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3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5년 11월 28일(금) 오전 10시
장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문화본부 소관 예산 전용 보고
2. 문화본부 소관 간주처리 예산 보고
3. 문화본부 소관 공포 조례 예산반영 현황 보고
4. 2026년도 문화본부 소관 예산안
5. 2026년도 문화본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문화본부 소관 예산 전용 보고
2. 문화본부 소관 간주처리 예산 보고
3. 문화본부 소관 공포 조례 예산반영 현황 보고
4. 2026년도 문화본부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 2026년도 문화본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시 07분 개의)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도 불구하고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태희 문화본부장, 안호상 세종문화회관 사장, 정재왈 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이사, 송형종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및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문화본부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포함하여 총 5개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천만 서울시민을 대표하여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보고와 책임 있는 답변으로 내실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집행기관 간부 이석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은주 문화정책과장이 오늘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구세군 시종식 참석으로 인해 배석하기 어렵다는 양해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남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저희 2020년도에 풍납동 도시재생 고시가 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 관련해서 시비 지원을 5년 동안 할 금액이 있는데요 간단하게 연도별로 얼마나 집행이 됐는지 그리고 그 부분이 내년에 얼마나 편성이 됐는지 그런 부분들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요구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형재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자료 요구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중이라도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문화본부 소관 예산 전용 보고
2. 문화본부 소관 간주처리 예산 보고
3. 문화본부 소관 공포 조례 예산반영 현황 보고
(11시 10분)
(의사봉 3타)
김태희 문화본부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제3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화본부 소관 예산 전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 전용은 총 1건, 8,000만 원으로 주요 내용은 2025년 선정 및 지원되는 축제 증가에 따라 완성도 있는 축제를 위해 지원 축제의 평가 및 컨설팅, 모니터링 운영을 하고자 서울뮤직페스티벌 집행잔액 2,000만 원과 자치구 및 민간 축제 지원ㆍ육성 사업에서 선정된 보조사업자의 사업 포기로 인한 집행잔액 6,000만 원을 문화예술 축제 통합 지원 내의 사무관리비 예산으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문화본부 소관 간주처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간주처리는 총 1건 2억 3,000만 원이고 공연장 방화막 신설 및 개보수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의 국비 예산을 지원받은 건으로 사업예산 성립 후에 국비보조금 예산이 승인되어 마포문화재단 아트홀맥에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 공연장 방화막 신설 및 개보수 지원사업으로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문화본부 공포 조례 시행에 따른 소요비용의 예산반영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5월부터 2025년 4월까지 공포된 문화본부 소관 조례는 총 9건으로 조례 시행에 따라 소요비용 반영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풍납토성 인근 지역주민 지원 및 이주대책 마련에 관한 특별조례 제정 및 일부개정 관련 풍납동 정주환경 개선 세부사업에 2026년 예산안 기준 14억 5,6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 관련 장애인도서관 육성 지원, 지식정보취약계층 도서관 서비스 개선 2건의 세부사업에 내년도 예산으로 7억 2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결련택견 진흥에 관한 조례 제정 관련 시 지정 무형유산 전승보호 세부사업에 총 1억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관련 서울시립미술관 소관 소장작품 보존관리 세부사업에 내년도 예산안에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밖에 서울특별시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관련 기획조정실 소관 서울연구원 출연 세부사업에 포함된 연구과제 예산으로 5,000만 원을 신청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본부 소관 예산 전용 및 간주처리 보고와 문화본부 소관 공포 조례 시행에 따른 소요비용의 예산반영 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문화본부 소관 예산 전용 보고서
문화본부 소관 간주처리 예산 보고서
문화본부 소관 공포 조례 예산반영 현황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일괄 상정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누구나 청춘무대 운영방식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운영방식 전환을 하실 예정입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 2026년도 문화본부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 2026년도 문화본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시 15분)
(의사봉 3타)
김태희 문화본부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2026년도 문화본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고 위원님들의 소중한 의견을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보고에 앞서 문화본부 참석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현주 문화예술과장입니다.
한광모 문화유산보존과장입니다.
경자인 문화유산활용과장입니다.
이소영 박물관과장입니다.
임지훈 문화시설과장입니다.
오지은 서울도서관장입니다.
이상배 서울역사편찬원장입니다.
김지연 한성백제박물관장입니다.
김수정 서울공예박물관장입니다.
다음은 출연기관장입니다.
안호상 세종문화회관 사장입니다.
정재왈 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이사입니다.
송형종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2026년도 문화본부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문화본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은 총 2,619억 원이며 올해 최종예산 2,242억 원 대비 377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역은 세입예산 중 일반회계는 총 959억 6,000만 원으로 블루스퀘어 공유재산 임대료 등 세외수입 164억 7,000만 원, 통합문화이용권 운영 지원 등 국고보조금 711억 3,000만 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등 보전수입 83억 6,000만 원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는 총 1,405억 2,000만 원으로 풍납토성 복원 등 국고보조금 1,405억 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등 보전수입 2,000만 원입니다.
다음 균형발전특별회계는 세입이 254억 4,000만 원으로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시비보조금 반환금 등 세외수입 9억 3,000만 원, 공공도서관 개관 연장 등 국고보조금 75억 1,000만 원, 평창동미술문화복합공간 건립 등 지방채 170억 원입니다.
다음은 2026년도 문화본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총 7,124억 원이며, 올해 최종예산 6,743억 5,000만 원 대비 380억 5,0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4,545억 7,000만 원, 도시개발특별회계 2,266억 9,000만 원, 균형발전특별회계 311억 4,0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본부 사업비는 총 6,833억 6,000만 원으로 올해 최종예산 6,687억 2,000만 원 대비 146억 3,000만 원 2.2%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도시 서울을 구현하기 위한 사업예산은 1,733억 6,0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으로 세종문화회관 및 시립교향악단 출연금 698억 원, 청년문화패스 지원 90억, 누구나 청춘무대, 노들섬 등 문화시설 운영에 71억 6,000만 원, 서울윈터페스타 및 서울 문화의 밤 운영 12억 8,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예산은 1,090억 2,000만 원입니다.
