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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3년 5월 17일(수) 오전 10시
장소  교통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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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서울교통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
2. 서울교통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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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서울교통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
2. 서울교통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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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병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서울특별시의회 서울교통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등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지난 2017년 5월 31일 통합 공사 출범 이후 안전한 도시철도, 편리한 교통서비스를 목표로 신속한 대중교통수단을 제공함으로써 서울시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납입자본금 23조, 2023년도 예산 4조 1,000억 원, 직원 1만 6,000여 명을 관리하고 경영하는 명실상부 우리나라 최대의 지방공기업입니다.  이런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는 서울교통공사를 앞으로 3년간 이끌어 나갈 사장 후보자가 서울교통공사의 대표로서 경영능력과 정책수행 능력을 제대로 갖추었는지 위원님들의 철저하고 세심한 검증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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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교통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

(10시 20분)

○위원장 이병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교통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인사청문회 회의 절차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 후보자의 청문회 공개 동의 및 선서, 10여 분 이내의 정책 소견발표를 들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경과보고서를 채택함으로써 오늘 일정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서울교통공사 사장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앞서 백호 사장 후보자께서는 오늘 청문회가 언론 등에 공개되는 것에 동의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후보자 백호  네,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병윤  그러면 백호 후보자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후보자 백호  선서!
  서울교통공사 사장의 임명 후보자인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세합니다.
  2023년 5월 17일 임명 후보자 백호.
○위원장 이병윤  다음은 백호 사장 후보자의 정책소견을 듣겠습니다.  백호 사장 후보자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정책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후보자 백호  존경하는 이병윤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소영철 부위원장님, 임규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교통공사 사장 후보자 백호입니다.
  저는 서울교통공사 사장으로서의 직무수행 능력과 경영 역량을 검증받기 위해 지금 존경하는 위원님들 앞에 섰습니다.  먼저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청문회 참석을 위해 소중한 시간을 내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절대 안전 확보, 재정 위기 극복, 사회적 이해관계 조정 등 당면한 과제가 산적한 상황에서 서울교통공사 사장 후보자로 내정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편리하고 안전한 대중교통수단 제공을 통한 시민복리 증진에 기여한다는 교통공사의 설립 목적을 가슴에 새기고 업무에 임하고자 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지하철공사는 1974년 개통 이후 2023년 현재까지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이제 곧 50년을 앞두고 있으며, 앞으로의 50년은 변화하는 세상을 뒤따르기보다는 선도할 수 있는 준비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32년의 공직기간 동안 교통정책, 상수도 등 도시인프라 관리뿐만 아니라 도시개발, 환경정책, 언론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을 했습니다.  특히 도시교통 분야에 있어서는 9호선 자본재구조화, 지하철 신규노선 계획 수립 및 경전철 운영, 지하철 혼잡도 특별관리대책 수립, 심야 버스 도입 및 노선 확대, 심야 택시 승차난 완화 대책 마련 그다음에 청계천과 경복궁 자율주행버스 운행, UAM 시범사업 추진 등 다방면의 경험과 정책 수행으로 전문성을 키워왔습니다.
  또한 부구청장, 상수도사업본부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등 현장 통솔뿐만 아니라 정책 기획 등 균형 있는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조직 내부의 역량을 결집하고 대외 지원 및 응원 세력을 확보하는 등 공사의 당면과제를 제대로 해결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하루 700만 시민이 이용하는 지하철의 안전 확보에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적기에 노후시설 교체 및 전동차 개량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과감한 투자를 이어나가겠습니다.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관리체계와 안전규정, 매뉴얼 등을 정비하고 교육과 반복적인 훈련을 시행하겠습니다.  또한 사회적약자인 교통약자와의 동행에 부응하여 이동편의시설을 2024년까지 1역사 1동선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해 당면한 재정 위기를 극복해 내겠습니다.  교통공사는 지난 8년간의 요금동결, 무임수송 손실 부담 가중, 급증하는 안전투자비 등 만성적 재정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합리적 수준의 요금 조정을 통해 영업수익 기준 요금 현실화율을 현행 60%대에서 70% 수준으로 개선하고 공익서비스 비용, 노후시설 투자비, 국시비 확대 지원 등 교통공사노동조합과 협력해서 서울시, 정부, 국회 설득 등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재정 정상화를 위해 자체의 뼈를 깎는 자구노력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철저하게 준비하고 대비하겠습니다.  곧 개통되는 서울을 관통하는 GTX와의 경쟁, 도심항공교통, 자율주행 등 모빌리티 도입, 확대에 따라 교통공사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할 절체절명의 시기입니다.  지하교통수단으로서는 경쟁자가 없지만 서울교통공사는 미래 모빌리티 운영, 역세권 개발을 아우르는 종합 교통기업의 관점에서 본다면 아직 걸음마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지난 50년을 넘어 앞으로의 50년은 종합 교통기업으로서의 대전환이 숙명인 만큼 그간 쌓아온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필요한 준비를 차근차근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현재 돌아가는 상황을 놓고 볼 때 교통공사 혼자만의 노력으로는 어떠한 문제도 해결할 수 없는 너무나 많은 일들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천만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회의 적극적인 응원, 서울시의 재정적, 제도적 지원, 교통공사의 혁신 노력 등 삼박자가 맞아야만 가능할 일들입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을 포함한 시의회의 많은 성원과 고견을 부탁드리며, 저도 교통공사 발전을 위해 맡은 바 임무를 다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병윤 위원장님, 소영철 부위원장님, 임규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병윤  백호 후보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할 위원님 계십니까?  다 하셨죠?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 후보자를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겠습니다.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15분으로 하되 부족한 경우는 별도의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 위원  강서구 출신 김경 위원입니다.
  저는 오늘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지하철 1호선에서 8호선 그리고 9호선 2ㆍ3단계 구간을 운영하는 세계적 규모의 도시철도 운영기관입니다.  후보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매일 700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서울교통공사의 서비스를 현재 이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중요한 기관인 서울교통공사의 사장이 무려 5개월째 공석입니다.  전임 사장은 임기가 충분히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말부터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못 했습니다.  이것은 서울시의 부당한 압력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태원 참사 관련 모든 것이 무혐의로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내 사람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멀쩡한 사장을 퇴임시키는 서울시의 부당한 행정에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후보자님, 오세훈 시장에게 전임 김상범 서울교통공사 사장을 내보내고 그 자리를 주겠다고 혹시 사전 약속을 받았습니까?
○사장후보자 백호  그런 약속은 받지 못했습니다.
○김경 위원  그렇다면 왜 후보자님께서는 퇴직 2년 6개월을 남겨둔 상태에서 굳이 작년 12월 말에 명예퇴직을 신청하셨습니까?
○사장후보자 백호  공식적으로 하면 저는 올 6월 말에 공로연수에 들어가게 됩니다.  한 6개월 먼저 공로연수를 들어간 것뿐입니다.
○김경 위원  그러면 6개월 하고 공로연수에 들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장후보자 백호  맞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서울시 조직이라는 게 굉장히 인사적인 숨통도 터 줘야 되고 또 후배들한테 자리도 양보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 조직을 무한정 늘려서 이런 TO를 확보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도 상당히 고참이고 해서 제가 과감하게 용퇴를 했습니다.
○김경 위원  사전에 언질이 전혀 없었다?
○사장후보자 백호  네.
○김경 위원  후배들한테 자리를 양보하기 위해서 미리 물러난 것이다?
○사장후보자 백호  네, 선배의 고충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경 위원  좋습니다.
  기사를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12월 31일 자 기사입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김상범 서울교통공사 사장 전격 사퇴, 그리고 하단을 보시면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이 가장 유력한 사장 후임이다 하는 하마평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로 그분, 백호 후보자께서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후보자님, 서울시에 근무하시면서 공모 공고 이런 것 직접 내기도 하셨고 또 보기도 하셨을 겁니다.  그렇죠?
  보통 우리가 누구를 뽑을 때 “우리 이렇게 뽑습니다.”하고 공고를 하고, 그리고 “이제 보셨으니까 이때부터 이때까지 신청을 하십시오.” 이렇게 내는 것이 보통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맞죠?
○사장후보자 백호  네, 맞습니다.
○김경 위원  그런데 서울교통공사 사장 공모 공고는 좀 달랐습니다.
  공고문 잠깐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공고 날짜가 올해 2월 21일입니다.  그 밑에 보시면 모집 기간도 똑같이 2월 21일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우리 뽑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부터 신청하세요.”라고 하는 공고입니다.  이게 제대로 된 공고일까요?
○사장후보자 백호  그 공고와 관련해서는 제가 여기서 얘기할 수 있는 입장은 못 되고요.  어차피 관련 규정에 따라서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아마 회의를 해서 정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 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것은 처음부터 내정자가 있었다 하는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오세훈 시장은 자기 사람을 앉히기 위해서 천만 서울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담보로 인사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후보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장후보자 백호  인사권자가 인사를 하는 과정에서 물론 법과 원칙과 절차에 따라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전임 사장님께서는 본인이 이태원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아마 사퇴한 걸로 알고 있고요.  거기에 맞춰서 여러 가지 절차들이 임원추천위에서 구성이 됐고 저는 거기에 따라서 응모를 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 위원  모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교통공사의 전 사장은 모든 것을 무혐의 처분받은 것은 알고 계시죠?
○사장후보자 백호  네, 알고 있습니다.  그건 천만다행으로 생각을 합니다.
○김경 위원  좋습니다.
  우리 후보자께서 공직자윤리심사를 통과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유를 보니까 경영혁신 이것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였던 것 같고요.  어떻게 하겠느냐, 정원조정을 통해서 고강도 자구 노력을 하겠다고 밝히셨습니다.  실질적으로 제출한 자료 47쪽을 보아도 관련된 내용들이 상당히 자세하게 어필이 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한 실적에서 실장님으로 계실 때 운행시간을 1시간 연장을 했다고 하는 것을 큰 치적으로 기재를 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정비시간이 1시간 줄어드는 거겠죠?
○사장후보자 백호  맞습니다.
○김경 위원  그러면 교통공사 입장에서는 노동자들의 안전이라든지 노동환경 이런 것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후보자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장후보자 백호  정확한 지적이신데요.  저희가 지하철 심야 연장운행을 2004년부터 밤 12시에서 1시까지 운행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코로나가 창궐하면서 야간 인구이동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2020년 2월부터 중단을 했던 상황이고요.  코로나 팬데믹이 2022년 4월 18일에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기하급수적으로 심야 이동인구가 늘어나는 과정에서 심야 버스만 가지고는 도저히 이 부분의 이동수요를 대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심야 지하철 연장 1시간을 노조와 협의를 하고 설득을 해서 추진하게 됐던 거고요.
  그런데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그렇게 함으로써 지하철 야간 정비시간이 분명히 줄어드는 건 맞습니다, 위험에 대한 부분을 노조 측에서 많이 제기를 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요즘 첨단화된 여러 가지 기술을 통해서 보완하고 인력을 증원하는 방향으로 협의를 하고 있고요.  최근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노조와도 일정 부분 인력 증원에 대해서는 지금 충원 공고가 아마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김경 위원  인력을 충원하시겠다…….
  우리 후보자님께서 정원조정을 고강도로 하겠다, 그런 자구책을 마련하겠다고 하셨는데 다시 인력을 충원하겠다?
○사장후보자 백호  그 부분은 위원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자연 감소분들이 있습니다.  조직이라는 게 30년 동안 정년을 가지고 가게 되면 일정 부분 퇴직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TO를 활용해서 신규채용을 하는 겁니다.
○김경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궁극적으로는 수를 줄이되 자연감소가 되기 때문에 자연감소의 수치가 더 많다는 그런 뜻입니까?
○사장후보자 백호  지금 현재 교통공사의 정원과 현원을 놓고 볼 때 정원이 현원보다 굉장히 높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원 숫자를 낮추는 부분이고, 현재 근무하고 있는 인력들을 인위적으로 감원을 하거나 감축하겠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김경 위원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경영 정상화, 지금 그렇지 않아도 적자가 너무 커서 재정적인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데요.  그러면 정원조정이라고 하는 것은 인건비를 낮춰서 경영혁신을 하겠다는 의미 아니었습니까?
○사장후보자 백호  맞습니다.  정원조정을 통해서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경영혁신이 꼭 인력을 감축하는 것이, 현재 공사에 소속돼 있는 비핵심 인력들을 공사에서 분리시켜서 자회사라든가 민간위탁을 통해서 공사의 총액 인건비 포지션을 줄이겠다는 그런 취지도 많이 담겨 있습니다.
○김경 위원  그러면 자회사를 더 확대하겠다는 의미도 포함됩니까?
○사장후보자 백호  민간위탁을 통해서, 아니면 자회사로 이관을 통해서 다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김경 위원  오후에 그것 관련된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자회사 관련된 자료들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장후보자 백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 위원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은 서울교통공사의 재정 문제가 아주 오랜 문제로 되어 있는데요.  올해 서울교통공사의 부족자금이 혹시 얼마인지 아십니까?
○사장후보자 백호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1조 6,800억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김경 위원  정말 어마어마한 것인데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실은 전임 사장들도 노력을 많이 했을 겁니다.
  우리 후보자께서 사장이 되신다면 관련해서 어떤 노력을 하실 건지, 그리고 만약에 같은 노력이라면 좀 다른 전략이 또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장후보자 백호  맞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기본적으로 공사 자체적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자구노력을 통해서 허리띠를 졸라매는 작업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공사가 가지고 있는 유휴 부동산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 부분도 신속하게 매각을 통해서 자금을 확보해야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중요한 게 요즘 화두로 나와 있지만 이용자들인 시민들한테도 적정한 비용부담이 전가됐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국비 지원을 통해서 공사의 여러 가지 여력들을 확보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경 위원  다른 측면보다도 특히 우리 시민들의 피부에 가장 와닿는 건 사실 요금인상인데요.  하반기부터 요금인상이 되는 거죠?  언제부터 얼마가 되는 걸로 지금 결정이 되어 있습니까?
○사장후보자 백호  제가 나오기 전까지의 상황하고 그 이후에 변화된 버전들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최근에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당초 4월 정도에 300원을 인상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서민 물가상승이라든가 부담 가중 때문에 그 부분을 150원으로 분리를 해서 하반기에 150원을 인상하는 걸로 아마 계획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아직 구체적으로 제가 그 부분은 정확하게 이거다 하고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확인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김경 위원  이렇게 요금을 인상할 때 말이죠 시민들의 여론을 수렴하는 그런 과정들을 거쳤습니까?
○사장후보자 백호  시민공청회도 거치게 되고요.  또 관련 기관과의 협의도 하게 되고, 요금인상에 따른 여러 가지 법적 절차들은 당연히 거치게 되고,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가장 중요한 이용자인 시민들의 의견도 충분히 듣고 있습니다.
○김경 위원  제가 보고받기로는 시민들의 여론을 수렴하지 않았다, 청문회를 먼저 한 후에, 인상 발표 후 그다음에 이 절차를 진행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닙니까?
○사장후보자 백호  시민의 여론을 수렴하는 방식이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서베이하는 방식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보통 공청회를 통해서 많이 하게 됩니다.
○김경 위원  그러니까 공청회를 통해서 한다고 하는 것은 거기서 의견을 수렴해서 올릴까 말까, 올리면 얼마큼을 올리지, 언제 올리지 이런 것을 결정을 하기 위한 그런 자리인 거지 “우리는 올렸어요.”라고 해서 그들을 설득시키고 이해시키기 위한 그런 자리입니까?
○사장후보자 백호  보통 공청회를 하는 과정은 대부분 정책방향에 대해 어느 정도 방향은 잡아놓고 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과 이해관계자들과 의견을 교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요금인상에 대한 방향은 어느 정도 잡힌 상태에서 아마 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경 위원  재정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요금인상만이 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장후보자 백호  맞습니다.
○김경 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면 항상 해결책은 결국은 요금인상으로 귀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후보자님께서 사장님이 되신다면 그 측면에 있어서 요금인상은 가장 나중에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선택지로 고려해 보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장후보자 백호  그건 제 권한 밖이지만 제가 필요하면 건의를 드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김경 위원  네.  제가 일련의 이런 것들을 죽 보면서 가장 이해가 안 가는 지점은 어쨌든 재정이 어렵다는 것으로 인해서 서울시에서는 요금을 인상하고 또 우리 후보자께서는 사람을 줄이겠다고 하는 이런 측면입니다.  오히려 “나 연장근무를 잘했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이고 실제적으로 공사에서는 그것으로 인한, 말씀드린 것처럼 노동환경이라든지 근로조건이 상당히 안 좋아지고 안전에도 위협이 가해지는 그런 상황인데요.  사람을 줄이면 그만큼 무리하게 되고 또 연장근무를 시키면 과로가 생기게 되고, 과로하면 마찬가지로 사고로 이어지게 됩니다.
  아마 잘 기억하시겠지만 구의역의 김 군 사건 기억하십니까?
○사장후보자 백호  네, 알고 있습니다.
○김경 위원  무리한 업무 지시로 젊은 청년이 안전조치도 없이 혼자 일하다가 참변을 당한 그 비극적인 사건입니다.  그렇게 무리하게 업무 지시하다가 또 제2, 제3의 김 군이 나오면 정말 과연 누가 책임을 질 건지…….  제가 보기에는 우리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오세훈 시장은 왜 늘 사람보다 돈을 먼저 생각하는지 상당히 안타까움이 많이 들고요.
  적자가 나면 잘 운영을 해서 다른 측면들을 고려해서 메꿀 생각을 해야지 일말의 고민도 없이 그냥 요금인상으로 바로 직결되는 것, 또 사람을 자르는 것으로 바로 직결되는 것, 이거 사실은 가장 쉬운 방법이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고민하고 계속 지연됐던 것 같습니다.
  오세훈 시장의 잘못을 그냥 시민들한테 떠넘기고 요금을 올리고 사람을 자르고 이렇게 하는 그것은 마땅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힘없는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후보자님께서 사장이 되신다면 좀 심도 있는 고민을 통해서 사람이 우선인 그리고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우선이 되는 자구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장후보자 백호  지적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공감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교통공사는 무엇보다도 안전이 우선입니다.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력을 줄이고 안전업무를 소홀히 하게 되면 결국 그 부담이 시민들한테 그대로 고스란히 전가되기 때문에 안전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확보되어야 할 부분이고요.  이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노후시설에 대한 적정한 투자비가 확보되어야 되고, 노후 전동차를 교체하기 위해 재정이 필요하게 되고, 결국은 비용에 대한 문제로 직결되는 부분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먼저 쉬운 수단을 택하지 말고 좀 다른 수단을 택하고 나서 그다음에 차선으로 생각해 보면 어떻겠느냐는 취지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김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윤  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일 위원  서대문의 김용일입니다.
  축하합니다.  축하한다고요.
○사장후보자 백호  네, 하여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일 위원  단답형으로 몇 가지 제출한 서류 중심으로 해서 좀 물어볼게요.
  함자가 참 특이하고 좋은 거 같은데 개명이십니까, 아니면…….
○사장후보자 백호  네, 개명입니다.
○김용일 위원  언제…….
○사장후보자 백호  제가 1983년도쯤에 했습니다.
○김용일 위원  본인이?
○사장후보자 백호  네.
○김용일 위원  어떤 뜻으로…….
○사장후보자 백호  그거는 나중에 따로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용일 위원  그러시겠습니까?
○사장후보자 백호  큰 뜻을 가지고서 개명을 했습니다.
○김용일 위원  네, 좋은 것 같습니다, 멋있는 것 같고요.
○사장후보자 백호  감사합니다.
○김용일 위원  보내주신 자료 주민등록초본 내용을 보니까 주소를, 이사를 참 많이 다니셨어요.
○사장후보자 백호  네, 제가 중학교까지 해남에서 다니고 서울에 올라오다 보니까, 거처들을 많이 움직이다 보니까 주소를 많이 옮기게 됐고요.
○김용일 위원  고생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사장후보자 백호  네, 그렇습니다.
○김용일 위원  많이 했습니까?  하여튼 그런 측면에서 대단하신 분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또 하나하나 밟아가는 과정이, 개명 이런 부분을 본인이 그렇게 하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부분을 잘해서 오늘 이 자리까지 온 것 같아요.  어떤 다른 노력이 좀 더 있었나요?
○사장후보자 백호  저는 이름 덕을 보지는 않았고요, 위원님.  제 성심껏 실력으로 업무를 했던 부분이었던 것 같고요.  또 조직 내에 들어와서는 상하관계에 대해서 가능하면 잘 적응하려고 했던 이런 능력들이 결과로 나온 것 같습니다.
○김용일 위원  그래요.
  저는 과거에 부동산 부분 관련해서 개발업자로서도 활동한 적이 있는데, 주소지를 보니까 어떤 특정 부분에서는 지하에도 거주를 하셨더라고요, 뭐 B302, B202 이런 주소들이 보여서.
○사장후보자 백호  아, 결혼 초창기의 신혼집입니다, 거기가.
○김용일 위원  그렇죠.
  하여튼 그동안은 고생을 많이 했으니까 지금부터 좋은 일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이거 하나 물어볼게요.
  우리가 이제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를 하는데, 자소서 4쪽을 보니까 뉴타운이라는 개념을 도입했다고 소개를 하고 계세요.  어떤 뜻이었나요, 당시에?
○사장후보자 백호  2003년도에 MB 시장께서 시장으로 오시고 나서 세 가지 역점사업을 추진한 걸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첫 번째가 청계천 복원, 두 번째가 대중교통에 환승할인체계 도입, 세 번째가 뉴타운 도입입니다.
  그때 제가 뉴타운본부의 총괄계장을 하면서 뉴타운 시범지구와 1차 열두 군데 업무지구를 지정했던 게 있습니다.
○김용일 위원  본인이?
○사장후보자 백호  네.
○김용일 위원  대단하십니다.
○사장후보자 백호  물론 제가 절차를 밟아서 윗분들이 하셨지만 직접 현장도 제가 나가서 했고요.
○김용일 위원  뉴타운이라는…….
○사장후보자 백호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시는 은평과 길음ㆍ왕십리뉴타운 시범지구가 지정이 됐고요.  그 이후에 1차 열두 군데 지정이 됐습니다.
○김용일 위원  내가 조금 이따 또 다른 질문을 하게 될 텐데 뉴타운이라는 개념이 일정 부분 소득이 되면 직장과 주거지를 분리하는 신도시 정책이 1980년대에 있었고, 그렇죠?  그러다가 일정 부분 소득수준이 올라가고 그리고 교통 부분에 조금 열악한 부분이 생기다 보니까 직주근접을 시도하는 정책 중의 대표적인 게 도심재개발 뉴타운사업이라고 보는데 그런 부분을 그렇게 하기 위해서 했던 거잖아요?
○사장후보자 백호  네, 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용일 위원  네, 해 주세요.
○사장후보자 백호  뉴타운이라는 개념은 보통 우리 재개발하고 다릅니다.  그 당시에 재개발은 조그마한 지역을 놓고서 구역별로 300세대 정도로 쪼개서 난개발이 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지역은 전체에 한 1만 세대가 들어오는데 공원과 학교, 도로들이 협소해서 결국 그 부분을 나중에 시민들이 고스란히 불편을 감내하다 보니까…….
○김용일 위원  불가능하죠, 그런 걸 짓는 것이.
○사장후보자 백호  맞습니다.  그래서 뉴타운이라는 개념, 1만 세대 정도의 광역생활권으로 묶고 그 속에서 우선 공공이 도시, 도로와 학교, 공원 등 인프라를 먼저 그어놓고 그 지역별로 개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서 그런 생활 인프라를 확보하자는 게 뉴타운의 기본 취지입니다.
○김용일 위원  그렇습니다.
  경력사항에 이 부분을 보면, 저는 아시는 것처럼 도시계획균형위원회에 소속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이해를 하고 있는 사람인데 이런 쪽의 경험은 이때 2003년도가 유일하신 것 같아요.  맞나요?
○사장후보자 백호  네.
○김용일 위원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셨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대단한 겁니다.  칭찬이에요.  일반적으로 섹터를 좁게 해서 주택만 어떻게 정비사업을 하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죠.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공원도 만들고 학교도 만들고 기타 도로도 확장하는 이런 부분을 생각했다는 것은 이건 기획력이 대단하다고 봅니다.
  이런 기획력 때문에 2019년도에 상수도사업본부장으로 차출된 것 같은데, 맞나요?
○사장후보자 백호  네, 그 당시에 문래동 수질 사고가 발생하면서 한 1,500세대의 주민들이 거의 3주 동안 수돗물 공급을 못 받아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발생했습니다.  그때 차출이 돼서 그 지역에 갔습니다.
○김용일 위원  차출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사장후보자 백호  맞습니다.
○김용일 위원  그런데 그때 디지털 서울 워터 플랫폼을 만들었다고 그러시는데 조금 아까 존경하는 김경 위원께서도 우리 조직 관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물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건 나중에 제가 조금 이따가 또 묻기는 하겠지만 기왕에 이런 워딩이 나왔을 때 어떻게 하겠다는 각오 한마디 잠깐 해 보실래요, 교통공사의 운영 부분에 대해서 짧게?
○사장후보자 백호  저는 교통공사가 1만 6,000여 명의 굉장히 거대한 조직이고, 2017년에 2개의 기관이 통합되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일정 부분에서는 물과 기름처럼 화학적 융합을 못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먼저 조직적 융합을 가져가는 게 첫 번째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이런 과정에서 저는 업무를 하면서 첫 번째는 명확하게 지시를 내리고 구체적으로 결정을 해 주는, 신속하게 결정해 주는 이런 자세를 가지고 업무를 하려고 그럽니다.
○김용일 위원  그래요.  제가 과거에 구의원도 잠깐 하고 시의원을 하면서 제가 공무원들을 대할 때 아, 기획력이, 참 현장 이 부분을 너무 모르고 일들을 한다 이런 생각이 되게 많거든요.  지금 우리 도시계획균형위원회에서도 그런 걸 많이 느낍니다.
  지금 이야기했던 일은 효율적으로 하고 보상은 공정하게 하겠다, 결정은 신속하게 하고 지시는 명확하게 하겠다, 기획하고 책임까지도 묻겠다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설명 한번 해 보실래요?
○사장후보자 백호  제 업무 스타일이 저는 현장업무를 많이 했던 부분이고 대규모 조직들을 많이 관리해 봤기 때문에 그런 판단력과 신속한 결정이 절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고요.  물론 사람의 스타일과 어떤 성격에 따라서 그게 안 될 수도 있지만 저는 가능하면 그런 스탠스를 가지고 이 큰 조직을 운영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일 위원  그런데 아까 앞서서 우리 김경 위원께서 질문할 때 1조 6,800억 정도의 적자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해결하는 부분에 국비 지원도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사장후보자 백호  맞습니다.
○김용일 위원  그거 전임 사장님께서 어바웃 1,000억 정도를 지원받은 사례가 있죠?
○사장후보자 백호  네.
○김용일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을 맨 나중에 이야기를 해서 저는 약간 의아했어요.
  아까 말씀하신 효율적 보상, 공정, 결정 신속, 지시 명확 이 부분하고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다른 광고, 저도 지하철 내부의 상가 분양이라든지 활용이라든지 이런 부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내부의 광고 부분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부분 이것도 약간 좀 아이디얼 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보다 현실적인 부분은 요금 인상 아니에요?
○사장후보자 백호  제일 쉬운 방법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요…….
○김용일 위원  아니, 쉬운 방법?  현실적인 방법.
○사장후보자 백호  우선 첫 번째 그것보다는 먼저 무임수송에 대한 국비 PSO를 확보해 오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서울 지하철을 서울시민들만 타지는 않습니다.
○김용일 위원  그런데 왜 그 부분을 맨 마지막에 이야기하는 거죠?
○사장후보자 백호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마지막에 했습니다.
○김용일 위원  아, 그렇게 하신 거예요?
○사장후보자 백호  네.  제가 교통실장을 하면서도 실제 작년에 거의 3,600억 예산이 국회 예결위까지 올라갔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요, 거의 확보했다가 마지막에 기재부에서 그 부분의 동의가 안 되어서 안 됐습니다만…….
○김용일 위원  지금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마지막에 이야기했다는 것은 아주 재치도 대단하신 것 같고, 그 부분을 정말 잘 해내셔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아까 다른 부분, 미세한 부분 이런 것보다 약간 큰 틀에서 그런 부분을 잘 해낼 수 있는 기획력 이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나요?
○사장후보자 백호  네, 그건 100% 동의를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 아까 제가 언뜻 정책소견에서도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이라는 말을 했습니다만 이 문제는 노동조합과 같이 가고 있습니다, 현재.
○김용일 위원  그 부분 기왕에 노동조합을 말씀하시니까 교통공사의 노동조합 일부는 조금 우리가 생각해 볼 여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젊은 친구들이 결성한 노동조합 이분들의 의견을 저는 직접 청취는 안 했습니다만 그분들의 의견을 잘 활용해서 또는 그분들의 뒤의 힘을 활용해서 아까 마지막에 말씀하신 국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앞서 존경하는 전 사장님께서 하셨던 것보다 사이즈가 훨씬 큰 그런 사이즈의 지원을 받아낼 수 있도록 꼭 노력을 더 경주 좀 하십시오.
○사장후보자 백호  하여튼 이번 하반기에 국비 예산편성 기간이 다가오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노력은 최대한 다 할 겁니다.  할 거고요, 저뿐만 아니고 서울시도 마찬가지로 서울시에서 예산을 확보해 오게 되면 서울시의 재정부담이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서울시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필요하시면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님들한테 부탁을 드려서 같이 협조를 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김용일 위원  우리 힘 빌리지 말고 사장님이 직접 하세요.
○사장후보자 백호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용일 위원  네.
  그리고 직무수행계획서 12쪽을 보니까 통합목적 극대화, 2017년도에 조직 2개가 통합되면서 사실 적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제가 다른 분한테 자료를 받아서 보니까 2017년도에 메트로하고 도시철도공사가 통합이 되고 나서 그 이후 2021년도에 9,644억 원 적자가 났어요, 맞나요?
○사장후보자 백호  네, 맞습니다.
○김용일 위원  그러니까 2017년도에는 5,254억 원이었는데 죽 진행을 하다가 이게 최근 2020년도에는 1조 1,000억 이상 적자가 났고…….
○사장후보자 백호  네, 맞습니다.
○김용일 위원  다행히 2021년도 이때는 그거보다는 약간 적기는 한데, 물론 이거 하실 말씀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2019년 이후부터는 코로나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런 것은 있지만 자꾸 반복이 되는데 이것은 어떻게든지 개선을 해야죠?
○사장후보자 백호  변명 같지만 교통공사의 운영 구조가 운영을 할수록 여러 가지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이 발생하는 게 뭐냐 하면 지금 예를 들어서 요금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한 사람의 승객을 수송하는 데 거의 1,900원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김용일 위원  원가가?
○사장후보자 백호  네, 원가가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요금으로 받아들이는 건 평균 내보면 약 1,000원 정도 됩니다.  거의 한 900원 정도 마이너스거든요.  다시 말해서 원가보전율을 따지게 되면 거의 60%를 좀 넘을까 말까 합니다.
○김용일 위원  그렇지요.
