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8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폐회중)
교육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6년 7월 27일(월) 오전 10시
장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서울특별시교육감 시책업무 보고(교육감)
3. 서울특별시교육청 주요업무 보고(대변인, 감사관, 총무과, 안전총괄담당관, 유보통합추진단, 기획조정실, 교육정책국, 평생진로교육국, 교육행정국 소관)
심사된안건
1.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서울특별시교육감 시책업무 보고(교육감)
3. 서울특별시교육청 주요업무 보고(대변인, 감사관, 총무과, 안전총괄담당관, 유보통합추진단, 기획조정실, 교육정책국, 평생진로교육국, 교육행정국 소관)
(10시 13분 개의)
(의사봉 3타)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지난 7월 21일 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서대문구 제2선거구 출신 김호진입니다.
먼저 제12대 서울특별시의회 전반기 교육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에게 교육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2년간 저는 교육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과 화합과 소통을 최우선으로 하여 우리 위원회가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위원회가 서울시교육청을 효과적으로 견제하고, 나아가 내실 있는 정책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모두가 행복한 서울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게 주어진 모든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우리 위원회가 더 나은 교육환경을 만드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면서 위원님들 간에도 서로 존중하고 협력하는 모범적인 위원회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제12대 전반기 교육위원회 첫 회의이므로 먼저 위원님 상호 간에 인사를 나누신 후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제 우측에 앉아 계신 양송이 위원님부터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역량이 출중하신 위원님들과 함께 교육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게 되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과 함께 서울시 교육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은 만년지대계라고 하는데요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모든 전 세대 교육의 합리화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김현우 위원님.
더 나은 서울교육을 위해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다음 박상근 위원님.
선배ㆍ동료위원님들과 함께 서울의 교육을 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호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과 함께해서 제12대 우리 교육위원회가 가장 활동적이고 역량 있는 모습으로 아이들의 미래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우리 장상기 위원님.
저는 제10대 전반기에 교육위원회에서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 2년간 교육위원회에서 활동했기 때문에 조금은 덜 생소한데 여기 훌륭하신 위원님들과 함께 우리 제12대 전반기 교육위원회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열심히 같이 힘을 합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황인구 위원님.
김호진 위원장님과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교육위원회를 위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위원회는 처음이긴 한데요 교육에 있어서는 여야 없이 한마음 한뜻으로 우리 서울 학생들의 미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윤유진 위원님.
저는 중학교 2학년 딸아이를 키우고 있는 학부모이기도 합니다. 훌륭하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과 함께 아이들의 소중한 미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박춘선 위원님.
강동 엄마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제11대에는 환수위에서 활동을 했고요. 강동 엄마라는 그 책임에 맞게 우리 아이들의 미래와 함께 그리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화합의 위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다음은 우리 이희원 위원님.
지난 11대에 4년을 내리 교육위원회에서 일을 했는데요 이번에도 또 교육위원회에 배정받아서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일을 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우리 서울시 교육정책과 예산이 잘 흘러갈 수 있고 그리고 아이들의 미래가 잘 보장될 수 있도록 교육 발전을 위해서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우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과 함께 좋은 의정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먼저 우리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을 선임한 후에 정근식 교육감으로부터 시책업무 보고를 받겠습니다. 그리고 중식 후에 이어서 오후에는 대변인, 감사관, 총무과, 안전총괄담당관, 유보통합추진단, 기획조정실 그리고 교육정책국, 평생진로교육국, 교육행정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20분)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부위원장 선임과 관련된 규정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43조에 의하면 위원회에 각 교섭단체별로 부위원장 1명을 두며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회의에 앞서 개최된 간담회에서 부위원장 선임과 관련하여 우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양송이 위원님과 국민의힘에서는 이희원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양송이 위원님과 이희원 위원님을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송이 위원님과 이희원 위원님께서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우리 양송이 위원님과 이희원 위원님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먼저 양송이 부위원장님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2대 서울시의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맡겨주신 책임을 무겁게 새기겠습니다. 김호진 위원장님과 이희원 부위원장님, 위원님들과 언제나 소통하고 함께할 일은 힘을 모으고 또 필요한 순간에는 치열하게 토론하겠습니다. 학생과 교사 모두 행복하고 학부모가 신뢰하며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서울교육 그리고 교육 사각지대가 없는 서울교육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이희원 부위원장님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송이 부위원장님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더불어서 소수당이라고 해서 저희가 협의 없이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여야가 잘 협의해서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이 다 만족할 만한 어떤 협의체를 잘 이끌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 분 위원장님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오늘 선출되신 두 분의 부위원장님들과 항상 긴밀히 협의하고 함께 소통하여 우리 교육위원회가 화합된 분위기 속에서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서울시교육청이 새로운 교육정책을 결정할 때는 사전에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천만 서울시민의 대표로서 위원님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10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4분 회의중지)
(10시 31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2. 서울특별시교육감 시책업무 보고(교육감)
(10시 32분)
(의사봉 3타)
그러면 정근식 교육감께서는 간부 소개 후 주요 시책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호진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새롭게 소임을 맡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축하 인사를 전하고 앞으로 4년 서울교육에 많은 지도와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사에 앞서 오늘 함께 자리한 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천홍 부교육감입니다.
다음에 오종안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ㆍ예산담당관입니다.
지금 현재 교육부에서 기획조정실장을 파견해야 하는데 파견이 늦어져서 지금 예산담당관이 기획조정실장을 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수 교육정책국장입니다.
다음에는 정지숙 평생진로교육국장입니다.
김덕희 교육행정국장입니다.
김구 대변인입니다.
김유홍 감사관입니다.
정길중 총무과장입니다.
류청석 안전총괄담당관입니다.
배선미 유보통합추진단장입니다.
고미영 정책기획관 직무대리입니다.
이정희 행정관리담당관입니다.
오시영 학생맞춤지원담당관입니다.
장종욱 노사협력담당관입니다.
정무윤 교육협력담당관입니다.
김남희 창의미래교육과장입니다.
오경미 유아교육과장입니다.
박상준 초등교육과장입니다.
정순미 중등교육과장입니다.
이화 학생역량ㆍ혁신교육과장입니다.
원종일 평생교육과장입니다.
김영삼 민주시민교육과장입니다.
정동회 진로직업교육과장입니다.
김허중 체육건강예술교육과장입니다.
오승근 특수교육과장입니다.
김오영 학교지원과장입니다.
강현선 교육재정과장입니다.
배도준 교육시설안전과장입니다.
이해승 미래학교추진단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교육위원회는 서울교육의 방향을 함께 고민하고 살림살이를 꼼꼼히 챙기며 현장의 목소리를 통해 행정의 중심을 채워 주는 자리입니다. 언제나 깊은 관심과 지혜로운 제안을 통해 서울교육이 지금까지 한층 더 견고하게 걸어올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임기를 시작하며 저는 서울교육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고민과 마주합니다. 인공지능이 답을 대신 찾아 주는 세상에서 아이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글을 쓰는 힘을 잃어가는 것은 아닌지, 해마다 심해지는 이상기후와 줄어드는 학령인구가 더는 먼 훗날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교실에서, 급식실에서 날마다 마주하고 있습니다.
서울은 유구한 역사와 최첨단 기술이 공존하는 도시이지만 교육에 있어서만큼은 가장 극심한 양극화를 겪는 도시이기도합니다. 학생이 없어 폐교를 걱정하는 학교가 있는가 하면 학생이 너무 많아 불편을 호소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이런 현실 앞에서 저는 이 모든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서울교육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고민을 담아서 지난 7월 22일 서울교육 2기 비전인 “모두를 위한 기본교육, 행복한 협력교육”을 선포했습니다. 기본교육은 초중학교에 갇혀 있던 국가의 책임을 영유아기부터 평생교육까지 넓혀서 교육받을 권리를 생애주기 전체에 걸쳐 보장하자는 것이고 협력교육은 제1기 비전이었던 “미래를 여는 협력교육”을 계승한 것으로 학교과 지역, 시민사회가 함께 가자는 뜻입니다.
