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교통위원회회의록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서울교통공사(2)
일시 2023년 11월 14일(화) 오전 10시
장소 교통위원회 회의실
○부위원장 김성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동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교통공사에 대한 2일 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서울교통공사 2일 차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는 서울교통공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오후에는 서울교통공사 및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 의결한 서울교통공사 올바른노동조합 위원장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구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어제 1일 차 감사에 이어 계속해서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질의시간은 15분으로 하고 부족한 경우에는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백호 사장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은 본 행정사무감사가 보다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정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철 위원 소영철 위원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신데요.
사장님, 최근에 초미세먼지, 미세먼지 등이 우리 인체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알고 있습니다. 초미세먼지 2.5마이크로그램 같은 경우 바로 폐에 들어가서 박히게 되면 상당히 건강에 유해한 걸로 지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소영철 위원 여러 연구 보고서에서 나온 바와 같이 뇌졸중, 심장 및 폐 질환 등 여러 인체에 유해한 성분으로 작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그렇습니다.
○소영철 위원 얼마 전에 SBS에서 방송된 내용을 보니까 다행히 우리 공사와 관계된 기관은 아니고 코레일 쪽에서 나온 역사에 초미세먼지가 너무 심각해서 어디 제철소에서 나오는 미세먼지보다 60배 정도 농도가 강하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본 위원도 오래전부터 이와 같은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등이 우리 역사, 특히 지하철 역사에서 발생되고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왔었습니다. 얼마 전에 행감을 준비하면서 제가 종각역 현장을 한번 갔어요. 갔더니 기술본부장께서 쭉 안내하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동안 5년간 예산이 공기질 개선 사업으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3,334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그렇습니다.
○소영철 위원 그럼에도 실질적으로 개선 효과가 너무 미비해서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도 결과가 나오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문제가 심각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도 약 5년간 한 5,000억 정도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맞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그렇습니다.
○소영철 위원 본 위원이 지금 이 행감을 준비하면서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등과 관련된 공사에서 진행된 현황을 보니까 예산은 저렇게 투입이 됐지만 실질적으로 효과나 성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고 어떤 부분은 보여주기식 집행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효과는 거의 전무한 것 등이 있다. 특히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한 공기청정기 같은 경우는 여러 연구 기관 등에서 검증을 해 보았을 때도 필터 개선이 문제가 아니고 공기청정기라는 그 자체가 역사의 공기질을 개선할 수 없다는 여러 상황보고가 있음에도 계속 그와 같은 쪽에 예산이 투입되고 또 아침 새벽 5시부터 밤 11시까지 쉬지 않고 계속 청정기를 돌림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전기요금 등 필요 없는 예산이 낭비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사에서는 이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비책을 가지고 계신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정부에서 최근에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으로 규정하고 그것에 맞춰서 저감 의무를 지자체에 부여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방금 지적하신 것처럼 지난해까지 공기질을 개선하려면 근본적으로 역사 설비를 개량해야 되는데 양방향 집진기라든가 공기청정기 등 부분적인 기능개선에 치우쳐 있다 보니까 근본적인 저감 대책을 접근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사에서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현재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소영철 위원 방금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종각역이 50년 만에 처음으로 노후 환기설비에 대한 개선을 했다고 그래요. 예산은 약 40억 정도가 들어갔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몇 개 노후 환기설비 개선을 한 역사의 데이터를 측정해 봤더니 쌍문, 미아……. 쌍문 같은 경우는 2022년 2월에 봤는데 152.6 나왔어요. 그런데 2023년 2월, 1년이 지난 2월에 측정해 봤더니 44.5로 확연하게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맞습니다.
○소영철 위원 미아 같은 경우도 152.8이었는데 1년 후에 다시 동월 기준으로 했을 때 49.5로 이렇게 확연하게 개선이 되고 공기에 대한 질의 변화가 있다는 것이 여러 통계에서도 나타나고 있어요. 그 이후에도 이촌, 일원, 안국, 녹번 등 노후 환기설비 개선을 한 다양한 역사의 공기 측정을 해 본 결과 확연하게 공기질이 개선된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등이 실질적으로 계획은 계속 장대하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사회적 관심이 좀 떨어지고 또 코로나 등으로 인해서 교통인구가 줄면서 자연스럽게 초미세먼지, 미세먼지도 낮아졌습니다. 이러한 측정이 이용객 감소로 인해서 수치가 낮아진 것이 공기청정기나 살수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공기질이 개선됐다고 혹시 오판하고 계시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됐고 약 11억 정도, 코로나 이전 정도의 이용객 수가 늘어나면서 공기질이 다시 확 나빠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여러 데이터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모습으로 봤을 때 본질적인 개선을 해야 되고, 지금 공사에서 가지고 있는 계획으로는 연 10개 정도씩 20년 계획하고 있나요? 어떻게 계획이 되어 있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가 착시 현상에 잠시 빠졌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에 이동 승객들이 줄어들면서 미세먼지가 저감되다 보니까 그동안 해왔던 정책의 효과가 발휘된 것으로 착각했었는데요 지금 다시 보니까 미세먼지가 역당 다시 창성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1~4호선 같은 경우에 노후된 시설들을 그대로 놔두면서 부분적인 접근을 하다 보니까 근본적으로 미세먼지가 다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공사에서는 이제는 기본적으로 공조설비뿐만 아니고 역사 구조까지도 개선하는 근본적인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나름대로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소영철 위원 그러한 계획이 또 사실 다 예산 문제가 수반되기 때문에 공사 입장에서도 사업의 우선순위가 어딘가에 대해서 부득불 우선순위를 정할 수밖에 없습니다만 이러한 정도는 지금 저한테 준 자료에 의하면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 동안에 2,000억을 들여서 44개 역사의 환기설비를 개량할 계획이 있으신 것 같은데 사실 이 정도도 성에 차지는 않습니다만 이 계획만이라도 중간에 또 이러저러한 우선순위에 밀려서 후순위로 밀려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 또 뭐가 있냐면 환경부로부터 국비가 매칭되는 사업이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일부 설비에 따라서 차이는 있습니다만 국비가 수반됩니다.
○소영철 위원 대략 서울시 같은 경우는 3 대 7, 그런데 작년인가 재작년까지 본 위원이 처음에 질의할 때는 3이 국비고 7이 서울시 예산이었는데 이게 다시 조정이 돼서 3 대 3.5 대 3.5…….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렇습니다. 공사 부담이 3.5로 바뀌었습니다.
○소영철 위원 서울시하고는 이런 재정부담 부분에 대한 협의가 공사 같은 경우는 수많은 적자가 지속적으로 일어나서 재정에 대한 부담이 많음에도 왜 이러한 3.5라는 재정부담을 해야 되는지 혹시 사장님 설명 가능한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공사에서는 나름대로 설득을 하고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아마 서울시의 재정 상황이 갈수록 악화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일정 부분에 대해서 운영기관인 교통공사도 35% 정도는 부담했으면 하는 이런 의견을 제시해서 예산 부담 비율을 변경해서 저희한테 통보해 왔습니다만 솔직히 공사의 현재 재정 상황으로 볼 때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이 큰 정책을 추진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잘못하면 이게 또 용두사미가 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소영철 위원 지난 교통실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동일한 의견을 가지고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3.5라는 재정부담의 비용이 가중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재정에 대한 조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서울시도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냉정하게 따져보면 공사는 더 어려운 재무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 기관이 잘 협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서울시하고 긴밀히 협의하겠습니다.
○소영철 위원 서울시 교통실에도 동일한 질문을 했습니다. 지금 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데 타지, 예를 들면 부산이나 여타 지역도 공기질 개선에 대한 정부 지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로 다 5 대 5 정도의 비율로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 서울시 세수가 좋다, 기재부에서는 아마 이런 쪽의 논리를 가지고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동일하게 5 대 5 정도 아니면 6 대 4 정도라도 정부의 재정지원율이 높아져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전에 교통실장으로서도 관리하셨던 부분이니까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재정에 대한 정부 부담이 조금 더 높아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저도 동감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소영철 위원 그래서 충분히 준비하셔서 정부로부터도 재정이 지원되고 또 이런 공기질이 개선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우선 저희 공사에서는 법정 기준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한 역사가 지금 계산해 보니까 34개 정도가 나옵니다. 그 역사가 위원님 지적하신 종각뿐만 아니라 포함해서 이 역사 34개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제한된 예산이지만 투여해서 시설적인 부분으로 공기정화기라든가 공조기 이런 부분들을 강제적으로 시설을 넣어서라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초미세먼지 저감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2026년까지 약 3,000억 정도가 소요되는데요 그 재원들은 최대한 확보해서 이번에는 이 부분이 중간에 흐지부지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소영철 위원 공기질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현재 환기설비에 대한 별도의 내구연한 규정은 없는 실정으로 공사는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에 따라 20년을 준용하고 있는데요. 환기설비는 시민의 건강권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시설이므로 별도의 체계적인 내구연한을 정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 부분도 현재 저희는 가능하면 기준을 설정하지 않고, 왜냐하면 예산이 막대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역당 환기설비가 한 4대씩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나씩 바꾸려면 보통 50억씩 들어가기 때문에 최대한 수명을 끌어서 장수명화를 하려다 보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내구연한을 20년으로 설정하게 되면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재정적인 압박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을 설정을 의도적으로 안 했던 것 같습니다만 지금부터는 시설의 성능 이런 부분을 봐서라도 내구연한 설정을 하겠습니다.
○소영철 위원 물론 지하철공사가 종각역을 보면서 50년 만에 처음으로 환기 개선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심각함을 느낄 수밖에 없었고 천만 시민이 이용하는 지하철에 대한 환경이 시민의 건강과 직결된다는 점을 사장님께서도 또 간부님들께서도 깊이 명심하셔서 공기질 좋은 지하철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1~4호선 같은 경우가 미세먼지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 이유는 초창기 지하철을 건설할 때 저심도로 건설을 하기 때문에 강제적인 공기 배기시설을 넣지 않고 열차가 들어오면 열차의 바람에 의해서 자연풍으로 순화하는 방식을 하다 보니까 지금의 밀집된 도심 구조하에서는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1~4호선 같은 경우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오기 때문에 공사에서는 이쪽 부분에 강제적인 시설개량, 설비보강 등을 집중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소영철 위원 위원장님, 본 위원이 조금 시간이 이후에 부족한 관계로 한 꼭지만 더해도 되겠습니까, 짧게?
○부위원장 김성준 네.
○소영철 위원 2년 이내에 내구연한이 도래되는 지하철 엘리베이터가 너무 많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확인해보겠습니다.
1~8호선 역사에 설치된 엘리베이터 836대 절반 이상이 1~2년 내에 법정 내구연한을 초과할 예정입니다. 이미 내구연한이 20년 넘은 엘리베이터는 46대, 올해 말까지 58대, 2024년 252대, 2025년 131대, 누적 441대 초과, 이게 이제 52.5% 정도 되는데요. 가장 오래된 엘리베이터는 1993년 개통한 학여울역 1호기네요.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물론 모든 기계는 오래되면 고장률이 높을 수밖에 없고 안전에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 또한 예산과 관련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사업은 다 예산이 동반됩니다. 그럼에도 본 위원은 시민을 대표해서 질의하는 입장에서 시민의 안전과 직결될 수 있는 엘리베이터 내구연한이 지나가는 타이밍에서 공사의 입장과 어떤 대책에 대해서 의견을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지금 저희 지하철 1~8호선 승강기가 약 2,690대 정도가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분 내구연한이 15년 초과된 부분입니다. 최근에 설치된 건 거의 없고요. 저희 공사에서는 최근에 지하철 역주행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 안전 문제와 관련해서 우선 투자를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었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내구연한 초과된 엘리베이터의 안전 문제를 지적하셨기 때문에, 솔직히 그 부분까지 저희가 접근을 못 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그런데 그 부분도 저희가 한번 다시 들여다보겠습니다.
○소영철 위원 문제는 지금 2023년부터, 특히 내년 2024년에 252대, 2025년에 131대 이렇게 내구연한이 내년과 내후년에 집중적으로 몰려있습니다. 이랬을 때 이거에 대한 교체나 수리나 여타 정비 등을 하려면 또 막대한 예산이 필요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은 갈수록 엘리베이터 멈춤, 연기 발생, 승객 갇힘 등 기능저하로 다양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을 증폭시킬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특히 내년, 내후년에 집중적으로 많은 양의 엘리베이터 교체나 또는 정비가 필요한 부분인데 여기에 따른 예산이나 계획을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지금 엘리베이터 수명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교체계획은 별도로 수립을 못 했습니다. 단지 엘리베이터의 경우에 6개월 단위로 승강기안전공단으로부터 주기적으로 안전점검을 받고 부품에 대한 성능을 체크해서 문제가 없다면 저희가 운행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별도로 전체를 들어내는 계획은 아직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아마 내구연한이 20년이 초과된 설비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선 중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계획을 착실하게 연차적으로 추진해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만 이 부분도 역시 재정적인 비용이 상당히 수반되기 때문에 공사의 현재 상황으로는 여력이 굉장히 부족한 부분이라서 서울시나 중앙정부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영철 위원 지금 향후 5년간 매해 16억 9,000만 원씩 투입해서 총 65대, 매년 13대씩을 교체할 계획으로 보고가 돼 있네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소영철 위원 그럼에도 내구연한 도래 규모의 합을 고려해 보면 너무 턱없이 부족하다 이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그런 형태가 돼서는 안 되겠다, 우리는 항상 안전과 환경에 대해서는 사전적 대응이 꼭 필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 철도안전법상 안전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연기 발생, 멈춤, 승객 갇힘 등 엘리베이터 노후로 인한 예후 이런 것들이 계속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뭔가 사고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예증을 나타내는 증상들이기 때문에 공사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해결책을 강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저희가 지금까지 에스컬레이터에 대한 교체계획은 연차별로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위원님 지적하신 계기를 통해서 엘리베이터도 노후된 시설들을 우선 제한된 물량이지만 계획할 수 있는 물량을 찾아서 수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이 수립되면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영철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성준 소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병윤 위원 동대문구 제1선거구 이병윤 위원입니다.
사장님, 감사 준비하느라 애 많이 썼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하여튼 열심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병윤 위원 그런데 어제는 거저먹고 오늘 하루만 잘 버티면 되네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병윤 위원 하여튼 한 시간을 하든 하루를 하든 한 달을 하든 신경 쓰긴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죠? 편안하게 위원님들께서 교통공사 백호 사장님 오셔서 잘 운영되고 있고 하니까 지적하는 거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고 또 개선할 부분은 서로 개선해 나가고 그런 방향으로 해 주면 좋겠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윤 위원 지난번에 어르신 무료카드로 해서 부정승차, 그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데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부정승차 효과는 저희가 검증을 해 보니까 평소에 비해서 한 50% 정도 저감이 되는 것은 분명히 효과가 큽니다. 단지 음성멘트에 대해서 낙인효과가 있다는 여러 가지 민원들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을 위원님 아시겠지만 어르신이라는 말을 뺐다가 또 “건강하세요.”라는 말을 넣다 보니까 그 자체도 일부 민원이 있지만 하여튼 저희가 그 멘트는 반드시 음성으로 송출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 “행복하세요.”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라도 넣는 걸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병윤 위원 어르신들이 불쾌한 생각 가지고 계시더라도 우리 목적이 부정승차를 막는 목적 아닙니까? 그렇죠? 물론 모든 게 만족스러울 수는 없지요. 효과가 있다면 그렇게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지금 연말까지 역 전체로 해서 시행하는 계획을 잡고 교통실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병윤 위원 지금 우리나라에서 카드로 구매가 안 되는 게 몇 개나 되는지 혹시 파악이 안 됐죠, 현금만 사야 되는 것?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거는 가게에서 요청할 경우에 제한적으로 아마 할 수 있지만 대부분 일반…….
○이병윤 위원 카드로 다 하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다 된다고 봅니다, 가게에 제한만 안 시키면.
○이병윤 위원 그러니까 대부분 젊은 사람들이라든지, 본 위원 같은 경우에도 어떨 때는 현금을 안 가지고 다니게 되더라고요. 교통카드가 있고 일반카드가 있고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교통카드를 안 가지고 온 날은 일반카드가 안 되면 다시 집에 가서 카드를 가져온다든지 그런 불편함이 있는데 또 현금을 사용해야 되고 하는데 제가 그걸 파악을 해 보니까 현금만 사용하는 게, 요즘은 CU라든지 마트에 껌을 하나 사도 다 카드가 되더라고요. 안 되는 게 딱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우리 지하철 일회용…….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카드 결제가 안 됩니다.
○이병윤 위원 카드 결제가 안 되고 또 충전하는 거 안 되고 또 하나 더 있는 게 뭐인지 혹시 모르죠? 로또 사니까 현금만 되더라고요. 그 두 가지만 안 됩니다.
이거는 시스템 문제니까 개선하자는 뜻에서 제가 곰곰이 파악을 해 봤어요. 그래서 왜 이런 불편이 있나, 교통카드하고 현금을 안 가져왔을 때 지하철을 탑승하려면 카드가 안 되고 현금만 넣어야 되니까 불평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교통공사에서 그런 거는 불편하다든지 민원이나 건의를 혹시 안 받아봤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민원은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지금 일회용 교통카드 사용률이 거의 1% 미만으로 굉장히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민원의 속도가 크진 않았을 뿐이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 문제는 최근에 인식을 심각하게 하고 있고요, 특히 전자화 시대에 맞는 트렌드하고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해서 이번에 교통카드 발매기를 새로 전량 교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내구연한도 지났고 성능이 안 맞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는 기능도 넣는 것으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병윤 위원 교통공사에서 지금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니까 이미 질문 팩트가 동일하니까 제가 더 이상 그거에 대해서 질문하기는 좀 그런데 어찌 됐든 간에 얼마 전에 제 지인이니까 말씀드립니다.
동대문구 청년수련원의 직원이 단체는 예약을 하면 카드가 되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런데 아마 10명 미만, 단체를 하는 거는 몇 명이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20명까지로 되고 있습니다.
○이병윤 위원 20명이죠? 그런데 20명 미만이 예를 들어서 청소년들을 데리고 어디 잠깐 견학을 간다든지 갈 때 카드가 안 되니까 비용 처리하는 것도 아주 문제가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그렇습니다.
○이병윤 위원 그런 건 같이 인식을 하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같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량된 시스템 속에는 단체 결제까지 가능하게, 특히 요금을 가징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한 명만 가징이 되지 않습니까? 다인 가징도 할 수 있도록 기능을 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병윤 위원 언제쯤 그게 시행이 가능하겠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현재 단말기 제작업체하고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부터는 각 역에서 이용할 수 있을 겁니다.
○이병윤 위원 아, 상반기부터는요? 하여튼 차질 없게끔 사소한 거라도 교통공사 공기업이 얼마나 큰 기업인데 현금만 사용한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일회용권도 얼마 안 되지만 요즘에 일회용 발급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거든요. 정기권 아니면, 정기권 충전도 안 되더라고. 현금만 하죠? 맞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변명 같지만 카드 결제를 하려면 각 단말기를 카드사와 VAN 시스템으로 연결해서 쓰다 보니까 수수료가 발생을 합니다. 그 수수료 부담을 누가 낼 것인가를 가지고 다투다 보니까 카드 결제 기능이 들어가지 않았던 겁니다.
○이병윤 위원 그러면 수수료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은 해 봤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전체 결제금액의 보통 수수료가 2% 내외 정도 지급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1,500원 정도 결제를 하게 되면 거기 수수료가 일정부분 나오고 하다 보니까 저희 교통공사 입장에서는 그 시설을 설치하고 유지하고 관리하는 데 비용이 더 들어가는 문제 때문에 아마 소극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병윤 위원 그래서 이게 과거에는 사장님 말씀이 맞아요. 우리가 식당에서 밥을 먹어도 현금 결제하면 수수료 때문에 조금 싸게 준다고 현금으로 하게 권하고 일반 슈퍼라든지 동네 구멍가게에서도 현금을 권장하고 주인들 입장에서는 그러는데 요즘에는 500원짜리 껌을 하나 사더라도 다 카드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맞습니다.
○이병윤 위원 그러니까 그런 인식은 이제 세상이 바뀌고 있으니까 흐름에 맞게끔, 카드단말기 바꾼다니까 제가 더 이상 거론 안 하지만 그렇게 해야만 됩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그렇게 좋은 기능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카드 결제 기능을.
○이병윤 위원 그렇게 해 주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만 제가 더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교통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하상가가 몇 개나 됩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저희가 1,560여 개 있습니다.
○이병윤 위원 1,560개, 거기에서 공실이 지금 얼마나 있어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공실이 비율로 보면 한 6.9% 정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이병윤 위원 몇 %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비율로 6.9% 정도.
○이병윤 위원 그거는, 한 98개소로 내가 자료를 갖고 있거든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맞습니다, 98개소 맞습니다.
○이병윤 위원 그중에서 1년 이상 공실이 되어 있는 게 한 51개소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그럴 것 같습니다.
○이병윤 위원 본 위원이 공실을 파악해 보니까 51개소가 1년 이상 공실이 되어 있고요.
본 위원이 뭐를 질문하려고 하냐면 지하상가가 장사가 잘되고 활성화되는 데는 큰 문제가 안 됩니다, 수입도 나고 하니까. 그리고 1호선이라든지 옛날에 지어진 역사에는 창고 비슷한 것도, 몇 개인가 파악은 안 해 봤습니다만 창고도 셔터로 문을 잠가놓은 데가 좀 있더라고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맞습니다.
○이병윤 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 공실을 갖다가 어떻게 또 활용을 해 보면 좋겠나, 물론 제가 분명히 장사가 잘되고 활성화되어 있는 거는 임대료를 받고 세를 놓고, 우리가 보면 유동인구가 없다든지 취약지역에는 장사 안 되는 곳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지역이라든지 또 창고식으로 그냥 비워놓은 데 그런 거를 파악해서, 여기 자료에 보니까 지자체하고 공유해서 공익임대로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공공목적으로 저희가 제공하는 데가 있습니다.
○이병윤 위원 공공목적으로 하는 게 있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이병윤 위원 그게 한 열아홉 군데인가 그렇던데 몇 군데입니까, 지자체하고 하는 데가?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19개가 맞습니다.
○이병윤 위원 19개가 맞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이병윤 위원 그래서 저는 전혀 그게 하나도 없는 줄 알았어요. 없는 줄 알았는데 파악을 해 보니까 한 19군데 자치구가 하고 있더라고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요즘에 청년창업지원센터라든지 또 초등학생, 중학생들이 동아리를 해서, 예를 들어서 악기 연습을 하는데 주택에서 한다든지 이러면 민원이 많이 생깁니다, 시끄럽다고. 그런데 지하철 상가라든지 창고라든지 공실에다가 이거를 지자체하고 제휴를 해서 홈페이지에 넣어가지고 그냥 공짜로 줄 수는 없지만 또 사안에 따라서 1년 계약, 2년 계약 할 수 있지만 그때그때마다 홈페이지에 올려서 필요한 동아리라든지 발표회라든지 또 어린아이들 와서 뭐를 만든다든지 이렇게 활용을 하면 싶은데 사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지금 일부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19군데에 지자체에서 예를 들어서 주민강좌라든가 무용 연습실 이런 것들은 하고 있는데요 제한적인 부분이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활성화가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주신 아이디어처럼 악기 연습실, 방음이 될 수 있는 이런 시설을 갖춰서 정말로 연습이 필요한 사람들한테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을 수요가 있는지 지자체하고 먼저 저희가 조사를 하겠습니다. 25개 구청에 조사를 해서 그런 수요가 있는 부분에 맞춰서 일정공간을 확보하는 방법도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병윤 위원 지하철마다 현황 파악을 해서 장사가 잘되는 데, 활성화되는 데는 놔두고 안 되는 데, 1년 이상 비어있는 데가 제가 보니까 한 51개소나 되거든요. 그리고 창고도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파악이 안 돼서 그렇지.
그런 거를 면밀히 파악해서 우선 데이터를 먼저 뽑은 다음에 해당 자치구에다가 서로 협의해서 우리가 이러이러한데 지하철 몇 호선에 이런 게 있는데 활용을 하겠다 해서 협약을 하면 자치구나 학교에서 그거를 올려서 개인들이, 학부모들이나 동아리단체나 학교에서나, 또 청년들 창업하려고 하는데 사무실 임대료가 엄청 비싸서 요즘에는 창업할 데가 없어요. 잘하는 데는 인원도 많고 하지만 대여섯 명, 두세 명이 할 때 그런 거는 1년이든 5년이든 계약을 해 주고 또 악기 연습이라든지 발표회 이런 거는 단기적으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물론 장기적으로 한 달이면 한 달, 1년이면 동아리에서 계약을 하는 데가 있기는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도 보면 있는데 그걸 사무실을 못 구해서 엄청나게 우리 의원들한테 어디 알아봐달라는 데도 많아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 아이디어는 좋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은 해당 지자체하고 먼저 협의해서 수요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해서 필요하다면 그 부분에 빈 상가들은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같이 강구를 하겠습니다.
○이병윤 위원 다음에 업무보고할 때 그거 파악을 해서 보고 한번 해 주십시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윤 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준 부위원장, 박중화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박중화 이병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빈 상가 문제에서 청년들이나 예술가들, 미술가들한테 지자체를 이용해서 같이 도와주자 그런 말씀 하셨는데 꼭 그게 아니더라도 문화법인이라든지 비영리단체들도 섭외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저도 갑자기 그런 생각이 한번 드네요. 그것도 같이 한번 연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김성준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백호 사장님, 2022년 9월 16일 오전 8시 16분경에 압구정역에서 철제 손수레가 전동차 승강장 사이에 끼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알고 있습니다.
○김성준 위원 사고경위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2022년 9월 16일에 압구정 상선에서 손수레가 끼었던 부분인데요. 아마 이게 차량과 승강장 고무발판 사이에 접촉이 돼서 속에 스파크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김성준 위원 스파크만 발생했다고 파악하고 계신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현재는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준 위원 아, 그래요?
영상 좀 재생해 주십시오.
오른쪽 위쪽에 보이시죠?
(10시 59분 영상자료 상영종료)
다음 영상 있나요? 다음 사진 있나요?
네, 됐습니다.
사장님, 동영상 보셨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봤습니다.
○김성준 위원 이게 단순히 손수레가 낀 사고, 스파크가 발생했다고만 끝날 수 있는 상황인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물론 열차가 8분 정도 지연이 된 굉장히 심각한 사고입니다.
○김성준 위원 그렇죠? 지금 동영상 보셔서 아시겠지만 승객들이 매우 혼란스럽게 대피하고 아비규환이 된 상황이고 승객하고 직원들이 맨손으로 손수레를 끌어내고 또 인화성이 강한 종이가 다 쏟아져서 대형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압구정역이고 아침 8시 16분 한창 출근시간이거든요. 그런데 출근시간대 저렇게 큰 수레가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는지도 본 위원은 이해하기 어렵고 또 직원들이 저렇게 큰 수레가 지하철에 탑승할 수 있게 했다는 것도 의아스럽거든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좋은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규정상은 가로, 세로 32에 158cm 이상 정도의 물건은 못 갖고 타게 돼 있습니다만 방금 본 수레의 경우에는 아마 폐지 내지는 이런 거를 담아서 가신 어르신 같은데요. 이 부분은 역에서 기본적으로 사전에 제지를 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성준 위원 네, 그렇죠. 그래서 당시 언론보도에는 아까 사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손수레가 끼이는 사고가 발생했다고만 보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손수레가 끼어서 엄청난 스파크가 발생했고 인화성이 큰 종이가 쏟아져서 화재위험이 큰 상황이었고요 공사 직원들하고 승객들이 맨손으로 꺼내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승객들은 아비규환으로 대피했고요. 스파크로 인한 화재발생 우려 또 승객들이 쇠붙이를 손으로 만져서 추가 감전사고가 우려되는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승객들이 사고현장에 즉각적으로 대처한 상황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사장님이 아니셨으니까 승무본부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어요, 그때 대처를 어떻게 했는지?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이건 영업본부장 소관입니다. 본부장께서…….
○김성준 위원 아, 그렇습니까?
○영업본부장 김석호 영업본부장 김석호입니다.
지금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실제로 보면 저 손수레 자체가 출입하지 말아야 되는데 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 상태에서 실제로 보면 전동차 스파크가 발생한 부분에서 차장하고 기관사하고 저희 역 직원하고 합동해서 신속히 대처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8분 지연됐지만 그 이후에 저희가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역에다가 다시 한번 지침을 내려줬습니다.
○김성준 위원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 사건 외에도 현재 떠 있는 사진처럼 3개월 후죠? 2022년 12월에도 노원역에서 쇼핑카트가 끼어서 스파크가 발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때도 시민들이 맨손으로 카트를 꺼내려고 하고 있거든요.
단순한 사고로 보이지만 전동차 운행 중에 일상생활에서 쉽게 벌어질 수 있는 사고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지하철 사고는 경미한 사고에서부터 대형사고로 쉽게 커질 수 있는 상황이고, 아까 보여드린 동영상에 의하면 저는 제2의 대구지하철 화재 사건이 발생할 수도 있었겠다는 그런 아찔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하철 사고로부터 화재나 감전사고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해서 공사에서는 지금 어떻게 노력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이 부분은 좀 기술적인 부분인데 기술본부장께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네.
○기술본부장 김성렬 기술본부장 김성렬입니다.
원래 전동차가 운행하게 되면 전기 공급과정이 팬터, 플러스 전위에서 마이너스 전위로 흐르게 돼 있는데 마이너스 전위는 레일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전기를 순조롭게 해서 지표면에서 나가야 되는데 지면으로 완전히 빠져나가지 않고 남은 전류가 레일에 멈춰져 있어요. 거기에 지면하고 전위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위차가 발생돼서 스파크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런 경우는, 전동차하고 PSD하고 전원이 별개로 돼 있습니다. 그 수레가 쇠입니다, 쇠. 바퀴 간격에서 빠져있어요. 빠져있어서 수레 옆에 보면 쇠붙이가 있습니다. 쇠붙이가 공교롭게도 고무발판 볼트에 접촉이 됩니다. 그래서 스파크가 일어난 겁니다. 쉽게 말해서 합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일단 고무발판에 있는 나사 있지 않습니까. 볼트를 플러스로 바꾸든지 아니면, 사실 우리가 고무발판은 발빠짐 방지용으로 해서 안전장치로 설치한 거거든요. 내년에는 안전발판을 설치하게 되는데 사실 무용지물입니다, 고무발판은요. 그래서 바꾸는 과정에 있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연단이 절연체로 커버가 되면 상관이 없습니다, 이런 현상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절연체로 안 하고 부수적으로 노라멘트라는 절연체를 깔아놨습니다, 지금 역사 연단에다가. 그랬는데, 사실 연단이 대리석입니다. 대리석이면 그런 경우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전위차 때문에 발생된 거니까 그것을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안전하게 준비하려고 합니다.
○김성준 위원 알겠습니다.
당시에 언론보도를 보면 손수레가 끼이는 사고가 발생했다고만 보도됐는데 영상에서 보다시피 실제 사건에 비해서 굉장히 단순하게 보도되고 사건 규모를 고의로 축소한 것 아닌지 의구심이 듭니다. 사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런 부분도 지적을 받았습니다만 그 당시에 사고가 발생하면 관제에서는 현장에서 발생한 상황을 수보를 받아서 바로 각 해당기관으로 문자 전송 전파를 하는 과정에 있다 보니까 사건을 의도적으로, 악의적으로 축소해서 전파하지는 않고, 저희가 문자를 작성하는 육하원칙이 있습니다. 그 원칙에 맞춰 작성하다 보니까 현장의 정확한 내용이 일부 반영이 안 됐던 부분은 있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런 부분도 시민들의 알권리 차원에서 제대로 보도될 수 있게 그렇게 고의적으로 축소 은폐하는 일은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하여튼 그 부분 유의해서 관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중화 잠깐만요, 물어볼게요. 그러면 사실은 재물손괴한 것도 되잖아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맞습니다.
○위원장 박중화 그것은 어떻게 처리해 주셨나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래서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고의적이든 부주의든 간에 열차 운행을 8분 지연시켰고, 두 번째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시설물에 대한 파손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행위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원을 확인해서 비용을 별도로 부과 청구를 했습니다.
○위원장 박중화 납부했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납부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비용 청구했고, 두 번째는 열차 운행 방해로 저희가 경찰서에 고발도 의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경찰에서는 이 부분이 악의성 증명이 안 되기 때문에 당사자에 대한 어떤 제재를 하기는 어려워서 그것은 그냥 반려 처리가 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만 비용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중화 그러니까 고의나 악의는 없지만 경각심은 높여야 될 것 같아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맞습니다.
○위원장 박중화 그래서 그런 처벌을 받는다는 것도 공지해 주거나 알려주면 좋겠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경찰에 요청했고 비용 부과했다는 것을 언론에 알려서 이용자 가족들이 연락도 와서 그 부분 사과도 받고 그랬습니다.
○위원장 박중화 알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시죠.
○김성준 위원 전동차 승객 출입구 부분을 아까 기술본부장도 얘기하셨는데 절연체로 교체하는 등 대책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사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우선 고무발판 부분에 대해서 볼트의 전력 부분을 변화시키는 부분도 적극 검토하겠고요 중요한 게 전력을 전가시키지 못하는 절연체도 도입하는 걸 추진하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시민의 생명과 안전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입니다. 만에 하나라도 있어서 안 될 사고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사전에 철저한 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재예방대책이나 전력차단시스템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절연체 교체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니까 사장님께서도 만에 하나에 대비해서 철저히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필요하면 저희가 의회에 요청을 해서 도움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화 다 하신 거예요?
○김성준 위원 네.
○위원장 박중화 김성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흠제 위원님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성흠제 위원 은평 제1선거구 출신 성흠제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질의하기 전에 제가 가짓수가 많아서 추가 보충질의까지 한 20분 쓰려고 하는데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위원장 박중화 네, 쓰세요.
○성흠제 위원 첫 번째 제가 빈대와의 전쟁, 자료들 준비하십시오. 두 번째 비냉방역사 이동형 냉방기기 운영에 대한 부적절성, 세 번째 지금 현재 신호시스템 개선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입찰방식, 그다음에 네 번째는 최근 3년간 약 82건의 무분별한 MOU 체결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 어제 업무보고에서 나왔습니다만 근로시간 면제제도 운영개선에 따른 노동조합 위축 내지는 기술적 부분에 대해서 다섯 가지 정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본 위원이 서울시설공단에 질의를 했습니다만 각 야구장이나 또는 다중이 밀집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빈대를 질의했었고요 역시 또 어제 업무보고에서 사장님께서 빈대에 대해서 철저히 방역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현재 서울교통공사에서는 월 9회 하던 것을 29~30회로 늘려서 방역을 철저히 하고 있는데 그 방역방식을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우선 빈대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월 2회 고압스팀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빈대는 60도 이상이 되면 서식을 못 하기 때문에 100도에 가까운 고압으로 스팀을 해서 살균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환경부에서 승인받은 적정 소독 살균제를 가지고 분무방식으로 사람 발, 무릎 밑 높이로 해서 시트에 분무해서 월 2회 정도 소독하고 있습니다.
○성흠제 위원 방역방식은 고압이 본 위원도 맞는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빈대퇴치에 있어서 다른 어떤 약품 소재를 쓰는 것보다는 훨 낫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얼마 전에 JTBC에서 ‘독성 소독제 지금도 지하철 살포 중, 변한 건 없어’ 이런 제목으로 보도한 것 보셨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봤습니다.
○성흠제 위원 이게 불가피하게 분무기를 사용해서 뿌릴 수밖에 없겠지만 결국은 방역하시는 분들, 이게 상당히 독성물질로 분류가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노동자들이 하루 6시간 소독을 하게 되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리고 또 마스크도 방역마스크가 아니고 일반마스크를 쓰고 했다 이런 보도 보셨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봤습니다.
