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2023년 7월 5일(수) 오전 10시 장소 교통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도시교통실 주요업무 보고 심사된안건 1. 도시교통실 주요업무 보고
(10시 18분 개의)
○위원장 박중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정례회 제5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교통위원회 위원 여러분, 바쁘신 지역현안 등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제319회 정례회 교통위원회 활동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19회 정례회 교통위원회 제5차 회의 일정은 지난 제2차 교통위원회 회의에 이어 도시교통실 주요업무 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1. 도시교통실 주요업무 보고
(10시 19분)
○위원장 박중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시교통실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기섭 위원님 자료 요구하십시오. ○윤기섭 위원 교통공사에 해야 되는 게 적절한 것 같기도 한데요 교통실에도 한번 요청해도 괜찮을 것 같아서 요청드립니다. 지금 노원역 4호선에서 7호선 환승하는 에스컬레이터가 고장으로 6월 7일부터 서 있어요. 수리 계획하고 앞으로 언제까지 작업이 완료되는지 이것 좀 보고해 주십시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중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지난 제2차 회의에 이어 도시교통실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겠습니다. 10분을 엄수해서 잘 지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족한 경우는 보충질의 시간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해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기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경기문 위원 강서 경기문 위원입니다. 제가 굉장히 직설적인데 오늘은 조금 부드럽게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마지막에 정회를 해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이것만큼은 확실히 한번 짚고 넘어가야겠다 싶어서 이렇게 위원회를 다시 열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 이 계기로 해서 뭔가 놓친 게 없나 한번 봐주시고, 두 번째는 오세훈 시장이 있을 때는 오세훈 사람의 공무원, 전 박원순 시장이 있을 때는 박원순 시장의 공무원 그런 공무원이 아니라 시민의 사람, 시민의 공무원으로 거듭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런 자리가 또 한 번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실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제가 교통위원회에 와서 세 번의 예산을 거쳤어요, 작년 추경, 본예산, 올해 추경. 그런데 교통실에서 증액예산에 대해 수용하잖아요? 그러면 거의 가상예산 같아요. 예를 들어서 증액예산에 대해서 교통실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어요, 예산부서하고?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일단 저희들이 예산을 제출한 것을 제외하고 위원님들이 발의한 사업예산 같은 경우는 1차로 예산부서에서 저희들한테 의견조회가 옵니다, 이 사업을 수용하겠느냐 안 하겠느냐. 그러면 저희들이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개략적인 분석을 1차적으로 하고요, 그래서 이거는 큰 문제가 없고 수용 가능하고 금년 안에 집행은 좀 어렵겠지만 사고이월 시켜도 충분히 집행 가능하다고 한다면 수용 의사를 예산과에 통보하고요, 그 이후에 예산과에서는 전체적인 그림 차원에서 우리가 수용했다 하더라도 삭감하거나 조정하는 2차 조정과정이 있고요. 그래서 최종 마지막 예결위까지 다 통과된 예산이 오면, 얼마 전에 추경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저희들이 집행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집행계획을 세우다 보면 절차가 미진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 관계자분들하고 사전협의를 해야 할 부분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위원회 위원님들이 발의한 예산에, 사실은 겉에 보이는 것 외의 내용들을 알아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조율과정이 필요해서 아마도 본예산인 경우에는 상반기에 바로 집행하기는 만만치 않고요. 그래서 최대한 빨리하면 상반기……. ○경기문 위원 느끼는 게 뭐냐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지만 버스에 대한 예산을 삭감했는데 다시 소위원회에 가서 제가 살렸고, 단지 이런 문제가 뭐냐면 작년에도 백호 실장이 있을 때 900억이 넘는 돈을 수용했어요. 그런데 예산과에 딱 가니까 승인되는 예산, 자기들이 해 줄 수 있는 예산은 9억밖에 안 됩니다. 그 나머지를 살리느라고 예결위원님들이 고생을 하셨는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최소한의 노력을 교통실이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안 되는 것은 과감하게 증액예산 안 된다고 얘기했으면 좋겠다, 무조건 존중해라가 아니라. 그런 어떤 구분은 앞으로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시겠죠?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알겠습니다. 지난번에도 그래서 저희들 두 건은 간담회 과정에서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려서 자체적으로 했고요. ○경기문 위원 안 된다는 것은 분명히 얘기해 놓고 된다고 한 것은 하나도 된 게 없잖아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그러고 나서 올라간 게 상당 부분 예결위 결론을 보고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렵다고 해서 좀 힘들지만 아무튼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경기문 위원 연장 속에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작년 행정사무감사하고 예산 때 지금 하려는 중점예산 공항리무진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어쨌든 어렵게 예산편성 25억을 했어요. 그러면 버스정책과장이나 도시교통실장이 저한테 와서 “위원님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해야 되는데 버스 회사들이 이렇게 어려운데 위원님이 편성을 해 줘서 고맙습니다.”라고 인사하는 게 맞는가요, 아니면 했나 보다 하는 게 맞나요, 실장님?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당연히 고맙다는 의사표시는 하는 게 맞죠. ○경기문 위원 그렇죠?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경기문 위원 두 번째, 그러면 이렇게 위원님이 의원발의로 한 예산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상의를 먼저 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업자들을 불러서 너네 돈 어떻게 줄까 그것 따지는 게 맞습니까?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그 부분은 실장으로서 저도 한번 어떻게 된 일인지 파악을 해 봤고요 그 과정에서 약간 오해의 소지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냐면 우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원발의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요 하는 상의는 부족했던 것은 사실이고요, 그다음에 일단 예산이 본예산에 편성된 게 아니라 의원발의 사업으로 12월 연말 마지막에 갑자기 들어오다 보니까 이게 작년에는 그런 기준에 의해서 집행이 됐지만 올해는 코로나가 끝나가는 과정이니까 어떻게 집행할지에 대한 의견을 한번 수렴하는 과정은 필요했다고 봅니다. 