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교통위원회회의록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일시 2023년 11월 7일(화) 오전 10시
장소 교통위원회 회의실
○부위원장 이병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동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에 대한 2023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쁜 지역 현안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김성보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업무 전반에 관한 집행 실태를 소상히 파악하고, 사업의 전 과정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를 확인함으로써 불합리한 사항들을 시정하고 개선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입니다.
오늘 일정은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의 업무보고와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피감기관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피감기관 관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성보 본부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선서대상 공무원 여러분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보 본부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11월 7일 도시기반시설본부 김성보.
○부위원장 이병윤 김성보 본부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하신 후 참석 간부를 소개하고 소관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존경하는 박중화 위원장님, 이병윤 부위원장님, 김성준 부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입니다.
평소 각별한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신 위원님들께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본부에서 추진한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며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는 동북선, 별내선, 진접차량기지 등 주요공사를 순조롭게 진행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철도망 구축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의 교통편의 증진 및 균형발전을 위한 위례선 트램 건설,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등 당면한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 전 직원은 철저한 공정관리와 안전관리를 통해 모든 공사를 잘 마무리하겠으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지적이나 고견은 업무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승석 도시철도국장입니다.
신현준 총무부장입니다.
정대현 도시철도설계부장입니다.
이철 도시철도사업부장입니다.
윤병헌 도시철도토목부장입니다.
임우진 도시철도건축부장입니다.
전계목 도시철도설비부장입니다.
최병훈 영동대로복합개발추진단장입니다.
이어서 도시기반설본부 도시철도국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도시철도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일반현황, 도시철도 확충, 건설현장 안전관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도시철도국 조직은 5부 1단 25과이고 현원은 148명입니다.
2쪽입니다.
2쪽 각 부서 주요업무는 자료로 갈음하고 2023년 세출예산은 4개 회계에 총 1조 6,381억 6,300만 원입니다. 10월 기준으로 지출 집행률은 39.3%를 보이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동북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은 2호선 왕십리역에서 6호선 고려대역을 거쳐 4호선 상계역까지 연장 13.4㎞ 노선으로 현재 공정률 27.1%이며 흙막이 굴착 등 토공 및 터널공사를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위례선 트램 건설 사업 5호선 마천역에서 8호선 복정역, 남위례역까지 5.4㎞의 위례신도시 광역교통 개선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작년 12월 본공사를 착수하여 현재 공정률 22.8%로 차량기지 가시설 및 교량구간 콘크리트 타설 공사를 진행 중입니다. 2025년 9월 개통을 목표로 차질없이 진행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8호선 연장 별내선 건설 사업 중이며, 서울시 시행구간은 8호선 암사역에서 한강 하저를 통과하여 구리시 토평동까지 연결하는 3.72㎞의 노선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96%로 정거장 되메우기 및 정거장 건축ㆍ기계ㆍ전기 및 시스템 공사를 진행 중이며, 금년 말까지 구조물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9쪽입니다.
9호선 4단계 도시철도 건설사업은 중앙보훈병원역에서 5호선 고덕역을 거쳐 고덕강일1지구까지 4.1㎞ 노선으로 현재 공정률은 8.2%이며 본선ㆍ정거장 파일 항타, 지반보강 공사와 터널 작업구 가시설 공사를 추진 중입니다.
11쪽입니다.
강남권 국제교류 복합 영동대로 지하공간 GTX-A, GTX-C 등 광역철도와 2호선, 9호선 등 도시철도 그리고 지상버스를 하나로 묶어 대중교통 복합환승센터 구축 및 공공 상업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9.8%로 2021년부터 4개 공구에 토목공사를 진행 중이며, 건축ㆍ시스템 분야 실시설계적격자를 선정하여 설계에 착수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창동 차량기지를 남양주 진접으로 이전하기 위한 진접 차량기지 건설 사업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55%로 차량기지 토공 및 구조물 공사와 입출고선 터널 공사를 진행 중입니다. 2026년 2월까지 차량기지 공사를 완료하도록 공정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사무실에서 원거리 현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주요 공정별 동영상 기록 관리를 통한 시공 품질 확보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현재 65개 현장에 423대의 CCTV를 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향후 자치구 및 사업소 발주현장까지 확대 적용할 계획으로 축적된 자료는 데이터센터 서버에 보존하도록 자료관리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스마트 안전기술을 도시기반시설본부 모든 현장에 도입하고 적용 기술도 확대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안전관리를 도모할 예정입니다. 공종별ㆍ상황별 특성에 따른 스마트 안전기술을 활용하여 근로자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이행상황에 대한 세밀한 모니터링도 동시에 실시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공사관리관 등 공사 관계자를 대상으로 중대재해 사례와 재발방지 대책 등 안전 직무역량 강화교육을 상반기에 10회 실시하여 1,068명을 교육한 바 있습니다. 또한 구조, 토질 등 분야별 외부전문가와 합동안전점검을 574회 실시하여 안전관리 매뉴얼의 현장 활용 및 공법 적용 현황 등을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이고 세밀한 안전관리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8쪽에 별첨 2022회계연도 시정 요구사항 조치결과는 자료로 갈음하고 이상으로 도시철도국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이병윤 김성보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혜지 위원님.
○김혜지 위원 제가 소음, 진동에 관한 민원 및 조치 결과 확인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드렸었는데요 11번에 도시철도 공사구간 주민피해 발생 관련해서 작은 2번 두 번째, 세 번째 도시철도 공사구간 소음, 진동 관련 주야간 허용 기준과 측정 결과값이 누락된 것 같습니다. 집행부 작성하기 편한 대로 변경해서 작성된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보고를 부탁드립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병윤 또 없습니까?
김혜지 위원께서 자료 요청하신 것은 금일 14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업무보고 내용과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참고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하시고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고 부족한 경우에는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김성보 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본 행정사무감사가 보다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정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 위원 도봉구 제1선거구 이경숙 위원입니다.
도시철도국 본부장을 비롯한 직원님들 모두 다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트램 부품에 대한 질의를 좀 하겠는데요. 본부장님, 트램이 지금 근 57년 만인가요, 부활된 지가?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네, 57년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래서 위례선 트램이 경기도 성남부터 위례 신도시하고 지하철 5ㆍ8호선을 연결하는 그런 용도로 쓰는 거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네, 그렇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래서 기대는 여러 가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부품들이 중국산으로 채워질 우려가 있다는 보도는 보셨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네, 봤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래서 사업 수주자인 우진산전이 31개 부품을 공급받을 계획인데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견인 전동기나 차량 제동장치라든가 차체 재료, 냉난방 장치 등 14개가 중국산이고 그다음에 국산 14개, 독일산 3개로 나뉘더라고요. 그런데 비중을 따지면 45% 수준이지만 가격으로 따지면 국산은 전체의 33%, 중국산은 47.3%인데 본부장님 국회의원실의 보도자료랑 이게 너무 많이 차이가 나서 거기는 중국산이 75%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왜 이렇게 수치가 다른지요?
우리 서울시 제출 자료의 수치랑…….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김두관 의원님 자료였던 것 같습니다. 저희는 전혀 동의한 바가 아니고요.
○이경숙 위원 75%라는 건 동의하지 않는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네, 저희 계산으로는 절반 이하입니다.
○이경숙 위원 그래서 왜 차이가 나는지, 그러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45%가 맞습니까? 그럼 우리가 몇 %라고 생각하세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가격하고 이제 개수하고가 좀 차이가 있는데요.
○이경숙 위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가격 기준으로 따지면 우리가 33%고 중국산 47.3%, 전체 비중으로 따지면 45%라고 보는데 국회의원실에서는 75%다 중국산 부품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그게 추정컨대 예를 들면 부품비용을 산정하는 게 위원님, 방법이…….
○이경숙 위원 그러면 부품 비용의 산정이라는 거예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네, 부품 비용을 산정하는 그 방식에 좀 차이가 있었던 걸로 제가 생각이 되는데요. 예를 들면 부품 하나의 가격이 재료비, 노무비, 경비 보통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경숙 위원 알겠습니다. 부품비용으로 계산해서 75%라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네, 여기서 차이가 난 거 같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런데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그러면…….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노무비랄지, 경비랄지 이런 부분을 빼고 그냥 단순한…….
○이경숙 위원 그러니까 본부장님은 그러면 중국산이 몇 %라고 보는 건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가격으로 따져도 절반 이하입니다. 50% 미만입니다. 가격으로 따져도 50% 미만이고, 주요 부품 개수로 따지면 3분의 1입니다.
○이경숙 위원 여기 주요 제품 개수로 제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3분의 1 이하입니다.
○이경숙 위원 그거는 14개가 중국산이고 우리가 14개 그리고 독일산이 3개인데, 가격으로 따지면 우리가 33%고 중국산은 47%라 그러는데, 그럼 본부장님 생각은 전체로 쳐도 우리가 반반, 50%라고 보는 거예요, 50% 미만이라고 보는 거예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50% 미만으로 저희는 계산이 됩니다.
○이경숙 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난해 11월에 차량과에서는 위례선 트램 중국산 도입 논란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명자료도 내셨어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그렇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랬고, 이 부분은 그러면 국내 철도차량 부품사는 납품실적이 없고 부품제작실적이 없어서 선정이 어렵다는 해명자료도 냈더라고요. 맞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네.
○이경숙 위원 그런데 부품공급업체인 중국 중차, 결국은 남차와 중차가 합병해서 국영기업으로 탄생한, 철도업계에서 가격경쟁력은 있더라고요. 그런데 기술적인 완성도가 뛰어나지 않다는 평가도 있고, 또 미국에 납품한 전동차가 기계적으로 결함이 있어서 탈선한 사례도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보면 저희들의 걱정은 트램의 대차라든가 견인이라든가 제동 등은 심장부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이 다 중국제라는 데 대한 걱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부장님은 부품공급사 결정할 때 어떤 점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시는지?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위원님, 이게 스토리가 좀 긴데요. 일단은…….
○이경숙 위원 좀 간단하게, 제가 답변 시간이…….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알겠습니다. 위원…….
○이경숙 위원 제한돼 있어서 간단하게만 하시고 그다음에 따로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네. 위원님이 말씀하신 주요 핵심부품이라는 부분을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하는데요. 열차를 제가 공부해 보니까 열차 안전운행에 직결되는 핵심장치는 동력용 배터리고요. 그다음에 열차 제어시스템, 운전석에 있는 여러 시스템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신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횡단보도에 있는 교통신호처럼 신호가 얽히면 충돌사고가 납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데요 이거는 다 국산입니다. 그런데…….
○이경숙 위원 중요한 핵심부 심장부에 해당하는 거는 국산이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그렇습니다.
○이경숙 위원 걱정 안 해도 된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걱정을 크게 안 하셔도…….
○이경숙 위원 이건 제가 좀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논란할 수는 없고 본부장님 말씀을 믿고 제가 다시 한번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에디슨모터스 전기버스 제조사 사건 아시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그게 어떤 사건인지?
○이경숙 위원 그게 중국회사를 통해서 중국산 배터리라든가 모터, 차체 등 핵심부품이 다 들어와서 한국에서 조립만 해서 메이드 인 코리아라고 홍보해서 수백억의 보조금을 챙겼던 사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신문에서도 그렇고 일각에서는 이런 우려를 제기하기도 해요.
가장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 중국에서 이런 부품들이 들어와서 하는 건 좋아요. 그러나 유지보수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이런 것들의 논란은 유지보수 때문인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엘리베이터 같은 것도 중국산 써보니 유지보수가 제때, 차질이 빚어지잖아요. 이 부분하고 또 큰 비용이 나중에 부품값이 더 많이 들어가면 저가로 했던 그런 수주에 대해서는 고려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 있고, 앞으로 만일 이게 계속, 트램은 몇 년 정도 하면 교체합니까? 보통 얼마를 쓰는 거예요, 수명이?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저희는 보통 한 번 들어오면 30년 정도는 큰 대차 필요 없이, 조그만 부품교체는 있겠지만 30년 정도는 한 번은 쓴다고 생각합니다.
○이경숙 위원 그러니까 30년 동안 우리가 계속 쓰려고 하면 거기에 들어가는 유지보수 과정을, 거기에 대한 대책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위원님 말씀대로 정확하게 차량 구매비용이 전체 30년 사용한다고 하면 차량 구매비용은 20%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80%가 유지관리 비용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사항이 정확히 맞고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실무적으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유지관리 부분 중에서 유지보수의 첫 번째 교체 시기가 4년마다 돌아옵니다. 스타트해서 4년 안에 먼저 주요 부품을 다 점검합니다. 그래서 부품 교체하고 하는데요 그 4년 안에는 저희가 국산화를 하려고 합니다.
○이경숙 위원 그래서 대책 좀 더 상세하게……. 하여튼 대책을 정확하게 세워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엘리베이터 보니까 너무 수주하고 발주하고 받는 기간까지 중국산이 너무나 오래 걸리더라는 거죠. 이런 부분이 없도록 대책 잘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네.
○이경숙 위원 그리고, 좀 더 해도 되겠습니까?
○부위원장 이병윤 하세요.
○이경숙 위원 최근 5년간 위례선 건설사업 예산집행 현황을 봤습니다. PPT 좀 띄워 주시죠.
(자료화면을 보며) 보니까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이 여덟 번이나 반복되었습니다, 2019년부터. 이 부분은 도기본 사업이 중장기 관점에서 추진되는 사업이잖아요. 보통 5년에서 10년에 걸친 장기 사업이 대부분인데 이러한 예산 처리는 예산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보는데 이런 대규모 토목공사같이 수년간 계속되는 사업들은 보통 계속사업으로 편성해서 써도 되는데 왜 이렇게 하시는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제일 애로점은 이게 국토부 사업시행인가가 작년 12월 말에 겨우 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한 3, 4개월 먼저 날 줄 알았는데 사업시행인가가 늦게 나다 보니까 예산이…….
