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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일자리노동정책관, 기술교육원(동부ㆍ중부ㆍ북부ㆍ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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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8년 11월 14일(수) 오전10시
장소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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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유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8년도 일자리노동정책관과 4개 기술원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에도 적극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강병호 일자리노동정책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 동부기술교육원 김강열 원장님을 비롯한 3개 기술교육원 원장님, 관계직원 여러분, 그동안 수감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일자리노동정책관 및 4개 기술원 업무 전반에 대한 집행 과정의 공정성과 합법성 등을 면밀하게 점검하여 위법 부당한 행정처리를 지적하고 제도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서울시정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일자리노동정책관과 4개 기술원의 지난 1년간 수행한 업무 전반에 대하여 면밀한 지적과 대안제시 등 심도 있는 감사를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수감에 임하는 관계공무원 및 기술교육원 직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수감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5항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5항에 따라 위증한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강병호 정책관께서는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그 외 직원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위원장에게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11월 14일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위원장 유용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일자리노동정책관과 4개 기술교육원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강병호 정책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고 그다음으로 동부, 중부, 북부, 남부기술교육원 순으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입니다.
  존경하는 유용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일자리노동정책관이 올 한 해 추진해온 주요 업무실적을 보고하고 위원님들의 지적과 고견을 통해 추진사항을 점검하는 뜻깊은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서울 청년실업률이 11.3%를 기록하는 등 실업난이 지속되고 전체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율이 34%에 달하는 어려운 고용환경 속에서 일자리노동정책관은 청년을 비롯한 시민들의 일자리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러 위원님께서 보내주신 관심과 협조로 지난 추경에 반영된 대학-강소기업 연계 뉴딜일자리사업을 신속하게 시행하여 구직난에 처한 청년들이 일 경험을 통해 민간 일자리로 취업할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대학, 지역들과 적극 협력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취약 계층을 위한 공공근로사업, 청년친화강소기업 지원 등 시민의 일자리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 추진에 매진해 왔습니다.  또한 2019년도 생활임금을 1만 148원으로 인상하여 노동자의 실질적인 생활안정에 기여하고 감정노동종사자 권리보호센터 개관, 이동노동자쉼터 확산, 특성화고 졸업생 근로환경개선 추진 등 취약노동자 권익보호사업도 지속 발굴ㆍ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아울러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으로 성장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구축하여 사회적경제 분야에 질적ㆍ양적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소셜벤처 육성, 사회적 금융 활성화를 통해 좋은 일자리와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지원사업 추진에도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일자리노동정책관에서는 각 분야별 업무추진에 있어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회와 적극 협의하고 시민전문가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업함으로써 시민이 필요로 하는 일자리 창출과 지원정책을 마련하여 일하기를 원하는 시민들은 누구나 일할 수 있는 도시, 노동이 존중되는 도시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 여러 위원님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일자리노동정책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혜정 일자리정책담당관입니다.
  박경환 노동정책담당관입니다.
  조완석 사회적경제담당관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님들께 배포해 드린 업무자료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과 3쪽 비전 및 목표, 주요 정책지표들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5쪽에 서울시 일자리 창출 추진목표는 총 35만 3,000개 중에서 현재 28만 3,622개를 달성하였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뉴딜일자리를 통한 민간일자리 연계 강화입니다.  총 270개 사업에 5,405명을 목표로 해서 9월 말 기준 3,954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예산은 856억으로 현재 전문기관을 통한 취ㆍ창업 교육 그리고 취업지원 활동을 강화하고 참고로 감사원에서는 금년 8월에 정부 직접일자리사업 추진실태 감사결과 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추경사업으로 여러 위원님들이 확정해 주신 예산에 따라서 대학-기업 연계형 일자리사업을 추진하였고, 송파구 문정동에 뉴딜일자리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일생활 균형 서울형 강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가 2022년까지 1,000개를 목표로 해서 현재 378개 기업을 선정하였고, 금년에는 105개 기업을 선정하였습니다.  선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근무환경이나 청년인턴 지원 등의 인센티브 자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현재 7월에 강소기업 공모를 하여서 105개를 선정해서 협약을 체결하였고, 육아휴직자 대체 청년인턴을 지원하였으며, 전용채용관을 잡코리아 민간포털 내에 구축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청년 체감 일자리 종합서비스 확대 운영이 되겠습니다.  일자리카페가 현재 90개소 조성이 되어 있고, 1만 2,632회에 5만 8,859명이 이용하였습니다.  일자리카페의 키오스크 콘텐츠 개선을 하였고 이용연령을 만 19세 이상에서 15세 이상으로 확대하였고, 금년에 20개소를 신규로 선정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중구 장교동에 청년일자리센터를 현재 운영하면서 6,253회에 4만 2,288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18년에는 신규사업으로 직무ㆍ기업분석 전문상담과 면접메이크업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또한 스터디룸 환풍기 설치나 조명개선 등의 시설개선 공사를 실시했습니다.  추가로 지난번 추경 때 위원님들께서 심의를 해주신 남부 청년일자리센터는 현재 동작구 공유재산심의회를 통과하고 시설공사를 11월 중에 하여서 내년 6월 중에 준공할 예정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5쪽 취업날개 서비스 지원입니다.  서울시 거주 청년에 대한 면접용 정장 무료대여 지원사업을 3개의 민간단체를 운영기관으로 선정하여서 1인당 10회까지 이용이 가능한데 갈수록 이용자가 늘어서 금년에 1만 7,982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청년일자리 아이디어 발굴 및 실현입니다.  청년들의 일자리 아이디어를 실제 일자리로 구현ㆍ제공하기 위해서 현재 11월 29일 청년일자리 해커톤을 개최할 계획이고, 20팀 발표와 8팀을 시상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17쪽 대학 및 특성화고 취업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대학일자리센터 지원에 대해서는 대형 7개, 소형 5개 등 총 12개교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고, 창업지원 인프라 구축과 진로지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쪽 특성화고 취업지원이 되겠습니다.
  관내 특성화고 80개 학교에 대해서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과 취업지원관 78명을 배치해서 현재까지 차질 없이 운영하고 있고 특성화고 취업지원관은 현재까지 1만 3,167명의 취업상담을 하였습니다.
  19쪽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만 18세~39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해서 현재 업무경험 제공과 직업역량 배양 및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행안부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공모ㆍ심사를 하였고, 매칭예산을 지난번에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추경으로 편성해 주셔서 수요조사를 제출받았습니다.
  20쪽 시-구 상향적 협력적 일자리 창출사업 추진입니다.  사업 대상은 23개 자치구 75개 사업으로 저희가 일자리 기획가 및 사업관리 전문기관을 통해서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시ㆍ구비 50 대 50 매칭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성격에 따라 매칭비율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현재 중간평가 및 현장점검 추진을 하였고 우수모델 확산하는 사업 자체에서는 서대문구 키즈클린플러스 사업을 4개 자치구로 확산하고 있으며 2019년 자치구사업 공모 선정을 신규사업 34개, 계속사업 29개를 하였습니다.  신규 일자리 아이디어 심사 선정은 11월 중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취약계층 공공근로사업 추진은 상반기, 하반기에 나눠서 총 1만 1,000명을 목표로 해서 현재 1만 999명의 실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저희가 개선해 나가고 있는 사항은 공공근로사업 지원 시 편의성 향상을 위해서 참여자 모집 개별 공고문을 통합으로 하고 있고 모집기간은 10일에서 15일로 연장하였습니다.  동시에 산업안전 및 취업지원 교육을 실시하고 혹한·혹서기 안전장비 구입으로 작업장 안전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22쪽 서울일자리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장교동에 서울일자리센터와 청년일자리센터 2개 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총 소요예산 7억 8,000으로서 서울일자리센터는 현재까지 취업 2만 4,730명의 실적과 그리고 자치구 일자리센터 상담사의 고용안정을 위해 공무직 전환을 추진 중에 있는데 전환 대상 69명 중 14개 구 37명을 완료를 하였고 2018년 중 전환예정인 3개 구 8명이 있습니다.  동시에 구직자 맞춤형 취업교육 및 직업상담사 직무교육, 그다음에 일자리포털 홈페이지 및 모바일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3쪽 서울시 기술교육원 운영입니다.  2018년에는 총 154개 학과 7,298명을 서울시 과정과 국가 과정으로 운영 중에 있고 현재 10월까지 총 5,760명이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훈련생의 중도탈락 방지를 위해 교육훈련비 예치환불제를 3월에 시행을 하였고 급식비 인상과 합동입학식 개최 등 교육훈련생 복지수준 제고를 위한 노력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남부기술교육원 운영 효율화를 위한 연구용역을 4월부터 8월까지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향후에는 하반기 직업훈련과정 운영을 2월까지 해나가고 기술교육원 민간위탁 수탁기관 공모추진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쪽 기능경기대회 개최 및 참가지원입니다.  서울기능경기대회는 4월 4일부터 4월 9일까지 개최가 되었고 201명이 수상을 하였으며 전국기능경기대회는 10월에 여수EXPO 등에서 개최되었습니다.
  25쪽 2018년 좋은 일자리도시 국제포럼 개최입니다.  서울시가 국제노동기구 ILO와 함께 노동자의 더 나은 삶 보장을 위한 노동모델을 정립하고자 국제포럼을 2017년에 처음 개최를 하였고 이번에 두 번째 회의가 되겠습니다.  12월 11일부터 12일까지 일의 불평등과 유니온시티(Union City)를 주제로 하여서 ILO, OECD 등이 참여하여서 국제적인 포럼으로 개최코자 합니다.  지금까지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ILO 국제노동기구를 방문을 하여서 ILO에 공동주최 및 협력방안을 협의하여서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기조연설자로는 오바마 정부의 노동정책설계자인 데이비드 와일이 섭외가 됐고 현재까지 여기 11개로 되어있는데 한 17개 정도의 도시가 참여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이 포럼을 통해서 저희는 좋은 일자리에 대한 실제적인 좋은 모범사례들을 각국 도시들이 공유하기 위한 도시협의체 구성을 발족할 예정입니다.
  27쪽부터는 노동존중 구현사업이 되겠습니다.
  전태일 기념관 개관은 종로구 청계천로 105번지에 237억의 예산으로 추진 중에 있는 사업으로서 현재 내진보강 및 내부 리모델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노동복합시설 민간위탁기관으로서 전태일재단과 8월 3일 위탁협약을 체결을 하였습니다.  2018년 8월부터 2021년 8월까지 3년간 위탁운영을 하고 전시품과 공사를 3월까지 완료를 하고 3월에 개관할 예정에 있습니다.
  30쪽 사각지대 노동자 보호 강화입니다.  저희가 서초 대리기사, 북창 퀵서비스 등 4개의 休서울노동자 쉼터를 운영 중에 있는데 일평균 이용자 수가 약 38% 증가하고 있고 그리고 미디어노동자 권익개선 가이드 마련을 위해 방송제작사와 협의를 하고 있다는 걸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성화고 재학생에 대한 근로환경 조사, 노동인권교육을 확대하고 조례상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시, 교육청, 특성화고 졸업생노동자 3자 협약을 11월에 추진을 하면서 재학생 및 졸업생 근로환경 개선 대책에 관한 사항 자체를 담도록 하겠습니다.
  31쪽 서울형 생활임금제 정착입니다.  현재까지 시 산하 공공근로자 대상 약 1만여 명에 대해서 생활임금을 적용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6월부터 10월까지 서울연구원에서 내실화를 위한 용역을 하였고 그다음에 시·자치구 간에 생활임금제 발전을 위한 간담회도 개최를 하였으며 생활임금위원회를 8월과 9월 2차에 걸쳐서 개최하여서 2019년도 생활임금 1만 148원으로 확정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생활임금 적용실태를 전수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32쪽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확산은 현재까지 투자출연기관 무기계약직을 일반직으로 전환 추진하고 시 본청, 투출기관 기간제 및 파견용역근로자 무기계약직 전환을 기간제는 373명을 완료를 하였고 파견·용역에 대해서는 노·사·전문가 협의회 개최를 통하여 307명을 전환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무분별한 기간제 채용 양산을 막기 위해서 채용 사전심사제를 하여서 총 1,833명을 심사하여서 1,686명을 승인하고 147명을 불승인하였습니다.  불승인한 사유는 상시 지속적인 업무로 판단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규직 전환 채용공고를 하였습니다.
  33쪽 서울지역 노동단체 지원은 현재까지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 보조금 15억 1,100만 원을 교부하였고 2018년도 서울시 노사민정 아카데미를 총 8회에 걸쳐 운영을 하였으며 서울시 근로자복지관 한국노총 강당은 설계용역을 3월부터 7월까지 완료를 하였습니다.  노동법률 지원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근로자복지관 강당 증축공사는 9월에 발주를 하여서 2019년 3월까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4쪽 노동권익 보호체계 강화가 되겠습니다.  공공부문 노무담당 직원의 업무전문성 향상을 위해서 저희가 노동교육 대상을 4급 부서장 이상으로 확대를 하였고 부당노동행위 발생 예방을 위한 환경조성을 위해서 시 발주 건설현장 등 근로환경개선 컨설팅 244개를 지원을 하였으며 마을노무사의 소규모사업장 대상 집중 노무컨설팅을 통한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35쪽 감정노동보호체계 구축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노동권익센터 내 감정노동 전담팀을 9월까지 운영을 하였고 서울시 감정노동보호 가이드라인을 배포하였으며 시, 사업소, 투자출연기관 대상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였습니다.  10월에는 서울시 감정노동종사자 권리보호센터 개소식에 기획경제위원회의 많은 위원님들이 참석을 하셔서 성황리에 개최하게 됐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36쪽입니다.  자치구 노동복지센터 확충은 전 자치구 1개 센터 구축을 목표로 해서 저희가 8월 27일에 설명회를 개최를 하였고 10월 29일에 추가로 중구를 선정을 하여서 향후 중구하고 양천구는 11월 중에 개소할 예정이고 노동복지센터의 기능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7쪽부터는 사회적경제가 되겠습니다.  39쪽 예비 사회적기업 지원은 116억의 예산을 들어서 사업개발비와 4대 보험료 지원 등의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0쪽 사회적경제 우수기업 지원은 2013년부터 2017년 선정 우수기업 45개 기업에 대해서 공통지원과 맞춤형지원을 통하여서 성장가능성을 제고해 주는 사업이고 현재 2013년~2016년 38개 우수기업은 2018년 4월에 재인증을 하여서 경영·판로·홍보·투자유치 등의 지원을 하고 있고 10월에 우수기업 모집공고를 하였습니다.
  41쪽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형 사업 지원이 되겠습니다.  서울이 당면한 문제해결을 위한 사회적경제기업의 혁신적 사회모델을 발굴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7년 혁신형 사업 중간평가 및 추가사업비 교부를 하였고 2018년 신규사업 공고 심사를 통해서 총 70개 사업이 신청을 하여서 11개를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지도점검 자체를 실시를 하였습니다.
  42쪽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은평구 서울혁신파크 내에 위치해 있는 이 센터에 대해서 49억의 예산을 통해서 저희가 사회적경제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경영컨설팅과 사회적기업 판로 및 시장지원, 마을기업 육성·협동기반 조성, 사회적경제 아카데미, 인재양성 연수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43쪽 서울시 협동조합지원센터도 혁신파크 내에 위치해 있고 상담 및 교육, 경영지원 사업 등을 통한 종합적인 지원사업을 해서 현재까지 6,827건의 상담실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향후 협동조합 인지도 제고를 위한 홍보사업 자체를 지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4쪽 소셜벤처 지원체계 구축사업입니다.  자치구 허브센터 및 민간단체 공모선정하는 사업으로 현재 SK와 사회적경제기업 사회성과 측정 및 보상 협약체결을 하였고 소셜벤처 전문보육 민관협력사업 운영기관을 공모를 하여서 전문 지원기관 5개를 선정을 하였으며 보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소셜벤처 허브센터 조성을 추진 중에 있고 한국자산관리공사 자산을 활용하여서 시 허브센터 조성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5쪽 사회적경제기업의 공공구매 판로지원 사업 자체는 현재까지 957억의 공공구매 실적을 거두고 있고 공공기관 대상으로 하는 공공구매 교육과 설명회, 사회적경제 온라인 쇼핑몰 함께누리 활성화 그리고 TV홈쇼핑 방송지원 사업 등을 롯데홈쇼핑과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6쪽 사회투자기금 조성·운영은 2018년 9월 말 현재 552억을 조성을 하였습니다.  2017년 3월까지 민간 위탁하던 것을 현재는 시가 직접적으로 직영관리를 하면서 추진현황으로는 47쪽에 현재까지 임팩트투자조합 조성을 위한 기금 출자안 시의회 동의를 받았고 사회투자기금 상반기 융자사업 수행기관 공모를 5월에 해서 6개 수행기관을 선정을 하였으며 임팩트투자조합 조성계획 수립 및 운용기관 공모선정을 9월에 하였습니다.  기금채권은 현재까지 원금 회수액은 41억 8,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8쪽 사회성과보상사업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사회성과보상사업은 민간이 선투자로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교육 등 공공사업을 수행하고 사업종료 후 성과목표달성 시 투자자에게 성과를 보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18년 5월에 사회성과보상사업 추진시스템 구축을 위한 조례를 개정하였고, 제1호 아동복지시설 아동 교육사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교육아동 대상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후속 사업으로는 아래 박스에 나와 있는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사회성과보상사업을 30억의 사업비를 예상하여서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고, 사회성과보상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방정부협의회도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49쪽 자치구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이 되겠습니다.  자치구별 상황에 맞는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자치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사업을 20개구에 추진 중에 있고 활성화 공간 확충을 12개구에 그리고 지역의 인구 및 산업특성과 결합한 사업모델을 개발하는 사회적경제특구는 ′18년 준비사업ㆍ본사업 12개구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50쪽 국제사회적경제 연대 활성화로 서울시 국제위상 제고를 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적경제협의체, GSEF(Global Social Economy Forum)는 2014년 11월 17일 서울시가 의장도시가 돼서 전체 48개 도시ㆍ단체가 가입한 국제기구가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스페인 빌바오에서 포럼과 회원총회 개최를 해서 총 84개국 1,700여 명의 도시정부와 세계지방정부연합, EC, 국제협동조합연맹 등 국제기구 및 사회적경제 관련 전문가들이 참가를 해서 성황리에 개최되었고, 차기 의장도시로는 멕시코시티가 결정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빌바오 총회 후속조치 및 유럽ㆍ아프리카 대상 국제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1쪽에 2018년 예산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현액은 2,486억 7,300만 원으로서 원인행위액 1,842억, 지출액 1,778억 원으로서 집행률은 72%가 해당되겠습니다.  향후에 연내 집행이 어려운 공간조성 등 2개 사업은 명시이월 조치를 하고 연내 모든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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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일자리노동정책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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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유용  강병호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부기술교육원 김강열 원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기술교육원장 김강열  안녕하셨습니까?  평소에 존경하옵는 유용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권영희 부위원장님, 채인묵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복하고 튼튼한 서울의 서민경제 구축과 시민 행복시대를 열기 위하여 밤낮으로 의정활동에 헌신하시는 위원님들께 높은 존경과 깊은 감사인사를 올립니다.
  저희 동부기술교육원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유용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거듭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기 전에 저희 간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미영 교학부장입니다.
  장진오 행정실장입니다.
  지금부터 동부기술교육원의 주요 업무보고를 자료에 의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과 금년도 주요 사업계획 및 실적, 지난해 직업교육 추진실적과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기술교육원은 1953년도에 설립하여 서울시가 직접 운영하다가 ′79년 10월 26일부터 민간단체에 위탁을 시작하였습니다.  2014년 3월부터는 학교법인 경복대학교에서 위탁운영 중에 있습니다.  조직은 1부 1실 1공동 훈련센터 4팀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교직원은 정원 50명에 현원이 47명입니다.  훈련학과는 전기계측제어과 등 주간 1년 과정 5개 학과와 건물보수과 등 야간 6개월 과정 12개 학과가 있습니다.  주간 6개월 단기과정은 가구디자인과 외 6개 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쪽의 예산은 79억여 원입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시설은 대지 2만 3,000㎡, 건물 1만 2,000㎡이며 교육훈련 장비는 전기계측제어과 등 27개 학과에 총 1,469종 7,548점을 보유하여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의 금년도 주요 사업계획 및 실적입니다.  직업교육 훈련추진 방향은 교육생 및 교직원의 만족도를 높이고 특성화 교육을 실시하여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3D프린팅융합디자인과, 스마트자동차전자제어진단학과, 웹표준코딩학과를 신설하였습니다.  인지도와 홍보를 활성화하여 국가자격증 취득률과 취업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금년도 성과평가 및 내실화를 통한 정규과정 교육훈련 계획인원은 1,010명으로 훈련시간은 주간 1,440시간, 야간 450시간입니다.  금년도 정규과정 교육훈련 실시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의 금년도 훈련목표는 수료율 87%, 자격취득률 74%, 취업률 63%를 달성하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쪽의 단기과정은 6개월 과정으로 주간과정 7개 학과에 250명이 입학하여 현재 열심히 훈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의 국가직무능력표준 교육훈련과정 운영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교육훈련과정에 국가직무능력표준을 40% 이상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과 12쪽에 기업체 직무수행 인재양성을 위한 국가협력과정인 국비 고용노동부 훈련과정 운영계획은 취업예정자 과정인 양성과정 2개 학과 60명, 중소기업에 재직하고 있는 재직자의 기술향상을 위한 과정 24개 학과에 770명 등 총 830명을 계획하여 현재 목표를 초과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의 고용노동부 국가기간ㆍ전략산업 과정인 조경관리과는 금년도 70명을 계획하여 상반기에 30명이 수료하고 하반기에 현재 30명이 훈련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4쪽의 중점 추진사항을 보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산업수요를 반영한 학과개편 추진은 웹표준코딩 야간학과를 신설하였으며, 디저트브런치 야간학과를 신설했습니다.  웹서버마스터 야간과는 폐과를 했습니다.
  15쪽에 동부기술교육원의 협약업체인 1,302개의 기업체와 경복대학교 취업보장형 협력업체인 3,850개를 합쳐 총 5,152개의 협약업체를 활용하여 교육생 1인당 3개 기업과 협약을 맺어 취업률 제고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 적합한 맞춤형 과정으로 2018년에는 웹표준코딩과를 신설했습니다.
  16쪽의 예치환불제 운영은 2018년부터 시행하여 교육훈련생에게 교육훈련비의 일부를 징수(예치)하였다가 수료 시에 환급하는 제도로서 중도탈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내년도에도 확대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은 신입생 선발 시 공정하고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외부의 전문가를 위촉하여 입학면접을 보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시민일자리 설계사를 배치받아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취업지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쪽의 취업 및 창업지원 부분입니다.
  창업희망자를 중심으로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서울신용보증재단의 교육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19쪽의 교수 기업전담제 확대는 교육생 한 사람당 3개 이상의 우수기업체와 취업보장형 협약을 하고 서울지역의 중소기업체 등 1,302개의 협약업체와 취업약정하여 중점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쪽 현장실습을 병행한 듀얼시스템 운영은 교육기간 중에 교육생이 훈련시간의 60% 이상을 이수한 시점부터 현장실습을 병행하여 요구하는 기술을 습득하여 취업과 연계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쪽의 취업 및 창업지도 세부 추진계획은 상시 취업체를 개발하고 기업현장의 실무자나 대표 등을 통한 실질적인 현장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생의 취업욕구조사나 산업체에 필요한 설문조사 그다음에 취업체 지도, 교육생의 사후지도를 적극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22쪽 훈련 관련 지원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화재대피용 수직구조대를 설치했습니다.  교직원을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사업에 대한 특강을 실시했습니다.  교수들의 역량을 높이기 위하여 60시간의 의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쪽 그 외의 훈련 관련 사항으로 교육생대상 문화행사 4회 공연 그리고 강동소방서의 소방안전교육, 고졸성공 취업박람회, 강동구청과 함께하는 취업박람회를 진행해서 취업에 대비하였습니다.
  25쪽에 교육생들의 헌혈 및 사회봉사활동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생 헌혈과 조혈모세포 기증은 상ㆍ하반기 2회에 걸쳐서 교육생 490명이 참여하여 헌혈과 조혈모세포 기증, 건강상담 등을 진행했습니다.  교육생 재능기부로 상ㆍ하반기 2회에 440명이 참여해서 소망드림복지센터 등 6곳에 기술봉사 및 노력봉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26쪽 교육훈련장비와 시설보강 내용입니다.
  27쪽은 최근 3년간 훈련실적과 28쪽은 지난해의 정규과정 직업교육훈련 실적입니다.
  29쪽과 30쪽은 작년도 단기 6개월과정과 고용노동부과정 교육훈련 실적입니다.
  31쪽과 32쪽은 지난해 교육훈련장비 및 시설보강 내용과 예산집행 실적입니다.
  33쪽부터 46쪽까지 2017년 지난해 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 요구사항 14건과 건의사항 7건은 모두 조치완료했으며 건의사항 1건은 여성위원에 대한 비율을 적극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대로 저희 동부기술교육원은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주시면 최대한 반영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동부기술교육원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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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동부기술교육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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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유용  김강열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부기술교육원 이기훈 원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부기술교육원장 이기훈  중부기술교육원 이기훈 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유용 위원장님, 권영희ㆍ채인묵 부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과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고요.
  먼저 간부소개 올리겠습니다.
  교학부 김형기 부장입니다.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동부기술교육원 보고와 중복되는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간략하게 요점 중심으로 보고드리고 자료로 상세한 내역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효율적으로 업무보고를 할 수 있도록 요점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과 2018년도 주요 사업계획 및 실적 그리고 ′17년도 직업교육 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고 마지막으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중부기술교육원은 1957년 2월 서울특별시립 소녀관으로 출발하여 2012년 서울특별시 중부기술교육원으로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015년 명지전문대 산학협력단 현재의 수탁업체가 맡아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조직은 1처 1부가 있고요 노동부 과정을 담당하는 지산맞공동훈련센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쪽입니다.  현재 교직원 현황입니다.  현재 정원 40명 중에 3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력이 부족한 것은 아니고요 정원과 현원은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설명드립니다.  훈련학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규 1년 과정 7개 학과와 정규 6개월 과정 9개, 단기 6개 해서 전체 22개 과정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3페이지 예산현황입니다.  민간위탁금 34억 7,800여 만 원, 민간대행 사업비 9억 1,800만 원 합해서 43억 9,600여 만 원의 예산이 있습니다.
  시설장비 현황 보고드리겠습니다.  용산구 한남대로에 위치해 있고요 대지 5,521㎡에 본관을 비롯한 4개 동의 건물이 있습니다.  학과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응용소프트웨어과를 비롯한 22개 학과 그리고 장비는 컴퓨터를 비롯한 3,997점의 장비가 있습니다.
  2018년도 주요사업계획 및 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페이지입니다.  목표달성을 통한 훈련의 질 향상 그리고 훈련내용의 다변화와 내실화를 도모한다는 목표 아래 양적인 성장과 함께 질적인 내용을 보강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저희 모집현황과 실적은 보시는 바와 같은데 중도탈락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중부기술교육원의 경우에는 중도탈락이 상대적으로 좀 높은 편이었는데 올해 2018년 현재 9월 30일까지는 입학 872명 중에서 58명이 현재까지 중도탈락된 것으로 집계되어서 예년에 비해서 50% 가량의 개선효과가 있었습니다.
  다음 수요자 중심의 단기과정 운영 말씀드리겠습니다.  단기과정은 전체 6개 과정에 대해서 총 14회차 430명 정원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 298명 모집해서 중도탈락 또한 16명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크게 개선된 상황이고요 목표달성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국가직무능력표준은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기 때문에 자료로써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지역산업맞춤형 인력양성사업은 저희 중부기술교육원의 경우에는 2016년 북부기술교육원과 함께 파트너로 이 사업에 진입한 이후에 2017년 단독으로 공동훈련센터로 진입을 해서 4개 과를 운영을 했습니다.  올해 2018년은 내용과 같이 양성과정 1개 과정에 46명, 향상과정 12개 과정에 560명 정원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13쪽입니다.  중점 추진사항 중에서 학과개편 관련입니다.  저희는 2015년, 2016년도에 정규과정에 대한 학과개편이 있었기 때문에 올해는 정규과정에 대한 학과개편 요인이 없습니다.  아울러 저희가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현장에서 요구하는 커리큘럼이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지 현장 중심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충실한 커리큘럼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에 초점을 두어서 질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커리큘럼을 현장에 맞추어서 조정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시간강사풀제 그리고 교과편성위원회 등등을 통해서 현장과 지속적으로 교류함으로써 괴리되지 않는 그런 교과과정을 운영하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저희 교육원에서만 운영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학점은행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7년 헤어과 1개 과에서 2018년 헤어과와 조리외식과 2개 과로 확대운영 중에 있습니다.
  15쪽 예치환불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내용이 같습니다.
  16쪽 교육생 선발제도 관련입니다.  사실상 교육원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가,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가는 좋은 자원을 확보할 수 있는가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진정성 있는 교육생을 모집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한 노력을 기울임으로 인해서 교육원 목표를 달성하는 데 기본적인 토대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되어서 교육생 모집 제도에 저희 역량의 모든 것들을 쏟아 붓고 있습니다.  그래서 3단계 심층면접제도, 산업체 추천제도 특히 저희 교육생들 중에 정보전달 경로를 파악을 해보면 지인추천 부분이 40% 정도로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원을 거쳐 간 학생들 중에 만족도가 높은 사람들을 통해서 추천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판단되어서 교육생 추천제도를 강화하는 등 모집 부분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중점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18쪽, 19쪽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체 맞춤형 훈련제도, 듀얼시스템 등 현장성을 강화한 제도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20쪽입니다.  강의와 함께 학생들의 상담 등 전반적인 생활지도를 통해서 학생들의 경쟁력을 높이고 교육환경의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자료와 같은 내용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2쪽입니다.  저희가 또 하나 역점을 두는 부분은 와서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학생들 간의 소속감, 유대감을 높일 수 있도록 문화행사나 체육행사 등을 통해서 동기부여를 하는 데 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1월 1일 처음으로 11월 1일이라는 숫자에 의미를 부여해서 일자리가 3개 모인 날 해서 일자리가 모인 날 한남음악제라는 명칭으로 우리 교육생들이 스스로 꾸려내는 음악제를 열어서 굉장히 좋은 분위기에서 잘 진행을 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이 예산은 저희가 별도 예산을 통해서 마련한 것이 아니고요 시에서 지원해 주는 학생들의 대한 문화활동비가 있습니다.  1인당 2만 원씩 지원해 주는 부분인데 평소에 그런 부분들이 연극을 관람한다거나 뮤지컬을 본다거나 하는 그런 문화행사를 통해서 소비가 되는 부분이었는데 저희가 수용자로서 수동적으로 문화를 즐기는 것이 아니고 직접 생산자로서 스스로 꾸려낸다는 그런 취지로 학생들이 주인이 되어서 하는 문화행사를 치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24페이지 시설장비는 표와 같습니다.
  다음 2017년 직업교육 추진실적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교육원이 부끄럽지만 4개 교육원 중에서 실적이 가장 낮은 쪽에 속합니다.  그렇지만 2015년, 2016년, 2017년 보시는 바와 같이 43%, 57%, 59% 점진적으로 개선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목표달성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6, 27페이지 정규과정, 단기과정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28페이지 공동훈련센터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은데, 지난해에는 양성이 4개 과정이었는데 올해는 1개 과정으로 줄었습니다.  이것은 노동부의 예산 관련 때문에 저희 과정이 축소되었다는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29쪽 시설장비 보강 실적은 표와 같습니다.  예산집행 실적은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2017년도는 총액 40억여 원이었고요 집행률은 80% 정도 됩니다.  집행률이 낮아진 것은 낙찰가액 차액에 있고요 저희 예산절감 노력에 따른 결과이고 불용에 따른 예산 집행률 부족 부분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2017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처리 요구사항 17건에 대해서 모두 완료했습니다.  다만 건의사항 부분에서 1건이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 중부기술교육원 소관은 아니고 통합운영위원회의 관련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중부기술교육원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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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중부기술교육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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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유용  이기훈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북부기술교육원 김재복 원장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부기술교육원장 김재복  안녕하십니까?  북부기술교육원 원장 김재복입니다.
  존경하는 유용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284회 시의회 정례회에서 우리 교육원 주요 현황 업무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삼 교학처장입니다.
  문익담 행정실장입니다.
  방금 전 동부기술교육원과 중부기술교육원 원장님들께서 보고드렸기에 중복되는 건 자료로 대신하고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금년도 주요 사업계획 및 실적, 전년도 직업교육 추진 실적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에서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연혁은 1990년 3월 상계직업훈련원 10개 학과로 개원하였으며 2001년 3월 공생복지재단에서 한국능력개발원으로 수탁법인이 변경됐습니다.  2012년 1월에 상계직업전문학교에서 북부기술교육원으로 학교 명칭이 변경되었고 2018년 현재 정규직업훈련 주·야간 24개 학과와 단기직업훈련 7개 학과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조직입니다.  원장 아래 교학처와 공동훈련센터, 행정실 등 총 7개 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교직원은 46명 정원에 현원 44명이 있고 2명을 결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훈련학과는 정규 주간 1년 과정 11개 학과 420명과 야간 6개월 과정 12개 학과 720명, 단기과정 6개 학과 380명, 지산맞훈련과정 632명 등 총 52개 과정 연인원 2,152명을 계획하여 교육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금년도 훈련인원 총괄표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쪽의 예산현황입니다.  민간위탁금 42억 5,400만 원, 민간대행사업비 12억 6,700만 원 등 총 55억 2,100만 원을 예산으로 확보하여 43억 9,500만 원을 교부받아서 현재 81.9%인 35억 9,800만 원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시설은 노원구 덕릉로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지는 1만 486㎡, 건물은 오타가 났습니다만 1만 2,854㎡이며 건물은 본관과 교육1·2·3관 등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장비현황은 31개 학과 총 656종, 3,779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7쪽에서 금년도 주요 사업계획 및 실적으로 추진방향으로는 비전은 전국 최고의 기능인을 양성하는 메카로 설정하였으며 이를 추진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미션의 목표와 추진방침을 수립하여 전 교직원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훈련계획 및 실적으로 내실화를 통한 정규과정의 훈련개요는 15세 이상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450시간에서 1,440시간까지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훈련현황은 주간 및 야간 1,140명 정원에 1,100명 입학하여 102명이 현재 중도 탈락하였으며 691명이 훈련 중에 있고 307명은 전반기에 수료를 하였습니다.
  다음 9쪽에서 훈련목표는 1,140명 정원에 아래 표와 같이 수료율, 자격취득률, 취업률을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훈련실적은 871명이 입학하여 736명이 수료하였고 512명이 자격증을 취득하고 374명이 취업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단기일반과정으로 훈련개요는 15세 이상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250시간에서 700시간 과정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훈련현황은 정원 320명에 299명이 입학해서 10명이 현재 중도 탈락하였고 147명이 훈련받고 있으며 상반기에 142명이 수료를 하였습니다.  전년도 훈련실적으로는 371명이 입학해서 350명이 수료하였으며 207명이 자격증을 취득하고 128명이 취업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재직자과정으로 훈련개요는 전기분야 기능장 과정을 개설해서 18세 이상 재직자를 대상으로 300시간 과정으로 교육을 연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원 60명에 59명이 입학하여 3명이 중도탈락해서 56명이 수료했습니다.  자격취득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년도 실적은 60명 입학해서 59명이 수료했으며 10명이 자격취득을 하였습니다.  자격취득률에서 기능장 부분이 약한 것은 전기 분야 시험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전국 평균 자격취득률 수준에 접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우리 교육원에서는 국가직무능력표준 교육훈련과정을 도입ㆍ시행하고 있으며, 사업개요는 주간 1년 과정 12개 학과를 대상으로 시설 및 장비여건을 감안하여 훈련 시간을 60% 이상 적용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국비훈련과정 공동훈련센터 운영입니다.  서울특별시와 서울상공회의소가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역산업맞춤형 인력양성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훈련현황은 양성훈련 2개 학과에 56명이 입학해서 현재 8명이 중도탈락하고 향상훈련은 20개 과정에 570명 목표로 9월 30일자로 534명이 수료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590명으로 100% 이상 수료율을 달성했습니다.  훈련목표는 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14쪽입니다.
  산업수요를 반영한 학과 개편을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서울시훈련사업은 전년도 1,270명에서 금년도 1,520명으로 250명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사유는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훈련과 지역산업맞춤형 훈련사업에서 서울시 과정으로 전환하여 연인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개편내용은 표와 같이 자동화시스템제어학과 야간과정 등 2개 학과를 신설하였으며 6개 학과를 명칭 변경하였습니다.  광고디자인과는 폐과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두 원장께서 말씀하셨지만 예치환불제를 시범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육원에서도 자동차정비과와 전기내선공사 야간과정 2개 학과를 대상으로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반기에는 1명 탈락이 있었습니다만 하반기에는 현재까지 탈락이 없습니다.
  다음 17쪽 취업과 창업지도로 세부 추진내역은 표와 같이 상시 취업체를 개발하고 취업욕구조사를 실시하며 산업체 만족도조사와 사후지도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초보 직장인이 가져야 할 자세와 역할에 대한 취업특강을 실시하고 있으며 시민일자리설계사를 활용하여 취업률 제고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으며 우수교육생 확보를 위해 입학 예약접수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교육생들에 대한 지원 행사로 금년 10월에 창업희망자 실내인테리어 등 6개 학과 36명을 대상으로 서울신용보증재단과 연계하여 창업교육을 실시한 바 있고 또한 문화활동을 통한 교육생 소통 및 화합을 위해 문화의 날을 전 교육생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기타사항은 자료내용과 같습니다.
  다음 19쪽 교수역량강화 프로그램으로 연 60시간 이상 교수연수를 의무 실시하고 있으며, 연 2회 이상 전시회 및 업체 견학을 실시하고 금년 12월에는 교육원 자체 연수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직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맞춤형 복지제도를 실시하고 교직원 동호회 활동지원과 모범교직원에 대해서는 해외연수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금년도 교육훈련시설 및 장비보강으로 시설은 5건에 4억 2,600만 원, 교육훈련장비는 70종 428점에 6억 6,300만 원 등 총 10억 8,974만 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21쪽 전년도 교육훈련실적으로 정규과정과 단기과정 훈련실적은 앞에서 종합적으로 보고드렸으므로 위원님들이 허락하신다면 표로 대신하겠으며, 25쪽 시설 및 장비보강 실적과 26쪽 예산집행 실적도 표로 대신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시정ㆍ처리 요구사항 18건과 건의사항 10건 등 총 28건이 있었으나 추진완료가 27건, 아까 전임 두 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4개 기술교육원에 대한 건의사항인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처리결과 내용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 북부기술교육원 금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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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북부기술교육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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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유용  김재복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남부기술교육원 송선영 원장직무대행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부기술교육원장직무대행 송선영  안녕하십니까?  남부기술교육원 원장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교학부장 송선영입니다.
  서울시정의 발전과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기획경제위원회 유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서울시민의 일자리 복지를 위해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남부기술교육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리부장 장천석입니다.
  업무보고의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 사업계획, 전년도 추진실적, 행감 처리결과 등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앞서 보고한 3개 기술교육원과 중복된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남부기술교육원은 1988년 9월 5일 4개 학과 201명 인원으로 개원하였고, 그동안 학과를 신설하여 현재는 17개 학과에 연간 750명이 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1만 1,530명이 수료하였습니다.  남부기술교육원의 모든 시설은 운영재단에서 출연 후 1991년도 서울시에 건물 등 자산 일체를 기부하였습니다.  직업훈련기관 최초로 기능 은탑, 국무총리 기관표창, 2018년도에는 고용노동부로부터 3년우수인증기관으로 선정된 성과도 있었습니다.
  다음은 1쪽에서 4쪽의 내용입니다.
  기술교육원의 조직은 2부 4팀으로 구성되며 교직원 현황은 현재 39명입니다.  훈련학과는 정규과정, 심화과정, 단기과정, 국가협력과정, 외국인과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4쪽의 2018년도 예산현황입니다.
  민간위탁금 34억 3,352만 원으로 편성되었고 당초 운영예산이 부족하게 편성되어 교육원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위원님들께서 추경을 편성하여 주셔서 교육원이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된 것을 교직원을 대표하여 다시 한 번 감사를 표합니다.
  다음은 6쪽에서 9쪽의 내용을 요약 보고드리겠습니다.
  직업교육훈련 추진방향은 전문직업교육을 통한 서울시민의 직업안정 및 경제적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직업기초역량교육, 현장중심의 실습훈련 등 창의적 기술인재 양성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의 정규과정입니다.  훈련목표는 수료율 98%, 자격취득률 74%, 취업률 70%입니다.  주간 1년 과정은 5개 학과에 158명이 입학하여 142명이 훈련 중에 있으며, 심화과정은 3개 학과에 40명이 입학하여 33명이 훈련 중에 있습니다.
  8쪽에 단기과정의 일반과정은 3개 학과 6개 과정에 240명 정원으로 운영되고 있고, 베이비부머과정은 2개 학과 4개 과정에 120명 정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모든 훈련과정에 목표를 제시하고 목표달성도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훈련의 질 향상 및 훈련의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에서 15쪽의 내용입니다.
  서울시 산업수요를 반영한 학과개편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18년도에도 축소ㆍ폐지, 국가협력과정으로 전환을 통하여 훈련인원이 2017년도 886명에서 2018년도에는 750명으로 감원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수 기능 인력양성의 특화교육과정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전년도 정규과정 수료생 중 기능우수자를 선발하여 향상과정인 심화과정과 연계하여 기능경기대회 출전을 교육하여 우수하고 숙련된 기능인력 양성을 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실적으로 총 13명이 기능대회에서 입상하는 성과가 있었으며, 서울시 참가기관 중 종합 2위를 하였습니다.
  외국인 직업훈련과정인 서울시 자매ㆍ우호도시 청소년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 대한 이해증진과 국제도시 서울의 위상제고를 하고 있으며, 2018년도에는 9개국에서 20명의 청소년이 입학하여 우리나라 선진 IT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예치환불제 운영을 통하여 중도탈락률을 낮추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상반기 1개 학과, 하반기 2개 학과를 실시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2019년도에도 추가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16쪽에서 21쪽의 사항입니다.
  취업 및 창업지원 사항입니다.  창업희망자를 중심으로 교육원 주관 및 서울시 산하기관인 서울신용보증기금을 연계한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교육원 내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창업보육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창업희망자에게 창업공간, 인터넷 등 일반관리비 지원과 창업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3개 업종이 창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취업률을 향상시키고자 취업 및 사후관리 강화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 중이고 취업페스티벌을 통한 교육생들의 취업 분위기 조성, 서울시로부터 시민일자리설계사를 지원받아 생활지도 및 취업지도를 함께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원 교육생들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서 교육원 소식지를 월간으로도 발간하고 있습니다.
  22쪽에서 23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교육생 지원내용으로 학생자치회 임원 및 장학금 지원, 임원간담회, 급량회의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교육생 문화활동으로 군포프라임필하모닉오케스트라 공연을 관람하였습니다.
  교수역량강화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으며 교사연수, 업체견학, 성과급 지급 등 능력향상을 위하여 시책사업을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24쪽의 직업교육훈련장비 및 시설보강 내용입니다.
  시설보강은 5건으로 2억 3,000으로 편성 배정되었고 교육훈련장비는 43종 343점 1억 9,456만 7,000원의 예산이 배정되어 장비구입 및 시설보강을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직업훈련 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쪽에서 31쪽입니다.
  정규과정은 10개 학과에 315명이 입학하여 276명이 수료하였으며, 자격취득은 227명이, 취업인원은 166명으로 대상 대비 68%입니다.  취업률이 아직까지 부족하지만 매년 일부 상승하고 있으며 취업률 향상 및 질적 개선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외국인과정은 36명이 입학하여 36명 전원이 수료하였고, 국가기술자격 또한 전원이 취득하였습니다.  그 외의 사안은 자료를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2쪽에서 45쪽 내용입니다.
  2017년도 위원님들의 귀중한 고견과 지적사항은 대부분 추진완료하였고, 통합운영위 및 각종 위원회의 여성위원 비율 확대방안을 지적하셨는데 임기를 마치는 대로 신임 위원님들은 여성위원으로 확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남부기술교육원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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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남부기술교육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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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유용  송선영 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노동정책관과 소속 기술교육원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추가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형 위원님.
○이준형 위원  이준형 위원입니다.
  자료요청하겠습니다.  빨리 주실 수 있으면 주셨으면 좋겠고요.
