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9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폐회중)
지상철도지하화실현을위한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3년 8월 25일(금) 오후 2시
장소 교통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지상철도 지하화 실현 관련 주요 업무보고
심사된안건
1. 지상철도 지하화 실현 관련 주요 업무보고
(14시 10분 개의)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역 현안 등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지상철도 지하화 실현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도시교통실장, 균형발전본부장, 도시계획국장, 미래공간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만나 뵙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회의 안건은 지상철도 지하화 실현을 위한 주요 업무보고의 건이며 업무보고는 도시교통실, 도시계획국, 균형발전본부, 미래공간기획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지상철도 지하화 실현 관련 주요 업무보고
(14시 11분)
(의사봉 3타)
먼저 도시교통실 윤종장 실장은 나오셔서 인사 말씀을 하신 후 참석간부를 소개하고 주요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위가 그친다는 처서가 지났지만 집중호우에 이어서 한동안 다소 더운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바쁘게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신 위원님들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항상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공감하시듯 지상철도 지하화를 통해 지상철도로 인한 생활권 단절 등 다양한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구도심을 미래형 도시공간으로 재구조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상철도 지하화를 조속히 실현하기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 경제성의 확보 등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중앙정부와 국회에서도 특별법 제정 등 지상철도 지하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는 만큼 도시교통실도 관련 부서와의 협업, 충분한 분석과 검토 등 지상철도 지하화의 조속한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봉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참석한 도시교통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창석 교통정책과장입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 책자에 의거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책자 3페이지 도시교통실 소관 사항입니다.
보고 순서는 서울시 구간의 지상철도 현황, 지상철도 지하화 관련 용역 및 계획 현황, 지상철도 지하화 특별법 제정 추진 동향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상철도 지하화 추진방안 검토에 관한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서울시 구간 지상철도 현황은 우선 국가철도 지상구간 현황은 6개 노선 71.6㎞로 코레일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지상구간과 지상 연장, 정거장 수는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쪽입니다.
도시철도 지상구간 현황은 4개 노선 29.6㎞가 되겠습니다. 4개 노선은 2호선, 3호선, 4호선, 7호선이 되겠고 한강 및 지천, 대부분 도로 상부를 고가 형태로 통과하고 있습니다. 운영기관은 서울교통공사가 관장하고 있습니다. 지상구간과 지상 연장, 정거장 수는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쪽입니다.
두 번째 지상철도 지하화 관련 용역 및 계획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연구용역입니다.
2호선 지상구간 지하화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은 2016년에 도시계획국에서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용역결과 모든 구간의 경제적 타당성이 매우 낮아서 단기적인 사업 추진이 곤란하다는 결론을 얻은 바 있고요.
2호선 한양대~잠실 지상구간 지하화 타당성 연구용역은 2020년에 광진구청에서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9쪽입니다.
용역결과 예타 지침상 편익항목 외 추가 편익을 반영하였음에도 사업 타당성이 매우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표에 보시듯이 B/C는 0.31로 나온 바가 있습니다.
다음 4호선 창동~당고개 구간 지하화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은 2021년에 교통정책과에서 수행한 바가 있습니다. 용역결과 예타 지침상 편익항목 외 추가 편익을 반영하였음에도 사업 타당성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표에 보시듯이 B/C는 0.41이 나온 바가 있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서울시 지상철도 지하화 추진전략은 2022년에 도시계획국에서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용역결과 철도 지하화 및 주변 부지 통합개발을 위해 국가 차원의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얻었고, 기재부 예비타당성 조사 편익항목에 도시 공간적 개선 가치 추가가 필요하다는 결과를 얻은 바가 있습니다.
다음 주요 관련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철도 및 주변 지역 도시재생 전략계획은 2013년에 도시계획국에서 수립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철도 노선별로 도시재생의 방향 및 개발 가용 용지의 규모를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11쪽입니다.
제2차 서울시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은 2014년에 도시교통실 교통정책과에서 수행하였으며 주요 결론으로는 기존선 지상구간의 지하화 방안 타당성 검토 및 타당성 확보구간 추진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서울비전 2030은 2021년에 기획조정실에서 수행한 바가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스마트 입체교통도시 구축 과제의 세부 내용으로 지상철도 지하화 추진방향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2022년에는 2040 서울 도시기본계획을 도시계획국에서 수립한 바 있는데 주요 내용으로는 철도 지하화를 통해서 새로운 공간을 창출하고 선형의 여가문화 공간과 복합개발의 거점으로 조성하여 서울의 도시공간을 재창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방법으로는 단계적인 지하화 검토를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12쪽입니다.
지상철도 지하화 특별법 제정 추진동향에 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특별법의 제정 목적은 지상철도 지하화 및 상부 개발사업의 통합 추진 근거 마련을 통하여 유휴부지가 부족한 구도심을 미래형 도시공간으로 재창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내용은 대통령 공약 및 국정과제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추진 경위에 보면 2019년에는 민주당의 김경협 국회의원을 통해서 특별법안이 발의된 바 있으며, 2023년 금년 1월에는 국토교통부 신년 업무보고에 특별법 제정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금년부터는 특별법 제정 관련 협의가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업 모델은 철도 지하화, 역사부지 및 주변 지역 개발을 통합 시행하고, 추진 절차는 종합계획, 기본계획, 지구 지정 순으로 진행을 하며, 지원 규정은 건폐율이나 용적률 등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재원 조달은 개발이익환수금 등을 통한 지하화 사업비용으로 선투자를 명문화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향후 일정으로 금년 하반기에는 특별법안에 대한 입법 절차를 착수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전국 단위의 종합계획 수립 착수에 들어간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3쪽입니다.
결론적으로 지상철도 지하화에 대한 추진방안 검토를 도시교통실에서 한 결과입니다.
