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8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5년 2월 18일(화) 오후 2시

  의사일정
1. 제328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328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
4. 서울특별시의회 면목선 건설사업 조속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6. 서울특별시의회 ‘다 같이 잘 사는 서울’을 위한 재정균형발전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
7. 서울특별시의회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
8. 2025년도 주요업무 보고

  부의된안건
o보고사항
1. 제328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328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이숙자 의원 외 12인 발의)
4. 서울특별시의회 면목선 건설사업 조속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6. 서울특별시의회 ‘다 같이 잘 사는 서울’을 위한 재정균형발전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
7. 서울특별시의회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
8. 2025년도 주요업무 보고
o5분자유발언

(14시 14분 개의)

○의장 최호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8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 시작에 앞서 잠깐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서울특별시의회 제6기 대학생 인턴 열한 분이 우리 서울특별시의회의 회의 과정을 방청하기 위해 참석하셨습니다.
  서울시의회를 대표하여 본회의장을 방문해 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o보고사항
○의장 최호정  다음은 의사담당관의 보고순서이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전자회의단말기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참고)
  제328회 임시회 제1차 회의 보고사항
(회의록 끝에 실음)


○의장 최호정  다음 서울시 인사발령에 따른 신임 간부 소개는 업무보고 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제328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4시 15분)

○의장 최호정  의사일정 제1항 제328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제328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회기를 2월 18일부터 3월 7일까지 1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28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의 회기결정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제328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회의록 끝에 실음)


2. 제328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최호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28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47조제1항에 따라 제328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은 지난 회기에 이어 의원님 성명의 가나다 순서에 따라 김경훈 의원님, 김규남 의원님, 김기덕 의원님, 김길영 의원님, 김동욱 의원님, 김성준 의원님까지 모두 여섯 분 의원님을 선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328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이숙자 의원 외 12인 발의)
(14시 16분)

○의장 최호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2월 18일부터 21일까지 나흘간 그리고 3월 7일 하루 동안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답변과 주요 안건 처리 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본회의 출석요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의원님 여러분의 전자회의단말기에 제공해 드린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
(회의록 끝에 실음)


4. 서울특별시의회 면목선 건설사업 조속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4시 17분)

○의장 최호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의회 면목선 건설사업 조속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41조에 따라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자회의모니터상에 제공해 드린 내용과 같이 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의회 면목선 건설사업 조속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8명 중 찬성 97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참고)
  서울특별시의회 면목선 건설사업 조속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
(회의록 끝에 실음)


5.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14시 18분)

○의장 최호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50조와 시행령 제83조 그리고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와 제3조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은 15명 이상 20명 이내로 규정하며 의장의 추천에 따라 의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20명을 의원님 여러분의 전자회의단말기에 제공해 드린 명단과 같이 선임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7명 중 찬성 95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참고)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안
(회의록 끝에 실음)


6. 서울특별시의회 ‘다 같이 잘 사는 서울’을 위한 재정균형발전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
(14시 19분)

○의장 최호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의회 ‘다 같이 잘 사는 서울’을 위한 재정균형발전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상정된 안건은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활동결과보고서에 대해 의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의회 ‘다 같이 잘 사는 서울’을 위한 재정균형발전 특별위원회 박수빈 위원장님 나오셔서 활동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빈 의원  존경하는 최호정 의장님, 이종환 부의장님, 김인제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북구 제4선거구 출신으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박수빈 의원입니다.
  오늘 제328회 임시회에서 서울특별시 교부금 제도,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 그리고 재정조정제도의 효과성의 분석ㆍ평가, 실질적인 지역균형발전 촉진을 위해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난해 6월 28일 출범했던 서울특별시 ‘다 같이 잘 사는 서울’을 위한 재정균형발전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활동결과를 보고드리는 것에 대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특별위원회는 제324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구성 결의된 후에 열세 분의 위원이 선임되었고 정지웅 의원님과 이민옥 의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하여 2024년 6월 28일부터 2024년 12월 27일까지 6개월간 활발하게 활동하였습니다.
  2024년 8월 23일 제2차 회의에서는 서울특별시 행정국, 재무국, 균형발전본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고 자치구 조정교부금, 재산세 공동과세, 시세징수교부금, 균형발전특별회계 등의 운영 현황과 세제 개편, 지역 균형발전계획 추진계획 등을 보고받고 각 자치구의 재정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보다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또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 개선 방안 연구 용역을 병행하였고 재정전문가들을 활용한 서울시의 재정 형평화 제도와 서울시 자치구의 재정현황을 분석하여 보다 구체적이며 실현가능한 대안을 마련하는 것에 주력하였습니다.
  2024년 10월 10일에는 서울시 자치구청장협의회 회장님과의 면담을 통해서 본 특별위원회의 추진하는 재정균형발전에 대한 자치구청장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합리적이고 원만한 제도개선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였습니다.
  2024년 10월 29일에는 본 특별위원회 주관으로 서울시 재정균형발전을 위한 재산세 공동과세 개선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였고, 재산세 공동과세 및 조정교부금 등 재정균형을 위한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짚고, 제도 개편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세심하고 심도 있게 논의하였습니다.
  이러한 열정적인 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로 본 특별위원회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각 자치구에 재정균형발전에 뜻을 같이하시는 총 스물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동발의해 주셨고 다가오는 3월 5일 행정자치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서울시민 여러분의 깊은 관심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비록 6개월간의 짧은 활동기간이었지만 우리 특별위원회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통해서 미력하나마 다 같이 잘 사는 자치구 간 재정균형을 위한 논의의 토대를 마련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함께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성과들을 바탕으로 향후 더 구체적인 재정균형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지역균형발전에는 국가와 지자체 관계뿐만 아니라 서울과 지방의 균형발전 그리고 권역별 광역단체 간의 지역발전 그리고 광역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간의 발전, 각 자치구와 자치구 간의 발전 등 이 모든 균형이 중요합니다.  김대중ㆍ노무현 정권 이후로 이어지고 있는 모든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국가적 노력에 우리 서울시도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진지하게 경청해 주신 선배ㆍ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전자단말기의 활동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보고를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호정  박수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의회 ‘다 같이 잘 사는 서울’을 위한 재정균형발전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1명 중 찬성 83명, 반대 6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참고)
  서울특별시의회 ‘다 같이 잘 사는 서울’을 위한 재정균형발전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7. 서울특별시의회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
(14시 25분)

○의장 최호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의회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해당 위원회의 결과 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전자회의모니터상에 제공된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의회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1명 중 찬성 9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참고)
  서울특별시의회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의장 최호정  그간 열심히 활동해 주신 서울특별시의회 ‘다 같이 잘 사는 서울’을 위한 재정균형발전 특별위원회 박수빈 위원장님, 서울특별시의회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이민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8. 2025년도 주요업무 보고
(14시 27분)

