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6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2년 4월 5일(화) 오전 10시
장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1. 2022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 2022년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3. 2022년도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4. 2022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1. 2022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2. 2022년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3. 2022년도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4. 2022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26분 개의)
○위원장 김호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306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규태 부교육감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서울시교육청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시작으로 예결위 심사가 시작됩니다.
추경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교육청의 2022년도 제1회 추경안의 편성규모는 10조 6,392억 원으로 기정예산 10조 5,886억 원보다 0.5%인 506억 원을 증액 요청한 것입니다.
금번 추경안은 코로나19 대확산에 따른 신학기 학교 등 방역 안전망 구축 지원을 위해 신속항원검사도구 키트 구입, 유치원 학급 운영 및 수업 특별지원, 서울형혁신교육지구 교육공동체 지원 등을 편성 요청한 것입니다. 증액 요청한 사업 수는 4개 사업에 불과하나 사업별로 타당성과 적시성에 대해서만큼은 여전히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한정된 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도 제한된 심사일정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집행부 간부 출석과 관련하여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시의회 방역 강화 계획에 의거 집행부 참석 대상자를 최소화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부 간부의 이석 요청 사항에 대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김규태 부교육감이 서울시 기능경기대회 참관으로 10시 30분부터 18시까지 이석이 필요하다는 양해 요청 공문을 사전에 보내왔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0시 28분)
○위원장 김호평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부교육감의 간부소개와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김규태 부교육감님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김규태 서울교육에 대한 애정으로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주시는 김호평 위원장님, 임종국 부위원장님과 김종무 부위원장님…….
○위원장 김호평 부교육감님, 죄송하지만 마이크를 가까이 대시거나 아니면 꺼져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속기사분들이 지금 안 들리시는 것 같으니까요 좀 크게 말씀해 주시거나 켜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김규태 네, 크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교육에 대한 애정으로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주시는 김호평 위원장님, 임종국 부위원장님 그리고 김종무 부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인사말씀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승복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고효선 교육정책국장입니다.
함혜성 평생진로교육국장입니다.
이대우 예산담당관입니다.
이문수 참여협력담당관입니다.
백정희 유아교육과장입니다.
오정훈 체육건강문화예술과장입니다.
오늘 2022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의 요청을 드리면서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되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청은 2022년 본예산을 서울 소재 전체학교에 방역인건비, 방역물품, 소독비, 보건강사 지원 등 594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 말부터 현재까지 신학기 정상 등교를 위한 선제검사를 위해서 예비비 등 긴급재원 192억 원을 투입해서 학생과 교직원에게 신속항원검사키트 913만 개를 지원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의 거센 확산세로 학생 및 교직원 확진자가 계속되고 있어 4월 이후 신속항원검사키트 지원 등 유치원 그리고 학교 방역에 적극 대응하고자 긴급하게 추가경정예산 50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오미크론 대확산에 따른 신속항원검사키트 구입에 400억 원, 유아 교육결손 해소 및 미래교육환경 대응을 위한 유치원 학급운영비 증액 및 수업 지원 강사 수당 81억 원 그리고 서울형혁신교육지구 마을돌봄 및 마을결합형 교육 지원에 25억 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호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오로지 학생을 중심으로 안전한 학교, 정상적인 학습이 보장되는 학교를 회복하고자 긴급하게 편성한 예산임을 널리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과 지적사항은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오랜 기간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 상황을 극복하고 일상으로의 회복을 위해서 학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교육의 빈틈을 찾아서 정상적인 학교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보여주시는 애정 어린 조언과 관심을 깊이 새겨서 우리 서울교육은 시대가 요구하는 미래교육의 선도적인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호평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집행부 이석 안내 시 말씀드린 것처럼 부교육감님이 일정관계상 불가피하게 이석해야 한다고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님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 최승복 기획조정실장은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최승복입니다.
존경하는 김호평 위원장님 그리고 임종국 부위원장님, 김종무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2022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 편성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3월 신학기가 시작되었지만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세가 연일 거센 가운데 학생 및 교직원 확진자 수가 급증하는 상황에 대응해서 신속항원검사키트 구입 등 긴급방역 지원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편성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오미크론 대확산에 따른 신속항원검사도구 구입 등 긴급방역 지원 둘째, 오미크론 확산으로 인한 유아의 교육결손 해소 및 미래교육환경 변화에 대응 셋째, 코로나 상황에서의 신학기 학교-마을 교육공동체 사업의 안정적 운영 및 지역사회 교육안전망 긴급지원 등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세부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 편성규모입니다.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10조 6,392억 원으로 본예산 10조 5,886억 원 대비 0.5% 증가한 506억 원입니다.
자료 2쪽과 3쪽은 3쪽 표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4쪽 세입ㆍ세출예산안의 증감 세부내역입니다.
세입은 중앙정부 이전수입, 보통교부금 506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긴급방역을 통한 안정적 학교 교육 지원을 위해 교육사업비 506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오미크론 대확산에 따른 신속항원검사키트 구입 및 4월 이후 교육부의 방역지침에 대응하기 위해 신속항원검사도구 구입 등 방역 지원 4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유아 놀이중심 수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유치원 학급운영비 40억 5,000만 원을 증액하고 수업 지원을 위한 강사 수당 40억 8,000만 원 등 총 8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22년 3월 시행된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에 따라 유치원 원격수업 여건 개선에 대한 요구를 반영하고 내실 있는 놀이중심 교육과정 운영 및 원격교육 환경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며 유아ㆍ교사 확진으로 인한 수업 결손을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셋째, 2022년 서울시 본예산 편성 시 혁신교육지구 분담금 25억 원을 감액 편성함에 따라 학교로 지원되는 마을결합형 교육회복 프로그램, 지역사회 교육안전망 등 교육활동을 축소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은 학교로 지원되는 학교-마을 연계 교육활동 및 마을돌봄 등 마을결합형 교육회복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총 25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호평 위원장, 임종국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임종국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신정희 예결특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정희 전문위원 신정희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1쪽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10조 5,886억 원보다 0.5%인 506억 원을 증액하여 10조 6,392억 원을 편성 요청한 것입니다.
1쪽 표 제2-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2쪽 세입예산 관련 검토입니다.
2쪽 가운데 단락입니다.
세입예산은 중앙정부이전수입을 기정예산보다 0.8%인 506억 2,800만 원 증액한 6조 1,171억 원을 편성한 것으로 지난 2월 교육부가 보통교부금 3,945억 5,800만 원을 확정 교부하여 당초 기정예산액에 대한 증액 편성 요인이 발생한 것으로 서울시교육청은 오미크론 대확산에 따른 방역안전망 구축 긴급지원 등을 위해 보통교부금 증액분 3,945억 5,800만 원 중 12.8%인 506억 2,800만 원을 우선적으로 금번 추경안에 편성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3쪽 표 3-2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지방재정법 제34조에 따르면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하여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하나 2022년 2월 교육부의 확정 교부 통지에 따라 확정된 보통교부금 중 일부인 12.8%만 금번 추경안의 세입예산으로 편성하고 있어 예산총계주의의 원칙을 고려할 때 적절한 편성사례가 아닐 수 있는바 향후 개선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 4쪽부터 10쪽까지 4개 사업에 대한 검토내용은 지난 3월 29일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22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임종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시간은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위원님 한 분당 기본질의는 7분으로 하고 추가질의는 모든 위원들의 질의 종료 후 3분을 추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답변에 임하는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질의답변 과정에 위원님의 자료제출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일정을 감안하여 신속하게 제출하여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지요?
○박기재 위원 박기재 위원입니다.
○부위원장 임종국 아, 보이질 않아서요. 박기재 위원님.
○박기재 위원 자료제출 요구합니다.
지난해에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의무마스크 조례를 만들어서 냈는데 학교 쪽에서는 전혀 지금 의무마스크가 보급이 안 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의무마스크 보급한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청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임종국 김소영 위원님.
○김소영 위원 혹시 현재까지 학생들 중에 코로나 걸린 상태거나 격리된 경력이 있는 학생 수들에 대한, 또는 교직원들 중에도 그런 자료가 있을까요? 받을 수 있는지요?
○교육청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김소영 위원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임종국 더 없으십니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주시지요.
이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열 위원 이세열입니다.
서울형혁신지구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당초 지난번 본예산 때 서울시에서 분담금이 125억 중에 100억이 편성되고 25억이 편성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교육청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맞습니다.
○이세열 위원 그래서 25억을 보전받고자 이번에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때요, 실장님,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사업이 시작된 지가 한 10여 년이 넘었죠?
○교육청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저희가 이번에 1단계, 2단계 거쳐서 서울시하고 서울시교육청 그리고 기초지자체가 협력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지는 8년째 되고 있습니다.
○이세열 위원 실장님, 어때요? 서울형혁신지구 사업이 지금 실장님이 보기에는 이게 성공한 사업이다 할 만큼 사업성과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교육청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사업은 굉장히 많은 성과들을 거두고 있습니다. 특히나 17개 시도 중에서 광역단체가 참여하는 유일한 사례이기도 하고요. 대부분의 시도에서는 시도 교육청과 기초지자체가 같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것에 비해서 서울형혁신교육지구는 매우…….
○이세열 위원 아니, 서울도 25개 자치구가 다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게 보면 금년 말고 작년도 같은 경우 서울형혁신지구에 예산이 편성된 게 얼마나 돼 있죠? 300억이 넘죠?
○교육청기획조정실장 최승복 거의 400억 가까이 됩니다. 한 380억 정도 됩니다.
○이세열 위원 서울형혁신지구 목적 취지는 뭐였어요?
○교육청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서울형혁신교육지구의 핵심적인 취지는 마을과 학교, 지역과 사회가 교육을 함께하자는 일종의 공동교육책임협의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에서부터 광역까지 그리고 마을에서부터 온 사회까지 같이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손과 발 또 마음을 내는 그런 사업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세열 위원 실장님,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것은 조금 전에 실장님이 마을과 학교, 학교와 마을이 공조체제가 돼서 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 취지로 해서 이 사업을 시작했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처음에 시작할 때 우리 교육이 학교 안에서 교육자한테만 100년이 넘게 맡겨왔던 교육에서 탈피해서 모두에 실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런 교육체계로 가보자 했던 것 아닙니까? 그렇죠?
○교육청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맞습니다.
○이세열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 위원이 공직에 있으면서도 쭉 봐왔고 특히 시의원이 되면서 학교하고 무엇을 협의하고 학교하고 얘기했을 때 학교에서 100년 동안 교육자한테만 맡겼던 학교 사업은 밖으로 나오고 단체나 청년 이런 게 학교에 들어가서 수업이 되고 서로 공조체제가 되는 이런 게 전혀 안 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본 위원이 시의원 하면서 여러 학교를 보면 교육자 위주로 학교가 운영되는 것에서 변함이 없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알기로는 여기 교장선생님 출신 분들이 여러 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100% 공감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청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여전히 학교의 벽이 높다고 많은 학부모님들과 주민들이 느끼고 있는 것을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전에 비해서는 학교의 벽이 많이 낮아졌고 그래서 우리가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통해서 학교하고 마을이 함께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과 활동들이 있습니다.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고요.
○이세열 위원 실장님, 말이라는 게 유수와 같아서 말로만 표현해서 다 되는 게 아니고 진짜예요. 실장님이 표현했듯이 학교 문턱이 아직도 높아서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작이 반이라고 해서 이걸 시작한 사업으로만 끝날 게 아니라 서울형혁신지구 사업이 과연 이대로 가도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지금 하는 사업 이런 것보다도 학교 쪽에 바짝 다가가서 이런 게 개선돼야 되겠다 이런 것을 찾아서 하지 않으면 이 사업 성공할 수 없다고 봐요, 본 위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청기획조정실장 최승복 학교가 좀 더 주도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하는 기제들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지금 올해까지 2단계 혁신지구 사업을 마치면 내년부터 3단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3단계를 설계할 때는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면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세열 위원 그래요. 이 사업을 교육청에서만 계속 얘기하고 계획하고 할 게 아니라 각 학교에서 하는 교장선생님들이 솔선하지 않으면 이 사업은 성공할 수 없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임종국 이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춘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례 위원 성북 1지역 김춘례 위원입니다.
추경예산은 아니지만 교육청 예산 관련해서 이 자리가 아니면 질의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추진하고 있죠, 지금?
○교육청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김춘례 위원 그런데 몇 학교가 선정이 됐어요?
○교육청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이번 예산안에 시설관리에 대한 예산이 없어서 교육행정국장하고 시설과장이 오늘 참석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잘 기억을 못해서 자료로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춘례 위원 아니, 이런 큰 사업을 하시면서 모르고 계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성북에 고명중학교라고 있는데 이 학교가 증축을 하기 위해서 이걸 신청을 했는데 떨어져서 리모델링으로 선정이 됐는데 이 학교에서 안 하겠다고 취소하겠다고 반납을 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렇게 노후되고 이런 사실상 지어야 될 학교를 리모델링으로 선정을 해 주면 예산이 이중으로 들어가서 나중에 서울시민 돈이 그냥 허투루 쓰일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학교와 저도 마찬가지고 그걸 반납을 하게 되는데 정말 이런 학교에는, 교육청에서는 핑계가 심사위원들이 철저하게 했다 이렇게 답변을 하는데 선정된 학교 제가 세 군데를 한번 가봤습니다. 현재 제가 이야기하는 그 학교보다 훨씬 시설이 좋고 하는데 이게 어떤 검은손이 들어갔는지 이렇게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그 학교가 안 하겠다는데, 이런 학교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교육청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저희가 올해 원래 20개 정도 선정된 학교들 중에서 안 하겠다고 하는 학교들이 몇 개가 나왔습니다. 제가 정확히 숫자는 모르겠는데 한 9개 정도가 나와서 그 9개를 보충하기 위한 추가신청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3배수 이상이 들어와서 희망하는 많은 학교들이 선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이후에 탈락한 학교들에 대한 추후계획은 제가 지금 아는 바가 없어서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위원님 찾아뵙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춘례 위원 지금 여기가 예결위장인데 위원이 질의하는데 아는 바가 없고 정확한 답변을 못하시는데 이거 학교 쪽에서는 엄청 답답해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질의를 하는데요. 고명학교 학부형들 보기도 민망스럽고 마음이 굉장히 아픈 사업인데, 만약에 현재 선정된 학교들이 사업을 하면 그 학교의 입학생들은 받지 않죠? 받아요?
○교육청기획조정실장 최승복 개축인 경우에는 아이들 분산배치하거나 해서 학교를 완전히 비우고 하고요. 증축, 개축인 경우 대부분 학교를 비우고 합니다.
○김춘례 위원 비우고 하는 거예요?
○교육청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김춘례 위원 얼마나 걸려요, 몇 년이나?
○교육청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보통 3년 내외로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춘례 위원 아무튼 선정된 학교는 신경 써서 잘 사업을 하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지금 리모델링으로 확정된 학교에서 일단 1차적으로 제 지역에 있는 학교 하나가 반납하겠다고 결정했는데 반납을 했을 거예요. 제가 확인은 안 했는데 알고 계세요?
○교육청기획조정실장 최승복 그런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고요. 죄송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교육행정국장이 참석대상이 아니라서 지금 답변을 못 드리는 것은 죄송합니다.
○김춘례 위원 아무튼 이 자리가 예결위라는 것은 추경이지만 중요한 자리인데 이렇게 정확한 답변을 못 들으니까 답답한 생각이 들고요. 다시 한번 자료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청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죄송합니다. 담당과장이 자료하고 찾아뵙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임종국 추후에라도 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기 위원 서윤기 위원입니다.
사립학교 학급운영비 예산 얼마 증액 편성하신 거죠?
○교육청기획조정실장 최승복 30만 원에서 48만 원으로 사립유치원 학급운영비를 증액 요청했습니다.
○서윤기 위원 그러면 전체 얼마죠? 산출근거가 몇 개 유치원에 총액이 얼마예요?
○교육청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유치원이 770개 정도 됩니다. 모든 사립유치원에 대해서 학급당 30만 원에서 48만 원으로 증액하는 안입니다.
○서윤기 위원 그러니까 18만 원씩 올리는 거 아니에요?
○교육청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서윤기 위원 얼마냐고요, 그거 산출해서 가져오신 거잖아요.
○교육청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총액이요?
○서윤기 위원 네.
○교육청기획조정실장 최승복 40억 정도 됩니다.
○서윤기 위원 비교를 해보면 서울이 사립유치원 학급운영비 지원단가가 전국에서 가장 적다 그래서 이번에 불가피하게 증액을 했다, 그런데 왜 본예산 때는 그런 것을 감안을 안 했을까요?
○교육청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원래 2021년에 학급당 20만 원이었습니다. 본예산에 30만 원으로 올렸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올렸던 건데도 불구하고 타 시도에 비해서 낮고 거기에다 또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추가적인 소요비용이 있어서 이번에 급하게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서윤기 위원 그러면 서울은 왜 지금까지 다른 데에 비해서 그 기준이 낮았을까요? 사립유치원 학급운영비 지급을 언제부터 하기 시작했습니까? 처음부터 하지 않았을 걸요?
○교육청기획조정실장 최승복 2019년부터 나갔다고 합니다.
○서윤기 위원 2019년이 확실해요, 맞아요?
○교육청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저희 담당과장이 2019년이라고…….
○서윤기 위원 담당과장이 2019년이라고 하니까?
○교육청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2019년에 처음에 15만 원으로 출발했고요 올해 30만 원이 됐으니까…….
○서윤기 위원 그전에는 없었던 거예요?
○교육청기획조정실장 최승복 그전에는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이 기본적으로는 없었습니다.
○서윤기 위원 왜 없었죠? 지금 2019년이면 불과 몇 년이에요. 2~3년밖에 안 돼요. 학급운영비라고 하면 한 학급에, 이번에 48만 원이요?
○교육청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이번에 48만 원 증액하는 안입니다.
○서윤기 위원 48만 원씩, 전체 학급 수가 몇 개예요?
○교육청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지금 500개 유치원의 학급 수…….
○서윤기 위원 한 7~8개 된다고 치면 얼마예요? 상당히 많잖아요, 금액이.
○교육청기획조정실장 최승복 한 2,000개 학급 정도 됩니다.
○서윤기 위원 2,000개에 거의 50만 원씩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의사결정을 불과 3년 전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전에는 안 줬다는 얘기죠. 한번 결정이 되니까 타 시도와 수준을 맞춰야 한다 하면서 급격하게 쭉 늘어나는 겁니다. 그렇죠?
○교육청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서윤기 위원 그 이유를 타당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 돼요. 물론 학급당 학급운영비 지원하면 무조건 좋겠죠, 교육의 질도 높아지고. 그런데 그전에는 안 줬었던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교육청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제가 그 자세한 이력에 대해서는…….
○서윤기 위원 그걸 기조실장이 모르면 어떡해요.
○교육청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죄송합니다. 필요하다면…….
○서윤기 위원 그러면 이거 삭감해도 돼요?
○교육청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아닙니다.
○서윤기 위원 답변 못하면 삭감하는 거예요.
○교육청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죄송합니다.
○서윤기 위원 전년 수준도 필요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분명하게 다시 최종 의결하기 전까지 충분하게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자료를 배포하시고 우리 위원님들께 설명해 주세요.
○교육청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윤기 위원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진단키트 하나씩 나눠주고 있잖아요, 학생들하고 교사하고?
○교육청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서윤기 위원 이게 한 개 단가가 얼마예요?
○교육청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지금 원가는 2,500원 저희가 받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나머지 운반비라든지 이런 추가비용이 듭니다.
○서윤기 위원 하여튼 구입단가는 2,420원이죠?
○교육청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서윤기 위원 지금 산출근거를 보면 4,000원으로 계산해서 400억…….
○교육청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4,000원으로 했습니다.
○서윤기 위원 이게 다 어바웃이에요, 어바웃. 물론 예산이 교부되는 국ㆍ시비에 맞춰가지고 산출근거를 만들어서 제출한 거겠지만 이렇게 되면 우리 위원들이 제대로 파악을 못해요. 왜 이렇게 예산편성 근거를 해서 가져와요. 다 같은 맥락들이에요, 지금 하는 말들이. 대충하지 마세요. 그래도 위원들이 집행부를 믿고 충분히 양해를 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 안 하고 넘어가지만 이런 게 계속 누적되면 안일하게 일을 하게 되고요 그러다가 큰 실수가 나와요.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내부에서 꼼꼼하게 따져보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코로나 오미크론 변이에 의해서 굉장히 많은 확진자가 학교에서 생겨요. 학생들도 그렇고 교직원들도 그렇고 교원, 직원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학기초에는 교원, 직원들의 업무가 엄청나게 많은데 지금 거의 정신을 차릴 수 없게, 왜냐하면 선생님 한 분이 빠지면 담임 업무도 대신해 줘야 되고 부서 업무도 대신해야 되고 학생들 빠지면 학생들 다 챙겨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폭증을 해요. 지금 굉장히 피로도가 학교현장에서 누적이 돼 있고 학습력 그다음에 수업 이런 데 다 직결이 된단 말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물론 아까 부교육감께서 보고하실 때 학교 정상수업이 가능하도록 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게 다 누구의 희생이겠어요? 그런데 어떤 지원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셔야 돼요.