서울문화재단 출연금이 575억 4,000만 원, 초중고생 문화공연 관람 지원이 33억 3,000만 원, 문화예술축제 통합 지원 등 문화행사 개최에 64억 원 그리고 권역별 예술교육센터 및 서울연극창작센터 운영에 126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천년 역사문화유산의 계승 및 발전을 위한 사업예산입니다. 총 359억 5,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국가유산 보수정비, 시 지정 문화유산 보수정비 등 문화유산 보존ㆍ관리에 239억 5,000만 원, 덕수궁 왕궁수문장 교대의식 및 보신각 타종 등에 39억 7,000만 원, 서울시 지정 무형유산 전승보호에 23억 7,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서울 문화유산의 복원ㆍ활용을 위한 사업예산은 2,178억 6,0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으로 풍납토성 복원 및 정주환경 개선을 위해 2,013억 원, 한양도성 보수ㆍ정비 등 한양도성 보존ㆍ정비에 76억 3,000만 원, 남산골 한옥마을ㆍ운현궁 운영에 35억 5,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박물관 및 미술관 활성화를 위한 사업예산은 74억 3,0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으로 서울문화유산센터 운영을 위한 예산 40억 8,000만 원, 서울아트전시ㆍ아트위크 운영에 20억 7,000만 원, 특수학교 학생 박물관ㆍ미술관 무료관람 지원에 3억 9,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시설 건립 등 문화도시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예산입니다. 총 764억 5,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시립도서관 조성에 474억 4,000만 원,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에 210억 원, 자치구 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 및 생활문화센터 조성 지원 78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서관 건립 지원 및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서울도서관 사업예산은 총 403억 8,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야외도서관 조성 운영 및 자치구 확산에 77억 6,000만 원, 공공도서관 운영 지원에 70억 9,000만 원,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 30억 6,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한성백제박물관 사업예산은 총 134억 2,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상설전시실 개편 및 운영에 56억 8,000만 원, 백제문화 특별전 및 선사ㆍ고대 기획전 5억 9,000만 원 등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역사편찬원 사업예산입니다. 총 15억 7,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시사 편찬에 4억 1,000만 원, 역사도시 서울을 위한 기초연구에 3억 6,000만 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공예박물관 사업예산은 총 79억 1,000만 원입니다.
박물관 운영 및 시설관리에 41억 5,000만 원, 현대공예 기획전 등 기획전시 및 전시 콘텐츠 개발에 16억 8,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2026년도 박물관ㆍ미술관 소장품 구입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박물관ㆍ미술관 소장품 구입기금 운용 규모는 총 11억 500만 원입니다.
수입계획은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10억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4,200만 원, 예치금 회수금 6,300만 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소장품 구입 지원에 9억 9,000만 원, 예치금 1억 500만 원, 기금관리비 800만 원입니다.
2026년도 문화본부 소관 예산안은 한정된 재원을 총 10개 부서, 총 250개 사업에 최대한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에도 시민들의 일상에서 만나는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일상과 문화가 연결되는 문화도시 구현에 앞장서겠으며 또 모든 시민들이 문화와 예술로 풍요로운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문화본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종배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출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해주셔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은 내년도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집행 과정에 충실하게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문화본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에 대해 일괄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문화본부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개요 부분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문화본부 소관 세입예산안은 전년 대비 376억 7,200만 원이 증액된 2,619억 2,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임대료는 전년 대비 3억 3,000만 원 감액된 25억 2,700만 원이 편성되었고…….
18페이지 기타사용료입니다.
기타사용료는 전년 대비 2억 7,700만 원 증액된 17억 1,000만 원이 편성되었고 주요 내역으로는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 대관 수입이 6억 7,800만 원으로 신규 편성되고 남산XR스튜디오 대관수입은 전년 대비 1억 3,200만 원 감액된 2억 6,1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기부금수입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부금수입은 전년 대비 49억 4,000만 원 감액된 2억 6,000만 원이 편성되었고 권역별 시립도서관 기부금은 지난 3월 마지막 회차인 50억 원이 납부됨으로써 약정된 총 300억 원의 기부금이 납부되어 세입편성이 종료되었습니다.
다음 26페이지 변상금입니다.
변상금은 전년 대비 3억 7,200만 원이 감액된 8,800만 원이 편성되었고 이는 충정사의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이 대부료율을 기존 5%에서 1%로 낮추게 되면서 변상금 규모가 약 5분의 1로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문화본부 소관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최종예산 대비 380억 5,200만 원이 증가한 7,124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5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문화본부 소관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서울시 전체 예산안 51조 5,059억 원 대비 1.38% 규모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고 우리 위원회 소관 사무인 문화ㆍ관광 분야는 2.09%로 전년도와 유사한 수준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사업비가 146억 3,400만 원이 증가한 6,833억 5,7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36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사업비 중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210억이 신규 편성되고 풍납토성 복원이 503억 5,800만 원이 증가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제 가용예산은 감소한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는 2026년도 예산안 편성기준을 수립하면서 3대 투자 중점 중 하나로 경제ㆍ문화ㆍ관광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TOP 5 도시로 도약을 꼽으면서 다채로운 문화와 예술로 가득한 감성도시 실현을 세부목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매력서울을 조성하기 위한 문화ㆍ관광 콘텐츠 확충에서 서울어텀페스타, 서울윈터페스타, 서울야외도서관 조성 및 운영 등은 기존부터 운영해오던 축제 및 행사 사업의 예산을 확대하는 것 외에 예술인을 위한 정책은 실종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서울시의 기초예술을 활성화하기 위한 토론회를 두 차례 개최하고 이번 정례회에 서울특별시 기초예술 활성화 조례안을 제출하는 등 지방의회로서 기초예술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 및 다양한 입법적 시도를 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으로 집행기관인 서울시가 기초예술 분야에 대한 투자 계획이 없다는 점은 매우 유감스러운 부분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신규 사업 말씀드리겠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신규 사업은 17개 항목이 있고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세종문화회관 옥상공간 조성은 세종문화회관 옥상에 전망공간을 조성하고 해당 공간에 접근 가능한 엘리베이터 등 수직 동선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25억 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K-아트 청년창작자 지원은 문체부가 예술인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청년 창작예술가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사업으로 서울시는 91억 원을 편성해 문화재단에 위탁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맨 마지막 하단 문단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아트위크 운영은 키아프ㆍ프리즈 주간 내 신진작가 팝업 아트마켓, 도보 프로그램 및 홍보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기존 서울아트전시 사업에서 분리하여 행사운영비 등 2억 8,3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페이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은 여의도공원 재구조화 사업의 일부로서 지난 4월 중투에서 조건부 추진을 받아 설계 공모를 마친 후 시설비 210억 800만 원을 편성해서 설계, 교통영향평가 등의 용역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공공기여 부지 문화시설 건립은 여의도 시범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내 공공기여 부지에 건립할 문화시설의 운영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무관리비 1억 5,200만 원을 편성하여 용역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증액 사업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증액 사업은 총 40개이고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2페이지입니다.