다만 제가 담당부서 과장에게 질책을 한 바는……. ○경기문 위원 실장님, 그 말을 자르는 게 뭐냐면 작년 감사 때, 예산을 편성할 때 이렇게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작년 12월 15일까지 고용지원금이 지급되니까 그 이후로는 지급이 안 됩니다. 그 기사들 월급은 줘야 되지 않습니까.” 하고 나서 그래서 고용지원금이라는 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작년에 어떤 기준을 주라고 한 게 아니라 내년에 이렇게 어려운 게 아직도 남아 있으니까 줬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편성을 한 거지 어떤 기준점을 우리가 준 게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그러니까 그것을 말씀드린 이유가 고용유지지원금이라는 게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것도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것도 있고, 사실 고용유지지원금이나 코로나지원금이 금년 상반기로 다 끝났거든요. 그래서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도 금년분에 대해서는 3월이나 돼서 결정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어찌 됐든 작년에 고용유지지원금을 주라고 결정을 했지만 금년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으니 한번 의견수렴 과정에서 담당 과장은 그렇게 수렴을 했다고 합니다. 다만 부족했던 것은 편성한 의원, 의회 상임위원회랑 같이 협의를 하는 게 먼저인데 그 절차에 대해서는 순서가 바뀌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러지 말라고 제가 질책한 바는 있습니다. ○경기문 위원 잠깐 PPT 좀 띄워 줘 볼래요? 제 가장 기본취지는 뭐냐면 어디를 얼마 주고 누구를 주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왜 도심공항터미널 한국도심공항을 이렇게 많이 줘야 되는 이유가 뭔지를 묻고 싶은 거예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저한테 재정지원안별 산정내역 해서 보고할 때 공항리무진, 서울공항리무진, 한국공항리무진, 한국도심공항 해서 여기에는 차량 대수를 절대로 넣지 않았어요. 250대, 86대, 60대, 55대가 있는데 55대만 해서 돈을 이렇게 주겠습니다 하고 저한테 보고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집에 가서 아무리 생각해도 거기가 차가 적은데 왜 저렇게 많이 줘야 되지 하는 생각을 해서 내가 그날 아침에 수석한테 전화를 했어요. “이거 잘못된 거 아니야?” 해서 다시 의견을 받고 하는 과정이었는데, 냉정하게 한번 얘기할게요. 내가 실장님 불러서 얘기했어요. 한국도심공항은 흑자 기업이에요. 만약에 이 한국도심공항에 저런 재정지원을 하려고 그러면 운송사업하고 물류사업 사업자가 따로따로 있으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 회사는 흑자 기업이에요. 다른 회사가 몇백억 적자 날 때 저기는 흑자 기업이에요. 저 흑자 기업에 작년에 20억, 5억 줬을 때 제가 의원발의한 예산이 아니라 저는 절대로 그 얘기를 안 했어요. 그렇지만 거기에 경영개선지원금이라고 해서 도심공항터미널을 줬어요. 그거는 줄 수 있는 예산이 아니에요. 어떻게 흑자나는 기업을 지원을 합니까? 이 취지와도 어긋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작년 2022년도에 지원할 때,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때 기준이 영업손실 기준이었습니다. 그 영업손실 기준, 그러니까 2022년도에 지원한 그 금액 그 기준 그대로 잡은 게 버스정책과장이 만들었던 안인 거고요, 그다음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인가대수로 주다 보면 아무래도 영업을 하지 않는 버스까지도 그 영업손실지원금이 가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력이 떨어진다고 해서 일단 안을 그렇게 만들었던 거고요. 그다음에 영업손실 지원금으로 준다 하더라도 고용노동부에서 고용유지지원금을 주냐 안 주느냐에 따라서 또 구분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다 감안해서……. ○경기문 위원 아니, 그런 걸 따지지 말고요 대차대조표상에, 재무제표상에 순이익이 나는 업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대한항공 얘기 했잖아요, 대한항공이 흑자 기업이었어요 코로나 때. 왜, 물류 때문에 수익이 나서. 어떻게 그걸 영업손실의 적자 기업이라고 따질 수가 있어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그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아시다시피 대한항공이 여객 대신에 화물운송을 하면서 일시적 흑자가 있었던 건 사실이고요, 아마 여기 한국도심공항도 외국에 나가는 취항객이 별로 없으니까 그걸 물류 쪽으로 돌려서 흑자가 났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지만……. ○경기문 위원 정확하게 재작년에 29억이 났고 작년에 22억이 났어요. 아니, 흑자가 난 기업에 왜 줘야 되냐 이거예요. 두 번째,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특별수송이라고 있었어요. 110만 원, 100만 원씩 10대를 줬는데 강제하지 않았어요, 참여할 업체. 그런데 유독 도심공항만 내가 알기로는 거의 20억 넘게 지원을 해 줬어요, 특별수송이라고 해가지고. 그런데 왜 이렇게 했냐고 하니까 우리 수석이 이렇게 답을 하더라고요, 다른 데는 안 한다고 그래서 여기 시켰습니다. 그러면 강제로 해야지요. 각 4개의 회사에 너네들 몇 대씩 출연해라 하고 지원을 해 줘야죠, 아니면 대수별로 지원을 해 주든지. 말이 이상한 것 같아요. 또 하나 더 물어보고 싶은 거는 그렇게 됐는데 아까 다른 데는 노는데 여기는 운영을 해서 운송원가가 높아졌습니다 그러는데 그거를 서울시에서 강제했나요? 너네 이렇게 차 운행해라 하고 강제했나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위원님, 지금 이 부분은 안을 만드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미 지원을 한 게 아니고. 그리고 안을 만드는 과정에서는 기본적으로 전년도에 집행했던 걸 참고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전년도에 집행할 때는 물류분야는 빼고 수송분야만 가지고 집행을 했던 거고요. 그렇다면 금년에도 일단 해당 과에서는 그 부분에 맞춰서 초안을 만들었던 거고, 그 과정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부분을 참고해서 변경 가능성은 있는 겁니다. ○경기문 위원 그건 예상하는 바고요 생각하는 바고, 문제는 뭐냐 하면 왜 유독 도심공항만 이렇게 집착을 하냐 이거예요, 이런 보고한 자료들이. 아까 얘기한 특별수송 내지는 흑자 나는 기업이고, 그다음에 아까 원가를 작년 거 놓고 따졌다고 하는데 실제로 작년에 어떻게 줬든 간에 저는 그거에 대해서 한마디도 한 적이 없어요. 왜, 내가 준 예산이 아니에요. 교통위원회에서 준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얼마를 했든지 어떻게 산정을 했든지 간에 그거에 대해서 나는 일언반구한 적이 없어요. 단, 작년에 잘못된 것은 그 흑자 기업에 경영개선지원금이라고 아까 얘기한 운송에 대한 손실이 아니라 경영개선지원금이라고 준 돈은 환수해야 되지 않냐 이거예요. 왜, 어떻게 이익 난 기업의 몫으로 경영개선지원금 줄을 수가 있어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제가 알기로는 경영개선지원금이 아니고 영업손실 지원금입니다. 영업손실 지원금은 경영개선지원금하고 좀 다른 거죠. ○경기문 위원 그것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재무제표 한번 보실래요, 그 기업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지금 여기 상임위원회에서 특정기업에 대한 재무제표를 가지고 흑자다 하는 부분은 논의하기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경기문 위원 아니, 4개 기업을 다 봐도 돼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그러니까 위원님, 그거는 지금 현재 집행한 게 아니고, 집행계획에 대한 계획서를 먼저 세우는 것은 집행부의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집행부에서 만든 걸 가지고 그다음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지적을 해서 수정을 해 나가서 최적안을 만들면 된다고 보고요, 지금 그게 그 과정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운수 대수로 할 수도 있고 영업손실 기준으로 할 수도 있고, 만약에 그 과정에서 경영개선 자금을 지원하는 게 맞지 않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충분히 더 논의할 과정이 있는 거라서,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고 더 논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기문 위원 왜 화가 나냐면 이런 거예요. 