○의장 최호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5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업무보고 자료는 의원님들께 미리 배부해 드렸으니 업무보고는 간략히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오세훈 시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오세훈  존경하는 최호정 의장님 그리고 서울시의회 의원 여러분, 못 뵙는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올해 처음으로 열리는 제328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개회를 맞아서 2025년 서울시정의 주요 방향과 핵심사업을 설명드리고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지난해 서울시는 더 나은 시민 일상을 위해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기후동행카드, 손목닥터9988, 서울야외도서관 같은 밀리언셀러 정책들은 일상의 편의를 넘어서서 시민의 삶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생활과 직결된 시정에 대한 시민 여러분들의 뜨거운 성원과 사랑은 값진 성과로 이어졌습니다.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한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역대 최고점을 기록하면서 전국 1위를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공공기관 종합청렴도’평가에서도 14년 만에 전국 1위를 차지하면서 신뢰받는 서울시정을 입증한 바가 있습니다.
  서울은 세계 도시경쟁력 6위로 글로벌 위상을 높였고 나 홀로 여행하기 좋은 도시 세계 1위에 선정되면서 매력적인 글로벌 관광도시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2025년 서울은 여기에 안주하지 않고 더욱 과감하게 변화해 가겠습니다.
  매일 아침 마주하는 도시의 풍경, 매일같이 반복되는 출퇴근길, 똑같아 보이던 일상 속 공간들부터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더 살기 좋은 서울을 향해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선도하는 중심도시로서 이제 더 큰 그림을 그려 가겠습니다.
  첫째, 과감한 규제 철폐로 민생을 안정시키고 경제 활력을 되살리겠습니다.
  올해 서울시정의 핵심 화두는 규제 철폐입니다.  지난 연말 경제계와 기업인들을 직접 만나서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현장의 가장 큰 걸림돌은 사업의 기회를 가로막고 투자를 망설이게 하는 각종 규제였습니다.  새해부터 서울시는 전 직원, 시민과 함께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총 32건의 규제 철폐안을 발표하고 전문가와의 협업을 통해 속도감 있게 실행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대형 규제만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공공 건설 분야의 관행적 규제, 그림자 규제로 불리는 행정 규제, 시민 불편을 초래하는 생활 규제까지 폭넓게 발굴해서 과감히 철폐하고 있습니다.
  규제철폐 6호는 지하 주차장이나 주민편익시설 상부의 인공지반을 활용한 입체공원도 의무공원으로 인정해서 재개발 시 더 많은 세대를 더 빠르게 짓고 경제적 부담을 덜도록 했습니다.
  규제철폐 8호는 돌봄 SOS 서비스 상한 기준을 폐지해서 보다 유연하게 꼭 필요한 돌봄서비스를 지원받고 돌봄 공백을 막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일상 속 규제철폐는 시민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회에서도 규제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힘을 보태주신다는 반가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민생 안정과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한 규제개혁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둘째, 일상 혁명의 고도화로 시민의 삶을 더 편리하고 풍요롭게 돌보겠습니다.  서울시민이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주거복지를 최우선으로 실현하겠습니다.
  먼저 미리내집 3,500호를 차질없이 공급하겠습니다.  임대 기간이 만료된 장기전세주택 물량은 신혼부부에게 미리내집으로 전환해서 공급하고, 입주 후 아이를 낳은 세대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더 큰 평수로 이사하거나 주택을 조기에 분양받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가구에 2년간 매월 30만 원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 사업도 전국 최초로 도입하겠습니다.
  모든 시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일상을 누리는 건강복지로 건강도시 서울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시민 누구나 365일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지하철역 운동공간, 잠수교 보행교, 남산 하늘숲길 등 시민이 걷고 운동할 수 있는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182만 명이 참여 중인 손목닥터 9988에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통합 제공으로 시민이 일상 속에서 더 체계적으로 건강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심 속 녹색공간도 늘려갑니다.  5분 정원도시는 내 집 앞, 내 직장 근처 언제, 어디서나 녹색의 위안을 경험하고 산책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통도 더욱 편리해집니다.  누적 충전 825만 장에 달하는 기후동행카드에 태그리스 시스템을 도입해서 더욱 편리한 교통환경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서울로 출퇴근, 통학하는 모두가 곧 서울시민입니다.  서울과 인접한 경기도 주요 도시까지 기후동행카드 사용을 확대해서 출퇴근 시민들께 더 나은 혜택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시민이 더 많이 걷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장려하는 정책을 통해서 에너지 사용과 탄소 배출을 절감하면서 기후 위기에도 현명하게 대응하겠습니다.
  ‘외로움 없는 서울’은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외로움을 정책 의제로 삼아서 고립ㆍ은둔 문제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종합대책입니다.  서울시복지재단 내에 사회서비스지원센터를 설치하고 민간 돌봄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겠습니다.  이와 함께 돌봄 전문콜센터인 안심돌봄 120과 통합돌봄지원센터를 운영해서 상담부터 제공기관 연결까지 한 번에 해결하는 원스톱 지원시스템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들께는 경영자금을 지원하고, 폐업을 고민하는 분들께는 컨설팅부터 비용지원, 사후관리까지 패키지로 제공하는 소상공인 힘보탬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의 민생경제가 무너지지 않도록 기업하기 좋은 도시 서울, 장사하기 좋은 서울을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셋째, 미래를 위한 사과나무를 심겠습니다.
  서울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것은 결국 기술과 기업입니다.  이제 우리는 AI, 바이오, 로봇, 핀테크와 같은 새로운 영역에서 사과나무를 심어야 합니다.
  특히 최근 딥시크의 등장은 전 세계 AI 산업에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저비용 고성능의 AI 혁신이 아직 검증되지는 않았지만 우리도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다는 희망을 발견했습니다.
  지금 모든 것을 AI 중심으로 재편해야 합니다.
  먼저 AI 인재가 넘치는 서울시로 거듭나겠습니다.  매년 1만 명 AI 인재 양성을 목표로 AI 교육시스템을 대폭 확대하고, 54개 서울 소재 대학과 협력해서 맞춤형 AI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AI 기업이 자유롭게 연구하고 혁신할 수 있도록 AI 산업 생태계와 인프라를 구축하고, 기존 AI 허브의 10배 규모로 AI 테크시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AI를 기반으로 하는 스마트 행정을 도입해서 더욱 편리하고,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AI 기술이 사회적 약자와 동행하는 방법을 고민해서 시민과 함께하는 AI 서울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2025년 서울은 규제철폐, 일상혁명의 고도화, 미래를 위한 사과나무, 이 세 가지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더 크게 도약할 것입니다.  낡은 규제는 풀고, 시민의 불편은 덜고, 좋은 정책은 키워서 미래를 위한 혁신을 더 빠르게 앞당기겠습니다.
  서울이 세계에서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도시로 진입하려면 과감한 변화와 혁신이 꼭 필요합니다.  그 변혁의 여정에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함께한다면 우리는 분명 서울을 더 살기 좋은 도시, 세계로부터 사랑받고 존경받는 도시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2025년, 더 높이 비상하는 서울을 함께 만들어갑시다.
  감사합니다.
  최근 인사 발령받은 서울시의 신임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태균 행정1부시장 직무대리입니다.
  김성보 행정2부시장 직무대리입니다.
  정상훈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입니다.
  여장권 교통실장입니다.
  주용태 경제실장입니다.
  한병용 재난안전실장입니다.
  최진석 주택실장입니다.
  윤종장 복지실장입니다.
  마채숙 문화본부장입니다.
  권민 기후환경본부장입니다.