주요 증액 사업을 살펴보면 문화정책과의 서울청년문화패스는 카드 지원금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이용 기간을 발급일로부터 1년 연장하기 위해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입니다.
문화시설과 권역별 시립도서관 조성ㆍ운영은 2025년 11월 착공한 서대문도서관의 공사를 계획대로 마치기 위해서 공사 예산 2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성백제박물관 상설전시실 개편은 제2기 역사도시 서울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방향에 따라서 실물 중심, 체험 중심의 전시 콘텐츠를 강화하기 위해서 전시실을 개편하는 사업으로 2026년 6월 재개관에 맞추기 위해서 시설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서울도서관의 공간 재배치 사업은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공간을 재구성하고 노후된 시설 개선해서 대시민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한 사업으로 건축기획 용역의 결과를 반영해 기본 및 실시설계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별 세부검토를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57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돈의문 박물관마을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돈의문 박물관마을 운영은 경희궁지 역사문화공원 조성 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해당 부지를 녹지화하고 공간을 재구성하려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19억 9,000만 원 감소한 18억 9,1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동 사업은 당초 서울시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약 33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2018년 개관한 돈의문 박물관마을을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는 사업이었으나 2024년 7월 경희궁지 일대를 역사문화공원으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고 2025년 1월 민간위탁을 종료하고 철거 이전까지 대행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58페이지입니다.
기존 입점해 있던 3개 편의시설은 2024년 중 사용허가 기간 만료 이후에 무단점유 중인 상태로, 하단입니다. 소송이 길어지거나 서울시가 패소할 경우 이월될 예산을 포함하여 추가 편성된 시설비 및 감리비까지 불용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2026년 예산안의 편성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68페이지 삼일로 창고극장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일로 창고극장 운영은 중구 삼일대로9길 12에 위치한 삼일로 창고극장을 임차하여 연극 분야 청년예술 창작플랫폼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감소한 9,300만 원 감소한 9억 4,8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69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최근 3년간 추진실적에 따르면 평균 78%의 객석 점유율을 보이고 있는바 소규모로 운영되는 창작극 플랫폼인 것에 비해 꾸준한 실적을 나타내고 있으며 현재 운영 단체인 한국연극협회는 연극 전문단체로서의 노하우를 살려 운영 첫해부터 서울 모노드라마 페스티벌을 개최하고 해외 연극단체와의 교류를 추진하는 등 꾸준한 성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해당 시설과 관련하여 2017년 당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는 민간 소유의 건물을 임차하여 장기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임차료의 상승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70페이지입니다.
당시 우려한 대로 2017년 당시 월 1,400만 원이었던 임차료는 현재 기준 2,400만 원으로 약 8년간 70%가량 상승해 연평균 10% 가까운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71페이지입니다.
2017년 서울문화재단에 위탁할 당시 20억 500만 원이었던 민간위탁금은 2026년 예산안에 6억 400만 원으로 70% 감소한 것을 고려해볼 때 서울시는 동 사업을 활성화할 의지가 없는 것으로 이해되는바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는 2027년을 대비해서 새로운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다음은 76페이지 K-아트 청년창작자 지원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K-아트 청년창작자 지원은 기성 예술가에 대한 지원에 집중되어 있던 기존 예술인 지원사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문체부의 계획에 따라 만 39세 이하 청년창작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6년 예산안에 91억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76페이지 하단입니다.
문체부는 현재 창작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창작물 결과를 근거로 사후 정산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사업대상을 39세 이하 예술활동 증명 또는 신진예술활동 증명을 발급받은 창작활동가로 한정함으로써 그동안 생계를 위해 창작활동을 포기한 일부 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비록 중앙정부의 계획에 따라 편성되는 사업이기는 하나 동 사업이 마중물 역할을 하여 예술인이 창작활동을 업으로 할 수 있는 여건 마련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78페이지입니다.
따라서 동 사업은 비록 문체부가 주관하여 추진되는 사업이기는 하나 집행기관으로서의 서울시가 예술인 지원 정책에 한발 물러나 있는 동안 정부 및 지방의회가 관련 이슈를 지속적으로 공론화해 온 것에 대한 결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향후 서울시는 문체부의 가이드라인을 포함하여 그동안 안팎에서 논의돼왔던 고민들을 동 사업에 반영하여 지원금 집행을 넘어 서울시만의 차별성 있는 예술인 정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건설적인 논의를 계속 이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88페이지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은 여의도공원 재구조화 사업의 일부로서 여의도공원 부지 내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안에는 설계 용역비를 포함한 시설비 등 210억 8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90페이지 하단을 보시겠습니다.
동 사업은 총사업비가 5,556억 4,700만 원인 대규모 공사로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따라 2024년 10월 중투심에서 인근 유사 시설과의 중복을 주요 사유로 재검토 결과를 받았고 2025년 4월 재의뢰한 중투심에서 조건부 추진 결과를 받아 설계 공모작 선정 및 관련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심사에서 받은 조건부 추진 결과와 관련해서 조건의 내용은 시설운영에 따른 지방비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시설, 인력 등 효율적 운영방안 마련으로 나타났던바 건립 완료 후에 서울시 출연기관인 세종문화회관은 두 개의 대형 공연시설을 운영해야 하는 부담이 발생하므로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건립 이전 선결 조건이라고 할 것입니다.
다음은 94페이지 권역별 시립도서관 조성ㆍ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역별 시립도서관 조성ㆍ운영은 동대문구, 서대문구, 관악구, 강서구, 송파구, 도봉구 등 총 6개 자치구에 서울시립도서관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2026년 예산안에는 전년 대비 267억 9,000만 원이 증가한 474억 4,6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94페이지 하단입니다.
서울시는 2019년 발표 당시 동북권, 서북권, 서남권의 도서관당 인구수가 서울시 평균보다 열악하다는 점을 근거로 총 5개의 시립도서관을 건립하기로 계획을 발표하였고 계획에 따라서 2025년까지 서북권, 서남권, 동북권, 동남권에 각각 건립하기로 하였습니다.