  첫 번째로, 함께누리몰 있잖아요.  함께누리몰 2016년부터 2018년까지, ′18년이 안 될 수도 있는데요 일단은 감안해서 25개 자치구별 구매액수를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사회성과 측정, 엑셀러레이터 관련해서 소셜벤처 육성지원 사업 수행기관 선정했잖아요, 5개.  아시죠?  5개 평가자료의 사본을 주십시오.  그리고 지난 10월 12일에 개최했던 신규참여기업 설명회 세부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2016, 2017, 2018년 사회문제해결 및 사회적기업 관련해서 사회문제해결 모델 발굴했잖아요.  그래서 지원했잖아요.  이분들이 신청한 그 서류, 그다음에 심사위원 명단하고 회의자료, 그다음에 초기지원금 책정사유 이것을 2016, 2017, 2018년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하나 더, 그리고 국제사회적경제협의체 관련해서 2016, 2018년에 예산이 나갔습니다.  세부집행내역을 주십시오.  그리고 여기에서 일하시는 직원분들 인사기록을 좀, 안 되면 학력·경력 이 사항들만 정리해서 주셨으면 좋겠고요.  끝으로 하나만 더 하면 이건 제가 저희 조사관 통해서 얘기했는데요 우리 일자리정책담당관 소속 부서들의 수의계약 내역 거기에서 사회적경제 관련된 회사를 적시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자료요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용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수정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정 위원  먼저 일자리노동정책관 관련해서 총 6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전에 미리 지원관님을 통해서 명단을 제출해드렸습니다만 다시 한 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좋은 일자리도시 국제포럼 조직위원회 구성내용, 참여단체 또는 명단 주시고요.  같이 있는 좋은 일자리도시 협의체가 있죠?  참여단체 또는 명단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생활임금 위반사례 제보를 위해서 생활임금신고센터를 설치하고 계시는데요 2016년 7월에 설치됐죠.  그때부터 지금까지 접수된 내용과 조치내용 부탁드리고요.  세 번째, 뉴딜일자리사업 참여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하고 있는 공공기관, 자회사, 서울시 부서 명단 주십시오.  네 번째, 생활임금 산입범위 변동내역 2015년도 시작 때부터 2018년 지금까지 통상임금 기준으로 작성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공공부문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위원회를 지금 만들어서 하고 계시는데요 위원명단, 소속, 직업, 경력 등 주시고요.  시 기간제노동자 채용 사전심사제 실시 후에 승인된 아까 말씀하셨던 1,686명 어느 기관, 인원, 직종, 업무, 성별 최대한 자세히 주시고 그것과 관련된 위원회 회의록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저희 소관 기관은 아니지만 일자리위원회 관련되기 때문에 서울의료원 10월 개최되었던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 회의록, 심사위원 명단, 경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기술교육원 관련돼서인데요 아까 이것도 미리 사전에 전달드렸습니다만 다시 한 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공통 요구자료인데요 4기관 다 각 기술교육원별 국기 예산 집행자료 2016년부터 2018년 9월까지 세입세출별에 따른 세부내역 자료 주십시오.  두 번째, 각 기술교육원별 시비랑 국비랑 업무에 따른 업무분장표 주시고요.  각 기술교육원별 인건비 규정 가이드라인 제출 바랍니다.  또 각 기술교육원별로 교육과정을 받기 전에 이미 재직자이셨던 분과 아닌 분들을 나누어서 취업률 분리 보고해 주십시오.  2016년부터 2018년 9월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군데 기술교육원 따로 요청드릴 게 몇 가지 있습니다.
  남부기술원 식자재납품평가위원회를 만드셨는데요 외부위원 명부 주시기 바랍니다.  이름, 소속, 성별 구분해서 제출해 주시고, 외식조리학과 실습재료 식자재납품업체 리스트 2014년부터 2018년 9월까지 거래했던 업체명, 대표자명, 구매내역, 금액, 변경 시 변경 사유 그리고 외식조리학과의 재료비, 거래명세표 및 재료비 입금내역, 2015년부터 2018년 9월까지 국가시험 또는 국가시험 대행을 포함해서 시험감독위원으로 참석하셨던 명단 제출 바랍니다.  네 번째, 2018년 3건의 징계와 관련해서 징계심의의결서 및 인사위원회 회의록 그리고 각 위원회 위원 이름, 성별과 소속 그리고 징계와 관련되었던 2016년, 2017년 법인 감사자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중부기술원 네 가지 요청드리겠습니다.  2015년부터 2018년 9월까지 식당 위탁업체명, 계약기간, 대표자명, 업체주소, 변경 시에는 변경사유 적시해 주시고요.  두 번째 2016년부터 2018년 9월까지 시비와 국비예산 구분해서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자세하게 부서명, 집행일자, 집행일자는 시간까지 포함해 주시고요 장소, 금액, 집행대상, 지출방법까지 포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2018년 원장 급여인상결정안 인사위원회 의결 의사록 주시고, 네 번째, 2017년 2월의 퇴직위로금 1,556만 원 지급 관련해서 인사위원회 회의록과 관련 규정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용  다 적으셨어요?
○권수정 위원  사전에 미리 드렸습니다.
○위원장 유용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채인묵 부위원장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인묵 위원  채인묵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교육원만 하겠습니다.  먼저 직원들 전체적으로 급료 해주시고요.  그리고 다음 제수당 그러니까 제수당은 초과근무수당, 휴일수당 이거 다 포함하는 겁니다.  성명, 시간, 수당, 직급 월별해서 1년 치 이렇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용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희 부위원장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희 위원  休서울노동자쉼터 4개 쉼터의 일평균 이용자 수하고 그다음에 직업, 그다음은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3년간 강사로 나가신 분들 강사 프로필 자료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용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임종국 위원님 먼저 하시죠.  아니, 죄송합니다.  이호대 위원님 먼저 하시죠.
○이호대 위원  뉴딜일자리와 관련해서요 3년간 민간일자리 연계실적, 표는 봤는데 민간일자리랑 정말 연결된 것, 그것 실적 한번 보고 싶습니다.
  강소기업 관련해서 2018년 재협약을 했는데 해지요청을 11곳에서 했어요.  그렇게 봤는데 해지요청 사유, 어렵게 지정됐는데 해지요청을 왜 했는지 파악이 되면 파악이 된 대로 해지요청 사유를 주시고요.  또 시-구 상향적 협력적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용역수행기관이 있다고 하는데 그게 어딘지, 그다음에 용역수행기관이 선정된 과정 좀 주시고요.  또 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관련해서 2017년 지도·점검하셨을 텐데 그때 지도점검 내용, 그다음 체크리스트 주시고요.  마지막으로는 사회적기업 시작부터 지금까지 개수별로 몇 개가 설립됐고 흐름을 보려고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지금까지 설립된 현황 개수와 마찬가지로 접으면 접은 개수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표로만 나타나면 됩니다.  이렇게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용  다음은 김정태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정태 위원입니다.
  앞서 자료 요구했던 존경하는 이호대 위원님과 연결해서요 우리 강소기업 선정이 339개가 선정이 됐답니다.  선정리스트 아마 엑셀로 관리할 겁니다.  따로 편집할 필요 없고요 엑셀 그대로 프린트해서 우리 위원들에게 나눠주시면 그 기업들 저희가 한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전환과 관련해서 최근에 여러 논란이 있었습니다.  고용세습이라는 이름하에 또는 오해도 많이 받고 있는 건데 이에 따른 일자리노동정책관 담당실에서 자체 대책 논의사항, 현황자료 새로 편집할 필요 없습니다.  있으면 있는 것, 있으면 있는 그대로 수합해주면 되고 없으면 없다고 솔직히 얘기해 주시고 일부러 직원들 시켜서 급하게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 유감스러운 것은 노동정책관님, 실은 이게 사회적 최대 현안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발단이 그게 오독이었든 오해였든지 서울시가 제공했던 거였고요.  주요 업무보고 현안이긴 합니다만 여기에선 한 장 정도 이후의 대책, 점검사항 이런 것 보고해야 되는 게 지금까지 서울시의 모습이었고 또 당연히 일자리노동정책관실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용  다음은 이광호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호 위원  이광호입니다.
  노동권익센터하고 노동복지센터 각 센터마다 인원수하고 직책하고 급여, 그다음에 감정노동자 보호 가이드라인 내용 있죠?  그것하고 같이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유용  다음은 이태성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성 위원  이태성 위원입니다.
  서울시 공무원 그다음에 투자출연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노동존중문화 확산을 위한 강의를 하셨다고 교육을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교육내용 그러니까 강의주제죠.  강의주제하고 강사 이름하고 올해 실시한 거요.  그다음에 뭐 강사료까지 되시면 강사료까지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용  더 없습니까?  김달호 위원님.
○김달호 위원  김달호 위원입니다.
  올해 교직원 임명에 관한 공문을 모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호 위원  위원장님, 잠깐…….
○위원장 유용  이광호 위원님.
○이광호 위원  권영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휴센터도 같이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유용  관계직원은 요구한 추가자료를 상임위 전체 위원들께 감사 중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하실 때 맨 앞장에 목록을 좀 작성하셔서 제출된 건 제출됐다 준비 중인 건 준비 중이다 이렇게 밝혀주시면 좋겠어요.  그것은 전문위원실의 안내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질의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일자리노동정책관님.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네.
○위원장 유용  의회에서 행감자료를 요청하면 언제까지 줘야 됩니까?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의회에서 요구한 기한 내로 제출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 유용  알고는 계시죠?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네.
○위원장 유용  그런데 제때 못 내셨죠?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용  그런데 일자리노동정책관도 그렇고 나머지 소속 기술원도 그렇고 근로자복지관도 그렇고 근로자복지관은 자료가 11월 1일에 왔어요.  이렇게 와서는 안 되겠다 싶은데…….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앞으로는 유념해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용  네, 꼭 그래주시길 바라고 이것은 우리 위원회 경고조치로 공문으로 정식으로 경고 조치하겠습니다.  이러지 말라는 뜻입니다.  저희들이 이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 이 말입니다.  꼭 좀 알려주시고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용  그러면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위원님별 15분 이내로 해주시고 미진한 부분은 보충 질의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호 정책관을 비롯한 소속기관 원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달호 위원  성동의 김달호 위원입니다.
  일자리노동정책관 행감자료 60~74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서울시가 2012년부터 총 550억 원을 출연해 사회투자기금을 조성해서 사회적기업, 사회주택 이런 사업 등에 투ㆍ융자를 지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또 서울시금고인 우리은행으로부터 법인설립 비용 10억 원을 시정협력비로 출연하게 해 재단법인 한국사회투자를 설립했는데 이런 내용에 대해서 감사원으로부터 서울시는 재단법인 한국사회투자에게 지급된 시정협력비용 10억 원을 회수하라는 통보와 관계공무원 징계를 요구받은 적이 있죠?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네, 그렇습니다.
○김달호 위원  2016년부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으로 민간위탁이 해지되고 또한 사회투자기금 운영을 시가 직접 이렇게 하게 되었는데 한국사회투자는 여전히 중간 지원기관이라는 명목하에 아직까지도 사회투자기금 운영에 관여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을, 우리 정책관님께서는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감사원 감사결과 사단법인 함께만드는세상에 지급된 부당이득 10억 원을 환수조치하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우리은행에서 ′12년 7월 24일에 사단법인 함께만드는세상에 지급한 10억 원은 서울시의 금고업무 취급약정서에 의해서 지급한 시정협력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정협력사업비에 대해서 감사원에서는 서울시에 통보를 할 때 환수조치하라고 한 것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자체적으로 반환청구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통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울시에서는 외부 법무법인 3개 기관에 대해서 법률자문을 구했는데 결론적으로 우리 시에서는 부당이득금 반환청구를 할 수 없는 것으로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은행하고 한국사회투자 간의 법률행위이기 때문에 서울시가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통보를 받았습니다.
○김달호 위원  해당 사안에 대해서 올 2월에도 다시 법률자문을 요청했는데 적극성이 결여된,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던 것으로 보이고요.  한국사회투자에 대해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통해서 관련 사항을 해결해야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면 올해 2월에 다시 외부 법률자문을 받은 이유는 뭡니까?  9월에 법률자문을 받고 올 2월에 또 받았지 않습니까?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지난번 감사 때 의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법률자문을 요청을 하셔가지고 그래서 금년에 다시 받게 됐다고 합니다.
○김달호 위원  두 차례 외부 법률자문 받은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법률자문 결과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은행하고의 기관 간에…….
○김달호 위원  그 부분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해당 공무원들이 퇴직을 했죠, 지금?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지금 해당 공무원이라고 하면…….
○김달호 위원  그 당시에 이 문제를 다뤘던 공무원들이요.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제가 알기로 퇴직하지는 않았다고 알고 있는데요.
○김달호 위원  안 했습니까?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네.
○김달호 위원  퇴직 안 한 공무원에 대해서 소송을 통해서 배임죄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가 법률적으로 자세한 자문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진행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까?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법률자문을 받은 결과 이 부분은 우리은행하고 한국사회투자 설립 간의 관계이기 때문에 부당이득으로 청구할 수 없다는 게 법률자문인 관계로 현재 추가적인 조치를 안 했고 이 부분은…….
○김달호 위원  그러니까 아직까지 한국사회투자는 민간위탁이 해지된 이후에도 중간 지원기관이라는 이름으로 사회투자기금을 지금도 운영을 하고 있어요.  사실상 이런 행위가, 서울시가 불법행위를 묵인 방조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중간 지원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는 문제 자체는 지금 저희가 중간 지원기관을 선정할 때 자격요건이라든지 심사절차가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진행 중이라는 사안임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우리은행에서 10억 원 받은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라면 당연히 그 기관에 대해서 어떤 법적인 조치가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저희가 법적인 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법적인 근거라든지 명백한 위법사실이 드러났을 때 취할 수 있지 않습니까?
○김달호 위원  현재 이것은 위법사실이 드러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더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10억 원을 출연하라고 한 그 직원도 사실은 징계대상이 되는 것이에요.  지금 미온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인데, 최근에 사회적은행 설립을 위한 과정에서도 이와 같은 유사한 행위가 있었어요.  올해 초 사회적경제과에서 사회은행 설립에 대한 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누구로부터 요청이 있었습니까?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저희 사회적경제과에서는 사회은행 관련된 업무를 처리 안 했고요.  다른 부서에서 한 걸로…….
○김달호 위원  다른 부서에서 했으면 어느 부서라는 것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까?  다른 부서라는 것까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다른 부서는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달호 위원  오후에 추가질의 때, 그 자료를 먼저 주세요.  먼저 주시고 제가 자료를 보고서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일련의 사항들은 특정단체라든가 특정개인을 위해서 서울시 자금이 이용되었다, 한편으로는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고요.  정책의 취지와는 별개로 이런 행위가 자행된 데 대해서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게 분명히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서울시는 한국사회투자와 퇴직한 당시 담당들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도 업무상 배임죄에 대한 소송을 할 수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더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아무 답변이 없으세요?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지금 위원님 문제 제기했던 것과 같이 이 부분이 문제가 있고…….
○김달호 위원  자세히 더 검토를 해 보시라 이것입니다.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네, 알겠습니다.
○김달호 위원  다음은 기술원 인사보고에 대한 규정준수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도 행정감사가 열릴 때마다 지적을 많이 하신 사항들입니다.  자료를 요청하면 기일이 지켜지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여러 번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도 중부기술원에서는 그러한 규정을 제대로 안 지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부기술교육원장님은 2018년 8월 22일 전임 원장님이 사임하셨고, 9월 6일 신규 임용이 되셨는데, 원래 이 날짜를 10일 이내에 보고를 해주게 되어 있어요.  유용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짧게는 한 2∼3일 늦은 것까지는 이해를 하지만 20일 가까이, 한 달 동안 이렇게 규정을 안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제출을 요구했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 규정을 위반하지 않아야 되겠고 또 열흘도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다소 길다고 생각되는데, 일주일 안에 보고가 이루어졌다든지 담당자 간에 유선으로 연락을 했다든지 이런 이야기들이 오고가는데 이런 일들이 앞으로 개선되기를 바라겠고, 교수임명까지 모든 신규 임용 사항을 통보하는 것이었습니까?
○위원장 유용  김달호 위원님, 누구한테 질의하시는 것인지요?  중부기술원 말입니까?
○김달호 위원  네.
○위원장 유용  중부기술원 이기훈 원장님 답변하시죠.
○김달호 위원  중부기술원에 대한 이야기인데 지금.
○중부기술교육원장 이기훈  저희 교육원의 인사 관련해서는 기관장만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요, 시에는 저희 교직원 변동사항을 다 보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의회에는 기관장만 보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달호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조례라든가 시의 규칙을 변경해야 이런 일들이, 제반사항들이 앞으로 발생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 규칙상 기관장만 하게 되어 있으면 규칙을 좀 바뀌든지 해야지, 규칙은 누가 바꾸는 겁니까?  원장님이 규칙은 바꿀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중부기술교육원장 이기훈  그것은 검토해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달호 위원  앞으로 그런 차질이 없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고.
  2018년도에도 일자리정책 담당 공문을 살펴보면 비공개로 되어 있는데 문서를 포함한 6건의 채용보고가 있어요.  중부 원장님 임용을 제외한 2건도 35일, 25일 이렇게 지연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도 분명히 굉장히 위반사항으로 지적되고, 앞으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미리, 우리는 자료를 보고 질문이나 답변을, 기술원에 대한 것을 보고를 받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일들이 없어야 될 거고, 또 집행부는 각 교육원의 관리감독에 대해 철저한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원장 등 간부들의 임명만 보고하는 등 이런 관련 규칙을 좀 더 명확하게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중부기술원뿐만 아니고 여기 계신 4개 기관에서도 이런 일들에 대해서 똑같이 적용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제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용  김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달호 위원님이 다시 말씀을 하셔서 소속기관들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을 거예요.  사정이 있는 것은 압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가 일을 해야 되는 절차상의 문제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따라주셨으면 좋겠고, 사실 기한 10월 23일까지 보내준 기관이 더 적어요.  나중에 보낸 기관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겠다, 이게 관례화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경고조치하겠다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압니다.  그걸 또 우리 김달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고 그런 건 따라주셨으면 좋겠어요.
  중부기술원 원장님.
○중부기술교육원장 이기훈  네.
○위원장 유용  여기는 내가 좀 이상해서 향상과정이라는 게 뭐죠?  발언대로 오시죠.
○중부기술교육원장 이기훈  저희 노동부 과정에 지역산업맞춤형 인력양성사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실업자를 위한 취업자 과정이 있고요.  재직자들을 지원하는 향상과정이 있습니다.
○위원장 유용  네, 그렇죠?
○중부기술교육원장 이기훈  네.
○위원장 유용  그런데 이걸 보면 훈련 정원 그다음에 회차 그다음에 달성에 가서는 정원보다 많은 데도 있고, 정원보다 적은 데는 내가 이해를 하겠어요, 사람이 안 왔을 거니까.  정원보다 많은 데는 어떻게 해서 이게 많아 졌는지…….
○중부기술교육원장 이기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을 진행하는 중에 인자위에서 전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실적 중에 부족한 부분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실적이 좋은 과정을 중심으로 해서 회차를 늘려서 추가로 정원을 늘리게 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목표보다 초과 달성하게 되는 그런 케이스가 됩니다.
○위원장 유용  그러면 어떤 데는 20명인데 41명이면 교육을 하거나 교육상황에 만족한 교육이 되겠습니까?
○중부기술교육원장 이기훈  그것은…….
○위원장 유용  다릅니까?
○중부기술교육원장 이기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향상과정의 경우에는 초단기로 이루어지는 과정이 많습니다.  주말에 이틀 정도 해서 예를 들어 12시간 정도 한다거나 이런 경우인데요.  그런 회차가 당초에 4회 정도 기획이 됐다가 4회를 달성하고 여력이 좀 있을 경우에 추가로 2회 정도를 더 증차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전체 인원이 늘어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 과정 안에 인원이 늘어나는 그런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용  업무보고서 상황으로 보면 목표는 1회차고 인원도 20명인데 달성은 40몇 명 그래서 205% 달성이 됐다 이렇게만 봐서는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여기 뭔가 더 부연설명이 필요하든지 아니면 뭔가가 더 추가가 돼야 될 것…….
○중부기술교육원장 이기훈  네, 자료 작성 시에 참고해서 상세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정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용  아니, 이게 지금 중부도 그렇고 북부도 그렇고, 북부도 똑같이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어요.  대신 동부는 그렇게 기재하지 않았어요.  동부는 그 기재사항 없이 그냥 명수만 명시했는데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향상과정에 대한 게 정원 30명, 지원 26명, 입학 18명, 수료 18명 그다음에 이게 비율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예 산정을 안 했는데 여기는 추가로 된 것은 없어요, 동부는.  남부는 없고 비교자료가, 남부는 향상과정이 없습니까?
○남부기술교육원장직무대행 송선영  (집행부석에서) 네, 저희는 지산맞 과정이 없습니다.
○위원장 유용  오케이.  그래서 동부하고 상황이 뭐가 다른지 궁금해서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동부기술원장님 향상과정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세요?
○동부기술교육원장 김강열  동부기술교육원장입니다.
  조금 전에 중부원장이 보고…….
○위원장 유용  중부원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동부기술교육원장 김강열  보고드린 대로 아예 일자리가 없는 양성과정이라고 해서 실업자들 취업하기 위한 그런 1년 과정이 있거든요.  그런 과정과 향상과정이라는 것은 중소기업에서 재직하고 있는데 중소기업 업체에서 자체 시설이 없거나 이런 신기술을 교육을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향상과정이라고 그런 기술을 향상시킨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중부원장님이 말씀한 인적자원개발위원회라는 게 상공회의소가 주관을 하는데 그때 목표를 잡습니다.  잡는데 목표보다 달성이 어려울 때는 좀 여력이 있는 교육원에다가 당초 목표보다 저희는 700명인데 뭐 800명을 하라 그러면 그 과정에 또 하나 이게 더 추가로 개설되거나 이런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20명이 40명이 된 것은 아니고요.  20명을 한 번 더 하면 주말에 하거든요, 토요일, 일요일.  그걸 한 번 더 하면 그게 40명이 되고 표기상 그렇게 오해가 있도록 된 겁니다.
○위원장 유용  표기만 그렇게 했다?
○동부기술교육원장 김강열  네.
○위원장 유용  그러니까 이제 1회차를 계획했는데 나중에 2회차를 했다 해서 명수가 늘어난 것은 이해가 되는데 1회차 했고 1회차 교육했다는데 40명이 되니까 그리고 실적은 또 205%해서 쑥쑥 올라오니까 이게 오기인지 아니면 제대로 된 건지 이것 때문에 여쭤봤던 겁니다.
○동부기술교육원장 김강열  위원장님 말씀할 때는 100%가 맞는 겁니다, 그것은.
○위원장 유용  그럼 됐습니다.  저의 오해는 풀렸고, 김정태 위원님이 이것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정태 위원  원장님, 발언대 계속 서 주세요.  김정태 위원입니다.
  저도 업무보고자료 볼 때마다 항상 궁금했던 개념이었는데 우리 친절한 유용 위원장님께서 해소해줬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취업률은 사실 다들 우리 기술교육원들이 목표가 취업률인데요.  취업률을 표기하면서 어느 과정에 모집정원이 있고요 수료자가 있고 취업대상이 있는 모양입니다.  취업률을 내더라고요.  취업률을 이제 보니까 수요자 대비 내고 대상자 대비 냅니다.
○동부기술교육원장 김강열  네, 그렇습니다.
○김정태 위원  그럼 모든 수료자가 취업대상은 아닌 모양이죠.  그건 별도로 관리를 하시나요?  왜 이렇게 통계를 나눠서 내놔요?
○동부기술교육원장 김강열  대학진학을 한다든가 군대 간다든가 그러면 10명 중에 10명이 수료했는데 그중에 두 사람이 군에 가거나 그러면 취업대상이 아니죠, 그건.  대학을 간다거나 이럴 때는 제외하고…….
○김정태 위원  순수취업을 원하거나 대상인 사람만?
○동부기술교육원장 김강열  네, 그래서 대상 대비로 그렇게 합니다.
○김정태 위원  알겠습니다.  그 문제도 제가 오해가 풀렸습니다.
○동부기술교육원장 김강열  네.
○위원장 유용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7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감사계속)

○부위원장 채인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자료 요구를 했는데 지금 자료가 어느 정도 준비가 되셨나요?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준비되는 대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준비해드리고요.  그리고 불가피하게 시간이 좀 걸리는 건 개별적으로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
○부위원장 채인묵  준비되는 대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료에 의해서 질의를 해야 되는 분도 계시니까 최대한 빨리 좀 준비를 해주십시오.
  그럼 권영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영희 위원  권영희 위원입니다.
  취업날개서비스에 대해서 질문드리려고 하는데요.  취업날개서비스가 지금 KEB하나은행에서 기부금 1억 원 받으신 걸로 운영하고 계신 거죠?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최초 시작할 때만.
○권영희 위원  시작할 때만?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네.
○권영희 위원  지금은 그러면 어떤 기금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지금 예산으로…….
○권영희 위원  예산으로?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네, 3개 업체에 대해서 예산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권영희 위원  예산 얼마죠?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예산이 9억 1,800입니다.
○권영희 위원  지금 대상자가 15세에서 34세로 되어있죠?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네.
○권영희 위원  지금 연 10회로 처음에 2회로 했다가 10회로 늘어났고 그리고 지금 3개소에서 대여해 주고 있고요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네.
○권영희 위원  그런데 지금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이런 사업들이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매년 계약을 하나 봐요?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네.
○권영희 위원  그러면 이제 1, 2월에는 해당사업을 이용할 수가 없다고 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해당 사업은 계약기간 자체가 정해져 있다 보니까 지금 청년 취업날개서비스 자체가 워낙 인기가 있고 또 그 사업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횟수도 늘리고 있는데요.  그런 공백기간 자체는 저희가 최대한 시정을 해서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연중 이용할 수 있게 그렇게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희 위원  1, 2월에도 취업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시청하고 어떤 사업을 할 경우에 이렇게 계약기간 이런 것들 때문에 사업이 중단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시정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내년에는 어떻게 진행하실 건가요?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그래서 저희가 계약 관련된 방법을 어떤 형태로든 연간 계속할 수 있게 그걸 한번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권영희 위원  내년부터는 이런 공백기간이 없어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꼭 그렇게 만들어주시고 다음 보고하실 때 그 내용이 보고되도록 그렇게 좀…….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혹시라도 저희가 검토하고 추진하면서 어려운 게 있으면 또 위원님께 협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영희 위원  네, 이 부분은 정리가 꼭 됐으면 좋겠고 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공인시험 볼 때는 이게 지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런가요?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공인시험이라는 것은 무엇을…….
○권영희 위원  여러 가지 공인시험들이 있잖아요.  취업도 있지만 공인인증 받는 그런 시험들.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취업날개서비스…….
○권영희 위원  모든 대상이 다 되나요, 모든 시험?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그것은 시험에 상관이 없이 면접시험…….
○권영희 위원  면접이요.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그러니까 시험에 관계없이 면접시험 때 정장을 필요로 하는 청년들한테 지원을 해 주는 거지, 그게 시험의 종류나 이런 것…….
○권영희 위원  지금 민원이 많이 와 있는데 공인시험 시 정장착용이 필요할 때 지원도 해 달라 그런 민원들이 와있는데요.  민원을 접수하신 적이 없나요?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네, 저는 보고 받은…….
○권영희 위원  이 부분은 한번 찾아서…….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네, 한번 찾아서 검토해 가지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영희 위원  그리고 지금 왕십리, 건대, 신촌 이렇게 3개의 권역에서 3개 업체가 대여를 해 주고 있는 것 같은데 왕십리, 건대, 신촌에 대학이 많이 있기는 한데 좀 더 권역을 넓혀서 지원하실 생각은 없는지요?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저희가 수요분석해서, 지금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추세 자체가 좀 어떻게 보면 안타깝기도 하고 그런데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수요를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저희가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확대라든지 아니면 추가설치라든지.
○권영희 위원  지금 2019년 예산이 9억 1,800인가요?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네, 추경이랑 다 해서요.
○권영희 위원  그러니까 내년 예산에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업은 이 사업인 것 같아요.  창업지원이나 취업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좋은 결과로 호응을 얻고 있는 것들이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이 부분은 굉장히 직접적으로 몸에 와 닿게 많이 호응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권역을 좀 넓혀서 대여하기 쉽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네,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이 사업 자체가 청년들한테 당장 피부에 와 닿는 대표적인 시책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확대해 나가는 걸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희 위원  권역을 확대하는 것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강사진 프로필을 자료요청 드렸는데 아직 안 왔죠?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네, 아직 자료준비 중입니다, 지금.
○권영희 위원  2013년부터 민간위탁을 통해서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2017년에 서울시 감사위원회에서 9건의 지적을 받았거든요.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네.
○권영희 위원  사회적경제센터 직원의 출장이나 자문 이런 대외활동에서 사례금이 지급되는데, 상한선을 정하고 복무관리하고 대외활동 지침을 개정할 것을 통보했는데 진행하셨나요?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네, 진행했습니다.  감사결과에 따라서 본연의 업무인 경우하고 또 그렇지 않은 경우를 구분해서 외부 강사료를 받을 수 있는 지침을 저희가 마련했습니다.
○권영희 위원  그리고 이분들이 사회적기업에 대한 컨설팅을 수행하고 있는데 강사들의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제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재무나 법무, 창업에 대한 필요한 정보를 전달해야 되는데 창업 경험도 없고 강사들의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민원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감사위원회에서도 지적을 한 것 같은데 개선이 안 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가요?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사회적경제센터가 사회적기업들의 창업이나 영업 또 기타 회계나 세무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부족한 지식이나 이런 걸 제공하기 위해서 설립된 중간 지원기관이긴 한데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전문성을 최대한 높이기 위해서 해마다 다각도로 조치를 개선해 나가고는 있지만 부분부분,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그런 부족한 면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희 위원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창업에 도움이 되는 강의를 안 하시면 이 사업에 아무리 많은 예산을 들여서 강사들이 많이 나가고 강의를 많이 들어도 하나도 도움이 안 되거든요.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네.
○권영희 위원  그래서 정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강의를 할 수 있는 강사들로 잘 구성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네.
○권영희 위원  그리고 협동조합센터도 강사들의 출장 건수가 2016년에는 네 번 나갔는데 2018년에는 38회로 급격히 증가를 했는데 이 대외업무가 이렇게 급격하게 증가한 이유가 뭔지 아시나요?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그 부분은 자료를 확인해 봐야겠는데요.  일단은 협동조합지원센터가 설립되고 연차가 진행이 되면서 그 부분에 대한 수요라든지 또 다른 대외기관하고의 네트워킹이라든지 다각적인 요인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정확히 한번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권영희 위원  지금 사회경제센터의 강사들 수준이 부족한 것 이런 것들 때문에 이 사업 전체가 평가절하되고 있다고 보이는데 앞으로 강사의 자질문제 그리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강의를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강력하고 정교한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네, 알겠습니다.
○권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채인묵  권영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준형 위원  이준형 위원입니다.
  정부가 있고 서울시가 있고 자치구가 있습니다.  또 서울시 산하에 출자ㆍ출연기관이 있고, 지금 이곳에 계신 분들처럼 기술교육원이 있죠.
  강병호 정책관님, 동대문구 부구청장 몇 년 정도 하셨습니까?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4년.
○이준형 위원  그러면 자치구의 실정을 참 잘 아실 것 같네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시-구 상향적 협력적 일자리창출사업입니다.  희망일자리사업이라고 하기도 하고 실제로 자치구에서 봤을 때는 인센티브사업입니다.  시가 어떤 사업성과를 가지고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자치구를 관할하는 행정국의 자치행정과를 통해서 하는 거고요.  연간 80억 정도 예산을 여러 개 부서가 합니다.  정부가 행안부를 통해서 통제하는 것과 비슷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어제 늦게까지 공부를 했는데요 새벽까지 이것을 공부하다가 화가 좀 많이 나서, 저도 자치구에서 비서실에 근무를 하고 그리고 구의원을 하고 시의원이 됐는데요.  ‘우리 구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그리고 서울시는 그다지 우리 구에 대해서 예의를 갖추지 않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부구청장을 4년 하셨으면 웬만큼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6년 서울 희망일자리 만들기 평가 실행계획입니다.  1월에 대상사업을 제출하고 의견을 수렴하고 실무위원회를 하고 공동협력사업 심의를 하고 자치구 사업설명회를 하고 평가를 하게 되는 겁니다.  총 12억 원을 자치구에 내려주게 됩니다.  25개 자치구니까 얼마가 될지는 정확히 알 수 없는 거죠.  평가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평가기준이 확대가 됩니다, 갑자기.  그리고 감점 사례를 만들고 몇 가지를 하는데 이걸 공부하면서 많이 울컥했던 건, 제가 자료로도 요구했지만 갑자기 없던 게 하나가 들어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사회적경제에서 온라인 쇼핑몰 구매액의 배점이 5점이 들어옵니다.  그게 함께누리몰이겠죠.  함께누리몰을 오픈했는데 영업이 잘 안 되니까, 들어간 예산 대비 수익이 발생되지 않으니까 이것을 항목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내용들을 삭제하고 추가합니다.  거기에 보면 2016년 일자리노동정책관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몇 가지가 반영됩니다.  그리고 자치구에 평가결과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20개구가 6,000만 원씩 가져갑니다.  보통 이 정도 하려면요 아시겠지만 한 4~5개 과가 이 시책을 해야 되고요, 자치구로 따지면.  그리고 거기에 있는 부서 인원들 한 20~30명이 움직여야 되는 상황입니다.  2017년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동일한 추진 경과를 거쳐서 또 다시 지표와 항목이 바뀝니다.  이번에는 금액이 14억으로 늘어납니다.  거기에 지난번에 했던 어떤 부분들, 일자리노동정책관에서 하고 있는 것들은 그대로 가면서 다시 새로운 것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강화’라는 부분으로.  유사지표 통합으로 평가부담을 경감시킨다고 하고 시 일자리 특수시책참여 평가로 자치구 협력을 강화시킵니다.  일자리 카페 개소, 비정규직 감소율, 비정규직 정규직화 전환실적 이런 것들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자치구 뉴딜일자리 참여자 취업지원 실적률을 새로 만들고 노동권익사업 추진을 독려합니다.  이게 2017년에 일자리노동정책관에서 주력으로 하고 있는 사업들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평가를 합니다.  이번에는 24개구가 5,800만 원을 가져갑니다.  올해 또 하셨습니다.  뭘 추가했을까요?  담당관님, 뭘 추가했을까요, 올해는?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추가한 것은 시ㆍ구 공동일자리사업이 추가가 됐다고 합니다.
○이준형 위원  변화를 줍니다.  뉴딜일자리 취업률 그리고 안정자금 사업평가, 취업률 산정 시 고용보험가입자, 청년취업, 자치구 생활임금을 가점으로 부가하고 일자리상담사 공무직 전환평가를 합니다.  감정노동자, 이동일용노동자 쉼터조성, 보호체계 구축, 노동전담팀 구성 시 가점을 줘서 갑니다.  올해는 몇 개구 정도 선정이 됩니까?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올해 21개.
○이준형 위원  제가 시의원이 돼서 올해 가장 중점적으로 들은 얘기들이 다 항목으로 강화되고 바뀝니다.  그 전에는 제가 시의원이 아니어서 몰랐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걸 보면서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박 시장님, 기조실을 통해서 지방분권을 얘기하고 계시고 자치분권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25개 구청에 있는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 과장, 팀장, 주무관들 이 사실을 알고 있나요?  제가 10년을 구청에 있었는데 저는 이렇게 하는 줄 몰랐습니다.  우리가 일하는 게, 서울시에서 이런 식으로 평가기준을 바꾸면 우린 그냥 그걸 따라야 되고 그걸 위해서 계속 바뀐 것을 해야 되는지 몰랐고요 그게 서울시가 편성한 예산 때문에 바뀌는 일이라고 상상을 못 했습니다.  누가 도대체 하는 겁니까, 이 수정은?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말씀드릴까요?
○이준형 위원  네, 말씀하십시오.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지금 자치구 희망일자리 인센티브사업 자체는 일자리노동정책관에서 맡은 부분이 한 파트고요 그다음에 시정 전체적으로 한 10개 내외 분야별로 각 실·국·본부가 그 사업들을 해나가고 있고 그다음에 그걸 총괄적으로 하는 것은 행정국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는 취지 자체는 지금 1995년부터 지방자치단체장 직선이 되면서 각 자치단체별로 어떤 고유사업에 대한 비중 자체들이 높아지고 또한 광역자치단체는 광역자치단체 나름대로 그 고유사업 자체가 높아지는데 그 광역자치단체하고 기초자치단체 간에 어떤 업무적인 연관성을 어느 정도 유지할 필요성이 있어서 지금 이 사업 자체가 시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각 기초자치단체 구청에서는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좀 시정을 해줘야 된다고 계속 줄기차게 요구를 했고 그 요구의 결과로 해서, 옛날에는 예를 들자면 상대평가로 저희가 시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떨어지는 데가 굉장히 많았는데 이 자체는 구청장협의회에서도 시정돼야 된다 그러면서 저희 쪽에서 절대평가로 바꿨고요.  그다음에 새로운 항목이 각 실·국·본부별로 추가되고 빠지고 이러는 것은 시책사업 중에서 저희가 역점적으로 하는 사업들이 해마다 약간 비중 자체가 변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얘기하셨던 자치구 일자리센터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이라든지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 서울시에서 다른 자치단체보다 선도적으로 이렇게 죽 해가는 사업들이고, 또 그런 쪽으로 어떤 형평성 문제라든지 이게 있기 때문에 전 기관에서 그걸 시행할 필요성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이렇게 그때그때 추가되고 그러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준형 위원  그럼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문제가 없지는 않습니다.  문제 자체는, 지금 얘기하셨듯이 자치분권 차원에서 진짜 100% 각 구별로 사업 자체를 독자적으로 할 수 있게 만들자는 것 자체가 지금 지방분권에서 얘기하는 재정분권 쪽의 강한 얘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큰 틀에서 해결이 돼야 될 문제고, 그다음에 지금 현행 제도 내에서 시·구 간의 어떤 정책의 연관성이라든지 아니면 지속성이라든지 이런 걸 갖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재정인센티브 사업을 가지고 해나갈 수밖에 없다는 게 현실적인 어려움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진짜 진정한 자치제에서 그런 재정인센티브를 가지고 구를 이렇게 압박하는 것 자체가 과연 바람직한 모습이냐 이것에 대해서는 저도 어떻게…….
○이준형 위원  그러면요 정책관님, 서울시가 하고 있는 노동정책, 일자리정책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치구하고 어떤 식으로 협업을 하나요?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자치구 협업을 한다는 것…….
○이준형 위원  그런데 있잖아요.  자치구는 그 6,000만 원 없어도 크게 문제없어요.  올해는 예산이 작년보다 더 준 거 아시죠?  인센티브의 문제가 뭐가 있냐면 실제로는 25개 구가 상황이 다 다릅니다.  아시잖아요?  동대문구에서 부구청장 하셨으면 동대문구 다르고요 중랑구 다르고요 강동구 다르고요 예산이 다르고 현실이 다르고 어떤 상업의 실태가 다르고 일자리 실태가 달라요.  도시농업을 할 수 있는 데가 있고요 너무 다른 거죠.  일자리를 딱 정해줬거든요.  인센티브라는 항목으로 해서 어떤 거, 어떤 거, 어떤 거 정했다고요.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고가 아니라 정확히 항목을 정해서 이거 아니면 안 된다고 박았다니까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네.
○이준형 위원  자치구마다 너희들이 기준을 만들어서 어떻게 해, 그게 잘 되면 우리가 인센티브 줄게, 이게 맞는 것 아닌가요?  온라인쇼핑몰 구매 왜 하는지 아시잖아요?  여기 제가 하나씩 얘기한 것 왜 하는지를 아시잖아요, 자치구에서 왜 해야 되는지.  이게 고스란히 서울시의 실적이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시에 와서 보고 들은 실적들이 대부분 이런 것들이었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왜 화가 났냐고요?  자치구의 공무원들도 자존심이 있고요 뭔가 해보고 싶은 마음들이 많아요, 일자리 관련해서 노동 관련해서 사회적기업 관련해서.  그런데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20개 구를 줘버리잖아요.  그럼 우리 구만 못 받은 거예요.  24개를 주니까 강남구만 안 받았어요, 거기는 안 해도 되니까.  자기들이, 공무원이잖아요.  공무원들이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근평하고 승진이에요.  이걸 안 하면 거기에 차질이 생기는 거라고요.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위원님께서 이렇게 지적해 주시는 여러 가지 면들 자체가 다 구구절절 자치구 입장에서 현실을 충분히 생각하시면서 얘기하셨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부정하진 않습니다.  부정하지 않는데 시·구 사업 간의 연속성을 위해서 죽 해왔는데 그런 계속적인 문제가 자꾸 부각이 되고 시정요구가 있으니까 저희가 그걸 절대평가로 바꾸고, 또 한 열댓 개 자치구만 주다가 그걸 최대한 어느 정도 기준만 충족하면 일단 주는 쪽으로 자치구 공무원들의 부담 자체를 줄여주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이준형 위원  그러면 항목을 좀 자치구 실정에 맞게끔 할 수 있게 여지를 줘야죠.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그 부분이…….
○이준형 위원  그렇지 않나요?  항목이라는 게 자치구마다 실정이 다 다른 걸 아시는 부구청장을 4년간 해보신 분께서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는 동대문에 있으면서 3년 연속 인센티브 사업 자체를 한 번도 저희가 받지 않은 적이 없어서요.  제가 총괄적으로 관리를 했는데 하여튼…….
○이준형 위원  이게 있잖아요.  자치구마다 인센티브를, 잘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은 1등을 해서 1억을 받기도 하고 어떤 것은 우수 받아서, 뭐 장려 받아서 조금 받기도 하고 이게 돌아가죠.  이게 하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80억 중의 일부인 거잖아요.  또 없나요, 이거 말고도?  그럼 대부분 이런 방식입니까?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지금 이게 정량평가하고 정성평가하고 들어가게 되는데 일단 정성평가 자체가 들어가게 되면 자의적인 판단이…….
○이준형 위원  제가 답변을 원하는 게 아니고요.  앞으로 이렇게 하지 않겠다는 말을 듣고 싶은 것하고요 가급적 이런 식으로 자치구에다 안 시켰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실제로 자치구 예산이 1년에  5,000억도 안 됩니다.  5,000억 정도가 중간이라고 보지요.  서울시가 교육청까지 포함하면 47조입니다.  몇 배인지 아세요?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죠.  그 많은 예산을 가지고 있는 서울시가 솔직히 한 구로 얘기하면 강동구가 6,000억이었는데요, 제가 예산 심의할 때.  6,000만 원이면 그렇게 큰 돈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항목을 자세히 나눠서 그걸 할 수 밖에 없게 하고 그러고 그것들 다 서울시 실적으로 잡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그래서 위원님 아시지만 박원순 시장님께서 자치분권에 대해서 어느 자치단체장보다도 그것에 대한 의지가 강하시고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25개 자치구에 대한 조정교부금 자체를 2,000억 넘게 다 나눠줬지 않습니까?
○이준형 위원  그게 어쨌든 간에 의회에서도 얘기가 있었고 기획경제위원회에서도 얘기가 있었고 현재 원내대표인 김용석 대표가 그런 부분 역할을 한 것도 있고 그게 같이 되는 거지…….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그렇죠.
○이준형 위원  실제로 그 자체가 지방분권을 저해하는 거잖아요.  그거 조금 더 준다고 바뀝니까?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큰 틀에서의 어떤 자치분권을 위해서…….
○이준형 위원  큰 틀에서 자치분권을 하려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네, 그래서 이건…….
○이준형 위원  특히나 예산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닌 거고요.  자치구별로 다 사안들이 달라요.  그러면 거대한 서울시에서 강동구는 뭐, 도봉구는 뭐, 이렇게 이렇게 뭔가 하는 거죠.  경본의 사업들을 보면 그렇게 해서 센터를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성수 수제화 그런 게 있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가주는 게 맞지 이런 식으로 획일적으로 해서 이거 하면 주고 그것도 상대평가 안 하고 절대평가 하니까 웬만큼 다 따라와, 오히려 상대평가 하면 안 해요, 자기 실정에 맞게 하지.  잘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 몇 년 또 하실 것 아닙니까?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네.
○이준형 위원  그러면 실제로 좀 자치구를 고려해서 지방분권이라는 차원에서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얘기하셨던 자치구만의 사정들이 이쪽에 반영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하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이 사업을 하기 전에 자치구 담당자들, 과장들 같이 계속 논의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때도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해서…….
○이준형 위원  논의를 하는데 실제로 자치구의 실정이 포함된 항목이 하나 있을까 말까 해요.  그게 무슨 논의입니까?  그런 얘기 안 하시는 게 전 좋을 것 같아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네.
○부위원장 채인묵  이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종국 위원  더불어민주당 소속 종로구 출신 임종국 위원입니다.
  기사를 보니까 지난 9월 8일이었나요?  일자리정책관님이 감사원으로부터 표창을 받으셨네요.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제가 받은 게 아니고 저희 일자리정책담당관실이 뉴딜일자리사업 모범부서로 일자리창출로…….
○임종국 위원  늦게나마 축하드립니다.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네, 감사합니다.
○임종국 위원  일자리문제는 가장 관심이 많고 중앙정부도 그렇고 서울시도 그렇고 가장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분야여서 드리고 싶은 질문이 많은데요.  지금 뉴딜일자리 관련해서만 올해 편성됐던 예산이 970억 그 정도인가요?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네.  860억 정도, 금년 예산이.
