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4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환경수자원위원회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18년 11월 27일(화) 오전 10시
장소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19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예비심사
심사된안건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19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예비심사(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44분 개의)
(의사봉 3타)
회의 시작에 앞서 위원님 여러분께 관계공무원 이석에 대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영석 남부수도사업소장이 신병치료로, 최규해 강남수도사업소장이 장기재직휴가 관계로 불가피하게 이석한다는 사전 양해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창학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준비로 그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2019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45분)
(의사봉 3타)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2일부터 15일까지 집행부 소관 부서에 대해 심도 있고 면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보고서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감사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요지와 제출하신 감사결과의견서를 기초로 작성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28건, 건의사항 152건, 기타 요구자료 113건 등 모두 393건에 대한 시정 및 제도개선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결과에는 위원님들의 노고와 열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실있게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결과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좌석에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2. 2019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예비심사(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47분)
(의사봉 3타)
이창학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은 나오셔서 서울시장을 대리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고도정수 처리된 깨끗한 아리수가 정수장에서부터 수도꼭지까지 깨끗한 수질 그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녹에 취약한 상수도관 정비, 단수 없는 상수도관망 구축, 배수지 확충 등의 급수환경 개선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택 내 낡은 아연도강관 교체 지원, 찾아가는 무료 수질검사, 음수대 설치 확대 등 아리수 마시는 문화 촉진을 통해 수돗물을 믿고 마시는 물로서의 확고한 위상을 확보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내년에도 모든 직원들은 위원님들의 소중한 의견과 조언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세계 최고 품질의 수돗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2019년도 정책비전과 주요업무 추진방향,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시민이 믿고 마시는 서울의 수돗물, 아리수라는 정책비전을 가지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주요업무 추진방향은 첫째, 깨끗하고 미네랄이 풍부한 아리수를 생산하여 시민들께서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공급하겠습니다. 최근 기후변화, 수질오염, 새로운 물질의 대두에 따른 시민불안을 사전에 차단하고 해소해 나가기 위하여 상수원부터 수도꼭지까지 꼼꼼하게 수질을 관리하고 조류 발생에 철저히 대비하며 사회적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미량유해물질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감시를 강화하겠습니다.
둘째, 365일 단수 없는 수돗물을 공급하겠습니다. 안정적인 급수를 위한 배수지 확충, 소블록 배급수관망 개선을 통한 무단수 급수체계를 구축하여 단수 없이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2030년까지 정수장 간 비상 연결관로 구축, 주요관로 이중화 등의 중블록별 무단수 급수체계를 구축하여 누수 등 돌발사고에도 수돗물이 365일 중단 없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콘크리트 구조물의 성능개선과 기능 확보를 위한 실태점검과 관리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정수장, 배수지 등 시설물 장수명화 추진의 초석을 마련해 나가고 안정적인 전력수급과 유지관리를 위한 암사정수센터 수전전압 변경사업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지속가능성을 위한 물 전문기업으로서의 미래 대비 역량을 강화하고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상수도 경쟁력이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른 유수율을 철저히 관리하여 2022년까지 96% 달성을 목표로 지속적으로 높여나가고 취수원에서부터 수도꼭지까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최근 급격한 급수환경 및 기후변화에 맞는 새로운 20년에 대비한 2040 서울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미래 대비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여유 시설용량을 활용하여 인접도시에 아리수 공급을 확대하여 수도요금 수입을 증대키고 수도사업 선진도시로서 외국도시와의 연대를 강화하는 해외 교류협력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돗물의 객관적 품질과 시민들의 주관적 인식 사이의 간격을 줄여 나가고 일상에서 아리수를 마시는 문화가 폭넓게 확산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녹에 취약한 노후 상수도관과 밸브를 조속히 정비하고 배수관 물세척 추진, 물탱크 청소 강화를 통해 수도꼭지까지 깨끗한 수질 그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급수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학교, 공원 등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장소에 아리수 음수대를 설치하고 설치된 음수대를 철저히 관리하여 시민들이 편하게 마실 수 있는 음용환경을 조성하고 주택 내 녹에 취약한 수도관 교체 지원, 찾아가는 무료 수질검사 서비스인 아리수 품질확인제, 수돗물의 가치와 소중함을 널리 알리는 인식개선 등을 추진하여 아리수를 마시는 문화가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에는 201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규모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2019년 상수도사업본부의 정책비전과 주요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편성한 2019년도 예산안은 금년대비 150억 원이 증대된 8,350억 원입니다. 