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주택공간위원회회의록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디지털정책관, 서울디지털재단
일시 2023년 11월 13일(월) 오전 11시
장소 주택공간위원회 회의실
○부위원장 박승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개시에 앞서 금일 오전 9시 고 박환희 운영위원장의 영결식이 있었습니다. 주택공간위원장으로서 다시 한번 서울시민과 서울시의회를 위해 헌신하신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잠시 고인을 위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묵념.
(일동묵념)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3년도 디지털정책관 및 서울디지털재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금일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김진만 디지털정책관, 강요식 서울디지털재단 이사장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및 재단 임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디지털정책관과 서울디지털재단의 업무 전반에 관한 집행 실태를 자세히 파악하여 자의적이고 위법 부당한 행정처리는 없었는지 면밀히 감사하고 시정조치와 재발 방지대책 및 개선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기회로 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문제점과 잘못된 관행들을 바로잡아 시정 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감사 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 진행은 먼저 증인 선서를 받고 김진만 정책관의 인사말씀과 업무보고를 들은 후 연이어 강요식 이사장의 인사말씀과 업무보고를 듣고 나서 질의와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와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거짓증언을 할 경우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디지털정책관과 4급 이상 출석 공무원 그리고 서울디지털재단 이사장과 출석 간부 전원이 하겠습니다.
디지털정책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낭독하시고 대상 공무원과 재단 임직원, 증인은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디지털정책관은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진만 디지털정책관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11월 13일.
○부위원장 박승진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디지털정책관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진만 디지털정책관은 보고에 앞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참석 간부 소개 후 핵심 위주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존경하는 민병주 위원장님, 김태수 부위원장님, 박승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디지털정책관 김진만입니다.
먼저 서울시민의 안전과 행복 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합니다.
올 한 해 디지털정책관 전 직원은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는 미래 스마트 표준 도시 서울이라는 정책 목표하에 주요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 왔습니다.
지하철역, 주민센터 등 현장에서 디지털기기 사용을 도와드리는 디지털 안내사를 상하반기 150명씩 배치하여 양질의 일자리와 함께 다양한 디지털역량교육을 제공하는 등 디지털 대전환 속에서 소외되는 계층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학가 원룸촌 등 1인가구 밀집지역에 CCTV를 확충하여 시민안전을 도모하고 시민들이 편리하게 통신기본권을 누릴 수 있도록 정보소외계층이 많은 복지시설과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에 고품질의 공공와이파이 서비스를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시정철학을 담은 미래 스마트도시 비전을 전 세계에 확산하고자 서울 스마트도시 상을 제정하여 전 세계 93개 도시와 기관에서 총 240건의 신청서를 제출하고 21개의 우수사례를 시상하는 등 성공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디지털정책관은 시민이 행복하고 안전한 스마트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디지털정책관 간부들을 위원님들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경희 디지털정책담당관입니다.
윤충식 빅데이터담당관입니다.
우정숙 정보시스템담당관입니다.
김순희 정보공개담당관입니다.
서미연 공간정보담당관입니다.
김완집 정보통신보안담당관입니다.
추경수 데이터센터소장입니다.
고경희 서울기록원장입니다.
다음으로 디지털재단 간부들을 위원님들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요식 서울디지털재단 이사장입니다.
한태환 혁신사업본부장입니다.
주성환 경영전략실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1쪽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정책관은 1정책관 6담당관 28팀 2사업소로 구성되어 259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별 주요 업무 현황은 2, 3쪽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쪽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세입예산 현액은 142억 원이며 세출은 작년도 이월예산액을 포함하여 총액 1,650억 원입니다.
5쪽입니다.
저희 디지털정책관은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는 미래 스마트도시의 글로벌 표준, 서울이라는 정책 목표하에 사람 중심의 디지털 연결도시 서울 조성, 세계로 나아가는 스마트도시 서울 경쟁력 강화,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디지털 안전망 구축, 디지털 기반 적극행정, 열린시정 제공이라는 네 가지 전략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네 가지 전략에 대한 세부 사업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람 중심의 디지털 연결도시 서울 조성 관련입니다.
11쪽 디지털 약자와의 동행으로 스마트 포용도시 실현입니다.
어르신 등 디지털약자를 위해 서울디지털동행플라자를 은평구와 영등포구에 조성하여 오는 12월에 개관 예정입니다.
상하반기 150명씩 디지털 안내사를 운영하여 현장에서 디지털기기 사용을 도와드리고 있으며 민간과 협력하여 천천히 해도 괜찮아요 캠페인과 우리동네 디지털 안내소 97개소를 설치ㆍ운영하고 있습니다.
13쪽 공공와이파이 확충 및 시민 이용편의 제고입니다.
정보소외계층의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해 공공와이파이를 확대하여 시민편의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노후 공공와이파이 700대를 교체하고 신규 공공와이파이 500대를 설치 중으로 12월까지 완료 예정입니다.
서울 공공와이파이 데이터 이용량은 매월 증가하고 있으며 9월 기준 일평균 183만 명이 72TB를 이용하여 총 109억여 원의 사용편익이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15쪽 민ㆍ관 데이터 융합분석을 통한 상생도시 구현입니다.
각종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가 보유하고 있는 공공데이터와 민간데이터를 융합하여 협력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7월 수도권 데이터협의체를 발족하여 수도권 시민들의 통근시간을 줄이기 위한 공동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실시간 도시데이터 서비스 확대, 청년금융 가명데이터 분석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교통ㆍ금융ㆍ소비ㆍ통신 분야 정책 개발에 빅데이터 분석이 적극 활용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16쪽 사물인터넷 기반 시민체감형 서비스 확산입니다.
올해 사회적 약자를 위한 스마트시티 특구 사업으로 관악구에 스마트경로당, 어린이 안전지킴이 등을 조성ㆍ지원하였고 송파구 종합운동장 일대 스마트폴 6개소를 구축하는 한편 서대문구 저지대ㆍ반지하 300가구에 화재와 침수피해 방지를 위한 IoT 안전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다양한 도시문제 해결을 위해 사물인터넷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18쪽 스마트서울맵 기반의 보여주는 시민소통 서비스입니다.
도시생활에 필요한 각종 공공시설, 서비스, 정책 정보 등을 알기 쉽게 온라인지도로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올해에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지도 서비스와 생활 맞춤형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시민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세계로 나아가는 스마트도시 서울 경쟁력 강화입니다.
21쪽 메타버스 서울 운영ㆍ구축입니다.
지난 1월 오픈한 메타버스 서울은 지난 9월까지 12만 7,000명이 방문하는 등 신개념 시민 소통 채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부동산 계약체험, DDP 등 서울명소, 시민 안전체험관 등 유익하고 재미있는 체험콘텐츠를 확충하여 단계적으로 오픈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 서울은 35건의 도시 정부, 대학, 언론 등에서 벤치마킹하는 등 퍼스트무버로서 서울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있습니다.
24쪽 공공데이터 개방, 데이터 혁신 생태계 조성입니다.
생활물류, 공공자전거, 안심귀갓길 등 시민수요가 높은 공공데이터를 발굴ㆍ개방하고 열린데이터광장을 통해 7,770개의 공공데이터를 시민에게 개방하는 한편 빅데이터 교육, 멘토링 등을 통해 빅데이터 활용ㆍ확산 및 분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5쪽 글로벌 스마트도시 서울 리더십 확립입니다.
올해에는 서울 스마트도시 상을 제정하여 93개 도시 정부 및 기관으로부터 총 240건이 접수되는 등 많은 호응이 있었고 지난 9월 해외도시정부 대표단과 기업 등 3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1회 시상식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습니다.
서울 스마트도시 상 시상식과 함께 스마트시티 포럼을 연계 개최하여 디지털 약자와의 동행 성과를 세계 도시와 공유하고 디지털 혁신과 포용적 스마트도시의 미래를 논의하는 글로벌 스마트도시 교류ㆍ협력의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27쪽 공간정보 기술 기반 스마트 인프라 구축입니다.
올해에는 시민생활, 안전에 밀접한 하천 중심의 디지털 트윈 환경 구축, 디지털 주소정보 지능화, 드론길 시범사업 등 디지털 트윈 기술을 활용하여 재난ㆍ재해 대응력을 높일 수 있는 스마트도시 인프라를 구축하였습니다.
28쪽 시민편의와 업무 효율화를 위한 스마트 서비스 확대입니다.
인공지능 기반 스마트시정을 확산하기 위해 생성형 AI 교육 운영, AI 시민 공모전을 개최하였고, 대시민 챗봇 서울톡 및 직원용 업무 챗봇 서비스를 지속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디지털 안전망 구축 관련입니다.
31쪽 지능형 CCTV 기반 시민 안전서비스 확대입니다.
CCTV 설치와 스마트서울 안전망 연계로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1인가구 밀집지역, 골목길 등 안전 취약지역에 2,138대의 CCTV를 신규로 설치하고 내구연한이 경과한 CCTV 1,672대를 교체하는 한편 용산구 등 25개 자치구에 스마트서울 안전망을 구축ㆍ완료하였습니다.
32쪽 전자적 침해 선제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안전한 대시민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보 시스템 보완을 강화하기 위해 전자적 침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사이버 공격 위험도 등을 예측하는 AI 기반 보안관제 체계를 강화하여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고 시 주요기반시설에 대한 고출력 전자기파 취약점 점검 및 방호 대책 마련을 위해 관련 컨설팅 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33쪽 시민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 및 활용체계 구축입니다.
개인정보 유ㆍ노출 예방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고도화하고 개인정보 관리 실태 및 수준진단 자동화 시스템을 12월까지 구축하여 개인정보 수집 등 업무 전반을 자동화하겠습니다.
34쪽 정보자원의 통합구축 및 안정적 운영입니다.
시정 정보자원을 통합구축하고 유지관리체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여 행정 서비스 신뢰를 제고하고자 올해는 노후 및 신규 장비 총 459식을 교체ㆍ도입하고 백업과 소산은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35쪽 데이터센터의 재난재해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데이터센터 취약점 분석과 개선을 통해 재난재해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데이터센터 신축을 위한 타당성 조사를 추진하였고 청사 대수선 및 UPS 등 노후 기반시설을 교체하였습니다. 12월까지 중요시스템의 재해복구시스템을 확대 구축하고 서초와 상암 센터 간 전용 통신망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36쪽 에스플렉스센터의 안정적 운영관리입니다.
입주시설의 운영 활성화로 시민 편의성 및 이용 확대를 도모하고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연중 실시하는 등 365일 안전하고 효율적인 에스플렉스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기반 적극행정, 열린시정 제공 관련입니다.
41쪽 사회변화 모니터링을 위한 통계조사 추진입니다.
도시정책의 효과성과 사회상을 조사하는 서울서베이와 서울 시내 약 120만 개 업체를 조사하는 사업체조사를 완료하여 시정정책 수립 및 시민생활 현상분석 등을 위한 통계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42쪽 비대면 디지털 행정서비스 확대입니다.
서울지갑 앱 서비스와 비대면 디지털 행정서비스를 확대하고 정책투표 3,800여 건, 시민 간 투표 7,600여 건 활용 등 모바일 투표 엠보팅을 통해 시민 참여를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 플랫폼 서울 ISP를 완료하고 이에 따른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민이 편리한 디지털 행정서비스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43쪽 차세대 업무관리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및 확산입니다.
지속적인 편의기능 향상과 자치구 확산으로 시ㆍ구 협력 기반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헬프데스크 상시 운영과 모바일 업무관리, S드라이브 운영으로 업무 효율을 증진하고 15개 자치구에 대해 차세대 업무관리시스템 확산을 완료하여 안정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44쪽 시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한 정보공개제도 운영입니다.
정보공개 누리집, 정보소통광장을 통해 안정적으로 행정정보를 공개하고 있으며 정보공개 운영실태 평가 및 역량강화 교육을 확대 추진하였습니다.
45쪽 시정기록의 생산ㆍ관리체계 확립입니다.
공공기록의 체계적인 생산과 안전한 보존을 통해 기록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고자 기록물 인수ㆍ이관에 철저를 기하고 중요기록 전산화를 지속 추진하는 한편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평가ㆍ폐기를 선도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46쪽 중요기록의 통합 보존ㆍ관리 및 기록정보 시민서비스 확대입니다.
시ㆍ자치구 등 64개 기관의 기록관리를 점검하고 시민기록 수집을 통해 서울 기록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록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총 54회 900여 명이 참여하는 기록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서울기록 가치 제고와 문화 확산을 유도하였습니다.
2023년 세입ㆍ세출예산 세부현황은 47쪽에서 52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디지털정책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박승진 김진만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디지털재단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강요식 서울디지털재단 이사장은 보고에 앞서 간단한 인사 말씀과 핵심 위주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존경하는 민병주 위원장님, 김태수ㆍ박승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님, 서울디지털재단 이사장 강요식입니다.
서울시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헌신하시는 주택공간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립 8년 차를 맺은 재단은 디지털 대전환을 통한 스마트시티 서울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라는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해 왔습니다.
올 한 해도 이제 두 달이 채 남지 않은 가운데 디지털재단은 그동안 주택공간위원회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에 힘입어 연초 계획한 사업 분야에서 큰 성과를 이루고 있습니다.
첫째, 시민과 공무원의 AI 역량 향상을 위해서 민첩하게 선제적으로 대응했습니다.
공공 분야 최초로 챗GPT 활용보고서를 발간하여 큰 호응을 얻은 바 있고,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챗GPT, 메타버스 특강을 진행했으며, 1일 7시간 챗GPT 실무과정을 개설하여 서울시 공무원 626명을 교육하여 업무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둘째, 메타버스 서울의 시민 참여 활성화에 노력했습니다.
메타버스 서울 플랫폼에서 시민의 재미와 몰입도를 높이기 위한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메타서울펫 서비스를 오픈하였으며, 시민 서포터즈 운영, 3D 모델링 창작 공모전을 추진하였습니다.
셋째, 서울의 우수 스마트시티 기업의 해외 진출을 길을 다양하게 모색하였습니다.
올 초 라스베이거스에서 시에서 총 10개 사업을 지원하여 4개 사가 혁신상을 수상하였고 3월에는 대만 SCSE에 처음 참여하여 총 3개 기업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주에는 바르셀로나 SCEWC에서 서울관을 조성해서 재단, 3개 자치구와 기업 등 관계자 108명이 참여하여 지난해 세계 최우수 도시상을 수상한 서울의 위상을 확인하였습니다.
주요 성과로는 총 15개 기업을 지원하여 행사기간 동안 현지에서 업무협약 2건, 참가 기업 수출 상담건수 346건을 기록했습니다.
넷째, 올해 3월에 위원님들께서 직접 방문하셨던 서울 스마트시티센터 운영을 지속 활성화하여 금년에는 5,600여 명이 센터를 찾았고 센터 개소 이후에 해외에서 디지털 관계자 등 31개국 72개 기관 427명이 다녀갔습니다.
다섯째, 대회 수상 및 평가를 통해 재단의 성과를 인정받았습니다. 먼저 지난 6월 정보통신 및 정보문화 유공으로 과기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으며 7월에는 유네스코 한국위원회로부터 어디나지원단이 지속가능발전교육 공식 프로젝트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또한 이번 달에는 AI 공공 서비스 연구개발 성과 공로로 제2회 대한민국 기술혁신대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연말까지 학회 및 타 공공기관으로부터 다른 표창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23년도 경영평가 점수가 전년 대비 2.84점이 올라서 다 등급 1구간으로 작년보다 2구간이 상승하여 2년 연속 상향의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주택공간위원회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 덕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서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주택공간위원회 위원님들께 고견을 주신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자료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재단은 1실 1본부 7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인력은 파견공무원, 계약직원을 포함해서 총 53명이 근무 중에 있습니다.
관련하여 4쪽 팀별 주요 업무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입니다.
2023년도 예산현액은 총 97억 원입니다. 관련하여 6쪽 2023년도 사업별 예산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9쪽입니다.
재단은 디지털 대전환을 통한 스마트시티 서울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서 5대 경영목표 및 전략목표를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1쪽입니다.
재단은 총 4개 단위사업 아래 10개의 세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4쪽입니다.
디지털 전환, 디지털 포용, 미래이슈 연구 등 서울시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15쪽입니다.
AI 공공서비스 모델을 개발하고 빅데이터에 기반한 시정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향후 일정으로 이달 말 개최되는 서울 빅데이터 포럼에서 연구성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16쪽입니다.
공무원, 공공기관 및 시민의 데이터 역량 제고를 위한 사업입니다.
데이터 행정교육을 총 14개 공공기관 대상으로 진행하였고 총 626명의 공무원에게 생성형 AI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18쪽입니다.
어디나지원단을 통한 맞춤형 교육 사업입니다.
연초부터 공백 없는 교육을 수행한 바 있으며 지원단 활동 이후 9월 말 기준 약 9,700명의 어르신들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아울러 지난 9월에는 중장년 특화 디지털 전문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강사를 배출하여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도 기여했습니다.
19쪽입니다.
로봇을 활용한 디지털 격차 해소 교육사업입니다. 어르신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 및 어린이 안전교육 등 로봇 활용 시민 체감 서비스 사업을 5개 자치구에서 추진하여 9월 말 기준 약 4만 명이 이용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버스를 활용한 어르신 체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지난 7월 서울시 복지정책실과 대행사업 협약을 체결하였고 친환경버스 차량 구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버스 차량 개조 및 교육 설비를 준비하고 돌봄버스 운영을 위한 어르신 맞춤 커리큘럼을 개발한 후 현장 운영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22쪽입니다.
서울 스마트시티센터는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포용랩, 서울시 공간정보를 활용한 트윈랩을 조성하여 운영 중이며 스마트도시 서울 포럼을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또한 센터 활성화 사업으로 스마트시티 서울 포럼 및 자치구 간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CDO 포럼을 개최하고 국내외 방문객을 대상으로 전시ㆍ체험존, 메타버스 서울 VR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23쪽입니다.
본 사업은 글로벌 도시 간 교류와 협력을 통해 서울의 우수 스마트시티 정책을 알리고 기술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지원 사업입니다.
교차실증 관련해서 캐나다 몬트리올과 협약에 따라서 서울 기업의 캐나다 현지 실증 및 몬트리올 기업이 스마트시티센터에 입주하여 실증 수요처를 발굴하여 성공적인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26쪽입니다.
본 사업은 메타버스 서울 2단계 운영에 맞춰서 시민참여 문화를 만들고 교육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5월 메타서울펫을 론칭한 후 반려동물을 가상공간에서 입양ㆍ훈련하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7쪽입니다.
본 사업은 서울시 공간정보를 활용해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증강현실 서비스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증강현실 서비스 대상 지역의 3D 공간정보 데이터를 수립하고 측위 기술을 기반으로 증강현실 처리 시스템을 구축한 후 시범 콘텐츠 2종을 개발할 예정입니다.
31쪽입니다.
2023년도 세입ㆍ세출예산 세부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디지털재단은 디지털 전환과 포용사업을 통해서 서울을 명실공히 글로벌 디지털 선도도시로 만드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디지털재단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박승진 강요식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관례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본질의는 답변시간을 포함해 15분으로 하며 보충질의는 5분으로 하겠습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가능한 한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감사에 앞서 추가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위원으로서 제가 하나만 자료요구하겠습니다.
이번에 디지털정책관하고 재단에서 똑같이 용역계약을 하셨는데 그 용역계약 전부에 대해서 입찰공고, 제안요청서, 입찰서류, 평가결과 이걸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석 위원 수고하십니다. 도봉 3선거구의 박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오늘 에스닷(S-DoT) 도시데이터 센서 실효성 증진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데이터는 스마트시티의 핵심이자 21세기 원유라고 불립니다. 데이터 기반의 행정을 본격화하는 중요한 인프라로서 서울시가 설치한 에스닷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환경적 변화에 대응하고자 스마트도시 인프라를 구축했는데 그중 하나가 에스닷입니다. 시민이 체감하는 도시 곳곳의 미세ㆍ기후 현상을 측정할 수 있어 디지털재단에서도 에스닷 데이터를 이용한 여러 분석보고서를 냈습니다. 서울시는 2019년 에스닷을 최초로 도입하면서 2022년까지 2,500대를 설치하겠다고 발표했으나 현재 1,100대밖에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디지털정책관님, 2021년 이후 추가 설치를 중단한 이유가 뭡니까?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지금 현재 1,100대가 설치돼 있는데요 일단 그 정도만 가지고서도 어느 정도의 데이터를 저희가 추출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1,100대 정도만 지금 설치…….
○박석 위원 서울 전역에 1,100대 가지고 다 가능하다고, 그게 말이 됩니까?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지금 각 구별로 저희가 적절하게 했는데 일단 그 수집된 정보가 아직까지 크게 그렇게 정확성이라든지 그런 게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운영을 해 보고 추가 필요하면 저희가 한번 더 설치할 것으로…….
○박석 위원 이사장님, 이게 가능하나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하여튼 정책관실의 판단으로 저는 생각하는데요 앞으로 여건이 된다면 추가 보완하는 것들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박석 위원 2021년도에 800대, 2022년도에 600대, 예산편성은 됐나요?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네.
○박석 위원 예산편성은 됐냐고요.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아, 내년 예산이요?
○박석 위원 아니요, 2021년하고 2022년도에, 2021년도에 800대, 2022년도에 600대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그 당시에 예산편성은 됐냐고요.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2019년도에 13억, 2020년도에 4억 8,000 정도 이렇게 예산이 편성돼서 구축예산은 한 18억 정도 됩니다.
○박석 위원 연이어 2019년하고 2021년도에 보도자료는 그럴싸하게 냈어요. 그러면 이 보도자료가 전부 허위입니까?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일단 그때는 2022년까지 한 2,500대 설치 목표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박석 위원 그러면 스마트서울 네트워크는 다 설치됐나요?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스마트서울 네트워크요?
○박석 위원 네.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어떤 내용 말씀이신가요?
○박석 위원 와이파이요, 공공와이파이.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네, 와이파이.
○박석 위원 서울시가 2022년도까지 다 한다고 했죠? 다 설치됐나요?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와이파이는 지속적으로 신규로 설치하고 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노후 와이파이는 교체하고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그거는 특별히 어떤, 언제까지 몇 대를 구축하겠다는…….
○박석 위원 정책관님, 보도자료에 의하면 1,027억을 투입하여 2022년도까지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이렇게 냈어요.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아마 그때 목표한 수량이 있겠죠. 그거에 대해서 그때 발표를 한 것 같습니다.
○박석 위원 아니, 전면 다 한다고 발표를 했다니까요?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네.
○박석 위원 보도자료 한번 보세요. 보도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보도자료 이것도 허위잖아요.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때는 그때의 계획을 발표한 겁니다.
○박석 위원 아니, 계획을 했으면 계획을 맞춰야죠. 와이파이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에스닷도 안 되는 게 이유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와이파이는 일반적으로 시민들이 활용하는 시스템이고…….
○박석 위원 네트워크가 형성된 다음에 에스닷이 되죠.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에스닷하고 와이파이하고는 직접적인 상관이 있지 않습니다.
○박석 위원 아니, 그러면 와이파이하고 에스닷이 각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한번 설명해 보세요.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에스닷은 시민에게 필요한 미세먼지라든지 그런 주요 정보를 자체 센서를 통해서 측정하는 데이터…….
○박석 위원 센서를 이용해서 측정하지만 통신망이 그 정도 구축이 돼야 되죠?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그렇습니다.
○박석 위원 와이파이가 구축이 안 되는데 그 센서를 사용할 수 있어요? 못 하죠?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하여튼 공공와이파이가 잘 구축이 돼 있으면 그런 센서 측정하는 데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박석 위원 그래서 결국 이렇게 멈추는 것은 공공와이파이가 지금 전체 서울에 아직 설치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멈추는 이유라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그에 동의하십니까?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물론 공공와이파이가 많이 확충되면 좋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진행 과정에서 과기부하고 또 법적인 다툼도 있었고 해서 저희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는 과정에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법이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서울시도 자체적으로 와이파이를 적극적으로 구축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석 위원 자, 좋습니다. 목표의 절반 수준밖에 설치되지 않다 보니 자치구별 설치 대수 편차가 매우 큽니다. 동대문구 27, 도봉구 44개, 마포구 84개 이게 편차가 너무 커요.
실시간 도시데이터를 측정하여 기존 데이터로 설명하기 어려웠던 문제들의 해법을 찾기 위해 시작한 사업으로 객관적인 데이터 수집을 위해서는 도시데이터 센서가 지역 편중 없이 고르게 설치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정책관님, 이사장님, 동의하십니까?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네, 위원님 말씀대로 와이파이 같은 경우는 지금 지역별 편차가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가급적 이 지역적 편차를 줄이기 위해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이 부분은 저희도 계속 고민을 해서 지역적 편차를 없앨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박석 위원 이사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재단의 직접 관련은 아니지만 정책관에서 수립한 계획에 대해서 잘 협조하겠습니다.
○박석 위원 에스닷 확대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네.
○박석 위원 에스닷으로 실시간 데이터를 수집해 공개하는 이유는 민간에 이 데이터를 활용해 도시행정에 필요한 연구를 유도하기 위함이 아닐까요? 맞죠?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네, 그렇습니다.
○박석 위원 그런데 서울시가 제대로 된 데이터를 공개해야 서울시에 도움이 되는 연구결과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에스닷 데이터를 활용한 연구진들의 건의사항 등 연구진들의 의견을 수렴해 나가고 있나요?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네, 에스닷은 주로 각 구별로 동사무소, 센터라든지 그런 데 설치된 센서를 통해서 저희가 주요 데이터를 수집해서 필요한 기관하고 공유하고 자료를 제공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해당 기관들과 저희가 지금 긴밀한 관계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석 위원 정책관님, 2019년도 10월 30일 보도자료를 좀 명확하게 보시고요,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네.
○박석 위원 에스닷 센서의 가장 큰 장점이 고해상도 기상 자료를 수집한다는 것인데 센서 위치정보를 작년 말부터 보안을 이유로 좌표 값 제공을 중단했습니다. 맞습니까? 맞아요?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지금 위원님 말씀한 그 자료가 보안 자료였기 때문에 비공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석 위원 비공개는 제가 다시 추후에 질문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센서 위치 제출을 요청했는데 해킹 사고 위험이 높아서 공개하지 않는다 이런 황당한 이유를 대고 있습니다. 국정원 가이드라인에 보면 분실 및 도난, 물리적 파괴, 단말기 기밀성 및 무결성 보장 이 규정 하나로 미세먼지, 소음, 기온 등을 측정하는 에스닷 센서 주소를 공개 안 하는 것은 너무 과잉 해석이 아닐까요?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에스닷이 설치되어 있는 장소 좌표를 공개하는 것과 관련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장소를 공개했을 경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도난이라든지 물리적인 파괴 그리고 단말기의 기밀성이나 무결성과 관련된 침해 그리고 또 해킹 사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설치 위치 정보는 저희가 공개를 하고 있지 않고요, 거기서 수집된 데이터는 저희가 완전 전부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박석 위원 그러면 2022년 2월에 국정원에서 보도자료를 냈는데 IoT 장비 1만 2,000대가 악성코드에 감염됐다 이렇게 기사가 났어요. 에스닷도 감염됐나요?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에스닷은 그런 사항하고는 관련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석 위원 전혀 관련이 없죠?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네.
○박석 위원 그런데 왜 센서 공개를 안 합니까?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센서 공개라는 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아마 그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센서가 어디에 설치돼 있는지 위치에 대한 정보와 관련된 공개지 그 외의 거는 저희가 비공개하지 않습니다.
○박석 위원 그러니까 그 센서가 어느 위치에 달려 있는가 자체를 공개하지 않아요.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네.
○박석 위원 왜 공개를 하지 않아요?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지금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설치 위치는 저희가 보안…….
○박석 위원 아니, 이거 센서 위치 이 자체의 중요성이 뭐예요? 왜 에스닷을 달았죠?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그런 자료를 측정하기 위해서 설치를 했는데…….
