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계획관리위원회회의록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도시재생본부(1)
일시 2018년 11월 2일(금) 오전 10시
장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회의실
○위원장 김인제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과 지역구 활동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강맹훈 도시재생본부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국감에 이어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8년도 도시재생본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도시재생본부 업무 전반에 관한 집행실태를 자세하게 파악함과 동시에 그동안 행정이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처리되었는지, 자의적이고 위법ㆍ부당한 행정 처리는 없었는지 등에 대해서 면밀히 감사하여 해당 사안에 대해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재발 방지책과 개선안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시정의 감시자로서 서울시 도시재생정책이 얼마나 성장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지 점검해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도시재생본부 소관 정책과 사업들은 특별히 시민의 재산권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은 물론이고 서울이 지속가능한 도시로의 질적 성장을 가능케 하는 아주 중요한 사안들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기회로 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문제점과 잘못된 관행 등을 바로 잡아서 더 나은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효율적이며 합법적인 예산집행의 운영방향을 제시하는 등 종합적이고 심도 깊은 검증과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겠습니다.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령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감사개시 10일 전까지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재생본부에서는 감사자료의 늦은 제출로 인해 감사위원님들의 충분한 사전검토를 불가능하게 하고, 일부자료는 매우 부실하게 작성돼서 제출되는 과정에 행정적인 낭비가 있었고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는 태도에 불성실함이 드러났습니다.
이는 적당히 한 번 넘어가면 그만이라는 안일하고 무책임한 태도와 법이 정한 행정사무감사의 기능을 무력화시키려는 잘못된 행위이고 시의회는 물론 천만 시민에 대한 불손한 생각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에 위원장인 저를 포함한 모든 감사위원들은 다시는 이러한 불성실한 자세의 수감행태를 보이지 않도록 강맹훈 도시재생본부장에게 엄중하게 말씀드리고 경고드리는 바입니다.
만약 이 시간 이후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함에 있어 이유 없이 자료를 늦게 제출하거나 불성실한 자세로 답변을 하는 등 감사 진행을 방해하는 형태로 감사에 임할 경우에는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도시재생본부의 업무 전반에 대하여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수집하신 각종 자료와 정보의 활용은 물론이고 지역주민의 여론과 숙원사항을 바탕으로 천만 시민의 입장에서 따끔한 지적과 건설적인 대안을 해 주시되 인신공격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대 의회 개원 후에 처음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모든 부분에서 보다 철저하게 감사가 진행되고 우리 위원회뿐 아니라 서울시민이 공감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아울러 수감에 임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천만 시민의 목소리임을 유념하여 주시고 엄숙한 마음가짐으로 숨김과 보탬 없이 있는 그대로 답변에 성실히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향후 정책 마련과 입법에 반영되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감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 진행은 먼저 증인 선서를 받고 도시재생본부장의 인사말씀과 업무보고를 들은 후에 질의와 답변하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먼저 증인께서는 선서대 앞으로 나오시고,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듣고 선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서 행정사무감사 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거짓 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선서는 도시재생본부장과 4급 이상 공무원 그리고 오늘 증인으로 출석한 서울시 도시재생지원센터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본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낭독하시고 대상 공무원과 증인은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재생본부장은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날인된 서명서를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강맹훈 도시재생본부장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본부장 강맹훈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11월 2일 강맹훈.
○위원장 김인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재생본부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시재생본부장은 업무보고에 앞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행정사무감사에 참여하는 간부소개 후에 업무보고를 계획 대비 실적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본부장 강맹훈 존경하는 김인제 위원장님 그리고 강대호 부위원장님, 이경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본부장 강맹훈입니다.
지난 9월 시의회 임시회에서 조례안 및 추경예산안, 주요업무를 보고드린 후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올 한 해도 시정발전 및 시민의 행복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면서, 특히 서울 도시재생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와 지원을 다 해주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행정감사는 도시재생본부의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고 여러 위원님들로부터 고견을 듣는 아주 귀중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저희 본부는 지난 7년간 도새재생 성과를 바탕으로 연 초에 정한 목표를 달성하고자 지금까지 성실하게 달려왔습니다만 시민의 눈높이에는, 그리고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아직 부족한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의견들은 심도 있게 검토할 것이며 건설적인 비판과 전향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향후 업무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재생본부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보 재생정책기획관입니다.
한병용 주거사업기획관입니다.
김재용 광화문광장추진단장입니다.
백운석 재생정책과장입니다.
이상면 공공개발센터장입니다.
홍선기 공공재생과장입니다.
윤호중 도시활성화과장입니다.
양병현 역사도심재생과장입니다.
이동일 주거재생과장입니다.
진경식 재생협력과장입니다.
차창훈 주거사업과장입니다.
남정현 주거환경개선과장입니다.
박상보 광화문광장기획반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시재생본부 주요현안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별도의 주요업무 보고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과 주요현안 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일반현황으로서 조직과 인력현황입니다.
도시재생본부 조직은 10월 현재 1본부 2관 1단 9과 1반으로 인력은 정원 225명에 현원 216명입니다.
다음 페이지 2쪽입니다.
본부의 주요기능과 3쪽 예산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4쪽 주요현안 업무보고입니다.
보고순서는 정부와 함께하는 혁신적 도시재생, 두 번째 일자리 생태계를 조성하는 신성장 도시재생, 세 번째 시민ㆍ기업이 참여하는 협치형 도시재생, 네 번째 지속가능한 자생적 도시재생, 다섯 번째 주민 삶터를 만드는 갈등ZERO 정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먼저 정부와 함께하는 도시재생으로서는 서울형 도시재생 전국 확산입니다. 이번 8월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부동산시장 불안으로 아쉽게도 경제기반형과 중심지형은 제외되고 주거지 7개소가 처음으로 선정되었습니다.
2019년부터는 서울시 전역으로 도시재생 뉴딜 참여대상을 확대하고 도시재생 선도도시로서 오랜 노하우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표준모델로 자리매김하도록 할 예정이며, 뉴딜재생정책 제도개선 등을 함께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7쪽입니다.
대한민국 대표공간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 개장 이후 일제가 훼손한 역사성과 접근성이 미흡하다는 논란이 많았던 광화문광장을 역사성과 사회문화적 가치를 회복하고 시민이 중심이 되는 대한민국 대표공간으로 재탄생시키고자 합니다. 그동안 시민ㆍ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광화문포럼, 시민위원회를 운영하는 등 노력하여 왔습니다. 현재 광화문광장에 대한 국제현상설계공모가 진행 중으로 내년도에 공사 착수에 들어가 2021년도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9쪽입니다.
장안평 재생사업입니다. 자동차산업의 재도약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장안평 재생사업은 올 8월 지구단위계획을 결정고시하였으며, 10월에는 재생사업 붐업 조성을 위하여 장안평 자동차축제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연말부터는 주변 가로환경을 개선 정비하는 등 지역산업의 활성화와 중고차 매매의 신뢰 회복과 이미지 개선을 위하여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0쪽입니다.
서울역 일대 종합재생입니다. 철도시설 등에 의한 단절과 침체된 서울역 일대를 글로벌 관문으로 육성하고 주변지역의 활력을 불어넣고자 합니다. 그간 주민협의체 운영, 서울로 연계보상 환경개선, 마을 가꾸기 사업 등 마중물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며, 앞으로도 손기정 기념 프로젝트 등 지역재생사업을 본격 시행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홍릉일대 연구도시 조성입니다.
국내1호 연구단지인 홍릉 일대를 바이오ㆍ의료 중심의 특화산업 거점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주변 대학과 연구기관 그리고 홍릉포럼을 지속적으로 개최한 바 있으며, 내년에는 홍릉 도시재생 기본계획과 지역관리방안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세운상가군 재생사업입니다.
기이 완공된 1단계 구간은 거점공간을 기반으로 활성화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0년 완공예정인 2단계 구간은 공공공간 보행길 조성공사를 본격화하는 한편 창작인쇄산업의 혁신지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14쪽 용산전자상가 재생사업입니다.
온라인 유통시장의 변화로 침체된 용산전자상가의 기존 유통산업을 고도화하고 신산업 육성을 통한 전자산업 메카로 활성화시키고자 합니다. 청년창업 플랫폼인 용산전자 상상가 조성을 완료하고, 창의 인재들이 모이는 도시재생 핵심거점으로 육성하여 신산업복합문화교류 공간으로 재탄생 시키고자 합니다.
15쪽 영등포 재생사업입니다.
토착산업 재생 및 신산업 육성을 위하여 낙후되고 있는 영등포 경인로 일대를 서남권 경제중심지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현재 대선제분 부지 복합문화공간 조성, 영등포 민자역사 산업ㆍ문화거점 조성 등 재생산업의 추진기반 마련을 위한 선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6쪽 마장축산물시장 일대 도시재생 사업입니다.
산업구조의 개선으로 악취ㆍ위생 등 지역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식문화 등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새로운 청년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가고 싶고, 일하고 싶고, 살고 싶은 마장동으로 재생하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17쪽 신일자리 거점 관문도시 조성입니다.
개발억제 정책으로 방치되고 소요된 서울 시계지역 12곳을 보존과 개발을 통해 재생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지난 9월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시범사업지인 사당 일대는 청년특별구역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2021년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9쪽 노들섬 특화공간 조성입니다.
지난 5월 민간위탁 운영자를 선정하였으며, 현재 운영계획 수립 및 공간운영ㆍ콘텐츠 기획단계에 있습니다. 노들섬이 시민이 즐겨 찾는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여 공사가 준공되는 내년 하반기부터 공간운영이 차질 없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20쪽 남산 예장자락 재생입니다.
남산의 경관 회복과 지역상권과 관광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 중인 남산 예장자락 재생사업은 이번 10월 소방재난본부 리모델링 공사를 마쳤으며, 지난해 착수한 공원과 주차장 공사는 내년 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삶의 일상공간, 골목길 재생입니다.
현재 자치구 공모사업지 11개소를 포함하여 총 13곳에서 골목길 재생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시민이 보다 체감할 수 있는 재생사업이 될 수 있도록 골목길 현장에 대한 도시재생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으며, 사업지원에 대한 제도적 기반마련을 위하여 조례 제정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22쪽 창덕궁 앞 도성한복판 역사인문재생 추진입니다.
역사문화의 중심지이나 공간적 단절로 낙후되어 있는 창덕궁 앞 일대를 역사문화와 산업을 기반으로 재생하고자 합니다. 돈화문로 등 주요가로 개선사업을 착수하는 한편 낙원상가 하부공간의 환경개선 및 옥상공원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23쪽 삼일대로 일대 3.1운동 기념 시민공간 조성입니다.
삼일대로에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하는 시민공간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기념공간은 시민들이 자발적인 기부금으로 조성되는 등 시민참여형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24쪽 서울숲 일대 지역재생 추진입니다.
삼표산업 성수공장 이전과 관련된 후속 협약이 금년 12월에 체결될 예정입니다. 또한 과학문화미래관 건립을 위한 포스코와의 협의도 재개되어 서울숲 일대를 세계적 명소로 조성하는 사업목표가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26쪽 서울형 주거재생 확대입니다.
올해 근린재생일반형 도시재생 사업지 5곳이 새로이 국가로부터 선정되어 1곳당 100억 원의 국비가 지원될 계획입니다. 주거재생의 준비단계인 희망지사업 15개소도 추가로 선정될 예정이며 주민공모 절차를 거쳐 11월 중순 최종결과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27쪽 성곽마을 재생입니다.
역사와 삶이 공존하는 한양도성 주변 9개 권역, 22개 성곽마을의 가치와 가능성을 공유하고 주민중심의 지역자산을 특화한 마을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8쪽 관리형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저층주거지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기반시설 확충과 주민공동체 활성화 등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주도형 사업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전문가 파견 등 지속적 지원을 해나가겠습니다.
29쪽 빈집활용 도시재생프로젝트입니다.
금년 11월부터 서울 전 지역에 대한 빈집실태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는 빈집 400호 매입을 비롯하여 2022년까지 총 1,000호의 빈집을 매입하여 청년ㆍ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31쪽 뉴타운ㆍ재개발 관리대책입니다.
뉴타운ㆍ재개발 지역에 대하여 구역 특성에 따른 유형별 맞춤관리를 통해 정체요인을 해소하는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32쪽 정비사업 공공지원 강화입니다.
추진위원회 및 조합 직접설립 등 사업비를 지원함으로서 시공자 중심의 정비사업 관행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e-조합시스템 의무사용과 클린업시스템 공개율 제고 등을 통해 투명한 정비사업 추진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33쪽 정비사업 조합운영 관련 국토부ㆍ시 합동점검입니다.
재개발ㆍ재건축 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주택시장의 안정화를 위하여 지난 8월과 9월에 강남권 재건축 구역을 비롯한 5개소에 대하여 국토부와 함께 합동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점검결과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및 법률 검토를 거처 후속 조치를 실시하겠습니다.
34쪽 강제철거 예방입니다.
현재 71개 구역에서 정비사업 사전협의체가 구성 및 운영되고 있으며, 32개 구역에 대해서는 현장 집중관리로 강제철거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본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도시재생본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인제 강맹훈 도시재생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금까지 업무보고와 청취내용에 따른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참고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답변과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서면으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급하게 자료요구를 하실 위원님들 있으면 의사표시를 하시고 직접 구두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는 서면요청드리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관례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15분으로 하겠습니다. 필요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가능한 한 시간을 지켜주실 것으로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감사에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추가 자료요구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감사위원께서 추가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해당 위원님께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 또 당부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정리해 감사결과의견서를 작성해서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협의된 질의순서에 의해서 첫 번째 질의로 고병국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병국 위원 종로구 고병국 위원입니다.
본부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 준비하느라고 그동안 많이 고생하셨을 텐데요. 저는 이번에 감사를 하면서 두 가지 관점에서 여러 가지 사안들을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당연히 서울시가 업무를 하면서 법 절차를 잘 준수했는지 부분과 그리고 순리에 맞게 일을 하는지, 이 두 가지 관점에서 전반적으로 한번 여러 현안들을 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감사라는 게 사실은 하는 사람 받는 사람 양측 다 굉장히 피곤한 시간입니다.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쓰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힘든 시간이 서로에게 소모적인 시간이 되지 않고 생산적인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질의는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사업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동안에 광화문광장 사업과 관련해서는 여러 차례 업무보고라든지 간담회 등을 통해서 이 사업의 어떤 당위성이나 방향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몇 가지 문제의식들을 꾸준히 제기한 바 있습니다. 오늘 감사에서는 그런 당위성이나 방향성과 관련해서는 별도로 질의를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기 때문은 아니고 감사 성격에 맞지 않기 때문에 감사 성격에 맞는 몇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아주 기초적인 사실관계를 몇 가지 확인할 게 있는데요. 2017년도에 광화문광장개선 종합기본계획수립 용역을 발주하면서 당시에 과업내용서를 보면 과업의 범위 해서 공간범위, 시간범위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 시간범위에 기준연도가 2017년 다음에 목표연도가 203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목표연도 2030년이라는 의미가 무슨 의미인가요?
○도시재생본부장 강맹훈 기본계획은 큰 기간을 정하기 때문에 보통 사업완료하고 운영, 고치고 이런 기간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고병국 위원 그러면 당시에 사업완료 시점을 2030년으로 생각을 했던 건가요?
○도시재생본부장 강맹훈 저희가 계획을 완료시점이라고 그렇게 보는 게 아니고 전체를 볼 때 보통 저희가 10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사업만 그런 게 아니고 저희가 보통 모든 기본계획을 할 때는 보통 10년, 15년 이렇게 길게 잡고 과업을 하고 있습니다.
○고병국 위원 아니, 이것은 이제 특정사업의 어떤 목표연도를 얘기하는 건데 사업의 목표연도라 하면 그 사업의 준공이나 완공을 기준으로 목표연도를 설정하는 게 아닙니까?
○광화문광장추진단장 김재용 제가 좀 부연해서 보고를 드리면요.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 자체 연도는 2~3년이면 되는데 중요한 부속적인 효과가 교통문제기 때문에, 여기가 녹색교통진흥지역의 사업목표 2030으로 되어 있습니다, 30% 감축하는 것으로. 그래서 이 기본계획이 교통계획의 중요한 부수적인 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목표연도를 2030으로 연계해서 설정한 것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고병국 위원 네, 알겠습니다.
현재 광화문광장 조성 사업의 목표는 지금 2021년 5월로 되어 있는데 이게 사실상 관련교통대책 수립까지 2030년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 그 텀이 굉장히 긴데 광화문광장 개선사업의 준공목표를 좀 너무 서두르고 있다 이런 판단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어지는 질문에서 몇 가지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것도 단순한 사실관계 확인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용역시행을 하면서 원래 2017년 8월 1일에 용역 입찰공고에서 제시됐던 용역비는 6억 8,000만 원인데 제출자료를 보니까 관련 용역비가 7억 8,000만 원으로 1억 원이 증액이 됐던데 이 부분은 맞는 거죠?
○광화문광장추진단장 김재용 그 당시 우리 담당과장님이 직접 하셔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병국 위원 이것은 지금 확인할 사안은 아니고 이게 증액이 됐는지, 그리고 증액이 됐으면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증액이 됐는지 관련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화문광장추진단장 김재용 네, 알겠습니다.
○고병국 위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사업이 2021년 5월 준공을 목표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 준공의 내용이 광장조성까지가 목표인가요, 아니면 지금 월대 복원 그다음에 동십자각을 궁장으로 연결하는 것까지 이것들이 다 완료되는 시점이…….
○광화문광장추진단장 김재용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 광장 재구조화의 중요한 목적이 역사성을 복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국가 지정문화재는 문화재청에서 직접 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2021년 5월이면 다 연계해서 준공이 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고병국 위원 지금 광화문광장 조성사업 관련해서 우리 전문위원실에 제출하신 연차별 지출계획을 보면, 시민광장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사업, 그다음에 경복궁 광화문 월대 등 복원 및 주변정비 사업 이 두 가지 사업이 지금 병행이 돼서 진행이 되는 건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월대 복원이라든지 동십자각 궁장 연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문화재청에서 문화재 정비사업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거죠?
○광화문광장추진단장 김재용 네.
○고병국 위원 그런데 우리 전문위원실에 제출한 연차별 지출계획을 보면 지금 우리 단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2021년까지 예산이 다 집행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021년까지. 그래서 이것은 2021년까지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핵심사업을 다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한다고 얘기했죠?
○광화문광장추진단장 김재용 네, 저희들이 그렇게 목표를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문화재라는 게 이쪽 세종로 일대에 유구 같은 것에 많이 있기 때문에 완전히 복원하는 데까지는 그것은 유동적일 수는 있는 겁니다.
○고병국 위원 지금 문화재청에서 경복궁 광화문 월대 등 복원 및 주변정비 사업 관련해서 기재부에 예산심사 자료로 제출한 자료를 보면 문화재청은 동 사업의 목표연도를 2023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업비도 2022년에 49억, 2023년에 50억으로 지금 문화재청은 이 동 사업을 2023년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고 기재부와 그렇게 예산심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우리 전문위원실에 제출한 자료에는 이게 2021년에 다 완료되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가 되었어요. 이것은 문화재청에서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모르고 이러신 건가요, 아니면 알면서 이렇게 다시 재구성을 해서 제출하신 건가요?
○광화문광장추진단장 김재용 그런 것은 알고 저희들이 협력을 하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고병국 위원 문화재청이 2023년까지 이 사업목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다고요?
○광화문광장추진단장 김재용 네.
○고병국 위원 그러면 지금 제출하신 자료는 그것은 허위보고입니다. 2021년까지 사업을 완료하겠다라고 제출하신 자료는 전반적으로 지금 뭔가…….
○광화문광장추진단장 김재용 위원님, 아까 보고를 드렸다시피 전체적인, 지금 사실은 경복궁 복원 기본계획을 갖고 있는데 그것은 2030년까지 죽 장기적으로 가고 있거든요. 이 궁 광장사업은 월대 복원이라든가 해치상을 원위치로 이전하는 본질적인 사업은 2021년이 되는데요…….
○고병국 위원 단장님, 지금 말씀하신 의견은 경복궁종합정비사업인데요 제가 그것에 대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것은 경복궁 광화문 월대 등 복원 및 주변정비 사업, 소위 새로운 광화문광장 사업의 역사광장 부분의 사업입니다. 명확히 좀 해 주실 게 우리 서울시에서는 이 월대, 그다음에 동십자각, 궁장 연결 등 문화재 정비 사업이 완료되는 시점을 지금까지 2021년으로 알고 계셨던 건가요, 아니면 2023년으로 알고 있었는데 2021년 5월에 준공을 한다고 그동안에 죽 보고를 하셨던 건가요?
○광화문광장추진단장 김재용 업무보고 8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문화재 복원이 시기적으로 저희들도 확정적으로 단언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문화재청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문화재 복원 관련해서는 시기가 굉장히 유동적인데 저희들이 월대 복원하고 해치상을 원위치 이전하는 것은 저희들이 광장사업과 연계해서 2021년 5월까지 마무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목표를 잡고 있는 겁니다.
○고병국 위원 문화재청을 그것을 2023년으로 목표를 잡고 있다니까요, 현재. 그러니까 2021년 5월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잡고 그게 사정에 따라서 지연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문화재청은 지금 목표 자체를 2023년으로 잡고 있고요. 그리고 문화재청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율곡로, 삼청로 등 도로이설이 선행되지 않으면 월대 동십자각 궁장 등 문화재 복원은 불가하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만 명확히 해주세요. 일단은 아까 단장님께서 광화문광장 조성사업의 준공목표, 내용적인 목표는 시민광장, 역사광장, 특히 역사광장 내 월대 복원 및 동십자각 궁장 연결까지 포함된 내용입니다, 이것은 정확하죠. 그리고 이 목표연도는 서울시가 2021년 5월로 잡고 있는 거고요.
○광화문광장추진단장 김재용 저희들이 목표를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문화재 복원사업이 굉장히 유동적이기 때문에, 사실은 2023년이 아니라 더 늦어질 수도 있는 거고 저희들은 그렇게 목표로 삼고 있는 겁니다.
○고병국 위원 단장님, 말씀 맞아요. 하다 보면 늦어질 수 있죠. 그러나 문화재청이 현재 목표연도를 2023년으로 잡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서울시가 그 목표연도가 2023년이 아니라 2021년 5월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만약에 그것을 몰랐다면 서울시가 좀 무능한 거고 알고도 그랬다면 허위보고라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추가적으로 확인해서 다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지금 국제현상설계공모나 여러 가지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가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는 조금씩 지연되고 있죠?
○광화문광장추진단장 김재용 네, 당초 계획보다는 조금 늦어졌습니다.
○고병국 위원 그런데 묘하게 목표시점, 그러니까 2021년 5월은 바뀌지 않습니다. 상식적으로 보면 그것이 순차적으로 순연이 되어야 되는데 2021년이라는 목표연도 목표월은 바뀌지 않거든요. 이게 무슨 결혼식 날짜를 받아둔 것도 아닌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의아한 부분이 있어요. 이것은 됐고요. 시간이 없어서 그래요.
지금 종합계획서상 내용을 보면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2019년 1월부터 시작해서 1년 내에 끝내고, 끝낸다는 계획이죠?
○광화문광장추진단장 김재용 네.
○고병국 위원 그리고 내년도에 이 동 사업과 관련된 예산으로 보상비를 251억 편성하셨어요, 내년도에. 그것은 아시죠. 맞죠?
○광화문광장추진단장 김재용 네, 맞습니다.
○고병국 위원 그런데 이게 어쨌든 도로이전 도로개설을 하면서 민간건물이 저촉이 되는 것은 당연히 종합계획서상에도 나와 있고 민간건물에 대해서 토지보상, 건물보상 절차가 당연히 필요한 거고요.
그런데 이게 어떤 민간건물을 보상하려고 하면 실제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해야 되고 실시계획도 고시해야 되고 이후에 보상과 관련된 협상도 해야 되고 이런 굉장히 지난한 시간이 필요한데 내년에 1월부터 12월까지 설계를 한다고 계획을 잡아놓고 보상비는 또 251억을 책정을 해놓고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그런 저촉 민가 보상절차에 대한 그런 절차는 도대체 언제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시겠다는 거죠?
○광화문광장추진단장 김재용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도시계획시설변경 절차가 6개 필지가 이렇게 있는데 그것은 진짜 지난한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주민공람도 있고, 지구단위계획 입안도 하고…….
○고병국 위원 그러면 그 기본설계와 어떤 도시계획시설 결정절차를 병행하시겠다는 건가요?
○광화문광장추진단장 김재용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병국 위원 그게 가능합니까?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누가 하죠? 서울시가 알아서 하는 건가요?
○광화문광장추진단장 김재용 아닙니다. 그것은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심의라든지 이런 절차가 진행이 되면…….
○고병국 위원 그러면 설계는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도시계획위원회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상정할 수 있습니까?
○광화문광장추진단장 김재용 병행해서 진행이 되는데요. 설계는 내년 1월 말에 당선작이 선정이 되고 그다음에 기본설계를 내년 6월까지 죽 진행이 됩니다. 그때는 확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완해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고병국 위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됐을 경우에 실제로 보상이 완료될 때까지 통상적으로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되나요?
○광화문광장추진단장 김재용 통상적으로 1년 6개월 정도.
○고병국 위원 1년 6개월이요. 보상절차가 완료되는 데도 통상적으로 1년 6개월이 소요가 되는데 전반적으로 종합계획상 이 광화문광장 조성사업이 가지고 있는 앞으로 향후 추진 일정이 저는 도저히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도 나중에 추가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대책위원회가 지금 구성이 됐는데요. 우리 위원님들을 위해서 간단히 교통대책위원회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광화문광장 조성사업 관련해서 주민 공청회나 토론회 등등을 할 때 가장 많이 제기된 부분이 이 교통문제였습니다. 도대체 이 교통대책을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해놓으면.
그래서 우리 서울시에서 그러면 광화문광장 조성사업과 관련된 교통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교통문제는 이 위원회에서 논의를 하자, 논의를 해서 대책을 세우자라고 공감대가 이루어져서 위원회가 구성이 됐습니다. 그러나 당초 원래는 특별위원회를 만들자고 했는데 엉거주춤하면서 그냥 이름은 교통대책위원회로 됐어요. 어쨌든 지난 9월 13일에 교통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회의를 했습니다. 상견례만 했습니다. 그리고 교통대책위원회 활동은 현재까지 전무합니다.
당시에 교통대책위원회에서, 우리 단장님도 그 자리에 참석하셔서 아시겠지만 우리 교통대책위원회 위원장과 위원들은 이 교통대책위원회가 들러리서는 조직이 되지 않겠다, 만약에 확실한 교통대책이 세워지지 않으면 이 사업의 추진을 우리는 반대하겠다라는 입장까지도 냈는데 현재 교통대책위원회 활동은 전무하고 지금 광화문광장 조성사업은 서울시 계획대로 차근차근, 그리고 신속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질의를 하고 나머지 문제점들은 추가질의를 통해서 다시 한 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제 고병국 위원님 심도 있는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를 이용해서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점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경선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 너무 첫 질문부터 세게 하셔서 제가 조금…….
다사다난했던 지난 4개월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임기 초부터 우리가 여의도~용산 관련 이슈, 집값 상승과 관련한 일련의 조치들까지 해서 저희 거의 매일 매일이 사건사고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부터 시작되는 행정감사가 이 수많은 사건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책적인 방향을 다시 한 번 복기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국감을 통해서 굉장히 이슈가 되기는 했지만 교통공사 채용 비리와 관련된 사안에 있어서도 이것이 법적으로 얼마나 문제가 있었다, 없었다, 지금 실제 펙트와는 얼마나 다르다 이런 식의 논의로 확장된 면이 있는데요. 이 문제에 있어서 약간의 본질적인 것은 이 사건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느끼는, 청년들이 분노하고 있는 지점에 대해서 우리 서울시정이 얼마나 같이 공감하고 있는가를 저는 생각해야 우리가 정책방향에 있어서 구호와 슬로건만 남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현실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정책방향을 설정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감사가 좀 권위주의적이고 시장 중심적인 그런 행정 운영의 관행을 타파하는 생산적인 감사가 이루어지기를 빌면서 앞전에 말씀드린 고병국 위원님 질의와 조금 연결해서 몇 가지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화면 한번만 띄워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10월 29일 있었던 현상설계공모 현장설명회 관련 자료입니다. 보시면 이게 28억 원의 실시설계용역입니다. 넘겨보시면, 공모내용을 보면 광화문광장 설계 및 주변부 연계구상안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은 넘어서 어쨌든 세부적인 내용만 조금 짚겠습니다.
잠깐 보시겠습니다. 공모내용 보시면 광화문광장 설계 및 주변부 연계구상안에 대한 공모이고, 참가자격은 도시ㆍ건축ㆍ조경ㆍ도로ㆍ교통 등 관련분야의 전문가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참가 가능한데 당선자는 계약 시까지 설계계약 요건에 맞도록 공동수급체를 구성해야 된다라고 참가자격에 되어 있습니다.
추진단장님?
○광화문광장추진단장 김재용 네.
○이경선 위원 이게 28억 원짜리 설계비가 들어가는 용역인데 이것이 솔직히 우리가 일반적인 용역제안을 보면 업체, 어쨌든 우리가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 그동안 어떤 과업을 수행했는지 등을 파악해서 내용을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보면 단독으로도 참여하고 계약 시에 공동수급체를 구성한다, 이런 식으로 주로 공모합니까?
○광화문광장추진단장 김재용 저도 일반 행정직이어서 사실은 이 분야를, 다른 많은 사업을 벤치마킹해서 꼼꼼히 봤다는 보고를 드리고요. 이것은 이제 국제현상설계 공모이기 때문에 해외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참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계약을 할 때는 돈을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국내 관련법령에 맞게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해외에서 설령 당선작이 되더라도 실제 계약할 때는 저희 국내 법령에 맞도록 수급체를 구성해서 오도록 이렇게 명시를 한 겁니다.
○이경선 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참가자격을 그렇게 명시하시면 안 됩니까?
○광화문광장추진단장 김재용 그런데 사실은 계약을 하려면 해외에 사무소를 둔 업체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국내하고 연계해서 들어와야 됩니다, 우리 본부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도시재생본부장 강맹훈 도시재생본부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도시재생본부에서 몇 년간 이렇게 여러 가지 재생사업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컨소시엄을 저희가 사전에 요구를 하다 보니까 전부 다 대형업체들 이렇게 관련돼 있는 업체들만 한정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한 개 업체 두 개 업체밖에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2년 가까이 어느 자격이든지 정말 재생에 있어서는 아이디어가 좋은 그것을 선정하고 그 사람들이 실질적인 능력이 부족할 때는 나중에 실제 계약할 때 구체적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부분 저희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것은 참가할 때는 쉽게 참가해서 자기들 나름대로 쉽게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실제 납품을 할 경우에는 그런 자격이나 이런 것이 다 맞도록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현재 벌써 250개 정도 업체, 특히 해외가 더 많습니다만 그런 등록을 한 상황을 봤을 때 이렇게 작품을 제출할 수 있는 자격은 처음에 쉽게 해 주는 것이 좋고 정말 우리가 계약을 하는 단계에서는 좀 꼼꼼히 하는 게 맞겠다 전문가하고 협의해서 이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이경선 위원 심사위원 구성 볼 때 다시 한 번 짚겠습니다.
다음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공모범위 잠깐 봐주십시오. 공사 시행을 위해 실제로 설계하는 구간 사업범위가 있고요 계획범위라는 게 있습니다. 계획범위 밑에 보시면 정부청사, 의정부 터 세종대로 하부 지하공간까지 되어 있습니다. 지하공간 개발합니까?
○광화문광장추진단장 김재용 부위원장님 정말 깊이 있게 말씀을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들이 공모 가이드라인을 만들 때는 저희 서울시에서 직접 한 것은 아니고 공모위원회를 별도로 전문가들을 꾸려서…….
