원 수를 15인 이내에서 20인 이내로 조정하고, 2012년부터 기추진하고 있는 어린이집 방문건강관리 사업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 취지에 공감하며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 이성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으로 하여금 임산부에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산전ㆍ산후 우울증 검사와 관련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개정 취지에 적극 공감합니다.
다만 현행 모자보건법에도 동일한 지원 근거가 있으므로 시행 과정에서 중복 및 유사 사업이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3.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 서울특별시 남부여성발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 서울특별시 북부여성발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31분)
(의사봉 3타)
여성가족정책실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일괄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080호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여성능력개발원 및 5개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위치를 현행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090호 서울특별시 남부여성발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5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따라 서울특별시 남부여성발전센터 사무를 위탁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여성의 직업교육훈련, 취업 상담 및 창업지원 등 여성 일자리 활성화를 위해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기관을 공개 선정하여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091호 서울특별시 북부여성발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5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따라 서울특별시 북부여성발전센터 사무를 위탁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여성의 직업교육훈련, 취업 상담 및 창업지원 등 여성 일자리 활성화를 위해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기관을 공개 선정하여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간담회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었기 때문에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남부여성발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서울특별시 북부여성발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
이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른 점수는 거의 같아요. 특별히 어디가 더 잘했고 어디가 더 못했고 할 수 없을 만큼 점수가 거의 같거든요. 결국 그 점수의 차이는 일자리창출 사업실적과 여성 미래일자리 발굴 및 확산 여기에서 점수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지금 남부 같은 경우는 중간 점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배점에 따른 점수를 보면 굉장히 저조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밑에 있는 다른 발전센터의 경우는 이거보다 못하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 서울시가 운영하고 있는 여성발전센터의 운영에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은가, 목적하는 일자리창출이라든지 발굴이라든지 확산하는 이런 부분에 상당히 효과를 나타내고 있어야 되는데 이 내용만 가지고는 전반적으로 그렇지 않게 운영되고 있다고 저는 평가가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참고로 그 발전계획 만드는 데는 시간도 걸리고 또 그게 현장에 실행되는 데는 한참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선 이번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통과시켜주시면 저희가 위탁 공모할 때 그 부분을 새로 위탁을 맡은 기관이 좀 더 신경을 쓰도록, 그러니까 미래인재 양성 과정이랄지 새로운 기술 수요에 부합한 여성 인재를 어떻게 하면 교육시키고 취업을 지원할지 이런 부분을 더 신경을 쓰도록, 그 부분을 포함시켜서 저희가 공모를 해야 되겠다 그 부분까지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들이 현장에서 조금 더 발전된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꼼꼼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전에도 노력을 안 했던 건 아닌 것 같은데 이제 실장님이 바뀌셨고 또 실장님이 이번에 오셔가지고 인력개발센터 직원들 수당 말씀하시고 이래서 상당히 남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을 바꿔주셨어요. 그런 만큼 사실 실장님에 대한 기대가 커요. 그리고 여성 하면 다른 것도 그렇지만 일자리가 제일 중요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또 부임해 오셔서 여성 관련 업무를 보시면서 업무 추진에서 전과 다른 부분들을 보이셨던 기대감을 앞으로 이 발전센터에서도 크게 보여주실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을 잘 강구하셔서 좀 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존경하는 이정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참 안타까워요. 2018년부터 저희가 10대 와서 보건복지위원회를 이정인 위원님, 저, 김화숙 위원님 이렇게 해서 4년째 하고 있는데 처음부터 계속 지적했던 부분들이 여성발전, 여성능력개발, 여성 일자리 이런 것들을 지금 우리 시대가 2020년대인데 이렇게 계속 가지고 가야 되는 것이냐에 대해 우리가 정말 깊이 고민도 해야 되고 방향도 잡아야 되고, 그런 거에 대해서 끊임없이 지적해놓고 이게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도 이제 이것을 마감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왔습니다. 그래서 많이 안타깝고요.
그리고 김선순 실장님께서도 열심히 하려고 하시고 여러 가지 많이 일도 하시고 하는데, 관심도 가지시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게……. 그래서 여기에서 얘기하고 지적하고 또 끝나고, 다음에 11대 의회가 돼서 보건복지위원들이 저희가 지적했던 것처럼 똑같이 또 지적하시고 그리고 4년이 흐르고 나서 또 지적하고 이러면서 이 여성발전센터가 2050년까지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언제까지 여성을 발전시키고 능력을 개발시켜야 되고…….
그래서 어떤 대선 후보자는 여가부 폐지까지 얘기하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찌 됐든 간에 방향성을 우리가 새롭게 해야 되는 시점이 되기는 했는데 그거를 누가 손을 대야 될지, 누가 시작해야 될지 그 부분이 참 안타까운 거고요. 하여튼 실장님께서 이번에 민간위탁을 하기는 하는데…….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남부여성발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북부여성발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6. 여성가족정책실 주요업무 보고
7. 여성발전센터 운영 예산전용 보고
8.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지원 예산전용 보고
9. 여성가족재단 주요업무 보고
(10시 45분)
(의사봉 3타)
그러면 여성가족정책실장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해 주시고,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영실 위원장님, 김화숙 부위원장님, 박기재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임인년 새해 호랑이의 기운을 받아 소원 성취하시고 더욱 건승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022년 제305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올 한 해 여성가족정책실의 주요 추진업무를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작년 한 해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여성가족정책실 주요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여성가족정책실은 변화하는 돌봄환경에 대응하고자 국공립 야간 초등돌봄 인프라를 지속 확대하고 서비스를 개선하였으며 출생축하용품과 아동수당 지원을 통해서 가정 양육부담을 덜어주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가정 내 위기아동 전수조사를 확대 실시하고 자치구 전담 공무원, 경찰, 아동보호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도 기울였습니다.
아울러 안심장비 지원을 전 자치구로 확대하는 등 여성 대상 범죄에 대응한 안심망도 강화하고, 조직 내 성희롱 근절을 위해 피해자 중심의 독립적인 성희롱 사건 처리 절차를 제도화하는 등 양성평등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서도 노력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올 한 해 여성가족정책실은 무엇보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에 반영해 주신 경력단절여성 일자리 확대 그리고 어린이집 보육서비스 질 개선,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사업 등을 차질 없이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출생이 가속화되고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 안전하고 건강한 가족 정책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담고 아동보호 사각지대 예방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영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정 발전의 밑거름으로 삼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여성가족정책실 업무 추진에 있어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여성가족정책실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1일 자에 과장 네 분이 바뀌셨습니다.
먼저 강지현 양성평등정책담당관입니다.
서은경 권익보호담당관입니다.