기본방향은 철도 지하화 사업과 지상부지 및 주변 지역 개발사업의 통합을 추진하고, 지상철도 지하화 특별법 제정을 추진 중인 중앙정부와 공동으로 추진하며, 막대한 재정 소요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방안에서 우선 통합 추진은 철도 지하화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확보가 반드시 필요한데 경제적 타당성은 비용 분의 편익으로 주로 편익은 통행시간이 감소하거나 교통사고가 감소하거나 환경비용이 감소하는 내용이 되겠고, 비용으로는 공사비나 용지보상비, 유지관리비 등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런 철도 지하화 사업은 신규 철도건설 사업 대비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반면 편익의 증가 효과는 매우 제한적이라서 철도부지 등 주변 개발이익을 편익에 추가 반영하여 사업성을 제고하는 내용이 필수가 되겠습니다.
공동 추진 방안은 기이 설명드린 특별법 시행 이후에 통합개발 사업의 실행력을 제고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가칭 ‘철도시설 지하화 및 상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 추진 중에 있으며, 제정 단계에서부터 구체적인 법안 내용에 대한 협의가 있어서 같이 공동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단계적 추진 방안으로는 재정투입의 규모나 사업의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기존 지상철도의 폐선 및 신규 철도노선의 신설 비용이 이중으로 소요되는 것을 감안하여 통합개발 사업의 우선순위 설정 및 다각적인 재원 조달 방안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도시교통실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도시계획국 조남준 국장은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신 후 참석 간부를 소개하고 주요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준 위원장님, 서상열 부위원장님, 임규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특별위원회 위원님들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희 도시계획국에서는 2040 도시기본계획에서 철도 지하화에 대한 기본 계획을 저희가 발표한 이후 국토부와 긴밀한 협의 등을 통해서 특별법 제정 등에 대한 부분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국 참석 간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성국 과장입니다.
업무보고 자료 1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상철도 지하화 추진 현황 및 계획이 되겠습니다.
추진 개요과 관련돼서는 서울의 지상철도를 지하화하여 단절을 극복하고 새로운 도시공간으로 재편하자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가철도는 71.6㎞ 6개 노선에 대해서 운영되고 있으며, 도시철도는 4개 노선 29.6㎞가 현재 운행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정책 동향으로는 제20대 대선 공약으로 더 넓어지는 서울이라는 주제하에 미래지향적 도시공간 창출에 대한 내용으로 경부선, 경원선, 경인선에 대한 부분들이 대선 공약에 포함되어 있으며, 윤석열 정부의 120대 국정과제의 하나로서 국토공간의 효율적 성장전략 지원에 대한 내용으로 지상철도 지하화 등을 통한 구도심을 미래형 도시공간으로 재구조화한다는 내용, 또한 민선8기 서울시장 공약으로서도 서울시 지상철도 전 구간에 대한 장기적 지하화에 대한 부분들이 발표된 바 있습니다.
아래 도면의 그림은 도시철도와 국철에 대한 현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입니다.
여건 진단입니다.
같은 내용이 반복되는데 철도 지하화는 막대한 재정 투입이 필요하므로 단순한 재정 투입이 아닌 하나의 도시개발사업으로서 도시계획과 연계한 새로운 접근방식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2022년 도시계획국 연구결과 경부선, 경원선과 관련된 지하화 사업비는 약 6조 1,600억 원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에서 철도 지하화에 대한 특별법안을 마련 중으로 서울시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통해 철도 지하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할 적기가 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금년 말 특별법 제정 발의 이후 내년부터 법정 종합계획 및 대상 노선별 사업화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돼서 국토부에서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며, 서울시에서는 이와 관련된 도시계획 변경을 통한 재원 마련을 적극 협조할 계획입니다.
현재 서울시는 국토부가 소유한 철도부지의 고밀복합개발이 가능하도록 도시계획 변경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국토부는 토지 가치 상승으로 인한 개발 수익을 지하화 사업에 투입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금년 말 특별법에 대한 발의 이후 국토부와 협의를 통한 단계적 사업 추진을 내년 이후 후속적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도시계획국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어서 균형발전본부 여장권 본부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하신 후 참석 간부를 소개하고 주요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정발전과 서울시민을 위해 열심히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상철도 지하화 특별법 제정이 추진됨에 따라 저희 균형발전본부에서는 선제적으로 철도부지 주변 지역의 종합적인 개발방안을 모색하여 매력 있는 미래균형도시 서울의 초석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또한 시민들의 오랜 숙원 사업인 지상철도 지하화가 단순히 도시문제 해결을 넘어 서울 어디에서나 동등한 경제적 기회와 도시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 보장으로 이어지도록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참석한 균형발전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기호 동북권사업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사전에 배부해 드린 책자를 바탕으로 균형발전본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창동역 복합환승센터 건립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C 노선 추진계획에 맞춰서 창동역 복합환승센터를 건립해서 광역교통의 중심지로서 접근성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 사업의 위치는 창동 1-29 또 1-9번지 일대에 1만 2,894㎡가 되겠습니다. 이 부지에 지하 8층, 지상 33층의 복합환승센터를 건립해서 업무시설과 공공임대주택, 상업시설, 각종 환승시설 등의 설비를 마치도록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추진경위를 보면 2019년 12월에 복합환승센터 사업화 구상용역을 착수한 바 있으나 GTX-C 도봉 구간, 즉 창동역과 도봉산역 사이를 지상으로 할 것이냐 지하로 할 것이냐에 대한 논쟁이 있어서 용역을 중지했고, 금년 5월에 GTX-C 도봉 구간이 지하화로 결정이 최종 됨에 따라서 다시 용역이 진행 중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복합환승센터 사업화 구상에 대해서 시와 SH,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이 3자 간에 구체적인 사업화 방안을 협의 중에 있으며, 앞으로 연말까지 기본구상용역을 마무리하고 내년에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그다음에 2025년에 착공을 해서 2028년까지 공사를 마무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
균형발전본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마지막으로 홍선기 미래공간기획관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신 후 참석 간부를 소개하고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상철도로 인한 생활권 단절, 토지 이용의 효율 저하 등 다양한 도시문제의 해결 대책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대응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참석한 미래공간기획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윤철 공공개발사업담당관입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 25쪽이 되겠습니다.