이를 실현할 교육지표로 “시작은 촘촘하게, 기본은 탄탄하게, 성장은 다양하게”를 정했습니다. 만 3세부터 5세까지 유아교육을 온전히 국가가 책임져 출발선을 넓히고 기초학력과 마음건강까지 학교가 책임지며 학교 기반 평생교육의 울타리를 넓게 열어 대한민국 공교육의 새로운 기준을 만들고자 합니다.
이런 비전과 지표를 현장에서 실현할 다섯 가지 정책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창의와 공감의 미래형 전인교육입니다. 인공지능이 만든 학습의 외주화 문제는 철저히 경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비판적 사고력을 기르는 독서ㆍ토론ㆍ인문학 교육을 탄탄히 정착시키고 협력 종합예술활동을 전 학교로 확대하며 1학생 1스포츠 활동을 강화해서 지성과 감성, 인성이 균형을 이루는 전인적 성장을 이끌겠습니다.
둘째, 모두의 배움을 보장하는 책임교육입니다. 1기에 구축한 서울학습진단성장센터를 2기에는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해서 1자치구 1서울학습진단성장센터 체계를 완성하고 기초학력 전문 교원도 단계적으로 배치하겠습니다. 체험 중심의 공립 대안학교를 새로 만들고 특성화고 교육을 더욱 활성화하겠습니다. 특수학교 신설을 포함해서 과밀ㆍ중증 특수학급의 1교실 2교사제를 시행해서 특수교육 학생들이 저마다의 속도와 방식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셋째는 지속 가능한 민주시민교육입니다. 학교는 시민의 공간이기도 합니다. 정책의 설계와 실행을 학교 담장 너머의 시민과 나누는 일, 그것이 협력의 진짜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학부모님들과 자주 만나면서 학부모 교육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서울형 부모학교365를 내실화해서 소통의 폭을 더욱 넓히겠습니다. 헌법과 역사 교육을 튼튼히 다져 민주시민의 토대를 세우고 교실 안팎에 스며든 혐오와 차별의 언어에 대해서도 청소년, 교사, 학부모가 함께 성찰하는 교육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아울러 기후 위기에 응답하는 생태전환교육의 전면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넷째는 함께 누리는 교육복지입니다. 학생의 경제적 배경이 꿈의 크기를 제한하지 않도록 출발선의 평등을 헌법적 권리로 보장하고자 합니다. 대중교통비 단계적 지원과 비숙박형 현장체험학습비 보장,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속으로 교육 이동권과 학습권을 지키고 만 3세부터 5세까지 유아교육비 무상화도 단계적으로 실현해 가겠습니다. 학생의 복합적인 어려움을 살피는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와 다문화ㆍ이주배경 학생, 학교 밖 청소년 지원도 촘촘하게 엮어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교육 안전망을 완성하겠습니다.
다섯째, 안전하고 평화로운 교육공동체입니다. 선생님이 행복해야 학생들도 행복합니다. 교권이 흔들리지 않아야 교실이 제 기능을 다할 수 있기 때문에 교원 보호를 위한 지원 체계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전문 상담 인력을 전 학교에 배치하고 심리 치유가 필요한 학생을 위한 마음회복학교를 신설해서 학생과 교사의 정서적 치유를 함께 도모하겠습니다. 관계회복숙려제를 확대해서 폭력과 갈등을 넘어 배려와 존중이 숨쉬는 교실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학생들 중 단 한 명도 어떤 이유로도 배움과 성장 그리고 안전에서 소외되지 않게 하겠습니다. 이 다짐이 계획에 머물지 않고 현장에 닿기 위해서는 정책 심의와 예산 논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꼭 필요합니다. 특히 요즘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교원 정원 감축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 논의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서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지방 인구가 줄어든다고 지방재정을 단순히 삭감하지 않듯이 학생 수 감소를 교육재정 축소의 근거로 곧바로 연결해서는 안 됩니다. 현행 법정 교부율 20.79%는 반드시 그리고 안정적으로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생 수가 준다고 가르칠 것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기초학력과 마음건강, 특수교육과 다문화교육, 디지털 전환과 학교 안전, 유보통합까지 시민사회의 요구와 공교육이 감당해야 할 책임은 오히려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교육재정은 줄여도 되는 여윳돈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한 책임입니다. 교원 정원과 교육재정을 지키는 일에 위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서울교육은 교육청 혼자의 힘만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여기 계신 제12대 교육위원회가 지혜를 모아 더 나은 서울교육을 함께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말보다 실천으로, 성과보다 신뢰로 증명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함께 꾸준히 걸어가겠습니다. 흔들림 없는 서울교육을 위해 함께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시책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그러면 이어서 교육감을 대상으로 주요 시책업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큰 틀의 중요 방향 관련 사항만 교육감에게 질의를 해 주시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실ㆍ국별 업무보고 시 소관 실국장에게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 시간은 위원님별로 약 10분 정도로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박춘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 우리 장태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얼마 전에 서울교육 2기 비전 선포식을 하셨어요. 오늘 인사말에도 있었던 것 같은데, 교부금 같은 게 좀 여유가 많이 있나 보네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큰 문제가 저출산ㆍ저출생 이 문제가 너무 심각해서 사회적으로 굉장히 사회적 지속성에 문제가 있어서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좀 더 젊은 학부모님들의 부담을 덜어드릴 것인가 이런 맥락에서 주로 생각된 내용들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계획안을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초중고 대중교통비 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혹시 서울 외에 다른 지역에서, 그러니까 광역단체 기준으로 광역지자체에서 초중고 학생들에 대한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 하는 게 아니고 이것 또한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해서 단계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해결해 나간다 이런 맥락으로 짜여 있습니다.
초중고 현장체험학습비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다른 지자체에서는 어디 어디서 이런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어떻게 하면 체험학습이 급속하게 줄어들고 있는데 그걸 다시 살려야 하는가 이런 맥락에서 그것의 일부로 지금, 그런데 체험학습의 종류가 굉장히 여러 가지예요, 숙박형과 비숙박형이 있고.
교육감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체험학습이 줄어드는 거는 비용 문제가 아니라요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선생님까지 이렇게 삼각이 요새 불신이 많은 시대로 접어들면서 그런 부분이 일정 부분 영향이 있는 거지 단순하게 체험학습비가 없기 때문에 체험학습을 안 간다고 생각을 하지는 않고요. 학습비를 지원하고 있는 다른 광역단체는 사실상 세종 빼고는 없다고 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구체적인 계획과 앞으로 수반되는 예산도 같이, 공약추진단이 이번 달까지 마무리되니까 마무리되는 시점에 저에게 구체적인 자료를 꼭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황인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우리 박춘선, 장태용 위원님도 강동구라서 저도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교육감 이하 직원 여러분, 반갑고요. 저도 10대 때 4년을 교육위원회에서 했고 또 돌고 돌아서 이번에 다시 교육위원회에 왔습니다, 많은 협조를 부탁을 드리고.
