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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교육정책국, 교육연구정보원, 과학전시관, 교육연수원, 유아교육진흥원(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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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8년 11월 7일(수) 오전 10시
장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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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장인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참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감 준비에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0조까지 그리고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 교육연구정보원, 과학전시관, 교육연수원, 유아교육진흥원 소관 사무에 대한 2018년도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어제에 이어서 교육정책국 등 오늘의 수감기관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어제에 이어서 교육정책 전반에 대해서 관심어린 지적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문제점 및 개선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자세로 대책을 수립해서 업무수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이석간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원찬 부교육감이 비정규직 단체교섭을 위해 오후 2시부터 이석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오늘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원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바라면서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어제 소관 실ㆍ국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이미 실시하였으므로 오늘은 바로 질의와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10분 이내에서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한 부분은 추가로 보충질의시간을 활용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기관장을 대신해 답변하게 되는 관계공무원은 관련위원님께 먼저 양해를 얻고 소속과 직위 및 성명을 밝히신 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감사에 앞서 필요한 추가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민규 위원님.
○양민규 위원  양민규입니다.
  교육혁신과에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자율학교 지정현황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혁신학교 종합계획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학교 환경교육 기본계획도 부탁드리고요.  초등교육과 학습부진아 교육지원계획 부탁드리고요.  학습부진아 실태조사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에는 다문화교육 기본계획 그다음에 다문화교육 중점학교 지정 현황자료, 다문화교육지원센터 현황자료, 학생인권 종합계획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순선 위원님.
  다음 조상호 위원님 요구하실 것인가요?
○조상호 위원  네.
○위원장 장인홍  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권순선 위원  초등교육, 중등교육 같이 협력적 인성교육, 인성교육 기본계획 수립한 것하고 교육자료하고요.  그다음에 학생인권교육 과제와 5개년 계획 수립하고 계신 것이지요?  그 계획과 자료 그다음에 혹시 교사에 대한 인권교육을 하시는지 교사인권계획과 자료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혁신교육과에 신청하겠는데요.  지금 학교 초ㆍ중ㆍ고 교사들의 수업시수가 어떤지, 그리고 지난 한 5개년 간의 변화과정들이 있으면 그 변화과정을 정리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인홍  조상호 위원님.
○조상호 위원  어제 요구한 공영형 사립유치원 교직원 현황 프로필 아직 안 주셨어요, 어제 행감 중에 요구했었는데.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바로 오늘 중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상호 위원  자료 제출이 그렇게 늦어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빨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상호 위원  오전 중으로 주시고요.
  그다음에 2018년 공영형 유치원 예산서를 주세요.  공개를 하게 되어 있는데 공개사이트 가도 찾을 수가 없어서, 어디서 찾아야 될지 모르겠으니까요.  이것 아마 교육청이 가지고 계실 거예요, 빨리 오전 중으로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채유미 위원님, 그다음에 최기찬 위원님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채유미 위원  지난번에 교육청에서 감사할 때 초과근무수당 관련해서 신청내역이랑 지불된 내역 달라고 했는데 조금 더 추가해서 지금 각 학교로 공문이 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시간제에 관해서만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고 하셔서 시간제, 전일제 포함해서 자료요청하고요.
  그리고 어떤 이유로 초과근무수당 신청하셨는지 그 내역까지 포함해서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완벽하게 해서 자료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장인홍  최기찬 위원님, 다음은 장상기 위원님.
○최기찬 위원  지금 공영형유치원 전체 현황을 자료로 주시고요.
  그다음에 2017년, 2018년 임용고시 유치원 고시 가산점이 있는데요.  30% 가산점이 있는데 그 가산점 기준표를 한번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장상기 위원님.
○장상기 위원  어제 얘기했던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관련해서 수시점검했던 현황하고요, 어제 자료를 달라고 그랬는데 아직 안 줬는데 감사관으로 이관시켰던 현황도 주시기 바랍니다.  수시점검에서 조치결과까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선 위원님.
○최선 위원  조금 전에 장상기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 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더 이상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황인구 부위원장님부터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인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구 위원  황인구 부위원장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질의 좀 하겠습니다.
  유아교육진흥원 원장님, 본 위원에게 어제 유아교육진흥원 교육동 건물에 대해서 자료를 주셨는데요.  유아교육진흥원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교육청에서 잘못된 것인데 교육동건물이 불법 건축물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대지 이외에 건축물이 지어져야 맞는데 오래된 건물이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대지의 형질변경도 안 하고 도로ㆍ공원부지에 건물을 지어놓았어요.  그래서 등기 자체가 안 돼요.
  그래서 불법건축물이고, 이 교육동에 유아 체험하러 오는 어린들이 연간 몇 명 정도 돼요?
○유아교육진흥원장 권미애  연간 3만 6,000명 정도 됩니다.
○황인구 위원  3만 6,000명이 유아교육 체험을 불법건축물에서 하면 되겠어요.  안 되지요?
○유아교육진흥원장 권미애  그래서 서울시교육청에서 양성화 방안으로 그동안 계속 노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냐 하면 공원부지이고 도로부지는 가능할지 몰라도 공원하고 도로하고 같이 맞물려 있어요.  그래서 이 형질 변경하기는 제가 보는 견해로는 쉽지 않을 것 같고, 결과적으로 이 불법 건축물은 계속해서 갈 수밖에 없다 현실적으로.  그리고 이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제가 보니까 등기부 자체가 없어서 아마 종로구청에는 잘하면 그렇게 불법건축물로 관리대장이 있을 것 같아요, 종로구 관할이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근본적으로 유아교육진흥원에서 결정하고 추진할 일이 아니라 우리 서울시교육청의 자산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정리를 하고 가는 것이 좋겠다, 더군다나 유아들을 교육시키는 교육동 자체가 불법건축물이라고 한다면 더욱더 위험의 문제가 있고, 이 부분은 즉시 시정되어야 될 것이라고 보고, 별도로 본 종합질의 때 관련부서한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아교육진흥원장 권미애  감사합니다.
○황인구 위원  그다음에 초등교육과장님, 방과후학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초등교육과장 민계홍  초등교육과장 민계홍입니다.
○황인구 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방과후학교 위탁업체 관련해서요.  혹시 위탁업체가 여러 가지 법규 위반이라든가 비리문제 적발이나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까?
  초등교육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나요?
○초등교육과장 민계홍  지금 업체 위탁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길라잡이에 상세한 매뉴얼을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더 강화된 특히 강사료 미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적발 시에는 부정당업체 제재를 하고, 또 내년도에는 더 절차를 그렇게 해서 불법사례 또 지침 미준수 사례 발생 시에는 즉시 학교에서 계약 해지할 수 있는 사항도 보강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위탁업체가 강사비 미지급이라든가 학생들한테 교재 미지급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 보완해 나가고 있고, 관리감독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운영해 오면서 문제가 되었던 업체가 있었나요?
○초등교육과장 민계홍  학교 강사들의 민원사항이나 이런 것이 있어서 일부 있었습니다.
○황인구 위원  있었어요?
○초등교육과장 민계홍  네.
○황인구 위원  그거 자료화 된 거 있나요?
○초등교육과장 민계홍  자료화 된 것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실태를.
○황인구 위원  그 자료화 된 것 있으면 그 내용하고 현재 업체명까지 본 위원에게 꼭 정리해서 좀 제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업체가 계속해서 또 다시 위탁을 받아서 하는 경우도 있나요?
○초등교육과장 민계홍  그런 경우는 저희가 입찰 자체를 제한합니다.  자격 자체를 제한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페널티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황인구 위원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에게 정확한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초등교육과장 민계홍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여쭤 보겠습니다.  초등학교 1, 2학년 방과후학교 영어 있잖아요.  지금 이 부분을 다시 허용하는 쪽으로 결정이 된 건가요?
○초등교육과장 민계홍  그렇지 않고요.  이거는 공교육에 관한 법령 개정이 전제되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유치원은 유은혜 장관님께서 지난번에 방침을 발표하셨는데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세종시 초등학교를 방문하셔서 학부모 간담회에서 법령 개정이 됐을 경우에는 검토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저희가 이것은 17개 시ㆍ도교육감협의회에서 공식 의견을 조율하고 공교육 법령 개정이 전제돼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다는 말씀드립니다.
○황인구 위원  결과적으로 선행학습 금지법의 법령이 개정돼야 된다 그 얘기인가요?
○초등교육과장 민계홍  맞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런데 어쨌든 지금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허용해 달라는 쪽의 요구사항이 더 많지 않나요?
○초등교육과장 민계홍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는 모두들, 또 특히 영어에 관해서 사교육의 의존도가 높으니까 그래도 비교적 비용부담이 좀 덜한 학교에서 해 주게 하는 의견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나 또 교육적 측면에서 보면 저희가 이제 초 1, 2학년 단계에서 국어 교육이나 또 아주 기초 기본교육에 집중해야 되는데 과도하게 이런, 전체적으로 보면 큰 틀에서는 입시 체제 부분의 영향이 크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충돌하는 부분이 있어서 많은 논의와 숙의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황인구 위원  과장님 말씀도 본 위원이 받아들일 때는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현실에서 접근한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우리 서민층들이 사교육을 통해서 영어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받기는 어렵잖아요.  부모들 마음은 정말 가르치고 싶지요.  좋은 영어학원 아이들 보내서 가르쳐주고 싶은데 현실적으로 비용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을 갖고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교육 틀 안에서 일정 부분의 영어교육을 좀 허용했으면 좋겠다는 게 아마 대다수의 의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냐면 돈 있는 부모들이야 좋은 영어학원, 사설 학원 보내면 정말 좋잖아요.  그리고 지금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고요.  보면 우리 관내에도 초등학생들 영어 아카데미 학원들이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버스로 수십 대씩 다니잖아요.  그거 다 사교육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바라보고 보내고 싶은데 못 보내는 부모들 입장에서는 공교육 틀 안에서 조금이라도 그 영어교육을 받고 싶어 하는 측면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초등교육과에서 이런저런 입장에서 종합적으로 고민하고 검토를 해서 이 부분이 좀 전달이 되고 또 우리 교육청 입장이 정확히 전달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교육부에서 판단하고, 따라서 이 선행학습 금지법이 개정이 되든지 아니면 안 되든지.  앞으로는 계속적으로 이 부분이 어정쩡하게 가는 것은 논란거리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초등교육과에서 나름대로 그런저런 현장의 학부모들 의견 좀 많이 좀 참고해서 우리 서울시교육청의 입장이 좀 정리됐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듭니다.
○초등교육과장 민계홍  알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황인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여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명 위원  자유한국당 여명입니다.
  저는 교육정책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가 선거를 통해서 교육감을 선출하는데요, 선거를 통해 교육감을 선출하는 이유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답변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직접선거를 통해서 뽑을 때는 우리로 말하면 서울시민들의 의사가 직접적으로 반영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명 위원  네, 맞습니다.  그것도 있고, 저는 선거로 선출된 교육감이 책임행정 하라는 뜻으로 선출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추구하는 바가 있고 교육철학이 있으면 책임을 갖고 행정을 하고 거기에 대한 결과도 책임을 지는 것이 교육감 선출의 근본 의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 은평구 대성고 자사고 승인취소 관련해서 지정운영회의록 요청했는데 다섯 번 만에 받았습니다.  그것도 주지 못하겠다는 것을 저희 전문위원실이랑 정말 거의 매달리고 또 화도 내면서 그렇게 다섯 번 만에 받았는데 하신 말씀이 윗분들이랑 상의를 해보고 주겠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윗분이 교육정책국장님이었나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회의록이라고 하는 게 회의에 참석한 위원님들께서 나눈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이 이후에 그 위원회에서 자신의 생각, 전문적인 식견 뭐 이런 걸 말하는 데 위축되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비공개를 원칙으로…….
○여명 위원  아니, 일반인이 공개를 요구한 것이 아니라 제가 요구한 것이잖아요.  공개가 원칙 아닌가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의원님들께서 요청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한 드리는데 그때 이것에 대해서는 자율학교운영위원회라든가 이런 데서 내부적으로 동의를 받는 시간이 좀 필요했습니다.
○여명 위원  누구한테 동의를 받아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그 구성원…….
○여명 위원  그러면 교육청에 요청하는 모든 회의록을 그 회의에 참여한 구성원들의 허락을 받고 의원한테 제공하나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네.  더군다나 그때 구성원…….
○여명 위원  네라고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네.
○여명 위원  모든 회의록을 그렇게 하신다고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아니요, 회의록을 낼 때 이것을 공개할 것인가 비공개할 것인가를 사전에 논의를 합니다.  특히 징계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또 하고요.
○여명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는 공개가 원칙이라고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이 회의록 보니까 특별하게 잘못된 내용이 없었어요.  다만 만약에 그 내용 중에 교육감이 지향하는 바, 교육감의 정책이 자사고 폐지의 방향이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했다는 발언이 있긴 있어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네, 그것은 학교 측에서 얘기한 겁니다.
○여명 위원  이것 때문에 공개를 꺼린 것 같은데…….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그것도 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내용 자체는 큰 무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향후에 그 위원회 소속한 분들이 발언을 할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향을 받을 수가 있고요.  특히 그 시점에서 학부모들이 소를 제기했어요.  그래서 혹시 재판에 영향을 줄까봐 저희가 더 신중하고 조심했던 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여명 위원  아니, 학교 구성원이라고 하면 교사, 학부모, 학생인데 저는 그 말이 이해가 안 가고, 또 지금 우리 교육청이 지향하는 것이 혁신교육, 민주교육이잖아요.  그 답변이 충실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자율학교를 지정하고 취소하고 하는 지정 연장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당사자는 학교법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한 겁니다.  일반적인 것은 우리 여명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구성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맞는데요, 이 부분에 어떤 법적인 다툼이 있거나 논의의 핵심 당사자는 우리 교육청 입장에서는 법인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명 위원  재단이라고요?  어떤 때는 재단의 의견을 무시하고 어떤 방향에서는 재단의 의견을 그렇게 충실히 따르시고 저는 그 기준이 뭔지 계속 이해가 안 가네요.
  지금도 대성고 학부모들이 울면서 전화가 오세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고.  물론 학교 측과 교육청은 충분한 의견 수렴을 했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학부모 입장에서는 학교, 교육청, 재단이나 이런 단어들이 학부모들이 조직화되어 있지 않은 이상 되게 철옹성 같은 조직이에요.  교육청, 학교가 설명을 보다 충실하게 했어야 하고 또 의견 숙의 과정도 충분히 더 거쳐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저희도 나름대로 적법한 절차를 거치고 집행정지, 그러니까 가처분 소송에서도 기각은 됐습니다.  그러니까 법원에서는 교육청에서 어떤 절차상의 어려움은 없었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견수렴 과정에서 학교 측뿐만 아니라 학부모 이런 것을 좀 수용할 수 있는, 수렴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는 건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여명 위원  많이 아쉽고요.
  그러면 추가로 자료 요청할게요.
  서울에서 자사고 폐지돼서 일반고로 전환된 학교, 그 학교의 대학 진학률 그리고 전학률, 학업중단율 자료로 요청합니다.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네, 알겠습니다.
○여명 위원  그리고 어쨌든 자사고 폐지 이런 것들을 평등교육이라는 지극히 선한 의도로 지금 추구하고 계신 거잖아요.  맞죠?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네.
○여명 위원  그것도 그렇고 또 자율학기제 확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되게 선한 의도로 지금 정책에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결과 정책 피해자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혹시 국장님, 공부의 신 강성태 아세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네, 들어 본 바 있습니다.
○여명 위원  그분이 유튜브를 운영하세요.  인기 있는 스타강사인데 구독률이 60만이 돼요.  그래서 그 강의를 보면서 중학교 2학년부터 대학생까지 해당하는 청소년들이 실시간 댓글을 되게 많이 달아요.  그러면 그 댓글들은 정말 현장의 목소리거든요.  뭐라고 하냐면 자율학기제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학교가 공부할 분위기가 안 된다.  혹은 차라리 내가 맞아도 좋으니 체벌이 다시 들어왔으면 좋겠다까지 말을 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느끼기에도 학교 현장 분위기가 학업지도도 잘 안 되고 엉망이고 하는 부분들을 느끼니까 그렇게 극단적인 의사표현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이런 문제에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이라고 하면 아주 높은 고위직이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 직에 맞는 무게감 있는 정책, 책임 요구합니다.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지적하신 바를 잘 감안해서 자율학기제 자유학년제로 진행하는 데 세밀하게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명 위원  좀 더 세밀한 정책…….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그리고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면요.
  D고의 자사고에서 일반고 전환은 저희가 7월 26일에 요청이 왔어요.  그런데 그게 저희가 내년도 입시를 확정 지으려면 한 달 보름도 채 안 남은 시간에 왔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교육청 입장에서는 사실은 시간적으로 물리적으로 학교 외 학부모라든가 학생들과 어떤 의사소통이 될 여유가 많지 않았다는 말씀은 보충적으로 드립니다.  하여튼 우리 위원님께서 걱정하시고 우려하는 바를 저희가 앞으로 자사고 전환이라든가 할 때 좀 더 많이 고민을 하겠습니다.
○여명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교육연구정보원에…….
○교육연구정보원장 이재근  교육연구정보원장 이재근입니다.
○여명 위원  죄송합니다.
  교육연수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연수원장 이혜련  연수원장 이혜련입니다.
○여명 위원  제가 외부강사 간략한 프로필과 강의명 자료를 받았는데요, 그러면 그 강의 풀을 원장님이 직접 선별하시고 또 관여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교육연수원장 이혜련  네, 죄송합니다.  저는 전혀 관여를 안 하고 있고요.  요구자료를 받으면서 외부강사 인력풀 관련해서 죽 훑어보니까 저희가 1년에 집합연수가 약 1,100 이 정도의 과정이 진행되는데 그 중에서 외부강사들이 연 600여 명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에 대한 기준, 관련된 규정을 죽 살펴봤는데 기본적으로 저희 규정 내에는 교육과정검토협의회 이런 것이 있고 교육과정지원단 이렇게 규정 돼 있고 그 이전에 우수강사 인력풀을 위한 우수강사선정협의회가 매년 3월 20일 쯤 개최가 됩니다.
  그래서 그 전 단계로 각 학교, 기관 그리고 또 내부 연구사 우리 주무관님들께 강사 추천을 정식으로 받습니다.  그러면 교육과정검토협의회에서 그 명단을 받고 그리고 선정위원회가, 협의회에서 그 명단을 검토를 하는데 위원들 구성이, 외부위원 약 10여 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여명 위원  시간이 짧아서…….
  그러면 그 외부위원들이 외부강사진을 선정하고, 또 프로그램을 만들고 하는 건가요?
○교육연수원장 이혜련  아니, 그 외부강사는 일단 강사인력풀에 들어오는 것이고, 그분들 중에는 기존강사랑 신규강사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기준표 전문성이라든가 그분의 경력 등 그리고 저희 연구사님들의 그동안의 평가 이렇게 해서 강사인력풀을 구성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매번 교육과정을 구성할 때마다 인력풀 기준을 토대로 연구사님들의 사전 추천명단에 의거하여 내부 협의회를 통해서 결정이 되는데 중요한 것은 모든 강사들이 바로 강의가 끝나면 만족도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만족도 평가가 5점 만점인데 4.0 이상인 경우 이렇게 됩니다.
○여명 위원  시간이 짧아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직접 하시지는 않는다는 것인데 제가 강의명과 프로필을 죽 보니까 되게 좋은 강의들이 골고루 잘 짜여 있더라고요.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이 얼마 전에 바로 지난달 10월 초에 있었던 일이에요, 초등학생이 자살했더라고요.  6학년 학생이 자살을 한 거예요.  13살 되는 아이가 도대체 얼마나 삶이 버거웠길래, 어떤 문제가 있길래 자살을 하지 하는 슬픈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청소년자살예방교육이라는 것이 사실 전문상담사도 있고, 폭력 관련해서 상담해 주는 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현장에서 매일 매일 받는 지도도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 그런 교육이 있어요.  예술교육을 상담이랑 결합해서 예컨대 음악과 상담 혹은 미술과 상담을 결합해서 융복합적 해결을 하는 거예요.  특히 초등학교같은 경우는 담임선생님이 그런 지도를 다하시잖아요.  담임선생님에 대한 예술지도도 중요할 것 같은데 강의명 중에 학교오케스트라 만들기라는 강의가 있더라고요, 초등학교 담임선생님 대상으로.  그런데 이분이 되게 권위가 높으신 분 같아요.  강사료도 꽤 많이 받고 계시고, 그런데 이런 분들을 활용하는 것도 좋지만 또 다른 관점으로 청년예술인들을 활용하는 방안도 연수원에서 고려를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육연수원장 이혜련  네, 좋은 생각이십니다.  아주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명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강의명 중에 암 전문의가 바라보는 생명의 의미라는 중등교장 자격연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사실 이것을 보면서 구청 복지센터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구청 복지센터에서 하는 일과 무엇이 다르지 하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이 한정되어 있고, 또 일수가 한정되어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은 조금, 물론 중요하지만 보다 교육과 직결되는 연수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낫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교육연수원장 이혜련  네, 알겠습니다.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명 위원  시간이 없어서 이따 추가 보완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여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 위원  최선 위원입니다.
  연수원장님, 어제 제가 자료요청을 했던 것이 자료가 왔는데요.  강사인력풀 검증시스템 및 자체 강사 검정 체크리스트 했더니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연수원 학칙과 운영규정의 자료를 주셨어요.  보니까 소정의 이 정도 조건은 갖춰야 강사가 될 수 있다의 자료를 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자료를 요청했었던 제 취지는 뭐였느냐 하면 지난번 저희가 8월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실제 강사진 중에 물의를 일으킨 분이 계셔서 그때도 답변으로는 속기록을 찾아봐야겠지만 제 기억에는 반영하겠습니다 했는데 반영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제안드렸던 이야기는 뭐였느냐 하면 이른바 소정의 조건뿐만 아니라 인권 관련해서 인권감수성 교육 그 안에는 장애인지교육도 있을 수 있고, 성인지교육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인권과 관련된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게 해라였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 체크리스트에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어서 혹시 여기 자료에는 주지 않으셨지만 그렇게 운영하고 있나요?  아니면 지난번 업무보고 때만 그렇게 말씀하시고 운영하고 있지 않은 건가요?
○교육연수원장 이혜련  저희 연수원에서 직무연수 외 기본적으로 자격연수가 교사, 교감, 교장을 대상으로 실시가 되고 있거든요.  이 대규모 집단의 연수에는 기본적으로 인권교육, 성교육 관련된 것들이 일반적인 교과목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에 물의를 일으킨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 보고 이후에 확인을 해봤고요.  그 이후 저희가 강사에 대한 사전협의회를 반드시 거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강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선 위원  그다음에 강사진들과 관련해서 특별히 별도의 각종 인권인지교육과 관련해서 커리큘럼을 갖고 있지는 않나요, 아니면?
○교육연수원장 이혜련  저희가 별도로 교장선생님을 대상으로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연수들이 진행되는데 이 부분 속에는 인권교육 관련된 것들이 기본적으로 들어 있고요.
○최선 위원  아니, 전체 신규 교원들이나 전체 교원들을 대상으로 한 것은 별도로 자료가 오면 볼텐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강사인력풀들께 추가로 인권인지교육과 관련해서 진행하시는 것이 있느냐를 여쭙는 거예요.
○교육연수원장 이혜련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모든 강사들이 사전 협의할 때 기본적인 안내자료를 발송해 드리고 있거든요.  그곳에 인권교육하고 성교육, 장애인식교육에 대한 것을 반드시 넣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최선 위원  아니오, 그분들이 어떤 강의를 하는지는 죽 전 과정에 대해서 있을 텐데 그 강사인력풀에 해당되시는 그분들이 추가로 적어도 교원들에게 강의를 할 강사 정도가 된다면 받아야 되는 필수교육으로 자기 전문분야뿐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인권인지교육을 받는 커리큘럼이 별도로 있냐고요?  이분들이 강의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강사진들이 이수할 수 있도록 특별히 관리하고 있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교육연수원장 이혜련  그것은 제가 좀 더 자세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직무연수가 워낙 다양하게 많이 있는데 그중에 일부 인권교육, 장애인식교육도 있거든요.  자세한 교육과정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선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의 취지는 이것입니다.  일부 과정 속에 있다고 하니까 별로 신경 안 쓰시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다음에 중등교육과, 초등교육과에도 질의를 드리겠지만 적어도 교원들에게 강의를 할 만한 강사들은 더 철저하게 인권인지에 대한 각인이 되어 있어야 하므로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지적을 드렸던 거예요.  이분들은 소정의 예를 들어 성평등교육을 반드시 4시간 이상 이수한다랄지 이런 각종 인권인지교육과 관련해서 강사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체득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요.  관련해서 나중에 답변 주세요.  지금 이해를 못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관내 초ㆍ중ㆍ고 교원 각종 비위현황과 관련해서 저희가 감사 앞두고 받아봤고요.  그중에 성비위와 관련해서 자료를 따로 추출해서 봤습니다.  2015년에 이미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교성범죄 척결 및 학교문화 개선대책을 발표한 바도 있고요.  거기 핵심내용은 성비에 관련해서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 도입하겠다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 자료를 다시 보니까 징계받은 교원 중에 성희롱, 성추행 등 성관련 비위로 징계를 받은 사람이 119명에서 23.9%를 차지하더라 이런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교육청에서 이런 대책을 2015년에 발표를 했고요.  우리는 2016년부터 자료를 본 것인데 그러면 이것이 효과를 내고 있느냐를 봤더니 그렇지 않다고 통계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2016년에 34명, 2017년에 42명 그런데 올해 현재까지 이미 43명이더라는 말이지요.  그래서 관련해서 이렇게 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저희가 참 부끄러운 이야기고 결과입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줄지 않고 있는데요.  일정 부분 그런 면은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사회적으로 미투운동, 스쿨미투운동이 전개되면서 학생들의 감수성이 더욱 더 강화되어서 신고 이런 것들이 증가된 면도 일부분 있습니다.
○최선 위원  그런 것만 문제인 것은 아니잖아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그럼요, 네 그렇습니다.
○최선 위원  그래서 2015년 대책이 발표는 된 것이지만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예전에는 이게 신고를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몰랐던 것들이 명확하게 신고해야 되는 건수이구나라고 자각해서 각성해서 한 것도 있지만…….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네, 일부 그런 면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최선 위원  그래서 대책은?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그래서 이것은 선생님들의 기본적인 인성, 품성 그런 문제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연수도 하고 또 기회 날 때마다 학기당 꼭 2회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참 어렵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뼈아프게 느끼고 노력하겠습니다.
○최선 위원  또 비리유형과 사안 발생해서 징계처분한 것까지는 저희가 자료가 있는데요.  공립은 아마 본청에서 처분을 한 대로 조치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입니다.  성비위 내용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입에 담기 어려운 것들도 있어서요.  그런데 사립의 경우 말입니다.  우리 본청에서는 사안 발생한 뒤에 징계처분과 관련해서 각종 징계를 내리는데 이게 실제 최종적으로 어떤 처분이 이루어졌는지는 경징계로 다시 다운되는 경우도 많지 않을까요?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말씀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학교법인에다가 요청을 했을 때 학교법인이 주로 처리한 내용을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최선 위원  네, 그 자료를 주시고요.  이 자료에는 없어서.
  그리고 나머지 사안과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통해서 하겠는데 앞서 여명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과 관련해서 우리 교육청이 이해가 안 되는데요.  통상 각종 조례, 규칙에 따라서 설치하는 위원회에 속기를 하고 회의록을 작성하는 데에는 해당 자문하거나 심의했던 내용과 관련해서 책임성을 다하라는 것과 혹은 그 정책과 관련해서 자문하거나 운영위원회 등의 협의했던 내용들이 맞는 것이냐 이런 것들을 추후에라도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회의록을 작성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각종 회의록을 공개하는데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다섯 번에 걸쳐서 하고 있다던데 거기 답변이 뭐였느냐 하면 각종 사안별로 기준이 다르면 안 되고요.  저는 우리 교육청에 설치되어 있는 각종 위원회의 회의록은 우리 의회에서 얘기하는 것들을 속기 다하시고 그다음에 다 공개되는 것처럼 공개가 원칙인 거예요.  건에 따라서 이것이 예를 들어서 거기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다시 받아서 말씀을 드리면 뭔가 심의위원회에 참석하신 각각 심의위원들이 이것이 공개되었을 때 발언에 영향을 받을까봐 그게 신경 쓰여서 발언에 자기 소신을 말하지 못하면 그 위원회로 들어오면 안 되는 것이지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그리고 당사자 있잖아요, 관련자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그분들의 어려움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때제때 빨리 못 드린 점은 있는데 그때가 마침 소송 중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일정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선 위원  다시 확인하는데요 각종위원회 회의록은 무조건 공개가 원칙인 것입니다.  아닙니까?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내용상으로 회의를 시작할 때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징계위원회라든가…….
○최선 위원  그러면 서울시교육청에 설치되어 있는 각종위원회 자문위원회 중에 규정으로 어느 것은 공개이고 어느 것은 비공개인지 명시되어 있는 것을 자료를 주십시오.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네, 저희가 파악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선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기찬 위원님 말씀하시기 전에 어쨌든 공개가 기본인데 교육청 입장에서 여러 가지 고려할 요소들이 있다고 하는 것도 인정은 하지만 저도 답변에서 그런 것 때문에 위원회에 참여한 사람들의 입장도 이해해야 된다라고 하는 발언은 적절치 않습니다.  어쨌든 공개가 원칙이고요, 이 원칙에 대해서 훼손하는 발언을 해서는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최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찬 위원  최기찬 위원입니다.
  교육정책국장님.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교육정책국장 박건호입니다.
○최기찬 위원  우리가 예산을 한 14억 정도 쓰는데 단 1장의 영수증도 없이 14억이 집행이 된다고 한다면 이해됩니까, 안 됩니까?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이해 안 갑니다.
○최기찬 위원  이해 안 가죠.  우리 교육청에서 정보를 다루는 특수기관도 아니고, 그렇지요?
  민주시민교육과에 지금 총 예산 14억 3,000만 원, 715개 교에 학생들 자치 역량을 키워주기 위해서 학교당 200만 원씩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네, 그렇습니다.
○최기찬 위원  이와 관련된 자료를 제가 요청을 하니까 담당자님들 컴플레인이 엄청나게 들어와요.  내용이 학교 업무에 부담을 가중시키는 이런 자료를 좀 요청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200만 원 하면서 영수증 처리를 해야 되느냐, 이거 학교 부담 굉장히 가중시키고 있다.  좋아요, 거기까지 좋습니다.
  국장님, 200만 원을 쓰는데, 이게 750개 학교 예산 집행한 결과인데요, 주요 운영 프로그램하고 나서 예산 집행 결과가 올 200만 원이에요.  아니, 가래떡 사는 학교도 있고 무슨 대의원 주최하는 행사 비품 사는 경우도 있고, 스승의 날 하는 것도 있고, 그러면 예산이라는 게 190 들어갈 수도 있고 200씩 들어갈 수도 있고 180 들어갈 수도 있고, 돈 써보면 그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이거를 올 200으로 다 맞춰버려요.  이런 예산 집행이라는 게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저희가 정산서를 이렇게 받고 하면 학교에서 실제로 집행하는 과정에서…….
○최기찬 위원  국장님, 학생들에게 자치 역량을 키워주기 위해서 200을 줘서 학생들이 예산 집행을 하지 않습니까?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네, 그렇습니다.
○최기찬 위원  그러면 예산집행을 하면 학생들이 물건을 사고 영수증을 받는 것도 교육입니다.  그렇죠?  경제 교육이란 말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고 아이들이 요구하는 예산을 200만 원 내에서 자치 역량을 충분히 키우기 위해서 살 것 사고 들어간 비용만큼 영수증을 끊어서 가져오고 이런 것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경제교육도 시키고 학생에게 자율성을 도모하는 것이지, 이건 뭡니까?  학교에서 사주고 그냥 올 200 맞춰가지고 딱 올리는 거예요, 750개 교가?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학교에서는 나름대로 이렇게 영수증도 받고 지도도 하는데요.  나중에 금액을 쓰다 보면 예를 들어서 1,000원이 남았다 5,000원이 남았다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마저 이렇게 쓰는 경향은 있습니다.
○최기찬 위원  그러면 거꾸로 말한다면 학생들이 이거 제대로 쓰고 있는지 아닌지 우리 알 수가 없네요, 이 자료만 가지고는?  그렇죠?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네.  하여튼 보통 학교에서 200만 원을 학생들에게 활용하도록 하면 마지막 금액을 맞추지 못해서 초과하는 경우도 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학교에서 지원하기도 하고 선생님들이 대신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하고 해서 대부분이 활용해서 잘 씁니다.
○최기찬 위원  그러면 관련된 영수증을 제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영수증 좀 봅시다.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저희가 정산서를 받고 영수증은 학교에 보관하고 있는 거죠.  영수증은 학교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최기찬 위원  그런데 영수증 제출하라는데 왜 제출 안 해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영수증이 학교에 있어서 아마 그래서 학교에서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요.  몇 학교만 샘플링해서 하거나 이런 방법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기찬 위원  그리고 국장님 이거 학교참여예산제…….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이것에 대해서 민주시민과장님의 설명을 좀 들어…….
○최기찬 위원  잠깐만요 앉아계세요.
  학교참여예산제 2019년도 예산 신청하는 것을 학교 기타운영비로 바꿔서 지금 요청을 하셨죠?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네.
○최기찬 위원  그런데 기타운영비 이 부분에 대해서 무슨 이유가 있어서 이것을 바꿨습니까?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어서요 그거 파악되는 대로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기찬 위원  제가 학교평등예산제를 강조했던 부분이 예산을 방만하게 쓰는 문제를 가지고 지적을 했던 겁니다.  그렇죠?  학교 기타운영비라는 이유 때문에, 이것이 목적사업비는 아닐지라도 뚜렷한 목적이 있게 쓰라고 해서 제가 간곡히 요청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것 역시도 똑같이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학교별 200만 원씩이라는 건 아주 적은 소액이죠.  전체로 봤을 때는 14억 3,000만 원이지만 한 학교당 200이란 것은 아주 소액이에요.  그것 때문에 영수처리 내지는 관리하는 데 문제점이 있으리라 보는데, 지금 적어도 조희연 교육감님께서 강조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예산 부분에서는 목적사업비에 준하게끔 예산을 일관성 있게 투명하게 효율적으로 쓰라는 의미의 예산관리를 좀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국장님께서 챙겨가지고 이게 방만하게 사용되지 않고 정말 학교에서 학생들한테, 학생들이 200만 원 가지고 자치적으로 어떻게 쓸 건가 그들이 기획하고 그들이 집행해 보고 씀에 따라서, 예산의 쓰임에 따라서 높고 낮음, 또 많고 적음 이런 것도 계획적으로 할 수 있는 동기도 유발해 주고요.  그리고 영수 처리를 통해서 책임 있는 경비를 쓸 수 있는 역량도 키워주는 것은 학교참여예산제 본 취지에 맞다고 봅니다.  그렇죠?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한 번 더 꼼꼼하게 살펴서 우려하시는 부분이 해소되도록 노력하고요.  또 저희가 그것에 관련돼서는 설명드릴 게 있으면 찾아뵙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기찬 위원  그리고 국장님, 유아교육 전문직원 선발 전형 합격자명단, 본 위원에게 제출한 부분을 지금 보니까 명단 이름이 싹 삭제되고 없어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명단은 지워서 드렸습니다.