○임종국 위원  그런가요?  970억은 내년도 예산인가요?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내년도…….
○임종국 위원  네, 그런데 몇 군데 언론보도를 보면 단계적인 공공근로성격이 강하다, 그리고 경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취업성과가 없는 일자리정책이다 이런 기사들이 요 며칠 사실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기사들 보셨나요?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네, 봤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 기사에 대해선 따로 대응을 하셨고요?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해명자료를 냈는데요 지금 그 부분 관련해서 그때 정책성과가 부진한데 1,000억 가까운 예산을 책정을 했다고 이런 식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단기성 공공근로사업에 그친다는 보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희가 뉴딜일자리 사업은 보통 6개월, 10개월 이상의 사업들이 대부분이고 단기성으로 3개월 이하 자체는 굉장히 적다는 사실을 저희가 제시를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뉴딜일자리 사업을 하면서 2013년도에 취업률 자체가 8.9%밖에 안 됐는데 2017년에는 52.9%로 이렇게 계속해서 취업률도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실 자체를 그 보도자료에 대한 대응으로서, 신문보도에 대한 대응으로서 저희가 제시를 했습니다.
○임종국 위원  일단 대응 잘 해주시고요.  감사원에선 특히 어떤 점 때문에 표창까지 하게 된 건가요?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감사원에서는 청년과 중년층 참여비율 자체가 굉장히 다른 정부 일자리 사업에 비해서 높고 그다음에 참여자 80% 이상이 다시 중복된 게 아니고 신규로 참여하고 있다는 그 참여대상적인 측면하고 그다음에 지원체계에서 저희가 뉴딜매니저 자체가 기초 상담하는 것 또 취·창업 직무교육 하는 것 그리고 취업지원서비스 그런 식으로 단계별로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체계, 뉴딜일자리에서 가지고 있는 지원체계 자체가 다른 일자리사업보다 좀 뛰어나다, 그다음에 사업 관리적 측면에서 저희가 매년 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그 평가결과를 익년도에 다시 사업계획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반영하고 있는, 참여대상과 지원체계와 사업관리 이런 큰 카테고리별로 저희가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임종국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출하셨던 자료 1641페이지를 보면요 이게 2017년 뉴딜일자리정책 점검결과입니다.  여기에도 보면 공공근로로 대체 가능한 단순업무 성격의 사업이 다수다, 이런 자체 결과가 있었네요.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자료 좀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공공근로로 대체 가능한 단순업무 성격의 사업이 있다 이것은 뉴딜사업 전체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요, 그 뉴딜사업 중에서 일부분은 그런 성격이 있다고 지적을 해 놨는데요.  이 신문보도도 뉴딜사업 일부의 문제를 전체적인 문제인 것처럼 호도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한 겁니다.
○임종국 위원  일단 그렇긴 해도 뉴딜일자리에 참여하는 분들이 청년층이 대다수죠?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네.
○임종국 위원  지금 뉴딜일자리 관련해서 여기 자료에도 보면 직무항목 수가 굉장히 많은데요.  여기도 보면 각 사업장의 뉴딜일자리에 파견돼서 같이 일을 하시는 이런 분들을 관리하는 분들, 뉴딜매니저라고 또 있더라고요.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네,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뉴딜매니저도 일자리로 또 참여하시는 분들 아닙니까?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네, 그렇습니다.
○임종국 위원  뉴딜일자리로 시작한 사람들이 뉴딜일자리를 중간에 점검하고 관리한다, 이게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저희가 소규모사업 같은 경우에는 담당 부서의 직원들이 뉴딜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사람을 관리하는데요.  그런데 뉴딜매니저 같은 경우에는 참여자가 많은 사업에 대해서 매니저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일단 그 사업에 대한 이해도 자체가 높을 때 그 사업에 대한 관리 자체도 보다 더…….
○임종국 위원  그렇지만 어차피 뉴딜매니저로 일을 하고 계신 분들도 뉴딜일자리로 일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일 거 아니에요?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그것은 경우에 따라 다 다를 것 같은데요.
○임종국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행정감사를 하면서 몇 군데 기관에 주로 뉴딜일자리에 관련된 사항들을 좀 많이 봤는데요.  대체로 보면 이게 원래 23개월까지 근무가 가능하게끔 돼 있는 거죠?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네.
○임종국 위원  그런데 어떤 자료에 보니까 중간에 그만둔 비율들이 한 10~20% 정도로 나와 있기는 한데 제가 감사를 통해서 본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몇 군데 기관을 보면 대개 중간이탈자가 절반이 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뉴딜일자리사업에서 중간이탈자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임종국 위원  네, 23개월이나 1년을 채우지 않고 한 7개월 만에, 9개월 만에 포기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네.
○임종국 위원  그러한 내용들로 보면 뉴딜일자리가 애초의 취지와 달리 경험을 쌓고 그리고 다른 일자리로 갈 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런 기능이 충분치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시각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일리가 있으신데요.  그런데 뉴딜일자리사업은 경력 형성과 그걸 통해서 제대로 된 민간일자리를 구하는 마중물, 디딤돌 역할을 하는 게 기본취지이기 때문에요, 중간에 좋은 일자리를 잡아서 나간다면 저희는 그것 자체를…….
○임종국 위원  그런 사유면 좋은 일이죠.  좋은 일인데 대체로 사유를 보면 생계곤란이나 이런 사유로 기재한 경우도 꽤 있었고요.  그리고 보통 경력이 되려면 적어도 만 1년 정도는 넘어야 그래야 어디 이력서에 기재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어떤 지침을 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11개월까지만 계약하는 걸 권장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혹시 퇴직금이 발생할까 봐 그렇게 지침을 정했던 건가요?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그런 건 아닙니다.
○임종국 위원  그러면 왜 하필 11개월이죠?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그것은 사업 성격에 따라서 그 기간이 필요한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다른 사업 같은 경우는 그것보다 더 기간이 요구되는 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겠는데요.
○임종국 위원  일단 뉴딜일자리로 같이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의 지속기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다음에 업무만족도가 어떻게 되는지를 계속 확인하고 계시잖아요.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네, 매년 저희가 만족도조사를 하고 있고요.  대부분의 평가결과에 의하면 만족도가 굉장히 높고…….
○임종국 위원  그리고 어떤 기관에서 보니까, 민간도 더 그럴 텐데 이 분들이 지금 정규직입니까, 비정규직입니까?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뉴딜일자리사업은 정규직은 아닙니다.
○임종국 위원  비정규직 인원에도 포함되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면 4대 보험을 적용받거나 하는 그런 상태가 아닌 건가요?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지금 보험은 저희 공공기관에서 선도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보험은 다 들고 있고요, 기간제근로자…….
○임종국 위원  그런데 산업진흥원 자료나 업무보고 때 보면 이 인원들을 정규직이나 비정규직에도 특별히 계산하고 있지 않네요.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저희 재정일자리사업은 그쪽으로 포함되지 않게끔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뉴딜일자리로 일을 하시는 분들이 그다음으로 점프하기 위해서 디딤돌로 삼으려고 일을 시작하겠지만 그래도 이 일을 하는 과정에서 적어도 노동권 정도는 지켜야 될 거고요.  그리고 취지에 맞게끔 그것이 디딤돌이 되려면 일정한 기간 충분히 축적될 수 있도록 관리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네, 알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제출하신 자료 233, 234페이지에 보면 민원사항이 몇 가지 있네요.  이게 지금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뉴딜일자리로 일을 하셨던 분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지금 여기 얘기는 뉴딜일자리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주어진 업무가 회계 관련 업무였습니다.  그랬는데 이것을 누가 문제제기를 했더니 답변에 세무기장 업무대행은 일단 세무사법을 위반한 불법이었다, 그렇게 답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뉴딜일자리 종목 중에 회계정리와 관련된 업무는 일단 종료한 건가요?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네, 종료했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러면 처음에 이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는 검토가 안 되었다는 얘기죠?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처음에 문제가 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시에 미처 생각을 못 했던 것 같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러면 여기 민원사항에 이것만 올라와서 그렇지, 혹시 다른 분야에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을 수 있을 텐데요.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뉴딜일자리사업 관련해서요?
○임종국 위원  네, 관련해서 지금 여기 민원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업무가 법률위반인, 세무사법을 위반한 경우처럼 다른 분야에도 유사한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거라는 얘기죠.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그런 개연성은 있지만 제가 보고받기로는 지금 이 민원 건 말고는 그렇게 특별하게…….
○임종국 위원  사업항목을 해마다 전년도에 있었던 것을 폐지하기도 하고 또 신규로 만들기도 하고 많이 하시잖아요?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네.
○임종국 위원  그럴 때 법률적인 부분을 잘 확인해 주시고요.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알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리고 이것도 아마 비슷한 것 같은데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256페이지의 민원을 보면 뉴딜일자리로 여기서 일을 하시는 분이 세무기장 업무를 하는데 이분들이 아마 회계프로그램까지 업로드를 하면서 제출을 하겠죠.  그럴 때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원래 계약되어 있는 세무업무를 하는 업체가 별도로 아마 있을 텐데 지금 뉴딜일자리 직원이 처리한 일을, 이 업체가 처리한 걸로 해서 용역비를 받았어요.  그래서 따로 환수조치는 했다고 여기 답변에 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이런 일도 발생하는데, 이게 지금 뉴딜일자리 관련해서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여러 민간단체에도 계속 여러 가지 일자리 분야를 늘리고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네.
○임종국 위원  그럴 때 중복되거나 불법성이 있거나 이런 사유가 계속 발생할 텐데 이것을 특별히 관리하시는 방안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신 게 있나요?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셔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문제의식을 가지고 만족도조사뿐만 아니라 뉴딜일자리사업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그 평가결과를 내년도 사업계획에 반영을 시키고요.  그리고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조사를 해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기존 언론에서는 별로 우호적이지 않은 그런 기사를 많이 내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청년수당이다 청년배당이다 여러 가지 방법이 많이 필요한 마당에 어차피 청년뉴딜일자리는 계속 중요한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이 긍정적인 효과를 잘 낼 수 있도록 좀 더 관리를 잘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네, 알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리고 이것은 우려로 한번 질의를 드리면요.
  제출하신 자료 12페이지에 보면 29번 항목이 있습니다.  노동단체 지원항목이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집행액도 조금 떨어지긴 하지만 맨 밑에 보면 민주노총 사업실적에 사업 미실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민주노총 사업비 관련해서는 저희가 예산은 편성을 해놓고 있는데요 민주노총에서 예산배정 신청을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민주노총 내부의 방침 때문에 아직까지 정리가 안 돼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노동단체 지원예산이 잡혀는 있는데 이게 집행이 안 되고 있는 특별한 사유는 파악하고 계신 게 없으신 건가요?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네, 특별한 사유라기보다 민주노총 내부의 입장이 아직 정리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런 사유라면 이건 이월됩니까, 불용됩니까?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이것은 지금 불용되게 되어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불용되게 되면 내년 예산편성하실 때 아무래도 영향이 좀 있겠네요?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해마다 사업예산은 그 해의 사업필요성 때문에 편성이 되는 건데 위원님 얘기하셨듯이 특별한 사유가 없이 저기하면 아무래도 후년도 예산에 영향은 미치겠지만 일단 그 당해연도의 사업필요성을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정태 위원  국장님, 답변이 너무 성의 없으신 것 같아요.  아니, 한 해도 아니고 두 해씩이나 예산편성해 놨는데, 예산을 가져가라 해도 안 가져가는데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유를 밝혀달라고 하는데 잘 모르겠다고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위원님 말씀하시는 지적은 제가 아주 따끔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만 조금 그런 면이 있다는 것을…….
○임종국 위원  지금 말씀하시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건가요?  제가 특별히 이에 대해서 사전지식을 가지고 있는 건 없는데요.  그 정도로 답변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한국노총하고 민주노총 양대 노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양 노총에서 정부 지원금 받는 것에 대한 입장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러니까 양대 노총의 입장은 입장이더라도 어쨌든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 입장에서 아무런 입장이 없으신 건가요?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저희는 최대한 노동존중 서울시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노조를 할 수 있는 권리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것에 대한 여건은 저희가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가고자 하기 때문에 양대 노총에 대한 지원에…….
○임종국 위원  이런 경우에 민주노총에다가 별도로 공문을 보낸다든지 이렇게 조치는 안 하시나요?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저희가 계속적으로 민노총에 요청을 공문시행도 하고 그럽니다.
○임종국 위원  지금 노동복지센터가 몇 군데 있죠?  8군데 있죠, 현재?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네, 8군데, 구청에 8군데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이 중에 박원순 시장님 취임 전에 2개는 이미 있었고요.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네, 그렇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리고 그 이후에 6개 되어있는데 여기도 보면 지금 위탁되어 있는 데가 대체로 민주노총입니다.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네.
○임종국 위원  제가 질의드리려고 하는 건 어쨌든 대한민국에 양대 노총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있고요.  여러 가지 입장은 있겠지만 어쨌든 잘 안배해야 되고 조화를 맞춰야 되는 점은 있을 거고요.  그리고 또 노동 관련 사업이나 위탁을 할 때 어차피 이런 것을 맡을 능력이 있는 데는 또 많지 않을 거고요.  그렇게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따로 고려하시고 그러실 사항은 없으신가요?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지금 양대 노총에 대한 지원 자체에 대해서는 형평성 있게 또 여러 가지 요건을 고려해서 저희가 지속해 왔는데요.  지금 얘기한 자치구 노동복지센터 중에 많은 부분은 민노총이 운영을 하고 있고 민노총에서 그러한 운영을 통해서 자치구별 근로자의 권익, 노동자의 권익을 갖다가…….
○임종국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제가 예를 든 건 두 가지지만 뭐 이것뿐만이 아니니까 그리고 그걸 기계적인 균형을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만 기왕에 노동단체들하고 일을 하실 때 세부적인 것까지 잘 협의를 하셔서 기왕에 계획하신 사업이나 예산을 집행하는 데 별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한 번 더 점검해 주시고, 다음번에는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알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리고 저희가 어제 농수산식품공사 감사를 했었는데요 거기 자회사로 농수산시장관리회사라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지금 업무보고 내용에 보면 어쨌든 노동존중을 구현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서울시와 관련된 여러 공공기관이나 다른 부서 관련해서도 이런 노동문제는 계속 모니터하고 계속 협의하고 계시죠?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네.
○임종국 위원  그런데 이 농수산시장관리 경우는 보면요 전년도에도 노동쟁의가 몇 차례 있었고요 곧 또 앞으로도 발생할 예정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제 제가 질의과정에서 보면 그런 노무관리라든지 노사관계에 대해서 관리할 능력이, 좀 의지가 별로 없어 보이는 것 같고요.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지식이나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신 것 같고, 특히나 서울시의 중점 정책과 관련해서 공유하고 계신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자회사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일자리노동정책관 부서에서 여기서 말씀하셨던 노동존중을 구현하고 여러 가지 등등의 이런 것들을 하부기관과 공유하는데 좀 잘못하고 계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그 부분이 어떤 노동존중 특별시를 만들겠다는 서울시의 정책이나 의지나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대한 이해도라든지 공유 이런 것 자체가 각 기관별로 다른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공무원들이나 공공기관 대상으로 교육을 통해서 사업 자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있는 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교육대상 자체도 관리들부터 또 그 부분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4급 이상 이렇게 확대를…….
○임종국 위원  지금 다른 교육이나 정책 공유만 하시고 기타 그런 문제발생이 예상되거나 하는 경우에 직접적으로 지도를 한다거나 같이 개입을 하신다거나 그런 일은 안 하시나요?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지금 저희가 노동조사관을 채용을 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노동조사관에게 각 기관별 어떤 근로조건을 악화시킨다든지 아니면 개별근로자에 대한 권익을 침해하는 그런 문제들이…….
○임종국 위원  단순히 권익을 지키는 문제를 포함해서요 지금 어쨌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자회사를 많이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러는 과정에서 여전히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잘 협의가 안 되고 정리가 안 돼서 아직 계속 그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는 것 같은데요.  제가 예를 든 이 자회사를 포함해서 기타 여러 기관에도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지, 발생할 것이 예상이 되면 어떤 식으로 조치를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을 두시고 같이 업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네, 알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채인묵  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광호 위원  이광호입니다.
  정책관님 복지센터, 비정규직노동센터, 노동민중의 집, 노동권익센터, 휴센터, 이어쉼센터 이게 다 각각 하는 일이 달라요?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약간씩 대상별로 이렇게 특화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광호 위원  그런데 저번에 행감 업무보고 시간에는 휴센터에서도 노동교육하신다고 박 과장님이 잠시 언급한 적 있거든요.  제가 말하는 요지는 뭐냐면 노동자종합지원센터를 일원화시켜서 이름을 하나로 통일 좀 했으면 좋겠어요.  휴센터 같은 것은 그냥 내버려둬도 되지만 복지센터, 노동권익센터 하는 일이 지금 다 똑같은 거거든요.  그걸 어떻게 일원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지금 그래서 저희가 구별로 운영되고 있는 센터의 명칭을 통일된 방향으로 정리하기 위해서 노동자종합지원센터로 명칭을, 종합적으로 업무를 처리한다는 면을 강조하기 위해서 가지고 갈까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광호 위원  준비하고 계시는 거죠?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네.
○이광호 위원  통일시키기 위해서?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네.
○이광호 위원  휴센터가 4개 있잖아요.  하나는 서초동의 대리기사 쉼터고 또 하나는 여기 북창동에 있는 오토바이, 그리고 또 하나는 합정동인가?  합정동에 있는 것하고…….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상암동.
○이광호 위원  또 하나는 미디어 노동자들, 그것 관리하는 데가 어디에요, 4개 휴센터만 관리하는 데?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노동권익센터.
○이광호 위원  권익센터에서 해요?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네.
○이광호 위원  그럼 권익센터에서 거기에 직원이 파견되어 있습니까?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지금 거기 직원들을 채용해서 그쪽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광호 위원  그러면 모든 것을 권익센터의 직원이 가서 그 업무를 관장을 하고 있습니까?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네.
○이광호 위원  가서요?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네.
○이광호 위원  거기 지금 휴센터에 근무하시는 사람이 보면 한 센터마다 3명에서 4명되더라고요.  그분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아까 자료요구를 했는데 급여하고 직책하고 업무를 한번 알아보려고 했는데 자료가 아직 안 와서…….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그쪽 일단 사무실을 유지하고요 그다음에 사무실의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광호 위원  권익센터에서 사람을 파견하는 건 아니잖아요?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네, 파견이 아니고…….
○이광호 위원  자체적으로 거기서 그냥…….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권익센터 직원입니다.
○이광호 위원  직원이요?  거기 권익센터 직원이 가서?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네.
○이광호 위원  한번 가보셨어요?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네.
○이광호 위원  지금 시에서 휴센터를 하나 또 만들려고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복지센터를 증설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지금 휴센터도 하나를 더 생각 중에 있습니다.
○이광호 위원  휴센터도요?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네, 셔틀버스…….
○이광호 위원  그러니까 일단 시에서는 센터만 만들어놓고 사람은 누가 가서 일을 하든 안 하든 신경 안 쓰시는 거예요?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그건 아닙니다.  저도 오자마자 가봤고요.
○이광호 위원  급여체계 아세요, 그분들 급여?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급여체계처럼 자세한 내용은 제가…….
○이광호 위원  한번 가보세요.  휴센터가 어떻게 되어 있나 한번 가서 보십시오.  그리고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관리가 안 돼요, 가보시면.  저도 한 번 가봤는데요 관리 안 돼요.  관리한다고 해도 안 되고 있습니다.  내가 안 되는 이유를 권익센터 소장님하고 얘기를 했더니 너무 힘이 든대요.  인건비도 모자라고 또 사람을 뭐 하나 거기다가 하려고 해도 너무 힘이 든다 이거예요.  이번에 새로 하는 것도 지금 듣는 얘기로는 공간만 만드시고 인건비는 지원을 안 한다는 그런 얘기가 들리는데…….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그런 것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이렇게…….
○이광호 위원  과장님이 아실 것 아니에요?  박 과장님 좀, 위원장님 박 과장님이 설명해도 되죠?
○부위원장 채인묵  네, 네.
○노동정책담당관 박경환  노동정책담당관 박경환입니다.
  인건비를 체불한 바 없습니다.
○이광호 위원  없어요?  아니, 체불했다는 소리가 아니고 새로운 센터를 하나 만드실 거 아닙니까, 또?
○노동정책담당관 박경환  내년도 2019년의 일입니다.
○이광호 위원  그 얘기를, 그런데 거기에 지금 예산 잡힌 게 인건비는 예산에 안 잡혀 있고 그 공간에 대한 예산만 잡혀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노동정책담당관 박경환  아마 그 말씀은 권익센터 측에서 노동정책담당관에 예산을 협의해서 조정했고 예산과에 신청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과정에서 불충분하게 반영이 됐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광호 위원  아예 뭐 인건비 책정이 안 됐다고 하던데요?  불충분한 게 아니고 아예 공간에 대한 예산만 내려왔지 사람 인건비에 대한 예산이 없다고 지금 나는 그렇게 제보를 받았습니다.
○노동정책담당관 박경환  그런데 그렇게 노동권익센터의 예산을 시에서 편성할 때는 인건비와 사업비 이것을 엄밀하게 지정하지 않습니다.  그건 내부적으로 노동권익센터의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정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실을 말씀하시는 거라고 봅니다.
○이광호 위원  제가 저번에 이어쉼 말씀드렸죠, 이어쉼이오.
○노동정책담당관 박경환  네, 그렇습니다.
○이광호 위원  그것 좀 어떻게 얘기되고 있습니까?
○노동정책담당관 박경환  네, 저희들이 담당하는 부서하고 얘기를 했고요 10군데 이어쉼에 대해서 이용자 수요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어쉼 지금 평균면적이 10평이 안 됩니다.  자치구에서 갖고 있는 이어쉼 공간의 평균면적이 10평이 안 되고요 또 한 가지 단점이 자치구의 주민자치센터 같은 고유시설을 활용하다 보니 6시까지밖에 이용시간이 안 돼서요 실제 많은 노동자분들의 수요에는 미치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어쉼을 쉼터로 전환시키는 것은 그렇게 수요가 많은 곳에 새로운 쉼터를 만드는 것보다는 좀 그다지 그렇게 효과적이지 않다는 판단이 들었는데 한 가지 긍정적인 측면은 이어쉼을 가지고 있는 쉼터들이 대부분 자치구 노동복지센터를 운영하거나 또는 설립할 예정에 있는 자치구들입니다.  그래서 이 자치구 노동복지센터 즉 노동자종합지원센터와 협의하면 이어쉼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광호 위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일자리 쪽이 아니라면서요, 그게요?
○노동정책담당관 박경환  네, 그렇습니다.
○이광호 위원  여성 그쪽이죠?
○노동정책담당관 박경환  네.
○이광호 위원  그거 좀 빈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그래서 내가 보기엔 한 5개가 지금 폐쇄가 되어있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요.  그 부분하고요 아까 다시 또 처음으로 얘기 들어가서 지금 이 조례를 보면 서울특별시 근로복지관하고 서울특별시 강북근로복지관, 서울노동권익센터, 전태일노동복합시설 이게 다 기능이 근로자 복지증진 또 근로자 권익보호 이거 두 개로 딱 묶여져 있더라고요.
○노동정책담당관 박경환  네, 그렇습니다.
○이광호 위원  그러니까 정책관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냥 간판을 하나로 묶으세요, 이름 간판을.  간판을 하나로 묶어주시면 노동자들이 왔다 갔다 해도 들어갈 수 있게 편하게끔, 여기는 복지센터고 여기는 권익센터고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이용을 못 하잖아요, 거기를.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구별로 되어있는 센터에 대해서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가칭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이런 쪽으로 정리를 해 가고 또 다른 데도 필요하다면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광호 위원  휴센터 아까 자료를 못 봤는데 휴센터 한 센터마다 예산을 어떻게 잡고 있어요?
○노동정책담당관 박경환  한 센터당 보통 임대료와 인건비 그리고 사무관리비를 책정하고 있는데 지금 평균적으로는 임대료 포함해서 연간 3억 정도 내외 소요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보증금을 지급한 해와 지급하지 않은 해 그리고 보증금이 비싼 지역과 이런 편차는 있을 수 있습니다.
○이광호 위원  보증금은 한 번만 내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노동정책담당관 박경환  그다음에는 예산을 잡지 않게 되는 거죠.
○이광호 위원  근데 해마다 그냥 3억을 잡아요?
○노동정책담당관 박경환  아닙니다.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그런데요 한 센터당 그 정도 비용이 드는데, 그게 해마다 비용은 몇 년 운영을 안 했기 때문에 편차는 있을 수 있습니다.
○이광호 위원  하여튼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 급여하고 그것 좀 빨리 주세요.
○노동정책담당관 박경환  네, 자료준비 중에 있습니다.  곧 제출하겠습니다.
○이광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정책관님 쉴 틈을 좀 드리려고요.
  정규직하고 비정규직하고 그 사이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그분들 얘기예요, 이것은.  정책관님, 뭔지 아시겠어요?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하면서 당초 비정규직이 무기계약직으로 갔다가 무기계약직이 일반직으로 이렇게…….
○이광호 위원  그들이 얘기하는 건 중규직이라고 그러죠, 중규직.  정규직도 아니고 비정규직도 아니고.  다른 거 구구절절 막 준비를 해 왔어요.  해 왔는데 박 과장님도 노동계나, 우리 김혜정 과장님도 노동계 쪽으로 워낙 잘 아시니까.  그들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호봉도 필요 없대요.  또 급여 차이나는 것도 정규직하고 무기계약직으로 갔을 때 금액 차이나 급여 차이나는 것도 상관이 없대요.  인간적인 인권만 좀 챙겨달래요, 인권만요.  지금 과장님 이하까지는 소통이 돼도 과장님 위로는 소통이 안 돼요, 그 사람들하고.  밑에서 다 잘라버리면 보고가 안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냥 투명인간으로 본대요, 투명인간.  그것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네.
○이광호 위원  감정노동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뭘 보고를 하고 싶어도 보고를 드리면 그 선에서 끝나버리니까, 위에 계신 분들은 나중에 시의원들한테 또 한소리 들으시는 거고.  이런 상황이 되거든요.  아래 부하직원들, 정규직 부하직원님들 잘 좀 챙기셔갖고요…….  감정노동자보호 가이드라인 만들면 뭐 합니까, 밑에서 행동이 안 되는데?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네.  하여튼 위원님 얘기하셨던 직원들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시 한 번 다잡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호 위원  아니, 비정규직이 무기직으로 바뀌든 뭐로 바뀌든 공무직들 계속 가면 60세까지 직장은 있겠죠, 일은.  그런데 일 다니겠어요, 투명인간으로 보는데?  무슨 얘기하면 말도 안 들어주고.  내 애가 가서 그렇게 일하고 있다면 진짜 나는 화날 것 같아요.  아니, 공부 열심히 하셔갖고 행시 보셔서 입사하신 것, 노력해서 하신 것 아는데 그래도 그들도 그 직에서는 또 오래 계셨던 분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어려운 것은 알아서 좀 챙겨갖고 정리해 주실 것은 해줘야 되는데 위에서 그냥 잘라버린다는 거예요.  보고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네.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일하고 그다음에 공식적인 보고선상에서 파악되는 내용하고는 온도 차이가 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매번 그 현장에 대해서 저희가 신경을 써야 되지만 그러지 못하는 사정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이런 자리를 통해서나 아니면 또 다른 기회를 통해서든 저희한테 얘기를 해 주시면 저희가 그 부분이 현장 직원들한테 바로 전달이 돼서 정책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호 위원  저는 어차피, 아시겠지만 노동계 쪽으로 와가지고 힘든 사람 쪽에서 대변하는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들이 얘기하는 것은 승진ㆍ업무ㆍ급여 그런 거 지금 싫대요.  인간대우 좀 해달라는 거예요, 인간대우.  아니, 내가 여기 앞에 나가도 마찬가지예요.  앞에 점심 먹으러 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걸 느끼겠더라고, 지금.  비정규직하고 무기직하고 정규직하고 칸이 딱딱딱 분류가 되어 있더구먼.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그런 것 못 느끼세요?  대답 좀 해보세요.  느끼시죠?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네, 네.
○이광호 위원  아니, 업무 보시면, 사무실에 앉아 있으면 느끼실 것 아닙니까?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그렇죠.  입사경로라든지 여러 가지로 해 가지고 보이지 않는 벽 자체는…….
○이광호 위원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힘들게 그 자리에 올라오신 건 알겠는데 그들도 힘들거든요.  그들이 없으면 사회가 안 돌아가는데, 그들한테 그렇게 냉대를 하고 투명인간 대우하는 정규직 직원들, 나한테 울면서 전화했더라고요, 울면서요.  아, 입이 마르네.  죄송합니다.  물 한 잔만…….
  제가 무슨 얘기를 조리 있게 말은 못 하지만 현장에 있는 사람 치고…….  그런 걸 많이 느껴요.  느끼기 때문에, 좀 도와주십시오.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네.  지난번에 권수정 위원님 또 이태성 위원님, 이광호 위원님, 감정노동종사자 권리보호센터 개소식에도 오시고 그랬는데, 사실 요즘 갑을 간의 관계에서 갑질문제라든지 또 직장 내의 갑질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입법적인 조치도 있고 각종 시설이라든지 프로그램도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신경을 써주셔 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더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광호 위원  과장님 이하로는 다 을끼리 지금 그런 칸막이를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정규직 을하고 비정규직 을하고 또 무기계약직 을하고 공무직들 을하고 이렇게 선을 딱 그어놨더라고, 보니까.  여기 시 자체에서 그렇더라고.  나중에 큰일 터지면 정책관님이 책임지셔야 된단 말이에요.  누구 하나 또 자살하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 업무 중에?  좀 헤아려주세요.  헤아려주시고,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알겠습니다.
○이광호 위원  박 과장님, 그렇게 신경 좀 써주세요, 밑에 직원들.
○노동정책담당관 박경환  네.
○이광호 위원  또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저번에 권수정 위원님하고 이태성 위원님하고 감정노동종사자 권리보호센터에 갔었잖아요.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네.
○이광호 위원  그러고 난 다음에 며칠 있다가 또 한 번 간담회를 가졌어요, 서울에 있는 복지센터장들하고 권익위센터장하고 감정노동자센터장하고.  그때 무슨 중요한 얘기가 나왔냐면 복지센터 공간이 지금 15평이 안 되죠.  과장님, 넓은 데도 있겠지만 대개…….
○노동정책담당관 박경환  노동정책담당관 박경환입니다.
  최소 기준을 40㎡, 약 15평 정도로 잡고 있기 때문에 더 큰 데도 있고 그 정도 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광호 위원  거기 보니까 인원이 3~4명이 되는데 책상을 하나씩 놓고 나면 왔다 갔다 할 공간이 없대요.  그런 애로사항도 얘기하고, 제가 아까 자료요구할 때 복지센터에 근무하시는 분들 급여를 내가 알아보겠다는 소리가 센터마다 급여체계가 다 달라요.  센터장부터 급여체계가 다른데 이왕이면 똑같이, 센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업무량이 많으면 성과금 더 주면 되지만, 급여부터 체계를 좀 맞춰놔야 돼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급여가 다 다르죠?
○노동정책담당관 박경환  호봉의 표가 다르다기보다는 자치구 중에서 2011년도에 생겨가지고 아주 오래된 자치구 복지센터를 운영해 온 데는 그 한 분의 직원이나 센터장의 호봉이 굉장히 높은 호봉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월 400만 원대를 받으시는 센터장님도 있으시고요.  최근에 개소한 데는 그만큼 호봉 인정을 많이 받지 못하셔서 그보다 적으신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광호 위원  급여체계도 일원화시켜갖고요, 센터장들 다 들어오라고 해 가지고 얘기 한번 들어보세요.
  더 질의할 것 좀 있는데 조금 쉬었다가 이따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채인묵  이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호대 위원  더불어민주당 소속 구로구 출신 이호대 위원입니다.
  오늘이 14일이죠?  전태일기념관 관련해서 살펴보는 오늘 14일인데요.  아침에 신문보다 놀란 게, 어제가 전태일 열사가 몸에 불을 붙였던 날이고요.  전태일기념관을 공사하는 현장에 노동존중특별시 서울이라는 현수막이 있다고 하는데 그 바로 건너편에서 며칠 전에 일용직노동자들이 월세 4만 원이 적은 방에서 자다가  유명을 달리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게 나름대로 주는 의미가 굉장히 있고, 그래서 이 시간이 더 숙연해지고 더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더 중요한 건 우리 일자리노동정책관이 크게 보면 두 가지를 하는 것 같아요.  하나는 일자리를 만드는 일도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만들어진 일자리가 정말 괜찮은 일자리가 되게끔 케어하는 역할을 하고 계신다, 더욱이 비빌 언덕이 없는 일반 어려운 노동자들,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배려 이런 일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잘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열심히 잘해 주신 것 아는데, 여하간 이게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말이 있듯이 공직에 계신 분들이 그래도 괜찮게 지금 삶을 살아가면서 애쓰는 분들이, 사회적 약자들이 더 안정적이고 행복한 삶이 될 수 있도록 꼭 좀 노력해 주셔야 됩니다.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네.
○이호대 위원  단순히 실적, 일자리 몇 개 만들고, 업적 이런 거에 매몰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계속 확인하고 가고자 합니다, 좀 불편하시더라도.  지금 우리 서울시에서 만든 일자리가 몇 개나 되나요?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지금 저희가 목표로 하는 건 35만 개 정도.
○이호대 위원  35만 개, 이게 일자리노동정책관에서 다 취합이 되고 정리가 되나요?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서울시 전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직접일자리하고 간접일자리사업을 저희가 취합하고 있습니다.
○이호대 위원  복잡합니다.  일자리노동정책관 관련된 자료를 봐도 힘들지만 이게 SBA에서도 만드는 일자리가 또 있을 거고요 경진본에서 만드는 일자리가 또 있을 거고요.  하여튼 다양한 부서, 다양한 기구ㆍ기관에서 계속 이런 일자리를 만들고 있는데 이게 종합적으로 정리ㆍ관리가 되고 있다는 얘기죠?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네, 그렇습니다.
○이호대 위원  그러면 과연 실질적 일자리는 몇 개나 되나요, 공공근로나 임시적으로 만드는 일자리 말고?  그래서 1년에 안정적으로 만들어서 정규직화되고 그런 일자리는 몇 개나 되나요?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그 부분은 답변드리기가 어려운데요.
○이호대 위원  어렵죠.
  뉴딜일자리 보겠습니다.  2840쪽 같이 보시면요, 뉴딜일자리로 우리가 예산 800~900억 쓰는 거죠?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네.
○이호대 위원  일자리 창출 목표인원과 선발인원이 2018년 현재 3,825명으로 나와 있는데 중도포기자 명단에 보면 선발인원 3,873으로 되어 있습니다.  50명이지만 왜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고요.  이게 연도를 거꾸로 역추적하면 더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이게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하는 게 하나고,
  그다음 장 넘어가면 취업현황은 그렇습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도 있지만 뉴딜일자리에 참여 후 정말로 일자리로 연계된 현황을 밝히는 자료인데 이게 취업률 해 가지고 52.9%, 52%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나는 의아한 게 참여자수는 5,200명인데 조사대상은 3,900명이에요.  그래서 참여자 수가 아니라 조사대상자 수를 해서 취업자 수를 계산해서 취업률이 나와요.  왜 이러죠?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위원님 굉장히 날카로운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이호대 위원  만약에 중도에 포기했든 아니면 계속 일을 했든 이 사람들을 빼고 사실 솔직히 얘기하려면 참여자 수 대비해서 보면 39% 되는 거고 더 중요한 건 취업자 수 2,109명이 정말 괜찮은 자리에, 양질의 일자리에 갔는지 아니면 임시적으로 또 23개월짜리 또 아니면 11개월짜리 여기에 갔는지 이런 것도 구분이 되어 있나요?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지금 이 표 자체에서 나오는 조사대상 3,984명이 되는 것은 저희가 뉴딜일자리를 마치고 취업한 사람들의 취업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들어가 있는 사람 자체는 그 숫자로 해서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저희가 개별적으로 이렇게 조사를 해야 되는데 조사할 수 있는 것 자체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참여자 수하고 조사대상이 차이가 나는 거고요.  그리고 개인정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런 실무적인 문제는 있는데 위원님 얘기하셨듯이 조사대상 대비해서 한다든지 이건 아까 기술교육원의 취업실적이라든지 이런 거랑 좀 비슷한…….
○이호대 위원  네, 하여간 실질적인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뉴딜일자리 지금 진행하는 거고요.  그렇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이 뉴딜일자리의 내용들이 죽 고민해서 나온 거겠지만 이게 정말 여기서 일한 것이 경력이 돼서 민간 일자리로 연계가 되느냐, 그렇게 연계가 된 인원이 지금 2,000명이라고 우리가 인정하면 되겠습니까?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일단은 뉴딜일자리를 통해서 취업했던 사람들 그 중에 유사경력으로 이렇게 가는 사람들이 그 정도 규모라고…….
○이호대 위원  그러니까 2017년 기준으로 이 뉴딜일자리를 통해서 안정적으로 2,000명 취업자를 만들었다?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네.
○이호대 위원  그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3인 가족이든 4인 가족 생각하면 2×4=8, 8,000명 거의 1만 명이 사실은 굉장히 혜택을 보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만들었다고 평가되는데, 굉장히 의미가 있거든요.  하지만 솔직해야 됩니다.  그리고 관리라고 할까, 확인도 해야 됩니다.  이 사람이 1년, 2년 계속 장기적으로 근무를 하는지 좀 어렵지만 꼼꼼하게 개별로 살펴주고 좀 케어해주고 그런 역할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네.
○이호대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뉴딜일자리 선발인원도 사실 지난해보다는 목표도 줄어들어요, 선발 인원도 줄고.  그리고 또 중복됐다 그런 얘기도 많고 실질적으로 자기 경력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히스토리를 쓸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 단순히 무슨 복사하고 등등, 다 그러진 않겠지만 그런 민원도 있었고, 정말 800~900억 지원해서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하면 꼼꼼하게 사람 숫자도 확인하고 관리도 하고 그리고 사후에 어떻게 되는지 보고 이렇게 해주면서 종합적으로 지원해 주는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물론 힘들 겁니다.  하지만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니까 그렇게 좀…….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게 꼼꼼히 관리하고 또 평가를 통해서 다시 사업을 리뉴얼하고 이런 과정 자체를 통해서 발전해 나가는 거니까요.
○이호대 위원  네, 그래서 하나 더 확인해보면 이렇게 뉴딜일자리 관련해서 일을 하면 일자리센터든 또 다른 데 SBA든 연계해서 같이 공유를 하고 그럽니까?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공유를 한다는 게 어떤?
○이호대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비슷한 이런 일이 있으면 일자리센터에서 비슷한 직군을 찾는 게 있을 거고 이렇게 해서 일자리센터로 넘기고 비슷한 걸 빅데이터처럼 코드화해서 소개도 하고 다른 데, 그러니까 일자리 담당, 일자리 이 팀만 하는 게 아니라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유기적으로 이런 고민도 하고 계신지 여쭙는 겁니다.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네, 그렇게 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호대 위원  그렇죠.  그렇게 하고 계신 거죠?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네.
○이호대 위원  다음에 강소기업 보겠습니다.  강소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30억씩 계속 지원하면서 괜찮은 기업이다, 상담도 하고 그래서 지정도 하고 그렇게 지원하는 거죠?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네.
○이호대 위원  그런데 105개가 재협약을 했고 해지 요청한 게 11곳이 있어서 11곳이 해지요청을 왜 했냐고 한번 확인해달라고 했더니 그냥 재협약 미희망이다 이렇게 다 나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예산이라고 해야 할까 돈도 사실 지원받고 있는 상황인데 단순히 재협약 의사 없음, 이렇게 답을 주는 건 좀 확인을 더 할 필요가 있지 않았을까요?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저희가 해지요청을 한 데에 대해서 어떤 구체적인 사유를 물어보지는 않았는데요.  않았는데…….
○이호대 위원  왜 안 물어보죠?  그냥 설득해서 열심히 해서 선정할 때는 그렇게 어렵게 선정하고 “나 이제 해지하겠습니다.” 하면 “네, 알겠습니다.” 하고 뚝 끊습니까?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저희가 이것은 뭐 강제하는 그런…….
○이호대 위원  물론 강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설득하고 이해시켜서 사실 유인해서 강소기업 선정도 하고 지원도 하고 거기다 또 그런 이유로 채용도 지원하고 그런 것 아니었나요?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담당과장이…….
○이호대 위원  네, 간단하게 과장님, 간단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또 우리 부위원장님이 발언시간을 오래 안 주십니다.
○일자리정책담당관 김혜정  일자리정책담당관 김혜정입니다.
  강소기업 같은 경우는요 선정을 하면, 중소기업을 청년들이 기피하기 때문에 좋은 기업이다 이런 인증을 해주는 셈이 되고요.
○이호대 위원  기업 입장에서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왜 해지합니까?
○일자리정책담당관 김혜정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원은 청년을 채용한다거나 이렇게 됐을 때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지원요인들이 별로 없는 데 대해서 부담을 느끼고…….
○이호대 위원  그러면 그런 요인이 없는데 지정했다는 건 또 일자리담당관에서 잘못한 것 아닌가요?
○일자리정책담당관 김혜정  좋은 회사로서 성장가능성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지정은 했으나 지원받지 못하는…….
○이호대 위원  좋습니다.  해지를 요청하더라도 한번 확인하고 뭐가 문제인지 확인한 다음에 보완할 게 있는지 이런 고민을 해달라는 요청이고요.
○일자리정책담당관 김혜정  네, 알겠습니다.
○이호대 위원  이렇게 해서 3년간 취업실적이 341명이라고 보고서에 있습니다.  맞죠?
○일자리정책담당관 김혜정  네.
○이호대 위원  이것도 고민입니다.  강소기업 관련된 예산이 30억씩 되죠?
○일자리정책담당관 김혜정  네, 예산이 있습니다.
○이호대 위원  그러면 3년간 90억 되네요?
○일자리정책담당관 김혜정  네, 해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요.
○이호대 위원  네, 달라도 단순 계산해보면 90억 지원해서 취업실적은 341명이라는 계산이 나오는데 뭐 이렇게 단순히 계산할 순 없는 거지만…….
○일자리정책담당관 김혜정  네, 맞습니다.
○이호대 위원  그래도 더 노력해달라는 말씀을 지금 드리려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자리정책담당관 김혜정  네, 알겠습니다.
○이호대 위원  마찬가지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도 우리 과장님 소관인가요?
○일자리정책담당관 김혜정  네.
○이호대 위원  업무보고 자료에는 8개 자치구 12개 사업 151명으로 되어 있는데 자료요구한 자료에는 3개 유형 117개소 266명 되어 있어요.  단순한 차이지만 복잡해요.  왜 차이가 나죠?
○일자리정책담당관 김혜정  그것이 행안부에서 하는 사업이고요 그래서 행안부가 직접 자치구에다 공모를 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유형이 세 가지 유형이 이렇게 있고요.
○이호대 위원  그런데 인원수는 왜 달라요?
○일자리정책담당관 김혜정  시 본청 중에서 몇몇 분야별로 또 지역주도형 사업에 신청한 경우도 있고 그렇게 해서 그 차이입니다.  자치구만 보면 8개 자치구에 12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호대 위원  그러니까 있는 데이터를 어떻게 설명하고 어떻게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의 판단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슨 의미냐면 좋은 의도로 꼼꼼하게 실적을 정확히 관리해야 된다는 그걸 강조하고 싶다는 얘기가 하나고요.  그리고 있는 그대로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얘기고,
  업무보고 653쪽 일자리 센터도 담당이시죠?
○일자리정책담당관 김혜정  네.
○이호대 위원  구직인원은 2016년 대비 3분의 1로 줄고 상담건수는 2분의 1로 줄고 취업인원은 또 반으로 줍니다.  한번 보시면, 왜 이렇게 줄고 있죠?  오히려 취업난은 강하고 취업을 원하는 사람들은 많아지고 그러는데 왜 일자리센터의 구직인원이나 상담건수가 줄어드는지요?
○일자리정책담당관 김혜정  일자리센터는 자치구에 26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대부분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들이 온라인의 잡코리아나 사람인 이런 채널을 통해서 많이 일자리를 구하고 있고 자치구센터에 오는 사람들은 좀 취약계층이 많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저희가 상담을 하고 그러면 바로 입력을 할 수 있게끔 전화상담이 와도 그걸 구직등록을 할 수 있게 되어있었는데 최근에 전화상담을 직접 입력을 할 수 없도록…….
○이호대 위원  전화상담이 늘어서 그렇다?
○일자리정책담당관 김혜정  그렇게 바뀌면서 실적이 좀 준 부분이 있습니다.
○이호대 위원  상담건수나 또 여러 가지 것들을 봐서도 전체적으로 그런데 그건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하고요.
  제 질의시간이 다 돼서 다음은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채인묵  이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배 위원님.
