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2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규제개혁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5년 9월 5일(금) 오전 10시
장소 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1. 도시공간본부 소관 규제개혁 관련 업무보고
심사된안건1. 도시공간본부 소관 규제개혁 관련 업무보고
(10시 21분 개의)
○위원장 김종길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상임위 회의 중에 그리고 또 임시회에 바쁘실 텐데 오늘 규제개혁 특위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유엔 산하 국제민간항공기구는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을 개정하여 지난 8월에 발효했고 2030년 11월 전면시행 전 국내 공항별로 고도제한 기준을 마련해서 하겠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 김포공항도 있고 그래서 국제민간항공기구의 공항 고도제한 개정사항을 보고받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위원장 김종길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도시공간본부 소관 규제개혁 관련 업무보고
(10시 37분)
○위원장 김종길 의사일정 제1항 도시공간본부 소관 규제개혁 관련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남정현 도시공간기획관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간기획관 남정현 안녕하십니까? 도시공간본부 도시공간기획관 남정현입니다.
존경하는 김종길 위원장님, 김경훈 부위원장님과 임규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규제개혁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의 규제개혁 정책에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보여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 현안에 대해 시민을 대표하는 위원님들과 항상 논의하고 소통하면서 추진하고자 하며 위원님들의 귀중한 의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공간본부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광구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김포공항 일대 고도제한 완화 추진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입니다.
국제민간항공기구 ICAO가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을 개정해서 올해 8월 4일 자로 발효되었고 2030년 11월부터 전면시행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전에 우리나라 각 공항별로 국내기준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서울시는 이 과정에서 김포공항 일대 고도제한을 현재보다는 안전을 전제로 강화되지 않도록 협의할 것이며 도시공간 개선 효과도 함께 이끌어낼 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경과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2023년 9월에 서울시장이 ICAO 의장을 면담하였고 2024년 3월부터는 김포공항 고도제한 완화 TF를 구성하여 4차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025년 7월에는 ICAO 개정안에 대한 서울시 의견을 국토부에 제출하였으며 지난 8월 1일 대통령과 시도지사 간담회에서도 서울시 입장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2쪽 김포공항 일대 고도제한 현황입니다.
현재 김포공항 주변에는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해 일정한 높이 이상의 건축물이나 장애물을 제한하는 장애물 제한표면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적용면적은 약 80㎢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수평표면은 활주로 중심선 끝 60m 연장한 지점에서 반경 4㎞ 원호를 그려 형성되며 높이는 45m로 제한됩니다.
원추표면은 수평표면 끝 지점에서 외측 1.1㎞까지 약 5%의 경사도를 적용하여 최대 100m입니다.
진입표면은 착륙대 끝에서 15㎞까지 이어지며 경사도가 2~2.5도가 적용되어 거리가 멀어질 수록 높이가 완화되며 최대 360m까지 허용되게 되어 있습니다.
3쪽 ICAO 新공항고도제한 국제기준 주요내용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장애물 제한표면에 비행절차 보호구역 등 항공기 운항 현황을 통합해서 작성되었으며 新국제기준은 기존의 장애물 제한표면 즉 OLS를 장애물 금지표면과 장애물 평가표면으로 이원화하여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금지표면은 장애물 침투를 엄격히 제한하는 구역이고 평가표면은 각 공항 여건이나 비행절차를 고려해 조정할 수 있는 구역입니다.
현재 쟁점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ICAO 국제기준은 기존보다 적용 범위가 확대되고 고도제한 높이도 강화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개정안이 국내에 조정 없이 적용될 경우 항공안전을 전제로 하면서도 지역 실정과 비행절차를 반영하여 합리적 조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4쪽 관계기관과 서울시 입장입니다.
국토교통부도 항공안전 확보를 전제로 독단적으로 추진하지 않고 지자체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강서구는 고도제한 완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양천구는 ICAO 개정안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서울시 입장은 기본적으로 항공안전을 전제로 현재의 기준보다 강화되지 않도록 만들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며 항공 안전운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기존보다 규제가 강화되지 않도록 대응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5쪽 향후계획입니다.
서울시는 김포공항 주변 고도제한과 관련하여 인근 지자체와 TF를 운영하여 통일되고 합리적 기준안을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6년 하반기에 ICAO가 항공학적 세부기준을 확정하면 그 결과를 반영해 최종 건의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그전까지는 개정된 국제기준과 김포공항 비행운항 절차를 고려하여 국토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
도시공간본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종길 남정현 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자료 요구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상열 위원님.