강희은 보육담당관입니다.
임지훈 가족담당관입니다.
김연주 아이돌봄담당관입니다.
최영미 외국인다문화담당관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드린 주요업무보고 자료를 바탕으로 간략간략하게 보고 올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너무 잘 아실 것 같고요.
3쪽 예산은 지난해 대비해서 700억 증감된 2조 9,280억입니다. 영아수당 지원이랄지 첫만남 이용권, 영유아 보육료 등이 크게 증감되었습니다.
4쪽입니다.
저희 여성가족정책실은 양성평등이 실현되고, 모든 가족이 행복한 서울 구현을 위해서 올해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7쪽 주요업무 위주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제2기 서울 우먼업 인턴십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지난해 위원님들께서 여러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3040 전문자격증 또는 전문경력을 소지한 여성 100명을 대상으로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주로 민간기업을 우선 참여시키는 인턴십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2월 18일까지 모집 중에 있고, 2월 8일 현재 민간기업 46개 기업이 인턴십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주변에 기업들 있으시면 좀 추천해 주시고, 또 이 기업에 희망하는 여성인턴을 발굴할 때도 적극적으로 추천해 주시면 저희가 선정해서 배치하는 데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했던 62명 인턴 중에 현재 21명이 취업됐고 미취업자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취업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0쪽입니다.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관련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여러 차례 말씀 주셔서 그리고 올해 예산 부분이 좀 반영되어서 현장에 계신 여성인력개발센터 종사자 임금을 서울시 생활임금 수준으로 상향해서 132명 종사자분들이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 일을 또 잘 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울러서 여성인력개발센터 임차료도 저희가 그동안 있던 지원기준을 조금 더 완화해서 초과 시 초과분의 80%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새로 방침으로 지금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전세보증금 비중을 확대하고 공공시설에 입주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저희가 추진을 순차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11쪽입니다.
지난 9월에 지원 조례를 제정해 주셔서 저희가 서울특별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통합지원기관을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에 상담과 삭제, 범죄 예방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기능으로 지금 개관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3월 말, 늦어도 4월 초에는 개관하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고 추후에도 관련 기관과 공동협력 협약 등을 체결해서 늘어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예방부터 피해자 지원까지 원스톱으로 차질 없이 지원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지난해에도 김화숙 부위원장님께서 저희 여성노숙인 생활시설에 대한 여러 문제점을 지적해 주시고 또 화장실 칸막이 설치 등 기능개선 사업 등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셔서 올해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권실태조사도 실시하고 또 시설기능 보강도 벌써 예산을 저희가 50% 시달해서 현재 각 시설에서 준비 중에 있고, 겨울 지나면 봄에 바로 공사해서 여기 계신 분들이 하루라도 안전하고 인격적으로 보장된 공간에서 생활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지난해 성희롱ㆍ성폭력 관련해서 저희가 전담기구도 만들었고 사건에 대한 신속한 신고와 피해자에 대한 조력도 강화한 바 있습니다. 올해에도 지속적으로 피해자 보호 및 피해자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특히 고위직 사건 등에 대해서는 저희 6급 임기제 공무원이 처리하기에 좀 애로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외부전문가 조사 풀을 구성해서 그분들을 활용할 계획으로 준비 중에 있고, 권익조사관도 추가 채용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서울형 공유어린이집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8개 자치구에 14개 공동체, 58개 어린이집이 공유활동을 했습니다. 올해에는 25개 자치구에 40개 공동체, 150개 어린이집 참여를 목표로 현재 공모를 마무리했고 75개 공동체에서 300개 어린이집이 참여 신청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 주 중에 선정 심의를 거쳐서 3월부터는 공유어린이집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생태친화어린이집이나 다함께어린이집과 기능이 중복된다는 여러 말씀이 계셔서 그 부분도 저희 공유어린이집 특화프로그램으로 올해부터는 통합해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공공돌봄 인프라 관련해서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겠습니다. 올해는 이용률 50% 달성을 목표로 위원님들께서 반영해 주신 20개소 확충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1/4분기부터 바로 현장의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심의회도 그동안 사실 분기별, 반기별 했던 부분들을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확충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충 시에도 구간 격차를 해소하고 또한 노후 국공립어린이집의 안전성이나 시설환경 개선도 같이 병행해서 하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긴급하고 취약한 보육 대응을 위해서 지난해에도 거점형 야간보육어린이집이나 365열린어린이집, 또 장애아통합이나 다문화어린이집 지원을 확대했습니다.
올해는 특히 거점형 야간보육어린이집은 신규로 50개소를 추가 지정할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다문화통합어린이집이랄지 365열린어린이집도 신규 지정을 확대해서 긴급 또 취약한 보육에 대해서 좀 더 현장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무엇보다 보육 현장에서 애쓰고 계시는 보육교직원들의 좀 더 신바람 나는 근무여건 마련을 위해서 일단 올해 핵심적으로 하는 부분이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 사업을 서울형 민간과 가정 어린이집 50곳으로 확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국공립어린이집 110개소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했습니다. 1차 모니터링 실시 결과를 보시면 교사와 영유아의 긍정적 상호작용 정도도 높아지고 또 교사의 직무스트레스나 업무 피로도가 완화됐다, 그리고 교사-양육자 간 소통의 양도 크게 늘었다 이런 개선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서울형 민간ㆍ가정 어린이집 50개소를 추가 선정해서 시범사업의 효과성 검증을 위한 모니터링을 저희가 계속해서 추진하고, 현재 68개소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다음주 중에 50개소 선정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전국 최초로 올해 하는 사업이 그동안 대체교사나 보조교사 역할만 했던 부분을 비담임 정교사로 저희가 담임업무도 대체하고 또 보조 일체형 교사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반영해 주셔서 140개소를 선정해서 비담임 정교사 제도를 운영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18일까지 저희가 어린이집의 신청을 받아서 자치구가 2월 말까지 저희 서울시로 1개 자치구당 8개소 정도를 추천하면 저희가 최종 선정하는 절차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조금 빨리하는 것은 보통 3월 초부터 어린이집 운영이 시작된다고 보고 가급적이면 처음 시작할 때 이런 부분들이 인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인데, 사실 저희 보육담당관에서는 굉장히 일이 많은데 이 부분을 저희가 좀 급히 서둘러서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또한 보육교직원 근로환경 보장 관련해서도 지난번에 조례를 만들어 주셔서 노무 및 심리상담 인력도 새로 채용하고 보육교사 권익 보호에 대한 부분이 좀 더 향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외국인아동이 재원하는 어린이집에 대한 문제입니다. 