○이성배 위원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소속 이성배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이광호 위원님이나 이호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동자들의 이런 무늬뿐인 권익센터 이런 것들 참 화가 납니다.  아까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전태일기념관과 마주보고 있는 국일고시원 화재 아이러니하고, 뭐 연관 짓는 건 아니지만요 참 가슴이 아픈 현실인 것 같습니다.  지금 우주로 관광도 가고 이런 세상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은 마음이 아프고 더군다나 여기는 운현빌딩 9층이 노동권익센터인가요?  저희가 거길 방문했을 때 거기서 설명을 해주시던 센터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이런 노동권익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오랫동안 업무를 봐오셨기 때문에 노동자의 권익이나 이런 것들을 대변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주변의 어떤 노동현장들이 있는지 자세히 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화재가 난 국일고시원은 거기와 1km 정도 떨어진 곳, 매우 가깝죠?  가깝다고 하면 가깝고 멀다고 하면 멀 수도 있지만 권익을 한다는 그런 시설 주변에서 또 이런 화재가 난 게 마음이 아픕니다.  그때 저 건의 한번 했었거든요, 찾아가는 노동권익센터를 하시면 어떠냐, 물론 자치구에서 소외받고 어려움을 겪으시는 노동자들의 권익을 대변해주는 것도 좋지만 찾아가는 노동권익센터를 하시면 어떻겠냐고 했는데 그것에 대한 것은 뭐 지금 이 막대한 비용에 그게 어느 정도를 차지할지 모르겠지만 반영된 게 전혀 없습니다.  찾아가는 노동권익센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위원님 걱정해 주시는 노동자들의 권익을 충분히 보호하기 위해서 기존에 있는 노동권익센터에서 여러 군데 현장에 나가서 이렇게 상담해주고 또 교육하고 그럴 필요성은 굉장히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지금도 부분적으로 그런 활동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성배 위원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시죠?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현장에 필요할 경우에 나가서…….
○이성배 위원  그럼 필요할 경우라는 게 어떻게 찾아가느냐 이거죠.  연락이 와야, 아니면 직접 찾아가서?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그건 이제 각종 연락이라든지 아니면 내부적인 계획에 따라서 그걸 계획을 짭니다.  계획을 짜서 그 일정별로 이렇게 나가게 됩니다.
○이성배 위원  매일 하루에 몇 차례씩 나가나요, 그럼?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그것은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겠는데요.
○이성배 위원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는 전담팀이 따로 있습니까?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노동권익센터 내에서요?
○이성배 위원  네, 거기든 아니면 다른 기구든 간에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고 있는, 노동권익 현장을 찾아가서 노동자들의 불편함을 대변해주고 거기에서 애로사항을 듣는 찾아가는 서비스팀이 따로 있냐고요.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전담팀 자체는 없습니다.
○이성배 위원  없죠?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네.
○이성배 위원  저는 전담팀 자체를 하나 만드셔서 실질적으로 해서 찾아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찾아가서 그들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해결해줄 수 있는 게 좋지 않느냐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그래서 지금 저희가 노동권익센터만으로는 서울시 전체를 커버하기가 어려우니까…….
○이성배 위원  그러니까 25개 자치구에 들어가는 것 말고 앉아서 기다리는 서비스가 아니라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실 의향이 있는 거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그것은 그 현장의 필요가 있으면 저희가 충분히 내부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검토도 검토지만 좀 충분히 검토하셔 가지고 그것을 조금 현실화시켜주십시오.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네, 가능한 방법…….
○이성배 위원  건의드리겠습니다.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네.
○이성배 위원  그리고 상향적 협력적 일자리사업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네.
○이성배 위원  이거 서울시는 2018년도에 1조 1,480억 원을 여기다가 투입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정부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제공했던 것과, 그러니까 뉴딜일자리나 이런 것과 달리 시민들이 가까운 구나 이런 데서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또 컨설팅을 통해서 일자리를 만드는 사업 아시죠?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네.
○이성배 위원  이 사업들을 보니까 물론 다 좋은 사업들이지만 뉴딜일자리랑 중복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봉제 같은 이런 것들, 봉제 그렇고 용산공예관 이런 사업들도 그렇고 몇 가지가 겹쳐요.  이런 사업들이 겹치는데 이런 것 체크 한번 해보셨나요?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지금 위원님 얘기하시는 어떤 주제라든지 업종이라든지 이런 쪽으로는 이게 중복되는 걸로 보이실 텐데요.  그런데 업무를 처리하는 방식 자체가 뉴딜일자리하고 시-구 상향적 일자리사업이 다릅니다.
○이성배 위원  뭐가 다른 거죠?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그러니까 뉴딜일자리사업은 경력 형성을 통해가지고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쪽으로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이 만에 하나 봉제사업을 뉴딜일자리에서 하고 있다, 그런데 시-구 상향적 일자리사업도 그런 쪽으로 같이 하고 있다고 그러면 표면적으로는 같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같지만…….
○이성배 위원  표면적으로 같은 게 똑같은 거 아닌가요?  가령 여기 보면 상향적 일자리 창출에 보면 엄마를 일터로, 단체급식조리사 양성 그리고 엄마들 조리사 이것 겹치는 것 같은데, 자료주신 것 뉴딜사업에 143번 보면.  조리사 이런 일들이 뭐가 다른 게 있나요?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요 뉴딜일자리사업은 조리사를 하더라도 그 조리사를 통해가지고 정식 일자리로 가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시-구 상향적 일자리사업으로 조리사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그것은 지역에서 경력단절여성이라든지 필요하신 분들한테 일자리를 제공해 주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게 약간 초점이 다른데요 위원님이 지금 얘기하시듯이 하는 일 자체로 봤을 때는 그런 유사점이…….
○이성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단체급식조리사 엄마를 일터로 이거랑 똑같은 일이지, 이게 뭐 다른 일인지.  아니에요?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그러니까 하는 일 자체는 똑같은데…….
○이성배 위원  하는 일이 똑같으면 똑같은 것 아닙니까?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아니, 아니요.  하는 일을 통해가지고 그다음에 어떠한 목적과 어떠한 경력형성 이런 쪽으로 가느냐 이 부분이 차이가 납니다.
○이성배 위원  경력 형성을 해서 그러면 이건, 그분들을 제가 비판하고 이런 건 아닌데 급식조리사로 계시다가 호텔조리사로 가나요?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양해해 주시면 담당과장께서 부연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채인묵  네, 답변해 주시죠.
○일자리정책담당관 김혜정  일자리정책담당관 김혜정입니다.
  뉴딜일자리사업은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에 조금 부연을 드리겠는데요.  사람에게 직접일자리를 제공하는 측면이 있고 시-구 상향적 일자리사업은 지역 특성에 맞는 어떤 아이템을 발굴해서 그 아이템을 한 2년 동안 육성ㆍ발전시켜서 자립이 가능한 일자리로 만드는 걸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내용은 알아요.  그런데 저는 지금 단적인 예로 이 부분을 든 거예요.  조리사 하시는 분들, 여기 단체급식조리사와 뉴딜일자리의 조리사와 지금 겹쳐지잖아요.  지역아동센터 급식조리사 운영사업하고 강서구에서 하고 계신 엄마를 일터로 이것과 겹쳐지는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그 개념이 지금 뉴딜일자리와 이게 다르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엄연히 하는 일은 똑같잖아요.
○일자리정책담당관 김혜정  콘텐츠는 비슷한데요.
○이성배 위원  똑같잖아요.  아까 제가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조리사 하시다가 호텔로 가시냐고.
○일자리정책담당관 김혜정  뉴딜일자리 같은 경우는 조리사의 경험을 통해서 다른 직종으로 취업을 할 수 있는 게 되는 거고, 엄마를 일터로 그것은 조리를 하는 그런 사업단을 하나 꾸려서 여러 가지 케이터링 서비스라든가 이런 자립적인 일자리로 만드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그러면 여기서 조리사 하시다가 다른 일자리로 가신 분들도 있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일자리정책담당관 김혜정  아니, 그 자체를 일자리로.
○이성배 위원  그러니까 뉴딜일자리, 지금 말씀을 풀어보면 그렇잖아요.
○일자리정책담당관 김혜정  뉴딜일자리는 그렇습니다.  거기서 그 경험이 바탕이 돼서 조리사와 관련된 직업을 찾는 것이고요 이건 지역 안에서 어떤 사업화 아이템을 개발해 주는 그런 사업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그러니까 파란색 사과하고 빨간색 사과하고 깎아보면 그게 사과지, 바나나입니까?  본연의 말이 다른 거잖아요.  똑같잖아요, 지금.  뉴딜일자리를 통해서 뭔가 가고 이것은 지역사회에서 하는 일이니까 가는데, 엄연히 돈이 두 개가 다 다르게 들어가지만 결국 보면 하는 일은 똑같은 일이잖아요.  물론 그것을 발판으로 디뎌서 나갈 수 있다고 하죠.  그렇게 따지면 구에서 하는 일도 그분들도 경력을 쌓아서 나아갈 수 있고 뉴딜일자리 하시는 분들도 나아갈 수 있어요.  하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나아갈 수 없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죠?  이게 지금 나아가라는 발판으로 삼게 하기 위해서 하는 일인 건 맞지만 업무에 대해 중복성이 되면 비용이 이중으로 든다는 걸 얘기하는데 그것에 대한 것을 자꾸 그렇게 반문하시면…….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빨간 사과랑 파란 사과의 차이가 뭐냐고.  왜 이 많은 돈 써가면서 일자리 이런 것도 다 한다고 그러시고 하나도 정리되는 게 없고, 지금 말씀 들으면서 제가 화가 나네요, 정말 진짜.
  그리고 또 다른 것 질문드릴게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주신 자료 뒤편에 보시면 주요 사업별 추진현황이 있어요.  여기서 목표인원이 몇 명 정도 되나요, 목표인원?
○일자리정책담당관 김혜정  시-구 상향적 협력적 일자리요?
○이성배 위원  아니, 아니, 그것 말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주신 자료 주요 업무보고 52페이지 주요 사업별 추진현황에 보면 여기 목표인원수 나옵니다.  1번 취약 계층을 위한 공공근로, 목표인원 8,500명, 여기서 추진하는 목표인원이 몇 명 정도 되세요?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실적 얘기하시는 건가요?
○이성배 위원  네, 여기 52페이지에 나와 있네요.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공공근로사업은 지금…….
○이성배 위원  아니, 여기 전체 나와 있는, 1번부터 끝번호까지 다 했을 때.
○일자리정책담당관 김혜정  저희가 직접일자리 관련해서는…….
○이성배 위원  54번까지.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지금 1번부터 54번까지 전체인원 자체를 뽑은 게 지금 저희한테는 없고요.  좀 전에 시-구 상향적 일자리 1조 1,140억 얘기하실 때 저희가 35만 개 일자리…….
○이성배 위원  그 일자리는 자료를 봐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다 이야기하면 너무 길어서 제가 빼고, 다음 질문 넘어간 겁니다.
  아까 영양사를 단적인 예로 들어서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일이 저는 똑같다고 얘기하는데 그분들의 일에 대한 개념은 다르다고 지금 설명을 하셨잖아요, 제가 볼 때는 똑같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  지금 그런 얘기가 계속 반복되면 질의가 안 되니까 그것 말고 다음 질의로 넘어간 게 주요 사업별 추진현황에서 1번부터 54번까지 목표인원, 여기 자료 주셨잖아요.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자료는 있는데 그 자료에 목표인원이…….
○이성배 위원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근로 8,500명 있고 지역공동체 일자리 선발인원 해서 1,475명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번 같은 경우에 8,500명, 2번 1,475명 이렇게 죽 가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5번의 서울시 일자리위원회 운영 같은 경우는 그런 목표치가 없잖아요.
○이성배 위원  없는 것 빼고.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그러니까 그 숫자 자체는 지금 집계를 안 했으니까, 그러면 여기서…….
○이성배 위원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면 여기에 나와 있다고 하면 이게 기본 데이터잖아요.  데이터라고 하면 목표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잖아요, 앞에.  그러면 세세하게, 꼼꼼하게 정리를 해서 갖고 계시다가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고 예산이 투입되는 데 있어서 정확하게, 아까도 일자리 목표 35만 개라고 말씀하셨죠?  서울시에 실직자 수는 몇 명입니까, 그러면?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실직자 수는 한 28만 명 정도 됩니다.
○이성배 위원  제가 아침에 신문 보니까 한 10만 명 정도 나와요.  그러면 차이는 있겠죠, 매체에 따라 다르니까.  그러면 35만 개 중에 지금 몇 개 정도 달성됐습니까?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35만 개 중에 한 70% 넘게 지금…….
○이성배 위원  그게 다 정규직입니까?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그것은 아니죠.
○이성배 위원  퍼센티지로 하면 몇 %가 비정규직이죠?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비정규직 비율은 저희가 뽑은 건 없는데요.  그런데 대부분 저희가 재정일자리사업이라…….
○이성배 위원  지금 이것을 큰 틀에서 보면 아까같이 그렇게, 구에서 하는 영양사분들이나 뉴딜사업에서 하는 영양사분들은 엄연히 똑같은 영양사분들이잖아요.  그렇죠, 정책관님?  그러면 그런 분들을 일이 중복되지 않게 조금 선별해서, 구에서 올라왔더라도 이런 부분들은 시에서 뉴딜사업을 하고 있으니 이쪽에서 이렇게 안내를 해 줄 수도 있고, 조금은 더 꼼꼼하게 해가지고 섬세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네, 위원님.  저기…….
○이성배 위원  그런데 뉴딜사업은 일을 통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일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이건 구에서만 일어나는 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본질은 변하지 않는데 그 포장만 그렇게 다르게 하시는 거잖아요.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셨듯이 똑같은 사업 자체를 갖다가 저희가 중복해서 사업을 한다는 그런 결론이 나와 버리지 않습니까?
○이성배 위원  네.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그것은 저희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셨듯이 어차피 똑같은 사과 아니냐, 그런데 빨간 사과하고 까만 사과 자체는…….
○이성배 위원  파란 사과 얘기했어요.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아니, 파란 사과는 사과가 다릅니다.  지금 뉴딜일자리사업하고 시-구 상향적 일자리사업도 빨간 사과랑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아, 이게 그런 차원에서 저기가 나가고 있구나’ 이렇게 좀…….
○이성배 위원  빨간 사과하고 파란 사과하고 뭐가 다른 겁니까?  사과 아닙니까?  배입니까, 그것?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사과는 똑같은 사과인데, 둘 다 일자리사업입니다.
○이성배 위원  둘 다 일자리사업인데 제가 아까 질의드린 게 중복된 사업이 많다는 얘기를 드린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은 더 정결하게 나눠가지고 더 들어갈 데 더 투입됐으면 좋겠어요.  아까 이광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 있는 분들 월급이 적고, 대접을 못 받고 이런 분들한테 분산해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예산이 들어가고 돈이 들어가야지 어떻게 보면 이것 허울뿐인 거잖아요, 좋게.  업무보고서 보시면 일자리 수만 늘려놓은 거지 않습니까?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이성배 위원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보입니다, 지금.  꼼꼼하게 하나도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 개선해 주세요, 정책관님.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네,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개선하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허락해 주십니까?
○부위원장 채인묵  네, 계속 하세요.
○이성배 위원  장교 일자리센터 가보셨습니까?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네.
○이성배 위원  거기 상담해 주시는 분들 계시죠?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네.
○이성배 위원  그 방 안에서 무슨 세미나 같은 거 하고 하시는데 거기 이용실적이 6,253회입니까?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디 자료?
○이성배 위원  업무보고입니다.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일자리센터의 취업서비스사업으로 구인ㆍ구직 상담표 얘기하십니까?
○이성배 위원  아니요, 14페이지요.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14페이지요?
○이성배 위원  네, 청년일자리센터 운영.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청년일자리요?
○이성배 위원  네.  이게 장교빌딩에 있는 청년일자리센터.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같은 장교빌딩인데요.  청년일자리센터는 장교빌딩에 있고 그냥 일자리센터는 코오롱빌딩 3층에 있습니다.
○이성배 위원  장교빌딩이라고 얘기했는데요.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네, 거기 6,253회 그거 말씀하십니까?
○이성배 위원  네.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이게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다는 건가요?  취업특강하는 데 2,724명이고요.
○이성배 위원  거기 룸에서 이루어지는 횟수를 말한 거냐고 여쭤봤습니다.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지금 얘기한 룸이라는 게 여기 세미나실도 있고 스터디룸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지금 룸이라는 건 어떤 룸을 얘기하시는지?
○이성배 위원  그러니까 그걸 다 토털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다 토털해서 거기서 저기하는 겁니다.
○이성배 위원  맞아요?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네.
○이성배 위원  취업특강, 멘토링, 이력서 사진촬영 해 가지고요?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네, 그것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게 취업상담입니다, 취업 상담.
○이성배 위원  여기 나온 숫자를 더해 보면 이게 안 맞는 것 같아가지고, 취업특강하고 취업상담하고 해 가지고 이용실적이랑 안 맞는데요.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취업특강이 4,388명이고요 그 아래 작대기에 보면 공간대여…….
○이성배 위원  작대기요?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동그라미 아래 작대기로, 표 아래 3만 7,900명 되어 있잖아요?  3만 7,900명하고 4,388명하고…….
○이성배 위원  제가 여기 가봤거든요.  가서 한참 동안 있었어요.  여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젊은 층들이 많고 그런데, 그 앞에 앉아계신 분이 공무원 분들이시죠, 번호표 뽑고 상담하는 데?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네, 상담사들이시죠.
○이성배 위원  그냥 상담사들인가요?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네, 공무원 아닙니다.
○이성배 위원  그분들은 주로 업무를, 누구를 예약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찾아와서 번호표 뽑고 필요한 사람들한테 하는 건가요?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둘 다 하죠.
○이성배 위원  둘 다?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네.
○이성배 위원  제가 한 2시간 가까이 있었는데 계속 핸드폰만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 다 거기서, 상담하는 사람 별로 없고.  실질적인 사용이 되나, 이 시설이?  이 비싼 땅에 임대료 큰돈 내가지고, 그거 공짜로 하는 거 아니죠?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고용노동부에서 무상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이성배 위원  그러면 다행이네요.  인테리어는 다 서울시에서 들어갔을 것 아닙니까?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고용노동부에서.
○이성배 위원  그것도 다?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네.
○이성배 위원  다행입니다.
  그리고 기능경기대회 나와서, 여쭤볼게요.  우리 서울이 전국대회에서 몇 등 했나요?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금년에 5등 했습니다.
○이성배 위원  5등 했습니까?  이렇게 좋은 시설이 네 군데나 있는데 5등 했죠?  어디가 1등 했습니까, 그러면?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1등이 경남인가요?
○이성배 위원  어디가 1등 했습니까, 기술원장님들?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경북에서요.
○이성배 위원  2등은요?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경기도.
○이성배 위원  3등은?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대구.
○이성배 위원  4등은?
    (「경남.」하는 관계 임직원 있음)
  왜 거기보다 저희 서울이 더 못 한가요?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지금 전국기능경기대회에 나가가지고 종합적인 성적을 거두는 등급이 서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오랫동안 상위등급을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이 그런 상위등급을 유지하는 동안 다른 시도에서 그 부분에 대한 시설투자라든지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쪽을 굉장히 많이 해 와서 그동안 그 갭 자체가 많이 극복이 됐고요.  됐고, 그다음에…….
○이성배 위원  작년에는 그러면 서울이 몇 등 했습니까?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3…….
    (「1등.」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1등.
○이성배 위원  1등?  그럼 1등 했다 5등으로 떨어진 거네요?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아니, 작년에 3등이다, 3등…….
○이성배 위원  3등?  그럼 3등 했다 하여간 하향됐네요?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그러니까 기복 자체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이성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부, 태양광 설치하셨죠?
○중부기술교육원장 이기훈  (집행부석에서) 네.
○이성배 위원  거기 태양광은 좀 어떻게…….
○부위원장 채인묵  소속 이야기하고 발언해 주세요.
○중부기술교육원장 이기훈  중부기술교육원 이기훈입니다.
○이성배 위원  중부는 태양광 설치하셨지 않습니까?
○중부기술교육원장 이기훈  네.
○이성배 위원  거기 금액이 많이 남으십니까, 태양광 들어간 돈 대비 남는 돈.
○중부기술교육원장 이기훈  실질적으로 발전을 해서 얻어지는 전기료 절약부분 말씀하시는…….
○이성배 위원  네, 예를 들어서 100만 원 투입했는데 그걸로 인해서 10만 원씩 11달 나와서 10만 원 이득 봤다 이런 식으로 한번 얘기를 해주시면…….
○중부기술교육원장 이기훈  저희가 투입예산 대비 회수기간을 대략 20년 정도로 계산을 하고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연 수익률 5% 정도로 계산을 했는데요 큰 편차는 나지 않는데 실질적으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얻어지는 전기료 수익은 당초 예상보다는 약간 모자라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성배 위원  그러면 이익입니까, 손해입니까?
○중부기술교육원장 이기훈  그건 수익률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요 기상상황이라는 것이 꼭 저희 예측대로 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판단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성배 위원  수익이 확 나지는 않나 봐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주춤주춤하시는 것 같은데 원래 대한민국은 태양광 하기에는 별로 적합한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일조권이 상당히 좋지 않아서.  거긴 더군다나 남향이지만 그 옆에 큰 빌딩도 있고.
○중부기술교육원장 이기훈  그래서 저희 건물이 4개 동이 있습니다.  4개 동 중에서 2개 동 정도 가장 효율이 높은 위치를 골라서 그렇게 설치를 한 상황입니다.
○이성배 위원  알겠습니다.
  북부기술교육원 질의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채인묵  소속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부기술교육원장 김재복  북부 원장 김재복입니다.
○이성배 위원  지금 중부에서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보면 태양광이 썩 그렇게 효과가 없는데 여기 2억 4,300 해서 태양광 설비 새로 하신 건가요?
○북부기술교육원장 김재복  네, 금년에 했습니다.  2억 4,300…….
○이성배 위원  35만 8,000원.
○북부기술교육원장 김재복  네, 35만 8,000원.
○이성배 위원  교육1관 옥상에…….
○북부기술교육원장 김재복  네, 들어갔는데 1년은 아직 안 됐습니다만 두 달 저희들이 왔거든요.  1년 계산해서 한 2,000만 원 정도의 전기절약 저희들은 그렇게…….
○이성배 위원  2,000만 원이요?
○북부기술교육원장 김재복  네, 연간.
○이성배 위원  연간?
○북부기술교육원장 김재복  네.  1,900에서 2,000 사이 그렇게 계산하고 있습니다.  지금 두 달밖에 안 됐습니다, 통계치는 아직 안 나오고.
○이성배 위원  두 달 됐는데 2,000만 원이라고요?
○북부기술교육원장 김재복  아니요, 1년을 계산했을 경우에 말씀입니다.
○이성배 위원  지금 그러면 얼마야?  400만 원 이득 나신 거예요?  400만 원이 아니고…….
○북부기술교육원장 김재복  150만 원씩 해서 200~300만 원 정도…….
○이성배 위원  이득이?
○북부기술교육원장 김재복  네, 절약이죠, 이득이.
○이성배 위원  절약이?
○북부기술교육원장 김재복  네.
○이성배 위원  그럼 중부랑 북부랑은 햇볕이 다른가요?
○북부기술교육원장 김재복  저희 실무자들이 설계하는 분들하고 지금 계산 뽑기로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성배 위원  그러면 저는 중부에서 큰 이득이 안 나오는 것 같은데 북부에서는 했길래 그 부분을 꼼꼼히 짚어보셨나 그거 한번 여쭤보고 싶었는데, 현재 이득이 난다는, 그러니까 이득보다 절약이 되고 있다는 얘기네요?
○북부기술교육원장 김재복  네, 전기요금 절약을 하고 있죠.
○이성배 위원  거기 혹시 옥상 올라가는 데 라커룸 같은 거 다 치우셨나요?  거기 그쪽 올라가는 데 보면 계단 옥상 올라가기 전 복도에 라커 쫙 있던데, 철제 라커로 되어 있는 것.
○북부기술교육원장 김재복  철제 라커는 원래 태양광 설치하는 데는…….
○이성배 위원  아니, 그쪽 계단 아래 건물 중턱 얘기하는 겁니다.
○북부기술교육원장 김재복  전부 다…….
○이성배 위원  라커 있었죠, 거기요?
○북부기술교육원장 김재복  네, 시험 보고 그…….
○이성배 위원  거기다 올라놨었죠, 계단 중간에다가?
○북부기술교육원장 김재복  네, 있었습니다.
○이성배 위원  소방, 지금 고시원 화재 같은 데 대피 못하는 게 그런 거 아닌가요?
○북부기술교육원장 김재복  지금 현재는 다 치워져 있었습니다.
○이성배 위원  너무 과대화해서 얘기하는 건가?
○북부기술교육원장 김재복  지금 다 치워져 있습니다.  작품을 잠시 보관해야 되기 때문에 시험 보고 나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없습니다.
○이성배 위원  그리고 거기 옥상에 녹화해서, 녹화사업 하셨죠?
○북부기술교육원장 김재복  네.
○이성배 위원  서울시 돈으로 했다고 씌어 있던데 맞나요?
○북부기술교육원장 김재복  네, 맞습니다, 몇 년 전에.
○이성배 위원  그거 다 죽었죠?
○북부기술교육원장 김재복  네, 그 관리가, 지금 그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성배 위원  그리고 거기 올 여름 같은 경우 40도가 넘는 무더위였어요.  1층에 용접하는 데 가보니까 무슨 노래방처럼 돼서 그 안에 들어가서 용접하는 학생들이 있던데, 맞죠?
○북부기술교육원장 김재복  네, 있습니다.
○이성배 위원  안 쪄 죽었습니까?
○북부기술교육원장 김재복  그 시간에는 다른 교과과목이 있습니다.  그 시간에는 그 안에 용접을 못 하고…….
○이성배 위원  낮에 갔더니 하고 있던데…….
○북부기술교육원장 김재복  일부…….
○이성배 위원  개인연습?
○북부기술교육원장 김재복  아닙니다.  시간표에 맞춰서 하는데…….
○이성배 위원  제가 보니까 소방복 같은 옷 누런 옷 입고…….
○북부기술교육원장 김재복  원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성배 위원  네, 그거 입고 거기 들어가서 하시는데 용접을 어떻게 하나 하고 제가 그 안에 다 들어가 봤더니, 그날도 한 40도 되는 날이었는데 그 안에 들어가서 작업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천장 이런 데 봤더니 화기를 다루는데 스프링클러나 이런 건 없고 그리고 또 그 옆에 도장반인가 갔더니 대형 선풍기를 돌리면서 환풍을 하고 있고.
○북부기술교육원장 김재복  네, 선풍기 돌리고 있습니다.
○이성배 위원  자체 환풍기나 이런 시설은 없나요?
○북부기술교육원장 김재복  시설 있습니다.  환풍구 시설 있는데요 그건 대형 설치를 해서 돌리게 되면 아파트에서 민원이 와서, 소음이 좀 많이 나고 냄새가, 여름이기 때문에 아파트 문을 열어놓기 때문에, 그래서 민원을 계속 노원구청에 내고 서울시에도 내고 그래서 저희들 그것을 가급적이면 삼가고 있습니다.
○이성배 위원  그럼 환풍이나 이런 시설은 안 되어있는데 교무실 가니까 책상 바꾸고 있더라고요, 그날.
○북부기술교육원장 김재복  환풍시설은 다 되어 있어요.
○이성배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환풍기는 안 돌리고 선풍기 돌리면서 스프링클러라든지 이런 건 안 되어있는데 교무실은 책상이랑 이런 거 다 새 거로 바꾸고 계시더라고요.
○북부기술교육원장 김재복  그렇게 새 건 아니고…….
○이성배 위원  새 제품이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그냥 이게 좀 예산의 효율성에서 떨어지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서 그냥 그 부분 참고했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북부기술교육원장 김재복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용접실 그건 금년에 에어컨을 설치해 놨습니다.  에어컨을 설치해놓고 인입선, 전기…….
○이성배 위원  냉난방기 교체 1억 3,000이 그건가요?
○북부기술교육원장 김재복  네, 네.
○이성배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남부랑 중부 그냥 같이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님.
○부위원장 채인묵  네.
○이성배 위원  여기 남부에선 주얼리가 주된 사업이고 중부 가니까 한복이랑 디자인 이런 재단 같은 거 많이 하시던데 혹시 남부는 주얼리 산업 하는 것 종로의 주얼리센터, 중부는 이쪽 봉제에 특화된 그런 데 취업하고 이런 것들 있나요?
○남부기술교육원장직무대행 송선영  남부기술교육원 교학부장 송선영입니다.
  제가 자료를 봐야 되는데, 있습니다.  저희가 주얼리 과정은 사실은 국기훈련과정으로 정규과정은 되어있고요.  심화과정만 서울시 과정인데 그 학생들 10명이 풍물시장 같은 데 자기들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를 한다든가…….
○이성배 위원  그런 데 부스를 내는 것 말고…….
○남부기술교육원장직무대행 송선영  주얼리센터에 입주해 있습니다.
○이성배 위원  아, 그렇습니까?
○남부기술교육원장직무대행 송선영  네.
○이성배 위원  어디 그 2관에?
○남부기술교육원장직무대행 송선영  네, 그래서 그 자료는 위원님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아니, 그 자료 저한테 있습니다.
○남부기술교육원장직무대행 송선영  아, 있습니까?
○이성배 위원  거기 성함만 알려주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남부기술교육원장직무대행 송선영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중부는 봉제 이런 데에 취업이 되나요?
○중부기술교육원장 이기훈  중부기술교육원 이기훈입니다.
  저희 봉제과정은 이번에 학과 개편하면서 개편이 됐는데요 저희 관련 학과가 패션디자인과, 한국의상과, 봉제 과정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게 그런데 대부분 여성 관련 의류 쪽으로 편중이 되어 있다 보니까 남성복 쪽에서 요구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봉제과정이 남성복 테일러링으로 그렇게 변경이 되어있는 과정이고요.  저희는 동대문이나 이런 쪽 지역특구하고 연계해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전개해 오고 있었습니다.
○이성배 위원  아, 다행입니다.  그것 또한 감사합니다.
  저는 정책관님께 이런 내용을 드린 게, 아까 뭐 사과냐 이런 억지스러움으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이런 것들을 더 세세하게 살피셔서, 아까 이광호 위원님이랑 이호대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진짜로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이렇게 금액을 보면 몇백억씩 들어가는 돈이 있고 큰돈들이 사용되고 있는데 진짜 필요한 개개인 한 분은 잘 챙겨주지 못하는 것 같은 마음에 진짜로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이것은 여야가 필요 없는 것 같고 다 협치를 해서 저희가, 제가 안 도와도 다 알아서 하시지만 이런 부분들은 진짜로 꼼꼼하게 살펴주시고 해서 진짜로 피해 보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게끔 해주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네, 알겠습니다.  세세히 챙기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정책관님, 약속해 주실 거죠?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네.
○이성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채인묵  이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잠시 좀 쉬었다가 하시죠.
  어때요?  좀 쉬었다 하셔야 되겠죠?
    (「네.」 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한 후 16시 2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00분 감사중지)

(16시 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유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채인묵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인묵 위원  제 순서가 아닌데 그냥 하겠습니다.
  금천구 지역 출신 채인묵 위원입니다.
  이번에 일자리 관련해서 서울이 올해, “예산 1조 원 시대 일자리” 이런 구호를 외치면서 선거운동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 1조 원이 도대체 어디로 들어가는 겁니까?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지금 한 35만 개 정도의 직접 일자리하고 간접 일자리를 저희가 목표로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 사업에 따른 직접적인 인건비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또 아니면 각종 인프라 구축사업이라든지 이 사업으로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채인묵 위원  대충 그게 한 1조원 정도가 됩니까?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1조 1,400억 정도 됩니다.
○채인묵 위원  예산을 전체적으로 일자리노동정책관에서 관장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그건 아닙니다.
○채인묵 위원  그렇죠?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전체적인 일자리 관련된 예산을 저희가 통계치를 만들기 위해서 전체 수합을 하고 있는 거지 저희 일자리노동정책관 예산 자체는 그중의 일부일 뿐입니다.  2,800억, 저희는 공공근로하고 그다음에 뉴딜일자리 사업 자체가 거기에서 가장 큰 몫을 차지하죠.
○채인묵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번에 기술교육원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할까 하는데요.  저희가 이 앞의 임시회 때 3개 우리 기술교육원이 위탁기간 만료가 되면서 그때 당시 동의안을 저희가 동의를 해준 바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한 군데 지금 남부교육원은 동의가 안 되어 있죠?  거기는 지금 보류상태죠?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네.
○채인묵 위원  그 이유는 아마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리라 생각이 드는데요.  그와 관련해서 지금 2019년 교육혁신방안에 관련된 연구용역을 현재 계획 중에 있는 거죠?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네.
○채인묵 위원  여기도 보면 용역을 2013년도에도 했더라고요?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네.
○채인묵 위원  그리고 올해도 또 했고, 그렇죠?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네.
○채인묵 위원  올해 연구용역 했던 것 내용은 좀 나와 있습니까?  나와 있죠?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네, 나와 있습니다.
○채인묵 위원  그 내용 관련해서 어떻게 선정을 하거나 반영된 부분이 뭐 있습니까?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그 부분 연구용역에서 제시한 남부에 대한 개선안이 금천구나 이런 서남부 쪽 서울시 경계 내로 이렇게 기술교육원을 이전하는 것 자체도 하나의 안으로서 제시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4개 기술교육원 전체에 대한 어떤 재단화 사업을 통해서 전체적인 통일적인 운영규정을 가져가자는 이런 내용도 있고, 그런데 그것은 앞으로 저희가 기술교육원 운영하는 데 그런…….
○채인묵 위원  네, 아무튼.  제가 계속해서 질의드릴게요.
  지금 실질적으로 남부기술교육원 관련해 가지고 의회에서 계속 문제제기를 하고 있고, 지금 몇년차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산도 삭감을 해서, 마지막에 추경까지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고 이런 절차가 계속 반복이 됐는데, 사실 의회에서 의원들이 이런 데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계속 제기를 하고 있고 그러는데 정작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떤 특별한 조치가 없어요.  지금 집행부에서 특별한 조치를 취한 게 있습니까?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지금 의회에서 지적해 주셨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남부기술교육원에 시정조치하도록 행정지도를 하였고, 또 그것에 따른 여러 가지 사항들을 시정했는데 그런데 위원님들이 얘기하시는 남부기술교육원…….
○채인묵 위원  어떤 시정을 했다고요?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지난번에 지적됐던 엘림 쪽에서의 기술교육원의 교육시설, 사무실 설치해서 사용하는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정이 됐고요.  그다음에 임원진의 부적절한 언행에 대해서 그 임원진이 퇴사를 했고요.  그 임원으로 인해 가지고 정신적ㆍ심리적 상처를 받은 직원에 대한 인사상 조치도 했습니다.
○채인묵 위원  그러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조치한 내용을 보면, 아직 위탁도 보류된 상태에 있고, 이것 정말 민간위탁을 할지 말지 이런 부분까지도 아직 결정이 안 되어 있는, 상당히 심각하고 중대한 문제인데.  시에서 특별한 대책은 없고 지금 고작 한 게 내년 혁신방안에 대한 이 부분을 마련하겠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용역을 하겠다는 거죠?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네.
○채인묵 위원  그러면 내년에 하겠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용역을 한 그 부분을 가지고 거기에 대입을 시키려고 그러면 한 1년 정도가 더 지나가야 되거든요.  그 중간기간은 어떻게 해야 되죠?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지금 위원님들 걱정해 주시는 그런 면들 때문에 저희도 집행부 입장에서 남부기술교육원에 대한 문제해결을 교육원의 교과재편이라든지 아니면 시설개선이라든지 이런 측면뿐만 아니라 구조적으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된다는 절박함을 저희도 갖고 있습니다.
○채인묵 위원  2013년도 그때 당시에도 ‘기술교육원 혁신을 위한 기본방안’ 해 가지고 연구한 용역내용이 있습니다.  잠깐 자료를 제가 받아 보긴 했는데요.  이 방안에 보면 너무 그럴싸하게 잘 나왔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용역 관련해 가지고 여기서 대입을 시켜서 한 사례가 있나요?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그때 부분적으로는 반영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한번 확인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채인묵 위원  그리고 또 올해 4월부터 8월까지 했던 게 지금 서울특별시 남부기술교육원 개편방안연구 이렇게 해서 또 용역을 합니다, 올해.  그리고 서울특별시 기술교육원 혁신을 위한 연구, 내년에 하겠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예산을 보니까 1억을 올렸는데 그 결정액은 6,000만 원으로 된 것 같아요.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네.
○채인묵 위원  그러면 보세요.  2013년도의 제목이 서울특별시 기술교육 혁신을 위한 기본방안 연구고, 내년에 하겠다는 게 서울특별시 기술교육원 혁신을 위한 연구, 제목이 똑같아요.  기본방안만 지금 빼고 그 제목 그대로 쓰는 겁니다.  여기 보면 기술교육원 운영실태 진단, 조직 유연성 확보방안, 교육원별 특화 캠퍼스, 서울형 표준화 훈련비 기준, 교직원 처우 제고방안, 아무튼 이런 내용들인데요.  이건 사실은 얼마 전에 우리 위원회에서 토론회 한 번 있었죠.  그때 다 나왔던 내용들입니다, 이게.  정말 의회에서는 토론회도 거치고 이런 부분에 계속 이의제기를 하고 있고 그런데 정작 집행부에서는 훨씬 더 뒤떨어지게 따라오고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집행부에서 이렇게 준비를 해서 진행해 가는 과정을 의회에서 저희들이 오히려 따라가면서 잘되나 못되나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이게 반대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그래서 지금 기술교육원 네 군데가 운영이 되고 있고, 지난번에 세 군데 위탁동의안 올라가서 두 군데는 동의를 해 주셨고 한 군데가 보류되어 있는 상태인데 일단 내년 교육원 교육생 모집부터 해서 당장 교육수요를 가지고 있는 시민들에 대해 편의를 제공하고 또 여러 가지 행정적 처리절차 때문에 저희가 일단 위탁동의안은 처리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고,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지금 2013년도 기술교육원 혁신안하고 그다음에 내년도에 하려고 그러는 기술교육원…….
○채인묵 위원  그러면 2013년도에 연구용역을 하고 나서 거기서 구체적으로 변화된 게 뭐가 있습니까?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그건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확인해서…….
○채인묵 위원  보세요.  그러면 이번 ′18년도에 해서 지금 새로운 정책 도입이 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올해에?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지금 올해 교과개편이라든지 이런 쪽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채인묵 위원  그러니까 이게 보면 사실은 지금 내용이 비슷한 연구용역 같은 경우는 5년 이내는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지금 보니까 비슷한 연구용역인데 ′13년도, 지금 ′19년도니까 딱 5년 막 지난 거예요.  그 규정에는 물론 간신히 좀 넘어서기는 합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 연구용역을 왜 하는지, 이 연구용역을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정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전혀 그런 모습이 안 보여요.  오히려 의회에서 의원들이 토론회를 하고 있고, 지금 보세요.  이 앞전에 일자리 관련해 가지고도 저희 의회에서 토론회도 했고, 의원들이 정말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집행부는 여기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게 안 보여요.  그 노력이라는 게 기껏해야 학술용역, 용역만 던져주는 거예요.  한 번 해도 1억 원이나 적어도 한 6,000만 원 이상, 이 막대한 돈을 들여서 용역을 하는데 도대체 뭐가 변화가 되고 있는지를 전혀 저희들은 모르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변화되어 가고 있는 부분 한번 이야기를 하시라고요.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질책해 주시는 것 자체가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반성을 많이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기술교육원이 오랜 기간 동안 이런 구태에서, 많은 용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운영이 되고 있어서 위원님들께 그런 심려를 드리게 된 것 같은데요.  저희 집행부는 또 집행부 나름대로 기술교육원의 혁신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은 계속해 왔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문제는 기술교육원을 전체 컨트롤타워에서 개별 기술교육원으로 가지고 갈 건지 아니면 그 개별 기술교육원을 통합해 나가면서 4차 산업혁명의 시대적 과제에 대해서 어떻게 교과개편을 해 가지고 부응을 할 건지, 그 다음에…….
○채인묵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그런 대안제시를 하셔야 돼요.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대안제시는 이번 연구용역에…….
○채인묵 위원  대안제시라는 게 용역을 하는 게 대안제시가 아니잖아요.  그동안에 용역을 해왔던 것에 대해서 하나도 우리 정책관님 내용도 몰라요, 지금 보면.  저희 얼마 전에 토론회 했던 내용 아십니까?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네, 그때 보고받았습니다.
○채인묵 위원  그 토론회에서 모든 내용들이 다 나왔어요.  제가 보기에는 토론회에서 나온 그 내용이 대안이 될 수 있고, 그렇게 가면 됩니다.  그런데 자꾸 용역만 해 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 정말 우리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개선의지를 가지고 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채인묵 위원  남부기술교육원이 지금 심각합니다.  그냥 시간만 계속 흘러가고 있는데 내년 2월 28일이면 끝나는데 아직도 지금 민간위탁을 할 건지 말 건지도 결정을 안 하고 있는 이런 상황 아닙니까?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네.
○채인묵 위원  이런 심각한 상황을 지금 불 보듯이 그냥 있는 것 아니에요.  심각성을 생각해서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네, 알겠습니다.
○채인묵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용  채인묵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정 담당관님, 이것 알았어요?  잠깐만 답변대로 나와 주시죠.
  2013년에 했던 이것 알고 계세요?
○일자리정책담당관 김혜정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실시한 것은 알고 있고요.  그 결과로 해서 재단을 하나 구성하려고 진행했었던 사항까지는 들었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에서 거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용  이건 그러니까 기술교육원 전체에 대한 문제점 또 어떻게 혁신할 것이냐 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고, 이 연구 바람직해요.  그다음에 올해 했던 것은 뭐죠, 올해?
○일자리정책담당관 김혜정  올해 했던 것은 남부기술교육원에 대한 문제점과 실태파악을 우선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개선돼야 될 방향제시 정도까지는 이루어졌습니다.
○위원장 유용  그러니까 우리 채인묵 부위원장님이 하시는 말씀은 문제점만 생기면, 이것도 용역비가 들어가죠.  들어가겠죠?
○일자리정책담당관 김혜정  네.
○위원장 유용  이것도 최소 1억에서 많게는 2억, 3억 들어가겠죠.  이거 한 번 하는 데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일자리정책담당관 김혜정  저희가 내년에 하려는 용역은 기본적으로 문제점이나 실태파악은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고, 구체적으로 방향제시까지도 거의 됐는데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들여다보려고 포함시키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방법론을 좀 강구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용  그러니까 저희들 눈에는 어떻게 보이냐면 문제점이 발생하면 책임지기 싫으니까 연구용역 줘서 한 6개월에서 10개월 시간 벌고, 그 연구용역결과 나와서 ‘연구용역결과를 보고 저희들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면 1년이나 1년 반 가고 그러면 또 보직 바뀌고, 그렇죠?  또 담당 바뀌고, 그러면 담당이 와서 업무파악하는 데 또 시간이 걸리고, 그렇죠?  계속 이렇게 시간 가고 또 연구하고, 그 사람 또 가고 또 다른 사람 연구하고.  생각만 하면 막 혈압이 220까지 올라가요, 220.
○일자리정책담당관 김혜정  내년에 하는 연구용역은 반드시 실행이 뒷받침되도록…….
○위원장 유용  연구용역 하지 마시고, 개선될 때까지 거기 가서 숙식을 같이 하세요.  그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 이성배 위원 보셨죠.  다 가봅니다.  저 어린 의원이, 의원이라 안 하고 다 가서 봐요.  그러고 하는 얘기 다 얘기하잖아요.  그것 여러분들이 모르는 얘기잖아요.  그 사람이 일부러 우리한테 얘기 안 하고 가요.  왜 가는지 아세요?  진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냐를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가서 한 2~3달 해 보시면 금방 답이 나와요.  연구용역 6개월, 1년, 20개월 할 필요 없어요, 돈 들여서.
  최종적인 질문 내가 또 하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다음은 이태성 위원님 준비되셨나요?
  아, 권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권수정 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서울시장께서 유니온시티 얘기하시고, 일자리를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시고 하는데 저희 예산이 2,500억 정도가 배정돼 있죠.  그중에서 지금 일자리정책담당관 쪽에 2,000억 원 되고 나머지 나눠서 그 정도 가지고 계십니다.  또 2,000억 가량의 대부분은 뉴딜일자리사업으로 많이 쓰이고요.
  저는 이 부서가 어찌 보면 일자리를 만들고 우리 서울시민으로 하여금 일하는 행복과 거기서 자기만족과 또 자기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본을 만들어가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우리 사회에서 노동이 가져야 되는 노동에 대한 존중, 문화 이런 것들을 형성해 나가는 것,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일자리를 얼마나 잘 유지시키고 보완해 나가는가 하는 중차대한 역할을 하는 곳이 여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에 비해서 정말 인력과 재원 이런 것들이 너무 부족하다, 일은 엄청나게 하라고 한 사람, 한 사람 쫓아다니면서 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지금 정말 발에 땀이 나는 걸 넘어서서 진짜 속된 말로 어디가 찢어질 정도로 지금 막 다녀도 힘들 정도로 사람과 재원이 부족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그래서 많이 또 힘들구나, 그래서 또 말이 많구나 하는 생각도 하면서 안타깝게 바라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의회에서 그런 것들을 같이 노력할 수 있도록 얘기를 많이 나눴으면 좋겠고요.