  안대희 도시기반시설본부장입니다.
  이회승 서울아리수본부장입니다.
  박진영 미래한강본부장 직무대리입니다.
  김창규 균형발전본부장입니다.
  이혜경 재무국장입니다.
  정진우 평생교육국장입니다.
  구종원 관광체육국장입니다.
  정성국 물순환안전국장입니다.
  황상하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로 하여금 2025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호정  오세훈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상훈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정상훈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 정상훈입니다.
  지금부터 배포해 드린 자료에 따라 2025년 서울시 주요 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2025년 1월 기준 서울의 인구는 959만 7,000명이며 행정구역은 25개 자치구, 426개 동입니다.  공무원 정원은 시의회사무처 포함해서 1만 9,171명입니다.
  2쪽입니다.
  2025년도 서울시 총계 예산규모는 48조 1,145억 원입니다.  시교육청 등 법정의무경비를 제외한 실집행 규모는 30조 8,206억입니다.
  3쪽과 4쪽은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2025년 시정 운영 방향입니다.
  서울시는 약자와의 동행을 통해 계층 이동 사다리를 복원하고 규제철폐와 창의행정으로 동행ㆍ매력 특별시 서울을 구현하기 위해 네 가지 시정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첫째, 생계ㆍ주거ㆍ교육 등 분야별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동행 특별시, 둘째, 규제철폐, AI 산업 육성,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등을 통한 매력적인 글로벌 선도도시, 셋째, 각종 범죄ㆍ사고ㆍ재해 등으로부터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 넷째, 지속가능한 남산, 문화예술 도시 조성 등을 통해 일상에 품격을 더하는 지속가능한 감성도시입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먼저 약자와 동행하는 상생도시 분야입니다.
  서울시는 작년 10월에 발표한 외로움 없는 서울 프로젝트를 통해 올해 적극 추진하여 누구도 고립ㆍ은둔에 놓이지 않는 사회를 조성하도록 하고, 원스톱 돌봄서비스 제공 및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과 사회복지관 돌봄 프로그램 등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일하기 어렵게 하는 복지가 아닌 일하게 하는 복지로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는 디딤돌소득 시범사업의 안정적인 종료를 위해 사전ㆍ사후 지원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사업성과의 우수성을 입증하고 K-복지모델의 표준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와 실행계획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국가유공자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참전명예수당과 보훈예우수당을 증액하고 사망조의금을 신설하였습니다.  올해 광복 80주년을 맞이하여 시민위원회를 구성하여 시민과 함께 기념사업을 준비하고 있으며 시민참여 문화재와 특별전시회 개최, 무명 독립운동가 신규 발굴 등 의미 있는 기념사업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장애인복지 분야는 1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향후 5년간 13만 호 이상을 목표로 주택을 공급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각종 규제를 철폐하여 재개발ㆍ재건축 신속통합기획의 사업 속도를 제고하고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저출생 극복을 위한 혁신적 주거모델 미리내집 3,500호를 올해 본격 공급하여 신혼부부의 주거 사다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고덕강일지구에는 미리내집 신혼부부 전용단지를 착공하여 미리내집 확대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3자녀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다자녀 인센티브를 추가 신설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양육자의 높은 호응과 함께 283만 명이 혜택을 본 바 있는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시즌1을 시즌2로 업그레이드하여 추진 중입니다.  출산ㆍ양육 친화적 중소기업을 위한 워라밸 포인트제 확대 등 사각지대 없는 일생활 균형을 지원하겠습니다.
  18쪽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계층 이동 사다리 복원을 위한 핵심 정책이자 공정한 출발을 돕는 서울런입니다.
  작년 말 기준 가입자 수는 3만 1,000명을 넘어섰고 올해는 가입자 수 4만 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교육비 부담 감소, 성적 향상 등 성과를 바탕으로 서울런 키즈도 시범 운영하면서 서울런의 전국 확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월 6만 5,000원으로 지하철과 버스, 따릉이 등 서울시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기후동행카드는 현재 일평균 58만 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서울 생활권으로 사용 범위가 확대될 수 있도록 타 지자체와 적극 협력하고 다자녀 등 할인 확대, 태그리스 기능 탑재 등 편의개선에도 힘쓰겠습니다.
  21쪽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소상공인 힘보탬 프로젝트를 통해 경기 침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 소상공인의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2조 1,000억 규모의 정책자금 지원, 8,000억 규모의 서울사랑상품권 발행 등 장사하기 좋은 서울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쪽부터 24쪽까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서울시는 작년 6월 생계, 돌봄, 주거 등 6대 영역 50개 세부지표로 구성된 약자동행지수 평가 결과를 시민들께 처음 발표하였습니다.  올해에도 평가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며 상시 모니터링, 현장 평가 등을 통해 체계적으로 성과를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둘째, 활력이 있고 매력적인 글로벌 선도 도시 분야입니다.
  경제의 숨통을 틔우고 시민 생활에 활력을 더하기 위해 규제 개혁을 넘어 규제 철폐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불합리한 규제와의 전쟁에 임한다는 각오로 4월 12일까지 집중신고기간을 운영 중입니다.  또한 민간전문가가 참여하여 합리적이고 신속하게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 32건의 규제 철폐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개인의 창의가 발현되고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지원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나아가겠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서울시가 14년 만에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1등급 전체 1위를 달성하였습니다.  올해에도 시민 불편 개선에 중점을 둔 청렴정책을 적극 추진하여 2년 연속 1등급을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AI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지원하여 창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겠습니다.  특히 청년취업사관학교 등을 통해 AI 인재로 연 1만 명 양성하는 등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올해 9월 개최되는 스마트라이프위크는 AI를 핵심 주제로 정하여 준비 중이며 3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바이오, 양자, 로봇 같은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과 인재 양성에도 투자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또한 케이팝 등 엔터테인먼트 전반을 포함하는 차세대 산업인 엔터테크 성장 지원으로 K-콘텐츠 글로벌 확장에도 힘쓰겠습니다.
  33쪽부터 34쪽까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우수한 외국인재 유치를 위한 외국인 인력 도입 로드맵을 수립하여 외국인력 도입 우선분야를 설정하고 연차별 도입 계획을 마련하겠습니다.  특히 이공계 석사 인재와 해외 기술인재를 유치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모션도 진행하겠습니다.
  외국인의 정주 여건 개선 및 도시외교 협력 강화 내용은 36쪽부터 37쪽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8쪽입니다.
  올해 상반기 한강버스 운항을 시작하여 수상교통 및 관광 활성화를 추진하고 세계적인 관광 명소로의 도약을 도모하겠습니다.
  39쪽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0쪽입니다.
  올해에도 계절별 대표 글로벌 축제 이벤트를 운영하여 서울의 관광 매력을 제고하겠습니다.
  봄에는 ‘서울스프링페스타’를 개최하고 여름철 ‘쉬엄쉬엄 한강 3종 축제’를 확대 운영하며, 겨울에는 광화문 등 도시 주요 거점에서 ‘서울윈터페스타’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41쪽부터 42쪽까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3쪽입니다.
