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5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개회식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2년 2월 7일(월) 오후 2시 개식
제305회 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개회식순
1. 개식
1. 국기에 대한 경례
1. 애국가 제창
1.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1. 개회사
1. 폐식
(사회 의사담당관 박지향)
(14시 08분 개식)
국민의례를 위해 단상에 있는 국기를 향하여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녹음반주에 맞추어 1절만 힘차게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묵념)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다음은 김인호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개회사 원고는 전자회의모니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시의회는 오늘부터 15일간 2022년도 첫 번째 임시회를 통해 시민의 일상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향한 서울시의 한 해 계획을 점검하고자 합니다.
서울시의회가 생각하는 올해 시정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회복입니다. 지난 2년이 코로나19 대유행에 맞서 시민의 안전을 지켜내는 데 몰두한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시간은 무너진 민생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지역사회 회복의 모멘텀을 만드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함께 모인 서울시, 서울시교육청 그리고 서울시의회는 이 같은 공동의 목표를 협력과 협치로 달성하는 위기 극복의 동반자로 기억되어야 할 것입니다.
최근 코로나19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오미크론 변이가 강력한 확산세를 보이며 일일 신규 확진자 숫자가 3만 5,000명을 상회하고, 서울시 확진자 숫자도 하루 7,000~8,000명에 이릅니다. 날마다 누적되는 숫자는 우리 모두의 역량이 다른 데로 분산되지 않고 한곳으로만 집중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일깨워 줍니다. 글로벌 도시 경쟁력이라는 낭만은 잠시 접어두고 오직 회복을 위해 전력을 쏟아야 한다고 재촉합니다.
서울시의회는 코로나19 발생 직후부터 방역과 지원의 적기를 놓치지 않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주저함이 없었지만 앞으로 더 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밀하고 구체적인 지원으로 시급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동시에, 선제적이고 포용적인 지원으로 거대한 안전망을 마련해야 합니다. 서울시의회는 정책 추진과정에서 이 두 가지 상반된 성격의 지원을 적절히 병행하여 시민의 일상 회복을 앞당기겠다고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천만 시민 여러분, 시민 여러분께서도 익히 알고 계시듯이 2022년도 예산 확정 과정은 참 쉽지 않았습니다. 한정된 곳간을 어디에 먼저 쓸지 선택하느라 서울시의회는 서울시와 치열하게 맞붙었습니다. 하지만 민생 회복이라는 대의를 위해 조율에 또 조율을 거쳐 합의를 이루었고 가까스로 예산을 확정 지을 수 있었습니다.
예산은 늘 선택의 문제입니다. 무한정 늘릴 수 없는 재원을 짜임새 있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누군가 내어놓고 물러서는 미덕이 요구됩니다.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께서 그 일을 해주셨습니다. 대승적 견지에서 양보해주신 각 지역 예산들은 코로나 민생대책 예산 8,576억 원의 바탕이 되어 피해계층의 숨통을 틔우는 데 일조하고 있습니다. 당초 바랐던 규모를 확보했더라면 더 좋았겠지만 마른 곳간을 쥐어짜내 이만큼이라도 마련해주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민생대책 예산 8,576억 원은 총 3개 분야 16개 사업에 사용될 것입니다.
첫째, 장기화된 위기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지원에 6,526억 원이 투입됩니다.
임차 소상공인 50만 명에게 임대료 100만 원을 현금 지급하고, 지하철ㆍ지하도상가 등 시 공공상가 입점 상인에게는 매출 감소율에 따라 최대 60% 임대료를 감면합니다. 지난해 시행했던 수도요금 감면도 6개월 연장하고, 융자지원도 1조 원 규모로 시행됩니다. 골목상권 소비 진작을 위한 서울사랑상품권 발행 예산과 관광업계 소기업 5,600개 사 대상 위기극복자금 300만 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둘째, 코로나로 큰 피해를 입었음에도 정부 손실보상 대상에는 포함되지 못한 사각지대 피해계층 지원에도 1,548억 원이 투입됩니다.
승객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버스 운수종사자, 법인택시 종사자 약 2만 7,000명에게 고용안정지원금 50만 원을 지급하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약 25만 명에게 긴급생계비 5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중위소득 120% 이하 예술인 약 1만 3,000명에게도 생활안정자금 100만 원이 긴급 지원됩니다.
셋째, 방역인프라 확충에도 501억 원이 투입됩니다.
급격히 증가하는 환자 치료를 위해 병상 확보 및 추가 인력 확충에도 사용됩니다.
이번에 투입되는 8,576억 원이 묵은 어려움을 해소하기에 충분하진 않겠지만 한 번 더 버텨낼 희망은 되어줄 걸로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 희망은 최대한 빨리, 대상 간 차별 없이 전달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세훈 시장님, 서울시는 해당 예산을 신속히 집행하여 급한 불을 끄는 데 전력을 기울여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번 대책에서조차 소외된 대상자들을 파악하여 사각지대를 메우는 조기 추경도 대비해야 합니다. 힘겨운 조율 끝에 마련된 재정이 늦지 않게 필요한 곳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계획보다 서둘러주시기를 당부 또 당부드립니다.
