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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미래청년기획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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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3년 11월 3일(금) 오전 10시
장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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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도문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미래청년기획단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 현안 등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철희 미래청년기획단장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자료 제출 등 수감 준비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미래청년기획단이 그동안 펼쳐온 주요 사업들에 대해서 함께 논의해 보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김철희 미래청년기획단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이러한 뜻을 잘 이해해 주시고 의회와 집행기관 모두에게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감기관의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철희 미래청년기획단장은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다른 선서 대상자들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함께 선서한 후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11월 3일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위원장 도문열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사 대상부서의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철희 미래청년기획단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존경하는 도문열 위원장님, 황철규 부위원장님, 이용균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입니다.
  서울시 청년의 행복과 청년 삶의 개선을 위해 시의회에서 그리고 민생 현장에서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이번 제321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저희 미래청년기획단은 청년 전체를 총괄하는 부서로서 지금까지 서울 청년들을 위한 많은 고민과 노력들을 실천해 왔습니다.  이러한 실천 과정 속에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기에 올 한 해에도 저희 미래청년기획단은 주요 청년정책들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올해 남은 기간 동안 연초에 계획했던 사업들을 차질 없이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조언해 주시는 사항은 시정 발전을 위한 소중한 말씀으로 여기고 향후 업무 추진에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미래청년기획단 간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헌기 청년정책반장입니다.
  이자영 청년사업반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준비한 자료를 중심으로 미래청년기획단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 및 5페이지 정책목표와 추진전략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주요 업무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청년들의 역량강화로 미래 도약기반 마련을 위한 사업입니다.
  11페이지 서울 영테크 고도화 및 민관협력 강화입니다.
  서울 영테크는 자산 및 재테크 경험이 부족한 청년에게 효과적인 재테크 교육과 맞춤형 일대일 상담을 제공하여 청년들의 자산형성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영테크 재무상담을 확대 운영하고 사업 고도화를 위해 재무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국방부와 MOU 체결로 서울에 주둔하는 군장병들을 대상으로 재무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 혁신형 미래청년 일자리 사업입니다.
  청년과 기업 간 미스매칭을 해소하기 위하여 미래변화를 주도할 신산업 분야 청년 일자리를 발굴하여 제공하는 사업으로 현재 온라인콘텐츠, 제로웨이스트, 소셜벤처 3개 분야에 취업 취약계층을 우선 선발하여 총 203개 기업에 청년 555명을 매칭하여 역량강화 교육 후 해당 기업에서 근무 중에 있습니다.
  13페이지 서울 청년쿡 비즈니스센터 운영입니다.
  식품제조업 분야 청년 창업가 육성 및 지원을 위해 인큐베이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5월에 참여기업 21개 팀을 선정하여 일대일 맞춤형 멘토링 프로그램 등 식품제조업 분야 청년 스타트업의 사업화 역량 계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성과공유회를 개최하여 성과 우수기업에 최종 사업화 자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14페이지 서울시 청년 해외봉사단 사업입니다.
  개발도상국에 청년 해외봉사단을 파견하여 개도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청년들에게는 새로운 경험을 통한 도약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봉사단을 선발하고 있으며 12월부터 3개월간 청년 40명을 대상으로 몽골에 해외봉사활동을 파견할 계획입니다.
  15페이지 청년 인생설계학교 운영입니다.
  전환기 청년의 주체적인 자아탐색과 진로모색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1,057명을 선발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는 비진학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둘째 청년의 자립 지원을 위한 생활안전망 확보 계획입니다.
  19페이지 서울 청년 마음건강 지원 고도화 사업입니다.
  우울이나 불안 등 정서적인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대상으로 과학적인 진단과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여 청년들의 마음건강 회복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3차에 걸쳐 7,438명의 유형별 맞춤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4차 참여자 2,593명이 상담 진행 중으로 올해 총 1만 31명 지원하여 연간 1만 명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향후 사업 전반에 대한 성과평가를 통해 사업의 효과성을 검증하고 내년도 사업 고도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20페이지 고립ㆍ은둔 청년 종합서비스 지원 사업입니다.
  고립ㆍ은둔 청년을 체계적으로 발굴하고 사회적 진출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과정을 구조화하고 그들에게 따뜻한 응원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사회적인 인식 개선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533명의 고립ㆍ은둔 청년을 선정하여 유형별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7개 공공ㆍ민간기관과 공동협력을 체결하여 대외적인 협력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사업 성과평가를 통해 참여자 변화도 등을 분석하여 12월 중 성과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21페이지 서울청년수당 추진 사업입니다.
  청년수당은 서울 거주 만 19세에서 34세까지의 미취업 청년들이 자신들의 목표에 집중할 수 있도록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이며 현금 지급 외에 다양한 서울시 청년정책도 연계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2차에 걸쳐 총 2만 39명을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향후 청년수당 참여자 조사를 실시하여 사업 성과를 분석할 계획입니다.
  22페이지 청년 생활밀착형 지원 강화 사업입니다.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대중교통비 지원, 부동산 중개수수료 및 이사비 지원 그리고 전월세보증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은 만 19세에서 24세 청년들에게 대중교통비 사용 금액의 20%를 마일리지 형태로 최대 1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상하반기로 나눠 지급되며, 현재 상반기에 약 16만 7,000명에게 78억 9,900만 원을 지급하였고 12월에 2차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청년 부동산 중개수수료 및 이사비 지원 사업은 소득이 낮은 만 19세에서 39세의 주거 취약청년이 서울로 전입하거나 서울 내에서 이사할 경우 최대 40만 원의 실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6,155명에게 약 19억 8,000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청년 전월세보증보험료 지원 사업은 만 19세에서 39세 서울에 살고 있는 무주택 청년 임차인에게 일정 자격을 갖춘 경우 국비 매칭으로 보증보험료 최대 3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7월부터 청년몽땅정보통과 25개 자치구를 통해 신청 접수를 받고 있으며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자격을 심사하여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10월 말 현재 4,404건이 접수되었으며 청년몽땅정보통, 시구 홈페이지, 유관기관 및 단체 등 온오프라인 매체를 활용하여 전방위적 홍보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25페이지 청년 부채 경감 지원 사업입니다.
  청년들의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학자금 대출 신용회복 지원, 긴급생활안정자금 이자 지원 등을 통해 청년들이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신용위기에 빠진 청년들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은 상반기에 1만 5,865명에게 16억 6,700만 원을 지원하였고 현재 하반기 신청자 2만 376명을 심사 중에 있으며, 12월 중 지급할 예정입니다.
  학자금 대출 신용회복 사업은 304명에게 1억 500만 원을, 긴급생활안정자금 이자 지원은 783명에게 4,8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셋째 참여 채널 다양화로 청년들의 정책 참여 확대입니다.
  29페이지 청년 참여 활성화 및 청년 참여기구 운영입니다.
  청년의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청년정책 제안 채널로 서울 청년정책 네트워크와 자치구 청년 참여 활성화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먼저 서울 청년정책 네트워크 사업은 4월에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10월 21일에 세종대학교에서 서울청년시민회의 총회를 개최하여 활동내역을 공유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치구 단위까지 청년정책 참여 경로를 형성하는 자치구 청년 참여 활성화 지원 사업은 올해 22개 자치구가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2022년도 사업 회계검사 및 성과평가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성과평가가 완료되면 이를 활용하여 피드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31페이지 온오프라인 청년 참여 채널 다양화 사업입니다.
  다양한 분야의 청년들이 자유롭게 정책을 제안할 수 있도록 온라인 청년 제안 플랫폼 운영, 청년정책 콘테스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청년 제안 플랫폼은 청년 누구나 온라인을 통해 일상 속에서 정책을 제안하도록 하는 취지로서 50인 이상 시민 공감 시 소관부서에서 해당 제안을 전달하여 정책화 검토를 추진하게 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청년정책 콘테스트는 전국에 있는 청년들이 정책을 제안하고 우수한 정책에 대해 정책으로 이행하는 사업으로 2022년도 우수제안 3개의 과제에 대해 정책 이행화를 완료하였습니다.
  올해에는 2021년 대비 약 7배가 증가한 712개의 정책 아이디어가 접수되었으며 9월에 최종 결승전이 진행되었습니다.
  향후 우수한 3개 과제에 대해서는 정책 이행 가능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33페이지 서울미래인재 발굴 및 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서울시가 각종 위원회에 청년위원 위촉 확대를 통해 정책 추진 과정에서 세대 간 균형감 있는 시정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청년 인재풀을 확보하고 있는 그들의 역량 강화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131개 위원회를 청년친화위원회로 지정하여 2024년도까지 모든 청년친화위원회에 청년위원 위촉 비율 10%를 달성을 목표로 단계적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목표 대비 95%인 78개 위원회가 청년위원 위촉 비율을 달성하였습니다.
  34페이지 청년정책 종합플랫폼인 청년몽땅정보통의 운영 및 재구축 사업입니다.
  300만 서울 청년이 만족하고 즐겨 찾을 수 있도록 모바일 최적화를 구현하고, 개인 맞춤형 AI 정보를 제공하는 등 사용자 편의에 맞춰 고도화 중에 있습니다.
  35페이지 청년공간의 재구조화 추진 및 운영 내실화 사업입니다.
  청년공간 기능 재정립을 통해 효과적인 청년정책 전달체계를 확립하고 공간별로 지원 서비스를 균질화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청년공간 유형을 5개에서 3개소로 간소화하였고 내년에는 광역형인 청년활동지원센터와 청년허브의 기능을 통합하여 운영할 예정이며 지역형인 서울청년센터는 단계적으로 2028년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2024년도 예산안 조정 과정에서 시 위탁 서울청년센터 4개소에 대한 위탁기간이 2년에서 1년으로 변경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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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미래청년기획단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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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도문열  김철희 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혁 위원님.
○박상혁 위원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청정넷 용역 주고 있죠.  청정넷 관련 용역 계약서 좀 부탁드리고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알겠습니다.
○박상혁 위원  그다음에 청년 위원들, 그러니까 아까 얘기하신 것 중에서 두 번째 서울 미래인재 발굴과 관련해서 등록 인원들 있죠 연도별로 등록하는 인원하고 어떻게 선발하는지, 그다음에 어떤 과정을 통해서 DB에 들어가게 되는지 그런 부분하고요.  청년 DB로 돼서 실제로 청년친화위원회라고 하죠 거기에 들어가서 활동을 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78개인가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맞습니다.
○박상혁 위원  이게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실제로 청년들이 활동한 활동보고서라든지 아니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이 피드백이 되는지 혹시 자료가 있는지, 이거는 위원회들이 다르고 다들 흩어져 있어서 미청단에서 계속 추적을 하고 있는지 그거 관련된 자료 있으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알겠습니다.
○박상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문열  김용일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일 위원  본 위원은 청년자율예산 관련한 자료 내용 포함해서 일체 주실 수 있으면 주시고 축약해서 주실 수 있으면 그렇게 주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위원장 도문열  이병도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  이병도 위원입니다.
  혁신형 미래청년 일자리 사업 관련해서 분야별로 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그 기업들 현황하고, 참여기업들을 모집할 때 공고문이라고 할까요 여러 가지 조건들 이런 것들 나와 있는 내용들하고, 그리고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실시된 겁니까, 몇 년도부터?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2022년도부터…….
○이병도 위원  그때부터 실시된 거네요.  그러면 작년에 끝나고 혹시 평가 자료들…….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어떤 평가가 나왔는지 평가 내용도 같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위원장 도문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감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도문열  사전에 정한 질의순서에 의하여 박영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한 위원  중구 제1선거구 박영한 위원입니다.
  우선 미래청년기획단 김철희 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국정감사에서 이어 행정사무감사까지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부터 관심을 가져오며 우려했던 혁신형 미래청년 일자리 사업입니다.
  단장님, 올 하반기 사업도 온라인콘텐츠, 제로웨이스트, 소셜벤처 등 3개의 직군으로 청년을 매칭하시죠?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그러니까 사업이 6개월 동안 근무하는 거라서 상반기에 모집해서 지금 계속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박영한 위원  그래서 온라인콘텐츠 참여 청년이 지난 3개월은 217명이었어요.  그런데 291명으로 늘어났습니다.  9월에 약 70명이 추가 배치된 사유는 무엇입니까?
  (자료화면을 보며) 여기 PPT 자료 보시면서…….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그러니까 아시는 바와 같이 중간에 개인적인 사정이나 다른 곳에 합격해서 퇴사를 해서 보완이 된 경우입니다.
○박영한 위원  대부분 청년들은 6개월의 인턴기간을 거치지만 이 청년들은 인턴기간이 4개월이 채 안 돼요.  그렇죠.  그들의 손실에 대해 어떤 이익을 줄 수는 있나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그러니까 추가로 모집돼서 근무하는 친구들에게 별도의 대책보다는 그 친구들이 근무를 하면서 기업들하고 좀 더 성과를 내서 고용이 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 부분에 좀 더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박영한 위원  좋습니다.  그렇다면 본격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6월에 시작한 온라인콘텐츠의 퇴사자가 4개월 동안 48명입니다.  더군다나 이 수치는 정규직으로 전환돼 퇴사한 인원을 제외한 수치이고요.  9월에 추가 모집을 통해 70명을 대거 투입시켰지만 기존 온라인콘텐츠 일자리 사업은 참여 청년 217명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사실상 3개월도 채 안 돼서 약 22% 퇴사자가 발생한 것입니다.  인정하시죠?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그렇습니다.
○박영한 위원  단장님, 본 위원이 작년도 미래청년 일자리 사업 퇴사자가 5명 중 1명이라고 지적해서 면피용으로 4개월짜리 인턴을 만든 것으로 밖에는 안 보입니다.  게다가 48명의 퇴사자들의 퇴직 사유를 살펴보면 80%가 개인 사정입니다.  타기업으로 이직한 것도 아니고 정규직 전환도 아닌데 왜 개인 사정이 많을까 하는 부분을 제가 드리는 말씀 한번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한 달에 평균 12명씩 퇴사를 하는 것인데 PPT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작년 참여자 전체에게 설문조사를 해 보니 40%가 중도 퇴사를 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본 위원은 작년도 사업과 비교하여 추측하건대 사업의 마지막 달인 10일 이후에 결과보고서를 받으면 퇴사자가 30%는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PPT에서 보시듯이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청년 10명 중 4명에 해당하는 약 40%가 중도 포기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세부적인 사유를 보니 1순위는 ‘기대했던 업무가 아니었다.’입니다.  본 위원이 세부내용을 살펴본 결과 단순 노동만 시켰다고 볼 수 있고요 2~3순위는 더 좋은 다른 일자리 탐색, 열악한 급여, 근로시간, 업무의 강도 등을 사유로 청년들이 중도 포기를 고려했다고 합니다.
  청년들은 본인들이 발전할 수 있는 업무를 배우기를 원하고 중견기업 이상의 급여와 복지를 원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올해 참여 청년들도 마찬가지겠지요.
  그렇다면 여기서 실현 불가능한 것을 제외하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만 판단하자면 미청단이 참여기업을 선정할 때 정확한 업무와 근로시간을 준수하도록 참여기업을 선도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2023년도 일자리 사업에는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그렇지 않아도 작년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미스매칭을 줄이기 위한 보다 추가적인 노력을 하라는 말씀이 있어서 올해 2023년도에는 저희가 기업들의 재무구조나 그다음에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인력, 그다음에 성격에 대해서 보다 소상히 소개하는 홈페이지를 별도로 만들어서 청년들이 다 찾아볼 수 있도록 했고요.  그다음에 기업들의 인사팀장이 1차 서류심사부터 최종면접 확인까지 기업들과 청년들이 직접 만나서 대화하고 알아볼 수 있는 소통의 시간과 그것을 충분히 가졌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반증으로 작년에 비해서 올해 중간 퇴직률이 많이 저조해지긴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께서 지금 또 우려하신 말씀을 주셔서 저희가 올 이 사업을 하면서도 내년에는 아예 청년들이 직접 회사에 방문해서 회사에 있는 선배들을 만나볼 수 있는 기회까지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한 위원  좋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화면 PPT 보시죠.
  여기 보시면 청년들 대다수가 취업 연계성이 높은 일자리를 원하죠.  그렇지만 본 위원이 미청단에 확인한 결과 사업에 참여한 청년들이 인턴 근무한 기업에 고용승계가 되었는지 알 수 없을 뿐더러 고용승계가 되도록 노력한 것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미청단은 고용승계 실적을 276명이라고 보고했어요.  여기서 맹점은 저 276명은 타기업에 고용보험 가입이 되어 있어도 집계된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 청년들의 바람과는 다르게 제3의 업체에 취업되었을 겁니다.  게다가 고용보험은 요즘 단기 시간제 직무나 아르바이트로 일해도 대부분 가입해야 합니다.  그건 알고 계시죠?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박영한 위원  단장님, 276명을 고용승계 실적으로 집계해야 되겠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작년도 사업은 미래청년 일자리 참여업체에 고용승계된 청년들을 파악 안 했어요.  이번 사업은 해당 업체의 고용 업체를 파악하여 결과서에 첨부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머지 279명은 어떠한 근로 활동을 못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시민 혈세 90억 5,000만 원이 들어간 일자리 사업을 매번 이렇게 운영해서 되겠습니까.  향후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해서 짧게 한번 말씀 주십시오.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위원님 말씀도 타당한 부분이 있지만 저희 청년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미래 일자리 사업은 정부 여타의 어떠한 일자리 사업에 비해서 높은 취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근무한 기업에 취업하지 못하더라도 어차피 일 경험을 통해서 이 친구들의 역량 개발을 통해서 다른 기업에 취업한 것도 충분히 이 사업의 효과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좀 더 높은 취업률 달성과 그러니까 좀 더 긴 근무기간 설정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좀 더 보완을 해서 다시 한번 추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한 위원  좋습니다.
  다시 한번 당부드릴 말씀은 PPT 빨간박스 안에 두 기업의 경우에는 3개월 만에 참여 청년이 모두 퇴사했어요.  나머지 11곳도 불 보듯 뻔한 겁니다.  이 정도면 기업선정에 큰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단장님, 저는 봤을 때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는데 그냥 넘어갈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알겠습니다.
○박영한 위원  요즘 청년들이 단순히 과거의 청년들과 달라서 퇴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환경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합리적이지 않거나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것 같다면 청년들이 상처받기 전에 떠나는 거예요.  청년 일자리 사업 채용 절차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사업장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명확하게 파악해서 방안을 마련한다면 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겁니다.  부디 미래청년을 위한 사업 잘 챙기시길 부탁드리고요.  꼭 해 주실 것을 약속할 수 있는 거죠?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소중한 말씀 꼭 명심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영한 위원  그리고 청년쿡 비즈니스센터 사업에 관해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3월 4일에 보고받은 자료에 의하면 청년쿡 비즈니스센터에서 3명이 창업했다고 보고받았습니다.  7개월이 지난 현재 상황이 어떤지 현황자료를 받아보니 3곳 모두 운영 중이었고요.  단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본 위원은 매 임시회마다 미래청년기획단이 잘한 일은 잘했다고 항상 독려해 왔어요.  사업이 아주 잘되고 있다고 봅니다, 본 위원도.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3곳의 업체가 선배로서 올해 선정된 21개 업체들에게 좋은 멘토 역할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에 대해서 미청단에서 가교역할을 해 줄 수 있는지, 가능합니까?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한 위원  하셔야겠죠, 그렇죠?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알겠습니다.
○박영한 위원  뭔가 힘이 돼야 되겠죠.
  이번 21개 참여기업도 잘 육성되어서 청년쿡 비즈니스 사업에 좋은 롤모델이 되기를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영한 위원  그리고 청년인생설계학교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이프ㆍ커리어ㆍ리더십 코스의 경우 신청 자격이 만 39세까지예요.  2021년도 이전까지 기존 청년인생설계학교는 만 34세까지 모집하다가 작년부터 만 39세까지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이 사업이 나름대로 평가를 받으면서 30대 후반 청년들, 그러니까 서울시 조례상 청년 기준 나이가 만 39세까지 돼 있으니 39세까지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는 민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박영한 위원  그러면 일반론적인 39세까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그러니까 서울시 조례에 청년 나이가 만 39세까지 돼 있으니…….
○박영한 위원  그러니까 조례에 기초한 일반론을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그렇습니다.
○박영한 위원  그렇게 하셨다, 요즘 청년이 많이 늙어요.  그렇죠?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그렇습니다.
○박영한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PPT자료 한번 보시죠.
  이 사업 질의는 본 위원이 지난 9월 서면질의를 했었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미청단에서 답변이 왔어요.
  첫 번째 빨간박스를 보시면 이행기 청년의 인생경로 설정을 위한 자아탐색과 진로모색을 지원하는 본 사업의 목적과 부모 청년의 정책수요는 차이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고 답변을 주셨어요.
  그러나 다음 PPT자료를 보시면 리더십 코스는 30~40대 청년이 대다수이고 이들 연령대는 중간관리자 역량 강화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바꿔 말하면 부모 청년도 리더십 교육을 받아야 하는 대상자라는 거예요.
  두 번째 빨간박스를 보시면 여가실에서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를 통해서 맞춤형 정책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PPT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해당 프로젝트는 안심돌봄, 편한외출, 건강힐링, 일생활균형에 가사돌보미 육아휴직 장려금 이렇게 되는 4대 분야에 대한 사업이에요.  청년들 인생을 설계하는 것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정확하지도 않고요.  저런 식으로 답변해서는 안 되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본 위원은 최근 30대 청년들의 퇴사기사를 많이 봤어요.  대부분의 30대 청년들도 PPT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비자발적 퇴사를 하고 라이프 코스나 커리어 코스를 통해서 인생을 재설계하기도 합니다.
  다음은 통계청 평균 초혼 연령자료인데요.  PPT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22년도 기준 대한민국은 남성은 33.7세, 여성은 31.3세에 결혼을 합니다.
  단장님, 대한민국은 결혼율과 출산율이 저조해서 걱정이 많은 나라예요.  자녀가 있는 부모 청년을 포함하여서 결혼한 청년들에게도 우선 참여 기회를 주셨으면 하는데 단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위원님 말씀도 참 타당하신 말씀인데요.  행정을 추진함에 있어서 39세까지 청년들의 폭을 넓히다 보니까 청년단 기본 업무인 20대 초반의 이행기에 있는 청년들의 기회가 줄어드는 것 또한 사실이기도 합니다.  또한 청년의 기준을 엄마아빠가 됐다는 그렇게 기준을 잡기 시작하면 여성실이나 복지실에서 육아나 그다음에 결혼생활 위주로 이 사업들이 추진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 청년단의 고유업무의 특성에 맞추려면 미혼의 그다음에 구직 중에 있거나 취업 중인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행정 추진에 있어서 각 실국 간의 업무 차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자녀를 가진 부모님에게 무언가 리더십이나 육아나 이런 거 가르치는 거는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를 확대하거나 아니면 여성실이나 복지실에서 확대하는 정책쪽으로 가는 게 보다 합리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박영한 위원  단장님 말씀에도 일리는 있지만 문제는 우리가 이런 근본적인 문제부터 풀어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기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우리 미래청년기획단을 조직한 것은 청년들이 겪는 현안을 해결해 주고 또 미래를 잘 대비하라는 깊은 뜻이 있는 거예요.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이 시정에 꼭 반영이 되도록 말씀드린 부분은 이런 현실에 처해 있는 이런 부분들을 합리적으로 또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어떤 좋은 결과물을 창출해내자 그런 뜻인 거예요.  그거에 대해 지적하는 거니까 단장님께서도 그냥 간과하지 마시고 적극 대처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실국 간에 한번 적극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한 위원  꼭 하시고 결과물을 보고해 주세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문열  박영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상열 위원  안녕하십니까?  구로구 1선거구 서상열입니다.
