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5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지식재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2년 2월 11일(금) 오후 2시
장소 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시 지식재산 관련 주요업무보고

(14시 10분 개의)

○위원장 추승우  바쁘신 상임위 일정 중에도 와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지식재산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지식재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서초 제4선거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추승우 위원입니다.
  지식재산 특별위원회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물적 담보가 부족하고 신용도가 낮은 특허 기반의 혁신ㆍ중소ㆍ벤처기업의 재원 조달 수단으로 활용되는 등 재산적 가치로 실현될 수 있는 주요 자원 중의 하나로써 지식재산이 부상할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 차원의 활동을 지원하고자 작년 7월 출범되었습니다.
  작년 1월 서울특별시 시민 지식재산 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서울시가 시민을 대상으로 한 지식재산 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었고 지식재산에 대한 인식과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재정지원과 협력체계 구축 등이 가능해진 만큼 서울시의회 차원의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집행부의 업무 수행에 미흡한 점은 없는지 면밀히 살피시어 올해가 지식재산에 대한 서울시민의 인식 제고와 역량 강화의 원년이 될 수 있도록 따끔한 지적과 건설적인 대안 제시를 아낌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서울시 지식재산 관련 주요업무보고

(14시 12분)

○위원장 추승우  의사일정 제1항 서울시 지식재산 관련 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집행부에서는 지식재산 관련 집행부의 정책을 위원님들께 상세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황보연 경제정책실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경제정책실장 황보연입니다.
  존경하는 추승우 지식재산 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이동현 부위원장님과 이성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지식재산 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올해 처음으로 개최되는 제2회 지식재산 특별위원회에서 서울시 지식재산 관련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위기 상황 속에서 여러 민생 현안으로 바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지식재산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글로벌 IP 선도도시 서울을 비전으로 중소기업 IP 경쟁력 강화,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 IP 경영 기반 강소기업 육성 확대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최근 오미크론의 대유행으로 인해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중소기업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 경제정책실은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확보 지원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유망기술 보유 기업을 선발해 맞춤형 지식재산 서비스를 제공하여 글로벌 IP 스타기업을 육성하고 해외 권리화 지원을 통해 수출기업의 지식재산 해외 경쟁력을 제고하겠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이 경영 현장에서 직면하는 다양한 지식재산 애로사항을 해결하여 중소기업의 지식재산을 보호하고 창업기업에 대한 지식재산 컨설팅과 국내 권리화 지원을 통해 기술기반 사업화를 촉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식재산 인식향상 교육을 통해 중소기업ㆍ시민의 지식재산에 대한 인식 저변을 확대하고 IP 스타기업과의 네트워크 구축 및 지식재산 상시 상담 지원을 통해 지식재산 생태계 공고화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서울시 지식재산 주요업무를 위원님들께 보고드려 함께 문제를 풀어나가고 위원님들께서 조언해 주시는 사항은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정책에 충실히 반영하고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경제정책실 및 서울산업진흥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영준 경제정책과장입니다.
  박보경 서울산업진흥원 혁신성장본부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사전에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지식재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이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 책자 1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실은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확보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서울지식재산센터를 서울산업진흥원에 민간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2021년 12월 29일에 의회 동의를 받아 2022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 재위탁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서울지식재산센터는 변리사를 포함 총 9명의 직원이 근무 중에 있으며 상암ㆍ금천의 상시사무소와 공덕의 출장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 예산 현황입니다.
  2021년도 서울지식재산센터 예산 현액은 34억으로 시비 24억, 국비 10억 원이며 실제 지출액은 33억으로 집행률은 97%입니다.
  2022년도 예산 현액은 33억으로 시비 21억 국비 12억 원이며 금년 3월 중에 서울지식센터에 보조금을 교부할 예정입니다.
  3페이지 비전 및 전략, 4페이지 지식재산 현황과 5페이지 주요 성과는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 책자로 갈음하고 주요 업무계획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수출기업의 지식재산 해외 경쟁력 제고입니다.
  유망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을 선발하여 맞춤형 재산 서비스를 제공하고 해외 권리화 상담 및 출원 지원을 통해 글로벌 IP 스타기업을 육성하고 글로벌 지식재산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IP 경영기반 글로벌 IP 스타기업 육성 사업입니다.
  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특허 활용전략 수립 컨설팅을 제공하는 특허맵, 브랜드ㆍ디자인 개발, 특허기술 홍보영상 제작, 해외출원 등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소요예산은 7억 800만 원입니다.