○최기찬 위원  이거 지워야 돼요?  왜 지워야 돼요?  한번 말씀해보세요.  왜 이것 지워야 됩니까?  본 위원이 제출을 요구받고자 하는 진정한 부분이 최종합격자, 1차 합격자명단을 알고 싶어서 그랬는데 이걸 왜 지우셔야 됩니까?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어제도 최기찬 위원님이랑 조상호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저희가 지금 다 못 드렸잖아요.  그것을 마련해서 다 드리고요.
○최기찬 위원  아니, 그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기존에 제출한 서류 중에 합격자명단을 싹 지웠어요.  왜 지우셔야 돼요?  왜 지우셔야 되는지 이유를 좀 얘기해 봅시다.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그 부분은 어떤 개개인의 합격ㆍ불합격을 드리는 게 저희 입장에서는 좀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서 그랬는데요.
○최기찬 위원  최종 합격자명단도 지웠는데 이거 왜 지워야 됩니까?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그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기찬 위원  국장님, 조금만 노력하면 1차 합격자, 최종 합격자명단 이렇게 다 유포돼가지고 돌아다니고 있는데 본 위원한테만 이걸 싹 지워가지고 보내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의원을 이렇게 능멸할 수 있냐는 거예요.  의원이 일반 홈페이지나 이런 데서 돌아다니는 것만큼 자료를 못 받는 겁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믿고 자료 요청할 수 있으며 어떻게 믿고 우리가 상호 협력하고 견제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거 대단한 것도 아닌데, 본 위원한테 제출한 명단을 보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는 말입니다.
  자, 보세요.  명단 싹 지워버렸어요.  이게 뭐 대단한 겁니까?  이거 다 돌아다니고 있어요.  뭐 개인의 인권이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국장님,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으로 하시면 안 돼요.  제가 어제 밤에 몇 시간 만에 이거 찾아냈어요.  일반 시민들도 알고 있고 일반 당사자들도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신청하는 서류에 명단을 싹 지우고 제출하는 것을 서류 제출했다고 할 수 있습니까, 부교육감님?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김원찬  명단 제출…….
○최기찬 위원  그저께 부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서류를 전부다 어제 오후까지 제출해 주시기로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서류 요청한 바가 있어서 성실하게 제출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게 어떻게 될 수가 있습니까?
  존경하는 최선 위원님, 여명 위원님, 지금 다 하나 같이 서류 제출한 것의 불성실에 대해서 지적하고 계시잖아요.  여지없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일반 시민보다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까?  알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까?  이렇게 하고 어떻게 행감을 할 수가 있겠어요.  이거 행감 방해하는 거 아니에요?  제출할 거 제대로 제출하시고 상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상호 협의를 해서 이해를 시키고 다음에 문제가 있으면 차후에 제도 개선을 하고 이렇게 해나가는 아름다운 모습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가릴 것 다 가리고, 정말 화나는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럴 때마다 본 위원이 무력감을 느껴요.  이후에 어떻게 행감을 할 수가 있겠어요, 이런 식으로 협조해 주신다면.
  내일 8일 오전에 약속하신 대로 하시는 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내일 8일 오후에 이런 식으로 불성실하게 자료를 가지고 오시거나 또 시간 때우기 식으로 넘어가신다면 이것은 결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국장님, 아셨습니까?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양해해 주신 대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기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며칠째 계속 자료 요구와 제출 관련해서 자꾸 논란이 되고 있는데 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엄중 경고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또 다시 이렇게 자료 제출과, 제출할 수 없다 이런 문제로 행감이 방해가 된다면 그 책임을 엄중하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제 자료 제출 요구와 관련한 그 건 외에 오늘은 또 다른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국장님, 자료 제출하세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이런 건으로 또 다시 행감장에 논란을 일으킨다면 그 이후에는 정말 엄중 책임을 묻겠습니다.
  다음은 채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유미 위원  저도 돌봄전담사 관련해서 교육정책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교육정책국장 박건호입니다.
○채유미 위원  교육청에 교육 공무직 노동자들의 근로조건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방향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기관에서 했다고 보기에는 좀 납득하기 어려운 일들이 있었다는 얘기를 들어서요.  어제도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올 1월에 소송에 휘말렸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네, 알고 있습니다.
○채유미 위원  어떤 소송이었나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그러니까 차별적인 대우를 받고 있다, 특히 급여에서 차별적 대우를 받고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한 이의 제기입니다.
○채유미 위원  이의 제기였지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네, 그렇습니다.
○채유미 위원  근속수당이랑 맞춤형 복지비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차별이라고 생각해서 시간제 돌봄사들이 교육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지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네, 그렇습니다.
○채유미 위원  교육청의 대응은 어떻게 하셨나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저희는 이 건이 애써 주시는 돌봄사님들께 드리는 보상 중에서 수당성격이 있고, 임금성격이 있는데 교통보조비라든가 이런 것이 임금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근무시간에 따른 차별이 있는 것이라고 저희가 파악하고 있고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교육감님께서도 이게 어느 한 시ㆍ도가 더 주고 덜 주고 할 문제가 아니라 17개 시ㆍ도가 공통적으로 해보자 이것에 대해서 한번 똑같은 방향으로 개선하는 쪽으로 가보자 그래서 지금 부산시교육청에서 초등돌봄사에 대한 처우문제, 시간을 몇 시간으로 할 것이냐 이런 문제도 함께 연구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채유미 위원  시간제돌봄전담사들이 시정해 달라고 신청한 이유는 시간에 비례해서 주는 것이 차별이라고 제기를 하신 것인가요, 아니면…….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그것이 기반이 되어 있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것에 대해서 소급적용을 해달라는 것이지요.  처음에는 저희가 이분들에 대해서 소급적용 안 하고 그때 단체교섭에서 2018년 3월 1일 이후부터 적용한다는 것인데 그 이전부터 적용을 해달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채유미 위원  그래서 어쨌든 1차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패소하셨지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네, 그렇습니다.
○채유미 위원  패소했으면 지급해 드리는 것이 마땅한 것 아닌가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그래서 저희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채유미 위원  아직 정리가 안 된 건가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그렇지요.  그래서 그게 올해 안에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서요 그때 되면 자연히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
○채유미 위원  올해 안이면 한 달 반 정도 남았나요?  올해 안으로 정리가 되나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지금 부산시교육청에서 그 문제를 전 모든 시ㆍ도가 통일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채유미 위원  가닥을 잡아갈 것인가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네.
○채유미 위원  그래서 교육청에서 소신을 갖고 일을 하시다 보면 여러 가지 소송에 휘말리게 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굉장히 불필요한 소송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원래 저희가 피고였습니다.
○채유미 위원  그리고 제가 교육청에서 보내 준 초등돌봄 관련 민원내용 및 답변을 봤더니 2017년도에 이미 시간제돌봄 전담사들의 탄원서 및 민원이 여러 건 있었고요.  처우개선에 대한 요구가 있어서 각 사업부에서 2018년 맞춤형 복지비와 근속수당의 예산을 확보하였다 이렇게 자료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자료를 보고 이미 예산 확보되어 있는데 왜 지급하지 않는 것인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었어요.  지금 그러면 이 예산확보 자체도 시간에 비례해서 예산을 확보했다는 것인가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네, 현재 기준에 따라서 준비를 했는데요 변동이 생기면 아마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될 것입니다.
○채유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호 위원  조상호 위원입니다.
  연일 고생이 많으시고요.  유아교육진흥원장님, 유아교육진흥원의 역할이 뭐예요, 가장 주된 역할이?
○유아교육진흥원장 권미애  유아교육진흥원의 주된 역할이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하여 연구ㆍ연수를 제공하고, 유아들의 교육과정에 관련된 체험프로그램 운영이며, 학부모 대상 유아교육과 올바른 육아정보 제공을 위한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조상호 위원  그러면 그 교사들 연수 많이 해요?
○유아교육진흥원장 권미애  네, 연수하고 있습니다.
○조상호 위원  그러면 서울교육청에서 유아교육진흥원에 파견 형식으로 가 있는 것이지요?
○유아교육진흥원장 권미애  네.
○조상호 위원  몇 분이나 계세요?
○유아교육진흥원장 권미애  지금 파견교사가 네 분 있습니다.
○조상호 위원  그 파견교사는 어떻게 파견이 됩니까?
○유아교육진흥원장 권미애  파견교사…….
○조상호 위원  신청을 받아요, 아니면 그냥 낙점을 해요?
  유아교육진흥원에 근무하실 분 모집합니까, 아니면 낙점해요?
○유아교육진흥원장 권미애  유아교육진흥원…….
○조상호 위원  원장님은 그 자리에 어떻게 오셨어요?
○유아교육진흥원장 권미애  아, 저요?
○조상호 위원  네.
○유아교육진흥원장 권미애  저는 발령을 받은 것이고요.  그리고 유아교육진흥원에 파견될 교사들은 저희가 신청을 공식적으로 공문을 뿌리지는 않지만…….
○조상호 위원  안 뿌려요?
○유아교육진흥원장 권미애  네.
○조상호 위원  그냥 알아서…….  그러면 유아교육과장님이 찍어서 보내시는 것인가요?
○유아교육진흥원장 권미애  과장님이 찍어서 보내지는 않고요.
○조상호 위원  그러면 어떻게 가냐고요?
○유아교육진흥원장 권미애  현장 원장님들과 원감님들, 교원들께 의사가 있는 분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조상호 위원  공문도 안 보냈는데 그것을 어떻게 알아요?
○유아교육진흥원장 권미애  그리고 또 하나는 위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유아교육진흥원이 굉장히 열악한 근무여건이라서 실은…….
○조상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유아교육진흥원에 파견을 어떻게 하냐고요?
○유아교육진흥원장 권미애  유아교육진흥원의 파견은 현장의 의견을 듣습니다.
○조상호 위원  공문도 안 보냈는데 의견을 어떻게 들어요?  아는 사람만?
○유아교육진흥원장 권미애  저희가 연수를 굉장히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연수를 진행할 때 간간이 안내도 드립니다, 현장에.
○조상호 위원  궁색한 답변이고요.
  혹시 유아교육진흥원장이 차기 유아교육과장님 되실 거예요?  항간에 소문이 좍 퍼졌던데.
○유아교육진흥원장 권미애  그런 것 저는 들어보지 못했고요.
○조상호 위원  유아교육진흥원에 근무하면 장학사 되는 데 가산점 있지요?
○유아교육진흥원장 권미애  네.
○조상호 위원  제가 2017년, 2018년도에 장학사 합격자 중 유아교육진흥원 출신 합격자 있으면 명단 좀 주시고요.
○유아교육진흥원장 권미애  네.
○조상호 위원  그다음에 계속된 문제인데요.  국장님, 자료 제공에 대해서 공개, 비공개는 일반시민을 상대로 공개, 비공개예요.  서울시의회가 요구하는 자료는 기관 대 기관이니까 개인정보 보호법이 적용이 안 된다는 유권해석이 이미 나와 있어요.  못 보셨어요?  확인해 보시고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네, 확인하겠습니다.
○조상호 위원  자료를 계속적으로 의회에 늑장 보고, 늑장 제출 그다음에 허위는 아니고 불성실한 제출이 진보 교육감인 조희연 교육감 입장인가요?  저는 지금 그게 궁금해요.
  진보 교육감으로 바뀐 지가 언제인데 아직까지 우리 교육청은 이런 구시대적인 행태를 취하고 있으니까요.  어떤 입장이에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그렇지는 않고요.  자료 제출에 관해서는 국장인 제가 최종적으로 책임지고 제출하고 있습니다.
○조상호 위원  책임을 지셔야 될 것이고요.  지금 계속적으로 자료를 달라고 하는데 자료를 그냥 쓸데없는 종이만 갖다줘요.  출제자, 채점자, 면접관의 명단을 달라고 했는데 공란이에요, 공란.
  왜 이것을 보려고 그러느냐.  출제자와 면접자와 채점자를 다르게 구성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르게 구성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확인하려고 자료를 달라 그랬더니 블랭크, 이것 가리기도 힘들었을 텐데 애쓰셨어요, 복사하실 때.  노고를 치하합니다.
  풀네임으로 다시 주시고요.  주시겠어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최대한 성의껏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상호 위원  아니요.  위원장님, 이거 위원회 차원에서 대책을 세워야지 행감 계속하겠습니까?
○위원장 장인홍  조상호 위원님 발언시간인데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안 사안에 대해서는 따져 물어야 되겠지만 사실 지금 엄중한 국면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의 유아교육 전반, 인사에 대해서 많은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고, 그들만의 리그라고 하는 의혹을 받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이런 자료제출 요구를 통해 자꾸 블록(block)을 치시면 더 오해를 받습니다.  물론 서울시교육청 전체에서 유아교육이 차지하는 포션이 크지는 않습니다.  적은 인력으로 고생하는 것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들이 고생을 하면서도 스스로 그들만의 리그를 형성한다는 의혹을 받고 있어요.  엄중한 국면이에요.  관련해서 부분적으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런 저런 민원도 있고 자료 요구를 하고 있는데 지금 교육청의 태도를 보면 그것을 증명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런 오해를 받고 있는 것이에요.  왜 그런 사항을 스스로 자초하고 있습니까?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6분 감사중지)

(14시 07분 감사계속)

○위원장 장인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조상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다가 중단되었기 때문에 남은 시간에 대해서 조상호 위원님부터 질의를 다시 시작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조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호 위원  조상호 위원입니다.
  식사들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고생 많으신데요.  오전에 자료 요구했던 게 좀 문제가 있어서요 공영형유치원 교직원들에 대한 프로필을 달라했더니 이사들에 대한 프로필만 주셨어요.  교직원, 교사, 플러스 행정실 직원에 대한 프로필을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분이 받는 수당 포함한 총 1년 연봉을 주시고 그다음에 혹시 이사장이나 원장이나 그 가족 관계를 적시해서 빨리 주시고요.
  그다음에 오전에 달라고 했던 예산서 아직 안 됐나요, 2017년, 2018년 공영형?  2018년도 것 예산서?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지금 하는 중인데 되는 대로 지체 없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상호 위원  예산서, 언제 주셨어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드렸다고 합니다.
○조상호 위원  예산서 주셨다고요?  언제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확인해서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조상호 위원  주시고요.  안 주셔놓고 주셨다고 하시면 어떻게 해요?
  그다음에 계속 2017, 2018년도 유아교육직 전문직 채용에 대해서 여쭙겠는데요.  원감 출신 장학사가 있고 교사 출신 장학사가 따로 있나 봐요, 국장님?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네, 공시에 구분이 돼 있습니다.
○조상호 위원  그런데 교사 출신 장학사들은 모집인원보다 응시원수가 좀 많아요.  그런데 원감 출신들은 3명 지원해서 3명 합격, 그리고 4명 지원해서 4명 합격 이렇게 된 이유가 있나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조상호 위원  미리 사전에 정리가 되는 거죠?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아니오, 사전에 공개 모집을 합니다, 지원.
○조상호 위원  그러니까 공개모집을 하는데 다 이미 내정이 되어 있어서 그렇다는 설이 많이 있어요.  사전 조율이 됐다 그런 내용도 있는데…….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
○조상호 위원  그리고 출제, 채점 그러니까 면접위원들을 계획서상에 보면 외부위원들을 많이 위촉한다고 했는데 외부위원이 거의 없어요.  있어야 1명, 2명…….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타 시ㆍ도에서도 위원으로 위촉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조상호 위원  1명, 2명.  많아야 2명, 1명.  그게 아니면 다 우리 내부직원이거든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내부직원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상호 위원  단설 공립유치원장 그러면 내부라고 봐야죠.  서울시교육청 내부, 그렇죠?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보통 그렇게는 안 하는데요.  내부라고 하는 것은 교육청 소속 현재 그 직제 안에 있는 그런 내부를 말하는데…….
○조상호 위원  에이 그것은 억지시고요, 너무 억지시고요.
  위원장님, 장학사 관련해서는 지금 짧은 시간으로는 도저히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자료 제출도 미진하고 그래서 추후에 행정사무조사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검토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네, 관련해서는 추후에 함께 논의하시죠.
○조상호 위원  그다음에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에 대해서 어느 분께 질문해야 되나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지금 감사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는 범위 내에서.
○조상호 위원  여기 입시면접관들의 내용을 봤더니 대부분 보통 행정실장이 입시면접관으로 들어가네요?  교사를 뽑는 데 행정실장이 면접관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사립학교는 아시다시피 학교법인에서 채용하기 때문에 면접관에 대해서는 그 분이 시험 응시하는 사람과 특별한 관계가 아니면 특별한 제한은 없습니다.
○조상호 위원  그러니까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립학교장의 식구라고 해서, 교장의 식구라고 해서 면접관에 들어가도 상관없다?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교장에 대해서는 제한이 있는데요, 교사 선발에 대해서는 특별한 제한은 없습니다.
○조상호 위원  그러면 교장은 면접관에 들어가면 안 되나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아니, 그런 제한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별하게 관련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제척이 될 수 있겠습니다.
○조상호 위원  그러니까 아무나 들어가서 면접관을 할 수 있다?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채용하는 학교 법인에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결정하는 대로 따르는 것으로…….
○조상호 위원  상식적으로 말씀하세요.  교사를 뽑는 데 행정실 직원이 가서 뭘 압니까?  그리고 수당은 다 받아가요.  수당은 100만 원씩, 90만 원씩, 130만 원씩 받아가요.  문제가 많고요.  여기 지금 감사 중이라는데 지금이라도 내부에서 장학지도 나갈 수 있지 않나요, 국장님?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장학지도는 감사와 별도로 나갈 수 있습니다.
○조상호 위원  장학지도 나가셔서, 뭐라고 그러죠, 내부고발자라고 그러나요?  내부고발자로 의심되는 학생들, 학부형들 괴롭히지 말라고 좀 전해 주세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상호 위원  꼭 지도점검 나가셔서…….  지금 거기 아주 복잡합니다.  꼭 부탁드리고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네.
○조상호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그다음에 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게 어떤 게 있죠, 징계 받은 것들 중에?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중징계 처분을 받은 선생님이라든가 4대 비위, 그다음에 음주운전 같은 이런 것이고요.
○조상호 위원  성폭력, 성매매…….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그렇습니다.  성매매, 성희롱…….
○조상호 위원  음주운전에 관한 징계 받은 자는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가 돼야 되죠?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그렇습니다.
○조상호 위원  그런데 우리 교육청에서 한 걸 보면 서울누원초등학교 감봉 1월, 음주운전을 하셨는데 성과상여금 318만 4,190원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목일중 음주운전 하셨는데 280만 원, 창북중 음주운전 했는데 320만 원, 금천구 음주운전 하셨는데 350, 금천구 음주운전 하셨는데 280, 방학중 음주운전 하셨는데 310만 원, 삼정중 성매매 했는데 310만 원, 휘문중 성인 강제추행 했는데 270, 일신여중 성인 관련 품위 유지, 학생에 대한 성추행ㆍ성희롱 했는데 150만 원 해서 2018년도에 총 2,600만 정도가 지급이 됐어요.  이거 어떻게 된 건가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잘못 지급된 것은 맞고요.  업무담당자가 업무 처리를 함에 있어서 착오가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교육부의 업무처리지침이 매년 내려오는데 거기에서 경징계와의 해석상 애매한 점도 좀 있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이렇게 자료도 요구하셨고 해서 저희가 확인해서 이것에 대해서 환수조치, 아마 이번 주 11월 9일에 환수 조치할 예정입니다.
○조상호 위원  이분들뿐만 아니라 전수조사 하셔가지고 처리를 해 주시고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상호 위원  보고를 해 주시고 이렇게 처리한 직원에 대한 징계여부도 저한테 보고를 해 주세요.
  그다음에 상도유치원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여쭙겠는데요.
  상도유치원이 우리 서울시교육청에서 자랑하는 안심유치원에 선정이 됐다가 갑자기 취소가 됐어요.  그래서 관련된 공문을 달라 그랬더니 선정되었다는 공문은 발송되어 있는데 취소되었다는 공문은 발송이 안 됐나 봐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저희가 안심유치원 관련해서 상도유치원이 애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현장조사 나갔던 시점과 그다음에 공사 진행 관계가 약간의 시차가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가슴 아픈 결과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선정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그걸 제외하는 걸로 이렇게 됐습니다.
○조상호 위원  취소됐다는 공문은 따로 안 보냈어요?  모르죠, 또?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조상호 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 알고 있는 게 도대체 뭐예요?  유아교육과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국장님의 인사권이 밑에 과장님들에게 미쳐요, 안 미쳐요?  지휘가 잘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어느 조직이든 체계가 있어야 됩니다, 체계가.  국장님은 자료 다 준다고 그러는데 밑에서는 주지도 않고, 다 가려서 주고.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도저히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서울시는 이런 경우가 없어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자료 제출 관련해서 최기찬 위원님과 조상호 위원님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대단히 죄송하고요.
○조상호 위원  자료 제출뿐만이 아닙니다.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요구하신 자료는 하여튼 지체 없이 제출하겠습니다.
○조상호 위원  그리고 또 교육청에서 미리미리 예견이 다 되나 봐요.  지금 현재 유아교육과장님이 내년 3월 1일에 개원되는 모 유치원의 공모 원장으로 가기로 내정되어 있나요, 아니면 진행 중인가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이제 공모에 관련된 공문을…….
○조상호 위원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현재로서는 아닙니다.
○조상호 위원  예언이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제가 지켜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금방 연락이 왔는데요.  조금 아까 말씀하신 안심유치원 취소 관련해서는 동작교육지원청에서 공문으로 유치원에 보냈다고 합니다.
○조상호 위원  그래서 그 공문수발 내용을 다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저를 안 주셨다고요.  선정된 공문은 있는데 취소된 공문이 없고요.  그다음에 선정되었다고 한 공문에는 공문시행일자도 없어요, 지금.  그리고 공문을 출력하면 출력자 이름도 써져야 되잖아요.  여기에 출력자 이름도 없어요.  이런 공문이 다 있어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그 밑에 기안결재자는 출력할 때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히 스캔하지 않는 한은요.
○조상호 위원  다 나와요, 나와.
  일부러 지워서 주거나 그러는데, 그리고 공문 시행날짜도 안 써졌어요.  이런 경우가 있는지 참 답답하고요.
  그다음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한국유아교육행정협의회 참석 관련해서 질의를 했더니 한국유아교육행정협의회 성격에 대해서 교육기본법 15조에 해당된 단체를 조직할 수 있다 그래서 유아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설립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산하직능단체이다, 맞아요.  여기까지는 맞아.  그런데 교육기본법에 의해서 설립된 단체는 맞는데 이 단체에서 하는 교육연수가 과연 출장을 달고 갈 그런 연수인지에 대한 문제이고요.  그 단체의 조직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임의단체지요.  그러한 임의단체의 연수에 과연 조희연 교육감님이 9월 11일 서울시 전역 유치원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하라고 공문을 시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틀 이후인 9월 13일 연수를 간 원감, 전임 원감들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지, 이 단체가 잘못되었다는 것 아닙니다.  그만큼 원감들이 할 일이 없는 것 아니냐라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출장여비를 안 받았다고 하셨는데 또 한 명은 받았어요.  거짓말의 연속이지요.  그리고 환수조치를 했다고 하는데 이거 걸리면 그냥 환수하고 안 걸리면 그냥 지나가고 이런 절차의 연속인 것 같아서 한심스럽습니다, 진짜.  이것은 아마 빙산의 일각일 것인데 저희가 보지 못한 수많은 곳에서 이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학기 중에 일어나는 출장이나 연수를 출장목적이라든가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점검하고 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상호 위원  출장과 관련된 정확한 매뉴얼을 만드시고요.  만드셔서 저희 전 위원님들께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관련해서 모든 단설ㆍ병설 유치원 원장, 원감들 복무와 관련해서 다시 한 번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다음은 전병주 위원님 순서이나 회의일정 관계로 김경 부위원장님 한 다음에 전병주 위원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 위원  김경입니다.
  자유학기제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교육정책국장 박건호입니다.
○김경 위원  자유학기제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인가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학생들에게 학업도 물론 중요하지만 자신의 진로에 대해서 한번 탐색해보고 또 학교수업을 평가에 연연하기보다는 협력과 통합을 통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학습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게 목적입니다.
○김경 위원  그 목적대로 잘 실행이 되고 있나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아마 스펙트럼이 큰 것 같습니다.  잘되는 학교나 학급도 있고요 그것이 미흡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김경 위원  주로 어떤 경향을 가진 학교가 잘되고 있고, 어떤 경향을 갖고 있는 학교가 잘 안 되나요?  혹시 통계라든지 그런 것 관련된 연구결과 같은 것 있으신가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우수사례 같은 것은 발굴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우수사례를 전파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확산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것이 어떤 구체적인 수치화하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족도 조사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여러 가지 결과가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수치 같은 것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지금 KEDI에서 이와 관련해서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 위원  지난번 임시회 때도 말씀드렸듯이 무엇이든지 간에 어떤 평가라든지 결과분석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판단하거나 진단하는 데 상당히 애매한 그런 교육은 평가하지 말자이지만 교육행정까지도 어떤 체계가 없고 어떤 성과평가가 없고 정확한 분석이 없는 것을 보았을 때 이렇게 해서 어떻게 방향을 잡고 나아가나라고 하는 의구심이 상당히 들거든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네, 부위원장님의 말씀에 공감합니다.
○김경 위원  지난번에도 평가체계를 만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여전히 질문에 대한 답이 같은 방식이네요, 계속이요.
  그리고 자유학기제 목적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실제적으로 현장을 가보면 학생들이 공부 잘하는 애들은 이때가 기회다, 시간 많아서 사교육에 다 몰려서 공부를 하게 되고, 또 그렇지 않고 하는 아이들은 주로 노는 데 바쁘다든지 한 학기 내내 놀았다든지, 그리고 체험터 관련해서도 교육청에서 해 준 게 있나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네, 저희가 말씀해 주신 대로 부정적인 면도 없지 않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러한 것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일단 너무 그동안 아이들을 뭐랄까요, 확 풀어놓는 것에서 벗어나서 일단 교실수업과 연계되어서 의미 있는 수업이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는 하고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그것이 전체 학교, 전체 학생들에게 미치기에는 미흡한 점은 있습니다.
○김경 위원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렇게 수업일수가 점점 줄고 있는 것이지요, 의무수업일수가?  수업일수가 지금 며칠입니까?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수업일수는 초ㆍ중이 다른데요.
○김경 위원  중학교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중학교는 190일입니다.
○김경 위원  그전에는 며칠이었지요, 자유학기제하기 전에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자유학기제로 인해서 준 것은 없습니다.  그 수업일수는 줄지 않았습니다.
○김경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유학기제 빼고 우리가 의무적으로 수업해야 되는 수업일수?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그러니까 그게 시수개념으로 한다면 170시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경 위원  어쨌든 교과과정이 상당히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것에 맞추어서 짜임새 있게 뭔가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거의 방치 수준이라든지 아니면 사교육을 조장한다라든지 그래서 그때 정말 과외를 해서 열심히 한 아이들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에 진학해서 9월 모의고사에 좋은 점수를 받고, 그렇지 않은 아이들은 정말 회복 불가능할 정도를 그 격차를 도저히 따라 넘지 못하는 상태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그런 의도대로 미리 어떤 진로라든지 적성을 파악해서 직업학교라든지 아니면 진로적성을 파악해서 인문계 고등학교라든지 이렇게 진학하는 트랙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그 트랙을 정상화하고 공고화하고 정교화하는 그런 것 없이 뭔가를 그럴싸하게 만들어 놓았는데 내실이 없어요.  혹시 이 자유학기제를 통해서 사교육이 많이 조장되었다라든지 지금 학원 수는 감소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난번에 들었었는데 사교육이 더욱 더 조장되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사교육이 더 조장되었다고 보기에는 저도 확실하게 결과가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만 자유학기제가 현재로서는 체험할 곳이 부족하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생에 따라서는 이것이 사교육의 기회로 삼는다든가 아니면 학생들의 학업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지는 학부모님들의 부담감 또 걱정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만 또 긍정적인 측면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아시겠지만 중학교 1학년 과정에 도입하게 된 이유도 그래도 입시에 직접적인 영향이 적은 시기를 택하다 보니까 택했습니다.
  그래서 이때에 학업에 매몰되고 얽매이는 것보다는 공부를 떠나서 자기에 대한 진로 이런 것을 탐색해 보는 기간으로 설정이 된 것이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미흡한 점은 있습니다만 미흡한 점을 최소화시키고 장점을 살리는 데 노력을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김경 위원  여러 인터뷰들을 보면 자유학기 동안 실컷 놀기만 해서 좋았다 이런 평가들도 있고요.  여기 지금 KEDI 정책연구에 따르면 자유학기제 중학교의 사교육 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고소득가구의 사교육투자가 유의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하는 연구분석결과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시행들을 하고 계시는데 특히 자유학기제 같은 경우 취지는 상당히 좋으나 내실을 기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학교 현장의 완전 부실로 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자유학기제를 잘 개선되게 운영을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경 위원  두 번째 질의는 204쪽을 보니까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와 있네요.  교육활동 보호를 통한 교원의 사기진작 및 교육력 제고해서 교권 보호 및 교원치유센터 공감도 운영하고 여러 가지 힐링서비스를 제공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국장님께서는 이 교권 보호,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교권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결국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교권보호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의 수업을, 교육활동을 확보하게 해 주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학생에게 돌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경 위원  학생에게 돌아가는 것이 중요하지요.  그런데 지금 제가 교권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 보면 상처를 힐링한다 이런 개념으로 나와 있는데 그런 것보다는 예방적 차원에서 지금 현재로 혹시 교실 돌아다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아이들이 대부분 다 엎드려 잡니다.  또는 핸드폰으로 게임을 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선생님 얘기들이 먹히지 않아요.  아까 여명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정말 학교 현장이 문제가 보통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혹시 핸드폰사용지침이라든지 이런 가이드라인이 있나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핸드폰 사용은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경 위원  자율적으로 하라고 하다 보니까 단지 할 수 있는 것이 일선 교사가 반의 담임이, 과목이 하다 보니까 이것이 얘기가 잘 안 되는 것이에요.  아이들한테도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이지요.  수업이 제대로 진행되는 것이 현재로 아닙니다.
  교육감님이 이곳저곳 학교에 많이 가셔서 여러 좋은 말씀도 해 주시고 하는데 혹시 학교 현장에 이렇게 정말 자고 있는 교실, 제대로 수업이 이루어지지 않는 교실 가셔서 보신 적 있나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말씀하시고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가 엎드려서 자고 있는 학생들을 깨우는 수업을 또 교육감님께서도 질문 있는 교실 등등해서 학생 중심으로 끌어가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김경 위원  질문이 있는 교실 그런 건 참 아름다운 말인데요 그것이 실제적으로 질문이 있지도 않고 아이들은 다 엎드려서 자고, 핸드폰 하고, 또 게임하고, 선생님 말 듣지도 않고 지금 그런 현상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혹시 관련해서 연구를 한 결과가 있는지 그리고 그거에 대한 정말 실제적인 대책은 무엇인지?  제가 이렇게 보면 너무 본질에 충실하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을 상당히 많이 하게 됩니다.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지금 저희가 초등교육과랑 중등교육과에서는 부위원장님이 우려하는 사항에 대해서 결국 교실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지금 계획을 추진하고 있고요.  아마 조만간 그 계획을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도 사전에 말씀드리고 의견도 구할 기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김경 위원  그래서 바람은 교권 보호를 위해서 수업시간에 학생들에게 있어서 어떤 행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지침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교육청에서 좀 선제적으로 제공해 줘야 되지 않나, 그런 대책을 좀 마련해서 시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지금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경 위원  언제쯤 그 계획이 완료가 되나요, 혹시?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하여튼 11월 안에는 해서 일단 위원님들께도 그것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들어보는 또 그걸 수렴하는 것을 갖도록 꼭 하겠습니다.
○김경 위원  기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의만 더 하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숙명여고 교무부장이 구속 수감이 됐는데요, 이것 관련해서 현재 조사는 되셨죠?  가족 등…….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어저께 영장이 받아들여져서 구속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중등교육과장님께서 답변하시면 안 될까요?
○김경 위원  네.
○중등교육과장 강연흥  중등교육과장 강연흥입니다.
○김경 위원  친인척 비리 관련해가지고 지금 어떻게 조사를 하고 그 전에 관리를 해 왔었나요?
○중등교육과장 강연흥  그 전에는 사실 특별한 대책이 없었고요.  이것이 불거진 후에 저희들이 내부에서 논의를 충분히 거쳤고, 교육부에서는 상피제를 실시하겠다고 했는데 후속적인 조치가 나오지 않는 이유가 지방의 특수성 때문이고요.  서울은 선택권을 제안한다 하더라도 다른 학교의 선택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 교육청은 명확하게 상피제를 하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경 위원  그러면 그 상피제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직계존비속인가요, 아니면 친인척도 포함돼 있나요?  사실은 부모 자녀뿐만 아니라 삼촌, 사촌 그리고 이사장과의 관계 이런 것들도 다 관계가 있을 것 같은데 범위가 어느 정도까지 들어가 있나요?
○중등교육과장 강연흥  저희들은 현재 성적에 직접적인 관련이 되는 교원들의 자녀와 그리고 현재 단 한 개의 사립학교에서 이사의 자녀가 다니는 2명의 상황인데요, 그렇게 제한해서 범위를…….
○김경 위원  지금 부모 자녀밖에 없다는 거죠?
○중등교육과장 강연흥  네, 범위를 그렇게 한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경 위원  그 범위를 조금 넓히실 생각은 없나요?  친인척 또는 그 재단과의 그런 관계 이런 것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중등교육과장 강연흥  현실적으로 교원 같은 경우는 직계비속의 범위를 벗어나는 학생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고요, 본인이 자진 신고하지 않는 한.  교원 같은 경우는 교원에게 본인의 자녀가 해당된 소속 학교에 있는지를 물을 수가 있지만 그 범위가 좀 어렵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사장이라든가 또는 설립자와 관련된 자의 자녀에 대해서는 지금 파악된 건 한 학교에 2명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판단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경 위원  한 학교에 2명이라는 게 지금 서울에 2명밖에 없다는 얘기인가요?
○중등교육과장 강연흥  네.
○김경 위원  그런 사례도 꽤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중등교육과장 강연흥  서울에요?
○김경 위원  네.
○중등교육과장 강연흥  저희들은 지금 학교에 자료를 요구해서 결과를 가지고 통계를 내고 있습니다.
○김경 위원  그러면 지금 공ㆍ사립 다 합쳐가지고는 가족이 들어 있는 교사, 학생은 총 몇 명인가요?