○이경숙 위원 몇 년도에 났는데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2022년 말에 났습니다. 작년 말에요. 그래서 저희는 작년 8, 9월쯤 사업시행인가가 나면 바로 착수하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행정절차상 국토부 승인이 좀 늦어져서 12월 말에 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사고이월이 발생했습니다.
○이경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니, 사고이월, 명시이월 계속 너무 많이 반복이 돼서, 토목공사 사업은 수년간 걸리는 사업이니까 보통 계속비로 하면 훨씬 더 편하시잖아요, 예산에 대한 그런 효율도 있고 해서.
철도차량 도입 후에 한 30년간 쓰신다니까 유지보수하고 또 소요되는 예산이 많은 만큼 주기적인 관점에서 비용도 생각하고 그래서 납품회사를 잘 선정해야 한다는 그리고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을 추진할 것을 부탁드리고, 현재 국토부 트램용 1종 등 핵심부품 15종 개발 연구 중이라는 건 알고 계시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네.
○이경숙 위원 그래서 우리 도시기반시설본부도 국내 점유율 확대를 위해서 지원방안을 같이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네, 알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래서 아까 국산 이야기하신 거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네.
○이경숙 위원 더 해도 됩니까?
○부위원장 이병윤 조금만 더 하세요.
○이경숙 위원 본부장님, 이제 공사비 증액에 대해서 좀 지적하겠습니다.
최근 5년간 도기본 소관 6개의 건설사업이 75건의 설계변경으로 약 1,061억 원 증감으로 나타났습니다. 75건의 설계변경 중에 공기 연장에 따른 공사손해보험료 발생,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등 공사 지연으로 인해 추가 비용 발생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했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별내선 1공구의 설계변경 현황을 보면 2019년에는 물가변동으로 인해 하겠다는 게 6월 또 12월 그럼 한 6개월 만에 변경하고, 2020년에는 9월, 2021년도에는 12월, 2022년도에는 5월 이렇게 해서 설계변경을 하는 건 공사 지연이나 여러 가지 이럴 때 하는 거는 이해가 가죠. 그런데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너무 심하지 않나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공기가 연장되면…….
○이경숙 위원 아니, 공기가 연장이 아니잖아요, 그게. 물가변동이라는 게 2019년만 해도 6월, 12월 두 번이나 물가변동률을 적용했더라고요. 너무 심하지 않나요, 이런 거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그거는 법적 사항이라 저희도…….
○이경숙 위원 보통 설계누락……. 아니, 그러면 보통 물가변동률 등, 뭐 공사 지연으로 인한 추가 비용은 당연히 하지만 공사 지연하고 관계없는 물가변동률까지 이렇게 하는 건 어떤 규약입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위원님, 규정상이요?
○이경숙 위원 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90일 경과하고 물가변동이 3% 등락을 했을 때는 반영해 줘야 하는 게 규정에 있거든요.
○이경숙 위원 90일 내에 3%?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90일이 넘어서, 석 달이 넘어서 물가지수가 3% 이상이 올랐거나 내렸을 경우에는, 오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만 오른 경우는 반영을 해 줘야 하게끔 돼 있거든요.
○이경숙 위원 그러면 안 오르면요, 변동이 없으면?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변동이 없으면 안 하죠.
○이경숙 위원 그러면 이거는 자료를 좀 요청해야 하는데, 2019년 12월하고 2019년 6월 여기 6개월 만에 변동이 몇 % 됐는지 자료 좀 상세한 거 주셔야 합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네, 알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래서 좀 지나치다는 생각이 들었고 6개월 만에 계속 이렇게 변동을, 물가변동까지 하는 것은 납득이 안 갔습니다. 특히 진접선(4호선 연장) 차량기지 1공구와 2공구 건설공사에서 유독 설계 누락이라든가 또 설계 오류 사유도 잦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는 주요 원인이 뭡니까? 설계 누락하는 거 또 설계 오류가 잦은 거는 무슨 원인이라고 보시는지?
그럼 자료로 나중에 주시고요. 다음 질문…….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네, 좀 자세히 조사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설계변경으로 인해 10억 이상 증액된 공사도 20건에 달하더라고요. 어쨌든 증액 공사비는 936억 원에 달합니다. 그래서 이 중 진접선 차량기지 2공구는 5차 설계변경으로 255억 원이 증액됐고, 1공구는 4차 설계변경으로 75억 원이 또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공사들은 평균적으로 우리가 몇 번 설계변경을 거쳤는지, 아까의 그 답변으로 대체해야 합니까?
보통 우리가 통상적으로 몇 번의 설계변경을 하는 게 규칙으로 나와 있는지, 가능하면 설계변경 안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 건데 안 할 수는 없지만 부득이한 경우에 설계변경을 해야 하는데 좀 잦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설계 변경할 때마다 너무나 많은 공사비 증액을 하니 이게 옳은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위원님, 저희 공사하는 입장에서는 설계변경은 어쩔 수 없이 같이 가야 하는 필요악으로, 모든 현장에 설계변경이 없는 현장은…….
○이경숙 위원 안 할 수는 없겠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단 한 군데도 없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경숙 위원 당연한데 그래도 아까 지적했듯이 물가변동률 적용을 어쨌든 너무 빨리 이유 없이 하는 것처럼 느껴졌고, 이 자료를 쭉 다 보니까 안 해도 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그냥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어쨌든 필수적으로 보잖아요, 본부장님은 설계변경에 대해서.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네, 규정상 물가변동이 일어나면 해 줘야 하는 사항이라서 저희도…….
○이경숙 위원 그러면 공사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부과는 몇 건이고 총액은 얼마인지 지금까지 위례…….
그것도 지금 답변 못 하면…….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위례는 제가 알기로는 지체상금은 없는데요 다시 한번 조사해서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공사 지체상금 부과와 관련한 소송은 또 진행 중인 게 있습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네,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몇 건입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우이신설 한 건입니다.
○이경숙 위원 우이신설은 어떤 내용이에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시공자 귀책사유로 공기가 연장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지체상금 부과했습니다. 소송 걸어 소송하고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우이신설선은 또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관심이 많습니다.
본부장님이 생각하기에 불필요한 설계변경과 공기 연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은 연구하고 계시는지.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네, 저희…….
○이경숙 위원 불가결하다고 하지만 본부장님은 최소화해야 하는 입장이잖아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그렇습니다.
○이경숙 위원 입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저희들은 사실 제일 큰 게 시민들의 요구사항입니다, 아시겠지만. 지하철 출입구 변경이랄지, 환기구 변경이랄지 그 부분이 사실 저희들은 어쩔 수 없이 설계변경을 해야 하는, 사용자인 시민들이 불편하다는 것은 저희들 계획이 아무리 완벽해도 고쳐야 하는 당위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가장 많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드물게는 설계에서 찾아내지 못한 상수도관, 하수관 또는 한전 전압기, 전선 이런 것들이 도면에 나와 있지 않은 것이 발견됐을 때 어쩔 수 없이 현장에서 설계변경을 해야 하는 경우, 이렇게 필수 불가결한 것만 저희들이 설계변경하고요. 나머지 어떤 시공사에 이익을 주거나 고의적인 설계변경은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신중하게 설계변경을 접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좀 전에 지적했듯이 제가 쭉 자료를 다 받아서 어제 꼼꼼히 보니까 물가변동률은 좀 납득 안 가는 게 너무 많아서…….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위원님, 그 부분 물가변동률은 법에 의무적으로 반영해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적용을 안 하면 바로 소송입니다. 그 부분은 좀 이해해 주셔야 합니다.
○이경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법으로 돼 있다니까 제가 어쩔 수 없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변동도 1년도 아니고 1년에 2번씩 이렇게 한다든가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잖아요. 아무리 물가변동률이 그렇게 1년 전에, 3개월마다 이렇게 물가변동을 하는 것도 되게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공사현장에서. 그렇잖아요. 그게 법 규정을 여기서 따질 수는 없지만 저한테 자료 제출해 주시고 그 법에 대해서 저도 한번 같이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이제 마무리하자면 잦은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막대한 공사비가 계속 발생하면서 시민의 혈세가 우려됩니다. 그래서 철저한 공사 관리감독을 통해서 최소화해 주시기 바란다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병윤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철 위원 소영철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위례선 지금 공사는 잘 진행되고 있나요? 차질 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네, 몇몇 민원사항도 있고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공정에 큰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영철 위원 그런데 위례 트램 계약과 관련해서 이번 행감을 준비하면서 여러 자료를 요청하고 검토해 봤는데 좀 심각한 문제점이 지적되는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진산전에서 낙찰을 받았는데 우진산전에서 낙찰받은 내용 중에 국산 부품으로 만드는 재정을, 가격을 기준으로 말씀드립니다. 보니까 국산 비율이 33.2% 정도 되고 그다음에 중요한 추진 장치인 견인전동기 또는 제동시스템, 윤축 등 14개 부품이 중국산으로 드러났습니다. 혹시 파악하고 계시는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네, 알고 있습니다.
○소영철 위원 그러면 중국산 부품이 차지하는 가격의 비율은 혹시 몇 % 정도로 알고 계세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저희 계산으로는 47% 정도 나옵니다.
○소영철 위원 네, 47%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더 우리가 들여다봐야 할 부분이 있었습니다. 특히 우진산전을 통해서 지금 부품이 들어오는 CRRC 중국중차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 기업은 혹시 미 국방부 제재리스트에 오른 기업인 건 알고 계시는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네, 이번에.
○소영철 위원 이번에 알게 됐어요 아니면 언제, 알게 된 시점이 언제예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이번에 알게 됐습니다.
○소영철 위원 이번 언제, 이번 행감 준비하면서?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국감 준비하면서.
○소영철 위원 국감 준비하면서?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네.
○소영철 위원 사실 이 기업은 여기 보도자료에 연합뉴스 2022년 10월 7일에 보도된 내용에 보니까 상당히, 미 국방부에서도 스파이 기업으로 굉장히 중요하게 지적을 한 13개 기업 중에 1개 기업이었고, 기술 유출 등을 우려하는 미 국방부의 제재기업으로 명단에 올라 있었고, 본 위원도 이번 자료를 준비하면서 보니 이 기업에서 지금 우진산전에 제공하는 부품이 금액 기준으로 약 24.9%가 해당되고 있습니다. 혹시 여기까지도 파악되셨는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네.
○소영철 위원 견인전동기 또 그다음에 제동시스템, 프레임ㆍ윤축 트램에서 굉장히 중요한 핵심부품들을, 미 국방부에서 제재하는 기업의 부품이 우진산전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 트램에 장착된다는 이 사실은 굉장히 국제적으로도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도기본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셨다고 그러면, 이번 국감 준비하면서 파악하셨으면 어떻게 대체가 가능하시다고 봅니까?
이것은 트램의 운영 납품 문제와 다르게 국제적인 제재리스트에 오른 기업의 부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달되면서 굉장히 외교적인 문제나 이런 부분에까지 비화될 소지가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혹시 본부장님께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위원님, 먼저 지금 논란의 핵심이 되고 있는 거는 중국산 부품이 그렇게 중요하고 핵심부품이냐 이 얘긴데요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그래서 열차 공부를 다시 해 봤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열차 제어장치입니다. 그러니까 로봇으로 얘기하면 헤드, 두뇌에 해당하는 장치가 뭐냐 하면 제어장치, 단말장치, 화면, 통신, 통합제어, 중앙제어장치입니다.
그리고 지금 중국산을 쓰고 있는 거는 일종의 주요 부품이 아닌 기계장치입니다. 견인전동기 이게 CRRC 쓰고요. 제동시스템, 그다음에 프레임ㆍ윤축 이거를 지금 중국산을 쓰는데요 이거는 저희 국내 업체도 3년, 4년만 거치면 다 국산화할 수 있는 겁니다. 특수한 기술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걸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런 점에서 헤드 장치는 국산을 사용하기 때문에 통신이랄지 제어장치에 해당하는 부분들은 안전운행하고 직결이 되고요. 기타 차의 부품, 일종의 휠이랄지 윤축이랄지 이런 것들은 국내도 제작이 가능합니다.
○소영철 위원 본 위원도 이번에 이 열차 특히 트램에 관해서 심도 있게 공부를 하고 왔어요. 제어장치, 아까 말씀하신 여러 중요 장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 비율로 보면 23.3% 정도밖에 안 되고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 중에 하나는 가격 비율로 봤을 때 상당히 높은 24.9%, 25% 정도에 해당하는 부품이 방금 이야기한 미 국방부에서 제재하는 기업의 부품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트램에 사용되고 있다 이것에 대한 문제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위원님 지적 충분히 공감하고요. 다만 저희가 지금 상황이, 저희가 개통 시기를 시민들하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국산 부품으로 대체할 수 있는지 전체 협회에 있는 철도 제작업체에 다 협조 요청을 했습니다. 이 부품 제공할 수 있느냐, 그런데 국내에 부품이 없습니다.
○소영철 위원 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시 좀 다른 쪽으로 내가 말씀을 드릴게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불가피하게 중국 부품 쓰게 됐다고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영철 위원 지금 이러한 가격에 대한 기준을 정할 때 현재는 기술평가가 몇 점입니까? 85점이죠? 응찰을 하는 기업들을 우리가 심사하는 기준이 있는데 기술평가가 85점이에요. 그다음에 2단계로 가격을 해서 실질적으로 기술평가 85점 내용을 보니까 너무 평이하다, 기술평가라는 기준 자체가 그냥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 제조 생산할 수 있는 기업이면 평가 85점 정도에 다 진입할 수 있는 정도이기 때문에 평가기준이 좀 무의미하고,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지금 2단계 분리 입찰제를 하고 있는데 종합심사제, 예를 들면 기술평가를 50, 가격을 50 이런 형태의 종합평가제로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냐는 본 위원의 의견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장단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저희가 봤을 때는 이 가격이 너무 시장가격하고 안 맞아서요 그래서 세 번 유찰된 거거든요, 위원님 가격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어느 정도 기술력을 위주로 평가해야지 가격으로 평가하게 되면 이 고가의 열차제어장치를 포함한 차량을 싼 가격에 한다는 것은 굉장히 불합리합니다.
