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4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교통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6년 3월 5일(목) 오전 10시
장소 교통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1. 서울교통공사 정관 일부개정(안) 보고
2. 서울교통공사 임원추천위원회 설치ㆍ운영규정 일부개정(안) 보고
3. 서울교통공사 2026년 주요업무 보고
심사된안건1. 서울교통공사 정관 일부개정(안) 보고2. 서울교통공사 임원추천위원회 설치ㆍ운영규정 일부개정(안) 보고3. 서울교통공사 2026년 주요업무 보고
(10시 35분 개의)
○위원장 이병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4회 임시회 제2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서울교통공사 정관 일부개정(안) 보고, 아닌가…….
존경하는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역 현안 등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한영희 서울교통공사 사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올 한 해 소망하시는 일들 다 이루시고 봄이 오는 소리가 들리지만 아직 날씨가 아침저녁으로 쌀쌀합니다.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서울교통공사 정관 일부개정(안) 보고, 서울교통공사 임원추천위원회 설치ㆍ운영규정 일부개정(안) 보고, 서울교통공사 2026년 주요업무 보고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서울교통공사는 대표적인 대중교통수단인 도시철도를 서울시민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집행기관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올 한 해 서울교통공사의 업무가 시민들 입장에서 제대로 잘 계획되어 있는지 세심하게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서울교통공사 임직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에 앞서 한영희 사장 직무대행은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참석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직무대행 한영희 서울교통공사 사장 직무대행 한영희입니다.
존경하는 이병윤 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교통공사 사장 직무대행 한영희입니다.
막바지 추위가 물러가고 기온이 포근해지면서 어느덧 봄기운이 완연해졌음을 느낍니다. 새로운 봄과 함께 서울교통공사의 2026년 한 해를 설계하는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감회가 남다르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직무대행 임무를 수행하면서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행히도 모든 임직원이 합심한 결과 직무대행 체제에서 한 건의 중대재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에 안주하지 않고 2026년에는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안전 취약 요소인 노후 승강기, 열차 화재 발생 등은 시스템에 기반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위험 상황이 예상되는 경우 누구든 즉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작업 중지권과 긴급 조치권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또 참여형 안전사고 시스템을 고도화해서 중대재해를 예방해 나가겠습니다.
인공지능 AI가 나날이 발전하는 속도가 눈부십니다. 이미 전 세계 기업의 88%가량이 AI를 업무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서울시 역시 인공지능 대전환을 핵심 전략 과제로 선정해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AI는 더 이상 몇몇 업계 선두주자의 혁신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이제는 시대의 흐름에서 도태되지 않기 위한 하나의 표준이 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서울교통공사 역시 적극적으로 인공지능을 도입해 AI 전환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교육을 통해 AI 전문가를 양성하고 안전, 고객 편의, 업무 수행 등 다양한 방면에 AI를 적용해 개선 사항들을 하나하나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또 공사가 직면한 현안에 AI 적용이 가능한지 아닌지, 아이디어를 모집하는 등 꾸준히 고민해 나가겠습니다.
재정 문제 역시 역량을 집중해야 하는 핵심 과제입니다. 안전 재투자와 공공 서비스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라도 재정 확보는 필수적이라 생각합니다. 안전 재투자 비용 등 필수 분야에 대한 국ㆍ시비 확보를 위해 협의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보유 부동산 개발과 유휴공간의 활용 다각화 등 자구 노력도 추진하겠습니다. 불합리한 비용 구조 개선에도 적극 나서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에 힘입어 지난해에는 무임수송 국비 보전 국민 동의 청원 5만 명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무임수송에 대한 법제화 논의가 시작된 만큼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직무대행으로서의 소임을 맡은 이후 많은 분야의 사업을 살피고 현장도 방문하는 등 흔들림 없는 안전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해 왔습니다. 신임 사장이 부임할 때까지 맡은 바 소임을 완수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교통위원회 위원님들도 2026년 서울교통공사의 1만 7,000 임직원 그리고 5,000 자회사의 직원들이 현장에서 땀 흘리고 노력하는 모습들에 변함없는 관심과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참석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나윤범 안전관리본부장입니다.
마해근 영업본부장입니다.
박병섭 차량본부장입니다.
안창규 승무본부장입니다.
김기병 기술본부장입니다.
김봉철 전략사업본부장 직무대행입니다.
유석윤 (주)서울메트로환경 사장입니다.
양주상 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주) 사장입니다.
다음은 유웅석 서울도시철도엔지니어링(주) 사장입니다.
다음은 주진중 서해철도(주) 사장입니다.
다음은 서길호 지티엑스에이운영(주) 사장입니다.
다음은 김찬현 경영지원실장입니다.
다음은 손병희 노사협력실장입니다.
다음은 나인호 홍보실장입니다.
다음은 조기원 감사실장 직무대행입니다.
다음은 최용호 9호선운영부문장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윤 한영희 사장 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교통공사 정관 일부개정(안) 보고
(10시 42분)
○위원장 이병윤 의사일정 제1항 서울교통공사 정관 일부개정(안)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한영희 사장 직무대행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직무대행 한영희 교통공사 사장 직무대행 한영희입니다.
서울교통공사 정관 일부개정(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사유는 하남선 복선전철 관리운영사업 협약 갱신에 따른 한시정원 35명 증원과 9호선운영부문 관리운영계획에 따른 별도정원 15명 증원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첫 번째, 자료에서 보시는 것처럼 하남선 복선전철 관리운영사업 한시정원 35명 증원은 기존 3조 2교대에서 4조 2교대로 근무형태 변경에 따른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하남선 한시정원은 최초협약 177명에서 35명이 증원된 총 212명으로 변경됩니다.
두 번째, 사내 독립기업으로 운영되고 있는 9호선 2ㆍ3단계 운영부문 별도정원 15명에 대한 증원은 지난 2024년 8월 9호선운영부문 적정인력 산정 연구 용역 이후 서울시와 정원 증원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이번 정관 개정(안)에서는 2인 1조 확보를 위한 고객안전 분야 12명에 대한 증원과 안정적인 점검 인력을 확보하라는 국토교통부의 지적 사항을 반영해서 궤도 분야 3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9호선운영부문의 정원은 기존 297명에서 15명이 증원된 312명으로 개정될 예정입니다.
위 2건의 정원 조정은 서울시와 협의가 완료된 사항입니다.
정관 개정(안) 신ㆍ구조문 대비표와 세부설명 자료는 붙임과 같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교통공사 정관 일부개정(안)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병윤 한영희 사장 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한 보고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10분으로 하되 부족한 경우는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 위원 정준호입니다.
9호선운영부문 별도정원 증원한 것에 대해서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의회에서 요구사항이 되게 많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일반 1호선부터 8호선까지의 정원 비율과 어느 정도 비슷해지는 건가요, 그러면?
○서울교통공사사장직무대행 한영희 전체가 다 충족되겠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데요. 중요한 부분은 2인 1조 근무 원칙을 일단 갖추기 위한 최소한의 인력을 확보했다 이렇게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정준호 위원 작년에…….
○서울교통공사사장직무대행 한영희 1~8호선하고 조금은…….
○정준호 위원 그때는 한 30명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긴 한데 12명이면 노조 측에서 요구했던 부분과 조금 차이가 있었던 거는 사실이죠?
○서울교통공사사장직무대행 한영희 네, 규모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거고요. 그동안 작년 2월에 보고드렸던 29명에 대한 부분은 기관사 등에 대해 저희가 9호선 1단계로부터, 주식회사로부터 인수받는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력, 기관사 등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부분이었고요. 이번에는 역무 등 고객안전 분야에서 2인 1조를 확행하기 위한 그런 조치라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준호 위원 역무 쪽이죠, 승무 쪽은 아니었고?
○서울교통공사사장직무대행 한영희 네, 이번에는 고객안전, 역무 분야입니다.
○정준호 위원 하나씩 하면서 맞춰가면서 노동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무리 안 가게 그것도 안전에 직결돼 있고, 두 번째는 이 부분이 완전히 충족하지는 않으나 이렇게 노동 종사자분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셔서 시민의 교통 편익을 증진하는 부분들에 다 기초가 되고 초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바람입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직무대행 한영희 네, 위원님 지적 사항 말씀 감사드리고요. 하여튼 안전과 관련해서는 교통실하고도 충분히 협의해 나가면서 필요한 인력이 적기에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정준호 위원 알겠습니다. 의회에서 하여튼 지속적으로 계속 지적했던 사안들에 대해서 점진적으로나마 이렇게 개선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안전한 운행과 운영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직무대행 한영희 네, 노력하겠습니다.
○정준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병윤 정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도호 위원 송도호입니다.
9호선 2ㆍ3단계요 제가 행정감사 때도 이야기를 계속하고 원래 노조하고 이야기가 된 것이 백몇십 명이었어요, 정원이. 그 부분이 점점 줄어서 작년에 한 60명 정도 한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몇 사람 안 해요. 이 정도 가지고 9호선 2ㆍ3단계가 충분히 운영이 되나요?
○서울교통공사사장직무대행 한영희 위원님 지적에 감사드리고요. 충분하다고까지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운데요 우선 시급한 2인 1조 확행을 위한 최소한의 인력 확보를 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송도호 위원 최소한이요.
보면 9호선 2ㆍ3단계에 있는 직원들이 휴가도 마음대로 못 가고 내가 빠지면 운영이 잘 안 되니까, 그렇게 어렵다고 해서 노사 협약을 했었고, 그런데 그 부분이 점점 점점 줄어 줄어서 이번에 15명인가요 이렇게 됐어요. 근데 충분한 건 아니죠?
○서울교통공사사장직무대행 한영희 네, 그렇습니다.
○송도호 위원 근데 그렇게 노사 협정을 하고 그 부분은 분명히 교통실에서도 어느 정도 그렇게 해도 되겠다 해서 승인을 받아서 했을 건데 과장이 한 명 바뀌었다고 해서 이렇게 막 계속 흔들리고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건지 의아심이 들어서, 실제로 앞으로 더 필요한 게 몇 명이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서울교통공사사장직무대행 한영희 그거는 좀 더 따져봐야 될 부분일 것 같은데요. 이렇게 인력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결원이라든가 그다음에 육아휴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런 부분 감안해서 부족한 인력은 시하고 적극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협력 되겠어요? 노사 합의한 것도 지금 완전히 다……. 그때는 왜 어떤 생각으로 노사 합의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도 이러는데 다음에 해 주라고 하면 해 주겠냐고요, 노사 합의한 것도 안 해 주는데?
○서울교통공사사장직무대행 한영희 공사에서 더 적극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설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잠깐만요, 옛날에 9호선부문장 했던 분 계시죠, 노사 협의할 때 했던?
○서울교통공사사장직무대행 한영희 현재 부문장…….
○송도호 위원 손병희…….
○서울교통공사사장직무대행 한영희 네.
○노사협력실장 손병희 노사협력실장 손병희입니다.
○송도호 위원 실장님, 처음에 노사 합의할 때 160 몇 명 해 준다고 했었나요?
○노사협력실장 손병희 그건 아니고요 그때 2024년 용역 인원이 아마 197명인가 부족하다고 나왔습니다.
○송도호 위원 아, 용역했을 때 197…….
○노사협력실장 손병희 제가 2024년 8월에 9호선부문장 가서 노사 합의 당시에는 55명 수준으로 합의했었습니다.
○송도호 위원 55명, 그런데 지금 총 한 게 몇 명이에요?
○노사협력실장 손병희 지금 15명으로…….
○송도호 위원 55명이 15명으로 줄었는데 그때 55명으로 합의했을 때는 어느 정도 무엇은 몇 명, 몇 명 그렇게 다 되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노사협력실장 손병희 그때 기준은 당시에는 9호선 2ㆍ3단계는 기준을 킬로당 운영인력으로 봤었는데요 킬로당 운영인력이 9호선 2ㆍ3단계는 22명, 9호선 1단계는 26명이었습니다. 그래서 4명 차이에 9호선 2ㆍ3단계가 운영 기간이 그때 당시에 13.6㎞인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4명 곱하기 13.6 하면 55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서로 논의를 했었습니다.
○송도호 위원 그때 그 부분도 1단계하고 2ㆍ3단계 같이 연결돼서 하잖아요. 기관사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시스템이 돌아가야 되는데 이쪽에는 사람이 충분하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휴식도 할 수 있고 휴가도 갈 수 있는데 2ㆍ3단계는 사람이 부족하기 때문에 휴가도 못 가고 계속할 수밖에, 내가 쉬면 다른 사람이 그만큼 힘들기 때문에 그렇게 해 왔잖아요.
○노사협력실장 손병희 네.
○송도호 위원 그래서 용역이야 197명, 아니, 용역한 것이 정확하겠죠, 사실은.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돈을 투입해서 사람을 많이 쓸 수 없으니까 최소 인원으로 잡은 게 55명이었는데 그랬는데 이것까지도 안 하고 15명밖에 안 줬다는 것은, 지금 이 부분의 인원이 추가된다는 것은 안전사고가 안 난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지 만에 하나 사고가 났을 때 인원으로 인해서 사람을 안 써서 사고가 났을 때 책임은 누가 지는 거예요?
우리 사장님, 책임 누가 져요? 교통공사에서 져야 됩니까, 아니면 교통실에서 져야 됩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직무대행 한영희 공사와 2ㆍ3단계 운영부문에서 져야 될 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송도호 위원 그렇죠. 그렇다면 합의해서 55명 해 준다고 했으면 그 부분은 지키라고 해야죠. 준다고 했던 부분인데 합의했던 부분인데 그것도 왜 15명까지 이렇게 후퇴해서, 지금도 “이 정도 가지고 충분합니다.” 아까 사장님, 직무대행 그렇게 이야기하던데 그 부분은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서울교통공사사장직무대행 한영희 충분하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최소한의 조치였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그러니까요. 이 부분은 용역에서 197명이 나왔는데 실제로 “그래, 당신들이 55명 주기로 했으니까 그 정도는 지켜줘야 되는 거 아니냐” 하고 이야기를 계속해야지 “15명 줄게” 하니까 그냥 따라간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서울교통공사사장직무대행 한영희 아닙니다. 중간에 여러 가지 인력 규모에 대해서 아까 55명까지 제시된 상황에서 최소한의 인력이라고 설득과정이 있었고 또 준비한 과정들이 있었는데…….
○송도호 위원 아니요, 그 부분은 이 앞 번 사장이 어떻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 부분은 55명으로 했을 때는, 부문장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공사에서 줬기 때문에 공사 대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했으니까 55명으로 조율을 했을 거 아닙니까, 교통실에서도 마찬가지고? 그걸 과장 한 명 바뀌었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만약에 사고 나면 책임을 누가 지냐고요? 교통공사에서 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 아무 관계 없습니다, 저는. 그러나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지금 질의하는 거예요.
실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수고하셨어요.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더 충원을 해 주라고 하세요, 원래 약속 했던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데 약속했다 하더라도 지금 “15명으로 충분합니다.” 해 버리면 저기서는 “아, 그때 다해줬지 않냐” 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이야기해야 된다.
내일도 내가 질의할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상입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직무대행 한영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병윤 송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준 위원 김성준 위원입니다.
한영희 권한대행님.
○서울교통공사사장직무대행 한영희 네, 안녕하십니까?
○김성준 위원 직무대행 하시면서 특별한 사고 없이 잘 이끌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통공사 임직원들의 복지를 위해서 사내복지기금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위원장 이병윤 여기 관련된 질문입니까?
○김성준 위원 아, 정관…….
○위원장 이병윤 조금 있다가, 잠깐만요.
또 우리 여기 관련된 질문 더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면 의사일정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서울교통공사 임원추천위원회 설치ㆍ운영규정 일부개정(안) 보고
(10시 56분)
○위원장 이병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교통공사 임원추천위원회 설치ㆍ운영규정 일부개정(안)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한영희 사장 직무대행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직무대행 한영희 교통공사 사장 직무대행 한영희입니다.
서울교통공사 임원추천위원회 설치ㆍ운영규정 일부개정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입니다.
당 규정의 상위법령인 서울특별시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가 2024년 5월 20일에 개정되었습니다. 노동이사 자격이 ‘1년 이상 재직한 사람’에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 변경된 사항입니다.
이번 개정은 위 조례 개정 내용을 공사 규정에 맞게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2쪽 주요내용과 참고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교통공사 임원추천위원회 설치ㆍ운영규정 일부개정(안)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병윤 한영희 사장 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한 보고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10분으로 하되 부족한 경우는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희 위원 안녕하세요? 윤영희 위원입니다.
오늘 이렇게 상임위 회의 왔는데 감사님도 좌석에 없으시고 또 사장님은 직무대행으로 앉아계시는 걸 보니까 좀 염려가 돼서 질의를 합니다.
