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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4년 6월 13일(목) 오전 10시
장소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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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23회계연도 기획조정실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 2023회계연도 기획조정실 기금 결산 승인안
3. 2024년도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 보고
4. 2024년 2분기 기획조정실 예산전용 보고
5. 2023회계연도 경제정책실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6. 2023회계연도 경제정책실 기금 결산 승인안
7. 2023년 중소기업 실태조사 결과 보고
8. 산업ㆍ특정개발진흥지구 2023년 진흥계획 집행결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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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23회계연도 기획조정실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2023회계연도 기획조정실 기금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 2024년도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 보고
4. 2024년 2분기 기획조정실 예산전용 보고
5. 2023회계연도 경제정책실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6. 2023회계연도 경제정책실 기금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7. 2023년 중소기업 실태조사 결과 보고
8. 산업ㆍ특정개발진흥지구 2023년 진흥계획 집행결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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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숙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4회 정례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태균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기획조정실 및 경제정책실 소관 결산 승인안 등 소관 부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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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3회계연도 기획조정실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2023회계연도 기획조정실 기금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31분)

○위원장 이숙자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기획조정실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기획조정실 기금 결산 승인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존경하는 이숙자 위원장님 그리고 임춘대ㆍ왕정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기획조정실장 김태균입니다.
  11대 시의회와 민선 8기 서울시정이 출범한 지 2년이 되었습니다.  지난 2년간 위원님들이 지원해 주셔서 기획조정실에도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서울시의 위원회 관리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해서 보다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졌고요.  작년 1월 처음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도는 목표 모금액을 초과달성하는 등 안정적인 제도로 자리잡았습니다.
  그 밖에도 민간위탁제도 개선, 창의행정, 투자출연기관 경영혁신 등 저희 기조실이 서울시정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은 기획경제위원님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 때문입니다.  11대 시의회 후반기에도 아낌없는 지지와 협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2023회계연도 결산, 2024년 1차 추가경정예산 등 예산과 결산 관련 주요 안건을 처리하는 회기로서 다시 한번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과정을 되돌아보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기획조정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수 정책기획관 직무대리입니다.
  김미정 재정기획관 직무대리입니다.
  김형래 기획담당관입니다.
  강경훈 조직담당관입니다.
  이서진 창의행정담당관입니다.
  정선미 법무담당관입니다.
  권경희 법률지원담당관입니다.
  문혁 예산담당관입니다.
  정명이 재정담당관입니다.
  이은영 공공자산담당관입니다.
  양지호 평가담당관입니다.
  유형석 공기업담당관입니다.
  마지막으로 손정수 서울시립대학교 행정처장입니다.
  이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897호 2023회계연도 기획조정실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 기획조정실 일반회계 세입은 6,309억 4,50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6,368억, 실제 수납액은 6,359억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99.9%를 수납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세출예산액은 1조 7,913억 8,200만 원이고 전년도 이월액 4억 6,400만 원과 예비비 사용액 508억 5,100만 원을 반영한 예산 현액은 1조 7,409억 9,4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지출액은 1조 5,526억 8,700만 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89.2%를 집행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1,880억 8,4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1,582억 1,60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 1,935억 4,500만 원 전액을 수납해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특별회계 세출 중에 도시개발특별회계 예산액은 456억 5,700만 원이고 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액은 11억 8,700만 원으로, 총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468억 규모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1억 3,900만 원과 예비비 사용액 13억 2,400만 원을 반영한 예산 현액은 456억 5,900만 원이며 예산 현액 대비 69.5%를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예산 변경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이용은 없습니다.
  전용은 총 두 건입니다.
  ‘시민참여예산 운영’ 사업 확대에 따른 예산 확보를 위해서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기타보상금 3,000만 원을 ‘시민참여예산 운영’ 사무관리비로 전용했고,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했던 ‘고향사랑의 날 기념행사’의 용역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서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기타보상금 2,9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전용했습니다.
  변경사용은 한 건입니다.
  서울연구원과 기술연구원이 통합됨에 따라서 기술연구원 출연금의 교부잔액 55억 2,200만 원을 서울연구원 출연금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입니다.
  ‘시정시책연구용역’의 용역 준공기한이 미도래함에 따라서 연구용역비 6,800만 원, ‘미래공공기여 자원의 종합적 관리방안 수립’의 과업기간 연장에 따라서 1억 4,500만 원을 각각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98호 기획조정실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승인은 한 건입니다.
  태풍 ‘카눈’의 북상으로 인해서 비상 대피한 ‘2023년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회’ 대원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예비비 9억 4,100만 원을 지출 승인받았습니다.  이후 여성가족부에서 국고보조금을 교부함에 따라서 예비비 지출액을 국비로 재원을 변경하여서 실제 예비비 지출액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899호 2023회계연도 기획조정실 기금 결산 승인안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내 통합계정 및 재정안정화계정과 고향사랑기금 총 3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의 2022년도 말 총 조성액은 3조 4,238억 5,600만 원이고 2023년도 말 조성액은 7,506억 6,900만 원이 증가한 4조 1,745억 2,500만 원입니다.
  2023년의 신규 조성액은 1조 976억 4,100만 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64억, 서울에너지공사 융자금회수 이자수입이 62억, 기금 및 특별회계 예수금 수입이 1조 495억, 예탁금 이자수입 350억을 수납하였습니다.
  2023년 사용액은 총 3,469억 규모로 에너지공사의 융자 713억, 서울교통공사 융자 1,500억 그리고 기금 및 특별회계 예수금 원리금 상환에 1,256억 6,600만 원, 기본경비로 50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다음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재정안정화계정입니다.
  2022년도 말 총 조성액은 2조 2,551억 규모이고요 2023년도 말 총 조성액은 4,907억 정도가 감소한 1조 7,643억 규모입니다.
  2023년 신규 조성액은 1조 212억 3,800만 원으로 순세계잉여금 적립을 위해서 기타회계전입금 9,624억 8,700만 원, 시금고 공공예금의 이자수입 372억 9,10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예탁금 이자수입 214억 6,0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2023년도 사용액은 1조 5,120억입니다.  서울교통공사 공사채 상환을 위한 출자금에 1,550억 원,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1조 3,568억 2,200만 원, 기본경비로 1억 8,000만 원 상당을 지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향사랑기금입니다.
  기금 조성액은 2023년 2억 9,800만 원으로 기부금 수입 2억 9,700만 원, 이자수입 100만 원을 수납하였고 사용액은 없습니다.
  이상 2023회계연도 기획조정실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심의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자  김태균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시간이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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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2023회계연도 기획조정실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및 기금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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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숙자  그러면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 자료제출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신복자 위원님.
○신복자 위원  신복자 위원입니다.
  2023년도 기금별 기금운용심의위원회 회의록 그리고 심의 안건이나 결과, 이런 부분의 심의 방식 같은 경우하고 참석자 명단을 좀 상세히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이숙자  또 다른 위원님 자료제출 요청 있으십니까, 없으세요?
  신복자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그러면 자료는 중간에 필요하실 때 다시 요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두 안건에 대한 일괄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해 주시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신복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복자 위원  신복자 위원입니다.
  일단 결산서 자료 내시느라고 실장님 이하 직원분들 정말 애 많이 쓰셨고요.  그런데 좀 안타까운 부분은 저희가 여기 쌓여 있는 결산서 책자를 지금 와서 봤습니다.  실질적으로 기조실에서 내 준 자료도 있고 전문위원실에서 내 준 자료도, 저희가 워낙 일정이 빠듯하다 보니까 그 자료 다 소화하기도 어려움은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이 결산을 하면서 결산서 책자가 위원들 방에 안 들어왔다는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죄송합니다.
○신복자 위원  이번에는 결산검사 보고서도 안 들어와 있고 워낙 두꺼운 책자니까 저희가 이게 전체를 다 볼 수는 없어도 필요한 부분은 봐야 되는데 이번에 일정 부분도 너무 타이트하고 더더군다나 이런 책자 놓친 부분을, 하여간 일단 기조실 부분은 이쪽에서는 아니긴 하지만 정말 이건 위원들을 너무 무시하는 행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간담회장에서 위원장님이랑 위원님들과 논의할 때도 이거 결산 승인을 해야 되나 이런 얘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정말 안타깝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간단간단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담당관 비롯해서 직원분들이 와서 열심히 설명은 해 주셨지만 시민참여예산 같은 경우에요 세부적으로 다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닐 거예요.  지금 시민참여예산 자체가 저희가 조례를 들여다보면 그게 단년도의 사업에 한정을 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들어오기 조금 전에 조례를 뽑아 보니까.
  그런데 이렇게 한정해서 선정하도록 한 그 규정 취지에 맞지 않게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이월이 발생된 부분이 좀 많아요.  2023년도 이월 발생 결산결과를 보면 5개 세부사업 중에서 절반 이상, 3개 정도 세부사업이 사고이월이 발생됐습니다.  지금 이런 부분들을 좀 볼 때 이게 시민참여예산이 책정이 된 것만큼, 예산이 편성된 만큼 단년도에 그게 다 집행이 돼야 하는데 이게 왜 이렇게 사고이월로 넘어가는지 이 건에 대해서 우선 큰 틀의 답변 좀 해 주세요.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시민참여예산을 단년도 사업에 한정한다는 것의 취지는 아무래도 이제 시민참여예산을 통해서 몇 년간의 사업 기간이 필요한 도시인프라 구축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려는 취지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사고이월 부분은 당초에 한 회계연도에 집행할 수 있는 사업으로 선정은 됐지만 어떤 다른 요인에 의해서 말 그대로 집행과정에서 지연 사유가 발생돼서 이월을 한 것이지 아마 처음 편성할 때 2년 이상의 사업 기간을 염두에 두고 한 것은 아니지 않나, 자세한 내용은 사고이월된 내역을 한번 보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신복자 위원  저는 큰 틀에서 우선 실장님 말씀을 드린다고 했던 부분이 시민참여예산에 올라오는 내용들은 그해 연도에 단년도의 사업만 한다라고 조례 한번 보셔요,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단년도에 해결이 안 될 부분들은 이렇게 사고이월로 넘길 사안들이 아니고 이거는 정말 그게 단년도에 해결이 안 될 그런 올라온 사안들이 좀 그럴 때는 어려운 사업들은 서울시에서 재정사업으로 가든지 이렇게 추진해야 되는 게 맞지 그 사업들을 시민참여예산을 이렇게 사고이월 시켜가지고 넘어가는 거는 조례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 부분을 시민참여예산들 올라올 때 사고이월이 발생되지 않도록 좀 봐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네.
○신복자 위원  또 하나는 아까도 설명 중에 있으셨어요.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관련해가지고 각 해당 국에서들 발 빠르게 그 당시에 많이 움직여 주셔서 애쓰셨다는 부분은 알고 있지만 지금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예비비를 잡아가지고 하는데 예비비를 지금 한 푼도 안 썼다라고 아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의 문제점이 뭐냐 하면 저희가 잼버리 지원 관련해가지고 지금 14억 700만 원 중에서 기조실 쪽이 9억 4,100만 원이더라고요.  그러면 이 부분들이 지출 사유가 급하다 보니까 저희가 예비비 쪽에서 하게 되지만, 예비비가 일반회계의 100분의 1이던가요?  우리 예비비 총액이 얼마예요, 이번에?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1%입니다.
○신복자 위원  그러니까 100분의 1…….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1,200억.
○신복자 위원  1,200억.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네.
○신복자 위원  1,200억이 있고 실질적으로 그 예비비는 저희가 예측 못 했던 사안 중에 어떤 일이 발생이 됐을 때 예비비를 지출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부분은 지원되는 부분의 그 시점도 판단을 좀 잘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걸 예비비 지출 사유로 이렇게 딱 떠서 해놓고 나니까 기존에 다른 사안이 떴을 때는 여기 지금 0원이에요, 한 푼도 안 쓰셨어요.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네.
○신복자 위원  이럴 경우에는 발생이 됐을 때 예비비를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사안이 발생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좀 더 사용 요청하고 지출 결정을 할 때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통장에 예비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액 이렇게 불용처리 돼 갖고 안 쓰는 사안이 발생되는 부분에는 좀 더 신중하게 대처를 하셔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네, 말씀주신 사항에는 공감을 하고요.  앞으로도 예비비 지출 결정을 할 때는 면밀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잼버리 같은 경우에는 작년 여름이었죠, 워낙 상황이 좀…….
○신복자 위원  네, 급박한 거 알고 있고 대처 빨리 하신 건 알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그런데 저도 과거에 일을 하다 보면 정부에서 재원부담을 해야 되는 사안이 있을 때 아무래도 정부의 의사결정이 저희보다 그렇게 신속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 먼저 선집행을 요청하고 나중에 교부금을 내려주겠다든지 이런 방식의 의사결정을 많이 해서 아마 그런 원인으로 저희가 예비비 지출을 결정했었고 어쨌든 추후에 국비가 교부가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복자 위원  네.  이후에는 그런 부분을 좀 신중하게 대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쪽이고요.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네.
○신복자 위원  큰 틀에서 저희 소송비용 회수 건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소송비용 회수율을 보면 지금 2022년도 대비 회수율 부분이 현저하게 감소가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소송비용을 회수하는 그러니까 미수납 건수가 늘어난 거거든요.  그건 두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는데 소송비용을 회수해야 되는 건 자체가 절대치가 늘어났습니다.  그거는 법률지원과에서 업무를 하면서 적지 않은 비용이 되는 소송비용을 적극적으로 소송 상대방에게 부담시키려는 노력을 많이 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서 또 제때 안 해 주신 건수가 늘어난 건데 비율로 보면 어떨지 모르겠네요.
  (집행부석을 보며) 비율을…….
    (「설명할 수 있을까요?」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위원장 이숙자  네, 나오셔서 설명해 주십시오.
○법률지원담당관 권경희  법률지원담당관 권경희입니다.
  일단 소송비용을 제가 작년에 들어온 이후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회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홍국표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다고 들어서.  저희가 징수 결정 자체가 좀 증가해서 그러다 보니 미수납, 이게 소송비용 같은 경우는 민사채권이다 보니까 저희가 체납절차나 이런 걸 통해서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강제집행 절차를 거쳐야 하다 보니까 미수납 건이 절대적으로 늘어난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소송 당사자가 또 다수인 건들이 많아서 지금 미수납률 자체는 오히려 2021년에 비하면 조금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96건으로 된 거는 96명을 상대로 한 거고 사건 수 자체는 많지가 않고 그게 하나의 사건에 여러 명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미수납 건이 늘어난 것처럼 보이는 거고 저희가 좀 열심히 징수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복자 위원  열심히 노력하시는 부분은 아는데 저희가 회수율을 보는 거예요.  2022년도에 회수율이 93.8%인 거에 비해서 2023년도에 68.1%로 크게 감소가 됐기 때문에, 물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패소 당사자도 쉽게 내지는 않겠죠.  그렇죠?
○법률지원담당관 권경희  네.
○신복자 위원  그런 부분 인정도 잘 안 하려고 들고, 그런데 납부지연에 따라서 회수가 잘 안 되고 매년 반복되고 있으면, 이런 부분들이 계속 누적이 되면 이게 아예 저희가 수납을 못하는 상황까지 갈까 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지금 제대로 소송비용이 회수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납세 태만이 가장 큰 이유긴 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실 거예요?
○법률지원담당관 권경희  저희가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행정청의 직접적인 압류나 체납절차를 거치기가 좀 어렵다 보니까 민사상으로 재산명시신청 등 이런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이게 행정청이지만 일반 민사처럼 저희가 다시 한번 강제집행 절차를 추가적으로 활용하거나 해서 적극적으로 지금도 비용회수를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고지서를 계속 보내고…….
○신복자 위원  그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가요?
○법률지원담당관 권경희  이게 아무래도 민사채권처럼 하고 거기가 예를 들어서 송달을 거부하거나 이런 식이 되면 일반적인 민사절차처럼 조금은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약간만 시간을 주시면 저희가 조금 더 회복되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시적으로.
○신복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자  신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보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잼버리 집행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서울시가 행정 능력이 굉장히 신속하게 됐다고 생각이 들고요.
  예비비는 어차피 예비비라는 자체가 사용을 하게 되든 안 하든 적립이 되어 있는 상태는 제로 상태로 되어 있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네.
○위원장 이숙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그리고 납세 태만에 대해 지적해 주신 신복자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집행 강행할 수 있는 서울시의 권한이 어느 정도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법률지원담당관이 말씀드렸지만 조세 채권이나 이런 거랑은 달라서…….
○위원장 이숙자  그러니까요.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강제집행 방법은 사실상 없는 거죠.
○위원장 이숙자  강행할 수 있는 기능이 없다는 얘기시죠?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네.
○위원장 이숙자  그러니까 납세자가 스스로 납부해 주기 전까지는 쉽지 않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소송에서 지다 보면 납세하기 쉽지 않은 그런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잘 우리 신복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신속하게 좀 할 수 있도록 애를 써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네.
○위원장 이숙자  다음에 홍국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국표 위원  어제 시정질문에서 최재란 의원이 간주처리에 대해서 질문했습니다.  사실 간주처리라는 거는 의회의 심의ㆍ의결권을 좀 저해할 수 있다, 본 위원도 최재란 위원의 질문에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다시 한번 좀…….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어제 말씀드렸듯이…….
○홍국표 위원  예산의 확정과 집행은 사실 지방의회의 심의ㆍ의결 없이는 사용할 수 없죠?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그렇습니다.
○홍국표 위원  그렇습니다.  이러한 지방의회 예산심의권은 특히 우리나라 현재 기관대립형 기관구성을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지방의회의 권한입니다, 사실은.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맞습니다.
○홍국표 위원  그런데 그거를 뭐 박탈한다까지를 저기할까 아니면 의회의 어떤 심의ㆍ의결권을 조금 벗어나는 거라고 본 위원도 생각하는데…….  사실 2005년도인가 이천몇 년도의 예산총칙에는 그 문구가 없었어요, 서울시도.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네.  한 번인가 그런 적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홍국표 위원  그런 경우가 있는 걸로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그래도 어쨌든 간에 의회의 심의를 받아서 다 예산을 집행하고 서울시 살림을 꾸려왔단 말입니다.
