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9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폐회중)
저출생인구절벽대응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3년 7월 20일(목) 오후 2시
장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저출생 인구절벽 대응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저출생 인구절벽 대응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심사된안건
1. 저출생 인구절벽 대응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저출생 인구절벽 대응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13시 56분 개의)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회의에 앞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신복자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40조 규정에 따르면 최다선 의원 중 연장자가 위원장 선임 전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는바 규정에 의거하여 본 위원이 회의 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본 회의는 저출생 인구절벽 대응 특별위원회를 이끌어가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는 자리인 만큼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회의가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회의에 앞서 저출생 인구절벽 대응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들의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제가 바라보는 기준으로 좌측 의석에 계시는 김규남 위원님부터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에 맞닥뜨린 현실인 저출생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돼서 굉장히 기쁘고 또 무거운 마음입니다. 제가 모르는 분야이기도 하고 사실은 많이 부족하지만 여기 계신 위원님들과 함께 많이 배우면서 특위 활동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김영옥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상임위 소관이기도 한데 박춘선 위원님께서 좋은 안을 내주셔서 이렇게 다 같이 고민해서 어떻게 하면 출생률을 조금 더 높일 수 있는가에 대한 정책적인 논의를 하게 됨에 아까 김규남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마음이 무겁기도 하고 또 서로 논의해서 좋은 대책안이 나왔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아무튼 위원회 활동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정말 큰 뜻을 갖고 열정을 갖고 임해 주셨던 박춘선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야를 넘나들며 잘 아우르시는 우리 신동원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출생 이 특위를 만든다고 했을 때, 공공산후조리원 그게 지금 서울 송파구에 하나예요. 노원구에도 없고 타 구에도 없고 지금 서대문구가 개원을 앞두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국가적으로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다뤄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게 굉장히 우려스럽거든요. 그래서 특위 활동을 통해서 좀 더 심도 높은 토론도 하고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의 얘기를 잘 들어주시는, 우리 스포츠 역할을 확실하게 하고 계시는 유정인 위원님 한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출생 특위 준비하신다고 그래서 자원했습니다. 다른 분들은 선택을 받으셨을지 모르는데 저는 저 좀 꼭 뽑아주세요 하고 자원했고, 여기 나눠준 자료 활동계획안의 네 번째 보면 송파산모건강증진센터하고 공공산후조리원 제 지역구에 있습니다. 제 지역구에 있어서 관심이 많았고 구의원 할 때도 출산친화도시 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가 만들어서 진행했었던 경험이 있어서 저출생 관련해서 관심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좋은 활동하고 싶어서 자원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비례대표 출신인 이효원 위원님 정말 열정적으로 잘하고 계시는데 한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유정인 위원님과 함께 자원해서 들어왔습니다. 지금 사실 저출산율, 출산율 0.59를 찍은 서울시가 너무나 심각한 상황인데 이 상황에 잘 맞게 특위가 출범하게 돼서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또 함께할 수 있게 돼서 영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아직은, 출산을 해야 하는 사람 중에 하나로서 또 당사자성을 가지고 함께 특위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언제 한번 이 위원님하고 상임위를 해보나 했는데 제가 큰 복 받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특별위원회에서 우리 박유진 위원님을 만났습니다. 한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 없이 나라 없다는 문장이 우리가 해야 될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출직 공직자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인데요 이렇게 기회를 만들어주셔서 커다란 기쁨이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선 이렇게 저출생 인구절벽 대응 특별위원회에 함께하게 돼서 정말 영광이고요. 사실 15년간 국가에서 저출생 대책 예산으로만 280조 원을 쏟아부었는데도 불구하고 출생률은 오르지 않고 있습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본 위원도 인식하고 있고요. 정말 일시적인 대책이 아니라 근본적인 대책을 어떻게 마련할지 현장의 목소리도 많이 듣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열심히 위원으로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제일 끝으로 은평구 4선거구 출신 자랑스러운 정준호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자원한 건 아니고 평소 존경하는 박춘선 위원님께 차출당했습니다. 관심이 이렇게 좋은 특위에 차출당해서 영광으로 생각하고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같이 해서 너무 기쁩니다.