이는 세입 규모에 맞게 세출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세입예산은 상수도사용료 수익 등 자체수입 8,350억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수도사업 수익은 6,875억 9,600만 원으로 금년대비 115억 8,5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그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수도사용료 수익은 80억 3,100만 원이 늘어난 6,240억 7,7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1,474억 400만 원으로 금년대비 34억 1,5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그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8,350억 원으로 투자사업예산 2,267억 7,000만 원, 경상사업예산 3,513억 6,500만 원, 행정운영경비 1,821억 3,200만 원, 재무활동비 665억 8,400만 원, 예비비 81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투자사업 예산액은 2,267억 7,000만 원으로 총 예산의 27.2%이며 금년대비 100억 3,000만 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2018년 대비 주요 사업 예산의 증감 사항은 배관망 정비 16억 5,700만 원, 노후시설 개선사업 133억 5,100만 원이 증가되었고 배수지 건설 27억 6,600만 원, 행정정보화사업 9억 5,400만 원, 서비스장비 확충 등 기타사업이 12억 5,8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투자 사업을 보면 노후 상수도관 정비, 노후 밸브 정비, 상수도 관망 블록시스템 구축과 주요 관로 이중화 등을 위하여 1,574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은 노후 상수도관(송배수관) 정비는 내년도까지 21㎞를 정비하여 마무리하게 되겠고요 배급수관의 경우에는 60㎞에 582억 9,500만 원을 투입해서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소블록 배급수 관망 개선에도 26억 7,300만 원을 투입하게 되겠고 광암정수센터 취수원 이중화 사업은 일단 사업을 단절해서 내년도 사업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수장, 가압장 등 노후시설 개선사업은 421억 3,6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 사업내역은 다음의 표와 같습니다.
노후시설 개선 내역을 말씀드리면 암사정수센터 수전전압 변경에 내년도 한전분담금분 106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배수지 건설 사업은 81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은 표와 같습니다. 국사봉배수지는 내년에 27억 3,500만 원을 투입해서 사업을 완료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컴퓨터 등 행정정보화 장비 및 수질시험 연구 장비 구입, 청사 증축, 내진성능 보강 등 서비스 장비 확충 및 환경개선, 우면산 급수체계 개선 등의 기타 사업에 19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은 아래 표로 정리하였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입니다.
경상사업 예산액은 3,513억 6,500만 원으로 총 세출예산의 42.1%를 차지하고 있으며 금년대비 10억 5,4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018년도 대비 주요 증감사항을 살펴보면 아리수 생산재료비 35억 1,600만 원, 상수도관 누수복구 13억 6,600만 원, 정수장 시설 유지보수 1억 2,200만 원, 옥내급수환경 개선 사업에서 31억 4,500만 원이 증가되었고 수도계량기 검침 및 교체 14억 700만 원, 노후 배급수시설 유지보수 35억 5,900만 원, 급수공사비 5억 5,300만 원, 직원후생복지제도 등 사업에서 29억 2,6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입니다.
인건비와 행정운영에 필요한 기본 경비로 1,821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총 세출예산의 21.8%이며 금년대비 13억 8,600만 원이 증가된 금액입니다.
재무활동비는 차입금 상환을 위한 예산으로 665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총 세출예산의 8%이며 금년대비 21억 원이 증가된 금액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예산으로 81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체 세출예산의 1.0%로 금년대비 4억 3,000만 원이 증가된 금액입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태수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일부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한정된 자원의 합리적 배분을 통해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생각합니다.
금년도 집행과정에서 드러난 문제는 내년도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철저히 반영하여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획한 내년도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길 바라며 심의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적극 반영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 올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김선희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선희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39호 2019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규모 및 주요내역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17쪽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한 총괄내역입니다.