  간주처리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집행기관의 예산을 좀 뭐라고 할까 재량권을 쓸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제도라 그 부분을 어제 시정질문을 최재란 의원께서도 했기 때문에 저도, 그 부분을 삭제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예산 과정은 굉장히 엄중해야 되고 최종 예산 승인은 시의회 심의ㆍ의결을 거치게 되는 게 기본원칙입니다.  그건 공지의 사실이고요.  그런데 예산원칙 중에 예를 들면 예산을 당해 연도에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 원칙을 다 지켜서는 현실과 괴리가 있으니까 사고이월이라는 제도가 또 있듯이요.  서울시는 어쨌든 지방교부세를 받지는 않지만 국고보조금이 내려오는데 시의회 예산 의결이 있은 후에 내려오는 경우가 많고 작년에도 한 1,400억 정도가 내려왔습니다.  그중에는 집행 시기가 촉박한 것도 있기 때문에 의회의 회기와 또 괴리가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복지예산 이런 것들은 시의성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또 집행의 효율성을 고려해서 그런 제도적 장치를 둔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 부분은 의회의 예산심의권이 있기 때문에 예산총칙에 담아서 의회의 승인을 얻고 그러고 나서 간주처리를 해서 집행을 하고 있고, 실제 간주처리한 목록을 보시면 정부에서 용도하고 규모를 정확히 정해서 내려오는 국고보조금 예산만 저희가 간주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홍국표 위원  지금 2023년도에 간주처리 건수가 굉장히 많죠?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집행부석을 보며) 205건인가요?  네, 205건입니다.
○홍국표 위원  그렇죠?  굉장히 많습니다, 간주처리 건수가.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그렇죠.  저희 사업 수가 4,000건 이렇게 되니까요.  그중에 한 205건이 국비ㆍ시비, 때로는 구비 포함 사업이 있는 거죠.
○홍국표 위원  그래서 간주처리 운영을 좀 최소화해야 하고…….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네, 그렇습니다.
○홍국표 위원  그다음에 어떤 의회의 심의ㆍ의결권 보장을 위해서라도 간주처리 발생 시에 다음 회기까지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되는데 한 번도 보고 안 하셨죠?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지금까지는…….
○홍국표 위원  여태까지 안 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그렇죠.  간주처리 내역을 의회에 송부를 해 드리는데…….
○홍국표 위원  사후 통보하고…….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본회의 의사담당관이 보고를 하고 필요하신 분들은 보실 수 있는 정도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어제 답변드렸듯이 저희가 소관 상임위원회에 다음 회기에 꼭 보고하도록 이미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그래서 7월 이후의 의회 때는 간주처리 내역을 보고받으시게 됩니다.
○홍국표 위원  보고하셔야 됩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네, 하겠습니다.
○홍국표 위원  그래야 의회의 심의ㆍ의결권을 좀 덜 저기 하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맞습니다.
○홍국표 위원  서울시하고 투자기관 채무와 부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023년도 말에 서울시하고 투자기관의 채무가 총 21조 7,141억인가요, 채무가?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네.
○홍국표 위원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네.
○홍국표 위원  부채는 43조 3,992억 원에 육박했죠?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네.
○홍국표 위원  서울시는 채무를 4,550억 원을 감축했습니다.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네.
○홍국표 위원  그러나 투자기관 채무가 1,522억 원 증가했어요.  이로 인해서 지급한 이자가 2023년도 한 해 동안에 얼마입니까, 이게 4,063억 원이죠?  4,063억 원 정도 되네요?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네.
○홍국표 위원  그리고 예산 대비 채무비율은 20.1%로 그렇게 되죠?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네, 그렇습니다.
○홍국표 위원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5조의3에 보면 재정위기단체 및 재정주의등급단체의 지정 기준을 규정하고 있죠?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네.
○홍국표 위원  거기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총예산의 25%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홍국표 위원  채무비율이 40%를 초과할 경우 재정위기단계로, 25% 초과 40% 이하일 경우는 재정주의단계로 지정되는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그러니까 25% 이하는…….
○홍국표 위원  25%에서 40% 이하일 때는 재정주의단계로 될 수가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뜻이 25%가 안 되면 아직은 재정 건전성에는 문제는 없다 이런 뜻입니다.
○홍국표 위원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네.
○홍국표 위원  행정안전부가 매년 실시하는 서울시의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결과 있죠?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네.
○홍국표 위원  3년을 보니까 전부 다 '다, 나, 다'예요.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네.
○홍국표 위원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은?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말씀드린…….
○홍국표 위원  전국 순위가 '다, 나, 다'야.  최하위 순위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네, 다등급으로 되어 있죠, 다등급.
○홍국표 위원  2021년도에 다등급, 2022년도에 나등급 그리고 2023년도에 다시 다등급이예요.  이 하위등급 결정이 여러 가지 재정분석 결과 분석지표 이런 걸로 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기획조정실장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좀 실무적인 원인은 2023년도에 행정안전부가 평가할 때 재정 건전성 부분의 점수 비중을 좀 높였습니다.  재정 건전성이라고 하면 결국은 채무나 부채가 많으냐, 적으냐 이걸 따지는 건데요.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하면 어쨌든 서울시는 예를 들면 도시철도 건설 등을 비롯해서 도시 인프라에 투자하는 비중이 많거든요.  저희가 복지사업을 하기 위해서 채무를 일으키거나 이러지는 않고요 주로 도시 인프라 사업에서 공채를 발행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대구나 부산, 광주 이런 데보다는 그런 투자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절대비율이 좀 높은 거고요.
  다만 재정 건전성은 어쨌든 지표를 정해서 평가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오지만 도시철도 건설은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공평하게 나눠서 분담하는 게 어떤 재정학의 기본원칙에 맞는 거거든요.  그리고 서울시 채무는 어쨌든 전체 예산의 20% 이내기 때문에 외국의 신용평가기관 이런 데에서는 저희의 신용평가 이런 걸 하면 AA 수준 이상, 그러니까 문제는 없는 걸로 항상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홍국표 위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채무 등급이 낮아도 별문제는 없다 그렇게 저기하시는 건가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평가기준을 정하고 등급을 나누니까 저희가 다등급이 되는데 그 사유는 이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사실은 서울시 채무관리는 어느 지자체랑 비교해도 굉장히 타이트하게 하고 있고 그 이상 올라가지 않도록, 특히 요즘은 올해 상환해야 되는 채무 범위 내에서 새로운 지방채를 발행하는 원칙을 거의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홍국표 위원  재정위기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채무나 어떤 부채 관리에 있어서 대책을 좀 강구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네, 그게 뭐…….
○홍국표 위원  지금 왜 그러냐면…….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국표 위원  서울시는 2020년부터 지방채 발행 규모 같은 걸 보면, 2020년부터 조금 감소추세에 있고요.  그다음에 채무 현황도 2022년부터 조금 감소추세에 있죠?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네.
○홍국표 위원  그런데 투자출연기관의 채무가 증가하니까 서울시 전체 채무가 다시 증가하잖아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네.
○홍국표 위원  그래서 재정안정화계정의 연도말 조성액이 2020년도에 지속적으로 감소는 하고 있지만 채무 합계잔액 축소와 함께 적정규모의, 저희가 재정안정화계정 운영도 재정 건전성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되지 않겠나.  서울시는 조금 줄어드는데 투자기관은 자꾸 계속 늘어나잖아요.  이자만도 이게 어마어마하잖아요, 이자만도.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그렇습니다.
○홍국표 위원  여기에 대한 대책이 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하여튼 짧은 기간의 대책보다는 상시대책으로 계속 점검하고 관리하고 또 공기업 이사회를 통해서 그 부분을 항상 체크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홍국표 위원  하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네.
○홍국표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자  홍국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우리 2023년도 결산보고에 기조실의 불용액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요?  불용예산.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세출예산에서요?
○위원장 이숙자  네, 세출예산.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어…….
○위원장 이숙자  제가 찾아보니까 한 11.3%네요?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네, 집행 잔액이 1,880억 8,400만 원입니다.
○위원장 이숙자  집행 잔액이 2,020억 400만 원인데?  일반회계, 특계.  아…….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네, 일반회계.
○위원장 이숙자  네, 알겠습니다.
  불용률이 11%면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낮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수치적으로는 높습니다.  높은데…….
○위원장 이숙자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짐작하시는 것처럼 기조실은 무슨 사업비를 지출하는 게 아니라 재무활동 또 회계 간 전출입 이런 걸로 인해서 어떤 장부상의 발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정말 사업비가 불용되는 건 아마 사무관리비 쪽이라서 액수 자체는 일반 사업부서에 비하면 아마 0이 한 3개 정도 적은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자  0이 3개 정도 적은데 불용을, 대체적으로 불용시키지 않도록 애쓰시라고…….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자  알겠습니다.
  다음은 왕정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왕정순 위원  관악구 제2선거구 왕정순입니다.
  존경하는 신복자 위원님께서 아까 발언을 하셨는데 결산서 자료를 저희가 회의장에 들어와서 받았단 말이에요, 의견서도 마찬가지고.  그것도 저희가 간담회 시에 자료를 주지 않아서 어떻게 결산을 하란 말이냐.  실질적으로 이렇게 기조실을 2시간 내에 결산한다는 것도 사실은 어불성설이거든요.  그것도 요식행위라고 보여지는데 자료조차 주지 않으면 하지 말라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정말 의회를 경시하고 무시하는 처사라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께서 좀 절차적인 것에 대해서는 맞춰주셨으면 좋겠다, 저희가 아무리 준비를 안 해오고 질의를 덜 한다 하더라도 일단 자료를 준비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 다시 한번 언급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시정연구 기능 강화에서 인구변화 대응 및 도시경쟁력 제고라는 걸 신규로 잡았어요, 작년에.  그런데 불용률이 72%인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 신규로 잡은 건 정말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서울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출생률이 저하되고 있고 전국으로 봤을 때 서울시가 꼴찌를 하고 있잖아요.  지난해 출생률이 0.53으로 나왔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점점, 2023년도에는 0.53이지만 그전에는 0.59, 2021년도는 0.63이었어요.  점점 감소되는 추세에 있어서 인구변화 대응 및 도시경쟁력 제고에 관한 준비, 연구는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잘 잡으셨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연구를 안 했어요.  그러면 그거를 정말 시급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인구정책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되고 앞으로 서울시가 점점 인구가 빠져나가는 상황에 대해서 엄격하게 준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용역을 하려고 생각은 했으나 용역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왜 준비가 안 되었을까요?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네, 뭐…….
○왕정순 위원  시급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을까요?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부위원장님 말씀처럼 인구정책 분야의 각종 문제들은 굉장히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의견에 동의하고요.  이 사업은 어쨌든 당초 예산 편성할 때의 취지는 인구영향평가라는 것을 용역을 통해서, 학술용역을 통해서 추진할 계획이었는데요.  그 영향평가라는 것들이 제도적으로 안착된 것은 환경영향평가라는 게 있고요, 또 들어보셨을 성별영향평가 이런 게 있습니다.  그거는 벌써 수십 년간 제도적으로 운영을 해 와서 어디에 초점을 두고 어떻게 한다는 게 정착이 돼 있는데, 이 인구영향평가 부분이 아직 좀 그런 부분이 디테일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서울연구원하고 서울시 정책에 대한 인구영향평가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들을 제도를 마련해 갖고 있는 단계라서, 작년에 이걸 담당하시는 정책결정자들은 아직 제도가 미흡하기 때문에 용역을 통해서 실제 영향평가를 해보는 것까지는 좀 너무 이른 상황이 아니냐, 그래서 용역을 주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왕정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너무 느슨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영향평가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잖아요,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러면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용역을 하고 연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일례를 들어서 제가 난임 부부 지원에 관한 관련 조례를 제정했었는데 예산 관계로 일단 조례가 상정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어요.  상태였는데, 그런 부분들도 제가 오죽하면 인구정책에 대해서 결혼하지 않고 낳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을 돕는 것보다는 낳으려고 계속 시술을 하고 난임을 해결하려고 하는 분들에 대해서 도와주는 게 출산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겠다고 제가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해당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그게 이해가 되지 않고 있었어요, 그 담당 과장님께서.  그렇다고 보면 인구절벽에 대해서 누구도 그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서울시에서.
  그러면 이런 용역을 하려고 준비를 했으나 너무 느슨한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이렇게 72% 정도 남길 정도라면 하지 않았다고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각도로 검토를 해야 되고 굳이 영향평가라고 틀에 박지 마시고 다각도로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네.
○왕정순 위원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난임 부부에게 지원을 해서 출산율이 높아진다면 오 시장님한테 득이 되는 거지 저한테 득이 되는 게 아닙니다.  오 시장님이 노력해서 이렇게 난임 부부들한테 지원을 해서 출산율이 높아진다면 오 시장님한테 득이 되는 겁니다.”라고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 조례는 진행 중인데, 그 영향평가라는 걸 다각도로 해서 그리고 정말 왜 이렇게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를 할 필요가 있고 연구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본회의장에서 5분자유발언이나 시정질문에서도 인구절벽에 대해서 많이 말씀들을 하고 계십니다.  의원들이 많이 말씀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집행부에서 관심이 좀 덜하다 이렇게 저는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래서 심각하게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그렇게 하겠습니다.
○왕정순 위원  그리고 시정시책연구용역을 연구원에서 내부 연구기능을 활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불용이 발생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외부에 위탁하던 연구와 서울연구원에서 하는 연구의 개수 차이가 다른가요?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개수라고 하시면…….
○왕정순 위원  이를테면 용역의 개수, 불용이 많이 발생해서요.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그러니까 시정시책연구용역비는 작년도 예산이 12억 3,400만 원이었습니다.  이건 뭐냐면 일종의 포괄비 성격으로 새롭게 용역을 할 수요가 발생할 때를 대비해서 편성하는 예산이고요.  서울연구원은 기관 설립목적 자체가 저희가 필요한 정책연구를 해 주는 거고요, 해 주는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출연한 예산을 가지고 추가적인 비용 없이 해 주는 연구가 있고 별도로 저희가 용역비를 제공해 드리고 하는 연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연구용역이라는 게 사실은 지금의 추세는 어떤 정책 어젠다가 새로 나타났을 때 저희 공무원들이 조금 적극성 없이 우선 용역을 먼저 의뢰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아마 작년에는 용역을 하겠다는 의뢰가 왔을 때 담당 부서에서 용역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굉장히 타이트하게 심사를 하다 보니 예산 현액 전체에서 한 40% 이내만 집행한 이런 사안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왕정순 위원  그런데 이제 그 불용액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외부 위탁을 최소화했고 연구원 내에서 내부 연구를 하다 보니까 수행 확대에 따라서 불용이 발생했다 이렇게 사유가 적혀 있어서, 그렇다고 보면 이게 연구용역이 줄어든 것인지에 대해 제가 의문을 갖는 거예요.  줄이기도 했다는 말씀인 거죠?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그렇죠.
  전체 숫자로 보면 조금은 줄어드는 추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건수를 잠깐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2020년에는 전체 99건을 했는데요 2023년에는 35건을 했습니다.
○왕정순 위원  그렇게 많이 줄어들었어요?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그렇습니다.  그만큼 정책입안을 공무원들이 직접하는 비중이 높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왕정순 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에는 예산을 좀 줄여도 되겠네요?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네, 최소한 늘리지는 않는 걸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왕정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마치겠는데요.  앞으로 저희가 이제 모든 위원님들이 절차에 의해서 임하는 것들에 대해서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오늘 같은 사태는 안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외부에 알려졌을 때 이게 정말 창피한 일이거든요.  저희 아까 신복자 위원님께서 “베고 자든”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저희가 보든 안 보든 자료는 준비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사전에 미리 좀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그 부분 제가 미처 챙기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왕정순 위원  그리고 인구정책에 대해서 좀 신경 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네, 알겠습니다.
○왕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자  왕정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왕 부위원장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지적하셨습니다.  그중에 인구정책에 관한 부분도 그렇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예산의 불용률이 높은 건 이미 예산이 너무 높게 책정된 게 아닌가 하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차후 예산 편성하실 때 좀 잘 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네.
○위원장 이숙자  또 질의하실 위원, 김동욱 위원님.
○김동욱 위원  강남구 제5선거구 김동욱 위원입니다.
  저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해 주셨지만 이 책을 처음 봅니다.  그래서 사실 정상적으로 제가 어떠한 말씀을 드리기는 참 어렵겠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물론 이게 비단 실장님께서 아니면 해당 부서에서 잘못했다 이런 게 아니라요, 그냥 의사소통 부재인지 아니면 다양한 이유가 있겠죠, 의회를 경시한다는 말도 있을 거고.  하지만 여러모로 그냥 아쉽습니다.
  아쉽고 한정적인 환경에서 일단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제가 하려는 거를 저희 존경하는 왕정순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최근에 이틀 전에, 죄송합니다.  3일 전에 제가 5분발언을 통해서 저출산ㆍ저출생 대책에 대해서 전반적인 구조적 개혁ㆍ변화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기조실 산하의 예산 불용된 게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구변화 대응 및 도시경쟁력 제고’에서 어쨌든 용역이 안 돼서 전문가분들께서 결론적으로 잘 안됐다, 논의가 잘 안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걸 떠나서 전반적인 문제점은 아까 왕정순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저는 서울시가, 국가도 정권을 망라하고 문제가 있지만 시도 지금 당장 문제가 뭐냐면 개인적으로는 저출산ㆍ저출생의 원인이 아니라 저출산ㆍ저출생의 후속 조치를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제가 5분발언을 통해서 저출산ㆍ저출생의 이유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각종 경제적 부담이겠고 두 번째가 가치관의 변화이며 세 번째는 이제, 세 번째가 뭐였죠?  세 번째가 지금 당장은 기억이 안 나지만 아무튼 3개를 말씀드렸었는데 서울시가 어느 순간부터 난임, 불임, 난자동결, 정관ㆍ난관 복원 지극히, 그러니까 그분들도 당연히 지원이 필요하겠지만 지극히 소수를 타깃으로 하고 있단 말이죠.  결과가 이렇게 됐으니까 이 사람들이라도 살리자,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자가 주가 되고 출산율 저하의 원인을 생각 안 하는 건지 못 하는 건지 약간 주객전도가 된 느낌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이 불용률 71.5%라는 것을 떠나서 애초에 의지가 있었으면 적어도 중앙부처나 아니면 서울시 자체에서도 저출산ㆍ저출생의 원인이 이러이러하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하겠다, 최근에 가장 대표적이었던 게 매년 4,000가구씩 집 마련해 주겠다…….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신혼부부주택 말씀하시는 거죠?