○도시재생본부장 강맹훈 저희가 지금 현재 실질적인 사업범위는 지금 말씀하신 광화문광장입니다. 그런데 광화문광장을 정망 광화문광장답게 하려면 주변부에 대한 앞으로 어떻게 꾸며야지 정말 광장이 광장답게, 광장의 핵심은 광장 그것뿐만 아니고 주변의 위요감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성하는 이미지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과연 그러면 광장 주변을 어떻게 하는 게 이 광장의 기본적인 방향을 정할 것인가 그런 부분하고, 지금 실제 광화문광장에는 지하부분이 있습니다, 이미 세종이야기라든지 아니면 지하철 연결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검토 없이 지상부만 그림을 그린다 이렇게 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말 그런 현실적으로 지금 실제 있는 부분들을 다 검토해서 제안을 해라 그런 뜻으로 지금 지하부분은 제안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러면 이렇게 공모범위에 대해서 사업범위, 계획범위라고 나누게 되면 누가 봐도 계획범위는 뭐냐, 사업을 하지는 않을 거면서 계획은 해오라, 뭐 한번 가져와 봐라 이런 식의 얘기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이날 함인선 공모운영위원장이 경복궁 관련해서도 터만 보존할 것인지 건물까지 복원할 것인지, 심지어 보존, 복원이 아닌 잔디마당으로 제안하는 것까지도 열려있으니 다양한 제안을 해달라라고 당일 말씀하셨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광화문광장추진단장 김재용 네.
○이경선 위원 지금 예정대로 한다면 2019년 1월 21일 당선작이 선정되고 2020년 1월에 착공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지요?
○광화문광장추진단장 김재용 네.
○이경선 위원 지금 1년 6개월 후면 물리적으로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어떻게 할 거라는 내용이 전혀 없어요. 지금 터만 할 건지, 건물만 할 건지, 주변부를 어떻게 할 건지도 결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실시공모를 한다는 거지요.
거기다가, 하나 더요. 우리가 3년이라는, 어쨌든 지금 추진단장님께서 계속 얘기하시는, 주민, 시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모아서 협의해서 왔다라고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3년이라는 적지 않은 시간과 예산이 투입된 숙의의 결과가 전혀 없잖아요.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에 기본적인 가이드가 전혀 협의되지 않은 상황인 것 아닌가요?
○광화문광장추진단장 김재용 우선 아까 함 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의정부 터거든요. 지금 시굴조사를 문화본부 주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유구가 발견될 때 어떻게 보존하고 복원할 건지는 지금 결정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공모해서 의정부 터는 어떻게 복원을 했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구상안을 제시해줘서 그게 정말 좋은 안이라면 저희들이 그것을 반영하겠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시민들 의견은 여기 존경하는 고병국 위원님 계속 참여를 해 주시는데 교통관련해서 많은 민원이 있다는 것 저희들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지적해 주셨지만 교통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분이 홍창의 교통전문가…….
○이경선 위원 교통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교통은 별개예요. 교통은 별개이고, 우리가 이 공간을 역사성이 있는 공간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시민적인 합의조차 지금 없다는 거죠. 교통얘기는 별개이고요.
심사위원 얘기 좀 더 짚겠습니다.
공모관련해서 심사위원 7인입니다. 국내 5인, 국외 2인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국외 심사위원으로 두 분이 계신데 아드리안 구즈, 유명한 분이시죠. 이분 어떤 분인지, 우리 서울시와 관련한 사업 뭐하고 계신지 알고 계십니까?
○광화문광장추진단장 김재용 네, 알고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답변주세요.
○광화문광장추진단장 김재용 이분이 용산공원 제안을 해서 당선이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용산공원 국제설계공모에서 저희 이로제와 컨소시엄으로 지금 당선돼서 공동설계를 진행한 바 있는 분입니다. 지금 승효상 선생님은 이로제 대표이시죠?
○광화문광장추진단장 김재용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리고 또 한 분 국외 심사위원인 도미니크 페로(Dominique Perrault) 이분은 무엇으로 유명하신 분이죠?
○광화문광장추진단장 김재용 제가 알기로는 영동대로 복합역사 설계에 참여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지하공간과 관련돼서 특화되신 분입니다. 그렇죠?
○광화문광장추진단장 김재용 네.
○이경선 위원 지금 2017년 6월 서울시에서 발주한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국제설계공모에서 정림건축하고 컨소시엄으로 당선되신 분입니다. 그렇죠. 도미니크 페로가 참여했다는 것은 지하설계와 관련된 부분에 중점이 있다고 방점이 있다고 누구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계속 지하를 지금 사업범위에 넣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 그리고 GTX와 관련해서도 논란이 계속 증폭되고 있는데 이렇게 지하공간과 관련된, 완전히 특화된 이런 심사위원을 선정함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지하공간과 관련돼서 뭔가의 구상이 있구나라는 내용을 전달하지 않겠습니까?
○광화문광장추진단장 김재용 부위원장님, 지금 심사위원님은 일곱 분이고 도미니크 페로 이분은 국내에 자주 내왕을 하시기 때문에 심사 참여에 그래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것이고…….
○이경선 위원 지금 국내 심사위원 좀 보죠. 승효상 선생님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입니다. 대통령 자문기관에 계신 분입니다. 자문기구라는 것은 자문을 하는 곳이지 심의기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면 대통령 자문기관의 장이 서울시 광화문광장과 관련해서 이게 대통령 사업이냐 서울시 사업이냐의 논쟁이 있는 가운데 승효상 선생님이 전체 심사위원의 위원장을 맡고 계십니다.
○광화문광장추진단장 김재용 위원장은 아니고요 현장에서 다시 별도로…….
○이경선 위원 네, 위원장은 아니고요 심사위원을 맡고 계십니다. 도미니크 페로도 같이 어쨌든 정림건축, 아드리안 구즈도 실시설계를 같이 공모한 사람이고, 이게 누구의 손에 키가 달려 있는지 너무 뻔히 보이는 심사위원 아닙니까?
○도시재생본부장 강맹훈 위원님, 제가 약간 보충을 드리면 도미니크 페로라든지 아드리안 구즈는 너무 세계적인 사람이고 저 사람들은 그렇게 어디 영향을 안 받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도미니크 페로는 잘 알다시피 이화여대 ECC관으로 한국에서 유명하지만 이 사람은 생태건축으로 세계적으로 너무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경선 위원 네, 다 유명하신 분들입니다. 세계적인 건축가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왜 현재 서울시와 관련된 사업들의 주요 메인 키를 왜 이렇게 몇 분이, 너무나 눈에 보이는 몇 분이 다 쥐고 있다는 것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도시재생본부장 강맹훈 저희가 해외설계자를 심사위원으로 선정할 때는 저희가 공간개선단하고 협의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런 사람들이 오면, 이런 사람들이 심사위원이면 정말 공정하겠다 해서 여러 작품들이 참여를 하는데 그래서 한국에 올 수 있는 사람 중에 저렇게 유명한 사람들이 누가 있을까 해서 정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250개 중에 150개 업체가 외국업체로 등록되어 있는데 그 친구들도 사실은 어마어마한 확률에 어마어마한 비용을 들여가면서 한국에 왔다가 설계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그렇게 국가 전체의 역량을 모아서 선정하려고 했던 그런 일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우선 광화문 관련해서는 질의 줄이겠습니다.
○위원장 김인제 이경선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하고 우리 광화문조성단장 잘 아시겠지만 이경선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지하차도 조성에 대한 우리 시와 본부의 입장이 어떤 거였냐, 그것이 우리 공모 RFC(Request For Concepts)에 반영을 어떻게 시켰냐 이거잖아요.
우리 분명한 도시재생본부의 입장은 2018년도에 그리고 작년에도 마찬가지로 기술검토 다 마치셨잖아요?
○도시재생본부장 강맹훈 네.
○위원장 김인제 기술검토 했었어요. 제 기억으로는 기술검토를 한 결과 기술검토에 따라서 지하차도 조성 시의 경관이라든지 아니면 유구의 훼손이 우려된다 해서, 그리고 재정이 한 5,000억 정도 소요가 된다라는 것 때문에 기술검토 결과 지하차도는 하지 않겠다라는 게 우리 도시재생본부의 방침이었어요.
○도시재생본부장 강맹훈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인제 그렇기 때문에 이경선 부위원장께서 지하차도 개설에 대한 이런 심의위원들의 전문성들로 편제되어 있다든지 아니면 승효상 선생과 또 관련된 국제공모설계에 당선됐던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서울시 총괄건축가까지 예비심의위원으로 들어간 것에 대해서 조금 문제제기를 하신 것이니까 추가로 이따 질의를 하시겠지만 기술검토결과 우리 서울시의 방침을 자료로 이경선 부위원장님한테 먼저 제출해 주시고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순서로는 존경하는 김재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 광진의 김재형 위원입니다. 연일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은 재생사업에 대해서 목적에 맞게 그리고 방향에 맞게 잘 사업이 펼쳐지고 있는지 그리고 몇 가지 짚어보면서 한 번 되돌아보는 계기를 가지려고 합니다.
본부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사업의 목적과 방향이 어떻게 되나요?
○도시재생본부장 강맹훈 쇠퇴된 지역을 활성화시키고 지역공동체를 살리는 그런 것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배경은 재건축ㆍ재개발의 해제지역에 대해서 출구전략으로 설립된 게 맞죠?
○도시재생본부장 강맹훈 초창기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런 대안으로, 그래서 다른 사업들도 많이 생겨났죠. 거기에는 일자리창출과 젠트리피케이션 예방도 포함되어 있나요?
○도시재생본부장 강맹훈 네, 그렇습니다.
○김재형 위원 목적과 방향이 있습니까?
○도시재생본부장 강맹훈 네, 그렇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러면 재생사업이 지금 한 5년, 7년 정도 됐죠. 전반적으로 총괄적으로 평을 한 번 해 주시겠습니까, 잘 되고 있는지?
○도시재생본부장 강맹훈 저희는 사실 어떻게 보면 아까 설명을 드렸다시피 재생이 지금 사실은 너무 뉴타운재개발이 많은 양이 일어나다 보니까 출구전략으로 맨 처음에 시작되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뉴타운이 너무 많이 지정이 되고 서울 전역에 683개의 재개발구역이 이렇게 형성되다 보니까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않고 갈등만 일어나는 데를 중심으로 출구전략으로 이렇게 주민들이, 저희가 재개발을 해서 저희가 기반시설이나 이런 것을 받으면 좋겠지만 실제로 그게 안 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재정착률도 낮고 그대로 있는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서 저희가 공공자금을 투입해서 기반시설도 정비하고 주거환경도 개선하는 그런 사업으로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김재형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잘 되고 있다고 본부장님께서 나름대로는 생각하시는데 그런 정책방향과 목표에 맞게 잘 되고 있는지 본 위원이 몇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표를 보시면 기이 제출된 재생활성화지역의 인구 증감률을 자료로 제출하셨더라고요. 그것을 건건이 다 말씀드리기에는 시간관계상, 나름대로 제가 취합을 해서 통계를 한번 내봤습니다. 봤더니 연도별로 인구가 계속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방향은 사실 지역활성화를 시키고 인구가 다시 유입이 되거나 아니면 유지하는 정도의 정책목표를 실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5년간 분석한 결과를 토털로 따져보니까 2만 명 정도가 계속 감소를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본부장님?
○도시재생본부장 강맹훈 저희가 지금 인구감소라든지 저성장 때문에 재생사업을 추진한 면도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서울 전체가 사실 인구가 계속 한 10% 이상 줄어들었고 저희는 어떻게 보면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그대로 사는 데 불편함을 덜어주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흐름에 비해서는 약간 저희 재생지역이 그렇게 많이 줄지는 않은 상대적으로 비교를 하면 적당한 것 같습니다.
○김재형 위원 표하고는 다르게 줄지는 않은 것 같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도시재생본부장 강맹훈 서울시 전체가 항상 줄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비해서는 저희가 적게 주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재형 위원 대비해서는 감소는 아닌 것 같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창출 목표도 있죠?
○도시재생본부장 강맹훈 네, 그렇습니다.
○김재형 위원 두 번째로 일자리가 그러면 과연 얼마나 늘었나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데이터가 없어요. 제출된 자료가 없어서 제가 아까 서면으로 자료요구는 했고,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일자리 현황, 그다음에 증감 추이 자료를 아까 보내드린 대로 빠른 시간 안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표를 왜 작성을 했냐면, 이것은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인력 현황인데 중앙과 지역별로 다 토털 총계를 내보니까 270명이 현재까지 근무를 했고 퇴사자는 88명이고 그다음에 현재 근무하는 인원이 182명입니다. 그래서 지원센터의 인력을 충원하기 위한 일자리 창출은 아니라고 보는데, 맞나요? 여기에 일자리 창출을 하신 건가요?
○도시재생본부장 강맹훈 잘 아시다시피 이 부분들이 저희가 크게 목표를 잡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지금 도시재생이라는 센터를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없던 일자리 중의 하나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보통 지금 여기에, 아까 270명에다가 88명이 줄어들었다는데 이분들이 대부분 서울에 있는 재생센터에 있다가 전국으로 거꾸로 그런 재생센터나 이런 데 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서울모델을 가지고 자기들이 실제 가서 활동을 하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어떻게 보면 지역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일자리 중의 하나가 이 재생센터의 경험이라고 저희는 볼 수도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렇게 되면 전국으로 가면 획일적으로 다 똑같은 사업들이나 똑같은 콘텐츠가 전국에 다 확산되고 그럴 것 아닙니까?
○도시재생본부장 강맹훈 거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공동체사업이나 이렇게 주민들이 사실은 자기들이 뭘 원하는지 어떻게 뭘 원해야 될지 그런 부분들을 사실 도와주고 어떻게 보면 참여할 수 있도록 약간 지원해 주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각 지역마다 상당히 도움이 되는 인력입니다.
○김재형 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현재는 아직까지 그런 가시적인 성과가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좋은 일자리가 많이 생기면 좋겠죠. 그렇게 힘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도시재생본부장 강맹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세 번째로 도시재생협력사업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도시재생본부에서는 크게 마중물사업과 협력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는 게 맞나요?
○도시재생본부장 강맹훈 네, 그렇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러면 아무래도 마중물사업은 본부 소관이고 협력사업은 타 부서의 유관사업인데 협력이 현재까지 잘 되고 있나요?
○도시재생본부장 강맹훈 저희가 그것이 어떻게 보면 도시재생사업의 성공 여부는 협력사업의 협치에 관련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저희가 하는 사업들이 지역에 하는 사업들이 어떻게 보면 칸막이가 있어서 각 분야별로 이렇게 정하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 저희가 세운상가를 이렇게 하게 되면 저희 재생사업으로서는 다시 건물도 재수리하고 하지만 그다음에 거기에 도시농업에 관련되는 사업, 아니면 인쇄산업이라든지 이렇게 경제본부나 아니면 푸른도시국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다 같이 하다 보면…….
○김재형 위원 협력이 제일 중요하겠죠.
○도시재생본부장 강맹훈 네, 그런 사업들이 지금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러면 마중물사업하고 협력사업의 비율은 어느 정도 되나요, 평균적으로?
○도시재생본부장 강맹훈 각 지역마다 약간 다른데 일단은 대부분 초기에는 마중물사업이 대부분이고요. 저희가 세운상가 같은 경우에 한 30% 정도는 협력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 관련해서도 제가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1단계 도시재생활성화 지역별 마중물사업과 협력사업 현황을 비교표로 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도시재생본부장 강맹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두 번째는 각 도시재생사업별 연도별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그리고 2018년도 예산편성액을 표로 만들어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세 번째 표를 보면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사업비에 대해서 표로 나와 있는데요. 총 사업비 2,000여 억 원 중에서 마중물사업비가 482억 4,000, 그리고 협력사업비가 1,566억 2,0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것을 퍼센티지로 보니까 마중물이 24%되고 협력사업이 76% 비중이 돼요. 이것은 예를 들었지만 다른 사업도 비슷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협력이 제일 중요한데 우려되는 부분은, 시스템적으로 혹시 협력사업에 대한 어떤 게 마련되어 있나요, 방안이 있나요?
○도시재생본부장 강맹훈 저희가 서울역 협력사업이 유독 많은 이유는 저희가 저희 재생사업을 하려고 한 게 7017사업이 이루어지면서 그 주변에 변화가 일어날 거니까 저희가 이 사업을 했는데 협력사업은 어떻게 보면 그 지역 활성화를 위한 다른 부처사업도 포함되기 때문에 7017을 위해서 만들었던 보수사업이라든지 7017 만드는 사업 전체가 저희 협력사업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별히 서울역은 협력사업이…….
○김재형 위원 그런데 타 부서에서 만약에 어떤 이유로 해서 협력사업이 진행이 안 되게 될 때는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결하죠?
○도시재생본부장 강맹훈 저희 재생정책기획관 주재로 어떤 협력사업을 저희가 체크도 하고 있고 서울역 같은 경우에는 남대문시장 활성화 같은 경우에도 협력사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사업만 하더라도 경제본부에서 상당히 큰 사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협력사업이 되게 크게 비율이 높게 나와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잘 됐으면 좋겠는데, 최근에도 남산 곤돌라사업 아시죠?
○도시재생본부장 강맹훈 네.
○김재형 위원 어떻게 됐습니까?
○도시재생본부장 강맹훈 죄송합니다. 저희가 그것은…….
○김재형 위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협력사업이 잘 되면 좋은데 문화본부랑 아무래도 소통의 벽이 있었죠? 그래서 6개월도 안 돼서 사업이 중단됐는데 이런 사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조금 더 시스템적 보완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해 보고요.
시간이 굉장히 빨리 가네요.
마지막으로 넘어가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대해서는 모니터링 및 성과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표로 제가 간략히 만들어 봤는데 이런 근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을 보시면 매년 2월 말까지 국토부 장관에게 제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적을 보니까 올해 4월 2일 활성화계획이 수립된 12개소 모니터링을 국토부로 제출을 했더라고요. 2월까지 제출하라고 되어 있는데 4월에 제출을 하셨어요.
관련 자료를 보면, 본 위원이 받은 자료는 이것뿐이 없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평가관련해서 있는 자료 그다음에 국토부로 제출한 자료를 모두 제출을 부탁드리고요.
이런 평가시스템을 통해서도 법적 제도화가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에도 되어 있는데 이행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아무래도 사업이 잘되고 있는지 그런 모니터링과 평가시스템은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 네 가지 점을 한번 살펴봤는데 몇 가지만 제가 짚은 겁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을 보면 아무래도 정책의 방향과 목적에 맞게 이행이 잘 되는지를 본다면 더 많은 문제들이 있지 않을까 심히 우려가 됩니다. 해서 이번 감사를 계기로 해서 감사에서 지적되는 사항들, 그리고 보다 좀 더 나은 제도개선과 정책방향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점들을 잘 숙지하셔서 올바른 효율적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길 바라고요. 지금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제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강대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호 위원 중랑 제3선거구 강대호 시의원입니다.
본부장님, 오늘 분위기 어떻습니까?
○도시재생본부장 강맹훈 너무 예리하게 질의하셔서…….
○강대호 위원 좀 딱딱하시죠. 도시재생이란 사실은 어떤 토지를 건물을 다시 재생시키는 것이 맞지요. 그래서 우리가 도시재생을 하는 것은 도심의 공동화를 막고 또한 침체된 부동산을 물리적으로 환경된 것을 다시 활성화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사회경제적으로 기능적으로 다시 복원시시는 것이 도시재생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서울시가 주장하고 있는 도시재생은 두 가지로 나누고 있죠, 경제기반형하고 근린형으로.
○도시재생본부장 강맹훈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 위원 사실 지금 도시재생이 원칙적으로 정확하게 시작한 연도는 몇 년도입니까? 2016년도부터 계속하고 있습니까?
○도시재생본부장 강맹훈 저희 법적으로는 2013년도에 도시재생…….
○강대호 위원 법만 돼 있지 실제적으로 자금 투여되고 운영비 투여된 것은 언제부터예요?
○도시재생본부장 강맹훈 저희가 뉴타운 2012년 출구전략을 하면서 일부 해제되는 지역에 대해서 자금을 투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본부는 이제 2013년 법 이후에 2015년도에 출범을 하였습니다.
○강대호 위원 도시재생이란 게 다시 말해서 정비촉진구역이 해제됨으로 인해서 그분들에 대한 마음을 다시 돌리기 위해서 도시재생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는 정말 합동재개발처럼 전체 철거를 하고 다시 나대지 상태에서 건물을 짓고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이제는 건물을 다시 보존하는 상태로 가는 것이 도시재생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도시재생 하는 데 대해서 서울시가 금년 8월 말인가 발표를 했지요, 7군데로?
○도시재생본부장 강맹훈 국가와 함께하는 도시재생 뉴딜정책.
○강대호 위원 뉴딜정책 이것 빼고 나머지 서울시에서 하려고 하는 것은 몇 군데입니까?
○도시재생본부장 강맹훈 그리고 국가에서 선정된 7곳 하고 저희가 그다음 달 9월에 9곳을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시 15곳 정도를 내년 사업이나 아니면 희망지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희망지 사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강대호 위원 그렇다면 과거에 뉴타운 그런 철거방식에 비교되는 것인데 이렇게 해서 이게 매몰비용이 발생했을 때 과연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서 과거에 `13년도부터 일단 도시재생을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지금 5년간 자금을 약 100억 정도 투자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도시재생본부장 강맹훈 네, 각 지역별로…….
○강대호 위원 지역별로?
○도시재생본부장 강맹훈 네, 국비 100억이고 저희가 이번 선정된 7곳에 대해서는…….
○강대호 위원 그것은 따로고?
○도시재생본부장 강맹훈 네.
○강대호 위원 지금까지 약 100억씩을 투자한 재생센터 지구가 몇 개나 됩니까?
○도시재생본부장 강맹훈 법적으로는 저희가 활성화지역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27개…….
○강대호 위원 27개. 한 센터에 지급된 돈이 얼마씩입니까? 운영비로 지급된 게?
○도시재생본부장 강맹훈 센터 운영비는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강대호 위원 행감 자료요청을 했는데 자료에는 너무 부실해요. 분명히 여기에는 세부적으로 해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했다. 지금 행감 자료 1677페이지 부분은 전체적인 면이 어떻게 운영비와 관계된 센터장 구성원 수, 연간예산 해서 기입이 안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행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행감은, 본부장님?
○도시재생본부장 강맹훈 네.
○강대호 위원 행감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입니까? 금년 5월까지죠?
○도시재생본부장 강맹훈 네.
○강대호 위원 과거에 집행된 내용이 정확하게 되고 그다음에 여기에 이분들 10명 인원이 투입됐으면 투입에 대한 인원 김OO을 하든 주소지까지 나와야 합니다. 그랬을 때 그분이 그 지역에서 정말 센터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분이지, 그렇지 않다면 과연 외부에서 사회적기업이라든가 협동조합에서 근무한 사람들이 와서 근무를 하고 있는지, 지금 이런 제보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과연 이 부분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전혀 자료가 안 되어 있어요. 자료 요청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재생본부장 강맹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제출하겠습니다.
○강대호 위원 본부장님, 전체적인 자료를 지금까지 운영자금을 많게는 20억, 적게는 10억, 적게는 5억 투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우리 서울시 의원이 가도 냉랭해요. 마치 자기네가 개인 사주처럼 운영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료 받을 방법이 없잖아요.
○도시재생본부장 강맹훈 저희가 자료를 요청할 수도 있고 또 저희가…….
○강대호 위원 분명히 이번 행감 때 자료신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찾아보니까 전혀 없어요. 서울시가 예산을 집행했으면 집행내역에 대해서 정확하게 운영비를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도시재생본부장 강맹훈 네, 기록이 있습니다. 저희가 뭐…….
○강대호 위원 아니, 기록은 있지만 여기에 없다 이런 얘기야.
○도시재생본부장 강맹훈 혹시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저희한테 엄중하게 경고하셨는데…….
○강대호 위원 그렇게 해서 무슨 행감을 받으시겠습니까? 수박 겉핥기식으로 여기 행감장에 나온 게 아니에요.
○도시재생본부장 강맹훈 아닙니다. 부위원장님께 자세하게 물어보고 어떤 부분이…….
○강대호 위원 아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게 센터장만 나와 있어요. 1677페이지 보면 구성 인원수 숫자에 센터장 이름만 나와 있어요. 센터장 이름은 이미 같은 지역에 있는 분들, 그분들이 유명사람이 되어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나와 있지만 그 외에는 나와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도시재생을 하겠습니까? 이런 부분이 오늘 감사예요, 이게.
지금 과거에 2017년 ,`18년 금년 5월까지 집행된 내용이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그 내용이 분명한 게 센터에 그 금액으로 정확하게 운영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급여가 얼마고 어떻게 쓰고 어떤 내용이 있을 거예요. 그래야 무슨 감사가 될 것 아닙니까? 이것 한 가지만도 이틀을 할 수가 있어요.
강맹훈 본부장님, 이 부분은 이따가 추가질의 시간에 할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2017년, `18년도 예산안 총사업비 및 사업기간 비교표를 보면 전반적으로 사업이 매끄럽지 않아요. 그래서 예산 및 사업기간 변경이 상당히 잦았습니다. 왜 그렇겠어요? 둘 중 하나 변경사업이 약 26건이나 되는데 이 내용은 무엇 때문에, 엑셀파일이 잘못된 겁니까, 뭐가 잘못된 겁니까? 왜 이렇게 하셨어요?
○도시재생본부장 강맹훈 강대호 부위원장님께서 이해해 주신다면…….
○강대호 위원 무슨 이해를 해요?
○도시재생본부장 강맹훈 도시재생 사업이 사실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주민들 의견도 수렴하고 그다음에 앵커시설 매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 협의에 의해서 매입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딱 그 시간에 우리가 도시계획 사업이나 이런 식으로 했지 강제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대부분…….
○강대호 위원 본부장님, 간단명료하게 하십시오. 제가 할당된 시간이 딱 정확하고 많지 않습니다.
○도시재생본부장 강맹훈 재생 사업이 사실은 이렇게 딱 정확하게 안 떨어집니다. 대부분 주민의견을 반영하다 보니까 그 의견을 모으는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정치도 않고 그래서…….
○강대호 위원 그러니까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본 위원이 파악한 결과에 보면 한강에 관련사업이 많아요. 한강 통합선착장 조성 사업하고 한강 피어데크 조성 사업하고 한강 여의테라스 조성 사업, 한강 복합문화시설 조성 사업 중에 여의테라스와 복합문화시설 조성 같은 사업이 변경사유가 된 거야.
○도시재생본부장 강맹훈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 위원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도시재생본부장 강맹훈 이 한강 4대 사업은 저희가 맨 처음에 정부하고 같이 추진하기로 했었는데 최근에 시의회의 공유재산 심의에서 굳이 이 사업을 할 필요가 있느냐 그렇게 여러 차례 부결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이번에는 아예 한강 4대 핵심사업이라고 하는 한강 주변의 관광지역 활성화를 위한 사업은 전부 다 보류를 하였습니다.
○강대호 위원 그래서 보류하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데요?
○도시재생본부장 강맹훈 지금 현재 저희가 더 이상 추진을 안 할 생각입니다.
○강대호 위원 지금까지 투입한 예산은 얼마나 돼요?
○도시재생본부장 강맹훈 지금 거기에 저희가 올해도 한 30억 정도 투입했는데 실제 매몰비용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강대호 위원 매몰비용은 얼마나 발생됐어요?
○도시재생본부장 강맹훈 매몰비용이 30억 정도인데요, 대부분 기본계획을 작성하고 계획을 수립…….
○강대호 위원 그러니까 매몰비용 30억은 날아간 것 아닙니까?
○도시재생본부장 강맹훈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 위원 그게 적은 돈입니까?
○도시재생본부장 강맹훈 그런데…….
○강대호 위원 시민의 혈세로서 예산을 운용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본부장님 개인의 재산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가 지금 보니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자료가 방대하다 보니까 정말 사실은 이게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저희가 늦게 차수변경까지 해서라도 모든 걸 다 봐야 하는데 지금 이런 사항이 한두 가지가 아니란 얘기예요.
또 서울숲 일대 저이용부지 활용기본계획해서 삼표 레미콘공장 이전 협약을 언제 체결했습니까?
○도시재생본부장 강맹훈 작년 10월에 하였습니다.
○강대호 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울숲 일대의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추진하였었죠?
○도시재생본부장 강맹훈 네.
○강대호 위원 그런데 이게 사실은 서울숲 공원 조성사업 재정비가 2006년도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이 정말 변경, 여기도 변경이 일치하지 않아요. 여기는 어떻게 계산하세요?
○도시재생본부장 강맹훈 이 부분은…….
○강대호 위원 아니, 자료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도시재생본부장 강맹훈 사실 삼표부지가 삼표레미콘이라는 회사의 부지입니다. 그래서 성동구의 여러 가지 민원이 많고 숙원사업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협의를 통해서 그 사람들이 스스로 그 부분을 나가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지금 여러 가지 내부사정으로 잘 진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저희가 그 사람들의 협조를 통해서 그 지역 레미콘 공장을 철수 이전하겠다고 할 경우에 우리가 추진을 하는 사업인데 그게 어느 정도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협약이 진행되고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민ㆍ관 간에 이렇게 협약을 하고 난 다음에 보면 내부 경영진의 판단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변수가 있어서 딱 시간이 들어맞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강대호 위원 시간이 들어맞지 않는 게 아니라 리더십의 문제 아닙니까?
이게 철거 예정이 언제로 되어 있어요?
○도시재생본부장 강맹훈 2022년…….
○강대호 위원 2022년 6월이에요.
○도시재생본부장 강맹훈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 위원 그러면 변경 또 할 거예요? 그러면 비용이 또 발생되잖아요? 왜 이런 재비용이 발생되느냐.
○도시재생본부장 강맹훈 민간협조 사항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MOU로는 이전하겠다 이렇게 했지만 실질적으로 그게 계약까지 가는 데 상당히 시간이 필요합니다.
○강대호 위원 본부장님, 부동산 가격이 치솟고 있는데 그분들이 MOU 계약 가지고 되겠습니까? 정식계약을 하셔야죠. 아니, 날로 부동산정책이 발표되고 정말 한강변 스카이라인이 발표되면서 좋아진다고 좋아진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황금 같은 그런 섬 안에 있는 삼표레미콘 공장이 왜 이사를 가려고 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리더십 문제죠, 이런 부분은. 이런 부분도 앞으로 추진하면서 정말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본부장님께서. 만약에 변경되면 예산 투입이 또 돼야 되잖아요.
○도시재생본부장 강맹훈 이전하는 것은 저희가 서로 합의하고 계획을 하는 부분이니까…….
○강대호 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그렇잖아요.
○위원장 김인제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십시오.
○강대호 위원 네. 하여튼 제가 지금까지 자료요청한 것하고, 오후에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제 강대호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전 마지막 질의로 존경하는 김종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무 위원 강동구 김종무 위원입니다.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관계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노고 많으십니다.
저는 지난번 저희 상임위에서 대구지역 워크숍을 갔을 때 대구 달성 토성마을 도시재생과장이 했던 말이 가슴을 울렸습니다. 도시재생의 성패는 돈이 아니라, 예산으로 쏟아 붓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는 거다, 주민참여를 이끌어 내는 것이 도시재생의 성패를 좌우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실제 도시재생의 성공사례로 손꼽히는 곳이 대구 달성 토성마을인 거죠.
○도시재생본부장 강맹훈 저희가…….
○김종무 위원 대구 사례여서 잘…….
○도시재생본부장 강맹훈 죄송합니다.
○김종무 위원 아무튼 비산동이라는 곳이 슬럼가였었는데 어떤 사람들이 새롭게 모이는 그런 공간으로 탈바꿈을 했더라고요, 외지에서도 많이 찾아오고. 거기에는 그런 주민들의 마음을 이끌어 내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었다는 것에 크게 공감을 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그런 공감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도시재생본부의 도시재생 관련 인력충원 부분들에 대해서 몇 가지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시재생본부에서 지역재생전문관 채용을 하셨죠?