이번에 16개 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 되셨죠, 교육감님?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미래 아이들을 위한 투자 아니겠습니까, 교육재정이라는 게? 미래 적금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은 좀 더 심도 있게 정부 차원에서도 제고를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필요하다면 우리 교육위원회 차원에서도 교육청의 입장을 같이 대변해서 어쨌든 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한, 연동에 대한 그 부분을 유지할 수 있도록, 내국세와 연동해서 유지할 수 있도록 그 부분 한번 지원을 해 드리고 싶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우리 교육감님의 공약 중에 마음건강 회복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1호 공약이고 또 1호 결재한 걸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그래서 요즘 우리나라가 이제 AI 기본 국가, 말 그대로 AI 시대로 접어들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마음으로부터 회복하기 위한 아이들의 어떤 정신건강, 마음건강을 체크할 수 있는, 발굴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는 AI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 단순하게 교사가 상담하고 부모가 상담해서 이 아이들의 정신건강을 치료할 수 있겠는가 하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마음건강에 대한 사업들에 대해서도 AI 데이터에 기반해서 위기 학생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것들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인 답변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함께 고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교육위원회 늘 10대 때도 그렇습니다만 저는 교육위원회 들어오면서 제가 하고자 하는 게 교육 안전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안전해야 우리나라의 미래가 밝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제일 중요한 방점은 교육 안전에 방점을 두고 제가 교육위 활동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특히나 안전에 관해서는 여러 분야가 있겠지만 우리 학교 학생들의 안전 생활화 이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방점을 두고 할 예정이니까 우리 교육감 이하 또 교육청 직원 여러분들께서 같이 우리 12대 교육위원회와 함께 고민해 주고 함께 발전적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세 가지 내용에 대해서 혹시 교육감님, 하실 말씀이 있으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전국의 모든 교육감님들이 진보, 보수 관계없이 일치된 목소리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 20.79% 연동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요청하고 있고, 특히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2022년도에 저희 전체 교육청에 약 21조 3,000억 정도의 기금이 마련되어 있었는데 매년 4조 5,000억씩 사용을 하게 돼서 지금 전국적으로 3조 남아 있습니다. 우리 서울시교육청은 3,000억 정도밖에 안 남아 있거든요. 그런데 전국적으로 보면 매년 4조 5,000억씩 쓰고 있기 때문에 지금 3조 남아 있다고 하는 말은 적어도 1조 5,000억 정도의 부족액이 내년도 예산에 아마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우려가 굉장히 크고요. 우리 서울시교육청도 아마 불원간에 내년 정도 되면 지금까지 2022년에 만들어 놓았던 기금이 고갈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이렇게 나중에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마음건강 회복 문제는 저희들이 작년 9월에 마음건강 종합계획을 세웠고 거기에 예방, 지원 그다음에 긴급 행동 지원 그다음에 치유 회복 프로그램까지 일관된 그런 걸 짜서 지금 마음건강과 관련된 그런 프레임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가고 있고 교육부나 국가교육위원회도 그것에 대해서 많은 참고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희들이 지난 7월 2일에 마음회복학교를 만들어서 전체 과정을 좀 더 강화시키고, 지금 가장 큰 문제는 학교에 아직도 상담 교사, 상담 인력이 없는 학교가 약 250개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매년 한 50명씩 상담 교사를 늘려서 5년 동안 모든 학교에 1학교 1상담 교사 제도를 배치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최근에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냐면 선생님들 교권과 관련된, 상처받은 선생님들에 대한 상담 제도를 실시했는데 1학기에 올해 예산이 전부 그냥 다 사용될 정도로 선생님들 마음건강을 돌보는 예산도 지금 부족해서 가능하면 올 추경에 그걸 세워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정도로 그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마음건강과 관련된 아이들을 모니터링, 선별을 하는데 정서행동특성검사를 하는데 거기에서 잘 파악이 안 되는 그런 학생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정상군으로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아서 어떻게 하면 정서행동특성검사를 통해서 정확하게 학생들을 모니터링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과제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직까지 정서행동특성검사와 AI를 연결시켜서 하는 시스템은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황인구 위원께서 제안하신 부분을 좀 더 유념을 해서 어떻게 하면 AI를 활용해서 정서행동특성검사를 통한 정확한 모니터링을 할 것인가, 그 문제는 앞으로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스스로가 뭔가 AI 챗봇을 통해서 대화를 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치유해 갈 수 있고 또 그런 부분을 발견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발굴되고 또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지숙 평생진로교육국장님께서도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니까 앞으로 잘 부서하고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우리 장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교육감님, 먼저 또 교육위원회에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이거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6월 말, 그러니까 저희 11대 때 맨 마지막 업무보고 할 때도 교육감님께 질의했던 내용인데 알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논지에 대해서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교육교부금 관련돼서 과연 지금 이 교부금이 현재 잘 쓰이고 있는 것인가, 선심성 예산이 많지 않은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같이 해 보자고 했었는데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이 교부금이 많다, 적다보다는 왜라는 퀘스천 마크에 대한 어떤 국민적인 정서와 시각적으로 봤을 때의 내용들을 계속 봐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교육감 선거 때도 보면 뭐 교육감님의 공약은 아니었지만 그때 보면 안경비, 교통비, 도서구입비, 뭐 하다못해 무슨 병원비까지 지급한다는 내용의 어떤 선심성 공약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기억하시죠, 제가 그때 한번 질의 드렸었는데? 이렇게 계속 쓰여 가는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런 공약 예산들로만 쓸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어떻게 비전을 가지고 인식 차원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어떻게 쓸 것인지 그때 제가 고민을 해 봐 달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지금으로부터 딱 한 달 전에 질의를 드렸던 내용입니다.
교육감님, 그 이후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좀 저에게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래서 제가 “그러면 입학하는 학생들한테 아무것도 안 줘야 하느냐?” 그렇게 질문을 해요.
AI 시대 교육 대전환이 이루어져야 하는 이 시대라고 계속 말씀을 지금 교육감님께서도 하고 계시고 범국가적으로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비전을 가지고 지금 예산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을 갖고 있는지 그 부분을 여쭤본 겁니다. 제가 선심성 예산을 지금 비판하고자 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고요 교육감님께 한 달 전에 제가 여쭤봤던 그런 질문들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변화해 왔느냐를 여쭤보는 거고…….
(위원장석을 바라보며) 위원장님께서도 어떻게 좀 동의하시는 바입니까?
또 저희 지역에서 나왔던 민원이지만 좀 전반적으로 교육감님께서 챙겨 주셔야 될 내용 같은 부분들에 대해서 몇 개만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지난 4년 동안 열심히 같이 교육감님께서도 해 와 주셔서 신설이 없는 이 와중에도 흑석고등학교 신설해 주신 부분 그리고 같이 노력해 주신 부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인조잔디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대두가 많이 되고 있어요. 그렇죠? 아직까지도, 지난 대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 앞으로 어떻게 더 운영해 나가실 것인지 한번 설명 간단하게 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서울시 전역에 지금 현재 재개발ㆍ재건축 관련돼서 도시정비사업이 전반적으로 이끌어지는 도시이기 때문에 재개발ㆍ재건축 지역 근처에 있는 우리 학교들 아직까지도 통학로 안전에 대한 걱정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그동안 어떻게 가져가셨는지, 제가 그때 전수조사를 부탁드려서 계속적인 부분에 대해서 모니터링하고 견제와 관찰을 해 왔었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이끌어 가실 건지에 대한 비전을 한 번 더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아까 교권 보호 관련해서 말씀도 좀 하셨는데 지금 현재 보면 학교에 남자 선생님들 비율보다 여자 선생님들 비율이 월등히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부모님들의 민원 중에서 지금 현재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특히나 여자 선생님들께서 아이들이 다 감당이 안 되시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더군다나 최근 교육청에서 추구하는 방향은 단성 고등학교가 아니라 혼성 고등학교를 주로 많이 추구했었고 여러 가지 학교, 학생들 배정 문제 때문에라도 그런 부분들이 계속 문제가 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계속 진행해 왔던 걸로 아는데 남자 선생님들이 없다 보니까 남자 아이들을 관리하거나 아니면 하다못해 체육 시간에 옷을 입고 벗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학부모님들께서 지금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이 부분들에 대해서 단순히 권한을 준다고 해서 여자 선생님들께서만 모두 이거를 관리할 수 있다는 생각이 저는 들지 않습니다. 그 부분들을 어떻게 정리하실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좀 한번 듣고 싶고요.