○김동욱 위원  네, 그렇게 했었잖아요.
  물론 그것도 정말 빙산의 일각이겠습니다만 지금 포커싱 자체가 핀셋으로 몇 집단에게 준다는 개념으로 너무 좀 집중화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구변화 대응 및 도시경쟁력 제고’를 못 할 확률이 높죠.  그러니까 숲을 안 보고 나무 한 그루, 두 그루만 보니까 잘될 일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혹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여하튼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결과적으로 집행을 못 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 않아서 그런 일은 너무 자주 있으면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저출산 대책은 이게 이제 위원님께서도 가치관의 변화를 말씀하셨잖습니까?  지금까지는 저희가 특히 육아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는 정책들을 많이 했고요.  그런데 사실 이 정책으로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는 것은 정말 굉장히 어려운 과제이긴 합니다.  그래서 난임시술비 지원 이런 부분은 어쨌든 출산의 의사는 확실히 있는데 비용이 수반되는 그런 거에 착안해서 담당 부서에서 오래전부터 고민을 했고 지금은 정책화돼서 집행이 되고 있고 최근에는 이제 소득 기준마저 걷어 내자 여기까지 진전이 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의 생각을 변화시켜야 되는 정책은 최근 1억 원 지급 논쟁처럼 아주 엄청난 재정으로 생각을 바꿔보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계속 논의를 해야 됩니다만 아직까지는 정말 반전을 일으킬 만한 정책들, 그런 것들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을 지금 인지하고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제가 아까 까먹었던 세 번째는 공공돌봄시설 부족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어쨌든 불용이 이만큼 돼서 저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고 하니까 이거에 대해서 한 번만 더 언급을 드리고자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론 지원이 필요하신 분들도 있겠죠.
  이 ‘인구변화 대응 및 도시경쟁력 제고’라는 거에 있어서 부서나 용역사나 알아서 노력을 하시겠지만 저는 그 세대에 있지 않습니까?  딱 30대 초반에 결혼을 앞둔 아이를 가질까 말까 고민하는 20대 후반에서 30대 중반의 딱 그 세대인데, 제가 복지학을 한 것도 아니고 이쪽 분야에 종사한 것도 아니지만 그러면 이런 예산을 아예 하시지 않아도 차라리 대표성을 띠는 분들이나, 아니면 각종 언론사에서는 ‘100인한테 물어보다’, ‘1,000명한테 물어보다’ 이런 기획 대담식으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쪽 예산을 좀 더, 협력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하셔도 될 것 같고…….
  그 원인을 너무 복합적이라고 다들 말씀을 하시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대한민국이, 특히 서울시가 아이를 낳으면 어느 순간 타 가족과 비교를 하면서 애를 가지면 손해고 경력단절이 되고 그러니까 별의별 이유를 나열했을 때 딱 시가 나서서 잡아 주고 해도 부족하지 않을 텐데 굳이 이런 예산을 해서 불용을 할 이유가 있겠냐는 게 제 발언의 취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설정을 하실지는 시가 더 잘해 주실 거라고 믿지만 그 부분만 좀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네, 알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자  김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민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민옥 위원  성동 3선거구 이민옥 위원입니다.
  결산서 배부 관련해서는 제가 더 이상 첨언하지 않아도 이미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고요.  우리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들 참 신사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거기에 첨언하는 저는 참 속도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존경하는 우리 최재란 의원님도 언급을 하셨고 앞서 존경하는 홍국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간주처리 문제 살짝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질의를 받고 기획조정실장께서 이후의 회기부터는 간주처리한 내용을 각 상임위에서 보고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대책이 언제 나온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결산검사 과정에서 최 의원님이 저희한테 문제제기를 해 주셔서 그걸 고민해서 지난주엔가…….
○이민옥 위원  우선 조금이라도 이런 고민을 해 주시고 대책을 마련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 더 좋은 대책은 올 2024년 본예산 예산총칙을 만들 때, 예산서를 만들 때 제9조 항목을 삭제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그 부분은 어제 답변에서처럼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만…….
○이민옥 위원  이미 뭐 충분히 답은 들었던 것 같고요, 다시 한번 그 의견을 강하게 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역시 앞서 존경하는 우리 홍국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서울시와 투자기관의 채무, 부채와 관련된 말씀입니다.  여러 내용들은 존경하는 홍국표 위원님께서 날카롭게 많이 지적을 하셨었고요.  저는 내용을 들으면서 답변과정에서 우리 기조실장께서 "25%가 안 되면 재정 건전성에 문제가 없다."라고 단언하시는 거를 들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채무비율이 25%가 안 되면 재정 건전성에 문제가 없다."라는 말씀을 하셨죠?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그러니까 행정안전부가 그런 기준을 설정해 놓고 있습니다.
○이민옥 위원  행정안전부의 기준은 이미 앞서 설명을 드렸으니까 말고 그 답변과정에서 기조실장께서 존경하는 홍국표 위원님께 "채무비율이 25%가 안 되면 재정 건전성에 문제가 없다."라고 단언을 하셨습니다.
  그건 아닌 거죠.  그렇죠?  재정 건전성에 문제가 없다라고 기조실장께서 그렇게 단언하시면 안 되는 것 같고요.
  최근 2~3년을 보면 조금씩 조금씩 재정 건전성이 향상된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줄었죠.  그런데 거시적으로 이렇게 보면, 한 7~8년 전까지 이렇게 띄엄띄엄 본다면 재정 건전성이 좋아졌다가 이렇게 나빠졌다가 지금 1~2년 사이에 약간 나아진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기조실장께서는 이 사안의 심각성을 생각하시면서 건전성을 더 건전하게 하겠다, 방향성을 갖고 가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맞는 거지 25%가 안 돼서 문제가 없다라고 단언하시는 건 좀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네, 유념하겠습니다.
○이민옥 위원  단위사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사업서는, 결산서는 못 봤고 우리 기획조정실 결산서로 가겠습니다.
  155쪽입니다.  지난해 공공토지자원 활용을 체계적으로 하겠다고 세웠던 예산들이 전반적으로 불용률이 아주 높습니다.  그렇죠?  155쪽.  공공토지자원 선제적 활용방안 검토의 경우에 올해 예산은 작년에 불용됐기 때문에 좀 고려해서 감액 편성을 했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불용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그 밑에 공공토지자원 DB의 효율적 관리ㆍ운용예산은 별도 용역을 위한 것이었는데 전액이 불용됐습니다.  이 이유가 뭘까요?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희 직원들이 직접 할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그것을 용역으로 하는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결론은 바람직한 부분으로 난 거고요.  저희가 갖고 있는 토지나 건물자원 데이터베이스가 있습니다.  전산 자료로 있는데 그것을 그 자료를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느냐를 고민하는 거예요.  저도 어제 의회 준비하면서 그 서류를 봤는데 한 6~7페이지 정도로 모든 부서에서 그 자원을 사장되는 것 없이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그러니까 전산시스템 있는 DB를 활용하는 안을 만드는 것이라서 편성할 때 조금 고민이 부족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민옥 위원  그러네요.  정책을 실현함에 있어서 사전 설계나 추진 부분에서 좀 부족함이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향후에 신규사업을 마련할 때는 이런 일이 없도록 면밀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네.
○이민옥 위원  그다음 같은 책자 115쪽입니다.  정책사업 성과목표 관리체계 및 재정운용 방향이 아니고, 페이지 잘못 봤네요, 죄송합니다.
  119페이지입니다.  죄송합니다, 119페이지입니다.  성과보고서 총괄표 쭉 봤는데요 정책사업목표별 달성성과에 있어서 이 성과관리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과보고서를 쭉 보면, 겉으로 보면 정책사업목표 지표 수 18개 중에서 16개가 달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초과달성은 그중에서 2개가 됐고요.  그래서 미달성 2개 정도면, 수치상으로 보면 정책사업의 목표를 아주 잘 달성한 것처럼 보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개별 달성성과를 구체적으로 보면 2022년도보다 달성도가 떨어진 지표가 18개 중에서 절반입니다.
  매년 지적되는 사항이긴 한데 사업목표를 설정함에 있어서 좀 무난하게 설정을 하시고 성과목표를 달성하시고 혹은 초과달성하시고 이런 모습들이 반복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좀 더 적극적인 성과관리 혹은 목표달성관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실장 생각은 어떠신가요?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이게 총체적으로 공공 부분, 서울시나 정부의 행정을 함에 있어서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달성도를 체크하는 거지 않습니까?  기업 같으면 확실한 수치로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는데 저희는 그게 어렵다 보니까 위원님이 보시기에도 조금 이걸 성과지표로 하는 것이 타당한가라는 의심이 되는 지표들이 있지요?  그리고 특히 저희 기획조정실은 직접 사업을 해서 어떤 시설 조성 수를 늘리고 이런 것들이 아니다 보니까 이런 지표를 설정할 수밖에 없는 게 있고요.  그러니까 한계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도 자체가.
○이민옥 위원  그럴 수 있죠.  충분히 그런 부분도 이해가 가기는 합니다.  그래도 어쨌거나 성과관리는 해야 되고 목표는 세워야 되는 입장에서 조금 더 이런 개선이나 혁신의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네, 항상 매년 초에 이거를 볼 때 담당 직원부터 실장까지 고민을 많이 합니다.
○이민옥 위원  고민이 많으시겠죠.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매년 조금씩 변화는 하고 있는데 계속 유념하겠습니다.
○이민옥 위원  그럼 이미 목표를, 혹시 추경 때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변경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거나 아니면 전년 대비 목표치를 상향 조정한다거나 아니면 정성적인 목표, 평가지표를 개발한다거나 이런 어떤 계획들이 있으실까요, 하실 수 있을까요, 그런 대책들이 가능할까요?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연초에 설정된 목표를…….
○이민옥 위원  목표치를 중간에…….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그다음 해 연초에 평가를 하는데 중간에 목표치를 변경하는 거는 설령 그 목표치가 조금 불안해도 그렇게 제도를 운영하면 어려울 거는 같습니다.
○이민옥 위원  제가 좀 안타까운 거는 약간 정량적인 목표치에만 좀 집중을 하는 경향들이 있어서 좀……. 이거를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고요.  약간 정성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지표를 개발할 수 있는 노력이 있었으면 좋겠다,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그런 고민들을 기조실에서 해 주셔야 하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그거 잠깐 말씀드리면 결국 이게 지금 위원님께서 보시는 거는 성과주의 예산 편성을 위한 성과 목표고요 저희가 실국 성과평가를 또 같이 합니다.  그때는 정성평가가 들어갑니다.  예를 들면 지금 뒤에 저희 과장님들이 열 분이 계시지만 열 분 중에 누가 정말 성과를 냈느냐라고 저한테 평가하라고 하면 제가 10분 안에 1등부터 10등을 정할 수 있습니다, 같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정성적인 부분이 평가담당관에서 각종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부분은 또 따로 있기는 합니다.
○이민옥 위원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럼 저한테 설명을 개인적으로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네, 한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자  이민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보통 세입에 대한 정밀한 세수 추계의 불편한 부분이 보여요.  정밀한 세수 추계가 돼야 되는데, 세수 결손에 대해서 어떤 방향성을 좀 가지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전년도, 예년에 비해서 좀 높은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그렇습니다.  2023년도 결산결과 세입 추계보다는 덜 들어온 것들이 있어서 올해 추경도 규모가 작아졌지 않습니까?  그게 여러 변수가 있는데 저희는 어쨌든 재산관련 세가 비중이 크잖아요.  취득세 같은 게 비중이 큰데, 아파트의 거래량 이런 것들하고 관련이 있는데 어떤 뾰족한 수가 없을 때는 최근 3년 치를 산술평균하는 방법들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주택경기를 저희가 매우 정치하게 예상해서 한다는 것은 사실상 좀 어려움이 있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다만 세입을 재무국에서 고민할 때는 조세재정연구원, 지방세연구원 이런 분들하고 여러 차례 자문을 받고 있고요.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숙자  실장님, 그 답은 됐고요.  제가 따지는 건 세수 결손이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출에 관해서 보면 예산집행률이 낮지 않나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정말 의원님들 각 개인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신중하게 굉장히 힘들여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불용률이 높은 부분이 꽤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 편성해서 나갈 때 예산이 적절하게 집행이 됐느냐 하는 이 문제가 지금 좀 보여요.
  제가 보니까 현재 작년 예산 2024년도도 상반기까지 어느 정도 사용이 되고 예산 편성이 돼서 지출이 됐는지 그 부분도 지금부터도 좀 챙기시고, 올해 것도 제대로 좀 예산이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애를 써줘야 세출 부분에 대한 불용률 그걸 좀 막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자  임춘대 부위원장님 질의 있으십니까?
  홍국표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겠습니다.
○홍국표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서울시에서, 그걸 뭐라고 하나, 포인트 적립하는 수입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유류를 쓰는데 일반인들이 쓰면 주유해서 적립 포인트를 현금으로 쓸 수 있게끔 주는 그런 게 있는데, 서울시에서 유류 사용량이 굉장히 많고 그럴 텐데, 본 위원이 쭉 서울시의 결산을 보니까 세외수입이나 이런 수입에 그런 포인트 적립해서 들어오는 수입 항목은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마일리지 같은 거 말씀하시는…….
○홍국표 위원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일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 시금고인 신한은행에서, 저희가 신한은행이 발급한 법인카드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홍국표 위원  혹시 유류 마일리지 포인트가 들어옵니까?  연간 얼마나 되는지요?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유류는……. 그게 개인이 아니라 아마 다 법인카드를 쓸 겁니다, 관용차에 기름 넣을 때.
○홍국표 위원  법인도, 바로 그 답변 나올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거예요.  제가 구의원 때 도봉구에서도 그런 답변을 해서 GS칼텍스에서 직접 와가지고 마일리지 포인트를 만들어서 현금화로 수입을 잡고 그랬습니다.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그 부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홍국표 위원  살펴보는 게 아니라 굉장히 그게 많을 텐데, 연간 사용량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굉장히 많습니다.  유류회사나, 우리가 법인카드라 하더라도 마일리지 카드를 해 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조금 자세한 내용을 재정기획관께서 알고 계실 것 같은데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홍국표 위원  네, 설명해 주세요.  그런 수입 부분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재정기획관직무대리 김미정  재정기획관입니다.
  지금 마이크 상태가 좀 안 좋은 것 같은데요.  저희가 유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유류비는 법인카드 부분이어서 그 부분 좀 확인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저희가 시설이나 민간에 주는 보조금이나 이런 것들은 다 카드를 이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카드를 이용할 때 생기는 마일리지나 이런 것들은 부서에서 다 세입으로 조치하고 있습니다.  유류비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해서 위원님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국표 위원  네, 그거 확인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국표 위원  그게 굉장히 양이 많을 거예요, 액수도 많고 그럴 텐데.  수입 부분에 보면 그런 수입이 들어온 건 없는 것 같아서, 그거를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자  홍국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복자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겠습니다.
○신복자 위원  신복자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좀 하셨는데요.  서울시 투자기관 채무, 부채와 관련돼서 행안부로부터 매년 실시하는 쪽에 저희가 이번에 다등급을 받은 거잖아요,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네.
○신복자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민옥 위원님도 그거의 심각성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이 어찌 생각하고 계시나라는 거에 대해서 계속 지적들을 하고 계시는데, 당장 재정의 위험수위는 아니지만, 지금 몇 개 단체예요, 8개 단체였나요.  그렇죠?  그 8개 특별ㆍ광역시 중에서 저희가 최하위라는 부분은 정말 심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장은 아니더라도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정말 적지 않습니다.  채무하고 부채에 대해서 실용성 있는 대책을 좀 강구하셔야 됩니다.  위험수위 갈 때까지 어찌할까가 아니고 이미 다등급까지 가서 위원님들께서 다 염려하실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조실장님이 심각성을 잘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알겠습니다.
○신복자 위원  기조실 쪽을 보면 시정시책연구예산하고 공무원직접수행학술용역 예산 편성ㆍ집행의 불용을 계속 우리 위원장님도 얘기하시고 많은 위원님들께서 불용 부분을 얘기하시는데, 이 예산 편성 자체에서도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늘 이 불용되는 부분을 보면 사유들은 다 쓰여 있어요.  전체적으로 불용이 큰 쪽, 불용액이 높은 사업들의 발생사유를 들여다보면 예비비성 사업이다, 아니면 수요가 감소가 됐다, 수요가 부족하다, 차년도에 하겠다, 늘 이렇게 유사하게 그런 내용들이 들어오는데, 지금 시정시책연구용역비도 보면 집행률이 계속 저조하니까 2021년도, 2022년도 뭐 예산 수치까지는 다 안 읊겠습니다.  그런데 2022년도하고 2023년도를 비교하더라도 그때 아마 16억 정도 이렇게 불용률이 생기니까 좀 낮춰놓긴 하셨어요, 12억 3,000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률은 37%밖에 안 되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을 지금 일단 수요가 아닙니다, 뭐 계획이 변경됐습니다, 이렇게만 올리실 일이 아니고 불용이 무슨 관행인 것처럼 그냥 오는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하여튼 결과적으로 예산에 기회비용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올해 그러니까 내년도 본예산을 편성할 때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내용을 보고 편성 단계에서 과거와는 다른 굉장히 치밀한 고민을 하겠습니다.  해서 본예산 편성 때 달라진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신복자 위원  그렇게 좀 달라지셔야죠.  당연히 실장님 그 부분을 믿겠는데요.  실제적으로 불용이 되는 부분을 이렇게 보면 늘 반복되는 부분인데, 여기에서 보면 국외 여행가는 부분에도 예산이 안 쓰이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네, 여비가 많이…….
