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3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의료관광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5년 12월 22일(월) 오전 11시
장소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관계법령 및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2. 서울특별시의회 의료관광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관계법령 및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위원회안)
2. 서울특별시의회 의료관광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1시 28분 개의)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서울특별시의회 의료관광 특별위원회의 마지막 회의입니다. 그동안 바쁘신 일정에도 회의는 물론 현장 방문과 토론회까지 적극 참여해 주시고 서울 의료관광 활성화에 대해 함께 고민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서울특별시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관계법령 및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과 그동안 우리 위원회의 성과를 집약한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관계법령 및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위원회안)
(11시 29분)
(의사봉 3타)
동 건의안은 간담회에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현장의 절실한 요구를 반영하여 정부가 의료관광 산업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는 규제제도 개선에 즉각 착수할 것을 촉구하고자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종배 위원님께서 위원회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관계법령 및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은 세계적으로 우수한 의료기술과 경쟁력 높은 관광 인프라를 갖춘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의료관광 산업을 뒷받침하는 법ㆍ제도적 기반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입니다. 특히 의료관광 비자 제도의 경직성, 불법 브로커 및 사무장 병원 문제, 해외 의료광고 규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 일몰 우려 등 주요 제도적 장애요인이 산업 발전을 가로막아 왔습니다.
이에 본 건의안은 국제환자 유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비자 제도 개선, 시장 신뢰 확보, 홍보 규제 완화, 세제 지원 유지, 분산된 정책의 통합 관리 등을 정부에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건의안의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시어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종배 위원님께서 제안한 위원회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시므로 이종배 위원님이 제안하신 위원회안은 정식의제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관계법령 및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관계법령 및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2. 서울특별시의회 의료관광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1시 31분)
(의사봉 3타)
앞서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2025년 6월부터 오늘까지의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상의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의료관광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의회 의료관광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우리 위원회는 그동안 회의뿐만 아니라 현장 방문과 토론회를 통해서 현장에서 요구되는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자 많은 논의와 고민을 해 왔습니다.
위원회는 오늘로 마무리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닌 또 다른 시작입니다. 위원님들과 함께 쌓아온 성과를 바탕으로 서울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서울시의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의회 의료관광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3분 산회)
김혜영 이종배 고광민 김길영
김태수 김형재 이상욱 황철규
한신
○수석전문위원
이준석
○속기사
한자현 김재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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