○소영철 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경숙 위원께서 지적한 내용과도 비슷한 내용이에요. 이 트램은 전체 구입비는 5분의 1 정도, 20% 정도밖에 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유지보수가 거의 80%를 차지하고, 그다음에 이게 수명이 한 30년 간다고 그러면 굉장히 긴 하나의 시설로서 봐야 하는 상황인데 유지보수비용이 이렇게 많이 책정되고 이런 과정이라고 그러면 사실은 가격이 너무 낮아서 이러이러한 유지보수하는 데 비용이 들어가는 것보다 기술력이 높고 뭔가 좀, 특히 요즘에 우리 대한민국 경기도 굉장히 어려운데 동기부여를 통해서 국산화율을 좀 높이고 국산에서 기술이나 이런 것이 더 향상될 수 있도록 도기본에서도 그런 기본적인 기조가 필요하지 않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방금 이야기한 바와 같이 최진석 한국교통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이런 문제점을 상당히 우려를 겸하면서 논평을 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논평을 제가 쭉 읽어봤는데 굉장히 합리적이고 우리가 방향을 같이 가야 될 궤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지금 아무리……. 3분만 더 쓸게요.
아무리 핵심부품에는 속하지 않으나 국방부로부터 저렇게 블랙리스트로 지정된 그런 기업의 부품이 우진산전에는 가격을 좀 달랬더니 본인들 기업의 비밀유지 등의 이유로 해서 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만 전체적인 평가에서 보면 상당히 25% 수준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부품을 저런 블랙리스트로 지정된 기업의 부품을 사용하는 것이 한편 상당히 정부 정책이나 또는 미국의 정책과 좀 상반되는 입장이 아닌가, 좀 늦게 알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나 방향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우려의 말씀 저도 공감하고요. 그래서 4년 내에 부품교체 주기가 옵니다. 그 교체되는 부품은 다 국산화하도록 지금 업체하고 협약했습니다.
○소영철 위원 협약이 됐습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네.
○소영철 위원 확실하게, 서로 우진 쪽하고 이야기가 됐어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네, 그렇습니다.
○소영철 위원 전체, 아까 말씀드린 25% 정도의 부품도 다 국산화율을, 4년 후 교체할 때는 하겠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네, 4년 내에 교체시기가 도래하는 부품부터 모두 국산화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가 조건을 달았습니다.
○소영철 위원 꼭 그렇게 이행되기를 바랍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영철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병윤 소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김성준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준 위원 김성준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두양주택하고 두양엔지니어링 동북선 경전철 행정대집행 비용 5,080만 원 상당인데요 이 소송에 대해서 서울시가 패소를 했어요. 알고 계시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네.
○김성준 위원 올해 7월 24일 자 판결입니다. 법원 판결에 따라서 두양주택, 두양엔지니어링이 토지보상법에 따라서 물건 가격으로 보상이 이루어져서 보상금을 받은 후에 지어진 시설물의 철거 의무는 없다는 것이 법원 판결입니다. 서울시는 이 판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소송 진행에 대해서는 좀 자세히 아는 부장님이 답변하도록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네, 담당 부장이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철도사업부장 이철 도시철도사업부장입니다.
○김성준 위원 마이크가 안 켜졌네요.
○도시철도사업부장 이철 도시철도사업부장 이철입니다.
○김성준 위원 서울시는 이 판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십니까?
○도시철도사업부장 이철 지금 그 판결내용이 지장물 철거에 대해서 보상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보상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상에서 다른 도시계획 사업이 진행되면 소유자 비용으로 지장물을 철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도시계획법하고 토지보상법하고 배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도시계획법이 상위법이기 때문에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토지소유자가 지장물 철거 의무를 진다고 보고 항소를 했습니다, 2심으로.
○김성준 위원 항소하셨어요?
○도시철도사업부장 이철 그렇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러니까 법원의 판단은 수용당한 원소유자가 해당부지에 지어진 시설물까지 보상을 받았다면 철거 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명시적으로 판결하고 있죠?
○도시철도사업부장 이철 네, 그렇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리고 재판부는 재결 이후에 서울시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서울시의 첫 철거 명령부터가 위법하다 이렇게 판결을 했어요. 알고 계신가요?
○도시철도사업부장 이철 네, 알고 있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러면 이제 동북선 도시철도 민간투자 사업은 동북권 지역의 대중교통 접근성 제고를 위해서 아주 중요한 교통사업입니다. 그렇죠?
○도시철도사업부장 이철 네, 그렇습니다.
○김성준 위원 이 사업을 추진할 때 토지수용과 손실보상 절차에 대해서 도기본은 어떻게 대응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철도사업부장 이철 저희가 토지 보상에 대해서는 자치구에서 보상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노원구청에 보상 의뢰를 해서 보상을 했고요.
○김성준 위원 노원구청에서요?
○도시철도사업부장 이철 그렇습니다. 보상을 하는 과정에서 차량 기지의 특수성 때문에 저희가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을, 도시계획으로 지정돼 있는 학원을 대상으로 해서 그 토지를 수용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김성준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길게 답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재판부가 서울시 손실보상금 결정과 관련해서 이의신청이 없다고 언급했는데 이의신청이 없었던 사유는 뭔가요?
○도시철도사업부장 이철 이제 가설 건축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상을 하지 않았는데 바닥 포장이라든가 옹벽, 가설 건축물을 축조하기 위해 밑에 기초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을 했는데요 그때 당시에 이론이 있었습니다. 지장물에 대해서는 이전비를 중심으로 해서 보상을 해 줘야 되는데 옹벽이라든가 포장은 이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가격으로 보상을 했거든요. 그런 부분이 원소유자가 자기들이 철거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일단의 예입니다. 그래서 구청하고 저희하고 치열하게 논쟁을 했었는데…….
○김성준 위원 이의신청이 없었던 이유는 뭔가요?
○도시철도사업부장 이철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어떤 지장물에 대해서 보상을 해야 되는데 그게 가격으로 보상할 것이냐, 이전비로 보상할 것이냐, 그런데 저희가 이전비는 보상할 수 없기 때문에 가격으로 보상했기 때문에 이의신청을 안 했었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럼 지난 10월 20일 2차 변론기일이 있었죠?
○도시철도사업부장 이철 그렇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도시철도사업부장 이철 그때 당시에 상호 입장을 확인했었고요. 이거하고 비슷하게 가설 건축물을 저희가 철거했는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자기들이 철거의무를 지지 않는데 그걸 보상을 안 해 줬다고 해서 동북선 철도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는데 도시계획법이 우선이니까 그 부분은 보상 의무를 지지 않는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 판결이 이번 소송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 거라고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리고 지금 두양주택, 두양엔지니어링 지금 학원 운영하고 있는 회사죠, 운영했던?
○도시철도사업부장 이철 그렇습니다.
○김성준 위원 동북선 보상 관련해서 여러 건의 소송이 진행되고 있더라고요.
○도시철도사업부장 이철 3건의 소송이 진행됐었는데요 2건은 거의 마무리 단계고 행정대집행소송 1건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김성준 위원 이 도시개발 프로젝트하고 토지수용 정책 절차 개선에 대해서 서울시가 어떤 개선 조치를 추진하고 있는지?
○도시철도사업부장 이철 이번 소송으로 인해서 도시계획부지에 도시계획사업을 진행할 때 보상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되돌아볼 게 있으면 되돌아봐서 지침을 만들든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서울시는 지난 10년간 도시철도 소송비용만 210억 원을 지출했습니다. 맞죠?
아마 맞을 겁니다. 그중에 93%가 지금 9호선 관련해서 공사기법 변경에 따라서 추가 비용 지급 요구,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공사비 증액 요구 등에 대해서 지출한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소송이 비일비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불가피한 측면이 있죠. 그래서 전반적인 점검과 임기제 변호사 영입, 법무팀 구성 등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 달라고 본 위원도 지적한 바가 있거든요. 이런 제안 이후에 도기본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그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와서 소송업무 전체 총괄을 보니까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 공무원들이 순환보직이라서 다 새롭게 봅니다, 오랫동안 소송을 하는 것을. 민간인들은 법무법인 동원해서 꾸준히 해서 허점을 파고드는데 저희는 담당자가 바뀌고 서울시 변호사는 법률지원담당관에 소속이 돼 있어서 제가 볼 때는 그닥 열심히 하는 부분이 좀 부족하지 않은가…….
○김성준 위원 이철 부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결국은 저희 담당들이 좀 변호사하고 세게 논리를 만들어가면서 이렇게 해야 하는데 소통이 안 되는, 부서가 전혀 다르다 보니까요. 만나기도 힘들고 만나주지도 않고 저희 실무자들은 업무에 많이 바쁘고 이런 상황이 반복돼서 제가 기조실에 가서 저희들 소송이 늘 있는 데인데 이거 이러다가 아주 큰일 난다, 위험하다 해서 내년 상반기 정도에는 임기제 변호사 채용할 예정입니다.
○김성준 위원 내년 상반기쯤에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네, 그래서 한 2~3월 정도 되면 절차 끝나서 아마 6급 변호사를 저희가 채용할 예정이고요. 일단은 소송 전담을 시키고 법률지원담당관에서 수행을 하지만 지금 이 소송 자체가 법률지원담당관 업무입니다, 공교롭게 실무는 저희지만.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저희 변호사가 대등한 관계로 이 업무를 파악해서 소송을 좀 집중적으로 논점을 관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공사계약 특수조건이랄지 여러 가지 것도 다 소송하고 관련이 돼 있어서 법률적 지원이 굉장히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걸 바꿔 나가도록 하고요.
9호선 문제는 지적하신 거 잘 기억하고 있고요. 특히 9호선에서 분쟁이 일어났던 게 뭘까, 그런데 종전에 과거의 관행이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 관에서 설계변경을 시키고 업무를 추가로 시켜놓고 비용을 적절하게 지급하지 않은 그런 약간의 관례도 있었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은 그런 점은 거의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도기본은 말씀하신 대로 소송이 불가피하게 빈번할 수밖에 없는 조직이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그렇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임기제 순환보직 공무원들이 담당하기에는 버거울 거예요. 그래서 서울시 예산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각별한 소송 관리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울시 도시개발사업 및 토지수용 관련한 소송에 대비해서 향후 개선책과 대응방안을 강구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 시민의 세금이 더 이상 낭비되지 않도록 기존 소송 사건에 대해서도 면밀히 분석해서 소송 관리를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년 상반기에 그렇게 개선책을 강구하시는 부분은 저희 의회에서도 상의해 주시면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병윤 김성준 부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윤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섭 위원 안녕하세요. 노원구 5선거구 윤기섭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진접차량기지 지금 공정률이 55% 정도 진행됐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4호선이 이번에도 2편성이 증차가 됐거든요. 그런데 진접차량기지에 충분한 기지로서 부족하지 않은가 그거에 대해서 확인 좀 한번 해 보셨나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예산이요?
○윤기섭 위원 예산이 아니고 주차면이라고 해야 되나요. 진접차량기지, 차량들이 들어가서 저녁에 쉬는 곳이잖아요. 이제 인구가 증가하고 지금도 혼잡도가 심하기 때문에 앞으로 4호선도 증차를 계속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당연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다면 그거에 대비해서 진접차량기지도 좀 더, 정확한 명칭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주차면이라고 해야 되나요. 차량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좀 더 확보해야 되지 않나 그걸 여쭙는 겁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네, 저번에 한번 위원님 말씀하셔 가지고…….
○윤기섭 위원 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어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저희가 설계도면 다 봤거든요. 지금 상황에서는 맥시멈 나오고요. 만약에 추가로 필요하면 그게 아마 다른 당고개하고…….
유치선이 지금 한 3개 정도 확보 가능하거든요. 그 방법이 지금은 현실적으로는 가장 타당할 것 같습니다.
○윤기섭 위원 그러면 유치선 3개 정도가, 그런데 이번에 10월 말일부로 지금 2편성이 증차가 됐거든요. 그러면 이제 1편성 남은 거네요, 자리가. 그렇게 보면 되나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그거는 조금 다른 얘기고요. 예를 들면 기존의 진접선 계획할 때 유치선 대비 거기를 추가로 할 데를 찾아봤더니 지금 현재 선에서는 대지 면적이랄지 여러 가지 도저히 힘들고요. 그리고 또 추가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중에 증차랄지 이런 것 때문에 유치선이 필요하지 않냐는 말씀이 있어서 찾아본 결과는 지금 한 세 군데 정도가 추가로 유치선이 나올 수 있다 그 말씀이고요.
이번에 증차된 게, 이제 증차됐으면 그러면 2개 됐으면 하나 남는 거 아니냐 이렇게는 좀 따져보지는 않았습니다.
○윤기섭 위원 개념이 그런 개념은 아닌가요? 러시아워 시간에만 돌리고 또 나머지 시간은 좀 여유가 있기 때문에 차량 자체 2편성이 늘어난 거는 아닌가 보지요, 그러면?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네, 그걸 그대로 유치선에다 둔다는 개념은 아니고요. 이게 주박하고 나가고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거는 스케줄을 다 봐야지만 유치선이 얼마가 필요한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기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8호선 연장 현장시찰 잘 다녀왔는데요. TBM 공법을 그때 가서 잘 보고 왔어요. 그런데 현재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시행 중인 터널공사 중에 TBM 공법을 사용하는 비중이 얼마나 되는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얼추 60~70%는 되지 않을까 통계를 안 내봤는데요 도저히 TBM이 안 나오는 짧은 구간이랄지 지표면이 얕은 데는 폭파공법으로 하거든요. 나머지는 다 TBM으로 합니다.
○윤기섭 위원 하여튼 가서 잘 보고 왔고요.
도시기반시설본부가 공사를 주로 하는 업무부서잖아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네.