다음으로 아까 통학로 관련돼서 조금 추가적인 부분인데 학교별로 셔틀버스 운영하는 학교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교육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초등학교 같은 경우 있는데 이거를 교육청이 지자체와 같이 협의해서 이 사업들을 확장해 나갈 수 있는 방법들을 갖고 계시는 건지, 이거 계속 제가 주기적으로 요청드렸던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고교학점제가 도입돼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보면 선생님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적응하지 못하고 교육할 때도 이 부분에 대한 애로사항들이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새로 생긴 과목들이라든지 아니면 거점 학교를 통해서 학교를 움직여야 되는 여러 가지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 아직까지 혼선이 많은 걸로 지금 학부모님들께서 인식을 하고 계시고 학생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계속해서 대처를 하고 보완해 나갈 것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지역에 대한 좀 지엽적인 질문인데 흑석고등학교 지난번에는 8학급을 통해서 한 학년에 200명 이상의 학생 수를 보장해 주셨는데 앞으로 어떻게 계속 이 학생 수를 보장해서 학교의 수준이 떨어지지 않게 계속 진행해 주실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까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우리 서울시의 경우에 재개발ㆍ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학교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많은 주민들이 아파트 대단지를 재건축하면서 학교를 품은 아파트를 선호하게 돼 있고, 그런데 어떤 어려움이 있냐면 1인당 분담금을 낮추기 위해서 학교 부지를 아주 적게 제공을 하죠. 그렇게 되면 그 학교가 소규모화되고 나중에 세월이 지난 다음에는 그 학교가 반드시 과밀 학교로 되는 그런 현상이 반복되고 있어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하면 근본적으로 좀 바꾸어야 하나 이런 것이고 근래에는 좀 더 서울의 고질적인 부동산 문제와 학교 확보 문제를 결합시키는 방안은 무엇일까 그래서 도시형 캠퍼스를 한번 구상해 보면 어떨까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오늘 아침에 경향신문에서 그런 걸 보도를 했어요. 용산국제업무지구 할 때 도시형 캠퍼스를 도입을 하나 뭐 이런 얘기가 지금 되어 있는 중입니다.
하여튼 아주 이건 큰 방향인데 도시 정비,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규모 아파트 단지 재개발 문제에서 학교 용지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그다음에 강동 같은 경우에 가장 큰 어려움이 뭐냐면 예측, 재개발 이후의 인구 추산 또는 학생 수 추산 문제를 좀 더 정확하게 해야만이 제대로 된 적정 규모의 학교가 확보된다 이런 것이어서 어떻게 하면 그 예측을 좀 더 정확히 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고심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교원 성별 구성에서 남성 교원들이 적어지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교육 현장의 어려움들 이것은 굉장히 장기적인 문제거든요. 교육청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교사 임용 과정에서 성별 구성의 차이를 좀 더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일까 이것도 논의를, 연구를 한번 해봐야 할 그런 상황 중에 하나입니다. 그냥 무조건 임용 과정에서 그걸 기계적으로 할 수는 없는 문제이고, 하여튼 지금 이희원 위원이 지적하신 문제는 저희들이 잘 인식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다음에 셔틀버스 문제는 아까 장태용 위원께서 질문하셨잖아요, 통학비 문제와 연결해서.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여의도고등학교에 직접 가서 보니까 학생들이 대중교통으로만 들어오는 게 아니고 셔틀버스 형태로 많이 들어오더라. 그런데 1인당 비용이 얼마냐 물어보니까 한 달에 5만 원 또는 6만 원씩 내고 멀리 저 당산동에서 오기도 하고 양평동에서 오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 문제, 저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대중교통 지원만 해서는 안 될 수 있는 문제다, 그런데 그 비용은 엄청나게 감당이 안 될 정도로 큰 문제여서, 그런데 보니까 등교와 하교 방식이 달라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으로 실태조사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겠다, 그렇게 장태용 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그 내용이 들어간 이유는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셔틀버스 문제를 어떻게 정확하게 파악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게 좋을까.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고교학점제 문제 그것은 지속적으로 학부모 포럼을 통해서 제기되는 문제예요. 학부모님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시고 그다음에 불안해하시고 그래서 끊임없이 고교학점제의 안착을 위한, 정착을 위한 여러 가지 제도적 개선과 함께 진로상담처럼 고교학점제 매핑하는 상담 교사 인력을 100명 확보를 해서 고교학점제 매핑 전문교사 제도를 올해부터 운영하고 있는 중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흑석고등학교의 경우에는 그래도 열심히 해서 6학급 되어 있던 것을 8학급, 9학급으로 지금 유지가 됐는데 과연 그게 어느 정도까지 유지가 될지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만약 그렇게 되면 추가로 필요한 교육 공간을 어떻게 확보할지 그것도 역시 중요한 현재 고민하고 있는 현안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좀 더 세심하게 살펴보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빨리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30초밖에 안 돼서.
그리고 무료셔틀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기준으로 말씀드린 건데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여기저기서 오는 게 아니라 배정이 그 근처에서 다 돼 있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위주의 무료셔틀부터 먼저 진행해 보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흑석고 같은 경우는 마지막인데요. 증설을 통해서 그때 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설계도 지금 그렇게 진행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 확보는 위에 증축을 통한 어떤 부분들을 가지고 진행한다면 충분히 해결될 것이라 생각하는데 저번에 어떤 간담회 과정에서 학부모님들께 증축에 대한 계획이 없다고 한번 발언하셨던 적이 있다고 제가 얼핏 들어서, 그 부분은 아니시죠? 그 부분도 적극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바로 다음은 우리 장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교육감님하고 또 이렇게 교육위원회에서 같이 논할 수 있어서 반갑고 감사드립니다.
잠깐 위원님들께서 얘기하신 부분에서 우리 교육청에서 판단을 하셔야 될 부분들이 몇 가지 있어서 그거 먼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인조잔디 부분은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놨다, 교육청에서 한다 그러면 지금 인조잔디의 50%는 지자체에서 부담하든지 자부담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알고 계시죠?
그리고 교육부에서는 지금 현재 인조잔디 부분에 대해서 교부금으로 해서 전체 100%를 다 지원을 합니다. 서울시만 서울시교육청에서 하면 우리는 50%뿐이 못 해 주겠다 이렇게 하는 부분은 문제가 있고 꼭 필요한 학교는 할 수 있는 방법, 지자체의 재원이 없더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지금 학교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는 근거리 배정, 중학교는 학군 내 배정, 고등학교는 우선 지원해서 갈 수 있는 학교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계획이? 그럼 우선 지원한다는 것은 아까 전에 예를 들어서 여의도고등학교 얘기하셨는데 거기는 본인들이 지원해 온 겁니다, 대부분 60% 이상이요. 그러면 지금 가장 문제가 됐던 게 고등학교는 내가 어디 학교 떨어졌다고 그래서 배정 문제를 가지고 민원 제기하는 분들이 없습니다, 지원하는 방법이라서요.
그런데 중학교는 학군 내 배정을 해야 된다는 부분, 아주 수십 년 전에 학군이라는 개념은 정치인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지역구 형태로 돼 있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있어서 10대 의회에서도 우리가 이거는 다시 용역을 통해서라도 한번 논의를 해야 된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근거리 배정인데 지금 전체적으로 서울시교육청의 중등 배정 부분이 한 60% 정도 학군 내 배정으로 학군 내로 갈 수 있고 나머지 40%는 다 학군을 벗어나서 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어떤 애들 통학비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실 때는 이 문제가 먼저 선행적으로 검토가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교육감님, 최근에 참교육 드라마 보셨습니까?