○박석 위원 그 자료가 그렇게 기밀자료인가요?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자료는 기밀자료가 아닌데 그 위치는 보안 유지가 좀…….
○박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자료가 기밀이 아닌데 그 장소가 그렇게 기밀장소냐고요.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이게 악용될 여지도 있습니다. 그 센서의 위치를 파악해서 그걸 또 해킹해서 잘못된 정보가 또 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박석 위원 자, 보세요. 해킹이라는 그 자체가 국정원에서도 이미 얘기를 했습니다. 비밀번호를 제조 때부터 바꾸지 않았고 그다음에 너무 쉬운 비밀번호를 선택했기 때문에 누구나 그 단말기나 이걸 도난을 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설치하면서 비밀번호를 변경하면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센서의 위치도 마찬가지, 그래서 공개를 하지 않는 겁니까?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네, 하여튼 비밀번호도 물론 중요한데요 또 물리적으로 파괴될 수도 있고 하는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하여튼 그 문제는 저희가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박석 위원 홈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홈페이지를 보면 좌표를 공개해 달라는 수많은 민원이 있어요. 오늘 한번 보세요.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네.
○박석 위원 공개자료를 보면 잠실6동 공원, 방학3동 주거지 지역까지만 공개돼요. 센서 위치의 특성을 전혀 파악할 수 없는 데이터로서 유용한 연구결과가 나올까요?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하여튼 그래서 정확한 좌표를 저희가 제공은 하지 않고 좀 러프하게 행정동 정보만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박석 위원 에스닷은 2m에서 4m 높이의 CCTV나 그다음에 가로등에 설치를 하죠? 그렇죠?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네.
○박석 위원 보셨나요?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센서를요?
○박석 위원 네, 센서 위치 다는 걸 확인해 보셨나요?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제가 직접 확인까지는 하지 못했습니다.
○박석 위원 보세요. 이 중요한 것을 현장의 관리감독 없이 말이죠 그냥 팽겨치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유동인구 측정용 에스닷 센서가 데이터 측정이 어려운 막힌 골목이나 상권이 전혀 형성되지 않는 지역에 설치가 돼 있어요. 본 위원이 확인을 했습니다. 센서 위치에 대한 논란을 피하고자 숨기는 것 아니에요?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그렇지는 않은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적정 위치가 어디가 적정한지 그거는 저희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살펴보고…….
○박석 위원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저기 PPT 좀 띄워 주세요. 집 있는 거 없나요? 없어요?
본 위원이 확인해 본 결과 북촌 한옥마을에 보니까 제일 막다른 골목길에 설치돼 있어요, 그다음에 삼청동에 보니까 전혀 상권이 형성되지 않은 곳에 설치가 되어 있어요. 이렇기 때문에, 센서를 공개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런 데서 나오는 겁니다.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위원님, 이런 지적은 저희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살펴보고 적정 위치라든지 그런 것들은…….
○박석 위원 1,100대에 대해서 전부 전수조사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네,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해 보고 정확한, 적절한 위치가 어디인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석 위원 정부가 정보를 독점한다고 하는 경쟁형 시대는 이미 지났습니다. 에스닷 데이터가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센서 위치를 공개하기 바랍니다.
할 수 있습니까?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그 부분은 저희가 국정원하고 보안규정에 대해서 한번 다시 협의해 보겠습니다. 협의해 보고 그 위치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더 전수조사를 통해서 적정위치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석 위원 빅데이터가 유의미하게 행정에 활용되기 위해서는 데이터의 일관성과 신뢰성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1,100개의 센서 중에 어떤 날은 1,020대 작동하고, 어떤 날은 800대만 측정 하는 겁니다. 너무 비일관적으로 반복되고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결측치 발생 현황을 요청했으나 산출이 불가하다는 답변으로 본 위원에게 제출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유지보수업체에서 관리 중일 텐데 도대체 데이터 모니터링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책임부서에서는 이걸 확인하나요?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물론 확인하는데요 위원님께서 또, 지금 센서 중에 일부가 작동 안 한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다시…….
○박석 위원 아니, 그걸 센서 중에서 이미 발생된 현황을 요청했는데 산출이 불가능하다고 제출 못 했어요.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아마 일부 센서가 작동을 안 하는 건 경미한 고장이라든지 부품 교체 등으로 인해서 잠시 작동을 안 했던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박석 위원 에스닷에서 가장 중요한 건 기후죠? 국지성호우 등 기후 발생이 잦아지면서 에스닷 데이터 이용의 활용도가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설치된 기기들에 수집되는 데이터가 제대로 활용되도록 관리감독에 잘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박석 위원 유동인구센서 총 100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2019년도 와이파이 50대, 2020년도 영상 50대, 그런데 전통시장 방문객을 집계하기 위해서는 와이파이방식으로 사용하고 있죠? 맞습니까?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네.
○박석 위원 우리 정책관님, 이거에 대해서 전혀 업무 파악을 못 하고 계시네요.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승진 네.
○박석 위원 전통시장은 50개 와이파이로 지금 집계하고 있죠, 방문객들?
○디지털정책담당관 오경희 디지털정책담당관 오경희입니다.
지금 센서가 17종이 있는데요 17종이 1,100개소에 다 일률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박석 위원 아니, 전통시장에서만 얘기하세요. 전통시장 와이파이 50개 지금 달았죠? 그건 시간 관계상 단 위치를 제가 묻지 않고…….
○디지털정책담당관 오경희 와이파이는 저희 정보통신담당관에서 설치를 했고요, 거기에 있는 와이파이를 활용해서 센서 수집을 활용하는 식으로…….
○박석 위원 그러면 이게 정확하게 집계가 될 겁니까?
○디지털정책담당관 오경희 기존에 와이파이 설치가 안 되어 있는 곳은 민간 이통망을 활용해서 센서가 수집되기 때문에 공공와이파이가 없는 곳은 기존의 다른 통신망을 통해서…….
○박석 위원 제가 그 뜻이 아니고요, 그 뜻이 아니고 50개 달려 있는 가령 한 곳에 달려 있는 전통시장이라고 하면 그 안에서 와이파이를 계속 켜고 있을 거란 말이죠. 켜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 가게주인도 와이파이를 켜고 있는 주인도 계시고, 그런데 이 측정값이 제대로 이루어질 것이냐는 질문이에요.
○디지털정책담당관 오경희 저희 에스닷은 무선망 LTE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와이파이하고 상관없이 측정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박석 위원 신뢰성이 낮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상권활성화담당관에 전통시장 전년 대비 생활인구 변화분석 등 자료를 제공한다니 정말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게 가능한가요?
○디지털정책담당관 오경희 저희가 유동인구를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들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쪽에 활용할 수 있다고 저희가 보고 열린광장에도 이걸 다 공개하기 때문에 시민 누구나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박석 위원 들어가세요.
○디지털정책담당관 오경희 네.
○박석 위원 정책관님, 공공데이터의 책임자로서 활용성 높은 데이터 제공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무엇인지 고민하고 시민의견도 적극 수렴하여 서울시가 스마트시티로 나아가는 기반을 다져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책관님, 이사장님, 데이터는 스마트시대의 중요한 자원입니다. 서울시 곳곳에서 측정되는 다양한 종류의 IoT 데이터가 시정에 과학적인 근거자료로 활용되고 시민이 체감하는 정책 구현이 실현될 수 있도록 에스닷의 시스템 품질을 높여가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네, 위원님이 오늘 지적하신 말씀 저희가 잘 명심해서 개선할 부분은 보완하겠습니다.
○박석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승진 박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유정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정인 위원 안녕하세요? 송파구의 유정인 위원입니다.
먼저 김진만 디지털정책관님, 예전에도 제가 메타버스 관련해서 여러 번 질의를 했었는데요 다른 각도에서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예전에 주로 드렸던 질의는 이용자 수가 적다, 그것에 대해서 여러 번 지적을 했었고요. 그건 그렇게 크게 개선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정확한 실적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다른 자료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이용객 수만이 아니고 이용하는 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과 이용 횟수에 대한 자료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게 민원서비스나 택스스퀘어, 서울시장실 이렇게 단순히 세 개로만 구분되어 있어서 사용자 횟수만 간단히 기록되어 있어서 정확하게 뭘 어떻게 활용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단순히 민원실 방문, 택스스퀘어 방문, 서울시장실 방문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앞으로 관련 내용을 세분화해서 관리ㆍ실적 이런 걸 정확하게 평가를 따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자면 민원서비스를 이용했다고 하면 관련 민원서류는 몇 건을 떼어갔는지, 택스스퀘어라면 어떤 내용을 확인했는지 서류를 얼마나 떼어갔는지 이런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메타버스 체류시간을 살펴보면 9월 기준 총 체류시간 14만 1,000분을 총 방문객 1만 9,000명으로 나누면 1인당 평균 체류시간이 약 7분이에요. 그런데 방문객 수도 적은데 체류시간도 너무 짧습니다. 과연 7분 30초 동안 방문객들이 무슨 활동을 했을지, 둘러만 보고 그냥 나갔을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서 무슨 민원서류를 뗐거나 자료를 활용해서 이랬을 것이 아니고 뭐가 있나 하고 잠깐 들러서 한번 휘 보고 살펴보고 나갔을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이 들어요.
가령 우리 국내 메타버스 중에서 제일 활성화된 제페토를 보면 제페토 평균 체류시간이 1시간 4분입니다. 이용객들은 1시간 4분 동안 메타버스 안에서 이런 저런 서비스를 체험하면서 마치 다른 세계에서 활동하는 것처럼 하는데, 그런데 서울시는 들어와서 할 수 있는 것이 민원서류 떼는 것 말고 별로 크게 할 만한 게 없어요. 그래서 체류시간이 아마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날 겁니다. 제페토 정도는 아니더라도 최소 20분 이상 이용객들이 머물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정책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아까 이용자 수가 계속 줄어서 아직도 부족하다고는 하셨는데요 저희가 하여튼 그동안 활성화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용자 수는 4월에 가장 적게 저점을 찍고 매월 100명 이상씩 증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도 앞으로 계속 이용자 수가 증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류시간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민간보다는 체류시간이 적은 것 같은데 아마 그런 부분에 기인한 것 같습니다. 민간 부분에 비해서 저희는 공공영역이다 보니까 민간에서 추구하는 여러 가지 재미 요소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민간보다는 부족하지 않나 그리고 또 여러 다양한 콘텐츠가 아무래도 저희가 적기 때문에 체류시간이 민간에 비해서 적을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도 저희가 계속 공공 부분이긴 하지만 재미 요소라든지 게임 요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가미하고 또 시민들이 관심 가질 수 있는 콘텐츠 같은 것들을 새롭게 개발하면 체류시간도 늘려나갈 수 있을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떻든 저희 메타버스 서울이 처음 시작은 했는데요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계속 보완을 해 나가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제가 들어보니 정확한 지적이시고 문제점을 인지하고 계신 것 같네요. 콘텐츠 부족인 것 같아요. 공공이라는 것하고 민간이라는 차이점일 가능성이 많고요, 공공이 추구하는 것하고 민간이 추구하는 건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콘텐츠를 개발해서 한다는 게 재미 삼아 한다는 것하고 공공의 목적에 들어와서는 재미 삼아 들어오는 것은 아니라서 콘텐츠가 딱딱할 것이고, 충분히 저도 그 점은 이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지적은 받아들이셔서 체류시간이 짧다는 것은 왜 짧은지에 대한 문제점을 인지하고 거기에 대한 고민도 좀 하시고 연구개발을 하셔야 되지 않나, 꼭 게임뿐만이 아니라도 생활에 유익한 정보라든지 유용한 금융정보가 됐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잘 접목시켜서 풍부하게 할 수도 있는데, 민간하고 요즘에 대기업에서 지금 많이 하고 있는 것들이 XR, MR 해서 혼합현실, 확장현실 해서 요즘에 이런 기술들이 최첨단으로 개발돼서 아마 민간에서는 많이 접목돼서 메타버스를 굉장히 풍부하게 활용성을 키워주는, 확장성을 키워주는 이런 쪽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XR 같은 경우는 값은 고가라도 좋은 기기들로 안에 들어가서 본인들이 느끼는 쾌감이라든지 재미를 굉장히 키워주는 그런 쪽으로 되다 보니까 아마 활성화 쪽으로 가는 부분인데, 우리들도 XR, MR 이런 것들을 최대한 도입해서 확대해서 콘텐츠를 풍부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 것인가 연구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물론입니다. 메타버스가 지금 시대의 추세가 그런지 몰라도 이용 추이가 감소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앞으로 미래에서는 계속 이 기술이 발전하고 고도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그 추세는 아마 대세인 것 같고 저희가 볼 때 메타버스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분야고, 거기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AR이라든지 XR과 같은 최신 기법이 접목된다든지 또 최근에 각광받고 있는 생성형 AI 기술이 접목되면 보다 더 시너지효과를 통해서 굉장히 효용 가능성이 클 거라고 저희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앞으로 메타버스 서울에 이런 신기술 도입을 적극적으로 하고 싶은데 다만 당분간은 분위기를 파악하고 우리 시스템을 좀 더 활성화하고 하는 데 중점을 두고 그런 신기술 개발은 저희가 연구를 통해서 서서히 도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방법론으로 민간회사들과 협업하는 것도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이 어떤가 싶습니다.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네, 그것도…….
○유정인 위원 분명히 공공기관으로서 한계가 있을 수 있어서 그런 것이 활성화되어 있고 잘 진행되고 있는 민간회사들과 협업하는 것도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게 어떤가 공유드립니다.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네.
○유정인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문제점은 국내에서 그나마 순항하고 있는 제페토나 이프렌드 같은 경우는 유저 상당수가 해외에 있고 제페토의 경우 이용자의 90% 이상이 해외 유저들이에요.
그래서 과연 메타버스 서울이 해외 유저들이 이용할 만한 서비스가 있는 것인가, 그래서 과연 글로벌 플랫폼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굉장히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요. 어떻습니까?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저희가 지난 8월에 영어, 중국어, 일본어 해서 4개 국어 서비스를 새로 개시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외국인들의 참여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좀 더 홍보가 필요할 것 같고요.
물론 위원님 말씀 지당하십니다. 외국인들이 더 관심을 가지고 저희 메타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콘텐츠도 고민을 해 봐야 되겠는데, 하여튼 저희 다국어 서비스를 개시한 만큼 외국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콘텐츠를 저희가 관광 쪽으로 좀 더 포커스를 해가지고 관광 쪽의 콘텐츠를 외국어 서비스에 좀 더 가미를 해서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는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정인 위원 지금 말씀드린 문제점 잘 알고 계시니까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 방향까지도 보니까 알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새로 첨단기술들이 개발되고 있어서 계속 현재 있는 것만 유지만 하고 있다가는 뒤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선도적으로 앞서가는 선진 기술들을 계속 잘 접목시키셔서, 사실 AI가 생기면서 메타버스 저물었다 이런 판단들이 있을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보니까 살아남을 것 같아요, 계속 있을 것 같아요. 인터넷들이 활성화되면서 플랫폼이나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면서 종이신문의 시대는 갔다 이런 판단들을 했었지만 지금 종이신문들 굉장히, 어느 정도 생명력을 갖고 살아 있잖아요. 메타버스도 저는 그렇게 아마 살아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잘 유지관리하셔서, 고민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네, 알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그다음에 우리 강요식 디지털재단 이사장님께 여쭤볼게요.
제가 연구보고서 관련해서 자료를 받았어요. 받아서 하나하나 뜯어봤습니다. 총 98건의 연구보고서를 발간했고요, 보고서 발간한 부서가 디지털정책팀 5명, AIㆍ빅데이터팀 12명으로 지금 이렇게 나와 있고요, 5년간 디지털정책팀이 발간한 연구보고서가 60건, AIㆍ빅데이터팀이 발간한 연구보고서가 41건입니다. 한 명당 3건에서 14건 정도 발간을 했고요.
일단 내용을 보면 문제가 유사한 연구가 많아요, 이 자료 중에 보면. 제출한 자료집 연번 18번에 보면 고령층 친화 디지털 접근성 표준 해서 2020년도에 10월에서 12월에 만든 연구집과 연번 27번 고령층 디지털 접근성 장애요인 분석, 이게 연구기간도 같고 내용도 유사해요.
그리고 추가로 연번 44번 서울시민 디지털역량 실태조사 분석연구 이거하고 2021년도에 시행한 서울시민 디지털역량 실태조사 이거 분석한 거와 2월부터 12월까지 지금 진행 중인 연번 55번 서울시민 디지털역량 실태조사와 내용이 같습니다. 이게 올해 한국갤럽 용역으로 1억 7,600만 원을 주고 한 건데요 AIㆍ빅데이터팀 연구보고서 유사한 게 또 많습니다. 서울시 CCTV 우선설치지역 분석모델 고도화 연구, 자치구 맞춤형 CCTV 최적설치지역 분석, 대학가 원룸촌 CCTV 최적설치지역 분석, 공공 CCTV 우선설치 필요 지역 분석, 이거 다 유사한 연구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위원님, 그렇게 볼 수 있으나 또 내용에 들어가면 우선 아까 말씀드린 시민 역량 실태조사는 정례적으로 하는 겁니다. 2년마다 하는 거기 때문에 2년 전하고 지금하고 다를 수도 있고, 또 이번에는 지난번에 하려했던 장애인 대상 500명을 포함하기 때문에 그 내용의 추이를 보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연속성 있는 연구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키오스크나 다른 부분도 그 지역이나 내용에 고도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하고 똑같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 연구를 기반으로 해서 또 고도화하는 식으로 해서 시민 서비스를 더 질적으로 올리는 그런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연속성이라는 말씀이 시기적으로 좀 다르기 때문에 비슷하기는 하지만 그게 다른 연구보고서라는 말씀이시죠?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네.
○유정인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좀 의아하게 생각된 게 AIㆍ빅데이터팀 연구보고서 41개 중에 올 10월 전에 완료된 건이 15건밖에 안 됩니다. 올해 발주한 건들이 올해 11월 말이나 12월에 발간되는 건 그렇다고 쳐도 2019년부터 2022년에 시작한 건들이 올해 말에 발간되는 게 이게 상당히 좀 의아스럽습니다. 2019년에 연구를 시작한 건도, 2020년에 시작한 연구도 모두 연구완료 예정기간이 12월 31일입니다, 총 10건이고.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오타인가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아마 이게 장기적으로 기간을 요하는 사항이 있어서, 기간이 긴 사항은 그럴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되는데요,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이게 디지털재단 홈페이지 확인해 보면 오타 같아요. 관련 연구보고서가 홈페이지 자료실에는 이미 올라와 있어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네.
○유정인 위원 이거 확인 좀 한번 해 보시고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알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그리고 홈페이지도 보면 본 위원에게 준 용역보고서하고 실제 홈페이지에 올라간 용역 보고서가 서로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는 홈페이지에 안 올라간 자료도 있고 홈페이지에는 있는데 본 위원에게는 제출하지 않은 자료도 있고, 디지털 역량 진단모델 개발 연구 보고서 이거는 본 위원에게 제출됐는데 홈페이지에는 안 나왔어요. 이게 시민 세금으로 보고서 만들어놓고 시민들은 볼 수가 없습니다. 또 이거는 반대예요. 어르신 맞춤형 디지털 역량 진단도구 개발 연구 이거는 홈페이지에는 있는데 저한테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충북대에서 연구한 자료고 외부 연구예요, 내부 연구가 아니고. 예산도 나갔을 텐데 본 위원 자료에는 왜 없는 건지, 자료를 제대로 보완해 가지고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네, 알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홈페이지에 올라간 자료들 보면 발간 부서가 총무회계팀, 메타버스팀으로 나와 있는데 분류도 잘 안 돼 있어요. 보고서 올린 날짜도 우리한테 자료 주신 거랑 또 안 맞아요. 그래서 연구보고서 관리가 좀 부실하게 되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한번 잘 점검하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다시 점검해 보시고 잘 좀 고쳐 주시기 바라고요. 전체적으로 디지털재단 연구보고서 발간이나 관리가 좀 부실하게 되고 있다고 평가됩니다. 내용도 중복되고 연구기간도 자유자재고 결과물도 들쑥날쑥 합니다. 이게 과연 제대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인지 좀 의문이 듭니다. 오늘 지적된 내용에 대해서 잘 살펴보시고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알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승진 원만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해 2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민병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이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민석 위원 마포구 제1선거구 이민석 위원입니다.
사이버 보안 관련돼서 질의를 해 볼 텐데요 정책관님, 우리가 자료를 확인했더니 서울시사이버안전센터 보안관제 운영결과 악성코드가 급증하고 있다는 것을 자료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국가정보원에서 지난 8월에서 10월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정보보안 관리실태를 평가했고 우리 서울시가 2021년도에는 47점을 받았고 2022년도의 목표점수가 60점이었는데 50점을 받았다 그래요, 작년에.
우리가 매년 정보보안 수준 강화를 위해서 컨설팅을 받고 관련 우리 직원들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평가 결과가 낮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저희도 사이버 보안을 위해서 되게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 편인데요 좀 애로사항이 있는 게 저희가 정보시스템이라든지 홈페이지 그리고 사용자 수나 또 소속 산하기관 등의 규모가 타 광역자치단체에 비해서 굉장히 방대하고 다양한 정보시스템의 관리 주체가 좀 분산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열심히 한다고는 하고 보안관제도 하고 정기적으로 점검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취약한 점이 나타나고 그거에 대한 조치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그런 평가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이민석 위원 올해도 평가목표는 60점으로 잡으셨는데 어떻게 예측하시나요? 결과가 언제 나오나요?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지금 평가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하여튼 저희가 평가TF도 구성을 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 계속 개선사항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예년에 비해서 점수가 좀 높아지지 않을까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만 결과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민석 위원 저도 그런 기대를 해 보고요. 그러나 말씀하신 것처럼 현실에서 이런 것들 이렇게 운영하시고 관리하시는 데 애로사항 말씀하셨는데 뭐가 필요한가요? 어떤 부분들이 더 보완돼야 이런 것들을 더 끌어올릴 수 있을까요?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 저희가 관리적인 측면도 있고요 기술적인 측면도 있고 또 위기대응과 관련된 역량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 분야별로 지금 조치계획을 다 부서별 공통사항이라든지 해당 기관 사항별로 준비를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민석 위원 서울시사이버안전센터 보안관제 운영결과를 봤더니 위협탐지 현황을 보니 웹 해킹은 좀 줄었고 악성코드가 2년 사이에 10배가 급증했다 그리고 블랙리스트 차단 IP와 도메인 현황도 급증했다는 것을 자료로 지금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런 악성코드나 해킹 등으로 실제 피해가 발생한 사례가 있는지 한번 여쭤볼까요?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굉장히 건수는, 저도 처음 와서 봤을 때 이렇게 많은 건수가 있는지 보고 놀랄 정도로 건수는 많습니다. 많지만, 저희가 그런 이벤트는 많지만 또 실질적으로 직접적인 피해로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대부분 다 사전에 저희가 포착을 해서 대응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민석 위원 피해가 발생됐는지 안 됐는지 인지를 못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아직까지 제가 있는 동안에는 피해 상황은 없었습니다.
○이민석 위원 악성코드의 공격대상이 되는 이유를 살펴봤더니 MySQL 서버 3306 포트가 공개되어 있는 시스템을 찾아서 유포를 한다, 그래서 서울시청과 서울시청 산하 다수의 기관들이 MySQL 서버 포트 정보가 인터넷에 공개가 되어 있다는 제보를 받았는데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인지를 하고 계시는지 한번 여쭤볼까요?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MySL…….
○이민석 위원 MySQL 서버 포트 정보.
누구 다른…….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하여튼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해당 부서에 취약점별 보안 대책도 제공을 하고 있고요, 또 그다음에 그런 지능화된 위협을 탐지할 수 있도록 보안장비 탐지 패턴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이민석 위원 또 한 가지 서울시설공단의 도로순찰 시스템의 경우에는 HTML 코드 내에 계정정보가 노출되어 있어서 이 외에도 정보보안에 허점이 많다는 지적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이런 내용은 전혀 모르고 계시는 거죠?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해당 이벤트가 생기면 실무적으로 조치를 하고 저는 정기적으로 그런 사안에 대해서 보고는 받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지금 계속 탐지하고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민석 위원 정보보안의 어떤 수준향상 또는 대응역량 강화 등을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하고 계시는 것은 본 위원도 공감을 하고 있지만 평가가 좋지 않다는 그런 말씀드리고, 그런 취약점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대책을 강구하기 바란다는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하여튼 최대한 평가결과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민석 위원 두 번째 질의할 텐데요 공공예약시스템 관련돼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2021년도 방문자 수가 368만 명에서 2023년도 9월 기준으로 651만 명으로 급증을 했어요. 작년 9월에는 서버가 다운돼서 1시간 만에 복구를 했는데 이런 급증하는 사용량을 감당할 수 있도록 대응을 하고 있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공공예약사이트는 지금 이용자가 굉장히 폭주를 하고 있을 정도로 인기가 좋습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 2022년 9월에 난지캠핑장 예약 관련해가지고 폭증을 해서 서버가 다운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버 다운을 예방하기 위해서 동시에 4,000명까지 접속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제한을 일단 하고요, 그다음에 순번 대기 기능을 통해서 순차적으로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성능제어시스템을 적용했습니다.
○이민석 위원 그런 것에 필요한 예산이라든지 또는 자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잘 충족이 되고 있는 건가요?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네, 지금 저희가 시스템 부하의 근본적 해결이 필요하기 때문에 메모리 등 정보자원의 탄력적인 운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데이터센터 내의, SDDC 기반이라고 하는데요 클라우드 서버로 이전하는 것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민석 위원 그런데 그렇게 예약을 하는 방법에 있어서 매크로를 사용하는 의혹 관련된 민원이 많던데 그런 것들에 대해 적발된 건이 있는지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종종 문제가 되기도 하고 가끔 언론에 좀 나오기도 하는데요 매크로 관련해서 저희가 그런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5초 이내에 이렇게 예약이 이루어진 것은 저희가 매크로를 적용해서 예약한 걸로 판단을 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직권 취소하는 처분을 하고 있는데요, 그동안은 88건 정도 저희가 직권 처분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민석 위원 그러니까 저도 자료로 확인을 했는데 공공예약시스템의 예약을 하는 데 최소 7초가 소요된다고 판단을 하는 것 같고, 그런데 5초 이내에 예약이 완료된 건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돌려서 부정으로 판단을 하시는 것 같고…….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네, 그렇습니다.
○이민석 위원 그러나 민원이 발생이 됐던 것은 테니스장 예약하는 부분에 있어서 민원이 많았던 것 같고 그것들을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5초 이내에 예약된 내역을 확인했더니 예약에 걸린 시간이 1초 이내에 예약이 된 건수가 응봉공원 같은 경우에는 68건, 보라매공원은 27건, 서남센터는 8건, 그래서 5초 이내로 걸린 예약 건수는 1,000여 건 가까이 되는 것으로 제가 지금 확인이 되거든요, 자료로.
그러니까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누구든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ㆍ입력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예약한 체육시설 이용권등을 부정판매하여서 아니 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불법행위를 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네, 맞습니다.
○이민석 위원 그러니까 실상 현행법이 불법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체육시설을 예약한 것까지를 불법행위로 보는 것 같지는 않고…….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그렇습니다.
○이민석 위원 그렇게 불법행위, 그런 부정한 행위로 예약을 한 권리를 남에게 돈을 받고 양도하거나 했을 때 불법이라는 내용 같아요.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네, 맞습니다.
○이민석 위원 그런데 사실 우리는 5초라는 허들을 두고서 그 안에, 예약에 걸린 시간이 5초 이내일 경우에 이게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했다고 생각을 하고 직권으로 취소을 하고 있다 이런 설명이죠?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네, 맞습니다.
○이민석 위원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그게 몇 건이었다고요, 직권 취소한 게?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저희가 7월 1일에 개선방안을 시행을 했는데요 테니스장 세 군데가 굉장히 민원이 많은 곳이었는데 그쪽에서 지금 한 88건 정도 직권 취소한 것으로…….