○서상열 위원 구로구 1선거구 서상열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내용 잘 들었고요. 아까 용역사한테 질문할 게 아니라 이거는 집행부에다 질문해야 될 거 같아서 질문을 드리는데 ICAO가 지금 새로운 기준을 마련해서 각국에 협의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런데 ICAO 기준이 만약에 확정이 될 경우에는 이게 권고사항인가요, 의무사항인가요?
○도시공간기획관 남정현 ICAO는 지금 기준을 발표한 건 권고사항이고요 그거를 운영하는 공항에서 그 권고사항을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를 검토해서 법률적 공항시설법이라든가 법령이 개정되고 그거에 따른 공항 운영 지침이 마련이 되면 그것대로 운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지표면은 저희가 항공항적 평가를 통해서 완화하냐, 안 하냐를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평가표면 같은 경우는 공항의 운영 실태와 그 기종이 어떤 게 뜨느냐, 어떤 항공 착륙과 이륙을 하느냐의 방법에 따라서 평가를 통해서 완화할 수 있도록 기준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서상열 위원 지금 이건 ICAO에서 제한하는 금지표면이 확대가 되잖아요, 금지표면도요. 확대가 되는 건가요, 안 되는 건가요?
○도시공간기획관 남정현 금지표면이 확대되는 건 아닙니다.
○서상열 위원 그러면 이제…….
○도시공간기획관 남정현 현재 기준이랑…….
○서상열 위원 평가표면에 대해서만 세부적으로 분류가 되고 그걸 새로 적용하겠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도시공간기획관 남정현 네.
○서상열 위원 그러면 어쨌든 서울시가 지금 용역도 하시고 계시니 그러한 제한하는 설명에 대해서 제한기준에 대해서 국토부에 어쨌든 의견을 전달하실 거고 국토부가 그거에 대해서 수용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관건인 거네요?
○도시공간기획관 남정현 네.
○서상열 위원 그럼 국토부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제쯤 실무적, 용역 결과가 나오고 난 다음에 국토부랑 실질적인 협의를 시작할 건가요, 아니면 혹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러한 단계가 있나요?
○도시공간기획관 남정현 현재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울시의 대원칙은 현재 김포공항이 잘 운영이 되고 있고 어떤 항공기가 운항이 되더라도 잘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ICAO 기준이 완화돼서 적용되는 현재 김포공항의 기준보다는 강화되지 않는 게 바람직하고 가능하다는 입장에서 ICAO 기준이, 이제 8월 4일에 발효되지 않았습니까? 이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게 검토가 되려면 그전에는 사실 항공학적 세부 검토기준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의 기준보다 더 완화된 기준을 가지고 김포공항을 운영했는데 항공학적 검토기준이 2026년도 하반기쯤 나오면 그 검토기준에 맞춰서 어떻게 적용할 거라는 것을 저희가 가지고 안을 만들어서 국토부랑 협의할 거고요. 협의할 때도 인근 지자체, 국토부랑 같이 해서 하겠습니다.
○서상열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저뿐 아니라 여기 직접적으로 해당되는 지역구 위원님들도 계시는데 도시계획 관련해서 심의들을 하고 기존에 심의가 통과된 그러한 지역도 있고 그렇게 되면 이 부분에 있어서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면 서울시 도시계획 차원에서도 상당히 착오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또한 오세훈 시장님 입장에서도 개발계획에 대한 수정이 필요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서울시가 의견을 가지고 국토부에 전달해서 서울시의 의견이 관철될 수 있게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공간기획관 남정현 네, 노력하겠습니다.
○서상열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길 다음 허훈 위원님.
○허훈 위원 기획관님, 안녕하세요? 양천구 출신 허훈입니다.