○교육청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저희가 지금 예를 들면 검사키트 같은 경우 벌크로 오기 때문에 소분을 교육청 또 학교에서 하는데 거기에 인력 지원도 하고 있고요. 방역인력 지원 또 확진 교사들을 위한 대체교사 또 확진 공무직원들을 위한, 특히 조리종사원들을 위한 대체인력 지원 이런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여전히 학교는 매우 바쁜 상황에 있습니다.
○서윤기 위원 좋습니다. 이런 부분을 두 분 정책국장님과 평생국장님 함께 고민을 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예산 사항, 비예산 사항 다 포함해서 같이 함께 머리를 맞대보자고요. 이럴 때 혹시 필요하다면 예비비 집행도 적극적으로 고려를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오미크론 코로나 재난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재량권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집행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몇 가지 간단하게 제목만 말씀드리자면 지금 추경예산과 관련해서는 특별히 몇 가지 산출근거와 관련해서 지적을 드리고 본 위원이 지난 정례회 때 드렸었던 몇 가지 정책제안, 조례 발의와 관련돼서 기조실장님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의 학생들 교육공간이 주차장으로 쓰이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중장기적인 계획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 그걸 예산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고민해 주시고요.
우리 대한민국에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라고 한 50여 개 정도의 지방자치단체들이 행복정책을, 영국이나 프랑스 그다음에 서유럽 같은 경우에는 행복정책을 직접 도입해서 행복영향평가나 행복인지예산 이런 것들을 편성하고 있는데요. 서울시교육청은 우리 아이들의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구호로서만 그칠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정책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외부기관들하고 협력해서 그 방안을 찾아낼 수 있도록 예산에 반영하고 정책을 실현할 수 있도록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서윤기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임종국 서윤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문장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장길 위원 문장길 위원입니다.
임시회 개의 때 조희연 교육감께서 공존의 교육이라는 화두를 제시하셨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채유미 위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할 때 교육감께서 충분히 설명할 시간을 주었고 기획조정실장이나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 모두 대략 인지를 하실 것입니다. 뒤늦게나마 조 교육감께서 공존의 교육이라는 개념을 외치시고 화두를 던진 것에 대해서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독일 같은 경우는 사회적협약에 의한 보이텔스바흐조약에 의해서 교육공간에서도 서로 상생하는, 서로 공존하는 교육을 하고 있고 정치적인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거기까지는 못 갔지요. 국가 단위에서 상생과 공존의 협약이 이뤄진 다음 교육주체들의 공존의 교육이 있어야 된다는 어떤 체계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될 것이라는 대략적인 저의 생각인데, 굳이 그렇지 않아도 교육 쪽에서 먼저 조희연 교육감께서 말씀하신 공존의 교육의 가치를 교육과정에서 반영해서 학생들의 교육에 반영시키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님 한번 말씀을 해 보시죠.
○교육청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일단 저희 교육과정은 국가교육과정이고요. 국가교육과정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학생들이 미래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역량을 키우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그중에 하나가 다양한 갈등상황에서 상호협력하고 공생ㆍ공존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기르는 것을 기본목표로 담고 있습니다. 거기에 바탕해서 서울시교육청에서 특별히 추가적으로 교육과정이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교육감께서 그날 공존의 교육에 대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현장에서 어떻게 구현될지에 대해서는 좀 더 현장과 본청에 있는 여러 교육전문직군들하고 협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장길 위원 협의가 있어야 될 거고 가능한 방안을 찾아볼 수 있으면 찾아봐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실장님, 어떠한 방법이 있을까요, 만약에 찾는다면?
○교육청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이번 정부 들어와서 강력하게 추진되고 있는 민주시민교육에서 그런 내용들을 일단 기본적으로는 담아낼 수 있을 것 같고요. 민주시민교육에서 정치교육이라든지 또 최근에 대선, 지선을 거치면서 선거교육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서로 대립되는 의견들 또 갈등상황에 놓인 여러 가지 집단들이 어떻게 상호존중하고 협력하고 또 공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논의들과 같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체계적인 것들은 좀 더 넓은 범위에서 고민을 해서 전체적인 틀을 짜면서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장길 위원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굳이 국가교육정책을 안 바꾸더라도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재량 안에서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학생들에게 인지시킨다고 그럴까, 교육한다고 그럴까 프로그램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이네요?
○교육청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문장길 위원 그렇죠. 제가 항상 생각하는 선생님들은 이러잖아요. 교육은 백년대계이고 교육 고유의 전문성을 주장하시잖아요. 그래서 외부의 간섭이나 외부의 침입, 외부의 그런 것들을 극히 방어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자부심 높은 교육전문가들이 교육감께서 말씀하신 이런 부분도 교육에 반영시켰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고, 제가 마지막 남은 6월 정기회의가 있겠죠? 그 이후로 제가 재선을 해서 돌아올지 안 돌아올지 모르겠지만 돌아온다면, 돌아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체크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학생인권 조례 여학생들 복장 부분에 대한 지적을 했고 개정을 했습니다. (위원장석을 보며) 시간을 조금 주시겠습니까? 학생인권 조례 여학생 속옷 규정, 양말 규정 등등을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도 꽤 많은 스포트라이트를 받았고 학교현장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제가 여중, 여고의 교칙들을 전수조사했어요. 그런데 제가 빼먹은 게 하나 있어요. 남자중학교, 남자고등학교 교칙들은 제가 전주조사를 하지 못했어요. 분명히 남자중학교, 남자고등학교 교칙 역시 인권침해적 요소들이 다수 존재하리라 예상합니다. 제가 다시 재선이 되어서 온다면 이 부분도 체크를 하겠는데요. 조 교육감께서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셔서 학교를 대상으로 문제가 있는 교칙을 컨설팅을 통해서 고쳐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보니 제가 지적한 부분, 여학생들의 속옷ㆍ양말 착용규정, 옷 착용규정만 컨설팅을 하는 것 같더라고. 전체 교칙에 대한 컨설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자 중학교, 남자 고등학교 역시 교칙 전체에 대해서 컨설팅을 진행해서 반인권적으로 학생들의 인권을 저해하는 부분들을 교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본 교칙 중에 이런 것도 있어요. 등교할 때 운동장을 거쳐서 교실로 들어가면 안 된다, 그것이 학교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는데 문헌상으로 이런 교칙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고도의 전문성을 주장하시는 교육청, 자부심 높은 교육청, 지적하지 않아도 스스로 학생들의 인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교육정책을 펼쳐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들은 제가 재선해서 오면 다시 한번 체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청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감사합니다. 유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임종국 문장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분 더 안 계시지요?
김소영 위원님 질의하세요.
잠시만요. 일단 질의하실 분 계시면 별도로 미리 연락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소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소영 위원 안녕하세요? 김소영입니다.
실장님, 지금 방역진단키트 구입하는 비용이 교육부에서 내려온 것하고 서울시교육청 분담금으로 해서 지출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교육청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김소영 위원 그래서 금액을 바꾸거나 할 수 없는 건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자체적으로 서울시교육청은 방역이나 이런 것에 대한 계획이나 이런 것을 세울 수는 없는 건가요?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지침대로 진단키트 사고 방역 관련된 코로나 관련된 것을 교육부 지침대로 그냥 따를 수밖에 없는 건지, 별도의 계획을 세우거나 이럴 수는 없는 건가요?
○교육청기획조정실장 최승복 교육부의 지침을 기본으로 하고요 저희가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추가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진단키트를 일주일에 2개씩 학생들을 주고 있는데 저희가 3개도 줄 수 있는데 사실 그렇게까지 3개를 줘서 더 효과적이지는 않다는 판단 때문에 2개를 주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교육청이 자율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소영 위원 그렇죠. 3개를 주나 2개를 주나 별로 효과성을 모르겠다고 하셨잖아요?
○교육청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김소영 위원 2개를 주나 안 주나 사실 그것도 효과성은 모르는 건데 이렇게 예산을 그냥 쓸 수밖에 없다는 현실이 조금 씁쓸하긴 합니다.
○교육청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저희가 교육부에서 정한 기본을 안 하기는 어렵습니다.
○김소영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알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은 못 하는데 정부의 지침이기 때문에 따를 수밖에 없지만 그러면 이런 것이 정부와 사전에 협의가 될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제가 회의 전에 자료 요청할 때 학생들 코로나 확진 수를 알고 싶어 했는데 지금 주변에 보면 코로나 확진자들의 굉장히 많은 수가 학생들이거든요, 그리고 대부분 학생들이 있는 집은 성인들까지도 거의 같이 확진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그런 걸로 봤을 때 이미 학교는 코로나 확진을 다 겪고 넘어가는 상황이면 과연 이 진단키트가 얼마나 효과성이 있는지는 더 확신할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래서 정부나 교육부하고도 미리 서울시가 협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이런 현장의 얘기들을 좀 전달할 수 있는 통로가 있는지 이런 것이 좀 미리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예측하기는 참 어렵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4월쯤이면 정점을 찍고 떨어질 수 있을 거라는 예측을 한 상태에서 이렇게 추경으로 많은 진단키트를 사서 배포하는 것이 얼마나 효과적일지에 대한, 예산낭비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제가 업무보고 때도 간단하게 얘기했지만 나눠주는 것은 그렇다 쳐도 실제로 학생들이 하는 방법도 제대로 모르고 또 학생들이 이걸 얼마나 정확한 방법으로 과연 검사를 하는지에 대한 것도, 교육도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눠주는 게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조금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그냥 그렇게 지적을 하고요.
제가 이렇게 큰돈의 예산이 쓰이는 걸 보면서 참 안타까운 게, 조금 추경하고는 관련 없는 질문이긴 하지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교육청하고 만날 기회가 없으니까.
제가 여기 와서 통합체육을 조금 보다가, 교육청의 통합체육은 장애인과 비장애인 통합체육, 그러니까 특수학교에서는 특수학교 나름대로의 체육활동 비슷한 것을 하지만 그것조차도 사실은 지원이 거의 없고요. 그다음에 일반학교에 있는 특수학급이라든가 장애학생들은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어디다 질의할 데조차 없다는 거예요.
이것 처음에 제가 교육청에 질의했더니 특수교육팀으로 넘겼고요, 특수교육팀에 했더니 특수교육팀은 이것을 감당할 여력도 없고 특수교육팀에서는 특수교육 관련된 것만 하지 체육은 또 전혀 상관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걸 언제까지 이렇게 핑퐁게임을 해야 되는지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 제가 그래서 작년 예산할 때 이런 통합체육을 하고 싶어서, 학교하고 관련된 체육활동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교육청에서는 그 예산도 편성이 되지 않아서 결국은 못 하게 됐는데 과연 서울시교육청이 서울시의 특수학교와 그다음에, 이제 특수교육과가 생겼으니까 또 특수학교의 체육은 특수교육과로 넘기겠지요. 그러면 일반학교의 장애학생들에 대한 체육은 어디서 책임을 져야 될까요? 어느 과에서 이것을 담당해야 될까요?
이것을 질의했더니 민주시민생활교육과인가요, “장애인 체육은 담당하지 않습니다.”라는 답변이 돌아오고, 이제 과가 됐지만 특수교육과는 사실 일반학교의 장애학생들 체육까지 책임질 수 있는 형편은 아니고요. 그러면 이것을 어디에서 과연 담당을 해야 되는지, 적어도 이것을 어디서 담당해야 되는 부서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교육청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담당 국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소영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세요.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입니다.
키트와 특수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키트는 아까 질의하신 내용을 보면 저희가 단가를 4,000원으로 했는데 원래는 키트비용이 2,500원이고요 방역소독 비용이 1,500원으로 저희는 책정을 해서 4만 학급 대상으로 책정을 했었는데 아시다시피 교육부에서 예산지원이 확정이 안 되고 또 그 안에서 학교에서 소분에 대한 방역 인력을 달라고 하고 이런 것 때문에 그냥 한꺼번에 4,000원으로 저희가 단가를 계산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거기서 조금씩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융통성 있게 쓰기 위해서 그렇게 했고요. 그래서 단가를 그렇게 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교육부에서 추후로 지원이 된 사항이 있었고요 그것을 소독비에서도 우리가 활용을 하고 학교에서 소분해 달라는 그런 요청이 많기 때문에 소분 인력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예산으로도 쓰고 소독비로도 쓰려고 그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도자료 얼마 전에 나온 것에 보면 신속항원키트를 해서 양성예측도에 대한 그런 통계가 나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은 93.75%가 양성 예측을 했고 교직원은 81.57% 그래서 전체 92.9%라는 양성예측도로 신속항원키트가 그렇게 활용이 됐다, 그리고 학생들이나 교직원이 증상이 있을 때 보건소에 가서 검사를 받으려면 아시다시피 1시간 이상, 1시간도 더 넘게 기다려야 됩니다. 그런데 신속항원키트를 나눠줌으로써 학생들이 양성을 예측해서 할 수 있는 그런 효과성을 보도자료에 넣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걱정하신 그 부분은 3월 1일 자로 특수교육과가 신설이 됐으니 특수교육과하고 체육건강문화예술과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현황파악도 하고 정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소영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답은 하시는데 결정적으로 실제로 사업을 하게 될 때 그것을 협의해서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느 한 과가 지정되지 않으면 결국 협의는 되지 않더라고요. 결국은 핑퐁게임을 하게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기획조정실장님 좀 분명하게, 정말 학교에 있는 아이들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체육활동을 잘 못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체육을 더 열심히 해야 되거든요. 아이들이 건강해야지 코로나를 이길 수 있는데, 그러면 장애학생들은 보통 체육활동에서 그냥 배제되는 것이 일수고요, 체육활동을 하고 싶어도 따로 생활체육지도자가 있거나 아니면 특수체육교사가 있거나 이런 것도 아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어떤 방안이나 대책을 세워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청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김소영 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코로나 관련돼서 방역키트 얘기했던 것도 사실은 이걸 지금 안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말씀을 드렸지만 아까 국장님 답변하신 중에도 융통성 있게 예산을 편성하셨다고 하는데 집행부 입장에서는 항상 본인들은 그냥 일하기 편하게 어떤 편성을 그렇게 하지만 이렇게 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것을 좀 막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필요한 예산은 꼭 쓰시길 바라고 아낄 수 있는 예산은 좀 줄일 수 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임종국 김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윤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기 위원 보충질문 몇 가지 하겠습니다.
한 20여 년, 30여 년 동안 아직도 공사 중인 관악구에 있는 과학전시관, 어떻게 사업을 종결할 계획을 기조실장님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기획조정실장 최승복 과학전시관 전체에 대해서 좀 더 새로운 모습으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서윤기 위원 여러분들, 교육청 청사는 그렇게 속도를 내서 아직 쓸 수 있는데도 새로 짓는데 말이지요, 과학전시관은 몇십 년 동안 임시 사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다 만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있겠지만 적극적인 의지가 없는 거예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의지가 없는 겁니다. 좀 전향적으로 생각해 주시고요.
○교육청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서윤기 위원 저는 오늘 여기 참석하신 위원님들 중에 최다선 위원으로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응답을 들으면서 참 고질적인 문제들이 교육청에서는 아직도 해결이 되지 않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운영하면서 학교뿐만 아니라 지역과 함께 교육을 고민하겠다는 선언으로서 그칠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마인드를 제고하기 위해서 교육청에서 무슨 노력을 했는지, 교장선생님들이나 교원 당사자들과 함께 몇몇 혁신교육지구 사업에 대한 고민하고 있는 선생님들한테 다 떠맡긴 건 아닌지 이런 고민을 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교육의 전문성을 금과옥조처럼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지 마시길 바랍니다. 교육의 전문성을 우리가 충분히 예우하고 높여드리지만 교육의 전문성은 역시 지역의 사람과 학생으로 향해야 한다, 시민성을 기르는 공동체로 향해야 한다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타리 치는 너와 나의 전문적 능력의 차이를 확인하는 그런 용어로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12년 동안 교육청을 보면서 늘 생각해 왔습니다.
또 존경하는 김소영 위원님이 제기하신 두 가지 이를테면 키트 문제, 진단키트가 절대로 코로나 확산방지를 하는 데 유용한 도구가 아닙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 본회의 때 신속PCR검사를 적극적으로 제안을 했던 겁니다. 지금 진단키트의 효용성을 양성반응이나 음성반응을 얼마나 확인했다고 얘기하지만 이게 첫 번째 진단키트를 가지고 검사를 했을 때 위장양성, 위장음성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김소영 위원님의 지적이나 제안이 굉장히 타당합니다. 400억이나 들여서 정부의 정책에 맞춰서 진행하는 것이 진짜 예산 낭비요소는 없는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 봐야 하고요.
또 한 가지 특수장애인 학생들의 체육활동 문제 정말 사각지대입니다. 본 위원이 오랫동안 학교현장을 들여다봤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들은 지역에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님 정도, 장애인체육회가 일반학교나 특수학교를 다니면서 장애인 학생들의 체육활동을 같이 해보려고 하는데 다 곱지 않은 시선으로 봐요. 교육청은 그런 분들하고 연결해서 무엇인가 해보려고 적극적으로, 물론 하시긴 하시죠. 개별 학교별로 훌륭하신 선생님들도 계세요. 그런데 적극적으로 나서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일이 많고 다양한 분야가 있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역사회와 교육청이 나서서 아까 김소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대로 주체를 명확하게 하고 계획을 세울 것인지 보고해 주세요. 회의 끝나고 며칠간 관계자들하고 함께 고민해서 어떻게 운영하면 소외된 장애인 학생의 체육활동에 대해서 새로운 개선방안을 만들 것인지 보고를 해 주세요. 그래야 김소영 위원님이 마음이 놓일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임종국 서윤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식시간을 가진 이후에 서울시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및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4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8분 회의중지)
(14시 3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호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류훈 행정2부시장, 김의승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서울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에서는 기후변화기금 등 두 개 기금에 대한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과 2022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추경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서울시의 2022년도 제1회 추경안의 편성규모는 45조 3,688억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5%인 1조 1,239억 원을 증액 요청한 것입니다. 금번 추경안의 경우에도 사업별로 타당성과 적시성에 대해서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도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경예산안인만큼 한정된 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펴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도 제한된 심사일정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당부드립니다.
집행부 간부 출석과 관련하여서는 코로나19 확산방지와 시의회 방역강화계획에 의거 집행부 참석대상자를 소관 실ㆍ본부ㆍ국에 한정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부 간부의 이석 요청 사항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인동 행정1부시장은 일신상의 사유로 그리고 류훈 행정2부시장은 자치구 안전점검회의 참석 등 관련 업무 관계로 양해 요청 공문을 사전에 보내왔습니다. 아울러 김도식 정무부시장은 2022년 3월 18일 자로 의원면직됨에 따라 정무부시장직은 현재 공석이며, 김성보 주택정책실장은 2022년 3월 21일 자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파견되어 이진형 주택정책실장 직무대리가 참석하였습니다. 황보연 경제정책실장과 김선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코로나 확진으로 예결위 기간 중 이석이 필요하며, 주용태 문화본부장은 부처님오신날 점등식 참석으로 18시부터 20시까지 이석이 필요하다는 양해 요청 공문을 사전에 보내왔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점 참고하여 주시고 양해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2. 2022년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 2022년도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 2022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42분)
○위원장 김호평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행정2부시장의 인사말씀과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류훈 행정2부시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2부시장 류훈 행정2부시장 류훈입니다.