위원님, 이렇게 했는데 위원님 생각은 이건데 솔직히 이거에 대해서 좀 불안한 점이 있으니까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먼저 나한테 양해를 구했다면 전 뒤도 돌아보지도 않아요. 알아서 하십시오. 그런데 자꾸 왜 이걸 의구심이 나게 만드냐면 처음에 예산 수립을, 우리 위원장님이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행정사무감사 때 4개 업체 사장님들이 오셔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 도와줍시다 했을 때, 결국 이 결론이 뭐냐 하면 25억이라는 예산을 어렵게 세워 놨는데 그 업체 외에 나머지 3개 업체는 자기들이 의회에 가서 로비를 해서 예산을 세웠다고 자랑을 하고 다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위원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 너무 괘씸하지 않습니까?” 위원회를 무시하고 그런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좀 있었어요. 그러는 와중에 여기에 나한테 보고를 할 때 최소한 버스 대수가 여기에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이렇게 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는 사유서가 붙었으면 좀 덜했어요. 뭐라고 하니까 어느 날 갑자기 또 이게 세 장으로 늘었어요, 이게 두 장이었다가. 나한테 보고한 자료가 두 장이었다가 또 세 장으로 늘었어요. 어저께 마지막으로 보고한 거는 이런 안이 왔습니다. 이게 애초에 왔어야죠, 이런 안이. “위원님, 이렇게 안이 세 개가 있는데 위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하는 게 좋지, 이렇게 해서 뭐라고 하니까 이렇게 두 번째 안이 왔다가 마지막 세 번째 안이 왔어요. 그러니까 안 맞다고 봐요. 가장 중요한 건 이 돈은 우리 돈도 아니고 여러분의 돈도 아니에요, 우리 국민의 세금이에요. 내가 처음에 얘기했죠? 시민의 입장에서 있잖아요, 내가 갑이 아니라 그것도 받아가는 사람이 갑이어야 돼요. 저 사람들, 우리 서울시에 사는 운전기사들 월급 주는 돈이란 말이에요. 왜 갑질을 해요. 그게 화나는 거예요, 누가 어디에 많이 주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왜 유독 저 회사만 저렇게 줄까, 자꾸 사람을 공부하게 만드는 거예요. 처음부터 아예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랬으면, 먼저 양해를 구했으면 저는 뒤도 안 돌아봐요, 내 스타일이. 그런데 자꾸 왜 저렇게 줘야 되는지 물어보게 되고 이 사람한테 전화하게 되고 그런 상황을 만들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장님?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갑질은 아니고요, 위원님. 그리고 특정기업을 옹호하는 듯한 그런 것도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만약에 그런 게 한 치라도 검토하는 과정에서 있었다면 제가 책임지고 그 부분은 인사조치를 하든지 아니면 제가 책임을 지는 선에서 하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저희 직원들을 믿고 있고요, 또 얘기하는 과정에서도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럴 수도 있겠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책임을 지고, 저희 직원들이 하는 것 좀 더 얘기를 들어주시고 그렇게 해서 좋은 방향으로 풀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경기문 위원 아무튼 마지막으로 이 계기가 앞으로 이런 예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계기가 난 됐으면 좋겠어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명심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경기문 위원 그리고 선출직하고 공무원이 대립을 해서, 솔직히 공무원이 ‘내가 선출직 교육시켰다.’ 그런 생각은 안 들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얘기는 다음에 개인적으로 하겠지만 ‘아, 이 사람들 진짜 시장이야, 뭐야?’ 이런 생각이 가끔 가다 들 때가 있어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위원님, 절대 그런 건 아니고요. 감히 집행부가 입법부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약간의 오해의 소지는 있었다고 보고요. 그건 차근차근 풀어나가서 또 혹시 문제가 있다면 제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문 위원 앞으로 이런 오해의, 이런 오해를 주는 것도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래도 내가 다른 과장님이 “위원님 잘못했습니다. 이거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얘기하면 저 절대로 안 물어봐요, 마이크 잡고 얘기 안 해요. 최소한 그 정도로 공무원하고 의원 간에 신뢰가 쌓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잘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알겠습니다. ○경기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화 경기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흠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성흠제 위원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성흠제 위원입니다. 실장님, 아주 기본적인 질의를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목적 있게 예산을 편성하시죠?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성흠제 위원 예산 편성할 때 목적 있게 편성하시고…….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당연히 목적과 사업의 효과를 감안해서 편성을 하는 겁니다. ○성흠제 위원 그다음에 이제 집행을 해야 되겠죠?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그렇죠. ○성흠제 위원 작년 연말에 우리 여기 상임위에서 마을버스 2011년 1월 1일 이후에 증차한 것에 대해서 26억 증액한 거 기억하시죠?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그거는 지난번 상임위 때 보고드린 바와 같이 하반기 집행할 때 앞으로 그 부분도 포함해서 같이 집행하겠다 계획 보고드렸고요. ○성흠제 위원 제2부시장님 방침 받으셨습니까?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1부시장 방침 받았습니다. ○성흠제 위원 받으셨습니까?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받아서 제 기억에 지난번 상임위 때 그 집행을 그렇게 하겠다고, 그래서 위원님이 예산 발의하실 때 했던 그 기준대로 하되 아마 2020년 3월 이후에 증차한 차량은 제외를 하고 그 전에 10년간 했던 부분은 다 포함시켜서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예산 추경도 그런 부분들 다 포함해서 잡힌 겁니다, 이번에. ○성흠제 위원 제1부시장 방침 언제 받으셨어요, 우리 과장님? 과장님 나오시죠. ○버스정책과장 이진구 버스정책과장 이진구입니다. 1부시장 방침은 올해 4월에 받았습니다. ○성흠제 위원 그 한 줄 고쳤습니까? ○버스정책과장 이진구 이번에 마을버스 재정 지원과 관련된 사항들이 크게 세 가지가 들어갔는데요 운송단가를 21만 원에서 23만 원으로 재정지원 한도액을 높이고……. ○성흠제 위원 그거말고 제가 묻는 질문만……. ○버스정책과장 이진구 그리고 2011년 이후 증차업체, 2020년 2월까지의 증차업체들에 대해서도 증차한다는 내용으로 신규방침을 올해 4월에 1부시장 방침을 받았습니다. ○성흠제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늘 얘기했던 1부시장 방침 그 한 줄이 고쳐진 겁니까? ○버스정책과장 이진구 그렇습니다. ○성흠제 위원 그 내용 좀 갖다 주세요. 