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4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4년 6월 18일(화) 오후 2시
장소 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1.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시장비서실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2.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정무부시장실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3. 제324회 정례회 서울특별시 시장비서실 소관 주요업무 보고
4. 제324회 정례회 서울특별시 정무부시장실 소관 주요업무 보고
5.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6. 202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추가경정예산안
7. 제324회 정례회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소관 주요업무 보고
심사된안건1.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시장비서실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2.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정무부시장실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3. 제324회 정례회 서울특별시 시장비서실 소관 주요업무 보고4. 제324회 정례회 서울특별시 정무부시장실 소관 주요업무 보고5.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6. 202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7. 제324회 정례회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소관 주요업무 보고
(14시 33분 개의)
○위원장 이은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4회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동안 상임위원회별 심도 있는 결산심사로 바쁘신 일정 보내셨으리라 생각되는데 오늘 운영위원회 회의에도 적극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곽종빈 비서실장님과 강명 정무수석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결산심사는 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예산이 법규와 절차대로 잘 집행되었는지를 심사하여 지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을 확정하는 것입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결산심사의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3건, 업무보고 3건, 2024년도 추가경정예산안 1건 이렇게 총 7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시장비서실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정무부시장실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 제324회 정례회 서울특별시 시장비서실 소관 주요업무 보고
4. 제324회 정례회 서울특별시 정무부시장실 소관 주요업무 보고
(14시 35분)
○위원장 이은림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시장비서실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정무부시장실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제324회 정례회 서울특별시 시장비서실 소관 주요업무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제324회 정례회 서울특별시 정무부시장실 소관 주요업무 보고의 건 총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보고 전에 관계공무원 이석에 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비서실 이민경 마케팅전략수석은 풍수해 대비 현장 방문으로 14시부터 16시까지, 이지현 비전특보는 손목닥터 행사 참석으로 15시 40분부터 18시까지 이석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곽종빈 비서실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서실장 곽종빈 안녕하십니까? 비서실장 곽종빈입니다.
존경하는 이은림 위원장님 그리고 김지향ㆍ최재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민선 8기 2주년을 앞둔 시점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시장비서실은 민선 8기 시작과 함께 시정 목표하에 서울시의 다양한 사업들에 대한 더 나은 행정서비스 구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운영위원님들과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당초 계획한 시정 목표들을 차질 없이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 가운데 서울시민의 삶의 질과 도시경쟁력 향상을 위해 아낌없는 지지와 관심을 보내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조언해 주시는 사항은 시정 발전을 위한 소중한 밑거름으로 삼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충실히 반영해 나겠습니다.
그러면 시장비서실 간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지현 비전특보입니다.
다음은 이상용 디지털수석입니다.
다음은 송형종 문화수석입니다.
끝으로 비서실 업무를 지원하고 있는 조성호 총무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은림 곽종빈 비서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장비서실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업무보고를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시장비서실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서
시장비서실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은림 다음은 정무부시장실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업무보고를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정무부시장실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서
정무부시장실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은림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는 간담회에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충분히 보고를 받은 바 있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참고)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시장비서실ㆍ정무부시장실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은림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 위원 김경입니다.
시장비서실 그리고 정무부시장실 추경안 관련해서 세부 검토자료 사전절차 미이행 사업 있죠. 그리고 2024년도 국비 가내시 사업 중에서 당초 가내시액보다 최종 확정액이 감소한 사업 주시고요, 그리고 감소한 사업의 2024년도 본예산 그리고 추경예산안 편성현황 이렇게 주십시오.
그리고 정무부시장실에서는 의회사무처와 관련돼서 2023년도 차량 정수 관련해서 의회 요청사항 보내주시고요, 그것 관련한 검토내역하고 당초 증액에 대한 의견 등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림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요구하신 자료는 조속한 시간 내에 위원님들께 전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7분으로 하고 방법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미진한 부분은 보충질의 시간 5분을 적극 활용하여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선 위원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비서실장 곽종빈 안녕하십니까, 위원님.
○박춘선 위원 식사는 하셨고요?
○비서실장 곽종빈 네, 했습니다.
○박춘선 위원 강동구 제3선거구 출신 박춘선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를 보고 간단한 질의 몇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시장비서실에 시책추진비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검토보고서 5페이지를 보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보다 보니 불용률이 전년보다 대폭 증가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별도로 있을까요?
○비서실장 곽종빈 특별한 사유는 없었고요. 굳이 말씀을 드리자면 불요불급한 행사들은 축소하는 과정에서 일부 집행을 덜 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박춘선 위원 그런데 내용 중에는 간담회 간소화라는 내용이 또 있어요. 그게 어떤 얘기죠, 간담회 간소화? 간담회 그 자체가 간소화일 텐데 그러면 또 다른 내용이 들어가 있을까요?
○비서실장 곽종빈 참석 인원을 조금 최소화한다든지…….
○박춘선 위원 아, 최소화했다는 의미인가요?
○비서실장 곽종빈 네.
○박춘선 위원 그리고 앞서 본 위원이 불용률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불용률을 보면 12월 또는 1월에 집중적으로 쏠려있어요. 이런 것을 낮추기 위한 개선방안이라든가 대책이라든가 그런 게 없을까요? 아니면 예산을 좀 축소하는 방향이라든가?
○비서실장 곽종빈 검토보고서에 지적된 것처럼 월별 집행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수립해서 거기에 맞게 집행하는 게 일단 우선적으로 저희가 준수해야 될,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연말하고 연초 같은 경우, 특히 연초 1월에 명절이 낀 해 같은 경우는 1월 집행이 좀 많아지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12월 집행이 많을 때는 한파 대책 관련되어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공무원분들에 대한 방한용품 이런 게 약간 대규모로 나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합리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춘선 위원 그런데 이제 예산집행 계획성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보면,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그런 것을 보면 분기별로 균형 있게 집행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 좀 잘 살펴봐 주시길 바랍니다.
○비서실장 곽종빈 네, 노력하겠습니다.
○박춘선 위원 그리고 정무부시장실 수석님 잘 지내셨죠?
○정무수석 강명 네.
○박춘선 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다 보니까 8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표에 전년 대비 불용률이 대폭 증가를 했어요. 거기에 2022~2023회계연도 정무부시장실 협조업무 수행현황을 보다 보니 집행대상에 내부협의라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건수가 2022년도에는 192건, 2023년도에는 195건인데 3건이 늘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액은 2022년은 2,700만 원 정도가 됐고, 2023년에는 1,500만 원으로 오히려 줄었어요. 감소가 됐는데 그게 어떤 이유일까요?
○정무수석 강명 전체적인 단가를 다 낮추고 검소하게 사용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춘선 위원 아, 그렇습니까? 이런 부분도 불용률 6.8%를 고려했을 때 어쨌든 더 많은 소통을 마련할 수 있었는데 그런 아쉬움이 남고요.
수석님, 불용률을 개선할 수 있는 대책이라든가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그런 것 좀 균형을 잡을 수 없을까요?
○정무수석 강명 전반적으로 예산을 저희들이 다 점검하면서 쓰고 있는데 제 기억에는 연말에 계획했던 것이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해서 취소되는 바람에 집행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아마 그 건 때문에 불용률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박춘선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잘 좀 챙겨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무수석 강명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춘선 위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은림 박춘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 위원 도봉구 제1선거구 이경숙 위원입니다.
벌써 2년이 훌쩍 지났네요.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결산보다는 저희 지역에 대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북 대개조 추진계획을 지난번에 시장님이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 7쪽에 보면 주요 시책 언론발표 및 공유를 통한 대시민 소통 강화인데요. 시장님께서는 기자설명회를 6번 하셨고 3월 26일에는 강북 대개조 추진계획도 발표했습니다. 그중에 창동ㆍ상계 일대는 첨단기업을 유치하고 대규모 문화시설을 도입하여 지속 가능한 융합된 동북권의 경제거점을 만들겠다는 포부입니다.
비서실장님께서는 도봉구에 어떤 시설이 들어오는지 좀 파악은 하셨나요? PPT 좀 띄워주실래요? 저렇게 복잡하게 많은 시설이 들어옵니다. 좀 파악은 하셨죠?
○비서실장 곽종빈 네,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래서 창동에는 씨드큐브창동이나 서울아레나, 농협하나로의 부지에는 주거 및 판매시설이 또 들어오게 되고 계획하고 있고요. 창동차량기지 일대는 바이오산업을 유치한다고 그때 발표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지난 7월에 완공된 창동ㆍ상계 신경제중심지 조성사업의 물꼬를 텄는데요 그때 당시에 제가 지난 회기 때 문제가 있다 그렇게 건의를 드렸는데 일단 여러 가지 민원이 계속 발생되고 있고 주무부서를 정해달라 해서 주무부서하고 지난번에 한번 회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아직까지 여러 가지 보고를 받지 못했어요.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발생되는 제안을 한 게 있는데 아직 보고를 못 받았다는 사실이고요.
그래서 SH나 창동도시재생리츠 관리업체, 대행업체 간에 핑퐁행정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요. 최근에는 비트썸원이라는 업체는 퇴거 결정까지 결국은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우리가 생각했던 청년창업공간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지금 나가겠다고 결정을 한 상황이라서 제가 323회 임시회 보고 때 비서실장님께 이 상황을 좀 파악을 해달라고 했는데 파악은 하셨어요?
○비서실장 곽종빈 네. 운영위원회 끝나고 저희가 균형발전기획관, 그리고 담당과장, SH의 처장까지 이렇게 같이 회의를 했고요. 그리고 위원님께 직접 가서 설명을 드리라고 그때 했었고요. 그중에 위원님이 지난번에 말씀주신 것 중에 컨트롤 타워를 정해달라고 해서 그때 임춘근 균형발전기획관 보고 그 요청을 했고, 본인이 그 역할을 하겠다고까지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런데 그때 제가 꼭 좀 추진해달라는 것은 빠른 시간 내에 관리비 부과기준에 대한 감사를 추진해달라 또는 검증용역 착수해 달라고 요청을 드렸는데요. 공공관리비의 투명성에 대한 검증을 굉장히 그쪽에서 부탁을 했고 그걸 좀 방법을 모색해 달라는데 아직까지 여러 가지 보고를 하나도 못 받았습니다. 컨트롤 타워가 정해졌다 하지만 진행상황은 조금 그때그때 대면으로 보고해 달라고 부탁드리고 싶고요.