존경하는 김호평 위원장님, 임종국 부위원장님과 김종무 부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라 어려워진 민생을 살피느라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시급한 민생과 방역의 위기를 조속히 극복하기 위해 긴급하게 제출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306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해 주시는 조언과 지적은 추경예산 확정 이후 집행할 때뿐만 아니라 향후 시정 운영에도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는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를 중심으로 소상공인 등 민생경제 회복을 지원하고 방역역량을 강화하여 지난 1월 12일 시의회와 공동으로 민생지킴 종합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본 대책을 통해 영세 자영업자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는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법인택시 및 버스 운수종사자에게 50만 원을 지원하는 운수종사자 한시 고용안정지원, 취약예술인에 100만 원을 지원하는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 등 다양한 지원사업이 적시에 추진될 수 있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지 덕분에 8,576억 원 규모의 민생지킴 종합대책이 시행되어 생존 위기에 봉착한 소상공인, 예술인, 운수종사자 등 피해계층에 긴요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러한 서울시와 의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종식은 요원하며 계속되는 방역규제, 물가상승 등에 따른 민생경제의 어려움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경기 회복의 불씨를 살리고 위기에 취약한 시민들을 보호할 재정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기입니다. 시민들이 재정의 효과를 최대한 신속히 체감하려면 우선 추가경정예산안이 조속히 의결되어야 하고 그다음은 서울시가 신속히 예산을 집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럼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취지와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 추경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침체일로의 민생경제 회복과 감염병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긴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44조 2,449억 원 대비 1조 1,239억 원 증가한 45조 3,688억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2021회계연도에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는 순세계잉여금과 정부 추경에 따라 내시된 국고보조금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민생과 일상의 회복, 방역, 안심ㆍ안전의 3대 투자방향을 중심으로 1조 1,239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경영위기 소상공인 일상회복지원금, 소상공인 고용장려ㆍ유지 지원, 서울형 뉴딜일자리 등 민생경제의 회복 지원과 공원ㆍ하천 환경개선, 박물관ㆍ체육시설 유지보수 등 일상회복에 4,24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급증하는 재택치료자의 의료ㆍ생활지원과 감염취약계층 자가검사키트 구입 등 방역 분야에 2,06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산부 교통비 지원, 골목길 스마트보안등 설치, 민간참여 장기전세주택 지원 등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안심 분야와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시설 확충, 도로ㆍ하천ㆍ공원 등 안전관리 강화 등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분야에 1,1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호평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께서 현장에서 체감하고 계시는 것처럼 코로나19 장기화로 소상공인들은 여전히 생계절벽에 직면해 있습니다. 또한 재택치료자 생활지원비 예산의 소진 속도도 매우 가파른 상황입니다. 한시라도 빨리 금번 추경예산안이 의결ㆍ집행되어 시민들께 지원이 되어야 합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속도가 관건입니다.
위원회에서 의결해 주신 추가경정예산안은 즉시 속도감 있게 집행하여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시민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차원에서 일부 간부는 다른 회의장에서 질의답변을 위해 대기 중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승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정수용 복지정책실장입니다.
백호 도시교통실장입니다.
김상한 행정국장입니다.
이병한 재무국장입니다.
주용태 문화본부장입니다.
이대현 평생교육국장입니다.
최경주 관광체육국장입니다.
한영희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입니다.
주택정책실장 직무대리 이진형 기획관입니다.
박유미 시민건강국장입니다.
최진석 도시계획국장입니다.
한유석 물순환안전국장입니다.
김철희 미래청년기획단장입니다.
이해선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장입니다.
유영봉 푸른도시국장입니다.
마지막으로 곽종빈 재정기획관입니다.
아울러 위원장님께 말씀드렸다시피 경제정책실장과 여성가족정책실장의 코로나 확진으로 박대우 경제일자리기획관과 강지현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이 대리참석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호평 행정2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이석 안내 시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2부시장님 일정관계상 불가피하게 이석해야 한다고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2부시장님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
김의승 기획조정실장은 나오셔서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및 기후변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의승입니다.
존경하는 김호평 위원장님, 임종국 부위원장님과 김종무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편성취지와 내용을 설명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서울시는 지난 1월 12일 침체일로인 민생경제의 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의회와 공동으로 8,576억 원 규모의 민생지킴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현재까지 약 26만 개소의 임차 자영업자, 5,400개소의 관광업체 등 소기업ㆍ소상공인은 물론이고 2만 5,000여 명의 운수종사자와 1만 2,000여 명의 예술인 등 코로나19 피해계층에도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였습니다.
한편 지난 2월 정부에서는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방역지원금, 재택치료자 생활지원비 등 16조 9,000억 규모의 민생ㆍ방역 분야 중심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오미크론 변이의 가파른 확산으로 민생경제와 시민의 삶은 여전한 위협과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코로나19 사망자 수가 연일 최대치를 경신하는 동시에 소상공인 매출 감소, 전일제 고용률이 하락하는 등 민생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울시는 이러한 방역과 민생의 이중적 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고 정부 추경에 대응하기 위하여 결산 전임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3166호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44조 2,449억 원에서 1조 1,239억 원이 증가한 45조 3,688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31조 3,653억 원에서 8,311억 원이 증가한 32조 1,964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2조 8,796억 원에서 2,928억 원이 증가한 13조 1,724억 원입니다.
이어서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총 32조 1,964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6%인 8,31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증가분 중에 순세계잉여금 증가분은 8,303억 원으로 세입증가분의 99.9%를 차지합니다.
그 외 정부 추경에 따른 국고보조금 9억 원과 세외수입 1억 원이 증액 반영되었고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이 2억 원 감액 반영되어 총 8억 원 순증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은 표1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총 13조 1,724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3%인 2,928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증가분 중에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은 2,976억 원으로 법정전입금 357억 원과 일반전입금 2,619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 외 국고보조금 80억 원과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25억 원을 증액 반영하였고 각 회계의 수지 균형을 맞추기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153억 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내역은 표2와 같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의 투자중점과 주요 세출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생과 일상의 회복, 방역, 안심ㆍ안전의 3대 중점 투자방향을 중심으로 총 1조 1,23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첫째, 민생과 일상의 회복에 4,248억 원을 편성하여 코로나로 무너진 민생을 살리고 일상의 회복을 앞당기겠습니다.
경영위기업종 소상공인 일상회복 지원, 소기업ㆍ소상공인 대상 고용장려ㆍ유지 지원, 한계 소기업ㆍ소상공인 재기지원, 서울형 뿌리산업 육성 등에 1,444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청년 등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미래인재 양성, 청년 대중교통 요금 지원 및 재무상담 지원 확대 등 청년의 삶과 자립 지원에 39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코로나19에 따른 대중교통 운임수입 감소를 보전하기 위하여 지하철 1~8호선, 시내버스, 마을버스 등 대중교통 한시 재정지원에 2,100억 원을 투자합니다. 공원ㆍ하천 등 여가공간 재정비와 문화ㆍ체육시설의 재가동 준비 등 일상에서 다시 누리는 문화와 여가 기반 조성에 312억 원을 투입합니다.
둘째, 정부 방역기조에 발맞춘 방역체계의 유연한 전환을 위하여 2,06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택치료자 생활비 지원, 생활치료센터 및 격리시설 운영비 추가 확보, 재택치료자 상담센터 확대 운영 등에 1,884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감염취약계층 대상 자가검사키트 지원, 어린이집 및 복지시설의 방역장비 확충, 방역종사자의 사기진작 등에 177억 원을 투입합니다.
셋째, 안심ㆍ안전 분야에 1,130억 원을 편성하여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겠습니다.
저출생 극복을 위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과 임산부 교통비 지원, 1인가구 안전을 위한 안심보안관 추가배치 및 골목길 스마트보안등 설치에 39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속통합기획, 모아타운 등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와 민간참여형 장기전세주택 건설 등 서민주거 안정기반 마련에 118억 원을 투입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의 안전시설 확충, 도로ㆍ하천ㆍ공원의 시설안전 개선, 다중이용시설의 보강공사 등 중대재해의 예방과 대응을 위하여 25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호선 진접선 차량기지 건설비 추가확보, 지하철 9호선의 전동차 18칸 구입, 9월 준공 예정인 제2자유로 종점부의 입체화 사업비 확보, 공동주차장 354면 확보를 위한 사업비 등 교통인프라 확충에 365억 원을 투자합니다.
다음은 의무경비 등의 편성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구 조정교부금 941억 원, 도시개발특별회계 법정전출금 357억 원, 타 회계ㆍ기금 전출금 2,464억 원 등 총 3,800억 원으로 구성됩니다. 이 중 자치구 조정교부금 941억 원은 국비ㆍ시비 보조사업의 매칭구비 및 각 자치구에서 발굴한 민생대책에 대한 구비 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결산 전임에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의안번호 제3155호 2022년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코로나19 피해기업 대상으로 자금공급을 위한 시중은행협력자금의 이자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무활동의 37.8% 규모인 275억 원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지출계획 중 정책사업비는 코로나19 확산 대응 시중은행협력자금 이차보전을 위해서 비융자성 사업비를 1,109억 100만 원에서 1,384억 100만 원으로 275억 원 증액하였으며, 재무활동은 예치금을 700억 8,700만 원에서 425억 8,700만 원으로 275억 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3156호 2022년도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배출권 관리, 가정용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기 시범사업 등 신규사업 편성을 위하여 정책사업비의 39.1% 규모인 40억 4,600만 원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지출계획 중 정책사업비는 신규사업 편성을 위하여 비융자성 사업비를 58억 5,600만 원에서 92억 9,600만 원으로 34억 4,000만 원 증액하고 융자성 사업비를 45억 원에서 51억 600만 원으로 6억 600만 원 증액하였으며, 재무활동은 예치금을 503억 8,500만 원에서 463억 3,900만 원으로 40억 4,6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호평 위원장님, 김종무 부위원장님과 임종국 부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고심하여 편성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민생과 일상의 회복에 보탬이 되기를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이러한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배경과 취지를 십분 이해해 주시고 시민을 위한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심도있게 심의ㆍ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호평 위원장, 김종무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김종무 김의승 기조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엄지운 수석전문위원 엄지운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과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그리고 기후변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입니다.
검토보고 1쪽부터 12쪽까지 세입예산에 대한 검토내용은 지난 3월 29일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13쪽 추경예산의 특징에 대한 검토내용입니다.
검토보고 13쪽 첫 번째 단락입니다.
지난 3월 17일 제출된 2022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와 교통사업특별회계를 포함한 6개 특별회계에 대해 198개 사업을 증감 조정 요청한 것으로 사업별설명서 작성이 생략되는 국고보조금 반환 등의 내부거래와 재무활동에 대해 증액 요청한 13개 세부사업 외에도 신규사업 32개, 본예산 심사시 감액된 사업에 대해 증액 편성한 사업 24개, 기정예산보다 증액 편성한 사업 98개, 국비 변경에 따라 국비나 시비 조정이 필요한 21개 세부사업과 세출재원조정 등을 위해 감액 요청한 10개 세부사업 등으로 검토됩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편성할 수 있으며 서울시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재정운영 조례 시행규칙 중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에 대한 별도 규정을 지난 1999년 3월 동 시행규칙 제정 당시부터 적용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 14쪽입니다.
동 시행규칙 중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 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편성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 증액 요청된 세부사업 중 국비 변경에 따라 국비나 시비 조정이 필요한 21개 세부사업과 국고보조금 반환 등을 위해 증액 요청한 13개 세부사업, 세출재원조정 등을 위해 감액 요청한 10개 세부사업은 추경안 편성취지에 부합되는 사례로 사료됩니다.
다만 회계연도 개시 이후 이제 막 1분기가 경과된 시점임을 고려한다면 추경안 중 증액 요청된 중소상공인 지원, 감염병 관련 긴급지원 등을 제외하고 추경안을 통해 기정예산보다 증액 요청할 만큼 극적인 변수가 있다고 수긍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더욱이 금번 추경안은 세입예산 중 결산 전 순세계잉여금 중 일부를 재원으로 하는 바 지방회계법 시행령은 회계연도가 시작된 후 자금형편상 부득이한 경우에만 전년도 세입ㆍ세출의 결산 이전이라도 당해연도의 세입에 이입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서울시가 2021회계연도 결산 이전인 현시점에 순세계잉여금 중 일부를 세입예산에 이입하여 추경안을 편성하여 제출한 것은 자금형편상 부득이한 경우라 할 것이나 제출된 추경안 중 노면포장, 숲길 조성, 다회용컵 사용, 이벤트성 행사운영비 등의 편성 사례가 재원의 한정성에도 불구하고 부득이 추진할 만큼 시급한 사안에 해당되는지, 검토보고 15쪽입니다. 서울특별시 재정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9조가 정한 예산요구기관 즉, 사업부서로부터 입증이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중소상공인 지원, 감염병 긴급대응, 법정경비정산 등 추경안 편성취지에 이견이 없는 사안을 제외하고 금번 임시회에 회부된 2022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이 관련 시행규칙을 준수한 사안인지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6쪽 표4-1부터 29쪽 표4-6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40쪽 한부모가족 하수도요금 감면입니다.
동 사업은 일반회계 중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로 전출하기 위한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 1억 5,800만 원을 신규편성 요청한 것으로 2021년 7월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2022년 4월부터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복지급여 지원대상자에게 하수도요금을 매월 10톤까지 감면하기 위해 요금 감면액을 일반회계에서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로 보전하고자 전출금 1억 5,800만 원을 편성 요청한 것입니다.
검토보고 40쪽 끝에서 두 번째 단락입니다.
우리 시의회는 한부모가족의 월평균소득이 전체 가구 평균의 57% 수준으로 열악한 실정임을 고려하여 서울시에 거주하는 한부모가족 중 복지급여 지원대상자에 대해 하수도요금 감면을 실시하고자 2021년 5월 감면근거를 신설하는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고 2021년 7월 동 조례안을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의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조는 공공의 목적을 위한 무상공급에 소요되는 경비는, 검토보고 41쪽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가 아닌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가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고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34조는 일반회계 등에 의하여 경비보전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감면을 유예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조례 개정에 따라 한부모가족에 대해 감면이 실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일반회계 등에서 감면보전분이 편성돼야 할 것이나 2021년 9월 조례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감면보전분을 2022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여 2022년 1월부터 감면을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2022년도 본예산에 감면보전분이 편성되지 않음에 따라 2022년 3월 현재까지 한부모가족에 대한 감면이 유예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우리 시의회가 2021년 7월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며 서울시의 준비기간까지 반영하여 2022년 1월부터 감면을 실시하는 것으로 의결한 것임에도, 검토보고 42쪽입니다.
서울시가 조례 개정의 취지에 따라 감면보전분을 2022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였어야 하나 금번 제1회 추경안에 관련 보전액을 편성한 것은 조례 개정을 통해 마땅히 지원받을 수 있는 혜택을 서울시가 지연시킨 결과이며 의회의 의결취지를 소홀히 하여 시민의 편익을 감소시킨 편성사례로서 향후 유사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 56쪽 문화가 흐르는 서울광장 운영입니다.
동 사업은 기정예산 4억 3,200만 원보다 2억 6,700만 원을 증액 편성 요청한 것입니다.
검토보고 56쪽 하단입니다.
총사업비 3억 원 이상 30억 원 미만의 행사성 사업은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등에 따라 예산편성 전까지 서울시 투자심사를 이행하여야 하고, 검토보고 57쪽입니다.
투자심사가 이행된 경우라 하여도 사업부지가 변경되면 다시 심사를 받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동 사업의 경우 당초 2021년 10월 서울광장 특설무대에서 행사를 개최하는 것으로 투자심사를 이행하고 본예산에 4억 3,200만 원을 편성한 것이나 사업부서는 2022년 1월 선별진료소 설치ㆍ운영 등으로 2022년도에도 서울광장 사용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행사 개최장소를 노들섬 잔디광장으로 변경한 것으로 확인되나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에 따라 행사 장소 변경 시 투자심사를 다시 이행하여야 함에도 법정 선결요건인 재심사를 이행하지 않은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그 외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내용과 66쪽 기타 검토내용 그리고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기후변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내용은 기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22년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2022년도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2022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김종무 엄지운 수석전문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세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사전에 신청하신 순서대로 질의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 신청을 해 주신 채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유미 위원 시민협력국장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협력국장님?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지금 추경에 그 내용이 없어서 참석 안 했다고 합니다.
○채유미 위원 추경 내용이 없어서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네.
○채유미 위원 그러면 기획조정실장님이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어찌 보면 시민협력국보다는 기획조정실 예산과에서 예산을 건드린 부분이 있어서요. 그러면 기획조정실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협력국 소관 예산 관련돼서 2022년도에 저희 행정자치 상임위에서 본 예산을 통과시켰어요. 본 예산을 통과시켜서 예산 편성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집행하지 않겠다는 지침을 만들어서 예산의 불용을 자초한 사례가 있어서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위원님, 제가 구체적으로 내용을 몰라서 그러는데 조금 더 세부적으로 상세하게 말씀 주시면 제가 파악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유미 위원 그럴까요? 시민협력국 소관이라 그러면 시민협력국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되나…….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어떤 내용이신지 먼저 말씀 주시면 추후에라도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채유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자치구 사업 검토를 하는 와중에 전년도에 주민들이 어떤 사업을 할 건지 사업계획서를 올리고 그것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올린 사업의 명목들을 어떤 기준으로 사업에서 제외시켰는지 그 현황 자료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기준으로 이 사업은 되는지 안 되는지 승인과정에 있어서 그 기준을 좀 물어보고 싶고요.
저희가 일단 2022년도 최종예산이 156억으로 아마 통과를 시켰을 거예요. 지역사회 혁신계획 지원사업 관련해서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지금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은 지역사회 혁신계획에 대해서 각 자치구에서 사업계획을 올렸는데 관련 예산이 집행 안 됐다는 그 사례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맞습니까?
○채유미 위원 네, 한 가지는 그것이고요.
그리고 주민자치회 운영비 관련돼서 의제 개발비와 의제 실행비가 있는데요 의제 개발비를 자치구가 분담하는 것이 낫겠다는 지침을 올 2월에서야 만들어서 이미 기편성된 예산 중에서 의제 개발비에 해당하는 예산을 구에 내려주지 않겠다고 하고 편성된 예산을 집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답변을 줘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시민협력국은 추경예산을 올리지 않았으니까 사실 추경에서 질의할 만한 내용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기편성된 예산에 대해서 집행하지 않은 것, 불용을 자처하는 것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불용이 되는 것도 사실은 집행부가 거기에 대해서 질책을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고 집행부 자체가 불용을 오히려 유발하는 이런 행정태도는 좀 문제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기조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일단 제가 그 집행에 대한 내용까지 소상히 다 파악해서 답변드리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 우선 송구스럽다는 말씀드리고요.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내용은 추후에라도 지금 현재까지의 집행상황이나 어떤 방침과 어떤 계획에 의해서 불용을 전제로 해서 사업계획을 변경했는지 파악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유미 위원 네, 자치구 사업 관련해서 방금 말씀하신 그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하고, 사실 승인된 목록에 대해서는 제출해 주셨어요. 그런데 승인되지 않은 목록에 대한 제출을 요구하고요 그 승인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어떤 이유로, 어떤 사유로 승인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도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네, 알겠습니다.
○채유미 위원 그러면 기조실장님이 아니라 미래청년기획단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네요. 기조실장님 수고하셨고요.
미래청년기획단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2건을 미래청년기획단에서 올렸어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그렇습니다.
○채유미 위원 오세훈 시장님이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는 서울 영테크와 청년 대중교통 요금 지원인데요 2022년도 본예산에 올린 예산을 저희가 삭감한 이유를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어떻게 답변을 들으셨는지 기억을 되돌리셔서 상임위에서 어떤 이유로 삭감했는지 말씀해 주세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입니다. 답변드릴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본예산이 50% 삭감된 이유는 영테크 사업의 경우에는 우선 작년 연말에 뒤늦게 사업을 개시하고 이 사업 전체에 대한 타당성이나 이런 게 아직 좀 빈약하니 1만 명은 과하다 하셔서 50% 삭감을 해 주셨고, 그다음 대중교통비 지원사업도 이 부분은 물론 타 시도가 집행하고 있는 사업을 벤치마킹해서 도입한 사업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5만 명은 너무 많다고 해서 50% 삭감해 주셨습니다.
○채유미 위원 미래청년기획단장님이 정확하게 저희가 본예산에서 어떠한 이유를 들어서 삭감을 했는지를 알고 계시고요. 저희가 전액 삭감했던 것이 아니라 지금 답변하신 것처럼 어떤 시범사업으로, 처음부터 너무 큰 예산으로 하는 것보다는 시범사업의 성격이 있으니 일단 주어진 예산 안에서 사업을 추진해 보고 이후에 타당한 근거, 적정 인원 산출, 운영에 적당한 예산을 계획성 있게 추계하라는 그런 의미에서 삭감을 시켰지요. 그렇지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그렇습니다.