  먼저 행정감사 준비를 위해서 김철희 담장님 이하 직원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미청단 업무보고 33페이지 보니까 미래인재 발굴 및 활동을 위해서 서울미래인재DB를 운영하고 있죠?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그렇습니다.
○서상열 위원  DB 활용도에 대해서 미청단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미래인재DB가 3~4년 전에 조례에 의해서 구성돼 가지고 2021년도에 제가 처음 와 가지고 보면서 상황이 매우 안 좋다는 것을 파악을 하고 이것을 업그레이드하고 최신화하고 그다음에 각 실국에서 탐낼 정도의 인재를 구성하는 데 지금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중입니다.
○서상열 위원  노력을 하시고 있는 과정인 거죠?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그렇습니다.
○서상열 위원  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누적 인원이 계속 증가를 하고 있어요.  이건 되게 좋은 현상이죠.  그런데 활용도 측면에서는 되게 낮아요.  2023년 기준 3.3%인데 DB 등록과정, 등록을 직접 저희가 해 봤어요.  청년몽땅정보통에서 서울 미래인재DB 등록을 해 본 결과 공통적인 내용이 뭐냐면 검증 절차가 없다는 겁니다.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맞습니다.
○서상열 위원  검증 절차가 없다는 건 허위 인재 등록이 가능하다는 소리인데 그게 DB로서 제 역량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참 정확한 지적이시고요.  이 부분이 지금 상당히 큰 이슈이기도 합니다.  미래인재DB를 구성하면서 문턱 낮은 보편적인 청년들이 참여해서 시정에 참여할 기회를 줘야 되느냐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일정 자격을 갖춘 청년들만을 미래인재DB에 들어오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확인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저희가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서상열 위원  어쨌든 간에 검증이 돼야 미래인재 관련해서도 보편타당하게 접근할 수 있는 청년들한테 기회를 줄 것이냐 아니면 고도화된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한테 기회를 줄 것이냐 하는 분류를 하기 위해서라도 검증은 반드시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한 고민들을 하고 계시다니까 분명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력 검증 한 줄만으로 작성이 끝나고요 학교와 전공만 입력하고 검증이 안 되고, 아니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에는 한 줄만 써도 통과가 됩니다.  정말 심각한 거 아닌가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 저희가 생각하는 구성안은 우선은 많은 청년들이 미래인재DB에 들어오게 하고 미래인재에 들어와서 저희가 청년친화위원회에 추천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추천할 때 그때는 모든 걸 다 검증을 합니다.  그래서 실국에 이런 위원회 이런 인재가 있습니다 저희가 추천하기 전에 학교부터 전공과 이런 것들을 다 체크를 해 가지고 엄선된 인재들만 추천을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서상열 위원  그러면 일을 두 번 하시는 거 아닌가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두 번 할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미래인재DB 하는 전수 인원들을 저희가 실시간으로 검증하기에는 아직까지는 행정상의 한계는 있습니다.
○서상열 위원  물론 미래청년기획단에서 미래인재DB 관련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건 알겠는데요 이게 2021년도 청년위촉 목표 달성이 원래는 15%였죠?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그러니까 청년친화위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서상열 위원  네, 청년친화위원회 관련해 가지고 목표 비율이 2021년에는 제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15%였거든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2021년도에 15%였습니다, 초기에.
○서상열 위원  그런데 지금 2023년에는 10% 이상이라고 해 가지고 10%로 낮췄어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그러니까 그 청년친화위원회 비율은 청년정책을 다루는 위원회의 비율하고 일반 위원회하고 초기에는 좀 달랐습니다.
○서상열 위원  그러면 초기에 달랐다는 얘기가 뭐죠?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그러니까 지금 청년친화위원회로서 청년위원들이 그 위원회 구성 비율이 15%였는데 지금 10%로 낮았졌다 그 말씀하시는 겁니까?
○서상열 위원  네.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그러니까 최근 청년기본법이 개정되기 이전에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15%였는데 청년기본법에서 10%로 개정이 돼서 저희가 법률상으로 10%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서상열 위원  상위법에 따라 가지고 10%라는 말씀이신 거죠?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그렇습니다.
○서상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된 문제인데 DB문제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그렇습니다.
○서상열 위원  DB 관리 관련해서 이원화의 실효성 있는 확보 방안을 고민을 해 주시고 그거는 만들어지게 되면 저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회에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관심 가져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상열 위원  두 번째는 제가 업무보고 때도 지적했던 사항 중의 하나인데 청년센터 직원 처우 개선 관련해서요.  제가 그때 당시 업무보고 때 질의를 하고 그 이후에 자료를 확인을 해 보니까 우리 서울시가 경기, 부산, 광주, 인천, 대구, 울산 등보다도 급여체계가 훌륭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특히나 서울시가 국조실 산하의 중앙청년지원센터보다도 높은 급여 수준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되게 저는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 지방자치에서 상위의 개념인 국가 단위의 중앙정부에 건의할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혹시 건의를 하고 계신가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그렇습니다.
○서상열 위원  다만 저는 한 가지 아쉬운 게 우리가 현재 경력으로 인정해 주는 게 청년시설,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사업법,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등에 근거를 둔 각종 지원센터 근무경력을 인정을 해 주고 있잖아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그렇습니다.
○서상열 위원  그런데 청년센터라는 특성을 살린다면 이것뿐만 아니라 홍보나 언론, 연구원, 교육 관련 공공기관 등에 대해서도 사실은 전문가나 그런 프로그램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 경력을 인정해 주는 방안은 없나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계속 지적하셨던 부분이었고 저희들도 그 말씀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해서 곧 TF단을 구성해서 체계적으로 외부 경력을 인정할 수 있는 기준과 범위를 확대해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상열 위원  왜냐하면 청년들의 요구는 다양한데 그 다양한 요구를 우리가 수용을 하고 해결을 해 주기 위해서는 그만큼 상응하는 제도가 뒷받침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프로그램도 뒷받침돼야 되고요.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면 당연히 그에 상응하는 전문가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때문에 그들이 우리 청년지원센터의 인력풀로서 지도자로서 들어올 수 있게끔 하려면 그분들의 호봉 인정이라든지 경력 인정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물론 잘하고 계신데 그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봐주시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서상열 위원  그리고 또 간단하게 하나 더 말씀드리겠는데 업무보고 30페이지에 자치구 청년참여 활성화 지원 이게 시비랑 구비랑 매칭사업인 거죠?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그렇습니다.
○서상열 위원  물론 매칭사업으로서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그 취지와 의의는 긍정적이고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2021년도에는 부정사용 금액이 10%였는데 2022년도에는 13%로 3%가 늘었어요.  부정사용 금액은 점차 줄어야 되는 게 타당한 것 아닌가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그렇습니다.
○서상열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부정사용 금액이 3%가 증가를 했을까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그러니까 자치구마다 사정이 다르다 보니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서상열 위원  저는 우리 미래청년기획단에서 자치구에 속해 있는 청년들의 니즈를 전부 다 파악하기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그 지역의 청년들의 니즈는 자치단체가 더 명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자치단체의 업무 협조 그리고 자치단체 내에 있는 민간업체들이든 민간 NGO라든지 여러 단체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우리가 매번 거버넌스 거버넌스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거버넌스가 제대로 역량 발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맞습니다.
○서상열 위원  그런 프로그램 혹시 하고 계신가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지금 자치구에 있는 자원이나 리소스를 협업하는 부분들은 개별 정책적으로 하고 있고 전 자치구별로 확대는 지금 생각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상열 위원  전 자치구로 확대를 하셔야 이렇게 부정사용 금액이 늘지 않고 줄어들 거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아야 되는 청년들한테 제대로 혜택이 돌아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콘텐츠가 부실하다는 얘기도 잘 알고 계시죠?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알고 있습니다.
○서상열 위원  취지에 맞지 않게 칵테일 만들기, 와인 모임 이런 사회 정서상 용납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 안에 디테일을 따지면 물론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자존감을 높이기 위한 활동이라든지 그런 취지는 담을 수 있겠으나 정서적으로 인정되기 힘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양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회계검사를 한 적이 있어요.  회계법인 담당자분께서 하신 말씀이신데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할게요.
  ‘사업비를 사용하려면 얼마가 어디에 필요한지 항목별로 계획에 맞게 지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정산서가 없는 경우도 있다, 어떤 활동은 어디서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내용 확인도 불가하다.’ 2년 연속 이러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해요.  이거는 분명히 시정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서상열 위원  증빙, 정산, 부실의 문제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 부분 우리 미청단에서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서상열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도문열  서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훈 위원  단장님, 안녕하세요?  양천구 출신 허훈입니다.
  존경하는 서상열 위원님 방금 청년 활성화 지원 사업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요 여러 사업들이 우리 미래청년기획단에 많이 있잖아요.  현금을 지원해 주고 청년들의 활동을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청년수당 얘기를 해 볼까 해요.  그전에도 몇 번 얘기를 했었는데 혹시 어제 청년수당 관련해서 채널A 뉴스 보셨어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봤습니다.
○허훈 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저희들이 좀 더 챙겨야 될 부분을 위원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좀 더 보강할 부분을 지금 보강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허훈 위원  좀 늦었다고 생각 안 하세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방금 말씀하신 부분도 타당한 부분인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민선8기가 들어오고 나서 최초로 지금 현금 사용을 월별 활동기록서를 받으면서 나름대로 시스템을 정비해 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봐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허훈 위원  월별로 받는 게 맞다고 하는 것도 우리 의회에서 지적한 거잖아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그렇습니다.
○허훈 위원  미리 할 수 있었던 거잖아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훈 위원  제가 자료 요구를 하고 나서 11월 1일에 청년몽땅정보통 홈페이지에 청년수당 현금 사용 유의사항해서 올린 거 맞죠?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그렇습니다.
○허훈 위원  제가 자료 요구해서 올린 거잖아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그렇습니다.
○허훈 위원  문자도 발송하셨죠?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문자도 발송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주신 지적사항을 저희들도 1차 모니터링하면서, 위원님 그런 건 있습니다.  어제 보도된 내용들이 불법 사실이냐 아니면 그 청년들이 위법사항을 한 거냐, 그건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청년정책이 자율성에 근거하기 때문에…….
○허훈 위원  괜찮다는 거네요, 단장님은?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아닙니다.  괜찮은 건 아닙니다.
○허훈 위원  괜찮다는 거잖아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위원님 그건 아닙니다.  그건 저희가 청년들에게 사회통념상 우리 서울시민과 대한민국 국민들이 기대하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청년의 권리만큼 비례해서 의무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사회통념을 벗어나지 않는 청년수당 기본 취지에 맞는 활동을 계도하고 안내하는 게 저희 청년단의 역할인데 그 부분이 미흡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정을 하고 좀 더 보완책을 마련해 가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허훈 위원  그렇죠.  단장님 말씀하셨듯이 이 600억이라는 1년에 사용하는 금액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우리 미청단 예산이 1,200억이 안 되잖아요, 1,170억 정도잖아요.  그중에서 600억을 사용하는데 그 많은 금액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관리와 점검하는 책임은 미청단에 있는 거잖아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그렇습니다.
○허훈 위원  우리 청년들도 당연히 이거를 용돈, 꽁돈 이렇게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하면 물론 안 된다고 생각해요.  아직 취업도 안 했는데 우리 부모 세대 취업한 우리 선배 세대가 낸 세금으로 마련한 돈으로 취업 준비하고 진로 탐색하라고 만들어준 거잖아요, 2016년부터.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하면 내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지를 고민해야지 오마카세 먹고 여자친구랑 데이트 비용에 쓰고 호텔 가고 플라잉보트 타고 피부미용하고 그럼 되겠어요?  방금 단장님 말씀하셨듯이 불법은 아니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청년수당 현금 사용 유의사항에 분명히 있어요.
  숙박업소 돼요?  안 돼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안 됩니다.
○허훈 위원  주류 돼요?  안 돼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안 됩니다.
○허훈 위원  피부 돼요?  안 돼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안 됩니다.
○허훈 위원  유흥업소, 사행, 사치품, 종교단체 됩니까?  적금 돼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안 됩니다.
○허훈 위원  그렇게 다 집행하잖아요.  현금 집행률이 현금 사용 결제하는 현금이 2020년에 21%에서 2022년 작년에는 34%까지 올라갔어요.  그럼 진작에 여기에 대한 계도, 안내 당연히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따끔한 지적 가슴 아프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허훈 위원  현금 인출이, 물론 안내는 하겠죠.  클린카드 사용하라고 하겠지만 불가피한 경우에 현금 사용할 수 있다고 안내를 할 수 있는데 저는 이 안내 자체가 현금 사용은 원천적으로 불가하다로 바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체크카드 사용이 원칙이며 사업목적에 부합한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사용 가능하다고 이렇게 깨알같이 돼 있으니까 이게 그냥 자유롭게 쓰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유의사항에 진로탐색, 구직활동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용도는 사용 자제, 사용 자제라고 하니까 자제만 하는 거죠, 쓰는 사람은 쓰는 거고.  사용 불가라고 해 놔야죠.
  그리고 이거 회수한 적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회수를 하거나 아니면, 2만 명 매년 지급하잖아요, 선정하잖아요.  자기 활동기록서 매달 제출하는 그 2만 명 선정된 사람 중에 이거 부정사용이라고 의심돼가지고 전화를 해 보거나 아니면 둘째 달, 셋째 달하고 그 뒤에 4ㆍ5ㆍ6개월에 정지를 시키거나 회수를 하거나 한 적이 있어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그러니까 저희가 위원님의 지난 지적에 따라 올해 처음으로 매달 활동기록서를 받으면서 활동기록서에 현금사용 내역서를 제출하지 않은 청년 한 900여 명에 대해서 지급중지는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현금사용 내역에 대해서 시시비비를 따져가지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재 환수 예정은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고 나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위원님.  위원님께서도 직접 보셔서 아시겠지만 현금 사용한 청년들의 대다수는 청년수당 정책 취지에 맞게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청년들 입장에서 대변해 드린다면 청년들이 클린카드로 오마카세 사 먹을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지금 합법적으로.  지금은 청년수당 클린카드로 쇠고깃집에서 한우를 사 먹을 수 있는 상황이기는 하거든요.
  저희가 청년수당이 2016년도에 도입되면서 갖고 있었던 시대적 상황과 정책적 분위기 그다음에 제도라는 게 있었는데 지금 청년정책이 55가지가 넘어가고 매년 1조 원이 넘는 청년정책이 펼쳐지면서 청년수당이 과연 2016년도만큼 자유스럽게 써야 되는가 아니면 2023년 현재 청년들에 대한 정책과 환경이 변한 만큼 이제는 좀 더 다른 환경과 좀 더 다른 요구사항을 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훈 위원  저는 이 청년수당을 점차적으로 줄이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좋은 취지로 전 시장이 만들긴 했는데 이게 충분히 자율성을 보장하면 거기에 맞게 따르는 의무나 책임들도 있어야 되는데, 물론 단장님 말씀하셨듯이 다 그렇게 썼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현금 사용 비중이 점차 늘어난다는 것은 이들 안에서 내부적으로 어떤 그런 인터넷망 아니면 단톡방, 오픈채팅방을 통해 가지고 이걸 어떻게 현금화해 가지고 내가 필요한 데 사용할 수 없는 곳에 쓸 수 있도록 하는 거에 대한 노하우들이 계속 공유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단장님이 점검을 하시고, 최근에 그런 내용도 있다고 해요.  이런 문자나 안내 공지문이 올라오고 나니까 이제 정말 빡세게 점검하려나 보다 조심하자 이런 글들까지 회자라고 그래야 되나 올라오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차제에 지금 미청단에서 이렇게 적지 않은 금액을 집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청년수당을 받는 우리 청년들도 당연히 거기에 대한 어떤 고마움이나 도덕적 해이 없이 잘 사용할 수 있기를 바라고 이걸 담당하는 미청단에서도 예산을 계속 늘려달라고 할 것이 아니라 거기에 걸맞은 감독이나 점검이나 아니면 안내나 그런 것들을 계속해 줘야지, 받는 청년들 입장에서는 나라가 좋아져서 우리나라가 더 선진국이 되고 부유해져서 그냥 이렇게 용돈을 주는구나, 모아놨다가 아이패드, 그래픽 카드 내가 필요한 곳에 쓰면 되겠구나 하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단장님 말씀하셨듯이 오마카세가 불법이 아닐 수는 있어요, 식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렇지만 이게 아까 말씀하셨던 어떤 사회통념의 문제인 거잖아요.  밥 한 끼 못 먹는 분들도 많은 시대에 이렇게 그냥 무상으로 거저 받는 수당 가지고 구직활동하고 자기계발하고 학원 다니고 책 보고 이렇게 좋은 취지로 하라고 어렵게 마련해 준 돈으로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이건 굉장히 엄격하게 관리 감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단장님은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서울청년정책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갖고 관심을 가져주셔서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이 주신 말씀 100% 그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만반의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016년 이후 지금까지 청년수당을 통해서 정말 좋은 사례들과 잘 이용하고 있고 현지에서 지금도 청년수당을 통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자기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이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사회통념상이나 또는 청년수당을 잘 쓰고 있는 청년들의 신의를 저버린 이런 몇몇 행위가 두 번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저희 청년단에서조차 원점에서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 가지고 보완사항과 개선사항을 다시 한번 추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훈 위원  시스템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잘못 집행된 부분에 있어서는 엄중하게, 아까 말씀하셨던 식사 비용으로 할 수 있는 건 불법이 아니라고 하셨으니까 불필요하게 현금화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엄격하게 앞으로 단속 좀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도문열  허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일 위원  먼저 자료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자료 37~38페이지에 세입ㆍ세출 부분 세부사항이 있는데 그중에 순증된 부분, 세입부분에서 순증과 세출부분에서 순증된 그 내역 설명서가 있으면 포함해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알겠습니다.
○김용일 위원  시간 되시는 대로 하세요.
  그리고 본 위원은 청년 도약, 구출, 참여 세분화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우리 미래청년기획단에 박수를 보냅니다.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고맙습니다.
○김용일 위원  하여튼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제가 지난번에 영테크 관련해서 전세 부분 강의에 잠깐 참여를 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그분들의 질의를 받으면서 우리 서울시에 있는 청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있구나, 너무 순수하구나, 우리 사회구조가 선의에만 기대서 성과물이 나오길 기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안 맞잖아요.
  따라서 영테크를 고도화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으니 그런 부분을 고도화뿐만이 아니라 재구조화해서 조금 다양하게도 하시고 경우에 따라서는 약간 깊이를 다르게 하는 차원이 다른 그런 형태의 교육을 통해서 이분들로 하여금, 경제적인 연령대가 낮으니까 경제적인 약자라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거기에서 탈피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조금 더 주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신 부분이 있으신가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위원님 주신 말씀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 혹시 아이디어나 제안사항이 있으시면 저희가 100% 반영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영테크를 하면서…….
○김용일 위원  기왕에 아이디어를 말씀하시니까 모든 부분이 그렇잖아요 기초적인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단계가 있고 그 단계를 넘어서는 경제적으로 독립하고 경제적으로 일정 부분 축적이 되면 우리 청년문제에 대해서 논할 이유조차 없는 게 상당히 많죠, 물론 정신건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빼놓고.
  따라서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도록, 나는 취업사관학교 같은 거 아주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거든요.  서울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렇게 하는 거, 우리도 청년인생설계학교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거기가 어떻게 되는지 정확히는 잘 모르겠어요.  시간이 있으면 한번 이야기도 좀 해 보고 싶은데 거기에서도 단계별로 뭐 아주 모르는 사람들은, 초등학생한테는 뭐 더하기 빼기 알려줘야죠.  대학생한테 그런 거 알려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그런 부분에 차원이 약간 다른 그런 형태를 통해서 그들이 테이크업 할 수 있도록 말 그대로 도약해서 이러이러한 주류사회에 빨리 진입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마음건강 지원 사업 부분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릴게요.
  이게 마음이 약한 사람들이 3, 5, 7, 9, 4번의 접수기간을 두고 접수하셨나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그렇습니다.
○김용일 위원  이거 3, 5, 7, 9로 한 이유는 뭔가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그러니까 지금 워낙 대규모 인원이 청년들의 상황에 따라서 상담을 받다 보니 저희가 수시접수를 하면 가장 좋은데 그게 지금 행정상 소화가 안 되는, 그러니까 청년과 상담사를 매칭하고 그다음에 이 청년의 상황에 맞아서 프로그램들을 진행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1만 명을 1년 동안 이렇게 한 7~8회에서 10회 상담 돌리는 게 정신과 교수님들 입장에서는 정말로 되게 힘든 작업이라고 말씀을 주신 상황입니다.
○김용일 위원  그리고 단장님께서도 수시로 했으면 좋은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러면 저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여러 가지 사정상 하기가 어렵다고 하시니 횟수는 좀 늘려야 되지 않겠어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맞습니다.
○김용일 위원  특히 9월부터 3월이면 겨울 동절기잖아요.  사람들이 이럴 때 오히려 은둔하고 숨어들고 이러는 게 더 유리할 때 아니에요?  이럴 때 없다는 게…….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알겠습니다.  아주 정확한 지적이시고요.  저희가 변명 같지만 회계를 하고 예산을 받고 집행을 하고 정산을 하면 1년 단위로 되다 보니 이게 저희가 마감을 최소한 11월 정도는 해야 한 달 동안 정산해서 또 보고서가 올라가는 그런 과정의 절차도 필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께서 주신 동절기 청년들의 상황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케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일 위원  그러세요.  일전에 10월 30일이던데 한국일보에 나온 내용을 보니까 김재현 기자가 이런 부분에 되게 깊은 지식이 있는 친구거든요.  이 친구가 쓴 내용을 보면 청년들이 정신건강 문제를 겪고 있다는 응답층이 우리 청년들, 청년을 약간 벗어난 그런 사람들까지 포함해 상당히 높다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여러 자료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어떤 특정 계절을 아주 빼놓고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는, 이분이 그렇게까지는 안 했어요.  그런데 나는 그렇게 해석을 해요, 나는 이 기사를 보면서.
  따라서 아까 우리가 그렇게 했던 부분 정 안 되면 사회는 조금, 아까 단장님께서도 적은 듯하다 그러셨으니, 그리고 수시로 하면 더 좋겠다고 말씀하셨으니 횟수를 조금 늘려보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 보시자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일 위원  관련해서 고립ㆍ은둔 청년들 우리 업무보고서 20페이지에도 쭉쭉 나열하고 계신데 이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고립ㆍ은둔 청년들은 아무래도 동절기에 안으로 더 들어갈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되잖아요.  이런 청년들의 문제가 우리 사회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하면 지난번에 서현역 사건이라든지 관악산 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런 데에서 출발을 할 가능성도, 반드시 같다는 뜻은 아니지만 그럴 가능성이 많잖아요.  이런 부분이 사회문제화되어서 우리가 해결을 하려면 얼마나 큰 노력이 들어갑니까.