제 소속이 도시계획위원회다 보니까 오늘 규제개혁특별위원회에서도 같은 ICAO 관련한 김포공항 일대 고도제한 완화 관련된 내용을 보고받았는데요. 제가 상임위에서도 충분히 얘기했기 때문에 잘 아시리라고 생각하고 오늘은 규제개혁특위니까 제 지역구가 해당되는 문제니만큼 간단히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님, 방금 업무보고 해 주신 대로 이 내용이 최근에 8월 1일 대통령-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시장님께서 고도제한 관련해서는 현실적인 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시도지사 간담회에서도 언급하셨고 또 기존에 우리가 아까 보고하셨듯이 1950년대부터 설정된 금지표면, 평가표면들이 이제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ICAO에서도 지금 한 거잖아요. 그런데 75년이 지난, 실제 발효는 2030년부터 된다고 하셨는데 80년이 지난 상황에서 기존보다 더 강화된 높이 규정이 생기면 누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인근에 있는 강서구, 양천구 그다음에 부천시, 계양구 전부 다 입장들이 조금씩 다르겠지만 그것들이 어쨌든 이득을 보는 구가 있는 만큼 또 손해 보는 구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보고해 주신 대로 손해 보는 구, 기존에 있던 규제보다 더 강한 높이 제한이 되는 부분들은 기획관님께서 반드시 좀 국토부와 협의를 하셔서 이런 부분이 생기면 안 되겠다, 손해 보는, 피해가 생기는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2030년 11월 전면시행 앞두고 기존에 아직도 한 5년 정도 남았는데 그동안에 조합설립 이후에 사업시행인가가 난 부분에 대해서는 적용을 안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2030년 이전에 적용받는 부분과 그 이후에 규제가 생기는 부분에 편차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대응 논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도시공간기획관 남정현 네, 알겠습니다.
○허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길 김경훈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훈 위원 김경훈입니다.
저는 아무래도 지역이 강서다 보니까 고도제한 관련해서 좀 더 예민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금지표면이 많이 축소됐다고 하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동이 어떤 동인가요, 그 주변 동들이?
○도시공간기획관 남정현 공항동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공항동밖에는 없지요?
○도시공간기획관 남정현 네.
○김경훈 위원 강서구가 21개 동이 있는데 공항동만 고도제한 완화가 좀 풀린 거고 금지표면에서 평가표면으로 바뀌었다는 그거 하나 바뀐 거고 나머지는 오히려 가양동이나 그런 쪽에는 높이가 100m였다가 오히려 60m로 줄어들게 되는 건데 강서구에서는 왜 이거를 환영을 하고 있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기획관님은 어떻게 판단을 하고 계신 거예요? 강서구에서는 왜 환영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죠?
○도시계획과장 이광구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강서구에서도 강화되는 부분이 있고요 완화되는 부분이 있고…….
○김경훈 위원 제가 봤을 때는 강화되는 부분이 더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구청장님이나 그 지역의 국회의원님들은 오히려 이거를 환영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저로서는 이게 안 맞는 거 같은데 구청 입장은 어떻다고 생각하시나요?
○도시계획과장 이광구 그중에서 계기비행 절차에 따라서 제한표면을 설정하게 돼 있는데요 공항 동측이 지금 계기비행 절차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을 아예 삭제해달라는 게 강서구 입장이고요. 그렇게 되면 그쪽 지역들이 아예 적용 대상에서 배제되기 때문에 그런 점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경훈 위원 이 TF의 주체가 어디가 되고 있죠, 고도제한 완화 TF 주체가?
○도시계획과장 이광구 서울시.
○도시공간기획관 남정현 서울시.
○김경훈 위원 서울시가 주체고 강서구나 각 구에서는 어떤 분들이 참석을 하시나요?
○도시공간기획관 남정현 도시계획과장이나 담당 국장들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관련해서 국회에서도 고도제한 완화 관련한 TF가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국회의원님들이 하고 계시는 거?
○도시공간기획관 남정현 네.
○김경훈 위원 거기서는 어떠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지는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도시공간기획관 남정현 지금 강서구청 입장이랑 동일하게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저는 이 업무보고를 처음 받다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표면이 오히려 늘어나서, 물론 국토부에서 결정을 할 사항이지만 각 구의 상황을 맞춰서 서울시에서 취합을 해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국토부에서는 그럼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적극적으로 지금 행동을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좀 소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나요?
○도시공간기획관 남정현 국토부 입장은 저희가 여기서 말씀, 국토부에서 공식적으로 말씀드린 게 없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국토부도 저희랑 비슷하게 안전을 전제로 검토를 해 보겠다 그리고 의견들을…….
○김경훈 위원 안전을 전제로면 소극적으로 한다는 말로 들리는데?
○도시공간기획관 남정현 모든 완화는 안전을 전제로 하는 거기 때문에, 원론적인 얘기들만 지금 입장을 표명하고 있지 지금 말씀하신 금지표면이 어떻게 되냐 계기표면이 어떻게 되냐에 대한 세부적인 어느 지역에 대해서는 입장 표명을 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김경훈 위원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살펴보고 다시 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길 임규호 부위원장님.