  질의드릴 게 몇 가지 있습니다.  특히 가장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진행해왔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관련해서는 아시죠?  정책관님께서 비정규직이 사용되어야 되는 이유, 제한조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시죠?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네.
○권수정 위원  서울시가 내놓고 있는 사용제한 조건이 무엇인가요?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저희가 비정규직 정규직화할 때 그때 사용제한 조건을 상시 지속적인 업무는 정규직화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기준 자체는 마련을 했는데 세부적인 기준 자체를 말씀을 드리게 되면…….
○권수정 위원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하고, 제가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상시지속업무여야 되죠.  9개월 이상 되고 앞으로 2년 기간 동안 유지될 업무여야 하고 아주 특수한 경우 빼놓고는 다 정규직이어야 하고, 사실은 그게 맞습니다.  그렇게 사용됐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사용 안 되고 너무나 많은 비정규직들이 양산된 게 우리 사회에 문제를 발생시켰던 게 크니까 그래서 지금도 그 전환정책에서 정말로 예외적인 조건이 아니면 되도록 다 정규직 전환을 하도록 지금 다 노력하고 있고 결과를 지금 만들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일단 정책을 폈어요.  펴고 나서 그럼 빈틈이 어디 있는지 아니면 잘못된 건 없는지 앞으로 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지 계속적인 상시점검은 필요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여전히 빈틈과 놓친 부분들이 많구나 하는 것들이 좀 보여서 몇 군데 지적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한 가지 사안별로 그냥 한 사업장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  일단 정규직화를 위해서 대상 선정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 업무가 정말로 정규직 전환에 속하냐 아니냐, 비정규직에 속하냐 아니냐 하는 것들을 선정하는 전환심사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전환심사위원회의 내용들을 죽 봤을 때, 제가 여기 이 예로는 서울의료원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혹시 서울의료원에 어떤 일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지는 들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말씀해 주시면…….
○권수정 위원  이게 지금 2년 미만 비정규직들 2년 이상 된 거 아니면 지속업무 관련해서 계속해서 지금 전환을 하고 있는데요 전체 비정규직 규모가 203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전환대상이 117명으로 되었고 결정 난 사람이 39명밖에 안 돼요.  현재 그래서 자료 제출하신 것들 죽 보게 되면 비정규직 정규직화 관련해서 743쪽 행감 자료 주신 것에도 보면 여전히 117명 중에 39명 이외에는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에서 상시 지속업무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판단해서 전환이 누락되어 있거나 앞으로 좀 더 전환심사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아직까지도 결정이 안 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내용을 좀 들여다보시면, 이것 관련해서는 혹시 조금 더 자세히 아시는 분이 답해 주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그러면 고용노동정책관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권수정 위원  네, 네.
  위원장님.
○노동정책담당관 박경환  노동정책담당관 박경환입니다.
○권수정 위원  무슨 말씀 드릴지는 알고 계시죠?
○노동정책담당관 박경환  네.
○권수정 위원  그분들의 전환 제외사유를 보면 전문인력, 약사나 의사같이 정말로 전문인력들이 계시지만 그것 말고 공공의료팀에서, 그다음에 고객지원팀에서 사무관리사나 연구원, 시간제 의무보조원으로 일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 일시 간헐적 업무라고 해서 그분들을 지금 전환 제외시켜놓고 있지 않습니까?
○노동정책담당관 박경환  그렇습니다.
○권수정 위원  그것 관련해서 지금 어떤 조치계획이 있으신데요?
○노동정책담당관 박경환  사실은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상에서 일단 시 전체적인 전환심의위원회에서는 전환의 가능성을 열어두기 때문에 전환 가능하다고 본 범위 내에서 각 기관별, 부서별 전환심의를 추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특히 고용노동부에서는 서울의료원같이 서울시가 아닌…….
○권수정 위원  복지부요?
○노동정책담당관 박경환  네, 그 투자출연기관에 해당하는 데에는 직접적인 가이드라인을 줘서 준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분들은 시 전체적인 전환심의도 거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런 문제들이 최근 시 본청에서는 그다지 많지 않은데 투자출연기관에서는 언론으로도 보도가 되고 여러 가지 노동조합을 통해서도 들어오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서울시 투자출연기관도 서울시 노동조사관의 어떤 조사권한으로 위법한 부당해고에 준하는 사례가 발생했을 때는 지도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권수정 위원  부당해고가 발생하기 전에 이미 서울시는 이것 관련해서 아무리 복지부의 예산이 들어가는 서울의료원이라 하더라도 서울시의 관할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노동정책담당관 박경환  네, 그렇습니다.
○권수정 위원  그러면 지도감독이나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게 우리의 임무라고 생각하고 이분들이 지금 일시 간헐적 업무라고 해서 전환 제외됐는데 계약기간이 만료되자마자 그 자리에 그대로 다시 계약서를 다른 분을 쓰거나 이런 식으로 계속 연동되는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건 분명히 문제잖아요.  이렇게 일시 간헐적 업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연장하지 않고 정규직 전환을 안 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적극적인 반응들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노동정책담당관 박경환  일단 저희들이 그 부분을, 직접 사실 저희들에게 어떤 구제 도움을 청하신 적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미처 제대로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인정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고용노동부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했는지 여부를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권수정 위원  고용노동부의 가이드라인도 있지만 서울시의 가이드라인도 있지 않습니까, 조금 더 발전한?  그리고 지금 보면 이게 국가보조사업이라고 해서, 제가 국회를 통해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보조사업 현황에서 의료원에서 앞으로 4년, 5년씩 지속되는 사업이고 향후 계획도 또 지속 수행이라고 얘기된 이런 사업조차도 지금 정규직 전환심사에서는 일시 간헐적 업무라고 해서 뺀 부분도 또 발견되고 있어요.
○노동정책담당관 박경환  네, 상당히 사례가 다양합니다.  이게 제가 파악한 부분만 말씀을 드리자면 국비보조금으로 진행된 사업은 형식적으로는 분명히 국비보조가 영원히 지속된다는 부분은 없습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가이드라인상으로도 전환 제외 가능한 부분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그 부분에 대해선.  그런데…….
○권수정 위원  5, 6년 앞으로도 그 이후에도 지속될 거라는 지금 정부의 자료까지도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한다면…….
○노동정책담당관 박경환  네, 그것이 있다면 구체적 타당성을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권수정 위원  따져볼 필요가 있어서 제가 여기서 본 위원이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이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라는 곳에서의 판단이 대단히 보수적이고 서울시와 국가에서 지금 중앙정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가이드라인조차도 잘못 해석하는 부분이 대단히 많은 곳이 많다, 그래서 이 전환심사위원회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할 것이고 지금 특히 신생조직이기도 한데 50플러스재단 같은 경우 거기 전환심사위원 중에 외부인사를 모두 사측의 대표이사가 선임해 버렸어요.  그런 사례까지도 있지 않습니까?  전혀 현장의 말을 듣지 않고 그렇게 전환심사를 해버리고 나서 그럼 또 내부갈등 생기고 그 자리를 갖다가 다시 비정규직으로 채우고 이런 것들이 지금 서울시가 얘기하고 있는 비정규직 정규직화의 모토와 단계에는 사실은 맞지 않지 않습니까?
○노동정책담당관 박경환  네.
○권수정 위원  그래서 정규직전환심사위원회에 대한 적극적인, 뭐랄까요?  심사와 내용적인 채워짐이 필요할 것 같아서 앞으로 어떤 계획을…….
○노동정책담당관 박경환  전환심의위원회의 구성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과거에 어떤 기간제 근로자분들에 대한 전환심의위원회에서는 노동자 대표의 참여가 명시적으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은 부서나 기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파견용역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는 단계에서는 의무적으로 노동자 대표의 의견을, 위원회 참여 의견진술을 듣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일차적인 보완은 이루어졌다고 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각 부서 기관 내 심의위원회에서도 그런 것들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는 철저히 점검하겠습니다.
○권수정 위원  가까운 시일 내에 이런 것들을 점검해서 저희에게 보고해 주실 계획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노동정책담당관 박경환  알겠습니다.
○권수정 위원  두 번째인데요 그거랑 연동해서이긴 한데 지금 비정규직들을 계속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다시 또 서울시는 비정규직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노동정책담당관 박경환  네.
○권수정 위원  공공부문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위원회라는 것들을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도 보면 뒤에서 채용 승인, 조건부 승인 이래서 내용들이 죽 나와 있어요.  연중 지속되는 소방구급원이나 이런 분들 스물아홉 분, 네 분 이런 분들도 조건부 승인되어 있고 서울식물원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도 기간제 노동자들을 굉장히 많이 채용하고 있어서 사실 문제이기도 한데 또 다시 여덟 분, 여덟 분 도로환경미화원 이런 분들 다시 채용하는 것으로 승인되어 있고 그래서 이 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 봤더니 우리 예산담당관, 조직담당관, 인사담당관, 노동정책담당관 들어가 계시고 더깊은변화위원회 박원순 시장님께서 만드신 거기 한 분, 그다음에 서울시마을노무사 노무사 한 분, 그다음에 서울시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 변호사 한 분, 그다음에 서울시노동특보고 지금 서울연구원에 계시는 주진우 이렇게 여덟 분이 들어가 계시는 거죠?
○노동정책담당관 박경환  네, 내부 4명, 외부 4명입니다.
○권수정 위원  사실은 그런데 이렇게 또 비정규직 채용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거기 현장에서 정말로 어떤 업무를 하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현장의 목소리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들은 아실 거고, 그리고 또한 비정규직들이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 현장에서 어떠한 갈등이 있었는지도 현장의 목소리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사전심사위원회에도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고려들이 좀 되어야 되지 않냐 하는 적극적인 저의 의견개진을 드리고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노동정책담당관 박경환  네, 알겠습니다.
○권수정 위원  이건 이렇게 마치고요.
  아까 그거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연동해서 계속 말씀을 드릴 건데요 그다음에 정규직화 과정에서 또 다르게 발생하는 문제가 업무들을 공무직 전환이나 이런 거 할 때 기존에 하던 업무들을 대단위 몇 개의 업무로 묶어버렸지 않습니까?
○노동정책담당관 박경환  직군통합을 말씀하십니까?
○권수정 위원  네, 직군통합이오.  일반종사원 그다음에 도로보수, 시설경비 뭐 이런 식으로 직군통합을 해버리면서 사실은 본인이 입사할 때 가졌던 업무와 이렇게 직군통합이 되면서 본인이 결정하지도 않고 사실은 자기 전문도 아닌 곳에 가서 일하게 되는 이런 사례들이 지금 발생하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예로 서울대공원 사건일 텐데, 다 아실 텐데요.  그래서 이것들이 계속되면서 결국은 그 업무를 하지 못하는 조건을 만들어주고 그 업무를 하라고 하니 업무를 잘 하지도 못하고 그 노동자 입장에서는 자기 업무가 아님에도 가야 되니까 어떻게 보면 또 갈등이 생기고 그걸로 인해서 또 인사조치를 받고 이런 갈등들이 여기뿐만이 아니라 또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관련해서는 서울시의 대책이 있나요?
○노동정책담당관 박경환  사실 직군통합은 위원님께서 저보다 훨씬 잘 아시겠지만 장점과 단점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직군을 다른 직군으로 해서 특정한 일만 하게 하고 차별적으로 뭐 쉬운 일을 하니까 어떤 스펙이 좋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일을 하니까 다른 각종의 차별들이 존재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을 해소하는 데에 직군통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군통합이 되고 나면 자기가 보직발령을 다른 곳으로 갈 여지들이 많아지니까 생소한 일에 또 적응해야 되는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담은 그래서 직군통합 자체를 원천적으로 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개인의 고충들이, 인사고충들이 처리될 수 있도록…….
○권수정 위원  개인고충으로 보기에는 사례들이 대단히 많기도 하고 또한 그런 것들이 사전에 교육되거나 아니면 동의되거나 아니면 설명되거나 하기보다는 대단히 형식적으로 그냥 다시 내용도 설명하지 않은 채로 계약서를 쓰게 하고 그다음에 그냥 계약서에 따른 업무배치나 이런 것들이 발생한 거지 않습니까?  그 부분 확인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인 보완책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전환되어 가는 방향에서 그런 것들이 사전에 인지되고 서로 동의되는 설명들과 그런 과정들이 좀 있어야 된다…….
○노동정책담당관 박경환  네, 잘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에서 굉장히 많은 부서가 있고 그 인사권들이 나눠져 있습니다.  과장 또는 사업소장 주로 4급부터 인사권, 채용권한을 갖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다 똑같지가 않습니다.  노동에 대한 감수성이라든가 시의 노동존중특별시 정책에 대해서 인지하는 정도가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설명을 하고 적극적으로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권수정 위원  아마 대책 관련해서는 계속 저랑 논의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결과보고가 됐으면 좋겠는데요.
○노동정책담당관 박경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수정 위원  더불어 비정규직 정규직 차별도 대폭적으로 줄여가겠다는 게 정책의 하나의 또 기조잖아요.  특히나 서울시 산하 기관들에 대해서 포괄임금제는 굉장히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그것들을 배제하고 있는데 여전히 세종문화회관이나 이런 데서 정규직 전환하는 부분에 있어서 여전히 포괄임금제를 적용하고 있고 정규직들이 받고 있는 처우개선 수당들 이런 것들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못 받고 있다가 2018년도까지도 안 주고 있다가 2018년도에 수당을 하나 집어넣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 상태들이 보이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은 점검이 된 게 한 개도 없습니다.  한 개도 없습니다.
○노동정책담당관 박경환  사실 전체적으로 점검하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매우 죄송하지만 사업장이 너무 많고 점검하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는 시스템을 갖추었습니다.  그렇지만 어떠한 사유에서든 그것을 먼저 표현해 주지 않으면 저희들이 다 대처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권수정 위원  예를 들어서 세종문화회관 같은 데서 무대설치를 하시는 분들이 같은 시험을 보고 들어왔지만 어떤 분들은 비정규직으로 들어오시고, 어떤 분들은 정규직으로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수당체계나 이런 것들도 대단히 많이 다르고 이런 차별들은 좀 없애려는 시정노력이 필요한데 일단 연구나 아니면 실태조사까지 아무것도 안 돼 있기 때문에…….
○노동정책담당관 박경환  죄송한 말씀이지만 세종문화회관은 조금 다른 차원에 있습니다.  무기계약직, 상용직, 공무직 상태로 두면서 처우를 맞추는 방향은 사실 지금도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직화를 통해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권수정 위원  그런데 하나도 진행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11월까지도?
○노동정책담당관 박경환  그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 이전에 약간의 국지적인 문제들이 계속 잔존해 있는 상태라고 말씀드립니다.
○권수정 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가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데도 인력과 재정이 너무나 부족하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건데, 현장에서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조사조차도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다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부분이죠.
○노동정책담당관 박경환  가능한 최대한 현장에 많이 밀착해서 조사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권수정 위원  지금 그러면 뭐가 부족한 걸까요, 못하고 있는 이유는?
○노동정책담당관 박경환  저희들이 어떤 전문적인 지원을 할 수 있고 그리고 그것도 불법의 사유가 있을 때 권고할 수 있는 권한이 현재까지 노동정책담당관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결론은 비슷합니다.  근로감독관 숫자가 전체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노동법 위반사례들이 사회적으로 빠른 속도로 퇴치되지 않는 것하고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보고요.  분명히 그런 부분이 일정부분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또 투자ㆍ출연기관은 더더욱 인사권이 독립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노사 간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해도, 또 노조법에서 노사협의 사항에…….
○권수정 위원  그런데 이것은 지금 서울시가 정책적으로 서울시 사업으로 가져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노동정책담당관 박경환  네, 그렇습니다.
○권수정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개별 노사관계로만 볼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는 거고, 그 역할을 하라고 지금 우리 일자리노동정책관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아까 먼저 말씀하신 분도 계신데요 자회사 문제 관련해서도 그렇고 이건 좀 말씀을 드리고 가야 될 것 같은데, 자회사 관련해서는 본사가 직접 운영했을 때보다 자회사 운영비가 또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이익 부분에서는 더 떨어지는 구조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제 농수산식품공사 감사할 때 보니까 생활임금을 자회사 분들한테 적용시키기 위해서 생활임금 인상분에 관련해서 거기 있는 상인들께 70%의 금액을 전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노동정책담당관 박경환  자회사에서 그렇다는 말씀이십니까?
○권수정 위원  네.
○노동정책담당관 박경환  사실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권수정 위원  아니, 대표이사께서 직접 발언하신 거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지금 정규직 전환의 하나의 방식으로 잘못 쓰이고 있는 이 자회사 전환 관련해서도 거기서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고 모회사와 자회사 간의 관계 속에서 이런 어처구니없는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까지도 우리는 확인해야지만 이게 비로소 정규직화 관련해서 내용을 갖추고 있다는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면밀히 좀 봐주셔야 될 꼭지가 너무나 많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노동정책담당관 박경환  다만 잘 아시겠지만 자회사의 고용이냐 직고용이냐의 문제는 어떻게 보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연장선에서 논의되기도 하고 다른 차원의 문제로 논의되기도 하고…….
○권수정 위원  예외적인 하나의 사례로서 몇 군데가 자회사 전환이 되어 있긴 한데요.
○노동정책담당관 박경환  당장 답을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권수정 위원  그렇긴 한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안에서 말도 안 되는 일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조치는 당연히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저희 하는 일이 참 많아서, 그런데 노동환경 관련해 가지고 특히 청소노동자들이나 이런 분들의 처우조건 관련해서는 휴게실도 만들고 하겠다는 말씀을 죽 해 오셨지 않습니까?  이건 우리 정책관님께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화면을 좀 띄울게요.  이게 저리로 가나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됐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이게 뭐로 보이십니까?  화면 글자가 잘 안 보이시나요?  좀 보이세요?  보이시죠?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네.
○권수정 위원  남자화장실입니다.  그렇죠?  딱 보기에도 남자 화장실이고요.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네, 그런 것 같네요.
○권수정 위원  저기 네모난 박스 안에 청소하시는 우리 여자 노동자분들께서 들어가서 걸레를 빨아야 되는 곳입니다.  저기가 지금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북측에 있는 탕비실입니다.  공식적인 탕비실입니다.  이것도 벽 쪽에 너무 붙어서 걸레를 빨기조차도 힘든 곳, 이건 최근에 만들어진 S씨어터, 남자화장실 안에 있는 탕비실입니다.  저곳도 공식적으로 탕비실로 만들어주신 곳입니다.  세 번째, 볼까요?  밑에 보면 물도 있고요 의자도 있고요 시계도 있습니다.  쉬시는 곳입니다, 탕비실인데.  여기는 어디냐 하면 예술동 4동에 위치한 탕비실입니다.  이것도 남자화장실에 있습니다.  예전 건물도 있지만 지금 막 만들어지는 건물도 있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무성의 존재로 지금 청소노동자를 생각하고 계시는 행정인지 그쪽에 여쭙고 싶긴 하지만, 저는 여기만 이럴 것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여기서 가까워서 저기서 사진을 찍긴 했습니다만 정말 서울시 산하에, 그냥 공공기관이라도, 공공기관하고 연결되어 있는 위탁사업장이라도 휴게실이나 탕비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수조사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네, 필요합니다.
○권수정 위원  필요하죠.  필요할 것 같죠?  제가 보니까 대단히 심각합니다.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저희가 그래서 청소근로자들의 휴게시설을 개선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지금…….
○권수정 위원  최근에 만들어진 거예요.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네.  단계별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중 하나의 어려움이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새로 생기는 시설까지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것 아니냐, 옛날 시설이야 구조를 변경한다든지 이런 게 어려우니까 그런 지적이라든지 다 해서 저희가 계속 전수조사도 하고, 그다음에 장ㆍ단기별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습니다.  지금 구조적으로 공간 자체가 어떤 기관별로 이렇게 안 나오는 부분들은 하여튼 다른 여건을 찾아서라도…….
○권수정 위원  빠르게 조치돼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저분들은 오늘도, 내일도 저러고 계실 거거든요.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네, 네.
○권수정 위원  그건 약속하신 거니까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이런 계획들을 좀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네.  현재 참고로 420여 개의 시설은 보완을 완료했는데요.  그다음에 저희가 가이드라인 보완지침도 하고 전수조사도 해서 계속해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권수정 위원  시정 관련해서는 계획서 같은 것들 정리하셔서 언제까지 저한테 제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지금 저희가 계획서는 만들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좀 해서…….
○노동정책담당관 박경환  보완 시행계획에 대해서는 바로 내일이라도 제출을 할 수 있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잠깐 지적해 주신 바처럼 임대건물을 쓰고 있다든가 아니면 오래된 건물에서 시공이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물론 그렇지 않아도 그냥 좀 해태를 하고 있는 기관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지금 가능한 최대한의 개선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의 연구, 옛날 가이드라인을 보완하는 작업을 이번 달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지금 추진 중인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건 내일이라도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권수정 위원  네, 제출해 주시고 계획서상으로 좀 더 빠르게 지금 조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생활임금 관련해서 여쭐게요.  생활임금 관련해서 위반사례 제보를 제가 아까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16년 7월부터 현재까지 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몇 가지 사례들이 있는데 2016년 9월에 생활임금 미달해서, 사측의 설명을 들은 바 없고 해서 장애인콜택시라는 곳에서 시설관리공단에 제출한 적이 있는데 그때 여기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 2016년 7월 이후 민간위탁근로자도 생활임금 적용이나 시설관리공단은 통상임금 소송 중이라는 내부 상황을 감안하여 ′17년 1월 적용 예정임’ 이렇게 나와 있고요.  ′17년도, ′18년도에 죽 계속해서 오는 대부분의 답변들을 보면 통상임금 소송이 계속 진행 중이어서 임금체계 개편을 통해 생활임금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통상임금 관련해서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생활임금 산입범위 변동내역을 달라고 미리 말씀드렸었습니다.  생활임금이 서울시에 도입된 게 몇 년도예요?  저희가 ′15년부터 죽 진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19년도까지 왔는데, ′19년도까지 결정됐죠, 1만 148원?  그런데 2015년하고 2016년도까지는 그 생활임금 산입범위가 기본급 플러스 식비하고 교통비까지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갑자기 2017년도에 산입범위가 통상임금 범위로 바뀌는 거죠.  그러면 그냥 하나의 예를 들게요.  이분이 기본급을 받고 식대로 한 5만 원 받고 교통비 5만 원 받고 가족수당 한 5만 원 받아요.  그다음에 상여금을 1년에 45만 원 정도 받았어요.  복지포인트 한 10만 포인트 받고 보조수당으로 10만 원 정도, 무슨 수당들이 있겠죠.  받아왔으면 2016년도까지는 이것이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없고, 기본급이 최저임금 되느냐 마느냐의 문제니까.  그리고 생활임금 같은 경우 2016년도에 기본급, 식비, 교통비만 들어갔기 때문에 그때까지만 해도 최저임금하고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2017년도로 넘어가면서 이게 통상임금이 산입범위로 들어가 버려요.  그렇게 되면 2017년도부터 시작해서 2018년 올해까지도 이 계산식으로 보게 되면 여기서 가족수당 같은 것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통상임금에 안 들어가지만 나머지 식대, 교통비, 복지포인트, 보조수당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통상임금에 소속되는 내용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사업장 같은 경우는 연 45만 원 주던 상여금을 쪼개서 농수산식품공사처럼 3만 7,500원을 월 지급해 버립니다.  일정하게 고정 수당이 되기 때문에 이것조차 통상임금 산입범위에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2017년도 통상임금으로 산입범위가 바뀐 생활임금은 내용으로 볼 때 최저임금하고 거의 비등해지는 겁니다.  서울시가 계속해서 지금 최저임금보다 훨씬 많은 돈을 주고 있는 것처럼 생활임금을 포장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똑같은 금액을 주고 있는 게 되는 겁니다.  내년이 되면 최저임금의 산입범위가 바뀌죠.  내년 1월 1일부터 바뀌기 때문에 또 달라지긴 합니다만 2017년도, 2018년도에 이 내용을 다 모르는 상태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서울시가 굉장히 많은 생활임금을 주면서 사람들을 채용했다, 아니면 뉴딜일자리 주어왔다, 공공기관에서 이렇게 기준을 만들어왔다고 지금까지 얘기해 왔지만 사실 실상을 들여다보면 전혀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위원님께서 얘기해 주셨던 산입범위하고 관련된 비교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도 내부적으로 한번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정말로 그런 건지.
○권수정 위원  아주 간단한 식입니다.  여기 계속 나와 있던 장애인콜택시나 아니면 다른 기타 노동자분들에게 아주 간단한 식만 해봐도 큰 차이가 안 나는 계산이에요.  그걸 아직까지도 모르고 계셨다는 게 사실은 더 충격적인 거죠, 저는.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하여튼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를 해 주셨는데 저희는 그렇지 않다고 알고 있거든요.
○권수정 위원  어떻게 알고 계신데요?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그러니까 지금 계산식이 바뀌어가지고 생활임금이 최저임금보다도 안 돼…….  못…….
○권수정 위원  안 된다가 아니라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저도 그 얘기는 지금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권수정 위원  산입범위가 달라서요.  2017년도부터 통상임금이 산위범위에 들어가 버리면서, 최저임금은 그때까지 산입범위가 기본급, 그냥 기본급에 최저임금이 얼마냐는 것을 말해왔기 때문에 기타의 수당들은 기본급 플러스 나머지 돈으로 남아 있게 되는 거거든요.  이건 대단히 심각한 문제인데요.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그런데 하여튼 지금 위원님 얘기하셨던 것은…….
○권수정 위원  계속해서 생활임금 관련해서 이런 조사결과 나오고 이렇게 답들 달아 온 것들의 내용과 이것이 대단히 연동되는 부분이라서 지금 지적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거 관련해서 확인해 보시고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정태 위원  국장님, 이건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게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국장님이 그렇게 무성의하게 답변하시면 어떡하십니까?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아니, 지금…….
○김정태 위원  답답하네.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위원님, 지금 제가 그 자료를…….
○김정태 위원  아니요, 산입범위는 국민적 상식 아닙니까?  그걸 국장님이 모르신단 말씀입니까?  최저임금 산입범위 바뀐 건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서울시에서 하는 생활임금의 산입범위도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그러니까 지금 권 위원님께 얘기하신 산입범위…….
○김정태 위원  그러니까요.  산입범위가 달라서 올해 서울시가 주장하는 우리 생활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더 낮다는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그러니까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를 제가 확인을 하고 말씀을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권수정 위원  더 낮다고는 말씀 안 드렸지만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고 말씀을 계속 드렸습니다.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네.
○권수정 위원  그리고 일단 확인해 보시고 이따가 이 행정감사가 끝나기 전에 답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용  아니, 그거 확인할 정도입니까?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아니, 지금 구체적으로 자료를 가지고서 얘기를 하시니까.
○김정태 위원  그럼 서울시 일자리노동정책은 아무런 자료 없이 일을 한단 말씀입니까?
○위원장 유용  김정태 위원님 진정해 주시고, 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정 위원  추가질의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용  권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화장실 문제 좀 심각하네요.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화장실 문제에 대해서는 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저희가 철저히 조사해서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용  네,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고, 저희가 캐나다에 가서 보니까 남성화장실이 있고 여성화장실이 있습니다.  중간에 화장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여성화장실 가기 싫고 남성화장실도도 가기 싫은 사람은 중간에 가라고.  그러지는 못할지라도 그래도 우리가 생산량이나 교역량으로 보면 선진국 대열에 가는 나라인데 서울시에 저런 화장실이 있다는 것은, 청소도구함 저런 게 있다는 건 상상하기 싫을 정도입니다.  깊이 좀 살펴보시고요.  자료 확인해 보시고, 자료 확인할 얘기가 아닌 것 같은데 자꾸 자료를 핑계 대시니까 김정태 위원님은 화가 나신 거예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성 위원  더불어민주당 송파의 이태성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이호대 위원님이나 이성배 위원님 그리고 채인묵 위원님께서 일자리 정책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하셨는데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보강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 서울 일자리 개수가 어떻게 카운트되는지가 상당히 궁금했어요.  그만큼 아시다시피 일자리가, 지금 우리나라가 9월 이후에 고용 상황이 악화되면서 엄청나게 지금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일단 91번 본 위원이 요구한 2018년 일자리 창출 세부사업명과 목표 대비 추진실적을 91번 자료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일자리 올해 제시한 목표가 35만 3,956개고요.  직접일자리가 15만 61개 42.4% 정도 되네요.  간접일자리가 20만 3,895개 57.6% 그래서 한 간접일자리 숫자가 15.2% 포인트 더 높게 나타나고요.  실적은 보니까 28만 3,622개로 80.1% 상당히 실적이 좋습니다.  직접일자리 같은 경우가 14만 2,081개로 94.7%를 달성했고요.  직접일자리 같은 경우는 거의 올해는 초과달성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간접일자리 부분에서는 14만 1,541개로 69.4%니까 이 추세로 가게 되면 아마 간접일자리는 5~10% 정도 미달될 것 같고요.  간접일자리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간접일자리 굳이 이걸 발표할 이유가 있습니까?  정부에서도 간접일자리라고 발표를 합니까?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네, 발표합니다.
○이태성 위원  정부에서도요?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네.
○이태성 위원  일자리가 보니까 실·국·본부별로 해서 사업명 기준 270개 리스트를 만들어 놨더라고요.  정부에서도 그러면 그런 식으로 발표를 해요, 중앙정부에서?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거의 비슷한, 직접일자리하고 간접일자리 자체로 구분을 해서 집계를 하고요 집계된 목표숫자 자체가 부서별로 부처별로…….
○이태성 위원  부처별로요?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네, 부처별로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나오지요.
○이태성 위원  보통 업종별로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업종별로 하는 것 자체는,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이냐 노인이냐 이렇게 대상별로 하는 것하고 각 부서별로 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직접일자리냐 간접일자리냐 이렇게 죽 하고 있습니다.
○이태성 위원  그러면 간접일자리 한번 볼까요?  간접일자리 맨 처음 여성가족정책실에서 하는 사업명, 여성직업교육 운영 및 맞춤형 직업훈련, 목표 1만 4,000개, 훈련을 했는데 일자리로 이게 카운트가 돼요?  1만 4,000명 중에 8,500명이 일자리를 찾았다는 이야기예요?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저희가 직접일자리 목표를 산정할 때는 정형화된 공식이 있습니다.  그 공식이 직업훈련 같은 경우에는 목표 훈련생 수가 있고요.
○이태성 위원  8,500명이 그러니까 취업을 했다는 이야기죠?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8,500명이 목표 수면 목표…….
○이태성 위원  그러니까 직업훈련을 1만 4,000명이 했는데 8,500이 취업을 했어요, 안 했어요?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네, 취업했다는 실적이죠.
○이태성 위원  취업했다는 이야기고요, 그러면 일단은 270개 사업 리스트가 있는데 이게 직접일자리인지 간접일자리인지가 표기가 안 돼요.  표기가 안 되어 있고 예산도 이렇게 예산이 지금 1조 한 1,000억…….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표기되어 있는 자료가 있는데 그것 드리겠습니다.
○이태성 위원  이것도 얼마만큼 예산이 투자되어 있는가 안 되어 있고, 왜 그런가 하면 보시면 창업보증 5,000명, 서울보증재단에서.  그럼 5,000명에 대해서 보증을 하면 5,000명을 보증했는데 5,445명이 일자리로 카운트가 됐단 말이에요?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창업지원 같은 경우에는 창업지원자 곱하기 취업성공률이 있습니다, 창업성공률.  그걸 이렇게 공식으로 해서…….
○이태성 위원  창업보증을 5,000명을 했는데 5,445명을 카운트를 잡았단 말이에요.  5,445명이 그러면…….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창업보증을 해주게 되면 보증을 받은 업체에서 보증을 통해서 어떤 고용을 창출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고용을 창출한 숫자 자체를 그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이태성 위원  그러니까 그게 5,000명을 보증을 했는데 어떻게 5,445개가, 그러니까 개라는 게 일자리 개하고 사람하고 꼭 이퀄이 되는 건 아닌 거죠?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네.
○이태성 위원  대부분 근데 이퀄이 되죠?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약간 저기되는 건 있는데…….
○이태성 위원  그러니까 5,000명을 보증했는데 어떻게 5,445명이 일자리 창출됐다고 카운트가 되냐는 거죠, 이게.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그 숫자는 양해해 주시면…….
○일자리정책담당관 김혜정  일자리정책담당관 김혜정입니다.
  간접일자리 중에 창업지원 같은 경우는 한 사람이 창업지원을 받아서 창업을 하는 경우가 하나의 일자리가 되는 거고요.  창업을 통해서 그 창업된 업체가 고용하는 사람들이 또 일자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업한 숫자보다…….
○이태성 위원  그래서 445가 더 늘어났다는 이야기죠?
○일자리정책담당관 김혜정  네.
○이태성 위원  그럼 목표가 없는데 실적으로 카운트된 것은 왜 그러죠?  그러니까 35만 3,956개, 목표를 잡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목표를 안 잡았는데 이건 실적으로 카운트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건 추후에 일자리로 잡았다는 거예요, 이게?
○일자리정책담당관 김혜정  실질적인 어떤 일자리가 발생을 해서 이렇게 잡힌 걸로, 제가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인지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대부분은 목표보다 이렇게, 창업 같은 경우는 일자리 수가 더 많이 발생을 합니다.
○이태성 위원  그러니까 기후환경본부에서 하는 운행경유차 저공해사업?  이게 1,506개.  목표는 없어요.  이건 예측하지 않은 사업인데 이게 갑자기 올해 사업이 생겨서 1,506개 일자리가 생겼다는 건가요?
○일자리정책담당관 김혜정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확인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성 위원  그게 몇 개가 있어요.  직원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도 한 200개가 생겼다고 그러고…….
○일자리정책담당관 김혜정  그 부분은 아마 목표가 정확하게 산정이 안 돼서 표기가 안 된 것 같은데요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성 위원  내용 확인해서 별도로 자료로 주시고요.
○일자리정책담당관 김혜정  네.
○이태성 위원  예산 부분도 그래요.  예산 부분도 어떻게 집계를 했는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게 통계치가 정확해야 올바른 정책이 생산되는 거잖아요?  통계가 잘못되면, 그러니까 어느 부분의 일자리를 몇 개 목표로 하고 또 실적을 채우고 또 부족하면 그쪽 일자리를 모집공고도 하고 또 채워야 될 것 아니에요?
○일자리정책담당관 김혜정  저희가 예를 들면 270개 사업이다 그러면 270개 각 사업별로 예산과 목표인원과 일자리창출 결과가 다 개별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태성 위원  개별적으로 관리가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관리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일자리이기 때문에.
○일자리정책담당관 김혜정  그렇죠.  저희가 시정 분야별로 하다 보니까 각 실국 관련된 부서에서 총괄적으로 담당하는 직원도 있고 그렇게 해서 취합해서 보고드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태성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제가, 뭐랄까 목표 대비 개수 이렇게 나눠보니까 서울교통공사를 예를 들면 자회사 채용인원 155개의 일자리 목표에 39억 4,700만 원 그러면 개당 2,480만 원 정도 나오기 때문에 인건비란 말이에요, 개당.
○일자리정책담당관 김혜정  그런 경우는 직접일자리 사업으로서 인건비에 해당됩니다.
○이태성 위원  개당 인건비인데 죽 나눠보면, 그다음 자회사 채용인력은 개당 1,600만 원이 나와요.  그다음 또 나눠보면 780만 원 나오고 똑같은 자회사 채용인력인데 일인당 인건비일 거 아니에요, 이게?
○일자리정책담당관 김혜정  그건 채용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상반기에 채용되는 경우도 있고 하반기에 채용되는 경우는 연봉 총액이 아니라 개월 수만큼 그렇게 산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이태성 위원  그러니까 이 관리가 물론 과장님이니까 아시겠지만 구체적으로 일자리를 전체 집계하는 상황표가 따로 있습니까, 그러면?
○일자리정책담당관 김혜정  저희가 매월 관리를 합니다.
○이태성 위원  매월 집계를 해요?
○일자리정책담당관 김혜정  네, 매월 실국에서 받고 있습니다.
○이태성 위원  매월, 매월?
○일자리정책담당관 김혜정  네.
○이태성 위원  상세한 내역을 좀 줘보세요.
○일자리정책담당관 김혜정  그럼 자료를 제출하도록…….
○이태성 위원  일자리가 제대로 관리가 돼야지만 여러 가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꾸 미스매칭이 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일자리통계가 이렇게 너무 부실하다는 거예요.  이게 아까처럼 기간제 일자리인지 정규직 일자리인지 그다음에 대부분 공공부문에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공공부문에서.  그렇죠?
○일자리정책담당관 김혜정  저희 서울시가 이제 민간부문에 할 수 있는 역할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태성 위원  대부분 거의 100%가 공공부문에서 일어나는 일자리인데…….
○일자리정책담당관 김혜정  맞습니다.  보완적으로 공공부문에서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대부분은 비정규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기간제 근로자가 많고요.
○이태성 위원  그걸 좀 세분화시켜서 관리를 해야 한다는 거죠.
○일자리정책담당관 김혜정  맞습니다.
○이태성 위원  이게 공공부문에서 일어나는 정규직 일자리인지 기간제 일자리인지 또 어느 업체에서, 물론 부서별로 있지만 부서별 말고 더 예를 들어서 지역별로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아까처럼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 기간제냐 단기직이냐 무기계약직이냐 여러 가지 또 종류가 있잖아요.  좀 세분화해서 이렇게 일자리를 관리해야 할 것 같아요.
○일자리정책담당관 김혜정  저희가 사실 정규직 비정규직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카테고리로 정해서 관리를 안 했습니다만 예를 들면 국공립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라든가 이런 부분들 정규직이 있고요.  각 기관에서 채용하는 인력들은 또 정규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관리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성 위원  세분화가 안 되면 일자리가 어떤 데는 모자란 경우가 있고 어떤 데는 넘치는 경우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요가 많은 데가 있고 수요가 적은 데가 있고, 또 미스매칭을 자꾸 이야기하니까 그래서 그것들이 세분화돼서 조사가 되어서 파악이 돼야지만 그런 일자리를 서로 연결시켜줄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보면 일자리 같은 경우에도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공사인력 같은 경우도 막 잡아놨어요, 공사인력 같은 경우도.
○일자리정책담당관 김혜정  예산을 집행하면서 발생하는 일자리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태성 위원  임대주택 8만 호 공급 해서 3만 2,000명 이렇게…….
○일자리정책담당관 김혜정  일자리로 카운트는 됩니다만…….
○이태성 위원  서울역 일대 공사인력 1,039명, 굳이 이런 일자리까지를 간접일자리로 해서 일자리를 만들었다고 홍보하기가 좀…….
○일자리정책담당관 김혜정  저희가 SOC사업 그런 인프라 사업을 할 때 공사인력들이 그 기간 동안에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일자리로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왔습니다.
○이태성 위원  그러니까 통계를 제가 자꾸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일자리의 개수도 중요하지만 다 아시겠지만 얼마나 좋은 일자리인지 양질의 일자리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이게 숫자만 채우는 식이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정부에서는 올 상반기에 일자리 몇 개 만든 줄 아세요?
○일자리정책담당관 김혜정  정부의 일자리…….
○이태성 위원  상반기에…….
○일자리정책담당관 김혜정  정부는 제가 정확하게는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만 부처별로 공공일자리 만드는…….
○이태성 위원  김동연 부총리가요 상반기에 국회 대정부질문에 가서 14만 개 만들었다고 미안하다고 사과했어요, 일자리 창출이 안 돼서.
  그런데 서울시는 지금 직접일자리가 14만 2,081개예요, 물론 9월 기준이지만.  그렇게 따지면 정부보다 훨씬 일자리를 많이 만들었어요, 이 추계로 가면, 대부분 공공부분인데.  그래서 일자리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카운팅을 하셔서 허수가 없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정확한 정보가 있어야지만 그에 따른 정책이 생산이 됩니다.
○일자리정책담당관 김혜정  네, 조금 더 세부적으로 분류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성 위원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고 일자리상황판까지 만들었잖아요.  물론 서울시에서는 상황판이 따로 없는 거죠?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네.
○이태성 위원  일자리노동정책관에서 그러면 각 부서에 일자리가 만들어지면 매달 취합하신다는 거잖아요, 통계를?
○일자리정책담당관 김혜정  저희가 지금 목표로 하는 35만 개에 대해서는 상황판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정부랑은 약간 다른 개념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태성 위원  어차피 그것도 연말에 보도자료 내고 시민들한테 다 공개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일자리를 많이 창출했다고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그 통계에 대해서 신뢰와 믿음성이 갈 수 있게 일자리를 더 세분해서 꼼꼼하게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각 부서에서 집계해서 올린 일자리를 그냥 단순하게 카운트하는 수준을 넘어서, 아까처럼 정규직인지 기간제인지 단기계약인지 어느 부분인지까지 죽 세분화시켜야지만 이 통계치에 대한 신뢰성이 저는 쌓인다고 봅니다.
○일자리정책담당관 김혜정  네, 알겠습니다.
○이태성 위원  내년부터는 일자리 통계에 대해서 좀 더 세분화하고 좀 더 신중을 기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일자리정책담당관 김혜정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태성 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서울형강소기업 부분입니다.  이것도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서울형강소기업을 인증해서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33억 2,600만 원이네요.  그러면 이노비즈하고 메인비즈는 중소벤처기업에서 인증을 하는 거고요, 하이서울 브랜드는 SBA에서 인증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청년친화강소기업은 일자리노동정책관에서 인증을 해 주는 건가요?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청년친화강소기업은…….
○이태성 위원  인증을 누가 해주냐고요?  네 군데 공공기관 인증 업체만 서울형강소기업으로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서울형강소기업으로 지정을 해서?  그러면 청년친화강소기업은 어디서 해요?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고용노동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태성 위원  이것은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겁니까?  그러면 그 4개 기관에서 인증한 업체를 강소기업으로 서울시에서 공모해서 선정하는데, 보니까 선정기준이 있더라고요, 워라밸이랄지 이런.  그러면 선정할 때 구체적으로 위원회가 구성이 되는 거예요?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네.
○이태성 위원  위원회 명단 좀 제출해 주시고요.
  서울형강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가 준비하고 있는데 이게 어떤 형태로 선정이 되는지, 물론 기준은 있는데 보니까 공모를 하게 되면 경쟁률이 치열한 거잖아요, 541개가 접수했는데 105개가 선정됐기 때문에.  선정과정의 공개성ㆍ투명성이 보장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선정되면 그만큼의 정책자금이랄지 서울시 지원금을 많이 받기 때문에 경쟁률이 치열할 것 같은데 그에 따른 선정기준의 공개성ㆍ투명성을 위해서는 위원회부터 시작해서 지원할 수 있는 조례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선정위원회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알겠습니다.
○이태성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용  이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강열 원장님, 동부기술교육원의 문제점이 뭡니까?
○동부기술교육원장 김강열  크게 봐서 장기ㆍ단기로, 현재 단기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고요.  장기적으로는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그런 전체적인 비전이라든가 앞으로 어떻게 비전을 설정할까 이런 것, 현재 당장의 문제점은 없습니다.
○위원장 유용  애쓰시는 것은 아는데 지금 현재 가르치고 있는 교과과정이 현실에 맞나요?  그렇게 보십니까?
○동부기술교육원장 김강열  지금 27개 과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우리 시에서 학과개편을 그간에는 교육원별로만 하던 것을 시 통합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한 3년 전부터는 거기서 논의를 합니다.  그래서 서울의 수요에 맞게끔 전문가, 교수님들 스무 분 정도 모시고, 우리 의회에도 두 분 위원님이 이번에 새로 위촉되셨는데 그분들하고 해서 지금 현재의 여건에서는 최적화 해서 학과개편을 해서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용  그렇게 하시고 있는 건 알고 있는데 이게 최적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저는 조금 물음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동부기술교육원장 김강열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용  이기훈 원장님, 중부기술교육원의 문제점은 뭡니까?
○중부기술교육원장 이기훈  외람됩니다만 저희 교직원들의 자존감, 자부심을 살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용  또 다른 문제점은 없습니까?
○중부기술교육원장 이기훈  직무능력 향상도 두 번째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결국 교직원에 대한 인적투자 부분이 저희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용  교과과정의 문제는 같은 생각이시기 때문에 말씀 안 하신 거죠?
○중부기술교육원장 이기훈  교과과정은 당연히 그걸 담당하고 있는 인력에 비례해서 나타나는 문제이기 때문에요.
○위원장 유용  그런 문제라 거기에 포함됐다고 보시는 겁니까?
○중부기술교육원장 이기훈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용  좋습니다.
  김재복 원장님, 두 분 원장님하고 똑같습니까, 답이?
○북부기술교육원장 김재복  네.