○채유미 위원 그런데 이것을 상임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추경안으로 올릴 만큼 그렇게 시급한 예산인가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 사업을 집행하는 저희 실무 입장에서는 영테크 사업의 경우에는 이미 신청 대기인원이 4,000명에 육박하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금융생활에 대한 청년들의 니즈가 매우 큰 만큼 다시 한번 시의회에서 적극적인 관심을 요청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대중교통비 사업도 말씀 주신 사항처럼 7만 5,000명으로 50% 삭감이 됐지만 타 시도가 그렇듯이 20%의 청년들이 신청할 거라는 전제하에서 공고하고 신청하고 그다음에 신청자격을 분류하고 다시 발표하고 집행하는 이 행정비용이 두 번에 나눠서 하는 것보다는 코로나 이후 겪는 청년들의 고달픔을 해소하고자 시의회에 다시 한번 이렇게 요청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채유미 위원 그런데 우리 미래청년기획단장님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상임위에서 지적했던 것들이 예를 들어서 청년 대중교통 요금 지원 같은 경우에는 대상을 선정함에 있어서 그 대상의 선정기준이 예를 들면 타 시도 같은 경우는 청년 대중교통 요금 지원사업을 할 때 교통여건이 열악한 산업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 대상 조건이에요, 아니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해당하지 않는 청년 중 취업 준비 중인 청년 이렇게 대상이 굉장히 명확하고 명료하단 말이지요. 그런데 지금 미래청년기획단에서 하고 있는 청년 대중교통 요금 지원의 대상은 기준이 어떤가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아주 좋은 질문을 해 주셨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산업통상부, 중앙정부에서 하고 있고 산업단지 내에서 중소기업에 출퇴근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원성격이 다르고요. 그다음에…….
○채유미 위원 지원성격이 다르다는 것은 알고 있고요 제가 지금 지적하는 부분은 서울시에서 지금 하려고 하는…….
○부위원장 김종무 1분 정도 더 드리겠습니다.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채유미 위원 알겠습니다.
대상의 모호함에 있다는 것과 그리고 한 가지 더,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함께 시행 중인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알뜰교통카드 사업이 있잖아요. 알뜰교통카드와 서울시의 청년 대중교통 요금 지원사업과 중복지원 가능한가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중복지원 가능합니다.
○채유미 위원 중복지원이 가능하다면 사실 예산의 중복성, 예산의 낭비가 우려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신가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알뜰교통카드는 저탄소를 위해서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저희 청년…….
○채유미 위원 저희가 청년의 교통비가 1인당 얼마 되지는 않지만 지원함으로써 청년들의 이동에 그리고 대중교통을 이용함에 있어서 혜택을 드리고자 대중교통 요금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알뜰교통카드 지원사업과 예산의 중복이 되는 사업을 이렇게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위원님 참 좋은 지적이신데요. 이미 시행 중에 있는 타 시도에서도 똑같은 사업인데 만 19세에서 24세 청년 대상으로 대중교통비 지원하고 있고 그러면서도 알뜰교통카드 중앙정부에서 하는 것과 중복해서 시행하고 있는 이유는 예산 중복보다는 사업의 성격이 너무 다르고 그다음에 알뜰교통카드를 통해서 청년들이 혜택 받기에는 너무 규모가 작아집니다. 그래서 타 시도에서도 중복해서, 사업 성격은 완전히 다른 것이다 보니. 저희와 똑같은 사업을 이미 타 시도에서도 만 19세에서 24세 청년들에게는 일정비율 교통비를 지원해 주고 있고 똑같이 중앙정부 알뜰교통카드하고 중복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채유미 위원 그러면 보다 많은 청년들이 지원을 받으려면 사실 알뜰교통카드를 지원받는 친구들은 서울 대중교통 요금 지원을 중복해서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 많은 청년들한테 혜택을 받을 수 기회가 주어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우선은 만 19세에서 24세 청년들에게 교통 지원을 하는 사업이 주가 되고 알뜰교통카드 지원사업은 별도의 사업으로 전 연령층 대상으로 하는 거니까 중복이나 사업성격이 다르고 우리는 만 19세에서 24세 급격히 올라가는 교통비에 대한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위원님.
○채유미 위원 제한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계속해도 되나요, 아니면 다음 추가질의를 하도록 할까요?
(김종무 부위원장, 김호평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호평 채유미 위원님, 세 번 더 드린 거여서 이따가 추가질의 때 하시죠.
○채유미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호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병도 위원 이병도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께서 대답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반적인 것들을 제 생각도 말씀드리고 구체적인 것들을 더 추가적으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이라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일반적으로 본예산이 편성됐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예상치 못한 상황이 생겨서 급박하게 해야 될 사업들이 생겼다거나 혹은 기존의 사업 추계 같은 것들에 대해서 미리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생겨서 증액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일반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내용을 보면 포장은 민생과 일상의 회복, 방역, 안심ㆍ안전이라고 돼 있는데 실제로 내용물을 보면 그렇지 못한 사업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새롭게 시범적으로 하는, 충분하게 준비가 되지 않은, 굳이 지금 시기에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신규사업들을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들이 있고요. 그리고 불과 3개월 좀 넘었죠. 작년 본예산 때 많은 논의를 통해서 의회에서 일부 감액한 사업들도 상황이 변하지 않았는데 3개월밖에 안 지났는데 다시 또 증액 요청을 해서 24개 정도의 사업이나 올리고 그리고 아까 수석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도 나왔지만 우리가 충분히 예측을 하고 어떤 예산을 편성했는데 아직 이 예산이 충분히 집행되지도 않았고 새롭게 추계된 것도 아닌데 기정예산보다 증액 편성된 게 95건이나 되고 추가경정예산의 일반적인 편성원칙 이런 것들과 맞지 않는 것들이 보이는데 왜 이런 것들이 보이는 거죠?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가요, 추가경정예산의 일반적 원칙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일단 추가경정예산안의 기본취지에 대해서 이병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이 이번에 특히 결산 전임에도 불구하고 조기 추경을 하게 된 배경에서 가장 큰 부분은 민생과 일상의 회복, 아까 말씀 주신 대로 방역 그다음에 안심ㆍ안전 분야를 기초로 해서 전체 총 1조 1,239억의 규모를 담았고요. 그중에서 앞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불과 3개월 전에 본예산에서 일부 삭감되었던 사업인데 왜 이 부분을 다시 반영했느냐 하는 부분인데요. 삭감된 사업을 기계적으로 다 편성한 것은 아니고 삭감 당시에 의회에서 지적해 주셨던 사항들, 예를 들어서 사전절차가 안 되었다든지 충분한 수요에 대한 추계가 안 되었다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치유된 것 위주로 필요최소한만 담으려고 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병도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 정도 대답을 듣고, 심의의 원칙이나 방향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사례들 같은 경우 구체적 사업들을 나열하지 않겠지만 예를 들어서 본예산 감액사업들에 대해서 증액을 편성한 예산들, 어떤 것들이 변했는지 이런 것들을 꼼꼼히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새롭게 시행되는 신규사업 과연 이 사업이 정말 민생과 일상의 회복에 관련된 사업인가, 특히 시범적인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것들이 충분하게 검토되고 준비돼 있는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저희가 검토하고 심의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말씀으로 마무리하고요. 구체적인 것들을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작년 본예산에 의회와 시가 많은 논의를 통했고 협의를 통해서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을 편성했잖아요, 5,000억 규모로. 2억 미만의 임차료를 내고 있는 소상공인 대상으로 100만 원씩 지원하는 굉장히 필요한 예산이었고 많은 요구가 있었던 사업인데 이게 굉장히 집행률이 낮아요, 제가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우리가 5,000억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3월까지 한 3,000억 정도가 집행됐고 몇 차례에 걸쳐서 계속해서 기간을 연장했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거의 1,800 정도가 집행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현장에서는 굉장히 아우성이거든요, 필요하다고. 그런데 왜 이렇게 집행이 안 되는 거예요? 이유가 있을까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파악한 범위 내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을 본예산에 편성하게 된 배경은 기본적으로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더 어려운 계층을 더 두텁게 보호한다는 큰 틀에서 시작을 한 것이고요. 저희들이 처음에 지급대상의 업체를 50만 개로 추계를 하고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때는 통계청 사업체 조사나 그다음에 중기부의 실태조사를 토대로 해서 임차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비율, 그중에서 매출 2억 미만의 비율로 해서 50만으로 추계를 하고 사업을 추진했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신청을 했습니다만 당초에 저희들이 추계한 것보다 그다음에 시에서 지킴자금 이외에 다른 수단을 통해서 지원받은 부분에 대한 중복지원을 배제하면서 일부 추계에 미치지 못한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미처 추계하지 못한 것들은 사업 예측에 있어서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규모가 너무 큰 거죠. 10% 내외면 이해가 가는데 거의 40%에 육박할 만큼 추계가 어긋난 거잖아요, 현재 집행률을 보면.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그러니까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과정에서 충분하게 사전에…….
○이병도 위원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너무나 5,000억 중에서 1,800억이라고 하는 굉장히 급박하게 필요한 예산이라는 것들을 검토함에도 불구하고 아쉽고, 이걸 자료 한번 요청드려 볼게요. 살펴보고 싶으니까 이런 걸 요청해 볼게요. 신청을 했는데 미처 여러 가지 조건상 맞지 않아서 지급되지 못한 건수가 얼마큼 되는지 그리고 그런 사례들의 주요한 원인이 무엇인지 이것들을 주시면 무엇이 문제였고 어떤 것들이 우리가 추계에서 벗어났나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자료는 주실 수 있죠?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네, 알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거 하나 주시고요. 그러면 이게 기금으로 편성돼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네, 그렇습니다.
○이병도 위원 1,800억이라는 기금이기 때문에 불용되는 것도 아니고 기금에 남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은 조건이 있었지만 큰 틀에서 이것들을 소상공인에 지원한다고 하는 원칙에 어긋나지 않으면 기금에 편성돼 있는 거기 때문에 이번에도 저희가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시에서 의지만 갖고 있으면? 소상공인들은 굉장히 어렵고, 예를 들어서 한번 검토해 보시고 이거 하나 제안드리고 싶은데 자치구에서 굉장히 많이 요구하는 건데 우리가 운송업자들한테 일부 지원했었잖아요. 그런데 사각지대가 화물운송업들, 마을버스나 이런 것 말고 화물운송업 종사자 분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가 러시아의 침공, 전쟁 때문에 유가가 급격히 상승하면서 또 다른 큰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자치구에서 이런 화물운송업 종사자에 대한 지원을 하자는 것들을 시에다 제안했었고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아까 말씀하신 자치구 조정교부금을 미리 줄 테니 자치구가 알아서 해라 이런 입장을 보이신 것 같은데, 화물운송업 종사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기 때문에 하나의 제안을 드리고 검토를 해달라고 하는 건데 이런 지원은 1,800억 기금에 남은 것으로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어떨까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1,800억이 기금으로 있고 또 그 용도 자체가 재난계정에 적립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련 용도로는 집행하고 그게 일반회계의 예산보다는 아무래도 운용이 자유로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기금 또한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면 일단 사업이 종료가 돼서 정산이 이뤄진 다음에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통해서 다른 사업으로 변경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을 텐데요. 현재 정부 차원에서도 추가적인 소상공인 지원대책을 추경을 통해서 준비하고 있는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상황을 봐서 꼭 필요한 분야에 재원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뒤에 말씀 주셨던 화물운송업에 대해서는 처음에 본예산 할 때도 우리가 조기 추경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합의를 이루면서 조기 추경 할 때는 시와 자치구가 함께하는 모습이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신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구를 통해서 시와 구가 함께하자, 그리고 필요한 재원에 대해서는 서로 논의하자고 한 결과 최종적으로는 일단 생활지원비에 대한 자치구의 부담이 크다는 부분하고 아까 얘기하셨던 화물운송업에 대해서도 지원이 시급하다. 그래서 화물운송업에 대해서는 시비가 전액 부담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고 최종적으로 시구의 협의를 통해서 이뤄진 안은 위원님께서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조정교부금을 조기에 결산 전에 지원하는 것으로 하고 그 범위 내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최종 정리가 되었습니다.
○이병도 위원 합의라고 말씀하시지만 그것은 자치구에서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인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여러 가지 사업에 있어서 판단할 때 기준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기준에 어떤 것을 우선시할까 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한 건데 그게 바로 정책적 판단이고, 우리가 5,000억이라는 소상공인 자금을 편성한 것들은 소상공인이 어렵다, 정부에서 많은 지원을 했지만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그래서 우리가 5,000억이라는 예산을 통해서 사각지대에 있어서 미처 지원받지 못했던 소상공인들을 지원하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취지였고 중요한 목표였거든요. 그런 취지라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여러 가지 절차적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것들이 여전히 유효한 상황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더 절실한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기금에 1,800억의 자금이 있다면 가능하다면 하루라도 빨리 소상공인한테 집행되는 것들이 애초에 예산편성 과정에서 있었던 문제의식들을 지키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꼭 필요한 정책의 방향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더 이상 대답 안 해주셔도 되고 그것들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요청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네, 알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저는 이렇게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호평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 성동구 출신 이동현입니다.
제가 요청드렸는데요. 한강사업본부장님 나와 계시죠?
○한강사업본부장 윤종장 한강사업본부장 윤종장입니다.
○이동현 위원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한강사업본부가 아마 코로나19의 방역이 완화되면서 그리고 봄이 되면서 제일 바쁘신 부서일 것 같습니다. 맞죠?
○한강사업본부장 윤종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현 위원 많은 시민분들께서 한강을 찾아주시는데요. 그 과정에서 제가 이번 추경예산 할 때 과연 한강사업본부에서 어떻게 예산을 더 추가경정 요청할지를 보니까 딱 시설개선 5억 원 정도만 신청을 하셨네요. 그렇죠?
○한강사업본부장 윤종장 네.
○이동현 위원 그 외에 필요한 사업은 없습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윤종장 많이 있기는 하지만 급한 사업부터 먼저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급한 사업을 먼저 하니까 추가경정예산을 올리는데 그러면 급하지 않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시민들이 연초와 달리 더 많이 한강으로 나올 건데 거기에 대한 대응이나 대비는 충분히 돼 있습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윤종장 저희들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충분히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시민의 눈높이에 맞출지는, 저희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와 관련해서 예산은 충분합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윤종장 예산이라고 하시면 위원님 아시다시피 많을수록 좋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렇죠. 혹시 본부장님, 한강사업본부가 성동구에 있는데요 옥수역 한강변에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종장 네, 자주 나가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자주 가보고 계신가요? 잘 아시다시피 제 지역구이기도 하고 또 많은 관심사항이 있다 보니까 저도 자주 들르는데요. 예전에 옥수역 한강변 조성 관련해서 한강사업본부에서 열심히 사업을 하고 있다가 중간에 중단이 됐습니다. 알고 계시죠?
○한강사업본부장 윤종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런데 그때부터 지역에서는 한강에 갈 수 없는 코로나19의 팬데믹 상황이 오면서 비교적 한강을 이용하는 시민의 이용도가 낮아졌습니다. 그런데 최근 몇 개월 전부터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용도가 점점 더 높아지고 주말이면 사람들이 많이 붐빕니다. 그렇죠?
○한강사업본부장 윤종장 네.
○이동현 위원 그런데 아직 한강변 조성과 관련된 사업이 중단된 이후로 어떻게 변할 거고 어떻게 연결될 거고 어떻게 다시 진행될지에 대해서는 제가 꾸준히 요청을 했는데도 사업본부에서 큰 말씀이 없었습니다. 물론 그때는 본부장님 오시기 전이었으니까 제가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기 위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직도 공사현장이 그대로 펼쳐져있고 정리되지 않고 그 상황 그대로 시민들에게 불편함이 고스란히 담겨지고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종장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공사하는 과정에 불소가 검출이 돼서 성동구청에 다시 교정하라는 명령 받아서 저희들이 지난 1년간 정밀용역조사를 한 결과 전 지역에서 불소검출량이 기준량보다 조금 더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절차에 따라서 저희들이 환경부에 요청을 했고요 환경부에서 현재 심의 중에 있는데 유해성평가라는 평가항목이 있습니다. 만약에 유해성평가로 결정이 나면 저희들이 그대로 공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검출량이 기준량보다 크지 않기 때문에 계속 공사를 하고 있고요. 당초 계획보다는 6개월 정도, 원래는 작년 연말까지 끝났어야 됐는데 금년 6월까지는 끝내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환경부하고도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금년 6월까지는 끝내실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한강사업본부장 윤종장 네.
○이동현 위원 대답 명확하게 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는데요. 그런데 그 이후에 과연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상화될 것인지에 대해서 시민들의 의문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옥수역 한강변이 유동인구라든지 아니면 가장 주거지역에 근접하고 있기 때문에 이용객이 많은 반면에 비해서 다른 한강공원보다 시설이 상당히 노후화된 것은 잘 알고 계시죠?
○한강사업본부장 윤종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많이 부족하다는 것도 사업본부에서 알고 있는데 예산이 필요하다면 과감하게 요청을 해 주셨으면 저는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특히 옥수역 한강공원 기점으로 해서 좌측으로 서울숲 그리고 오른쪽으로 반포공원까지 가장 중심지에 있고 성동구에서 노력을 해서 쉼터도 개방하고 있고 경계선에다가 만들고 있는데 사업본부에서 조금만 더 성의를 보여준다면 더 좋은 한강이 시민들께 더 많이 돌아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윤종장 알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이상입니다.
다음은 우리 평생교육국장님.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평생교육국장 이대현입니다.
○이동현 위원 오랜만에 뵙습니다. 국장님, 앞서 제가 질문드렸던 것과 비슷하게 코로나19 상황을 돌파하기 시작하고 많은 방역 완화조치가 있으면서 학교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이 다시 사회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청소년시설의 문이 지금도 열고 있지만 더 활짝 열려야 될 거고요. 더 많은 청소년들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주민들, 부모님들도 시설을 많이 이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네.
○이동현 위원 그런데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그러한 고민이나 진작 예산과 지금 상황이 평상시와는 조금 달라졌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은 보이지 않네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지금 우리가 편성해놓은 예산만으로 충분히 올해까지는 버틸 수 있다고 판단하시는 겁니까?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현재까지는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하반기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 경우에는 그때 우리가 추진하게 될, 예를 들자면 추경을 통해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추경이 있을 수 있겠지만 또 없을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생겼을 때, 기회가 있을 때 충분히 그런 점들을 반영해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일단 저희들이 이 정도면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괜찮다? 우리 국장님께서 제가 행정자치위원회 있을 때부터 수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신 걸 알고 있지만 청소년시설 상황이 많이 어렵습니다. 우리 서울시의 판단 그리고 평생교육국의 판단이 어떤 점에서 이 정도면 괜찮다, 건강하다고 보시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저희 지역은 아시다시피 시립청소년수련관은 없습니다. 성동구에 있는 것이지 제 지역구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뿐만 아니라 나머지 타 구의 시립시설들을 보면 상황이 매우 어렵거든요. 특히 최소한 직원들께서 일은 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정도 환경조차 보호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코로나19라는 이유로 같이 동참을 해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어렵지 않다는 게 저는 살짝 이해가 안 갑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일단은 저희들이 센터하고 협의를 해가고 있는 중이고요. 지금까지는 센터에서도 특별하게 무슨 문제가 있다 이런 의견이 없었고…….
○이동현 위원 그렇습니까? 국장님이 직접 하시지는 않겠지만 청소년정책과가 할 텐데요 청소년정책과가 센터와 협의를 한다고 하면 어디와 협의를 하죠?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22개 센터가 있는데요 22개 센터장들하고 우리 청소년정책과장하고…….
○이동현 위원 22개 센터장들과 협의를 한다면 22개 센터장과 정책과의 과장님만 해도 23명이면 웬만한 큰 간담회인데 간담회 한 자료가 있겠죠?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네.
○이동현 위원 그 자료 저한테 주십시오.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카톡으로 단체톡방이 형성이 돼 있어서…….
○이동현 위원 국장님, 카톡으로 협의한 게 협의입니까? 카카오톡 메신저로 뭐가 힘드세요 해서 22명의 센터장이 이게 힘들다, 저게 힘들다 어떻게 그렇게 나열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저는 좀 아닌 것 같고요. 공식간담회가 있어야 되고 사실은 국장님께서는 22개 센터장들이 모여서 간담회 한다는데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다보면 시설들을 모아서 센터장들 모이는 곳인 시설협회가 있겠죠. 시설협회와 간담회 했습니까?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제가 생각하기로는 올해 들어와서도 한 차례 이상은 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한 차례 이상은 했으면 한 기록 있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공식기구니까요. 간담회 자료 있겠죠?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네.