지금 사장 임용 진행 과정 중에 또 반대하는 의견들이 좀 있더라고요. 전면 중단하라 이런 의견들도 있긴 한데 본 위원은 어서 빨리 사장님이나 감사분들이 오셔서 우리 서울교통공사 경영이나 조직 안정화가 이루어져야 된다 생각을 하는데 직무대행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원장 이병윤 윤영희 위원님, 밖에 있다가 왔지?
○윤영희 위원 네.
○위원장 이병윤 지금 내용도 모르고 질문하는 거예요. 그 답변은 좀 있다가 우리 업무보고 하고, 이거는 다른 안건을 지금 하는 거니까…….
○윤영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윤 조금 가만있어요.
○윤영희 위원 네.
○위원장 이병윤 또 다른, 이 안건 관련하여 질문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3. 서울교통공사 2026년 주요업무 보고
(10시 58분)
○위원장 이병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교통공사 2026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한영희 사장 직무대행은 나오셔서 서울교통공사 2026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 보고하기 전에 내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앞서 우리 김성준 부위원장님께서 직무대행을 하고 계시면서, 작년 12월 14일 자로 직무대행을 맡고 계십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직무대행 한영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병윤 그렇지요.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교통공사가 인원이 1만 7,000명 정도 그렇게 많은 인원에서 직무대행 권한이라는 게 정해져 있는데 거기서도 슬기롭게 직원들하고 융화도 잘하고 이렇게 잘 마무리돼 가고, 어제 임추위가 있었는데 곧, 아마 빠르면 이달 말 안으로 사장이 임명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시장 의지인데, 그동안 하시면서 고생하셨고 특히 제가 그날 밤에 뉴스도 봤는데 노사 파업 관련해서 밤잠을 안 자고 뒤에 본부장님도 계시는데 같이 노력해 주신 데 대해서 정말 감사하고, 아까 인사 말씀에 안전이 최고라고 했는데 안전사고 없이 무난히 해 주신 데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오늘 업무보고 책자 이거는 제가 쭉 검토를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작년과 대비해서 특별히 새로운 사업이라든지 또 특별히 변경된 시스템이라든지 변경된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만 중점적으로 간단하게 보고를 하세요. 그래도 고생하시는데 이것만 보고하다 보면 한 시간 정도 걸리겠어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요약해서 하시면 지금 서로 질문하고 계시는, 질문은 위원들이 판단해서 공부를 다 해왔고 일상에서 다 느끼는 우리 위원들의 질문사항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걸 좀 줄여줘야 오늘 6시나 10시 안에 끝나, 업무보고를 좀 줄여 줘야. 질문할 위원들이 첫 회의기 때문에 원래 다 받고 해야 되는데, 내용은 차이점이 있는 것만 가려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직무대행 한영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통공사 사장 직무대행 한영희입니다.
주요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2쪽과 3쪽에 있는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부분입니다.
2026년 경영전략으로 금년에도 역시 안전한 도시철도, 편리한 교통서비스를 위해서 안전과 혁신과 고객과 지속경영이라는 핵심가치를 가지고 매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과지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6쪽의 지난해 지하철 운영현황에 대해서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우선 첫 번째, 시스템 기반 최고 수준의 안전운행을 위한 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에 변화된 새롭게 하려고 하는 사항 중심으로 간단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12쪽입니다.
안전경영을 최우선으로 두고 지하철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가운데에 표 보시면 2025년에는 중대재해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도사고 3건, 철도준사고 9건 등 재해가 있었음을 보고드리면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하여 나갈 건지 몇 가지 새로운 사업들을 준비했습니다.
13쪽입니다.
본사와 현장인력이 중요하다고 보고 협력해서 안전관리 실행협의체를 운영하고 그리고 이번에 신설해서, 안전문화 정착 등을 위해서 노ㆍ사 안전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새로운 접근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혼잡시간대 안전관리 강화나 승강기 사고 예방과 같이 안전도우미 등 현장 배치를 중시해서 현장 중심의 안전경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다중인파에 대한 부분은 지난해부터 금년에도 저희가 챙겨야 될 중요한 과제가 될 것 같습다.
다중인파와 관련해서 인파가 밀집하는 종각역 등에서 21개 역을 우선 선정하였고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특히 인파 밀집이 예정되는 경우에는 주의ㆍ 혼잡ㆍ심각 단계로 구분해서 인력지원과 임시열차 투입 등을 적극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중대재해 예방과 관련해서도 새로운 사업들을 몇 가지 준비했는데요 그동안에는 역장 중심이었다면 앞으로는 작업자가 직접 신고하고 신속히 중지할 수 있는 작업중지권을 1월부터 시행하고 있고, 가운데에 보시면 긴급조치권과 관련해서 공사감독이 경고ㆍ위험ㆍ중지 3단계 긴급조치권을 즉시 발부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했고 앞으로도 직원과 시민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안전신고시스템도 고도화해 나가겠습니다.
16쪽입니다.
노후 승강기 관련해서 시민 안전과 가장 밀접한 부분이기 때문에 특별히 자료를 준비했는데요 공사에는 약 1,800여 대의 에스컬레이터와 867대의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내구연한 20년이 넘은 시설들이 34%, 50%에 이르고 있습니다.
특히 아래쪽 사진에 보시면 제일 우선 시급히 해야 될 부분은 조립형 디딤판과 관련해서 사고들이 많이 나고 있습니다. 이런 분리형으로 돼 있는 조립형을 일체형으로 개선하는 사업을 우선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17쪽입니다.
에스컬레이터에 대해 일부는 전면 교체도 하지만 조립형 디딤판을 교체하고 가운데 디딤판체인 교체 등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신속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18쪽입니다.
전동차 화재 알림과 관련해서 금년에 처음 실시될 예정인데요. 지난해 5호선 방화사건을 계기로 해서 화재 상황에 대한 신속한 인지의 필요성이 발생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CCTV 영상 AI 분석, 감지센서와 열차전용통신망인 LTE-R을 활용해서 관제센터와 역 간에 자동알림 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8호선 전 전동차에 실시할 부분인데요.
19쪽 오른쪽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화재발생이 감지되면 실시간으로 화재발생 경보와 11개 영상이 표출될 수 있는 영상 표출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조기 대응을 추진해 나가려고 합니다. 6월까지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시범운영 이후에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전동차 교체 계획과 관련해서 공사에는 20년이 넘은 전동차가 전체의 한 70여%, 2,800칸이 있는데 그중에서 1,406칸이 현재 납품돼서 새로운 전동차가 철길 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진행상 애로사항이 있어서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21쪽입니다.
현재 6차 사업 5ㆍ8호선 298칸과 관련해서는 금년에 126칸이 납품되기로 되어 있지만 현재까지 납품 계획과 관련해서 보시면 5호선 초도 8칸이 4월 납품 예정으로 현재 시험운행 중에 있습니다. 8차 사업의 경우에는 5호선 200칸 교체 사업인데 현재 설계 중에 있고, 9차 사업의 경우에는 1ㆍ8호선 190칸 교체 사업으로 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 중에서 6차 사업과 8차 사업에 대한 납품 지연이 우려되고 있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보고 말씀드리고요.
아래쪽에 2024년부터 선금사용에 대한 현장점검을 적극 실시했고 경영진이 참여하는 공정회의를 14회 이상 시행하고 있다는 보고 말씀드리고, 제작공정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기해 왔습니다.
다만 선금 가운데 소명되지 않은 선금들에 대해서는 반환청구를 저희가 6차 사업과 8차 사업에 대해서 했고 그다음에 8차 사업 선금에 대해서 또 목적 외 유용 의혹에 대해서는 (주)다원시스를 지난 2월에 고소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제작 공정과 자금조달 정상화를 검증하면서 미비할 경우 계약해지까지 추진하는 등 적극적으로 상황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새로운 신조 전동차에 대한 발주와 관련해서 이건 10차 사업이라고 부르는데요. 6ㆍ7호선 376칸에 대한 발주 계획입니다. 노후 전동차 6호선과 7호선의 368칸과 혼잡개선을 위한 7호선 8칸 해서 376칸에 대한 발주 계획이 되겠습니다. 지난 12월 조달청에 계약 의뢰한 바 있습니다.
다만 좀 더 자격 있는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은 사항을 보강했습니다. 가운데 세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 자격 미달업체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 또 성실한 계약 이행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시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회의를 수차례 진행했고 일부 용역도 한 바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전동차 구매 계약 입찰평가기준에서 자금력을 검증하고 계약 미이행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가점, 배점들을 확보했고 품질 확보와 현장 확인 조건 등을 강화해서 자격 미달업체는 원천 차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특수조건도 더 보강했습니다. 선금 사용조건이라든가 계약해제ㆍ해지 조건 등을 명기해서 성실한 계약이행이 담보될 수 있도록 개선했다는 말씀드리고, 차량이 적기에 납품될 수 있도록 또 자격 있는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상황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입니다.
미래 성장동력 발굴과 조직 경쟁력 강화 부분입니다.
24쪽입니다.
우선 인공지능 전환(AX) 추진과 관련해서 인공지능 기술 발전이 가속화하면서 저희 공사는 시민 접점에 있는 기관입니다. 인공지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안전을 혁신시키고 업무 생산성도 제고해 나가고자 합니다.
좌측에 있는 추진경과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25쪽에 인공지능을 활용한 업무개선과 관련해서 각종 행정 분야에서 발생하는 기능과 관련해서는 AI 인공지능 업무비서 실증 사업을 추진하고 참여형 지식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고 민원 자동분류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시민 민원 해결에도 적극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전문인력 양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관련된 기본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물론 AX 리더를 적극 선발해서 직원들의 AI와 관련된 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통합관제센터와 관련해서는 그동안 많이 보고를 드린 바 있는데요. 관련해서 현재 3개소로 분리 운영되고 있는 관제센터를 이번에 노후된 시설을 정비하고 현대화하고 고도화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26쪽 아래쪽 공정률 보시면 관제센터와 시스템 구축, 관제센터 신축 공사는 현재 55.9%, 시스템 구축 공사는 42.8%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차질이 일어나지 않도록 적극 상황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통합관제 구축의 필요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통합관제센터의 주요 기능과 관련해서는 1~9호선이 현재 방배동, 용답동, 개화동 세 군데에서 따로따로 운영되고 있는 부분들은 장소적인 통합 이외에 좀 더 높은 수준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열차운행과 차량상태, CCTV 영상 등 데이터센터를 직관적으로 구현함으로써 직원들 또 관제사들이 신속하고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도와 나가고자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시민 안전과 편의 개선을 위해서 적극 공기에 맞춘 그런 신속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제센터 토목ㆍ건축물에 대해서는 금년 12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시스템과 관련해서 시스템 구축은 내년까지 완료 예정인데 우선 중요한 시스템 반입은 금년 중에 실시하도록 하고 종합시험운행을 거쳐서 내년 말까지 반드시 완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진접차량기지와 관련해서도 가운데 보시면 공정률과 관련해서 입ㆍ출고선과 차량기지와 관련해서 현재 공히 95%의 진척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전과 관련해서는 이전 관련 종합 방침을 수립해서 청소라든가 이사 등 주요 사업들을 발주한 바 있고, 29쪽에 철도종합 시스템 운영과 관련해서는 현재 절차 진행 중에 있는데 두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 통신ㆍ관제설비 등 7개 분야에 대해서 도시기반시설본부하고 합동으로 현재 시설물 검증시험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4월에는 영업시운전을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아래쪽 철도안전관리체계 변경 승인과 관련해서 금년 상반기까지 국토부 교통안전공단과 같이 철도안전관리체계 변경 승인을 완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쪽과 31쪽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2쪽입니다.
조직진단과 관련해서 공사에서는 그동안 다양한 안전사고나 중대재해에 대한 요구가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기술과 근로 환경변화를 반영한 조직ㆍ인력운영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12월 노동조합과도 정부의 공공기관 안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라서 조직 재진단을 추진한다는 합의를 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공사에서는 협업 중심의 융합형 조직 구성과 직무분석 기반의 적정인력 산정 그리고 성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 제시 등 조직진단을 통해서 확보해 나가고자 합니다. 금년 11월까지 조직진단을 실시하고 조직개편안을 마련해서 좀 더 효율적인 교통공사가 되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더 나은 서비스를 위한 고객만족도 제고 분야입니다.
34쪽입니다.
지하철 혼잡역사 시설개선과 관련해서 지하철 혼잡역사의 1일 승하차 인원 10만 명 이상, 환승 20만 명 이상인 역을 도출하고 시설이 취약한 곳으로 우선 5개 역을 발굴했습니다. 대상 역은 홍대입구, 서울역, 강남, 잠실, 신도림역이 되겠습니다. 다만 혼잡역사에 대한 시설개선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만큼 금년 중에 우선 할 수 있는 사업들의 과제를 따로 발굴했습니다.
35쪽 세부적인 내역 보시면 홍대입구역 대합실 인근에 게이트를 신설하고 그다음에 가운데 잠실역 같은 경우는 안전펜스를 보강하거나 환승통로 임대상가를 철거하는 등 시민 안전과 보행통로 확보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세 번째, 강남역 대합실 게이트 이설 등을 적극 추진해서 시민 보행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고자 합니다.
36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스크린파크골프장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현재 중장년층 중심으로 파크골프가 매우 인기 있는 그런 스포츠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공사의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스크린파크골프장을 조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시가 예산을 일부 보조하고 구청이 조성하고 교통공사는 빈 공간을 유상임대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현재 석계역과 삼각지역, 상도역 세 군데 조성이 되고 있고 공사에서는 각각 개소당 한 3,000만 원 내외의 임대수익도 같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2월에 석계역은 운영을 개시한 바 있고 삼각지역과 상도역은 각각 3월과 5월에 운영 개시 예정으로 있습니다.
37쪽입니다.
지하철 이동편의와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그동안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보고받아주고 하셨던 부분인데요. 2008년부터 시작된 지하철 전 역사 1동선이 지난 12월 29일 드디어 완성되었습니다. 그동안에 사업자 협의라든가 특수공법에 대한 도입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 가능했다고 생각하고 또 의회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한 단계 발전시켜서 구조적인 한계로 인해서 내부환승이 불가능한 역사에 대해서도 앞으로 이동동선 개선사업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8쪽입니다.
교통카드수집시스템 구축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서울지하철 교통카드시스템은 수집과 정산 두 가지 업무로 현재 분리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수집시스템은 매 10년 단위로 사업자를 공모하고 있습니다. 곧 시스템 만료 기간이 도래하고 있습니다.
아래쪽에 추진사항, 추진계획 보시면 3기 수집시스템 운영 기간은 앞으로 10년이 될 텐데 상반기 중에 3월까지 사업자 공모를 실시하고 시스템 구축을 통해서 새로운 교통카드수집시스템이 완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에서 특이사항으로는 공모 과정 속에서 태그리스 시스템 구축을 같이 추진하려고 하는데요. 태그리스 시스템은 교통카드를 단말기에 접촉하지 않아도 요금이 자동 결제되는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도 같이 병행해서 공모에 포함시켜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4월 중에 업체에서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하고 내년부터 운영 개시될 수 있는 그런 일정을 가지고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지속가능한 경영관리 체계 구축과 관련해서 몇 가지 자료, 보고사항 준비했습니다.
재정건전성 확보와 관련해서 우선 첫 번째, 공사 내부적으로는 가장 큰 당면 현안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기손실이 8,000억이 넘고 부채가 현재 7조가 넘는 상황입니다.
또 가운데 보시면 금융부채 증가 등으로 인해서 행안부 공사채 발행 부채비율 한도가 130%로 설정돼 있는데 현재 한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행안부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난 연말까지 140%를 초과했기 때문에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서 행안부의 지원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재정악화에 대한 구조적인 요인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다만 조금 요약해서 보고드린다면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수송원가보다 현저히 낮은 운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일부 승객이 감소하고 무임수송이 있고 그다음에 버스환승 손실 등으로 인해서 재정에 대한 악화는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이렇게 바꿔 나가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부동산 매각 등 경영개선 노력 부분인데요. 사당 복합환승센터에 대한 매각과 창동차량기지 부지에 대한 보상 등을 통해서 자금을 확보하게 되면 전체 모두 부채 상환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각종 평가급이나 용역비용 등 익년 이월을 통해서 일부 해소하고 경비에 대한 한도 관리나 경영개선 노력 등을 통해서 약 3,900억 원을 해소한다 하더라도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3,000억이 넘는 운영비 부족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교통실과 적극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앞으로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금년에도 추진해야 될 주요 사항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재무적인 지속 가능성 제고를 위해서 정기적인 또 계획적인 운임 인상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무임수송과 관련해서는 정부 지원을 적극 끌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제도화하겠습니다.
