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4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지상철도지하화실현을위한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4년 6월 28일(금) 오전 10시
장소 교통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지상철도 지하화 실현을 위한 주요업무 보고
심사된안건
1. 지상철도 지하화 실현을 위한 주요업무 보고
(10시 14분 개의)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지역 현안 등에도 불구하고 지상철도 지하화 실현을 위한 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도시교통실장, 도시공간본부장, 균형발전본부장, 미래공간기획관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특별위원회는 2023년 7월 첫 회의를 시작으로 오늘이 그 다섯 번째 회의이자 마지막 회의가 될 것 같습니다. 그간 관계부서 업무보고 3회, 관련 현장 방문, 대도시권 철도의 지하화와 지상부 통합개발을 위한 제도 마련 촉구 건의안 제출 등을 통해 대도시권 지상철도의 지하화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 제도화 마련을 촉구하는 등 지상철도 지하화 실현을 위한 초석을 굳건히 다져왔다고 생각합니다. 모쪼록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되어 우리 특별위원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위원님들께 집행기관 간부의 이석 요청에 대해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강성필 공공개발사업담당관은 친지 병문안 사유로 이석하셨습니다. 양해 공문을 사전에 보내오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지상철도 지하화 실현을 위한 주요업무 보고
(10시 15분)
업무보고는 도시교통실, 도시공간본부, 균형발전본부 미래공간기획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도시교통실 윤종장 실장은 나오셔서 참석 간부 소개 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지속되는 무더위 속에서도 바쁘게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시 차원의 통합적인 지상철도 지하화 사업을 준비하기 위한 본 특별위원회가 어느덧 5차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특별위원회를 통해 급변하는 정책 환경 속에서 시 차원의 종합적인 추진 전략과 과제를 발굴하고 함께 논의할 수 있는 협력의 장을 열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간 지상철도 지하화 사업에 대한 관심도 매우 높아졌으며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법적인 기틀이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금년 6월에는 그동안 빠져 있었던 도시철도 지하화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도시철도 지하화 특별법안 또한 발의가 되었습니다.
지상철도의 지하화 사업은 단절된 도심을 시민 공간으로 재조성하고 균형발전을 통해 도시의 가치를 높이는 미래지향적 정책입니다. 서울시의 미래 비전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도시교통실도 의회 및 관련 부서와의 협력을 통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이봉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보내주신 격려와 고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 이후에도 위원님들 모두 건승하시길 기원하며 앞으로도 각별한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참석한 도시교통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진구 교통정책과장입니다.
그러면 자료에 따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제3쪽입니다.
도시철도 지하화 특별법 발의안에 대한 주요 내용과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금년 1월에 공포된 철도지하화통합개발법의 적용 대상에서 도시철도 구간이 제외됨에 따라 도시철도 지하화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특별법이 금년 6월 12일에 발의되었습니다.
특별법안은 도시철도 지하화 사업의 대상, 추진 절차, 재원 조달 방법 및 지원 규정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도시철도 및 도시철도부지 등을 대상으로 도시철도 지하화 통합개발에 대한 종합계획과 노선별 기본계획을 시도지사가 수립하도록 하였고, 지하화의 비용은 개발사업의 수익 활용을 원칙으로 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고, 그 외에 건폐율 제한 완화 등의 특례조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별법 제정 필요성에 대해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만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법안 중 일부 조문에 대해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저희 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6쪽 도시철도 지하화 특별법안에 대한 주요 검토의견입니다.
제4조 도시철도 지하화 통합개발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시 반영되어야 하는 관련 계획에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반영이 필요합니다.
제8조 국토교통부장관의 노선별 기본계획 승인 시 고려사항에 지방자치단체 재원 분담 비율을 포함하는 것은 사업시행자 비용부담 원칙과 상충되어 관련 문구의 삭제가 필요합니다.