더불어 약속의 의미도 되새기고 싶습니다. 서로의 동의가 전제되지 않는 약속은 없습니다. 2022년도 예산은 시와 시의회가 오랜 고민 끝에 합의로 이뤄낸 결과물입니다. 시민들께 소음이 될 수 있는 정쟁은 내려놓고 시민들께 위로가 될 수 있는 정책을 펼침으로써 일상 회복을 앞당기는 데 집중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불필요한 반목과 갈등을 줄이고 존중과 소통을 위해 힘썼던 시장님으로 먼 훗날 역사 속에 기억되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올해는 주민자치 발전의 원년이기도 합니다. 2020년 12월 9일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지난달 시행되었습니다. 동 개정안은 주민의 정치 참여를 증대시키고 인구소멸 등 지역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고자 낡은 지방자치시스템 개편을 목표로 했으며, 획기적인 주민주권 구현과 지방의회 역량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1조 목적규정에 주민의 지방자치행정 참여에 관한 사항을 명시했고, 동법 제17조에는 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갖게 하여 권력의 원천이 주민에게 있음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또한 주민조례발안제를 도입하고 주민소환ㆍ주민투표의 청구요건도 완화하여 실질적인 주민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주민의 대의기관인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역량을 강화하도록 시ㆍ도의회 사무직원 임용권을 독립시키고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지방의회는 집행부 사무를 감시하고 예산안을 심의ㆍ의결해야 하는 본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시ㆍ도지사가 의회 인사권을 가지고 있었음으로 사무처 운영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보하기 어려웠습니다. 이제 지방의회는 더 큰 역량과 권한을 갖게 되었고 주민의 요구를 정책에 정확히 반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가 주도의 자치에서 지방 주도, 주민 주도의 자치로 전환을 이뤄낼 책임이 지방의회 어깨 위에 놓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서울시의회는 전국 지방의회의 맏형으로서 올해 처음 도입되는 제도를 연착륙시키는 동시에 미처 반영되지 못한 지방의회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전국적인 연대와 입법 노력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사랑하는 천만 시민 여러분, 앞선 지방자치제도 개선 논의가 언뜻 민생과 무관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추구하는 주민자치는 대한민국 사회 전 영역에 주민의 목소리를 반영해 진정으로 주민이 원하는 정치를 펼치고야 말겠다는 가장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의정 목표입니다. 이에 서울시의회는 약속드립니다. 우리에게 남아 있는 시간 동안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매진하면서 주민자치 실현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해현갱장(解弦更張), 느슨해진 거문고 줄을 다시 팽팽하게 조여 매는 심정으로 시민 여러분이 투표로서 허락하신 이 자리를 4년 전 첫날의 초심으로 가득 채우겠습니다. 혼란스러운 때일수록 흐트러짐 없이 뜻밖의 고난과 역경에도 물러서지 않고 시민을 대신한다는 대의(代議)의 기본에 충실하게 오직 시민의 뜻으로 시민의 행복을 일구겠습니다. 매 순간 서울의 안전과 일상의 회복을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시 23분 폐식)
강대호 강동길 경만선 고병국
권수정 권순선 권영희 김경
김경영 김경우 김광수 김기대
김기덕 김달호 김상진 김상훈
김생환 김소영 김수규 김용석
김용연 김인제 김인호 김재형
김정태 김정환 김제리 김종무
김진수 김창원 김태수 김태호
김혜련 김호진 김호평 김화숙
노승재 노식래 문병훈 문장길
박기열 박기재 박상구 박순규
봉양순 서윤기 성중기 성흠제
송도호 송명화 송아량 송재혁
송정빈 신원철 신정호 안광석
양민규 여명 오중석 오한아
오현정 우형찬 유용 유정희
이경선 이광성 이광호 이동현
이병도 이상훈 이석주 이성배
이세열 이승미 이영실 이은주
이정인 이종환 이준형 이태성
이현찬 이호대 임만균 임종국
장상기 장인홍 전병주 전석기
정재웅 정지권 정진술 정진철
조상호 채유미 채인묵 최기찬
최선 최영주 최웅식 최정순
추승우 한기영 홍성룡 황규복
황인구
○청가의원(4인)
김소양 김평남 김희걸 문영민
○출석공무원
서울특별시
시장 오세훈
정무부시장 김도식
행정1부시장 조인동
행정2부시장 류훈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도시교통실장 백호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소방재난본부장 최태영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문화본부장 주용태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행정국장 김상한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상수도사업본부장 구아미
한강사업본부장 윤종장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재무국장 이병한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관광체육국장 최경주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서울교통공사 사장 김상범
푸른도시국장 직무대리 유영봉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시민협력국장 이원목
서울시설공단 이사장 조성일
농수산식품공사 사장 문영표
서울에너지공사 사장 김중식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김헌동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감 조희연
부교육감 김규태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시의회사무처
사무처장 김상인
의사담당관 박지향
○속기사
최미자 김수정 정현주(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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