○이동현 위원 그거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협회와 간담회를 했으면 어렵지 않다고 얘기 나오지 않았을 것 같아요. 현재 그쪽에서도 예산이 부족하고 정책과에서도 인지를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대응할 준비는 하고 있으나 시급한데 이번 추경에 올리지 않아서 제가 이 질문드린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청소년시설협회를 한 가지 여쭤보면 시설협회 공식기구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왜 공식기구인지 아세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시설들을 대표하는 어떤 기구로…….
○이동현 위원 시설들을 대표하는 기구뿐만 아니라 우리 조례상에 있는 기구죠. 조례상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네, 알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행ㆍ재정적 지원을 우리 서울시는 하게 되어 있죠?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네.
○이동현 위원 그런데 그 시설이 최소한 돌아갈 수 있는 인건비조차 확보 안 되고 있어요. 그거 알고 계세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글쎄요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전에 비해서 많이 줄어든 게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코로나19 상황으로 동참을 했지만 조금씩 상황이 풀리고 있으면, 긴급하게 들어갈 돈이 줄어든다면 다시 이쪽에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것 같아요, 국장님. 국장님이 관심 가지시면 더 넓게 보일 것 같다는 믿음이 있어서 국장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한 번 더 신경 써주시고 시설협회 혹은 아까 말씀하신 센터와 간담회가 있었다면 그 내용을 정리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빠르게 제출해 주세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호평 이동현 위원님, 세 번 더 드린 거여서 다음 추가질의, 금방 끝내실 거죠? 알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감사합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님 대리해서 오신 분 있으시죠?
○양성평등정책담당관 강지현 양성평등정책담당관 강지현입니다.
○이동현 위원 시간이 없어서 제가 말씀을 빠르게 드려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관님,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지난번에 5분 발언을 통해서 양민규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어린이집에 외국인 아동 있죠, 보육유치원. 교육청에서는 외국인 아동들에게 보육료를 지원합니다, 유치원에 대해서. 그렇죠?
○양성평등정책담당관 강지현 네.
○이동현 위원 그런데 어린이집은 그게 없어서 차별성 문제가 불거지다 보니까 빨리 대책을 내달라고 양민규 위원님이 질의를 하셔서 서울시가 담아온 것 같습니다. 얼마큼 담아오셨어요?
○양성평등정책담당관 강지현 유치원의 대상아동과 어린이집에 중첩되는 부분이 만 3세에서 5세입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에 있는 외국인 유아 대상으로 현재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으로 이전을 하는 유아를 대상으로 보육료를 어린이집에 대체지원하는 비용으로 약 2개월간 지원을 하는 것으로 당초 계상을 했고요. 다만 상임위에서 위원님께서 외국인 유아에 대한 보편적인 어느 정도의 지원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증액을 시켜주셨습니다.
○이동현 위원 알고 있습니다. 3개월 치 해서 총 5개월 했죠?
○양성평등정책담당관 강지현 네.
○이동현 위원 처음 의도에 2개월 치만 한 이유가 뭡니까? 선거용으로 한시적으로 딱 선거기간 때까지만 지원하고 그 이후에는 다시 수포로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양성평등정책담당관 강지현 한정된 예산으로 전체를 다 지원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이동현 위원 그게 왜 2개월이에요?
○양성평등정책담당관 강지현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으로 전원하는 아동의 전체보육료 100%를 2개월간 지원하는 것으로 당초에는 설계를 했고요.
○이동현 위원 꾸준히 어린이집에도 외국인 아동들은 올 거고요 전원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양성평등정책담당관 강지현 네, 예상보다는 이동이 적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 아이들은 지원 못 받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2개월 혹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노력해 주셔서 총 도합 5개월 치가 되더라도 그 이후에 지원은 어떻게 합니까?
○양성평등정책담당관 강지현 그것은 올해 하반기 추세를 보고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신중하게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지금부터 5개월이 되더라도 내년 예산이라면 현재 4월이죠, 9월입니다. 그러면 10, 11, 12는 아이들 못 다니는 거네요?
○양성평등정책담당관 강지현 현재 아이들이 못 다니는 건 아니고요.
(마이크 꺼짐)
○이동현 위원 못 다닌다기보다는 지원을 못 받으면…….
○양성평등정책담당관 강지현 그 일부를 자치구와 분담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설계가 됐습니다.
○이동현 위원 자치구하고 동의되신 거예요?
○양성평등정책담당관 강지현 예산이 확정이 되면 자치구와 논의해서 자치구에도 추경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켜짐)
○이동현 위원 반영할 수 있겠다고 담당관님이 말씀하신 거지 자치구에서는 그런 계획이 없는 것 같던데, 이거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올해 지원하실 거면 올해 다 하셔야지 2개월 하고 5개월 하고 6개월 하고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담당관님. 보육과 교육의 차이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차별 있게 교육하면 안 됩니다. 서로 보완재인데 최소한 한쪽을 선택했을 때 안심하고 보낼 수 있는 환경은 돼야 됩니다, 담당관님.
○양성평등정책담당관 강지현 위원님, 이번에 상임위에서 위원님께서 증액을 해 주셔서 올해 3월부터 12월까지 최종 10개월간 연장해서 지원을 하는 것으로 설계가 돼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최종 10개월 했으면 올해는 가능하고 내년도에 그러면 예산안에 편성할 의향이 있으시다는 얘기죠?
○위원장 김호평 이동현 위원님,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하셔야 되니까요. 다음 추가질의에, 길어지실 것 같으니까 마무리하시죠.
○이동현 위원 내년 예산에 꼭 반영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호평 답변하고 들어가시지요, 담당관님?
○양성평등정책담당관 강지현 네,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호평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승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승재 위원 노승재 위원입니다.
한영희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입니다.
○노승재 위원 사업별설명서 105쪽에 보면 서울 경영위기 소상공인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9억 원의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9억 원이면 턱없이 부족한 금액 아닌가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경영위기 지원사업 그것은 사업 수행에 필요한 그런 행정비용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추계한 것으로 봐서는 약 9억 원 정도면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노승재 위원 그런데 예산과목 편성내역을 보니까 9억 원 중에 사무관리비가 2,000만 원 그리고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인데 각 자치구에 1,200만 원씩 홍보비로 내려주는 거지요, 1,200만 원씩은?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현장에서 현장 접수를 하게 되면 사무집기라든가 각종 렌털비 이런 비용들이 들게 됩니다. 그런 비용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지원해서 구청이 조금 불편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승재 위원 그리고 실질적으로 되는 것이 경영위기 소상공인 일상회복지원금 업무대행비가 5억 8,000으로 돼 있는데 업무대행비라는 게 뭘 의미하는 건가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지금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결국 시스템도 구축해야 되고 그리고 신청 접수하고 또 상담 콜센터를 구축해야 되는 한 세 가지 정도의 주요 업무들이 있는데요 이런 업무를 대행하기 위한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노승재 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은 소상공인 경영위기 업종에 직접 지원되는 금액은 아닌 거지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직접 지원되는 사업비가 아닌 실제 이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행정경비가 되겠습니다.
○노승재 위원 지금 예산을 가지고 계산해 보니까 경영위기 업종이 277개 업종이에요. 서울시 국세청 신고매출액이 2019년 대비 2020년에 10% 이상 감소한 업종이 277개 업종인데 이분들이 사실은 상당히 지금 어려운 상황에,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업종이 다 어렵지만 그래도 현장에서 이분들은 사실 임대료나 이런 부분도 거의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 최대한 지원이 많이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 예산을 뽑아보니까 9억을 가지고 277개 업종에 나눠서 주는 그런 거는 아니지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이 사업비는 행정경비만 일반회계에 지금 담았고요 나머지 실제 사업 수행에 필요한 770억에 대해서는 저희 재난관리기금에서 편성해서 재난관리기금을 통해서…….
○노승재 위원 그러면 전체 277개 업종에 지원되는 금액이 얼마인가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770억이 되겠습니다.
○노승재 위원 얼마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770억 원이 되겠습니다.
○노승재 위원 770억 원을 집행하기 위한 업무대행, 770억을 사업을 하는 분들한테 지원해 주는 금액이네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사업 수행에 필요한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노승재 위원 어쨌든 예산이 지금 어려운 분들한테 적재적소에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철저히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대학가 앞에 어저께 저녁에 잠깐 나가봤는데 이분들이, 어저께는 학생들도 나와서 활기가 좀 도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주인분한테 여쭤보니까 2년 넘게 그분들 말씀대로 손가락만 빨았다 이런 상황이어서 진짜 이분들한테는 조그마한 지원이지만 상당히 큰 보탬이 될 수 있거든요. 서울시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분들이 희망을 가지고 힘을 낼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승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평 노승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환 위원 이종환 위원입니다.
여성가족정책실에서 오신 분 잠깐만 나와 주실래요?
○양성평등정책담당관 강지현 양성평등정책담당관 강지현입니다.
○이종환 위원 우선 외국인 아동에 보육료 지원해 준다고 해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지금 어린이집에 보면 감염병이라든지 미세먼지라든지 공기 정화하는 공기청정기인가요 그걸 지원해 주고 있지요?
○양성평등정책담당관 강지현 네.
○이종환 위원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그러는데, 지금 임대료를 지원해 주는 건가요?
○양성평등정책담당관 강지현 그것은 조금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종환 위원 아니, 한 대당 2만 4,900원씩 지원이 나가는데 이게…….
○양성평등정책담당관 강지현 임차료인 것 같습니다.
○이종환 위원 그래서 지금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하시는 얘기는 공기청정기가 필요한 게 아니라 공기살균청정기를 설치해야 된다 그러는데요.
○양성평등정책담당관 강지현 그것은 어린이집 원장님들하고 의견수렴을 거쳐서 현재 있는 공기청정기와 어떤 차별성이 있고 어떻게 더 지원을 해야 되는지 조금 더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종환 위원 글쎄, 이런 것은 임대료를 지원하는 것보다 아예 설치를 해 주는 게 서울시에서도 더 이득이 아닌가요? 경비 면에서 이것 따져보셨나요?
○양성평등정책담당관 강지현 위원님, 그것은 제가 별도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환 위원 그래요. 이것은 어느 게 더 실효성이 있는가 보고 예산을 잡아야지 그냥 무조건 잡아놓고 봐서는 안 될 걸로 봅니다, 제 의견으로서는.
○양성평등정책담당관 강지현 네.
○이종환 위원 알았습니다. 그것만 해 주시면 되겠고요. 됐습니다.
기후변화 누가 오셨나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지금 3층에서 대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종환 위원 대기하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네. 내려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환 위원 폐기물에 대해서는 누가 답변하실 분이 없지요?
○위원장 김호평 이종환 위원님, 위층에 계셔서 지금 내려오고 계신다고 하니까요 조금만 기다렸다 질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들, 좌석에 시 간부 좌석배치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하실 대상 담당공무원이 안 계신다면 저희 전문위원실에 있는 직원분들에게 말씀해 주시면 질의하실 때 맞춰서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이종환 위원님, 시간 이런 것 구애받지 마시고요 충분히 천천히 하셔도 되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기후환경본부장입니다.
○이종환 위원 가정용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을 이번 사업계획에 넣으셨지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이종환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서울시의 음식물 폐기량이 연 얼마나 됩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하루에 2,800톤씩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그러면 그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처리비용이?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처리비용이 저희가 연간 2,000억으로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2,000억이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이종환 위원 이번에 추경을 보니까 가정용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을 하겠다 그러는데 실제로 가정에서 나오는 폐기 음식물 쓰레기가 외려 일반 음식점에서 더 많이 안 나올까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음식점에서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그 비율을 저기하신 건 없지요, 비교 분석한 거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제가 아까 가정을 2,800톤으로 말씀드렸는데요 가정의 숫자가 많기 때문에 가정에서 2,100톤 그다음에 사업장에서 700톤 그렇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그래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주택이나 가정의 숫자가 워낙 많기 때문에요.
○이종환 위원 음식물이 대량으로 발생되는 음식점까지도 대책을 세워 주시는 것이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종환 위원 외려 거기서 발생되는 온실가스가 굉장히 많이 배출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좀 검토를 하셔서 영업장에도 지원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주십시오.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알겠습니다.
○이종환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평 이종환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소영 위원 안녕하세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소영입니다.
기조실장님, 이제 저희가 4년을 마무리할 시간인데 제가 2018년도에 들어왔을 때 우리 김의승 실장님께서 그 당시에 대변인이셨어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네.
○김소영 위원 혹시 그 당시 대변인 예산이 얼마인지 기억나시나요? 드린 자료에도 있기는 한데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대체로 20억이 채 못 되는 수준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김소영 위원 그렇지요. 대변인은 예산도 크진 않았는데 그런데 2018년도에 17억 정도 됐던 예산이 지금은 15억 정도로 줄었고요. 제가 2018년도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임위를 시작하면서 예산을 보니까 문체위 예산이 8,000억 좀 넘는 예산이었어요, 8,500억이 조금 안 되는 예산.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생각이 어땠냐면 1조가 안 되는데 그러면 4년째 되는 때 되면 1조는 넘어가겠구나 이렇게 예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2018년도 서울시 전체예산이 32조가 조금 안 되는 금액이었어요. 올해 얼마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본예산은 44조입니다.
○김소영 위원 44조가 넘지요. 그러면 4년 전보다 지금 12조 넘게 예산이 확대된 상황인데 문체위 예산은 지금 1조가 아직도 안 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제가 문체위에서 4년 동안 활동을 해 보니까 문체위 예산이 많지도 않은데 자꾸 삭감이 되기는 해요. 코로나 때문에 삭감 기조로 가는 것도 이해는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시설 건립비 이런 예산들을 빼고 나면 사실 실제로 문화체육관광정책을 위한 사업비는 굉장히 많이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연말에 예결위 할 때도 아마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이런 데 들어가는 예산들은 제발 삭감하지 말아 달라고 부탁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문화강국 그다음에 관광객,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관광객이 많이 줄었지만 서울시가 관광객 몇 명 유치하겠다고 목표 세웠는지 혹시 아시나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제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2,000만을 목표로 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김소영 위원 그렇게 목표를 세워놨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오히려 거꾸로 역행하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추경을 또 언제 할지 모르고 이게 마지막 예결위가 될지도 몰라서 사실 문체위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예산과도 그렇고요 전체적으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산들은 굉장히 적은 예산이고 전체 다 합쳐 봐야 1조가 안 되는 예산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이 오히려 늘어나지 않고 지금 현재 서울시 전체예산 대비 문체위 예산은 2.2%밖에 안 돼요. 그나마 2018년도에 비해서도 0.5%가 줄어든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로 가장 직격탄을 맞은 예술인, 체육인 그다음에 관광업종 다 문체위 소관들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이 증액이 되지 않는 건 전체적인 실링이 너무 작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님의 문화체육관광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을 확대하지 않으면서 우리나라가 문화강국이 되길 바라고 관광객들이 한국으로 오길 바라는 것 자체가 너무 안이한 생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위원님 하신 말씀에 일단 공감하고요. 잠깐 부연말씀 드리면 위원님께서 의정활동 시작하신 2018년 이후에 매년 조금씩 절대규모는 늘어왔습니다만 특히 최근에 2021년, 2020년 또 금년까지는 코로나의 직격탄으로 각종 행사 관련 예산이 많이 줄어든 것에 기인하고요.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 것은 이번 추경에서도 일부 담으려고 했습니다만 앞으로 코로나가 종식이 되고 어느 정도 일상이 회복되면 아마 가장 많은 행정수요가 몰릴 분야가 바로 문화관광 분야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문화체육관광 이쪽 분야에 많은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기조실 차원에서도 더 고민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소영 위원 코로나가 종식된 이후에 예산을 잡으면 늦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면서도 불구하고 전혀 준비가 없고요 코로나를 지나는 과정에서도 너무 안타까운 게 과연 우리가 코로나를 지나고 있으면서 정말 코로나를 지나는 사람들의 준비를 하고 가는 건지 잘 모르겠거든요. 사업을 보면 코로나 이전이나 이후나 크게 달라진 게 없고 그리고 제가 추경을 보면서도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추경은 정말 시급한 예산들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민생 예산들 이런 것을 잡는다고 하면서도 실제로 예산들 들어온 것을 보면 아닌 예산들도 너무 많고요. 그다음에 아까 미래청년기획단이나 이런 데 사업들도 보면 실효성도 확실하지 않은 사업들에 예산들이 대책 없이 투입되는 것을 보면 정말로 서울시가 예산을 고민하고 책정하고 편성을 하는 것인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정말 필요한 예산들은 오히려 편성을 하지 않고 있어서 너무 답답한데 저희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이번에 상임위 진행하면서 너무 안타까웠던 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한성백제박물관이 올해 10주년 기념 행사비를 추경으로 잡아온 거예요. 이것을 왜 추경으로 잡아왔는지 본예산에 못 넣고, 본예산에서는 예산들이 다 삭감됐다는 거예요. 10주년 행사조차도 추경으로 잡아야 되는 이런 현실은 너무한 것 아닌가,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특정집단에게 돌아가는 혜택의 사업이 아니라 모든 시민들이 다 공유할 수 있는 미술관, 박물관, 도서관 이런 서비스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는 제발 삭감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보다 많은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는 사업이나 정책들에 대해서 정말 고민하고 예산 편성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산이 저는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예산을 잘못 쓰는 거고 낭비되게 쓰는 거고 새는 돈이 많은 거지 저희 서울시 예산 저는 결코 적은 예산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정말로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에 형평성에 맞게 한다면 저는 부족하지 않은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조금 욕심들은 내려놓고 정말로 시민들을 위한 예산 편성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에서 예산과나 집행부도 그렇고 예산들이 낭비되지 않도록, 시민들의 혈세가 정말 바르게 쓰일 수 있도록 고민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는 문화체육관광 관련 예산들이 전체적으로 늘어나기를 바라고요. 올해 예산은 추경으로 하고 있지만 본예산에서 실링이 확대될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 관련된 사업들에 대한 이해를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특정 상임위에 대한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요 이게 상임위 얘기가 아니라 서울시 문화체육관광 관련된 사업들 예산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네, 충분히 잘 이해했습니다. 앞으로 업무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소영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호평 김소영 위원님 감사합니다.
저도 김소영 위원님과 되게 비슷한 생각이고 아마 기조실장님이나 여기 계신 모든 공무원분들이 똑같은 생각이실 거예요. 46조 결코 적은 돈도 아니고요 매우 큰 돈입니다. 꼭 그 점을 생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김춘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춘례 위원 성북1지역 김춘례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김소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동의하고요.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우리나라 관광사업을 위해서도 이런 식으로 예산을 짜가지고 오는 것은 이해가 안 가고요. 이제 이렇게 지적을 하면 2023년부터는…….
○위원장 김호평 김춘례 위원님 마이크 가까이 대고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춘례 위원 제가 질의할 것은 본예산 때도 한번 질의한 적이 있는데 도시교통실 지하철역사 환경개선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런 답변이 없어서, 기획재정국장이 현장을 가서 사진을 찍어서까지 오셨어요. 아니, 긴급한 이런 사업은 추경에서 해 주셔야지 오히려 지하철역사 승강기 편의시설, 어느 지하철역은 환경개선 사업으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지붕이 무너져서 지나가는 사람이 다칠 정도의 위험한 곳은 거들떠도 안 보고, 기조실장님 이거 답변 한번 해 보세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지난 본예산 때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말씀 주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특히 준공된 지가 37년 가까이 돼서 굉장히 노후하다는 인식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번 추경에 당장 그 부분까지 다 반영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설계는 완료됐는데 아마 전체 사업을 위해서는 300억이 넘는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안정화 뒤에 조속하게 시행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 주셔서 저희 재정기획관이 현장까지 가서 보고 와서는 시설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관부서와 이 부분에 대해서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개선방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김춘례 위원 아니, 설계까지 반영이 됐는데 기조실장님, 320억이라는 예산이 한 해에 그게 다 투입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 사업이? 연차적으로 하시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건데 그 큰 예산을 어떻게 한꺼번에 만들어서 쓰시려고 그럽니까? 한 2개년, 3개년 계획을 잡아서 하셔야 되지 않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지금 같이 고민해야 될 역사들이 꽤 숫자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1호선에도 한 8개 역, 4호선에도 한 4개 역이 돼 있고요.