2019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의 세입 예산안은 의존수입 없이 100% 자체수입으로 구성되며 전년대비 150억 원이 증가된 8,350억 원입니다. 이는 마곡이나 위례지구 등 대규모 개발로 인한 사용료 수익, 하수도요금 인상에 따른 징수대행 수수료 증가, 세입초과 및 세출예산 불용액 등에 기인한 순세계잉여금 수입이 증가된 것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자체수입 세부 내역을 보면 상수도사업 수익은 6,875억 9,600만 원으로 상수도사용료 수익, 타회계전입금, 급수공사 수익 등입니다. 상수도사용료 수익이 증가한 것은 마곡이나 위례신도시 조성으로 인한 사용량 증가와 구리, 남양주 등 인근 지자체에 공급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었기 때문이며 이에 따른 급수공사 수익 또한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1,474억 400만 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대비 2.37%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내용입니다.
2019년도 세출 예산안은 전년대비 150억 원 늘어난 8,350억 원으로 암사 수전전압 변경사업 등 투자규모 확대, 약품비, 원수구입비 등 경상사업비 일부 증가와 인건비, 기본경비, 재무활동비 등 행정운영경비 증가에 기인한 것입니다.
경상사업비는 3,513억 6,500만 원으로 전년대비 10억 5,400만 원이 증가되었는데 아리수 생산재료비와 옥내 노후배관 교체 지원 등의 증가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투자사업비 또한 2,267억 7,000만 원으로 전년대비 100억 3,000만 원 증가되었는데 암사정수센터 수전전압 변경, 우면산 아리수올림터 급수체계 개선, 정수장 시설정비 등의 사업예산이 늘어난 것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1,821억 3,200만 원으로 전년대비 13억 8,600만 원 증가되었지만 큰 변동은 없습니다. 재무활동비는 차입금 상한액이 665억 8,400만 원으로 전년대비 3.3% 증가하였는데 시재정투융자기금에서 빌린 채무를 조기상환하기 위한 계획을 반영한 것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 등 대규모 투자사업 추진을 위해 2013년까지는 지속적으로 차입하였지만 2014년 이후 신규차입을 하지 않고 기존 차입금을 상환함에 따라 채무잔액은 2019년 말 기준 654억 1,300만 원으로 줄어들고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되어 2020년 전액 상환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예비비는 81억 4,900만 원으로 전년대비 5.6%인 4억 3,000만 원 증가하였으며 세출예산 규모의 1% 이내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1쪽 주요 사업별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노후 옥내급수관 교체 지원에 대한 의견입니다.
본 사업은 1994년 4월 이전 녹에 취약한 비내식성 아연도강관이 부설된 노후주택 56만 5,000가구에 대해 2007년부터 2022년까지 노후 옥내급수관을 교체하거나 갱생하는 경우 공사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9년 예산은 전년대비 62억 9,100만 원이 증가한 259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17년까지의 실적을 보면 대상 56만 5,000가구 중 34만 9,273가구를 교체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21만 5,727가구에 대해서는 2022년까지 교제 지원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마포 성산시영아파트 옥내 배관공사와 관련한 부정적인 언론보도 그리고 재건축기간 규제완화에 따른 재건축 기대, 본 사업이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의 우선순위에서 밀리면서 2016년도의 경우는 예산집행 실적이 70.1%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러나 교체공사 지원비 인상, 주택 규모에 관계없이 지원대상 전면 확대 등을 통해 노후 옥내급수관 개량을 유도하여 왔으며 그 결과 2017년도에는 집행률이 98.1%로 높아졌습니다. 2022년 본 사업이 종료될 경우 서울시 주택 내 아연도강관이 정비가 마무리되므로 수돗물에 대한 불신감을 갖는 원인 중의 하나였던 녹물출수현상은 감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노후 상수도관 정비에 관한 의견입니다.