  광화문광장에 6.25 전쟁 참전 22개국에 대한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담은 감사의 정원을 연내 조성하여 서울을 찾는 외국인들에게 수도 서울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남권 글로벌 비즈니스의 거점으로는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사업을 추진 중이며, 잠실의 돔구장을 포함한 세계적 수준의 스포츠ㆍMICE 복합단지를 조성 중입니다.
  다음은 44쪽입니다.
  동북권에는 2027년 개관 예정인 서울아레나를 비롯해 창동ㆍ상계 경제 거점을 조성 중에 있으며, 서부권에는 은평구 구 국립보건원 부지를 창조산업 거점으로 조성하고, 김포공항 일대에는 미래 신교통거점 및 첨단산업 클러스터 구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5쪽입니다.
  미래 신 중심지가 될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계획은 올해 하반기 실시계획안을 마련하고 착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6쪽입니다.
  오랜 숙원이었던 국가 철도 지상구간 지하화를 위해 상반기 중에 국토부 선도 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하반기에는 노선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서울역 일대 공간을 대개조하는 통합 마스터 플랜을 연내에 확정하여 서울역 일대를 교통, 혁신, 문화의 미래 플랫폼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47쪽부터 49쪽까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2쪽입니다.
  셋째, 쾌적하고 안전한 안심 도시 분야입니다.
  시민이 일상에서 안심하고 생활하실 수 있도록 일상안심프로젝트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휴대용 안심벨 헬프미 보급 확대 등 이상 동기 범죄 피해를 예방하고 AI 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53쪽부터 54쪽까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5쪽입니다.
  재난을 예방하고 대응체계를 강화하여 안전도시 구현에 힘쓰겠습니다.
  특히 최신 기술을 적극 접목하여 지반침하, 도로 결빙, 지하차도 침수 등을 사전에 점검하고 예방하겠습니다.
  전기차 충전 인프라와 폭염대책은 56쪽과 5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8쪽입니다.
  현재까지 180만 명이 참여 중인 손목닥터9988은 한 단계 더 진화하고 있습니다.  금연클리닉 등 다양한 건강 관리 사업과 연결하고 통합 건강플랫폼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59쪽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0쪽입니다.
  수해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도림천 등 3개소에 대심도 빗물 배수터널 건설을 추진 중에 있으며, 올해 10월 본공사가 착공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와 함께 노후ㆍ불량 하수관로 정비도 강화하여 집중호우에 빈틈없이 대비하겠습니다.
  61쪽부터 63쪽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6쪽입니다.
  넷째, 품격 있고 지속가능한 미래감성도시 분야입니다.
  남산 곤돌라를 포함하여 생태와 여가가 조화를 이루어 더 많은 시민이 찾는 남산을 조성하고 전문가, 환경단체와 함께 남산 활성화 계획을 만드는 등 미래 청사진을 마련하겠습니다.
  67쪽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8쪽입니다.
  일상이 특별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 서울시 발레단 공연, 2025 키아프ㆍ프리즈와 연계한 서울아트위크 등 품격 있고 다양한 행사를 운영합니다.
  또한 계절별 대표 축제를 개최하여 시민 여러분께 풍요로운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69쪽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0쪽입니다.
  시민 모두가 함께 향유하는 문화예술을 위해 학생을 대상으로 공연 관람 기회를 제공하는 ‘공연봄날’, 청년을 대상으로 문화이용권을 지급하는 청년문화패스, 저소득층 예술영재 교육 지원 등 약자와의 동행하는 문화 예술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1쪽입니다.
  올해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 동안 서울국제정원박람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작년에는 6개월간 700만 명 이상이 방문하는 성과를 거두어 왔습니다.  올해에도 세계적 수준의 정원 100개소를 보라매공원 일대에 조성하여 글로벌 정원축제로 발돋움시키겠습니다.
  다음은 72쪽입니다.
  일상이 재미와 활력이 넘치는 펀시티 서울을 만들겠습니다.
  지하철 역사를 활용하여 러닝 및 운동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펀 스테이션을 본격 확대하고 저이용 공공공간을 혁신하는 펀 플레이스와 전통시장 및 지역상권을 혁신하는 펀마켓을 신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73쪽부터 74쪽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5쪽입니다.
  스마트시티 구현을 위해 AI 스마트 행정 서비스를 가속화하겠습니다.  또한 서울시 직원의 AI 역량 강화와 AI 이용환경을 조성하여 업무혁신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76쪽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 서울시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
  2025년도 서울특별시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의장 최호정  정상훈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교육청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그러면 정근식 교육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정근식  서울교육에 대한 관심과 격려로 큰 힘이 되어 주시는 최호정 의장님 그리고 서울시의회 의원님 여러분, 새해 들어서 처음으로 인사 올리겠습니다.
  우선 바쁘신 의정 일정에도 불구하고 지난 1월 22일에 열린 서울시교육청의 신년 인사회에 함께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일주일 전에 발생한 대전 초등학생 사망사건은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안전한 울타리가 되어야 하는 학교에서 참담한 사건으로 희생된 학생의 평안을 빌며 누구보다 슬퍼하고 있을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의 말씀 올립니다.
  이를 계기로 직무수행이 어려운 교직원에 대한 관리 강화, 학생ㆍ학부모ㆍ교직원의 심리ㆍ정서 안정 지원 등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학교가 학생에게 안전하고 편안한 공간이 되도록 서울시교육청 전 부서가 마음을 모으고 교육부 및 기타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학교 안전 시스템을 재정비하겠습니다.
  지난 주말에 무학여고 급식실 화재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서울교육을 책임지는 교육감으로서 무척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학교 현장에 달려와서 함께 걱정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화재의 원인은 현장 감식 이후 정확히 밝혀질 예정이지만 현재로서는 필로티 주차장 차량 소실 외에는 다행히 인명 피해가 없었고 건물의 외벽이 불연성 소재로 마감되어 내부까지 불이 번지지는 않았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화재 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하고 신학기 대비 관내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 내외 시설물 등 안전 위험요인을 철저히 점검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서울시교육청에 있어 2025년은 미래의 불확실성을 이겨내는 힘을 기르는 해입니다.  우리 교육청의 새로운 비전은 “미래를 여는 협력교육”입니다.
  서울교육은 다가오는 미래를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변화를 이끌어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다양한 문제해결 방안을 고민하고 적용하는 창의와 공감의 협력교육을 실천하려 합니다.
  이를 위해 2025년에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학생 진단 및 맞춤교육 강화입니다.  서울지역학습진단성장센터 운영으로 학교에서 지원하기 어려운 기초학력 문제의 다양하고 복합적인 원인을 심층적으로 진단하고 이를 통해서 학생 개개인에게 적합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둘째, 심리ㆍ정서 위기학생 회복ㆍ지원입니다.
  현대 사회의 많은 학생들이 심리ㆍ정서 측면에서 위기 상황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마음 돌봄을 위한 사회정서교육이 협력 교육의 바탕이 되도록 하고 마음건강센터를 구축해서 위기 학생들을 조기에 발견하고 적극적인 지원과 예방 활동을 강화해서 건강하고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셋째, 미래역량 함양을 위한 수업ㆍ평가 혁신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생들의 미래역량 함양을 위해서 수학과학융합교육센터를 시범 운영하여 사고력과 창의력을 함께 함양하는 미래융합형 인재 성장을 지원하고, 서울형 독서ㆍ토론 기반 프로젝트 수업을 활성화하여 학생들이 책을 읽고 상대를 존중하며 토론하는 문화가 자리 잡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소통과 협력의 학교자치 기반 조성입니다.
  학생들의 온전한 배움과 성장을 위한 교육활동은 구성원들의 원활한 소통과 협력에 의한 학교자치로부터 가능합니다.  교직원회, 학생회, 학부모회 대표가 참여해서 학교의 다양한 교육활동에 대해 토의하고 조정하는 학교자치시스템을 구축하여 학교 공동체 소통구조를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다섯째, 서울교육플러스 사업입니다.