정말로 이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아동학대 관련해서 아동학대 피소냐 참교육에서 그런 부분이 나왔는데 어제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계속 피소를 해놓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조사, 교육청에서 조사, 서울시교육청, 경찰, 경찰청, 검찰까지 해서 5단계 정도는 조사를 받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문제 나오면 “아, 죄송합니다.” 사과하면 된다는 얘기를 어제도 똑같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교육청에서 자꾸 여러 가지 어떤 대안은 만듭니다. 예를 들어서 교권 보호를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학폭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저도 선거 기간 중에 학폭에 대해서는 공약도 내지 말고 가만히 아무거나 그냥 지켜보는 게 좋겠다는 얘기가 학부모들, 학교 현장에서의 얘기입니다. 왜, 그거는 워낙 예민한 문제고 서로 간에 입장이 달라서 하는 부분인데 그렇지만 교육청에서만큼은 그 문제에 대해 과감하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가 나와야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실제 그 문제 얘기하면 아무도 얘기를 안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전에 제가 10대 때 교육위원회에 있을 때 교육갈등의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를 한번 만들었습니다. 그것도 한 6개월 정도 우리 TF팀 만들어서 교육청하고 했었던 부분인데 그때 당시에는 교육 현장에서 너무 갈등이 많았거든요. 학부모와의 갈등, 예를 들어서 인근 주민들하고의 갈등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사실은 교권 보호라든가 학폭 부분의 가장 큰 문제는 처음에 시작할 때는 민원에서부터 시작되는 거거든요, 서로 간에. 그러다 보면 그게 계속적으로 논쟁이 되고 감정싸움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을 실제 수습해야 될 게 교감이나 교장들이 해야 되는 부분인데 어제 나온 얘기로는 그런 걸 시행할 수 있는 매뉴얼조차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제 부분이. 그래서 저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과연 예를 들어서 악성 민원에 대응하는 우리 어떤 매뉴얼이나 방법이 있고 교육이라도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지……. 혹시 있나요, 그런 부분들이?
보니까 2기 비전으로 여러 가지 기본교육, 행복한 협력교육을 선포하셨는데 실현할 교육지표로 시작은 촘촘하게, 기본은 탄탄하게, 성장은 다양하게라는 걸로 정하셨어요. 그렇죠, 기본 목표가?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상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서울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관련해서 최근 3년 동안 추진된 사업이 있을 것이고 또 추진되지 못한 사업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파악은 하고 계신가요?
그러면 여기서 질의하고 싶은 부분이 교육부에서 그런 심의 과정 속에서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의 대응하는 답변이나 이런 반응들이 보수적이고 수동적이라는 느낌을 굉장히 받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전혀 고민을 하지 않는 걸로 보입니다, 교육감님. 굉장히 실망스럽고요. 여기에서 혹시 파악하고 계신 거 있으실까요?
지금까지 제대로 된 사례와 제대로 되지 않은 사례를 검토해 보면 결국은 제대로 되어야 하는데 민원 때문에 계속 좌초되는 그런 것이 발생을 해서 좀 더 강력하게 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그리고 여기서 더 이어서 질문하고 싶은 게 전체 서울시에 있는 초등학교 학령인구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초등학교 학령인구가 감소하니까 당연히 소규모 학교, 요즘엔 소규모 학교에 대한 이슈가 많더라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초등학교 학생 수가 주니까 중학교 진학하는 학생 수가 줄겠죠. 여기에 대해서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어떤 계획이나 어떤 대안을 갖고 있는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교육감 재선으로 하시는 막중한 임무에 계시잖아요. 현재 말씀드린 것처럼 초등 학령인구가 감소함에 있어서 여러 학교마다 역사와 전통이 있기 때문에 과감하게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고 말씀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 속에서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이 겪는 그 고통은 또 이루 말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헤아리셔서 서울시 교육을 좀 밝은 미래로 열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기본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처음이라서 궁금한 것도 많고 그런데 질의를 하는데 우리 교육감님 답변하시는 거 보니까 다른 직원들보다 굉장히 더 많이 파악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다 해 버리시면 다음에 각 부서 업무보고할 때, 질의할 때 답변 잘 못할 것 같네요.
하여튼 많이 파악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하나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인사를 하지 않습니까, 인사이동 있을 때? 교육감님 우리 위원들한테 어떻게 보고합니까?
인사 문제는 좀 민감한 문제여서 공개적으로…….
의회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요 지금 질문하신 게 인사가 확정이 되면 교육위원회에 어떻게 전달하는지 여쭤보시는 것 같은데 제가 직접 와서 위원장님 뵙고 말씀을 드립니다.
안 했다고 그러네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아, 있으세요? 그러세요.
우리 김현우 위원님.
저는 다른 건 아니고 간단하게 말씀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이렇게 말씀드리게 됐는데요. 교육감님, 혹시 최근에 무학여고 남녀공학에 대한 건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학교의 역사와 전통은 충분히 존중하되 학생들의 교육권과 지역 사회의 교육 수요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셔서 흔들림 없이 잘 결정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을 좀 전하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드리게 됐습니다. 부디 좋은 결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미래 수요에 충실히 해야 하고 두 번째는 가급적이면 현재 구성원들의 의견을 잘 반영해야 하고 가능하다고 하면 학교를 거쳐간 많은 동창회나 이런 분들의 의견도 반영을 해 주는 것이 맞다. 그렇지만 제1원칙은 미래 수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때때로 그 사이가 충돌합니다. 미래 수요는 분명히 이렇게 가야 하는데 학교를 사랑하는 동창회나 이런 분들은 우리 학교를 가급적이면 지속해 주라고 하는 이 요청이 때때로 강하게 충돌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 사례가 약간 그런 사례여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갈등을 완화시키면서 잘 가나 이런 고민 중에 있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은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러나 두고 두고 이러한 것들을 우리 교육위원회하고 교육청하고 같이 논의를 해 나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학부모님들께서 굉장히 관심도가 뜨겁거든요. 그래서 학부모 협의체라든가 그런 분들이 지금 결성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협의체의 말씀을 굉장히 좀 존중해 주셨으면 좋겠고, 얼마 전에 또 착수보고회가 있었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교육위원회인데 그 부분을 놓치신 것 같아요. 저는 초대가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착수보고회는 쉽게 넘어가지만 향후에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상임위 우선 원칙이잖아요? 그런 것도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는 무엇보다도 우리 교육감님이 교육에 진심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분명히 지지를 할 거고 응원을 할 겁니다.
저희 지역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교육감 시책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정근식 교육감님께 감사드리며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들을 다시 한번 챙겨보시어 우리 아이들을 위한 교육정책 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해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정근식 교육감님과 김천홍 부교육감님은 오후 회의에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일정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 진행 및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6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3. 서울특별시교육청 주요업무 보고(대변인, 감사관, 총무과, 안전총괄담당관, 유보통합추진단, 기획조정실, 교육정책국, 평생진로교육국, 교육행정국 소관)
(의사봉 3타)
오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대변인, 감사관, 총무과장, 안전총괄담당관, 유보통합추진단장,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 교육정책국장 그리고 평생진로교육국장, 교육행정국장이 주요업무를 각각 보고한 후에 집행기관을 상대로 일괄하여 질의하고 일괄하여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김구 대변인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회에서 12대 첫 의정활동을 시작하게 되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대변인 소관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과 더욱 긴밀히 소통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충실히 반영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대변인의 일반현황, 주요업무와 중점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 자료 11쪽 일반현황입니다.
대변인은 언론 담당, 홍보 담당, 매체 담당 총 3개 팀 18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서울교육의 핵심 주요 정책이 시민 여러분께 정확히 전달되고 교육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원활히 반영될 수 있도록 언론 소통, 온ㆍ오프라인 대시민 홍보, 뉴미디어 채널 운영을 총괄하는 부서입니다.
이어서 대변인 주요업무와 중점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 자료 12쪽입니다.
첫째, 다각적인 언론 소통을 통한 정책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겠습니다.
양질의 보도자료 제공은 물론 기자회견 및 간담회를 정례화하여 주요 교육정책을 신속ㆍ투명하게 안내하고, 모바일 앱과 홈페이지를 통해 언론 스크랩 정보를 모니터링하며 정확한 정보 제공에 힘쓰겠습니다.