본 사업은 회주철관, 누수가 많은 노후 강관을 덕타일주철관, 스테인리스강관으로 연차적으로 교체하여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것으로 2019년도 예산은 송배수관 정비사업 485억 원, 배급수관 정비사업은 580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본 사업은 1984년부터 시작하여 2017년도 말 기준 전체 상수도관 1만 3,587㎞ 중 1만 3,366㎞를 정비하고 나머지 221㎞는 2020년까지 교체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2020년이 되면 녹에 취약한 비내식성 상수도관의 교체작업은 우선 완료되지만 내용연수 30년이 지난 스테인리스강관, 덕타일주철관에 대한 교체작업이 필요하게 되는데 현재 서울물연구원에서 노후도 평가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어 그 결과에 따라 사업 규모나 계획이 정해질 것입니다.
다음은 암사정수센터 수전전압 변경 사업에 대한 의견입니다.
본 사업은 암사정수센터에서 공급받고 있는 초고압 전력설비의 수전전압 변경을 통해 안정적 전력기반 확보 및 유지관리의 편리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총 사업비 313억 7,600만 원 중 2019년도에는 106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암사정수센터는 한전 전기공급약관에 따라 그동안 2만 7,841㎾의 계약을 체결하여 15만 4,000V의 고압전기를 공급받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암사정수센터의 수전설비는 1985년에서 1991년 설치되어 수전설비 교체시기가 도래하였고 15만 4,000V의 장거리 수전선로를 암사정수센터에서 직접 유지관리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는데 한국전력공사의 약관 개정으로 인해 2만 2,900V의 전기를 공급받을 수 있게 되면서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2016년 암사정수센터 수전전압 변경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시행한 바 있으며 이 결과를 근거로 2017년 5월 투융자심사를 신청하여 심의결과는 적정의견으로 통과된 바 있습니다. 투자심사에서는 본 사업이 완료될 경우 선로의 관리주체가 암사정수센터에서 한전으로 이관되면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지고 한전이 선로의 유지관리나 교체비용을 부담하게 되므로 연간 6억 9,000만 원 정도의 예산절감을 기대할 수 있으며 취ㆍ정수장이 각각 별도로 전기를 공급받을 수 있게 되어 안정적으로 시설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계획 수립용역 시행 당시 검토되었던 암사정수센터 입상활성탄 재생시설 설치사업, 광암정수센터 취수원 이중화 사업은 더 이상 추진하지 않도록 변경되었으나 이와 같은 상황 변화가 고려되지 않은 채 투자심사를 통과하였고 이를 토대로 예산이 편성되었다는 점에서는 문제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은 상시 누수진단시스템 장비 임차에 관한 의견입니다.
본 사업은 상수도관로의 누수 징후를 상시 진단하기 위한 시스템 장비를 임차하여 유수율이 취약한 지역에 중블록을 설치하여 누수를 조기 발견하여 유수율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2019년도 예산은 전년도에 비해 5억 원이 감소된 10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2015년 시범사업을 시작하여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8년도의 경우 유수율이 낮은 중부수도사업소를 포함한 5개 수도사업소에서 상시누수진단 시스템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운영결과를 보면 상시누수시스템에 의한 적출건수는 199건인데 이는 전체 누수탐지건수의 10.1%에 해당되며 예산절감액은 16억 3,600만 원이고 구경 80㎜ 이상의 중대형 상수도관에서 누수를 발견하는 효과가 높은 것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편성액은 매년 감소하고 있어 본 사업의 추진성과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입니다.