○사장후보자 백호  행안부에서 지적하고 권고하기로는 지방공기업의 원가보전율, 재정건전성의 기준은 85%까지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일 위원  후보자님, 지금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제가 어제까지 호주하고 뉴질랜드에 가서 일정 부분을 좀 보고 왔거든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 활용하려고 원가가 얼마냐고 호주 거 물어봤어요.  얼마인지 아시죠, 호주, 뉴질랜드, 기타 다른 나라들?  4,000~5,000원 정도 받고 있더라고요.  전철 한 구간을 타든 두 구간을 타든 호주는 4,000원대 후반, 뉴질랜드는 그거보다 약간 높더라고요, 오히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못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설득도 하시고 국고 지원도 받으시고 이런 부분도 하고, 시간이 너무 없어서…….
  그리고 아까 정원과 현원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혼자 일을, 최종 의사결정권자는 물론 대표인 사장님이시지만 부사장 정도는 해서 어떤 그런 부분을 나눠서 결정하는 부분을 도입하는 건 어떠세요?
○사장후보자 백호  제 기억으로 예전 한 10여 년 전에 부사장 제도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만 그 이후에 여러 가지 효용성 면에서 그게 다시 없어졌던 것 같고요.  위원님 주신 내용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일 위원  지금 1만 6,000, 1만 7,000명의 직원을 관리하는 이 조직에서 최종 의사결정권자가 한 분인 것은 동의를 하는데 그 부분을 아주 직접적으로 파트너십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사람도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시고…….
○사장후보자 백호  네,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일 위원  다시 한번 하여튼 후보자 되신 거 축하드립니다.
○사장후보자 백호  감사합니다.
○김용일 위원  반드시 하셔서 지금 하셨던 말씀 실행하고 실천하고 기획도 하셔서 반드시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도 지는 그러한 사장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사장후보자 백호  우리 1만 7,000 직원들과 협심해서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일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윤  김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십시오.
  정지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지웅 위원  안녕하세요?  서대문 1선거구의 정지웅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이제 새롭게 서부선 경전철과 강북횡단선이 들어오는데 여러 철도가 들어오는 건 정말 반가운 일이지만 사실 적자가 우려된다는 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 지역은 2개 다 지나가지만 서부선 경전철은 특히 민자사업으로 지금 유치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2017년도에 두산건설에서 이거를 제안하였는데 그 제안을 토대로 민간투자사업 적격성 조사도 받고 또 여기서 노선별 철도 기본계획 수립이 생략이 됐잖아요.  그런 점에서 KDI의 심사를 받을 때는 두산에서 제안한 노선대로 심사를 받게 되는 것이죠?
○사장후보자 백호  네, 그렇습니다.
○정지웅 위원  그런데 그 부분이 철도 기본계획, 그러니까 2007년도에 나온 서울시 10개년 철도 기본계획과 다른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역 부분에서?  그런데 민간투자법을 보면 민간에서 제안한 방식대로 적격성을 조사하고 그거에 맞아서 이게 진짜 타당한지를 봐야 되는 게 맞는 것이죠?
○사장후보자 백호  조사는 민간 제안을 가지고 아마 PIMAC에서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정지웅 위원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노선별 철도 기본계획 수립을 생략했다는 것은 심사 중에 민간에서 제안한 이런 노선들이 되게 적정하다 이렇게 평가를 받았다고 봐도 되는 것일까요?
○사장후보자 백호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정지웅 위원  그런데 이게 또 2021년도에는 변경 사업 제안서 제출해서 두산건설이 또 응암초 인근으로 바뀌었어요.  그때 2021년도에 변경 제안을 하지 않았습니까?
○사장후보자 백호  역 말씀하시는 거죠?
○정지웅 위원  네, 역이요.
  그런데 그 사이에서 사실 2007년도에 10개년 도시철도 기본계획은 있지만 두산에서 이렇게 새롭게 다른 역을 제안했을 때는 당연히 그 계획이 내부적으로는 바뀌었다고 봐야 되는 게 아닐까요?
○사장후보자 백호  그런데 민간에서 제안한 역 개념이 그대로 서울시 도시철도 기본계획에 반영된다고 보지는 않고요.  저희가 최종적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정책의 방향이 설정되는 것은 서울시 도시철도 기본계획입니다.  그게 고시되고 거기에 맞춰서 역 위치가 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거기 도시철도 기본계획에서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역 위치가 바뀌었다면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겠지만 민간이 제안한 부분이 왜 그렇게 반영이 안 됐냐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른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지웅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역 위치라는 것이 한 번 세워지면 10년, 100년 쓰는 게 아니라 사실 거의 평생을 쓴다고 봐야 되는 것인데 그런 면에서 한 번 역을 만들 때는 정말 조심스럽게 수요조사를 정확히 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민간에서 제안했을 때나 PIMAC의 수치에 대해서, 그런 것에 근거해서 민간투자 적격성 조사도 받고 했을 텐데 그러면 그 자료가 되게 비공개적인 자료인가요?  제가 이게 궁금해서 과연 어느 쪽이 더…….
○사장후보자 백호  그 부분은 제가 지금 뭐라고 답변드리기가…….
○정지웅 위원  실장 때 있었던 일이니까…….
○사장후보자 백호  그거는 그 이전에 이미 확정이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필요하면 따로 자료를 구해서 드릴 수는 있겠습니다만 지금은 답변을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정지웅 위원  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실 민간에서 제안을 했을 때 역에 대한 그런 노선도의 개념이 새로운 역을 검토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 주어가 사실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도시철도 기본계획은 바뀌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서부선 경전철의 노선을 정하는 데에는 잠깐 변경 제안이 와서 검토하다가 사실 두산에서 변경 사업서를 다시 제출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2017년도부터 2021년도 그 사이 한 4년 동안은 변경된, 그러니까 제안받은 그거를 토대로 여러 심사를 받았다고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사장후보자 백호  네, 심사는 받았습니다만 최종적으로 역의 위치나 규모들을 정하는 것은 서울시와 서울연구원 등 용역하는 기관에서 최종적으로 확정을 하는 부분이고요 민간은 제안자로서 제안일 뿐입니다.
○정지웅 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사장후보자 백호  민간 제안자 내용이 그대로 100% 반영된다고 볼 수도 있지만 일부 상황에 따라서 변경되는 부분이…….
○정지웅 위원  협의가 이루어지겠죠, 한마디로.
○사장후보자 백호  맞습니다.
○정지웅 위원  그런 부분에서 제안을 했을 때 당연히 기업에서는 이윤 추구가 사실 제일 첫 번째 이유잖아요.  그런 점에서 얼토당토않은, 왜냐하면 10개년 계획이 나와 있는데 그게 이익이 없다면, 당연히 수요자가 더 많지 않다면 바꿀 이유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어떻게…….
○사장후보자 백호  지금 저희가 경전철이나 지하철을 하면서 가장 예민하고 크리티컬한 부분이 노선 변경, 두 번째는 역 위치 변경, 아니면 없는 역을 신설해 달라는 이런 부분에 대한 민원이 굉장히 예민하고 심각한데요.  민원을 제기하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얘기하는 게 타당하고 맞는데 그 부분을 왜 수용을 못 해 주냐 하지만 상대가 있는 부분입니다.  비록 그 당시에 역 위치가 지정돼 있었는데 나중에 도시개발이 돼서 그 지역이 좀 약하고, 새로운 지역의 인구가 많아지면 당연히 역을 옮겨야 된다고 사회 통념상 생각하지만 사전에 그 지역으로 고시가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기존에 예측하고 있던 주민들의 충분한 설득과 양보가 있어야만 역이 변경되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공공의 공무원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보수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지웅 위원  그러니까 2007년도에 계획을 세울 때는 여러 생각을 했겠지만 사실 20년이 지난 시점에서 완공이 되잖아요.  그래서 처음 계획은 있지만 사실 이것이 무슨 우리가 말하는 꼭 지켜야 되는 성경처럼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사회가 바뀌면서 그거에 맞게 진화를 또 해야 되잖아요, 변경을.
  저는 사실은 후보자님께서 경영혁신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점을 되게 높게 평가받아서 후보자로 추천을 받았다고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공직생활을 좀 오래하셨잖아요.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공무원들이 보수적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 또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런 점에서는 사실 교통공사는 공무원이 아니라 독립적인 기관으로 봐야 되는 것이고, 사회적인 그런 기준이 있지만 그것이 맞다고 하면 당연히 언제든 혁신을 이룰 그런 각오가 되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사장후보자 백호  필요하면 그 이후에 역 규정, 역이 지정된 이후에 그 주변의 새로운 지역에서 급격히 인구가 증가하거나 수요가 발생하면 당연히 역의 위치를 변경해서 거기에 대응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겠죠.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은 이미 확정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그 부분에 대한 B/C를 분석하게 되고 타당성 조사를 받게 되고 하게 되면 우선 첫 번째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주민들 설득 문제도 극복해내야 되지만 다시 절차가 한 몇 년 이상 딜레이되는 부분이 발생합니다, 중앙정부를 다시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하면 공무원들은 기존에 도시철도 기본계획에서 확정된 역을 가지고 가려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볼 때는 위원님이나 지역에 계신 주민들과 이 공조직과의 의견에서 좀 답답한 부분이 발생합니다.
○정지웅 위원  그러니까 아직 실시설계가 안 된 부분은 연말에 진행되게 되나요?
○사장후보자 백호  그 부분은 이미 사전협상이 다 끝났고 두산건설이 우선사업시행자로 선정이 됐고 아마 지금…….
○정지웅 위원  협상 중인 걸로 알고 있고…….
○사장후보자 백호  제가 볼 때는 거의 실시협약 단계에 와 있는 것 같은데 그 정도면 역 위치나 어떤 규모, 예산 사업, 모든 내용들이 다 픽스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지웅 위원  그런데 사실 제안이 애초에 새로운 것이 아니라, 제가 궁금한 건 그겁니다.  두산에서 제안했을 때 그런 수요도, 예상되는 이용객 수가 있을 텐데 그것이 그 당시에는 사실 서울시에서 계획한 것과 다르지 않습니까?
○사장후보자 백호  맞습니다.
○정지웅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우리 시민 전체를 봤을 때, 그리고 또 이용객 수라는 것은 사실 이게 매출, 그러니까 이익과도 연관되지 않습니까?  교통공사가 지금 사실 만년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제가 봤을 때 수요자가 좀 더 많은 곳에 세워야 되는 게 당연히 맞다고 생각합니다.
○사장후보자 백호  상식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정지웅 위원  그래서 당연히 이 두 가지가 멀지도 않은 상황에서 그 당시에 어떻게 결과가 나왔는지 제가 궁금해서 사실 여러 자료 요구도 했는데, 하물며 초반에 PIMAC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겠다 이런 소리도 들었어요, 시장님 가시고 난 이후인데.
  만약에 아직 실시설계, 또 차량을 늘리는 논의도 되고 있지 않습니까?  거의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사장후보자 백호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정지웅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기존에 제안됐던 것이고 사실 이것이 민간투자사업 적격성 조사도 통과를 했고, 또 노선별 도시철도 기본계획 수립 협의도 생략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시 입장에서는 계획은 바뀌지 않았지만 중간에 새로운 안을 검토한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사장후보자 백호  저희가 그 업무를 작년 7월에 이관을 받았습니다, 위원님 아시겠지만.  그전까지는 우리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업무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교통실로 넘어왔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이후에 그 부분들을 일부 검토했습니다만 도시교통실에서 그걸 검토하면서 변경하기에는 굉장히 리스크와 사업의 지연에 대한 책임이 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못 했던 부분이고요.
○정지웅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이 진짜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실 역이라는 것이 한 번 생기면 우리가 평생 이용해야 될 중요한 기반시설인데 그것이 한 번 잘못 설치됐을 때 지금 당장의 손해가 아니라 사실 미래적으로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교통공사 사장이 되시면 조금 더 관심 있게 봐 주시고…….
○사장후보자 백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지웅 위원  그다음에 뭐든지 제가 봤을 때는 수요자 중심, 이용객 중심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부탁드리고요.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이따 또 추가로 말이 길어질 것 같아서 얘기를 드리겠고, 그다음에 5분 짧게 남았는데 상수도사업본부장으로 계실 때 사실 폴리케톤…….
○사장후보자 백호  폴리케톤.
○정지웅 위원  폴리케톤계량기 관련돼서 행감에서 지적이 됐었는데 그때는 다른 직책으로 가셨긴 했지만 이때 보면 왜 단계적으로 구매하지 않고, 사실 물연구원이라든지 위험하다는 부분을 충분히 피력했고 새로운 부분이 도입됐을 때는 단계적으로 진행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사장후보자 백호  좀 설명을 드리면 저도 기사는 봤습니다만 폴리케톤계량기는 일반 청동 계량기하고 다른 겁니다.  청동 계량기는 납이 0.몇% 이상 초과되면 굉장히 위험한 리스크가 있는 부분인데요 가격도 비싸고요.
  그런데 폴리케톤계량기를 개발해서 관련 국가기관 검증을 거쳤고 조달청에 우수제품으로 등록이 돼 있는 상황이었고요.  제가 갔을 때 이미 그 제품은 구매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구매가 이미 제가 가 있을 때.  그래서 제가 그 이후에 그 부분을, 그전에는 의회에서 예산이 편성이 돼서 넘어와서 집행됐던 부분이었고요.  그 이후에는 제가 가서 그럴 바에는 본예산에다 넣어서 가자 해서 저희가 상수도 일반예산에 넣어서 집행했던 부분인데요.
  참고적으로 제가 편성했던 예산이 한 10억 정도 편성이 됐었는데 아마 5억 정도 집행이 되고 그 이후에 나머지는 집행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지웅 위원  제가 알기로도 그때…….
○사장후보자 백호  집행할 때 그게 수의계약이 아니고 조달청에 우수제품 등록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거는 법적으로 충분히 갖다 쓸 수 있는 제품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정지웅 위원  제가 구매에 대한 그런 법적 책임을 물으려는 게 아니라요.  사실 서울교통공사 사장이라는 건 한 자리의 장 아닙니까?  사실 장이라는 건 결정을 하는 자리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어떠한 제품들을 도입했을 때, 아까 후보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교통공사는 안전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조그마한 볼트나 조그마한 사고 하나로도 많은 생명이 위급할 수도 있고, 사실 철도라는 것은 우리 시민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지연만 되더라도 상당히 큰 피해를 입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기사를 보고 행감 때 지적도 됐고 또 감사위원회에서 지적된 부분을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예견될 수도 있는 부분이었는데, 사실 단계적으로 갔어도 저는 무리가 없다 했거든요.  사실 계량기 같은 경우에는 동파의 문제 이 부분이 제일 크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교통공사 사장으로 갔을 때 그다음에 이거를 또 진행하실 때, 수도자재사업소에 근무하던 인력들 대부분을 상수도사업본부 요금관리부 계측관리과에 파견근무를 시켰다고 하던데 그것도 사실인가요?
○사장후보자 백호  네, 맞습니다.  그게 왜 그랬냐 하면, 좀 설명드리면, 그때 동 계량기 제품의 하자가 크다고 이미 기사에 굉장히 크게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품을 납품한 회사들의 샘플을 다 수거를 해서 전문기관에 의뢰를 했더니 제품별로 동 함유량이 나오는데 기준치를 초과한 게 나옵니다.  그런데 나중에 저희가 그 샘플을 상수도 자재센터 창고에 보관해 놨는데 그 샘플이 바꿔치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걸 듣고 나서 제가 전부 인력들을 조정했던 겁니다.
○정지웅 위원  어떤 사안을 위해서 해결하려는 후보자의 그런 추진력은 사실 제가 봤을 때 되게 공무원답지 않게 추진력이 있다고 평가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문제 삼으려는 건 아니고요.
  그럼에도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사실 교통공사 장으로서 자리는 서울시민의 안전의 큰 한 축을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떠한 사업들의 제안이 오거나 아니면 자재 같은 걸 구매를 하실 때 충분한 논의, 지금 이 자리에 안 계시지만 이상욱 의원님께서도, 서울교통공사 지하철 안에 있는 공기청정기가 도입된 후 사실상 미세먼지 저감효과도 거의 없고 필터도 갈지 않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이 돼서 그게 또 감사위원회의 지적으로 정직 3개월과 경고를 받은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사실 시민의 혈세잖아요, 그 부분도.  그래서 어떤 것을 도입하실 때 제가 봤을 때는 추진력도 좋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안전을 최대한 보수적으로 진행하는 부분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장후보자 백호  무슨 뜻인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정지웅 위원  후보자님, 이만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윤  정지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영희 위원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비례대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윤영희 위원입니다.
  이번 서울교통공사 사장 후보자 청문회 준비하면서 매년 거의 기천억에서 1조 원의 적자가 일어나고 있고, 또 현재까지 누적적자 16조에 달하는 서울교통공사가 과연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기업일 수 있을까 그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통공사가 변하지 않으면 시민들의 우려대로 재정폭탄이 되어서 내부 임직원들도 물론 힘드시겠지만 결국에는 전체 시민에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존재가 되겠다는 점에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사장 후보자로 지금 이 자리에 서신 후보자님께서는 공직에 오랜 기간 몸담으셨잖아요.  그래서 행정 전문가라는 점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교통공사가 당면한 경영난국을 타개할 경영인으로서의 자질이 충분히 갖춰져 있는가는 이번 청문회 자리에서 충분히 검증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후보자님이 제출하신 서면답변서를 보니까 말씀하시기를 매년 늘어나고 있는 적자문제 해결이 가장 중요한 당면과제다 하셨습니다.  맞죠?
○사장후보자 백호  네, 그렇습니다.
○윤영희 위원  그리고 교통공사의 지속가능한 구조 확보를 위해서는 적자문제 해소를 구조적으로 해결해야 된다, 그리고 이해관계자들의 이해와 결단이 필요하다 하셨어요.
○사장후보자 백호  맞습니다.
○윤영희 위원  표현이 너무 모호해서 이게 과연 무슨 말일까, 굉장히 돌려 말하셨는데 그래서 구체적으로 확인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영업수익 대비 인건비 비율이 얼마죠?
○사장후보자 백호  인건비가 거의, 영업수익이 한…….
○윤영희 위원  51%입니다.
○사장후보자 백호  1조 4,000억 정도 되고요.
○윤영희 위원  그리고 내정자께서는 이 구조를 해소하기 위해서 정원조정 등 효율적인 조직 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신다고 또 말씀하셨어요.
  교통공사의 정원 문제, 즉 인력구조의 문제가 심화된 것은 2018년도 전임 박원순 시장 시절에 정규직 무기계약직 직원들 1,800명을, 아 1,285명을 정규직 일반직으로 전환한 정책 이후에 구조가 심화된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는데요.  그 당시에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었던 고용 안정성 정책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사장후보자 백호  네,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그러면 후보자님, 서울교통공사에서 일어났던 전환의 대상이었던 무기계약직은 비정규직이었나요?
○사장후보자 백호  네, 맞습니다.  비정규직이었다고 그럽니다.
○윤영희 위원  무기계약직은 계약서상 사측과 근로자가 직접 계약을 하며 기간에 정함이 없기 때문에 정규직의 한 형태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사장후보자 백호  그 부분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윤영희 위원  무기계약직은 공사에서 정규직 직원이었습니다.
○사장후보자 백호  죄송합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무기계약직은 정규직이 맞고요…….
○윤영희 위원  그러면 당시에 서울교통공사에서 일어났던 전환은 정규직이었고…….
○사장후보자 백호  네, 일반직으로 전환…….
○윤영희 위원  고용의 안정성이 확보됐던 분들을 공사의 일반직으로 전환하면서 200 대 1, 300 대 1 채용경쟁을 뚫고 입사한 공채 직원들과 동일한 처우, 동일한 승진체계를 보장했던 것이 맞습니까?
○사장후보자 백호  네, 그건 맞습니다.
○윤영희 위원  그 당시에 문제가 됐었던 안전업무직을 직고용하자는 취지에서 해당 전환이 일어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해당 전환이 그러면 안전업무직에서만 있었습니까?
○사장후보자 백호  그 분야가…….  죄송합니다.  자료를 좀 보고 말씀드릴 건데요.
○윤영희 위원  아닙니다.  안전업무직은 400명이고요 안전업무직이 아닌 청소, 미화, 목욕탕 관리, 식당에서 조리하는 업무를 하시는 분들, 세탁소 관리를 하시는 분들 등 안전과 무관한 일반업무직 팔백분 합산하여서 1,285명이 현재 서울교통공사의 정규직으로, 일반직으로 전환이 되어서 처우도 동일하고 중간관리자 4급까지도 승진할 수 있도록 인사체계가 변경이 됐습니다.
○사장후보자 백호  네, 그렇습니다.
○윤영희 위원  제출하신 서면답변서 보니까 사장이 되시면 앞으로 혁신과 공정의 가치로 교통공사의 경영 난국을 해결하겠다 답변을 하셨어요.  맞습니까?
○사장후보자 백호  네.
○윤영희 위원  후보자님이 생각하시는 공정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사장후보자 백호  조직 내에서 이루어지는 일들과 과정 속에서 충분한 노력을 했다면 거기에 맞게 결과물을 균등하게 배분해 주는 게 공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영희 위원  당시에 공사의 공채를 준비하던 취업준비생, 그리고 각고의 노력으로 공사에 지금 입사해 있는 공채 직원들은 해당 사태 이후에 서울교통공사가 취업 불공정의 화신이다, 정규직이 역차별을 받고 있다 비판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후보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장후보자 백호  아까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젊은 MZ 노조 쪽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강하게 제기를 하고 있고요.  특히 정규직화시켰던 여러 부분들에 대해서 높은 경쟁력과 시험을 통해 들어온 본인들에 비해서 너무 쉽게 들어오고 조직 내에서는 똑같은 대우를 받고 있어서 그건 공정하지 않다는 지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인천국제공항 사건이 워낙 국민들에게 많이 알려져서 불공정한 사례로 굉장히 비판을 받고 있는데 서울교통공사에서 일어났던 전환 사건은 사실 그보다 더 심각한 사태입니다.  그러니까 고용 불안정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한 것이 아니라 안전과도 관계없었고 당시 이슈와도 관계없었던 그런 직렬까지 포함되어서 당시에 감사원에서도 취업에서 불법 부분이 많이 있다고 지적된 바 있었고, 그런데 그게 전환 당시에만 문제가 있던 것이 아니라 현재까지도 교통공사 내부의 승진이라든지 노노 갈등 등을 야기하고 있는 것 인지하고 계시죠?
○사장후보자 백호  네, 그렇습니다.
○윤영희 위원  그래서 후보자님께서 사장이 만일 되신다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 취업 불공정 그리고 공기업 방만경영의 끝판왕과 같이 되어 있는 서울교통공사가 쇄신하여서 투명한 채용, 그래서 구직 청년들이 믿고 지원하는 공정한 공기업, 원칙과 상식에 따른 내부 승진체계 마련 등을 통해서 시민과 청년들에게 신뢰받는 기업이 되도록 경영을 하실 것을 믿어도 되겠습니까?
○사장후보자 백호  네, 저는 그렇게 할 각오를 가지고 있고요.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우리가 무기계약직 등 일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통해서 조직 내에서 어떤 시너지 효과를 내기보다는 조직의 어떤 노노 갈등이라든가 여러 가지 불필요한 잡음들이 더 커진 상황이다 보니까 이 부분들이 과연 올바른 정책이었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젊은 청년들이 볼 때는 상당한 박탈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런 과정이 어떠한 절차를 통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했을지 모르지만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용납될 수 있는 수준에서의 정책이었다면 충분히 동의를 받을 수 있었겠지만, 특히 교통공사 입장에서 볼 때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특정 직을 제가 이렇게 지적해서 좀 그렇습니다만 목욕, 미용 이런 분들까지 전부 정규직으로 채용하다 보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젊은 우리 직원들 입장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사회적으로 불공정하다 이런 의견들이 크게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직원들을 채용하거나 공모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공정의 가치가 실현되도록 할 각오를 갖고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해당 전환이 야기한 문제들은 굉장히 많지만, 지금 공정의 이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서울교통공사가 감당하게 되는 비용의 문제입니다.  서울교통공사가 전환 이후로 얼마나 많은 인건비를 부담하게 되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사장후보자 백호  인건비 부분은 중복된 인력들 한 1,200명 정도를 줄여서 아마 340억 정도의 비용절감이 되었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윤영희 위원  당시 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면 30년에 걸쳐서 추정 전환 비용이 5,589억 원입니다.  현재 재정 적자, 누적 적자 16조에 기여하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공기업에서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고요.
  다음, 현재 우리 교통공사의 조직문화가 얼마나 해태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은데요.  후보자님께서는 서울시에서 오래 근무하셨죠?
○사장후보자 백호  네, 그렇습니다.
○윤영희 위원  서울시청에서 근무하실 때 구내식당에서 식사하셨습니까?
○사장후보자 백호  네.
○윤영희 위원  혹시 몇 년 근무하셨죠?
○사장후보자 백호  서울시에서 제가 한 25년 근무했습니다.
○윤영희 위원  25년 근무하시면서 구내식당이 운영을 안 해서 식사를 못 하신 날 며칠 있었습니까?
○사장후보자 백호  제 기억으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윤영희 위원  없었습니까?
○사장후보자 백호  네.
○윤영희 위원  제출하신 자료 보니까 서울교통공사는 구내식당 26개소를 운영하고 있어요.  20개소는 직영 운영, 6개소는 위탁 운영을 하고 계신데 2022년 본사 구내식당은 84회 미운영, 모란차량사업소는 155회 구내식당을 운영하지 않았어요.  잠실승무사업소는 108회 운영을 하지 않으셨어요.  매우 충격적인데요, 사장 후보자님.
○사장후보자 백호  네, 맞습니다.
○윤영희 위원  그리고 2023년도에도 전혀 개선이 안 되고 있는데 본사 구내식당은 2023년 4월, 120일 지났죠?  64회 식당 운영을 안 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궁금해서 직영 구내식당을 운영을 안 하는데 위탁을 하고 있는 구내식당은 미운영일이 며칠이냐 물어봤는데 며칠인지 아십니까?  0일입니다.  위탁으로 구내식당이 운영되는 곳은 미운영이 없습니다.  그런데 직영으로 하는 구내식당은…….
○사장후보자 백호  네, 무슨 뜻인지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윤영희 위원  사장님은 앞으로 본사 구내식당에서 식사하실 겁니까?
○사장후보자 백호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장단점이 있을 건데요.
○윤영희 위원  아니, 질문에 대답을 하십시오.  본사 구내식당에서…….
○사장후보자 백호  식사를 할 때도 있고 밖에서 할 때도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그러면 미운영하는 날에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사장후보자 백호  그래서 지금 미운영…….
○윤영희 위원  도시락 싸서 다니실 거예요?
○사장후보자 백호  하는 이유들이, 인력들이…….
○윤영희 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고요.  그다음 자기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지금 구내식당에서 식당 운영을 제대로 안 해서 직원들이 도시락을 싸 들고 다니는데, 그리고 제가 지금 구내식당 운영 일수를 가지고 청문회에서 일일이 이야기하겠습니까?  빙산의 일각이겠죠.  구내식당에서만 일어나는 일일까요?  하루를 모두가 다 같이 연차를 쓰고 식당 운영을 안 합니다, 사장 후보자님.
  2022년도 언론에 이런 보도가 났습니다.  서울교통공사 ‘채용잔치’ 후폭풍 겪나.  전환하여서 일반직으로 전환되었던 구내식당이 운영을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장후보자 백호  아마 장기휴직이나 그다음에 퇴직 이러다 보면 인력 충원이 안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2~3명이 하던 걸 1명이 커버할 수 없다 보니까 결국은…….
○윤영희 위원  2~3명이 운영하는 구내식당 없습니다.  그런 경우는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장후보자 백호  그러다 보니까 결국 식당을 휴업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윤영희 위원  그것이 당연하게 일어날 수 있다는 주장이십니까?
○사장후보자 백호  먹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자기 역할에 책임을 갖고 해야 되겠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집단으로 장기휴가를 쓰고…….
○윤영희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직문화를 개선하실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사장후보자 백호  장기휴가를 쓰고 뭐 해서 의도적으로 식당을 휴관하고 하는 부분은 좀 도덕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영희 위원  그래서 만연해 있는 이런 조직문화 해태에 대해서 사장이 되시면 어떻게 개선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계획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사장후보자 백호  우선 제가 섣불리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먼저 그런 상황들을 면밀히 분야별로 어떤 일들이 현장에서 이루어지는지 체크를 해서 거기에 맞춰서 대안을 강구하도록 하겠고요.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그런 행태들은 사회에서 볼 때 도저히 수용될 수 없는 일들이기 때문에 우리 공사 내부에서만 이루어진다고 하면 반드시 고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영희 위원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문제라고 인식을 같이하신 것으로 답변 이해하겠습니다.
○사장후보자 백호  네.
○윤영희 위원  자구노력 제출서에서 2023년부터 2026년까지 1,785명의 인력을 효율화하겠다 하셨고, 그 효율화의 대상은 간단하고 비핵심적인 업무를 외부위탁을 통해서 추진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안전이 최고인 저희 교통공사에서 안전업무는 제외하시고 비핵심적인 업무, 간단한 업무들은 자회사 분리라든지 외부위탁 추진할 계획이신가요?
○사장후보자 백호  네, 그 계획은 2022년부터 이미 추진이 되어 왔고 그건 그대로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윤영희 위원  위원장님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장후보자 백호  감사합니다.
○윤영희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병윤  윤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흠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흠제 위원  백 후보자님 반갑습니다.  통일의 길목 은평 제1선거구 성흠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후보자님 병역사항을 보니까, 저보다 나이 많으시죠?
○사장후보자 백호  전 동갑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흠제 위원  저보다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1984년도에 입대했는데 후보자님은 1989년도에 입대해서, 공부하시느라고 그렇게 늦게 입대하셨나…….
○사장후보자 백호  맞습니다.  대학원까지 마치고 들어갔습니다.
○성흠제 위원  아, 그렇셨군요.
  두 번째, 재산 보유 현황 보니까 동산, 부동산 이렇게 합쳐서 25억 7,000만 원, 그런데 이 내용 죽 보다 보니까 보석류하고 금 같은 건 하나도 없으신가 봐요?
○사장후보자 백호  네, 그런 건 없습니다.
○성흠제 위원  금반지도 없으세요?
○사장후보자 백호  없습니다.
○성흠제 위원  왜요?  애들 백일, 돌 때 반지도 들어오고 했을 것 같은데 이게 하나도 안 적혀 있어서 혹시 누락시킨 것 아닌가…….
○사장후보자 백호  그러지는 않았고요 있으면 당연히 올려야 되겠죠.
○성흠제 위원  그렇습니까?  되게 검소하게 사셨네요.
  오세훈 시장님하고 친하십니까?
○사장후보자 백호  직장 상사로서 시장님을 모시고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성흠제 위원  방금 전에 존경하는 윤영희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본 위원도 우리 후보자님께서 교통 전문가라는 것에 대해서는 큰 이의가 없고요.  다만 경영 전문가일까에 대한 부분에서는 상당히 이 부분이, 이제 공직에만 오래 계셨기 때문에 과연 경영인으로서의 역할이 가능할까 하는 의문점을 갖게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당면과제 해결을 위해서 아까 안전 확보라든지 재정위기, 미래성장동력 확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안전 확보에 과감한 투자를 하시겠다고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실제 재정 적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후보자 백호  우선 첫 번째는 지금 지하철 시설물의 노후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시기를 놓치게 되면 그다음에는 결국 2~3배의 투자비가 더 늘어나기 때문에 다른 우선순위에서 뒤쳐질 수 없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아시겠지만 우리 노후된 전철, 전동차들을 조기에 교체해서 운행해 줌으로써 안전도를 배가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선 그 부분에 중점을 두겠고요.