○비서실장 곽종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창동ㆍ상계 신경제중심지의 앞으로 가장 문제점은 창동민자역사 진행상황에 어려움이 지금 있습니다. 시공사에서 공사를 진행하려면 도시계획도로의 신설구간에 노점이, 지금 서울시 소유의 공간에 포장마차가 있습니다. 10월까지 그거를 철거를 해야 되는데요 해당 구간은 소유자가 서울시고 관리자는 SH입니다, 창동 1-12, 1-29. 기관 간 협의가 무척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1차, 2차까지 저희가 회의를 했고요. 해당 사안을 가서 함께 챙겨주셔야 됩니다.
지금 SH 입장에서는 서울시로부터 관리를 맡을 때도 노점이 존재했었고 거기에 지금 GTX-C 구간이 환승구간으로 앞으로 정해집니다. 그래서 9월이면 명의가 넘어가니까 본인은 거기서 좀 빠지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 급하지도 않은데 우리가 왜 그거를 해야 하나 하는 억울함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나 어쨌든 이거는 행정에서 해야 됩니다. 소유주가 서울시이고 그다음에 SH가 이거를 관리를 맡고 있는 지금 이 시점에서 서울시 땅에 있는 상황을 도봉구가 손을 못 댑니다. 그래서 소유주인 SH가 먼저 노점에 공문을 1차 보내라, 언제까지 좀 비켜달라는 1차 공문, 2차 공문 이런 식으로 행정절차를 밟고 나중에 안 되면 대집행을 해야 합니다, 부과도 계속 하다가. 이런 절차들을 하려고 하면 우리 서울시에서도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도봉구청하고 함께하지 않으면 지금 제일 먼저 민자역사가 시작되고 사진미술관, 로봇박물관 차례대로 오는 창동에 막대한 차질이 빚어지기 때문에 꼭 좀 부탁드리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비서실장 곽종빈 네, 사안을 조금 더 확인을 하고 말씀주신 취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래서 우리가 동북권에 320만 일자리창출과 산업생태계 구축을 꼭 해야 하는 중차대한 마당에 이런 걸림돌이 계속된다면 굉장히 진행이 어렵겠다 이렇게 걱정이 되고요. 지금 진행 중인 씨드큐브창동이나 민자역사 정착이 실패하지 않도록 우리 서울시 차원에서 좀 여러 가지 지원방안을 대면보고도 하시고 함께 논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비서실장 곽종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경숙 위원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비서실장 곽종빈 네, 알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림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란 위원 반갑습니다. 최재란 위원입니다.
어제였나요? 우리 서울시 정무부시장님께서 새롭게 내정되셨다는 보도자료를 봤습니다. 맞나요?
○비서실장 곽종빈 네, 그렇습니다.
○최재란 위원 그러면 현 정무부시장님 임기는 언제로 정리가 되십니까?
○비서실장 곽종빈 7월 1일 자로 신임 정무부시장이 취임을 하고…….
○최재란 위원 그러면 사전절차가 이미 다 됐군요. 사직이라든가 이런 절차가…….
○비서실장 곽종빈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현 정무부시장은 6월 30일까지고 신임은 7월 1일 자가 되는 거니까요 아직 시간이 좀 있는 상황에 사전에 내정을 해서 보도자료를 낸 사항입니다.
○최재란 위원 그렇군요. 2023년 9월에 어쨌든 인사청문 대상에 정무부시장을 포함시켜야 된다는 건의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는 됐지만 어쨌든 법 개정 전이라서 인사청문에 해당은 안 되셔요, 정무부시장이. 그렇죠? 1ㆍ2부시장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무부시장님의 역할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시면 그때 의회랑 소통을 하시겠지만 사전에라도 오시면 우리 운영위원장님도 그렇고 미리 소통하실 수 있도록 중간에서 다리역할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만 잠깐 드리겠습니다.
○비서실장 곽종빈 요청은 드리겠습니다.
○최재란 위원 받으시는 게 좋을 텐데,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림 최재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미경 위원 동대문구 2선거구 심미경 위원입니다.
지난 2년 동안 너무 많은, 또 저희를 위해서 애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회기가 올해 다음에 한 번 더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인사를 미리 좀 드리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많이 애써주셨는데도 저희가 지역의 의정활동을 하다 보면 뭔가 이건 좀 챙겨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있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좀 해프닝으로 끝난 저희 지역구 이야기인데 시립대학교에서 어떤 시립대학교 소유의 부지가 있었나봐요. 그걸 저희 동대문구하고 대토를 하면서 그 부지에다가는 동대문구에 뭔가를 지으려고 하고 또 저희 대토한 동대문구 땅, 그러니까 동대문구가 아파트 재건축하면서 기부채납 받은 아파트 단지 안에 학생들의 기숙사를 짓겠다 이렇게 돼가지고, 본 위원이 사실 모르고 있다가 지역의 주민들이 현수막을 걸어서 알았어요, 지역 주민들이 왜 우리 아파트에 기숙사를 짓냐 이렇게. 물론 이게 난리가 나서 다시 정정이 돼서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립대학교를 방문해서 총장님께 이런 상황을 왜 저희 지역구인데 말씀을 안 해주셨냐라고 여쭤봤더니 그냥 비밀로 했었대요.
업무적으로는 지역구 의원에게 특히 시립대는 서울시와 관여되고 시의원하고 관여되잖아요. 특히 시립대도 저희 지역구고 아파트 재개발된 데도 저희 지역구거든요. 조금은 이런 소통들이 사실은 원활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그 뒷책임은 저희가 다 지거든요. 지역의 의원님들이 저희 지역구 곳곳을 다닐 때마다 그 이야기를 가장 많이 듣거나 그것을 해결해야 될 사람들은 저희 시의원, 지역구 의원님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미 해결됐고 시립대 총장님께서도 이 부분은 제가 잘못 판단한 것 같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앞으로는 이런 일에 대해서는 같이 상의하거나 논의하고 이야기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도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외에도 환기구 관련해서 지역의 민원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환기구 관련해서 시 해당 과에 문의를 하면 이거는 철도청사업이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이런 답변을 받아요. 그런데 지역 주민들은 저희한데 오거든요. GTX 관련한 거,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하는 거, 철도 지하화도 저희가 공약으로 내걸었잖아요. 공약으로 나온 사항인데 앞으로 철도 지하화 어떻게 할까 걱정이 될 정도로 지금 GTX-B노선, C노선의 환기구 지금 저희 지역에 다 몰려있어서 좀 난감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지난번에도 제가 지하화 관련해서 지역구 의원하고 소통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여전히 지역구 주민을 통해서 듣는 현실이, 제가 교육위원이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역 주민을 통해서 이렇게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리 철도 관련한 사업이라도 서울시하고 자치구 동대문구도 그렇고 협조를 할 거잖아요. 협조를 안 하고 공사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럴 때 지역구 의원께 한 번쯤은 그런 업무보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지역을 진짜 많이 다니거든요. 그런데 그런 일들을 늘 주민을 통해서 들으니까 조금, 그래서 본의 아니게 주말에 그런 얘기를 들으면 알아봐야 되니까 주말에 해당 과장님께 전화를 드리는 실례를 제가 하게 되고 그런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사전에 국가사업 같은 경우도 업무협조가 들어오면 해당 지역 의원님께는 이런 민감한 사항들은 미리 좀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애쓰시고 수고하셨는데요 앞으로도 더 저희 의회발전을 위해서 많이 협조해 주시고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비서실장 곽종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은림 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 이병도 위원입니다.
결산 관련된 질문은 아니고 업무보고 중에서 시장님께서 업무보고도 있지만 저출생 대응을 위한 신혼부부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하셨고 이것들은 굉장히 긍정적인 정책이라고 생각하고 또 얼마 전에 서울시 인구정책 기본계획을 서울시에서 발표했는데 이 계획을 보면서 고민이 드는 것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기본계획의 내용들이 필요없다고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다만 이 계획을 보니까 심각한 우리 사회의 저출생 문제, 그리고 우리 사회 평균보다 훨씬 낮은 0.55명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충격적인 서울시 상황들을 대비한 그런 계획인데, 이 계획들의 내용을 보면 결국 굉장히 급감하는 인구, 그리고 고령화사회 이것들에 대한 대응이라고 하는 측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고령화사회가 됐을 때 학교 폐교도 늘어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일할 수 있는 어르신들의 연령도 늘리겠고 이런 식으로 이거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급감할 것이다라는 전제를 하고 있고 그것에 대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내용들이 대부분 담겨있는데 이것들 또한 필요하다.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어쨌든 이 저출생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막을 수 있는 혹은 이 속도를 늦출 수 있는 이런 계획들도 굉장히 좀 심도 있게 고민되고 담겨야 되는데 이 사회 변화를 인정하고 그런 것들에 대응하는 정책들 위주로 너무 담겨있다라고 하는 고민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저출생 대책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복잡다단한 문제이기 때문에 다양한 것들을 강구해야 되잖아요. 단기간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좀 장기적인 비전을 갖고, 예를 들어서 더욱더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이고 또 다양한 청년정책들을 지금도 많이 하고 있지만 더 다양한 청년정책들이 필요한 것이고 또 기업의 노동환경 같은 것들, 일생활균형 이런 것들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성평등 정책도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 여러 가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강화된 성평등 정책들 이런 것들도 담겨 있어야 될 것이고, 이렇게 총체적인 것들이 인구정책 기본계획에 담겨야지만 밸런스가 맞는 것 같은데 너무 현상이라고 하는 것들을 인정하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민정책 같은 것을 담아서 이런 것들만 치우치는 게 아닌가 하는 고민이 들었거든요. 어떠십니까?