기존 누수탐지 방법은 탐지원이 음청식 탐지기나 다점형 누수탐지기를 활용함에 따라 경험 및 기술이 있는 전문 누수탐지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일회성 탐지의 한계와 고령화된 탐지원이 퇴직할 경우 인력을 충원할 수 없는 구조를 고려할 때 상시적으로 누수탐지가 가능한 새로운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상시 누수진단시스템에서 사용하는 통신기술은 수도계량기 원격검침시스템에서 사용하는 NB-IoT 방식에 비해 월 통신비가 10배 이상 비싼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기술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유수율 관리를 위한 누수탐사 사업을 통해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하여 누수탐지원 업무보조로 활용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2019년도 예산편성액은 14억 2,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원격검침시스템 구축에 대한 의견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검침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그동안 디지털계량기를 통한 PDA검침, 기계식 수도계량기 위에 영상검침기를 설치한 후 외부의 검침단자함을 케이블로 연결한 후 PDA로 검침하는 방식, 그리고 무선원격검침사업 등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본 사업은 검침환경 개선을 위해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한 무선원격검침방식을 도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년도 12억 원에 이어 2019년도에는 1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국내에서는 각 지자체별로 원격검침 도입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평창군, 고창군에서는 무선원격검침방식을, 평택시, 동해시, 하남시의 경우는 디지털계량기-PDA 검침방식을 도입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사업설명서에 따르면 사업의 주요내용으로 검침단말기 설치와 원격검침서버 구축으로 되어 있으나 예산편성 내역을 살펴보면 디지털계량기(500개)와 원격검침단말기(500개) 구매를 위한 1억 8,500만 원은 편성되었지만 원격검침서버 구축 비용은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2018년도 스마트 수도미터 원격검침 시범사업을 수행하면서 서울시 클라우드센터에 구축한 원격검침 서버를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이라 할 수 있으며 그 대신 유지관리비용으로 수도계량기 교체사업에서 1,350만 원을 별도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스마트 수도미터 원격검침 시범사업에서 구축한 원격검침 서버는 LoRa방식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나 2018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원격검침시스템 구축사업에서 채택한 것은 NB-IoT방식입니다. 따라서 원격검침시스템의 호환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사용에 앞서 이에 대한 기술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원격검침시스템과 관련된 예산이 여러 곳으로 분산 편성된 것은 관리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이를 통합편성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계량기 검침 및 송달에 관한 의견입니다.
현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수도계량기는 대략 216만 개 정도로 계량기 검침업무는 서울시설공단에 위탁하고 있으며 일부 공동주택의 경우 관리사무소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검침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018년 11월 현재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와 계약에 의해 위탁한 검침수전은 8만 6,828건이지만 2019년도에는 공동주택 위탁검침 확대와 검침수수료 인상을 위해 사무관리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본 예산편성은 지속적인 수전 증가와 검침원의 업무량 증가에 따른 검침원 증원요인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바람직한 것이라 볼 수 있으며 현재 1만 595세대에 불과한 자가검침에 대한 확대 방안 또한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아리수생산재료비에 대한 의견입니다.
본 사업은 각 아리수정수센터에서 발생하는 슬러지케이크를 민간위탁으로 처리하기 위한 것으로 2019년도 예산은 전년대비 2억 1,200만 원 증가한 43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수센터별 슬러지케이크 발생량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처리비 또한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슬러지 처리비에 영향을 미치는 것 중의 하나가 함수율인데 2014년부터 슬러지케이크의 함수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슬러지케이크 발생량은 원수의 탁도나 배출수처리시설의 운영상태에 따라 좌우되는 것으로 그중에서 탈수기의 성능은 슬러지케이크 함수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정수센터에서는 내용연수를 초과한 탈수기를 사용하고 있는 사례도 있습니다. 따라서 슬러지케이크 발생량 및 처리비 절감을 위해서는 노후 탈수기 교체를 포함한 종합적인 관리대책 수립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아리수올림터, 배수지 등 시설물 유지관리에 대한 의견입니다.