96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발표와는 달리 서대문도서관을 제외한 나머지는 현재까지 착공조차 하지 못하였고 서울도서관을 대체하여 대표도서관으로 조성할 계획이었던 동대문도서관은 규모와 기능이 조정되어 서울도서관의 별관으로 격하되면서 동 사업에 편입되었습니다.
97페이지입니다.
동대문도서관은 2019년 12월 발표 후 실시한 기본구상 용역 결과에 따르면 총사업비 2,250억 원, 연면적 3만 5,000㎡에 100만 권 수준의 장서량 확보가 가능한 시설로 건립할 계획이었으나 2023년 5월 및 2025년 10월 두 차례 변경계획을 수립하면서 도서관 본연의 기능보다는 평생교육, 서울형키즈카페, 체육공간 등을 추가 및 확장하였습니다.
98페이지 보시겠습니다.
2차 변경계획에서 서울도서관을 대표도서관으로 유지하되 동대문도서관을 대표도서관 별관으로 그 역할을 각각 분담시키겠다고 하고는 있으나 분담된 역할은 사실상 현재 구조상 보존서고를 확장할 수 없는 서울도서관의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것 외에 특별한 계획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100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서울시는 주민설명회는 물론이고 당초 계획을 상당 부분 변경하는 부분에 있어서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하자를 치유할 수 있는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후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이며 그 결과를 설계에 반영하되 그동안 사업이 오래 지연되었던 점을 고려해서 이후 추진과정에서 패스트트랙을 통해 사업 기간이 추가 지연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사업을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본부 소관 3개 출연기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10페이지입니다.
서울시 문화본부 소관 예산안에는 세종문화회관, 서울시향, 서울문화재단 등 총 3개 재단의 출연금이 포함되어 있고 3개 재단 출연금 총액은 1,273억 5,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0억 8,900만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110페이지 하단입니다.
3개 재단의 출연금 증감률은 전년 대비 4.2%로 물가상승률 수준에 불과하며 일부 시민을 위한 행사성, 전시성 사업에 대한 증액을 제외하면 문화도서 서울을 위한 적극적인 사업 추진보다는 현행 유지에 가까운 편성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시민을 위한 문화 콘텐츠 생산과 제공을 위한 예술인 지원 증액이 없는 것은 서울의 문화 창조역량 저하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문화본부는 예산편성 시 문화향유뿐만 아니라 문화발전에도 신경을 써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세종문화회관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114페이지 지출예산안 보시겠습니다. 맨 하단입니다.
2026년 세종문화회관의 지출예산안 총액은 전년 대비 6억 5,000만 원이 증액된 694억 3,100만 원입니다. 이 가운데 사업비는 전년 대비 23억 6,200만 원이 감액된 190억 7,700만 원이 편성되었고 일반관리비는 전년 대비 20억 8,100만 원이 증액돼서 492억 7,8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인건비의 경우 2026년 임금인상률 4.9%를 반영해서 전년 대비 14억 9,200만 원이 증액된 330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5페이지 하단입니다.
사업비의 주요 감액 사유는 공연 및 전시사업을 비롯하여 사회공헌사업인 시민동행사업 등 전반적으로 운영사업을 축소함에 따른 것입니다.
116페이지 중반입니다.
예비비는 전년 대비 크게 증액되었는데 2026년 채용 예정된 예술단원 인건비 1억 2,700만 원과 구내식당 조성 사업비 9억 5,000만 원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다음은 시립교향악단 말씀드리겠습니다.
123페이지입니다.
시립교향악단 지출예산액은 전년 대비 7억 9,700만 원 증액된 282억 3,700만 원으로 편성되었고 이 중 사업비는 전년 대비 3,700만 원이 감액된 75억 9,900만 원이며 행정운영경비는 8억 1,200만 원이 증액된 203억 4,8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하단 단락을 보시겠습니다.
사업비는 소폭 감액됐으나 공연사업비는 전년 대비 전체 공연 횟수의 감소에도 3억 3,500만 원이 증액된 64억 1,0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이는 월드클래스급의 유명 출연자 섭외 증가, 유럽 3개국 5개 도시로의 해외 순회공연, 대관료 상승 등이 주요 원인으로 파악됩니다.
127페이지 시민공연 축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공연은 시민들에게 클래식 공연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추고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26년 예산은 전년 대비 3억 4,800만 원이 감액된 11억 4,8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28페이지입니다.
사업을 개편하고 묶는 과정에서 예산이 감액되면서 실내악 콘서트, 뮤지엄 콘서트, 퇴근길 토크 콘서트 등 시민에게 직접 찾아가는 공연들의 횟수가 급감하여 전년 대비 34회가 감소한 총 47회의 공연이 편성되었습니다.
맨 하단 단락 보시겠습니다.
시립교향악단은 단순한 전문 오케스트라가 아닌 서울시의 출연재단으로 시민들에게 음악을 통한 문화적 향유 기회를 확대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민공연은 남녀노소 불문하고 모든 시민에게 수준 높은 클래식 음악을 접하게 하는 중요한 창구입니다.
재단의 핵심 임무는 서울시민이 음악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향유의 기회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립교향악단은 시민에게 더 많은 음악적 경험을 제공하고 서울시 문화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서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공연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공연의 다양성과 접근성을 높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다음은 서울문화재단 말씀드리겠습니다.
133페이지입니다.
서울문화재단의 지출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6억 2,000만 원이 감액된 612억 3,9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사업비는 전년 대비 25억 4,200만 원이 감액된 376억 6,000만 원이 편성되었고 일반관리비는 전년 대비 19억 4,900만 원이 증액된 223억 7,6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34페이지 상단 보시겠습니다.
일반관리비는 운영경비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동결하긴 하였지만 인건비에서 2026년도 임금인상률 반영 외에 수탁사업인 노들섬의 공사로 인한 일부 운영 인력과 인건비의 이관으로 인력 현원이 216명에서 221명으로 증원됨에 따라서 증액 편성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보입니다.
135페이지 하단 보시겠습니다.
서울문화재단의 주요 증액 사업은 예술로 매력서울 2억 4,900만 원, 서울어텀페스타 2억 9,000만 원, 문화정책개발 및 전략기획 2억 300만 원, 서울 문화예술 국제교류 2억 7,000만 원 증액되었고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맨 밑에 하단 보시겠습니다.
서울문화재단은 감액 기조에 따라 예술인 지원과 창작공간 운영에 대한 사업비는 감액하고 축제 및 전시성 사업 위주로 예산을 증액 편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시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를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문화예술 기반 구축과 창작 환경 안정화를 위해 예술인 지원 체계를 확대하는 노력 또한 요구된다고 보입니다.