○임규호 위원 임규호입니다.
이번 ICAO 개정안의 요점은 결국에 장애물 제한표면 OLS로 일괄 규제됐던 것이 두 가지 형태 장애물 금지표면 OFS, 장애물 평가표면 OES로 분리 규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시공간기획관 남정현 네.
○임규호 위원 그렇죠? 그래서 금지표면은 의무규제지역이고 OES는 검토지역 수준으로 되는 것인데 이랬을 때 지금 규제되고 있는 지역보다 확대될 여지가 현재 상황에서, 현재 시점에서 있다고 판단하시는 겁니까?
○도시공간기획관 남정현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2026년도 항공학적 세부 검토기준이 나와서 그거를 검토해 봐야 지금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임규호 위원 우리 서울시의 원칙은 어느 지역도 기존보다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 이런 원칙이잖아요. 혹시 우리가 지금 이 TF를 운영함에 있어서 그 궤를 같이하지 않고 있는 주체가 있는가요?
○도시공간기획관 남정현 대원칙에서는 다 동의하고 있습니다.
○임규호 위원 다 동의하고 계시는 거죠?
○도시공간기획관 남정현 네.
○임규호 위원 그래서 지금 이 궤를 같이하면서 원칙을 지키고 또 확정 짓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거 같습니다. 특히 강서는 완화되면서 규제가 풀릴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기 때문에 기대감이 매우 높아지고 있지만 앞서 우리 양천구 출신의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양천구 쪽에서는 굉장히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는 거 같아요. 이런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장치적인 요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기획관님께서 확언의 말씀을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만.
○도시공간기획관 남정현 계속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안전을 전제로 현재보다 강화되지 않도록 저희가 TF를 통해서 자치구들 의견도 다 종합하고 국토부랑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그런 우려사항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규호 위원 네, 국토부가 우리 서울시하고는 또 다르게 세부적인 용역을 진행하는 게 있나요?
○도시공간기획관 남정현 용역을 진행할 겁니다.
○임규호 위원 우리하고…….
○도시공간기획관 남정현 제가 정확히 알진 못하지만 이거를 검토할 수 있는 용역사가 대한민국에 몇 개 없기 때문에 저희 용역사도 국토부랑 일을 여러 번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용역을 할 예정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규호 위원 우리 서울시가 이 용역을 진행할 때 국토부하고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궤를 같이 이어가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강서구뿐만 아니라 양천구 주민들께서 우려하시는 걱정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 일에 앞장서 주시리라고 생각됩니다.
○도시공간기획관 남정현 네, 알겠습니다.
○임규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길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실까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른 분들 없으니까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결국은 오늘 규제개혁특위에 이 안건을 업무보고 받은 이유도 아직 확정되지 않은 내용들 그리고 지금 서울시가 준비하고 있는 내용들 그리고 국토부가 어떻게 보면 지방자치단체 의견을 들어서 현재 2026년 하반기까지 항공학적 검토 세부기준을 마련한다는 거죠?
○도시공간기획관 남정현 그게 ICAO에서 발표가 되면 그걸 가지고 검토할 수 있습니다. 아직 ICAO에서 항공학적 세부 검토기준이 발표되질 않았습니다.
○위원장 김종길 그러면 2026년 하반기로 예상하고 있는 게 지금 ICAO의 항공학적 검토 세부기준이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도시공간기획관 남정현 네.
○위원장 김종길 그 기준이 나오고 그러면 국토부가 지자체 의견을 들어서 우리 공항 운영에 있어서 우리나라에서 적용될 수 있는 기준을 또 새롭게 만드는 거죠?
○도시공간기획관 남정현 네.
○위원장 김종길 그런데 저희가 지금 그걸 예상을 하고 이런 개정안이 나온 걸 근거로 해서 우리 서울시가 대응을 준비하고 있는 거고요.
○도시공간기획관 남정현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종길 그래서 애초에 우리 오세훈 시장님 그리고 서울시가 김포공항에 따른 서울시의 규제 때문에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 일단 시작한 어떻게 보면 정책사업인 거잖아요. 그래서 기대감도 굉장히 컸었는데 결과적으로 성과도 있죠. 실제 1950년도에 있던 그 기준 자체가 좀 더 세밀해지긴 했지만 어떻게 보면 금지표면이 상당히 축소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좋은 평가를 받지만 그때와 지금과 다른 상황 변화로 인해서 다른 평가표면에 대한 확대가 수반이 됐고 그게 오히려 원래 적용받지 않던 자치구에서는 그게 불안요소로 작용하는 거 같은데요. 맞죠?