○비서실장 곽종빈 인구정책 기본계획 부분은 크게 세 분야로 나눠진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위원님 강조하시고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저출생에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고령화에 대한 부분, 그리고 세 번째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민정책 이 세 가지가 큰 기둥을 이루고 있다고 보이고요. 그 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성 제시를 어제 했던 부분이고요.
저출생 관련된 부분은 여성가족정책실 중심으로 탄생응원부터 해서 굉장히 많은 프로젝트들을 지금 하고 있고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에 기본계획이라고 해서 다 들어가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인구정책 기본계획은 크게 세 축이고 그중에 집중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 저출생이다. 저출생 부분은 또 굉장히 다양한 정책과 사업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계속 기회될 때 말씀드릴 거고 앞으로도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것 같다. 그만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고 지금까지 어쨌든 돌봄이라든가 양육환경 개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여성가족정책실에서 담당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더 이상 이 문제가 여성가족정책실에서 담당할 수준을 넘은 문제고 우리 사회에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고 우리 사회에, 향후 멀지 않은 미래에 굉장히 충격적인 여파가 올 것이기 때문에 충격적인 결과가 오기 전에, 골든타임이 그렇게 길게 남지는 않았다고 생각하거든요. 길게 보면 10년 이내에 빨리빨리 이것들을 해결하고 좀 더 개선된 모습들을 보이지 않으면 우리 사회에, 멀지 않은 미래에 굉장히 많은 문제가 야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세 가지 축을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첫 번째 축에 우리가 굉장히 집중을 해야 된다.
두 번째, 세 번째 문제도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맞닿을 미래이기 때문에 준비하는 것들이 필요하지만 이것들을 막으려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고 좀 더 강한 정책적 드라이브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거고요. 그 문제의 심각성이나 사회적인 분위기에 비해서 아직까지 서울시가 여러 가지 정책을 내세우고 있지만 부족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자꾸만 들거든요.
○비서실장 곽종빈 과거에는 저출생 관련돼서 관심은 있으되 사실은 적극적이지 않았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강조하시는 일생활균형 그중에서도 공공기관이 아닌 민간기업의 동참 이런 차원도 여러 가지 인센티브 제도를 통해서 지금 동참을 이끌어내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고, 사실은 여성가족정책실만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어서 최근에 발표한 신혼부부 임대주택이라든지 장기전세주택 2탄 같은 경우에 일ㆍ가정양립 그다음에 저는 개인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주거 여건의 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서울시 주요 부서들이 다 관심을 가지고 지금 일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도 이게 하루 이틀 된 문제도 아니고 계속해서 서울시에서 같이 고민해야 되겠지만 제 생각은 좀 더 강한 정책적 드라이브가 필요하다는 것들을 계속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저도 기회가 있을 때 시정질문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시장님께 말씀드릴 테니까 비서실이나 또 정무부시장님도 기회되실 때마다 한번 이런 것들은 더 강한 정책이 필요하고 더 많은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들을 말씀드려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비서실장 곽종빈 조금 첨언 드리자면 박춘선 위원님께서 제안을 주셔서 좀 시간이 걸리긴 하지만 출생아 수, 전체 인구수, 생활 인구수 여러 가지 다양한 인구 데이터들을 현황판으로 지금 구성을 준비 진행 중에 있고 그만큼 서울시장님도 그런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0.55라고 하는 되게 충격적인 숫자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게 충격적인 거죠. 4명의 인구가 결국 한 세대가 지나면 1명이 남는 거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충격적인데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도 기회될 때마다 계속 문제 제기할 테니까, 심각성을 공감하고 계시니까 그렇게 한번 당부드리는 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비서실장 곽종빈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은림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선 위원 아니, 저는 결산 쪽만 하려고 했는데 업무보고도 다 하시는 분위기여서 저도 한꺼번에 업무보고 같이 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주요업무 보고 책자 8페이지인데요, 2024년 폭염종합대책 관련해서 추진계획이 어떻게 잘 되고 있습니까? 정리 좀 해 주시죠, 추진계획.
○비서실장 곽종빈 지금 보고자료에 있는 것처럼 저희가 조금 더 촘촘하게 준비를 하고 있고요. 9페이지에 보시면 2단계로 나눠서 여러 가지 분야별로 대책을 수립해놓은 상태고 관련된 무더위쉼터 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미 예산이 교부가 돼서 그것을 가지고 쉼터 인건비나 운영비 이런 쪽에 쓸 수 있도록 지금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박춘선 위원 어쨌든 관련해서 25개 자치구에 종합지원상황실은 가동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비서실장 곽종빈 네, 그렇습니다.
○박춘선 위원 올해는 무엇보다도 많이 덥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 특히 이동약자라든가 고령이라든가 또 독거노인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10페이지에 보시면 풍수해 대책 추진이 있어요.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또 장마도 굉장히 깊고 많이 온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있는지 정리 좀 해 주십시오.
○비서실장 곽종빈 지금 각 지역별로 풍수해 침수가 자주 많이 발생하는 지역들이 그간에 있었습니다. 도림천 부근이나 강남역 부근, 주요 부분에 있어서 장단기 계획들을 지금 수립하고 추진 중에 있고요. 그런데 장기적인 부분들은 아직 가동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저류조를 임시로 만들어서 운영한다든지 차수판 같은 것을 설치한다든지 여러 대책을 세우고 있고 최근에는 침수 가구와 매칭을 시켜주는 동행 행사도 같이 진행하고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같이 결합돼서 돌아갈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박춘선 위원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실시간 확인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특히 주택가에 보면 지하공간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작년에 경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침수대응체계 구축을 하시겠다고 보고가 되어 있는데요 그런 부분도 미리미리 대비를 잘하시고 또 물이 가득 차면 빠져나가야 되는 게 잘 작동이 되어야 되잖아요. 안 그러면 또 물바다가 될 것이니까요. 그런 부분도 잘 챙겨봐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병도 위원님께서 저출생 대응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시고 우려의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비서실장님께서도 본 위원이 제안했던 탄생현황판 그것 관련해서도 잠깐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것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비서실장 곽종빈 제가 오늘 운영위원회가 있어서 어제 구현된 화면을 일부 봤고요. 월별 출생이라든지 여러 가지 인구통계 데이터, 변화되는 통계 데이터 부분들은 구현이 된 상태이고 그 외 여러 가지 시정 예를 들면 사고라든지 교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실시간으로 받아서 표출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거의 마무리 단계…….
○박춘선 위원 그러니까 종합현황판을 시장실에 두고 시장님이 관심 있게 보시겠다는 거죠?
○비서실장 곽종빈 네, 그렇습니다. 다만 화면보호기처럼 제일 앞에 나오는 것은 인구현황판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춘선 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 됩니까? 제가 5월에 된다고 보고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6월이잖아요.
○비서실장 곽종빈 인구현황판 부분만 그러면 6월 중에 한번 직접 시연…….
○박춘선 위원 종합으로 하신다면서요.
○비서실장 곽종빈 그런데 그 부분은 아직 준비가 덜 되어 있어서 보여드리기가 좀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인구현황판 부분은 실제로 가져가서 한번 시연할 수 있도록 보여드리겠습니다.
○박춘선 위원 그러면 저 좀 초대해 주십시오, 제가 제안했으니까.
○비서실장 곽종빈 저희가 가서, 6월 전…….
○박춘선 위원 다 되면.
○비서실장 곽종빈 다 되면요?
○박춘선 위원 네. 제가 좀 해 보고 싶어서요, 직접. 가능합니까?
○비서실장 곽종빈 사전에 저희가 가지고 가서 시연하실 수 있도록 제가 준비를 하겠습니다.
○박춘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출생 관련은 이게 지금 억지로 어떻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식의 변환을 가져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출생을 다출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인식의 기회가 어떤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깊게 고민을 해야 된다. 물론 청년들은, 신혼부부들은 주택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주택을 해결해줘도 안 낳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각지대에 계시는 분들 그분들은 또 오히려 아이를 낳고 싶어 하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도 제대로 다 파악을 해 주셔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뭔가 저출생이 정말 대응이 됐다, 서울형으로 대응이 됐다 그런 노력들이 거듭나서 시민들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괜찮죠?
○비서실장 곽종빈 네, 정책이나 사업의 파급력 관점도 있을 것이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촘촘하게 뭔가 작은 것이라도 끄집어내서 사업하는 두 가지 측면이 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춘선 위원 실은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거든요. 말은 쉽죠. 말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어요. 지적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이러한 것들을 작동시키기 위한 정책들이잖아요. 본 위원도 좋은 정책을 위해서 항상 목이 말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깊게 고민하시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때로는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대환영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더 의지를 가지시고 사명감을 가지시고 현장에서 많이 뛰어주시길 기대해보겠습니다. 괜찮습니까?
○비서실장 곽종빈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박춘선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은림 저희 저출생특위 위원장이신 박춘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시장비서실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정무부시장실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울시민이 우선인 정책 수립과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시장비서실과 정무부시장실에 더 많은 고민과 노력을 당부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시장비서실과 정무부시장실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고 잠시 정회하여 회의장을 정돈한 후에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소관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13분 회의중지)
(15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은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5.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위원장 이은림 그럼 의사일정 제5항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김용석 사무처장 나오셔서 간부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김용석 존경하는 이은림 위원장님, 김지향ㆍ최재란 부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시의회사무처장 김용석입니다.
천만 시민의 민생과 안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결산안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구두로 말씀 올리면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은림 네, 간부소개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김용석 네, 알겠습니다.
사무처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서인석 의정담당관입니다.
조경익 언론홍보실장입니다.
박성준 의사담당관입니다.
장혜명 법제담당관입니다.
오희선 재정분석담당관입니다.
정환학 정책지원담당관입니다.
마지막으로 김창근 교육협력관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은림 김용석 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은림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는 간담회에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충분히 보고를 받은 바 있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은림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없으신 거죠?
(「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는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 위원 김경입니다.
의회사무처 자료를 좀 봤는데요 뭐가 맞는지 전혀 신뢰가 안 갑니다. 일단 2023년도 결산서하고 2024년도 예산안 사업별 설명서를 보았습니다. 이게 좀, 예컨대 이거 2개를 비교를 해보았거든요.