137페이지 예술창작지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술창작지원은 2023년 이후 공연예술 분야와 시각ㆍ다원ㆍ문학ㆍ기반지원 분야로 나누어 지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공연예술 분야는 전년 대비 2억 6,000만 원 증액한 44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시각 외 기반지원 분야는 5억 400만 원이 감액된 59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8페이지 중반 부분 보시겠습니다.
2025년 3월 문화재단이 각 분야 예술인과 진행한 현장소통간담회 종합결과에서 분야별 균형 있는 지원에 대한 의견이 있었던바 전 분야의 안정적인 예술생태계 형성을 위해서 형평성 있는 지원금 배분이 요구된다고 보입니다.
예술로 매력서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술로 매력서울은 기존 지역문화 및 생활문화 진흥 사업을 생활 예술페스티벌과 분리 편성한 사업으로 기존 자치구 지원사업인 N개의 서울을 폐지하고 서울 권역별 로컬 콘텐츠 개발사업으로 재구조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139페이지 중반입니다.
서울문화재단은 지역문화 지원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지속적인 요구에 따라 2026년도 기존 사업을 예술로 매력서울로 개편하고 권역별 로컬브랜드를 육성해서 서울의 문화 격차를 해소하고 도시 경쟁력을 키워 서울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하단입니다.
자치구 문화재단 관계자, 정책 전문가 그룹 등 이해관계자 대상 FGI에서 자치구 간의 원활한 연계 사업 추진을 위해서 세심한 사업 설계가 제안된바 서울문화재단은 교류사업의 매개자인 서울의 광역 문화재단으로서 개별 자치구를 권역별로 묶는 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체계적인 사업 설계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서울어텀페스타입니다.
서울어텀페스타는 글로벌 선도 도시로서의 시정 방향과 재단 경영 9기의 핵심 방침에 부합하는 축제로 가을 시즌에 서울시 대표 축제 브랜드의 부재를 해결하고 민간과 공공이 순수공연예술 행사와 축제를 통합 브랜딩하여 홍보마케팅을 지원하고자 2025년에 신설되었습니다.
142페이지 상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어텀페스타의 2026년 성과지표 계획은 약 150개의 순수공연예술 작품 및 축제에 참여한 시민 참여자 수를 기준으로 설정될 예정이나 성과지표를 단순히 참여자 수로만 평가하는 데 그치지 않고 서울어텀페스타 참여 전후의 증가율 등을 활용해서 효과성을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144페이지 박물관ㆍ미술관 소장품 구입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물관ㆍ미술관 소장품 구입 기금은 서울시가 운영하는 박물관ㆍ미술관의 위상 제고를 위해서 수준 높은 작품을 보유하기 위해서 서울시가 운영 중인 4개의 시립 박물관ㆍ미술관 소장품 구입을 지원하는데 운영되며 2026년 기금운용계획안 규모는 11억 600만 원입니다.
145페이지 상단입니다.
서울시는 당초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개년도에 걸쳐 500억을 조성하고 이 중 93.6%의 재원을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확보하겠다고 목표를 세웠으나 기금운용 2차 연도까지 실제 전입금은 20억 원에 불가한 실정입니다.
146페이지 중반 부분입니다.
특히 미술관의 경우 수준 높은 작품의 보유 여부가 미술관 운영실적을 결정짓는 주요 요인임에도 불구하고 소장품의 수만 늘려가고 있어 미술관의 위상 제고를 위해서 수준 높은 작품을 보유하겠다는 기금 설치 목적과는 정반대로 운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147페이지 중반 부분입니다.
사단법인 한국미술시가감정협회가 발표한 2025년 상반기 국내 경매 낙찰가 10순위의 총 낙찰가액은 77억 5,000만 원으로 작품당 평균액이 7억 원이 넘어 현재 서울시의 소장품 구매 규모를 고려하면 사실상 구매가 불가능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납니다.
148페이지 마지막 단락입니다.
기금의 존속기한이 약 2년이 남은 현재 서울시는 기금 적립액을 정상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를 우선 추진하여 존속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반영한 새로운 소장품 확보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26년도 문화본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일단 저희가 위원님들 준비할 것도 있고 해서 오전은 이걸로 하겠습니다. 질의는 오후에 하시는 걸로 하죠.
오후에 못 오신다고요? 오후에 하고 가시죠.
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왜 그렇게 관리운영상 효율성이라고 하는 것으로 갑자기 바뀌었습니까?
그런데 지금 새로운 노년층들이 계속 진입하면서 수요가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기존 방식대로 3년 단위 민간위탁을 하는 것보다는 운영 용역계약을 통해서 연간단위로 새로운 시도를 통해서 변화를 꾀할 시점이 됐다고 판단을 했고요. 그런 부분이 좀 더 집행방식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서 전환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기에는 일단 위탁으로 3년 단위 계약을 하기보다는 운영대행 방식으로 제안을 받아서…….
그런데 제가 여기서 궁금한 것은 뭐냐면 바로 임대료입니다. 임대료가 지금 4억 6,000인가 배정되어 있고요, 4억 2,000이네요. 4억 2,000이 되어 있고 이게 매년 인상을 했어요. 실질적으로 프로그램 사업비는 2억 1,000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료는 4억 2,000이고요 이 임대료는 계속 올랐단 말이지요.
지금 우리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두 명, 세 명일 때도 있었고 아주 소규모로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공간이 과연 필요할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1,000회로 따졌을 때 보통 한 번 사용하는 것이 그러면 420만 원 정도 된다는 그런 개념인데요. 그렇죠? 1,000회로 따졌을 때, 일단 n분의 1로 나누면?
그러면 1,680만 원 가지고 쓸 수 있는 것을 4억 2,000만 원을 주고 쓴다, 뭔가 좀 모순이지 않습니까?
어쨌든 요지는 우리가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행사가 목적인지 아니면 임대료를 많이 줘야 되는 것이 목적인지 이것을 좀 정확하게 판단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관련해서 불필요하다, 너무 과하다는 것을 우리 본부장님께서도 인정하신 것처럼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전액 삭감 의견을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유정희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오전 회의는 마치고 중식 및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오후 2시에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회의중지)
(14시 23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종문화회관 사장님께 여쭤볼게요.
오전에 자료 제출한 거 봤는데 세종문화에 옥상공간 조성 사업을 예산에 올리셨잖아요.