  교육 현안에 대한 학부모와 시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다양한 참여와 협력의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서울교육에 대한 신뢰를 강화하고 서울미래교육 발전 방향과 관련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학교와 지역사회, 시민이 협력하는 서울교육플러스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서울교육은 많은 어려운 과제들을 극복해 왔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끊임없이 밀려오는 새로운 과제들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부단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초학력과 교육양극화 해소는 여전히 난제로 남아 있고, 2025년 전면 실시되는 고교학점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입시 제도와 대학 구조를 바꾸는 노력을 함께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다문화 학생, 특수교육 대상학생, 경제취약 학생 등 우리의 세심한 돌봄을 필요로 하는 많은 학교 구성원들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안정적인 교원 수급과 교육재정 확보가 선결되어야 할 것입니다.
  학령인구가 급속히 감소하기 때문에 지방교육재정과 교원정원을 감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 예산은 인건비 등 경직성경비 비중이 전체 예산의 76%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서 교육활동 지원 및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예산 운용에 한계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서울시교육청의 재정이 매우 어렵습니다.  예산 삭감으로 인한 학교의 어려움을 잘 헤아리시고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애써주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학령인구는 감소하고 있지만 갈수록 복잡해지는 학교의 역할을 수행하고
학생 개개인을 존중하는 맞춤형 교육 실현을 위해서는 적정 인원의 교원 확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학생들이 스스로 미래를 열어가는 역량을 갖추는 데 최선을 다하는 서울시교육청의 노력이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의장님 개회사에서 AI 인재교육의 소홀함에 대한 우려가 있었습니다만 그 문제도 잘 숙고를 해서 더욱더 서울시와 협력을 해서 의미 있는 그런 교육 실천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업무 계획의 세부내용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호정  정근식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조재익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기획조정실장 조재익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교육청 기획조정실장 조재익입니다.
  존경하옵는 최호정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서울시교육청의 2025년 서울 교육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교육 주요업무와 관련하여 조직과 예산현황, 핵심과제, 정책방향별 주요 업무 순서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2쪽 조직현황입니다.
  저희 교육청은 본청에 1실 3국 9담당관 14과 3추진단이 있으며, 산하에 11개 교육지원청과 29개 직속기관을 두고 있습니다.
  5쪽 예산 현황입니다.
  2025년 예산 규모는 10조 8,026억 원입니다.
  주요 세입은 중앙정부와 자치단체의 이전수입이 세입의 98%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요 세출은 인건비가 66.7%로 가장 많고 교육사업비 18.4%, 학교운영비 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8쪽 서울교육 방향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은 미래를 여는 협력교육이라는 교육 비전을 새롭게 설정하고 첫째 모두를 위한 맞춤형 교육, 둘째 창의와 상생의 미래역량 교육, 셋째 자치와 참여의 교육공동체, 넷째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 다섯째 공감과 소통의 찾아가는 행정 등 다섯 가지 정책방향에 따라 총 15개의 실천과제와 70개의 세부 실천 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10쪽에서 13쪽까지 서울교육 5대 핵심과제입니다.
  5대 핵심과제로 학생 진단 및 맞춤교육 강화, 심리ㆍ정서 위기학생의 회복ㆍ지원, 수업ㆍ평가 혁신, 학교자치 기반 조성, 서울교육플러스를 추진하여 모두가 행복한 서울교육 공동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정책방향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정책방향, 모두를 위한 맞춤형 교육입니다.
  24쪽에서 37쪽 내용입니다.
  서울지역학습진단성장센터를 운영하여 복합ㆍ특수요인을 가진 학생들에 대해 심층진단과 맞춤형 지원으로 튼튼한 기초학력을 보장하고, 3월 전면 시행되는 고교학점제의 현장 안착과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맞춤형 교육 지원을 강화하며 가칭 영유아 학교 시범 운영을 통해 유ㆍ보통합의 모델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균형 있는 학교 학생 배치를 통해 과밀해소 등 적정 규모의 학교 운영을 지원하고, 특수학교 설립 추진과 특수학급 확대 노력으로 특수교육 여건을 개선하며 서울형 한국어 예비학교 운영으로 다문화 학생들을 맞춤 지원하겠습니다.
  두 번째 정책방향, 창의와 상생의 미래역량 교육입니다.
  40쪽에서 63쪽까지의 내용입니다.
  서울학생 문해력ㆍ수리력 진단검사를 통해 학습과 일상생활의 가장 기초가 되는 역량인 문해력ㆍ수리력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비판적, 창의적 사고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실습ㆍ체험 중심의 인공지능 정보교육을 강화하여 디지털 미래역량을 함양하고 디지털 시민성 교육으로 학생들의 올바른 디지털 기술 활용을 돕겠습니다.
  가칭 수학과학융합교육센터에서 학생들이 직접 수학ㆍ과학을 체험하며 탐구할 수 있도록 하고 미래지향적 역사교육으로 균형 잡힌 역사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며, 일상 속에서 체육, 예술을 즐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초2까지 확대 운영되는 늘봄학교를 통해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며 체험 중심의 맞춤형 진로탐색 기회를 제공하고 서울직업교육 혁신지구 정착 등 직업계고 교육력 강화를 위해서도 노력하겠습니다.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생태전환교육을 강화하고 국제공동수업을 확대하여 학생들에게 국제교류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세 번째 정책방향, 자치와 참여의 교육공동체입니다.
  66쪽에서 78쪽까지 내용입니다.
  가칭 학교자치협의회 운영으로 구성원들이 서로 토의하고 협력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서울교육플러스 추진을 통해 시민, 학부모, 교사,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강화하여 서울교육이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저경력공무원 맞춤 지원과 교육공무직원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 교육활동 보호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노력과 교육활동 보호 긴급지원팀 등 맞춤형 지원으로 교육활동 보호 체제를 내실화하겠습니다.
  교원학습공동체 활성화를 통해 학교의 연구문화 조성을 지원하고 학교 행정지원센터 시범 운영 등 학교 업무 경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 정책방향,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입니다.
  82쪽에서 94쪽까지의 내용입니다.
  심리정서 치유센터 구축을 통해 심리정서 고위기 학생 대상 치유 프로그램 운영 등 학생상담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마약ㆍ약물, 도박, 미디어 이용 예방교육으로 학생들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며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사이좋은 관계가꿈 프로젝트를 활성화하고 학교폭력제로센터, 디지털성범죄 원스톱 통합지원 등으로 학교폭력 및 성폭력 사안 처리를 세심하게 지원하겠습니다.
  통학로 안전협의체를 통해 학생들이 안전하게 등하교할 수 있도록 하고, 내진 보강 및 석면 제거 등으로 안전한 학교 환경을 꾸준히 만들어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정책방향, 공감과 소통의 찾아가는 행정입니다.
  98쪽에서 106쪽까지의 내용입니다.
  교육공동체와 소통하는 현장 방문을 통해 정책을 공유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며 청렴도 향상대책 추진과 예방 감사 체제 확립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서울 교육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서울교육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래를 여는 협력교육을 통해 학생의 꿈, 교사의 긍지, 부모의 신뢰가 있는 모두가 행복한 서울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
  존경하옵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2025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의장 최호정  조재익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o5분자유발언
(15시 09분)