둘째, 시민 맞춤형 다채널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 TV, 시내버스 TV, 소셜미디어 등 시민의 일상 접점에 있는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서울교육 소식을 친근하게 전하겠습니다. 특히 유튜브, SNS, 공공프로필 운영과 소식지 「지금 서울교육」 발행을 통해 소통의 폭을 지속해서 넓혀 나가겠습니다.
셋째, 시민 참여와 현장 중심의 소통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온라인 서포터즈인 서울교육메이트 운영과 참여형 이벤트를 통해 시민들의 직접 참여를 유도하고, 교육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은 공익 콘텐츠를 제작하여 서울교육의 신뢰도를 높이겠습니다. 앞으로도 대변인은 주요 교육정책과 현안에 대해 위원님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서울교육의 신뢰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조언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대변인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대변인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김유홍 감사관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감사관은 청렴총괄팀, 정책감사팀, 사학감사팀, 특정감사팀, 교육행정지원팀, 공익제보센터 총 6개 팀, 38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서울교육의 투명성을 높이고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감사관의 2026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부패 제로 및 존중 일상 그리고 신뢰로 하나 되는 서울교육이라는 비전 아래 청렴도 제고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여 깨끗하고 신뢰받는 서울교육의 기반을 단단히 다지겠습니다.
둘째, 예방 중심의 엄정하고 내실 있는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공립학교에는 자율종합감사를 실시하여 자율성과 책무성을 부여하되 1 대 1 밀착 지원을 통해 행정업무 부담을 완화시키겠습니다. 또한 사립학교에는 종합감사 실시와 함께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하여 사학의 건전성과 자율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매년 시급하고 취약한 분야를 대상으로 특정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셋째, 일선 현장을 지원하는 교육행정 지원 업무를 실시하겠습니다. 유용한 업무 자료를 적시에 게시하고 현장의 질의에 신속하고 명확하게 답변함으로써 학교 현장의 행정 부담을 덜고 업무 역량을 높이겠습니다.
넷째, 공익제보자 지원 및 보호 조치를 강화하기 위한 공익제보신고센터 운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더불어 청렴시민감사관 역량을 더욱 증진시켜 감사수감 만족도를 한층 더 높이겠습니다. 저희 감사관은 서울교육이 투명하고 공정한 기틀 위에서 한층 더 신뢰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사관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감사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정길중 총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총무과는 총무팀, 인사팀, 인재개발팀, 민원팀, 기록관리팀, 비상계획팀, 신청사시설팀, 스마트오피스팀 등 8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 97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총무과의 주요업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청사의 안전을 유지하고 직원 후생복지를 지원하며 구성원들이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둘째, 지방공무원의 임용, 복무, 고충 심사 등 인사 전반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소통하고 성장하는 인사를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저경력공무원의 공직 적응력 제고를 위해 신규공무원 220명을 대상으로 멘토링제 운영, 찾아가는 인사 상담 등 다양한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셋째, 지방공무원 채용과 심사승진제 운영, 맞춤형 교육훈련을 통해 우수한 인재를 발굴하고 조직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넷째, 고등학교 전ㆍ편입학 학생 배정과 민원콜센터 운영 등 민원 처리로 교육 수요자에게 신속하고 친절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공공기록물을 체계적으로 생산ㆍ보존하고 정보공개시스템을 운영하여 투명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여섯째, 비상 대비 업무와 직장민방위, 사회복무요원을 관리하여 비상 대응 태세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일곱째, 지난 3월 이전을 완료한 신청사의 시설 유지관리와 스마트오피스 운영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현재 통합관제시스템 안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청사 홍보 및 소통 내실화를 위하여 스마트오피스 적응 지원과 신청사 홍보ㆍ견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의 주요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총무과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류청석 안전총괄담당관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교육의 안전을 담당하고 있는 안전총괄담당관은 안전기획 담당, 통학ㆍ안전관리 담당, 학교안전 담당, 산업안전 담당 등 총 4개 팀, 1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존 팀 체제에서 부서별로 분산된 안전 업무를 이관ㆍ통합하여 과 중심으로 개편, 2023년 7월 1일 자로 신설되었으며 원활한 업무 조정ㆍ지원 등을 위해 부교육감 직속의 지휘ㆍ통솔 체계로 구축되었습니다.
주요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안전기획 업무입니다.
재난ㆍ안전관리 상황에 대해 총괄하고 국가안전관리 세부계획 수립과 재난안전 매뉴얼 작성, 교육안전위원회 운영, 재난 대응 상황실 운영과 수도권 기상청, 서울종합방재센터, 서울경찰청 등 유관 기관 협력체계를 통해 각종 재난에 신속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안전공제회와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을 통해 학교 안전사고와 교육시설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보상과 복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 통학ㆍ안전관리 업무입니다.
어린이 등하굣길 교통안전과 학교 CCTV 설치 지원, 아동보호구역 확대 등을 통해 학교 안팎의 학생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셋째, 학교안전 업무입니다.
학교 안전사고 예방사업과 학생 및 교직원 안전교육, 학생안전체험시설 운영, 재난 대비 훈련 등을 통해 학생의 안전 의식을 높이고 있습니다.
끝으로 산업안전 업무입니다.
산업재해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산업안전에 관한 학교 컨설팅, 산업재해 발생 시 대응, 산업안전 교육 및 위험성 평가, 안전ㆍ보건 확보 의무 이행을 지원하여 안전한 근로 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서울교육의 안전에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위원님들의 고견을 바탕으로 더욱 안전한 서울교육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안전총괄담당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배선미 유보통합추진단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정 과제인 정부 책임형 유보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저희 유보통합추진단은 1과 3담당 총 2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관리체계 일원화에 대비하고 모든 영유아에게 질 높은 교육과 돌봄을 제공하기 위한 유보통합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유보통합 관리체계 구축 및 이관 기반 마련입니다.
서울시 및 자치구와 협력체계를 운영하고 보육사무와 재정ㆍ재산, 조직ㆍ인력 등을 분석하여 관리체계 일원화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치구 영유아 보육사무 편람과 국공립어린이집 재산 이관 매뉴얼 등을 마련하여 안정적인 이관 기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둘째, 유보통합 실행 기반 강화를 위한 교육ㆍ돌봄 지원사업입니다.
유보통합 시범기관 운영, 교사 대 영유아 수 비율 개선, 그림책놀이 프로그램 보급, 어초 이음교육, 거점형 돌봄기관 운영, 영유아 안전교육 등 현장 중심의 지원사업을 통해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교육ㆍ보육 격차를 줄여 나가고 있습니다.
셋째, 현장과 함께하는 서울형 유보통합 정책입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관련 단체, 서울시와 자치구, 수도권 교육청 등 유관 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고 있으며 서울의 여건에 맞는 유보통합 모델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현장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연수와 컨설팅을 통해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고 유보통합의 기초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교육청과 지자체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모든 영유아가 이용 기관에 관계없이 양질의 교육과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유보통합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유보통합추진단 소관의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유보통합추진단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오종안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호진 위원장님 그리고 양송이 부위원장님, 이희원 부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새롭게 출발하는 교육위원회에서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서울교육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기획조정실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위원님들과 늘 소통하고 협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은 정책기획관, 예산담당관, 행정관리담당관, 학생맞춤지원담당관, 노사협력담당관, 교육협력담당관 등 총 6개 부서 136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주요 기능 등 세부 사항은 주요업무 보고 책자 6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주요 추진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서울교육의 비전과 방향을 정립하고 주요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교육감 공약 실천계획을 바탕으로 공약을 충실히 이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정책총량제4.0”을 통해 서울교육정책을 내실화하고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과 정책 연구ㆍ개발을 강화하여 정책의 실행력을 한층 높여 나가겠습니다.