○중등교육과장 강연흥  중학교는 공립 10교에 10명, 사립은 14교에 14명이고요.  고등학교가 좀 많습니다.  고등학교는 공립 4개 학교에 5명에 불과한데 비해서 사립학교는 51교에 87명으로 좀 많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79개 학교에 116명이 됩니다.
○김경 위원  이런 사태가 일어난 지가 꽤 됐는데 혹시 지금 그 학생들과 그런 것에 대해서 조사를 정말 해봤다든지 이런 것 없어요, 숙명여고 말고도?
○중등교육과장 강연흥  일단 서울시내 고등학교 전체에 대해서 성적관리실태를 다 전수조사를 했고요.  그다음에 교직원과 자녀가 동일 교에 재학…….
○김경 위원  성적관리실태라고 하는 게 무슨 말씀이세요?
○중등교육과장 강연흥  예컨대 출제를 하는 데에서부터 고사 관리 그다음에 평가, 결과에 이르기까지 시스템이 우리가 지침을 내려…….
○김경 위원  그것은 뭐 어느 학교든지 물어보면 시스템 다 잘되어 있다고 그 플로우대로 잘 공정하게 한다고 이야기하지 누가 그거 가지고…….
○중등교육과장 강연흥  그렇지 않고요.
○김경 위원  그것을 확인하는 건가요?
○중등교육과장 강연흥  장학사가 나가서 다시 근거 서류를 가지고 다 확인하고요.  조금 말씀드릴 것은 지금 사립학교에 동일한, 자녀가 있는 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숙명여고와 똑같은 프레임으로 학생들의 성적 전체 그리고 교원이 그 학생 과목에 들어가 있는지 또는 담임을 하고 있는지 결재라인에 있는지 다 분석을 해가지고 전수조사를 10월 말에 마쳤습니다.
○김경 위원  아, 그러면 10월 말에 서울시에 있는 고등학교에 있는 학생들의 성적을 다 분석했다는 말씀인 거죠?
○중등교육과장 강연흥  네, 92명에 대해서 다 했습니다.
○김경 위원  그러면 성적을 분석했다는 것은 지금 첫 시험부터 지금 시험까지 그런 것을 다 추이를 분석한 건가요?
○중등교육과장 강연흥  저희들이 경향성을 보면 만약에 3학년일 경우에 3학년 학생의 성적 흐름이 있습니다.
○김경 위원  그렇죠.
○중등교육과장 강연흥  그런데 어느 순간에, 부모와 자녀가 같은 학년에 수업을 담당하거나 했을 때 갑자기 성적이 변한 사례가 있는지…….
○김경 위원  그러면 그걸 분석했을 때 혹시 의심 가는 사례는 없었나요?
○중등교육과장 강연흥  현재까지 저희들이 지금 조사한 것에 특이점은 없습니다.
○김경 위원  일단 그 자료를 좀 요구드립니다.
○중등교육과장 강연흥  네, 알겠습니다.
○김경 위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만약에 그렇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떤 조사를 했었다, 그런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좀 announce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일선 학교에서 자기네들끼리 1등부터 한 20등까지 다, 얘는 가족 없어, 이 집에 누가 없어, 얘는 없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성적 상위권 아이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전수조사를 했다 그랬더니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라고 해야지 아이들도 좀 편하게 잘 다닐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상한 루머 때문에 아이들이 또 피해를 입게 되고 괜히 오해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정말 전수조사를 했다 그러면 그것은 정말 대단하게 잘하신 것이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이렇게 했는데 이런 결과가 나왔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꼭 밝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등교육과장 강연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 위원  그리고 그 대상에 대해서는 좀 확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좀 대책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등교육과장 강연흥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김경 위원  이상입니다.
  그 자료는 언제까지 주실 건가요?
○중등교육과장 강연흥  저희들이 10월 31일까지 조사를 했고요.  조사한 결과를 어제까지 통계를 내라고 제가 실무자한테 얘기했는데요, 감님께 보고를 드린 후에 부위원장님께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경 위원  다음 주에는 받아볼 수 있겠네요.
○중등교육과장 강연흥  네.
○김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주 위원  박건호 국장님은 질의답변을 많이 하셔서 경청을 좀 해 주시고 우리 실무 과장님.
  민계홍 과장님 잠시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교육과장 민계홍  초등교육과장 민계홍입니다.
○전병주 위원  어제 본 위원이 돌봄전담사시간제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오늘도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과장님께서는 서울 시간제돌봄전담사의 요구사항이 어떤 것인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초등교육과장 민계홍  크게 두 가지라고 봅니다.  근무시간 확대하고 처우 개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병주 위원  본 위원도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참 많더라고요.  많은데 그 중에서 한 네 가지를 축약해보니까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근로시간 연장 그것 하나하고 그다음에 겸용교실 해결방안, 셋째 방학 중에도 8시간 근무를 허용해 달라.  그다음에 시간제나 전임제나 출퇴근 시간 통일시켜라 이 부분이 주 골자인 것 같아요.
  나머지도 더 있는데, 이 현장의 목소리를 우리 국장님과 관계 과장님께서 꼭 좀 숙지를 하셔가지고 계속 고민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이 4월 4일 경동초등학교에서 온종일 돌봄 정책 발표 및 정책 간담회를 확대추진 발표라는 글이 있는데 혹시 그 내용이 뭔지 아시나요?
○초등교육과장 민계홍  그러니까 돌봄대기자 제로화 하는 게 커다란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돌봄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저희가 대기자가 완전 해소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하는 것, 저희 돌봄 체계가 여러 가지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학교 돌봄 체계가 있고요, 또 서울시에서 하는 우리동네키움센터라든가 또 자치구에서 하는 게 있고요.  또 여가부에서 하는 게 있고 복지부에서 하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그러니까 큰 축을 보면 학교 돌봄하고 마을 돌봄 두 가지 형태입니다.
  그래서 상호 보완적으로 저희가 돌봄 체계를, 그러니까 맞벌이 부부라든가 돌봄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교육뿐만 아니라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커다란 목표 방향성을 갖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전병주 위원  시간제 돌봄 전담사는 비정규직이죠?
○초등교육과장 민계홍  계약직이라고…….
○전병주 위원  계약직이에요?
○초등교육과장 민계홍  네.
○전병주 위원  문재인 대통령 공약에도 비정규직 제로화라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관련해서 한번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근무시간의 현실화로 내실 있는 초등돌봄교실 운영관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전국에 초등돌봄전담사가 몇 명 됩니까?
○초등교육과장 민계홍  서울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8월 31일자 기준으로 1,447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일제 580분이고요 시간제가 867분 해서 합계가 1,447명이고요.  전국 현황은…….
○전병주 위원  전국현황까지는 모르셔도 됩니다.  한 2만 명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에 1,447명…….
○초등교육과장 민계홍  네, 그렇습니다.
○전병주 위원  그러면 8시간 상시 전일제 근무자는 서울시는 몇 %돼요?
○초등교육과장 민계홍  580명입니다.
○전병주 위원  아니, %, 프로테이지.
○초등교육과장 민계홍  1,447명에서 580명이면 한 40%…….
○전병주 위원  전국은 18%던데, 서울은 40%까지 돼요?
○초등교육과장 민계홍  저희가 많은 편이고요.  어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매우 복잡하게 지금 고용 형태가 되어 있는 것은 한 20종, 어떤 시ㆍ도는 20 종류로 초단기계약 형태로 다양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는 딱 8시간 전일제하고 4시간 시간제하고 두 가지 형태로 돼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전병주 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가 얼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시간제 아니면 초단시간 종사자인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맞벌이 하는 학부모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요구에 크게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초등교육과장 민계홍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대기자 지금 수용률이 97.11%에 해당됩니다.  학생 수로는 지금 대기자 수가 한 1,300명 정도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2022년까지 500실을 확충하고 내년도에는 250실 증설 계획에 있고, 그래서 최대한 100%까지 이루도록 지속적으로, 저희 교육감님 공약사항이기도 하고요.  그렇게 해서 강력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병주 위원  돌봄수가 몇 명이라고요?
○초등교육과장 민계홍  대기자 수를 말씀드리면 잠깐 제가 자료를 보면서 말씀…….
○전병주 위원  현재 돌봄 학생 수, 오후 돌봄하고 저녁 돌봄 현재 학생 수가 대충 몇 명 됩니까?
○초등교육과장 민계홍  금년도 같은 경우에 초등돌봄교실 저희가 수용하고 있는 게 3만 2,764명입니다.  이것은 2018년 3월 5일자 기준입니다.
○전병주 위원  3만 2,000…….  여기는 오후 돌봄하고 합친 것입니까?
○초등교육과장 민계홍  그렇죠, 오후 돌봄하고 저녁 돌봄을 합친 거고요.  이 중간에 방과후학교 연계형 돌봄이 있습니다.  잠깐 방과후교실을 이용하는데 중간에, 지금 말씀드리는 이 부분은 초등학교 1, 2학년 숫자고요.  그리고 방과후 연계는 3, 4, 5, 6학년도 일정 장소를 통해서 잠깐 보호를 하는데 그 데이터는 한 5,000명 정도 됩니다.
○전병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제 나름대로 질의를 드렸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금 현장에 시간제 돌봄전담사 분들이 요구하는 목소리를 나름대로 정리했습니다.  이것을 간단히 드릴 테니까 잘 메모해 두셨다가 우리 과장님과 국장이 적극적으로 귀를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초등교육과장 민계홍  네, 알겠습니다.
○전병주 위원  첫째 이분들의 목소리가 뭔가 하면 가장 핵심이 시간이잖아요, 시간연장.  하루 4시간 근무 강요하는 서울교육청이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가 봐요.  그래서 하루 4시간은 상당히 스트레스 받고 힘들다라는 포인트 하나하고요.
  두 번째 우리 아이들을 돌보는 시간이 4시간에 할 수 없는 행정업무 강요 그렇다면 결국 4시간 초과해서 하고 있다라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무료노동과 연관성이 있다라는 점,
  세 번째 보통 퇴근 후에 카톡 업무지시 금지가 대세입니다.  그런데 4시간 돌봄전담사는 출근 전부터 퇴근까지 학부모의 문의와 상담 근무에 끝이 없다라고 인식하는 것 같고요.
  네 번째 시간제 전담사 아이들이 소외되는 현실을 해소해야 된다.  이것은 방학 중에 전일제 돌봄 전담사가 담당하는 아이들하고 하루종일 같은 교실에 한 명 전담사의 돌봄을 받고 있는 이런 부분 그런데 상대적으로 시간제 전담사 아이들은 오전, 오후에 케어하는 선생이 다른가 봐요.  거기서 오는 애들이 소외되는 현실감이 있는가 봅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어제 우리 동료위원도 이야기했고, 본 위원도 이야기한 것인데 교통비 전액지급 차별 해소 이 부분, 그다음에 여섯 번째 아이들의 등하교 시간에 따라 학기마다 고무줄처럼 바뀌는 출퇴근 시간의 취업규칙과 근로기준 이 부분은 근로기준법 제52조에 위반되는 사항입니다.  뭔 말인고 하면 출퇴근시간하고 취업하고 규칙이 있는데 이 규칙이 어긋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제52조에 위반되는 사항이라는 것 직시하시고, 그 이외에도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담당국장님과 관련 과장님께서는 잘 숙지해 주셨다가 항시 이분들의 목소리를 들어주시고 함께 같이 가는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어 주시는 데 선봉장으로 나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초등교육과장 민계홍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병주 위원  이상입니다.
○초등교육과장 민계홍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기 위원  장상기 위원입니다.
  초등교육과장님, 잠깐 확인할게요.  내년도에 돌봄교실 250실 늘리겠다고 공약을 하셨잖아요?  지금 하고 있지요?
○초등교육과장 민계홍  네.
○장상기 위원  그러면 그것을 시간제로 고용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종일제로 하시겠습니까?
○초등교육과장 민계홍  지금 현재는 저희가…….
○장상기 위원  짧게 짧게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계획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초등교육과장 민계홍  시간제로 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상기 위원  내년도에도 시간제로 한다는 것인가요?
○초등교육과장 민계홍  네.
○장상기 위원  그러면 계속적으로 비정규직 양산하고,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 계속 논의했던 사항에 대해서 계획이…….
○초등교육과장 민계홍  비정규직은 아니고요.  비정규직은 아니고, 당연히 1년 이상 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신분보장이 되는 것이고, 비정규직은…….
○장상기 위원  그러면 시간제…….
○초등교육과장 민계홍  시간제가, 전일제를 뽑을 수 없는, 처음에는 죽 뽑아왔다가 2014년부터 하게 된 배경을 어제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은 제가 어제 말씀드렸듯이 5시간이든 6시간이든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17개 시ㆍ도가 나름대로 분담을 해서 돌봄전담사에 대한 부분은 부산시가 맡아서 전체적으로 17개 시ㆍ도가 고용형태를 어떻게 가지고…….
○장상기 위원  과장님, 그렇게 길게 하시면 시간도 짧으니까…….  그러면 내년에도 4시간짜리 시간제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계획을 다시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초등교육과장 민계홍  그것은 진행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개연성은 있으나 현재 시점에서는 4시간 기준이 일단 기본적인…….
○장상기 위원  지금 그렇습니다.  조희연 교육감님이 2020년도까지인가요, 2022년도까지 500실을 늘리겠다고 얘기를 해서 226억 갖고 예산편성해서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올해 4개 시범사업 운영하고 있지만 우리동네 키움센터 그래서 내년에 87개 세우면서 209억입니다, 전체적으로 예산 자체가.  그러면서 온종일돌봄 한다고 저녁 8시까지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근무시간도 21시까지 하는데 보통 보면 12시에서 8시까지 돌봄을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자체에서 예산의 차이도 있고 이런 지금 종사자들 문제요.  지금 거기는 얘기를 하는 게 한 사람은 고정적으로 있고, 한 센터당 두 명은 시간제로 쓰겠다는 얘기거든요, 고정적으로.  그러면서 프로그램 운영까지 하겠다고 서울시에서는 그렇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돌봄교실 자체에 여러 가지 운영상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계속적으로 그 문제를 안고 진행을 하시겠다는 얘기잖아요.
○초등교육과장 민계홍  아니, 그러니까 하시겠다고 저희가 픽스를 해놓은 것은 아니고요, 조금 열린 상태에서 17개 시ㆍ도가 공히 이 부분은 반드시 해결해야…….
○장상기 위원  지금 시ㆍ도별로 시간제도 틀리잖아요, 6시간 하는 데도 있고…….
○초등교육과장 민계홍  그래서 더더욱 어느 한 시ㆍ도교육청이 하나의 고용형태를 가져갔을 때는 여러 가지 혼란이 되기 때문에 함께 논의해서 협의과정을 거쳐서…….
○장상기 위원  협의했으면 최소한 예산을 반영해서 예산에 들어올 때까지 그 계획을 250실을 하겠다 했으면 그런 계획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산을 편성하셔야지요.
○초등교육과장 민계홍  그래서 지금 15일까지 말씀하신 전체 9만 명의 전국 학교계약직 단체협상이 진행 중입니다.
○장상기 위원  자, 그것을 하시고 그리고 혹시 우리동네키움센터 시범운영하는 데 한번 다녀오셨어요?
○초등교육과장 민계홍  지금 담당 팀에서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저는 못 가 봤습니다.
○장상기 위원  한번 확인해 보세요.
○초등교육과장 민계홍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상기 위원  지금 현재 학교돌봄하고 마을돌봄하고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지금 지역아동센터도 우리동네키움센터처럼 변형된 형태로 운영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었을 때 학교에 누가 돌봄을 맡기려고 할 것입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자꾸 지역으로 빠져나올 것 아니에요.  서로 경쟁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 아니고, 서로 보완적인 관계에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
○초등교육과장 민계홍  보완적으로 협의체를 저희가 광역온종일돌봄협의체와 지역돌봄협의체 그리고 또 단위 지역 작은 단위 구청단위의 협의체 83개 정도로 해서 지금 현재 협의체는 구성되어서 서울시하고 협의체는 구성단계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장상기 위원  협의체 구성되어 있어요?
○초등교육과장 민계홍  네.
○장상기 위원  그래서 그 시간제 문제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시간을 늘려줄 것 같으면 전체적으로 하는 것도 전환을 시켜 주지만 우선적으로 시간을 늘려서 내년도 250실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새롭게 직원을 예를 들어서 뽑는다, 일하는 종사자를 뽑는다했을 때는 전환시켜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잖아요?
○초등교육과장 민계홍  저희가 860 현재 시간제돌봄전담사님들과 앞으로 뽑는, 공히 같이 가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저희가 단체협상과정을 통해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조금씩 점차적으로 해소되어 나가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장상기 위원  그리고 지금 야간돌봄이 자꾸 없어지지요?  실태 파악해 보셨습니까?
○초등교육과장 민계홍  그렇지는 않습니다.
○장상기 위원  일선 현장에 가서 들어보시면 야간돌봄 자체를 안 하려고 합니다.  사람 자체도 없고요.  지금 전일제돌봄…….
○초등교육과장 민계홍  네, 돌봄전담사 입장에서…….
○장상기 위원  그렇지요?
○초등교육과장 민계홍  네, 맞습니다.
○장상기 위원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돌볼 사람도 없기 때문에 야간돌봄은 아예 안 하는 것으로 하다 보니까 기정적으로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야간에는 당연히 안 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5시 6시 되면 끝내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초등교육과장 민계홍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장상기 위원  실태 파악해 보세요.
○초등교육과장 민계홍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상기 위원  전체적으로 저희들한테 들어온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실제 현장에서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 보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초등교육과장 민계홍  네, 알겠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렇게 하고, 지금 겸용교실도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초등교육과장님, 학교마다 가면 학생 수는 감소되고 계속적으로 여러 가지 하는데 교실은 없다고 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초등교육과장 민계홍  저희가 과밀학급 또 과대학교…….
○장상기 위원  과장님, 지금 교실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세요.  왜 그러냐 하면 한번 눌러앉으면 그 교실은 절대 빼줄 수가 없습니다, 무슨 실이 되면.  그러다 보니까 자꾸 운영하는 교장선생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교실이 없습니다, 무엇을 하나 하더라도.  그러다 보니까 특수학급도 한 교실을 두 개로 쪼개서 만들어 놓은 데도 있고, 이런 겸용교실도 보면 충분히 다른 공간, 어쩌다 한 번씩 쓰는 교실 공간들을 다 점령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교실이 없는 실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교실 부분에 대한 것도 전면으로 한번 실태조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초등교육과장 민계홍  네, 알겠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리고 시간이 자꾸 가는데 유아교육과…….  교육국장님.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교육정책국장 박건호입니다.
○장상기 위원  오전에 지금 현재 유치원, 아직 초등학교는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지도점검을 해서 문제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사전 점검했던 내용이라든가 감사과에 이관사례를 달라고 했더니만 유치원에 이렇게 딱 왔어요.  유치원 점검 중 비리적발 등 감사관 이관한 사례 내역 없음, 사유, 지도점검은 보조금 부정 수급, 원비 인상률 및 예결산 절차 및 적정항목에 대해서 점검하고 있음.  점검결과 상기사항에 대하여 모두 시정이 완료되었고, 시정명령을 미이행한 유치원 역시 자체 지침을 마련하여 시정을 완료시킴 이렇게 왔거든요.
  그러면 점검결과 상기사항에 대해 시정해 완료되었으면 어디 어디 무슨 문제가 있어서 완료되었다고 이렇게 자료 보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네, 그렇게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다시 추가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상기 위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  제가 보충질의할 테니까 이것은 자료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공립유치원 수용목표를 교육감님께서 지난번 업무보고할 때만 해도 30%라고 했어요.  맞지요?  40%로 변경되었나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네, 그렇습니다.
○장상기 위원  이번에…….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네, 그렇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러면 수용목표가 몇 명입니까?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수용목표는 현재로 봤을 때 유치원 대상 학생 수가 줄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로는, 그러니까 숫자, 학생 수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장상기 위원  아니, 이것을 우리가 봤을 때는 정말로 웃기는 얘기입니다, 40% 목표라는 개념도.  수용목표가 있어야 되잖아요.  전체 아이들이 10만 명이다 그러면 그중에 어린이집 가는 아이들 몇 명 빼놓고 나머지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의 비율에 맞춰서 몇 %까지 몇 명까지 하겠다 그런 계획이 나와야지, 수용목표 40% 해놓고 나서 그것을 몇 명인지도 모르는 목표가 어디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현재 기준으로는 전체 학생 수가 유치원 원아가 8만 5,000명 되거든요.  그렇다면 한 3만 4,000명 정도가 40%에 해당됩니다.
○장상기 위원  3만 4,000명 정도가 거기에 대한 목표입니까?  숫자로 내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상기 위원  왜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공립유치원하고 사립유치원하고 지금 전체적으로 했을 때 공립은 1만 5,000명 정도 되고, 사립에서는 6만 9,000명 정도 지금 현재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립 한 군데를 공립유치원으로 전환시키는 순간에 비율이 확 차이나지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두 배 차이 나지요.
○장상기 위원  두 배 차이 나지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네, 그렇습니다.
○장상기 위원  꼼수부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업무보고 할 때도 했지만 그게 완전히 꼼수거든요.  인원의 목표는 없이 예를 들어 사립을 공립화시키겠다는 것은 2배로 늘어나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사립유치원 하나 없애고, 그것을 공립으로 만들면 그만큼 비율로 봤을 때는 높아지잖아요, 두 배로.  완전 허수잖아요, 보도하고 있는 것이.  그렇지 않아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그것은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사립이 공립으로 10명을 수용했다 그러면 그 비율은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2배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최종적으로 한 40%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상기 위원  그렇게 하고, 지금 우리가…….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신설 이것은 아니고요, 매입도 있고 여러 가지를 포함해서 40%입니다.
○장상기 위원  7월부터 우리 의회에서도 공립유치원은 이러 이렇게, 체육관 증설할 때 넣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지금까지 우리 정책국에서 아니면 유아교육과에서 어느 정도 노력하셨나요, 이것을 늘리기 위해서?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이게 학교지원과 업무이긴 합니다만 저희는 그동안 나름대로 학교 수를 늘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했습니다.  구체적인 노력 사례를 그러면 유아과장님이 말씀드리도록…….
○장상기 위원  시간이 없습니다.  저도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 학교시설과로만 미뤄서 그럽니다.  시설과에서 투자 심사 나온 내용에서 유치원 부분은 없어요, 지금.  지난번 보류되었던 유치원 설립 계획 자체에도 실제 계획에는 다 빠졌습니다.  한번 확인해보세요, 그것.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네, 확인하겠습니다.  하여튼 유아교육과에서 59학교를 방문하고 유휴교실 같은 것들을 검토했다고 합니다.
○장상기 위원  한 가지만 좀 더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용 클라우드 시스템 관련해서 누가…….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양해해 주신다면 혁신과장님이 답변해 주겠습니다.
○장상기 위원  교육용 클라우드 시스템 도입돼가지고 지금 시범 시행하고 있죠?
○교육혁신과장 서경수  네, 30개 교 시행되고 있습니다.
○장상기 위원  몇 대죠?
○교육혁신과장 서경수  초등학교 20…….
○장상기 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컴퓨터 대수가 몇 개죠?
○교육혁신과장 서경수  교당 30대로 해서 900대입니다.
○장상기 위원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는 건 851대죠?
○교육혁신과장 서경수  네.
○장상기 위원  서버는 몇 개죠?
○교육혁신과장 서경수  서버는 저희가 본청에 설치되어 있는…….
○장상기 위원  서버는 10개죠?
○교육혁신과장 서경수  네.
○장상기 위원  10개 서버에 851대가 들어가 있고, 지금 중앙통합시스템이잖아요.  우리 서울교육청에 모든 걸 놔두고 통합시스템 했을 때 지금 현재 용량은 어느 정도 차지했습니까, 거기에?
○교육혁신과장 서경수  저희가 지금 현재는 본청에 있는 서버에 같이 붙여놨습니다.
○장상기 위원  서버에 붙여놨는데 한 80~90% 정도 차지했죠?
○교육혁신과장 서경수  네.
○장상기 위원  그러면 앞으로 늘어날 때마다 서버를 증설해야 되겠네요?
○교육혁신과장 서경수  네, 그래서 현재 지금 본청에 90대 정도만 올 하반기에, 내년 초에 설치하고 나머지는…….
○장상기 위원  서버를 늘려서 해야 되죠?
○교육혁신과장 서경수  네, 교육연수원…….
○장상기 위원  그러면 90대까지 하고 나면 예를 들어서 100대 정도에 1대의 서버가 들어가겠네요?
○교육혁신과장 서경수  네.
○장상기 위원  그러면 지금 서울시교육청에 교육용하고 행정용으로 쓰고 있는 PC가 몇 대나 되죠?
○교육혁신과장 서경수  저희는 교육용PC만 관리하기 때문에…….
○장상기 위원  교육용PC가 몇 대 정도 되죠?
○교육혁신과장 서경수  그것은 제가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장상기 위원  한 18만 개 정도 되죠?  교육용 경우는 한 9만 5,000개 정도 되죠?  행정용까지 하면 한 18만 개 정도 될 겁니다, 전체적으로.  저도 지난번에 대충 통계를 보니까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서버가 몇 개 들어가야 돼요?
  자, 그러면 교육용 클라우드 시스템을 중앙 집중 방식으로 하는 목적이 뭡니까?
○교육혁신과장 서경수  우선 관리가 수월하고요, 학교별로 이제…….
○장상기 위원  통제할 수 있어서 좋은 건가요?
○교육혁신과장 서경수  그다음에 가지고 있는 자원들을 공유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보완에 또 많이 탁월성이 있습니다.
○장상기 위원  교육용으로 아이들이 컴퓨터를 이용해서 뭔가를 하는 데 보완이 필요한가요?
○교육혁신과장 서경수  학내망을 타고 들어와가지고 해킹 당하면 학생들의 어떤 정보라든지 이런 것이 나갈 수 있으니까요.
○장상기 위원  아니, 거기에 뭐 아이들 정보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교육용컴퓨터라는 부분은 아이들이 자유롭게 쓰고 뭔가 만들어 가고 프로그램을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보완이 과연 필요할까요?
  그리고 또 이유를 한번 대보십시오.  중앙 집중으로 했을 때 가격이 좀 저렴해야 되잖아요?
○교육혁신과장 서경수  네.
○장상기 위원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것은 타 교육청에서 하는 것보다 가격이 훨씬 더 비싸죠?
○교육혁신과장 서경수  네, 초기비용은 좀 더 듭니다만 저희가 5년 주기로 교육용PC를 교체해 주는데요, 7년 차 도래했을 때는 서버, 클라우드 시스템이 더 이득입니다.
○장상기 위원  지금 1대에 40몇 만 원씩 더 추가가 됐잖아요, 금액이.  45만 원씩 더 추가되는데 뭐가 쌉니까?  7년?  5년마다 새것 쓰는 게 낫지.  이 중앙시스템으로 해가지고 작동도 잘 안 되는 경우, 과부하도 걸려, 서버는 수십 개 걸려, 그리고 프로그램은 중앙에서 교육청에서 통제하듯이 모든 화면에 다 띄워놔야 되고 이런 시스템이잖아요.
○교육혁신과장 서경수  그런데 지금 저희가 시범운영 해보니까 30개 교 만족도가 높고요.
○장상기 위원  만족도조사 하셨어요?
○교육혁신과장 서경수  네.
○장상기 위원  그래요?  그러면 제가 한번 해볼게요, 저기 하셨으니까.
  저도 일선 현장에도 갔다 왔습니다.  모 학교 가서 사진까지 보여드릴 수 있는데요 가서 보니까 수업하시는 선생님들이 무지 불편하답니다.  본인이 프로그램을 가지고 가서 할 수 있는, 직접 프로그램을 깔아서 할 수가 없답니다.  그거 맞죠?
○교육혁신과장 서경수  네, 서버에 다 필요한 것을…….
○장상기 위원  부팅이 안 되고, 아침에 가면 서버가 과부하 걸릴까봐 미리 가서 다 켠답니다, 중앙 저기니까요.
○교육혁신과장 서경수  그런데 위원님, 하나 오해가 있으신데요.  저희가 이걸 3월 초에 점검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때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문제점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 이후 6월까지 저희가 계속해서 학교별로 해당 업체 개별조사…….
○장상기 위원  제가 최근에 가서 직접 본 거예요.
○교육혁신과장 서경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알고 있는 바로는 전체적으로 크게…….
○장상기 위원  이게 예를 들어서 서울시교육청이 중앙 집중으로 해놨을 경우에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면 전체 학교 모든 수업이고 모든 행정이고 다 마비죠?
○교육혁신과장 서경수  지금 저희가 각 학교에서 필요한 소프트웨어들을 별도로 심어 줍니다.  모든 학교에 다 똑같은 소프트웨어를 심어 주지 않고요, 학교별로 필요한 것을…….
○장상기 위원  학교가 몇 개입니까, 전체적으로?
○교육혁신과장 서경수  그것 충분히 커버가 됩니다, 서버.
○장상기 위원  그리고 행정망까지 다 하는데…….
○교육혁신과장 서경수  행정망은 별개입니다.
○장상기 위원  그리고 프로그램은 1학년도 다를 거고 2학년 다를 거고 3학년 다를 거고 다 다를 것 아닙니까?
○교육혁신과장 서경수  지금 저희 클라우드는 오로지 단말기 30대 씩 물린 그것만 네트워크로 통합니다.  다른 것하고는 전혀 망이 다릅니다.
○장상기 위원  이게 제한입찰 하셨죠?
○교육혁신과장 서경수  공개입찰 했습니다.
○장상기 위원  공개제한입찰 하셨잖아요.
○교육혁신과장 서경수  네.
○장상기 위원  제한입찰 하셨는데 무슨 공개입찰을 해요.  그렇잖아요.  제한입찰 하셨잖아요.  한 업체가 독점을 하고 있죠, 이것?
○교육혁신과장 서경수  아닙니다.  제가 3월 2일 부임한 이후로 확인을 했을 때는 1개 업체에 지금 최초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상기 위원  아니, 1개 업체가 하는데 다른 업체가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호환성이 됩니까, 다른 업체 들어와서 다른 서버를 집어넣으면?
○교육혁신과장 서경수  저도 지금 와서 그걸 점검해 봤는데요 충분히 지금 시스템으로 다른 업체가 와도 접속 가능하도록 해놨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것은 그분들 얘기고요.  실제 다른 업체가 들어와서 그 서버를 갖다 연결하면 문제가 터집니다.  호환성이 결국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모든 전자정부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독점으로 가는 겁니다, 1개 업체가.
○교육혁신과장 서경수  위원님, 그것은 차후에 저희가 하반기에 구축할 때 다시 한 번 그건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일한 업체가 아니라는 걸 나중에 확인해보시면 아시겠습니다.
○장상기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장기적으로 중앙시스템으로 하는 이유가 전체적으로 비용을 절감하려고 하는 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 정보를 독점해서, 예를 들어서 어떻게 보면 각 학교마다 각 기관마다 관리ㆍ감독하기 위한 어떤 하나의 편의주의가 될 수도 있어요, 전체적으로 본청에서 혼자 서버를 다 관리한다는 것은.  그리고 관리비용도 무지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이게 다 깔렸을 때 내년도 유지관리비용 어느 정도나 잡고 있습니까?
○교육혁신과장 서경수  당장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초기비용은 좀 듭니다.
○장상기 위원  5년이나 7년이나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얘기하는 시스템을 이용해서 서울시교육청에 안 놔두고 학교별로 놔둔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더 효율적이지 않겠어요?  지금 경남교육청이나 다른 데서 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서울시는 서울시교육청에다가 전체 무슨 망에다가 다 집어넣고 관리를 하지만 거기는 개별적으로 각자 학교에서 알아서, 업체 선정도 자유롭게 할 수가 있게끔 돼 있잖아요,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지 않나요?  그리고 예산은 지금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비용보다 1대당 한 45만 원 정도 저렴하고, 유지관리비가 필요 없죠.  여기는 전체 정보센터를 관리하기 위해서 유지보수비가 최소한 전체 깔렸을 때는 몇 십억이 들어갈 겁니다.  인원도 필요하고 관리 비용도, 그렇지만 학교에서 망을 깔아 놓고 학교에서 자유롭게 하고 프로그램도 자유롭게 갖다 했을 경우에 그런 예산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결국은 지금 현재 어떤 형태로 해서 이런 제한입찰을 하게 됐는지 이유는 모르겠지만 이것은 너무 비효율적이다, 예산도 낭비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성과를 분석을 하셨다는데 성과분석 1차 시범운영을 하고 있는, 지금 현재 이거 특교로 내려와서 하고 있는 거죠?
○교육혁신과장 서경수  네.
○장상기 위원  지금 또 특교로 내려와서 예산 한 20억 정도 받아 놓고 있나요?  얼마, 19억인가요?  여기 지금 예산서에 보니까 그렇게 돼 있던데…….
○교육혁신과장 서경수  올 하반기에도 집행할 돈…….
○장상기 위원  그 계획이 성과분석 다 해서 어떤 게 장ㆍ단점이 있고, 보완에 정말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그러면 교육용 보완이 아니고 실제 행정망 보완이 차제에 돼야 되겠죠.  행정망은 교육청에서 통제를 하겠지만 아이들이 쓰는 교육용PC만큼은 자유롭게 프로그램도 자기들이 넣었다가 만들어서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형태를 만들어 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교육적인 측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면적인 재검토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실 겁니까?
○교육혁신과장 서경수  위원님, 제가 위원님 의견에 반하는지는 모르는데요.  지금 클라우드 시스템이라는 것은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유지보수비는 오히려 개인용PC를 사줄 때보다는 덜 듭니다.  그것은 당장…….
○장상기 위원  개인용PC가 아니고요 제가 얘기하는 건 이런 시스템을 차라리 그냥 서울시교육청에서 갖고 있지 말고 각 학교로 주라는 얘기예요.  교육연수원 같으면 교육연수원으로 주고, 각자 학교로 줬을 때 자유롭게 이용하고 비용이 덜 들어가잖아요, 지금.  경남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게 훨씬 더 비용이 덜 들어간다면서요.  지난번에 국감장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받으셨죠?
○교육혁신과장 서경수  네.
○장상기 위원  그 이후로 검토하셨어요?  유지관리비 부분부터 시작해가지고 기타 관리할 인건비부터 해가지고 했을 때 다시 검토 받으시고 그걸 갖다 분석하고 나서 시행을 하시는 건가요?
○교육혁신과장 서경수  지금 경남교육청하고 저희하고 약간 좀 차이가 있습니다, 시스템상.  지금 경남교육청에서는 저희보다 당장 저렴하게 시스템을 구축하긴 했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저희가 더 유리하게 돼 있습니다.
○장상기 위원  뭐가 유리하죠?
○교육혁신과장 서경수  저희는 VDI 시스템이고요.  거기는 저희랑 시스템이 약간 다릅니다.
○장상기 위원  그렇죠.  좀 다르죠?
○교육혁신과장 서경수  네.  저희가 기술적으로 좀 유리하다는 전문가의 의견을 제가 들은 바 있습니다.
