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9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폐회중)
서울교육학력향상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3년 7월 7일(금) 오전 10시
장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 명시이월된 컴퓨터 기반 학업성취도 평가지원 예산의 집행현황 보고
2.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초학력 향상 관련 조직개편 보고
심사된안건
1. 2023년 명시이월된 컴퓨터 기반 학업성취도 평가지원 예산의 집행현황 보고
2.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초학력 향상 관련 조직개편 보고
(10시 21분 개의)
존경하는 서울교육학력향상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5차 회의에 이어서 2023년 명시이월된 컴퓨터 기반 학업성취도 평가지원 예산의 집행을 보고하고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초학력 향상 관련 조직개편 보고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서울교육학력향상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23년 명시이월된 컴퓨터 기반 학업성취도 평가지원 예산의 집행현황 보고
(10시 22분)
(의사봉 3타)
함영기 교육정책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6차 학력향상특별위원회를 맞아 서울시교육청에서 2023년으로 명시 이월된 컴퓨터 기반 학업성취도 평가지원 예산의 집행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새겨서 서울교육정책이 더욱 발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교육정책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중등교육과 안윤호 과장입니다.
교수학습ㆍ기초학력지원과 조현석 과장입니다.
이어서 지난 6월 12일 개최된 5차 학력향상특별위원회에서 보고드린 내용을 덧붙여서 간단하게 다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컴퓨터 기반 학업성취도 평가지원 예산의 집행현황입니다.
지난해 기초학력 증진에 대한 필요성으로 컴퓨터 기반 학업성취도 평가지원에 3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2023년 5월 서울 학생의 문해력ㆍ수리력 진단을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문해력ㆍ수리력 문항 개발, 수직척도 개발과 채점을 위한 연구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용역 입찰 공고를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 초중고 4개 학년군을 대상으로 예비검사와 본검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진단평가 결과는 학생, 보호자, 교사에게 제공할 예정이며 우리 교육청에서는 결과를 분석하여 기초학력 정책수립 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또한 학교에서는 기존 진단도구와 함께 문해력ㆍ수리력 진단도구를 기초학력 보장 및 학생 맞춤형 지원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특위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소중한 의견들을 앞으로도 적극 반영하여 서울학생들의 문해력과 수리력을 측정할 수 있는 타당성 높은 진단평가문항을 개발하고 그 과정을 잘 관리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명시이월된 컴퓨터 기반 학업성취도 평가지원 예산의 집행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2023년 명시이월된 컴퓨터 기반 학업성취도 평가지원 예산 관련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위원님별로 10분 이내에서 질의하여 주시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학생 문해력ㆍ수리력 진단평가 관련돼서 우리 특위와 교육청이 서로 이견이 많았었고 그런 것들이 많이 조정되고 좁아져서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은 건 사실 이 예비검사 실시가 8월이니까 예산이 반영되고 나서 준비되는 과정이 너무 촉박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들고 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준비가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또 이어서 업무보고 자료 5페이지에 보면 우리 예산의 세부내역 관련돼서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하단에 보면 인쇄ㆍ배송ㆍ회수 해서 3억의 예산이 세부내역으로 확인할 수가 있고, 우측에 보면 아마도 이 테스트를 보는 표집교를 초중고등학교 100개 교 내외 및 희망교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그 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표집교를 100개 교 내외로 선정한다는 이 부분에 있어서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학교가 그래도 이 시험, 이 테스트에 참여할 수 있게끔 그렇게 유도를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국장님, 지금 위원님이 말씀드리는 거는 표집학교를 좀 더 확대해 달라는 요구입니다. 제 생각도 이왕 할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예산을 다른 데를 좀 줄여서라도 표집학교를 확대하는 게 매우 중요한 사항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구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방금 전에 존경하는 이민석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한번 여쭙겠습니다.
지금 표집교에 대해서 확대 노력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건 제가 그냥 여쭤보는 겁니다. 국장님, 이것의 평가도구를 지금 어쨌든 용역을 주셔서 개발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항목에 있어서 예산을 보니 250교 내외가 4억 5,000인데 100개 교 플러스 알파, 그러니까 희망교를 얼마를 잡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예산을 지금 3억으로 잡으셨어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 회의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을 지금 25억 잡으셨어요. 저희가 예산을 책정해 드린 것보다는 좀 낮게 잡으셨습니다. 그때 저한테 보고 들어오셨을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예산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 예산을 쓰려고 예산을 맞추지 마십시오.
여기 보면 문해력과 수리력에 편집 한 분, 행정 두 분이 계십니다. 그때 오셨을 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편집의 중요성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해요. 보기에도 좋고 또 아이들한테 문제 풀게 하려면 엉망인 것보다는 이쁘게 잘 보기 쉽게 하는 게 맞는데 이 행정 2명이라는 게 지금 보면 그렇게 많은 사람을 케어할 수 있는, 한 팀당 많은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행정을 2명씩이나 잡아놓으신 거는 제가 봤을 때 좀 과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팀장 다섯 분, 교사 열 분 해서 이렇게 돼 있는데 이 행정 두 분에 편집 한 분으로 하시기에는 이 부분도 좀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추후 이건 조정을 좀 부탁드리고요.