본 사업은 가압장, 최근에는 아리수올림터라는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아리수올림터로 칭하겠습니다. 아리수올림터, 배수지 시설물의 상시적 유지관리를 통해 시설물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깨끗한 아리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9년 예산으로 87억 4,7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아리수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배수지 100개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이 중 46개의 배수지 상부에는 테니스장, 축구장 등의 체육시설이나 주민휴식공간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배수지 상부에 조성된 체육시설이나 주민휴식공간에 대해서는 상수도사업본부가 아닌 해당지역 자치단체가 예산을 편성하여 관리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강남수도사업소 관내에 위치한 삼성배수지는 2013년 준공 당시 배수지 상부에 공원을 조성하였고 공원에 대한 관리를 강남구청에 요청한 바 있으나 강남구청의 거부로 인해 지금까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예산을 편성하여 공원을 관리하고 있으며 2019년도에는 7,2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강남구청에서는 해당 배수지가 도시계획시설상 공원용지가 아니라 수도공급시설로 되어 있어 공원관리를 위한 예산편성이 불가능하다는 논리이지만 도시계획시설 중복결정 요청은 구청장 의지의 문제라는 점에서 모순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강남구의 재정자립도가 서울시 25개 자치구 1위라는 점은 물론 자체예산으로 배수지 상부의 공원을 관리하는 타 자치단체와의 형평성이라는 측면에서 본 예산에 대한 보다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아리수 품질확인제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가정에서 안심하고 아리수를 마실 수 있도록 수질검사는 물론 맛 냄새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운영방법을 개선하여 음용률 제고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9년도에는 35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리수 및 음수대에 대한 수질검사는 아리수품질확인제 기간제근로자와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등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검사인력 일인당 음수대 대수 변동현황에 따르면 북부 124대, 강남 79대 등 수도사업소별로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도사업소별 배치인원에 대한 재검토와 함께 필요하다면 수질검사 인력을 증원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공동구 유지관리 부담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상수도, 전기, 가스, 통신 등 지하매설물이 통합 설치된 서울시내 7개 공동구 내 시설물 관리를 위한 비용 부담금으로 2019년도에는 전년대비 5.0% 증가한 29억 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공동구에 대한 유지관리는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서울시설공단이 대행하고 있으며 2019년도 전체 공동구 유지관리 예산은 100억 8,300만 원입니다.
전체 공동구의 유지관리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으나 상수도관을 공동구에 묻어 놓고 관리하는 것이 상수도관 누수탐지, 향후 교체작업의 편리함 등에서 어떠한 장점이 있는가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 공동구를 활용하지 않고 공동구 외부로 관을 매설하는 방법도 모색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조물 장수명화 추진에 대한 의견입니다.
본 사업은 배수지 등 상수도 관련 콘크리트 구조물의 성능과 기능 확보를 위하여 시설물별 유지관리 방안을 작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9년도 예산으로 4억 5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본 사업은 최근 광암정수센터 정수지 방수ㆍ방식공사와 관련하여 계열선정, 공법선정과정에서 대상이 되는 콘크리트 구조물에 대한 성능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현장방문 및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에 따라 이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상수도 시설물 중 정수지나 배수지 이외에도 수돗물 생산과정에서 물과 접촉하는 침전지, 여과지 등의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 방안에 대해서도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19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본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며 질의와 답변시간은 10분간으로 하고 미진한 부분은 추가 질의시간을 활용해서 5분간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시간을 지켜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빈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수도계량기 불량에 대해서 질의했었는데 본부장님, 수도계량기 납품하기 위해서 사전에 내구성 검사하잖아요. 그것 어디서 담당하고 있나요?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금부터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예산서 3페이지 보시면 자산평가액이 -548억으로 되어 있는데요 혹시 이유가 뭔가요? 운영계획에 보면 자산평가가 전년대비 -548억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밑에 보면 아리수 마시는 문화 형성과 관련해서도 음수대 설치 및 교체수가 차이가 나거든요. 올해 4,000대에서 내년하고 2020년에는 2,000대로 대폭 줄었어요. 이건 왜 그런가요?
그다음에 33페이지 아까에 이어서 상수도사용료 수익과 관련돼서 상수도사업 수익이 2017년 결산 대비해서는 232억 정도가 증액돼서 편성이 됐고 작년 대비해서는 115억 정도가 증액편성이 됐거든요. 그런데 주요하게 된 게 상수도사용료 수익이 144억 정도 2017년 결산 대비해서 늘어났더라고요.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에 따르면 마곡, 위례신도시 조성하고 구리, 남양주 공급량 증가 등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게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계신가요?
그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이 113억이 또 증가했어요, 내년에. 이건 사유가 뭔가요?
