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3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개회식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18년 8월 31일(금) 오후 2시 개식
제283회 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개회식순
1. 개식
1. 국기에 대한 경례
1. 애국가 제창
1.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1. 개회사
1. 폐식
(사회 의사담당관 김희갑)
(14시 04분 개식)
지금부터 제283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례를 위해 단상에 있는 국기를 향하여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녹음반주에 맞춰 1절만 힘차게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묵념)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원철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개회사 원고는 전자회의 모니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제10대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으로 도전장을 내밀며 저는 여러분께 크게 세 가지를 약속드렸습니다. 신뢰로 하나 되는 의회, 실력으로 인정받는 의회, 초선을 배려하는 의회를 만드는 의장이 되겠다고 말입니다. 이는 110분 서울시의원님들을 향한 약속이자 천만 서울시민 앞에 드리는 다짐이었습니다.
다양한 배경을 가진 의원님들과 끊임없이 접촉하고 소통하며 신뢰를 쌓고, 의원님 한 분 한 분이 마음껏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의정 여건을 만들고, 초선의원님들의 의정활동 길잡이가 되어 그 역동성을 의회로 끌어온다면 그것이야말로 천만 서울시민들께 실력으로 신뢰 받는 의회가 되는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세 가지 가치를 실천하는 긴 여정의 첫 걸음과도 같습니다. 시민을 돌봄에 있어서는 한없이 따뜻한 의회가 되겠습니다. 시대의 변화를 주도함에 있어서는 담대한 의회가 되겠습니다. 제10대 서울시의회의 따뜻하고 담대한 첫 걸음을 애정으로 지켜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시민을 위한 따뜻한 걸음은 고용불안을 잠재우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며칠 전 발표된 2018년도 2분기 경제동향에 따르면 서울 고용률은 59.5%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0.5%p 감소했고 취업자 수는 무려 6만 6,000명이 줄었습니다.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물론 이웃하고 있는 경기도보다 한참 부족합니다.
실업률 또한 문제입니다. 전국 실업률이 3.9%를 기록한 가운데 서울은 수도권에서 유일하게 5%대를 기록했습니다. 전국 평균보다 1%p 이상 높은 심각한 수준입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실직자 숫자는 2만 7,700명이나 늘었습니다. 실직가구 구성원까지 모두 감안한다면 그 몇 배에 달하는 시민들이 실업으로 인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지난해 서울시는 2017 서울시 일자리종합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일자리 32만 개를 창출하기 위해 1조 원을 대대적으로 투입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정책이 과연 실효성이 있었는지 객관적인 시각으로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이번 임시회에는 올해 첫 서울시 추경예산안이 상정되었습니다. 서울시의 심각한 고용실태를 감안해 일자리 창출 예산도 당연히 포함되었습니다. 서울형 뉴딜 일자리 4,700개 창출에 50억 원, 어린이집 교직원 신규채용에 223억 원이 배정되었고, 청년취업준비 지원을 위한 일자리센터 건립과 청년창업 지원을 위한 창업꿈터 조성 예산도 반영되었습니다. 이를 제대로 뒷받침하기 위해 서울시의회도 서울시 청년창업 지원 조례안을 마련하여 이번 임시회에 발의했습니다.
아무쪼록 서울시가 계획하는 모든 일자리 대책들이 눈앞의 불을 끄기 위한 미봉책이 아니라 시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켜나가는 돌파구가 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서울시의 강북 우선투자 대책이 나왔습니다. 이번 여름 기록적인 폭염에도 아랑곳없이 박원순 시장님은 삼양동 옥탑방에서 한 달을 보내셨습니다. 그 옥탑방에서 시장님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며 강북 발전에 대한 고민을 전해들을 수 있었습니다. 본인이 직접 강북에 살아봄으로써 정책적 영감을 얻겠다, 또 시민들 피부에 와 닿는 대책을 마련하겠다 굳은 의지를 밝히셨던 게 기억납니다.
그런 고민의 결과가 바로 얼마 전에 나온 강북 우선투자 전략입니다. 비강남권 4개 경전철 노선의 민자 사업에서 재정사업으로의 전환, 빈집 1,000호 매입과 이를 활용한 도시재생, 주민이 주체가 되는 ‘선순환 경제 생태계’ 구축,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 강북 이전 등 시민들이 오랫동안 요구해온 사업들이 여기에 반영되었습니다.