  2021년에는 특허맵, 브랜드ㆍ디자인 개발, 해외출원 등 30개사에 151건을 지원하여 기업 평균 전년 대비 매출액 42% 및 수출 10% 상승, 고용 증가 32%라는 목표를 달성한 바 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다음으로 우수 IP의 해외 권리화를 위한 지식재산권 창출 지원 사업입니다.
  서울 소재 중소기업 및 일반시민 대상으로 지식재산권의 해외 권리화 상담ㆍ자문 및 해외출원 비용을 지원합니다.  2021년에는 특허 67건, 상표 46건을 포함하여 총 117건의 해외 권리화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입니다.
  중소기업이 경영 현장에서 직면하는 다양한 지식재산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지식재산 권리침해 대응 및 분쟁예방을 위한 컨설팅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먼저 지식재산권 심판ㆍ소송 지원을 통해 서울 중소기업 및 시민의 지식재산권 분쟁 상담ㆍ자문을 제공하고 소송 비용 일부를 지원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4,500만 원입니다.
  2021년에는 심판ㆍ소송ㆍ침해물품단속 46건에 1억 4,3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지식재산권 기술보호지원단 운영입니다.
  서울 중소기업 및 시민의 지식재산 보호 컨설팅을 위해 기술사, 변리사,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보호지원단과 서울지식재산센터 소속 변리사로 구성된 기술탈취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1억 1,400만 원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지식재산 애로해결을 위한 IP 바로지원입니다.
  서울 소재 중소기업의 국내외 IP 컨설팅, 특허맵, 브랜드ㆍ디자인 개발, 해외출원 등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1,600만 원입니다.
  2021년에는 22개사 대상 IP 컨설팅, 특허맵, 브랜드ㆍ디자인 개발 등 25건을 지원하였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창업기업의 기술기반 사업화 촉진입니다.
  창업 초기기업 및 예비창업자의 기술기반 경쟁력 제고를 위해 IP 컨설팅 및 국내 권리화 등 지식재산 전략수립을 지원하겠습니다.
  창업기업 IP 전략수립 컨설팅 IP 나래프로그램과 예비창업자의 지식재산 기반 성공창업을 위한 IP 디딤돌프로그램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먼저 창업기업 IP 나래프로그램은 창업 7년 이내 기술기반의 초기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관련 기술 및 경영전략 컨설팅을 지원합니다.
  사업예산은 5억 9,500만 원입니다.
  2021년에는 34개사 대상 기술ㆍ경영전략 컨설팅 34건 및 후속지원 등 74건을 지원하였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예비창업자의 IP 기반 성공창업을 위한 IP 디딤돌프로그램입니다.
  서울 소재 기술기반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아이디어 상담, 국내 특허출원, 3D 모델링 설계, IP 창업스쿨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2021년에는 IP 창업교육 98명, 국내 특허출원 52건을 지원하였으며 22개사의 신규창업을 달성하였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및 시민 대상 지식재산 저변 확대입니다.
  지식재산 인식 제고를 위한 온오프라인 교육 및 우수사례 발굴ㆍ홍보를 통해 서울시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 및 문화 확산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산업별 사례 중심의 IP 교육 콘텐츠 제작과 상담 및 컨설팅을 통해 지식재산권 창출ㆍ보호ㆍ활용 전반에 대한 기업과 시민의 인식을 높이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서울시의 지식재산권 확보지원 사업을 홍보하기 위해 우수사례 발굴 및 콘텐츠를 제작하여 다양한 채널을 통해 배포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지식재산 생태계 공고화입니다.
  먼저 IP 경영인클럽ㆍ재능나눔을 통한 IP 협력기반 강화 사업입니다.
  글로벌 IP 스타기업 간 협력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경영 노하우 공유 및 공동협력을 촉진하고 지식재산 전문가들이 취약 소기업을 대상으로 무료 상담, 선행기술 조사 등 사회공헌을 하도록 하는 지식재산 재능나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IP 상담ㆍ컨설팅 사업입니다.
  상암ㆍ금천 프런트 오피스 운영을 통해 서울 중소기업 및 시민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창출ㆍ보호ㆍ활용 분야에 대한 상시 컨설팅을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드렸습니다.
  금년 한 해도 위원님들께서 저희 경제정책실에 걸고 있는 기대가 매우 크다는 사실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경제정책실과 서울지식재산센터 전 직원은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중소기업을 위한 IP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식재산 역량 강화를 위해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경제정책실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추승우  황보연 경제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요구할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자료요구를 드릴 생각인데요.  일단 기술보호지원단 운영 관련해서 2021년도 실적들 상세한 자료 좀 요청을 드리고요.  그리고 2021년도 지식재산 체험프로그램 그게 어떤 내용으로 실시가 되었고 어떤 실적이 있는지 이 내용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2021년도 시민 지식재산 인식조사 실시한 내역이 아마 있을 텐데요 그 결과에 대한 부분도 자료요청 드립니다.