수리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운영비, 용역비도 보면 1억 2,000, 1억 8,400 이런 식으로 그냥 러프하게 통으로 잡아주셨는데 이 근거에 대한 세부내역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노파심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문해력과 수리력 개발로 인해서 최종적인 목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지금 혹시 그러면 이거 개발이 됐다손 쳤을 때 비포를 잡아낼 수 있는 데이터는 충분히 갖고 계신 건가요?
평가의 목적은 내가 현재 어떻고 내가 미래에 이 정도 발전했다는 걸 아이들도 알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사실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냥 시험 보고 끝나면 그냥 그때 시험 보면 끝이죠. 시험 못 봐도 되고 잘 봐도 됩니다. 문해력 빵점이면 어떻고 100점이면 어떻습니까, 본인들 신경 안 씁니다. 그렇지만 왜 문해력과 수리력이 필요한지를 그네들도 알아야 하잖아요. 아이들이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추후 이거를 개발하고 나서 내가 변하고 있다는 거를 알려면 공개를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국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다른 뜻은 없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에 단순히 학력부진뿐만 아니라 학생의 가정환경이나 또는 여러 가지 사회ㆍ문화적인 요인 때문에 또 경계성 지능부족이나 ADHD나 아주 다양한 이유로 결손이 일어나는 학생들이 파악이 되고 있어서 그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결과는 어쨌든 학교 선생님과 학부모가 아시게 될 거고요. 그리고 그 분석 결과 교육청은 이 학생의 문제상태, 왜 결손에 이르게 되었는지를 파악하여 그에 맞는 지원을 하는 것이 중요해져서 현재 공개를 계속 강조하시는 의도와 취지는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겠고요. 다만 현재 기초학력 보장법이나 동 시행령 등등 해서 교육청으로서는 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원할 방도를 찾아야 되는 이런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같은 얘기가 반복되어서, 우리 위원님들끼리 모여 있을 때도 저의 의견은 사실 단호합니다. 질문이라기보다는 그냥 저는 위원장님께 공식적으로 또 의장님께서 예산을 내려주셨기 때문에 의장님께 공식적으로 요청드리는데 이거 하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문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아까 구미경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습니다만 무리해서 이 예산을 다 쓰기 위해서 노력한다기보다는 정확히 쓸 곳에 예산을 소진을 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지금 예상으로는 한 4~5억 정도가 아마도 불용처리될 수 있을 것 같은 예상이 듭니다만 그 예산은 다시 내년 예산으로 넘어가게 되기 때문에 본예산에서 후속연구에 관한 것 또는 CBT 추진에 관한 것들은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이 예산에서는 하지 못하지만 본예산에서는 아마 그렇게 담아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검사 자체가 11월에 마무리되면 12월에는 그 피드백을 할 수 있지 않냐고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라면 우리가 평상시 생각하는 교육 그게 아니라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문해력이나 수리력을 말씀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예를 들어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초등학교 2학년생이면 구구단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정도의 우리 보편적인 게 있잖아요, 교육 방식. 그 허들을 넣는 게 목적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그러니까 속된 말로 하면 그냥 어떻게 보면 사과만 그려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사과에다가 주스에다가 레몬까지 다 그려놓은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일정이나 이런 거 봤을 때 이 정도까지 소비가 되나 하는 의구심이 드는 겁니다. 그런데 국장님 말씀 주신 걸 보니까 단순히 그냥 기초학력이 아니라 뭔가 다채롭게 더 준비를 하신 거 같아요, 의도를.
다만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그 학년군별로 연계가 되지 않습니까? 연계되는 상황에서 어느 부분에 결손이라든지 또 미래를 예측한다든지 하는 부분들은 또 저희들이 추가로 이번에 개발되는 수직척도라고 개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기존에 나와 있는 진단도구보다는 조금 더 진일보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런데 평가 후 산출해서 이 학교 혹은 이 학급은 평가해보니 기초학력에서 완전히 보장됐습니다 혹은 이 학급은 보완이 필요합니다, 이런 식으로 지정서가 먼저 나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냐하면 저희 특위가 열린 게 사실은 공교육이 확실하게 이제 학부모들한테도 인정을 받고 그리고 조금 오해된 소지, 공교육은 믿을 수가 없다 사교육으로 가야 된다 이런 걸 없애기 위한 목적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시를 해봤더니 여기 이 학급은 확실하게 보장이 됐더라 믿고 가도 된다 이거를 확실하게 학부모들에게 보여주는 게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논의가 된 게 있는지 혹은 방향성이 지향된 게 있는지를 여쭙고자 하는 거예요. KS 마크 같은 거요.
그래서 그 부분은 꼭 들어가야 된다는 거, 그런데 사실 저는 아까 구미경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개개인이 받고 나서 그냥 모의고사 통지서처럼 찢어버리는 게 아니라, 물론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요. 그걸 받고 나서 학생과 교사가 확실하게 무엇을 보완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취지입니다.