현재 1,070개소 어린이집에 외국인아동 2,985명이 재원 중이고 그중에 3세부터 5세까지의 유아는 1,608명인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 예산 심의 때도 그렇고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외국인아동에 대한 문제 계속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저희가 예산 여건과 또 현재 복지부 지침에 대한민국 국적자로 한정하고 있어서 반영을 못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2020년과 2021년에는 코로나 관련돼서 일부 어린이집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감께서 지난 1월 중순경에 유치원에 재학하는 외국인아동의 유아학비를 전액 지원하겠다는 발표를 하셨고, 현장에서는 어린이집 원장님들로부터 이렇게 되면 어린이집에 재원하고 있는 외국인아동이 유치원으로 이동해서 어린이집 운영이 크게 어려움에 처한다 이런 의견이 많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사실은 현재도 계속 현황을 파악하고, 어떻게 보면 지금 예산은 반영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이어서 일단 추경 등을 통해서 한시적 지원이라도 해야 되겠다 검토는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본적으로는 외국인아동이 많은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서울형 어린이집으로 저희가 맞춤 컨설팅을 해서 전환하는 것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지난 2월 4일 저희 보육담당관과 팀장, 주무관이 복지부를 방문해서 이런 현장의 상황을 전달했고, 복지부에서도 일단 적극 검토하겠다는 답변은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교육부하고도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아동복지시설에서 발생하고 있는 아동학대에 대한 관리 개선대책을 사실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말씀 주셔서 저희가 급하게 지난 12월에 일단 개선계획을 시구 합동회의를 거쳐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특별점검도 좀 더 강화하고, 그리고 실제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이걸 감췄을 때는 페널티를 주겠다, 그래서 과태료뿐만 아니라 시설장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도 줄 수 있는 그런 방침을 세웠습니다. 또한 외부 감시시스템 강화를 위해서 인권보호관도 현재 5개 구가 하고 있는 것을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 운영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참고로 지난 방송에서 꿈나무마을의 아동학대 사건이 좀 크게 언론보도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긴급히 지난 금요일 저희 가족담당관과 아동보호전문기관, 자치구 해서 한 24명 정도가 긴급 불시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종사자분들의 의견도 듣고 실제 아동들 대상으로 최근 1년 이내에 이런 상황이 있었는지 저희가 죽 파악을 했는데 한 6건 정도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상황이 발견돼서 그 부분은 은평구청의 아동보호 전담공무원에 통보를 해서 좀 더 파악을 하도록 했고 그 결과에 따라서 충분히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저희 서울시가 직접 운영하거나 보조하고 있는 아동복지시설 내에 아동학대 근절대책을 수립해야 되겠다 해서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빠른 시일 내에 예방과 발견, 처벌을 어떻게 할 건지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별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서울형 키즈카페는 20개소 설치 목표이고 푸른도시국에서 공원 내에 설치한 6개소를 제외하면 저희는 14개소 설치 목표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치구와 협력해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고, 지난해 말에 설치ㆍ운영 가이드라인도 마련했고 이용할 수 있는 부모 대상으로 저희가 설문조사를 해 보니까 실제 이용하겠다는 응답이 97.5%였습니다. 다만 시설이 좀 더 안전하고 청결했으면 좋겠다 또 다양한 놀이시설이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이런 부분 반영해서 저희가 선정 심의하고 실제 설치는 각 자치구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차질 없이 공정관리해서 실제 아이들의 놀 권리를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우리동네키움센터 지속 확충 관련입니다.
일반형과 융합형 우리동네키움센터는 지난해 51개소를 추가 확충했고 최소 설치면적도 기존 66㎡에서 80㎡로 확장한 바 있습니다. 또 5개소 미만 설치 자치구도 저희가 구별 편차 해소를 위해서 우선 5개소 미만 설치 자치구를 확충하다 보니까 당초 9개 구가 5개소 미만이었는데 지금은 3개 구가 5개소 미만입니다. 금천, 양천, 관악 3개 구인데요 이 부분은 현장과 더 소통하고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30개소 확충할 목표로 추진하고 있고, 현재 종사자들 호봉 인정해 주는 경력을 확대해 달라는 애로사항도 있어서 그 부분도 저희가 유치원과 초중등교사 근무경력도 당연히 반영해야 되겠다고 판단해서 올해 1월부터는 호봉에 반영토록 했고, 일부 키움센터의 경우에는 아침에 일찍 문을 열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도 있고 또 저녁 늦게까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일단 아침ㆍ저녁 2시간을 추가하는 것을 저희가 3월부터는 시범추진도 해 보겠습니다. 지속적으로 현장 모니터링해서 부족한 부분들은 저희가 보완하면서 발전시켜 가고 지금 초등돌봄을 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와 저희 키움센터 간에 어떤 통합체계의 구축도 필요하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의 발전방안을 위해서도 좀 고민이 필요하다 이런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여가재단과 함께 연구하면서 별도의 발전방안도 만들어 보겠습니다. 중간 진행사항들은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는 현재 3개소 운영 중에 있고 4개소는 설계 및 조성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하고 실제 거점형 키움센터가 당초 설립 취지에 맞춰서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또 현장에 어떤 어려움은 없는지 저희가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컨설팅해 가면서 현장 돌봄의 거점기관으로 자리 잡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4쪽입니다.
저희가 아이돌봄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3,606명의 돌보미가 현재 등록이 되어 있고 2만 7,000여 아동이 이용을 했습니다. 자치구별로 아이돌보미 수행기관들이 있고 저희가 그전에는 서울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했던 광역거점기관 부분을 올해는 여성가족재단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여성가족재단과 함께 서비스 수급조정이랄지 총괄책임 부분들을 강화시켜서, 아이돌봄서비스도 사실은 보육 인프라 중에 매우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강화시키고 올해는 우선 5개 자치구에 200명 돌보미를 지정해서 영아전담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아이돌봄 이용실태도 분석하고 현장에서 미스매칭이 이루어지는 이유 또 현장의 이용욕구는 어떤 게 있는지 구체적으로 조사해서 이 부분도 하나씩 개선해 나가면서 좀 더 현장 대응력 있는 실행방안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25쪽입니다.