아시는 것처럼 한번 투자 심사받은 다음에 4년 안에 착공이 안 되면 다시 사전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리빌딩은 제2세종 완공 이후에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투자심사위원들 보기에는 4년 안에 제2세종이 완공되기 어렵다는 취지로 일단은 보류하자는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광화문광장 같은 경우 연간 방문객이 천만이 훨씬 넘고 세종문화회관 자체도 굉장히 많은 관광객,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데 정작 전망이 가장 좋은 옥상은 개방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서 조속히 공사해서 개방하면 리빌딩하기 전까지 또 활용하고 이후 리빌딩 공사 기간이 끝나고 나면 다시 더 좋은 공간으로 재탄생할 수 있어서 저는 이게 오히려 투자 대비 효과는 굉장히 지금 시점이라도 좋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종문화회관 쪽이 사실 전망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지금 코리아나나 이쪽보다 훨씬 더 광화문광장에서 가깝고 또 다양한 공연들도 펼쳐지고 하기 때문에 옥상 전망공간을 개방해 놓으면 하루에 최소 1,000명 이상 많은 방문객들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명칭 공모가 최우수작이 평화문화누리 이렇게 선정이 됐는데 문제는 평화진지라고 해서 오랫동안 써 오다 보니까 지역에 있는 지역주민들 그다음에 지역의원님들이 좀 반대하셔서 저희가 약간 보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김기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희 본부장께 질의합니다. 서울의 경쟁력은 문화에서 시작을 해야 됩니다. 시민의 행복 또한 문화에서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문화를 생산하는 주체가 여러 가지 부서도 있겠지만 서울시나 전국적으로 자치구마다 지방문화원이 250여 개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곳이 진원지가 돼야 돼요. 거기에서 문화를 창출하는 기능과 역할을 주도적으로 할 수 있게 해야 되고 자치구에서 무슨 행사를 할 때 문화관광과가 있으면, 문화예술과가 있다 거기의 역할보다도 문화원에서 주도적인 행사를 많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기반이 미흡해서 문화원이 매우 환경도 열악하지만 직원들 숫자가 어디는 3명밖에 없는 데가 수두룩해요.
이래서 문화 서울을 강조한다는 거는 참 우스운 일이죠. 저는 그런 걸 보면서 오래전부터 문화관광위원회에 와서 지방문화원 육성책을 강조해왔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세상에 10년이에요, 12년이에요. 보조금 나가는 거를 4,000여만 원으로 동결시켜서 12년인가를 그대로 드렸잖아요, 문화원에. 그런데 다행히 그때 질의의 효과였는지 모르겠지만 5,000만 원 좀 넘게, 이거 매년 조금씩 조금씩 물가인상률에 따라서도 해야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점을 늦게나마 고쳐준 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외적으로 지방문화원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할 수 있는 서울시의 제도가 미흡해요. 그래서 조례 문제도 있었고 여러 가지 계속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일괄적인 보조금 지원방식도 개선을 해야 된다 그런데 사무국장 회의에서 오히려 그걸 원한다, 그런데 내가 물어봤어요. 왜 그걸 원했느냐 했더니 제대로 될까 염려돼서 그것만이라도 받는 게 고마워서 궁여지책으로 답변을 합니다.
좋습니다. 저는 우리 문체위에 들어와서 매년 약 5, 6억씩을 보조금 형식으로 공모사업으로 문화원 연합회에다 내려가는 예산을 계속 증액해 왔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도 다 알고 있지만 2025년도 예산에 이게 누락이 돼 버렸어요, 상임위에서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사건이 이랬습니다. 글자 하나 표기를 잘못해서 지방문화원 육성지원 거기다가 김기덕이가 발의를 했으니까 마포로 생각하고 직원이 마포라고 괄호하고 써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산과에서 이거는 공통으로 25개 자치구 연합회에 가는 건데 마포라고 쓰니까 예산이 삭감, 가위표 이래서 계속해오던 공모사업을 그나마 그 사업을 해서 다소나마 문화 활동을 해왔는데 그게 작년에 1원짜리 하나도 못 받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어요.
그래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 이 문제의 사실을 간담회를 통해서 알려드리고 올해는 이 예산을 꼭 좀 잘해야 되겠다 모두 다 박수로 공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6억 5,000이 증액될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작년에 내려가지 못한 거 미안한 마음도 있고 한 10억 정도는 해야 되는데 최소한 그렇게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부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행사 예산을 배정하고 심의하고 확정하고 또 현장에 나가서 전부 확인하고 이런 과정들이 어마어마하게 힘든 일인데 과장 이하 밑에 주임까지도 다 동원돼서 활성화를 위해서 또 더 좋은 내년을 위해서 계획하고 하는 걸 잘 봤습니다.
그래서 노고에 감사를 드리는데 올해 지금 2025년도에 66억 4,000만 원이 자치구 및 민간축제비로 편성이 됐는데 2026년에 10억으로 줄었어요. 56억 이상 감소한 거로 본 거 같은데 맞습니까, 이거?
문화는 행복의 원천인데 원천의 기초는 축제문화에서부터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축제문화 활성화를 위해서도 필요한데 이렇게 예산을 너무 줄여놓으니까 이거 어떻게 하려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한 것이고 그거에 덧붙여서 김태희 본부장께서 솔직한 얘기를 해주셨네요. 이건 또 위원님들이 계속해오던 사업을 다시 또 증액할 수도 있고 이런 사안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유사한 얘기를 한 거 같아요.