둘째, 한정된 교육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학교 현장을 두텁게 지원하는 조직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교육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조직과 정원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학교 지원 중심의 행정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자치법규 정비와 법률 지원을 내실화하여 안정적이고 신뢰받는 교육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셋째,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단 한 명의 아이도 소외되지 않도록 촘촘히 지원하겠습니다.
복합적 위기 학생을 위한 맞춤형 통합 지원을 비롯해 교육복지, 이주배경학생을 지원하는 다문화교육 그리고 학업중단 예방과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는 대안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자치구 및 지역 사회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서울교육협력특화지구를 밀도 있게 추진하여 모든 학생의 균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겠습니다.
넷째, 의회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교육공동체와 함께하는 행복한 협력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
시의회 및 국회와 긴밀히 소통하여 서울교육의 주요 정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협력적 노사 문화를 정착시켜 안정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나아가 학부모회와 운영위원회의 자율적 운영을 내실 있게 지원하고 국제 교류를 활성화하여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서울교육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기획조정실은 앞으로도 주요 정책과 현안에 대해 위원님들과 소통하고 협력하여서울교육의 발전적 대안을 함께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기획조정실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이상수 교육정책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호진 교육위원장님과 양송이ㆍ이희원 부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위원님여러분께 교육정책국의 주요 현황을 말씀드릴 수 있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교육정책국의 일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교육정책국은 AIㆍ수학ㆍ과학ㆍ정보 교육을 담당하는 창의미래교육과와 유아교육을 전담하고 있는 유아교육과 그리고 초등교육과 환경 교육, 교권 등을 담당하고 있는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수능, 고교학점제 등을 담당하고 있는 중등교육과, 수업평가 혁신과 기초학력, 독서, IB 등을 담당하고 있는 학생역량ㆍ혁신교육과 등 5개 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주요업무와 중점 추진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AIㆍ디지털 기반 미래교육을 강화하고 학생의 미래 역량을 키우겠습니다.
AIㆍ디지털, 에듀테크를 활용한 교수 학습 혁신과 수학ㆍ과학ㆍ융합교육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디지털 기반 교수ㆍ학습 환경을 조성하고 디지털 행정 혁신을 통해 미래교육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유아의 전인적인 성장과 학부모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유치원 교육과정과 방과 후 과정을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유ㆍ초 연계 이음교육과 그림책을 활용한 유아 독서교육 등 놀이 중심 교육과정을 활성화하고 맞춤형 방과 후 과정과 돌봄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유아 학비 지원과 유치원 행ㆍ재정 지원을 통해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학생 성장 중심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질문과 탐구 중심 수업을 지원하고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생태전환교육과 방과 후ㆍ돌봄 지원 확대를 통해 학생들의 균형 있는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넷째,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과 고교학점제 안착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022개정 교육과정이 학교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학생의 성장을 지원하고 수업ㆍ평가 혁신을 추진하겠습니다.
혁신교육과 학교 자율 운영을 지원하고 기초학력 보장과 맞춤형 학습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독서ㆍ토론ㆍ인문학 교육과 IB 프로그램, AI 기반 서ㆍ논술형 평가 등을 통해 수업ㆍ평가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은 앞으로도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학생의 성장과 미래역량을 키우는 교육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유초중등 교육정책에 대한 위원님들의 고견을 정책에 잘 반영하여 질 높은 서울교육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정책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교육정책국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정지숙 평생진로교육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롭게 구성된 교육위원회에서 평생진로교육국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평생진로교육국의 일반현황, 주요업무와 중점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은 평생교육과, 민주시민교육과, 진로직업교육과, 체육건강예술교육과, 특수교육과 총 5개 부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149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주요 기능 및 자세한 사항은 주요업무 보고 19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평생진로교육국 주요업무와 중점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세대별 맞춤형 평생교육을 강화하고 독서 문화 확산과 건전한 사교육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교육 소외계층을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과 재정 지원을 내실화하고 “서울 온 가족 북웨이브” 캠페인과 도서관 공간 혁신으로 독서 문화를 활성화하겠습니다. 그리고 학원 등의 위반 행위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통해 운영의 건전성을 높이겠습니다.
둘째, 상호 존중하는 학교 문화를 조성하여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학생의 마음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관계회복숙려제와 학교폭력제로센터 운영을 내실화하고 위(Wee)센터 운영 강화와 성인지 교육으로 안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아울러 세계시민형 역사ㆍ통일교육과 민주시민교육을 활성화하고 인권존중 문화를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미래 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맞춤형 진로교육과 직업교육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서울진로직업박람회 등 학생 맞춤형 진로 탐색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산업 수요에 맞는 직업계고 학과 재구조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나아가 서울직업교육 혁신지구 확대와 지ㆍ산ㆍ학 협력을 기반으로 취업 역량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겠습니다.
넷째, 학생들의 평생 건강 기반을 조성하고 학교예술교육 활성화, 친환경 학교급식 제공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와 초등예술하나 등 예술ㆍ체육 활동을 지원하여 학생들의 조화로운 성장을 돕겠습니다. 이어서 마약류 예방 교육 등 학교 보건관리를 강화하고 친환경 식재료 구입 지원과 식기류 렌털 세척 지원을 통해 안전한 학교급식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섯째, 맞춤형 특수교육과 협력적 통합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
특수학급 확충을 추진하고 통합교육 중점학교인 더공감교실과 긍정적 행동지원으로 현장 중심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장애학생 지원 인력을 확충하고 다각적인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진로교육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평생진로교육국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마지막으로 김덕희 교육행정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의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및 중점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은 학교지원과, 교육재정과, 교육시설안전과, 미래학교추진단 3개 과, 1개 단, 총 16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10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주요기능 등 자세한 사항은 주요업무 보고 책자 294쪽부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육행정국의 주요업무와 중점 추진사항을 직제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변화하는 지역 교육수요와 미래 교육 환경에 대응한 학교ㆍ학생의 적정 배치와 균형 배정을 통해 교육 여건을 개선해 가겠습니다. 특히 (가칭)동진학교와 (가칭)성진학교 설립으로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교육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아울러 교육수요자와 지역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학교 이전적지 활용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둘째, 사학기관 운영평가 및 맞춤형 컨설팅, 교비회계 현장 지도ㆍ점검과 예ㆍ결산서 검토 등을 통해 사학의 자율성과 건전한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사학기관의 공공성 및 책무성 제고를 위한 다각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투명한 회계 관리와 계약 업무의 공정성 확보로 신뢰받는 서울교육 재정을 구현하겠습니다. 학교시설 개방을 활성화하여 지역사회 기여를 확대하고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현장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넷째, 교육시설 안전점검, 학교시설 내진보강 및 석면 제거, 급식실 환기시설 개선 등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점검ㆍ제거하여 안전한 학교시설 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섯째, 40년 이상 된 노후학교 시설을 대상으로 개축 및 리모델링하는 노후학교 공간 재구조화 사업을 대상 학교별 여건에 적합하게 추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미래교육 환경을 구축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영장ㆍ주차장 등 학교복합시설 유형을 다양화하고 운영 방식을 개선하는 등 학교 공간의 활용도를 제고하고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교육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학령인구 감소와 다양한 행정 수요 증가 등 대내외적으로 급변하는 교육 환경 속에서 교육행정국은 위원님들과 긴밀히 소통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하며 현안업무를 추진해 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행정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교육행정국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질의답변에 앞서 위원님들의 자료 요청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중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청은 저희가 수시로 이렇게 기관 통해서 요청할 테고요. 이 자리에서는 오늘 그냥 상견례 겸 업무보고니까 특별하게 저희가 이렇게 요청하지 않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저희가 요청하면 하여튼 집행기관 공무원께서는 그 자료 성실히 준비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대변인, 감사관, 총무과, 안전총괄담당관, 유보통합추진단, 기획조정실, 교육정책국, 평생진로교육국, 교육행정국 소관 서울특별시교육청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10분 이내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관장을 대신하여 답변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관련 위원님께 양해를 얻고 소속과 직위 및 성명을 밝히신 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방금 업무보고받은 실이나 국 같은 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도 초등학교 딸아이를 두고 있어서 학교도 자주 가고 어린이집도 다녀서 관심이 매우 많거든요. 우리 학부모님들이 학교에 대한 민원이나 학교에 대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나 그런 걸로 접근할 때 우선은 행정실 통해서 접근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도봉구만 그런 것일까 이런 건 의문인데 행정실 직원분들이 너무 딱딱하고 기계적이고 좀 보수적인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전화를 걸 때 도봉구청 공무원분들이나 초등학교, 중학교 행정실에 있는 공무원분들이랑 똑같은 공무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자기의 역할은 다르지만.