이 부분은 온드림교육센터라고 그동안 운영하던 부분을 이제 저희가 직접 운영하고 민간위탁으로 전환하면서 실제 이름을 서울시글로벌청소년교육센터로 지었습니다. 스마트교육재단에서 위탁을 맡게 되었고, 그동안 중도입국 청소년에 대한 한국어 교육과 상담 그리고 여러 적응프로그램 등을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운영을 맡은 위탁단체가 바뀌다 보니까 저희가 함께 주변에 있는 다문화 관련 시설들과 연계해서 중도입국 청소년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지원할지 구체적인 활성화 방안도 만들고 홍보도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위원님들께서 관심 가져주셨던 저희 여성가족정책실 주요사업에 대한 구두 보고를 마치고, 뒤에 각 부서별 자료들은 서면보고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107쪽 예산전용 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 2021년도 여성발전센터 운영 관련 예산전용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여성발전센터의 장기 휴관에 따라 발생한 운영손실분 일부를 지원하고자 3억 116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 108쪽입니다.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운영 지원 예산전용입니다.
방과후 비대면 활동프로그램 운영 활성화 사업에 국비 변경내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시비 부족분을 확보하기 위해 2,8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
여성가족정책실 업무보고서
여성발전센터 운영 예산전용 보고서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운영 지원 예산전용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여성가족재단 대표 나오셔서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영실 위원장님, 김화숙 부위원장님, 박기재 부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임인년 새해에도 위원님들의 건강과 또 만복이 깃드시기를 염원합니다.
지난 한해 지속되는 코로나19 감염병 재난 상황에서도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지원으로 여성가족재단은 여성창업 생태계 마련을 위한 스페이스 살림을 개관하였고 또 양성평등 정책 실행력 제고를 위해서 연구와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아동학대, 젠더폭력 등과 같은 시민생활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의 대안을 모색하면서 안심사회를 조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올해도 서울시의 양성평등이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2022년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은 창립 20주년이 되었습니다. 도전과 도약을 위해서 새로운 미래발전계획을 수립하였고, 시민이 인정하는 여성가족정책 리딩 허브라고 하는 비전을 새롭게 마련하여 정책의 신뢰도를 회복하고 정책전문기관으로서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현장 대응력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또한 이런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조직도 재설계하였습니다. 전략기획관을 새롭게 두었고 정책연구실과 정책사업본부 또 여성경제사업본부, 경영본부로 사업 중심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체계로 재편하였습니다. 새로운 발전계획과 조직 개편을 통해서 재단은 경쟁력 있는 양성평등도시 서울 실현을 미션으로 이를 현실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간부들은 저희가 회의실 배석인원 제한으로 함께하지 못했지만 서울시여성가족재단에 신설된 직위가 있습니다. 전략기획관이고요 현재 저와 함께 배석되어 있는데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희영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전략기획관입니다.
그러면 배포해드린 자료에 따라서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의 조직과 예산은 배포해드린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고, 3쪽의 시설현황, 수탁기관 및 사무 운영현황도 2022년 신규 수탁관리사업 내용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여성가족재단이 새롭게 수탁관리하게 된 공간은 여성공예센터 더아리움과 아이돌봄 광역거점기관 그리고 최근에 협약을 마친 디지털성범죄통합지원기관입니다.
6쪽입니다.
2021년 재단 스스로 추진성과로 정의하고 있는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해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서 여성 노동시장 변화에 따른 중장기 정책을 제시하고 이와 관련되는 정책대안을 마련하는 성과를 가졌습니다.
두 번째는 비대면 사회 가족 내 돌봄 실태 및 변화를 파악해서 돌봄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이에 대한 공공성 강화 방안을 모색한 바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아동학대, 젠더폭력 등을 지원하기 위한 협력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스페이스 살림입니다. 스페이스 살림 개관을 통해서 여성이 주도하는 창업생태계 변화를 이끌어내는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한 조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채용과 관련해서 분야별 중복성 우려를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는 전문가 풀 전체를 신규로 구성하는 개선 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보시스템 관련해서는 상용화 제품 사용보다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자체 구축 시스템을 확보하였고, 유지보수비도 예산을 절감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10쪽부터는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전략방향에 따라서 5개 분야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양성평등 정책의 실효성 제고 분야인데요 대체로 양성평등 정책 개발 강화를 위해서 다양한 전략의제를 개발하고 또 현장기관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하는 사업 영역입니다.
대체로 연구과제들 중심으로 구성되는데 세 가지 연구방향은 첫 번째는 여성경제활동의 활성화와 관련된 내용이고, 두 번째는 돌봄의 공공성 강화 분야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세 번째는 시정의 성인지성 제고로 특별히 장애인정책 특정성별영향평가도 이번 2022년에는 실시하는 것으로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13쪽 양성평등 가치의 전략적 확산 분야는 총 두 가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체로 새롭게 발굴되는 사업 분야인데요 첫 번째로는 청년세대 회복력 제고 및 사회안전망 강화입니다. 양성평등 가치의 전략적 확산을 위한 청년세대 일자리ㆍ일상회복ㆍ안전지원 강화를 위한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청년의 지속 가능한 일자리 환경 조성을 위한 서울형 일ㆍ생활균형사업 지원하고 또한 청년의 일상회복 지원 및 안전한 사회 조성을 위한 거점 플랫폼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대표적으로 3월에는 청년의 심리ㆍ정서 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할 예정이고 4월에는 디지털성범죄통합지원기관을 개소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국내외 양성평등 정책 융합 기반 강화입니다.
특히 서울시 3대 성주류화제도 추진 역량 강화를 통한 양성평등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고, 서울시 양성평등 의제 발굴 및 국내외 정책 성과를 확산하는 그런 새로운 사업들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첫 번째는 서울시 성별영향평가센터 운영을 내실화하고, 두 번째는 서울시 성인지 예결산 통합 컨설팅과 성과관리 강화로 정책 성과를 견인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는 성인지 통계 생산 및 국내외 양성평등 정책 공유ㆍ확산으로 시너지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17쪽입니다.
서울형 안심 돌봄체계 구축 분야는 총 두 가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돌봄콘텐츠 개발과 현장 역량 강화입니다.
서울시 영유아 및 아동 돌봄기관 지원을 통한 안심 돌봄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목적으로 두 가지를 핵심으로 하는 사업들이 진행됩니다.
첫째는 서울시 보육서비스지원센터 운영과 특히 안심보육회계컨설팅을 추진하면서 2월부터는 종사자 대상 교육콘텐츠를 개발하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둘째는 아이돌봄과 관련되는 온마을돌봄추진지원단 운영뿐만 아니라 1ㆍ2호 거점형 키움센터 운영을 주로 교육콘텐츠 개발 중심으로 해가면서 이들에 대한 단계별 컨설팅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는 참여형 안심 돌봄 환경 조성입니다.