○도시재생본부장 강맹훈 네, 그렇습니다.
○김종무 위원 그런데 제출된 자료들을 보면 모집공고가 두 차례에 걸쳐서 있었습니다. 1차 공고가 7월 5일에 있었고 2차 공고는 8월 1일 두 번에 걸쳐서 모집공고를 냈습니다. 모집공고 몇 명씩 모집하려고 했던 거죠?
○도시재생본부장 강맹훈 20명하려고 했습니다.
○김종무 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채용공고문을 보지 않았다면 제출된 자료를 가지고 저희들이 판단을 했었다고 하면 제출된 자료는 제가 PPT를 만들어놓지 않았습니다만 모집인원이 10명이다, 그리고 응시인원이 17명이고 그래서 경쟁률이 4.27 대 1이었다. 그리고 2차 모집에서도 6명 모집인원이었는데 응시인원이 9명이고 경쟁률이 9 대 1이다, 어떻게 이런 자료를 제출하죠?
실제로는 모집인원 20명을 모집해 놓고 19명이 지원했기 때문에 모집미달이었습니다. 2차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런데 제출된 자료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경쟁률이 상당히 높았던 것 같이 그런 자료를 제출해요. 그러면 제출된 자료를 보고 저희들이 판단을 할 것 아닙니까? 큰 문제가 없고 전문관을 채용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관심이 높았구나 이렇게 판단할 것 아닙니까?
이런 작은 부분들이 제출된 자료의 전체적인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본부장님, 제출된 자료 지금 도시재생본부 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출된 자료들에 대해서 신중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 간을 보는 것도 아니고 이런 일이 앞으로는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도시재생본부장 강맹훈 위원님, 이게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모집분야가 있는데…….
○김종무 위원 아니요, 그 부분은 다 알죠. 모집분야가 도시재생 부분에서 10명이었고 집수리 부분에서 10명…….
○도시재생본부장 강맹훈 네, 그렇습니다.
○김종무 위원 그런데 제출된 자료에서 모집인원 10명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 놨지 않습니까?
○도시재생본부장 강맹훈 네.
○김종무 위원 그러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이 그렇게 제출을 하신 거죠.
○도시재생본부장 강맹훈 그러면 이것은 잘못됐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전문가 부분은 경쟁률이 있었고 사실 집수리 부분은 신청자가 없었는데 그 부분이 자료가 누락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부터는 잘 챙기겠습니다.
○김종무 위원 그러니까 자료들을 보면 크게 문제없는 것 같이 이렇게 비쳐진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자료를 제출했을까를 죽 살펴보면 모집 공고에 난 지역재생관의 역할들을 보면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서 혹은 집수리사업과 관련해서 안내 홍보나 상담이나 통계관리나 재생사업에 대한 지원 한편으로 보면 단순한 업무를 수행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내용들로 봐서는.
그런데 두 차례 모집을 했는데 20명을 모집하려고 했던 계획에서 도시재생분야에 5명밖에 뽑지를 못했습니다. 왜 이렇게 20명을 다 뽑지 못했을까요?
○도시재생본부장 강맹훈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이게 심사가 무조건 저희가 채워야 된다는 게 아니고 그 심사를 거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에 한해서 선정을 하는데 지금 심사위원들이…….
○김종무 위원 본부장님, 당연하죠. 사람을 채용하는 데 있어서 자격에 맞는 사람들을 뽑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과연 인력시장에 대한 제대로 된 상황을 파악을 했었느냐, 그리고 모집공고가 과연 적정했었느냐라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채용공고를 내면서 제대로 파악이 안 됐었다 그런 판단을 하는 게, 모집 자격요건을 보면 석ㆍ박사급을 요구를 하셨습니다. 석ㆍ박사나 일정기간의 자격요건을 요구하는 진입장벽이 좀 높았습니다. 그리고 같은 자격요건을 보면 도시재생센터에 1년 이상 근무한 사람하고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1년 이상 근무한 사람 이 두 가지가 같은 동등선상인가요? 도시재생센터에 1년 근무한 사람하고 박사학위를 받고 1년 이상 관련분야에 종사한 사람하고 이게 동등선상에서 놓고 볼 수 있는 그런 사항인가요?
○도시재생본부장 강맹훈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무 위원 네, 과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주거재생과장 이동일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지금 자격기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둘 중 하나의 기준을 갖추면 되도록 한 기준 같습니다.
○김종무 위원 그러니까요. 하나의 기준을 갖추면 되는데 도시재생센터에 1년 근무한 사람들하고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1년 근무한 사람들하고 동등한 조건으로 보시느냐는 거죠.
○주거재생과장 이동일 일단 현장경험을 중시한 기준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종무 위원 어느 누구나 상식적으로 판단을 해서 동등한 기준이 아니죠. 다른 재생정책과에서 도시재생 연구요원을 모집할 때 사항들을 보면 대부분 연구요원임에도 불구하고 학사 이상을 요구를 합니다. 일정근무기간을 중시 여기기는 하지만 학사 이상의 일정근무기간을 요구를 하는데 도시재생전문가들은 연구요원인가요, 필드요원인가요?
○주거재생과장 이동일 필드 중심 요원입니다.
○김종무 위원 필드요원이죠.
○주거재생과장 이동일 네, 그렇습니다.
○김종무 위원 연구요원들을 모집하면서 학사조건을 걸고, 필드, 동사무소나 도시재생센터에 파견하는 필드인력을 모집하는 데 석ㆍ박사, 기술사 이런 자격요건을 요구를 하셨으니까 모집인원을 충원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도시재생분야가 본부장님 말씀하셨듯이 우리나라에 오래된 경험을 갖고 있지 않은 거죠.
○도시재생본부장 강맹훈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서…….
○김종무 위원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모집분야 부분에서…….
○도시재생본부장 강맹훈 저희가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적극 개선하겠습니다.
○김종무 위원 그리고 계속 서 계십시오.
그리고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2016년도부터 도시재생활동가들을 양성하고 있죠?
○주거재생과장 이동일 네, 그렇습니다.
○김종무 위원 지금 일단 2016년도에 66명이 신청해서 38명이 수료했고 2017년도에도 50명 신청했고 올해도 마찬가지 이렇게 계속 양성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주거재생과장 이동일 네, 그렇습니다.
○김종무 위원 지금 지역재생전문관 모집할 때 이분들이 지원을 했었나요?
○주거재생과장 이동일 활동가 중에서는 지원한 것은 모르고 있습니다.
○김종무 위원 한 사람들이 없죠?
○주거재생과장 이동일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무 위원 그러면 도시재생센터에서 양성하는 인력들하고 모집하려고 하는 분야하고는 완전히 동떨어진 그런 내용들인가요?
○주거재생과장 이동일 전문관 쪽은 좀 더 전문성이 높고 어느 정도 학식이라든가 경험이 있어서 현장 중심으로…….
○김종무 위원 연구요원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업무의 내용들, 안내나 상담이나 통계관리나 도시재생 업무에 대한 지원업무 이런 업무를 수행하는 그런 필드요원입니다. 필드요원이에요.
○주거재생과장 이동일 활동가보다는 좀 더 포괄적인 능력을 요하는 사람으로 받습니다.
○김종무 위원 아무튼 도시재생본부에서 그런 도시재생활동가들을 양성하는 교육들을 하고 있고 또 모집은 그것과 별개로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 모집을 해 나가고 있고 이런 부분들도 일정부분 맞지 않는 그런 측면이 아닐까 생각이 돼요. 그리고 여기에서 양성되는 그런 활동가들에 대해서 풀을 관리를 하고 있나요? 이분들이 어느 곳에서 활동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사후관리를 하고 있는 편인가요?
○주거재생과장 이동일 개략적으로는 교육수료 시점에서 어디로 취업하는지, 어느 현장으로 나가는 지까지는 관리가 되고 있는데 지속적인 관리는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무 위원 1ㆍ2ㆍ3차에 대한 2016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수료자들이 어떤 활동을 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재생과장 이동일 네, 알겠습니다.
○김종무 위원 그리고 뽑아놓은 5명을 보니까 대부분 모집공고에 낸 지역요건이 그러다 보니까 국토연구원에 계신 분이나 연구원들이 많아요. 연구원들이 많습니다. 석ㆍ박사 자격요건을 요구하다 보니까 연구원들이 많아요. 그런데 지역재생전문관을 채용하기 전에 자치구에서 설명회를 올 4월에 개최하셨죠?
○주거재생과장 이동일 네.
○김종무 위원 자치구 쪽에서의 의견은 뭐였습니까? 도시재생을 전문하고 있는 자치구 쪽의 주요 의견들은 뭐였었죠?
○주거재생과장 이동일 자치구에서도 전문관을 필요로 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김종무 위원 아니, 주로 요구하는 사항들을 정리해 놓은 내용들을 보면 지금 말씀하신 것하고는 좀 다른 내용들이지요. 상담을 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충원해 달라, 그리고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좀 충원해 달라 이런 요구들을 했었던 거죠. 훈련된 사람들이 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해당지역의 특수성을 아는 분들이 우리 지역에 왔으면 좋겠다 이런 요구를 한 거죠?
○주거재생과장 이동일 네,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김종무 위원 담당과장님이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계신 것 같아요.
○주거재생과장 이동일 제가 그 과정을 실제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죄송스럽습니다.
○김종무 위원 그러다 보니까 채용계획 당시에서는 직무교육 후에 1개월 교육을 하고 나서 현장에 파견하겠다 이렇게 했다가 5명을 채용한 이후에는 직무교육을 6개월로 이제 바꾸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요?
○주거재생과장 이동일 지금 동 현장으로 직접 내려 보냈을 때 현장경험도 부족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내부에서 경험을 한 다음에 내려 보내는 걸로…….
○김종무 위원 자치구 쪽의 의견을 좀 반영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주거재생과장 이동일 네.
○김종무 위원 그러면 현재 그분들은 교육 중에 있는 거겠네요?
○주거재생과장 이동일 일단 각 부서에 배치를 해서 같이 협업을 하고 또 광역센터를 통해서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김종무 위원 지금 도시활성화 지역이나 도시재생 사업을 벌이고 있는 곳들이 30여 곳 이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5명을 어떻게 파견을 하시죠? 파견계획이 마련되어 있나요?
○도시재생본부장 강맹훈 그래서 위원님 의견도 그렇고 저희가 실제 현재 운영하다 보니까 그렇게 떨어져서는 제대로 교육도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현재 집중적으로 하면서 순회를 하든지 다시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문제점도 다시 밝혀내고 그래서.
○김종무 위원 계획이 나오면 그 부분도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십시오.
○도시재생본부장 강맹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무 위원 제가 또 이어서 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추가질의 때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제 존경하는 김종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김인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계속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감사는 먼저 오전 중 질의하지 못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고 그 후에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 보충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오후 행정감사 첫 질의는 존경하는 노식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식래 위원 서울 용산 제2선거구 출신 노식래 위원입니다.
도시재생본부장님께 간단하게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국감 하셨지요?
○도시재생본부장 강맹훈 네.
○노식래 위원 국감에서 주요 쟁점이 됐던 사항이 뭐 있나요?
○도시재생본부장 강맹훈 크게 보면 세 가지 됐던 것 같습니다. 서울시 전체로 일단 교통공사의 채용에 관한 문제, 두 번째는 부동산가격에 관한 사항, 세 번째는 크게 봤을 때 저희가 볼 때는 태양광 업체 선정이 제대로 됐느냐 그런 게 질문이 많이 있었습니다.
○노식래 위원 혹시 도시재생과 관련돼서는 의원님들의 요구사항 이런 게 없었나요?
○도시재생본부장 강맹훈 빈집에 대해서는 자료요청이 좀 많았었습니다.
○노식래 위원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는 우리 도시재생본부장님이 아닌 재생정책기획관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본부장님은 잠시 쉬시기 바랍니다.
김성보 재생정책기획관님,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2조 알고 계시죠?
○재생정책기획관 김성보 네, 2조…….
○노식래 위원 그러시면 서울시 도시계획용어집에 도시재생 사업에 대해서 뭐라고 나와 있나요? 도시재생이란 것은 어떻게 이해하고 있어요?
○재생정책기획관 김성보 제가 도시재생을 이해하는 것은 도심의 쇠락하고 낙후되고 또 인구가 감소된 지역을 통한 도시의 활력이 감소된 지역을 대상으로 새로운 일자리와 또 산업을 살려서 도시를 지속가능토록 만드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노식래 위원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2조 정의에도 그러한 유사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도시재생 사업에서 주민의 참여가 제일 중요한 요소로 이해되는데 현재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도시재생 사업에 대한 주민의 인지도는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재생정책기획관 김성보 지금은 이제 5년째 접어들어서 충분히 시민들이 도시재생 사업을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되고요. 저희들도 계속적으로 인식 확산을 위해서 홍보 및 주민참여를 독려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노식래 위원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 1984를 한번 보시겠어요. 거기 보시면 주민인지도 조사 방침서 이렇게 제가 자료요구를 부탁했는데 본 위원이 자료요구한 인지도 조사결과 보고서를 보면 서울시 도시재생 사업에 대한 인지도는 65.6%로 분석되고 있으며, 1단계 지역에서는 72.7%, 2단계 지역에서는 이보다 다소 낮은 59.8%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위원은 이 결과에 대해 납득하기가 참 힘듭니다. 용역결과 보고서를 보면 이름만 들었다가 31.4%, 전혀 모른다가 34.4%로 총 65.8%인데 이름만 들은 것을 인지도라 할 수 있나요?
○재생정책기획관 김성보 도시재생이라는 단어를 알고 있는 것만도 어느 정도, 지금까지 재개발ㆍ재건축밖에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노식래 위원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도시재생이란 단어만 인지하고 있다는 것 아닌가요? 그렇죠?
○재생정책기획관 김성보 네.
○노식래 위원 같은 해석으로 2단계 지역에 대해서는 71%가 이름만 듣거나 모른다고 답했습니다. 기획관님, 도시재생에 대한 주민의 인지도를 어떻게 평가하실 수 있나요?
○재생정책기획관 김성보 위원님 말씀은…….
○노식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같이 공부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주민인지도 조사 보고서 갖고 있나요?
○재생정책기획관 김성보 네, 조사결과…….
○노식래 위원 한번 보시죠. 그러면 같이 보면서 하시죠.
○재생정책기획관 김성보 네.
○노식래 위원 도시재생 사업은 주민의 참여를 전제로 지역을 발전시키는 것인데 도시재생에 대한 이미지나 단어를 묻는 2번 문항을 살펴보면 재개발이 가장 높고ㆍ없다, 환경정화, 재건축 모른다가 뒤를 잇고 있습니다. 도시재생 사업에 주민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답한 사람은 7명뿐입니다.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실제로 도시재생 사업에 대해 제대로 인지하고 있는 시민이 7명뿐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기획관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재생정책기획관 김성보 말씀하신 수치대로 보면 그렇게 해석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식래 위원 이외에도 대부분의 답변들을 보면 시민들은 아직도 도시재생이 주민의 참여가 아닌 공공에서 무엇인가 해 주는 것으로 인지하고 있는 내용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잘 알고 있다고 답한 7.7% 시민들도 도시재생에 대해서는 확실히 인지하고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기획관님도 동의하시죠?
○재생정책기획관 김성보 네, 그런 측면이 있다고 보입니다.
○노식래 위원 지금 이러한 설문조사가 아무나 붙잡고 한 것도 아니고 도시재생 사업이 몇 년간 이루어진 곳에서 상인들이나 거주민들 중심으로 이루어진 내용입니다. 이러한 결과를 보인다는 것은 지금까지 도시재생 사업이 성과가 미진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되는데 맞나요?
○재생정책기획관 김성보 위원님 기대하신 성과는 못 이루어질 수도 있는데요, 재생이라는 게 긴 호흡으로 봐야 되는 것은 맞는 것 같고요. 지금까지 관 주도의 사업보다는 주민들의 주체적인 역량을 계속 깨우고 노력하는 과정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노식래 위원 기획관님, 도시재생에 대해서 어떤 홍보를 했고 홍보 예산은 얼마나 들어갔나요?
○재생정책기획관 김성보 저희가 홈페이지나 또 SNS를 통해서도 홍보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올해는 큰 행사로 콘퍼런스도 개최하고 엑스포도 개최해서 전국단위로의 리더도시로 도시재생을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고요. 오히려 거기서 본 희망은 의외로 많은 분들이 그런 열정을 가지고 진짜 우리 마을과 도시를 살리기 위한 그리고 간절한 소망과 노력들이 상당히 차고 넘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점점 더 관 주도가 아닌 주민 스스로가 마을과 도시를 만들어가는 좋은 그런 바람직한…….
○노식래 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제가 아까 홍보예산이 얼마나 들어갔냐고 여쭤봤는데 홍보예산이 얼마 들어갔는지 아세요?
○재생정책기획관 김성보 홍보예산이 저희가 ′16년, ′17년, ′18년 자료를 다 드렸는데요. 얼른 금액을 보기가 어렵네요. 한 2억 4,000~5,000 정도 2016년에 쓰였고, 2017년에는 3억 3,000 정도, 2018년에는 저희가…….
○노식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같이 보면서 말씀을 나누자고 한 이유는, 제가 오전에도 우리 본 위원님들의 질의나 본부장님이 답변하시는 내용 그다음에 우리 실ㆍ과장님들이 답변하시는 내용을 들으면서 조금 디테일한 게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기획관님, (로고송을 들려주며) 혹시 이런 노래 들어본 적 있나요?
○재생정책기획관 김성보 네, 저희 도시재생본부 로고송입니다.
○노식래 위원 도시재생본부장 들어보셨어요?
○도시재생본부장 강맹훈 네, 저희 로고송입니다.
○노식래 위원 우리 기획관님, 도시재생 노래 조회 수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모르시죠?
○재생정책기획관 김성보 네.
○노식래 위원 조회 수가 지금 검색해 보면 1,20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것을 효율성 측면에서 적절했다고 보시나요, 기획관님?
○재생정책기획관 김성보 히트곡을 못 내서 죄송합니다.
○노식래 위원 제가 그런 말씀 듣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얼마 전에 작년에 도시재생 율동 20팀이 공연 참여해서 행사한 것이 있는데 그 이후에 지금까지도 공모전에서 수상한 사람들의 율동을 어디에서 볼 수가 없어요. 그 정도로 지금 도시재생과 관련된 홍보에 대해서 너무나 효율성이 많이 뒤떨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거기 5번 한 번 보시겠어요.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는지 5번 문항을 보면 나옵니다. 주민들에게 도시재생사업의 과정을 어떻게 알기를 원하는가 질문하니 구청 및 동 주민센터 등 관계자의 설명이 약 30%, 포스터나 소식지가 28%, 과반이 넘습니다. 또한 신문 및 방송을 통한 전달이 14%로로 대다수의 주민들은 인터넷 자료가 아닌 주민들의 활동 아닌 관에서 설명해 주고 소통해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기획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생정책기획관 김성보 저희들이 좀 더 홍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식래 위원 답변이 항상 똑같아요.
이런 홍보물 만들고 그럴 때 주민들의 참여가 있나요, 아니면 그냥 우리 재생센터나 이렇게 실무자들이 직접 의뢰해서 제작하고 그러나요?
○재생정책기획관 김성보 저희 각 센터에서 소식지 만드는 부분도 지역협의체에서 기사내용을 발굴하고요. 편집만 조금 컴퓨터를 다룰 수 있는 분이 담당하고 내용은 다 주민들의 이야기이고 주민들이 직접 제작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노식래 위원 본 위원이 원하는 것은 가능하면 이러한 홍보에도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제작편성에도 참여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랬을 때 아까 같이 그런 유튜브에서 많은 예산을 들이고 제작을 했는데도 조회 수가 1,200밖에 안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문항4에 보면 도시재생사업의 기대효과로 쾌적한 생활환경 및 골목안전 등 주거공간 개선에만 70% 가까이 나옵니다. 굳이 주거공간을 개선하고자 한다면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활성화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요?
○재생정책기획관 김성보 재개발ㆍ재건축은 새집 지어서 사는 거고요. 저희 도시재생은 주로 고쳐서 다시 쓰자는 개념으로 대별될 수 있는데요. 도시재생의 기본이 종전 뉴타운처럼 싹 쓸어서 마을을 다 없애고 지역주민 다 뿔뿔이 흩어지고 재정착률도 낮은 그런 결과가 되풀이 됐기 때문에 지금은 고쳐서 새롭게 쓰자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식래 위원 본 위원도 도시재생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고 지금 질문내용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주민들이 도시재생에 기대하는 효과가 우리 도시재생본부에서 하는 사업이 효과적이지 못하고 적극적이지 못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게 저의 지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질문 내용들을 보면 우리 도시재생본부에서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사한 것 아닌가요?
○재생정책기획관 김성보 재생사업은 저희가 사업할 때마다 모니터링하고 뭐가 잘못됐는지 체크해보고 다음 실수를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 평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 일환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노식래 위원 또한 문항 6번에 보면 주민 중 10%만이 참여한다고 답을 했습니다. 도시재생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를 한다면 이 10% 참여도 담보하기 힘든 정도입니다. 주민과 소통이 전제되지 않으면 저는 도시재생사업은 실패한 정책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고, 박원순 시장이 임기를 마치고 다음 시장이 취임하게 되면 도시정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기 때문에 좀 더 이러한 정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많은 고민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주민협의체 알고 계시죠?
○재생정책기획관 김성보 네.
○노식래 위원 주민협의체가 지금 다 구성이 됐나요? 어떻게 됐나요?
○재생정책기획관 김성보 2단계 구역까지는 구성이 됐고요. 이번에 선정한 부분들이 앞으로 구성할 예정입니다.
○노식래 위원 활성화 되어 있나요? 어떻게 되어 있나요?
○재생정책기획관 김성보 저희가 최대한 주민들 참여를 늘리고자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 퍼센티지로 얘기하신 부분도 사실은 의미 있는 통계이기는 하지만 결국은 마을에서도 열성적인 일꾼들이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노식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모든 협의체에 대해서 조사를 한 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 용산 해방촌의 협의체에는 우리 담당과장님께는 죄송하지만 회장 있고 감사 있고 그다음에 위원장이 3명 있는데 한두 분밖에 안 계시고 감사도 없고 아직도 구성을 못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 실질적으로 명단을 다 받았지만 이 명단이 본 위원한테 제출하기 위해서 급조된 명단일 수도 있기 때문에 협의체가 제대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재생정책기획님께서 실무자님들하고 더 검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생정책기획관 김성보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인제 노식래 위원님 질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식래 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지역구가 있는 해방촌 도시재생 마중물 사업비가 100억 정도인데 총 사업비 비율을 보면 170억으로 1단계 13개 도시재생사업 중에서 제일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된 사업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저는 우리 기획관님께 해방촌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 좀 해 주시고, 이렇게 도시재생사업을 하다 보면 서울시에서도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데 막대한 예산이 필요할 텐데 필요하지 않나요? 부족하지 않나요, 서울시 예산에서?
○재생정책기획관 김성보 재생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조금 부족한 돈이라고는 생각이 듭니다.
○노식래 위원 일본처럼 대기업의 투자유치를 받거나 지역대학에서 적립금 같은 것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생각은 없나요?
○재생정책기획관 김성보 그것도 한번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식래 위원 그러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질의한 내용들을 우리 기획관님과 제가 직접적으로 본부장님께 질의를 하는 것은 그래도 실무부서의 실과장님들과 직접 많은 시간을 나누기 때문에 기획관님께 질의를 한 내용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기획관님에 대한 기대가 있고 우리 과장님들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도시재생에 대해서 꼭 성공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생정책기획관 김성보 많습니다.
○위원장 김인제 노식래 위원님 심도 있는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순서로는 존경하는 박상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구 위원 우리 도시재생본부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죠? 강서 1선거구 박상구 위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위원장님께서도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원래 우리 서울시에서는 자료요구를 하면 불성실하고 자료가 늦게 나오는 겁니까? 본 위원이 업무보고 때도 예산 등 자료들을 너무 늦게 줘서 질타를 언지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유가 뭐죠?
○도시재생본부장 강맹훈 하여튼 직원들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는데 이게 약간 방향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박상구 위원 본부장님이 자료요구를 하면 체크를 안 하는가요?
○도시재생본부장 강맹훈 저희 다 합니다.
○박상구 위원 혹시 시장님 국감 때문에 그러신가요, 시간이 촉박해서?
○도시재생본부장 강맹훈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자료가 많다 보니까…….
○박상구 위원 시장님이 국감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정을 살피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 알고 계시죠?
○도시재생본부장 강맹훈 네.
○박상구 위원 서울시에 와서 너무나 본 위원은 놀랐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관계공무원들께서만 시정을 살피는 것으로 착각하지마시라는 말씀을 먼저 올리고 싶습니다.
○도시재생본부장 강맹훈 네.
○박상구 위원 본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4급 이상 간부들에 대한 자료를 제가 제출하라고 했었는데 여기 자료요구서에 보면 학력이나 직무수행에 무관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데 있어서는 제한이 된다고 했어요. 왜 제한이 됩니까?
○재생정책과장 백운석 재생정책과장 백운석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상구 위원 짧게 해 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재생정책과장 백운석 자료제출과 관련해서는 그전에도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료 공개범위에 대해서 계속 얘기가 있었는데, 작년에 예를 들면 신규직원이나 이런 경우에 신상명세서를 작성하는 것도 안 되고 있는 것도 폐기하라 이런 식으로 해서 점차적으로…….
○박상구 위원 그래서 4급 이상 못줬다는 거죠?
○재생정책과장 백운석 점차 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책자로 제공해서 이 부분을 전체를 드리기에는 지도교수님 성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대상과 범위를 좀 더 명확히 해 주면 저희가 개별적으로 이 자료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구 위원 그렇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 위원님들에게 간부명단, 직원들 명단은 왜 줬죠?
○재생정책과장 백운석 명단은 괜찮은데 위원님이 요구하신 게…….
○박상구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재생정책과장 백운석 학과, 졸업연도 해서 디테일한 자료가 되다 보니까 이게 개별적로 가면 괜찮은데 책자 형태로 인쇄해서 나가기에는 저희가 요새 개인정보에 대해서 민감한…….
○박상구 위원 그것이 이유가 되겠습니까? 본 위원이 이뿐만 아니고 다른 자료를 보면 usb에 저장해 준 자료도 너무 불성실해요. 이 자료를 이렇게 해서 해 드리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책자를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그렇다라고 봤을 때 여기에 5급 이하 직원들은 어떻게 나와 있죠, 자료제출이? 4급 이상은 안 나와 있고, 줄 수가 없고?
○재생정책과장 백운석 정보공개에 대해서 항목에 여러 가지가 있는 경우에는 누구인가 식별될 수 있고 또 제3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도교수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박상구 위원 과장님, 옛날 우리가 아날로그 시대 때에는, 물론 지금의 세대를 아날로그다 디지털이다 100% 차단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만 보편타당하게 무선전화기가 없던 유선으로 하는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공공기관도 그렇지 못하다는 의미예요. 기다릴 수 없다는 것, 우리나라 사람들이 급급하다는 것 아시겠죠?
○재생정책과장 백운석 제가 상의드리고…….
○박상구 위원 그래서 이 부분들을 줄 수 없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위원들을 경시하고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 이 말이죠.
○재생정책과장 백운석 아니, 그것은 아니고 제가 상의드리고…….
○박상구 위원 아니, 여기 자료에 의하면 5급 이하는 줬어요. 5급 이하는 자료 줬습니다. 그런데 4급 이상 간부들에 대해서는 줄 수 없다는,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에서…….
○도시재생본부장 강맹훈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저희가 급수에 따라서 주고 안 주고가 아니고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이게 서울시 전체적인 지침에 의해서…….
○박상구 위원 우리 위원들이 그 자료를 요구할 때는 어디다 팔아먹는 것 아니에요.
○도시재생본부장 강맹훈 알고 있습니다.
○박상구 위원 우리 위원들이 달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나름의 그 직원에 대한 포커스를 또한 전문성을 알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이따 본 위원 질의에 나올 겁니다만 그러한 취지에서 어떤 전문가로서 위치선정이 제대로 됐는지라는 부분을 따지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도시재생본부장 강맹훈 저희 잘 알다시피 공무원 인적사항도 일정한 부분은 제출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향이나 이런 것도 다 안 되고 또 어떤 부분들은 안 되게 되어 있으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그 틀에 맞춰서 저희가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거기서 수집 안 된 것들을 여기서…….
○박상구 위원 본 위원이 따지고자 하는 부분은 고향을 따지자는 부분이 아니고 우리 선출직들은…….
○도시재생본부장 강맹훈 그러니까 그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박상구 위원 본부장님, 우리 선출직들은 신상명세를 밝힐 데가 없어서 명함에 파서 고향 등등 연락처까지 다 파 가지고 다닙니까? 우리는 시민들이 항상 알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주는 겁니다.
○도시재생본부장 강맹훈 저희 도시재생본부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서울시 전체에서 정한 기준이기 때문에, 그래서 금방 제가 말씀드린 것은 5급은 줬는데 4급은 안 줬다 이런 일은 없을 거고, 분명히…….
○박상구 위원 그러니까 이 자료에 나와 있잖아요, 이 자료에. 자료에 보면 5급 이하들은 다 나와 있어요.
○재생정책과장 백운석 지금 제가 확인한 것은 논문을 제출하는 것은 가능한데 개인정보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님이 요구하신 석ㆍ박사…….
○박상구 위원 개인정보 필요치 않는 부분들은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학과를 따지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 질의한 내용에서 나왔습니다만 석사냐 박사냐 꼭 이게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전문가로서 여기 위치에 제대로 선정이 됐는가 안 됐는가도 판단할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도시재생본부가, 이따 내가 질의를 한다고 했지요. 도시재생본부가 제대로 전문가로서 구성이 되어 있는가 안 되어 있는가를 본 위원이 따지기 위한 형평성 논리란 말이죠.
○재생정책과장 백운석 죄송합니다. 하여간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박상구 위원 본 위원이 그 자료 어디다 갖다 팔아먹고 하지 않습니다. 필요치 않아요. 그 인격에 대해서 제가 알고 싶은 부분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 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본 위원의 질의내용과 관련해서 동료위원들하고 더러 겹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봅니다만 간단명료하게 질의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출구전략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도시재생본부장 강맹훈 출구전략은 뉴타운이나 재개발에서 갈등이 많은 지역에 한해서…….
○주거사업기획관 한병용 뉴타운이나 재개발구역 내에서 갈등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구역해제 철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해제를 진행했었고요. 저희가 전문가를 파견해서 갈등을 조정해서 사업을 정상화하는 것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구 위원 도시재생본부가 생긴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담당부서에서는?
○주거사업기획관 한병용 저희 재생본부는 말 그대로 새로운 패러다임이 변경됐다고 봅니다. 도시를 바라보는 측면에서 전면 철거방식에서 부분적으로 개ㆍ보수를 하거나 고쳐 쓸 수 있는 부분들까지를 하는 재생사업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재생법이 생겼고 그 법령에 따라서 각종 사업들을 진행할 수 있도록 기구가 확대돼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박상구 위원 그러니까 도시재생이라는 것은 그 지역의 특색에 맞게끔 지역의 역량강화도 하고 그 지역의 활성화, 어떠한 창출 등등 아닙니까? 그렇죠?
○도시재생본부장 강맹훈 네, 그렇습니다.
○박상구 위원 그런데 본부장님 도시재생을 하면서 그 지역에 주차난의 심각성은 알고 계십니까?
○도시재생본부장 강맹훈 네, 대부분 지금 저층주거지들이 주차난이 심각합니다.
○박상구 위원 그런데 아무리 봐도 앵커시설에 보면 주차장 사업 설계 예산들은 전혀 없어요. 이유가 뭡니까?