  그러면 다음은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일단 제가 질의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11페이지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차원에서 심판ㆍ소송비용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 있지 않습니까?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네.
○위원장 추승우  2021년도 추진실적으로 46건의 여러 가지 침해나 이런 것들 지원을 했다고 하는데 사실 중소기업들은 이런 지원 부분을 굉장히 중시할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생각보다 예산한도 때문에 나름대로 지원하고 싶지만 신청을 받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올해 예산도 전년도와 똑같이 배정이 되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지금 위원장님 말씀 주신대로 사실은 중소기업이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 지적 재산권에 대한 보호가 제대로 안 된다든가 또 이런 침해가 있을 때 법적 구제를 적절히 못 받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 제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지원해서 작년에도 많은 성과가 있었는데 예산 버짓의 한계라는 것은 항상 있는 부분이고요.  다만 그런 수요가 계속 나오고 그런 부분의 필요성이 커진다면 저희는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은 언제든지 추가로 늘릴 수 있다고 봅니다, 추경이든.
  그리고 지난해에도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이 다 마무리는 됐습니다만 제가 금년도에는 경제에 대한 규제문제라든지 중소기업의 IP, 지적 재산권 보호 부분을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강조하고 키워 나갈 계획이기 때문에 예산상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늘릴 생각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추승우  그리고 최근에, 지금 사업내용도 조금 설명이 잡히지 않은 부분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1월초에 서울산업진흥원 주관으로 해서 도시형소공인들 기업경쟁력 향상과 자생력 강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침해 사례라든지 지식재산권 보유 현황 이런 부분에 대한 조사기간을 설정해서 나름대로 수요조사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실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신 적 있습니까?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수요조사라는 건 필요한 부분인데 제가 이 부분은 아직 구체적으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추승우  일단 조사기간을 1월 17일부터 24일간 한 일주일 정도 해서 조사실시를 이미 했겠죠.  서울산업진흥원에서 아무래도 지식재산 관련된 업무를 많이 수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이게 나름대로 또 결과치도 나왔을 것 같아요.  일주일이라는 기간은 상당히, 이게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굉장히 기간이 짧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나름대로의 조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확인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지금 지식재산센터에서 일상적으로 해야 될 여러 가지 일 중의 하나가 현장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가 기초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했다고 보는데 제가 이 부분의 정확한 보고는 안 받았지만 위원장님 말씀대로 필요하다면 이게 1년에 한 번으로 그칠 게 아니고 또 기한도 충분히 홍보가 안 됐다면 늘려서라도, 이게 무슨 데드라인이 있는 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위원장 추승우  그렇겠죠.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저는 그런 현황조사가 필요한 수요가 있다면 언제든지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사안이라 보고요.  그 구체적인 사항은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센터 본부장님이 좀 설명을 추가로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추승우  네, 설명을 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서울산업진흥원혁신성장본부장 박보경  안녕하십니까?  SBA 혁신성장본부장을 맡고 있는 박보경입니다.
  방금 위원장님 말씀 주신 내용은 지금 저희 지식재산센터와 SBA 도시제조업활성화팀이 같이 협력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홍보기간을 충분하게 하고 필요에 따라서 횟수를 늘리는 방법들은 저희가 얼마든지 강구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추승우  구체적으로 지금 조사대상을 서울시 소재 도시형소공인이라고 특정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조사목적은 지원정책 수립을 위한 자료 활용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대상을 한정 지어서 진행을 하시니까 이후에 뭔가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신지 이런 것까지 연관 지어서 여쭙는 겁니다.
○서울산업진흥원혁신성장본부장 박보경  현재는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추후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수요조사를 저희가 하고요.  그 니즈에 상응하도록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추승우  내용 파악을 하고 계신 거였어요, 이것을?
○서울산업진흥원혁신성장본부장 박보경  제가 실은 이번 주 월요일 자 부임을 받아가지고 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추승우  네.
○경제정책과장 정영준  경제정책과장입니다.