제9조 사업시행자를 국유재산을 출자받은 자 또는 도시철도공사 등으로 한정하고 있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시행자의 공유재산을 출자받은 자를 추가하여 시행 대상을 확대해야 할 것입니다.
제13조 비용부담과 관련하여 도시철도 지상부지 면적에서 국유지가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하여 지하화 사업 비용에 대한 정부의 재정 보조 또한 필요합니다.
제14조에서는 출자대상을 국유지로 한정하고 있어 공유재산에 대한 출자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고 출자대상 기관도 지방공기업 등을 포함하도록 확대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6월 23일 법률안에 대한 서울시의 검토의견을 정부 부처 등에 제출하였고 진행 경과를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도시교통실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계속해서 도시공간본부 조남준 본부장 나오셔서 참석 간부 소개 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5차 지상철도 지하화 실현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통해 위원님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됨에도 항상 서울시민과 시정 발전을 위해 열심히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참석한 간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성국 도시공간전략과장입니다.
그러면 자료 19쪽서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9쪽 철도지하화 특별법 관련 국토부의 정책 동향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법 제정 이후 본격적인 철도지하화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4월 4일 국토부 주관으로 서울시, 부산시, 인천시 등 지자체와 관계기관들이 참여하는 철도지하화통합개발협의체가 출범하였습니다.
국토부에서는 지난 5월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지자체 사업 제안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며 지자체로부터 제안을 받아 철도지하화 통합개발을 추진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서울시에서는 철도지하화 사업이 국가와 지자체 간의 협력관계로 추진되어야 하는 점을 강조하고 중앙정부의 주도적인 추진과 참여를 요청하는 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금년 10월에는 선도사업 대상지를 그리고 내년 5월에는 종합계획 대상지를 국토부에 제출할 예정으로 앞으로도 도시공간본부에서는 철도지하화 통합개발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쪽 철도지하화 및 주변지역 기본구상 추진현황입니다.
국토부에서 추진 중인 종합계획과 연계하여 우리 시의 철도지하화 공간계획을 선제적으로 마련하여 국토부에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 관내에 있는 경부선 등 국가철도 6개 노선을 국토부 종합계획에 반영하여 단계적으로 지하화하고 선도사업으로 우선 추진할 구간은 관련 기술 검토 및 의견 수렴을 통해 대상 노선을 선정하여 금년 10월까지 국토부에 제안하고자 합니다.
국토부의 철도지하화 통합개발에 대한 지자체 컨설팅과 시의회, 자치구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서울시의 의견이 국토부 종합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쪽 노량진역사에 대한 입체복합 개발 추진이 되겠습니다.
1971년 건립되어 노후화된 노량진역사에 대하여 입체복합 개발이 가능하도록 지난해 11월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 고시한 바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에서는 한강 및 여의도와의 연결 체계를 구축하고 복합용도 도입, 용적률 및 높이 등을 완화하는 등 개발 기반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향후 노량진역사 개발이 구체화되면 국가철도공단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철도지하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
도시공간본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어서 균형발전본부 김승원 본부장 나오셔서 참석 간부 소개 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정 발전과 서울시민을 위해 열심히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균형발전본부는 지상철도 지하화 사업을 통해 침체된 도시의 생활권을 통합 개발하여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음으로써 시민들이 서울 어디에서나 동등한 경제적 기회를 얻고 도시 서비스 접근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실질적인 균형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 안목으로 사업을 구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요 사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사전에 충분히 소통하고 오늘 주시는 위원님들의 의견은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참석한 균형발전본부의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기호 동북권사업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균형발전본부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 업무보고 29페이지입니다.
창동역 복합환승센터 건립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C) 노선 추진계획에 맞춰 창동역 복합환승센터를 건립하는 것입니다.