왜 여태 보고를 안 하십니까, 그렇게 관심이 많은데? ○버스정책과장 이진구 제가 방침은 안 드렸지만 말씀은……. ○성흠제 위원 그 방침을 가져오시라고요. ○버스정책과장 이진구 네, 방침 갖다 드리겠습니다, 자료 제가 드리겠습니다. ○성흠제 위원 올해 2023년이 벌써 반년이 지나고 7월에 접어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그 문제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보였고 그랬는데 지금 7월 현재까지도 작년에 편성됐던 예산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집행계획이나 아니면 집행한 내용이 지금 현재 없으면 그것 또한 문제인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버스정책과장 이진구 그건 추경이 확정이 되면……. ○성흠제 위원 추경이 아닙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추경 아닙니다. ○버스정책과장 이진구 위원님, 작년도에 26억을 상임위에서 증액을 했던 부분은 잘 아시겠지만 예산과와 예산 협의 과정에서 재정지원기준을 변동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26억 증액을 수용한다는 게 수정조서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기존 업체들에 대해서는, 2011년도 이후 증차 업체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방침을 변경한 다음에 집행이 가능했던 부분이고…….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잠깐만요, 우리 버스과장님이 워낙 설명을 어렵게 하셔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겁니다. 뭐냐 하면 지난번 4월 임시회 때 마을버스 지원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고 그 과정에서 2020년 3월까지 증차한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겠다. 다만 예산과에서 부기를 달은 게 이거 하나만 집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안 된다고 부기를 달았기 때문에 그때 마을버스 전체 지원계획에 의해서 21만 원에서 23만 원, 그다음에 자치구하고 5 대 5로 하는 것까지 다 합쳐서 종합계획을 만들어서 같이 태워서 집행하는 걸로 예산과랑 협의를 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왜 예산과가 말을 안 듣냐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러면 예산과를 어떻게 설득하는 방안을 찾아봐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을 짠 게 그것 하나만 집행하기는 어려우니 이참에 전체적인 마을버스 지원계획을 통째 방침을 받아서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추경을 올렸고 추경이 얼마 전에, 이제 오늘 오후에 두드리지 않습니까? 두드리고 나면 저희들이 집행계획 들어오면 바로 집행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흠제 위원 그러면 준비는 다 되신 거네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저희들 준비는 다 되어 있습니다. ○성흠제 위원 본 위원이 왜 이 질문을 자꾸 드리냐면 지금 서울시뿐만 아니고 위성도시인 경기도 지방도시까지 마을버스가 고사 직전에 있다는 언론보도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사실 마을버스나 아니면 시내버스, 우리 도시철도에 재정지원을 하는 이유는 시민의 교통편익을 우리가 보장하기 위해서 재정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디는 준공영제기 때문에 재정지원을 해야 되고 어디는 준공영제가 아니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되고가 아니고 현재 상태가 공영제든 준공영제든 또는 개인이든 지금 지원하고 있어요. 딱 하나의 목적은 그겁니다. 시민들의 교통편익을 우리가 보장하고 또 실제적으로 편익 증진에 서울시가 기여하고자 지원하는 것이지 다른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대부분 다 고사 직전에 있고 여러 문제들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 10년이 지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본 위원 플러스 여기에 계신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고 그래서 이것은 빨리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과장님은 방침 받은 것 있으면 벌써 갖다주셨어야죠. ○버스정책과장 이진구 죄송합니다. ○성흠제 위원 4월에 방침을 받아놓고 여지까지, 그거 뭐 이자 붙습니까? ○버스정책과장 이진구 빨리 갖다 드리겠습니다. ○성흠제 위원 아니, 이자 붙는 것도 아닌데 왜 안 갖다주셨습니까? 두 번째, 본 위원이 3월 30일에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간 중복정류소에 대해서 토론회를 가졌죠, 개선방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때 나온 내용이 자료를 준비하다 보니까 현재 4개 이상 중복정류소를 거치면 안 된다고 했는데 70% 정도가 4개 이상 정류소를 거치고 있어요. 중요한 사실은 마을버스에서 정류소를 4개 이상 겹치게 한 것이 아니고 도시가 변화하거나 시내버스 노선의 정류소를 조정하다 보니 부득불 겹쳐서 넘어가는 경우가 70%가 넘었습니다. 나머지 30%만 현재 살아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기준을 놓고 과연 현재 서울시가 정책적으로 하고 있는 방향이 맞는지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해 보십시오. ○버스정책과장 이진구 그 부분에 대해서는 70%의 4개소를 초과하는 중복정류소가 발생하는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도시의 변화나 상황들이 변화함에 따라서 발생한 게 맞습니다. 다만 중복정류소가 4개소에서 말씀하신 대로 5개소나 6개소로 늘어난다고 했을 때는 단순히 시내버스와 마을버스의 경합 이 문제 때문이 아니라 지금 이면도로와 교통 소외지역을 운행하던 마을버스들이 더 간선도로 쪽으로 빠지고 그나마 이면도로나 교통 소외지역보다 수송력이 그곳들보다 나은 간선도로 쪽의 수익만을 보고서 그쪽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성흠제 위원 과장님, 과장님. ○버스정책과장 이진구 네. ○성흠제 위원 늘 초점을 흐려서 이익 문제로 접근하지 마시라니까요. 그러니까 현재 서울시가 조례안에 제시된 이런 방침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70%가 넘어섰단 말이에요. 그러면 뭔가 개선책이 나와야 될 것 아니냐는 거예요. 자꾸 이익 측면이고 돈 벌러 나온다고 그런 식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안전 문제도 있고, 물론 이익 문제도 따를 수 있어요. 그런데 현재 정책이 맞느냐 안 맞느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마을버스에서 4개 이상 정류소를 거쳤기 때문이면 이야기는 달라지는데 일반버스, 노선버스 정류소가 부득불 생겨야 되는 것이고 그런 부분에서……. 좋습니다, 이익 문제를 가지고 해도 마을버스는 그래서 더 고사 직전에 있는데 자꾸 왜 관점을 그렇게 보시고 답변하시는지 본 위원은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버스정책과장 이진구 위원님, 저는 이익 문제는 오히려 부차적인 문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수익은 부차적인 문제고 이면도로를 운행하던 마을버스가 이면도로 운행을 외면함으로써 이면도로에 계신 주민들의 이동권 때문입니다. ○성흠제 위원 과장님, 그것도 왜 논리 모순인지 아십니까? 마을버스 노선 심의 어디서 합니까? 자치구에서 합니까? 마을버스 회사 마음대로 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서울시에서 하고 있어요, 지금요. 