○윤기섭 위원 그러다 보니까 안전사고에 대해서 좀 신경을 얼마나 쓰고 계신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최근에 5년간 도시철도국 소관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현황을 보면 한 24건 정도 돼요. 1년에 적게는 3건부터 많게는 6건까지 이렇게 있어서 한 5년 동안 24건 정도 되는데 저희가 자료 요청을 해서 보니까 이게 사고 유형별로 정리를 이렇게 요청을 했었는데 미끄러짐, 넘어짐, 낙상, 끼임, 골절 기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고가 자꾸 생기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 좀 더, 그동안에도 신경 많이 쓰셨겠지만 이렇게 생긴 거 아니에요. 앞으로 어떻게 또 관리해야 되겠다는 대책이나 뭐가 있으신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저희는 가장 핵심적으로는 스마트 건설안전 11종해서 필수와 선택을 나눠서 그걸 도입을 했고요. 아무튼 안전문제는 저희 도기본의 가장 큰 축 중에 하나의 과제입니다.
위원님 다행히 금년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사고는 없었고요. 그리고 이번에 스마트건설안전기술로 행안부 정부에서 경진대회가 있었는데요 저희 행안부장관상 어제 수상한 걸로 해서 서울시의 행정이 굉장히 앞서가고 있다, 건설안전의 분야에 대해서는. 그래서 지금처럼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면 안전관리 비용도 충분히 확보하고 현장의 안전교육도 충실히 하고, 사고 없는 현장으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윤기섭 위원 축하드립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고맙습니다.
○윤기섭 위원 그런데 그냥 넘어가야 하는데 한 말씀 드리고 갈게요.
지난 서울도시철도 9호선 4단계 연장사업 3공구 건설공사에서 이거 정말 엄청난 거 같아요. 작업지휘자 통제 없이, 작업지휘자 통제 없이 임의대로 작업을 진행하다가 지반과 철판 단차로 인해서 굴착기가 무게 중심을 잃고 전도하여 근로자 1명 부상이 발생했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작업지휘자……. 아니, 작업지휘자 통제 없이라는 말이 이게 굉장히 보통 사건이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작업지휘자 통제 없이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왜냐하면 하인리히법칙이라고 아시겠지만 1 대 29 대 300 이런 하인리히법칙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 내용이 뭐냐면 한 번 주된 재해, 그러니까 중대사고가 나기 전에는 1 대 29, 29번의 경미한 재해 및 작은 사고들이 생기고요. 1 대 29 대 300, 또 300번에 이르는 징후들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최근에도 보면 1년이 아니고, 아까 데이터 보면 5년 동안 24건이잖아요? 그러면 29건에 가까워진 거잖아요. 그리고 또 여기 사고로 기록이 안 된 간단간단한 사고도 이 정도라면 한 300여 건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어요. 걱정되는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좀 더 안전교육을 비롯한 안전에 치중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안전교육은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신가요, 요즘에?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공정별로, 주요 공정마다 다 작업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공정별로 저희 본부에서 나가서 현장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교육은 너무 많을 정도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도 596명 교육시켰고, 죄송합니다, 2022년 상반기, 2022년 하반기에 969명 해서 1,500명 넘어가고요. 금년도 지금 1,068명 정도 공사관리관, 건설사업관리자, 시공기술자 또 외노자들, 외국인 근로자들까지도 같이 통역해서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윤기섭 위원 일용직 근로자의 비율이 얼마나 되나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현장마다 다른데요 그 통계는 조사를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장마다 좀 상이해서.
○윤기섭 위원 그런데 여기 공사현장 근로자현황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참 일하실 분들이 없어서 문제이긴 하지만 70세 이상이 84분 정도 돼요, 자료에 의하면. 그분들은 70세 이상이면 건강 상태나 이런 거에 따라서 노동 능력이, 물론 어떤 업무를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주로 연세 70세 이상이면 어떤 일을 하실 수 있나요, 이런 분들이?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주요 공정은 아니고요 신호수랄지 아니면 간단한 청소, 보초 서는 이런 정도입니다.
○윤기섭 위원 그리고 또 하나 확인해야 할 것이 공사현장에도 아침에 요즘 음주단속 이런 걸 하신다고 그러던데 맞나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네, 그렇게 들었습니다.
○윤기섭 위원 음주 후에 작업에 투입됐다가 사고 나는 일이 많아서 그렇다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음주측정기 이런 걸 사용하시나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네, 음주측정기로 아침에 출근할 때 측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마다.
○윤기섭 위원 그 외에도 혈압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도 요즘같이 급격하게 기온이 떨어지고 이러면 혈압 환자분이나 이런 분들은 갑자기 쓰러지거나 이런 사고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관리를 하고 계신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네, 그런 것도 한번 저희가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기섭 위원 알겠습니다. 좀 더 천만 서울시민의 편안함을 위해서 기초공사부터 다 하시는 우리 도시기반시설본부에 감사드리고요. 아무튼 안전사고 없이 내년에 좋은 일 많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병윤 부위원장, 박중화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박중화 윤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윤 위원님이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이병윤 위원 동대문구 제1선거구 이병윤 위원입니다.
동북선 관련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작년에 동북선에 여러 가지 각종 민원이 많이 들어왔는데 모든 게 해결이 많이 된 것 같아요. 특히 잘 처리된 거는 출입구 관련해서 제기동 쪽 방향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왔는데 그것도 해당 부서에서 잘 대응을 해 주고 또 주민 간담회를 통해서 슬기롭게 대처가 돼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크게 해소된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작년에 제가 감사 때 질의했다시피 민원 관련해서 그 주변에 부실한 건물이라든지 수도관 파열 이 민원도 잘 해소돼서 지금 본 위원한테는 크게 민원이 들어온 게 없었어요, 작년에는 민원 때문에 엄청 고통을 당했는데. 하여튼 이 자리를 빌려서 해당 철도사업부 이철 부장님이 해당 부서인데 거기서 수고했다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요.
그러나 거기에 보면 아직까지도 사소한 민원이 많이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거는 기준치에 초과가 됐든 안 됐든 간에 민원인들이 생각할 때 시끄럽다 그러면, 민원이 발생하면 우리가 측정을 한번 해 봐야 하고 그런데 그 후로 특별하게 민원이 들어온 게 있습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위원님이 그때 중재하시고 그 뒤로는 특별하게 다른 건 없었고요. 말씀하신 대로 바로 인접한 지역에 소음이 좀 있다는 그런 건의 민원들은 있었습니다. 그거는 그때그때마다 현장에서 잘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병윤 위원 그렇게 큰 공사를 하는데 소음이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주민들도 다행히 주택가하고 인접한 데는 동북선에 소음이 있다고, 복공판에 소음이 좀 있다 이런 민원도 들어오더라고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네, 덜컹거려 가지고…….
○이병윤 위원 패널 깔아 놓은 그거죠, 차가 지나갈 때 덜컹 소리 나는 거?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네, 그렇습니다. 차가 지나가면 덜컹거립니다.
○이병윤 위원 덜컹덜컹하는 그거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네.
○이병윤 위원 그래서 그거는 본인들이 보는 시각과 듣는 소리에 따라서 또 민원이 들어올 것인데 그때그때마다 잘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민원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병윤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질의할 내용은 동북선 출입구 관련해서 제기동 방향으로 출입구를 안 내는 대신에 환승연결통로에 에스컬레이터를 하나 설치하는 게 바람직하다 주민들의 건의도 있고 해서 작년에 또 설명회를 한 번 가졌거든요. 그거는 현재 진행이 어찌 되고 있습니까? 약령문 앞으로 그 당시에 하라고 본 위원이 예산 설계비도 1억을 반영해 줬거든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네, 그렇습니다.
○이병윤 위원 지금 그 내용이 언제쯤 됩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위원님 예산이 많이 도움이 돼서 10월 말 정도에 입찰 공고했고요. 10월 말 입찰공고 후에 낙찰자가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금년 11월에 계약해서 내년 6월까지 가장 최선의 안을 도출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윤 위원 하여튼 동북선 공사를 하면서 처음에는 많은 민원과 주민들의 여러 가지 요구사항과 그게 많았는데 지금은 그래도 다 해소되고 민원 들어오는 게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몇 가지 지적했던 그런 거니까 그런 거는 현장에서 그때그때 그냥 공구마다 대처해 나가면 될 것 같고요.
우리 제기역 약령시 쪽으로 에스컬레이터 용역도 잘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또 주민들의 민원이 없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계속 관심 가져주신 덕분에 현장에서는 원활하게 사업이 주민들의 협조 속에 되고 있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병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화 이병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감사를 마치고 원만한 의사진행을 하기 위해서…….
○소영철 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구합니다.
○위원장 박중화 자료 요구하십시오, 그러면.
○소영철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할 때 우진산전과 중국산 부품 관련된 4년 이후에 부품 교체 시마다 100% 국산화하겠다 이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협약서가 혹시 있는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지금 구두 협약을 한 상태이고요. 그거는 추후에 계약서에 문구를 넣을 생각입니다.
○소영철 위원 그 계약 협약서 4년 이후에 부품 교체 시마다 국산화를 하겠다고…….
아니, 이런 큰 370억 정도 되는 공사하는 데 구두계약이 어디 있습니까? 협약서나…….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시기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소영철 위원 협약서나 문서로 정리해서 그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알겠습니다.
○소영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화 이상으로 오전 감사를 마치고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부위원장 김성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규호 위원 임규호입니다.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질문을 해서 도기본이 일을 잘하고 계신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도기본 한 해 예산 규모가 어느 정도 되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도기본 전체 예산은 저희가 세입이 2조 585억 원이고, 세출은 1조 5,941억 원 정도 됩니다.
○임규호 위원 2조 원에 달하는 어마무시한 규모죠. 특히 도기본은 건설, 건축, 토목, 설비, 설계 이런 공사 관련된 업무들이 주이기 때문에 업체들로부터 오는 여러 가지 유혹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3월에 간부급 공무원이 업자에게 향응 접대, 금품수수한 사실이 적발됐죠. 맞습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저희가 5월 말에 한 번 감사위원회 지적받은 거 있고요.
○임규호 위원 3월에 이게 적발이 돼서 5월에 감사위원회가 열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올해 감사 결과가 통보된 건 아직 없어서 어떤 건지는 정확히…….
○임규호 위원 감사 결과를 어제 제가 받았는데요?
파악 못 하고 계세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아니요, 건이 좀 저녁 회식 참석했던 그 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규호 위원 그러니까 업자들로부터 향응 접대, 금품수수한 사실이 있었던 거잖아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식사만 한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임규호 위원 금품수수로 조치 결과 처분을 받았었습니다, 공무원들이.
전혀 파악이 안 되시는데, 이거?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금년 3월이라고 하시니까 좀 헷갈려서, 3월에는 없거든요. 5월에도 없고요.
○임규호 위원 5월은 본인께서 말씀하셨어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네, 5월에 적발돼서 엊그제 감사위원회 열린 거 하나 있고요. 그게…….
○임규호 위원 작년 기준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2021년에 징계 처분받은 거 있습니다. 위원님한테 제출한 자료는 2021년…….
○임규호 위원 2021년에 그럼 처분을 받았던 걸 저한테 제출하셨던 건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네.
○임규호 위원 그런데 올해 5월에 또 적발됐다는 거군요, 그러면?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네.
○임규호 위원 2021년에 처분받았던 6명에 대한 징계는 어떻게 내려졌습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2명은 정직 2월이고, 그다음에 2명은 감봉 2월……. 아, 4명은 감봉 2월에…….
○임규호 위원 매우 미비한 수준이죠. 이 사람들은 지금 도기본에 근무하고 있습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현재…….
○임규호 위원 이런 사실들조차도 본부장께서 정리가 안 되면 도대체 행정감사를 어떻게 받겠다고 이 자리에 나오신 거예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지금은 다 인사발령이 나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규호 위원 이렇게 적발되고 나서 도기본에서 배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업체를 조사해 보니까 서울시 예산을 받아서 만든 설비, 구조물들이 많은 것으로 또 파악됐어요. 이것과 관련해서 저도 조금 더 심밀하게 조사 중에 있는데 정리되는 대로 본부장께 다시 한번 물을 계획에 있습니다.
그거 이전에 이번에는 제가 제보받은 게 있어서 말씀드릴게요. 별내선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별내선은 단일공사인데도 불구하고 분리계약을 한 적이 있습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네. 설비 부분에서 분리계약이 있었습니다.
○임규호 위원 단일공사를 분리계약을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조건에 맞으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임규호 위원 기본적으로는 안 되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안 되는 건 아닌데요. 당초에 기본…….
○임규호 위원 안 된다고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잠시만요.
○임규호 위원 지방계약법과 그 시행령에 따르면 공사의 분할계약 금지라는 조항이 적시가 돼 있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예외 조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임규호 위원 기본 조항은 분할계약을 못 하도록 돼 있다고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그러니까 원칙은 그렇게 돼 있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해서 나와 있습니다.
○임규호 위원 그런데 이 별내선 송변전공사 중에서 AC설비는 분할발주를 했습니다, 이거하고 결이 같은 DC설비나 통신ㆍ신호 공사는 통합발주를 했는데. 그러니까 일률적이지가 않지요. 이건 누가 봐도 부적절한 상황이어서 이번에 서울시 감사위원회에서도 크게 지적됐던 부분입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감사 결과 주의 조치가 나왔는데요. 감사의 내용은 당초 기본계획부터 공구 분할을 고려했어야 하는데 왜 공사 발주할 때 그 공구 분할을 결정했냐, 이런 식으로 해서 주의가 나왔고요. 아예 기본계획부터 나눠라.
○임규호 위원 그러면 왜 AC설비만 분할발주를 하고 나머지 DC설비며 통신ㆍ신호 공사는 통합발주를 했습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관련 법에 의해서 분리발주 했습니다, 다.
○임규호 위원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같은 별내선 관련된 송변전공사를 하는데 AC만 분리발주를 하고 나머지는 통합발주를 했다니까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저희 담당 부장님이 그 부분은 잠깐 설명을 양해 좀 해 주시면 드리겠습니다.
