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7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제7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4년 11월 28일(목) 오전 10시
장소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계속)
2.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사회적경제계정 출자 동의안(계속)
3. 2025년도 민생노동국 소관 예산안(계속)
4. 2025년도 민생노동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2.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사회적경제계정 출자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3. 2025년도 민생노동국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4. 2025년도 민생노동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16시 44분 개의)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2025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해 막바지까지 자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송호재 민생노동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및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동의안과 민생노동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2.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사회적경제계정 출자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3. 2025년도 민생노동국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4. 2025년도 민생노동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16시 45분)
(의사봉 3타)
출자ㆍ출연 동의안 및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앞선 회의에서 진행하였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각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은 예산심사에서 충분히 진행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안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간담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소영철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제시된 출연금 417억 원을 141억 2,000만 원으로 수정하오니 여러 위원님께서 본 위원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소영철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소영철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사회적경제계정 출자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박유진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회계연도 민생노동국 소관 예산안의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소상공인 포털 구축 2억 원, 지역상권 활성화 지원 7억 7,000만 원 등을 포함한 총 17개 사업에서 총 84억 9,600만 원을 증액하고, 서울광역사랑 상품권 발행ㆍ운영하는 데 28억 3,250만 원 등 10개 사업에서 52억 4,0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5년도 민생노동국 소관 예산안은 당초 시가 제출한 1,923억 7,213만 원에서 32억 5,550만 원이 증액되어 1,956억 2,763만 원으로 수정했습니다.
자세한 자료는 나눠드린 수정내역을 참고해 주시고 수정안에 따른 세부 항목 조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의 수정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박유진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박유진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민생노동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로써 우리 위원회 소관 기관에 대한 202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시민을 대표해서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송호재 민생노동국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예산심사 준비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내년도 사업에 빠짐없이 반영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 일정은 12월 17일 10시부터 이곳 회의실에서 기획조정실, 경제실 등 소관 기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327회 정례회 제7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52분 산회)
임춘대 이승복 이민옥 구미경
김용일 소영철 심미경 홍국표
황유정 박유진 왕정순 이상훈
○수석전문위원
이준석
○출석공무원
민생노동국
국장 송호재
소상공인과장 한정훈
서울신용보증재단
기획조정실장 이상희
○속기사
곽승희 김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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