○김춘례 위원 제가 이 소리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벌써 했어야 되는 건데 모 시장님이 삼양동 현장 가신다고 한성대역에 이 공사를 해야 될 그 예산을 그리로 가져갔어요, 그때 당시에. 제가 그것까지 알고 있는데 사실 이 이야기는 안 하려고 그랬어요. 이것까지 주민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실장님께서 이것 정말 신경 써서 꼭 해 주세요. 꼭 해 주세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일단 코로나19 이후에 우선적으로 반영하는 것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춘례 위원 우선적으로 검토할 거죠?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우선적으로?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현재 이번 추경에는 코로나19 관련 예산을 우선적으로 조기에 한 부분이고요. 그렇게 투자비가 많이 소요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연차별 계획을 세워서 일단 노후 역사 개선 중에서는 우선적으로 검토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김춘례 위원 노후 역사 환경개선 중에서는 1순위로 넣어주세요. 제가 이거 반드시 해야 되기 때문에 예결위 할 적마다 말씀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일단 주관부서하고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춘례 위원 네, 알겠습니다. 좀 힘들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호평 김춘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장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장길 위원 문장길 위원입니다.
도시교통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위원님들 하나하나 말씀하시는 부분이 하나하나 시급하지 않은 것이 없고 꼭 해야 될 만한 일이군요. 문제는 재정적인 문제, 도시교통실장님 계십니까?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도시교통실장입니다.
○문장길 위원 그런 부분이군요. 저 역시 언급하려고 하는 부분은 이런 부분입니다. 지하철 소음과 분진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은 시민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부분이거든요.
실장님, 지하철 소음과 분진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까, 또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현재 지하철 소음은 역에서 측정할 때와 지하철 내에서 측정할 때 차이가 있는데요. 지하철 내에서 측정할 때는 소음 정도가 차이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상황에서 지하철 소음을 줄이기 위해서는 과거부터 노력을 해 왔지만 선로를 예전에는 자갈형태에 있던 부분을 콘크리트 구조화해서 프레임으로 넣어가지고 소음을 많이 흡수했고요. 그런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진도 상당부분 해소한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스크린도어가 설치되면서 지하철 선로에서 발생한 분진 같은 경우에 역사로 들어온 부분들은 많이 차단하고 있습니다만 많이 미흡한 부분도 있습니다.
○문장길 위원 그러면 지금 발생하고 있는 소음도와 분진도를 저는 획기적으로 50% 이상 감소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런 방법들은 있습니까, 찾아봤습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구체적인 방법들은 저희 공사하고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이 있으셨고 해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당장 구체적으로 액션을 취할 수 있는 부분은 현재로서는 쉽지는 않습니다.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부분 비용과 기술적인 진보가 전제돼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공사와 계속 논의를 해서 해결책을 찾아나갈 방법이 있습니다.
○문장길 위원 맞아요. 기술적인 방법을 찾아야 되겠죠. 제 생각으로는 현재의 기술로도 충분하게 미세먼지를 잡을 수 있고 또 소음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그런 소음과 미세먼지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을 공모를 했다든가 아니면 연구를 했다든가 연구용역을 줬다든가 하는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구체적인 데이터는 공사를 통해서 자료를 입수하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추상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요. 단지 지하철역사 내 미세먼지를 잡기 위해서는 과거부터 상당부분 노력을 해 왔고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2020년부터 지하철 터널 내 미세먼지를 잡기 위해서 양방향 집진기 사업을 대대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터널 내에서는 어느 정도 외부에서 들어오는 공기…….
○문장길 위원 그렇죠. 그러면 실장님, 그동안 미세먼지와 소음을 획기적으로 저감시킬 수 있는 세미나나 서울시의 노력들이 무엇이 있었는지 자료로 저한테…….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그 자료는 제가 입수를 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문장길 위원 저한테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예를 들어서 차량을 새롭게 발주하는데 간단하게 생각하기에도 지금은 차량의 차축이 2개이고 차륜이 4개란 말이죠. 그런 부분들을 KTX 같은 방식으로 차륜을 2개씩 만들면 훨씬 더 소음도가 줄어들 거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새로 발주되는 차량들이 사륜차량으로 발주되고 있고 사륜차량이 납품되고 있어요. 이러한 노력들을 안 했다, 내 생각으로는 그러한 노력들이 부족했다고 저는 이렇게 분명히 생각합니다. 들어가셔도 좋고요.
실장님, 지하철역에 산적한 문제, 지금 김춘례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저도 지속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구조개선과 출입구 문제 같은 것들이 안 되는 이유가 재정이지 않습니까? 서울시 재정은 언급하지 않더라도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죠. 어떻게 할 거예요? 계속 이렇게 갈 거예요, 아니면 재정을 안정화시키고 개선시키기 위한 방법들을 마련할 거예요? 말씀해 보세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재정에 대해서는 과거보다 재정이 늘어났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특히 기반시설에 대한 재정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 같은 경우에 개발시기에 펼쳐놨던 노후 인프라시설들이…….
○문장길 위원 실장님, 죄송한데요. 교통공사 재정적자의 원인인 무임수송에 대한 재정을 감쇄시킬 수 있는 국비 지원을 요청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가시적인 성과가 없다, 계속 이렇게 요청하고 답이 없으면 이렇게 갈 거예요? 눈덩이 불어나듯이 교통공사의 적자는 계속 놔둘 거예요? 종국에 가면 파산하게요, 어떻게 할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 차원에서도 지원을 해야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일단은 공사…….
○문장길 위원 시 차원에서 지원은 재정적인 압박으로 인해서 못하는 거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그렇지만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금년 본예산에서 1,000억을 확보했고요.
○문장길 위원 1,000억 가지고는 턱도 없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이번 추경에도 일단 1,000억을 편성해서 올렸습니다.
○문장길 위원 그러면 그냥 이 상태로 쭉 가서 파국을 맞이한다는 얘기예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그게 이제…….
○문장길 위원 획기적인 재정 보전대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재정 보전을 위해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무임손실에 대한 정부 보전 부분이 분명히 있어야 할 것이고요.
○문장길 위원 국비 지원 않는다 그랬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국비 지원에 대해서 1차적으로 그런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할 것이고요.
○문장길 위원 그러면 외국의 예를 한번 들어보면 이렇게 가서 파산에 이른, 예를 들어서 지하철공사의 비슷한 외국의 예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결했는지 데이터가 있는 게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외국 사례까지 저희들이 파악한 부분은 공사를 통해서 내용을 확인할 텐데요…….
○문장길 위원 실장님이나 도시교통실장이나 시장이나 부시장은 1년 근무하고 퇴직하면 끝이죠. 계속 이렇게 놔둘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아닙니다. 근본적인 재정난을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만들어야 됩니다.
○문장길 위원 다양한 방안을 만들어서 여태까지 노력해 왔잖아요. 그런데 개선되지 않고 있잖아요. 이 문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실장님 책임은 아니에요. 어떤 방법을 마련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폭탄 돌리기예요? 내가 있는 직위 임기 내에 터지지 않으면 다행인 거예요? 이거 고양이 목에 방울달기예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그런 식의 접근은 고민하지 않고 있고요. 현재 저희들로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공사 측에서도 자구노력도 함께 병행해야 될 것이고요.
○문장길 위원 자구노력 했잖아요. 오 시장 와가지고 자구노력하라고 한 게 감언이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특히 최근에는 무임손실에 따른 적자 외에도 코로나 때문에 기본적으로 승객이 많이 줄어든 부분도…….
○문장길 위원 그래서 재정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존경하는 김춘례 위원님 이야기했고 제가 이야기하는 지하철의 구조적인 문제 하나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데 이 모든 손실을 서울시민이 피해를 감수하고 있잖아요.
서울시장, 김의승 기획조정실장, 여기 고위공무원들 지하철 타고 출근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네, 그렇습니다.
○문장길 위원 그렇습니까? 항상 기획조정실장님도 소음에 노출되어 있고 분진에 노출되어서 건강을 잃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서울시장 공관에서 차로 출퇴근하지 말고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이동 한번 해보시죠. 서울시장 그렇게 안 하고 있죠? 서울시장이 아마 제가 사는 강서구에서 시청으로 출퇴근한다고 그러면 늦은 시간에 지하철을 타고 엄청난 소음을, 옆사람과 대화가 되지 않는 그런 소음도를 경험한다면 바로 수행비서한테 이야기할 거예요. “야, 시끄럽다.” 그러면 바로 대책이 마련될 걸요?
오 시장 오늘부터 박원순 시장이 삼양동에서 여름 한 달 살기 하듯이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출퇴근 한 달 해보기를 건의하는 것 어떻습니까, 조정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일단 위원님께서 지하철 문제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주문하신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물론 필요한 인프라시설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는 시비 투자를 통해서 지금도 조금씩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만 워낙에 대규모 재원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문장길 위원 실장님은 모범답안밖에 말씀하실 수 없으시다는 사정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호평 문장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식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식래 위원 용산 출신 노식래 위원입니다.
푸른도시국장님 계시나요?
○푸른도시국장직무대리 유영봉 푸른도시국장 유영봉입니다.
○노식래 위원 국장님, 이번 푸른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은 어떻게 편성하셨나요?
○푸른도시국장직무대리 유영봉 저희가 이번에 주안점을 둔 게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안시설들 그리고 상임위에서 일부 삭감됐지만 코로나 이후에 공원에 대한 기본계획용역들 위주로 해서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노식래 위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한남근린공원 아시죠?
○푸른도시국장직무대리 유영봉 네, 잘 알고 있습니다.
○노식래 위원 한남근린공원 조성부지 관련해서 매입예산 750억 준비했던 거 아시죠?
○푸른도시국장직무대리 유영봉 네, 했었습니다.
○노식래 위원 그런데 그게 왜 안 들어가 있죠, 추가경정예산안에?
○푸른도시국장직무대리 유영봉 저희 입장에서는 빨리 보상을 진행하면 좋겠지만 잘 아시다시피 지금 기본계획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국방부에서 토지에 대한 토양검사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소송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사정들 그리고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이번에 불가피하게 그렇게 조정이 됐고요.
○노식래 위원 그런데 국장님, 재정여건을 고려했다고 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지가가 상승하는 거 아니에요?
○푸른도시국장직무대리 유영봉 맞습니다.
○노식래 위원 지가 변동에 대해서 모니터링하고 있나요?
○푸른도시국장직무대리 유영봉 그것은 매년 공시지가가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공원이 미뤄질수록 불리한 건 사실입니다.
○노식래 위원 지금 부영하고 소송하고 있잖아요?
○푸른도시국장직무대리 유영봉 네, 그렇습니다.
○노식래 위원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푸른도시국장직무대리 유영봉 지금 계속 변론기일을 연장하고 하다가 2차 변론까지 됐고요 3차 변론이 아마 5월에 예정이 돼 있습니다.
○노식래 위원 이렇게 공원부지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일반시민들한테나 부영한테도 서울시가 원래 조성하려고 했던 걸 포기하는 거 아니냐 하고 시장이 사인 주는 거 아닌가요?
○푸른도시국장직무대리 유영봉 그렇게 볼 수는 있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노식래 위원 어떻게 그걸 보장할 수 있을까요, 절대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걸?
○푸른도시국장직무대리 유영봉 저희가 지금 기본계획용역을 하고 있는 단계고요. 이 단계에서 저희도 사실 재정으로 다하면 좋겠지만 이 상황에서 민간참여로 공원을 개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노식래 위원 기조실장님, 방금 말씀 들으셨죠?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네, 들었습니다.
○노식래 위원 부영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시민들한테 한남근린공원 관련돼서 보상비 예산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이것 추경에 확보할 수 없나요? 그래야 우리가 소송할 때도 부영에 이길 수 있고 그런 것이지 또 오세훈 시장이 한남근린공원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았다는 사인도 줄 수 있고 그러는데…….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일단 전체 보상비가 4,000억이 넘는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고요. 앞서 푸른도시국장이 답변드린 것처럼 금년 8월까지 기본계획 수립이 나오고 그다음에 소송결과도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야 구체적으로 연차별 투자계획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노식래 위원 그러면 소송결과가 안 좋으면 이거 포기할 거예요? 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린공원 조성한다고 오세훈 시장님께서?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네.
○노식래 위원 그러면 예산을 확보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확보하는 시점에 대한 의견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노식래 위원 정확하게 한번 여쭤볼게요. 그러면 언제 예산 확보할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일단 기본계획 수립하고 소송결과가 나오면 그거에 따라서 어떻게 이 부분을 공원을 조성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나와야…….
○노식래 위원 소송에서 승소했을 경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패소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패소하면 패소의 결과를 놓고 앞으로의 추진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될 것인데 지금 예정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노식래 위원 국장님은 이게 언제쯤 마무리될 것 같아요?
○푸른도시국장직무대리 유영봉 아마 소송이 그렇게 빨리 끝날 것 같지는 않지만 기본계획 때 저희가 유사한 소송을 진행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그때 승소를 했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저희가 패소하리라고 보지는 않는데요.
○노식래 위원 그게 시점이 언제 될 것 같아요?
○푸른도시국장직무대리 유영봉 제가 예측을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제가 봐서는 한 1년 정도 이상…….
○노식래 위원 1년 정도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지 지가가 올라가잖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실장님, 어느 정도 기본예산을 확보해 주는 게 소송전에서도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부영 측에서 봐라, 서울시에서 예산 확보하지 않는 걸 보면 이걸 포기하는 게 아니냐고 분명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제가 이해를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있게 짚어볼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 공원을 조성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다양한 방법을 함께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노식래 위원 그러면 예산 확보가 당장 어렵다고 하더라도 분명하게 서울시에서 한남근린공원을 조성하겠다는 다짐을 해 주세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포기하지 않고 한남근린공원을 조성하겠다, 왜냐하면 오늘 발언이 서울시민이나 한남동 주민들한테 긍정적 효과를 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푸른도시국장직무대리 유영봉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국장으로서 한남근린공원은 제가 기본계획 때부터 해제가 되지 않도록 계속 노력을 해 왔던 사항이고요 반드시 공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식래 위원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내용을 저한테 문건으로 줄 수 있죠?
○푸른도시국장직무대리 유영봉 네, 지금 답변드린 사항…….
○노식래 위원 저한테 문건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백호 실장님.
○도시교통실장 백호 도시교통실장 백호입니다.
○노식래 위원 실장님, 혹시 2016번, 3012번 시내버스 노선 조정과 관련해서 내용 알고 계시나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자세히 구체적으로는 모릅니다.
○노식래 위원 잘 모르시죠? 담당부서의 팀장님은 알고 계시고 과장님은 제가 알기로는 코로나 확진돼서, 자치구로부터 이와 관련된 의견을 청취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장님께서 2016번, 3012번 시내버스 노선 관련해서 저는 꼭 왜 이때에 버스 노선을 바꾸려고 그러는 건지 의원 입장에서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러냐면 6월 1일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굳이 주민들이 반대하는 버스 노선을 이 시기에 바꾸려고 그러고 중단하려고 그러는 건지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거든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제가 가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공식적으로 저희가 노선 조정하는 절차들은 있는 부분인데 현재 그 단계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노선 조정이 필요하다고 구청에서 의견이 올라오더라도 저희가 충분히 그런 시기들을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위원님 우려한 것처럼 그렇게 가지는 않을 겁니다.
○노식래 위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용산구 서빙고동 신동아아파트 주민들이 3012번 및 2016번 버스노선 단축을 반대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께서 검토하시고 굳이 의견 조회 이런 걸 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 꼭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본 위원이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제가…….
○노식래 위원 어쨌든 새로운 집행부가 또 6월 이후면 들어오는데 그 이후에도 할 수 있는 일을 굳이 지금 의견 조회를 듣는다고 해서 동네에다 다 얘기해 가지고…….
○도시교통실장 백호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노선 조정을 하는 과정에 시에서 직접적인 의견 조회는 하지 않고 구청에서 아마 주민들을 상대로 의견 조회를 한 것으로 받았습니다. 시에서는 하지 않습니다.
○노식래 위원 그렇습니다. 서울시에서 구청에다 요청을 해서…….
○도시교통실장 백호 아닙니다. 그러지는 않았을 겁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식래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제가 이 자료를 갖고 있거든요. 어쨌든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노식래 위원 어쨌든 백호 실장님께서 2016번, 3012번, 0411번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한번 보시고 본 위원의 의견에 대해서 배려를 부탁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아마 해당 구에서 의견수렴이 되고 정리돼서 올라오면 저희가 판단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식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평 노식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윤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윤기 위원 서윤기 위원입니다.
백호 실장님, 거기서 들으세요. 시에서 의견 조회를 구청으로 요청을 하면 구청은 일정한 시간이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의견을 제출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럴 때는 시가 어떤 배려를 해야 되냐면 “선거를 앞두고 주민들의 의견이 갈릴 수 있고 갈등을 조장할 수 있으니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의견수렴을 하십시오.” 이런 정도의 말씀을 주셔야지 구청 공무원들이 급하지 않아요. 그래서 선거 이전에 제출해라, 기한을 딱 정해서 요구하지 않았더라도 이 행정시스템이 그렇게 돌아가잖아요.
지금 존경하는 노식래 위원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것 같으니까 한번 잘 검토해서 조율을 구청이랑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호 실장님께 질의할게요.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보니까 시내버스 서비스 개선이나 서울교통공사 서비스 개선은 원래 추경안 제출 예산은 많이 삭감이 되고 다른 항목들이 많이 새로 생겼네요. 동의하신 겁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 부분은 동의를, 저희 의견을 묻지 않았습니다.
○서윤기 위원 아, 의견을 묻지 않고 의결해서 내려온 겁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편성한 취지는 교통공사 같은 경우에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올해만 해도 지금 예측하기로는 1조 1,000억 가까운 적자가 예상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 물론 조그마한 금액이지만 시에서 본예산에 이번에 1,000억에서 2,000억 정도 보조하려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 시내버스 같은 경우는 8,000억을 은행에서 융자해서 지금 쓰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자만도 연 한 200억 넘게 나갑니다.
○서윤기 위원 얼마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200억이요. 그러다 보니까 우선 1,000억이라도 갚으려고 했던 부분입니다.
○서윤기 위원 그런데 500억 절반을 삭감했네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하여튼 그 부분은 최대한 삭감이 안 되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윤기 위원 그러면 다른 증액한 예산들에 대해서도 다시 재조정을 해야 되는 건데 삭감된 걸 다시 복원하는 것은 여러 가지 동의절차도 필요하고 복잡하지요. 이걸 잘 블로킹을 했어야지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하여튼 최선을 다했습니다.
○서윤기 위원 나가서 더 최선을 다하셨어야지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더 노력하겠습니다.
○서윤기 위원 어떻게 해요? 그런데 예산안을 보면 참 답답합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기조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임산부 교통비 지원의 취지는 뭐예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교통약자인 임산부의 이동편의성을 지원해 준다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서윤기 위원 그래요? 그러면 좋습니다.
청년단장님 나와 보시지요.
청년에게 교통비 지원하는 취지는 또 뭐예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만 19세가 되면서 청소년 교통비 지원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청년이 되면서 교통비 부담이 주거비와 식비 이후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고 그래서 청소년 기본법에 근거한 교통비 지원을 청년들한테 적용하자, 그래서 만 19세에서 24세까지 교통비 지원을 하는 정책입니다.
○서윤기 위원 대상자가 몇 명이에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대상자는 저희 원안은 15만 명을 대상자로 했는데 50% 삭감해서 7만 5,000명입니다.
○서윤기 위원 지금 7만 5,000명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까?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맨 처음에 저희가 본예산에 15만 명 올렸는데 50% 삭감이 됐고 추경에서 다시 50% 더 달라고 지금…….
○서윤기 위원 이 삭감된 예산을 지금 증액해 가지고…….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그렇습니다.
○서윤기 위원 그러면 15만 명, 딱 19세에서 25세?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24세입니다.
○서윤기 위원 24세까지 다섯 살 구간이지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서윤기 위원 지금 딱 15만 명이에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아닙니다.
○서윤기 위원 아니잖아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그게 한 7만 5,000명…….
○서윤기 위원 아니지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75만 명 그 정도 될 겁니다.
○서윤기 위원 그렇지요. 75만 명이지요. 그러면 그분들은 어떻게 해서 선발하지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그분들은 저희가 청년포털에서 접수를 받으면 서울 거주 그다음에 나이 부분…….
○서윤기 위원 신청을 해야 되는 건가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그렇습니다. 신청해야 됩니다.
○서윤기 위원 그러면 선착순이에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선착…….