노량진역사 입체복합 개발 추진 사항입니다.
서울시는 노량진역사 철도 입체복합 개발 방안을 포함하여 한강철교 남단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노량진역사 특별계획구역은 약 3만㎡ 규모의 부지로서 지상철도로 저이용되고 있습니다. 이에 철도 상부로 도로와 인공지반을 설치하여 주변 도시와 입체적으로 연결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인공지반 상부는 지역 주민의 경제활동과 쉼터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한강공원으로 연결되는 공공보행통로와 저층부 가로 활성화 용도로 지정하였으며, 장래에 철도가 지하화되면 고가철도를 철거하여 노량진 시가지와 격자도로망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기반시설 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현재 지구단위계획 재열람 공고를 진행 중이며 9월 중에 결정ㆍ고시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9쪽 미래 신중심지,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용산역 일대 약 49만 3,000㎡ 규모의 도시개발사업으로 사업 시행자인 코레일과 SH공사가 기반시설 조성 후 민간이 단계적으로 개발해 나갈 예정입니다.
2013년 사업이 무산된 이후 새로이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완료하였으며 코레일과 SH공사가 공동사업 시행을 위한 실시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서울시, 코레일, SH공사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작년 7월 개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총괄계획과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MP단의 집중 검토 등을 통해 개발계획안을 구체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용산국제업무지구는 개발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고 있는 목표가 실행될 수 있도록 다기능의 융복합 도시공간으로 조성하고 글로벌 환경조성과 입체적 보행ㆍ녹지네트워크 구축 등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장래 철도 지하화를 고려하여 철도 상부에 데크 조성을 최소화하고 장기적으로도 철도 지하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공간활용 계획을 마련해 나갈 예정입니다.
금년에 개발계획안을 확정하고 2024년에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고시 그리고 2025년부터 착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공간기획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미래공간기획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질의에 앞서 지상철도 지하화 실현을 위한 주요업무 보고 관련하여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옥 위원님.
지금 구청에서 이거 타당성 용역을 했다고 했는데요 2호선 한양대에서 잠실 지상 구간 2019년부터 2020년도에 타당성 용역 결과표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상철의 내구연한이 보통 존재하지 않겠습니까? 그 내구연한은 얼마나 됐는지에 대한 것도 같이 주십시오.
균형발전본부장님, 여기 창동역 복합환승센터 건립 추진에 관련해서 지금 설계가 나왔습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를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교통실장, 도시계획국장, 균형발전본부장, 미래공간기획관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되 부족한 경우는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 위원님.
일단 지상철도 지하화 실현을 위한 특별위원회에서 뵙게 돼서 매우 반갑습니다.
저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윤종장 실장님?
그래서 이 부분하고 뒤에 10쪽에 철도 및 주변 지역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보면 저희가 1호선과 4호선이 크로스로 이렇게 지나가서 도시가 두 군데로 양분이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데요. 여기 10쪽 밑에 보면 경원선 4호선 신경제 거점축으로 해서 역세권 복합개발이라든가 산학연계 강화를 통한 고용기반 강화 해서 지금 신경제 중심지역으로 아레나라든가 씨드큐브 창동이라든가 한창 발전 단계에 있는데 그렇다고 본다면 용역 후에, 저희가 지난번에 2021년 16개월 용역을 해서 예비타당성 조사가 좌초됐잖아요. 예비타당성을 못 하신 거잖아요? 타당성조사만 2억 들어서 그때 하고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지 못했는데 이런 걸 여러 가지로 복합적으로 한다면 또 용역 후에 실질적으로 재정이 좀 덜 들어가는 사업 방식을 고민하거나 계획을 좀 하신 게 있는지, 아니면 아예 덮어버리신 건지, 앞으로 어떻게 이걸 연계해서 할 계획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여기서 0.41 나온 것도 사실 저희들 분석에서 그렇게 나온 거고 신분당선은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들 자체 분석에서는 0.9가 넘었던 내용인데 피맥(PIMAC) KDI 가서는 0.36으로 떨어졌던 부분이라서 좀 괴리가 있어서 저희들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도시계획국장께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특별법이 사실 그런 것을 다 의제처리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까지 각각의 것들에 있던 것들을 우선순위를 두고 또 예산 지원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국가철도망 계획에 들어가야 되는 번거로움도 다 이렇게 의제처리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서 저희들은 거기에 기대를 많이 걸고 있는데 우선은 거기에 매진하는 부분이 필요하고요.
용역도 제가 볼 때는 아마 그런 방향으로 간다면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한번 좀 봐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균형발전본부장님, 특별히 복합환승센터 건립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료가 없으니 어떤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 여기 21쪽에 보면 지상 또는 지하 교통수단 간 구축을 위한 SH공사, 도시교통실 간 협업을 추진하고 있고, GTX-C 광역철도교통과 버스 4면, 그다음에 택시 5면 이렇게 해서 쭉 이동수단을 같이 하고, 소공원 광장 등 휴게공간 이런 편의시설까지 조성하겠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간단하게 좀 해 주시겠어요?
공원이 없다가 갑자기 공원이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공원부지가 굳이 필요하다면 왜 필요한지 주민공청회나 이런 것도,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이 들어왔으면 어떨까 하는 바람을 해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옥 위원님.