그 앞선에 이어서 적어도 학급과 학교는 무조건 공개를 해 주셔야 된다. 그 목적을 꼭 이루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면 학부모들 입장에서 성호초등학교 다니는 사람들은 ‘아, 그래도 우리 아이들은 기초학력 확실히 보장이 되는구나. 사교육에 돈을 더는 안 써도 되겠구나.’ 이렇게 바로잡히지 않겠습니까? 이게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 후속 조치까지 어떻게 되는지를 확실하게 봐야지 이게 별로 목적에 와 닿지 않는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좀 유감스럽습니다.
국장님, 답변을 듣다 보니까 정말 답답한데요. 도대체 교육청은 뭘 하는지 저는 의문이 듭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30억을 드렸고 특위를 만들었고 기초학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해야 하느냐에 대한 방안을 우리가 서로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문해력과 수리력, 우리가 원하지는 않았지만 이 기구라도 개발을 해서 학력향상에 좀 기여를 하자, 최종적으로 부족하지만 이거라도 정말 선택을 했는데 답변을 듣다 보니 이걸 왜 하는지 의문이 들 정도로 지금 준비가 너무 안 돼 있는 거예요.
계속 법 따지고, 서울시가 학생들의 학력향상을 하겠다는데 아니 도대체 서울시교육청은 그거를 공개도 못 하게 하고 막겠다, 이런 거는 법적인 논리하고 또 다른 문제예요.
학교, 학급 하나도 안 하겠다 그러면 좀 전에 다른 위원님들도 여러 가지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요. 어쨌든 성적이라는 게 평가를 하면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본인들이 얼마나 부족한지 또 전체 학생 중에서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그래서 오히려 사교육을 부추긴다고 하지만 모르기 때문에 사교육 시장으로 간다고 저는 반대로 보고요.
자기가 진단을 하고 내가 뭐가 부족한지 알아야 될 거고 또 학교 간에도 당연히 공개가 서로 돼야 됩니다. 서로가 내가 어느 수준인지를 알아야 될 건데 그걸 모르고 공개가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계속 법적인 주장만 하시지 말고, 이 틀 안에서 교육청이 정말 할 수 있는 게 뭔지를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런 거 안 하고 하니까 이 30억을 왜 써야 되는지, 이것 해서 무슨 의미가 있는지, 불용시키자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국장님이 책임 있는 답변을 지금 못 하시는 거예요. 좀 답답합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보완되지 않고 그런 답변을 하시면, 자꾸 법적인 것만 내세우고 하는 거는 좀 곤란합니다.
그다음에 고광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이 생각하실 때는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참 슬픈 일이에요. 사실은 학력이 저하돼서 이런 위원회까지 만들어져야 되고 그걸 논의를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참 슬픈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좀 더 성찰하시면서 본연의 역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좀 서글픈 이런 특별위원회까지 생겼는데 이 위원회에서 어떻게 보면 계속 제언드리는 내용들에 대해서 느끼는 바로는 좀 거부하시는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스스로 돌아보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들의 외부적 목소리에 대해서도 좀 귀를 기울이시고 본인들이 갖고 있는 기조가 모두 다 올바르다 이런 부분을 계속 주장하실 게 아니고 좀 반영을 하셔서 수정하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드리고 이게 좀 엉뚱한 방향으로 자꾸 흘러가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세부적인 지금 평가의 예산을 얼마나 쓰느냐 이건 사실 후차적인 문제인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정확한 학력진단을 통해서 그 부분을 공개하느냐 마느냐 이게 가장 큰 맥락인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상 관련된 조례도 거부를 하셨고, 지금 사실 이 진단도구를 저희가 논의를 많이 하고 있는데 진단도구가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진단도구는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또 그런 부분에 참여를 하셔도 되고 그게 효과적일지 새로 만드는 게 효과적일지 검증도 안 돼 있어요, 지금은.
그러니까 진단도구 자체를 가지고서 저희가 너무 갑론을박할 건 아닌 것 같고 가장 큰 맥락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진단을 효과적으로 해서 공개 여부를 통해서 학력 향상에 과연 도움이 되나 안 도움이 되나 이런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저희가 논의를 해야 될 것 같고 수용 여부도 그런 차원에서 고민을 해보시는 게 특위에서 드리는 그런 목소리고 그런 부분이 좀 반영되었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있는 거 한 가지 좀 여쭤보자면 서울형이라는 표현은 없지만 컴퓨터 기반 학업성취도 평가지원 예산에 대한 보고가 있어요. 그러면 서울 학생들의 문해력ㆍ수리력 진단평가에 대한 개요가 쭉 들어 있는데요. 이거를 서울 학생들에 대해서 별도로 문해력ㆍ수리력 진단평가를 하시는 목표가 무엇입니까? 목표부터 여쭤볼게요.
보통 무슨 사업을 하시면 사업목표부터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내용에는 목표가 없어요. 목표가 없고 평가명이 뭐고 평가영역ㆍ시기, 대상, 문항수, 시간, 방식, 결과보고 이것만 있거든요. 목표가 무엇입니까?