○도시공간기획관 남정현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종길 그래서 지금 저희가 가장 문제가 건축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이런 고도제한 때문에 건축행위가 자유롭지 못하게 되면 어떡하나 하는 우려를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거 같습니다. 특히나 지금 서울시의 주택공급이나 이런 것들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 2030년이라는 게 먼 미래는 아니거든요. 정비사업을 하다 보면 10년, 15년 훌쩍 가는데 지금 정비계획을 세우다가 그때까지 만약에 사업 시행인가를 못 받게 되면 새롭게 강화된 기준이 생기고 그러면 재건축이나 재개발 사업성이 매우 떨어지게 되면 아예 손쓸 수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잘 알고 계시죠?
○도시공간기획관 남정현 네.
○위원장 김종길 그래서 지금 저도 일전에 보고를 받고 그럴 때 항공학적 검토를 통해서 OES 표면 같은 경우에는 장애물 평가를 통해서 이런 건축행위들이 제한이 없을 수 있다, 그런 것들을 줄여 나간다고는 하지만 매번 건축행위마다 이런 평가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서울시가 말하는 기준이…….
○도시공간기획관 남정현 그러니까 항공학적 검토 기준이 마련이 돼서 그 검토를 기준으로 김포공항에 적용하는 안이 완화된 안으로 확정이 되면 그 안에서 할 수 있는데 만약에 그게 확정이 되지 않고 검토 기준을 따라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항공학적 검토 기준을 통해서 사업 단위로 검토하겠다고 하면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자가 검토 기준에 대한 시간과 비용을 들여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이번에 세부 기준을 통해서 확정되기 전에 현재 우려하시는 상황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규제가 더 강화되지 않는 안으로 만들려고 저희가 지금 노력을 할 거고요, 계속 저희가 국토부에도 그 의견들을 개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길 그래서 그런 부분 지금 너무, 말씀하신 대로 항공학적 검토 세부기준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사전에 준비하고 예상되는 부분에서 준비하는 거는 필요하겠지만 불확실성 때문에 서울시가 더 오히려 서울시에 사는 주민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는 분들한테는 더 불안감이 커지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ICAO 개정되면서 결국은 우리가 김포공항을 운영하는데 권고사항이다 보니까 이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은 공항 등급이나 이런 것들이 국제경쟁력, 도시경쟁력을 좌우하기 때문에 국토부는 그걸 관리하고자 어떻게 보면 규제가 더 들어갈 수도 있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렇죠?
○도시공간기획관 남정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김포공항 자체가 지금 굉장히 잘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김포공항은 에어버스까지 이착륙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강화되는 안으로 한다고 해서 이게 안전해지느냐는 건 다른 얘기일 수도 있고 현재 예를 들면 목동의 하이페리온 같은 경우는 256m로 이미 건축이 돼서 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안전에 전혀 문제가 없게끔 운영이 잘되고 있기 때문에 우려하시는 사항들, 아직 확정되지 않았는데 ICAO 개정안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의 사항들도 충분히 저희가 이해하고 있고 국토부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검토를 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길 네, 알겠습니다. 일단 서울시가 지금 기민하게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대응을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의회에도, 규제개혁특위에도 필요하신 게 있다면 다 협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이종배 위원님.
○이종배 위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종배 위원입니다.
저희가 서울에서 활동을 해 보면 반지하가 아직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도시공간기획관 남정현 네.
○이종배 위원 근데 반지하 이렇게 보면 막 습기가 많이 차니까 곰팡이라든지 또 비가 예상할 수 없는 그런 폭우가 쏟아졌을 때 굉장히 위험하다든지, 그래서 그게 언제였죠? 2023년도인가 그때 서초구 같은 경우 엄청나게 비가 많이 와서 그때 반지하에 계시는 분들이 막 대피하고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이후로도 그렇게 반지하 어떤 그런 문제가 공론화가 되고 또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우리 시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그런 행정을 그렇게 하는 게 없었던 거 같아요, 제가 몰랐는지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시에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나요? 어떻습니까?