먼저 청사건물 및 시설장비 유지관리 건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목표, 실적 이렇게 계속 다 나와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과지표와 목표, 실적입니다. 청사방호 및 청소 관리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2024년도 예산안 사업별 설명서에서는 2022년도에 목표가 5건, 그리고 실적이 5건입니다. 그런데 2023년도 결산서에 따르면 목표가 6건, 실적이 6건입니다. 확인되십니까? 2024년도 예산안 사업별 설명서와 2023년도 결산서를 펴보십시오. 시간이 마구 가고 있는데 뒤에서 빨리 도와주실 분 안 계신가요?
그리고 청사시설 개선 관련해서도 2024년도 예산안 사업별 설명서에는 청사시설 개선이 2022년도에 목표가 6건, 실적이 7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2023년도 결산서를 보면 목표 여섯, 실적 여섯입니다. 그게 지금 말씀드린 2건뿐만 아니라 계속 있습니다. 제가 체크를 계속 해놨는데요.
여기서 이거 일단 어떻게 된 겁니까, 어떤 게 맞습니까, 도대체. 찾으셨습니까, 자료는?
○사무처장 김용석 위원님, 죄송합니다. 의정과장이 대신 설명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김경 위원 대신 설명하십시오.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과장님이 따로 대신 설명을 하신다고 합니다. 괜찮겠습니까?
○위원장 이은림 네,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김경 위원 설명해도 좋습니다.
○의정담당관 서인석 의정담당관 서인석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건에 대해서 미리 지적이 있어서 살펴봤는데 2022년도에 실적 건수가 원래 전산상에 에러가 있어서 그걸 수정을 했습니다, 2022년도 결산서의 2022년도 결산 건수. 그런데 그걸 수정을 했는데 수정하고 데이터를 출력을 했고 2023년도에 그걸 할 때 그게 누적이 돼서 데이터가 축적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원상복구가 돼서 2023년도 결산서하고 2022년도 결산서의 2022년 건수하고 2023년도 결산서의 2022년 건수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김경 위원 그러니까 그 차이가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차이가 있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서류 자체가 완전 다르지 않습니까. 지금 결산서를 보는 것과 예산서를 보는 것이 2022년도면 다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숫자가 같아야 됩니다. 목표하고 실적이 다 같아야 되죠? 그런데 숫자들이 아주 많이 다릅니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도대체.
○의정담당관 서인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맞는 수치는 2022년도 결산서의 건수가 맞는 숫자입니다.
○김경 위원 이런 일도 있습니까, 도대체?
○의정담당관 서인석 저도 인쇄를 다 해놓고 나중에 지적사항이 있어서 검토를 해 보니 그렇게 업데이트가 됐어야 되는데 그게 안 돼가지고 지금 좀 에러가 있었습니다.
○김경 위원 더 문제는 서울시 재정 및 예산운영 연구ㆍ분석 자료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 11건, 그리고 실적이 11건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 2023년도 자료에서 보면 전부 다 2023년도 서울시 재정 및 예산운영 연구ㆍ분석 발간 실적이 나와있는데요 1번부터 10번까지 있습니다. 이거 실적 10번까지 한 거 맞습니까? 10건 빅데이터 관련해가지고 2건 발간한 거 맞습니까?
○사무처장 김용석 2건 발간이 안 됐습니다.
○김경 위원 2건 발간이 안 됐는데 왜 이거 발간됐다고 실적 보고서 제출한 것은 뭡니까, 허위 보고한 거죠?
○사무처장 김용석 발간할 예정이었는데 그게 당시 저희 인력난으로 인해가지고 발간이 못 됐습니다.
○김경 위원 처장님, 그런 얘기를 지금 듣는 게 아닙니다. 발간을 못 했으면 여기 실적에 쓰지 말아야 되는 거죠. 발간을 했으면 처장님, 발간을 했으면 ISBN이 있어야 되는 거죠?
○사무처장 김용석 그렇습니다.
○김경 위원 ISBN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무처장 김용석 없습니다.
○김경 위원 없죠. 미발간된 것은, 발간을 하려고 했으나 발간을 못 했다 이것은 실적에 잡히는 겁니까?
○사무처장 김용석 저희가 발간이라고…….
○김경 위원 잡히는 겁니까?
○사무처장 김용석 아닙니다.
○김경 위원 그런데 왜 여기 잡혔습니까?
○사무처장 김용석 발간을 못 한 것은 맞고 아무튼 송구스럽게…….
○김경 위원 발간 못 했던 것을 지적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을 발간 못 한 것을 발간 한 것처럼 허위 보고한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무처장 김용석 예산으로는 발간하겠다고 했었는데, 예산계획에는 발간하겠다는데 실제…….
○김경 위원 예산 목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실적에 10건으로 나와있는 거고 10건 중에서 9건만 ISBN이 있는 거고 나머지 건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실제적으로는 발간이 안 된 거죠. 계획을 여쭤보는 게 아닙니다. 이거 완전히 허위 제출한 거 아닙니까?
○사무처장 김용석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김경 위원 이거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사무처장 김용석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 위원 전반적으로 서울시의회사무처에서 예산편성 기타 운영기준들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잘 관리감독도 하시고 기준에 잘 맞게 쓰셔야 되고 또 예산과 연동돼서 모든 것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관리가 이렇게 허술하게 되는지 저는 도저히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사무처장 김용석 송구합니다.
○김경 위원 이 점에 대해서 다른 것들도 앞으로 좀 철저하게 잘 관리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허위 제출한 부분, 또 내용들이 다 전혀 상반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취할 것인지에 대해서 따로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처장 김용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림 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선 위원 사무처장님, 검토보고서 8페이지에 이자수입이 나와있더라고요.
○사무처장 김용석 네, 그렇습니다.
○박춘선 위원 이게 내용이 뭐냐 하면 2023년 기타이자수입, 이자발생 세원별로 예산과목으로 구분이 되어 있지가 않아요. 맞습니까?
○사무처장 김용석 네.
○박춘선 위원 그러면 2024년에 이 문제점이 개선이 되었어요?
○사무처장 김용석 네, 그게…….
○박춘선 위원 2023년도에 예산과목을 구분하여 편성해야 하는데, 그렇죠?
○사무처장 김용석 네.
○박춘선 위원 그런데 안 됐잖아요. 그러면 2024년도에는 이게 개선이 됐다라는 거죠?
○사무처장 김용석 네. 전문위원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수입 착오 징수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박춘선 위원 이게 회계질서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 2024년도에 잘 개선을 하셔가지고 다음에는 그런 오류가 없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페이지를 보시면 검토보고서 내용 중에 예산 편성 사전절차 이게 서소문청사 2동 1층의 재산이관이 나와있어요.
○사무처장 김용석 그렇습니다.
○박춘선 위원 이게 현재 어느 정도 진행이 됐죠?
○사무처장 김용석 지금 1층 신한은행이 있는 부분과 그다음에 부속 의원 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재산이관이 아직 채 마무리가 되지 못했습니다.
○박춘선 위원 마무리가 됐다고요?
○사무처장 김용석 되지 못했습니다.
○박춘선 위원 되지 못했다고요?
○사무처장 김용석 네, 그렇습니다.
○박춘선 위원 그럼 언제 마무리 됩니까?
○사무처장 김용석 지금 연내에는 마무리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춘선 위원 연내?
○사무처장 김용석 네. 저희가 2층부터 위층으로는 재산관리관이 서울시의회사무처장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1층 부분은 아직까지 서울시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춘선 위원 그런데 왜 재산이관이라는 사전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고요, 여기 검토보고서에 보니까. 거치지 않고 무리하게 예산이 편성이 됐잖아요.
○사무처장 김용석 네. 저희가 될 것으로 기대를 했었는데, 마칠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그게 이견 등등이 있어가지고 처리가 안 됐습니다. 신한은행 등을 이전을 해야 되는데 그 문제가 지금 서로 조율이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박춘선 위원 이게 이러한 것들이 사전절차 위배잖아요. 그렇죠?
○사무처장 김용석 처음에는 사전절차 위배가 아니어서 추진을 했습니다만 이게 저기…….
○박춘선 위원 이게 또 불용하고도 연결이 되었고…….
○사무처장 김용석 후에 이관이 안 됐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불용이 됐습니다.
○박춘선 위원 어쨌든 이게 반드시 지켜야 될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챙겨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부분에서 좀 지적을 했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무처장 김용석 위원님 지적에 공감을 하고, 저희가 편성 단계에서는 이게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중간에 이게 제대로 되지 못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미처 마저 집행이 완료되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아무튼 이게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더 세밀하게 체크한 후에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선 위원 그런 부분 지금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보니까 중복 편성 된 게 있어요. 검토보고서에도 나와있는데 문자 전송료 이거를 기본경비에 편성을 했고 그런데 이제 전자홍보 광고비에서 지출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기본경비에는 편성이 되었고 그런데 이게 전자홍보 광고비에는 지출이 되었는데 이게 왜 그런 거죠? 기본 경비가 부족했나요?
○사무처장 김용석 아닙니다. 한 달에 약 80만 원 정도, 1년에 1,000만 원 정도 문자를 언론홍보실에서 보내야 되는데요 이게 지적도 되어 있습니다만 의정 홍보 및 광고 쪽으로 편성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실무진이 일하는 과정에서 약간 착오가 있었습니다.
○박춘선 위원 그러니까 오류가 된 거죠? 오류죠?
○사무처장 김용석 네, 저희 직원 착오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
○박춘선 위원 그런 부분에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셔야 되겠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무처장 김용석 저희 직원들이 업무를 하다 보니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착오가 일어나지 않도록 내부적으로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박춘선 위원 네.
○사무처장 김용석 그래서 2024년도에는 2차 추경이 있게 되면 저희가 통계목 변경을 해서 이 문제는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박춘선 위원 그래서 아까 김경 위원님도 그런 부분을 많이 지적도 하시고 본 위원도 검토보고서를 보다 보니 이런 게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런 부분 정말 신경 쓰셔서 잘 챙기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검토보고서 33페이지 같은 경우를 보니까 또 불용률을 언급할 수밖에 없는데 2022회계연도에 비해서 12.7%p가 구체적으로, 이게 상승이 됐어요. 이런 부분이 어떤 내용이죠? 이게 뭐…….