○도시철도설비부장 전계목 도시철도설비부장 전계목입니다.
○부위원장 김성준 마이크 켜져 있나요?
○도시철도설비부장 전계목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 송변전공사는 전기공사업법에 의해서 발주하였고요. 그리고 AC설비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 법률에 의해서 저희가 직접 구매했습니다.
○임규호 위원 그건 편의에 의한 해석이고요.
○도시철도설비부장 전계목 아닙니다. 여기에…….
○임규호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적하는 부분은 뭐냐면 원래 원칙상으로는 단일공사는 분리계약을 하면 안 되고 통합발주를 해야 하는 형태입니다. 이 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동일 구조물공사 또는 단일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따라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 계약할 수 없다.” 이렇게 명시가 돼 있어요.
○도시철도설비부장 전계목 그건 저기…….
○임규호 위원 그런데 이걸 기본적으로 어긴 거 아니에요?
○도시철도설비부장 전계목 그 사항하고 조금 다른 내용인데요. 토목이나 건축 같은 공종에서 분할하지 말라는 얘기고요. 그 안에 전기나 기계 그리고 통신공사는 개별법에 의해서 발주하도록 돼 있습니다.
○임규호 위원 아니, 그러면 왜 같은 공사인데 AC만 분할발주를 하고 DC설비하고 통신ㆍ신호는 통합발주를 했냐고 자꾸 제가 묻잖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취지는 AC설비는 기본법에 의하고 다른 조항은 중소기업 특별법에 의한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도시철도설비부장 전계목 지금 말씀하시는 별내선 송변전공사는 공사입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관급자재는 전기를 수전받기 위해서 하는 장비 사항입니다. 그 장비는 중소기업법에 의해서 별도 발주……. 직접 분배하도록 돼 있습니다.
○임규호 위원 그러면 AC하고 DC가 다르게 적용되는 거예요?
○도시철도설비부장 전계목 네, 그렇습니다.
○임규호 위원 그게 어느 법에 나와 있는데요?
○도시철도설비부장 전계목 설비들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제조공장이 다릅니다.
○임규호 위원 이게 잘못됐다고 감사위원회가 지적까지 했는데 그럼 감사위원회의 지적이 잘못됐다는 얘기입니까?
○도시철도설비부장 전계목 그 내용을 지적한 게 아니고요.
○임규호 위원 그 내용을 지적한 걸로 적시가 되어 있어요.
○도시철도설비부장 전계목 공구 분할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기본계획 할 때 그때 분할을 하지 않고 나중에 했다고 그래서 그걸 좀 부적정하게 본 것입니다.
○임규호 위원 일단 들어가 보세요.
제가 쭉 한번 조사한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별내선 송변전공사는 설비제작을 통합발주해야 하는 상황인데 분리발주해서 수의계약을 하는 바람에 일감을 나눠줘서 특혜 의혹이 지적된다는 문제 제기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감사위원회에서도 이를 크게 지적했는데, AC설비를 하는데 43억짜리를 4개 업체에 고르게 나눠주셨어요. 그런데 이 기업들을 좀 체크해 보니 한 업체가 중기부에서 행정처분을 받고 아직까지 그 송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거 너무 겸연쩍어요.
이 분할발주를 할 때 아까 관계 부장님이 법에 의해서 따른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예산편성, 기본설계 이런 거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그 이야기들을 좀 해 가면서 가능 여부 사전검토 이런 절차 이행이 전제되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것 없이 어떻게 분할발주를 하는 게 지금 정당하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건 원칙이고요 법에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분명히 나와 있지 않습니까. 다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해서 첫 번째 “다른 법령에 따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 발주할 수 있도록 규정된 공사” 그게 방금 우리 부장이 얘기한 별도 법에 의한 AC는 별도로 발주해야 된다, 관급자재이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공사의 성격상 공종, “공사의 성질이나 규모 등에 비추어 공구나 구조물을 적정규모로 분할 시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왜 분할했냐면 토목공구가 다릅니다. 1공구, 2공구 다르게 있는데 애초에 기본계획할 때 설비 파트에서 세심하게 공구 분할을 고려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실질적으로 하다 보니까 토목공사는 여기서 진행되고 여기서 진행되는데 시기가 다르거든요.
○임규호 위원 그런데 그게 왜 AC만 해당되고 DC하고 통신ㆍ신호설비는 해당이 안 됩니까? 그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잖아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기계장치 때문에요 각각의 변전소가 다 생기거든요. 이쪽에도 변전소 이쪽에도 변전소, 그럼 연결하는데 또 AC는 아까 말씀대로 관급자재거든요. 그건 공사가 아니에요. 물품이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관급자재는 구매를 해야 됩니다.
○임규호 위원 그거는 DC하고 통신ㆍ신호도 같은 결이에요. 자꾸 제가 똑같은 질문을 물어보는데, 제대로 알고 보고를 해 주세요.
이 내용 모르셨죠, 사실? 이거 감사위원회에 지적받은 거 알고 계셨습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네, 자료요청 있으셔서 저희들 나름대로 내부에서 검토해서 알고 있습니다.
○임규호 위원 그러니까 분할발주를 할 것 같았으면 이게 적법한지 사전 검토를 거치면서 예산편성, 기본설계가 동반돼야 되는 게 상식적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절차가 없었다고요. 그리고 나중에 발주를 받은 업체를 보니 그중에 하나가 중기부에서 행정처분을 받고 지금 송사까지 하고 있단 말입니다. 너무 겸연쩍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좀 전체적으로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료 요구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최근 5년간 공사발주와 물품발주, 감리발주 상세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 입찰방법, 입찰 심사내역, 공고문 및 과업지시서, 공고방법, 입찰 계약방법, 공고일, 입찰일, 낙찰일, 계약일, 공고기간, 입찰기간, 입찰 참가업체 수, 입찰 참가업체명, 계약업체명, 편성금액, 계약금액, 수의계약을 했을 경우에는 그 사유하고 법적 근거를 명시해서 제출해 봐 주십시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위원님 대상은 어떻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임규호 위원 최근 5년 동안 체결된 공사발주, 물품발주, 감리발주.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저희 도시철도국 전체에 대해서요?
○임규호 위원 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알겠습니다.
○임규호 위원 좀 세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자료가 방대해서 좀 시간이 걸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임규호 위원 아마 정리된 내용이 있을 거예요. 제가 일부는 제출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해 주시면 좋겠고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네.
○임규호 위원 다음 질문입니다.
8호선 별내선 차량기지 증설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총사업비가 얼마인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104억 6,300만 원입니다.
○임규호 위원 104억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 43억 6,000만 원은 국비를 확보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못 했습니다. 왜 그렇죠? 국비를 못 했어요, 40%가량을.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
○임규호 위원 협의 중인 게 아니라 지금 기간을 놓쳐서 시가 다 부담하게 생겼잖아요. 그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 경기도하고 국토부하고 협의 중에 있어서 국비를 받을 방법을 요청을…….
○임규호 위원 국비를 못 받아서 지금 시비와 경기도 도비로 전액 부담하게 생겼어요. 협의 데드라인이 5월이었습니다, 작년 5월.
5월 31일까지였다고요. 내용을 전혀 모르시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위원님 솔직히 자꾸 너무 모른다고 하니까요 자존심이 많이 상하는데요.
○임규호 위원 아니, 그럼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죠. 제가 틀렸습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지금 제가 답변드렸지 않습니까, 요청 중이라고요. 끝나지 않았습니다.
○임규호 위원 아니, 요청할 수 있는 협의 데드라인이 5월 말까지였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협의가 되지 않는 바람에 지금 시비로 부담을 하게 된 거고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위원님 저희 실무부서에서는 다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위원님이 잘못 아신 겁니다.
○임규호 위원 그러면 국비를 다시 확보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임규호 위원 협의기간이 법에 따라서 종료가 됐는데 어떻게 한다는 말씀인 거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규정에 따라서 사전에 예측할 수 없는 사유 등이 발생할 때는 저희가 추가로 요청할 수 있거든요.
○임규호 위원 아니, 그런데 원래 교통공사가 2020년도 8월에 국비를 확보해야 된다고 서울시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협의가 완료되는 기간은 2022년 5월 31일까지였고요. 그런데 이 2년 동안에 어떤 이유 때문인지 결론을 못 내다가 결국엔 데드라인을 넘겨서 못 받게 됐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그때 요청한 건 다 받은 거고요.
단가상승이 지금 한 22% 있고요.
○임규호 위원 담당자가 나와서 말씀해 보세요.
○도시철도건축부장 임우진 도시철도건축부장 임우진입니다.
임규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걸 갖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모란차량기지 개량에 대한 증설 부분은 당초에는 교통공사가 2016년부터 계속적으로 요청을 했었는데 개량에 대한 그 부분이 인정이 안 되다가 2021년도에 또 교통공사에서 별도로 요청을 해서 경기도에서 국토부하고 기재부한테 다시 한번 개량에 대한 필요성을 요청을 해 2022년 6월에 국비 포함한 61억이 확정된 사항입니다.
○임규호 위원 그러니까 나머지 지금 추가적으로 필요한 예산이 43억이었던 거 아니에요?
○도시철도건축부장 임우진 그러니까 2021년부터 요청한 거에서 단가가 상승한 부분이 있었고 그다음에…….
○임규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부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추가 증설비용 이전의 얘기고 그 이후에 추가금액이 필요한 게 인지가 되었을 때 교통공사에서 국비가 더 필요하다 요구를 우리 서울시에다가 했는데 그 협상에 대한 데드라인이 작년 5월로 종료가 되는 바람에 이 돈을 더 못 받게 생겼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도시철도건축부장 임우진 그게 아니고요. 2021년부터 요청한 그 부분의 면적하고 단가에 대한 부분 자체가 옛날 단가였기 때문에 61억이라는 부분이 확정이 된 거고요. 우리가 이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2022년 단가하고 그다음에 청소선을 만드는데 면적 자체가 계산을 잘못해서 500㎡가 증가가 되게 생겼습니다. 그걸 다 계산해 보니까 현재 시점에서 설계를 발주하고 있는데 43억 정도가 지금 부족하게 생겼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기 때문에 국비를 지금 요청하려고 자료를 준비하고 있고요. 경기도하고 국토부를 거쳐서 기재부에 요청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임규호 위원 그 협의기간이 언제인데요?
○도시철도건축부장 임우진 지금 요청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임규호 위원 요청을 하려고 준비 중이라고요?
○도시철도건축부장 임우진 네, 그렇습니다.
○임규호 위원 공사가…….
○도시철도건축부장 임우진 아니요, 이제 설계…….
○임규호 위원 별내선은 내년에 완공하기로 지금 계획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도시철도건축부장 임우진 그거는 별내선 개통하고는 관계가 없이 모란차량기지하고 고덕차량기지 중정비하고 경정비의 개량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개통하고는 관계가 없이 추진되는 사항입니다.
○임규호 위원 의아합니다, 좀.
○도시철도건축부장 임우진 사실입니다. 국토부하고도 그 부분은 다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들인 거고요.
○임규호 위원 지금 제가 받은 8호선 차량기지 부속시설 추가 증설 추진계획 이게 도기본에서 만든 자료거든요. 그런데 여기 4쪽에 보면 사업비 검토 및 확보방안 이렇게 써 있고 그리고 그 검토 결과에 사업비 약 43.6억 원의 부족이 예상되어 추가 예산 확보 필요 이렇게 하면서 확보방안을 별내선 협약 비율 서울시 19%, 경기도 81% 분담 이렇게 써놨어요. 그리고 그 바로 밑에 추가 국비 확보는 별내선 총사업비 협의기간 종료로 불가함으로 각 지자체에서 향후 별도 확보 필요 이렇게 써놨어요.
○도시철도건축부장 임우진 올해 9월에…….
○임규호 위원 왜냐, 협의기간이 2022년 5월 31일로 종료됐기 때문에 이렇게 본인들이 써놨습니다.
○도시철도건축부장 임우진 맞습니다.
○임규호 위원 지금 이걸 지적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꾸 뭘 딴소리를 하고 계세요.
○도시철도건축부장 임우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시점에서는 그렇게 했었고요. 우리가 총사업…….
○임규호 위원 아니, 지금 그걸 지적하고 있는데 자꾸 다른 얘기를 하고 그러세요.
○도시철도건축부장 임우진 우리가 총사업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국토부에 질의를 해서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총사업비에 대해서 다시 요청을 할 수가 있다고 확인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임규호 위원 아니, 지금 본인들 보고서에…….
○도시철도건축부장 임우진 보고서에서는 그렇습니다.
○임규호 위원 여기 서울시 19%, 경기도 81% 이렇게 다 지자체가 부담하는 걸로 써놓고 뭔 국비요청을 이제 와서 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기간이 다 끝났는데?
○도시철도건축부장 임우진 아닙니다.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다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임규호 위원 그럼 이게 잘못 쓰인 보고서란 말이에요?
○도시철도건축부장 임우진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만 알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임규호 위원 그럼 그 이후에 갱신된 보고서를 우리한테 제출 안 한 거네요?
○도시철도건축부장 임우진 그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제출한 건 아니고요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규호 위원 지금 그 과정을 묻고 있는데 뭘 계속…….
그러면 이 과정에 있어서 국비 확보가 가능하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부장님께서는?
○도시철도건축부장 임우진 국토부에 경기도하고 같이 확보를 추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임규호 위원 그게 법상으로도 가능합니까?
○도시철도건축부장 임우진 네, 그렇습니다.
○임규호 위원 어느 법에 의해서 가능합니까?
○도시철도건축부장 임우진 총사업비가 관리지침에 따라서 가능합니다.
○임규호 위원 여기는 관리지침에 따라서 협의기간의 종료로 불가되어 있어서 못 하겠다고 써놨는데 가능하다는 얘기인 거죠?
○도시철도건축부장 임우진 그 단서를 확인을 했기 때문에 추진하려고 지금 경기도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임규호 위원 그럼 이 보고서는 잘못 쓰인 보고서다 이걸 인정하시는 거지요?