구의역에 동부지방법원이 있다가 이전이 되고 거기에 지금 아파트가 들어서고 있습니다. 업무시설하고 들어서고 있는데 아파트가 내년 12월 아니면 후반기 1월쯤에는 다 입주가 됩니다. 여기에 구청 업무시설도 들어가고 오피스도 들어오고 청년 일하는 그런 호텔도 들어오고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동서울터미널이 또다시 신축으로 가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고 2025년 시작으로 2030년 완공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거기 구의역 밑에 도로가 굉장히 협소합니다. 협소해서 편도 2차선밖에 안 되는데 여기에 제가 입주하는 입주민들을 한 가구에 평균 4명으로 본다면 업무동이 또 이리로 들어오기 때문에 하루에 5,000명에서 8,000명 이상은 이동하는 인구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으로 말하면, 좀 심하게 말하면 교통대란이 일어나지 않을까, 왜냐하면 도로가 다 좁아요.
그리고 처음에 제가 구의원 할 때 원계획은 여기에 일방통행을 만들어서 하겠다는 거였는데 빠져나갈 길이 없습니다. 여기가 지금 뭐가 문제냐면 앞에 정문이 있고 후문이 있으면서 나가야 되는데 그런 게 조금 원활하지가 않아요. 도로가 또, 지금 한양아파트도 거의 개발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모아타운 한양빌라도 지금 허가가 된 상태거든요.
이래서 구의역은 조금 심각합니다, 지금. 다른 데도 다 똑같은 입장이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구의역의 유동인구나 교통량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가, 또 하나는 지금 우리 광진에 사는 구민들은 정말 너무나도 절실하게 구의역 지하화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치 얘기할 건 아닙니다만 모든 정치인이 전부 다 공약 사업으로 이걸 내걸고 지금 하고 있는 실정이죠. 그래서 오세훈 시장님도 거기 출신인 거 다 알고 계실 텐데 오 시장님이 저번에 발표하실 때 하겠다, 계획을 세우겠다, 보니까 2040 계획에 보면 2042년도쯤 계획을 잡고 있다 이렇게 발표를 하셨는데 그 발표가 나고 지역에 다니면서 주민들하고 대화를 할 때 주민들의 원망하는 소리가 좀 큽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 없어지고 난 다음에 생기는 거냐, 그때 공사를 할 거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제가 윤종장 실장님한테도 그때 제안을 드렸었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우선 이렇게 하려면 뭔가 서울시와 지자체도 움직임을 좀 해놓는 게 좋지 않겠느냐, 또 그때 선거 당시입니다만 MOU를 맺어서 시장님도 약속을 했던 바가 있다, 그래서 여기에 통과되는……. 지금 보니까 신답, 성수까지 같이 해야 된다, 종합적으로 보면 이 구간이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지자체와 서울시가 MOU를 맺은 만큼 기금을 조성하는 법을 만들어서 서울시도 기금을 조성하고, 이게 지금 보면 바로 해주신다는 약속을 못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도 기금 법을 활용해서 기금하고 지자체도 기금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기금이 조성되고 우리의 뜻을 보여주고 나면 일이 진행되기가 쉽지 않을까 그래서 그때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랬더니 기금 법이 너무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진행은 되고 있나요?
그런데 특별법이 제정되면 재정 지원에 관한 부분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기금의 설치보다는 국비를 받거나 아니면 국비 매칭 시비, 지방비로 가거나 하는 그런 가능성이 열려 있기 때문에 우선 조금 기다릴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 여기가 혼잡해서 지금도 출근ㆍ퇴근시간에 가면 출근시간에는 밀려서 가다시피 합니다, 인도도 좁아서. 이렇게 밀려서 가다시피 하는데 여기에 대한 지상철 우리 구간만 해달라고 그러기는, 여기 위원님들 다 계시는데 저희 구간만 빨리 해주세요 이것보다도 전면적인 법을 잘해서 이것은 해결을 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구연한이나 이런 거 자료 주시면 살펴보고 다음에 그거에 대한 거는 논의를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적극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도시철도는 다 고가 구조가 되다 보니까 사실 이미 고가 밑으로 도로는 협소하지만 통행은 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지하화해서 얻을 편익이 그렇게 크지 않다는 거죠. 기껏 해서 구의역처럼 역사 개발해서 조금 상업 개발하는 측면인데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취약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말 경제적 타당성을 높일 수 있는 다른 것과 연계를 하지 않으면 아무래도 국가철도에 밀릴 가능성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좀 밀도 있는 개발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바라보는 관점을 좀 바꿔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관점 말고 정말 주민 편의, 시민들 편의를 위해서 더군다나 좁은 이런 곳에 설치되어 있는 고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봐 주셔야 된다고 지금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가철도가 7 정도 개발하면 도시철도도 3 정도 개발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포션을 좀 나눠놔야 균형적으로 가지, 안 그러면 개발 이익이 있는 그쪽으로 다 쏠리게 되면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협의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김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8월 임시회 준비에도 바쁘실 텐데 특위를 준비해 주시느라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영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적극 동감하고 그거에 대한 서울시의 역할과 비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국가철도 중심으로 지하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도시철도에도 계속적인 투자와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에 서울시가 염두를 하고 있다는 것에 반갑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해봤을 때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지하철역사 이게 고가로 돼 있다 보니까 밑에는 지금 도로로 계속 이용되고 있고 여기를 따로 개발할 수 있는 여지가 크게 없는 상황이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업성이 나오지 않고 결국 계속 헛된 구호만 남아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것들을 그럼 어떻게 바꿔야 될 것인가를 고민한다면 저는 해외 사례를 좀 찾아봤었는데 마땅한 사례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 서울시가 이런 것들을 이제 창의적인 행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걸 창조해내라는 주문을 하게 돼서 유감이긴 한데요.