강남ㆍ북간 기울어진 운동장을 평평하게 만들기 위해 강북 발전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겠다는 시장님 의지에 공감하는 바입니다. 서울시의회 역시 오래 전부터 강남ㆍ북 균형발전에 대해 깊이 고민해왔습니다. 특히 4개 경전철 착공과 관련해서는 시 재정으로 추진해야 함을 일관되게 주장해왔습니다. 강북지역의 생활기반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주민 편의를 도모하는 것이 강북문제 해결의 단초가 될 것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서울시의회는 이번 서울시의 결정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강북 발전을 향한 정책적 시도들이 모두 성공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협치를 펼치겠습니다.
시장으로서 서울 미래에 대한 비전을 보여주고 마스터플랜을 제시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러한 고민의 연장선상에서 단순 인프라 구축 외에 여의도와 용산 개발이라는 큰 비전도 필요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의 우려처럼 여의도ㆍ용산 통합개발은 발표 7주만에 보류되었습니다. 시도는 바람직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고민의 깊이와 무게도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그러나 조금 더 신중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지역 통합개발과 같은 대규모 정책들은 짤막한 언급만으로도 여파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계획에 담긴 취지와는 무관하게 서울 집값은 영향을 받습니다. 중앙정부와 사전에 충분히 조율하고 또 정책 발표시기를 고민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시장이라는 위치가 주는 무게감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무게만큼의 조심스럽고 진중한 접근을 부탁드립니다. 중도복철(重蹈覆轍), 수레가 뒤집혔던 길을 다시 밟는다는 뜻의 사자성어입니다. 향후 추진하는 강북 우선투자전략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결코 중도복철하지 않을 수 있도록 시의회가 최선을 다해 견제와 협력의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대한민국 국민 모두는 남북평화라는 새로운 희망을 가슴에 품게 되었습니다. 결코 금이 가지 않을 것만 같던 냉혹한 분단 현실에도 균열이 생기고 그 틈으로 평화의 온기가 스며들었습니다. 지난주에는 금강산에서 제21차 이산가족상봉이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남북을 둘러싼 대내외 여건 변화에 따라 남북교류협력 활성화 필요성도 점점 커지고 있고, 국가 대 국가는 물론 지방정부 중심의 특성화된 사업도 필요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서울시는 서울ㆍ평양 간 포괄적 도시협력 추진을 위해 기획조정실 산하에 남북협력담당관을 신설하였습니다. 제10대 서울시의회 역시 남북교류협력특별위원회 구성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지난 7대, 8대, 9대 의회에서도 남북특위를 운영하기는 하였지만 실질적인 역할을 펼치기 어려웠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번이야말로 남북교류와 협력이라는 본연의 목표를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여러 상임위 소속 의원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서울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중추적으로 들여다보며 물심양면으로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서울시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서울특별시의회 청소년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되면 개성공단 재가동 시 서울시 기업들의 경영 지원과 남북청소년 교류 활동에 필요한 재정 지원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향후 서울시 교류협력사업에 안정적 추진을 위한 추가 기구 확보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겠습니다.
11년만에 되살려낸 작은 평화의 불씨를 서울이 중심이 되어 키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이 향후 100년간 누려야 할 평화와 번영은 분권과 자치의 틀 속에서만 지속 가능합니다. 이제는 국가와 국민 못지않게 지방과 시민이라는 패러다임이 중요한 시대가 되었고, 과거의 획일적이고 중앙집권적인 통치방식으로는 오늘날의 다원화된 사회를 제대로 이끌 수 없습니다. 지방의 특수성을 반영한 창의적이고 다양한 정책을 통해 지방 스스로 지속 가능한 발전을 만들어낼 때 결국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방분권은 지금 우리 세대가 반드시 실현해야 할 시대적 과제이며 문재인 대통령의 강력한 분권의지는 우리에게 다시 돌아오지 않을 기회입니다. 특히 우리가 꿈꾸는 포괄적이고도 온전한 지방분권은 지방의회의 그 제도적 한계를 극복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지방의회가 역할에 걸맞은 제도를 갖추어 집행부를 제대로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을 때 진정한 지방발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주민을 대변하는 지방의회가 지방분권 논의에서 절대 빠져서는 안 될 이유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형 개헌’ 논의를 이어가며 강도 높은 분권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취임 후 1년을 훌쩍 넘긴 지금 과연 어떤 성과가 나왔습니까? 행정안전부의 자치분권 종합계획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이런 흐름에 오히려 역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방의회가 전달한 다양한 의견들은 무시되었습니다. 5개 분야 32개 과제 중 지방의회 관련 과제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및 의정활동 정보공개 단 하나뿐이고, 이마저도 의회직 신설, 인사교류협의회 설치 등 의회의 실질적인 요구조건은 누락되었습니다. 또 이미 각 지방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자율적으로 공개하고 있는 지방의원 의정활동내역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보고하여 평가하도록 하는 것은 오히려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중앙집권적 사고로밖에 여겨지지 않습니다.