  따라서 이런 부분은 사전에 예방하는 게 좋다, 어떠한 경우든지 발생하고 난 이후에 그 부분을 해결을 하려면 엄청난 사회적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과거 십수 년 전이긴 한데 남대문 화재 사건 때 당사자가 재개발 부분에 불만을 가진 분이었거든요, 그분이.  그래서 사전에도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내가 다른 케이스는 정확히 이해를 못 하고 있는데 이분은 그런 분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행동을 그런 식으로 해요.  그분들이 자기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우리 기준으로 그는 그렇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따라서 그렇게 해서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들어갔습니까.  대구의 지하철 참사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고립ㆍ은둔 청년을 이끌어내서 어떠어떠하게 상담을 하고 조금 아까 존경하는 허훈 위원께서 청년수당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그런 부분을 하는 거 구출해 내는 것도 의미는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보다는 할 수 있는 방법을 자꾸자꾸 이렇게 알려주고 교육하고 해서 우리하고 함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계획 같은 거 있으시면 짧게…….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정말 좋은 말씀이시고요.  특히 고립ㆍ은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난 회기 때 위원님들께서 민간위탁사업을 의결해 주셔서 고립ㆍ은둔 청년에 대해서는 365일 저희 케어시스템을 내년부터는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사전예방에 좀 더 집중을 해 가지고 케어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일 위원  그리고 그런 부분을 하려면 청년들이 참여를 해서 의견들을 내놓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들을 하면서 심도 있는 이야기까지 해야 되는데 아까 내가 청년자율예산 관련된 자료 요청을 했어요.  이게 그 과정 과정마다 해야되는 일들이 있는데 자율예산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대시민투표가 바뀌어서 실행이 됐다고 그래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그렇습니다.
○김용일 위원  그런 제보가 있었는데 어떻게 된 상황인가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10여 년 만에 처음으로 예산을 삭감하고 긴축예산을 짜다 보니 예산국하고 예산 조정이 끝까지 지금 안 된 상황이었습니다.
○김용일 위원  그런데 그렇다고 그래서 대시민투표를 늦게 하면, 나중에 하면 반영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그 부분에 있어서는 청정넷 우리 청년 회원들에게 우선 양해를 구했고요 그다음에…….
○김용일 위원  단장님, 양해를 구하는 거는 일정 부분만 양해를 구하는 걸 거잖아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그리고 대시민투표가 청년들에 홍보의 목적도 있는 거고 그래서 우선 행정상으로는 장소를 대관하고 총회를 추진하는 그 일들도 같이 병행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총회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대시민투표상에서 나왔던 내용과 예산 규모는 뒤늦게 동의를 구해서 절차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김용일 위원  내가 의정활동하면서 우리 공무원분들하고 이야기할 때, 우리 단장님은 그러지 않을 것이라고 저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잘못된 것은 먼저 잘못됐다고 인정을 하고 그렇게 했으면 참 좋겠는데…….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맞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뺐는데 우선은 총회에서 자율예산 의결을 못 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유를 불문하고 저희 잘못입니다.
○김용일 위원  그러시죠.  그래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해진 절차대로 하면서 설득을 해 나가는 그게 성숙되고 또 그 정도 자신은 있으시잖아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아주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일 위원  그 정도 자신 있는 구성원들이라고 저는 믿고 있으니까 앞부분에서 이야기했던 영테크의 차등화, 계열화 이렇게 하는 부분 그리고 어떤 절차가 돼 있었을 때 그것을 지켜주는, 그런 부분이 그렇게 안 됐을 때 약자들이 느끼는 것은 자기들을 무시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게 그냥 순간적으로 그렇게 판단해 버리면 그분들을 다시 설득해서 그 자리로다가 되돌려 놓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고 어렵기까지 합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은 정해진 대로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충고 말씀드립니다.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좀 더 세심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일 위원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도문열  김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준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오 위원  노원의 서준오 위원입니다.  단장님 이하 공무원님들 행감 준비하시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주제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먼저 자치구 청년참여 활성화 사업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자치구 교부한 보조금의 예산 변경ㆍ전용 내역을 한번 살펴봤더니 성동구, 양천구, 영등포구, 구로구의 인건비를 다른 통계목으로 예산을 변경한 사례가 있던데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을 보면 인건비 항목은 다른 항목으로 변경하거나 전용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전용했는데 서울시에서 파악을 못 하신 건가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이 부분은 제가 좀 더 파악을 한 다음에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준오 위원  이게 저희 담당자랑…….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방금 제가 추가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지금 인건비가 아니라 강사비, 그러니까 종사자가 아니라…….
○서준오 위원  강사료는 아래에 또 있고요 인건비가 위에 있습니다.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그럼 제가 좀 더 정확히 파악하고 나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준오 위원  부서의 실무자한테 확인할 때는 이거를 아마 파악 못 하신 것 같아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서준오 위원  단장님, 이거 집행이 당초 계획대로 잘 되도록 서울시에서 관리감독을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세심하게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서울 영테크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상담료 관련인데요 예전에 우리 김용일 위원님이 공인중개사 상담위원 처우개선 지적할 때 얘기가 있었습니다.  공인중개사 상담 수당을 보면 시간당 1만 8,000원 3시간 기준 여비 포함해서 7만 4,000원이에요.  그런데 영테크 상담료를 보면 회당 1시간에 대면 12만 5,000원, 비대면 5만 원 이렇게 받고 있거든요.  대면 상주상담의 경우 평일에 23만 원, 주말에는 35만 원입니다.  올해 9월 기준으로 60명 정도 상담사가 영테크 상담을 했는데 매월 평균 한 307만 원 정도를 상담료로 받았어요.  최고로 많이 받은 상담사는 한 달에 830만 원 받으신 분이 있습니다.  이게 서울시가 하는 다른 상담 업무에 비해서 너무 과도한 거 아닌가요?  단장님은 어떻게 판단하세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이 상담료는 시중에서 재무 상담받는 시장 단가를 감안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특히 저희 서울 영테크 상담사가 되기 위해서는 CFP 자격증을 갖고 3년 이상 경력이 있는 유능한 상담사 위주로 선발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최소한의 시장 단가는 맞출 필요성이 있어서…….
○서준오 위원  공인중개사 상담하는 분하고, 공인중개사분은 전문성이나 자격증이 부족한가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제가 공인중개사랑 직접적으로 비교를 하기에는 조금 그렇지만 위원님…….
○서준오 위원  이게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하는 각종 전문가 상담하고 한번 비교해 보시고 너무 과도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판단을 해서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준오 위원  그리고 상담사들이 영업활동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얘기 들으셨을 것 같은데 이분들이 재무설계 자격증 외에 증권 투자, 연금, 보험 설계 분야를 쭉 맡고 있어요.  그런데 상담 받으신 분들의 만족도 조사를 했더니 대출 알선 및 보험 가입을 유도한다 이렇게 의견이 있어요.  이런 불만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혹시 얘기 들으셨나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저희도 이 얘기를 들었는데 저희가 상담사를 선발할 때나 교육할 때나 그다음에 청년들에게 영테크를 소개해서 상담을 개시할 때 첫 번째 저희 주의사항이 상품을 권유하거나 대출을 유도하거나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를 해 달라, 저희들이 가장 심각한 리스크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만족도 조사 결과에서 저분이 저렇게 얘기하셨다니까 저희가 다시 한번 진위 파악을 해서 저희들이 가장 우려하는 사항이고 가장 조심해야 되는 사항이니까…….
○서준오 위원  이 사업에서 이분들이 내담자하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를 하니까 개인정보가 상담사의 영업활동에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계속 있었잖아요.  그래서 시에서도 그거를 계속 주의를 주고 있는데 어찌 됐건 이런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예산을 들여가지고 재무설계사들의 영업 경로를 확보해 주는 청년들의 보험 가입을 장려하는 이런 걸로 변질되지 않도록 우리 청년기획단에서 보다 세밀하게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올해 지금 2만 명을 대상으로 영테크를 2~3회 상담하면서 아직까지는 단 한 건도 이러한 금융상품 소개하는 건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나름대로 자부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만큼 다시 한번 세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준오 위원  이미 만족도 조사 결과에 나와 있습니다.  담당 직원들은 다 인지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상담료 지급 절차에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상담료가 지급되는 절차가 어떻게 되죠, 단장님?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상담료 지급되는 절차요?
○서준오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게 상담사별로 정산보고서를 쭉 한 다음에 서울시에 내면 서울시가 상담했다는 걸 보고 그다음에 내역을 확인 후에 지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문기관과 용역을 체결해서 하는데 사업용역과 상담료를 분리해서 지급을 했어요.  그 이유가 있나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상담사들이 운영기관 직원이 아니라 운영사는 운영사가 하고 상담사들은 서울시가 위촉하도록 돼 있습니다.
○서준오 위원  그렇게 한 이유가 저는 이게 용역 금액을 좀 적게 편성하려고 그런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게 총사업비가 한 31억 4,900만 원 정도 되는데 용역비가 4억 9,000이고 상담료가 한 19억 5,000 정도 들었습니다.  이게 합치면 한 24억 정도 되는데요.  30억 이상의 사업 규모가 되면 서울시 투심을 받아야 돼요.  투심을 안 받으려고 이렇게 편법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위원님 그러니까 운영사가 하는 거랑 상담사는 개별 또 본인들의 활동이기 때문에 저희가 투심을 피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한 게 아니고 사업성격 자체가 완전히 다른 영역이라서 저희가 이렇게 편성한 겁니다.
○서준오 위원  이게 영테크 상담 사업 아니에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그러니까 상담하는 것과 운영사가 운영하는 거랑 또 별개거든요.  그러니까 운영사는 상담기록과 그다음에…….
○서준오 위원  단장님, 운영사가 따로 있고 상담사가 따로 있고 그래서 사업이 별도이고 그건 아니잖아요.  단장님,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서 제 지적에 대해서 답변을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준오 위원  지금 영테크 사업 쭉 하고 있는데 이거 주요 성과가 어떻다는 평가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이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보고 있는 만족도가 5점 만점에 4.6을 상회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오프라인상에서 일어나는 영테크 원데이스쿨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경쟁률이 10 대 1, 9 대 1 정도에 달할 정도로 매우 높은 청년들의 관심과 지지를 받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서준오 위원  올해 수립한 2023년 영테크 추진계획 방침서를 보면 작년 대비 보완 및 개선사항에 가시적인 효과성을 입증하기 위한 지표 개발이 필요하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지표 개발 하고 있으세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저희가 지금 개발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만큼 저희가 플랫폼을 통해서 플랫폼 구축을 통해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준오 위원  아까 단장님이 얘기하셨던 설문조사로 척도를 하고 있는데 5점 척도에 4.8점 나왔다고 했어요.  그런데 설문조사 큐시트를 보면 참가자의 인적사항 기재하는 안을 빼면 3개 항목밖에 없어요.  그걸 가지고 5점 척도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서울시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면 표에 보시는 것처럼 다양하게 하고 있거든요.  지금 영테크 관련해서는 이게 지표로 볼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효과적으로 책정하려면 예를 들면 상담 유형, 기초자산의 정도, 가족 형태, 유형, 상황에 따른 정책효과 파악할 수 있는 다양한 설계가 돼야 돼요.  한번 그거는 우리 단장님이 비교해 보셔서 이거에 대해서 보다 더 척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설문조사의 질을 향상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서준오 위원  다음 미래청년 일자리 좀 여쭤보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미래청년 일자리 근무기간이 몇 개월이죠?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6개월입니다.
○서준오 위원  미래청년 일자리 사업이 사업구조 변화와 고용 축소에 따른 분야별 특화된 일자리를 서울시가 발굴하고 제공하는 것이 주목적이 되어 있는데 맞나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그렇습니다.
○서준오 위원  6개월이 너무 짧지 않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주어진 예산 내에서 청년들에게 인턴 경험을 주는…….
○서준오 위원  주어진 예산 내에서 해야 될 사업은 아니고 사업의 목적에 맞게끔 설계해서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저희들 판단으로는 청년들이 학교 졸업 후 구직을 하기 위해서 일 경험을 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기업들의 니즈를 맞춰서 한 건 6개월입니다.  그런데 위원님의 기간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는 지금 그렇게는 아직 생각을 안 했는데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준오 위원  오세훈 시장님이 예전 시장 후보 시절에 일자리정책 관련해서 양보다 질이다 이렇게 얘기하신 적이 있으세요.  그런데 이게 양에 치중한 사업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하는 사업들이 대부분 채용하는 기업들이 온라인콘텐츠, 제로웨이스트, 소셜벤처 분야, 신산업 분야 영역이거든요.  이런 데 취업해서 6개월 동안 이 업무를 파악하고 할 수 있나요?  그냥 가서 잡일만 하고 오는 거 아니에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이 분야에 대해서 평소에 관심 있던 청년들이 주로 응시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 분야에서 저희가 또 체계적으로 인턴생을 별도로 교육을 또 시키고 있습니다.
○서준오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2022년 서울시 미래청년 일자리 사업 만족도 조사 결과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사업 활성화를 위한 서울시 우선 추진사항으로 청년 측 참여한 사람들의 응답은 기간을 연장해 달라는 게 2위이고 참여기업들은 1위예요.  사업 채용기간을 연장해 달라는 요구가 있습니다.  이 내용 알고 계셨나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이 부분은 제가 지금 놓친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준오 위원  이 사업의 목적에 맞게끔 사업을 다시 설계해서 예산이 더 추가로 필요하다면 예산을 확보해서 기간을 연장해 주는 게 이 사업의 목적에 맞는 방향인 것 같습니다.  단장님 한번 다시 검토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서준오 위원  시간이 다 됐는데 한 가지만 짧게 말씀드릴게요.
  기업 선발 심사에 고용승계 점수표가 들어가나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그렇습니다.
○서준오 위원  일자리 후속연계 계획의 현실성에 향후 후속지원 계획에 30점을 배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고용승계 확인은 지금 보니까 555명 중에 276명이 고용보험에 돼 있다고 해서 이게 승계된 것처럼 성과를 하고 있는데 이 내용은 알고 있나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서준오 위원  2회 이상 선정된 기업들이 지금 151개 중에 47개가 됐는데 이분들 고용승계에 대한 점수 반영해서 했나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서준오 위원  반영한 지금 47개 2회 이상 된 것에 대해서 기존의 고용승계 여부 확인해서 저한테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알겠습니다.
○서준오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도문열  서준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만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균 위원  관악구 출신 임만균 위원입니다.  김철희 단장님을 비롯해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선 청년센터 대관 시스템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우리 서울시에 여러 청년센터들이 있잖아요.  이거 대관을 하기 위해서는 혹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제가 설명드릴게요.  청년몽땅정보통이라는 곳이 있죠 거기를 통해서 다시 서울청년센터 오랑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접속하는 방법이 있고 서울시 공공서비스 예약으로 해서 가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청년들이 청년공간을 대관을 하려면 인터넷 검색을 할 거잖아요.  서울청년공간이라든지 대관 이런 검색을 하잖아요.  그러면 오랑 홈페이지나 청년몽땅정보통 이게 나와요.  그런데 이쪽에 들어가 보면 구성이 정말 이용하기 너무 형편없이 되어 있어요.  들어가 보셨어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제가 여기까지는 못 들어가 봤습니다.
○임만균 위원  지금 시ㆍ구에서 운영하는 청년센터가 15개인데 각각 정보가 다 달라요.  다 다르고, 먼저 금천, 강동, 마포, 서초, 양천 오랑은 대관시설 목록이 아예 없어요, 누락되어 있어요.  어떤 시설이 있는지조차 검색이 안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은평 오랑은 대관하기 버튼을 눌러도 공공서비스 예약 홈페이지로 들어가지도 않고 연결이 안 돼요.  또 도봉 오랑은 아예 대관하기 버튼도 없어요.  이 전체적인 대관 시스템 관리는 미래청년기획단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맞습니다.
○임만균 위원  기본적인 시스템도 정말 이렇게 형편없이 해 놓고 무슨 청년센터를 운영한다고 하시는 거예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가 아주 적극적으로 수용하겠고,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저희가 문제점을 발굴해서 지금 나름대로 조치는 해 놓은 상황이라고 하는데 제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만균 위원  조치해 놓으셨어요?  조치해 놓은 결과 저한테 보고해 주고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그러겠습니다.
○임만균 위원  사실 요즘 세대 청년들을 보면 카페나 이런 곳에서도 많이 회의도 하고 공부도 하고 하잖아요.  이런 청년센터를 만들어 놨으면 우리 청년들이 좀 편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야지 만들어 놓고 이용도 못 하고 시스템도 갖춰놓지 않으면 만들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있는 시설 활용 잘 해야죠.  이런 기본적인 거는 단장님 저희 위원들이 지적하기 전에 이건 진짜 기본이에요, 기본.  요즘 시대에 홈페이지에 이런 시스템 안 돼 있는 데가 어디 있어요?  하물며 서울시에서 하는 이런 시스템이 이렇게 형편없이 돼 있으면 이 서울시 행정을 누가 신뢰를 하겠습니까?  신경 좀 써 주시고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임만균 위원  그리고 대관료 부분에서도 지금 보면 자치구 위탁이 있고 서울시 위탁이 있는데 서울시 위탁 준 곳은 전부 다 사용료를 받아요.  자치구는 일부 받는 곳이 있는데 안 받는 곳이 많고 그 사용료가 크지는 않아요.  사실 사용료가 크지는 않은데 지금 아마 대관 활성화가 많이 안 될 거예요.  그럼 일반 청년들은 이 대관료를 서울시에서 위탁하는지 자치구에서 위탁하는지 중요하지도 않고 알지도 못해요.  대관료를 단일화시키는 것도 좋은데 제 생각에는 크지 않은 대관료면 일반 청년들이 그냥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무료로 전환하는 방법을 적극 검토를 해 주시고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알겠습니다.
○임만균 위원  무료가 안 된다면 왜 안 되는지, 무료로 하다가 너무 활성화돼서 예약 잡기가 너무 힘들다 그러면 그때 가서 또 일정 부분 유료로 할 수가 있잖아요.  우선은 청년공간을 청년들이 좀 북적북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야지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고 효율적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공간이면 이건 의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대관료에 대해서 무료로 하는 방법을 강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임만균 위원  그리고 청년정책 콘테스트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정책 콘테스트가 이제 끝났죠.  TV에서도 방영이 됐고요.  반응이 어땠습니까?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다큐 수준의 시청률 정도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만균 위원  제가 시청률을 여쭤본 건 아니고 청년정책 콘테스트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반응이 어땠는지 궁금했고요.  이 청년정책 콘테스트의 목적이 뭐예요, 단장님?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청년들의 참여를 통한 활발한 정책 제안 그다음에 시정 관심 유도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다.
○임만균 위원  제안서 평가위원회 결과보고를 보면 사업목적에 많은 청년들이 정책을 제안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여 실효성 있는 우수 제안을 발굴 시정에 확대하기 위함 이렇게 돼 있어요.  맞죠.  기본적으로 맞잖아요.  그리고 2023년 청년정책 콘테스트 추진계획을 보더라도 이것과 비슷한 내용들이 있어요.  거기에서 2022년도에 했던 부분이 또 개선방안으로 나와 있는데 제안의 실현 가능성 제고를 위해 분야별 서울연구원 자문위원을 추가하고 제안자, 전문가, 공무원이 함께하는 정책 숙의과정 도입이라고 개선방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실질적으로 용역사를 통해서 이 계획을 진행을 했잖아요.  그 진행 과정에서 제안 심사기준을 보면 실현 가능성은 낮추고 제안의 진정성을 높여 제안스토리와 정책 실현 가능성을 7 대 3 정도로 설정하여 심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실현 가능성을 낮추고 스토리를 중요시한 부분이죠.
  사업목적과 그리고 2023년 청년정책 콘테스트의 추진계획에서 2022년도에 추진했던 부분의 잘못된 점을 개선하기 위한 개선방안과도 전혀 반대방향으로 지금 용역사에서 방향설정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미래청년기획단에서는 아무런 그런 거 없이 그냥 이 용역사 제안대로 이거를 다 끌려갔어요.  실현 가능성보다 제안스토리를 더 중요하게 본다는 거는 그냥 그럴듯한 보여주기 위한 쇼 중심의 이러한 부분을 중요시한 거잖아요.
  정책이라는 뭐예요, 단장님?  실현 가능성이 있어야 그 정책이 빛나는 거지 실현 가능성 없는 정책, 예능하려고 한 거 아니잖아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위원님처럼 말씀하시는 의견도 충분히 있을 수 있지만 저희가 2년에 걸쳐서 청년정책 콘테스트를 하면서 청년들의 애로사항은 너무 경쟁으로 간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정책의 현실성, 실현 가능성으로만 놓고 얘기하다 보니 정책 상상력에 상당히 제한을 받는다 그렇다면 그 콘셉트를, 물론 청년들의 정책 참여와 전문가들의 어시스트는 기본적으로 있고 올해는 경쟁이 아니라 공감, 공유 그다음에 청년이 왜 이런 정책을 고민할 수밖에 없었나 하는 그 삶의 스토리, 이야기 이것들을 같이 해서 청년들의 정책뿐만 아니라 청년들의 삶이 시민들에게 같이 공유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자 그렇게 해서 올해는 전지적 작가 시점의 그런 포맷으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 이야기가 운영사가 제안했던 내용이었고요.
○임만균 위원  그러니까 운영사 제안내용을 보면 시장님은 객석에서 방청객과 어울려서 청년 이야기를 들어보는 큰 형 이미지가 되면 좋겠고 청년들은 멋진 청년 예쁜 청년 모습으로 느낄 수 있도록 할 것 등이 포함되어 있고, 이게 지금 단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아니라 말 그대로 꾸며서 보여주기 위한 거잖아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지금 어떤 문건을 보고 계신지 잘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지금 만약에 위원님처럼 꾸며지거나 불편하게 했다면 참여했던 청년들이 과연 그대로 했겠습니까?  정말로 그럴 리는 만무하고요.  청년들이 각자 자기네 정책이 어떻게 나왔는지에 대해서 서로 공감하고 공유하고 그래서 촬영장에서는 서로 눈물도 보이고 박수도 보내주고 했던 이전과 다른 청년정책 콘테스트였다는 것은 제가 정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임만균 위원  아니, 지금 우리 미래청년기획단에서 2023년 추진계획에 대해서 개선방안에도 2022년도에 한 걸 보고 개선해야 될 내용으로도 실현 가능성을 얘기를 해 놓고 실현 가능성은 낮추고 보여주기식 행사 위주로 지금 용역사에서 제안한 걸 그대로 받아들이고 다 이렇게 지금 실행을 한 거 아니에요, 단장님.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조금 억울한 게 있습니다.  정책 제안에 있어서 실현 가능성은 분명히 전제가 돼야 되는데 정책 실현 가능성만 제한을 두기 시작하면 청년들의 정책 제안성과 상상력은 축소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저희가 청소년들의 정책 상상력을 자극하기 위함이고 공감 공유하기 위했던 부분을 너무 야박하게 말씀하셔서 제가 몸 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위원님.
○임만균 위원  그러면 아예 청년정책 콘셉트 자체를 처음부터 그쪽 방향으로 잡으셨어야죠.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요 저희가 1차, 2차 3차 해를 지속하면서 저희들 나름대로의 노하우도 생기고 그다음에 기획력도 생기면서 이렇게 발전해 왔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셨으면 합니다.