돌봄 수행 주체 외 다양한 지역자원 참여와 연계 콘텐츠를 개발하고 이를 실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어린이집-양육자-지역사회가 함께 키우는 ‘다함께 어린이집’ 지원 사업입니다. 이를 통해서 양육자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소통과 연계를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둘째는 지역기반 아동 학대 대응 및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을 위한 협력 사업으로 지역기반 돌봄기관 간 또는 돌봄자원 공유를 위한 간담회를 실시하고, 특히 아동학대 대응인력의 연계협력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21쪽은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이 올 한 해 더욱더 핵심적으로 수행할 사업 분야인 성장주도 경제기반 조성 사업입니다.
특히 성장형 여성 창업 플랫폼으로서의 스페이스 살림 운영과 관련되어서 스페이스 살림은 여성 창업 지원에 있어서 성장주도 모델을 확보하는 그리고 체계화하는 것을 핵심적으로 올 한 해 운영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혁신형 여성창업기업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것이 핵심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맞춤형 성장, 스케일업 지원 또 포스트 코로나 경영환경이 바뀌면서 필요한 판로 지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핵심적으로 추진해나갈 생각이고, 특히 스페이스 살림은 일ㆍ생활균형 또 일과 돌봄이 복합적으로 확보될 수 있는 공간 운영이 핵심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되는 사업들도 구체적으로 확보해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서울 여성 경제 선도모델 기반 조성 사업에는 성장분야 여성 참여 제고 및 확대 기반 조성과 관련해서 여성 창업 저변 확대를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여성 창업생태계 조성과 공예창업기업의 성장력을 제고하는 이런 다양한 형태의 새로운 사업들을 진행해갈 예정입니다. 특히 미래 여성 창업 분야의 핵심으로 제안되고 있는 디지털기술 분야의 역량 강화, 이른바 테크 분야의 창업과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해서 필요한 다양한 기반사업들을 진행할 예정이고 또 올해 새로 수탁하게 된 서울여성공예센터의 운영지원과 관련되는 효율성 제고를 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27쪽 공정경영 가치 선도 분야인데 공정경영 가치 선도는 공공형, 안전형 ‘서울여성플라자’를 운영할 예정이고, 현재 10개의 여성 관련된 유관기관과 여성가족정책 실행기관이 함께하고 있는 공간으로서 이 안에서 다양한 정보의 교류와 실행의 효능감을 높이는 그런 다양한 활동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9쪽부터 있는 세부사업 추진계획은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보고로 드리고자 합니다.
올 한 해도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은 경쟁력 있는 양성평등도시 서울 실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여성가족재단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그러면 질의답변에 앞서서 자료 요구할 위원님 계시면 자료 신청해 주십시오.
김경우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공유어린이집이 작년부터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14개 공동체, 58개소 있는데 각 자치구별로 이렇게 공동체가 형성되어 있잖아요. 그 구성, 어린이집이라고 해야 되나 국공립, 가정, 민간 그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민간만 되어 있는지 그 구성 형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주시고요. 올해 40개 공동체를 형성하신다고 하는데 더 많이 신청하셨다고 아까 말씀을…….
권수정 위원님.
이상입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되 다른 위원님께도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님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1차 질의는 10분, 2차 질의는 5분 이내로 해 주시고 질의시간이 부족하신 경우에는 충분히 보충질의하실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재 위원님.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있죠?
알겠습니다. 이 부분 빠른 시간 내에 여성가족부하고 적극적인 협의를 해 주시고요. 그전에 말씀드렸던 1월 인건비 이 부분도 많은 부분이 아닐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선지급하고 그다음에 그 대책을 마련하고 이런 방법이 전혀 없습니까?
(웃음소리)
다음은 김경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략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비담임제 실시가 되잖아요?
또 한 가지는 외국인아동, 이거 아시죠? 제가 작년 행감 때도 계속 줄기차게 몇 년 동안…….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책을 좀, 여기 보니까 되게 열심히 일하신 거는 알고 있습니다. 복지부에 다섯 차례 회의 참석하시고 막 그랬는데 거기에 대한 결과가 지금 어느 정도 도출되어 있는지…….
그래서 저희도 지금 내부적으로 조금 더 고민하고, 사실은 올해 기편성된 예산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건지, 선제적으로 외국인아동에 대한 보육료를, 또 지금 문제는 유치원이니까 3세부터 5세까지의 아동이 문제인데 사실은 외국인아동 보육료를 지원하겠다고 하면 0세부터 2세 아동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돈이 한두 푼 드는 문제도 아니고 근본적으로 정책적인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어서 제가 여기서 주겠다, 안 주겠다보다는 일단 큰 틀에서 보건복지부 보육기획과의 지침에 대한 변경도 필요하고, 특히 현장에서는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서 그렇지 않아도 어린이집이 어려운데, 한 1,070개 어린이집이 지금 대상이 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큰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 그런 사항들을 빨리빨리 전달하고 큰 틀에서 대책을 만들어보도록 하고 저희 시 자체적으로도 아무튼 심도 있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사실 아이들이 돈 때문에 유치원으로 빠져나가서 어린이집 운영이 어려워지면 핀셋으로 그 어린이집에 대한, 저희가 어려운 어린이집에 대해서 지원을 할지……. 그거는 어떻게 보면 또 사후약방문이겠죠, 다 아이가 빠져나가고 나서 어린이집을 지원한다고 하는 부분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사실은 고민스럽습니다. 고민스럽고, 크게는 교육청보고 지금 누리반 돈 주니까 3~5세 어린이집에 다니는 재학 중인 학생들도 돈을 좀 내놔라 이렇게 하고도 싶고 아무튼 여러 생각인데 아직 최종 결정된 거는 없습니다. 다만 현장이 어렵다, 지금 이런 움직임이 있다 이 정도는 충분히 인지하고 아무튼 저도 고민하고 지금 대책 수립 중에 있습니다.
요즘 어린이집의 정원을 다 채우지를 못해서 정원 70%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4개 자치구는 크게 영향을 받겠죠. 하지만 다른 자치구도 마찬가지로 한두 명의 아이가 아쉬운 판에 이렇게 다들 유치원으로 빠져나가면 굳이 보육 어린이집이 한국 아이들만 대상으로 하는 곳입니까? 그런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보육에 있어서 모든 아이들을 공평하게 그 연령대의 아이들을 돌봐주고 케어해 주는 곳인데 이렇게 유치원 한 곳으로 다 몰린다 이거는 더 문제가 좀 심각해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요.