○성흠제 위원 그 이후에 조치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가 있는데요. 첫 번째 저희가 쓰는 약품은 환경부에서 공식적으로 승인받은 약품입니다. 그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사용방식을 환경부가 정한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것을 분무방식으로 해서 공중에 살포하면 안 된다는 것, 다시 말하면 아까 얘기한 무릎 밑으로 해서 지면으로 살포하도록 사용방법을 명시해 놨기 때문에 그렇게 방향을 바꿨고요, 세 번째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초창기에는 소독하시는 분들이 KF94 방독마스크를 쓰지 않고 일반 천 마스크를 쓰고 하다 보니까 일부 건강상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전부 조치를 했고 소독하시는 분들이 방진복을 이용해서 하도록 이미 조치는 다 해놨습니다.
○성흠제 위원 어쨌든 지난번에 8호선에서 빈대를 발견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실제 빈대가 나왔습니까, 어떻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제가 조금 전까지 전체 콜센터 등에 확인했는데요 지하철에서 빈대가 나왔다고 민원 접수된 게 19건이 들어와 있습니다.
○성흠제 위원 19건이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그런데 제가 일일이 다 확인했는데 전부 빈대 같은 비슷한 벌레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사진으로 확인했더니 빈대는 아닙니다. 그래서 못 미더워서 해충 전문업체인 S사에 의뢰를 해서 일주일 동안 빈대의 생태 채집 트랩을 설치해서 현장까지 다 확인했습니다만 빈대의 서식은 확인이 안 됐습니다.
○성흠제 위원 그러면 다행히 빈대 서식지는 발견되지 않았고 빈대 신고로 들어온 것도 빈대는 아니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맞습니다.
○성흠제 위원 비슷한 종류의 벌레 정도였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벌레 정도였던 거고요 시민들이 너무 빈대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어서 아마 그런 관심이 커진 것 같습니다만 지하철은 안전하다는 것을 단언할 수 있습니다.
○성흠제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방역소독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요 최적화된 소독방식으로 아까 얘기했던 스팀방식이라든지 해야 되는 것이고 빈대가 대한민국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자체가 결국 영국이나 프랑스 등에서 우리가 교류를 하다 보니까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옮겨오는 부분인데 지하철 의자가 면직시트로 되어 있는 게 있고 스테인리스로 되어 있는 게 있고 PC 재질로 되어 있는 게 있고 몇 가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국 빈대가 살기 좋은 곳은 면으로 되어 있는 직물시트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중장기적인 계획은 빈대를 통해서 보고를 받으셨겠고 또 앞으로 전동차 발주를 하면서 현재 이용하고 있는 전동차 의자 교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계획은 별도로 세우신 내용 있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지금 지하철 의자가 세 가지 재질로 되어 있는데요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직물성 재질이 58% 정도 설치되어 현재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폴리카보네이트라든가 스테인리스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굉장히 천이 없기 때문에 문제는 없고요, 그런데 직물성 58%의 의자를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인데요.
우선 첫 번째는 2003년 대구지하철 화재사고 이후에 전부 불연, 난연성 재료로 바꿔서 직물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명확하게 문제는 없습니다만 일부 이용 승객들이 직물성이 빈대가 서식할 수 있는 여건이 있지 않냐는 불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점진적으로 현재 운행되는 열차 안에서 직물성 의자를 새로운 재질로 교체하는 것도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열차 한 량을 교체하는 데 2억 5,0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이게 그러면 전체를 바꾸게 되면 한 400억 정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스러워서 우선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시키면서 추이를 보고 점진적으로 시범적으로 지금 일부 직물의자를 아까 얘기한 것처럼 플라스틱이나 스테인리스로 바꾸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흠제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올해부터 노후 전동차 교체사업을 중장기사업으로 해서 꽤 많은 비용을 투자해서 발주가 들어가는데요 현재 발주 계획에 있는 전동차들에 직물시트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일부 들어……. 왜냐하면 이용자들의 선호도는 높습니다. 의자에 앉다 보면 일반 스테인리스나 폴리카보네이트는 차갑고 미끄러지기 때문에 직물성 의자를 선호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주하는 차량에는 직물성 소재는 다 배제시켰습니다.
○성흠제 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 꼼꼼히 챙기셔서 시민들께서 하루 700만 명 내외가 서울지하철을 이용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불안감이 해소되고 실제 빈대가 출몰하지 않도록, 왜냐하면 700만 명이 이용하는 곳에 빈대가 출몰해서 사실 옮겨 다니기 시작하면 정신없이 기하급수적으로 방역을 못 할 정도로 늘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영국 같은 경우는 BBC 뉴스를 들어보니까 10명 중 한 분이 빈대에 시달리고 있다 이런 보도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전에 철저히 막아서 지하철에서 빈대가 출몰하는 사태를 막아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하여튼 시민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방역과 소독, 청결 유지해서 쾌적한 지하철을 만들어보겠습니다.
○성흠제 위원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비냉방역사 이동형 냉방기기를 설치하셨었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지난여름 무더위 때 설치를 했습니다.
○성흠제 위원 무더위 때 설치했고 이것이 교통공사에서 미리 준비해서 한 것이 아니고 서울시장의 지시사항으로 해서 시작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하절기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시민들의 민원이 폭주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하철 냉방시설이 안 되어 있는 역사가 저희가 약 50개가 있습니다.
○성흠제 위원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까지 하셨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저희가 6월 15일, 죄송합니다…….
○성흠제 위원 운영시기를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 부분은 정확히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성흠제 위원 본 위원이 알려드리겠습니다. 8월 12일부터 10월 12일까지입니다. 당연히 폭염이 있기 때문에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또는 이용 편의를 위해서 비냉방 역사에 대해서 냉방기를 설치하는 것은 좋은 사업입니다.
다만 8월 12일부터 10월 12일까지면 엉뚱한 데 예산을 많이 낭비했다 본 위원은 그렇게 보는 거죠. 왜 그러냐면 본 위원이 기온을 봤어요, 날짜별로. 그랬더니 6월 9일에 최고온도가 28.4도로 우리 기준치인 28도를 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쭉 가서 9월 12일에 최고온도가 29.8도였고 13일부터는 28도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기가 엄청 부적절했다 그리고 예산 낭비였다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왜 서울시장님의 지시사항으로 했냐고 했을 때, 여기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서울시장님의 긴급지시사항으로 해서 8월 초에, 좋습니다, 이건 좋은 일입니다. 다만 시장님의 지시가 떨어지기 이전에 여기에 맞게 유효적절하게 냉방기 설치를 했어야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과연 예산 낭비지 뭡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예산 낭비적 요인도 있을 수 있고 무계획적인 준비라고 지적받을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폭염이 지속되는 과정에서 저희가 현재 시설로 충분히 감내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부분이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6월부터 준비를 못 했던 부분이고요.
○성흠제 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요. 사장님, 8월 4일에 서울시장 긴급지시사항으로 이동형 에어컨 설치가 검토됐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맞습니다.
○성흠제 위원 8월 4일입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그렇습니다.
○성흠제 위원 그리고 9일에 공사에서 냉방기 설치운영계획 보고를 제출하고요, 그리고 11일에 바로 긴급수의계약을 합니다. 8월 4일에 긴급지시사항 그리고 11일에 긴급수의계약 그리고 8월 14일부터 설치운영하기 시작합니다, 긴급적으로. 이렇게 너무나 긴급하게 했기 때문에 무계획적으로 했다는 얘기고요 시기도 적절하지 않았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다음에 저기 자료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사진에 냉방기를 보면 사용중지 이렇게 쓰여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공사에 고장 사유, 건수, 고장률 등등, (자료화면을 보며) 저기 나오네요. 이런 것들을 자료로 요구했어요. 그런데 별도 자료가 없대요. 이거 사장님 모르고 계셨을 것 같은데…….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하철을 계속 타기 때문에 저 부분은 확인을…….
○성흠제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긴급하게 운영했기 때문에 실태 자료가 전혀 없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 부분은 파악이 돼 있고요. 위원님, 이 부분은 제가 정확히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사용중지는 가동 기간이 끝나고 나서 철거를 바로 해야 되는데 철거업체가 물량이 많다 보니까 철거 시기를 못 맞추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오해가 없도록 역사에서 이 가동기는 사용이 안 된다고 안내하기 위해서 중지한 것이지 고장이 나서 중지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흠제 위원 그렇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다시 그거는 확인해보겠습니다.
○성흠제 위원 본 위원이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과연 그러면 비냉방역사 무더위 관련해서 이번이 서울시장 지시로 처음인가 했더니 그게 아니었어요. 2018년도에도 비냉방역사 무더위 관련 내용들이 좀 있었고 또 보도된 자료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2018년도에 했는데 여지까지 손 놓고 있다가 올해 8월 4일에서야 그것도 여름 무더위가 중간쯤 꺾이는 시점에서 시장 긴급사항으로 이렇게 했다는 것은 정말 잘못된 행정입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미리 매년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요. 저희 공사 입장에서 변명 같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이유가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못 했던 부분이고 이번 사업비 같은 경우에도 예산이 약 3억 9,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됐는데요. 대부분 재난안전기금을 저희가 시에서 받아서 집행을 한 부분입니다.
○성흠제 위원 아니, 그 비용은 좋습니다. 예산 목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했는데 결국 두 달 중에 필요한 기간은 한 달이었고 한 달은 필요 없는 기간에 설치운영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운영을 했다는 얘기고요. 이게 결국은 그렇게 되면 예산을 아주 많이 낭비했던 내용이고 그래서 기간별로, 본 위원이 혹시 반박하실까봐 날짜별로 기온을 다 체크해서 뽑아와봤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인정합니다만…….
○성흠제 위원 그래서 한 달은 사용을 했어요. 한 달은 거의 사용 안 해도 되는 온도예요, 그게. 그래서…….
(마이크 꺼짐)
이런 것들은 앞으로 하지 마시라. 왜, 이것이 긴급지시사항으로 해서 꼭 필요하죠. 이것을 탓하는 건 아닙니다만 미리 보고를 드리든 미리 사업계획을 세워서 예산 낭비가 안 됐으면 더 좋았겠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저희가 마음속으로 그 부분은 충분히 수용을 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미리 시하고 협의해서 처음부터 계획성 있게 준비하겠고요. 단지 한 가지 변명 같지만 이 설비를 임대하는 기간이 최소 2개월이다 보니까 임대기간을 이렇게 맞출 수밖에 없다는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면, 다음부터는 미리 당겨서 하겠습니다.
○성흠제 위원 사장님, 사장님.
마이크가 꺼졌어.
(마이크 켜짐)
사장님, 그게 아니고요 2개월이면 그 포인트를 한 달 앞당겨서…….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러니까요, 맞습니다.
○성흠제 위원 2개월 동안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데 자꾸 그렇게 답변하시면…….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미리 당겨서 계획을 짜서 그렇게 준비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성흠제 위원 그렇죠. 비냉방역사에 대해서 미리 계획을 세워서 이번 같이 예산 낭비가 없도록, 왜냐하면 더울 때 이게 필요한 것이지 추울 때 필요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맞습니다. 이번에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시하고 협의해서 사전에 예산 요청도 하고 준비를 하겠습니다.
○성흠제 위원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흠제 위원 세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기술본부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기술본부장 김성렬 기술본부장 김성렬입니다.
○성흠제 위원 현재 신호체계 교체 사업하고 계시죠?
○기술본부장 김성렬 지금 5호선이 노후화 되어 있어서 개량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흠제 위원 신호체계가 무척 중요하다는 건 기술본부장님이 누구보다 더 잘 알고 계시죠?
○기술본부장 김성렬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성흠제 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찾아보니까 2014년 5월 2일에 상왕십리역에서 신호체계에 의한, 나중에 원인을 봤어요. 그랬더니 신호기 고장으로 인해 열차 추돌사고에 의해서 300여 명이 크고 작게 다치는 아니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뻔한 그 사고 알고 계시죠?
○기술본부장 김성렬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성흠제 위원 그런데 5호선 신호체계 개량사업을 어떤 식으로 지금 진행하고 계십니까?
○기술본부장 김성렬 물론 우리 시설물이 많이 있지만 다른 시설물 같은 경우는 열차에 지장이나 안전에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신호 분야는 장애가 나면 대형사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도 신호는 SIL인증을 받는 수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SIL인증이라 하면 Safety Integrity Level이라는 안전기준이 있습니다. 그것도 제일 상위급인 SIL4 수준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설비입니다.
○성흠제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입찰방식 같은 거를 알아보니까 지금 일반경쟁입찰로 준비하고 있다 이러는데 제가 잘 알고 있는 겁니까, 잘못 알고 있는 겁니까?
○기술본부장 김성렬 우리가 계약방법이 일반경쟁이 있고 제한경쟁이 있는데요. 일반경쟁 중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이 있고 최저가계약이 있습니다.
○성흠제 위원 협상입니까, 최저가입니까, 지금 준비하고 계신 게?
○기술본부장 김성렬 그런데 협상에 의한 계약은 기술력을 중요시한 시스템을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가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가격을 중요시하면 최저가로 갑니다. 그런데 지금 검토를 일반경쟁으로만 정했지 아직 정해진 건 없는데요.
○성흠제 위원 정해진 건 없어요?
○기술본부장 김성렬 신호분야는 중요성을 가미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추진하려고 지금 검토는 하고 있는데요 아직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성흠제 위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스러워서 내용들을 쭉 보니까 결국은 기술적 부분, 특히 우리가 일반 공산품이나 이런 것들을 살 때는, 정형화된 어떤 상품을 살 때는 최저가가 맞습니다, 우리 예산을 아끼기 위해서. 그런데 기술력이 가장 중요한데 최저가 방식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동의하기 어렵고요.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신호시스템이 무척 중요한, 어떻게 보면 사람의 심장과도 같은 그런 시스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술적 검토가 일정부분 돼야 된다, 그 선에서 올라온 업체들 중에서 가격을 보든 기술력을 보든 이렇게 해야지 일반입찰방식 중에 최저가로 갔을 때는 우리가 예기치 않은 엄청난 일이 벌어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술본부장님께 그 지점 어떻게 방향성을 잡고 계시고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기술본부장 김성렬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지금 이전에 정부에서도 최저가는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이 최저가를 방지하기 위한 세미나에 참석한 적도 있고요. 그래서 시스템이 아주 중요한 설비는 최저가로 안 가고 있고 기술력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정부 조달사업법이 올해 개정이 됐습니다. 예가의 하한가가 60% 정도가 돼 있는데 지금 70% 상향이 돼 있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기술력을 중요시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바꾼…….
○성흠제 위원 그래요. 본 위원이 파악해 보니까 타 지자체하고 국가철도공단 이런 데 입찰방식을 보니까 기술제안을 철저히 우선시하는 그런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고 있었고 마찬가지로 최저가 방식은 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 정도로 신호시스템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특정 업체에 어떤 이익이나 이런 걸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철저한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입찰하고 달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고민하고 검토하셔서, 최저가입찰 방식으로 낙찰이 돼서 신호에 오류가 생기면 되돌릴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기술본부장 김성렬 잘 알겠습니다.
○성흠제 위원 그래서 이 부분 철저하게 검토하셔서 그런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본부장님께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기술본부장 김성렬 사업에 맞는 계약방법으로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성흠제 위원 그렇다고 해서 본 위원이 예산을 방만하게 쓰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예산도 절약하면서 기술력이 담보된 그런 입찰이 맞겠다, 어쨌든 5호선 신호시스템 개량 사업이 지금 답변하신 대로 무난하게 그리고 안전하게 잘 만들어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기술본부장 김성렬 네, 잘 알겠습니다.
○성흠제 위원 본부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네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통공사의 출범 이후 업무협약 총 192건, 필요하죠, 사장님?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일정부분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성흠제 위원 네, 필요한 부분 많이 있겠죠, 또 시대가 많이 변하고 서로 소통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업무협약을 한 다음에?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MOU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필요 부처에서 판단해서 본부별로 체결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목적이 달성되고, 대부분 기한을 정해놓고 설정해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목적이 달성됐거나 기한이 지나면 연장하지 않는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새로 체결이 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만 대부분 목적은 명확하게 가지고서 MOU를 체결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성흠제 위원 당연히 그러겠죠. 그런데 전체 192건 중에 최근 3년간 업무협약이 체결되었던 것이 82건으로 절반에 가까운 42.7%인 것으로 파악이 됐어요. 그래서 이런 협약에 대해서 어떤 매뉴얼이 있는지 또 체계 있게 하는지, 매뉴얼이 좀 있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이와 관련해서 별도 매뉴얼을 가지고 관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성흠제 위원 왜냐하면 교통공사도 이게 필요한 것이 본 위원이 파악을 해 보니까 시설공단은 이게 있어요. 기본적인 업무협약에 대한 내부규정이 있어서 이런 기본안을 갖고 필요시에 각 본부별로 하더라도 그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사장님?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저도 그 부분에 동감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다른 유사기관들의 운영 기준 가이드라인을 먼저 참조해서 필요하다면 그 부분 매뉴얼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성흠제 위원 그래야지 192건이면 꽤 큰 내용이고, 본부별로 해서 사장님은 모르시겠고 혹시 본부장님들 업무협약한 MOU 체결 건도 다 인지하고 계십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사인하신 분들이 본부장들이기 때문에 다 인지는…….
○성흠제 위원 한 20건, 30건 이렇게 되는 거 다 머릿속에 넣고 계세요? 어떻게 운영하고 계십니까?
가장 많은 본부가 어디인가, 잠깐만 봅시다. 기술본부네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기술본부입니다.
○성흠제 위원 본부장님 잠깐 나오십시오.
22건의 MOU를 체결해서 운영을 하고 계신데 혹시 22건에 대해서 아까 제가 미리 언질을 드렸기 때문에 파악이 다 되셨겠죠? 보고 하셔도 됩니다. 보고 하십시오.
○기술본부장 김성렬 제가 기술본부장으로 와서 승강장안전관리단하고 승강기협회 거기하고 MOU를 맺은 적이 있고요 시니어 인력 확충 차원에서 맺은 게 있고, 최근에는 드론 관련해서 기술력 있는 업체하고 MOU 맺은 적이 있습니다.
○성흠제 위원 중요한 건 MOU는 필요하다고 본 위원도 동의를 하는데 그러니까 무늬만 MOU를 해놓고 그 이후에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왜냐하면 시설공단처럼 여기에 보면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봤는데 업무협약 체결 매뉴얼이 있어요. 그런데 교통공사는 없다는 사실이거든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그렇습니다.
○성흠제 위원 그런데 이런 기준을 가지고 하면 조금 더 효과적으로 관리하시면서 이것이 내용이 잘 될 수가 있겠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막상 자료 없이 22건에 대해서 본부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그러면 답변 못 하실 걸요.
○기술본부장 김성렬 체계적으로 준비해서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성흠제 위원 그러니까 폐기된 것들은 폐기된 것대로 만료가 돼서 아니면 MOU를 체결한 것들은 체결한 것대로 체계가 필요하겠다, 기준도 필요하고. 그래서 가장 많은 건수의 본부장님 잠깐 나와보시라고 한 건데,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사장님 보셨죠? 지금 본부장님도 막상 나오셔서 하니까 최근에 한 두세 건밖에 모르시고, 뭔가 개선책이 필요해 보이지 않겠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 매뉴얼을 작성해서 MOU의 체결목적이 명확하게 나와야 될 것 같고요 또 기한이나 주체들이 명확히 나와서 이 부분이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흠제 위원 하여튼 MOU가 필요하지만 체계적으로 하자. 그렇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흠제 위원 그리고 매뉴얼대로 하자 이렇게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감사합니다.
○성흠제 위원 마지막 질의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너무 많이 해서.
○위원장 박중화 괜찮아요.
○성흠제 위원 어제 업무보고 자료에 보니까 몇 페이지냐면 공사 현안사항에서, 74쪽입니다. 거기에 보면 근로시간 면제제도 운영 개선이 있어요. 다른 건 여러 가지로 대동소이하게 갈 수가 있는데 본 위원이 어제 감사실에도 자료 요청을 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가지 실태를 보고 있는데 아직 결정 난 게 없기 때문에 수면 위로 올리기는 그렇습니다. 결정이 났을 때 수면 위로 올려야 되는 내용이라 민감해서 이거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노동조합 보면 노사 합의에 의해서 했다고 여기에 나오긴 해서 합의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한 건 아니겠죠.
연간 한도인원이 32명임에도 불구하고 217~311명으로 방만하게 운영을 했다 이런 문제점을 지적했어요,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그렇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그렇습니다.
○성흠제 위원 그러면 311명이면 한 10배, 그렇죠? 기준은 한도인원이 32명인데 10배 정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수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성흠제 위원 네, 수치적으로는요. 물론 이것을 노사합의를 했고 기준치가 있기 때문에 지켜야 되겠죠. 다만 근로시간 면제제도 운영 개선에 대해서는 그동안 관례적으로 쭉 해왔던 부분이고 이런 것들을 너무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어버리면 노조가 위축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동감합니다.
○성흠제 위원 노동조합이 개인을 위해서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렇습니다.
○성흠제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노동조합 이 사람들이 뭐를 하는 건가 활자로 이렇게 정리를 해 봤어요. 어쨌든 회사에 반대되는 근로자들이 주체가 돼서 근로조건 유지라든지 개선 등등을 목적으로 행동하는 사회경제적 협의체다 이렇게 돼 있는데 맞지 않겠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그렇습니다.
○성흠제 위원 이 내용 맞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성흠제 위원 그래서 어떠한 룰을 정했으면 룰을 지켜야 되는 거는 당연지사이지만 급격하게 변화하면 노조와 협상을 해서 이런 시간들과 이런 것들이 됐다고 보고 자료에는 나와 있습니다. 당연히 노동조합에서 지키겠죠. 지키려고 노력을 할 것이고, 다만 이게 급격하게 변화할 때는 되게 혼란스럽습니다.
지금 교통공사의 노동조합 인원이 전체 몇 명이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1만 4,500여 명 됩니다.
○성흠제 위원 그렇습니다. 1만 4,500여 명을 관리하고 그분들과 함께하는 노동조합의 대표자들이 되겠죠. 그렇죠? 대표자들께서 탈선이나 이런 거를 해서는 안 되겠지만 이렇게 했을 때 인원이 이렇게 적어져서 아니면 총 시간제 인원대로 나오다 보니까 그냥 수치상으로는 10분의 1 수준이 돼 버리니까 이게 전체 노동조합 활동을 엄청나게 위축시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이 하게 됐어요, 이거를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수치적으로만 보면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숫자가 10분의 1로 줄어든 것처럼 보이는데요. 지금 중요한 거는 저희 교통공사가 연간 근로시간면제 한도시간이 있습니다. 그게 3만 800시간입니다. 이 3만 800시간은 지금이나 과거나 똑같이 부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축은 안 되고요.
단지 인원수가 줄어든 거는 이전까지는 월 단위로 이 시간을 이용할 노동자들 명단을 받아서 저희가 입력을 해서 일 단위로 계산해서 쓰다 보니까 1년간 계산해 보니까 12개월 썼던 사람들 숫자가 311명이라는 얘기지 이분들이 시간을 3만 800시간을 오버해서 썼거나 적게 쓰지는 않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단지 노동조합도 그 부분은 인정을 했고요.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그러면 노사 합의 사안인데 이 부분으로 노사 위축이 되는 거 아니냐는 부분인데 노사 합의 사안 이전에 법이 있고 노동부의 유권해석이 먼저 우선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지난 10년 동안 노동조합이나 공사에서도 노동부 법의 유권해석을 알면서도 일 단위로 이 부분을 적용했던 부분입니다.
○성흠제 위원 어쨌든 그것은 규정을 당연히 지켜야 되고 총시간에서 너무 줄어들거나 그렇지 않았다면…….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시간은 그대로 있습니다.
○성흠제 위원 숫자는 맞는다고 하니까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노동자의 권익을 위해서 또 시민들을 위해서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이 위축되지 않는 방향으로 규정은 지키되 조합원들이 위축되지 않는 방법으로 리더십을 발휘해 줬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동감합니다. 하여튼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서 노동조합은 활동이 이미 법적으로 보장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축이 될 수 없는 부분이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시간도 이미 보장되어 있는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성흠제 위원 그 부분이 우려스러워서 사장님께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노동조합이 활동할 수 있도록 일정부분 뭐랄까 너무 규정, 규정 그렇게 하지 마시고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법과 원칙에 따라서 명확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흠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화 성흠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잠깐 두 가지만 짚고 넘어가려고요.
이병윤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셔서 삐 소리 나면서 그걸 하게 되면서 그렇게 됐는지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지만 요즘 부정승차 단속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부정승차 단속 본부장님 누구시죠?
○영업본부장 김석호 영업본부장 김석호입니다.
○위원장 박중화 부정승차로 인해서 이루어진 손해는 얼마나 나고 있나요, 현재?
○영업본부장 김석호 저희가 평균적으로 보면 연도별 한 22억 정도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중화 연 얼마요?
○영업본부장 김석호 22억 정도 징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중화 부정승차로?
○영업본부장 김석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중화 그러면 상당히 적지 않은 금액인데 예전에는 제가 보니까 입구에서 직원분들 수합하는 분도 계시고 그랬었는데 그러면 그것이 아까 김성준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카트나 손수레를 끌고 가는 것도 방지할 수 있었고 전체적으로 직원들이 지하철 내에 진입하시는 시민들이 다 어떤 짐을 갖고 가는지 대부분 볼 수가 있었을 텐데, 부정승차 건도 마찬가지고 조금 더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직원분들을?
○영업본부장 김석호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다양하게 대책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병윤 부위원장님…….
○위원장 박중화 아니, 다양하게 대책 방안을 마련한다는 게 지금까지 50년 다 돼가는, 49년인데 맨날 다양하게만 연구하십니까?
○영업본부장 김석호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멘트 부분도 부정승차 자체가 9개 역사를 하다 보니까 전년 대비 한 50% 감소가 돼서 아마 전 역사에다 동일하게 멘트를 적용하게 되면 감소가 많이 될 걸로 예상되고요.
더불어서 현재 위원장님이 생각하시는 것하고 다르게 저희들 나름대로 다른 방법을 모색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중화 아니, 위원장님 생각이 다른 게 아니라 49년 동안 그런 매뉴얼 하나 없다는 게 문제 아닌가요? 이런 매뉴얼 만들어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성흠제 위원님 오늘 참 질의 잘해 주셨는데요, 여러분 이제 이 정도 됐으면 시스템에 의해서 매뉴얼이 다 만들어져 있어야 돼요, 전부 다.
맨날 위원님들한테 와서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할 게 아니라 “어떤 매뉴얼에 의해서 어떻게 조치가 됐고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고 어떻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한 번에 일목요연하게 쫙 나와줘야 돼요, 이제.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위원장님, 죄송한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매뉴얼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 17개 영업사업소별로 부정승차 단속목표를 설정해서 경쟁을 시키고 있고요 잘하는 직원과 역에 대해서는 포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중화 그러면 김석호 본부장은 저것도 모르셔서 나한테 다른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영업본부장 김석호 아닙니다. 그 부분은 지금 사장님 말씀은 일반적인 부분이라서 말씀을 안 드린 겁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두 번째는 저희가 유관기관, 학교라든가 이런 기관에 부정승차에 대한 안내들을 충분히 홍보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합동단속 캠페인을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그게 뜸하다 보니까 부정승차 부분이 눈에 안 보였던 부분인데 다시 한번 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중화 아니, 지금 사장님 가신 지 1년 안 된 분이 저렇게 파악하고 계시고 본부장님은 평생직장인데 이게 파악이 안 돼서 아까 나한테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사장님, 이렇게 전부 다 매뉴얼화 하는 거를 지켜봐 주십시오. 들어가십시오, 본부장님.
지켜봐 주시고 만들어 주십시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중화 또 하나, 퇴직하기 전 공로연수 보내시는 거 있잖아요, 직원분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위원장 박중화 그런데 예전에도 한번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인재개발원에 공로연수로 가 계시거나 교수로 가 계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있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지금 23명 정도가 교수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중화 그러면 인재개발원뿐만이 아니고 다른 데로 가서 공로연수를 하고 계신 분들이 있나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죄송합니다만…….
○위원장 박중화 잠깐만요, 안 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말하는 핵심의 요지만 말씀드릴게요.
이분들이 인재개발원에 앉아서 하시는 일이 뭐가 되는 거죠, 스물세 분이라고 그랬었는데? 뭐를 교습하고 뭐를 교수를 하시는 거죠?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 다 현업으로 돌려보내세요. 그분들 전부 다 고비용 받고 계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위원장 박중화 그 좋은 경험과 기술을 갖고 있는데 그분들이 현장으로 가서 체크하고 일해주시고 그러면 더 좋은 일이 많이 생길 것 같은데 저는 그래서 그분들 잘못했다 잘했다가 아니라 좀 더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그분들을.
공로연수 같은 것 1년씩 가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다른 방법으로 해외연수로 바꿔주든지 하시고 후배들 양성해 주고 가르쳐주는 데 그분들 쓰임새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거 한번 같이 연구해 보시자고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 부분은 별도로 방안을 강구해서…….
○위원장 박중화 지난번 제가 9대 때도 그 말씀을 드려서 현업에 복귀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았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왜냐, 그분들도 마지막까지 회사를 다니면서 자부심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끝까지 일하고 왔다는. 그렇죠? 그거 때문에 제가 말씀 하나 드렸습니다. 같이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별도로 그 부분은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중화 임규호 위원님, 오전 질의 마지막 하실 건가요?
하십시오.
○임규호 위원 임규호입니다.
연일 감사에 임해 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어제는 제가 매출채권, 소위 말해서 외상값 1,057억을 받아내야 한다 이 논제로 하나 말씀드렸고 또 인력감축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정부와의 재정지원에 관한 협상이 먼저다 이 얘기를 드렸습니다. 관련해서는 이따 증인이 나오시면 추가적으로 할 예정이고요.
이번에는 승강장 자동안전발판 관련해서 질문해 보고자 합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던 자동안전발판이 시범적으로 5개 역에 출입문 5곳씩 설치가 됐습니다. 시범사업이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그렇습니다.
○임규호 위원 예산이 9억 3,000 들었습니다. 하나의 출입문에 드는 돈만 3,700만 원 수준인데요. 이게 전 역사에 적용이 되면 한 역당 30억 수준의 예산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만들고 나서 운영은 잘 되고 있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우선 시범적으로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5개 역에 대해서 25개소에 10억 들여서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시범운영기간은 지난 6월 말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우선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지만 일부 열차와 접촉현상이 발생해서 지금 기능적인 보완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임규호 위원 이거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많은데요 하나씩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 사업이 2015년부터 추진됐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그렇습니다.
○임규호 위원 6개 역 출입문 195곳에 설치하기로 하면서 2016년도에 23억 원 계약을 했는데 진행되다가 중간에 스톱이 됐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그렇습니다.
○임규호 위원 소위 타절준공, 공사를 중단하게 됐는데 당시 고속터미널, 신길, 김포공항역 등 일부에서는 80% 수준의 완성도를 보인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단하게 되면 통상 새로운 사업자가 계속 이어가거나 아니면 사업보완을 위한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사업은 갑작스럽게 사업을 완전히 포기해버린 형태가 됐습니다. 무슨 사유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우선 제가 파악한 사유로는 감사원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SIL이라고 안전성 인증을 받은 제품을 도입하라는 지적이 있어서 그 부분이 우선 지적이 됐고요. 두 번째는 업체가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을 받고 나서 기술적인 한계에 봉착해서 아마 업체가 포기한 것으로 우선 파악하고 있습니다.
○임규호 위원 그런데 당시에 감사원의 지적을 받아들여서 충족시킬 수 있을 만한 업체가 충분히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 부분은 죄송하지만 잘 아시는 기술본부장이 과거 일이기 때문에 정확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본부장 김성렬 기술본부장 김성렬입니다.
감사원에서 지적이 맞습니다. 지적했는데, 안전성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절대 운영하지 말라 해서 한 몇 년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업체 두 군데가 있는데 두 군데가 SIL 인증받은 업체입니다. 두 군데 중에서 이번에도 시범 설치했었고요.
○임규호 위원 그런데 그 당시에는 왜 이어가지 않으셨냐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본부장 김성렬 그 당시에는 안전성이 우리 현장에 설치 여건이 충분히…….
○임규호 위원 마이크 켜고 답하시겠어요?
○기술본부장 김성렬 마이크 켰습니다.
안전성이 공사에 승강장 안전발판 용도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됐고요 그리고 여기에 SIL인증이라는 걸 감사원에서도 요구했었고요, 지금은 모든 게 복합적으로 다 해결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범 설치하게 됐고요.
○임규호 위원 그런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같은 기술을 갖고 있는 제품이 이미 3호선 경찰병원역에서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2009년에 준공이 완료돼서요. 그리고 코레일 구로역, 응봉역, 회기역의 경우에는 다른 기술을 도입해서 만든 전례도 충분히 있었고요. 대전, 대구 지하철에도 비슷한 형태로 도입이 됐거든요.
○기술본부장 김성렬 그런데 위원님, 역에 안전발판 타입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슬라이딩 방식이 있고요, 슬라이딩 방식은 뭐냐면 열차가 들어오면 발판이 슬라이딩으로 채워지는 방식이고, 접이식 방식은 꺾어져 있다가 열차가 들어오면 업 되는 방식입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경찰병원은 2009년도에 시범적으로 설치했습니다. 지금도 운영 중에 있는데요 그것은 슬라이딩 방식입니다. 우리 공사에서 처음으로 시범 설치한 거고요. 그것 말고 나머지는 다 접이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규호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을 당시에 방식을 변경해서 계속 추진했으면 예산을 죽이는 일은 없었을 것 아닙니까?
○기술본부장 김성렬 슬라이딩 방식은 역사가 신설될 때 적용하는 방식이고요 열차운행 지구를 지금 보완하는 방식은 접이식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방식이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임규호 위원 그러면 그런 기술적인 검토도 없이 처음에 도입됐다는 거예요?
○기술본부장 김성렬 그때 2009년도는 사실 그런 개념이 없었습니다. 없었다가 지금 와서 보니까 우리 직원들도 그만한 노하우가 많이 쌓이다 보니까 진척도 되고 그런 것이죠.
○임규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추진이 2009년부터 시작이 되었다면 꽤 오랜 시간 이어져 왔던 고민인데 2015년도에 면밀한 검토가 없던 바람에 괜한 예산만 수십억 투입되고 지금 3개 역사에 만들어져 있는 발판은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기술본부장 김성렬 그때 제 생각에 기억을 거슬러보면 우리 역사의 물청소 세척제가 아주 독한 세척제입니다. 그게 방수 100%가 없습니다. 그래서 물이 연단에 흘러서 안전발판에 접촉이 되면 모터로 움직이기 때문에 부식이 됩니다.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완, 보완해서 지금 나온 건데요.
○임규호 위원 그러니까 그 보완을 하는 데 지금 몇 년이 걸린 거예요, 7년이 넘게 소요된 것 아닙니까?
○기술본부장 김성렬 그거는 전문업체에서 연구개발해야 되죠, 우리가 요구한 만큼.
○임규호 위원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있어서 지방계약법 회계규정을 위반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이런 결론을 내렸거든요.
○기술본부장 김성렬 그런데 그것을…….
○임규호 위원 감사위원회에서도 이런 비슷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본부장 김성렬 그런데 우리는 안전을 중시해야 하기 때문에 안전에 관해서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임규호 위원 당연히 안전이 우선이죠.
○기술본부장 김성렬 네, 안전이 우선이니까 그런 장비를 우리 역사에 설치해서 또 제2의 안전사고가 나면 안 되기 때문에 타절시킨 겁니다.
○임규호 위원 안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승강장 안전발판을 빨리 왜 못 만들었냐 하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기술본부장 김성렬 맞습니다.
○임규호 위원 그래서 당시에 일단 설치를 완료하고 성능검사를 진행했던 게 바람직했었다 이렇게 보고 있고 현재 한국철도표준규격에도 그렇게 규정을 합니다.
○기술본부장 김성렬 네, KRS에 있습니다.