○도시재생본부장 강맹훈 저희가 주차장을 하고 싶어도 이게 사실은 잘 아시다시피 땅을 또 매입을 해야 되고 이런 절차에 의해서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꼭 주차장을 해달라고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번에 강북지역에서도 나타났지만 여러 군데 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획을 수립하는데 저희가 강제로 수용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약간 사업이 더딘 면은 있습니다.
○박상구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사실 해방촌이나 창신ㆍ숭인 등 주거지 밀집지역 같은 경우에는 주차난을 뽑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공적으로 해결된 방법들, 지금 가장 어떻게 보면 도시재생보다도 더 시급하고 급급한 게 주차난이란 말이죠. 지금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인격성 부분은 아닙니다. 본부장님들 이하 간부님들이 도심 속에 심각한 주차장 그 지역에서 산다고 했을 때는 그 부분을 필히 넣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연찮게도 그렇게 심각한 주차장 지역들이 아니다 보니까 이 주차사업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하게 도시재생을 이끌고 가는 게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든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해본 바에 의하면 교통본부와 기획조정실에 따르면 서울시에서 주차장 조성 예산을 투입한 사업이 교통본부 사업과 전통시장 주차장개선 사업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도시재생 사업을 하는 데 그 지역에 필히 주차장 사업의 일환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 지금 시장님께서 발표하신 부분이 뭡니까? 아까 내년까지 400호의 빈집을 구입하고 1,000호를 구입한다고 했지요. 이게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도시재생본부장 강맹훈 일단 저희가 빈집조사를 해가면서 실질적으로 추진하려고…….
○박상구 위원 그것 누가 보좌를 한 겁니까? 시장님이 발표하게 된 동기가 뭡니까?
○도시재생본부장 강맹훈 저희가 지금 국민총조사에서 서울만 10만 정도의 빈집이 있다고 나오고 지금 LX라고 옛날 지적공사의 자료에 의하면…….
○박상구 위원 그런데 본부장님 있다고 가상을 현안조사를 다 했을지언정 정책적으로 이것을 발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위험한 발표였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지금 영등포나 용산의 경우 발표의 끝이 뭐였지요? 잘못 해석하다 보면 빈집을 유도하는 꼴이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 이겁니다. 집행부에서는 시장님에 대한 정책적 논리를 잘 분석해서 보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말입니다. 창신ㆍ숭인 보면 도시재생 사업에 있어서 22억 중에서 현재 13억 정도 지출했어요. 집행률이 59%인데 연내에 다 집행할 수 있습니까?
○도시재생본부장 강맹훈 양해해 주시면 세부적인 사항은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거재생과장 이동일 창신ㆍ숭인은 마중물 예산 부분이 있고 연계사업 부분이 있는데 마중물사업 200억 부분은 연내에 집행이 가능하고 연계사업 부분은 내년까지 넘어갈 상황입니다.
○박상구 위원 그 이유가 뭐지요?
○주거재생과장 이동일 그러니까 연계사업들은 본 사업에 들어와 있는 것은 아니고 다른 부서와 협력해서 진행하는 사업들이거든요. 그래서 그쪽의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직접 집행하는 게 아니라 연계부서 협력부서에서 집행하는 사항이어서 그렇습니다. 도시재생 사업이 저희 본 사업하고 다른 부서들의 예산을 같이 투입해서 협력하는 사업들이 있어서 조금 시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박상구 위원 어느 서류에서 보니까 말입니다, 도시재생을 간절히 원하는 지역주민의 요구에 부응해 긴급히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의뢰하면서부터 절차를 무시하고 바로 투자심사를 하게 된, 도시계획의 어떤 계획성이 기본구상을 제대로 설정치 못해서 이런 사업들이 그 연내에 완성되지 못한 부분이다 이 말이죠. 이런 것은 따로 생각하지 않아요?
○주거재생과장 이동일 저희가 창신ㆍ숭인 같은 것은 선도사업으로 출발하다 보니까 당초 조금…….
○박상구 위원 선도사업이면 더 구체적으로 사업의 타당성검토를 했을 것 아니냐 이 말이죠.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지금 이 뿐만 아니라 질의 내용이 많습니다만 시간이 다 돼서 제가 지금은 질의를 더…….
예산의 수요들을 각본 있게 짰다고 생각했다면 거기의 순리에 따라서 예산이 투여돼서 나름 연내에 아니면 그다음연도 연초 정도까지는 끝날 정도가 돼야 돼요. 그런데 도시재생 사업의 일환으로 보면 거의 작년에 했던 것도 금년에 아직 집행도 하지 못하고 계속 연관된 사업으로만 추진하는데 그것은 예산편성 자체를 잘못했든지 이 사업부서에서 그에 따르는 구체적인 사안을 제대로 직시하지 못했다 이 말씀이죠.
단적인 예로 창신ㆍ숭인 재생사업만 가지고 말씀드린 거예요. 아까 동료위원도 질의했습니다만 지금 창신ㆍ숭인 사업 이월액이 100억이 넘어요, 불용액이 6억 가까이 됩니다.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어떠한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데 있어서 얼마나 신뢰를 하고 과연 전문성을 가지고 전문가들이 여기에 도시재생에 대해서 접근하고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어요.
○위원장 김인제 위원님 질의를 정리해 주시고 또 추가질의를 활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상구 위원 답변할 것 있어요?
○주거재생과장 이동일 아닙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공감합니다.
○박상구 위원 본부장님, 도시재생 사업과 관련해서 나름 본부장이라는 전문공직자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도시재생본부장 강맹훈 아까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5급 이하에 대한 논문만 이야기를 하셔서 저희가 안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부터 시작해서 학위논문이라든지 참고 될…….
○박상구 위원 지금 학위논문을 따지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질의내용은 수십 가지입니다. 시간제약이 있다 보니까 질의를 다 못 드리는 건데 이러한 분석들 이런 부분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자료요구를 하면 USB나 책자나 덜렁 반 장짜리 하나 이렇게 해서 자료에 더 성실하게 답변을 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이것은 어디에서부터 발생이 된 건지, 이것도 신상정보 때문에 그런 건가?
○도시재생본부장 강맹훈 하여튼 민감한 부분은 저희가…….
○박상구 위원 우리가 어떤 구성을 꾸렸을 때 도시재생만 적극적인 취지로, 우리 본부에서는 당연히 여기에 근접한 부분이지만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이야기했지만 재개발ㆍ재건축의 필요성은 우리가 갈망해야 됩니다. 우리 국민들에게 갈망할 수 있는 부분은 함께 공유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은,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주차장 부분에 있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봤는가, 아직 못하고 있잖아요. 그 지역에 도시재생본부가 탄력성 있게 가려면 주차장 없이 어떻게 그 지역을 도시재생이라고 과연 언질을 할 수 있겠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김인제 네, 위원님 질의 정리하겠습니다.
○박상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제 박상구 위원님 심도 있는 질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양천구 출신의 신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호 위원 안녕하십니까? 양천의 신정호입니다. 식사하시고 나서 다들 식곤증이 조금씩 있으시죠? 기지개 한번 다 같이 켜실까요?
좋습니다.
저한테 지금 주어진 시간이 15분인데요 조금 스피드 있게 끌어가보도록 해 보겠습니다.
저는 행정감사를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앉아계신 분들 모두 우리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을 비롯해서 우리 집행부 도시재생본부 본부장 이하 모든 분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마땅한 역할과 사명감과 어떤 소명의식을 가지고 천만 서울시민들의 어떤 삶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다는 점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분명히 잘 하는 일이 있을 수도 있고 못한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잘못한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알고도 놓치는 일이 있을 수도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발생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행정감사장에서 공격하고 방어하고 이런 쪽에 포커스를 맞추기보다는 우리가 잘 한 것은 잘 한 대로 격려를 하고 잘못된 것들은 시인을 하고 반성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서 다음에 똑같은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 것이 행정감사의 중요한 역할이 아니냐 제 개인적인 소견 먼저 말씀드립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상구 위원님도 그렇고 앞서 여러 동료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자료제출의 불성실에 대해서 저도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회 공통자료 3페이지 목차에 보시면 8번 항목에 최근 3년간 국회ㆍ감사원ㆍ중앙정부ㆍ시 자체 정기ㆍ수시ㆍ특별ㆍ감사ㆍ조사ㆍ평가 결과 및 조치내역 그래서 23페이지를 펴 보시면 최근 3년간 다 제출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 본부장님, 하나도 빠짐없이 다 제출하신 건가요?
○도시재생본부장 강맹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정호 위원 확인해 보셨어요?
○도시재생본부장 강맹훈 워낙 자료가 방대하지만 하여튼 성실하게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정호 위원 지금 이 부분은 우리가 행정감사를 하면서 과거에 국회나 감사원이나 여러 단체로부터 어떠한 시정조치가 있었고 감사내역이 있었고 해서 이것들이 어떻게 조치가 됐고 안 됐고 이것을 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자료인데요. 본 위원이 확인을 해 봤는데 누락된 게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감사원 지적사항이 이것뿐이 있을 수……. 굉장히 지금 소량이잖아요. 3년 동안 감사원 지적을 이렇게 안 받았다, 국회 지적을 이렇게 안 받았다 저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특히 감사원 부분은 굉장히 상당히 많은 부분이 저는 누락되어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작년부터 시작해서 올해 2018년 1월에 감사원에서 도시재생본부가 지적받은 사항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내용이 뭐냐 하면, 정비기반시설 무상양도 업무처리 기준에 대한 부적정성에 대해서 지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도시재생본부장 강맹훈 네.
○신정호 위원 그 내용이 뭐죠? 내용 간략하게 한번 말씀해 보실래요.
○재생협력과장 진경식 재생협력과장입니다. 지방행정감사국에서 작년 6월 1월부터 7월 21일까지 해서 금년에 통보된 내용인데요. 감사결과 및 조치결과 사항으로는 정비기반시설 무상양도 업무처리 기준 변경 등 방안 마련 통보 주의줬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조금씩 등록기준 위반이라든가 등록기준 위반에 따른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조사 후 행정처분 통보한 내용들, 그다음에 클린업시스템에 정보공개 수준 향상 방안 마련 등을 통보받았습니다.
○신정호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감사원 지적이 있었다고 그랬죠?
○재생협력과장 진경식 네.
○신정호 위원 자료제출 안 하신 것 맞죠, 분명히? 이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죠, 지금 하신 말씀들이? 그렇죠?
○재생협력과장 진경식 네, 안 됐습니다.
○신정호 위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비기반시설 무상양도 업무처리 기준의 부적정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자료제출을 하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스스로 조사를 해서 이것을 죽 한번 살펴봤습니다. 내용인즉슨, 여기 우리 동료위원님들 당연히 다 전문가시니까 알고 계시겠지만 현행 도시정비법을 보면 정비조합이 새로운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한 사업시행자가 기존 정비기반시설을 유상으로 매입 계약하는 것은 무효라는 것이 현재 법령입니다. 그래서 2007년, 2008년 연달아서 대법원에 관련된 판시나 판례들도 많이 나와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현재는 도시재생본부죠. 과거 2010년도에 상위법령하고는 조금 배치되는 잘못된 업무지침하고 방침을 내놓는 바람에 지자체들의 많은 혼선들을 야기시키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신가요?
○도시재생본부장 강맹훈 네.
○신정호 위원 어디 어디에 그러한 경우들이 있죠, 예가?
○도시재생본부장 강맹훈 제가 알기로는 다섯 구청 정도가 되어 있고요. 사실 이 부분은 저희가 감사원 감사를 여러 차례 받으면서 나왔던 이야기인데 법에는 정비기반시설 새롭게 설치되는 시설을 해서 우리 국공유지가 가지고 있는 것을 무상으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법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게 옛날 2007년도에 감사원의 지적을 받으면서 무상으로 주는 부분이 줄 때 또 이렇게 저희가 정비기반시설을 주다 보면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국공유지를 준 부분을 인센티브를 또 받는다고 해서 이중으로 이렇게 혜택을 줬다 그래서 그것을 고치라는 겁니다.
○신정호 위원 그러니까요. 이중 혜택을 고치라고 해서 고쳤는데 이중 혜택을 정확하게 방지한 것이 아니라 본 위원이 살펴볼 때는 오히려 이중 혜택을 더 준 꼴을, 2007년도하고 2010년도에 서울시의 업무지침과 방침에 의해서 이러한 일들이 발생이 됐어요, 본 위원이 조사를 해 보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본부장께서 얘기하신 대로 사업시행자가 신규로 설치되는 정비기반시설에 해당되는 만큼 용도 폐기되는 정비기반시설에 대해서 무상으로 양도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유상매입계약을 맺으면서 용적률을 올려줬어요. 이 지점이 굉장히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용적률은 용적률대로 올려서 사업시행자가 추가적인 막대한 이득을 보게 되고요. 그다음에 유상매입한 부분이 불법이기 때문에 법에서 허용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몇몇 사업시행자들이 지자체나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전에 뛰어드는 것으로 제가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본부장 강맹훈 네, 정확합니다.
○신정호 위원 맞지요. 예를 들어서 강동구에 A라는 조합, 제가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용적률을 8.9% 완화해 주면서 3,270억의 막대한 추가적인 예상 순이익이 발생이 됐고요. 서초구의 B조합도 용적률을 10.21에서 21.23%로 더 완화해 주고 유상매입계약을 맺으면서 262억에서 996억이라는 막대한 추가적인 예상 순이익을 발생시킵니다. 또 제 지역구는 아닙니다만 양천구 관내에 신정4구역에도 보면 용적률을 33.19% 완화해 주면서 용적률 완화한 것으로 584억이라는 막대한 추가적인 조합에 사업시행자에 이익을 안겨다 줍니다. 알고 계시죠?
○도시재생본부장 강맹훈 네.
○신정호 위원 그래서 여기 조합들이 전부 다 유상매입계약을 맺어요. 맺었는데 이게 불법인 것을 이분들이 알다 보니까 우리 서울시에 계신 분들 만큼 현재 어떤 상위법이라든가 조례라든가 지침, 방침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알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모르는 척 하고 유상계약을 매매를 해주고 나중에 다시 반환청구소송에 들어갑니다.
○도시재생본부장 강맹훈 네, 준공 나고 난 다음에…….
○신정호 위원 그것도 알고 계시죠?
○도시재생본부장 강맹훈 네.
○신정호 위원 그래서 신정4구역 같은 경우에 167억이라는 유상매입계약을 맺었다가 지금 제가 파악해 보니까 양천구가 167억을 돌려 줘야 되는, 반환해 줘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했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재생본부장 강맹훈 저희가 약간 제도의 불비가 있었습니다. 시차에 따라서 문제가 약간 있어서 어떻게 보면 그것을 해소해 주려고 피해가 없게 하려고 했는데 그 과정에서, 2010년도 이후는 지금 대부분 다 해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3년 가까이 그 사이 나갔던 부분에 대해서…….
○신정호 위원 그렇죠. 2010년도 서울시의 정비기반시설 무상양도에 대한 업무처리 기준에 대한 업무지침이 나오기 전, 그러니까 2010년도 이전에 사업시행인가를 낸 데들이 문제고 그 이후에는 이와 같은 사례들이 본 위원이 조사해 봐도 없는 알고 있습니다. 또 2016년도에 서울시에서 이것에 대한 업무지침을 새롭게 정비를 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이와 관련해서 감사원 지적도 있었고 이것을 어떻게 정비하는 것이 낫냐 해서 용역도 제가 시행 중인 것으로 들었어요.
○도시재생본부장 강맹훈 네, 그렇습니다.
○신정호 위원 그 용역이 언제 끝나죠?
○주거사업기획관 한병용 내년 4월경에 마무리하겠습니다.
○신정호 위원 내년 4월이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본 위원이 볼 때는 굉장히 너무 안타까워요. 서울시가 이 문제에 대해서 당시에 이 업무처리를 하신 분들이 어떤 분들이신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현재에 계신 분들이 그 연장선상에서 같이 책임소재를 분명히 저는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것 때문에 조합이 막대한 이익을, 원래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생각지도 않은 보너스 개념의 엄청난 막대한 이익을 보게 되고요. 어쨌건 서울시의 행정이 미비하고 구멍이 뚫린 사이에 이 틈바구니에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시울시가 적정하게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도시재생본부장 강맹훈 그래서 저희 용역도 하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그동안 행정지도 하면서 구청하고 갈등도 많이 겪었고 그다음에 필요하다면 법정에서 화해도 하려고 하고 그러는 과정에 있습니다.
○신정호 위원 말씀하신 제소전화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제가 자료를 굉장히 많이 수집을 했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어디 다른 지역에서 듣고 죽 조사를 하다가 여기 자료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조사를 되게 많이 해서 많이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께서 관련 현안회의 결과보고 한 서류까지 제가 다 입수를 해서 가지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저희 지역인 양천구의 도시계획과, 균형발전과죠. 얘기를 했더니 이분들이 얘기를 안 하세요.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 그래서 왜 그런가 그랬더니 서울시를 굉장히 무서워하고 잘못하면 저희 불이익당합니다 이렇게, 또 같은 공무원끼리 그럴 수 있나요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 것 같고. 제가 그래서 이해가 안 가서 본 위원이 계속 이것을 한 번 조사를 해 봤습니다. 시간이 지금 얼마 안 남았는데요. 조사를 해 봤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을 서울시가 지자체에다가 지금 떠넘기고 있죠? 솔직히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재생본부장 강맹훈 그런 것보다 유상계약 체결을 한 돈을 받은 데가 구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돌려줄 때도 구청에서 몇 년 전에 받았던 돈을 돌려주려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힘든…….
○신정호 위원 아니죠. 양천구는 제가 파악을 해 봤더니 유상매입해서 167억을 받았다가 30%인 50억 2,000만 원을 서울시에다 납부를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재생협력과장 진경식 네, 그렇습니다.
○신정호 위원 그러면 167억을 반환을 해야 되면, 본부장님 제가 지금 얘기한 내용 모르세요?
○재생협력과장 진경식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정호 위원 제가 지금 본부장하고 얘기하고 있어요.
○재생협력과장 진경식 네, 알겠습니다.
○도시재생본부장 강맹훈 그 부분은 정확하게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신정호 위원 그러면 167억을 양천구가 반환을 하면 서울시도 50억 2,000만 원을 받았기 때문에 서울시도 반환을 해야 되겠네요?
○도시재생본부장 강맹훈 그런 입장입니다.
○신정호 위원 명확하게 말씀을 하세요.
○도시재생본부장 강맹훈 네, 그렇습니다.
○신정호 위원 제가 깜짝 놀란 게, 시간이 다 됐으니까 조금 이따 추가질의 때 다시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 제가 화두만 제시를 하고 추가질의 때 더 구체적으로 하겠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힘없는 같은 공무원이고 같은 직원인데 서울시에 있고 기초지자체에 있는 그 구분 하나로 서울시가 제가 볼 때는 갑질 아닌 갑질을 한 정황을 저는 포착을 했어요.
지자체에 책임을 다 떠넘기고, 심지어 제가 이런 공문을 받았는데 감사 및 예산지원 중단 요청 촉구서. 양천구청은 한 마디로 얘기하면, 제가 조금 이따 추가질의 때 자세하게 브리핑하겠습니다. 서울시 방침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으니까 감사를 요청하고, 각 부서에서 감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양천구에 대한 각종 보조금 지원대상 선정 제외 및 예산지원 중단을 검토하라는 이런 공문을 보냅니다. 이게 말이 돼요, 이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거사업기획관 한병용 주거사업기획관입니다.
위원님 말씀주신 것처럼 저희가 공문을 내려 보냈는데 배경을 말씀드리면 소송관련해서 양천구하고 저희 서울시가 같이 서울시가 보조참관인으로서 참관을 했었는데 그 소송에 있어서 구청에서 미온적 대처와…….
○신정호 위원 미온적 대처라니요? 이미 대법원의 판례가 제가 아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2007년, 2008년도에 이것은 소송을 하면 지게 되어 있어요. 판례가 이미 다양하게 나와 있고요. 기획관님?
○주거사업기획관 한병용 아니요, 저의 설명을 먼저 들어주십시오. 저희가 2010년도에 방침을 정하면서 내려갔던 부분이 과거 2010년 전에 용적률 인센티브를 이중혜택으로 준 경우에는 용적률을 조정을 하거나…….
○신정호 위원 아니죠. 자, 시간이 다 됐으니까 제가 조금 이따 다시 추가질의 때 말씀드리겠는데요. 이것은요 제가 볼 때 서울시가 새로운 정비기반시설을 유치하기 위해서 한 마디로 용적률에 대한 장사, 용적률 장사, 이것은 조금 저속한 표현이긴 합니다, 죄송합니다. 용적률을 살짝 풀어주면서 유상매입토록 권유하고, 용적률 장사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정말 겉으로 보기에는 큰 문제가 아닌 것처럼 보이나 본 위원이 파면 팔수록 굉장히 문제고요.
그다음에 최종 책임문제가 있는데 이 책임문제를 서울시가, 제가 아까 서두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어요. 잘못할 수 있죠. 잘못하면 시인해야죠, 인정해야죠, 반성해야죠. 그런데 서울시는 기초 지자체에다 떠넘기기를 하고 있다는 정황을 제가 지금 다 잡고 있고요. 관련된 추가질의는 조금 이따 시간이 되면 제가 다시 한 번 좀 더 심도 있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제 신정호 위원님 심도 있는 질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본질의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 강북구 제2선거구 이상훈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준비 또 내년도 예산과 사업계획 세우느라고 우리 본부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애쓰십니다.
도시재생본부의 사업이 기본적으로 283개 각종 뉴타운ㆍ재개발ㆍ재건축 등등의 지역들을 기본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계속 진행되는 곳도 있고 해제된 지역도 있고. 그다음에 여기 도시재생 사업 수법들의 유형을 보면 경제기반형 같은 경우 여기에 소속된 데도 있지만 아닌 데도 있을 테고. 그런데 기본적으로 뉴타운ㆍ재개발 등 이런 지역들하고 특별한 경제기반형 지역들이 이제 대상인데 그 대상들에 대해서 일단은 해제되지 않은 지역들은 계속 정비사업을 진행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도시재생본부장 강맹훈 네, 그렇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것을 한 파트에서 담당을 하고, 그다음에 한쪽에서는 해제된 지역에 대해서는 중심시가지형이라든지 또는 근린재생일반형이라든지 관리형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라든지 이런 등등의 사업들로 그것을 정비해 나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도시재생본부장 강맹훈 네, 그렇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도시재생 사업으로만 보면 경제기반형과 중심시가지형은 재생정책기획관 파트가 되고 다음에 근린재생일반형과 관리형주거환경은 주거사업기획관 파트의 일이 되고 그다음에 그것이 관련 재생정책과 가서는 그것이 각 활성화 사업지마다 현장센터들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서울의 부서가 직접 현장센터를 지도감독하면서 사업을 진행시키는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 주거사업기획관 영역에서는 그게 광역도시재생센터와 또 그것을 통해서 지역현장센터를 통해서 이 사업이 진행되고 운영되는 거죠. 이런 구조가 맞죠?
○도시재생본부장 강맹훈 네.
○이상훈 위원 그렇게 되면 사실은 인력도 서울시의 200여 명의 인력 플러스 또 광역센터, 현장센터 이런 등등의 다양한 인력들이 함께 이 사업들을 총괄하는 것으로 그림이 보이는데요. 첫 번째 문제의식은 경제기반형과 중심시가지형이 여러 가지 1단계와 2단계 지정된 곳들이 있는데 이게 다 도시재생본부가 어떤 통합적 비전을 가지고 그것을 향해서 성과와 비전들이 잘 달성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기본인데 지금 경제기반형과 중심시가지 중에서는 도시재생본부가 직접 관리 운영하는 대상에서 빠져있는 곳들도 있지요?
○도시재생본부장 강맹훈 네, 그렇습니다.
○이상훈 위원 어떤 곳들이 있지요?
○도시재생본부장 강맹훈 창동이 빠져있고요.
○이상훈 위원 또요?
○도시재생본부장 강맹훈 그다음에 우시장이라든지 주로 지역발전본부에서 하고 있는 지역들, 그러니까 서남권하고 서북권 사업하고 그다음에 경제진흥본부가 특별히 시장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동대문 이런 지역은 각 그쪽 부서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럴 수밖에 없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재생본부장 강맹훈 집중하는 부분이 약간 다르고 지역이 약간 그쪽은 특화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인력 사정이나 여러 가지 역량을 봐서 저희가 좀 나눴습니다.
○이상훈 위원 토론이 좀 필요한데 아까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5대 영역 24개 핵심사업지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이 결국은 경제기반형, 중심시가지형, 근린재생, 일반형, 관리형 주거 이런 정책사업들을 통해서 이것을 일궈나가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이런 것들이 다른 부서에서 관리하게 되면 그것이 진짜 통합적으로 중간점검이나 성과관리가 되는 것에 저는 누수가 생길 거라고 봐요. 제가 다른 데는 잘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 4.19 중심시가지 같은 경우는 동북권사업이지 않습니까, 사업은 도시재생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제대로 서울시에서 그런 전체적인 도시재생의 5대 영역 24개 핵심사업의 가치에 맞게끔 죽 관리해 나가는 데 있어서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질까라고 하는 의문점을 갖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개선방안이라든지 그 부분에 대한 점검과 그다음에 이후에 개선방향이 필요할 것 같아요. 더군다나 지역발전본부 같은 경우에 한시조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동북권사업 같은 경우는 뭐랄까 표현이 그렇지만 인위적이거나 즉흥적인 사업들이 많이 결합되어 있어서 이것이 기계적으로만 하는 사업이지 그것이 화학적으로 시너지나 상승을 낼 수 있는 그런 비전을 갖고 있는 통합적 사업으로 사실 진행되고 있지 않거든요. 그런 곳에 중심시가지를 또 하나 보내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재생정책기획관께서 통합적인 관리운영과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점검과 개선방안이 필요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획관으로서 고민이나 국 차원에서 이후에 계획이 있으면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재생정책기획관 김성보 네.
○이상훈 위원 그다음에 주거사업과 관련돼서는 일단은 뉴타운 해제지역이 391개가 있어요. 그중에서 도시재생 사업으로 25개, 주거환경으로 37개, 다른 기타 사업 등으로 해서 일부는 관리와 정비들이 진행되는데 그렇지 않은 곳이 330여 개가 되지 않습니까? 이런 곳에 대해서는 주택정비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도시재생본부의 정책이나 사업들이 준비되고 있습니까?
○도시재생본부장 강맹훈 저희가…….
○주거사업기획관 한병용 주거사업기획관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정비구역이 해제된 지역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대책을 수립하고 지원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집수리사업을 해서 조그맣게 개ㆍ보수를 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있고요. 지금 현재 정비사업을 못하는 지역에서도 소규모 정비사업은 진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정비사업을 해서 자율주택 정비사업이라든지 가로주택 정비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있고 저희가 컨설팅 비용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아울러 저희들이 각종 시비나 공사비 지원을 해 주는 보조융자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알선하기 위해서 홍보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업들이 그 지역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요. 아울러 저희들이 도시활성화 구역을 지정해서 활성화계획을 수립한다든지 아니면 주거환경개선 지구를 지정해서 별도의 계획을 수립해서 정비사업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현재 도시재생본부가 갖고 있는 사업으로 보면 도시재생활성화지역 근린재생 그것하고 관리형 주거환경정비사업 사실 두 가지지요, 사업유형으로 보면. 그것을 가지고 해제, 물론 근린재생형 안에는 희망지라는 사전단계가 있지만 그것을 가지고 접근하는데 330개가 되는 지역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고도지구나 경관지구 내에 노후주택 집중지역 이런 부분들이 상당수 있지 않습니까, 워낙 지역이 넓으니까. 그런데 그런 것으로 커버하기에는 많은 부족함이 있어요. 더군다나 도시재생 지역이나 주거환경 정비사업을 하면서도 탈락지역도 또 발생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정비를 해야 될 지역의 분모로 봤을 때 이 사업이 진행된 성과나 실적으로 보면 사실 역부족이라는 거죠. 이런 정도의 사업의 진척이나 이런 것으로 봐서는 사실은 실제 주거환경이라든지 주택정비에 있어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이렇게 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더 적극적이고 실제적인 개선과 사업 집행이 필요한데 내년도 사업의 예산 이런 것을 봤을 때도 그것이 뚜렷하게 본 위원한테 아직 어필되고 있지 않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개선방안이 필요한데 본부장님이 두 국장님과 함께 개선방안을 더 강하게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도시재생본부장 강맹훈 저희가 법적인 제도로서 국토부하고 그동안 많이 건의를 했는데 올해 제도를 개선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재생사업 인증제도 같은 게 곧 있으면 국토부에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구역을 지정하는 그 절차가 너무나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개별적인 사업을 바로 투입을 해야 되는데도 또 재생사업이 아니라는 이유로 예산을 투입 못한다든지 공공지원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제도를 하나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내년 초에 결정이 되면 내년 초까지 시행령까지 만들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각 점 단위의 주요 사업들은 저희가 바로 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네, 알겠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있으면 그런 문제해결의 영역 또는 의제별로 정리를 해서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님들에게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충분한 개선방안을 제출해 주시고 그래야지 위원님들이 부족한 점이라든지 개선할 점 또는 수정해야 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얘기를 해 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에 두 번째는 결국 그래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세부수법을 가지고 있는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하고 집수리라고 얘기하고 있는 주택정비, 가꿈주택 지원사업이죠, 그다음에 공공기반시설을 지원하는 이렇게 세 가지 영역으로 접근할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실적이 제출한 자료에 보면 시민들이, 아까 우리 노식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무슨 홍보가 부족한 점도 있고 시민들이 이것을 체감할 수 없으니까, 도시재생이 진행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장 대표적인 이 세 가지의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수법들이 실질적으로 그다음에 시민들이 아, 도시재생이 진짜 주거환경을 바꾸는구나, 우리 동네의 불편한 점을 개선해 나가고 있다는 것들을 체감해야 도시재생이 의미가 있고 그래야 거기에 필요한 조직이라든지 예산들이 적절하게 또 증액이 될 텐데 그런 측면에서 담당 본부로서 좀 더 적극적인 사업계획과 추진계획들이 드러나 줘야 되는데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내년도 예산서나 사업계획서에 보면 그런 부분들이 여전히 미흡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보완해서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우리가 도시재생 사업이 결국은 사람과 사람들의 관계를 과거와는 다른 방식으로 맺게 하고 그 힘들이 모여서 가까운 곳에서부터 우리들의 삶을 재구성하고 디자인해 나가는 사업의 가치를 갖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런 일이 사실은 어려운 일이죠. 싹 밀어버리고 짓는 게 차라리 쉬운데 그런 방식이 아니라 결국 사람들의 관계를 재생하고 공동체적인 지향의 복원을 한다고 하는 가치를 갖는다면 그 일을 현장에서 하는 인력, 사람들의 역량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데 지금 현재 현장지원센터나 도시재생활동가 양성과정들을 보면 세 가지의 단계로 구성되어 있어요, 사전단계, 1단계, 2단계. 1단계와 2단계는 각각 2개 영역의 사업이 있고 기본과정, 심화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런데 시간이 적은 숫자의 시간은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많은 인력들이 배출될 텐데 그러면 이 과정을 수료한 인력들에 대한 체계적인 인력관리는 하고 계십니까?
○도시재생본부장 강맹훈 지금 저희 지역광역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다 데이터베이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활동을 하고 있는지 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김종익 센터장님, 그 데이터를 센터가 가지고 있습니까? 관리하고 있습니까?
○도시재생지원센터장 김종익 네.
○이상훈 위원 그 내용들이 빠져있기 때문에 어떻게 얼마나 수료했고 어디에서 일하고 어디에서 하는지에 대해서, 그다음에 중간에 보수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 또 그들이 현재 일하면서 어려운 점들은 무엇인지 또 그것은 어떻게 대응하고자 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진행 실적과 앞으로의 계획을 준비를 해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다시피 각 현장의 센터에서 도시재생사업을 알리고 또 지역에 관심 있는 주민들이 그 사업에 주민으로 참여하거나 또 거기에 활동가로 참여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역 현장의 센터들에 따라서는 원활하지 않거나 또 그것이 불필요한 갈등으로 번지는 모습도 있다라는 말씀들을 적지 않게 해 주셨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좀 더 현장에 밀착된 관리와 점검들이 필요한데 그런 세세한 부분들은 지금 도시재생본부의 자료나 이런 것을 보더라도 드러나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현장점검을 앞으로 어떻게 할 거고,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개선방안들이 수립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수립을 주문하고요.