사업대상지는 창동 1-29번지 일대로 사업부지 8,320㎡에 지하 8층, 지상 46층의 건물을 건립하여 업무시설, 공공임대주택, 상업시설 및 각종 환승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통해 광역교통의 중심지로서 접근성 개선과 지역 위상 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월 창동역 복합환승센터 국제설계공모를 통해서 당선작을 선정하였으며 당초 지상 34층에서 46층으로 변경하여 기본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복합환승센터 구상안에 대하여 SH 그리고 GTX-C 노선 민간 사업시행자인 현대건설 컨소시엄과 함께 협의 중이며, 내년 말 착공하여 2029년까지 공사를 마무리하는 것으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균형발전본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마지막으로 임창수 미래공간기획관 나오셔서 참석 간부 소개 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바쁘게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미래공간기획관에서는 철도지하화 사업의 추진동력을 확보하고 계획과의 정합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련 계획을 충실히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철도지하화 실현을 위해 정부와 서울시 차원에서 다양한 검토와 논의가 진행되고 있어 위원님들의 관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마련해 주신 이 자리가 서울시의 대응 방안 수립에 뜻깊은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책자로 미래공간기획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3쪽 미래 新중심지,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지난 2월 5일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계획안 발표 이후 코레일과 SH공사로부터 제안서가 제출됨에 따라 용산국제업무지구를 미래 글로벌 비즈니스 중심지로 조성하기 위한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결정 절차를 진행해 왔으며 주민공람, 관계기관 부서 협의 등을 거쳐 6월 5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여 본격적인 사업추진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용산국제업무지구는 서울 공간 대개조 시범사업으로 추진하여 지상-지하-공중의 다층화된 특화공간으로 24시간 활력 넘치는 융복합 공간으로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실시계획 수립 단계에서 경부선 철도지하화 등을 고려하여 개발계획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용산역 신설노선 등 관련 계획과의 정합성이 확보되도록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7월에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을 고시하고 구체적인 실시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공간기획관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미래공간기획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보고는 다 받으셨고요, 질의에 앞서서 상정된 안건과 관련하여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여기 5페이지에 보면 검토의견에 2호선 지하화 타당성 조사결과가 있는데 2016년도 해서 3조 2,000억 정도 되어 있는데 지금 현시가로 해 주셔야 돼요. 2016년이라면 벌써 얼마나 많이 흘렀습니까. 지금 사업 가격이 얼마나 되는지 그 자료를 좀 주시고요, 여기서 답변해 주실 수 있으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이것을 가지고 지금 논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이 금액을 가지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도 충분한 논의를 하셔서 이것 조례 통과되도록 저도 애쓰겠습니다만 집행부에서도 애써 주시고 이것은 기금을 꼭 해놔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법이 통과되면 굳이 기금을 만들 필요가 없다는 게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기금에서 꺼내 쓰지 않아도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 같은 걸로 당연히 보조하거나 융자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위원님이 발의하신 그 기금 조례는 아마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지금 현재 계속…….
그러면 네 분 부서장님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되 부족한 경우에는 보충 질의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가 5차에 걸쳐서 한 지상철도지하화 특위가 오늘이 마지막 시간인 것 같은데요 이것은 워낙 중대하고 또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제가 오늘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 5월 7일에 국토부가 철도지하화 사업 평가 기준을 공개했습니다. 서울시는 오는 10월까지 국토부에 1차 선도사업 선정구간을 제출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현재 물망에 오른 대상 노선만 전국에 20개가 되고 16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선도사업 경쟁의 막을 올렸는데요, 국토부는 우선 대상지나 규모를 미리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고 하는 입장이더라고요. 그런데 서울시는 1차 선도사업에 지상구간 6개 노선을 전부 제출할 예정입니까?