○의장 최호정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5분간의 시간을 지켜주시고 신청 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동구 제5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김영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 의원  존경하는 최호정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오세훈 시장님, 정근식 교육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동구 제5선거구 출신 김영철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시정질문이 갖는 의미를 짚어보고 제가 11대 서울시의원으로 등원한 이후 발언한 다섯 차례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의 이행 여부를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의원 여러분 모두가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만 시정질문이란 지방자치법 제51조에 근거하여 시정의 전반 또는 특정분야를 대상으로 집행부에게 그 소견을 묻고 답변을 구하는 의원의 의정활동이자 의회의 가장 강력한 권한 중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집행부는 의원의 시정질문 현안에 대하여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 역시 집행부의 답변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저는 오늘 그동안 제가 발언한 시정질문들의 집행부 이행 여부를 하나씩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제314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둔촌주공아파트 분쟁 사태 해결을 촉구하였고, 오 시장님께서 주도적으로 나서주신 결과 공사가 재개되어 지난해 11월 드디어 둔촌주공의 입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오세훈 시장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다음 시정질문부터는 상황이 좀 다릅니다.  제319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는 불합리하게 지정된 개발제한구역과 주민피해에 대한 서울시의 과도한 규제 완화를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오 시장님께서는 개발제한구역 개선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나가겠다고 약속하셨고, 이를 계기로 2024년 3월에 개발제한구역 활용 방안 모색 용역을 발주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까지는 시정질문에 대한 정책이행을 잘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후로는 담당 부서로부터 진행상황을 전혀 공유받지 못하고 있는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제322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는 한강변 개발에 있어 차별을 받고 있는 강동구의 상황을 토로하고 잠실수중보 상류부의 주운계획 재검토, 한강 리버버스의 강동구 노선연장 방안 마련, 강동구 한강변 체육시설 확충 등을 촉구하였습니다.
  이에 오 시장께서는 심도 있는 준비를 거쳐서 한강유역환경청과 의논을 해 보겠다고 또한 한강변 상류권역의 규제완화와 파크 골프장 등의 체육시설 증설 요청까지 한강유역환경청과 논의하겠다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1년여가 지난 오늘날까지 저는 담당부서로부터 어떠한 진행내용도 공유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정질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제327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는 서울시 무형문화재 제10호인 ‘암사동 쌍상여 바위절마을 호상놀이’의 보존 및 계승 발전 필요성을 강조하고 암사역사공원 내 호상놀이 전수관 건립을 적극 요청했습니다.
  당시 오 시장님께서는 서울시 무형문화재에 대해 전체적으로 검토하고 복합 무형유산 전수관 건립 방안을 강구하는 등 최선의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시정질문 또한 앞선 시정질문과 마찬가지로 담당 부서로부터 어떠한 내용도 전달받은 것이 없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집행부는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책임 있는 답변을 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이행 의무에 대해 너무 책임감 없이 나몰라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다면 의원이 시정질문을 왜 하는 것일까요?  의원이 하는 시정질문은 우리 천만 서울시민을 대표해 질문하며 답변을 구하는 것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계속 발언한 내용)
  집행부는 이를 늘 명심하여 시정질문을 할 의원들에게 책임감 있게 답변하고 이후 진행사항을 성실하게 적극적으로 공유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호정  김영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서구 제2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강석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주 의원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최호정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세훈 서울시장님과 정근식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서구 제2선거구 출신 강석주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매우 무거운 마음으로 또 동시에 깊은 책임감을 느끼며 최근 대전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피살 사건은 우리 모두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너무 이른 이별에 어떤 말로도 그 아픔을 다 표현하기 어려운 마음입니다.  짧은 생이었지만 그동안 행복한 순간들이 많았기를 바랍니다.  깊은 마음으로 애도하며 고인의 명복을 진심으로 빕니다.
  또한 그 어린 생명을 잃은 가족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결코 잊지 않고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현대사회의 스트레스와 정신건강 문제가 학교에서도 큰 영향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큰 아픔과 고통으로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보다 일상 속에서 자연스러운 치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연구 결과에 의하면 자연 속에서 식물을 가꾸고 접촉하는 활동은 스트레스 호르몬 감소, 심박수 안정, 뇌파 변화 등 심리적 안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해외 여러 나라인 독일, 미국, 캐나다, 영국 등에서는 자연치유가 사회적 처방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자연치유 효과를 의료계에서 인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독일에서는 휴양지 의학을 기반으로 의료 전문가가 자연처방을 시행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거주지 의료인이 자연처방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환자는 휴양지 의료인의 자연처방을 통해 치료를 받게 됩니다.  이러한 자연처방은 예방과 재활을 목적으로 하며 의료보험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연간 4조 원의 의료비 절감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에서도 지난해부터 ‘서울형정원처방’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정원에서 식물 향기를 맡으며 식물을 관찰하고 산책과 오감 치유 등 자연처방 요소를 종합한 프로그램으로 작년 시범 운영에서 우울감과 외로움 등 부정 정서는 감소하고 긍정 정서는 증가하는 마음 건강 증진 효과가 검증되었다고 합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 산하 학교 내에서도 심신이 안정되고 자연 치유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정원심리치유프로그램의 도입을 검토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조경으로서의 단순 환경 조성이 아닌 교직원과 학생들이 자신의 감정을 나누고 스트레스를 풀며 심신을 안정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치유 정원의 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공간은 몸과 마음을 치유하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소중한 장소가 될 것입니다.  또한 이를 통해 심리적 회복과 감정적 안정을 지원한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하여 교사와 학생 모두가 건강한 마음으로 교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번 사건이 가져온 아픔을 되새기며 학교의 안전과 교직원들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우리 사회가 끊임없이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안전한 교육환경, 교직원들의 심리적 지원을 위한 모든 방법을 모색하며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하며 무엇보다도 학생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학생들의 마음까지도 배려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서울시 모든 학교의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학생과 교사가 정원처방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교육감님께서는 본 의원의 제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끝으로 행복한 교육환경을 만들어가고자 하는 본 의원의 소망과 바람을 담아 오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호정  강석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은평구 제3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박유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진 의원  반갑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 박유진 의원입니다.