○신복자 위원  네, 여비 쪽이.  그러면 거기 왜 그런 여비들이 지출이 안 됐나라는 내용을 살펴보면 장기간 자리를 비우기 어렵다,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비우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출장이 취소가 되고 이런 사유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더 많이 불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실장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시정시책연구 예산이나 공무원직접수행 학술용역 예산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떤 지원제도를 좀 마련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집행되고 있는 금액을 봐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실비 위주로 가는 부분보다 실제로 어떤 결과치를 잘 낼 수 있게 도움이 되는 쪽으로 예산 편성이 애당초 돼야 되지 않나, 그래야만이 이 불용액이 줄어들지, 불용을 줄이려고 예산 규모만 줄여오는 부분이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예산 규모를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불용액은 계속 낮아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말씀주신 것처럼 여비 이런 것들 몇 년 치를 봐도 불용률이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아마도 추측건대 그게 공무원들이 출장갈 때 지급하는 금액이니까 그런 것들이 모자라는 상황이 돼서는 안 된다는 강박관념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통계치를 정확히 파악해서 적정규모를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복자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정말 그 예산을 갖고 제대로 된 그런 수행 학술용역을 할 수 있는지를 실질적으로, 이걸 계속 불용해서 수치로만 결산 때마다 올려주실 일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문제가 어디에 있나를 잘 보시고 꼭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자  신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데,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질의응답 과정에서 있었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세입과 세출에 대해서 큰 편차 없이 예산이 사용될 수 있도록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기획조정실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기획조정실 기금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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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4년도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 보고
4. 2024년 2분기 기획조정실 예산전용 보고

(11시 52분)

○위원장 이숙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 보고, 의사일정 제4항 2024년 2분기 기획조정실 예산전용 보고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태균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기획조정실장 김태균입니다.
  2024년도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 보고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4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6조에 따라 그 내용을 저희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입니다.
  먼저 통합계정입니다.
  통합계정의 수입계획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각 회계별 세입ㆍ세출 변동사항을 반영해서 예수금이 당초 1조 3,291억 원에서 1조 3,549억 원으로 258억 원 증가하였으며, 2023회계연도 결산결과 예치금 회수가 당초 913억 원에서 923억 원으로 10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지출계획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각 회계별 세입ㆍ세출 변동사항을 반영해서 예탁금이 당초 1조 3,048억 원에서 1조 2,914억 원으로 134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이상의 수입ㆍ지출 변동을 반영한 결과 2024년 예치금은 당초 998억 원에서 1,400억 원으로 402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재정안정화계정입니다.
  수입계획은 2023회계연도 결산 후에 순세계잉여금 적립에 따라서 전입금이 3,083억 원 순증하였고, 전입금 증가와 고금리 기조에 따라서 이자수입이 133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재정안정화계정 결산결과를 반영해서 예치금 회수가 923억 원 감소했습니다.
  지출계획은 예치금이 당초 1,996억 원에서 4,289억 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이상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다음 안건인 2024년 2분기 기획조정실 예산전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 건은 총 2건입니다.
  먼저 재정담당관에서는 시민참여예산 운영 사업비 중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에 대한 예산전용이 있었습니다.
  본 건은 재정담당관 내 세부사업인 시민참여예산 운영의 사무관리비 990만 원을 동일한 세부사업 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전용한 것입니다.
  예산을 전용한 사유는 시민참여예산은 제안사업 공모와 시민투표 참여 독려를 위한 정부광고를 추진 중입니다.  올해부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이 개정되어서 정부광고 비용의 예산과목이 사무관리비에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변경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서 사무관리비로 편성되어 있는 정부광고 비용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 예산절약성과금제 운영 사업비 중 기타보상금 부족분에 대한 예산전용입니다.
  시민참여예산 운영의 공공운영비 1,885만 원을 예산절약성과금제 운영 사업의 기타보상금으로 전용하였습니다.
  시민예산성과금 총 지급금액이 당초 예산 편성액을 초과해서 결정됨에 따라 추가적인 예산 소요가 발생됐기 때문입니다.
  이상 기획조정실의 2024년 2분기 예산전용 건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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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2024년도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 보고서
  2024년 2분기 기획조정실 예산전용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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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숙자  김태균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자료는 추후 필요하시면 별도로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안건에 관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태균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조정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고 대안으로 제시하신 사항들을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 오후 2시부터 경제정책실 소관 결산 승인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7분 회의중지)

(14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숙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해우 경제정책실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지난 회기에 이어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계속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오늘 회의에 불참하는 간부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실 정영준 경제일자리기획관이 홍콩로드쇼 연계 투자유치 관련 공무 국외출장으로 인하여 불참한다는 사전협조 요청이 있었습니다.  아울러 경제정책실 박서영 첨단산업과장이 부친상으로 인해 불참한다는 사전협조 요청도 있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어서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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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23회계연도 경제정책실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6. 2023회계연도 경제정책실 기금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13분)

○위원장 이숙자  의사일정 제5항 2023회계연도 경제정책실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6항 2023회계연도 경제정책실 기금 결산 승인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경제정책실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실장 이해우  경제정책실장 이해우입니다.
  존경하는 이숙자 기획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임춘대 부위원장님과 왕정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민생경제 활력 회복과 지역의 발전을 위해 바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2023회계연도 경제정책실 소관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오늘 참석한 경제정책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양해 요청드린 대로 정영준 경제일자리기획관이 홍콩로드쇼 연계 투자유치 공무 국외출장으로, 박서영 첨단산업과장이 부친상으로 불참하게 된 점에 대해서 널리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영민 창조산업기획관입니다.
  최판규 경제정책과장입니다.
  한정훈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강진용 창업정책과장입니다.
  이영미 대학창업과장입니다.
  김윤하 금융투자과장입니다.
  임재근 창조산업과장입니다.
  권소현 뷰티패션산업과장입니다.
  조혜정 국제교류과장입니다.
  나형선 국제개발협력추진반장입니다.
  이동섭 산업입지과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유만선 서울시립과학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3년은 중국의 경기 침체 및 국제유가 상승 등 대내외적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소비자물가 상승세가 지속되며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한층 가중된 한 해였습니다.
  이에 경제정책실은 경제활력 회복에 매진하며 4세대 유망산업을 육성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여러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변함없는 지지와 응원을 보내 주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3회계연도 경제정책실 소관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예산 이체, 전용, 변경사용, 다음 연도 이월 현황, 기금 결산 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총괄 내역입니다.
  세입은 예산 현액 1,433억 원 대비 666억 원을 징수결정하였으며, 그중 657억 원을 수납한 바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현황은 예산 현액 1,399억 원 대비 631억 원을 징수결정하였고 그중 623억을 수납하였습니다.
  주요 징수내역을 보고드리면 공유재산임대료, 기타사용료, 보조금반환수입, 기타이자수입 등으로 이루어진 세외수입 585억 원, 보조금 37억 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1.3%인 8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 현황은 예산 현액 35억 원 대비 35억 원을 징수결정하고 전액을 수납하였습니다.
  주요 징수내역은 보조금 29억 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6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총괄 내역입니다.
  2023년도 세출 예산 현액 8,075억 원 대비 90.8%인 7,333억 원을 지출하였으며, 451억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고 집행 잔액은 예산 현액의 3.6%인 291억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예산 현액 6,774억 원 대비 94.7%인 6,413억 원을 지출하였으며, 124억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고, 집행 잔액은 예산 현액의 3.5%인 238억 원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는 예산 현액 1,032억 원 대비 72%인 743억 원을 지출하였으며, 240억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고, 집행 잔액은 예산 현액의 4.8%인 50억 원이 되겠습니다.
  균형발전특별회계는 예산 현액 269억 원 대비 66.1%인 178억 원을 지출하였으며, 87억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고, 집행 잔액은 예산 현액의 1.4%인 4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의 이체, 전용, 변경사용, 다음 연도 이월 내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이체는 총 21건 322억 원으로 2023년 3월과 7월 조직 개편을 단행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 전용은 총 10건 5억 원이며 주요 내역은 ‘서울특별시 기술교육원 운영 지원’ 2억 5,800만 원, ‘서울파트너스하우스 운영’ 1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 변경사용은 총 13건 30억 원으로 주요 내역은 ‘캠퍼스타운형 취업사관학교 추진’ 12억 원, ‘서울로봇인공지능과학관 건립’에 5억 7,000만 원, ‘하이서울쇼룸 운영’ 3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연도 이월 내역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은 2건에 11억 원이며 주요 내역은 ‘양재 AI허브 혁신지구 육성’ 10억 5,000만 원입니다.
  사고이월은 26건에 440억 원이며 주요 내역은 ‘서울큐브 조성’ 113억 700만 원, ‘양재 AI 혁신지구 앵커시설 조성’ 90억 5,000만 원, ‘서울로봇인공지능과학관 건립’ 87억 3,400만 원, ‘서울시 시네마테크 건립’ 70억 6,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경제정책실은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과 ‘대외협력기금 국제협력계정’ 2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말 잔액 618억 원에 2023년도 770억을 추가해서 총 1,388억 원을 조성하였으며, 2023년도에 468억 원을 사용하여 2023년도 말 최종 조성액은 920억 원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은 2022년도 말 잔액 571억 원에 2023년도 752억 원을 추가해서 총 1,323억 원을 조성하였으며, 2023년도에 436억 원을 사용하여 2023년도 말 최종 조성액은 888억 원이 되겠습니다.
  ‘대외협력기금 국제협력계정’은 2022년도 말 잔액 47억 원에 2023년도 17억 원을 추가해서 총 65억 원을 조성하였으며, 2023년도에 13억을 사용해서 2023년도 말 최종 조성액은 32억 원이 되겠습니다.
  2023년은 경기 부진으로 인한 민생경제 어려움 회복을 지속 지원하고 글로벌 경제도시 서울로 도약하기 위해서 서울의 미래 신성장 동력 산업 발굴에 최선을 다했던 한 해였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경제정책실 전 직원은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시민의 세금을 낭비하지 않고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혹여 미흡한 점이나 개선할 사항이 있으시면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서 향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경제정책실 소관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자  이해우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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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2023회계연도 경제정책실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및 기금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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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숙자  그러면 질의에 앞서 자료제출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건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자료 요청은 마치고 중간에 혹시라도 질의과정에서 필요하신 자료는 별도 요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두 안건에 대한 일괄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국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국표 위원  2023회계연도 결산서 125쪽이죠.  세입 부분입니다.
○경제정책실장 이해우  저희 경제정책실 아니면 전체, 결산서 어느 걸 보고 계신지 좀 보여 주시면…….
○홍국표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결산서 이걸 보고 있습니다.
○경제정책실장 이해우  네, 알겠습니다.
○홍국표 위원  경제정책과 부분 125쪽 수입 부분이죠, 세입 부분.
○경제정책실장 이해우  네.
○홍국표 위원  공유재산임대료 징수결정액이 1억 3,167만 6,910원인가요?  211-02.
○경제정책실장 이해우  네, 맞습니다.
○홍국표 위원  맞습니까?
○경제정책실장 이해우  예산서상으로는 맞습니다.
○홍국표 위원  예산액은 1억 584만 1,000원이고요, 징수결정액이 1억 3,167만 6,910원.  그렇죠?
○경제정책실장 이해우  네.
○홍국표 위원  그런데 실제수납액은 280만 8,000…….
○경제정책실장 이해우  8,870원입니다.
○홍국표 위원  네, 870원.  미수납액이 1억 2,886만 8,040원.  이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이건 좀 문제가 아닌가?  실제 수납액은 280만 원 정도뿐이 실제 수입을 못해놓고, 미수납액이 1억 2,800……. 왜 그렇습니까?  이유에 대해서 해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경제정책실장 이해우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산액을 편성할 때 1억 500짜리인데요.  강서에 있는 국제유통센터 건물 임대료를 잡은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국제유통태양광발전소 임대료가 있고, 특히 좀 큰 금액을 차지하는 개포디지털혁신파크 카페테리아 임대료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개포디지털혁신파크에…….
○홍국표 위원  마이크 소리가 안 들리는데요.
○경제정책실장 이해우  거기에 카페가 있습니다.  카페가 있는데 영업이 잘 안 돼서 임대료를 체납하고 있는 그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임대료가 나오게 되면 징수 결정을 하고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이분이 돈을 안 내면 수납이 안 되기 때문에 예산서에 그렇게 정산을 하게 되면, 수납을 하면서 금액이 있었습니다. 　
○홍국표 위원  그러면 임대료가 얼마나 체납이 된 건가요?
○경제정책실장 이해우  저희들이 처음에 할 때 임대료를 6,900만 원 부과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계속 돈을 안 내고 있습니다.
○홍국표 위원  지금 얼마나 안 내고 있습니까?　
○경제정책실장 이해우  이 결산서상으로 보면　다 같이　모아놓은　부분이　그동안 총 7,100을 부과했는데 수납액은 800이 들어왔고 연체료가 있고, 나머지 해서 지금 총 체납액이 6,866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홍국표 위원  기간이　얼마 동안 그렇습니까?
○경제정책실장 이해우  아마 1년간 그랬던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허가를 취소하고　보내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홍국표 위원  뭐를 취소를 하고요?  임대계약을 취소…….
○경제정책실장 이해우  임대계약한 거를 취소하고　비워달라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홍국표 위원  미납된 임대료는 어떻게 하고요?
○경제정책실장 이해우  저희들이　보통　이렇게 미납이　되면　처음에　변상금하고 그거를 부과하고　그래도　안　되면　압류라든지　여러　관련된　조치들이 있습니다.
○홍국표 위원  그래도 안 되면 또 나중에　결손처분한다?
○경제정책실장 이해우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 서울시가　소유하고 있는 시설에　임대가　들어왔는데 계약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나가지 않는 세입자들이 사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DDP에도 그런 경우가 생겼고요.  이런 부분이　처음　입점할　때는　좋게　입점했는데　실제 영업을　하다가　장사가　안　되고　나면 실제 자기가 판단을 잘못했다, 때로는 코로나 때문에　영업이　안 됐다 이런　핑계로　안 나가고　버티는 경우가　있습니다.
○홍국표 위원  이거에 대한 대책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동대문 DDP에도 그런 게 있다고 하셨는데, 동대문 DDP에 있는 건 결산서나 이런 데 하나도 없잖아요.
○경제정책실장 이해우  그거는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디자인재단 소관인데, 디자인재단이 임대를 해 준 카페테리아가 있는데 그쪽에서 우리 경제정책실하고 SBA와 사업을 하려고 하면, 우리와 사업을 하기로 했거든요.  그럼 나가줘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예산은 편성돼서 설계까지 끝이 났는데 이 업자가 나가지 않기 때문에 지금 그 예산을 계속 집행을 못하고 있는 그런 사태를 예를 들어 본 겁니다.  강남 개포디지털혁신파크 1층에 있는 카페도 똑같은 형태로 지금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홍국표 위원  이게 1년 이상씩 그렇게 된다면 문제잖아요.  빨리빨리 어떤 조치가 있고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경제정책실장 이해우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되면 계약 취소를 하고 변상금 부과 및 하고, 그다음에 바로 압류라든지 여러 조치, 세외수입을 못 받을 경우에 여러 제재 조치를 하고…….
○홍국표 위원  이게 2023년도 결산인데요.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2024년도에는?
○경제정책실장 이해우  지금 아마 그대로 진행해서…….
○홍국표 위원  말이 안 되죠, 그럼.
○경제정책실장 이해우  제가 봄에 나갔을 때는 있었는데 지금 과장 얘기를 들어보니까 철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남은 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재무국 38에 의뢰를 해서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 재무국에서 집중적으로 징수하는…….
○홍국표 위원  법적인 조치라든지 이런 건 다 했나요, 봄에?
○경제정책실장 이해우  네, 그렇습니다.
○홍국표 위원  그거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실장 이해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국표 위원  법적 조치라든지 이런 거 한 거에 대해서…….
○경제정책실장 이해우  네.
○홍국표 위원  그다음 뷰티패션과 130쪽을 좀 봐 주세요.  130쪽에 보시면, 과목이 225-01 지난연도수입이 있습니다, 지난연도수입.  본예산액이 2,543만 5,000원.  그렇죠?
○경제정책실장 이해우  네.
○홍국표 위원  그런데 징수결정액이 2억 4,742만 4,830원.  그중에서, 그렇게 증가가 됐죠?
○경제정책실장 이해우  네.
○홍국표 위원  그 원인과, 이 중에서 대부분 징수를 하지 못했어요.  그렇죠?
○경제정책실장 이해우  네, 그렇습니다.
○홍국표 위원  2억 2,629만 7,460원을 징수를 못 했습니다.  그러면 징수결정액이 2억 4,742만 원 이상으로 증가한 원인하고, 또 징수하지 못한 금액이 2억 6,630만 원 이상이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실장 이해우  지금 총괄 결산서가 여러 건이 있는데 어떠한 사업 건으로 체납됐는지를 제가 조금…….
○홍국표 위원  아니면 뒤에 권소현 과장이 이걸 하나요?  권소현 과장 답변하시죠.
  위원장님, 과장이 답변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숙자  네,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뷰티패션산업과장 권소현  위원님 죄송한데요, 뷰티패션산업과장 권소현입니다.
  지금 그 내용 바로 좀 확인해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확인…….
○홍국표 위원  결산서에 나와 있는 거예요.
○뷰티패션산업과장 권소현  죄송합니다.
○홍국표 위원  의회에 나오실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산 검사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결산.  이거에 대한 답변을 할 수 있게끔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나오셨어야죠.  지금 여기 의회가, 경제정책실장이나 우리 과장께서는 지금 여기 뭐하는 데라고 생각하시고 나와 계십니까?
○뷰티패션산업과장 권소현  죄송하고요.  확인해가지고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국표 위원  이런 것 질의할 거 당연히 아실 거 아니에요.  결산서 보시지 않았나요?  준비 안 하고 오셔서 의회에서 지금 답변을……. 아, 참…….
○경제정책실장 이해우  위원님, 죄송한 말씀인데요.  이게 이제…….
○홍국표 위원  아니, 죄송하다고 할 게 아니라 결산검사위원회에서 결산해가지고 올라왔으면 상임위에서 당연히, 이거 쭉 보시지 않았어요?  보시고 문제가 있다 이런 거 했으면 의회에 와서 충분한 답변하고 해명하고, 그런 준비 없이 의회에 나와서 답변하시겠다고 하면 되겠냐고요.
○경제정책실장 이해우  위원님, 죄송한 말씀 드리고요.  기본적으로 여러 사업이 있는데 그중에 아마 징수 현액은 2,500 정도 잡혀 있고 징수결정액은 2022년도 초에 징수결정을 하고, 올해에는 그래서 먼저 부과를 하고 나면 그다음에 들어올 때 저희들이 지연이 되고 하면…….