그래서 경원선 첫 개통 시기도 1913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거의 1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도봉과 다른 지역을 잇는 혈관 역할을 해오긴 했는데요. 하지만 경원선 철도 때문에 불편한 점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굴다리를 통하지 않고는 쉽게 오가기가 힘들기 때문에 열차에 대한 분진, 소음 이런 것들이 여전히 상주하고 또 개선이 시급한 입장이라서 이번에 저희가 우선적으로 1차 선정에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19쪽에 보면 경기도ㆍ인천시 수도권 지자체와 협력해서 재원 조달 등을 대응하겠다고 제출했는데요 그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경기도라든가 인천시에서도 같은 생각이기 때문에 국가에서의 좀 더 적극적인 역할들을 요구하고 물론 필요하다고 하면 지자체에서도 예산에 대한 부분들을 반영해서 지원을 하겠지만 일부 국비에 대한 지원들도 저희는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공동으로 해서 중앙정부와 협의를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저쪽 아레나 쪽까지 그쪽에 고가로 지금 데크로 설계가 돼 있는데 그거는 일단 아레나 쪽이랑 협의는 아직 안 된 사항이고 설계 과정에서 협의를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버스 주차장 관련해서는 당초 버스 주차장 위치가 약간 바뀐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은 설계 제안자가 교통에도 조금 편리하다 그리고 여러 가지 공간 구성하는 데 그것이 유리하다고 하는데 그것도 역시 교통 관련해서 협의하면서 필요하다면 그 위치라든가 그런 규모라든가 조정할 예정이고요. 그것들은 위원님이랑 추가로 상의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서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서울시 철도지하화 종합계획 용역 단계가 시발점이 됐다고 하는데 구로역과 사실 구로차량기지하고는 뗄 수가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용역 설계에 있어 가지고 구로철도차량기지창은 어떻게 계획을 잡으려고 하는 건지 그리고 또 저희 지역구 시의원으로서 그걸 배제하면서까지 설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이기 때문에 여러 번 질의를 했습니다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국토부 차원에서도 그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솔루션을 찾기 위해서 아직 공개할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대안들을 지금 중앙정부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들까지 포함해서, 국토부에다가 선도사업 선정할 때 그러한 부분들을 파악해서 가급적이면 그러한 부분들까지도 넣어서 꼭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토부에서 차량기지 이전 문제가 대두돼 있고, 두 번째는 서울시에서 설계 계획을 지금 잡고 있지 않습니까?
다음 김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남준 본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국토부에 10월에 우선 노선으로 제안을 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해야 되는 상황이고?
왜냐하면 어느 구간들을 발표는 할 수 있지만 그것이 과연 실현성이 있는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을 또 본다고 하면 그것들이 또 공허한 공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철도지하화라고 하는 것이 기존 철도를 운영해 가면서 또 철도라는 것이 상당히 구배를 가지고, 슬로프를 가지고 진출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검토가 가능한 기술적 타당성에 대한 부분들이 먼저 전제가 돼야 나머지에 대한 것들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기술적 검토에 대한 부분들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저희가 국토부에 요청을 할 예정이고 저희가 그런 과정 속에서도 중앙정부에서 좀 더 적극적인 노력과 관심을 가지고 예산이라든지 기술적 검토에 대한 부분을 해달라고 요청을 해서 국토부에서도 그에 화답해서 컨설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아마 7월 중으로 컨설팅이 나와서 얘기를 할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것들도 같이 통합적으로 논의를 하고 10월까지는 선정에 대한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쪽 수협 쪽에서 제안들이 들어올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는 지상 공간으로 연결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지하로 하게 되면 어느 정도 노선이 가능하고, 그것도 결국 공공기여를 통하는 걸로 해서 연결하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때 같이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박칠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우리 서호연 위원님의 질의에 이어서, 사실 서호연 위원님은 철도기지창 구로1동의 지역구 의원이시고 저는 또 그 지역구 주민입니다. 실제 지금 차량기지 이전과 또 지하화에 대해서 용역을 하고 있어요, 우리 구로구에서. 그리고 또 지상철도 노선 지하화, 세 가지가 이렇게 맞물려 있는데 아시다시피 서울시에 섬이 딱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 하나가 유사한 곳이 서빙고에, 한강 하천과 철도 가운데 딱, 용산의 서빙고에 하나 있고 또 우리 구로1동입니다. 그래서 구로1동 주민들은 섬에서 벗어나고 싶죠. 제가 20년 전에 구로1동 철도기지창 조기 추진 위원장이었습니다. 사실 제가 지역 주민들에게 무언의 약속을 했습니다. 철도기지창 이전하기 전에는 제가 이사를 안 가겠다, 현 제 지역구가 구로3동, 4동, 가리봉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까 주민으로서 질의한다 그랬습니다. 얼마 전 우리 서호연 위원님과 함께 문헌일 구청장, 지역의 윤건영 의원과 같이 간담회 과정에서, 아시다시피 철도기지창 지금 현재 이전지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몇 군데, 서너 군데 선정이 됐는데 비밀보안으로 아마 서울시에서는 알고 있으리라 믿는데 그것까지는 또한 서로 보안사항이니까 그것은 묻지 않겠습니다.