○도시공간기획관 남정현 반지하를 해소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비사업을 선정할 때 더 우선적으로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선정을 하고 있고요. 현재 진행되기 전까지 안전의 문제를 해소하고자 저희가 빗물받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원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배 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어떤 게 있었냐면 서초구 같은 경우에는 모아타운을 해서, 왜냐하면 어쨌든 집을 새로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또 반지하 있다고 한두 집만 지을 수도 없고 그래서 전체적인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어떤 건축규제라든지 여러 가지, 모아타운도 저희는 지금 또 추진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데 제자리걸음이라는 느낌이 들어서, 직책이 어떻게 되시나요?
○도시공간기획관 남정현 도시공간본부 도시공간기획관입니다.
○이종배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보시기에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그런 상황은 아닌 거 같아서. 그렇죠, 약간?
○도시공간기획관 남정현 저희가 반지하 해소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지금…….
○위원장 김종길 존경하는 이종배 위원님, 오늘 김포공항 일대 고도제한 부분을…….
○이종배 위원 그것만 하시나요?
○위원장 김종길 네. 지금 그거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니까요 그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종배 위원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고도제한 때문에 양천구 주민들은 이게 재건축이랑 연결돼서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서울시에서는 그러니까 규제 그게 확정되기 전에 빨리 그걸 하겠다는 입장인 거죠?
○도시공간기획관 남정현 2030년에 발효가 될 건데요 그전까지 사업이 속도감 있게 진행이 되면 현재 진행 중인 재건축 사업장 단지는 적용이 안 될 것이라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고요. 다만 지금 안이 아직 확정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종배 위원 누구 안…….
○도시공간기획관 남정현 ICAO 안만 나와 있지 ICAO 안을 가지고 김포공항에 어떻게 적용하겠다는 게 아직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걸 만드는 과정에서 양천구 그다음에 서울시, 국토부가 현재보다는 강화되지 않는 안을 만들 수 있도록 지금 저희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배 위원 그런데 기사를 접해 보면 주민들은 김포공항을 이전해야 된다 이런 주장도 하시더라고요.
○도시공간기획관 남정현 네, 저도 그 기사는 봤습니다.
○이종배 위원 봤죠?
○도시공간기획관 남정현 네.
○이종배 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주장에 대해서는?
○도시공간기획관 남정현 김포…….
○이종배 위원 그래서 그게 그만큼 절박하다는 거거든요. 재건축이라는 게 단순히 집을 짓는다는 의미 이상으로 우리 시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얼마나 긴 시간 동안 공을 들이고 노력을 했는데 새롭게 생긴 규제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예측할 수 없는 그런 규제 때문에 본인들이 그렇게 해왔던 재건축 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처해 있고 그만큼 절박하다는 거예요.
김포공항이 뭐 이렇게 주장한다고 하루아침에 옮길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그만큼 절박하게 그분들이 재건축 추진을 바라고 있고 그분들의 그런 염원과 절박함을 서울시에서 잘 수렴을 해서 어쨌든 이게 차질 없이, 원래 계획대로 차질 없이 되도록, 지금은 정해진 건 없지만 어, 하다가는 또 이게 놓쳐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될 수 있게 재건축을 지금 추진하는 주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제시를 해서 그분들이 신뢰하고 그래서 합리적으로 이걸 추진을 하면서 결국은 성취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공간기획관 남정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주민들의 말씀을 저희가 명심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에 ICAO 기준이 나오기 전부터 전문 항공 검토를 하는 용역업체의 용역 발주를 통해서 저희가 지금 계속 검토를 하고 있고 국토부나 다른 지자체와도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배 위원 그런가요?
○도시공간기획관 남정현 네.
○이종배 위원 앞으로 이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신다는 거죠?
○도시공간기획관 남정현 네.
○이종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길 감사합니다.
김경훈 위원님 추가질의.
○김경훈 위원 지금 국토부에서 OFS 구역만 만약에 국내로 지정을 했을 경우가 고도제한 완화가 강서구에 생기는 거고 OES 구역도 만약 국토부에서 포함을 하게 되면 별 차이가 없는 거 아닌가요?
○도시공간기획관 남정현 네.
○김경훈 위원 그렇게 국토부에서 아직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국내에 적용을 어떻게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강서구 같은 경우는 벌써 고도제한이 완화됐다는 표현을 써가면서 하고 있는데 만에 하나 OES 수평표면이 강서구가 원하는 대로 OFS만 허용이 안 되고 OES까지 국토부에서 허용을 하게, 규제로 묶어놓게 된다면 지금하고는 차이가 없는 거 아닙니까? 오히려 더 규제가 생기는 걸로 보이는데 여기가 100m까지 원추표면에 지었던 게 수평표면 60m로 제한이 되어 있는 건데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죠?