환승 손실과 관련해서도 버스환승 손실 원인자 부담에 대한 근거를 가지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정지원 제도화 관련해서 원가보전율 75%에 미달하는 경우 서울형 원가연계형 재정지원 방안을 수립해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금융부채 해소와 관련해서 공사채 출자 상환과 관련해서는, 부족한 출자 공사채와 관련해서는 만기도래하는 경우 시 출자를 적극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노후 시설 개량에 대한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도 적극적인 시비 지원이 필요하고, 저희 서울시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적은 국비 지원 비율을 받고 있습니다. 더욱더 높여나갈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무임수송 손실 국비 보전 법제화 관련해서 내용 너무 잘 아실 것 같은데요 가운데 보시면 그동안 전국의 도시철도 운영기관과 노사가 협력해서 무임수송 손실에 대한 국비 보전 근거 마련을 위해서 도시철도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리고, 현재 무임수송 손실은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2025년의 경우에는 4,500여억 원 가까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금 인상 부분도 무임수송과 연계해서 효과가 상쇄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꼭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됩니다.
44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또 지난해에도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ㆍ사 대표자, 노ㆍ사가 합심해서 공동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노력을 해 왔다는 말씀드리고, 지난 11월에 국회 국민동의청원도 해서 현재 도시철도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국비 보전 법제화를 위해서 공사와 6개 도시철도기관이 적극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5쪽입니다.
전기요금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정부가 최근 2026년 계절별ㆍ시간대별 요금제하고 지역별 차등요금제 도입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전기요금 납부액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공사의 입장에서는 첫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 전기요금이 한 7회 인상되는 동안 공사에서는 전기사용량이 감소했는데도 불구하고 납부액이 증가되는 상황까지 이어졌습니다. 2026년에는 차등요금제가 도입될 경우 전년 대비해서 약 500억 이상의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래쪽 참고 표 보시면 서울의 경우에는 전력에 대한 자립도가 낮고 공사는 출퇴근 시간대에 사용량이 많기 때문에 현재의 개정안으로는 불리한 상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46쪽입니다.
앞으로 이렇게 대응해 나가려고 합니다. 우선 전사적인 에너지 절감에 나서겠다는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태양광이나 연료전지 발전소 부지임대 등 새로운 수입원도 창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7쪽입니다.
전력요금제에 대한 개선 노력 부분인데요 도시철도가 친환경 사업이고 또 공익적인 역할을 수행함에도 현재 일반 대기업과 동일한 산업용 요금제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제도적 불합리함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교육용 수준의 저렴한 요금제로 새로운 도시철도만을 위한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전력과 각종 전기요금 개선에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서 협의하고 언론홍보 지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48쪽입니다.
노동조합법 개정과 관련해서 3월 10일 시행 예정으로 있는데 사용자성이 확대되고 노동쟁의 개념이 확대되었습니다. 또 시행령이 입법예고된 바 있고 해석지침안이 예고된 바 있습니다. 공사에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우선 대응계획과 관련해서 특히 공사에 5개의 자회사와 수많은 협력사들이 있는데 근로조건에 대한 구조적인 통제 여부나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 그리고 원ㆍ하청 교섭방식 등 검토해야 될 사항들에 대해서 지난해부터 전문 노무법인과 적극적인 협의를 하고 대안들을 마련하고 저희 본부에서 우선 조치할 사항들에 대해서 안들을 만들어서 추진해 왔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간단하게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교통공사 업무보고서
9호선운영부문 업무보고서
(주)서울메트로환경 업무보고서
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주) 업무보고서
서울도시철도엔지니어링(주) 업무보고서
서해철도(주) 업무보고서
지티엑스에이운영(주)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병윤 위원장, 이경숙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이경숙 한영희 직무대행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서 교통공사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도호 위원님.
○송도호 위원 안전발판 사업 관련해서 지금 소송 건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오후 질의하기 전에 자료 좀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제가 행정감사 때 안전발판 1개, 2개 하는 부분은 안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한 50몇억이 남아있는데 지금 그걸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진행상황을 자료 좀 주시고요.
○서울교통공사사장직무대행 한영희 네, 알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그다음에 작년에 진행했던 오픈 이노베이션 부분 있잖아요. 거기에도 안전발판 관련해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픈 이노베이션 작년에 받았던 부분 진행된 상황들 이 부분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직무대행 한영희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또 자료 요구하실, 경기문 위원님.
○경기문 위원 반갑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송도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 저도 부탁드리고, 소송이 걸려있는데 업체 간에 소송이 걸렸는지 아니면 공사가 관련되어 있는 건지, 총예산, 공고를 어떻게 냈고 선정을 어떻게 했고 이런 것까지 전체 한번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직무대행 한영희 네, 알겠습니다.
○경기문 위원 제 것 PPT 잠깐 띄워 줄래요. 이거는 질문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띄워 줘 봐요.
저기 빨간 칸 친 거 있죠? 저게 작년 11월 20일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저게 누구냐면 9호선 승강기 유지관리용역 심사를 들어가서 교통공사 직원이 문제 제기를 해서 지금 계약이 안 되고 있는데 이 문제 제기한 저 직원 두 명을 이따 2시까지, 내가 직접 물어보고 싶어서 그래요, 자료 요구하는 것보다. 2시까지 여기에 배석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경기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곽향기 위원님.
○곽향기 위원 전장연 관련해서 소송 진행 중인 건이 있죠?
○서울교통공사사장직무대행 한영희 네.
○곽향기 위원 그거 진행 내용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직무대행 한영희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곽향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위원님, 윤기섭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섭 위원 업무보고 41페이지 보면 재정건전성 확보 노력에 대한 세부계획에 보면 창동차량기지 부지 SH 보상 방식으로 해서 6,800억이 여기 기재되어 있는데요 이거에 대한 자세한 세부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직무대행 한영희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윤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자료 요구하실 분?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조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교통공사 사장 직무대행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10분으로 하되 부족한 경우는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준 위원 김성준 위원입니다.
직무대행님, 교통공사 임직원들의 복지를 위해서 사내복지기금이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직무대행 한영희 네.
○김성준 위원 이 사내복지기금은 공사 내 직원들의 주거 및 생활 안정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직원들에게 일정한 소정의 이자를 받고 지원하는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직무대행 한영희 네, 그렇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리고 대부를 신청하는 직원은 개인의 절실한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신청하는 것일 거고요.
○서울교통공사사장직무대행 한영희 네.
○김성준 위원 복지기금의 운영은 가용범위 내에서 최대한 많은 직원들에게 혜택이 주어지고 적절한 자금의 지원으로 직원들에게 효능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직무대행 한영희 네, 맞는 말씀입니다.
○김성준 위원 그런데 복지기금 대부와 관련해서 운영상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공사의 복지기금은 대부 종류가 총 네 가지로 알고 있는데요 주택 구입ㆍ임차, 생활안정, 행복가정 복지기금 네 종류라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직무대행 한영희 네, 그렇습니다.
○김성준 위원 이를 선정할 때도 각 종류별 기준에 따라서 적격자를 선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부 종류별 신청 경쟁률에서 많은 차이가 있다고 하네요.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주택 임차와 주택 구입 대부, 생활안정의 경우에는 최근 2년간 매달 경쟁률이 평균 2 대 1을 넘는 경우가 단 한 번도 없었고 주택 임차의 경우에는 미달이 된 경우도 다섯 번이나 있었다고 합니다. 알고 계십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직무대행 한영희 좀 파악해야 될 사안인 것 같습니다.
○김성준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행복가정자금만 최고 15 대 1 경쟁률을 보였고 최저 6 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동일한 예산 총액 내에서 많은 직원들에게 적재적소에 필요한 자금이 지원되는 것이 그 취지라면 미달하거나 경쟁률이 낮은 항목은 대상인원을 좀 줄이고 경쟁이 치열한 행복가정자금 지원 대상자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융통성 있게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직원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복지기금 활용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직무대행 한영희 위원님 말씀 타당한 지적사항인 것 같고요. 중요한 건 한 490억인가요,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다년에 걸쳐서 운영하는 형태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틀을 바꾸지는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행복가정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직원들의 요구가 있다면 이 부분은 특별히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성준 위원 아울러서 복지기금 대상자 선정기준에서도 근속연수 10년 이상이면 모두 일괄적으로 만점을 부여하고 있어서 장기근속 고령 직원들에 대한 배려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배점 항목이 근속연수라면 10년 이상 직원들에 대해서 10년을 초과하는 부분은 추가 가점도 한번 고려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예컨대 10년과 15년, 20년, 25년은 차등을 둬서 근속연수에 따라서 차별화된 배점이 있어야 보다 합리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직무대행 한영희 이런 사내복지기금 운용과 관련해서 근속연수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신중한 고려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전에 이런 유사한 사례를 제가 운영해 본 적 있었는데요 실제 젊은 세대의 요구사항도 있는 거고요 사회초년생의 요구사항도 있고…….
○김성준 위원 아니, 그런데 만점 기준이 10년 이상 근무기 때문에 젊은 세대나 신입사원하고는 관련이 없는 거고 10년 이상일 경우에 20년 근속한 직원들한테 조금 더 배려가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이에요.
○서울교통공사사장직무대행 한영희 일견 맞는 말씀이실 것 같은데요 그런데 지금 이 수요 자체는 근속연수가 짧은 직원들에게 더 있는 건지 아니면 오래된 직원들에게 있는 건지 그 상황은 한번 파악하고 그다음에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성준 위원 네, 그 부분은 파악해서 형평성 있게…….
○서울교통공사사장직무대행 한영희 네, 형평성이 중요한 요소일 것 같습니다.
○김성준 위원 아무래도 장기근속한 직원들이 더 혜택을 많이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그 정도 하시고요.
○서울교통공사사장직무대행 한영희 알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서울교통공사사장직무대행 한영희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지난해 공사의 감사 또는 외부 요청에 의해서 우리 공사 직원들에 대한 징계가 급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징계가 많은 것은 우리 공사 조직을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한 것은 아닐 것이고 신중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징계는 직원 개인뿐 아니라 징계받은 직원의 가족까지 지우기 어려운 상처를 갖게 되고 심지어는 가정불화로 가정이 파괴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은 엄하게 징계해야 되지만 추후 다툼의 여지가 있다거나 다툼을 통해서 구제된 경우에는 씻지 못할 상처에 대한 피해 회복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사의 징계처분에 의해서 급여 손실 등 불이익을 받게 된 직원이 구제절차를 통해서 구제를 받게 되는데 이게 이제 두 가지가 있을 겁니다. 법원에 청구하는 경우, 두 번째는 노동위원회에 청구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렇습니까? 두 가지입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직무대행 한영희 네.
○김성준 위원 어떤 절차에 참여하느냐에 따라서 법원에 구제를 청구할 경우에는 판결에 의해서 변호사 비용이나 소요된 비용을 보전받을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지방노동위원회나 중앙노동위원회를 통해서 구제받은 경우에는 돌려받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이게 지금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법원보다는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 신청을 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직무대행 한영희 네.
○김성준 위원 노동위원회를 통해서 부당징계라고 판단된 경우에 근로자가 구제 신청을 위해서 지출한 변호사 비용 등의 비용을 일부라도 원인을 제공한 공사가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법원의 경우와 똑같이요. 공사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직무대행 한영희 위원님 그런 세밀한 지적에 감사드리고요.
민사소송법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사항들이 규정으로 돼 있지만 노동위원회법 등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입법적 보완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성준 위원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공사에서 한번 건의하는 것도 검토해 봐주시고요.
아울러서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법원 하급심 판단에서 부당징계라고 판단이 돼서 구제된 경우에 공사에서 항소 또 재심 등을 기계적으로 신청하고 재심을 남발하는 경우가 있어서, 사실은 엊그저께까지 함께 근무하던 직원이나 그 가족에 대한 가혹한 처사라는 생각이 들고요. 억울한 부분에 있어서 구제받은 것인데 거대 조직의 돈과 시간으로 직원이나 그 가족을 괴롭히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무래도 개인이 조직인 공사와 상대편에서 싸우는 부분은 누구든지 어려운 상황일 것이고 그래서 보다 신중하고 절제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하급심이나 지방노동위에서 판단이 난 경우에는 재심이나 항소 등도 엄격하고 신중하게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직무대행 한영희 네,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하면서도요 중요한 부분은 사안별로 판단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김성준 위원 그렇죠.
○서울교통공사사장직무대행 한영희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좀 더 신중하게 절제된 그런 상태에서 이루어질 수 있게 하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제 말씀도 사안대로 판단해서 좀 더 신중을 기해 주시라는 말씀입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직무대행 한영희 네.
○김성준 위원 마지막으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된 사안의 우리 교통공사 징계 수위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2025년에 공사의 1급 간부가 가해자인 사안에서 불문경고로 징계처분된 사례가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직무대행 한영희 네.
○김성준 위원 괴롭힘 징계는 최근에 엄히 보고 있는데 이렇게 낮은 징계처분이 1급 간부에게 나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직무대행 한영희 정확하게 조금 기억은 잘 안 나는데요.
○김성준 위원 네, 한번 파악해 보시고요. 왜냐하면 1급 간부가 가해자임에도 이렇게 낮은 징계처분을 받은 것은 일반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고,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유사 사안에 대한 징계에서 상ㆍ하급자에 대한 형평성이 유지돼야 되고, 저는 권한에 비례한 책임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다르게 예우하는 것이 진정한 형평성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한번 파악해 보시고 개선책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직무대행 한영희 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김성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원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 위원 김원중 위원입니다.
올해 초에 있었던 서울시내버스 파업 당시 시민의 발을 지키기 위해 헌신해 주신 교통공사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난 연말 지하철 상가 임대료 체납이 심각했다는 것을 확인하고 자료를 요구해 봤습니다. 2024년에 42건으로 34억이고 2025년에 62건으로 77억 그래서 건수 대비 1.5배가 상승했고 금액 대비 2.3배가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체납이 급증한 원인을 공사는 어떻게 진단하고 계십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직무대행 한영희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근본적으로는 온라인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오프라인 상가에 대한 고객들의 방문이 줄어드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근본적으로 인구 감소와 내수 소비가 준 부분들 이게 같이 겹쳐져서 임차인의 경영이 악화된 상황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원중 위원 그렇다고 해서 임차료가 연체된다는 것은 적정한 답변이 아닌 것 같은데요.
○서울교통공사사장직무대행 한영희 이런 경제적 상황에 맞춰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체납 관리 대책을 마련해서 독려하고 있다는 말씀 같이 드리겠습니다.
○김원중 위원 또 한편 6기 이상 장기체납을 하고 있는 업체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2025년에 장기체납이 32건에 63억 7,000이 지금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기 이상 장기체납이 전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장기체납이 방치된 이유는 뭔가요?
○서울교통공사사장직무대행 한영희 장기체납 관련해서는…….
○김원중 위원 전략본부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서울교통공사사장직무대행 한영희 네, 전략본부장이 상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원중 위원 네.
○전략사업본부장직무대행 김봉철 전략사업본부장 직무대행 김봉철입니다.
6기 이상 장기체납된 상가들은 대부분 보면 브랜드상가나 복합상가에 대해서 체납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브랜드상가나 복합상가가 일단 임대료 계약 금액이 크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지나다 보니까 소송과 연계되면서 6기 이상 지속적으로 2025년 걸쳐서 이렇게 올라오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김원중 위원 근데 체납 관리 실패가 반복되지 않도록 개선해 나갈 방법은 없습니까?
○전략사업본부장직무대행 김봉철 저희가 체납에 관해서 체납 회수를 위해서 임차 계약 체결 시에 지급보증금을 지금 20%에서 30%로 높이고 있고, 입찰공고 시에 법인의 경우에는 연대보증을 세우게끔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대료가 높다는 인식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5회에 걸쳐서 기초가격을 낮춰서 임차인들의 부담을 낮추면서 체납에 대한 부분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김원중 위원 공사의 보고서 40페이지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을 참고하자면 당기손실이 8,200억, 부채 규모가 한 7,700억 정도가 넘습니다. 그런데 임대료 체납 증가로 인해 공사 운영 수입이 줄어들면 결국 시민 부담으로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전략사업본부장직무대행 김봉철 맞습니다. 광고와 상가에 관해서 저희가 임대료 추이를 보면 광고는 외부의 자유표시지역 광고로서 활성화되면서 그쪽으로 조금 몰리면서 광고가 지금 좀 하락세가 있고요, 지하철 광고 부분에서는. 그리고 상가 부분도 실제적으로 아까 사장 직무대행이 말씀하셨지만 외부환경에 비해서 지하철 환경이라는 부분 그리고 배기ㆍ급기 그런 기반 시설 문제 때문에 상가는 조금씩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런 상황에 대해서 공실이나 빈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사회기여형 상가로 스크린골프장이나 그런 부분으로 지금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김원중 위원 지하철 상가 임대료 체납 업체가 다른 상가를 입찰하는 데 제약조건이 있나요?
○전략사업본부장직무대행 김봉철 제약조건은 만약에 체납을 하게 되면 체납으로 인해서 계약이 해지되게 되면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부정당업자로 돼서 한 5~7개월 정도 입찰 참여를 제한하고 있고요. 저희 공사에서는 공사 자체에서 다시 상가 재입찰을 할 때는 2년간 참여를 할 수 없도록 지금 체납자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원중 위원 그런 근거가 있어요?