  세 번째는 이미 아시겠지만 중대재해법이 시행되면서 각 분야에서 어떤 인사사고라든가 안전사고에 대한 관리가 굉장히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교통공사 차원에서도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흠제 위원  안전 확보라는 측면에서는 말씀하신 게 맞는데 과연 이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일반적인 답변을 하셨어요.  왜 그러냐 하면 직전까지 우리 교통공사를 관장하는 서울시의 교통실장으로 계셨고 그때도 역시 이런 부분들이 개선이 안 됐고, 교통공사에는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 현안문제들이 있지만, 역사의 현대화라든지 전동차 이 부분에 대해서 교체 요구가 있었는데 실장님으로 계실 때도 큰 역할을 안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사장후보자 백호  공사 입장에서 볼 때는 크게 역할이 안 보일 수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사의 부족 재원이 약 1조 4,000억 정도가 됩니다, 올 기준으로 볼 때.  저희가 볼 때 우선 자체노력을 통해서 한 9,000억 정도를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노후시설 개선에 필요한 공사채 발행을 우선 적극적으로 해서, 돈이 없기 때문에 결국 여기에서 빌려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고 노후시설을 포기할 수도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투자를 하겠고요.
  두 번째는 자체적으로 비용 절감을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 절감은 저희 직원들은 어차피 상당히 임금적인 부분에서는 높지는 않습니다만 저희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들이 더러 있습니다, 당장 매각을 해야 될 부동산들이.  그 부분을 통해서 한 2,000억 정도 확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저희가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요금 인상과 국비, 서울시에 손을 벌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공사가 자체적으로 도저히 어떤 면에서는 수입을 낼 수도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산이나 인천, 대구 같은 이런 지자체에서는 전철을 운영하면서 조례상으로 이미 정규적으로 시에서 공사로 재정을 지원하도록 조례화가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해 연도에 운영을 해서 수지를 따져서 부족 부분이 발생하게 되면 그 부분의 몇 %를 다음 연도 예산에 당연히 태우게 돼 있습니다, 조례상으로.  지금 서울시는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제도화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무임수송에 대해서는 사회적인 동의, 특히 여당과 야당에서 대부분 동의를 다 해 주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그렇게 했었고요.  단지 기재부에서 그 부분에 대해 수용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거기를 적극적으로 설득을 해 나가서 그런 부분을 통해서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그에 대해서 투자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성흠제 위원  말씀은 참 그럴듯하게 들리는데요.  이게 현실화될지는 지켜보겠습니다만 실제적으로 모든 인사청문회, 교통공사뿐만 아니라 산하기관의 인사청문회 때는 다 답변들을 하시고 그냥 임기 끝나고 가니까 끝이더라고요, 아무것도 해 놓은 것도 없고.
○사장후보자 백호  위원님이 어차피 상임위를 통해서 계속 심사하고 감사를 하실 걸로 보기 때문에 제가 한 얘기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흠제 위원  두 번째 재정위기 부분도 합리적 수준의 요금 현실화 등 자구노력을 하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사실 이 요금 현실화 문제가 어제오늘의 문제는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올릴 수 있다면, 어떻게 보면 가장 낮은 단계의 요금 인상이거든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유로 요금이 낮다, 높다고 평가할 수는 있지만 정치적인 이유로도 올리지 못했던 부분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요.
  다만 사장님이 되신다고 한들, 예를 들어서 역시 오세훈 시장님도 정치인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요금 인상을 현실화해서 일정 부분 재정위기를 극복하겠다 이런 자료를 내주셨는데 이게 그렇게 현실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사장후보자 백호  지금 상황에서 교통공사가 요금 인상과 관련해서 할 수 있는 권한은 하나도 없습니다, 위원님 아시겠지만.
○성흠제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아까…….
○사장후보자 백호  서울시와 교통실, 의회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렇지만 요금 인상이 계획대로 된다면 일정 부분 수입이 늘어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00원을 인상하게 되면 지하철에 1년간 약 1,100억 정도의 수입이 추가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자료를 냈던 부분이고요.
○성흠제 위원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서 그러면 답변이 잘못된 거죠.  교통공사에서 요금 인상할 수 있는 권한도 없는데…….
○사장후보자 백호  그렇지만 지금 정책적으로 이미 서울시가 발표를 했고 하반기에는 인상하겠다고 그러니까 그 부분은 당연히 저희가 예상된 수입으로 잡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성흠제 위원  뭐 그렇기는 한데 그래도 이게 당면한 과제 해결을 위해서 예를 들어 사장 후보자께서 사장이 된다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냉정히 보면.  그렇죠?
○사장후보자 백호  맞습니다.  그건 당연히 가야 될 일이고요.
  우선 창동차량기지는 원래 교통공사 소유로 돼 있었습니다.  그것이 진접차량기지로 넘어가면서 진접차량기지 개발 비용을 서울시가 대고 창동차량기지가 서울시로 귀속되는 과정에 있는데요.  거기서 나온 수익을 저희가 일정 부분 교통공사로 귀속시킬 수 있도록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성흠제 위원  그리고 세 번째는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해서 여러 가지 모빌리티라든지, 또 경쟁하는 GTX-A노선이 개통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실제 우리 서울교통공사의 승차 인원이 일정 부분 줄어들 수 있는 상황도 있는데 이 당면한 과제 해결을 위해서 과연 우리 사장 후보자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을까…….
○사장후보자 백호  지금 GTX-A노선이 2024년 4월에 부분 개통을 하게 되면 우선 3호선 승객의 한 12% 정도가 줄어듭니다.  경쟁 단계로 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볼 때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게 BㆍC노선까지 서울을 관통하는 시대가 오게 되면 지하철 승객은 더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 첫 번째로 GTX-A노선의 운영권을 교통공사가 확보를 했습니다.  30년 동안 장기 운영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와 협의를 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 운영비를 저희가 매년 받아서 운영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저희가 3호선에서 누수되는 부분을 커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흠제 위원  본 위원이 이런 질문들을 계속 드렸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서울교통공사가 통합을 했고요.  전후 재정현황표를 본 위원이 지금 가지고 있는데요.  통합 전부터 후 2022년까지 여기 이 표를 보면 상당히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산은 늘었습니다.  맞습니다.  또한 부채도 늘었습니다.  부채비율도 계속 늘어가다가 약간 개선되는 듯했지만 역시 부채비율도 늘어가고 있습니다.  자본금도 늘어간다고 했지만 이거 실제 자본금이 늘어서 는 게 아닌 거 알고 계시죠?
○사장후보자 백호  맞습니다.
○성흠제 위원  그러면 결국은 지금 표에 보면 2015년부터 2022년까지 57.8%의 자본잠식률에서 작년 기준 보면 62.4%까지 늘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장후보자 백호  그만큼 효율적인 운영을 못 했다고 보는 겁니다.
○성흠제 위원  그렇죠?
○사장후보자 백호  네.
○성흠제 위원  그런데 백호 후보자께서 사장이 된다면 이런 부분을 어떤 식으로 개선하실 겁니까?
○사장후보자 백호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까지는 행정가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부터는 경영적 마인드와 철학을 갖춰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그래도 아직까지는 그런 행정적인 어떤 생각과 의식을 버리기에는 상당히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지금 예산집행도 저희 행정가들은 어떤 정책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에 맞춰서 사업비를 확보하고 집행하는 어떤 이런 기계적인 사고를 갖고 있지만 경영이 된다면 우선적으로 사업에 대한 비용편익분석과 거기에 따른 타당성을 전제로 하고 나서 사업계획이 수립되기 때문에 그런 노력들을 많이 갖춰 나가야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흠제 위원  지금 보면 계속 적자가 나기 때문에 공사채 추가 발행으로 적자 개선을 노력하고 있고요.  교통공사 자체가 그렇습니다.
○사장후보자 백호  맞습니다, 어차피.
○성흠제 위원  공사채 발행은 결국은 궁여지책으로 하는 거지만 이자비용을 감당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궁극적인 재무구조 개선 방향이 나와 줘야 되고 그걸 찾아야 될 텐데, 뚜렷이 이 자리에서 한번 답변할 수 있는 내용이 있겠습니까?
○사장후보자 백호  그 문제는 저뿐만 아니고 우리 교통공사가 지난 30년 동안 매일 고민해 왔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교통공사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은 우리 자체 보유한 사당역 앞에 있는 부지를 환승센터로 개발해서 임대 수입을 늘리는 부분, 그다음에 저희가 갖고 있는 DMC역이라든가 수서역 같은 부분도 지상 부분을 개발해서 수입을 늘릴 수 있는 부분, 부동산 개발 쪽으로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통공사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그것도 궁극적인 대안은 될 수가 없을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지금 현재의 요금 상황을 그대로 놓고 본다면 이 문제는 영원히 풀리지가 않습니다.  저희가 제공하고 들어가는 서비스 비용에 비해서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는 부분은 누가 보더라도 이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만성적인 적자구조를 가져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 아닌 다른 어떤 유능한 외부의 경영인이 온다고 할지라도 이 부분은 타개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같이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흠제 위원  저는 후보자님의 좋은 답변을 기대했는데 일반론적인 답변을 해 주셔서 좀 아쉽습니다만, 지금 한국전력이 문제가 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사장후보자 백호  네, 알고 있습니다.
○성흠제 위원  그렇죠?  그래서 부지를 팔고, 적자 폭이 몇십조가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나오는데 그건 일반적인 거예요.  사실은 요금이 낮아서 그랬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는데 똑같습니다, 교통공사도.  지금 똑같은 내용으로 후보자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본 위원은 조금 더 나은 어떠한 경영 개선 방안이나 이런 것들을 기대했습니다만 기대치에 못 미치는 답변은 크게 아쉽습니다.
○사장후보자 백호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가서 더 고민하면서 수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흠제 위원  본 위원이 교통실장님으로 계실 때도 그랬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독일의 사례들을 많이 얘기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지금 현재 정기권을 발행하고 있는 것이 딱 한 가지밖에 없다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아쉬움을 가졌고 이런 답변이 나와 주기를 사실은 후보자님께 기대를 좀 했었는데 오늘 전혀 그런 내용이 답변에 첨부되지 않은 것 같은데 그 내용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계시니까 시간이 없는 관계로…….
○사장후보자 백호  독일이 작년에 코로나 시국과 우크라이나에 따른 에너지 위기 때문에 9유로 티켓을 발행을 해서 한 달 동안 독일 지역 내에서는 대중교통을 무한정 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발행했었고요.  그 반응이 좋아서 다시 올 3월부터 49유로 티켓을 발행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서울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고물가와 여러 가지 상황에서 볼 때 에너지난 때문에 대중교통 이용이 절대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런 정책적인 부분들은 교통공사에서도 물론 제안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서울시나 중앙정부에서 먼저 정책적인 방향의 물꼬를 터주게 되면 교통공사는 실행을 성실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흠제 위원  그런 내용들이 좀 아쉽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교통수단분담률이라는 그래프가 있습니다.  이것은 서울시 교통실에서 교통을 총괄하는 실장님으로 계실 때 있던 자료입니다, 작년까지의.  2021년 기준으로 보면 대중교통이 52.9% 그다음에 일반 교통이 38%로 늘었는데, 줄고 늘었어요.  이것은 서울시에서 교통정책을 잘못 펼친 것 아닌가, 이건 표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장후보자 백호  물론 비판의 목소리도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대중교통을 통해서 수송분담률을 버스나 지하철로 많이 끌어오고 자가용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수요를 줄여 가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변명 같지만 제가 볼 때는 코로나가 풀리면서 그다음에 유가도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정부의 유가보조금도 나오고 하다 보니까 시민들의 자가용 가동률이 높았던 건 사실입니다.
○성흠제 위원  획기적으로 이게 많이 감소하고 많이 늘었습니다.  38%대는 처음이거든요.
○사장후보자 백호  맞습니다.
○성흠제 위원  이렇다고 보면 이건 서울시에서 결국은 정책을 잘못 펼친 것 아니냐…….
  그러면 백호 후보자님께서 이때쯤 교통실장으로 계실 때 아까 교통 전문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정책적으로도 정책을 잘못 펼친 것 아니냐, 그런데 더불어서 경영 전문가가 될 수가 있겠느냐.
○사장후보자 백호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서울시 교통수요 관리 정책에 대한 지적으로 생각을 하겠고요.  교통수요 관리 정책이 과거에는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카 셰어링부터 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이 진행됐습니다만 최근에는 그 부분들이 많이 누수됐고요.
  그다음에 대중교통을 많이 타게 되면 에코마일리지를 부여해서 자가용 운행을 줄여나가는 정책도 있었습니다만 그런 것이 최근에는 없어지다 보니까 아마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반작용으로 나온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흠제 위원  그래서 아까 독일 9유로 티켓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런 답변을 기대했고, 그런 것들이 대중교통 이용률을 늘리면서 실제 적자 폭도 좀 줄이고, 또한 요새 화두가 되고 있는 기후환경이라든지 탄소중립 이런 부분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서 사실은 그런 답변을 기대했었는데 크게 아쉬운 지점으로 남습니다.
○사장후보자 백호  죄송합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성흠제 위원  시간이 다 된 관계로 오후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사장후보자 백호  감사합니다.
○성흠제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병윤  성흠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규호 위원  임규호 위원입니다.
  우선 후보자 되신 걸 축하드립니다.
  저는 오늘 두 가지 측면으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자질 부문 또 하나는 정책 부문입니다.  오전에는 자질을 집중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선 우리 후보자님 퇴임한 지 3개월 안 돼서 서울 최대 공기관 사장으로 지원해서 바로 내정되셨는데 소감이 어떠신지요?
○사장후보자 백호  저는 교통공사의 업무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전문성과 능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해 왔던 교통업무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많이 자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지원을 했던 부분이고요.
  물론 제 이러한 능력과 자질이 앞으로 교통공사가 당면한 과제를 얼마큼 효율적으로 해결할지는 좀 더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규호 위원  이런 전례가 있었나요?
○사장후보자 백호  전례라면…….
○임규호 위원  12월에 명예퇴직을 하시고 1월에 어떠한 이유인지 모르게 전임 사장이 갑작스럽게 퇴직을 하시고 2~3월에 사장을 모집함과 동시에 유력한 내정자로 오르내리셨습니다.  이거는 우연일까요?
○사장후보자 백호  언론에서 여러 가지 추측으로 기사를 쓸 수도 있겠습니다.
○임규호 위원  짜인 각본이 아니냐는 시각이 많았습니다.
○사장후보자 백호  여러 가지 저도 공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임규호 위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런 의견들에 대해서는?
○사장후보자 백호  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공정한 채용 이런 부분들에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게 손상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단지 이 채용절차는 제가 관여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관련 규정과 법에 따라서 공사에서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정해진 절차를 통해서 해 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성실히 응모를 했고 그 결과를 지금까지 받아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임규호 위원  PT 띄워 주시겠어요?
  (자료화면을 보며) 다음, 우리나라 법에는 공직자윤리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을 규정하고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남들은 퇴직 후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와 취업예정기관 간에 긴밀한 업무 연관성이 있을 때 제한받는 것을 우리 후보자님은 면제 받으셨어요.  본인이 지원하실 때 저촉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셨나요?
○사장후보자 백호  금지 대상은 아니고요 제한입니다.  제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 절차를 거쳐서 혁신처에 심사요청을 했었던 거고요.  혁신처에서 나름대로 심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결과를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규호 위원  그런데 지금 법상에는 퇴직공직자와 관련해서 취업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본인이 여기에 저촉된다고 생각을 하시지는 않았냐고 물었습니다.
○사장후보자 백호  엄격히 제한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에 여러 가지 규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투자 출자ㆍ출연기관에 어떤 여러 가지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 인사혁신처의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들이 판단해서 심의를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특별하게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임규호 위원  법적인 요소를 떠나서 공정하고 상식적이라고 보시나요?
○사장후보자 백호  저는 최대한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임규호 위원  어떤 특별한 사유로 본인이 후보자가 될 수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장후보자 백호  어떤 특별한 사유는, 제가 그 부분들을 어떻게 심사를 했는지는 결과만 받았지 사유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정확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임규호 위원  원래는 안 되는 것을 본인의 특별한 사유에 따라서 후보자로 지금 자리해 계시는 것 아니겠어요?
○사장후보자 백호  원래 안 되는 게 아니고 제한입니다.  금지가 아니고 제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한이라는 건 안 된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금지가 안 되는 거지 이건 제한입니다.
○임규호 위원  제한인데 본인이 지원하신 것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오셨고?
○사장후보자 백호  제한이기 때문에 관련 기관에 심의 요청을 해서 심의를 받았던 부분이고요.
○임규호 위원  그래서 지금 어떤 역할을 우리 교통공사에 할 수 있어서 본인이 지원을 하실 수 있는 역량이 됐다고 생각하시냐고요?
○사장후보자 백호  아시겠지만 작년에 위원님 저하고 교통위원회에서 교통실장으로서 업무도 같이 했지 않습니까?
○임규호 위원  인사혁신처에서는 경영 개선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서 낙점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는데 당시 교통실장으로서 교통공사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한 경영 개선을 할 수 있는 위치가 역시 가능하지 않았습니까?
○사장후보자 백호  경영 개선이라고 그러면 물론 1차적인 책임은 사장님이 지는 거고요 사장님이 그렇게 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정책을 했던 부분이고요.
○임규호 위원  교통실장으로서도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으셨는데 그때는 무슨 역할을 좀 했었습니까?
○사장후보자 백호  여러 가지 교통,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하철 심야 연장 문제들에 대한 시민들의 이동편익 부분 그다음에 혼잡 문제가 이태원 사고 이후에 발생하면서 혼잡도 개선 부분들,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같이 고민했고 정책을 수립했습니다.
○임규호 위원  우리 사장 후보자님이 교통실장으로 계실 때 교통공사에 대한 답변을 제가 들었을 땐 절실함이 없었어요.
  첫째, 아주 적자 상황이었습니다.  부채가 2020년에는 6조 2,000억에 달했던 것이 2022년에는 6조 5,000억까지 늘어났고 누적 적자도 사상 최고를 달성했고요.  2020년에는 16조 700억이었던 게 2022년도에는 17조 6,800억까지 올랐습니다.  당기순손실도 꾸준히 증가해서 손쓸 여력이 없는 상황까지 이르렀고요.
  그때 우리 교통실장으로 계실 때도 이거를 개선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계셨던 분이셨는데 그때는 무슨 역할을 하셨는지를 묻고 있는 거예요.
○사장후보자 백호  우선 사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사장님이 전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판단과 결정을 했던 부분이고요.  교통실장이 교통공사의 운영에 대해서 관여하거나 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임규호 위원  제가 알기로는 우리 시에서 한 푼 두 푼 시혜성으로 지원금만 줄 뿐이지 근본적인 해결책을 같이 만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 2021년도에는 교통공사가 거의 부도나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통공사 직원들이 직접 국회로 찾아와서 서울시가 방만하게 도와주지 않는다면서 행정안전부 공사채 발행을 늘려달라고 저희한테 애원을 했었습니다.  그때 제가 직원으로 있으면서 논의테이블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했었거든요.  그때도 서울시는 적극적이지 않았어요.
  이렇게 교통실장으로 있었을 때도 소극행정을 하셨는데 이제 와서 본인이 사장을 하면 교통 혁신하겠다, 서울시와 교통실로부터 지원금을 끌어야 되는 입장 아니시겠습니까?
○사장후보자 백호  그 당시에도…….
○임규호 위원  전임 사장보다 더 낫다고 어떻게 자부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사장후보자 백호  교통실뿐만 아니고 공사채 발행의 한도를 늘리는 것은 교통실에서 하는 게 아니고 기조실에서 하는 부분입니다.  교통실에서 충분히 자료를 제공했고 기조실과 협의해서 행안부와 협의하는 과정이 있었고요.  교통실이 아무 역할을 안 했다, 했다 그 부분은 보기에 따라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나름대로 역할은 다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임규호 위원  매우 부족했다는…….
○사장후보자 백호  위원님이 보실 때는…….
○임규호 위원  의식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사장후보자 백호  위원님이 충분히 역할을 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앞으로 교통실뿐만 아니고 서울시가 더 분발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임규호 위원  자질에 대한 또 다른 검증을 이어가겠습니다.
  언론에도 보도된 걸로 알고 있는데 투기에 대한 의혹이 좀 있으세요.  53년 노후된 이촌동 한강맨션을 매입하셨습니다.  맞죠?
○사장후보자 백호  네, 맞습니다.
○임규호 위원  언제 하셨나요?
○사장후보자 백호  2020년도에 했습니다.
○임규호 위원  2020년 11월 4일에 매입한 걸로 알고 있고 그 당시에 22억 4,000만 원을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장후보자 백호  네, 맞습니다.
○임규호 위원  왜 매입하셨나요?
○사장후보자 백호  들어가서 살기 위해서 매입을 했습니다.
○임규호 위원  사신 적이 있나요?
○사장후보자 백호  아니요, 재건축이 되면 들어가 살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임규호 위원  아직까지 거주한 적은 없죠?
○사장후보자 백호  네, 아직은 들어갈 수 있는 여력이 안 돼서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세입자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임대차보호법에 따라서 세입자를 내보낼 수가 없습니다.
○임규호 위원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한 부분을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2020년 11월 4일에 부동산을 매입했는데 그 전후의 사정이 완전히 뒤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기사를 하나 좀 보겠습니다.  2020년 8월 4일 기사입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이때는 이촌동 한강맨션이 35층으로 재건축되는 걸로 서울시에서 조정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후보자님이 2020년 11월 4일 부동산을 구매하신 이후에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다음 기사 띄워 주시겠습니까?  다음, 잠시만요.
  2020년 8월 4일에는 35층을 이야기했었는데 11월 4일에 부동산을 매입하신 이후 그 뒤쯤에 해서 갑자기 48층으로 재건축된다는 얘기로 전환이 됐습니다, 서울시에서.
○사장후보자 백호  서울시에서…….  제가 그 부분은 파악을 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저는 지금까지도 35층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45층, 50층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현재 된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임규호 위원  이미 언론에서 대규모로 보도가 되어서 모를 수가 없었습니다.
○사장후보자 백호  언론에서 앞선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제가 설명드리지만 오세훈 시장이 오면서 한강변에 대한 대규모 규제를 풀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아마 2040 도시계획을 변경했던 부분이고요.  거기에 맞춰서 언론들이 아마 기사를 쓴 것 같고요.
○임규호 위원  그런데 너무 아이러니한 게…….
○사장후보자 백호  전임 박원순 시장 계실 때는 한강변을 15층으로 전부 다 규제를 했지 않습니까?  그거를 풀겠다는 얘기였고요.  거기에 맞춰서 아마 이런 기사들이 나온 것 같습니다.
○임규호 위원  그러니까요.  그…….
○최재란 위원  위원장님, 위원 발언을 치고 들어와도 됩니까?
○위원장 이병윤  네?
○최재란 위원  위원 발언 중에 이렇게 치고 들어와도 되는 겁니까?  주의 좀 주시지요.
○위원장 이병윤  누가 치고 들어오는데요?
○최재란 위원  후보자님이요.
○위원장 이병윤  아, 답변하는 거니까 조금 들어보세요.
○임규호 위원  일단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그래서 2020년 11월 4일에 부동산을 구매한 이후에 48층에 대한 이야기들이 언론에서 보도가 되었고 2021년 3월 9일에 바로 사업시행인가계획이 신청됐습니다.
  타임라인 좀 띄워 주시겠어요?
  (자료화면을 보며) 3월 9일 사업시행인가가 신청이 되고 25일에는 중부수도사업소에서 사업시행인가에 대한 협의 이후에 회신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때는 우리 후보자님께서 상수도사업본부장으로 재직하고 있던 때입니다.
○사장후보자 백호  네, 맞습니다.  그때입니다.
○임규호 위원  바로 퇴직하기 직전이시죠.
○사장후보자 백호  네.
○임규호 위원  너무 아이러니합니다.
  2021년 4월에는 교통실장으로 부임하셨는데 같은 해 9월에 사업시행인가가 나고요.  착착 착착 잘 진행되고 있죠.
  그래서 이게 시가로 어떻게 좀 오르내리는지 봤더니 사업시행인가 전에 실거래가가 22억, 우리 후보자님께서 매입하신 금액입니다.  그런데 이제 2022년 4월 이후에는 38억까지 올랐어요.  15억이나 급등한 겁니다.  그런데 또 이것과 더불어서 분담금에 대해서도 좀 많이 혜택을 보셨는데요.
  다음 자료 보시겠습니다.  하나 더 넘겨주세요.
  35층일 때는 7억 7,000만 원 정도의 분담금이 발생했었는데 48층으로 올라갈 때는 오히려 3억 4,000 정도를 환급받는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혜택을 보신 거예요.
○사장후보자 백호  글쎄요, 이 부분은 제가 동의를 못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추리해 쓰신 것 같고요.
○임규호 위원  왜 추리를 해요, 보도가 이미 다 나왔는데?
○사장후보자 백호  보도가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지만 이거는…….
○임규호 위원  이거는 제가 만든 자료가 아닙니다.
○사장후보자 백호  분담금이라는 건 제가 계산 고지서를 받은 것도 없고요.  앞으로 재건축이 끝나서 입주하게 되면 나올 비용을 가지고 미리 추론하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제가…….
○임규호 위원  이미 10억 이상을 버셨어요.
○사장후보자 백호  그 부동산을 제가 사서 실거래가 등록을 다 했고, 그 부분은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정책으로 인해서 부동산이 뛴 것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정책을 제가 그렇게 좌지우지하고 하는 입장은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정부에서 그런 부분들에 더 기여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임규호 위원  그래서…….
○사장후보자 백호  그리고 두 번째, 위원님 제가 한 마디 말씀드리면, 기회를 주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임규호 위원  네, 말씀해 보세요.
○사장후보자 백호  아까 상수도사업본부장으로 있을 때 중부수도사업소에 회신했다고 그랬는데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회신을 했는지 한번 파악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사업시행인가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시행인가는 제가 알기로는 용산…….
○임규호 위원  인가에 대해서 중부수도사업소가 의무적으로 협의를 해서 회신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사장후보자 백호  모르겠습니다.
○임규호 위원  퇴직하기 직전에 그 일을 하신 거예요.
○사장후보자 백호  퇴직 아니고요 이쪽으로 옮겨오기 전에, 보니까…….
○임규호 위원  네, 그러니까요.
○사장후보자 백호  그런데 인가는 용산구청에서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시가 아닙니다.
○임규호 위원  아니, 서울시입니다.
○사장후보자 백호  인가는 용산구청에서 내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임규호 위원  확인해 보세요.
○사장후보자 백호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조합 일은 제가…….
○임규호 위원  제가 자료를 갖고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우리 투기를 사전적 의미로는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세 변동을 이용해 큰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부동산을 사고파는 행위.  그런데 10억 이상의 혜택을 보셨으면 이거는 투기의혹이라 해도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는 타당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장후보자 백호  그런데 그 당시에 저만 거래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하고 비슷한 사례들을 추적한다면 많은 부분들에서 아마 이런 사례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위원님이 특별하게 저만 지적해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임규호 위원  48층에 대한 논의가 된 이후로는, 제가 부동산 매매 관련해서 조사를 같이 해 봤더니 10건이 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사장후보자 백호  이 지역뿐만 아니고 다른 지역도 그만큼의 가격이 올라갔기 때문에…….
○임규호 위원  이촌동, 이촌동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강맨션.
○사장후보자 백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투기했다고…….  저는 집이 이거 한 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집을 살 때 방배동에 가지고 있는 집을 팔아서 그 부분과 전세금을 합해서 샀기 때문에, 그 당시에 아시지만 위원님, 15억 이상 집을 살 때는 구청에 자금출처 전부 다 확인을 받고 OK 되어야만 계약이 됩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임규호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할 얘기가 있는데 지금 시간이 다 돼서 오후에 이어가겠는데요.
  한 해에 수조를 움직여야 되는 서울시 최대 공기관 사장님이신데, 청렴결백을 사명으로 갖고 계셔야 되는 분이 이런 의혹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시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정말 의문입니다.
○사장후보자 백호  글쎄요, 저는 의혹으로 연결하는 것 자체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요.
○임규호 위원  이거 누가 봐도 의혹 아니겠어요?
○사장후보자 백호  위원님이 볼 때 과다하게 연결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병윤  임규호 위원님 마무리하세요.
○임규호 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이따 오후에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윤  임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2시 05분 회의중지)

(14시 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병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 후보자를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장이 간단하게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우리 질의하신 위원님들 정말 진행에 협조해 주시고 또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후에도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바라고요.
  후보자께 잠깐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후보자께서는 직전 우리 실장으로서 업무능력이라든지 모든 것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신만만이 앞서서 그런지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할 때는 질의를 다 듣고 답변을 해 주세요.  질의하시는 도중에 위원님들 말 끊지 말고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사장후보자 백호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경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경택 위원  안녕하십니까?  송경택 위원입니다.
  우선 후보자가 되신 것에 대해서 축하드립니다.
○사장후보자 백호  감사합니다.
○송경택 위원  저는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경제적으로 발전하는 큰 이유 중의 하나가 교통에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후보자님께서 가장 중요한 시기에 사장 후보자로 내정돼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교통이 이제는 AI 기반을 통해서 모빌리티 사업으로 전환되는 시기에 있고 임기 중에 그 시기가 들어와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사장후보자 백호  네, 그렇습니다.
○송경택 위원  그래서 이번 교통공사 사장의 중요성은 어떠한 정책을 내느냐, 또 어떠한 방향으로 운영을 해 나가느냐가 시대적 변화에 굉장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경영자, 그러니까 행정가가 경영자로서의 역할이 가능할 것인가 하는 질의들이 좀 많았는데 저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교통이야말로 전문적인 경험과 지식의 기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행정을 잘해왔다면 그 행정가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기계적인 사고 또는 개인의 안전을 추구하는 방식의 공무원에서 벗어나서 문서상의 혁신적이거나 또는 문서상의 개혁이 아닌 개혁적이고 혁신적인 행정가가 된다면 경영자로서 충분한 자질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럴 의향이 있으십니까?
○사장후보자 백호  맞습니다.  하여튼 저는 그동안 공무원 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축적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과감하게 버리고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합리적으로 경영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송경택 위원  지금 드린 두 번째 질의가 중요한 시기 중의 하나, 그러니까 행정가가 경영을 해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기준이 되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저는 과거부터 이어져 왔던 문제에 대해서 현재 후보자한테 책임을 묻거나 하는 방식으로 질의를 하지 않고요 과거보다는 현재 또는 미래를 어떻게 운영하고 가꿔 나갈 것인가를 질의할 것이고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생각하고 있는 게 내부 구조조정 및 운영, 그다음에 두 번째는 노사관계에 관련된 것, 그다음에 미래사업에 대한 발전과 재정 자립이 이 사업을 통해서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교통공사는 통합 이후에 1,029명의 정원을 조정했고 행안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구조개혁 등 자구노력을 하고 있고 하겠다고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당기순손실 6,000억이 넘는 상황에서 외부 지원이 없다면 재정적으로 어려울 수밖에 없거든요, 사실.