그런데 왜 자꾸 논리 모순인 말씀을 답변하세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70%가 넘어간 것은 맞고요, 그것은 왜 그랬냐면 4개 이렇게 지침을 세운 이전에 이미 선행적으로 가 있던 부분이 상당히 있었고 그 이후에 노선이 동시에 출발했거나 아니면 택지개발이 돼서 새로운 노선이 생겼거나 할 때는 그런 경우는 허용해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70% 정도가 됐던 거고요. 지금 버스과장이 얘기하는 말의 요지는 뭐냐면 그렇게 해서 중복정류소 허용을 다 풀어주게 되면 이제는 아무래도 노선이 버스하고 마을버스가 경합을 하게 되면 시민들은 좀 더 싼 마을버스를 이용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그쪽 노선으로 가려고 하는 욕구가 생기고요, 그러면 좀 더 노선이 연장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기본적인 로테이션하는 시간이라든가 운전기사의 숫자가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 노선 중의 일부를 잘라 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어느 정도……. 잠깐만 위원님,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아무래도 수익성이 떨어지는 골짜기라든가 아니면 언덕이라든가 이런 데를 빼고 저희들한테 요청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마을버스 본래 존립의 취지인 시내버스와 지하철의 보완적인 교통수단으로써의 마을버스 기능 유지가 어렵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쪽 마을버스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왜냐하면 경영수지 개선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조금 더 노선이 좋은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전체적으로 시격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여느 노선을 자를 수밖에 없다고 하면 마을버스 노선 하나밖에 없는 약간의 벽지에 계신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그것마저도 없어지는 위험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것을 고수하는 거고요. 다만……. ○성흠제 위원 그러니까 실장님.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성흠제 위원 실장님 답변, 과장님 답변 매일 다람쥐 쳇바퀴 도는 그런 답변이에요. 제가 그 이야기를 계속 듣고 있을 이유가 없는 것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노선 심의 어디서 해요? 자치구에서 합니까? 아니죠. 서울시에서 하시죠. 심의할 때 지금 우려되는 내용들 있지 않습니까, 저도 거기에는 동의합니다. 그렇죠? 시민들이 꼭 편리한 곳에, 마을버스가 원래 취지와 목적에 안 들어가고 노선 심의에 들어왔어요. 그렇죠? 심의를 왜 합니까? 그게 맞는지 틀리는지, 이것이 정확한 것인지 그것을 보고 심의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그런 기준이 있으면 심의 때 조정을 해내면 되는 겁니다. 그것을 자꾸 오지는 안 들어가려고 한다, 버스정류소하고 겹쳐서 뭔 문제가 있다. 본 위원의 본 취지는 수지보다는 사실 안전 문제에서 접근했었던 거고요 안전 문제에서 접근하다 보니 이후에 어쨌든 정책적으로 조례안에 만들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이유로 70% 정도가 중복정류소를 4개 이상을 하고 있고 그렇다고 보면 이 시점에서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 조례로 묶어놓으면 뭐 합니까, 70%가 지금 넘어섰는데. 맞지 않습니까? 본 위원은 그 얘기를 계속하는 것이고, 그것이 5개가 됐든 6개가 됐든 아니면 모 광역시ㆍ도처럼 다 풀어놓든 그것은 우리가 논의과정을 거쳐서 할 문제고, 다만 아까 우려되는 그런 내용에 있어서는 정책적으로 다 체크를 해 놓고 노선 심의가 들어왔을 때 오지의 수익이 적기 때문에 여기 빼고 이쪽으로 2개 정류소 더 겹쳐간다, 사실은 심의 통과 안 해주면 되는 겁니다. 맞지 않습니까, 원 목적과 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런 정책의 어떤 개선 방향을 자꾸 생각해야지, 본 위원이 70%가 안 넘었다면 어떤 이유든 넘지 않았다면 이런 말씀 안 드립니다. 그런데 30%만을 위한 정책을 가지고 계속 그런 답변을 하시는 것이 과연 서울시의 입장이 맞는 것인가, 우리가 한번 고민할 타임 아니겠습니까, 이게?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위원님 말씀 맞고요. 저희들이 그 원칙에 대한 부분은 말씀을 드린 거고, 왜냐하면 저희들이 지켜야 할 원칙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회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방지 장치 플랜하는 백업 장치까지 만들어서 조례를 통과시켜 주면 저희들도 그렇게 따라갈 겁니다. 다만 그런 우려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 부분인 거고 그 과정에서 조례를 어떻게 바꾼다 하는 약간의 법률 제정에 관한 권한은 의회에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수용할 의사도 있는 거고요. 다만 의사를 할 때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원칙적인 답변을 드린 겁니다. 원칙적인 답변에 대해서 변동은 없는 거고요. ○성흠제 위원 원칙적 답변인데요 본 위원이 분명히 3월 30일에 이 문제를 갖고 토론회ㆍ공청회를 열었고 거기에 여러 전문가들이 와 있었습니다. 그 내용만을 보더라도 집행부에서는 개선 방향을 찾아봤어야 되는 게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아까 조금 전에 답변했던 그런 이유들로 개인적 보고든 상임위에 보고든 간에 계속 그 이야기만 하십니다. 그런데 토론회ㆍ공청회를 왜 합니까? 그렇죠? 전문가 집단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이고요, 그렇다고 보면 내 마음에 안 차더라도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개선할 방법을 찾아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이유입니다. 혼자 주장한다고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저희들 수용할 의사가 충분히 있습니다. ○성흠제 위원 그렇다고 보면 6개가 힘들다, 그러면 5개도 괜찮고, 아니면 6개보다 기왕에 푸는 김에 우리도 8개, 10개, 아니면 무제한 풀어놓자 이런 대안도 있을 수 있고, 다만 그러면 현행 조례 법률에 어긋나는 70%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옳은 정책인가 이런 고민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게 우리가 공복으로서의 옳은 자세지 자꾸 다른 얘기만 하니까, 제가 마을버스 편을 드는 게 아닙니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위원님, 결과적으로 저희들이 지향하는 바나 위원님이 지향하는 바의 방향성은 같은 것 같습니다. 같은데, 다만 현재 집행부 공무원 입장에서 공직자로서 어떤 주장할 수 있는 바가 있는 거고 또 위원님은 현지 사정을 통해서 지향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그 접점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숫자만의 문제가 아니고 숫자를 통해서 이루어질 일과 제도적으로 미연에 방지하는 시스템만 갖춰진다면 그 숫자는 저는 별로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도 버스과에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성흠제 위원 실장님,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1부시장님 방침 받으셨기 때문에 그 증차된 업체들에 대해서는 일부 우리가 증액했던 부분이 예산과하고도 협의가 됐을 거고요, 이번 추경을 통해서 분명히 집행 근거가 마련이 됐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지급해서 마을버스 운행에 상당히 힘들어하는 그런 업체들에 조금이라도 힘이 될 수 있도록 정리해 주시고요. 7월 안에 가능하시죠?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집행계획은 바로 저희들이, 그 부분에 관해서 어떤 업체에 어떻게 간다는 내용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성흠제 위원 저도 그거는 알 필요도 없고요, 기준이 있기 때문에.