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국가철도 같은 경우에는 철도부지와 철도역사 그리고 철로 이런 것들을 다 지하화하면서 거기서 더 급증하는 토지의 가치를 개발에 들어가는 비용으로 한다는 게 요점인데, 지금 도시철도 같은 경우에 특히 2호선 같은 경우에는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굳이 철로와 그리고 역사 자체의 개발 말고 역세권 인근의 개발이익을 그쪽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 보면 개발권 양도제 같은 것들이 해외에서는 있다고 하는데 우리 국내에서는 지금 그런 것들이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서울시가 그게 법이 필요한 내용이긴 하겠지만 국가철도를 지금 지하화하는 데 있어 지상철도 지하화 특별법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지만 우선순위는 국가철도 경부선과 경인선을 중심으로 그런 법들이 준비가 되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결국에는 거기에 초점이 맞춰지고 결국 서울시 안에 있는 서울시 순환철도라는 것, 2호선이 어떻게 보면 순환은 하고 있지만 또 지상은 단절하고 있는 이것을 깨는 데는 특별법이 큰 효력이 없을 거라는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상철도 지하화 특별법을 만드는 것도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사회적 합의가 모아져야 되는 상황이겠지만 서울시는 또 도시철도에 이렇게 개발이익을 발생시킬 수 없는 이 상황을 조금 더 유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제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조남준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역세권 개발을 하면 용적률도 굉장히 많이 인센티브를 주고 그에 대해서 나오는 개발이익을 공공이익으로 돌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것들을 이 2호선 지하화 사업에 투입할 수 있는 가능성과 그렇게 하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개발권이양 TDR이라든지 과거에 이런 고민들이 있었는데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은 개인 사유재산권에 대한 전체적인 어떤 소유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발권의 일부를 이렇게 거래하거나 이양하는 것에 대해서는 현재 개발 법령에 대한 부분들이 아니라 일반 민법상 아마 현재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과거에도 몇 차례 연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쉽지 않고 그것을 약간 우회해서 돌아간 것이 결합개발, 개발의 밀도가 적은 지역과, 성북동 지역에 경관을 관리해야 되는 지역들은 밀도를 낮추고 역세권에 개발이 좀 높이 올라가도 되는 지역들을 결합개발하는 형식으로 과거 추진을 했었던 사례들이 있습니다, 두 개의 사업을 하나의 사업처럼 엮어서.
그랬던 과거 경험들이 있었는데 그것도 현실적으로 과거에 운영을 하다 보니까 두 개의 어떤 이해관계에 대한 부분들이 서로 상치되니까 상당히 어려운 그런 점들도 있는 것들은 사실이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그러한 것들이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현재 법령 체계라든지 우리 정서상으로는 좀 더 연구가 돼야 될 것 같다, 개발 법이나 재산권에 대한 어떤 제도 부분들의 전체적인 변화가 없이 현재로서는 조금 가까운 시일 내에 개선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말씀하신 역세권 개발과 관련돼서 예를 들어서 구의역 주변에 어떤 개발을 한다든가 했을 때 거기에 대한 개발이익의 일부를 떼어서 적립을 해서 철도 지하화에 대한 사업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은 분명히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사전협상제도라는 것을 2009년도부터 하면서 국토부에 지속적으로 요청을 해서 현재 일부는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것들이 모인다 하더라도 그 비용에 대한 부분들이 대부분 그 지역 내 어떠한 도로라든지 공항이라든지 기반시설 확보 또는 공공임대주택이라든지 이런 것에 보통, 또 지역에서 많이 요구를 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왜 우리 동네에 개발이 되는데 우리 동네에 대한 개발이익을 옆 동네에 가서 쓰느냐에 대한 부분들을 사실 주민들끼리 설득하는데 상당히 좀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분명히 그것들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고, 그래서 일례로 저희가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할 때에도 개발에 대한 어떤 용적률 증가분의 일부에 대한 부분들 현금을 기탁을 해서 철도에 대한 어떤 자금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요청을 해놓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아마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고 어디 개발 사업이 공공에서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에서 하기 때문에 시기를 예측하거나 개발이익이 나오는 시기, 납부하는 기간에 대한 것들은 그 개발 사업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저희가 받기 때문에 그것은 좀 더 어떤 장기간 계획을 가지고 추진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선순위가 다를 수는 있겠지만 서울시로서는 그나마 그래도 현재로서 가장 지역적 단절의 문제 내지는 낙후에 대한 것들을 얘기하는 부분들이 기존 국철에 대한 부분들이 가장 논란이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중앙정부에다가 요청을 해서 대선공약에 넣는 데까지도 서울시에서 많은 노력을 했었고 그랬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도 아마 서울시 도시철도보다는 국가철도가 우선적으로 진행이 돼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고 또 중앙정부 입장에서는 본인의 것들도 해결 못 하는데 서울시 철도에 대한 부분들 예산을 요청한다든가 하는 것들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지상철도에 대한 지하화에 대한 부분들 위주로 해서 국철을 중심으로, 특히나 서울역부터 영등포에 이르는 이러한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가장 서울시 공간 구조상으로 중요한 공간이기 때문에 우선순위에 대한 부분들은 경부선 이런 쪽부터 우선적으로 진행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 국철도 지하화하는 것이 굉장히 시급하고 어려운 일인 만큼 또 이 에너지를 분산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 도시철도 부분도 국철만큼이나 지역을 단절시키고 주민들 생활 편의를 낮추는 부분이 심각하기 때문에 서울시는 서울시만의 대안을 계속 고민하는 것에 이 특위의 목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들을 같이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선 특위 준비를 위해 애써주신 실ㆍ국장님들, 관계공무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상철도 지하화는 오래된 시민 숙원사업입니다. 지역 정치권에서도 활발한 이슈로서 작동이 되었고요, 여야 대선주자, 국회의원, 시장 할 것 없이 많은 분들이 공약화했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은 만큼 탄력 있게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책임감으로 여기 함께해 주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 질문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지상철도 지하화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서 연구용역이 수년간 수차례 진행이 됐었습니다. 노선별로 그리고 각 행정기관별로 이루어졌었는데요 작년에는 서울시와 국토교통부에서 각각의 형태로 동시에 수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는 연구를 모두 마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결론이 각각 도출됐는지 혹시 알고 계시는지요?