아무래도 교과 기반의 그저 단순한 그것으로 알아보는 것보다는 학생에게 삶을 잘 살아가도록 도움을 주는 거라고 한다면, 학생의 성장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거라고 한다면,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모든 사물들에 대해서 이해하고 연결하고 그걸 확장시키면서 삶에 적용시켜 나가야 된다고 하면 저희들은 문해력ㆍ수리력 진단도구가 그것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좀 주안점을 두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하셔야 되고, 지난번에 저희 교육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평가도구들이 있잖아요. 지금 현재도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 I 성취도 있고 또 s-basic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도 좀 더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사실은 학생들이 이 참여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학교 단위에서 의사결정하죠? 교육청 단위에서 합니까?
그 부분에 관해서는 학교에서는 이미 나와 있는 진단도구들에 대해서 하나 이상에 대해서는 책임 있게 선택을 해서 참여할 수 있게끔 저희들도 적극 권고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또 다른 여러 보정하고 학력 향상의 진단을 하는 도구들을 다양하게 쓰면은 그게 나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교육향상특위에서 했던 조례 관련해서 거부한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유감스러운 생각이 들고요. 유감으로 생각하고 진단도구의 어떤 형태를 두고 논할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게 더 낫다는 보장이 되는 것도 아니고 30억 가까운 예산을 써서 이런 도구를 만드는 게 과연 얼마나 효과적인지도 의문이 드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걱정스러운 면이 많이 있어서 개인적으로도 교육청이 학생들의 어떤 진단평가라든지 이런 부분의 공개 또 전면적인 효율적으로 효과적인 공개를 통해서 아이들의 학력 향상에 도움 될 수 있는 부분을 우리 위원회라든지 우리 사회에서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라면 이거 30억이 아니고 300억 쓰셔도 사실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다소 괴리감이 있습니다, 그 공개에 대한 것을 소극적으로 하시는 데 있어서는.
그래서 과연 효과적인 공개가 어떤 부분인지에 대해서 같이 많이 고민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면 올해 얼마 되지 않았죠, 서울시교육청에서 체육 관련 학생들을 모아서 아주 큰 행사를 했죠? 그래서 테스트를 했습니다. 테스트를 하고 거기서 각 분야별로 학생들을 1등, 2등, 3등 다 순위를 매기고 표창도 하고 또 나온 성적을 가지고 바로 현장에서 입시상담을 각 학교들을 불러서 또 해주고 이런 부분들이 일어났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체육 관련된 부분은 아이들을 불러서 “이거 너희들 이런 부분 테스트 사교육에 가서 하려면 비용이 들잖아. 그러니까 너희들 공교육에서 해소해 줄게.”라고 모아서 아이들한테 테스트를 공교육 차원에서 해주고 등수를 매기고 포상을 하고 또 거기서 학교에 대한 진학상담까지 해주고 하면서 공교육에서 이런 역할을 다 해주고 있다 이런 보도자료를 내셨어요.
난 그거 보면서 왜 체육만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사실 일반 과목들도 그렇게 만약에 하신다면 저는 굉장히 사교육에 가지도 않을 뿐더러 공교육 내에서 해결할 수 있음과 동시에 공교육에서 지금 가지고 가는 이런 학력 향상이라든지 어떤 평가에 대해서 공개하지 못하는 그런 불신 이런 부분들도 다 많이 해소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체육에 관련돼서는 가능한데 나머지 과목들에 있어서는 그렇게 하기는 좀 어렵다, 공개에 대해서 부담스럽다 이런 기조는 왜 갖고 계신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 주신 대로 각 시도에서는 s-basic이든 맞춤형 학업성취도 평가든 그런 진단도구들이 있을 때 그것을 아마 학교에서 선택해서 할 거기 때문에 예를 들면 맞춤형 학업성취도평가가 많이 나오는 시도가 있고 서울처럼 예를 들면 s-basic에 좀 더 많이 참여한 학교가 있고 그래서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서울이 낮게 나온 건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권고를 하겠다는 말씀을 이미 드렸고요.
다만 기계적인 비교로 알아볼 사항은 조금 아니다 그런 점도 동시에 말씀드립니다.
지금 진행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지금 시간이 별로 없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본검사까지 시행을 하고서 그거를 분석하는 과정을 포함해서 CBT 기반으로 저는 장기적으로는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렇게 지금 계획은…….
그리고 서열화 말씀하시는데 학력 저하 문제가 서열화보다 더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선택적으로 해서 공개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가급적이면 최대한 많이 이런 진단에 참여할 수 있고 그 진단된 결과가 공개돼서 불안한 마음에 학원을 가는 거지, 이런 불안한 마음에 가는 그런 부분들을 해소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생긴 거에 대해서 교육청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수개월간 학력향상특위를 하고 또 교육위원회에서도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교육청이 갖고 계신 기조 자체가 매우 바뀌지 않는 그런 부분이 좀 있으신 것 같아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좀 더 전향적인 변화가 있으시길 바라고요.
아까 진단하고 하는 부분들도 학생들은 자율적으로 이런 부분에 참여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교장 선생님이라든지 교육지원청이든 교육청의 어떤 판단이 있어야만 참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중간에 의사결정 단계에서 지금 막고 있는 것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제가 제 지역에 인조잔디구장을 한 군데 학교에, 꼭 필요한 학교 같아서 설치를 하면 좋겠다 이런 의향을 학교에 말씀드렸는데 그 학교 측에서 필요하지 않다 이런 결과를 아주 빨리 피드백을 주셨어요.