다음은 김기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1쪽에 보면 노후 옥내급수관 교체 지원과 관련해서 하단부에 본 사업은 마포 성산시영아파트 옥내배관 공사와 관련한 부정적인 언론보도, 재건축기간 규제완화에 따른 재건축 기대, 본 사업이 장기수선충당금 사용의 우선순위에서 밀리면서 2016년도의 경우는 예산집행 실적이 70.1%에 불과하다, 표는 뒤에 나와 있네요, 예산집행 실적이.
자, 성산시영아파트 옥내배관 공사의 부정적인 언론보도 그랬는데 당시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압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 건이 터져서 조치가 어떻게 됐습니까? 최종 조치사항을 알고 싶네요.
더불어 다음 쪽에 보면 사업 예산집행 실적이 2015년도부터 봅시다. 실적이 97.6, 2016년에 70.1, 2017년에 98.1, 2018년에 72.7인데 2016년에 약 30% 집행을 못 했단 말이에요. 아까 앞에서 이런 이유로 집행실적이 불가했다는 검토보고에 기인해서 보충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왜 이렇게 집행실적이 70%밖에 안 됐고 다른 때는 거의 다 됐는데, 두 번째는 2018년도에는 아직 회계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72.7%인가요? 그 두 가지 설명해 주시지요. 왜 2016년도에는 70.1이고 2018년도는 앞으로 남은 것 하면 거의 100% 가까이 되는지 여부를…….
금년에는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부장 제안설명서에 안심이 되는 데가 두 군데 있는데 1쪽에 보면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세계 최고 품질의 수돗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 세계 최고 품질을 여기서도 기술하셨고 3쪽에 보면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른 유수율을 철저히 관리하겠다 이렇게 세계 최고라는 말씀을 두 번 기록을 했어요. 어쨌든 안심이 되지만 세계 최고 자신합니까?
다음은 김제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편성하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특별한 것은 없는데 한 가지만, 아리수올림터, 배수지 등 시설물 유지관리비가 87억 4,7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그중에 강남구청의 상수도 배수지가 다른 자치구에 비해서 강남구청이 거부를 해서 저희들이 그동안 죽 예산을 투자하고 있는 거지요, 상부에 주민편의시설?
또 우리가 줘야 할 돈은 특교라든가 이런 것은 정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강남구청과 협의를 하면 이제는 어렵지 않지 않겠는가, 충분히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 예산에는 감액이 옳다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기는 어려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 그래야 맞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리수 잘 만들어서 공급하는데 실제로 낭비되는 것이 너무 많지요. 누수율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인당 어느 정도 기준을 하고 있지요, 일 생산량이?
특히 물연구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2016년도 11월 4일 간담회에서 나온 자료에 의하면 아주 잘, 누구입니까, 연구원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제가 통화를 못해 봤어요. 몇 번 전화했더니만 등록된 전화번호가 아니라서 아마 통화를 못한 모양이에요. 그런데 문자로 주고 받아서 자료를 받았습니다만 이것을 제가 꼼꼼히 살펴보니까, 우리 원장님도 보셨지요?
아무튼 모든 문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양면성이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을 위해서 보다 더 좋은 물을 생산할 수 있다면 그것을 해야지요. 아무튼 내년에도 시민들에게 안정된 물 공급과 좋은 물 생산을 위해서 본부에서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강남의 배수지 상부 있지 않습니까. 저는 형평성 차원에서 반드시 그것은 시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용들을 하고 계셔서, 제 소견을 말씀 올리면 일단 반영을 해 주시면 저희가 책임을 지고 강남구하고 해서 도시계획시설 중복결정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최대한 빨리 해결하겠습니다. 그것 결정하고 또 강남구도 예산을 반영하는 이런 과정들이 있는데 당장에 쓰고 있는 부분을 저희가 아무런 조치도 안 하고 방치하는 것은 그것대로 어려운 점이 있어서 저희에게 한번 기회를 주시면 일단 예산은 반영하되, 불용을 말씀드리는 것은 죄송스럽지만 최대한 빨리 해결해서 저희가 쓸 수 있는 돈은 최소화시키고 강남구로 전환돼서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책임을 지고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후 상수도관 정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노후 상수도관 정비 사업 기대효과는 여기 적혀 있는 대로 누수, 녹물 사고 예방해서 수돗물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궁금한 것이 있어서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02쪽에 보면 3년간 결산현황 나와 있네요. 차년이월을 전년이월로 승계를 시키고 있네요?