그런데 그와 관련된 편익에 대한 부분들은 통상 상당히 적은 규모로 해서 예측이 되다 보니까 비용편익 분석상 수치가 높지 않게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도시공간적 가치에 대한 부분들 즉, 지하화를 함으로써 직접적인 교통편의뿐만이 아니고 차량 통행이 얼마씩 빨라진다라든지 어떠한 교통에 한정되지 말고 좀 더 도시에 미치는 파급적 영향들까지 저희가 통상적으로 직접적 편익을 포함한 간접적 편익, 지역발전에 대한 편익까지 포함해서 비용편익 분석이 되는 것이 좀 더 합리적이다 해서 그러한 부분들도 저희가 중앙정부에다 요청해 놓은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올 연말 정도쯤에서 그런 것에 대해서 약간 공론화 과정을 거쳐 볼까 하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경제타당성, 소위 말하는 B/C값 이런 거에서는 지역 균형개발, 사회적 파급효과 이런 것들이 고려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 효율성으로만 따지면 지상철도 지하화나 아니면 경전철 도입이나 이렇게 서울 외곽지역 발전은 제자리 걸음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실정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모인 목표 실현을 위해서 서울시에서 실효적인 역할을 꼭 해주셔야 된다는 말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오늘 자리하고 있는 관계부처 서울시만 해도 지금 4곳입니다. 교통실, 도시계획국, 균형발전본부, 미래공간기획관 이렇게 나와 계신데요. 이 지상철도 지하화라는 논제를 가지고 4곳 실무 부처에서 자체적으로 좀 회의를 하신 적이 있나요?
우리 시 내부에서 시장님이나 부시장님도 추진 의사를 분명히 갖고 계신 만큼 컨트롤타워나 TF 구성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동의하시나요?
차후에 국토부 특별법이라든지 기재부 경제타당성 평가지표 개선을 위해서라도 꼭 반드시 필요한 조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지 그 이후에 범정부 TF 연합도 구성이 잘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서울시의 발 빠른 행동이 어느 때보다 요구되고 있는 만큼 역할을 충실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서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조남준 국장님이나 여장권 본부장님은 제가 상임위 때도 자주 뵀었고 동 주제 관련해서도 항상 질의를 많이 드렸었는데 오늘 또 여기서 뵙고 또 한 번 말씀을 드리게 돼서 되게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오늘 특위 준비해 주신다고 되게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사실은 아까 존경하는 임규호 부위원장께서 먼저 앞서 지적을 했지만 우리 서울시의 적극성이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입으로 된 구호만 외칠 것이 아니라 그에 따른 행동도 따라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나 이제 국토부에서 특별법 제정을 하고 하반기에 정부 차원에서 제정 입법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것과 관련돼서 항상 우리 서울시가 그냥 바라만 보고 있지 않나 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를테면 국토부에 적극적인 협조 요청이라든지 아니면 서울시가 필요로 하고 요구하는 그런 부분의 재원이라든지 혹은 개발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국토부에 적극적으로 전달이 되고 있는지, 혹은 그게 협의체가 구성돼서 결과가 도출이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얘기를 들은 바가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조남준 국장님.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다른 어떤 지자체보다도, 최근에 부산이라든지 대전이라든지 다른 지자체보다도 예를 든다고 하면 저희 서울역이 서울의 관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울역 앞이 과연 동경역이라든지 하다못해 가까운 부산역에 비해서도 가보면 창피하다는 얘기를, 창피할 정도로 그 안의 환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전혀 서울의 얼굴로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의 의지는 강력하고요. 그런데 국토부에서 법령을 만들면서도 여러 가지 그런 고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실무적으로도 그렇고 관련 실국에서도 그렇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법령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재원 조달에 대한 어떤 솔루션에 대한 부분들은 국토부에서 특별법이 문제가 아니고 재원에 대한 부분들이 조달이 돼야 될 텐데 재원 조달과 관련돼서는 또다시 기재부에 대한 상황을 봐야 될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국토부에서도 단순히 철도를 지하화하는 것에 대한 비용편익분석 B/C가 안 나온다는 것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의 어떤 역세권 개발과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안들이 무엇인지를 계속 서울시에서도 묻고 있고, 또 하나는 이 특별법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문제 하나는 설령 철도를 지하화했을 때 그 지상부지는 여전히 철도부지로 국유지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 위에 개발하는 것과 관련돼서는 영구적으로 점용해서 과연 개발이 가능한 것이냐, 그것이 관련 법령상 국유재산법에 의해서 국가의 철도부지, 밑에는 어쨌든 철도가 있기 때문에 철도부지인데 그 상부에 대한 부분들을 민간 개발을 하는 것이 과연 가능하겠느냐 하는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도 해서 그러한 부분들까지 저희가 특별법에 솔루션을 담아야 된다고 해서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고 아마 국토부에서는 그런 문제들 관계 부처와 협의들 때문에 이 특별법에 대한 제정이 늦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울시의 의지는 강하고 서울시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다른 어떤 지자체보다도 서울시에서 철도 지하화에 대한 것을 제일 많이 어필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때 원희룡 장관께서 얘기한 게 가칭 도시 지상철도 지하화 특별법을 발의를 할 거다. 그런데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시범사업 대상지로 수도권을 먼저 말씀하시긴 하셨어요. 근데 그 뒷단이 되게 중요한데 “외에 부산이 가장 유력하다.”라는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이거는 정말 우리가 위기의식을 가지고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철도구간이 많고 크고 길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산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 비해서 다소 수고로움이 덜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될 수도 있다고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러한 의심과 생각을 불식시킬 수 있는 우리 서울시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저는 이게 국토부의 선도사업으로서 진행될 수 있게끔 서울시가 더욱 적극적인 의견개진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아까 앞서 존경하는 우리 김영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개발이익 관련해서 우리 조남준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내 동네에서 발생한 개발이익을 다른 동네에 쓰는 거에 대해서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고 했는데 물론 동의합니다, 그 생각에는.