그렇게 해서, 적지 않은 인원이거든요, 그리고 그분들이 되게 소중한 역할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런데 제가 현장에서 센터들을 다녀보면 그 활동하신 분들이 예를 들어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이나 그 지역에 다양한 흐름과 빛깔로 우리 주민들이 계신데 그분들을 골고루 계획적으로 만난다는 것에 대해서는 약간 한계가 있거나 또는 어느 한편에서는 편향되어 있거나 이런 모습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의 주민들이 다양한 통로로 도시재생사업의 의미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인지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존재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우리 홍보와 관련돼서 여러 번 지적해 주신 노식래 위원님의 지적사항뿐만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대면과 대면 관계 속에서 도시재생지원사업의 의미나 현안들이 다양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주민들에게 전달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점검도 필요하다고 보고요.
나머지 몇 가지는 보충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제 이상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로는 임만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균 위원 관악구 3선거구 출신 임만균 위원입니다.
강맹훈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행정감사에 임해 주시느라 애쓰심에 감사드리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현장지원센터 자료에 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시재생지원센터 인력에 관한 자료를 보면 동북4구 도시재생협력센터 구성원 수를 살펴보았는데 재생본부와 지역발전본부가 제출한 자료가 서로 같습니다. 그런데 지역발전본부는 파견 4명, 공무원 2명으로 제출했고 도시재생본부는 공무원 6명으로 제출했습니다. 2개 중에 어떤 게 맞는 것이죠? 동북4구 도시재생협력센터.
그러면 그건 조금 이따 확인하시고요.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평균 근무일수 및 근무시간은 실제로 위촉된 사람들을 기재하신 건가요, 아니면 위촉계약 내용에 따라서 일률적으로 정해서 산출한 것인가요?
○도시재생본부장 강맹훈 저희가 인력산출을 예상할 때에는 일률적으로 하고요. 실질적으로는 대부분 다 실제 일한 일수로 이렇게 점검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만균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출된 자료는 실제 일한 것을 기준으로 제출이 됐다는 거죠?
○도시재생본부장 강맹훈 네.
○임만균 위원 자료를 보면, 서울시센터를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센터는 근무일수는 평균 22일로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근무시간을 보면 평균적으로 다 다릅니다. 상식적으로 보면 근로자들이 연차휴가도 있고 병가휴가도 있고 그러면 근로시간이 달라야 되는 게 상식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나머지 자료를 보면 거의 다 일률적으로 똑같습니다. 근무일수 22일에 근로시간 176시간. 근로일수에 따라서 근무시간이 거의 일률적으로 획일화되었는데, 제가 보기에 이 자료는 근로계약서에 근로시간 정한 것에 그냥 날짜를 곱해서 제출한 형식적인 자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다시 한 번 파악을 하셔서 추후에 저희 위원회에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본부장 강맹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만균 위원 현장지원센터 인력 근로환경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지원센터의 사회보험 가입여부를 비롯해 근로환경을 살펴보았습니다. 현장지원센터를 보면 대부분 위촉직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광역센터 36명은 모두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 현장센터의 경우 용역업체에 소속된 직원은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인원들은 공무원을 제외하고 대부분 사회보험에 가입이 안 된 상태인데 심지어 영등포, 독산, 묵2동 센터를 보시면 계약직인 경우에도 사회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실제로 가입이 안 되어 있어서 자료를 이렇게 제출하신 건지, 아니면 오기로 제출을 이렇게 하신 건가요?
○도시재생본부장 강맹훈 지금 저희가 현장지원센터에 세 가지 종류의 고용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광역센터는 저희한테 위탁을 받아서 직접 광역센터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대부분 정규직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위촉직들 중에서 일부 코디들은 그 센터에서 직접계약 유지하지 않고 시간대별로 이렇게 근무를 하다보니까…….
○임만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영등포, 독산, 묵2동 계약직인 경우 사회보험에 가입 안 되어 있는 이유가 뭐가 있죠?
○도시재생본부장 강맹훈 그것은 별도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만균 위원 다른 분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준비하시고 답변되면 저한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본부장 강맹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만균 위원 위촉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위촉직의 명목은 코디네이터가 맞나요?
○도시재생본부장 강맹훈 네, 그렇습니다.
○임만균 위원 이분들의 법적 지위가 근로자인가요, 아니면 어떤 거죠? 프리랜서인가요?
○도시재생본부장 강맹훈 대부분 위촉직이 전문 교수님들이라든지 외부전문가들이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분들은 정식고용이 아니고 자문의 형식으로, 왔을 때 수당개념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대부분 보험대상도 아니고 그냥 보통 위원회 위원 같이 그렇게 올 때마다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임만균 위원 그러면 위촉직의 업무는 주로 어떤 건가요?
○도시재생본부장 강맹훈 전체적으로 총괄코디들도 있고요.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재생센터를 이끌어 가면서 실질적인 사무를 하는 사무국장들은 대부분 저희가 정규직으로 하고 있는데 센터장이라고 하는 위촉직들은 대부분 어떻게 보면 외부전문가들을 모시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 하는 일이 센터를 대표하고 전반적인 일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임만균 위원 그러면 난향ㆍ난곡에 3명의 위촉직이 있는데 센터장 말고 다른 사람도 있다는 말입니까?
○주거재생과장 이동일 난향ㆍ난곡의 경우는 위촉직으로 현재 운영을……. 사무국하고, 난향ㆍ난곡은 용역 형태로 활동가들이 지원되고 있는 형태고요.
○임만균 위원 위촉직 3명으로 표시된 것은 어느 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주거재생과장 이동일 센터장하고 전문코디일 것 같은데요. 제가 정확한 자료는…….
○임만균 위원 센터장은 이해합니다. 프리랜서로 교수님들도 있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위촉직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다른 코디네이터나 일반 용역사에서 오신 분들과 근로업무가 그렇게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주거재생과장 이동일 네, 그렇습니다.
○임만균 위원 맞지요?
○주거재생과장 이동일 네.
○임만균 위원 그러면 이분들의 출퇴근은 어떻게 되나요? 누가 정해주나요, 아니면 이분들이 알아서 자유롭게 출퇴근을 하나요?
○주거재생과장 이동일 센터장 중심으로 출퇴근은 점검체크를 합니다.
○임만균 위원 그러면 센터장이 이분들의, 같은 위촉직이라도 센터장 말고 다른 위촉직의 출퇴근을 관리하고 있죠?
○주거재생과장 이동일 위촉직에 대한 근태 말씀하시는 거죠?
○임만균 위원 네.
○주거재생과장 이동일 위촉직은 직접적인 관리는 안 하고 있고요. 자기 실제 필요한 시간에 자유롭게 근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만균 위원 그런 분들이 난곡ㆍ난향에도 센터장 한 분 제하고 두 명이나 더 있다는 건가요?
○주거재생과장 이동일 내부 상황을 제가 지금 정확하게 숫자에 대한 확인이 안 돼서 별도로 내용을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만균 위원 그러면 내부상황을 파악을 해서 조금 이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거재생과장 이동일 네, 알겠습니다.
○임만균 위원 지금 보시면 계약직도 사대보험에 가입이 안 되어 있고, 그럴 이유를 본 위원은 알 수가 없습니다. 사대보험은 고용 같은 경우 월 60시간, 국민연금 8일 이상 월 60일 시간, 고용ㆍ산재 일주일 15시간 월 60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제외하고는 다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는 이유를 정확하게 조금 이따 제가 듣도록 할 테니까 정확하게 파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본부장 강맹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만균 위원 계속해서 도시재생지원센터 사업성과에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장 재생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는 일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센터들 사업들이 얼마나 진행되고 있는지 측정하고 있는 것이 있나요? 측정을 하고 계시나요?
○도시재생본부장 강맹훈 네. 저희가 각 센터마다 업무 근무지침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관련되는 분들은 거기에 맞춰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임만균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계획 대비 실적은 어떠한지, 예산은 얼마나 집행되었는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받은 자료가 연도별 예산편성 및 집행내역, 공정률이 왔습니다. 공정률을 어떻게 측정하셨나요?
○도시재생본부장 강맹훈 저희가 보통 사업은 사업에 따라서 진도를 따지고요.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기간에 따라서 저희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임만균 위원 본 위원이 공정률이 높으면 도시재생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성과가 높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 건가요?
○도시재생본부장 강맹훈 저희가 계획했던 부분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임만균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공정률은 계획 대비 예산을 집행하여 하려던 것을 얼마 만큼 하고 있는지는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도시재생사업에서 목표로 하는 사업계획 대비 실적이 얼마나 나왔는지는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창신ㆍ숭인, 가리봉은 예산 대부분을 집행해 가고 있는 중인데 공정률이 자료에 보면 없습니다. 이 사업은 계획 없이 사업이 진행된 건가요, 아니면 공정률이 없는 것은 어떤 의미죠?
○도시재생본부장 강맹훈 지금 창신ㆍ숭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도시재생사업을 하면 5년으로 기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년이 지났을 경우에는 저희가 별도 예산투입이 없기 때문에 공정률이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임만균 위원 알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은 사업방식이 기존과는 좀 다릅니다. 각 센터의 역할과 성과도 새로운 방법으로 측정되어야 할 것이고 기존에 토목사업 공사용역 공정률 따지듯이 이렇게 평가는 할 수 없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례와 2025년 서울시 도시재생전략계획을 보면 성과평가, 모니터링 종합평가를 하게 되어 있는데 혹시 본부장님은 재생지원기관으로부터 성과관리나 사업 모니터링을 보고받은 적 있으신가요?
○도시재생본부장 강맹훈 저희가 법에 의해서 정기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게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인 평가가 아니고 저희가 보통은 서울연구원이라든지 외부전문기관을 통해서 문제점이라든지 아니면 추진성과에 대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임만균 위원 그러면 도시재생지원기관이 여기서는 서울주택도시공사입니까?….
○도시재생본부장 강맹훈 그렇습니다. 서울연구원하고 SH공사입니다.
○임만균 위원 그러면 서울연구원에서 모니터링을 주기적으로 서울시에 보고서로 제출했나요?
○도시재생본부장 강맹훈 저희가 용역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임만균 위원 서울지원센터에서 보고서를 제출했어요?
○재생정책과장 백운석 지금 말씀하신 것 관련해서 성과평가는 사업이 완료된 후에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아직…….
○임만균 위원 성과평가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재생정책과장 백운석 모니터링 같은 경우는…….
○임만균 위원 모니터링을 주기적으로 해서 2025 서울시 도시재생계획을 도시재생지원기관은 도시재생활성화 계획과 수립 시행 주체를 대상으로 성과관리, 사업관리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보고서를 작성하여 서울시에 제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도시재생본부장 강맹훈 네, 하고 있습니다.
○임만균 위원 이 부분을 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도시재생본부장 강맹훈 네, 있습니다.
○임만균 위원 맞나요?
○재생정책과장 백운석 그게 올해부터 개선된 사항이라 모니터링이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자체 평가는 계속 매년 한 번씩 받아서 국별로 제출하고 있습니다.
○임만균 위원 이런 모니터링 받은 자료를 전부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본부장 강맹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만균 위원 광역지원센터 운영평가는 어떻게 진행하고 계시죠?
○주거재생과장 이동일 광역센터는 주 단위로 진행사항을 보고받고 있습니다.
○임만균 위원 보고만 받고 혹시 평가방법이나 이런 게 따로 내부적으로 정해진 기준이 있나요?
○주거재생과장 이동일 원칙적으로는 민간위탁 관리조례를 근거로 해서 지도점검, 회계감사를 하고 있고요, 연 1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임만균 위원 그러면 그전에 혹시 한 번도 실행한 적이 없으신가요, 아직까지?
○주거재생과장 이동일 지도점검은 작년에 한 번 했고요 회계감사도 했습니다.
○임만균 위원 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원센터별로 사업계획서를 요구하였는데 이 계획서들은 요구서에 따라 작성한 건가요, 아니면 기존에 있던 계획을 제출한 건가요?
○주거재생과장 이동일 자료는 계획자료가 제출된 것 같습니다.
○임만균 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던 것을 제출한 거지요?
○주거재생과장 이동일 네.
○임만균 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던 것을 제출하셨다는데 도시재생지원센터 연도별 사업계획에서 묵2동 사업계획은 없다고 제출되어 있습니다. 묵2동은 사업계획 자체가 없는 건가요, 아니면 단순히 제출하지 않은 건가요?
○주거재생과장 이동일 잠깐만 자료를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만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인제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할 때 가장 기본적인 것이 답변대에 서시는 공무원님들 담당과 성명을 이야기하고 어떤 과의 답변이다 하는 것들을 명확히 해 주셔야지, 행정감사나 업무보고를 한두 번 경험하시는 것이 아닐 텐데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과정에서 어느 부서의 누굽니다라고 꼭 호칭과 부서의 직위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과정에서 본부장이나 아니면 기타 국장들이 답변하시지 못하는 내용들을 과장님들이 답변하실 때 되도록이면 위원님들한테 대신 답변해도 되겠습니까라는 양해를 구한 상태에서 답변을 해 주세요. 이게 막 두서없이 무분별적으로 나오셔서 답변하게 되면 업무관계에서는 잘 모르겠지만 행정감사에서는 지금 굉장히 질서가 없습니다.
○도시재생본부장 강맹훈 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제 질서를 잘 지킬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임만균 위원님 질의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로는 영등포의…….
○노식래 위원 위원장님? 다음 질의에 앞서서…….
○위원장 김인제 의사진행발언 하시겠습니다.
○노식래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용산 출신의 노식래 위원입니다.
정말 죄송한데 지금 답변과정이 너무 불성실하고 준비가 너무나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답변 듣는 것이 여기 앉아있는 위원조차도 미안할 정도인데 담당공무원들도 긴장감이 떨어진 것 같고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위원장 김인제 지금 답변과정에서 담당과나 답변에 대한 준비의 숙지 또는 행정감사 자료요구에 대해서 서로가 준비한 것을 많이 공유하지 못한 그런 느낌이 들고, 해당 자료에 대해서 부서장께서는 현안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를 못한 것이 우리 위원님들의 전반적인 느낌인 것 같습니다. 질의의 내용과 조금 다른 답변 또는 질의 요지에 대한 것들을 명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시간인데 한 번 더 이런 일이나 두서없는 질의답변 과정이 있으면 위원장 직권으로 감사중지를 내릴 수도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영등포 출신의 정재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웅 위원 영등포3선거구 정재웅입니다.
계속되는 감사에 피로감이 있을 것 같지만 성실히 답변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재생본부가 조직개편을 앞두고 있네요?
○도시재생본부장 강맹훈 네, 그렇습니다.
○정재웅 위원 그래서 조직개편이 내년 1월 17일자로 예정되어 있나요?
○도시재생본부장 강맹훈 네, 그렇습니다.
○정재웅 위원 여쭙고 싶은 게 공공개발센터가 이제 2부시장 산하 공공개발기획단으로 확대 개편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시정질문할 때 공공개발센터가 너무나 실적이 저조해서 실적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달라고 부탁을 드린 적이 있었죠?
○도시재생본부장 강맹훈 네.
○정재웅 위원 그렇다는 얘기는 조직이 앞으로 정상화돼서 할 일을 제대로 하라는 뜻의 얘기인데 이것을 확대 개편을 한다니까 좀 의아스럽습니다. 그래서 확대를 하는 목적 이 부분을 한번 설명을 다시 해 주시겠어요?
○도시재생본부장 강맹훈 지금 현재 공공개발센터가 저희 재생본부의 일뿐만 아니고 서울시 전체 여러 가지 유휴지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관계되는 부분이 아니고 각 부서에서 다 관계가 되다 보니까 그래서 확대 개편하면서 2부시장 직속으로 이렇게 옮기는 것으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정재웅 위원 그러니까 이제 사전협상 제도의 운영과 시 보유 부지에 대한 기획업무를 주관한다는 말씀이시죠?
○도시재생본부장 강맹훈 네, 그렇습니다.
○정재웅 위원 그 업무가 지금은 여러 군데로 나눠져 있습니까?
○도시재생본부장 강맹훈 도시재생본부 산하로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것을 총괄하는 의미에서 부시장 직속으로 가고 사전협상이나 지금까지 해왔던 일이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는데 전체적인 시유지에 대한 개발기획을 지금 공공개발기획단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웅 위원 조직을 변경할 때 또 이것처럼 확대할 때는 그만큼 확실한 목표의식과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을 아마 조직개편하면서 작성하신 내용들이 있을 테니 조직개편에 대한 필요성을 담은 서류가 있으면 제출을 별도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본부장 강맹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웅 위원 두 번째는 본부장님 집값이 지금 이제 좀 꺾이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재생본부장 강맹훈 지금 현재는 그동안 많이 올랐던 지역이 이제 꺾이고 어느 정도 하향세로 간다 그렇게 저희가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웅 위원 예전에 여의도ㆍ용산을 보류할 때 가장 논리가 부동산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이런 단서가 붙어있었어요. 그러면 지금의 추세로 본다면 집값이 꺾인 게 좀 더 확인이 돼야 되겠지만 그 부분들이 어쨌든 정책적인 큰 흐름에 변경이 있어야 될 시기라고 판단하는데 본부장님 공감하실지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측면하고 맥락을 같이 해서 이것은 질의하는 것이 아니라 의견에 해당하는데 도시재생이라는 어떤 거대한 담론에 너무 몰두해서 좀 크고 중요한 그런 흐름을 놓치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아까 우리 위원님들도 얘기하셨지만 재생이라는 부분이 사실 눈에 잘 보이는 것도 아니고 또 굉장히 효과가 더디 나타나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기자기하고 고쳐 쓰고 하는 부분에 너무 몰두해 있어서 그 사이에 놓친 부분들은 시장에 대한 대응이 놓친 부분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니까 여기 보면 업무보고에도 있지만 뉴타운ㆍ재개발 관리대책이라고 전체뉴타운ㆍ재개발이 683개인데 391개소가 해제가 됐어요. 해제율로 보면 60%가 넘는데 391개소의 한 개소당 1,000세대씩 예정가구라고 보면 39만 가구가 됩니다. 이 39만 가구는 서울 주요지역의 주요 공급원이라고 보는데 결국 몇 년에 걸쳐서 39만 가구에 상당하는 공급을 인위적으로 놓쳤다. 또 이것뿐만 아니라 여기 재건축은 제외되겠지요. 재건축 같은 경우에도 주요 단지들이 우리 여의도를 포함해서 진행이 안 되는 것을 감안하면 곱하기 2로 보면 거의 100만 가구의 공급세대 부분들을 놓치고 있었다, 몇 년 동안에. 그게 부동산시장 상승에 큰 원인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건설산업연구원의 보고서에도 나온 게 있는데, 그러니까 집값 상승에 원인제공을 했다, 일정부분 서울시정이 책임이 있다, 그런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집값이 이제 꺾이는 상황이 된다고 그러면 이런 정책의 전면적인 수정도 고려할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개인적인 의견을 여기서 말씀드립니다.
○도시재생본부장 강맹훈 네.
○정재웅 위원 또 하나는 한강의 4대 협력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지난번에도 공유재산 관련한 것들이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부결되면서 예산 수립도 추경에서 안 되었는데 내년에 다시 집행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어떤 관점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한강은 관광 상품화가 돼야 됩니까, 아니면 자연성 회복이 우선돼야 됩니까?
○도시재생본부장 강맹훈 저희가 보는 것은 다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대체적으로 생각한 것은 지역별로 자연성 회복이 우선돼야 될 지역이 있고 또 여의도 같은 지역은 한강중에서 가장 이렇게 많이 이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광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편히 쉴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시설들이 좀 보완돼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재웅 위원 아니, 이 4대 협력사업에 대해서 지역의 정서는 사실은 난개발이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것까지 필요 없는 사업들을 서울시가 관광상품화에 너무 몰두하고 있다, 자연성을 크게 헤치고 있다 이런 지적들이 있어서, 사실은 두 마리 토끼를 쫓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어느 쪽에 무게중심이 필요한데 자연성 회복에 더 무게중심이 필요하고 정책을 펼쳐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서, 4대 협력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다시 재추진할지 아니면 일부를 재추진할 지에 대해서 방침을 결정을 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도시재생본부장 강맹훈 지금 현재는 저희가 한강 4대 협력사업 중에서 여의도에 짓는 4대 핵심사업들은 전체적으로 보류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신곡수중보에 대한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영향을 다 검토하고 난 다음에 향후 이것을 추진할까 말까 이렇게 판단을 할 예정인데요. 현재로는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추진하는 것은 전부 다 보류한다 이렇게 결정을 하였습니다.
○정재웅 위원 죄송한데 신곡수중보 제가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설명 부탁드릴게요.
○도시재생본부장 강맹훈 지금 한강하구에 신곡수중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중보가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철거를 하느냐, 아니면 수중보를 개방을 하느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수위변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향을 먼저 검토한 후에 저희 사업의 타당성을 다시 검토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정재웅 위원 그것을 철거하면 유속이 빨라져서 그런 시설들의 설치가 적합지 않다는 말씀이신 거죠?
○도시재생본부장 강맹훈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만약 철거가 되면 상시 물이 일정수위를 유지하는 기간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다 그런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웅 위원 수위가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겠네요?
○도시재생본부장 강맹훈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재웅 위원 그것은 별로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것은 어떻든 물 관리하는 파트에서 결정을 잘 내리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른 하나는 전에도 제가 지적한 부분이 부동산신탁회사가 도정법에 따라서 사업시행자로 많이 활동을 하고 있다. 특히 영등포, 여의도권에 많이 진출을 해 와있는데요. 신탁사의 업무흐름은 어떻게 되냐면, 그 동네에서 오래 사시고 발언권이 있는 분한테 자금지원을 대폭해서 그분이 신탁사로 사업하는 데 동의서를 가지고 오게 하면 일종의 수당 같은 것을 지급을 해서 동의요건을 맞춰서 진행하는 그런 양상인데요.
일단 정비사업위원회라는 어떤 임의단체를 만듭니다. 추진위도 아니고 조합도 아닌 굉장히 임의적인 단체를 만들어서 정비사업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식으로 동의서를 죽 모아서 사업자 지정을 위한 동의까지 되면 사업자 지정 신청을 하는 그런 양상인데, 그 정비사업위원회라는 게 굉장히 인위적인 조직이에요. 몇 사람이 마치 전체를 대표하는 듯한 그런 모양을 띄워서 신탁사하고 굉장히 밀착되어 있어서 상당히 많은 부정과 업무전횡이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클린업시스템에 신탁사를 포함시켜 달라고 요청을 했었고 조례 변경에 따라서 진행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제가 받아본 자료에는 신탁사가 지금 활동 중인 현장의 클린업시스템이 하나도 보이지 않아서 어떻게 된 건지 한 번 여쭙고 싶어요.
○도시재생본부장 강맹훈 지난번 위원님께서 날카롭게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도 몰랐던 부분을 사실 전문가들하고 회의를 했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말 거기는 자본시장법에 의해서 자기들이 자본을 계속 자금 쓴 것을 공개를 하니까 공정하다는 그런 의미로 해서 도정법에 있는 여러 가지 공정하게 지켜야 되는 규정들을 지금 빠져나가고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정재웅 위원 일종의 사각지대에 있다고 보이거든요.
○도시재생본부장 강맹훈 그쪽에서 요구하는 것은, 저희가 도정법에서는 엄격하게 공공관리를 요구를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행자 선정이라든지, 아니면 설계자 선정, 아니면 금방 말씀하신 클린업시스템이라든지 저희가 촉구 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지금 자본시장법에 의해서 자기들이 공정하다고 하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약간의 빈공간이 있습니다. 법률의 빈 공간이 있는데, 실제 저희가 현실적으로 신탁업자들이 이용되고 있는 사업들을 보니까 기존에 잘 안 되고 있는 데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자기들은 새로운 신시장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 과정에서 약간 어떻게 보면 실제 조합이라든지 아니면 토지 등 소유자가 그 사람들보다, 안 그래도 시공자한테 이끌려가면서 너무 당하는 게 힘들기 때문에 저희가 공정한 시스템을 계속 도입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새로운 그런 명수 같은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런 게 걱정이 돼서 지금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까 클린업시스템에 올리는 것은 저희가 당연히 앞으로 추진할 예정이고요.
○정재웅 위원 조례가 발의가 됐는데 왜 아직도 안 올리고 있습니까?
○도시재생본부장 강맹훈 대신 답변하세요. 재생협력과장이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웅 위원 그렇게 하세요.
○재생협력과장 진경식 재생협력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신탁업자들이 추진한 사업들이 지금 현재 본부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려운 사업장이다 보니까 많이 진행된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지금 저희가 가능하도록 해 놨기 때문에 사업이 진행될수록 저희가 모든 자료를 등록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웅 위원 보니까 이 클린업시스템은 반드시 조합이 설립되지 않아도 공식적인 추진위 단계에서부터는 관리를 할 수 있는 거죠?
○재생협력과장 진경식 네, 그렇습니다.
○정재웅 위원 추진위가 있는데도 보면 클린업에 안 올라와 있는 것들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구에서 인정한 50% 이상의 동의요건을 맞춘 등록된 추진위원회의 경우에도 클린업시스템에서 빠져 있는 경우가 상당히 있고요, 신탁은 어디 한 군데도 안 보이고 있고.
지난번에 여기에서 조합에 대한 실태점검을 국토부하고 다섯 군데 하셨다고 했잖아요? 여기에서 조사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신탁사업장에 대해서 또 한 번 실태조사를 벌이셔서 그 심각성에 대해서 한 번 조사를 할 필요가 있어서 그것을 촉구드립니다. 필요하면 구청과 같이 협력을 해서 해도 좋은데요. 그 부분들이 앞으로 이런 제도적인 정비나 그런 기준이 없으면 굉장히 만연해서 서울 곳곳에서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다분히 있어 보이기 때문에, 우리 영등포뿐만 아니라 예방적인 차원에서 반드시 실태조사를 한 번 해서 어떤 전횡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단적인 예로 우리가 조합의 경우에는 표준계약서, 표준정관 다 하고 공공관리까지 하면서 어쨌든 투명하게 관리를 해서 신뢰성을 갖고 있는데, 신탁의 경우에는 정비사업위원회의 정관이랄까 계약서랄까 굉장히 허술하게, 또 균형이 맞지 않는 그런 조항들을 담고 있어요. 심지어 신탁으로 사업자 고시가 되면 주민총회 소집요구 건이 신탁회사에만 되어 있는 그런 계약서도 있습니다. 주민들은 사업자 지정이 되면 완전히 그것은 노예가 되어버리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부탁을 드리는 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도시재생본부장 강맹훈 명심하겠습니다. 지난번도 워낙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모르는 부분을 잘 말씀해 주셔서 저희도 공부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계속 연구하면서 공정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재산권이 잘 보호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제 정재웅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후 본 질의 마지막 시간까지 오래 기다리셨는데 강남구 출신의 이석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주 위원 안녕하십니까? 올 한 해도 이렇게 계획하신 것을 시행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평가를 하면서 그 결과를 한 번 재검토해 본 사항인데 그럼으로써 내년에 사업들을 더 알차게 하겠다 긍정으로 받아주시고 조금 피곤하시더라도 성의 있게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첫째, 저번에 고병국 위원님께서도 심도 있게 질문하신 것을 제가 보고 상당히 감명을 받았는데 광화문광장이 말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09년 8월 1일에 총 사업비 800억 원을 가지고 전 시장께서 완료를 했어요. 알고 계시죠?
○도시재생본부장 강맹훈 네, 그렇습니다.
○이석주 위원 그런데 지금 계획한 것을 본 위원이 보니까 도로만 이쪽으로 왔을 뿐 역사지구라고 해서 저쪽에 조금만 만지고 해서 거기도 그렇게 하면 또 이쪽 종로구민들은 어떻게 돌아다니라는 얘기예요? 교통도 문제고.
이런 상황에서 작년도 5월 31일에 대시민토론회 한 번 했다고 그래서, 거기에 온 사람들은 우리 시민이 온 것이 아니고 구의원, 시의원이 간 것도 아니고 일부 전문가라는 사람들, 2030도시기본계획도 35층 짓지 말라고 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서울시를 엉망으로 만들어버린 이것을 또 재현한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사실 서울역고가도 제가 도시안전에 있을 때 처음에 400억이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저는 강력하게 반대를 했는데 나중에 결과는 1,000억 이상이 들었고 지금 관리비가 계속 들어가는데, 서울역고가 여러 공무원들 아시지만 얼마나 훌륭합니까? 세계적인 이게 물건이 됩니까? 우리 광화문광장 저는 이렇게 보고요.
가장 첫째 문제가 도시는 백년대계를 바라봐야 되거든, 50년, 100년을. 나는 그래서 지하화해야 된다고 봤어요. 지상은 전부 우리 시민한테 돌려주잔 얘기지. 그러지는 못할망정 또 1,000억을 들여서 도로만 이쪽으로 해 놓고, 주민불편하게 교통만 돌려놓고, 이게 뭐 장난치는 건지.
그리고 또 시민참여단 100명의 의견을 거쳤다고 그러는데 이 100명이 과연 우리 종로구에 사는 시민, 종로구에 있는 시의원, 구의원이 참석을 했는지 이런 것 우리 단장님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세요.
김재용 단장님, 광화문은 그쪽이 잘 아시잖아. 빨리 빨리 하세요, 시간이 없어요. 했어요, 안 했어요?
○광화문광장추진단장 김재용 일단 두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요. 지하화문제는 저희들이 정부하고 협의했고 저희들이 간담회 때 소상히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시민참여단은 저희들이 오픈해서 공개모집을 했고요. 종로구민들도 함께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석주 위원 종로구민 몇 사람이나?
○광화문광장추진단장 김재용 숫자는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주 위원 내가 알기로는 종로구민 몇 명 안 돼요.
○광화문광장추진단장 김재용 종로구민 여기에서 성함까지 말씀드리기 그렇기는 한데 하여튼 참여하고 대표회의에도 참여를 하고 있는 주민이 있습니다.
○이석주 위원 그래서 공감대를 형성하셨다고 하는데, 하여튼 자료 377페이지 보면 시민위원회가 50인이라는 교수, 전문가를 일일이 내가 검토해 보니까 전부 우리 위원회에서 우리 박원순 시장님이 지정한 사람들이 많아. 이거 안 돼. 이거 짜고 장난치는 거야, 안 돼. 나는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내년에 편성하는 250억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재고를 해서 정말 우리 서울시가 50년, 백년대계를 본다면 이렇게 도로 왔다 갔다 하는 것 아니야.
○광화문광장추진단장 김재용 위원님 제가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이게 서울시에서만 주관하고 있는 사업이라면 공감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석주 위원 대통령 공약사항 알아요. 알아, 나도.
○광화문광장추진단장 김재용 정부하고 문화재청에서, 얼마나 예산편성이 보수적인 부처 아닙니까? 여기에서 제1순위로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기재부하고 협의결과 예타 면제까지 해서 진행되는 국비가 벌써 가내시가 되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석주 위원 그러면 역사공원은 만들라고 그러세요. 그 대신 우리 서울시는 제가 눈에 흙이 들어가도 그것은 안 된다. 왜, 이거 서울역 고가 실패했고 여러 가지 실패했는데 내가 이 자리에 안 앉았으면 몰라도 또 이것은 눈에 보듯 뻔해요. 엊그제 공사 끝났어, 오세훈 시장이 했던 것 800억짜리. 뭐가 바쁩니까, 뭐가? 한번 솔직히 생각들 해보시라고요, 가슴에 손을 얹고요.