○이민석 위원 그런데 5초 이내 같은 경우에는 1,000건이라는데요? 그리고 단순히 이것들을 직권 취소하는 정도만 가지고서는 합당한 조치라고 보이지 않는데요? 다른 어떤…….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1,000건은 제도 시행 전에 있었던 거고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저희가 그 제도 시행 이후에…….
○이민석 위원 그러면 제도 시행이 언제부터였죠?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7월 1일부터…….
○이민석 위원 7월 1일부터 언제까지죠?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민석 위원 지금까지?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네.
○이민석 위원 어쨌든 제가 봐서는 단순히 예약을 취소하는 정도의 조치만 가지고서는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저희는 해당…….
○이민석 위원 아예 이 예약시스템에 대한 어떤 변화를 좀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그런 예약 시스템이라는 것 자체가 고령층은 상당히 접근하기가 어렵고 그 경쟁력에서 떨어진다는 거죠. 아무래도 젊은 세대 20대, 30대가 인터넷을 이용해서 체육시설을 예약하는 거랑 60대, 70대가 그 예약시스템에 접근해가지고, 그거 자체가 저는 경쟁에서 조금 떨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혹시 그런 건에 대해서는 어떤 고려를 하고 계시는지 한번 여쭤볼까요?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저희는 가급적 과다한 그런 경쟁이 있는 시스템에서는 이런 민폐가 있기 때문에 추첨하는 형식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종 제도 시행은 해당 부서에서 결정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강압적으로 좀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민석 위원 예약을 직권 취소하는 방법 외에 조금 더 강한 어떤 행정조치가 이루어져야 될 걸로 보이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저희가 그래서 또 제도적으로,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종의 부당한 부정행위거든요.
○이민석 위원 그렇죠. 네, 맞습니다.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그런데 다만 재산적 이득을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처벌할 수 있는 근거도 없고 조항도 없다 보니 이런 행위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민석 위원 아니, 그러면 그 계정 아이디 가지고서는 아예 예약에 접근하지 못하게끔 하는 정도의 조치는 해야 되지 않겠어요? 단순히 예약을 취소하는 정도는 좀 부족하다고 본다는 거죠.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그래서 저희도 매크로 관련한 법률을 강화를 해서 이런 행위들이 근절될 수 있도록 저희 법률 부서하고 같이 대응을 해서 법률 개정 같은 것도 저희가 검토도 하고 그럴 계획입니다.
○이민석 위원 기간 대비해서 연령별로 시스템 운영현황을 봤더니 70대 이상이 2021년도 대비 3배 가까이 늘어났더라고요. 그래서 60대 비중을 추월했고 연령별 예약 순위 상위 세 곳을 보면 60대, 70대 1위가 파크골프장이더라고요. 아마도 70대의 어르신들께서 직접 그 예약시스템에 예약을 했을 거다? 물론 그런 사례도 있겠지만 자녀 또는 주변의 지인들이 그렇게 접근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만큼 수요는 높다는 거잖아요. 예약을 하기 위한 경쟁도 치열하다고 느껴지고, 어쨌든 제가 드린 말씀 잘 참고하셔서 우리 공공예약시스템 관련한 디지털 약자를 위한 교육 확대 또는 시스템에 대한 개선 이런 것들을 노력해 달라 이런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네, 잘 알겠습니다.
○이민석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병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동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강동길 위원 강동길 위원입니다.
지능형 CCTV 고도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아마 빅데이터 기반의 맞춤형 지능형 CCTV를 서울시 전역에 설치해서 우리 시민들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 계획됐던 것 같고 금년 4월에 이 계획이 추진되기 시작한 거죠?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지능형 CCTV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강동길 위원 고도화 사업.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네, 계속 지금 하고 있고요, 최근에 신림동에서 이상범죄도…….
○강동길 위원 그러니까 이 추진계획은 금년 4월에…….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네, 계속하고 있습니다.
○강동길 위원 금년 4월에 했는데, 우리 오늘 업무보고 자료 31페이지 한번 펴보실래요. 이게 그 당시 계획상으로는 신설을 619개소 하려고 했었는데 실질적으로는 24개 자치구의 수요도를 조사한 결과 574개소에 신규 설치를 한 거고, 그다음에 노후된 거에 대한 교체는 968대를 계획했었는데 조금 더 많았던가 봐요. 그래서 1,672대를 교체하는 걸로 해서 95억 9,250만 원을 예산을 잡았어요. 그렇죠?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네.
○강동길 위원 그 밑에 봤더니 집행률 원인행위 100%, 지출액 100%, 9월 30일 기준. 그러면 100%가 다 계약이 됐든지 구하고 5 대 5 매칭이 돼서 다 집행이 됐다는 이야기인 거잖아요?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네.
○강동길 위원 그런 의미인 거죠, 이게?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네.
○강동길 위원 자, 우리 행감자료 306페이지 한번 펼쳐 보세요, 행감자료 306페이지.
우리 존경하는 김태수 위원이 2023년도 자치구 보조사업 예산에 대한 현황 일체를 달라 해서 나온 자료에 의하면 306페이지에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소관의 지능형 CCTV 고도화 95억 9,250만 원의 자치구에 대한 교부일자하고 실집행액이 나와 있어요. 강남구를 제외한 24개 구가 참여를 했고 16개 구가 집행액이 제로인데 이것도 똑같이 9월 30일 자 기준인데 업무보고 자료는 100% 집행이 됐다고 하고 이 행감자료에서는 왜 16개 구의 집행액이 제로죠? 어느 게 잘못된 거예요?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그건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CCTV 관련 예산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5 대 5 매칭사업인데요 저희 시에서 집행하는 거는 다 자치구에 교부를 했어도 자치구에서 집행할 때 자치구별로 또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자치구에서 준비한 현황이나 상황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강동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확인해 보고 싶은 거는 제로라고 돼 있는 것은 우리 서울시는 교부해 줬는데 자치구에서 명시이월을 시킨 것도 집행액 100%로 보나요?
궁금한 것은 오늘 업무보고 자료가 100%인데 여기는 왜, 이 전체 금액을 보면 21%밖에 안 나와요. 16개 구가 9월 30일 기준 집행액이 제로고, 제로인 이유가 있습니다, 조금 이따 본 위원이 질의하겠지만. 워낙 늦게 내려보내 줬고 제대로 된 매칭이 안 돼서 그렇게 된 건데 아니, 같은 사업을 놓고 똑같이, 집행률이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는 건가요?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위원님, 그 자료를 저희가 보고드리는 과정에 아마 착오가 있을 수도 있는데요 이 부분은…….
○강동길 위원 어느 게 중요해요, 그러면? 행감자료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업무보고 자료가 잘못된 거예요?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이건 저희가 다시 한번 살펴보고 정확하게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강동길 위원 아무튼 본 위원이 행감자료를 기준으로 해서 봤더니 95억 9,200만 원 중에 집행률이 21%에 불과해요. 이것을 추경을 통해서 만들 때 신림동 사건을 기준으로 해서 서울시 안전이 엄청나게 위험스럽다 해서 급하게 만들어진 거고 서울시도 고도화 계획을 통해서 금년 4월에 야심차게, 또 시장님의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그래서 추진했던 계획들이에요.
그런데 강남구는 여러 가지 이유에서 빠졌고 24개 구가 참가한 가운데서 대부분 20개 구 자치구가 5월 12일에 서울시 보조금을 받았습니다. 본 위원이 속한 성북구는 물론 추경이 늦게 되기는 했지만 9월 22일에야 서울시 보조금을 받았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성북구는 금년도에 집행을 못 하고 아마 명시이월을 하려고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한 게 맞나요?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그 건은 아마 이번에 특교로 한 500억 정도 자치구별로 나간 게 있습니다. 그게…….
○강동길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뭐냐고요. 급하다고 해서 추경을 통해서 95억을 잡았는데…….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이거는 저희가 연초부터 잡았던 예산이고요. 이번에 특교로 나간 예산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강동길 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굉장히 신림동 사건도 일어나고 여러 가지 안전 취약지역에 대해 CCTV를 급하게 설치해야 되겠다고 했는데 집행률이 겨우 21%에 불과한 거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업무보고 자료는 또 100% 집행한 것처럼 되어 있고.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업무보고 자료의 100%는 저희가 이호조상 서울시가 자치구에 교부를 완료하면 집행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100%로 나온 것이고요. 자치구별로 집행은 상이할 수는 있습니다, 실제로 집행은.
○강동길 위원 정책관님, 업무보고 자료에 원인행위 100%, 지출액 100%로 되어 있어요. 원인행위를 그러면 자치구에 교부하는 걸 원인행위로 보나요?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저희 시에서는 예산을 교부하면 집행한 것으로 봅니다. 자치구별로 또 원인행위는 계약행위를 하면 원인행위가 되기 때문에…….
○강동길 위원 그러면 우리 디지털정책담당관에서 했던 여기에 실집행액을 제로로 쓴 이유는 뭐예요? 정책관님 말씀대로라면 100%가 거기도 같이 나와야죠?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여기 집행률은 자치구에서 집행을 얼마나 했는지 그걸 보고한 것 같은데요.
○강동길 위원 거기에 자치구의 실집행액이라고 어디에 되어 있어요?
알겠습니다. 자료 좀 제대로 해 주시고요. 똑같은 사업을 놓고 자료가 그렇게 두 개가 맞지 않는 것은 행감을 제대로 하지 말라는 이야기와 같은 거예요. 행감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지금 정확하게 자치구 교부율로 보기도 하고 서울시가 교부금을 내려줬으니까 100%라고 하고…….
행감자료 26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노후 CCTV 현황에 대해서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자료를 봤더니, 지금 8년 이상 노후된 게 혹시 몇 %인지 아세요, 전체적으로?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11% 정도…….
○강동길 위원 17%로 나오던데요, 8년 이상 된 게? 30%가 넘는 데도 꽤 있어요.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네.
○강동길 위원 이렇게 노후도가 30% 넘는 곳은 어떻게 하나요?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자치구별로 노후도가 또 다 일률적이지는 않고 차등적이긴 한데요 저희가 자치구에 예산을 교부할 때 이런 노후율까지 고려해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동길 위원 이거 관련해서 유지보수 예산 같이 좀 보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본 위원이 예산이 필요한 정보시스템 수를 알아보려고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제대로 안 줘서 다시 연도별로 정리된 자료를 달라고 해서 다시 받았습니다. 다시 받아서 봤더니, 최근 5년간 연도별 디지털정책관 소관의 보수가 필요해서 예산이 필요한 정보시스템 수를 달라고 했었었어요. 그랬더니 2019년도에 27개던 게 지금은 혹시 몇 개로 늘어난지 아세요? 2023년도 정보시스템 유지보수가 필요한, 예산을 들여서 유지보수가 필요한 시스템 수가 몇 개인지 혹시 아시냐고요?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그건 좀 파악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강동길 위원 아니, 자료를 저한테 제출하셨잖아요.
2023년도 39개.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네.
○강동길 위원 이 예산을 봤더니 2019년도에 90억 9,400만 원에서 2020년도에 108억 5,800만 원, 2021년도에 138억 500만 원, 2022년도 165억 6,000만 원, 드디어 2023년에 203억 1,900만 원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유지보수 예산이. 불과 5년 사이에 2.2배가 증가해요, 유지보수 예산이.
우리 디지털정책관은 가만히 앉아서 아무것도 안 해도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로 지금 엄청난 예산이 지출되는 거 알고 계세요?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아무래도 시스템이 계속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노후화되고 또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시스템이 점점 늘고 있기 때문에 비례해서 같이 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강동길 위원 혹시 올해 예산이 어느 정도 잡히셨어요? 본 위원이 봤더니 작년 대비 한 3.9% 감액된 1,537억 9,000만 원 정도 잡힌 것 같더라고요, 디지털정책관 소관 예산이.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네, 전체 예산이 그렇습니다.
○강동길 위원 이 예산의 유지보수 예산을 지금 있는 이 수치로만 가지고 따지면 13.2%가 유지보수 예산으로 나가요.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통계상으로 보면 4~5년에 2.2배가 늘어났으니까 2배씩 늘어난다고 하면 10년 후에는 우리 디지털정책관 예산의 절반이 유지보수 예산으로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한 어떤 특별한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위원님들께서 좀 많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강동길 위원 관심을 어떻게 가지면 될지에 대한 정책을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유지보수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관심도 없는데, 그거 지금 안 살펴보셨잖아요?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늘어나는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도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재원 확충방안까지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강동길 위원 뭔가 고민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네.
○강동길 위원 혹시 그것 아세요? 우리 시민제보사항 중에서 이렇게 많은 유지보수 예산이 들어가고 신규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한다고 하는데 공공와이파이 수신기 바로 앞에 있어도 와이파이가 잡히지 않습니다 하는 시민제보 혹시 들어 보셨어요?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핵심이 이거예요. 이렇게 많은 유지보수 예산이 들어가는데 실질적으로 시민들은 전혀 그것을 체감을 못 하고 있대요. 공공와이파이 수신기 앞에서 와이파이가 안 잡힙니다, 고장인지 노후화로 인한 성능저하인지 공공와이파이 관리가 허술한 것 같다는 시민제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와이파이도 CCTV랑 비슷하게 내구연한이 7년 정도인데요 8년이 지나면 저희가 교체는 계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종종 장애가 많이 생기고 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그것 관련해서 장애기동대도 운영해서 계속 즉각적으로 그런 사안이 생기면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시민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가 노후된 건 계속 교체하고 장애가 생기는 건 바로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강동길 위원 금년도 유지보수 예산이 아까 203억 1,900만 원이라고 했는데 이 가운데서 가장 높은 유지보수 예산을 차지하고 있는 게 뭔지 혹시 파악하고 계세요?
차세대 업무관리시스템 이게 금년도 유지보수 예산이 26억 2,800만 원, 이거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차세대 업무관리시스템은 저희가…….
○강동길 위원 이게 2019년, 2020년, 2021년에 유지보수 예산이 없고 2022년부터 유지보수 예산이 들어간 거 보니까 아마 그전에는 신설이 안 됐고 그때부터 시작된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몇 년 안 됐는데 이렇게 유지보수 예산이 많이 들어간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차세대 업무관리시스템은 25개 구 중에 15개 구가 참여해서 행정포털 기능을 새롭게 도입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면 매년 참여하는 자치구가 정해져서 저희가 그 로드맵에 따라서 지금 하고 있고요, 올해 11월에 동대문구를 마지막으로 완료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그런 예산이라든지 유지보수하는 예산이 필요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강동길 위원 빅데이터 서비스 플랫폼 금년도 유지보수 예산이 14억 6,000, 무선인터넷 시스템 유지보수 용역비가 13억, 시구 통합기록관리시스템 11억 2,000, 디지털시민시장실 9억 8,000, 빅데이터캠퍼스 9억 5,800, 정보소통광장 문서 공개시스템 9억 3,300, 2023년도 유지보수 예산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 디지털화 좋고 스마트도시 좋은 거지만 이렇게 많은 유지보수 예산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인지에 대한 의구심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AI, 챗GPT, 새로운 기술이 나올 때마다 새로운 시스템 구축한다고 하면 거기에 따른 막대한 유지보수비가 들어갈 건데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요?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위원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일단 어떤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할 때 구축하는 예산이 많이 들지만 운영하는 예산은 그것에 비해서 적게는 듭니다만 그래도 1년 동안 그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경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여러 사업들과 관련된 예산도 그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최소한으로 필요한 경비로 마련한 것이고요, 그 시스템이 없어지지 않는 한 그 예산은 계속할 수밖에 없는 사업입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가 최대한 낭비 없이 최소한의 경비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동길 위원 얼마 전에 기사 한번 보셨죠? 디지털정책관과 디지털재단의 유사 중복된 사업의 예산 낭비가 심하다고 해서 바로 반박자료도 내고 그러셨더라고요?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네.
○강동길 위원 여기 두 분 다 계시니까, 디지털재단 강요식 이사장님, 디지털재단의 설립목적이 뭐예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 포용을 해서 스마트도시를 만드는 일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보도자료 관련해서는 저는 다른 견해가 있습니다.
○강동길 위원 그런 교과서적인 설명 말고, 우리 디지털재단은 사업소가 아니죠? 정책 연구의 하나의 싱크탱크 기관 아닌가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연구도 하고요 또 실제 시민들을 위한 서비스를 직접 하고 저희들 사업목적이 있습니다. 현재 아홉 가지 사항이 있는데…….
○강동길 위원 알고 있습니다. 정관사항이 있고 사업목적이 있는 걸 알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스마트도시를 구현하기 위한 정책연구기관의 기본적인 목적으로서 출발한 거 아니에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연구도 하고요 디지털격차 해소를 위한 시민서비스도 하고요 또 스마트시티 스타트업들의 해외 진출 국제협력업무도 있고요, 연구만 하는 건 아닙니다.
○강동길 위원 우리 서울시가 반박자료 한 것도 그렇고 이사장님이 발표한 것도 그렇겠지만 시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유사하고 중복된 사업들이 충분히 많이 있을 수 있다고 봐요. 본 위원이 상임위로 봤을 때 디지털정책관 업무를 한 지가 벌써 본 위원도 4년째인데 구별이 잘 안 돼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그런데 저는 분명하게 목적은 똑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역할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강동길 위원 당연히 역할이 다르겠죠. 부서가 다르고 사람이 다른데 당연히 역할이 다르겠죠.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그렇습니다. 똑같은 일 하는 거 없습니다. 중복해서 하는 일 없고요 그 내용은 성질이 조금 다릅니다. 구체적으로…….
○강동길 위원 이사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세상에 똑같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조금씩 하는 사람들마다 다 차이가 있는 거지만 지금 서울시 예산이 1조 4,700억이 감액될 만큼 서울시 예산 사정이 좋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사ㆍ중복된 사업을 겹치기로 할 필요가 있냐는 그런 생각들이 드는 거예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중복해서 하는 것은…….
○강동길 위원 본 위원이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재단한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재단은 여러 가지 행사성 사업들이 너무 많아요. 잠시 후에 질의할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하나 질의할 거 미리 말씀드릴게요. 왜 그렇게 계약 가운데 2,000만 원 미만짜리 대부분이 다 수의계약이에요. 과연 여기가 정책연구기관으로서 싱크탱크 기관이 맞는 건지 행사성 사업을 하기 위한 수의계약기관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 부분에 대한 개선점이 분명히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네.
○강동길 위원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병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봉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봉준 위원 동작 1선거구의 이봉준 위원입니다.
먼저 디지털정책관님, 부서에서 사랑의 PC 지원하고 있죠?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네.
○이봉준 위원 올해는 얼마나 지원을 합니까?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저희가 매년 서울시에서 발생하는 노후 CCTV를 버리지 않고 수리해서 저소득주민들한테 주고 있는데요 매년 대수는 그때그때 다릅니다. 보통 2,500대에서 3,000대 정도 저희가 수리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봉준 위원 최근에 기업에서도 받아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저희가 우리 서울시 내부 PC만 활용하는 것보다는 또 민간에서 발생하는 PC도 활용하는 게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민간한테도 기부를 받는 것으로 해서 오픈을 했는데 지금까지 제 기억으로는 두 군데 민간기업에서 저희한테 기증을 해서 저희가 저소득주민들한테 배부한 바 있습니다.
○이봉준 위원 사양은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잘 못 들었습니다, 위원님.
○이봉준 위원 사양, 사양이요.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사양이요?
○이봉준 위원 네.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공무원들이 일반적으로 쓰는 일반 PC나 노트북인데요 그거를 저희가 저소득주민들한테 배부할 때는 메모리 용량을 한 2배 정도 키워서 좀 더 이렇게 좋게 해서…….
○이봉준 위원 수리해서 드리나요?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네, 수리해서 드립니다.
○이봉준 위원 우리 지역에 보면 장애인 단체나 경로당 같은 그런 데서 이 사랑의 PC를 좀 지원받아서 하셨으면 좋겠는데 보니까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이런 것을 지원받을 수 있는지를 잘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각 자치구에다가 홍보를 하셔서 올해는 몇 대가 나와 있고 어떤 방식으로 지원한다는 거를 홍보를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나름 인기가 좋다 보니까요 저희가 이거는 주로 신청하는 분들의 자격요건을 어려운 분들 위주로 제한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중복해서 받는 걸 저희가 방지하기 위해서 한번 받으신 분들은 다음엔 또, 안 받으신 분들 위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단체나 그런 데서도 이런 거를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해서 도와드릴 수 있는 방향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봉준 위원 이런 데 좀 밝으신 분들은 지원을 잘 받으시는데 특히나 장애인들이나 이런 분들은 정보에 좀 어둡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게 있는지도 잘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홍보를 하실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네.
○이봉준 위원 그다음에 언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난해 제가 업무보고 때 키오스크를 좀 통일화시켰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했었어요. 요즘 식당이나 이런 데 가보면 거의 다 키오스크를 사용하는데 어르신들이 잘 사용 못 하시잖아요? 물론 지금 우리 디지털재단에서 하시는 거죠, 어디나지원단인가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네, 맞습니다.
○이봉준 위원 그렇게 해서 교육도 하고는 있지만 이 교육을 받으실 정도 되시는 분들은 또 금방 배워서 하세요. 그렇지만 교육마저도 못 받으시는 분들은 아예 포기하고 받으실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우리 과기부에서 이 통계를 좀 내봤는데 2019년도에 비해서 키오스크 운영 대수가 한 두 배 이상 늘었다, 특히나 카페, 음식점 이런 데서는 한 16배 정도가 늘었다 이런 통계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아주 키오스크가 만연해 가고 있는데 보통 한 65세, 70세 정도까지 어르신들은 교육 좀 받으시면 이게 사용이 가능한데 80대 넘어가시면 아예 포기하고 겁나서 키오스크 접근을 못 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디 기사를 보니까 맥도날드에서 장애인들을 위해서 음성안내 키오스크를 개발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요. 시범 운영을 했는데, 소외계층의 어르신들을 위해서 이런 음성 키오스크를 좀 우리가 개발해서 보급하는 거는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그런 걸 보통 저희가 이지모드라고 하는데요, 그런 건 아마 맥도날드에서 개별적으로 쉽게 접근하기 위해서 개발한 것 같은데 그런 게 많이 확산이 되면 좋겠죠.
그래서 저희는 일단 재단에서도 2022년에 키오스크 적용 가이드라인을 한번 발표를 한 적이 있었고 또 지금 현재는 과기부에서 지난해부터 키오스크 접근성 제고를 위해서 연구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정보접근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쉽게 될 수 있도록 지금 하고는 있는데 민간에서 또 그런 연구도 하고 있어서 그런 기술을 이렇게 접목을 해가지고 계속 그렇게 좀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봉준 위원 그러니까 지금 키오스크를 해 보면 업체마다 다 다르잖아요.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네, 표준화가 필요합니다.
○이봉준 위원 그래서 그걸 좀 표준화해서 한 가지만 익숙해지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지금 과기부에서 그 관련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결과를 보면서 보통 UI라고 하죠, 유저 인터페이스(User Interface) 그거를 좀 과기부에서 개발하고 있으니까 그거 지켜보면서…….
○이봉준 위원 그거는 언제쯤 결과가 나올까요?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올해까지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나오는 결과를 보고서 저희가 한번 적용을 검토하겠습니다.
○이봉준 위원 내년에는 발 빠르게 키오스크를 사용하는 데 어르신들이 좀 부담 없이 사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네.
○이봉준 위원 그다음에 우리 디지털재단의 이사장님, 언론에도 나오고 또 해명자료도 배포하고 그러셨는데요 제가 해명할 시간을 좀 드릴까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네. 아마 그 기사 보도의 핵심은 데이터 관리의, 모 교수님이신데 그분의 주장은 다 맞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원론적인 문제거든요. 데이터 관리로 품질을 개선하고, 정제하고 그런 데이터를 사용해야 된다는 건 맞고 또 데이터를 통합해야 된다는 말이 맞습니다만 저희들은 실행하는 부서이지 않습니까? 실행하다 보면 여러 원천적인 문제가 있거든요. 하루 아침에 저희들 재단이 그걸, 재단이 모든 데이터에 대해서 개선할 수는, 저희 책임의 영역은 아닙니다. 특히 AI 관련된 데이터 학습은 또 다른 문제거든요. 워낙 속성도 다르고 또 원천적으로 데이터 거버넌스 체계를 국가적으로도 관리해야 되는 그런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그 교수님의 원론적인 지적사항은 맞으나 또 그렇다고 서울시의 데이터가 모두 다 엉터리다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해명했습니다만 물론 데이터가 정제되고 올바른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해야 되고요.
○이봉준 위원 그러니까 요지는 그거인 것 같아요. 우리 서울디지털재단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하는데 할 수 있는 일을 넘어서서 너무 원대한 꿈을 가지고 디지털에 접근을 하다 보면 디지털이라는 게 굉장히 기술을 요하는 부분인데 너무 수박 겉핥기만 한다고 그럴까요? 하다 말고, 하다 말고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인 것 같아요. 사실 우리 재단에서는 깊숙하게는 관여를 못 하잖아요? 조사하고 정책 방향을 유도하고 이런 방식으로 재단이 업무 방향을 잡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네. AI 관련된 그런 건최신에 나온 그런 기술이고 또 거기에 대한 시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선하기 위해서 접근하고 노력하고 해서 발전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봉준 위원 제가 지금 키오스크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키오스크가 지금 굉장히 시급한 상황이거든요. 이미 시중에 많이 퍼져있기 때문에, 우리 눈앞에 닥친 시급한 상황인데 그냥 교육만 하고 있을 때는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재단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디지털정책관에 제안도 하시고 연구도 하시고 이런 역할을 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네, 키오스크 관련돼서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UI, UX 인터페이스 가이드라인도 개발하고 해서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이봉준 위원 그것 말고도 해외 외유 관련 내용도 있죠, 그 내용에? 그것에 대해서도 해명을 한번 하시죠.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위원님, 저는 밖에 나갔다고 외유라고 표현한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정말, 제가 지금 26개월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히 확인해 보니까 총 9번 다녀왔는데 그중에 5번은 전시회입니다. 그래서 CES 2번, 그다음에 SCEWC 바르셀로나 2번, 그다음에 대만은 SCSE 그렇게 5번은 그냥 전시회, 해외 글로벌 진출하는 그 내용으로 갔고요.
2번은 초청해서 갔습니다. 글로벌 AI 서밋에서 키노트 연설하러 저희 AI에 관련된 서울의 사례로 와 달라 해서 갔었고요, 또 한 번은 세계정부정상회의에, 그것도 전부 다 항공, 숙박 다 초청을 받아서 그때도 패널토론 2번을 참석했고, 또 한 번은 시티넷에서 회원사 자격으로 참석해서 수상한 것, 그거입니다.
그리고 내내 거기에 가서 정말 글로벌 네트워킹도 하고 좋은 성과를 거뒀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 점 부끄러움 없고, 저와 동행한 모든 직원한테 혹시라도 물어보시면 과연 이사장이 어떤 행동과 어떤 어나운스 했는지 아마 아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결코 세금을 조금이라도 허투루 쓰지 않고 올바로 제대로 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봉준 위원 지금 CES 관련해서는 2년 동안 갔다 오셨나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제가 있을 때는…….
○이봉준 위원 2022년, 2023년 다녀오셨나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산업진흥원으로 다 넘겼습니다. 저희는 참가하지 않습니다.
○이봉준 위원 지금 CES 관련해서 자료를 좀 보니까 우리 대표님께서는 실적이 좋다 하셨는데 실적을 보니까 업무협약 1건, 그다음에 참여 기업도 몇 군데 안 되고 그런데 예산은 한 1억 5,000 정도 쓰시죠, 매년?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아닙니다. 전시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리고 아까 실적은 저희들이 상담 건수, 또 수출상담액, 또 혁신상 수상 등 많은 성과가 있습니다.