○서윤기 위원 아니면 부모의 소득수준에 따라서 중위소득 몇 프로 이렇게 하는 겁니까?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저희가 행정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사용량에 연동해서 지원금액이 나갑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서윤기 위원 알았습니다. 들어가세요.
그러니까 소득수준은 고려하지 않는다 이거지요? 간단하게 대답하시면 되지요. 임산부도 마찬가지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저는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좋습니다. 오세훈 시장님께서 복지에 대한 시각의 폭이 굉장히 넓어졌어요. 그런 면에서 환영할 만한 일인데요. 그리고 청년 당사자들을 사회적 취약계층이라고 판단하기 시작하셨고 임산부도 교통약자라고 판단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기조실장님께서도, 제 의견을 전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떤 때는 이런 기준을 들이대고 어떤 때는 하후상박 기준을 들이대고, 그래서 이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일관성이 없어요. 오로지 한 가지 일관성은 본인의 인기를 위해서 그런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 생각은. 본인이 그렇게 비판했었던 퍼주기, 아편 같은 복지 포퓰리즘 이런 것 하는 것 아닌가?
기조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제 생각은 그런 게 의문이 든다 이거예요. 기조실장님 생각은 예산을 편성하면서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어떤 느낌이 드셨는지 말씀을 해 보세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그 말씀에는 동의하기가 어려운 것이 청년 대중교통 요금 지원의 경우에도 실제로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는 경우에 마일리지 형태로 지원을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소득기준은 없지만 간접적으로 그런 하후상박의 기조는 아마 들어가 있을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임산부의 경우에도 지금 대표적인 교통약자로 임산부가 거론이 되고 있는데 그동안에 장애인이나 또 노인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복지가 있었지만 임산부에 대해서는 전혀 그런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서윤기 위원 그 사실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공감하는 바가 있어요.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의 초점은 그게 아니잖아요. 예전과 달라진 기준 그리고 지금도 강조하는 하후상박, 이를테면 안심소득, 도대체 몇 명한테 안심소득 실험을 하는데 모든 홍보물을 서울시내 전광판에다 막 이렇게 안심소득, 하후상박이라고 하는 광고를 이렇게 막 도배를 했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는데, 왜 그러는지 이해할 수가 없는데 저는 그걸 묻는 거예요.
사실 청년들 중에서 본인이 차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 대중교통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 별로 없어요. 부모님이 대단히 부자여도 거의 대부분 대중교통을 이용해요. 그리고 이를테면 재벌 부인도 아이를 가지게 되면 70만 원 받는 거예요. 옛날에 그런 말을 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납득할 수 있게 설명을 해 달라는 거예요, 본 위원은.
그런 말씀을 하셨던 분이 예산편성을 최종적으로 결재하고 의회에다 요구할 때 그런 시각이 어떻게 바뀌었습니다라는 것을 저한테 설명을 해 줘야지 제가 흔쾌히 예산에 동의할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의미입니다. 그걸 설명해 주시라 이거예요. 동의가 안 돼요, 지금 기조실장님 말씀하신 건 핀트가 맞지 않고.
아니, 뭐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하여튼 답변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같이 마음을 터놓고 진짜 얘기를 해 보자 이거예요. 우리 복지정책의 나아갈 방향 그리고 안심소득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기본소득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조건 반대만 하지 말고, 제발 무조건 편성해서 이걸 무조건 해 달라 이렇게 요구만 하지 마시고 진짜 조금 이해가 안 되지만 여기까지는 우리가 수용해 갈게 이렇게 서로 인정해 주는 것, 이런 것을 설득하고 인정하고 하는 것을 해 보자 이거예요. 그게 답답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청년이나 임산부에 대한 교통비 지원의 취지에 대해서는 우리 서윤기 위원님께서도 일단 공감해 주시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했고요.
○서윤기 위원 그래요. 맞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복지의 경우에도 물론 큰 원칙이나 일관된 철학적인 기반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지만 또 복지 수혜계층에 따라서는 그 방법을 달리해야 될 부분도 있을 것이라는 점도 함께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윤기 위원 하여튼 존경하는 김소영 위원님도 문화예술 측면에서 예술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생각했을 때 문화예술 예산이 너무 적은 것 아니냐. 사실 취약계층으로 따지면 그분들이 더 취약계층일 수도 있어요. 하여튼 여러 가지 측면을 다 같이 고려해야 하는데요 우리 의회와 심도 있고 깊이 있게 소통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알겠습니다.
○서윤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평 서윤기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오한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한아 위원 안녕하십니까? 오한아입니다.
저는 복지정책실과 경제정책실 두 부서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선 복지정책실장님.
재난관리기금 구호계정 적립금 내부에 어린이집 방역물품 지원비 6억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게 과연 시의적절한 예산인 건지, 이미 코로나는 다 일상회복으로 들어가기 직전이고, 그런데 이 세부내용을 보니까 무선 전동소독기하고 소독용 에탄올을 일괄 구매한 후에 각 어린이집에 배부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맞습니까?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네, 그렇습니다. 복지정책실장입니다.
○오한아 위원 지금 잘 아시다시피 소상공인들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국비로 기존의 매장에다 구매한 소독기를 방역물품 지원금으로 지원해 준 적이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10만 원씩 지원을 해 줬는데 그때는 어떻게 했느냐면 이미 2년이 지나갔기 때문에 그 사이에 모두 다 각자 구매를 급하니까 당연히 할 수밖에 없어서 했지요. 그러고 난 다음에 후로 그걸 보전해 주는 방식으로 해서 영수증을 업로드하면 그 물품을 구매한 것에 10만 원까지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왜 일괄로 이렇게 지금에 와서 이 소독기를 구매해서 배부를 할 건지, 기존에 있는 어린이집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이중으로 소독기가 2개가 되는 건데, 그리고 저는 이게 시의적절하지 않다, 뒷북 예산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과연 이런 방식이 도움이 되는 건지.
사실 이제는 방역보다는 면역에 집중해야 되는 때, 방역을 넘어서서 면역을 강화하는, 특히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그런 쪽으로 조금 더 교육을 해야 되고 뭔가 좀 다른 방식으로, 이제 앞으로는 포스트 코로나로 대책을 세워야 될 거라고 보이는데 이게 맞는 건지 일괄로 구매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시기 바라고, 국비가 지원됐던 것처럼 영수증 처리를 하면 후불로 정하신 금액만큼 보전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얼마 전에 경향신문에 교수님 한 분이 소독제가 바이러스만 죽이는 게 아니다, 이게 결국은 뿌리는 형태의 바이러스는 호흡기로 들어가게 되면 그게 장기간 축적이 됐을 때, 어린아이들의 경우는 특히나 더 그러겠죠. 그게 다른 바이러스 외에 더 심각한, 우리가 가습기살균제에서 분명히 겪었던 과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또 다른 버전으로 될까봐 우려스럽고요.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면밀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최근에 어린이집이 서울시내에 5,000개 정도 있는데요 확진인원이 굉장히 많이 늘어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 지급하게 되었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있는 곳 이런 부분 고려하지 않고 구매해서 지급하는 부분은 여가실하고 한번 상의해 보겠습니다.
○오한아 위원 한번 상의해 보시고 제가 아까 요청드린 대로 실제로 소독기가 다른 위험이 없는 건지도 걱정이 되거든요. 특히 어린이들 상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살펴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경제정책실장님.
○위원장 김호평 안 계셔서…….
○오한아 위원 그러면 대신해서 과장님.
○위원장 김호평 박대우 기획관님.
○오한아 위원 제가 시간이 길면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싶은데 드론 산업, 로봇아카데미 그다음에 눈에 띄는 게 IoT아카데미 이런 것들이거든요. 미래테크 관련된 것에 우리가 시의적절하게 대응하는 방식은 제가 이해가 가는데 우리가 경제정책실의 전체적인 미래산업 관련된 사업의 궁극적인 방점이 무엇이냐가 궁금해요. 이게 결국은 시민들한테 이런 것들을 인식을 높여주는 대중화로 갈 것인지 아니면 일부 시민들에게 전문성을 키워주는 데 방점을 찍을 것인지 이런 방향들이 잡혀 있나요, 혹시 경제정책실에?
○경제일자리기획관 박대우 경제일자리기획관 박대우 국장입니다.
저희 경제정책실에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파트는 아마 4차 산업혁명 맞이해서 저희가 인력 부분들이 최고급 인력에서부터 초급 인력까지 다 필요해서 그 부분 같이 준비하고 있고요.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시민들 인식 부분들은 4차 산업에 대해서 시민들이 이 부분이 무엇인지 그러면 앞으로 생활이 어떻게 바뀌는지 이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전체 인력 양성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오한아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젊은 친구들은 이미 기계에 익숙하기 때문에 덜 두려움이 있지만 40대인 저도 사실 앞으로 4차 산업 IoT라든지 새로운 기술에 대해서 정보를 접근했을 때 굉장히 겁이 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이게 예산을 많이 투여하는데 그것의 적정한 목적이 무엇인지, 목표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이고, 왜냐하면 일례로 로봇아카데미 같은 경우에는 수강생 교육비가 100명을 대상으로 명당 680만 원을 지원하는 예산이지 않습니까? 이러면 100명을 또 어떻게 선발할 건지 그리고 저는 궁금한 게 100명의 선발기준에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이게 과연 민간이 하는 것과 우리가 경쟁했을 때 공공기관이 이 돈을 투여한 만큼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까 하는 약간의 의구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용역을 주시겠지만 그래도 자기네들이 절박하게 산업계에 완전히 되어 있는 기업과 우리가 용역을 줘서 교육을 하는 것에 대한 갭 차이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서 그것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시야가 있을지 그것도 걱정이 돼서 그런 것들을 면밀히 보셨으면 좋겠고, 제가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K-뷰티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질문하고 끝내겠습니다.
뷰티도시 서울 추진을 하시는데 8억 8,000이 추가로 올라왔잖아요. 그런데 이게 내용을 보니까 교육장을 임대하기 위해서 보증금하고 월임대료 그리고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다음에 중소기업에 포장용기 패키지를 제작 지원하는 거고 그다음에 미디어콘텐츠 25개사 제작 지원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산발적으로 지난 본예산 때도 저희 상임위에서 K-뷰티 관련해서 행사성예산이 들어와 있었고요. 그리고 경제정책실이었을 것 같은데 DDP에다가도 또 부스를 만들어서 하는 예산도 있지 않았습니까? 교육장에서 무슨 교육을 하실 예정인 거예요? 월임대료가 1,000만 원짜리인데 보증금 1억 2,000짜리 50평, 이 50평 안에서 어떤 교육을 할 수 있는지 제가 궁금해서요.
○경제일자리기획관 박대우 일단 뷰티산업 전문인력 양성으로 거의 3억 8,000 정도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교육장소가 월 1,000만 원에서 1억 2,000 정도 보증금 플러스 아마 8개월 치…….
○오한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떤 인력을 만들려고 이 교육을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경제일자리기획관 박대우 저희가 약간 의견수렴을 해보면 뷰티산업 비즈니스인력 부분이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브랜드를 매니징(managing)하는 브랜드매니저 양성이라든지 그다음에 뷰티산업 제조업체가 주로 화장품인데 이런 화장품이 기본적으로 시민들 수요에 맞춰지는 맞춤형 화장품을 조제하는 걸 관리하는 관리인력 그리고 뷰티 쪽에 제조나 서비스가 상당히 많은데 이 부분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홍보하는 홍보전문가들이 현장에서 부족한 그런 과정들을 저희가 네 개 과정 만들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오한아 위원 K-뷰티 관련해서 저도 거의 분장수준의 화장을 하고 다니는 사람이라 굉장히 관심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뷰티 화장품 관련해서 가장 많이 배우는 데가 유튜브입니다. 유튜브에서 유튜버들이 화장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그리고 본인이 쓰는 화장품을 유튜버하고 제조회사하고 같이 콜라보해서 색조, 화장품 자체도 만들고 해서 그걸로 또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민간은 막 앞서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공공이 과연 이거를 따라갈 수 있을지 저는 전체적인 경제정책실의 사업들에 똑같은 질문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돈을 많이 쓰고 무엇인가를 막 하고는 있지만 우리 서울시는 마치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에 앞장서서 서울시 전체 시민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약간 보여주기식이 아닌가, 실질적으로 정말 이 일을 알고 추진하시는 건지, 만약에 저한테 이 뷰티를 맡겼으면 저 이렇게 안 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전문가는 또 전문가대로 다른 의견이 있으시고 실제 이것을 본인의 생업화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꼭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던 유튜버라든지 실제로 직접 업무하시는 분들이 보시고 여기 생태계가 이런 거구나, 그 바닥의 생태계를 모르고서 이렇게 이론적으로 접근하시는 것은 저는 돈낭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려가 돼서, 이왕 돈 쓰는 거면 그리고 앞서서 이런 부분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전체 산업적인 면에서 봤을 때. 그런데 저는 적절하게 사용하고 기민하게 대응하는 사람들이 적재적소에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제 우려를 이해하시겠나요, 기획관님?
○경제일자리기획관 박대우 위원님의 좋은 의견을 반영해서 저희가 현장부분의 의견들을 전문가들과 수렴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아 위원 꼭 그렇게 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평 오한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초질의를 다 끝냈습니다. 그래서 추가질의하실 분들 신청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작은 문장길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문장길 위원 문장길 위원입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가려고 추가질의를 신청했습니다. 제가 재선해서 이 자리에 다시 오면 그때 말씀드리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으니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선해서 올 확률이 높습니다.
관광체육국장님 잠시 나와 보시죠. 긴급현안에 대한 질의는 아니고 저의 당부입니다.
○관광체육국장 최경주 관광체육국장입니다.
○문장길 위원 저의 이런 생각이 기우로 끝나기를 바라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시국인데 2018년 코로나 이전에 우리나라 입국관광객과 서울 입국관광객을 구별할 수 있겠어요, 얼마나 되는지?
○관광체육국장 최경주 그때 당시에 1,700만 명이 방한을 했고요 그중에 서울에 온 게 1,400만 명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정확한 카운팅은 아니고요 개략적으로 설문조사 결과…….
○문장길 위원 이해합니다. 그러면 코로나 상황이 끝나고 난 후에는 대략 얼마나 되리라고 예상하거나 조사 데이터나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관광체육국장 최경주 그게 정확하게 언제 예전 수준에 올지에 대한 것은 정확한 건 아닙니다만 2019년도 수준에는 내년 말 정도 가면 오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문장길 위원 제가 듣기로는 코로나 상황이 엔데믹화 되면 가장 먼저 방문하고 싶은 나라가 한국이다, 전 세계인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을 때. 그리고 가장 이민 가서 살고 싶은 나라가 한국이다 이런 조사들이 있습니다. 이런 조사는 어느 편중된 조사기관이 하는 게 아니라 대략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그 이유는 굳이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죠? 우리나라 수출이 거기에 편승해서 단군 이래 최고의 수출액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월평균 600억 달러 이상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총합하면 7,000억 달러가 넘는 역대 최고의 연 수출액을 기록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이것은 한류와 코로나를 대비하는 우리나라의 능력을 세계인이 보고 우리나라의 국력을 인정한 결과이겠죠.
그래서 저는 코로나 끝나고 난 이후에 관광객이 급증을 할 텐데 급증하는 관광객을 입국의 관문인 서울에서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에 대한 면밀한 계획이 있어야 된다, 국장님은 이 자리에서 좀 계시다가 임기가 끝나면 다른 직위로 가시겠죠. 그런데 이 모니터를 보고 계시는 과장님들, 밑에서 국장님으로 올라오실 분들 면밀히 제 발언을 경청해 주시고 관광체육국장님으로 가시는 분들은 면밀한 대비를 해 놔야 된다.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김소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문화체육 예산이 많이 줄고 있죠.
○관광체육국장 최경주 네, 그동안 많이 줄었습니다.
○문장길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대처를 못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우려가 앞장섭니다. 말씀해 보시죠.
○관광체육국장 최경주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내년부터 새로운 관광이 회복된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응책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저희도 지금 관광생태계 재조성 그리고 관광생태계 혁신이라는 그런 관점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일반적인 여건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보통 생각하는 숙박이라든가 교통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지만 그동안에 서울의 관광객의 양적성장이 아니라 실제로 관광객들이 와서 우리 서울의 도시가 좀 더 다양화되고 풍요로워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관광패턴 자체를 바꿔야겠다는 데에 방점을 두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말씀하셨던 예산과 관련돼서는 사실 코로나 때문에 저희 예산이, 특히 관광이라든가 이런 쪽 예산이 전반적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향후에는 저희가 관광생태계 재조성이라는 차원에서 다시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른 관점에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문장길 위원 2018년도에 1,700만 명이 입국을 했고 서울에서 유발된 관광객은 1,400만 명이라고 그랬는데 부가가치나 이분들이 1인당 국내 GDP에 기여하는 조사나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까?
○관광체육국장 최경주 2019년도 정도가 5%가 좀 안 됐습니다. 대개 선진국 같은 경우가 한 10% 정도가 되고 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5% 정도이기 때문에 사실은 관광객 수도 중요하지만 이분들을 통해서 더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그런 쪽도 좀 더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문장길 위원 그렇죠. 국가기관인 문화체육부가 못하는 일들을 우리는 서울의 특성에 맞춰서 특화해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관광대국인 스페인 같은 경우는 7,000만 명이 입국을 한다 그래요. 단순계산만 해도 1인당 100만 원씩만 쓰고 간다고 그래도 700조라는 금액이 나오는 거죠. 프랑스, 영국 같은 경우는 3,000만 명, 4,000만 명이 입국한다고 그러는데 300~400조의 국가경제 기여도가 있는 거죠. 그러니 그 친구들이 특별한 제조업이나 4차 산업 같은 것들이 없어도 나라가 유지되는 원인이 그것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한 2,000만 명 이상 3,000만 명이 온다면 우리나라도 단단한 제조업 기반에다가 서비스업이 보조가 된다면 국민경제의 활성화가 아주 활발하게 일어나겠죠. 그래서 부탁드리는 바대로 면밀하게 대비를 하시고 부가가치를 더 높일 수 있는 코스라든지 상품이라든지 개발하는 데 서울시가 노력을 면밀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광체육국장 최경주 네,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호평 문장길 위원님 감사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고 질의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조실장님, 저희가 작년 12월에 올해 본예산을 편성할 때 저희 위원님들이 요청하고 시장님께서 응해서 만들어진 게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예산들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들이 요청했을 때 재원이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금액적인 부분들 저희가 이견이 있었죠. 그런데 그 당시에 저희들이 얘기했던 건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을 거니 먼저 사용을 하자고 말씀드렸을 때 그 부분을 행정적으로 하기가 힘드니 지금 하고 있는 이 추경 얘기가 나와서 이 추경이 시작된 겁니다. 기억하시죠,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호평 그 취지에서 시작된 추경인데 지금 그 기간 동안에 사회적 여건이 바뀌고 방역이나 이런 것에서 일상회복으로 행정의 방점이 바뀐 거죠. 그 과정에서 서울시에서 많은 고심 끝에 추경안을 보내신 걸로 보입니다.
제가 두 가지만 당부드리고 싶은 게 이번 순세계잉여금이 얼마죠?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5조 8,000여 억 원인 것으로 기억합니다.
○위원장 김호평 5조 8,712억으로 결산을 하신 거고요. 여기에 자치단체 분담금이나 여러 곳에 가야 될 곳들이 남아있죠. 그것까지 제외하더라도 3조 원 정도의 사업예산 규모가 될 거라고 보입니다. 제가 작년에 말씀드렸다시피 순세계잉여금이 충분하다는 얘기인데요. 추경이라는 건 실장님, 급한 곳에 돈을 쓰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호평 그러면 시기가 제일 중요한 거죠. 그러면 지금 필요하다고 하시는 곳이 있었고 급하다고 해서 추경안을 제출하신 겁니다. 그런데 급한 곳에 불을 끄는데 충분한 돈은 아니라고 보이는 건 동의하시죠?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아무리 준비하더라도 최근에 오랫동안 장기간 코로나로 인해서 고충을 겪었던 분들의 어려움을 생각한다면 아무리 투자해도 부족한 부분은 있을 겁니다.