○장상기 위원  전문가 의견을 그렇게 들었죠.  전문가 의견이 중앙통제식으로 해서 수 백 개, 수 천 개 학교부터 시작해가지고 전체 기관을 다 통제해가지고 한 군데 몰아놨으니까 기술이 조금은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용자들이 불편할 수가 있잖아요.  모든 것은 교육청에서 프로그램도 내려주고 프로그램도 깔아 주고, 내가 원하는 프로그램 요구해야 되고 지금 현재 그런 상황이잖아요.  학교에 자율적으로 맡기는 것은 하나도 없잖아요?
○교육혁신과장 서경수  학교에서 필요한 프로그램은 서버에 깔아 줍니다.  그래서 학교마다 다 필요한 프로그램이 다르게 제공이 됩니다.
○장상기 위원  달리 제공되죠.  그러면 그 화면에 모든 게 다 뜨죠?
○교육혁신과장 서경수  네, 뜨는데 학교마다 프로그램 뜨는 게 다릅니다.
○장상기 위원  지금 돼 있잖아요.  부팅되어서 지금 나와 있는 내용들 다 뜨잖아요.  지금 현재 필요한 부분들, 쓸데없는 것들도 많이 뜨고, 아이들이 봐서 안 될 프로그램들도 많이 뜨고…….
○교육혁신과장 서경수  그러니까 그걸 학교에서 취사선택할 수 있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러니까요, 그 부분이 다 뜨고 화면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굳이 중앙에서 해야 될 이유가 없는데.  경남에서도 비용도 저렴하게 하고 지금 5년, 7년이라 했죠, 어제 얘기 잠깐 하실 때 원래 10년을 목표로 하셨죠, 이게?
○교육혁신과장 서경수  아닙니다.
○장상기 위원  처음에 계획은 10년인 것 같던데요.  10년 동안, 그러니까 5년 주기로 해서 두 번 바꿀 걸 한 번 이렇게 하는 게 좋다 해서 비용 절감된다고 얘기하셨던 부분이 갑자기 어제 7년으로 우리 김경 부위원장님 얘기하실 때 내려오시더라고요, 그 부분이.
  그런데 어떤 분석이 안 돼 있어서 그런 겁니다.  전체적으로 분석해서 다시 한 번 문제점 제기했던 부분들, 국감장에서나 제가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한번 다시 분석에서 시행을 어떻게 할 건지를 지금 결정을 해야 됩니다, 초기단계에서.  더 진행되면 안 됩니다.  전체 18만 대, 19만 대 되는 컴퓨터를 여기다가 다 집어넣는다는 게, 그리고 일괄적으로 통제한다는 게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다시 전면적인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혁신과장 서경수  네, 위원님이 주신 의견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민규 위원  양민규 위원입니다.
  사립유치원 비리 비위 근절과 관련해서는 지금까지도 여러 가지 계속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해서는 말씀을 안 드려도 될 것 같고요.  다만 그 과정 속에서 짚지 않고 넘어간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원아 수가 계속 감소하고 있죠, 국장님?  원아 수가 계속 감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네, 그렇습니다.
○양민규 위원  그리고 국공립유치원 확대 방안과 관련해서 40%까지 맞춰야 되기 때문에 단설이 됐든 병설이 됐든 매입형이 됐든 여하튼 추가적으로 계속 설립해 나가야 되는 상황이죠?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네, 그렇습니다.
○양민규 위원  그렇다면 기존에 있는 사립유치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립유치원 시각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실질적으로 그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 수용 그 중간 지대에 있는 학생들도 유치원에 수용할 수 있는 대상이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40%라 그러니까 양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마치 사립유치원과 공립유치원의 어떤 대결 구도처럼 비춰지는 면은 분명히 있습니다.
○양민규 위원  여하튼 사립유치원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그러니까 매입형이나 공영형 같은 경우에는 아까 조금 전 말씀대로…….
○양민규 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게 많이 전환을 시켜야겠지요, 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대안이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제 생각은 그런 신설을 하더라도 인근 사립유치원과의 갈등도 존재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매입을 했을 때는 기존에 주변 사립유치원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이미 있었던 것을 전환시키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공영형 유치원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단지 조상호 위원님께서 어저께 지적하신 대로 진행과정에서 약간 미비한 문제를 보강을 하기는 분명히 해야 되는데요.  그런 점에서는 사립유치원의 큰 불만을 해소할 수 있는 면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민규 위원  계속 우리가 비위근절과 관련해서 대책만 얘기를 했었지, 이 부분을 거론 안 했기 때문에 제가 하는 것입니다.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최대한 사립유치원의 어려운 점을 염두에 두겠습니다.
○양민규 위원  다음으로는 사립학교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립학교 설립자, 이사장, 임원, 친인척 관계 교원 엄청난 것 같아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지금 현재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양민규 위원  계속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대책이 없나요, 이것과 관련해서?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이미 말씀드린 대로 사립학교의 교장에 대해서는 일정한 제약이 있습니다만 교사에 대한 제약은 현재 없습니다.  따라서 문제는 뭐냐 하면 과연 적합한, 적절한 최소한의 선생님을 뽑았느냐, 단순히 친인척이라고 해서 불이익을 당할 수는 없지만 그것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또 실제로 언론에도 보도된 비리 문제 또 특혜문제 아마 이런 것들을 저희가 특별히 감안을 해서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양민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감안해서 어떻게 하시겠느냐는 거예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사립학교에 대한 공개채용을 공립학교 임용고사와 같이 하는 방법을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사립학교법인의 협조가 미흡한 점이 있고요.  또 이 사립학교가 채용에 관해서 특별한 기준과 지침이 없습니다.
○양민규 위원  국장님,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족벌체제로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지양해야 되잖아요.
  지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울시교육청 차원에서도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은 방금 말씀해 주셨던 부분인 것 같고, 결국 사학법 바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네, 그렇습니다.
○양민규 위원  거꾸로 개정 건의하셔야지요.  그것 하라고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네, 저희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민규 위원  계속 언론보도는 자녀, 배우자, 며느리까지 친인척 채용 사립 초ㆍ중ㆍ고 262곳 이런 식으로 나고 있어요.  그러면 누가 타격받을까요?  결국 교육청이나 사립학교가 욕 들어먹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민들로부터 외면받을 수밖에 없고, 계속 이것 반복될 것입니다, 언론에서 계속 얘기하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대책없다고 손 놓고 있으면 안 되겠지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사립학교법 개정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하겠습니다.
○양민규 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는 중ㆍ고등학교 학생회장 및 학급회장에 대해서 자격 제한하고 있는 것 혹시 알고 계신가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특별한 제한은 없고요.  그러니까 성적제한이라든가 이런 것은 현재 거의 사라진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양민규 위원  현재는 없습니까?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성적 관련 제한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양민규 위원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요.  제가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것은 정반대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제한 규정 성적과 관련해서도 중학교 한 곳이 있고, 고등학교 5곳이 있고요.  징계 관련해서도 물론 징계가 많지요.  중학교 280군데, 고등학교 250군데…….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징계는 일부 제한하는 곳이 있습니다.
○양민규 위원  이것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성적 관련해서 제한을 하는 것은 파악이 되면 그것은 장학지도를 통해서 학생회장 선출 관련규정을 개정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그 징계 건은 약간 학교마다 내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양민규 위원  여하튼 잘 알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그것 한번 추진하겠습니다.
○양민규 위원  다음으로는 방과후학교 수강료…….
  방과후학교 왜 운영하는 거예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방과후학교의 시작은 역사는 굉장히 오래되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
○양민규 위원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사교육을 학교에서 흡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양민규 위원  그렇지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네.
○양민규 위원  그런데 방과후학교가 학부형한테 부담이 되면 어떻습니까?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그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양민규 위원  잘못된 것이지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네.
○양민규 위원  그런데 지금 일선학교에서 그렇게 일어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방과후학교 수강료를 선납받기 때문에 몇 개월 치를 한꺼번에 선납받아요.  받기 때문에 한 부모 입장에서 보면 애들이 두세 명 학교에 다닌다라고 봤을 때는 선납 때문에 목돈이 나가 게 되어 있어요, 구조가.  왜 이런 현상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나요?
  이것은 말하자면 사교육 혜택을 못 받는 아이들을 위해서 저렴하게 보충교육을 시키는 것인데 오히려 이게 부담이 되어 버린다는 게 말이 됩니까?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선납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사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의 성격에 따라 있을 수는 있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조치하겠습니다.
○양민규 위원  통상적으로 보면 이런 것입니다.  한 학생이 한 강좌만 수강하는 게 아니고, 세 강좌를 수강한다 그리고 그 학부형 입장에서 보면 또 자녀가 한 2명, 3명 다닌다 3개월치를 한꺼번에 아이들 방과후학교 비용을 납부하게 되면 100만 원이 넘어갑니다.  한꺼번에 목돈 나가는 것이지요, 부담스러운 것이지요.  이 방과후학교…….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그런 경우에는 분납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민규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물론 학교 환경과 운영 여건에 따라서 달라져야 되겠지만 결국 비율을 보면 초등학교 98.82%가 선납 받고 있어요.  중학교는 93.52%, 고등학교는 90% 다 선납 받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현실은.  그래서 이 부분은 여건에 맞춰서 바꿔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요, 지금 교육감님께서 가장 전면적으로 핵심사업으로 내세우고 있는 것 어떤 사업입니까?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현재 교실수업 개선과 학생이 학교에서 차별받지 않는 또 민주적인 창의적인 사고력을 키우는 교육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양민규 위원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국장님께서 하시는 말씀 맞는 말씀인 것 같고요.  다만 제가 알기로는 전면에 내세우는 사업이 일반고 전성시대인 것으로 저는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장 많이 홍보하더라고요.  성공된 사업이라고 인터뷰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차등예산제로 189개 교가 지원받고 있지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네, 그렇습니다.
○양민규 위원  추진현황을 보면 다 좋은데요, 잘되고 있는 것 같은데 문제는 목적성 사업으로 인해서 이게 안정적으로 예산을 수립하지 못함으로 교육활동을 하는 것이 어렵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적어도 개별학교로부터 자율성을 많이 부여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요.
  그다음에 좀 일선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굉장히 산만하게 이루어진다, 두서없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다 보니까 이런 목소리들이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좀 반영해서 또 장ㆍ단기적인 계획 아래에서 안정적으로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네, 학교 계획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위원님 말씀을 더 염두에 두고 내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양민규 위원  마지막인데요.  마지막으로는 제가 질의라기보다는 제가 글귀 하나를 부교육님도 안 계시고 해서 정책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하면서 계속 느껴 왔던 게 소회라고 할까요.  각종 문제가 이렇게 많구나라고 하는 것을 새롭게 느끼는 상황이었고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책임지려고 하지 않고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모습들이 많이 보이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있었지만 자료 달라라고 하면 적어도 여기가 기관이지 않습니까?  개별 개인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드리면 되는 거예요.  오픈하고 투명하게 운영하면 서로 좋은 것 아닙니까?  우리 사회가 투명해져야 되고, 교육도 투명해지는 게 맞지 않습니까?
  예전에 우리 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선생님 그림자도 못 밟고 선생님이 말하면 모두들 다 따라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대에 있어서 과연 일선에 계시는 선생님을 비롯해서 교육공무원님들께서 많은 시민들로부터 존경받느냐라고 했을 때 저는 의문부호표가 붙거든요.  과연 존경받을까?
  지금 터져 나오는 각종 건 보면 큰 사고, 사건 제 머릿속 개념에 있어서 보면 강서특수학교 있었지요.  사립유치원 문제 이것도 큰 문제였지요.  상도유치원 문제 있었지요.  이렇게 다양한 문제가 터짐에도 불구하고 또 엊그제는 교장선생님이 아이들을 이용해서 아이들을 체벌하게 하는, 말도 안 되는 그런 게 언론에 보도되었지요.  이런 현상들이 계속 나타나는데 우리 교육계는 책임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잘못한 사람도 없고, 책임지는 사람도 없고, 사고는 계속 연장선상에 있고 이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글귀 하나를 대표해서 정책국장님께 드릴까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요, ‘모든 일에 정성을, 모든 일에 최선을’이라는 글귀를 담아서 전달해 드리겠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네, 잘 새기겠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양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수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규 위원  김수규 위원입니다.
  초ㆍ중등교원 양성평등 채용 목표제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님.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교육정책국장 박건호입니다.
○김수규 위원  양 성비가 맞지 않고 있지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네, 그렇습니다.
○김수규 위원  그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 것이 있나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양성평등에 관련해서는 최근 들어서 이것에 대한 감수성이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출석부의 출석번호 문제도 저희가 모든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남학생 앞 번, 여학생 뒷 번 이런 것도 시정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김수규 위원  지금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교사에 대한 것을 묻고자 합니다.
  2018년도 상반기 유ㆍ초ㆍ중등 교육통계조사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 내 학교 교원에서 여성 비율이 72% 정도로 나타나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유치원은 거의 대부분이고요, 초등학교는 한 86.9% 거의 87% 되고요.  중학교는 70%, 고등학교는 52%, 53% 됩니다.
○김수규 위원  그것을 잘 알고 계신 국장님께서 그에 대한 양성평등채용목표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다면 어느 정도 비율을 맞출 수 있지 않았을까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저도 우리 김수규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교대에서 신입생들을 뽑을 때는 일정 성을 유지하도록 하는데 임용고사에서는 그걸 적용하기가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가 또 양성 평등이 아니라는 게 있어서 저도 고민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잘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수규 위원  과거에 본 위원이 학교를 다닐 때는 성비가 반대로 되어 있어가지고…….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네, 저도 학교 다닐 때 그랬었습니다.
○김수규 위원  학교의 질서가 좀 제대로 좀 잡혀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세월이 흘러서 이렇게 많은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는데 그에 대한 노력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성비 불균형이 학생들의 성 역할에 대한 관점 형성에 영향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원은 학생들의 사회화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 모델 기능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네, 그렇습니다.
○김수규 위원  본 위원도 부모님의 살아온 일생을 지켜보면서 그것을 답습하는 교육적인 그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감수성이 예민한 학생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성비 균형이 맞아서 그분들의 가르침을 배워서 사회에 진출해야 되는데 그런 균형이 맞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이거 심각하게 좀 받아들이는 거죠?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네,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만 교사 성비 문제는 저희가 참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하기는 어려운 면이 있어서요.  저희가 그걸 보강하기 위한 방법을 노력하겠습니다.
○김수규 위원  그러면 건의를 하세요.  교육부에 건의를 해서 이걸 법 제도적으로 좀 바꿔서 성비 균형이 맞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노력해 보셨어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그러니까 어떤 한 성의 비율을 교대 신입생 입학 때처럼 그런 부분도 저희가 이제 고민을 해보긴 했는데요.  여러 가지 면에서 반대적인 의견도 많아서 어렵지만 저희가 계속적으로 그것은 말씀대로 교육부랑 말씀은 나누고 있습니다.
○김수규 위원  사회적인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대학도 변화되고 있고, 지금 현재 대학 모집요강에 보면 상상 못 하는 모집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간호학과 같은 경우에도 남성이 하고 있고…….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남자간호사들이…….
○김수규 위원  그런데 꼭 여성이 해야 될 일이 있지만 또 남성이 꼭 해야 될 그런 일들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 차원에서도 남성들은 남성의 역할을 보면서 교육적인 부분들을 학습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다 이런 부분을 좀 건의해서 법 제도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따라서 지금 현재 전국 시ㆍ도교육감협의회가 있지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네, 있습니다.
○김수규 위원  그런 데서 통일된 의견을 가지고 교육부나 정치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도를 바꿀 수 있도록 건의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알겠습니다.
○김수규 위원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는 유아교육진흥원 원장님께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아진흥원 관리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하고자 하는데요.  혹시 한전에 전기요금 납부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유아교육진흥원장 권미애  네, 알고 있습니다.
○김수규 위원  진흥원이 지금 일반용 전력을 납부하고 있지요?
○유아교육진흥원장 권미애  네.
○김수규 위원  교육용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지요?
○유아교육진흥원장 권미애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수규 위원  왜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유아교육진흥원장 권미애  지금 그래서 유아교육진흥원에서 한국전력에 정식으로 공문 요청도 했더니 유아교육진흥원은 학교가 아니고 연구ㆍ연수하는 기관이므로 해당 사항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지금 현재 일반 전기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김수규 위원  교육청 산하 기관이죠?
○유아교육진흥원장 권미애  네.
○김수규 위원  따라서 거기에 대한 허가서도 있고 등록증도 있고, 그렇죠?
○유아교육진흥원장 권미애  네.
○김수규 위원  지금 현재 한전에서는 그것을 시설로 보는 거잖아요?
○유아교육진흥원장 권미애  네, 연수기관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수규 위원  네?
○유아교육진흥원장 권미애  교육연구ㆍ연수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김수규 위원  연수하는 시설로 보기 때문에 한전에서는 그것을 일반용 전기요금을 적용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산하기관이라면 그 시설을 사용하는 데 유아교육을 좀 집어넣으면 가능할 것 같은데요.
○유아교육진흥원장 권미애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교육용 전기요금 용도 전환 관련해서 저희가 2014년도에 한전에 직접 요청을 했었습니다.
○김수규 위원  그러니까 요청한 것은 본 위원이 파악을 했고요.  한전에서는 요청을 했어도 그것은 교육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한국전력공사에서 학생교육원은 교육용으로 전환해 줬어요.  따라서 유아교육진흥원도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유아교육진흥원장 권미애  유아교육진흥원이 아시다시피 유아들이 1년에 3만 6,000명 모든 체험이나 기타를 포함하면 거의 3만에서 5만 명까지 와서 체험을 하고 체험내용 자체가 교육 과정에 적합한 교육 활동을 하기 때문에 관련 증거 자료들을 다 제출했습니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규교육기관이 아니므로 적용불가다 해서 저희가 2016년 7월 13일자로 회신을 받았습니다.
○김수규 위원  다시 신청하시는데 한전 공급약관에 보면 토씨 하나에 따라서 이게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감께서 관심을 갖고 노력하면 가능할 것 같아요.  지금 학생교육원에서 전기요금이 한 25%가 절감이 됐다고 그래요.  노력해 주시고, 지금 매년 전기요금 납부현황을 보면 증가 추세에 있어요.  와트수도 증가되고 전력요금도 증가되고 있어요.  그렇죠?
○유아교육진흥원장 권미애  네.
○김수규 위원  그에 대해서 어느 정도 관리 차원에서 요금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노력해 보신 적 있나요, 교육용이 아니고 일반용으로 사용하면서?
○유아교육진흥원장 권미애  유아교육진흥원에서 일반용으로 사용하면서 그동안 노력한 실적은 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노력한 실적에 의해서 2010년도 평가에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기도 했고 그런데 지금 전력사항을 저도 9월 1일자로 와서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분석한 사항에 올해가 조금 상향됐더라고요, 많이.  그런데 올해 여름에 굉장히 더웠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상향이 되었는데 지금 그래서 저희가 겨울에도 아이들이 체험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돈이 만약에 부족할 시에는 아이들 체험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현재 복도나 기타 전기는 절약해서 아끼고 있고,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또 소스를 주신 대로 학생교육원이 적용을 받아서 25% 절감을 받는다고 한다면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충분히 노력해서 교육용 전력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수규 위원  문서를 보내기 전에 한전 담당자를 만나세요.  만나서 이러이러한 사례가 있고 이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분명히 체험도 하고 교육도 하고 있는데 일반용으로 되는 건 맞지 않다, 방법이 무엇이냐를 직접 찾아뵙고 상의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이것을 단순히 문서로 하고 공식적인 관계로 이렇게 관에서 관대로 진행하다 보면 거기서도 원칙론에 의해서 안 되는 걸로 문서를 보낼 수밖에 없거든요.  방법을 찾으면 될 것 같고요.
○유아교육진흥원장 권미애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수규 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혹시 LED 사업 좀 해 본 건 있나요?
○유아교육진흥원장 권미애  지금 현재 우리 유아교육진흥원의 전력을 좀 절감하기 위해서 LED로 교체를 했습니다.
○김수규 위원  교체했어도 이렇게 많은 증가가 됐네요.  이게 지금 대대적으로 해야 된다고 보고요, 만약에 예산이 없다면 그 에스코 사업도 있는 거 아시죠?
○유아교육진흥원장 권미애  네.
○김수규 위원  전체적으로 에스코 사업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장기적으로 좀 부담은 될 수 있지만, 초기에 이게 부담이 안 되죠, 에스코 사업은, 돈이 들어가지 않는 사업이거든요.  그리고 그분들이 전기요금 증가되는 만큼 그분들이 받아가는 사업이잖아요.  몇 년 받아 가면 LED로 전체 교환이 가능한 사업이다.  그래서 만약에 일반용으로 계속 지속이 된다면 요금이 상당히 많은 금액이기 때문에 에스코 사업도 좀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아교육진흥원장 권미애  네, 이번 행감 끝나고 바로 한국 한전서울지역본부를, 처음에 요구할 때도 저희가 먼저 방문해서 우리 진흥원에 대한 안내를 했고, 사업에 대한 것을 협의를 했습니다.  업무 협의를 했었는데 다시 한 번…….
○김수규 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다음에 가실 때 저한테 연락을 주세요.  저하고 같이 참여해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가능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볼게요.
○유아교육진흥원장 권미애  네, 감사합니다.
○김수규 위원  가실 때 꼭 저하고 같이 동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아교육진흥원장 권미애  네, 감사합니다.
○김수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학생교육원은 되고 유아교육진흥원은 안 되면 유아교육원으로 하면 되나요?  예를 들면 그런 간단한 문제일 수 있어요.  물론 내부적으로는 또 다른 의사결정이 있을 수 있지만 전기세 문제 때문에 뭐 이름을 함부로 바꿀 건 아닌데 교육시설이냐 뭐 그런 시설이냐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유아교육진흥원장 권미애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경남에는 유아교육원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유아교육원에는 지금 이렇게 전력을 받을 수 있는지, 그래서 저희가 다시 한 번 경남유아교육원을 알아보고 우리 위원님 모시고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김수규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권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 위원  오랜 시간 다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교육정책국장님께 한번 여쭙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교육정책국장 박건호입니다.
○권순선 위원  지금 우리 학교의 교실을 뭐라고 지칭하죠?  잠자는 교실?  꿈담교실?  우리 학교 현장을 요즘에 대통령께서 뭐라고 하셨죠?  못 들으셨나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대통령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권순선 위원  잠자는 교실을 깨우는 교육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죠.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초등에서도 추진하는 게 질문이 있는 교실에서 아이들이 활동하는 교실로 개선하도록 지금 계획을 나름 추진하고 있어요.  그걸 한번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 위원  제가 현장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더니 잠자는 교실에서 다른 교실로 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떠드는 교실입니다.  고등학교 일부에서는 잠을 자는지도 모르겠지만 잠자는 교실에서 이미 떠드는 교실로 넘어가고 있다.  도대체 수업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수업이 가능한 교실 이런 걸 만들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노력하고 있었습니다만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렇지 않다고 부정은 못 하겠습니다.
○권순선 위원  제가 보기에 이 책에 있는 것 한 반 쯤 없애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업무보고 하신 것 이것 반 쯤은 툭 잘라버리십시오.  그러면 수업이 가능한 교실 될 것 같습니다.  여기 국어, 영어, 수학, 과학 뭐 이런 학교에서 실제로 하는 수업 장면에 대한 고민은 별로 느껴지지 않는데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학교 선생님들이 수업보다는 수업 외 것에 많이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권순선 위원  여기 있는 게 거의 다 수업 외 것 아닙니까?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저희가 하고 있는데 참 그것도 어려운 면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줄여나가고요.  지금 저희도 이번에…….
○권순선 위원  조직진단의 결과와 정책사업들을 얼마큼 줄이시는지 그리고 교육청 내에서 진짜 혁신을 어떻게 하시는지 지켜보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네, 노력하겠습니다.
○권순선 위원  일단 아까 양민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립학교 문제 지금 다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사립학교가 자체 법정부담금을 부담하지 않고, 재정결함보조금을 다 받고 있는데 그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우리 국 소관이 아닌데 제가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
○권순선 위원  국장님이시면 제대로 그 정도는 파악하고 계셔야지요.
  사립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우리가 사립 유치원 문제에서 봤듯이 사립학교문제 거의 유사한 형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정말 대책을 만드셔야지요.  채용비리, 그 안에서의 다른 시설과 관련한 비리 지난 번에 감사과에서 나온 사립학교 감사내용 수두룩 빽빽이 다종다양하게 다 나왔더구먼요.  거기에 대해서 책임 있는 관리감독하셔야지요.  그런데 실태도 파악하고 계시지 못한다면 말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네, 노력하겠습니다.
○권순선 위원  이 사립학교 관련한 것을 누가 하고 계십니까?
  중등교육과장님, 지금 법정전입금을 부담하고 있는 사립학교 실태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보십시오.
○중등교육과장 강연흥  법정전입금이요?
○권순선 위원  네, 법정부담금.
○중등교육과장 강연흥  자사고를 제외하고는…….
○권순선 위원  네, 자사고를 제외하고 일반사립고, 사립중을…….
○중등교육과장 강연흥  법정전입금은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권순선 위원  법정부담금은 얼마나 부담하고 있습니까?
○중등교육과장 강연흥  학생 수에 따라서 지급이 되고요.  교원 그리고 학교운영…….
○권순선 위원  그것은 저도 압니다.  몇 %나 되고 있는지 실태는 알고 계세요?
○중등교육과장 강연흥  통계는 저희들이 관리하지 않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러면 누가 합니까?
○중등교육과장 강연흥  학교지원과하고 재정과에서 담당합니다.
○권순선 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왜 나오셨습니까?
○중등교육과장 강연흥  네?
○권순선 위원  그러면 나오신 김에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교육혁신과하고 중등교육과하고 무슨 관계입니까?
○중등교육과장 강연흥  혁신과하고요?
○권순선 위원  혁신교육과?  교육혁신과?
○중등교육과장 강연흥  네.
○권순선 위원  그것하고 중등교육과하고?
○중등교육과장 강연흥  교육혁신과는 학교 혁신의 전체를 기획하고요, 중등교육과는 그 내용 교육과정 그리고 수업혁신, 학력평가요, 인사 이런 것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러면 혁신학교 관련에 대한 내용도 다하고 계신 것이지요, 중등교육과에서?
○중등교육과장 강연흥  학교 혁신의 내용에 대해서 기획을 그쪽에서 하고요.  수업 혁신은 저희들이 합니다.
○권순선 위원  수업 혁신은 중등교육과에서?
○중등교육과장 강연흥  네.
○권순선 위원  이를테면 어떤 겁니까?
○중등교육과장 강연흥  1기에서 학교 혁신의 주요 방향은 제가 혁신과장이 아니어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학교 운영의 민주화 쪽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면 2기에서는 교육감님의 생각이 교실혁명, 문재인 정부의 국정목표에 맞게 교실혁명을 하자, 그것은 수업 개선을 해야 한다는 것이고, 수업방법 개선을 통해서 미래 역량을 키우자는 것이고요.  그것을 바꾸려면 결국 평가혁신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현재 대학입시체제 하에서의 평가혁신은 한계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절대평가를 지향해 가면서 수업의 형태를 바꾸자 이렇게…….
○권순선 위원  그러면 수업 혁신은 중등교육과에서 하고 계시다는 것이지요?
○중등교육과장 강연흥  네, 그렇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러면 수업시간, 그 자료를 다 못 받았는데요.  지금 여기에 대해서 보니까 수업시수가 거의 교원의 수업시간 그대로예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상황들이 많이 바뀌고 이랬을 것인데 학생들도 많이 줄고 학급도 줄고 이랬다는데 수업시수는 다들 그냥 그저 계시네요.
○중등교육과장 강연흥  교원 수를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권순선 위원  네?
○중등교육과장 강연흥  학생 수에 따라서 학급 수가 감소하고, 교원 역시 자연감소 되어가고 있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러면 여기에 교직원 회의, 수업연구시간, 청소시간, 상담시간, 행정업무시간 이건 다 포함한 시간인가요?
○중등교육과장 강연흥  아닙니다.  그것은 교실수업시간 수입니다.
○권순선 위원  이것 완전히 교실수업시간 수입니까?
○중등교육과장 강연흥  네, 그렇습니다.
○권순선 위원  원래 토론이 있는 교직원 회의 이런 것 하시려면 시간이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중등교육과장 강연흥  그 시간 외에 별도로 시간을 내서 예컨대 7시간을 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 하루는 6교시까지 하고 그 시간을 이용해서 토론하고 그렇게 합니다.
○권순선 위원  이 시간들을 확보해 주셔야지요, 수업연구시간.…….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중등교육과장님께.  수업혁신을 담당하고 계시다니 여기에 토론이 있는 교직원 회의, 수업연구시간 그다음에 직무연수시간, 청소시간, 상담시간그리고 행정업무시간 이런 시간들을 교사들의 수업시수나 이런 내용에 포함시켜 주셔야 되지 않겠나 그래야 학교에 있는 수업들을 더 안정되고 편안하게 하시지 않을까 이런 제안을 해봅니다.
○중등교육과장 강연흥  계산을 저희들이 해봤습니다만 한 선생님당 1시간을 줄이는 비용이 수십 억 원이 들어갑니다.
○권순선 위원  수십 억 원이요?
○중등교육과장 강연흥  그렇습니다.
○권순선 위원  물론 여러, 오래 생각하면 그렇지요, 연차적으로.
○중등교육과장 강연흥  전체 교원의 시간을 1시간을 줄이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권순선 위원  우리나라 예산 많습니다.  교육재정교부금 이런 것을 더 받으셔서 실제로 교육을 제대로 하셔야 우리나라가 똑바로 되지 않겠어요?
○중등교육과장 강연흥  맞습니다.
○권순선 위원  교육을 제대로 안 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엉망진창이 된 게 아닌가 싶은데요.
  떠드는 교실을 어떻게 잡으시겠어요?
○중등교육과장 강연흥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현재 한국 교육의 한계라고들 말씀하십니다만…….
○권순선 위원  너무 거창하게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그냥 실행 가능한 것 먼저 말해 주세요.
○중등교육과장 강연흥  소수의 교육경쟁을 하는 대상을 가지고 수업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한 학생이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중등교육과장 강연흥  그래서 참여형 수업이 되고 학생이 자기 배움의 주체가 되어서 수준이 떨어져도 참여할 수 있는 교육의 형태 이것을 지향합니다.
○권순선 위원  그러니까 그게 어떤 것이냐고요?
○중등교육과장 강연흥  그게 현재 토론학습, 협동학습, 프로젝트학습이라든가 이런 방식입니다.
○권순선 위원  잘 생각해 보시라고요.  학교에서 수업을 하고 있는데 한 학생이 계속 소리 지르면서 왔다갔다 뛰어다니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중등교육과장 강연흥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만 ADHD라든가 이런 경우는 사실 상담으로 별도로 접근해야 될 것 같고요.  일반 학생의 경우에는 그 학생을 계속 상담을 통해서 변화시키는 수밖에 없습니다.
○권순선 위원  수업시간에 뛰어다니고 있는 걔를 어떻게 하느냐는 것이지요?
  그러면 선생님이 수업시간에 그 애를 붙들고 상담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수업을 해야 되는데?
○중등교육과장 강연흥  제가 교장 할 때는 그런 학생들이 있을 경우에는 명단을 확보해서 직접 학생을 데리고 교장실로 가기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제한적이지요.
○권순선 위원  훌륭한 교장선생님이셨군요.
  지금 학교에 그러한 학생들이 학급마다 너무 많고, 그 아이들에 대한 수업시간의 대책을 만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능시험 볼 때 쥐 죽은 듯이 조용한 시험장면 생각나시지요?
○중등교육과장 강연흥  네.
○권순선 위원  교실 안에 선생님이 몇 분 계십니까?
○중등교육과장 강연흥  한 분 있습니다.
○권순선 위원  시험감독 할 때요?
○중등교육과장 강연흥  아, 수능이요?
○권순선 위원  네.
○중등교육과장 강연흥  두 분입니다.
○권순선 위원  두 분 있지요.  정감독, 부감독.  그리고 또 어디에 계십니까?
○중등교육과장 강연흥  복도에도 있습니다.
○권순선 위원  복도에도 계시죠.  그런 체계들이 학교에서 이제는 필요한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수업을 하시고 뛰어다니는 아이들이 있거나 아니면 쫓아가지 못하는 아이가 있거나 그러면 그런 아이들을 어떻게 돌봐줄 수 있는 보조교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학생을 만약에 밖으로 내보내야 한다면 밖에서 받아주실 선생님이 필요한 것이지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을 필요로 해서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면 그것은 아깝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가치 판단이라고 말씀하실지는 모르겠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 보시고 대책을 한번 마련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중등교육과장 강연흥  복도까지 구체적으로 고민해서 예산소요 현황까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선 위원  네, 보고드리고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 그것도 말씀해 주십시오.
○중등교육과장 강연흥  그것은 저희 청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 같습니다.
○권순선 위원  청에서 가능할 것 같습니다.
○중등교육과장 강연흥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인권교육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인가요, 초등인가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민주시민교육과 맞습니다.
○권순선 위원  민주시민교육과.
○민주시민교육과장 송재범  민주시민교육과장 송재범입니다.
○권순선 위원  우리 인권교육 현장, 찾아가는 인권교실 2018년도에 몇 학급이나 했습니까?
  2018년도의 실적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하는 인권교실은 찾아가는 인권교실 그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하는 다른 인권교실이 있나요?
○민주시민교육과장 송재범  교육청 주관으로 하는 게 있고요, 학교를 찾아가는 게 있고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권순선 위원  학교에서 하고 있는 인권교육.  그것은 찾아가는 인권교실 그것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요?
○민주시민교육과장 송재범  네.
○권순선 위원  그러니까 그 실적이 어떻게 되느냐고요.
○민주시민교육과장 송재범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권순선 위원  학교에서 지금, 저도 찾다가 못 찾았습니다.
  2015~2016년 거기까지는 나와 있는데요.  실적을 보니까 2015년도 871학급, 2016년도 918학급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학급이래요, 학급.  그러면 한 학교당 한 개 우리가 중학교, 고등학교 합하면 그것만 해도 1,300개가 넘는데 한 학교에 한 번도 안 했다는 거네요.
○민주시민교육과장 송재범  이게 한 학교에, 사실은 학교 수는 더 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학교에 5개 학급 한 경우도 있고 하면…….
○권순선 위원  그러면 특정학교만 하는 거네요.
○민주시민교육과장 송재범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는 신청한 학교부터 했기 때문에…….
○권순선 위원  아니, 서울교육청에서 그렇게 요란하게 학생인권조례를 정하고 이랬는데 어떻게 학생들에게 인권교육을 그 몇 개 학교밖에 안 합니까?  모든 학교에서 당연히 하셨어야지요.  2012년도에 학생인권조례가 생기고, 그 이후에 몇 년이 지났는데요.
○민주시민교육과장 송재범  이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인권교육 형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연수원에서도 하고요, 교육청 주관하고, 지역청 주관도 있고, 학교로 찾아가는 형태도 있는데 학교를 찾아가는 경우는 물론 모든 학교를 찾아가기 때문에 하루 아침에 그 모든 물량을 채우기는 힘든 물리적인 현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도 감사…….