  후보자는 앞으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사장후보자 백호  저희가 자구노력을 해 오고 있습니다만 외부에서도 그것만 가지고는 솔직히 이 한계를 극복하는 게 쉽지는 않을 거라는 지적이 있고 저희도 그 부분에 동의를 합니다.  특히 이러한 재정 문제들이 어느 한 요인에 의하지 않고 구조적으로 기인되다 보니까 아마 이런 문제에서 쉽게 해결책을 못 찾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교통실장을 하면서 어떤 시의회나 정부를 설득했던 이런 경험들도 있고,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는 PSD 예산이 예결위까지 통과될 수 있는 상황까지 거의 갔으나 그게 중간에 무산이 됐습니다만 그런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공익서비스 비용을 국비를 통해서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경택 위원  노력보다 이제 실장에서 더 좋은 위치로 가셨으니까 완벽하게 결과를 이끌어내야 된다, 그리고 변화를 꼭 가져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아까 말씀하신 답변 중에 가지고 있는 부동산 매각을 통해서 재정을 확보하겠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사장후보자 백호  맞습니다.
○송경택 위원  그 부분을 좀 세부적으로 듣고 싶습니다.
○사장후보자 백호  지금 저도 교통공사에 와서 보니까 교통공사 운영에 솔직히 직접적인 필요성이 없는 일부 부동산들이 더러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용산 국제업무지구 내 재개발을 통해서 부여받은 건물 한 4층 정도의 큰 면적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창동차량기지를 진접으로 옮김에 따라서 일부 매각에 따른 비용을 서울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교통공사의 포지션을 얼마나 가져올지 협의를 하고 있는데 최대한 그 부분도 끌어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매각을 한다면 지금 여러 가지 자구노력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경택 위원  세부적인 계획이 디테일하게 지금 나와 있는 상태인가요, 아니면 그냥 대략적인…….
○사장후보자 백호  지금 용산 국제업무지구는 오피스하고 아파트 40평짜리가 하나 있는데요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부동산 컨설팅 업체에다가 의뢰를 해서 어느 시점에 어떻게 매각하는 게 제일 좋을지를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창동차량기지의 경우에는 이미 진접으로 옮겨갔습니다.  그 부분을 그 지역에 필요한 곳으로 개발을 하는 과정에서 일부 개발이익이 발생하는데 그 이익을 서울시와 교통공사가 어느 정도 포지션으로 서로 나눠가질 것인지 그걸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송경택 위원  순서대로 잘 좀 이행해 주셨으면 좋겠고, 원래 뭐든지 시작은 내부 조정 그다음에 직원과의 관계라든지 그런 것들을 잘 마무리 짓고 가야 시작이 순조로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조금 더 생각하셔서 운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장후보자 백호  네, 명심하겠습니다.
○송경택 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노사관계에 대해서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교통공사는 3개의 노동조합이 결성돼 있는데 맞습니까?
○사장후보자 백호  네, 제1노조, 통합노조 그다음에 요즘 올바른노조라고 그래서 MZ세대 중심의 노조가 있습니다.
○송경택 위원  2022년도에 짧긴 했지만 파업했던 사례가 있었는데 조금 상세하게 들어볼 수 있을까요?
○사장후보자 백호  작년에 일부 재정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회계를 놓고서 노사가 협의를 해서 원만하게 타결까지 가는 시점에 다다랐습니다만 마지막에 1노조 쪽에서 여러 가지 현안 중에 한 가지 이견이 있어서 결국은 하루 정도 파업으로 치달았던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 과정에서 우리 시민들이 상당히 여러 가지 불편도 느꼈을 거고 또 파업 이후에 바로 1노조 쪽에서도 그런 문제를 인식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원만하게 바로 타결을 했습니다.
○송경택 위원  앞서 첫 번째 드린 질문과 같이 내부조직도 중요하지만, 특히 노사관계는 외부조직이고 또 함께하는 공동체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잘 정리가 되는지 또 어떠한 방식으로 노사관계에 임할 것인지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사장후보자 백호  저는 기본적으로 노사관계는 법과 원칙에 기반한 자율적인 노사관계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외부 세력에 의한 타율적인 개입은 올바른 노사관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교통공사에는 3개의 노동조합이 있기 때문에 저는 어느 한 노조에 일방적으로 치우쳐서 균형을 잃어가면서까지 노사관계를 설정하고 싶지는 않고요.  그래서 노동조합 간에도 긴밀한 상설 대화채널도 가동을 하겠습니다.
○송경택 위원  그래서 충분히 그런 것들이 잘 검토돼서 노사관계가 원만히 해결돼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들이 불편함을 안 겪지 않습니까?
○사장후보자 백호  맞습니다.
○송경택 위원  교통은 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곳이고 가장 많이 접하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노사관계가 원만하지 않다면 그런 부분들이 좀 어려울 수 있겠다는 생각에서 이런 질의를 드렸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 미래 사업을 통한 재정자립인데 저는 크게 두 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여기 자소서에 보면 2025년이면 상용화가 전망되는 UAM, 즉 드론, 플라잉 택시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축에서 변화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지금까지 겪어왔던 교통의 패러다임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재정이 확보가 되고 또 뭔가 사업이 좀 더 신성장 동력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사장후보자 백호  아마 지하철만을 가지고 미래 산업을 꾸려나가기는 상당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주변에 대두되는 신교통수단 중에서 방금 UAM, 드론택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지하철이 갖고 있는 인프라들이 잘돼 있기 때문에 지하철역 주변에 UAM, 버티포터(Vertiport) 같은 것을 설정해서 만들게 되면 충분히 수익사업이 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요즘 물류가 굉장히 핫한 이슈 중의 하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시철도 인프라들이 충분히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이걸 체계적으로 잘 활용하게 되면 사회적 물류비용을 충분히 효율적으로 절감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가 물류 인프라 부분에도 굉장히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송경택 위원  제가 봤을 때는 AI 기반으로 된다면 인력이 최소화되기 때문에 거기서 재정이 확보되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개선하고 있습니까?
○사장후보자 백호  결국은 지하철의 자동화 이런 부분들이 되겠는데요.  지금 5~8호선은 이미 자동화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1인 승무가 가능하고 하고 있고요.  1~4호선의 경우에는 아직 2인 승무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2호선 같은 경우는 이미 자동화할 수 있는 시설은 다 갖춰 놨습니다, ATO라고 해서.  그렇지만 제일 혼잡한 노선이어서 아직까지는 노사 간에 협의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궁극적으로는 결국 1인 승무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송경택 위원  1번, 2번, 3번이 다 관철되는 질문입니다.
○사장후보자 백호  맞습니다.
○송경택 위원  사실 노사관계가 해결이 안 되면 AI 기반 사업은 하기가 힘들죠.
○사장후보자 백호  그렇습니다.
○송경택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의 관계를 명확하게 해 놓지 않으면 재정자립 또는 운영이나 이런 것들을 실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인식을 갖고 계신가 한번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사장후보자 백호  알겠습니다.
○송경택 위원  주의해서 신경 써서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후보자 백호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경택 위원  그리고 서울시에서 창의시정의 일환으로 여의나루역의 러너 스테이션이라든지 신당역의 거리문화 조성이라든지 시청역 지하 서울광장 조성, 지하철 역사 혁신 프로젝트 이런 것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이건 많은 시민들이 찾게 만들고 활용하게 만들겠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재정이 악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런 것들을 같이하게 된다면 좀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장후보자 백호  지금까지는 지하철을 통과하는 수단으로만 생각했지 머무는 공간으로는 아직까지 인식을 못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여의나루역 같은 경우는 조깅하는 러너들의 스테이션입니다.
○송경택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사장후보자 백호  신당역은 젊은 MZ세대들이 모이고요.  그래서 그런 공간들은 서울시와 충분히 협의를 해서 창조적 공간으로 개선하려고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러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저희 교통공사의 재정보다는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서 하게 되면 지하철 이미지도 개선이 되고 시민들한테 도심 속에서 충분한 공간도 제공할 수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송경택 위원  여기에서 일어나는 재정이라든지 확보되는 비용들은 있나요?
○사장후보자 백호  예를 들어서 러너 스테이션을 여의나루역에 넣게 되면 그 관련된 부품, 용품 회사들이 거기에 입점을 해서 여러 가지 마케팅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경제적인 효과는 예상이 됩니다.
○송경택 위원  예상이 돼요?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드린 질문 세 가지는 하나로 통합되는, 세 가지로 나눴지만 하나로 통합됩니다.  우선 내부의 구조조정을 통해서 개혁과 혁신적인 운영이 필요하다 그리고 노사관계가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으면 미래로 가는 성장동력에 있어서 제재가 걸리고 제한이 걸린다는 생각으로 질문을 드렸고요.
  서울교통공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경제적 기반의 활성화, 그러니까 서울시의 활성화가 눈으로 보일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교통비를 인상한다든지 이런 식의 예전방식 말고 새로운 혁신적인 그리고 사장이 되신다면 본인의 안전보다 또는 직의 안전보다는 좀 더 과감하고 개혁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 그리고 많은 회의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많이 개발하고 재정자립을 확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장후보자 백호  하여튼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을 저희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에도 구하면서 그런 부분들 중에서 실현 가능한 부분들은 과감하게 도입을 해서 여러 가지 변화들을 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경택 위원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제 개인적인 질문 하나 드리겠는데 사장이 되신다면, 지금 후보자시니까요.  사장이 되신다면 가장 중점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딱 한 가지, 그 한 가지가 작은 것 같지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소신이고 철학이 담겨 있을 것이다,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딱 한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그 한 가지가 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장후보자 백호  안전입니다, 안전.  수도권까지 하게 되면 1,200만 명의 시민들이 이용하는 지하철은 정시성도 중요하지만 안전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투자는 과감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걸 통해서 안전이 확보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지하철의 발전과 재정자립도 모든 부분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송경택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윤  송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최재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란 위원  반갑습니다.  주택공간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최재란 위원입니다.
  사장 임명 후보자 되신 것을 우선 축하드립니다.
  짧게 그냥 질문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사장후보자 백호  네, 알고 있습니다.
○최재란 위원  짧게 설명 한번 해 보시겠어요?
○사장후보자 백호  오전에도 우리 임규호 위원님께서 얘기 있으셨지만 공직자가 퇴직 이후에 유관 업무와 관련해서 일정 기간 취업을 제한하는 또는 금지하는 이런 제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최재란 위원  이 제한을 둔 이유가 있습니다.  퇴직공직자와 업체 간의 유착관계를 차단하고 그리고 퇴직 전 근무했던 기관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공직윤리 확립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장후보자 백호  네, 알고 있습니다.
○최재란 위원  여기에 비춰봤을 때,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2022년 12월 31일에 명예퇴직하셨죠?
○사장후보자 백호  네, 그렇습니다.
○최재란 위원  직전 직책, 근무 어디서 하셨습니까?
○사장후보자 백호  서울특별시 도시교통실에서 근무했습니다.
○최재란 위원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두 번째, 퇴직 전 근무했던 기관 영향력 행사 방지에 전면 위배된다고 생각합니다.  후보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장후보자 백호  첫 번째는 물론 보는 시각에 따라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제가 교통실장을 하면서 사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서울교통공사에 직접적으로 업무나 여러 가지 의사결정에 관여한 적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한 그런 부분은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최재란 위원  뜻밖의 대답을 하시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어쨌든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승인이 되셨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 오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승인이 됐나 사유를 보니까 지방공기업의 경영 개선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셨어요.  이게 정말 넓은 범위를 열어놓은 건데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우리 후보님 외에도 정말 능력이 출중한 퇴직자가 많으십니다.  제가 지방의회에서도 활동을 하고 지금 광역으로 온 건데 많은 의원님들이 얘기하세요.  우리 시의회에서 근무하시는 직원분들이 정말 실력이 출중하다, 그리고 본 위원도 그걸 많이 느낍니다.  그러니 실장까지 하셨던 우리 지금 후보님께서는 얼마나 실력이 출중하시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데 본 위원이 고민하는 건 이 부분이에요.  이 조건이라면 앞으로 퇴직공무원 누구라도 공직에 나설 수 있게 됐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의 심각성을 바라보고 있는 건데, 우리는 이 자리에서 왜 퇴직공직자의 취업에 제한을 두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그 최초의 의도에 대해서 복기해야 합니다.  정말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한 가지만 봐도 지금 이 인사가 이 취지를 전면으로 역행하고 있다고 저는 봐요.  이거는 우리 후보님에 대한 개인적인 감정 이런 거 다 차치하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분노하는 점이 바로 이거예요.  이 공무집행의 공정성, 공직윤리의 확립을 목적으로 한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을 이 한 조건으로 해서 사문화시켜버렸어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아마 우리 후보님은 그런 말씀을 하실 겁니다.  이 채용 절차는 본인의 소관이 아니다, 아까 그 비슷한 답변도 하셨고.  그런데요 이 채용 절차에 문제가 있으면 후보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걸 하나하나 짚고 있는 거니 감안하고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오세훈 시장님의 무도한 인사권 전횡을 제가 처음 목격하는 게 아니라서 그래요.  우리 이 자리하고는 직접적으로 관계는 없지만 제가 비슷한 예를 하나 설명을 드리자면 지난해 서울시에서 최초로 주택정책실장을 개방형으로 채용을 했습니다.  이게 처음 있는 일이라고 그래요, 주택정책실장을 개방형으로 외부에서 인사 영입한 게.  아마 꼭 필요해서 그랬겠다, 우리 시장님하고 어떤 정책에 대한 코드가 맞아서 그랬겠다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불과 6개월도 안 돼서 제2부시장으로 승진해서 나갔습니다.
  본 위원이 의정활동을 8개월 동안 하면서 3명의 주택정책실장과 주택정책에 대해서 논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서울시의 주택정책을 논하는 실장의 자리가 이렇게 가볍나, 8개월 동안 3명이나 실장이 바뀌어서 무슨 정책에 대한 통일성이 있을까, 연장선이 있을까 이런 고민이 솔직히 있었단 말입니다.  그 경험을 했기 때문에 오늘 이 인사청문회에서 제가 또 한 번 이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각자의 판단에 맡기겠지만 제2부시장 올리기 위한 꼼수였다는 말이 그래서 나왔습니다.  그건 각자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은 이 자리에서 그와 비슷한 걸 목격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많은 여러 생각이 드는데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아시다시피 이 인사청문회는 시와 의회의 협의사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문 결과와 관계 없이 임명이 되실 거예요.  임명이 되신다면 정말 일을 잘해 주시리라 기대를 하고 또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건 우스갯소리고 좀 씁쓸한 소리인데, 오늘 이 청문회를 아마 많은 분들이 지켜보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많은 후배 공직자들에게 우리 후보님이 희망을 주신 것 같아요, 앞으로 나도 줄만 잘 서면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관계없이 어느 자리든 갈 수 있겠다.  좀 불쾌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오늘 이 자리가 그런 문을 열어주는 자리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장후보자 백호  저는 지금까지 어디에 줄 서서 행정을 하지는 않았고요 제 소신과 철학을 가지고 일을 해 왔고, 그런 부분에서 지금까지 이 자리에 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최재란 위원  소신과 철학을 가지고 공무원직에 임하지 않은 공무원은 없습니다.
○사장후보자 백호  그러니까 두 번째는 인사권자의 어떤 의도를 제가 판단할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들은 제가 동의드릴 수는 없습니다.
○최재란 위원  그래요, 동의 못 하시겠다는 건 우리 후보님의 의견이시고 그렇게 바라보는 시각이 많다는 것에 대해서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그래서 이 청문회를 계속해야 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주장한 것에 대한 확인 차원에서 몇 가지 추천 절차에 대해서 짚어보려고 합니다.
  공모 절차를 살펴봤는데요.  어쨌든 교통공사는 지방공기업법과 동법 시행령 그리고 행안부의 지방공기업 인사ㆍ조직 운영기준을 따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번 교통공사 사장 후보자 내정 과정이 과연 이 법과 원칙 그리고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졌나 찾아봤습니다.
  교통공사에서 2022년 12월 15일 임원 공모 추진계획을 세웠습니다.  알고 계시죠?  2023년 3월 31일 임기가 만료될 예정이었던 전임 김상범 사장 후임을 뽑기 위한 절차였어요.
  그런데 참 독특한 게 그 당시에 세운 세부 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참고 자료 좀 올려주시죠.  아닌데요, 그거 아닌데요.  세부 추진 일정입니다, 잠정이라고 되어 있는.  왼쪽 건가요?  아, 왼쪽 거군요.  죄송합니다, 제가 눈이 좀 나빠서.
  (자료화면을 보며) 지금 왼쪽 화면 추진 일정을 보면 5월 17일, 오늘이죠.  하고 있는 인사청문회가 사실은 3월 말에 열렸어야 됩니다.  그래서 4월 초면 이미 새로운 사장이 임명이 됐어야 했어요.  그런데요 이 계획은 사장 임기, 그러니까 전임 사장 임기 만료가 3월 31일일 거라는 예상에서 세운 거였어요.  그런데 이것보다 훨씬 빨리 그만두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두 달이나 늦게 하고 있어요.  이게 도대체 왜 이러지 그래서 좀 들여다봤는데…….
  후보자님, 지금 우리 교통공사 사장이 얼마 동안 공석인지 알고 계시죠?
○사장후보자 백호  지금까지 공석으로 있기 때문에 얼추 한 5개월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최재란 위원  그러니까요.  5개월이나 공석이었습니다, 이 중차대한 자리가.  도대체 왜 그러지, 그런 고민이 들어서 조금 더 봤어요.  그런데 이 공백 기간 동안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전장연 시위부터 혼잡도 문제, 최근에는 김포골드라인 문제까지 터졌어요.  사장 공백이 뼈아픈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왜 이렇게 늦어졌는지 계속 살펴봤는데 오른쪽에 있는 내용을 보시면 실제 추진경과예요.  그러니까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했는데, 또 이사회 의결까지 일정대로 잘 진행이 됐어요.
  그런데 교통공사에서 서울시하고 의회에다가 위원 추천 공문을 12월 30일에 발송합니다.  그래서 추천을 했어요, 서울시하고 의회에서 2월 16일, 17일 하루 차이로 이렇게 했는데.  보통 2주 내로 추천을 하는데 여기서도 한 달 이상 지연이 됐어요.  왜 이렇게 추천이 지연됐을까, 그래서 또 죽 살펴봤습니다.  어쨌든 2차 회의까지 한 달이 넘게 걸렸는데 이게 아마 우리 후보님은 퇴직공무원이기 때문에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 결과를 기다리느냐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죽 살펴보니 취업 심사 신청하고 공모에 지원하고 이렇게 죽 와서 거의 당초 예정보다 두 달 가량이나 일정이 늦춰졌고 교통공사 사장 공석도 길어졌어요.  그런데 문제가 당초 예정한 일정이 전임 사장 임기 만료에 맞춘 건데도 실제로는 전임 사장이 사직서 제출하고 의원면직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늦춰진 이유가 뭔가요?  혹시 알고 계세요, 왜 이렇게 늦춰졌는지?
○사장후보자 백호  글쎄 그 부분은 제가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못 될 것 같습니다.
○최재란 위원  계속 교통을 하셨을 건데 모르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모르신다고 하시니 그건 알겠고요.
  어쨌든 의원면직 따져봐도 임기 만료보다 두 달이나 앞선 건데 실제 임명은 또 이렇게 두 달이나 더 늦춰지고, 이 상황이 맞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후보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늦춰진 것에 대해서?
○사장후보자 백호  글쎄요 그 절차들은 누가 인위적으로 하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법과 규정에 따라서 임원추천위원회가 구성이 됐고 그 위원들이 회의에서 논의해서 일정을 세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재란 위원  그러니까 최단 시일 내에 공고를 하고 모집을 해야 되는데 결원 발생 대응 절차가 너무 늦었다, 이건 우리 후보님의 잘못은 아니지만 하여튼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걸 죽 살펴보다가 아주 재미있는 걸 하나 봤습니다.  미리 내정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본 위원은 조금 오픈해서 생각하면 그래, 실력이 있으면 내정할 수 있지 이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서 거기까지는 뭐라고 안 하겠는데, 어쨌든 이렇게 지연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절차상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우리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볼까요.  공직자 윤리와 관련돼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후보자께서 공직자로 30년 넘게 근무하셨으니 누구보다 공직자 윤리에 대해서 철저하게 잘 알고 또 지키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고위공무원으로 퇴직을 하시고 이제 공사 사장 후보자까지 되셨는데 고위공무원들 퇴직하고 나서도 다양한 경로로 만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장후보자 백호  네, 본인 선택에 따라서 여러 가지 과정들을 거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최재란 위원  이 부분을 우려하는 거예요.  지금 너무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다고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후보자께서 나중에 서울시나 산하기관의 다양한 위원회 위원이나 비상임으로 활동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때 교통공사도 우리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이었다고 이렇게 가정을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만일 사장 후보자가 서울시 재직 당시에 알고 있던 동료나 후배ㆍ선배가 이 위원회에 지원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장후보자 백호  그 부분은 본인 선택의 문제고요.  충분히 능력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면, 법이 정해진 절차를 거쳐 온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재란 위원  잘 알고 지내던 동료인데 제척이나 회피 대상이 된다는 생각은 안 하세요?
○사장후보자 백호  그런 부분들은 양심에 맡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재란 위원  양심에 맡기시겠다…….  알겠습니다.
  우리 참고 자료 두 번째 것 좀 한번 보겠습니다.
  지방공기업 인사ㆍ조직 운영기준에서 기타 이해당사자로서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관계나 사정이 있는 경우는 추천위원회 위원은 심의ㆍ의결 과정에서 제척ㆍ회피하거나 기피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죽 보니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중에서 서울시장께서 추천하신 2명이 있는데 남 모 위원과 박 모 위원 둘 다 서울시 퇴직공무원입니다.  우리 후보자와 비슷한 시기에 고위공무원으로 함께 활동했기 때문에 절대 모를 수 없다고 생각을 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개인적인 양심을 얘기하셨는데, 참고자료 세 번째 것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이게 지금 말씀드린 남 모 위원과 이분들에 대한 그런 내용인데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 수돗물평가위원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분 여기서 활동하셨습니다.  지금 위원장도 맡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는 분입니까?
○사장후보자 백호  네, 고시 기수로 선배님들이고 제가 30여 년 서울시에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알 수밖에 없는 분입니다.
○최재란 위원  이분이 위원이셨어요.
  한 분 더 보겠습니다.
  광진구에서 부구청장으로 재직하셨죠?
○사장후보자 백호  네, 그렇습니다.
○최재란 위원  기간이 어떻게 되십니까?
○사장후보자 백호  2016년 7월부터…….
○최재란 위원  2018년 7월까지 하셨어요.
○사장후보자 백호  2018년 7월까지 2년간 근무를 했습니다.
○최재란 위원  우리 위원님 중에 한 분인 박 모 위원께서 노원구 부구청장을 하셨는데 기간이 2016년 1월부터 2018년 7월까지입니다.  후보자님하고 부구청장 기간이 거의 동일합니다.
  참고자료 네 번째 것 보면 부구청장회의를 한 열여섯 번 정도 개최하셨더라고요.  그러면 자주 만나…….  회의 죽 가셨죠?  참석 잘하셨죠, 부구청장회의?
○사장후보자 백호  기억하건대 약속이 없으면 참석을 했습니다.
○최재란 위원  그러면 서로 논의도 하시고 현안에 대해서 토의도 하시고 상의도 하셨을 텐데 열여섯 번이나 부구청장회의에서 같이 만나신 분이 긴밀한 관계가 아닐까요?
○사장후보자 백호  업무적인 관계와 이런 부분은 저는 분리해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단지 같은 조직에서 같이 근무한 시간의 겹침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회피하고 서로 오해를 받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재란 위원  바람직이라는 단어를 쓰셨습니까?  그걸 왜 후보님이 평가하십니까?
○사장후보자 백호  저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재란 위원  위원장님, 추가질의를 제가 이어서 붙여 쓰고 질의를 그냥 한 번에 마치도록 해도 괜찮을까요?
○위원장 이병윤  아닙니다.
○최재란 위원  그건 안 됩니까?
○위원장 이병윤  이거는 시간을 좀 지켜주세요.
○최재란 위원  그러면 우리 뉴스 자료 하나 보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채용할 때 일부 추천 위원들이 최고ㆍ최저점을 제외하자는 다른 위원들의 입장을 반대하고 실제로 특정 후보자에게 높은 점수, 다른 후보자에게 낮은 점수를 줘서 감사를 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앞서 말씀드린 두 위원님께서 1차 회의에서 이 방법을 제안하셨어요, 이 두 분께서만.  최저ㆍ최고점을 제외하자고 제안하셨습니다, 이 두 분만.  그런데 다행히 우리 교통공사에서 중심을 잘 잡아서 결국 최고ㆍ최저점을 제외하도록 방법을 결정했는데 이게 상당히 저는 의심스럽게 보이는 거죠.
  어쨌든 지금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일단 여기까지 질의하고 다시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윤  최재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길 위원  안녕하십니까?  영등포 2선거구 김종길 위원입니다.
  백호 교통공사 사장 후보자님, 우선 인사청문회에 오신 걸 환영하고요.  일단 그전까지 교통실장을 하시면서 서울교통공사의 사정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계신다는 점에서 공사에서는 바로 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 따로 업무보고가 필요 없는 그런 사장님이 오신 거라서 환영할 만한 일이고, 또 저희 시의회에서도 백호 후보자님께서는 바로 현장 실무에 전혀 문제없이 진행될 거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선은 지금 우리 서울교통공사가 직면한 상황 그리고 또 실장으로서 교통공사를 어떻게 보면 관리 감독했던 그런 입장과 실제 사장으로서 운영해야 되는 상황에서 짚고 넘어갈 부분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실장님이 아니죠, 이제.  사장 후보자님, 후보자님으로 통일하겠습니다.
  후보자님, 지하철 첨두시간, 러시아워시간은 언제인가요?
○사장후보자 백호  아침 7시부터 9시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길 위원  7시부터 9시요?
○사장후보자 백호  네.
○김종길 위원  그리고요?
○사장후보자 백호  퇴근했을 때 시간은 5시부터, 아, 죄송합니다.  6시부터인 18시부터 20시까지로 돼 있다고 그럽니다.
○김종길 위원  다시 정정을 해 드리면 아침 6시 반부터 8시 반 그리고 9시까지를 보통은 출근시간으로 잡고, 퇴근시간도 8시까지 하고 그다음에 퇴근 이후 식사하고 들어가시는 분들까지 하면 한 10시에도 많이 이용객들이 몰리는 상황입니다.  그때가 우리 지하철을 이용하는 승객들이 가장 많은 시간입니다.
  그러면 공사 근무 형태로 따지면 어느 시간이라고 알고 계십니까?
○사장후보자 백호  출근 전이거나 퇴근 후로 생각이 됩니다.
○김종길 위원  근무 형태 기준으로 야간근무 시간에 가장 많은 이용객들이 있다는 겁니다.  현재 주간근무, 야간근무, 야간지원근무로 근무 형태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지금 역사에서 역무를 보시는 분들 그리고 운행을 하시는 분들 그리고 그걸 지원하기 위한 모든 체계들이 주간근무, 야간근무, 야간지원근무를 체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바쁜 시간은 언제일까요?
○사장후보자 백호  아무래도 야간 시간대일 것 같습니다.
○김종길 위원  그렇죠.  야간근무가 승객들의 민원, 수요, 이용량들이 가장 많기 때문에 가장 바쁜 시간입니다.  그래서 교통공사에 가장 불만이 있는 시간도 그 시간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승객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사장님 후보자의 의견에는 동의하지만 그렇다면 그때 안전이 강화돼야겠죠?
○사장후보자 백호  네.
○김종길 위원  그러면 현재 야간근무 때 일하고 있는 분들의 인원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장후보자 백호  아마 근무형태와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원래 3조2교대였던 것을 4조2교대로 낮추면서 인력 증원 없이 교대 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야간 부분에 인력들이 부족한 부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종길 위원  그러면 거꾸로 거슬러 보시죠.  4조2교대로 시범사업을 한 시기가 언제입니까?
○사장후보자 백호  제가 알기로는 최적근무위원회에서 권고해서 2014년부터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길 위원  4조2교대로 전환할 것을 권고했고 그 시범사업을 시행했던 게 2014년입니다.
○사장후보자 백호  맞습니다.
○김종길 위원  교통기획관으로 계셨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히스토리를 너무 잘 알고 계시겠네요?
○사장후보자 백호  네, 알고 있습니다.
○김종길 위원  30년 가까이, 30년 이상 공직에 계셨으니까, 시범사업에서 본사업으로 발전하는 데는 무슨 과정이 필요합니까?
○사장후보자 백호  시범사업은 적용 대상도 제한적이고 관련 규정도 조정하기 전 단계이기 때문에 만약에 시범사업을 통해서 일정 성과가 확인이 되고 본사업으로 바로 간다면 일정 부분 제도적인, 규정적인 정비들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종길 위원  말씀 잘하셨습니다.  본사업으로 가기 위해서는 시범사업의 성과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과가 있다고 확인된다면 본사업으로 갈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시범사업으로서 끝나야죠.  성과 확인이 됐습니까?
○사장후보자 백호  그 부분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김종길 위원  제가 대신 파악을 했는데요 성과를 확인하는 절차는 없었습니다.
  2014년도에 4조2교대로 시범사업을 하겠다더니, 역무 분야, 운행 분야, 전 분야에 걸쳐서 시범사업을 한다고 하고 4조2교대로 진행했습니다.  여기에는 크나큰 절차상 하자가 있었습니다.  보고받으셨습니까?
○사장후보자 백호  네, 알고 있습니다.
○김종길 위원  사장 후보자 되시기 전에 실장일 때도 알고 계셨습니까?
○사장후보자 백호  그때는 구체적인 상황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종길 위원  일단 거기를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겁니다.  지금 실장님일 때도 몰랐던 사실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위법하다는 판단으로 국토부의 과징금을 받았습니다.
○사장후보자 백호  네, 알고 있습니다.
○김종길 위원  알고 계시죠?
○사장후보자 백호  네.
○김종길 위원  결국에는 실장일 때도 챙기지 못했던 부분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사를 관리 감독한다지만 사장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권한 밖이라는 것 명확하지만 그래도 알고 계셔야 하고 그 상황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셔야 됐습니다.  그 부분이 저는 부족했다고 생각하고요.
  일단 철도안전법 그다음에 교통공사의 규정을 어긴 4조2교대로의 전환, 인정하십니까?
○사장후보자 백호  네, 그 부분은 취업규칙의 개정 없이 4조2교대로 제도화됐고,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도시철도 관리체계의 변경 승인을 얻지 않았던 부분 같습니다.
○김종길 위원  취업규칙은 4조2교대 근무 형태를 변경하기 위한 노사 간의 합의고요 법적인 절차는 아니죠?
○사장후보자 백호  맞습니다.
○김종길 위원  법적인 절차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서 서울시의 승인을 받고 국토부의 승인을 얻어야 됩니다.  그게 공사의 규정과 철도안전법에 대한 이행 절차입니다.  이걸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과징금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는 어떤 주문을 했습니까?
○사장후보자 백호  우선 취업규칙 개정 절차를 거쳐서 철도 안전관리체계 변경 승인을 득하라는 이런 요청을 했습니다.
○김종길 위원  그건 두 번째 요구고요 첫 번째 요구는요?
○사장후보자 백호  그 부분은 4조2교대 부분을 3조2교대로 그대로 유지하라는 그런 주문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김종길 위원  맞습니다.  이제 3조2교대로 환원하는 건 불가능에 가깝고 그걸 고려사항으로 두지 않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사장님은.
○사장후보자 백호  네, 그렇습니다.