소회를 잠깐 말씀드리면 현재까지 한 280조, 한반도가 있으면서 가장 많은, 국방예산보다도 더 많은 예산을 썼던 게 출생 대책인데 박사급 그리고 행정력 게다가 온갖 전문가들이 다 동원됐는데 완벽하게 거시적으로 실패한 정책이 출산 정책인데 이런 거대한 혼돈 속에서도 작은 변화가 세상을 다 변화시키듯이 저희 특위가 이런 부분에서 그런 모티브나 시발점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더 좋고, 되지 않더라도 그런 토양에 조금 더 노력을 하는 서울시 저출산 특위가 되도록 위원회에서 위원으로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좋은 결과와 좋은 뜻 있는 특위 활동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저출생 인구절벽 대응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14시 05분)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40조 규정에 의하면 특별위원회에 위원장은 1명을 두고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의 선임방법은 먼저 후보자를 추천받아 1인이 추천되었을 경우에는 이의 유무를 물어 의결하고 2인 이상이 추천되었을 경우에는 무기명투표에 의한 다득표순으로 하고 동수일 경우에는 다선, 연장자순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앞에서 언급한 선임 방법에 따라 선임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추천하실 분이 계십니까?
그러면 더 추천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박춘선 위원님을 저출생 인구절벽 대응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춘선 위원님이 저출생 인구절벽 대응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박춘선 위원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신임 위원장께서는 우리 위원회가 내실 있고 생산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잘 이끌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저의 역할은 마무리를 하고 새로 선임이 되신 박춘선 위원장님께서 인사말씀과 함께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 위원장직무대행, 박춘선 위원장과 사회교대)
선출에 모두 같이 뜻을 모아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아까 앞서 자기소개에서 말씀드렸듯이 저출산은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특위에서 뭔가 특별한 정책 하나, 조례 하나, 현장의 목소리가 제대로 작동될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 특위의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심에 서서 어떻게 해서든 열심히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성과를 만들어보도록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임시위원장을 맡아 회의를 진행해 주신 신복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보다 경험도 많으시고 훌륭하신 위원님들이 많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여러모로 부족한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지혜를 모아서 저출생의 문제를 점검하고 실질적인 출산율 향상을 이끌어낼 난임가족 지원, 출산장려 지원 제도 정비, 출산 가구의 자녀 양육환경 개선 등 우리 특위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아무쪼록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 부탁드리며 아낌없는 고견과 충고를 주시면 위원회 운영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저와 함께 우리 위원회를 이끌어 가실 부위원장 두 분을 선임하겠습니다.
2. 저출생 인구절벽 대응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14시 10분)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43조의 규정에 의하면 부위원장은 위원회에 교섭단체별로 1명을 두며,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의 선임방법은 종전과 같이 먼저 후보자를 추천받아서 2인이 추천되었을 경우에는 이의 유무를 물어 의결하고 3인 이상이 추천되었을 경우에는 무기명투표에 의한 다득표순으로 하고 동수일 경우에는 다선, 연장자순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앞에서 언급한 선임 방법에 따라 선임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소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김규남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실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동원 위원님과 정준호 위원님을 서울특별시의회 저출생 인구절벽 대응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신동원 위원님과 정준호 위원님이 저출생 인구절벽 대응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우리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신동원 위원님과 정준호 위원님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두 분 위원님의 인사말씀을 듣겠습니다.
먼저 신동원 부위원장님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부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고요. 좀 전에 각자 의견을 말했듯이 우리 저출생 특위에서 좀 더 협조적으로 다른 위원님들과 또 위원장님과 함께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정준호 부위원장님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두 분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본 위원장은 새로 선임되신 부위원장님들과 여러 훌륭하신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서 생산적이고 모범적인 특위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활동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14분 산회)
박춘선 신동원 정준호 김규남
김영옥 유정인 이효원 박유진
이소라
○수석전문위원
주병준
○속기사
장재희 김연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