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7월 중에 가능합니다. 집행계획은 가능하고 실제 집행 여부는 예산과랑, 왜냐하면 추경 금액이 증액된 부분이 넘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또 현실적인 문제는 있어서요. ○성흠제 위원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정리해 주시고요. 두 번째, 분명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중복정류소 이 문제에 대해서 실장님도 교통전문가시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과연 우리가 조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70%가 넘는 중복정류소를 가지고 현행 조례를 유지하는 게 맞느냐, 아니면 우리가 개선 방향을 찾아봐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고수해야 될 원칙이 있고 현실적인 문제가 있고 또 위원님 말씀이 일견 타당하다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개선 방안을 같이 노력해서 찾는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성흠제 위원 그렇게 하셔서 어쨌든 이 문제가 빨리 풀리고 실제로 더 이상 논란이 안 될 수 있도록, 이 부분은 충분히 조금만 전향적인 생각과 방법을 찾아보면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기고 지는 문제도 아닙니다. 결국 첫 번째 시민의 안전, 두 번째 고사 직전인 마을버스의 경영개선도 일부 따라오겠죠. 그렇죠? 그리고 현행 조례를 위반하고 있는 70%를 해소하는 데도 이 세 가지가 도움이 될 겁니다, 아마. 그래서 이 부분 같이 고민해서 다음번 임시회 때 조례안이 상정돼서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해 주시고요, 내용 갖고 오십시오. 그러면 조례안에 담아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성흠제 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중화 성흠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혜지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김혜지 위원 안녕하십니까? 강동 김혜지입니다. 저도 버스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최근에 지속적으로 지하철 혼잡도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잘 아시죠, 실장님?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김혜지 위원 특히 출퇴근 시에는 전동차에서 위기상황도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지하철은 여러 가지 대책이 강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내버스의 경우에는 어떠한 대책이 진행되고 있는지, 또 시내버스 노선의 혼잡도 기준이 몇 명 정도이고, 주요 혼잡노선이 어떤 노선인지 시에서 파악하고 있나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일단 저희들이 혼잡도 대책 하면서 지하철하고 버스 같이해서 혼잡노선에 대해서 증차를 이미 시행을 했고요, 그 부분은 앞으로 계속 증차를 할 겁니다. 그런데 어느 노선의 혼잡도가 어느 정도인지는 자료를 저희들이 봐야 되기 때문에 그건 자료를 정리해서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지 위원 이미 지금 375개 노선 중에 한 25개 노선이 혼잡도 180% 초과해서 서남권, 동남권, 동북권, 서북권 이렇게 좀 증차를 한 것으로 제가 보고는 받았습니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맞습니다. ○김혜지 위원 그런데 제가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가양대교, 그러니까 가장 서쪽에 있는 남북을 잇는 버스 노선, 그리고 가장 동쪽에 구리암사대교가 있는데 거기 남북을 잇는 버스 노선 각각 몇 개인지 아세요, 실장님?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그거는 자료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혜지 위원 제가 파악하기로는 서쪽은 2개, 동쪽은 1개입니다. 6715번, 673번이 가양대교를 건너는 노선인데 이 부분의 혼잡도나 배차간격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은 것 같은데요 그거는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가양대교 같은 경우는 한강의 남북을 잇는 거고, 요즘에 바로 얼마 전에 서해선이 개통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곡소사선이 개통이 되다 보니까 그게 가양대교 쪽에서 하는 교통량을 상당히 흡수할 수가 있거든요. 김포지역하고 부천지역하고 일산지역을 바로 연결할 수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변동폭까지 감안해서 자료를 다시 한번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김혜지 위원 그러면 그 이전과 이후의 비교자료도 같이 한번 준비해 주시고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김혜지 위원 구리암사대교 쪽 2312번 같은 경우는 순간 재차인원이 87명입니다.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다음으로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지금 이게 망우역에서 본 건데 다음 버스는, 여기 87명이 탑승해 있고요, 21분 49초 후에 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배차간격 자체가 출근시간대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긴 거를 알 수 있습니다, 다른 버스들보다. 그리고 보시면 33분, 그다음 버스는 50분 후, 이거 보시니까 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배차간격이 너무 길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김혜지 위원 이 노선이 약간 특이합니다. 구리암사대교 잇는 유일한 노선이기는 합니다, 동쪽에서 남북을 이어서. 보면 명일역 부분에서 많이 타세요. 그리고 구리암사대교를 건너기 직전에 재차인원이 제일 높고요 그걸 지나가자마자 사가정시장이 있어요. 거기 7호선 사가정역에 가기 위해서 많이 타기 때문에 이 재차인원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그 부분을 제외하고 보면 그렇게 많이 타는 노선은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은 아무래도 평균 혼잡도가 180%가 안 된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이번 혼잡도 노선 개선에 있어서는 제외가 됐던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특수한 노선 같은 경우에는 다람쥐버스 같은 것을 도입을 한다든지 좀 이 버스에 맞는 맞춤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금년에 약 47대 정도 다람쥐버스는 배차를 했는데 이 부분은 좀 검토가 안 됐던 부분 같은데요 한번 들여다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혜지 위원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다음 것도 한번 보여 주세요. 제가 말씀드렸던 명일역부터 사가정시장까지의 재차인원이 보이는 건데요 이 2312번 버스는 아무래도 동쪽에서 남북을 잇는 유일한 노선이다 보니까 다른 대체수단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노선 같은 경우에, 제가 이 노선이 좀 아쉬운 게 명일역부터 저기 길동역까지는 다 5호선으로 같이 이어진 노선이에요. 