○임만균 위원  그럼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실현 가능성은 낮추고 제안의 진정성을 높인다는데 이건 무슨 얘기예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그러니까 이런 거였습니다.  심사기준을 보면 실효성이 40점입니다, 100점 만점에.  그래서 창의성 30점, 시의성 20점, 전달력 10점이니까 시의성과 실효성을 합치면 60점 아닙니까 그 외에 창의성과 전달성에 있어 40점을 배점하니까 6 대 4입니다.  정책의 실현 가능성이 6, 정치적 상상력이 4 이렇게 돼서 다소 엉뚱하지만 다소 미흡하지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의 삶 속에서, 그래서 이번에 1등 했던 청년정책 제안이 폐교된 학교에 모듈러 청년주택을 만들자 이런 것들이 지금 상당히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긴 합니다.  물론 국회에서 법이 개정돼야 될 사항이긴 하지만 여러 가지 상상력을 동원할 수 있는 방안을 청년들에게 자극시켜 보자는 게 본 행사의 취지였습니다.
○임만균 위원  제가 이번 1등한 정책에 대해서 그 정책 자체를 평가하거나 그러지 않겠습니다.  이게 서울 청년정책 콘테스트잖아요.  여기서 지금 1등한 게 방금 말씀하신 폐교된 학교에 청년주택을 만들자는 건가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그렇습니다.
○임만균 위원  그럼 서울시의 폐교된 학교에 실질적으로 그게 가능한가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그러니까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는 솔직히 여러 가지 절차가 필요합니다.  법도 개정해야 되고 교육감과 협의도 해야 되는데 그거를 떠나서 우리 공무원들이 늘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것을 청년들이 얼마나 답답하고 “왜 이런 생각을 했었니?”라고 그 이야기를 같이 공감하면서 풀어내는 그 과정들이 청년들에게는 두 번 다시, 그러니까 정말 평소에는 맛보기 어려운 경험들이었고 그것들을 통해서 다른 시민들과 그다음에 공무원들과 정책결정 당사자들이 움직일 수 있는 한 계기가 됐던 건 분명합니다.
○임만균 위원  그럼 앞으로 그 대상 정책에 대해서 우리 미래청년기획단이 이걸 어떻게 실현 가능성 정책으로 이끌어내는지 그걸 본 위원한테 보고 부탁드립니다.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알겠습니다.
○임만균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도문열  임만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허훈 위원님이 지적한 바와 같이 서울청년수당 사업에 대해서 저도 공감하는 바입니다.
  지난 320회 임시회 때 저도 이 부분의 문제점에 대해 질의한 바가 있는데 그때 당시에 “전 세계적으로 아무런 대가 없이 현금을 청년에게 주는 유일무이한 사업이라는 평가가 있다.” 이거 누가 하신 말씀인지 압니까?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위원장님 질의에 제가 답변으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도문열  김철희 단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래서 청년의 단순한 사회활동을 공공재원으로 지급하는 것은 타당하지가 않다 그런 평가가 있고요.  특히 청년수당 지급을 위해서는 취업률 제고와 같은 분명한 정책 목표가 있어야 하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성과지표를 측정하기도 곤란하다 이런 문제점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청년수당과 같은 기본소득이 청년들이 느끼는 그리고 경험하는 불공정한 기회를 심리적으로 무마하는 그런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편으로 우리 허훈 위원님께서 말씀한 바와 같이 청년수당에 대한 어떤 그런 점차적인, 하여튼 그런 직업을 줄여가는 방안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는 바이고요.  대신에 고령화ㆍ저출산 시대에 지금 여성가족정책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저출생이라든지 영유아 돌봄, 아이 돌봄 이런 사업들 중에서 우리 미래청년기획단에서 과감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없는지 사업을 찾아보시면 어떤가 하는 생각입니다.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도문열  오전감사는 여기서 마치고 오후 2시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8분 감사중지)

(14시 10분 감사계속)

○위원장 도문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 위원  제가 조금 늦었죠.
  우리 단장님, 직원님들 식사 잘하셨죠?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김영철 위원  강동의 김영철 위원입니다.
  먼저 김철희 미래청년기획단장님과 직원 여러분,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고 그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저는 미래청년기획단의 사업 중 현금 및 마일리지 지급 사업 전반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제가 2023년 기준의 미래청년기획단 사업 중에서 마일리지 지급까지 포함한 현금성 사업을 모두 조사를 해 봤는데요.  나이 기준, 소득 기준 그다음에 중복 여부 등의 자격 기준으로 분류를 해 봤어요.  일단 서울시의 청년 사업이니까 기본적으로 서울시에 거주하면서 청년에 해당하는 나이 기준이 있겠죠.
  매해 반복되는 지적이겠지만 나이 기준이 사업별로 너무 달라요.  현행 법령상 청년 연령을 따로 둘 수 있다는 규정에 의하면 사업별로 그 기준이 다르다는 것을 이해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사업별로 나이 기준을 어떤 근거로 설정했는지, 즉 어떤 사업은 왜 19세에서 34세인지 다른 사업은 왜 19세에서 39세인지 등을 사업 방침서에 명확화하면 좋을 것 같다, 내년도 사업 설계 시에는 이 부분을 유념해 주기 바란다는 뜻에서 우리 단장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나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계속 지적이 반복되고 있기는 한데요.  각 사업별로 특성이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업 방침서에 왜 34세까지인지 왜 39세까지인지 좀 더 명확하게 해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 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다시 현금성 사업의 자격 기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청년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나이 기준 자체가 없는 사업이 있어요.  무슨 사업인지 단장님은 알고 계시나요?  그러니까 나이 기준 자체가 없는 사업, 제가 열거할게요.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은 지원 대상이 대학, 대학원 재학 또는 졸업 후 5년 이내 서울시 거주자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이렇게 나이 기준이 없다 보니까 만 40세 이상도 지원을 받을 수 있죠?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김영철 위원  작년에는 40세 이상 비중이 1%였는데 심지어 올해 상반기에는 4.6%로 지원 받는 비중이 작년보다 크게 증가했어요.  그럼 이 사업이 청년 사업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위원님께서 문제제기를 하신 만큼 그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 위원  무슨 얘기냐면 40세 이상 비중이 전년도에는 1%였는데 상반기에는 4.6%로 많이 늘어났단 말이죠.  그런데 이 사업은 청년 사업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렇게 40세 이상이 4.6%씩 늘어났는데 거기에 대해 청년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방침서에 보면 부채문제에 직면한 청년들에게 학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여 청년 부채문제 경감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목적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제도상으로 대학원생이면 60세 이상이어도 받을 수 있는 거죠?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그렇습니다.
○김영철 위원  그러면 대학원생이면 65세, 70세도 받는다, 그것도 청년이라 그런다, 그래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그건 아닌데…….
○김영철 위원  거기에 대한 근거 좀 얘기를 해 보세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청년의 나이 기준은 맞지 않은데 학생 신분이라는 것에 중점을 두어서 저희들이 그렇게 설계는 한 것 같습니다만 저희가 좀 더 살펴봐서 어떤 것이 좀 더 타당한지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 위원  이런 게 명확하게 기재가 잘 돼 있어야 하는데 학생이라고 그래서 65세 이렇게 된 사람도 청년에 속해서 이런 걸 해 주면 안 된다는 그런 뜻에서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알겠습니다.
○김영철 위원  물론 보세요.  교육 기회 제공 측면에서 고비용의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이라는 취지는 좋지만, 우리 부서가 미래청년기획단이지 교육국은 아니죠.  교육국이 아닌데 대학원생 이런 학생을 집어넣어서는 안 된다 그런 뜻이에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알겠습니다.  저희가 타 시도 사항이나 중앙정부 지침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 소상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철 위원  그러므로 기본적으로 대상은 청년으로 명확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 다시 고민해서 사업 설계해 주시기 바라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알겠습니다.
○김영철 위원  다음은 현금성 사업 전체에 대해서 소득 기준 여부를 살펴봤는데요.  소득 기준이 없는 사업이 두 군데가 있어요.  현금을 직접 주는 사업인데 소득 기준이 없다, 저는 이해가 안 가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이 소득 기준이 없어요.  그렇죠.  교통비 사용 금액의 20%를 마일리지로 지급받는다고 했는데요.  서울시민 한 달 평균 교통비가 8만 원 정도 돼요, 기준이.  그렇다면 19세에서 24세에 속하는 청년은 모두 한 달에 1만 6,000원씩 지급받게 되는데, 맞나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대략, 그렇습니다.
○김영철 위원  이 사업이 직접 현금은 아니더라도 마일리지도 결국 현금과 같이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소득 기준이 없어도 되는 건지 말씀 좀 해 보세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답변을 드리면, 이 사업의 취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생이 되면서 청소년의 신분을 벗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청소년 신분을, 청년이 되면서 대중교통비가 크게는 75% 급상승하게 돼서 성인이 갓 된 새내기 청년들한테 매우 큰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법상 24세까지 대중교통비 할인을 할 수 있다는 법 조항에 근거를 해서 그러면 19세에서 24세까지에 한해 1년에 10만 원 한도 내에서 자기가 쓴 대중교통요금에 비례해서 최대 10만 원 주는 선으로 이렇게 설계를 해서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소득 수준은 크게 고려하지 않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철 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소득 기준을 안 보고 그냥 현금을 주는 사업이 또 있는데, 앞서 나이 기준이 없다고 제가 지적했죠?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인데요.  이 사업에서 다자녀 가구에 해당하면 소득 기준을 봐요?  안 봐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안 봅니다.
○김영철 위원  안 보죠?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그렇습니다.
○김영철 위원  그러면 다자녀 가구가 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이유가 뭔가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이게 중앙정부에서 저출산ㆍ고령화 사업과 관련돼서 다자녀 가구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라는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타 시도도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김영철 위원  그래요.  지금 자녀들 안 낳는데 많이 낳으라는 홍보를 국가 차원에서도 하고 있으니까 좋은 얘기인데 우리는 청년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이걸 짚고 넘어가고자 하는 것이죠, 좋은 사업인데.
  현재 다자녀의 자녀 기준이 지금 3명에서 2명으로 줄었죠?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그렇습니다.
○김영철 위원  지원 조례가 개정되어서 다자녀 기준이 3명에서 2명으로 바뀌었는데 그럼 지원 대상 폭도 훨씬 커졌다는 얘기인데 소득 기준 없이 다자녀는 무조건 지원한다 이런 말이죠, 이게, 무조건?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그렇습니다.
○김영철 위원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이 기준, 소득 기준 다음으로 중복 수령 가능 여부를 살펴봤어요.  단장님, 청년 미래투자 금융 지원 사업에 3가지 사업이 있죠.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학자금 대출 신용회복 지원, 청년 긴급생활안정자금 이자 지원 이렇게 3개 사업이 각 사업 간에도 중복 수령이 가능하고, 중복 수령에 대해서만 묻는 겁니다.  또 청년수당과 청년 전월세보증보험료 지원 사업과도 중복 수령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맞나요, 단장님?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맞습니다.
○김영철 위원  이 사업들 간 중복 수령을 가능하도록 한 근거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그러니까 각 사업의 특성이 정책목표가 다 다르고 이 사업을 설계할 때 이미 중앙정부를 통해서 사회보장협의회를 하면서 이 사업들은 서로 중복 수령을 해도 된다는 심의를 거쳤습니다.
○김영철 위원  그래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들은, 그러니까 전월세보증보험이나, 학자금 지원 사업이나 그다음에 신용대출 사업이 서로 정책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물론 청년수당과는 중복을 할 수는 없고요.  이 개별사업들은 다 정책목표가 다르고 대상자가 달라서 이 이상은 중복 수령해도 된다는 방침을 다 받았습니다.
○김영철 위원  방침만 받았죠.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그렇습니다.
○김영철 위원  조례나 이런 건 없어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그러니까 중복 수령을 해도 좋다는 조례에 근거는 없지만 이런 복지시설…….
○김영철 위원  방침으로 하는 거죠?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그렇습니다, 중앙정부.
○김영철 위원  사업추진 목적, 신청자격, 지원 내용이 상이하다고 하지만 그래도 각 사업의 교집합에 들어가는 대상은 사업별로 모두 현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는 얘기인데 보건복지부 지침에 위배되는 사항은 아닌지 그걸 묻는 거예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위배되지 않고 다 준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김영철 위원  그게 어느 지침에 있는지?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그건 저희가 따로 추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 위원  그러세요.
  그리고 행감자료 1831페이지에 보면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은 타 광역지자체의 경우에도 중복 지원 제한이 없다고 근거를 들어놓으셨는데 너무 궁색한 변명 같아서 명색이 서울시인데 타 지자체가 한다고 그대로 따라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판단되며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바꿔나가야 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학자금 이자 지원 사업과 말씀하신 미래투자 금융 지원 사업들은 정책목표와 다릅니다.  그래서 이 학자금을 지원 받았다고 미래투자 금융 지원을 받지 못하거나 기타 저희 서울시에서 주택과 관련된 전월세보증보험이나 이런 걸 못 받게 하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 또는 복지사각지대를 더 확대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상황, 상황 다시 따져가지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광역지자체에서 한다고 우리가 서울시인데 다른 데서 한다고 이걸 따라 하는 것은 명색이 좀 희박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이게.  우리가 서울시인데 선도적으로 앞으로 나가야지 다른 광역단체에서 한다고 따라 하는 것은 좀…….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궁색하다는 지적이신 거죠.
○김영철 위원  그렇죠, 궁색하다.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그래서 다른 근거와 상황을 충분히 납득할 수 있을 정도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 위원  그래요.  우리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지원한다는 취지 자체는 바람직하지만 무분별한 현금성 복지는 지양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옳으신 말씀입니다.
○김영철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청년에게 지원하되 경제적 현금 복지는 지양하고 청년에게 꼭 필요한 서비스 또는 사용처를 정한 바우처 방식으로 설계하는 것은 큰 틀로 삼아야 할 것 같습니다.
  단장님, 말씀 한번 해 보세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옳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김영철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꼭 현금을 지급해야 하는 사업이라면 사업설계 시에 나이 기준, 소득 기준, 중복 여부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본연의 취지에 맞게 그리고 형평성 있게 사업이 설계되도록 확실하게 유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영철 위원  꼭 유념하세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철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도문열 위원장, 이용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이용균  김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  은평 2선거구 출신의 이병도 위원입니다.
  오전부터 계속되는 행감에 임하시느라고 우리 단장님과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서울시는 우리나라의 청년정책을 선도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좋은 말씀이시고요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자타가 그렇게 많이 평가하고 있고 그리고 서울시의 청년정책들이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양적인 확대를 넘어서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질적인 혁신도 필요하다, 그런 시기가 됐다는 고민을 갖고 있고.
  저는 오늘 미래청년단의 사업의 수와 예산이 계속 확대되고 있는데 개별적인 정책에 대한 질문보다는 어떤 목표하에 정책을 기획하고 실행하고 평가하고 있는지 여러 가지 그런 사업들이 또 각 단계별로 충분한 고민이 있었는지 또 정책이 시행될 때 어떤 숙의과정을 거치는지 이런 것들을 같이 나누고 싶거든요.
  지난해 새롭게 시행된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 또 청년 이사비 지원 사업은 추경을 통해서 시행을 했기 때문에 여타의 사업에 비해서 숙의과정이 부족했다고 볼 수 있는 측면이 있고 사업시행 초기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서울시가 기존에 여러 가지 정책들을 해 왔었는데 이런 것들을 좀 더 발전시키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질적인 효과를 더 높이는 데 고민을 하기보다는 계속해서 새로운 청년정책을 선보이는 데 급급하고 또 일각에서는 이러한 새롭게 제시된 청년정책들이 정치 수단화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씩 살펴보면, 먼저 미래청년기획단의 예산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미래청년기획단이 추진하는 사업의 수가 증가하면서 관련 사업예산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부서의 본예산과 추경예산을 포함해서 총예산을 살펴보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연평균 7.6% 굉장히 큰 폭이죠 이렇게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 미래청년기획단의 예산이 1,170억 수준 굉장히 큰 수준이고요.
  예산이 곧 정책의지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청년정책 예산의 증가는 서울시의 청년정책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그리고 이것도 높이 평가할 만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하지만 그 예산이라고 하는 것들이 가시적으로 또 즉각적으로 뭔가 보여줄 수 있는 정책적 의지라고는 볼 수 있지만 결국 이게 어쨌든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고 있느냐 이런 것들은 별개의 문제라고 볼 수 있거든요.
  단장님께서 지난 3년 동안 우리 서울시가 여러 가지 정책들을 새롭게 시행했는데 이러한 3년간의 정책 성과를 혹시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여타의 많은 사업들이 새롭게 시행됐잖아요.  그것들이 어떤 목표를 가지고 시행됐던 것이고 그것들의 성과는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일단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자평하기는 부끄럽지만 서울 청년정책이 집행이 되면서 가장 궁극적인 목표였던 청년의 성장과 청년의 자립을 위해서 서울시가 지난 3년간 정말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인 청년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서 실례를 든다면 기존 사업에 있었던 청년 참여형인 청정넷의 활동을 기반부터 방향성 그다음에 안의 프로그램을 고도화시켰고요.  그다음에 평면적이었던 마음건강 사업이나 제시만 되어 왔었던 고립ㆍ은둔 사업을 고도화하고 전국 표준화했던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병도 위원  제가 질문드린 것은 그런 부분적인 것들 말고 그러니까 새롭게 시행된 청년 대중교통요금 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사업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궁극적인 목표, 성장과 자립이라고 하는 것은 모호하니까, 우리가 결국 항상 고민하고 있는 것들이 불평등, 이 불평등이 계속해서 고착화되고 있고 그 속에서 청년들의 격차가 계속 공고히 되고 있고 사회 유동성이 약화되고 있고 또 그 과정에서 청년들이 여러 가지 불안정을 겪고 있고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한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 새롭게 시행된 정책들에 대한 단순히 저희가 보면 집행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주로 성과로 나오고 제시되잖아요, 잘됐는지, 안 됐는지.  그런 것들 외에 이 사업들에 대한 정책적인 목표가 있을 것이고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건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볼 수 있을 것인가.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그러니까 구체적인 사업들 하나씩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대중교통 사업비 지원 같은 경우에는 청년들의 삶에 있어서 정책적 어젠다가 아닌 그들의 실생활에 가장 도움을 줄 수 있는 아주 깨알 같은 정책의 대표적인 한 예라고 볼 수 있고요.  이에 대한 만족도는 위원님께서도 이미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계속 상승 중에 있고, 특히 참여율 같은 부분에 있어서는 작년에는 미흡했던 부분이 올해는 상당히 많이…….
○이병도 위원  단장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청년정책이 불평등이 심화되고 청년들의 사회 유동성이 굉장히 약화되고 불안정성이 심화되는 것을 궁극적으로 해소하는 것이 목표잖아요.  이런 것들을 해소하는 데 얼마큼 도움을 줄 수 있냐, 이런 것들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하고 있냐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개별적인 정책목표라는 것도 있겠지만 그걸 넘어서는 고민과 평가체계가 필요하다, 집행률이라고 하는 것들, 만족도라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넘어서는 어떤 평가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불평등과 사회계층 이동 사다리 그 문제는 정말 큰 사회적 어젠다이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민선8기 우리 서울시정 같은 경우에는 청년들의 계층 사다리나 기회의 불평등을 바로잡기 위해서 크게는 취업사관학교나 구체적으로는 서울런 사업이나 다각도로 지금…….
○이병도 위원  일단은 그것들이 굉장히 주요한 목표라고 하는 것들은 인정하시죠?  공감하시죠?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그렇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러니까 새롭게 시행된 정책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역할들을 제대로 하고 있냐 하는 것들을 질문을 드리는 거고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그 평가체계라고 하는 것들이 미비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단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 추경예산을 통해서 새롭게 진행되는 사업들, 아무래도 추경이라고 하는 것들은 급박하게 필요한 사업들을 하는 거다 보니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들이 시행되기에는 충분한 숙의과정들을 거치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래서 추경을 통해서 진행된 사업들의 과정들, 어떻게 사업이 계획됐고 어떤 경로를 통해서 시행되게 됐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싶은 건데요.
  2022년도 추경을 통해서 추진한 사업들은 영테크, 청년 마음건강 지원 사업, 청년 대중교통요금 지원 사업, 청년 이사비 지원 사업 등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미청단이 굉장히 역점적으로 진행하는 사업들 맞죠?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그렇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러면 이 사업들이 필요하다 했을 때 추경을 통해서 편성할 수 있는 거죠.  그것들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 2022년도 청년 대중교통요금 지원 사업에 77억 5,000만 원, 청년 이사비 지원 사업에 25억 5,000만 원이 추경으로 편성됐습니다.  그런데 그해에 굉장히 크게 불용이 됐어요.  이것은 이 사업들이 제대로 설계되고 충분한 숙의과정을 거치지 못한 것을 반증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위원님의 지적도 매우 따끔한 지적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보완을 하겠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말씀 더 드린다면 그때 그렇게 시행을 했기 때문에 올해 2023년도에는 많은 청년들이 흡족한 정책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그런 계기가 됐다는 또 하나의 시행착오로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이병도 위원  그러니까 단장님, 당연히 어떤 사업이든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지만 기본적으로 충분한 숙의과정을 거쳐서 또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들이면 이렇게 진행되는 게 맞잖아요.
  일단 이렇게 질문드릴게요.  이 정책들이 추경을 통해서 편성돼서 진행되게 된 과정들이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예전에 많은 청년정책들은 청년정책 네트워크를 통해서 꾸준히 제기됐던 이런 정책들이 필요하다, 이런 사업들이 필요하다는 것들을 숙의를 거쳐서 여러 가지 과정들을 거쳐서 진행됐는데 이것들은 추경을 통해서 했다는 것은 그만큼 빠르게 진행됐다는 건데 이게 어떻게 정책이 제안되고 어떻게 시행되게 된 겁니까?  과정들을 간략하게…….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대중교통요금 같은 경우에는 정책이 숙의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고 당연한 말씀이시고요.  대중교통요금에 대한 정책 숙의과정이, 그러니까 모든 청년정책이 청정넷이라는 숙의과정을 통해서 제안돼야 되는 건 또 아니지 않겠습니까, 위원님?
  정책이라는 것이 다양한 정책 결정권자와 참여자들이 논의해서 결정해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청정넷에서 논의된 그 사항들이 반영된다고 하기에는 조금…….
○이병도 위원  청정넷은 제가 예를 든 것이고요.  반드시 청정넷을 거쳐야 한다는 게 아니라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그런 사업들이라면, 제가 앞서부터 쭉 같은 맥락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어떤 사업이라고 하는 것들, 우리 청년정책이라고 하는 것들이 양의 확대를 넘어서 어떤 질적인 효과를 검증해야 되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청년들의 불평등이 고착돼 가는 현실 속에서 사회 유동성이 약화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이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들을 고민해야 되는 것인데 그런 큰 정책적 목표와 이런 사업들이 어떻게 거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런 많은 숙의과정이나 판단이라고 하는 것들을 거쳐서 시행돼야 되는데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그런 경향이.