유치원은 사실 돈 많은 아이들이 다닙니다. 유치원비가 비싸잖아요. 어린이집보다 학비가 훨씬 비싸고 돈이 많은 외국아이들, 한국에서도 유치원에 가는 쪽은 조금 다양한 활동을 유치원에서 많이 해 주기 때문에 유치원으로 또 많이 보내고요. 어린이집은 형편상 다양한 활동을 다 지원 못 해 주는 집이, 다 그런 거는 아니지만 좀 더 많은 비중의 아이들이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는데, 어느 정도 형편이 되는 유치원에 보내고 있는 외국인아동은 지원해 주고 정말 지원해 줘야 될 어려운 외국인아동들한테는 지원을 안 해 주고 100% 너희가 돈을 다 내고 다녀라 이거는 정말 말이 되지 않습니다. 같은 하늘 아래서, 하늘 아니죠. 대한민국 이 땅에서도 이런 식으로 차별을 받는다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조금 문제가 아니죠 굉장히 큰 문제인 거죠.
실장님, 하여튼 되게 열심히 하시는 거 알고 있으니까 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권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문 순서가 지금 외국인과 관련된 이야기라서 그거를 먼저 좀 말씀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대선 과정에서도 모 당 대선 후보께서 외국인 주민들께서 건강보험 사용과 관련해서 내국인보다 뭐 이런 식의 발언을 하면서 사실 근거와 다른 말씀으로 또다시 외국인분들, 우리 사회에 같이 살고 계신 분들에 대한 혐오와 편견을 조장하는 발언들을 하셨는데요. 관련해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자꾸만 발굴하고 행정적으로 좀 맞춰가는 노력이 대단히 필요하겠다는 생각, 그래서 그것들을 정확하게 시민들한테 알려내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겠다, 저런 거짓 선전이나 아니면 왜곡된 해석들을 만들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을 좀 했습니다.
예전에 저희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불렀던, 지금은 가족센터 이렇게 부르고 있는 이주여성들이 일하고 있는 공간이 있잖아요. 거기에서도 이중언어코치나 아니면 통번역사 등등 다양한 직종들의 외국인 노동자, 외국인 노동자가 아니죠 외국인 주민들이 거기에서 일을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난번에 그 고용형태나 수당이나 직급체계나 기본급부터 시작해서 다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렸고, 서울시가 맞출 수 있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말씀도 답변을 들었죠.
그런데 지금 또다시 얼마 전에도 일하는 분들의 임금 수준하고 이런 것 통계자료 낸 것들을 봤는데 여전히 자치구별로 같은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수당체계가 다 다른 결과를 받아봤어요. 서울시도 구랑 예산이 복합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기준을 맞추려는 노력이 대단히 필요하겠다, 어느 구에서는 같은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수당 차이가 거의 70만 원 나는 데까지 봤거든요. 이거는 조사를 하셔서 구에 협력을 요청하거나 아니면 어떤 식의 강제를 할 수 있는지 기준을 맞추는 노력을 해보시고 그것을 보고해 주실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서울시가 직접적으로 지원하거나 할 부분이 있다면 예산 반영 이런 것들을 좀 요청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고 계시는 상황인가요, 실장님?
이제 그 부분의 고민 하나는 그겁니다. 저희가 일정 기준을 만들어서 많이 주고 있는 데를 적게 주라고 할 수는 없는 거고, 적게 주고 있는 데를 끌어올리는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 일단 그 정도 기준 가지고요 구청하고 이거는 조금 더 협의하고…….
얼마 전에 나왔던 그 PD수첩의 얘기를 보면 거기서도 똑같이 아이들이 그때 하는 얘기가 태어나면서부터 보육원에 있었고 그래서 그게 당연한 줄 알았고, 이게 학대인 줄 몰랐고 또한 이렇게 아이들한테 토사물이 섞인 식사를 주고 벌칙으로 투명인간놀이, 아예 왕따 뭐 그렇게 하는 짓거리들을 하고, 여성들이 있는 방에서는 팬티를 잘라버리고 그냥 서 있게 하고 이런 식의 알몸……. 이렇게 하더라도 이게 학대인지 몰랐단 말이에요. 또한 그것을 넘어서서 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족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운영하고 있는 재단들이 학교를, 어렸을 때 보육원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아예 재단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그 아이들이 그 밖을 떠나지 못하도록 하는 구조적인 곳을 맡고 있단 말이에요.
이러다 보니 결국은 다른 데 가서야 그 얘기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구조, 이거는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게 어떻게 대안이, 아까 몇 가지 말씀을 좀 주셨는데 이거 계속 봐야 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답답함이 솔직히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아이들에 대해서 본인이 가지는 권리와 신고체계나 이런 것들이 교육이 되고 있기는 하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이렇게 발언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디가 빈틈인지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 이외 인사상 불이익 뭐 추가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대단히 징벌적이어야 되겠다는 고민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가서 이 정도의 그냥 솜방망이 아니면 기관이 옮겨 다니면서 이것을 또다시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구조 자체가 된다면 이거는 소멸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관련해서 지금 주셨던 개선 대책이 대단히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담당 공무원 지난번에도 제가 인사발령을 내서든 간에 사람을 증원시켜달라, 이게 부지불식간에 가가지고 본다고 하더라도 특별점검을 한다고 하더라도 일상적이지 않고 그 안에서 내밀하게 있는 얘기들이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구조화되지 않으면 힘들다, 그리고 서울시가 그거 책임지는 단계의 과정이 없다면 그것도 또한 힘들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내용들은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좀 더 보완된 내용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리고 보다가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했는데 저희가 직장맘지원센터를 만든 이유가 실장님, 여기는 저희 조례가 있잖아요.
대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얼마 전에 모 후보께서 “여성과 남성의 구조적 차이는 없다. 개인적 차별만 있을 뿐이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그런 식의 발언들에 겁내면서, 여성가족정책실도 마찬가지예요. 서울시정도 마찬가지예요. 차이로 인해 있는 차별에 대해서 이제는 완화됐습니다, 이제는 없습니다 하는 발언에 같이 동조하면 정말 큰일 나겠다는 생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있는 건 있는 겁니다. 구조적 차별 분명히 존재하고요 그것을 지금 계속해서 줄여가는 노력들을 해야 될 시기잖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남성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의 말씀을 하시면 할 수 있는 역할이 별로 없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이 해야 되는 게 뭔지에 대해서 정말 고민을 깊이 해 줬으면, 이거 하나도 그런 내용이 좀 보이는 것 같아서 제대로 직장맘지원센터의 역량에 집중해 주시기를 정말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고요.
여기도 참 없는 인원과 없는 예산으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는 센터이기 때문에 실장님께서 다시 한번 고민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제 여가재단에 질문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여가재단이 이제 20년 됐어요.
그런데 이제 20년을 맞이한 우리 여성가족재단의 앞으로의 목표와 정책 비전 등등 전략체계를 이야기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사라지고 있는 단어인 양성평등도시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대표이사님께서 여쭐게요. 세상에 존재하는 게 여성과 남성만 있습니까?