○김종길 위원  그래서 지금 그 방법을 철도 안전체계 변경에만 맞춰서 답을 해 주신 것 같은데 3조2교대로 환원하든지 4조2교대로 하려면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철도 안전체계에 대한 검토를 마치고 이래도 안전하다는 걸 확보한 이후에 취업규칙을 변경하라는 게 철도안전법의 명령입니다.  이해하고 계십니까?
○사장후보자 백호  그 부분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종길 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철도 안전체계를 바꾸려면 4조2교대로 들어가는 노동력…….
○사장후보자 백호  인력의…….
○김종길 위원  인력 재검토를 해야겠죠?
○사장후보자 백호  인력의 적정성 부분을 검토해야 되겠습니다.
○김종길 위원  하지만 지금 우리 교통공사의 적자 그리고 운영에 있어서 문제점은 과도한 인력구조에 대해서도 계속 지적이 돼 있고, 50% 이상의 인건비 그 부분의 경직성 때문에 공사에 요금 인상 요구도 계속 이어졌고 그게 시민 부담으로 전가되어 왔습니다.  계속 서울시 재정을 투입할 수 없기 때문에 요금도 인상을 했던 거잖아요.  제일 잘 아시잖아요.
○사장후보자 백호  네, 그렇습니다.
○김종길 위원  그렇다면 이거 어떻게 바꾸실 겁니까?
○사장후보자 백호  우선 2020년도에 노사가 합의를 해서 4조2교대로 가는 걸로 세팅을 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3조2교대로 근무 형태를 다시 변경을 하려면 첫 번째로 다시 노사 협의를 해서 이 합의를…….
○김종길 위원  3조2교대로 전환하라는 건 아닙니다, 제 주문은.
○사장후보자 백호  그러니까 그 부분은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우선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인력 적정성 부분도 검토가 필요하지만 이미 지금 4조2교대가 어느 정도 정착이 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련…….
○김종길 위원  그러면 적정성 검토를 하게 되면 근무 인력의 증원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아니면 이대로 가능하다는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사장후보자 백호  아무래도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야간시간대에 인력 부족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인력 증원 문제가 대두될 수밖에 없습니다.
○김종길 위원  그렇죠?  그래야 정상적인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거죠?
○사장후보자 백호  네.
○김종길 위원  그래야 시민들의 안전, 편의 부족하지 않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사장후보자 백호  맞습니다.
○김종길 위원  그렇다면 인력을 충원하시는 방법은요?
○사장후보자 백호  인력을 기계적으로 늘리기는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정말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우선 현재 업무를 적정하게 조정하는 방법, 예를 들어서 지금 검수 업무라든가 개표기 업무들은 거의 자동화가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인력들, 그다음에 또 업무를 민간으로 조정하는 부분 이런 걸 통해서 인력을 적정하게 확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종길 위원  일단 직무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고 그에 대한 인력이 얼마큼 필요한지 명확하게 연구가 필요할 겁니다.  그런 절차를 거쳐서 안전체계 변경을 잘하실 거라고 주문을 드리고요.
  다만 여기서 우리 서울시민들이 짚고 넘어갈 부분을 우리 후보자님을 통해서 듣고 싶습니다.  무엇이냐면 2014년 인력 증원 없이 노사 간의 합의를 통해서 4조2교대로 시범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2020년도에 단체협약을 통해서 그걸 공식화했어요.
  그런데 그 9년 동안 실제 근무인력이 역사 내에서 줄어드는 효과가 있었고, 야간근무 때 그 바쁜 첨두시간이 있는 출퇴근 시간을 포함한 그리고 저녁 퇴근 시간 이후에 민원이 제일 많은 시간에 오히려 주간 인력보다 더 적은 인원들이 그걸 감당해 왔고 그 서비스의 질이 낮아진 걸 시민들이 피해를 입었다는 것 인정하십니까?
○사장후보자 백호  네, 그 부분은 충분히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 가지 어떤 적정한 인력에 대한 검토 없이 최적근무위원회에서 권고를 한 내용을 가지고서 제도화시키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김종길 위원  그런 변화는 그러면 왜 했을까요?  시민들한테는 불이익만 있는 이 근무 변화는 왜 했습니까?
○사장후보자 백호  아무래도 이제…….
○김종길 위원  그때 교통기획관이셔서 잘 아실 것 아닙니까?
○사장후보자 백호  그 당시에 최적근무위원회가 발족하게 된 이유는 우리 기관사분들의 여러 가지 근무환경에 따른 어떤 자살 문제도 대두되고 하다 보니까 그런 근무 여건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최적근무위원회가 조성이 됐고요.  거기에서…….
○김종길 위원  그래서 시범사업을 한 거고 기관사분들부터 시범사업을 하든지 그렇게 했어야 됐지만 이건 너무 전면적으로 시범사업을 전체로 확대하지 않았습니까?  그걸 기획관일 때 아셨을 것 아닙니까?
○사장후보자 백호  2014년도 말에 저는 바로 다른 데로 나갔던 거고요.
○김종길 위원  결국에는 그때 잘못된 노사 합의를 통해서 법을 위반해가면서 그 절차를 변경함으로 인해서 서울시민들은, 그리고 지하철을 이용하던 시민들은 그전의 편의보다 더 낙후된 편의를 받게 되었고 서비스의 질은 낮아졌다 이게 팩트입니다.  그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사장후보자 백호  그 부분은 제가 판단을 좀 더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서비스의 질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변했는지는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가서 꼭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종길 위원  야간 시간이라고 하면 다들 밤늦은 시간이라고 생각하지만 아침 출근 시간 그리고 퇴근 시간 그리고 퇴근 시간 이후부터 지하철 역사를 문 닫는 시간까지를 야간 근무 시간이라고 합니다.  이때 2명만 근무합니다, 역사에.  2명만 근무하는 역사가 몇 %인지 아십니까?
○사장후보자 백호  그 부분은 제가 좀 파악을…….
○김종길 위원  하루에 1만 명 이상 다니는 역도 단 둘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1명은 중앙에서 관제를 봐야 되고 1명은 민원이 있으면 쫓아나가야 됩니다.
  유감스럽지만 신당역에 그때 야간 근무할 때 몇 명이 있었습니까?
○사장후보자 백호  세 분 계셨다고 그럽니다.
○김종길 위원  그러니 그 이후에 서울시도, 공사도 대책을 내놨습니다, 두 명이 같이…….
○사장후보자 백호  2인1조로 하겠다고…….
○김종길 위원  2인1조로 하겠다, 그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사장후보자 백호  우선 시민들의 어떤…….
○김종길 위원  당장 근무하는 인력이 2명밖에 없는데 2인1조를 하면 누가 중앙에서 관제를 봅니까?  4조2교대의 함정, 인력 증원 없는 4조2교대의 함정을 만들어 놓고 그걸 개선한다고 아무리 얘기해 봤자 실현이 안 되는 겁니다.  2명만 근무하는 데도 지금 77개소, 전체 250개가 넘는 역사의 절반이 3명만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거 시민들이 알고 있습니까?
○사장후보자 백호  아마 거기까지는 시민들은 인지를 못 했을 것 같습니다.
○김종길 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시민들은 이것도 모르고, 노사 누구에게 가장 큰 이익이었습니까?
○사장후보자 백호  아무래도 근무하시는 우리 근로자들한테…….
○김종길 위원  그러니까 이런 제도 변경이 시민의 이익을 위해서 변경되지 않고 누군가의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변경이 돼 왔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이 얻었다, 시민이 받았다, 이거를 2014년 교통기획관 때도 예상하지 못했고 실장일 때도 몰랐고 이제 후보자일 때 하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잘하실 수 있겠습니까?
○사장후보자 백호  교통기획관일 때는 그 제도를 도입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파급효과까지는 정확히 분석을 못 했던 부분이고요.
  하여튼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은 지금 현재 교통공사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궁극적으로 노사 간에 다시 협의를 해야 될 문제입니다만 아마 다시 이 안을 세팅을 해서 한번 의제로 올려서 논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종길 위원  안전체계 변경에 있어서 가장 핵심은 시민의 안전이고 시민의 편의 개선입니다.  이걸 가장 우선순위로 해서 노사 협상도 들어가야 되고 체계의 변경도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거를 시의회도 계속 지켜볼 테니 우리 사장 후보자님께서 사장이 되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유념을 해 주시고 안전체계 변경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후보자 백호  우선 안전체계 변경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절차적인 부분들은 빨리 치유하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김종길 위원  빨리 치유가 아니고요 제대로 치유해 주십시오.
○사장후보자 백호  네, 제대로 치유를 하겠고요.  인력 부분들은 인력의 적정성 부분을 다시 검토를 하고 나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종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윤  김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배 위원  안녕하십니까?  비례대표 출신 이종배 위원입니다.
  후보자님이 생각하시기에 청문회의 취지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장후보자 백호  2016년도에 서울시의회와 서울시가…….
○이종배 위원  아니, 그런 말씀은 하지 마시고, 청문회 하는 취지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장후보자 백호  후보자의 경영철학과 조직을 관리할 능력, 앞으로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를 체크하는 그런 걸로 생각합니다.
○이종배 위원  지금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위원들은 시민을 대표해서 또 시민을 대신해서 질의를 하는 것이고, 그러면 후보자께서는 성실히 답변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장후보자 백호  네, 알겠습니다.
○이종배 위원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아까 전에 존경하는 최재란 위원님이나 윤영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는 중간에 툭툭 끼어들고, 대단히 불량한 태도예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충분히 시민을 대표해서 하는 질의기 때문에 시민한테 답변한다고 생각을 하고 성실히 하기를 부탁 말씀드리고…….
○사장후보자 백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배 위원  그리고 후보자께서 생각하시는 서울교통공사의 핵심적인 문제점 세 가지만 말씀해 보십시오.
○사장후보자 백호  우선은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시설이 상당히 노후화되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재정여건이 악화된 부분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비효율적인 조직 구조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직렬 간에 보이지 않는 칸막이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는 것 같고요.
  세 번째는 획일적인 어떤 근무 형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경쟁을 저해하는 이런 부분이 있고요.  예를 들어서 심야시간대에 특별한 업무가 많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부가 숙박을 하는 이런 현상들이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이종배 위원  그 세 가지입니까?
○사장후보자 백호  네.
○이종배 위원  지금까지 후보자님이 답변을 하신 걸 들어보면 좀 공허해요.
  지금 행정을 얼마 하셨어요?  공무원 생활 몇 년 하셨습니까?
○사장후보자 백호  한 30여 년 했습니다.
○이종배 위원  30몇 년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어떤 혁신이나 개혁 이런 비전은 보이지 않고 공허한 답변밖에 없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서울교통공사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점을 개선한다거나 어떻게 개혁하겠다는 그런 비전이 별로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장후보자 백호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지금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그 부분들을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론적이지만 우선 조직의 효율화 부분…….
○이종배 위원  그래서 서울교통공사 과장을 하셨나요?  아, 교통공사가 아니라 여기 실장을 하셨나요?
○사장후보자 백호  네, 그렇습니다.
○이종배 위원  많이 아시나요, 이 분야에 대해서?
○사장후보자 백호  교통 업무는 좀 오래 했습니다.
○이종배 위원  그래서 너무 많이 알아서 그런지 과감한 혁신이나 개혁 같은 어떤 비전이 안 보이는 것 같아서 참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서울교통공사의 첫째 문제는 안전입니다.  지하철 타고 출퇴근하십니까?
○사장후보자 백호  네, 그렇습니다.  2호선 타고 다닙니다.
○이종배 위원  그러면 소위 말해서 지옥철이라고 출퇴근 시간에 엄청나게 시민들이 정말 압박을 받지 않습니까, 승객들이 많아서?  해결책이 있습니까?
○사장후보자 백호  작년 이태원 사태 이후에 혼잡도 문제들을 집중적으로 서울시도 들여다보고 있고요.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구조를 분리할 수 있는 부분은 구조를 분리하고…….
○이종배 위원  무슨 구조를 분리한다는 거예요?
○사장후보자 백호  어떤 밀집도에 따라서 역사 내의 어떤 시설들을 정비할 수 있는 부분은 정비를 하고…….
○이종배 위원  어떤 시설을 정비한다는 겁니까?
○사장후보자 백호  예를 들어서 계단이라든가 여러 칸막이들이 동선을 방해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종배 위원  아니 아니, 그 혼잡도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출퇴근할 때 지하철 타는 승객들이 너무 밀집해서 탄단 말이죠.
○사장후보자 백호  그러니까요, 그게 있고.
  두 번째는 이동 동선을 분리하는 이런 것, 큰 부분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인력을 배치해서 그 부분들을 좀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이런 대책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종배 위원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사장후보자 백호  네, 이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배 위원  시행하고 있는데 그게 개선됐다고 생각하세요?
○사장후보자 백호  그 부분은 바로 개선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그 효과들은 점차 안정이 돼 가고 있고요.  일부 사업들은 좀 길게 봐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우선 인력 배치는 이미 다 배치해서 지하철 내에서 지금 안내원들이 동선에 따라서 안내를 하고 있고요.  일부 밀집이 많이 갑자기 이루어지게 되면 동선을 커트시키는 부분도 하고 있습니다.
○이종배 위원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그런 해결책 정도로 이게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사장후보자 백호  서울시가 제시한 그런 대안이 우선 급하기 때문에 나왔던 부분이고요.  근본적으로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열차의 증차뿐만 아니고 어떤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종배 위원  그래서 계속 공허하게, 본 위원은 공허하게 들려요.  심각한 문제인데 지금 거의 방치하다시피 공허하게 들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어떤 실질적인 해결책으로 인식되지도 않고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김혜지 의원께서 각고의 노력으로 9호선이죠, 증차를 했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사장후보자 백호  증차…….
○이종배 위원  5호선 5호선, 알고 계십니까?
○사장후보자 백호  네, 내용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배 위원  그런데 진작 이렇게 되면, 지하철이 출퇴근 시간에 증차가 되면 그나마 좀 분산되는 효과가 있을 텐데 왜 이게 이제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장후보자 백호  특히 5호선 같은 경우는 이게 강동에서 하남으로 들어갔다가 나오는 부분이다 보니까 예전에는 우리 강동 주민들이 앉아서 왔었던 부분인데 그게 연장이 되면서 대부분 하남에서 풀로 다 차오다 보니까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을 왜 적극적으로 해소를 못 했느냐 하는 부분인데요.  지금 이 부분은 아마 5호선은 1편성 정도를 증차해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배 위원  아니, 기존에 그게 안 되고 왜 이제야 됐냐고 하니까, 왜 거기에 대한 답변은 안 하세요?
○사장후보자 백호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심각하게 인식을 못 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종배 위원  심각하게 인식을 못 했다고요?
  그러면 다른 지하철 지금 9호선도 엄청나게 붐비고 있고 그다음에 2호선도 마찬가지고 출퇴근 시간에 횟수를 늘려서 혼잡도를 줄일 수 있는,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사장후보자 백호  그런데 제가 아직 그 부분은 좀 파악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지하철 배차 간격이 최대한 단축된 게 현 상황이기 때문에…….
○이종배 위원  지금 현재로서요?
○사장후보자 백호  그걸 더 단축시켜서 열차를 하나 더 넣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이종배 위원  쉽지 않다고요?
○사장후보자 백호  네, 굉장히 리스크가 큽니다.
○이종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하철 안전과 관련해서 전장연 시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장후보자 백호  제가 있을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에 따라서 철저히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처음으로 제가 교통공사에 고발도 주문을 했었고 또 손해배상청구도 하라고 제가 요청을 했던 부분입니다.
○이종배 위원  그럼 전장연이 다시 시위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장후보자 백호  그 부분은 물론 지하철 운행을 방해하게 되면 경찰과 협력해서 그 부분에 대해 원천적으로 우선 차단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이종배 위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지하철공사에서?
○사장후보자 백호  지하철공사의 우리 보안관들과 역무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그 부분들은 다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배 위원  어떤 대응을 하고 있냐는 거예요.  어떤 규정에 의해서 어떤 권한을 가지고, 그러니까 전장연이 다시 시위를 하면 어떤 걸 하겠다는 구체적인 걸 얘기해야지…….
○사장후보자 백호  지금 원천적으로 탑승을 차단하는 이런 과정도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이종배 위원  그럴 권한이 있어요?
○사장후보자 백호  당연히 있습니다, 저희한테는.  열차 운행을 방해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과태료도 부과 요청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열차 운행 방해로 인해서 여러 가지 손해가 발생하게 되면 당연히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종배 위원  앞으로 만약에 다시 하면 그렇게 하실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사장후보자 백호  그 부분은 더 강력하게 하도록 하겠고요.  경찰 쪽에도 저희가 강력히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배 위원  그리고 지하철 요금은 어떻게 그게 결정이 되는 겁니까?
○사장후보자 백호  지하철 요금은 운영 기관의 어떤 여러 가지 경영 상태를 보고 나서 거기에 맞춰서 서울시에서 일정 부분 용역을 거치게 됩니다.  어느 정도 인상을 하는 게 좋을지 언제 하는 게 좋을지 이런 부분을 거쳐서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세팅이 되면 그걸 가지고서 시민 공청회를 거치고 시의회 의견청취를 거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최종적으로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사전에 코레일이나 인천, 유관기관과 사전 업무, 연락운임 협약을 하게 됩니다.
○이종배 위원  교통공사 사장이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사장후보자 백호  맞습니다.
○이종배 위원  전혀 영향을 못 끼치나요?
○사장후보자 백호  네, 그 부분은 서울시장 권한입니다.
○이종배 위원  그런데 오늘 150원 정도 인상한다고 왜 그런 발언을 하셔서 도배를, 언론에서 다 150원 인상할 것 같다고 이렇게 기사가 나게 만든 겁니까?
○사장후보자 백호  아까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종배 위원  150원 올리는 걸로 알고 있어요?
○사장후보자 백호  아니, 뭐 그런 얘기들 제가 최근에 확인이 됐기 때문에요.
○이종배 위원  그런 무책임한 답변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150원이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그거 어떻게 알아요?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시민들한테는 지하철 요금이 대단히 민감한 문제예요, 특히나 서민들에게.  그런데 왜 그렇게 무책임하게 150원을 얘기해서 지금 온 언론에서 150원 올리냐고 지금 기사가 났잖아요.  아무 권한도 없으시면서 왜 그런 섣부른 경솔한 답변을 해서 시민들한테 혼란을 주고 있는 겁니까?  150원이 결정됐습니까, 지금?
○사장후보자 백호  그건 결정된 건 없습니다.
○이종배 위원  그런데 교통공사 사장이 아무 권한도 없으면서 왜 그런 답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장후보자 백호  저한테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아는 범위에서 답변드렸던 부분입니다.
○이종배 위원  모르면 모른다고 답변을 해야지 아무 권한도 없고, 아니 150원은 누구한테 들은 거예요, 그러면?
○사장후보자 백호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이종배 위원  그러면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무책임하게.  지금 온 언론에 150원 올리냐고 기사가 도배가 됐잖아요, 아무 권한도 없으시면서.
  그리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지하철 요금 인상, 그러니까 지하철 요금 인상은 최후의 수단입니다, 최후의 수단.  서울교통공사에서 모든 노력을 다 했을 때 안 될 때 최후의 수단으로 우리 시민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요금을 인상하는 것이지, 모든 노력을 다 했다고 보십니까, 지금?
○사장후보자 백호  필요한 노력들은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노력의 끝은 없기 때문에요.
○이종배 위원  다 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사장후보자 백호  지금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다 했다고는 말씀 못 드립니다만.
○이종배 위원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하시고 도저히 안 될 때 요금을 인상해야 되는 거고,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아직은 올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지금 서울교통공사가 재정적으로 되게 심각한 상황 아닙니까?
○사장후보자 백호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이종배 위원  어떤 해결을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 했느냐,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러면서 모든 노력을 다 하지 않고 시민들에게 부담을 지우는 건 대단히 무책임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노력이 지금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세요, 후보자 입장에서는?
○사장후보자 백호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는 원칙적으로 교통공사의 철저한 자구노력이 먼저 전제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종배 위원  어떤 자구노력, 그냥 두리뭉실하게 자구노력 이러시지 말고 구체적으로 어떤 자구노력을 했어요?
○사장후보자 백호  예를 들어서 얘기한 것처럼 경비 절감도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교통공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자산이라든가 유휴시설들도 일부 매각을 해서 현금화를 시켜서 우선 부족한 경비를 확보해야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필요하면, 뭐 그런 상황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전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성과급도 반납하고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시민들이 어느 정도 납득할 수 있는 노력들은 충분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종배 위원  그래서 그런 노력을 다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서울교통공사가?
○사장후보자 백호  지금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종배 위원  하고 있죠?
○사장후보자 백호  네,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이종배 위원  그러니까 아직 다 하지도 않았는데 요금부터 인상하겠다 그렇게 경솔하게 발언을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사장후보자 백호  제가 경솔하게 발언을 드렸습니다.
○이종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서울교통공사 사장이 지하철 요금 인상에 아무런 권한,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위치가 아니라면서요?
○사장후보자 백호  맞습니다, 네.
○이종배 위원  권한도 없는데 뭐 150원 올리겠다, 누구한테 들었다, 그러면 말한 사람이 자기가 직접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답변을 해야 되는 것이지 들었다는 식으로 그렇게 한 건 경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후보자 입장에서 어떤 대답을 해야 되느냐, 본 위원이 봤을 때 본 위원의 주장이 그렇다는 겁니다.  요금 인상을 하기 전에 우리 서울교통공사가 뼈를 깎는 개혁과 혁신을 통해서 어떤 재정의 건전성, 그런 문제 해결을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 하고 그다음에 요금 인상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든지 그게 맞는 답변이지,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사장후보자 백호  네,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100% 동감을 합니다.
○이종배 위원  앞으로도…….
○사장후보자 백호  그렇지만 위원님과 다른 위원님들이 물어봤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이종배 위원  물어봐도 그렇게 답변할 위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장후보자 백호  네, 알겠습니다.
○이종배 위원  아무 권한이 없는 분이 누구한테 들었다는, 누구한테 들었다면서요, 그 150원?  들었던 내용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장후보자 백호  네, 알겠습니다.
○이종배 위원  왜냐하면 굉장히 민감한 문제예요, 이게.  150원 얘기했다가 300원 만약에 올리게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책임지실 겁니까, 지금 다 언론에 도배됐는데 150원으로?  만약에 300원으로 결정되면 책임지실 거예요, 오늘 그 답변에 대해서?
  그리고 광고 이거 좀 띄워 주세요.
○위원장 이병윤  이종배 위원님, 시간이 다 됐습니다.
○이종배 위원  시간이 다 됐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윤  이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이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 위원  도봉구 제1선거구 이경숙 위원입니다.
  먼저 후보자님 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사장후보자 백호  감사합니다.
○이경숙 위원  우리 후보자님께서는 30년간 서울시 공무원으로 재직하셨고 2021년 1급 교통실장으로 승진해서 공사를 직접 관리하는 주무 부처의 수장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여기에 대한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백호 전 도시교통실장은 공직자윤리법 제17조 취업제한 조항 중 단서 규정에 의거해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취업승인 심사를 거쳐서 서울교통공사의 취업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사장후보자 백호  맞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래서 저는 뭘 지적하고 싶은가 하면 여기에 단서 조항으로 되셔서, 지금 서면 자료에 보면 40쪽에서 49쪽까지 서울교통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관련해서 경영개선과 업무구조 개선, 운임 손실 감안을 해서 향후에 운영자금 부족 해소 방안 등에 대한 대책을 제시했습니다.  맞죠?
○사장후보자 백호  네, 그렇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로 운임 인상이나 공익 서비스나 국가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죽 하셨는데 이걸 보면 제시한 대책이 대부분 과거부터 서울교통공사에서 시행 중인 내용이거나 공사 사장의 의지와 상관없이 서울시 또는 국토부의 결정에 따라서 시행 여부가 결정되는 지하철 요금 인상이라든가 무임승차 손실 부분이라든가 국비 지원 내용으로 사장 후보자가 경영개선을 위해서 특별히 새롭게 제시한 대책은 전무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서울교통공사의 경영개선은 공사에 사장 한 명이 새롭게 취임한다고 해서 개선되는 간단한 문제는 아니지만, 그리고 사장 후보자가 서울시에 근무하는 동안에도 서울교통공사의 경영을 개선하지 못한 사항도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를 통과했는지 거기에 따른 특별한 사항,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경영개선을 하겠다는 그 대목에서 그래도 누구보다도 더 개혁이나 혁신을 잘하리라는 믿음하에 후보자가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제출한 자료에 보면 특별한 개혁이 없어요.  혹시 후보자님께서 이 자료에는 못 냈지만, 지금 교통공사가 안고 있는 혁신을 해야 될 부분이 많잖아요.  그 부분이라든가 경영개선에 대해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후보자 백호  아까 이종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점을 제시했었고요.
  그래서 우선 필요한 게 제일 중요한 게 저는 안전 강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일반적인 얘기지만 스마트 기술을 활용해서 첨단적인 이런 시설들을 도입해서 관리를 하겠고요.
  두 번째 지하철 혼잡도 부분들은 누구나 다 심각하게 느끼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인력 증원이라든가 동선 분리, 구조조정 등 여러 가지를 통해서 하겠고요.
  세 번째는 제일 중요한 게 조직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4조2교대, 3조2교대 등 근무방식의 문제, 직렬 간의 문제, 그다음에 비핵심 업무의 민간위탁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조직 효율화시키겠고요.
  네 번째는 재정 안정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우선적으로는 차량기지라든가 일부 유휴 부동산을 적극 활용하는 그런 대안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궁극적으로는 국비 지원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앞에서 다 답변한 것 말고 지금까지 다 들었던 것에 대한 개혁이 좀 부족하다 싶어서 또 다른 대안이 있는가 싶어서 제가 질문드린 거고, 그 외에는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사장후보자 백호  네, 특별하게는 아직 고민을 못 했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러면 다음 전동차 도입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5년간 신조전동차 도입을 했죠.  여기에서 신조전동차를 저가입찰로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요.  서울교통공사의 전동차를 제외한 철도시설의 노후화가 65.5%이고 개량 실적은 19.5%로 주요 시설물의 노후화가 심각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전동차 노후도는 68.4%로 주요 철도시설보다 노후화율이 심한 실정이고, 내구연한 초과 전동차는 총 2,472칸이고 2023년 3월 말에 교체한 현황은 총 996칸으로 교체율은 약 40%로 이용 시민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1,476칸에 대한 신속한 교체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미교체 노후 전동차 1,476칸 중에서 1,086칸은 아직까지 발주하지 못한 실정인데 전동차의 안전은 이용 시민들의 안전과 직접적으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시민 안전확보를 위해서 노후 전동차 교체가 시급하나 예산 등의 문제로 제때 노후 전동차를 교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맞으시죠?
○사장후보자 백호  네, 예산 때문에 여러 가지 제약 요인이 있는데요.  그래도 나름대로 우선적으로 여기에 제한된 예산을 집중, 우선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어렵게 교체 예산을 확보해서 신조전동차 도입 계약을 체결했지만 전동차 제작사의 납품 지연으로 인해서 신조전동차 도입이 또 계속 지연되고 있고 이러한 제작사의 납품 지연 문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는 있으나 본 위원은 한정된 전동차 제작사와의 계약 방법이 가장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교통공사 사장 후보자께서는 신조전동차 계약방법이 무엇인지는 알고 계시잖아요?
○사장후보자 백호  네, 알고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2단계 경쟁계약에서 규격평가 후에 저가입찰하는 걸로…….
○사장후보자 백호  맞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래서 신조자동차 계약방법이 최저가 입찰 방식으로 한정된 전동차 제작업체들이 전동차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경쟁적으로 저가로 입찰에 참여해서 계약 체결 후에는 납품일을 지키지 못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잖아요?
○사장후보자 백호  그렇습니다.
○이경숙 위원  이로 인해서 교통공사가 제작사를 대상으로 다원시스는 352억, 우진산전은 605억의 지연배상금 소송을 지금 제기하고 있고요.  이러한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가 되고 있고, 교통공사에서는 소송에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는 부정적인 시각도 받고 있더라고요.
○사장후보자 백호  그런 부분은 제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만 굉장히 저희한테 중요한 소송이기 때문에 중요 소송으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관리해 주시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본 위원은 한정된 전동차 제작업체의 적기 납품 가능한 능력이 있는지 평가하고, 납품 지연 시 지연배상금을 사전에 산정해서 불필요한 소송을 피하도록 하는 방법도 연구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여러 가지 협상에 의한 계약도 있고 저가 계약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장 후보자는 앞으로 이걸 어떻게 끌고 가실지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사장후보자 백호  전동차 시장이 굉장히 독과점입니다, 아시지만 예전에는 현대로템이 했다가 지금은 이제 우진산전과 다원시스가 있고.  최근의 전동차 낙찰 방식을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최저가 낙찰로 하다 보니까, 2단계 입찰에 의한 최저가 낙찰을 하다 보니까 결국 현대로템은 또 가격이 안 맞아서 못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2개 회사들이 계속하다 보니까 제작을 하면서 일부 다른 기관에서도 또 낙찰을 받아서 물량이 늘어나다 보니까 공기를 못 맞춰서 하자, 지연 발생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소송을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법원에다가.  이게 과연 적당한지, 저희가 지연배상금을 부과하는 게 맞는 건지를 다투고 있는 부분이고요.
  중요한 건 전동차 부분들은 제한된 예산을 가지고서 하고 있지만 굉장히 조속하게 도입을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만약에 납기가 지연된 부분에 대해서는 공기 단축 방안들을 업체하고 같이 논의해서 일부 시험 기간을 단축한다든가 아니면 공사진척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이런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납품 지연 시 아예 지연배상금을 사전에 산정해서 그거를 담보할 수 있는 거를 연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불필요한 논쟁이나 소송에 휘말리지 않도록 최소화하는 게 행정력 낭비라든가 여기에 대해서 해야 되는 건데, 그리고 제가 교통공사 업무보고를 들어보면 신조차가 2호선 같은 데 거의 다 교체가 됐잖아요, 그때에?
○사장후보자 백호  2호선은…….
○이경숙 위원  그래서 신조전동차 도입과 시설 개선 등 안전 투자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유지 관리라든가 보수 업무가 감소돼야 되잖아요, 신조차가 들어오면?
○사장후보자 백호  맞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러면 잉여인력이 발생하는데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발주하면서 바로 경영개선 계획도 같이 수반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가 승용차를 구입하면 새로운 자동차를 구입하면 4년 동안은 정기검사 같은 것도 안 받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동안의 인력을 계속 그대로 활용해서 인력 배치가 제대로 안 되어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사장님은 어떤 복안을 가지고, 이렇게 많은 예산으로 신조차가 들어오면 거기에 대한 경영개선도 따라서 효율적으로 운영이 돼야 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설명해 주시지요.
○사장후보자 백호  위원님 지적하신 것이 논리적으로 맞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새로운 차가 들어오게 되면 고장률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관리인력들이 분명히 남아도는 부분인데 예전 인력을 그대로 쓰고 있는 부분에 대한 지적이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제가 아직까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만약에 취임을 한다면 그 부분도 같이 파악하겠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동차 최저가 낙찰을 하는 과정에서 종합평가 낙찰제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A라는 전동차 제작회사가 다른 곳에서 다른 지하철 운영사의 납품을 받아서 납품이 지연될 경우에 저희가 발주할 때 그걸 고려해서 일부 감점을 주는 이런 제도를 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법 개정사항이다 보니까 기재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 상당히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부분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안 들어가고 있어서 아쉽습니다.