그 의사결정이 과연 교육가족들인 교육수요자인 당사자들한테 의견을 물어봤느냐, 저는 물어보지 않았다고 봐요. 그냥 학교의 수장인 교장 선생님께서 판단하셔서 필요 없다 이렇게 판단하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형태로 이런 제도들을 아무리 돈을 들여서 만들게 된다손 쳐도 해당 학생들한테 도달하지 않는다면 이건 무용지물입니다. 일부 샘플링만 특수한, 이 양은 또 채워야 되니까 이런 학교들을 선택해서 하는 정도로는 이거에 대한 제대로 된 효과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범위 자체도 일부 특정해서 하지 마시고 범위를 좀 더 넓힐 수 있는 것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찌 됐건 서울형 진단도구가 과연 효과가 더 있다는 부분을 좀 이해할 수 있도록, 이 부분이 더 낫고 더욱 정교한 보정을 해줄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도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단지 남은 한 가지는 학생 개인별, 학급별, 학교별 성적을 공개할 것이냐 말 것이냐만 유일하게 쟁점으로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여러 말씀을 제가 듣고 그 부분에 대해서 기초학력을 보장하기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점에 관해서는 저희가 전부 수용을 한 상황이고요.
다만 공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감 스스로, 교육청 스스로 그걸 결정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아시는 대로 대법원에도 현재 그 여부가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 그런 결과를 보면서 판단해야 될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찌 됐건 아이들의 학력 향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자율참여 이런 식으로 하면 2.6%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이런 식의 말도 안 되는 결과치가 나오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진단을 할 수 있도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권고 수준으로는 정말 어림없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정말 우리가 하는 목적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좀 전에 고광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학생은 의지가 있어도 학교가 선택하지 않을 경우도 있고 또 학부형이 선택하고 싶어도 또 학급이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촘촘하게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것을 지금 할 수밖에 없는 취지를 충분히 공감을 하셔서 안 된다 하는 쪽보다는 된다는 쪽으로 연구 검토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절박한 심정들을 오늘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하신 것 같이 공개다 아니다 이게 논점이 아니라 지금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진단을 통해서 성적을 향상할 수 있을지를 교육청이 더 많은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거꾸로 돼서 위원님들이 더 많은 고민을 하게 되는 이런 불합리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구미경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여쭤보려고요. 지금 보고해 주신 거 외에도 아까 말씀 중에 기존 교과과정으로 테스트하고 있는 것으로는 교과과정에 관해서는 테스트가 충분하다고 아까 답변 중에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그렇게 충분하면 우리나라 아이들의 학력 수준이 충분한데 왜 이렇게 자꾸 떨어지는 걸까요?
떨어지고 있는데 그 원인을 파악해보셨을 텐데 그 원인이 가정환경에서 차이가 난다, 초등학교 들어올 때 벌써 그거 판단을 할 수가 있다고 하셨으면 그게 제일 큰 원인이라고 하셨으면 그거에 대해서 객관적인 데이터를 마련하셨어야 되고 그것에 근거하셔서 정책을 해 나가시는 게 맞았던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그 정책을 하셨을, 지금 기초학력이 떨어지는 거는 분명히 인지를 하셨을 거 아닙니까? 원인을 파악하시려고 노력을 하셨을 거죠. 원인이 그러면 첫 번째가 가정환경이라고 말씀하셨으면 그 데이터 있으세요?
그거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나요? 가정환경에 대해서 초등학교 때는 그랬다손 치고 학력을 중학생, 고등학교 계속해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계속 떨어진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파악을 하셨는데 어떤 정책을 쓰셨길래 그게 잡히지 않고서 몇 년 동안 계속 초중고 할 거 없이 다 떨어지나요?
단순히 원인이 가정환경 때문이라고 어떻게 보십니까? 데이터 있으시면 그거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책을 입안하셨을 때…….
그리고 또 하나, 지금 공개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학생들의 학력을 측정해서 아이들이 서로 그걸 알게 하고 학교가 알게 하고 하는 것이 내부적으로 혹시 전체적인 직원들한테 다 동의가, 교육청에서 다 그렇게 취합이 되는 상황이었나요?
교육청에 계신 분들이 지금의 이런 기조가 맞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대부분이십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 계신 분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질의하는 거에 있어서 뒤쪽에 계셨던 분들이 다 동의를 하셨어요. 그러면 그거는 내부적으로 분명히, 지금 국장님께서 아니면 교육감님께서 하고 계시는 그런 기조가 틀린 것을 방증하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 바꾸셔야 되는 거죠.
서울교육청이 가만히 있는 건 아니고요 그런 점들을 전부 전문의들과도 협업을 해서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저희가 평생교육국하고 협력을 하면서 학생들의 사회정서 능력을 함양시키기 위한 여러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도 있거든요.
이게 공부만 시킨다고 해서 성적이 올라가는 것은 아니고…….