  2025년이죠? 여러분들의 기대에 부응해서 제 다음에는 홍국표 의원님이십니다.
      (웃음소리)
  저희가 전혀 의도한 건 아니라는 말씀을 거듭해서 드립니다.
  사람들은 다 생각이 다르죠?  나는 빨간색이 좋은데 너는 왜 파란색이 좋으니 같은 생각의 차이로 논쟁을 시작하면 답이 나오겠습니까?  답이 없죠.
  생각이 다른 것은 언제나 생각이 다르다는 명제 그 자체로 인정받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생각이 다르니까 민주주의가 귀한 거고 민주주의가 어려운 거죠.
  밝게 시작했습니다만 마음이 좀 무겁고 참담합니다.  가능하면 이야기를 피하고 싶었거든요.  저는 의원 여러분께서 늘 지켜보셨겠지만 가능하면 ‘너무 정치 공세 아닙니까? 너무 이념적 이야기 아닙니까? 너무 정파적인 발언인데요.’ 이런 이야기는 우리 모두를 위해서 피해야 될 주제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주제들이 따로 정해져 있는 거죠.
  그런데요 2024년 12월 3일 11시부터 발효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감이 오시나요?  맞습니다.  포고령 1호입니다.  포고령 1호는 국회의원들이나 하는 이야기 아닌가요 그런 생각 드시죠.  읽어보셨습니까?  포고령 발음도 어렵거든요.  포고령 1호는 국회와 지방의회와 정당은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1호가 그렇습니다.  우리 이야기입니다.  지방의회 정치활동을 금하는 겁니다.  이걸 어기면 어떻게 된다고요?  계엄법 9조에 따라서 영장 없이 체포되고요 14조에 따라서 처단된다라고 밝힌 게 포고령 1호입니다.
  아니, 지금 그러면 포고령 1호를 잘했냐 잘못했냐 내란 수괴가 맞냐 이런 이야기를 하겠다고 5분발언 하겠다는 겁니까 생각이 드시겠습니다만 아니요 그건 좀 접고요 정말 우리 11대 서울시의회에 해당되는 이야기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서울시의회 인권위원회 위원입니다.  모두 열다섯 분이거든요.  1명이 시의회 당연직이고요 그게 영광스럽게도 제가 맡게 되었습니다.  열다섯 명 이번 서울시인권위원회는 대다수가 법조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따로 잡아서 토론할 주제입니다만 차치하고요 법에 대해서 정통하고 고매한 인품과 식견이 있는 좋은 위원들로 구성되어 있는 서울시인권위원회에서 오늘 주제가 발언돼야 하게 되어서 마음이 좀 너무나 참담한 거죠.  어떤 주제인데요?  지금 현직 서울시인권위원회 위원장님과 또 인권 위원 두 분이 모두 변호사시거든요.  저명한 헌법 정통 학자이시기도 하고요.  두 분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으로 공식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뭔가요?  맞습니다.  개인 변호사로서 변호사의 소명이 있고요 그 누구도 변호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고 변호사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개인 변호사로서의 나의 역할과 서울시인권위원회를 겸직하고 있는 지금 상태로써 그것이 무슨 문제입니까라고 말한다는 것은 선출직 공직자 그리고 여기 계시는 우리 모두 우리의 상식이 무엇인가를 되묻게 하는 주제인 거죠.  그건 온당치 않습니다.  즉 개인의 공과 사와 구별되는 것이 마땅하듯이 서울시인권위원회라는 이 자리를 유지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으로 활동이 뭐가 문제냐라고 말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우리의 상식을 되묻게 하는 어떤 의미에서 견딜 수 없는 슬픔과 참담함을 만들어주는 폭거 가까운 행동입니다.  그래선 안 되지 않겠습니까.
  서울시인권위원회 겸직 사퇴하시고 변호사로서 마음껏 헌법의 가치 그리고 내가 밝히고자 하는 변호사로서의 소명 밝히시면 국민들 그리고 우리 사회가 현명한 판단을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최호정  박유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도봉구 제2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홍국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국표 의원  지난 10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참혹한 살인사건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돌봄교실을 마치고 학원에 가려던 8살 여학생이 자신이 다니는 학교의 선생님에 의해서 목숨을 잃은 이 비극적인 사건은 우리 교육현장의 민낯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가해 교사는 우울증으로 휴직했다가 복직한 상태였으며 불과 며칠 전에는 동료 교사를 위협하는 등 위험신호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조치가 적시에 취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교원의 정신건강 관리체계가 얼마나 허술한지를 똑똑히 두 눈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진단서 한 장으로 복직이 가능한 현행 제도, 최근 5년간 한 번도 열리지 않은 질환교원심의위원회 그리고 이상행동에 대한 뒤늦은 대처, 이것이 우리 아이들의 생명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현장의 실상입니다.  비록 대전에서 일어난 사건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이 주는 사회적 파장은 서울특별시교육청에도 큰 경종을 울릴 거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더 우려되는 것은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등 정신질환으로 진단받은 전국의 교직원이 2020년 4,819명에서 2023년 9,468명으로 3년 새 두 배로 증가했다는 점입니다.  특히 초등학교 교직원의 경우 100명당 37.2명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교실은 더 이상 안전한 공간이 아닌 교사들에게는 버티기 힘든 공간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비극적 사건의 이면에 교원의 정신건강에 대한 허술한 관리체계만큼 교권의 추락과 교사들의 스트레스가 가중되는 환경이 원인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소한 문제마저 교사의 책임으로 돌려지는 환경, 교권 보호보다 민원이 우선되는 분위기 속에서 교사들은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한국교육개발원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교직 경력 5년 미만 교사의 59.1%가 교직 이탈 의향을 보였으며 여교사의 58.5%는 정년까지 재직할 의사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원의 정신건강이 보장된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이번 사태를 개인의 우울증 혹은 일탈이라는 증상에만 주목할 경우 안전한 학교 및 교원의 정신건강의 본질적 원인을 놓칠 수 있을 것입니다.  학교는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안전한 공간이어야 할 것입니다.
  교사는 아이들의 밝은 미래를 이끌어주는 숭고한 직업일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학교가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는 충격적인 현상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몇 가지 대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교원의 질병휴직 및 복직 심사제도를 전면적으로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학교장이 특정 교사의 행동을 교육당국에 알리는 데 부담을 느끼는 현재의 보고 방식을 개선해야 합니다.  교육지원청의 조사, 교육청 인사부서의 검토 그리고 교육감의 승인을 거쳐야 질환교원심의위원회가 열리는 운영시스템을 간소화해 적기에 대응하도록 해야 하며, 사안에 따라 직권으로 휴직이나 면직을 명하는 바를 교육청 규칙이 아니라 조례로 근거를 명확화해야 합니다.
  나아가 외국의 사례와 같이 치료와 상담이 필요한 교원에 대한 정기적이고 적극적인 사후관리와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고 두 번째, 돌봄교실을 비롯한 학교 안전관리 체계를 전면 재편해야 할 것입니다.  돌봄인력의 보강, CCTV 시설 확충, 매뉴얼 정비 등 종합적인 대책이 시급합니다.
  그리고 교원의 정기적인 심리상담 프로그램의 운영, 교육지원청별로 심리상담지원센터의 운영을 비롯해서 스트레스 및 정신건강 관리를 위한 전문적인 치료와 상담이 가능한 사전적 지원체계를 신속히 구축해야 하며, 교권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제도를 마련하고 교사가 교육자로서의 자부심과 권위를 회복할 수 있는 현실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상의 대책은 정규직 교원과 비정규직 교원을 구별 말고 이루어져야 실효성이 있을 것입니다.
  8살의 어린 나이에 부모의 곁을 떠난 피해 학생과 가족을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합니다.  비극적인 이 사건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반드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계속 발언한 내용)
  학교 안전, 신뢰받는 교육이 무너지지 않도록 학교 안전과 교원 건강관리를 위한 근본적인 철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의장 최호정  홍국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앞서 발언하신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제4항에 따라 발언하신 의원님에게 열흘 내에 그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 등을 반드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집행기관에서는 존경하는 김영철 의원님의 발언을 무겁게 생각하시고 11대 의회 모든 의원들의 시정질문 내용에 대해 답변이 그동안 미진했던 부분을 점검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제대로 보고드리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28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월 19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선배ㆍ동료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33분 산회)