  계속해서 가짓수가 늘고 그리고 가짓수가 느는 것들이 물론 만족도는 높을 수 있고 양적인 확대라고 하는 것들이 긍정적인 효과를 가질 수 있지만 이미 굉장히 많은 속도로 청년정책이 확대됐기 때문에 어떤 정책들이 시행될 때 있어서는 충분한 숙의과정이나 여러 가지 판단을 거치고 돼야 되는데 이렇게 추경을 통해서 급박하게 온 사업들은 여러 가지 오류를 가질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 그리고 그것들은 불용을 통해서 증명됐다는 거거든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위원님의 지적은 상당히 타당한 의견이신데요.  하지만 다른 입장을 갖고 있는 의견도 상당히 많고 불용액이 많다는 것, 그러니까 작년에 불용액이 생겼다는 그것을 가지고 현 정책에 대해서 타당성이나 효과성이나 숙의성을 저평가 받는 부분은 조금 억울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지금 서울시의 청년정책이 가짓수가 많아 늘어난 것과 별개로 질적으로 얼마나 숙성했냐는 것은 위원님이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청년친화위원회 그렇고요 마음 건강 그렇고, 고립ㆍ은둔 사업도 그렇고 개별 이전부터 시행했던 사업들이 정말로 고도화되고 전국 표준화되고 있는 부분도 저는 반드시 평가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병도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들은 뭐냐면 청년정책의 양적 확대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의 한계도 분명히 있다는 거거든요.  계속해서 개별사업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들 그리고 개별사업의 어떤 정책적 목표가 있고 그런 것들의 효과가 분명히 있겠죠.  그런데 그것으로서는 우리 사회의 청년들이 갖고 있는 불평등이라고 하는 것들 사회 유동성의 약화라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엔 역부족이다, 이제는 새롭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 어쨌든 전체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많은 정책들을 시행하는 데 급급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정책들을 시행하는 데 급급한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어떻게 질적으로 더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는지를 고민하고 또 여러 가지 연계를 통해서 이 불평등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 것인지를 고민하고 이런 큰 틀에서 한번 점검해 봐야 될 그런 시점이 됐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처음 말씀드린 게 아니라 작년에도 똑같은 말씀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새로운 사업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분명히 긍정적인 측면은 있다, 인정한다, 하지만 그것으로 다가 아니다, 무엇으로 평가하신 것인가, 만족도 조사 과연 그걸로 평가되는 게 맞는 것인가, 어떤 시혜성 사업이라고 하는 것들이 진행되면 당연히 만족도 조사가 높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론 부족하다는 거죠.
  새로운 평가체계가 필요하다는 거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틀거리에서 한번 점검해 보자.  지금 우리 사회의 청년들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책의 방향은 과연 무엇이고 지금 시행되고 있는 정책들의 방향성은 맞는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점검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계속해서 작년부터 드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새로운 정책들이 유용하다, 필요하다, 어떤 측면에서 필요합니다…….
○부위원장 이용균  이병도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이병도 위원  말씀 주시죠.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위원님의 그런 차원의 거시적인 프레임과 관련된 말씀이라면 너무나 중요하고 지당하신 말씀이라서요 가까운 시간 내에 자그마한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전문가 몇 분과 위원님들과 저희 청년단이 모여서 말씀해 주신 어젠다로 서울 청년정책의 지향점과 효과성에 대해서 전체적인 거시적 틀을 한번 논의하는 자리를 반드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병도 위원  위원장님 잠깐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정책들이 굉장히 급박하게 빠른시간 내에 굉장히 많은 정책들이 시행됐습니다.  그러면 그 정책들에 대한 평가를 종합적으로 하고 그 정책들의 효과를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것들이 필요하다, 그런 측면이 됐다, 새로운 사업들을 계속 늘리는 것들은 한계가 분명히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계속해서 만족도 조사라든가 이런 것들만 가지고 한계가 있다, 그리고 개별 정책에 대한 효과를 넘어서 정말 우리 사회의 청년이 갖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이것들이 얼마나 역할을 하고 있나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인적으로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인정합니다.”라고 계속 말씀하지만 실제로 바뀌는 게 없습니다.  단장님, 제가 이 말씀 작년에도 드렸다니까요.
  제가 작년에 드렸던 말씀 중에서 청년 자살 말씀드렸잖아요.  뭐 시행된 거 있습니까?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병도 위원  또 청년 노동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뭐 준비되고 있는 거 있습니까?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지금 청년 자살은 청년자율예산까지 올라가고 서울연구원과 협의돼서 연구과제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제가 알기로는 위원님께 네 번 이상 보고를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제시하신 커다란 어젠다와 관련돼 가지고 저희가 지금 나름대로 준비는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이 미흡하다는 지적 저희가 충분히 받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청년단이 서울시의회에서 지적하시거나 요청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그 자세만큼은 평가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병도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보고해 주시고요.  저 한 번 보고 받았습니다, 단장님.  그리고 청년 노동은 보고받은 적 없고요.  그러니까 이후에 보고해 주시고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말씀해 주신 것들 대답만 하지 마시고 정말 고민하신다고 했으니까 실행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이번에는 잊지 않고 꼭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용균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철규 위원  황철규 위원입니다.
  단장님, 물 한 잔 드시죠.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감사합니다.
○황철규 위원  제 시간이니까 상관없습니다.  천천히 드십시오.
  청정넷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단장님 아시다시피 10월 21일 이 행사에 제가 같이 참석 했었죠?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너무 감사드립니다.
○황철규 위원  제가 청년들의 정책 제안 설명을 현장에서 들어봤더니 우리 청년들의 열정이 대단하다고 느꼈고 다양성을 반영한 정책을 발굴하고 추진하는 것은 청년정책 추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이 자리에는 없지만 그때 당시에 청정넷에 있던 우리 청년들하고 단장님, 직원 여러분들 고생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청정넷이 타 광역시도로 확산돼 운영되고 있다고 들었는데 타 시도 현황은 어떻게 되죠?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지금 청정넷이 운영되고 있지 않은 시도가, 강원도 제외하고 14개 시도가 지금 청정넷이 다 운영되고 있습니다.
○황철규 위원  거기도 서울시처럼 잘 되고 있나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서울시가 가장 잘되고 있습니다.
○황철규 위원  확실한가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그러니까 타 시도에서 견학을 많이 옵니다.
○황철규 위원  2023년도에 531명이 청정넷 위원으로 위촉됐죠.  지금 현재는 위원 수가 몇 명이죠?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위원 수는 그대로인데 그날 총회에 참석한 인원은 한 110여 명 되고 있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런데 원래 위원 수가 500명이 넘으면 안 되는 거죠?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그렇습니다.
○황철규 위원  왜 넘은 거죠?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조례상 500명이 넘지 않도록 규정이 돼 있는데 청년들의 너무나 강력한 의지로 인해서 저희가 큰 위법사항이 아니면 유연하게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러니까 청년들이 많이 참여한다 이 뜻이겠네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그렇습니다.
○황철규 위원  이분들이 정책 제안 단계에서 함께 모여서 회의도 하죠?  총 몇 회 정도 하나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지금 6개 분과가 소모임까지 합치면 평균 200여 회 하고 있습니다.
○황철규 위원  200회, 회의나 이런 모임 같은 건 어디서 해요?  장소를 제공해 주시나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장소는 청년센터를 이용할 경우 회의장 대여료는 저희가 지불해 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설기관에 가면 회의장 대여료는 공식분과회의만 하고 있고 소모임은 지원해 주고 있는 게 없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런데 지금 이분들이 청년센터를 많이 이용하나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워낙 인기가 많아서 잘 이용을 못 합니다.  예약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런데 아까 오전에는 이용이 잘 안 된다고 그렇게…….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그건 이용하기 불편하시다는 거지 이용이 지금 많이 되고 있습니다.
○황철규 위원  많이 되고 있나요.  그러니까 예약을 할 수가 없어서 이 청년들이 그 장소를 쓸 수 없다, 그러면 어디 가서 회의해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카페나 스터디 카페나 이런 데서 삼삼오오 하고 있습니다.
○황철규 위원  스터디 카페는 자기네들이 삼삼오오 모여서 커피값도 내야 되고 장소를 써야 되잖아요.  그런 비용들은 어떻게 하죠?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다 자비 부담입니다.
○황철규 위원  이 청년들이 사회개혁 캠페인과 봉사활동도 하죠?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그렇습니다.
○황철규 위원  어떤 캠페인을 하죠?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그러니까 주거, 일자리, 환경, 문화 등등 6개 분과별로 해서 크게는 3~4일 짧게는 1~2일 해 가지고 캠페인을 하고 예산은 저희가…….
○황철규 위원  어떤 캠페인?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그러니까 주거 같은 경우에는 청년 주거 형태와 관련돼 가지고 전문가들도 나와서 이야기를 하고 청년들의 현실 같은 거 이야기도 하고요.  공론장, 전시회, 강연 이런…….
○황철규 위원  공릉장이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함께 모여 가지고…….
○황철규 위원  공연장?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공론, 함께 이야기하는…….
○황철규 위원  아, 공론장.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그렇습니다.
○황철규 위원  봉사활동도 하죠.  봉사활동은 어떤 걸 합니까?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지금 쪽방촌 청소하는 행사를 했고요 11월에는 연탄배달 행사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러면 이런 행사 나갈 때도 보면 봉사활동도 자발적으로 하는 거죠?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그렇습니다.
○황철규 위원  정책 개발을 위해서 이분들이 함께 모여서 회의도 하고, 이분들 회의가 늦게 끝나면 식사도 하셔야겠네요.  그렇죠?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그럴 경우도 삼삼오오 모여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런 비용을 미청단에서는 일체 지원을 안 해 주고 있다는 거죠?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그렇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러면 자기 돈 써가면서 이 531명의 위원들이 이렇게 열정적으로 하나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그러니까 분과위원장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약 10여 명은 공식 전체 분과회의를 할 때는 회의비조로 약 10만 원 정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황철규 위원  몇 명이 모이는데 10만 원을 지급하는 거죠?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그러니까 각 분과별로 지금 한 20~30여 명이 모입니다.
○황철규 위원  20~30명이 모이는데 10만 원 지급하면…….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한 명한테만.
○황철규 위원  한 명만?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황철규 위원  1명당?  20명 모였을 때 10만 원씩 지급하면 200만 원입니다.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그러니까 회의를 진행하는 회의 진행자, 그러니까 분과장이죠 분과장 1인에게만 회의 진행하는 수고비조로 해서 10만 원을 줍니다.
○황철규 위원  20명이 모였는데 10만 원을 지원하나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지금 현재 상황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황철규 위원  좀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현장에서 봐서 그래요.  왜냐하면, 그러면 이분들이 왜 이렇게 열정적으로 해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서울시정에 참여해서 정책에 대해서 얘기하고 논의하고 하는 그 자체에 대해서 만족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수당을 15만 원 정도 준 적도 있었습니다.
○황철규 위원  참여하는 531명에게 전부 다?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아니요, 분과장에게만…….
○황철규 위원  그러니까 20명 참여해서 회의하는데 분과장한테 15만 원을 주면 분과장은 15만 원으로 장소 사용료를 내든 식사를 하든 알아서 하는 거잖아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그렇습니다.
○황철규 위원  어쨌든 간에 여기는 자비가 부담이 된다는 거잖아요.  고정적으로 자기 돈을 내면서까지 열정적으로 하는 이유가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청년들이 재미를 느껴서 이런 건가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참여의식, 동질감, 커뮤니티, 다양한 요인들이 있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래서 저는 사회 기여에 앞장서고 있는 청정넷의 청년들에게 교통비는 못 주더라도 기본적으로 지원은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우리 미청단에서 하고 있는 해외 청년봉사단 사업 있죠.  청정넷 사업하고 해외 청년봉사단 사업 연계할 수 있나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이거는 우선 자원을 해야 되고요 해외 자원봉사 같은 경우는 자원을 해서…….
○황철규 위원  자원?  지원?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지원을 해서 적성검사나 적응검사, 신체검사…….
○황철규 위원  그런 지원 단계에서 지금 이 청년들이 어쨌든 간에 우리 서울시를 위해서 서울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모여서 이런, 제가 현장에 가봤잖아요.  열띤 토론 끝에 자기네들이 정책 개발을 해 가지고 그게 또 당선이 되면 반영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해외 청년봉사단에 참여를 하려면 지원을 해서 그 지원에 맞게끔 어쨌든 선정이 돼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 청정넷 청년들도 여기 지원할 수 있는 거잖아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있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래서 저는 청정넷 사업하고 해외 청년봉사단 사업을 연계해서 이렇게 고생한 청년들이, 그렇다고 해서 특혜를 주라는 건 아닙니다.  어쨌든 지원을 하게 되면 그 절차에 맞게끔 이 청년들도 기회를 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 청년들이 해외 청년봉사단에 참여를 해 보는 것도 저는 나쁘다고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가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런데  아침에도 보면 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잘하겠습니다.” 얘기하시는데, 지금 제가 제안한 이 내용을 진짜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지금 저희가 해외 자원봉사에서 가산점 부여되는 항목이 있습니다.  시정 기여자나 봉사자, 취약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가산점을 주는데 청정넷 활동을 적극적으로 한 청년들에게는 그들의 수준과 비슷한 수준의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철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정넷 사업은 우리 단장님하고 직원분들이 고생하셔서 여기까지 왔지만 열정적인 청년들이 없었으면 저는 이 사업 또한 존재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정확하신 말씀입니다.
○황철규 위원  그래서 우리 미청단에서도 이 청년들의 목소리가 시정에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환경 만들어주시고 이들이 건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예산을 15만 원이 아니라, 왜냐하면 자기 돈 써가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부담을 덜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철규 위원  제가 질의할 게 되게 많은데 일단은 여기서, 청정넷만 하다 보니까 시간이 없어서 일단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용균  황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종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복 위원  제일 꼴찌로 제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 미래청년기획단장님 고생 많으셨죠?  뒤에 우리 직원 한 분 한 분 정말 고생 많으셨을 거예요.  아직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고 아직도 손을 많이 대야 되고 많은 지혜를 발휘해야 되고 이제 1년 조금 넘었는데 그동안 이걸 자리 잡게 하느라고 참 뜬구름 잡기부터 시작한 것 같은 상황에서 그래도 이렇게 많은 일을 해서 저는 우선 먼저 수고해 줘서 고맙다고 말씀드립니다.
  제가 구의원을 할 때 우리 종로구청 직원들한테 감사할 때 항상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의 공무원은 보통 수준이 아니다, 예전의 공무원 상황하고는 전혀 다르다, 우리 공무원들이 많이 훌륭해졌다.  실력도 어느 누구한테도 지지 않은 실력을 가지고 시험 쳐서 들어온다, 그런데 실력이 어느 정도냐, 스스로 감사를 할 수 있는 실력이다, 그러니까 여기 와서 우리 위원들한테 이런 감사를 받기 전에 여러분 스스로 감사를 하실 수 있는 분이다, 스스로도 개선할 수 있고, 저는 그 얘기를 꼭 합니다.
  그 의미는 공무원 여러분들은 우리를 존중해야 되고 또 서로가 존중하는 가운데서 합리적인 대안이 잘 나올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옳으신 말씀입니다.
○윤종복 위원  가만 보니까 미래청년기획단 또 약자와의 동행은 오세훈 시장의 역점사업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단장님도 실력 있는 분을 모신 것 같고 또 다른 부서도 그런 것 같아요.  아무튼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걸 잘 다루셔 가지고 스스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가 첫 번째로 이걸 하려고 그랬는데 많은 위원님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어떤 문제냐 하면 서울 미래인재 발굴 사업 부분에서 지금 현재 2,000명이 넘죠?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그렇습니다.
○윤종복 위원  청년 2,000명이 함께할 수 있다면 이거 대단한 겁니다.  대단한 거예요.  조직으로 말하면 대단한 조직입니다.  이 조직을 얼마나 미래를 위해 쓸 수 있느냐 하는 것이 관건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내가 약간 지적할 것은 우리 각 위원회에 청년위원들이 들어가는 거 있죠?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그렇습니다.
○윤종복 위원  그 부분이 제대로 예비지식이나 어떤 이런 걸 가지고 거기 들어가면 좋은데 그런 사람들이 청년 속에는 흔치 않고 오히려 배우는 차원으로 들어가는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자꾸 청년들의 관심으로부터 조금씩 멀어지는 거 아닌가 하는 걸 느끼는데 맞습니까?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친화위원회에 들어간 위원들이 청년으로서 제 역할을 해 주기 위해서 저희들 미래청년기획단에서는 미래인재 아카데미라고 해서 그런 교육과정을 신설해서 지난주부터 서울대학교에 약 4주간 코스로 교수님한테 직접 저녁에 3시간씩 4주간 교육받는 커리큘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범적으로.
○윤종복 위원  그런 게 좋죠.  미래 청년들이 다시 말해서 국가적인 어떤 정체성이나 또는 국가의 미래에 이런 것을 이어받아야 할 사람이라는 인식 속에서 자기들이 만약에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모든 분야에서, 대한민국이 존재하고 있는 상태에서 만들어진 모든 분야에서 이 청년들이 전부 연구하는 차원으로, 연구할 수 있는, 이어받아서 업그레이드하는 연구하는 차원에서의 학술적인 부분도 나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사실 요즘 청년들이 고생할 때 우리 청년시절하고는 좀 많이 달라졌다고 다들 그래요.  때문에 감히 말씀드립니다만 이 단체가 제대로 자각을 할 수 있는 청년들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느냐,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청년을 밀어줘야 되는데 우리가 물려줘야 되는데 이 청년들이 예를 들어서 그동안 너무 편하게 살았다, 뭐 이런 지적도 있어요.  인내심이 없다 그런 걸 떠나서 우리가 어릴 때는 4대 강국에 쌓여서 온갖 찬탈을 다 당하고 지난한 역사를 살아왔다, 그것이 지정학적인 문제다, 그럼 이 지정학적인 문제에서 찬탈을, 미래는 대한민국의 지정학적인 문제가 오히려 4대 강국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미래를 만들자 이런 거 얼마나 좋습니까,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이 그런 얘기를 하면 얼마나 좋은지 눈물이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학술적으로나 또는 인성적으로나 하나의 지도자급을 만들어 간다는 미래 청년 인재 발굴이 됐으면 좋겠거든요.  처음에는 안 그렇게 생각했어.  그게 뭐 자꾸 어영부영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고, 또 우리 미래인재DB에 전문가가 있어야 되겠다, 그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는 예산도 있어야 되겠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옳으신 말씀이고 저희가 지금 전문가들을 영입하기 위해서 정책학회, 행정학회, 각 대학교, 국가인재DB 해서 약 200여 개가 넘는 협회나 학회하고 계속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재 추천이 필요할 때 그 학회나 협회를 총동원해서 추천을 받고 있고 전문가를 영입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윤종복 위원  그래요.  기대합니다.
  그래서 전문가가 와서 청년들과 함께 호흡하면서 미래를 더 멀리 더 넓게 볼 수 있는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도 더 넓게 더 볼 수 있는 그런 우리 미래청년기획단이 됐으면 좋겠고요.
  아직 시간이 2분 남았네.
  중요한 것이 두 가지에서 스스로가 지금 줄어드는 의미는 제가 말씀드렸고 진정한 인재를 서울시에서 만들어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그들이 사관학교 출신처럼 정말 지역에 나가면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인재들이 됐으면 좋겠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어디 갔냐…….
  시간 다 간다, 시간 다 간다, 아까운 시간이…….
  이거 뭐야, 하여튼 중요 부분은 단장님이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이 긍정적으로 제 얘기를 받아들입니까?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그럼요, 네.
○윤종복 위원  그거 제대로 기록해 주시고요.  내년에 그 답변을 제가 또 물어볼게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알겠습니다.
○윤종복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용균  윤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혁 위원  서초 1선거구 박상혁 위원입니다.
  단장님 큰 조직이 아니고 부서 인원도 적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단장님 열성적으로 일하고 계시고 또 직원분들도 열심히 하고 계셔서 응원하고 있습니다.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감사합니다.
○박상혁 위원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청년넷에 관한 건대요.  청년넷 사업의 목적이 뭐죠?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가장 큰 목적은 서울시 조례상 규정된 서울시 공식적인 참여기구입니다.
○박상혁 위원  그렇죠.  어쨌든 이 사업은 청년의 어떤 사회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청년이 주도적으로 해결하는 어떤 기회의 장을 마련해 주고 그것들을 서포트해 주는 사업이죠?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그렇습니다.
○박상혁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소통이 되게 중요하다고 보여요, 청년들과의 소통.  서울시 여러 가지 조직 중에서 청년과 가장 밀접하게 그리고 가장 가까이 또 편하게 소통하실 수 있는 곳이 바로 미래청년기획단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느 부서보다도 이 부서에서는 청년과의 소통이 각종 사업을 성공리에 이룰 수 있도록 정책 추진이 제대로 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청년의 문제를 청년 주도적으로 정책을 제안하는 어떤 시스템인데요.  여기에는 분과가 6개 있죠.  그리고 각 분과마다 분과장이 다섯분으로 30명인데요.  일정들을 보면 연초에 청정넷 모집을 하시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만들어진 의제를 발굴하시고 숙의도 하시고 또 제안서도 받고요.  그리고 중요한 게 청년자율예산, 이것을 정책화하려면 예산 부분에 대한 대시민투표가 이루어지죠.  그리고 서울청년시민회의 의결을 통해서 진행이 되죠.  올해는 청년자율예산 대시민투표 했나요?  진행이 됐나요?  어떻게 됐나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11월 1일부터 해 가지고 지금 진행할 예정입니다.
○박상혁 위원  원래 9월 1일로 예정돼 있던 게 맞죠?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맞습니다.
○박상혁 위원  왜 연기됐어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올해 예산이 몇십 년 만에 나온 감축예산이다 보니 청년들의 제안된 예산이 쉽게 조율되지가 않고 계속 조정 과정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년 총회하기 전에…….
○박상혁 위원  그러면 뒤에 일정들은 딜레이가 다 됐겠네요.  청년시민회의 의결…….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청년시민회의도 1회 연기가 됐고 1회 연기가 됐는데도 계속 예산이 확정이 안 돼서 장소 예약 문제로 인해서 총회는 진행됐습니다.
○박상혁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원활히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청정넷 사업은 용역을 주고 있죠?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그 운영, 그렇습니다.
○박상혁 위원  총괄운영이야 부서에서 하실 것이고 전체적인 진행절차에 대해서는 용역사가 하고 있을 것이고요.  그런데 용역사를 쓰게 되면, 그전에는 부서에서 다 하셨죠.  올해 바뀐 거 같아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작년부터…….
○박상혁 위원  작년부터 바뀐 건가요.  바뀌다 보면, 그전의 사업들하고 비교를 해 보면 전에는 직접사업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미청단의 주무관님들께서 직접 관리를 하고 그걸 발굴해낸 정책들을 또 자율예산이라든지 정책을 다듬는다든지 이런 부분에 애 써 주셨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부서 간의 협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원활했던 거라고 저는 보고요.  다만 이번에 용역사로 바뀌면서 정책의 검토라든지 부서 간의 협의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원활치 못하다는 목소리들이 많아요, 실제로 청년넷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그런 우려나 지적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운영사가 하는 거는 회의 운영입니다.  회의 운영하고 속기록 만들고 출석 여부 체크하고 진행하는 것만 하고 지금 저희 주무관님들이 각 1개 분과씩 맡아 가지고 이 분과의 어젠다 도출이나 그다음에 타 부서 협의는 전과 똑같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미흡하다는 부분의 사안이나 계기가 있으면 얘기해 주시면 저희가 즉각 즉각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박상혁 위원  지금 정기적인 회의라든지 이런 것도 진행을 하시겠지만 실제로 미청단하고 그다음에 분과장들하고 지금 카톡방 개설돼 있죠?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박상혁 위원  거기에 미청단 참여팀장님이 계시고 용역사 직원 5명 그다음에 분과장단이 30명 이렇게 해서 주된 논의나 중요한 부분들은 소통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 소통이 잘 안 되고 있다고 참여하시는 분들한테 얘기를 저는 여러 루트로 들었어요.  의아해할 수도 있지만 미청단의 입장하고 실제로 거기서 활동하시는 분과장님들하고는 입장이 다를 수도 있고요.