○전략사업본부장직무대행 김봉철 지방계약법에는 근거가 있습니다.
○김원중 위원 저한테 민원인이 제기한 민원인데 작년 연말 민원에서 제기된 몇 가지 고질적인 문제를 한번 짚어볼까 합니다.
먼저 임대료를 체납한 업체가 다른 상가의 입찰에 참여해 계약까지 이루어지는 일이 있는데 직무대행은 알고 계십니까, 혹시?
○서울교통공사사장직무대행 한영희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있을 것 같은데…….
○김원중 위원 있습니까?
○전략사업본부장직무대행 김봉철 네?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김원중 위원 임대료 체납 업체가 다른 상가 입찰에 다시 참여해서 계약까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략사업본부장직무대행 김봉철 아, 그거는 한번 다시 파악해 보겠습니다.
○김원중 위원 아직 파악은 안 되고 있어요?
○전략사업본부장직무대행 김봉철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김원중 위원 지난 연말에 관련 사항을 점검해 달라고 공사에 요청해서 보고를 받았는데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고를 받았어요. 다른 대책이 없다는 얘기로 들리는데…….
○전략사업본부장직무대행 김봉철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계약이 해지된 경우 이외에는 입찰에 참여를 할 수 있고요. 계약 해지로 인해서, 상가인 귀책 사유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과 저희 공사 상가관리규정에 의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입찰공고 시에 계약서에도 이렇게 제시가 되기 때문에 임차인들도 알고 있습니다.
○김원중 위원 체납 업체가 신규 상가를 다시 임대받을 때 이런 일이 반복되면 체납 위험이 더 커질 수 있지 않습니까, 네트워크 상가 같은 경우에?
○전략사업본부장직무대행 김봉철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체납이 더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제도를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직무대행 한영희 위원님 말씀처럼 지금 이런 경우는 여러 현장에서 발생하는 부분들인데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매뉴얼이나 이런 것보다 훨씬 더 촘촘하게 입찰 참가 자격에 대한 부분이나 평가 이런 것들을 다듬어서 대응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원중 위원 또 한 가지, 복합상가나 네트워크상가에서 임대료를 체납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네트워크상가는 전대라고 해야 되나, 다시…….
○전략사업본부장직무대행 김봉철 복합상가의 경우에는 1회 전대에 한해서 승인을 하고 있습니다.
○김원중 위원 네, 승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략사업본부장직무대행 김봉철 네, 맞습니다.
○김원중 위원 수탁자들이 피해를 떠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대처할 예정인가요?
○전략사업본부장직무대행 김봉철 일단은 복합상가의 경우에는 복합상가랑 저희가 계약을 체결하고 그 부분의 전전대나 전대 부분에 대해서는 복합상가가 전차인을 또 두는 경우는 복합상가 책임하에 두고 있고, 저희가 복합상가랑 계약을 체결하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급보증금이나 계약보증금들에 대해서 완충장치로 해 놓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많은 브랜드나 복합상가가 있지만 또 일부에 한해서 체납이 되는 브랜드상가도 있기는 있습니다.
○김원중 위원 아까 자료를 살펴보면 네트워크상가에서 장기체납한 건이 32건에 63억 정도 되는데 금액이 엄청 크더라고요.
○전략사업본부장직무대행 김봉철 맞습니다. 지금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복합상가나 브랜드상가의 계약 금액이 크기 때문에 이게 한 번 연체하면 계약한 월간 임대료가 커서 그 규모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원중 위원 실제로 수탁자는 성실히 납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합상가 임차인의 체납을 뒤늦게 알게 돼서 피해를 보는 게 있다고 들었거든요.
○전략사업본부장직무대행 김봉철 그런 부분은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저희가 복합상가 계약자도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중 위원 네,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본부장직무대행 김봉철 네.
○김원중 위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임차인이 3기 이상 체납했을 경우에 수탁자에게 통보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수탁자가 선의의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시스템을 적용해서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전략사업본부장직무대행 김봉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중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김원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9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병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교통공사 참석 간부 중 나윤범 안전관리본부장은 오후 2시부터 BTS 컴백 지원 부시장단 회의 참석으로 부득이하게 자리를 이석하겠다는 사전 양해와 함께 공문을 전달받았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호 위원 서대문구 2선거구 문성호입니다.
먼저 무악재역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저희 오랜 숙원이었던 무악재역 엘리베이터 신설 관련해서 지난번 예산 심의 때 존경하는 이병윤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위원님께서 도와주신 결과 32억 예산을 전부 확보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오랫동안 묵혀있던 사업이다 보니까 진행경과를 한번 점검할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자재비라든가 혹은 노동인권 관련해서 인건비라든가 그런 진행상황에 대해서 문제는 없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직무대행 한영희 좀 확인하겠습니다.
○문성호 위원 혹은 관련한 부서가 어디시죠, 상가운영처는 아니실 것 같고?
○위원장 이병윤 엘리베이터입니까?
○문성호 위원 네.
○위원장 이병윤 문성호 위원님, 그 예산 확보된 거 4월 말에 착공합니다. 그거는 문성호 위원님 지역뿐만 아니라 한 5개 지역이 지금 동시에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착공하니까 차질 없이 될 겁니다.
○문성호 위원 네, 혹시 뭐 필요한…….
○위원장 이병윤 필요한 것도 없고 진행을 아침에 내가 확인했습니다. 그냥 위원장이 대신 답변드릴게요.
○문성호 위원 감사합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직무대행 한영희 필요하시면 기술본부장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성호 위원 간단히만 한번 일정이나 세부적인 것만 말씀……. 너무 든든합니다, 위원장님께서 해 주시니.
○기술본부장 김기병 기술본부장 김기병입니다.
위원장님 말씀 잘해 주셨는데요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발주 중에 있습니다. 조만간에 계약되면 신속하게 하겠습니다.
○문성호 위원 그러면 업체 계약만 되면 바로 진행이 된다는 거죠?
○기술본부장 김기병 네.
○문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말씀 나온 김에 작년에 홍제역 엘리베이터로 변환하는 게 있었거든요. 설계 검토가 작년에 예산을 추경 때 확보를 했다가 사용이 좀 늦어진 걸로 확인은, 들었어요. 혹시 사유나 진행 경과가 있을까요? 설계 검토 타당성 용역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기술본부장 김기병 설치 공간이 안 나와서 설치가 불가한 것으로 보고를 받았거든요.
○문성호 위원 뒷 부분 그러니까 에스컬레이터 말고…….
○기술본부장 김기병 네, 엘리베이터.
○문성호 위원 엘리베이터가요?
○기술본부장 김기병 네.
○문성호 위원 공터 부분이…….
○기술본부장 김기병 네, 그게 좀 어렵다고 얘기하던데요.
○문성호 위원 그러면 혹시 그 보고서 자료를 한번…….
○기술본부장 김기병 자세하게 나중에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문성호 위원 네, 한번 보고 듣겠습니다, 시간 관계상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사장님, 폭설 관련해서 대안을 한번 점검한 적이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완공된 진접차량기지가 산 위에 있지 않습니까. 혹시 알고 계시나요?
○서울교통공사사장직무대행 한영희 네, 그렇습니다. 다녀왔습니다.
○문성호 위원 폭설 관련해서 특히 지난번에, 어제 시설공단하고도 비슷한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12월 5일에 갑자기 소나기성으로 천둥번개 치면서 눈이 갑자기 내린 적이 있단 말입니다. 그때 어찌 됐건 간에 서울시 내에 있는 일반 조그만 구도로에서도 굉장히 폭설로 인한 미끄럼이나 정체, 병목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가만 생각이 들었어요. 진접차량기지 안 그래도 산 위에 있고 경사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 경사에 대해서 제설 장비나 혹은 제설 계획이 있는가를 한번 검토했더니 아직까지는 크게 대응 매뉴얼이나 혹은 유사시 대응 대책이 없는 걸로 나왔는데 이에 대해서 좀 위험하다는 생각이, 그러니까 위험하다기보다 우려스러운 상황인데 어떻게 말씀이 가능하실까요?
○서울교통공사사장직무대행 한영희 위원님 우려와 관심에 감사드리고요. 매뉴얼은 만들어서 저희 가지고 있고 또 재난안전대책본부 중심으로 단계별로 대응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특히 지금 해발 380m 정도 되는 위치인데 지난 12월에는 진입 경사로 도로 쪽에는 바닥 열선 깔았고요, 완료했고. 그다음에 제설 트럭도 한 대 다목적차량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제설에 필요한 전동운반차 그것도 10대 구매해서 폭설에 충실히 대비하고 있단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성호 위원 사장 대행님, 그러면 현장에서랑 얘기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저한테 보고서로 준 걸로는 별도의 대응 매뉴얼 그러니까 폭설 관련해서 대응 매뉴얼은 없다고 보고를 했거든요. 그러면 혹시 밑에 뿌리까지 전달이 안 된 걸까요?
○서울교통공사사장직무대행 한영희 저희 총괄적인 안전매뉴얼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고요 진접차량기지 자체의 매뉴얼도 세부적으로 만들어서 운영할 텐데요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성호 위원 혹시 뒤에 계신 분들 중에 대응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 계시면 답변을 하실 수 있을까요?
○서울교통공사사장직무대행 한영희 저희 차량본부장님…….
○문성호 위원 사장 직무대행님께서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
○차량본부장 박병섭 차량본부장 박병섭입니다.
○문성호 위원 진접차량기지는 특수한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가 만약에 먹통이 되거나 장애가 생기면 결국에는 열차 전체가 운행이 마비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폭설 관련해서 특히 진입로…….
○차량본부장 박병섭 아까 진입로 관련해서 직무대행님께서 말씀드렸듯이 열선을 다 깔아놔서 눈이 오거나 폭설이 왔을 때 눈이 녹기 때문에 통행에는 불편이 없는 상황이고요.
○문성호 위원 그러면 열선이라고 하면 직원용…….
○차량본부장 박병섭 바닥에 열선을 깔았습니다.
○문성호 위원 그러니까 일반적인 차량 말씀이신 거죠?
○차량본부장 박병섭 도로에…….
○문성호 위원 그러니까 진입할 수 있는 도로고…….
○차량본부장 박병섭 그렇습니다.
○문성호 위원 그러면 두 번째로 철로에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죠?
○차량본부장 박병섭 선로는 자체적으로 전동차에 배장기라고 있어서 밀고 나가기 때문에 눈이 쌓이면 그 정도는 전동차 스스로도 다 밀고 나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세부적으로 우리가 가서 지금 시설물을 다 점검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전에 도기본하고 해서 추가 설치를 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6월에 거기 이사를 하게 되면 그 이후에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종합안전대책을 수립해서 훈련하면서 전반적인 폭설 대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문성호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영화 설국열차에서 나왔던 것처럼 눈을 뚫고 나갈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차량본부장 박병섭 네, 그 정도 하고요 너무 많이 쌓일 경우에는 또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사전에 에어로 불거나 제거를 합니다. 특히 선로전환기라든가 이런 데는 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주변은 지금도 우리가 훈련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성호 위원 그러면 매뉴얼대로 했을 때 경사로에도 상관없이 미끄럼 방지까지도 시민분들이 우려하시는 바는 크게 존재할 수 없다, 그러니까 대비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차량본부장 박병섭 네, 맞습니다.
○문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대응 매뉴얼, 나중에 직원들이 실제 상주하고 또 거기가 100% 운영될 때 진접차량기지 운영에 문제가 없도록 각별히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차량본부장 박병섭 네, 알겠습니다.
○문성호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시간 관계상 사장님, 하나만 더 여쭤보고자 하는데요 이건 타 기관과의 협조가 가능한지 여쭙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아실지 모르겠지만 서울시 내 중증 뇌병변장애인들을 위한 자세유지기구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척추측만이나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중증 뇌병변장애인분들이요. 그런 분들을 위한 개개인 맞춤형 자세유지기구가 필요한데 이걸 만드는 곳이 목공소와 비슷한 소음을 내다 보니까 장소를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인천의 자세유지기구는 굉장히 성공적인데 서울시는 지금 복지실에서도 노력은 하고 있지만 어려운 상황이긴 하거든요.
그러다가 문득 떠오른 게 창동기지였습니다. 진접차량기지를 운행하게 되면 창동차량기지가 비게 되잖아요. 혹시 그러면 그 활용방안이 따로 마련되어 있는 게 있으실까요?
○서울교통공사사장직무대행 한영희 창동차량기지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 구상이나 이런 부분은 균형발전본부에서 지금 계획하고 수행할 예정으로 있는데요. 그 전체적인 종합계획 속에는 이런 세심한 얘기들은 없을 것 같은데 지금 있는 계획하고 지금 말씀 주신 사항들이 부합되는지 그건 한번 살펴봐야 될 부분일 것 같습니다.
○문성호 위원 그래서 장애인분들이 안 그래도 평생을 유지기구와 같이 살아야 되는데 가격도 비싸단 말입니다. 그래서 서울시 내에도 성공적인 자세유지기구가 필요한데 마침 창동차량기지가 넓고 또 주민 거주지하고도 굉장히 멀찍이 떨어져 있잖습니까? 그래서 소음에도 걱정이 별로 없겠구나 그런 이점이 있어서 실제로 장애인단체에서도 저한테 제안서를 가져온 바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우리 서울교통공사가 확정 짓고 협의할 사항은 아니지만 만약에 그 사안이 진행될 수 있다면 우리 교통공사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십사 미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직무대행 한영희 앞으로 창동기지가 진접으로 이전하게 되면 사실 창동에 대한 소유관계라든가 이런 부분은 공사에 있지 않기 때문에…….
○문성호 위원 아, 그렇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직무대행 한영희 그런 부분에서 저희 목소리를 내긴 좀 어려울 것 같고, 오늘 말씀 주신 사항들 해당 부서에 전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성호 위원 그러면 공사 거가 아니게 되면 어떻게 서울시로 환원이 되나요?
○서울교통공사사장직무대행 한영희 균형발전본부에서 종합개발 만들어서 추진하게 되는 그런 강남ㆍ북 균형발전의 일환으로 사업계획이 구상되고 추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문성호 위원 자세한 정보 감사드립니다.
시간 관계상 마지막으로 이건 제가 그냥 말씀만 드리고자 하는데요 2027년에 바티칸 교황 요한 16세를 모시고 세계청년대회라고 하는 큰 행사가 열립니다. 전 세계에 있는 약 300만 명의 청년들이 모여서 서울에서 함께 기도한다는 종교적 의미가 있지만 어찌 됐건 간에 서울을 방문해서 관광을 하게 되거든요. 그 일정은 4박 5일이지만 사실상 돈 300만 원 내고 4박 5일만에 갈 유럽 친구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뒤로 많은 서울시 내 관광 혹은 주변에서도 여러 여가를 즐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도 제가 건의드린 바가 있는데 WYD 전용 기후동행카드가 따로 존재한다면 그 시기에 맞춰 쓸 수 있다고 한다면 좀 더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나 혹은 카드 운영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적절히 많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직무대행 한영희 지금 그런 의견들에 대해서 좋은 말씀 주신 것 같고요 교통실에 그런 위원님의 말씀 사항도 같이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성호 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윤 문성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도호 위원 송도호입니다.
안전발판 관련해서 아까 자료를 받았고 소송 건에 대해서 기술본부장하고 담당 처장한테 보고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는 하지 않을게요. 그런데 우리 교통공사에서 자구 한 자, 한 자라도 신중하게 써서 소송에 휘말리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서울교통공사사장직무대행 한영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지하철 하차 미태그 페널티 제도 관련해서 질의드릴 건데요 3월 7일부터 시행한다고 해요. 그렇죠? 그런가요, 보도자료에 그렇게 나와서?
○서울교통공사사장직무대행 한영희 홍보과정을 거쳐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송도호 위원 3월 7일부터 시행을 하는데 페널티를 3월 7일부터 준다는 거예요, 아니면 3월 말까지 해 보고 나서 한다는 거예요?
○서울교통공사사장직무대행 한영희 3월 7일 첫 차부터 시행은 할 텐데요 기존에 버스에서 지하철로 환승되는 부분들에 대해선 이미 적용이 되고 있는데 지하철에서 지하철로 해서 노선이 바뀌는 경우에도 하차 태그가 꼭 필요한 부분인데 그걸 악용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모니터링되고 있습니다. 13개 철도기관 간의 협의사항입니다.
○송도호 위원 그러니까 3월 7일부터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서울교통공사사장직무대행 한영희 한다는 겁니다.
○송도호 위원 한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페널티를 주겠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죠?
○서울교통공사사장직무대행 한영희 네.
○송도호 위원 알았습니다.