○이봉준 위원 아니, 상 수상하신 건 맞는데 실제적인 우리 기업에 대한 실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아닙니다. 현황을 한번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가한 기업들이 수출상담을 얼마나 했고 실제 수출 얼마 했는지 그런 실적들이 다 누적돼서…….
○이봉준 위원 실제 수주한 게 있습니까?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네, 있습니다. 그런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봉준 위원 네, 그건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외국 갔다 오신 걸 좀 보니까 올해인가요, 올해 CES를 LA에서 했나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CES는 라스베이거스입니다.
○이봉준 위원 그렇죠. 라스베이거스에서 했죠?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올 1월입니다.
○이봉준 위원 그런데 왜 들어가실 때는 샌프란시스코로 들어가셨을까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그때 항공편을 좀 싸게 하는 것도 있고요 그 일정을 또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갔습니다.
○이봉준 위원 샌프란시스코 들어가셔서 어떤 교통편으로 라스베이거스로 이동하셨나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항공편입니다, 항공편.
○이봉준 위원 항공편으로 이동하셨나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네. 그리고 저희들은 직항으로 가면 좋겠지만 사실 비용이 굉장히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경유하는 경우도 있고요, 시간 보시면 다 나와 있습니다.
○이봉준 위원 그리고 지난번 우리 주택정책실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공적 마일리지, 항공 마일리지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개인한테 마일리지가 부여되면 그 마일리지를 모아서 또 활용을 하셔야 되는데 퇴직자들이 마일리지를 그냥 갖고 나가 버리는 경우 많죠?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그래서 저도 다 확인했는데 그렇다고 공공기관에서 그걸 받을 수 있는, 항공사에서 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없다고 그럽니다, 실질적으로.
○이봉준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퇴직을 하셨으니까 좀 문제가 되는 거 아닌가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미적립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항공사가 그걸 적용하지 않는 그런 기관도 있고요 또 이런 공적 마일리지를 활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현재는 정확하게 답이 없는 것으로 현재까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 갖고 싶지는 않은데 또 어떤 데는, 대한항공이나 우리나라 국내 여행사 아닌 데는 마일리지가 없는 곳도 있습니다.
○이봉준 위원 이 항공 마일리지를 항공 티켓으로만 교환해서 쓰는 게 아니고 다른 방법으로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퇴직하시기 전에 공적 마일리지는 다른 데다가 사용을 해서, 공적으로 활용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봉준 위원 우리 이사장님이 마일리지 꽤 많으실 것 같은데…….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그런데 아마 없는, 아까…….
○이봉준 위원 제가 보니까 많으실 것 같아요. 많으실 것 같은데…….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6만이라고 합니다.
○이봉준 위원 이 마일리지도 허투루 쓰지 마시고요. 유용하게 쓰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네.
○이봉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병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배 위원님.
○이성배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성배 위원입니다.
정책관님, 기사 제가 보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바오밥파트너즈 주최 행사에서 상금 1억 5,000만 원 미지급 있습니다. 아시죠?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네.
○이성배 위원 제가 자료를 좀 살펴보니까 시장님이 오셔서 축사도 하셨죠?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네.
○이성배 위원 그리고 서울특별시 공동 주최 명칭 사용을 서울시에서 허가를 했네요. 그렇죠?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네.
○이성배 위원 그리고 서울디자인재단이 공동 주최했고, 그런데 왜 상금 지급 안 해서 이렇게 논란이 됐습니까?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그 대회는 저희하고 디자인재단하고 주식회사 바오밥파트너즈 3자가 업무협약을 통해서 진행한 행사인데요 업무협약 내용을 보시면 일단 저희는 행사 명칭이라든지 그다음에 시상 그런 부분들 위주로 저희가 했고요, 바오밥파트너즈가 행사 운영을 위한 기업 유치나 후원자금 관리하고 상금액 지급과 같은 부분은 그쪽에서 다 책임지고 하는 걸로 돼 있었는데 아마 행사 운영을 위한 후원 기업 유치 과정에서 자금 유치가 좀 덜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덜 된 부분 때문에 아마 지급이 못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배 위원 아니, 그러면 이런 큰 행사를 하면서 시장님까지 오셔서 하고 DDP에서 이런 장소까지 다 대여해서 썼는데 이런 걸, 사람들이 자원봉사하러 나온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상금이 걸려있으니까 나왔는데, 이런 업체에 대해서 현황이나 기본파악도 안 하고 이런 거를 서울시 공동 주최로 하신 거예요?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저희가 파악은 했고요 부산에서도 또 유사한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실적도 있고 또 나름 웹3 관련된 또 블록체인 관련한 여러 연관 기관하고…….
○이성배 위원 아니, 그런 게 다 되려면 가장 기본적인 서로 신뢰관계와 약속을 잘 지켜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과일을 먹을 때 씨는 다 빼고 먹잖아요. 과육만 취하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크고 좋은 유치를 해서 좋은 취지의 사업을 하면 이분들이 다 상금 때문에 나왔을 텐데, 지금 보면 심사위원들한테 심사비도 지급 못 했다고 그러는데 겨우 임대료 낼 정도라고만 기사에서 나오는데 그게 맞나요? 현황이 어떻게 된 건가요? 간단하게 설명 좀 한번 해 봐 주십시오.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일단은 그 업체가 한 10개 업체로부터 한 8억 6,000 정도 투자를 받아서 그 후원금을 통해서 대회를 치르려고 했는데 실제로는 6개 업체에 한 2억 6,000 정도 이렇게…….
○이성배 위원 자, 8개 업체 8억 6,000만 원이요?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네. 10개 업체.
○이성배 위원 네?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10개 업체.
○이성배 위원 10개 업체.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그런데 실제로는 6개 업체에 2억 6,000 정도만 투자가 이루어져서…….
○이성배 위원 4개 업체가 빠졌는데 6억이 빠진 거예요?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네, 많이 좀 투자하기로 한 업체에서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속적으로 협약 이행을 촉구하는 공문도 보내고 간담회도 개최해서 수상자들이 피해가 없도록 저희가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게 이행사항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좀 그렇습니다.
○이성배 위원 아니, 지금 보면 우리 정책관님 말씀으로는 2021년 5월에 설립된 스타트업이고 부산시와 2021년도에 추진한 실적이 거의 전부 다인 것 같은데 올해도 아니고 2021년도에 했던 2년 전에 한 실적만 갖고, 이게 서울시랑 공동 주최가 되려면 또 따져봐야 될 사항들이 있죠?
공동 주최라고 하는 거를 아무 업체나 오면 막 이렇게 대여해 주고 그러나요? 서울시가 공동 주최 같이해 주나요?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그렇지는 않고요.
○이성배 위원 그렇지 않은데 상금 지급이 안 됐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서울시가 지금 보증을 선 건데 이행이 안 되면 서울시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먼저 하고 바오밥파트너즈에다가 구상권을 청구하든지 해야지, 이게 무슨 망신입니까? 지금 “서울시ㆍ바오밥파트너즈 주최 행사서 상금 1억 5,000만 원 미지급... 배경은” 이러고 기사가 다 나오고, 더군다나 시장님이 가서 축사도 하고 서울시의 가장 핵심인 DDP 장소까지 다 사용했는데 누가 봐도 서울시 행사지, 이게 바오밥파트너즈가 투자금을 유치 못 해서 돈을 못 줬다고 하는 거는 잘못된 거 아닌가요?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저희도 수상자들 피해가 없도록 저희가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고요, 만약에 안 된다면 서울시가 대신 지급을 해 주고 구상권을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하여튼 최대한 그 업체에서 이행할 수 있도록 하고 그분의 지급과 관련된 보증이라든지 담보를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우리 해커톤 대회를 디지털재단에서도 한번 진행한 적 있죠, 이사장님?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네, 우리 재단 내부에서…….
○이성배 위원 네, 그때도 상금이 있었나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좀 적게 있었습니다.
○이성배 위원 그때는 다 지급했나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네, 다 지급했습니다. 금액이 큰 금액은 아닙니다.
○이성배 위원 1,260만 원.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네.
○이성배 위원 맞죠?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네.
○이성배 위원 그럼 이 1,260만 원 디지털재단 한 거에 비해서 1억 5,000만 원은 매우 큰 금액인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동 주최를 할 때 회사의 재무현황이라든지 통장 잔고라든지 이런 거는 확인 하나도 안 하셨어요?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저희가 이제…….
○이성배 위원 할 의무가 없나요?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MOU를 체결할 때 그런 서로 상호 간의 신뢰관계에 의해서 했고 그동안의 실적과 그 업체가 가진 네트워크를 저희가 신뢰를 했기 때문에 했던 것이고 그 과정에서 그렇게까지 다 일일이 요구하면 좋겠습니다만 저희는 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미흡했던 것 같고요, 저희가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성배 위원 많은 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게 청년들이나 새로운 신기술을 갖고 있는 분들이 대회를 통해서, 상금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유인책이잖아요. 이분들을 유인해서 이분들이 자기들이 갖고 있는 많은 실력들을 발휘하셔서 이게 좀 더 활발히 돼서 공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대회 유치의 좋은 취지였던 것 같은데 문제는 유인책으로 썼던 그 상금이 잘 지급이 안 되면서 기업이 이렇게, 물론 기업한테만 떠넘길 상황은 아닌 것 같고 그런데 정책관님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를 서울시에서 어떻게 한번 생각을 해서 먼저 하고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도 생각을 해 보시겠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뢰관계가 깨지지 않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네.
○이성배 위원 맞죠, 제 말이요?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네, 맞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그 과정에서 저희 공무원들이 이렇게 최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건 아니고 책임질 수 있는 사항은 저희가 또 피하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아니, 책임이랄 게 뭐 있나요? 그냥 상금 지급하면 되는 거죠, 이게. 돈으로 이렇게 하시면 되잖아요. 그게 제일 간단한 거 아닙니까?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그런데 그거를 저희가 구상권을 하기 위해서는 담보가 있어야지 저희가 구상권을 할 수 있습니다.
○이성배 위원 법적인 절차가 필요하다?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네, 그런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성배 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면 진짜로 일 잘하시고 좋은 행사 많이 하시는 분들은 공동 주최 행사 유치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감사를 몇 년째 하면서 느끼는 거는 이런 분들은 공동 주최를 잘하시는 것 같아요. 혹시 기사에 나온 것처럼 누구랑 친하고 대표 최진범이라는 분이 정치권과 연이 두텁다 이러는데 이거 사실인가요?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그런 거는 없습니다. 저희가 그냥 실무적으로 판단해서…….
○이성배 위원 압박을 받으셔서 말씀 못 하시는 건 아니시죠?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아니, 그런 거 없습니다.
○이성배 위원 아니시죠?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네.
○이성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나온 거는 의혹이 생기지 않게 해 주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네, 알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디지털재단도 간단하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예전 용역 한 걸 좀 살펴보다 보니까 로봇을 활용한 치매 케어 서비스, 지금 잘되고 있습니까?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네, 지금 잘되고 있습니다.
○이성배 위원 어떻게 사용되고 있죠?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어르신들 정서 케어를 하는 시범적인 요소도 있고요 현재 우리가 디지털 교육 보완 로봇도 쓰고 시민들 체감을 위해서 정서 케어로 활용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성배 위원 그리고 방범용 지능형 CCTV 도입하고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마을버스 노선 변경된 거 있나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저희 소관이 아닌 것으로…….
○이성배 위원 성동구랑 양천구에 보고서 내신 것 없나요, 예전에?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제가 재임 중에는 그 내용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성배 위원 예전 사업입니다. 예전 사업 확인해 보는 겁니다.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네,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확인해 주시고 학원가 및 학교 주변 스마트 보행로 확보 이런 것들 사업을 하신 것 같은데, 이사장님 답변하시기 곤란하시면 실무자분 누구 나오셔서 말씀해도 되는데…….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실무자들도 기억에 지금 없는 걸 보니까 아마 좀 오래됐거나, 한번 확인을 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이거 디지털재단에서 한 사업 아니에요, 제가 드리는 말씀?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우리 한태환 본부장…….
○이성배 위원 잠시만요. 거기 발언대 뒤에 계신 분들이 나오실 때는 위원장님께 허락을 득하고…….
○위원장 민병주 네, 발언하세요.
○혁신사업본부장 한태환 혁신사업본부장 한태환입니다.
질의 주신 부분 같은 경우에 2019년도, 2020년도 당시에 자치구 대상으로 스마트시티 컨설팅 지원 사업을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그중의 한 개 꼭지로 자치구 세 군데 전략컨설팅 해 줬던 결과물 중의 하나라고 판단됩니다.
○이성배 위원 그래서 구에 컨설팅을 해 주셨으면 구에서 지금 잘 사용되고 있나요?
○혁신사업본부장 한태환 아까 말씀하셨던 보행 안전 관련된 것 같은 경우는 KBS 보도도 진행이 됐었고…….
○이성배 위원 아니, 보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돼서 지금도 이게 활발히 돼서 더 발전될 가능성이 있냐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혁신사업본부장 한태환 저희가 원칙적으로 당해 연도 지원사업이 끝나고 1년 뒤까지 성과 활용 기간 동안 저희가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요 2021년도까지는 저희가 모니터링을 한 바가 있는데 2022년도 이후로는 저희가 아직 모니터링을 한 바가 없습니다.
○이성배 위원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면 이게 예전에 했던 용역이고 컨설팅해 주셨지만 로봇을 활용한 치매 케어 서비스 굉장히 좋잖아요. 그런데 이게 또 궁금도 해요. 제가 이거 며칠 전에 몇 군데 좀 다녀보려고 했는데 제가 좀 자료 분석이 덜 돼서 현장을 못 나가봤는데 로봇을 활용한 치매 케어 서비스, 사실 치매 케어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로봇이 진짜 대소변을 받아주는 건지, 인지가 부족할 때 공부를 좀 시켜주는 건지, 아니면 더 간단하게 역할을 하는 건지, 아니면 더 깊숙이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건지가 궁금한 부분인데, 한번 설명 좀 해 봐 주시죠.
아까 이사장님이 말씀 주실 때는 어르신 정서 케어 서비스로만 한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인 걸 좀 한번…….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제가 좀 말씀드리면 그 사업은 작년에 종료가 됐거든요. 말씀드린 거 예를 들어서 저희 리쿠라는 로봇이 있는데…….
○이성배 위원 네? 니쿠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리쿠.
○이성배 위원 리쿠? 이 뜻이 뭐예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아니, 그냥 로봇 이름입니다.
(「아이 라이크 유.」하는 관계직원 있음)
○이성배 위원 예?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아이 라이크 유라는, 이름은 실제 리쿠라는 로봇입니다, 리쿠라는 로봇.
○이성배 위원 아이 라이크는 뭔가요? 이게 좀 말이 헷갈려서…….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아니, 뜻이…….
○이성배 위원 아니, 아이 라이크하고 리쿠하고 뭔 관계가…….
○혁신사업본부장 한태환 아이 라이크 유를 갖다가 약자를 모아서 제조사에서 리쿠라고 호칭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배 위원 앞 자를 따서?
○혁신사업본부장 한태환 네, 맞습니다.
○이성배 위원 리쿠네요, 리쿠 그러면?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네, 리쿠, 리쿠. 제가 발음이 좀…….
○이성배 위원 니쿠가 아니라…….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네. 그 리쿠에 저희 콘텐츠를 집어넣어서 어르신들이 노래도 같이 따라 부르게 한다든지 또는 예를 들어서 자기 자신들의 일기를 쓴다든지 그런 도움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1년 동안 하다가 이제 종료가 됐고 방금 말씀드린 자치구 3개 실증사업은 이미 종료가 됐고, 실증사업들은 저희가 스마트 기업들하고 같이하고 그 연구가 끝나면 다 자치구 이관을 합니다. 그러면 그 후는 저희는 이미 업무가 종료되고 자치구에서 판단하는 겁니다, 계속할지 안 할지는. 그 단계까지 저희 업무입니다.
○이성배 위원 그럼 자치구에서 계속하나요, 지금?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아니, 지금…….
○이성배 위원 확인을 안 하신다, 2021년까지만 모니터링 하고?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네. 그리고 그 사업도 종료가 됐습니다.
○이성배 위원 아니,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종료됐다고는 하지만 사업 내용이 좋기 때문에 이 사업이 더 발전돼서 지금 어떻게 업데이트가 됐는지 그게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던 건데, 번거롭지만 해당 자치구에 한번 확인하셔서 자료를 한번 받아주십시오, 이게 거기서 소멸된 건지 아니면 지금도 더 발전해서 나가고 있는지.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네, 알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왜냐하면 버스 노선 같은 게 지금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마을버스 노선 변경을 한다고 그랬는데 버스 노선 같은 거는 빅데이터보다는 주민들의 니즈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럼 빅데이터가 주민들의 니즈까지도 다 확인할 수 있는지 그런 디테일이 궁금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바뀌었는지 아니면 주민들의 민원에 의해서 안 됐는지 그런 결과물이 궁금한 거니까 자료 꼼꼼히 한번 챙겨주십시오.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네, 잘 알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병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임종국 위원 종로구의 임종국 위원입니다.
서울시에서 애플리케이션을 여러 가지 쓰고 있죠? 이게 디지털정책관에서 소관하는 앱 말고도 다른 부서에서도 많이 하고 있고, 그런 앱들은 그 부서에서 각자 관리하고 있나요?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네, 그렇습니다.
○임종국 위원 행안부에서도 공공기관의 앱에 대해서 점검하는 것 같네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앱 중에도 몇 가지는 폐기하거나 보완요구가 좀 있었고요?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네.
○임종국 위원 서울시에서도 자체적으로 또 앱 점검하시고요?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앱과 관련해서는 홍보기획관의 뉴미디어담당관실에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래요, 그거는 디지털정책관에서 하지는 않고?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네.
○임종국 위원 그러면 홍보기획관에서는 어떤 기준으로 이 앱을 평가하나요?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여러 가지 평가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앱을 잘 유지관리하는지 새롭게 업데이트를 잘하는지 또 시민들의 반응,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유지할지 아니면 폐기할지 또 기능 개선을 할지 해당 부서에 통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지금 엠보팅 같은 경우는 폐기 대상인가요?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네, 저희가 폐기 권고를 받았습니다.
○임종국 위원 폐기 권고를 받았던 이유는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관리가 잘 안 된다든지 이런 차원인가요, 아니면 이 앱 자체가 지금은 별로 효용성이 없어서라는 이유인가요?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효용성은 엠보팅 같은 경우는 아직도 정책 결정이나 시민들의 일반 사안에 대해서도 물어볼 수 있는 유용한 툴이기 때문에 필요는 합니다만 그 앱이 그동안에는 시민참여예산 때 굉장히 많이 활용되어 오다가 시민참여예산이 축소되면서 그 앱의 활용도가 많이 떨어진 측면도 있고요, 또 업데이트 하는 부분들도 영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점수를 많이 받지 못해서 폐기 권고를 받았는데 저희가 이것 같은 경우는 앱으로도 하고 있지만 웹에서도 서비스를 하고 있거든요. 웹에서는 굉장히 활성화되고 잘되고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러니까요.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그래서 웹에서 하면 될 것 같아서 저희는 앱은 폐기 권고를 받아들여서 폐기하는 쪽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어플 중에 보면 굳이 만들지 않아도, 웹서비스로 충분한데 굳이 앱으로 만든 이런 경우도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내 손안에 서울이라고 거기 보면 서울에 관련된 뉴스를 제공하고 있죠. 이런 건 디지털정책관에서는 전혀 관여하지 않나요?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그거는 홍보 툴로 뉴미디어담당관실에서 하고 있는 모바일형 서울 알림…….
○임종국 위원 그런 경우도 굳이 앱을 만들 필요 없이 웹에서도 충분한데, 이런 것을 어플로 만들지 안 만들지는 그 해당 부서에서 그냥 판단하나요?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네, 운영을 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홍보기획관 측에서도 중간중간에 계속 점검을 해서…….
○임종국 위원 그러니까 홍보기획관 업무인 것 같은데 그런데 이 기술적인 부분과 관련해서도 디지털정책관 도움 없이 홍보기획관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하나요?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저희가 통제하는 건 그런 걸 처음에 구축하려고 할 때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저희한테 예산이 들어오면 저희가 사전 예산 타당성 조사를 통해서 이게 다른 기능과 중복이 있는지 예산이 적절하게 수립됐는지…….
○임종국 위원 그러면 내 손안에 서울이나 엠보팅이나 사실 웹에서 충분히 잘 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앱으로 만들 타당성이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었나요?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아마 처음 구축할 때는 그런 타당성이 있었기 때문에 만들었는데 운영하면서…….
○임종국 위원 시간이 지나서 보니, 또 막상 운영해 보니 굳이 만들 필요 없었던 이런 어플이 되겠네요?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임종국 위원 그러니까 최초 의견과 달리 굳이 안 만들었어도 됐었는데, 처음에 이 타당성을 점검할 때는 만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의견을 냈었는데 그 최초의 의견이 틀린 거죠?
그러니까 의견은 틀릴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수 반복되면 안 되니까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생각이 있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굳이 말씀드리자면 저희는 기술적으로 유사ㆍ중복된 시스템 구축은 사전 예산 타당성 검토를 통해서 거르고 또 예산부서에서도 별도로 정책적인 판단을 하고 있고요. 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런 모바일과 관련된 앱과 같은 부분은 해당 홍보기획관 같은 부서에서 사후 관리를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이것도 어플을 만들면 유지보수 예산 들어가죠?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물론입니다.
○임종국 위원 안 들어가는 거는 없겠죠, 다 들어가겠죠?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네.
○임종국 위원 아까 강동길 위원님하고 질의 중에 사실 유지보수 예산은 불가피하다 이렇게 답변하셨고, 원론적으로는 그게 맞는 말이긴 하죠.
그런데 디지털정책관에서 소관하는 여러 가지 유지보수 사업을 보면 중복된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모바일오피스 시스템 따로 있었다가 그다음에 인공지능회의록 지원시스템 따로 있다가 이게 보니까 2023년도에는 예산 배정이 안 된 것 같고 이걸 통합해서 모바일오피스ㆍAI회의록 시스템으로 따로 신설하신 것 같은데 이런 건 통합을 한 경우에 해당되는 건가요?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지금 말씀하신 예산들은 중복되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보시스템담당관의 설명을 듣고) 사업내용은 다른데 발주를 같이…….
○임종국 위원 지금 예산을 보면 이 두 가지는 2023년도에 유지보수 예산이 없고 그리고 모바일오피스ㆍAI회의록 시스템은 이전에는 유지보수 예산이 없다가 2023년에만 있어요. 이렇게 보면 유사한 것을 통합한 것이 아닌가…….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께서 세부적으로 아시는 것 같은데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네.
○정보시스템담당관 우정숙 정보시스템담당관 우정숙입니다.
지금 모바일오피스하고 인공지능회의록은 각각 별도의 시스템이 있는데요 유지보수하는 것만 한꺼번에 한 회사에서 할 수 있도록 통합해서 발주한 그런 사항입니다.
○임종국 위원 그러니까 유지보수만 통합한 거고 시스템은 각각 돌아가는 거고요?
○정보시스템담당관 우정숙 네. 그게…….
○임종국 위원 얼핏 보기에 회의록이나 오피스나 어쩌면 유사한 업무 같은데 이런 것들을 한 시스템으로 할 수가 없나요?
○정보시스템담당관 우정숙 약간 다른 게 뭐냐면 모바일오피스는…….
○임종국 위원 그거는 길게 설명 안 하셔도 되고요. 비슷한 게 또 뭐가 있냐면 예전에 업무관리시스템이 있었죠?
○정보시스템담당관 우정숙 네.
○임종국 위원 그러고 이후에 차세대 업무관리시스템이라고 또 있어요. 그런데 아직은 두 가지를 다 쓰는 모양이에요?
○정보시스템담당관 우정숙 차세대는 정보공개담당관, 저희 과 소관이 아니어서…….
○임종국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문드리는 건 이 시스템이 각각 무슨 역할을 하는 시스템이냐 이게 아니고 여러 가지 중복되는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공통행정시스템도 있고 시도행정정보시스템도 있고, 물론 세밀하게 들여다보면 차이는 많이 있을 거예요.
○정보시스템담당관 우정숙 전체적인 운영하는 시스템 대상이 조금 다릅니다.
○임종국 위원 그런데 이런 것과 관련해서 새로운 것이 자꾸 늘어나는데 이런 것들을 통합하거나 그러려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모든 서비스를 앞으로 10년이고 20년이고 계속할 건 아니잖아요?
○정보시스템담당관 우정숙 그렇습니다.
○임종국 위원 중간에 없어질 것도 있고, 그러면 중장기적으로는 폐기할 것 같은 시스템 이런 것도 예측을 해 두고 있나요?
○정보시스템담당관 우정숙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정보화사업 관리라고 하고 있는데요 전체 사업에 대해서 이용하는 사람의 수,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예산, 그다음에 시민의 평가 등등 여러 가지를 반영하면서 이게 지속되어야 되는 시스템인지 폐기해야 되는 시스템인지를 행정안전부에서 만든 지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항목별로 점수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어서 앞으로 계속 갈 건지 폐기할 건지를…….
○임종국 위원 그렇게 평가할 수도 있는데요 일단 시민의 의견이 별 관계없는 시스템도 많이 있잖아요, 시민들과 직접적으로는 관계없는?
○정보시스템담당관 우정숙 네, 그렇습니다.
○임종국 위원 예를 들면 메일시스템 따로 행정업무시스템 따로, 그런데 제가 언뜻 생각할 때 이런 것들이 한 시스템 안에서 이루어질 수가 없나 그런 의문도 좀 있는데요.
○정보시스템담당관 우정숙 저희가 통합해야 되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다 통합할 수 있도록 유도는 하고 있는데요 업무 성격이 너무 다르다든지 아니면 한 시스템에 포괄해서 했을 때 효율이 떨어진다든지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각각 유지는 하고 있지만…….
○임종국 위원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소관은 각각 부서에서 하고 있고, 그래서 디지털정책관에서 모든 사업에 대해서 이래라저래라 또는 평가할 수 있습니까?
○정보시스템담당관 우정숙 하고 있습니다. 정보화사업 관리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사업 평가를 하면서 폐기해야 될 건지 유지해야 될 건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런 것 관련해서 잘 좀 평가를 하고, 가급적이면 통합을 잘해서 앞으로 또 늘어나야 될 신기술도 있겠지만 이제는 통합하거나 폐기하거나 그럴 사업도 많이 있겠죠? 그런 것과 관련해서도 같이 답변을 해 주셨으면 유지보수 예산이 불가피하다로 끝날 게 아니고 좀 더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었을 것 같은데요.
○정보시스템담당관 우정숙 네, 저희가 앞으로도 통합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가급적 통합을 유도하고요. 이용이 낮다든지 또 수명을 다했다든지 이런 것들은 폐기하도록 유도하면서 전체적인 정보화사업을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아까 이봉준 위원도 몇 가지 기사 공방한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주로 빅데이터가 공공기관에 많이 있긴 한데 실제로 이것을 사용할 만한 데이터가 사실 많지는 않다 이런 언론보도에 디지털정책관에서 반론보도하셨어요. 그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좀 쓸 만한 데이터가 많이 있는 겁니까?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그 전문가님의 지적은 틀리진 않습니다. 공공데이터가 특히 요새 생성형 AI도 있는데 AI에 적용이 되려면 데이터가 정확해야 되고 중복되지 않고 그렇게 관리를 해야 되는 건 당연히 타당하신 말씀이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통합데이터맵을 기반으로 행정시스템을 통합해야 된다는 게 그분 주장이신데요 그분이 해결하는 측면에서는 저희하고 약간 생각은 다르신 것 같습니다. 그분이 제시하는 방법은 이상적인 방법이긴 한데 종전 예산의 5분의 1 수준으로 그다음에 2분의 1 수준의 공기를 가지고 품질 무오류에 3초 이내에 응답할 수 있는 시스템을 바로 개발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은 굉장히 이상적인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 저희가 볼 때는…….