○임규호 위원 이렇게 하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 감사위원회에서도 크게 지적하고 있어요. 안전발판을 현장에 설치한 이후에 노선별, 역사별 특성에 맞게 스크린도어와 상호 연동을 체크하고 개별 및 통합 운전이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 또 수동열차, 자동열차 운전방식과 호환이 가능한지 여부 이런 것들을 검증하는 것이 맞았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기술본부장 김성렬 당시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임규호 위원 그게 선행이 안 되니까 지금 6~7년째 안전발판에 관해서 제자리걸음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동안에 뭐 했습니까? 방관 내지는 업무를 태만하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의견입니다.
○기술본부장 김성렬 위원님, 업무 태만한 거 전혀 없습니다. 없고요, 그것에 대해서 철도공사 유관기관에 방문도 해봤고 기술협의도 했고 많은 노력도 했었습니다.
○임규호 위원 그러니까 그 이후에 지금 새롭게 노선별, 역사별 기술이 도입된 게 있으세요, 그러면?
○기술본부장 김성렬 그래서 지금 최근에 5개 역 25개소에 시범 설치한 겁니다.
○임규호 위원 그게 새로운 기술의 형태가 도입됐느냐고 물었습니다.
○기술본부장 김성렬 네, 그것은 원천기술은 변동이 없지만 우리가 요구한 사항 같은 것을 다 포함해서 지금은 설치…….
○임규호 위원 지금도 설치한 이후에 성능을 검사하는 것은 같은 거잖아요.
○기술본부장 김성렬 최근에 한 4개 정도가…….
○임규호 위원 그러니까 상황이 변화된 것은 없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같다는 겁니다.
○기술본부장 김성렬 지금 원천기술은 똑같은데 최근에 4건 정도가 발생됐거든요. 그것은 접촉 부분입니다. 접촉 부분인데 역사마다 기울기가 다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안전발판이 공장에서 찍어서 딱딱 설치하면 되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역사마다 환경이 다 다르다 보니까 아마 거기에 놓쳐서…….
○임규호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계속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기술본부장 김성렬 그것 이번에 시범 다…….
○임규호 위원 그것을 노선별, 역사별로 환경마다 적응시키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설치하고 그 환경에 대한 성능검사를 꾸준히 했었어야 된다…….
○기술본부장 김성렬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임규호 위원 그런데 그 기간이 5년 내지 6년 정도 지연이 된 상황에서 앞으로 수많은 세월이 또 필요하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기술본부장 김성렬 우리가 요구한 사항을 업체에서 수용 못 하면 사실 발판도 설치하면 안 됩니다. 업체에서는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국내에서는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임규호 위원 그러니까 계속 같은 말씀하고 계시고요.
○위원장 박중화 김성렬 본부장님, 답변이 계속 뱅뱅 도시는 것을 알고 계세요, 지금?
○기술본부장 김성렬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중화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세요. 시민들을 상대로 하는데 그렇게 복잡하게하면 그것을 시민들이 알아듣습니까? 위원님 설득이 안 되는데 시민이 설득되겠습니까, 그게? 간단명료하게 부탁하겠습니다.
○기술본부장 김성렬 네, 알겠습니다.
○임규호 위원 그래서 지금 기술 수준도, 안전성도 그때와 그대로인 상태에서 단가만 엄청나게 비싸졌어요. 2017년도 계약할 때는 한 곳 단가가 1,180만 원 수준인데 지금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3,700만 원인 것 아닙니까. 3배 이상이 올랐거든요. 한 역사에 다 설치하려면 출입문 80개에 30억 듭니다. 예산만 이렇게 천정부지로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자초하신 것에 대해서 반성하셔야 돼요.
○기술본부장 김성렬 위원님, 우리가 전체 역사 설치하는 것은 아니고 130㎜ 이상이 되는 부분 72개 역 585개소에 설치하려고 예정되어 있습니다. 전체 설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규호 위원 지금이라도 발 빠르게 움직여 주셔야 되는데 일단은 다 설치하기에는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되니 장애인, 노약자와 같은 교통약자의 주요 이동경로, 엘리베이터나 계단 주변을 위주로 우선 추진하는 방안을 빠르게 마련해 주십시오.
○기술본부장 김성렬 네, 알겠습니다.
○임규호 위원 그리고 두 번째 질문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별내선 관련된 부분입니다.
별내선 개통이 내년 6월로 예상되는데 차질 없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그 부분은 지금 경기도 구리시와 남양주시청에서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위탁운영 받아서 인력 채용하는 부분입니다.
○임규호 위원 별내선과 더불어서 차량기지 증설도 같이 추진되고 있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증축입니다, 증설이 아니고.
○임규호 위원 네, 증축. 소요되는 비용이 얼마입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 부분은 우선 양쪽에서 198억 정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임규호 위원 198억이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임규호 위원 제가 갖고 있는 자료하고는 크게 차이가 있는데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좀 더 파악해 드리겠습니다만…….
○임규호 위원 최초사업비가 61억이었는데 증액될 거라고 예측한 비용이 43억입니다. 총합 100억 원 수준의 규모입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다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임규호 위원 제가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 증액 비용이 43억인데 이것 관련해서 2020년 8월에 교통공사가 서울시로 국비를 받아달라고 요청을 했다는 겁니다. 이 내용 알고 있었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죄송합니다만 지금 별내선 연장과 관련해서 차량기지 증축 예산은 우리 교통공사나 서울시 예산은 들어가지 않고 수요기관인 남양주시, 구리시에서 부담할 비용입니다.
○임규호 위원 아닌데요. 지금 차량기지 증설공사 추진을 협조하면서 추가사업비 40억 원에 대한 요청을 교통공사에서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로 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 없으세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신성장본부장 답변을 들어보겠습니다.
○임규호 위원 일단 사장님은 잘 모르고 계시는 거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저는 거기까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신성장본부장 김운관 신성장본부장 김운관입니다.
지금 41억에서 증액이 된 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으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은 남양주와 구리시가 비율에 따라서 분담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쪽에서 분담을 하는 사항들입니다.
○임규호 위원 제가 갖고 있는 정보하고는 다릅니다. 43억 증액사업비에 대해서 서울시가 8억 3,000만 원을 부담하게끔 되어 있고 경기도가 35억을 부담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최초사업비 61억은 국비 40억, 지방비 20억 이렇게 책정되어 있으면서 서울시가 10%가량을 부담하게끔 되어 있고요.
○신성장본부장 김운관 공사금액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나 이쪽하고는 사실 협의를 한 사항은 아니고요.
○임규호 위원 아니, 근데 지금 제가 지적하려는 부분은 뭐냐면요 이 증액 사업 관련해서 2022년 5월까지 협상을 마쳐서 정부에 제출했어야 되는데 교통공사하고 도기본이 서로 핑퐁 싸움을 하다가 이 기간을 놓쳤다는 거예요. 이 사업 시행 주체를 누가 할 거냐를 두고요. 이 내용 모릅니까?
○신성장본부장 김운관 그러면 별내선 관련해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님.
○임규호 위원 제가 지금 별내선 자료를 다 가지고 있는데 무슨 얘기를 하고 계세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죄송한데 시간 주시면 저희 오후에 파악을 해서 다시 내용 가지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서로 내용 자체가 너무 괴리가 크기 때문에…….
○임규호 위원 아니, 어떻게 행정감사를 받으러 오신다는 기관께서 이 중차대한 문제에 대해서 파악을 못 하고 계십니까?
○위원장 박중화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 도기본에 한번 언급한 적 있었잖아요. 그렇죠?
○임규호 위원 사실이 뭔지를 지금 파악하려고 질의를 하는 건데…….
○위원장 박중화 그래서 지금 임규호 위원님이 사실관계를 확인하려는데, 임규호 위원님, 이것은 조금 시간을 줘서 오후에…….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확인해서 정확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임규호 위원 네, 한번 다시 확인하시고요 이것 중요한 문제거든요. 지금 파악이 안 됐다는 것은 난센스입니다. 빠르게 확인해 봐주십시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성장본부장 김운관 네.
○임규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화 임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제 자료 요구하신 건 위원님들 다 도착했습니까?
○김혜지 위원 안 왔습니다.
○위원장 박중화 안 왔습니까? 김혜지 위원님 것 자료가 안 온 모양인데 빨리 제출해 주시고, 지금 임규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거 처리해서 이따 오후에 질의할 수 있게 다시 받아주시고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중화 이경숙 위원님 것도 자료 도착 안 했습니까?
○이경숙 위원 자료가 얼마나 부실하게 왔는지 반성하시고 자료 달라는 대로 제대로 주세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중화 자료 보완해서 다시 주십시오.
이상으로 오전 감사를 마치고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박중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오늘 예정된 증인을 대상으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증인으로 출석하신 서울교통공사 올바른노동조합 위원장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출석한 증인에게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로부터 증인출석 요구를 받은 자가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이 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교통공사 올바른노동조합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ㆍ날인한 후 교통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시작하겠습니다.
○서울교통공사올바른노동조합위원장 송시영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처벌을 받겠습니다.
2023년 11월 14일 서울교통공사 올바른노동조합 위원장.
○위원장 박중화 증인께서는 위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대해 정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출석하신 증인과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하실 위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복 위원님 증인을 상대로 질의하겠습니다.
○이승복 위원 볕 드는 시냇가 양천 제4선거구 이승복입니다.
증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발언에 앞서서 지금 이 시간에도 서울시민들의 발이 되고 있는 지하철 역사에서 그리고 객차 안에서 운행을 하고 계신 모든 교통공사 직원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오늘 증인으로 제가 특별히 특정한 노조만을 모셨습니다. 올바른노조라고 제3노조인데 최근에 노동이사 관련해서 많은 이슈를 낳았었고요. 사실 이 자리에 1노조와 2노조의 위원장님도 모실까 했는데 그것보다는 우리 청년들을 대변하는, 젊은 직원들을 대변하는 노조의 모습을 먼저 듣고 우리가 기존의 노조들의 관행이나 이런 거를 다시 한번 되새기자 이런 차원에서 제가 위원장님을 특별히 모셨습니다.
위원장님, 올바른노조의 탄생배경이 어떻게 되시죠? 시간관계상 짧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교통공사올바른노동조합위원장 송시영 저희는 2021년 8월 15일에 출범을 했고요. 그전에 콜센터 사기업 정규직 분들의 공사 일반직 편입으로 인한 부당함과 조직 비효율화를 저희는 원치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문제 삼아 먼저 탄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승복 위원 그러면 기존의 노조들과 다른 정책 방향이 있나요?
○서울교통공사올바른노동조합위원장 송시영 사실 다른 정책이라는 게 어떠한 거를 말씀하시는지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저희는 노동조합의 본질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노동조합의 본질은 회사에서 열심히 일해서 회사를 발전시키고 그에 맞는 좋은 대우와 임금 그리고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게 노동조합의 역할이라 생각합니다.
○이승복 위원 지금 전환 직의 문제 그걸 먼저 다루셨습니다. 그런데 존경하는 김종길 위원님께서 최근에 타임오프 위반에 대한 사례들을 워낙 집중적으로 말씀하셔서 굉장히 사회적인 이슈가 됐습니다. 사회적인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물론 여기에서 안타까운 건 1노조와 2노조의 입장도 같이 들어봐야 되는데 그거는 제가 추후에 같이 고민하면서 다른 시간에 함께하도록 하고요.
현재 교통공사에 노조 간부 전임제가 있지요?
○서울교통공사올바른노동조합위원장 송시영 정확히 말씀드리면 저희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노조 전임제는 채택하고 있지 않습니다. 노동조합의 근로자 면제시간 제도죠. 원하는 날짜에 원하는 면제시간을 올려두게 되면 그거에 대한 면제를 받고 있는 거고요, 그 외에는 회사를 마땅히 나와야 됩니다.
○이승복 위원 안 나오셨죠?
○서울교통공사올바른노동조합위원장 송시영 기존 노조 간부들은 안 나오고 있는 걸로 확인했습니다.
○이승복 위원 그러면 제3노조 간부들은 잘 출근하고 계신가요?
○서울교통공사올바른노동조합위원장 송시영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한 건이라도 발생한다면 똑같이 처벌을 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이승복 위원 시간총량 자체를 아예 무시하고 회사에 나오지 않으면서 공사에서 임금과 수당을 불법적으로 받고 있으면 그거는 범죄행위 이전에 사장님이 경영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여기에서 잠깐만요,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관련부서에서 조사를 하고 있고요. 물론 원칙적으로는 근로자들은 정해진 시간 내에 근로의무를 제공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승복 위원 마땅한데 안 했잖아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래서 했는지 또 불성실하게 했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승복 위원 조사가 진행되는데 노조위원장님, 조사 진행되기 이전에 내부적으로 직원들의 불만은 많이 있습니까?
○서울교통공사올바른노동조합위원장 송시영 정말 많이 있었습니다.
○이승복 위원 사내 게시판에 있는 내용들 제가 다 읽어드릴 수가 없습니다, 차마 부끄러워서. 그 정도 자료는 다 들고 제가 감사에 임하기 때문에 노조 전임자들이라고 불리고 싶으신 분들이 일을 빠지게 되면 그 시간에 누가 근무를 대신해 주나요?
○서울교통공사올바른노동조합위원장 송시영 결국 현장에 남아있는 진짜로 일하는 노동자들이 그 일을 대신하게 될 겁니다.
○이승복 위원 그분들이 대부분 젊은 분들이 많겠죠?
○서울교통공사올바른노동조합위원장 송시영 저는 나이로 구분하고 싶지는 않은데요 나이가 있으신 기성세대분들도 계시고 젊은 분들도 계시겠죠.
○이승복 위원 그러면 현장에서 그렇게 소위 말하는 구멍이 난 상태에서 누군가 대신해 주면 그분에 대한 처우는 누가 어떻게 해 줍니까?
○서울교통공사올바른노동조합위원장 송시영 어떠한 처우나 보상은 따로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노조 간부들이 마땅히 회사에 나와서 일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현장 직원들에게 업무를 가중시키는 일이 있습니다. 일례로 제가 노조 활동을 하면서 역이나 기타 사업소를 돌아다닌 경우들이 많았었는데요 누구라고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특정 노조의 고위 간부가 현장에 나오지도 않고 또 근무기록표에도 이름이 없는 경우를 봤습니다. 거기에 남아있는 현장 여직원 한 분이 역무실을 지키고 계셨는데요. 저는 그것을 보고 너무 분노를 참을 수가 없었고 과연 그분들이 신당역 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을 추모하고 옹호할 자격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승복 위원 그게 현장 인력 공백 때문에 안전사고가 났을 경우에 초동대처를 할 수 있는 인력이 심각하게 공백이 생겨버리는 거죠?
○서울교통공사올바른노동조합위원장 송시영 네, 그렇습니다.
○이승복 위원 원래 두 명이 근무하든 세 명이 근무하든 근무를 해서 정상적으로 근무가 돌아가야 되는데 특정에 계신 분들은 출근도 하지 않고 그러면서 젊은 직원들이 아니면 다른 동료직원들이 그 역할을 대신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사내 게시판에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맞죠?
○서울교통공사올바른노동조합위원장 송시영 네, 그렇습니다.
○이승복 위원 그러면 경영진들은 그걸 안 보고 계시는 겁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저희 사내 게시판에 올라온 내용들은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이승복 위원 아니, 그게 하루 이틀 동안 올라온 내용이 아닌데 체크만 하면 사장님 임기 끝나고 나면 또 다른 분이 와서 체크하고 끝날 거 아니에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들이 그전에 장기간에 걸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던 부분들이 더러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승복 위원 장기간에 걸쳐서 그동안에 계속해왔기 때문에 사장님이 새로 오셨을 때 확실하게 근무 기강을 바로잡고 같이 가야 되는데 그러하지 못했던 것은 시민이 봤을 때, 시민을 대표하는 제가 봤을 때도 야합이 아니냐,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런 비난은 감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승복 위원 지금 역사에서는 자기 돈 내서 소위 말하는 봉지커피를 사먹는 어처구니없는 현실이 벌어지고 있는데 위에서 소위 말하는 노조 간부들은 그리고 위에 계신 임원진들은 그냥 이 순간만 면하면 되고 내 인생만 편하면 됩니다.
근무시간에 근무 안 하고 다른 데서 적발된 사례도 수차례 있었죠, 위원장님?
○서울교통공사올바른노동조합위원장 송시영 네, 맞습니다.
○이승복 위원 마땅히 출근했다가 근무지에 복귀를 해야 되는데 복귀 안 하고 그냥 귀가하거나 미출근하거나 미복귀한 사례가 많죠?
○서울교통공사올바른노동조합위원장 송시영 네, 말씀하신 거는 회행제도라는 건데요. 노조 간부가 출근해서 회행을 하고 본인의 일을 보고 그게 끝나면 근무지로 마땅히 돌아와야 되는 게 회행제도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를 악용해서 회사에 애초에 나오지도 않고 회행을 달아놓고요 마치 실제로 근무한 것처럼 꾸며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단하게 잘못된 불법행위이고요 최근에는 사례도 많습니다. 사실 근무 중 조합활동을 하러 유인물을 들고 다니는 사례도 많고요 또 최근에는 회행을 달고 양양으로 서핑을 떠나는 상황까지 발생을 했습니다. 저는 노동하지 않는 노동자의 대표는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승복 위원 노조원들의 근태기록은 누가 관리하죠? 노조 전임자라고 불리는 전임자 호소인들의 근태관리는 누가 하죠?
○서울교통공사올바른노동조합위원장 송시영 보통 소속장이 하고 있습니다.
○이승복 위원 소속장이라 함은 역이면 역장 그다음에?
○서울교통공사올바른노동조합위원장 송시영 역이면 역장, 관리소면 관리소장 이런 식으로 해서 최종…….
○이승복 위원 그다음에 그걸 총괄해서 인사관리를 하시는 본부장님 누구시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우선 노조 전임자들의 노조 전임시간은 노사협력실에서 먼저 받아서 인사관리시스템에 등록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소속 부서장들이 근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승복 위원 분명히 출근하지 않았는데 거기에 출근한 걸로 돼 있으면 소속 부서장들이 자신의 책무를 유기한 겁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관리감독을 부실하게 한 겁니다.
○이승복 위원 그동안에 뭐하셨습니까, 사장님?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이승복 위원 개혁의 적임자라고 판단해서 서울시에서 무리하게 사장님으로 그렇게 추천했고 사장님이 되셨는데 개혁의 적임자라고 하신 분이 기존에 해왔던 관습대로, 관행대로 그대로 그냥 지금까지 유지됐다고 그러면 사장님께서는 지금 할 말씀이 없으신 거예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하여튼 그런 문제성에 대한 인식을…….
○위원장 박중화 잠깐만요, 여기에 하나 저도 궁금한 게 있는데 그러면 우리 감사실에서는 그런 것에 대해서 감사 안 합니까?
○감사 성중기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중화 네.
○감사 성중기 먼저 오늘 증인으로 출석하신 송시영 위원장께서 교통공사의 민낯을 비교적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저도 감사로서 굉장히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 4월 7일에 온 이후로 그동안 오랫동안 10여 년 넘게 관행적으로 잘못 운영되고 있던 타임오프제, 근로시간 면제제도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옆에 계신 백 사장님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온 이후에 사실은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이미 마음을 먹고 있고, 근로시간 면제제도를 위반하는 사례를 적발하려면 적어도 감사실에서 중복적으로 적발해야 합니다. 하루 안 나오고 적발하는 거는 단순경고에 그치지만 일주일, 열흘, 심지어는 1년 동안 일을 안 하고 놀고 월급을 받은 사례를 여러 명 단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직위해제 4명을 시켰고, 아까 관리자 말씀하셨는데 관리자도 빠르게 중징계를 전제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감사…….
○위원장 박중화 그러니까 지금 감사님이 와서 이렇게 조사를 하고 있는 거지, 그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다는 거네요? 감사실에서 이렇게 안 움직였다는 거네요?
○감사 성중기 그전에도 이런 일이 관행적으로 있어 왔었는데요. 이걸 전수조사를 한다든지 비노출감사를 통해서 일 안 하는 사람을 발굴해서 잡아낸다든지 이런 게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시작이니까 위원님들께서 관심 가져주시는 대로 311명을 전수조사해서 예외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징계처분하고 앞으로 저하고 백호 사장님 있는 기간 동안이라도 이런 불법적인 노조활동이 뿌리내리지 못하도록 뿌리를 뽑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중화 믿어도 되겠습니까?
○감사 성중기 네.
○위원장 박중화 알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시죠, 이승복 위원님.
○이승복 위원 사장님, 여기서 또 궁금한 게 있습니다.
자신의 직무를 태만하게 하면서 툭하면 서울시민들의 발을 담보로 파업하는 노동행위, 진정한 노동자의 권익을 찾기 위한 노동행위라고 보십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근로자는 당연히 본인의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나서 부수적인 권리를 주장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금 지적하신 것처럼 2인 근무하는 역사가 서울 지역에 126개가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특정인이 어떤 행위로 인해서 업무를 하지 않을 경우에 결국 혼자서 근무를 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본인의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했다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본인의 권리를 주장하고 이걸 또 파업으로 연결해서 가는 부분은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승복 위원 노조 간부들의 경우 노조의 몫으로 표창이라든가 이런 상신이 가능하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지금까지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승복 위원 그러면 진급할 때 유리하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가점을…….
○이승복 위원 업무는 하나도 모르는데, 제 말이 맞지 않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맞습니다.
○이승복 위원 본인의 업무에서 심지어는 자기 업무하는 영역에서의 코드번호도 모르는 분이 나중에 부장 달고 그런 경우 있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아무래도 가점을 받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유리하게 승진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승복 위원 이게 지금 교통공사의 문제점입니다. 서울시민들이 이 적자규모도 모르고 계시는 거예요. 운임이 조금 올랐다고 해서 우리가 화를 낼 일이 아닙니다. 지금 계속 정치권의 포퓰리즘으로 인해서 실제 전철이 돌아다니는 족족 적자가 나고 있어요. 심지어 심야시간대 서울역 같은 경우도 어떤 경우에 한 명 내립니다, 승객이. 그런데 전철은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거 아무도 모릅니다, 시민들이.
그리고 여기 계신 임원진들 다 알고 계세요,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정말 분골쇄신하고 내가 있는 임기 동안에 미친 듯이 일하겠다는 죽기를 각오하고 일하신 적 있으십니까, 죽기 아니면 살기로 일하다가 살려고만 하지? 그 결과가 지금의 교통공사에 이르게 된 거예요. 이거를 개혁하리고 적임자라고 해서 내려보낸 분이 바로 백호 사장님이신데 아직까지도 이게 개선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오죽하면 제가 노조들이 갖고 있는 피 토하는 절절한 심정들을 사내 게시판에서 보고 깜짝 놀라서 올바른노조 위원장님 얼굴이나 한번 봬야 되겠다 해서 오늘 제가 처음으로 모신 겁니다. 저는 이렇게 위원장님이 젊을 거라고 생각도 못 했고요. 지금 제가 갖고 있는 내용들은 사내 게시판에 있는 내용만 가지고 해도 차고 넘쳐요. 다 알고 계시잖아요. 안 볼 수가 없잖아요.
자기가 근무하는 데서 믹스커피 한 봉지 사 먹기가 어려워서 자기 돈 내서 사 먹고 있는 이 처참한 현실에서 과연 집행간부들이나 여기 임원진들은 내 조카와도 같고 내 아들과도 같은 직원들이 저렇게 고생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느꼈으면 바꾸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감사실 인원 증원해 주시고요. 감사실의 기능 더 확대해서 정말 문제될 것 같으면, 문제가 많으면 반드시 처벌해야 합니다. 이게 다 시민들의 세금입니다.
단적인 예로 자기들은 출근 안 하기 때문에 휴가를 쓸 이유가 없어요. 이 얘기도 올라와있어요. 휴가 안 쓰니까 어떻게 됩니까? 연차수당 보상 받잖아요. 전 직원 임금을 아주 평균적으로 잠식하고 있는 겁니다. 나 하나쯤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는 이렇게 빼먹어도 좋은 데야, 꿀이야.” 이런 표현까지 쓰고 있어요, 직원들끼리.
공사인 줄 알고 들어와서 보니까 좋은 회사가 아닌 거죠. 기득권 체제에서 그냥 정치권에만 힘을 쓰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지금 직원들이. 저는 그걸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는 우리 다음 세대에게 꿈과 희망을 줘야 되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정말 사기업이라고 하면 벌써 망해서 법정관리 들어갔어야죠. 세금으로 메워주니까 지금 이 순간만 모면하면 돼요.
위원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사업장 내 근무기록표에 이름표도 없으신 분 있으시죠?
○서울교통공사올바른노동조합위원장 송시영 네. 그렇습니다.
○이승복 위원 근무복 지급해야 되는데 나온 적이 없어서 근무복이 뭔지도 모르죠?
○서울교통공사올바른노동조합위원장 송시영 네, 그렇습니다.
○이승복 위원 현재도 출근 안 하고 계신 분 계시죠?
○서울교통공사올바른노동조합위원장 송시영 어제도 확인했습니다.
○이승복 위원 이렇습니다. 어제도 행감하고 오늘도 행감하고 있는데 어제도 출근 안 했어요. 이런 것들이 얼마나 답답하면 자신들의 직속상관한테 보고하지 않고 의원실로, 메일로, 문자로 답지하고 있습니다. 제보를 기다립니다 할 것도 없어요. 그냥 제보가 쏟아져요. 확인해 보면 100% 맞는 얘기예요. 누군지도 몰라요.
위원장님 생각을 여쭙겠습니다.
부당하게 이런 행위를 통해서 임금을 수령하면 이거는 법률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서울교통공사올바른노동조합위원장 송시영 제가 법률적인 부분은 잘 모를 수 있는데요. 이것은 명백한 횡령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노동하지 않는 노동자가 노동자의 피와 땀이 어린 대가를 무단으로 수령하고 이것을 위해 노조 간부를 하면서 회사에 나오지 않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노동자들의 대표는 마땅히 노동을 해야 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그렇지 않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어떠한 것을 원하기에 노조 간부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그분들의 불법행위로 인해서 회사 직원들, 현장에서 직접 열심히 일하는 진짜 노동자들은 그 업무의 과중을 떠안고 있다는 점입니다. 또 그러한 불법행위를 한 분들이 현장인력을 보충해달라고 파업을 하게 되면 세상 그 누가 설득력이 있겠다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저희 회사에는 마땅히 진짜로 현장인력이 부족한 것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이승복 위원 죄송합니다, 시간관계상.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이 사실 상대적으로 박탈감이 있고요, 그다음에 공정성이 훼손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나는 휴가가고 싶은데 휴가를 갈 수가 없어요. 연가보상비고 뭐고 필요 없고 나 정말 쉬고 싶은데 옆에 계신 분이 이름 걸어놓고 안 나오니까 휴가를 갈 수가 없어요. 왜, 그 직원은 책임감이 강한 거예요. 에라 모르겠다 하고 휴가 내버리면 그만인데 위에 계신 역장님도 눈감아버리고요, 이걸 관리하시는 분도 눈감고 감사실의 권위는 바닥에 떨어져 있고.
이미 지난 행감 때 제가 감사실 직원이 창동기지에 들어갔을 때 또는 다른 기지에 들어갔을 때 욕설하면서 감사실 직원 멱살 잡고 하는 영상을 봤는데 제가 그걸 공개는 하지 않았습니다. 소리만 들려드렸습니다. 이게 교통공사의 현실입니다. 지금 안 그럴 것 같아요?
감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님 오시고 난 다음에 지금 감사실 권위가 확실하게 섰다고 생각하세요? 세워가는 중이시죠?
○감사 성중기 위원님, 권위라기보다는 감사인 저를 포함해서 감사실 직원들은 지금 시민의 정서에, 특히 노조에 가입한 직원들마저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일하고 월급을 정당하게 받겠다는 건전한 사고를 가진 직원이 있는가 하면 1년 이상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일을 안 하고 부당월급을 수급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력을 감축하는 상황에서 부족한 대로 제 기능을 다 하려고 노력을 당연히 해야 되고요. 적어도 지금 이 순간도 일을 안 하고 근무지를 이탈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비노출근무를 하고 있는 게 감사실 직원들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우려하시는 대로 311명 전수조사해서 부당급여 수령한 사람들은 전액 환수조치하고요 예외 없이 중징계는 물론이고 원칙에 따라서 처벌해서 뿌리 뽑겠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이승복 위원 중징계 경고요?
○감사 성중기 중징계는 경고도 있을 수 있고 파면 아니면 해임까지 할 수 있습니다.
○이승복 위원 이거를 사기업이라고 생각하면 벌써 집에 갔어야 돼요.
○감사 성중기 혐의가 있으면 집에 보내야죠.
○위원장 박중화 저도 여기에서 한 말씀 드릴게요.
이승복 위원님께서 지금 잘 질의해 주셨는데요. 혹시 감사실 직원들의 근태나 나약함이나 눈감아주는 것들이 있었는지 아닌지도 확인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감사님이 오시기 전까지 행동들하고 지금 행동들이 많이 달라진 거를 내가 느끼고 있는데 과거에 감사실 직원도 문제 있는 것들이 많았으니 이것이 짬짜미로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확인 좀 해 주시고요.
○감사 성중기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중화 알겠습니다.
○감사 성중기 제가 오기 전 상황은 알 수 없으나 제가 온 이후로 적어도 감사실 직원도 예외가 될 수가 없습니다. 더욱 엄격하게, 그러니까 징계수위도 일반직원들에 비해서 1.5배 정도 엄격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제가 온 이후에 감사실의 사소한 잘못도 외부직원 같으면 눈감고 넘어가 줄 만한 일도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과감하게 처벌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이승복 위원 다음 전환문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16년도 5월에 정말 안타까운 청년이 구의역에서 세상을 달리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가 됐었고, 문제라기보다는 사회적인 관심이 됐었고 그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여러 가지 노력 끝에 공사에서 직접 고용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일단 고용하는 형태, 사회적 약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무시하거나 내지는 사회적 약자들을 배려하지 않는다 이런 거는 아닙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렇게 전환한 건 사실 지방공기업법 위반이에요. 공기업 채용법에 위반됩니다. 이거 이미 감사원에서 지적된 사항이에요. 법치국가에서 감정으로 모든 거를 해결하려고 그러니까 저렇게 주장하는 사람은 나쁜 사람, 이 사람은 선한 사람, 착한 임대인, 나쁜 사람 이렇게 자꾸 갈등의 구조를 일으키는데 이거 분명히 따지면 공기업 채용법에 위반되는 사항입니다. 감사원에서 지적을 받았고요. 감사원 감사결과 부정청탁, 점수조작, 친인척 채용비리가 밝혀졌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미 채용해놓은 인원을.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공사 전체의 모수만 커졌어요. 본래 있던 핵심직군은 자꾸 사라지고 있죠. 맞습니까, 위원장님?
○서울교통공사올바른노동조합위원장 송시영 네, 그렇습니다.
○이승복 위원 그러다 보니까 안전이라든가 실질적으로 운행에 관련된 사람들은 인력 부족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서울교통공사올바른노동조합위원장 송시영 네, 맞습니다.
○이승복 위원 이 상황 사장님 알고 계세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2018년도에 무기계약직의 일반직 전환은 전 시장님께서 노동존중특별시 정책에 따라서 아마 정규직으로 통합을 시켰던 사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기한 것처럼 정말로 교통공사 본연의 업무와 관련된 직종도 더러 있지만 다수가 관련이 많이 떨어지는 분야에, 예를 들어서 목욕탕, 이용사, 세탁소 이런 분들까지도 정규직으로 하다 보니까 결국은 교통공사의 여러 가지 부분에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승복 위원 이 문제점을 어떻게 해소하라고 말씀 못 드리겠어요, 이미 정규직으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그런데 노노 간에 갈등은 분명히 있죠?
○서울교통공사올바른노동조합위원장 송시영 네, 그렇습니다.
○이승복 위원 이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지가 가장 중요한 핵심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정상적으로 시험을 치고 준비해서 공사에 온 직원들과 그렇지 않은 직원들의 갈등들이 계속해서 대를 이어서 갈 거거든요. 이건 공사 내에 굉장히 심각한 사안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더군다나 적은 인원도 아니에요. 그리고 이걸 부추기는 세력이 있습니다, 지금. 특정 정당에서 활동했던 사람들이 취업했고요 그 사람들이 특정 노총에 가서 지금 본부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지금 이런 것들을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직원들은 열심히 일하면 되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상은 특정 집단에 정해진 비율대로 상을 받고 그 직원은 진급을 합니다.
노동운동하는 것을 폄훼하거나 노동운동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저는 노동운동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이제 사회가 변혁을 해야 되고, 특히 공기업에서 갖고 있는 안일한 자세들 이것 지금 지적하지 않으면, 우리 시대에 못 바꾸면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이 자리 떠나면 그만 아닙니다. 우리 아들에게 물려줘야 되는 나라인데, 우리 아들에게 물려줘야 되는 서울교통공사이고 시스템인데 그때 이것을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이것 정말 임원진들 명심하시고 가슴에 새기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고요, 남은 시간에 제가 신당역에서 또 벌어진 한심한 일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9월 14일 21시경에 정말 처참한 사건이 하나 벌어졌습니다. 그것은 제가 굳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2023년, 1년하고 1개월여가 지난 다음에 행사를, 특정 회사여서 거명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회사에서 했습니다. OO코리아라는 회사에서 행사를 주최했고 행사 장소가 6호선 신당역 10번 출구에서 했습니다. 하필이면 이유가 뭐냐, 유휴공간의 활성화. 제가 그래서 지난번에 예결위원회를 할 때 유휴공간을 활성화하겠다는 예산은 다 삭감했어요. 지하철의 유동인구가 늘지 않고 인구가 줄어드는데 유휴공간을 그냥 예산 쏟아부어서 뭔가 거창하게 인테리어 해놓으면 사람들이 오는 게 아니다. 본질적으로 교통공사에 차라리 돈을 더 줘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부채 문제를 해결하는 게 더 중요하다 그렇게 강조했는데 일부 예산이 통과가 됐습니다.
행사 취지는 글로벌기업과 협업을 통해서, 내용 좋아요. 역사 유휴공간의 가치 제고, 행사일정 2023년 10월 20일 금요일부터 2023년 10월 21일 토요일까지, 화가 나서 말도 안 나오네요. 11시부터 시작해서 익일 2시, 그다음에 익일 5시까지 했습니다, 10월 21일 토요일까지. 국내외 뮤지션, 아티스트, 스케이터 퍼포먼스 등 공연했고요. 지하철 운행 종료 후에도 행사층 개방으로 화장실을 사용 가능하게 했어요. 행사장 내 주류 판매 및 음주 허용했습니다. 이것 설명해 보세요, 사장님. 거기서 안타깝게 직원이 죽은 자리에서 꼭 이 행사를 했어야 됩니까? 서울시가 하라고 했어도 교통공사 측에서는 못 한다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위원님, 이 부분은 제가 조금 부연 설명드리면 신당역 사건 났던 곳은 2호선 화장실이었고요 지금 이 행사는 6호선…….
○이승복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6호선이라고. 알고 있어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6호선 별도의 유휴공간 부지가 한 천여 평 있는 부분을 활용해서 일정부분 이렇게 행사를 한 거고요. 안타깝게 위원님 지적하신 신당역 사건 공간과 연계된 곳에서 이런 행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우선 그런 유휴공간을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했던 거고요. 안전문제 지적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철저하게 안전시설, 인력, 소방, 경찰 협조해서 2박 3일 동안 안전하게 진행을 했던 부분입니다.
○이승복 위원 2박 3일 동안 안전하게 진행하는데 역사 내에서 술 마실 수 있나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음주 판매를 공사는 금지합니다.
○이승복 위원 원칙적으로 안 했는데 마셨잖아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금지하고 있고, 그렇지만 이 부분은 역사가 아닌 역사 위의 별도 제한된 공간에서…….
○이승복 위원 역사 위의 별도 공간인데 그게 역사랑은 별도 공간이고 역사를 관리하는 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거기는 원칙적으로 역사는 아닙니다.
○이승복 위원 역사가 아니고 그러면 교통공사의 관리 소관이 아니군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시설물은 맞는데요 공간이…….