○권순선 위원  그러면 학교의 교사들은 강사자격을 가지신 분들이 없습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송재범  저희가 찾아간다는 것은 저희 강사인력풀을 구축해 놓고 또 훈련을 시켜서 강사들이 찾아가기 때문에 그것은 한꺼번에 전체 학교를 하기는 물리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렇게 강사를 하신다는데 지금 턱없이 부족하니까 다른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학교에서 인권교육을 그렇게 했는데 왜 우리 인권감수성은 이 모양인지 저는 잘 이해가 안 갑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송재범  네,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금년도 현재 67교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권순선 위원  전체적으로 학교 인권교육을 제대로 하셔야지요.  그리고 더불어서 학교의 인권교육이 제대로 되었더라면 학교에서 이렇게 교사인권의 문제가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인권교육을 뭔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인권교육을 바로 했으면 다른 사람을 존중할 줄 알아야지요.  그런데 어떻게 학교에서 폭력사태가 더 늘어나고, 교사들한테까지도 그렇게 폭력을 가하는 이런 사태가 벌어질 수가 있나요?  대체 무슨 인권교육을 하신 겁니까?  저는 되묻고 싶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송재범  저희가 더 열심히 해서 좀 더 학교가 인권친화적으로 바뀌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순선 위원  열심히 하실 일이 아닌 것 같아요.  뭔가 틀렸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인권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왜 우리의 인권적인 현실은 더 좋아지지 않고 있나, 더 나빠지고만 있나 여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 보셔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송재범  네.
○권순선 위원  그리고 지금은, 지금이 아니고 원래부터 인권에 대해서 뭔가 접근이 틀리지 않았나, 원래 균형적으로 가셔야지요, 당연히.
  우리 사회의 인권감수성을 올려야 되는 것인데, 학교라는 사회에서 그 안에서도 인권감수성을 올리지 못한다면 그것은 뭔가 교육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송재범  더 효율적이고 또 본질적인 방향으로 더 고민하고 더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선 위원  향후에 학생 인권과 더불어서 교사인권, 우리 인권이 살아있는 학교가 될 수 있도록 진짜로 그렇게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만들어서 다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송재범  네, 알겠습니다.
○권순선 위원  한 개 더 물어볼게요.
  초등학교 준비물 교실을 하고 있죠?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준비물에 대해서 초등과장님이 해 주는 걸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 위원  네.
○초등교육과장 민계홍  초등교육과장 민계홍입니다.
○권순선 위원  지금 준비물 없는 학교 하고 있죠?
○초등교육과장 민계홍  네.
○권순선 위원  그것 초등학교에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중학교, 고등학교도 합니까?
○초등교육과장 민계홍  학습준비물은 초등학교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서울시와 2011년부터 대응투자로 해서 저희 교육청이 1만 3,000원, 서울시가 1만 3,000원, 2만 6,000원 개별 학생 중심으로 하는 것은 지금 초등학교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것은 알겠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놀이교구비도 지원하고, 그렇죠?
○초등교육과장 민계홍  네.
○권순선 위원  그다음에 교실 청소 용역비도 지원하네요, 1학년 학급당은?
○초등교육과장 민계홍  네.
○권순선 위원  공립초 전체에 하나요?
○초등교육과장 민계홍  공립초 전체 대상으로 합니다.
○권순선 위원  그러면 교실 환경개선비도 학급당 1,000만 원씩 이렇게 지원하고요?
○초등교육과장 민계홍  네.
○권순선 위원  그러면 초등학교 1학년 교실만 대상인 거죠?
○초등교육과장 민계홍  네, 현재 그렇습니다.
○권순선 위원  이것은 그러면 확대해 가실 생각이 있으신 건가요, 교실 환경개선비 지원이요?
○초등교육과장 민계홍  이것은 지금 초등학교 1, 2학년 교실만 해당됩니다.
○권순선 위원  초등학교 1, 2학년 교실만 전부 하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초등교육과장 민계홍  현재 지금 1학년 교실이 200학급 대상으로 금학년도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상으로 내년도 예산서 올린 것은 50학급을 줄여서 150 학급 대상으로 저희가 예산 올린 상태입니다.
○권순선 위원  그러면 올해 200학급, 내년에 150학급, 그다음 해는요?
○초등교육과장 민계홍  그래서 어느 정도…….
○권순선 위원  600개는 되니까 하시려면 200개, 200개, 200개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초등교육과장 민계홍  그런데 저희가 지금 이제…….
○권순선 위원  600개, 150개, 150개…….
○초등교육과장 민계홍  저희가 현재 1,000만 원 정도 학생의 입장에서 보면 유치원에서 굉장히 아기자기한 교실환경, 놀이중심의 교실 환경이었다가, 그래서 조금 바꾸려고 하는데요…….
○권순선 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은 올해 200개 하고 내년에 200개 하는 게 아니고, 150개 한다고요?
○초등교육과장 민계홍  저희가 그렇게 하고 싶은데요.
○권순선 위원  그러면 내년에 150개 하고 그다음 해에 150개 하고 그다음 해에 100개 하고…….
○초등교육과장 민계홍  그러니까 제가 조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권순선 위원  네.  시간이 없다니까…….
○초등교육과장 민계홍  그러니까 현재 교실당 1,000만 원 정도인데 1,000만 원이 다소 좀 부족한 감이 있어서 물량은 줄이고 예산 전체 총액 상태에서 저희만 욕심 내서 할 수가 없으니까 교실당 지원금액을 1,300만 원으로 하고 대신…….
○권순선 위원  그러면 이것은 이것대로 하고 그다음에 꿈담교실은 꿈담교실 대로 또 따로 합니까?
○초등교육과장 민계홍  네, 꿈담교실은 지금 현재 서울시 전체 교실 수를 보면 금년도에 20교실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미래지향적 새로운 어떤 모델을 만들어간다는 차원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20교실이니까요.
○권순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 했다가 저것 했다가 하시는 것 같아서 너무 정신이 없네요.
  다시, 초등학교 준비물 여쭤보겠습니다.  초등학교 준비물 전 학년 다 하신다고 그랬죠?
○초등교육과장 민계홍  네.
○권순선 위원  그러면 준비물실이 따로 있나요?
○초등교육과장 민계홍  준비물실이 보통 학교마다 있습니다.
○권순선 위원  학교마다 1개 있나요, 아니면 학년마다 있나요?
○초등교육과장 민계홍  학교마다.  그러니까 교실공간이 없으니까 학교마다 대부분 한 공간을 해서 소모품, 색종이나 이런 것은 한 번 쓰면 재활용이 안 되는 것이고 컴퍼스나 예를 들면…….
○권순선 위원  그러면 그 관리는 누가 하십니까?
○초등교육과장 민계홍  관리에 저희가 굉장히 어려움이 있죠.  그런데 한 10여 년, 최초에 할 때는 교육청에서 보조인력을 한 2~3년 주다가, 히스토리를 조금 말씀드리면 이 예산이 없어졌습니다.
○권순선 위원  보조인력을 주다가 예산이 없어졌고?
○초등교육과장 민계홍  네.  이게 무기전환직으로 전환되면서 각종 여러 업무로 인해서 그런 고용 형태가 있다가 없어지니까 자치구별로, 예를 들면 성동구 같은 데는 하루 4시간 정도 인건비를 지원한다든지 그러다가 또 2시간으로 줄고 그러니까 지금 학교 자율적으로 준비물, 일부는 학부모님들 자원봉사 형태나 또는 일부 학교는 장애인 고용지원금을 활용해서 하거나 여러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권순선 위원  좀 더 안정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초등교육과장 민계홍  학교 입장에서는…….
○권순선 위원  지원교사라든지 이렇게 안정한 인력이 확보되어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초등교육과장 민계홍  학교 입장에서는 매우 감사한 일입니다.
○권순선 위원  준비물이 학교 수업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옛날에 과학에서도 과학실험실이라든지 이럴 때 처음에…….
○초등교육과장 민계홍  과학보조선생님…….
○권순선 위원  처음에 학교 선생님이 하고 관리도 다 하고 이러다가 지금은 과학보조교사가 정착이 되어 있죠?
○초등교육과장 민계홍  네, 이제 학교마다 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교육공무직원으로서 과학 업무를 보시는 분입니다.
○권순선 위원  그러니까 학급 수업 준비물 이런 데 있어서 지원교사 형태로 안정적으로 확보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제대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지역에서도 뭐라 그럴까요, 급식 관리?
○초등교육과장 민계홍  급식도우미…….
○권순선 위원  1학년 급식도우미, 그러니까 초등학교 1학년의 경우는 학교에 적응하는 데 되게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최대한 학교에 있어서의 안정감 이런 것들을 주는 데 아끼지 말고 수업 지원과 그런 지원들을 충분히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구에서는 그 급식도우미도 다 지원을 하거든요.
○초등교육과장 민계홍  자치구에서, 네, 맞습니다.
○권순선 위원  처음에는 선생님들이 했다가 6학년들이 했다가 다시 또 엄마들이 했다가 다 이제 못 하겠다고 나자빠져서 결국은 저희가 생각 끝에 급식도우미를 했는데 학부모들과 학생들이 너무너무 행복해합니다, 물론 교사들도.  그러니까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필요한 일들을 하시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초등교육과장 민계홍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권순선 위원  다음번에 그것을 좀 실행을 해 주시죠?
○초등교육과장 민계홍  그게 결국 지금 똑같은, 위원님 어제 잠깐 말씀하셨지만 왜 이렇게 비정규직, 소위 계약직이 많이 양산되는가 이런 말씀도 지나가시면서 한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사서교사도 또 상담교사도 정식으로 정말 절대적으로 관계성 회복이나 폭력 예방을 위해서 또는 문제 발생 시에 사후조치 면에서, 그 부분이 더 함에도 그것을 정원 확보를 못 하고 있는 상태고요.  지금 말씀하신 보조인력, 그다음에 교통, 또 하교도우미, 어려운 아이들 하교 학생 안전을 위해서 케어가 필요한 부분도 있는데 여러 가지 다 해결하면 좋지만 하나하나 그렇게 점차적으로 해결하고 보완해 나가야 할 과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권순선 위원  네, 이따 보충질의 때 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4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13분 감사중지)

(16시 38분 감사계속)

○위원장 장인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차 오늘 질의는 마쳤고요, 이제 보충 질의할 시간입니다.  질의순서는 오전 순서 그대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인구 부위원장님 준비되셨나요?
○황인구 위원  네.
○위원장 장인홍  황인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구 위원  유아교육과장님.
○유아교육과장 정혜손  유아교육과장 정혜손입니다.
○황인구 위원  공영형유치원에 대해서 본 위원에게 자료를 주셨어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유치원 지원심의위원회 이름이 제대로 안 나와 있고 이렇게 OOO으로 했어요.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유아교육과에 관련된 자료를 요청했는데 그 자료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렇게 자료 주시면 안 되는 것이고 위원들이 요구한 자료 그대로 좀 제출해 주세요.
○유아교육과장 정혜손  네.
○황인구 위원  저하고 정말 얘기했습니다.
○유아교육과장 정혜손  네.
○황인구 위원  그래서 더 이상 자료 요구가 제대로 제출이 안 되었다 이런 얘기가 안 나오도록 저하고 약속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치원 통학버스 관리 및 안전교육은 유아교육과에서 담당하고 있지요?
○유아교육과장 정혜손  네.
○황인구 위원  지금 현재 사립이 되었든, 공립 유치원이 되었든간에 통학차량 대수가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유아교육과장 정혜손  공립유치원에서는 통학버스를 운영하고 있지 않고요, 사립유치원에서는 636개 원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황인구 위원  몇 대 정도 운영하고 있어요?
○유아교육과장 정혜손  버스요?
○황인구 위원  네.
○유아교육과장 정혜손  버스가 보통 유치원에 두세 대씩 있는데…….
○황인구 위원  정확하게 파악된 건 없나요?  자료가 있나요, 없나요?
○유아교육과장 정혜손  자료가, 총 몇 대인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황인구 위원  최근에 어린이집, 유치원 통학버스 차량에 대한 사고가 빈번해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회적 문제에 따른 안전사고대책이라든가 안전교육을 유아교육과에서 어떻게 실시하고 있어요?
○유아교육과장 정혜손  저희가 2018년 7월 17일 경기도 동두천 어린이집 통학버스에서 네 살박이 아이가 6시간 방치되어 있던 것을 보자마자 원래는 2018년 어린이통학버스 안전대책 추진계획을 5월 11일 했고요.  또 어린이 하차 확인의무 철저에 대한 공문시행을 5월 30일도 했고, 또 재강조를 한 것이 7월 20일이고요.  그다음에 교육청 주관으로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 실시한 게 8월 22일입니다.  그래서 총 통학버스 운전자, 운영자, 인솔교사 등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다음에 통학버스 위치알림서비스 사업 추진도 8월 1일부터 해서 특교를 교부를 하고, 지원대상이 사립유치원, 사립초등학교, 특수학교 통학버스 총 71대입니다, 버스가.  그래서 지금 저희가 안전사고 제고를 위해서 안전점검체크리스트 특별지도점검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설명회도 2회 실시를 했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사립유치원, 서울시교육청에서 관할하는 유치원이겠지요.  유아교육과에서 관할하는 안전교육 형태는 어떻게 전체 모아놓고 집합교육을 시키나요?
○유아교육과장 정혜손  네, 집합교육도 시키고 있고요.  그다음에 안전장치에 대한 설명도 하고 있고, 지역청 자체로도 하고, 본청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러면 지금 교육부나 교육청에서 통학버스 안전에 관련된 지원하는 예산이 어떤 부분으로 얼마 정도 되고 있어요?
○유아교육과장 정혜손  교육부 국가시책사업 특별교부금으로 9,350만 원이 교부가 되어서 그것을 사립유치원만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사립 유치원, 사립 초등학교, 특수학교 통학버스 아까 말씀드린 총 71대 분이 내려와서요 그것을…….
○황인구 위원  71대분?
○유아교육과장 정혜손  네.
○황인구 위원  그러면 지금 전체적으로 수백 대가 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아주 미미한 수준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유아교육과장 정혜손  네.
○황인구 위원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안전장치랄까 이런 것을 추진하나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하도록 계도를 하고 있나요?
○유아교육과장 정혜손  사립유치원 같은 경우는 거의 100% 버스 운행을 하기 때문에요, 자체 연수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황인구 위원  연수 말고 예산 지원을 해서 슬리핑 차일드라든가 이런 것들을 설치하는 데 있어서 예산 지원을 전체적으로 해 주면 예산이 만만치 않을 텐데 현재 71대 정도는 교부금 내려와서 했다고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것이지요.
○유아교육과장 정혜손  지금 현재는 예산을 지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러면 앞으로?
○유아교육과장 정혜손  앞으로는 예산을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더 많이 확보를 해서…….
○황인구 위원  지원이 안 되었을 때는?
○유아교육과장 정혜손  그래서 연수라도 열심히 시켜야 되겠지요, 일단은 계도를 하고요.
○황인구 위원  그러면 슬리핑 차일드같은 그런 안전장치를 의무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사항은 안 되나요?
○유아교육과장 정혜손  그게…….
○황인구 위원  안전장치를 할 수 있게끔 하는 조치사항?  그러니까 지금 뭐냐 하면 일반적으로 사립유치원 차량이 많은데 어떤 유치원은 지원받아서 설치가 되어 있어서 운행을 하고 있고, 어떤 유치원은 설치를 안 하고 운행하고 있고 그런데 이것을 자기네들 차량이고 자기네들 소유니까 자비를 들여서 했으면 좋겠는데 교육청이나 교육부에서는 예산 지원을 해 주니까 그것 기다리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안 하고?
○유아교육과장 정혜손  죄송합니다, 제가 제대로 파악을 못한 것 같습니다.
  안전벨 예산은 30만 원씩 모두 지원하려고 예산을 올렸다고 합니다.
○황인구 위원  예산올린 것은 교육청 예산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특교로 하는 거예요?
○유아교육과장 정혜손  특교 말씀드립니다.
○황인구 위원  정확하게.
○유아교육과장 정혜손  네, 특교.
○황인구 위원  교육부에 요청했다 이것이지요?
○유아교육과장 정혜손  네.
○황인구 위원  그러면 어쨌든 안전벨 관련해서는 전체적으로 100% 다 지원이 된다고 보면 되겠네요?
○유아교육과장 정혜손  네.  저희 담당자가 그것 확인하러 광주까지 출장을 갔다 왔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떻든 그게 정확하게 안전벨이 다 설치된다고 보면 되겠네요?
○유아교육과장 정혜손  네.
○황인구 위원  이렇게 국가에서 세금 들여서 지원도 해 주고 그러는데 사립유치원은 왜 그렇게 난리를 치지요?  참 문제가 있네요.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미래세대를 책임지는 친구들이 이용하는 통학차량들입니다.  그래서 물론 당연히 소유자들이 안전장치라든가 안전대책을 갖고 가야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이런 사고로 인해서 안타까운 생명이 희생되고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고 그러는데 서울시교육청에서만큼이라도 통학버스 관련해서 안전대책, 또 안전교육에 만전을 기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아교육과장 정혜손  네,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자리에 돌아가시고요.
  마찬가지로 초등교육과장님, 한 번만 더 요청드리겠습니다.
○초등교육과장 민계홍  초등교육과장 민계홍입니다.
○황인구 위원  제가 자꾸 나오게 해서 죄송합니다.  물론 교육정책국의 전 부서가 일이 많지만 그래도 어떻든 초등교육과가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고생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방과후학교 관련해서 본 위원에게 추가로 자료를 제출해 주었는데요, 방과후학교가 입찰제지요?  위탁업체?
○초등교육과장 민계홍  현재 방과후 업체 한 게 직접 운영하는 학교 형태가 있고요.  그다음 업체에 위탁하는 경우가 있고…….
○황인구 위원  위탁을 했을 때 그 업체를 결정하는 것은 입찰제 아닌가요?
○초등교육과장 민계홍  입찰방식으로 합니다.
○황인구 위원  최저가 입찰 방식인가요?
○초등교육과장 민계홍  총액규모가 2,000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2단계 입찰, 1단계에서 정성평가해서 무조건 저가로 하는 최소한의 교육 질 담보를 할 수 있도록 걸러내는 장치지요, 일종의 1단계에서.  그리고 2단계에서는 저가입찰방식입니다.
○황인구 위원  그런데 일선에서는 실질적으로 위탁업체가 강사들한테 강사료를 제대로 집행 안 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강사들이 가져온 수업도구라고 해야 되나요?
○초등교육과장 민계홍  교구교재비입니다.
○황인구 위원  교구교재비에 대해서 저가입찰하다 보니까 질이 낮다 또 어떻게 보면 정말 그 교재교구 자체가 좋은 것으로 한다기보다도 제대로 된 것으로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말로 한다, 몸으로 한다 교재교구비가 비싸니까 그런 측면도 있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초등교육과장 민계홍  일부 그게 입찰방식의 태생적, 근본적 갖고 있는 한계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격기준으로 한 저가입찰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 그런 방과후교실 수업의 질 담보, 지금 말씀하신 교재 교구의 원가를 낮춰서 최대한 수익자 부담료를 줄이려고 하는 그러다 보니까 수업의 질 담보가 안 되는 그런 한계가 있고요.
  중간적 형태로서 지금 사회적협동조합이 올해 저희가 3개 학교를 시범학교 운영을 완료했습니다.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성일초등학교, 금북초등학교 지금 신천초등학교 3개 교가 했는데 그리고 일부 구로구 영림중학교 같은 경우에 별도의 방과후학교에 사회적협동조합을 해서 운영비 일부를 구로구의 지원을 받아서 하는 형태가 있고, 또 도봉구 같은 경우는 구에서 아예 마을 방과후학교 방식으로 운영하는 중간형태, 크게 보면 세 가지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황인구 위원  첫 번째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물론 누구보다도 초등교육과장님이 그런 문제점 등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본 위원에게도 여러 경로를 통해서 수익자가 되었든, 실질적으로 강사가 되었든 위탁업체가 되었든 이런 저런 의견들이 들어와요.  그게 다 맞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초등교육과에서 나름대로 운영을 해봤을 때 이러한 개선점들은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어요.
○초등교육과장 민계홍  네, 맞습니다.
○황인구 위원  물론 그게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사업을 하는 취지에 맞게끔 가려면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잘못되었다고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하다 보면 분명히 시행착오는 있어요.  문제점도 발생이 되고, 그런데 이 문제점을 인식하면서 개선을 해나가지 않는 것이 더 문제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우리 초등교육과가 안 하고 있다 그런 뜻이 아니고 앞으로 그런 문제점이 발생되고 그런 문제점이 도출되었으면 그것을 해결해 나가야 되겠다는 의지가 분명히 강하게 있어야 된다…….
○초등교육과장 민계홍  강하게 적극적으로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황인구 위원  어떻든 저는 과장님이 충분히 그럴 능력이 있으시다고 이해를 하고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꿈담교실 지금 시범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지요, 꿈담교실.
○초등교육과장 민계홍  네, 꿈담교실.  지금 공간기획추진단에서 그 부분은 20실을 완성해서 저희가 초등학교 대상으로 하지만 공간기획추진단에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황인구 위원  그 사업 자체는?
○초등교육과장 민계홍  네.
○황인구 위원  그래서 그 구체적인 것은 잘 모르는데, 제가 한 가지 만 더.
  공간추진단에서 답변해야 할 내용인지는 모르겠지만 꿈담교실은 1교실 당 기본 5,000만 원 정도 그렇다는 거예요?
○초등교육과장 민계홍  6,000만 원.
○황인구 위원  6,000만 원인가요?  학교에서는 저한테 5,000만 원이라고 했는데 제가 꾸민 것을 보니까, 물론 꾸미기에 따라서 금액은 달라요.  그런데 그게 기본 매뉴얼로 정해져 있어요, 아니면 학교에서 알아서 재량껏 해서 그 금액으로 꾸미는 거예요?
○초등교육과장 민계홍  지금 제가 아는 범위에서 말씀드리면…….
○황인구 위원  어차피 초등에 제법 많이 설치하는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초등교육과장 민계홍  초등학교 대상으로 초등학교 교실을 하고 있는데 디자인디렉터라고 해서 전문관, 자문관 이렇게 해서 지금 공간기획추진단에 건축가님들로 구성된 자문관님들의 많은 디자인 또 그리고 학교 현장의 교육적 측면 의견도 수렴하고, 여러 가지 새로운 교실의 미래 형태로써 모델링하는 차원에서 그런 프로세스가 진행된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황인구 위원  제가 그 부분은 별도로 공간추진단에 여쭈어 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교육청에서 기본 모델이 있다고 한다면 그에 맞추어서 시공을 하다 보면 물론 금액이 거의 편차 없이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학교에서는 꼭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1억짜리 꿈담교실 만들면 왜 못 만들겠어요.  6,000만 원어치 만들면 만들지요.  3,000만 원 짜리 만들어도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어느 정도 선에 만들어 놓는 것이 아이들이 적응하고 아이들이 활동하는 데 좋은 공간으로 자리 매김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이 충분하게 검토가 되어서 그 토대 위에서 설치가 되고 기본적으로 그 모델들이 빚어가야지 어느 학교는 6,000만 원 들여 꾸미고, 어느 학교는 3,000만 원 들여서 꾸미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하고는 싶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공간추진단을 우리 초등교육과에서는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이것을 재검검해서 재정립해서 방향을 다시 잡고 예산도 다시 잡고 계획도 다시 잡아서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겠더라고요.
  제가 현장 가봤습니다.
○초등교육과장 민계홍  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황인구 위원  학교에서는 5,000만 원 달라, 빨리 하고 싶다 이런데 돈은 없잖아요.  그러면 지금 5,000만 원 없고, 2,500이면 2개는 만들 수 있습니다.  그것이라도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초등교육과장 민계홍  네, 그런 의견 저도 들었습니다.
○황인구 위원  네, 있지요?
○초등교육과장 민계홍  네.
○황인구 위원  그래서 이게 상당히 많은 예산이 수반됩니다.  어느 학교는 해 주고, 어느 학교는 안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전체적으로 장기적으로는 해야 되는 상황인데 한꺼번에 안 되더라도.  그래서 이게 예산이 크게 수반되는 사업들이에요.  그러면 예산이 크게 수반되는 사업들은 공간추진단에서 디렉터가 그 부분에 기본모델을 잡는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검토를 통해서 기본모델을 만들어서 예산 책정을 하고 사업 전체적인 부분을 잡고 추진해야 된다고 나는 보는 거예요.
○초등교육과장 민계홍  그러니까 지금 현재 최초 시행 모델링 단계에서 하나의 어떤 미래교실의 구축단계, 시범단계, 초기단계 이런 단계에서 이루어졌고,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학교 상황이나 여건이나 비교적 쾌적하고 시설이 노후되지 않은 데는 조금 덜 예산을 투입하고 좀 오래된 열악하고 노후된 교실에는 조금 더 예산을 투입하고, 또 형태도 다양한 형태로 앞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런 의견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어쨌든 꿈담교실은 초등교육과하고, 주로 초등학교에 많이 진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간추진단하고 좀 주기적으로 discussion해서 같이 좀…….
○초등교육과장 민계홍  협의하고 있습니다.
○황인구 위원  협의해야 되고 저도 마찬가지로 관심을 갖고 이 사업들에 대해서 같이 좀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등교육과장 민계홍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고생 많다는 말씀으로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초등교육과장 민계홍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명 위원  저는 교육연수원장님께 아침에 하던 질의 보완해서 이어가겠습니다.
  저한테 제출해 주신 자료에 의하면 외부강사 강의제목들 중에 4차 산업혁명 대비한 좋은 강의들이 많더라고요.  드론에 대한 이해라든지 아니면 3D프린트 활용 같은 좋은 강의들이 많은데 기술이 발달하면서 학교 현장에서 직무 역량으로써 그런 기술들을 익히는 것도 중요 하지만 기술이 발전하면 그 기술을 이용한 범죄 또한 발전한다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대비하는 것도 어쨌든 교사의 역량일 것 같은데요.
  최근 2017년 1월부터 2018년 1월 사이에 사이버 성범죄가 굉장히 많이 발생했습니다.  청소년 대상으로 한 것이 4,000건에 이르고요.  그 중에 1,234건이 몸캠 PC에 관한 것이었어요.  특히 이게 언뜻 듣기에는 남학생 피해자가 많을 것 같지만 사실은 여학생 피해자가 월등히 많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임시회 때 질의를 했는데 교육청 자체에 여기에 대한 문제의식이 되게 미약하고 그러다 보니까 실태파악도 잘 안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년 3월에 강사진 다시 뽑고 강의 프로그램을 정할 때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교육연수원장 이혜련  네, 좋은 의견이십니다.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명 위원  다음은 민주시민교육과장님께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역사 보조교재 지급된 각급 학교 목록 주시고요.  또 역사 보조교재 사용하고 있는 학교들이 채택하고 있는 한국사 교과서 출판사 목록 제출해 주시고요.  역사 보조교재 사용하고 있는 학교들 중간ㆍ기말 한국사시험지 주시고요.  또 보조교재 지급 당시에 공문, 공문이 없다면 교육지침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좀 자료가 많아서 빨리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예산 심의 전까지만 주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 위원  최선 위원입니다.
  연수원장님께서 제가 오전 질의했던 것과 관련해서 서면을 통해서 자료를 주실 때 자료를 좀 더 보태서 주셨어요.  여기에 보면 이후 계획을 강사승낙서 또는 신청서에 인권감수성, 장애인식, 성인지 인권교육 연수 이수 확인 후 사전 협의회 연수 또는 강사용 인권감수성 교재 배부와 연수할 계획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이 두 줄로 되어 있는데 이걸 어떻게 실천하실지가 궁금해서, 내년부터 이렇게 하신다는 건가요?
○교육연수원장 이혜련  네, 그렇죠.  지금까지 그 유의사항은 기본적으로 다 전달되고 있고 사전협의회에서 충분히 인지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강사들 대상으로 그런 교육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아까 잠깐 회의를 했는데 그 관련된 교재를 배부해드리고 사전 연수를 좀 시키겠다는 그런 아이디어들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아마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최선 위원  네, 계획 수립되면 아울러 위원회에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연수원장 이혜련  네.
○최선 위원  수고하셨고요.
  교육연구정보원장님께…….
○교육연구정보원장 이재근  교육연구정보원장 이재근입니다.
○최선 위원  우리 교육정책연구소에 교육 전문직이 몇 분 계시죠?
○교육연구정보원장 이재근  교육 전문직은 연구관 둘에 교육연구사 네 명이 있습니다.
○최선 위원  그런가요?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와 다르네요.  지금 교육정책연구소에 연구관이 2명, 그다음에 연구사가…….
○교육연구정보원장 이재근  네 분입니다.
○최선 위원  여섯 분밖에 교육전문직이 안 계시다는 건가요?
○교육연구정보원장 이재근  네, 그렇습니다.
○최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교육연구관과 교육연구사의 해마다 목표들이 있나요?  자체 연구 과업을 몇 개 이상을 수행해야 한다랄지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교육연구정보원장 이재근  자체 연구는 교육연구사뿐만 아니라 전문 박사급 이상 전문연구원이 다섯 분이 계시고요, 석사급 한 분이 계시고 그다음에 임기제공무원 한 분 이렇게 계십니다.  그래서 자체 연구는 9건을 수행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전문연구원과 교육연구사들이 하는 역할은 자체 연구 외에도 우리 교육청에서 연구하는 각종 정책 연구와 그다음에 현장 연구 이런 부분에 전문위원으로 또 검토위원으로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최선 위원  아는데요, 혹시 자체 연구 사업과 관련해서 자기 과업이 있는지가 궁금해서요.
○교육연구정보원장 이재근  네, 자체 연구에도 전문연구원과 같이 협업으로 연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최선 위원  그러면 위탁 주거나 현장 연구하는 데 같이 참여하시는데 교육연구관과 교육연구사가 자체적으로 그분들만 팀을 꾸려서 뭔가 연구하는 과업을 수립하거나 진행하지는 않으시는 건가요?
○교육연구정보원장 이재근  아니, 그 연구가 9건입니다.
○최선 위원  현재?
○교육연구정보원장 이재근  네, 자체 연구 9건입니다.
○최선 위원  2018년에 그렇다는 건가요?  여태까지 그렇게 하셨다는 건가요?
○교육연구정보원장 이재근  아닙니다.  2018년도…….
○최선 위원  현재?
○교육연구정보원장 이재근  네, 현재 그렇습니다.  3개가 완료됐고요.  6개 과제는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중등교육과장님, 곧 수능을 앞두고 있어서요.  자료를 보니까 10월 25일에 교육부에서도 수능 관련해서 이른바 수능시험 수험지침을 잘 지키지 않아서 부정사례로 적발되거나 하는 것을 각별히 주지시키라 이런 공문을 시행했다고 보도자료에 나와 있기도 하더라고요.  이번 감사 자료를 통해서 제가 처음 알게 된 것은 보통 통상적으로 소지하면 안 되는 각종 기기들을 갖고 있어서 부정행위로 적발되는 것들이 저는 대부분일 줄 알았더니 4교시 시험과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부정으로 적발되어서 그 시험 자체가 무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요?
○중등교육과장 강연흥  전자기기라고 하면 휴대폰과 이번에는 전자담배까지 추가가 됐고 그리고 통신 가능한 시계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최선 위원  그거 말고 또 어느 경우가 부정행위로 적발되나요, 수능?
○중등교육과장 강연흥  소지한 어떤 기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선 위원  아니요.  그 이 외에 4교시 탐구영역 수험할 때 선택영역에 따라서…….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교육정책국장 박건호입니다.
  응시원서를 낼 때 탐구영역을 할 때는 순서를 정합니다.  그 순서를 어겼을 때 부정행위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시간에는 실질적으로 문제지를 선택한 거와 관계없이 전체 다 주고 그다음에 처음에 1교시 때 자기가 선택한 과목을 풀어야 되는데 그때 자기가 선택한 과목이 A인데 A를 안 풀고 B를 풀고 있으면 그것이 부정행위로 간주되는 것이지요.  4교시 이 문제는 계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었어요.  이때는 감독관도 3명이나 투입이 됩니다.  쉬는 시간 없이 그냥 문제지만 교체되는데요, 그래서 교육부에서도 이 문제점은 알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고민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시정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선 위원  그래서 지금 보니까 상당히 많은,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소지하면 안 되는 각종 전자기기들 때문에 적발되는 건수는 53%인데 지금 말씀하시는 4교시 탐구영역에서 내가 선택한 과목에 따라서 첫 번째 수시에 풀어야 되는 게 있고 두 번째 풀어야 되는, 자기 계획대로 풀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서 적발되는 경우도 수험 시험 무효인데 31%나 되더라는 말이죠.  이런 경우는 실제 학생들이, 이건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요, 수능과 똑같이 대비하기 위해서 모의고사를 볼 것 아닙니까?  그때도 이렇게 하나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네, 모의고사도 동일하게 진행이 되는데 검정고시 학생이라든가 그다음에 일부 졸업생들 같은 경우에 고의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실수를 하는 경우도 있어서 이 문제를 시험감독관이 매시간에 그것을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서 본인이 A라는 과목을 풀 때는 그 A라는 과목문제지를 꺼내서 나머지는 책상 밑에다가 넣고요…….
○최선 위원  그것은 아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그것을 지도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자꾸만 생기는 거예요.
○최선 위원  그래서 지도를 정확하게 해주시는 것과 아울러 당일에 감독관들이 지도하고 안내하는 것도 있겠지만 글쎄요, 그래서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지금부터 학교 현장에서 계속해서 좀 알려줄 필요가 있는 것 같고…….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네, 계속 지도하고 방송 시나리오에도 들어 있습니다, 그 말은.
○최선 위원  하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검정고시를 보거나 현재 재학 중이지 않은 수험생들이 있는 거잖아요.  관련해서는 뭐 아주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서울시교육청 창 앞에 뜨는 배너에 가장 큰 중점 홍보창이 아직은 없어요, 수능과 관련해서.  그래서 거기 띄워서 안내를 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중등교육과장 강연흥  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최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찬 위원  최기찬입니다.
  국장님, 답변하시는 데 많이 힘드시죠?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감사합니다.
○최기찬 위원  유아교육과장님한테 직접 여쭤볼게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감사합니다.
○유아교육과장 정혜손  유아교육과장 정혜손입니다.
○최기찬 위원  과장님, 유치원 지도점검을 하셨죠?
○유아교육과장 정혜손  네.
○최기찬 위원  과장님은 언제 유아교육과에 발령 나셨죠?
○유아교육과장 정혜손  2016년 9월 1일자입니다.
○최기찬 위원  2000…….
○유아교육과장 정혜손  2016년 9월 1일자입니다.
○최기찬 위원  그런데 이 실적을 보니까 점검대상 2016년도 202개 유치원 수에 점검을 128개 하셨어요.  그래서 63.3% 정도 점검을 하셨고, 2017년도 209개 중에서 158개를 점검해서 그때는 75.8% 점검한 실적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2018년 현재까지 보니까 226개 중에 82개에서 36%로 뚝 떨어졌어요.  이유가 뭡니까?