○위원장 김호평 추경안이라는 건 시기를 놓치면 되게 무의미한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후에 또 추경이 예측되어 있고 여러 가지 생각이 있으시겠지만 지금 절실하신 분들에게 지금 주지 않으면 저희는 그분들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이 안에 대해서 조금 더 고심을 하시고 볼륨을 늘릴 수 있는 부분을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 뒤에 있는 실ㆍ국장님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건 사각에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을 거죠. 각 실국별로 저희들이 일상으로 회복하게끔 해야만 하는 사회적 약자가 있을 수도 있고요 코로나로 인해 힘든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누락된 곳들이 있다고 한다면 내일 오전까지 저에게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사를 해서. 그것들을 가지고 내일 다시 한번 계수를 할 때 논의를 해서, 저희들이 지금 할 수 있는 것들은 지금 하는 게 시의원으로서 그리고 공무원으로서 시장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책무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챙겨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꼭 시간을 지켜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건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하시고 이런 저런 질문을 하신 것들에 대한 답변이 미흡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경이고 지금 기한이 있기 때문에 내일 오전까지 모든 것들을 마무리를 해 주셔야 원활하게 급하신 분들에게 빨리 추경안을 만들어서 보낼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마시고요.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채유미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겠습니까?
○채유미 위원 제가 아까 시간 분배를 잘 못해서 추가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청년기획단장님,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알뜰교통카드 지원을 받고 있는 청년들은 서울시의 청년 대중교통 요금 지원을 받는 데 있어서 선정에서 제외돼야 된다고, 예산의 중복을 피하는 것이 좋겠고요. 그런 거르는 장치가 없다면 지금이라도 마련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시범사업으로 한번 해보고 지금이 아닌 이후에 추경을 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영테크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당초에 시범사업으로 청년들의 재정교육을 위해서 좋은 취지로 시작한 건 알겠는데요. 지금 추경을 하는 이유가 뭐지요? 예산이 바닥났나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바닥이 난 게 아니라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처럼 첫 사업을 하고 나서 진행하다보니 청년들의 재무설계에 대한 니즈가 상당히 커서 예상했던 것에 비해서 많은 청년들이 폭증해서 지금 대기자들이 4,000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채유미 위원 대기수요자가 많다는 이유로 추경을 담아 오신 건가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위원님, 저희가 맨 처음에 본예산 때 1만 명을 정책설계해서 제안을 드렸었던 부분이고…….
○채유미 위원 아까 미래청년기획단장님이 답변해 주셨던 것처럼 본예산에서 전체삭감이 아니라 부분삭감한 이유는 영테크도 그렇고 청년 대중교통 지원금도 그렇고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고 이후에 추경을 하든지 그다음 해에 본예산을 더 잡든지 이렇게 하라는 말씀이었던 같고요.
기획조정실장님, 잠깐만 답변 부탁드리는데요. 어떤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수요자가 급증하고 수요자가 폭발한다고 했을 때 예산을 늘리는 식으로 서울시 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모든 사업이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특히 수요가…….
○채유미 위원 그러면 그 기준은 뭔가요? 어떤 사업은 그렇게도 한다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사업에 따라서는 수요가 많은 경우에 좀 더 물량을 확보하기도 하고…….
○채유미 위원 그게 잣대가 고무줄잣대인 게 어떤 사업은 수요가 많으면 공급을 늘리고 어떤 사업은 수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급을 늘리지 않는 그 기준은 무엇인가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수요가 있는데 늘리지 않는 경우는 거의 없을 텐데요. 수요가 있는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그 부분을 수용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채유미 위원 제가 궁금한 건 수요가 급증했다는 이유만으로 예산을 이렇게 추경에 담아오는 적절한 것인가요,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제 기억으로는 채유미 위원님께서 행자위에 계시기 때문에 더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시겠습니다만 당초에 청년 대중교통 요금도 그렇고 영테크도 그렇고 이야기 나왔을 때 사전절차가 미흡하다, 그러니까 충분하게 준비를 해서 근거도 만들고 해서 하자고 했었는데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관련 조례도 통과시켜 주셨고 사회보장협의도 이뤄졌고…….
○채유미 위원 관련 조례도 통과시켜 드렸고 그리고 충분히 시범사업을 할 수 있도록 예산 편성도 해 드렸습니다.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그래서 충분하게 성숙이 되었다고 하고 당초에 본예산 편성까지는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치유가 됐다고 보고…….
○채유미 위원 잠시만요. 미래청년기획단장님 들어가셔도 될 것 같아요, 답변해 주셨기 때문에. 기조실장님 말씀마저 해 주세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그래서 그때 지적됐던 부분들이 치유됐다고 보고 사업을 본격화하자는 차원에서 이번 추경에 그 내용을 담게 되었습니다.
○채유미 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앞서서 질문을 놓친 것들이요. 시민협력국 관련돼서 기조실장님이 답변해 주실 것이 애초 예산이 사업신청액은 220억이었는데 사업편성액을 기조실장님이 156억으로 깎으신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지역혁신 사업인가요?
○채유미 위원 지역사회혁신계획 지원사업이요. 사업 신청은 사업 선정해서 220억을 집행부에서 올렸는데 예산편성액은 156억이었어요. 그러면 64억을 깎은 것은 기조실장님이 하신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일단 저희 기조실에서 최종적으로 각 실국에서 요청이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해서 최종…….
○채유미 위원 그러니까 깎은 것은 기조실장님의 권한이었다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지금 제가 이 내용을 확인을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채유미 위원 아까 확인해보신다고 그랬는데 아직 확인이 안 되신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제가 계속 답변을 하고 있느라고 확인할 시간이 없었는데요.
○채유미 위원 그렇구나. 그거 확인 부탁드려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220억 원에 해당되는 사업신청액은 각 자치구에서 주민들이 토론하고 회의하고 참여해서 선정한 사업들인 거예요. 그런데 이 사업들을 감히, 시민들이 총회를 통해서 결정된 사업을 올렸는데 어떤 기준으로 삭감되었는지는 밝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실 것 알아보고 답변 부탁드릴게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유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호평 채유미 위원님 시간 부족하시면 더 쓰셔도 되는데 마치시겠어요?
○채유미 위원 더 주실 건가요?
○위원장 김호평 네, 충분히 하시지요.
○채유미 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호평 시간 구애받지 마시고, 오늘 질의응답을 마치려고 하니까요.
○채유미 위원 오늘이 마지막이군요.
○위원장 김호평 네, 충분히 하실 분들은 오늘 마무리하시는 걸로 하시죠.
○채유미 위원 그러면 평생교육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평생교육국장입니다.
○채유미 위원 이대현 평생교육국장님 제가 너무 늘 감사하고 고마워하는데 교육플랫폼 때문에 자꾸 질의를 드리게 돼서 유감입니다.
서울형 교육플랫폼 구축사업 본예산에서 저희가 삭감했을 때 어떤 의견을 드렸는지 기억나시지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그때는 사실 의견을 안 주셨고 삭감을 다하고 난 다음에 예결위에서 플랫폼 예산만 빼고 다른 부분들을 살려주셨죠.
○채유미 위원 아, 저희가 의견을 안 드렸나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네.
○채유미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드리는데 서울형 교육플랫폼 사업을 저희가 삭감해서 보낸 이유가 평생교육법상 우리 국장님이 더 잘 아실 거예요. 그렇죠? 정규교육과정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이 사실 평생교육법에는 들어있지 않아요. 평생교육법에는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교과과정이 아닌 비교과과정에 대한 콘텐츠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죠?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네.
○채유미 위원 그래서 이 부적절함을 지적했고요. 그리고 평생교육국 플랫폼 구축 같은 경우는 평생학습포털을 이용해라, 거기에 연계하고 연동하고 통합해서 유사성이 있으니 따로 교육플랫폼을 만들지 말고 기존에 있는 평생학습포털 사이트를 보완해서 사용하라는 의미로 이 예산을 삭감하였는데요 이번에 다시 추경으로 올린 이유가 뭘까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일단은 방과후하고 정규교육의 차이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평생학습포털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것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지금 저희들이 학생 한 명 한 명의 학습관리가 필요하고 또 학습관리를 통해서 그 아이들의 진로방향이 어디로 가는 게 좋은지…….
○채유미 위원 잠시만요. 국장님, 학습관리의 주체가 서울시가 되어야 되나요, 서울시교육청이 되어야 하나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서울시교육청에서 할 수도 있고…….
○채유미 위원 서울시는 주체가 아니에요. 예산을 지원해 줄 수는 있지만 교육의 주체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서울시교육청이 있을 이유가 없지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학교가 이렇게 해 줄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해 주겠다는 애들은 소득수준이 안 좋은 그런 애들 중에서 우리 시스템을 활용해서 공부하는 애들에 대해서 지금 이 아이가 어떻게 공부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겠다는 것이 플랫폼에서는 그게 가능해집니다.
다만,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포털에서는 데이터만 축적할 수 있고 사람이 직접 봐서 의견을 줄 수 있는 것이지 자동적으로 해서 ‘너는 지금 무슨 문제가 있고 어떻게 공부했으면 좋겠고 앞으로 가야 될 어떤 너의 장래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기는 좀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 플랫폼을 통해서 아이들한테 그런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우리가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를 통해서 아이들한테 제대로 된 그런 서비스를 한번 해보자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채유미 위원 그렇다면 국장님, 가정해서 서울형 교육플랫폼 구축 예산이 편성된다면 그러면 올리신 32억인가요, 이 32억의 서울형 교육플랫폼 구축사업은 누가 하게 되는 건가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질문의 요지는…….
○채유미 위원 교육플랫폼 구축사업을 누가 하게 되는 건지…….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서울시가 하게 되는 거지요.
○채유미 위원 서울시가 직접 하는 건 아닐 것 아니에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서울시 예산으로 우리 시 직원들이 직접 하지는 않겠지만 발주를 해서 전문적인 기술이 있는 업체가 이 사업을…….
○채유미 위원 그러면 KT가 서울형 교육플랫폼 구축사업을 하게 되나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전혀 아닙니다.
○채유미 위원 KT는 제외인가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KT는 사실 올해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서울런 사업에서도 탈락을 했습니다.
○채유미 위원 그러면 올해는 누가 선정되었나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갑자기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요.
○채유미 위원 작년에는 KT가 서울런 사업을 맡아서 했고 올해는 탈락되고 다른 업체가 맡아서 했다는 거군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네, 그렇습니다.
○채유미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평생학습 포털사이트를 이용해서 하기 어려운가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지금 현재 기술수준으로 봤을 때 현재 있는 기술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애들을 교육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충분하게 이해를 하려면 플랫폼을 구축해서 애들한테 더 도움을 줄 수 있는데 굳이 지금 다른 나라는 발전해서 막 가고 있는 에듀테크 산업들을 우리가 활용하지 않을 이유는 없는 거지요.
○채유미 위원 어쨌든 다시 한번 중복돼서 말씀드리지만 그때 예산 삭감되어서 통과됐을 때는 특별한 이유를 설명 못 들으셨다 하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쨌든 행정자치위에서 생각하기에는 서울형 교육…….
○위원장 김호평 마무리해 주십시오.
○채유미 위원 구축사업이 꼭 필요한 추경에 올라올 만큼 시급한 사항은 아니다, 이번 추경에 임하는 입장이 아마 각 상임위가 그럴 것 같아요. 정말 긴급한, 필요를 요하는 사업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본예산이 통과한 지 3개월, 4개월에 접어드나요, 채 되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추경에 담아온 것은 조금 적절하지 않아 보입니다, 국장님.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완벽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채유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해 주십시오.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호평 채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저 하나만 여쭤볼게요. 내정된 곳이 있나요? 지금 말씀하신 취지나 반응이나 이런 것 봤을 때는 플랫폼 사업을 하려고 하는 내정된 곳이 있는 것처럼 보여서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위원장님, 그런 내정된 곳이 있으면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하겠습니까? 그것은 공무원들을 모독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호평 제가 질문한 게 왜 모독인 거지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아니 정해진 곳이 있느냐고 그렇게 물어보시면…….
○위원장 김호평 없으면 없다고 말씀하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네, 없습니다.
○위원장 김호평 그런데 제가 뭘 모독을 한 거지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아니, “너희들, 짜고 고스톱 치는 것 아니야?” 이런 식으로 물어보신 거지 않습니까?
○문장길 위원 너무 민감한 반응이에요. 없으면 없다고 하시면 되지…….
○위원장 김호평 아니, 솔직히 만약에 짜고 치지 않으셨으면 이렇게까지 억하심정으로 말씀하실 게 아니지 않나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아니, 공무원을 앞에다 놔두고 공식적인 자리에서 “너 그런 것 아니냐?”고 물어본 게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오히려?
○위원장 김호평 국장님, 제가 그렇게 여쭤봤습니까?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호평 왜 그렇게 들으시는 거지요? 제가 여쭤본 건 지금 반응하시는 거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내정된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내정된 곳이 있습니까?”라고 물어본 거고 본인이 떳떳하시고 없으시면 없다고 말씀하시면 되는 건데 이렇게 과하게 반응하시는 걸 봐서는 떳떳하지 않으시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오히려 보일 수도 있다는 것 아십니까?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참, 공무원들을 그렇게 모독하지 마십시오, 위원장님?
○문장길 위원 위원장님, 긴급 의사진행발언 신청합니다.
○위원장 김호평 네, 문장길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문장길 위원 긴급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과 평생교육국장님의 질문과 대답하는 과정에서 너무 국장님이 민감하게 반응하셨습니다. 국장님은 공개된 이런 자리에서 그렇게 질문하는 것은 공무원의 자존심과 그것을 무시하는 발언이라고 해서 부아를 내셨어요. 제가 듣기에는 위원장님의 발언이 그 정도의 뉘앙스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존경하는 채유미 위원님이 말씀하는 과정에서도 있었지요, KT. 저번에 제가 듣기로도, 제가 이쪽 위원회가 아닌데도 그쪽이 아니었느냐 등등의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위원장님께서 혹시 확인하는 과정이었다라고 저는 느꼈어요. 좀 국장님께서 과민하게 반응하지 않으셨나 해서 제가 제안드립니다.
결코 위원장님이 그런 의도로 말씀하신 것은 아닌 것이다라고 저는 느꼈습니다. 그래서 좀 과민하게 반응했다라고 해서 사과를 하시고 마무리하시는 게 어떤가 이렇게 긴급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마칩니다.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제가 너무 과민하게 반응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중하게 사과드리고요. 제가 30년 동안 근무를 하면서 업자들하고 짜고 누구한테 무슨 사업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밝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장길 위원 위원장님, 정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호평 오한아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지요.
○오한아 위원 저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영테크 관련해서 한 가지만 요청드릴 게 있어서, 제가 미래청년기획단장님이라고 불러드려야 되나요? 잠시만요.
크게 그거지요, 이 취지는 굉장히 저도 동감을 하고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재테크라고 함은 일단 돈이 있어야 하는 게 재테크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자산 형성부터 조언을 해 주시는 그런 개념인가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재테크라는 단어에 대해서 자의적으로…….
○오한아 위원 표현이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맞습니다. 그러니까 재산 증식이나 돈 굴리기가 아니고 본인 인생의 재무설계와 자기 자산관리 이게 지금 기본 콘셉트입니다. 그리고 청년들의 80% 이상이 다 재무설계, 자기 재무관리 컨설팅을 받고 싶어합니다.
○오한아 위원 저도 20대부터 아마 재무설계를 받았으면 굉장히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그래서 동감을 하는데 저는 요즘에 어디에서 이것을, 재테크라고 표현하지만 이 재무설계를 참고하느냐, 유튜브를 보고 하거든요. 적절하게 수준에 맞게 정말 천차만별로 초급부터 고급까지 그리고 분야별로 굉장히 설명을 쉽게 그리고 나하고 맞는 유튜버들이 있거든요. 되게 많은 정보들이 있어요. 이 친구들은 벌써 거기에 다 이미 익숙해져 있는 친구들이란 말이에요. 나이가 19세에서 39세지요.
그래서 제가 내용을 보니까 비대면상담을 지금 현재 하고 계세요. 그렇지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그렇습니다.
○오한아 위원 그래서 이게 반응이 좋고 그렇지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그렇습니다.
○오한아 위원 그런데 왜 대면상담 운영을 하시려고 예산을, 비대면은 5만 원에 2회 3,000명이어서 3억, 대면상담은 25만 원에 1,500명 해서 3억 7,500이 된 거잖아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그렇습니다.
○오한아 위원 제가 궁금한 건 왜 대면을, 대면은 지금 회당 5배의 비용이 들어가는데…….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우선은 지금 청년들이 대면을 더 선호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비대면의 한계나 답답성이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방문서비스를 합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원하는 장소에서 전문상담사들이 방문을 해서 상담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오한아 위원 아, 청년들이 더 원해요? 저는 오히려 이 대면상담 운영은 어르신 대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는 굉장히 적절하다고 보는데, 지금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으로 줌도 많이 쓰고요 그다음에 카카오톡 화상통화도 많이 하고요. 오히려 젊은 친구들은 대면을 조금 더 부담스러워하고 비대면을 더 편해하는 세대예요, 기계도 훨씬 익숙하고.
그래서 저는 이왕에 이렇게 반응이 좋으면, 이 대면상담이 5배나 비용이 많이, 왜냐하면 물리적으로 당연히 현장까지 가야 하고 차비도 들어가고 시간적ㆍ물리적인 시간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장소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런 제반상황을 봤을 때 오히려 대면상담은 최소화하고 비대면으로 해서 횟수를 더 늘리는 방향으로 이 금액 내에서 사용할 수는 없는 건지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그 말씀도 참 좋으신 말씀이고요. 그런데 지금 현장에서의 반응은 의외로 이 청년들이 본인의 재무설계이다 보니까 전문가들하고 직접 만나서 상담받고 싶어 하는 수요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주신 말씀처럼 저희가 주신 예산은 정말 알뜰하게 써서 비대면 활성화를 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직접 만나서 상담받고자 하는 그 욕구도 상당히 커서 저희가 6월까지는 시민청에 상담사들이 상주해서 재무상담을 받을 수 있는 부스를 한 2~3개 만들 예정입니다. 지금 그 정도의 니즈가 있는 상황입니다.
○오한아 위원 그래서 3,000명, 지금 어쨌거나 명수가 어차피 다 돈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것이 활성화되면 조금 더 많은 친구들이 하고 싶어 할 것 같아서 더 많은 친구들이 혜택을 받았으면, 더 많은 서울시 청년들이 받았으면 좋겠다는 제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 그런 부분을 한번 면밀히 대면과 비대면을 보셔서 비대면이어도 대면의 효과가 날 수 있을 정도로 요즘에는 기술이 발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방식을 좀 고민하셔서 더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오한아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평 오한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기 전에 이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저희들이 꼬여 있는 건지, 아니면 서로에 대한 신뢰의 문제인 건지, 아니면 구조적으로 협의가 될 수 없는 문제인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위원장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되게 조심스러운 거긴 하지만 저는 지금 되게 충격을 먹었습니다. 되게 부적절한 행동이신 거고요. 제가 그렇게 질문을 드린 이유는 3개월 전에 플랫폼은 굳이 안 해도 충분히 운영하고 오히려 바우처로 운영하는 게 좋다고 답변했던 평생교육국장님이 느닷없이 플랫폼을 들고 왔고 채유미 위원님과 답변과정에서 어디서 운영하느냐에 너무나도 당황하시는 모습에 당연히 위원으로서 물어볼 수 있는 질문이었습니다. 아니면 아니라고 답변하시면 되지요. 그런데 저렇게까지 과민 반응할 일인가요? 과민 반응한다는 건 거기에 대한 고뇌가 있기 때문에 반응을 하는 겁니다. 그런 것을 의심하고 지적하고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게 저희 위원들의 일인 거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중하게 위원장의 권한으로서 서울시 집행부의 명확한 사과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사과의 주체는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이렇게 비협조적인 분들과 앞으로 어떻게 협의를 합니까? 사과가 있을 때까지 계수는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306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36분 산회)
○출석위원 김호평 임종국 김종무 김창원 김춘례 노승재 노식래 문장길 박기재 서윤기 오한아 이동현 이병도 이세열 이태성 임만균 채유미 최웅식 이종환 김소영○수석전문위원 엄지운
○출석공무원 서울시교육청
부교육감 김규태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예산담당관 이대우 참여협력담당관 이문수 유아교육과장 백정희 체육건강문화예술과장 오정훈 서울특별시
행정2부시장 류훈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도시교통실장 백호 행정국장 김상한 재무국장 이병한 문화본부장 주용태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관광체육국장 최경주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경제일자리기획관 박대우 주택정책실장 직무대리 이진형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장 이해선 푸른도시국장 직무대리 유영봉 양성평등정책담당관 강지현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한강사업본부장 윤종장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공공개발기획단장 홍선기 서울역사박물관장 김용석○속기사 유현미 김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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