○임종국 위원 그 부분은 알겠고요,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건 일단 빅데이터가 앞으로 유망한 산업으로 주목받는다 이런 얘기를 한 지가 꽤 오래됐어요. 그러면 공공데이터와 관련해서 오래전부터 새로운 어플이 생기거나 새로운 민간서비스가 생기거나 이런 경우 많이 있었죠. 그런데 최근에 그런 것을 소개할 만한 사례가 어떤 게 있나요?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저희 공공데이터를 활용해서 하는 앱 중에서는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하철과 관련된 앱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임종국 위원 그건 오래됐고요.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사랑을 받고 있고요 그 외에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여러 가지 한 900여 개 이상의 앱이 지금 개발되고 있고 잘 활용되고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이런 빅데이터 활용과 관련해서 단순히 서울시가 데이터를 공개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차원을 넘어서 다양한 기업들과 따로 협의하는 채널이 있나요?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 보면 서울시에 데이터가 있는데 이런 데이터가 다른 방식으로 어떻게 가공된 데이터가 있으면 좋겠다, 또는 이런 데이터가 있으면 좋겠다고 했을 때 그 요구에 맞춘 서울시의 데이터를 제공한다든지, 물론 또 서울시가 무작정 다 오픈할 수는 없죠. 여러 가지 개인정보 문제도 있고 또는 기업 간의 형평성 문제도 있어서 잘 골라서 선택해서 공개해야 되겠지만 그러려면 기업과 따로 협력을 해서 그것이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논의하시는 건 없으십니까?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저희가 공공데이터 특히 빅데이터와 관련해서는 민간의 데이터와 우리 공공의 데이터를 융합해서 하는 데이터 개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구축한 데이터가 우리 서울시 해당 부서에서 굉장히 유용하게 쓰이고 있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2023년만 해도 벌써 13종 정도의 그런 데이터를 개발하고 있는데요, 데이터는 따로따로 있을 때하고 융합했을 때 가치가 상승하기 때문에 그런 유용한 데이터를 새롭게 구축하려고 하는 부분도 저희가 민간하고 협업해서 같이하려고 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러니까 서울시 스스로 판단해서 할 수도 있지만 그보다는 민간과 협력해서 또 그런 유용한 데이터를 많이 생산할 수 있으면 여러 가지 부가 효과가 있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노력해 주시면 좋겠는데 아직은 그런 채널이 제가 보기에는 업무보고서에서도 그렇고 그다지 많이 보이지 않아서, 그러려면 타 부서하고도 협조가 많이 있어야 될 텐데요. 예를 들면 경제정책실이나 신용보증재단이나, 신용보증재단에서도 자영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데이터도 제공하고 분석하고 이런 일도 하고 있던데 그런 것과 관련해서도 보다 한 차원 높은 데이터를 생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네, 알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디지털정책관과 재단의 역할 중에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는 미래의 스마트 표준 도시 또는 스마트도시 이런 용어를 많이 쓰잖아요? 그런데 디지털정책관에서 스마트도시는 어떤 상이 있습니까?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지금 특히 인터넷이나 AI와 관련된 첨단기술들이 계속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데 이런 기술들이 우리 시민의 삶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을지, 저희는 행정에 그런 부분들을 도입해서 시민이 보다 편리한…….
○임종국 위원 아니요, 시민이 편리한 건 당연한 거고요. 우리가 보통 스마트도시라는 용어를 쓸 때 그리고 디지털재단의 설립 취지에도 보면 지속가능한 발전 이런 단어를 쓰잖아요. 그런데 스마트도시나 지속가능한 발전은 그냥 오랫동안 쭉 잘 발전해야지 이런 단순 용어가 아니잖아요? 지속가능한 발전이라고 할 때는 SDG를 얘기하는 거고 스마트도시는 디지털을 도입하는 측면에서 이 신기술을 새로운 도시의 미래상에 어떻게 담을까 이런 건데 그런 것과 관련한 전략 목표가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네, 그렇습니다. 저희도 스마트기술이 어떻게 우리 시정에 접목돼서 시민을 편리하게 할지 고민하고 있고 또 그 고민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5년에 한 번씩 별도의 마스터플랜이라고 할까요, 용역을 통해서 계획도 수립하고 있고요. 하여튼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저는 구체적인 답변을 원하는데 자꾸 그렇게 그랜드한 추상적인 답변을 해 주시는데요.
그러면 제가 질문을 바꿔 볼게요. 메타버스가 취지대로 잘되고 있다, 어느 정도 목표에 근접해서 진행돼 오고 있다 아까 업무보고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러 위원들께서 얘기하시는 건 메타버스가 참 문제가 많다 성과가 없다 방문자가 적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이 메타버스라는 사업을 잘했는가 못했는가의 평가 기준은 방문자 수에 있나요, 어디에 있습니까? 그 기준을 어디에다 둘까요?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꼭 방문자가 많다고 해서 성공했다고 할 수도 없을 것이고요 그냥 단순히 재미있으니까 많이 들어왔을 경우에 우리 공공 웹으로서 그게 과연 타당한 건지도 의문이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 측면에서 성공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만…….
○임종국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그럴 리도 없지만 갑자기 하루 입장객이 한 100만 명 된다 이러면 그게 꼭 성공일까? 왜냐하면 이 메타버스라는 공간을 운영하는 것이 서울시 업무에 어떤 도움을 주든가 아니면 시민들에게 그동안 없었던 새로운 정보를 주든가 아니면 이것으로 인해서 뭔가 경제, 문화 이런 것들에 영향을 주든가, 하여간 뭐라도 작은 것 하나라도 그런 목표가 좀 있어야 될 텐데요.
그러면 다시 바꿔서 메타버스를, 새로운 신기술이기는 하지만 이것을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서비스를 해야 되는 이유는 뭔가요?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일단 저희는 이런 신기술을 퍼스트 무버로서 시민을 대상으로 한번 해 보고 그 기술을 통해서 서울시가 스마트한 도시로 이렇게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의미도 있고요…….
○임종국 위원 그렇기는 합니다만 서울시는 신기술의 개발자는 아니잖아요?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네, 그렇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던 기술을 어떻게 모아서 어떻게 엮어서 이것을 시민이나 기업에 어떻게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지 이런 측면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이어야 될 텐데, 메타버스라는 이 공간에 새로운 기술을 적용해서 다른 회사가 하고 있는 시스템보다 더 특별한 이 메타버스를 만들 건 아니잖아요?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네.
○임종국 위원 그러면 이거 도대체 왜 하는 건가, 방문자 수도 많지 않고. 이게 어디에 기여하는지 그것도 좀 불분명하고 이러면 도대체 이거 왜 하는 거죠?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가령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 인터넷 기술이 발달하면서 홈페이지가 나왔을 때, 서울시 홈페이지를 만드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보편화됐지만 처음 당시에는 그게 신기술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요. 그래서 어떤 신기술이 도입됐을 때, 지금은 어떻게 보면 메타버스가 아직은 대중화가 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시민들한테 많이 전파가 안 돼 있는 상황인데 저희는 그 첫 단계로서 시작했다는 데 좀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앞으로 메타버스가 계속 기술도 발전하고…….
○임종국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유지보수 비용만 해도 연 한 200억 넘어가잖아요?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많이 안 듭니다.
○임종국 위원 지금 자료에 보면 그렇게 돼 있는데요.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아닙니다. 지금 1단계, 2단계 구축해서 20억, 20억해서 한 40억 정도 들었고요 연간 운영비는 10억이 채 안 됩니다.
○임종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운영비 말고 유지보수.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네, 유지보수.
○임종국 위원 그래요?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네, 10억이 채 안 됩니다.
○임종국 위원 그러면 제가 받은 자료하고 좀 차이가 있는데요.
그런데 새로운 기술이라고 해서 모두 새로운 서비스 시스템을 만들면 그러면 어쨌든 업무부담도 늘어날 거고 관리해야 될 그다음에 유지보수해야 될 이런 것들도 늘어날 텐데 그걸 어떤 기준으로 한없이 늘릴 수 있을까요?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새로 신규 콘텐츠를 만들거나 이렇게 확장하거나 하는 그런 계획은 없고요 일단은 유지하는 데 중점을 두면서 어떻게 시민들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는지 그걸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요. 지금 또 유의미한 결과는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 매달 이용자 수가 증가는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저희가 메타버스에서만 와서 체험할 수 있는 콘텐츠를 하나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타 매체나 타 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메타버스에서만의 유일한 그런 서비스, 저희가 시민안전체험과 관련된 그 체험관을 11월 말이나 12월 초쯤에 오픈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되면, 지금 학교에서 안전교육이 의무화되어 있는데 안전체험관에 학생들이 많이 가는데 지금 체험관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 교육으로 대체하면 학생들로부터 굉장히 많은 이용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앞에 여러 가지 어플 얘기했고 그다음에 유지보수가 들어가는 여러 가지 시스템 얘기했고 메타버스도 얘기를 했는데,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디지털정책관이나 디지털재단이 도대체 어떤 목표로 서울시 조직 안에 자리하고 있는가, 이런 것은 제가 지금만이 아니라 매번 드리는 말씀인데요, 제가 보기에는 디지털정책관과 미래공간기획관 이 두 부서가 뭔가 미래 그림을 갖고 서울시의 새로운 일을 찾아가는 그런 부서라고 저는 보는데 그러면 이 두 부서가 어느 정도 기획을 갖고 큰 그림을 갖고 일을 할 수 있어야, 그리고 그 일이 서울시 전체의 정책을 주도할 수 있어야 그래야 서울의 미래가 좀 더 빨라질 것 같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하시는 거 보면, 물론 일을 하시다 보면 어느 부서에서 이 일이 필요해, 또 어디서 이 일이 필요해, 자꾸 맡겨진 일들 이걸 자꾸 떠맡으시면서 진행을 하다 보니 일을 한참 하다가 중간에 ‘이 일을 도대체 왜 하는 거지?’ 목표를 잃어버리고 그냥 열심히 일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제가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일을 많이 하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목표를 가지고 정확하게 주도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다시 한번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네,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병주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수 위원님 질의하기 전에 저도 좀 간단히 우리 신문에 난 기사에 대해서 저도 좀 궁금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디지털재단과 디지털정책관은 상호보완을 하는 관계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디지털 기획 쪽은 아무래도 일반직 공무원들이 많고 물론 여기에도 전산직이라든가 전문가들이 있는데, 또 디지털재단 쪽은 아무래도 연령층도 좀 젊고 또 스페셜리스트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맞죠, 제가 생각하는 게?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네.
○위원장 민병주 그래서 아무래도 공무원들은 발령도 나고 막 이렇게 바뀌잖아요. 그런데 재단 쪽은 아무래도 발령도 그리고 계속 그 업무를 꾸준히 할 수 있다는 그런 전문성이 있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떤 보완관계로 상당히 잘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언론을 보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너무 혹평을 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거를 그냥 이렇게 자체적으로 해명자료를 내서 끝낼 게 아니고 저는 이 교수를 찾아가서, 물론 학자로서 얼마든지 자기 소신껏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이렇게까지 혹평한 거는 거의 보지를 못 했어요. 그렇다면 제가 생각했던 건 전부 다 허구였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상당히 충격을 받았는데, 특히 여기 공공데이터 자체가 완전히 쓰레기다, 가비지(garbage), 트래시(trash)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는데 완전히 그거 보고 아무리, 지금 얼마 전에도 우리 데이터센터를 또 하나 더 설립한다고 할 정도로 민간과 경쟁을 하려고 상당히 노력도 많이 하고 있고 이렇게 공공데이터도 상당히 많이 구축이 돼 있고 업그레이드 돼 가고 있는 걸로 보는데…….
아니,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이렇게 혹평을 한 거에 대해서는 저는 분명히 그 교수님을 찾아가든가 해서 뭔가 하나하나 케이스, 케이스별로 좀, 저 정도 실력 가지고는 안 되겠지만 여기 젊은 친구들 있잖아요. 가서 진짜 아니, 교수님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이렇게 해서, 그냥 자체적으로 해명할 게 아니고 저는 한번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확실하게 어디가 맞고 틀리는지를 좀 해야 우리 같이 이렇게 충격을 받은 사람들에게 해명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그 교수님께서 굉장히 이 분야의 전문가시고 권위 있는 분이시기는 한데, 자신감이 굉장히 높으신 분이고 해서 어떻게 보면 저희한테 자극 주기 위해서 하신 말씀인 것 같기는 합니다만 이렇게 자극적인 말씀을 좀 하시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 대중이나 청중이 들을 때는 굉장히 관심이 갈 수 있는 그런 형태로 표현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은 좀 과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이전에 한 9월 15일쯤에 그 교수님하고 저하고 또 담당 과장ㆍ팀장ㆍ주무관 이렇게 해서 간담회를 가지면서 그분이 말씀하시는 걸 저희가 충분히 듣고 서울시에도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서로 같이 고민하기로 이렇게 얘기가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서 이런 기사가 나는 바람에 저희도 굉장히 입장이 곤혹스럽기는 한데 항상 저희도 이 교수님과 소통 채널이 지금 돼 있고 계속 의견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이분 의견도 충분히 수렴을 하는데, 다만 하여튼 그분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게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라는 것을 위원장님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대구시 같은 데서도 이분이 또 주도해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결과를 지켜보면서 저희 서울시에도 어느 정도 투입이 가능한지 저희가 또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민병주 그 양반이 요구하거나 추구하려고 하는 사업을 서울시에서 반대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민병주 아무튼 그런 오해는 풀어줘야, 자꾸 어떤 오해가 오해를 낳지 않도록…….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네, 소통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민병주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이 디지털 쪽은 예산을 더 투자해서 더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만 스마트도시, 얼마 전에 기사도 났다시피 런던에서도 상당히 높이 평가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메타버스도 아까도 말씀 많이 했는데 그런 것이 전부 가상현실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또 구현할 수 있는 거고 얼마든지, 제가 봤을 때는 아까 1단계, 2단계 구축한다고 했는데 저는 예산을 더 투입해야 된다고 봐요. 그렇게 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사실 스마트 쪽으로 해서 그래도 많이 국위선양도 하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상당히 이번 이 언론은 너무 혹평을 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수 위원 성북 4선거구의 김태수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이태원 사고가 터진 지 1년하고도 한 보름 정도 지난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이후에 서울시의 변화된 모습을 보면 CCTV가 많이 확충된 부분 육안으로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2023년도 CCTV 예산이 저희 상임위 위원별로 4억 7,500만 원씩 일단 할당이 됐죠? 알고 계시죠?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네.
○김태수 위원 이 사업이 지금 지자체로 넘어갔는데 지자체에서 사업 완성도가 어느 정도까지 올라갔나요? 그거 확인하셨어요?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사업 완성도라 하시면 어떤…….
○김태수 위원 지금 설치기준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동작, 성북 그다음에 중랑, 우리 상임위원회는 종로 그리고 양천 이쪽으로 다 지금 예산이 내려갔잖아요. 집행률이 지금 몇 % 정도 되나요?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공정률을 보면 지금 중랑이 한 50%, 송파 쪽이 60%, 마포 같은 경우는 83%, 좀 저조한 구간은 20%대로 공정률이 아직 좀 저조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김태수 위원 그러면 어차피 지자체로 넘어갔는데 이 사업의 연속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관리감독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서울시에서.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CCTV 예산은 저희 서울시에서 교부하면 자치구에서 받아서 발주를 하고 최종 검수 완료되는 데까지 시간이 꽤 걸리는 편입니다. 한 6개월 정도가 소요되는데요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가급적 연초에 빨리 집행을 해서 자치구에서 연내에 빨리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과정에서 일부 자치구의 예산 확보가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추경을 통해서…….
○김태수 위원 그러면 늦게 되는 지역은 다음에 페널티를 추가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고 봐요. 그렇지 않습니까?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그래서 저희가 자치구와 소통 채널을, 계속 회의도 자주 하고 해서 저희 서울시가 이런 계획을 하고 있다는 걸 빨리 알려드리고 그거에 따라서 자치구도 예산을 빨리 편성하고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집행과정에서도 저희가 수시로 소통해서 예산이 원활하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제가 전자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으니까 사업의 효율성 측면에서 시에서 직접 사업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그것도 한 방법이겠습니다만 CCTV는 또 특히 시민과 밀착해서 시민이 체감하는…….
○김태수 위원 아니, 어차피 연동이 되잖아요?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공간이기 때문에 자치구가 아무래도 좀 지역 특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더 소상히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재정적으로…….
○김태수 위원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집행률이 이렇게 저조하니까 그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서울시 차원에서 직접 이 사업을 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그 부분 포함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하여튼…….
○김태수 위원 제가 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게 되면 그 부분을 갖다가 면밀하게 파악하셔서 보고를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나요? 지금 정책관님, 나름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계시잖아요, 인지도 못 하고 있고? 여기 담당 과장 누구예요?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정보통신보안담당관입니다.
○김태수 위원 우리 김완집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한번 해 주세요.
우리 위원장님, 동의 한번 해 주십시오.
○위원장 민병주 네.
○정보통신보안담당관 김완집 정보통신보안담당관 김완집입니다.
저희가 자치구하고 수요조사하고 있고요 빅데이터 분석도 하고 있어서 자치구 직원들하고 현장점검을 통해서 꼭 필요한 지역을 점검해서 지금 CCTV들을 신설하고 교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태수 위원 성북구가 몇 % 됐어요?
○정보통신보안담당관 김완집 성북구요? 지금 현재 공정률이 10% 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태수 위원 공정률이라면 어디까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정보통신보안담당관 김완집 저희가 계약해서 시행할 때 시행해서 완공할 때까지 공정률을 따지는데 CCTV 설치하려 그러면 폴대도 설치해야 되고 관로도 설치해야 되는데 그걸 종합적으로…….
○김태수 위원 그거 다시 한번 확인해가지고 저한테 보고 한번 해 주세요. 공정률 20% 전혀 아닙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 시간이에요.
○정보통신보안담당관 김완집 10%…….
○김태수 위원 정확하게 말씀을 하셔야 돼요. 저는 알고 있는데 20%라고 말씀하시면 안 돼.
○정보통신보안담당관 김완집 제가 10%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김태수 위원 10%도 안 된다고요.
○정보통신보안담당관 김완집 네.
○김태수 위원 확인 한번 해 보세요.
○정보통신보안담당관 김완집 네, 알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들어가셔도 되고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했는데 잘 아시다시피 감사 요구자료 315쪽 한번 봐 주세요. 최근 5년간 자치구별 CCTV 관제요원 수 및 관련 예산 현황입니다.
정부는 올해 1월 이태원 참사를 교훈 삼아 국가안전시스템을 개편하겠다며 종합대책을 발표했어요. 알고 계시죠?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네.
○김태수 위원 대책에는 모든 공공 CCTV를 2027년까지 인공지능 AI를 활용한 지능형 CCTV로 바꾸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그것도 알고 계신가요?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네.
○김태수 위원 그래서 지능형 CCTV 관련해서 지금 포괄적으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관련 자료 한번 봐 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올해 6월 말 기준 서울시 25개 자치구별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현황인데요 관제요원 1인당 관제해야 되는 CCTV 대수가 평균 1,027대입니다. 그리고 이는 행정안전부 지자체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규정에서 권고하고 있는 관제요원 1인당 50대보다 20배나 많은 숫자입니다. 여기서 보고 느끼는 게 없어요?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네, 이분들 굉장히 업무가 과중합니다. 과중한데 그래서 제대로 관제가 되겠느냐 하는 여러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인력을 확충하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만 인력을 확충하는 게 또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자치구에서 인건비 문제도 있고 하다 보니까 신속하게 인력 증원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대안으로 저희가 지능형 CCTV를 도입해서 폭력이나 쓰러짐, 배회 이런 특정 행동이 포착이 되면 바로 관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지능형 CCTV 도입이 더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태수 위원 이후에 제가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할게요.
관제요원 1인당 CCTV 관제 대수가 많은 자치구순으로 나열한 것으로 영등포가 1인당 2,199대입니다. 가장 많고요. 구로구가 1,610대, 은평구가 1,551대 순이었어요. 하다못해 가장 양호한 종로구의 경우도 1인당 CCTV 관제 대수가 492대입니다.
보시고 계시죠? 행안부 권고치의 10배 가까이 되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러면 정책관님, 관제요원 1인당 관제해야 되는 CCTV 권고치의 수십 배가 되고 있는데 관제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관제가 제대로 안 된다고 보고요. 그렇다면 관제인력이 확충돼야 할 텐데 인건비 부담 등으로 거의 안 되고 있어요. 그렇죠?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네.
○김태수 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315쪽 다시 한번 봐 주세요. 최근 5년간 25개 자치구 CCTV 관제요원 수가 나와 있는데 2019년은 362명, 2020년에는 361명, 2021년에는 370명, 2022년에는 364명, 2023년에는 368명으로 거의 제자리 수준이에요.
관제센터에는 수십 개의 CCTV 화면이 있고 그 화면조차 고정된 것이 아니라 수시로 바뀌죠. 그래서 화면들을 관제요원들이 일일이 눈으로 이상징후를 알아채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고 이로 인해 현실적으로 놓치는 부분이 생길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그래서 관제요원 확충과 더불어 지능형 CCTV를 최대한 많이 설치하고 전환하여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네.
○김태수 위원 그러면,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화면 한번 띄워주세요.
화면을 보시면 지능형 CCTV의 경우에 AI를 활용해 촬영된 영상을 분석하고 폭행 상황과 같은 이상징후가 감지될 경우 그 장소를 사각형으로 표시해서 폭력이라는 문구를 함께 표시해 주고 있습니다.
맞나요? 한번 보셨어요?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네.
○김태수 위원 보고 느낀 점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아무래도 저런 지능형 CCTV가 도입되면 1인당 1,000대를 봐야 되는 걸 AI의 도움을 받아서 저런 게 있을 때마다 표출을 해 주면 굉장히 관제 효율성이 높아질 것 같습니다.
○김태수 위원 다음 화면.
자, 지능형 CCTV가 사람을 인식하면 모니터에 빨간 사각형이 나타나고요. 성별, 복장 상태 등 관찰 대상의 신상 착의를 바로 알려주고 있어요.
정부도 지능형 CCTV 효율성을 인정해서 2027년까지 전부 교체하겠다고 계획하고 있는데 자치구에 설치된 지능형 CCTV의 비율은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고요. 자치구별로 편차도 심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다음 화면 띄워주시고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319쪽 한번 봐 주시겠어요. 지금 자료화면 띄워졌는데, 올해 6월 말 기준 25개 자치구에 총 9만 2,991대입니다. CCTV가 설치돼 있고 이 중 지능형 CCTV는 2만 4,000대에 불과합니다, 25.9%. 아주 열악합니다. 즉 4대 중 1대만 지능형 CCTV라는 거예요.
더욱이 자치구별로 편차가 심하게 발생하고 있어서 강북구, 노원구, 마포구 등 3개 자치구는 지능형 CCTV가 1대도 없고요. 왜 1대도 없습니까, 여기는?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이게 자치구별로 편차가 큽니다. 종로 같은 경우는 굉장히…….
○김태수 위원 왜 편차가 심하냐는 얘기예요.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이게 아직 관심도가 좀, 기관장 관심도도 반영되어 있는 것 같고요. 하여튼 전체적으로 불균형하기 때문에 저희는 이 부분을 조속한 시일 내에 완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지금 관심도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우리 정책관님이 잘못 인식하고 계신 것 같고요. 관심 없는 게 아니라 예산 자체도 없어요. 제일 큰 게 예산입니다. 그렇죠? 그 인식 자체가 잘못됐다고 봐. 관심하고 예산하고는 하늘과 땅이에요. 관심은 많은데 예산이 없어서 못 하는 거예요. 투입을 못 해.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또 지능형 CCTV 도입이 좀 늦어진 이유 중의 하나는 저희가 그동안에 충분한 예산이 있지는 않았습니다만 하여튼 CCTV 관련 예산이 신규로 하는 데에 많이 치중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이 좀 떨어졌던 것 같은데, 이번 위원님 말씀도 계시고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저희도 지금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정부는 2027년까지 100% 도입을 한다고 했는데 저희 서울시 같은 경우는 2026년도까지 100% 도입할 수 있도록 지금 내부적으로 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태수 위원 지금 의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중구도 그동안에 지능형 CCTV가 1대도 없었는데 이번에 50대가 설치됐다고 그러네요. 그건 알고 계시죠?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네.
○김태수 위원 그리고 50대 설치되고 난 이후에 중구에 지금 범죄 발생률이 몇 % 정도 줄었는지 아세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있는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전부 다 취합해서 정책관님한테 보고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지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관심을 가지고 예산을 갖다가 집중적으로 투입할 필요가 있다, 또 집중적으로 투입할 수가 있고. 그렇죠?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네, 저희가…….
○김태수 위원 보고를 안 받으면 전혀 모르는 거예요. 우리 정책관님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일일이 다 못 할 일이잖아요. 그렇죠? 뒤에 있는 분들이 백업 자료를 충실하게 해서 우리 정책관님을 지원할 수 있게끔, 도움을 한번 주세요.
다음 화면 한번 띄워주세요.
자치구별 지능형 CCTV 설치 비율을 지도에 대입한 그림인데요 종로구 100%, 양천구 90%, 성북구 80% 등 지능형 CCTV 비율이 높은 편인 반면에 빨간색으로 표시된 곳이 있어요. 10% 미만인 자치구가 열한 곳이나 되고 있고요 정책관께서도 정부의 목표대로 2027년까지 지능형 CCTV로 100% 전환이 가능하도록 전환 요구가 필요하다.
그리고 지난 8월 등산로 살인사건이 발생하는 등 CCTV가 없는 등산로가 많이 있어 서울둘레길과 한양도성길 등 등산로에 CCTV 설치 현황자료를 요청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321쪽과 322쪽을 한번 보면, CCTV 숫자 자체도 적은데다가 지능형 CCTV는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다음 화면 띄워주시고, 국립공원 구간인 제8코스를 제외한 서울시 자치구에서 관리하는 서울둘레길 1~7코스의 등산로 구간 CCTV 설치 대수는 고작 104대에 불과하고 그나마 지능형 CCTV가 설치된 곳은 제3코스 8대뿐입니다. 이런 상황이니 등산로에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다음 화면, 한양도성길 등산로 구간 CCTV 설치 현황인데요 여기에는 CCTV가 190대 설치되어 있는데 지능형 CCTV는 단 한 대도 없어요.
다음 화면, 이게 지금 근교산자락길ㆍ무장애숲길 코스인데 이것도 CCTV 설치현황을 보면 총 134대 CCTV가 있는데 이 중 지능형은 인왕산자락실 2대와 호암늘솔길 1대 등 3대가 전부입니다. 그나마 11개 코스는 일반형 CCTV 자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이런 현황 파악을 면밀하게 좀 할 필요가 있다, 안 되면 자체적으로 용역을 주세요. 용역을 줘서 나름대로 현황 파악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치구에만 너무 의존할 필요가 없다, 선제적으로 서울시에서 현황 파악을 먼저 우선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지 않나, 그래야지만 예산도 확보할 수 있다. 예산과에다가 예산 확보할 때 그런 자료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야지만 예산을 확보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자료가 아무것도 없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 그것밖에 안 돼요.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이거는 지금 한강길 코스인데요 CCTV가 1,045대가 설치됐는데 이 중 지능형 CCTV는 45대 4.3%에 불과합니다.
다음 화면, 지천길 구간 CCTV 설치현황인데 여기에는 CCTV가 1,523대 설치돼 있는데 지능형 CCTV는 단 한 대도 없어요.
자, 지금까지 각 길들의 CCTV 설치현황을 쭉 살펴봤는데 전반적으로 지능형 CCTV 설치 비율이 낮은데다가 길마다 담당 부서도 각각 달라. 그렇죠?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네.