○홍국표 위원  이게 2023년도 결산입니다.
○경제정책실장 이해우  네, 그렇습니다.
○홍국표 위원  이게 참, 집행부에서 의회를 어떻게 이렇게……. 자료 오는 대로 답변 듣기로 하고요.
○위원장 이숙자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경제정책실장 이해우  네.
○위원장 이숙자  홍국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욱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김동욱 위원  자료 하나만 빨리 요청하겠습니다.
  지금은 없어졌지만 서울국제경제자문단 가장 최근 회의의 명단하고 회의 내용 좀 알려주시고요.  그다음 이번 연도 1월에 정책고문 위촉이 다 완료돼 있다고 지금 알고 있는데 국제정책고문 명단하고요, 그 이후에 했던 모든 회의 회의록하고 모든 내용 좀 빨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정책실장 이해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자  수고하셨고요.
  또 자료 요청하실 분 계신가요?  아니면 질의하실 위원님.
  임춘대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춘대 위원  임춘대 위원입니다.
  지금 사실 집행 잔액이 너무 과다하다고 생각 안 합니까?  조금 전에 우리 김동욱 위원님께서 회의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회의 자체를 안 하셨네요, 예산만 편성해 놓고.
○경제정책실장 이해우  네,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임춘대 위원  아니, 예산을 편성할 때는 나름대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100% 회의 자체를 안 했는데 그것도 그렇고, 친선우호도시협력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왜 이랬다고 생각합니까?
○경제정책실장 이해우  아마 당초에는 이렇게 하겠다는 계획을 세워서 그 사업을 추진하려고 예산을 확보해서 의회 심사를 받아서 확보한 게 있고요.  아마 그 이후에 여러 가지 피치 못할 사정이 사업마다 생겼을 때 예산을 조금 줄여서 축소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계획했던 내용을 전혀 이루지 못해서 전액을 불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던 걸로 저도 확인을 했습니다.
○임춘대 위원  그런데 나름대로 아시다시피 요즘 특히 의원님들은 예산 하나하나 참 정말 신중하게 예산을 편성하는데, 그런데 또한 예산을 불용해야 될 부분도, 예를 들어서 캠퍼스타운, 청년취업사관학교라든가 이런 데는 예산이 사실은 부족하거든요.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의 집행이 남는다는 게 일을 안 한 겁니까?
○경제정책실장 이해우  일을 안 했다기보다는 중간의 한 과정에서 공모시기라든지 이런 걸 정리하다 보면 부득이하게 예산이 부족할 때도 있고 또 남았을 경우에는 시기상으로 불용을 해서 이월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종종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임춘대 위원  실장님, 이게 어떤 거냐면 항목에 따라서 예산이 항상 부족한 부분이 있고 예산이 약간 여유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얘기했다시피 청년취업사관학교라든가 캠퍼스타운 이런 데는 예산이 어떻게 따지면 부족해가지고 아우성인데 집행을 덜 했다는 거는 그만큼 우리 부서에서 노력을 안 했다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 예산 집행을 보니까 지금 열아홉 가지죠?
○경제정책실장 이해우  네.
○임춘대 위원  열아홉 개가 전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은 어떻게, 올해 2024년 연말에 예산 편성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정책실장 이해우  저희들이 항상 2023년도 결산을 보면서 하고, 내년도 예산을 편성 수립할 때는 작년에 지적받았던 사항, 올해의 추진사항 이 부분을 전체를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서 예산액을 정리해서 편성 요구를 하는 그런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임춘대 위원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청년과 함께하는 서울형 강소기업 육성 이런 거는 전부 다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난리인데 이런 부분을 전혀 거의 집행을 안 하다시피, 3분의 2를 안 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나름대로 연말에 예산을 철저히 하겠지만, 이런 부분은 예산 편성할 때 좀 제대로 해야지 이렇게 불용을 시키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정책실장 이해우  알겠습니다.  편성할 때 조금 더 치밀하게 편성하고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는 집행이 철저하게 될 수 있도록 저희도 다시 한번 챙기면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춘대 위원  이거를 못한 반면에 다른 꼭 해야 될 사업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 편성할 때는 나름대로, 이렇게 열아홉 가지나 많은 예산이 불용이 된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다음에 특히 예산할 때 예를 들어가지고 서울로봇 같은 경우 이런 거는 우리가 이해는 해요.  공사가 지연돼가지고 지불이 좀 늦어졌다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나머지 부분은 대체로 열아홉 개 중에 거의 다 과다 예산 편성했고 계획이 부실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실장 이해우  네, 알겠습니다.
○임춘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자  임춘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왕정순 부위원장님.
○왕정순 위원  관악구 제2선거구 출신 왕정순 위원입니다.
  저는 결산검사의견서 141쪽 서울형 강소기업 육성 지원 예산집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취지는 일단 2016년도부터 청년 정규직 채용을 위해서 중소기업 대상으로 근무환경개선금도 지급하고, 1인당 지원금도 상향하고,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사업도 추가하면서 강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에 근거해서 청년 일자리창출 확대 및 청년이 선호하는 조직문화를 가진 기업을 선정해서 지원하고, 청년 인재의 중소기업 유입을 촉진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이렇게 현황이 잘 나타나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자료를 보면 청소년과 함께하는 서울형 강소기업 육성 지원에서 예산은 36억 2,600만 원이었는데 집행률이 33.4%로 12억 1,000만 원이고 잔액이 24억 1,600만 원으로 불용액이 66.6%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왜 이렇게 많은 돈이 불용이 됐을까요?
○경제정책실장 이해우  저희들이 이 업무를 여러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시스템 설계를 하는데 설계할 때 방향이 있습니다.  이왕이면 청년고용을 장기간 근무시키기 위해서 기준을 강화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청년들을 위한 좋은 일자리를 해 주기 위해서 한 건데 이게 보통 5개월, 10개월 정도로 해 놓으니까 5개월, 10개월만 받고 빠져가는 데가 있으니까 그러지 말고 12개월 정도는 채용을 해야 돈을 주겠다 이렇게 해서 요건을 좀 강화를 했습니다.
○왕정순 위원  그럼 작년부터 12개월로 요건을 강화한 것인가요?
○경제정책실장 이해우  네.
○왕정순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을 12개월에 한 번 주는 걸로 했을 때 예산반영에는 되지 않고 변경이 된 건가요?
○경제정책실장 이해우  예산은 거의 그대로 두고…….
○왕정순 위원  예산은 옛날 방식으로 1년에 두 번 정도로 잡아놓고 계획이 변경됐다는 거죠?
○경제정책실장 이해우  그래서 기업하고 어느 정도 집행하겠다는 계획을 세웠고, 다만 그 과정에서 이왕이면 5개월, 10개월보다는 12개월 다 했을 때 돈을 주는 걸로 기준을 강화를 했었거든요.
○왕정순 위원  그 부분은 더 좋은 것 같기는 해요.  그거를…….
○경제정책실장 이해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실제로 기업에서는 5개월짜리 채용자는 많은데 열두 달 이상, 1년 이상 유지를 하면 여러 가지 퇴직금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신청자가 좀 적게 됐습니다.
○왕정순 위원  아, 회사 측에서.
○경제정책실장 이해우  네.
○왕정순 위원  개인에게는 12개월 근무했을 때 좋은 점이 많으나 회사 측에서는 거기에 따른 실업급여랄지 퇴직금이랄지 이런 것들이 부가적으로 붙으니까 신청하는 회사들이 줄었다는 거죠?
○경제정책실장 이해우  어쩌면 5개월 정도 근무하는 걸로 쓰고 해고하거나 계약을 종료하면 되는 사람인데, 5개월짜리나 10개월짜리는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열두 달 이상 해야 된다고 하니까 이제 기업 측에서는…….
○왕정순 위원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1년을 하게 되면 퇴직금을 줘야 되고 그다음 실업급여를 받게 돼서 회사 측에서 불리하다 보니까 신청을 덜 했다는 거잖아요?
○경제정책실장 이해우  저희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왕정순 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방향을 잡을 생각이신가요?
○경제정책실장 이해우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부분은 이게 제도를 바꾸면서 홍보가 잘 안 됐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다음 통보하고 선정을 좀 늦게 해서 그렇게 된 부분이 있는데 좀 빨리하고…….
○왕정순 위원  사실은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하고 청년들에게 여러 가지 좋은 점을 제고하기 위해서 했는데 홍보도 늦어졌고 또 집행하는 과정도 늦어졌다는 거잖아요?
○경제정책실장 이해우  네.
○왕정순 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취지와 목표에는 반하는 거죠, 그게.
○경제정책실장 이해우  그래서 올해 2024년도 부분은 사전 홍보라든지 조기 신청을 독려해서 6월 말까지는 12억 중에서 6억 정도, 반 이상 정도는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왕정순 위원  그리고 지금 전년도에 비해서도, 전년도는 불용률이 17%였어요.  그런데 올해 66%니까 약 67%거든요, 66.6%니까.  67%라 그러면 거의 사용을 안 했는데, 이게 사실은 청년을 위하고 청년 일자리 관련해서 많은 홍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안 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경제정책실장 이해우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다시 한번 저희들이 면밀히, 좋은 취지로 12개월짜리로 했는데 최대한 여러 가지 전체 수단을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취지대로 12개월로 하면 누가 봐도 좋아 보이는데 실제로 기업에서는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난번처럼 5개월, 10개월 아니면 6개월…….
○왕정순 위원  그러면 12개월로 변경한 시점은 언제인가요?
○경제정책실장 이해우  작년에 아마 한 걸로 제가…….
○왕정순 위원  작년 몇 월 정도에 변경했나요?
○경제정책실장 이해우  제가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왕정순 위원  아니, 이건 유명무실한 사업인 거예요.  67%가 불용됐다는 거는 겉으로는 청년들을 위한다고 하면서 전혀 청년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지도 않고 그리고 예산을 잡아놨는데 예산을 집행하지도 않았다는 거 이거는 앞뒤가 다른 거죠.  서울시 정책이 청년을 위한다고 하면서 전혀 청년은 등한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변경되는 사항이 있을 때는 미리 서로 307개나 되는 강소기업에 홍보를 먼저 했어야죠.  홍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변경하면 이 회사들이, 저부터도 응모를 안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5개월, 10개월이라고 했다가 12개월로 했을 때 회사 측에서는 약간 불리한 부분이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퇴직금과 실업급여가 부담이 되기 때문에 분명히 안 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적정수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의를 했었어야죠.
○경제정책실장 이해우  네.  아마 2023년도 1월에 이렇게 기준을 바꾸면서 작년도 집행할 때 시간이 없어서 사전 홍보가 소홀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오늘 지적도 있고 저희들도 결산하면서 워낙 불용률이 높아서 한번 다시 정책목표에 맞게 여러 가지 수단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왕정순 위원  아니, 수단을……. 어찌 됐든 이게 홍보와 협의가 잘 되어야 되고 서울시에서 청년들에게 이렇게 일자리 창출을 하고 고용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거를 홍보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업들하고도 서로 유대관계를 가져야 되는 거죠.  우리 자체적으로 이런 일을 하고 있다고 홍보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업체에서 호응하지 않으면 이렇게 67%라는 불용률이 있다는 거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경제정책실장 이해우  그래서 위원님 제가 직접 참여도 몇 번 했었는데요.  중소기업중앙회하고 대한상공회의소라든지 같이, 그다음 이걸 컨설팅해 주는 중간 지원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같이 워크숍도 몇 번 하고 해서, 아무튼 바꿀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왕정순 위원  좀 막연하게 들려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지금 고용률에도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고 실질적으로 기업들도 참여가 없어서 유명무실하게 되는 시점이고, 이게 2016년부터 시작해서 2018년 이렇게 점진적으로 늘어났고 조례까지 있어서 준비되고 있는 부분인데, 이게 67%나 불용을 했으면 거의 안 하고 있는 거나 다름없는데, 추가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 이 부분에 대해서 진행되고 있는 자료, 현재 6월이니까요 현재까지 얼마만큼 진행되었는지 자료 좀 모든 위원님들께 배포해 주십시오.
○경제정책실장 이해우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정순 위원  그리고 이렇게 불용률이 예상되었을 것 같은데 너무 뜨뜻미지근하게 대응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청년들이 알면 정말 화날 일일 것 같아요, 이게.  그리고 청년들한테 희망을 줄 수 있는 서울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정책실장 이해우  아마 이 부분은 위원님 지적처럼 2016년부터 2022년까지는 전부 5개월, 10개월로 했었는데 작년 초에 12개월로 좋은 뜻에서 제도를 바꿨는데 제도가 바뀌면서 홍보라든가 협의 이런 게 좀 부족해서 예산 집행이…….
○왕정순 위원  그러니까 1월에 제도를 바꿨다는 것도 잘못된 거죠.  그 전년도에 이미 제도개선을 해서 홍보가 되어야 되고 그거에 따른 기업들에게도 인센티브가 더 있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야 참여를 하지, 기업 입장에서는 직원들에게는 혜택이 가지만 본인들한테 불이익이 있다면 안 하죠.  그런 상황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렇게 1년 동안 너무 무책임하게 지내왔던 걸로 보여서, 그럼 올해도 이 상태로 유지되는 거잖아요?
○경제정책실장 이해우  네.
○왕정순 위원  올해 진행되고 있는 자료 좀 전체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실장 이해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왕정순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자  왕정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지금 상황이 결산검사잖아요.  이 부분에,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에 굉장히 좀 불합리한 예산 편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과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예산이라든지 미리 철저하게 계산하셔서 미집행으로 인해서 예산 낭비를 하고 또 다른 세워야 될 예산편성까지 저해하는 이런 예산 편성에 대해서는 좀 철저하게 관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신복자 위원님이 먼저 하셨습니다.
○신복자 위원  신복자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왕정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저도 관심사가 있고요.  실장님 답변하시는 것 중에 좀 이해가 안 갔던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이 사업은 어떻게 하겠다, 저희가 그 당시 2023년도에 예산 편성할 때 자료가 없어서 그렇긴 한데, 그 당시 물론 행감 때 저희가 지적이 뜨긴 했었어요.  지속적으로 청년의 어떤 인건비, 23개월만 받고 난 다음에는 지속적으로 고용을 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해서 검토를 좀 잘 해봐라, 실제적으로 양질의 일자리도 좋지만 지속가능한 게 더 중요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좀, 자료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한 적이 있는데 지금 이 예산서를 보고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그 당시에는 이거 12개월에 근무환경개선금을 그 청년이 거기에 취업을 하고 있으면 그때 주겠다고 하고 저희한테 예산 편성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집행하는 그 룰을 임의대로 5개월, 10개월 이렇게 바꾸실 때 저희한테 보고하셨나요?
○경제정책실장 이해우  그 당시의 이야기로는 보고를 안 했다고 합니다.
○신복자 위원  네, 제가 지금 이거를 들여다보면 제일 황당한 부분은 이거를 12개월에 근무환경개선금을 이렇게 해서 1인당 1,500만 원을 줄 거고 이런이런 사유로 예산을 편성하겠습니다, 이래서 편성합니다.  이래가지고 저희한테 예산 통과된 상황에서 임의대로 5개월, 10개월을 해놓고 실제적으로, 여기 보면 워낙 예산이 많이 남다 보니 36억 예산 중에 집행 12억.  12억 중에도 여기에 뭐가 3억이 들어가 있냐면 면접 정장 취업날개 서비스 이래가지고 거기서도 3억을 변경해서 쓰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10억만 아마 이 사업에 쓰신 거고 나머지 24억이 지금 불용이 된 상황인데, 이건 청년의 양질의 일자리를 찾고자 하는 거지 강소기업을 어떻게 인증하고자 해서 한 거 아니거든요.
  그러면 기본적인 이 발상이 저희가 계속 지적질을 한 부분은 있겠지만 청년들의 취업이 인건비 딱 주는 23개월 끝난 다음에 그 청년들이 거기에서 그 일자리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지가 저희가 궁금했던 사안인데 왜 느닷없이 근무환경개선사업비 이거를, 실제적으로 조건이 까다롭고 중간에 아니면 또 인증이 취소되고 이러기 때문에 강소기업이 별로 잘 응하지 않는다 이런 염려들도 하셨던 차에 5개월, 10개월짜리를 왜 집어 넣어가지고…….
  저희가 원래 예산 편성한 취지하고 어긋나게 결론은 이렇게 청년 취업 효과도 저하가 되는 거잖아요, 예산이 집행이 안 된 만큼.  이것도 한참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정책실장 이해우  그 당시에 예를 들면 5개월, 10개월 해서 숫자상으로 한 100명 주는 부분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실제로 하자고 해서 숫자를 줄이고 대신 수혜 기간을 12개월로 하는 그런 정책변경을 아마 작년 초에 했던 것 같습니다.  예산 편성할 때와 달리 작년 초에 집행할 때 정책설계를 아마 다시 변경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취지와 다르게 실제로 기업이 부담이 되고 하다 보니까 실제로 수혜받는 청년이 많이 채용되지 못한 그런 결과가 도출된 것 같습니다.
○신복자 위원  일단 실장님, 강소기업 육성 지원이 그분들 입장에서는 몇 명을 어떻게 써야 하고 어떤 기업이고 조건이 엄청 까다롭더라고요.  중간에 또 어떤 문제가 발생될 시에는 취소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응하지 않는데, 같은 얘기 계속 반복할 수 없고요.  5개월, 10개월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어떤 절차를 거치셨던 건지 그거에 대해서 자료 좀, 아주 세세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회의 절차를 거쳐서 그렇게 된 사항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경제정책실장 이해우  네, 알겠습니다.
○신복자 위원  홍릉 일대 글로벌 바이오 클러스터 육성 결산으로 넘어가면, 이 예산 편성들이 어떻게 이렇게 정리가 되나 하는 것 때문에 실장님 여쭤보면요.  지금 홍릉 바이오허브 글로벌센터 개관을 이번 4월에 한 거 알고 계시죠?
○경제정책실장 이해우  네, 그렇습니다.