○광화문광장추진단장 김재용 위원님, 당위성에 대해서는 별도로 또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이게 뭐가 바뀌느냐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광장보다 약 3.7배가 증가하는 대규모 광장이 되고…….
○이석주 위원 알아요, 땅 좀 사서 늘리는 것 아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도로가 한쪽 세종문화회관 이쪽으로 오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좋아지는 것 아니라니까, 매연만 더 나고 안 좋아요. 자, 이상 끝. 이 건은 심사숙고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의견이고요.
그리고 다음, 이것 한번 돌려보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여기 많은 위원님들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감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엊그제입니다. 10월 23일 매경신문에 첫 페이지에 “서울 집값 부른 뉴타운 해제 7년” 이렇게 해놨지요. 그다음 봅시다. “우리도 아파트 짓게 해달라” 이것도 첫 면이에요. “뉴타운 해제 반발, 집단탄원”.
자, 봅시다. 사실 박원순 시장께서 뉴타운ㆍ재개발 출구전략으로 2012년도에 해서 아까 600몇 개, 300몇 개 하셨잖아요, 우리 정재웅 위원님이. 나도 들었는데, 보세요 한 60%가 취소가 됐어요. 그냥 들으세요. 저는 자세한 내용 필요 없어요. 자, 보세요. 주민들은 사실 매몰비용으로 해서 빚만 조합마다 엄청나게 쌓여서 지금 건설회사, 시공사가 어떤 놈들입니까? 우리 어려운 주민들 돈 십 원 한 장 안 받아가지 않는 놈들이에요. 어떻게든지 소송이라도 하고 압류라도 시켜서 다 받아가는 놈들이야, 그놈들이. 지금 보세요, 아주 심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빚투성이 됐지요. 지역에 가보면 낙후가 돼서 볼 수가 없어. 도로도 조그만 해, 거기다 또 다세대ㆍ다가구 지어서 동네가 아주 개판 됐어. 거기에 무슨 앵커시설, 아이고 그게 앵커시설입니까, 돈만 들어갔지.
그리고 지금 143건이 소송을 하고 있고 소송에서도 많이 패소를 하고 있는데 이 소송 내용을 보니까 거의 다 취소를 해서 난 소송이야.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지역 슬럼화되고 소송했고, 빚지고 그다음에 집값, 박원순 시장께서 지금 7년 동안 이것 하면서 보도에 보면 3만 세대가 늘어야 되는데 한 해에 8,000세대씩 해서 7년간, 그러면 7 곱하기 8은 56 해서 5만 6,000 세대가 새 아파트, 우리 정말 어려운 강북지역에 새 아파트 5만 세대가 못 지어졌던 겁니다. 왜, 취소해버려서. 그래서 집값이 올라갔던 거예요.
보세요. 그러면 집값 올라가 빚투성이 돼, 지역은 엉망이 돼, 소송에 쌓여, 결국은 시민만 죽어날 지경이에요. 그리고 건설회사 사람들은 돈 좀 빌려줬다고 우리 시민들 가슴이나 조이고 있고, 다 압류시켜 놨어요, 지금. 이제 이 정도 됐어. 본부장님, 내가 얘기했는데 한번 견해를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세요. 잘못됐지요?
○도시재생본부장 강맹훈 저희가 뉴타운 해제하고 도시재생을 하는 것은 사실 주민들 뜻을 받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게 주민들이 사실은 정상적으로 추진하는 경우도 벌써 저희가 정상추진이 151건에서 271건으로 120군데 가까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또 정상적으로 추진 안 되는 구역해제가 391인데 391건 중에서 대부분 어떻게 보면 기간이 더 이상 안 된다고 해서 245건이 해제되고, 아니면 저희가 직권해제한 것은 60건 정도 됩니다, 그리고 자진해산한 것도 70건 정도 되고. 그러면 60건 정도가 이제 어떻게 보면 너무 갈등도 많고 사업성도 안 나오고 문제가 되니까 해제를 한 건데요. 저희는 주민들한테 그런 갈등에 너무 시달리지 말라, 사업이 안 되는 것은 저희가 공공자금을 투입해서 정리를 해 주겠다 이런 차원이고요.
저희 재개발 구역, 특히 재건축이 아닌 재개발 구역에서는 주택공급에 대한 효과가 거의 없는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석주 위원 됐습니다, 거기서 됐어요. 끝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방안을 하나 찾아봐야 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지금 2008년도 금융위기가 생기면서 주택시장이 위기가 되면서, 이제 주택시장의 위기가 왔는데 700~800개 정비구역을 지정해놓고 부산이나 대구 마찬가지야. 그래서 정부는 어떻게든 정리를 해버려야 이런 차원에서 집값도 내려가고 이게 문제가 되니까 이 조항을 만들었던 게 16조인데요. 16조가 뭐냐면 주민동의에 의한 취소입니다. 그게 2016년도 3월이니까 이 법 자체가 없어졌어요. 그런데 우리 서울시는 2017년 작년도에 조례에다 또 주민동의에 의한 취소를 만들었어, 그러니까 시민들의 가슴에다 총을 쏜 격이 됐거든. 저도 시의원을 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반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대흐름에 따라야 되고 시대정신에 입각하는 것이 우리 시의원들이고 공무원들이에요. 이제 뭡니까? 집값이 올라가지요. 지금 강북이고 성북 이런 데 다 돌아다녀 보세요. 이제는 집이 좀 팔리고 가격이 올라가니까 아까 보셨죠, 하게 해 달라. 저게 톱뉴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제하는 것은 도정법 제20조에 보면 일몰제가 있지요? 추진위원회 2년, 조합 2년, 인가 3년 안 하면 무조건 취소시키는 것이고, 또 정비구역 지정 안 된 것에 대해서는 30%만 동의하면 취소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법령 개정을 해달라는 겁니다. 법령 개정을 꼭 금년 중으로 해 주시고, 그 법 20조에 대해서 완화. 그다음에 21조에 보면 조례로 넘겨놨잖아요, 조례로. 조례 14조를 한번 보세요. 여기 담당자들 한번 보시면 조례 14조에 의해서 비례율이 80% 이상 안 될 때는 구청장한테 시장이 지시를 할 수가 있지요, 비례율 80% 이하는 사업성이 없다, 그렇죠?.
○도시재생본부장 강맹훈 네, 그렇습니다.
○이석주 위원 그래서 조사해서 50% 찬성이 안 되면 취소시켜버리잖아요?
○도시재생본부장 강맹훈 네, 그렇습니다.
○이석주 위원 그래서 내가 도시계획위원회 가서 건건이 반대했거든. 우리 장위14구역 봐요. 장위14구역도 내가 심의위원들하고 치고받고 싸우기 직전까지 갔는데 결국은 2년 연장을 안 해줬는데 주민들이 얼마 전에 60% 찬성해서 장위14구역은 정상으로 가게 됩니다. 자, 이런 사례를 봤을 때 나는 14조2항하고 6항, 14조3항까지도 이제 폐지를 합시다. 폐지를 하는데 우리 공무원들께서 어렵다면 내가 다음에 의원발의를 해드릴 테니까, 이것을 폐지하지 않으면 또 계속 주민들이 피곤하고 정말 어려운 지역들, 아까 이 네 가지 빚투성이 되고 뭐 이것 반복돼요. 그리고 박 시장님 출구전략 실패했습니다. 왜 실패했느냐 하면요 저런 큰 신문들의 톱뉴스에 나올 정도고 전문가들이 얘기한다면 박 시장님의 출구전략은 실패입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부터 나는 좀 하자 이렇게 하고 싶고요.
보세요. 20조는 해야 한다고, 21조는 할 수 있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21조 조례 폐지시키고 또 웬만한 것은 재생활성화과 보면, 활성화과입니까 내가 저번에 한참 투쟁을 했어는데, 할 수 있다면 안 해도 되는 거거든. 왜 꼭 폐지하려고 그래, 할 수 있단데. 그래서 이 조례 14조 전부 폐지하려고 안 하고 정말 서울시에서 가지고 있다면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본부장님이나 공무원들께서 행감 끝나고 저하고 한번 얘기를 해서 14조를 가능하면 좀 폐지해서 우리 주민들을 좀 도와주십사 이런 내용을 말씀드리면서 제 질의는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시간 좀 남았데요, 한 말씀 하세요.
○도시재생본부장 강맹훈 저희 출구전략이라는 게 사실은 저희는 최대한 주민의견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민들이 재정착률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큰 사회문제가 없으면 저희가 제대로 진행되는데 크게 억지로 중단시키지 않습니다. 다만 너무 심각한 갈등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그게 어떻게 보면 소수에 의해서 정리 안 된 개발로 나가는 것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저희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큰 숫자를 보시면 주민들이 원하는 데는 이때까지 추진을 했었고…….
○이석주 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본부장님 주민동의에 의한 것은 다 취소시키자는 얘기입니다. 구법 16조가 취소됐어요. 그런데 조례로 끌고 갈 거다…….
○도시재생본부장 강맹훈 그런데 그것도 잘 아시다시피 서울은 부동산경기가 올라가서 지금 이렇게 다시 신청하는 데도 있지만 실제로 해제된 구역에서는 지정한 데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이석주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얘기하려다 잊어버렸는데 다시 지정하자고요. 그것은 나중에 얘기합시다.
○도시재생본부장 강맹훈 다시 지정하는 방법은 새롭게 바뀌었는데 지금 해제된 지역은 다시 신청하는 데는 없습니다.
○이석주 위원 오늘은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인제 이석주 위원님 심도 있는 질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고병국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시기 바랍니다.
○고병국 위원 존경하는 이석주 위원님 답변 내용 중에 의사진행발언 삼아서 한 말씀드리겠는데요. 김재용 단장님 말씀하셨는데 광화문광장 사업이 문화재청 예산 관심 1순위 사업이라고 말씀하셨죠?
○광화문광장추진단장 김재용 우선사업이라고…….
○고병국 위원 1순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 확실합니까?
○광화문광장추진단장 김재용 하여튼 우선사업…….
○고병국 위원 제가 알기로는 1순위는 다른 겁니다. 그리고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면제됐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이 사업이 예타 조사도 안 할 만큼 상당히 의미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타 조사도 안 했다는 뉘앙스로 들리는데 예타 조사 사업대상에서 면제된 사유가 뭐죠?
○광화문광장추진단장 김재용 국가 문화재 복원사업이기 때문에 면제됐습니다.
○고병국 위원 국가재정법 38조에서 문화재 복원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근거 없이 과장해서 답변하시는 것은 지양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광화문광장 사업 연도별 지출계획 자료요구했는데 보충질의 전까지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광화문광장추진단장 김재용 네, 유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제 고병국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또 추가적인 자료요청을 하신 거죠? 자료요청까지 해서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이석주 위원님과 모두의 위원님들께서 뉴타운 관련된 해제지역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공급수요에 대한 수급불균형에 대한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우리가 빈집 및 소규모 정비사업 조례를 예정하고 있어서 다양한 소규모 정비사업들을 뉴타운 해제지역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위원장이 자료요구하는 것은 뉴타운 수급불균형 관련해서 해제 이후에 공급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비교된 조사들이 있었는지, 지난번에 산업연구원에서 수요공급에 대한 데이터들을 한번 발표한 적이 있었는데 해제지역에서 당초 목표했었던 공급량 대비 공동주택이 아닌 다른 주택으로 공급된 것들을 수요공급 차원에서 비교데이터들을 한번 볼 수 있나요, 그런 것을?
○도시재생본부장 강맹훈 네, 저희가 자료를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제 그 자료가 준비되면 재생본부 행정감사가 종료되기 전까지 오늘이 아니더라도, 한번 전체적으로 뉴타운 해제지역에 주택공급이 얼마나 원활하게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좀 객관적인 지표를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과 수급균형에 대한 것들을 한번 이야기하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집행부와 또 우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에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2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5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김인제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질의를 마치고 추가질의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강대호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호 위원 중랑 제3선거구 강대호 시의원입니다.
아까 동료 이석주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내용과 중복된 것은 피하고, 지금 아까 매몰비용문제가 사실 장안에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이, 제가 한 군데만 말씀드릴게요.
직권해제된 재건축사업 석관1구역인데 그 비용이 취소가 됨으로써 앞으로 조합원들에 대한, 이제 조합원은 아니지만 일반주민들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할 건가. 종합적으로 말씀하세요,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다음에 현재 상근하는 이사들 가처분이 2건이 되어 있고 가압류가 7건이 되어 있어요. 조합 재산 토지ㆍ건물이 5건, 조합 재산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있고, 건설사 재산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토지 등 50필지에 대한 가압류가 총액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 200억 정도가 가압류 되어 있고. 그럼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경매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따라서 매몰비용이 지금 성북구청에서는 약 5,800만 원을 이사들한테 찾아가라고 했는데 찾지 않은 것 같습니다. 현재 300억에 대해 이해관계로 경매 중인데 실질적인 조합원들에 대한 구체적인 구제방안은 어떻게 될 것인가, 또한 해당 조합원, 민원인들의 개인재산에 대한 수차례 권리행사도 못하고 근저당, 저당이라든가 임차권까지도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노심초사해서 실질적으로 대법원 판결까지 가려면 조합원 설립인가 취소는 구청장의 인가가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이게 수백억 원의 이해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태조사가 매끄럽지 못해서 구역지정이 해제된 것에 대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매몰비용까지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짧게 하십시오. 아니면 서면자료로 제출해 주시든가.
○도시재생본부장 강맹훈 네, 그렇게 해 주시면, 저희가 자세하게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다 매몰비용을 지원을 못하지만…….
○강대호 위원 5,800만 원만 매몰비용이 지금 성북구청에서 나온 겁니다.
○도시재생본부장 강맹훈 그러니까 만족하지 못할 것 같은데요. 다 저희가 해결해 주지는 못하지만…….
○강대호 위원 약 300억 중에서…….
○도시재생본부장 강맹훈 검증될 수 있는 것들만 일부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자세한 것들은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석관1구역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대호 위원 하여튼 감사 끝나더라도 본부장님께서 아니면 기획국장님께서 하시든가…….
○도시재생본부장 강맹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대호 위원 본 위원은 지금 위원회 문제를 가지고 잠깐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회가 우리 도새재생본부에 도시재생위원회하고 도시재정비위원회하고 시장정비사업심의위원회 3개 인가요?
○도시재생본부장 강맹훈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 위원 저는 지방자치에서 의원을 했습니다. 정말 이게 이제는 고쳐져야 할 문제가 아닌가, 병패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위원회를 보면 두 분, 세 분이 들어가 있는데, 그것 파악했습니까? 담당자가 누구세요? 국장님이 누구세요?
○도시재생본부장 강맹훈 지금 각 위원회별로 담당국장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총괄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대호 위원 1029페이지부터 시작해서, 제가 여기에 나와 있는 성명을 말씀드려도 괜찮겠죠?
○도시재생본부장 강맹훈 네, 괜찮습니다.
○강대호 위원 구자훈 그분은 시장정비위원회에도 들어가 있고, 이영범은 재정비위원회에 들어가 있고, 김학렬은 재정비위원회에 들어가 있습니다, 2개씩. 그래서 임원의 임기가 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 제가 그것을 파악하려고 했는데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명단을 갖고 오라는 게 그 얘기예요.
또한 도시재정비위원회를 보면 남기범이 용역에 들어가 있고, 김영욱이 용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영범 그분은 보조금에 들어가 있고, 이충기 용역에 들어가 있고, 조명래 재정비심의에 들어가 있고, 이광환이 심의위원회에 들어가 있고, 따라서 1058쪽에 보면 3년간에 대한 용역이 있어요. 지금 말한 분들이 재정비위원회에 들어가 있어요. 용역을 김영욱, 남기범, 이충기, 조명래, 이광환, 정재희 용역을 발주 받았습니다, 최근 3년간. 이게 가능합니까?
○도시재생본부장 강맹훈 본인이 담당하는 위원회에는…….
○강대호 위원 여보세요, 본부장님. 어떻게 그 부분 담당하는 것을 같이 본인이 보따리장수마냥 자기가 할 수 있어요?
○도시재생본부장 강맹훈 그러니까 본인이 관계되는 것은, 직접적으로 하는 것은 저희가 용역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강대호 위원 지금 심의위원회에 들어가 있잖아요. 심의하면서 들어갈 수 있어요? 심의를 하면서 들어갈 수 있냐, 없냐 답변만 하세요. 네, 아니오만 하세요.
○도시재생본부장 강맹훈 그러니까 본인이 위원을 하면서 영향력을 미칠 수 있거나 이런 것은 용역을 못하게 되어 있고요.
○강대호 위원 우리 시의원님들은 지역구에 도시재정비나 재건축에 대한 관련심의를 들어가면 말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도시재생본부장 강맹훈 네.
○강대호 위원 과거에 김형식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하셔야죠. 과거를 보니까 지금 역대 10대 의원 오늘날까지 정말 엉망이에요, 다 자료를 보니까. 지금 여기 있는 간부님들 일 제대로 하셨어요? 이래서 되겠습니까? 제가 파악해 놓은 게 아직도 많아요.
○도시재생본부장 강맹훈 위원님 이게 위원이라고 모든 용역을 안 넣는 게…….
○강대호 위원 아니, 잘못됐어요, 잘 됐어요?
○도시재생본부장 강맹훈 위원이라고 해서 모든 용역을 못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위원으로인해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부분만…….
○강대호 위원 아니, 본인이 재정비심의를 하면서 용역을 발주를 하는 게 맞아요?
○도시재생본부장 강맹훈 아닙니다. 그러니까 재정비위원과 관계없는 부분들을 했을 겁니다. 그것은 저희가…….
○강대호 위원 그 부분을 그러면 자료를 제출하셔야지.
○도시재생본부장 강맹훈 그러니까 지금 원칙적으로 자기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위원회에 관계되는 용역은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대호 위원 아니, 1058쪽에 나와 있잖아요, 지금. 용역이 뭐예요?
○도시재생본부장 강맹훈 저희 한 번 더 체크해서 혹시 그렇게 잘못된 것이 있다면…….
○강대호 위원 위원회별 서울시 용역 참여 현황이지 않습니까?
○도시재생본부장 강맹훈 그러니까 그 용역이라는 게 다른 부분의 용역일 수도 있거든요, 그분들이 다른 전문가일 수도 있고.
○강대호 위원 아니, 이분의 이름이 앞에 나와 있어요. 용역발주를 했지 않습니까, 위원회 명단을 가지고. 이분들이 속된말로 보따리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겹치지 말라, 겹치지 말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본부장님 위원장하셨죠? 지금 하고 계시죠?
○도시재생본부장 강맹훈 네.
○강대호 위원 여기에 위원님들 들어가면 쪽 팔려서, 그분들보다도 못합니까? 거기에 가면 본인들이 부결, 가결 다 해요. 그래서 두 번 이상 못하게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지방자치제의 근간인 각 25개 구청을 보세요. 여기에는 학연, 지연, 친구 관계가 다 되어 있어요.
○도시재생본부장 강맹훈 위원님 말씀하신 의도는 잘 알고 있습니다.
○강대호 위원 뭘 잘 알고 있어요? 이 부분을 제대로 하셔야지.
○도시재생본부장 강맹훈 제대로 하겠습니다.
○강대호 위원 아니 잘못됐어요, 잘 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셔야지, 이 부분을.
○도시재생본부장 강맹훈 그러니까 저희가 규정에 위반되는 것이 있으면 즉각 조치하는데 대부분 규정에 위반된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대호 위원 아니, 규정에 그런 규정이 있어요, 하라는 부분이?
○도시재생본부장 강맹훈 본인이 이해관계의 직접당사자인 것은 당연히 용역을 못합니다. 그걸 용역을 한다면…….
○강대호 위원 위원회 명단을 제가 불러줬잖아요. 뒤에 또 나와요. 뒤에 또 나온다니까. 또 부를게요.
1062쪽, 김호철이 주거재생과 지방보조금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이영범, 신중진, 홍인옥, 남철관 이분들이야말로 또 들어가 있어요.
○도시재생본부장 강맹훈 아닙니다. 위원님 이것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기 때문에 이분들이 자기들이 돈을 받는 게 아니고…….
○강대호 위원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도시재생본부장 강맹훈 남들 돈 주는 것을 심사를 하는데 본인이 만약에 해당이 된다면 당연히 이 사람들은 안 들어오는 겁니다.
○강대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상충되게 안 해야 하는 게 맞지요.
○도시재생본부장 강맹훈 당연히 그럴 리가 없습니다.
○강대호 위원 아니, 여기에 지금 결과분석이 나와 있잖아요. 여기에 있는 자료에요.
○도시재생본부장 강맹훈 저희가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내용을 다시 검토해서…….
○강대호 위원 1062쪽하고 1064쪽 보세요. 뒤에 남철관이 또 나왔잖아요, 홍인옥이 또 나오고. 이분들이 교수입니까 건축사입니까, 아니면 도시계획전문가입니까? 네? 지금 이광환 그분은 김호철 그분하고 이영범 이분들은 아주 우리가 말하는 각 심의위원회에 다 들어가 있어요.
○도시재생본부장 강맹훈 이분들이 보조금을 주는 심사위원으로 들어가지 본인이…….
○강대호 위원 그러니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도시재생본부장 강맹훈 아니, 본인이 받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강대호 위원 본부장님, 본 위원의 해석을 지금 못하고 계세요? 영향을 미치고 안 미치고는 이분들에 의해서 어떻든 간에…….
○도시재생본부장 강맹훈 이분들이 용역을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강대호 위원 보조금이에요, 보조금.
○도시재생본부장 강맹훈 그러니까 보조금심사위원, 그러니까 보조금을 받는 게 아니고 심사를 하는 위원들입니다. 전문가기 때문에…….
○강대호 위원 제가 지방의원 하는 사람이 보조금도 모르고 용역비인지 모릅니까?
○도시재생본부장 강맹훈 그러니까 보조금을 심사하는 것은 저희가 전문가들을 모시고 하잖아요.
○강대호 위원 그러니까 상충되게 안 해야죠, 모르는 사람 갖다 놔야지.
또 있어요. 기술용역도 마찬가지고, 1252쪽에 보세요. 김호철이 또 등장합니다, 지방보조금으로.
○도시재생본부장 강맹훈 그러니까 보조금심사위원이고요 이분은…….
○강대호 위원 평가위원이지 않습니까?
○도시재생본부장 강맹훈 평가위원인데 이분은 대한민국 도시재생학회 회장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심사를 하는 전문가로 모시는 겁니다.
○강대호 위원 옛말이 이분 아니면 평가를 못하고 보조금 못합니까?
○도시재생본부장 강맹훈 아니, 그런 전문가들이 여러 사람이 있는데 그날 시간되시는 분 저희가 위촉하는 겁니다.
○강대호 위원 이유를 그렇게 다시면 안 돼요.
○도시재생본부장 강맹훈 아니, 그런데 이분들은 어떻게 보면 심사위원에 저희가 위촉해서 모시는 분인데…….
○강대호 위원 본부장님이 선정했습니까?
○도시재생본부장 강맹훈 저희가 봐서 순번대로 이렇게 정합니다.
○강대호 위원 순번이라는 것은 상충되지 않고 여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그다음에 서울에 교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필요한 전문가가 많이 있어요. 아까 서두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잖아요. 본부장님이 보실 때 본부장님도 도시재생위원회에 들어가 있잖아요?
○도시재생본부장 강맹훈 도시재생 같으면 도시재생학회가 어떻게 보면 가장 저희하고 관계가 있는데 그 회장이라서, 그렇다고 도시재생과 전혀 관계없는 교수님들을 부를 수는 없고…….
○강대호 위원 아니, 그게 말씀이 잘못된 거예요, 본부장님께서. 여기 각 45개 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위원들이 부담스럽다는 얘기예요. 한번 보십시오. 본인들이 부결ㆍ가결, 이것은 보류하자, 지금 본인들끼리 다 내통을 해요. 그런 느낌 안 느끼셨어요?
○도시재생본부장 강맹훈 아이, 부위원장님 저희가…….
○강대호 위원 느끼셨어요, 안 느끼셨어요?
○도시재생본부장 강맹훈 혹시 저희 위원회하시면서 최대한도로…….
○강대호 위원 느끼셨어요, 안 느끼셨어요? 답변하시라니까?
○도시재생본부장 강맹훈 최대한도로 공정하게 하고 있고요.
○강대호 위원 뭘 공정하게 해요? 내가 보기에 굉장히 불합리해요.
○도시재생본부장 강맹훈 하여튼 그렇게 느낀 부분이 있으면 저희 고쳐나가겠습니다.
○강대호 위원 이게 잘못됐죠?
○도시재생본부장 강맹훈 (웃음)
○강대호 위원 감사장이에요, 지금 웃을 일이 아니에요? 어디서 웃어요, 지금? 네?
○도시재생본부장 강맹훈 하여튼 잘못된 게 있으면 저희 고쳐나가겠습니다.
○강대호 위원 강맹훈 본부장님 지금 왜 웃으시냐고? 지금 위원을 우습게 알아요?
○도시재생본부장 강맹훈 그게 아닙니다. 지금…….
○강대호 위원 왜 명단을 자꾸 숨기려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아까 박상구 위원님께서 왜 명단을 공개를 못 하냐, 우리가 말하면 성명이야 당연히 우리도 명함을 파고 공개를 하고 그분에 대한 생년월일을 달라는 게 아니에요.
○도시재생본부장 강맹훈 아니, 그런데 위원님 저희 이런 객관적인 명단은 다 제공합니다.
○강대호 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어쩔 수 없이 자료요청을 하니까 지금 이 명단이 올라온 거예요.
○도시재생본부장 강맹훈 아닙니다. 모든 심사는 심사 끝나고 아니면 심사 전에 위원님들 명단을…….
○강대호 위원 그러니까 1252쪽하고 1253쪽 내용이 똑같이 나왔어요. 뒤에 또 있어요. 광화문시민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은희가 또 등장을 해요, 앞에 나오신 분이.
그래서 본부장님께서 지금 파악 못하고 있습니까? 여기는 지금 감사장이에요, 감사. 그러면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하셔야지.
○도시재생본부장 강맹훈 저희가 정말 각 분야의 전문가를 모시고 위원님들을 선정합니다.
○강대호 위원 아니, 그분들이 매일 와서 2년간 같은…….
○도시재생본부장 강맹훈 매일 오지 않습니다. 매일 올 수도 없고요.
○강대호 위원 아니, 다른 위원회에 일주일 돌아가면서 이 위원회 저 위원회 해서 매일 오잖아요.
○도시재생본부장 강맹훈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이분들은 저희가 광화문시민위원회도 지금…….
○강대호 위원 그러면 본부장님,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평가위원, 지방보조금위원회 모든 위원회, 심의위원회 상충된 전체 액수를 작업해 오세요, 과거에 15년도까지.
○위원장 김인제 이제 질의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호 위원 제 말이 안 들려요?
○도시재생본부장 강맹훈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강대호 위원 그리고 아까 말한 용역비 그다음에 기술용역비 모든 내용 겹치는 것 엑셀로 전체 작업해 주세요.
○도시재생본부장 강맹훈 네.
○강대호 위원 언제까지 해 줄 수 있어요?
○도시재생본부장 강맹훈 하여튼 저희가 바로 빠른 시간 내에…….
○강대호 위원 여기가 모레 오전이면 끝나요.
○도시재생본부장 강맹훈 아닙니다, 또 종합감사가 있지 않습니까?
○강대호 위원 그러니까 내일 얘기할 거예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제 강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도시재생본부에 있는 각종 법정 위원회 포함해서 무슨 자문위원회, 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모든 데이터 내에서 위원님들의 중복여부, 그리고 위원님들의 중복여부에서 보조금 관련된 심의위원으로 들어가신 분들이 각종 법정 또는 자문위원회에 중복되어 있는지 여부,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런 분들이 용역을 수행하는 곳에 용역관련 연구자로 또는 자문위원으로 다양한 활동가로 참여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우리 강대호 부위원장님께서 그 중복 인원에 대해서 지적을 하신 것 같고, 이 문제는 계속적으로 지적사항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 조명래 전 위원님께서는 환경부 장관으로 이번에 내정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미 클리어하게 해명될 소지도 필요하니까 집행부에서 강대호 부위원장님이랑 상의하셔서 관련된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본부장 강맹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제 다음 질의순서로 임만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균 위원 임만균 위원입니다.
아까 했던 부분에 대해서 먼저 사실관계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아까 위촉직이 대부분 비상근으로 자문을 한다고 그랬는데 혹시 파악해 보셨나요?
○도시재생본부장 강맹훈 혹시 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임만균 위원 네.
○주거재생과장 이동일 주거재생과장 이동일입니다.
파악을 했는데 난곡ㆍ난향의 경우는 구청을 통해서 자료를 수합하다 보니까 계약사무로 되어 있던 부분이 계약이 아니고 위촉직이었고요, 묵동도 위촉직이었습니다.
○임만균 위원 뿐만 아닙니다. 성수 또 마장을 보면 전 직원이 위촉입니다. 위촉 중에 비상근으로 가끔 자문하시는 분은 성수 같은 경우 총 열두 분 중에 네 분만 비상근으로 자문을 하시고 나머지는 상근으로 다 15일 이상 근무를 하시는 분입니다. 맞습니까?
○주거재생과장 이동일 네, 그렇습니다.
○임만균 위원 또 마장을 보겠습니다. 마장 같은 경우도 전부 다 위촉직으로 구성된 센터입니다. 해서 8명 중에 세 분 정도만 비상근으로 자문하시고 나머지 다섯 분은 전부 다 거의 상근으로 보입니다. 맞습니까?
○주거재생과장 이동일 네, 맞습니다.
○임만균 위원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위촉직 대부분이 비상근 자문직보다는 일반 현장에서 일하는 상근직이 대부분입니다. 맞습니까?
○주거재생과장 이동일 네, 그렇습니다.
○임만균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고용ㆍ산재ㆍ건강 등 4대 사회보험이 거의 안 들어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뭐지요?
○주거재생과장 이동일 그 내용은 좀 파악을 해봐야 되는데요. 구에서 위촉을…….
○도시재생본부장 강맹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촉직들이 상근직일 경우에는 저희가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짧을 경우에는 또 4대보험이 안 들어가 있고요.
○임만균 위원 본부장님, 아까 본부장님 말씀에 제가 잘못 파악했나 해서 다시 확인을 해봤는데요. 위촉직의 대부분이 상근직이고 15일 이상을 근무하시고 대부분 월 150만 원 이상을 수령해가셨습니다. 사회보험법을 보면 월 60시간 이상은 건강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어 있고 고용ㆍ산재는 주 15시간 월 60시간미만의 초단시간 근로자를 제외하고는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8일 이상 60시간 이상 근로자는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재생본부장 강맹훈 임만균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광역센터장님께서도 저희하고 많이 고민을 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센터장께서 구체적인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임만균 위원 네,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장 김종익 서울시 도시재생지원센터장 김종익입니다.
위원님 도시재생에 대해서 꽤 깊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방금 말씀해주셨던 부분은 사실은 우리 도시재생 사업이 풀어야 될 중요한 숙제를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게 숫자의 문제라기보다는 지금 현재 도시재생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의 처우와 신분에 관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말씀해 주셔서 그 부분을 조금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 사업이 처음 설계가 됐을 때 사실은…….
○임만균 위원 과정은 제가 파악을 했으니까 이 부분이 4대보험에 안 들어간 이유만 말씀을 해 주십시오.
○도시재생지원센터장 김종익 4대보험이 들어간 경우는 직장이 있는 경우 이를 테면 총괄코디네이터 중에서 대학교수라든지 이런 경우는 4대보험이 들어갑니다.
○임만균 위원 그 부분은 이쪽에서 든 게 아니라 원 업무에서 든 거지요?