○도시공간기획관 남정현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재보다는 기준이 강화되지 않도록 저희가 진행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국토부에서, 서울시도 그렇고 국토부에 건의하는 내용은 지금 OFS 부분만 국내법으로 가자고 이렇게 촉구를 하고 계시는 상황인가요?
○도시공간기획관 남정현 아닙니다. 그거는 전반적으로 항공학적 검토 기준이 나오면 다시 조정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도시계획과장 이광구 OES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항공기의 계기비행 절차를 고려해서 정하기 때문에 평가표면도 비행의 안전을 위해서는 지정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비행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해당되는 평가표면을 꼭 지정을 해야 되고요 그렇지 않은 평가표면은, 비행안전하고 무관한 평가표면은 지정하지 않도록 국토부에 건의할 예정입니다.
○김경훈 위원 수평표면이 여기 지금 ICAO 안으로는 세 가지가 있잖아요? 45m, 60m, 90m가 있는데 이거를 최소화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도시계획과장 이광구 네, 항공운행에 맞춰서 안전운행에 맞춰서 최소화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길 소영철 위원님.
○소영철 위원 마포 소영철입니다.
기획관님, 지금 김포공항의 안전기준이 국제항공기준에 비추어볼 때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도시공간기획관 남정현 지금 중대형 공항 중에서는 굉장히 높은 수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영철 위원 지금 ICAO가 가지고 있는 기준에 비추어보더라도 개정되기 전 지금 현재 기준에 비추어보면 안전에 관련된 공항의 기준은 잘 적용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도시공간기획관 남정현 네,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그렇게 운영되고 있다고 보입니다.
○소영철 위원 ICAO가 2030년 11월까지 새로운 안전기준, 좀 더 ICAO 입장에서는 공항에 대한 안전에 대한 강화된 기준을 적용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맞습니까?
○도시공간기획관 남정현 그러니까 개정된 ICAO 안이 전 안보다는 조금 더 완화할 수 있는 여지가 많아졌다고 저희는……. 왜냐하면 기존에는 활주로 크기에 따라서 기준을 정했다고 하면 지금은 진입하는 이착륙 속도와 항공기의 크기 그다음에 어떻게 착륙을 할 수 있게끔 이륙을 할 수 있게끔 유도하느냐는 방식들에 따라서 다 세부적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 검토가 가능하면 유연하게끔 적용할 수 있는 안을 지금 제시한 거거든요. 저희가 그걸 검토를 통해서…….
○소영철 위원 본 위원이 약간 오해를 하고 있었네요. 어떤 제도가 기준이 만들어질 때는 그 시대적 기술 환경과 그 시대에 맞는 상황을 기준으로 잡고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하루하루가 급변하게 변화하고 있는 기술의 진화가 사실은 우리 문명을 굉장하게 바꾸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규제개혁이라는 우리 위원회의 본질적인 취지가 시대 변화에 맞게끔, 당시의 요청과 구색에 맞는 제도와 규제가 필요했다고 하면 시대에 맞게끔 발전된 기술과 환경 등의 조건에 맞게끔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본 취지가 우리 규제개혁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보고 또 지금 많은 기술적 발전을 통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고, 그렇다고 그러면 누차 기획관께서 지금 설명을 하시는데 지금 현재 도시계획 기준보다 더 강화된 쪽으로 개정안이 만들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서울시나 TF팀 쪽에서도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강화되지 않는 쪽으로 개선할 의지가 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도시공간기획관 남정현 네, 맞습니다.
○소영철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약간의 괴리가 오는 게 강서구 같은 경우는 지금 이런 변화된 안이 확정이 된다고 하면 강서구에 인접한 개발계획이나 이런 부분 등이 기존에 있던 거보다 훨씬 완화된 내용으로 개발이 가능하다는 쪽에서 정치적 판단이랄까 이런 것 등을 미리 선점해서 지금 광고효과를 노린다 이렇게 보고 판단해도 될까요?
○도시공간기획관 남정현 아까 설명드린 대로 강서구도 강화되는 부분이 있고 완화되는 부분이 있는데 완화되는 부분을 다 적용될 수 있다는…….
○소영철 위원 선택적으로 그러면…….
