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7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3년 4월 10일(월) 오전 10시

  의사일정
1. 202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안건
1. 202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0시 05분 개의)

○의장 김현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2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의장 김현기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모니터에 제공된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참고)
  202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심사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의장 김현기  안건을 의결하기에 앞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지방자치법 제142조 규정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서울특별시교육감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제출한 202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한 부분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교육감으로부터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그러면 조희연 교육감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조희연  202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서울특별시의회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기  조희연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서울특별시교육감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에 대하여 동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2명 중 찬성 82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그러면 조희연 교육감님은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에 따른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조희연  존경하는 김현기 의장님 그리고 서울시의회 의원님 여러분, 제317회 임시회를 통해 202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 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본예산 12조 8,915억 원 대비 117억 원 감소한 총 12조 8,798억 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추경예산은 학교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고 디지털 기반 미래교육 체제 조성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소중하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정과제 늘봄학교 이행에 따른 안정적 돌봄 여건 조성을 위해 초등 돌봄교실 간식비를 지원하겠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참여수당과 교육 취약 학생을 위한 교육 후견인 사업을 통해 한 명의 학생도 포기하지 않고 학업의 중단 없이 온전히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서울교육은 교육의 품 안에서 모든 학생이 차별받지 않고 공부하며 자신의 창의력과 잠재력을 키울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자 합니다.
  에듀테크 기반 조성을 통한 미래교육 추진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힘을 모아 나아가야 될 방향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육부의 디지털 기반 미래교육 체제 조성 정책에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인프라 구축을 위해 디벗과 전자칠판을 설치하여 서울형 미래교육 수업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단순 디지털 기술 활용을 뛰어넘는 교육의 디지털 전환으로 서울교육이 더 세계적인 미래교육으로 거듭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서울 ‘미래교육지구’와 ‘우리가 꿈꾸는 교실’ 등으로 미래형 교육과정 운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더 넓고 깊이 있는 서울교육이 가능하도록 지역사회와 함께, 학생과 함께 주도성과 자율성이 살아 숨쉬는 교육과정을 학교가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2023년을 보완적 혁신의 원년으로 삼았습니다.  다양한 보완적 혁신과제들과 우리 서울교육을 위해 제기된 여러 의견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바탕으로 대안적 교육정책을 마련하고 응답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그동안의 예산 갈등을 해소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는 협치형 예산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협치의 정신을 잘 살려 나가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고 의결해 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교육의 동반자로 관심과 애정을 보내 주시며 지지와 성원을 아끼지 않는 의원님들과 함께 서울교육공동체와 서울시민의 마음을 담아내는 서울교육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기  조희연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폐회를 선언하기 전에 의원님 여러분께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서울시의회 배지 밑에 하얀 모양의 배지를 달고 나왔습니다.  2030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한 배지입니다.  지난 4월 6일 부산에서 중앙지방협력회의가 개최됐고 중앙지방협력회의는 대통령이 주재하고 국무총리가 사회를 보고 그리고 각 부 장관이 참석을 하고 17개 시도지사와 시장과 그리고 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 접니다.  그리고 기초단체장협의회장, 기초의회협의회장 이렇게 참석하는 회의입니다.  여기서 공동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부산 엑스포를 추진하기 위해서 전 국민이 합심하고 합동하는 것은 물론이고 지방자치 4대 협의체가 적극 앞장서기로 결의를 했다는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에 우리 서울시의회도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지원을 위한 서한을 발송할 계획입니다.  저희 의회는 14개국 15개 도시와 친선우호도시 협약을 맺고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도 비교시찰 나가실 때 이런 도시를 방문할 것입니다.  앞으로 서울시의회는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한 모든 노력을 정부와 각 시도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또 지방의회와 함께 추진할 것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산 엑스포 유치는 단순히 부산만을 위한 행사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전체를 위한 대한민국의 국익과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한 행사이기 때문에 여러분께 간략히 안내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17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5분 산회)


  (참고)
  전자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출석의원(90인)
  강동길  강석주  고광민  구미경
  김경    김경훈  김기덕  김길영
  김성준  김영옥  김영철  김용일
  김용호  김원중  김원태  김인제
  김재진  김종길  김춘곤  김태수
  김현기  김형재  김혜영  김혜지
  남궁역  도문열  민병주  박강산
  박석    박성연  박수빈  박승진
  박영한  박유진  박중화  박춘선
  박칠성  박환희  봉양순  서준오
  서호연  소영철  송경택  송도호
  송재혁  신동원  신복자  심미경
  아이수루  옥재은  우형찬  유만희
  유정인  유정희  윤기섭  윤영희
  윤종복  이경숙  이민석  이민옥
  이병도  이병윤  이봉준  이상욱
  이새날  이성배  이소라  이숙자
  이영실  이용균  이은림  이종배
  이종태  이종환  이효원  임규호
  임종국  임춘대  전병주  정준호
  정지웅  최기찬  최유희  최재란
  최진혁  최호정  한신    허훈
  홍국표  황유정
○청가의원(22인)
  경기문  곽향기  김규남  김동욱
  김지향  남창진  문성호  박상혁
  서상열  성흠제  왕정순  이상훈
  이승미  이승복  이원형  이희원
  임만균  장태용  정진술  채수지
  최민규  황철규
○출석공무원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감    조희연
    부교육감    설세훈
    기획조정실장    오성배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시의회사무처
  사무처장  김상인
  의사담당관  박성준
○속기사
  이은아  정현주(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