○유아교육과장 정혜손  지금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나가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직 12월까지는 나가야 되니까요…….
○최기찬 위원  지금 11월이잖아요.
○유아교육과장 정혜손  그래도…….
○최기찬 위원  그러면 다음 달이 12월인데 82개 지도점검하셨다면 작년 수준인 158개를 가려고 해도 전 인력을 다 동원한다 해도 가능하겠어요?
○유아교육과장 정혜손  이게 11개 교육청으로 나눠서 지도점검이 이루어지기 때문에요.
○최기찬 위원  혹시 과장님이 많이 봐주시는 거 아니에요?
○유아교육과장 정혜손  제가 지도점검을 나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최기찬 위원  관리감독하시는 책임자잖아요?
○유아교육과장 정혜손  네.
○최기찬 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관리감독 책임자시잖아?
○유아교육과장 정혜손  네.
○최기찬 위원  과장님, 연 지도점검 계획서 수립하죠?
○유아교육과장 정혜손  제가 지금 받고…….
○최기찬 위원  2018년도에 몇 개 목표를 두고 수립하셨나요?
○유아교육과장 정혜손  지금 사립유치원 지원 체제 개선 추진 계획안을 2017년 4월에 저희가 받은 것을 제가 보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전체 사립유치원에 대한 서면점검은 연 1회, 관내 전수 실시를 하고요…….
○최기찬 위원  전수요?
○유아교육과장 정혜손  네.  그다음에 지도점검은 3년 주기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3년 주기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점검을 하고 나면 서면점검한 후에…….
○최기찬 위원  저기 과장님, 지금 제가 여쭤본 내용은 공립유치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립까지는 얘기 안 하고 공립만을 딱 말씀드리는 거예요.
○유아교육과장 정혜손  2018년 것은 분명히 아마도 12월 안으로는 작년 수준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기찬 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러니까 공립이 연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할 텐데 이게 언제 수립을 해요?  업무 계획 수립할 때?
○유아교육과장 정혜손  아, 공립유치원이요?
○최기찬 위원  2019년도 공립유치원 지도점검 계획을 언제 수립하시냐고요, 2019년 것?
○유아교육과장 정혜손  12월 즈음해서 이미 그것을 다 결재를 받지요, 저희가 내년 것을 하려면요.
○최기찬 위원   그러면 2018년도 올해는 몇 개 하기로 했어요, 공립?
○유아교육과장 정혜손  그건 제가 파악은 못 했는데요.  아직 그 점검 실시 유치원 수가 82개 원인데 제가 바로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걸 확인 못 했습니다.
○최기찬 위원  확인해서 얘기 좀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유아교육과장 정혜손  네.
○최기찬 위원  그런데 보시면 2016년도 63.3% 점검을 해서 11.7%가 문제가 있다고 지적이 되었습니다, 11.7%가.  그다음에 2017년도에 9.75% 문제가 있다고 지적이 되었어요.  이것은 과장님 보내 주신 자료를 근간으로 해서 말씀을 여쭈는 것입니다.  그런데 2018년도 82개를 기준으로 했을 때 9.75%예요.  그러면 전체 유치원 수가 226개지요, 공립이요?
○유아교육과장 정혜손  네, 226개 중에 4개 원이 휴원상태입니다.
○최기찬 위원  그러면 222개, 그렇지요?
○유아교육과장 정혜손  네.
○최기찬 위원  그러면 222개의 82개 점검을 해서 8개가 문제가 있다고 지적이 나왔어요.  그것을 역으로 계산해 보니까 개연성이 29.7% 약 30% 정도의 문제가 있다라고 예견, 예측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제가 자체 분석을 해보니까 그렇게 나오거든요.
○유아교육과장 정혜손  그런데 위원님, 제가 공립유치원들 조사한 것을 보니까 거의 유아학비에서 출결사항이라든지 단순착오로 저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아학비 초과징수…….
○최기찬 위원  잠깐만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내용도 맞아요.  맞기는 맞는데 여기에서는 회수금액이 있어요.  회수금액이라는 것은 단순착오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이전의 내용으로 봤을 때 이것이 단순착오 사항이 아닌 것도 있을 것이다라는 것이지요.
○유아교육과장 정혜손  그런데 제가 지금 받은 것으로는 예를 들어서 2016년에는 127만 원이고요.  2017년에는 133만 원 그다음에 2018년은 어쩐지 아무튼 220만 원으로 현재 되어 있는데요.  저도 일일이 다 기억을 못 해서 자료를 보니까 다 유아학비 출결체크에 오류가 있고 전부 유아학비와 관련된 것입니다.  공립유치원에서는 돈을 직접 걷거나 그런 것은 없거든요.
○최기찬 위원  네, 그 과정, 그 메커니즘은 저도 알고 있으니까요.  시간관계상 그것은 얘기할 필요 없는 것이고, 제가 이 부분에 회수되는 부분 중에서 또 지적된 주요 건 중에서 감사로 전환시킨 것 있습니까?
○유아교육과장 정혜손  없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기찬 위원  하나도 없어요?
○유아교육과장 정혜손  네, 아직까지는 감사로 전환된 것은 없다고 제가 알아들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리과정 지원비 출결확인 이런 오류로는 감사까지는 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기찬 위원  과장님, 그것 말씀하신 내용을 정확하게 얘기하셔야 됩니다.  저하고는 앞으로 얘기하실 때 정확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유아교육과장 정혜손  네, 아까 국장님께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지도점검해서 감사로 간 것은 아직까지는 없다고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최기찬 위원  그러면 정기감사에서 공영형 유치원에 감사나간 실적 있어요, 없어요?
○유아교육과장 정혜손  공영형 유치원은 아직 감사는 안 갔는데요, 저희가 2년 되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작년에 두 개, 올해 두 개 그런데 정말로 감사 못지 않게 철저하게 회계 컨설팅을 하고 있고요.  1년에 네 번 평가도 하고 있고 그래서 정말 그분들이 힘들어서 죽겠다 할 정도로 저희가 컨설팅을 아예 붙여놓았거든요, 한 유치원당 한 명씩 교육과정 한 명, 회계관리 한 명 그래서 굉장히 저도, 저번에도 우리가 2년째 접어들었으니까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감사 충분히 할…….
○최기찬 위원  과장님, 제가 지금 자료를 추가 요청할게요.
  공립유치원 연 세입과 세출 세부적으로 현황 그것 한 부 2016년부터 2018년 것 그렇게 해 주시고요.
○유아교육과장 정혜손  전체 유치원 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최기찬 위원  네.
  그다음에 두 번째 자료 요청, 공립유치원 원장 및 전직원 근무현황 2016년부터 2018년 10월까지 이 2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도점검 중에서 과장님께서 제게 제출해 주신 유형이 있는데 이게 반복적으로 유형이 동일한 것들이 많이 나와요.
○유아교육과장 정혜손  위원님, 혹시 제가 말씀드리면 유아학비는 사실은 이게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사들이 유아학비를 하다 보니까 거의 경력이 좀 없는 분…….
○최기찬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어떻든 관리감독하는 입장에서는 동일한 유형의 비슷한 유형들이 나왔다는 얘기는 그것도 올해 한 해만이 아니라 3년 내에 이렇게 보니까 2016, 2017, 2018 유형이 비슷한 것들이 다수가 나오고 있다는 것은 관리감독이 안 되었고, 제도적으로 보완이 안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유아교육과장 정혜손  네, 더 철저하게 지도하겠습니다.
○최기찬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할 수 있는 것을 만드셔서 2019년도에는 이런 유형이 안 나오게끔 교육을 강화한다든지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한다든지 어떤 방법이 있을 것 아니에요.  매니지먼트 사이클을 돌려서라도 하시라는 말씀이에요.
○유아교육과장 정혜손  네, 알겠습니다.
○최기찬 위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합시다.
  그리고 초등교육과장님.
○초등교육과장 민계홍  초등교육과장 민계홍입니다.
○최기찬 위원  각 학교별로 지하 공영주차장이라든지 다목적 시설을 민간인들하고 협약을 맺어서 수익을 배분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는 게 다수 있지요?
○초등교육과장 민계홍  시설 사용 체육관이나 운동장이나 일부 있습니다.  전체적인 현황 실태파악은 제가 지금 답변드리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확인하면 알 수 있습니다.
○최기찬 위원  그래요?  파악이 안 돼요?
○초등교육과장 민계홍  지금 현재 즉시 답변드리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기찬 위원  국장님, 다목적시설에 관한 이거를 민간인들하고 여기는 돈이 걸린 문제입니다.  이것을 총체적으로 관리하고 지휘하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하는 업무를 주관하는 데가 없어요?  교육청이나 학교에다가 전적으로 맡기고 마는 거예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교육행정국에서 이 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최기찬 위원  이 일을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전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기찬 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자료를 요청하는 게 우리 서울시교육청 산하에 다목적시설 사용현황을 좀 알고 싶고요.  어쨌든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이게 지금 상당하다면 상당하고 적다면 적은 금액들이 지금 학교회계로 수입이 잡히고 있어요.  그런데 회계수입이 잡혀서 그것이 어떤 명목으로 어떻게 쓰였는지를 몰라요.  일반경비로 잡히는 것 같은데 일반경비로 잡혀서 이것이 어떤 용도로 쓰고 있는 것 이런 정도는 우리 교육청에서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행정국장님한테 여쭈어 보겠습니다만 우리 교육정책국도 같이 한번 점검을 하셔야 될 부분이 있다.  왜 그러냐 하면 학교운동장을 사용하고 체육관을 대관해 주고 또 주차장을 만든다면 주차장 면수에 따른 이익을 분배받고 이런 것들이 기타수입으로 해서 일반경비비로 다 들어올 것이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그렇게 들어온다고 한다면 이것이 학교 재정에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재원이 된다는 것이지요.  제가 볼 때는 많으면 많고, 적으면 적게.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네, 학교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최기찬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금 정도는 관리를 해 주어야 된다, 수익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를 관리해 주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우리 교육위원님들께서 교육위원회에서, 운동장이나 이런 시설을 개방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그 실적에 따라서 보조금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학교에서도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기찬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기타수입 부분이 상당하게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강남이라든지 좀 땅값이 비싼 곳 같은 경우에는, 또 금천구 같이 저밀도주거지역 같은 경우에는 주차난이 굉장히 심화되어서 토지를 주차시설을 갖출 수 없는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저희 금천구 관내 같은 경우 신흥초등학교 같은 좋은 사례예요.  산쪽에 위치하다 보니까 지하로 주차장면수를 늘릴 수 있는 것들이 있고, 그런 학교들이 다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지자체하고 잘해서 MOU를 체결해서 학교의 안정적인 재정수입에도 확충할 수 있고 기여할 수 있고, 주민들에게도 조금 더 나은 면수를 같이 학교를 사용할 수 있고, 우리 학생들 학습에 전혀 피해가 없는 연장선상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이제는 검토가 되어야 할 시점이 왔다 제가 이런 말씀을 마저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지역주민들은 시설개방을 많이 원하십니다, 특히 체육시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고, 시설 개방에 대해서 좀 더 학교가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 시설안전, 학생안전, 시설보호 이런 것에 너무 연연하지 말라는 뜻으로 그동안 여러 가지로 당부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학교도 유념해서 지금 해 나가고 있고, 조례도 이미 규정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기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유미 위원  저는 유아교육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아교육과장 정혜손  유아교육과장 정혜손입니다.
○채유미 위원  최근 국정감사에서 일부 사립유치원이 정부보조금을 부적절하게 사용함에 있어서 질타를 받으면서 여러 가지 정부 정책들이 나왔는데요 그로 인해서 사립유치원 관계자들의 저항이 굉장히 거셌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 그 이후에 폐원을 신청한 곳이 현황이 잡힌 것이 있나요?
○유아교육과장 정혜손  저희 오늘 아침에 긴급회의를 했는데요, 서울이 15개가 들어왔다고 해서 내일 교육장님들을 급하게 국장님이랑 부감님 주재로 회의 소집해 놓았습니다.
○채유미 위원  폐원 신청이 15곳이 들어왔다?
○유아교육과장 정혜손  네.
○채유미 위원  저희 지역에서도 폐원 신청은 안 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는데요, 학부모님들께 폐원하게 되었음을 통지하는 가정통신문을 발송해서 많은 학부모님들이 불안하고 그런 것들을 겪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폐원 신청도 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학부모들에게 통보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유아교육과장 정혜손  그래서 교육부에서도 발표한 것처럼 법적으로는 아니지만 일단 할 수 없게끔 해서 각 지역교육청의 행정지원과에서 다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채유미 위원  그러면 교육청에 폐원 신청하지 않고, 그냥 일방적으로 학부모에게 통보하는 것은 불법적인 것인가요?
○유아교육과장 정혜손  네, 그렇지요.  유아교육법상에도 폐원에는 지금은 법은 아니지만 학부모 동의를 받으라고 하고, 분산수용계획이 되어야 되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요.  지금은 한 군데도 폐원을 시키지 않을 교육부 자체 내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채유미 위원  그래서 저도 이런 소식 듣고 알아봤더니 폐원 신청은 안 들어왔다고 확인을 해 주셨는데 그러면 이렇게 폐원 신청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학부모들에게 통지한 것에 대해서는 처벌이 주어지나요?
○유아교육과장 정혜손  저희가 그래서 지도감독을 바로 나갈 수 있게 각 지역청에서요, 어제도 일부 지역청에서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유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유치원 같은 경우는 재정 악화가 계속되어서 폐원할 수밖에 없다라는 호소문을 보냈다고 하는데 평상시에는 사립유치원의 재정악화 이런 것들이 잡히지 않나요?  감지가 안 되나요?
○유아교육과장 정혜손  이게 저희 과로 폐원 신청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학교지원과로 들어오는데요…….
○채유미 위원  시스템상 이 유치원은 재정이 계속해서 좋지 않다는 것을 폐원 신청하기 전에 교육청에서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요?
○유아교육과장 정혜손  사립유치원 원장선생님들 저희가 이렇게 서울지회…….
○채유미 위원  현재로는 없는 건가요?
○유아교육과장 정혜손  네.  말씀으로는 항상 예산이 모자라다고 얘기는 하시지요.
○채유미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급하게 학부모들이 간담회를 신청해서 그 담당 유치원 원장과 간담회를 가진 걸로 알고 있는데 학부모들의 의견을 수용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것을 피력했다고 하는데 그런 사태가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만에 하나 폐원이 된다면 지난번에 열린 간담회 때 어떤 대책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되는 건가요?
○유아교육과장 정혜손  작년 같은 경우에 휴업 소동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전부 일주일 동안 공립유치원에 다 분산할 계획을 세웠는데요, 이번에도 포럼에서 그 얘기가 나와서 인근에 사립유치원…….
○채유미 위원  실제로 분산한 적은 있나요?
○유아교육과장 정혜손  없습니다.  휴업을 하겠다고 얘기만 했다가 그 하루 전날인가 다시 휴업하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계획만 일주일 동안 전 유치원, 서울시 전체가 다 완전히 비상이었습니다.
○채유미 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정말 재정 악화 때문에 더 이상 유지할 수가 없다면 폐원할, 그러니까 교육청에서도 감사를 했는데 재정 악화가 확실하다면 폐원신청을 받아들인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아이들을 분산, 수용할 수는 있는 것이지요?
○유아교육과장 정혜손  그렇지요.
○채유미 위원  그러면 학부모님들한테는 분산 수용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려도 되는 거죠?
○유아교육과장 정혜손  네, 안내가 나갈 겁니다.
○채유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꿈담교실 관련해서 좀 간략하게, 꿈을 담은 교실 만들기 사업 취지가 무엇인가요?
  제목에서 보면 아이들이 학습하는 교실, 아이들이 주로 활동하는 교실을 꾸미는 걸로 받아들였는데 제 생각이 맞는 건가요?
○초등교육과장 민계홍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간기획추진단에서 이것을 하는데 천편일률적이잖아요, 학교 건물…….
○채유미 위원  그것은 아니고요.  제가 궁금한 것은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것과 중복되지는 않고요.  그래서 아까 디렉터들을 고용해서 굉장히 만족도도 좋고 기사를 읽어 보니까 아이들과 함께 며칠간 생활하면서 굉장히 공을 들여서 디자인도 하고 설계를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만족도가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사업내역을 보니까 교실뿐만 아니라 교무실, 교장실, 행정실 이런 곳도 지금 꿈을 담은 교실 만들기 해서 비용이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초등교육과장 민계홍  저희 초등교육과 차원이 아니고 서울시교육청 차원에서 행정실도 하고 학생 그런 카페나 또 행정실 근무환경 새롭게 좀 리모델링하고…….
○채유미 위원  그러면 꿈을 담은 교실 만들기가 아니라 사실 이건 노후화되거나 안전에 문제가 있는 곳에 쓰이는 비용이 학교시설개선비 이런 것들이 따로 있지 않나요?
○초등교육과장 민계홍  그렇죠.  노후 환경개선은…….
○채유미 위원  그런 것이 있으면 그런 것으로 사용해야지 꿈을 담은 교실 만들기 사업비로 교장실을 막 카페처럼 만드셨다는데…….
○초등교육과장 민계홍  교장실을 카페처럼 만든 것은 저도 처음 듣는…….
○채유미 위원  제가 기사에서 봤거든요.  교장 선생님이 굉장히 만족한 얼굴로 사진도 찍으시고 나왔더라고요.
○초등교육과장 민계홍  아, 그 부분은 저도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요.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과 조금 소통을, 그래서 닫힌 공간을…….
○채유미 위원  그런데 그것보다는 원래 취지대로 아이들한테 쓰였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글쎄요, 학부모님들은 잠깐 왔다 가시는 거지만 아이들은 거의 하루 종일 학교에서 지내는데 굉장히 부적절하게 사용된 거라고 제가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지금 채유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뭐예요?  꿈담교실 예산으로 교장실을 그렇게 꾸몄다는 거예요, 아니면 별도로?
○초등교육과장 민계홍  아니오, 그것은 다른…….
○위원장 장인홍  교장실을 원래 리모델링 하는데 그런 방향으로 했다는 거예요?  후자 쪽이에요?
○초등교육과장 민계홍  그러니까 별개, 아마 지역 신문에 나온 기사인데요.
○위원장 장인홍  하여튼 그거 확인해 주세요.  꿈담교실 예산으로 그렇게 했다면 문제가 되는 것이고…….
○초등교육과장 민계홍  아니오, 그것은 전혀 별개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그거는 확인해 주세요.
○채유미 위원  잠깐만요, 지금 보내주신 자료에 의하면 꿈을 담은 교실 만들기 사업 지원 및 집행현황에 표로 나와 있어요.  교무실, 교무행정실, 행정실, 교장실 보내주신 자료에 나와 있는 겁니다.
○초등교육과장 민계홍  저희가 보낸 자료요?
○위원장 장인홍  하여튼 그것 확인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초등교육과장 민계홍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호 위원  조상호 위원입니다.
  유아교육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유아교육과장 정혜손  유아교육과장 정혜손입니다.
○조상호 위원  2017년 유아교육전문직 선발 1차 전형에서 장학능력평가 시험이 있어요.  이것 어떤 시험인가요?
○유아교육과장 정혜손  수업을 보고 그것에 대한…….
○조상호 위원  평가하는 거예요?
○유아교육과장 정혜손  네, 그것을…….
○조상호 위원  이게 여기에서 점수가 20점 만점인데 과락은 8점이죠?  40%니까.  그런데 11명이 지원을 했는데 11명 중에 20점 만점에 8.93점을 맞아서 11등 꼴찌했죠, 꼴찌.   장학능력평가 시점에서 꼴찌를 했는데 서술형, 논술형 사업기획안을 어떻게 온 힘을 끌어올려서 이분이 5등으로 합격을 해요.  과락을 전전할 뻔하신 분이 11등에서 5등으로 1차 시험을 합격하고 그다음에 2차 시험에 가서 5명 중에 3등으로 돼서 이분이 최종 장학사가 됐는데 이분 아세요?
○유아교육과장 정혜손  지금 사실은 제가 전문직 시험 자료는요 자세히 들여다보지 못해가지고요.
○조상호 위원  이때 개별면접과 집단면접에 과장님 참석하셨죠?
○유아교육과장 정혜손  네.
○조상호 위원  채점자로?
○유아교육과장 정혜손  2017년에 처음 인사를 갖고 왔기 때문에 저도 참여를 했었습니다.
○조상호 위원  담당과장이 이런 면접에 참석하는 게 맞나요, 국장님?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제한은 없습니다만 아마 처음으로 초등교육과와 함께하다가 유아교육과가 인사 분리되면서 그런 과정, 안정화 때문에 그런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조상호 위원  그런데 그전에는 초등이랑 같이 시험을 봤었죠?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상호 위원  지금 현재 타 시ㆍ도는 어떤가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타 시ㆍ도 중에서는 유아교육과가 분리돼 있는 데가 거의 없으니까요, 같이 하고 있습니다.
○조상호 위원  그렇지요.  우리 서울시만 하다보니까 지금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문제는 추후에 행정조사에서 밝히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어제 자료 요구했는데 공영형 사립유치원에 대한 컨설팅을 주 1회 한다고 해서 컨설팅대장을 좀 주세요 했는데 아직까지 안 주세요?
○유아교육과장 정혜손  저희가 유치원에 의뢰해서 아마 바로 드릴 겁니다.  유치원에 컨설팅대장이 있거든요.
○조상호 위원  어제 제가 요구했잖아요, 어제.
○유아교육과장 정혜손  아무튼 죄송합니다.
○조상호 위원  아니, 지금 사립유치원의 대안으로 공영형이 나오는데, 참 답답하고요.
  컨설팅이 제대로 됐는지 한번 볼게요.  주 1회씩 컨설팅 한다고 했는데…….
○유아교육과장 정혜손  위원님, 주 1회가 기본인데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떤 사정이 있으면 2회에도 한 번 갈 수 있고 일주일에 두 번도 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조상호 위원  네, 그러니까 그것 자료 주시고요.
○유아교육과장 정혜손  네.
○조상호 위원  그다음에 2018년도 예산서를 제가 좀 봤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대유유치원이네요.  대유유치원 제일 첫 장에 학생 수가 나와요.  학급 및 학생 수, 2018년 4월 1일 기준, 여기는 인가는 90명인데 과부족이 90명이에요.  전혀 학생이 없다는 말도 안 되는 이런, 예산서에 나와 있어요.  과부족이 90명으로 적혀져 있고요.  안 보셨어요, 예산서?
○유아교육과장 정혜손  대유유치원 것이요?
○조상호 위원  네.
○유아교육과장 정혜손  저는 못 봤습니다.  지금 인원수만 제가 83명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조상호 위원  그러니까 오늘 주신 예산서예요.
○유아교육과장 정혜손  아, 네.
○조상호 위원  제가 작성한 게 아니고.
  그다음에 가장 기본적인 것 말씀드릴게요.  또 3개는 어디 어디죠?  4개로 알고 있는데…….
○유아교육과장 정혜손  작년에 처음 했던 데가 한양제일하고 대유유치원이고요.  올해 했던 데가 명신유치원하고 영천유치원입니다.
○조상호 위원  명신유치원은 어디죠?
○유아교육과장 정혜손  남부에 있습니다.  영등포 쪽에…….
○조상호 위원  명신하고 어디요?
○유아교육과장 정혜손  영천유치원이라고 성북구 관내 교회 부속입니다.
○조상호 위원  이 2개의 예산서를 봤더니 홈페이지 관리비가 있어요, 홈페이지 관리비.
○유아교육과장 정혜손  홈페이지 4개 다 확인했습니다.  있습니다.
○조상호 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홈페이지가 없어요.
○유아교육과장 정혜손  홈페이지 있습니다.
○조상호 위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검색이 안 돼요, 네이버에서.
○유아교육과장 정혜손  구글에서 하시면 된답니다.  저도 어제 들어가서 확인을 했는데요 네이버 안 되면 구글에서라도 하시라고 그러는데 저희 직원들은 어제 들어가서 봤거든요.  위원님이 없다 그러셔가지고.
○조상호 위원  자기들만의…….
○유아교육과장 정혜손  아니에요.
○조상호 위원  네이버에서 안 되는 홈페이지가 있어요?
○유아교육과장 정혜손  저희가 홈페이지 확인을 했는데요 다음에서도 되는 데가 있고 네이버에서 안 되는 데가 가끔 있더라고요.
○조상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 1회씩 컨설팅을 하고 있는…….
○유아교육과장 정혜손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이 공영형유치원의 원래 목적이 그 유치원 전반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학비 부담하고 공정성을 투명하게 하고 회계 관리하고 유아교육과정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사립유치원…….
○조상호 위원  하고 똑같은 거죠?
○유아교육과장 정혜손  사립유치원입니다, 사실은.
○조상호 위원  그렇지요.  제가 사립유치원과 공영형유치원이 똑같다는 발언을 했더니 한양제일유치원의 법인 이사장인가 봐요, 그분이 메일이 왔어요.  그 보도자료를 정정해 달라, 똑같지 않다.  그런데 유아교육과장님께서는 똑같다고 말씀하시네요.
○유아교육과장 정혜손  사립유치원인데 공립에 준하는 수준으로 인건비와 질 제고를 위해서 노력을 한다는 말씀입니다.  사실은 공영형유치원이 4개 밖에는 없지만 저희 직원들은 정말 밤낮을 가리지 않고 공영형유치원을 최초로 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상호 위원  그렇게 밤낮으로 하고 있는데 학생 수 현황도 지금 제대로 파악 안 하고 예산서를 올리는 거예요?
○유아교육과장 정혜손  그것은 아마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쪽에서.  예산서는 그쪽…….
○조상호 위원  아니, 밤낮으로 연구한다면서요.  말이 돼요?
○유아교육과장 정혜손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예산서를 못 봤습니다.  오늘도 아침에…….
○조상호 위원  이 예산을 편성해야 되나요?  올해 6개나 더 하신다는데?
○유아교육과장 정혜손  지금 사립유치원 사태 때문에 교육감님이 공영형유치원과 매입형유치원과 협동조합형을 굉장히 강조하고 계시고요.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감님은 한 40개 정도 공영형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시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워서 매일 가서 앉아있을 수도 없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어쨌든 간에 1년에 2개씩 늘려가고 있는데요 예산은, 열심히 해서 더 잘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상호 위원  아니요 공영형은 답이 아니에요, 제가 봤더니.
  지금 사립유치원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예요?  원인?
○유아교육과장 정혜손  사립유치원이요?
○조상호 위원  네.
○유아교육과장 정혜손  언론에서 이미 아시다시피 예산을 본인 것으로 생각하고 회계를 마음대로 했던 게 지금 비리로 터진 것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조상호 위원  그러면 그것을 고칠 수 있어요, 공영형이?
○유아교육과장 정혜손  그래도 공영형이 한 축을 담당한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조상호 위원  어떻게요?
○유아교육과장 정혜손  예를 들어 학부모 부담금을 굉장히 줄이고요.  보통 20몇 만 원씩 받고 있는데 학부모 부담금을 줄이고, 유치원 교육과정 같은 것이 사실은 이렇게 말씀드리면 안 되지만 제가 교육감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어요.  병설유치원 100개를 하는 것보다 공영형유치원 1개가 너무너무 힘들다.  왜냐하면 인식도 다르고 여태까지 해 온 게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공영형유치원이 그 중에 한 축을 담당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상호 위원  그러니까 대부분 공영형유치원 이사장의 처나 딸들이 유치원 원장을 하고 있죠?
○유아교육과장 정혜손  네.
○조상호 위원  가족형이나 마찬가지죠?
○유아교육과장 정혜손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방이사를 과반수 이상 넣은 겁니다.
○조상호 위원  그것도 과장님이 선정한 개방이사죠?
○유아교육과장 정혜손  제가 선정한 게 아니고요.
○조상호 위원  과장님이나 교육감?
○유아교육과장 정혜손  처음에는 정말 제정신이 없이 이걸 갑자기 그냥 제가 가자마자 9월부터 이것을 했는데 우리 팀들이 이사진 풀을 구성해서 그것을 유치원에…….
○조상호 위원  누가 선정했냐고요?
○유아교육과장 정혜손  유치원에서 선정을 하는 겁니다, 저희가 풀을 드렸더니.
○조상호 위원  풀을 누가 구성했냐고요?  어떤 절차를?
○유아교육과장 정혜손  저희 과하고…….
○조상호 위원  과 누구?
○유아교육과장 정혜손  저희 과하고요 교육감님 쪽하고 같이 했습니다.
○조상호 위원  그러니까 그 풀의 명단 있죠?
○유아교육과장 정혜손  네.
○조상호 위원  각각의 명단이 있는데 그분들을 누가 추천했는지 구체적인 이름을 써서 제출 좀 해 주세요.
○유아교육과장 정혜손  네.
○조상호 위원  그다음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공영형 유치원에 지원되는 예산이 보조금이에요, 지원금이에요?
○유아교육과장 정혜손  지원금이지요.  똑같이, 그런데 지금 회계관리를 철저하게 저희가 하는 것이지요.
○조상호 위원  지금 누리과정 예산이 문제가 되는 게…….
○유아교육과장 정혜손  아, 죄송합니다.  유치원에 주는 것은 공립에 준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보조금 형식으로 주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그 이상은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제가 헷갈렸습니다.
○조상호 위원  보조금이면 다 목적을 정해서 내려 주나요?
○유아교육과장 정혜손  네.
○조상호 위원  정산 다 해요?
○유아교육과장 정혜손  정산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비 안에서 예를 들어서 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교재교구비같은 경우 운영비가 조금 여유가 있으면 교재교구비로 아이들한테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더 아이들한테 현장학습비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걷었다가 지금은 거의 걷지 않고 있거든요.
○조상호 위원  그러면 보조금이라 이것이지요?
○유아교육과장 정혜손  보조금 형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조상호 위원  보조금 사용지침 다 내려 보냈어요?
○유아교육과장 정혜손  그것은 제가 확인을, 제가 예산에는 좀…….
○조상호 위원  과장님, 장난해요?
○유아교육과장 정혜손  아닙니다.  제가 예산을…….
○조상호 위원  장난해요, 지금?
○유아교육과장 정혜손  (담당직원에게) 사무관님, 이게 보조금 형식인가요, 지원금?
  죄송합니다, 제가 예산을 잘 몰라서요.  내려가는 것은 알고 있는데 회계 관리는 컨설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상호 위원  지금 무엇을 한다는 거예요?  보조금인지 지원금인지도 모르고 그냥 돈만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무슨 대안이에요?
○유아교육과장 정혜손  보조금 형식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조상호 위원  보조금 사용규정 같이 내려 보내세요?
○유아교육과장 정혜손  저희가 다 예산…….
○조상호 위원  내려 보내세요?
○유아교육과장 정혜손  네.
  제가 확인해서 자료드리겠습니다.
○조상호 위원  지금 주무과장님이 내린 돈이 보조금인지, 지원금인지도 모르는데 사립유치원의 대안이다?  너무 답답해요.
  과장님이야 2년 동안 많이 봐서 잘 아시겠지만 시민의 대표자로 온 저희가 보기에는 이거 진행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모르겠고요.
○유아교육과장 정혜손  공영형 유치원에 대해서 저희가 자료를 자세하게 더 드리겠는데요, 심의위원회도 있고, 선정위원회도 있고…….
○조상호 위원  그것도 다 과장님 아시는 분들이잖아요?
○유아교육과장 정혜손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관여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팀에서 그것을 다 계획을 해서…….
○조상호 위원  또 여쭙겠습니다.
  명신유치원의 법인 사회복지법인 명신원 이사장은 45년생 73세, 이사는 77세, 7명인데요 만으로 나이를 합치면 500살이에요.  평균 71.4세.
○유아교육과장 정혜손  명신유치원같은 경우는 원래 법인으로 되어있었고요.  고아원부터 시작을 했답니다.  그래서 처음에 들어갈 때 이미 법인이 다른 개방이사가 있어서 올해 말까지 하고, 저희가 두 명을 개방이사로 조건부로 했습니다.
○조상호 위원  임기는 다 2000년 4월 29까지인데요.
○유아교육과장 정혜손  그런데 두 명은 조건부로 협약할 때 했습니다.  명신유치원하고, 영천유치원을 그렇게 했습니다.  이미 거기는 법인들이었기 때문에 이사를 마음대로 바꿀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교육감님께 결재를 받고 두 명씩을 올해 말 지나서…….
○조상호 위원  법인의 이사를 왜 못 바꿔요, 사퇴하면 되는데?
○유아교육과장 정혜손  그러니까 공영형이 되었다고 해서 갑자기 이사를 바꾼다는 게 문제가 있다고 해서요…….
○조상호 위원  공영형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참 많고요.  들어가도 좋습니다.
  그다음에 교육정책국장님, 혹시 송정초등학교가 어디 있어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강서구에…….
○조상호 위원  강서구에 있나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네.
○조상호 위원  교장선생님이 어느 분인지 모르겠지만 여기 교육위원님이 아마 그 학교를 가셨나 봐요.  이거는 우대를 받자고 하는 말은 아니고 그 교장선생님께서 학부모님들께 이렇게 소개했대요.  왜 왔는지 모르겠지만 교육위원님 누구 오셨습니다.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잘못된 것 같습니다.
○조상호 위원  교장들은 감독이나 이런 견제기능이 없나요?  한번 교장되면 끝까지 교장 가니까 그런가요?
  최소한의 예의지요, 예의.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네, 맞습니다.
○조상호 위원  어떻게 왔는지 모르겠지만 OOO님 오셨습니다.  무서워서 학교 가겠습니까?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잘못된 것 같고요.  송정초 교장선생님께 확인해서 그에 맞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직접 전화드리겠습니다.
○조상호 위원  기본 예의잖아요, 그것은 대우를 해 달라는 게 아니고.  간 사람 얼마나 무안하겠어요.  지역구라고 한번 챙겨보겠다고 가셨는데, 그것도 다른 의원님도 아니고 교육위원님께서 가셨는데.  해도 너무 한 것 아니에요?
  그리고 다시 한 번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 장학지도 언제 가실 거예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바로 계획을 수립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상호 위원  최대한 빨리…….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다음 주 내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상호 위원  빨리 가주시고요.
  거기에 교회가 일요일마다 예배를 드린다고 해요.  들어보셨어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제가 말은 들었습니다.
○조상호 위원  교회 팸플릿 보니까 교회 주소가 그 학교예요.  그럴 수 있어요?
  감사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니까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그것은 제가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조상호 위원  제가 팸플릿 드릴 수도 있어요.  감사기간 중에 팸플릿을 돌렸대요, 얼마나 교육청을 우습게 봤으면.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일부 미션스쿨인 경우에는 교회강당을…….
○조상호 위원  거기는 미션이 아니잖아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네, 글쎄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경우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조상호 위원  수익자부담금인가요, 학생들이 돈 내서?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네.