다만 아까 김영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개발이익을 기금으로 형성한다는 그런 방법도 좀 감안을 하신다면 일단은 우리 동네 개발 이익금을 기금으로 투자를 해서 그거를 서울시나 혹은 재생산해서 재화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끔 한다면 일반 우리 서울시민들께서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 있고 양해를 우선 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뭔가 조치가 필요하다면 고민을 하셔서 저희와 같이 공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방안이 될 수 있으면 형평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을 덜 받을 수 있으니 한번 고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철도가 놓임으로써 생기는 여러 가지 경제적 이익이 뭐냐를 분석하는 거하고 이 철도를 없앰으로써 또는 지하로 들어감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은 주변의 개발이익을 반드시 포함하지 않으면 이야기가 안 되는 거라서 그래서 그 위에 저희들이 경제적 타당성 박스 놓고 밑에다가 주변 개발이익을 편익에 추가 반영해 사업성 제고방안을 반드시 검토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게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관철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 있고요.
기존의 인프라 건설할 때 쓰는 경제적 B/C 분석방법을 가지고 한다면 점점 더 낮아질 거고요. 그런데 이 부분을 보완한다면 좀 더 높아질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다음 박칠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목이 좀 잠겨서 죄송합니다.
저는 짧게 책자 12페이지, 제가 궁금한 것만 짧게 물어보겠습니다.
지상철도 지하화 특별법 제정 추진 동향입니다. 2023년 1월부터 특별법 제정 관련 협의 진행 중이라는데 국토부하고 지금 현재 진행은 어떻게 진행돼 가고 있을 것 같습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서호연 위원님이 묻고자 했던 게 철도기지창 이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구로구에서는 답답한 마음에, 재정자립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체 용역비를 만들어서 실제 갈 부지를 찾고 있는데 저는 여기 실장님, 국장님, 모든 분들께 이게 실제 눈앞에 보이는 이런 입장에서 그런 용역비라고 할까 여러 가지를 우리 서울시에서도, 아까 우리 서상열 위원님 말씀처럼 모든 일을 방관할 것이 아니라 이거 다 됐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구로구가 경기도 구로구가 아니지 않습니까? 서울시 구로구인데 예를 들어서 그 7만 6,000평이라는 그 부분이 이전했을 때 아까 개발이익이나 모든 부분이 충분했을 텐데 너무나 방관하는 것 같다는 입장에서 약간 이 내용이 벗어나도 내가 이렇게 강하게 질의하고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가 약속했었던 것들이 구로차량기지 부지가 지금 준공업지역이지 않습니까? 준공업지역인데 상업지역까지 바꿔서 타당성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다 의회에도 말씀을 드렸고 시 도시계획위원회까지 조건부로 해서 다 올렸기 때문에 그것이 이전이 된다고 하면 서울시에서는 준공업지역인 철도차량기지에 대해서…….
그리고 10페이지, 우리 윤종장 실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주요 관련 계획에서 철도 및 주변 지역 도시재생 전략계획에서 제가 이 점은 전혀 생소한 내용이라 궁금해서 잠깐 질의하고 싶은데요. 2호선 보면 신림에서 대림, 도림천 생태하천 복원 및 수변 복합공간 조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 내용을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러 가지 업무상 또 8월 임시회를 앞두고 바쁘실 텐데 함께해 주신 우리 실장님, 본부장님, 국장님들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올해 국토부에서 업무보고 때 특별법을 포함한 지상철도 지하화 계획들을 어느 정도 발표했고 그러면 이게 서울시랑 현재 수준에서 협의가 되고 있는 게 있나요? 지금 협의의 주무부서는 도시계획국이 될까요?
그리고 오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처음으로 제가 인지하고 이해하게 된 게 이게 단순하게 지상철도 지하화의 개념으로 접근하면 안 되겠구나, 비용도 그렇지만 어쨌든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지만 일단 도심공간의 재구조화라고 하는 관점으로 보는 게 올바르겠다. 그리고 이것이 단순하게 지하화하는 게 아니라 지하화하는 목적 자체가 지상의 공간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라는 것들이 같이 가지 않으면 이 계획들이 뭐 의미도 없는 것이고 올바른 계획이 되지 않는 것인데, 오늘 일단 그렇게 이해를 했고요.
고민이 되는 게 재원이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상부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런데 그 상부 개발을 통해서 뭔가 수익을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 수익이라고 하는 것들을 지하화에 필요한 재원으로 써야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이 지상 공간에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이라고 하는 것들이 특정될 수 있다는 거죠, 상업시설 위주로. 그런데 우리 미래의 도시에 물론 상업시설이 필요하지만 과연 그 상업시설 위주로 가는 것들이 맞는 것인가 이런 것들이 좀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당연히 고밀도 개발하고 상업시설을 통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게 맞는데 그 관점이 아니라 정말 시민들을 위한 우리 미래 도시 서울 도시계획의 입장에서 보면 이 남는 공간을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 시민들을 위해서 미래 도시에 무엇이 필요한 것인가 이런 또 하나의 관점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상충될 수 있다는 거죠.