저는 정말 여쭙고 싶어요. 아이들의 미래를 정말 진정으로 가슴 속 깊이 생각을 하시고 계시는 건지, 물론 노력을 하고 계시는 거 알겠지만. 그리고 경계성 지능인 좀 전에 말씀하셨죠? 그거 어떤 노력하고 계십니까? 서울시에서 센터 만들었고요 저희 상임위가, 전 행정자치위원인데 저희 상임위에서 이번에 연구용역을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정말 피 끓는 마음으로 관심을 갖고 하고 있거든요.
물론 여러 가지 방면으로 노력하고 계시지만 지금 이거 척도 만드셔서, 아까 말씀하시는 건 개인 맞춤별로 돌봄을 하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지금 현재 기존 과정의 테스트를 가지고 아이들의 학력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전혀 돌봄이 안 되고 있으니까 지금 10년 가까이 아이들이 떨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이거 하나 마련된다고 아이들을 개별적으로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금 계신 교사를 가지고 안 되면 다른 인력 보강해서 또 일대일로, 다 일대일로 학생들한테 맞춤을 하실 건가요?
기존 자신 있어 하시는 그 테스트 하나 가지고도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이거 하나 딱 만든다고 해서 어떻게 관리하실 겁니까? 생각 가지고 계십니까? 그냥 자꾸 이렇게 두루뭉수리한 말씀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말씀하십시오.
이거 해서 아이들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거 그냥 만들어 놓고 나서 우리는 만들었으니까, 우리 시에서 30억 받았는데 20억 썼어, 25억 썼어, 우리 아꼈어 이걸로 끝내실 건가요?
지금 아이들은 울고 있어요. 아이들 사교육 너무 많이 들어서 학부모님들 힘들어하시지 않습니까? 공교육을 정상화시키려면 전향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진짜. 기존의 방법이 아니면 방법을 바꾸십시오. 그리고 교육청에 계신 분들한테 진짜 무기명으로 한번 설문조사해 보세요. 제가 추천드릴게요.
제 지역구가 4개 동밖에 안 되지만 거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8개 있습니다. 거기 제가 돌아다니면서 받았던 학부모님들의 말씀은 왜 평가 안 하냐입니다. 우리 아이가 어느 수준에 있는지 모르겠대요, 불안해서 사교육으로 간대요. 학교에서 뭘 배우냐 이런 말씀을 저 너무 많이 듣고 있고 분명히 지금 가슴 속으로 동의하실 겁니다.
왜 이렇게 현실을 거부하시고 왜 현실을 외면하십니까? 정말로 학부모님들을 생각하고 아이들을 생각하시는 겁니까? 제가 노력하는 걸 폄하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현실을 좀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승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시간에 서울시 전역에서 봉직하고 계신 정말 우리 후학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고생하시는 선생님들께 먼저 감사의 인사드리고요.
이 자리에서 사실 굉장히 감정적으로 격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교육감님의 의지가 그러하신데 밑에 계신 다른 분들께서 그 의지를 거스를 수 없는 것 또한 저는 깊이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러면서 철저하게 시민의 입장에서 또 아울러 한 세대에 잘하지 못한 공부지만 그래도 공부한다고 밤을 새면서 했던 그 시절을 생각하면서 여쭙겠습니다.
물론 국장님도 교직에 계셨었고 선생님이셨고 정말 존경받으셔야 되는 선생님들께서 이걸 사자성어로 딱 줄이면 격화소양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고요. 가죽신을 신고 가려운 곳을 긁으니 이게 긁어질 리가 있겠습니까? 시원할 일이 있겠습니까? 마음 속에서야 하고 싶은 말이 서로가 너무너무 많습니다만 그러나 다 밝힐 수 없는 그런 답답함도 있습니다.
서울시민들이 30억이라는 예산을 주셨습니다. 왜, 우리 자손들 우리 자식들 우리 후세대의 사람들이 제발 어느 정도 실력이 좋아서 지금 자원도 없고 인구도 줄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맡겨야 되니까 공부라도 잘해서 학력이라도 좋아서 전체적인 나라의 수준을 올려야 된다는 그런 절박감에 정말 귀하신 돈을 주셨습니다.
30억 평생 가도 만져보기 힘든 돈이고요 일반 서민들은 한 달에 30만 원 저금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30억이라는 돈은요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는 전군에 1만 원짜리 특식을 30만 개 주는 겁니다. 그러면 전군 유지 수준의 약 75%, 엄청난 돈이에요. 우리가 워낙 예산이 크고 방대하다 보니까 이게 별거 아닌 돈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 30억이라는 돈이 너무나 피 같은 돈이어서 그래서 애초부터 기초가 잘못 올라갈 것 같으면 쓰지 말자 주의고 지금 이 시간에도 저는 이 예산은 철회돼야 된다고 주장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론에 의해서 모든 현실이 다 맞춰질 수는 없는데요. 우리 국장님도 시험 보신다고 그러면 마음이 좀 불편하시죠, 아무리 간단한 하다못해 운전면허 시험이든 뭐든?