  (참고)
  최호정의원 서면답변서(비공개)
  박춘선의원 서면답변서(비공개)
  전자투표 결과
(비공개 자료는 법 제84조제4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
(회의록 끝에 실음)


○출석의원(108인)
  강동길  강석주  경기문  고광민
  곽향기  구미경  김경    김경훈
  김규남  김기덕  김길영  김동욱
  김성준  김영옥  김영철  김용일
  김용호  김원중  김원태  김인제
  김재진  김종길  김지향  김춘곤
  김태수  김현기  김형재  김혜영
  김혜지  남궁역  남창진  도문열
  문성호  민병주  박강산  박상혁
  박석    박성연  박수빈  박승진
  박영한  박유진  박중화  박춘선
  박칠성  봉양순  서상열  서준오
  서호연  성흠제  소영철  송경택
  송도호  송재혁  신동원  신복자
  심미경  아이수루  오금란  옥재은
  왕정순  우형찬  유만희  유정인
  유정희  윤기섭  윤영희  윤종복
  이경숙  이민석  이민옥  이병도
  이병윤  이봉준  이상욱  이상훈
  이새날  이성배  이소라  이숙자
  이승미  이승복  이영실  이용균
  이은림  이종배  이종태  이종환
  이효원  이희원  임규호  임만균
  임종국  임춘대  장태용  전병주
  정준호  정지웅  채수지  최민규
  최유희  최재란  최호정  한신
  허훈    홍국표  황유정  황철규
○청가의원(3인)
  이원형  최기찬  최진혁
○출석공무원
  서울특별시
    시장    오세훈
    정무부시장    김병민
    행정1부시장 직무대리    김태균
    행정2부시장 직무대리    김성보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    정상훈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교통실장    여장권
    경제실장    주용태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주택실장    최진석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복지실장    윤종장
    문화본부장    마채숙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행정국장    이동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서울아리수본부장    이회승
    미래한강본부장 직무대리    박진영
    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
    재무국장    이혜경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관광체육국장    구종원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서울교통공사 사장    백호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물순환안전국장    정성국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서울시설공단 이사장    한국영
    농수산식품공사 사장    문영표
    서울에너지공사 사장    황보연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황상하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감    정근식
    부교육감    설세훈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시의회사무처
  사무처장  김용석
  의사담당관  박성준
○속기사
  김연화  안복희  유현미  홍정교
  한정희  윤정희  최미자  이은아
  신경애  곽승희  김남형  김성은
  장재희  김재춘  임태양  한자현
  김수정  김창민  이서은  구예지
  곽유정  정현주(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