아까 조례 근거를 넘어서서 법적 체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여성가족부가 하는 대로 하면 됩니다. 서울시가 무엇하러 이런 여성가족재단을 만들고 서울시만의 조례로서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한 어떤 내용을 담기 위한 노력을 할까요?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양성평등 그전에 성평등 비전을 이야기해 왔던 성평등도시 구현을 위한 노력을 해 왔던 것을 사실은 역사적으로 회귀시키는 정책 비전을 지금 제시하고 있다고 저는 평가를 하는 것이고 대단히 문제적인 접근이라는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지워지는 사람들이 생길 것이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성평등하지 않은, 그 성평등이라는 용어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존재들이 발생해버리는 거죠. 이런 고민들을 여성가족재단에서 이렇게 고민한다는 것 자체가 여성가족재단이 최초 만들어지게 된 이유, 그 근거 자체에 대한 훼손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까 그것은 정치적 입장에 따라서 그리고 제도적인 입장에 따라서 바뀔 수 있다는 말씀은 대단히 위험한 발언이라고 생각해요. 그것은 정치적 의견에 있어서 사업의 방향성 이런 것들을 논할 때는 맞는 말씀이에요. 하지만 실존하고 있는 사람, 실존하고 있는 존재론적인 가치들에 대해서 그렇게 발언하시면 안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반으로 이렇게 정책을 제안하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문제적이다 생각하고, 이것 관련해서는 지금 오세훈 시장의 생각들이 반영된 것이겠지만,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서울시 출자ㆍ출연기관으로서의 역할에 대한 고민 속에서 나왔던 말씀이겠지만 여성가족재단이라면 그런 고민들을 조금 더 세심하고 깊이 있게 오세훈 시장에게도 제안하고 변화의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역할을 하셔야 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질문드리려고 하는 것은 스페이스 살림 운영과 관련해서 궁금해서, 성장주도 경제 모델이 도대체 뭘까요?
이게 사실 기획경제위원회에 있을 때도 청년, 특히 거기서도 여성 창업자들에 대한 지원체계나 이런 것들이 다 있는 상태이기도 하고 많은 다양한 창업지원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안착률부터 시작해서 이런 식의 기획 의도들이 다 있는 것들을 진행해 왔거든요. 그런데 그 경로가 좀 다른 건가 하는 질문을 드리면서 구체화된 모델링을 듣고 싶어서 지금 질문을 드렸어요. 그런데 여전히 지금 저는 감은 잘 안 와요. 그러니까 말은 되게 좋은데 그게 구체화되기 위해서는 대단히 긴 기간 동안에 전략적인 지원이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다양한 경로와 그다음에 다방면에서 협력들이 필요한 상황인데 그게 여기 스페이스 살림과 여성가족재단 안에서 과연 서울시가 그 긴 기간 동안 해왔던 것들이 다른 모양으로 안착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더 구체화된 상이 필요하겠다는 고민 속에서 질문을 드려봤고요.
디지털 기술 뭐 이렇게 운운하시는데 이번에 전략기획 중에서도 저희가 2030년 정도 되면 서울시의 중위나이가, 그러니까 중간 나잇값이 거의 48세에서 50세까지 올라가거든요. 이미 우리의 고민은 특히 여성 같은 경우는 중장년 여성들의 노동과 관련해서의 고민이 대단히 깊어져야 될 시기에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청년이 많이 소구되니까 그 얘기밖에는 담겨있지 않고 그 이후의 노동과 특히나 그분들의 돌봄에 대한 연구과제나 이런 것들도 지금 잡혀 있지 않거든요.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게 과연 뭘까? 핵심 성과지표로 160개를 목표로 하고 있는 육성 기업 수와 이런 발굴도 되게 중요하겠지만 과연 여성가족재단이 지금 서울시에다 제안해야 되는 것들은 무엇일까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이 다시 좀 필요하지 않을까 질문 겸 의견을 드리는 거죠, 저로서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고자료 66페이지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운영 내실화 지원에 관해서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이게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키움센터의 운영 내실화 지원인 거죠?
여성가족재단이구나…….
그래서 즉시 제가 그 사이트에 한번 가서 예약해보려고 방문을 했습니다. 일단 지금은 인터넷에 먼저 예약해야 되는 시스템이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정보취약계층은 그러면 어떻게 할까 이런 걱정을 했습니다. 조부, 조모 그리고 다문화 부모 이런 분들은, 물론 다문화 부모라고 해서 다 정보취약계층은 아니지만 그래도 언어라든가 이런 면에서 정보에 접근하기 어려운 이런 분들이 키움센터를 이용하려고 할 때는 참 이게 난감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사이트를 방문해봤습니다.
일단은 대표적인 포털사이트가 여러 개 있지만 그중에서 네이버 포털사이트에 먼저 가서 그냥 쳤어요. ‘방배동 키움센터’라고 쳤더니 포털사이트에서 방배동 키움센터 나오는데 클릭을 해보니까 지도, 길찾기 일단 네이버지도로 먼저 연결이 돼서 길 찾아가는 거, 주소 그리고 전화번호 이 정도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예약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혹시 URL 연동이 되어 있나 해서 아무리 찾아도 없고요. 그래서 결국은 키움포털 그쪽으로 들어가서, 키움포털에 들어가야만 예약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키움포털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검색하고 그리고 검색하고 나서 다시 들어가서 예약하려고 하니까 세 가지 시간제돌봄,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이죠? 세 가지 형태가 나옵니다. 종일돌봄 예약신청이 있고 시간제돌봄 예약신청이 있고 일시돌봄 예약신청이 있어요. 3개 다 클릭하면 ‘회원만 신청 가능’이라는 것이 뜨고 그 이상 신청을 진행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시간제든 종일제든 일시돌봄이든 다 회원 가입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어르신들도 그렇고 또 회원 가입하기 어려우신 분들도 그렇고 이것을 다, 저는 종일제나 시간제는 회원 가입하는 거는 이해가 가요. 회원 가입해야지만 예약하는 거 이해가 가요. 그런데 내가 갑자기 아파서 일시돌봄을 해, 또 갑자기 무슨 일이 있어서 아이들이 나한테 자녀를 맡겼어. 그런데 일시돌봄을 하는데 예약한 다음에 또 예약신청일부터 2주 이내 기간을 정해서 이렇게 예약한다는 이런 것들이 지금 과연 접근이 편의한 걸까? 초등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면 일단 접근 편의성을 갖춰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전화로 해도 문턱이 높고 인터넷으로 들어가면 더 복잡하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부모, 그것도 일시에 내가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겨서 맡기려고 하는데 사이트에 들어가서 회원 가입하랴 날짜 정하랴 뭐 언제 누가 그러고 있는지, 이것이 지금 과연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운영 내실화를 하겠다고 하시면서 정작 접근이 이렇게 어렵고 문턱이 이렇게 높다면 다 포기해 버리지 않을까, “아이고, 내가 그냥 차라리 보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웃음소리)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이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시간이 훨씬 지나서 사실 좀 부담감이 있는데요 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다름 아니고 아동복지시설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관리 개선대책 마련해서 보고하셨잖아요.