지방의회 역량 강화 측면에서 보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12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나 서울시의회 주도로 마련된 지방의회법 제정안은 물론 지난 정권에서 논의되었던 안들에 비해서도 현저히 퇴보했습니다.
이에 서울시의회는 어느 때보다도 강력한 목소리로 분권과 자치를 향한 움직임을 펼쳐나갈 것입니다. 청와대, 국회, 중앙정부와 긴밀히 소통하고 전국광역시도의회와 연대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 자치분권 종합계획의 내용을 바꾸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박원순 시장님, 이 일에 있어서 시장님의 도움 또한 필요합니다. 전국의 맏형인 서울의 3선 시장으로서, 또한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회장으로서 시의회가 고민하는 부분에 함께 관심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울시 집행부와 시의회가 한마음으로 진정한 분권의 형태를 만들어 나가기를 희망합니다.
존경하는 천만 서울시민 여러분, 천만 시민 여러분께 신뢰 받는 의회, 또 실력으로 인정 받는 의회가 되겠다는 다짐을 매일 새로이 가슴에 새깁니다. 일자리 문제와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따뜻한 발걸음을, 남북평화와 자치분권시대를 위해서는 담대한 발걸음을 매일 조금씩 꾸준히 내딛겠습니다. 제10대 서울시의회의 따뜻하고 담대한 첫걸음에 동참해 주십시오. 그리고 기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14시 23분 폐식)
강대호 강동길 경만선 고병국
권수정 권순선 권영희 김경
김경영 김경우 김광수 김기대
김기덕 김달호 김동식 김상진
김상훈 김생환 김소양 김소영
김수규 김용석 김용연 김인제
김인호 김재형 김정태 김정환
김제리 김종무 김진수 김창원
김춘례 김태수 김태호 김평남
김혜련 김호진 김호평 김화숙
김희걸 노승재 노식래 문병훈
문영민 문장길 박기열 박기재
박상구 박순규 봉양순 서윤기
성중기 성흠제 송도호 송명화
송아량 송재혁 송정빈 신원철
신정호 안광석 양민규 여명
오중석 오한아 오현정 우형찬
유용 유정희 이경선 이광성
이광호 이동현 이병도 이상훈
이석주 이성배 이세열 이승미
이영실 이은주 이정인 이준형
이태성 이현찬 이호대 임만균
임종국 장상기 장인홍 전병주
전석기 정재웅 정지권 정진술
정진철 조상호 채유미 채인묵
최기찬 최선 최영주 최웅식
최정순 추승우 한기영 홍성룡
황규복 황인구
○출석공무원
서울특별시
시장 박원순
정무부시장 진성준
행정1부시장 윤준병
행정2부시장 진희선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안전총괄본부장 김학진
도시재생본부장 강맹훈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복지본부장 황치영
문화본부장 서정협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행정국장 황인식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주택건축국장 류훈
재무국장 하철승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물순환안전국장 배광환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서울교통공사 사장 김태호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평생교육국장 백호
서울혁신기획관 전효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지윤
농수산식품공사 사장 박현출
서울에너지공사 사장 박진섭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김세용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감 조희연
부교육감 김원찬
기획조정실장 정병익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시의회사무처
사무처장박문규
의사담당관김희갑
○속기사
신선주 김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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