○김태수 위원 이것도 통합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서울둘레길과 근교산자락길ㆍ무장애숲길은 자연생태과에서, 한양도성길은 문화재관리과에서 담당하고 한강길은 미래한강본부에서 담당하고, 지천길은 치수안전과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CCTV를 총괄하시는 정책관님께서는 이렇게 담당 부서가 산재해 있는 여러 길들의 지능형 CCTV 비율을 어떻게 확대할 계획인지 자세하게 말씀 한번 해 주세요, 간단하게.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내용은 다 맞는 말씀이시고요. 저희도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부서별로, 저희가 전체적으로 자치구의 방범 CCTV는 총괄하고 있습니다만 좀 전에 말씀하셨던 공원이라든지 한강, 지천 이런 부분들은 각 해당 부서에서 설치를 하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컨트롤타워가 필요하지 않겠냐 하는 내부 문제점 인식을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 부서가 전체총괄적인 부서가 돼서 이런 통계 관리라든지 기본계획 수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하고, 설치하고 관리하는 거는 또 해당 부서에서 맡는 그런 식으로 역할 분담을 해서 지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김태수 위원 그게 언제까지 시행될 것 같아요?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그거는 저희가 지금 하고 있어서 해당 부서에서 지금 CCTV 설치계획을 다 취합을 해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2026년까지 어떻게 확대할 건지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김태수 위원 예산은 여기서 내려가잖아요. 그렇죠?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네.
○김태수 위원 그러면 마무리 단계까지,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장님 이하 위원들한테 마무리 보고까지는 다 해 줘야 돼. 와서 예산만 달라고, 예산 또 보충해 달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그런 부분까지 소상히 위원들한테 보고를 해 주세요.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네.
○김태수 위원 메타버스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음에 하기로 하고요.
어디나지원단 자치구별 교육활동 편차가 과다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 좀 할게요.
이사장님, 지난 3월 23일 어디나지원단 발대식에 저도 참석해서 축사를 했어요. 150여 명의 어디나지원단 강사분들이 참석하여 성대하게 발대식이 이루어졌습니다. 또 마무리가 됐고요. 그래서 올해 어디나지원단 교육활동이 얼마나 잘되고 있나 확인해 보려고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책자 2권 408쪽을 봐주시겠어요.
여기에 쭉 보면 양천구 같은 경우에는 전혀 없고요 그다음에 금천구도 그렇고 구로구도 그렇고 강동구, 서초구, 월별로 현황이 나와 있는데 편차가 굉장히 심한 것 같아요. 올해 8월까지 어디나지원단 자치구별 교육활동 횟수가 쭉 나와 있고요. 송파구가 2,073회, 강남구가 1,350회, 은평구 1,031회, 교육 횟수가 1,000~2,000회나 되는 자치구가 있는 반면에 구로구, 양천구, 강동구는 8월까지 교육활동 실적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다른 건 다 차치하고 이사장님께서는 어디나지원단 교육활동이 자치구별로 고르게 시행될 수 있도록 관심을 좀 더 가져주시고, 그리고 올해 3월 말에 어디나지원단 발대식을 갖고 4월에서야 본격적으로 교육활동을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강사분들을 조기에 모집해서 교육활동이 좀 더 일찍 실시되고 더 많은 자치구에 교육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네. 위원님 말씀한 대로 저도 관심을 갖고 지역별로 고르게 많이 요청을 했는데 사실은 수요가, 25개 구 현재 약 140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에서 요청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있어서, 우리 실무자들이 많은 노력하고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양천구, 구로구 이런 데에서는 그들이 요구를 하지 않고 그러나 광진구 이런 데서는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전혀 없는 곳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조기에 할 수 있도록, 그런데 금년도도 사실은 전년도보다 빠르게 실시했습니다. 작년에는 5월에 실시했고 올해는 4월에 실시했는데 최대한 빠르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마무리발언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어디나지원단 같은 경우에는 교육활동이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효율적이고 좋은 사업이에요. 그런데 왜 자치구에서 이 사업을 마다하는 건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저도 동감입니다.
○김태수 위원 그러면 어차피 이사장님이야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한다고 치고 뒤에 있는 직원들이 조금 더 발 빠르게 움직이고 그다음에 홍보효과가 배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홍보성이 떨어져서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네, 알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병주 김태수 위원님이 아까 CCTV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작년에 우리 주택공간위원님들 CCTV 예산을 우리 김진만 정책관님이 계실 때 배정을 했나요, 우리 주택공간위원님들 각 지역구에?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제가 1월에 왔는데 예산은 그 이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민병주 그거는 알고 계시죠?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네.
○위원장 민병주 올해도 변함없는 거죠?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네, 예산 편성 때…….
○위원장 민병주 그러니까 예결위 때 물론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미리 알고 계시라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각 지역의 CCTV가 지능형 CCTV 해서 상당히 중요하니까 그것 꼭 좀 나중에…….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저희가 CCTV를 2026년까지 하려면 대당 한 100만 원 정도의 라이선스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부족한 CCTV를 전부 지능형 CCTV로 하려면 700억까지 필요한데 그게 자치구하고 같이하게 하면 서울시가 내년보다는 내후년부터는 대폭적으로 예산 증액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잘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 예산 편성할 때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민병주 그런 건 김태수 위원님이 잘 알아서 하실 거니까…….
(웃음소리)
○김태수 위원 이건 녹취하지 마시고요, 위원장님, 녹취.
(16시 35분 기록계속)
○위원장 민병주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민병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최재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재란 위원 반갑습니다, 정책관님. 최재란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가 두껍습니다. 이거 준비하시느라고 또 제출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다 이 말씀 먼저 드리고요.
PPT 좀 먼저 보면서 얘기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PPT 제일 끝으로 가주세요. 제일 마지막과 그 위에, 여기부터 보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이거 혹시 보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얼마 사회관계망 서비스에서 굉장히 리트윗됐던 내용입니다. 혹시 보이시면 읽어보셔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택시를 탔는데 택시기사가 “카카오 안 부르셨네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전후 사정을 들어보니 예전에 병원 앞에서 어떤 어르신이 엉엉 울면서 택시를 타셨다 그런데 그게 택시를 못 잡아서, 다른 분이 잡아서 타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때부터 병원이나 어르신들이 있을 만한 데 지나갈 때는 일부러 카카오를 쓰지 않는다 이런 얘기인데 그 뒤에 리트윗 달린 거 보면, 다음 이미지 보여주실래요.
다음 이미지, 이거 아마 뉴스 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야구를 너무 좋아하시는 어르신이 야구장에 갔는데 표를 예매 못 하시는 거예요, 이미 인터넷에서 예매가 다 끝나니까. 이런 걸 보면서 굉장히 여러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에 마침 이게 있어요. 우리 책자 785쪽에 보면 공공서비스예약시스템 실태조사 방침 및 결과보고가 마침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요구했던 게 사실 저거와 연계될지는 몰랐는데 이렇게 또 연계가 되네요.
결과보고를 보면 연도별 회원가입 현황 그리고 분야별 예약시스템 이용 현황 등등 보이는데 여기 연령별 너무 혁혁한 격차가 있는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10대 이하, 아직은 청소년들이라 좀 적고 그다음에 50대ㆍ60대ㆍ70대는 20대ㆍ30대ㆍ40대와 너무나도 많은 데이터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건 당연하겠죠. 이해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정책관 그리고 또 재단 이사장님 어디나지원단 통해서 디지털약자와의 동행을 위해 애써 주시는 건 알고 있습니다.
주로 교육을 어디서 하고 계시죠, 이사장님?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어디나지원단은 25개 구 약 140곳에, 클리닉센터인데요 주로 경로당, 도서관 다양한 지역에 맞는 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재란 위원 찾아가서 교육하시는 게 참 좋습니다. 그런데 그 교육장소라도 나올 수 있는 분들은 교육을 받는데 거기도 못 나오시는 어르신들이 사실은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고민을 우리가 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이건 사실 우리 디지털정책관이나 재단뿐만 아니라 복지 아니면 교통 모두의 협업이 필요한 고민입니다. 그래도 우리 디지털정책관하고 재단에서 이 일을 주도적으로 하시는 곳이니 아까 우리 강동길 위원님 말씀 중에서도 재단의 역할 중에 연구 또 이런 정책에 대한 개발ㆍ발굴 이게 필요하니 이것도 한번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걸 한번 내년에는 우리가 디지털약자에 대해서, 꼭 저희가 모든 것을 다 디지털화할 필요는 없다고 보거든요. 이런 분들의 사정도 헤아리고 저런 분들의 사정도 헤아리는 사업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 말씀을 드리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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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제가 위고(WeGO)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아마 많이 속상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셔서 이런 저런 대화의 시간을 많이 갖고 또 보고도 가졌습니다.
공가에 대한 건 사실 제가 길게 얘기 안 할게요. 왜냐하면 이게 스마트시티기구인 위고 총장인데 관련이 있을까 싶은 항저우 아시안게임을 다녀오신 것 때문에 제가 이 고민을 하게 된 건데, 이거는 우리가 좀 그걸 정리해야 될 것 같아요. 사무총장의 공가에 대해서 공무원이냐 아니냐, 그러면 공무원이 아닌데 공가를 쓰는 게 맞느냐, 그리고 3일 정도니까 그냥 휴가를 쓰셨어도 될 건데 절차상 일수나 이런 게 안 맞는 게 있어요. 사소한 겁니다. 솔직히 말하면 사소한 거고, 이게 왜 이런 일이 발생했나 쭉 봤을 때 정관의 정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총장님의 이번 공가에 대해서는 모순이 발생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들여다보면 볼수록. 왜 이렇게 하셨냐고 제가 지적을 하기보다, 지금 총장님 규정이 애매해요. 그래서 이걸 제가 길게 말씀 안 드릴게요. 공무원으로서 겸직 이런 것도 정관 들여다보면 또 모순점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정관을 점검하고 더 조례로 준비를 해야 된다면 그 부분도 같이 고민하자 그냥 딱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가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얘기하고요.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자료를 그냥 넘겨주세요.
지금 보면 업무평가 결과서, 사실은 저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업무평가 결과서 이거는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작년 행감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결과 나오면 바로 보내주셨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왜 안 보내주십니까? 작년에도 안 보내주셔서 제가 달라고 해서 받았어요. 그런데 올해도 안 주시더라고요. 왜 안 주세요? 놓치셨습니까?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필요하시면 저희가…….
○최재란 위원 “필요하시면”이 아니라 우리 조례에 근거해서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작년에 안 주셔서 그걸 제가 지적했는데 올해 또 안 주셨다고요. 필요하면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에게 다 주시는 게 맞습니다. 그건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혹시 2024년도 사업계획서하고 2023년 정산서는 의회로 제출하셨습니까? 안 하셨으면…….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정산서는 제출했습니다.
○최재란 위원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 자료들이에요. 이거 제가 요구해서 받았습니다. 요구하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에게 내시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조금 더 챙겨서 위원님들에게 소통해 주시고요. 하여튼 이것도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사무총장님 업무평가 쭉쭉 보면 점수가 정말 높으세요. 일을 잘해서 높으신 것도 있으실 거고 그렇긴 한데 제가 이거를…….
다음, 사무총장 업무평가 기초자료 한번 보시면 여기 이게 실적인데요 후원금 유치해서 자체재정 확충했다고 적어놓으셨는데 회비가 2021년에는 2억, 2022년에는 1억 8,000인데 혹시 2023년 자료 갖고 계십니까? 제출한 거에는 없어서요.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지금 현재까지는 1억 3,000 정도, 연말까지 2억 1,000만 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최재란 위원 우리 정관 변경해서 후원금 유치할 수 있게 됐다고 저번에 보고하셨는데 후원금 유치 얼마 됐는지 혹시 아십니까?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6,000만 원 정도…….
○최재란 위원 6,000만 원 정도요?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네.
○최재란 위원 회비 징수율은 자료 보니까 떨어지고 후원금 유치 한 6,000 정도 하셨는데 점수가 많이 높아요. 이거는 조금, 나중에 제가 따로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우리 3년간 연도별 회비 납부 현황도 보여주시겠습니까.
작년에도 똑같이 동일한 내용으로 제가 지적을 했었어요. 회비 납부하는 우리 회원이 너무 적다, 징수율이 너무 낮다, 그런데 여전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총장님께서 오셔서 그 말씀은 하시더라고요, 이름만 올린 그런 회원국을 정리를 해서 내실을 기하겠다. 그래서 그 과정이라고 제가 올해까지는 보겠습니다. 그런데 저게 보고서상으로는 우리가 의구심을 가질 만한 데이터이긴 해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내실 기하는 과정이라고 하시니 이것도 여기까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제출 요구해서 정관을 받았는데요 정관 개정 언제 했는지 아십니까, 위고?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네, 최근에 저희가 총회…….
○최재란 위원 2022년 11월.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총회를 했습니다. 그때 정관 개정했었습니다.
○최재란 위원 2022년 11월에 했는데 제출한 거는 2021년 10월 거예요. 이거 사소하다고 할 수도 있지만 이런 실수는 하시면 안 된다고 봅니다. 가장 최근 정관을 주셨었어야죠.
하여튼 이런 일들이 좀 있었고, 다음 자료 보면 항저우 아시안게임 관련해서 공가 사용이 적절한가였는데 이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관이 좀 확실하지 않아서 이런 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겠다고 제가 이해하고 그렇게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규에 따라서 복무하면 되는 건지 아니면 정말 공무원인지 아닌지 그러면 이 공가라는 단어를 사용을 해도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정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다 넘겨주세요. 이거 그냥 공문 오고 이런 것들인데, 위고 총장이 도대체 아시안게임에 왜 가셨을까 이런 생각을 했을 때 총장님 말씀은 세계 각국의 인사들과 네트워크 확대를 했고 교류를 하셨다 이렇게 얘기하셔서 그것도 제가 거기까지만 그냥 얘기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우리 겸직규정도 없고요 계약서의 내부규정 이런 게 되게 미비합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어쨌든 우리 위고 총장님이 대한체육회 이사로서 항저우에 초청됐다는 이 절차를 보면서 여기에 대해서 어쨌든 정리는 필요하다, 그냥 이 말씀만 드리고 가겠습니다.
위고 사무국 취업규칙 화면도 그냥 넘겨주시고요. 다 넘겨주십시오, 복무조례도 다 넘기시고.
수의계약 관련해서 심도 있게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국제부담금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고 예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서울시에서 국제부담금 위고에 지급하고 있는데 해마다 그 금액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화면 보여주세요.
최근 3년간 국제부담금 현황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한 10억 정도 예산 더 보내드렸고 올해도 1억 7,000 정도 조금 더 증액이 됐습니다. 어쨌든 1월에 이 예산에 맞춰서 2023년 주요 사업계획이 확정이 됐어요. 그런데 이것도 의회 보고하셨나요? 따로 안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 놓치지 말고 해 주시고요.
작년에 보고했듯이 스마트시티 글로벌 인덱스 개발, 스마트시티 어워드에만 재정 7억 넘게 신규사업으로 해서 증액이 됐습니다. 이게 작년 의회 예결위에서 통과가 됐고요.
그런데 재정자립도 높이겠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이게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것처럼 비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고민이 좀 있고, 그리고 스마트시티 글로벌 인덱스 개발도 이게 인덱스 취지는 좋지만 또 그때 따로 보고를 받아서 제가 내용은 알고 있지만 우리 사업 추진절차를 들여다보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2023년 위고 주요 사업계획을 보면 글로벌 스마트시티 인덱스 개발 사업 있고 소요예산을 보면 인덱스 개발비용이 3억, 사업수행 인건비가 4,200만 원이 잡혔습니다. 인건비는 좀 부족하지 않겠나 이런 우려가 솔직히 있습니다.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파악하고 계세요, 어느 정도 이렇게 됐는지?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네.
○최재란 위원 그런데요 제가 왜 이거를 지금 들여다보게 됐냐면 용역으로 진행을 했는데 이게 사실 용역이라고 얘기하기도 그래요. 그런데 어쨌든 용역으로 하고 이게 유찰됐죠?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네.
○최재란 위원 이게 아마도 위고가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IMD하고 협약을 통해서 계약을 체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혹시 제대로 알고 있나요?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네, 유찰되고서 이렇게 협약형식으로…….
○최재란 위원 이 구조가 참 신기해요. 그러니까 인력 먼저 뽑은 다음에, 글로벌 인덱스 개발 사업 관리할 인재 뽑고서 공고 올리고, 그런데 보통 용역사업 공고 올리듯이 이렇게 올리기는 했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위고 자체가 법인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나라장터 통해서 할 수 없어요. 이거 나라장터 통해서 안 하셨죠? 그래서 그냥 IMD, IMD가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국가경쟁력 평가를 하는 곳이긴 한데 IMD하고 계약서를 쓰는 것으로 수의계약이 체결이 됐어요. 이 내용 알고 계시죠?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네.
○최재란 위원 혹시 제가 말하는 중에 잘못된 내용이 있으면 말씀 주십시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의계약이라고 말하기가 그런 게 위고가 법인 단체가 아니라서 나라장터에 등록도 못 하고 그냥 사인 간의 계약이 돼 버린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이 금액이 적지 않단 말입니다. 입찰과정 없이 수의계약 형식인데 3억 원을 IMD하고 맺은 거예요. 이게 맞을까요, 이런 과정이? 이거 내용 다 알고 계십니까?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네.
○최재란 위원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법인이 아니라서 위고에서 정상적인 입찰 절차를 밟을 수 없었다면 이거 왜 위고에서 하죠? 우리 정책관님이 하시면 되지. 하여튼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러니까 이 3억이 일회용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 다음 이미지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게 계약서인데요 고민이 됩니다, 이 계약서를 보면. 마지막이 빨갛게 쳐놓은 거 보면 F 항목하고 G 항목이 우려가 돼요.
저기 내용을 보면 F 항목은 IMD하고 위고가 2023년 2월 10일에 이 계약을 체결하고 스마트시티지수 3판의 출판 및 보급을 협력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G 항목을 보면 위고는 최종 결과물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후 현재 계약에 포함된 기간 이후 추가 2년 동안, 그러니까 앞으로 2년 동안 재정적 기여를 갱신하는 데 협조해야 되고 2025년까지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업데이트된 새로운 계약에 서명을 계속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들여다보면 이게 3년짜리 계약이었어요. 그리고 매년 3억 이상의 계약이 소요돼요. 그러면 3년에 3억이면 10억 가까운 금액인데, 보통 용역 1,000만 원 단위 이런 것도 얼마나 저희가 까탈스럽게 심사를 하는데, 지금 이게 맞습니까? 이 절차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이렇게 일이 진행됐는지 모르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알아보시고 저한테 차후에 보고…….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재란 위원 보고를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재정자립도를 높여야 되는데 지금 회원 수도 그렇고 그래서 하여튼 지금 여러 가지로 우리가 아직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보강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다고 제가 이해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조례 개정도 제가 추진을 해야 되겠다는 고민 중에 있고요 위고를 지금 계속 키워가려면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저희가 고칠 건 고치고 보강할 건 보강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같이 고민하시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야 디지털정책관도 그렇고 재단도 그렇고 위고도 그렇고 모두 상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할게요. 위고의 회계 보고를 좀 들여다봤는데 회비 수입이 있죠, 위고가?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네.
○최재란 위원 회비 수입에 대한 보고가 좀 불투명합니다. 혹시 보고 제대로 받으신 적 있으세요?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네, 저희가 하여튼 매년 보고는 받고 있습니다.
○최재란 위원 그럼 그 부분을 저한테 좀 주시고요.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저희가…….
○최재란 위원 그냥 보고서상으로?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저희가 하여튼 지휘ㆍ감독기관으로서 점검도 하고…….
○최재란 위원 너무 폭넓게 대답 주시는데요, 정산보고를 받고 계신 거죠?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네.
○최재란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고 운영비가 시비입니다. 세금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더 저돌적으로 일을 해 보겠다고 정관 변경을 하셔서 후원이 가능해진 거는 제가 칭찬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보고가 잘되고 있는지는 조금 제가 의구심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우리 너무 잘 아시다시피 복지관 같은 곳도 법인이고 시비나 구비의 지원을 받아서 운영을 하지만 거기도 다 후원금 받거든요. CMS도 받고 현금, 현물 다 후원을 받는데 그거 굉장히 철저하게 관리하고 보고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위고의 후원금에 대한 보고가 제가 봤을 때는 아직은 불투명해 보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야 되고 저희에게도 보고를 좀 제대로 해 주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이게 아마 기준이 없어서 그런 것도 같습니다, 이제 막 정관 바뀌고 후원금 모집하고 그러니. 어쨌든 관리감독 필요하고 개선방안도 필요하니 여기에 대해서 고민 충분히 하시고, 급하게 안 오셔도 되세요. 충분히 검토하시고 위고하고도 상의하시고 현황도 파악하셔서 보고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병주 질의 마치신 겁니까?
○최재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병주 네, 수고하셨어요.
다음은 박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승진 위원 박승진 위원입니다.
정책관님, 약자와의 동행 있잖아요, 우리 서울시장님의 큰 공약이기도 하고. 약자와의 동행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대표적인 사업이 뭐 있죠, 약자와의 동행으로서?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저희 시에서는 약자와의 동행을 우리 시정 슬로건으로 내세울 정도로 좀 굉장히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자와의동행추진단도 이렇게 조직적으로 해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각 실국본부별로 약자와의 동행과 걸맞은 약자를 위한 실국 실정에 맞는 정책들도 많이 하고…….
○박승진 위원 우리 디지털정책관에서는 약자와의 동행으로 뭐 뭐 하고 있죠?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대표적으로 저희가 디지털 안내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150명의 디지털 안내사가 75개 코스에서 1 대 1로 디지털 쪽으로 도움이 필요한 약자들을 위해서 계속 상담사업을 하고 있고요…….
○박승진 위원 그리고 재단은 어디나지원단이 있고?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그리고 재단은 어디나지원단 형태로 운영하고 있고요.
○박승진 위원 그러면 디지털 약자는 어떤 분들을 약자라고 생각하십니까?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아무래도 디지털에 접근이 물리적으로 아니면 또 여러 가지…….
○박승진 위원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어요?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여러 가지, 특히 어르신들이나 장애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박승진 위원 저는 장애인에 대해서 한번 얘기 좀 하고 싶습니다, 어르신은 따로 얘기하고.
우리 장애인 정보통신 보조기기 지원사업이 있죠?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네.
○박승진 위원 그걸 보통 저희가 아는 디지털 약자의 어떤 큰 축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어르신과 함께. 이 사업이 업무보고 책자에도 없어요. 그렇죠, 약자라고 하는데?
이 사업을 하고 계시죠?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네, 저희 데이터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승진 위원 이 사업 올해 얼마나 보급하셨죠? 혹시 알고 계시나요?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네, 올해 830명을 선정해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승진 위원 (자료화면을 보며) 자료 보시면 2021년도에는 440대, 2022년도 520대, 2023년도 830대였어요. 맞죠?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네.
○박승진 위원 국비와 시비 5 대 5 매칭이고요.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네.
○박승진 위원 정부 예산이 들어가서 그렇게 보급됐다고 볼 수 있는데, 보급률을 보시겠어요. 자료 좀 보시겠어요. 올해 34%였습니다. 보셨어요?
그런데 밑에 신규가 있기 때문에 총계와 신규가 따로, 5년마다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신규는 한 50%까지 달성했는데, 실제 신청한 사람에 비해서 너무 적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관님?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네, 예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예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신청하신 분들 다 이렇게 지원해 드리기는 어려운…….
○박승진 위원 예산이라는 게 5 대 5 국비하고 시비 매칭이다 보니 그렇다고 말씀하시는가요, 그나마 늘어서? 이건 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나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게 진정한 디지털 약자라고 생각하는데.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물론 매칭사업이라고 해도 저희 시 의지에 따라서 시 예산을 더 편성한다면 더 도와줄 수 있겠습니다만 하여튼 이 부분도 저희가 한번…….
○박승진 위원 고민해 보시고, 혹시 2024년도에는 몇 명 정도 몇 대 정도 할 예정이시죠?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내년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승진 위원 네.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올해랑 동일합니다.
○박승진 위원 네? 올해랑 동일해요?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네. 올해랑…….
○박승진 위원 그러면 결국 보급률은 더 낮아진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지금 신규가 있고 총계가 있기 때문에 실제 보급률은 낮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거 좀 더 정책관님께서 신경을 써서, 그냥 단순히 말로 디지털 약자라고 하지 마시고 실제 신경을 써야 돼요, 이런 분들에 대해서. 실제 필요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네.
○박승진 위원 그리고 스마트 경로당을 살짝만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과장님을 만나서 얘기를 좀 했었는데, 그냥 홍보만 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스마트 경로당. 이번에 스마트 경로당 관악에 대해서 저희가 했었죠?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네, 했었습니다.
○박승진 위원 시범사업으로?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네, 스마트혁신사업…….
○박승진 위원 혹시 스마트 경로당이 뭐죠?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경로당에도 스마트기기들을 도입해서 아무래도 이분들도 디지털 약자이기 때문에 그분들도 거기서 교육도 받고 체험도 할 수 있고 그런 내용으로 저희가 준비를 했었습니다.
○박승진 위원 그렇죠.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몇 세 정도 되는지 혹시 아세요?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아마 80세가 넘으신 분들이…….
○박승진 위원 그렇죠. 어르신 중에서 젊으신 분들은 보통 복지관 다니시고요 80세 정도 넘으신 분들이 보통 경로당을 다니십니다. 이분들이 과연 스마트, 우리 키오스크 같은 거 쓸 일이 있을까요?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저희가 관악구 스마트 경로당 할 때 보면 건강 관련한 키오스크도 했었고 온라인 영화ㆍ복지 콘텐츠도 하고 그다음에 키오스크 체험도 했었는데 해 보니까…….
○박승진 위원 그런데 이것은 그때 체험만 할 뿐이지 현재는, 혹시 정책관님 그 후에 안 가 보셨죠?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제가 직접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보고를 받기로는…….
○박승진 위원 본 위원이 가보니까 다른 데, 실제로 애물단지입니다. 우리 과장님한테 사진을 좀 보여줬는데 키오스크하고 코드를 다 빼놨어요. 경로당 작다고 치워 달래, 그런데 못 치우고 있어, 현실이 그겁니다. 이것이 디지털 약자를 위한 홍보용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이분들 80세 넘으신 분들은 실제로 키오스크 쓸 일이 없어요.
오히려 이분들한테 제대로 홍보하고 디지털 약자에 대해서 디지털 교육을 시키려고 치면 오히려 복지관 같은 데 실제 활동하시는 분들한테 가야 돼요. 그런데 경로당 이런 것 해서 사용하시지도 못하고, 현장에 인사하러 갔더니 치워 달라고 요구하는 데를, 그러면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한 세 가지 사업을 저희가 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키오스크 체험과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만족도가 좀 높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이 키오스크 체험과 관련해서는 일부 경로당만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경로당 노인분들도 한번 이거에 대해서 체험을 해 보십사 하는 의미에서 순환적으로 운영을 하고요, 추후 경과를 보면서 효율성이 떨어지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복지관 쪽으로 돌린다든지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승진 위원 검토를 많이 하셔야 돼요. 현장을 좀 보세요. 단순하게 여기하고, 다른 경로당 부분은 여기하고 다른 사업이지만 시범사업으로 했지만 다른 구를 보면 예산은 많이 내려주고 나서 실제 예산을 활용을 못 하고 있어요. 이거는 업자를 도와주는 특혜로밖에 안 보여요. 실제 이거 확인해 보셔서 서울시의 다른 과랑 협의해 가지고 이거 절대 회수해야 돼요. 그래서 실제 필요한 데 꼭 썼으면 좋겠습니다.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알겠습니다. 이용도가 높은 시설은 적극 권장하고요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검토하겠습니다.