○위원장 유용  또 다른 문제점이 있습니까?
○북부기술교육원장 김재복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오래된 학과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지원자가 엄청 많았었는데 지금 세월이 흐르면서 20년, 30년 가까이 되니까, 학생들을 모집하기 위해서 지금 인문계 고등학교 3학년들 위탁을 받고 있습니다.  위탁받는데 인문고 3학년들도 학생 수가 줄어드니까 위탁인원이 좀 줄어드는데, 다른 민간 직업전문학교에서는 위탁생들한테 훈련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4개 교육원에서는 훈련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거든요.  우선 일반 15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수당 10만 원하고 교통비 5만 원씩.  그래서 오래된 몇 개 학과에 모집이 지금 미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유용  원생들이 점점 줄어듭니까?  예년에 비해서 전부 다 줄어들고 있습니까?
○북부기술교육원장 김재복  네.  지금 신설학과는 저기 하는데 몇 개 학과만 지금 그러한 게…….
○위원장 유용  전체 인원으로 본다면?
○북부기술교육원장 김재복  응시자는 전체 인원의 3 대 1 정도 됩니다.  2 대 1, 전체로 되는데…….
○위원장 유용  예년에 비해서 추이가 줄어들고 있냐 이 말씀을 여쭤보고 있습니다.
○북부기술교육원장 김재복  2~3개 학과에 대해서는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애로사항이 좀 있고요.  그겁니다, 나머지는.
○위원장 유용  송선영 직무대행님, 어느 교회 다니세요?
○남부기술교육원장직무대행 송선영  여의도순복음교회 다닙니다.
○위원장 유용  여의도순복음교회 다니십니까?
  장천석 관리차장님, 그 자리에서 답하세요.  어느 교회 다닙니까?
○남부기술교육원관리차장 장천석  (집행부석에서) 지금 엘림성전 쪽에 다니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용  엘림성전?
○남부기술교육원관리차장 장천석  (집행부석에서) 네.
○위원장 유용  똑같은 거죠?
○남부기술교육원관리차장 장천석  네, 같습니다.
○위원장 유용  남부기술교육원은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직무대행이라 답을 제대로 하실지는 모르겠는데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세요.
○남부기술교육원장직무대행 송선영  지난번에 토론회 때 위원장님께서 축사의 말씀대신 당부의 말씀과 염려의 말씀을 주시고, 저도 굉장히 공감하는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여러 위원님들이 염려하시고 또 걱정하시듯이 남부기술교육원으로 인해서 서울시 직업교육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되고 이런 것들을 저희들 구성원 하나하나가 굉장히 걱정하고 있고 또 감사라든가 예산문제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그날 토론회에서도 나왔지만, 교육원이 계속 선순환 구조가 돼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좀 안 좋은 부분이 계속 이렇게 돼서 직원들 간에 사기도 많이 꺾여 있고…….
○위원장 유용  그런 안 좋은 문제가 일어나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시냐고요.
○남부기술교육원장직무대행 송선영  1차적으로는 저희 구성원 각각의 책임도 있고요 또 운영재단의 이사진들이 전원 교체가 됐지만…….
○위원장 유용  지금 말씀한 세 군데 기술교육원의 문제와 남부문제는 조금 다른 데 있어요.  그것을 정확히 아냐고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남부기술교육원장직무대행 송선영  그러니까 재단의 어떤 문제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위원장 유용  세 군데, 동부ㆍ북부ㆍ중부는 본인들이 위탁의 신분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남부는 본인이 주인이라고 알고 있어요.  이게 제일 문제점이에요.  아십니까?
○남부기술교육원장직무대행 송선영  기부채납으로…….
○위원장 유용  분명히 얘기하는데 남부기술교육원은 서울에서 위탁받은 위탁자의 신분인 겁니다.  아시겠죠?
○남부기술교육원장직무대행 송선영  네, 당연히 위탁입니다.
○위원장 유용  당연히 위탁인데 하는 행위를 보면 본인들이 주인처럼 행사하려고 그래요, 다.  그래서 위탁을 보류한 겁니다.  그 사람들을 버리려고 위탁을 보류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왜 버립니까?  그 사람들한테 하라고 저희들이 계속 요구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주인 행세를 하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남부기술교육원장직무대행 송선영  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용  이것이 시정되지 않는 한, 아셨죠?
○남부기술교육원장직무대행 송선영  하여튼 위원님들…….
○위원장 유용  왜 본인들이 주인행세를 하는지 아십니까?  원래 그 건물이 자기들 거였어요.  그래서 20년간 위탁했어요.  운영했어요.  그리고 지금 간섭하는 게 싫어요.  지금 우리들이 감사하고 이러는 게 남부기술교육원은 싫다 이 말입니다.  왜, 자기들 사유화된 재산처럼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시민을 위하고 주민을 위한 또 원생들을 위한 시설이라고 여러분들이 인지하고 교육시키고 하는 순간 저희들도 마음을 열고 도와주게 되지, 그러지 않는 한 아마도, 아마도…….  아시겠죠?
○남부기술교육원장직무대행 송선영  네, 변화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용  아마 송선영 교학부장님만 변하셔가지고는 안 될 거예요.  그 정도로 저희들이 다 알고 있어요.  제가 감사 도중에 이렇게 크게 얘기한 적이 아마도 없을 겁니다.  아셨죠?
○남부기술교육원장직무대행 송선영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용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김정태 위원님,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  더불어민주당 소속 영등포구 출신 김정태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호대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다시피 어제 바로 11월 13일은 아름다운 청년, 우리 전태일 열사가 산화한 지 48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또 최근에 각종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 서울시의 고용지표는 전국 평균보다 사실 더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굉장히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오늘 제가 우리 동료위원들의 질의모습에 정말 경의를 표하고 저도 배우기도 하고 함께 고민을 했는데, 참 유감스럽게도 우리 강병호 국장님을 비롯한 그 태도는 아니, 이렇게 남의 일 보듯이 할 수 있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들었습니다.  제가 몇 차례 호통을 친 것에 대해서는, 특히 내가 미안한 마음은 지금도 여전히 사무실에서 위원들의 자료를 수급하려고 아마 자리에 앉을 틈도 없이 바삐 움직이는 실무직원들한테는 정말 미안하게 생각합니다만 실은 실무직원들 때문에 제가 더욱 화가 났습니다.  실무 직원들의 그 노력에 비해서 국장님의 답변태도 너무 마음에 안 듭니다.
  존경하는 권수정 위원께서 매우 중요한 지적을 하셨습니다.  서울시의 역점사업인 뉴딜일자리 정책,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그리고 서울형 생활임금제입니다.  이것은 서울시의 자랑이고 우리 박원순 시장의 치적일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제보다 지금 생활임금제가 줄거나 같다고 범위를 말씀드리고 이건 단순한 질의가 아니었고요.  모두에 아주 차근차근, 또박또박, “우리 생활임금 산입범위 변동내용을 보내주세요” 하고 친절하게 말씀하더라고요.  저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안 봤단 말씀 아닙니까?  첫 번째가 제가 화난 건 이것도 안 보고 위원들이 지금까지 했던 얘기 자체는 ‘그래, 오늘만 지나가고 말자.’ 이런 태도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든지.
  두 번째는요, 제가 화가 난 건 전태일 열사가 마지막에 석유 불, 신나 끼얹고 불붙일 때 외침처럼 와 닿지 않습니까?  노동자도 사람이다, 근로자도 사람이다, 근로기준법을 주수하라.  제가 국장님께 이런 질문드리면 제가 참 너무 모욕스러운 질문이라 질문 안 드리겠습니다만 아까 우리 존경하는 권수정 위원님이 얘기한 내용이 바로 그게 근로기준법 내용이었습니다.  통상임금과 기본급과 수당과 그거 근로기준법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근로기준법 이야기를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답변이 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뒤에 앉아계시는 정말 행시 패스하신 훌륭한 과장님들께서도 근로기준법을 거의 다 외우고 계시지 않습니까?
  제가 여쭙습니다, 국장님.  통상…….  아니요 이건 뭐, 그래도 평생 공직생활하시고 동대문구에서 부구청장하실 때 얼마나 잘해 오신 걸 제가 알기 때문에 이 질문드리는 건 너무 모욕적인 것 같아서 이건 질의드리지 않겠습니다.  사실 통상임금과 기본급의 차이 아시지 않습니까?  권수정 위원님이 지적했던 경우 범위가 기본급, 식비, 교통비에서 통상임금으로 바뀌었습니다.  그건 상식적인 내용 아닙니까?  그걸 자료를 보고 답변하겠다니요.  이거 정말 제가 서울시민들 보기에 안타깝습니다.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김정태 위원  저는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 동료위원들이 무슨 말씀하시는 구나, 저는 다 귀담아 듣고 움직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직접 앉아있으면서 한 말씀도 집중해서 안 들었단 말씀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답변 태도 자체가 김 위원님께 그렇게 비쳐졌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권수정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던 최저임금하고 생활임금 자체의 수준이 산식에 따라서 비슷한 것 아니냐는 얘기에 대해서는 제가 정말로 이게 그런 건지 그걸 갖다가 확인을 하고 나서 답변을 드린다고 한 것이지 그 산식 자체를 말씀을 드리지는 않았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금 제가 잘못 답변함으로 인해서 어떤 생활임금의 취지라든지 이런 것이 김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지적하셨듯이 서울시의 역점사업 중의 하나인데 최저임금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 자체라고 호도한다든지 이러고 있다는 뉘앙스로 비쳐질 우려가 있어서 제가 그걸 확인을 하고서 말씀을 드리겠다는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정태 위원  알겠습니다.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그 취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이거 상식입니다.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고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근로기준법이 제정된 게 1948년도에 제정이 됐고요.  1956년도에 근로기준법에 최저임금 저 조항이 들어갑니다, 1956년도에 드디어.  그로부터 몇수십 년 후에 2018년도 들어서 최저임금이 이런 거구나, 전 국민의 화제가 되고 중요성이 (부각)됐습니다.  아마 국장님은 그 정도 아실 거고, 더군다나 이 자리를 맡으면서 최저임금의 기본적인 개념과 우리 서울형 생활임금제의 개념은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고 저는 굳게 믿는데 그 신중함이 자칫 저한테는, 그리고 우리 위원들한테는 무성의한 답변으로 들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역시 우리 서울시가 역점을 두어왔던 노동존중특별시 서울시를 만들기 위한 비정규직의 정규화 문제 그리고 뉴딜일자리 정책 그리고 생활임금제를 주 테마로 잡았습니다.
  제가 먼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질문을 드릴 텐데 저는 저한테 주신 자료들과 그리고 중앙정부에서 만들었던 각종 가이드라인, 기본대책 그리고 서울시 생활임금 그리고 각종 여러 권 몇 권의 학술논문을 참고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 제가 그 내용을 오독하거나 오해할 경우가 있으면 지적해 주시기를 청하겠습니다.
  자, 국장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출연기관과 본청에서 각자 자율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가이드라인과 기본원칙 그리고 통계수치 추진은 일자리노동정책관실에서 모두 취합하고 결정하고 지침을 내리는 게 맞죠?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네.
○김정태 위원  뒤에서 자료를 내셨던 김진주 주무관의 노고를 내가 이야기합니다.  그냥 있는 거 복사해 달라고 그랬더니 짧은 시간에 자료를 확실히 만들어서, 지난 서울교통공사의 고용세습 의혹과 관련돼서 상세한 서울시 대책을 봤습니다.  실은 저는 이 계획, 이 질의 꼭지를 잡으면서 서울시를 좀 옹호를 하고 싶었습니다.  교통공사의 행위를 좀 대변도 해주고 싶고 우리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얘기를 하려고 그랬습니다만 오늘 와서 제가 마음이 좀 달라졌습니다.
  자, 국장님, 우리 국민들이 일제히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교통공사뿐만 아니라 서울시뿐만 아니라 전 중앙정부 부서, 하다못해 지방자치단체까지 이른바 고용세습의 의혹에 휩싸여 있습니다.
  제가 국장님께 단도직입적으로 묻습니다.  우리 교통공사의 고용세습 의혹은 그냥 의혹에 불과한 거죠?  일말의 이런 가능성 없는 거죠?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지금 확인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김정태 위원  확인된 게 없어요?  이것도 감사원 감사결과를 봐야 되는 거죠?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네.
○김정태 위원  그러면 감사원 감사결과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누가 책임지는 거죠?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감사원 감사결과상 문제가 드러났다면 누가 책임지느냐는 말씀이십니까?
○김정태 위원  그렇습니다.  컨트롤타워가 책임집니까, 해당 교통공사가 책임을 집니까?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그건 채용을 직접적으로 담당했던…….
○김정태 위원  그러면 지침을 잘못 내린 우리 일자리노동정책관실은 전혀 해당사항이 없고, 책임이 없고요?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어떤, 저희가 지침을 잘못 내렸으면 뭘 얘기하시는지…….
○김정태 위원  국장님 제가 지금부터 할 텐데, 교통공사의 고용세습 의혹에서 국민들이 분노하는 것은요 그 해결 자체는 아니었어요.  그 변명 때문에 국민들이 더 분노를 합니다.  그건 이해하시는 거죠?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네.
○김정태 위원  법은 못 보고 뭐 이런 건 못 보더라도 신문은 보실 거 아닙니까?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네.
○김정태 위원  가장 분노하는 것은 우리 부시장의, 쥐 한 마리 때문에 태산이 흔들렸다는 그 발언이었고요.  또 하나는 교통공사 어느 간부직원이 했다는, 힘들고 어려운 직업이라서 아무도 할 사람이 없어서 우리 가족들 마누라, 자식들, 친인척 이렇게 집어넣었더니 그게 어떻게 운 좋게 정규직화됐더라, 이런 변명이었거든요.
  자, 그럼 제가 질문 들어갑니다.  2012년도에 처음으로 우리 비정규직의 고용직화를 만듭니다.  최초로 시행을 하고 그 이후에 두 차례 시행을 합니다.  그때 채용원칙, 아니면 이걸 우리는 전환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전환심사 원칙을 시달을 하셨습니까?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네.
○김정태 위원  어떻게 시달하셨습니까?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그때 상시 지속적인 업무로 9개월 이상…….
○김정태 위원  그건 원칙이고요, 그건 원칙이고.  그건 원칙이고, 단기간에 상시…….  아, 미안합니다.  내가 말씀이 그런데 일단은 9개월 이상 근무하고 또요?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그리고 또 향후 2년 이상…….
○김정태 위원  향후 2년 할 사람?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네, 그리고 상시 지속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이게 기본적인…….
○김정태 위원  그 기본방침이 2012년 3월 14일에 발표된 거죠?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네.
○김정태 위원  그런데 9개월 전 그게 첫 기안은 언제 됐습니까?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네?
○김정태 위원  첫 기안, 그 기간은, 우리 비정규직의 이른바 무기직화 첫 기안은 언제 하셨습니까, 우리 서울시의 방침결정은?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방침결정이 언제 됐냐는 말씀이십니까, 첫 기안이오?
○김정태 위원  네.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자료 좀 보고…….
  그건 자료 확인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태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도 그 원칙이 통용됩니까?  지금도 그 원칙을 갖고 있습니까?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기본적인 원칙 자체는 그 방향에서…….
○김정태 위원  잘못 알고 계십니다.  우리 서울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을 2017년 문재인 정부가 수립돼서 중앙정부가 그대로 가져갑니다.  제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그 당시 두 개의 자료가 지금 남아있습니다.  2017년 8월 20일에 우리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추진계획과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합니다.  그 가이드라인에는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고용원칙에는요 고용승계와 공정채용을 조화를 시킨다, 방향은 기관별로 이해당사자의 협의에 따라서 하라 이게 하나의 원칙입니다.  두 번째 원칙은요 현 근로자를 전원 전환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현 근로자입니다.  거기에 9개월, 10개월 없습니다.  세 번째, 결격요인 등이 있더라도 최소한의 평가절차를 거치라는 세 가지 지침을 내립니다.  그 지침은 그대로 서울시의 지침이 되어서요 올해 2018년 1월에 정규직 이른바 공무직 전환계획안에 그대로 승계 됩니다.  어디에 9개월이 있습니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어디에 9개월 동안 계속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원칙이 있습니까?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12년도에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하는 그 기본적인 방향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9개월 이상, 향후 2년 이상, 그다음에 상시 지속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정규직 전환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었고 그다음에…….
○김정태 위원  좋습니다.  그것 좀 확인해 주시고요.  실은 나는 그 자료 못 봤습니다, 본 위원은.  그런데요 그 좋은 원칙이 올 1월 이른바 정규직 전환계획에는 왜 빠져있습니까?  올해입니다.  올해입니다.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그러니까 2018년 1월 정규직 전환계획이라는 게 정부 계획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김정태 위원  그렇습니다.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정부…….
○김정태 위원  아니요, 서울시 계획입니다.  서울시 계획이 중앙정부 가이드라인을 그대로 가져옵니다.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저희가 2017년…….
○김정태 위원  2017년 7월 20일 가이드라인이 발표가 되고 지정이 됩니다, 중앙정부의.  이 계획은 2018년 1월에 공무직 전환심사 신규채용 시 업무처리라는 계획이 나오고 그 업무처리계획 전에 2018년 정규직 전환계획이 있습니다.  이 공무직 전환심사 신규채용 업무처리 시에는 절차와 규정을 준수하는, 쉽게 얘기해서 이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환심사와 신규채용 시 부정과 불공정 행위를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고 하면서 중앙정부의 가이드라인을 그대로 갖다 베낍니다.  지금 본 위원이 궁금한 건 바로 이겁니다.  기존에 9개월 있었는지 그건 저한테 한번 확인을 시켜주시고요.  그 좋은 규정이 있었다면 왜 2018년도에 들어와서 물론 중앙정부의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중앙정부 가이드라인도 실은 그 당시 모습도, 저도 현역의원이었으니까, 서울시의 모습을 그대로 벤치마킹을 한 것이 지금 중앙정부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9개월 상존기간 그 기간이 왜 빠졌냐고 그렇게 좋은 제도가 있었는데, 제가 이렇게 지금 묻는 겁니다.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솔직하게 어떤 자료를 보시면서 하는지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답변을 못 드리겠어요.
○김정태 위원  좋습니다.  그게 궁금하시면 제가 자료를 제시하겠습니다.
  이게 2017년 7월 20일에 나온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이고요.  거기에 대한 추진계획이 또 별도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제가 지금 참고한 자료는요 이겁니다.  2018년 서울시에 나오는 이건 전환계획안이고요.  여기에 따라서 추진계획을 또 수립을 합니다.  전환업무처리 지침을 만듭니다.  공무직 전환심사 및 신규채용 시 업무처리, 만들었는데 이런 자료가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아니, 있다 없다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그 자료가 정확히 지금 우리 실무 쪽에서도 어떤 자료인지 확인이 안 돼서…….
○김정태 위원  이런 답답한 경우가 있나?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그래서 저희도 지금…….
○김정태 위원  이런 답답한 경우가 있나?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그 자료를 좀…….
○김정태 위원  가장 중요한 게 중앙정부 가이드라인이었고, 전환 계획이었고, 실무 가이드라인이었지 않습니까?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서울시 자료라고 지금 얘기를 하셨잖아요?
○김정태 위원  그렇습니다.  제가 중앙정부와 서울시 가이드라인을 애기한 겁니다.  이 자료가 아까 보여드린 그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이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만든 것이 우리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지침 이게 중앙정부 부처 합동의 라인이고요.  이것 자체가 지금 노동정책관실에서 만든 추진계획이고요.  여기에 또 실무지침이 있습니다.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담당과장이 지금 확인을…….
○김정태 위원  맞죠?  이런 자료 존재하는 거죠?
○노동정책담당관 박경환  네.
○김정태 위원  이거 내가 일부러 만들어냈겠어요, 이거를?
○노동정책담당관 박경환  네,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자료는 정부에서 전국 공통 모든 기관에 내려진 지침에 따라서 서울시에 있던 107명, 교통공사 등 투자ㆍ출연기관은 다 제외하고 서울시에 있는 107명의 전환 계획서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김정태 위원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여쭙습니다.  이른바 서울형을 모델로 할 때는 중앙정부도 그렇고, 제가 각종 연구자료를 볼 때는 이것까지 상상을 아무도 못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자기 친인척까지 집어넣어서 이것을 불법으로 부정한 행위를 할 가능성을 아무도 몰랐던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 연구자료를 봤는데 그 당시 자료에서도 이걸 아무도 예측을 못 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예측을, 9개월이라는 게 있다는 것을, 그 자료를 봤다면 내가 해석을 달리했겠지만, 진짜 있는 것인지 그것은 나한테 확인을 시켜주시고요.
  그런데 9개월 동안 계속 근무를 해 왔던 비정규직을 대상으로 정규직화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어느 단계인가 현재 근무하고 있는 비정규직으로 바뀝니다.  서울시도 현재 기준이 그렇고요, 그건 이미 중앙정부 가이드라인이 그렇다고 치니까 문제가 없습니다.  그게 정말 그렇습니까?
○노동정책담당관 박경환  지금 현재 근무자로 기준하지는 않습니다.  얼마 전에 파견용역 근로자에 대한 전환심의를 해 나가는 과정에서도 발표된 시점에 근무했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지, 전환지침이 정부에서 7월 20일 내려온 이후에 임의로 어떤 사람이 입사를 했을 때 그 사람은 무조건 전환시켜 준다는 건 없습니다.
○김정태 위원  그러면 우리 중앙정부 가이드라인과 어긋나지 않습니까?
○노동정책담당관 박경환  아니, 정부 가이드라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7월 20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입사한 사람들은 원칙적으로 전환 대상이 아닙니다.
○김정태 위원  이게 지금 가이드라인입니다.  제가 불러드릴게요.  중앙정부 가이드라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7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규직 전환에 따른 채용방식 6-2 원칙, 현 근로자 전환채용입니다.  가이드라인 발표시점에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전환채용 대상자에 해당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노동정책담당관 박경환  그 발표시점이 7월 20일입니다.
○김정태 위원  네, 7월 20일입니다.  그렇죠?  이 발표시점에, 그 이전에 들어온 사람은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노동정책담당관 박경환  네.
○김정태 위원  이후에 들어온 사람들은 심사를 하겠지만, 여기부터 하면 제가 아까 불러드린 것처럼 원칙을 정합니다.  부당한 경우가 있더라도 가급적이면 신속하게 절차를 심의하라 이런 내용들입니다.
○노동정책담당관 박경환  네, 그렇습니다.
○김정태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의 결론은 우리 교통공사를 비롯한 일종의 고용세습과 관련된 내용들은 충분히 개연성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변명에 변명을 거듭할수록 우리 서울시가 불리합니다.  우리 국민들의 여론은 더 들끓고요.  지금 아무도 장담 못 하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밝혀진 바는 교통공사 인사처장은 그 부인이 취업을 했는데 초창기에는 국회에다가 허위서류를 제출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게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것 아닙니까, 허위서류로.  이걸 내가 거듭 묻습니다.  정말 자신 있으십니까?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아직까지 확인된 사실은 없다는 말씀하고, 그리고 지금 감사원에서 감사 나와서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필요한 조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정태 위원  제가 매듭을 지어야 될 상황인데요.  우리 비정규직 정규직화의 가장 큰 효과는요, 저는 고용이라는 거, 노동이라는 가치가 뭔가를 좀 보여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우아한 말로는 노동에 대한 인식이 전환됐다고 연구논문에서 표현하더라고요.
  두 번째는 이른바 고용의 안정화, 특히 공공부문에서라도 고용의 안정화를 만들어서 1997년 IMF 사태로 해서 신자유주의 물결에 시동을 걸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한 과제도 많이 등장을 했습니다.  이 과제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들이 지금 말씀하셨어요.  그중에 대표적인, 우리 존경하는 이광호 위원이 아주 피 끓는, 한 섞인 얘기를 했었어요.  여전히 우리 이것을 전환직이라고 보지 않습니까?  전환자들을 보는 시각이 따갑더라, 여전히 곱지 못하더라, 그런데 여기에 대한 책임은 우리 일자리노동정책관실에서 후속조치 좀 취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 공공부문입니다.
  또 하나 극복 대상이, 이건 제가 세 편의 논문을 읽었는데 세 편의 논문이 공통점으로 주장하고 저도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전환직들의 업무의욕이 떨어지더라 하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존 정규직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생기더라, 일련의 일어난 고용세습의 내부고발자는, 저는 이 상대적 박탈감이 낳은 결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대처가 뭐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서울시에서도, 서울시 각 사업소에서도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여기에 대해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지금 위원님 얘기하셨듯이 정규직 전환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는 차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반드시 시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정태 위원  무엇으로요?  무엇으로, 무슨 정책으로?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그래서 저희가 감정근로자보호센터도 만들고…….
○김정태 위원  그건 별개 문제고요.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하여튼 조직 내에서 전환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내부 상하관계나 동료관계에서 벌어진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김정태 위원  그것 역시 기존의 전환직들이 근무의욕이 떨어지더라, 업무의욕이 떨어지더라 일맥상통하지 않겠습니까?  일해야 할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일 열심히 해야 기간도 연장되고 재임용도 되는 건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요?  이런 얘기 못 듣습니까?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위원님 얘기하시는 게 구구절절 맞는 얘기인데요.
○김정태 위원  맞으면 대책을 세워야죠.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대책 자체를…….
○김정태 위원  이 대책이 없으니까 계속 사고가 나는 거 아닙니까?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그러니까 대책이 현장에서 어떤 형태로 벌어지는 양태와…….
○김정태 위원  쉬운 일 있잖아요.  용역 주면 되죠, 민간위탁 시키면 되는 거고.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벌어지는 양태와 원인 자체를…….
○김정태 위원  아니, 영 궁색하시면 민간위탁 하겠다, 예산 주십시오, 용역하겠습니다 하면 되지 않습니까?  저는 이상입니다.
  다음 계속은 뉴딜일자리와 서울형 생활임금제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용 위원장, 채인묵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채인묵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질의는 지금 전체 일순배 한 번씩 돌아간 것 같고요 지금부터는 보충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준형 위원님.
○이준형 위원  이준형 위원입니다.
  꽤 뭐가 많긴 한데요.  이걸 하나씩하나씩 다 하려고 하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그냥 툭툭툭 치고 나가는 걸로, 그래서 답변을 간단하게 듣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했던 질의, “서울시-구 상향적 협력적”입니다.  상향적이라는 게 자치구에서 역으로 올라온다는 뜻인 거잖아요.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답변은 그다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인센티브 항목 중에 상향적인 게 어떤 게 있는지, ′16~′18년 자치구에서 인센티브 관련해서 의견을 수렴했잖아요?  그게 어떤 게 있었는지, 답변하지 마시고요 자료로 나중에 주십시오.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네, 알겠습니다.
○이준형 위원  그리고 두 번째, 연결되는 부분인데요.  일자리노동정책관 수의계약 내역입니다.  혹시 이거 보셨나요?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네, 조금 전에 자료제출하면서 봤습니다.
○이준형 위원  느끼신 게 없으십니까?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저희 부서에서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판로지원을 위해서 좀 더 노력을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준형 위원  70건 중에 7건만 했습니다.  아시죠?  그러면서 자치단체에는 인센티브로 사회적 공공구매하고 쇼핑몰 이용하라, 그리고 실적으로 반영한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도 향후에 어떻게 하실 건지, 이건 답을 들을 만한 건 아닌 것 같고요.  자료만 달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빵빵 터져서 뭘 달라기도 지금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사경센터 퇴사자 현황입니다.  1년 사이에 15명이 교체되고 있습니다.  사유가 뭔지, 향후에 어떻게 할 건지 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도대체 이게 해마다 이렇게 되는데도 우리 담당관은 뭘 했는지까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사회적 경제협의체 관련된 자료를 받았습니다.  전부 사고이월인데요 예산을 사고이월해서 그냥 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집행 잔액을 반납하지 않고.  그런데 담당자는 그럴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저는 불가능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그 내용도 확인해서…….
○이준형 위원  그것도 똑같이, 정확히.  그러면 어쨌든 저희가 예산을 줄 때 어떤 어떤 항목 해서 줬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중에 뭘 올해 계약을 했거나 해서 내년에 쓰겠다는 건데 실제로 그 내용 중에 보면 홈페이지 또는 외국에, 어떤 국제 그런 데 나가는 건데도 불구하고 전부 사고이월이 됐습니다.  그 건도 제가 보기에는 이해가 안 되는 건이어서 자료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네.
○이준형 위원  또 하나, 뉴딜일자리 관련해서 지난 추경 때 채인묵 부위원장님께서 질문을 합니다.  이게 추경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했더니 답변하신 게 있습니다.  일자리문제 자체가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저희가 기존의 본예산을 가지고 집행하는 것은 올해 내로 다 소화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 가지고는 청년일자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걸 채우기 위해서 추경이 필요하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이것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하겠습니다.  칼폴라니라고 혹시 아십니까?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네.
○이준형 위원  칼폴라니가 어떤 분이시죠?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사회적경제 쪽으로 굉장히 저명하신 학자로 알고 있습니다.
○이준형 위원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요 그분이 쓴 책들이 있습니다.  “사람의 살림살이”라는 책 거기에서 시장경제의 허구성을 얘기하고요.  그리고 “거대한 변환”이라는 책을 통해서 인간이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는 현재 자본주의 시장의 대안을 찾아야 하고 좀 더 착하고 친인간답게 만들기 위해서 사회가 나서야 한다, 노조나 협동조합 네트워크를 통해서 할 수 있다고 얘기하십니다.  제가 이 질문을 왜 하는지는 아시죠?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네.
○이준형 위원  칼폴라니는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연구소에 대해서?
  협동조합입니까, 국제기구입니까?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협동조합입니다.
○이준형 위원  협동조합인데 왜 저희가 예산을 지원합니까?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저희가 예산 자체는 그냥 사무실 임대료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준형 위원  협동조합의 사무실 임대료 지원하는 데 또 있습니까?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저희 쪽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준형 위원  이것도 대안을 주십시오.  제가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내년에 사업계획서도 없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국제협력 공동연구사업이라고 해서 사업계획서도 없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요.  실제로 이 건에 대해서 감사원에서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보이시죠?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네.
○이준형 위원  국제단체 운영 및 지출 부적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건도 향후에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을 주셔야 됩니다.  저 사회적경제를 사랑하는 사람인데요 점점 제 마음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칼폴라니가 저희 사경센터하고 3,000만 원짜리 수의계약을 합니다.  그런데 내용이 뭐냐면 해외모델 비교를 통한 서울의 사회적경제 모델 연구용역을 합니다.  이걸 서울시가 몰라서 합니까?  왜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제가 공부를 많이 하지 않은 것 같은데, 그리고 이겁니다.  88쪽 자치구별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나 생태계사업단을 일몰제로 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지원할 방안이 뭐냐고 했더니 시장님께서 동거동락 시장간담회 강북구에서 발언을 하십니다.  그래서 자치구통합지원센터를 2년간 연장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이렇게 정책을 결정하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도 잘 모르겠고요.
  시장님 보도자료입니다.  빌바오에서, 혹시 이 내용 알고 계시죠?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어떤…….
○이준형 위원  빌바오 GSEF 3차 총회에서 하신 얘기입니다.  99 대 1의 불평등사회 해법으로 사회적경제를 통한 지역선순환 경제생태계를 제시하고요.  강북구 삼양동 생활을 마무리하면서 지역균형발전 정책구상 핵심내용으로 사회적경제를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도시재생이나 집수리사업 시 지역기반 사회적경제 주체에 맡기고 주민 수요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사업 아이템을 발굴하는 방식으로 사회적경제 주체가 핵심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공공사업 입찰 시 가산점을 주겠다는 방안을 내십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렇게 던집니다.  그리고 업무분장표 아시죠?  여기에 한 직원이, 칼폴라니 연구소를 지원하는 게 이분의 업무분장에 들어있습니다.  일자리카페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 알고 계시죠?  실제로 무료이용이라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특별하게 뭐, 서울시일자리 포털 보시면 죽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분들의 내용을 참고해서 하시고요.
  하나만 궁금한 게 있는데 키오스크입니다.  내년 예산에 반영이 된 거 아시죠?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네.
○이준형 위원  이게 스마트폰으로 저희가 검색하는 거랑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저희가 정보화기기를…….
○이준형 위원  정책관님, 특별히 차이 없습니다.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그러니까 정보화기기를 통한 정보제공의 다양한 방법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준형 위원  그런데 이거 안 보고요 다 스마트폰 보고 앉아있어요.  현장 가서 보시면 다 스마트폰으로 검색하지 이걸 보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또 다시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조금 예결을 통해서 하겠고요.  뭐가 되게 많은데요 더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했던 얘기들을 서면으로 해서 답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네, 알겠습니다.
○이준형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채인묵  이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밥 먹고 하시죠.」 하는 위원 있음)
  밥 먹고 할까요?  알겠습니다.
  그럼 석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한 후 20시부터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권수정 위원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만 자료 때문에 한마디만…….
○부위원장 채인묵  네, 말씀하세요.
○권수정 위원  기술교육원 자료 요청드렸는데요 저희 의회에 제출하실 때 분명히 자료제출 관련된 기준이 있습니다.  OO처리 안 하게 되어 있거든요.  다시 주셨던 자료 OO처리 빼고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채인묵  끝났습니까?
  그럼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27분 감사중지)

(20시 03분 감사계속)

○위원장 유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먼저 하실까요?
  이태성 위원님, 먼저 하실래요?
○이태성 위원  네.
○위원장 유용  하시고, 권수정 위원님 하시고 이렇게 넘어갑시다.
○이태성 위원  노동복지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정책관님, 우리나라 비정규직 노동자가 대략 얼마나 된다고 알고 있습니까?  정규직 노동자의 몇 %나 될까요, 전체 노동자 중에 비정규직 노동자가 차지하는 비중?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한 40%.
○이태성 위원  40%대요.  좀 높게 잡았네요.  33%고요.  그게 새로운 정부에서나 서울시에서도 지금 노동존중특별시를 표방하면서 그런 비정규직을 양산하지 않게 계속 정책을 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비정규직이 계속 양산되고 있습니다.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최근 통계도 보더라도 지금 3명 중 1명이 비정규직이고요.  2012년 이후 6년 만에 지금 최고치를 찍고 있습니다.  서울시도 이런 문제를 인식하고 지금 노동권익센터를 세우고 그다음에 25개 자치구에다가 노동자복지센터를 설립하겠다는 거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진행 속도가 이렇게 느리냐는 거죠.  느린 가장 큰 이유가 어디에 있는 거죠, 이게?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구청별로 상황이 다른데요 저희가 6개구 수요조사결과를 받았습니다, 금년에.  그런데 2개구만 저기를 하고 1개구는 철회를 했는데요.  그런데 또 하나, 중랑하고 강동구청이…….
○이태성 위원  6개구가 신청을 했는데…….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2개구 신청을 했고요, 총 6개구.
○이태성 위원  그러니까 6개구가 하고 싶어 하는데 자치구에서 2개만 한 거라는 거죠?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네, 2개만 신청을 했는데 구청마다…….
○이태성 위원  주도권을 서울시가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자치구가 갖고 있는 게 돼 버린 거예요.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자치구는 시설을 확보해야 되죠.
○이태성 위원  그러니까 왜 그런 식으로 사업을 하냐는 거죠?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사업방식이오?
○이태성 위원  자치구에서 일단 사무공간을 내줘야 되는 거잖아요.  사무공간을 부담해야 되는 거잖아요?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네.
○이태성 위원  그러면 자치구가 이런 노동정책에 대해서, 그러니까 자치구청장이 노동에 대한 의식이 좀 약하거나 여기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면 서울시에서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거잖아요, 이게.  왜 그런 방식의 사업을 하냐는 거죠.  서울시에 사무실까지 그냥 전부 임대를 해주게 되면 이게 빨리 진행이 되지 않냐는 거죠.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그런데 아까도 이준형 위원님께서 자치분권 얘기도 하시고 그랬는데요.
○이태성 위원  아니, 자치분권하고는 다른 것 같습니다.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구별로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일방적으로 시설이라든지 장소확보를 해 가지고 하기가 어렵다는 문제 하나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시설이 자치구 내에서 어디에 적절한지는 구청이 제일 잘 압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그 시설에 대한 어떤 책임감과 같이 협치하는 의미에서…….
○이태성 위원  정책관님 말씀은 알겠는데 그것은 제가 봤을 때는 핑계인 것 같고요.  이게 몇 년 전부터 계속 추진하고 있는 거잖아요?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네.
○이태성 위원  그러면 필요성을 인식하잖아요, 복지센터가 있어야 된다?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네.
○이태성 위원  가장 취약한 청년들, 20대 미만의 비정규직 청년들이 70%가 넘어요.  그렇죠?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네.
○이태성 위원  그다음에 영세사업자들, 또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싶어도 노동조합이 없는 노동자들, 우리나라 노동조합 조직률이 몇 %인지 아세요?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지금 정확히, 10%…….
○이태성 위원  겨우 10%입니다.  그런 취약계층의 노동자들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이걸 만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아까 정책관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치구가 그 상황을 잘 알기 때문에 위치선정 이런 걸 자치구에다 위임을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아니, 그걸 꼭 굳이 자치구하고 매칭사업으로 그런 방식으로 할 게 아니라 서울시에서 이 사업을 주도적으로 끌고 나가시라는 거죠.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다행인 건 그전에 복지센터 추진에 대해서 좀 소극적이고 미온적이었던 구청들이 지금 새로운 구청장들이 오면서 적극적으로…….
○이태성 위원  이래갖고 시장님 임기 내에 25개 자치구로 확대되겠습니까?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네, 다 할 수 있습니다.
○이태성 위원  아니, 지금 진행속도로 보면 안 되죠.  지금 진행속도로 보면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지금 구청별로 열의가 굉장히…….
○이태성 위원  이번 하반기에 추경을 해서 6개구에서는 지금 하고 싶어하는데 자치구에서 신청을 2개밖에 안 했다는 거잖아요, 자치구에서.  그러면 4개는 지역의 수요가 있는데 자치구에서 손을 안 들어줘서, 하겠다고 신청을 안 해서 4개구는 지금 시도를 못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네.
○이태성 위원  그런데 정책관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은 자치구청장들이 바뀌어서 상황변화가, 인식변화가 있어서 빨리 진행될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당장 안 되잖아요.  6개 자치구에서는 하고 싶어도 2개 자치구만 신청하고.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지금 중랑하고 강동이 추가로 신청을 해서요.  저희가 이번에 금년까지 3개를 더 추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건이 되는 대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행정지원하고 그러면서 25개 자치구 전체에 확대하도록 해서 나가겠습니다.
○이태성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사업방식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선정방법에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게 구에서 일단은 시설확보가 가장 관건이네요, 보니까?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네.
○이태성 위원  다시 말씀드리는데 시설확보에 대해서 꼭 구에 책임을 물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책임이 아니라 구한테 시설을 대야 된다, 굳이 그럴 이유가 있냐 이거죠.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매칭사업을 하는 많은 경우들에는 각 기관들의 책임의식을 공유하자는 게 크고요.  그다음에 지금까지 8개 자치구 지원센터를 그 방식으로 죽 했고, 지금 추가로 3개 하는 데도 그 방식으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방식 자체를 바꾸게 되면 기존에 했던 데들하고 새로 하는 데들 간에 형평성 문제도 있고…….
○이태성 위원  그러면 기존에 했던 건 서울시에서 보조를 해 주면 되죠.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태성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치구에서 그렇게 나오겠죠.  자치구에서 억울하니까 우리도 보조해 달라는 데도 있을 거고, 아니면 자치구에서 우리가 그걸 하겠다, 공공급식센터 같은 경우도 강동구에서는 자기들이 다 하겠다는 거잖아요, 서울시 지원 안 받고.  자치구별로 자기들이 전담해서 하겠다는 데도 있을 거고 아니면 서울시 보조를 받으려고 하는 데도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이 정책이, 어차피 박원순 시장님께서 이걸 임기 내에 25개 자치구로 전면 확대하겠다고 말씀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이 빨리 진행되려면, 서울시가 좀 더 주도권을 갖고 추진하려면 굳이 구한테 손을 벌려서까지 그렇게 하냐는 거죠.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새로운 방법이나 어떤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태성 위원  이것은 정책관님께서 좀 더 고민을 하셔갖고 내년부터는 전향적으로 판단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평가지표를 보니까 단체장의 추진의지, 구청장 지시, 이것도 배점에 들어가 있어요.  그다음에 구에 설치 조례가 있냐 다 따져보고.  이렇게 해서는 진행이 상당히 더딜 것 같아요.  더딜 것 같고, 또 존경하는 이광호 위원님도 오전에 질의하셨지만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복지센터 같은 경우도 자체적으로 인원을 좀 더 뽑고 싶어도 사무공간이 부족해서 인원을 더 못 뽑겠다는 거예요.  어차피 구에서 사무실을, 시설물을 주기 때문에 구 입장에서도 큰 공간을 안 주죠.  조그만 공간을 주다 보니까 지역에서 수요는 자꾸 늘어나는데 인력을 좀 더 채용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싶어도 사무공간이 너무 작아서 그런 문제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전향적으로, 서울시 주도로 이 사업방식을 변경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네, 어떤 방법이 가능한지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이태성 위원  적극적인 검토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용  이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정 위원  기술교육원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기술교육원 관련해 가지고 매년 회계감사 최종보고서가 나오고 있는 건 아시죠?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네.
○권수정 위원  제가 따로 요구해서 받아봤는데요 2016년도에도 기술교육원 관련해 가지고 고용부 예산하고 서울시 예산이 동시에 들어간다, 그래서 이게 각종 공통경비가 발생하고 인력도 이 교육하던 분이 저 교육하고 인건비도 양쪽에서 나오는 것도 있고, 그런데 이게 분명히 배부기준 같은 것들을 포함하여서 분리해서 회계를 정리해 달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2016년도에.  의견서에 이렇게 나와 있고요.  2017년도에도 서울시 기술교육원 정기회계감사에 관한 용역의 최근보고서 이걸 다시 보면 여기도 또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동일하게 원천별 구분 관리하고 그다음에 업무분장표에 맞춰서 정리하고 총괄자료도 그렇게 단식부기식이 아니라 복수부기식으로 정리해서 제출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서울시의 조치로 무엇이 진행되나요?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그 부분은 직접 해당 과장에게 세부적인…….
○일자리정책담당관 김혜정  저희가 매년 예산을 지급하고 그것에 대해서 회계정산을 받습니다.  그런데 국비 과정과 시 과정의 혼용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그것을 명확하게 저희가 지침을 주어서 분리 정산토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수정 위원  올해라고 함은, 지금이 11월 중순이지요?
○일자리정책담당관 김혜정  그러니까 2018년도 예산 지급 관계를 정산할 때는 분리 구분해서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수정 위원  다음 자료 받을 때는 이런 지적이 없도록 정확하게 해 주시고,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 중에서 지금 국비, 시비 나눠서 제출해 달라는 내용 하나도 아직 안 왔고요.  특히 아까 중부기술교육원 관련해서는 업무추진비를 분리해서 달라고 했는데 그 자료도 아직 안 왔기 때문에 그 자료가 오면 그것은 서면으로 질의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남부기술교육원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징계위원회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봤습니다.  징계위원회 내용을 살펴보니까 일곱 분이 지금 2018년도에 인사위원회에 계시더라고요.  맞지요?
○남부기술교육원장직무대행 송선영  네.
○권수정 위원  모두 남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혹시 이 인사위원회에서 성 비위와 관련된 인사위원회도 같이 겸하고 있으신가요?
○남부기술교육원장직무대행 송선영  남부기술교육원 교학부장 송선영입니다.
  그런 분은 안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수정 위원  무슨 말씀인지 잘 못 알아들으셨나본데요.  이 인사위원회가 매번 바뀌지는 않지 않습니까.  한번 이렇게…….
○남부기술교육원장직무대행 송선영  이번에는 저희 재단 이사진이 전면교체가 되면서 이분들 중에는 재단 이사진도 일부 있고 외부위원이 또 절반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권수정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활동을 이번에 단기적으로만 하고 해체되는 위원회 구성인가요, 쉽게 여쭤보면?
○남부기술교육원장직무대행 송선영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앞으로도…….
○권수정 위원  그래서 그 모든 분들께서 하는 인사위원회가 성 비위와 관련된 인사문제도 관여하는 인사위원회냐고 여쭤보고 있습니다.
○남부기술교육원장직무대행 송선영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수정 위원  모두 남성으로 구성되어 있으신데요 구성에 분명한 문제가 있다고 저는 판단되기 때문에 일단 구성부터 다시금 좀 변화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련해서 본 위원이 좀 보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인사위원회 회의록을 요청을 드렸고요.  왜냐하면 올해 보니까 세 분의 징계사항이 있어서 내용을 봤더니 여기는 박OO, 송OO, 허OO으로 나오는데 이게 특별감사를 하셔서 그 감사결과를 가지고 인사위원회를 한 겁니다.  맞지요?
○남부기술교육원장직무대행 송선영  네.