  그런데 여기에 용역사 직원들이 5명 들어가 있는데 이분들은 그 분과를 담당하시는 분들인가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그렇습니다.
○박상혁 위원  그런데 실제로 제가 알기로는 분과 담당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그 용역사의 직원이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거 확인해 보세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알겠습니다.
○박상혁 위원  그러니까 분과가 지금 6개가 있죠.  관련된 게 주거, 일자리, 기후환경 이런 것들이 있죠.  거기에 실제로 담당하시는 분인지 확인해 보십시오.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알겠습니다.
○박상혁 위원  그분들이 아닌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어쨌든 지금 수시로 회의를 자주 할 수도 없고 이런데 뭐냐 하면 제일 중요한 건 어떤 소통의 문제거든요.  그리고 다른 분과위원회에 소속돼 있는 많은 위원들이 있죠.  분과장들은 그분들하고 소통도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전달해야 되고 그분들의 얘기들을 또 미청단이나 이런 분들하고 소통을 해야 되는 가교역할을 하는 분들이에요.  그렇다면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보는데, 예를 들어서 9월 1일부터 9월 30일로 계획돼 있던 대시민투표 기간 지금 연기됐다고 얘기를 하셨었는데 그게 공지가 따로 어디서 있었죠?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그 공지는…….
○박상혁 위원  카페에 되어 있습니다.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이버 카페라고…….
○박상혁 위원  거기에 이거 달랑 하나 올라가 있었어요, 공지는, 별도의 설명도 없이.  이거는 연기가 됐다면 그리고 준비를 해야 된다면 사전에 분과장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그분들하고 소통을 해서 그런 것들을 각 위원들한테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런 소통 관계가 잘 안 이루어지고 있다고 저는 보고요.  확인해 보세요, 단장님.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나름대로는 운영위원회도 따로 하고 소통도 한다고 했는데 미흡하다는 부분이 있다고 하니…….
○박상혁 위원  운영위원회는 제가 지금 자료를 받았는데 참여율이 계속 줄고 있어요.  참석률을 보면 1차 93, 56, 35% 쭉쭉 내려가서 갈수록 1차 분과회의 2차 분과회의 3차 분과회의 보면 60%대에서 40%대 30%대 10%대 이렇게 줄고 있거든요.  이건 뭐냐면 분과위원회 참여율이 낮아진다는 거죠.  그러면 각 분과별로 어떤 소통의 과정들이 제대로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특히 이 사업의 목적들이 청년의 문제들을 청년이 직접 해결하고자 하는 주체적인 역할이 있어야 되고 그분들의 목소리들을 담아야 되는데 분과위원회의 참여율이 계속 낮아진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맞습니다.
○박상혁 위원  그 부분은 확인해 보시고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상혁 위원  그리고 지침에 분과장들의 역할들을 보면 위원들의 역할들을 보면 거기 공동위원장이 있죠, 공동운영위원장이 있고 분과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들이 있고 각 분과별로.  특히 공동위원장은 대표성을 띠고 있는 거고 분과장의 경우는 청년넷의 운영을 지원하고 위원들 간의 소통을 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제대로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분과위원회나 이런 것들에 지금 참여율이 되게 낮아진다고 볼 수 있는 결론이 생기는 거죠.
  그거는 뭐냐 하면 한쪽 측면에서 보면 2년 전까지 했던 주무관님들이 직접 챙기시고 그러셨을 때랑 달리 용역사가 용역을 받아서 하는 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정책을 예산화하고 정책화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떤 부서와의 협의라든지 전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든지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분과장들의 목소리도 있어요.  어떤 목소리들이 있냐면 이 위원들을 모집을 하면 교육을 이수하게 돼 있죠.  그래서 그 교육을 이수하고 지원하신 분들 중에서 선발을 하게 되는 건데 경쟁률도 한 3 대 1 정도 돼요, 수치를 보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그분들이 청년넷이라는 걸 통해서 정책 제안을 하는데 그걸 또 정책화하는 과정들을 해야 되는데 지금 참여율도 자꾸자꾸 떨어지고 어떤 소통의 문제가 발생하고 이러다 보면 교육도 이수를 하고 높은 경쟁률을 통해서 위원이 됐는데 본인들의 노력이나 의지들이 자꾸 작아지는 거예요.  줄어든단 말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요.
  그다음에 그런 말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분과장을 내년엔 없애겠다 그런 얘기도 있었다고 저는 얘기를 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아까도 존경하는 황철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어떤 수당이나 금전적인 지원이 안 되잖아요, 회의수당은 받으시겠지만.  그런데 나머지 위원들은 어떻게 보면 사실 명예직이 아닌가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그렇습니다.
○박상혁 위원  그러다 보면 그분들을 독려하고 어떤 사기를 높여주는 게 이 사업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역할이 되는데 어떤 거수기 역할로 전락한다든지 또 청년들 입장에서도 공무원과의 직접 소통이나 이런 것들이, 요새 카페를 통해서 소통하나요?  아니죠.  블로그나 카페를 통해서 아까 공지문 올렸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것들이 원활치 못하다는 거예요, 직접 소통에 문제가 있고.
  직접 사업을 담당하는 공무원인 미청단과 그 중간에서 뭔가 역할을 하는 용역사의 역할 그다음에 실제로 여기에 참여하는 청년들 그런 역할들이 과거에 직접 미청단이 직접 사업을 추진했을 때와는 차이가 분명히 존재하고 그 결과로 참여율이 자꾸 떨어지고, 분과장을 없애자는 왜 이런 얘기가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얘기도 도는 거죠, 그다음에 사기가 저하되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실제로 이 정책사업의 목적이 훼손되거나 제대로 진행이 안 될 수 있다 저는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요.  적어도 이런 의식을 갖고 있는 청년들이 참여하고자 하는 정책사업이 제대로 가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분들과 단장님이나 팀장님, 과장님, 특히 주무관님들도 예전처럼 같이 참여를 해서 거기에서 애써 줬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들의 목소리를 단장님이 직접 들어보셨으면 해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저도 나름대로 지금 분과위원회에도 참여를 하고 운영위원회에도 참여하는데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참여율을 높이는 부분하고 운영사를 쓰는 여부는 약간은 저는 다른 차원의 문제이긴 한데 하여튼 위원님께서 다방면에 거쳐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저희도 어차피 지금 내년 운영계획을 세워야 되니까 운영계획 세우면서 지적하신 사항들 다시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저희도 내년에 최종 운영목표는 참석률을 최소한 50% 이상 높이자는 데 목표를 두고 있기 때문에 주신 사항을 제가 꼼꼼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혁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용균  박상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한 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십시오.
○박영한 위원  오전 질의에 이어서 오후에도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긴급생활안정자금 이자 지원 사업이라는 게 있죠.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박영한 위원  이 사업의 내용은 주로 이렇게 정리됩니다.  긴급생활안정자금 이자 지원은 자금이 필요한 청년이 서울특별시 한강론이라는 긴급생활안정자금 대출을 받으면 서울시에서 그 차입금의 이자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그렇습니다.
○박영한 위원  그런데 올해는 신규 대출이 한 건도 발생하지 않은 것을 확인했는데 맞습니까?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맞습니다.
○박영한 위원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이전에 시은행이었던 우리은행하고 협약을 했던 부분인데요 시은행이 바뀌고 그다음에 정책 지원 모델이 우리 서울시가 이자를, 그러니까 신용회복위원회가 우리은행한테 지원하는 이자를 서울시가 지원해 주는 형식이어서…….
○박영한 위원  그건 알고 있어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그러다 보니까 이 정책…….
○박영한 위원  단장님, 그건 알고 있고요.  우리은행이 신용회복위원회에다가 자금을 주어서 그 자금이 청년한테 지원되는 그런 사업이고 발생되는 차액에 대한 이자를 서울시가 대납해 주는 사업 아니에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맞습니다.
○박영한 위원  그 사업은 다 알고 있고요.  지금 우리은행이 2018년부터 1ㆍ2 금융권의 주거래 금고였죠, 역할을.  그게 안 돼 가지고 지금 문제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하셔야지 자꾸 엉뚱한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는 2018년부터 하다가 2022년 신한은행이 서울시 1금고, 2금고로 선정됐어요, 신한은행이.  우리은행은 이제 배제됐잖아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어서 연관된 사업에 대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긴급생활안정자금 신규 대출이 불가하다는 사실을 언제 알게 됐습니까?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저기…….
○박영한 위원  신규 대출 불가하다는 사실을 언제 인지를 하셨느냐고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저희가 시금고가 바뀌기 이전에 이 사업은 사업 모델이 타당하지 않아서 종료를 해야 된다고 저희 내부 검토를 했었던 사업입니다.
○박영한 위원  그럼 문제가 있는 거죠.  여기 2023년 1월 10일 자 우리은행 내용이에요 우리 부서의 내용도 일부가 있고요.  사업 추진 계획상에는 신규 사업자로 우리은행이 표기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 단장님께서 하신 말씀은 뭔가 착오가 있는 건데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그러니까 지금 우리은행하고는 2022년 8월 1일까지 협약이 종료가 됐습니다, 그 날짜로.
○박영한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얘기가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저희가 지금 남아 있는 대출만 지원을 하는 거고 신규로 더 사업을 진행하지 않는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영한 위원  그렇다면 아까 인지하셨다는 얘기는 언제 인지하셨다는 거예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그러니까 저희가 실무적으로 이 사업종료를 어떻게 했는지는 제가 실무자한테 물어봐야 하지만 작년에 이 사업의 타당성이 약하다고 해서 이 사업을 종료를 하자고 저희 내부적으로는 검토를 했었던 사업입니다.
○박영한 위원  그럼 여기에 따라서 사업의 중단성으로 발생되는 지금까지 기대출되었던 분들의 이자 사업은 지속되는 거고 신규 사업은 우리은행에서 신한은행으로 이관하면 된다는 건가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그렇습니다.
○박영한 위원  그러면 그 내용이 없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그렇다면 이 자료가 잘못된 건가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아닙니다.  위원님한테 자료가 어떻게 갔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추가, 그러니까 기존에 저희가 대납을 해 줬던 부분에 대해서 신한은행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박영한 위원  아직 확정된 것도 아니고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이시죠?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박영한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거 자꾸 온탕 냉탕 가는 건데 기제출되어 있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분석하면 2020년부터 2022년 3년 평균 약 한 350건의 대출이 제공되었고요.  맞죠.  현재 경제 상황을 봤을 때 긴급생활안정자금 이자 지원 사업에 대한 수요가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안정자금 지원이 필요한 청년들에 대한 신규 대출 중단은 사업이 사실상의 중단인 거잖아요.  아직까지 신한은행과의 관계에서는 협의가 완료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일시적인 중단 상태인 거예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그렇습니다.
○박영한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2022년부터 한 2018년도까지 역산을 해 봤더니 이 사업의 규모가 2018년도에는 4억 3,000만 원 그다음에 2019년도에는 1억 3,000만 원, 2020년에 1억 4,400, 2021년에는 1억 2,000, 2022년에 1억 2,000만 원의 사업예산을 썼습니다.
  집행률에 대해서 봤더니요 2018년도에는 28% 1억 2,300만 원을 집행했었고 2019년도에는 1억 2,200을 해서 무려 93.8%를 집행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다음 해부터 떨어져요.  2020년부터는 63.6% 떨어집니다, 92억을 써 가지고요.  2021년도에는 60억을 써서 50% 떨어지고요.  급기야 작년에는 58억을 집행을 해서 48%로 감소가 됩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 단장님 말씀이나 본 위원이 드린 말씀 중에 2023년도가 빠져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 그러면 대략 평균적으로 봤을 때 한 400명에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쓰게 되는데 2023년도에는 한 400명 정도가 누락이 된다는 얘기예요.  고스란히 피해가 간다는 거죠,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구제를 못 받고 가니까.
  간단한 실례로 말씀드릴게요.  오세훈 서울시장님의 대표 청년 금융 지원 사업이 무엇이에요?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을 목표로 하는 영테크입니다.  올해 예산이 31억 원이고요.  이 중에서 참 아이러니하게도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사업이 있어요.  여기에서 상담해 주는 상담사에게 지급되는 상담료 예산만 19억 원입니다.  31억 중에서 19억이 상담료 예산으로 나가면 실제 여기 해당되는 사업비는 얼마 안 되잖아요.  혹시 상담사가 몇 명인지 아세요?  몇 명입니까?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270여 명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한 위원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200 얼마요?  뭐 잘못 아신 것 같은데…….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61명입니다.  지금 제가 마음건강 상담사와 혼동이 있었습니다.
○박영한 위원  몇 명이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61명입니다.
○박영한 위원  61명 이거 다 확인합니다.  그렇게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 이렇게 큰 사업을 하시면서 소액 채무로 소액 금융채무 불이행자가 되어서 정상적인 경제활동 및 구직활동이 어려운 청년층에게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해 가지고 청년층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목적의 청년 긴급생활안정자금 이자 지원 사업의 예산은 불과 1억 2,000만 원밖에 안 돼요.  참 이거 사업을 한다는 건지 안 한다는 건지, 물론 이자 지원하는 사업이기는 하나 아까 전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이게 동떨어진 판이한 어떤 사업이 된다는 거예요.  목적하고 맞지 않다는 겁니다.  보여주기식 사업이 되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대상과 그를 위한 정책에 관한 관심보다는 시장의 역점사업, 공약 사업에 대한 집중이 이러한 정책 공백 상황을 만든 게 아닌가 싶어요, 제가 드리는 말씀이.
  단장님,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2024년에는 이 사업 종료되는 겁니까?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그러니까 지금 종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영한 위원  종료는 우리은행하고 종료가 되는 거죠?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그렇습니다.
○박영한 위원  신한은행하고 다시 이어지는 거고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그렇습니다.
○박영한 위원  분명히 이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은행은 종료됐고 신한은행하고 지금 협의는 해야 되는데 지금 기지출되고 있는 783건에 대해서는 지원이 되고 있고요.  그런데 이 사업을 계속할지 말지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자 대납을 하는 사업이다 보니 반드시 서울시가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님.
○박영한 위원  꼭 그렇지는 않죠.  기대출했던 부분에 대해서 또 이 대출을 갈망하는 청년들한테는 어떻게 정리할 거냐 이거죠.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가르마를 하셔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알겠습니다.  그렇게 우려하시는 부분 굳이 우리 서울시가 아니고 다른 데가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서울시가 꼭 해야 되는지 부분은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한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소액이 들어가는 사업에 대해서 너무 등한시하면 결과적으로 보여주는 행정, 보여주는 사업 이렇게밖에 정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시장님께서 원하는 사업에만 치중하겠다 이렇게밖에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다수의 힘 없는 청년들은 어디다 의지를 할 거냐 이 맹점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자료를 받아봤더니 참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이게 우리 자식들한테 주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거고, 우리 단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가르마를 하시고 사업의 지속성과 연속성 그리고 또 마무리할 때는 명분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은행에서 신한은행으로 1금고, 2금고 다 옮겼으니까 그러면 신한은행이 이 사업을 이어서 갈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안전장치를 확보하셔야 된다, 동의하십니까?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너무나 깊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서 피해받는 청년들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단, 저희 서울 미래청년기획단이 가시적 성과나 시장님 공약사항이라서 하고 그런 거는 아니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박영한 위원  오해받지 않도록 해 주세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한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용균  박영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일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일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청년 전월세보증보험료 지원 사업 이게 전년도에 비하면 1,000% 이상 증액된 사업이죠.  정책 목표가 뭔가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그러니까 전월세 사기로 인한 피해가 급증하고 특히 20~30대의 피해가 너무 막심해서 사전예방을 하기 위해서 보증보험료를 정부나 시가 함께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용일 위원  그러니까 전월세 사기가 첫 단어잖아요.  저도 지난번에 청년들 일부를 전세 사기 이 부분하고 관련해서 만나보니까 너무 모르더라고요.  너무 순진하더라고요.  그런데 전세 사기 부분은 그렇게 접근해서는 사기당할 가능성이 되게 높거든요.  그 내용을 보면 국시비 5 대 5로 하게 되는 사업이죠.
  오전에 질의할 때도 제가 이야기드렸는데 이 부분도 저는 질의하고 싶지 않은 내용인데 제보가 들어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기본적인 건 그거예요.  물론 이런 부분을 알게 되는 과정도 조금 복잡할뿐더러 복잡할 수도 있죠, 당연히.  그런데 내가 생각을 하기에는 그 의견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이런 부분을 알기 위해서는 노력을 해야죠.  그렇죠?  그걸 우리가 어떻게 일일이 다 알려주겠어요.  다만 이런 부분이 있었을 때 그분들이 조금, 이제 알았어요 이런 게 있다는 걸, 있다는 걸 알고 그다음에 접근할 때에는 조금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내야 되는 서류를 좀 간단하게 해 주면 안 될까 이런 부분에 대한 질의에요.
  물론 결혼한 사람들 내외지간의 소득증명서 같은 게 필요하기도 하니까 혼인관계증명서를 내야 된다라는 데 동의는 합니다.  그런데 절대적인 어떤 서류가 지나치게 많이 들어가는 것은 조금 간략화할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없을까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그런 민원사항이 계속되고 있어서요 저희가 지금 작년도에 비해서 서류 한 건을 줄여놓기는 했습니다.  줄여놓기는 했지만 국토부 기준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국토부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해서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일 위원  어떤 서류가 하나 준 건가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제가 서류 명칭은 정확히 기억을 못 합니다.
○김용일 위원  이해합니다.  그런 부분 그렇게 해서 이게 하는 데 이런 정보가 있다는 것을 아는 데에도 조금 어려움을 겪었는데 실질적으로 지원 비용이 1인당…….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약 30만 원 그렇습니다.
○김용일 위원  그리고 건건이 하는 게 아니라 평생 1회만…….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아닙니다.  이거는 자기 계약한 해에서, 그러니까 2년 계약을 하고 그 이후에 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김용일 위원  각각 할 수 있는 거예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그러니까 평생 1회는 이사비고 이 사업은 재계약할 때 다시 또 할 수 있습니다.
○김용일 위원  그분이 나한테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군요.  그래요.  그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드렸던 말씀들 여기에서 존경하는 타 위원님들께서 아주 세세하게 말씀 하시던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도 의미 있지요.  그러나 간략하게 압축적으로 말씀드리면 뒤돌아볼 부분이 있는 영역은 단장님과 집행부에서 깊게 뒤돌아 보십시오.  그러면 아마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이렇게 직접 그걸 다 말씀을 드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이 기왕에 들었던 민원이 있다고 하니 그 부분 한번 뒤돌아 보기 바랍니다.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용일 위원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용균  김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5시 30분 감사중지)

(15시 44분 감사계속)

○부위원장 이용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김영철 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 위원  우리 단장님, 성실한 답변해 주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감사합니다.
○김영철 위원  청년의 날 및 청년주간 운영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할게요.  올해 청년의 날 및 청년주간 운영에 총 2억 원 예산이 투입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작년 예산액은 얼마였죠?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1억입니다.
○김영철 위원  1억이죠.  작년에 비해 예산이 정확하게 2배가 증가했습니다.  예산이 증가한 만큼 세부적인 내용에 변화와 발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실제로는 그런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올해 진행된 행사와 프로그램은 작년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왜 그랬죠?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그러니까 작년도 행사가 뼈대를 만들었다면 올해 행사는 저희 나름대로는 콘텐츠 현실화 내실화에 중점을 많이 둔 행사였습니다.
○김영철 위원  그래요.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작년보다 영테크 특강과 정신과 전문의의 강의가 추가되었고 청년정책을 소재로 한 웹 드라마 제작 발표가 추가된 것 외에 다른 점을 발견할 수가 없는데 증액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했다고 보는지?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작년에는 정말로 열악한 환경 속에서 행사를 치렀고요.  올해는 그나마 청년들이 볼만한 행사를 많이 만들었습니다.
○김영철 위원  그래서 이미 기존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영테크 특강을 행사 프로그램으로 포함할 필요가 있었는지, 웹드라마가 효과적인 정책 전달 수단인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작년에는 정부랑 공동 주최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절반 이하로 들었고요.  올해는 온전히 서울시 저희 자체 예산으로만 진행을 했던 사업입니다.  그리고 웹드라마는 지금 조회 수가 160만이 넘을 정도로 높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김영철 위원  인터넷 드라마죠?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그렇습니다.  유튜브 드라마입니다.
○김영철 위원  작년 대비 2배의 예산을 편성 집행했는데 그에 따른 효과와 성과도 있었다고 보십니까?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저희 나름대로는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김영철 위원  그 근거를 수치적으로 객관적으로 제시할 수 있어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그거를 저희가 다시 한번 작성을 해 가지고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 위원  청년의 날 및 청년주간 행사 프로그램 중 하나인 청년정책박람회 참석자 수가 2022년에는 5,000여 명이 왔는데 올해는 2,500명밖에 안 왔어요.  올해 청년정책박람회 참석자 수가 전년 대비 절반에 그친 이유가 무엇이죠?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작년은 총리님이 오시는 정부 주관 공동행사로 개최를 했고 올해는 저희 단독행사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규모 차이는 있는데 좀 더 소상히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철 위원  그래요.  예산 확대 편성에 따른 사업의 성과는 분명 가시적으로 측정되고 제시될 수 있어야 할 것인데 지금 그렇지 못함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청년의 날 및 청년주간 운영 사업의 효과에 대해서 질의하는 이유는 해당 사업이 청년기본법과 청년기본법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질의하는 것입니다.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알겠습니다.
○김영철 위원  국무조정실을 비롯하여 광역지자체,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청년의 날 기념하는 행사를 진행하고 있어요.  청년의 날에 관여한 단체들도 각종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서울시 자체적으로 청년의 날 및 청년주간을 운영하는 것은 타당해 보입니다.  문제는 그러한 행사가 서울시민은 물론 청년들에게 잘 홍보되고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가, 서울시 고유의 행사로 시민들에게 각인될 수 있는지 여기서 단장님 말씀해 보세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정말로 저희들이 지향하고자 하는 정책 목표이기도 하고요.  그 부분이 미흡하거나 위원님 기대치에 못 미쳤다면 저희가 좀 더 분발해서 내년에는 분명히 개선된 사항을 보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 위원  포털사이트에서 2023년도 청년의 날 검색을 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기사 검색을 해서 인터넷에는…….
○김영철 위원  해 봤어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김영철 위원  뉴스 검색 기준으로 서울시 청년의 날 행사를 찾으려면 몇 페이지를 넘겨야 하는지 혹시 아는지?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서울 청년의 날, 서울 청년 일주일 이렇게 치면…….