○이승복 위원 시설물이 맞으면 교통공사가 책임져야죠. 그것 청소 누가 했어요?
그린환경 사장 나와 보세요.
그것 그린환경 소관이죠?
○도시철도그린환경(주)사장 양주상 네, 맞습니다.
○이승복 위원 청소 누가 했습니까?
○도시철도그린환경(주)사장 양주상 저희 회사 직원들이…….
○이승복 위원 교통공사 소관 지역이 아닌데 왜 청소했어요? 들어가세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저희 소관인데 역사는 아닙니다, 거기는. 역사는 아니고 별도의 공간이었고요 청소도…….
○이승복 위원 사장님, 그냥 잘못한 겁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하여튼 그런 부분은 있었습니다만 위원님 지적하신 취지에 동감합니다.
○이승복 위원 잘못하신 거예요. 이거 동감하셔야 되는 게 아니고 깊이 반성해야 돼요. 깊이 반성해야 돼요.
메트로 사장님이나 본부장님 오셨습니까? 저쪽으로 가 주세요.
○(주)서울메트로환경경영지원본부장 윤여경 경영지원본부장 윤여경입니다.
○이승복 위원 역사 내에서 일단 주류 판매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태원은 그린환경 소관이지만 이태원역에서 외국인 주취자들, 이것 또 이러면 인종차별이니 뭐니 이런 얘기 나올까 봐 겁나서 말도 못 하겠습니다. 외국인들이 한국법 너무 무시하고 있거든요. 이태원역의 특정 출입구에서 주취자들이 매일같이 토사물, 이거 치우느라고 직원들이 고생하고 있어요. 이것 규제할 수가 없어요. 이것 회사 차원에서 규제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홍대입구에서 시청역까지 섬식 승강장 있는 곳에 집중적으로 청소하시죠?
○(주)서울메트로환경경영지원본부장 윤여경 네.
○이승복 위원 메트로환경 청소하는 것 보면 기도 안 찹니다. 그런데 제가 그것을 확인했더니 시간이 안 된답니다, 청소하시는 분들이 홍대에서부터 시청역까지 오는 동안에 그 6개 구간 정도 그때 급하게 청소를 해야 되니까. 그냥 빗자루 들고 다니세요. 그냥 걷기 운동하고 다니시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지적했는데, 그분한테는 지적 안 하죠. 그런데 시간이 없어서 못 한답니다.
메트로환경의 임원진 중에 사내에서 정상적으로 올라가신 분이 지금까지 있으십니까?
○(주)서울메트로환경경영지원본부장 윤여경 없습니다.
○이승복 위원 없으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서울교통공사에서 한 자리 차지하고 있다가 메트로환경 가서 임원하고 계시니까, 그 자리에 계시니까 밑에 있는 직원들이 일할 이유가 별로 없는 거죠. 왜, 내가 나를 자아성취의 단계가 사라져버리잖아요, 부장까지 하고 나면.
이것 바꿔주십시오, 사장님. 그린환경이나 메트로환경은 자회사니까 그냥 우리의 종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적어도 내부에서 승진자 한 명씩은 발탁해서 나도 열심히 하면 승진할 수 있구나 하는 희망과 비전을 줘야 열심히 일할 것 아닙니까? 위에서 내려꽂는 사람들만 가서 일하니까 그러면 직원들 사기 앙양이 되겠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한 명이라도 임원으로 승진하면? 사기가 올라가겠어요? 본부장님 지금 다른 생각하셨죠?
○(주)서울메트로환경경영지원본부장 윤여경 아닙니다. 지금 임원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이승복 위원 아니요, 그냥 잠깐 설명하시면 시간이 없어요. 제가 지금 정해진 시간을 한 2시간 받았으면 좋겠는데 30분밖에 못 받아서.
임원들이 지금 한 명도 없으시잖아요?
○(주)서울메트로환경경영지원본부장 윤여경 네, 내부 승진자는 아직 없습니다.
○이승복 위원 지금 경영지원본부장님도 내부에서 승진해서 올라오면 회사를 더 많이 알 텐데 오셔서 그것을 파악하려면 시간이 좀 걸리시잖아요.
○(주)서울메트로환경경영지원본부장 윤여경 네.
○이승복 위원 저는 그것을 여쭙고 싶은 겁니다. 들어가 주시고요.
메트로나 그린환경은 서울교통공사의 종들이 아닙니다. 같이 우리가 잘 일을 해야 되고요 그동안 노조에서 스티커 붙이는 행위들 하지 말라고 제가 여러 간부들한테 얘기했는데 그것 우리 메트로환경하고 그린환경에 있는 노동자들이 떼고 있습니다, 독한 시너 가스 먹으면서. 서로가 배려하고 그런 사회를 만들어야 되는데 서로가 갈등을 가져가는 사회는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내부승진을 통해서 직원들에게 동기부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자회사의 운영 사장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기진작 방안을 별도로 만들어서 추진하도록 제가 하겠고 준비가 되면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중화 이승복 위원님, 2분 49초 남았습니다.
○이승복 위원 저는 질문 여기서 그만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중화 다 했습니까?
○이승복 위원 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중화 이승복 위원님 애쓰셨습니다.
더 이상 증인을 상대로 해서 질문할 위원님 계십니까, 증인 상대로?
김종길 위원님 증인 상대로 질문하겠습니다.
○김종길 위원 위원장님, 증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등포 2선거구 김종길 위원입니다.
우선 교통공사 경고 파업을 이미 했잖습니까? 지금 올바른노조랑 그리고 한노총 같은 경우에 파업에 참여하지 않았는데요. 이번에 1노조가 하고 있는 파업은 어떤 목적으로 하는 파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서울교통공사올바른노동조합위원장 송시영 저는 먼저 파업이나 어떤 단체행동 관련해서 노동3권에서 보장하는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파업의 주된 이유인 인력 문제를 일으킨 주범들 또한 그분들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마땅히 현장에 나와서 일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회사를 안 나와 인력 공백을 일으킨 사람들이 파업을 주장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현장에서 진짜로 일하는 노동자들이 파업을 주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종길 위원 지금 올바른노조 같은 경우에는 노사교섭 대상이 아니죠?
○서울교통공사올바른노동조합위원장 송시영 네, 그렇습니다.
○김종길 위원 그러면 지금 1노조가 교섭 대상인가요?
○서울교통공사올바른노동조합위원장 송시영 현재 연합교섭단이라고 해서 교섭 창구를 단일화하였습니다. 지금 연합교섭단…….
○김종길 위원 1, 2노조가 이제 연합으로 해서 지금 노조 협상하고 있는 거죠?
○서울교통공사올바른노동조합위원장 송시영 네, 그렇습니다.
○김종길 위원 그런데 지금 2노조 같은 경우에도 파업에 참여하지 않았고 결국 1노조 때문에 노사 협의가 난항을 겪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내년도 각 직원마다, 어제 업무보고에 따르면 한 600만 원 정도의 임금 손해를 본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교통공사올바른노동조합위원장 송시영 만약에 임금 손해를 보는 부분이 사실이라고 하면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겠죠. 하지만 어떠한 파업 손해를 감수하고도 제대로 된 노사 합의를 조금 더 가져온다면 응원은 받을 수 있겠지만 저는 지금 상황에서 절대 그렇게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종길 위원 근로자들 여론으로도 이번에 계속 파업을 유지해야 될 이유가 없고 또 더 이상 받을 수 있는 협상이 없는데, 이 파업의 실익이 없는데 왜 파업하느냐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인력감축이랑 그다음에 안전업무의 이관 이런 것들 가지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사측의 경영혁신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3노조 같은 경우에는?
○서울교통공사올바른노동조합위원장 송시영 긍정적인 부분이 있고 부정적인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지금 쟁점인 383명 비핵심 직렬이거든요. 비핵심 직렬의 업무 자회사 이관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을 존중하지 않는 것이 아닌, 마땅히 지하철 공공기관의 핵심 인력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 부정적인 부분도 당연히 있는데요, 원래 있었던 핵심 직렬의 인원을 계속해서 감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 인력들을 신규채용 안 해서 자연 감소시키겠다는 것은 현재 공사 내부의 현실에 맞지 않는 행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종길 위원 왜 맞지 않다고 생각하세요?
○서울교통공사올바른노동조합위원장 송시영 지금 저희 직원들은 휴가를 쓰기 위해 노동청을 찾아가는 상황입니다. 또 마땅히 해야 될 업무는 굉장히 많습니다. 역마다 다를 수 있고요, 관리소마다 다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공사에서 마땅히 업무를 정상적으로 해야 할 인력이 부족한 것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김종길 위원 지금 전체적인 인력이 부족하다기보다는 적재적소에 필요한 인력만큼 업무산정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서울교통공사올바른노동조합위원장 송시영 네, 그렇습니다.
○김종길 위원 그래서 1만 6,000명 중에 비핵심인력을 자회사로 보내더라도 지금 있는 인력들을 조정한다면 휴가도 못 갈 정도의 이런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서울교통공사올바른노동조합위원장 송시영 어느 정도 해소는 되겠죠. 그런데 인력 문제는 복합적으로 해결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종길 위원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사장님한테는 따로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중화 김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증인을 상대로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규호 위원님.
○임규호 위원 임규호입니다.
몇 가지만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고자 위원장님께 질문을 해 보려고 합니다.
올바른노조에서는 이번 교통공사의 대규모 인력감축안에 대해서 동의하는 입장입니까?
○서울교통공사올바른노동조합위원장 송시영 대규모 인력감축 말씀하시는 겁니까?
○임규호 위원 네. 2,212명 감축하는 안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서울교통공사올바른노동조합위원장 송시영 저희는 언론을 통해서 수없이 말씀드렸는데요 동의하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비핵심 직렬은 자회사로 업무를 이관하고 핵심 직렬인 진짜 지하철 공공기관에 있어야 될 인력은 분명히 존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임규호 위원 제가 어제부터 백호 사장님을 상대로 여러 가지 질의를 해왔는데요 세부내역에 있어서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 저조차도 많아서 비교섭 조합인 올바른노조에서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지 여쭙기 위한 절차입니다.
일단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야간근무를 무인경비시스템을 도입하면서 136명 감축하겠다, 그리고 업무집중형 근무제를 도입하면서 한 번에 많은 기술검사를 하도록 하는 체계를 새롭게 만들어서 151명을 감축하겠다, 환승역 안전인력 통합도 운영하는 데 이것도 130명 감축안을 내셨어요. 그래서 대상 관리역을 반절 이상 축소하는 안을 냈습니다. 그리고 신조차를 검사하는 기간을 확장시키면서 220명 감축했고요, 차량정비 업무 그다음에 열차 운전방식을 두 명에서 한 명으로 줄이는 방식 이러면서 안전 관련된 인력을 수없이 감축하는 계획을 세우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올바른노조도 다른 노조들과 함께 동일한 목소리를 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위원장님도 동일한 입장이신 거죠?
○서울교통공사올바른노동조합위원장 송시영 그렇습니다. 저는 있어야 될 핵심인력, 안전인력에 대해서는 당연히 존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임규호 위원 이상입니다.
(박중화 위원장, 김성준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김성준 임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기섭 위원님.
○윤기섭 위원 위원장님 앞으로 좀 나와 보세요.
아까 직원이 휴가를 가기 위해서는 노동청을 가야 된다는 말이 사실입니까?
○서울교통공사올바른노동조합위원장 송시영 네, 사실입니다.
○윤기섭 위원 언제부터 그렇게 되어 왔나요?
○서울교통공사올바른노동조합위원장 송시영 언제라기보다는 인력문제가 심해졌을 때는 전환 이후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양 공사가 통합을 하면서 중복인력을, 원래 있었던 핵심직렬에 대한 1,029명을 감축하기로 했고요 그다음에 전환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조직이 비효율화되면서 있어야 될 인력은 줄어들고 원래 없었던 직렬의 인원은 늘어난 게 맞습니다.
○윤기섭 위원 사장님, 이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지금 현장에서 그런 목소리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윤기섭 위원 언제부터 이런 목소리가 있었나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건 오래전부터 나왔고요, 특히 현장에서의 안전인력 부족 부분은 계속 제기됐고요. 제가 최근에 그 부분을 분석했더니 저희가 275개 역사 중에서 4조 2교대로 근무를 하다 보니까 두 명 정도 근무하는 역사가 한 127개 역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중에 한 명만이라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노조활동을 한다든가 휴가를 가게 되면 혼자서 근무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역이 있습니다.
○윤기섭 위원 그러면 휴가를 가야겠다는 생각은 아예 접고 직장생활을 해야 되는 건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두 사람이 근무하는 역에서 한 사람이 휴가를 가게 되면 근무하는 역장이 보조근무를 한다든가 이런 변형적인 형태를 통해서 단시일적으로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윤기섭 위원 아니, 노동청에 가야만 갈 수 있다 그러잖아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 부분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노동청에 간다는 거는 아마 다른 얘기일 것 같습니다.
○윤기섭 위원 아무튼 사장님 그래서 어떤 대책이 있으신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와서 명확하게 얘기하지만 127개 역사에 4조 2교대이기 때문에 380여 명의 인력이 추가 필요한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게 노동조합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안전인력에 대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신당역 사고 이후에. 그래서 우선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인력 충원을 자체적으로는 현재 각 부서에 있는 정원을 조정해서 136명 정도는 자체 조달해서 배치하고 부족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충원 채용하려고 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이번에 노동조합이 파업에 가게 된 겁니다.
○윤기섭 위원 그러면 언제쯤이면 본인이 원할 때 휴가를 갈 수 있을까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우선 기본적으로 최소한 개조가 2인 이상은 근무를 해 줘야만 그래도 휴가를 가더라도 두 사람이 근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윤기섭 위원 그런데 그게 언제쯤이냐고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우선 그 부분은 최대한 빨리 협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파업 중이고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요 좀 시간이 필요합니다.
○윤기섭 위원 그러니까 그게 언제쯤이냐고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우선 협상을 하고 만약에 협상이 잘됐을 때는 또 채용기간이 3개월 정도 걸립니다.
○윤기섭 위원 그래서 그게 언제쯤이냐고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거는 협의를 해야 되고요. 우선 시간적으로 명확하게 정할 수는 없습니다.
○윤기섭 위원 대략 올해다, 내년 몇 월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실 수 없어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올해는 쉽지는 않습니다. 우선 필요하다면 자체적으로 저희가 각 부서별로 일부 재배치할 수 있는 인력은 아마 빨리할 수는 있을 겁니다.
○윤기섭 위원 결국 언제라는 말씀은 못 하시는 거예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그 부분은 시간이, 최소한 지금부터 채용해도 3개월 정도는 걸립니다.
○윤기섭 위원 최소한 3개월 후면 그래도 기대해 볼 수 있는 건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3개월 정도 시간이 소요된다는 얘기입니다, 채용기간이.
○윤기섭 위원 그러면 내년 2~3월 정도면 가능해질 수 있다고 생각해도 되는 건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만약에 원만하게 노사협의가 잘 마무리되고 타결이 된다면 최대한 빨리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윤기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위원장님, MZ세대 위원장님으로서 항상 바른 소리 내주시면서 좋은 모습으로 노조를 바꾸려고 노력해 주시는 데 대해서 응원을 드립니다.
○서울교통공사올바른노동조합위원장 송시영 감사합니다.
○윤기섭 위원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성준 윤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증인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노동조합 운영 현안 등과 관련하여 서울교통공사 올바른노동조합 위원장을 증인으로 불렀습니다. 증인께서는 오늘 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의 지적사항과 개선 요구사항을 잘 인지하시고, 우리 시민들의 교통안전과 편의를 위해 향후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한 증인께서는 회의장 밖으로 나가셔도 좋습니다.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며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서울교통공사 사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훈 위원 더불어민주당 강북구 갑 이상훈 시의원입니다.
우선 지난 임시회 때 제가 백호 사장님을 상대로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확인 좀 간단히 하겠습니다.
도시철도 역사 차량에 사용되는 플라스틱 소재의 화재 안전문제 제가 질의를 했는데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맞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리고 지난 8일 제가 행정감사 기간 동안 마찬가지로 서울시 내 주요 지하공간의 시설을 관리하는 시설공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지하 공공보도 시설에 설치된 플라스틱 소재의 화재 위험성 사전ㆍ사후관리가 미흡하고 법령 위반사항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는데 이 내용 혹시 사장님도 보셨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알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상대적으로 시설공단보다는 양호한 편입니다. 하지만 유동인구라든지 어떤 제공되는 서비스의 비중감을 봤을 때는 사실 교통공사가 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제가 전체 현황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현황은 사장님이 파악하고 계실 거라고 판단되는 데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시죠, 사장님?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이 자리에서 제기되었던 문제와 여타 세세한 사항들은 생략하고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인식을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정비하고 개선해 나갈 것이냐가 중요합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맞습니다.
○이상훈 위원 왜냐하면 지하공간에서의 화재는 돌이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선 LED조명 커버 엄청 많죠, 지하공간에. 차량 내에도 있고 역사 내에도 있고 다 난연재로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그다음에 광고판 역사매립형 같은 경우 난연재, 광고판 PSD는 방염처리재 그다음에 안내도, 표지판, 역명판 등은 가연재질로 있다고 지금 공사가 자료로 보고를 했어요.
여기서 문제가 난연성입니다. 난연성 소재가 화재위험에 안전하다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그렇습니다.
○이상훈 위원 가연성 소재보다 불이 붙는 데 걸리는 시간이 지연되기 때문에 난연재인 거죠. 그런데 불이 붙으면 문제는 가연성 소재보다 오히려 많은 연기를 발생시켜요. 특히나 우리 같이 지하공간에서 이게 사실은 치명적인 거죠. 지상공간이면 날아갈 텐데, 그래서 난연 등급을 올리기 위해 난연재를 썼는데 이것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는, 난연재의 성능을 강화하면 할수록 사실 유독가스를 더 많이 분출하게 된다는 거죠. 화재가 발생하면 알다시피 화상보다는 이런 밀집 지역이나 지하공간에서 유독가스 흡입으로 인한 인명 손실이 더 큰 것이 문제기 때문에, 지금 LED조명 등이 차량하고 역사에 다수 설치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고 대처할 것이냐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또 방염처리를 하셨는데 방염처리가 과연 만능일까. PSD 광고판의 경우 방염처리한 천 소재를 설치하였는데 방염이라는 것은 사소한 화인으로 인해 불이 붙는 것은 막을 수 있지만, 또는 지연시킬 수는 있죠. 하지만 대구지하철 화재 참사와 같이 또 요즘처럼 계획되고 정신질환적인, 범죄적인 목적을 가지고 휘발유와 같은 촉매제를 이용해서 방화를 일으켜버리면 속수무책이거든요.
그런데 방염처리한 소재들이 바로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대중적 동선에 다 설치돼 있어요. 그러니까 욱하는 마음을 먹어버리는 순간 이게 사실 막을 수가 없죠. 그런 여러 가지 불가피한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래서 개별 역사별, 현장별 화재 위험성 파악이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하철 역사 안의 공간에 패턴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궤도가 다니는 공간에 있어서 화재 위험성은 어떤 식으로 또는 표를 끊는 공간 또는 지상에서 들어오는 공간, 이런 공간들마다 화재 위험성의 패턴들을 조사해 보면 예측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맞춤형으로 적극적인 화재예방에 대한 로드맵과 솔루션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런 것과 관련돼서 공사 차원에서 혹시 준비되고 있는 게 있나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저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하고 나서 지하철역 내 각종 광고나 시설물에 대한 난연성과 관련해서 화재 심각성 부분의 인식을 저희 공사가 새롭게 했습니다. 좋은 계기가 됐었고, 현재 그런 것 중에서 저희가 최근에 어느 정도 방염의 잔염성이 있는지를 실험해 봤더니 당초 기준보다 PSD조명 광고라든가 그다음에 승강장 매립형 이런 시설들은 굉장히 잔염 시간이 길게 나옵니다. 다시 불이 붙어서 꺼지는 시간이 짧아야 되는데 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매연이나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커져서 위험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문제는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인데 시설들이 너무 많고 지금 방만하게 설치돼 있고 또 이거를 개선하려고 하면 보니까 한 4,000억 정도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우선 이 부분은 단계적으로 조치를 해야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니까 사실은 4,000억이라는 돈이 보통 서민들이 생각할 때 엄청난 큰돈이지만 서울 천만, 물론 천만이 좀 안 되지만 경기도, 인천까지 하루에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규모나 제공되는 공공교통 서비스의 비중 감을 본다면 과연 4,000억이 절대적으로 많은 금액인가 물음표가 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맞습니다. 시민들의 안전과 비교하면 당연히 우선되어야 합니다.
○이상훈 위원 일단 사고가 터지면 돌이킬 수가 없어요, 이게.
그래서 저는 이런 걸 제안해 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모든 곳이 심각성이 다 동일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재원과 시간이 제한적이라면 전략적인 선택과 집중을 해서 솔루션을 추출해내야 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봤을 때 심각한 현장을 선별해서 우선적으로 화재 시뮬레이션이라든지 전문가 자문을 받아서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하는 것들을 로드맵 또는 매뉴얼을 설정하고 그것에 대해서 전 직원들이 반복 훈련하는 노력들, 그리고 그런 것들이 당연히 하루아침에 되지 않잖습니까, 우리 규모도 그렇고 아까 사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그런 것들을 해 나가면서 관련된 예산들을 신속하게 확보하는 노력을 하고 그렇게 해서 선별적으로, 우선적으로 시뮬레이션과 자문에 의해서 해결솔루션이 확인된 데부터 예산을 투입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런 식의 선택과 집중들을 신속하게 하는 방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수립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제가 묻고 싶은데.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좋은 지적이시고요,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저희가 볼 때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사람이 많은 환승역이라든가 밀집돼 있는 공간들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성능이 미달 된 시설들에 대해서는 광고대행사에다 교체 요구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최근에 계약이 종료된 광고시설물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의무적으로 철거하고 새로 설치할 때는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최소한 화재등급 기준 안전성을 확보하는 시설로 설치할 수 있도록 가이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지적이신데요. 이런 위급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대응을 하고 어떻게 이동동선을 확보하고 승객들한테 안내할 것인가에 대한 전문가 자문을 받아서 대응계획을 수립을 해서 그 부분은 반복적으로 홍보도 하고 내부 학습과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우리가 아시겠지만 지상 역이 있고 지하도 심도에 따라서 역의 레벨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그루핑이 되죠. 그것에 따른 대응 방법도 달라질 수 있고 이런 것들을 분명히 실증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매체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동영상 훈련을 통한 또 실제상황에 대한 대면 훈련 이런 것들에 대한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일률적으로 전수조사하는 것은 시간 낭비고 효과성에서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전략적인 집중과 선택을 통해서 하고 또 해결이나 예방에 대한 매뉴얼들을 실제 실행해야 될 우리 직원들이 충분히 신속하게 학습할 수 있게 학습효과가 높은 매체 방식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고민해 달라는 주문을 드리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내년도 임시회 전에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렇게 같이 한번 공유를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이상훈 위원 이어서 또 한 가지인데요. 그만큼 중요한 게 아시겠지만 우리가 다수의 시민에 대한 가장 압도적인 규모의 교통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도시철도이기 때문에 실제 그것을 운영하고 직접 핸들링하는 승무뿐만 아니라 다양한 직무들이 효과적으로 결합돼야 되죠.
그러려면 사실은 노동자들의 정서적, 신체적인 안정감이라든지 또는 건강함, 휴식시간 동안에 충분한 휴식 이런 것들이 전제되어야 하는 것은 사장님 당연히 아실 것 아닙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이상훈 위원 그런 측면에서 가장 대표적인 시설이 휴게시설이죠. 산업안전보건법이 강화돼서 작년 8월 18일부터는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됐어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의무화가 돼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리고 거기에 따른 기준도, 벌칙도 다 명시돼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서울교통공사는 시민의 안전이 중요한데 시민의 안전을 가장 적극적으로 1차적으로 담당하는 건 직원들의 안전이거든요. 직원 심신의 휴식과 보충이 되게 중요하죠. 그런 측면에서 제가 몇 가지를 지적하고 싶은데 매우 안타깝죠.
우선 남녀 차별적인 휴게시설이 설치되어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곳이 많아요. 우리가 환복도 해야 되고 또 땀을 많이 흘리면 이렇게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남성용과 여성용을 구분해서 설치를 하고 불가피하게 어려울 경우에는 휴게시설 내 별도의 칸막이를 설치함으로써 누가 봐도 공간이 분리돼서 운영되고 있다는 것들을 인식할 수 있게 해 줘야 되는 것이고, 맞지 않습니까, 사장님?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그건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훈 위원 그런 측면에서 그렇지 않은 곳들의 사례가 나오고 있어요. 그거는 자료가 필요하면 제가 직접 현장에서 찍은 사진을 제시해 드릴 텐데, 특히나 역사 청소업무를 수행하는 메트로 청소 노동자들 같은 경우는 남녀가 같이 사용하는 휴게시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내부 사진을 보니까 칸막이 설치가 거의 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로 땀을 많이 흘리게 되고 더러운 물질들로 결국은 오염이 되기 때문에 환복을 많이 해야 되는데 이게 사실은 남녀가 구분돼 있지 않으면 원활하지 않죠.
그리고 대표적인 예는 9호선 삼성중앙역 같은 경우 역무원 휴게실도 마찬가지예요. 휴게실에서 근무복도 갈아입고 야간근무하는 역무원 직원들 취침도 하는데 남녀 구분 없이 드나들게 되니까 휴게실이 제대로 된 휴게서비스를 제공하기가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들고 9호선 언주역, 봉은사역 등 5개 역은 남성휴게실만 있고 여성휴게실은 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여성 직원을 배치를 못 해요, 그런 이유로. 이게 참 역설적이죠. 야간근무를 하는 역무직원이 어떻게 휴게실 없이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5개 역은 여성 직원을 아예 배치하고 있지 못하다는 증언도 제가 직접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다른 공간과 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9호선 석촌고분역과 올림픽공원역은 여성 역무원 휴게실이 없어서 고객들이 이용하는 수유실을 휴게실로 쓰고 있어요. 2호선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같은 경우에는 자회사의 남자휴게실은 사무실을 겸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이게 사무공간인지 휴게공간인지 구분이 안 돼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의 휴게시설의 설치ㆍ기준에 따르면 휴게시설은 해당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 법령 위반이에요. 사장님, 인식하시겠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들이 저희가 그동안 공사에서 직원들의 휴게시설을 확충하려고 하는 노력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렇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충분히 있었고 많이 진전이 있었던 것은 사실인데요. 최근에 일부 시설들은 고급화도 시키면서 했던 부분인데 방금 지적하신 것처럼 현장에서 볼 때는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특히 남녀 휴게시설 분리도 안 돼 있는 부분들까지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세밀하게 신경을 더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리고 식수 마련이 되지 않은 휴게시설 그다음에 최소의 면적은 노동자 대표와 협의하여야 되는데 이런 시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의한 내용들이 매우 미흡한 걸로 확인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하겠지만 이게 예를 들어서 어떤 현장 공장 안에 라인이 두 개, 세 개 이렇게 돼 있으면 사실은 부족한 걸 보충하는 일이 되게 단순하죠. 비용이 들더라도 단순한데 아까 우리가 화재 위험성을 지적했듯이 절대적으로 많은 수의 현장 근무공간이 있고, 2만 명에 육박하는 현장 직원들이 일을 해야 되는 거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시설들이 무려 50년 가까운 시차를 두고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이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됐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1호선, 2호선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이 없을 때 개통을 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핑계로 삼을 수는 없지만 현실적으로 그런 어려움이 있는 걸 우리가 다 알죠. 그러면 이런 어려움들 속에서도 직원들의 쾌적한, 심신을 휴식하기 위한 휴게시설을 확보하기 위한 어떤 특별한 노력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집중화된 고민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각 역마다, 현장마다 노사협의회나 이런 협의체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각급 단위로? 거기에서 함께 현장들을 보면서, 왜냐하면 이게 지금 당장 안 되는 물리적 상황이 어렵다는 것들은 다 인지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좀 더 나은 방안들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서로 머리를 맞대서 노사 간 협력의 결과들이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 그런 부분들이 진척이 있는 거지, 필요하니까 한쪽에서만 싹 조사해서 한쪽으로만 설치한다는 것은……. 왜냐하면 그거는 한쪽에서만 바라보게 되면 눈에 안 보이거나 놓치는 경우들이 많고 이것은 현장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휴식을 위해서 필요한 공간이기 때문에 바라보는 시선의 위치나 높이가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급 현장별 노사의 어떤 협의체가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대책이나 대안들을 만들기 위한 노력들을 꾸준히 해야 되고, 이것을 본부 차원에서 정기적으로 점검해 주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응원해 주고 필요한 예산을 지원해 주는 현장 중심으로 가는 것이 훨씬 더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실사구시하는 결과물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사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저희가 매년 노사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최근에 휴게시설과 이런 공간들에 대한 기능 업그레이드가 중요한 쟁점으로 가장 우선순위에 올라와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중요한 게 시설별로 또 위치별로 수준의 편차가 너무 심하고 또 어떤 공간에 따라서 규모의 차이가 있다 보니까 만족하는 기준이 너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본사와 사업 서로 간 역할이 명확히 분리가 돼서, 예를 들어서 사업 현장에서 이런 시설에 대한 공간을 확보하고 본사에서는 예산을 지원해 주고 또 거기에 맞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서 일정 규모의 수준을 동등하게 맞춰나가는 이런 기능의 분담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휴게시설을 확보해 나가겠고요.
두 번째는 휴게시설이 예전에는 낭비적인 요소로 인식했지만 지금은 곧 업무효율과 연계되는 동등한 개념으로 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휴게시설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저 10분만 더 쓸 수 있을까요?
○부위원장 김성준 네.
○이상훈 위원 이런 지점에서 제가 두 가지 제안을 드리는 게 지역에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학교 구성원들의 다양한 요구가 있어요. 그런데 학교 구성원들이 건축이나 이런 것의 전문가들이 아니에요, 필요하다고 주장은 하는데.
그래서 예전에 마을건축가라는 제도를 둬서 동마다 건축가들이 배치가 돼서 그 건축가들이 학교에 직접 가서 구성원들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으면서 같이 현장을 보는 거죠. 그랬을 때 공간 활용적인 측면에서 건축가들이 훨씬 더 전문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개선방안도 훨씬 더 속도도 나고 또 효과적으로 결과물들이 나오는 사례를 제가 여러 번 경험했거든요.
저는 그렇다고 보면 휴게시설이라는 어차피 제한된 공간 안에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공간을 활용할 것이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50년에 가까운 시차를 두고 특수하게 만들어진 공간들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전문가들의 자문을 적절하게 활용하는 그런 지원을 했을 때 훨씬 더 결과물이 실질적이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데, 사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공간은 저희가 일정부분은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공간의 수준이나 크기에 편차가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각 부문별로 건축가들의 자문그룹을 구성해서 의견도 들어보고 설계나 방향들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고민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리고 서울교통공사 안에도 건축을 전공한 직원도 상당수 있을 것 아닙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건축처가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니까 그 직원들을 약간의 기능을 업할 수 있는 교육과 그런 것을 통해서 역할들을 할 수 있게 하고 또 그런 부분들도 적극 활용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께서 관심 가져주신 부분이기 때문에 필요하시면 예산도 적극적으로 확보해 주시면 저희가 이 부분은 건축가들과 연계해서 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9호선운영부문에 관련돼서 제가 지적을 하고 요청도 드릴까 하는데요.
올해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 동안 9호선 2ㆍ3단계 구간 역사에 대한 사설경비 28명을 배치했습니다. 이건 사장님이 답변하시거나…….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죄송한데요, 9호선부문장 나와서…….
○이상훈 위원 제가 쭉 설명한 다음에 답변석에 나오라고 하면 그때 나오시면 됩니다.
이들은 역사순회, 비상상황 업무지원, 폐장업무 지원을 수행합니다. 그렇다면 안전관리 지침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도 있어야 되겠죠, 고객응대 기술도 필요하고요.
9호선부문장님 이쪽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인력채용은 전적으로 용역업체에서 진행하나요, 28명 채용하는 과정에서?
○9호선운영부문장 이은기 일시적으로 썼던 그 인력은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상훈 위원 제가 묻는 건 인력채용은 전적으로 용역업체에서 맡아서 진행했냐고요.
○9호선운영부문장 이은기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어떤 인력이 채용됐는지 공사에서는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모르겠네요?
○9호선운영부문장 이은기 심야시간에 1인 근무를 하기 때문에 열차가 마감할 때까지 같이 근무해 주면서 마감처리를 같이 도왔던 인력들입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니까 어떤 인력이 채용되었는지 공사에서는 모르시겠네요?
○9호선운영부문장 이은기 네.
○이상훈 위원 사진 준비된 거 있죠? 사진 보여주시죠.
(자료화면을 보며) 이게 지금 9호선 석촌역 고객안전원(경비원) 모집을 한다고 홈페이지에 올라온 사진입니다. 보시면 경비용역업체가 채용사이트에 올린 공고예요. 봉은사역 내 고객안전원 역사 내 순찰 및 감시업무가 업무내용이고요. 시급으로 최저임금을 지급하겠다고 하고 있고 역사 인근 거주자 우대가 끝입니다, 공고내용이. 거의 아르바이트 채용 수준이에요, 사실 내용을 보면. 여타 다른 조건은 없어요.
아무리 기존 고객안전원의 보조역할을 맡는다 하더라도 하루에 수만 명의 시민이 이용하는 역사의 고객안전원으로 일을 하려면 최소한 안전사고 관리에 대한 직무역량이라든지 고객서비스 마인드를 갖춘 사람을 검증해서 채용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부문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9호선운영부문장 이은기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이상훈 위원 그런데 제가 9호선 2ㆍ3단계 구간 역사 사설 경비용역 추진계획이라고 하는 올해 1월 문건을 봤어요. 쭉 보니까 맨 뒤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렇게 사설 용역업체를 하는데 기대효과가 유사시 전문경비원의 신속대응으로 고객과 직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 기대된다, 두 번째 전문인력 운영을 통한 안전한 역사 및 근무환경 조성에 이바지할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저 정도 공고 내서 뽑힌 사람이 이런 기대효과를 만들 수 있을까요?
○9호선운영부문장 이은기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훈 위원 미흡한 게 아니라 기대할 수가 없죠, 사실은. 우리가 고용관계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상황 속에서 달리 볼 수 있다 쳐요. 하지만 채용된 이상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할 수 있는 만큼의 모집과정과 대우를 해 줘야 노동의 아웃풋이 나올 텐데 저 정도 모집과정으로 뽑고 나니 너무 인력운영이 제가 볼 때는 매우 미흡한 것 같아요.
최저임금 지급하고 아르바이트를 채용하는 수준의 자격요건으로 전문경비원을 채용할 수 있을까요? 유사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객과 직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만큼의 근무경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과연 저 정도 공개채용을 보고 올까요? 그래서 저는 이게 단순히 9호선의 경비업체 채용 과정에 대한 예지만 사실은 9호선부문 전체 조직현황과 연결되는 문제가 있어서 매우 안타까워요. 이 부분은 물론 9호선 운영을 담당하는 부문장께서 답변대에 나와 있지만 이것은 서울교통공사의 업무입니다, 사실은. 사설 경비용역은 9호선운영부문이 얼마나 주먹구구식으로 또 임시방편으로 인력을 운영하는지 보여주는 단편이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지난 4월 임시회 때 도시교통실을 대상으로 9호선운영부문이 여태까지 단 한 차례의 조직진단도 없이 막연하게 인력운영이 되고 있다는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다음에 9호선 2ㆍ3단계 구간이 안전하게 운영되려면 각 직종별, 역사별로 어느 정도 직무량이 발생되고 그에 따라 몇 명의 노동자가 산출되는지를 지적했어요. 이런 작업을 그동안 전혀 한 적이 없는 상황에서 앞으로 최소한 민간위탁에서 공공위탁으로 전환되는 시기에 8편성이 증차되는 시기 전에 저는 이루어져야 된다고 제가 지적을 했었는데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조직진단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죠?