  실은 소상공인 IP 지원사업 관련해서 지금 국가에서 추진을 하고 있어서 서울시도 거기에 맞춰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예산이 반영되어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3월 추경에 가능하면 소상공인 IP 지원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 사전절차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수요조사를 하고 있는 차원입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에 빠진 게 아직 예산도 확정 안 되어 있고 사업이 확실히 정해진 게 아니라서 일단 업무보고서에서는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추승우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실장님께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저희가 솔직히 지식재산 특위를 구성하게 될 때 아주 중요한 목표 중의 하나가 교육을 강화시키고 제고를 하자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난해 7월인가 8월에 존경하는 황인구 위원님께서 서울시장님을 만나 뵙고 지식재산 확대를 위해서 지금 서울시 공무원들도 지식재산에 대해서 이해가 깊어야 된다, 그래서 나름대로 최고위과정이라든지 교육과정을 신설을 하자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여쭙니다.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그때 시장님 말씀 중에 제가 같이 있어서 들었던 기억은 있고요.  아마 지금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은 특별히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교육이라는 부분이 말하자면 IP에 관련해서 직접 수혜 내지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당사자들이라든지 관계자들에 대한 교육이 1차적이고 그다음에 이런 업무를 하고 있는 서울시 공무원들도 충분히 교육 필요가 있다는 것엔 공감을 하고요.  다만 그 당시 제가 정확한 기억은 없습니다만 서울시 간부공무원 전체를 대상으로 굉장히 헤비하게 시작하는 부분이었던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전 공무원들에게 필요한 교육과정이라는 건 굉장히 많은데 이 IP 교육을 전체를 다 할 것이냐 아니면 시작은 직접 관련된 분야부터 하면서 확대해 나갈 것이냐 이런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한번 같이 고민해서 전략적으로 어떤 단계로 시작할 건지, 저는 필요성에는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 황인구 위원님 말씀 주신 교육기관이나 이런 게 세팅이 됐는지는 구체적으로 설명을 못 들었기 때문에, 오늘 안 오셨는데 위원님 찾아뵙고 상의를 드려서 필요하다면 진행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추승우  아무래도 위원님께서 굉장히 궁금하신 점 중의 하나여서 제가 대신해서 여쭙는 거고요.
  그리고 요즘 NFT라고 아시죠?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네.
○위원장 추승우  이제 지식재산 관련해서 다양한 형태의 권리들이 형성될 것 같은데 최근에 여러 가지 온라인 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NFT 형태로 해서 또 판매를 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사실 초기단계이기는 하지만 앞으로 이런 것들이 활성화될 것 같다, 여러 다양한 방법들이 모색될 것 같다 하는데 여기에 대해 서울시가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 좀 있나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지금 그 부분도 사실은 제 개인적인 고민은 있는데 아직 구체적인 부분은,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최첨단 기술 분야이지 않습니까?
○위원장 추승우  그렇습니다.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이게 NFT 관련해서는 게임이나 애니산업뿐만 아니라 핀테크 쪽이라든지 다양한 부분하고 연결되는 4차산업 기술이 될 텐데요.  정부에서도 아직 그 부분에 대한 정확한 가이드나 이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시 금융투자위원회를 만났을 때 외국인 그분들도 서울이 미래형 도시 발전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NFT나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가이드나 서울시 차원의 전략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셔서 그 부분 같은 것들이 올해 지식기반 파트에서 중요한 부문으로 같이 용역이라도 해야 될 것 같고요.  서울시가 정부를 앞서서 먼저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정부 틀 내에서 같이 움직이는데 민간에서 나가는 기술에 서울시가 어떻게 말하면 장애요인이 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같이해서 기술 기업을 발전시키고 그 속에서도 또 그런 지식기술이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틀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좀 죄송한 말씀인데 우리가 그런 부분까지 진전이 아직 좀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리고요.  위원장님 말씀 주셨으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각별히 더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추승우  지금 실장님 말씀 속에도 진행하시는 어떤 정책의 방향, 특히 규제 완화라는 부분이 좀 녹아 있는 것 같아서 일단 그런 측면에서 가급적이면 민간기업들을 활성화시켜 줄 수 있는 대책들 많이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네.
○위원장 추승우  이상입니다.
  혹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아무래도 지금 다른 상임위 회기 중이기도 하고 또 지금 민감한 시기라서 위원님들께서 사실 개인적으로도 많이 바쁘신 것 같습니다.  이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준비 이렇게 또 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아까 제가 요청했던 자료는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네.
○위원장 추승우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로써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자리를 지켜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정책 제안에 대해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정책수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37분 산회)

○출석위원
  추승우  이동현  경만선  박순규
  송명화  양민규  임종국  전석기
  채유미  홍성룡
○수석전문위원
  김선희
○출석공무원
  경제정책실
    실장    황보연
    경제정책과장    정영준
  서울산업진흥원
    혁신성장본부장    박보경
○속기사
  김재춘  한자현  유현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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