○도시재생지원센터장 김종익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고 활동가들의 경우는 1단계 경우 이를 테면 지금 현재 암사라든가 상도의 경우는 장치가 전혀 없었습니다, 소속이. 그래서 2단계의 경우에는 활동가 코디네이터를 용역사 형태로 해서 용역사의 직원으로 파견하는 방식으로 해서 100% 전체가 다 지금 현재 4대보험이 들어있는 경우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 구에서 일단 위촉을 한다든지 구에서 활동가를 파견한다든지 이렇게 자체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사실은 4대보험에 들어갈 근거가 없기 때문에 지금 들지 못한 상황입니다.
○임만균 위원 지금 센터장님 근거가 없다는 게 아니라 법률상 혹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도시재생지원센터장 김종익 아니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현재…….
○임만균 위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에 상관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하는 자입니다. 근로자성은 사용종속관계 여부를 가지고 판단을 하고 지금 이쪽에서 낸 공고를 보면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1일 8시간. 월급이 정해져 있습니다, 근무관리에 근무 및 활동일지 작성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이게 근로자가 아니고 뭡니까?
○도시재생지원센터장 김종익 그런데 위촉의 경우는 사실은 일상적인 활동보다는 전문적인 조언을 듣기 위해서 만든 제도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랬던 거고요.
○임만균 위원 그러니까 그 제도가 그렇게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센터장님. 그러면 그것을 인정을 하시고 개선할 생각을 하셔야죠.
○도시재생지원센터장 김종익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광역센터에서 시하고 협의하고 있는 것은 안정적인 처우와 신분을 위해서 광역센터의 소속으로 전환한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지금 같이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임만균 위원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
본부장님, 아까 존경하는 김재형 위원님의 질의 중에 이쪽 재생센터 일자리가 의미 있는 일자리 중 하나가 재생센터의 경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지요?
○도시재생본부장 강맹훈 네, 그렇습니다.
○임만균 위원 이러한 4대보험도 안 들어가고 근로자의 기본적 권리도 안 되는 이런 일자리가 그런 의미 있는 일자리입니까?
○도시재생본부장 강맹훈 저희 고쳐나가겠습니다. 정말 저희도 고민스럽습니다.
○임만균 위원 꼭 좀 고쳐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영등포, 독산, 묵동에 계약직 직원 같은 경우 4대보험 안 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시재생본부장 강맹훈 담당과장이 대신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주거재생과장 이동일 주거재생과장 이동일입니다.
묵동도 구에서 전문코디를 위촉한 형태로 되어 있어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임만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분들이 만약에 나중에 출퇴근 중에 산재사고, 사망사고를 당했습니다. 그 책임을 어디서 지실 겁니까?
○도시재생본부장 강맹훈 지금 그렇게까지 깊이 고민을 못해봤습니다. 하여튼 송구합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임만균 위원 지금 1년이 넘어가는데 그런 고민도 없고, 본 위원이 답변들은 것을 보면 도시재생본부는 센터에만 맡겨 놓고 전혀 상황파악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보면 서로 커뮤니케이션도 안 되어 있고.
○도시재생본부장 강맹훈 지금 그 부분을 전에 1년 넘게 저희가 같이 고민을 했는데 하여튼 예산 사정이나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저희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이게 잘못하면 현재 있는 공무원들보다 다른 문제도 있고 해서 형평성에 관한 문제도 있고 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만…….
○임만균 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그래도 최소한 서울시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있어서 그 밑에 센터가 관리하든 구청이 임명하든 이런 근로자들이 서울시의 중점사업이 관계법령을 위반하면서 진행되는 것은 본 위원은 맞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강구책을 강구하셔서 따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본부장 강맹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만균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제 임만균 위원님 심도 있는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광역센터장님 잠깐 답변대로 나와 보시겠어요.
임만균 위원님 질의 과정에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 자치구에 위촉이나 파견자에 대해서는 관련된 근로기준법이라든지 4대보험 적용 여부에 대해서 고민은 하셨지만 적용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그 대상자 수가 얼마나 됩니까?
○도시재생지원센터장 김종익 지금 현재 현장센터 전체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 105명이 되고요. 1단계로 되어 있는 분들이 57명, 1단계라고 하는 것은 가장 초기에 먼저 하셨던 분들, 장위, 해방, 상도, 암사, 성수 이런 곳을 말하고요. 그리고 작년에 2단계로 된 지역이 있습니다. 수유를 비롯해 5개 지역인데 이 지역은 현재 48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자치구에서 파견된 인력은 포함되지 않은 부분입니다.
○위원장 김인제 자치구에서 위촉된 파견자 수가 어떻게 되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장 김종익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자료를 마침 안 가지고 왔습니다.
○위원장 김인제 지금 활동가 코디네이터로 불리는 용역사에서 파견되었던 자들에 대해서는 105명 중에 57, 또는 48로 나뉘어서 설명해 준 분들은 4대보험 적용대상자라고 보면 되나요?
○도시재생지원센터장 김종익 아닙니다. 105명, 49명 중에서도 실제로 4대보험이 되는 분들은 2단계 경우만 해당이 됩니다.
○위원장 김인제 2단계에 사십구분이시죠?
○도시재생지원센터장 김종익 네, 그 정도의 숫자라고 보면 됩니다.
○위원장 김인제 그러니까 저는 본 위원회에서 전체적인 총계를 우리 위원회님들이 현황을 알지 못하니까 서로가 이해관계가 굉장히 멀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4대보험이 적용되는 구성원들 중에서는 활동가, 코디네이터로 용역사에서 파견된 대상자에 대해서는 적용이 되는데 그 총 수가 105명 중에 1단계 57명은 지금 4대보험 적용이 안 되고 있고 2단계 적용을 하는 49명에 대해서는 적용이 되고 있다. 그리고 지금 105명 외에 근로기준법에 적용될 수 있는 근거라든지 아니면 용역사 파견에 근거하지 않는 자치구 위촉 파견자에 대해서는 활동가들 몇 분이 이런 대상자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몇 분이시죠?
○도시재생지원센터장 김종익 지금 제가 그 수를, 자료를 안 가지고 와서요.
○위원장 김인제 그러면 광역센터장도 모르시고, 재생본부장님도 모르시고, 담당실무과장님도 모르시고. 뒤에 담당팀장님 계세요? 이 관련된 담당팀장님 계세요? 광역센터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광역센터장님 들어가시고.
팀장님 어느 팀장이세요?
○주거재생정책팀장 하대근 주거재생정책팀장입니다.
○위원장 김인제 알고 계세요? 발언대로 나오시고.
지금 본 위원장이 얘기했던 105명 외에 자치구 위촉 파견자가 몇 분이세요?
○주거재생정책팀장 하대근 자료를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인제 지금 그러면 팀장도 모르고. 주무관 나와 보세요.
주무관 오지 않았나요? 실무 팀장이 모르고 실무 과장도 모르면, 또 전체 총괄하고 있는 광역센터장도 전체 우리 자치구 위촉 파견자 수가 대략 어떻게 된다라는 현황을 모른 상태에서 지금 근로시간이라든지 근로기준법에 적용대상자들은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총체적인 인원 관리체계가 지금 전체적으로 안 되고 있다는 반증 아닙니까? 우리가 근로기준법을 적용 하냐, 안 하냐는 두 번째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명확하게 파악하기로 근로기준법에 적용하는 여부는 파견자냐 아니냐를 떠나서 위촉자가 그 사람들을 고용했을 때 고용에 대한 의무근로시간들을 준용하는 여부에 대해서 근로기준법 대상자로서 4대보험 적용이냐, 아니냐를 파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가 얼마만치 되는지는 근로기준법이나 4대보험 적용 여부와 상관없이 자치구의 위촉자들이나 파견자들이 어느 정도 활동하고 있는 데이터는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인건비는 어떻게 나갑니까? 광역센터장님 잠깐 답변대로 나와 보세요.
센터장님 현장에서 고생 굉장히 많으실 텐데 지금 105명에 대한 1단계, 2단계 인원에 대해서는 인건비 어떻게 지급하고 있습니까? 어느 구조에서, 서울시에서 어떤 보조비 지원을 받아서 어떻게 지급이 되고 있죠?
○도시재생지원센터장 김종익 정확히 자료를 바로 보고 확인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인제 본 위원장은 전체적으로 그냥 듣기만 해도 메커니즘이 정리가 되는데, 센터나 우리 본부에서 이런 기본적인 총량의 인원 데이터에 대한 이해가 명확하게 서로가 안 됐다는 게 본 위원장이 듣기에 이해가 안 갈 정도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105명 인건비 구조가?
○도시재생지원센터장 김종익 현장센터에 있는 직원들은 서울형의 경우에는 당연히 서울시에서 자치구로 이전을 했고요.
○위원장 김인제 105명 중에 1단계 57명, 2단계 49명이 계신데 이분들의 인건비는 어떤 구조에서 인건비가 지급됩니까?
○도시재생지원센터장 김종익 인건비는 자치구로 이전된 사업비에서 지출하는 구조입니다. 2단계의 경우는 그중에서도 용역사를 통해서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인제 그러면 자치구 위촉 파견자들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인건비가 지급되죠?
○도시재생지원센터장 김종익 그것은 구에서 10% 매칭하는 비용 중에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인제 구에서 10% 매칭을 하는 비용에서 우리 시가 보조비사업까지 해서 100% 내에서 90%는 시의 보조비고 10%는 자치구 매칭비율이다 하면 10% 매칭비율에서 이분들 근로기준법의 적용여부에 대한 근로시간 기준을 정해서 최저임금을 적용하겠죠. 최저임금을 적용한 인건비를 지출하게 되어 있는 거죠?
○도시재생지원센터장 김종익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인제 그 인건비 지출목록이 있습니까?
○도시재생지원센터장 김종익 그 부분까지는 제가…….
○위원장 김인제 본부장님, 인건비 지출목록 있어요? 우리 과장님, 이분들에 대한 인건비 지출목록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 105명에 대한 인건비 지출목록은 센터장님이 지금 자료는 가지고 계시죠?
○도시재생지원센터장 김종익 그 자료는 제가 추가적으로 정확하게 확인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제 그러면 본부장님 답변해 보세요. 105명 중에 1단계 57명, 49명이 인건비가 어떻게 지출됐는지? 인건비 기준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도시재생본부장 강맹훈 세부적인 기준현황은…….
○위원장 김인제 그러면 본부장님 답변이 어려우신 것 같으니까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보세요.
○재생정책과장 백운석 재생정책과장 백운석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아주 세부적인 자료까지는 없습니다만 지금 있는 자료로 말씀드리면 현장에도 시 파견이 1명이고 구 파견이 21명이고 해서 전체적으로 출신 인력구성에 대한 자료가 있고요. 그리고 1단계, 2단계로 해서, 아까 센터장도 말씀하셨듯이 시에서 직접 하는 경우가 있고, 구에서 직접 하는 경우가 있고, 시에서 용역을 주는 경우가 있고, 구에서 용역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에 따라서 지출방법이 좀 다르고요. 그래서 리스트는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인 숫자는 조금 계산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인제 그러면 한 가지만 묻고 질의를 제가 마무리 짓겠습니다.
105명 1단계 57명, 49명은 우리 시비 보조가 들어가는 예산이죠?
○재생정책과장 백운석 네.
○위원장 김인제 시비 보조가 들어가는 예산이죠?
○재생정책과장 백운석 시에서 직접 지출하는 경우는 시의 과에서 지출을 하고요 용역으로 하는 경우에는 용역을 해서 용역비에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인제 그러니까 105명 중에 1단계 57명, 2단계 49명이라고 해서 시에서 직접 인건비를 주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광역센터를 통해서 준다는 얘기예요, 자치구를 통해서 준다는 얘기예요?
○재생정책과장 백운석 시에서 직접 주는 경우도 있고요 광역센터에서…….
○위원장 김인제 그러면 105명 중에 57명, 49명 이야기하셨는데 시에서 직접 주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재생정책과장 백운석 시에서 직접 주는 경우는 저희가 보면 동북4구, 장안평, 가리봉, 해방촌…….
○위원장 김인제 어떤 경우냐고요, 사업대상지를 얘기하지 말고.
○도시재생본부장 강맹훈 서울역 같이 직접 저희가 센터를 만든 경우에는…….
○위원장 김인제 자, 그거예요. 직접 센터를 만든 곳에서는 우리가 직접고용 형태가 되니까 인건비를 주는 거고, 직접고용 형태가 아닌 곳은 용역 또는 파견으로 해서 간접비용으로 보조비나 자치구 용역비로 주는 것 아니에요. 각 센터에서 이것을 결정하고 있으면 데이터나 아니면 인건비, 그다음에 인원현황에 대해서 우리 해당 과나 해당 팀장, 해당 주무관도 이 내용을 파악을 안 하고 있습니까?
제가 본부장님께 광역센터의 인원 몇 명이 어떻게 됩니까라면 본부장님이 이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담당 국장이나 과장들이 다 알고 있겠어요? 그런 것까지 바라는 게 아니죠. 그래도 우리가 행정감사를 하면 기본적인 현황들은 가지고 있어야죠. 답변을 요구해서 직접적인 답변을 바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데이터 현황 정도는 우리가 파악한 상태에서 답변에 대해 성실히 준비를 해 줘야죠. 행정감사의 준비나 아니면 답변에 대해서 여러모로 부족하다는 것들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과장님 답변 마쳤으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어느 분들에 대한 인건비를 우리가 보조해 주냐, 아니면 근로기준법에 대해서 적용을 해 주냐의 여부는 2차적으로 우리 본부나 광역센터에서 여러 합리적인 구조로 방법들을 찾아나가시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센터를 관리하는 재생본부나 해당 주무과에서는 당연하게 우리 전체 활동가나 파견자들에 대한 근로 배경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인원의 총수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데이터들은 서로가 확보하고 칸막이 없이 공유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제도에 대해서 명확하게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본부장 강맹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제 다음 질의순서로 존경하는 박상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구 위원 박상구 위원입니다.
금년도 도시재생본부의 신규사업 예산현황에 대해서 제출된 자료를 보니까 신규사업 28건이 있죠?
○도시재생본부장 강맹훈 네.
○박상구 위원 집행률 50% 미만 사업이 16건이나 됩니다. 절반의 사업이 집행률이 50%에 미치지 못하는 데 이유가 뭡니까?
○도시재생본부장 강맹훈 아직 연말까지 시기가 미도래된 것도 있고 사업이 변경된 것도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역은…….
○박상구 위원 이 중에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예산 31억 원 중에서 집행실적이 1건도 없어요. 그다음에 빈집정비사업도 예산이 38억 중에서 집행률이 1%입니다. 빈집정비사업의 주요사업 내용이 빈집실태조사, 빈집시스템 구축, 빈집매입 및 활용 등인데 어떻게 1%밖에 집행률이 안 되죠?
○도시재생본부장 강맹훈 빈집사업은 사실 이번 추경에 반영했기 때문에 곧 저희가 11월쯤 돼서 집행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박상구 위원 그런데 빈집정비사업의 추진현황에 보면 전문가 수당지급 및 자치구 실태조사 매칭보조예요.
○도시재생본부장 강맹훈 네, 그렇습니다.
○박상구 위원 이게 1% 나가는 건가요?
○도시재생본부장 강맹훈 저희가 지금 사실 빈집의 본격적인 사업은 내년도에 추진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올해 법이 만들어졌는데 저희가 워낙 시급해서 두 곳은 시범적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23개 구가 지금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번 위원님들께서 추경으로 편성해 주셔서 지금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곧 그것을 어떻게 배정을 할 것이고 어떻게 할 것인지를 계획을 수립해서 이번 11월 중으로 저희가 집행할 예정입니다.
○박상구 위원 아니, 그러면 시장님이 2020년까지 1,000호의 빈집을 매입하겠다고 하는 부분은 그동안에 특별한 마스터플랜이나 뭐나 이런 부분들의 계획들이 전혀 없이 시장님이 즉흥적으로 말씀하셨다고 봐도 됩니까?.
○도시재생본부장 강맹훈 아닙니다. 저희가 빈집법이 이번 3월에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실태조사가 우리가 국민총조사라든지 LX의 자료에 의해서 추정치를 했는데 실제 구체적으로 저희가 집행을 하려고 하면 구청도 실태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청에 그 실태조사를 어떻게 할 건지. 그래서 지금 내려 보내면 너무 늦어서 저희가 직접 집행을 하려고 각 구청 회의를 하고 전문가 모집하고 그렇게 하면서 한 거기 때문에 곧 집행 완료될 예정입니다.
○박상구 위원 그러면 1%가 아까 전문가 수당이나 자치구 실태조사 하는 데 다 들어갔다는 겁니까?
○도시재생본부장 강맹훈 네, 다 들어갈 겁니다. 지금 그것은…….
○박상구 위원 들어갔다는 거예요, 지금 집행률을 말하는데?
○도시재생본부장 강맹훈 그것은 그런 분들 이렇게 모여서 회의를 했다 그 정도 비용이고요.
○박상구 위원 그래서 그게 4,500만 원이 들어갔다는 겁니까?
○도시재생본부장 강맹훈 그것은 시범사업으로 두 군데 들어간 비용 이야기할 겁니다.
○박상구 위원 빈집정비 사업이에요.
○도시재생본부장 강맹훈 네, 그러니까 성북하고 시범적으로 하는 부분은 또 추진을 하고 있고요, 두 군데는. 동대문하고 성북은 먼저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빈집이 어떻게 보면 시범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어서 그것은 먼저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구 위원 아니, 지금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을 하시네. 금년도 예산액에서 빈집정비 사업이 38억이에요. 여기서 4,500만 원, 1% 남짓 들어갔어요. 그런데 하나도 빈집 수용을 못했다면서요.
○도시재생본부장 강맹훈 그러니까 4,500만 원은 저희가 이미 작년도 예산으로 실태조사해서 올해 집행한 예산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38억은 대부분 지난번 추경에서 반영해줬습니다. 그래서 강북구 빈집이라든지 이것은 지금 바로 저희가 사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상구 위원 알았고요. 서울형 도심 활력 프로젝트 금년 예산을 보면 7억이 잡혀있어요. 현재 집행률이 37%입니다. 연내까지 거의 집행률이 다 가능하겠습니까?
○도시재생본부장 강맹훈 혹시 담당과장이 대신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박상구 위원 네.
○공공재생과장 홍선기 공공재생과장입니다.
서울역 같은 경우 현재 집행률이 47%인데 연내 76%가 집행되고 나머지 명시이월…….
○박상구 위원 잠깐만요, 몇 %라고요?
○공공재생과장 홍선기 현재 47%고요.
○박상구 위원 현재 37%는 뭡니까?
○공공재생과장 홍선기 제출일 당시고요. 저희들이 최근에 다시 뽑은 것은 10월 31일 기준으로 47%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76% 집행하고 손기정공원에 대해서는 도시공원심의 때문에 그것은 불가피하게 명시이월할 계획입니다.
○박상구 위원 그래서 연내까지 거의 다 집행할 예정이라 이 말이죠?
○공공재생과장 홍선기 76%, 그러니까 213억 중에서 161억이 집행 예정입니다.
○박상구 위원 그런데 불용률은 2%라고 되어 있어요?
○공공재생과장 홍선기 불용 같은 경우는 낙찰차액이기 때문에 불가피한 측면이…….
○박상구 위원 낙찰차액 때문에 그럽니까?
○공공재생과장 홍선기 네, 그렇습니다.
○박상구 위원 본 위원이 왜 이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냐면 항목별로 보면 사실 그렇습니다. 사무관리비, 기존 누리공간운영비, 기존 사업지 관리 및 운영에 1억 원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신규선정 공모관리 용역비로 1억 5,000,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해서 2억 5,000, 현재까지 집행된 것, 무엇이 연말까지 집행이 가능한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세세하게 본 위원에게 한번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지요?
○도시재생본부장 강맹훈 네.
○박상구 위원 자료들을 보면 사업집행 현황들을 보면 거의 집행률도 2018년도밖에 없어요, 본 위원이 이 자료에 의해서 뽑아본 거에 의하면.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서부간선도로도 예산액이 2억인데 집행률이 0%이고요, 동대문 성곽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이야기했던 소규모 주택정비사업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사업들이 너무 저조하다 보니까 전자에도 질의했듯이 너무 주먹구구식, 너무 균형 있는 예산들을 책정하지 않았던 것이 아닌가라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어떤 계획과 구성을 정학하게 짜서 마스터플랜을 정확하게 형성해서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본 위원이 봐서는 너무 주먹구구식이에요. 하다 보니까 예산은 편성해놓고 그에 대해서 뒷받침되는 사업은 따리오지를 못한다 이 말입니다. 재생본부가 신설됨으로 인해서 앞으로 계획을 세우려면 시민과 함께 가기 위해서는 그 지역에 어떠한 현안사업과 긴밀하게 협조가 돼야 할 것인지, 주민과의 갈등해소에 어떤 부분이 접목이 돼야 될 것인지를 적극적으로 반영시켜주기 바랍니다.
○도시재생본부장 강맹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상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제 박상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 이상훈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임만균 위원님께서 매우 중요한 부분들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도시재생 사업 일은 물리적인 환경변화도 당연히 진행되지만 사람들 간의 관계를 재생하고 복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눈이 되고 귀가 되고 손발이 되는 현장의 활동가들, 인력들이 자신감 있고 또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가고 관계 맺으면서 성과들을 만들어가는 그런 현장에 있는 것입니다. 맞지요?
○도시재생본부장 강맹훈 네.
○이상훈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런 활동을 할 수 있게끔 거기에 필요한 전문적인 역량강화 교육도 받아야 되고 또 거기에 따른 그 활동에 걸맞은 인건비도 지급해줘야 되고 그렇게 해서 그런 활동들이 성과들로 이어지기 위해서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매우 구체적이고 섬세한 기획이 필요해요 그리고 관리가 필요하고.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장님께서도 여러 번 지적해 주셨던 것처럼 그런 부분들에 대한 종합관리 개선방안들을 단단하게 만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사업은 벌려놓고 실제 그 성과를 현장에서부터 만들어나갈 그런 대목에서 큰 실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주민참여를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제가 여러 군데 센터들의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 요즈음에 SNS 다 뜨거든요. 그래서 제가 불시에 가봅니다, 시의원 간다고 얘기하지 않고. 가서 죽 보면 일부는 그렇지 않은 데도 있지만 상당수 현장센터들이 여러 가지 주민참여 프로그램이나 교육들이 특정한 시간대만 운영하는 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주중 낮에, 주중 10시, 오후 2시ㆍ3시. 그러면 재생지역에 그 시간대 그 동네에 계신 분이 많겠습니까, 다른 데 다른 일터에서 일하는 분이 많겠습니까?
○도시재생본부장 강맹훈 정말 재생활동가들이 힘든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들입니다. 이게 주민들 시간을 맞추다 보니까 대부분 주말에 나오고…….
○이상훈 위원 그렇죠. 맞아요. 도시를 삶터를 재생하는 게 월요일 9시부터 금요일 저녁 6시까지만 일한다고 그게 됩니까, 일상은 토요일도 있고 일요일도 있는데. 그리고 거기에 참여하는 주민들의 일상이라는 것이 사람들에 따라서 주중 낮에, 주중 오전에 주중 저녁에, 또는 주말에만 지역의 일에나 교육이나 행사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현실적으로. 그분들도 다 도시재생 사업지의 주민들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활동하는 활동가들인 직원들이 그것에 맞춰서 프로그램을 두 번 세 번씩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존경하는 우리 노식래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가고 싶어도 못 가거나 몰라서 못가거나 이런 일이 벌어져요. 왜, 특정한 대상에 대해서 특정한 시간대만 정보가 유통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대체근무를 하든지 아니면 주말근무 이런 것들을 해야 되겠지요. 그 부분들을 할 수 있도록 거기에 따른 노동환경이라든지 임금조건도 준비해드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도시재생대학, 도시재생 주민아카데미를 매주 목요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하면 거기 누가 오겠습니까? 너무 제한적이잖아요. 불가피한 겁니다, 어차피.
○도시재생본부장 강맹훈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도시재생이 처음이다 보니까 정말 처음하시는 분들은 개척하면서 힘듭니다. 또 그렇다고 예산사정이 남들이 쉽게 이해해 주는 상황도 아니고 그러면서 시간을 쌓아가면서 문제점 같은 경우에는 자꾸 지적사항을 반영해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아니, 지금 도시재생 사업이 시작된 지가 몇 년째입니까?
○도시재생본부장 강맹훈 저희가 7년이라고 하는데 실제 센터 운영하는 게 보통 1년, 6개월 그렇게밖에 안 됐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렇죠. 그러면 벌써 나오잖아요, 주민들의 시간대별 동선이 어떤지. 우리가 주민주도, 주민참여형, 거버넌스 이렇게 백날 얘기해본들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권리와 기회를 보장해 주지 않으면 그것은 결국 남의 일이에요, 관 주도의 일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교육이라든지 도시재생의 프로그램이라든지 활동이 시간대별 다양한 생활패턴을 갖고 있는 그런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어서 돼요. 그것을 무슨 예산문제다 이런 문제로 어렵다, 그러면 도시재생 사업은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렵지요. 왜, 그 현장에서 주민들과의 끊임없는 소통과 교감과 공감을 이끌어내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9시부터 6시 사이에만 됩니까?
○도시재생본부장 강맹훈 그런데 저희가 보면 서울역 같은 경우에 상당히 열심히 하는데 주말하고 주중에 저녁 행사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또 단지 행사만 하는 게 아니고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나오고 이렇게 시간을 정하다 보면 사실은 인거비나 이런 부분들이 생각보다 너무 많이 늘어날 때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것을 어느 정도 통일을 맞추다 보니까 저희가 딱 정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는데 점점 맞춰나가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것은 기본적으로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그러면 여유인력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요,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수반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하겠다고 한다면 도시재생 본연의 목적에 대해서 달리 생각해야 됩니다. 매우 중요한 문제예요.
그런데 그 정도까지 고민할 것을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보니까 아까 여러 동료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하는 내용이나 태도로 봤을 때는 그런 것을 고민하지 않지요. 왜냐하면 실제 저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서 도시재생 사업에 참여했고 그런 활동가로의 경험을 갖고 있다 보니 그렇게 다양하게 만나지 않고서는 나는 그것 모르는데, 나는 그것 몰라, 나는 모르는데 너네끼리 해, 이 얘기를 수없이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것은 주민참여형 도시재생이 아니에요. 그러면 아예 바꿔요, 사업을. 9시부터 6시에 참석 가능한 주민참여형 도시재생이라고. 판단하십시오, 어떤 사업을 할지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성과를 내게 하기 위해서는 현장 인력에 대한 현실과 해야 될 과제와 또 업무량에 걸맞게끔 인력운영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산의 증액이 필요하면 의회에 요구하세요, 늘릴 테니까.
○위원장 김인제 위원님 질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제 이상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양천구 출신의 신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호 위원 양천의 신정호입니다.
여기 다른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의 이해를 조금 돕기 위해서 배경설명을 잠깐 하겠습니다. 아까 1시간 20분경 전에 잠시 정회를 했을 때 제가 건강하게 집행부하고 스탠딩 토론을 10분간 했습니다. 도시재생본부장님과 한병용 주거사업기획관 그다음에 김성보 재생정책기획관님하고, 그다음에 재생협력과장님이시죠? 진경식 과장님하고 이 자리에서 아까 제가 제기했던 정비기반시설 무상양도 관련해서 스탠딩 토론을 했고요. 토론한 내용은 간략하게 얘기하면 서울시는 한 마디로 매뉴얼대로 했고 문제가 없었다라는 그런 주장을 제가 들었습니다. 충분히 그 의견에 대해서 존중을 하고요.
지금부터 제가 드릴 말씀은 뭐냐 하면 다른 분들도 다 들으시겠지만 네 분 특히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스탠딩 토론할 때 브레이크 타임을 할 때 여러분들께서 하신 말씀을 논리적으로 제가 다 뒤집는 얘기를 한번 죽 해드릴 테니까 들어보세요.
정비기반시설이 2007년 10월 30일 서울시 업무처리기준을 발표를 합니다. 유상양도 플러스 용적률 인센티브를 발표를 하지요. 그래서 신규기반시설 설치비용 산정 시 용적률 인센티브 면적은 제외하고 조합이 용도폐지 기반시설 양도받을 때 용적률 인센티브 받은 만큼 유상매입을 해야 된다고 서울시의 업무기준을 얘기합니다. 그 사이에 2008년과 2009년에 대법원에서 무상양도는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유상양도 매매계약은 무효라는 판결이 연달아서 나오고요. 2010년 5월 20일에 양천구하고 신정4구역 조합 사업시행자 사이에 사업시행인가가 나옵니다, 정비구역 지정에 따라서. 그다음에 7개월 정도 있다가 2010년 12월 14일 서울시가 방침을 다시 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방침을 내느냐면 이 12월 14일 방침 수립 전 정비구역 지정된 데는 종전의 기준을 적용해라.
그러니까 아까 2007년도 10월 30일 업무처리 기준을 적용하라는 얘기입니다. 유상양도플러스 용적률 인센티브를 하고 2016년 12월 14일 이 방침 수립 후부터 정비구역 지정할 때는 강행규정이 적용돼서 무상양도원칙을 적용하고 순부담 방식을 한다고 그렇게 합니다. 이제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게 잠시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거고요. 2007년 업무처리 기준하고 2010년하고 합니다. 아까 브레이크타임에 저한테 항변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이 서류를 계속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서울시 감사위원회에서 나온 자료예요. 2016년도 자료입니다. 10월 17일 자료인데 내용이 뭐냐 하면,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 무상양여실태에 대한 조사결과를 집행부에 알려주는 그런 공문서입니다.
여기에 보면 2007년은 거론하지도 않아요. 무상양도 관련 서울시 방침수립 과정 및 내용 검토에서 2010년 서울시 방침에 대한 검토의견해서 “조합이 소송을 제기한 정비구역에 한하여 용적률 하향조정을 검토하는 수동적 대처 방안으로 소송을 사전에 방지하는 효과가 전혀 없었다.”라고 서울시감사위원회가 지적을 합니다.
두 번째, 그 뒤에 서울시가, 제가 아까 말씀 안 드렸는데요. 2016년도에 최근이죠, 2년 전에 서울시가 서울시 방침 개선을 합니다. 방침 개선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이미 유상양도한 경우 무상양도로 변경을 하고 용적률 인센티브를 환원하며 조합이 유상양도 원하는 경우 제소전화해를 이행할 것이라고 방침 개선을 합니다.
그런데 서울시 감사위원회에서 어떻게 2016년 방침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시를 하냐면, 소송제기 전에 선제적으로 정비계획 직권조정을 일괄 추진한 것은 일부 개선된 부분이나 현실적으로 실행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라고 여기에 서술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계속 말씀드릴게요. 소송방지대책인 제소전화해의 법률적 효용성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쉽게 말하면 제소전화해가 모든 것을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제소전화해를 이행을 하더라도 민사소송법 제461조에 의한 준재심 절차를 통해서 제소전화해를 취소하고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제소전화해에 대한 실효성을 검토해야 된다 이런 리코멘드(recommend)를 계속해요.
굉장히 내용이 많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까 우리가 스탠딩 토론할 때 본부장님하고 우리 김성보 기획관님, 한병용 기획관님, 진경식 과장님 말씀하신 것들을 제가 백 번 수용을 하려고 그래도 서울시 감사위원회에서 이렇게 서류가 나왔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주장하시는 것은 서울시감사위원회의 내용을 반박하는 내용들이거든요. 충분히 항변하는 뜻은 제가 알겠으나 그것을 제가 받아들이기 굉장히 힘들다.
이 문제는 결국 서울시가 잘못했다. 물론 지자체, 제가 계속 양천구라고 지칭해서 좀 미안한데요, 그것은 예제를 든 것이고. 지자체도 일부 이 문제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서울시의 뜻을 들어보고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 부분이 있고요.