○사무처장 김용석 의회 소식지 말씀이십니까?
○박춘선 위원 소액 그런…….
○사무처장 김용석 저희가 우편발송을 할 것으로 생각했던 부스가 있었는데 그것보다 일부 의회 소식지를 발행하는 대행업체에서 직접 배달하는 분량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면서 우편 요금을 쓰지 않게 되면서 불용이 좀 발생을 한 상황입니다.
○박춘선 위원 그렇다면 2023년도에 여론조사를 하지 못한 상임위원회들도 있을 것 아니에요?
○사무처장 김용석 네.
○박춘선 위원 어디에요?
○사무처장 김용석 어느 상임위가 구체적으로 여론조사를 못 했는지는…….
○박춘선 위원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하지 못한 상임위들도 있을 것 아니에요.
○사무처장 김용석 1개 상임위인데 제가 그 상임위는……. 교육입니다.
○박춘선 위원 교육 하나에요?
○사무처장 김용석 네. 저희가 9개 상임위원회에 13건의 여론조사를 실시해서, 물론 운영위하고 예결위까지 포함하면 3개 상임위이고……..
○박춘선 위원 집행잔액을 보니까 3,270만 원인데 그 예산이 있으면 통상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할 때 몇 건 정도 더 할 수 있을까요?
○사무처장 김용석 남은 금액으로 봐서는 1회 정도는 더 가능할 수도 있는데…….
○박춘선 위원 1회?
○사무처장 김용석 1~2회 정도는 가능할 수가 있는데…….
○박춘선 위원 1~2회 정도요?
○사무처장 김용석 네. 그런데 다만 저희가 회계연도 말에 여론조사를 추가로 실시하게 되면 상당히 이월될 가능성이 높아서 이것은 추진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박춘선 위원 오늘 본 위원도 검토보고서를 보다가 이런저런 문제점들을 발견했고 그렇기 때문에 사무처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불용률도 좀 낮추고, 그렇죠? 여론조사 같은 것도 상임위원회별로 고루고루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언론홍보실에서도 적극적으로 의원님들한테 안내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잘하고 계시는데요 이런 부분을 한번 더 점검하는 차원에서 본 위원도 말씀을 드린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놓치지 마시고 잘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사무처장 김용석 올해도 말씀 주신 대로 전 상임위에 이런 사실을 다시 한번 알려서 누락된 상임위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춘선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은림 박춘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향 위원 소송비용 청구와 관련해서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9페이지에도 나와 있어요. 최근 3년간 의회사무처의 행정소송 건이 26건에 달하고 있더라고요.
○사무처장 김용석 네, 그렇습니다.
○김지향 위원 그리고 소송비용으로 7,084만 원의 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소송을 하게 되면 승소하거나 패소하게 되겠죠. 이에 따라 승소할 경우 우리 세입으로 징수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세입예산액이나 징수결정액상에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사무처장 김용석 저희가 이 부분에서도 업무상 잘못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지적도 있었고 자체적으로 파악해 본바 1건의 소송에 관해서는 서울시의회가 승소를 했고 상대측에 대해서 소송 변호사 비용 등을 받아내는 절차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저희가 그것을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또한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지향 위원 지금 최근 3년간 시의회의 승소 현황을 보면 3건 있더라고요.
○사무처장 김용석 네.
○김지향 위원 서울시장을 상대방으로 한 것은 세입ㆍ지출 대상이 상대적으로 같으니까 제외하더라도 민간단체와의 소송 건에 대해서 최종판결 확정일이 2021년 7월 6일에 발생했어요. 그런데 이를 징수하기 위한 절차를 지금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무처장 김용석 그렇습니다.
○김지향 위원 따라서 소송비용 회수 대상 확인한 다음에 소송비용의 수납 예정 계획을 세워서 실제 수입이 가능한 금액인지 세입예산에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떠세요?
○사무처장 김용석 위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저희가 일차적으로 파악한바 아직까지 시효는 걸리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련 부서에서 특정 민간 체육단체에 대해 관련 절차를 밟아서 시민의 세금을 위해서 세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지향 위원 특히 자료를 보니까 현재 13건이 지금 소송이 진행 중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사무처장 김용석 그렇습니다.
○김지향 위원 이런 소송이 관련 절차에 맞춰서 세입 징수계획을 수립 운영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2021년도에 발생한 것 보니까 회수조치가 지금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현재 소송 건수도 많고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타이트하게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김용석 위원님 말씀대로 13건의 소송, 11건이고 집행정지 2건 해서 13건인데 이것 중에서 특히 서울시청 또는 서울시교육감 같은 소송을 제외하고 민간인과의 소송 중으로 인해서 저희가 비용이 지출되고 있는데 거기서 승소한 부분에 있어서는 차후 관리를 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거듭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지향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은림 김지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 위원님.
○김경 위원 자료 요구 잠깐 하겠습니다.
의원 교육연수 관련 최근 2년간 실적 좀 주시고요. 해당 사업 방침서 그리고 관련 예산 편성 및 집행내역 그리고 불용사유 바로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무처장 김용석 네.
○위원장 이은림 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옥재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재은 위원 옥재은 위원입니다.
○사무처장 김용석 네, 위원님.
○옥재은 위원 불용에 대한 문제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의회사무처 세출결산 추이표 2021년, 2022년, 2023년을 보면 2021년에는 6.9%, 2022년에는 11.4%, 2023년에는 17.0%로 불용률이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쨌든 문제라고 봅니다. 정말 시급하고 필요한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는 점은 굉장히 의회로서 또는 직원분들에게 큰 잘못이 있다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불용액을 다시 줄일 수 있는지 처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김용석 위원님 말씀하신 숫자대로 저희 의회의 불용률이 높아지고 있는데 그중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의회 청사공간 재배치 및 내진보강 사업이 계속 지연되고 있어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당초 160억짜리 사업이 120억으로 줄었고 어떤 예산은 50억을 편성했는데 10억만 쓰고 40억이 불용되거나 이월되는 등 계속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올해하고 내년까지 해서 마감되는 사업인데요. 아무튼 이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하고 이처럼 전체 수치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대형 사업들일수록 더욱더 세심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재은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기자단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처장님, 시민기자단이 무엇인가요?
○사무처장 김용석 모니터 말씀하시는 겁니까?
○옥재은 위원 시민기자단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직원분 중에?
○사무처장 김용석 죄송합니다. 자치구별 1명으로 25명의 시민기자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 2011년에 시작된 사업인데 지금 규정은 있습니다만 현재 운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옥재은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예산이 편성된 것 같습니다. 맞나요?
○사무처장 김용석 일부 예산이 있습니다만 지금 그렇습니다.
○옥재은 위원 그래서 예산이 편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이 진행되지 않은 이유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사무처장 김용석 이게 의정모니터하고 중복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옥재은 위원 그러면 중복된 부분이 있어서 그렇다면 시민기자단이 2025년도에는 예산 편성이 안 되는 건가요?
○사무처장 김용석 네, 2025년도에는 예산을 편성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옥재은 위원 그러면 처장님께서 시민기자단 사업과 의정모니터 사업을 잘 살펴보셔서 더 중요한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사무처장 김용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옥재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림 옥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훈 위원 처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 관련해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쭐게요. 올해에도 의정활동 홍보 사업 관련해서 언론홍보실에서 97억이고 작년에도 한 96억 정도 되는데 실제 확인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결산보고서 15페이지에 있어요. 작년에 의원님들 여러 가지 TV, 종편, 케이블에 많이 출연하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옥탑방, 서민왕 이렇게 많이 하신 것으로 아는데, 서울라이크커머스 이런 여러 종편을 하신 것으로 아는데 모든 출연한 그 내역들, 지금 88편 제작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사무처장 김용석 네.
○허훈 위원 관련해서 실적이라고 해야 되나요, 유튜브에 검색해보면 조회수가 나오잖아요.
○사무처장 김용석 그렇습니다.
○허훈 위원 그런데 편차가 좀 심해요. 특히나 서울라이크커머스 같은 경우는 100회가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여러 번 눈에 띄어요. 우리가 제작에 들어가는 시간도 사실 적은 시간이 아니고 바쁜 의원님들 시간 쪼개서 스튜디오에서 촬영하는데, 시간도 그렇지만 또 비용도 의정활동 홍보 광고해서 지금 한 26억 정도 잡혀 있잖아요.
○사무처장 김용석 네.
○허훈 위원 이런 비용으로 아마 집행을 할 텐데 실적이 안 좋은 것은 어떻게 보면 약간 의원님들을 고생시키면서 예산을 낭비했다고 하기는 조금 그렇지만, 그렇게 얘기하기는 조금 조심스럽지만 쓴 것에 대한 비용 대비 효과라고 하잖아요. 형편없다. 그래서 올해에는 택배왔어요 하고 옥탑방인가요, 다른 것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을 차제에 언론실에서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다. 100건도 안 나오는 걸 우리가, 제가 얼핏 듣기로 편당 500에서 1,000 정도 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무처장 김용석 지역 케이블 방송과 같이하고 있습니다.
○허훈 위원 그러면 한 회당 5만 원의 비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을 언론홍보실 예산이 어쨌든 우리 시의회 예산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데…….
○사무처장 김용석 그렇습니다.
○허훈 위원 이것을 그냥 남 좋은 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작년, 올해 했던 것들 실적을 6월 말 기준으로 하든 아니면 5월 말 기준으로 하든 촬영한 것들에 대해서 출연한 의원님, 프로그램, 몇 월 며칠 기준으로 조회수 이런 것들 한번 제출해 주시고, 저는 이것은 사무처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프로그램을 섭외해서 의원님들한테 계속 해주세요, 해주세요 하고서는 그러면 조회수가 나올 수 있도록 구상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어떻게 하겠다. 그냥 찍고 비용만 집행하면 끝이 나는 건 아니잖아요.