○권수정 위원  죽 보면 시험감독 들어가서 약간의 비위사실이 밝혀진 것과 그다음에 식품납품 관련해서 발생된 문제 가지고 혐의를 들었고 그 상당부분이 인정되어서 이 공식적인 위원회에서 박OO은 면직처분, 근거가 징계규정 무엇 무엇에 따라 해당하고, 그다음에 송OO은 정직 1개월, 그다음에 허OO 이분도 면직 이렇게 결정이 났습니다.  그렇지요?
○남부기술교육원장직무대행 송선영  네.
○권수정 위원  면직이라는 것은 대단히 큰 결정이네요.  여기 또 자료에 나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지만 그 세 분은 원장님과 지금 서 계시는…….
○남부기술교육원장직무대행 송선영  네, 접니다.  교학부장입니다.
○권수정 위원  그리고 허OO 이분은…….
○남부기술교육원장직무대행 송선영  외식조리학과.
○권수정 위원  외식조리학과지요?
○남부기술교육원장직무대행 송선영  네.
○권수정 위원  그런데 이 특별감사위원회 조치에 따른 인사위원회 징계 건의를 대표이사가 최종 집행하면서 변경할 수 있더라고요.  감경조치를 할 수 있어요.  그렇지요?
○남부기술교육원장직무대행 송선영  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권수정 위원  그래서 이 모든 사람들이 전원 일치된 의결로 회의록에 서명하고 끝난 이 인사위원회가, 면직과 정직 1개월과 면직으로 정리된 것이 어떤 결과가 됐지요?
○남부기술교육원장직무대행 송선영  정직은 감봉 3개월이 됐고요 면직은 정직으로 한 단계씩 내려갔습니다.
○권수정 위원  원장님도 정직으로 됐나요?
○남부기술교육원장직무대행 송선영  아니요, 면직처분…….
○권수정 위원  면직되셨지요?  원장님은 면직되셨습니다.
○남부기술교육원장직무대행 송선영  네.
○권수정 위원  그리고 여기 서 계신 대행께서는 감봉 3개월 되셨고요.
○남부기술교육원장직무대행 송선영  네.
○권수정 위원  그리고 나머지 한 분은 면직에서 정직 1개월로 감경이 되셨습니다.  그분과는 어떤 사이시지요?
○남부기술교육원장직무대행 송선영  저하고요?
○권수정 위원  네.
○남부기술교육원장직무대행 송선영  부부 사이입니다.
○권수정 위원  그러시지요?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징계심의위원회와 인사위원회 전원 일치로 면직까지 난 판결에 대해서 정직 1개월로의 감경은 사실 납득하기 어려운 조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자리노동정책관님, 이게 아무리 재단에 위탁되어 있는 기술교육원이라 하더라도 이런 식의 비위 사실이 있는 것을 정확하게 이 안에서도 인지하고 징계를 내린 건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대표가 감경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그럴 수 있다?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아니, 아닙니다.  그 사안 자체가 권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 보니까 상당히 구조적인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권수정 위원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됐던 부분이 사실은 국가시험들이 우리 기술교육원 네 군데서 계속 이루어집니다.  그렇지요?  위탁돼서도 되고 직접도 하고, 거기에 시험 감독을 들어가거든요.  그 명단을 죽 제가 남부 것만 받았는데요, 다른 데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이 위탁해서 진행하는 국가시험의 시험감독을 들어가게 되면 수당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나온 수당을, 수당이 나오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다른 기술교육원 같은 경우에는 이 시험을 다 이 명단대로 들어가시나요?  교수님들이 들어가시나요?  한 분씩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동부기술교육원장 김강열  (집행부석에서) 동부기술교육원장입니다.  그것은 당연한 사항입니다.
○권수정 위원  교수님이 들어가시나요?
    (「관리위원으로…….」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러면 시험 감독으로 지금 어느 분들이 들어가고 계십니까?
○동부기술교육원장 김강열  산업인력공단에서…….
○권수정 위원  아니, 여기 학교에서.
  아, 안 들리시지요?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동부기술교육원장을 보며) 이쪽으로 나가서 답변하시지요.
○권수정 위원  이 수당을 받는 시험 감독을 어느 분들이 들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동부기술교육원장 김강열  동부기술교육원장입니다.
  국가자격시험은 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하는데요, 거기서 시험위원 위촉이 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동부기술교육원에서 자격시험을 보면, 만약에 조리과에서 시험을 본다면 그 조리과 교수는 감독이 될 수 없습니다.  보조요원…….
○권수정 위원  학생이 들어가는 기준은 없습니까?
○동부기술교육원장 김강열  네, 없습니다.
○권수정 위원  학생이 들어가서 수당을 받거나 하는 경우는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동부기술교육원장 김강열  네.
○권수정 위원  동부는 지금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동부기술교육원장 김강열  네.
○권수정 위원  동부 지금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요?
○북부기술교육원장 김재복  북부 원장 김재복입니다.
  교육원에서 시험을 유치하게 되면 그 학과의 수업이 없으신 분이 관리위원이라고 해서 사전에 모든 준비를 해 줍니다.  그리고 학생이 있는데 학생은 관리원이라고 해서 수당이 그것은 적습니다.  잔심부름 해 주고 하는 관리원이 있고, 시험 감독은 외부에서 옵니다, 우리 기술교육원 직원은 하지 않고.  단, 우리 직원이 감독을 하려면 외부기관에 가서 할 때는 외부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수정 위원  동부는 이렇습니다.  북부하고 중부는 어떠신지요?  학생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요?  수당을 받고?
○북부기술교육원장 김재복  관리원으로…….
○권수정 위원  네, 관리원으로.
○북부기술교육원장 김재복  네.
○권수정 위원  북부도 그렇지요?
○북부기술교육원장 김재복  네.
○권수정 위원  이제 다시 아까 말씀을 나누기 시작했던 이곳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비위 사실이 있던 이분께서는 이 시험감독위원 명단에조차 안 올라가 있던 분이지요?
○남부기술교육원장직무대행 송선영  관리위원이기 때문에 감독위원 명단하고는 약간 좀 차이가 있습니다.
○권수정 위원  네, 그렇긴 할 거예요.  그런데 진술하신 내용을 보면 휴일에 거의 시험이 많기 때문에 참여하기 힘들다, 그렇지요?
○남부기술교육원장직무대행 송선영  네.
○권수정 위원  그래서 참여하지 않으시고 이분들이 받거나 아니면 대리해서 참석한 다른 분의 수당을 한곳으로 모으셨지요?
○남부기술교육원장직무대행 송선영  네.
○권수정 위원  모아서 다른 데 사용을 하셨습니다.
○남부기술교육원장직무대행 송선영  네.
○권수정 위원  그런 모든 것들이 다 확인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감경조치가 여기서는 이루어진 거지요?  심각한 상황 아닙니까, 정책관님?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지금 위원님 지적하셨던 그런 내용은 제가 상당히 심각하다고 봅니다.
○권수정 위원  관련해서 지금 이것은 남부뿐만 아니라 시험 관리감독체계 관련해서 이 교수들이 참여했는지, 정확하게 참석해서 수당을 어떻게 받았는지부터 시작해서 면밀하게 검사를 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이렇게 진행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남부에서 이런 비위 사실이 밝혀져서 징계가 됐긴 하지만 다른 데도 이럴 수 있는 정황들을 분명히 만들고 있는 상황이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확인할 수 있는 어떠한 장치들을 정확하게 정리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노력해 보겠습니다.
○권수정 위원  그리고 중부기술교육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부기술교육원장 이기훈  중부기술교육원 이기훈입니다.
○권수정 위원  제가 국비 예산으로 쓴 업무추진비 리스트를 요청했는데 아직 못 받아서요 그러면 다른 것 먼저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부기술교육원 관련해서, 학교식당을 위탁해서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중부기술교육원장 이기훈  네, 그렇습니다.
○권수정 위원  위탁해서 운영하고 계시는데 그 위탁업체의 명을 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2015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변경된 사유와 이런 것들을 했는데요 여기서 보면, 우리 원장님 성함이?
○중부기술교육원장 이기훈  이기훈입니다.
○권수정 위원  이기훈이시지요?  원장님 성함이 이기훈입니다.  여기 식당 위탁업체명 계약기간 대표자명에서 봤을 때 에코푸드 협동조합이라고 대표자명이 이기훈이네요?
○중부기술교육원장 이기훈  네, 맞습니다.
○권수정 위원  이때는 여기 중부기술교육원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실 때지요?
○중부기술교육원장 이기훈  기획처장으로 있었습니다.
○권수정 위원  네, 기획처장으로 계실 때네요.  기획처장으로 계실 때 학교식당을 에코푸드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계약을 하시고 운영을 하셨어요.
○중부기술교육원장 이기훈  네, 맞습니다.
○권수정 위원  그런데 별로 오래 하지는 않으셨어요.  제가 이 에코푸드 관련해서 좀 살펴봤더니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자료를 보면 여기에 협동조합으로 등록을 2016년 2월 16일에 하셨습니다.
○중부기술교육원장 이기훈  네, 맞습니다.
○권수정 위원  하시고 친환경 학교단체급식 사업, 카페테리아 운영 등 그런데 아직 이게 해소됐다는 것은 보지 못했어요.  만들어지긴 했는데 여기 올라와 있지는 않더라고요.  그것은 찾지 못했으니까 그냥 넘어가고요.
○중부기술교육원장 이기훈  시간이 지나서 등기는 말소가 됐습니다.
○권수정 위원  협동조합 설립 확인증도 제가 봤고 그때 어떤 주주들이 참석하셨는지도 확인했습니다.  대부분이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지요?
○중부기술교육원장 이기훈  저희 직원들입니다.
○권수정 위원  교수분들하고?
○중부기술교육원장 이기훈  행정직하고…….
○권수정 위원  행정직하고, 그분들하고 협동조합을 만들고 중부기술교육원의 식당을 위탁해서 운영을 하셨어요.
○중부기술교육원장 이기훈  네, 그렇습니다.
○권수정 위원  그러고 나서 바로 다른 데로 계약이 넘어갔지요?
○중부기술교육원장 이기훈  네, 맞습니다.
○권수정 위원  지금은 뭐 맡고 계시는 것 없습니까?  그다음에 뭐 만드신 것 없으신가요?
○중부기술교육원장 이기훈  저는 지금 식당협동조합을 계속 추진하고 있고요.  제가 직접 참여한다기보다는 제가 외식업 분야에서 오랫동안 일을 했고요 그쪽 분야에 제 전문성이 있어서 제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권수정 위원  추진을 이미 하시지 않았습니까?
○중부기술교육원장 이기훈  네,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권수정 위원  하셔 가지고 지금도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중부기술교육원장 이기훈  네, 그렇습니다.
○권수정 위원  이름이 뭐지요?
○중부기술교육원장 이기훈  소주식당입니다.
○권수정 위원  네, 소주식당입니다.  거기도 출자자들 명단이 대부분 누구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중부기술교육원장 이기훈  소주식당은 서른일곱 명입니다, 주주가.  거기는 저희 대학동기 스물일곱 명 정도하고요 제 지인들하고…….
○권수정 위원  발기인들, 그러면.
○중부기술교육원장 이기훈  저희 교직원 중에 일부도 있습니다.
○권수정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업무추진비 내역을 좀 달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특히 국비로 사용된 것.  왜냐하면 지금까지 국비로 사용된 것들이 어떤 회계감사에서도 확인되지 않았어요.  저희한테 결산 이런 것 올릴 때도 저희 시비로 내려간 것만 결산에 올라오지 국비로 내려갔던 것에 대해서 어느 한 군데서도 저희한테 결산 자료를 주지 않았습니다, 서울시 이외에.  그리고 노동부에도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눈먼 돈이지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자리노동정책관님?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그 부분도 확인해서 필요한 조치가 있으면…….
○권수정 위원  필요한 조치가 뭘까요?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그것은 하여튼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부기술교육원장 이기훈  식당협동조합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권수정 위원  네, 말씀하십시오.
○중부기술교육원장 이기훈  저희가 2015년 3월 1일자로 명지전문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수탁업체로 선정됐습니다.  그 전까지 저희 교육원의 구내식당은 외부업체에 의뢰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었고요.  당연히 저는 제가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 교육원에서 직영을 하는 것이 학생복지 차원에서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고요.  그래서 계약종료와 함께 저희 교육원이 직영을 했습니다.  직영을 했는데, 학생들의 민원이 일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저녁시간 때는 저희가 식권을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학생들이 식권을 구매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식권을 판매를 할 수는 없고요.  그럼 현금을 내야 되는데 현금을 낼 경우에 학생들이 카드를 받았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 교육원에서 식당을 직영을 할 경우에는 일반사업자로 등록을 하지 않고 복지…….
○권수정 위원  그런데 이것 관련해서 협동조합 만들 때 그때 당시의 원장님이 이 일을 알고 계셨습니까?
○중부기술교육원장 이기훈  당연히 알고 계셨습니다.
○권수정 위원  오, 그랬습니까?
○중부기술교육원장 이기훈  네, 당연히 알고 계셨습니다.
○권수정 위원  그런데 왜 한 달 만에 정리를 했습니까?
○중부기술교육원장 이기훈  그 스토리가 좀 있는데요.  양해해 주신다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수정 위원  그리고요.  그다음에 들어온 업체가 본푸드지요?
○중부기술교육원장 이기훈  네.
○권수정 위원  그러면 에코푸드 협동조합 결산서에 들어와 있는 본푸드의 이 돈은 뭘까요?
○중부기술교육원장 이기훈  저희가 장비구매 부분에서 추가로 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권수정 위원  그 돈은 어디서 출자를 하신 건데요?
○중부기술교육원장 이기훈  에코푸드 자본금이 5,000만 원으로 처음 시작했고요.
○권수정 위원  그 돈으로 학생식당에다가 기계 설비를 설치했기 때문에 그것을 넘겨주면서 받았다는 돈이잖아요?
○중부기술교육원장 이기훈  네, 그렇습니다.
○권수정 위원  알겠습니다.
○중부기술교육원장 이기훈  그리고 저희가 카페를 개설을 할 때 교육원 자체 내에서 가지고 있었던 설비도 있었지만 제빙기랄지 기타 저희가 필요한 것들은 구매를 했던 부분이 있어요, 교육원에 없던 시설들이기 때문에요.
○권수정 위원  일단은 자료가 더 오면 제가 서면질의를 넣을 건데요 소주상회가 지금 홍대 쪽에 있나요?
○중부기술교육원장 이기훈  네, 그렇습니다.
○권수정 위원  홍대 쪽에 있고,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혹시 여쭤보면 답을 하실 수 있을까요?
○중부기술교육원장 이기훈  직원들이야 뭐 일반적으로 파출을 통해서 구하거나 구인업체를 통해서 구하거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수정 위원  알겠습니다.
  이번에 원장님 급여인상 관련해 가지고 9월에 변경하셨습니다.
○중부기술교육원장 이기훈  네, 그렇습니다.
○권수정 위원  상승률이 몇 %인지 아십니까?  본인의 급여니까 잘 아시겠지요?
○중부기술교육원장 이기훈  네, 알고 있습니다.
○권수정 위원  51% 올랐습니다.  이걸 어디서 결정하신 건가요?  이사회?
○중부기술교육원장 이기훈  51%인지는 제가 정확히 그 숫자에 대해서는 지금,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저희는 명지전문대 산학협력단에서 결정을 하고 전임자의 지위를 승계했기 때문에 그대로 이어받았습니다.
○권수정 위원  다른 원장님들하고는 꽤 다르네요.  그러면 원장님께서는 이렇게 51% 오르고 직원분들 관련해서는 4%, 5%, 전년대비 상승률이 8%, 7%…….
○중부기술교육원장 이기훈  51% 올랐다는 부분은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권수정 위원  지금 현재 주신 자료에 의하면 연봉이 2017년도에 이게 얼마입니까?  10,583에서 15,982 여기까지 오르셨는데, 주신 자료에 의하면?  그럼 51% 아닐까요?
○중부기술교육원장 이기훈  전임자가 8월 중으로 사임을 했고요 저는 9월 이후로…….
○권수정 위원  2017년 대비했습니다.
○중부기술교육원장 이기훈  잔여임기, 1년간의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권수정 위원  이것은 여기 안에서는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중부기술교육원장 이기훈  네, 그렇습니다.
○권수정 위원  재단에서?
○중부기술교육원장 이기훈  학교 교직원들과의 급여나 여러 가지, 그리고 교육원 내 지급…….
○권수정 위원  그런데 이런 식으로 원장님의 급여는 이렇게 급상승하는데, 직원들께서 아까 뭐 자부심 말씀하시고 이랬는데…….
○중부기술교육원장 이기훈  위원님, 그 부분은 제 급여가 급상승한 것은 아니고요 전임 원장의 급여를 그대로 지위와 함께 승계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처장의 월급 때는 당연히 다른 거고요.  제가 처장으로서 급여가 뭐랄까요 그렇게 상승한 그런 경우는 아닙니다.
○권수정 위원  이것은 제가 그러면 오해했다고 확인해야 되는 부분이지요?
○중부기술교육원장 이기훈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권수정 위원  그러면 제가 확인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서면으로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부기술교육원장 이기훈  네, 알겠습니다.
○권수정 위원  그러면 인사위원회 퇴직금 규정을 지금 제가 죽 봤는데요.
  죄송합니다.  시간이 좀 길어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용  조금 쉬었다가…….  계속해야 되나요?
○권수정 위원  아니요, 이거 하나만 더 질의하고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인사복무규정과 인사처우 관련해서 아까 자료 주신 것을 좀 봤어요.  퇴직위로금 규정을 혹시 제가 못 찾아서 못 보는 걸까요?
○중부기술교육원장 이기훈  저희 규정에 퇴직위로금에 관한 규정은 따로 없습니다.  따로 없고요,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사안별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초 퇴직위로금을 지급하게 된 계기는 저희가 수탁업체가 바뀌면서 고용승계를 하지 않았던 분들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노동위원회에 제소를 하고 서울시에 민원을 넣는 과정에서 서울시나 서울시의회나 이런 쪽의 중재를 통해서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받아들여서 당시 인사위원회를 거쳐서 서로 절충안으로 해서 지급하게 된 게 선례가 되어서 그 후로 그 정도 선에서…….
○권수정 위원  그때 한 번뿐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뒤에 어떠한 규정도 없이 지금 지급하고 계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작년에 퇴직자가 굉장히 많으셨잖아요.  올해까지 해서 퇴직자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2017년 2월에 퇴직금 규정도 없이 아까 말했던 인사위원회 결정만으로 1,500만 원이 지금 퇴직위로금으로 나간 상태입니다.  그것 관련해서도 지금 2018년 아까 최종보고서에 나와 있는 지적사항이기도 하거든요.  관련해서 이걸 규정에 적법하게 담든지, 아니면 없애든지.  이것 관련해서 정확하게 정리해 주실 필요가 있고요.  이것 또한 일자리노동정책관님, 인사규정이나 다른 것 없이 이렇게 우회적으로, 아니면 관례라는 이름으로 돈이 쓰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조치하셔야 될 거라고 보입니다.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네.  오늘 지적해 주신 내용들은 전반적으로 저희가 자체계획을 만들어서 점검을 하고 조치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권수정 위원  일단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용  권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이광호 위원  이광호입니다.
  오전에 자료요구해 가지고 자료를 받았는데요 서울시에서 직접 인건비 나가는 게 휴센터하고 권익센터인가요?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집행부석에서) 네, 권익센터.
○이광호 위원  휴센터하고요?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집행부석에서) 네.
○이광호 위원  나머지 자치구에 있는…….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복지센터도 인건비 당연히 나가고요.
○이광호 위원  이거 한번 보셨어요, 정책관님, 급여내역?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세부적인 내용은…….
○이광호 위원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급여테이블, 그걸 일정하게 좀 맞춰주셔야 될 것 같아요.  확인을 해 보니까 많은 데하고 한 65만 원선 차이가 나더라고요, 다.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그 부분이 테이블은 하나인데 근무자의 연도라든지 이런 차이…….
○이광호 위원  호봉수로?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네, 호봉수로.
○이광호 위원  휴센터 같은 것도 보면 서초는 300, 그다음에 북창동은…….  사무장이요, 거기 일하는 사람들.  370만 원, 70만 원 차이가 나는데 같은 휴센터에 근무해도 급여차이가 많으면, 호봉수가 이렇게 70만 원까지 날 수는 없잖아요.  이것도 한번 체크를 하셔갖고 임금을 높은 쪽으로 해주시든지 다른 쪽으로든 하나로 가셔갖고 거기 근무하시는 사람들 불만이 없게끔…….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네, 하여튼 불만이 없게끔…….
○이광호 위원  이것 체크 한번 해 보세요, 임금테이블.
  위원님들이 하도 뭐라고 하셔갖고 저도 얘기 좀 해야 되는데, 기술원 임금규정이 똑같지 않은 게, 기술원마다 각자 규정을 만드시는 건가요?  각 기술원마다, 임금 규정?  인건비 규정 가이드라인을…….
○일자리정책담당관 김혜정  기술교육원 같은 경우는 민간위탁시설이잖아요.  그래서 기술교육원이 주체가 돼서 고용계약을 합니다.  그러면 협의에 의해서, 협상에 의해서 임금을 결정하고…….
○이광호 위원  그러니까 기술원마다 인건비 규정이 다 다르죠?
○일자리정책담당관 김혜정  그렇죠.  인건비 규정이 다 다르고, 호봉제를 하는 데도 있고 연봉제를 하는 데도 있고 이렇게 다양합니다.
○이광호 위원  내용이 다 다르더라고요.
○일자리정책담당관 김혜정  네.
○이광호 위원  제가 이걸 안 봤으면 또, 제가 실수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떤 기술원은…….  지금 교육원 원장님들 성과급하고 상여금하고 차이가 뭔지 아세요, 성과금하고 상여금?  성과금은 말 그대로 개인이 성과를 냈을 때 내는 성과금이 들어온 거고, 상여금은 전체 직원들한테 가는 게 상여금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내역을 보니까 성과금을 상여금으로 교묘하게 변동해 갖고 올리셨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어떤 교육원은 성과금을 주고 어떤 교육원은 안 주고, 그리고 준 데는 또 확인해 보면 상여금을 성과금이라고 표시해 갖고 오셨고.
  저번에 시 통합운영위원회에서 성과금 기준을 정해서 표준훈련비 3% 이내로 상반기, 하반기 연 2회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고 했는데, 이것 못 준 이유가 어떻게 된 겁니까?  예산이 없어서 그랬나?
○일자리정책담당관 김혜정  저희가 보통 표준훈련비의 몇 %…….
○이광호 위원  3%.
○일자리정책담당관 김혜정  표준훈련비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인건비랑 운영비, 자재비 이런 것들이 많이 다 포함돼 있는 건데요.  보통 저희가 줄 때는 교육생 수하고 시수 이런 것을 산정해서 줍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예산범위 내에서 교육원 실정에 맞게 예산을 편성해서 제출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아마 기이 편성되어 있는 데는 예비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활용해서 줄 수도 있고 전혀 여지가 없는 데서는 못 줄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광호 위원  기술원 중에 북부기술원이 그래도 상여금하고 성과금을 딱 구분해 갖고 상여금은 주고 성과금은 지급내역이 없다고 이렇게 제출하셨더라고요, 그중에서도.
  하여튼 이 부분도 정책관님이 체크 좀 하셔가지고요, 교직원들에게 성과금 좀 줘서 가르치는 학생들에게 잘하게끔 해 주세요.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네.
○이광호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일자리센터 감정노동자, 5월 10일 감정노동종사자 보호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는데 이거 알고 계시죠?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네.
○이광호 위원  여기 내용을 보면 민원인들에게 폭언, 폭행, 괴롭힘, 성희롱 당한 감정노동자들 매뉴얼대로 조치하신 게 있어요?  그런 게 있습니까?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그것은 실적을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광호 위원  아니, 바로…….  없어요?  없으시구나.
○노동정책담당관 박경환  노동정책담당관 박경환입니다.  일단 일자리센터에서 감정노동을 하시는 분은 저희 노동정책담당관 소관은 아닙니다만 감정노동자 보호 가이드라인을 배포한 것이 저희 노동정책담당관이기 때문에 제가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구체적으로 폭언, 폭행, 성희롱 이런 내용들이 들어 있는 것도 있고 안 들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감정노동자 보호 가이드라인의 주요내용은 전화통화라든가 아니면 면담과 만남의 과정에서 감정을 소진했을 때 휴게시설을 마련하라는 부분 그리고 권리보호 교육을 제공하라는 부분 그리고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감정노동 보호 안내문을 부착하라는 부분 그리고 억울하게 언어폭력을 당했을 때 항변할 수 있도록 녹음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는 점, 이런 부분들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호 위원  주신 책자의 가이드라인 내용하고 제가 그 부서에서 따로, 감정노동종사자 보호 11대 지침 이건 일자리센터에서 저한테 준 거예요.  이 내용에 보면 아까 내가 말한 그대로가 다 있어요.  있는데, 한 번이라도 하신 적이 있냐고요, 교육이라든지?  민원인들한테 폭언, 폭행, 심지어는 뺨까지 맞았다는 사람도 있었거든요.  그런 것 체크 안 되시죠?  안 되실 거야.  내가 아까 말한 대로 그 밑에서 다 커트를 시켰어요, 지금, 아래서.  김혜정 과장님까지는 안 올라왔을 거야 아마, 보고가.  잘 돌아가는 것으로 알고 계셨겠지.
○노동정책담당관 박경환  잘 돌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었던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에 이와 유사한 감정노동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어쨌든 739명…….
○이광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나는 지금 일자리센터의 노동자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노동정책담당관 박경환  전체에 대해서 지금 실태를 파악해서 현재 현황을 수합 중에 있습니다.
○이광호 위원  이분들은 혼자 외치다가 혼자 관두고 떠나면 이름이 없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또 들어오면 되거든요.  공무직들, 그렇지요?  기술직 공무직들, 아니면 감정노동자들, 제발 좀 챙겨주세요.  대화라도 한 마디 해 주세요.  수고한다고 말 한마디라도 좀 해 주십시오, 높으신 분들이.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명호  네, 알겠습니다.
○이광호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용  이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인묵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인묵 위원  채인묵 위원입니다.
  남부기술교육원 몇 개 좀 여쭤볼게요.
○남부기술교육원장직무대행 송선영  남부기술교육원 교학부장 송선영입니다.
○채인묵 위원  전체 직원 정원이 지금 40명인데 14명은…….
○남부기술교육원장직무대행 송선영  열한 분의 정원 외 인원이 있습니다.
○채인묵 위원  그러니까 국가협력과정 운영인원입니까, 이분들이?
○남부기술교육원장직무대행 송선영  아니요, 열한 분 있는 것은 저희 직원이지만 경비, 미화원, 조리원 그냥 무기계약직이고요.
○채인묵 위원  아니, 제가 여쭤보는 것은 교직원에서 지금 정원 40명인데 현원도 40명이에요.  그런데 거기 괄호해서 14명은 지금 보니까 국가협력과정 운영인원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국가협력과정 운영인원이라는 게 뭐예요, 이 14명?
○남부기술교육원장직무대행 송선영  고용노동부 사업을 하는 우선선정직종 훈련과정들이 있습니다.  자동차, 전기, 보석디자인, 조경 관련 학과 교수님들하고 일부 행정직원들입니다.  14명입니다, 그분들이.
○채인묵 위원  아, 그분들이 14명이라는 거예요?
○남부기술교육원장직무대행 송선영  네.
○채인묵 위원  그분들의 보수는 따로 그러면 어디, 국비로 나옵니까?
○남부기술교육원장직무대행 송선영  고용노동부 예산을 가지고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채인묵 위원  그러면 박준석 원장님이 10월 1일부로 퇴직을 하신 거예요, 아니면 이분도…….
○남부기술교육원장직무대행 송선영  면직…….
○채인묵 위원  면직된 겁니까?
○남부기술교육원장직무대행 송선영  네, 징계에 의한 면직 처분됐습니다.
○채인묵 위원  면직된 거예요?
○남부기술교육원장직무대행 송선영  네.
○채인묵 위원  그런데 그 이후로 거기 투서 내용을 보면 내년 2월 28일까지는 원장님을 선임하지 않겠다는 게 공식화됐나 보죠?
○남부기술교육원장직무대행 송선영  아니요, 지난번에 공모를 했었습니다.  외부공모를 했는데 적임자가 없어서 임명을 못 했고요 조만간 아마 임명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채인묵 위원  그게 지금 공식적으로…….
○남부기술교육원장직무대행 송선영  공식적으로 통보받은 것은 없는데 제가 상임이사님께 여쭤봤더니…….
○채인묵 위원  아무튼 좋습니다.  제가 여쭤볼게요.  저도 얼마 전에 그 안을 죽 한번 돌아봤어요.  전체적으로 요양원까지 다 한번 갔다 왔는데 그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전체적으로 다 교수님들인가요?
○남부기술교육원장직무대행 송선영  총 33세대고요.
○채인묵 위원  네, 지금 33세대 있는 것.
○남부기술교육원장직무대행 송선영  33세대이고 기술교육원 직원이, 자료를 제가 안 갖고 왔는데, 지금 비어 있는 세대가 6세대 정도 있고요.  그다음에 기술교육원 직원이 그러면 18, 아니 16세대…….
○채인묵 위원  30개니까.
○남부기술교육원장직무대행 송선영  16세대가 기술교육원 직원이 있고, 그다음에 전문요양원 직원이 6세대인가 있습니다.
○채인묵 위원  전문요양원?
○남부기술교육원장직무대행 송선영  네, 같은 복지시설 안에 기술교육원도 있고 노인복지…….
○채인묵 위원  요양원은 알아요.  아는데, 그 요양원 직원이 몇 명 들어가 있다고요?
○남부기술교육원장직무대행 송선영  여섯 분이 있습니다.
○채인묵 위원  여섯 분?
○남부기술교육원장직무대행 송선영  네.
○채인묵 위원  그러면 스물두 분, 그러면 두 분은 어떤 분이 들어가 계세요?
○남부기술교육원장직무대행 송선영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를 조금 착각을 해서.  33세대 중에 기술교육원이 열아홉이고요, 그다음에 전문요양원이 일곱이고, 미입주가 4세대로 되어 있습니다.
○채인묵 위원  그럼 지금 그 아파트가 몇 평이지요?
○남부기술교육원장직무대행 송선영  17평…….
○채인묵 위원  거기 가족들이 살지요?
○남부기술교육원장직무대행 송선영  네.
○채인묵 위원  이 아파트에 사는 기준 요건이 따로 있나요?
○남부기술교육원장직무대행 송선영  직원이 신청을 하면 입주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채인묵 위원  그러면 그 용도가 뭡니까?  보통 관사, 기숙사, 아파트 뭐 어떤…….
○남부기술교육원장직무대행 송선영  건축물대장상으로는 교직원숙소 이렇게 표시가 되거든요.  거기가 최초에 지을 때는 굉장히 외진 곳이었습니다, 지금은 신도시가 됐지만.
○채인묵 위원  제가 보고 왔어요.  보고 왔는데,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재산세 뭐 이런 것도 다 나오겠네요?  그런 것은 없습니까?
○남부기술교육원장직무대행 송선영  재산세는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안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인묵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지금 거주하고 있는 분들은…….
○남부기술교육원장직무대행 송선영  관리비는 월 16만 5,000원인가를 내고 있습니다.
○채인묵 위원  관리비 그분들이 냅니까?
○남부기술교육원장직무대행 송선영  네.
○채인묵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내는 것은 관리비 16만 정도 내는 것 외에는 더 없네요?
○남부기술교육원장직무대행 송선영  네.
○채인묵 위원  16만 원 내고 산다는 거지요?
○남부기술교육원장직무대행 송선영  네.
○채인묵 위원  거기에 들어가는 규정도 지금 그냥 내부규정으로만 되어 있는 거고?
○남부기술교육원장직무대행 송선영  네.
○채인묵 위원  그런데 거기 시설이 엄격하게 기술교육원 시설인데 요양원 분들이 거기서 기거하는 게 규정에 맞습니까?
○남부기술교육원장직무대행 송선영  그것을 개선하라고 일부 지적을 받아서 현재 개선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일부 시설을 노인복지과로 이전을 시킬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채인묵 위원  저는 거기에 기거하는 분들한테는 엄청난 특혜를 준 거라고 봅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돈으로 따진다고 하면 상당한 금액을, 아무튼 특혜를 보고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 그마저도 어떤 특별한 규정도 없어요, 지금 보니까.  지금 거기에 대해서 내부적으로는 특별한 이야기 없습니까?  좀 불만 있는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 거기 들어가고 싶은 사람도 있고 뭐 그럴 텐데?
○남부기술교육원장직무대행 송선영  아니요.  위원님, 거기가 원래 직업훈련교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폴리텍 대학도 다 교직원 숙소를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많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거기가 외졌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33세대의 교직원숙소를 했고요.
○채인묵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재단에서 좌지우지하고 있는 거지요,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남부기술교육원장직무대행 송선영  그런데 입주 이런 것은 기술교육원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요.  지금 비어 있는 세대도 입주자를 모집해야 되는데 안 들어오고 올해도 나갈 세대가 있어서 공실이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채인묵 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거기는 교육원하고 분리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가서 보니까 충분히 분리가 가능하겠더라고요.
○남부기술교육원장직무대행 송선영  그래서 일자리정책과에서도 그것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채인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용  채인묵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  김정태 위원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뉴딜일자리와 서울형 생활임금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의 효율성을 위해서 경애하는 김혜정 과장님 답변대 앞으로 나와 주시고, 뉴딜일자리팀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자료 가지고 김혜정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과장님, 우리 시민과 의회를 위해서 성실하게 답변해 달라고는 부탁하지 않겠습니다.  늦게까지 고생하시는 부하 공무원들을 위해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요청하고, 제가 단답형으로 묻겠습니다.  단답형으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뉴딜일자리가 2013년도에 처음 시작이 됐습니다.  그동안 우리 뉴딜일자리에는 1,937억 5,300만 원이 투여되었지요?
○일자리정책담당관 김혜정  2013년부터 시작해서…….
○김정태 위원  2013년부터 2018년까지입니다.
○일자리정책담당관 김혜정  네, 2018년까지…….
○김정태 위원  현재 금액까지입니다.
○일자리정책담당관 김혜정  2,455억 원이…….
○김정태 위원  그것은 편성금액이고요.
○일자리정책담당관 김혜정  네?
○김정태 위원  그 금액은 편성금액이고요.
○일자리정책담당관 김혜정  네, 편성되었습니다.
○김정태 위원  1,900억 원은 집행금액이고, 실제 들어간 금액이고.
○일자리정책담당관 김혜정  네.
○김정태 위원  그래서 현재까지 약 1만 9,000명의 효과를 냈지요?
○일자리정책담당관 김혜정  네.
○김정태 위원  그러면 일인당 평균 1,0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이 정도면 효과적인 거지요?  좋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판단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우리 서울형 뉴딜일자리가 굉장히 성공적이라는 평가 속에서 올봄에 감사원 감사결과 모범사례로 지적됐지요?
○일자리정책담당관 김혜정  네, 그렇습니다.
○김정태 위원  저도 굉장히 기뻤습니다.  그동안 노고에 격려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그런가 점검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감사원 감사결과를 저도 한번 봤습니다.  감사원 감사결과에 보면 2017년 현재 기준으로 중복 참여자가 있습니다.  2013년, ′14년, ′15년까지는 11개월이었고요.  2016년, 2017년에는 23개월이었습니다.  맞죠?
○일자리정책담당관 김혜정  네, 맞습니다.
○김정태 위원  감사원 감사결과에 2017년 기준으로 중복 수련자가 있었던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좋은 거죠?  좋다, 나쁘다?
○일자리정책담당관 김혜정  아마도 그 참가자가…….
○김정태 위원  참여자 반복, 보니까 참여자 반복 참여기간입니다.
○일자리정책담당관 김혜정  23개월 이내에서 적성 등을 고려해서 다른 일자리사업에 투입된 경우이고요.
○김정태 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길고요.  2014년도 참가자들이 11개월을 했는데 감사결과 반복 참여기간이 2017년 참여자의 반복 참여기간이 4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다시 얘기하면 2014년에 참여했던 사람이 2017년도에 또 참여를 한 거예요.  그렇죠?  보셨죠?  아니요, 못 봤으면 들어가시고.  “제가 잘 못 봤습니다, 제가 감사원 지적받은 거 못 봤습니다” 하고 들어가십시오.
○일자리정책담당관 김혜정  제가 그 부분까지는 미처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김정태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과장님 들어가시고 팀장님 나오십시오.  팀장님, 보셨죠?
○뉴딜일자리팀장 홍승기  뉴딜일자리팀장 홍승기입니다.
○김정태 위원  팀장님 이거 아셨죠, 중복 참여자들?  중복 참여기간을 평가했어요.
○뉴딜일자리팀장 홍승기  저희가 참여자를 모집할 때 참여자의 그동안 뉴딜일자리 경력을 조회합니다.  그래서 23개월이 넘어가게 되면 부적격자여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김정태 위원  어쩌면 좋아.  내가 그러면 다시 한 번 설명드릴게요.  우리 감사원 감사결과 2017년 참여자 4,362명에서 반복 참여기간 조사를 한번 해봤더니, 이 자료 우리 팀장님이 제공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팀장님 자료 다 받으셨죠?
○뉴딜일자리팀장 홍승기  네.
○김정태 위원  기억나시죠?
○뉴딜일자리팀장 홍승기  네.
○김정태 위원  그랬더니 2014년도에 전체 참여자가 얼마였냐 하면 2,166명이었습니다.  그중에 중복 참여자가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맞죠?  아니면 내가 해석을 잘못했다면 해석을 잘못했다 그러십시오.
○뉴딜일자리팀장 홍승기  2014년도에 참가했던 분들 중에서…….
○김정태 위원  그러니까 중복했던 것은 있던 거죠?
○뉴딜일자리팀장 홍승기  네.  하지만 총 기간이 23개월을 넘지 않는 것으로…….
○위원장 유용  김정태 위원님, 잠깐만.  지금 발언자가 누구죠?
○김정태 위원  우리 팀장입니다.  팀장이 선서했습니다.  5급 이상이니까 선서하셨습니다.
○위원장 유용  선서 안 했죠?
○뉴딜일자리팀장 홍승기  네, 안 했습니다.
○위원장 유용  발언에 책임을 지셔야 되기 때문에, 선서문에 서약해 주시고.
○뉴딜일자리팀장 홍승기  네.
○위원장 유용  발언 먼저 하시고 서약해 주세요, 이 일이 더 급하니까 그렇게 하시죠.
○김정태 위원  그러면 제가 정답을 말하겠습니다.  2017년에 참여했던 4,362명을 전수조사했더니 그중에 한 명이 2014년도에 참가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기억나시죠?  2015년도에 참여자 전수조사를 해 봤더니 2017년 신청자 중에 15명이 2015년에도 참가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랬더니 2017년도에 839명이 참가를 했다는 거는 일정 정도 이해는 갑니다.  왜냐하면 2016년도부터는 우리가 23개월로 바뀌었어요.
○뉴딜일자리팀장 홍승기  맞습니다.
○김정태 위원  바뀌었는데 그중에 중복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의미에서 이건 내가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중복 참여자를 걸러내지 못했죠?
○뉴딜일자리팀장 홍승기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희가 참가자 신청을 받게 되면…….
○김정태 위원  그만, 맞죠?  이렇게 훌륭하게 편성이 됐는데 2017년도를 제외하고 불용률이 평균 18% 정도 됩니다.  이건 서울시 전체 예산 통상 불용률보다 한 4배 정도 많은 거죠?
○뉴딜일자리팀장 홍승기  네, 2016년도까지는 불용률이…….
○김정태 위원  2018년 9월 말 현재 불용률이 40.93%, 41%가 불용이 됐습니다, 9월 말 현재.  이거 올해 정도 하면 작년 수준으로 집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뉴딜일자리팀장 홍승기  네, 현재 지금 집행이 아직 안 된 많은 부분이 민간경상보조…….
○김정태 위원  설명하지 말고 될 수 있냐 안 되냐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뉴딜일자리팀장 홍승기  목표를 98%로 하고 지금 사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정태 위원  98% 목표로, 알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 목표는 만족하십니까?
○뉴딜일자리팀장 홍승기  당초 목표가 4,600명, 추경까지 해서 5,405명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역시 예상 목표는 98.5%로 잡고 있습니다.
○김정태 위원  좋습니다.  2016년도 예산집행률이 86% 정도 됩니다.  그런데 목표달성률이 92.2%였습니다.  2017년도에는 거의 집행률이 98.1%였는데 목표달성률은 96.3%입니다.  이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 예산 금액과 목표달성률하고는 상관관계가 없다는 얘기도 될 수 있지요?
○뉴딜일자리팀장 홍승기  저희가 목표를 가지고 사업을 선별하고 또 예산을 배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중도탈락자가 발생한다든가 아니면 모집을 다 못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예산집행에 있어서 일부 오차는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정태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유가 신규모집 미달이고 중도탈락자가 발생했습니다.  통상의 상식이라면 한 사람당 취직시키는 데 1,000만 원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영구적으로 취직을 했냐는 얘기는 또 별도의 문제입니다, 우리 1만 9,000명 중에서.  그런데 왜 예산집행률과 목표달성률이 큰 차이가 나냐는 얘기죠.  이왕이면 80% 집행하고 목표률을 95% 달성하는 게 훨씬 좋은 거죠.  왜 이런 이유가 생깁니까?  이렇게 묻는데 이것도 중도탈락 때문에, 아니면 신규모집 미달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하실 겁니까?
○뉴딜일자리팀장 홍승기  당초 예상 대비 못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팀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김정태 위원  아니요, 이건 죄송하다고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팀장께서는 서울시의회 예산정책담당관실의 주요시책사업 분석 평가보고서 보신 적 있으십니까?
○뉴딜일자리팀장 홍승기  네, 읽어는 봤습니다.
○김정태 위원  읽어봤습니다.  그것 전부 다 사실과 다른 얘기죠?
○뉴딜일자리팀장 홍승기  제가 직접 담당한 사업이 아니어서 뭐라고 의견을 드리기는…….
○김정태 위원  그러면 이건 어느 팀장 담당이십니까?  어느 팀장 담당이십니까?  이건 뉴딜일자리를 평가한 건데 뉴딜일자리 팀장이 내 담당이 아니라 그러면 누가 담당입니까?
○뉴딜일자리팀장 홍승기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모르고 답변드렸습니다.
○김정태 위원  자, 그러면 우리 기억을 되살리면서 얘기합시다.  거기서는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올해 ′18년 사업 중에서 1차, 2차 나누는데 민간공모사업 37개 사업에 870명을 모집을 했죠?
○뉴딜일자리팀장 홍승기  네.
○김정태 위원  그런데 지금 수료율이 얼마 되나요?
○뉴딜일자리팀장 홍승기  최초 모집을 해서 교육자 수료율은 80% 잡고 있고요.  교육수료생 80% 중에서 기업 인턴으로 해 가지고 취업 연계되는 것은 다시 80%, 그래서 최초 모집자 규모로 했을 경우에는 64%로 잡고 있습니다.
○김정태 위원  그게 목표입니까, 실행하셨다는 얘기입니까?  1차입니다, 1차는 이미 다 끝났습니다.
○뉴딜일자리팀장 홍승기  네, 그렇게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김정태 위원  그런데 실은요 271명 모집 정원에 수료 인원은 71.7%였고, 인턴십 인원은 65.3%였습니다.  이런데 어떻게 목표달성 했다고 하겠습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도 될까요?  우리가 지금 주로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활동가 등 뉴딜일자리사업자이 기업체 근로자 인건비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맞죠?
○뉴딜일자리팀장 홍승기  네, 뉴딜사업 중에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활동가…….
○김정태 위원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활동가 이 사람들은 운영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지원받고 있는데 여기다가 뉴딜일자리사업 근로자를 파견 보낸다는 말씀이거든요.  이건 뉴딜일자리사업 아니라도 그 사람들은 자연적으로 인원충원이 가능한데 이중 일자리, 사실 뉴딜일자리 고용달성률을 높이기 위해서 한 것 아닙니까?  아니라면 아니라고 그러십시오.
○뉴딜일자리팀장 홍승기  저희는 사업 취지대로 일 경험을 원하는 청년들을 모아서 그분들한테 분야별로 일 경험을 하게끔 제공을 해 드리고, 거기에 따라서 월별로 인건비를 드리는 그런 모델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김정태 위원  제 질문의 뜻은 그건 운영비를 지급해 주는 거니까 굳이 뉴딜일자리를 활용 안 해도 일자리사업이 되는 건데 굳이 일자리사업 파견을 보내서 새로운 수치를 올릴 수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민간공모사업에 유스나우라는 기업 아시죠, 단체?
○뉴딜일자리팀장 홍승기  민간공모사업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몇 가지 모델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민간기업 맞춤형 모델이 있고, 지금 추경사업으로 하고 있는…….
○김정태 위원  아니요, 그렇게 하면 또 길어지잖아요.  유스나우를 아냐 모르냐 물었잖아요.  모르면 모른다 그러면 됩니다.
○뉴딜일자리팀장 홍승기  네, 그것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김정태 위원  모른다?
○뉴딜일자리팀장 홍승기  네.