○박승진 위원 그리고 우리 어디나지원단이나 똑같습니다. 디지털 안내사도 있는데 이분들이 과연 실질적으로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도 의문점이고 필요한가도 의문점입니다. 실제 이분들의 일자리만 제공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에 대해서 혹시 우리 재단 이사장님이나 정책관님 할 말 있으세요? 할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저는 현장에 여러 차례 가봤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매칭교육이기 때문에 A라는 장소, B라는 강사, C라는 교육생 이렇게 매칭해서 교육하기 때문에 상당히 만족도가, 저도 그래서 수시로 확인을 해 보고 있습니다. 과연 만족하는지, 또는 매칭이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노쇼가 없도록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박승진 위원 이사장님, 말로 하지 말고 자료 있으면 한번 좀 줘서 자료 제출 같이 바랍니다.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네, 만족도조사한 거 드리겠습니다.
○박승진 위원 그렇게 하시고, 재단에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재단에서, 제가 아까 자료 요구를 했었는데 용역을 많이 하죠?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네, 용역은 여러 가지 성격이 있지만…….
○박승진 위원 2021년도에 9개 사업 중 2개 사업을 용역으로 했고 나머지 7개 사업은 재단이 직접수행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에는 직접수행이 4개, 용역이 3개, 혼합이 2개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1개 늘어나 직접수행이 2개, 용역이 3개, 혼합이 5개입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자료 한번 보시겠어요? 보십시오. 2021년이 보이시죠?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네.
○박승진 위원 이거 보시면 재단이 직접하는 것보다는 갈수록 용역 쪽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네, 그런데 물론 예산이 확보된 사업이 늘어나기도 하고 저희 인력이 모든 걸 관리하기에는 정말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으로 그 사업을 성공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관리계획하고 감독하고 그런…….
○박승진 위원 이 사업들이 관리하기 힘들다고 다 용역으로 지금 계속 흘러가고 있다니까요. 2021년도는 직접수행이 5개, 2022년도는 4개, 2023년도는 2개, 그다음에 용역이 2개, 3개, 3개, 혼합이 0, 2, 5개, 늘어나고 있단 얘기죠.
그런데 실제 이것이 직접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다음 장 보시겠어요.
여기 보시면 직접수행이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아니, 이것 말고…….
디지털정책연구사업 예산이 있습니다, 2023년도 제일 위에. 그런데 이것도 직접수행이라고 했는데 실제 예산 한 3억 1,000만 원인데 용역비가 2억 2,000만 원이에요. 이걸 직접수행이라고 볼 수 있나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시민 5,000명 대상으로 실태조사합니다. 디지털 실태 역량조사 그런데…….
○박승진 위원 이것도 용역이라고 말할 수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네.
○박승진 위원 예산의 대부분을 다 용역으로 했는데 직접수행이라고 얘기할 수 있냐 이거예요. 결국 이것도 저는 용역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5,000명에 대한 실태조사를 저희 직원들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용역을 주는데 그거 관리…….
○박승진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관리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용역사업이나 혼합으로 가야지 왜 직접수행이라고 했습니까? 저는 이 자체가 올바르지 않다고 판단하고요.
그래서 이번에 재단에서 증원 요청했죠, 인원을? 몇 명에서 몇 명으로 증원 요청했습니까?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최근에 약간 변동은 있습니다. 예산 줄어들어서 저희들이 요구했던 인원은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별로 의미가 없는 것으로…….
○박승진 위원 아니, 그것만, 몇 명 요청했죠?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초기에는 7명 요청했습니다. AIㆍ빅데이터 연구사업 등등 해서…….
○박승진 위원 아니, 이사장님, 처음에 요구한 것은 25명 증원 요청했잖아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아, 전체입니다. 이 부분은 7명이었고 전체는 아마 25명으로…….
○박승진 위원 네, 25명 요청했죠?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네.
○박승진 위원 몇 명 정도 증원해 준다고 했습니까?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지금 답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박승진 위원 그렇죠?
혹시 정책관님, 정책관에서 했을 때 몇 명 정도가 적당하다고 다시 한번 자료 내셨죠, 검토했죠?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저희가 판단해서는 너무 현원에 비해서 요청이 좀 많은 부분도 있는 걸로 생각이 돼서 저희는 한 5명 정도로 요청한 걸로 기억이 납니다.
○박승진 위원 검토의견을 냈는데 7명 정도 증원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실제 공기업과에서는 1명도 증원 안 해 준 걸로 지금 현재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맞죠?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맞습니다.
○박승진 위원 이것이 과연 필요하다고 느꼈으면 안 해 줬을까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못 하는 거죠. 그리고 저희들이 내년도에 첫 사업으로 하는 서울 스마트시티 엑스포 콩그레스 사업이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에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위원님들이 다 반영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도 인력이 필요합니다.
○박승진 위원 이런 것들 지금 거의 다 용역으로 하고 있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증원을 해야 되나요? 그럼 용역사업 벌이면 되지.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아니, 그러니까 전문가라 하는 것이 꼭 직접 개발하고 그런 게 아니고요 기획도 해야 되고 관리하는 것도 전문가 아니면 기획관리 못 하거든요. 저희들은 그런 차원이죠.
○박승진 위원 증원된 사람들이, 그럼 전문가들을 지금 사용한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용역을 통해서만 한다는 얘기인가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일부는 전문가도 있습니다. 전문가도 있고 계약직도 있고 다 포함되기 때문에…….
○박승진 위원 실제로 지금 이사장님께서 재단에서, 정책관한테 25명을 요청했고 정책관 쪽에서는 검토를 해 보니까 7명이 적당하다고 했고, 그러나 서울시 공기업과에서는 1명도 증원을 못 해 주겠다, 단순히 그게 예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저는 우선 예산이…….
○박승진 위원 필요성에 대해서 없다고, 필요성이 없다고 느끼니까 그런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그건 아닙니다. 제가 볼 때 절대적으로 내년도 예산도 많이 삭감이 됐고…….
○박승진 위원 그런데 1명도 안 해 준다고, 답변이 없습니까, 그런데 왜?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네.
○박승진 위원 필요한 부분은 해 줘야죠, 그러면.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네, 그래서 지금…….
○박승진 위원 1명 정도도 안 해 줍니까?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증원 요청할 겁니다, 계속해서. 그리고 만약에 안 될 경우에는 계약직으로라도 수행…….
○박승진 위원 이런 부분들을 잘 ,실제 재단에서도 필요한 인원을 제대로 요청했으면 과연 그걸 안 해 줬을까 하는 그런 고민이 들어갑니다.
이사장님, 다른 걸 좀 물어보겠습니다. 이번에 스페인 다녀오셨죠?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네.
○박승진 위원 SCEWC 다녀온 것 같은데 스마트시티 엑스포 다녀오셨는데 혹시 성과가 있었나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성과가 있었습니다.
○박승진 위원 뭐 있었죠? 한번 보시겠어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이번에는 처음으로 3개 구가 동참했습니다. 강남ㆍ서초ㆍ동대문 구청장이 동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9개 업체인데 이번에는 15개 업체가 서울…….
○박승진 위원 성과만 얘기 좀 해 주시겠습니까?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네. 거기 상담건수가 360건이고 수주 상담액은 약 22억 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박승진 위원 작년 결과 한번 보시면 작년 결과는 실제 예산은, 이사장님, 저 자료 좀 보시겠어요?
작년 자료를 보면 말씀하신 대로 9개 기업이 참여했고 상담건수는 275건, 28만 달러 정도의 계약을 맺었다고 하시네요.
그런데 용역이 얼마 들어갔는지 혹시 아세요, 작년에?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작년에 한 2억 원…….
○박승진 위원 2억 원 했습니다. 그리고 성과는 한 3억 6,000 정도 했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꺼내냐면 혹시 이거 수행한 업체가 어디죠?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더웰컴입니다.
○박승진 위원 그것 때문에 얘기 좀 하고 싶습니다. 제가 주택정책실하고 얘기를 할 때 동해종합기술공사를 좀 얘기한 적이 있어요. 1,200 정도 1년에 한다고 하면서 여러 가지 용역을 수주했는데, 이 더웰컴이라는 회사도 그런 것처럼 흘러가고 있는데, 한번 자료 보시겠습니까?
여기 보시면, 쭉 보세요. 1번 CES 2022 서울관 조성 및 운영 용역 경쟁입찰 있죠, 8억 9,000입니다. 쭉 어디서 했죠, 이것 다?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더웰컴이 총 6회를 했는데요 단독 4회, 경쟁 2번 해서 6번 그렇게 입찰에…….
○박승진 위원 그런데 경쟁입찰 볼게요, 한번. CES 2022 이거 8억 9,000만 원이죠. 여기 경쟁입찰이라고 돼 있죠?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네.
○박승진 위원 경쟁입찰 맞습니까?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잠시만요. 2022년은 단독입찰, 자료가 다른데요, 저희 갖고 있는 자료하고요. 저희는…….
○박승진 위원 자료가 다릅니까?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네, 저하고 좀…….
○박승진 위원 저한테 조금 전에, 오전에 제가 자료 요구한 것도 경쟁입찰이라고 밑에 협상 써 놨는데,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고?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잠시만요. 아, CES 2022요.
○박승진 위원 네.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CES 2022 단독입찰입니다, 단독입찰.
○박승진 위원 8억 9,000입니다.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네.
○박승진 위원 그렇죠?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네.
○박승진 위원 밑에 것은요? 똑같이 2020년도 수의계약, 수의계약, 수의계약, 수의계약입니다. 2억 2,800, 7,000만 원, 2,100만 원, 4억 9,000만 원 다 수의계약입니다.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네.
○박승진 위원 이 더웰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는 모르겠어요. 쭉 홈페이지도 보고 했지만 이 회사가 이 정도까지, 수의계약할 정도로 강한 데입니까? 어떻습니까?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초기에만 2019년도에 처음 긴급입찰로 경쟁입찰이 된 뒤에 그 뒤에 매년, 저 오기 전에 아마 2번 했고 제가 와서도 한 4번 이어졌는데 아마 아시겠지만 긴급으로 한 경우가 되게 많았고요, 또 해외…….
○박승진 위원 긴급으로 하는 게 왜 더웰컴만 하냐 이거죠, 긴급으로 하면. 이게 그 정도로 뛰어난 회사입니까, 더웰컴이라는 게?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아마 제가 알기로는 예산 규모가 적고 또 해외 경험이 없으면 참가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기업에 대한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고 그 기업이 단독으로 입찰에 응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고요. 지금…….
○박승진 위원 이 8억 9,000만 원짜리가 단독으로 됐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 용역이 뭐죠? 다른 분들이 알 수 있게 쉽게 말하면 지금 CES 2022 서울관 조성 및 운영, 똑같이 마찬가지로 2020, 2022 이런 것들이 뭐죠? 그다음에 SCEWC 서울관 조성 및 운영 이게 뭐죠? 조성이라는 이게 굳이 큰 전문성을 요하는 건가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전문성을 요합니다. 왜냐하면 단순하게…….
○박승진 위원 다른 데가 없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있겠지만 그런, 이번에도 서울산업진흥원에서 CES를 가거든요.
○박승진 위원 네, 알고 있어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그때도 이 업체가 됐습니다. 그만큼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박승진 위원 지금 보면 CES 2022 서울관 조성에 처음에는 입찰을 세 군데에서 했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네, 2021년은…….
○박승진 위원 2022년.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네, 2022년에 3개 업체가 했습니다.
○박승진 위원 3개 업체가 했죠? 그런데 더웰컴이 가장 금액이 높았어요. 맞죠?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그 상세한 내용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가장 높은 그 부분은.
○박승진 위원 아니, 가격이 최저입찰가도 아니고 최고입찰가로 지금 더웰컴이 됐어요. 맞습니까, 이런 것들이?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제가 볼 때, 입찰방식이 최저가가 아니고 정성평가도 포함이 되어 있고 그랬고…….
○박승진 위원 정성평가든 정량평가든 간에 최저입찰 문제가 아니고 최고입찰가가 됐다니까요, 최고 많이 써낸 사람이, 더웰컴이 제일 많이 썼는데 그대로 됐다니까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사장님?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그러니까 다른 정성적인 평가, 가격 평가 말고 다른 평가에서 아마 우수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른 위원님들도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는데요, 저도 관심이 많았습니다. 왜 이렇게 여기가 계속되느냐고 사실 실무자한테 확인도 많이 했는데요, 또 지난번에 저희 종합감사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전부 다 파헤쳤습니다. 그런데 전혀 문제없는 것으로…….
○박승진 위원 그 자료 한번 주세요, 종합감사 자료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네.
○박승진 위원 실제 제한경쟁입찰이라든가 이런 거 하다 보니까 다른 업체가 들어올 수 없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 때문에.
(자료화면을 보며) 다음 자료 보시겠어요.
여기 쭉 보세요. 주요 사업실적입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2022 SCEWC, SCSE 2023, CES 2022 다 이 회사가 했어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해버리는데…….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아니, 실적이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아마 저희 재단이 제출한 내용만 쓴 거고요 기존에…….
○박승진 위원 아니, 이거 홈페이지에 있는 거예요. 홈페이지도 쭉 보세요. 제가 쭉 내용을 읽다 보면 그런 것도 많습니다. 어차피 서울시의 일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공고한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게 있습니다.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네, 이거 외에도 아마…….
○박승진 위원 이거 원래 경쟁입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당연히 경쟁입찰은 경쟁입찰인데 단독으로 입찰했기 때문에…….
○박승진 위원 단독응찰이겠죠. 단독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의, 우리가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하는 특혜성이라 느낄 수 있다 보니까 여기밖에, 다른 데가 안 들어올 수도 있죠, 당연히. 큰 금액인데 어떻게 회사가 안 들어옵니까?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그건 뭐, 왜냐하면 일단 예산 규모가 적기 때문에 자기들이 판단할 때 이 사업에 들어갔을 때 자기들 수익도 볼 거 아니겠습니까? 어려우니까 아마 참석을 안 했겠죠.
○박승진 위원 용역 가지고 4억 9,000만 원이 적다고 얘기할 수 있나요? 단독 응찰 2억 2,800, 이런 것들이 과연 적다고 얘기할 수 있나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이게 국내가 아니고 해외기 때문에요 제가 볼 때는 아마 수익성도 크지 않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보다는 자료를 충분하게, 제가 종합감사 자료도 있기 때문에 드려서 위원님의 의문점을 다 해소하겠습니다.
○박승진 위원 다음 자료를 보시겠어요.
잘 안 보이시지만 내용들을 쭉 보시면 평가위원의 의견입니다, 여러 가지. 보면 기존의 경험이 있으니 잘할 것이라는 내용이에요, 평가위원들의. 이런 내용들이라면 그다음에 독창성도 없다 계속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결국 이런 걸 가지고 위원들이 평가하다 보니 실제로 가면 다른 데 하겠어요, 평가위원들이 이렇게 얘기해버리니까?
그리고 스스로 재단 사업은 당신들이 따 놓은 당상이라고까지 얘기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하겠냐고요. 이거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저희들은 절차와 규정을 준수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도 물어보시는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항상 철저하게 했고 위원님 의혹을 제기하시는 그런 부분은 전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승진 위원 실제로 재단도 제대로, 이렇게 그냥 흘러가버리니까 업체도 장기계약처럼 되어 있고, 재단도 그러다 보니까 긴장감도 없고 그냥 맞춰온 대로 해 주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완하셔야 되지 않나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그렇게 보일 순 있으나 그런 문제가 없도록 하고 다음에 또 경쟁입찰이나 그런 과정에서의 문제점이 없도록 더 살펴보겠습니다.
○박승진 위원 이런 부분들을 잘하셔서, 지금 말씀하신 자료들 제출해 주시면 제가 보고 다시 한번 다음 우리 회의 때 내일이라도 질의할 수 있게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네, 알겠습니다.
○박승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병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동원 위원 노원 1선거구 신동원 위원입니다.
정책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공공와이파이 사업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정보소외계층의 디지털 격차가 심화되어서 공공와이파이를 무료로 제공해서 시민들의 이용편의를 위해서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공공와이파이가 고정형 2만 2,197대, 이동형 9,048대가 있는데 이 품질개선이나 향상을 위해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품질개선을 위해서는 장애가 생겼을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애처리기동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동원 위원 장애처리기동대는 몇 명이나 운영하고 계세요?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제가 정확한 인원은, 한 68명인가 그 정도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원 위원 68명이요?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네.
○신동원 위원 그러면 68명이 전 권역에 68명이에요?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네, 그렇습니다. 우리 시의 공무원이 2명 있고요 각 자치구별로 또 공무원이 1명씩 있고요 또 용역업체 직원들이 권역별로 나눠져서 이렇게…….
○신동원 위원 권역별로 나눠져 있죠?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네.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원 위원 권역별로 한 네 곳으로 나눠져 있죠?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네.
○신동원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알기로 권역별로 네 곳으로 나눠져서 한 2명씩 있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네, 맞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러면 권역별로 네 곳에서 2명씩이면 총 8명인데 통합관리센터에도 또 인원이 있죠?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네, 우리 전체 총괄하는 운영센터에 서울시 공무원이 2명 그리고 유지보수업체 직원 4명 해서 6명 근무하고 있고요 각 2명씩 현장유지보수직원이 권역별로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치구별로도 또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68명 정도 이렇게…….
○신동원 위원 결국에는 이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통합관리센터에도 있고 시 따로 있고 자치구 따로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다른 유관 기관에도 있고 하는데, 서울시에서 공공와이파이가 한 5,648대가 있고 자치구에는 7,220대가 있고 통신사는 KT, LG, SK 총 해서 3만 1,245대가 설치되어 있잖아요?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네.
○신동원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 따로 자치구 따로 통신사 따로 이렇게 각각 주체별로 관리를 하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다 한꺼번에 해요?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네, 처음에 설치할 때 주체는 다를 수 있지만 관리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동원 위원 유지보수는 각각 하죠? 그걸 여쭤보려고 해요. 유지보수를 시나 자치구나 통신사나 각각 하고 있는데 동등한 품질로 제공받을 수 있냐 이런 걸 여쭤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신가 여쭤봅니다. 어떻게 관리하고 계세요?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당연히 동일한 품질로 받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신동원 위원 또 하나는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이 통합관리센터나 서울시나 자치구나 또는 장애처리기동대를 별도로 운영하기 때문에 장애 접수나 처리가 다를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통신사에서도 별도로 유지보수를 하고 있고 그리고 운영 주체가 다른 이런 시스템 관리에서도 하고 있어서 이 통합관리센터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고 해서 동일한 유지보수 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또 한 가지 통신사 개방형 와이파이에서 전체 대수 3만 1,245대에 포함되지 않아서 올해 또 별도로 설치하고 유지보수하고 있는 와이파이가 있죠? 별도로 하고 있는 거 없습니까? 제가 이거 자료받은 건데요.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위원님, 제가 자세한 내용을 아직 파악을 못 했는데 과장님께서 대신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신동원 위원 위원장님, 과장님이 대신 답변해도 좋습니까?
○위원장 민병주 네.
○신동원 위원 네, 그렇게 하십시오, 정책관님.
○정보통신보안담당관 김완집 정보통신보안담당관 김완집입니다.
○신동원 위원 지금 정책관님에게 질문한 건 어떤 질의냐면 제출한 설치 대수 3만 1,245대에 포함되지 않은 유지보수를 하는 와이파이가 있지 않습니까?
○정보통신보안담당관 김완집 그건 없습니다.
○신동원 위원 없어요?
○정보통신보안담당관 김완집 네.
○신동원 위원 그런데 올해 2023년도에 여기, 제가 자료를 받았거든요. 324대가 있다고 그러는데요?
○정보통신보안담당관 김완집 그거는 KT나 다른 업체에서 그러니까 이동통신사업자가 설치한 건데 노후화돼서 철거한 겁니다. 철거한 데 위치가 좋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 노후 CCTV를 버리고 새로운 와이파이 AP를 설치한 곳입니다. 표현이 좀 어려운데요 그러니까 기존에 이통 3사에서는 와이파이가 ROI가 안 나오기 때문에 철거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철거할 때 관광객이나…….
○신동원 위원 이게 전체 현황에서 빠진 거 아니에요?
○정보통신보안담당관 김완집 아닙니다.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동원 위원 현황에 있어요?
○정보통신보안담당관 김완집 네, 다 포함됐는데 그것만 저희들이 교체하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신동원 위원 그래서 지금 전체현황 자료요구를 하려고 했거든요. 지금 이걸 확인해 보고, 지금 324대가 누락됐다고 보고 제가 이 질의를 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정보통신보안담당관 김완집 다 포함된 겁니다.
○신동원 위원 포함됐습니까?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자료요구한 것에서 과장님이 포함됐다고 하니까 제가 다시 살펴보고요.
그리고 지금 앞에 질의하려고 했던, 각각의 주체별로 동등하게 골고루 유지보수 되는 게 미흡하지 않을까, 시 따로 구 따로 또는 통신사 따로. 이걸 질의를 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잘 관리하여 주십시오.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네, 알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다음은 디지털재단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2022년 서울시에서 기관운영 종합감사 받으셨죠?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네.
○신동원 위원 어떤 지적사항이 있었습니까?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제가 자료를 보고 답변드려야 되는데, 우선은 2022년도 종합감사 결과 저희들 징계 건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기관경고는 없었는데 몇 가지 지적 건에 대해서는 제 머리엔 14건, 아마 전부 다 보완해서…….
○신동원 위원 2022년이니까 2023년 초에…….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네, 맞습니다.
○신동원 위원 하시지 않았겠어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네. 그래서 지적사항이 14건이었고요 신분상 조치 6건 다 조치 완료했습니다.
○신동원 위원 조치 완료했어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네.
○신동원 위원 여기 자료 보니까 조직 운영 안정성 미흡 및 직원 만족도 저하 개선이 필요하다, 직원 복무관리 부적정하다 주의받았고요. 채용시험위원회 제척 회피 등 부적정하다 주의받았고, 직원 외부강의 신고 지연했다 주의받았고, 직원 배우자 심사수당 등 지급 부적정하다 주의받았어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맞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래서 주의 4건에 개선 1건입니다.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네.
○신동원 위원 그런데 여기 우리 행감자료를 보면 고충처리위원회가 있죠. 고충처리위원회가 2021년 1월부터 현재까지 한 건도 개최되지 않았어요. 개최됐어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저는 다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잠시만요. 저는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원 위원 몇 번 됐어요, 그러면?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지금 2023년도는 6월 28일, 그다음에 2022년도에는 두 번, 그다음에 2018년도 한번 해서 총…….
○신동원 위원 2022년은 몇 월에 했어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2월입니다. 2022년 2월하고 4월에.
○신동원 위원 2021년은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없습니다. 2018년도에는 한 건 있고요.
○신동원 위원 네?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2018년도.
○신동원 위원 아니, 2021년부터 말씀드리는 거예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없습니다.
○신동원 위원 고충처리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됩니까?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현재 총 4명인데 사용자위원 4명하고 그다음에 근로자 4명 해서 총 8명으로……. 아, 2명, 2명 해서 4명입니다.
○신동원 위원 그러면 고충처리위원은 어떻게 선정돼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노사 협의해서 들어오고 근로자위원 둘하고 사용자위원 둘 그렇게 되는 겁니다.
○신동원 위원 둘, 둘 해서 4명이에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네.
○신동원 위원 그런데 여기 고충처리위원회 운영지침 보면 고충처리위원회 제2조의 구성을 보면 노사를 대표하는 각 3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각각 두 명씩 하셨나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위원님, 잠시만요, 제가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천천히 보십시오.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뒤를 돌아보며) 잘못 얘기했네.
○신동원 위원 잘못 얘기했으면 수정해서 말씀하십시오.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위원님이 말씀 맞습니다. 사용자 3명, 근로자 3명, 6명입니다.
○신동원 위원 6명이죠? 제가 지금 고충처리위원회 지침 갖고 있거든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네.
○신동원 위원 본 위원이 언급하지 않아도 이사장님 블라인드에 올라온 여러 가지 이야기를 아실 겁니다. 오늘은 블라인드에 있는 건 일일이 나열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서울시 기관운영 종합감사에서도 지적하고, 회사와 회사 간 또는 직원과 직원 간의 고충이 발생하는 것이 어떤 조직이든 있는 일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장기간 빈도가 많다고 한다면 그건 조직관리에 크나큰 손실이라고 보는데요, 인적자원의 운영이 곧 재단의 사업성과로 연결지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고충처리위원회 운영지침을 제가 확인해 보니까 고충처리위원회 운영지침의 제1조 목적에 이 지침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단법인 서울디지털재단의 고충사항에 대한 자율적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활동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원활한 고충처리위원회 운영을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렇게 목적을 말해놨어요.
그런데 본 위원은 오늘 뭘 얘기하려고 그러냐면 운영지침이 이러이러한데 제9조에 고충신청서에 보완 요구를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과 또 제11조에 고충처리방안으로서 조치 결과를 전자정보처리장치를 통해서 전 사 공지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이 지침이 어떤 직원의 비밀보장을 담보하지 못하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고충을 신고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고충을 신청했는데 그 고충신청서 보완을 요구한다면 고충을 말할 수 있어요, 자유롭게?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것들을 개정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비밀보장을 해 줘야 되는데 이게 지금 전자정보로 처리결과를 말하면 공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것들을 모두가 다 고충처리를 공유를 한다면 이건 전혀, 자유롭게 고충을 말할 수 없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위원님, 하여튼 이런 거 익명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렇죠. 그래서 블라인드에도 내용이 이번 2023년도도 쭉 몇 차례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늘 이사장님은 블라인드에 올리는 사람은 몇 명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반복적으로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저에게도 반복적으로 메일이 오는 사람도 있어요, 어떻다 저떻다 여기서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런데 그런 걸 늘 모니터하시고 직원들 사이의 분위기가 좋아서 성과로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직장이 서울이어서 좋다 이런 블라인드에 안 올라왔으면 좋겠다는 얘기죠. 그런데 지금 고충처리도 위원회가 있고 고충을 말하는데 자유롭게 좀 할 수 있고 그 대답도 개인, 개인에게 적합하게 잘 될 수 있는 이런 결과물을 주면 그것도 우리 회사에 좀 이익이 되지 않나 이렇게 한번 지적을 해 봅니다.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네, 알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 개선방안을 좀 해 주시고요, 계속 노력 부탁합니다.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네, 알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병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동길 위원님.
○강동길 위원 강동길 위원입니다.
아까 마저 못한 것들 몇 가지 우리 정책관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디지털 시민시장실이 어떤 사업인 건가요?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디지털 시장실 말씀하시는 거죠?
○강동길 위원 시민시장실.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네, 디지털 시장실 있습니다. 지금은 명칭을 저희가 스마트 서울뷰라고 이렇게 바꿨는데요 일단 서울시정과 관련된 각종 통계 또 언론보도 사항 이런 것들을 압축적으로 확인하고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사이트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일반시민도 와서 보실 수 있고 우리 공무원들도 와서 볼 수 있는…….
○강동길 위원 그 장소는 개방된 장소인가요?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이게 인터넷으로 하는 서비스입니다.
○강동길 위원 인터넷?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네, 인터넷으로 하는 서비스고 또 모바일로도 할 수 있는 서비스고…….
○강동길 위원 이게 그런데 2021년까지는 유지보수 예산이 4억 전후였던 게 2022년에 6억 6,000으로 올랐고 올해 9월 8,000까지 갑자기 늘어난 이유가 뭐예요?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저희가 이번에 스마트 서울뷰로 명칭을 변경을 하고 그동안 시장실에 집중돼 있던 그런 기능을 실국본부장까지 좀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 사용자를 시장님에서 실국본부장까지 확대를 하고 그리고 또 시민이용 특성에 맞게 맞춤형 콘텐츠를 제공하려고 일부 업무 지원 서비스를 개발하고…….
○강동길 위원 시간이 한정돼 있으니까 그거 별도로 와서 보고 좀 해 주세요.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네.
○강동길 위원 우리 시민들이 제보한 사항 아까 공공와이파이는 이야기를 했고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특별시에서 운영 중인 메타버스 사업인 메타버스 서울은 약 400억 원이 들어가는 거대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효과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기존에 홍보가 많이 되어 있는데 실상은 그렇지 못하고, 메타버스 서울 일일 방문자 수도 425명에 그치고 있기에 그 효율성이 의심되고 있고 예산 낭비의 대표적 사업으로 보입니다. 우리 서울시 메타버스 사업에 대한 실효성 및 예산 효율성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고요.