○이경숙 위원  기대하겠습니다, 좀 개선해 주시기 바라고.
  서면 요구 자료 73쪽을 보면 2017년에 서울메트로하고 서울도시철도공사 통합 이후에 거대한 공사 조직이 탄생했습니다.  후보자께서 2021년 하반기부터 1~4호선, 5~8호선 출신 구분 없이 통합인사를 시행해 간부급의 선제적 교차 발령을 시행해 통합 만 6년인 현시점에서는 직원 간의 융합이 잘 이루어져서 조직이 많이 안정화됐다고 답변 자료에 보니까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사장후보자 백호  이 부분은 아직 제가 가서 업무를 안 했기 때문에 그쪽에서 나온 자료를 가지고 제출을 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일부 우려한 것처럼 1~4호선이 중심이 돼서 인력들을 중요한 자리에 많이 포진한 줄 알았는데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지금 1~4호선 같은 경우에는 직원이 한 45% 정도 중요 직위 중에 있고요 나머지 5~8호선 직원이 약 49% 정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반대로 도시철도 직원들이 중요 직위에 많이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상임이사가 모두 1~4호선 출신 메트로에 편중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직원들 불만도 크더라고요.  또한 능력 있고 경험이 출중한 간부들이, 소신 있고 전문성이 뛰어난 간부들이 중요 요직에서 배제되는 이런 인사 불공정의 잡음도 저한테는 계속 민원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임이사는 이사회에 참여해서 조직 내부를 관리하고 경영 성과에 대한 책임을 지는 중요한 자리잖아요.  그래서 조직 특성에 맞는 전문가 발탁을 하고 균형을 잡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사장후보자 백호  상임이사 자리는 공개모집이 네 자리가 있다 보니까 어떤 영역보다는 능력을 갖고서 선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물론 그렇다고 5~8호선 직원들이 능력이 없다는 건 아니지만 근무한 사람들 중에서 능력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배려들이 등한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인사 문제이기는 한데요 77쪽에 보면 최근 3년간 신규 채용 여직원 비율이 23.37%입니다.  여기 보면 잠깐만요, 앞으로 계속 여직원 비율이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여직원 증가로 인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서울시 공무원의 여직원 비율이 증가함과 동시에 교통공사도 최근 신규 채용 시 여직원 비율이 과거에 비해서 높잖아요.  그렇죠?
○사장후보자 백호  네,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래서 만일에 교통공사 업무 특성상 24시간 근무 교대라든가 역사 소규모 근무라든가 1인 또는 2인 순찰 등이라든가 여직원들의 근무 여건이 여전히 열악한 상태죠.  그래서 직장 내 성희롱이나 성비위 그다음에 신당역 사건 이런 것들이 계속 여성이 증가하면서 여러 가지 방안들을 마련해야 된다고 보고요.
  여기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을 그 뒤에까지 같이 해서 질문을 다시 드리고 그 부분 한 부분하고, 그다음에 교통공사에 근무하는 직원 중에 1급, 2급에 여성이 혹시 몇 명이나 되는지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아시는지요?
○사장후보자 백호  지금 1급은 한 명도 없습니다.  없고요, 2급은 열한 분이 계십니다.
○이경숙 위원  2급이 열한 명이에요?
○사장후보자 백호  네.
○이경숙 위원  제가 알기로는 1급은 한 명이고…….  아, 2급이 열한 명이나 된다고요?
○사장후보자 백호  네.
○이경숙 위원  그러면 교통공사 여직원 근무 수가 증가하고 신규 채용도 계속 늘 텐데 고위직 여직원들은 극소수잖아요, 지금으로 봐서는?
○위원장 이병윤  이경숙 위원님 마무리하세요.
○이경숙 위원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고위직 진출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후보자께서는 어떤 내용을 갖고 계신지 하고 또 4차 산업으로 인해서 교통공사가 여성들과 좀 맞는 디테일함이나 이런 거를 활용하면 공사가 훨씬 더 좋은 방향으로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복안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후보자 백호  두 가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직원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현장에서 우선 여직원들의 숙직실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간근무를 하게 되면 쉴 공간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선적으로 배치를 해서 공간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한 23% 정도 되지만 머지않아서 이 비율이 굉장히 높아질 거고 공무원들 같은 경우도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여직원들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서 중점을 두겠고요.
  두 번째는 고위직 발탁 문제인데 이 부분들은 물론 필요성은 반드시 있습니다.  균등한 성비의 비율과 업무적 특성…….
○이경숙 위원  할당제도 있지 않습니까?
○사장후보자 백호  그래서 그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떻게 몇 %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제가 가서, 우선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보니까 물론 간부급들이 다 들어와 계시지만 여성분은 한 분도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좀 의아하게 생각을 했습니다만 문제의식은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래서 여성의 섬세함이라든가 공감능력이라든가 이런 거를 업무에 잘 배치를 해 주시면 훨씬 더 효과가 높다고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윤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윤기섭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섭 위원  안녕하세요?  노원 5선거구 윤기섭 위원입니다.
  먼저 교통공사 사장 내정자로 되심을 축하드리고요.
  현재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34조3항의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재출자하는 취업심사대상기관의 경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해당돼서 지금 교통공사 사장에 내정되셔서 청문회에 참여하고 계시죠?
○사장후보자 백호  네, 그렇습니다.
○윤기섭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교통공사의 부대사업이나 신사업 또 재정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전문 경영인이 필요한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에 대한 우리 후보자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사장후보자 백호  교통공사도 엄연히 지방공기업이기 때문에 기업적인 마인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지만 또 중요한 게 물론 경영의 효율성, 재정의 안정화를 위해서 전문 경영인이 와서 하는 부분도 있지만 중요한 게 우선 안전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체계적인 운영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보면 어떤 면에서 공익적인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기섭 위원  그동안에 교통실장님으로서 다양하고 깊이 있게 관찰도 하셨기 때문에 잘할 수 있으리라는 생각도 듭니다.
  아까 노후 전동차 조기 교체로 안전을 확보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저희 교통위원회 위원님들한테는 노후 전동차의 고장이 있을 때마다 문자가 와요.  어떤 고장이 있었다, 어떻게 조치를 했다, 어떤 사고가 있었다 그런 게 문자메시지로 들어오는데 전동차 고장의 경우는 출입문 고장이 대부분이거든요.
○사장후보자 백호  맞습니다.
○윤기섭 위원  물론 중요하죠, 안전에.  그런데 주고장이 그거라고 하면 그거를 사전에 좀 더 미리 점검을 하면 이런 사고나 고장률을 낮출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고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현재 교통공사의 재정이 굉장히 안 좋죠?
○사장후보자 백호  네.
○윤기섭 위원  물론 안전을 위해서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지금 신차 구입에만 너무 열중하고 계시고, 지금 혼잡도를 생각하면 신차가 들어오기 전에 웬만큼 서울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전동차의 차량 수가 확보되기 전까지는 노후 전동차를 적극 활용하면 혼잡도 개선에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돼요, 예산도 절감할 수가 있고요.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후보자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사장후보자 백호  전동차 수명이 법적으로는 20년으로 잡혀 있고요 저희가 5년 정도 정밀안전진단을 거쳐서 연장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5년이 지나게 되면 저희가 노후 전동차를 수리하는 과정에서 경제적 기준이 있습니다.  신차 구입의 70%를 초과하는 수리비용이 들어가게 되면 고치지 말고 새로 신차를 살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기준이 있기 때문에, 경제적 수리한계 비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대부분 그래서 그 기준을 넘지 않는 경우에는 고쳐서 쓰고 있습니다.
○윤기섭 위원  그런데 그렇게 큰 비용이 들어갈 정도로, 견적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산 견적이 많이 나오나요?
○사장후보자 백호  그 부분은 구체적인 거라서 제가 파악을 아직 못 했습니다만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런 경제적 수리한계 비용 기준을 적용해서 정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윤기섭 위원  아무튼 노후 전동차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신차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물론 안전점검을 최대한 해서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한번 활용을 하는 방안을 적극 권장드리고요.
  그리고 재정, 재정 처음부터 끝까지 재정을 걱정하시는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계신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교통공사는 교통 복지를 위한 기구죠?
○사장후보자 백호  맞습니다.
○윤기섭 위원  그런데 거기서 적자ㆍ흑자를 따지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런 생각도 해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장후보자 백호  위원님 지적하신 게 맞습니다.  시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교통공사가 존재하는 건 맞고요.  그렇지만 저희가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기준에 따라서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기업회계의 원리가 적용이 돼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윤기섭 위원  아무튼 제가 볼 때는 교통공사의 문제점은 방만한 운영에 있는 것 같고요 또 업무처리가 느슨하거나 그런 면이 많이 있지 않나 느꼈습니다.
  그중에 하나로 차량 구매 이번에 새 전동차 구입할 때 지금 혼잡도 관련해서 13편성을 도입하기로 돼 있잖아요?
○사장후보자 백호  네, 맞습니다.  신조전동차를 추가 구입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윤기섭 위원  단일 구매했을 경우에는 2,516억 원, 한 칸당 21억 정도가 소요되는 비용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사장후보자 백호  네, 산술적으로 나누게 되면 그렇게 나옵니다.
○윤기섭 위원  노후 전동차 교체 물량을 포함시키면 1,652억 원, 칸당 한 14억으로 약 864억 이상이 절감된다고 돼 있어요.  이거 혹시 알고 계신가요?
○사장후보자 백호  그 부분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윤기섭 위원  그러니까 새로운 계약을 하지 말고 기존 계약에 추가로 주문하는 계약 변경을 하는 방식으로 하면 864억 정도를 절감할 수 있다고 그래요.
○사장후보자 백호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 부분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기섭 위원  이런 것도 꼼꼼히 검토해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도 항상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 중의 하나인데 지하철 혼잡도를 150%에서 120%로 낮추신다는 계획이 있죠?
○사장후보자 백호  네.
○윤기섭 위원  지금 지하철 1호선부터 8호선까지 혼잡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사장후보자 백호  개략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일 높은 데가 지금 4호선으로 알고 있고요.
○윤기섭 위원  4호선입니다.  180% 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증차를 하려면 노후 전동차를 활용하든 신차를 구입하든 유치선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그래요.  그래서 자료 보니까 진접기지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고요.  창동기지를 현재 사용하고 있는데 진접기지가 만들어지면 60편 정도가 들어갈 수 있고요.  그런데 보유 편성이 현재 52편, 그러니까 보유 유치선이 60편이고요 보유 편성이 52편이에요.  그래서 8편 정도가 아직 여유가 있는 걸로 돼 있어요, 진접이 완성됐을 경우에.  그런데 현재 창동이 48편성이거든요, 유치선이.  보유 편성은 현재 52편이에요.  그러면 4개의 자리가 부족하죠.
  그래서 이번에 진접차량기지에 갔을 때도 앞으로는 인구도 더 늘 것이고 또 진접이 아닌 다른 곳에 연장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딱 맞춰서 공사를 하는 것보다는 아예 지금 공사하는 기간 중에 계획 변경을 하든지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사장후보자 백호  진접의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8편성 여유분의 공간은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창동분에 대해서 지금 4개 편성 부분이 부족해서 그쪽을 쓰게 되면 어떠냐는 말씀이 있으셨고 그런 것들을 미래 수요까지 고려해서 진접 부분을 8편성보다 더 넓게 잡자는 취지인데 확인해 보니까 주변공간 추가 확보가 쉽지 않다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간적으로 늘리기에는 지금 8편성이 최대인 것 같습니다.
○윤기섭 위원  혹시 방법이 있다면 지상으로 올리고 지하로 내리고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을 것이고, 하여튼 먼 미래를 위해서는 공사를 할 때 좀 여유 있게 하는 게 좋지 않은가 제안을 드립니다.
○사장후보자 백호  그 부분은 제가 가서 어떤 내용인지 다시 한번 검토 후에 보고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윤기섭 위원  아무튼 청문회 잘 통과되셔서 멋진 사장님 돼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후보자 백호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기섭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윤  윤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영철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소영철 위원  마포 소영철 위원입니다.
  후보자께서는 직전까지 교통실장으로서 이 자리에서 업무보고도 하고 또 여러 상황에 대해 임시회 등 상임위 활동에서 우리 교통위원회 위원님들과 많은 현안에 대한 질의와 응답 등을 했는데 오늘 이 자리는 좀 생소할 것 같습니다.  느낌이 어떠신가요?
○사장후보자 백호  그동안 행정가로서 답변을 많이 드렸었는데 지금 경영적인 부분들을 많이 요청하다 보니까 제가 준비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그 부분을 많이 보완해서 위원님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충실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영철 위원  맞습니다.  행정가에서 경영자로 바뀌는 상황에서 공사도 약간의 기업 마인드가 있어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실 거고, 기업에서는 업무 추진에 있어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까요?  공사의 공공성 말고 기업의 마인드에서 사장으로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요.
○사장후보자 백호  아무래도 순수한 기업적인 측면이라면 이윤을 바라보지 않겠습니까?
○소영철 위원  네, 맞습니다.
  우리 서울 지하철이 왜 이렇게 만성 적자에 허덕이고 있습니까?  원인이 뭐라고 보세요?
○사장후보자 백호  우선은 강력하게 지적한다면 방만한 경영이 첫 번째 원인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속적인 노후시설 투자비의 급증, 세 번째는 체계적인 요금의 합리적 조정의 미흡한 부분들이 원인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영철 위원  저는 세 번째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한 우려를 표하는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기업 마인드에서 보면 도저히 이거 맞지 않는 사업이죠.  그러나 공사라는 공공의 목적을 가지고 가야 되는, 두 날개를 펴고 가야 되는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교통 복지라는 상황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운송원가에도 훨씬 미치지 못하는 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운송원가 아까 이야기하시는데 1,900원 정도로 파악하고 계시나요?
○사장후보자 백호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운송원가를 정확히 말씀드리면 지금 운송비용이 1,904원입니다.  그렇지만 수입으로 들어오는 게 1,014원이어서 890원의 마이너스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약 53% 정도 보전율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소영철 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께서 탑승을 많이 하면 할수록 공사의 수익은 적자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이것이 현실 아닙니까?
○사장후보자 백호  네.
○소영철 위원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아까 경영혁신, 자구노력 등을 통해서도 가야 되지만 본 위원은 소위 정치인들이 그 사안 사안마다 적절하게 요금 인상을 하지 못하고 결국은 표를 얻어야 되는 정치인들의 입장에서는 아무튼 돌려막기를 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보면.  적절한 수준의 요금을 지불하고 공사가 재정적인 부담에서 충분히 벗어나는 이러한 형태로 가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나 정치하는 분들은 절대 그 판단을 하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사장 후보자 또 전 교통실장의 두 위치에 있었어도 결정을 못 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본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서울교통공사는 대한민국 최고의 공기업입니다.  들어올 때는 아주 창대한 꿈을 가지고 직원들이 입사를 합니다.  5년, 10년 지나다 보면 “이게 뭐야?”라는 자괴감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기업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사업을 해서 어떤 성과를 내고 성과에 따른 성과급도 나오고 이렇게 하면 직원들의 사기가 충전되고 또 기업에 더 많은 이윤을 갖다주는 선구조적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런 위치에 계시지는 않지만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종배 위원께서 확실치 않은 요금 인상에 대해서 했는데, 어느 정도 요금 인상이 되면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지금 여러 루머로 돌고 있는 것 말고 그냥 사장 후보자 개인의 입장에서 또 전직 교통실장의 입장에서 보면?
○사장후보자 백호  공기업의 원가보전율을 행안부가 요청한 85%를 맞추려면 저희가 계산해 보니까 지금보다 한 700원 정도의 추가적인 인상이 필요합니다.
○소영철 위원  700원 정도…….
○사장후보자 백호  네.
○소영철 위원  그렇게까지 일시에 올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점진적으로 현실에 맞는 요금체계를 통해서 충분히 안전과 서비스가 보장되는 그런 교통환경을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몇 가지 이번 자료를 검토하면서 본 것 중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금 지적한 내용 중에 하나가 혼잡도가 너무 많다, 강하다, 그런데 지금 혼잡도 기준을 설계할 때부터 150%로 잡았는데 지금 한 120% 정도로 낮추는 걸로…….
○사장후보자 백호  목표는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소영철 위원  목표입니까?
○사장후보자 백호  네, 설계 기준은 150% 정도로 설정이 돼 있고요.  그 부분 가지고 시민들의 어떤 삶의 수준이나 환경으로 볼 때는 너무 과밀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120% 정도로 지금 낮추고 있습니다.
○소영철 위원  실질적으로 여러 뉴스에서도 나왔습니다만 김포골드라인을 골병라인이라고 이야기할 정도이고, 그 이외에도 거기뿐만이 아니고 2호선 방배역, 4호선 한성대역, 노량진역 등 아주 밀집도가 너무 혼잡해서 지난 이태원 참사와 같은 상황이 여러 도처에서 도출되고 있는 현실에 대한 이해는 하고 계십니까?
○사장후보자 백호  네,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지금 서울의 인구가 1,000만에서 최근에 950만으로 점차 낮아지고 있고, 또 머지않아서 자율주행차량이라든가 스마트모빌리티가 일반화되게 되면 아마 대중교통으로 몰리는 어떤 혼잡도 부분은 많이 좀 중화될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소영철 위원  후보자가 공사에 제출한 자기소개서에 보니까 우이신설경전철의 사업방식을 BTO-mcc로 바꾼 것을 도시철도의 주요 업적으로 기재하셨는데요.  지금도 그 내용에는 변함이 없습니까?
○사장후보자 백호  우선 첫 번째 업적은 제가 지하철 9호선 1단계 맥쿼리 부분에 대한 자본 재구조화 작업을 그때 강력하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지금은 굉장히 도시철도도 이제는 단순히 기계적인 운영만이 아니고 새로운 금융기법을 도입해서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이런 어떤 물리적인 공학적인 부분이라는 걸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게 저는 가장 기억에 남았고요.
  그다음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이신설 같은 경우는 아직 재구조화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소영철 위원  그러나 당시 관리운영비 적자분을 서울시가 모두 책임져야 하는 독박 구조와 리스크 없는 민자사업자가 자구노력 없이 재정 지원에만 의존할 우려 등을 이유로 작년 2022년 12월 제315회 정례회 교통위원회에 상정이 되지 못했던 것도 알고 계시죠?
○사장후보자 백호  네, 알고 있습니다.
○소영철 위원  교통위원회는 고심 끝에 관리비를 운영수입으로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무임손실 등 정책 및 법령에 따른 사유로 운영상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한하여 재정지원을 고려하는 방식으로 우선 추진하는 것을 조건부로 동의했습니다.  그때 우리 김종길 위원께서 제안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여러 문제점 등을 지적한 우리 교통위원회의 의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BTO 방식의 사업을 본인의 치적사업으로 평가하시는지요?
○사장후보자 백호  제가 작년 말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했던 부분이었고, 물론 결론이 나지는 않았습니다만 설계를 그렇게 했었기 때문에 제가 작년 말 기준으로 제 업무기술서에 그렇게 작성을 했던 부분입니다.  의회 의원님들이 주신 의견들을 제가 뛰어넘었거나 그럴 의도는 결코 없습니다.
○소영철 위원  이번 인사청문을 준비하면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를 했고 그 자료 요구 가운데 본 위원이 여러 차례 상임위 활동할 때 공사에도 지적했던 내용 중의 하나가 있습니다.  초미세먼지의 위험성은 우리 복지부나 전 세계에서도 굉장히 위험하다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이번 인사청문 자료요구에서 보니까 깜짝 놀랄 만한 사안이 있었어요.
  공사가 제출한 연평균 수치를 보면 2022년 서울 지하철 역사의 초미세먼지는 상당히 개선된 것처럼 보이긴 합니다.  1~8호선 평균 2020년 31.7에서 2021년 32.6으로 증가했다가 2022년에 23.6으로 개선된 것처럼 나타나고 있습니다.
  공사는 2020년 4월 사업을 추진하며 2022년 미세먼지는 50%, 초미세먼지는 45%까지 낮추겠다고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혹시 이 내용은 앞으로 우리가 상임위에서 상당히 깊게 다뤄봐야 할 이야기입니다만 오늘 청문 과정에서 약간만 터치하는 형태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보고 받으신 적이 있는지요?
○사장후보자 백호  언뜻 보고는 받았습니다만 일부 기준치가 상승된 이유는 아마 내진 보강과 시설물에 대해 리모델링을 하는 과정에서 나온 비산먼지 때문에 아마 오염도가 높아졌던 것 같습니다.
○소영철 위원  지금 우리 자료에 보면 연평균으로 나왔는데요 일평균으로 환산한 자료를 다시 요구했더니 지금 계획에는 초미세먼지를 45%까지 낮추겠다고 했는데, 실제 종로5가 같은 경우는 240이에요, 신설동 205, 종각 172, 선유도 165.  이런 식으로 우리 인체에 엄청 유해한 초미세먼지 농도가 이렇게 높은 부분이 있다는 것도 우리 사장 후보자께서 정확하게 보고를 받으시고, 이러한 보이지 않는 초미세먼지는 인체에 너무 유해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나중에 우리 상임위에서 더 심도 있게 의견을 개진하고자 합니다.  좀 관심 가져주시겠어요?
○사장후보자 백호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급격히 어느 날 갑자기 높아진 부분은 미세먼지 농도가…….
○소영철 위원  어느 날 갑자기 높아진 게 아니고요 본 위원이 죽 자료를 감사위원회에 통보를 해서 적어도 몇 개월 정도 치를 받아봤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걸 가지고 이러한 자리에서 이야기하지는 않았습니다.
○사장후보자 백호  네, 알겠습니다.
○소영철 위원  본 위원이 어제 독일의 바덴뷔르템베르크 사절단과 세미나를 했습니다.  독일이라 하면 교통에서도 선진국이고 또 BMW, 벤츠 등 자동차의 첨단을 달리는, 세계가 인정하는 그러한 국가입니다.  그러한 국가의 일부 지방 시장님과 의원님들이 우리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최첨단 교통 시스템과 운영 실태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온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존감이 높아졌습니다.  아,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교통 시스템이나 교통 인프라가 세계인들이 와서 견학을 하고 모범적인 시스템을 도입하려고 하는 것 등을 볼 때 굉장히 본 위원도 아주 우쭐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우리 서울시 교통을 책임지고 있었던 많은 선배님 또 얼마 전까지 실장을 역임했던 백호 실장님 등 교통 관계자들의 노고가 아닌가 생각하고, 이제 청문 일정을 마치고 사장으로 취임하시게 되면 스펙트럼이 넓었던 교통실이 아니라 정말 교통공사가 가지고 있는 현안과 문제점 등에 대해서 그동안 가지고 있던 모든 역량을 발휘하셔서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직원들의 사기가 충전될 수 있는 교통공사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사장후보자 백호  네, 최선을 다해서 위원님들과 같이 협의를 하면서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교통공사가 되도록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소영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윤  소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경기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문 위원  경기문 위원입니다.  늦게까지 고생이 많으시네요.
  저는 준비는 많이 했지만 그동안 교통실장으로도 알고 계셨던 문제 그다음에 사장으로서 오셨으니까 어떻게 하실 건지 지적 내지는 당부 쪽으로 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왔을 때 교통공사는 딱 느낌이 너무 애사심이 없다 이런 걸 느꼈어요.  아, 저 사람들 뒤에는 굴러다니는 전동차가 있으니까 그걸 믿고 의회에 와서 취하는 행동이나 이런 걸 보면 참 괘씸할 때가 좀 많았었어요.
  첫 번째로 애사심이 없다고 그랬는데 우리 교통공사가 1년에 주는 성과급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사장후보자 백호  그게 행안부 평가에 따라서 아마 작년에 다 등급을 받았던 것 같고요.  지금은 C등급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율은 184% 성과급으로 아마 지급했던 것 같습니다.
○경기문 위원  그게 얼마입니까?
○사장후보자 백호  금액으로 따지면요?
○경기문 위원  보통 제가 알기로는 1,500억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1,700억 줄 때도 있고 1,400억 줄 때도 있는데 문제는 이거예요.  이게 공기업이 아니고 사기업이면 그 성과급이 나갔으려나 하는 의문점이 들어요.
  두 번째, 지금 우리 교통공사 직원들이 무료로 승차하는 것 있잖아요, 요금 책정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사장후보자 백호  우리 직원들은 원칙적으로…….
○경기문 위원  1만 7,000명이 타는 것 있잖아요?
○사장후보자 백호  다 폐지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출장이나 일부 업무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활용하는 것 같습니다.
○경기문 위원  제가 받기로는 44억의 손실이 난다고 보고받았어요.
○사장후보자 백호  예전에 그 문제가 좀 대두돼서 무임승차는 다 폐지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문 위원  폐지하셨습니까?
○사장후보자 백호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출퇴근용 직원권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경기문 위원  제가 저번 달에 교통공사 보고받을 때 교통공사 직원들 무임승차하는 분이 44억이라고 그랬습니다.  100억이 넘지 않냐 그랬더니 “교통공사가 맡고 있는 지역과 맡지 않는 지역이기 때문에 44억 정도 됩니다.”라고 교통공사 담당처장이 와서 저한테 보고를 했어요.  문제가 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어르신들이 무임승차해서 적자가 난다 막 그러면서 실제로 당신네들은 무임승차로 누릴 거를 다 누리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부분이 좀 개선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사장후보자 백호  제가 볼 때는 굉장히 합당하지 않은 부분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제가 알기로 예전에는 직원들이 무임패스권을 가지고 출퇴근을 했습니다만 그게 다 폐지된 걸로 알고 있어서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경기문 위원  그거 담당 누구 있어요?  가족 패스만 없어졌지…….
○사장후보자 백호  아, 가족 패스가 없어졌답니다.
○경기문 위원  각자의 직원들은 다 갖고 있어요.  그게 44억이에요, 여러분들이 수치로 나한테 보고한 게.
  세 번째, 우리 사장 후보자님은 교통공사가 갖고 있는 채권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사장후보자 백호  부채 이야기하십니까?
○경기문 위원  채권, 채권, 내가 받아야 될 돈이 얼마인지…….
○사장후보자 백호  그게 미수금 채권이 약 1,400억 정도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문 위원  그래요.  올해 5월까지 350억 정도 받았어요.  그런 부분을 적극적인 경영을 해서 빨리빨리 회수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지적 한번 하고 가는 겁니다.
  그다음에 조직 쪽에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실장 하실 때도 아셨겠지만 지금 교통공사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를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1~4호선, 5~8호선이 통합하면서 지금 조직이 내부적으로 이원화됐다고 저는 봐요.  그걸 사장님이 되시면 빨리 화합하고 통합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지적 한번 합니다.
  마지막으로 김포골드라인 자꾸 말이 나오는데요.  그 김포골드라인이 왜 서울시에서 이렇게, 오늘도 아까 오세훈 시장님이 김포에 사시는 시민 대표들하고 오늘 아침 신문에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2007년도부터 국토교통부가 추진을 해서 2019년도에 완성이 됐는데 처음에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지자체가 처음으로 자기 돈으로 했다, 어떤 획을 그었다고 했는데 실제로 김포라인은 수익자 부담해야 돼요, 제가 봤을 때는.
  왜냐하면 국토교통부는 뭐 했습니까?  한강신도시, 김포신도시 만들면서 수익자 부담해서 있잖아요 거기에 사시는 분들한테 돈 다 받았습니다.  LH가 약 8,700억이라는 수익을 냈는데 왜 서울시가 거기에 돈을 투자해야 되는지 나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서울시는 있잖아요 행정적으로 지원만 해 주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후보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장후보자 백호  원칙적으로 김포골드라인은 김포시가 운영책임을 가지고 있는 건 맞고요.  단지 관리 위탁을 저희 도시철도, 우리 교통공사에서 직원을 파견해서 위탁 운영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렇지만 전적으로는 김포시의 책임이고요.
  단지 서울시장이나 이분들이 관심을 갖는 것은 서울시로 출퇴근하는 이런 불편들을 서울시민들의 입장에서 같이 해결해 주기 위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직접적으로 서울시가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투여하거나 어떤 사업을 구상하거나 이런 부분은 아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문 위원  확실해요?
○사장후보자 백호  네.
○경기문 위원  지금 한강에다 버스를 띄운다느니 별 얘기 다 나오고 있잖아요?  실제로 김포시의회 회의록을 보면 애초에 4량으로 계획을 잡았어요, 그런데 자치구에서 하다 보니까 2량으로 했는데.
  제가 여기서 우리 후보자님한테 드리고 싶은 질문은 그걸 전면 폐쇄하고 4량으로 해서 다시 짓는다면 어떻습니까?
○사장후보자 백호  그 부분은 비용부담의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인데…….
○경기문 위원  그거 국토교통부에서 해야죠, 서울시가 하는 게 아니라.
○사장후보자 백호  저도 기억하기로 2013년도에 제가 교통기획관을 할 때 그 부분이 상당히 규모가, 지금 경전철이 아닌 중전철로 구상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 비용은 김포신도시 분양을 하면서 나온 비용으로 충당해서 할 수 있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김포신도시의 인구가 12만 5,000에 불과했기 때문에 기재부에서는 인구도 적은데 이렇게 중전철로 만들어서 나중에 비어 다니는 이런 낭비 때문에 그 부분을 예타를 하면서 줄이라고 요청을 했고, 그게 경전철로 줄어든 겁니다.
○경기문 위원  그때 줄이라고 한 사람들 있잖아요 다 어떻게 보면 감옥 보내야 되지 않아요?
○사장후보자 백호  이미 언론에 나와 있습니다만 그 당시 김포시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아마 연관되어 있고요.  그 피해를 고스란히 김포시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경기문 위원  기재부가 아니라 국토교통부에서 신도시 계획이나 김포신도시 전체적으로 계획을 하면서, 철도는 기간산업이에요.  그걸 어떻게 2량으로 만들어놓고 김포시가 내 돈 들여서 했다고 자랑을 합니까?
○사장후보자 백호  네, 맞습니다.
○경기문 위원  그래서 제 생각은 이래요.  우리 위탁 경영이 내년까지인가요?
○사장후보자 백호  네, 내년까지입니다.
○경기문 위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버스를 투입한다고 했잖아요 한강에 배를 띄운다 하지 말고 아예 새로 짓는 게 낫지 않나…….
○사장후보자 백호  그래서 새로 짓는 부분도 한 대안이 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아시지만 우리 지하철 5호선 차량기지가 개화에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김포시로 해서 장지지구까지 연장하는 부분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더 빠를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기문 위원  그럴까요?
○사장후보자 백호  네, 새로 짓는 부분도 한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만.
○경기문 위원  아무튼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이 있잖아요 이제 사장으로 임명되시면 한번 꼼꼼히 따지셔서 경영 내지는 조직을 끌어가는 데 보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말이 이제는, 아까 얘기했듯이 조직 내에 2개의 조직이 있다 이런 말이 안 나왔으면 좋겠다고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사장후보자 백호  조직 통합이 되고 나서 4년 차까지는 양 기관의 출신을 배려해서 인사를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전부 통합해서 섞어서 하고 있는데 아직도 아마 일부 상위 직렬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들이 지적이 되고 있고, 아까 이경숙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좀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유심히 좀 살펴보겠습니다.
○경기문 위원  알겠습니다.  잘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윤  경기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우리 1차 15분씩 질의가 다 끝났어요.  잠시 휴식과 또 간담회를 한 후에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6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10분 회의중지)

(16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병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 후보자를 상대로 보충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겠습니다.  보충질의 시간은 10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 위원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십니다.