○김정태 위원  내가 설명해 드릴게요.  2017년 민간공모사업에 유스나우가 UN SDG 활동가사업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유스나우가 UN 해비타트 공식파트너 단체라고 밝혔는데 이게 허위라고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사업 부실로 혁신파크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래갖고 결국 유스나우가 뉴딜사업을 반납했습니다.  내가 여기 인원수를 물어도 전혀 잘 모르겠죠?
  그러면 건축사사무소 더블유라고는 아십니까?
○뉴딜일자리팀장 홍승기  잘 모르고 있습니다.
○김정태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시민청 청년활동가사업 그건 알고 계시겠죠?  우리 시민청에서 청년활동가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뉴딜일자리팀장 홍승기  네, 그건 알고 있습니다.
○김정태 위원  거기에 2016년도 발간된 뉴딜일자리 수기집 보셨죠?
○뉴딜일자리팀장 홍승기  네, ′16년도에 발간된 수기집이 있습니다.
○김정태 위원  그 당시에 팀장이셨나요?
○뉴딜일자리팀장 홍승기  아닙니다.  저는 금년도 1월부터 팀장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태 위원  이 뉴딜일자리에 참석한 학생이 이렇게 후기를 기재합니다.  저는 휴학을 한 상태에서 시작한 일이기 때문에 취업에 대한 걱정이 적었습니다, 일을 마치고 돌아갈 학교가 있었으니까요.  뉴딜일자리에는 대학 재학생과 휴학생은 사업 참여 배제대상자죠?
○뉴딜일자리팀장 홍승기  네, 대학 졸업예정자만 지금 참여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태 위원  여기는 휴학생이라 자기가 복학을 했다고 밝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선정자는 잘못 선정된 학생이었겠죠?
○뉴딜일자리팀장 홍승기  네, 잘못 선정된 경우가 맞습니다.
○김정태 위원  각 박물관, 미술관에 학예사라는 직업이 있습니다.  인문학이나 이런 쪽에 취업이 어려운 학생에게는 매우 선망의 직업입니다.  지금 뉴딜일자리사업에서 우리 학예사를 대체하기 위해서 파견사업을 하고 계시죠?
○뉴딜일자리팀장 홍승기  관련된 학예사분들을 모아서 박물관에서 큐레이터라든가 박물관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했습니다.
○김정태 위원  그런데 기존에 있던 보통 학예사들이 기간제근로자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정규직 몇 명 없습니다.  제가 그쪽 전공이라 잘 압니다.  기존에 있던, 그나마 어렵게 근무하던 학예사 자격증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학예사 자격증이 없는 비전문가 뉴딜일자리에 이 양반들이 기존 일자리에서 축출되고 있는 사실을 아십니까?
○뉴딜일자리팀장 홍승기  뉴딜 참가자분들은 저희가 박물관이라든가 또 학예사를 대체하는 인력으로 생각하지는 않고 있고요.
○김정태 위원  그런데 지금 실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기간이 23개월이니까 기존 사람들을 축출하게 되는 거예요.
○뉴딜일자리팀장 홍승기  주 업무를 하시는 직원분들이 계시고 뉴딜 참가자분들은 그분들의 업무를 보조하면서 업무경험을 쌓아 나가는 것으로 저희는 업무계획을 잡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정태 위원  좋습니다.  11월 5일, 7일 두 차례 해명자료를 내셨습니다.  우리 팀장님 이름으로 나갔습니다, 2개 다.  기억하시죠?
○뉴딜일자리팀장 홍승기  네, 기억합니다.
○김정태 위원  이거 팀장 스스로 판단하셨습니까, 위에서 해명자료 집어넣으라고 하셨습니까?
○뉴딜일자리팀장 홍승기  비판보도 두 가지 다 참가자분들의 불만을 인용해서, 또 다른 사업 참여자분들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해서 기사를 많이 작성했었습니다.  그런데 뉴딜사업 같은 경우에는 참가자수가 4,000명, 5,000명 되는 큰 사업이고 사업도 250~270개입니다.  그래서 일부 부족한 사업이 있다고 한다면 저희가 평가를 해 가지고 탈락을 시키거나 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몇몇 소수의 사례들이 전체 뉴딜일자리사업의 효용성이라든가 그런 판단의 기준으로 하는 것은 과도한 면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김정태 위원  좋습니다.  지금 9월 기준으로 전국 고용률이 61.2%이고, 서울 고용률이 59.3%입니다.  이건 일자리노동정책관에서 낸 통계니까 맞을 겁니다.  전국 실업률이 3.6%인데 서울 실업률은 4.9%입니다.  청년 대상으로 하면 서울 고용률이 45.9%고 전국 고용률은 43.1%입니다.  서울 청년 실업률은 11.3%인데 전국 청년 실업률은 9.4%입니다.  여기는 두 가지 추론이 가능합니다.  서울 고용률이 원체 안 좋아서 그나마 지난 5년 동안 뉴딜일자리정책사업을 했기 때문에 이나마 고용률, 실업률을 유지할 수 있다는 설과 이렇게 지난 5년 동안 2,000억 가까이 쏟아 부었는데도 오히려 전혀 변화가 없다, 오히려 더 떨어졌다, 5년 전에 비해서.  여기서는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팀장은 당연히 전자여야겠죠.
○뉴딜일자리팀장 홍승기  저는 제가 하는 사업에 대해서 보람을 가지고 또 의미가 있다고 보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정태 위원  고맙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당연히 그렇게 해 주셔야 되는 거고요.
  저는 두 장의 해명자료를 보고 참 논리가 궁색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지금 내년도 예산편성이 972억 편성 확정된 것 맞죠?
○뉴딜일자리팀장 홍승기  네, 현재 972억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김정태 위원  1,000억 정도 예산이 책정되었는데 뉴딜일자리정책 성과가 효과적이다, 효과적입니까?
○뉴딜일자리팀장 홍승기  저희 취지가 일단은, 지금 담당 팀장도 고민하고 있지만 많은 위원님들이 고민하고 계시듯이 청년분들한테, 특히 일 경험을 원하시는 분들한테 그 기회를 우리 사회가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데 저희 시에서, 또 자치구를 통해서 일 경험을 발굴해 내고 제공한다고 한다면 그 자체가 의미가 있지 않나, 물론 단기적인 성과가 있고 장기적인 성과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저희가 하는 사항에 있어서는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태 위원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기대가 됩니다.  제가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실은 일자리정책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성과 나지는 않습니다.  더군다나 저성장시대에 들어와서 우리 서울시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일자리문제는 사실 일자리노동정책관 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체가 다 매달려야 된다는 생각이고, 한 사람 취직시키는 데 1,000만 원이 아니라 저는 2,000만 원, 3,000만 원이 들어가도 지속은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있다고, 이건 시장님이 굉장히 자주 하신 말씀입니다.  좀 더 용의주도하게 하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정책관님?
  그리고 또 하나 제 말씀은 이 해명의 논리가 너무 궁색합니다.  감사원 감사결과 모범사례로 꼽히신 것, 우리 의회도 참으로 자랑스럽습니다.  그런데 모든 해명의 내용을 우리 감사원에서도 모범사례라고 했는데 왜 이것 비판하느냐는 문제로, 이런 논리로 들어가면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정말 매번 우리 기획경제위원회에서 또는 예결위원회에서 한 번도 거르지 않고 이 성과문제가 논란이 되어 왔던 것을 여기 계시는 관계공무원들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지켜보고 그동안 온몸으로 방어했던 사람 중의 한사람으로서 참으로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국장님, 이렇게 하시면 정말 안 됩니다.  오죽했으면 제가 화를 내겠습니까.  이것 좀 사명감 갖고 해 주시면 안 됩니까?  이것 하나 답변 제대로 못 하십니까?  말씀 주십시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지금 고용률이나 실업률 자체가 서울지역 같은 경우에는 산업구조나 인구구성 등 다양한 이유로 인해서 굉장히 심각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경제위원회 우리 김정태 위원님을 포함해서 다들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셔서, 지난번 추경 일자리 사업도 어떻게든지 청년들한테 더 많은 일자리를 확보해 주기 위해서 노력하라는 의미로 이렇게 또 지원을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일자리…….
○김정태 위원  그만하시지요.  제가 너무 마이크를 독차지하는 것 같아서…….
  다음은 생활임금 질의 들어갈 텐데 그것은 어느 과장님 담당이신가요?
  어서 오십시오, 박경환 과장님.
○노동정책담당관 박경환  노동정책담당관 박경환입니다.
○김정태 위원  아까 제가 좀 자리에 없어서, 존경하는 권수정 위원님 질의하신 문제에 대한 해명을 하셨습니까, 아니면 해명을 못 했으면 이 자리에서 답변 한번 주시지요.  그 질의의 취지는 서울형 생활임금의 산입범위가 달라져서 최저임금 수준과 거의 비슷해져서 제대로 실효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안타까운 지적이셨습니다.  어떤 게 진실입니까?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확인을 하고서 말씀을 드린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세부적인 것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김정태 위원  네.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지금 저희가 최저임금을 도입하는 것은 전국적으로 국민들한테…….
○김정태 위원  아니, 그것은 알고요, 국장님!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태 위원  아니, 그렇게 설명하지 마시고 그냥 그렇다, 아니다…….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아니, 위원님, 그렇다, 아니다는 그렇지 않습니다.
○김정태 위원  이렇게 설명이 길어지니까 질의도 길어지잖아요!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생활임금하고 최저임금이 비슷한 수준일 수도 있지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뉴딜일자리 사업 같은 경우에 저희가 생활임금을 적용하고 있는데 전체 1만 명 중에서 거의 50%를 그 생활임금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최저임금을 받게 되면 거의 35만 원 차이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활임금이 최저임금하고 거의 비슷하다는 것 자체는 경우에 따라서, 일자리 업종에 따라서 내용이 다릅니다.
○김정태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대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우리 생활임금이 산입범위가 달라졌습니다.  이제 근로기준법에 준하는 통상임금으로 저는 확대가 되었다고 보는 거고요.  예전에는 기본급에다가 식대에다가 교통비가 들어갔습니다.  어느 것이 산입범위가 넓습니까?
○노동정책담당관 박경환  통상임금이 훨씬 더 넓습니다.
○김정태 위원  통상이 넓어지는 거지요?
○노동정책담당관 박경환  네.
○김정태 위원  그러면 자연스럽게 해소됐습니다.
  제가 자꾸 저걸 의심을 하는 건데, 제가 지금 노동존중특별시 서울 2단계 발전계획을 보고 질의를 합니다.  이것도 박 과장님께서 직접 초안 하시고, 이것은 보니까 시장 사인까지 받은 내용입니다.
○노동정책담당관 박경환  네.
○김정태 위원  지금 생활형 임금은 우리 서울시를 비롯한 서울시 산하 출연기관부터, 공공기관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노동정책담당관 박경환  그렇습니다.
○김정태 위원  존경하는 권수정 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우리 서울시 산하기관, 출자ㆍ출연기관 포함해서 모든 기관에 서울형 생활임금이 실현되고 있습니까?
○노동정책담당관 박경환  지금 전수조사를 예정…….
○김정태 위원  안 되고 있습니다.
○노동정책담당관 박경환  네, 못 받는 분이 있습니다.
○김정태 위원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겁니다.  안 되고 있습니다.
○노동정책담당관 박경환  네, 못 받는 분이 있습니다.  확인했습니다.
○김정태 위원  자, 대책은 여러 차례 지침도 갔고, 그것을 각 출자ㆍ출연기관에서는 정관에다가 기재를 하더라고요.
○노동정책담당관 박경환  그렇습니다.
○김정태 위원  통상임금으로 할 때는 서울형 생활임금으로 해야 한다, 이거 전 기관 조사해 보셨습니까?
○노동정책담당관 박경환  지금 11월 중에 조사 추진 중입니다.
○김정태 위원  과장님, 230개도 아니고요 130개도 아니고 23개밖에 없어요.  그거 전수조사할 것 뭐 있어, 한 시간이면 다 하는 걸.  그렇게 얘기하지 맙시다.  바로 좀 시행해 주시고요.
○노동정책담당관 박경환  네, 바로 하겠습니다.
○김정태 위원  정관으로 하지 않으면 우리 의회에서 조례로 정하겠습니다.  더군다나 여러 지적도 있었고, 어떤 안타까운 게 있었느냐 하면 산업진흥원의 파견근로자 건은 권수정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정규직원도 급여표에 의하면 고졸 7급, 고졸 6급 정도는 서울형 생활임금에 미치지 못합니다.  이런 것부터 고쳐주어야 됩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고요.
○노동정책담당관 박경환  네,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태 위원  지금은 공공부문이 아니라 민간기관까지 생활임금으로 확산하겠다고 발표를 하셨습니다.
○노동정책담당관 박경환  그렇습니다.
○김정태 위원  잘되고 있습니까?
○노동정책담당관 박경환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김정태 위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 묻습니다.  서울형 강소기업의 재계약 그렇게 좋은 것을, 그렇지요?  지원금도 주고 인력도 파견해 주고 하는데 그중에서 열한 곳이 해지사유가 있습니다.  혹시 이게 서울형 생활임금제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우리 뉴딜일자리 참여기업들, 아니면 서울형 인증기업들은 서울과 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서울형 생활임금을 하게끔 되어 있지요?  그와 관련되어 있습니까?
○노동정책담당관 박경환  그렇다고 그것 때문에 그만둔다고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김정태 위원  좋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2016년도 기준으로 서울시 용역 규모 중에 시 전체의 41%가 일반 민간기업과의 계약관계랍니다.
○노동정책담당관 박경환  네, 그렇습니다.
○김정태 위원  민간기업이 계약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서울형 임금제를 도입해야 가산점수를 받게 되지요?
○노동정책담당관 박경환  가산점을 받습니다.
○김정태 위원  이 가산점을 시행한 이후에 변화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이게 혹시 단가가 올라간다거나 아니면 입찰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거나 이런 효과는 없습니까?
○노동정책담당관 박경환  지금 경쟁을 하는 업체들 자체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같이 가산점 적용을 안 받는 상태로 하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그 가산점이 저희 입장에서는 강력한 인센티브로 적용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판단합니다.
○김정태 위원  지금 보니까 우리 생활임금을 확산 유도하기 위해서 세금감면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세금감면제 지금 현재 조례 개정됐습니까?
○노동정책담당관 박경환  지금…….
○김정태 위원  안 됐습니다.
○노동정책담당관 박경환  네, 안 됐습니다.
○김정태 위원  안 됐습니다.  지금 하이서울 기업, 사회적경제 우수기업 인증할 때는 가산점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노동정책담당관 박경환  네, 있습니다.
○김정태 위원  신용보증에 생활임금을 지급하게 되면 우수기업으로 우대를 해서 지원금을 더 줍니다.  이것도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다.
○노동정책담당관 박경환  네, 그렇습니다.
○김정태 위원  인증기업은 저는 인정합니다.  신용보증재단에 이거 주는 것은요 어려우니까 보증 서달라고 하고 돈 빌려가는 거지요.  안 그렇습니까?
○노동정책담당관 박경환  네.
○김정태 위원  이것은 다시 한 번 검토해 주기를 청합니다.
○노동정책담당관 박경환  재검토하겠습니다.
○김정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위원님께 제가 너무 죄송스럽습니다.  제가 너무 마이크를 독점하는 것 같아서 여간 송구한 게 아닌데, 오늘 저는 일자리노동정책관의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참으로 답답함을 넘어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정말 중요한 사업들을, 사실 우리 서울시정의 성패를 좌우할 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저는 일자리노동정책관실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사업들이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하는 사업들이었습니다.  이게 성공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우리 의회를 포함한 서울시 전체의 명운이 걸려 있다고 저는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처하는 자세가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존경하는 강병호 국장님은 평생을 소신 있게, 정말 강단 있게 업무를 추진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난 4년간 동대문 부구청장으로 재임하시면서 얼마나 큰 업적을 쌓았는지도 제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답답했습니다.  오랫동안 답변대에 안 서시다가 새롭게 오셨으니까 뭐 그러실 수 있다고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렇지만 신중과 불성실이 동의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시 한 번 수고하시는 모든 직원들의 노고에 격려를 드리면서,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마는 이것은 열정이 앞서야, 열정보다 신념이 앞서야 이룰 수 있는 것이 우리 일자리노동정책관의 업무임을 힘주어 말씀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유용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대 위원  마이크 켜셨으니까 김달호 위원님 먼저…….
○위원장 유용  그러면 김달호 위원님 먼저 하시지요.
○김달호 위원  김달호 위원입니다.
  오전에 정책관님이 답변 도중에 3명의 공무원 중 퇴직자가 없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한 분이 계시던데 그분은 현재 어디에서 근무하고 계십니까?
  됐습니다.  업무를 지금 제대로 파악을 못 하셨나본데, 3명의 공무원 중 1명이 2016년 12월 20일 퇴직한 바 있고 이 사람이 지금 서울의료원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감사원 감사 자료에.  그것 맞습니까?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네, 한 분이 퇴직한 분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김달호 위원  그런데 오전에 퇴직을 안 하셨다고 그래서 제대로 못 보신 건지, 또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 하신 것인지, 아니면 제게 허위보고를 한 것인지…….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그 부분은 몇 년 전 일이기 때문에 제가…….
○김달호 위원  10년 전이 됐든 2년 전이 됐든 현직에 계신 정책관님이 지금 노동일자리에 대한 최고 수장 아니십니까.  그런 것이지 2년, 3년 된 것을 모르면 그 퇴직하신 분들 오시라고 해서 우리가 질의를 해야 됩니까?
  하여튼 못 봤거나 업무파악을 못 했거나 어떻게 됐든지 간에 퇴직을 안 하셨다고 했는데 퇴직을 한 분이 현재 계신 것이고 지금 서울의료원 행정부원장으로 이렇게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감사종료 직후인 12월 12일 행정부원장 채용공고가 나오니까 21일자로 퇴직을 했어요.  감사원에 따르면 이 직원은 중대 비위를 저질렀다, 사회투자기금을 민간위탁 특정단체에 내정하고 그럴 권한이 없음에도 우리은행에 시정협력사업비 10억 원을 이렇게 특정단체에 지급하도록 하는 일들을 하고서 퇴직을 하셨어요.  왜 퇴직을 하셨습니까?  이런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직권남용이라든가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업무상 배임이라든가 중대한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추정되는데 어떻게 퇴직허가가 나오게 됐습니까?  답변 한번 해 주세요.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그 당시 퇴직허가가 나오게 된 과정은 제가 좀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고요.  오전에 답변드렸듯이 감사원에서 저희 시정조치를 하면서 권고를 했습니다.  권고를 하는 이유 자체는 법령에 따라 시정조치를 직접 명령하기 적절하지 않았을 때 이렇게 해당 기관에서 방법 자체를 찾아보라고 하는 방법인데요.  지금 저희가 그 결과에 따라서 법률자문을 했고…….
○김달호 위원  법률자문 해서 그 결과 요약이 다 나왔어요.  서울시가 직접 지급한 돈이 아니기 때문에 제삼자인 서울시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없다고 이렇게 귀결을 했거든요.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네.
○김달호 위원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은행에, 특정단체에 10억 원의 지급을 요청한다는 그런 취지라든가 또 서울시 금고은행으로 사실상 서울시의 요청을 거부하기가 좀 어려웠지 않느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만, 협력사업비를 특정단체에 지급하지 않았다면 우리 서울시 세입으로 들어와야 하는 협력비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불성실한 공무원이 여러 가지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하는 이런 직권을 남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버젓이 어디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는 그 자체는 우리 열심히 일하는 공직사회의 기강을 저해하는 일들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은 하게 됩니다.  이런 업무상 배임죄의 공소시효는 7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한 1년 정도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공소시효가 만료되기 전에 이런 사항에 대해서 형사소송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하여튼 법적으로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달호 위원  검토를 하셔가지고 우리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들에게 해가 되지 않게 그런 일들을, 일자리노동정책관께서는 이런 비위사실이 앞으로는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알겠습니다.
○김달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용  김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대 위원  저는 공직에 계신 분들을 믿습니다.  저희 집 앞에 주차 때문에 싸움이 났는데 경찰이 와도 해결이 안 됐는데 공직에 있는 과장님이 오시니까 해결이 돼요.  그만큼 괜찮으신 분들이 공직에 계시다고 시민들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공직에 계신 분들께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인사권을 가지신 시장님도 굉장히 중요하시지만, 이중적 정당성이라고 하죠.  시장님도 투표로, 우리 의원도 투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 중심주의라고 얘기하는데요.  예산편성권은 가지고 있지만 결정은 의회가 해 주고, 또 오늘처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확인도 하고 그리고 지적도 하고 어떻게 썼는지 규정을 잘 지켰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의회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이 있는 거고.  괜찮으신 공직에 계신 분들이 더 소신 있게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간단간단하게 확인하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아, 메모를 했는데 또 하나 놓쳤네요.  미국에 강력한 대통령도 의원 한 사람, 한 사람 쫓아가면서 설득하고 의회를 설득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 그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강소기업 얘기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정태 위원님이 청년 뉴딜사업 다 말씀해 주셨으니까, 2018년 강소기업 선정 지원사업이 중앙정부로부터의 지원사업과 중복 추진된 이후로 여하간 변경이 됐죠?  맞습니까?  고용노동부 및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사업과 중복 추진 사유로 이런 계획을 통해서 바뀌었다고 지금 지적이 있던데, 맞나요?
  뭐, 좋습니다.  또 같은 사업이 서울시 지방보조금 운영관리 지침에 따라 보조금 집행 실태를 점검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이걸 지키지 않아서 지금 부랴부랴 11월에 하겠다고 또 하신 거죠?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그 부분은 사실과 좀…….
○이호대 위원  다릅니까?  원래 11월에 점검하려고 하신 건가요?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네.
○이호대 위원  그렇습니까?  지적이 있은 다음에 한 줄 알고…….  믿겠습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도 마찬가지입니다.  민간위탁 관리지침에 따라서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체크리스트에 의거해서 해야 되는데 11개로 줄여가지고 했다 이런 지적이 있던데 이것도 다르다?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평가지표를 줄였다고 지금 얘기하시는 건가요?
○이호대 위원  네.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그것은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호대 위원  보고 다시 확인해 주시고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가동률이라든가 여러 가지 운영률, 지금 현재 생존율이라고 할까 이런 것도 계속 확인해 주시고요.  규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철저히 지켜달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이따 기회가 되는 대로 제 시간 안에 충분히 답변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 여기 지금 중복투자라고 할까, 사투기금을 통한 융자나 우수기업지원을 동시에 받는 기업들이 있는 건 아시는지요?  하나의 사회적기업이 여러 지원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 조사관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17년 것만 조사했는데 몇 개가 되고 이런 상황이라고 하는데, 다 조사가 되나요?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경우에 따라서 다른 데로 저희 지원…….
○이호대 위원  그런 걸 다 파악하고 있나요?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그것 자체는 전체 전수조사로 파악이 된 것은 사회적 투자기금 같은 경우에는 중복투자 리스트가 나오거든요.  나오는데 다른 쪽으로 지원받고 그러는데 중복돼 있는 내용 자체는 아직 보고받은 게 없습니다.
○이호대 위원  여하간 사회적기업 사회적 약자, 시장의 논리, 시장의 문법이 아니라 같이 더불어 사는 박애의 문법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삶의 문법 그런 측면에서 이런 기업의 생존율이 중요하니까 관심을 갖되 좀 더 관심을 가져달라, 그리고 지원하는 기금이나 지원금이 끊기면 결국 경쟁력을 잃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런 사회적 제품 구매 이런 것에 대한 강조를 하면서 많이 도와 달라 이런 얘기도 했었고요, 그죠?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네.
○이호대 위원  그런데 존경하는 우리 이준형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시고, 그 자료가 맞나요?  그 일을 담당하는 일자리노동정책관에서 협동조합 아니면 사회적기업에 대한 구매실적이 이 정도밖에 안 되나요?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수의계약 실적…….
○이호대 위원  그러면 다른 건 더 많습니까?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네, 다른 것은 또 따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출한 자료는…….
○이호대 위원  수의계약에 한해서만 그렇고?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네.
○이호대 위원  좋습니다.
  또 하나, 협동조합 관련해서인데요 협동조합 이것도 이준형 위원께서 요구한 자료인데 협동조합의 현황과 지원내용을 보면 서울시 협동조합 지원정책은 이런 이유로 개별 협동조합에 대한 예산지원은 없습니다, 2278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네.
○이호대 위원  없죠?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네, 지금 개별 협동조합에 대해서는 아까 이준형 위원님 얘기하셨던 그 사례가 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하여튼 기본적인 원칙은…….
○이호대 위원  원칙은, 규정은 그렇습니다.  의회에서 요구하는 자료에 답변도 없고, 그런데 1200쪽에 보면 칼폴라니연구소 지원한 게 딱 나와 있는데, 이건 2015년 4월 2일 협동조합 설립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네.
○이호대 위원  사실 해명의 기회를 드리는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자, 지원하는 게 없다, 2015년에 지원돼서 매해 1,000만 원, 1,600만 원, 7,900만 원, 1,400만 원 계속 지원받고 있다, 어느 게 맞습니까?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협동조합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지원보다도…….
○이호대 위원  이건 직접 지원한 거 아닙니까, 칼폴라니연구소는?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그래서 임대료를 지원했는데요.
○이호대 위원  임대료는 직접지원 아닙니까?  홍보, 교육 및 컨설팅비 간접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임대료 지원은 간접지원이다?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간접지원이라는 것보다 저희가 서울특별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이게 비영리단체로 분류가 됩니다.
○이호대 위원  네, 제가 잘 몰라서 다시 찾아봤습니다.  칼폴라니를 왜 지원할 수 있는지, 저는 공무원을 믿습니다.  그래서 준 자료대로 그냥 믿고 조례 16조, 21조에 의해서 했구나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16조를 봐도 칼폴라니연구소가 이런 경우에 포함이 되나, 이게 아니면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저도 구에서 사회적경제 기본조례를 발의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21조 아무리 봐도 이 연구소가 이게 해당이 되나 고민이 되는 됩니다.  그래서 칼폴라니연구소 홈페이지에 봤더니 여기서 얘기하는 국제기구, 국제공동협력사업 이것과 관련 있나 했더니 전혀 그런 얘기 없습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이 조례에 기반해서 지원하는 게 맞습니까, 공직자의 양심을 가지고?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제가 보고받기로는 현재 그 조례에 따라가지고 국제 비영리단체로 분류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호대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조례 읽어보셨습니까?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조례는 아직 못 읽어봤습니다.
○이호대 위원  2015년부터 계속 지원해 왔으니까 당연히 그렇다고 생각해서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마 이 과정에서도 의회를 설득하려고 무지 애를 썼고 의회를 설득했을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도 우리 여기 있는 위원들을 설득하셔야 됩니다.  법적으로 조례에 근거해서 이렇게 지원한 게 타당하다, 만약에 그 설득을 하지 못하신다면 잘못하신 거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하간 누구든 권력을 사사화해서는 안 되고요.  그런 의도가 있으면 공직에 계신 분들이 막으셔야 됩니다.  서울 시장님이 인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심의ㆍ의결해 주는 기구는 의회입니다.  의회랑 같이 협의해 가면서 지킬 건 지키면서 가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혹 이 자리에서 우리 위원들을 더 설득해야 되는데 못 했다고 한다면 추후에 시간을 갖고 설득해 주십시오.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알겠습니다.
○이호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용  이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수정 위원님 질의하시죠.
○이호대 위원  죄송합니다.  하나만 더.
  이해해 주시죠?
○위원장 유용  이해하신다면, 우리 이호대 위원님 마무리하시죠.
○이호대 위원  플랫폼 노동자를 위한 지원에도 열심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용  권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정 위원  자료가 와가지고 조금 더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중부기술교육원 하다가 말았는데요.
○중부기술교육원장 이기훈  중부기술교육원 이기훈입니다.
○권수정 위원  자료 주신 것 저희가 사실 약간 오독한 게 있어요.  그래서 아까 그것을 해석하는 부분에 있어서 원장 급여가 많이 올랐다는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작년에 원장님께서 총 받으신 돈을 보니까 1억 2,600 받으셨고 그중에서 업무추진비를 1년간 818만 원 쓰셨더라고요.
○중부기술교육원장 이기훈  네.
○권수정 위원  그런데 올해 지금 이기훈 원장님께서 오신 다음에 기본급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이게 아마 9월 2일에 오셔가지고 9월 30일 기준이기 때문에 기본급 잡힌 게 아마 799만 원대로 잡혀 있는 것 같고.
○중부기술교육원장 이기훈  네, 그렇습니다.
○권수정 위원  이게 한 달 기준으로 하면 800 조금 넘겠죠.  이건 큰 변화가 없는데 오시자마자 업무추진비를 723만 원을 쓰셨어요.
○중부기술교육원장 이기훈  그것은 계산이 좀 다릅니다.
○권수정 위원  그래서 아마 오해가 있었던 부분인 것 같고요.
  그것과는 별개로, 만드시고 지금은 운영에서 물러서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고 계시다는 소주상회 관련해서 조금만 더 확인하고 이걸 어떻게 처리할지는 집행부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중부기술교육원장 이기훈  네.
○권수정 위원  제가 급여, 인건비 내역을 봤는데요 거기서 특별하게 인건비가 상승한 분들의 명단을 봤습니다.  봤는데 매년 정말 높은 다른 분들에 비해서 조금 중상위급으로 계속해서 받고 계신 분이 몇 분이 눈에 띄어요.  2018년도에도 거의 8%대, 10%대 올라가고 2017년도에도 27%, 14.9%, 15.5%, 17.6% 임금상승률을 보이고, 아, 임금이 아니죠.  전체적인 총계에 있어서 상승률이 그렇게 보이는 분이 계시고 2016년에도 그중 한 분 7.7%, 2015년도에는 다른 분들이 다 마이너스였을 때도 올라가시는 분이 보이는데, 특별히 제가 이렇게 문제제기하는 몇 분, 행정직에 계시는 박 모 씨와 학과교수 여자분 백 씨 두 분 그다음에 학과교수로 계시는 46살 되신 이 모 씨 같은 경우에 저희가 아까부터 계속 지적했던 소주상회 발기인이시잖아요?
○중부기술교육원장 이기훈  전부는 아닙니다.  일부가 그렇습니다.
○권수정 위원  그 네 분은 발기인이십니다.
○중부기술교육원장 이기훈  이현희 씨는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권수정 위원  그런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저는.  나중에 이것은 밝혀질 거고요.  그분들이 매년 이렇게 인건비 관련해서 인센티브나 무엇을 통해서건 다른 분들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퍼센티지의 상승률을 보인…….  요즘 소주상회는 장사가 잘됩니까?
○중부기술교육원장 이기훈  그것하고 관계가 없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은 저도 그런 의구심을 가질 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 교육원 운영구조를 보시면 직원들의 성과급이나 임금 결정은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사위원회를 진행을 할 때 어떻게 하느냐면 심사위원을 구성하는데 저하고 교학부장은 당연직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항상 교수님들께서 불만을 가지시는 게 뭐냐 하면 행정직군이 왜 일방적으로 우리를 평가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불만이 많으세요.  그래서 제가 원장님께 건의를 해서 저하고 교학부장은 당연직으로 들어가지만 교수 대표 두 분을 심사위원으로 넣어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심사위원을 구성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권수정 위원  저는 투명하고 깨끗하게, 그리고 공정하게 이루어졌기를 바랍니다.
○중부기술교육원장 이기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권수정 위원  그런데 이 표를 보면 그런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게끔 하는 내용들이 좀 보이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이 의혹인지 아니면 정말로 깨끗하게 안 됐는지는 제가 좀 더 확인할 필요는 있어 보인다는 생각이 있고요.
○중부기술교육원장 이기훈  그래서 제가 그것을 마저 말씀 좀 드릴…….
○권수정 위원  아니, 제 시간이 별로, 짧게밖에 안 주셔 가지고…….
  그다음에 이 법인카드 사용내역들을 죽 봤을 때도 업추비가 사용되는 시간대가 노무상담 뭐 이런 것 등 해서 소주식당, 소주식당, 8월 31일, 9월 13일, 9월 29일, 11월 22일, 12월 5월, 거기서 보면 또 한겨레 정 모 기자님은 왜 이렇게 자주 여기에 들어오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자주 만나시네요, 이 업무추진비로.
○중부기술교육원장 이기훈  두세 번 정도 봤을 겁니다.
○권수정 위원  두세 번이라고 하시니까 제가…….
  하나, 둘, 셋, 넷…….
○중부기술교육원장 이기훈  저도 지금 자료를 금방 확인했는데요, 소주식당 관련해서는 1년여에 걸쳐서 한 10번 정도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수정 위원  그분하고는 2017년도에도 벌써…….
  하여튼 내용을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거기서 계속 집행되는 내역들도 확인되고 있거든요.
○중부기술교육원장 이기훈  네, 그렇습니다.
○권수정 위원  그래서 이것이 아까부터 죽 봤을 때 이게 과연 원장님으로서 아니면 거기서 아까 기획부장님이셨나요?
○중부기술교육원장 이기훈  기획처장입니다.
○권수정 위원  기획처장님으로 계시면서 그 안에서 뭔가를 만들고, 그것을 다시 여기 기술교육원으로 가져와서 어떤 일들을 하거나 밖에다 놓고 이렇게 교수님들과 거기에 만들어서, 이게 아무런 연관 없이 과연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 의구심이 좀 있고, 이게 서울시의회에서 이렇게 그냥 집행되도록 놓아두어야 할 사안인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정책관님께.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까지 기술교육원 운영되는 여러 가지 파행적인 모습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체조사를 통해서 필요한 조치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권수정 위원  조치결과는 연말 전에는 제가 볼 수 있겠지요?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최대한 빨리…….
○권수정 위원  최대한 빨리 주시고, 이게 감사가 혹시 필요하다면 적극적인 감사도 해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짧게 하라고 하시니까 그냥 제목만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노동권익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센터, 지금 거기 뽑혀서 일하시는 분들을 다 무기계약직으로 뽑으셨더라고요.  이유가 있을까요, 지금 2년 넘게 계속사업으로 진행될 예정에 있는데?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그 뽑히는 과정 자체의 구체적인 것은…….
○권수정 위원  관련해서 조치 부탁드립니다.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네.
○권수정 위원  그다음에 장애인 채용 관련해서 지금 채용률에 미달되어 있는 사업장들이 꽤 보입니다.  특히 우리 산하기관에서도 디자인재단, 관광재단, 50플러스재단, 특히 50플러스재단 같은 경우는 복지 관련된 곳이기도 하고 만들어진 지 얼마 되지도 않은 곳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1% 이렇습니다.  장애인복지 관련해서, 고용 관련해서 지켜주시기를 바라고요.  노력해서 결과 좀 어떤 식으로 할지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기술교육원에서 지금 노동교육이 1년에 두 차례 의무교육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기교육생들한테는 진행되고 있지 못하고 장기일 때만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기술교육원에서 교육을 받고 어떤 일자리에 가더라도 그 안에서 자기 권리를 알고 들어가느냐 아니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확대할 것, 그리고 또한 이 기술교육원뿐만 아니라 우리 서울시가 뉴딜일자리든 아니면 창업을 위해서 창업 자리를 마련해 주건 간에 서울시의 자산과 노력들이 들어가는 일자리 관련해서는 노동교육 관련해서 사업주가 되든 노동자가 되든 이런 것들을 교육할 수 있는 폭을 좀 더 넓히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광호 위원께서 계속 말씀하신 부분이 있긴 한데 각종 노동자 단체들의 처우개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밟아 가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특히 지역에 있는 노동복지센터 같은 경우 접근성에 따라 상담건수나 이용률이 대단히 차이가 많이 나요.  노원 같은 경우는 정말 바로 지하철 위에 있기 때문에 상담건수가 대단히 높고 다른 데는 적고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위치나 그다음에 상담실 자체도 없을 정도로 협소한 곳도 굉장히 많으니까 그런 것들도 서울시가 재원이 필요하면 지역 지자체와 함께 좀 더 같이 고민을 해서 확대하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만드는 것보다 그것을 지키고 내용을 채워가는 게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정말 우리 일자리노동정책관이 참 많은 일을 해 주셔야 된다, 그리고 많이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만 마무리하겠습니다.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용  권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훈 원장님, 하실 말씀이 좀 남은 거지요?
○중부기술교육원장 이기훈  네, 좀…….
○위원장 유용  한 2분?
○중부기술교육원장 이기훈  네.
○위원장 유용  2분 30초, 한 3분 정도 해서 본인 마무리 말씀하세요.
○중부기술교육원장 이기훈  귀한 시간 할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소주식당 일단 쓴 내역을 보시면 안성수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그 안성수라는 분은 저희 산학협력단 단장이십니다.  그래서 그분하고 저희가 협력으로 해 왔다는 부분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비공식적인 라인으로 사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요 명지전문대 산학협력단 승인하에 해 왔던 사업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제가 1월인가로 기억되는데 명지전문대 산학협력단과 저희 교학팀이 만나서 소주식당에서 식사를 한 게 나옵니다.  그게 아마 제가 사용한 것으로는 가장 큰 금액이고요.  그리고 이 소주식당이라고 하는 부분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초기 협동조합이 있었는데 그 협동조합은 저희가 2015년 3월 1일자로 중부기술교육원 위탁을 했을 때 직영이 교육생에게 복지가 된다는 차원에서 직영을 시작했고요.  학생들의 여러 가지 민원이 있었습니다.  카드 사용이 안 된다 할지 이런 부분 때문에 민원이 자꾸 생기니까 저희 기관장께서 그게 복잡하면 그냥 밖으로 맡겨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그런데 저희 교직원들 중에는 적지 않은 숫자가 직영을 해 보니까 우리끼리 너무 좋은데 좀 아쉽다, 그래서 제가 원장님께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교직원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운영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원장님께서 고민을 많이 하셨어요.  하라 그랬다가 하지 말라 그랬다가 고민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시에도 문의를 했습니다.  “협동조합은 시에서도 권장하고 나라에서도 권장하는 사업이고 우리 스스로 소비할 것을 우리가 주체가 되어서 운영한다면 너무나 바람직한 건데 이걸 그냥 주기는 아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에 문의를 했어요.  “이러한 경우에 우리한테 수의계약을 해 주시면 어떻습니까?”  규정에 없대요.  그래서 “우리가 먹을 걸 우리가 조합을 만들어서 우리가 운영을 하는데 이런 경우에도 수의계약을 해 줄 수 없다면 이건 좀 상식하고는 너무 거리가 있지 않을까요?” 했는데 결론은 그러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경쟁 입찰을 해야 된다고 했고요.  그래서 외부의 협동조합 관계자 되는 분들을 저희가 의뢰해 가지고 100% 외부인들로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저희가 경쟁입찰에 참여해서 식당운영자로 선정이 된 겁니다.  그것은 어떻게 봐도 외부업자는 이익을 목표로 하는 거고 저희는 자가소비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기는 것은 너무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에 한 달 반 정도 저희가 운영을 하고 포기를 했는데 여기는 좀 사적으로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이렇게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원장님께서 반대를 하셨어요.  공식적으로 인정은 하셨는데 반대를 하셨고, 그 사유는 개인적인 부분이니까, 저희가 갑자기 포기를 하게 됩니다.  포기를 하면서 다시 재입찰을 할까요, 아니면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원장님이 차순위한테 넘겨, 그래서 저희가 차순위로 넘기게 되었던 사안이고요.  그러고 나서 정리를 합니다.  이 소주식당이라는 것은 소비자 스스로 주인이 돼서 만드는 식당이고요.  그런 상상을 했습니다.  직장생활 하면 ‘오늘 뭐 먹지?’라는 고민을 늘 하거든요.  그래서 소비자 한 사람이 100만 원씩 내서 100명이 모인다면 1억이 되고요 그런 식당이 만들어진다면 얼마나 좋겠나 이런 생각을 해서…….
○이준형 위원  계속 들을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요.
○중부기술교육원장 이기훈  1분만, 제가 30초 안에 끝내겠습니다.  30초 안에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유용  마무리하시지요.
○중부기술교육원장 이기훈  그렇게 해서 추진해 왔던 식당이고요.  이것은 명지전문대 산학협력단과 같이 승인하에 했었고 실제로 명지전문대 산학협력단 쪽에서 학생을 하나 보내 가지고 저희 소주식당에서 현장실습까지 했고 급여도 지급한 내역이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해 왔던 부분이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발기인과 급여 상승폭이 높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 열어서 평가를 할 때 제가 주도는 하지만, 관리는 하지만 저는 평점을 매기지 않습니다.  위원들 받아서 원장님께 드리면 원장님께서 최종안을 확정하고 저는 중간에서 관리하는 정도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제가 개입하지 않았다는 것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용  원장님, 과정도 투명했다고 말씀하셨고 하는 것도 다 괜찮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오해의 소지는 분명히 있다…….
○중부기술교육원장 이기훈  그 얘기는 제가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무수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위원장 유용  그러니까, 그런 일은 안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떳떳해도 남들이 색안경을 끼고 보는데 뭐 하러 합니까.  안 해야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 얘기를 해드리려고 다시 불렀고요.  들어가시지요.
○중부기술교육원장 이기훈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용  김혜정 과장님, 오늘 감사하는 것 보고 느낌이 어땠어요?  짧게.
○일자리정책담당관 김혜정  위원님들이 이렇게 세세히 지적을 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성찰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위원장 유용  생각이 좀 왕창 바뀌어야 되겠지요?
○일자리정책담당관 김혜정  네.
○위원장 유용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들어가시지요.
  강병호 정책관님, 어떠셨습니까?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여러 위원님들께서 연일 밤늦게까지 계속되는 감사기간에도 불구하고 저희 서울시민들의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것, 또 노동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것, 그리고 사회적경제의 바람직한 발전을 위한 세세한 지적 자체에 대해서 진짜 겸허히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시정할 수 있는 조치사항들은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단, 아까 권 위원님과 김 위원님께서 얘기해 주셨던 생활임금제하고 비정규직, 정규직 문제 자체는 두 분 다 얘기를 해 주셨듯이 워낙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사실확인 없이 제가 함부로 얘기를 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초래될 것 같다, 그래서 아까 제가 사실확인 후에 보고를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고, 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생활임금제 자체는 저희 서울시 특유의 생활비 자체를 보전해 주기 위한 그런 사업으로 시작이 됐고 또 그 산입범위 자체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그 산입범위를 가지고 대상자들별로 생활임금 자체를 산정을 했을 때 어떤 경우에는 권 위원님 얘기했듯이 큰 차이가 안 나지만 서울시 생활임금이 적용되고 있는 뉴딜일자리 사업에…….
○위원장 유용  국장님, 거기까지.  왜냐하면 그 말씀을 하시면 또 질의가 생겨버리니까 거기까지 하시고…….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하여튼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용  점검하시고 관리ㆍ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8…….
○이준형 위원  위원장님, 저 하나 확인해야 될 게 있는데요.  그것만 좀…….
○위원장 유용  지금?  이준형 위원님 확인하시지요.
○이준형 위원  정책관님, 아까 존경하는 이호대 위원님께 답변하실 때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수의계약만 그렇습니다 하셨고요.  수의계약만 그렇습니까 물어봤고 다른 것은 안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안 그렇다고 그랬는데요.  뭔가 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수의계약만 부서에서 사회적 기업에게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료 달라고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계속 나왔던 얘기인데요 수의계약마저도 안 준다고 하면 어떻게 사회적 기업을 판로를 개척하고 육성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시장님의 방침이거든요.  언론에도 떴던 얘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마저도 안 주고 있다는 게 맞는 거지 수의계약만 계약상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제가 아까…….
○이준형 위원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수정하고 앞으로 그렇게 안 하겠다고 하는 게, 수의계약도 안 주고 있는데 뭘 줄 수 있습니까?  공개경쟁입찰 들어올 수 있나요, 사회적 기업이?  못 들어옵니다.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하여튼 수의계약 부분에 사회적기업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준형 위원  참여가 아니라 이건 주면 되는 겁니다.  여기 동일한 사업들이 많고요, 이걸 사회적기업한테 주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문제는 그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고요.  앞으로 이걸 이렇게 하겠다고 얘기하셔야지 “수의계약만” 이렇게 얘기하면 수의계약 말고 줄 게 뭐가 있습니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용  이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8년도 일자리노동정책관 및 4개 기술원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강병호 정책관님을 비롯한 기술교육원 원장님,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제시된 정책 대안에 대해서는 업무집행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하시어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전체 상임위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실시한 감사결과 의견서를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일정은 11월 15일, 내일 2시부터 종합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일자리노동정책관 및 4개 기술원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2시 01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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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감사위원
  유용  권영희  채인묵  김달호
  김정태  이광호  이준형  이태성
  이호대  임종국  이성배  권수정
○수석전문위원
  강상원
○피감사기관참석자
  일자리노동정책관
    정책관    강병호
    일자리정책담당관    김혜정
    노동정책담당관    박경환
    사회적경제담당관    조완석
    뉴딜일자리팀장    홍승기
  동부기술교육원장  김강열
  중부기술교육원장  이기훈
  북부기술교육원장  김재복
  남부기술교육원장직무대행  송선영
○속기사
  박경희  김철호  김성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