○9호선운영부문장 이은기 노동조합하고 최종적으로 디테일 정리작업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래요?
○9호선운영부문장 이은기 네, 예산은 확보돼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9월 26일에 공공위탁 협약을 맺었죠?
○9호선운영부문장 이은기 네, 맞습니다.
○이상훈 위원 지금 올해가 2023년이에요. 그렇죠?
○9호선운영부문장 이은기 네.
○이상훈 위원 물론 현재 부문장이 사장으로 있을 때는 아니지만 2018년도 노사임금협약서 사본 올해 2/4분기 정기 노사협의회 의결서예요. 이걸 보면 벌써 끝났어야 돼요, 공공위탁 전에.
○9호선운영부문장 이은기 좀 늦었습니다.
○이상훈 위원 문제는 이거거든요. 공공위탁 전에 9호선 2ㆍ3단계를 운영하려면 객관적으로 어느 정도 인력이 필요한지 어떤 직무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확인이 되고 그것에 따라서 인력이 산출되고 예산이 편성돼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작업이 안 된 상태에서 뽑힌 거예요. 그러면 이게 여전히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겠다는 의구심을 충분히 제가 갖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9호선운영부문장 이은기 맞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래서 이게 참, 9호선이 어떤 호선입니까. 심각하지 않습니까, 어떤 호선보다도? 그런데 사실은 9호선이 이런 식으로 부문으로 운영되는 것 자체가 비극이죠. 그런데 그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노사가 합의를 해서 조직진단을 하고 그것에 대한 위탁의 안전성을 좀 더 높이기 위해서 공공위탁이라는 방식까지 취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게 안 되고 있다는 것은 교통공사가 더 적극적으로 책임감을 가지셔야 된다고 봐요.
○9호선운영부문장 이은기 이번에 공공위탁 하면서 일단 일정 인력은 늘렸고요 그것과 별개로 말씀하신 대로 확보되어 있는 예산을 가지고 조합하고 사측 간에 용역을 하기 위한 협의를 마무리해 가는 과정입니다.
○이상훈 위원 부문장님은 소속이 교통공사예요, 어디에요?
○9호선운영부문장 이은기 서울교통공사 직원입니다.
○이상훈 위원 누가 임명해서 그 자리에 와 계시죠?
○9호선운영부문장 이은기 사장님이 임명하셨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래요. 사실 서울교통공사죠?
○9호선운영부문장 이은기 네.
○이상훈 위원 9호선운영부문의 경영안전처장은 공사에서 파견된 분인가요?
○9호선운영부문장 이은기 네, 맞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교통공사에서 9호선운영부문에 파견한 인력은 부문장님이랑 경영안전처장 2명이네요?
○9호선운영부문장 이은기 네, 맞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운영처장하고 기술처장하고 동일 직급이고 같은 직위인데 보수체계도 같습니까?
○9호선운영부문장 이은기 보수체계는 좀 다릅니다. 파견 나가 있는 사람들하고 조금 다릅니다.
○이상훈 위원 다르다는 얘기는 어느 쪽이 더 많습니까?
○9호선운영부문장 이은기 그것은 개인의 어떤 속인적 특수 속성이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래요? 그러면 부문장과 경영안전처장은 교통공사의 보수체계에 통제를 받고, 그다음에 똑같은 동일 직급이고 책임감을 갖고 있는 운영처장과 기술처장은 9호선 2ㆍ3단계의 보수체계 규정을 받습니까?
○9호선운영부문장 이은기 맞습니다.
○이상훈 위원 다른 일을 합니까, 그러면?
○9호선운영부문장 이은기 유사한 일을 하고 사실 처우는 유사합니다.
○이상훈 위원 그래요. 9호선운영부문의 노동자들이 1~8호선에서 일하는 노동자들하고 사실상 같은 공사 직원이죠. 왜냐하면 시민 입장에서 그것을 구분해서 서비스를 이용 받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동일노동에 동일보수를 주기 위해서 합의서도 썼고 여러 노력도 했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실질적인 노력이 드러나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아까 조금 전에 올바른노조 위원장이 증인으로 나왔는데 사실은 긍정적인 동기부여를 주는 데 있어서 노동자에게 여러 가지 동기부여 요소가 있죠.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안전한 휴게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지만 보수에 있어서 자긍심과 자존감의 문제 아닙니까? 더 많은 손님들에게 동선이 많고 이용서비스를 해야 되는데, 일을 하는데 자기들은 보수가 적어. 그러면 이게 조금이라도 다른 데가 더 많이 주면 다른 데 가려고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저는 이 자료를 보니까 한국교통연구원이 운영비 협상 결과에 관련된 산출금액들을 뽑아냈어요. 이것을 보면서 공사와 9호선운영부문의 보수체계를 동일화해야 하는 것이 저는 꼭 필요하고 중요한 일이라고 보는데 공사 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 부분은 길게 보면 공사의 운영체계에 맞춰서 가는 것은 맞다고 생각하지만 현재는 서울시로부터 9호선 2ㆍ3단계 부분에 대한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차이가 발생하고요. 만약에 1단계부터 3단계까지 전체를 교통공사가 나중에 출연을 받든가 해서 정상적으로 가져오게 된다면 공사와 동일한 체제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지만 현재로써는 각각의 특성대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훈 위원 교통공사 백호 사장님 전직이 서울시 도시교통실 실장이셨잖아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이상훈 위원 서울시에서 그것을 알아서 해 줍니까? 제가 백호 사장님이 실장 때부터 교통위원을 하고 있는데 백호 사장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아까 조직진단 문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2018년 노사가 협의했는데도 아직도 조직진단이 안 끝났어요.
서울시나 또는 중앙정부가 지방재정이든 여러 가지 정책이나 제도의 변화를 통해서 노력해야 할 부분이 당연히 있죠, 중요한 책임이죠. 하지만 당사자가 자기 직원들의 사기앙양이라든지 동기부여라든지 또 제공하는 서비스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서 자구적인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자, 봐라. 9호선 1ㆍ2ㆍ3단계 객관적인 기관에서 분석을 해보니 이렇더라 그리고 이 정도 인원이 필요하고 이 정도 인원과 이렇게 직무를 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보수를 줘야 된다고 주장해야죠, 객관적으로. 그래야 서울시나 중앙정부하고 쟁점이 생기는데 당사자들부터 그런 노력을 안 하는데 누가 알아서 그것을 세워줍니까?
그래서 저는 기회라고 봐요. 도시교통실장님이 교통공사 사장으로 오셨기 때문에 9호선 2ㆍ3단계뿐만 아니라 서울교통공사가 책임지고 있고 또 도시철도 서비스를 받고 있는 시민들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부가가치와 노동가치를 생산하는 직원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게끔 하는 노력을 저는 적극적이고 분명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아까 사장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에 대한 갭과 쟁점들을 뚜렷하게 드러내서 설득할 수 있는 근거들이 된다고 보는데 기본적인 노력을 안 하면 직원들이 ‘회사가 그런 노력을 안 하고 있구나, 아예 우리는 신경도 안 쓰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 ‘진짜 열심히 노력을 함께하고 있는데 이런 어려움도 있구나.’ 하는 것은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관계십이.
그래서 저는 백호 사장님이 업무보고 자료에도 보니까 새롭게 사장으로서 경영철학을 쇄신하고 일신하고 재정립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도 여러 차례 강조하고 있는데 그 철학의 실증적이고 실천적인 확인이 바로 방금 지적했던 이런 부분에서 뚜렷하게 드러날 수 있게끔 구체적인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사장님, 그런 의지가 있으십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우선 올해 처음으로 9호선 2ㆍ3단계 위탁 방식이 민간위탁에서 공공방식으로 변경됐기 때문에 시에서 아마 공공위탁으로 변경한 기본목적과 취지가 있을 겁니다. 거기에 맞춰서 조직에 대한 운영 방향을 설정하겠고요. 두 번째는 앞으로 길게 보면 또 9호선 4단계가 개통이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흐름을 가지고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현재 조직 관련 업무분석에 대한 노사 간 용역을 하기 위한 협의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옆에서 잘 가이드를 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물어봅시다. 2018년도에 협약했는데 아직까지 조직진단이 안 끝나는 이유가 뭐예요? 돈이 없어서 안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9호선운영부문장 이은기 해당 예산은 올해 확보를 한 거고요.
○이상훈 위원 올해 확보했어요?
○9호선운영부문장 이은기 네, 조합하고 많이 협의해서 진행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부문장님 자리에 돌아가도 됩니다.
그런 속담이 있어요. 바둑판에 아무리 돌이 많아도 두 집 안 나면 그 돌들은 다 죽습니다. 사장님, 이 격언 아시죠? 그러니까 시민들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핵심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것은 현장에서 일하는 직원들입니다, 고용관계가 직접이든 간접이든. 그분들이 두 집이에요. 그분들이 자긍심과 자존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게끔 근무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 그게 사장님의 제1차 혁신과제이고 노력해야 될 과제라고 저는 보는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드러나야……. 왜, 성과는 여러 가지 어려움에 따라서 성과가 나는 속도는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알죠. 진짜 진심을 가지고 그것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경영자인지 아닌지는 실제 우리가 다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교통공사가 세계 4위의 도시철도를 운영하는 종합교통기업으로서 발전하고 성장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노력을 하고 포부를 가지겠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리 바둑판 위에 돌이 많아도 두 집 안 나면 죽습니다. 이 부분을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성준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길 위원 영등포 2선거구 김종길입니다.
사장님, 노조의 타임오프 관련된 보도가 계속 나갔고 또 서울시 감사위원회를 통해서도 위규 사실들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통공사도 자체 감사를 통해서 전수조사를 한다고 하고 있는 상황인 것 맞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종길 위원 그런데 아까 증인 나와서 얘기를 들어보니 현재도 타임오프 노조 간부들이 출근하고 있지 않다는 증언을 했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 부분은 저희가 짚어봐야 될 부분인데 제보가 올라오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제가 이 사안에 대해서 위원님 지적도 있었고 청문회 때부터 문제가 불거진 이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노조에서도 이 제도를 개선하고 정상적으로 준수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많이 나타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그런 일탈 행위가 여전히 있다면 아직까지도 심각하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김종길 위원 일단 깜짝 놀랐습니다. 시민들도 이제 많이 알게 됐고 공분을 산 상황인데 아직도 출근을 하지 않고 근로시간 면제 외 근무를 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들이 확인된다는 게 도대체 어떤 생각으로 그런 것을 하는지는 진짜 이해가 안 됩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가 정확하게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만약에 그런 행위가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일벌백계 방침으로 대응하겠습니다.
○김종길 위원 사장님, 감사위원회의 결과가 나오고 나서 또 자체 감사를 통해서 지금 직위해제자가 몇 명이죠, 감사님?
○감사 성중기 4명입니다.
○김종길 위원 4명이요, 지금 그 직위해제자에 대한 징계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감사 성중기 직위해제를 하려다 빠진 부분이 소속장 3명이 있는데 여러 가지 때문에 직위해제를 보류하고 그것을 빨리 조사를 진행해서 징계 절차를 빨리 밟겠다는 입장입니다. 아무래도…….
○김종길 위원 그러면 소속장 3명은 직위해제는 하지 않았지만 징계 대상자인 것은 맞는 건가요, 총 7명이?
○감사 성중기 네, 그렇습니다.
○김종길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징계를 받게 되는 이유는 무단결근이나 근무지 이탈 이건가요?
○감사 성중기 적어도 근무지 이탈을 7회 이상, 그러니까 장기간 동안 근무를 안 한, 연속적으로 중복해서 적발된 대상자들입니다.
○김종길 위원 징계 기준의 표현에 따르면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로, 상습성이 있으니까요. 그럴 경우에는 파면까지 가능하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 혹시 이 사건이 불거지고 나서 상급 노조에서 관계자들한테 연락을 받으신 적이 있나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상급 관계자들한테 연락받은 건 없습니다.
○김종길 위원 민주노총에서 연락을 받거나 그런 건 없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런 건 없습니다.
○김종길 위원 지금 많은 직원들이 왜 이게 이렇게 진행이 더딜까 아니면 결국에는 솜방망이 처벌로 끝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아까 위원장 증언처럼 실제로 누군가가 다시 출근하지 않는 배짱을 부리고 있다면 지금 공사에서 감사를 하거나 아니면 징계절차를 진행하는 거에도 전혀 꿈쩍하지 않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또 누군가는 지금 노사협상의 대상으로 이 처벌 건에 대해서도 논의가 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사 사장님 입장을…….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우선 징계 부분에 관해서 현재 징계를 하기 위해서는 일부 나와 있는 직위해제만을 가지고 징계를 할 수는 없습니다. 명확하게 당사자들의 진술과 현장조사, 관계자 조사를 첨부해서 징계 의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절차들이 지금 감사위원회에서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고요. 그게 만약에 정확하게 정리돼서 저희 쪽으로 넘어오게 되면 징계위원회가 개최돼서 아마 거기에 따른 판단을 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김종길 위원 지금 출입기록을 1년 기준으로 해서 한다고 말씀을 주셨었는데 그 전에 그러면 다른 자료를 통해서 1년이 아니라 2년, 3년, 4년, 5년 시효가 살아있는 한 다 해야 된다, 민사겠죠, 어차피 환수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랬을 때 그 자료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감사님?
○감사 성중기 네, 검토해 봤습니다. 적어도 저희들이 현재 상황으로 1년 치는 확인이 가능해서 징계절차에 착수할 수 있고요, 5년 치 부분은 저희 교통공사 자체적으로 출퇴근 태그 기록자료를 입수하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건 티머니에서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요 법적인 부분을 검토해서 저희들이 그 부분까지도 가능한 한 서울시 출자기관이기 때문에 제가 알아본 바로는 서울시에서 자료를 요구하면 5년 치도 입수해서 자료를 검토해서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파악하고 있는데 그 부분…….
○김종길 위원 본인 동의 없이도요?
○감사 성중기 아니, 본인 동의가 필요한데요. 그 부분은 서울시의 입장이 어떠냐에 따라서 다른 것 같습니다.
○김종길 위원 어떻게 다릅니까?
○감사 성중기 5년 치를 본인 동의 없이 우리가 조사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아직까지 법적인 해석이 필요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종길 위원 그러면 지금 법적인 해석을 의뢰해놓은 상황인가요?
○감사 성중기 네, 법률 자문을 구해놓은 상태입니다.
○김종길 위원 그러면 그 자문 결과가 나오면 공유를 해 주시고요.
결국 저는 이번 계기로 잘못된 관행을 뿌리 뽑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 앉아계신 간부분들도 근무협조라든지 아니면 근무시간 면제 외에 관리자의 입장에서 이런 것들을 다 관행적으로 관용했기 때문에 이 문제가 계속적으로 진행이 돼 왔고 이제야 발견이 된 겁니다. 여기에서 책임이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기 때문에 이 문제를 그냥 좋게, 좋게 덮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거라고 하는 대책으로 끝날까 그게 저는 제일 걱정입니다.
저는 끝까지 확인을 할 겁니다. 어떤 분들이 이런 위규 행위자이고 그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될 것이고 징계의 기준은 어떻게 할 것인지 합리적으로 정해지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하고 환수는 어떻게 됐고 결과적으로 언제 환수가 되고 환수를 했는지 끝까지 확인할 겁니다.
결국 일하지 않고 시민들 혈세로 배불렸던 사람들 다 토해내야 됩니다. 이 명확한 것에 노사협상이나 합의의 대상이 아닌 것을 분명히 밝히고요. 사장님과 감사님 그리고 임직원분들도 그 자세를 계속 유지하시면서 노사관계를 건전하게 만들고 근무환경을 좋게 개선하는 거는 별개의 건이고요. 과거에 지금까지 잘못된 관행으로 인한 손해를 끼친 점은 반드시 확인하고 짚고 넘어가고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준비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사장님 답변 주십시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현재 서울교통공사의 타임오프제도와 관련해서는 여러 기관에서도 문제성을 가지고 있고 특히 고발과 고소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각각 기관들이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고용노동부에도 고발이 돼서 고용노동부도 조사를 하고 있고요. 또 일부 시민단체, 경찰에도 고소해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종합적으로 본다면 타임오프 위반 자체를 노사합의사항으로 해서 조정하고 협의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는 것을 제가 명확히 답변드리겠고요.
그러면 그동안 왜 이런 제도들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만 반성하는 차원에서 볼 때 그간 서울교통공사는 노사 간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한다는 취지에서 노동부의 지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묵시적으로 무시하면서 일 단위의 노동관계에 타임오프를 유지해오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했고 또 그런 과정에서 노조를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 타임오프를 현장에서 남용하거나 위반하면서 근무하지 않은 행태가 제보되고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점검하거나 개선하지 않으려고 했던 노력들이 지금까지 누적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분명히 이러한 잘못된 관행과 악습에 대해서는 단절을 하고 넘어가야지 1만 7,000여 명의 저희 교통공사가 사회의 시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지 않고 생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번에는 엄연하게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이 제도에 접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종길 위원 지금도 출근하지 않고 있다는 거는 사실 확인을 꼭 해 보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에는 이런 위규자들을 1년, 5년 자료를 가지고 확인을 하려면 그 업무는 교통공사 감사실에서 해야 되는 업무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청렴감찰처라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감사 성중기 네, 그렇습니다.
○김종길 위원 청렴감찰처에서 실제 비위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현장조사를 하거나 감찰조사 업무를 한다고 하는데 몇 명입니까?
○감사 성중기 19명 중에 실제 감찰인력은 10명 정도 됩니다.
○김종길 위원 지금 타임오프 관계자야 말씀하신 대로 311명이라고 하지만 이분들이 그 외에도 감찰업무에 다 투입된다면 결국 공사 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보는 거죠?
○감사 성중기 311명 전수조사를 하기 위해서 청렴감찰처의 인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경영, 기술, 감사실 전체에서 차출을 해서 20명을 만들어 조사를 착수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수조사를 태그 기록을 통해서 보는 일에 투입된 인원이 20명이고요, 아까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지금 이 순간에도 근무지에 있지 않은 사람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2개 조 조별로 해서 현장에서 비노출감사를 잠복근무하면서 적발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인력이 부족한데요.
○김종길 위원 채울 수 없습니까, 사장님?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감사실의 인력증원 문제는 이 건 한 건만 가지고 판단하기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일장일단이 있는데요, 물론 이 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인력증원이 필요할 수도 있지만 감사실의 기능이 비대해짐으로써 또 조직이, 직원들이 느끼는 부담감도 있기 때문에 현재 인력을 가지고 잘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길 위원 일단 그러면 감사실 의견을 잘 들어주십시오. 비대해져서 직원들이 불만을 갖는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불안감 내지는 조직의 위축 부분도 발생하기 때문에…….
○김종길 위원 그런데 지금은 그런 정서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제일 우려스러운 거는, 사내를 공포 분위기로 만들라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위규사항에 대해서 항상 적발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근무지에서 정확하게 본인 근무를 하는 사람들은 감사실이 오든 말든 무슨 상관입니까? 결국 감사실 인력에 대해서도 진행을 해 보시면서 부족한 경우라면 충원하시는 데도 고려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경고파업 이틀, 시민들 불편이 엄청나게 컸습니다.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출퇴근 시간에 원성이 자자했고요. 공사가 지하철 요금도 올린 마당에 왜 파업을 해야 되느냐에 대한 의구심을 가진 분들도 많았고 아까 실제 내부에서도 공사 파업에 정당성이 없다고 참여하지 않는 노조들이 있습니다.
현재 안전인력 채용 관련해서 괴리가 있는 게 몇 명 수준입니까? 지금 공사는 몇 명을 채용하겠다고 하고 노조는 몇 명 채용을 요구하는 겁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최근까지 이미 저희가 오픈돼 있기 때문에 1만 7,000여 직원들한테 노사협력실장이 편지를 띄워서 나와 있지만 그 당시에도 합의 목전까지 저희가 협의한 내용은 232명 부분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해서 그 부분은 노조와 어느 정도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 그 정도면 2인 역사에 4조 2교대에 대한 2인 근무 문제는 우선적으로 해소할 수 있다고 판단했고 그렇게 채용하려고 계획을 가지고는 있었습니다.
○김종길 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안전인력 채용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합의가 된 상황인 건데…….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상당히 저희가 그 부분도 노조하고 협의가 된 걸로…….
○김종길 위원 그런데 수능이 끝나고 나면 다시 파업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지금 노동조합 쪽에서는 경영쇄신에 따른 정원인력 조정 문제를 반대하고 있으면서 그 부분에 대한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길 위원 그런데 그 경영혁신이라는 것은 2021년 이런 때도 노조가 다 동의한 내용 아닙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 당시에 동의를, 이 경영혁신에 대한 부분은 노조의 동의 내지는 합의를 받을 사항은 명확히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경영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측의 경영자가 판단을 해서 효율적인 운영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추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노조의…….
○김종길 위원 합의라는 표현은 좀 아니더라도…….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동의를 받거나…….
○김종길 위원 지금 누적적자가 18조가 넘고 서울시가 지원하지 않으면 매년 1조 정도가 펑크가 나는 상황입니다. 결국은 수송원가에 못 미치는 요금 때문이라는 것과 환승할인에 대한 문제 이것이 큰 재정 부족의 원인이기도 하지만 일단 이걸 개선하기 위해서는 재정도 투입이 돼야겠지만 그래도 자구노력의 일환으로 경영개선 효율화 이런 것들을 계속 요구한 거고, 실제 보도자료를 통해서 확인하셨겠지만 역사당 근무인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무리 노후한 시설이라고 해도 다른 교통공사에 비해서 두 배 정도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다른 철도운영기관에 비해서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종길 위원 1호선도 그렇고 아주 오래된 노후 역사들이 많다 보니 자동화된 것들도 부족하고 그래서 인력이 더 필요하다는 건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인력을 계속 충원해서 바꿔야 되는 것이냐, 오히려 자동화하고 역사나 아니면 관제나 이런 것들을 혁신해서 사람보다는 자동화된 기계로서 감당해낼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계속 투자해 나가는 게 정답 아니겠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우선 조금 이 부분은 부연설명을 드리면 서울의 지하철과 지방의 지하철을 보편적으로 비교해서 인원이 많고 적고를 논하기에는 한계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울 지하철은 혼잡도, 이용인구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요, 민원에 대응하기 위한 인력이 절대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숫자적으로 좀 많이 있는 부분은 있고요.
그래서 저희 공사 입장에서는 앞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환경에 대응하고 또 새로운 기술들을 계속적으로 접목시키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무작정 인력만 확충해서 나가기에는 현재 공사 여력으로는 역부족이라는 부분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김종길 위원 인력충원도 꼭 필요한 곳에는 충원을 해야겠지만 저는 그것보다는 현재 근무하시는 업무에 대한 특성과 물량 이런 것들을 정확히 판단을 해서 재배치를 하는 것도 아주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준비를 하고 계시겠지만 PSD 관련 업무는 안전업무입니까, 아니면 비안전업무입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이전에는 민간위탁을 했다가 2016년도에 구의역 사고 이후에 안전업무로 분류해서 직영을 저희가 직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길 위원 지금 PSD가 옛날만큼 고장률이 발생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유는 뭡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 부분은 기술본부장이 직접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종길 위원 네, 기술본부장이 말씀하시죠.
○기술본부장 김성렬 기술본부장 김성렬입니다.
장애 건수는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지금 일평균 40건 정도 나는데요. 예전에는 300건, 400건 났었습니다.
○김종길 위원 그러니까 10분의 1 수준으로 줄었는데 기술적인 변혁이 있었습니까?
○기술본부장 김성렬 네, 기술적인 변혁이 있었습니다.
○김종길 위원 어떤?
○기술본부장 김성렬 기존에는 센서가 양쪽에 수광 발광하는 적외선센서였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지금 구의 건 이후에 작업자가 선로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비상문 쪽에 레이저센서를 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적외선센서를 레이저센서로 바꾼 거죠.
○김종길 위원 그러니까 센서를 교체하고 나서 고장률이 줄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기술본부장 김성렬 고장률이 줄었습니다.
○김종길 위원 자료를 받아보니까 2018년도에는 3,495회 장애 건이 발생했었는데 2022년도에는 558건 그리고 2023년 9월까지는 354건, 한 10분의 1 수준입니다.
○기술본부장 김성렬 그렇습니다.
○김종길 위원 결국은 지금 PSD 업무로 361명이 전환됐고 현재 인력은 428명이랍니다. 이 428명이 하루에 한 건, 그냥 단순하게 계산을 해 보면 작년에는 1년에 한 건을 출동한 겁니다, 한 명이.
○기술본부장 김성렬 물론 복합적인 게 있는데요. 원래…….
○김종길 위원 이 인력을 이렇게 유지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기술본부장 김성렬 위원님, 그 고장 건수로 해서 인력 산출한 건 아닙니다. 고장 나기 전에 우리가 시스템을 예방정비를 많이 합니다. 그 인력이 많이 투입되는 부분이어서 고장률이 발생이 안 된 거죠. 그렇게 연동해서 생각…….
○김종길 위원 그러면 지금 이 428명이라는 인력이 PSD 업무를 하는데 적합한 규모라고 생각하십니까?
○기술본부장 김성렬 네, 지금 그렇게 생각됩니다.
○김종길 위원 내부의 의견은 다르던데요?
○기술본부장 김성렬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금 275개 역사가 있습니다.
○김종길 위원 예방정비를 어떻게 하시는지 자료를 한번 저한테 제시를 해 주시고요.
○기술본부장 김성렬 네.
○김종길 위원 이분들이 출동하지 않는 시간에는 대기장소에서 휴대폰을 하거나 계속적인 대기업무만 하고 있다 해서 왜 그렇게나 많이 운영이 돼야 되는지 의구심을 갖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게 내부의 시선이고 그런 재구조화 대상이 이런 직역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쭤본 거고, 그렇다면 이 428명이 적정수준이라는 것에 대해서 따로 보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본부장 김성렬 네, 알겠습니다.
○김종길 위원 보충질의 때 다시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성준 김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숙 위원 도봉구 제1선거구 이경숙 위원입니다.
질문하기 전에 김기병 통신처장, 김선동 부장님 좀 전에 제가 자료요구 부실했다고 다시 가져오라 했더니 달랑 이거 하나 들고 왔어요, 타당성 용역 보고서 하나 들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지금 나보고 보라는 거야. 용역을 했으면 어떻게 분석을 해서, 제가 어제도 분명히 비교분석해서, 자료라는 게 이렇게 책 하나 달랑 갖고 오는 게 자료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다시 해오라고 했더니 나가면서, 투덜거리면서 다른 사람이 들을 정도로 문 닫고 나가서 “씨, 뭐 어떡해…….” 이렇게 하고 갔어요. 이거 되겠어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다시 경위를 파악해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경위 파악할 게 뭐 있어요. 듣고 확인한 게 있는데…….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물론 번거롭게 하는 거라고, 본인들은 까다롭게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아니잖아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맞습니다.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죄송합니다.
○이경숙 위원 일단 거기에 대한 단속 잘해 주시고요.
저는 어제 업무보고를 꼼꼼하게 잘했다고 말씀드렸고요. 14쪽에 보면 드론 활용 시설물 점검체계 구축에 관한 게 업무보고에 나왔고요. 이거는 노후화가 계속되고 있는 지하철 시설물의 효율적ㆍ과학적 점검을 위해서 첨단기법인 드론 점검방식으로 도입하겠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시설의 노후화도 있지만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터널이나 고가ㆍ교량 등의 경우에 점검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하기 때문에 드론을 활용해서 이 부분들을 대응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경숙 위원 이게 신규사업이잖아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신규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러면 이게 기존에 썼던 점검체계가 있을 것이고, 기존에 있는 점검체계에서 새로운 점검체계로 바뀔 때 이러면 미리 자료가 구체적으로 저희들한테 와야 됩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맞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래야지 평가를 하죠. 한 40억이 들어가더라고, 22억, 25억 거의 50억 넘게 들어가는 이런 사업을 달랑 이거 한 쪽으로, 저희가 이해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죄송합니다.
○이경숙 위원 그래서 미리 비교평가를 해서 왜 기존에 쓰던 것을 폐기하고 새로운 것을 해야 하는지, 문제점은 뭔지 이런 거를 해서 새로운 기술을 저희들이 예산할 때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평가 기준이 너무 없어서 질문 몇 가지 하겠습니다.
어제 검측시스템에 대해서, 자율점검 분석시스템에 대해서 제가 질문했더니 잘 모른다고 하셨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선로시설 검측시스템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경숙 위원 네, 지금도 잘 모릅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이 부분은 죄송하지만 전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관련 본부장께서 답변 올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경숙 위원 네, 그거는 조금 있다가 제가 본부장한테 질문하겠고요.
더 중요한 거는 이런 시스템이 있었는데 시스템을 아무런 절차 없이 그리고 이거 전에 잠깐 한 가지만, 그러면 지금 드론으로 하겠다고 계획을 세운 거잖아요. 그러면 행정절차를 다 거쳤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지금 이게 작년부터 용역을 했고 일부 실증을 해왔기 때문에요.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을 하려면 아마 투자심사 이런 절차들을 거쳐야만 예산 확보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경숙 위원 우리 드론 검측으로 하기 전에 자율점검 분석시스템을 하기까지 어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리면 영업열차에 검측용 카메라 센서라든가 레이저 등을 장착해서 점검시간의 시공간 제약 없이 선로시설에 대한 실시간 검측 분석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게 국가 R&D 사업으로 벌써 2016년부터 해서 지금 KTX나 이런 데는 다 활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일부 노선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호선 기준으로는 지금 잘하고 있는데 이게 인력 점검 시에는 1,680시간이 들어가는데 이걸 부착해서 하면 4시간으로 줄이는 획기적인 사업이라고 2020년 11월에 서울시 혁신업무 발표 때 전임 사장께서 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자료를 요구했을 때 보면, 이제 기술본부장님 나오세요.
○기술본부장 김성렬 기술본부장 김성렬입니다.
○이경숙 위원 일단 깊게는 못 하겠고 간단간단하게 자료 준 걸 가지고 확인만 해서, 이 자료에 선로 검측시스템 분석실적을 보면 선로 검측시스템 운영실적에 전기분야 전차선로 지지애자 균열 및 집전장치 충격 알람이 149건으로 조치 건수가 있더라고요. 이럴 때 균열 기준은 뭐예요?
○기술본부장 김성렬 균열 기준은 전차선에 크랙 가는 부분이 있고 또 전차선의 틈새 간격이 0.1㎜부터 그런 게 있고요. 그것을 일직선 카메라로 점검하는 겁니다.
○이경숙 위원 좋아요, 전문적인 거니까. 제가 궁금해서 다시 묻는데 이 앞쪽에 선로시설 검측시스템 설치현황을 보면 지금 2호선은 2018년부터 자체예산 15억을 들여서 했고요. 2호선은 그렇게 했고, 5호선은 2020년 서울시가 또 했습니다. 그리고 4호선도 하고 8호선도 했어요. 그런 표준시스템을 만들어서 어떤 호선에는 하고 3호선, 7호선은 여기에서 진행하지 않았는데 표준시스템이 만들어졌으면 같이 하지 않고 왜 다른 호선은 빠트렸는지?
○기술본부장 김성렬 처음에 자율 검측시스템 설치할 때 7호선을 먼저 설치했었습니다. 시범 설치 하다가 기준치에 적합하지 않으니까 폐지됐었습니다. 그리고 2호선을 했는데 2호선은 2018년도에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 15억 들여서 했는데요 그거는 단순하게 전차선로 변형검사하고 토목의 유도배수 동판 그 두 가지만 점검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5호선은 도기본에서 옛날에 설치했었는데요 그거는 지금 완벽하게 설치ㆍ운영되지 않고 있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4호선은 2020년도에 발주해서 내년 초에 차량이 입고될 예정입니다. 차 들어올 때 그 위에다가 검측시스템이 같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8호선은 2021년에 발주했어요, 그래서 2025년에 도입 예정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호선들은 차근차근 했겠죠. 그런데 작년에 드론으로 대체하는 겁니다.
○이경숙 위원 아니, 이게 문제점이 무엇이며 실컷 하다가 투입된 예산도 있는데 계속 드론이 들어오면 매몰비용으로 써야 되는데…….
○기술본부장 김성렬 매몰비용은 아닙니다. 아니고요, 기존에…….
○이경숙 위원 아니, 드론이, 새로운 기술을 한다면서요.
○기술본부장 김성렬 기존대로는 하고 과학적 기술이 그때 환경에서는 아마 못 미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계획 세우기를 7개 분야 19개 대상물로 해서 점검하기로 했는데 사실 지금 5개 분야밖에 점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못 한 부분은 드론을 활용해서 하겠다는 겁니다. 보완해서 하겠다는 거고요, 지금 이거는 매몰비용은 아닙니다.
○이경숙 위원 그러면 지속적으로 발주했어야죠. 올해 2023년부터 발주를 안 하셨어요. 왜냐하면 신조전동차가 들어올 때 발주를 같이 해야 부착을 해서 들어오는데 왜 하시다가 중단됐냐 이 말씀입니다.
○기술본부장 김성렬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모레 발주할 예정인데요 작년 12월에 전동차에 검측시스템을 부착해서 발주 요구가 왔었습니다. 왔었는데 왜 보류를 했냐면 검측시스템 예산이 한 45억 정도 듭니다. 그러니까 45억 평가가 없었어요. 물론 그 검측시스템을 전동차에 선탑해서 들어오는 구조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기에서 그것을 평가를 자세히 하고 난 다음에 전동차에다가 붙여서 들어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때 거부를 한 겁니다.
○이경숙 위원 본부장님.
○기술본부장 김성렬 아니, 제가 그것 담당했었습니다.
○이경숙 위원 담당하니까 더 궁금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것도 하지 말았어야지.
○기술본부장 김성렬 아니, 작년에 들어올 때 전동차 구입할 때 못 하게 한 거고요.
○이경숙 위원 어쨌든 잠깐만요. 너무 길게, 제가 정해진 시간 때문에……. 어쨌든 저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우리가 어렵게 2016년부터 여러 가지 타당성을 거치고 논의하고 해서 표준화를 만들었어요. 굉장히 혁신이라고, 인간 눈으로 보면 1,680시간이 들어가는 거를 4시간으로 줄일 수 있는 획기적인 거라고 혁신발표에서도 했고 분석을 통해서 진행하는 거를 갑자기 중단하시고 본부장님께서, 그러면 본부장님이 중단한 것은 맞네. 그렇죠?
○기술본부장 김성렬 그거는 예산관계 때문에…….
○이경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본부장님이 중단시켰어요. 그런 검토분석 없이, 대안도 없이 아예 드론을 하려고 작정을 하고 그러면 미리 그런 분석 없이 드론은 지금부터 분석을 해서 하겠다는 이야기잖아요.
원래 작년에 용역했어요. 용역해서 용역실적도 없어요. 그래서 보니까 용역 한 장으로 우리가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하지는 않습니다. 1,000만 원짜리 사업을 해도 다 시범사업 합니다. 그러고 나서 전체적으로 바꿀 계획을 세우는 거지 어떻게 용역 한 번 했다고 이렇게 많은 예산을, 전 구간에 대해서 하시겠다는 게 이해가 안 가고요.
또 여기 자료 가져온 거 보면 비교분석도 너무나 초등학생 수준으로 갖고 오셨어요. 이것은 창피해서 다 이야기 안 할게요. 제대로 해 오셔야 되는데, 여기 보면 드론 현황을 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한 장 달랑 갖고 오셨어. 타당성 조사했다, 2,200만 원 들여서 기확보했고, 2024년에 드론 관제시스템 발주 및 구축해서 22억을 2024년도에 확보했다고 여기에 명시돼 있어요. 아니, 지금 2024년 예산심의도 안 했는데…….
○기술본부장 김성렬 확보 예정입니다.