이 감사위원회 보고서에도 보면 서울시에 질책을 해요. 소통 과정이 부족하였다, 개선 방침의 내용이 함축적이고 난해하며 일방적인 내용으로 실현 가능성을 고려했을 때 납득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효과적인 개선 방안 도출과 적극적인 협조를 얻기 위해서는 사전 워크숍이나 사후 교육 등을 실시했어야만 한다, 계속 나와요. 서울시의 잘못을 계속 지적합니다. 그래서 재생협력과에서 주기적으로 방침이행 실태를 확인하고 총괄 관리할 필요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도적으로 대처를 하지 않아 관리감독이 미흡하였음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들 다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계속 이어서 하면, 서울시가 애매모호한 규정을 2007년도에 만들어놓고 2010년도에 업무처리 기준과 방침을 헷갈리게 만들어 놓으면서 지자체의 혼란을 야기한 측면이 분명히 있고요. 책임을 회피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 문제가, 그렇습니다. 문제를 지적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개선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이에 해당되는 서울시내 조합들이, 저는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어요. 자료를 안 주시니까 제가 혼자 뒤져봤는데, 이와 비슷한 사례, 양천구나 아니면 옥수동, 아까 강동구, 둔촌동 이런 데하고 비슷한 사례들이 현재 지금 처해져 있는, 이중 혜택이 가고 여기에 대한 대처방안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으니까 그 내용들을 정리해서 본 위원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아울러 용역결과 나오면, 내년 4월에 나온다고 했죠? 용역결과가 나오면 꼭 저한테도 한 번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인정하시고요. 그다음에 기초지자체에 책임전가, 책임 떠넘기기 이런 것 좀 하지 마시고요. 저는 우리나라 공무원분들이 잘못한 것은 정말 잘못했다라고 과감하게 반성하고 사과하고 저는 이럴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요즘 시대에 맞는 시대가 요구하는 시대정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강맹훈 본부장께서 제가 질의했을 때 자신 있게 대답하셨지만 어쨌든 이 문제는 양천구가 167억을 조합원에다가 사업시행자에다가 돈을 줘야 되는 문제고 서울시가 50억 2,000만 원을 지금 받아서 킵(keep)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거 반드시 돌려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도시재생본부장 강맹훈 하여튼 많이 검토하셨는데요. 저희도 지금 그것 때문에 고민해서 용역도 하고 있고 여러 의견을 모으고 있으니까 더 불편하지 않는 방향으로 그렇게 저희가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정호 위원 그게 반환을 하려면 내년예산에 반영을 해야 되나요?
○도시재생본부장 강맹훈 보통 소송 관련되는 것은 예비비로 저희가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신정호 위원 소송이 아니라 유상 매입한 부분을 30% 지금 받으신 것, 2016년도에 받으신 것?
○도시재생본부장 강맹훈 받았던 것을 다시 소송에 의해서 진 것을 돌려주는 경우에는 대부분 예비비로 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것은 큰 예산의 조치가 없어도 저희가 바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신정호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중요한 것은 재발방지고요. 또 이와 비슷한 사례의 업무처리를 함에 있어서 반드시 유념해서 이런 혼선을 야기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본부장 강맹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인제 신정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김종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무 위원 직전 질의에서 마무리를 짓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재생전문관을 2차에 걸쳐서 모집을 했었는데 5명밖에 뽑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현실에 맞지 않는 모집공고를 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시는 거죠?
○도시재생본부장 강맹훈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다시 저희가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무 위원 향후 충원계획에서는 변경된 그런 충원계획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역재생전문관이 1년 단위의 기간제근로자지 않습니까?
○도시재생본부장 강맹훈 네.
○김종무 위원 이런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것을 제어하기 위해서 서울시가 서울시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을 변경을 했죠. 변경을 하면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할 때 사전심사를 받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건은 관리규정이 바뀐 것이 올 8월에 조례가 들어가면서 사실 사전심사가 아니고 이 건에 대해서는 사후심사가 됐습니다. 그런 거죠?
○도시재생본부장 강맹훈 네, 그렇습니다.
○김종무 위원 규정이 사후에 됐기 때문에 사후심사를 받은 거죠?
○도시재생본부장 강맹훈 네, 그렇습니다.
○김종무 위원 그런데 1차 심사결과에서는 모집공고와 같이 석ㆍ박사, 기술직, 전문직 채용으로 가라 이렇게 적고, 2차 사전심사 결과에서는 5명을 뽑았는데 선임된 5명에 대해서는 시범 운영을 하고, 그리고 향후에 정규직으로 채용을 해 나가서 제도ㆍ운영을 해 나가라 이렇게 권유를 한 거죠?
○도시재생본부장 강맹훈 네, 그렇습니다.
○김종무 위원 그러면 지금 5명을 뽑아놓고 있는데 앞으로도 더 충원할 계획을 분명히 갖고 계신 거죠?
○도시재생본부장 강맹훈 네, 그렇습니다.
○김종무 위원 몇 명 정도 충원할 계획이신가요?
○도시재생본부장 강맹훈 저희가 원래 전문컨설팅하는 분 올해 10명, 그다음에 집수리 전문하시는 분 열 분, 이렇게 저희가 계획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수리 부분이 지금 모집이 안 돼서 그러는데 하여튼 어떻게든 저희는 계속 충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종무 위원 올해 예산이 9,000만 원 남짓 이렇게 잡혀져 있고 내년 예산이 한 5억 5,000 정도 예산을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몇 명 분인가요?
○도시재생본부장 강맹훈 20명 분입니다.
○김종무 위원 지금 사전심사에서 일단 불승인이 났습니다. 시범운영을 한 뒤에 정규직으로 제도ㆍ운영을 해라 이렇게 났었고, 그리고 채용 당시에는 직무교육 1개월 후에 현장에 배치하도록 이렇게 했다가 채용하고 난 뒤에 6개월 동안 수습과정을 거쳐서 현장배치를 합니다. 그러면 내년 7월 정도가 1년 단위인데 예산이 너무 과대하게 잡히지 않았나요?
○도시재생본부장 강맹훈 이 부분은 저희 과장이 답변할 수 있으면 허용을 해 주시면 과장이 자세하게 답변을 하겠습니다.
○김종무 위원 네.
○주거재생과장 이동일 주거재생과장 이동일입니다.
지금 올해 예산하고 내년도 예산이 좀 많다는 말씀…….
○김종무 위원 내년이죠, 내년. 올해 9,000여만 원 책정이 돼서 집행되고 있는데 내년예산에서는 5억 5,000을 잡아놨지 않습니까, 지역전문관 채용과 운영비에 대해서? 몇 명 분을 운영하는 건가요? 내년 7월까지 운영을 하고 나서 그 뒤에 평가를 해서 새롭게 채용을 하는, 20명을 채용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주거재생과장 이동일 저희가 집수리분야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어서 지금 도시재생전문관 채용된 다섯 분하고 또 집수리 부분 다섯 분은 추가해서…….
○김종무 위원 그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심사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내역들은 예산심의할 때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재생과장 이동일 네.
○김종무 위원 그리고 도시재생지원센터 13개 1차에서 도시활성화지역으로 선정된 곳에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코디들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재생본부장 강맹훈 네.
○김종무 위원 코디들하고는 어떤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거죠? 그분들이 올 연말에 13개 중에서 여섯 곳이 올 연말로 마치게 됩니다. 그분들 인력은 어떻게 되나요?
○도시재생본부장 강맹훈 그분들은 대부분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업베이스로 프로젝트베이스로 저희가 그것을 뽑았고 또 위촉직 중에서 총괄 코디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원래 직업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 교수님들입니다.
○김종무 위원 그것은 당연한 거고요.
○도시재생본부장 강맹훈 그래서 그분들은 일단 저희 재생사업이 5년에 한해서 지원이 되니까…….
○김종무 위원 별도 논의일 수 있습니다만 올 연말에 만료되는 곳이 여섯 곳인데 지금 1차 같은 경우는 4년이지 않습니까? 4년인데, 선정이 되고 나서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는 데 1년이 걸립니다. 그러고 나서 앵커시설이나 각종 사업을 벌이는 것이 올 연말에, 저희 강동구 암사동 같은 경우에는 올 연말에 어느 정도 사업들이 완료가 됩니다. 그리고 보시면 현재 올 연말에 마치는 여섯 곳 중에서 공정률이 한 50% 남짓 정도 됩니다.
○도시재생본부장 강맹훈 그렇습니다.
○김종무 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어떤 계획들을 가지고 있죠?
○도시재생본부장 강맹훈 지금 우리 김종무 위원님께서 너무 예리하게 질문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국토부나 이렇게 기준을 다시 바꾸자. 왜냐하면 저희가 보통 도시재생사업 기간은 4년 아니면 5년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맨 처음에 시작할 때 보면 1년 내지 2년은 계획 수립하면서 정말 지역주민들 제대로 만나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사업이 흘러가는데 실제로 센터가 운영되는 것은 사업계획이 수립된 2년 내지 3년밖에 되지도 않는데 실제 본격적인 단계에 갔을 때는 정말 센터에 지원할 수 있는 비용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김종무 위원 그러면 비용에 대한 부분도 없어질뿐더러 주민들의 행태를 바꿔 놓는 일이지 않습니까, 도시재생이라는 것이?
○도시재생본부장 강맹훈 그렇습니다.
○김종무 위원 그런데 올 연말에 여섯 곳이 마무리되는데 향후계획에 대해서 아직 아무런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고 지금 국토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단계라는 말씀이시죠?
○도시재생본부장 강맹훈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 최소한의 운영경비를 요청하려고 하고 있고요. 잘 아시다시피…….
○김종무 위원 그런 부분들이 올 예산에 반영이 되어져야만 지원할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도시재생본부장 강맹훈 일부 저희가 정말 소규모로 지원을 하고 있고 정말 대규모로 어느 정도 정상적으로 지원을 하려면 예산회계시스템이 우리가 중기가 5년밖에 지금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종무 위원 그러니까 도시활성화 사업에 대한 시기를 특정하지 않고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 신축적으로 가져갈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도시재생본부장 강맹훈 네, 정말 좋은 의견이십니다.
○김종무 위원 그리고 해당지역, 올해 연말에 마무리되는 지역들에 대해서 1차적으로 지금 남아있는 기간이 얼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정률이 한 50% 정도 되는데 그런 사업들이 다 완료되고 나서 평가를 할 것이지 않습니까?
○도시재생본부장 강맹훈 네, 그렇습니다.
○김종무 위원 평가를 해서 향후에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정도는 어느 정도 방향이 다 서줘야 됩니다. 그런데 올 연말에 끝나고 나서 공백이 생긴다, 1차 시범사업들이 과연 성공하는 지역들이 몇 곳이 될까요?
○도시재생본부장 강맹훈 저희도 그게 너무 고민스러워서 지금 창신ㆍ숭인 같은 데도 그런 문제점이 바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김종무 위원 아무튼 국토부하고 협의를 하든지 서울시 자체적인 대책을 마련하든지 도시활성화 사업들이 연착륙될 수 있도록 후속적인 대책을 수립하셔서 저희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십시오.
○도시재생본부장 강맹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제 김종무 위원님 심도 있는 질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로는 우리 김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 김재형 위원입니다.
오전에 네 가지 사항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을 했었는데요, 추가로 받은 자료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창출 관련한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고 주신 자료를 보니까 1단계 3개소 창신ㆍ숭인 그리고 세운상가, 서울역 일대 세 군데 일자리와 관련해서 현황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토털 5,000개의 일자리가 생기는 것으로 분석이 돼 있더군요. 그래서 이 지역의 사업비를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서울역 같은 경우에 521억 8,000 그리고 세운상가는 1,008억 그리고 창신ㆍ숭인은 200억 정도 투입이 됐어요. 그래서 토털 1,729억 원이 투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5,000개의 일자리를 얻었습니다.
예를 들면 참고할 만한 사항이 있는데요, 동대구역 같은 경우에는 국비이긴 하지만 국비 1,000억을 들여서 8,000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든 사례가 있습니다. 물론 지리적인 특성이라든가 내용상에 좀 다른 점은 있지만 이런 사례를 봤을 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취지는 아까 지원센터 같은 그런 일자리도 중요하겠지만 지원의 기능이 더 크기 때문에요, 그것은 일자리라고 볼 수가 없고 정말 재생지역에 자생적으로 생겨나는 일자리 창출 그게 본 재생사업의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업들을 펼칠 수 있게 조금 더 관심 있게 봐주셨으면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문제점이 또 하나가 나왔습니다. 보니까 경제중심형 일자리에 대해서만 분석을 하셨더라고요, 제가 관련된 자료를 다 요구를 했는데.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1~2단계 전 지역에 대해서 지금 용역 중에 있어요. 맞습니까?
○도시재생본부장 강맹훈 그렇습니다, 위원님
○김재형 위원 이게 언제까지 완료지요?
○도시재생본부장 강맹훈 과장님이 대신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김재형 위원 네.
○재생정책과장 백운석 재생정책과장 백운석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세 군데 이외에 2차 조사를 하고 있고요 금년 12월까지 조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김재형 위원 조사가 완료되면 본 위원회에 바로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생정책과장 백운석 네, 알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리고 넘어가서, 이런 재생사업들이 본 위원이 지적은 네 가지를 했지만 본 위원회에서 오늘 하루 종일 감사를 해본 결과 많은 부분에 문제점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이런 점들은 사실 모니터링과 평가를 통해서 시정하고 조금 더 나은 정책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특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매년 2월에 모니터링에 대한 평가결과를 국토부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내용을 보니까 올해만 한 번 했더라고요. 맞습니까?
○도시재생본부장 강맹훈 네.
○김재형 위원 그러면 법 위반 사항 아니에요?
○재생정책과장 백운석 재생정책과장입니다.
지금 그 모니터링이라는 용어가 여러 군데 쓰이고 있어서 좀 착오가 있는데요, 자체평가해서 제출하는 것은 매년 제출하고 있고 모니터링이라고 해서 하는 것은 또 금년도에 지난해부터 시행되는 게 또 있습니다. 그 부분은 또…….
○김재형 위원 그러면 제가 오전에 요구한 자료가 그것에 관련된 자료를 다 달라고 그랬는데, 평가에 대한 것을 달라고 그랬는데 주신 것은 전혀 없는데요. 한 가지만 주셨는데요.
○재생정책과장 백운석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 성과평가는 원래 본부장님이 얘기했듯이 2016년도에 서울연구원에서 체계를 만들어서 우리가 전략계획에 의해서 모니터링을 하는 것은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김재형 위원 혹시 서울연구원에서 만든 체계가 이겁니까? (자료를 보이며) 서울형 도시재생 모니터링 평가체계?
○재생정책과장 백운석 네, 책이 그겁니다. 그것을 했고, 그리고 성과평가라는 것은 어느 정도 결과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성과가 나오는…….
○김재형 위원 완료된 후에 하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재생정책과장 백운석 하겠다는 것이고, 모니터링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결과가 나오면 제출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김재형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받은 자료를 보니까 여기서 또 조금 의구심이 생겨요. 평가내용을 보니까 13군데 1단계만 모니터링한 결과를 국토부에 보고를 하셨지요.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보완사항 필요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보완할 사항들이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 용산, 구로 같은 경우에는 아예 보완 필요사항조차 없어요. 나머지는 내용을 보니까 다 잘한다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앵커시설을 커뮤니티 중심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 이런 사항들, 너무 원론적인 얘기만 있어요.
그래서 모니터링 성과평가에 대한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리고 지침이 있을 것이고. 그 자료를 추가로 제출을 해 주십시오.
○재생정책과장 백운석 알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가장 중요한 것은 재생정책에 대해서 저희 위원회를 비롯한 많은 분들이 지지하는 부분도 있고 일각에서는 논란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완할 부분이 굉장히 많이 발견되고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을 시스템적으로 보완할 수 있도록 본부장님께 각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본부장 강맹훈 네.
○김재형 위원 그리고 오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시는 것 맞죠?
○도시재생본부장 강맹훈 네, 그렇습니다. 너무 정확하고 예리한 질의를 하셔서 가슴이 좀 아립니다.
(웃음소리)
○김재형 위원 이상입니다.
(김인제 위원장, 강대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강대호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병국 위원 종로구 고병국 위원입니다.
광화문광장 조성 관련해서 이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연차별 지출계획 자료를 새로 받았는데 그러니까 제가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역사광장의 경우 지금 목표연도 2023년까지 2021년에 162억, 2022년에 49억, 2023년에 50억 투입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를 처음에 제출할 때 왜 2021년, 2022년, 2023년 3개 연도를 2021년으로 묶어서 262억으로 작성해서 보고를 하신 거죠? 어느 분이 왜 그렇게 하신 건가요?
○광화문광장추진단장 김재용 시민광장하고 역사광장 합쳐서 총 1,040억에 대해서는 저희들 자체적인 서울시 계획이거든요.
○고병국 위원 3개 연도의 예산을 왜 2021년으로 합쳐서 작성해서 제출을 하셨는지, 누가 왜 그랬는지 말씀해 주세요.
○광화문광장추진단장 김재용 그러니까 위원님 저희들이 광화문광장 조성사업 관련해서 기본계획 예산은 국비가 확정되기 전에…….
○고병국 위원 단장님?
○광화문광장추진단장 김재용 2021년까지 사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고병국 위원 단장님, 저도 제가 좀 묻고 싶은 방향이 있어서 그러니까 이 3개 연도의 예산을 왜 합쳐서 2021년도 예산으로 그렇게 묶어서 누가…….
○광화문광장추진단장 김재용 저희들이 사업 준공목표를 가지고 방침을 받은 겁니다. 그런 방침은 주무관이 기안을 해서…….
○고병국 위원 답변 안 하실 건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왜 그것을 21년으로 다 묶어서 작성해서 제출을 했는지?
○도시재생본부장 강맹훈 고병국 위원님, 보면 딱 누구라기보다도 저희 사업목표가 2021년이니까 거기에 그냥 실무자가 그렇게 전체적으로 표기해 넣은 것 같습니다. 혹시 그게 잘못이 있으면…….
○고병국 위원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2023년까지 돼 있는데 서울시에서 지금 목표 연도로 2021년 5월까지로 설정을 해뒀기 때문에 2022년, 2023년 예산을 2021년으로 그냥 다 합쳐서 기재를 해서 작성한 거라고 보면 되죠?
○도시재생본부장 강맹훈 네, 그렇습니다.
○고병국 위원 그러면 본부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전 질의에서 이게 광화문광장 사업의 내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월대 복원, 동십자각 궁장 연결 등 문화재 복원이 이 사업의 핵심적인 한 축이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 완료가, 그러니까 이 부분이 핵심적인 사업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도시재생본부장 강맹훈 그렇습니다, 위원님.
○고병국 위원 그리고 지금 본부장님께서도 확인하신 것처럼 월대 복원이나 동십자각 궁장 연결 사업은 2023년까지 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이 자리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광화문광장 조성사업의 목표 연도를 향후에는 공식적으로 2023년으로 하시는 것이 맞겠죠? 그렇게 생각하시죠?
○도시재생본부장 강맹훈 전체적으로는 그런데 저희 서울시가 하는 부분이 먼저 잘 알다시피 동십자각, 서십자각은 전부 다 도로 쪽에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고병국 위원 본부장님 내용을 제가 다 압니다. 아는데…….
○도시재생본부장 강맹훈 그러다 보니까…….
○고병국 위원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오전에 광화문광장 조성사업의 핵심은 문화재 복원이다, 월대 복원과 동십자각의 궁장 연결. 서십자각은 이 종합계획에도 장기계획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핵심이고, 그 핵심사업이 2023년까지 지속이 되는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됐잖아요, 예산지출 계획으로.
○도시재생본부장 강맹훈 네.
○고병국 위원 그러면 향후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사업의 목표 연도는 2021년 5월이 아니라 2023년이 되는 겁니다.
○도시재생본부장 강맹훈 그런데 알다시피 의정부 터 복원도 있습니다. 의정부 터 복원도 있고 그런데 일부사업은 대부분 문화재청 사업으로 이렇게 변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문화재청 사업의 시간이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고병국 위원 그러니까요, 현재 시점에서는?
○도시재생본부장 강맹훈 저희가 그걸로 정하기는 그렇고요. 저희가 예산을 투입하고 하는 사업을 2021년으로 잡았는데 혹시 문화재청과 협의해서 그 시간이, 저희가 실제로는 역사광장을 2021년 5월에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서류상 어떻게 되든지 아니면 전체 사업을 어떻게 포함할지 이런 부분을 세부적으로 협의해서 실질적으로 2021년 5월에는 광화문역사광장, 시민광장이 함께 운영될 수 있도록…….
○고병국 위원 월대 복원, 궁장 연결까지 다 2021년 5월까지 할 수 있도록 문화재청과 협의하시겠다는 건가요?
○도시재생본부장 강맹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병국 위원 그것은 제가 문화재청에 별도로 확인해서 월요일 감사든 아니면 종합감사든 그때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답변하신 내용과 현재 제출하신 자료를 기준으로 볼 때 공식적으로 광화문광장 조성사업의 목표 연도는 2023년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본부장님 사실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발언하신 내용, 답변하신 내용들 그리고 현재 제출한 자료를 기준으로 볼 때 광화문광장 조성사업의 목표 연도는 서울시에서 그동안 말씀하신 2021년 5월이 아니고 2023년이 돼야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예산 관련해서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상비인데요, 이것은 아마 단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광화문광장 조성사업 총 예상 사업비가 1,040억이고 그중에 보상비가 248억 원으로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광화문광장추진단장 김재용 네, 약 247억.
○고병국 위원 저는 이게 1,040억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라고는 생각하지만 그 부분은 논외로 하고요. 올해 문화재청에서 광화문 월대 등 복원 및 주변정비사업 예산으로 얼마를 지금 편성했죠?
○광화문광장추진단장 김재용 133억입니다.
○고병국 위원 133억입니다. 133억의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아시죠?
○광화문광장추진단장 김재용 네, 설계비하고…….
○고병국 위원 보상비하고.
○광화문광장추진단장 김재용 네.
○고병국 위원 역사광장 조성 및 도로개설 등 설계비 17억 9,000만 원, 뭐 18억 원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건물 및 토지보상비 124억 원 되어 있습니다. 맞죠?
○광화문광장추진단장 김재용 네.
○고병국 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설계비 18억, 보상비 124억. 여기에서 보상비는 적선동 66번지 외 4필지를 말하는 거고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133억 원이 지금 문화재청 예산으로 편성이 돼서 국회에서 심의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시는 올해 내년예산으로 보상비를 얼마를 지금 편성하셨죠?
○광화문광장추진단장 김재용 248억에서 차액입니다, 국비지원 차액을 저희들이…….
○고병국 위원 예산서에 보면 그 보상비로 251억이 편성되어 있던데요, 서울시 예산으로?
(「시민광장…….」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시민광장은 보상할 게 없습니다.
○광화문광장추진단장 김재용 네.
○도시재생본부장 강맹훈 필요하시면 과장님이 대신 답변드려도 될까요?
○고병국 위원 네, 과장님 답변하시죠.
위원장님 제가 시간을 조금…….
(강대호 부위원장, 김인제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인제 네.
○광화문광장기획반장 박상보 광화문광장기획반장 박상보입니다.
금년도 서울시비는 현재 보상비가 151억 그리고 설계비가 15억 7,100만 원이 잡혀있습니다.
○고병국 위원 내년도 예산에 보상비가 151억이 잡혀있다고요?
○광화문광장기획반장 박상보 251억입니다.
○고병국 위원 251억이잖아요?
○광화문광장기획반장 박상보 네, 그렇습니다.
○고병국 위원 반장님 잠깐 그 자리에 계시고 우리 단장님 답변해 주세요.
○광화문광장추진단장 김재용 네.
○고병국 위원 지금 전체 사업계획에 보면 총 보상비가 248억입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으로 문화재청에서 지금 124억의 보상비예산을 일단 잡아놓은 상태예요. 서울시에서는 251억을 잡았습니다. 합치면 375억인데…….
○광화문광장기획반장 박상보 국가예산이 포함된 예산입니다, 가내시된. 국비가 포함된 251억인 겁니다. 서울시예산 안에는 국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병국 위원 예산서에 그렇게 기재가 되나요?
○광화문광장추진단장 김재용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시 예산을 편성할 때는 국비를 포함해서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위원장 김인제 그러니까 가내시가 지금 얼마 왔는지를 고병국 위원님께 답변드리고, 총 251억 중에 지금 가내시가 문화재청에서 얼마가 왔는지를 알려드려서 총계가 251억으로 나왔습니다라고 답변을 해 주셔야 명확하게 이해하시는 거고, 우리 예산서에는 251억에 국비가 태워졌는지 안 태워졌는지 표기가 안 되어 있죠.
○도시재생본부장 강맹훈 그렇습니다.
○고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반장님 들어가셔도 되고요.
다른 것 몇 가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광화문광장 사업과 관련된 연관 사업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광화문추진단에서는 GTX-A노선의 광화문복합역사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내년도 사업에도 GTX-A 노선 광화문복합역사 관련 타당성 무슨 용역사업이 있던데 이게 GTX-A노선의 광화문역사, 즉 광화문에 이 역사가 신설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타당성조사인가요, 아니면 다른 내용인가요?
○광화문광장추진단장 김재용 그 내용입니다. 10억이 편성돼서 제출되어 있는데요. 국토부하고 협의를 했더니…….
○고병국 위원 말씀하세요.
○광화문광장추진단장 김재용 국토부하고 협의를 했더니 국토부에서는 지금 GTX-A노선은 실시협약단계에 있습니다, 신한은행컨소시엄하고. 그래서 현재는 광화문역사가 빠져있어요. 저희 시에서는 계속 신설을 요청해 오고 있는데 국토부에서는 타당성에 대한 기초자료를 시에 제출하도록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내년에 용역을 통해서 국토부하고 협의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고병국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게 단장님 빠져있는 게 아니고 현재 GTX-A노선하고 신분당선, 서북부연장선하고 노선 공유를 통해서 사실은 서울서북부지역의 교통대책을 수립하는 이 사업이 굉장히 오래전부터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약 7~8년 전부터 논의가 되고 지금 준비를 해 오고 있는데요. 현재는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선사업에 대해서 KDI에서 최종적으로 예타를 하고 있습니다. KDI에서 예타를 하면서 B/C 산출을 위해서 역사문제를 여러 가지 경우의 수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GTX-A노선과 서북부 연장선과 신분당선 연장선의 역사가 시청에 들어올지, 광화문에 들어올지, 경복궁에 들어올지 이 부분은 도시교통본부 광역교통팀하고 몇 년 동안 계속 같이 논의를 해 오던 사안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선 사업은 그리고 광화문역사사업은 광화문광장사업하고 붙으면 이게 사실 약간 본질이 왜곡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광역교통망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화문광장추진단에서 지금 7~8년 된 논의 과정 속에 이제 와서 끼어들어서 여기가 광화문역사로 되어야 된다느니, 이게 복합개발이 어떻게 되어야 된다느니 이렇게 관여하는 것 자체가 저는 사실 월권이라고 생각해요.
이거 도시교통본부 광역교통팀하고 충분히 논의를 했습니까?
○광화문광장추진단장 김재용 기본적으로 국토부하고 협의의 창구는 도시교통본부의 교통계획과하고 말씀하신 팀이 협상창구로 되어 있습니다.
○고병국 위원 이런 용역은 하더라도 도시교통본부 광역교통팀에서 해야지 이것을 왜 광화문광장추진단에서 하죠, 역사와 관련된 문제인데?
○도시재생본부장 강맹훈 위원님,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고병국 위원 네.
○도시재생본부장 강맹훈 저희가 지금 현재 신분당선하고 GTX-A하고 이게 시기가 다 다르고, 또 우리하고도 시기가 다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것은 앞으로 만약 만들어진다면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져야 된다 그런 의견을 내기 위해서 저희가 용역을 하는 거고요.
저희 사업은 실행을 하기 위한 그런 용역은 아니고 광화문역이 지금 어떻게 보면 신분당선이든 GTX-A든 역사를 만들려고 하면 저희가 비용을 분담을 해야 되는데 이 비용분담에 대한 논거라든지 아니면 위치에 대한 정당한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찾아내려고 저희가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절대 사업을 위한 것보다도 앞으로 기본방향 같은 성격입니다.
○고병국 위원 사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도 그 부분인데요.
이게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선 사업 같은 경우에 KDI 용역결과가 내년도에 나오더라도 사실은 이게 설계하고 실제로 공사에 착수해서 완공될 때까지는 빠르면 5~6년, 길게는 7~8년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지금 광화문광장 조성과 관련해서 어떤 GTX-A노선, 역사 이 문제도 결국은 2027년, 2028년 이때쯤 가야 이게 사실 빨리 가도 그때 가야 현실화될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광화문대통령시대위원회가 연내에 출범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광화문광장조성종합계획에는 사실은 광화문대통령시대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계획이 사실은 빠져 있습니다. 만약에 대통령이 집무실을 이쪽으로 쓸 경우에는 일종의 동선 확보가 필요하다 이런 정도로 처리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사실 지금 국민들의 관심은 어떤 광화문에 광장 조성보다는 과연 대통령의 집무실이 광화문으로 나올 거냐, 말거냐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한 관심이 훨씬 더 크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광화문광장조성사업도, 물론 지금까지 청와대 쪽에서 이 부분에 대한 자기들의 방침이나 계획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별도로 이와는 무관하게 광장조성사업이 계획이 되어 왔다라고 보지만 이제 관련위원회가 출범을 하고 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할 건데 광화문광장시대위원회와 어느 정도 보조를 맞춰가면서 이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다시 해볼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 연관되어 있는 사업이 녹색교통진흥지역 특별종합대책 이것도 연결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시재생본부장 강맹훈 네.
○고병국 위원 그런데 이 종합대책 역시 목표연도가 2030년입니다. 사업비는 1조 3,000억 정도 들어간다고 하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오늘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광화문광장조성사업은 원래 용역을 발주할 때 목표연도가 2030년도로 되어 있었잖아요.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월대 복원 등 이런 문제들도 목표연도는 2023년으로 되어 있지만 그 뒤로 더 늦어질 가능성이 사실은 높고요. 그다음에 광화문 대통령시대위원회 이제 출범해서 이제 논의를 시작하는 단계고, 연관대책인 GTX-A노선이나 녹색교통진흥지역 특별대책은 목표연도가 2030년이고 이러면 기본적으로 광화문광장조성사업도 조금 더 속도를 늦춰서 관련 정책들, 관련 계획들과 충분히 결합시켜가면서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의미에서 오늘 길게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지금 상태로 보면 너무 2021년 5월이라는 그날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모든 것을 거기에 끼워 맞춰서 굉장히 허둥지둥, 허겁지겁 하고 있는 느낌이, 그리고 그런 정황들이 많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사업에 대해서는 충분히 시간을 갖고 충분히 숙성시켜가면서 다른 계획들과 충분히 결합시켜 가면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그런 판단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제 고병국 위원님 장시간에 걸쳐서 심도 있는 질의해 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도시재생본부에 대한 1일차 행정사무감사의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위원님들께서 집행부의 업무수행상 미비점과 잘못된 점을 많이 지적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감사위원들께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자료를 정확히 작성해서 다음 주 월요일 2일차 감사개시 전까지 전 감사위원님과 수석전문위원실에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에 임해주신 강맹훈 도시재생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인 11월 5일 오전 10시부터 도시재생본부에 대한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본부에 대한 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29분 산회)
○출석감사위원 김인제 강대호 이경선 고병국 김재형 김종무 노식래 박상구 신정호 이상훈 임만균 정재웅 이석주○수석전문위원 조정래
○피감사기관참석자 도시재생본부
본부장 강맹훈 재생정책기획관 김성보 주거사업기획관 한병용 광화문광장추진단장 김재용 재생정책과장 백운석 공공개발센터장 이상면 공공재생과장 홍선기 도시활성화과장 윤호중 역사도심재생과장 양병현 주거재생과장 이동일 재생협력과장 진경식 주거사업과장 차창훈 주거환경개선과장 유철호 광화문광장기획반장 박상보 주거재생정책팀장 하대근○기타참석자 도시재생지원센터장 김종익○속기사 윤정희 곽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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