다만 제가 이 자리에서 하나 조남준 본부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구로구 재정자립도가 상당히 낮습니다. 재정자립도가 20%도 안 되는 상황에서 철도기지창 이전 0.97까지 갔었어요, 거짓말 아니라 20년 동안. 옛날 김한길 대표, 박영선 장관, 윤건영 죽 이어왔습니다. B/C 0.97 가서 캔슬된 곳은 아마 이 구로1동의 철도기지창밖에 없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서울시 관계자들도 잘 아리라 믿습니다.
그 모든 피해가 어디에 옵니까? 주민한테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구로구청 관계자들도 아마 우리 서호연 위원님께, 서상열 위원님께 많이 부탁을 했으리라 믿습니다, 저에게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지하화 어차피 노선 하는 데 같이 묻혀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 용역비를 우리 서울시에서 좀 부담할 수 없나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그러면 아까 김종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제가 덧붙여서 조금만 여쭐게요.
지금 영등포에서 수협부지와 영등포를 연결하는 도로 대신 하저터널을 계획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건가요?
다만 지금 위원님 말씀은 결국 수협에서 어쨌든 제안이 들어와야 사업계획이 완성되고 시연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때 지하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병행 쪽으로 검토를 해서 최종적으로 의사결정을 해달라는 취지로 저는 이해를 했고요.
그래서 수협에서 온다고 하면 오기 전에라도 한두 개 대안들을 해서 지상과 지하 연결하는 안에 대해서 저희가 받아서 논의를 하겠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희 위원회가 시작해서 1년이 딱 되어서 이제 오늘이 마무리 회의라고 합니다. 저는 솔직히 이번 우리 특위가 발족이 되고 나서 위원회가 구성되면서 운영이 됐잖아요. 좀 아쉬움이 많습니다. 중간에 더 많은 얘기를 했었으면 좋겠는데 여기 오늘 집행부에서 나오신 간부님들을 비롯한 직원분들께서도 오늘 회의가 끝나서 시원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끝나서 아쉽다는 생각을 함께해 주시면서 지상철도지하화 실현을 정말로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해결할 수 있게끔 하는 데 같이 마음과 몸을 동참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도시교통실장님께 질문 좀 드리겠는데요. 지금 국회의원 고민정 의원께서 발의한 도시철도지하화 및 도시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안 여기 보니까 22대 국회가 개원하고 바로 발의가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아직 이게 소관 상임위에 회부된 내용은 아닌 거죠, 지금?
특히나 우리 실장님께서 업무보고에서 기금 관련해서 재원 조달 관련해서 말씀하시는데 지방정부가 재원 조달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요, 기금을 마련하는 데도 저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국가철도가 지상화되어 있던 것을 지하화 실현함에 있어서 국가산업이라고 저는 기본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국가산업에 광역자치단체가 보조역할과 발을 맞춰주는 역할이지 우리가 그것을 기금을 만들고 재원을 만드는 데 행위자의 주체로서 움직일 필요는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 피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께서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영옥 위원님 아까 질의하시다가 제가 끊어서…….