  41쪽에 자료를 보니까 지금까지 재정적자 누적이 6조 5,000억이더라고요.
  아까 후보자님께서 이런 것을 타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하이테크놀로지를 많이 적용해서 보완을 해 보겠다, 단순하게 요금 인상이라든지 그전에 했던 것 말고라는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실제로 지금 주신 자기소개서 6쪽에도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드론과 플라잉 택시를 운행해서 관련해서 이착륙 터미널, 종합관제 등 필요한 제도적 기틀을 만들었습니다.”라고 되어 있고요.  여러 가지 관련된 것들을 계획하고 또 이미 진행을 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이거 해서 적자를 메꿀 수 있을 만큼 ROI가 나온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사장후보자 백호  물론 비즈니스 모델을 분석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교통공사 입장에서 지금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가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흐름을 같이 타야 될 것 같고요.  물론 궁극적으로 이게 큰 재정적인 레베뉴(revenue)를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은 크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교통공사의 어떤 쇄신적 의지를 이런 쪽으로라도 투여를 해 보자는 취지입니다.
○김경 위원  예를 들어서 기술적으로 어떤 실험을 한다, 학교 연구소다 이러면 의미가 있는 것 같지만, 혹시 알고 계십니까, UAM?
○사장후보자 백호  네.
○김경 위원  UAM을 실제적으로 전 세계에서 운용하고 있는 나라…….
○사장후보자 백호  없습니다.
○김경 위원  없습니다.  그 기술력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기술력 자체도 전 세계에 비해서 약 60% 그리고 7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잠깐 자료를 펴봐 주시면 보시는 바와 같이 기술력이 많이 떨어져 있다고 하는 측면이고요.  관련해서 특히 단순하게 어떤 물건을 수송하는 그런 드론이 아니라 사람을 태우고 한다는 것은 예상치 못한 너무 많은 바이어스들이 있기 때문에 그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 최첨단 연구소에서도 아직 사실은 자율주행도 2025년에 완성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UAM을 상용화시켜서 사업모델을 만들겠다, 그래서 적자를 해소해 보겠다고 아까 말씀을 주셔서 급하게 올라가서 자료를 찾아봤던 거고요.
  마찬가지로 근거로는 학회지 논문에서도, 한국항행학회 논문지에서도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UAM 추락 시에 인구밀집지역에 있어서 인명 피해는 어마어마하다, 그래서 현재 기술력으로는 거의 불가능한 그런 상태인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요.  어쩌면 교통 체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단순하게 물류를 운송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필요한 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다음 화면 한번 열어봐 주시면요.
  (자료화면을 보며) 스위스의 CST라고요 혹시 못 들어보셨습니까?
○사장후보자 백호  이 부분 들어봤습니다.
○김경 위원  들어보셨죠?
○사장후보자 백호  독일도 비슷하게 지금 절차를 통해서 연구를 하고 있고요.
○김경 위원  네, 맞습니다.  취리히에서도 하고 있고, 8개 구역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하철의 그 통로를 이용해서 이미 사용하지 않고 통행이 멈춰 있을 때…….
○사장후보자 백호  없는 시간대에…….
○김경 위원  그것을 활용해서 하는 그 아이디어를 한번 적용해 보는 것이 훨씬 더 어쩌면 효과적이고 빠르고 안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사장후보자 백호  좋은 제안이십니다.  저도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물류 부분도 저희가 말씀드렸고요.  다행히 국토부에서 도시철도법을 개정해서 철도시설과 연계된 물류시설을 할 수 있도록 최근에 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단지 물류를 지하철까지 내리고 올리는 이 과정에 대한 인프라 부분은 추가적인 고민이 필요합니다.
○김경 위원  그러면 이걸로써 재정적인 보완을 하는 것은 힘들겠네요?  그렇죠?
○사장후보자 백호  지금 UAM이나 이런 스마트모빌리티를 가지고서 재정적 보완을 하기에는 한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김경 위원  한계가 아니라 그냥 불가능하죠.
○사장후보자 백호  그렇지만 앞의 어떤 추세적인 흐름을 교통공사가 마스(MaaS)의 시대에 맞춰서 같이 가겠다는 그런 취지고요.  오히려 그것보다는 물류 부분이 훨씬 더 실현성이 크다고 봅니다.
○김경 위원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라든지 로드맵 같은 것을 해서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장후보자 백호  준비를 하겠습니다.
○김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윤  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지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웅 위원  후보자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 5년간 서울교통공사가 발주한 철도차량 입찰에서 낙찰받은 업체들을 봤는데 거의 매년 납품 지연이 발생하고 있어요, 사실 거의 한 85%를 2개 업체에서 담당하고 있고.  그런데 납기 준수를 계속 못 맞추는데 매년 사업을 따가는 이유가 뭘까요?
○사장후보자 백호  그 부분은 저희가 심각하게 고민하는 부분인데요.  납기를 못 맞추는 이유가 다른 데서 물량을 확보해서 경쟁적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 것을 수행하는 데 후순위로 밀리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여러 가지 코로나 시국 때문에 부품이나 기술적인 부분의 원활한 조달을 못 해서 지연된 부분도 있는데요.
  전자의 경우에, 예를 들어서 다른 지역에서 납품 지연을 받았거나 어떤 하자율이 커졌거나 하는 이런 부분이 있을 경우에 저희가 입찰을 할 때 그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감점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려고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지웅 위원  그러니까 한 업체는 5년 동안 8개 사업 중 4개가 지연, 하나는 중단 또 두 번째 업체는 6개 중에 4개가 지연이에요.  사실 이런 지연 사례가 발생되면 그 피해는 다 시민들한테 오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사업이 왜 이렇게 늦냐 봤더니, 사업을 따는 주체가 지금은 2단계 최저가 입찰제로 진행을 하고 있죠?
○사장후보자 백호  맞습니다.
○정지웅 위원  그런데 후보자님께서는 아까 제일 중요한 것이 안전이라고 하셨습니다.  저희가 계속 요금을 올려야 된다, 적자를 해소해야 된다 하지만 이 안전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돈이 끝도 없이 들어가도 저는 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충분히 동감하시니까 그런 부분에서 2단계 최저가 입찰제라는 것이 사업을 따낼 때 기술력은 한 20%에 금액은 80%, 그러니까 한마디로 기술력이 딸려도 최저가만 쓸 수 있는 구조 아닙니까?
○사장후보자 백호  최저가만 씁니다.
○정지웅 위원  그런데 사실 기업에서 이런 사업을 딸 때는, 기업의 목적이 뭡니까?  기업은 사실 이윤을 최대로 하거든요.  사실 낮은 가격으로 해서 똑같은 걸 싸게 샀다고 좋아할 게 아니라 그만큼 자재가 저품질이 들어갔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부분을 고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술력이 최신이 안 들어갔다든지?
  그래서 저는 이렇게 2단계 입찰을 할 게 아니라, 제가 다른 나라들을 한번 조사해 봤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종합평가제로 가격은 30%, 기술은 70%, 잘 아시겠지만 이집트도 똑같은 방법, 대만도 가격은 20%에 기술은 80%입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교통공사는 2단계 최저가 입찰제로 기술이 20, 가격이 80이라고 하면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우리 시민의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이 좀 개선돼야 되지 않을까요?
○사장후보자 백호  일반적인 용역이나 물품을 계약할 때는 보통 가격이 20% 미만, 그다음에 나머지 기술 부분들이 한 80%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격보다는 기술을, 그 업체의 어떤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는데요.
  우리 철도의 경우에는 과거에 특정 업체가 상당히 독점을 하면서 납품단가를 높여서 오다 보니까 아마 그 부분에 있어서 새로운 낙찰제도가 도입이 됐고요.  이 부분을 지금 현재 예전처럼 바꾸려고 할 경우에는 한 량당 보통 한 3~4억의 가격 차이가 나기 때문에 200량이면 벌써 몇백억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예산 절감이라는 부분들, 교통공사의 재정적 한계라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쉽게 그 부분을 극복하지 못하고 지금 현재 시스템대로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납품 지연 문제 또 그다음에 제품의 하자 문제 이런 부분 지적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지웅 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백호 후보자님께서는 교통공사에 가셨을 때 이해도도 높고 아까 김종길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신다면 이런 부분은 저는 과감하게 개혁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한 량에 3억이 되건 30억이 되건 안전 문제에 저는 뭐 3억, 30억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이런 부분이 가셨을 때, 지금 후보자께서 사장이 되셨을 때 제일 처음 혁신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리고 이 업체들이 납품 지연을 계속하면서 지체상금이 발생하고 있죠?
○사장후보자 백호  네, 그렇습니다.
○정지웅 위원  지금 못 받은 돈은 얼마 정도 됩니까?
○사장후보자 백호  업체에 따라서 지금…….
    (관계직원을 보며) 우진이 한 600억 가까이 되죠?
    (「네, 전체 1,000억 정도…….」하는 관계직원 있음)
  전체 한 1,000억 정도 지체배상금이 지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정지웅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에서 사실 제가 봤을 때 이 업체들이 거의 매년 사업을 따 가잖아요, 따가는 업체들은.
○사장후보자 백호  그렇습니다.
○정지웅 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거 돌려막기하는 이 정도의 수준으로 돈이 들어가면 갚고 또 사업 따내고 거기서 지체상금 발생하면 또 갚는 이런 구조가 반복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돌려막기는 사실 한 번 끊기면 이제 터지게 돼 있잖아요?
○사장후보자 백호  그렇습니다.
○정지웅 위원  만약에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물론 가격도 중요하고 하지만 이게 최저가로만 받다 보니까 기업끼리도 이 사업을 따내기 위해서는 가격이 제일 중요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최저가로 넣다 보니까 이 사업을 수행할 때 충분한 이익이 안 날 수도 있고 물가가 올랐을 때는 좀 그런 이익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체상금이 발생하고 또 새로운 사업을 따서 돈이 들어오면 그걸 보전하고 또 새로운 사업으로 돈을 딸 생각을 하고, 제가 봤을 때는 되게 악의, 되게 좋지 않은 굴레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후보자님께서 가셨을 때는 이런 기술적인 부분을 좀 더 평가해서 앞으로 철도를 계약하실 때는 평가하는 방법을 좀 생각하면 어떨지…….
○사장후보자 백호  우선 제가 섣불리 여기서 어떻다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원체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문제는 열차 제조사가 3개밖에 없다는 이런 한계점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극복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제가 가서 유심히 보고 싶은 부분은 그동안 최저가 낙찰로 들어왔던 차량들의 어떤 가동상태, 제품의 하자, 고장률을 정확히 체크를 해서 그 부분을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지웅 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봤을 때는 판단을 하셔서, 잘 보셔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철도라는 게 기반산업이기도 하고 사고가 한 번 잘못 나면 이게 정말 큰 대참사로 이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안전을 위해서는, 물론 교통공사가 자구책으로 여러 가지 경영 혁신을 이루어야 되지만 안전에 대해서는 금액적인 부분을 넘어서서 최우선의 가치로 삼아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은 동의하시는 거죠?
○사장후보자 백호  네.  저렴하게 비용의 절감을 통한 안전도 있지만 오히려 그러다 보면 나중에 추가 비용이 더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초창기부터 그 부분은 짚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하여튼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해서 최저가로 낙찰된 제품들의 가동상태, 고장 부분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먼저 파악을 한 다음에 판단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웅 위원  그리고 아까 초반에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납품이 계속 지연되는 업체는 저는 솔직히 불량 업체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사장후보자 백호  맞습니다.
○정지웅 위원  3개밖에 없다고 하셨지만 이게 자의적이든 타의적이든 그걸 떠나서 이 피해는 결국 시민들이 온전히 받게 되는 부분에서 무리하게 납기일을 맞추라는 것이 아니라 다음 사업을 따낼 때는 그에 맞는 충분한 페널티를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그분들이 나중에 지연 후에 지체상금 내고 끝 이런 게 아니라 다음 사업에 제한이 된다면 그분들이 좀 더 노력을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평가에 꼭 넣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장후보자 백호  저희가 평가하는 부분 중에 신인도 평가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과 같이 고려한다면 충분히 평가항목 속에서 판단할 수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정지웅 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시간이 별로 없어서 짧게 질문드릴게요.
  제가 좀 젊다 보니까 공익근무요원을 하는 친구들도 많은데 지금 지하철에도 공익근무요원들이 일하고 있지요?
○사장후보자 백호  네, 한 1,400여 명 있습니다.
○정지웅 위원  그런데 호선별로 심야 당직을 서는 호선이 있고 안 서는 호선이 있나요, 공익근무요원들이?
○사장후보자 백호  심야…….
○정지웅 위원  심야에 이렇게 당직을 서지 않습니까, 근무를?
○사장후보자 백호  1~4호선은 심야에 근무를 안 한다고 그럽니다.
○정지웅 위원  그러니까요.  저는 신기하더라고요.  공익근무요원이 심야를 서는 호선이 있고 안 서는 호선이 있다길래 아니, 한 회사인데 어떻게 호선별로 차이가 있는 것인가, 아까 우리 윤기섭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아직까지 조직적뿐만이 아니라 행정적으로도 이원화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i센터 같은 경우도 있는 호선이 있고 없는 호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제가 봤을 때 사장님께서 가시면 내부적으로 그런 행정적인 부분도 한 회사로 일원화를 해야 된다, 저는 공익근무요원들이 심야 근무를 서야 된다, 안 서야 된다가 아니라 설 거면 다 서고 안 설 거면 다 안 서는 그런 방법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사장후보자 백호  그 부분 지적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한번 그 부분도 회사가 하나의 지붕 속에 있다면 같은 옷을 입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지웅 위원  그다음에 아까 이경숙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여기 서면 요구 자료를 보니까 여성분들은 입사하실 때 당직서약서 같은 걸 쓴다고 돼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아까 후보자님께서도 여직원 숙직실이 좀 부족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저는 사실 성평등이라고 하면 남직원, 여직원을 떠나서 직원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에서 저는 숙직 부분은 이런 여건들이 다 완성된다면 그런 것에 차별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남자 직원들도 들어올 때 서약서를 쓰고 있나요?
○사장후보자 백호  남자분들은 그러지는 않습니다.
○정지웅 위원  그게 맞지 않아요.  쓸 거면 둘 다 쓰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당연히 서야 되는 것인데 한쪽만 선다는 것은 저는 그것도 좀 평등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 사실 남녀갈등이 되게 큰 사회적인 문제로 올라와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어느 하나 소홀함 없이 말이 안 나오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장후보자 백호  네, 그 부분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정지웅 위원  감사합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윤  정지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일 위원  오늘 수고가 많습니다.  고생하시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부분도 좀 있는데, 제가 그동안 알고 있던 모습과는 약간 다르게 내용 부분에서 뒤에 앉아 계시는 본부장들한테 자료 의지를 많이 하시네요?
○사장후보자 백호  제가 좀 더 공부를 했어야 되는데요…….
○김용일 위원  답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참고를 좀 하시고…….
  그다음에 아까 모두에, 앞부분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이야기들을 많이 하셨는데, 그리고 자료에도 나와 있더라고요.  공공성과 수익성 부분에 대해서 단답형으로 어느 쪽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장후보자 백호  아무래도 공익성이 더 크다고 보고요.
○김용일 위원  공공성이죠?
○사장후보자 백호  네, 공익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익성이 담보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용일 위원  그렇지요.  그 부분을 해치다 보면 나중에 오히려 더 큰 사회적 비용이 들어가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충분히 이해를 하면서 하여튼 잘되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하나만 확인 좀 해 볼게요.
  40페이지에 있는 건데 일본, 홍콩은 우리보다 훨씬 더 수익성 측면에서, 경제성 측면에서 조금 더 나은 성과물을 내고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전혀 모르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과 벤치마킹할 부분이 있는지, 어떻게 이해하고 계신지…….
○사장후보자 백호  물론 노선의 어떤 규모나 어떤 특세형, 그다음에 요금 차이가 분명히 발생하기 때문에 수평적으로 비교를 할 수는 없지만 홍콩 MRT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주변 부동산과 도시 개발을 같이 영위하면서 철도 부분에서의 어떤 부족 부분을 그쪽의 수입과 같이 해서 비용의 밸런스를 맞춰나가는 이런 루트로 하고 있습니다.
○김용일 위원  일본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사장후보자 백호  일본 같은 경우는 제가 최근에도 일본 동경에 갖다 왔습니다만 우선 첫 번째는 요금 부분이 저희보다 굉장히 월등하게 높고, 두 번째는 지하철 이용 승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그게 가능하기 위해서는 급행과 완행이 분명히 분리돼 있고요, 급행을 타게 되면 조금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더 빨리 갈 수 있다는 부분.  그다음에 세 번째는 상가들이 굉장히 활성화가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금 수입도 일정 부분 포션이 되지만 그 위에…….
○김용일 위원  상가가 활성화된 게 왜 그렇다고 보세요?
○사장후보자 백호  얘기한 것처럼 승객들이 많이 이용하고 또 많이 접근하기 때문에 상가들이 굉장히 활성화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요금 수입에 의존하는 이런 어떤 제한적인 구조보다는 오히려 그런 부대적인 사업을 통해서 상당히 재정적인 어떤 자율성을 가져가고 있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김용일 위원  저도 후보자님한테 시간을 좀 드리고 싶은데, 오전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효율적이고 신속하고 정확하게 하겠다고 아까 자소서에도 부기를 하고 계시고 그렇게 아까 확인을 해 주셨고, 이 부분을 통해서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2008년경에 외대 앞 회기역 주변 철도를 이용해서 주택을, 저희는 그 당시에 청년임대 짓는 것을 제안했었는데 그 이후에 모 대통령 후보께서, 박근혜 대통령 후보십니다.  그것을 행복주택이라고 명칭을 바꿔서 그대로 나오셨더라고요.
  저도 그 당시에 부동산TV RTN 거기서 주 1회 1시간씩 공중파를 타면서 그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철도부지에 대한 활용은 상당히 무궁무진한 부분이 있거든요.  동경은 지하철 내부의, 역 내부의 상가를 활용하는 그 부분이 되게 활성화돼 있고 우리도 이런 부분을 한번 획기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효율적으로 하시겠다 하시니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깊게 그리고 수익을 낼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연구해 보시는 게 어떨까…….
○사장후보자 백호  그래서 제가 만약에 잘 통과가 되고 취임을 한다면…….
○김용일 위원  통과될 겁니다.
○사장후보자 백호  전문가들과 미래에 비슷한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부분들은 체계적으로 접근을 하도록 제가 업무기술서를 제출했습니다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용일 위원  그러세요.
  오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2003년도의 뉴타운 부분이라든지 2019년도의 상수도사업본부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했을 때 어떤 전환기 때 이러이러한 역할을 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따라서 지금이 그런 전환기라고 판단이 되어서 인사권자도 추천을 하셨던 것으로 이해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부합할 수 있도록 반짝반짝한 아이디어를 잘 활용해서 성공적인 사례로 남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사장후보자 백호  감사합니다.  시대적인 사명감을 가지고서 하여튼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일 위원  발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윤  김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최재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재란 위원  최재란 위원입니다.
  추가질의 전에 1차 질의 내용 중의 일부를 정정하려고 합니다.
  본 위원이 면접심사에서 ‘최고ㆍ최저점을 두 분은 제외하자고 하였다.’ 이렇게 발언을 했는데 이 발언을 ‘남 모, 박 모 두 위원이 반대했고’로 정정합니다.  시간에 쫓기다 보니 실수를 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랜 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어떻게 식사는 편하게 좀 하셨어요?
○사장후보자 백호  네, 점심 먹었습니다.
○최재란 위원  그러면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후보님, 면접심사 들어가셨을 때 아는 위원들이 좀 있으셨습니까?
○사장후보자 백호  네,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우리 직장 선배 두 분이 계셨습니다.
○최재란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최소 두 분 혹은 그 이상이 그 자리에 계셨을 건데, 임원추천위원회 회의록을 죽 보다 보면 되게 ‘이건 뭐지?’ 싶은 그런 발언이 있어서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2차 회의에서 두 위원에게 후보자와의 이해관계를 물었어요.  그런데 특별히 없다고 대답을 한 기록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기록을 보면서 또 우리 후보자님 답변을 보면서 여러 생각이 들었는데 후보자님께서 1차 질의에서 양심이라는 단어를 거론하셨습니다, 양심에 맡기겠다.
  그런데 이 양심이라는 것이요 각 국가 그리고 민족, 역사와 문화에 따라 다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다수가 이렇게 수긍할 만한 기준이 있고 그걸 법령으로 대부분 정리를 하죠.  그래서 업무상 이해관계에 대한 기준을 양심에 맡긴다고 대답하실 줄은 솔직히 몰랐습니다.  여전히 같은 생각이십니까?
○사장후보자 백호  업무상 이해관계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재란 위원  없다고…….
○사장후보자 백호  그분들은 퇴직하셨기 때문에.
○최재란 위원  퇴직하셨기 때문에?
○사장후보자 백호  네, 퇴직하신 분이시고.
○최재란 위원  그러십니까?  여전히 변함이 없으시네요.  좀 실망스럽긴 하나 일단 알겠습니다.
  어차피 마무리 질의고 시간도 이번은 좀 짧고 그래서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아까 우리 여러 위원님들 질문을 들으면서 궁금했던 것 그리고 본 위원의 생각을 잠시 짧게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존경하는 임규호 위원님께서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하셨어요.  그런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그 발언을 죽 들으면서 주택정책을 후보께서 결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당당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교통실장이 몇 급이죠?
○사장후보자 백호  1급으로…….
○최재란 위원  1급이죠?
○사장후보자 백호  네, 맞습니다.
○최재란 위원  고위 공무원이죠?
○사장후보자 백호  네.
○최재란 위원  주택정책에 관한 고급정보에 접근하기 상당히 용이한 자리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1ㆍ2급 실장님들은 우리 의원님들하고 회의 별도로 하시고 교통 쪽에 또 계셨고 그리고 교통과 주택정책은 맞물리기 때문에 교통영향평가라든가 재개발ㆍ재건축이라든가 정보가 굉장히 많이 오고 갈 수 있어요, 물론 아니라고 대답을 하시겠지만.
  선출직 의원도 마찬가지지만 고위공직자들은 사실 법만 지키는 사람들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불법은 아니지만 우리 국민의 정서에, 시민의 정서에 맞는 그런 상식, 윤리, 도덕 여기에 굉장히 기민하고 예민하게 반응해야 됩니다.  이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저나 우리 위원님들 그리고 그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후보님도 마찬가지십니다.
  그런데 아까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 의혹이 없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 것을 보면서 이 질의에 좀 더 겸손하게 답변하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솔직히 있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부동산 관련된 우리 임규호 위원님의 질문을 죽 들으면서 우리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할 것 같으세요?  그냥 운이 좋다, 투자의 귀재다 이렇게 생각하셨을까요?
○사장후보자 백호  먼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서 제가 동의를 못 하는 게 부동산 투기는 제가 한 적이 없습니다, 자꾸 투기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집이 지금…….
○최재란 위원  그러면 투자라고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사장후보자 백호  아니, 제가 집 여러 채를 가지고서 뭐 은행 대출을 받아서 없는 걸 샀다면 모르지만, 사전 정보를 이용해서 했다면 모르지만 정당하게 제가 제 집을 매각을 했고 그 비용을 가지고 매입을 했고 집이 한 채인 상황인데 그걸 투기라고 자꾸 말씀하시는 부분은 굉장히 프레임에 의한 전략적인 부분이라고 판단을 하고요.
○최재란 위원  제가 전략적으로 그걸 짜서 뭐 한다고…….
○사장후보자 백호  두 번째는 겸손하게 답변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지만 저는 팩트가 아니고 의도적으로 이것을 꿰맞추기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제 입장을 분명히 말씀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다소 겸손하지 않다고 생각하신 그 부분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만 저는 충분히 제 입장을 설명할 지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재란 위원  서울시에서 고급정보에 그 누구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이 주택을 구입하고 불과 얼마 안 돼서 재건축ㆍ재개발 발표가 나고 지금 15억 이상이라는 차익이 났습니다.  시민들이 이것을 바라볼 때 충분히 오해하실 수 있다는 생각 안 드세요?
○사장후보자 백호  위원님, 고급정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제가 고급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부분도 없지만 그 부분은 이미 50년이 지난 재건축 아파트이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조합이 구성됐고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특별하게 어떤 도시계획적인 행위가 이루어졌거나 어떤 변화가 있었던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걸 제가 무슨 정보를 활용해서 집을 샀고 남이 사지 못할 것을 앞서서 샀다고 판단하시는 부분 같은데 결코 그런 부분은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최재란 위원  제가 그게 아쉬운 거예요.  동의하지 못하는 것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인 입장에서 억울하실 수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나는 정당하게 내가 애써서 열심히 일해서 번 돈으로 집을 샀는데 왜 이걸 자꾸 이렇게 바라볼까 억울하실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지금 앉아 계신 그 자리가 굉장히 중요하고 위중한 자리고 지금 이 청문회를 바라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때, 그러니까 본 후보자는 그러지 않았지만 그렇게 보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는 그 정도의 답변은 해 주실 수 있지 않을까요?
○사장후보자 백호  팩트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더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는 거고요.  위원님 아닌 내용을 자꾸 인정하라는 말씀이신데 그 부분은 제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최재란 위원  그래요, 이렇게 국민의 시각에 대해서 동의를 못 하시는 분이 어떻게 해야 하나, 이 자리에 가셔서.  그래요, 끝까지 아니라고 하시니 저도…….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위법은 아니지만 국민 정서상 그렇게 비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 사장님이 되시면 좀 염두에 두고 행보를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 말씀을 드리고요.
  결정사유서, 그러니까 사장님 결정사유서를 살펴봤는데 우리 오세훈 시장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후보자는 서울시 정책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서울시 공기업인 상수도사업본부장으로 재직하여 특성을 잘 파악하고 있고 이렇게 죽죽 얘기하시고 경영 개선을 위한 능력을 갖췄다 이렇게 사유를 말씀하셨더라고요.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해 주셨는데 개인적으로 본 위원은 경제학과하고 경영학과가 다르듯이 실무와 경영은 다르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한 의문점 그리고 우려를 지금 위원님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더 거론은 하지 않겠는데요.  어쨌든 우리 위원님들께서 후보님의 실력이 출중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들 인정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나마 그건 다행이고요.
  어쨌든 모쪼록 우리 모두가 기대하는 그런 능력을 잘 발휘하셨으면 좋겠는데, 교통공사도 잘 이끌어주셨으면 좋겠는데, 우리 의원님들하고 소통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조금 연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아쉽습니다.  인정을 안 하시고 못 하시는데요 의원님들 다수에게서 나온 얘기입니다.  저는 상임위가 달라서 사실 우리 후보자님하고 이 자리에서 처음 말 섞어 봅니다.  그런데 그동안 들었던 얘기가 있어서 제가 아쉬워서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사장님이 되시면 우리 상임위원님들도 그렇고 다른 의원님들하고 굉장히 많은 소통을 하셔야 될 텐데 지금 같은 모습으로 소통하시면 어떡하지 하는 우려가 있어서 드리는 당부 말씀이에요.
○사장후보자 백호  네, 그 당부 말씀은 제가 수용을 하겠습니다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무슨 새로운 정보를 활용해서 집을 샀다든가 미개발 정보를 활용해서 남들보다 앞서서 집을 샀다든가 그런 내용은 결코 하나도 없습니다.
○최재란 위원  알겠습니다.
○사장후보자 백호  오히려 제가 집을 사고 나서 제 집값이 그 지역만 오른 게 아니고 서울 전체가 다 올랐고 그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의한 영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최재란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니 그 답변 그대로 제가 받아들이겠고요.  부럽네요.
  하여튼 장시간 애쓰셨고요.
  위원장님, 발언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윤  최재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임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규호 위원  임규호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자질과 정책질문을 이어가겠습니다.
  이촌동 한강맨션 관련 투기 의혹에 대해서 조금 더 짚어 봐야 될 것 같은데 앞선 우리 최재란 위원님의 질문에 의한 답변에 따르면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식으로 답변을 주셨습니다.
  서울시 고위공직자로서 정보접근이 누구보다도 용이하다는 것은 인정하실 테고요.  맨션 매입을 전후로 해서 재건축 용적률과 정책이 바뀌어서 10억 원 이상의 재산 증가가 이루어졌다는 것도 팩트거든요.  그리고 우리 후보자님께서 자꾸 매입하는 데 돈 관련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투기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한강맨션 구입하기 전에 방배동 빌라를 갖고 계셨죠?
○사장후보자 백호  네, 그렇습니다.
○임규호 위원  그것도 제가 좀 알아보니까 2004년에 매입을 해서 2020년 한강맨션을 구입하기 위해서 파셨던 것 같아요.  소유했던 기간은 16~17년 정도가 되는데 실제 거주하신 적은 3년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사장후보자 백호  네, 3년 거주했습니다.
○임규호 위원  이런 상황에서 그 방배동 빌라 역시도 갖고 있는 것에 대한 상황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뭐 이렇게 저희가 자료가 있어서, 정보를 얻어서 근거 있게 질의를 하는데도 전혀 아니라는 듯이 뻔뻔하게 일관하는 태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사장후보자 백호  저는 뻔뻔하게 대답은 안 드렸고요 팩트가 아니기 때문에 명확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임규호 위원  어디가 팩트가 아니죠?
○사장후보자 백호  자꾸 투기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임규호 위원  투기가 뭔데요?
○사장후보자 백호  그리고 방배동 집 거주 부분은 사정들이 다 있습니다.  제가 유학을 2년 갔다 왔고요.  그다음에 둘째가 방배동에서 평창동으로, 서울예고에 입학을 하다 보니까 평창동으로 이사를 할 수밖에 없어서 거주 기간이 짧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부분들까지 제가 여기서 답변을 드려야 됩니까?
○임규호 위원  그럼 당연히 소명을 하셔야죠, 이 자리에서.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소명을 하셔야죠.
  그리고 용인에 상가도 갖고 계셨던 것 같은데 이것도 2017년 6월에 매입해서 2021년 10월에 매도를 하시면서 1억 이상의 차익을 남기셨어요.  이런 여러 가지 사정이 있는 거를…….
○사장후보자 백호  1억 이상 차익이 아닙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5,000만 원 정도 차익이 발생했고요.  그 사이의 이자비용을 따지면 저는 마이너스입니다.
○임규호 위원  인사청문회 제출 자료에 의한 정보가 그래요.  제가 엄한 걸 짚는 게 아니라 주신 자료를 통해서 발견해낸 팩트입니다.
○사장후보자 백호  제가 계약서가 다 있기 때문에요, 그 부분들은.
○임규호 위원  사실 이 얘기를 길게 하고자 한 건 아니었는데 너무 시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답변을 하셔서 그래요.  서울시 고위공직자 위치에 계시면서 이런 상황을 연출해내신 것에 대해서 과연 시민들이 공정하고 정의롭고 상식적이라고 볼 수 있겠냐는 거죠.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앞선 질의에서도 경영 개선을 잘하겠다는 이유로 고위공직자 취업 제한에서 예외적으로 벗어나게 되셨어요.  부채가 6조 5,000억, 누적 적자가 17조 6,800억, 당기순손실이 6,420억인 교통공사의 현 상황에서 어떻게 경영 개선을 하실 생각이십니까?
○사장후보자 백호  그 부분은 여러 위원님들이 계속적으로 질의를 주셨기 때문에 반복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만 먼저 첫 번째는 교통공사가 어떤 자구노력을 선행해서 여러 가지 뼈를 깎는 시책들을 하겠고요.