사실 이 내용을 보면서 2019년도에 본격적으로 이런 학대 문제가 있었고, 그 당시는 저도 보건복지위원으로 계속 있었던 시기이고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이 꿈나무마을을 방문했던 것도 아마 2019년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고, 당시 저희 위원님들이 가기 전에는 마음이 상당히 많이 불편했지만 가서 보고는 그래도 조금은 안심을 하고 돌아왔는데 사실 우리가 뭘 보고 온 건가 하는 생각이 들고, 저희가 방문했을 때 그분들이 답변하고 했던 것을 보면서 그분들의 철학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속았다는 느낌이 들어서 상당히 자괴감이 들고, 그리고 여기 나와서 얘기한 친구가 국가인권위뿐만 아니라 서울시에 가서도 얘기했는데 아무 답이 없어서 경찰에 고소하게 됐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 내용도 보면서 정말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서 권수정 위원님께서도 많은 말씀을 하셔서 중복되지 않는 이야기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물론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개선대책이 시급하고 여기 적혀 있는 내용처럼 반드시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저는 더 근본적인 문제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사실 시립으로 이런 200명이나 되는 대규모 양육시설이 있다는 건 조금 부끄러운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군대를 안 갔다 왔지만 단체생활이라는 것 자체가 인간의 기본권을 기본적으로 제한할 수밖에 없고 조심하지 않으면 침해가 반드시 빈번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위험한 구조예요. 그래서 장애인들도 탈시설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거고, 서울시에서 30명 이상은 이제 허가도 안 내주잖아요. 그리고 기존에 있는 시설도 10개년 계획을 통해서 지금 다 탈시설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고 있고요.
그런데 우리 아동복지시설은 과연 지금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지 일단 서울시의 입장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작년인가도 지적한 내용이 뭐냐 하면 어린 친구들이 위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지금 현재 그룹홈에서도 결원이 생겨요. 아이들도 나가고 또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줄기 때문에 결원이 생기잖아요. 충원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면 관을 통해서 충원이 돼야 하잖아요. 가장 먼저 두드리는 곳이 양육시설이랍니다. 아주 어린 친구들도 양육시설에 먼저 보낸다는 거예요.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실상은 달라요. 그러면 수치가 그거를 말을 해야 되잖아요. 4년 동안 정말 그룹홈은 늘고 그룹홈에 결원이 없고 이렇게 가야 맞는 거잖아요.
그리고 최소한 지금 거의 2,000명 정도의 친구들이 양육시설에 있어요. 제가 말하는 것은 일시보호시설 빼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친구들이 아동들이 주는 숫자보다도 훨씬 많이 줄어 나가야 서울시 정책이 그렇다고 인식할 수 있겠고 여기에 있는 친구들도 장애인 시설이 그러하듯이 이 소규모 시설로 적극적으로 양육시설에 있는 친구들을 그룹홈이나, 가정위탁은 원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렇다는 핑계로 그냥 넘어가더라도 이것들이 늘어나는 숫자가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장애인 탈시설을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자진해서 정말 직원들이 열심히 일합니까? 매번 장애인 단체들이 몰려와서 탈시설 계획은 얼마나 추진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더 할 것이고, 왜 작년에 했던 계획이 그거밖에 못 미치고 이렇게 따지면서 지금 넘어가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씩 탈시설이 이루어지잖아요. 이 친구들은 부모가 와서 하지도 못하고 이 친구들이 얘기하지도 않아요. 그러면 방향이 그렇다 하면 이것을 서울시 직원분들이 알아서…….
그리고 가정위탁, 그룹홈이 가장 좋다면서요? 그러면 그렇게 자진해서 갈 수 있는 근거를 수치적으로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방향은 설정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아무도 이동이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아동폭력은 생기고. 폭력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들이 단체생활을 통해서 정말 인간의 기본권이 그 자체로 말살되는 부분은 누가 책임을 지실 겁니까?
저는 서울시가, 물론 서울시 안에 200명에 가까운 아이들을 단체생활 시키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끄러운 거라고 생각하고요. 정말 저희가 2019년도에 가서 제대로 된 정책 제안을 못 하고 지금 이 시간까지 이른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의회 의원으로서 저도 좀 부끄럽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아동양육시설 현황을 보니까 아시겠지만 8개 시설은 서울시 안에 있지 않죠?
네, 말씀 잘 들었고요. 다시 한번 당부드리지만 시설들은 대단히 참 많이……. 방향전환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목소리가 거의 자진해서 나올 수 없는 이런 곳일수록 서울시에서 정책 방향에 맞게 관리감독뿐만 아니라 그 정책이 정말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화숙 부위원장, 이영실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화숙 위원님 짧게 해 주십시오.
여성가족정책실 업무보고서 31페이지, 실장님, 제가 여러 번 지적했지만 스페이스 살림 건물 내외부 하자 점검ㆍ보수는 언제 완료됩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물 내외부 하자 점검을 작년 7월부터 했는데 종결되는 게 언제냐고요. 제가 확인차 한번 방문하려고 그래요.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아동학대ㆍ폭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으신데요 중요한 게 지난번에 실장님 보고 오셨을 때 제가 말씀드린 거 있죠? 아이들 그 자리에서 나와서 상담하는 센터에서 일대일로 상담을 꼭 하셔라, 그래야지 얘기가 나옵니다. 누구 한 명이 더 있어도 얘기가 안 나오고 진실된 내용을 애들이 얘기하지 못하니까 꼭 그것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여성가족정책실장, 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를 비롯한 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보건복지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거나 권고하신 사항들이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라는 아직도 엄중한 상황에서 아동과 여성 등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없는지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건강이 최우선입니다. 우리 여기 집행부 모두 건강하시고 올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305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47분 산회)
이영실 김화숙 박기재 김경우
김경영 김제리 이정인 권수정
○수석전문위원
장훈
○출석공무원
여성가족정책실
실장 김선순
양성평등정책담당관 강지현
권익보호담당관 서은경
보육담당관 강희은
가족담당관 임지훈
아이돌봄담당관 김연주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최영미
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정연정
전략기획관직무대리 강희영
○속기사
김철호 김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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