○이경숙 위원 아니, 예정이라고 써야지, 공문을 이렇게 하면 됩니까? 아까 전에 직원 와서도 보고할 때 확보했다고 자신하더라고요. 아니, 우리 예산심의도 안 했는데 무슨 권리로 이렇게 확보했다고 하십니까? 의회를 무시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까 전에 직원 보고 깜짝 놀랐어요. 계속 확보했다는 거야, 2024년 것을. 그래서 제가 다시 물었어요. “지금 2023년이에요, 11월이고. 그런데 언제 확보하셨어요?” 하니까 논의 과정에서 과에서 다 확보해서 예산팀하고 다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끝납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이 오만함 그리고 검증시스템도 하지 않고 의회를 무시한 처사 이것은 앞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용역 완료를 했다 하고 2024년 국제전자전시회에 출품하겠다는 거지 어떤 상을 받을지도 모르고 여기에 대한 점검이라든가 정밀도, 제가 알기로는 결국은 안전시스템을 만드는 것은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술본부장 김성렬 네.
○이경숙 위원 그래서 도시철도 주요 시설물의 마모 현상이라든가 균열 현상, 위치변화 등은 소수점 이하의 정밀도를 요구하는 거라고 봐요. 그렇죠?
○기술본부장 김성렬 위원님, 이 건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제반 더 준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러니까요.
○기술본부장 김성렬 그리고 위원님이 오해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경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한테 자료를 안 주니까 제가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기술본부장 김성렬 제가 직접 가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제가 어제 분명히 드론의 장점, 지금 있는 시스템의 문제점 비교해서 가져오시라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도 안 주고 그냥 두루뭉술하게 예산 확보만 했다고 하니 그래서 신규 예산을 할 때는 사장님한테 조금 전에 요구했듯이 우리 의회가 검증도 하고, 기존에 투입된 시설을 새로운 시설이라서 한다고 어제저녁에도 저한테 와서 설득하려고 하셨어요. 좋아요, 드론의 장점 충분히 있습니다. 드론의 장점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저도 동의해요.
그러나 지금 하고 있는 이 시스템을 전체적으로 제로로 돌리고 새로운 시스템으로 다 엎어버린다는 것은, 그러면 내년에 로봇 좋은 기술이 다시 들어왔어요. 그러면 또 하실 건가요? 1년마다 바뀌는 핸드폰이나 기능을 계속 따라갈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특히나 안전에 대한 시스템은 간단합니다. 마모라든가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정밀도, 균열 이런 것을 지하철이 지나갈 때 아래위로 부착해서 하는 것을 뭐 대단한 거라고 정밀도, 지금까지 계속 인간이, 직원들이 눈으로 보고 했잖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혁신하겠다고 새로운 기술이 도입됐으면 그 기술을 어느 정도 쓰면서 그리고 문제점이 있으면 좀 더 개선해서 바꾸는 거지 기존에 있던 것을 맨날 다 뒤집고 또 내년에, 몇 년 뒤에 로봇 신기술이 왔어요. 그러면 계속 여기는 실험만 하실 겁니까? 답변하세요.
○기술본부장 김성렬 선로검측 7개 분야 19종 대상물을 점검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5개 대상밖에 점검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 분야를…….
○이경숙 위원 못 하는 이유가 뭔데요?
○기술본부장 김성렬 그러니까 그때는 하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이경숙 위원 처음에 표준안을 해서, 그러니까 그 자료를 갖고 오시라니까요. 그리고…….
○기술본부장 김성렬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완해서 이번에 드론을 할 때 하겠다는 겁니다, 위원님.
○이경숙 위원 그러면 일단 양립해서 쓰시겠다는 거잖아요.
○기술본부장 김성렬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러면 계속 신조전동차를…….
○기술본부장 김성렬 이제는 못 들어오는 거죠. 2025년도에 계약한 물량만…….
○이경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업무의 연속성이 너무 없다고. 어떤 차는 부착하고 어떤 차는 안 하고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는 거지. 하려면 다 하시고 안 하려면 다 안 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기술본부장 김성렬 그렇게 따지면 나머지 것은 다 안 하겠습니다. 아니, 기존에 설치한 것은. 사실 그게 그때 당시에는 최고 기술이라고 했지만 지금 와서 보니까 점검할 수 있는, 적용할 수 있는 분야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드론을 이용해서 점검 못 한 부분을 다 커버해서 하겠다는 겁니다, 위원님.
○이경숙 위원 그러면 드론에 대해서 다 파악하셨으니까, 드론의 정밀도는 몇 ㎜까지 볼 수 있어요?
○기술본부장 김성렬 지금 카메라 기술이 상당히 많이 발전되어 있습니다, 몇 년 전보다는요. 그래서 0.1㎜까지 찾아낼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러니까요, 드론을 이용해서 카메라로 찍는 거잖아요.
○기술본부장 김성렬 네.
○이경숙 위원 이 부분도 결국은 카메라로 찍는 거예요. 카메라의 화소를 높이면 다 가능한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원리라니까요, 찍어서…….
○기술본부장 김성렬 그런데 위원님, 선로 검측시스템은 카메라가 고정 상태입니다. 드론은 360도로 돌아가니까 그게 장점이 더 많습니다.
○이경숙 위원 일단은 들어가셔도 좋고…….
○기술본부장 김성렬 차후에 제가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다음에 저한테 제대로 된 자료를 안 줬기 때문에 지금 이런 질문도 하게 되는 거예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에 하실 때는 제대로 주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정밀도의 판단기준도 보니까 제가 납득이 안 가고요. 드론이 도시철도 시설물 안전관리 기준에 적합한가 물으니 좋겠다고 하니까 오늘 기술본부장이 이야기한 것은 다 감사해서 만약에 위증할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묻겠습니다.
그래서 드론의 경제성 우수하다는 것은 인정해요. 그러나 지하시설물 유지보수하는 데 정말 적합한가에 대해서는 기존에 썼던 표준화된 시스템하고 비교 분석해서 어느 것이 장점이 있는지 그리고 기존에 있는 것을 보완해서 계속 나아가는 게 예산상 유용한 건지 아니면 드론을 투입해서 해야 되는지는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드론이 사각지대 점검용으로 유용하지만 정밀도라든가 이런 것은 흔들리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또 제가 몇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전문가들도 드론의 한계는 분명히 있다고 지적했고요.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감사님, 이 검측시스템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계시는지?
○감사 성중기 기술적인 문제는 조금 전에 앞서 기술본부장께서 상세히 설명드렸습니다만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 있게 우리 기술감사처를 통해서 보고받고 공유한 적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아는 선에서 답변드리면 선로 검측시스템은 열차에 카메라를 설치해서 실시간 운행 중에 궤도라든지 그다음에 팬터그래프, 전차선 이런 것을 점검하는 시스템이고요. 드론은 미래지향적으로 신기술이기 때문에 도입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적어도 2017년 SCM 마스터플랜 과제로 선정이 돼서 이미 2호선, 5호선에 102건의 예방조치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기술이 탄생할 때는 여러 인력과 예산과 또 국가검증을 통해서 사용해도 좋다는 인정을 받고 공사에 도입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어떤 이유에서든 지속적으로 사업을 이어가려면 신조전동차를 발주할 때, 예를 들어서 철도 사양이라든지 이런 데 승인을 받으려면 신조전동차 발주를 할 때 같이 포함해서 발주를 해야 계속할 수 있다고 따로 하려면 이것을 따로 달아야 되고 그다음에 승인도 따로 받아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기술적인 문제까지 포함해서 감사실에서 기술본부장하고 드론이 가지고 있는 장점과 또 기존 검측시스템의 장점을 병행할 수 있으면 병행하고 공사에 어떤 것이 도움되는지 또 문제는 뭔지 상세히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이것은 되게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떤 기술을 보유하고 실행으로 가기까지는 사전에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드론은 그런 절차 없이 바로 드론이라는 것을 해야겠다고 하고 시작하는 것 같아서 이 내용, 왜냐하면 지금까지 준 자료를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괜히 신기술이다, 드론이 정말 좋다 이것만 가지고 이것을 실행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무리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시철도 지하시설물 유지보수 표준화 시스템을 개발ㆍ도입한 좋은 기술이나 장비들이, 계속적으로 기투입한 예산들이 유명무실화되지 않도록 그리고 그 예산들이 유용하게 잘 쓰일 수 있도록 계속 발전시켜나가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감사님 철저하게 왜 중단이 됐는지, 문제점이 뭔지 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성중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제가 조금만 더 해도 됩니까?
○부위원장 김성준 이따가 보충질의 시간을 이용해 주시죠.
○이경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성준 임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규호 위원 임규호입니다.
긴 시간 동안 감사받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신당역 사고 1주기를 앞두고 설문조사가 있었습니다. 2023년 9월에 진행된 교통공사 사무직 직원 1,000명을 대상으로 한 결과 93.5%가 2인 1조 근무를 못 하고 있다 이런 결론이 났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단독근무를 하게 되고 이런 특수성 고려 없이 매뉴얼을 만들어서 효과가 없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혼잡도는 여전하고요 칼부림 사고, 성비위 사고, 출입문 사고도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환승역 관리대상을 줄여서 통합 운영을 하겠다, 야간에는 민간 무인경비업체에게 맡기겠다, 정비기술 인력 줄이겠다, 이렇게 안전성하고 전문성 입증도 거치지 않고 2,000명이나 갑자기 감축시킨다고 그러면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제2의 이태원참사, 상왕십리 추돌사고, 신당역 스토킹사건, 수시로 발생하는 열차 출입문 사고 이런 재해ㆍ재난이 예견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겁니다.
어제 사장님께서 행안부의 지침을 얘기하셨는데 저도 살펴봤습니다. 인위적인 인력감축 민영화는 배제한다 이런 조항이 있더구먼요. 방금 증인으로 출석했던 올바른노조에서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장님께서도 실장으로 계실 때 동의한 바 있습니다. 이런 인력감축을 서두르지 마시고 좀 더 세밀하고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말씀 당부드리겠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위원님의 걱정스러운 제안에 대해서 동감은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계획이 2021년부터 진행되고 또 관계기관과 이미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유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일정을 조율해서 하기에는 경영자 입장에서는 부담이 있습니다.
○임규호 위원 정부에 요청을 하세요. 기재부 무서워서 안전을 포기하는 게 말이 됩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이것은 기재부와 관련된 부분이 아닙니다. 행정안전부하고 진행된…….
○임규호 위원 재정지원을 받으면서 협상을 해 나가시란 말입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 부분은 별도로 계속적으로 PSD뿐만 아니라 노후시설에 대한 재정지원 등 긴밀히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임규호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대로 가다가는 큰 사고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별내선 관련된 내용입니다. 좀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신성장본부장이 다 파악되어 있기 때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규호 위원 사장님이 파악한 것은 어느 정도까지세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아까 얘기했던 수준 정도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신성장본부장 김운관 신성장본부장 김운관입니다.
○임규호 위원 추가로 43억 소요되는 예산에 대해서 상황을 설명해 보시죠.
○신성장본부장 김운관 조금 전에 질문하셨을 때 43억에 대해서 답변을 못 드려서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별내선에 사업비가 61억에서 43억 6,000만 원이 추가가 됐습니다. 추가의 이유는 기존에 61억을 가지고 기지 내에 증설이라든지 증축, 기능실 이런 부분들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비용을 추가적으로 요청한 상황입니다.
○임규호 위원 그러니까 소요예산을 어떻게 확보한다는 겁니까?
○신성장본부장 김운관 우선은 부족사업비에 대해서는 서울시하고 경기도에 부담요청을 했었습니다.
○임규호 위원 언제 했었죠?
○신성장본부장 김운관 저희들이 시행 주체 관련해서 관계기관 협의는 2022년 9월부터 지속적으로 해 왔고요.
○임규호 위원 그러니까요.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데드라인이 5월 31일까지였는데 협의를 9월부터 했어요, 작년 9월부터.
○신성장본부장 김운관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은 사업 주체가…….
○임규호 위원 이거 너무 손 놓고 방만하게 있었던 거 아닙니까?
○신성장본부장 김운관 위원님,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임규호 위원 사장님은 아예 내용을 모르시고.
○신성장본부장 김운관 알고 계십니다.
○임규호 위원 모르시잖아요, 오전에 질의했을 때.
○신성장본부장 김운관 다 설명을, 보고를 드렸었고요.
○임규호 위원 사장님, 보고를 드렸다는데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국비 지원시기를 말씀하시는데요. 저희 공사 입장에서는 필요한 재원을 서울시로부터 받는 게 중요하지 그 재원이 국비일지 시비일지는 정확히 소스를 모르기 때문에요 저희는 상황을 모르는 부분입니다.
○임규호 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부분은 이 협의가 왜 작년 5월까지 안 됐었냐 이 부분인데 도기본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당시 도기본과 서울교통공사가 사업시행 주체 관련해서 얘기가 달라서 맞추는 과정이 오래 걸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신성장본부장 김운관 우선은 서로 주장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사업의 근본적인 추진방향은 도기본은 건설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운영입니다. 그러면 건설 쪽에서 어떤 추진도 해야 되고 예산 확보가 필요하고요.
○임규호 위원 그러면 이 논의를 조속하게 마무리를 져서 5월까지 정부에 결과를 제출하면 충분히 국비를 타서 공사를 완료할 수 있는 것이었는데 지난하게 끌다 보니까 확보도 못 하고 준공시기만 더 늘어난 거 아니에요.
○신성장본부장 김운관 그러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서로 간 주장을 하다 보면 그 주장에 의해서 시간이 지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어떤 부분들은…….
○임규호 위원 잘못을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말겠다는 거예요.
○신성장본부장 김운관 그런데 위원님, 그거는 감안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도기본에서 저희들한테 사업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통보까지 해 주셨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희들이 해야 된다고 하니까…….
○임규호 위원 그런데 제가 그거를 추가적으로 더 확인해 보니 지금 도기본은 그 예산 확보에 있어서 어려울 것 같아 다시 국비 확보를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준공일시가 적어도 1년 이상 또 지연이 되는 것이거든요.
○신성장본부장 김운관 그런데 그런 세부적인 사항들은 저희들은 통보를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임규호 위원 주체적으로 좀 하셔야죠, 일을.
○신성장본부장 김운관 저희들도 주체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임규호 위원 지적을 하면 좀 받아들이세요.
○신성장본부장 김운관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임규호 위원 들어가세요.
○신성장본부장 김운관 네.
○임규호 위원 사장님,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인지를 못 하고 계셨던 거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인지는 못 했지만 기본적으로 다시 반복하지만 거기에 소요되는 재원에 대해서 국비를 확보할지 시비를 확보할지는 도기본에서 판단할 문제이지 교통공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임규호 위원 예산 확보로 운영에 차질이 되는 거는 교통공사잖아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아닙니다. 그 부분 운영에 차질이 되는 게 아니고…….
○임규호 위원 운영에 차질이 없어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증설에 따른 시설을 도기본에서 지어서 저희한테 제공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비로 할지 시비로 할지는 도기본에서 판단할 문제고요. 그러면 만약 예산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안 되면 도기본이 시기를 맞춰서 국비 요청을 했어야죠. 왜 교통공사가…….
○임규호 위원 하나의 중심, 주체가 되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아닙니다, 저희가 주체가 되는 건 아닙니다. 교통공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국비 확보시기를 지연시켰다고 말씀하시는 자체를 제가 이해를 못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임규호 위원 주체가 되면서 계속해서 관계기관 협의가 있었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주체라고 도기본이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은 저희가 주체가 아니라고 명확히 정리를 했고요.
○임규호 위원 아, 그러면 그건 도기본의 주장이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교통공사가 주도해서 공사를 할 부분이 아니라고 명확히 얘기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도기본이 방향을 틀어서 국비를 확보할지는 방향을 정했다는 얘기입니다. 저희 때문에 국비 시기를 놓쳤다고 하는 부분은 저희가 볼 때는, 자발적으로 판단해서 예산을 확보해야 될 기관 입장에서 볼 때는 올바른 답변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임규호 위원 그러면 이 진실 공방에 대해서는 내일 도시교통실장을 상대로 다시 한번 묻는 것으로 하고요.
제가 걱정하는 바는 이겁니다. 별내선 이외에도 진접차량기지, 9호선 4단계도 같은 협의를 거쳐야 되는데 이것도 이런 상황으로 예산 확보가 차일피일 늦어지면서 반복된다면 이 피해는 과연 누가 볼 것인가.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사업 협의가 늦어져서 예산 확보할 시기를 놓쳤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기관이 필요한 예산을 미리 확보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임규호 위원 같은 말이잖아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아닙니다, 같은 말은 아니고요. 저희는 사업을 진행해가는 과정에서 협의기관이지 저희가 주체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만약에 국비를 지원 요청할 부분이라면 저희가 당연히 빨리했겠죠. 그렇지만 이 부분은 도기본이 예산을 확보해서 국비로 할지 시비로 할지 판단해서 할 부분이지만 만약에 저희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시기가 늦어진다면 당연히 국비 요청시간에 맞춰서 먼저 요청을 해야 되겠죠.
○임규호 위원 도기본과 교통공사, 서울시 이렇게 지금 사업시행 주체 관련 관계기관으로서 협의를 한다고 명명이 돼 있는데 이걸 지금 교통공사는 부정을 하고 있으니, 알겠습니다. 내일 다시 한번 따져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사업시행 주체는 저희가 아니라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임규호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요청사항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보를 받은 것 중 하나가 지하철 유실물센터 관련된 내용인데요. 최근 3개년간 유실물만 혹시 몇 건인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숫자가 상당히 많습니다만…….
○임규호 위원 최근 3개년간 13만 건이랍니다, 매년 1만 건씩 증가하고 있는 추세고요. 그런데 이 업무를 보는 인원이 12명이래요. 4개 센터가 있는데 파트장 1명, 직원 2명 이렇게 3명이 운영하게 되고 4개 센터로 12명의 인력이 13만 건의 유실물 업무를 최근에 처리했다는 것입니다. 따져보면 한 명당 6,000건 정도 맡아서 진행을 했던 건데요.
이들에 대한 업무 처우개선이 요청되고 있습니다. 관련 근거를 살펴보니까 부산이나 대구, 광주 그리고 심지어는 서울지하철 9호선은 직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통공사만,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는데 엔지니어링에서 위탁업무를 보고 있어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자회사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임규호 위원 이런 상황들에 대한 처우개선이 요구되는 게 있으니 사장님께서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만약에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유실물 양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면 1인당 적정 업무처리량 분석을 해서 합당하게 조율해 보겠습니다.
○임규호 위원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성준 임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6시 5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부위원장 이병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서울교통공사 사장을 대상으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문 위원 강서의 경기문 위원입니다.
오랫동안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PT 좀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사장님, 나는 가장 답하기 쉬운 걸로 질문 준비를 했어요.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저거 확대 안 되나요? 저게 7월 18일에 당산역에서 제가 찍은 사진이에요. 저 옆이 빵집이고 저 뒤에 온갖 쓰레기가 있는데 그런데 저기를 하루에 1만 명 이상 지나가요.
다음 장 한번, 저기 보세요. 무슨 계고장 같은 거 하나 붙어있죠?
다음 한번 넘겨줘 보세요. 그 다음 장에는 사람들이 있지만 잠깐, 저게 9호선 바뀌는 표지판이 또 붙어있죠? 자, 여기에서 문제예요. 청소하는 친구 따로 있고 붙이는 친구 따로 있겠지만 저기에 저걸 붙였을 때 온갖 쓰레기들을 봤을 거예요. 치우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청소하는 회사 따로 있고 관리하는 회사 따로 있고 역장이 있고 다 있겠지만…….
또 한번 넘겨줘 보실래요. 마지막 사진, 저게 10월 28일 100일 만에 찍은 사진이고요. 그런데 그 전에, 마지막 사진 줘 봐요, 뒤에 11월 9일 것. 저 뒤에 보면 저기에서 빵집을 한다는 게 신기할 정도예요.
여기서 한번 볼게요. 아까 내가 자료 요구한 것 중에 감사한 부분에서 세 번째가 3개 부서 역사 청소 위탁사업에 관한 사항 그다음에 승강장 청소 부분 사항, 영업지원처에서 역사 청소 위수탁 과업 적정성에 관한 사항, 감사는 다 했어요. 그런데 저게 7월 18일에 처음 사진을 찍었지만 그전에도, 그러니까 여기 7월 14일까지 감사를 했는데 뭘 했냐는 거예요. 7월 14일에 감사해서 저 사진이 나왔다면 저런 사진이 없어야 되겠죠.
사장님, 업무보고 자료 보면 50쪽 전후로 해서 초미세먼지, 공기질 개선 이런 거 있어요. 여기 메트로가 됐든 어디가 됐든 보면 열심히 청소하는 사진 찍어서 업무보고 자료에 있어요. 그런데 현실하고는 진짜 괴리돼 있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우선 저희가 시설물 관리를 체계적으로 한다고 생각하지만 보지 못한 사각지대가 있었고요. 또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단시간 내에 있는 게 아니고 꾸준하게 있었다는 자체는 저희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기문 위원 이게 사각지대가 아니에요. 당산역이 있잖아요, 9호선과 2호선 환승하는 이 지역이 내가 봐도 하루에 몇만 명은 할 걸요. 창피하지 않아요? 이게 무슨 고객만족이고 이런 얘기가 나와요.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얘기는 진짜 교통공사 직원들 애사심 없다, 최소한 9호선 저 라인을 붙였을 때 청소업체라도 불러서 여기도 청소 좀 해 줘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내가 당산역 지역을 다니는 거여서 문제라고 하지만 실제 전체적으로 얼마나 많겠어요, 이런 게. 사장님 새로 오신 기분으로 청소 한번 하시라고 내가 한번 언뜻 얘기했어요. “사장님, 지금 환경적인 거 개선 좀 해야 되겠습니다.” 언뜻 말씀을 드렸는데 한 번도, 100일이 딱 지났을 때 찍었는데도 더 덕지덕지 붙였으면 붙였지 개선되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제가 공기청정기를 지적했는데 실제로 공기청정기가 우리 9호선 라인에서 생겼어요. 9호선이 생긴 지 별로 안 됐는데 9호선을 갔는데 한 번도 바뀌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번에 도시교통실에서 감사를 했는데 실제로 한 번도 필터를 교체 안 했어요, 2022년도에. 그게 1단계 구간도 문제였지만 2ㆍ3단계 구간도 그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김운관 부문장 있을 때 지적하고 지금 개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공기질 예산으로 1단계도 그렇고 2단계도 그렇고 서울시에서 예산을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그 돈을 나는 어디다 썼는지 알지를 못하겠어요. 2022년도에 한 번도 공기청정기를 갈아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돈은 엄청나게 나갔어요. 서울시에서 가져갔어요.
감사님, 이거 직무유기이고 근무태만이고 진짜 이런 부분,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고쳐나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 성중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회사 감사를 통해서 이 부분까지 특별히 관리될 수 있도록 감사실에서 각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경기문 위원 아까 얘기했던 공기질 있잖아요, 시민을 위한 애사심을 가지고 근무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1차적으로 시설물을 관리하는 역장들이 시설물을 정기적으로 순회하고 관리점검해서 이상 부분이 있으면 청소가 필요한 부분 요청도 하고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보수를 해야 되는 이런 착안들이 있어야 하는데 아마 이런 부분 상당히 태만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계기를 통해서 바로 내일 각 역의 시설물에 대한 관리감독을 특별히 강화하라는 주문을 요청하겠습니다.
○경기문 위원 네, 잘 부탁드리고요.
짤막하게 하나만, 저는 요즘 공기청정기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지난 7월 15일에 대치역에서 화재가 발생했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경기문 위원 그 부분 어떻게 조치했는지 정확하게 예산 부분부터, 그러니까 교통공사 예산이 얼마 들어갔고 보험회사에서 보험료 지급한 게 얼마이고 그다음에 공기청정기 문제 됐던 회사에 대해 어떻게 구상권을 청구했는지 그것 좀 한번 알려줘 보세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구체적인 것은 기술본부장이 정확히 알고 있을 건데요.
우선 금년 7월 15일 토요일에 대치역에서 화재가 발생했는데 보니까 공기청정기의 모터가 과열돼서 불이 난 걸로 파악이 됐고요 이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나온 최종적인 결과입니다. 그래서 일부 승객 세 명이 공기 흡입을 해서 사고가 발생했고요. 이와 관련해서 약 1,500만 원 정도의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저희가 해당 업체와 협의를 해서 영조물보험으로 처리를 했고 중요한 거는 유사한 공기청정기 전반에 대해서 동일 제조사의 제품은 전수점검을 해서 하자가 발생한 부분의 부품은 다 교체를 했습니다.
○경기문 위원 잘 하셨네. 내가 보기에도, 특정 업체라고 했는데 그런 특정업체가 이런 사고를 냈으면 최소한 클레임을 걸든지 어떤 자격제한을 둬야 될 것 같아요, 당분간이라도. 이런 일이 발생됐을 때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어떤 자격제한을 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번에도 보니까 내가 듣기로는 그 업체가 또 입찰에 참여하고 다 하는 것 같아요. 어떤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이번에 하남 부분에 저희가 공기청정기 일부 발주를 했는데요 아마 제조사가 그렇게 많이 없다 보니까 들어온 것 같습니다.
○경기문 위원 이 업체가 유독 정격전압이 얕아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맞습니다.
○경기문 위원 대용량기기를 24시간 돌리기가 제가 봐도 불안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내가 여기 말고 다른 데도 전수 비교를 해 보니까 정격전압이 최고 얕아요. 그런데 그걸 돌리다 보니까 과부하가 생겨서 화재가 난 것 같아요. 그런 부분 철저히 관리감독해 주시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래서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공기청정기가 19시간 30분 풀가동되는 거를 역 위치나 승객들의 혼잡도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영시간을 최대 9시간 정도로 축소 운영할 수 있도록 조정을 했고요. 앞으로는 공기청정기를 개별적으로 저희가 가서 조작을 해야 되는데 원격검침시스템을 도입해서 각 역에서 가동시간을 일괄적으로 조율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춰나가겠습니다.
○경기문 위원 그 예산도 제가 작년에 조금 보탬이 된 것 같은데…….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감사합니다.
○경기문 위원 그거를 전방위로 해서 전 역을 통해서 관리감독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안전하게 더 관리하도록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경기문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병윤 경기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영철 위원 소영철 위원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행감에서 특히 노조와 관련된 이슈 등 정상적이지 않은 노동활동 등에 대한 위원님들의 많은 질의와 문제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비슷한 내용에 궁금 사항이 있어서, 노동조합 사무실을 지금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제공하고 있습니다.
○소영철 위원 교통공사에서 3개 노동조합에 제공하는 사무실은 총 몇 개 정도나 되나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저희가 지금 숫자로 66개입니다.
○소영철 위원 66개이고요. 민주노총에 45개, 한국노총에 20개, 올바른노조에 1개 사무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올바른노조는 아까 위원장께서 답변하고 근로자의 기본적인 관이 우리 공사에서도 굉장히 호감을 가지고 그런 근로자들의 집단지성이 공사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가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아마 노동운동의 방향이 머지않아서 올바른노조가 지향하는 형태로 바뀔 걸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소영철 위원 그러면서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사무실 규격, 숫자도 많지만 지금 66개라는 사무실 운영에 대한 점도 지적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만 규격에 대한 내용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사무실 운영예규 3조에 보면 노동조합 사무실은 50㎡ 이내를 사용하여야 한다 이러한 운영예규가 명시가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특히 민주노총 중앙에 있는 사무실 같은 경우는 너무 크지 않나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이 예규가 2017년 통합 당시에 제정이 돼서 50㎡ 이내로 규정을 하고 있고 그 이후에 저희가 제공하는 사무실은 대부분 이 규정을 지키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그 이전에 이미 확보했던 노조 사무실은 그 기준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소영철 위원 문제는 특히 96평, 거의 100평에 이르는 사무실에서 노조활동이, 한 개만 있는 게 아니고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너무 많습니다. 317.4㎡, 265.2㎡, 200.2㎡, 115㎡, 노조 사무실이라고 하기에는 형태가 대체로 너무 크고, 이 사무실에서 노조활동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 거기에서 여타 다른 노조활동 이외의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한 관리나 감독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노동조합에서 활동할 수 있는 사무공간을 제공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사무실을 제공하고 있지만 그 속에서 어떤 활동을 하는지 저희가 관리를 하기에는 솔직히 한계가 있습니다.
○소영철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사장님 아까 2017년, 언제?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2017년.
○소영철 위원 2017년 이전이라 하더라도 사무실 운영예규 제1조4항에서는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7조에 의거 사장의 승인을 득해야 하는데 지금 50㎡ 이상 초과되는 26개에 대해서는 아무리 전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형태로든 간에 승인절차나 행정적인 조치가 있었나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전에 이미 쓰고 있는 사안이다 보니까 아마 저희가 자료를 정확히 추적해 봐야 되겠지만 별도 승인절차는 없었을 걸로 판단을 합니다.
○소영철 위원 그전부터 썼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렇게 사회적으로 공분을 가지고 만들어 낸 노동조합에 방대한 사무실을 제공해서, 그렇지 않아도 공사가 여러 재정적자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들이 실제 근로자로서 노동자를 대변하는 위치에서 역할을 한다고 그러면 시민들 또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묵인하겠죠.
그러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실질적 근로자의 대변이 아니라 기득권 소수 몇 사람들에 의한 자기들의 궁궐 같은 이런 사무실 형태에 대해서 우리 공사에서도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본 위원은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이 부분은 저희가 전수조사를 다시 한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지금 이미 쓰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노동조합과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저희가 제정한 사무실 운영예규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협의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소영철 위원 이 부분은 정당한 노조활동을 제공하는 사무실로서의 규모나 역할이 아니라 이미 그들만의 리그에서 그들만의 특권을 가지는 공간이고 그곳에서 정당한 근로활동, 노동활동에 대한 연구나 활동이 아니라 그 이외의 용도로 쓰이는 것으로 의심이 됩니다. 이런 부분은 개혁과 변화를 해야 되는 사장님께서도 과감하고 냉정하게 다시 한번 규정과 내용을 검토하셔서 어떤 해결방안이 있는지 정리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영철 위원 두 번째는 승강장 자동안전발판 사업과 관련된 내용을 몇 가지 묻겠습니다.
서울지하철 1~8호선 승강장 자동안전발판 사업 추진경과를 보니까 2014년 12월에 국토교통부 승강장 안전발판 한국철도표준규격 제정을 고시했고, 2015년 1월에 지하철 양공사 공동발주 구매사업 협정 체결했고, 2016년 3월에 서울지하철 양공사 자동안전발판 제작ㆍ구매설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때 내용을 보니까 메트로 3개 역 95개소, 도철 3개 역 100개소, 도합 6개 역 195개소를 설치하는 것으로 진행이 됐는데 이 안전발판에 대한 우려와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승강장 자동안전발판 설치, 열차 안전운행과 승객 안전을 위해 일정기간 검증이 필요하다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2016년 7월에 메트로 구간 자동안전발판 추진계획의 대상 역사가 약간 변경됐어요. 당초에는 압구정 3개,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4개, 회현역 4개 했는데 압구정역 3개, 충무로역 3개, 동대입구역 3개로 변경이 됐고 2016년 9월에 서울시의 사업보류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죽 진행이 되는 과정에서 안전발판의 실효성, 안전성 등이 여러 과정에서 뭐랄까, 의문이 제기됐던 사항 같습니다.
그러면서 보니까 2021년 11월 행감 때인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들어오기 전에 2022년 예산안에 3억 5,000을 편성했는데 교통위원회에서 전액 삭감을 했고 2022년 작년 7월에 추경에서 13억 편성이 됐습니다. 당시 26억을 했다가 13억이 삭감되고 13억이 편성됐고 이렇게 해서 2022년 12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접이식 자동안전발판 시범 설치 5개 역 시청, 동대입구, 성신여대, 충무로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10억 했는데 9억 3,100만 원 정도로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문제 삼는 것은 그동안 준비됐다가 또 보류됐다가 안전성 등 경제성에 대한 타당성 확보를 요청하는 서울시의 의견이 있었고 그와 같은 의견이 넘어가는 과정에서 그러면 뭐로 갔나 보니까 국제표준 안전 무결성 수준의 SIL3라는 허들을 넘으면 인증제품을 설치할 수 있는 형태로 됐다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에서 SIL3인증이라는 게 1,000년에서 1만년 정도 만에 사고가 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여러 역에서 다양한 이탈사고라든지 사고들이 여러 건 발생했어요. 안전에 대한 검증은 다시 됐나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SIL인증이라고 해서 국제인증입니다. 획득이 되면 사고는 원칙적으로 기계적으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지 이게 펴져 있을 때 열차가 지나가면서 접촉하다 보니까, 간격이 좁아지면서 발생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 이후에 기술적으로 충분히 검증이 돼서 최근에 업체가 나와 있고요, 그러면 그 사이에 이게 왜 아까 얘기한 것처럼 2016년 이후에 최근까지 지연됐냐는 부분은 시에서 보류의견도 왔지만 중요한 게 해당 업체가 2개가 있는데 기술력이 그만큼 확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업체가 더 이상 개발을 못 해서 포기하다가 최근에 기술을 인증해왔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가 최근 5개 역에 대해서 설치를 해서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소영철 위원 이렇게 시민들의 안전과 또 편익을 위해서 기술이 발전되고 새로운 기술이 도입되는 데에 적용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럼에도 아직 이게 2022년, 공사에서 우리 의원들한테 문자가 옵니다. 보면 4월 21일부터 10월 3일까지 한 7건 정도가 안전발판이 탈착하는 이런 문제가 발생됐는데 이렇게 되면 그게 그냥 툭 떨어지는 게 아니고 달리는 열차가 이것을 치고 이탈하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안전에 대한 부분 등은 괜찮은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게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열차와 연단 간의 간격이 아무리 완벽하다 할지라도 최소 10㎜ 이상은 항상 유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평상시에는 10㎜가 되더라도 열차가 이동하는 과정에서 바람에 의해서 열차와 연단 간격이 10㎜에서 5㎜로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안전발판을 접이로 해서 폐를 시켜놓더라도 일정부분 접촉하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소영철 위원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가면 SIL 중에서도 SA가 있고 GA가 있고 이 부분은 제가 전문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한테 자료를 제공해준 쪽에서의 의견을 보면서 약간 혼돈이 왔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좀 더 기술적으로 검증된 부분은 GA 쪽으로 가야 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는데 혹시 그쪽에 관련돼서 의견을 줄 수 있는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것은 기술본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술본부장 김성렬 기술본부장 김성렬입니다.
먼저 SIL에 대해서 언급하면 지금 SIL3 수준으로 인증을 받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SIL3라 하면 10의 마이너스 8승입니다. 1000만 분의 1 정도 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1,000만번 회전했을 때 한 번 에러 날 확률입니다. 그만큼 안전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최근에 왜 접촉사고가 일어났냐, 그것은 기계적인 문제, 전기적인 문제가 아니고 역사의 환경이 다 다릅니다, 기울기가. 그래서 접촉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전발판을 조금 커팅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GA를…….
○기술본부장 김성렬 그리고 GA라는 것은 인증기관이 아니고 아마 협회 자체인증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원래 SA가 있고 GA가 있는데 SIL 등급을 매길 때 전체적인 것, 안전성이라는 것은 SA라고 그러고 부분적인 것은 GA라고 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소영철 위원 그것은 제가 좀 더 공부하겠습니다. SA와 GA에 대해서는 공부를 하겠는데 더 문제로 지적하고 싶은 것은 SIL3라는 기준을 득했음에도 불구하고, 만년에서 천만년 만에 나타날 수 있는, 안전성이 확보됐다는 인증을 득했음에도 아무튼 기술 쪽이 아니다 하더라도 유격이 있어서, 직진성이 있기 때문에 곡선에 들어올 때 열차가 그곳을 부딪치면서 탈선하는 이런 부분은 시민들이나 우리는 잘 모릅니다. 어떻게 보면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러한 예산이 편성되고 할 때 잠깐 보류되고 또다시 검증을 요 했던 것 등이 결론적으로 이와 같은 문제점들이 야기되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확보를 더 하고 실행을 하라는 당시 서울시의 의견이 있었지 않나 본 위원은 이것을 지적하면서 안전도에 대한 것도 더 세밀하게 검토해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기술본부장 김성렬 잘 알겠습니다.