또 하나는 서울시가 여론조사 시스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엠보팅 여론조사 시스템을 따로 아마 또 만든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 따로 만든 이유하고 또 여론조사 시스템을 두 개 둠으로 인해서 예산과 행정력이 낭비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개선방향에 대해서 우리 정책관님의 의견을 두 가지 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먼저 메타버스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일단 저희가 기본계획 수립할 때는 400억 정도까지 투입을 해서 2028년까지 메타버스를 굉장히 고도화하는 사업을 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발표를 한 바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022년부터 2023년까지 2년 동안에 20억 정도씩 해서 한 40억을 투입해서 2단계 사업까지는 추진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연초 저희가 오픈한 이후에 초기에 하루 방문객 수가 처음에 800명으로 시작했는데요 이게 점점 줄어서, 이게 코로나19가 끝나면서 비대면 접촉할 때는 메타버스가 굉장히 각광을 받다가 코로나가 종식이 되면서 메타버스에 대한 관심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4월까지는 저희가 한 200명대까지 하루 이용자가 줄었었는데 그 이후로 저희가 활성화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각종 이벤트라든지 또 새로운 콘텐츠도 개발하고 해서 아까 위원님께서는 400명 정도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지금…….
○강동길 위원 아니, 제보가 그렇게 들어온 거예요, 시민 제보.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지금 10월 현재는 700명 정도 이렇게 하루 이용객이 있어서 저희가 처음에 오픈할 때…….
○강동길 위원 일일 이용객은 다 계속 카운트하고 있나요?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네, 매일 저희가…….
○강동길 위원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저희가 카운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은 일단은 2단계까지, 12월까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저희가 여러 가지 새로운 콘텐츠 특히 메타버스에서 특화된 콘텐츠를 저희가 발굴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난달에는 저희가 전세계약 피해 방지를 위해서 전세계약을 메타버스에 들어와서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시작했고요, 그거에 대한 많은 시민 이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12월에는 안전체험관을 새로 오픈을 해서 학교 학생들이 의무적으로 교육할 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 지금보다는 굉장히 훨씬 많은 하루 이용객 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저희가 400억을 전부 계속 투자하겠다는 생각은, 올해까지 40억을 투입해서 했지만 저희가 내년에는 한번 이용 활성을 먼저 도모해 보고 추가 투자가 필요한지는 저희가 좀 더 시간을 가지고 판단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엠보팅과 관련해서는 여론조사하고 기능이 약간 다릅니다. 여론조사는 특정 의견에 대해서 시민의 의견 퍼센티지를 알기 위한 조사고, 엠보팅은 어떤 특정한 정책이나 또 호불호 같은 사항에 대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인데 약간의 좀 차이점은 있습니다.
저희가 엠보팅 시스템을 개발한 지 몇 년 됐는데 아까도 우리 임종국 위원님께서 여쭤보셨는데 엠보팅 시스템이 평가부서에서 이용객의 시민예산 투표 기능이 활성화될 때는 많이 이용이 되다가 그게 좀 저조하면서 이용률이 떨어지고 하다 보니까 폐지 권고를 받았는데 저희가 그 권고를 수용해서 내년부터는 엠보팅 시스템은 앱이 아닌 웹에서만 운영하는 걸로 지금 방침을 내부적으로…….
○강동길 위원 그러면 결국 실패한 시스템 사업이네요?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지금 이용도가 시민참여예산…….
○강동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시민이 지적하다시피 어떤 예산의 효율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행정력 낭비라는 지적이 맞는 이야기인 거네요?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네, 그…….
○강동길 위원 알겠습니다. 그 정도 하시고요.
우리 정책관님, 메타버스 서울 관련해서 시민참여 문화 조성을 위해서 우리 서울시가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죠?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네.
○강동길 위원 활성화를 위해서?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네.
○강동길 위원 강요식 이사장님, 우리 재단도 메타버스에 대해서 시민참여를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하고 있습니다.
○강동길 위원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더라고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동길 위원 아니, 그것도 직접 아니고 용역 주셨어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왜냐하면요 거기에 관련된 예를 들어서 메타펫 같은 것 그런 플랫폼 만드는데 그건 당연히 용역을 줘야죠. 그리고…….
○강동길 위원 서울시에서 시민참여 문화 조성하는 거하고 우리 재단에서 하는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나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서울 정책관실에서는 메타버스 플랫폼이라는 플랫폼 자체 정보화 사업을 한 것이고요 저희들은 시민이 많이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사업을 하는데 그 내용 중의 하나가 월디시민랜드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알기로는 16개 내지 19개 채널이 있는데 그중의 하나 저희들이 운영하는 게 월디시민랜드입니다. 거기에서는 전시도 하고 창작 공모전 같은 것 게시도 하는데 그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5월 1일 오픈된 메타서울펫 반려동물 메타펫 운영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동길 위원 메타버스 서울 사업 계속 우리 재단이 하실 건가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메타서울이 있는 한 계속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강동길 위원 메타버스 서울 사업은 어느 정도 사양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그런데 아까 다른, 유정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견이 있습니다만 저는 제 생각에……..
○강동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정도 하시고요.
우리 정책관님, 어찌 됐든 지금 유지보수 예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공공와이파이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지속적으로 더 설치는 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그런데 기존에 설치한 공공와이파이는 많이 낡아 있고, 이게 갈수록 유지보수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까지 갈 건데 여기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고민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정책들에 대한 고민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네, 위원님 걱정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강동길 위원 우리 디지털재단에 대해서 감사자료 1235페이지 우리 존경하는 이성배 위원이 요구한 자료인데요 최근 3년간 용역 관련해서 모든 용역 일체를 제출하라고 재단에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 총 37건, 금액으로 22억 9,300만 원 정도인데 그중에, 전체적인 용역이 30건에 8억 5,271만 원의 용역을 했더라고요. 맞습니까? 이 표를 그냥 분석한 거예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네. 만약에 위원님이 그거 집계한 것이……. 네, 맞습니다.
○강동길 위원 2023년에는 전체적으로 28건에 12억 4,218만 원이 수의계약으로 체결이 돼 있는 상황인데 이게 3년간 건수 기준으로는 82.8%가 수의계약이에요, 용역사업 중에, 그다음에 금액 기준으로는 49%가 수의계약이고. 이 용역사업하는 데 이렇게 수의계약이 절대적으로 차지하는 게 왜 그런 건가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일단은 신속집행 기준에 따라서 한 것이고요.
○강동길 위원 신속집행 기준이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네, 그러니까 재단 사업의 어떤 시급성 또는 긴급성을 요하는 경우에 여기…….
○강동길 위원 그래서 금액을 그렇게 2,000만 원 이하로 다 쪼갠 거예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쪼갠 건 아니고요, 여기 보시면 수의계약 사유가…….
○강동길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요 그 사업들의 집행내역 그다음에 수의계약 체결 전체적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네, 알겠습니다.
○강동길 위원 그나마 수의계약이 아닌 것도 다 협상에 의해서 계약을 체결했더라고요. 우리 지방계약법 보면 시행령 42조에 따라서 하는 방법이 있고 43조에 따라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 재단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42조가 나아요, 43조가 나아요? 일반경쟁입찰이 나아요, 협상이 나아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그건 사안에 따라서 좀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협상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
○강동길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약간 의구심이 드는 건 수의계약이 아닌 건 또 다 협상을 통했어요, 경쟁의 방법을 피한 거죠.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네, 그건 일부러 제가 볼 때는…….
○강동길 위원 아니, 일부러 그런 게 아니고 여기 있는 용역 전체가 다 그렇다니까요. 제출한 자료의 용역 전체가 수의계약 아니면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우리 지방계약법 시행령 42조에 따라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43조 협상에 의한 방법을 취한 거예요, 금액이 큰 것들은 다.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그게 어떤 누구를 위한 그런 건 아닐 거고요. 제가 상세하게 왜 그런지 이유에 대해서는 한번 따로 답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강동길 위원 그 자료 정확히 갖고 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네.
○강동길 위원 그리고 우리 재단 강요식 이사장님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외국에 자주 나가서 여러 가지 보고 우리 서울시 스마트도시를 구현하는 데 있어서 성과가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작년도에 아마 6회 나가고 올해 3회, 맞나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총 9회 나갔습니다.
○강동길 위원 총 9회?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네, 2021년부터…….
○강동길 위원 그런데 나갈 때마다 우리 직원들을 많이 데리고 나갔더라고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네, 왜냐하면 전시회기 때문에요 이번 바르셀로나도 9명 갔습니다, 저까지 포함해서.
○강동길 위원 그런데 보면 주로 나갈 때 본부장, 팀장급들을 많이 데리고 나가요. 물론 보고 배우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인원이 몇 명 안 되는 상황에서 이렇게 많은 직원들이 한꺼번에 자리 비우면 업무에는 지장이 없나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아니, 이번 같은 경우에는 108명이 통제를 했습니다. 거기 전시회 참여, 한두 명 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 인원을 다 통제하고 실제 아마 전시회 현장에 가시면 엄청나게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저희가 결코, 외유라는 말 표현은 적절하지 않고요, 저희는 분명히 국외 공무 출장입니다. 그리고 가서 번에도 바르셀로나 이틀 전시 했는데요 정말 단 한 번도 전시장을 나간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어떤 다른 의도로 보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강동길 위원 함께 갔다가 아마 그 당시 코로나 양성 판정받아서 10일을 추가 체류했던 직원이 하나 있었던 모양이에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네, 있었습니다.
○강동길 위원 최근에 아니, 갔다 와서 바로 이직했어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네, 다른 좋은 곳으로 갔습니다.
○강동길 위원 좋은 곳으로 갔어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네, 좋은 곳으로 갔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재단 같은 경우 동종 직종에 비해서 월급이 좀 낮습니다. 그래서 이직하는 경우가 있고 심지어 저기…….
○강동길 위원 아니, 비싼 돈 들여서 가서 실컷 많이 체험하고 했는데 오자마자 다른 좋은 곳으로 가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저도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좀 안타까웠습니다. 처음에 안 갔으면 좋았는데…….
○강동길 위원 다른 사유가 있었던 것 아니에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그건 아닙니다. 사전에…….
○강동길 위원 아니, 이사장님은 아니라고 하죠.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아니, 사전에 아마 갈 곳 다 예약해 놓고 간 것, 바로 갔습니다.
○강동길 위원 아니, 갈 걸 다 예약해 놓고 간 사람을 시민들의 세금 들여서 외국을 데리고 가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본인이 그걸 페인트로 속인 거죠. 저도 그래서 상당히 그건 실망했습니다. 뭐 하러 갔냐고 그래서, 그건 개인의 사유이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기가…….
○강동길 위원 그런데 저한테 제보 주신 분은 그렇게 이야기 않던데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다른 이유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강동길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해외 출장 경비 관련해서 나갈 때마다 보면 사업비하고 행정운영경비를 그냥 같이해서 썼더라고요.
정책관님, 이렇게 예산 집행해도 괜찮은 건가요? 나갈 때마다 사업경비를 같이하면서 행정운영경비를 꼭 같이 써서 국외여비로 다 사용을 해요. 이런 예산 집행에 별문제가 없는 건가요?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좀 구체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의 의혹이 없도록 다시 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동길 위원 아니, 다 개인적으로 찾아와서 설명하지 마시고 이 자리에서 속 시원하게 한번 답변을 해 주세요. 왜 사업예산하고 행정운영경비를 뒤섞어서 이렇게 매번 나갈 때마다 국외여비로 쓰시냐고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그럼 위원님, 우리 담당 본부장이 해명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민병주 네, 답변하세요.
○강동길 위원 네, 간단하게 해 주세요.
○혁신사업본부장 한태환 혁신사업본부장입니다.
기관장 같은 경우는 국외출장 진행 시에 기관운영비에 편성돼 있는 국외출장비로 관련 경비를 지출하고 있고요, 사업 담당 부서에 있는 직원들이 갈 때는 사업비 내에 있는 국외출장비로 저희가 편성을 하게 돼 있습니다. 처음에 예산…….
○강동길 위원 이 사업비 거기 쓰라고 있는 사업비 아니잖아요. 사업하라고 있는 사업비잖아요.
○혁신사업본부장 한태환 그러니까 기관장 해외 출장일 때는 운영경비에 있는 국외출장비목으로…….
○강동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정당한 예산집행, 올바른 예산집행이냐 이걸 묻는 거예요. 편법 아니에요?
○혁신사업본부장 한태환 오히려 사업비 내에서 기관장 출장비를 조달하게 되면 사업 원래 취지를 훼손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방법이 맞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동길 위원 우리 정책관님, 여기에 대해 제가 자료 드릴 테니까 여기에 대한 예산집행이 정당한 건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동길 위원 총 몇 건이냐면 9건입니다. 9건에 대해서 전체가 다 사업예산하고 행정운영경비를 뒤섞어서 국외여비로 다 썼어요.
그다음에 재단 이사장님, 지금 디지털재단 예산이 2021년도에 120억 하다가 금년도에 88억까지 줄었고 내년에도 조금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예산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어요. 2021년 대비 2023년 예산을 보면 거의 한 27% 이상의 예산이 줄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경비가 10%, 그러니까 전체적인 예산에서 차지하는 포션이 10%에서 지금 16%로 늘었어요, 오히려. 이건 조직의 효율성이 떨어져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우리 이사장님께서 해외를 열심히 나가셔서 그런 건가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그런데 위원님, 계속 제 해외 관련돼서 또 질문하시는데 정말 저는 그 9번 나가는 동안에 피눈물 나게 저는 제 모두를 헌신해서 기여했다고 생각하는데 마치 그게 무슨 외유를 가는 양 그렇게 좀 하시는 말씀은 정말 저는 굉장히 유감입니다.
○강동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예산은 갈수록 줄어드는데 30% 가까이가 줄어드는데 차지하는 경비가 10%에서 16% 늘어난 이유를 설명 좀 해 주시라고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제가 수치는 다 기억 못 하는데 출연금은 제가 와서 늘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출연금 말고 다른 기타수익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예산이 컸던 거고요 그때는 국가공모사업도 해서 그런 예산도 있었고요. 그런데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이제 좀 줄어든 게 있지만…….
○강동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인건비하고 경비가 늘어나는, 비중이 늘어나는 이유만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아니, 왜냐하면 제가 처음에 올 때 직원이 37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53명이지 않습니까? 많은 인원이 있으니까 경비가 많이 들겠죠.
○강동길 위원 그 예산이 아니, 직원이 언제 느셨나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지금 제가 와서 계속 충원했습니다. 정원 45명인데 제가 오기 전에 37명이었습니다.
○강동길 위원 아니, 그러니까 2022년도에 경비 비율이 12.8%에 불과했어요, 본 위원이 분석을 해 보니까. 그런데 갑자기 금년도 들어와서 16.6%로 늘어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달라는 얘기예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그러니까 그게 아마 인력이 지난번부터 계속 증원이 돼 가지는 지금 현재는 53명입니다.
○강동길 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자료도 좀 분석해서 주세요, 인력이 얼마만큼 어떻게 늘었는지.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네.
○강동길 위원 마지막 질문입니다.
우리 정책관님, 이상동기 범죄, 묻지마 범죄죠. 여기에 대한 예방을 위한 지능형 CCTV 확충으로 자치행정과에서 자치구로 512억 내려 보냈습니다. 이 사업하고 우리 디지털정책관에서 하고 있는 CCTV 고도화 사업 이것과 차이점이 있나요? 예산 집행 방법 말고 사업 자체로 봤을 때.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이번에 자치행정과에서 특교로 내려간 사업은 이상동기 범죄에 따라서 저희가 자치구별로 CCTV 설치가 필요한 지역을 전수조사 했습니다. 그런데 그 범죄가 발생한 지역이 공원하고 둘레길 특히 사람들이 적은 지역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방범 CCTV는 주로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 설치를 하는데 공원 쪽 공원 CCTV는 해당 부서에서 직접 설치를 하고 관리를 합니다. 그건 푸른도시여가국에서 하고 있는데요.
○강동길 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CCTV가 작동하는 목적이나 기능은 똑같은데 설치 장소가 다르다는 얘기인가요?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네, 장소하고 관리부서가 다른데요 그래서 이번 512억은 푸른도시국에서 관리하는 그리고 자치구에서 관리하는 공원 그리고 둘레길 시설에…….
○강동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느 국에서 관리를 하든지 간에 어차피 서울시민들을 위해서, 범죄예방을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설치 장소가 딱 구분이 돼 있어요?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네.
○강동길 위원 여기는 공원 이쪽에서 하고, 우리 디지털정책관에서 하고 있는 지능형 CCTV 고도화 사업은 그쪽은 설치를 못 해요?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설치하는 곳은 주로 공원 지역입니다.
○강동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처음에 기획했던 4월에 기획했던…….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그거는 주로 주거지역하고…….
○강동길 위원 그럼 처음부터 그거는 공원에 설치목적이 아예 처음부터 없었어요?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아닙니다. 그중에서도 혹시 설치할 수 있으면 하는데 이번에는 공원지역을 집중적으로 설치를 하는 겁니다.
○강동길 위원 그러니까 왜 본 위원이 이거를 질의하냐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늦게 사업이 시작됐고 자치구에 늦게 내려보내고 그러다 보니까 자치구는 집행을 제대로 못 했고,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우리는 교부금 다 교부를 했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10월에 갑자기 우리 시장님께서 발표하셔서 512억을 특교로 내려보내요. 사업은 같은 사업인데 디지털정책관에서 하는 사업과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사업이 분리돼서 환수를 통해서 하겠죠. 그럼 설치 장소가 다르다는 이유로, 여기는 집행이 전혀 안 되고 있는데…….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아닙니다. 저희도 지금…….
○강동길 위원 아니, 이쪽을 처음부터 공원 설치를 안 하게끔 했다 그러면 서로 빈틈을 파고 들어가는 거니까 이해를 하겠는데 거기도 다 설치가 가능한 부분들인 거잖아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집행을 안 했는데 갑자기 512억의 특교를 내려보냅니다.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그 부분은 그 사고로 인해서 그런 공원지역에…….
○강동길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때그때 사고 터질 때마다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는 그런 홍보성 사업에 치우치지 않나 이런 걱정이 되는 거예요, 촘촘한 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해 나가는 게 아니고.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그래서 앞으로 디지털정책관실이 CCTV와 관련해서는 전체적으로 총괄적인 기능을 하면서 계획적인 그런 부분을 가져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하여튼 이번 설치한 예산은 시급하게 필요한 부분을 긴급하게 하는 의미에서 했다는 말씀드립니다.
○강동길 위원 아무튼 마지막으로 자료요구 하나 할게요. 지능형 CCTV 고도화 사업의 각 자치구 집행률 좀 확인해 주세요.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네.
○강동길 위원 그 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네.
○강동길 위원 만약에 집행이 안 됐으면 왜 집행이 안 됐는지 그 이유도 명시해서 보내주세요.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네.
○강동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병주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임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임종국 위원 종로의 임종국 위원입니다.
반복해서 메타버스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요 Metabus가 아니고 verse죠. XR, AR 이걸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게 메타버스 지금 현재 서비스잖아요. 그런데 이게 3D로 인식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콘텐츠 중에는 2D가 적절한 것이 있고 3D가 적절한 것이 있죠?
그런데 지금 현재 메타버스 안에서 하고 있는 거 거기서 예를 들어 민원서류를 발급받는다든지 이런 건수가 아주 극히 드문데 그런 이유는 지금 2D 홈페이지에서 하는 게 훨씬 더 편한데 그걸 굳이 3D에서 하려고 하니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그러니까 2D 있었던 그 개념으로 메타버스에서 서비스를 하면 이건 아무리 노력해도 될 수가 없죠.
제가 올 연초에 정책관님한테 따로 개별적으로 말씀드리면서 현재 방식의 메타버스는 이건 무조건 실패한다, 될 수가 없다, 그리고 앞으로 하려는 AI 관련도 이걸 목표를 어떻게 정할지 분명하게 하지 않으면 이건 100% 실패한다, 저는 기술 만능주의에 대해서는 좀 비판적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메타버스는 어떤 콘텐츠를 담는 게 차라리 좋을까, 3D가 필요한 콘텐츠. 예를 들면 처음에 메타버스 관련해서 한 아홉 가지인가 여러 가지 서비스를 만들려고 했었죠. 처음에 오세훈 시장님이 서울시에 돌아오시면서 메타버스 관련해서 여러 가지 그랜드한 계획이 최초에 있었어요. 거기에는 무슨 서울런이라든지 안심소득이라든지 등등 여러 정책과 관련된 그런 것들을 홍보하고 싶은 욕심도 아마 있으셨던 것 같고 그래서 메타버스에 관련해서 연차적으로 꽤 큰 금액을 투자할 계획도 세웠었잖아요.
그런데 현재 하는 방식은 2D 방식으로는 안 되니까 오히려 이런 걸 제안드리고 싶어요. 현재 시장님이 그레이트 한강 관련해서 서울링 만들고 그리고 세종문화회관 만들고 이런 걸 지금 계획 중이시잖아요. 그리고 그다음에 30층 고도제한 이런 제한을 풀려고 하시고 이러면 이것을 현실에서 지금 보여주기는 어렵잖아요. 만약에 30층 이상 건물도 완공되려면 그게 한 2~3년 안에 되겠어요?
그러면 이걸 메타버스 안에서 시민들이 참여해서 예를 들어 서울 곳곳에 30층, 40층 건물이 서면 어떻게 될지, 그리고 그 안에 서울링이 서면 어떻게 될지, 그리고 제2세종문화회관이 여의도에 있으면 어떻게 될지 이런 것들을 보여줬으면 좋겠고요, 리버버스 같은 경우도 그 안에서 가상으로 운항해 볼 수 있는 이런 게 되고, 그게 단순히 제2세종문화회관 건물만 달랑 보여주는 게 아니라 거기 시민들 동선이 어떻게 되고 사용자의 자기 가상캐릭터가 거기서 어떻게 움직이고 이러면 이게 일종의 시뮬레이션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런 방식으로 하게 되면 오히려 시장님이 지금 계획하고 계시는 것들을 홍보할 수도 있고 또는 그 시뮬레이션을 하다 보니 이런 건 좀 현실에서 안 되겠구나 하면 고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방식으로 메타버스를 좀 다른 방향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아주 좋은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만 확보가 되면 이런 사업들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메타버스 서울과 관련해서는 일단 저희 서울시 기본방침이 내년도에는 새로운 콘텐츠를 추가로 개발하기보다는 기존에 저희가 개발한 콘텐츠를 가지고 활성화를 하는 데 일단 중점을 두기로 했기 때문에…….
○임종국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애초에 그런 방향으로 생각을 안 했으니까 ‘이건 투자해 봐야 더 안 되는 거구나’ 이렇게 내부적으로 결론이 났으니 이제 신규는 안 한다…….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닌데…….
○임종국 위원 그런 거 아니에요?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네, 일단은 추이를 지켜보면서…….
○임종국 위원 신규로 투자를 안 한다는 건 별로 효과가 없었다고 판단한 거죠?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유보적으로 한번 더 보는 겁니다. 기간을 가지고 좀 더 보고 신규 투자하기 전에 좀 더 신중을 기하자는 의미입니다.
○임종국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하게 될 AI 적용을 하는 방식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냥 남들 하던 대로, 어차피 아직 활용이 많이 되고 있지 않은 신기술인데 그걸 현재 몇 가지 보여준 모델만 가지고 적용을 하면 그거 무조건 안 됩니다, 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서울시는 기업이 아닌데요. 시민들이 재미있다고 해서 재미있는 콘텐츠만 무조건 만들 수는 없잖아요. 여러 가지 공익도 생각을 해야 되고, 그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업과 협의를 해서 서울시의 데이터나 이런 것들을 어떤 방식으로 같이 협업을 할지 아니면 서울시 홍보를 꼭 3D여야 볼 수 있는 그런 콘텐츠를 어떤 식으로 보여줄지 그런 방식으로 좀 고민을 하셔서 꼭 메타버스라는 제목이 아니더라도 지금 현재 에스맵(S-MAP)이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 기존에 있는 시스템들을 좀 활용하는 그런 방법도 한번 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네, 잘 알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병주 장시간…….
○신동원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민병주 보충질의, 신동원 위원님.
○신동원 위원 노원 1선거구 신동원 위원입니다.
강요식 이사장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잠시 전에 고충위원회에 대해서 개최 내역을 여쭤봤죠?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네.
○신동원 위원 본 위원도 이 자료를 보다가 분명히 하나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아까 2022년에 2월, 4월 있고 2023년 6월, 8월 있다고 말씀하셨죠?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네, 자료 보고…….
○신동원 위원 제가 자료 요청한 책자 697쪽에 보면 최근 3년간 서울디지털재단 고충처리위원회 관련 요청한 자료가 있습니다.
거기에 어떻게 답변하셨냐면 “디지털재단 고충처리위원회 명단은 아래와 같으며 고충처리위원회 개최 내역은 없습니다.” 그렇게 주셨는데, 지금 이거 허위 자료 아니에요? 이렇게 주셔서 제가 한 건도 없다고 기억을 하고 지금 질의를 드렸는데,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부지런히 찾아봤어요. 제가 잘못 봤나 잘못 기억을 했나 하고 봤는데 제 기억이 맞아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위원님, 저도 우리 실장님한테 보고받으니까 위원회를 개최한 건 없고 접수받아서 처리한 내용을 아까 제가 네 건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고충위원회를 저기 한 바는 없고 내부적으로 받아서 처리만 한 실적이 네 번입니다.
○신동원 위원 그러니까 질문 내용을 잘 들으시고 답하셔야죠. 지금 제가 분명히 하나도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몇 년도, 몇 년도 있다고 해 주시니까 지금 굉장히 헷갈려서 찾아봤어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죄송합니다.
○신동원 위원 제가 이 내용을 고충처리위원 명단, 고충처리위원회 개최 일시 및 내용, 그다음에 개선 여부, 그다음에 고충처리대장 등 운영 관련 자료 일체 이렇게 요청을 하니까 “고충처리위원회 개최는 내역이 없습니다.”예요. 그러니까 지금 3년 동안 개최를 한 번도 안 하셨잖아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네.
○신동원 위원 안 하신 거 맞죠?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네. 그리고 여기 자료에는 현재까지 고충 접수된 건이 네 건이었고 고충처리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없습니다. 고충위원회에 회부된 건은 없고…….
○신동원 위원 그러니까 이 자료를 주셨는데도 그 내용을 그러면 한번도 인지하고 오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안 되죠.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죄송합니다.
○신동원 위원 그런 것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네.
○신동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병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디지털정책관과 서울디지털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집행기관의 업무 수행상 미비점과 잘못된 점을 지적해 주시고 정책 대안을 마련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히 답변에 임해 주신 김진만 디지털정책관과 강요식 서울디지털재단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및 임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감사위원들께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늦어도 종합감사일인 11월 14일 오전까지 전 감사위원님과 전문위원실에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11월 14일에는 오전에 주택정책실과 SH공사, 오후에 미래공간기획관, 디지털정책관, 서울디지털재단에 대한 종합감사가 진행될 예정이니 위원님들께서는 일정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디지털정책관 및 서울디지털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24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민병주 김태수 박승진 박석 신동원 유정인 이민석 이봉준 이성배 최진혁 강동길 임종국 최재란○수석전문위원 오정균
○피감사기관참석자 디지털정책관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디지털정책담당관 오경희 빅데이터담당관 윤충식 정보시스템담당관 우정숙 정보공개담당관 김순희 공간정보담당관 서미연 정보통신보안담당관 김완집 데이터센터소장 추경수 서울기록원장 고경희 서울디지털재단
이사장 강요식 혁신사업본부장 한태환 경영전략실장 주성환○속기사 임태양 이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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