하루 평균 8,000건의 하차 미태그가 발생한다고 그래요. 근데 그걸 분석을 다 해 봤으니까 3월 7일에 한다고 할 건데 미태그한 사람들의 연령대가 어떻게 되던가요? 분석이 됐나요?
○서울교통공사사장직무대행 한영희 정확히 기억은 잘 나지는 않습니다. 젊은층도 좀 있었던 것 같고요.
○송도호 위원 아는 사람 없어요?
○서울교통공사사장직무대행 한영희 저희 영업본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업본부장 마해근 안녕하세요? 영업본부장 마해근입니다.
연령대까지는 아직 공식적인 데이터는 없고요. 대개 보면 젊은층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차 미태그 현재까지 한 거 말고 기존에 우리가 단속한 실적으로 보면 젊은층인 20대가 최고 많습니다.
○송도호 위원 아니, 자료가 없는데 20대가 제일 많은지 어떻게 알아요?
○영업본부장 마해근 이 자료는 없고요. 추정해서 제가 말씀드리…….
○송도호 위원 아니, 추정해서 이야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영업본부장 마해근 죄송합니다. 그건 데이터는 없고요.
○송도호 위원 왜 그러냐면 무임승차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65세 이상. 그분들은 안 되면 그냥 나가버려요. 찍으나 안 찍으나 돈 안 내잖아, 그분들은. 타는 것도 그냥 막 타시는 분들 많더라고, 근데 나갈 때도 막 그냥 나가버리시는 분이 많고. 그래서 내가 자료 조사한 것 있냐고 물어보는 부분이고, 그 부분은 무조건 하루에 8,000명이라고 그렇게 하지 말고…….
지금 홍보를 계속했나요?
○영업본부장 마해근 아니요, 기존에는 안 했고요. 아까 우리 직무대행이 얘기한 것처럼 작년 12월에 13개 운영사가 합의하고 나서 교통실에서 이게 홍보가 필요하다 그래서 하게 됐습니다.
○송도호 위원 그러니까 얼마나 됐냐고, 홍보한 지?
○영업본부장 마해근 지난번에 한 번 했습니다.
○송도호 위원 한 번 하고 시행해요?
○영업본부장 마해근 네.
○송도호 위원 말도 안 되는 소리네. 홍보를 계속해 주고 나서 “언제부터 합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는 게 좋지 않아요?
○영업본부장 마해근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제…….
○송도호 위원 제도를 시행하려면 홍보 다 하잖아요. 한동안 하잖아. 그래서 “언제부터 합니다.” 하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지금 갑자기…….
보도자료가 언제 나온 거야, 지금 이거? 3월 1일에 보도자료 냈는데 “3월 7일부터 페널티 하겠습니다.” 그건 좀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특히나 고령층들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안 찍는 분들이 많더라고. 그다음에 외국인 이런 사람들 그 정보를 잘 못 받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1,550원만 내면 되는데 3,000 얼마를 내면 그분들이 뭐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아마 이 제도가 시행되면 초기에는 굉장히 혼란하고 민원이 급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조금 연기하더라도 홍보를 단단히 하고 나서 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영업본부장 마해근 그런데 위원님, 저희가 몇 사람들 이렇게 우리끼리 브레인스토밍을 해 봤는데 주로 이거 하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거리비례제는 10㎞를 기본구간으로 하지 않습니까? 5㎞당 100원씩이기 때문에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8,383명이 통계상에는 1일 부정승차를 하고 있지만 그 자체가 1,550원을 다시 이렇게 부과하고 이런 데에서 큰 부담을 느끼는 것 같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 자체가 우리가 내는 보통 교통카드 쓰는 사람은 카드로, 문의 온 기자들도 기본요금이 얼마인지 모르고 와서 같이 상의한 사람도 있습니다.
○송도호 위원 그건 무료로 타고 다니는 교통공사 직원들 생각이고 일반적인 사람들은요 마을버스 따로 받고 버스 따로 받고 그다음에 지하철 따로 받으면 지하철까지 걸어가서 타요, 옛날에 다 걸어 다니면서 탔어. 그런데 지금은 통합해서 연계되기 때문에, 환승이 되기 때문에 다 타고 다니는 거예요.
○영업본부장 마해근 네, 카드로 하니까요.
○송도호 위원 그럼요. 그런데 1,550원을 더 받는다는데 그거 부담 안 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영업본부장 마해근 그러니까 위원님, 미태그했을 때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걸 시행한다고 알려놓으면 제가 볼 때는 많은 사람들이 인지하고 그걸 악용하는 사람들만 그걸 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에요.
○송도호 위원 그러니까 오류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부분이 생기는데, 저도 나갈 때 보면 안 찍힐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없잖아, 근데 이미 태그는 찍혀 있는데 안 열어져. 그런 부분도 있어요, 오류들이 굉장히 있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고.
그런데 그런 오류들이 발생했을 때, 그냥 무조건 8,000몇 명 있는 게 아니고 오류로 해서 나가는 사람들, 그냥 밑으로 해서 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도 그 사람들이 이의제기하면 구제해 주나요?
○영업본부장 마해근 오류로 인해서 한 게 예를 들어서 팩트로 어떤 근거가 되면 저희가 당연히 그거는…….
○송도호 위원 급한데 바로 되는 것도 아니고 거기서 금방 될 것 같으면 모르지만 바쁘니까 그냥 밑으로 끼어서 간다니까, 안 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방법이 없잖아요, 지금.
그래서 내가 홍보를 계속하고 나서 하는 게 좋다, 어느 날 갑자기 아니, 세상에 정책을 바꾸는데 더군다나 돈을 내는 것을 바꾸는데 3월 1일에 홍보 한번 해놓고 “3월 7일부터 돈 받습니다.” 해놓고 돈 받는 데가 어디 있어요?
지금까지 환승하고 뭐하고 요금이 싼 부분이 뭐예요? 대시민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서울시나 정부에서 지원을 하잖아요. 지금 요금 1,550원이 지하철을 타기에 적정한 가격은 아니에요. 그 부분을 서울시에서 지원하잖아요. 서울시나 정부 이런 데서 지원해서 서민들을 위해서 요금을 낮춰주는 부분이잖아요, 기후동행카드도 마찬가지고. 기후동행카드 타는 사람은 어떻게 할 건데?
○영업본부장 마해근 그러니까 이 자체는요 위원님, 우리 도시철도를 타고 버스로 환승 이런 게 아니고 도시철도 구간 내에서만 이루어지는 겁니다.
○송도호 위원 그러니까 기후동행카드를 갖고 탄 사람들은 한 달 내내 공짜로 타잖아요. 그런데 안 찍었어. 그러면 그 사람들도 받아? 그 사람들은 한 달 내내 타게 돼 있잖아요.
○영업본부장 마해근 네, 한 달마다 다시 하게 돼 있죠.
○송도호 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어떡해?
○영업본부장 마해근 그런데 위원님 제가 한 말씀드리면 이거 하는 사람들은 아까 사실 900만 명 중에 최고 많을 때 8,000명이라면 큰 퍼센티지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거 악용하는 사람 본인만 알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송도호 위원 알았어요, 알았어요.
○영업본부장 마해근 홍보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하차 미태그로 해서 한 달에 운임 손실이 얼마 정도 된다고 판단해요?
○영업본부장 마해근 그 통계는 우리가 약 365일로 봤을 때요 1년에 46억 정도 계산하고 있습니다.
○송도호 위원 1년에 46억 다 받을 수 있다?
○영업본부장 마해근 네.
○송도호 위원 그러면 46억을 다 회수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영업본부장 마해근 아니, 다는 모르겠지만 현재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송도호 위원 그러니까 추정은 하는데 얼마나 회수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영업본부장 마해근 일단 우리가 지금 현재 그런 부정승차 단속에 대해서 홍보도 계속하고 있고요. 또 직원들도 열정적으로 하기 때문에 다 받을지는 모르지만 하여간 최대한 받도록 하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그거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네요. 못 하게 하는 게 아니라 충분한 홍보를 하고 나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돈이 관련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충분히 이야기를, 그동안에는 예를 들어서 65세 이상은 무임이기 때문에 찍으나 안 찍으나 똑같다고 생각해요. 원래는 찍어주는 것이 정상인데 그래야 나오는데 어떨 때 타다 보면 어르신들은 막 그냥 타더라고, 끼어서. 그런 분들은 아니, 나 돈 안 내는데, 잡으면 뭐라고 하겠어요? “아니, 나 돈 안 내잖아, 65세 이상이니까.” 그분들은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창구 앞에서 한 달 동안 열심히 플래카드 해서 하든가 그런 부분을 하고 나서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지금 서울시는 현재 기후동행카드와 같은 정액제 무제한 교통정책을 확대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무제한 이용정책을 확대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하차 미태그에 대해 추가운임을 부과하는 제도를 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한편으로는 싸게 어떻게 좀 해주겠다고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데 한편에서는 태그 안 했다고 해서 돈을 더 받겠다, 그 부분은 정책이 서로 언밸런스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명분을 가지려면 최소한 한 달 동안이라도 홍보를 하고 나서 “이제 합니다.” 해야 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면 깡패라고 생각해요, 그 부분을. 그렇지 않겠어요? 어느 날 갑자기 와서 보니까 “내가 안 찍었다고 해서 1,550원 더 받네, 나는 실제로 정상구간 갔는데?”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악용하는 사람도 있죠. 악용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지금 이걸 할 거 아니에요?
○영업본부장 마해근 이건 대부분 다 악용입니다, 위원님.
○송도호 위원 그렇지 않다니까 자꾸 그래요. 오류 나서 안 찍혀서 나 같은 경우도 그런 적 있어요, 오류 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류가 없다고 어떻게 봅니까? 한번 게이트 앞에 서 있어 보세요. 어떤 사람들 태그를 정상적으로 찍었는데도 그냥 좀 지나면 닫히는지 모르겠는데 안 돼서 계속 못 나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계속 찍으면 “태그됐습니다.” 찍었다고 나오고 문은 안 열리고, 게이트는 안 열리는 그런 부분이 있다니까요.
이런 정책이 시민 입장에서 운임정책의 일관성 측면에서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 제도가 기후동행카드 정책과 어떤 적합성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우리 사장 대행께서 이야기해 보세요.
○서울교통공사사장직무대행 한영희 이 계획은 사실 2011년부터 시작된 걸 2024년에 기관 간에 합의하고 시행하는 부분인데 저희 방침을 1월에 수립하고 나서 여러 가지 홍보를 했는데 위원님 지적 말씀대로 홍보가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꾸준히 시민들에게 널리 알릴 수 있도록 공사가 가진 모든 홍보 자원을 활용해서 시민들에게 적극 알려 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사장 대행님, 앞으로 남은 기간이 7일이면 오늘 5일이잖아요. 내일모레예요. 내일모레인데 그러면 내일하고 모레 해서 하겠다 이 말이에요, 지금?
○서울교통공사사장직무대행 한영희 이거는 홍보와 계도의 문제 영역이거든요.
○송도호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하려고 했으면 최소한 어느 정도 기간을 가지고 홍보를 하고 했어야지 지금 이 부분 보도자료 하나 딱 내놓고 한 번 딱 그때 사진 찍기 위해서 하는 거 외에 우리 시민들이 알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이런 부분은 돈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계도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직무대행 한영희 그렇습니다.
○송도호 위원 하지 말라고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충분하게 계도를 해 줘야죠. 젊은 애들이 돈 좀 아끼려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과연 그렇게 많을까요? 할 수도 있어. 근데 그래도 “이 부분 이렇게 하니까 하지 마라.” 계도 차원에서 해야 되지 싶은 생각이 들고요. 운임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정책은 필요해요, 사실은. 정당한 가격 내고 타야 되겠죠.
본부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다만 시민에게 추가요금 부담이 발생할 수 있는 제도라면 그만큼 제도의 실효성과 시스템 안정성, 시민인지 수준 등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제도가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면서도 합리적인 운임 질서를 확립하는 정책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우리 교통공사는 보다 세심한 운영과 보완을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직무대행 한영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도호 위원 그러면 홍보 기간을 늘릴 거예요?
○서울교통공사사장직무대행 한영희 계도의 문제이기 때문에요 지금 하고 있는 부분 시행 일정을 저희가 이미 언론 보도를 통해서 공표를 했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시민들에게 공사가 갖고 있는 모든 홍보 자원을 활용해서 더 적극적으로 알려 나가는 것이 필요…….
○송도호 위원 내일모레라니까요 내일모레예요. 그런데 이 보도자료 냈다고 해서 우리 시민들이 아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서울교통공사사장직무대행 한영희 네, 위원님 지적 공감하고요.
○송도호 위원 눈에 보이게끔 현수막을 갖고 하든가 뭘 하든가 그렇게 해놓으면, 지금이라도 현수막 좀 거세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보름이라도 시간을 주든가 해서 “앞으로 이렇게 진짜 합니다.” 해야지 지금 상태에서는 아무도 모른다니까요. 검토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직무대행 한영희 네, 알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윤 송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섭 위원 노원구 윤기섭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6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6페이지 보면 무임인원이 2021년 대비 61%가 증가됐다고 하는데요 이거에 대해 정확하게 분석을 다 해보셨나요, 정확하게 분석을? 원인에서 제일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뭐죠, 이 부분에서?
○서울교통공사사장직무대행 한영희 어르신 탑승 부분이 전체 가운데 한 85%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장애인 탑승 인원 한 14% 그다음에 유공자 1% 이 정도 구성으로 돼 있습니다.
○윤기섭 위원 그럼 이거 관련돼서 40페이지를 한번 봐주실래요?
지금 재정건전성이 굉장히 심각한 게 사실이잖아요?
○서울교통공사사장직무대행 한영희 네, 그렇습니다.
○윤기섭 위원 2025년도에 부채가 7조 7,561억 원이에요. 그리고 보면 여기도 기재가 잘 되어 있는데 공사채 발행 부채비율 한도가 130%를 초과한 거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운영을 해 나가실 건가요?
○서울교통공사사장직무대행 한영희 부채 감축을 위한 뒤쪽에 보고드린 바와 같은 그런 각고의 노력들을 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당장의 현안사업으로는 행정안전부에서 엊그제 문서가, 저희 그동안 교통실하고 같이 협업해서 행안부에 저희 사정과 그다음에 부채관리에 대한 의지 이런 것들을 담아서 협의한 결과 부채한도를 상향하고 부채를 산정하는 방법도 좀 바꾸는 걸로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한 150% 내에서 부채관리를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윤기섭 위원 그런데 근본적인 개선을 하지 않으면 부채는 앞으로 계속 늘어날 거잖아요?
○서울교통공사사장직무대행 한영희 그렇습니다.
○윤기섭 위원 결국에는 요금을 상향 조정한다든지 획기적인 무언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울교통공사사장직무대행 한영희 제일 큰 부분이 과거에 좀 일정한 주기별로 또 저희 경제 규모가 커질 때마다 적절한 요금 인상이 필요했는데 현재 낮은 운임 자체가 제일 큰 관건인 것 같고요. 주기적인 요금 인상은 꼭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윤기섭 위원 하여튼 제가 지난번 행정감사에도 지적을,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걱정을 하고 논의한 기억이 있는데요 요금 인상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조심스럽게 고민해 봐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서울교통공사사장직무대행 한영희 그렇습니다.
○윤기섭 위원 그런 부분 같이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서울교통공사사장직무대행 한영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기섭 위원 7페이지 봐주십시오. 시간이 없어서 빨리빨리 해야 되겠네요. 7페이지 보면 전동차 냉난방 민원이 굉장히 많다고 하는데 주로 어떤 민원인가요?
○서울교통공사사장직무대행 한영희 전철을 타게 되면 춥다 덥다 민원이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78%여서 열 분 가운데 일곱 분, 여덟 분은 춥다 덥다 민원이어서…….
○윤기섭 위원 그러면 난방은 몇 도 정도 기준으로 하고 있죠?
○서울교통공사사장직무대행 한영희 온도 두 가지로 정해져 있는데 그 온도 기준에 미달할 때마다, 또 미리 어느 일정…….
○윤기섭 위원 아니, 냉난방 기준을 몇 도로 맞추고 있으신지요?
○서울교통공사사장직무대행 한영희 차량본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기섭 위원 네, 그러시죠.
○차량본부장 박병섭 차량본부장 박병섭입니다.
○윤기섭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차량본부장 박병섭 냉방 관리는 일반칸은 24도, 약냉방칸은 25도로 관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난방은 우리가 18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윤기섭 위원 난방은 18도요?
○차량본부장 박병섭 네.
○윤기섭 위원 그런데 노후 차라서 뭐가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점검하고 충분히 관리하면 민원 발생은 없을 것 같은데 여기에는 마치 차가 노후돼서 민원이 많다는, 그러니까 거꾸로 말씀을 해 놨죠, 신차가 들어오면서 민원이 떨어졌다.