○신복자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보니까 올해 개관을 했고 2023년도 거다 보니까 인테리어나 공사비나 자산취득비 예산 35억이 사고이월 조치가 됐어요.  그러면 사고이월이 될 때는 그해에 이게 안 된다, 개관이 어렵다는 걸 이미 인지를 하고 있었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운영비 12억이 포함된 109억을 위탁비로 이렇게 지원을 해서 결산상에는 그 돈이 나간 것처럼 되어 있는데 개관이 되지 않았으니까 운영비 예산은 위탁기관에 그냥 잡혀 있는 거지 집행이 될 수 없는 사안입니다.  예산을 이렇게 집행해도 되는 건가요?
○경제정책실장 이해우  바람직한 예산집행 방법은 아닙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특히 시설물 건립 공사와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건립해서 단순히 분양하고 이럴 경우는 관계없는데 건립을 하게 되면 그거를 수탁하는 운영체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건물이 준공은 되었고 개관은 안 했지만 준공되고 나면 또 가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일을 하게 돼 있거든요.
  예를 들면 전시물을 세팅한다든지 이런 거 때문에 운영비가 조금 나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가장 좋은 것은 건물 준공을 하고 그다음에 안에 장비나 이런 걸 다 넣고 인테리어 공사 끝내고 같이 하면 딱 좋은데 이게 좀 시차들이 있거든요.
○신복자 위원  시차가 있다는 말씀은 일정 부분은 사업에 따라 그런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이미 개관이 늦어질 거 알고 사고이월을 하는 상황에서 운영비도 그 위탁기관에 운영비까지 보내 줘서 수입으로 잡게 하는 부분은 이건 제대로 활용이 안 되는 효율적이지 못한 예산 편성이라고 봅니다.
○경제정책실장 이해우  네, 바람직하진 않습니다.
○신복자 위원  이거 이렇게 편성하시면 안 되고요.  그러면 기존에 나가있는 운영비 예산 이거 어떻게 정리하셨나요?
○경제정책실장 이해우  위원님 이렇습니다.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도봉에 있는 로봇인공지능과학관 같은 경우도 작년 7월에 준공을 해서 개관하도록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도 원래 5월에 하려다 7월로 넘어가 있는데 거기에 이미 준비 작업하는 직원들이 들어가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개관을 하는 날부터 운영비가 가면 가장 깔끔한데, 다 준비해서 보내면 좋은데 실제로 준공하고 나면 거기에 들어가서 직원들이 일을 하기 시작하고 여러 제세공과금이라든지 다 내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서상으로 조금 사고이월 시킨다든지 불용이 되는 그런 과정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신복자 위원  그래서 결론은 여기 운영비는 사고이월은 했어도 기존에, 지금 그쪽에 운영비로 쓰는 게 타당하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경제정책실장 이해우  그렇진 않습니다.
○신복자 위원  그러면 이거 자료 좀 주세요.  홍릉 바이오허브 글로벌센터 개관식에 사고이월됐는데 위탁기관에 운영비가 나가서 그 운영비가 지금 얼마나 남아 있고 어떻게 쓰였는지, 이후에 어떤 조치를 하실 건지 그 건에 대해서 지금 다 답변 주시기에는 조금 그러니까 그것 좀 자료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경제정책실장 이해우  네.
○신복자 위원  간단하게 성과지표 쪽에 하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이 늘 매번 지적하고 그랬던 사안들이 계속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거예요.  서울시립과학관 성과지표를 보더라도 당초 목표를 187% 초과달성해서 3년 연속 실적이 엄청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고 있어요.  그러면 이걸 보면 2021년도 같은 경우에도 본인들이 했던 목표 수치보다 한 3배 이상 도달해서 그때도 319% 초과달성이에요.
  그러면 이 수치만큼 예상을 100%는 못 잡더라도 80%를 목표치로 설정해서 그다음에 이 사업이 전개가 돼야 맞는데 기존의 건 상관없이 그렇게 목표치를 유사한 규모로 잡아 놓고 목표 대비 이렇게 성과가 나왔다, 이거 성과지표가 갖는 의미가 뭘까요, 실장님?
○경제정책실장 이해우  행정업무를 할 때 예산서나 평가를 하기 위해서 목표를 설정…….
○신복자 위원  달성됐나 보는 거예요.
○경제정책실장 이해우  네, 보는 건데요.  저는…….
○신복자 위원  그런데 이런 식으로 잡히는 성과지표를 보고 예산 편성하고 이런 게 합당하다고 보십니까?
○경제정책실장 이해우  서울시립과학관 같은 경우는 성과목표를 거기 방문객 수로 한다는 거 자체도 저는 고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신복자 위원  그것도 맞진 않아요.
○경제정책실장 이해우  왜냐하면 오프라인으로 오는 방문객 숫자로 했을 때는 별문제 없는데 코로나 위기가 되어…….
○신복자 위원  줄죠.
○경제정책실장 이해우  온라인으로 바꿔버리면 목표를 설정하는 의미가 사실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다면 예산서상으로 저희들이 행정업무를 할 때 제대로 목표를 설정하면 정말 실제 목표를 설정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행정업무 중에 목표 설정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가급적 수치화될 수 있는 걸 하는 부분이 있는데, 위원님 지적처럼 시립과학관의 방문객 숫자를 가지고 목표 설정하는 거는 저는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만약 바꾼다면 다른 목표로 바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를 들면 과학관 같은 경우는 기획 전시회를 몇 번 하겠다, 상설은 몇 번 하겠다, 부수적 목표로 실험참가자 몇 명 있다 이런 거 정도를 목표로 세워야지 방문객 숫자 이렇게 하면 아마 내년도에는…….
○신복자 위원  그게 뭐 수입이랑 이어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경제정책실장 이해우  지난번에 위원님들 이용료 감면했잖아요?  그러면 아마 내년도에는 숫자가 엄청 늘 겁니다.
○신복자 위원  늘어나겠죠, 아무래도.
○경제정책실장 이해우  굳이 방문객 숫자로 한다면 내년도에 조례가 바뀌는 것에 따라서 그걸 감안해서 숫자를 변경해야 되는 작업이 있을 겁니다.
○신복자 위원  그러면 실장님 말씀을 제가 믿고 이후에 개관되는 로봇인공지능과학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성과지표를 방문객이 아닌 어떤 자체 프로그램으로 개선해서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이 예산이랑 직결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성과지표의 방향을 그냥 기존의 제일 편편한 쪽으로 이렇게 가실 일은 아닌 것 같고 방문객 쪽은 지양하시고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실장 이해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복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자  신복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김동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욱 위원  안녕하세요?  강남구 제5선거구 김동욱 위원입니다.
  일단 질문 세 가지를 좀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경제정책실 성인지예산 집행현황에서 실적 부진 사업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경제정책실장 이해우  네.
○김동욱 위원  성인지예산은 목적이 무엇인지 한 번만 상기시켜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실장 이해우  서울시 정책이나 여러 사업 중에 그동안 여성들이 차별받는 부분 때문에 여성들이 차별받지 않게 정책이나 사업에 미리 고려하게 하고 그것을 예산상으로 반영하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지금 보시면 실적 부진 사업 중에 서울동행일자리가 있는데 성과목표를 여성의 참여율을 기준으로 잡았더라고요.  그러면 서울동행일자리의 개념이 뭔지 한 번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제정책실장 이해우  서울동행일자리는 일자리 중에 국가에서 공공으로 일자리창출 사업을 했는데 어려운 계층에 대해서 특별히 배려하는 차원에서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부분이고요.  미리 말씀을 드리면 조금 전에 신복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성과목표하고 같은 맥락의 부분인데, 사실 성인지예산 부분도 초기에는 양성평등 관점에서 여성에 대한 배려, 차별받는 것을 시정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인데 이 부분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성인지예산을 작성할 때 엄청 논란이 많습니다.  우리 스스로도 이건 성인지예산이 아니다, 하여튼 여성 쪽 파트의 그게 있어서 할 수 없이 성인지예산으로 책정되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위원님 말씀처럼 동행일자리든 뉴딜일자리든 어차피 일자리 시장 규모가 있다면 거기에 당연히 여성 비율이 많다 이럴 수는, 아니 포션이 있는데 서울시 정책이나 사업 중에 의도적으로 또는 제도ㆍ구조적으로 여성이 배제되는 일자리 이런 걸 잘 찾아내서 그거를 성인지예산 측면에서 봐 주는 게 맞는데 사후의 현상을 가지고 여성 비율을 얼마 하겠다는 정도로 가는 게 현재 성인지예산 제도의 실태 같습니다.
○김동욱 위원  일단 동행일자리도 그렇고 지역공동체일자리도 그렇고 제가 가볍게 말씀드리면 서울시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는 “기존의 생계지원을 위한 공공일자리를 넘어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시정철학에 맞춰 사업 참여자가 다른 사회적 약자를 돕는 ‘자조ㆍ자립’ 기반의 일자리 사업입니다.”라고 나와 있고 지역공동체일자리는 “지역자원을 활용한 직접일자리 창출을 통해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고용과 생계 안정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물론 성인지예산이 정확하게 어디에 다 쓰이는지는 제가 사실 잘 알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실적 부진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나와 있으니까 알고 있지만,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성과목표가 서울동행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여성의 참여율 그리고 지역공동체일자리는 여성 참여자 비율을 지금 성과목표로 두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서울동행일자리와 지역공동체일자리의 개념을, 사업의 개념을 말씀드렸던 이유가 그러면 서울시가 애초에 여성을 약자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유리천장도 있고 각 성별마다 전문성의 쏠림 현상도 있을 거고 하지만 경제라는 큰 범주에서 봤을 때 여성은 약자라고 낙인을 찍어버리는 거예요.
○경제정책실장 이해우  네, 그렇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러면 여성분들이 일하기가 더 힘들지 않겠습니까?  “넌 동등하지 않아.  넌 약자야.” 그러니까 시나 아니면 기존에 있던 기성세대 말고 지금 같이 취업하고 있는 젊은 남성들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너네를 이끌어 줄게.”라는 나쁘게 말하면 일종의 권위의식이 될 수도 있겠죠.  너네는 무조건 약자니까 시에서, 세계적인 도시 서울시에서 여성의 참여자 비율만으로 이 사업이 성공했다, 안 했다 하는 것은 저는 여성에게 굉장한 모욕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만약에 여성이었으면 굉장히 화가 났을 겁니다.  “나는 약자가 아닌데 왜 나를 규정을 하지?”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만약에 성과목표가 성별과 상관없이 소득에 관해서 그러니까 진짜 취약계층에 한해서 아니면 한부모가정, 차상위계층 등 이런 식으로 규정을 하고 이분들이 많이 참여를 해서 지원을 받아서 자립하는 측면에서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거는 너무 좋은 사업이고 목표를 따라갈 수 있겠지만 단순히 여성이 조금 더 참여한다고 해서 이게 사업이 성공한다, 안 한다고 판단하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여성, 특히 젊은 여성에 대한 모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시 차원에서도 바로 잡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정책실장 이해우  너무 어려운 거를 질문하셨는데요.  아마 그래서 저희들 여성가족실의 정책사업명도 그동안의 ‘여성배려’에서 ‘양성평등’으로 이렇게 바뀐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굳이, 위원님 말씀도 정말 일리 있는 말씀인데요.  아까 말씀 낙인을 찍어놓고 했을 경우도 되지만 그동안 워낙 여성들이 소외되고 차별됐기 때문에 초기에는 여성에 대한 배려가, 차별을 극복하고 배려를 좀 더 해 주는 게 양성평등에 가게 하는 단계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김동욱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한 1970년대 아, 1980년대 초반생분들까지는 실장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1980년대 중후반부터는 사실 다 똑같습니다.  남자나 여자나 다 힘들어요.  청년세대는 우리가 흔히 말하잖아요, 저는 MZ라고 하기 싫어하니까 Z세대는 성별에 상관없이 다 힘듭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지금 거의 10년, 15년 전의 개념으로 성별에 대한 사업을 딱 규정을 해놓고 특히나 성과목표를 그렇게 여성의 참여비율로만 잡아놓는다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좀 바로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정책실장 이해우  그게 위원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성인지 예산 여성 쪽에서 정리를 해서 주는데요.  아까 목표 설정과 똑같은 논리가 됩니다.  왜냐하면 성인지, 양성평등, 성인지 해놓고 결국은 그걸 뭐로 평가해서 수치화할 거냐 했을 때는 가장 쉬운 방법이 여성의 참여율, 여성의 비중 이걸로 결국 수치화하다 보니 아마 이런 현상이 벌어진 것 같은데, 최근에 여성가족실이나 약자동행 이쪽 파트에서 이런 개념에 대해서 새롭게 진보된 개념으로 많이 개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제가 지금 보니까 청년과 함께하는 서울형 강소기업 육성지원, 시구 상향적 협력적 일자리 창출 추진, 창업허브 운영, 로봇인공지능과학관 운영, 이 모든 게 다 입주기업 여성 창업자 비율, 여성 창업가 수, 입주기업 여성대표비율, 교육프로그램 여성 수강생 비율, 특히 과학관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 40명인데 지금 0명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여성 수강생 비율로 두는 것은 부적절한 게 예를 들면 거꾸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교원 같은 경우에는 여성분들이 훨씬 많죠?  그렇다고 저희가 남성 교원을 약자라고 규정을 합니까, 지금 교대에서?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성별을 떠나서 직업 선택의 자유인 거예요.  이공계도 남자분들이 더 많은 것처럼 오히려 다른 분야에서 여성이 더 많다고 하면 그게 성별 갈라치기도 아니고, 저는 개개인 사람으로 보고 각자의 소득수준이나 자라온 환경이나 이런 거를 봐야지 단순히 남자라서, 단순히 여자라서라고 규정짓고 그 비율대로 사업의 목표를 추진하는 것은 굉장히 시대에 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꼭 바로 잡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번 연도부터.
  다음은, 그렇게 해 주실 거죠?
○경제정책실장 이해우  제가 직접 그거를 정리하고 지침을 주는 부서의 장은 아니고요 기조실이나 여성가족 쪽에서 성인지 예산을 정리하는데 그쪽에 충분히 의견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네,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친선우호도시 협력사업인데요.  작년에 제 기억으로는 이거를 추진을 더 하시겠다라고 해서 추경에 이게 들어갔던 걸로 기억하는데 어쨌든 많이 불용이 됐잖아요.  그럼 이거는 추경 때 너무, 추경을 저희가 하는 이유가 급한 사업이나 급한 것들을 좀 빨리 해결하고자 추경을 통과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불용액이 이렇게 75%가 넘게 불용이 됐는데 예산에,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정책실장 이해우  사실 추경을 하려면 결국 세입 쪽의 돈이 정리가 돼야 추경을 해서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추경이 좀 정례화돼, 1년마다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해도 있고 안 하는 해도 있지만 저는 사실 추경도 좀 정례화돼서 6월, 7월에 하는 걸로 정례화되면, 사실 추경을 하는 첫 번째 목적은 긴급한 새로운 사업을 위해서 재원을 확충하는 것도 있지만 감추경할 거를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올해 편성은 했는데 해보니까 이거는 올해 할 가능성이 없어, 그다음에 감추경이 나오게 되고 추경을 감해야 되는 부분이 나오고, 그다음에 새로운 사업을 정리해서 가야 되는데, 보통 추경할 때 되면 재원이 갑자기 여유가 생기든지 또는 긴급사태가 발생했을 때 추경을 하다 보면 각 부서에서 여러 추경 사업을 넣게 되고, 원래는 예측해서 작년도에 이거를 편성했어야 되는데 6월 상반기에 해 보면 이게 갑자기 수요가 늘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추경 기회에 예산 확보하자 해놓고, 그때는 상황이 추경을 확보한 돈으로 집행한다는 전제하에 추경을 확보했는데 또 막상 확보하고 나면 이게 또 생각만큼 진행이 안 되는 경우에는 바로 또 추경을 두 번 하면 그걸 또 감추경하고 이런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보통 추경 한 번 하면 감추경하는 절차가 없기 때문에 결국 불용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동욱 위원  예를 들면, 물론 좋죠.  취지도 좋고 필요성도 인정되고, 예를 들면 저희가 친선도시 우호도시 하는 것처럼 서울시가 다양한 도시와 협력을 맺고 하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취지고 좋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필요성이 있어서 추경을 했는데 상대도시가 갑자기 어떤 사정이 생겨서 바뀌어서 불용이 되는 경우가 있을 거고, 아니면 서울시가 그러는 경우가 있을 거고, 그러니까 그런 변수가 많다는 것도 이해를 합니다.
  다만 그 변수의 폭을 좀 줄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어느 정도 상반기에 얘기가 좀 많이 진전돼서 진짜 체결 직전이나 직직전 단계까지 왔는데 이제 좀 필요하겠다라고 하면 충분히 공감을 아마 하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이거 할 거야, 그러니까 추경할래."라고 하는 것은 조금 위험하지 않나…….
○경제정책실장 이해우  네, 그렇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실 거죠?
○경제정책실장 이해우  위원님 말씀 지적이 정말 타당하시고요.  다만 저희들 예산을 가지고 정책이나 사업을 집행하는 입장에서 보면 사업 건건이 다 예측해서 하는 게 뜻대로 잘 안 됩니다.
○김동욱 위원  그럼요.
○경제정책실장 이해우  그래서 예를 들면 용역비 같은 경우도 각 부서별로 용역비를 정했지만 기조실에 포괄 용역비를 두고 예측하지 못한 용역비를 좀 주듯이, 국제교류사업도 사실 기본경비로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나면 루틴하게 하는 업무들 정리를 하고, 예비비 제도가 그래서 있는 건데요.  그 틀에서 하는 게 정답인 것 같고요.
  다만 조금 아까 위원님 지적처럼 이게 변동의 폭이 너무 많아서 추경을 큰돈을 했다가 전액 불용하고 하는 사례는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이번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여서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충분히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쭉 읽어봤는데 예를 들어 DMC 토지매각 같은 경우도 미리 우리가 추정하지 말고 실제로 잡혔을 경우 추경에 다시 세입을 넣는다든지 그 방법도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다만 예산 파트에서 세입액을 확정하고 세출액을 정할 때 조금 고민이 많아서 아마 그렇게 오는 것 같습니다.
○김동욱 위원  네, 이것도 한번 신경 써 주십시오.
○경제정책실장 이해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울국제경제자문단 운영 관련인데요.  이거는 제가 똑똑하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게 '사이백(SIBAC)'인지 모르고 제가 '씨박'이라고 했다가 욕설인지 알고 한번 망신을…….