○조상호 위원  그 돈이 학교회계로 편입되어서 예산으로 쓰여서 정산이 되어야 되는데 전혀 그렇게 되지 않고 말도 안 되는 무슨 연구소를 만들어서 행정실장을 그 연구소 실장으로 해서 그렇게 쓰고 있는데 정산도 하지 않고, 그 내용을 지도점검 가서 확실히 규명을 해 주시고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지금 감사중인데요.  감사관실에도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감사에 포함시키도록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조상호 위원  거기 공익 제보하신 분들 되게 불안해하세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네,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조상호 위원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 다음 주중에라도 계획을 세우셔서 가셔서 더 이상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교회 진짜 있는지 아닌지 한번 가보세요.  일요일 11시랍니다, 11시 예배.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말씀드린 대로 다음 주에 나가고요.  감사관실에는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포함시키도록 확인하도록 전하겠습니다.
○조상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주 위원  국장님한테 저는 간단한 것 하나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교육정책국장 박건호입니다.
○전병주 위원  조금 전에 조상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도 똑같은 경험을 한 위원인데 사실 우리 지역구도 그렇지만 교장선생님들이 정말로 훌륭하신 분도 있고 또 충분히 지역사회의 학교 발전을 위해서 같이 고민해 주는 분도 많이 계세요.  그런데 일부 교장선생님은 한 달 전에 연락해도 소식이 없고, 전화도 안 받고 이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실명은 그분에 대한 배려로서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고, 그래서 솔직히 시의원이 여기 갑질하기 위해서 들어오신 분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의원이 옛날에 1기, 2기 이런 때도 아니고 갈수록 많이 생각 있는 분들이고 특히 이번에 교육위원 분들 중에서는 저는 감히 갑질하실 분은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꼭 시의원을 이물질로 생각하시고, 제가 워낙 인내력이 뛰어나서 참은 것이지만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본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한 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교장이면서 교장선생님 자격연수 때 꼭 말씀드리는 것 중의 하나가 자화자찬도 아니고요, 시의원님이나 국회의원님이나 구의원님들에 대해서 성의 있게, 최소한 성의 있게 해라는 말을 꼭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많은 분들이 그러는데 일부 교장선생님이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가 다시 한 번 잘 챙겨서 자격연수 때는 교장선생님들이 꼭 참석하시고, 또 교장연수기간에 제가 말씀을 꼭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병주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국회입법예고시스템을 보면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올라와 있는데 거기에 보면 현재 유치원 3법 아시지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네, 알고 있습니다.
○전병주 위원  유치원 3법인데 거기에 보면 현재 유치원 원장님들이 유치원 교사들에게 유치원 3법 반대댓글을 달아라 이렇게 오더를 내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하면 현재 거기 실시간 검색 보면 1위가 유아교육법, 2위가 사립학교법, 3위가 학교급식법 이렇게 유치원 3법이 1, 2, 3로 순위를 달리고 있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이 법에 대해서 반대하라는 온라인 댓글이 계속 달리고 있는, 현재도 달리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사립유치원들이 해당 법안에 대해서 집단 반발을 하는 최초의 모습인 것 같은데 사립유치원 원장님들이 이미 언론에 나왔지만 국비 지원 받아서 명품백 사고, 심지어는 성인용품까지 산 유치원 원장님들이 계세요.  그러면 최소 한 반성의 어떤 계기를 삼아야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오직 사유재산, 물론 자기 돈으로 시작한 부분 인정합니다.  그런데 오직 머리에는 사유재산을 지킬 생각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사립유치원 분들 관련되었든, 안 되었든 간에 나름대로 충분한 상실감은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최소한 어떤 사람이든 어떤 원장이든간에 비리를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차원에서 이번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을 바라봐야 되고요.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앞으로도 이 유치원 원장님들이 반성 없이 교사들한테 계속 3법 반대댓글 달아라 이런 식으로 조직적으로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반대움직임에 대한 대처방안이라든지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솔직한 심정을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 참 어려운 면은 있는데요.  어저께도 간담회에서 나왔지만 사실 설립자가 학교라고 하는 개념이 부족해서 어저께도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말씀하셨지만 학교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문제가 상당히 단순히 이름만 바꾸는 것이 아니고요, 필요한 것 같고요.  지금 전병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댓글 다는 문제 이 문제는 저희가 한번 혹시라도 모르니까 한유총 서울지부에다가 우리 과장님이랑 저랑 얘기를 하고요.  그런 일 없도록 하라는 당부말씀을 드리겠고요.
  댓글이 어떤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상황을 아직 저희가 파악이 안 되었는데 아마 또 분명히 그것에 대한 얘기가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도록 하겠습니다.
○전병주 위원  우리 국장님도 사립유치원 원장님들한테, 지금 국민들이 전부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바라보고 있잖아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그렇습니다.
○전병주 위원  국민들을 이길 수 없다라는 말을 반드시 전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기 위원  장상기 위원입니다.
  교육정책국장님.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교육정책국장 박건호입니다.
○장상기 위원  좀 전에 질문했을 때 우리동네키움센터 경우에 어떤 식으로 운영하려고 하느냐 하면 보니까 어느 구에서 신청을 했는데 각 동의 자치센터에 있는 작은도서관에 키움센터를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서관에서 책도 보고 프로그램도 운영하면서 거기서 돌봄을 하겠다고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효율적일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그럴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장상기 위원  그래서 지금 돌봄교실 형태에 대한 것도 자꾸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형태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하십시오.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네.
○장상기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마을에서도 하는 부분도 있지만 학교에서도 뭔가를 붙들어 놓고 그냥 가만히 둘 건지 아니면 방과후수업 갔다 오라고 하고 끝내고 있을 건지, 어떤 형태가 됐든지 간에 사실은 조금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그렇게 돌봄교실에 프로그램을 많이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렇게 하고요.
  학교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교장선생님인가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제가 왜 답변을 빨리 못 하냐면요, 교장 연설 때 저는 학교의 주인은 교장이라고 얘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다른 의미가 아니라요 그만큼 모든, 나 대신 선생님이 나가서 교문 지도를 해 주면, 학생 맞이해 주면 나 대신 해 주니까 고맙다는 마음을 갖는다는 뜻으로 하고요.  사실은 사업 주체가 다 그렇습니다.
○장상기 위원  제가 왜 그 얘기를 물어보냐면요 교장선생님들에 따라서 학교를 개방하고 안 하고 모든 것을 결정을 해요.  실제 운영위원회에서 논의를 하잖아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그렇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런데 운영위원회에서 논의는 형식적인 것이고 다 불러서 학교 개방을 이러이러해서 아이들이 위험할 것 같은데 개방하지 말자 그러면 다 안 하는 거거든요.  그걸 거역할 수 있는 운영위원님들이, 학부모님들이 아무도 없어요.  혹시 우리 아이가 찍힐까 봐, 우리 아이가 불이익을 받을까봐 그렇거든요.  우리 교육청에서는 예산까지 줘가면서 계속 개방을 하라고 요구하잖아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네, 그렇습니다.
○장상기 위원  실제 지역에 가보면 절대 개방을 안 합니다.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약간의 충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의견의 충돌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것에 대한 어떤 매뉴얼을 우리 교육정책국에서 좀 만드세요.  이런 경우는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저희가 장학이나 연수자료 특히 아까 말씀대로 교장연수 자료 때 꼭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래서 그 개방이, 사실 지금 마을에서 아이들 돌보겠다고 나오잖아요, 방과 후에는.  그러면 마을하고 서로 결합이 될 수 있는 것은 주민들이 자꾸 학교도 찾아오고 학교시설을 이용해서 같이 해 나가면 되잖아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많은 부분은 개방돼 있는데 여러 가지 어지럽히는 문제, 안전 문제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유를 달아서 좀 꺼려하는 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하시고요.
  그리고 지금 교육청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라는 게 구성 돼 있잖아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네, 징계위원회 있습니다.
○장상기 위원  징계위원회 할 때 서울시교육청에서 징계하는 것하고 지역 교육지원청에서 하는 것하고 어떻게 차이가 나나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보통 고등학교 선생님들 이상은 본청이라고 칭하겠습니다, 본청에서 하고요.  중학교나 초등학교, 유치원 선생님이라 할지라도 중징계에 해당하면 본청에서 합니다.
○장상기 위원  그런데 제가 징계 요구서 의결서 받아 본 자료에는 전혀 그렇지 않은데요?  불문으로 의결한다, 이것은 무슨 징계입니까?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불문으로 의결하는 건…….
○장상기 위원  불문으로 부치겠다는 얘기잖아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아, 그것도 징계에는 들어갑니다.
○장상기 위원  징계에 들어가지만 아주 경징계잖아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견책이라든가 그 이상이 있는데 감경 사유가 있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장상기 위원  불문경고…….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불문경고 징계에 들어갑니다.
○장상기 위원  징계에 들어가는데 경징계입니까, 중징계입니까?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경징계입니다.
○장상기 위원  경징계죠?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네, 그렇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런데 불문, 서울시교육청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불문경고입니다.
○장상기 위원  경징계인데 왜 서울시교육청에서 하고 있…….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그 대상이?
○장상기 위원  유치원입니다.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원감이나 원장입니까?
○장상기 위원  원장입니다.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원장은 교육청에서 합니다.
○장상기 위원  원장은 교육청에서 합니까?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네.
○장상기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아무것도 없이, 의결서에 다 사인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사인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걸 지운 것 같은데요.
○장상기 위원  지웠을까요?  그러면 아예 의결서 자체 위원님들 명단이 없는 것이 지금 저한테 와 있는데요.  이것은 와 있는 것 뽑은 겁니다.  지금 안 와 있는 건 천지입니다, 의결서만 있지.  그리고 징계를 위원회로 해가지고 주는 것 있어요.  저한테 준 징계의뢰서 자료 제출된 것 한번 검토하십시오.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상기 위원  검토하는 상황을 봐가지고 지금 전체적으로 최소한 위원들의 부분에 뭔가 있어야지 세 분이 하시는 건가요, 서울시교육청은?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아닙니다.
○장상기 위원  몇 분이죠?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아홉 분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과반수 이상이 참석해야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장상기 위원  참석을 해야 되죠?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네.
○장상기 위원  그런데 징계의결서에 참석했다는 것도 없어요.  이것은 아주 양호하게 세 분이라도 적혀 있습니다.  나머지는 이 징계위원회라는 게 밑에 있어 가지고요 아예 징계위원회 도장만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따가 제가 자료 보여드릴게요.  그 부분이 어떻게 된 건지 좀 보시고요.  서울시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 명단도 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렇게 하고요.
  지금 제가 질의하면서 자료 요청했던 부분이 지도점검하면서 조치했던 사항에 대한 결과 또 거기에 대해 감사관으로 이관했던 부분에 대해서 해달라고 요구했잖아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이 부분이 중등교육과 이렇게 왔는데 똑같은 얘기를 여기서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죠?  제가 따로 불러가지고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자료 오는 게 다르죠?
  유치원 지도점검 관련해서는 달랑 몇 줄, 보이시죠?  이게 딱 왔어요.  더 볼 것도 없습니다.
  초등학교는 그래도 지도점검했다고 이렇게 왔어요.  제가 질문한 것은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컨설팅 했다고, 전화로 유선해서 지도점검 했다고 이렇게 왔더라고요.
  중학교는 제가 어제부터 갔다 왔지만 이관된 것은 이렇게 됐다고 딱 두 줄 왔습니다.
  그러면 조치를 몇 건 했는지 현황파악은 하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진짜로 예를 들어서 횡령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횡령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지금 유치원 비리 감사 다 했더니 횡령했다, 뭐 했다, 원 수를 속였다 이런 게 대부분의 건들이잖아요.  그런데 환수 조치한 걸로 다 끝 나버렸잖아요.  제가 보니까 지도점검에서도 문제됐던 부분에 대해서 환수조치 했으면 그것으로 다 끝났다고 아마도 조치결과로 해놨을 겁니다.  사실은 징계를 줘야 되는 상황을 안 하고 조치결과로 다 끝내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초등학교나 중학교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가 전혀 안 이루어진, 이런 일상적인 지도점검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장학 관련해서 하지 회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 하는 것이고 그래서 지역교육청에 있는 초등교육과나 중등교육과 유아교육과 거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제가 봤을 때 이런 식으로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현재 사립유치원이 됐든 사립학교 관련해서 그 사람들이 와서 회계장부 보자고 하면 보여주지도 않을 뿐더러 오는 것 자체도 싫어할 것이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게 현실 아닙니까?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지도점검의 한계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렇지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경기도교육청이나 이런 데 감사에서 비리 터졌다는 부분은 원래 장부 하지도 않아요.  가계부도 안 쓰고 통장에 들어왔으니까 얼마 받아썼는데 통장에서 얼마씩 나갔으니까 거기서 역으로 맞춰서 있는 영수증 다 갖다 붙이다 보니까 국민들의 공분을 산 것이거든요.  차라리 그냥 이렇게 썼습니다 하고 나서 영수증 증빙자료 못 했습니다 하고 감사에서 지적 받았으면 사실은 그런 공분까지 안 샀을 거예요.  그런데 집에 있는 영수증 주변에 있는 영수증 다 갖다 붙여가지고 역으로 맞춰놓은 거란 말이에요.  왜, 지도점검 그동안 한 번도 누가 보자는 얘기를 안 했고 우리 교육청에서 나간다고 해도 몇 년 할 거니까 옛날, 3~4년…….
  그게 최고 보존기간이 어느 정도죠?  3년입니까, 5년입니까?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5년으로 기억하는데 지도점검이 나름대로 그 시점에서 어떤 현안이 생기거나 일상적인 일이 있을 때 체크리스트를 먼저 만들어서 학교에 그 부분을 확인하는, 정말 어떤 민원이 생기거나 어떤 사안이 생긴 게 아닌 경우가 일반적인 지도점검이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한계가 있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러니까 지도점검인데 최소한 예를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돈 들어간 것 돈 잘 썼는가는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유치원 같은 경우는 원 수가 맞는지는 봐야 되잖아요.  정말 급식비로 얼마가 나왔는지를 봐야 되잖아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그런 것도 보고 있습니다.
○장상기 위원  지난번에 예를 들어서 무상급식 최초에 할 때는 딱 기준 세워줬잖아요.  식재료비는 1,863원.  그 이하로 쓰면 안 된다.  거기에서 운영비로 쓰면 안 된다 이런 기준점을 다 뒀잖아요.  그래서 그게 진짜로 썼는지 안 쓴 데는 제재라고 그랬었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그런 매뉴얼은 만들어서 나갈 때 회계 부분이라든가 지도점검을 해 줘야 되죠.  이것은 지도점검이 아니고 그냥 우리 이거 하는데 자료 좀 주십시오 해서 그냥 다 완료시키는 거잖아요.  국장님, 지금까지 그렇게 해 오셨잖아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문제된 부분을 좀 더 심층적으로 보긴 했습니다만 한계가 있는데 그걸 좀 더 보강하도록 저희가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장상기 위원  제가 봤을 때요 지금 현 상태에서 이런 형태 같으면 아무리 인력을 많이 줘도 못 합니다.  예를 들어서 권한 행사를 못 하고 끌려 다니고 있는데 어떻게 거기 가서 감사를 합니까?  특별감사 문제가 돼서 갔을 때의 경우에만 감사를 할 수가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그래서 다 요구는 하지 않겠습니다.  유치원 같은 경우나 어떤 특별하게 문제가 되어 있는 지도점검에서 대략적인 안들 나오잖아요, 그 부분들.  초등이나 중등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부분들은 다만 1장이 됐든 2장이 됐든 자료를, 아무 문제도…….
  제가 보려고 그래요, 어떤 형태의 지도점검에서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한 매뉴얼도 만들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한번, 우리가 아마 마지막 날 전체 종합감사를 할 시기가 있을 겁니다.  그 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민규 위원  양민규 위원입니다.
  교육정책국장님.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정책국장 박건호입니다.
○양민규 위원  앞에서 조상호 위원님, 장상기 위원님 계속 말씀해 주셨는데요.  연장선상에서 저도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2년 전에 모 고등학교에 저희 지역의 국회의원님하고 그때 당시의 시의원님하고 학교를 방문했습니다.  졸업식이라서 당연히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졸업식에 갔습니다.  강당에서 졸업식이 있었는데요 교무부장 선생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정치인이 졸업식에 왜 왔냐면서 쫓아냈습니다.  아주 창피를 당했죠, 많은 학부형들로부터.
  정치인은 학교에 가면 안 되는 건가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그렇지는 않고요 어떤 선거기간 동안에도 그분께서 말씀하거나 몇 가지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
○양민규 위원  아니오, 그것과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분야는 교육청보다도 우리 당사자인 선출직들이 훨씬 더 잘 아는 사안입니다.  통상적인 행위로 졸업식은 매년 연례적인 행사입니다.  가는 건 당연히 통상적인 행위로 봐서 아무런 위법사항이 없습니다.  괜히 학교 측에서 선거법 유권해석도 잘 못 하시는 분들이 미리 정치인들이 와서는 안 된다, 어떤 행위도 하지 말아야 된다, 발언을 하는 것도 선거법 위반이 아닙니다만 거기에서 어떻게 쫓아낼 생각을 해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사전에 얘기가 없었나요?
○양민규 위원  여하튼 그런 부분 있었다는 것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 덧 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이번 6.13 지방선거와 관련돼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 그때 당시 시의원 신분이시죠, 사퇴하고 구청장을 도전하기 위해서 기자회견을 해야 되는데 장소가 남부교육지원청 앞뜰이었습니다.  영등포 교육 여건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적어도 후보된 입장에서는 교육을 한번 발전시켜 보겠다고 하는 의지 속에서 남부교육청 앞 뜰에서 기자회견을 잡은 거죠.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잡은 건데 쫓겨났습니다.  쫓겨나서 사람들 오가는 인도에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까지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혹시 몰라서…….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과거에 공무원이나 교육공무원 이분들이 정치에 관여했다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선거가 되면 여러 가지 선거 관련, 국회의원 선거면 국회의원 선거, 대통령 선거면 대통령 선거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공문이 옵니다.  정치적 중립을 지켜라 막 이런 얘기가 오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원래 시의원님들께서 오늘 오시라 그래도 우리 초등학교로 가야 되는데, 오늘 초등학교 졸업식이 겹쳤다고 초등학교 가시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이게 아마 학교마다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고요.  미리 사전에 만약에 간다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랬다면 그것은 진짜 최소한의 예의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양민규 위원  아마도 이 자리에 계신 다른 위원님들 또는 이 자리에 계시지 않는 위원님들 많은 유사한 사례가 있을 걸로 해석이 됩니다.  참고해 주시면…….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양민규 위원  다문화교육과 관련해서 문의 좀 드리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송재범  민주시민교육과장 송재범입니다.
○양민규 위원  지금 다문화 학생 부분을 보면 매년 증가하고 있네요?
○민주시민교육과장 송재범  네.
○양민규 위원  지금 실태 조사를 해보면 증가되고 있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구로구가 한 1,700여 명, 영등포구가 한 1,500여 명, 금천이 한 1,000명 넘고 이 순서대로 다문화 학생들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송재범  네.
○양민규 위원  문제는 계속 증가됨에도 불구하고 다문화 관련 교육대책은 굉장히, 제가 오늘 자료를 받아보고 약간 충격적이었습니다.  저는 이 정도 수준인지는 몰랐는데 굉장히 열악한 조건과 환경 속에 놓여있구나 이런 것을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다문화 교육 연수 교원 이수비율은 한 몇 % 정도로 되고 있습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송재범  연수의 종류가 워낙 많기 때문에 현황을 파악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민규 위원  제가 갖고 있는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략 10% 약간 상회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강사도 굉장히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는 대략 한 120여 명, 2018년도에 122명으로 책정이 되어 있네요.  1인당 학생 수 하면 굉장히 높은 수치인 것은 알고 계신 것이지요?
○민주시민교육과장 송재범  네.
○양민규 위원  그다음에 다문화강사와 관련해서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에는 임용 관련부분이 나와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학교에서 강사 개인계약을 맺어서 채용하고 있는 부분이 상당수 되지요?
○민주시민교육과장 송재범  네, 지금 그런 경우도 있고요.  저희는 지금 다른 교육청과 달리 교육감 직고용으로 다문화언어 강사를 고용하고 있습니다.
○양민규 위원  직고용으로 고용하는 %는 얼마나 됩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송재범  지금 %까지는 저희가 계산 안 해 봤고요.  2018년 현재 85명이 있습니다.
○양민규 위원  85명 정도가 직고용으로 이루어지고…….
○민주시민교육과장 송재범  1년 단기계약으로 교육감 직접고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시ㆍ도는 시간강사형태로 되어 있고요.
○양민규 위원  지금 개별 학교에서 채용하는 경우에는 어떤 형태로 계약을 맺고 있습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송재범  개별 학교에서는 따로 고용하고 있는 형태는 없고요.  우리가 이중언어 강사로 해서 교원연수를 시키고요.  그런 형태로 특별학급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지원하고 있고, 또 특별한 고용형태는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양민규 위원  과장님, 서울에 122명 정도 지금 다문화강사가 계시지 않습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송재범  네.
○양민규 위원  지금 80여 명만 교육감님 쪽에서 직고용 형태로 뽑고 있다 이 말씀하셨잖아요?
○민주시민교육과장 송재범  네.
○양민규 위원  그러면 나머지 부분들은 어떻게 채용되었나요?
○민주시민교육과장 송재범  그것은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민규 위원  여하튼 다른 부분과 비교해 봐도 지금 처우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송재범  지금 교육감 직고용을 하고 있는 서울시교육청은 다른 시ㆍ도와 달리 많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연차수당, 명절휴가비, 퇴직금도 추가로 지급하고 있고요.  타 시ㆍ도는 시간강사 형태로 하는데 저희는 1년간 하기 때문에…….
○양민규 위원  1년간 연간 계약을 맺고 있습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송재범  네, 1년 단기계약으로 맺고 있습니다.
○양민규 위원  그러면 타 시ㆍ도에 비해서 서울시와 관련된 이중언어 강사는 굉장히 좋은 여건 속에서 교육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습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송재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더 이제는…….
○양민규 위원  우리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어떻게 보면 다문화 부분에 있어서 선도적인 서울시 다문화교육인데 왜 지역현장 일선 학교에서는 정 배치되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올까요?
○민주시민교육과장 송재범  학교 현장에서 제일 아쉬워하는 것이 언어문제를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 영어는 저희가 교육과정에 따라서 편하게 할 수 있는데 기타 중국어라든지 동남아시아 계통 나라 이런 것들을 교육과정이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런 언어소통 문제에 대해 좀 더 지원이 되어야 된다 이런 요구가 많습니다.
○양민규 위원  또 한 가지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다문화언어강사 중등학교 2급 정교사 이상 자격증 가진 사람들인가요?  아까 80여 명 연간단위로 계약하셨다는 이중언어강사?
○민주시민교육과장 송재범  그런 기준은 없고요.  저희가 여러 가지 양성과정이 있는데 서울교대 보면 다문화교육연수원이 있습니다.
○양민규 위원  그 이수하신 분들인가요?
○민주시민교육과장 송재범  네, 연간 900시간 정도 연수하신 분들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양민규 위원  그러면 그 다문화강사들은 어떻습니까?  현지인들입니까, 아니면 한국인들입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송재범  한국인들도 있고요, 현지인들도 있고.
○양민규 위원  일선 현장의 목소리를 제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교장선생님 말씀에 따르면 제가 인지하고 있기로는 이중언어강사 선생님들의 퀄리티가 떨어진다, 이왕이면 한국 사람으로 채용되었으면 좋겠고, 예컨대 중국어다라고 했을 때 한국의 정규대학을 나와서 이왕이면 중문학을 전공한 사람 그 정도 레벨이 되어서 아이들한테 제대로 된 교육과 문화를 전수해 줄 수 있는 수준이 이루어진 사람을 강사로 채용하면 커뮤니케이션 부분에 있어서도 원활하고 교육적으로도 괜찮을 텐데 실은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예컨대 한국에 오셨던 분들 중국 현지인들 이런 분들을 채용하면 언어 부분도 아직까지 한국 언어와 배치되는 언어습관 이런 것들도 계속 남아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아이들 교육에 그분들이 또 중국에서 한국어를 계속 전공하셨던 분도 아니시고…….
○민주시민교육과장 송재범  네, 맞습니다.
○양민규 위원  예컨대 조선족이시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지켜보는 학부형 및 교장선생님들이나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그 부분을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이 이해관계를 현실을 잘 모르고 생각해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일반 교원들 선생님들보다 실은 이중언어강사 선생님들이 어떻게 보면 좀 더 높은 퀄리티를 담보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송재범  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양민규 위원  할 수도 있는데 현실은 180도 다른 상황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서울시가 그래도 타 시ㆍ도교육청에 비해서 다문화 교육과 관련해서 이중언어강사 처우와 관련해서 좀 높다고 하니까 그나마 안심이 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굉장히 우리 선생님들이나 그다음에 학부모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낮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유념하셔서 좀 더 처우개선에 신경 좀 써주셨으면 하고요.
○민주시민교육과장 송재범  네, 알겠습니다.
○양민규 위원  제가 아까 충격받았던 부분 중에 한 가지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문화연구학교는 교육부에서 지정하지요?
○민주시민교육과장 송재범  네, 그렇습니다.
○양민규 위원  이 예산은 어디서 나옵니까?  교육부에서 내려줍니까, 서울시예산…….
○민주시민교육과장 송재범  교육부에서 나옵니다.
○양민규 위원  교육부에서 내려줍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송재범  네.
○양민규 위원  그것 제외하면 실은 우리 다문화교육 사업과 관련해서 정말 너무 심각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문화유치원, 다문화 예비학교, 다문화중점학교, 공존상생의 다문화교육 연구학교, 예산 다 합해서 얼마입니까?
  다문화교육 연구학교 교육부 예산 빼버리면 9,000도 안 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산이.  서울시 전체 다문화교육을 책임지는 이 사업인데 어떻게 9,000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다문화교육을 방치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민주시민교육과장 송재범  저희가 2018년 다문화 전체사업 예산이 약 65억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학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인건비 쪽으로 들어가는 것이 많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다양한 학교를 좀 더 확대 지원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양민규 위원  이것은 전체 학교 운영부분의 예산 표기를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이 이 사업과 관련해서 한 부분이 너무 터무니없이 적다라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고요.  인건비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전체 학교운영사업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솔직해집시다.  이거 말이 됩니까?
  과장님, 이거 좀 신경 써 주십시오.
○민주시민교육과장 송재범  네, 알겠습니다.
  특히 남부 쪽에 많이 집중되었기 때문에 집중된 학교 쪽에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양민규 위원  제가 우리 교육청 사업 중에서 1억 미만 사업 전체 통괄하는 사업을 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사업에 있어서 다 몇 십 억, 몇 백 억 이렇게 하는데 이 서울시 전체 다문화 관련된 사업입니다.  좀 충분한 토의를 기반으로 해서 예산 반영에 신경 좀 써주십시오.
○민주시민교육과장 송재범  네, 알겠습니다.
○양민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수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규 위원  김수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어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님.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교육정책국장 박건호입니다.
○김수규 위원  학교 및 시설의 개방 이용에 관한 조례가 있지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네, 있습니다.
○김수규 위원  그 조례에는 학교 시설을 개방해야 되는데 학교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개방을 하지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네, 그렇습니다.
○김수규 위원  그 학교에 토요일과 일요일 교육하는 것을 허락하는 것입니까?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토요일은 학교 프로그램 행사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얼마 전에 학교 안전사고가 있었잖아요, 외부인이 침입해서?  그래서 아마 토요일 오전에는 특히 아이들이 스포츠활동 클럽활동하고 이러기 때문에 조금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어려웠던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김수규 위원  강당이 별도 건물이 아닌 본관동에 속해 있어 보안문제로 미개방한다 이런 학교가 있어요.  그러면 그 체육관이 교실을 통해서 들어가는 체육관인가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교실을 통해 들어가는 체육관도 있고요.  보통은 완전히 별개의 건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어느 학교인지 제가 잘…….
○김수규 위원  국장님, 그렇게 성의 없이 대답하시면 안 돼요.  체육관이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이잖아요, 그렇지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네, 그렇습니다.
○김수규 위원  그러면 만약에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다수가 대피할 수 있는 통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소방법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교실을 통로로 이용한다는 것은 얘기가 됩니까?  체육관이 일반학생들 20~30명 있는 학교의 교실을 통해가는 문이 있는 것이고, 체육관은 많은 다수의 이용자가 이용하는 곳이기 때문에 소방법에 따른 문이 별도로 있어야 됩니다.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네, 별도로 있을 것이고요.  학생들이 교육과정 속에서 체육관을 활용하기 위해서 구름다리를 놓는다든가 아니면 바로 연결되거나 이런 경우는 많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짓다 보니까…….
○김수규 위원  교실을 통해서 체육관으로 들어갈 수는 있겠지만 외부로 통하는, 복도로 통하는 문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있을 수 있지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그렇습니다.
○김수규 위원  그런데 교실과 연결돼 있어서 개방을 못 한다, 사유가 됩니까?  사유가 안 되겠지요?  체육관에 들어가는 여러 개 문이 있는데 그 중에서 외부에서 들어올 수 있는 문이 있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그러면 나머지 문은 잠가놓으면 개방할 수 있는 조건이 되지 않느냐 그런 뜻으로 묻는 겁니다.  가능하겠지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그것만을 이유로 하기는 좀 어렵고 다른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자체는 저도 위원님 말씀에…….
○김수규 위원  학교시설 개방은 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학운위 심의를 받고요.  아까 말씀하신…….
○김수규 위원  학운위도 심의를 받아야 되고, 그런데 지금 학교에 어떠한 특별한 활동이 있어서 개방을 못 하는 건 이해가 되지만 대다수의 학교가 개방을 안 하는 사유가 그런 사유예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얼마 전에 학교 안전강화계획을 교육청에서 마련할 때도 이 문제가지고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김수규 위원  그 학교시설을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습니까?  체육관을 위탁해도 됩니까?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네, 위탁, 수영장 있는 이런 학교는 다…….
○김수규 위원  실험장은 되지만 일반 체육관…….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체육관을 위탁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김수규 위원  보통 일반 학교의 체육관을 민간위탁하면 안 되죠?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네, 테니스 코트나 이런 것을 합니다.
○김수규 위원  개방을 하는 것이지 대여를 하는 것은 안 되잖아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맞습니다.
○김수규 위원  그런 학교가 있어요.  안 되지 않습니까?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개방을 안 해도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개방을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혁신미래교육을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창의적 민주시민을 기르는 비전이 있잖아요.  그게 학생과 주민, 학교와 주민 상생 발전하는 그런 게 다 포함이 돼 있지 않습니까?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네.
○김수규 위원  그러면 개방을 해야 되겠죠?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그런데 그 문제는 죄송하지만 저희는 좀 아까 말씀대로 많은 상당 부분 공감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돌리는 게 아니라 행정국 업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파악하거나 그다음에 이 시설에 대한 개방, 아까 말씀하신 대로 통로 문제, 위탁 문제 이런 것 저희가 파악이 잘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교장 할 때는 그 업무를 했었습니다.
○김수규 위원  주민께서 부탁해서 본 위원이 학교를 알아 본 결과 거의 개방을 안 해요.  업무보고를 받을 때 본 위원이 얘기해서 한 학교가 개방을 했는데 그 학교를 가봤어요.  상당히 힘들게 갔습니다.  들어가는 입구부터 미로처럼 들어갔어요.  그래도 그런 학교도 개방을 하는 학교가 있는데 단순히 교실이 옆에 붙어 있다고, 관리가 어렵다고 이런 핑계로 해서 개방을 안 한다는 것은 주민과 상생하지 않겠다는 것…….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빌려주니까 수입도 좀 생기고 저는 좋던데요.  물론 교육청에 1/2을 주는 면은 있지만 이걸 가지고 예를 들어서 전기료, 난방비 얘기하는데 그런 점에서 많은 보탬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선생님에 따라서 학교 여건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김수규 위원  이 부분을 전수조사 하셔서, 우리 서울시교육청의 전 학교를 다 조사하셔서 개방을 하는 곳과 안 하는, 그 이유 그 모든 것을 자료를 한번 수집하셔가지고 저한테 좀…….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지금 기록하는 데가 있으니까 아마 행정국에서 그걸 할 겁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전해드리겠습니다.
○김수규 위원  일단은 교육정책국장께서 그런 것을 개방을 하는 데 역할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규 위원  또 전체적인 종합감사를 할 때 해야 될 얘기인지 여기서 해야 될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학교시설에 대해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요구 자료가 불성실하게 온 부분이 있고, 또 이 부분도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서 요구자료를 한 게 아니고 그 전에 받았던 요구 자료입니다.  그래서 그 자료에도 분명히 우리 동대문 관내 학교가 49개 학교인데도 불구하고 30개 자료만 보내왔다는 것이고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아마 그것 행정국장님이 잘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김수규 위원  또 2018년 8월 31일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동대문구 대한노인회지회에서 경로효행장학생 시상을 위한 관련 자료 요청을 했어요.  우리 동대문 관내 초ㆍ중ㆍ고가 49개 교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제출자료는 21개 교만 왔습니다.  이게 8월 31일이니까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경로효행상을 주기 위한 장학생 선발 요청을 했는데 국장님, 장학생 선발 추천 선정기준이 학교마다 있지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보통은 학교마다 일반적인 사항은 있는데요 대부분이 추천을 원하는 장학생을 신청하라고 하는 데서 하는 기준이 주관하는 주체 측에서 다 달라요.  그래서 거기에 맞추는 게 일반적이고요.
○김수규 위원  기본적인 추천 선정 기준은…….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내부규정은 있습니다.
○김수규 위원  내부규정 말씀해 보세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내부규정은 보통 학급별로 균형을 한다, 기초수급학생을 최우선적으로 한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결국은 장학금을 주겠다고 요청하는 데서 그 자격기준을 다양하게 정하기 때문에 보통 거기에 맞는 학생들을 선발합니다.
○김수규 위원  국장님, 기본적인 것을 말씀하시라는 거죠.  기본적인 규정, 우리 교육청에서 기본적으로 장학생을 선발하는 기준이 무엇이냐.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학교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또 초ㆍ중ㆍ고…….
○김수규 위원  아니, 학교마다 차이 있다고…….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게 교육청의 장학생 추천 기준이 무엇이냐…….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아까 말한 대로 어려운 학생 그다음에 학급별로 골고루 한다 이런 겁니다.
○김수규 위원  네?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학급별로 이렇게, 어느 학급에 치우치지 않고 골고루 하는 걸로 합니다.  학년도 균형을 이루고요.
○김수규 위원  이게 서열화 때문에 추천을 못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장학생 선발을 추천하는 데 서열화를 한다.  서열화가 무엇인지 아시죠?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수규 위원  서열화를 피하기 위해서 추천을 안 하겠다.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 1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S여고처럼 원래 학교에서는 국ㆍ영ㆍ수ㆍ사ㆍ과, 예를 들어서 각각의 과목에 대해서 성적을 내고 거기에 대해서 하는데 그걸 옛날식으로 합산한 종합점수를 가지고 이렇게 서열을 매기는 경우는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S여고가 그것 때문에 시정조치 거기에 대한 처분을 받았는데요.