○도시철도건축부장 임우진 아니, 9월에는 그 정도…….
○임규호 위원 지금의 상황에서는?
○도시철도건축부장 임우진 지금의 상황에서는 일부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임규호 위원 그러니까 그때는 정확하게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이거를 작성했다 이 말씀 아니에요?
○도시철도건축부장 임우진 네,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임규호 위원 들어가세요.
본부장님 이 일련의 과정들을 인지하고 계셨어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그 방침서는 그때 당시, 지금 시점으로만 공부를 해서 그 방침서까지는 못 봤던 것 같습니다.
○임규호 위원 아니, 이게 지금 현안인데 8호선 별내선 연장하는 게. 이게 예산 확보를 어떻게 해야겠다 이런 구조적인 생각을 정리도 안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까?
앞으로 협의를 어떻게 해 나가실 생각이세요, 그러면?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경기도하고 국토부하고 협의해서 추가 비용이 드는 부분에 대한 타당성을 설득하고…….
○임규호 위원 추가비용 얼마나 어떻게 산정하고 계시는데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43억이 추가비용입니다.
○임규호 위원 국비 반영을 어떤 방식으로 시킬 예정이십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국비를 아무튼 최대한 확보하겠습니다.
○임규호 위원 아니, 구체적인 말씀을 하세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뒤를 돌아보며) 구체적인 이유가…….
○임규호 위원 지금 말씀하고 계신 분은 누구세요?
○도시철도설계부장 정대현 도시철도설계부장입니다.
제가 국토부하고 얘기한 거를 잠깐…….
○임규호 위원 네, 나와서 말씀해 보십시오.
기다리시는 분들이 아주 많으십니다, 지금 8호선 별내선 연장을.
○도시철도설계부장 정대현 도시철도설계부장 정대현입니다.
얼마 전에 이거 관련해 가지고 국토부하고 전화상으로 한번 상의를 했었습니다.
○임규호 위원 전화상으로요?
○도시철도설계부장 정대현 네, 상의를 했었는데 지금 설계를 발주했으니 설계를 해야지만 그 사업비가 정확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확한 사업비가 나오면 그때 국토부에서 총사업비 협의하면 검토를 하겠다.
○임규호 위원 제가 그럼 의문이 드는 부분이 이게 2020년 8월부터 교통공사가 지속적으로 요청한 사항이었는데 지금 3년 넘는 기간 동안 총사업비도 계량을 안 했다는 겁니까?
○도시철도설계부장 정대현 일차적으로 총사업비를 계량을 해서…….
○임규호 위원 그때는 왜 협상을 완료를 못 했던 거죠?
○도시철도설계부장 정대현 다시 말씀드리면 그때 총사업비를 경기도하고 국토부하고 다 협의해서 받아낸 거고, 지금 43억이 부족하다는 것은 아까 건축부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에 물가상승이라든지 또 교통공사가 조금 더 요구하는 부분, 이런 부분이 있어서 좀 부족할 것 같다 이렇게 예측을 하는 거고요. 실제…….
○임규호 위원 그러니까 그 예측에 대한 협상을 2년 동안 해 오신 거잖아요.
○도시철도설계부장 정대현 그건 아니고요. 아까 국토부에 전화를 한 것과 같이 일단은 어느 정도 추가금액이 확정돼야지만 총사업비 협의를 해 주겠다, 국토부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임규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시간이 가면서 계속해서 그 수치가 변화하고 있는데, 어느 기간으로부터는 그걸 정리하고 기준을 잡아서 협상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도시철도설계부장 정대현 그러니까 총사업비 지침에 볼 때…….
○임규호 위원 그런데 그 데드라인이 원래 법적인 기준에 의하면 2022년 5월 31일까지였는데, 그렇죠, 향후 연도의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도시철도설계부장 정대현 네, 맞습니다.
○임규호 위원 그때까지 협상이 종료되지 못해서 반영을 못 시켰다는 거 아니에요?
○도시철도설비부장 전계목 네.
○임규호 위원 그거를 저한테 주신 이 보고서에 써놓으신 거고요.
○도시철도설계부장 정대현 그 당시에 보고서에 쓴 것은 내년도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5월까지 협의가 완료돼야 하는데 그때 안 된 거고요. 총사업비 지침에 단계별로 총사업비 협의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예타가 끝나고 총사업비를 하고, 예타가 끝나고 나면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그 기본계획 수립한 총사업비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또 협의를 하고 또 기본계획 끝나면 기본설계를 하지 않습니까. 그 단계마다 총사업비가 변경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지금 하고 있는 차량기지 증설도 실시설계를 이번에 발주했기 때문에 실시설계가 끝나봐야지만 총사업비를 어떻게 협의할지 금액이 확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토부하고 얘기하기를 실시설계가 끝나야지만 협의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임규호 위원 그러면 그 실시설계가 끝나는 기간은 언젠데요?
○도시철도설계부장 정대현 내년 9월에 끝납니다.
○임규호 위원 내년 9월에 끝나면, 지금 개통을 내년 6월에 한다고 해 놓고 차량기지로 인한 안전성 문제는 전혀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보고 계시는 건가요?
○도시철도설계부장 정대현 차량기지 증설은 조금 불편할 뿐이지, 교통공사에서 개통하는 데 지금 지장이 없고 사업도 별내선 전체 개통하고 관계없이 증설은 증설대로 추진하겠다는 그런 입장하고, 검토한 겁니다.
○임규호 위원 차량 운전에, 8호선 차량 운영상의 문제가 없는지 교통공사하고 논의를 해 보셨습니까? 본부장님, 답변해 보세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저희는 별문제 없는 걸로 협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규호 위원 교통공사에?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네, 관련 부서하고 다 협의했죠, 교통공사뿐만 아니라.
○임규호 위원 개통은 내년 6월에 되는데 차량기지는 내년 9월에 실시설계가 완료된다고 하니 그게 안전상에 정말 문제가 없는지 의문이 듭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저희 실무자들이 계속 말씀드렸지만요 차량기지 증설은 개통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개통 일정에는 영향을 안 미칩니다.
○임규호 위원 도시철도국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도 실질적으로 운영하시는 분들이…….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그러니까 교통, 좀 전에 위원님 말씀…….
○임규호 위원 어떻게 생각할지가 의문이에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위원님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교통공사하고의 문제는 저희도 불만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교통공사가 2016년부터 2020년 계속 검수요청이 있었는데 다 자료가 미비해요. 구체적인 자료 요청을 못 한 거예요. 2021년 9월에서야 구체화해서 그때부터 검토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차례 교통공사는 요청했는데 왜 도기본에서 이제 와서라고 하는데 저희도 답답합니다. 자료를 미비한 걸 제출했기 때문에 확정이 안 된 겁니다, 2021년 9월에서야. 그러니까 대표적인 건 검수선 추가가 기본계획에서는 검토가 완료됐는데 구체적인 면적이 없이 요청이 된 거예요, 저희한테. 그래서 그렇게 안 받은 그게…….
○임규호 위원 그럼 소위 말해서 핑퐁 논의를 하는데 2년이 넘게 소요가 됐다는 거예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과거 이력을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게 제대로 반영 안 되고.
○임규호 위원 이거는 참 시에서 관리를 못 하는 건데, 그러면.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저희가 교통공사를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요.
○임규호 위원 서울시에서 지금 통제 관리가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 큰 문제입니다. 향후에 이런 문제가 없으리라는 법이 있나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죄송합니다.
○임규호 위원 이거 안전상에 문제없도록 철저하게 검토해 주십시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네. 하여튼 별내선 개통하고는 저희가 지금 실무적으로 여러 번 검토했지만 큰 문제가 없고요. 추가 증설, 교통공사에서 운영하면서 자기들이 시설증설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부분을 저희가 별도로 추가로 해 주는 겁니다.
○임규호 위원 그러니까 그 말은 제가 알겠는데, 이게 정말 늦어지면서 안전상의 문제가 소홀해지지는 않는지 이거에 대한 지적을 계속 제가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네, 그 부분은 명심하고 하겠습니다.
○임규호 위원 들어가 주시고요.
마지막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본부장님은 GTX-A 노선이 내년 3월에 개통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A 노선 전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답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임규호 위원 오늘 대통령께서 시민들을 만나서 조기 개통을 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게 가능한 일정인지가 의문입니다. 서울시하고 먼저 상의됐던 내용은 아니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네.
○임규호 위원 개통되더라도 토막 개통이에요. 파주 운정에서 화성 동탄까지 이어지는 노선인데 내년에 진짜 노력해서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은 파주 운정에서 서울역까지의 구간 또 수서역에서부터 동탄까지의 구간이거든요. 서울역에서 삼성 지나서 수서에 이르는 중간 구간은 아주 빨라야 2029년이에요. 다시 말해서 파주 운정에서 화성 동탄까지 한 번에 가려면 GTX-A 노선 탔다가 서울역에서 지하철 두 번 환승한 뒤에 수서역에서 다시 동탄행 GTX를 타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뒤죽박죽 반쪽 개통이 예정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약간의 당초 계획단계에서부터 조금 변동이 있었던 것들…….
○임규호 위원 이게 영동대로 복합환승센터가 늦어지면서 그랬던 거 아니에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그것도 좀 요인이 있습니다, 저희가.
○임규호 위원 그게 대부분의 요인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특히 서울시가 국제설계공모를 한다고 해서 한 22개월 정도를 허송세월 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원도 크게 지적했었습니다. 2021년도 11월 결과를 통해서 GTX-A 노선이 조속히 완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삼성역 정거장 등 철도시설물 공사의 공사기간 단축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 이렇게 통보가 됐었죠. 알고 계십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네.
○임규호 위원 그래서 대책을 마련하셨습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네, 그 뒤로 국토부, 균본, 저희, 철도청, 코레일 다 모여서 회의를 수십 번 했습니다.
○임규호 위원 회의를 수십 번 한 거에 비해서는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최대한 단축하려고 지금…….
○임규호 위원 지금 GTX 역사를 만들 시공사도 12개월째 못 찾는 상황이잖아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네. 건축…….
○임규호 위원 시공사도 지금 찾지를 못한 상황입니다. 3,275억짜리 건축 1공구, 2,928억짜리 건축 2공구는 유찰만 세 번 됐습니다. 그렇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네.
○임규호 위원 1공구는 지금 현대건설하고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약체결은 됐습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아직.
○임규호 위원 계약체결도 안 됐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예비계약 체결만 됐습니다.
○임규호 위원 그러니까 완전히 체결이 되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네.
○임규호 위원 계약 체결됐다고 하고 그 추후의 절차는 어떤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계약되면 이제 공사 시작하는 겁니다.
○임규호 위원 계약되면 실시설계해야 하잖아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네, 실시설계해야 합니다.
○임규호 위원 실시설계하는 데 15개월 걸리고 공사기간은 한 47개월가량 되는 걸로 보고를 받았는데 그러면 도합 62개월입니다. 5년 2개월이에요. 내일 당장 착공한다고 해도 2028년 말에나 완성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더 큰 문제는 2공구는 지금 시공사도 못 찾았다는 겁니다. 지금 한 업체가 입찰은 했는데 추정 금액보다 수백억 높게 투찰을 해서 실격 처리됐다고 전달받았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네.
○임규호 위원 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저희도 원인 파악을 해 보니까 요즘에 물가상승률이랄지 자잿값 인상, 인건비 등에서 굉장히 상황이 가격 대비 많이 상승이 돼서요.
○임규호 위원 제가 한 보도를 보니까 설명회가 입찰 전에 상세하게 진행됐는지를 알 수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건설회사 측이 항변한 게 세 차례 단독 입찰을 하는 동안에 확인할 수 없었던 도면을 최종 수의계약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그래서 도면을 토대로 설계를 해 보니 추정금액을 확인했을 때는 시가 제안한 금액으로는 도저히 공사가 불가능했다고 설명한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네, 그쪽에서 뭐 그렇게…….
○임규호 위원 그러니까 이게 늦어질수록 공사비만 더 투입되는 거 아니에요? 더 필요하잖아요. 유찰만 세 번 있었다는 거는 큰 문제가 있는 건데, 개선할 대책이 있습니까? 이거 언제 완공해서 개통하겠어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최대한 지금 시공사들에게 참여를 홍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규호 위원 어떻게 보나 지금 2028년 개통도 힘든 거예요. 이거 크게 반성해 주셔야 하고요. 각성하시고 최대한 약속된 날짜에 완개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셔야 합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규호 위원 방안에 대해서 우리 의회하고도 지속적으로 협의해 주시고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규호 위원 꼭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성준 임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숙 위원 도봉구 제1선거구 이경숙 위원입니다.
PPT 좀 띄워 주실래요.
(자료화면을 보며) 이거는 1시간 전에 올라온 따끈따끈한 기사입니다. 이거는 서울형 건설혁신 3개 부문 8개 핵심과제가 선정되고, 오세훈 “부실공사 고리 끊고, 건설산업 재도약”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네.
○이경숙 위원 평소 작년 7월에도 기사가 나갔고 이거는 좀 더 강한 의지로 기사가 나간 것 같습니다. 서울시는 서울형 건설혁신 대책을 발표하고 여덟 가지 핵심과제를 수행해 부실공사 제로에 나설 방침입니다. 여덟 가지 핵심과제는 알고 계시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네.
○이경숙 위원 공공건설 부문에는 주요공종 하도급 전면 금지, 감리의 실질적 감독 시간 확보 등인데 감리원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됐습니다.
다음 PPT 좀 띄워 주시겠어요.
이건 작년 7월의 기사입니다. 최근 성산대교 바닥판 품질 사고부터 주차장 붕괴사고까지 부실공사 원인에는 건설 현장 감리의 유명무실 문제가 원인이었습니다. 따라서 책임감리원 도입 이후에 역량이 낮아진 공사관리관이 현장 감리 실태를 제대로 감독하기 위해 공무원 직접 감독 시행을 통해서 공공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더라고요.