○김영철 위원  그러니까 서울시 청년의 날 행사를 찾으려면 몇 페이지를 넘겨야 찾을 수 있는지, 안 해 보셨지?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이버 검색창에 그렇게 치면 바로 뉴스 검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철 위원  그래요.  본 위원이 청년주간이었던 지난 9월에 서울시 청년의 날을 검색해 보았는데 결과가 어땠을까요?  국회사무처 산하기관이 주최한 여의도에서 진행된 대한민국 청년의 날 축제가 검색돼요.  서울시 청년의 날 및 청년주간 행사 관련 기사는 몇 페이지를 넘겨야만 찾을 수가 있어요.  물론 청년의 날 및 청년주간 행사가 경쟁의 장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서울시의 청년에 대한 관심과 애정, 서울시 청년정책의 정체성, 우수성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단장님, 그렇지 않고 작년도의 프로그램을 답습하거나 행정 편의적이고 관행적인 운영은 결국 시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내년에는 많은 부분을 개선해서 운영해 주시길 당부드리고 자치구와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협업하는 방법을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많은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반드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용균  김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훈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훈 위원  안녕하세요?  허훈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시간이 별로 없어서 제가 두 가지만 짧게 여쭤볼게요.
  청년인생설계학교 관련된 내용인데요 미래청년기획단에서 하는 다른 사업들은 다 보면 사업 대상자가 서울시 거주 청년이에요, 대부분이.  그런데 이거는 유일하게 약간 특이한 게 서울시를 생활권으로 하는 만 19세에서 39세 청년 1,050명으로 되어 있어요.  이거는 왜 굳이 서울시에 거주하는 내지는 서울시에 주소지를 둔 청년으로는 안 하고 왜 서울시를 생활권으로 하는 청년으로 했는지?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그러니까 주소지가 서울이 아닌 대학생이나 직장인들에게도 좀 더 포괄적인 기회를 주고자 했었던 사업입니다.
○허훈 위원  제가 알기로 기존에는 전국 단위 연계 프로그램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2022년 이후로는 서울시 청년공간하고 이렇게 연계된 프로그램이 주로 진행되고 있어서 이걸 굳이 서울시를 생활권으로 하는 청년으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다른 사업들처럼 서울시에 거주하는 청년으로 해야 되지 않나,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 하면 경기도에서도 올해 청년갭이어라는 유사한 정책을 하고 있어요.  여기도 600명 정도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비슷한 또래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중복 체크도 안 되는 거잖아요, 어차피 경기도하고 서울 미래청년기획단하고는.
  여기에서는 경기도를 주소지로 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 경우가 많지는 않겠지만 혹여나 또 기회를 박탈당하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중복으로 이 사업에 참여하게 되면.
  그래서 그런 것들도 유념해서 앞으로는 서울시에 있는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 이 사업내용에 보면 라이프, 커리어, 리더십 코스가 있는데 검사를 보니까 갤럽, 버크만, 데일 카네기 진단 프로그램들을 쓰는 것 같아요.
  제가 홈페이지 보니까 버크만 코리아 한 3만 원, 갤럽 이런 것도 여러 가지 메뉴 프로그램들이 있더라고요.  그냥 베이직도 있고 약간 프로패셔널도 있고 이렇게 금액이 조금씩 다르긴 한데 1,000명 정도면 한 3만 원, 비싼 건 한 8만 원 정도 하던데 적으면 한 3,000만 원 많으면 한 5,000~6,000만 원 정도 들 것 같은데 인생설계학교에 지금 한 10억 원 이상이 들어간단 말이죠.  그럼 나머지 예산은 다 인건비가 되는 건가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강사료가 있고요.  지금 전문 컨설턴트들이 와서 강사료가 있습니다.
○허훈 위원  그분들이 진단결과를 분석해서 그들한테 해 줄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 전문적인 해석을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할 것 같은데…….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아주 정확하신 말씀이고요.  그러니까 그들이…….
○허훈 위원  인증을 받았어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인증 받은, 공인 받은 개별 프로그램에서 라이센스를 받은 분들만 오실 수 있습니다.
○허훈 위원  이게 국내 프로그램 같은 건 없는 거예요?  굳이 이렇게 외산이면 어쨌든 그런 저작권 같은 게 해외로 이전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국내 프로그램들은 적절한 게 없어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검토를 해 보겠지만 지금 가장 청년들한테 대중적 인지도가 있고 인기가 많은 프로그램이다 보니 저희가 지금 우선은 검증된 프로그램을 사용하였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국내에서 좀 더 활용 가능한 프로그램이 있는지는 좀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훈 위원  물론 검증된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외국 프로그램을 가지고 우리 한국에 있는 서울 청년들을 진단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제가 보니까 색깔로 진단하는 경우도 있고 직업군 이런 것도 추천을 하는 것 같아요, MBTI 검사하듯이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차제에 점검 한번 해 주시면 좋겠고.
  한 1분 정도 남았는데 짧게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 청년들 대중교통비 지급하는 거 있잖아요.  올해 150억인데 내년에 얼마가 잡혀있어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내년에 지금 상반기까지만 하는 걸로 해서 76억인가 79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허훈 위원  이거는 9월에 시장님이 우리 기후동행카드 6만 5,000원짜리 하기로 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복되는 거잖아요.  알고 계시죠?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알고 있습니다.
○허훈 위원  내년에 1월부터 5월까지 시범사업으로 해 가지고 400억 정도 잡혀 있다고요.  이게 지금 올해처럼 150억 원 가까이 잡혀 있으면 제가 봐서는 이게 그 혜택이 주로 청년들한테 가는 거고 기후동행카드는 출퇴근하는 직장인들한테 해당될 텐데 어떻게 보면 중복 지급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래서 예결위에서 다시 한번 꼼꼼히 보겠지만 그런 점들 유념해 가지고 내년 사업들 계획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허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이용균  허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도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  이병도 위원입니다.
  아까 질문드린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우리 사회의 청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거에 비해서 기존에 있는 여러 가지 사회안전망 정책에 청년들이 빠져 있는 부분이 있어서 최근 몇 년 동안 굉장히 많은 청년정책들이 확대되고 새롭게 만들어졌다, 그런데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보면 그런 정책들이 추진됐지만 청년들의 현실이 과연 나아졌는가, 청년들의 삶은 나아졌는가 하는 것에 대한 우리의 성찰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그리고 새롭게 서울시를 봐서도 최근 몇 년 동안 굉장히 많은 양적인 확대가 있었는데 이 양적인 확대라고 하는 것들이 과연 어떠한 성과를 내고 있고 이 청년들의 삶을 개선시키고 있는가 하는 것들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 또 그 과정에서 새로운 정책들이 추진될 때 충분한 과정을 거쳐서 우리 사회의 청년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들을 정말로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이런 것이고요.
  그리고 여타의 여러 정책들의 통합적인 로드맵이 필요한 것 같다, 이제 그런 시점이 된 것 같다, 굉장히 많아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로 위원님들께서 계속 지적하시는 것들이 굉장히 양적인 확대를 이뤄왔는데 청년수당도 굉장히 좋은 취지의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양적인 확대가 이루어짐과 동시에 우리가 또 함께 가야 될 것들이 있거든요.  세부적으로 기존과 달라졌으니까 이런 것들이 점검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부족한 면이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점검해 보고 또 그것들을 넘어서 통합적인 로드맵이 필요하다, 우리 사회의 청년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개별정책으로는 한계가 있는 거니까.
  자꾸만 제가 예를 드는데 우리 출산율 정책들 굉장히 많은 예산들을 투입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하지만 그게 제대로 해결되지 않고 더 심화되고 있거든요.  이런 식의 오류가 반복돼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청년정책들도 다시 한번 돌아보고 가짓수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효과성을 검증하고 또 전체적인 정책들의 통합적 로드맵, 효율적으로 배치하고 그리고 양적인 확대가 되면 거기에 수반되는 것들을 잘 점검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해 봐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청년정책을 추진하는 당사자 입장에서 참 중요한 말씀을 주셨고요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실현될 수 있도록 꼭 자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비슷한 얘기인데 청년정책들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업정책의 내용뿐만 아니라 전달체계도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시의 주요한 전달체계 중에 청년센터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시에는 마침 서울의 청년공간들, 센터들을 재구조화하고 있고요.  우선 청년공간들, 청년센터들 재구조화의 목표가 뭡니까?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청년정책 전달체계의 효율화입니다.
○이병도 위원  어떻게 효율화를 하겠다는 거죠?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5종의 청년공간이 있었고요 그게 언론이나 시의회에서 지속적으로 기능 중복과 효용성에 대해 문제제기가 있어서 그거를 올해는 3종 내년에는 2종으로 해서 결국 광역센터 하나와 자치구센터 개별 센터 하나씩 해 가지고 운영되도록 해서 궁극적인 원스톱서비스가 가능한 청년센터를 지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저는 아주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하고요 잘 추진되기 바라고요.
  다만 그 과정에서 잘 챙겨 주셔야 될 것들이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존의 청년허브 같은 것들의 기능들이, 물론 통폐합 과정에서 이관되겠지만 그것들이 제대로 이관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청년허브가 여러 가지 상황상 통폐합이 되지만 분명히 의미 있는 사업들을 했었잖아요. 청년 네트워크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관 과정에서 소멸되거나 의미 있는 사업들이 잘 됐던 사업들이 사라져서는 안 된다, 그것도 효율화를 위해서 통폐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과거에 있었던 의미 있는 내용들, 정책들이 제대로 이관될 수 있게 그것도 잘 염두에 두면서 통폐합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그런 효율화라고 하는 것들을 하면서 결국 우리 청년센터의 기능이 무엇이 되는 건가요?  청년센터라고 하는 것들이…….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그러니까 핵심적 기능은 청년정책을 전달하는 체계입니다.  그래서 청년센터에 가면 청년정책을 맛볼 수 있어야 되는데요.  가장 큰 애로사항은 청년정책이 너무나 많은 부처, 너무나 많은 부서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게 애로사항이긴 합니다.
○이병도 위원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의 전달체계라고 하는 것들도 필요하죠.  서울시의 여러 가지 정책들이 거기서 수용되고 거기서 시행되고 또 거기 가면 여러 가지 서울시의 정책들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이런 것도 중요한데 결국 청년정책이라고 하는 것들 또 청년의 어려움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청년부서 또 청년센터만의 역할로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역센터로 가면 지역의 다양한 기관이든 다양한 그런 자원이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과 연계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 지금도 일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센터별로 뭔가 표준화된 모델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기본적으로 누누이 기회가 있을 때 말씀드리지만 우리 청년이 겪고 있는 문제는 전반적인 사회구조에서 비롯된 게 많고 한두 개의 청년정책으로는 해결되기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청년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도 마찬가지고.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청년정책들이라고 하는 것들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도 충분히 많거든요.  그러면 그 센터의 기능들이 우리 청년들의 사회안전망들을 담보할 수 있는 기관이 돼야 된다면 여타의 지역에 있는 여러 가지 자원들과 또 여타의 기관들과 연계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들이 필요하고 지금은 개별적으로 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표준화할 필요가 있다.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너무 좋으신 말씀이고요.  잠깐 자랑을 드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문제의식을 갖고 각 자치구별로 사회안전망이라는 표준모델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최대 17개 센터, 작게는 10개 센터가 각 자치구별로 지금 핫패스트트랙을 만들어서요,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노동센터, 일자리센터, 주거센터, 가족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글로벌센터, 복지재단, 희망친구 기아대책 이렇게 산재돼 있는 지역에 있는 기존 리소스 센터들하고 MOU를 맺고 패스트트랙을 체결해서 각 센터에 청년들이 가면 다음 센터에 추천하고 그 추천받은 청년들은 패스트트랙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 망을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진해 나가고 있고,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해 주신 말씀…….
○이병도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훌륭하신 정책이라고 생각하고 늘 단장님의 자신감 좋습니다.  자세히 보고해 주시고요.
  또 하나 우려되는 것은 결국 광역센터로 우리 서울 청년활동지원센터가 대표가 되고 광역센터의 기능 중에서는 자치구의 지역청년센터 운영을 지원하고 함께 협업해야 할 것들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는데 고민이 그건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것들로 협력할 수 있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기본적인 바탕을 만들 수 있을까, 자치구 센터는 기본적으로 자치구에서 위탁을 맡기잖아요.  그리고 상당 부분의 예산도 자치구에서 지원하게 되고, 그러니까 필요성에 비해서 그것들이 협력체계가 잘 구축되기 위한 기반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 예산의 부분도 그런 것이고 위탁의 문제들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옳으신 말씀이고 내년부터는 저희가 센터의 운영비를 5 대 5로 자치구하고 분담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센터장들하고는 분기별로 계속 워크숍을 하고 있고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1년을 상하반기 나눠서 성과공유회도 치르면서 각 센터별로 갖고 있는 차별성이나 독특성을 공유할 수 있는 계기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센터에서 갖고 있는 특장점들이 서울시 전체에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계속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제가 오늘 추가 질문에서 말씀드린 내용들이 대부분 그런 방향으로 여러 가지 것들을 시도하고 있고 이미 완성된 것도 있고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것들이 차질 없이 잘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용균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종복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복 위원  긴 시간 우리 모든 위원님들의 질의에 미래청년기획단장님 답변하는 거 보고 지치지도 않고 아주 훌륭하십니다.  역시 서울시내 우리 청년들의 미래가 희망적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다같이 힘을 합쳐서, 다만 지금 이렇게 가입이 된 청년들이 자기들이 긍지를 가지고 긍지 속에서 서울시 청년친화위원회에 들어와서 자기가 가입한 것에 대해서 긍지를 느낄 수 있는 여러 가지 조치가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DB에 등록된 청년들이 그 위원회에 가입을 하면 청년들을 다루는 어떤 위원회 같은 건 오히려 좋은데 그렇지 않은, 예를 들자면 우리 도시계획위원회는 얘기가 들어와서 우리를 안 받는다고 그랬대요.  맞죠?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맞습니다.
○윤종복 위원  그렇습니다.  이건 여기 와서 심부름할 거야, 뭐 할 거야.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효율적으로 갔으면 좋겠다, 또 청년들이 서울시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해도 별다른 메리트로 인식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좀 구미가 당기게 관심을 갖게끔 그 조치도 필요할 것 같아요.
  우선 청년들에게 심어줘야 할 것은 비정치, 어떤 목적을 두고 하는 그런 것을 하고 그들만을 위해서 순수하게 그런 것으로 이끌어가야 된다, 이 단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울시에서 만든 사관학교에서 졸업한 사람들로 취직을 하면 고과점수도 받을 수 있고 이런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의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여기 지금 보니까, 지금 콜센터를 운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화 받아 가지고 청년들한테 안내도 하는 콜센터, 그런데 오해받을까 봐 내가 미리 얘기하고 우리 단장님 얘기를 들어보려고요.
  2020년도부터 2023년도까지예요.  그리고 계약 예상액은 2020년도에 2억 6,600이었는데 수의계약 형태로 입찰이 안 되고, 그런데 한국코퍼레이션이라는 데서 2020년도 서울청년수당 콜센터를 맡아서 했어요.  그런데 다시 엠피씨플러스라고 이름을 바꿉니다.  바꿔서 2020년도 연속 받아요.  그리고 2023년도에 이름 바꾼 엠피씨플러스가 서울청년수당, 청년대중교통비 지원을 맡습니다.  대충 가격들이 2억 2,000, 2억 3,000, 2억 8,000까지 가고 이래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객관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보면 오해받을 수도 있다, 한 업체가 계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액도 수의계약처럼 사전 어떤 얘기를 하고 금액이 정해져 있는 느낌을 줘요.  그럴 리가 없지만, 난 그거 믿습니다.  잘했겠지만 그런 행동에 오해를 받지 말아야 돼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알겠습니다.
○윤종복 위원  열심히 죽도록 고생하시는데 오해받으면 안 돼.
  이런 분들도 사업을 해서 먹고 살아야 되죠.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범적이 돼야, 바닥이 깨끗해야, 오해 없이 깨끗하고 건전해야 우리 청년들 지금 2,000명도 건전해질 것 아니냐, 이해하십니까?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이해합니다.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종복 위원  앞으로는 그걸 우리 청년단 안에서 그런 거를 전문성을 해 가지고 꾸려서 나갈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연구해 보시고, 그런데 되도록이면 예산을 입찰을 해 가지고 절약해 가지고, 내가 지금 그걸 조사해 보려고 그랬어요.  인원이 몇 명 들어갔느냐 이런 걸 조사하려다가 시간이 없어서 못 했어요.  그런데 스스로 자체적으로 이거 한번 살펴보세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알겠습니다.
○윤종복 위원  오해 받지 않도록…….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종복 위원  그래야 여러 가지가 좋을 것 같습니다.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감사합니다.
○윤종복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용균  윤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혁 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혁 위원  메모하시죠.  메모 마저 하세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다 했습니다.
○박상혁 위원  단장님, 저는 청년정책 참여 시스템 관련해서 여쭙겠는데요.  지금 청년몽땅정보통 이거 운영하고 계시죠.  여기에 보면 미청단의 청년정책 관련된 여러 가지 사이트들이 잘 모아져 있는 곳인데요.  2022년 2월 16일 시장님 지시사항이 있었죠.  청년정책 참여 시스템 마련하라는 전달이 있으셨죠?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박상혁 위원  그래서 그때 당시에 청년정책 제안통이라는 시스템이 신설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접속자 수는 많이 있나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별로 없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박상혁 위원  저도 고민이 되는 부분인데 청년몽땅정보통이라는 데는 접속자들이 카운팅이 되고 있나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매일 한 21만 명 그 정도…….
○박상혁 위원  청년몽땅 세부 메뉴를 보면 접속자 같은 것들이 세부적으로 다 나와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1일 방문자 수가 2만 3,000명입니다.
○박상혁 위원  전체는 그런데 세부 각 항목별로 들어가는 건 카운팅 되냐 이거죠.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될 수 있습니다.
○박상혁 위원  그러면 여기 청년정책 제안통에는 얼마나 들어갔나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제가 한번 체크를 해서, 그러니까 바로 되는 건 아니니까 체크해서 따로 보고드리고…….
○박상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난 10월 말 정도로 해서 제안된 정책 건수가 한 53건에 불과해요.  1년 정도 됐는데 참여율이 되게 저조하죠.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매우 저조합니다.
○박상혁 위원  이렇게 되면 왜 만드셨나요?  시장님 지시로 만드신 건가요 아니면 다른 내부적인 정책결정이 있어서 만드신 건가요?  고민을 많이 하시니까, 우리 단장님이.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기본적으로는 참여 채널을 확대해야 된다는 취지하에서 저희가 청정넷도 있고 청년정책 콘테스트도 있고 친화위원회도 있고 하지만 온라인상으로 수시로 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고 해서 의욕적으로 추진을 했는데 이게 지금 상당히…….
○박상혁 위원  이것 관련해서 언론에서 비판 보도도 있었죠?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있었습니다.
○박상혁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어떤 개선점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저는 보는데요.  여기 시스템을 보면 정책 제안을 하면 공감이 50명 이상이면 검토하시죠?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그렇습니다.
○박상혁 위원  그리고 100명 이상 하면…….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실국으로 넘어가서…….
○박상혁 위원  그렇죠.  그렇게 되면 실제로 접속 수가 적고 참여율이 적으면,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공감을 통해서 또 부서 검토가 이루어지고 이렇게 되면서 정책화된 게 있어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아직 없습니다.
○박상혁 위원  없죠?  1년 동안 아무것도 없죠?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그렇습니다.
○박상혁 위원  이렇다는 것은 이 시스템 자체에 정책 제안통이라는 이게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다시 되짚어 봐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따로 이거와 관련해서 별도의 개선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한 적 있으세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두 가지 안을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제안된 정책들이 상당히 초기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숙성시키는 인큐베이팅 팀을 따로 만들어서 뭔가 성과를 도출해내는 게 어떨까 하는 하나의 안이 있고요.  두 번째 안은 온라인 청년 정책 제안이 오히려 행정력을 낭비하고 성과가 없으니 시민 정책 제안 오아시스에 아예 통으로 넣어서 그 안에서 발전시키는 게 어떨까 하는 두 가지 안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상혁 위원  제가 보기는 지금 청년들이 정책 제안하는 루트가 되게 많아요.  지금 정책 콘테스트 하고 있죠, 청년정책 네트워크, 미래청년전략회의 이런 것들이 산재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청년들이 어떤 걸 제안할 때 여기 해야 돼, 저기 해야 돼 그런 고민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걸 정리를 하실 필요가 분명히 있고요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제가 사이트에 직접 들어가 봤어요.  그런데 거기에 정책 제안돼 있는, 그러니까 청년정책 제안통 안에 제안돼 있는 내용 중인데요.  내용이 뭐냐 하면 제목이 플랫폼 노동자 극단적 선택을 고민 중입니다.  이런 게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 10월 말 정도에 확인을 했는데 이게 제안된 게 10월 18일 제안됐는데요 제안검토 완료가 된 게 10월 18일이에요.  이게 뭐죠?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제가 그건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혁 위원  공감을 하셔서 검토가 완료된 건가요?  이거 검토 누가 하죠, 정책 제안하면?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직원의 설명을 듣고) 지금 15일 동안에 공감 횟수를 받아야 되는데 그게 지금 종료됐다는 그 얘기라고 지금…….
○박상혁 위원  부서 검토는 없었던 건가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그러니까 50명을 받아야 부서 검토 들어가는 겁니다.
○박상혁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분명히 제안 검토 완료라고 돼 있는데?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제안 검토 완료라는 그 의미가 그 기간이 종료됐다는 얘기입니다.
○박상혁 위원  15일이 종료됐다 그 말씀인가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박상혁 위원  그러면 제안 검토 완료라는 거는 단어적 의미를 생각하면 부서 검토가 완료됐다고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오해의 소지가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이거 지금 투표 중으로 나와요.  오늘 제가 방금 전에도 들어가 봤는데 ‘플랫폼 노동자 극단적 선택을 고민 중입니다.’ 이 안이요 내용을 읽어보시면 말 그대로 어떤 자살이나 이런 것들 얘기예요.  이거 정책 제안이라고 할 수 없죠.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그렇죠.
○박상혁 위원  안 걸러진다는 거죠, 이거는.  바로 내리든지 어쨌든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부분이고요.  시스템상으로 지금 투표 중이에요.  투표 중이라는 건 뭐예요?  공감 50은 됐다는 거죠.  그렇죠?  50이 됐으니까 투표 중 아닙니까,  50이 넘었다는 거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겠는데 투표 중이라는 거는 아직, 그러니까 50명을 못 얻었기 때문인데 그건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상혁 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시스템이 시장님의 지시사항이 있어서 그냥 막연하게 지시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 마련한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들고요.  시장님께서 그런 것들을 정책 제안을 하시고 말씀이 있으셔도 실제로 정책을 운영하고 담당하는 거는 실국 부서잖아요.  그러면 그것들을 조금 걸러줄 수 있는 역할들을 해 주시는 게 부서에서 해야 될 역할이 아닌가 보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제대로 성과가 나지 않는 이런 것들은 아까도 지적했듯이 한 곳에 모아서 아니면 메인페이지에 올린다든지 크게 해서 쉽게 청년들이 정책 제안을 어디에 해야 되는지 어떤 루트로 해야 되는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그걸 정비를 하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이용균  박상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철규 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십시오.
○황철규 위원  청년 마음건강 지원 사업 여쭤보겠습니다.  이 대상자를 지난해 7,000명에서 올해 1만 명으로 대폭 늘리셨죠?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그렇습니다.