○사무처장 김용석 저희가 해당 언론 매체에 대해서 세세하게 이래라저래라 하고 말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기는 합니다, 위원님.
○허훈 위원 비용을 집행 안 한다고 얘기를 못 하면 안 하면 되죠. 뭐 하러 해요, 그러면.
○사무처장 김용석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전적으로 다 공감하고요. 다만 저희 애로사항을 하나 간단히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허훈 위원 네.
○사무처장 김용석 저희가 언론에 집행하는 액수 중에서 상당 부분은 지역 언론사에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꼭 지역 언론사에 들어갔을 때 홍보 효과만을 고려한 것이냐 할 때는 아닌 측면이 상당히 또 많이 있습니다.
○허훈 위원 제가 지금 지역 언론사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무처장 김용석 이것도 지역 케이블이라든가 똑같은 것으로 언론 매체들한테 저희 서울시의회가 공공차원에서 지불하는 측면이 또 있는데 이것을 그냥 한 번에 다 끊는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허훈 위원 저는 이걸 어떻게 하면 잘, 의원님들 기왕에 찍는 거 어떻게 하면 시민들한테 잘 전달이 되고 바이럴(viral)이 잘 일어나는 거가 중요한 거지 찍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 우리 존경하는 운영위에 계신 위원님들도 몇 분 촬영을 하셨어요. 제가 유튜브를 지금 보고 있는데, 조회수를 보고 있는데 차마 얘기하기가 민망할 정도예요. 100회가 안 돼요. 그러면 이거 뭐하러 찍어요?
○사무처장 김용석 저희가 서울시 지역 4~5개 케이블 SO들하고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아무튼 조회수라든가 여러 가지 실적관리를 좀 더 해가지고 계속 실적이 안 나오게 되면 이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는 것까지 고려해 보겠습니다.
○허훈 위원 그렇죠. 프로그램을 시청자들이 볼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서 제안서를 잘 만들어서 가지고 왔을 때 우리가 집행을 하는 거지 케이블 방송 우리가 비용 대주기 위해서 이 프로그램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사무처장 김용석 네, 위원님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허훈 위원 홍보실에서 잘 기획을 해가지고 어떻게 이거를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지 방안 좀 마련해서 가져다주시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동안의 실적도 같이 좀 제출해 주십시오.
○사무처장 김용석 네, 알겠습니다.
○허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림 허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 위원 간단히 하겠습니다.
의회 검토보고서 18쪽입니다. 추가경정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불용이 된 사안입니다. 의회 노후집기 교체 및 정수물품 구매인데요 이게 약 6,0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전부 불용이 된 것 같습니다. 이 사업 어떤 겁니까, 6,000만 원 불용된 거?
○사무처장 김용석 상임위 책상 바꾸는 사업인데요 이게 당초…….
○김경 위원 잠깐만요. 여기 불용사유에 차량 정수 여분과 구매목적에 적합한 모델 출시 지연으로 내부 불용결정, 차량 정수 여분과 구매목적에 적합한 모델의 출시가 지연돼서 못 했다라고 하는 건데 갑자기 책상이 왜 나옵니까.
○사무처장 김용석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차량 쪽에서 하나의 불용된 사유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하이브리드차를 친환경차를 하나 사야 돼서 12인승 하이브리드차를 사려고 했는데 제조회사에서 그 모델을 더 이상 생산을 하지 않으면서 6,000만 원 추경 받아둔 게 못 쓴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김경 위원 그러면 그거 계획할 때 미리 조달에 확인도 안 하고 계획도 전혀 안 하고 그런 사전절차 같은 거 안 거치고 그냥 추경에 막 올렸습니까?
○사무처장 김용석 계획 당시에는 그 모델이 있었는데…….
○김경 위원 계획 당시에는 있었습니까?
○사무처장 김용석 네.
○김경 위원 진짜로 있었습니까?
○사무처장 김용석 네. 그것은 저희들이 오늘 회의 전에도 바로 확인했던 사항입니다.
○김경 위원 그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사무처장 김용석 네.
○김경 위원 추경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예산을 거기에다 편성해야 됩니까?
○사무처장 김용석 추경 같은 경우는 기존에 불예측했던 사업이었습니다. 당시 의회가 새로 출범을 하면서 차량에 대한 수요가 좀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차량 한 대를 더 구입할 필요성이 있었고 그래서 그 차량 한 대를 더 구입하기로 했었는데 저희가 방금 말씀 올린 대로 염두에 뒀던 모델이 생산이 되지 않음으로 해서 불용된 사안입니다.
○김경 위원 그 차량 한 대 더 구입할 수 있는 겁니까?
○사무처장 김용석 지금으로서는 구입할 의향 없습니다.
○김경 위원 의향을 여쭤보는 게 아니라요 차량을 구입할 수 있었는지, 불용사유에 차량 정수 여분이 안 됐다라고 나와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에 따르면 서울시의회 차량 몇 대 보유할 수 있습니까?
○사무처장 김용석 지금 9대 플러스 1대로 총 10대입니다.
○김경 위원 10대죠. 그런데 기관별 차량 정수 기준을 보면 지금 의장 전용차량이 몇 대입니까?
○사무처장 김용석 의장님 전용차량은 일단 1대이고 그다음에 나머지 의전용 차량 2대 포함해서 의전용까지 해서 3대를 쓰고 있고 그다음에 총 승용차가 지금 6대, 승합이랑 버스가 3대로 되어 있습니다.
○김경 위원 차량 정수 기준이 몇 대입니까?
○사무처장 김용석 저희가 9대인데 1대는 임시 여분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 위원 임시 여분이 가능합니까? 임시 여분으로 받는다는 것이 가능하냐는 걸 여쭤보는 겁니다.
○사무처장 김용석 올해 말까지 임시 여분 1대가 있습니다.
○김경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쭤보는 이야기는 서울특별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에 의거해서 9대면 9대 해야지 왜 10대를 가지고 운영하느냐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무처장 김용석 아까 말한 플러스 1대는 올해 말까지 임시 여분을 1대를 받았습니다.
○김경 위원 그러니까 임시 여분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안 된다라고 하는 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무처장 김용석 위원님, 제가 면밀하게 알지는 못합니다만 임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임시 여분 1대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 위원 그러면 임시 여분을 받은 건 좋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 차량을 사려고 했던 이유는 뭡니까?
○사무처장 김용석 차량을 주로 많이 이용하시는…….
○김경 위원 아니, 차량을 많이 이용하는 건 알겠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특별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에 따르면 저희가 9대만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더 필요하기 때문에 임시차량을 배치를 받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하나를 더 사려고 했던 것은 관리 규칙에도 어긋나는 일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사무처장 김용석 그런데 당시 저희가 차량 1대가 더 필요한 상황이어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위원님.
○김경 위원 사무처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지적했던 것처럼 결산에 있는 자료, 예산서에 있는 자료 다 다릅니다. 그리고 또 틀립니다. 잘못됐습니다. 게다가 공용차량 관리 규칙에 의거해서도 우리는 차량을 1대 구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추경에 예산 편성을 했고 그리고 전부 다 불용이 되었습니다. 이런 하나부터 이렇게 하나하나씩 들춰보면 계속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좀 철저하게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처장님?
○사무처장 김용석 철저하게, 특히 추경으로 들어갔다가 그 추경을 못 쓴 거에 대해서는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만 차량 문제는 차량마다 잘 아시다시피 특성이 다르고 또 주로 많이 이용하시는 의원님들 쪽에서의 수요하고 맞추다 보니까 차량을 신규로 구입, 12인승 차량을 구입할 필요가 있었는데 결론적으로 못 산 부분이 있었습니다.
○김경 위원 다시 말씀드리지만 서울특별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에 따르면 서울시의회에서든 차량 정수의 기준을 꼭 지켜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처장 김용석 네. 임시는 안 하고 9대 분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 위원 임시는 하셔도 차량을 별도로 구입하셔서 소속을 만든다든지 규칙에 어긋나지 않는 그런 관리를 부탁드리는 겁니다.
○사무처장 김용석 네. 저희가 이게, 약간만 부연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김경 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림 위원장, 김지향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김지향 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옥재은 위원님.
○옥재은 위원 서울시 재정 및 예산운영 연구ㆍ분석이라 주요시책사업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사무처장 김용석 네. 우리 재정분석관에서…….
○옥재은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예산과 연동된 분석 보고서 발간 10회만 달성함이라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고서가 10회 발간되었다라는 뜻이죠?
○사무처장 김용석 네.
○옥재은 위원 그런데 지금 10회 달성했다고 제출한 실적 중에 빅데이터 활용 분석 보고서가 2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실제로는 지금 분석 보고서가 1회밖에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보고 실수를 했겠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수가 아니라면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위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1회밖에 발간되지 않은 것은 이런 행위가 절대로 재발되지 않아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사무처장 김용석 아무튼 저희가 빅데이터 보고서 관련해서는 아까 존경하는 김경 위원님도 질의를 줬습니다만 저희가 거듭 송구스러운 말씀드리고 보고 과정 속에서의 표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재은 위원 네. 그래서 처장님께서 직원분들에게 좀 각별하게 주의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처장 김용석 네, 알겠습니다.