    (웃음소리)
○경제정책실장 이해우  저희들도 둘 다 혼용하고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저는 그냥 씨박이 편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게 운영을 잘 하려고 했더니 결국에는 우리가 국제 정책고문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개정되면서 고문들을 다 뽑았잖아요.
○경제정책실장 이해우  네.
○김동욱 위원  그러기 때문에 이게 집행이 안 된 건가요, 아니면 뽑고도 그냥 불용이 된 건가요?
○경제정책실장 이해우  SIBAC이라는 것이 2001년도에 이명박 시장님 있을 때부터 시작됐고 굉장히 유용하게 잘 운영이 되었었습니다.  하다가 코로나19 여러 과정을 거치면서, 저도 2014년도 SIBAC을 두 번이나 주관을 했었거든요.  굉장히 좋은 제도였는데 저도 여기 올해 1월 1일 자로 발령받고 와서 보니까 이 SIBAC하고 외국인투자자문회의가 없어져 버렸더라고요.  없어지고 새로운 조직으로 바뀌었는데 제가 3월에 인계받은 거는 와서 보니까 국제자문단이라는 위원들이 올 1월에 위촉이 마무리됐다고 그렇게 명부만 받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고민은 그거를 없앴지만 저희들 금융도시 이걸 하면서 외국인투자자문회의 같은 경우가 통폐합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어떻게 기능을 정리할까 지금 다시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동욱 위원  그러니까 정책고문은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경제정책실장 이해우  네.
○김동욱 위원  SIBAC은 안 하고 있는 거고요.
○경제정책실장 이해우  네.  수시로 이게 옛날에는 정기적으로 돈을 3~4억 들여서 했는데 그동안에는 안건도 없고 하니까 하던 해도 있고 안 하던 해도 있었는데 아마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러면 고문단은 1월에 뽑아놨으면 지금까지 회의한 게 있을 거…….
○경제정책실장 이해우  회의한 적 없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럼 전달도 안 했나요?
○경제정책실장 이해우  그래서 저희들이 아마, 이게 위원회를 만들려면 자문단을 만들었을 때 회의하는 주기라든지 이 부분을 해야 되는데 이분들이 다 글로벌한 지도자 리더들이잖아요.  그래서 저희들 지금 생각은 10월에 하는 스마트라이프위크 할 때 이분들을 초청을 할까 여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아니, 자문단을 1월에 뽑았는데 아직도 자문받은 내역이 없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경제정책실장 이해우  네, 그렇습니다.  필요할 경우에는…….
○김동욱 위원  아니, 지난번에 제가 기억하는 거는 자문단이 꼭 필요한 이유가 이 SIBAC을 대체할 수 있는 너무너무 좋은, 그래서 시장님을 어쩌고저쩌고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지금 6월인데 한 번도 안 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산도 2023년 SIBAC도 그렇고 2024년도 지금, 물론 2024년도 결산은 아니지만 2024년도도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년 이맘쯤에 결산을 할 때 분명히 이 얘기도 다시 나올 텐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경제정책실장 이해우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동안 SIBAC으로 있을 때는 경제정책실에서 주관을 해서 경제에 대한 이슈를 갖고 주로 그분들이 수당 이런 게 없거든요, 자비로 들어오고 하신 분들인데.  그래서 자문단 모여서 같이 발표도 하고 토론도 하고 여러 행사를 했었는데 지금은 경제에 국한하지 않고 서울시정 전반에 대한 정책자문단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각 실국에 혹시 국제경제나 정책 관련해서 자문받을 게 있는가를 수요조사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나온 부분이 올 10월에 디지털정책관에서 하는 스마트라이프위크 할 때 이분들한테 자문을 받고 하는 계획을 갖고는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거기…….
○경제정책실장 이해우  정기회를 하려는 계획은 제가 아직은 수립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럼 자문단 이거 하면서, SIBAC은 지금 잔액이 행사운영비가 100%고, 그럼 지금 고문단도 쓴 예산이 하나도 없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아니면 예산은, 고문으로 위촉하면서 예산이 나갔나요?
○경제정책실장 이해우  행사하는 예산은 아직 잡혀 있지 않다고 합니다.
○김동욱 위원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
○경제정책실장 이해우  행사를 하는 예산은 잡혀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김동욱 위원  아, 위촉만 하고 일단 행사는 없다…….
○경제정책실장 이해우  아마 필요하다면, 그러니까 위원님 이렇습니다.  SIBAC을 옛날에 행사를 하게 되면 1박이나 2박 3일 정도로 해서 서울시청과 주변에 호텔을 잡아서 콘퍼런스 형태로 굉장히 크게 했었거든요.  그런데 안건도 없고 너무 비효율적이다 보니까 지금은 자문 형태로 바꿔서 그때그때 필요하다면 이쪽 분야의 그 위원을 저희들이 외빈초청비나 이런 비용을 통해서 모셔서 자문받고 하는 형태로 운영을 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러니까 지금 6개월이 지났는데, 방금 전문위원께서 주셨는데 2월에 정책고문 위촉패 제작비용, 위촉패 배송을 위한 안전봉투, 케이스 구입 비용, 위촉패 발송비용 이게 지금 7,000만 원이거든요?  그럼 7,000만 원을 쓰고도 지금 한 번도 소집을 못 했다는 거예요?  거의 명패 하나 던져주고 세금 7,000만 원 쓴 거예요, 그러면?
  제가 왜 이것도 말씀드리냐면 2023년 SIBAC도 코로나도 있었고 제대로 운영이 안 된 지 3~4년이 돼서 서울시에서 야심차게 저희 기획경제위원회에 오셔서 설득을 해가지고 국제정책고문으로 바꿔가지고 1월에 완료가 돼서 다 뽑아놨는데, 2월 1일부터 2월 22일까지 7,000만 원을 썼는데 지금 6월까지 아무것도 한 게 없다면, 2023년도에 대한 결산도 그렇고 2024년도에 대한 결산도 이 자문단 같은 것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차라리 이거를 없애는 게 낫지 않을까요?  왜 그때는 고문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지가 저는 의문이거든요.
○경제정책실장 이해우  저도 사실은 올해 경제정책실장 부임을 하고 금융도시 부분이 이슈가 돼서, 옛날에 서울시 투자자문회의가 있었거든요.  금융자문회의가 있었는데 제가 거기 소집을 해서 한번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작년에 이거를 다 폐지를 해버리고 통폐합을 해 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시장님에게 제가 "시장님, 이 SIBAC 부분하고 투자자문회의는 다시 부활을 시키겠다."는 말씀을 한번 건의는 드렸습니다, 연초에.
  어쨌든 조례를 제정해서 이 자체를 없애고 통폐합을 한 형태로 지금 와있어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바뀌었지, 저도 경위도 파악하고 했지만 이미 작년에 의회를 거쳐서 조례도 개정을 했고, 예산도 그렇게 정리가 됐고, 올해 운영계획도 이분들로 해서 위촉패를 주고 외빈 초청해서 필요할 때마다 자문받게 해서 모시는 형태로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김동욱 위원  제가 작년에 가장 우려했던 게 뭐였냐면 이걸로 분명히 명함팔이 한다고…….
○경제정책실장 이해우  네.
○김동욱 위원  이거 그냥 사실 명예직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서울시 세금을 시민의 세금을 쓰는 게, 작년에도 이거 바꾸셨을 때 믿고 했는데 이대로 운영할 거면, SIBAC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4년을 못 했잖아요.  그건 이해를 합니다, 당연히.  왜냐하면 그거는 국제적으로 다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야심차게 준비한 거에 대해서 이렇게 해버리면 이거는 한번 진짜 원점에서 검토하셔야 될 것 같아요.
○경제정책실장 이해우  네.  저희들 원점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지만요 SIBAC이나 이걸 처음에 만들 때 이분들 SIBAC 총회나 이런 걸 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대안을 얻거나 이거보다는 우리 국가 위상에 맞게 세계적 글로벌 리더들이 서울이나 한국에 대해서 자문을 해 주시고 하는 약간 자원봉사 형태의 자문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를 들면 국가경쟁력지수평가라든지 금융도시지수평가할 때 이분들이 굉장히 영향력을 행사해서 서울시 경쟁력 순위 이런 거 할 때,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되나요.  어쨌든 서울시 위상이나 평가받을 때 이분들이 분위기를 잡아주는 역할을 하시는…….
○김동욱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세금이 어느 정도, 그러니까 7,000만 원 써서 평가 좋게 받으려고 위촉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경제정책실장 이해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김동욱 위원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수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차라리 이 돈을 가지고 비슷한 사업에 투자를 해서 그 사업을 늘리면 효과는 더 좋게 나올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제가 말하는 건 이거는 진짜 깨진 독에 물 붓기라는 거죠.
○경제정책실장 이해우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다시 깊이 검토는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꼭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2014, 2015년도에 경제정책과장 할 때 SIBAC 총회를 하게 되면 보통 1년 전부터 준비를 해서 4~5억 정도를 썼습니다, 행사 한 번 하기 위해서.  그렇지만 그분들을 평소에 연락하고 유지ㆍ관리하는 이걸 전담하는 직원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러면 사무관리비조로 보통 SIBAC 글로벌지도자를 관리하기 위해서 제 기억에 5,000~1억 정도는 사무관리비로 계속, 아까 말했지만 위촉패라든지 연락하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비용으로 그동안 썼던 내용이고, 실질적으로 그 당시 4~5억 했던 이유는 호텔을 대여하고 하는 총회할 때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었던 부분이고, 그거를 유지하기 위해서 사무직원이 있었고, 그다음에 서로 연락하고 여러 내용들이 있거든요.  중간에 미팅도 있고 했을 때 아마 그런 비용으로 해서 1억 정도는 계속 써 왔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고민을, 검토를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이거는 꼭 검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제정책실장 이해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자  김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그때 말씀하셨던 게 2014년, 2015년 제가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할 때인데요.  그때 이 문제로 국제행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도 많았고 내용에 논란도 좀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잘 체크하셔서 실행해 주시면 좋겠고, 아까 존경하는 김동욱 위원님 말씀하셨던 DMC 매각 부분, 보통 매각을 가정하에 우리가 세수를 잡지 않습니까?
○경제정책실장 이해우  네.
○위원장 이숙자  그런데 이 경우가 매각되는 부분이 사실상 참 잘 안 되더라고요.  지금 DMC 부분은 여러 가지 문제가, 매각조건에 합당치 않은 이유로 인해서 매각입찰자가 들어오지 않는 그런 상황이죠?  제가 알기로는…….
○경제정책실장 이해우  매각조건이 조금 사업하기에 타당하지 않은 부분도 있고요.  아마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 경제…….
○위원장 이숙자  부동산…….
○경제정책실장 이해우  경제 상황, 부동산시장 상황상 저희들 아마 대규모 프로젝트 사업은 앞으로 매끄럽게 잘 되지 않는다는 전망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숙자  그래서 이 부분을 다음에 세수 확보 예측해서 어떻게 좀 기준을 잡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 2014년부터 강남의료원도 매각을 추진했으나 아직도 유지 중이죠?
○경제정책실장 이해우  네.
○위원장 이숙자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수를 확보하기 이전에 이런 부분에 좀 더 꼼꼼한 예산 편성의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경제정책실장 이해우  위원장님 한 말씀 더 드리면 저희들이 이번에 DMC 매각이 무산됐었는데요, 무산되고 나니까 이쪽 개발하시는 디벨로퍼들이 저희들한테 문의가 들어오거든요.  들어와서 우리가 다시 이거를 수의계약해 주면 해 주겠다, 이런 식으로 개발하겠다는 의사를 계속 또 가져오시는 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위원장 이숙자  계속 유찰이 되다 보면 디벨로퍼들이 들어올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데 거기에 대한 기준이 아직 정해져 있지 않죠.
○경제정책실장 이해우  그래서 저희들이 DMC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지금 전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DMC 랜드마크 부지가 벌써 DMC가 25년 전에 설계됐던 곳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조금만 바꾸고 계속 토지매각조건이 나가기 때문에 지금 시대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익성이 떨어지고 해서 개발하시는 분들이 아마 조금 고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숙자  흥미를 못 느끼고, 네.
○경제정책실장 이해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자  알겠습니다.
  그다음 신복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복자 위원  신복자 위원입니다.
  실장님 간단하게 하나, 이렇게 예산을 전용을 하셔도 되나 싶어가지고요.
  책자 95쪽에 보면 서울시 기술교육원 운영지원비에, 기존에 이쪽의 기술교육원의 예산이 남아돌 것 같다 해가지고, 95쪽이에요, 실장님 상단에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불용될 것 같다 해서 한국폴리텍 강서캠퍼스에 지원해서 아마 옥상 방수공사하는 쪽에다 이 예산을 3,390만 원 돈을 거기로 줬었어요, 그 당시.  원래 이렇게도 전용이 가능한 건지, 이거는 원래 예비비나 이런 데에서 쓰는 거지, 조속히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부분은 알지만 이렇게 전용이 가능한 건지 하고, 이거와 겸해서 결론이 또, 그 당시는 불용될 것 같다 해서 이렇게 강서캠퍼스에 줘 놓고 지금 와가지고 또 이 예산이 부족하다 이래가지고 3,390만 원을 줘놓고 지금 동행일자리 쪽에서 2억 5,800만 원을 또 전용해서 이 부족분을 전용 받은 바가 있어요.  무슨 예산 편성을 이렇게 하나요?
○경제정책실장 이해우  그 편성은 아마, 하여튼 집행하는 과정에서 그런 일이 생긴 것 같은데요.  저도 이…….
○신복자 위원  전용이 이렇게 하라고 쓰이는 건 아니잖아요.
○경제정책실장 이해우  제가 말씀드리면 저도 이거를 오늘 의회 상임위를 대비해서 그 자료를 봤었는데요.  정말 편성한 예산을 이렇게 집행하면 안 됩니다.  안 된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됐는지 전임 실장한테도 물어봤습니다.  물어보고 했는데, 지금 우리 경실의 작년도 예산 중에 전용하고 이상하게 집행된 가장 많은 부분이 특정 분야의 부서에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지만 약간 그 부서가 독특하게 아마 예산업무를 추진했던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예산은 그렇게 집행, 편성된 예산을 잘 해야 되지만 이미 편성 예산을 전용한 거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의회에서 심의하고 의결해 준 대로…….
○신복자 위원  예산을 갖고 임의대로…….
○경제정책실장 이해우  그렇게 조금 무질서하게 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신복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자  신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국표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홍국표 위원  아까 답변 준비되셨나요?
○위원장 이숙자  아까 이어서 하는 질의입니까?
○홍국표 위원  네.  아까 답변을 못 들어가지고…….
○위원장 이숙자  답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국표 위원  답변하고 보충질의 잠깐만 한 가지…….
○위원장 이숙자  네.  이민옥 위원님 하셔야죠.
○홍국표 위원  직접 하시죠, 권소현 과장께서.  위원장님, 그렇게 허락해 주시면…….
○경제정책실장 이해우  제가…….
○위원장 이숙자  네, 진행하십시오.
○경제정책실장 이해우  권소현 과장이 준 자료를 보니까요 미수납액이 2억 2,600만 원인데, 2019년도에 성수동 수제화 지원관련 민간위탁업체 ㈜서울수제화진흥원이 있었는데 집행 잔액을, 위탁금을 집행 잔액에서 반납을 해야 되는데 그게 1억 2,500을 반납해야 되는데 이분이 반납을 안 하신 겁니다.  그래서 안 해서 저희들 재무국 38세금기동대로 넘어가게 되었고요.  그다음 나머지 1억짜리는 2020년 코로나19 피해 도시제조업 긴급 사업비 집행 잔액이 있었는데 이 업체에서 또 폐업을 하고 없어지는 바람에 징수를 못 하고 체납이 된 그런 상태로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홍국표 위원  2019년도 게 지금 여태껏…….
○경제정책실장 이해우  계속 넘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끝날 때까지 아니면 결손처분을 하거나 할 때까지 그게 계속…….
○홍국표 위원  결손처분 이유가 되지 않죠, 이거는.  말이 안 되지, 결손처분…….
○경제정책실장 이해우  5년까지는 계속 징수가 될 때까지…….
○홍국표 위원  징수를 하니까 결손처분 지금 하신다는 답변…….
○경제정책실장 이해우  아닙니다.  결손처분을 할 때까지는 계속 세입에 잡아놓고, 세입에 1억을 잡아놓고 그다음에 이분한테 저희들…….
○홍국표 위원  2019년도 것하고 2020년도 것 두 가지 다?
○경제정책실장 이해우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 지난연도수입, 과년도 체납수입이 다 그런 식으로, 어떤 거는 10년 전 사건도 계속 계류 중에 있어서 예산서에 표현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홍국표 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질의 잠깐만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위원장 이숙자  네.
○홍국표 위원  세입 분야가 우리가 세입이 정확해야 세출도 정확한 거죠, 예산 편성에 있어서?
○경제정책실장 이해우  네, 그렇습니다.
○홍국표 위원  그렇지 못한 부분이 경제정책실에서, 지금 보니까 전반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경제정책실의 각 과마다 7개 세입예산 과목에서 24억 6,100만 원 정도가 예산에, 미편성 세입예산에 이게 지금 다시 예산안 편성이 안 됐는데 세입에 됐어요.  어떻게 예산 편성을 이렇게 계획성 없이 하는지 참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세입예산은 세출예산 편성의 전제가 되잖아요.  그렇죠?
○경제정책실장 이해우  네, 맞습니다.
○홍국표 위원  어떤 정확한 추계나 면밀한 추계를 통해서 세입재원이 누락되지 않게끔 잘 계획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지금 보면 경제정책실의 각 과마다 다 있습니다.  답변 좀 해 줘보시죠.
○경제정책실장 이해우  위원님 말씀처럼 지방세라든지 국세 부분은 시스템에서 착 되는데 이게 일반부서의 세입 중에 세외수입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게 저희들 공유재산 임대료 이런 부분도 차분하게 착실하게 돈이 들어오면 좋은데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유처럼 사업이 중단된다든지 폐업을 한다든지 했을 때 집행 잔액 반납 이런 부분이 있는데, 반납 이런 게 제대로 들어오면 좋은데요, 예를 들어 폐업을 한다든지 부도가 난다든지 하는 경우에 돈이 안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 세외수입 부분은 추계하기도 어렵고 추계한 대로 거의 집행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도 그래서 세외수입에 대해서 추계를 할 때 나름 평균을 내고 하는 방법도 하고요.  그다음에 세입은 못 잡았는데 갑자기 또 세입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하여튼 조금 시스템적으로 체계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국표 위원  지금 2023년도 결산서를 보면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그거 보셨어요?  세입 부분을 좀 보셨습니까?