그런 입장에서 정리를 해보면 이게 또 하나의 시험이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어떤 유형으로 나오지?’ 그러면 제 생각에는 이 유형에 대한 학원이 안 나오리라는 보장도 없고요, 사실은. 왜냐하면 내 자식 망신시키지 않아야 되니까 그거 통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도 있어야 되고 이 시험이 궁극적으로 시행이 됐을 때 공개를 하지 못한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서 공개를 하지 못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개인정보를 지우고 얼마든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서열화라는 교육감님의 커다란 방침으로 인해서 거기에 또 장벽이 생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학생과 학부모가 성적표를 받아들고 난 다음에, 진단평가표를 받아들고 난 다음에 내가 어느 정도 수준이니까 어느 정도에서 이렇게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정말 학력이 미진한 친구들의 양극화가 또다시 발현이 되는 거죠. 어차피 안 되는 공부니까 안 하면 된다는 생각도 할 수 있고요.
우리가 전체적으로 학교 교육이라는 게, 저는 공교육의 정상화가 지금 굉장히 시급하다고 보는 입장에서 학교 교육 자체가 지금 진단을 하고 평가를 하고 이런 과정은 이미 학교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방법을 두고 돌아간다 하는 부분에서 저는 일단 이게 부정적입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공교육이 정상화되어 있으면 사교육이 잘못될 일 없죠. 그런데 공교육을 강화하려고 하는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되지 않았어요. 우리 존경하는 구미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학교에서 정상화가 되지 않고 있으니까 사교육 시장에 내몰립니다. 사교육 시장에 나가서 공부를 할 수 있는 친구들은 그래도 먹고 살만하니까 사교육 시장에 갈 수 있습니다.
제 자식들 정말 중요한 시기에 학원 한 번 못 보냈어요. 좋은 결과를 도출해낼 수 없죠. 학교의 책임이죠. 공교육의 책임이고 우리 교육감님의 책임이고 교직에 계시면서 그냥 교육 공공 근로자로 근무하시는 선생님들의 책임입니다. 선생님들이 내 자식 같다고 생각하고 내가 이 나라를 위해서 정말 선생님으로서의 그 위치에서 역량을 다하겠다고 하면 공교육이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질 수 없죠. 여기에 학생 인권이라는 문제 있죠. 선생님의 인권은 어느샌가 사라져버렸죠. 이 혼란한 상황에서 학력이 저하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이 되는 거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들은 결국에는 우리 교육청 관계자분들과 우리 위원들 간의 이견은 좁혀지지 않는 평행선을 계속 달리고 있는 겁니다. 이런 회의가 사실은 굉장히 지금 무의미하다고 저는 분노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처음에 골조가 잘못 올라가서 기초공사가 잘못되어 가고 있으면 거기에 더 이상 투입을 하지 않고 세워야 되는 게 맞습니다. 문항을 개발하는데 30억씩 들여서 하고 실질적으로 그 진단에 응할 학교들이 당연히 없겠죠. 왜, 선생님들도 정말 열심히 가르치는 선생님도 계시지만 본인 스스로가 평가받기 힘들어하시는 선생님 계시잖아요? 알고 계시잖아요, 교육 현장에서? 당연히 이 평가가 제대로 간다는 것 자체가 웃기는 얘기입니다,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지금 학력 진단평가 해서 문해력ㆍ수리력 이거 안 하고요 그냥 국어, 수학, 영어 성적만 가지고 얼마든지 표본화해서 어떤 부분이 부족하다 해서 심도 있게 고민하는 게 예산을 훨씬 절감하는 방법이고요. 이거 문항 새로 개발해서 그거 하는 동안에 또 1년이라는 세월 지나가고 용역회사만 돈 벌어주는 일입니다.
다 그런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 많으신데 차마 말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시민을 대신해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안타깝잖아요. 이거 딱 평가 나오는 순간에 어느 지역이 잘한다는 거는 명약관화하게 나오는 사실입니다. 그게 안타깝잖아요, 제가 봐서도.
지역에서 지역별로 학교별로 차이가 나면 난리가 날 거고 안타깝죠. 그러니까 그거 가리고, 다 가리고 적어도 개개인한테 그동안 있었던 국어, 수학 성적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선생님들이 조금만 관심 가지면 뭐가 부족하다, 네가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 가능하거든요. 안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새로운 문항을 개발한대요. 이 예산에 30억이 쓰입니다. 전군에게 1만 원짜리 특식을 75% 줄 수 있는 그 많은 돈이 여기에 쓰이는데 지금 분명히 가고 있는 길이 잘못됐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가겠다, 예산을 아껴서 쓰겠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공개도 못 해, 학생 스스로가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해서 뭐도 안 돼, 지역별로도 아무것도 안 돼, 학교별로 아무것도 안 돼. 그런데 이미 학교에서 충분히 성적을 다 평가할 수 있어. 그러면 기존에 있는 성적 가지고 평가해서 관리하는 게 맞는 거죠. 이걸 문해력ㆍ수리력을 왜 테스트합니까? 또 하나의 시험입니다. 하다못해 운전면허 시험 보려고 그래도 이틀 삼일은 공부해야 돼요. 진단이 안 나올까봐 무서워서 사교육 시장이 안 생길 것 같아요? 수리력ㆍ문해력 평가해서 보습학원에서 평가 대비 준비반, 당연히 생깁니다. 또 하나의 사교육 시장이 늘어나는 거죠.