○소영철 위원 들어가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 면에서 보니까 과거에는 아까 말씀드린 2016년 발주 나갔을 때만 해도 1,500만 원에서 2,500만 원 사이였는데 금년도 설치된 자동안전발판은 25개소에 9억 3,100만 원이 됐어요. 그래서 개소당 3,700만 원 정도이기 때문에 아무리 최근에 물가가 인상되고 원자재가 인상됐다 하더라도 너무 고가에 계약이 된 게 아닌가 하는 데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경쟁 업체가 한 2개 정도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조달하는 과정에서 최저가 낙찰제를 적용해서 나온 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3억 5,000만 원인데요.
○소영철 위원 혹시 이 문제도 약간 독과점과 연결 지어서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지적하는 겁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소영철 위원 결국은 2개 업소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담합 내지 독과점 등을 내세워서 상당히 우리 상식에 넘는 금액으로 이렇게 비싼, 개당 상당히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대로 그냥 공사에서도 방치하고 발주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지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우선 첫 번째는 여러 업체가 참여하기 위해서는 시장성이, 어느 정도 규모의 경제를 확보해 줘야 되는데 이게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통공사에서도 자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기술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해당 분야에서 검토 연구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저희가 어느 정도 기술력만 확보되면 충분히 가격은 낮출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영철 위원 유지보수 기간은 몇 년이죠, 서비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2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소영철 위원 2년이 지나면 다시 유지나 보수를 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이쪽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거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저희가 부담해야 됩니다.
○소영철 위원 이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굉장히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유지보수에 대한 예산 계획은 세우고 계시는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아직은, 저희가 최근에 5개 역 25개소에 설치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기능적으로 그다음에 열차와의 접촉 부분, 그러니까 PSD와 연동 부분의 안전성이 확보가 된다면 내년부터는 500개 정도를 설치하려고 하고 있어 거기에 맞춰서 물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유지보수 계획도 수립하겠습니다.
○소영철 위원 본 위원이 시민의 안전을 조금이라도 담보할 수 있는 발판 만드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내는 것은 아닌데 예산을 보니까 원래 계획대로 하면 2025년까지 72개 역사에 585개소를 현재 비용으로 설치한다고 그러면 217억 8,500만 원이 들어가는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맞습니다.
○소영철 위원 이렇게 많은 예산을 쓰고 또 그 이후에도 유지관리 등으로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와 같은 가운데서도 빈번한 고장이라든지 또는 탈선을 통해서 시민의 부상 또는 인명에 대한 몇 가지 문제가 발생된다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선의로 갔지만 결과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 이렇게 많은 예산이, 지금 모든 사업에 돈이 없어서 다 어렵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이렇게 짧은 기간 내에 상당히 큰 액수 그것도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은 독과점이나 담합을 한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만 의심이 드는 고가의 비용을 지불해 가면서까지 이것을 이렇게 급격하게 늘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한번 의문을 제기하는 겁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최근에 일부 역에서 어린아이가 열차와 연단 간격 사이로 빠져서 승객들이 10분 동안 어린아이를 끄집어내는 이런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시민들이 열차와 연단 간격에 대한 불안감을 지속적으로 민원 제기해 온 상황이어서 저희가 이 계획을 수립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굉장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제가 되어야 될 게 첫 번째는 안전발판에 대한 안전성이 명확하게 검증이 돼줘야 하고요, 두 번째는 업체의 가격적인 부분이 지금 현재처럼 고비용으로 인한 부분, 또 앞으로 유지보수에 따른 비용까지 부분을 고려해서 가격이 어느 정도 합리적으로 시장성을 반영하여 낮아질 수 있다면 충분히 이 물량을 저희가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소영철 위원 위원장님, 시간을 많이 썼는데 조금 한두 꼭지만 더 하고…….
우리 김혜지 위원이 급하신 것 같으니까 그러면 이상 우선 질의를 마치고 보충질의 시간에 다시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병윤 소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기섭 위원 김혜지 위원 바쁘면 먼저 하세요.
○김혜지 위원 아니요, 먼저 하세요.
○윤기섭 위원 노원구 윤기섭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소영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안전발판에 대해서 저도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게 보면 저는 첫 번째 여쭤보고 싶은 게 조금 전에 사장님 말씀하실 때 어린이가 다친 사고가 있었다고 그랬는데 그게 언제쯤 어디 역에서 있었나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여름에 충무로역에서 있었습니다.
○윤기섭 위원 올인가요, 올여름에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윤기섭 위원 거기는 몇 ㎜ 정도, 이격이라고 그러나요? 몇 ㎜ 정도 됐었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거기가 곡선 구간이 있다 보니까, 열차의 한 량이 직선으로 20m입니다. 그러다 보니 구배가 있다 보니까 가운데는 한 20㎜까지도 벌어지게 됩니다.
○윤기섭 위원 가운데는 20으로 벌어지지만 문이 가운데도 있나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윤기섭 위원 세 군데인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세 군데가 있기 때문에.
○윤기섭 위원 그런 데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기는 하는데 그 외적인 부분은 저기 자료화면에 보면 고무발판이 기존에 달려있는 건데요. 여기 자료에 보면 고무발판도 돼 있는 걸로 돼 있어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맞습니다.
○윤기섭 위원 그런데 우리가 서울시 예산이나 전체적인 거를 생각을 해 보면 이거는 과한 게 아닌가, 자동시스템을 설치하게 되면 45㎜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건가요? 맞나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정차 시에는 130㎜ 이상 공간이 벌어지는 역에 설치를 하게 됩니다.
○윤기섭 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설치하면 몇 ㎜까지 줄일 수 있나요, 공간을?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한 90㎜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윤기섭 위원 그러면 90㎜ 정도는 어차피 공간이 떠 있는 거네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아닙니다. 90㎜ 정도는 커버할 수 있고 나머지 40㎜ 정도가 벌어지는…….
○윤기섭 위원 40㎜는 남아있고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왜냐하면 완전히 붙일 수가 없는 게 열차가 움직이면서 유격에 의해서 이동하다 보면 아무래도 간격은 유지해 줘야 됩니다.
○윤기섭 위원 그런데 물론 완전무결성 수준이 좀 높다고는 하지만 만약에 이것이 고장 났다고 그러면 엄청 큰 사고가 또 생길 수 있거든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맞습니다.
○윤기섭 위원 그래서 과연 이게 좋다고만 볼 수 있는 것인지 첫 번째 걱정이 되고요.
저는 예산도 그렇지만 저 화면에 떠 있는 발빠짐 방지 고무발판 저게 경제적이고 굉장히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일단 예산과 함께 비교해 봤을 때 우리가 너무 과하게 하는 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의문점이 있어서 일단 말씀을 드렸고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좋은 지적이시고요. 저 고무발판이 설치될 수 있는 공간은 일정부분 정도의 130㎜ 이하 공간에서 제약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잡았던 585개소는 최소 135㎜ 이상 발생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모든 역의 각 승강장에 설치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그 역에서도 간격이 유독 심한 곳을 제한적으로 잡아서 나온 물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기섭 위원 철저하게 최대한 절감할 수 있는 쪽으로 해서 잡아주셨으면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비용도 절감할 수 있고 가격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같이 갖고 가겠습니다.
○윤기섭 위원 비용도 지금 굉장히 비싸고, 그 사건 말고는 일련의 다른 건이 있었나요? 몇 건 정도 있었죠, 발빠짐 사고가?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아니요, 발빠짐으로 인한 사고는 꾸준하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윤기섭 위원 몇 건 정도나 되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지금 작년 같은 경우 81건이 나왔고요, 올해는 9월까지 42건이 신고가 됐습니다.
○윤기섭 위원 그래서 부상 정도는 어느 정도였나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물론 각 개인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만 부주의로 인해서 빠진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발이 조금 이렇게…….
○윤기섭 위원 아니, 피해 정도, 부상 정도가 제일 심한 게 어느 정도 있었나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그렇지만, 아무래도 발이 빠졌기 때문에 일정부분에 대한 찰과상…….
○윤기섭 위원 글쎄요, 여성들 같은 경우에 구두 굽이 빠지든지 어린이 같은 경우에 발이 작으면 빠지든지 그런 정도일 것 같은데?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막상 당한 시민들 입장에서 상당한 트라우마를 호소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밑에 고압선이, 아까 카트 보시면 스파크 일어나듯이 고압선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조심스럽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기섭 위원 물론 시민의 안전을 당연히 생각하고 하는 게 맞죠. 그런데 이 정도 예산을 하기에는 글쎄요, 아무튼 심각하게 꼭 필요한 곳에만 설치할 수 있게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위원님들 걱정한 부분을 충분히 인지했기 때문에요 우선 저희가 점진적으로 설치를 하면서 기능적인 완벽성 부분 그다음에 예산 절감 부분까지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기섭 위원 찰과상 정도라면 굳이 이렇게 큰 비용을 이쪽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 그 부분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알겠습니다.
○윤기섭 위원 그리고 다음 또 하나, 자동 장애인 개찰구 좀 띄워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이거는 수동식 손잡이로 이것도 괜찮아요. 수동식 손잡이고요. 건강이 안 좋으시고 몸이 불편하신 분들, 장애인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이거 혼자 열고 지나가기가 힘들거든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상당히 저항력이 있습니다.
○윤기섭 위원 이게 또 바퀴를 돌려야 되는, 전동휠체어 같은 경우는 그나마 덜 불편하겠지만 저거를 전부 자동으로 해야 되는 사업도 필요할 것 같고요.
다음 것 보여주세요.
이게 장애인 자동 개찰구거든요. 이거는 수동이잖아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윤기섭 위원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휠체어를 이용해서 이동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손으로 밀고 또 손으로 바퀴를 돌리고 해서 넘어가야 되는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예산을 좀 더 적극적으로 태워서 빨리 해결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지금 앞에 보신 사진은 폐쇄형이기 때문에, 특히 유모차를 끌고 다니는 부모들이 상당히 불안해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아까 후자의 사진처럼 호선별로 발주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기섭 위원 앞에 차량 같은 경우 지하철 안에, 이 화면 같은 경우에 이게 자동으로 바꿀 수는 있는 건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지금 바꿀 수는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예산적인 부분에 상당한 장애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조차로 교체하면서는 대부분 다 자동문으로 아니면 아예 문을 없애버리고 하는 부분으로 하고 있는데요. 지금 구형 차량이 일부 남아있는데 하여튼 많이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윤기섭 위원 혹시 한 개소당 얼마큼 비용이 들어가는지 확인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 부분은 별도 고민을 안 해 봤던 부분이고요.
○윤기섭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지하철도 마찬가지고 개찰구도 마찬가지고 장애인분들이나 불편하신 분들이 안전하고 편리한 구조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빨리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하철 와이파이 이거 지금 잘 작동되고 있나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현재 민간기업이 들어와서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공와이파이는 안 돼 있지만 이동3사가 들어와서 상용와이파이가 설치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윤기섭 위원 지하철 내에는 와이파이가 없나요? 역에만 설치가 돼 있나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역사 내에 있습니다.
○윤기섭 위원 역사 내에만요, 지하철 내에는 없고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지하철에는 아직 장비를 설치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윤기섭 위원 지하철 내에서 돼 있는 곳은 아직은, 전혀 없는 건 아니고 시작해서 하고 있는 건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현재 시범사업으로 1호선 구간은 일부 하고 있습니다.
○윤기섭 위원 그거는 언제쯤이면…….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담당 본부장이 자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윤기섭 위원 네.
○기술본부장 김성렬 기술본부장 김성렬입니다.
와이파이는 역사하고 전동차에 다 설치돼 있고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4G입니다. LTE 4G인데 과기정통부에서 2호선, 5호선은 5G 28기가로 다 설치가 돼 있습니다.
○윤기섭 위원 그러니까 전동차에도 설치가 다 돼 있다는 말씀이시죠?
○기술본부장 김성렬 지상은 돼 있고 전동차는 내년 6월까지 다 설치됩니다.
○윤기섭 위원 내년 6월까지요?
○기술본부장 김성렬 네, 지금 예상으로.
○윤기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우리 시민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 마지막으로 작년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게 노후전동차 활용에 대해서 말씀을 제가 드렸었는데 그게 지금 얼마나 적용이 되고 있고 몇 대 정도 사용이 되고 있는지 자료가 있나요?
○차량본부장 안상덕 차량본부장 안상덕입니다.
노후전동차는 지금 폐차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일단 지연시키고 있는 사항으로 해서 두 개 편성까지는 지연시키고 있고요. 그 내용을 활용하는 거는 운행구간에 투입하는 열차를 얼마큼 넣냐에서 한 개 편성은 추가적으로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윤기섭 위원 한 개 편성은 지금 투입하고 있나요?
○차량본부장 안상덕 네.
○윤기섭 위원 우리나라는 있잖아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정확한 자료인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인터넷 검색해 보니까 내구연한이 독일은 20년에서 40년, 미국은 40년에서 70년, 베트남도 20년에서 40년, 우리 가까이에 있는 일본은 40년에서 50년 쭉 있는데 우리나라가 기술력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국내 생산하는 전동차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이 이상 쓸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차량본부장 안상덕 유지보수에 의해서 계속 쓸 수 있는 역할은 있는데요. 철도안전법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전동차를 쓸 수 있는 기간을 그동안에는 25년 주기로 가져가고 있었는데요 지금은 그 부분들이 없어져서 20년 이상된 차량에 대해서 20년 도래되기 전에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서 이상이 없으면 지속 사용을 하고요, 5년 되기 이전에 다시 안전점검을 받으면 또다시 5년을 연장 사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정리돼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윤기섭 위원 그러면 여쭤볼게요. 20년 이상, 내구연한 25년으로 알고 있는데 20년인가요?
○차량본부장 안상덕 내구연한은 그 전 법에 의하면 25년이었는데 지금 자료에…….
○윤기섭 위원 20년 사용한 것부터 검사를 해라?
○차량본부장 안상덕 20년 이전에 안전진단을 시행해서 이상이 없을 경우에 5년마다 한 번씩 안전진단을 시행하게끔 요구되고 습니다. 그래서…….
○윤기섭 위원 모든 차를 20년 이전에 다 검사를 하나요?
○차량본부장 안상덕 네.
○윤기섭 위원 그러면 20년이든지 19년이든지 뭔가 정확한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차량본부장 안상덕 20년 이전에 검사를 해서 5년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확보받는 겁니다. 5년 후에 다시 한번 또 받아야 30년까지 쓸 수 있는 내용이 되고요.
○윤기섭 위원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최고 길게 쓰면 30년을 사용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차량본부장 안상덕 아니, 그 이후에도 또 5년 진단을 받으면 그 이상도 가능합니다.
○윤기섭 위원 5년마다 계속하면서 연장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차량본부장 안상덕 네, 그러면 그거를 수리하기 위한 수리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25년 전후에 대부분 대폐차를 하고 있죠.
○윤기섭 위원 그러니까 몇 % 정도나 재활용 검사를 통과해서 사용하는지요? 그러니까 평균수명이 얼마나 되는지요?
○차량본부장 안상덕 지금 현재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거는 28년에서 30년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윤기섭 위원 28년에서 30년 사용하고 있습니까?
○차량본부장 안상덕 네.
○윤기섭 위원 그 자료 좀 보고해 주시고요.
○차량본부장 안상덕 네,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기섭 위원 그래서 하여튼 이번에 제가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건 그거예요. 올해도 3,200억이 들어갔던가요, 전동차 구입으로?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지금 발주 준비하고 있습니다.
○윤기섭 위원 그렇죠? 그런데 노후전동차를 적극 활용해서, 물론 안전검증이 우선이겠죠. 그렇게 사용해서 절감을 하는 게 굉장한 이득일 것 같은데 문제는 수리비용이라고 말씀하실 것 같은데요. 그 수리비용을 좀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국토부에서는 마냥 수리를 해서 쓸 수 있도록 하고는 있지만 전동차의 수리비용이 신차의 75%를 초과하게 되면 교체를 하도록 경제적 수리한계비용이라는 개념을 설정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두 번째는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수리를 할 경우에 그 부품들이 단종이 안 된다는 전제하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인데 초창기에 들어온 전동차들은 대부분 기술력이나 기능적인 부분에서 지금 흐름을 쫓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거의 20년, 25년 지나게 되면 대부분 부품 확보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윤기섭 위원 글쎄요, 수리를 하면 부품비용이 있고 공임비용이 있잖아요. 그러면 부품이 비싼가요, 공임이 비싼가요? 비용이 뭐가 큰가요?
○차량본부장 안상덕 시설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한데요. 지금 현재 구형전동차 같은 경우에는 부품을 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업체한테 다시 한번 제작하는 과정을 해서 조달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윤기섭 위원 저는 그 부분도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얼마든지 호환되게끔 개발을 하고 업그레이드를 했을 텐데 그런 식으로 부품이 없어서, 수리를 못 해서 폐차를 해야 된다는 것이 아직도 잘 이해가 안 가요. 요즘에 얼마나 기술들이 좋아지고 재질들도 얼마나 좋아졌는데 그걸 못 만들까,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아마 업그레이드되면 될수록 기존의 것과 호환이 되게끔 분명히 그렇게 설계를 해서 만들 건데 그게 안 된다는 게 잘 이해가 안 가고요.
그리고 수리하는 비용을, 제작사에서 수리를 주로 하나요 아니면 공사 측에서 수리를 하나요?
○차량본부장 안상덕 현재까지는 저희가 직접 시행을 했고요. 가장 긴 수명을 사용한 게 현재 1호선 차를 30년 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노후도가 심각해서 현재 고장률이 가장 높은 곳이 사실상 1호선 차량이라고 보입니다.
○윤기섭 위원 그런데 미국은 70년, 중국도 60년을 써요. 이런 나라들은 그러면 부품을 만들어서 쓰는 걸까요?
○차량본부장 안상덕 기본적인 시스템을 활용하기 위한 내용들이 좀 달라서 그렇습니다.
○윤기섭 위원 그리고 우리 지하철의 평균속도가 40㎞라고 알고 있는데, 물론 빈 차일 때나 이동할 때는 70~80㎞도 달리겠죠. 그런데 이렇게 살살 달리고 잘 정비된 철로만 달렸던 건데 그렇게 고장 날 게 뭐가 있을까 그런 의문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현재 중요한 것은 노후전동차를 투입한 것이 한 편성이다?
○차량본부장 안상덕 일단 4호선에서는 지금 한 편성이 노선에 들어가서 진접에서 사당 구간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윤기섭 위원 진접에서 사당 구간에요?
○차량본부장 안상덕 네.
○윤기섭 위원 왜 그것밖에 안 될까요? 그러면 그동안 폐차한 건 얼마나 되나요?
○차량본부장 안상덕 폐차는 지속적으로 새 차 들어오는 만큼 하고 있습니다.
○윤기섭 위원 그러니까요.
○차량본부장 안상덕 신차가 다섯 개 편성이 들어와서…….
○윤기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새 차가 들어왔기 때문에 대폐차를 하시는 거잖아요. 어제까지 잘 썼던 거 폐차한다는 거잖아요?
○차량본부장 안상덕 지금 대폐차는 그동안 점검을 해서 문제가 있었던 차들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기섭 위원 저는 그 부분도 잘 이해가 안 가요. 지금 혼잡도 낮추려고 엄청 고생들 하시는데 어제까지 잘 썼던 거를 새 차가 들어왔다고 그래서 폐차하는 거랑 다를 게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아요? 편수를 늘려서 혼잡시간만이라도 더 돌리면 혼잡도를 떨어트리는 데는 금방 될 것 같은데.
○차량본부장 안상덕 그래서 현재도 예비율은 조금 높여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차가 들어온 상황에서…….
○윤기섭 위원 예비율이 왜 필요한가요, 예비전동차가 왜 필요하세요? 막힐 때 쓰든지 사고가 나든지 그런 상황에 쓰려고 하는 게 예비전동차잖아요. 그러면 막힐 때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세워놓으면 뭐 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혼잡도 걱정은 왜 합니까?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아니, 예비차 세워놓으면서 혼잡도 걱정하면 안 되죠. 웬만큼 혼잡도 해결이 된 다음에 그다음에 예비차를 세워놓는다면 그게 진정한 예비차죠. 그런데 지난번에도 사실 예비전동차 있다는 말씀 듣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혼잡도 걱정하면서 차를 세워놓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잘못된 얘기잖아요.
하여튼 지금 계속 폐차를 하고 있다는 것에 저는 또다시 놀라고 있어요. 저는 전동차가 계속,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혼잡도가 웬만큼 해결된 다음에 그때부터 폐차해라, 그래도 안 늦잖아요? 새 차 들어왔다고 어제까지 잘 굴러다니던 전동차를 폐차한다는 거를 그 누가 이해하겠어요?
○차량본부장 안상덕 위원님 잠깐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윤기섭 위원 네.
○차량본부장 안상덕 지금 전동차를 유지할 수 있는 규모가 현재 4호선에서 가져갈 수 있는 포화량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그 이상의 차를 못 받습니다.
○윤기섭 위원 못 받는다는 거는 유치선이 없다는 거죠?
○차량본부장 안상덕 그렇죠. 유치할 수 있는 공간이 그만큼…….
○윤기섭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기본 할 때도 계속 말씀드렸는데 유치선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앞으로 인구 계속 늘 거 아니에요. 차도 늘려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진접차량기지 창동에 있던 거 그대로 옮겨요, 그 정도 편수로.
○차량본부장 안상덕 네, 맞습니다.
○윤기섭 위원 앞에 5년, 10년, 20년 후를 아무도 생각 못 했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차량본부장 안상덕 진접기지로 옮겨가는 규모는 지금 창동기지를 그대로 옮겨주겠다고 하는 기본 모토에서 시작을 했으니까…….
○윤기섭 위원 그러니까 더 차량을 안 늘리겠다는 얘기랑 똑같아요. 맞죠?
○차량본부장 안상덕 아니, 옮기면서는 다섯 개 편성은…….
○윤기섭 위원 유치선이 없는데 차를 못 넣잖아요.
○차량본부장 안상덕 다섯 개 편성은 증차했습니다, 진접기지를 위해서.
○윤기섭 위원 앞으로 인구가 더 늘고 진접 근처에 또 새로운 신도시가 생기고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차량본부장 안상덕 그때는 필요에 따라서 증설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윤기섭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공사할 때 1층으로 하던 걸 기술이 좋다면 2층, 3층으로 해서 아예 넉넉하게 해놓든지 아니면 범위를 넓혀서 몇 편성이 아니라 20~30편 더할 수 있게끔 여유 공간을 해놓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차량본부장 안상덕 그 당시에 저희는 요구하는 수순이었고요. 그 부분들은 도기본에서 진행했던 사항이니까 저희가 그 내용을…….
○윤기섭 위원 그렇죠, 도기본에서. 도기본은 교통실에서 세워서 내려오는 걸 공사하는 건가요? 도기본은 공사만 하잖아요. 계획을 거기에서 세우진 않을 거 아니에요.
○차량본부장 안상덕 저희가 받은 거는 도기본에서 그 내용을 추진해서 다섯 개 기관이 연합에 의한 내용으로 별내 구간을 진접기지까지 건설하고 있습니다.
○윤기섭 위원 그때 당시에 설계할 때는 이전하는 것만 생각하고, 그때 당시에는 혼잡도가 없었나요? 지금보다 더 엄청 심했었잖아요?
○차량본부장 안상덕 네, 맞습니다.
○윤기섭 위원 그런데 왜, 누가 그렇게 설계를 하고 대책 없이 이렇게 되는 건지 참 답답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디서 설계했나요, 그거?
○차량본부장 안상덕 그 부분은 어차피 저희는 도기본에서 시행하는 내용을 조언하고 거기에 참여하는…….
○윤기섭 위원 아니, 아실 거 아니에요. 설계는 어디서 이루어지나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죄송하지만 당고개를 넘어서 진접까지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철도공단, 국토부에서 광역철도이기 때문에 용량과 미래수요를 보고 설계를 해서 건설한 부분입니다. 도기본이 한 게 아닙니다.
○윤기섭 위원 누군가는 저처럼 이런 얘기를 했어야 돼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이 백번 맞습니다만 저희가 철도나 교통수요를 설계하는 과정에서는 앞으로 나타날 미래수요까지 몇 년, 몇십 년까지 예측해서 보지는 않고요.
두 번째 서울의 인구는, 지금 지하철 인구 같은 경우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일일 750만 명이 타던 게 현재는 690만 명으로 빠져있고요. 그래서…….
○윤기섭 위원 언젠가는, 먼 훗날은 줄겠죠. 그렇지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리고 두 번째는 지하철뿐만 아니고 지하철과 경쟁노선들이, GTX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제한된 수요를 가지고 서로 나눠먹는 부분이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측해서 늘어날 것을 전제로 용량을 늘려놓으면 좋지 않느냐는 얘기는 맞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예타라든가 투자심사 과정에서 대부분 현실적으로 조정이 되고 현재까지 이렇게 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도기본이 건설한 부분은 아닙니다, 국가철도공단에서 건설한 부분입니다.
○윤기섭 위원 하여튼 아쉬움이 많아서 이거는 잘못됐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말씀 한번 드렸고요.
지금 노후전동차를 투입할 수 있는 예비차가 분명히 있다는 거네요?
○차량본부장 안상덕 노후차뿐만이 아니고 신차 다섯 개 편성도 운영해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윤기섭 위원 활용하고 있는데 이번에 교통공사 혼잡도 낮추는 목표가 얼마나 되나요? 이거는 교통실에서 하는 건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노선별로 저희가 열차를 투입해서 낮추는 부분들은 하고 있습니다.
○윤기섭 위원 그러니까 지금 160%, 170% 이렇게 되잖아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최근 10월 말에 4호선 러시아워 때 4회 증회운행해서 160% 이하까지 낮추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윤기섭 위원 160%도 적은 게 아니잖아요, 지금.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맞습니다. 160% 정도면 240명이 한 칸에 타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혼잡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윤기섭 위원 제가 드릴 말씀은 그거예요. 차는 남아요. 지금 남아서 폐차하고 있어요. 그렇죠? 새차가 계속 들어오고 있고 이거 과소비잖아요, 더 쓸 수 있는데.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런데 맞습니다만 지금 오래된 차도 폐차하지 말고 영업노선에 넣으라는 부분은 분명히 맞는 말씀이신데요. 그 차량들을 영업노선에 넣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윤기섭 위원 유치선이 없어서 못 넣는다는 거잖아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넣을 수는 있는데 문제는 영업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고장이나 기능의 장애로 인해서 영업을 못 하고 오히려 본선의 영업을 방해하는 부분이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겁니다.
○윤기섭 위원 그러면 혼잡도를 앞으로 낮출 방법이 없는 거네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래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신차를 확보해서 빨리 돌리고요. 두 번째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윤기섭 위원 아니, 혼잡도를 낮출 방법은 차를 더 빨리 돌리든지 차량 대수를 늘리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렇습니다. 그런 방법입니다.
○윤기섭 위원 혼잡도를 지금 최선을 다하고 계실 텐데 앞으로 더 줄일 수는 없겠네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우선 필요한 역별로 혼잡도가 가중된다면 타깃 지점별로 저희가 별도로 예비차를 그쪽에 집중적으로 넣어서 낮추는 부분은 있습니다만…….
○차량본부장 안상덕 위원님, 그 부분은 승무차량을 운영하는 부분에서 지금 2회 증회하고 4회 증회하는 내용이 저희가 한 편성을 제공하면 그 내용 가지고 승무원 확보에 따라서 이 부분을 2회 증회하고 4회 증회하는 그런 내용으로 당고개ㆍ사당 구간에다가 좀 더 내용을 투입해서 혼잡도를 낮춰가는 내용들을 준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윤기섭 위원 승무적인 이런 거는 소프트웨어적으로 보면 될 것 같고요. 일단 하드웨어가 해결이 돼야 되잖아요.
○차량본부장 안상덕 일단 충분히 확보되고 있다고 말씀드릴게요.
○윤기섭 위원 충분히 확보되는데 혼잡도가 안 내려가니까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노조 위원장님 말씀에 제가 기가 막혀서, 휴가를 가려고 하는데 노동청에 가서 해야, 노동청에서 전화라도 해 주고 조치를 해야만 휴가를 갈 수 있다는 거잖아요. 맞잖아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휴가를 가는데 노동청에서 전화를 해 줘야만 휴가를 간다고 하는 거는…….
○윤기섭 위원 노동청으로 가서 조치를 해 달라고 요청을 해야만, 그러면 노동청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회사 대표나 회사 측 책임자한테 전화를 해서 빨리 조치해서 휴가 갈 수 있게 해 드려라 이렇게 했겠죠. 그러면 그때나 휴가 가는 거잖아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것은 지극히 극단적인 표현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기섭 위원 지극히 극단적인 게 아니고 지금도 그러고 있다 그러잖아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하나 예시를 들었던 부분이고요.
○윤기섭 위원 아까 한참 전부터 그렇게 하고 있다고 그걸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2인 역사의 경우에, 예를 들어서 병원을 간다든가 여러 가지 가정사가 있을 경우에 1인이 근무하는 이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왔던 거고요. 물론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2인 역사의 경우에는 직원 이외에 사회복무요원과 혼잡도우미는 별도로 배치를 해서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윤기섭 위원 백호 사장님, 사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얘기를 꺼낸 거예요. 사장님이 직원을 챙겨주시고 직원들의 그런 거를, 그거 기본적인 것 아닙니까?
여기 계신 분들 휴가 안 가신 분 손 들어보세요. 다 갔다 왔죠? 완전 비인간적인 거 아닌가요, 사장님? 어떻게 그런 일을, 저는 지금 부탁을 드리려고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또 목소리가 커지는데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하여튼 그 부분은 제가 들어가서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만 저희가 볼 때는 지극히 예외적인 부분이고요. 만약에 휴가를 가는데 노동청에 가서 한다는 그런 표현들은 제가 볼 때는 합당하지 않습니다.
○윤기섭 위원 오죽하면 그렇게 했겠냐고요. 제가 느낄 때 그분 거짓말하는 게 아니었어요, 이런 데 와서 위증 안 하겠다는 선서도 했고. 그렇다면 그게 사실이란 말이에요. 왜 그걸 직시하지 못하세요. 받아들이셔야죠. 빨리 개선하시려고 노력하셔야죠. 그게 사장님 아니에요? 직원들 챙기고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가 가서 확인해서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기섭 위원 직원들 생각은 안 하세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충분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기섭 위원 오로지 예산 아낄 생각만 하시나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저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충분히 판단하고 있고 필요한 인력에 대해서는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채용하자고 제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윤기섭 위원 그거는 굉장히 제가 볼 때 비인간적이라고 생각해요, 좀 심하게 말씀드렸지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렇게까지 표현하기에는 조금 지나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윤기섭 위원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감사님께도 부탁드릴게요. 그런 거 감사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감사 성중기 네, 잘 살펴보고 적정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윤기섭 위원 아니, 회사에 아무리 얘기해봐도 안 되니까 노동청으로 간다는 것 아니에요. 감사님도 역할을 못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아무튼 제가 나중에 또 직접 해볼 거예요, 얼마만큼 바뀌었는지. 이제 좀 달라졌는지 아니면 제가 앞으로 계속 지적할 겁니다. 그러니까 빨리 최대한 조치를 하시고, 기본적인 거잖아요, 기본적인 것. 그런 것은 좀 하실 수 있게 해 주셔야죠. 해 주실 거죠, 사장님?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적극적으로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윤기섭 위원 감사님도 해 주실 거죠?
○감사 성중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기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윤 부위원장, 김성준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김성준 윤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혜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혜지 위원 안녕하세요? 강동구 1선거구 출신 김혜지 위원입니다.
2023년 9월 30일 기준으로 공사 부대사업 수입 중에 광고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이 20%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한 460억 정도 나와 있습니다.
○김혜지 위원 많이 는 건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조금씩은 늘어나고 있지만 저희가 생각할 때 그렇게 증가 속도가 크지는 않습니다.
○김혜지 위원 그래도 2021년 전체에서는 430억 정도였다가 9월 말에 406억 정도면 꽤 많이 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고 단가가 지금 증가한 건지 아니면 영업을 공격적으로 하신 건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단가는 저희가 장기계약을 하기 때문에 크게 변화는 없을 것 같고요 저희가 광고하는 수단들을 많이 개발하고 다양화시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하철 출입구를 내려가게 되면 앞 캐노피 부분에 시각적으로 가장 잘 보이는 부분의 공간을 개발해서 새로운 광고를 넣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증액이 되는 것 같습니다.
○김혜지 위원 사실 그런데 그 부분을 제가 이야기드리고 싶은데요.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PPT 한번 띄워주세요. 사진 한 장, 이것 말씀하시는 거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그렇습니다.
○김혜지 위원 저도 이것을 보다 보니까 이 화면을 보면서 내려가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아무래도 발을 헛디딜 경우가 있거나 이런 게 좀 우려가 됐어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혜지 위원 그리고 강남역 같은 경우에는 또 조도가 엄청 밝더라고요. 그 역만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밤에, 야간에 조도가 너무 밝게 되면 다른 곳에 시선을 옮겼을 때 어둡게 보이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도가 조정이 돼야 하지 않나 싶고요.
다음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요새 스크린도어문의 상단 보시면 추가가 됐더라고요, 광고 부착이. 어떤 부분인지…….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스크린도어의 저쪽이 비상문 쪽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김혜지 위원 아닙니다, 발빠짐 주의 위에. 지금 발빠짐 주의도 안 보이시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저기 공익광고 아닌지…….
○김혜지 위원 네, 이게 공익광고인데 지금 다른 상업광고들도 이렇게 많이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광고 규격이 혹시 정해져 있는 게 있나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광고 부착 면에 대한 전체적인 면은 확보가 되어 있는데 그 속에서 글씨를 어느 정도 크게 하고 면적을 어떻게 확보하고 이 부분은 별도 규격이 없습니다.
○김혜지 위원 이게 아무래도 발빠짐 주의 바로 위에 붙어 있는데 보셨을 때 어떠세요, 발빠짐 주의가 보이나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상당히 시각을 다른 데로 유도하는 위험성이 있다고 봅니다.
○김혜지 위원 사실 아까 존경하는 윤기섭 위원님께서도 발빠짐에 대해서 많이 여쭤보셨고 또 사고가 지금 40건 이상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발빠짐 주의 안내판을 아무리 붙여놔도 광고에 묻혀서 보이지 않게 되면 시민들이 저것을 보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전달되어야 할 메시지가 전달이 안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저 상단에 있는 게 너무 커졌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 전에 비해서. 그러니까 저런 규격이 표준화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맞습니다. 우선 저 부분들은 저도 부임하고 나서 지하철역이나 바닥, 스크린도어 벽면에 무분별하게 부착되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정비를 하자, 다시 말하면 비우자는 의견을 많이 제시했고 그것을 실행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아마 저런 부분들은 제가 봐도 조금 정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혜지 위원 광고면이 늘어나면서 수익이 높아지고 하는 것은 좋은데 광고의 색깔이라든지 너무 모든 시각을 다 뺏겨버리기 때문에 크기라든지 조도라든지 이런 부분은 표준화시킬 필요가 있다.
다음 화면도 보여주시면, 강남역이라든지 신도림역같이 환승역의 경우에는 이렇게 큰 LED 광고가 있어요. 이런 부분도 많이 혼란스럽게 하는 요소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같이 해 주시고 광고 외에도 지하철역 들어가다 보면 에스컬레이터에 끌차, 우리 어르신들이 많이 끌고 다니시는 그런 것 갖고 타지 마시라는 포스터가 많이 붙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덕지덕지 붙어 있어요. 역사별로 붙여야 할 곳만 딱딱 붙이면 깔끔하고 쾌적할 텐데 폼도 다 제각각이고 한 역사에 붙어 있는 건데도 다 달라요, 모양이 다르고 글씨체도 다르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표준화를 시켜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하여튼 그 부분까지 같이 고려해서 정비를 하겠습니다.
○김혜지 위원 그리고 이것은 시민이 제보한 것 중의 하나인데요, 다음 넘겨주세요.