○경제정책실장 이해우  어제 봤습니다, 네.
○홍국표 위원  세입 통계목을 변경하지 않아서 된 부분도 있고, 이건 공무원들이 편성하는 저기가, 그런 걸 놓쳤다는 거예요.  해야 될 부분을 안 했다는 거예요, 결국은.
○경제정책실장 이해우  네.
○홍국표 위원  그다음에 임대보증금 반환금 같은 거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무슨 별안간에 수입이 들어오고 한 거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경제정책실장 이해우  네, 그렇습니다.
○홍국표 위원  그거에 대해서 인정을 하셔야지, 뭐 별안간에 어디서 국고보조금이 들어오고…….
○경제정책실장 이해우  아, 그건 갑자기 들어온 건…….
○홍국표 위원  이런 부분이 아니에요.  경제정책실에 예산에 없던 수입이 들어온 거는, 이거는 담당 공무원의 실수, 실수도 아니지 이런 거는.  좀 올바른 예산 편성의 저기를 안 했다는 거를 본 위원은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출도 다 틀어지는 거예요.
○경제정책실장 이해우  네.
○홍국표 위원  그렇잖아요?  이게 뭐 어디서 저기 한 게 아니라…….
  사업비 집행 잔액 같은 거, 이자 같은 거 그런 걸 왜 빠트립니까, 예산에?  어디서 무슨 돈이 별안간에 들어오고 하는 이런 거 아니에요.  지금 2023년도 세입 경제정책실 거를 보면 아예 편성을 안 해 놓고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을 안 했다는 걸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예요.
○경제정책실장 이해우  네, 그런 부분이 상당 부분 있습니다.
○홍국표 위원  많이 있잖아요?
○경제정책실장 이해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집행 잔액 반납을 받아야 되는데 그거를 놓쳐서 그다음에 넘어가는 경우가, 기본적으로 공무원이 꼼꼼히 챙겨서 세입원이 생겼을 때는 부과를 하고 다 편성을 하고…….
○홍국표 위원  당연히 해야 되죠.  편성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안 해 놓고서…….
○경제정책실장 이해우  그렇게 소홀히 한 부분이 있습니다.  꽤 있습니다.
○홍국표 위원  있는 게 아니라 경제정책실 2023년도 세입예산을 보면 대부분 그렇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세출만 가지고 볼 게 아니라 세입도 정확히 봐야 세출도 정확히 보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 경제정책실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신경을 쓰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정책실장 이해우  네, 알겠습니다.
○홍국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자  홍국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왕정순 부위원장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왕정순 위원  관악구 제2선거구 왕정순 위원입니다.
  기술교육원 위탁금 전용 관련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지금 보면 작년 6월 15일에 한국폴리텍대학 서울강서캠퍼스 제1교육동 옥상방수공사로 3,400만 원하고 북부기술교육원 교직원 징계처분 취소판결에 따른 판결금 집행을 위해서 2억 5,800만 원이 전용되었는데, 그게 전용사항인지도 의문스럽고 폴리텍대학 같은 경우 방수공사 이게 예산이 없어서 전용이 된 건지…….
○경제정책실장 이해우  예산이 부족해서 전용한 걸로…….
○왕정순 위원  예산을 어떻게 해서요?
○경제정책실장 이해우  부족해서 전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왕정순 위원  예산이 부족해서 민간위탁금 불용예산을 갖다가 전용을 했어요.
○경제정책실장 이해우  네.
○왕정순 위원  그리고 기술교육원 관련해서는 이제 교사가 징계처분을 받았는데 취소가 되는 바람에 급여 같은 게 지출이 돼야 하는 부분이었는데 그거를 교육원에서 부적절하게 처리한 것을 갖다가 서울시에서 이거를 전용을 해 줘야 되는 건가요?
○경제정책실장 이해우  교육원이 자체 수입으로 독립된 기관이 아니고 어차피 서울시 사무를 위탁받아서 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쪽에 생기는 모든 비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불을 해야 됩니다.
○왕정순 위원  그러면 그 징계처분은 언제 징계처분을 받았던 건데, 이게 전용된 거는 11월 24일 자로 보이거든요.  상당한 기간이 흘렀을 걸로…….
○경제정책실장 이해우  네, 그렇습니다.  2019년 12월에…….
○왕정순 위원  2019년 12월이요?
○경제정책실장 이해우  네.  징계처분을 받았는데, 1차는 정직 6개월인데 2차는 파면처분을 받았고 이렇게 되면 중앙노동위나 각종 소송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보통 한 3년 정도 소요되면, 저희들이 이를테면 행정소송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고 아마 대법원까지 갔던 사건으로 기억이 나는데요.  그래서 대법에서 결론적으로는…….
○왕정순 위원  취소된 거예요?
○경제정책실장 이해우  부당해고다 이렇게 했을 때 해고된 기간 동안 저희들이 임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안 하면 더 큰 불이익이 오기 때문에 대법까지 간 해고나 인건비에 관한 소송은 바로 돈을 주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아마 돈이 없으니…….
○왕정순 위원  동행일자리 사업에서…….
○경제정책실장 이해우  네, 전용을 한 것으로 보고받았습니다.
○왕정순 위원  지금 제가 시간이 없어서 동행일자리나 뉴딜일자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었는데 그냥 자료요구만 따로 개인적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이걸 동행일자리 사업 예산에서 전용을 했다는 거잖아요?
○경제정책실장 이해우  네.
○왕정순 위원  그게 가능한 건가요, 기술원 인건비 관련해서?
○경제정책실장 이해우  일단 전용은 법적 테두리 내에서, 전용을 할 때 저희들만 하는 게 아니고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전용을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전용을 한 거는 맞고요.
  다만 행정적으로 그다음에 예산심의를 의회에서 그렇게 해 주셨는데 그 예산심의 해 준 대로 하는 게 아니고 바꿔서…….
○왕정순 위원  저희 위원회에 작년에 이게 보고가 되었었나요?
○경제정책실장 이해우  수시로 보고하지는 않고요.  예산전용 사항에 관한 거는 분기마다, 아까 기조실도 예산 변경이 되어서 보고하듯이 저희들도 수시로…….
○왕정순 위원  아, 전년도에 저희한테 보고를 해 주신 사항이라고요?
○경제정책실장 이해우  네.
○왕정순 위원  왜냐하면 인건비 부족에 따라서 전용되었다고 그래서 그게 언제 적 인건비인지를 잘 몰랐고 지금 말씀하셔서 2019년도에 파면되었다는 내용을 안 거예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이제 그게 세월이 많이 흘러서 대법원까지 판결이 난 다음에 부족분을 일단은 전용을 해서 지급을 했다는 거죠?
○경제정책실장 이해우  네.
○왕정순 위원  그렇게 전용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앞으로 주기적으로 저희들에게 잘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실장 이해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왕정순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자  왕정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민규 위원  동작구 2선거구 최민규 위원입니다.
  결산서 233페이지 이월액에 대해서 질의 좀 할게요.  중간에 보시면 서울시 시네마테크 건립 이월액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사고이월액이 또 발생했는데, 2015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보면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알고 계세요?
○경제정책실장 이해우  네.
○최민규 위원  이번 2023년도에는 사고이월액만 70억 넘게, 맞죠?
○경제정책실장 이해우  네.
○최민규 위원  또 사고이월이 발생했는데 전년도 2022년도를 보면 명시이월이 23억 정도 있고 그다음에 사고이월이 31억 정도 이렇게 있는데,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의 일반적인 차이점을 본다면 둘 다 독립적인 거지만 명시이월은 그래도 그해에 안 되겠다 싶으니까 넘기는 거고 사고이월은 그래도 지출원인행위가 있기 때문에 사고이월로 남는 건데, 이게 매년 명시이월이 계속 연장이 된다고 그러면 이거는 사업계획을 제대로 짠 게 아니잖아요?
○경제정책실장 이해우  일단 위원님 지적이 정말 맞는 타당한 지적이시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행정사무도 그런 경우가 많지만 특히 서울시의 각종 토목ㆍ건축사업 중에 아마 거의 대부분의 사업들이 처음에 기술적으로 계획해서 하다 보면 예산확보 사항 그다음에 사전절차 이행, 공사하는 중에 민원발생ㆍ암반발생 뭐 여러 형태로 공사가 지연이 되는데, 제 기억에 아마 2015년도에 이게 시작되었는데 지금 2024년이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지금 건물이 60%밖에 안 되고 또 저희들이 올해 예산 편성해서 제대로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또 공유재산에서 생각지 못한 문제가 생겨서 또 예산이 없어서 사업이 반 정도 중단된 상태로, 그런데 하여튼 특히 토목 관련 사업에서는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정말 많다는 말씀을…….
○최민규 위원  어떻게 2023년도에는 명시이월이 없어요?  전에 명시이월된 금액을 다 소진하신 거예요?
○경제정책실장 이해우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민규 위원  소진 자료 좀 한번 줘 보세요.
○경제정책실장 이해우  네, 알겠습니다.
○최민규 위원  이게 지금 공유재산 승인을 못 받아서, 저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여기 사고이월만 해 놓은 게 명시이월을 하면 의회 의결을 거쳐야 되니까 빼놓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경제정책실장 이해우  저희들이…….
○최민규 위원  작년에 의회 의결 받았었나요, 이거 명시이월 할 때?
○경제정책실장 이해우  명시이월은 당연히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고요.
○최민규 위원  그러니까 제가 기억 못 해서 했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경제정책실장 이해우  그거는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민규 위원  그 자료 좀 주시고, 그다음에 이게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현재까지도 못 받은 상황인데 건물은 서울시 거고 땅은 중구 거고 이게 섞여 있다 보니까…….
○경제정책실장 이해우  그 부분은 내일 행자위에서 공유재산 심의할 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민규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공유재산을 승인받은 다음에 예산 편성해야 되는 게 상식적인 얘기인데 이게 지금 추경예산안과 같은 회기에 올라와 있어요.
○경제정책실장 이해우  공유재산 부분은 사실은 심의를 받아서 다 승인이 됐던 부분이고, 다만 지난번 행자위에서 문제가 됐던 부분은 저희들이 건물 지을 때 구청하고 소유 관계는 어느 정도 합의하에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때 제가 보고받기로는 땅 소유가 구청이라고 해서 불일치한다고 해서, 옛날에는 그렇게 다 했었거든요.
  이제 저희들이 그러면 종로구청하고 토지 교환이라든지 해서 교환할 부분은 교환하고 새로 매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생각지도 않게 교환하기로 했던 부분이 지금 잘 안 돼서 매입을 하게 되면 200억 정도 예산을 또 추가로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서 이번 추경에다 그 예산을 일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최민규 위원  이게 지금 거의 10년이 다 흘러가는데 사고이월한 사유가 가장 큰 게 수급 불안, 공사 지연 이런 건데 자잿값이 갈수록 오르는데 그걸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땅값이 문제가 아니고?
○경제정책실장 이해우  그래서 저희 일반행정 파트에서 하는 건립이나 건축공사들이 발주는 대부분 저희들이 하지만 공사 시행기관은, 발주처는 이제 도기본에서 하는데요.  제가 도기본 본부장 볼 때마다 처음부터 솔직하게 공사일정을 짜서 했으면 좋겠다, 항상 저희들한테 이야기할 때는 언제까지 준공 가능 그래 놓고 저희들이 예산 확보해 주면 “암반이 발생했다.  민원이 생겼다.  비정형건물이다.” 이런 식으로 계속 공기를 늦춰 버리는 경향이 있어서 저희들 발주기관에서도 답답한 면이 있습니다.
○최민규 위원  이게 목표가 2025년 6월이잖아요.  딱 10년째 되는 건데…….
○경제정책실장 이해우  네, 그렇습니다.
○최민규 위원  가능할 것 같아요?
○경제정책실장 이해우  지금 70억을 올해 추경에서 좀 확보를 해 주시고 내년도 안에 조성비를 넣어 주시면, 제가 지난주에 세부적인 인테리어 공사계획 보고를 받았거든요.  이번에 어느 정도 돈이 들어가서 밖에 외관이 마무리되면 안쪽에는 크게 민원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아마 인테리어 공사는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최민규 위원  하여튼 차질 없이 잘 진행해 주세요.
○경제정책실장 이해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민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자  최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나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한 20분간 정회한 후에 4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52분 회의중지)

(16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숙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 이민옥 위원님.
○이민옥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이숙자  알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안건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3회계연도 경제정책실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2023회계연도 경제정책실 기금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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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2023년 중소기업 실태조사 결과 보고
8. 산업ㆍ특정개발진흥지구 2023년 진흥계획 집행결과 보고

(16시 21분)

○위원장 이숙자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2023년 중소기업 실태조사 결과 보고, 의사일정 제8항 산업ㆍ특정개발진흥지구 2023년 진흥계획 집행결과 보고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해우 경제정책실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실장 이해우  경제정책실장 이해우입니다.
  두 가지 건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먼저 중소기업 실태조사 결과의 보고입니다.
  서울특별시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매년 중소기업의 현황 및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2023년 서울시 중소기업 실태조사는 2023년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연매출액 5억 원 이상의 서울 소재 중소기업 5,0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먼저 서울 중소기업의 기업 수, 매출액, 종사자 수 모두 전년 대비 증가하였습니다.  중소기업 대부분은 소상공인이며, 업종은 도매ㆍ소매 및 부동산업이 4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는 강남, 송파, 서초, 영등포구 순으로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2페이지 주요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의 가장 큰 애로사항은 인건비 상승으로 나타났으며, 자금지원 정책의 수요가 가장 높았습니다.  외국인력 고용 기업은 6%이며 육아휴직제도 활용 가능 기업은 57%로 나타났는데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한 외국인력의 적절한 유치와 유연한 근무환경을 위한 개선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ESG 경영은 꾸준한 교육과 컨설팅을 통해 노력한 결과 전년 대비 인지율 및 도입률 모두 상승하였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중소기업 실태조사 결과를 참고해서 향후 서울시 중소기업 및 전체적인 기업지원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3페이지 산업ㆍ특정개발진흥지구 2023년 진흥계획 집행결과의 건 보고입니다.
  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매년 산업ㆍ특정개발진흥지구의 진흥계획 집행결과를 자체 평가하고 그 결과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2024년 6월 현재 8개 진흥지구가 지정되어 있고 이번 진흥계획 집행결과 보고 대상은 2023년 기준으로 진흥계획이 수립ㆍ고시되어 있는 6개 진흥지구가 되겠습니다.
  4페이지 진흥지구별 주요 추진 실적이 되겠습니다.
  종로 귀금속 지구는 서울주얼리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혁신성장 패키지 지원과 주얼리 기획전을 통한 업체 지원과 신규 종사자 교육 등을 추진하였고, 지난해 10월 K-주얼리 페스티벌을 이틀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성수 IT 지원은 성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활용해서 86개 기업에 융자를 지원하고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에 문화활동비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향후 진흥지구 범위 확대와 권장업종 조정 등으로 성수 준공업지역을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다양한 업종의 지원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동대문 한방지구는 서울한방진흥센터를 운영하며 한방 웰니스 체험 및 내외국인 단체 체험 관광 등을 추진하였고, 서울약령시 한방문화축제와 세계한방요리페스타 행사는 3만 명이 방문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랑구에서는 봉제 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실태조사 용역 추진 외에 패션ㆍ봉제 공동브랜드 '포플'을 운영하여 봉제업체 제품 개발 및 생산ㆍ유통ㆍ판로개척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포 디자인ㆍ출판지구는 출판 예비 창업자 입주와 공간대관 활성화를 위한 마포출판문화진흥센터를 운영하였고 에코백, 보조배터리 등의 다양한 홍보물을 제작ㆍ배포하였습니다.
  작년에 신규로 진흥계획이 승인된 여의도 금융지구는 영어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노력과 초등학교ㆍ청년과 어르신 등에 대한 구민 맞춤형 금융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6개의 진흥지구에 대해서는 산업ㆍ특정개발진흥지구 심의위원회의 종합평가를 시행한 결과 동대문 한방지구가 S등급, 종로 귀금속ㆍ성수 ITㆍ마포 디자인출판지구 등 3개 지구가 A등급, 마지막으로 면목 패션ㆍ봉제와 여의도 금융지구가 B등급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내년도는 예산 편성 결과에 따라서 보조금을 차등 지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향후 진흥지구의 권장업종 지원에 있어 산업환경 등 여건변화에 따라 진흥계획을 다시 수립하도록 하여 제도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두 가지 안건에 대해서 일괄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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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2023년 중소기업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
  산업ㆍ특정개발진흥지구 2023년 진흥계획 집행결과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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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숙자  이해우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제출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제출 없으십니까?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요청을 마치고, 이어서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해우 경제정책실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제정책실 관계 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대안으로 제시하신 사항들을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 일정은 6월 14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이곳 회의실에서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소관 결산 승인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324회 정례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2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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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이숙자  임춘대  왕정순  김동욱
  김지향  신복자  장태용  최민규
  홍국표  김인제  이민옥
○수석전문위원
  이준석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
    실장  김태균
    정책기획관 직무대리  김종수
    재정기획관 직무대리  김미정
    기획담당관  김형래
    조직담당관  강경훈
    창의행정담당관  이서진
    법무담당관  정선미
    법률지원담당관  권경희
    예산담당관  문혁
    재정담당관  정명이
    공공자산담당관  이은영
    평가담당관  양지호
    공기업담당관  유형석
  서울시립대학교
    행정처장  손정수
  경제정책실
    실장  이해우
    창조산업기획관  장영민
    경제정책과장  최판규
    일자리정책과장  한정훈
    창업정책과장  강진용
    대학창업과장  이영미
    금융투자과장  김윤하
    창조산업과장  임재근
    뷰티패션산업과장  권소현
    국제교류과장  조혜정
    국제개발협력추진반장  나형선
    산업입지과장  이동섭
    서울시립과학관장  유만선
○속기사
  김창민  김연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