○차량본부장 박병섭 노후도보다 사실은 승객수에 따라서 많은 차지를 합니다. 승객이 많았을 때도 24도도 좀 덥게 느껴질 수 있고요 승객이 만약에 없을 경우에는 24도가 춥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신차가 들어오면서 적용하는 게 4호선부터 적용할 건데 AI 기법으로 해서 승객수, 외부 온도, 계절별ㆍ시간대별로 다 학습을 시켜서 만약에 혜화역이다 그러면 여기가 가장 인원이 많이 집중되기 때문에 여기서 에어컨을 틀어봤자 효과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전에 몇 개 전 역사부터 에어컨을 켜고 들어오는 방식으로 해서 올해 6월부터 시스템을 개발해서 적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기섭 위원 여기 보면 책자에 쓰여 있어요, 신조 전동차 도입 효과가 제일 컸다는 것처럼. 그래서 그것이 관련이 정말 있는 건지 여쭙는 거예요.
○차량본부장 박병섭 과거에는 냉방기 자체가 껐다 켰다 하면 부하가 많이 걸려서 영향을 많이 줬는데 신조차는 그런 시스템을 보완해서 들어왔습니다.
○윤기섭 위원 아무래도 신기종이니까 좀 나아졌겠죠. 그런데 이거는 얼마든지 점검하고 하면서 체크를 하면 굳이 신형 신조 전동차가 아니어도 충분히 개선될 수 있다 그런 걸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노후 전동차 발주 예정이 한 700칸 정도, 여기 보니까 696칸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거 지금 여기 보니까 20페이지에요 다원시스가 정말 심각해요.
○서울교통공사사장직무대행 한영희 네, 심각하게 저희도 보고 있습니다.
○윤기섭 위원 5차에 발주한 200칸도 지금 10칸이 안 들어왔어요.
○서울교통공사사장직무대행 한영희 네, 현재 검수 중에 있습니다.
○윤기섭 위원 들어와서 검수 중인가요?
○서울교통공사사장직무대행 한영희 네, 들어와 있습니다.
○윤기섭 위원 그리고 6차에 지금 298칸이 다원시스인데 하나도 안 들어왔어요.
○서울교통공사사장직무대행 한영희 하나도 안 들어왔고 4월에 초도 8칸 들어올 예정입니다.
○윤기섭 위원 2025년도까지 다 납품을 완료했어야 되는데도 안 된 거죠?
○서울교통공사사장직무대행 한영희 네, 그렇습니다.
○윤기섭 위원 제가 지난번에 다원시스 심각성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다원시스 상황이 어떤가요? 전수조사 이런 말도 제가 해가면서 강하게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서울교통공사사장직무대행 한영희 상세한 건 저희 차량본부장이 말씀드리겠지만 기본적으로 저희가 그동안 수차례 협의를 거쳐서 초도 5호선 1편성 8칸은 시험 중에 있다 말씀드리고요. 중요한 건 저희가 요청해서 확인하고 있는 건 5호선 같으면 생산전용라인 김천공장의 용량을 확대하는 것 그다음에 제작공정에 대한 레이아웃을 개선해서 신속한 제작이 이루어질 수 있게 만드는 것 그다음에 최적 인력 투입 이런 걸 요구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금년에 도입 예정인 118칸 부분은 납품이 가능하겠다 이 정도 확답을 받고 저희 지금 상황들을 지켜보고 있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윤기섭 위원 더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 거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36페이지를 한번 봐 주십시오. 시간이 없어서 짤막짤막하게 말씀드릴게요. 석계역 스크린 파크골프장을 개소했다는, 운영 시작했다는 내용이에요. 사실 지하철역사의 공실을 이용해서 지역 어르신들이 즐기실 수 있는 스크린 파크골프장을 개소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여기 모든 위원님들 다 고생을 많이 하시지만 저도 석계역을 한 세 번은 갔었거든요. 거기는 또 성북구의 구민들도 계시지만 반대쪽은 또 노원구 구민도 계세요, 월계동.
○서울교통공사사장직무대행 한영희 네.
○윤기섭 위원 그런데 이런 거 개소식할 때는 저희들한테도 좀, 저희가 수차례 가서 사진도 찍고 건의도 하고 “여기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여기다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건의도 많이 드렸는데 이런 개소식할 때는 저희 위원님들한테는 연락 좀 주시고 해 주셨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직무대행 한영희 저희가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것 같습니다.
○윤기섭 위원 약간 섭섭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서울교통공사사장직무대행 한영희 죄송합니다.
○윤기섭 위원 하여튼 만들어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38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태그리스 시스템에 대해서 이게 카드 방식인가요, 단말기를 이용한 방식인가요?
○서울교통공사사장직무대행 한영희 단말기를 이용한…….
○윤기섭 위원 단말기를 이용한 건가요?
○서울교통공사사장직무대행 한영희 네, 자동…….
○윤기섭 위원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실 수 있나요?
○서울교통공사사장직무대행 한영희 저희 기술본부장이 대신 상세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기섭 위원 5분만 더 주십시오.
○기술본부장 김기병 기술본부장 김기병입니다.
교통카드 3기 수집시스템입니다. 우리가 카드 갖고 게이트 들어갈 때 찍지 않습니까? 그게 수집시스템이거든요. 수집시스템이 10년 단위로 계약자를 바꾸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027년도 말에 2기 사업자가 끝나는데 새로운 사업자 선정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3월에 계약자 선정 과정에 들어가는데요 거기에 포함해서…….
○윤기섭 위원 그러니까 카드예요, 단말기예요?
○기술본부장 김기병 단말기입니다.
○윤기섭 위원 우리 시민들은 이게 뭔지 몰라요.
○기술본부장 김기병 단말기입니다.
○윤기섭 위원 단말기예요? 핸드폰이에요, 아니면 별도의 단말기인가요?
○기술본부장 김기병 우리가 찍고 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찍는 게 그게 단말기입니다. 카드 단말기입니다.
○윤기섭 위원 아 찍는 게, 거기 설치되어 있는 거고…….
○기술본부장 김기병 네, 설치되어 있는 거…….
○윤기섭 위원 우리 이용하는 시민들은 뭘 들고 다녀야 되냐고요?
○기술본부장 김기병 카드를 들고 다닙니다.
○윤기섭 위원 카드를 들고 다녀요?
○기술본부장 김기병 네.
○윤기섭 위원 그러면 카드식이에요?
○기술본부장 김기병 네, 카드식입니다.
○윤기섭 위원 시민들한테는 카드식이죠?
○기술본부장 김기병 네, 카드식인데 그 안에 우리가 게이트리스라고 해서 그냥 스마트폰만 들고 지나가면 결제되는…….
○윤기섭 위원 지나가면 된다는 거죠?
○기술본부장 김기병 그런 거를 통로 하나씩, 하나씩 추가로 해서 하는 겁니다, 거기에 3기 사업자.
○윤기섭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하여튼 그런 것도 자세하게 태그리스 방식이 어떤 방식이다, 우리 시민들은 말만 들었지 잘 모르실 거예요. 그런 것도 홍보할 수 있는, 홍보를 하고 계신가요?
○기술본부장 김기병 네, 하고는 있습니다.
○윤기섭 위원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시죠?
○기술본부장 김기병 보도자료나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요 아직 이게 도입이 안 됐기 때문에 시스템이 2027년 말에 설치가 끝나거든요. 그 시점에 맞춰서 사전에 홍보도 하고 하겠습니다.
○윤기섭 위원 알겠습니다. 꼼꼼하게 좀 부탁드립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제 지역 민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 사진 하나 올려 주세요.
이게 지금 불암산역입니다. 다음 사진 보여 주세요. 이게 1번 출구고, 여기 3번 출구. 다음, 2번 출구고요. 또 다음이요, 여기 4번 출구요.
자세히 보시면 여기 방풍문이 없어요. 문이 없죠?
○서울교통공사사장직무대행 한영희 네.
○윤기섭 위원 하나 더 넘겨주세요.
이건 상계역입니다.
확대 가능한가요? 여기 자세히 보면 문이 있어요. 방풍문이 있죠?
저게 여름에는 더운 열기가 들어갈 것이고 겨울이면 냉기가 다 들어갈 거잖아요.
불암산역, 첫 번째나 두 번째 사진으로 바꿔주세요.
여기 보면 불암산 1번 출구 이 앞에 들어가면 저기 우측에 스크린 하나 쳐져 있죠? 거기 화장실 보이세요, 화장실 표지?
○서울교통공사사장직무대행 한영희 네.
○윤기섭 위원 저기가 바로 화장실입니다. 그런데 지난겨울에 너무 추워서 이게 동파가 돼서 여기 지역에 역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 주위에 시장이나 장 보러 오신 분도 지하철역의 화장실을 많이 이용하시거든요. 그런데 굉장한 불편함을 겪었어요.
방풍문 하나 달았으면 그냥 큰 불편함 없이 잘 넘어갔을 텐데, 저기 보면 수도관도 있고 천장 쪽으로 지나가는 배관도 있고 많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저런 부분을 꼼꼼하게 세심하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저기 방풍문 설치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러면 올겨울에는 터질 일이 없겠죠?
○서울교통공사사장직무대행 한영희 지난겨울에 노원 지역 일대가 가장 추운 날씨를 여러 차례 기록했었는데요…….
○윤기섭 위원 지상 역이니까요 바람을 피할 수가 없어요.
○서울교통공사사장직무대행 한영희 네.
○윤기섭 위원 그런 것 좀 세심하게 봐주시고…….
○서울교통공사사장직무대행 한영희 현장 확인하고 기술본부하고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기섭 위원 여름에 또 굉장히 덥습니다. 거기 승강장에 쉘터도 설치 일부되어 있는 데도 있고 그렇지만 아직도 부족해요. 추가적으로도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공간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쉘터도 더 만들어주시고 상계동이 시설이 굉장히 많이 좀, 전체적인 생활환경이 좀 재개발이 빨리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어려우신 분들이.
하여튼 저런 교통시설이라도 이용하실 수 있게끔 또 이용하실 때 덜 덥고 덜 춥고 할 수 있게끔 각별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직무대행 한영희 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윤기섭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윤 윤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문 위원 반갑습니다.
제가 원래 교통공사에는 질문을 잘 안 했는데 작년 9월부터 자꾸 안 좋은 일이 벌어지는 걸 감지해서 얘기할게요.
일단 PT 자료 좀 한번 띄워줘 볼래요. 1번 소독기 나오는 거요.
이게 뭐냐면 서울 천만 시민을 놓고 그다음에 연 24억 명의 지하철을 이용하는 고객을 이용한 사기극이에요. 진짜 당신들은 사기꾼이에요.
왜 그러냐, 이 살균소독기를 2019년도부터, 헷갈리는데 16억 8,000만 원어치라는 핸드레일 살균소독기를 설치했어요. 중요한 건 살균소독기라는 건 거기에 소독약을 넣어서 내지는 쐬어서 약품처리를 해서 어떤 미세 유해균에 감염이 안 되게끔 하려고 나온 게 핸드레일 소독기예요.
그런데 설치는 했는데 한 번도 약품을 넣어서 쓴 적이 없어요. “우리 교통공사가 이거 이렇게 설치했습니다, 시민들을 위해서.”, 사기예요, 사기. 한 번도 약품을 넣어서 한 적이 없어요, 보니까. 그래서 내가 이 업자를 불렀어요, 확인하려고 이거 설치한 업자. “당신들 이거 할 동안 약품을 몇 번 납품했습니까?” 그랬더니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 감사 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직원들을 앉혀놓고 그 얘기를 물어봤어요, 너희들 AS는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답이 “아줌마가 걸레로 청소합니다.”. 그래서 내가 작년에 그랬어요, “그럼 AS비는 청소하는 아줌마 줘야 되겠네?” 그렇게 내가 질문을 했었는데 이거 진짜 심각한 문제예요.
저는 이런 히스토리를 모르고 3억이라는 예산을 줬어요. “한번 해 봐라, 설치를 해 봐라.” 그랬더니 이렇게 16억 8,000, 그러니까 전 위원님이 주신 예산이 있는 거를 이렇게 낭비를 한 거예요. 허울 좋게 낭비를 한 거야.
그래서 이 사진이 뭐냐면, 그러면 지금 그 16억 8,000만 원어치의 기계가 어디 어디 설치돼 있냐 그랬더니 저한테 자료를 갖고 왔어요, 교통공사가. 그래서 확인을 했어요. 그런데 확인하는 의미가 아무것도 없어요. 왜, 소독기에 한 번도 안 넣고 그냥 에스컬레이터에서 돌고 있는 거니까.
자세히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보면 공덕역 현장점검인데 그냥 읽어만 드릴게요, 하나만. 1호기는 설치돼 있지만 소독기가 작동하고 있지 않음. 2호기와 5호기는 2대가 설치돼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1대만 설치돼 있음. 자료하고 다르다는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이거 저희 지원관이 고생했지만 조사관 시켜서 작년, 올해 조사한 거예요.
중요한 건 여기서 얘기할게요.
지금 안에 있는, 넘겨 보실래요 다음 장 다음 장으로. 창고에 있는 거 다 찍어봤어요. 당신들이 나한테 자료 보고한 게 73%는 창고에 있고 27%는 지금 설치돼 있습니다. 근데 27%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소독 기능을 안 하고 아줌마가 그냥 물걸레로 닦고 있는데.
16억 8,000만 원을 날려서, 내가 오늘 지금 얘기할게요. 제가 3억 드린 걸로 지금 현재 사용될 수 있는 것들 다 점검해서 환승센터 위주로 해서 가동시키세요. 5,000만 원이라도 약품 넣어서, 어떤 거는 내구연한이 지난 게 있겠지만 그거 돌려서 제대로 시민들한테 봉사하세요.
○서울교통공사사장직무대행 한영희 위원님께서 문제 제기해 주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사실관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장점검이나…….
○경기문 위원 사실관계는 여러분들이 저한테 얘기했어요. 현장, 당신들이 나한테 자료 준 거 가지고 확인한 거예요, 이게. 있냐 없냐 확인하는데 없어. 그럼 내가 이거를 어떻게 확인했겠어요?
○서울교통공사사장직무대행 한영희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기술본부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기문 위원 아니, 필요한 거는 아까 다 들었고 두 번째, 유지보수비를 살균소독기에 다 매년 책정을 해서 줬어요. 2,000몇 백만 원 이렇게 해 주고 어느 해는 아예 안 주고 작년에는 400 얼마를 줬어요. 그 돈 누구한테 줬는지 어느 회사에 줬는지 정확하게 뭘 해서 줬는지 자료를 주세요. 이게 살균 소독기에 대한 첫 번째 사항입니다.
두 번째 거 돌려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심의위원회 윤리서약서, 사장님 부탁도 있으니까 기술본부장 나와 보세요.
○기술본부장 김기병 기술본부장 김기병입니다.
○경기문 위원 첫 번째 사항이 뭐였냐면 9호선 때문에 저한테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게 뭐냐면 입찰에 관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아까 처음에 받았던 부분을 내가 한번 읽어볼게요.
작년 11월 18일에 입찰공고하고 마감을 했어요. 19일에 제안서 평가를 실시했어요. 20일에 문제 제기가 됐는데 이 문제 제기가 서울교통공사 직원으로부터 A업체의 본사 공장 문제를 제기하고, 두 번째는 그거를 9호선에 알려줬어요. 그래서 11월 24일 평가 절차 일시중지 서류 보완 요청, 이 서류 보완을 다 했어요.
문제는 이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계신 본부장들도 마찬가지지만 다 어디 가서 입찰에 대한 평가를 하러 갔을 때 서약서를 씁니다. 나는 이 내용에 대해서 어디 가서 외부로 발설하지 않겠다고 평가서에 서약을 합니다. 교통공사는 안 하나요?
○기술본부장 김기병 합니다.
○경기문 위원 하죠?
○기술본부장 김기병 네.
○경기문 위원 그러면 발설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크나큰 문제가 일어나면?
○기술본부장 김기병 대외비이기 때문에요 발설하면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 사항입니다.
○경기문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 때문에 입찰이 안 된 사람들은 그 업체가 민사소송해서 손해배상 청구해도 되겠네요?
○기술본부장 김기병 법적 관계는 제가 9호선이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 못 드리는데요.
○경기문 위원 아니, 9호선이 아니라 문제 제기한 교통공사 직원들한테.
○기술본부장 김기병 그런데 사실은 평가장에 평가하러 들어간 직원들이 서약서까지 썼기 때문에 그걸 밖에 나와서 발설할 일은 제가 생각할 때는 없을 것 같습니다.
○경기문 위원 아니, 발설 이게 의혹이 아니라 9호선 사람들이 나한테 보고를 한 거야, 교통공사 직원들이 문제 제기를 해서.
○기술본부장 김기병 저희가 나중에 확인…….
○경기문 위원 이거는 있잖아요, 유출이야 완전히.