그렇다면 서울시가 부실공사를 단죄하겠다고 나섰는데 도기본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인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위원님, 저희가 공무원 직접 현장감독 제도 운영을 전 현장에 지금 확대해서 100억 이상 공사에는 다 저희 공무원이 직접 나가서 감리ㆍ감독하고 있습니다. 현재 통계는 저희가 없는데요 100억 이상 공사 전 현장을 저희 직원이 일주일에 두세 번씩 출장을 가서 직접 현장에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서울시가 부실공사를 단죄하고 나섰는데 도기본에서도 적극적으로 시장님하고 함께 부실공사를 없애는 데 역할을 충실히 해 달라.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리고 그 계획도 저한테 나중에 상세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다음 PPT 띄워 주실래요.
감리제도 개선방안입니다, 이번에는. 서울시는 2022년 7월부터 감리제도 개선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관은 기술심사담당관이지만 공사부서인 도기본, 안전총괄실 등이 협조해서 추진 중입니다. 그간 실적이 혹시 있습니까, 감리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실적이라든지?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서울시 방침을 받아서 그 안에 저희들 공무원 직접 감독도 있고요. 또 제3의 공단 설립 방안 이런 것은 아직 실현은 안 된 것 같고요. 민간 공사장도 지금 법령 개정도 건의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방침을 충실히 이행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럼 다음 PPT 좀 띄워 주실래요?
이거는 감리제도 개선 보도자료 배포 이후의 직원들의 반응입니다. 지난 7월에 서울시 보도가 나가고 블라인드에 올라온 직원들의 의견을 수합해 봤습니다. 여기 보면 다 반대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인원충원 계획이나 시범기간, 신중한 접근 필요”하고, “감리원 자격이 기술사, 건축사 이상인데 공무원이 무슨 자격으로…”, “업무는 엄중해지고 책임은 늘어나는데 월급은 그대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되면 실무자만 다치는 거 아닌가?” 이런 염려들이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각각 반대하는 것과 엔지니어링 업계에서 탄원서도 제출했더라고요. 알고 계시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네.
○이경숙 위원 그래서 각각 업계에서 이렇게 반대하는데 시에서는 어떤 절충안을 내놨고, 결국은 이런 반응들을 같이 의논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추진 중인지 답변을 해 주실 수 있으세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우리 업무가 저희는 실현하는 부서라서 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핸들링하고 있지는 않은데요 감리제도는 좀 복잡합니다, 위원님.
○이경숙 위원 그래서 시에서 이제 이런 반대, 그러니까 엔지니어링 업계에서도 탄원서까지 내고 반대하고, 직원들도 이렇게 여러 가지 저항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절충안이 시에서 나온 게 있는지, 지금 답변하실 수도 있고 없으면 나중에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근본적인 해결은 국토교통부의 법령 개정 사항이고요, 감리업무를 다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공사 부실 제로에 대한 서울시 혁신대책은 시공사가 감리를 하는 시공감리 제도가 있습니다. 그거를 좀 활성화시키면 어떤가 하는 제안이 들어 있고요.
지금 공무원 직접 감독은 현행법상 책임감리제도, 즉 감리업체에서 일정 공사 이상의 규모를 책임감리를 하고 있고, 공무원은 그야말로 보조적 위치 내지는 포괄적 감독 정도밖에 권한이 없습니다. 현행 건설 구조 자체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현행법 내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공무원이 직접 현장 가서 그러면 권리와 책임은 명확하진 않지만 어쨌든 현장의 감독을 최대한 안전하게 책임진다는 각오로 직접 감독을 시작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법령의 보완적인 측면에서 접근할 수밖에 없고, 근본적인 감리제도의 대가와 구조, 방식은 중앙정부에서 각계의 의견을 듣고 조정해야 할 그런 큰 과제입니다.
○이경숙 위원 다음 PPT 좀 띄워줘 보세요.
그러니까 책임감리제도라는 거를 지금 하고 있는데 또다시 공무원들이 이렇게 관리하겠다고 나선 게 잘못하면 조금, 저는 이게 합리적인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책임감리제도를 어떻게 보완하고 그걸 어떻게 문제점을 해결할 것인가에 좀 더 접근을 해야 하지 않을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위원님, 그런데 저희도 건설업계를 쭉 보면 이 책임감리제도가 수없이 변동이 돼 왔거든요. 여러 번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저랬다 해서 흘러왔습니다. 근본적으로 안전시공 그다음에 품질시공 이게 여전히 어렵습니다. 지금도 감리 쪽 회사에서는 인건비 부족을 외치고 있고요. 사실 저희들이 봤을 때는 감리원들의 기술력이 급속히 저하돼서 있으나 마나 한 감리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과적으로 저희 공무원 입장에서는 이걸 제대로 된 결과물을 내놔야 하는데, 안전하고 품질이 좋은 구조물을 만들어 내야 하는데 제도 탓만 하고 있을 수 없어서 저희라도 나서서 현장에 가서 직접 감독을 해야 하겠다는 결론까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시범운영하고 시공 현장에 있는 현장 관계자들을 만나서 면담 결과를 받아보니 감독이 나와서 현장 실태를 알고 어떤 코멘트를 해 주니까 도움이 된다, 그래서 현장 관계자들의 의견에 따라서 이걸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 아침에 현장으로 열심히 가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상황에서 저기 아까 우려 나온 것대로 공무원이 다 책임지고 그런 건 아닙니다. 책임감리제도가 그대로 유지되지만 저희가 그 보완 대책으로 현장감독을 하겠다는 거라서요.
○이경숙 위원 블라인드에 올라온 건 충분히 알고 계신다는 거죠, 공무원들의 의견도?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네, 저는 걱정은 크게 없어 보입니다.
○이경숙 위원 그리고 저기 지금 PPT 보면 현재 열세 곳의 건설 현장에 28명의 공사관이 있습니다. 시설 9급에서 7급 상당 공무원인데, 6명은 2개 공구 이상을 점검해요. 6명은 2개 공구 이상을 점검하더라고, 저 표에 보면. 이들은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며 효율적인 업무처리가 가능한지, 전문성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아까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체크라든가 이걸 하신다는 이야기인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네, 업무 담당자입니다. 그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공사 감독관이기 때문에 그 업무에 대해 가장 많이 아는 직무자라고 볼 수 있고요. 페이퍼로만 서류가 왔다 갔다 할 게 아니고 현장에 가서 감리자 또 현장소장 그다음에 안전관리자 같이 만나서 그 자리에서 논의하고 의사결정하고 이런 부분들을 같이하기 때문에 현장 관계자들은 굉장히 원활하게 현장이 돌아간다고 평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네, 충분히 이제 이해했습니다.
다음 PPT 하나 보여 주시면 도시기반시설본부 현장 감리원 연령을 좀 살펴봤어요. 현장 65곳의 감리원 평균연령은 57세입니다. 그런데 최고연령이 74세고 최저는 30세입니다. 저 표에 보면 젊은 사람이 없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감리비의 한계로 업계 전반의 고령화와 열악한 처우환경 등으로 능력 있는 신규기술자 유입이 저조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보완책은 가지고 있으신지?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위원님, 제 생각은 조금 다른데요. 57세, 50세 이상 넘어가야 현장에서 한 20년, 30년 정도 경력이 되기 때문에요.
○이경숙 위원 오히려 낫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오히려 훨씬 더 기술자입니다.
○이경숙 위원 네, 그러면 뭐…….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그래서 젊은 친구들은 현장 배우는 거지, 끌고 갈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닌 거 같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거는 걱정 안 해도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너무 고령화로 가는 건 문제지만 아시다시피 60세부터 제2의 인생이 시작되는 판인데 57세면 저는 젊다고 생각합니다.
○이경숙 위원 그런데 61세에서 70세, 어쨌든 노령화가 되고 있고 어쩔 수 없는 현실이기도 하지만 나이 많으신 분이 많이 되어서 그것도 경험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네, 훨씬 경험이…….
○이경숙 위원 걱정이 없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네, 더 고수입니다.
○이경숙 위원 다행입니다. 도기본에서 주관하는 공사는 모두 동영상 기록관리를 시행 중에 있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그렇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게 100억 이상입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네, 100억 이상인데요. 저희 현장은 대부분 100억 이상입니다.
○이경숙 위원 그거는 굉장히 잘했다고 칭찬해 드리고 싶고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감사합니다.
○이경숙 위원 그래서 기록관리에 수반되는 촬영 장비나 편집, 보관 등 제반 비용에 대해서 건설공사의 안전관리비 항목에 포함하여서 정산 중에 있더라고요, 이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네, 그렇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런데 현재 진행과정 상황은 어떻습니까? 잘되고 있습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네, 지금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공정회의도 CCTV하고 드론 촬영하는 걸로 하고 있는데요. 비용은 지금 큰 불만은 없습니다. 신규로 시작하는 건 설계비에 태워주면 되니까요. 그리고 지금 진행 중인 것은 말씀하신 안전관리비에 태워서 정산하고 있습니다.
용량, 이제 현장마다 CCTV가 많이 늘어나서 별도의 서버와 시스템이 필요했는데 그것도 9월에 다 구축이 완료됐고요. 지금은 시공사에서도 큰 불만 없이 자기 입증이지 않습니까? 내가 고품질의 제대로 된 공사를 했다는 자기 입증에 대한 자료이기 때문에 당연히 저는 시공사들은 참여해야 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경숙 위원 시장님이 이렇게 오늘 기사에 올라온 만큼 의무 시공, 대형공사 입찰 제한, 서울시 부실공사 제로에 나선 이유는 부실공사 때문이잖아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그렇습니다.
○이경숙 위원 부실공사가 지금 말씀하시는 만큼 안전하게 우리가 보기는 좀 힘들고, 부실공사는 계속적으로 민간이든 어쨌든 이렇게 일어나고 있으니 감리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 번 더 짚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기본은 공사관리 기준 모델 발굴을 위해서 계속 최선을 다해 주시고, 그리고 반드시 이번 기회에 시장님이 두 번, 세 번 연속 발표를 하셨는데 부실공사 고리를 끊어내고 건설산업의 재도약을 위해서 종합개선대책도 세우시고 계속 부실공사가 없는 감리뿐 아니라 여러 가지가 촘촘하게 계획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성준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길 위원 영등포 2선거구 김종길 위원입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님과 직원 여러분들, 행정감사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한 가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이렇게 우리가 도시철도를 건설하면서 기본설계 종료 이후에 정거장이나 출입구 변경이 되는 경우에 사업비가 좀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그걸 부담하는 주체는 누구여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재정하고 민자가 있을 수 있는데요. 재정은 당연히 저희가 반영을 하고요, 민자 같은 경우는 사실은 총사업비 확정 후에 민자사업자의 원인에 의하지 않으면 다 저희들…….
○김종길 위원 그러니까 원인관계를 따져봐야 한다는 답변이시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네, 첫 번째는.
○김종길 위원 또 사업 방식에 따라서 다를 수 있고 그렇게 말씀 주셨는데 9호선 3단계 연장사업 같은 경우에는 재정사업인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네.
○김종길 위원 재정사업이면 서울시가 부담해야 하는 건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네.
○김종길 위원 지금 9호선 중앙보훈병원 역사를 설계하고 만드는 당시에 기존의 설계와 다르게 정거장과 출입구가 변경이 있었습니다. 사실 알고 계시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네.
○김종길 위원 그랬는데 이제 민원들이 좀 있었나 봐요, 그 당시에. 그래서 시민들이 이용하기에 더 적합한 곳으로 이전해 달라는 요청들이 계속 있었고, 그걸 도기본과 서울시가 수용을 해서 설계 자체가 변경된 것 같습니다. 2010년도 이후의 일이다 보니 본부장님이야 잘 모르시겠지만, 그런데 이게 소송으로 번졌어요. 그래서 9월에 대법원 판결이 났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 받으셨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네.
○김종길 위원 그래서 서울시가 패소를 했습니다.
그 소송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소송 결과에 대해서?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대법까지 갔지만 졌으니까요 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는 말씀과…….
○김종길 위원 승복해야죠. 승복하셔야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내용적으로 봤을 때…….
○김종길 위원 저도 그게 고민이어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겁니다. 이렇게 정거장 출입구를 변경해서 추가적인 금액이 설계비용과 시공비용이 더 늘어났고 그게 사업비에 반영이 돼야 했던 상황이고 그 부담을 누가 할 것이냐의 문제가 남았던 거거든요.
그런데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설계변경 시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는 우리 지금 뭘로 쓰고 있죠? 공사계약 특수조건 이거에 기반을 해서 설계비를 이제 시공사들에게 부담하라는 요구를 하신 거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지금 기준으로 보면 조금…….
○김종길 위원 안 맞습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형평성에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김종길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더 질의할 이유가 없는데요. 더 질의를 하는 이유는 지금 다른 최근에 계약하고 진행하는 것들도 이게 도기본의 지침이 아니라 서울시의 특수조건이고 서울시가 제시하는 일반계약 조건이고 다 이걸 기준으로 일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네.
○김종길 위원 그래서 설계변경이 있더라도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이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는 걸 해놓고 그 사이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분쟁들을 어떻게 보면 틀 안에 가둬놓고 이렇게 공사를 차질 없이 진행하기 위한 수단인 건 알겠는데 이걸 넘어서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그럼 이걸 어떻게 처리하는 게 맞느냐를 놓고 본다면 우리 지침이 대법원 판결을 기준으로 본다면 이제 좀 수정할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분쟁 제기 시 문서통보에 따라서 이에 대한 이의제기가 없으면 수용한 것으로 간주하고 진행을 했고 또 분쟁자문소위의 자문 결과에도 이의제기를 하지 않게 되면 수용한 것으로 알고 계약금액을 변경하지 못하는 걸 주장을 계속하는 상황이거든요.