지금 서상열 위원님 말씀하신 거나 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지금 기금을 만드는 조례를 낸 이유도 어떻게 하든지 지상철 2호선 사업이 빨리 진척되게 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고자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누구보다도 다들 잘 알고 계시지만 뭐라 그럴까요, 관심을 좀 가져주십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법안의 검토사항도 보면 법안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가지 않고 있지 있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충분히 보완을 해서 국회의원들이나 상임위 위원들 만나실 때 잘 말씀드려서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서울시에서도 의지가 있으셔야 된다, 그래야 할 수 있다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상철 2호선 같은 경우는,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50년 도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일 주민들이 불안해 하는 것은 소음 때문에, 너무 심하게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음도 그렇고 간격들이 너무 좁게 있어서 그런 부분, 또 하나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광진만 볼 때 구의역에 지금 롯데 이스트폴 들어오고 구청이 거기로 이사를 가게 되면 구의역은 아마 교통망 때문에 정말 힘든 지역이 될 겁니다. 그래서 더 관심사가 있고 아마 국회의원도 대표발의를 그래서 하신 것 같은데 그분이 하신 대표발의를 보면 아니 왜 이렇게 발의안에 지역을 못 담아낼까 하는 아쉬움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그것을 보완해서 서울시에서도 적극 대응을 해주십사하는 겁니다.
잘 대응해서 지상철, 그리고 아시다시피 지하철 개발은 국가에서는 그렇게 원하지 않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왜, 땅이 없어요. 그렇죠? 그냥 묻어만 들어가니까 순수하게 공사비만 들어가는 게 되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떠안으려고 하는 그런 게 없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법에도 그렇고 서울시가 다 끌어안게 되어 있으니 이 부분을 충분히 말씀하시고 그래도 국가에서 재원을 하고 서울시도 보태고 이러는 게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첫발을 제가 기금으로 말씀드렸던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요식행위를 하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국가에서도 도와줬으면 좋겠다 하는 취지를 가져라 이렇게 가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렸던 거거든요.
그래서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시고요, 아까 서상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이 특위가 지속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그동안 애쓰셨고요, 관심을 끝까지 갖고 행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발언 안 하신 김재진 위원님, 마지막 인사 하실까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특별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도시교통실 윤종장 실장, 도시공간본부 조남준 본부장, 균형발전본부 김승원 본부장, 임창수 미래공간기획관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은 충분히 검토하여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와 후속 조치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회의인 만큼 특별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특별위원회는 작년 6월 특별위원회 구성 이후 지난 1년 동안 철도지하화를 통한 수도 서울의 공간구조 대전환이라는 목표 아래 전체 위원님들께서 한마음 한뜻으로 달려왔습니다.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제약으로 인해 철도지하화 사업이 아직 첫 삽을 뜨지 못해 아쉬움이 크지만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내에 철도지하화 법령 제정을 통해 지하화 사업의 밑그림이 그려졌고 서울시 공간구조 재편을 위한 초석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성과의 배경에는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열정 그리고 여기 계시는 서울시 공무원들의 노고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지상철도 지하화 특별위원회는 오늘로써 공식적인 활동을 마감하지만 우리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어느 상임위원회에 계시더라도 철도지하화가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을 것입니다. 여기 계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이 점 명심하셔서 지하화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5차 서울특별시의회 지상철도 지하화 실현을 위한 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1분 산회)
이봉준 서상열 김영옥 김재진
김종길 서호연 이경숙 최민규
박칠성
○수석전문위원
장훈
○출석공무원
도시교통실
실장 윤종장
교통정책과장 이진구
도시공간본부
본부장 조남준
도시공간전략과장 정성국
균형발전본부
본부장 김승원
동북권사업과장 이기호
미래공간기획관
기획관 임창수
○속기사
신경애 김재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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