○기술본부장 김기병 저희가 나중에 확인한 바로는 9호선에서 좀 오해가 있었다, 잘못 보고했다는 식으로…….
○경기문 위원 그때는 내가 아무것도 모르니까 이렇게 하면 이 위원이 넘어가겠지 생각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거 잘못하면 자기들 때문에 교통공사 직원들이 피해를 당할까 봐 그러는 거예요?
○기술본부장 김기병 정확하게 저희 직원들이 발설하지는 않은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문 위원 아니, 여기에 그대로 쓰여 있잖아, 이 자료에.
○기술본부장 김기병 그거는 초창기에…….
○경기문 위원 9호선 사람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완전 허위 보고겠네?
○기술본부장 김기병 9호선 직원들이 처음에 오해를 한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경기문 위원 허허 참. 하여튼 내가 우리 본부장을 좀 안 좋아하는 게 맨날 변명만 하다 보면 가. 그래서 내가 좀 그런 게 있어.
그렇게 해서 이 부분이 담당자하고 해서 저기 있잖아요. 근데 마지막으로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A업체하고 B업체가 있는데 그 A업체하고 B업체가 작년에 교통공사가 600억 유지보수 발주를 낸 업체 중에 두 군데가 다 계약을 땄어. A업체도 교통공사 발주를 해서 211억 원어치 발주를 했어. 그렇죠? 지금 A업체가 문제 돼서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아까 얘기하는 교통공사가 이 업체가 문제가 있다고 문제 제기를 했는데 계약한 이 업체는 교통공사가 계약 잘못했네, 211억 원이라는 돈을 날린 거나 마찬가지네, 서류상으로. 안 그래요? 당신들은 이 업체랑 계약을 해 놓고 9호선 가서 심사를 해 보니까 이 업체가 또 될 것 같으니까 문제 제기를 했어. 근데 당신들은 왜 계약을 했냐고? 그럼 그때 계약했던 계약처장부터 경영실장이 했겠지, 다 어떻게 보면 징계를 받아야 되겠네?
○기술본부장 김기병 9호선에서 잘못 파악한 부분 가지고 지금 우리가 계약한 부분하고 연계해서 판단하는 건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경기문 위원 그건 아니지. 똑같은 업체가 교통공사하고는 계약을 했는데 9호선 가서 입찰을 96억짜리, 211억짜리를 계약했는데 96억인지 100억인지, 90억대로 내가 알고 있는데 그거를 계약하려고 보니까 문제가 있다고 교통공사가 문제 제기를 한 거 아니에요, 이 서류상으로? 나는 없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기술본부장 김기병 아니, 그 문제 제기를 한 게 정확하게 우리 공사에서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한 게 아니고요 저희가 문제 제기한 게 아닙니다. 평가장에 들어가서…….
○경기문 위원 근데 왜 아니라는 거예요?
○기술본부장 김기병 네, 평가장에 들어가서 그 직원이 무슨 말을 했는지 그거는 이게 대외비기 때문에 발설해서도 안 되고 발설할 수도 없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9호선에서 문제가 발생하니까 보고하는 과정에서 오해가 좀 있었던 겁니다.
○경기문 위원 아니, 도시철도과장하고 다 해서 같이 보고를 받았는데 교통공사가 이렇게 문제를 제기해서 평가를…….
○위원장 이병윤 가만 있어 봐. 아까 1시 반에 안 만났어요, 우리 경기문 위원하고? 보고 안 받았어?
○경기문 위원 받았는데 그런 부분이 아니라 다른 부분도 또 있어서…….
○위원장 이병윤 그것도 같이 받지 그랬어, 그러면. 여기서 자꾸…….
○경기문 위원 문제는 지금 그런 부분이에요.
○위원장 이병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상반되네, 질문 사항하고 답변하고 상반되네?
○경기문 위원 답변이 상반되는 게 아니라 이건 내가 자료를 만든 게 아니라 자기네들이 나한테 이렇게 했다고 갖고 온 자료야. 그 옆에는 도시철도과장도 배석을 했었어.
○기술본부장 김기병 9호선에서 주장하는 거지 않습니까? 저희 공사가 인정한 부분이 아닙니다.
○위원장 이병윤 잠깐만, 교통공사에서 준 게 아니고 9호선에서 준 거 아닌가?
○기술본부장 김기병 네, 그렇습니다. 9호선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위원장 이병윤 9호선에서 받은 거를 갖다가 여기서…….
○경기문 위원 아니, 9호선에서 받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교통공사에서 심의 들어간 사람이 9호선에다가 이 문제를 준 거야.
○기술본부장 김기병 그게 사실이 아닙니다.
○위원장 이병윤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 경기문 위원이 주장하는 거고…….
○경기문 위원 내 얘기를 들어봐요.
○위원장 이병윤 이거를 가지고 의회 상임위원회에서 논쟁할 사항은 아닙니다.
○경기문 위원 아니, 내가 논쟁을 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은 이 사람들하고 계약을 해 놓고 다른 사람이 계약을 하니까 왜 못 하게 하냐 이거야.
○기술본부장 김기병 아니, 못 하게 한 사실이, 저희 공사가 못 하게 한 사실이 없는데 왜 자꾸…….
○경기문 위원 그거는 내가 내일 교통실에 감사위원회에서 감사하라고 시킬 테니까 감사위원들이 밝혀내겠죠.
○기술본부장 김기병 네, 그러시면 됩니다.
○위원장 이병윤 그리고 답변을 본부장님께서도 명확하게, 우리 경기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지금 자꾸 당신들이 줬다고 그러잖아, 교통공사에서 안 준 건데 9호선에서……. 그러니까 내가 무슨 뜻인 줄 알아. 입찰이라는 게 내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아무 경험이 없는 나도 들어보니까 입찰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안에 따라서 입찰이 됐는데 어찌 됐든 간에 떨어진 업체에서 이의 제기를 하는 것 같아요, 내 느낌에. 그래서 그거를 경기문 위원한테 민원을 넣은 것 같아.
○경기문 위원 아니, 얘기를 들어보세요.
본부장님, 내가 문제 제기한 직원 오라고 그랬잖아. 지금 뭐라고 하는 거야? 확실히 얘기해.
여기 대외협력처장이, 문제 제기한 직원이 “저희들이 따로 조사할 테니까 기술본부장을 세워서 그냥 물어보시는 게 낫지 않습니까?” 해서 당신을 불러낸 거야, 아니라고 하는 게 아니라. 문제 제기한 건 당신들도 인정을 했어, 나한테.
문제 제기를 했는데 “직원들이니까 본부장 세워서 질문을 해 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해서 당신을 세운 거야. 문제 제기했어. 안 했으면 “안 했는데 왜 부르십니까?” 얘네들이 나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아 다르고 어 다르잖아. 당신들이 직원들을 지키고 싶어 하는 거는 내가 다 인정을 해, 그래서 당신을 불렀고. “잘못됐습니다. 이거 잘못됐으니까 저희들이 한번 조사해보고 조치하겠습니다.”가 당신한테는 맞는 말이야. 안 그래요, 본부장님?
○기술본부장 김기병 제가 정확히 그럼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요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문 위원 그래서 1시 30분에 내가 사장 보고 싶었지 본부장이나 다른 직원 보고 싶은 게 아니었어. 근데 우리 대외협력처장이 나한테 하는 얘기가 “위원님, 문제 제기한 직원들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기술본부장이 대신 답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본부장을 부른 거야.
○위원장 이병윤 참 잘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잘했어.
○경기문 위원 그래서 문제 제기를 한 게 사실인데 왜 그렇게 얘기를 하냐 이거야, 나는.
○위원장 이병윤 알았어. 경기문 위원님 말씀 맞아.
○경기문 위원 어 다르고 아 다르고 확실히 얘기해줘야지.
○위원장 이병윤 그러니까 내 말은 우리가 질의하는 이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직원을, 감사 기간에 증인 신청한 것도 아니고 해당 직원을 이리 불러서…….
○경기문 위원 그래서 얘기한 거예요.
○위원장 이병윤 그러니까 가만 있어 봐요. 그래서 본부장이 하는데, 지금 내가 위원장으로서 객관적으로 볼 때는 우리 경기문 위원님께서 질문하는 것하고 우리 본부장님이 답변하는 거는 조금 차이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 명확하게 이 자리에서 이걸 가지고 전 우리 서울시민들이 보고 있는데 서로 논쟁해서는 안 될 자리다…….
○경기문 위원 내가 그 얘기를 할게요. 9호선 담당 경영혁신처장이 와서 얘기를 하더라고. “우리는 민간기업입니다. 교통공사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교통공사가 문제 제기를 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또 그러는 거야. 앞뒤가 안 맞는 말을 계속하고 있는 거야.
내가 더 웃긴 거 하나 얘기해 줄게. 그 문제 제기를 해서 문제 제기를 9호선에서 받은 사람이 교통공사 기계처에서 근무했던 기술본부장이야.
○위원장 이병윤 출신이겠지, 출신.
○경기문 위원 네. 그러니까 우리한테 상당한 의심을 갖고 있게 당신들이 행동을 했어. 그랬으면 기술본부장의 지금 자세는 “아닙니다.”가 아니고, 다 지금도 그렇게 인정을 해 놓고 “아닙니다.” 할 게 아니라 그런 일이 있었는지, “진짜 이번엔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이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게 철저히 조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게 난 답인 것 같은데?
○기술본부장 김기병 제가 9호선 본부장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나름대로…….
○경기문 위원 내가 감사 때에 이런 걸 알았으면 9호선 예산도 삭감하겠지만 다 불러서 질문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지나가서 하는 얘기인데 문제는 이거야, 지금. 내가 근본적으로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커넥션이야. 에스컬레이터업체들의 커넥션 그거를 여러분들이 없애야 돼.
그래서 여기에 마지막으로 내가 써온 걸 그냥 읽어드릴게요. 이거는 사장이 책임지고 파악해서 보고해요.
○서울교통공사사장직무대행 한영희 네.
○경기문 위원 유지보수업체들이 서로 연결된 하나의 그룹처럼 움직인다는 의심, 계약 인력 명단, 기사 인력 등이 여러 업체 사이에서 공유된다는 상황, 이게 뭐냐면 내가 화곡 까치산역을 갔는데 에스컬레이터가 섰는데 사람이 안 와요. 왜 안 오냐, 부르면 저녁때나 다음날 와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까 얘기하는 제안서상에는 어디에 주사무실 들어오고 우리는 AS 기사를 누구를 쓴다는 자료를 다 제출하게 되어 있어. 그런데 그 업체들이 AS 기사들을 공유해서 쓰는 거야. 내가 5~8호선에서만 계약을 했는데 이 기사들이 어디 가 보면 1, 2호선에 가 있는 거야. 그럼 계약위반이란 말이야. 그래서 의심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처음에 내가 이걸 조사하기 시작한 건 그 업체들이 교통공사 인사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야, 기계처 직원들.
○기술본부장 김기병 경기문 위원님 됐다, 그런 이야기는 이제 그만…….
○경기문 위원 아니, 그래서 내가 백호 사장 불러서 별 얘기 다했어.
○위원장 이병윤 마무리하세요.
○경기문 위원 그런데 어쨌든 이런 것들이…….
○위원장 이병윤 그런 용어가…….
○경기문 위원 의심이 되니까 물어보고 조사하고 다 해 보는 거예요.
○위원장 이병윤 그러니까 본부장님, 우리 경기문 위원님께서 얼마나 답답하면 이런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질문인지 지금 그 내용은 충분히 파악이 되겠지요, 나도 파악이 되는데?
○기술본부장 김기병 네, 이해했습니다.
○위원장 이병윤 그걸 갖다가 9호선하고 해당 부서에 다 확인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드리세요. 이 자리에서 그런 용어가 자꾸 나오고 이게 그렇게 하기에는 좀…….
○경기문 위원 그러니까 의심된다고 얘기하는 거지, 이거 내가 뭐…….
○위원장 이병윤 그러니까 어지간히 해. 이제 됐어요, 마무리하시고. 경기문 위원, 이제 마무리하면 되겠지요?
○경기문 위원 네.
○위원장 이병윤 마무리하시고, 들어가세요.
○기술본부장 김기병 네.
○경기문 위원 마무리해도 되죠?
○위원장 이병윤 네, 마무리해요.
○경기문 위원 지금 이 일이 단순하게 AS를 하고 유지보수를 하고…….
들어가요.
유지보수를 하고 하는 게 아니라 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는가 아까도 그런 얘기했죠. 100원을 벌었는데 70원어치의 원가가 들어가면 정상적인 영업행위를 한 거예요.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살균소독기 예산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살균소독기에 약품 한번 안 넣고 유지보수는 다 나갔어요. 뭐가 잘못됐지 않아요?
이 살균소독기를 놨다는 건 여러분들이 손잡을 때 여기에 뭔가 약품을 뿌려서 감염되지 않게 만들어놓은 그 살균소독기 16억 8,000만 원어치가 한 번도 약품을 안 쓰고 돌다가 그냥 다 철거했어요.
어쨌든 또 내일 내가 교통실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겠지만 사장님, 얼마 남지 않았는데 어쨌든 대행을 하고 계시니까 전수조사하셔서 제대로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직무대행 한영희 네,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윤 경기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경숙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 위원 도봉구 제1선거구 이경숙 위원입니다.
2026년 새해 첫 업무보고인데요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어요. 그리고 공사 임직원 여러분도 고생 많으셨는데 올 한 해도 천만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힘써 주시길 바라고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다원시스 납품 지연 현황에 대해서는 동료위원이 조금 전에 언급을 했기 때문에 저는 서술은 빼고 핵심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는 다원시스가 제출한 확약서가 2026년 상반기까지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 계약 해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셨죠?
○서울교통공사사장직무대행 한영희 네.
○이경숙 위원 그런데 현재 수행 중인 리스크 컨설팅을 통해서 다원시스의 부도 발생 등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하고 있죠?
○서울교통공사사장직무대행 한영희 네,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저희 직원들이…….
○이경숙 위원 만약에 계약이 해지될 경우 어떤 플랜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직무대행 한영희 저희……. 세부적인 사항은 차량본부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신다면…….
○이경숙 위원 이건 세부적인 것도 아니지만, 차량본부장님 나와서 답변하세요.
○차량본부장 박병섭 차량본부장 박병섭입니다.
지금 확약서는 상반기까지 해서 정상화시키겠다고 다 제출했는데 지금 현재의 상황은 다원시스가 재정적으로 많이 어렵다 보니까 보증 섰던 회사,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이 지금 MOU를 맺어서 다원시스를 인수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실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MOU를 맺고 인수합병이 되면 자금력이 들어와서 정상적으로 가동이 될 것 같은데 만약에 거기서 MOU를, 인수가 안 된다고 그러면 자금력이 어디서 들어올 데가 없어서 계약 해지해야 될 상황까지 놓이게 됩니다.
○이경숙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충분히 인지를 했고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가, 최악의 시나리오를 우리는 항상 갖고 있어야 되는데…….
○차량본부장 박병섭 인수합병된다고 하면 정상적으로 납품이 되도록…….
○이경숙 위원 안 될 경우에…….
○차량본부장 박병섭 독려를 할 거고요. 그런데 만약에 안 됐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해야 되는데 현재 우리가 6회차에 나간 선금이 약 1,900억 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8회차에 나간 게 한 600억 나가서 한 2,500억이 지금 선금으로 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선금을 다 반환받아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채권 확보된 게 선금 보증금으로 해서, 선금 나갈 때 우리가 보증증권을 끊어서 오거든요, 그래서 110~120% 정도. 그다음에 계약을 하게 되면 계약 보증금을 끊습니다. 그거는 약 5~10% 정도를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나간 돈은 2,500억인데 보증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돈은 최대 3,500억 그러니까 1,000억 정도를 더 확보할 수 있는 건데 그건 보증사에서 지급할 수 있는 최대조건이고요. 그런데 다원시스에서 조금이라도 이의제기를 한다거나 분쟁으로 가게 되면 법원 판결에 따라서 약간 덜 받을 수 있는 상황도 생깁니다.
○이경숙 위원 또한 걱정은 현재 다원시스가 자산이 코레일에 가압류된 상황이고 그래서 공사가 지급한 1,000억 원 규모의 미소명 선금 있잖아요. 6차에 588억 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8차에 407억 원을 우리가 안전하게 회수해야 되는데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2,500억 선금을 줬는데 법원 판결에 의해서 해야 되겠지만 3,500억 정도를 회수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말씀하신 거죠?
○차량본부장 박병섭 일단 채권 확보는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경숙 위원 채권 확보는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차량본부장 박병섭 네.
○이경숙 위원 공사는 지난 2월 9일 8차 사업 선금 부적정 사용 사유로 해서 다원시스 대표이사를 특경법상 사기죄로 고소했더라고요?
○차량본부장 박병섭 네.
