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5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2년 11월 2일(수) 오후 2시
장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1. 행정사무감사 계획 변경의 건
2.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요구의 건
심사된안건1. 행정사무감사 계획 변경의 건2.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요구의 건
(14시 27분 개의)
○위원장 이승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회의에 이어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하고자 했으나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계획 변경을 하고 이후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요구의 건을 계속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행정사무감사 계획 변경의 건
○위원장 이승미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 계획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동 안건과 관련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사무감사 기관 변경의 건은 아까 저희가 간담회장에서 같이 논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광민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기조실장님, 의사일정에서 기관 변경하는 부분 엊그저께 저한테 큰 의미 없다고 하셨는데 오늘은 또 의미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거 변경 안 하시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저희는 거기 교육청에서…….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제가 큰 의미 없다고…….
제가 기억을 잘 못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번 행감과 관련해서…….
○고광민 위원 그건 중요한 건 아니니까, 우선은 지금 교육감님도 이태원 참사로 인해서 의회의 중요한 회의에 참석을 못 하고 계시는데 그나마 나머지 기관 국ㆍ실들도 이런 부분에 업무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조정하시도록 요청드렸는데 변경 안 하셔도 괜찮으시겠습니까? 괜찮으신지 여쭤보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대로 저희는 최대한 맞춰서 행감과 수습 업무를 차질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이런 조정을 통해서, 원래 의회 차원에서는 직속기관이나 어떤 직접적인 사고와 관련 없는 기관들을 먼저 하는 것도 상관없다는 게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인데 지금 의사일정상에 있는 실ㆍ국들에 대한 변동 없이 의사일정을 진행해도 상관이 없다는 취지로 이해하면 될까요? 오전에 저희가 변경하셔도 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아니, 오히려 제가 의사일정을 변경해 주시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 수감하겠다고 그랬고…….
○고광민 위원 아니, 저희가 교육청 내부 사정을 알 수가 없잖아요. 어느 부서가 지금 사고 수습 대책에 대한 직접적인 관여를 하고 계신지 저희가 직접적으로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이런이런 조정이 필요하다 요청이 있으시면 행감 일자라든지 이런 부분들, 오늘 하셔야 되는데 한 사흘 뒤로 미루겠다 이런 국ㆍ실 변화 없이도 괜찮으시겠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오전에 제가 평생진로교육국이 사태 수습과 관련해서 가장 바쁜 국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교육정책국 순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광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변동에 대해서 변동 요청을 해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의회가 마음대로 조정하기는 제대로 일일히 파악이 안 되니까.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오전에 제가 충분히 말씀을 드렸…….
○고광민 위원 변동 없이 이렇게 진행해도 괜찮은 겁니까, 아니면 변동이 필요하십니까? 왜냐하면 지금 결정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위원장님? 근데 지금 요청을 공식적으로 안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우려돼서 여쭤보는 거예요, 혹시 일에 지장이 생기면 안 되니까.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아니, 어느 부서가 수습에 가장 업무 부담이 많은지에 대해서는 오전에 말씀을 드렸고요. 거기에 따라서 의회에서 결정해 주시면 거기에 맞춰서…….
○고광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 결정을 하려면 자료를 주셔야 결정하죠. 요청서를 주셔야죠.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아침에 말씀드린…….
○위원장 이승미 잠깐, 기조실장님, 지금 고광민 부위원장님 말씀은 이거예요. 평생교육국하고 그다음에 교육정책국이 중요 부서라고 저번에도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다음 주 10일, 11일에 있는 교육행정국이 그나마 이 현장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다 그러셔서 그러면 교육정책국하고 교육행정국을 바꿔서 일정을 조율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안이 있었고, 그 안대로 하지 않아도 업무에는 차질이 없겠냐 지금 그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교육행정국의 의사일정이 당겨지는 거니까 준비되신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있어야 현장에서는 또 볼멘 목소리가 나오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 준비가 되었는지를 지금 물어보시는 겁니다. 10일, 11일에 있을 교육행정국이 4일 그다음에 7일 이때…….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평생국이 제일 바쁘니까 만약에 변경한다면 평생국을 금요일, 월요일 하고, 아니지 참, 교육행정국을 금요일, 월요일 하고 정책국, 평생국 순으로 하는 게 업무 부담 순으로는 적정하다는 말씀을 아침에 드렸던 거거든요.
○위원장 이승미 그러니까요 그것을 저희는 공식적인 공문을 보내서 위원님들이 이해하시게끔 해달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공문이 안 온 상태니까…….
○고광민 위원 저희가 의회에서 임의적으로 조정할 수가 없잖아요. 교육청 내부에서 어느 부서가 지금 직접 관여를 해서 그 부서 너무 바쁜데 그 부서를 저희가 마음대로 임의적으로 조정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그거에 대한 것을 저희한테 공식적으로 요청을 하시는 게 맞는데 지금 안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면 지금 저희가 임의적으로 조정할 수는 없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아니, 원래 행정감사 순서는 위원회에서 의결하면 저희는 거기에 따르는 거라고 저는 알고 있고요.