그건 2010년도의 조건도 마찬가지고 지금 발주하는 최근 진접선이라든지 9호선 4단계 다 이런 조건을 가지고 계약을 했거든요. 결국에는 그 이후에 설계변경이나 공사비 증액의 요인이 있다면 이걸 누가 부담하는지를 일단 따져봐야겠지만 서울시가 요청을 하고 아까 같은 경우에 소가가 20억대였지만 이거를 서울시가 부담하지 않고 시공사 측에 부담을 어떻게 보면 강요한 거거든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김종길 위원 그래서 그게 부당하다는 거고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걸 간주하는 조건이 부당하다고 해서 소로 이어진 거거든요. 그렇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네.
○김종길 위원 그런데 1심에 다투고 그게 억울하다고 서울시는 또 2심에 다투고 대법까지 해서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럼 이제 어떤 조치가 이루어져야 맞다고 보십니까, 본부장님?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법원 판결에 따라서 조달청의 특수조건하고요 저희 기심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수조건에 대한 수정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저희가 요청할 거고요.
이제는 조금 합리적인 선에서 관과 민의 계약이 아닌 평등한 계약관계를 추구하는 게 지금은 맞다고 저희 실무부장님들도 다 인정하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 9호선이 특히 그런 상황을 보이고 있어서 저희도 좀 경각심을 가지고 이제는 그렇게 계약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존중하고 계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종길 위원 결국 전체적인 판결 요지의 핵심은 신의성실원칙에 따라 계약을 이행하라는 건데 지금 서울시는 그 신의에서 벗어난 계약 조건을 상대에게 들이밀고 있다는 게 이번 패소 판결의 요지인 것 같습니다. 이게 도시기반시설본부의 문제는 아니고 이 지침과 또 말씀하신 조달청의 지침, 조달청의 지침을 서울시가 바꿀 수는 없는 거잖아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네.
○김종길 위원 그러니까 현장에서 이런 분쟁들이 발생했을 때 오히려 이게 사회적 비용이 되고 또 이 사회적 비용 때문에 공사에 차질이 있거나 아니면 시공사와 서울시 간에 갈등이 어떻게 보면 공사품질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생각하신다면 서울시 스스로도 이런 계약조건을 바꾸는 데 적극적으로 좀 나서야 되고 그다음에 조달청에도 이런 결과를 소명하시면서 개선건의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질의입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길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성준 김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흠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흠제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본부장님.
지금 도기본에서 여러 가지 공사들을 하는데 특히 지하철 공사도 많이 하고 계시고 현재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현장들도 많이 있으시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네, 그렇습니다.
○성흠제 위원 뉴스를 통해서 본부장님께서도 보셨겠는데 최근 5년간 1~8호선에 강화유리가 사용된 캐노피가 파손돼서 시민들께서 부상도 당하고 했다는 보도를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네.
○성흠제 위원 그러면서 지금 현재 교통공사와 무슨 파손되는 문제 때문에 서로 의견을 교환하거나 이런 내용이 혹시 있으신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지금 현장에서 실무자들끼리 그런 사례가 없는지 다 조사를 했고요. 그게 재료에 문제가 있어서요 그런 재료는 좀 배제하고 혹시 파손이 되더라도 위험하지 않은 구조와 재료를 쓰도록 지금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성흠제 위원 그런데 보면 지금 계약이 그렇게 돼 있는지는 몰라도 현재 여전히 도기본에서 시공하고 있는 역사 캐노피들 그런 것들은 강화유리로 지금 설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강화접합유리라고 하던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네, 강화유리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번에 깨진 게 강화유리고요. 저희 도기본은 최근에 점검했을 때, 제가 보고받았을 때까지는 강화접합유리로…….
○성흠제 위원 그러니까 강화접합유리.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네, 강화접합유리를 쓰도록 저희들은 다 되어 있습니다.
○성흠제 위원 그러니까 접합유리도 결국은 이게 내부에 함유된 황화니켈이 이제 태양광이나 열에 의해서 부피의 팽창이 일어나면서 깨지는 거거든요. 결국은 강화유리가 됐든 강화접합유리가 됐든 그 원인을 분석을 해 보면 두 개가 마찬가지예요. 열에 의해서 팽창이 일어나고 그래서 깨지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강화접합유리로 했다고 해서 근본적 해결방식은 안 되겠다.
모두에 본부장님께 “혹시 교통공사하고 논의하신 내용이 있습니까?”라고 질의를 드렸던 이유는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지난번 320회 임시회 업무보고 질의할 때 내년 여름이 오기 전에 엘리베이터 캐노피 파손사고에 대해서 근본대책을 마련하라고 했고요. 교통공사에서 답변은 내년 2024년 6월까지 강화유리접합 127개소를 폴리카보네이트로 교체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대략 소요예산은 6억 원 정도 되는데.
그렇다면 지금 준공되고 있는 캐노피에 대해서도 폴리카보네이트가 모든 그거에 우선인지 모르겠으나 나름대로 이런 사고를 보면서 교통공사에서 검토했던 것들이 아, 이거면 좋겠다, 강화유리가 됐든 강화접합유리가 됐든 간에 결국은 팽창해서 깨지는 문제, 요새 지구온난화 때문에 또 온도가 과거보다 1, 2도씩 계속 더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여름에 38도, 39도까지 올라갈 때 아마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는 걸로 사료가 돼요. 그런데 여기서는 폴리카보네이트로 했고, 현재 도기본에서 건설 중인 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하남선, 신림선, 별내선, 동북선, 9호선 4단계 여기 캐노피 설치 현황을 살펴봤더니 올 10월 10일 기준입니다. 그랬더니 하남선에 네 군데, 신림선에 열두 군데, 별내선에 두 군데 그다음 동북선에 스물아홉 군데, 9호선 4단계 아홉 군데 이렇게 현재 강화접합유리로 설치가 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게 교통공사하고 서로 협의가 안 된 거 아니냐, 교통공사는 현재 100몇 개소를 다 내년 6월까지 우기 이전에, 여름이 오기 전에 교체한다고 돼 있는데 왜 여기는 지금 이렇게 올해 10월 현재 보면 설치를 하고 있단 말이죠.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안전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소통의 문제일 수도 있고 또는 이게 계약이 설사 애초에 그렇게 되었다 하더라도 전면적으로 교통공사에서 교체 작업을 하고 있는 이 판에 그 소재로 다시 시공하는 게 맞냐는 게 본 위원의 근본적 질의입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위원님 제가 보고받기로는 이번에 사고 난 거는 강화유리고요. 지금 기준은 강화접합유리 또는 PC 폴리카보네이트를 쓰면 훨씬 더 위험성이 적다 이렇게 지금 기술 보고를 받았고요.
○성흠제 위원 본 위원도 강화접합유리가 파손되더라도 파편이 흩어지지 않는 것일 뿐이지…….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그렇습니다.
○성흠제 위원 소재가 열에 의해서 팽창되는 건 같다는 얘기예요. 강화유리와 강화접합유리가, 강화접합유리는 파편이 흐트러지지 않고 버스 유리창처럼 이렇게 쭈글쭈글해지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형태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것이 근본적 해결책이 안 되기 때문에 서울교통공사에서도 폴리카보네이트로 지금 교체를 결정을 해서 6억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유리하고 PC하고 자체는 재질의 차이지 않습니까, 위원님?
○성흠제 위원 네, 그렇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지금 많은 분들이 투명하고 경쾌한 주변환경을 요구하기 때문에 사실 유리를 쓰는 건데 이걸 이제 PC를 쓰게 되면 어느 정도 혼탁도가 있기 때문에…….
○성흠제 위원 본 위원도 보이는 디자인적 측면에서는 당연히 유리를 쓰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고 그동안 예를 들어 도기본이나 교통공사에서도 그게 맞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형태의 어떠한 시공을 했다고 본 위원도 판단이 됩니다.
다만 미관도 중요한데 무엇보다도 가장 소중한 것이 단 한 사람의, 서울시민의 안전과 생명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그럼요.
○성흠제 위원 그렇다고 보면 미관에서 도시 미관을 크게 해치지 않고 또 우리 도시철도 미관을 크게 해치지 않는 범위라면 이런 것들에 대해 근본적으로 시공 시부터 고민할 단계가 됐다는 게 본 위원이 본부장님께 지금 당부드리는 말씀이에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 강화접합유리의 안전성에 대해서 한번 다시 살펴보고요. 가장 안전한 게 뭔지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이번에 사고 난 데는 유리를 잡고 있는 프레임 있지 않습니까? 와꾸, 프레임 밑에다가 그 유리를 달았더라고요. 이게 깨지면 떨어지지 않습니까?
○성흠제 위원 그렇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그런데 안전하게 하려면 프레임 위에 유리를 달면 지지대가 있으니까 파편이 떨어질 확률이 적거든요. 이런 단순한 차이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현재는 강화접합유리라고 하면 부스러기가 파손되지는 않거든요, 금만 쩍쩍 갈 뿐. 그러면 그걸 프레임이 밑에 대고 있으면 이게 무너질 염려는 없거든요.
○성흠제 위원 그래서 이제 디자인적 측면이 고려돼서 그러한 본부장님 말씀대로 검토가 돼서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면 하셔도 돼요. 다만 현장에 있는 교통공사에서는 강화접합유리로 강화유리를 교체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고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알겠습니다.
○성흠제 위원 왜 폴리카보네이트로 했는지는 비용의 문제였는지 아니면 이 강화접합유리도 또 다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열에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폴리카보네이트로 했는지 여부는 서로 소통을 해서 확인해 보시고, 그것이 근본적 대책이고 앞으로도 계속 그런 식으로 교체해 나가는 것이 교통공사에 바람직하다고 판단했으면 같이 도기본에서도 머리를 맞대고 이런 시공의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는 함께 노력을 경주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알겠습니다, 위원님.
○성흠제 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성준 성흠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이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숙 위원 아까 본부장님께서 여러 가지로 감사 직접 지도점검하고 있고 잘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여기 감사위원회에서 나온 시정요구가 있습니다. 이거 알고 계시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네.
○이경숙 위원 그런데 잘하고 계시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좀 더 잘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러니까 크게 문제점은 감리자는 시공상세도의 제출 요청 및 검토 없이 순환펌프 및 배관을 시공했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네.
○이경숙 위원 그리고 시공자는 시공상세도 없이 순환펌프를 하부 기초콘크리트 상부의 중심선에 맞지 않게 설치하고, 펌프의 하단과 하부지지대 사이에 진동방지장치를 설치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현장에 상주하는 공사관리관 공무원 4명이 지도ㆍ점검을 부실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분들 어떻게 처리하셨어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위원님, 징계 절차 해서 처분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러니까 시공자와 감리자가 겨우 주의 처분을 받았더라고요.
그리고 이분들은 아직도 근무를 하나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네, 일부는 퇴직하고 일부는 현장이 끝났기 때문에…….
○이경숙 위원 아까 감리 되게 중요하다고 이야기했고 또 부실시공에 대한 거를 하면 안 된다고 시장님도 조금 전에도 발표했는데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이와 같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본부장님 답변과는 달리 감사원 시정요구도 있다, 더 조심하셔야 한다. 안일하게 이렇게 얼렁뚱땅 넘어갈 일은 아니고, 어떻게 검토 없이 시공을 하고 그다음에 시공상세도 없이 순환펌프 하부를 맞지 않게 설치하고,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사항이잖아요. 그러면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책임시공도 못 미더워서 이제 공무원까지 파견해서 하시겠다는데 촘촘하게 관리감독 더 철저하게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네, 현장감독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리고 이거는 본부장님 사항은 아닌데, 언론에 나온 거긴 합니다. 영동대로 지하공간개발 감사원에서 했던 것 중에서 제가 굉장히 비중 있게 지난번에 5분발언했던 것 중에 도로 위에 방음터널, 방음시설 상당수는 화재에 취약한 가연성 소재로 밝혀졌습니다. 영동대로 복합개발할 때 거기에 관계되는 건 아닌가요, 이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네. 지금…….
○이경숙 위원 하여튼 지금 본부장님 부서는 아닌데 방음터널, 터널형 방음시설 상당수가 가연성 소재로 지어져서 화재에 취약하다는 감사 결과가 계속 나와서 방음터널 할 때도 공사를 하진 않나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네, 저희 방음터널 공사 부분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있죠. 그래서 감사원이 방음터널ㆍ방음시설 73곳을 점검한 결과 47곳이 가연성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음판이 시공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구조체에 내화 처리된 것은 한 곳밖에 없어요. 그런데 앞으로 예를 들어서 터널 같은 거 할 때는 불가연성으로 해야 한다고 보는데 그때는 어느 부서랑, 도기본하고 합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공사, 이제는 안전실의 도로관리과에서 설계를 맡고요. 거기도 기준을 갖고 있을 거고요, 저희도 공사하면서 체크하고 또 유지관리부서인 시설공단도 체크해야 합니다. 교체 주기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각각의, 저희는 공사하고 있는 거 지금 불가연성으로 다 바꿨습니다. PMMA 재료를 폴리카보네이트로 다…….
○이경숙 위원 새로 하는 시공은 전부 다 그런 걸로 바꾸고 있다는 거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재 있는 지하차도는 시설공단에서 유지관리하고 있는데요 거기도 아마 지금 설계 들어가고 교체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거는 같이 협조해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네.
○이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성준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신가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통해 축적하신 경험을 바탕으로 열심히 감사에 임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김성보 도시기반시설본부장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집행기관에 요구한 자료 중 아직 제출되지 않은 자료는 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실시한 감사결과의견서를 작성하셔서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기반시설본부에 대한 1일 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이곳에서 서울시설공단에 대한 1일 차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25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박중화 이병윤 김성준 김종길 김혜지 소영철 윤기섭 이경숙 이승복 성흠제 이상훈 임규호○청가감사위원 경기문○수석전문위원 장훈
○피감사기관참석자 도시기반시설본부
본부장 김성보 도시철도국장 이승석 총무부장 신현준 도시철도설계부장 정대현 도시철도사업부장 이철 도시철도토목부장 윤병헌 도시철도건축부장 임우진 도시철도설비부장 전계목 영동대로복합개발추진단장 최병훈○속기사 안복희 김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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