정말 드리고 싶은 마음은 굴뚝같고 화내고 싶은 마음도 굴뚝같고 그렇지만 각자의 다 위치에서 계시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답변하셔야 되는 그런 모든 어려움, 저는 시민을 대표하는 시민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 어려움 또 국장님은 국장님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으시리라 믿고 그냥 저는 여기서 제 발언 마치고요.
좀 더 현명하게 이거를 저는 고민해야 된다고 보고 저의 변하지 않는 소신은 딱 하나입니다. 이 예산은 쓰여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쓰일 바에 안 쓰는 것이 맞고 우리 아이들한테 사탕 한 봉지 더 사줘서 오히려 아이들의 만족감을 더 키우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발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러면 정리를 좀 하면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또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은 진행상황에 있어서 진단도구가 좀 전에도 표집교를 확대하는 부분이라든가 용역 내용에 대해 충실할 것도 요구하셨죠, 위원님들이. 그리고 도구 개발을 좀 더 효과성 있게 해야 한다는 질의도 많았고요. 참여 학교에 대한 확대 이 부분도 논의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용역기간을 좀 줄여서 평가하는 데 시간을 좀 더 써야 되지 않겠나, 용역기간이 이렇게 길 필요가 있겠냐 하는 문성호 위원님의 질의에 저도 좀 동감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새로운 안들이 지금까지도 여러 가지 도구도 있었고 키다리샘이나 기초학력에 대한 고민을 교육청에서 왜 안 했겠습니까? 그러나 효과적으로 봐서 계속 학력이 어떤 순간에도 떨어지고 있으니 기초학력 보장이라는 이름으로 저희가 특위도 했고 또 이걸 어떻게 향상시킬까 하는 중차대한 과제에 모두가 함께하고 있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위원님들의 고견을 잘 모아서 효과적으로 30억이 유용하게 쓰일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다음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별로…….
죄송합니다. 명시이월에 대한 질의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초학력 향상 관련 조직개편 보고
(11시 54분)
(의사봉 3타)
오성배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지도ㆍ조언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이경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초학력과 신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기획조정실 소속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임광빈 행정관리담당관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교육청 조직개편 중 기초학력과 신설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서울학생의 기초학력 향상을 위해 교육정책국 내 교수학습ㆍ기초학력지원과를 2023년 7월 1일 자로 신설하였습니다.
기존 초등교육과 및 중등교육과에 분산되어 있던 기초학력과 관련된 기능을 이번에 교수학습ㆍ기초학력지원과로 통합하였으며 교수학습ㆍ기초학력지원과에서는 기초학력 보장계획 수립, 기초학력진단-보정시스템 운영, 교육결손 해소 사업, 서울학습도움센터 운영, 교수학습ㆍ수업ㆍ평가 개선업무 등을 담당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기초학력 전담부서 신설 관련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이 없으신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학력향상특위가 만들어지면서 또 여기에 부합해서 기초학력 전담부서를 신설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쨌든 교육청도 교수학습ㆍ기초학력지원과를 신설하셔서 여기에 저희들이 쭉 논의되었던 이런 부분들이 좀 보완되고 또 염려하신 부분들도 현장에서 느끼시는 교장 선생님이나 여러 가지 의견을 들으셔서 이런 부분들이 효과가 발생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지켜보겠습니다.
하여튼 이 전담부서 신설에 대해서는 저도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위가 거의 마무리할 단계가 되었습니다. 8월 5일이 만료기간인데요, 그전에 논의되었던 여러 가지 사항들 그리고 우리가 조례도 지금 법원에 가 있으니 판결을 기다리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매우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시교육청의 대응방법은 정말 매우 유감입니다. 어쨌든 서울시의회가 학력향상을 시키려고 조례까지 제정해서 하겠다는데 거기에 대한 대응방법에 대해서는 정말 안타까울 정도로 유감이고요. 어쨌든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입장이라 또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학력향상을 위해서, 또 사실 교육청의 주된 업무가 기초학력이잖아요. 그게 어떻게 기관 위임사무입니까? 자치 위임사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논란을 한다는 자체도 매우 안타까웠고요.
또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기초학력을 어떻게 향상시킬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도 지금까지 여러 가지 예산을 많이 투입했지만 효과적이지 못했던 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진단을 통해서 어느 부분을 우리가 더 강화해야 할지가 숙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많은 장벽들이 지금도 놓여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향적으로 교사의 입장에서, 학부모의 입장에서 다시 이걸 어떻게 할 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초학력 향상 관련 조직개편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폐회중 위원회 회의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시교육청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해주기를 당부드리고, 비회기 기간인데 이렇게 또 나와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의회 서울교육학력향상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9분 산회)
이경숙 이승복 고광민 구미경
문성호 이민석
○수석전문위원
김창범
○출석공무원
서울특별시교육청
기획조정실
실장 오성배
행정관리담당관 임광빈
교육정책국
국장 함영기
중등교육과장 안윤호
교수학습ㆍ기초학력지원과장 조현석
○속기사
홍정교 한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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