○고광민 위원 그런데 지금은 특수한 경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정보는 드린 것 같은데요.
○고광민 위원 지금 사고가 나서 수습하는 데 관여된 부서가 어디인지를 정확하게 저희가 알 수가 없으니까 어떠어떠한 부서는 이렇게 좀 조정을 해 주십사 말씀을 하시라는 거고 그 내용을 공문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조정해드리겠다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공문을 보내도 똑같은 내용인데 그걸 공문을 원하시는 이유가…….
○고광민 위원 공식적으로 조정에 대한 요청 자료가 있어야지 저희가 변경해드리는 게 맞는 거니까…….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오전에 제가 여기에서 의사록에 기록되는 발언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도 공식적인 의견 표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고광민 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의회에서는 요청을 서류로 좀 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거 보내주시면 되는 거를 왜 자꾸 그렇게 말씀으로 그냥 갈음하겠다 이렇게 주장하시는지 모르겠네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의견 표명으로 충분히 된다고 생각을…….
○고광민 위원 그러니까 생각하셨는데 지금 의회에서는 요청을 드렸잖아요. 그냥 보내주시면 되잖아요.
아니, 교육감님 지금 불출석하는 거 뭐하러 공문 보냅니까, 의견 표명만 하시면 되지. 서류상으로 그런 조정이 필요하면 필요하다고 보내주십사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식적인 요청이 있어야 저희가 이걸 조정하는 부분의 근거가 남으니까, 요청해 주시면 일에 문제 되지 않도록 조정을 해드리겠다는 거예요. 협조해 드리겠다는데 그거 보내시는 게 어렵나요? 공문에 한 두 줄 정도면 될 것 같은데…….
조정이 필요하십니까, 안 필요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조정을 하면 좋기는 한데요.
○고광민 위원 그러면 보내세요, 공문을.
그렇게 해서 조정하는 게 맞지 않아요? 필요하신데 왜 조정 안 하고 그렇게 하시죠?
○위원장 이승미 실장님, 이런 겁니다. 저희가 지금 앞뒤를 따지기 전에 아까 업무의 필요도라든지 업무의 신속함을 위해서 이것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럴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주에 하기로 했었던 교육행정국이 갑자기 행정감사를 이번 주에 받아라, 근데 지금 아직 준비가 덜 돼 있는 거죠. 그런 이유 때문에 혹시 지금 일정 조정이 안 되는 건지?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행정국에 의뢰를 해봐야 되겠는데요.
○위원장 이승미 그러면 위원님들 이렇게 하시죠. 정회를 잠깐 하시고요.
기조실장님은, 다시 한번 간담회에서 저희가 논의를 하고 그 사이에 해당 부서에서는 교육…….
○고광민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의사일정 변경을 요청하시고 싶은데 그걸 우리가 안 받아주는 그런 형태가, 이거 뭐라고 해야 되나 이런 내용이 되면 안 되잖아요. 지금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면 필요하신 대로 하시라는 얘기예요.
○위원장 이승미 그러면 고광민 부위원장님, 어떻게 할까요?
○고광민 위원 공문이라든지 이런 거로 공식적으로 표명하실 의사는 없으신 거고요?
왜 그걸 고민 하시죠? 그냥 하시면 될 거고 별로 어려운 문제는 아닐 것 같은데…….
(「지금 집행부에서도 정리가 필요할 것 같은데 정회를 하는 게 좀 맞는 것 같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승미 그러면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시고요. 간담회장에서 다시 한번 논의를 하시죠.
그러면 10분 동안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4시 38분 회의중지)
(14시 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승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기조실장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 계획 변경의 건에 대해서 결론을 말씀해 주시고 또 거기에 또 위원님들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저희가 원래 행정감사를 준비한 일정이 있어서 실제 해당 부서에서 갑자기 일정을 바꾸면 행감 수감에 어려움이 좀 있을 거라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갔으면 하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혼선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승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 계획 변경의 건에 대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 계획 변경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행정사무감사 계획 변경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행정사무감사 계획 변경안
(회의록 끝에 실음)
2.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요구의 건
(14시 49분)
○위원장 이승미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22년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동 안건과 관련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2022년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2년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22년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요구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승미 이상으로 제315회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4시 49분 산회)
○출석위원 이승미 고광민 박강산 김혜영 심미경 이새날 이종태 이희원 정지웅 채수지 최유희 전병주○청가위원 우형찬○수석전문위원 김창범
○출석공무원 부교육감 직무대리최승복 기획조정실
실장 최승복 정책ㆍ안전기획관 최민선 예산담당관 이대우 행정관리담당관 임광빈 참여협력담당관 이문수 노사협력담당관 전종근 대외협력담당관 이광호 대변인강민석 감사관이민종 총무과장김덕희 비서실장이승학○속기사 장재희 김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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