기존 선로부지에 대한 부분들은 폭도 좁을뿐더러 기성 시가지와 붙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모든 지역들이 다 개발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큰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특별법에 대한 부분들이 제정이 돼서 저희가 그나마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부분들은 솔직히 국토부에서 과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철도에 대한 지하화를 얘기를 하면 들으려고를 안 했습니다. 그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얘기고 서울시만을 위한 대책이기 때문에 서울시만 그렇게 추진을 하게 된다면 다른 지방 대도시와의 형평성 문제 때문에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이 법령에 대한 개정이라기보다는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서울시에서 강력하게 건의를 했고 대통령이 국정과제로서 강하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움직이고 있는 것이라는 전제하에 지금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설령 지하화가 진행되면서 지상부지에 개발을 한다 하더라도 그 개발에 대한 규모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서울시의 도시공간 구조를 파괴하고 상당히 왜곡된 것으로 간다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도시문제를 양산시키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은 도시계획국에서 충분히 협의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제어를 하고 컨트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재원이라고 하는 데만 접근해서는 안 된다. 미래공간 재구조화라고 하는 관점을 갖고 있다면 이것들을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 하는 것들에 대한 의견도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야지만 이 사업의 진정한 의미가 나온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업의 주무 부서가 되는 부서는 사업의 추진에 일단 제1 목표를 두기 때문에 그런 관점을 갖기 힘들지만 여타 다른 부서들이 그런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지고 그런 것들을 계속 제언해 주고 그래야지만 이 사업이 정말로 바람직한 사업이 되고 균형 잡힌 사업이 될 거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도 역할을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실장님, 그러면 도시교통실장님께 여쭤보겠는데 특히 철도 중에서 국철 말고 저희 서울시 도시철도가 굉장히 B/C가 잘 안 나오잖아요, 여러 가지로. 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미 그 하부가 도로로 이용돼서 상부를 활용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드는데 어쨌든 사업성 측면으로 보면 이 도시철도라고 하는 것들이 늦게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우리 서울시 철도가 B/C가 더 안 나올 거니까. 그런 데 대한 복안이나 고민 이런 것들이 좀 있을까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어떤 상식적인 생각을 파괴하는 생각인데요. 아마 그런 것도 제안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도시철도 하나만 가지고는 법의 입법 취지를 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같이 묶어서 가는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보자. 예를 들어서 구로기지가 문제라면 아까처럼 구로기지의 역세권 개발과 인근의 2호선 대림 구간 그쪽을 같이 쌍쌍으로 묶어서 개발하는 방식도 충분히 검토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는 방식의 것들도 충분히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마 저희 서울시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은 실국에서 같이 협의를 해서 금년 하반기, 내년 상반기까지 국토부와 협의할 때 모든 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우리 여장권 본부장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 거는 혹시 이런 관점들이 반영이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이게 구간이 굉장히 많은데 어쨌든 도심공간 재구조화라고 하는 이런 사업의 관점으로 본다면 우리가 또 균형발전이라고 하는 관점, 서울도 균형발전이라고 하는 것들을 해야 되니까 굉장히 많은 철도 구간 중에서 우선시되는 구간들이 있을 텐데 그것들을 사업성으로만 판단하면 또 개발이익이 많이 나는 곳들 위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거 말고 균형발전의 관점에서 뭔가 좀 더 개발이 필요한 지역이 있을 것이고, 상대적으로 그런 시설 같은 것들이 좀 없는 부분이 있을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좀 더 먼저 할 수 있는 이런 관점이나 이런 것들을 제시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할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그런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여러 가지 큰 틀에서 한번 공론화하는 과정을 거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균형발전본부장님께서 균형발전 위원회 보고보다는 여기다 먼저 보고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거기에 먼저 보고하시면 특위를 만든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국장님께 질의 좀 드릴게요.
지금 특별법, 특별법 하는데 저희가 사실 특별법 조문 내용에 대한 거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시에서는 지금 그 조문에 대해 어느 정도 감은 잡고 계시는지요?
그런데 아직도 조문에 대한 내용들보다 큰 방향성과 관련돼서, 특히나 단순한 철도역의 지하화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주변 개발사업과 같이 엮는 문제가 가장 중요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국토부 내부적으로도 교통연구원과 협의를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 와중에 저희 서울시에서도 실무적인 협의를 하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어떤 완성된 형식의 초안이 지금 저희 서울시에 와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그것이 구체화가 되게 되면 저희도 당연히 서울시의 의견을 내야 될 것 같고 그때는 의회에도 저희가 보고를 해서 같이 공감을 하고 위원님들 의견까지 포함해서 국토부에 서울시 의견을 제출하는 그런 과정들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저희 특위가 구성되면서 제가 제일 고민했던 부분인데 아까도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보니까 도시철도와 국가철도 부분에서 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주체가 다르다 보니까 국가철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시가 수동적일 수밖에 없다는 판단을 하는데요. 그런데 생각보다는 도시철도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보수적이고 수동적이라는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특위가 구성된 만큼 전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부분이 이것 같아요. 국가철도와 도시철도가 같이 고민되고 한 번에 지하화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의미의 질의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요.
우리 균형발전본부장님께 그 부분에 대해서 균형을 잘 맞추셔서 함께 고려되고 고민될 수 있도록 하시겠냐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런 노력을 전혀 안 하고 있다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 교통실장님이나 도시계획국장님도 그런 경험들이 다 있으신데 아마 말씀을 안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그냥 대표로 말씀을 드리면 그런 노력을 실제 여러 가지 하고 있고 가능성도 타진해 보고 있지만 굉장히 기관이 다르고 그 사안을 바라보는 것이 저희는 도시공간 전체에 대한 것을 고민하면서 얘기를 하지만 그쪽은 또 코레일만 해도 공기업이기 때문에 저희랑 보는 관점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 더 노력을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7월 28일 자 자료를 하나 받았는데 한강변 모노레일 설치안이 나와 있더라고요. 이게 어느 부서에서 보내온 자료일까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 그리고 도시교통실 윤종장 실장, 도시계획국 조남준 국장, 균형발전본부 여장권 본부장, 홍선기 미래공간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요구 자료, 후속 조치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서울특별시의회 지상철도 지하화 실현을 위한 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45분 산회)
이봉준 서상열 임규호 김영옥
김종길 서호연 이경숙 박칠성
이병도 최기찬
○수석전문위원
장훈
○출석공무원
도시교통실
실장 윤종장
교통정책과장 이창석
도시계획국
국장 조남준
도시계획과장 정성국
균형발전본부
본부장 여장권
동북권사업과장 이기호
미래공간기획관
기획관 홍선기
공공개발사업담당관 신윤철
○속기사
홍정교 한정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