그래서 5호선을 타시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렇게 버스 노선이 계속 있을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다른 수요가 있는 곳으로 노선을 변경할 필요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좀 궁금한 게 현재 운행 중인 다람쥐버스 현황이나 실제 예비차 현황으로 출퇴근 맞춤버스를 운영할 수 있는 차량이 좀 남아 있나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저희들이 현재 가동 가능한 것으로 금년 연초에 1차 혼잡도 대책에서 노선 간선버스 투입하고 다람쥐버스도 많이 늘려 놨는데 저희들이 지금 2차 혼잡도 대책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간과된 부분하고, 예비차 투입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회사 간에 좀 차별이 있어서 다른 것을 임차에서 하는 경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지금처럼 혼잡한 노선과 한가한 노선을 서로 이렇게 조정하는 그런 건 가능할 것 같고요, 이 부분까지 포함해서 2차 혼잡도 대책에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금년 중에 저희들이 검토를 끝내려고 합니다. ○김혜지 위원 검토해서 보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이거는 이외에 아까 성흠제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듣고서 좀 생각이 났던 질문인데 마을버스 같은 경우에는 버스가 안 다니는 도로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버스 회사에 물어봤어요. 여기는 왜 버스가 안 다니냐 하니까 수익이 별로 안 나서 안 간답니다. 그러니까 마을버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지원금을 많이 못 받다 보니까 사기업으로 사장이 운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로지 1순위가 수익인 거예요. 그러면 이런 도로 같은 경우에는 저희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시내버스가 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은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거미줄망처럼 촘촘하게 해 주는 게 가장 이상적이기는 한데, 그렇게 계속 노력을 하지만 여전히 빠지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노선 변경한 이후에 재개발 재건축이 이루어졌거나 도시개발이 이루어졌거나 갑자기 이주수요가 생겼거나 하다 보면 그때그때 대응을 해 주는 게, 왜냐하면 도깨비방망이처럼 버스 갖다 이렇게 놓는 상황이 아니라서 어딘가에서 빼서 받고 이래야 되는 상황이라서 조금 시차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그런 부분까지 같이, 2차 혼잡도 대책에다가 혼잡도뿐만 아니라 노선의 공백이 있는 부분까지 한번 같이 검토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지 위원 보고해 주시고 저도 같이 노선변경에 대한 대책을 같이 고민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혜지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중화 김혜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금천구의 김성준 위원입니다. 실장님, 오늘 질의응답을 들으면서 의회하고, 특히 저희 교통위하고 집행부하고의 의사소통 문제에 대해서 좀 느꼈습니다. 버스정책과장님, 아까 존경하는 성흠제 위원님이 말씀 주셨던 마을버스 지원과 관련하여 본 위원하고 전화통화하고 논의한 거 기억나시죠? ○버스정책과장 이진구 네, 기억합니다. ○김성준 위원 이게 왜 이렇게 진척이 안 되냐고 그랬더니 그때 그 말씀을 하셨어요. 작년 예산에 조건이 부기돼 있기 때문에……. ○버스정책과장 이진구 네, 그렇습니다. ○김성준 위원 아무래도 버스정책과에 이렇게 계속 얘기하시는 것보다는 예산과에 좀 위원님이 얘기 좀 해 주시라고, 그게 아마 3월 말인가 4월 초인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4월에 지침을 받으셨다면서요? ○버스정책과장 이진구 네, 방침을 받았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러면 최소한 우리 교통위원님들한테는 지침이 변경됐고 받았습니다, 위원한테 예산과에 전화해서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했다면 그 지침이 변경됐으면 위원님들한테는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버스정책과장 이진구 사전에 말씀 못 드려서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김성준 위원 지금 7월인데, 또 질문할 필요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실장님, 집행부하고 특히 교통위 위원님들하고의 의사소통 문제는 다시 한번 챙겨 주십시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지난 4월 임시회 때 업무보고 자료에 2023년 재정지원기준 강화 계획에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을 다 담았었는데 그때 제 보고가 좀 부실했던지……. ○김성준 위원 아니요, 그 보고는 맞는데 가장 중요한 걸림돌이 됐던 지침이 변경됐다는 사안에 대해서…….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지침 변경이라고 표현을 하셨지만 지침 변경이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김성준 위원 그러니까 부시장 방침을 받았다면서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그것을 다른 것과 같이 섞어서 전체적인 마을버스의 재정지원을 강화하는 쪽 내용에 담았기 때문에 변경이라기보다는 좀 더 볼륨을 키워서 한 그런 계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성준 위원 제가 말씀드린 거는 버스정책과장이 본 위원한테 “위원님, 버스정책과장한테 이 얘기를 계속 하실 게 아니고 예산과에 좀 얘기를 해 주십시오.” 이 얘기까지 했으면 예산과의 문제가 해결됐고 부시장방침을 받았으면 그 부분은 당연히 얘기를 했어야죠.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실장인 제가 잘 챙기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현금 없는 버스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본 위원이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현금 없는 버스에 대해서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지금 저희들이 한 1,876대, 그러니까 전체 시내버스의 한 4분의 1 이상이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요 3월부터 확대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행한 결과 승차자 비율을 보니까 월별로 5월 기준 0.06% 정도만 승차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의 극소수로 승차를 하시고 그나마 승차하신 분들도 회수율이라고 그러죠, 계좌번호 받아서 나가서 입금하는 비율도 약 80% 정도 이렇게 해서 상당히 올라오고 있는 상태라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괜찮은 제도다, 일부에서는 좀 아니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실제 운수업체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그게 정말 좋은 제도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일단 금년에는 이대로 한번 시행을 해 보고요 어느 정도 목표 지향점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현금 승차 비율이 0.01% 혹은 회수율이 90% 어느 정도 기준점을 가져서 그 정도가 달성됐다고 한다면 확대 여부를 검토하는 것으로 그렇게 방향을 잡으려고 합니다. ○김성준 위원 그러면 지금 시범운행 중인 거죠?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시범운행은 작년에 했었고요 금년에 4분의 1까지 확대 운영 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성준 위원 본 위원도 지금 확대 운영에 참여하고 있는 업체들로부터 자료를 받아 보니까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시범운행 이후에 현금 수입이 한 10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월별 버스 한 대당 현금으로 지급되는 비용이 만 원도 안 되더라고요, 버스 한 대당, 그리고 일별로는 한 삼백몇십 원 정도. 