9호선 공항시장역입니다. 영문 표기 문제를 시민께서 제보해 주셨는데 ‘Airport Market’이라고 하면 공항시장역 1번 출구에서 250m 떨어진 공항시장을 제대로 표현은 했어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외국인 눈에는 “아, 공항 내에 있는 시장, 그러면 면세점인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공항 관련 상업시설인가?”라고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1㎞만 가면 김포공항이거든요.
그래서 다음 넘겨주시면 차라리 ‘Gonghang Market’이라든지 저렇게 그냥 ‘Gonghang Sijang’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혜지 위원 그리고 마지막인데요, 저도 지하철 와이파이 관련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저는 이게 지하철 내에서 와이파이가 꽤 잡히더라고요. 잡히는데 느려서 잘 안 터져요. 그래서 잡았다가도 안 되니까 다시 LTE로 전환을 하는데 이게 서울시에서 예산을 내서 하는 건가 했더니 그건 또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들어보니까 통신사에서 고객 유치를 하기 위해서 본인들이 무상으로 설치를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상으로 설치를 했는데 이용하는 고객들이 이것을 잡았다가 연결에 실패하고 계속 재시도를 하게 되고 불편을 겪게 된다면 교통공사 측에서는 통신사에 이 부분을 이야기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런 부분 혹시 소통이 되고 있나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 부분 죄송하지만 기술본부장이 답변 정확히 드리겠습니다.
○김혜지 위원 네.
○기술본부장 김성렬 기술본부장 김성렬입니다.
현재 LTE망은 다 깔려 있습니다. 최근 5G 28기가는 정통부에서 권장하는 겁니다, 각 기간통신사한테. 왜냐하면 그것은 이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불편함 때문에 민간이 투자해서 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건 사업이 중지됐고요.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5G망을 갖다가 활성화시키려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LTE망을 쓰게 되면 전동차 한 칸에 업로드와 다운로드를 많이 못 합니다. 그런데 5G로 전환했을 때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바로바로 업로드와 다운로드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김혜지 위원 그러면 5G로 전환을 했을 때…….
○기술본부장 김성렬 무료입니다, 무료.
○김혜지 위원 무료로 할 수 있는 건가요?
○기술본부장 김성렬 네.
○김혜지 위원 그러면 그 5G 언제쯤 전환이 될 예정인가요?
○기술본부장 김성렬 지금 현재는 4G로 다 깔려 있고요 5G는 2호선, 5호선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상 구간에 설치가 다 완료되어 있고 내년 한 6월까지는 전동차 설치가 다 끝납니다. 그러면 아마 원만하게 될 것 같습니다.
○김혜지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시민의 눈으로 보다 보니까 부품업체 이런 것보다는 시민들이 불편할 수 있는 부분을 이야기를 많이 드리고 싶었고요. 백호 사장님과 또 많은 임직원분께서 많이 노력해 주시는 것 압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들 내년 초에는 꼭 다 조정이 돼서 개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우선 위원님 말씀하신 계단 입구에 있는 캐노피 광고 부분은 저희가 조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국 해당 부서에 조도 자문을 받아서 법적인 350칸델라 이하로 확인을 받았습니다, 빛공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그 부분은 자문을 받았는데 아무래도 내려가면서 시민들이 보다 보면 안전위험이 있기 때문에 별도 조치하겠고요.
두 번째 의견 주신 스크린도어 부분에 무분별하게 부착되어 있는 광고들은 부착 면과 부착할 수 없는 면을 분리해서 별도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지 위원 크기도 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러니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혜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성준 김혜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시간을 준수해 주신 아주 모범적인 질의였습니다.
(웃음소리)
김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길 위원 영등포 2선거구 김종길입니다.
사장님, 교통공사 총수입 중 부대수입은 어느 정도 되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부대수입이 아까 위원님 얘기하신 광고수입하고 상가임대료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1,300억 정도…….
○김종길 위원 1,300억이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광고수입하고 임대수입이 양 축을 이루는데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렇습니다.
○김종길 위원 이번에 업무보고 자료에도 보면 지하철 상가 신규업종 개발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받아본 것을 보니 지하철 상가 운영현황이 갈수록 안 좋아집니다.
현재 지하철 상가를 축소하는 분위기인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아무래도 시민들의 수요도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바뀌다 보니까 상가를 저희가 공개경쟁을 하다 보면 계속 유찰이 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교통공사에 상가등급제라는 제도를 도입해서 A, B, C 등급으로 해서 유동인구나 매출 비율이 낮은 부분은 과감하게 상가에서 제외하는 작업을 하다 보니까…….
○김종길 위원 아, 폐쇄까지?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폐쇄까지. 그리고 시민 동선에 방해가 되는 상가들은 과감하게 오프를 하다 보니까 상가 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김종길 위원 상가 수가 많이 줄었더라고요. 2018년 기준으로 1,800개가 조금 넘었는데 지금 2023년도 9월 기준으로 1,540개 정도가 됐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렇습니다.
○김종길 위원 결국은 경쟁력 없는, 시장에서 외면될 수 있는 상가는 줄여나가면서 시민 동선을 좀 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방해 부분도 과감하게…….
○김종길 위원 그러면 그런 방향으로 가시고 있는 것은 맞는 거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그렇습니다.
○김종길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동의하고요 지하철 상가가 임대의 가치도 없는데 계속 유지하면서 흉물처럼 남아있는 것보다는 환경을 정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가등급제를 통해서 운영되는 상가 자체가 이제 ㎡당 임대료가 점점 낮아지고 있어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그렇습니다.
○김종길 위원 지하철 역세권이라고 하면 다들 비쌀 거라고 생각하고 또 갈수록 물가도 오르고 지가도 오르는데 이것은 거꾸로 가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시장이 바뀌었다는 트렌드보다는 오히려 상가를 임차할 만한 매력 자체가 많이 부족하다, 이게 지하철역이라고 다 마냥 좋은 게 아니라 그 안에는 각종 인테리어나 아니면 편의가 준비돼야 이런 것들이 입점할 유형들도 더 확대가 될 텐데 그냥 칸 하나에 칸막이만 해놓고 이러다 보니까 외면당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혹시 사장님은 임대 가치가 계속 떨어지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지금 저희가 계산해 보니까 일반 지상의 상가 ㎡당 임대가격하고 저희 지하철하고 해 보니까 지하철이 최대 4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김종길 위원 4배 높다고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4배 정도 높게 나옵니다. 그더다 보니까 일반시민들이 볼 때는 우선 상가에 대한 임대료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지하철 상가에 들어올 수 있는 업종들이 일반 도로상의 자유업종하고 다르게 제한적으로 하다 보니까 선택의 폭이 좀 약화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종길 위원 그러면 지금 비교해보셨을 때 평균적으로 지상에 있는 상가보다 지하철 상가가 4배나 더 비싸다는 말씀이십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최고가 낙찰제를 하다 보니까 가격들이 이렇게 높게 책정됩니다, 경쟁이 붙다 보니까.
○김종길 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결국은 갈수록 상가를 줄여나가는 것도 공사의 입장인 거고, 그다음에 임대 가치도 점점 낮출 의향은 있으신 겁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아무래도 시장수요에 맞춰서 관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중요한 것은 임대도 안 되는 상가를 계속 유지해 가면서 관리비용이나 직원들의 어떤 유지 노력을 오히려 더 줄여주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김종길 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부대수입에서 상가는 지금 기존보다 더 큰 변화를 요구하기는 쉽지 않겠네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새로운 지하철이 건설이 안 되면 상가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현재 있는 상태만 유지를 해도 저희는 굉장히 선방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종길 위원 그러면 상가에 대한 투자나 이런 것들은 따로 이력이 없던데?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특별하게 저희가 상가 시설을 업그레이드시키거나 아니면 리모델링시키는 이런 투자들은 별도로 없고 기본적인 골격만 유지를 해서 임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임대받은 사람이 별도로 시설투자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투자를 별도로 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김종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확인을 여쭙고 싶습니다.
근무 협조가 계속 문제가 됐는데 이제 근무 협조를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우선 지난 부분까지 근무 협조도 노동조합 활동을 지원하는 한 제도로서 대법원 판례에서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자가 당연히 협조를 해야 됩니다만 지금까지는 근무 협조를 인정해 주는 데 있어서 근무 협조 대상자의 범위 그다음에 사용시간의 포괄성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리버럴하게 운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는 명확하게 대상자도 구체화시키고 사용시간도 명확하게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정확하게 규정을 해서, 두 번째는 예를 들어서 타임오프를 쓰는 노조 전임자 이분들이 근무 협조를 쓰는 이중적인 혜택들도 별도로 분리를 해 나가면서 관리개선을 하겠습니다.
○김종길 위원 그러면 지금 근무 협조에 대한 내부적인 기준은 가지고 계십니까, 가부에 대해서?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원칙적으로 그동안 관례적으로 정립돼 있던 관습이 있습니다. 대의원대회라든가 그다음에 투표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정의 범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이외에 특수하게 발생하는 부분은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종길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를 노사가 뭔가 기준에 합의를 해서 운영되는 것도 바람직하지는 않을 수 있으니, 다만 문제는 이것인 것 같습니다. 사측에서 이해할 수 있는 노조활동에 대해서 근무 협조를 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행위를 하지 않거나 그걸 악용해서 다른 행위를 하면서도 침탈하는 경우 이런 것들에 대한 사후 대비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최근에 그런 불미스러운 사례가 발생을 해서 그 당사자는 직위해제를 했습니다.
○김종길 위원 그리고 정도도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한 해에 107일 근무 협조를 받는다고 하는데 이거는 솔직히 납득할 수가 없는 수준이거든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근무 협조 대상자나 사용시간이나 그다음에 대상 사업을 명확하게 해서 그 부분은 저희가 관리하겠습니다.
○김종길 위원 누가 봐도 납득할 수 있는 상식적인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사장님과…….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제도개선을 해서 별도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종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성준 김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언론사 속보로 “서울지하철 2차 파업 예고, 22일 강행 예정” 이런 기사가 떴네요. 참고로 알고 계십시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성준 다음은 이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숙 위원 이경숙 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하느라 고생 많습니다.
저는 이번에 보니까 서울시 투자ㆍ출연기관들이 노동조합과의 임금ㆍ단체협약 또는 내규에서 정부 지침에 어긋나거나 공무원 기준을 과도하게 상회하는 복리후생제도를 여전히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불합리한 조항들로 여전히 시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복지잔치를 한다 이렇게 이해하기 힘들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경영효율화는 내부의 불필요한 지출을 구조조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질문드리겠습니다.
교통공사는 현재 임직원에게 교육훈련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산학협약 학위지원이 있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설명해 보세요, 간단하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저희가 산학협약을 통해서 학위취득과정 지원을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약 450명 정도를 했고요. 8개 대학에 17개 과정을 운영했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래서 지원자가 담당업무 선정할 때 전공학문 선정이라든가 절차를 어떻게 결정하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지원대상자를 우선 내부시스템으로 먼저 공모를 합니다. 공모를 하고 자격요건이 충족되는 대상자를 중심으로 해서 공사 자체 교육심의위원회에서 심사기준 채점표로 선발을 합니다.
○이경숙 위원 구체적인 거는 시간이 많이 걸려서…….
공사는 지난 5년간 임직원 93명의 석박사 학위취득에 13억을 지원했고요, 특히 서울시립대학교 경영학 석사과정에는 66명에게 약 9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석박사 학위취득 2년 과정은 인사조치를 파견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서울교통공사에서 대학원으로 파견을 보내는 겁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우선 두 가지인데요 아마 아까 얘기한 것처럼 경영학 SEMBA이라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1년은 전담으로 가서 강의를 듣고 교육을 받고요. 2년 차는 와서 현업에 직접 근무를 하면서 리포트를 내고 이런 과정으로 운영하고 있고 나머지는 근무를 하면서 야간, 근무시간 이외에 가서 강의를 받고 있는 겁니다.
○이경숙 위원 어쨌든 이게 문제입니다. 어쨌든 간에 직원은 근무를 하고 그다음에 남는 시간에 학위를 받든 공부를 하든 학비를 지원하든 이거는 타당하나, 1년은 전일제 교육이고 1년은 업무병행을 하는 거예요. 이건 파견 형태이기 때문에 가는 동안에 임금도 제대로 받고 학비도 받고 평가급도 지급받더라고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이경숙 위원 이게 사실 이중 지원인데 대학원 학비만 지원하고 임금 지급 중단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럴 경우에는 결국 휴직을 하고 가는 형태하고 같아질 수가 있습니다, 임금을 지원하지 않게 되면.
○이경숙 위원 아니, 제도를 바꿔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두 번째는 그렇게 제도를 운영하게 되면 이 제도에 대한 참여자들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이번에 국감에서도, 제가 시설공단에도 최고위과정 지적을 했고 어쨌든 복리라는 입장에서 혜택을 주는 데 대한 거는 동의를 합니다만 너무 과도하다. 왜냐하면 근무를 하지 않고 놀면서 임금도 받고 학비도 지원받고 이거는 시민들 눈높이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 옛날에 대학도 안 나오고 이런 여러 가지로 히스토리가 있는데 그럴 때는 대학원도 가고 어떤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한다 하지만 지금은 학벌 좋은 분들이 다 여기 들어오고, 특히 최고위과정은 CEO들이 사교모임으로 하지 학문을 하러 가는 건 아니라는 것 때문에 실질적으로 비난도 되게 많고 이번에 국감에서도 산하단체의 공공기관이 최고위과정을 굳이 해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된다, 예산 낭비의 특별한 사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또 그 부분에서 같이 짚겠습니다.
그다음에 최근 5년간 16명에게 1억 1,400만 원을 지원했어요, 최고위과정.
PPT 좀 띄워주세요. 저렇게 지원을 했고요.
그다음 PPT 띄워주실래요?
저기 최고위과정을 쭉 보면 시립대 의정정책 고위과정이 있습니다. 의정정책 고위과정이 굉장히 많은데 이분들 정치하실 분도 아닌데 업무하고 전혀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보면 2시, 3시, 4시 이렇게 업무 중에 가도록 돼 있고 최고위과정도, 실질적으로 해외출장비까지 지급하고 최고위경영과정에서 외국도 보내줍니다. 이건 본부장님들과 임원들이 전부 다 해당이 되는 건데 이 지원금에는 교육과정의 일환 중 하나로 짜여있는 해외출장비와 식비까지 포함된 거는 좀 과도하다 이렇게 비난이 있습니다.
출장비를 지급할 게 아니라 개인 연차를 써서 가게 해야 하고, 사실은 해당 출장비 모두 환수해야 된다는 일부의 여론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특히 최고위과정 수료도 누적적자가 17조에 달하는 공사가 수천만 원에 달하는 교육비를 상한액 없이 지원하는 거는 좀 방만하지 않나 하는 걸 짚고요.
심지어 2019년에 최고위과정을 지원받은 직원 중에는 성희롱으로 정직 1개월 처분자도 있었습니다. 공단은 해임했는데 이분은 그냥 정직으로만 끝냈더라고요. 공단보다 훨씬 더 너그럽습니다. 해당 비위자는 의무복무기간을 준수했기 때문에 환수조치도 없고 이런 부분은 규정을 바꿔서라도 환수 처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최고위 교육과정이 주간일 경우에는 복무점검은 어떻게 하세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이게 지금 최고위과정은 본부장 임원급 이상이 가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경숙 위원 이분들도 근무 안 하고 그냥 낮에 가더라고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최고위과정이 보통 오후 3시 이후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있고요 어떤 경우는 5시 이후에 하는 게 있는데요. 이때 참석하고, 최고위과정에 참여하는 이유가 행정안전부의 경영평가에서 이 부분이 굉장히 가점요소로 고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활용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경숙 위원 이거는 개선하라고 이번에 국감에서도 지적됐고 지금 우리 서울시 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사뿐 아니라 여기 있는 산하단체가 모두 이런 식으로 관행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공사만 그렇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알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런데 이걸 좀 개선해야 될 시점이 왔지 않았는가.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한번 전반적으로 제가 쭉 이 부분에 대해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준비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하고 같이 공유를 해 보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리고 징계수위를 보면 공사 직원들의 기강해이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해서 이번에 장태용 의원이 보도자료도 냈어요. “연간 100여 건 징계 속출 교통공사, 기강해이 심각” 그래서 다른 어느 시설공단이나 서울주택도시공사도 6건, 다른 투자ㆍ출연기관을 다 해도, 우리도 대규모잖아요. 1만 6,000명이나 되는데, 유사한 규모인 국민건강보험공단 3배 이상으로 우리가 비위사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짚겠습니다.
최근 4년 9개월간 교통공사의 징계 현황은 532건, PPT 좀 띄워주실래요.
파면ㆍ해임ㆍ강등 중징계가 23건, 정직ㆍ감봉ㆍ견책 경징계가 509건입니다. 같은 기간에 자회사 징계 건수는 280건에 달하고 사유는 성폭행, 음주운전, 무단결근 등 다양합니다. 280건 중 10%가 중징계인 해임 24건과 강등 4건입니다. 28건 중에서 서울도시철도엔지니어링의 해임처분은 16건에 달합니다.
해임ㆍ강등 28건에 대해 왜 이렇게 많은지?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위원님, 이 부분은 제가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 교통공사가 임직원이 1만 7,000명의 대규모 조직이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철도시설을 운영하는 기관이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일정부분 안전, 매뉴얼, 운영지침을 지키지 않으면 안전하고 직결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바로 징계를 부과하고 직위해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조직을 타이트하게 운영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결과이기 때문에 단순히 수치적으로만 다른 기관에 비해서 많다고 하지만 이러지 않으면 더 대형사고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런데 그거는 충분히 변명을 잘하신 것 같기는 한데 이해가 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투자ㆍ출연기관도 다 중요한 직책이고 아무리 타이트하게 해도 거기에 해당되지 않으면 징계라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런데 죄송하지만 저희는, 예를 들어서 기관사가 출입문을 개방하고 운행하거나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이경숙 위원 아니, 여기는 성폭행, 음주운전, 무단결근 이게 더 많습니다. 하여튼 그거는 참고하셔서, 특히 도시철도엔지니어링에서 많이 발생했다는 것은 지금 재발 방지를 막기 위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해서 그렇다는 이야기시잖아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자회사에서 특히 그런 부분이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경숙 위원 또 도시철도그린환경도 5건입니다, 해임이. 그리고 메트로도 해임이 3건, 김포골드도 4건 이렇게 무시할 수 없는 수준으로 되게 많은데 이런 것들은 여기에서 따질 일은 아닌데 이거 줄여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어쨌든 특정감사라든가 재발 방지 마련 조치를 해서 감사님도 좀 더 세밀하게 들여다보시고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거 불명예스럽잖아요. 이렇게 다른 의원님도 “100건이 넘는 징계 속출 교통공사, 기강해이” 이러면서 보도자료까지 내고 다른 시설들하고 다 비교해서 이렇게 난 거에 대해서는 부끄럽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더 분석을 해서 단도리를 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다음 PPT인데요. 이거는 자회사 관련해서 자회사 출신 임직원이 재취업하는 과정인데 이거는 시간 관계상, 그러니까 최근 5년간 자회사별 채용 면접관 중 공사 전ㆍ현직 임직원 출신 현황 이런 것들을 보고 심각한 게 있어서 이 부분은 제가 자료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그렇게 해 주시고요.
조금 전에도 동료위원께서 상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학여울상가가 2017년부터 8년을 방치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사장님이 오시기 전 이야기지만 8년을 방치했다는 것은 굉장히 담당 부서에서 직무유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여러 가지 민원도 여기 많더라고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학여울상가와 관련해서는 상가가 아니고 예전에 레스토랑으로 운영했던 뷔페 업체인데요. 그게 부도가 나면서 이 부분이 방치가 됐었고요. 현재는 이 공간을 지하공간을 활용한 물류 기술개발 국가 R&D 사업 대상지로 선정돼서 진행하고 있고요. 최근에 모 외부업체에서 이 부분을 자기들한테 위탁을 주면 스크린골프장을 만들겠다는 민원도 있었습니다만 그 업체나 단체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줄 수가 없습니다.
○이경숙 위원 이거는 그러면 물류로 계속 가신다는 거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국가 R&D 장소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뷔페식당을 하다가 방치하고 사장이 사망하는 바람에 물건을 계속, 본인들이 설치한 것은 본인들이 철거해야 되는데 그거를 안 하고 결국은 우리 비용을 들여서 했는데 이런 사례가 다른 데도 일어날 거라고 예측을 해야 됩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상가들이 일부 부도가 나거나 그렇게 되면 저희가 결국은 명도소송을 통해서 시설물을 철거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 계약을 하실 때 좀 더 철저하게 해 주시고요. 임대상가 운영개선에 대해서 건의를 하나 하고자 합니다.
지금은 의류판매 중심으로 하다가 소비패턴이 바뀌어서 음식으로 많이 전환을 하던데 이렇게 되면 임차인의 지하상가 특성상 비전문가들이 설치를 하다 보니 지하공간에 여러 가지 다양한 시설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한다면 우리가 인테리어를, 예를 들어서 가게 앞까지는 전기를 끌어준다든가 수도를 한다든가 우리가 기본적인 시설 설비를 해 주고 그다음에 임대할 때 그거를 상대에게 부과시키면, 어차피 그분들은 예산을 들여서 전기도 당기고 수도도 가져와야 되는데 그렇게 아무나 하게 되면 또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니 그것은 일률적으로 검토를 하시는 게 어떨까. 그러면 깔끔하게 되고 여러 가지 시설을 안 건드리기 때문에 위험도도 낮다 이렇게 제안 드립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한번 그 부분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PPT 좀 띄워주시겠어요?
최근 3년간 공사에서 발생한 각종 소송이 총 293건으로 종결사건은 176건, 진행사건은 117건입니다. 특히 행정소송은 34건이고 2022년 4건 중 2건은 승소ㆍ패소했고 그다음에 2023년 5건은 모두 패소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겠어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이 부분은 정확하게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러면 나중에 따로 해 주시고요.
열차정보안내시스템 소송이 많았어요. PPT 좀 띄워주시겠어요?
2호선은 비츠로미디어라는 업체에 102억 손배소송이 있는데 1~4호선은 47억 원, 광고대금 청구소송 등이고 유독 광고에 관련한 소송이 많은데 그 원인이 뭐라고 보세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아무래도 처음에 BTO방식으로 광고업자들이 자기들의 시설을 설치하고 일정기간 운영하겠다고 하는 시간을 가지고 계약을 하는데요. 문제는 그런 과정에서 광고 위치나 생각했던 광고 수입이 확보가 안 되다 보니 결국 공사하고 시설 위치 면에서 갈등이 발생하다 보니까 소송으로 가게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경숙 위원 어쨌든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BTO방식으로 했다가 나중에 결국은 우리가 왔을 때 문제예요. 그러니까 최근 5년간 유지보수에 107억 원이 소요가 됐더라고요.
다음 PPT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연간 20억 원이 유지보수비로 나가더라고요. 물론 유지보수비용은 이때까지는 업체가 전액 부담을 했어요. 그런데 열차정보안내시스템 계약 만료가 되고 우리에게 귀속이 되면 이제 이게 큰 문제가 됩니다. 공사가 관리하게 되는데 매년 유지보수비가 약 20억에 달하고 유지보수ㆍ부품 수급 차질이 또 있습니다. 앞에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시간 관계상 설명을 줄였습니다.
그런데 기기를 앞으로 어떻게 관리하실지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PPT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BTO방식 중에 계약기간이 끝나면 소유권이 공사로 넘어오면서 그 시설물은 노후되고 기능이 떨어져서 결국 기능을 못 하는 부분이 발생하고 기능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유지보수비용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중요한 게 가능하면 저희는 계약기간을 장시간 잡지 않고 합리적으로 조정을 해서 어느 정도 저희가 물건을 받을 때도 시설기능이 유지될 수 있는 수준의 상태에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저희의 걱정이 뭐냐면 공사에서 광고료와 연체료도 떼이고 시민들은 열차정보도 제공을 못 받고, 고장이 나면…….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현재 그런 상태가 더러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네, 이렇게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업체 측은 부품 수급과 유지보수 인력의 잦은 퇴사와 사람 구하기도 힘들고 어려운 현실로 유지보수가 계속 지연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인데요.
무상귀속 받은 뒤에 열차안내정보시스템을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필요하면 결국 그 시설은 철거를 하고 새로운 사업자를 모집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설에 대한 부품 조달 자체도 안 되고 이미 시설이 노후화돼 있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유지보수비용이 더 들어가는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BTO방식이 좋은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맞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래서 그 시스템을 바꾸시든지, 또 열차안내정보시스템처럼 유사한 BTO 사업이 몇 개나 더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는 지적을 못 하는데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맞습니다.
○이경숙 위원 이거를 전수조사를 하셔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저도 들어가서 그 문제를 인식하고, 특히 계약기간이 사업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관리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고 또 어떤 거는 거의 15년 장기간을 줘서 계약을 관리하고 있어서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관성 있게 표준화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전체 계약내용들 다 현황조사는 했습니다.
○이경숙 위원 했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이경숙 위원 특히 지하철 복합형 교통카드 충전기 있잖아요. 2호선에 있는 충전기가 5년 이상 방치되어 있고요. 해피스팟 보조배터리 충전하는 것도 2016년부터 약 7년간 방치돼 있는데 이거는 면적만 차지하고 걷어내지도 못하는데 빨리 정리하셔야 됩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최근에 저희가 법원을 통해서 5개를 제외하고 전부 소유권을 이전받았기 때문에 바로 철거가 들어갈 거고요, 5개도 명도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학여울에 물류센터 하실 때 주변 사람들, 시민들이 필요한 시설이 들어오면 좋겠다는 여론조사는 혹시 하지 않으셨어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지하역사에 대한 시민들의 수요보다는 학여울 SETEC 부지에 대한 개발 방향을 가지고 강남구청 주민들과 서울시가 일부 협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지역수요를 반영한 개발 방향으로 갈 걸로 보고 있고요. 저희는 학여울 지하역사에 대해서 유휴공간이 있기 때문에 도시 지하물류시스템의 적합 부지로 보고 거기에 맞는 시스템을 국가 R&D 사업으로 연구를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경숙 위원 또 한 가지는 물론 사장님이 오시기 전 일이긴 한데 2017년부터 임대계약 직권해지가 되고 8년 동안 방치를 하고 아무런 행위를, 그동안 물론 명도소송도 하고 여러 가지 절차는 했지만 사실 공사가 너무 안일하다, 개인 것 같으면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담당 부서에 어떤 조치도 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우선 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동안, 물론 손 놓고 있다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방치돼 왔던 부분은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일부 예산을 가지고 시설물 다 철거 정비를 했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걸 진작하죠. 8년 동안, 어쨌든 거기에서 뷔페까지 했던 시설들이니까 수요가 있다고 보는데 다른 시설로 전환했으면 그렇게 손해를 안 보고, 오히려 개인 것 같으면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래서 좀 더 상가 부분에 대한, 꼭 수익만이 아니라 조금 전에 동료위원도 되게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방치했을 때 환경문제도 있고 또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데 어쨌든 책임지고, 소신을 가지고 그런 일들을 해서 공사가 적극적이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특히 조금 전에 지적했던 최고위과정이나 교육과정은 현실에 맞지 않습니다. 지금은 17조나 적자 나는 공사 입장에서는 임원들부터 어쨌든 허리띠를 졸라매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우선 재정적인 부분에서는 물론 허리띠를 졸라매고 저희가 최대한 절감을 해 나가겠습니다만 또 저희 공사 직원들의 업무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일정부분 리트레이닝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교육적인 부분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런데 재교육 부분으로 하면, 또 길어지는데 조금 있으면 퇴직해야 될 분도 거기에 많이 포함돼 있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공로연수 부분들은 반드시 제외할 겁니다.
○이경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렇게 돼 있고 이게 효율적으로 쓰지 못하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러면 임원보다 젊은 직원을 보내야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러니까요, 젊은 분들이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경숙 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이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개혁을 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처럼 임원들이 당연히 가야 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로, 한 사람이 또 두 번씩 혜택 받은 사람도 많더라고요. 석사하고 최고위과정도 하고, 근무도 안 하고 그다음에 무노동을 하고도 받고 학비도 지원받고 또 얼마 안 있으면 퇴직하고 이런 꿀보직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공사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거 개선을 빨리해야 됩니다. 하실 거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위원님 지적하신 염려 부분은 저희가 잘 판단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제가 다른 몇 가지 더 준비한 거는 있는데 그거는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답변 잘해 주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김성준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영철 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지하철 점퍼플러그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마 이 부분은 기술본부장님께서 나오셔야 되나요? 점퍼플러그에 대한……. 아, 차량본부장.
○차량본부장 안상덕 차량본부장 안상덕입니다.
○소영철 위원 점퍼플러그가 뭐예요?
여기 화면 좀 띄워줘 보세요.
○차량본부장 안상덕 차량과 차량 사이에 전원을 연결해 주는 전선케이블이 그 안에 들어있는 플러그입니다.
○소영철 위원 지금 저 화면에 보이는 차량과 차량을…….
○차량본부장 안상덕 맞습니다, 차량 사이의 전기를 연결해 주는.
○소영철 위원 연결하는 저게 점퍼플러그이고 저 기능이 내부연결성 있는 전기ㆍ통신 등 다양한 용도의 케이블이 들어가 있어서…….
○차량본부장 안상덕 전기신호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소영철 위원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하는 케이블 같아요. 그렇습니까? 저 기능이 어떠어떠한 것들이 있어요?
○차량본부장 안상덕 전동차 10칸을 전체적으로 연결하는 전원연결 내지는 신호연결하는 인통선으로 저희는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그러니까 심수에 따라서 다 달라집니다.
○소영철 위원 그런데 다음 화면 보여줘 보시죠.
지금 저 화면을 보면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과 기능이 있는 점퍼플러그가 외관상으로 봐도 저렇게 위험한 형태로 운행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금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보면 테이핑으로 저렇게 되어 있는데 일반 가정에서나 일반 상인들이 쓸 수 있는 테이핑을 저렇게 하고 다녀도 되는 거예요?
○차량본부장 안상덕 이 케이블이 겉 구조물인 부분들이 주로 파손되거나 손상되는 이런 현상들이, 그러니까 예전 점퍼케이블들은 기본적으로 고무튜브 형태로 사용하다가 지금은 전선은 그대로 사용하고 그 밖에 PVC 계열의 보호튜브를 사용하다 보니 그 보호튜브가 깨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소영철 위원 본부장님, 알겠어요. 만약에 이런 형태에서 절단이 된다든지 어떤 문제가 되면 얼마나 열차 안전상의 심각한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중 삼중으로 케이블을 감싸는 역할을 하는 보조장비들이, 이게 PVC고 그 안에 왼쪽에 보면 철로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연결 핵심부품 라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만약에 이런 문제로 해서 방금 본 위원이 얘기한 것과 같은 결함이 생기고 문제가 된다면 운행 자체나 안전이나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가 발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중 삼중으로 했는데 저 겉에 것이 1차적 안전망이 훼손됐어, 그냥 우리 이거 보기 좀 그렇고 하니까 테이핑 해서 쓰자, 이것은 기본적으로 잘못된 것 아니냐 이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차량본부장 안상덕 이 부분이 2호선, 3호선에서 주로 8년 내지 10년이 지나면서 이런 현상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요청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 해오고 있었는데 기본적인 안쪽의 내부구조는 우선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우선 예산투입이 100% 안 되다 보니 한 해에 1억 정도 수준으로는 계속 수선해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형태로, 예산지원이 미비하다 보니까 예산에 관한 부분이 우선순위에서 조금씩 밀려왔습니다.
○소영철 위원 자, 오늘 계속 본 위원이 얘기하면서 사업과 예산은 같이 갑니다. 어쩔 수 없이 우선순위를 선택과 집중을 해서 가야 되는데 아까 미끄럼방지턱 130㎜ 정도 되는 것에 5년간 210 몇억을 투자하면서 이거 1억, 2억, 몇억 안 들어가도 충분하게 이런 부품에 대한 교체가 가능한데 외견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선택을 하고 집중을 해서 아니, 뭐 15억, 20억 들어가는 예산 같으면 솔직히 어렵죠.
○차량본부장 안상덕 교체를 하려면 그 정도 들어가야 합니다.
○소영철 위원 교체는 또 다른 이야기잖아요. 부품 전체를 교체하려면 보니까 30년 동안 다섯 번 정도 교체를 하죠, 여기 자료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던데. 우리가 생애주기 30년으로 봤을 때 4~5회 정도 전체 부품을 교체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맞나요, 틀리나요?
○차량본부장 안상덕 조금 전 아까 말씀드렸는데 8년 되니까 이런 현상이 생겨서 그 정도 교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소영철 위원 그러면 부품 전체를 교체하는 것은 예산 문제나 여러 가지, 또 성능이 되는데 왜 전체를 교체합니까? 그러나 미미하지만 겉에 있는 PVC가 저렇게 탈착돼서 테이프로 감고 다닌다는 것은 대 서울교통공사에서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교체하는 데 예산이 몇십억 들어간다면 얘기 안 하겠어요. 그러나 본 부품은 그대로 놓더라도 보기에도 그렇고 또 거기에 따르는 안전상에서도 저런 문제는 해결되어야 한다.
○차량본부장 안상덕 저희가 수선을 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요구하고 있는 내용은 전체를 기본적으로 교체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우선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수리를 계속 시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영철 위원 그러면 저것 PVC 하나 정도 교체하는 데 한 세트에 가격이 어느 정도 들어가요?
○차량본부장 안상덕 개당 가격이 각자 다 다르겠지만 한 50~80만 원씩 다 다릅니다.
○소영철 위원 그러니까 몇백만 원, 몇억 들어가는 부품이 아니고 우선 안전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이 저런 데에서부터 나타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개선해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내용은 저희가 뭐 알겠습니까? 솔직히 내가 각 열차에 가서 저것을 촬영했겠어요? 다 이렇게 시민들이 됐든 누가 됐든 안전에 대한 불감증 이것에 대한 제보가 있고 위원으로서 당연히 검토 지적 안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니까 담당 본부장께서도…….
○차량본부장 안상덕 현장에 있는 직원들이 더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순위에서 저희가 밀리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생겼습니다.
○소영철 위원 그러니까 이런 자리에서 위원이 이렇게 발의를 하고 이야기를 하면 집행부에서도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불만사항을 해소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차량본부장 안상덕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영철 위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올해 행정사무감사에 시민들께서 제보가 많이 왔습니다. 이것 항목이 지금 저한테 와 있는 게 아홉 가지가 있는데 사소할 수도 있고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다 하나하나 사안별로 질의응답을 하기에는 여러 가지 제약적인 요건이 있는 것 같아서 자료를 드릴 테니까 검토되는 자료를 서면으로 시민들께서 제기한 문제점이 되는 사항 등을 드리는 자료를 가지고 받아보시고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영철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성준 소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통해 축적하신 경험을 바탕으로 열심히 감사에 임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서울교통공사 백호 사장과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집행기관에 요구한 자료 중 아직 제출되지 않은 자료는 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실시한 감사결과 의견서를 작성하셔서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교통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 이곳에서 도시교통실에 대한 3일 차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48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박중화 이병윤 김성준 경기문 김종길 김혜지 소영철 윤기섭 이경숙 이승복 성흠제 이상훈 임규호○수석전문위원 장훈
○피감사기관참석자 서울교통공사
사장 백호 감사 성중기 안전관리본부장 박병섭 영업본부장 김석호 차량본부장 안상덕 기술본부장 김성렬 승무본부장 안창규 신성장본부장 김운관 9호선운영부문장 이은기 기획조정실장 김정환 경영지원실장 나윤범 노사협력실장 김완중 홍보실장 마해근 감사실장 정원규 (주)서울메트로환경 경영지원본부장 윤여경 도시철도그린환경(주) 사장 양주상 도시철도엔지니어링(주) 사장 박병준 김포골드라인운영(주) 사장 정선인 서해철도(주) 사장 이기준 지티엑스에이운영(주) 사장 조진환○기타참석자 서울교통공사올바른노동조합 위원장 송시영○속기사 김수정 안복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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