○임규호 위원  자구노력은 어떤 게 있나요?
○사장후보자 백호  두 번째는 요금 부분에 있어서 적정하게 요금 인상도 건의를 해서 그 부분의 수익이 증대됐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는 위원님 얘기하신 것처럼 무임 수송에 대한 국비 지원을 제도화시키는 부분도 같이 고민을 하겠습니다.
○임규호 위원  요금 인상으로 메꿀 수 있는 적자폭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사장후보자 백호  맞습니다.
○임규호 위원  그리고 국비 보전도 상당한 시일이 걸릴 거예요.  이게 언제부터 논의된 겁니까?  수십 년 전부터 나왔던 내용들인데…….
○사장후보자 백호  그래서 최근 작년에는 상당한 결실까지 맺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요.
○임규호 위원  국회 상임위 전체 회의에 상정하려고 계속 노력했는데 잘 안 되고 있고…….
○사장후보자 백호  그거는 법률 개정을 해야 하는 부분이고요 법률 개정, 도시철도법을 개정해서 아예 제도화시키자는 부분이고…….
○임규호 위원  도시철도법을 개정해야 국비를 지원받을 거 아니겠어요?
○사장후보자 백호  그러지 않고도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임규호 위원  그렇지 않고도 지원하는 방법이 있으면 지금까지 그거는 왜 못 했지요?
○사장후보자 백호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예결위에서 예결위원장님 주도로 해서 예산까지 편성을 해서 진행했던 부분이고요.
○임규호 위원  그러면 매년 받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사장후보자 백호  그렇지요.  매년 받기 위해서는 결국 제도화시켜서 정례화시키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려면 결국 법을 개정해야 되지만요…….
○임규호 위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사장후보자 백호  저는 두 가지를 다 말씀드린 겁니다.
○임규호 위원  법을 개정해야 되는데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이고 서울시는 지원해 주는데 시혜적인 성격에 불과해서 계속 어정쩡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전임 사장과 대비해서 어떤 특별한 대책들이 더 있을 수 있는지 솔직히 저는 좀 의구심이 들어요.
○사장후보자 백호  그런 지적들은 겸허하게 제가 받아들이고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임규호 위원  그러니까 고위공직자 취업 제한을 벗어나게 되는 이유로서 경영 개선이 제시됐는데 그걸 어떻게 더 특출나게 하겠냐는 걸 묻는 거죠, 제가.
○사장후보자 백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론적인 얘기를 드렸지만 그 부분이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임규호 위원  일반론적인 얘기는 작년부터 계속 들어왔어요.
○사장후보자 백호  네, 그렇지만…….
○임규호 위원  후보자님이 가진 특출난 아이디어가 있는지를 계속 묻는 겁니다, 지금.
○사장후보자 백호  아주 특별한 아이디어는 없습니다.
○임규호 위원  아이디어가 없으시군요.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교통공사에서 지금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거는 출퇴근 혼잡도입니다.  계속 사회적으로 문제 해결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 역시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풀어나갈 생각이신가요?
○사장후보자 백호  결국 그 부분도 비용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제일 완벽한 방법은 열차 증회를 통해서 열차 내 혼잡도를 줄이면서 빨리빨리 플랫폼에 있는 승객들을 빼내는 방법이 제일 중요하지만 그 부분들은 굉장히 지난한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우선 단기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플랫폼 내의 혼잡도가 가중될 때 그 부분들을 질서정연하게 정리할 수 있는 부분들을 우선 시설적으로 또 동선적으로 분리하는 이런 과정들을 거치고 있고요 또 필요한 인력들을 현장에 배치해서 계단의 혼잡도 이런 부분들을 안내하는 이런 부분도 같이 하고 있고요.  관련 정보들을 외부로 전달해서 혼잡도가 가중된 열차나 어떤 플랫폼들은 승객들이 알아서 적정하게 조율할 수 있도록 이런 방법들을 같이 강구하고 있습니다.
○임규호 위원  지금까지 다 얘기됐던 것들이에요, 그런 것도.
○사장후보자 백호  네, 맞습니다.  제가 작년에 교통실장 할 때 수립했던 정책들이고요 그 정책들을 착실하게 수행하겠습니다.
○임규호 위원  그것 이상의 획기적인 정책이 나오지 않는다면 지금의 200% 혼잡도가 넘는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거라고 봐요.
○사장후보자 백호  제시된 정책들을 먼저 시행해서 우선 정착시키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임규호 위원  그것도 지금 상당 기간 시일이 걸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장후보자 백호  이미 지금 실행된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정책들 중에.  현장 배치라든가…….
○임규호 위원  제가 지금 주신 자료 보니까 혼잡 역사 계도, 모니터링을 구축하겠다, TF를 만들겠다 이 정도인데 이런 것들은 늘 하던 얘기 아니에요?  좀 더 신선한 아이디어가 필요합니다.
○사장후보자 백호  더 고민해서 아이디어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임규호 위원  분명한 답은 증차겠지만 재정상 여건이 지금 말이 아닌 상황이잖아요?
○사장후보자 백호  네, 맞습니다.
○임규호 위원  시민들의 안전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빨리 묘수를 찾아내서 대책이 이루어져야지 그렇지 않으면 또 안타까운 사건 사고가 어떻게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는 부분이니까 심혈을 기울여서, 경영 개선, 안전 확보 이런 걸로 특출나게 후보자가 되셨으니 꼭 심도 있게 생각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사장후보자 백호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은 잘 명심해서 좀 더 고민을 하고 새로운 아이디어와 대안들이 지금까지 제시된 것 이외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전문가들과 같이 논의를 하면서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임규호 위원  사장님이 되신다면 교통공사에서 해야 될 일들이 산적해 있으니까요 어떻게 될진 모르겠지만 같이 교통위원회에서 머리 맞대고 혜안들을 잘 찾아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장후보자 백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규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윤  임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이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배 위원  이종배 위원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시간이 없으니까 말씀을 드리면 요금 인상은 저는 안 된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그리고 후보자님은 본인 스스로 어떻게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사장후보자 백호  제가 잘할 수 있는 분야를 찾아서 추진하기 때문에 그래도 그나마 서울시에서 교통 분야에 대해서 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했습니다.
○이종배 위원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님께서 능력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명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사장후보자 백호  감사합니다.
○이종배 위원  그래서 능력을 발휘하셔서, 그러니까 요금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끼칠 권한은 없으시지만 건의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사장후보자 백호  네, 맞습니다.
○이종배 위원  그래서 능력을 발휘해서 서울교통공사를 어떻게 혁신을 하겠다, 개혁을 하겠다 그렇게 해서 요금을 올리지 않아도 최소한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우리가 혁신 방안을 마련해서 건의를 한번 해 보시고…….
○사장후보자 백호  좋은 지적이시고요.  당연히 혁신…….
○이종배 위원  아니, 들으세요, 끝까지.
  그렇게 해 보시고, 나름 그래도 전문성도 있으시고 또 이쪽을 많이 알고 하시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 최소한 1년 정도는 후보자님의 어떤 역량을 좀 지켜봐야 되지 않나, 그래서 요금 인상은 좀 섣부르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요금 인상은 굉장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서민들은 그 요금 인상도 굉장히 부담일 수가 있어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질책을 했던 거예요.  300원이다, 150원이다 이걸 그렇게 쉽게 얘기할 게 아닙니다.  서민한테는 그게 한 달, 1년이 쌓였을 때 그 교통요금도 굉장히 부담인 서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울에.
  그래서 함부로 얘기를 하면 안 되고, 올리는 것 그것도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그냥 앉아 있다가 단순히 떠오르는 생각으로 뭐 150원 올리자, 아니면 200원 올리자 그렇게 가볍게 접근할 문제가 아니고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요금 인상은 최후의 수단입니다, 모든 방법을 다 강구했을 때 도저히 안 될 때 요금 인상을 고려해야 되는 거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아직 서울교통공사의 어떤 개혁이나 혁신을 제대로, 새로 오신다면 제대로 선보일 그런 기회도 없이 요금 인상부터 하겠다는 그런 구조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이건 좀 부당하고.  그래서 만약에 사장으로 가시면 시급히 요금 인상을 하지 않더라도 이게 운영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빨리…….
  지금 언제 결정이 되죠, 그게?
○사장후보자 백호  아직은 제가 판단을 못 하겠습니다.
○이종배 위원  아니, 어떤 절차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언제까지 결정이 되고 그런 절차는 모르세요, 요금 인상이 언제 결정이 되는지?
○사장후보자 백호  요금 인상 관련 절차들은 거의 다 마무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배 위원  결정은 언제 되는 겁니까, 그러면?
○사장후보자 백호  이제 시기만 지금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미 의회까지 통과를 해서…….
○이종배 위원  아니, 얼마 한다 이런 건 아직 정해지지 않은 거 아니에요.
○사장후보자 백호  네, 금액에 대한 부분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러 가지 안이 있을 수 있지만…….
○이종배 위원  그러니까 아직 그건 결정 안 된 거죠?
○사장후보자 백호  그런 것 같습니다.
○이종배 위원  그러니까 올리지 않도록 어떤 개혁이나 혁신안을 마련해서 건의를 좀, 먼저 저한테 보고를 좀 하세요, 어떻게 개혁을 혁신하겠다.  만약 사장이 되신다면 그걸 내부적으로 논의를 하시고 또 전문가한테 조언도 구하셔서 우리는 어떻게 개혁을 혁신하겠다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서 먼저 저한테 보고를 좀 해 주시고 서울시에도 건의를 좀 하세요, 그렇게.  해서 올해 이번에 요금 인상은 안 된다는 의견을, 이것도 그냥 본 위원의 어떤 건의사항입니다.  저도 시민을 대표하고 위하는 마음에서 건의를 드리는 거예요, 후보자한테.  그래서 그걸 건의해 주십사…….
○사장후보자 백호  네, 한번 그거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이종배 위원  고민을 할 게 아니라 건의를…….
○사장후보자 백호  네,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이종배 위원  아무튼 요금 인상은 이번에 안 된다는 말씀, 안 그래도 이거 끝나면 제가 거기 집행부를 불러서 어떻게 되는지, 저는 여기 상임위가 아니니까 이렇게 요금이 올라가는지 아닌지 오늘 처음 알았어요.  이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걸 알았는데 요금 올리는 건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도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볼 생각인데 아무튼 최대한 요금이 인상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장후보자 백호  네,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종배 위원  그리고 존경하는 윤기섭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적자냐 흑자냐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적자냐 흑자냐의 문제가 아니라 적자를 내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했느냐 안 했느냐, 예를 들어서 적자는 나는데 천문학적으로 성과급, 방만 경영하면서 우리 적자다, 세금 달라 이거는 국민 정서에 맞지 않다는 거예요.  모든 노력을 다 했음에도 적자가 나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적자를 내지 않기 위해서 오히려 시민들의 안전이 외면된다거나 그거는 주객이 전도된 거고, 그래서 적자냐 흑자냐의 문제가 아니라 적자를 내지 않기 위해서, 아니면 흑자를 내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 했느냐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아니라는 거예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아니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성과급도, 그러니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2020년도 적자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사장후보자 백호  그때 코로나 시국이어서 상당히 금액이 아마 컸을 것 같은데…….
○이종배 위원  그러니까 그때 확인 한번 해 보세요, 얼마인지?
○사장후보자 백호  1조 1,000억으로…….
○이종배 위원  1조 1,000억이 났었죠?
○사장후보자 백호  네.
○이종배 위원  그런데 그때 성과급은 얼마인지 아십니까?
○사장후보자 백호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종배 위원  확인을 한번 해 보세요, 성과급이 얼만지.  2020년도,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띄워 주세요.  그 화면을 좀 띄워 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아니, 이거 왜 한 장으로 이렇게, 잘 보이지도 않게 이렇게…….
  아무튼 2020년도 적자가 1조가 넘었는데 성과급은 2020년도 성과급이 제일 컸습니다, 1,700억인가 그랬어요.  물론 내부사정이야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일반 시민들이 과연 이걸 공감할 수 있을까요?  하필이면 적자가 제일 많이 난 해에, 이때가 박원순 시장 때 같은데 적자가 제일 많이 난 해에 성과급이 제일 컸습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경우입니까?
○사장후보자 백호  시민들이 수용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종배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성과급을 주냐 안 주냐의 문제가 아니라 상식적으로 어떻게 이런 일이, 아니 적자가 제일 많이 난 해의 성과급이 제일 크다는 것을 시민들이 상식적으로 이걸 이해할 수 있겠냐, 이런 부분을 시민들이 질책을 하는 겁니다, 성과급을 주냐 안 주느냐의 문제는 둘째치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장후보자 백호  물론 시민들이 볼 때는 적자 기업이 성과급을 받아가면 정서상 배치되는 부분이 분명히 발생합니다만…….
○이종배 위원  아니, 시간이 없으니까 성과급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적자가 제일 심한 해에 오히려 성과급이 더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던 거고, 그것도 한번…….
○사장후보자 백호  이거는 행안부의 평가에 의해서 아마 성과급 비율이 결정되는 것 같습니다.
○이종배 위원  사장 되시면 경위를 조사해서 보고를 하세요.
○사장후보자 백호  알겠습니다.
○이종배 위원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하시고, 마지막으로 적자냐 아니냐의 문제는 둘째치고 안전과 관련돼서는 수천억 적자가 나도 그건 괜찮은 겁니다, 시민 안전을 위해서라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문위원한테 들어보니까 증차, 지금 굉장히 혼잡하잖아요.  이거 빨리 해결해야 돼요, 혼잡한 문제를.  그중에 여러 방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중에 새로운 차량을 구입해서 투입하는 게 그게 혼잡의 해소에 도움이 될까요?
○사장후보자 백호  그렇습니다.
○이종배 위원  그러면 정부든 지자체든 서울시든 적극적으로, 이런 적자는 나도 괜찮아요, 이런 적자는 시민 안전과 관련되기 때문에.  만약에 사장으로 취임하신다면 당장 증차를 해서 출퇴근할 때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지금 서울시민들이 출퇴근하다가 하루 일과 스트레스를 출퇴근에 반 이상 뺏겨버려요, 시달려서.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 둘 겁니까?  이런 적자는 괜찮다는 거예요.  이런 거는 혼잡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로 차량을 구입해야 된다면 적극적으로 돈을 달라고 해서 사장님이 되시면 제일 먼저 이걸 좀 해결을 하세요.
○사장후보자 백호  네,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차 구입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서울시와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종배 위원  그리고 저희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왜 뻔한 얘기만 하냐, 혁신적인 게 없냐, 물론 현실적으로 묘수를 찾는다는 게 어려운 건 압니다.  알지만 그렇다고 그렇게 하지를 않고 뭔가 새로운 걸 만들고 혁신을 해서 더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편리한 지하철을 만들어 달라고 지금 앉아 계신 거라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질의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사장후보자 백호  네, 알겠습니다.
○이종배 위원  아무튼 사장이 되신다면 오로지 시민들을 위해서 서울교통공사를 잘 이끌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장후보자 백호  명심하겠습니다.
○이종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윤  이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윤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영희 위원  긴 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윤영희 위원입니다.
  사전에 제출하신 인사청문회 서면요구 자료 68페이지를 보면 거대 노조에 공사가 끌려다닌다는 염려가 많은데 합리적인 노사관계에 대한 소신이 어떠하시냐 저희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후보자님께서 법과 원칙을 기반으로 노사 공동의 책임을 다하도록 운영하시겠다 답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사장후보자 백호  네, 그런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신 법과 원칙에 기반한다는 것은 어떤 뜻으로 하신 말씀입니까?
○사장후보자 백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서 정해진 어떤 규정들을 준수하면서 노사협의와 협상을 하겠다는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윤영희 위원  그렇죠.  법에서 정해진 부분들이 지켜지는 서울교통공사 만드시겠다고 말씀하신 것,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사장후보자 백호  네, 그렇습니다.
○윤영희 위원  귀사에 노동조합이 세 곳 있는데 혹시 노동조합 전임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사장후보자 백호  네, 그렇습니다.
○윤영희 위원  다시 확인하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사장후보자 백호  저희가 근로시간면제제도, time-off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서울교통공사는 노동조합 전임제도는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후보자님.  근로시간면제제도, 즉 time-off만 운영하고 계십니다.
○사장후보자 백호  네,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을…….
○윤영희 위원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전임자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장후보자 백호  그러면 전임제도를 운영하지 않으면 전임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서울교통공사에는 전임자가 없음이라고 확인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time-off를 사전에 신청해서 신청한 내역에 따라서 운영이 되고 있어야 하는 게 맞겠죠?
○사장후보자 백호  네, 관계 규정상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영희 위원  (전문위원실 직원을 보며) 준비된 자료 첫 화면을 보여 주시겠습니까?
  (자료화면을 보며) 2023년 5월 근로시간 면제 대상자의 명단이고 사업소별로 어떤 분이 근로시간면제제도하에서 며칠에 time-off제도를 활용하시는지의 내용입니다.
  후보자님, 제가 해당 일이 아닌 날짜에 해당 인원들이 출근하고 계신지 확인을 했는데요.  녹취록을 읽어드리겠습니다.
  “OOO님 계십니까?”
  “안 와요, 그분, 다른 일 하시니까.”
  “출근을 안 하신다고요?”
  “원래 안 합니다.”
  “어쨌든 나오지 않으셨다는 겁니까?”
  “네.”
  또 다른 영업소입니다.
  “OOO님 오늘 휴가십니까?”
  “그분은 전임이라…….”
  “어, 교통공사에는 전임제도가 없는데…….  그렇다면 OOO님은 안 나오셨습니까?”
  “네.”
   또 다른 사업장 마찬가지입니다.
  후보자님,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노동조합에서의 근로자의 권익을 개선하기 위한 활동은 법에 의해서 당연히 준수되어야 하는 부분인데요.  법과 원칙에 따라서 잘 준수되고 있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십니까?
○사장후보자 백호  그 부분은 제가 숙지를 못 했던 부분인데요.  위원님이 그렇게 현장을 체크해서 지적한 부분이라고 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들어가서 이 부분은 다시 스크린을 해 보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그렇게 약속하셨으니까 시민들 앞에서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사장후보자 백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두 번째 페이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뒤에 계신 임원ㆍ간부 여러분들, 귀사의 사내 익명 게시판입니다.  사측에 노동자들이, 근로자들이 제안한 다수의 노조 간부들의 time-off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건의사항입니다.  혹시 그간에는 전수조사가 있었던 적이 있습니까?
○사장후보자 백호  네, 몇 번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윤영희 위원  그 해당 내역들의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하셨습니까?  여기서는 이미 선서하셔서 사실에 따라서 말씀하셔야 합니다.
○사장후보자 백호  감사실에 최근에 지시를 해서 아마 진행 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사내 감사실에서 진행을 하고 계시군요.
○사장후보자 백호  네, 그렇습니다.
○윤영희 위원  사내 게시판을 보니까 사내 감사로는 정확하게 감사 결과를 귀사의 임직원 여러분들께서 신뢰할 수 없다 이런 글들이 다수 보이던데요.  이런 글들이 보이는 것에 매우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뒤에 앉아 계시는 간부 여러분들께서도 함께 통감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 부탁드립니다.
  만약에 사내 감사실의 감사 역할에 대해서 내부 구성원들의 신뢰가 저하된 상태라면 후보자님은 후에 사장으로 취임하시게 되면 어떻게 이 부분을 해결하실 생각이십니까?
○사장후보자 백호  우선 time-off제도의 제정 취지대로 그 부분을 이해해야 되겠고요.  거기에 맞춰서 실제 현장에서 이 부분들이 어떻게 준수되고 있는지, 저희가 지금 3만 600시간의 time-off시간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숫자가 많고 해서 아마 전체 점검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점검 결과를 먼저 받아보고 나서 추가적인 조사나 조치들이 필요한지를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영희 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확인한 내용 뒤에 계신 간부 여러분들 그리고 앞으로 혹시 사장으로 취임하시게 될 후보자님께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사실 이 문제는 본부에서도 본부장님뿐만 아니라 사장님도 알고 계시는 겁니다.  사실 다 알고 있어요.”라는 내용을 말하는 직원분이 계시고 해당 내용은 제가 필요하시다면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의 권익과 복리 증진을 위해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제도가 서울의 대표적인 공기업 안에서 준수되지 않은 일들이 만연하고, 심지어 사측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전혀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았다는 점, 우리 후보자님께서 혹시 취임하게 되시면 법과 원칙에 따라서 노사관계에 대해서 임하시겠다 하셨으니 꼭 많은 변화가 있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사장후보자 백호  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 소신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능하면 준수하도록 노사와 같이 대화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사장후보자 백호  감사합니다.
○윤영희 위원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윤  윤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숙 위원  도봉 제1선거구 이경숙 위원입니다.
  장시간 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후보자님.
  저희가 후보자님에게 거는 기대는 되게 큽니다.  사실은 통합 이후의 방만한 경영에 대한 혁신적인 기대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요 또 그렇게 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자구적인 노력에 부탁을 드린다면 여러 가지 요금 인상이라든가 무임 수송에 대한 국비 지원이라든가 자산 매각이라든가 이런 거 말고 실질적으로 좀 전에 경기문 위원님도 지적한 바와 같이 지하철을 공사 직원들이 무임으로 쓰는 게 44억이나 되고요.  지금 보니까 또 이게 놀라울 정도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최근 5년간 공사가 임직원 대상으로 휴대전화 단말기와 통신비 지원을 통해서 사용한 예산이 총 332억 원에 달합니다.  그래서 이게 연도별로 다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못 하고 매년 평균을 하면 72억 원 정도가 되는데요.  임직원들은 특히 전액 요금과 개인 소유 단말기 할부금까지 지원을 해 주다 보니 단말기를 해마다 최신 기종으로 바꾸고 요금도 5GX프라임 같은 비싼 요금제를 쓰고 있더라고요.
  이게 위반입니다.  2011년도에 서울시 기관운영감사에서 직원 휴대폰 기본요금 지원은 부적격 지적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2016년도에도 이게…….  2011년도에 그렇게 지적을 받았고 또 감사원에서도 계속 이렇게 지적을 받았습니다.
  휴대폰 요금 지원은 지방공무원법 44조4항의 규정에 의해서 정면으로 위반되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6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사원, 국민권익위 등에서 재차 동일하게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2017년부터는 이렇게 지적을 받다가 개인 명의 휴대전화를 서울시 법인 명의 휴대전화로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또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법인 명의로, 관용으로 쓴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데 내부방침 이후로 증명절차 없이 무조건 지원을 받고 있는 실정이에요.  이것도 좀 개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저희들이 결국은 요금 인상이라는 시민과의 대타협을 해야 하는데 자구적인 노력을 하지 않고 좀 전에 우리가 이야기한 눈높이에 맞지 않은 성과급의 지급이라든가 또 직원들 무임승차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단말기 부분은 아주 적지만 또 감정을 상하게 하는 데는 아주 최고로 크다고 생각합니다.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민으로부터 외면받을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사 사장으로 오시면 이렇게 조그마한 것부터 시작해서 자구적인 노력을 철저히 하고 그런 노력들이 외부에도 비추어져서 공감대을 형성하고 또 충분히 지원을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사장후보자 백호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한 가지만 보완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게 아까 직원들 무임승차로 연간 44억 발생했다고 하는데 그건 팩트로 맞습니다.  그렇지만 공무원이나 민간은 교통비를 지급받습니다.  그런데 저희 공사는 교통비를 안 주는 대신에 직원들한테 지하철 이용 무임승차권을 아마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무임승차를 폐지하게 되면 저희가 별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교통비를 직원들한테 다 지급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경숙 위원  출퇴근하는데 무슨 교통비를 누가 지원을 해요 각자 자기가 돈 주고 다…….
○사장후보자 백호  저희 공무원들도 교통비가 지급이 되고 다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출퇴근 교통비를 지원한다는 겁니까?
○사장후보자 백호  네, 다 들어 있는 부분인데요…….
○이경숙 위원  공무원들은 출퇴근 교통비를 다 지원한다는 거예요?
○사장후보자 백호  네, 교통 예산이, 교통비가 지급이 됩니다.
○이경숙 위원  그래서 그걸…….
○사장후보자 백호  그 돈을 안 주는 대신에 지하철로 아마 이렇게 했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이경숙 위원  다른 공기업도 받습니까?
○사장후보자 백호  다른 공기업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이경숙 위원  이건 자료를 좀 확인하고, 이 부분도 실질적으로 시민들의 눈높이에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사장후보자 백호  맞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래서 이것도 시정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장후보자 백호  네, 그렇게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공공성 논란을 일으킨 역명 병기 사업도 연간 수익이 50억 원에 불과해요, 사실.  그런데 지금 이런 것들로 줄줄 새는 내부지출부터 조정을 하지 않으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자 수렁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내부지출 조정해서 다시 한번 재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건 특이하게, 시간이 좀 있으니까, 교통공사 직원 만족도 조사를 봤습니다.  58.7점으로 타지방 도시철도공사 평균 직원 만족도 67.7에 비해서 되게 낮은 수준이더라고요.  그래서 매년 실시하는 지방공기업 내부직원 만족도 조사 결과에서 서울교통공사의 2022년 직원 만족도는 58.7로 다른 데보다 훨씬 낮은데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인기가 좋아야 되게 좋은 분들도 많이 들어오시고 계속 힘나게 사내에서 일을 할 수 있을 텐데 여기에 대한 인지를 하고 계시는지…….
○사장후보자 백호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지금 제일 만족도가 떨어지는 부분이 직원들 복지ㆍ급여 문제가 제일 만족도가 낮고요.  두 번째는 인사ㆍ승진 적체 문제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만족도가 많이 지적이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나름대로 임금 인상을 통하지 않고 다른 어떤 여러 가지 복지적인 수혜들이 뭐가 있는지, 그다음에 아까 계속 건의하셨지만 승진 적체 문제를 과감하게 풀어서 어떤 사기진작하는 방안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저는 그것도 있지만 또 다른 요인으로 본다면 지금까지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았잖아요.  신당역 사건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계속 발생하는 그런 사건들로 인해서 빨리빨리 사장님이 결정을 못 해 줄 때 자존감이 좀 많이 상하죠.  그리고 소송을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인사소송도 보면 지금 너무 시간이 없어서 많이 못 하는데, 73쪽에 보면 계속 5년간 공사 각종 비위를 저질러서 징계받은 임직원이 550명으로 집계됐어요.  이게 소송까지 가는 과정에서 신뢰도에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 5년간 직위해제 또는 정직 중인 임직원 162명에게 14억 2,500만 원의 급여를 지급했습니다.  이런 문제라든가 지난 신당역 역무원 스토킹 사건 때 피의자 전주환이 기소돼도 직위해제된 기관에서 3,300여 만 원의 급여 지급이 논란이 됐습니다.
  이런 부분을 본다면 여러 가지 좀 전에 말씀하신 그런 요인도 있지만 형평의 문제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장후보자 백호  분명히 시민의 눈높이에서 보면 문제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은 저도 보고를 받아봤는데요 관계 규정상 직위해제자의 경우에 본봉의 50% 이렇게 지급하도록 규정이 돼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은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어서 아마 지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런데 소송에서 너무 많이 패소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내의 분위기가 어떤 기준점에서 계속 이렇게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분위기도 인기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이번에 중요한 직책으로 오는 것을 환영하고요.  오신다면 지금까지 저희들이 기대했던 여러 가지 박식한 그동안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셔서 공사의 직원들도 신나는 공사 직원이 되게 하고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성과도 낼 수 있도록 하고, 제일 기대하는 것은 혁신입니다.  지금까지 못 했던 교통공사의 혁신을 기대하고, 지금 이 자료로 봐서는 혁신이 가능할까 하는 의문도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계속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사장후보자 백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부의 작은 것부터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자구노력을 하라는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들어가서 하여튼 그 부분들을 세심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윤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제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우리 간담회에서 위원님들 추가질문 사항을 10분씩 받고, 받은 분들은 지금 다 질의를 했어요.  또 추가질의하실 분들이 들어왔는데 이것을 허용을 안 하는 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회의 진행상 제가 간담회 자리에서 분명히 약속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허용을 안 하겠습니다.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 후보자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 후보자의 마무리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호 후보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후보자 백호  존경하는 이병윤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소영철 부위원장님, 임규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청문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셨던 고견은 교통공사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적하신 문제들과 해결해야 할 과제들을 앞으로 잘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천만 시민들께서 부여하신 교통공사 본연의 임무를 추진하는 데 저도 적극 임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병윤  백호 후보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청문회를 지켜보면서 당부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작년 7월에 의회에 들어와서 우리 교통공사 업무보고라든지 감사보고를 받았습니다.  우리 실장님께서는 업무능력이 탁월하고 누구보다도 교통 관련 업무를 잘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께서 경영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의구심을 갖지만 본 위원장은 잘하실 줄로 믿고 있습니다.  특히 관심을 가져주실 것은 신당역 사건이라든지, 워낙 교통공사가 방대하고 직원이 1만 6,000명이나 되지 않습니까?  옛말에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고 암만 사장께서 잘하고 각 본부장이나 간부들이 잘한다 하더라도 그 방대한 인원을 통제하기는 힘듭니다.  그렇게 사고가 많이 나니까 직원들 사기가 많이 떨어져 있어요.
  제가 다행스럽다 싶은 것은 그래도 이 업무를 또 조직을 잘 아는 우리 후보자께서 만약에 사장이 되신다면 직원들 기 좀 펴게 사기 좀 많이 북돋아 주십시오.  그리고 죄인이 아닙니다.  우리 업무보고 들어오면 당연히 위원들은 질타를 하지요, 칭찬보다는.  더 개선하기 위해서 질타를 하는데 그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한테 많은 사기를 주어서 우리 교통공사가 더욱더 경영이 잘되고 적자도 덜 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염려해 주시는 이 부분이 잘 성과가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를 통하여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 후보자의 경영능력과 정책수행능력 등을 다각적이고 심도 있게 검증해 주심으로써 충실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던 점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의견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인사청문 경과보고서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 후보자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46분 회의중지)

(18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병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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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울교통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의 건
○위원장 이병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교통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우리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 내용을 토대로 종합평가 사항을 반영한 서울교통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배부해 드린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기본으로 하되, 일부 자구 수정이나 내용의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수정 보완하여 제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인사청문 경과보고서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되 일부 자구 수정이나 내용 보완은 위원장에게 일임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교통공사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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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서울교통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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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병윤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는 본회의 폐회 중인 관계로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청문 결과를 시장에게 송부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긴 시간 진지하게 회의에 참석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 여러분들의 질의답변을 통해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 후보자가 서울교통공사 대표로서 적합한 경영능력, 정책수행능력과 관련된 사항 등을 충분히 갖추었는지 심도 있게 검증해 주심으로써 인사청문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제2차 서울특별시의회 서울교통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1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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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이병윤  소영철  임규호  경기문
  김용일  김종길  송경택  윤기섭
  윤영희  이경숙  이종배  정지웅
  김경    성흠제  최재란
○수석전문위원
  장훈
○출석공무원
  서울교통공사
    사장후보자    백호
    안전관리본부장    심재창
    영업본부장    김석호
    차량본부장    안상덕
    기술본부장    김성렬
    승무본부장    안창규
    신성장본부장    이은기
    9호선운영부문장    김운관
    경영지원실장    손병희
    노사협력실장 직무대행    김완중
    홍보실장    김정환
    감사실장    최형찬
○속기사
  곽승희  김남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