○옥재은 위원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김지향 옥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202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7. 제324회 정례회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소관 주요업무 보고
(16시 10분)
○부위원장 김지향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제324회 정례회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소관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김용석 사무처장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주요 업무보고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참고)
시의회사무처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사무처장 김용석 존경하는 이은림 위원장님 그리고 김지향ㆍ최재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의회사무처장 김용석입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2024년도 제1회 시의회사무처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안에서 세입예산의 변동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69억 9,200만 원에서 6억 9,900만 원을 증액한 376억 9,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증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당초 의정활동 지원기능 강화 직원연수 사업으로 3,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직원 업무능력 함양 및 소통의 기회 마련을 위하여 3,300만 원을 증액하여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정활동수행 사업에는 당초 107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의정활동비 인상분을 반영하기 위하여 6억 4,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장기국외훈련 선발자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학자금 및 체재비 부족분을 보전하기 위하여 장기국외훈련 사업에 신규사업으로 2,5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의회사무처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덧붙여 운영위에 한 가지 보고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의회 본관 정문 앞에 불법 시설물이 놓여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이 불법 점유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하고 징수하라고 세입예산에 반영시켜 주셨습니다만 2023년도에 전액 미수납된 상태입니다.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대집행을 통해 원상회복을 함으로써 행정수행에 있어 형평성을 도모하고 문화재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이번 추경 편성을 앞두고 서울시에 별도 대집행 예산 편성 등을 요청하였습니다만 시가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하여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서울시의회사무처는 관련 단체와 원만한 합의를 위해서 앞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나 끝내 불발 시에는 대집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위원님들께 보고말씀 올립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김지향 김용석 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는 간담회에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충분한 보고를 받은 바 있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202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김지향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이어서 그럼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 위원 도봉구 제1선거구 이경숙 위원입니다.
2년 동안 여러 가지로 결산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무처장 김용석 감사합니다, 위원님.
○이경숙 위원 처장님, 서울시의 2024년 첫 추경 핵심은 사무처에서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사무처장 김용석 저희들은 예산이 추경 3건 중에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비 50만 원 인상분을 원활하게 반영하여 차질없이 지급되는 것이 저희들의 가장 큰 목표입니다.
○이경숙 위원 서울시는 특히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현상의 장기화로 인한 서민정책의 부담을 덜고자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강화, 필수 도시기반시설 유지를 위한 추경 편성을 한 상황이죠?
○사무처장 김용석 그렇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런데 처장님 보시기에 의회사무처의 추경 편성안이 어떻다고 보세요? 시급성이나 추경의 목적에 맞다고 생각하세요?
○사무처장 김용석 저희로서는 이 추경이 그중 두 사업 같은, 세 사업 다 추경 목적대로 작년 하반기에 예상할 수 없었던 사유이고 특히 절대적으로 반영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저희가…….
○이경숙 위원 그 두 가지 사업은 어떤 거예요?
○사무처장 김용석 나머지는 저희 직원 1명이, 장기적으로는 2명입니다만 지금 국외에 교육훈련 나가 있습니다. 작년에 이게 절반 분량인 6개월분만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분을 편성해줘야 현재 교육훈련에 나가 있는 이 직원이 원활하게 학업을 이어갈 수가 있는 측면이 반영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건은 요즘 강조되고 있는 소통, 특히 젊은 직원들 간 소통강화를 위하여 저희 사무처 내에 워크숍 등을 진행할 필요성이 있어서 한 건을 위원님들께 요청 올리고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좀 안타깝기는 합니다. 법 개정에 따른 의정활동비 인상분 6억 4,200만 원을 제외하고 직원 업무능력 함양 및 소통 화합의 기회 마련을 위해서 직원연수 사업에 3,300만 원을 증액했잖아요.
○사무처장 김용석 그렇습니다.
○이경숙 위원 장기국외훈련 선발자 대상 학자금과 체재비 부족분을 지원하기 위해 장기훈련 사업에 2,497만 원을 증액했어요.
○사무처장 김용석 그렇습니다.
○이경숙 위원 위 사업은 추경을 필요로 할 만큼 시급성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필요하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사무처장 김용석 네, 그렇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런데 직원연수 사업은 사무관리비에 이구동감 소통 및 계층별 특성화 교육을 신규 편성했잖아요?
○사무처장 김용석 저희 직원연수 부분 중에서 워크숍 등등을 위한 직원연수 부분은 그렇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러니까 이구동감 소통 및 계층별 특성화 교육을 신규 편성한 것인데 전문위원실 검토보고서 10쪽에 따르면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신규자 교육, 리더십 교육, 직무 교육 등과 내용이 중복되지 않는지 그 여부를 확인해야 된다고 되어 있고요.
특히 직급별 기본교육 추진계획은 본예산 편성 시 사업계획이 수립되어야 되는 거죠, 사실은. 허나 추경을 전제로 하고 있어 이것 소명이 필요합니다. 이게 예측 가능한 거잖아요. 추경은 시급한 것을 해야 되는데, 특히 직급별 기본교육 추진계획은 본예산에 편성하는 게 당연히 맞죠.
○사무처장 김용석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맞습니다. 다만 저희가 작년에 본예산을 잡은 이후에 서울시의회 청렴도를 비롯해서 또 의회사무처 내부의 소통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 내부적으로 좀 더 조직을 직원 친화적인 조직으로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신규 교육이나 리더십 교육이나 직무 교육 등이 거의 중복되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특별히, 그것은 제 의견입니다.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무처장 김용석 네, 알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장기국외훈련 사업은 지난해 본예산 심사에서 50% 감액 조정돼서 3,779만 원으로 수정의결된 사항입니다.
○사무처장 김용석 네, 그렇습니다.
○이경숙 위원 본 위원도 당시 긴축재정 기조에 따라 삭감의견을 제가 제안했고요. 나중에 뒤 페이지 회의록을 참고하시도록 하고, 이번에 추경으로 다시 올라왔는데 작년 의회 예산심사 때 삭감했던 사업을 추경에 다시 살리려는 시도가 적절합니까? 이것은 의원들의 심의 권한을 되게 무시하는 거예요.
○사무처장 김용석 위원님, 이것은 선발돼서 지금 호주로 나가 있는 직원이 2월에 출발을 했습니다.
○이경숙 위원 왜 2월에 출발해요? 원래 계획은 7월에 하기로 했었잖아요.
○사무처장 김용석 잘 아시다시피 구미권 학교들이 주로 9월 쪽에 많습니다만…….
○이경숙 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계획을 세우든가, 그것은 계획보다 더 당겨서 보냈기 때문에 발생하는 사항이잖아요.
○사무처장 김용석 여러 가지 학교와의 사정 그다음에 본인의 공부 학업 코스 과정을 고려할 때 2월에 출국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돼서…….
○이경숙 위원 낫다는 것은 개인적인 생각이고, 그러면 의회가 왜 그런 예산을 심의하고 합니까? 그때 당시에 계획은 그렇게 했으니까 계획대로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사무처장 김용석 그런데 위원님 당초에도 국외연수 비용은 출발을 2월에 하든 9월을 따져서 1년 치를 잡아주셨으면……. 이게 1년 공부하러 간 사람은 2년을 공부하는데 6개월 치만 편성이 되었던…….
○이경숙 위원 그러면 그때 계획을 잘못하셨죠. 그때 당시에 계획을 맞게 하시는 게 옳지 지금 계획도 안 된 것을 갖고 의회 심의를 잘못했다고 하시는 거는 아니죠.
○사무처장 김용석 아닙니다. 심의가 잘못됐다는 뜻이 아니고 당시 위원님들의 긴축 취지에 저희도 공감을 했습니다만, 저희가 1년분으로 가정하고 6,000만 원대를 잡았습니다만 절반만 반영된 사안입니다, 위원님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경숙 위원 일단 저는 동의하기 어려운, 본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을 몇 개월 뒤에 추경에서 다시 살리겠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사무처장 김용석 그런데 지금…….
○이경숙 위원 충분히 말씀하셨고, 둘째 전문위원실 검토보고서 13쪽에 따르면 국외훈련파견을 하반기부터 시행할 것으로 예상하여 체재비와 의료비 6개월분을 본예산에 편성했으나 계획과 달리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신 거잖아요.
○사무처장 김용석 네.
○이경숙 위원 그래서 소요예산이 부족해졌는데 추경안의 당위성을 고려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전문위원 검토에서도요.
○사무처장 김용석 그렇습니다.
○이경숙 위원 처장님은 전문위원 검토도 동의하지 않는 거예요?
○사무처장 김용석 그런데 전문위원께서 이렇게 검토를 주셨습니다만 지금 저희 직원이 해외 현지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현재 나가 있는 직원 또 이왕 나간 직원이 좀 더 잘 배워올 수 있도록 이 예산에 대해서는 너그럽게 봐주시길 부탁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러니까 너그럽거나 말거나 어쨌든 계획된 거를 잘해라 이런 지적이잖아요. 그때 당시에 제대로 계획을 해서 지금 여러 가지 발생하고 있는 것, 본예산에서 삭감된 것을 추경에 올리는 것은 원칙에 맞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본예산 짤 때 잘 짜시라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무처장 김용석 저희가 특히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이경숙 위원 이것은 그냥 발생한 게 아니잖아요. 미리 계획됐고, 그러면 앞으로 갈 유럽이나 학기가 어느 때 시작한 지도 모르고 계획 세웠습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사무처장 김용석 아닙니다. 위원님도 너무 잘 아시다시피 인건비라든가 교육 관련 비용은 예산 가능한 범위 내에서 100%를 잡아야 됩니다. 직원들이 중간에 사직할 수도 있습니다만 인건비는 다 잡는 것처럼, 작년에 저희가 결론적으로 1년 교육이라고 해서 6,000만 원대로 잡은 것이고, 다만 이 직원께서 올해 상반기에 출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잡았던 예산을 상반기에 소진했던 것이고 만약에 하반기에 갔으면 예산이 부족한 일이 없었겠죠. 그런데 일단 공부하러 간 학교하고 여러 가지 학업 코스상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저희도 작년에 잡을 때부터도 1년을 잡았던 거고 6,000만 원대로 잡았던 거고 지금 체재비 5개월분이 부족합니다, 위원님.
○이경숙 위원 어쨌든 지금은 정부와 서울시가 민생이나 사회적 약자를 중심으로 한 목표 계층을 향해서 지원하는 것이 재정의 역할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경으로 올린 이 사안들이 직원연수 강화라든가 이게 본예산에 잡혔어야 되고 또 추경으로 시급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좀 실망스럽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은 민생경제 회복에 보탬이 되는 기조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해당 사업은 보류가 필요하다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사무처장 김용석 아니 위원님, 이 사업은 서울시에서 했던 사업인데 인사 교육이 독립되면서 저희가 받아와서 처음으로 해외를 보낸 겁니다. 그래서 지금 1명 갔고 앞으로 1명이 가서 2명이 해외에 가 있는 식으로 2학년 1명, 1학년 1명 이런 식으로 계속 운영하려는 첫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 미진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왕 나가서 공부하고 있는 직원을 감안하셔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너그러이 부탁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일단 동료위원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사무처장 김용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경숙 위원 일단 저는 추경이면 추경의 목적에 맞는 것으로 예산 편성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사무처장 김용석 저희가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경숙 위원 시급성이나 이런 것을, 당초 본예산에 계획할 수 있는 것을 제대로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사무처장 김용석 위원님 지적에 많이 공감합니다만…….