○이경숙 위원 그 진행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본부장 박병섭 현재 우리가 남부경찰청에 고소를 한 상태고요. 다원시스가 설계를 해야 되는데 설계가 지금 안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선금을 하면 선금 사용내역서를 내야 되는데 8차 사업에 대해서는 선금 내역서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부정사용으로 간주해서 사기로 남부경찰청에 고발된 상태고요.
그다음에 6차 사업에 대해서는 아직 서울시에서 회계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588억 정도만 생각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는 1,900억 선금 나간 것에 대해서 전체적인 사용내역을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6차 사업까지도 고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납품 지연으로 인해서 노후 전동차 정밀안전진단 및 중정비 검사에 따른 추가 비용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현재 산정된 약 104억 원의 손해배상 예정액 외에 시민들이 노후 차량으로 인해서 겪는 불안과 불편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물어야 될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차량본부장 박병섭 현재 그것도 역시나 우리가 다 청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경숙 위원 그런데 아까 전에 채권 확보액은 3,500억밖에 안 되는데 어쨌든 우리가 손해배상 예정액은 현재 104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 하여튼 최대한 좀 강경 조치를 해서, 강경한 법적 행정적 조치를 통해서 공사의 손실을 최소화하고 또 신규 전동차 투입을 앞당겨야 합니다.
○차량본부장 박병섭 네, 알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이에 대해 우리 사장 직무대행이랑 같이 힘써서 어떻게 하실지 직무대행님도……. 본부장님 들어가시고, 이거는 직무대행님께서도 인지하고 계셔야 되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서울교통공사사장직무대행 한영희 전동차 납품이 지연되고 있는 부분과 선금 리스크와 관련한 우려 부분에 대해서 잘 지적해 주셨고요. 선금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각종 선금 보증금이나 계약 보증금을 통해서 채권 확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공정 지연과 관련해서는 다원시스를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들을 다 동원해서 지금 채근하고 있는데 그런 미흡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해 나가고, 중요한 건 향후에 생길지 모르는 법적 분쟁과 관련해서 법률 컨설팅을 저희가 따로 발주해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드리면서…….
○이경숙 위원 네, 그거는 알고 있고요.
○서울교통공사사장직무대행 한영희 이 대응은 전문 컨설팅과 함께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하여튼 계약 해지 시에는 공사가 최대한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된다는 게 제 주장이기도 하고…….
○서울교통공사사장직무대행 한영희 네, 그렇습니다.
○이경숙 위원 강력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직무대행 한영희 알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지역 현안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창동역 2번 출구 에스컬레이터가 지난 1월 22일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는데 개통이 되었고 많은 직원들이 고생을 하셔서 창동역이 많이 변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개통 직후부터 소음이 발생하고 일시정지 현상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애써 주신 데 비해서 민원도 또한 있어서, 개통한 지 한 달여 만에 세 차례나 일시정지가 발생되고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이게 쇳소리가 계속 납니다. 그래서 구리스인가요 좀 미끄럽게 하는 그것도 계속 와서 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서울교통공사사장직무대행 한영희 레일 연마인 것 같습니다.
○이경숙 위원 하여튼 용어는 잘 모르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게 아마 새 거라서 그런지 계속 소리가 아주 거슬리게 납니다.
그리고 시각장애인 유도선이 그 앞에 에스컬레이터 내리자마자 있는데 그게 다 떨어져 버렸어요. 어제 보니까 또 붙여놨더라고요. 어쨌든 시민들이 볼 때는 이거 너무 공사를 건성으로 한 거 아닌가 하는 비판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유도선이 다 떨어져서 덜렁덜렁하고 그래서 좀 신중하게, 빠르게 하는 것도 좋지만 그런 실수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직무대행 한영희 현장에 주민 불편, 시민 불편이 없도록 저희 현장 조금 더 세심하게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런데 승강기 검사기준에 소음 법적 기준이 없더라고요. 맞습니까? 에스컬레이터나 승강기 검사기준에 소음에 대한 법적 기준이 없어요. 왜 그러죠?
○서울교통공사사장직무대행 한영희 그 부분은 못 들어본 것 같은데,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경숙 위원 하여튼 법적 기준을 떠나서 주민들이 이용하면서 느끼는 불편함, 불안감…….
(마이크 꺼짐)
이런 것들은 기계의 정상적인…….
○위원장 이병윤 조금 더 드릴까?
○이경숙 위원 조금만 더 주세요.
(마이크 켜짐)
기계의 정상적인 작동범위 내에서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 안정화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직무대행 한영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거기에 이어서 대합실 미관도 이번에 잘해 주셔서 굉장히 많이 변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2번 출구 외부 도장 공사도 완료하고 역명판도 새롭게 설치하고 굉장히 역사 분위기가 많이 밝아졌는데 민자역사하고 병행해서 하는데 매우 복잡한 과도기적인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민자역사 준공을 앞두고 민자역사 공사 범위하고 우리 교통공사하고의 그게 자칫 잘못하면 공사 구간의 디자인이 제각기 될 수 있어서 여기에 대해 잘못하면 누더기 공사 역사가 될 것 같아요, 그쪽하고 이쪽하고 너무 차이가 나서.
그래서 지난번에 10억인가를 드렸는데 3월부터 추진되는 디자인 용역 단계에서 민자 역사 사업자와 긴밀히 협의를 해서 전체적인 색깔이나 마감재, 조명의 일체감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누가 답변할 수 있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직무대행 한영희 기술본부장이 보충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본부장 김기병 기술본부장 김기병입니다.
일단 승강기 개통 과정에서 조금 원활하게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사과드리겠습니다.
시스템들을 처음에 앉히다 보면 적응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은 이제 다 해결이 된 것 같고요. 앞으로 면밀하게 관리 잘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고생은 하셨어요.
○기술본부장 김기병 그리고 창동역 디자인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1번 출구하고 2번 출구 대합실 부분을 위원님께서 주신 예산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 시설된 시설하고 기존 디자인이 호환돼야 되기 때문에 전문가들한테 디자인을 용역으로 의뢰를 해서 디자인을 멋있게 이렇게 한 다음에 발주를 내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전체적인 통일감 부탁드리고…….
○기술본부장 김기병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또 한 가지는 추가로 그것도 있지만 창동역이 출발도 하고 정차도 하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거기 레일 소리가 너무 커서 계속 장기적인 집단 민원입니다. 소음을 줄일 수 있도록 방법을 재검토해 주시고, 노후 차량 때문에 그렇다고는 계속합니다. 그래서 다원시스에서 새로운 차량이 오면 그쪽으로 배치를 하시든지 해서 심각한 소음을 줄일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태그리스 도입이 59쪽에 보면 있는데 지난번에 우이신설 연장선에 시범사업으로 태그리스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태그리스 할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됐는데 그거 개선하고 나서 지금 하시는 건지 이거 누가 답변을 해야 하나요?
○서울교통공사사장직무대행 한영희 이것도 기술본부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술본부장 김기병 기술본부장 김기병입니다.
○이경숙 위원 짧게 해 주세요.
○기술본부장 김기병 태그리스 방식이 아직 표준화된 게 없어서 우이 경전철은 새로 티머니에서 했는데요. 사실 저희 방식하고는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이경숙 위원 다르죠. 달라야 됩니다.
○기술본부장 김기병 그래서 저희가 3기 사업할 때 공모 방식으로 해서 국내에서 제안받아서 제일 좋은 방식으로 하는 걸로 해서 내년 2027년 말까지니까요 BMT 통해서 제일 우수한 방식으로 해서 선정을 해 가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때 지적된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어요.
○기술본부장 김기병 네, 충분히 반영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걸 개선해서 하시고, 이게 원래 장애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편리하게끔 시행된 태그리스 사업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게 시각장애인 유도선이나 이런 게 전혀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걸 잘 미리, 어차피 시각장애인이나 장애인들이나 불편한 사람들이 요긴하게 쓸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개선하려고 하시는데 그걸 하려면 지난번에 지적됐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고하셔서 이번에는 설치할 때 완벽하게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새로운 시설로 도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본부장 김기병 알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병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존경하는 윤영희 위원님. 안 할 거야? 아까 하려던 거 해.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없는 겁니다. 합니까?
문성호 위원 딱 5분만 해, 그러면.
○문성호 위원 서대문구 2선거구 문성호입니다.
확인차 드리려고 하는데 아까 존경하는 곽향기 위원님도 자료 요구하신 게 있어요. 전장연 측에서 최근에 공사를 상대로 법정 소송을 단체로 제기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주로 이야기를 보면 그분들의 주장입니다만 강경 진압, 폭력 진압 이렇게 얘기가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받으면 곽향기 위원님 말고도 같이 한번 머리를 맞댈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일단은 기존에 공사 측에 피해를 입힌 사실들에 대해서 2월 26일, 아 이게 고소를 받은 거군요. 지난 1월이었군요. 1월 23일에 전장연 활동가 두 분에 대해서 유죄 선고가 난 바 있습니다. 철도 운행 방해 그리고 폭처법 등등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 관련해서 확실하게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공사가 받은 것에 대해 확실하게 방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사장 대행님께서도 직접 나서 주셔야 우리 직원들도 용기를 갖고 아, 공사가 우리를 지켜주는구나 이렇게 마음을 먹고 현장에서 임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많이 써주십시오.
○서울교통공사사장직무대행 한영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직원에 대한 법률 조력도 저희 아끼지 않고 하겠습니다.
○문성호 위원 제가 그럴 권한은 없지만 예를 들어서 보안관분들이 일명 지하철 빌런분들을 대응하는 데 있어서 많이 어려움이 있는 거는 잘 아실 겁니다. 그럴 때 솔직히 제가 권한은 없지만 이런 말을 꼭 하고 싶어요. “모든 건 내가 책임질 테니 훈련받은 대로 행동해라. 제압해도 좋고 물리력을 행사해도 좋다.” 모든 건 내가 책임진다고 얘기는 하고 싶어요. 제가 그럴 권한이 없어서 얘기를 못 하는 건데 그 마음을 사장님께서도 꼭 같이, 대행님께서도 꼭 같이 헤아려 주십사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직무대행 한영희 네.
○문성호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자회사 인사 관련해서 간단히 한번 여쭙고 싶은데요.
철도그린환경 사장님 잠시 모실 수 있을까요?
○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주)사장 양주상 도시철도그린환경입니다.
○문성호 위원 죄송합니다. 도시철도그린환경 잠시, 자회사 인사 관련해서 한번 여쭙고자 해요. 시간 관계상 축약해서 여쭙고자 하는데 일단은 자료 요구한 바도 있어서 제가 검토해 본 결과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게 있어서 모시게 됐습니다.
보통 그린환경에서도 모두가 다 현장에서 청소하시는 분, 그러니까 미화하시는 분들은 아니고 데스크도 분명히 존재하시잖아요?
○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주)사장 양주상 네, 있습니다.
○문성호 위원 사무직에서 현장 미화직으로 변경하신 분이 최근 2년간에 많으신가요?
○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주)사장 양주상 사무직에서 미화직으로 변경하신 사례는 없습니다. 현장관리자로 내려가 있는 경우는 있습니다.
○문성호 위원 그러니까 원래는 사무직이었다가…….
○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주)사장 양주상 현장관리자로…….
○문성호 위원 현장관리자로 가신 경우는 있는데 일반적으로 환경 미화를 위해서 가신 분은 없다는 거죠, 확실하게?
○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주)사장 양주상 사무직에서 미화로 가신 사례는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
○문성호 위원 민원이 하나 있어서 그랬어요. 그래서 양측 이야기를 한번 다 검증하는 차원에서 제가 여쭙는 건데 이거는 계속해서 제가 따로 한번 연락을 드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요컨대 민원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무직에 있던 분이 팀장, 그러니까 관리직으로 진급을 위해서 제안을 받았다, 그런데 그 제안 내용이 현장에서의 근무 형태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미리 한번 직무를 수행해 보는 게 어떤가 해서 사무직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직했다, 근데 결과적으로 관리자 심사에서는 누락됐다 이런 민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라도 내부에서의 오해가 있었을 수도 있고 혹은 모든 인사를 사장님께서 다 어프로치 하는 건 아니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밑에서 혹시 관리자 측에서 오해가 없었는지 혹은 불필요한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지는 않았는지 한번 자세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주)사장 양주상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성호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윤 문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숙 위원님 보충질의하세요.
○이경숙 위원 추가로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그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던 4호선 창동역 노후 개집표기 개량 사업에 대해서 확인 하나 하겠습니다.
이번 사업을 통해서 19대의 설비를 16개의 통로에 플랩형으로 하면서 승객의 처리 속도가 2배나 빨라지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지금 공정률이 얼마나 되고 예산은 얼마가 되는지 그리고 개통은 언제 하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직무대행 한영희 3월 5일 현재 공정률은 67%인데요. 3월 26일까지 개집표기 설치 완료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 그 사이에 개집표기에 대한 검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마쳐야 될 부분이 있을 거고요. 설치 완료는 3월 26일로 지금 저희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예산은 총 얼마였죠?
○서울교통공사사장직무대행 한영희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지난 4년 동안 창동역의 고질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발 빠르게 움직여준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직무대행 한영희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병윤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질문은 이제 그만하고요. 그만 받고 위원장이 간단하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영희 사장 직무대행님께서 아침에 얘기했듯이 11월 14일에 대행을 맡아서 오늘까지 오시면서 정말 소리 없이, 제가 3년 반 동안 있었는데 그보다 더 아주 잘하셔서 직원들하고 융화도 잘되고 이렇게 해 주신 데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진짜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아마 오늘 이 답변 자리가 직무대행으로서는 마지막 같아요. 다음 우리가 4월에 의회가 있을 때는 새로운 사장이 그 자리에 앉아서 답변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걱정을 떨궈서 홀가분하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래도 아직까지 기획본부장으로서 그 자리에 가서 큰 역할을 많이 하셔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동안 직무대행을 해오시면서 마지막 소감 한마디 해 주세요.
○서울교통공사사장직무대행 한영희 위원장님 배려에 감사드립니다.
조금 전에 말씀 주신 사항은 저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안전 경영을 전체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저희 직원, 임원들 그다음에 1만 7,000명에 해당하는 임직원 그리고 저희 자회사까지 해서 모두 5,000명의 임직원이 있는데요 이 모든 분들이 현장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그리고 저희 교통공사는 시민 안전을 위해서 CEO를 하루도 비워둘 수 없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족했지만 열심히 현장의 안전을 챙기려고 했다는 것 말씀드리고 그 부분들은 저희 직원들과 함께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윤 인사청문회가 우리 의회 쪽으로 오면 우리 의장님하고 상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절차가 있지만 그 절차를 기다리지 않고 빠른 시일 내에 우리가 청문회하고 절차를 밟아서 사장이 임명되도록 우리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대행님의 짐을 벗어드리고 싶어요, 그동안 너무 애썼기 때문에.
그리고 뒤에 계신 우리 본부장님들도 정말 사장 직무대행을 보좌해서, 제가 그날도 잊어버리지 않아요. 파업 협상할 때 새벽까지 우리 본부장님들이 다 배석해서 같이 열심히 애써주는 모습을 보고 “야, 이게 바로 우리 교통공사의 상이구나.” 그래서 노조 측에서도 그게 감동이 돼서 아마 협상이 잘 끝난 것 같습니다.
진짜 하루에 몇만 명씩 움직이는 우리 대중교통 아닙니까? 그 후에 시내버스도 파업을 한 3일 해서 전체적인 마비가 되고 했는데 그때도 우리 교통공사에서 적절하게 대응을 잘해 주셔서 거기도 원만하게 큰 교통대란 안 일으키고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교통위원회 위원님들과 우리 서울시민들이 교통공사 사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임직원들한테도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이 마음 새로운 사장이 오시더라도 잘 보필하고 잘 화합해서 이렇게, 우리는 6월 되면 임기가 끝나지만 직원들은 다 그대로 있으니까 더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 그리고 서울교통공사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들은 충분히 검토하여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와 후속 조치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3월 6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교통실 안건심사 및 2026년 주요업무 계획 보고가 있을 예정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34회 임시회 제2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36분 산회)
○출석위원 이병윤 이경숙 김성준 경기문 곽향기 김원중 김지향 문성호 윤기섭 윤영희 송도호 이원형 정준호○수석전문위원 장훈
○출석공무원 서울교통공사
사장 직무대행 한영희 안전관리본부장 나윤범 영업본부장 마해근 차량본부장 박병섭 승무본부장 안창규 기술본부장 김기병 전략사업본부장 직무대행 김봉철 경영지원실장 김찬현 노사협력실장 손병희 홍보실장 나인호 감사실장 직무대행 조기원 9호선운영부문장 최용호 (주)서울메트로환경 사장 유석윤 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주) 사장 양주상 서울도시철도엔지니어링(주) 사장 유웅석 서해철도(주) 사장 주진중 지티엑스에이운영(주) 사장 서길호○속기사 김남형 임태양 안복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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