다만 서울시가 공모사업을 통해서 자치구나 민간 축제사업들을 선정하는 과정을 상반기에 하고 하반기에 보통 나눠서 하고 있는데 사실은 프로세스상 전년도에 여러 가지 것들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지원 절차도 마련하면 좋은데 예산편성이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항상 증액되고 그다음에 내년도에 사업계획 수립해서 공모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역축제 활성화 차원에서 좀 더 미리 계획되기보다는 기획사 내지는 지역에서 일부 급조한 행사 이런 것들도 일부 지원신청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 과정에서 낭비되는 시간도 행정력도 상당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아까 지방문화원도 말씀하셨는데 지방문화원도 사실은 지역축제에서 뭔가 기여하면 좋은데 워낙 인력이라든지 조직이 영세하고 소규모다 보니까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그런 사업들이 잘 협력체제로 자치구라든지 문화원 그다음에 지역에 있는 주민들 같이 지역의 축제를 좀 더 고민하고 그분들이 사실 주체가 돼서 좀 더 축제를 미리 기획하는 과정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처럼 너무 공모사업 중심으로 예산을 많이 편성하면 결국 기획력이 있는 기획사들만 주로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기획사들 기획은 잘합니다. 다만 그분들이 실제로 축제를 잘할 수 있을지 또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얼마나 반영할지는 별개의 문제라서 앞으로 이 부분은 좀 더 개선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도 좀 고민하고 안을 만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울문화재단 대표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대표님 처음에 임기 시작하고 나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 우리 문화재단에서 해야 될 일이 10년의 초석을 닦는 기초예술인분들에 대한 지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번에 예산안을 보니까 예술창작 지원 부분에서 좀 많이 부족한 거 같아요. 올해도 확인해 보니까 신청 건수가 작년보다 훨씬 더 많은 것 같은데 선정되는 비율도 굉장히 적은 거 같고 여기에 대해서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술현장에서 바라본 시점은 늘 부족하죠. 그렇지만 예산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잘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술가들이 일단 대학을 졸업하면 거의 90% 이상이 서울로 오게 되고 현재 전국의 예술가들도 65% 이상이 다 서울에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예술창작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사실 4, 5년 동안 지속적으로 많이 예산이 감액됐던 것들이, 오르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고요. 선정률 같은 경우를 보면 2023년까지만 해도 15%까지 갔는데 작년에는 10점대로 떨어졌고 올해 같은 경우는 한 9.6%까지 떨어질 예상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서울을 지탱하는 건 민간예술 활성화가 일어나야 K 한류의 기초 초석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올해 건으로 보면 475건밖에, 장기적인 서울시가 냈던 예술인 플랜에도 530건 이상은 선정이 되는 것을 권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475건까지 떨어져서 올해 지원 건만 봐도 2023년에는 3,500건이었는데 올해는 4,900건 약 5,000건 가까이 이렇게 늘어나게 된 것 같습니다.
앤데믹 이후에 현장이 더 활성화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을 무엇보다도 저희 재단 자체에 들어오는 예산이 아니라 예술가들에게 온전히 지원되는 지원금이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늘 관심 가져준 것처럼 기회를 예술가들에게 손 내밀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업들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적절한 배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참고로 타 지역 부산 같은 경우는 42% 직할시인데요, 충남 같은 경우도 42%, 대전 42%, 광주 23% 이 정도 가고 있는데 사실 서울에 예술가들이 지금 세계적인 예술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기회를 주고 손 내밀어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가 이번에 예술로 매력서울 이 사업이 권역별로 문화 향유를 하는, 문화 격차를 조금 낮추겠다 이런 사업 같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런데 지원 규모가 한 3건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서울로 봤을 때 권역이 3개 이상, 적게 봐도 4개, 많게 보면 6개 이상 될 것 같은데요 3개로 균형 있게 우리 서울에 있는 시민분들이 문화 향유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될까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고로 그 전에 N개의 서울이라는 사업이 28억 정도 해서 각 구에 거의 1억 이상 지원됐던 사업인데요 그게 서울시 기조실에서 출연금 내려가는데 중복사업 아니냐, 그래서 그때 그 지적으로 이 사업이 작년부터 폐지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것을 권역별로 묶어서 활성화시키고 함께 만드는 사업으로 만들어가는 데 예산이 한 13억 정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이번에 야심 차게 서울어텀페스타 개최를 하셨지 않습니까? 궁금한 것이 작년하고 예산이 똑같은데 기간은 2배를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얘긴가 하는 의문이 좀 듭니다, 대표님.
그래서 공연의 특성상 야외 축제같이 짧은 기간에 확 불을 붙여서 하는 게 아니라 그 공연의 길이라든지 연속성, 사업성 이런 것을 했을 때 날짜가 70일 정도로 내년에 기획하고 있는데 사실 액수는 너무 많은 부분이 적습니다. 적은데 이 사업 역시 예산과에서 올해 성과라든지 이런 것들이 검증이 안 됐으니까, 저희가 투심받은 것 16억으로 최소한으로 이렇게 잡은 건데 일정이 70일로 늘어나는데 인건비만 해도 상당 부분의 거리 차이가 있는데 여러모로 극복을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재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좀 전에 김규남 위원님하고 문화재단 대표님하고 질의응답 과정에서 나온 내용입니다만 그러니까 지금 공모사업의 경우에 우리 서울 같은 경우는 거의 10 대 1이 넘죠? 그런데 아까 타 지역 같은 경우는 선정률이 40%, 50% 이렇게 된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난번 행감 때나 전에 상임위에서 우리 서울 같은 경우가 그렇게 된 큰 원인 중에 지역제한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지역은 다 지역제한이 있어요. 그런데 유독 우리 서울만 지역제한이 없으니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팀들 공모하는데 전국에서 다 몰려드니까 당연히 서울에 있는 사람은 당첨될 확률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역제한을 둬야 된다, 다른 타 시도가 제한이 없다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하겠지만 타 시도는 다 그렇게 제한을 두고 있는데 왜 유독 서울만 그게 없느냐, 그래서 서울문화재단 공모사업에 선정되기가 진짜 하늘의 별 따기라느니 이런 이야기가 나온 그 이유라고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응모하는 사람들 보면 우수한 자원들이 많잖아요?
내년도 사업계획서에 보면 보신각 타종행사 사업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요 이게 과거에 팬데믹 이전에 보면 예산이, 과거에 지금 현 시장님 계실 때부터 기준으로 하더라도 그때는 4억, 3억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2023년부터 24억, 작년에 26억 대폭 늘었단 말입니다. 이렇게 급격히 증가한 이유가 뭐예요?