그리고 또 가장 문제가 됐던 회수가 가능할 것이냐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실장님 80% 얘기하셨는데 이 업체 두 군데는 88%, 89% 이렇더라고요. 이게 또 회수율이 점점 올라가고 있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우리 서울시민들의 시민의식이 참 대단하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여기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현금통 무게 아십니까?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꽤, 몇 kg 돼서 시민들도 좀 다치고 들고 다닐 때 또 힘들어하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성준 위원 네, 맞습니다. 운전자들이 이것 때문에 산재사고가 업체별로 매년 몇 건씩 일어나고 있다고 그래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성준 위원 특히 빙판 같은 데 이 무거운, 이게 한 20kg 가까이 된다고 그러네요. 이게 뼈 쪽하고, 각져 있기 때문에 빙판에 미끄러져가지고 다리 부러진 사람 이런 산재가 발생하고 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문제는 현금 때문에 승객들하고 승강이가 벌어진다든지 아니면 운전자의 안전운전에 방해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범운행을 해 보니까 사업자, 운전자 양쪽 다 모두 만족하고 있고 걱정되는 게 시민분들이었는데 오히려 이렇게 사용 빈도가 줄어들고, 계좌번호를 주신다면서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그렇습니다. ○김성준 위원 돈이, 현금이 없는 분들은. 회수율이 90%에 육박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려했던 부분보다는 긍정적인 효과가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게 운전자들에 대한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고 그러네요? 현금통이 있을 경우에 그 현금을 가지고 가서 CCTV 있는 곳에서 사업자랑 다 일일이 맞춰 봐야 되고, 아무래도 잠재적 범죄자가 되는 느낌이 든다 이런 얘기도 하고, 사업자 입장에서는 또 인건비가 그만큼 들고요, 현금 정산하는 데. 그래서 부정적인 부분은 딱 한 가지 교통카드 구매나 외국인, 또 카드에 익숙지 않은 노약자분들의 문제인데 이 부분만 서울시에서 고민하셔서 교통카드 구매처를 좀 확대한다든지 이렇게 고민해 주시면 안전사고 예방이나 운전자의 운전집중을 위해서도 괜찮은 제도인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혹시 위원님들 지역구 가시면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65세가 되면 동사무소에 가서 노인 교통카드를 받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거기다가 같이 시스템을 구축해 놨는데 뭐냐 하면 충전기능이 있으니 지하철은 무료로 타시지만 충전하시면 버스 타실 때 이거 쓰실 수 있습니다 하고 안내를 해 드리는데 노인분들이, 어르신들이 그걸 잘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위원님들 지역구 가시면 그런 말씀해 주시면 65세 어르신들 받으실 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고민하고 해결책을 지금 모색 중에 있습니다. ○김성준 위원 또 한 가지는 현금승차가 안 된다는 데 대한 홍보가 부족해서 모르는 분이 많다고 그러니까 홍보 부분도 신경 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김성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화 김성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소영철 위원 자료 요청 좀……. ○위원장 박중화 그러면 소영철 위원님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소영철 위원 소영철 위원입니다. 지금 서울 시내버스 회사가 몇 개 회사죠?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65개로 알고 있습니다. ○소영철 위원 65개 회사에서 운행하는 버스 대수는 몇 대죠?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7,000대가 조금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영철 위원 7,000대 좀 넘습니까?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소영철 위원 버스가 몇 년간 운행이 됐어요, 9년인가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9년. ○소영철 위원 9년에 1년 더 연장한 건가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소영철 위원 그러면 최장 10년까지네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그렇습니다. ○소영철 위원 10년?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정확하게 11년, 죄송합니다. ○소영철 위원 그러면 9년에 2년 연장 11년?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그렇습니다. ○소영철 위원 그러면 각 회사별로 지금 운행하고 있는 버스 브랜드별, 예를 들면 각 회사에서 구입한 버스가 있을 것 아니에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현대라든지……. ○소영철 위원 현대가 됐든 대우가 됐든 각 브랜드별, 연도별 구입현황 10년 것 자료가 있나요? 우리가 지원금을 주기 때문에 자료는 보관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가지고 있습니다. ○소영철 위원 10년 것 각 버스 회사별 차량 브랜드별 구입현황 이것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원금액은 어떻게 지원이 됐는지에 대해서도 구분해서 주시고, 지금 수소버스 몇 대가 움직이고 있죠?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비율이 많지는 않습니다. ○소영철 위원 몇 대 정도 돼요? 27대?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27대. ○소영철 위원 그것 구입해서 운영하고 있는 회사 또 지원금액 이것 관련된 자료를 우리 교통위원회 모든 분께 주세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영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화 소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기문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경기문 위원 말을 빨리하다 보니까 빼먹은 게 또 있고 그렇지만 어쨌든 업무를 하면서 진짜 오해의 소지가 없게끔 저 친구 진짜 쓸 만하구나, 저 친구가 하는 일에 대해서는 진짜 믿고 도와줘야 되겠다 그런 믿음이 되는 교통실이 되길 바라고요. 두 번째는 그게 1월에서부터 지급 좀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예산을 세워 놨는데 실제로 예산은 10억씩 내가 120억을 요구했어요. 한 달에 10억씩 지원해 주십시오. 아직 올해까지, 지금도 현재 코로나가 풀렸다고 해도 운행하지 않는, 기사가 놀고 있는 차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간 이후 딱 끝나고 나서 어떤 방법으로든 빨리 공정하게 의심 안 나게 집행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았죠, 실장님?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알겠습니다. ○경기문 위원 제가 불러서 질문하고 막 하면 말이 길어져요. 그러니까 알아서 진짜 이것은 정당하게 했구나 하고 될 수 있게끔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경기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화 경기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 윤종장 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충분히 검토하여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와 후속 조치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19회 정례회 제5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