○도시공간기획관 남정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고요. 어디가 강화되고 완화되느냐에 따라서 전반적인 기준이 다 검토가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지금 바뀐 안에서 수평표면이 어디까지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 그다음 수평표면도 다 영향을 받는 거기 때문에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소영철 위원 동일한 얘기 같습니다만 일단 ICAO의 기준이 나오고 난 다음에 서울시에서 용역 결과가 나오고 나서 그다음에 어떤 안을 확정해 갈 계획이고 그 계획이 지금 현재 안보다 더 강화되지 않는 수준에서 우리 서울시는 대응할 것이다?
○도시공간기획관 남정현 네.
○소영철 위원 꼭 그렇게 하셔서 지금 우려하고 있는 많은 시민들께서 또 관계되는 분들께서 가열차게 서울시 도시계획이 완성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공간기획관 남정현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영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길 소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종배 위원님.
○이종배 위원 양천구 주민들의 요구 그러니까 김포공항을 이전해라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국토부가 적용을 유연하게 해라 이런 주장도 있는 건 아시나요?
○도시공간기획관 남정현 네, 알고 있습니다.
○이종배 위원 그게 재량적으로 가능한 건가요, 어떻습니까? 국토부가 국제기준을 적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재량을 이렇게 할 수가 있나요?
○도시공간기획관 남정현 네, 평가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항공학적 세부 검토기준을 통해서 완화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이종배 위원 국토부에서요?
○도시공간기획관 남정현 네.
○이종배 위원 그럼 그렇게 하면 되지 않나요? 어떻습니까?
○도시공간기획관 남정현 어떻게 지금 안을 가지고 기준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활주로 크기의 물리적 기준이 아니라 항공기 속도, 크기, 그 계기를 어떻게 하느냐, 정밀유도를 하느냐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어떻게 검토할 건지가 나오면 그걸 가지고 국토부에서 충분히 검토할 수 있고요. 저희도 그 안을 가지고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사항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들이 염려하시는 사항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검토 잘하겠습니다.
○이종배 위원 그러면 ICAO가 아직 그런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건가요?
○도시공간기획관 남정현 네, 항공학적 세부 검토기준은 아직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이종배 위원 그러면 지금 정해진 건 뭐죠? 반경을 넓힌다 그거밖에 없나요?
○도시공간기획관 남정현 ICAO에서 장애물 제한표면, 금지표면이라는 큰 틀의 기준을 지금 제시한 겁니다.
○이종배 위원 그렇군요. 그래서 아무튼 행정이라는 게 신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게 재건축을 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이 쭉 되어 왔고 그러면 주민들은 그런 신뢰를, 행정에 대한 신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시민들의 신뢰를 지킬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국토부에 적용 재량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요구를 하고 그리고 또 행정적으로 그런 시기를 빨리 재건축을 추진을 해서 발효되기 전에 빨리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시민들의 신뢰를 지키는 게 중요한 거 같아요.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이게 제가 우려하는 부분이 까딱 잘못하면 어, 하다가는 이도 저도 아니게 될 수가 있고 나중에 손도 못 쓰는 상황이 되고 그때 됐을 때 시민들의 반발과 분노를 저희가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금 열심히 하시겠지만 집중해서 아무튼 그런 문제가 안 생기도록 하셔야 돼요.
그리고 보니까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하면 또 풀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어쨌든 지금 다 확정된 건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가 재량을 발휘할 수 있고 또 서울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공간기획관 남정현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이종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길 이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용역 보고를 들어도 워낙 전문적인 내용이다 보니까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이걸 담당해서 진행하시는 우리 공무원분들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해 주신 남정현 국장님, 이광구 과장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준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인사 전합니다.
지금 도계위에는 아직 업무보고를 채 하지 않은 부분까지 특위에서 얘기해 주신 거는 이 특위가 전 지역에 해당되는 분들께서 혹시 더 규제가 생기는 거 아니야? 이런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시켜 주시기 위해 여기서 더 해 주신 거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비행안전을 전제로 해서 지금보다 더 불합리하게 규제가 강화되지 않도록 서울시가 기민하게 준비해 주시는 대로 국토부와 잘 협의해 주시고 준비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자리를 함께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9분 산회)
○출석위원 김종길 김경훈 임규호 서상열 소영철 이종배 허훈 정준호○수석전문위원 최현재
○출석공무원 도시공간본부
도시공간기획관 남정현 도시계획과장 이광구○속기사 이서은 구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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