워낙 많은 시민분들이 자정 연말에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서 시내에 오다 보니까 그분들과 관련된 여러 가지 다양한 행사를 사전에 준비하고 개최하는 내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또 자정의 태양이라는 프로그램도 작년하고 재작년 했었는데요 거기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예산이 급격하게 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부터는 보신각 타종행사 예산을 대폭 간소화시켜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보니까 주무부서가 사업의 목적하고 다르게 다른 과에서 지금 업무를 기획하고 추진해서 그런 부분도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문화유산보존과에서 보신각 전체 시설관리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타종지원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연장선상에서 같이 타종행사를 진행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행사는 간소화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지금 지적하고 있는 내용은 이게 전문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제대로 된 페스티벌 형태의 행사가 기획ㆍ추진이 되기에는 부족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 문화본부에서 축제나 예술 분야를 전문으로 하는 것은 문화정책과, 문화예술과 그쪽에서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최소한 제야의 타종행사 이것만이라도 그쪽 부서에서 맡아서 하도록 해야 되죠. 축제나 예술 쪽에 아무 관련도 없는 문화유산보존과에서 이것을 하라 그러니까 행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 아닙니까, 시민들 반응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3.1절, 8.15행사, 제야의 종이 보신각에서 이루어지는 의미 있는 타종행사이기 때문에 그 3개의 연계성을 고려한다고 하면 이것을 또 제야의 종은 예술과 또는 정책과가 하고 3.1절, 8.15는 보존과가 하고 이러는 것보다는 보신각 시설을 관리하고 타종과 관련된 전문직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직원들이 계속 관리하는 부서에서 하는 게 맞다고 현재까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유산보존과가 여러 가지 행사 다양하게 합니다. 정조대왕 능행차 관련된 시민참여 큰 행사도 하고 있고 문화행사를 전혀 안 하는 부서가 아니고 다채롭게 하고 있는 부서기 때문에 그런 역량도 충분히 있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야의 종에는 코로나 때를 제외하고는 굉장히 많은 인파들이 오지 않습니까?
(이종배 위원장직무대리, 아이수루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상입니다.
다음은 유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시립도서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울시립도서관이라고 하기도 하고 서울시립경제비즈니스도서관이라고 하기도 하고 관악도서관이라고 하기도 하고 관악문화플라자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름이 뭡니까?
아무래도 이 지역에 시립도서관이기는 하지만 규모나 접근성 같은 것들을 고려했을 때는 관악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우선 이용할 개연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주민들이 가장 원하는 기능으로 저희가 지금 반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당연히 평생교육도 중요하고 키즈카페도 중요하지만 어떤 공간은 전문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고유의…….
지금 온라인 쪽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디지털북 쪽으로도 많이 넘어가고 있어서 또 장서를 보관하는 것도 전체 다 디지털로 보관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물리적으로 책을 직접 보관하는 기능 자체가 도서관에서는 점점 그 중요성이 떨어지고 있다 저희도 지금 전체적으로는 서고 공간을 새로 만드는 도서관들은 효율화시켜서 줄여나가고 있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2028년경에 정식 이름도 주민 의견을 듣겠다 했으니 내부공간, 용도 이런 부분도 좀 더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지금하고 그때하고는 또 많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다음은 김규남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문화본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풍납동 예산이 빠질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풍납동 예산에 대해서 잘 아시겠지만 혹시 우리 문화본부 예산 중에 풍납동이 차지하는 세입예산은 얼마 정도가 됩니까?
중요한 거는 이게 도시개발특별회계로 편성하기는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대로 세입ㆍ세출 규모가 풍납토성 관련해서 굉장히 크죠, 우리 세출의 약 30% 그리고 세입의 40%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본 위원이 풍납토성 특별조례를 처음 발의할 때 우리 풍납토성 특별회계를 만들자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풍납토성 특별회계를 만들자고 말씀드린 건 이런 특별회계 자체가 재원 확보라든지 운영의 안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렸고 지금 이런 규모만 보더라도 독립적 그런 특별회계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세입을 좀 확인해보니까 일반 세입 중에 우리 풍납동에서 생기는 거주자 우선 주차 세입을 서울시에서 세입원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게 한 5,000만 원 정도 되고 사실 한성백제박물관 자체도 원래 풍납동에 건립이 되려고 하다가 여러 사정상 풍납동 인근에 건립이 됐었는데 거기서 일어나는 주차장 세입도 한 3억 정도가 되고요. 그래서 이런 풍납동에 의해서 발생 되는 세입도 굉장히 많은데 이런 일반회계로 돼 있는 부분 분산이 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드리는 거는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풍납토성 특별회계를 내년부터 좀 만들어보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한 것 중에 풍납동 도시재생 고시에 의한 예산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정주 환경 개선으로 바뀌었지만 2020년 고시 당시에는 지금 214억 원 정도가 시비로 집행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자료를 받아보니까 지금 149억 정도 5년의 기간이 지났죠, 고시된 지. 그럼 나머지 60억에 대해서 확보를 어떻게 할거냐는 부분이거든요.
일단 고시라는 것이 시장님의 약속과 같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시라는 것이 우리 서울시가 시민에게 드린 약속과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꼭 그 금액을 확보는 할 수 없겠지만 우리 풍납토성 특별법이라든지 조례에 따른 취지는 주민분들에 대한 정주 환경 개선이 꼭 필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별회계를 신설해서 이런 재정 확보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풍납토성 예산 관련해서 의원 증액 사업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여태까지.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사실 우리 문화본부에서 이렇게 좀 더 챙겨서 미리 재원 확보가 되었다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됐던 부분이 우선순위가 조금 밀려서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일반회계와 같이 그리고 도시개발특별회계와 같이 있었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본 위원은 풍납토성 특별법의 조례를 개정해서 특별회계를 좀 신설하는 방향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본부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입장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유산청이랑 협의를 해주셔서 충분히 풍납토성 특별회계를 만들면 좀 더 우리 주민분들이 예상 가능한 재원의 확보가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아이수루 부위원장, 이종배 위원장직무대리와 사회교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저 질의하나 하겠습니다.
작은 도서관 건립 지원하는 게 있죠, 조성 지원? 이건 어떤 사업인가요, 작은 도서관?
그러면 본 상정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실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26분 회의중지)
(23시 54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늦은 밤까지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자정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제3차 회의는 산회하고 차수를 변경하여 자정이 지난 후에 제4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고 하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차수 변경이 가결되었으므로 산회를 하고 자정이 지난 후에 예산안 심사를 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3시 55분 산회)
이종배 아이수루 김규남 김형재
송경택 이종환 김기덕 유정희
김경
○청가위원
김혜영
○수석전문위원
강옥심
○출석공무원
문화본부
본부장 김태희
문화정책과장 이은주
문화예술과장 이현주
문화유산보존과장 한광모
문화유산활용과장 경자인
박물관과장 이소영
문화시설과장 임지훈
서울도서관장 오지은
서울역사편찬원장 이상배
한성백제박물관장 김지연
서울공예박물관장 김수정
(재)세종문화회관
사장 안호상
(재)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이사 정재왈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 송형종
○속기사
김재춘 안복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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