○김수규 위원  그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그러다 보니까 혹시 이 서열화가 전교 5등 이내 이렇게 됐을 때는 그런 뜻이 아니라면 저도 이해를 못 할 것 같습니다.
○김수규 위원  그거 아니고요.  우리 동대문구 노인지회에서 경로효행장학생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 기준은 보편적인 기준에 의해서 선발하면 된다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자가 없음, 장학생 선발할 만한 그런 학생이 없다는 거예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그럼 위원님께서 지금 갖고 계신 자료를 저희가 한번 확인하고요.
○김수규 위원  교육청, 내가 8월 31일에 받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내일 동부교육청 교육장님께 한번 이 문제를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규 위원  확인해 보시면 돼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네, 확인하겠습니다.
○김수규 위원  8월 31일에 본 위원에게 준 자료입니다.
  또는 교육기관 추천이 아닌 외부 사설기관이라 미추천.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장학금을…….
○김수규 위원  그런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장학생 선발하는 그런 기준 있어요, 교육기관이 아닌 곳에서는 못 하는 겁니까?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내일 동부교육장님 오시면 저희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규 위원  학생 선정에 대한 어려움.  동창회 장학금 등 타 장학금 수여가 많아서 선정을 못 하겠음.  경로효행장학생 선정 기준이 모호에서 선정에 어려움이 있음.  보편적으로 선정하면 될 그런 선발기준을 이렇게 해서 선발을 못 하겠다고 하면 대한노인회 동대문지회에서는 그 회장님들이 십시일반 몇 푼씩 모금을 해서 우리 동대문구의 학생들의 인성 교육을 향상시키기 위한 그분들의 노력이에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이것을 별도로 지금 제 핸드폰에도 메모를 했습니다.  내일 꼭 전하겠습니다.
○김수규 위원  이것 확인해 보세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파악해서 보고드리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수규 위원  14일 종합감사 전에 저하고 미팅이 없으면 제가 그날 또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겠네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내일 동부교육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수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 위원  민주시민교육과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아까에 이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인권 친화적 교육 문화 조성 여기에서…….
○민주시민교육과장 송재범  민주시민과 송재범입니다.
○권순선 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찾아가는 인권 교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실적 자세한 내용을 좀 자료를 주시고요.
○민주시민교육과장 송재범  네.
○권순선 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만 당부드리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송재범  지금 만들고 있기 때문에 끝날 때쯤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권순선 위원  아, 그래요?
○민주시민교육과장 송재범  열심히 만들고 있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러면 그것을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인권교육이 특정하게 인권을 상품화하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학생 인권, 노동 인권, 성 인권 그러니까 인권이라는 게 상당히 사실은 되게 넓은 범위잖아요.  그런데 이 앞에 보니까 어디 중등이었나요 초등인가에 보면 또 인성 교육도 있더라고요.  되게 다른 듯 하면서 같은 것 같기도 한데요.  어떻게 다른가요?
○민주시민교육과장 송재범  저희는 인권교육을 총론으로 시작했지만 사회가 너무 전문화되어 가면서 노동 분야 또 요즘 또 미투 때문에 성 분야, 워낙 전문화된 그런, 또 인권을 전문화시켜서 전문적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근래에 들어서 성 인권, 노동 인권 이런 것들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권순선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런 내용들이 내부적으로 모든 학생들에게 잘 교육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더불어서 서로 인간을 존중할 줄 아는 그런 인권 의식을 좀 키워 갔으면 좋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송재범  네, 그게 중요합니다.
○권순선 위원  그래서 정말 인권교육에 있어서 균형을 우리가 찾아가야 된다 저는 그걸 절박하게 느끼고 있는데요.  교사의 인권에 대해서도 인권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할 때가 지났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송재범  네.
○권순선 위원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정책으로 학교의 인권 감수성이 진짜 제대로 안착하는 그런 교육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송재범  저희는 최대한 노력하는데 이게 하루아침에 안 바뀌는 안타까움이 좀 있더라고요.
○권순선 위원  지금 바뀔 수 있는 그런 토양들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교육청에서 사업을 하신다면 그걸 어떻게 캐치해서 갖고 가실까의 문제이지요.  그냥 양적으로 여기에서 누구를 때려 보내고 주입식으로 그렇게 교육하시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송재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본질적이고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을 계속 고민하겠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리고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을 너무 그렇게 주입식으로 하지 마세요.  수업 방식을 바꾸는 것처럼 교육청의 사업 방식도 바꾸셔야 합니다.  선도학교 몇 개 정하고 그 학교에서 실험해 보고 그거 다른 학교로 하다가 중간에 또 그만두고, 하다 말고, 또 다른 거 나오면 다른 거 해서 선도학교 몇 개 구하고, 신나게 막 하다가 또 어느 날 갑자기 없어지고 그런 식의 사업 방식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 보셨는지?
○민주시민교육과장 송재범  저희가 학생 참여 페스티벌도 하고요 다양한 참여 중심의 인권 행사와 교육도 사실은 병행하고 있습니다.
○권순선 위원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뜻을 아실 것 같은데…….
○민주시민교육과장 송재범  네,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 내용이 우리 교육 현장에 함께 공유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 부탁드립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송재범  네, 알겠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리고 사립학교, 중등교육과장님께 아까…….
○중등교육과장 강연흥  중등교육과장 강연흥입니다.
○권순선 위원  사학의 공공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서 이제까지 어떤 조치를 주로 많이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의 주요정책과 2018년도의 주요정책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등교육과장 강연흥  사립학교법은 분명하게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크게 보면 교육과정의 측면 그리고 교원채용 측면, 재정의 측면일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교육과정 측면에서는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장학을 하고 장학의 수준에서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감사를 의뢰해서 이번에 숙명여고 건같이 가는 경우도 있고요.
  공연예술고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장학을 나가서 보니까 해당 학생들이 지나치게 학교에 나가서 다른 데 동원되기 때문에 그 결과를 가지고 감사과에 가서 공유를 하면서 감사에 협조를 같이 하든가 이렇게 저희들이 장학을 통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요.
○권순선 위원  그러면 그것을 사립학교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장학하십니까?
○중등교육과장 강연흥  네, 장학은 정기적으로 하고 있고요.  주로 학사과정, 학사관리 쪽에 중등팀에서 장학을 하고요.  그다음에 중등과의 교원 채용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사립학교 교원 채용을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사립학교는 교원 채용에 어떤 전체적인 매뉴얼이라든가 원칙이 없습니다, 공립처럼.
  그래서 일부 학교라도 저희들이 만약에 공립에 위탁해서 시험을 보게 한다면 학교운영비 지원금을 주고요.  그다음에 시험에 드는 비용도 지원하고 있는 위탁채용을 견인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권순선 위원  위탁 채용은 언제부터 하신 건가요?
○중등교육과장 강연흥  지금 4년째 되고 있고, 법인 수는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러면 여기 감사결과에 나와 있는 사립 초ㆍ중등학교 설립자하고 교원과의 관계 이분들은 과거에 다 되신 분들인가요?  어디는 아주 총체적인데요, 이사장의 아들…….
○중등교육과장 강연흥  공연예술고 말씀이신가요?
○권순선 위원  이사장 조카, 이사 며느리, 이사 아들, 이사의 아들, 어느 학교는…….  그런 분들이 죽 다 되시고, 어디는 보니까 이제는 증손녀까지 등장을 했더라고요.  완전히 고용세습 아닙니까?
○중등교육과장 강연흥  지금 말씀하신 곳은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서울공연예술고라는 학교고요.
○권순선 위원  아닙니다.  다른 학교 불렀습니다.  공연예술고도 그렇겠지요.  지금 만연하고 있는데 이것을 다 파악하고 계신 건지는 모르겠어요.
  사립학교 중에서 착하게 적어서 낸 학교들만 여기에 적은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다 여기서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습니까?  제대로 교육청에서 이 명단들을 다 갖고 계세요?
○중등교육과장 강연흥  법인 관리는 저희 과가 아니지만 법인하고 저희하고 같이 자료를 공유하면서 이사진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는 법인 쪽에서 위탁해서 자료를 받고 있고요.
○권순선 위원  기본적으로 최소한 사학이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공개라도 하셔야 됩니다.  감사를 하셨거나 문제가 있거나 하면 그대로 공개를 하시고, 학교에 이렇게 지금 아닌 말로 교사가 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중등교육과장 강연흥  맞습니다.
○권순선 위원  공립이든 사립이든.  그런 과정에서 그런…….  물론 이분들이 다 공개 채용을 거쳐서 공정한 과정을 거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한 치의 틀림도 없이 여기서도 당연히 그게 검증이 되어야 하고요.  이 부분들에 부당한 것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이런 부분들은 공개되어서 그 사립학교가 어떤 학교인지 사람들이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그런 일들을 벌이지 않도록, 실제로 사람들은 사립학교가 국가의 지원을 받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잘 모릅니다.  제가 다 그것을 국가에서 지원해 줍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사립인데 국가에서 지원해 줍니까 다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사립이 뭔가 자기네들 스스로 기능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만드셔야지요.
○중등교육과장 강연흥  저희들이 사립학교와는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거쳐 가면서 끌어가고 있는데요.  사실상 사립학교법의 한계를 극복하면서 설득해 내는 일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예컨대 이사장님들이나 교장선생님들 모시고 위탁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협조를 부탁드리기도 하는데 사립 인사에 대해서 자기네들의 고유권한이라는 인식들이 아직까지도 강하게 있고요.
○권순선 위원  고유권한인 것은 알지만 고유권한도 어느 정도껏 해야지요.  공공성을 담보한 기관이라면, 그리고 거기의 기관장이라면 그 수준에 맞게 행동을 해야지요.  자기네들 딸, 며느리, 아들, 조카까지 거기다 증손녀까지 그렇게 죽죽죽 무슨 고무줄 뭡니까, 고구마줄거리 하듯이.  이것을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고용세습 아니에요?
○중등교육과장 강연흥  맞습니다.
○권순선 위원  지금 우리 사회에서 채용 비리와 고용세습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데 이것 그냥 놔둘 수가 없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형태로든 꾸준히 계속 고지하시고, 안 그렇다면 문제가 생기거나 이런 부분들은 계속 알리고, 지역의 주민들이건 아니면 누구에게든 그것을 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서든 알리셔야 합니다.
○중등교육과장 강연흥  네, 그 부분은 저희도 위원님과 생각이 같습니다만 공개 가능한지 법률적 검토 적극적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제 개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통제할 수단이 전혀 없기 때문에 사실은 재정결함보조금을 과감하게 삭감하는 방법 이런 것도 있을 수 없겠습니다.
○권순선 위원  통제의 방법을 좀 더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여기 각급학교 현황을 봤더니 학급 수도 공립과 사립과 죽 2년도 해서 비교해 보니까 학급 수가 줄어드는 비율도 공립이 더 큽니다.  사립은 더 작아요.  학급 수 팍팍 줄이십시오.  만약에 법정부담금 제대로 부담하지 않고 거기서 채용비리가 나타나거나 고용세습 이런 문제들이 나타나면 학급 수를 줄이십시오.  재정결함보조금을 학생들을 볼모로 해서 그 지원을 끊을 수 없게 하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계속 몇 년째 어쩔 수 없다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계시잖아요.
○중등교육과장 강연흥  맞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런 상태에서 무슨 개선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이렇게 죽 지켜보니 학생 수들도 별로 줄지 않습니다, 사립은.  그렇게 많은 문제가 있어도 학생 수가 줄지도 않고 교실 수 대비 학생들이 있는 학급 건전치 못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관리감독하십니까?
○중등교육과장 강연흥  그 부분은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학교지원과의 소관인데 저희들하고 같이 연석회의를…….
○권순선 위원  학교지원과 소관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중등교육과에서도 책임이 있으시면 함께 협업하십시오.  협치 모르십니까?
○중등교육과장 강연흥  물론입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권순선 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학급 수, 학생 수, 교원 수 이런 부분에서 줄어드는 속도가 사립보다 공립이 훨씬 더 크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중등교육과장 강연흥  알고 있습니다.
○권순선 위원  우리가 생각을 하면 사립을 제재할 수 있는 수단들도 있습니다.  물론 모든 사립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사립이 지금 제대로 하고 있지 않는 행태들, 아까 법정부담금 얘기했을 때 재정지원과 얘기라고 말씀하셨지요?
○중등교육과장 강연흥  네.
○권순선 위원  지금 거의 80% 이상이 다 법정부담금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학교들에 대해서 아무 제재도 하지 못하고, 이렇게 계속 그 학교들의 요구들을 그대로 들어주고 있는 이 모습은 교육청에서 정말 무능하신 거예요.  교육부에서 법을 안 바꿔 줍니다 이것으로 끝날 일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중등교육과장 강연흥  네, 보다 적극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순선 위원  교육부에 적극적으로 이야기하시고, 그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해결을 하셔야지요.  그리고 이런 상태에서 무슨 고교무상교육을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고교무상교육은 어떻게 합니까, 이런 상태에서?
○중등교육과장 강연흥  저도 위원님과 의지는 같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래도 거기 그 자리에 계시니 의지만 갖지 마시고 뭔가 해결책을 내보십시오.
○중등교육과장 강연흥  네, 노력하겠습니다.
○권순선 위원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 웃으십니까?  어이가 없으십니까?
○중등교육과장 강연흥  아니, 그것이 아니고요.  위원님께서 교원 출신이라서 친근감을 가지고 그렇게…….
○권순선 위원  사립학교의 이 문제들에 대해서 좀 더, 앞에 위원님들도 말씀 많이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이야기만 하고 이러고 끝나잖아요.  이래 갖고 되겠습니까?
○중등교육과장 강연흥  대단히 죄송한 말씀인데요, 교육청 구조가 국이 다르고 그래서 사안별로 협력을 합니다만…….
○권순선 위원  그러면 구조를 바꾸십시오, 사립학교TF팀을 만드시든지.
○중등교육과장 강연흥  그것도 제안을 해보겠습니다.
○권순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1차 보충질의까지 다 마치셨고, 시간도 상당 경과되었는데 어쨌든 오늘 해당 감사 마지막이기 때문에 혹시 또 추가적으로 간단하게 더 말씀하실 위원님들 계세요?  시간은 좀 많이 배려해 드리지 못하고요.
  먼저 양민규 위원님 하시고, 그다음에 황인구 부위원장님 하시기 바랍니다.
  양민규 위원님.
○양민규 위원  간단하게 여쭈어보겠습니다.
  교육연구정보원장님, 유아교육진흥원장님, 우리 교육정책국장님 각종회의라든가 전화 통화라든지 자주 소통하고 계신지요?
○유아교육진흥원장 권미애  유아교육진흥원 원장 권미애입니다.
  저희가 자주 소통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양민규 위원  보통 얼마 만에 만나십니까?
○유아교육진흥원장 권미애  한 달에 한 번씩 확대주간간부회의도 있고 그래서 가서 뵙기도 하고, 그리고 기타사안이 있을 때 가서 뵙기도 하고…….
○양민규 위원  수시로 통화도 자주 하시는 편인가요?
○유아교육진흥원장 권미애  네, 제가 지금 9월 1일자로…….
○양민규 위원  정보원장님.
○교육연구정보원장 이재근  교육연구정보원장 이재근입니다.
  수시로 하고 있고요.  공식적인 회의만 월 한 3회 정도 되고요.  그 외에 비공식적인 회의도 있고, 또 사안이 있을 때마다 유선상으로 하든 아니면 직접 만나든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양민규 위원  실은 이 앞에 교육연수원장님 그다음에 과학전시관장님 다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인데 교육정책과 관련해서 교육연구정보원장님하고 유아교육진흥원장님이 굉장히 중요한 파트라서 긴밀히 협조관계를 유지하지 않으면 엇박자가 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실은 두 분께서 교육정책국장님하고 소통도 원활히 잘하셔야 되고,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져야 유기적으로 우리 교육정책방향이 제대로 설정될 수 있어서 확인 차원에서 한번 여쭈어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네,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황인구 부위원장님.
○황인구 위원  자료제출 요구 좀 할 겸해서 유아교육과장님.
  공영형 유치원 네 군데 에듀파인은 아직까지 도입을 안 하고 있지요?
○유아교육과장 정혜손  유아교육과장 정혜손입니다.
  KERIS에 문의했었을 때에 사립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런데 에듀파인을 도입하겠다고 교육감님이 말씀하신 것은…….
○유아교육과장 정혜손  네, 공영형은 만약에 에듀파인이 도입되면 제일 먼저 할 계획입니다.
○황인구 위원  하시겠다고 보도가 나오고 공고는 했는데 이것이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공영형 유치원하고 얘기가 된 건가요?
○유아교육과장 정혜손  공영형 유치원은 우리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요, 당연히…….
○황인구 위원  우리 의지대로 따라오는 것인가요?
○유아교육과장 정혜손  네.
○황인구 위원  그러면 곧바로 마음만 먹으면 하겠네요?
○유아교육과장 정혜손  그게 준비가 되면 교육부에…….
○황인구 위원  그러니까요.
○유아교육과장 정혜손  네.
○황인구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 제출요구를 하겠습니다.
  먼저 공영형 유치원의 협약서 있지요?
○유아교육과장 정혜손  네, 협약서.
○황인구 위원  공영형 유치원을 만들기 위해서 협약서를 했을 것 아닙니까?
○유아교육과장 정혜손  네.
○황인구 위원  그 협약서 네 군데 다 사본 가능하지요?
○유아교육과장 정혜손  네.
○황인구 위원  그다음에 본 위원에게 제출된 자료를 보면 이사들이 있는데 개방형 이사 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  이분들이 다 등기이사입니까, 지금 제출된?
○유아교육과장 정혜손  여러 명 있는 것, 7명씩 있는 것은 거기 원래 공영형 유치원 가기 전에 두 군데 유치원은 개방형 이사가 법인이었기 때문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12월 말 지나고 나면 교육청에 있는 풀 개방형이사 중에 2명씩을 하기로 했습니다, 협약할 때 조건부로요.
○황인구 위원  지금 문제는 과반수잖아요.  과반수면 둘이 아니고 3명 아니에요, 5명이면 이사…….
○유아교육과장 정혜손  그런데 거기가 원래 법인이었기 때문에…….
○황인구 위원  법인이었다 하더라도 향후에 이 부분이 기간이 지나고 나면…….
○유아교육과장 정혜손  임기가 끝나는 대로 개방형 이사는 하기로 했습니다.
○황인구 위원  임기가 끝나는 순서대로?
○유아교육과장 정혜손  네, 그런데 2명은 조건부로 했고요, 이미.
○황인구 위원  그래서 개방형이사 명단 아예 줄 때 이 자료에 딱 체크를 해 주세요.  개방형이사가 있으면 개방형이사 이렇게 체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아교육과장 정혜손  네.
○황인구 위원  그다음에 어쨌든 지금 저희들이 2017년도부터 운영하고 있잖아요?
○유아교육과장 정혜손  네.
○황인구 위원  이사회 회의록이 있겠네요?
○유아교육과장 정혜손  네, 있습니다.
○황인구 위원  나름대로 그동안 죽 점검해 왔을 것 아닙니까?
○유아교육과장 정혜손  네.
○황인구 위원  그래서 이사회 회의록 복사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군데 다입니다.
○유아교육과장 정혜손  네.
○황인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다음은 조상호 위원님.
○조상호 위원  잠깐만요, 거기 계셔보세요.
  공영형유치원에 관련된 교직원에 대한 연봉을 달라고 했는데요 어제 준 자료하고 달라요.  어제 준 자료하고 오늘 주신 자료하고 연봉 금액이 달라요.  이렇게 줄 때마다 자료가 달라지는지 모르겠는데 어느 것을 믿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제 주신 공영형유치원 관련된 자료에 포함된 자료하고 오늘 주신 자료가 다르고요.
  그다음에 컨설팅대장을 봤는데요.
○유아교육과장 정혜손  대유유치원은 너무 양이 많아서 지금 받고 있답니다, 위원님.
○조상호 위원  어떤 걸요?
○유아교육과장 정혜손  대유유치원 것은요.
○조상호 위원  대유유치원에서 지금 일괄해서 막 쓰고 계시는 것 같은데…….
○유아교육과장 정혜손  아니, 제가 왜 대유 것은 없냐 그랬더니요 양이 많아서 그 유치원에서 받고 있다고 그럽니다.
○조상호 위원  양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고요.  거짓말 좀 작작 하세요.  컨설팅대장에 2018년 6월 21일 연번이 9번이고요.  2018년 6월 18일이 연번 10번이에요.  어떻게 21일 것을 먼저 쓸 수가 있어요?
○유아교육과장 정혜손  제가 확인은 못 했는데 지금 이 유치원에 나간, 실수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엉터리로 하지 않습니다.
○조상호 위원  엉터리로 안 했어요?
○유아교육과장 정혜손  네.
○조상호 위원  또 볼게요.  토요일, 일요일도 지도점검 나갔어요?
○유아교육과장 정혜손  유치원에 행사가 있으면 나갑니다.  예를 들어서 교육과정 같은 경우는요.
○조상호 위원  알겠습니다.  일요일, 토요일 많은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한양제일유치원 2017년도에 우리 과장님도 여기 컨설팅 하시러 많이 가셨어요?  그렇지요?
○유아교육과장 정혜손  저는…….
○조상호 위원  안 갔어요?
○유아교육과장 정혜손  컨설팅을 하러 가는 게 아니라요 일단은 그 유치원이 처음이었기 때문에 우리 장학관…….
○조상호 위원  아니, 가셨냐고요?
○유아교육과장 정혜손  네, 갔습니다.  많이 갔습니다.
○조상호 위원  여기에 보면 아마 출장 달고 가신 거죠?
○유아교육과장 정혜손  네.
○조상호 위원  교육청 직원하고 과장님 많이 가셨는데 전 직원들이 언제 언제 갔는지 출장내역을 좀 주세요.
○유아교육과장 정혜손  유아교육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조상호 위원  여기 가신 분들 원장님하고 전부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장상기 위원님.
○장상기 위원  장상기 위원입니다.
  교육정책국장님.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정책국장 박건호입니다.
○장상기 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서울시교육청 관련해서 조직 진단하고 있죠?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조직 진단 정책연구는 끝난 걸로, 최종보고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장상기 위원  최종보고는 11월 말에 결정이 된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니까 우리 본청에 대해서 좀 슬림화시키겠다, 지역교육청에 대한 권한을 확대시키겠다는 부분이거든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상기 위원  우리 교육정책국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유아교육과나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가 대폭 이양돼야 됩니다.  그리고 사실 본청에서 관리감독 기능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지역청을 관리감독하고 지도할 수 있는 역할이 돼야지, 여기서 직접적으로 학교라든가 일일이 할 수 있는 게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육혁신과라든가 민주시민과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여기 본청에서 운영하는 게 어느 정도 맞겠지만 유아교육, 초등교육, 중등교육에서 하고 있는 업무를 보니까 굉장히 조직 진단이 잘돼 있어요, 전체적인 업무 핵심에 대해서.  그렇게 이관시켜서 이제는 좀 더 체계적으로 갈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오늘 계속 종일 유아교육과 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들이 뭐냐면 지역교육청에서 받아야 되는 건지, 여기서 해야 되는 건지 서로 간에 업무도 어느 정도 분장이 안 돼 있는 상황 정도인 것 같아요, 옆에서 듣다 보니까.
  그래서 조직 진단을 통해서 한번 이 부분이 됐으니까 이대로 거의 시행을 하시겠다고 의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협조하셔서 업무에 대한 체계화를 좀 잡을 필요가 있다.  그것을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네, 저도 참여하겠습니다.
○장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짧게 최기찬 위원님, 중복된 질문은 피하시고 새로운 것…….
○최기찬 위원  유아교육과장님, 간단하게 짧게 말씀해 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 유아교육과에서 가장 어려운 점이 뭡니까, 애로사항이?  가장 어려운 것 세 가지만 말씀해 보세요.
○유아교육과장 정혜손  제일 어려운 건 저희가 인원이 너무 부족해서 지금 장학관님 한 분이 교육과정과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교육청의 주요는 교육과정…….
○최기찬 위원  아니, 설명하지 말고 제목만…….
○유아교육과장 정혜손  그래서 인사장학관이 따로 없다는 게 제일 힘들고요.  인원이 굉장히 적다는 게, 일을 하는 양에 비해서 굉장히 힘듭니다.
○최기찬 위원  세 가지요.  제일 어려운 것 세 가지.
○유아교육과장 정혜손  그다음에 아까 계속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도점검은 지역청에서 하는데 여태까지는 사실 사립유치원이 저희 말을 잘 듣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너무너무 어려웠고요.  그다음에 교육청에서도 유아는 의무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행ㆍ재정 그런 것 할 때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외롭고 힘들고 그렇습니다.
○최기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더 없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저도 준비한 몇 가지 하고 빨리 끝내겠습니다.
  중등교육과장님, 아까 사립교원 선발 교육청에 위탁해서 하는데 임용고시 보면 의뢰한 학교에 몇 배수를 보내지요, 1차 시험에서?
○중등교육과장 강연흥  네, 7배까지 보냅니다.
○위원장 장인홍  제가 지난번에 한 번 지적했습니다.  보통 공교육 기관에서 1차 배수를 뽑을 때 7배까지 안 하잖아요?
○중등교육과장 강연흥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예를 들면 1명 뽑는데 7명이 가서 다 면접 보고 떨어진 나머지 6명의 상실감도 생각하셔야 돼요.  물론 많은 인원을 보고서 그 중에 마음에 드는 인원을 뽑고자 하는 채용하는 기관의 마음은 이해할 수 있으나 통상적인 범위를 넘어서는 것 같아요.
○중등교육과장 강연흥  네, 그렇습니다만 학교에서 예컨대 남 교사를 뽑고 싶어 하는 경향들이 강합니다.  그런데 앞에 여러 명이 여성일 경우에는 자기네도 원하지 않는 이런 부분들을 일시적으로 요구하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그런 면에서 교원 채용을 교육청에 위탁해서 투명하게 하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이고 더 확대해야 되는데 그것이 인권적 측면에서 보면 7배수는 너무하다는 걸 제가 지난번에 지적을 했었고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조금 줄여보세요.
○중등교육과장 강연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떨어진 사람을 제가 주변에서 많이 봤는데요.  7명이 다 나름대로 마음과 설렘을 갖고 면접을 가는데 이건 좀 너무하다 싶은 마음이 듭니다.
○중등교육과장 강연흥  저희들이 사립 위탁 법인 수를 늘리려는 노력과 그런 부분의 경계선에 갈등이 좀 있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하여튼 적절히 균형점을 찾는 건 좋은데 7명은 너무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중등교육과장 강연흥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초등과장님.
○초등교육과장 민계홍  초등교육과장 민계홍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방과후교실 민간위탁 강사나 관련해서 가이드라인 어떻게 좀 정비가 다 되셨나요?
○초등교육과장 민계홍  네, 지금 내년도에…….
  강사비 미지급 말씀하시는 것이죠, 업체 위탁 시?
○위원장 장인홍  하여튼 그런 것과 관련하고 여러 가지…….
○초등교육과장 민계홍  길라잡이…….
○위원장 장인홍  길라잡이…….
○초등교육과장 민계홍  지금 17개 시ㆍ도가 협의해서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뭐 하여튼 되면 저한테 좀 주시고요.
○초등교육과장 민계홍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방과후강사 관련 또 방과후교실 조례가 지금 서울에는 없어요.  지난번에 하려다가 민간위탁 문제 때문에 사실 보류 비슷하게 돼서 지금까지 왔는데 방과후강사 노조까지는 아니지만 주도적으로 모임을 하시는 분들의 마음이 왔다 갔다 하시는 것 같아요.  방과후강사에 대한 규정이나 이런 것들이 법적 규정이 아무 것도 없고 그나마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조금은 더 신분상의 어떤 규정이 생기기 때문에 긍정적인 측면도 있는데 민간위탁 때문에 사실은 좌절이 됐었고 그런데 민간위탁도 가이드라인이 좀 철저하게 된다는 전제 하에 보면 민간위탁에 대한 부분도 내부에서는 생각이 좀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잘 파악하셔서 방과후 조례와 관련해서도 한번 좀 점검을 하시고, 필요성이 제기되고 방과후강사 쪽과도 얘기가 된다면 이 부분도 한번 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초등교육과장 민계홍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그다음에 정책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정책국장 박건호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이건 해당 부서 업무는 아닐 텐데 지금 휘문고에서 주차장 이용하면서 상당한 예산을 횡령한 혐의가 언론에 이미 보도됐지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네, 그렇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관련해서 우리 국ㆍ공립 시설에 대한 이용 조례도 있고 그런 건데 사립 시설에 대한 이용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국ㆍ공립이 아니고, 전혀 그런 것이 교육청 차원에서 없는 것 같아요.  해당 업무는 아니지만 법적으로 이용규칙이나 이런 것들을 교육청에서 만드는 게 불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사립이라도 조례 어떤 규제는 받아야 되겠죠.  그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위원장 장인홍  그런데 지금 없잖아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H고 같은 경우에는 아마 그런 것들에 대한 사립이라고 하는 특수성이 또 여기서 작용이 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사용에 대해서 만약에 규제가 심하게 되면 개방에 좀 약해지는 그런 면도 있고 다른 방법도 모색을 할 그런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데 조례의 영향을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장 장인홍  그 시설에 대한 개방 부분도 있고요, 사립학교에 대한 그런 부분도 있지만 문제는 그런 개방을 함으로써 들어오는 수입에 대한 절차나 이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이번에도 그게 문제가 됐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우리 공립은 있지 않습니까?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네, 있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것이 아마 교육정책국의 주요 업무는 아니실 것 같아요.  이것도 교육행정국일 텐데…….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맞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어쨌든 다 연락이 된다고 하시니까…….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저도 옆에서…….
○위원장 장인홍  혹시라도 사립 시설 이용 규칙에 대한 어떠한 것이라도 있으면 있는 대로 좀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없으면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대안까지 좀 저한테 얘기를 해 달라 이런 말씀을 해 주시고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네, 행정국에 전달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그다음에 이것은 모든 부서에 해당될 텐데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편성지침이 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네, 편성기본지침이 있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예산을 집행할 때 지침은 있나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편성지침안에 기본적인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당이라든가 회의비, 원고료, 강의료 이런 것들이 편성지침에 있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그러니까 편성지침은 있는데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옛날에는 따로 있었는데 지금은 다 통합이 됐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통합이 돼서 예산편성지침에 예산집행지침까지 같이 있다?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그렇지요.  아예 편성할 때부터 회의를 하면 얼마, 참여한 사람이 10명이면 얼마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편성된 대로 집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이것은 제가 다시 한 번 예산담당관하고 얘기를 좀 해 보겠습니다.  제가 질문할 의도는 그런 건 아니었는데…….
  그다음에 명예퇴직자 기간제교사 재취업 문제 우리 동료위원께서 한 번 얘기하셨는데 정말 이것은 왜 이런 경우가 생겼는지 제가 이해가 잘 안 돼요.  명예퇴직을 하면 명예퇴직 수당 받지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그리고 기간제교사를 채용한다 그래도 미리 채용 공고를 하고 임용을 해야 되죠?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그런데 휘경공업고등학교, 공립이에요, 사립도 아니고.  퇴직날짜가 2016년 8월 30일인데 기간제교사 취업날짜가 바로 그다음 날이에요.  이거 어떻게 설명이 되는 거죠?  2016년이긴 하지만 이런 경우에?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저도 경험이 있는데요.  특정한, 국ㆍ영ㆍ수ㆍ사ㆍ과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는데 저 같은 경우는 독일어선생님 이런 분들이 사실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2학기 때는.
  그래서 아마 퇴직한다 그러니까 후임자를 구하다 구하다, 그것은 제가 확인은 안 했습니다만 못 해서도 할 수 없이 오히려 제가 사정을 해서 한 적도 있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보면 기간제교사를 채용하더라도 공고를 하고 면접을 통해서 선발을 해야 되죠?  수업 시연까지 다 합니다.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원칙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그렇게 해야 되는데 명예퇴직하고 바로 다음 날 이렇게 되니까 아마 그런 케이스일 수도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아니죠.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그리고 본인도 싫어해요.  퇴임한 다음에 나오는 걸 싫어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사정을 했습니다만 휘경공고 같은 데는 한번 확인해서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특히 제가 과목까지는 확인을 안 했기 때문에 공업고등학교니까 그러면 주로 이런 사례들이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있을 수 있다, 아니면 일반 인문계의 경우에도…….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일반고의 경우에도…….
○위원장 장인홍  특별히 선생님 숫자가 많지 않은 과목 같은 경우에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지구과학이라든가 특정한 과목, 한문 뭐 이런…….
○위원장 장인홍  제가 봤을 때는 그건 말이 안 됩니다.  한문이든 지구과학이든 교사 임용 대기자가 얼마나 많은데, 한문 같은 것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지구과학 같은 경우에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없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왜 없습니까?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2학기 때는 임용고사 본다고 오라고 사정사정하고 제가…….
○위원장 장인홍  아, 임용고사를 보기 때문에…….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제가 학과사무실에 가서 부탁하고 그랬는데도 안 나와요.  정말 안 나옵니다.  지방에 있는 공주사대나 이런 데에 요청했는데도 안 나와요.  억지로 그런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이 자료를 중등교육과에서 저한테 아마 주신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에 사유가 없어요.  아까 말했듯이 그런 사유라고 하면 그런 것 파악하셔서…….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네, 사유를 추가해서 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사유가 아까 말했듯이 교사를 구하기가 정말 어려워서 이런 것이라고 하면 그럴 수 있는데 만일에 그렇지 않은 경우라고 하면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네, 그것은 저도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 교육연구정보원, 과학전시관, 교육연수원, 유아교육진흥원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최선의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 교육연구정보원, 과학전시관, 교육연수원, 유아교육진흥원 소관 사무에 대한 2018년도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자료정리 및 감사 준비를 위하여 휴회하고, 모레 금요일 11월 9일 오전 10시부터 이곳 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평생진로교육국, 학생교육원, 학교보건진흥원, 학생체육관, 평생학습관 및 도서관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9시 1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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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감사위원
  장인홍  김경  황인구  권순선
  김수규  양민규  장상기  전병주
  조상호  채유미  최기찬  최선
  여명
○수석전문위원
  김창범
○피감사기관참석자
  부교육감김원찬
  교육정책국
    국장  박건호
    교육혁신과장  서경수
    유아교육과장  정혜손
    초등교육과장  민계홍
    중등교육과장  강연흥
    민주시민교육과장  송재범
  교육연구정보원
    원장  이재근
    총무부장  계헌근
    교육정책연구소장  백정흠
    기획평가부장  김대원
    교육과정진학진로부장  정연수
    교수학습정보부장  김귀숙
  과학전시관
    관장  한봉희
    총무부장  나병관
    기획운영부장  김호산
    교육연수부장  이화성
  교육연수원
    원장  이혜련
    총무부장  정용문
    기획평가부장  안상숙
    초등교원연수부장  박은경
    중등교원연수부장  함영기
    교육행정연수부장  선우순애
  유아교육진흥원장권미애
○속기사
  최미자  장재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