우선 노후 상수도관 정비 사업이 지금 검토자료를 보게 되면 2020년이 되면 교체완료가 되네요?
물론 여기에 자료도 나와 있어요. 스테인리스관 같은 경우가 현재 내구연한이 30년인데 30년이 도래한 스테인리스관이 있나 보지요?
그다음에 219쪽에 상시 누수진단시스템 장비 임차가 있는데 2017년 같은 경우는 누수탐지건수가 1,980건이었고 이 중에 적출건수가 199건이었네요. 적출건수가 대략 10.1% 이렇게 됐습니다, 2017년도에. 2018년은 탐지건수하고 적출건수가 어떻게 됩니까?
다음은 유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별설명서 260페이지를 보면 국내외 수도사업 진출에서 기대효과가 수도사업 해외진출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경제 활성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전망을 하시나요?
유수율 96%가 동경이라고요?
제가 아리수 일일홍보대사를 해 보니까 거의 대부분의 시민들이 정수기 물하고 수돗물하고 맛의 차이를 모르세요. 아주 예민한 분들, 항상 정수기를 드시는 한두 분 정도가 약간의 차이를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영양분까지 다 빠져나가는 걸러지는 정수기는 문제가 많이 있고 정수기업체에서 들으면 싫겠지만, 국가 경제를 위해서,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아리수가 안전하고 우수한 좋은 물이다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고 많이 이용하도록, 정상적인 수돗물을 먹어야지 정수기 물이나 먹는 샘물을 그렇게 많이 먹는 것은 정상이 아니지요. 그런 것들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정희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국내외 수도사업 진출 보니까, 이상국 부장님, 시책업무추진비가 2018년도에는 1,000만 원이었고 2019년도는 800만 원인데 증감사유에는 변동 없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인쇄가 잘못된 건가요?
본 위원이 보니까 사실 국내외 수도사업 진출 또 상수도 인력의 전문화 그다음에 단기 해외연수 이런 부분 운영이 많다 보니까 직원들한테 동기부여도 되고 좋은 것 같은데 단기 해외연수 같은 경우 보니까 인원이 45명과 65명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것은 더 확대할 필요가 있나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5분 회의중지)
(15시 11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계수조정을 한 결과 2019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계수조정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중 중블록별 무단수 급수체계 구축에서 30억 원을 감액하는 등 총 45억 3,200만 원을 감액하며 정수장 시설 정비에서 15억 3,0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45억 3,200만 원을 증액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수정동의합니다.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김정환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들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의거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할 경우 시장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서울시장을 대리해서 이창학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은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정환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은 김정환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수정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이창학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상수도사업본부의 예산안은 우리 위원님들의 고견과 집행부 요구사업을 적절하게 반영해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예산안을 마련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2019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이 내실있게 운용되어 소중한 재원이 불용되거나 부실하게 집행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 다음 일정은 내일 10시부터 한강사업본부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15분 산회)
김태수 이광성 유정희 김경영
김기덕 김생환 김정환 김제리
송명화 송정빈 최정순
○수석전문위원
김선희
○출석공무원
상수도사업본부
본부장 이창학
부본부장 구아미
경영관리부장 이상국
요금관리부장 조세연
생산부장 유성종
급수부장 최진석
시설안전부장 이규상
중부수도사업소장 황일람
서부수도사업소장 박영헌
동부수도사업소장 이구석
북부수도사업소장 심말숙
강서수도사업소장 최생인
강동수도사업소장 윤순용
광암아리수정수센터 소장 윤창진
구의아리수정수센터 소장 임정규
뚝도아리수정수센터 소장 김중영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 소장 이성락
암사아리수정수센터 소장 가길현
강북아리수정수센터 소장 서대훈
서울물연구원
원장 이인근
수질분석부장 김복순
수도연구부장 최영준
미래전략연구센터장 차동훈
○속기사
신선주 윤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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