○황철규 위원  저도 매우 도전적인 과제라고 생각되고 상담에 참여한 최종 인원이 몇 명이죠?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지금 9월 추가 모집해서 총 1만 38명 이렇게 넘은 걸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황철규 위원  고생 많이 하셨고, 단기간에 이렇게 짜임새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대표적인 청년정책으로 안착시키느라 고생하셨고요.  이 사업도 더 많은 청년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부탁드립니다.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감사합니다.
○황철규 위원  그리고 고립ㆍ은둔 청년 관련해서 서울시에서 이번에 전국 지자체 최초로 고립ㆍ은둔 청년 실태조사를 하셨나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그렇습니다.
○황철규 위원  발표하셨나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황철규 위원  이것도 중요한 어젠다를 제시해서 관심을 끌으셨는데 보니까 종합 지원 대책까지도 마련하셨습니까?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황철규 위원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이 고립ㆍ은둔 사업은 발굴, 지원, 후속 조치 그다음에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라는 4개의 어젠다를 어떻게 실효성 있게 준비할 것이냐 해서 공공에서 직접 고립ㆍ은둔이라는 복지사각지대에 대한 종합 플랜을 시민들한테 발표를 했었습니다.
○황철규 위원  더 많은 고립ㆍ은둔 청년이 우리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사업 추진 당부드리겠습니다.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감사합니다.
○황철규 위원  그리고 제가 그때 서울특별시 청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했었죠.  청년공간 재구조화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저희가 지금 자치구별 청년센터가 15개가 있죠?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황철규 위원  청년 비율 1위가 어디죠?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관악구, 강서구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철규 위원  청년 비율 1위가 송파, 2위가 관악, 3위가 강남구입니다.  틀려요?  맞나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황철규 위원  송파구가 6.9%, 관악구가 6.6, 강남구가 5.3%입니다.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그러니까 숫자는 송파구가 많은데 비율은 관악구가 높긴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 청년의 인구는 송파구가 많고요 지역 주민 비율은…….
○황철규 위원  그러면 전체 청년 인구는 송파구가 많고 2위가 관악구죠 3위가 강남구고 그런데 1위 송파와 3위인 강남구에는 왜 청년센터가 없죠?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그러니까 여기에는 무중력지대라는 청년공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중력지대라는 청년공간 대신 청년센터를 중심적으로 각 자치구에 배치를 하자는 행정지침이 있었고 그러면서 강남구와 송파구에 있던 무중력지대는 계약의 종료로 문을 닫고 새로이 청년센터를 개설해야 되는데 아직 적합한 공간을 찾지 못해서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황철규 위원  알겠습니다.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모든 자치구에 설치하신다고 하셨죠?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그렇습니다.
○황철규 위원  청년 인구 비율에 따른 우선순위를 고려해서 설치 계획을 수립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지역별 센터 운영의 균질화 측면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25개 자치구별로 센터를 모두 개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센터 운영에 있어서 형평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인력 관련돼 가지고 경력 편차를 봤더니 행감자료 1420페이지에 보면 센터별 대표와 임직원의 주요 경력, 급여 등이 있어요.  보셨나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황철규 위원  그런데 경력을 보면 기자, 공연기획사, 광고대행사, CJ푸드빌 점포 관리하시는 분, 합창단, 총무 등 이런 분들이 들어와 있어요.  이력이 너무 다양하죠.  저는 이 청년센터 근무 자격으로 이런 분들이 적정한지 의문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 방면에 있어서 문제제기와 대안 마련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황철규 위원  이분들 어떻게 뽑혔나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법인에서 공모를 했던 사업들입니다, 공채.  그러니까 법인에서 채용을 해서…….
○황철규 위원  이분들 뽑힌 과정을 제가 볼 수 있을까요, 나중에?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알겠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거 정리해서 갖다 주시고요.
  또 보면 센터장들의 연봉도 다 달라요.  연봉이 3,000만 원도 있고 6,700만 원이 넘는 센터장도 있어요.  맞죠?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맞습니다.
○황철규 위원  왜 그러죠?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지금 임금 체제가 민선8기가 전에는 각 센터별로 책정 기준이 지역마다 좀 달랐습니다.  그다음에 외부경력에 대한 평가기준도 달랐고 호봉 수 책정도 달라서 그게 참 문제였고 민선8기가 들어오면서…….
○황철규 위원  잠깐만요.  문제는 맞나요?  문제였나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그렇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럼 바로 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바로 잡아서 지금 단일 임금 체제에 들어갔고 단일 임금 체제를 협의를 통해서 제시를 했고 노동법상 새로운 임금 체제는 새로운 노동계약을 한 이후에만 적용이 되는 거라서 각 센터의 법인별로 새롭게 계약을 하면서 새 임금 체제에 맞춰서 임금을 맞춰가고 있는 과도기입니다.
○황철규 위원  아니, 과도기면 어쨌든 빨리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그게 노동법상 새로운 노동 계약을 할 때 새로운 임금 계약 체결이 되는 겁니다.
○황철규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객관적인 자격기준 마련을 꼼꼼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드렸던 청정넷 관련해서 예산 부분을 정리해서 저한테 주시면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철규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용균  황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박상혁 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십시오.
○박상혁 위원  단장님, 서울 미래인재 발굴 관련해서 여쭙겠는데요.  이거는 정책 방향이 청년위원을 위촉해서 DB를 만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각종 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죠?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그렇습니다.
○박상혁 위원  사업예산이 3억 정도 되는데 어떻게 쓰여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그동안 미래인재DB가 형식적으로 있었는데 여기에 등록되신 분들이 현재도 계속 그 경력이신지 그다음에 미래인재DB에 본인이 활동할 의사가 있는지 리뉴얼이나 확인 작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작업이 하나, 두 번째 작업은 새로운 인재들을 영입하기 위해서 각종 학회나 전문가 집단에 공문을 발송해서 추천을 받는 작업 하나, 그다음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인재들이 서울시 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자격 조건의 스펙트럼이 매우 넓습니다.  그래서 어떤 수준은 박사급 이상이고 어떤 수준은 낮다 보니까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육하는 데 지금 비용이 들어가고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박상혁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2023년 기준으로 2,322명 이 정도 되시네요.  어쨌든 미래인재DB를 등록할 때는 아까 팀장님이 자료를 갖다주셔서 제가 봤는데요.  본인이 사이트를 통해서 프로필을 올리게 돼 있죠.  자유롭게 자신의 경력이나 관심 분야나 이런 것들을 올리게 돼 있고, 여기 내용을 보면 서울에서 활동하는 청년이면 별도의 결격 사유가 적용되지 않는다면 모두 미래인재DB에 등록될 수 있다, 특별한 제한이 없다는 거죠?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그렇습니다.
○박상혁 위원  그런데 실제로 위원회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자격 조건들이 있죠, 위원으로 활동하려면.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맞습니다.
○박상혁 위원  이분들이 다 거기에 추천되는 건 아니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기준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그래서 저희가 우선 대문은 활짝 열어놓고 위원회 추천할 때는 저희가 다 검증을 합니다.
○박상혁 위원  그런데 그렇게 돼버리면 제가 조금 우려스러운 건 뭐냐 하면 여기 지금 한 2,300여 명 되시는데 실제로 위촉 결과를 보면 지금 한 78명인가 그 정도 되죠.  그러면 나머지 분들은 어떻게 해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그러니까 위원회별로 요구하는 자격 조건이 워낙 다르다 보니까…….
○박상혁 위원  그런데 그 자격 조건 자체가 매년 변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이 서울 인재DB라는 것을 자기 경력에 그냥 쓸 수 있는, 어떤 홍보 내지는 그렇게 악용해서 쓸 수 있는 분도 생기는 것이고, 그런 각종 위원회의 기준들은 쉽게 변하는 것이 아닌데 이렇게 많이 뽑아놓고 거기서 또 실제 추천하는 거는 미청단에서 하시나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그렇습니다.  검증하고 결정하니까요.
○박상혁 위원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보면 2019년에 5명 추천하셨고 2020년에는 77명 거기에 20명이 추천받아서 위원으로 활동하시는 것이고요.  2021년에는 41명을 추천하셨는데 거기 10명 위촉이 되신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실제로 DB라는 게 이렇게 서울 인재 여기 풀 안에 들어가셨던 분들을 오해할 수 있다 이거죠.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오해를 할 수 있는 상황도 있긴 있지만 우선은…….
○박상혁 위원  악용될 소지가 될 수도 있고…….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1단계 저변 확대가 우선 관건이라서,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투트랙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 집단과 일반 청년들을 포괄적으로 운영하다 보니 그런 리스크는 있습니다.
○박상혁 위원  여기 지금 131개 위원회의 한 10% 정도를 위원으로 위촉하는 게 목표죠.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그렇습니다.
○박상혁 위원  올해는 103개, 맞나요, 올해 목표가?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올해 목표가 하반기까지 하면 103개입니다.
○박상혁 위원  아직 달성은 못 하셨네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지금 상반기 목표는 95% 달성을 했고요 상반기ㆍ하반기에 나눠서 하반기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박상혁 위원  제가 청년친화위원회 청년위원으로 활동하시는 분 활동 결과가 있냐 했더니 있으시더라고요.  자료를 지금 받았는데 그 내용을 보면 조사한 결과 그 내용이 객관적 평가와 주관적 평가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객관적 평가는 그게 청년위원 활동 전문성하고 참여 만족도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 청년위원 활동 전문성 내용을 보면 지식이나 기술 이 분야에서 동료위원은 한 80%, 청년위원은 100%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이거는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 자체도 이분들한테 묻는 게 맞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분들한테 그걸 묻는다는 게 좀 이상하다는 거죠.  만족도는 그분들한테 물을 수 있는데 활동 전문성이나 이런 거는 본인이 판단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하는 건 아니지만 본인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지표이기는 합니다.
○박상혁 위원  남들은 그런데 80%밖에 생각하지 않죠.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그러니까 미래인재DB나 청년참여나 청년친화위원회가 정말로 손이 많이 가고 되게 어려운 사업들입니다.
○박상혁 위원  그래서 이런 평가할 때도 지표나 이런 것들이 물음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객관화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주관식 평가 결과를 보면 그 내용이 동료위원 같은 경우에는 전문성이 부족하다 이게 주내용이고요.  그다음에 태도나 이런 것들을 보면 이런 것들에서도 구체적으로 왜 이런 내용이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인적성 검사 등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런 분도 있는지 사실은 의아스럽고요, 그 결과가.
  그래서 청년위원으로서 어떤 역할 같은 거 이런 체감이 느껴지지 않는다, 왜 추천을 했는지 모르겠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렇게 평가하시는 분도 있어요, 다르게 평가하시는 분들도 물론 있지만.
  그래서 이거 DB를 할 때는 지금 제도 개선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그런 걸 제안하고요.  그것은 부서에서 검토하실 거고 어느 정도의 기준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거고요.  서울인재 이걸 저변 확대하는 게 1차적인 목표라는 게 저는 꼭 그래야만 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미래인재DB를 구축하고 활용하는 데는 정말로 많은 정성과 노력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앞으로도 미래인재DB를 어떻게 활성화하는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수시로 자문을 구하면서 이 일을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혁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용균  박상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도 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십시오.
○이병도 위원  단장님, 제가 자료 요청해서 혁신형 미래청년 일자리 사업 이게 서울형 청년 인턴 직무 캠프라고 하는 것들과 함께 되는 건가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그러니까 사업 모델은 유사한 면이 있지만 별개의 사업들입니다.
○이병도 위원  혁신형 미래청년 일자리 사업이 있는 것이고 또 서울형 청년인턴 직무캠프가 있는 것이고, 이게 차이점이 있을까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차이점은 서울형 직무캠프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기업 대기업 위주로 청년들의 인턴 체험을 제공하고 있고요.  저희 경제실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미래 일자리는 청년단에서 하고 있고 아시다시피 콘텐츠, 소셜벤처, 제로웨이스트 3개 부분에 관련된 중소기업 인턴 체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대상 기업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좀 차이가 있는 건가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대상 기업이 있고 그다음에 교육 프로그램도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직무 중에도 교육을 하고 직무 들어가기 전에도 교육을 시키는데 직무인턴 캠프는 기업에서 인턴하기 전에 집중적인 교육을 받고 기업 인턴 활동을 시작을 합니다.
○이병도 위원  알겠습니다.  그냥 확인 차원에서 드렸고, 아까 서준오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정책의 목표나 방향에 비해서 기간이 짧고 과연 이런 것들이 얼마만큼의 효과성이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구조로서는.  차이가 있다고 하셨지만 경실에서 하는 사업과 유사한 면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들에 대한 개선방향을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알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작년부터 실행된 거라고 하셨죠?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그렇습니다.
○이병도 위원  어쨌든 이 사업의 방향이나 취지는 공감하는 부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정책적 목표가 달성될 수 있는 구조인가, 그리고 아까 질문드렸지만 경실에서 하는 여타 비슷한 사업의 내용과 어떻게 차별성을 가질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더 필요할 것 같거든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알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 정도로 말씀드리고,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용균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는 것 같은데 제가 그동안 질문을 못 해서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단장님, 지금 보면 청년자율예산 있습니다.  이 예산은 어디서 결정하죠?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이 예산은 청년들이 제안을 해서 1차적으로는 집행부에 들어가서 서울시 전체 예산에 편성이 됩니다.
○부위원장 이용균  지금 중요한 게 청년들이 결정해서 본예산에 반영을 하는 것은 최종적으로 예산과도 통과하고 어쨌든 본회의 통과해야 되겠죠.  그 내용은 알고 있으니까 청년들의 그 예산,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자율예산이라고 우리가 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선택되는데 많은 제안들이 있는 그거를 결정을 해서 올릴 거 아니에요.  이 결정을 어떻게 해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총회에서 최종 결정을 합니다.
○부위원장 이용균  어느 총회에서 하죠?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청년시민회의라고 하는 그 총회에서 합니다.
○부위원장 이용균  청년시민회의가 참여기구라고 돼 있네요.
  청정넷은 뭐예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이 명칭이 다소 복잡하기는 합니다만 참여기구 이름이 청년정책 네트워크 청정넷이고…….
○부위원장 이용균  그 내용이 어디에 있어요?  청정넷이라는 게 어디에 나와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조례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용균  조례에 있습니까?  조례에 없습니다.  청정넷이라는 단어는 서울특별시 청년참여 활성화 지원 조례 제14조 청년자율예산 심사기준 그리고 “청정넷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청년자율예산을 심의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청정넷은 그런데 그 청정넷이 뭔지 모르겠어요.  왜냐, 정의가 없어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맞습니다.
○부위원장 이용균  그런데 우리는 지금 많은 위원님들도 오늘 그랬지만 청정넷이라고 자연스럽게 쓰고 있어요.  많은 자료에서도 그렇게 했고, 되게 어이가 없네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옳으신 지적이십니다.
○부위원장 이용균  청년자율예산과 관련해서 지금 어쨌든 청정넷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청정넷에서 청년들이 주체가 돼서 정책제안도 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청년을 위한 정책들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제안을 많이 했죠.  그중에서 대표적인 게 청년수당 그다음에 청년 마음건강 지원 사업 이런 좋은 정책들이 반영이 돼서 실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청년자율예산이 사실 순기능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단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저도 부위원장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부위원장 이용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2021년부터 올해까지 예산을 보면 2021년도 예산이 242억 원 16개 사업이었고요 2022년도에는 84억 11개 사업 그다음에 2023년도는 71억 원 12개 사업으로 감소가 됐어요.  2024년에는 현재 24억 원 대폭 삭감될 예정이라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용균  오세훈 시장님은 지난해에 청년이 행복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 300만 서울 청년행복 프로젝트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청년들이 신규 정책을 발굴하고 또 이걸 사업화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청년자율예산을 대폭 삭감한 이게 타당하다고 보세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부위원장님께서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겠지만 청년참여와 청년참여를 통한 정책 반영과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예산 규모를 그냥 획일적인 기준으로 많고 적음에 따라 판단하는 건 조금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또 감축예산이다 보니 더더욱 그렇게 됐고요.  더 중요한 부분은 이런 감액 자율예산 부분에 대해서 참여한 청년들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 게다가 그동안 청년들이 제안한 정책들이 본예산에 대폭 확대되어서 지금 반영되고 있다는 이 부분도 분명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위원장 이용균  그러면 보세요.  매년 청년들이 제안하는 사업들의 건수가 되게  늘었어요.  보면 2021년도에 90건이었고 그다음에 2022년에 87건, 2023년에는 156건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그러나 예산은 줄어들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정책들이 좋지 않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그 사업들 각각의 정책들이 예산이 조금 들어도 가능한 사업이라는 건가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우선은 청년들이 제안한 정책들이 대규모 예산을 초기부터 집행하기는 상당히 무리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청년정책을 제안할 때 첫해, 둘째해에는 정말 많은 정책들을 제안할 수 있지만 행정부도 그렇고 중앙도 그렇고 많은 정책들을 추진하면서 이미 성안은 돼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서 회차가 거듭될수록 청년들이 제안하는 이 사업들은 시범사업처럼 1~2년을 해 보면서 그 성과와 효과성을 측정해서 본예산에 대폭 반영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는 그러한 맥락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용균  지금 보면 2021년 사업이 16건에서 올해는 12건, 내년에는 10건 지금 그렇게 잠정적으로 올라와 있는 상황이잖아요.  개략적으로 보면 10건대 이상 정도 되네요.  그런데 그렇게 봤을 때 예산은 확 줄은 거죠.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예산이 줄은 거는 수치상으로는 줄었습니다.
○부위원장 이용균  어쨌든 청정넷에서 제안한 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줄어든 건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대표적인 게 그래요.  지금 2023년도, 2022년도 보면 청년자율예산에서 30억 원 그다음에 2023년도에는 50억 원이 청년 마음건강 지원 사업이에요.  사실 이 사업 빼버리면 금액이 확 줄어들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전체적인 예산을 보면 아주 작은 거죠.  왜냐하면 지금 보면 2022년도에는 그게 해당되는 게 35%예요, 그러니까 30억 원이.  그다음에 50억 원이면 70%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사업은 30%로 하는 거죠, 결국 올해 사업 같은 경우.  사실 청년 마음건강 지원 사업이 시장 공약사업이에요.  맞죠?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아닙니다.  청년 마음건강 사업은 원래 청정넷에서 제안한 사업인데…….
○부위원장 이용균  청정넷에서 제안한 사업인데 공약사업이기도 해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그렇습니다.  광의로 생각하시면 공약사업일 수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용균  공약사업인 건 맞잖아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그러니까 규모를 크게 늘리겠다는 부분은 공약사업입니다.
○부위원장 이용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 이 예산은 확장을 했어요, 확대를 했고.  그렇다 보면 나머지 사업의 예산이 줄어들게 된 거죠, 결과적으로.  저는 그렇게 판단이 들어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청년들이 제안한 마음건강 사업이 얼마나 효과성이 있었고 그래서 그 사업을 얼마나 고도화시키고 발전시켰는지 그 안의 내용을 보신다면…….
○부위원장 이용균  그것도 좋은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거예요.  청년 건강 사업의 예산을 확대하는 것도 좋아요.  왜냐, 그 부분이 심각하고 지금 사회적인 문제화되고 있기 때문에 젊은 청년들에게 어쨌든 마음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그리고 사회 활동을 더 활발하게 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정책으로서는 좋아요.  그래서 그 예산을 확대하는 건 좋은데 나머지 예산이 그리 흡수된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예산도 그대로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했더라면 제가 이런 말씀을 안 드리죠.  따라서 시장의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이 한쪽으로 치우쳤다 그리고 나머지는 공약사업이 아니니까 안 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부위원장님 그런 말씀…….
○부위원장 이용균  그렇고요.  그리고 올해부터 청정넷에서 모니터링 기능 도입하고 있죠?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용균  모니터링 기능, 청정넷에서…….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용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청정넷에서 제안하는 정책들이 전면적으로 한 번에 전체적으로 하기에는 예산이 너무 과중하게 드니 시범적인 부분이라는 거죠.  그러고 나서 그 사업이 정말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평가를 했을 때 좋은 정책이라고 했으면 전체적으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모니터링을 하고 그 결과치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럼 그 결과치 나온 게 있나요, 올해?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그러니까 결과치라는 부분은 꼭 페이퍼로 나오거나 정책대안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청년들이 정책 제안하는 과정에 다 흡수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저희가 현장도 가봤고 그다음에 각 실ㆍ국ㆍ본부장들이 오셔 가지고 정책들에 대해서 설명도 해 주고 토론도 하고 했기 때문에 그 모니터링 과정을 통해서 청년들이 정책 제안을 했다고 생각해 주시면 그 판단이…….
○부위원장 이용균  그러면 지금 청정넷에서 모니터링해서 연속사업으로 계속사업으로 제안을 한 사업이 있죠.  있었죠?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마음건강 사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부위원장 이용균  아니, 올해, 모니터링 사업은 올해부터 시작했으니까.  청정넷에서 모니터링해서 이걸 계속사업으로 했으면 좋겠다…….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모니터링을 올해부터 시작을 하면서 정책을 추진했는데 그걸 통해서 계속사업이 있다는 말씀을…….
○부위원장 이용균  아니,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올해 시범적으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했는데 그중에서 이거는 계속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따라서 내년 예산을 확보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사업을 제안을 했는데 예산과에서 안 된다고 결론이 났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게 맞아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그러니까 어떤 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지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용균  그래요.  그거는 지금 모르신다고 하니까 추후에 다시 얘기하고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용균  중요한 게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청년들이 제안하는 사업 그리고 시민이 제안하는 사업, 그러니까 똑같죠.  시민참여예산이나 지금 청년자율예산이나 다 주인이 제안하는 사업들인 거잖아요, 그것도 직접적으로.  그런데 이 사업들이 사실 현 오세훈 시장님 들어와서 대부분의 예산이 상당히 많이 삭감되고 있어요.  그건 수치로 얘기하는 거고요.
  하실 말씀은 많겠지, 그러나 중요한 건 새롭게 제안되는 사업들 그리고 직접 우리가 말하는 주인이 제안하는 사업들이 적극적으로 반영돼야 되는 것은 맞다고 봐요.  그러나 순위는 있겠죠.  가장 시급하다든가 아니면 이게 전체적으로 확산될 수 있는 사업인지 그리고 정말 틈새를 잘 노려서 할 수 있는 사업인지 다양한 방법을 찾아서 결정을 해야겠지만 어쨌든 전체적인 예산규모는 많이 감소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어찌 됐든 미래청년기획단 입장에서는 청년의 예산이 증가돼야 만이 청년을 위한 정책들이나 사업을 훨씬 많이 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증가해 왔던 것도 사실이고요.  앞으로도 그 부분은 더 노력을 해서 우리 청년들이 서울에서 더 활발하고 활동성 있는 그리고 자신감 넘치는 그런 서울의 활동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잖아요.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고 함께하는 공직자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들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용균  이상이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신 김철희 미래청년기획단장님과 공무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감사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조속히 시정조치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이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은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미래청년기획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11월 6일 월요일은 도시계획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종료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50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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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감사위원  
  도문열  황철규  이용균  김영철
  김용일  박상혁  박영한  서상열
  윤종복  허훈    서준오  이병도
  임만균
○수석전문위원  
  조성준
○피감사기관참석자  
  미래청년기획단
    단장    김철희
    청년정책반장    정헌기
    청년사업반장    이자영
○속기사
  곽승희  김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