○이경숙 위원 직원의 연수나 교육 이런 것들은 중복되지 않도록 가능하면 잘 짜주십시오.
○사무처장 김용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지향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선 위원 처장님, 저도 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경숙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던 부분이고요. 본 위원은 직원연수 그것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직원연수 추경에 3,300만 원 증액하셨어요.
○사무처장 김용석 네, 그렇습니다.
○박춘선 위원 그런데 일단 사유부터 들어볼게요. 증액 사유가 뭐죠?
○사무처장 김용석 저희 직원들 간의 소통강화가 가장 큰…….
○박춘선 위원 그게 긴급한 거예요?
○사무처장 김용석 저희는 긴급하다고 판단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다르게 판단해 주시면 저희는 겸허하게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선 위원 아니,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경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추경에는 당초 예측되지 못한 것으로 긴급예산을 할 때 그런 게 정의에 맞는 것 같은데 본 위원 생각에는 좋아요, 이것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이것은 이제 추경보다는 본예산에 미리 계획이 돼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무처장 김용석 저희가 작년에 본예산 편성한 이후에 청렴도 등급이 많이 낮게 나와서 여러 시민들한테 실망을 드린 부분이 있었고 이에 대한 반성적 고려를 이용해서 저희 내부적으로 잘해보자면서 예산을 추경에 편성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판단해 주시면 저희는 그것에 대해 겸허히 따르겠습니다.
○박춘선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이런 부분은 재정이라는 게 집행될 때는 합리적으로 공감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추경 편성 배경이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들이 부합이 되는지 그러한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동의 되시는 거죠?
○사무처장 김용석 네.
○박춘선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지향 박춘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 이병도 위원입니다.
○사무처장 김용석 네, 위원님.
○이병도 위원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문은 아니고 한번 사무처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은 게…….
○사무처장 김용석 네, 말씀 주십시오.
○이병도 위원 우리가 서울시의회에서 발간하는 매거진 서울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고민이 어떠신가, 지금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월 4만 부가 종이 책자로 발간되고 그리고 1년으로 따지면 36만 부의 종이 책자가 발간되는 거잖아요.
○사무처장 김용석 그렇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리고 우편으로 발송되는데 이게 지금 시대에 맞는 것인가, 도대체 어떤 효과를 위해서 이것들을 발행하는 것이고 이게 효과를 달성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 처장님이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사무처장 김용석 일단 발행 형태에 대해서는 11대 의회가 들어오면서 위원님은 재선이니 너무 잘 아시다시피 많이 바뀌었습니다. 당시 신문 형식에서 책자 형식으로 바뀌고 그래서 근본적인 형식에 대해서는 홍보물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해 주시고 의회 의장단께서 결정해 주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 상당히 비교적 예산 투입한 것에 비해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다중 이용하는, 예를 들면 병의원이든지 주민센터 등에 가면서 서울시의회 의원님들을 좀 더 시민들이 친숙하게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는 거고 또 요즘 측면에서는 디지털 환경의 변화를 반영해서 저희가 웹진으로도 이것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당초 생각한 것보다 디지털 기기를 이용해 접근해서 보시는 시민 숫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분간은 현 상태를 유지하면서 내용 측면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더 계속 수정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저랑은 좀 인식이 다르신 게 상당히 효과를 보고 있다는 것들을 어떤 근거로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지 않고, 웹진이나 이런 것들로 전환하고 조회수가 늘어나는 것들은 당연히 시대적 상황들을 반영해서 맞는 것 같은데 이렇게 큰 효과를 거두지 않는 것들을 종이 책자 형태로 언제까지 발간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은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의원들이 배부처라고 하는 것들을 선택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실제로 내용을 보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저는 느끼거든요. 그게 그곳에 가서 배치됐다, 이게 온다는 것은 있겠지만 실제 현장에 가서 보면 이 내용을 보시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사무처장 김용석 저희가 웹…….
○이병도 위원 처장님께서는 어떤 근거로 이것들이 효과가 있다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여러 가지, 저희가 지금까지 발행해 왔고 그렇기 때문에 바로 뚝딱 내년에 변하기는 힘들겠지만 어쨌든 종이 책자라는 것들을 점점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제가 현장에서 보면 여러 군데에 놓인 것들은 봤지만 내용을 실제로 보는 분들이 많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을 많이 느끼거든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고민해봐야 될 것 같다.
○사무처장 김용석 알겠습니다. 저희…….
○이병도 위원 어쨌든 그게 홍보물 편집위원회도 있고 의장님도 이런 것들을 의사결정 하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고민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어쨌든 서울시의회 책자가 놓여있다 이런 것들은 볼 수 있어요. “아, 왔네?” 하지만 실제로 보면 그 내용을 보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게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판단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현장에서 보면 그렇거든요.
○사무처장 김용석 저희가 외부로 봤을 때는 조회수가 2022년에 비해서 2023년에 6배 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그리고 저희들 조사로서는 만족도가 높아졌다고 봅니다만 조사에 대해서는 부정확한 측면도 있었을 것이고 그런데 저희가 내용 개선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물 편집위원회가 하반기에 재구성될 때 한번 같이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또 전달경로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허훈 위원님께서 작년 행감에서 지적을 많이 주셔서 저희가 부족하나마 보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달경로가 특히 종이로 만든 부분이 전달 과정 속에서 누수가 되거나 아니면 효과가 낮은 쪽으로 전달되는 것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4만 부라고 하는 숫자가 굉장히 큰 숫자거든요.
○사무처장 김용석 네, 저희로서도 10억 넘는 예산을 쓰는 큰 사업입니다.
○이병도 위원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이게 효과를 굉장히 크게 거두고 있다고 판단하시는데 근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랑 나눠보시고 제가 봤을 때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 됐다. 종이 책자 형태로 굉장히 많은 것들을 발행하는 것은 환경적 측면이든, 어쨌든 지금 시민들이 정보를 습득하는 방식이든 이런 것들이 상당 부분 변화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종이 책자를 대량으로 만드는 것이 맞는 것인가, 지금 시대에 의회가. 이런 것들을 한번 고민할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사무처장 김용석 네, 알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같이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더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것 한번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사무처장 김용석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김지향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 위원 처장님, 의원 교육연수 관련해서 작년 불용률이 몇 %입니까?
○사무처장 김용석 불용률이 2023년 같은 경우는 15% 정도 불용, 민간교육에서 15% 정도 그다음에 공공 및 자체교육에서는 60% 정도가 불용입니다.
○김경 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처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사실 아는 만큼 보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름 아닌 시민을 대표로 하는 의원들이야말로 이런 다양한 재교육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산을 이렇게 충분히 잡아놓고 불용률이 60%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무처장 김용석 그렇습니다. 위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김경 위원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시고, 이 불용률을 없애고 의원들이 다양한 교육을 받고 그것을 의정활동에 반영하기 위해서 사무처에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무처장 김용석 일단 현재 전체적으로 의회 예산집행 구조가 의원님 1인당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수요가 높은 의원님들이 있고 그런데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만족시켜드리지 못한 측면이 있고 상대적으로 다른 의정활동에 많은 시간을 쓰시면서 교육 쪽에 대해서는 조금 덜 관심이 있는 의원이 있으신 것도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측면에 있어가지고 저희가 교육 기회는 마련합니다만 참여율이 높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가 약간의 시간차는 있겠습니다만 의원님 1인당 얼마씩이라는 이런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서 수요가 높은 의원님들한테는 적극적으로 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이건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하고 한번 적극적으로 논의해가지고, 위원님, 지금 말이 길어져서 정말 죄송합니다만 의회에 있다 보니까 우리가 토론회 같은 경우도 상반기에는 전체 예산을 잡을 때는 의원님 한 분당 얼마씩 해서 1년에 110번을 한다 이런 식으로 잡혀 있는데 하반기에는 이걸 두 번, 세 번으로 푸는 수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하고싶은 의원님들이 많이 못 하는 경우가 있는데 교육훈련 같은 경우는 누년째 계속 집행률이 낮기 때문에 가급적 의원님들 횟수 제한은 풀고 그런 식으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 위원 지금 처장님 말씀대로 횟수 제한을 푸는 거 이런 측면도 물론 중요하지만 또 한 가지는 다양한 의원님들의 수요가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수업을 개설한다든지 내지는 충분히 안내를 한다든지 그렇게 요구를 분석해서 반영하는 것도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처장님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어떤 제한되어 있는 것들을 푸는 것, 그다음에 또 하나는 다양한 수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정책이라든지 대책을 좀 강구하는 것 이 두 가지 다 적극적으로 고민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처장 김용석 네.
○김경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지향 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35분 회의중지)
(16시 40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김지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용석 사무처장을 비롯한 서울시의회 직원 여러분, 오늘 회의 중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들에 대해서 시정할 부분은 바로 시정해 주시고 제시하신 의견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적극 참여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24회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41분 산회)
○출석위원 이은림 김지향 최재란 김규남 박춘선 심미경 이경숙 최호정 허훈 김경 박유진 이병도○수석전문위원 최현재
○출석공무원 시장비서실
비서실장 곽종빈 비전특보 이지현 디지털수석 이상용 문화수석 송형종 총무과장 조성호 정무부시장실
정무수석 강명 시의회사무처
사무처장 김용석 의정담당관 겸 인사담당관 서인석 언론홍보실장 조경익 의사담당관 박성준 법제담당관 장혜명 재정분석담당관 오희선 정책지원담당관 정환학 교육협력관 김창근○속기사 김수정 이서은 김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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