행정실에 있는 분들께 전화를 학부모님들이 걸면 굉장히 좀, 과장되게 표현하면 위압감처럼 약간 상대 학부모님들을 좀 아래로 보면서 그런 대화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저도 느낀 적도 있고 제 주변에 있는 학부모님도 그런 점을 느꼈다고 말씀을 많이 하셔서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선 행정실에 있는 직원분들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채용을 하는 것이며 그리고 향후에 일을 하실 때 감사분들은 주기적으로 거기에 대한 감사를 하시는 건지, 행정 실태에 대해서 체크를 하시는 건지 여기에 대해 답변이 궁금합니다.
학교 행정실에는 교육행정공무원이 있고 또 교육공무직원이라고 해서 그 직원이 있고 아마 그 정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행정직은 공무원 공채를 통해서 채용하고 있고 공무직 같은 경우에도 현재 공채를 통해서 채용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신규 공무원 교육이나 연수 때 친절하게 민원인한테 응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신창초등학교에 지중화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근무하시는 행정실장님이 도봉구청에서 예산을 주면 당연히 신창초등학교에서 그 예산을 받으면 관련 업체나 이런 걸 알아보고 일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예산을 도봉구청에 내려주면 그 사업을 도봉구청에서 할 수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이건 하나의 예를 드리는 거예요. 당연히 예산을 받으면 학교에서 그 사업을 중심을 갖고 추진을 해야 하는 게 학교 행정실의 입장이죠. 그런데 그렇게 마인드가 잘못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 대책이나 대안이 필요하다고 강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음은 유보통합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유보통합 관련해서 우선은 어린이집 근무하시는 분들과 유치원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자격 기준이 좀 다르잖아요, 원래는? 유보통합 되었을 경우에 여기에 대해서 불안감을 느끼는 어린이집 교사분들이 계시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시는 건가요?
유보통합된 이후에 교사 자격에 관한 것은 교육부에서 준비하고 있는데요. 아직 구체적으로 저희한테 내려오지는 않았는데 아마 보수교육 등을 통해서 보육교사가 통합교육 교사로 전환되는 그런 과정들을 거칠 예정입니다.
유보통합이 되면 가장 크게 염려되는 부분이 선생님에 대한 1인당 친구들 비율이 높아지잖아요, 아동 비율?
마지막으로 유보통합이 되면 국공립이나 민간 어린이집과 유치원 간에 여러 가지 환경적인 차별이 있잖아요. 유치원이 더 좋은 편이잖아요. 여기에 대한 평준화에 대한 계획은 갖고 계신가요?
제가 아까 오전에 초등학교 학령인구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여기 담당하시는 분 계신가요, 국장님이나? 초등학령 인구에 대해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인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우리 서울시교육청에 전체적으로 주문을 드리고 싶은 게 어떤 부분이냐 하면 우리가 교육 행정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예를 들어서 공간 재구조화 사업을 하는데 아까 전에 교육감도 말씀하셨지만 고학년 학부모들은 내 아이 다닐 때 그런 그린스마트 공간 재구조화 사업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고 또 저학년일수록 아이들의 어떤 교육 환경 자체를 개선하고 정말로 미래지향적으로 바꿨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교육 행정 집행을 하는 주무 교육청에서 기본 정책 집행의 원칙이 흔들려버리면 결과적으로 학교 구성원 간에 상당한 불협화음이 생겨요, 민원이 발생되고.
제가 예를 들어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내 지역구에 있는 성내초등학교, 제가 10대 때 공간 재구조화 사업으로 해서 그린스마트 복합화 사업을 진행하다가 그때 당시에 그린스마트라는 그런 어떤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강남의 일부 학부모들이 문제제기를 해서 우리 지역까지 들어와서 결국 그 재구조화 사업이 실패했는데 우리 강동에서 세 번째로 오래된 학교예요. 가서 보면 정말로 시설이 낙후돼 있고 계속해서 환경개선 투자 사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몇 년 지나면 똑같아요. 지금까지도 체육관이 없고 아이들이 급식 반배식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그때 당시에 정책 집행의 일관성을 갖고 조금은 부모들의 반대 의견이 있다 하더라도 강하게 집행을 해 갔다고 한다면 지금쯤이면 정말로 우리 아이들이 조금 더 좋은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거지로 체육관을 그 좁은 운동장에다 집어넣겠다고 해요. 또 그러면서 뭐냐 하면 인조잔디가 내구연한이 오래돼서 교체해 달라고 하니까 또 그 예산도 내려 줘요. 그러면 인조잔디를 포설하고 난 다음에 체육관을 지으면 또 인조잔디를 뜯어내야 돼요. 계속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 하면 우리 교육청에서 행정 집행의, 정책의 일관성이 없다 보니까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비단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제가 10대 때 마찬가지로 우리 도곡중학교의 세브란스병원 부지 교환을 통한 기부채납 관련해서도 이 부분이 아직까지 집행이 안 되고 민원 사항으로 남아 있고 이유를 물어봤더니 시설과에서 뭔가 좀 학부모들하고 얘기하는 과정에 공법상에 뭐 잘못 전달해서 부모들이 걱정이 돼서 지속적으로 반대 의견을 내다 보니까 집행을 못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런 공유재산을 통해서 의회에서 집요하게 해서 더 많은 금액을 기부채납 받기로 하고 예산도 실질적으로 세브란스에서 교육청에다가 기부도 하고 이랬단 말이죠.
그런데 오히려 그게 잘못돼서 그때 당시에 담당했던 직원들이 감사원의 감사를 받게 되고 저는 도저히 그게 이해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그렇게 고생해서 직원들은 어떻게 해서든 간에 교육재정 수요에 보탬이 되려고 세브란스병원과 협상하고 협의해서 도출해 낸 그 결과물들이 오히려 독이 돼서 직원들한테 감사 대상이 되고, 그렇게 해서 어느 직원들이 자기 자신만의 그런 열정을 갖고 일을 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보면 지금 담당 부서 간에, 나중에 이 부분 다시 확인하겠지만 실질적으로 그때 당시에 MOU 맺어놓은 것도 교육청에서는 해지하자고 한다는 거예요. 세브란스병원이 개인 기업도 아니고 해지하고 싶다고 하면 마음대로 해지해 주고 그러나요, 돈은 몇십억씩 투자하고 설계까지 다 끝났는데? 그리고 우리 교육청 소관 부지 땅도 돈 잘 받았잖아요. 그때 당시에 공유재산 통해서 100을 받기로 했는데 저희들이 집요하게 더 요구해서 121 이렇게 받았단 말이죠. 추가로 더 받았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담당 직원들한테 포상도 좀 해 주라고 그랬는데 포상이 아니라 오히려 징계가 들어가고 이러한 부분들이 어떤 교육행정의 일관성이 없다 보니까 우리 교육정책 집행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제대로 되지 않고 민원만 발생되고 지속적으로 이게 다람쥐 챗바퀴가 돌고 있다. 제가 10대 때니까 벌써 한 5~6년 지났잖아요. 그대로예요, 지금.
그리고 아까 전에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도시형 캠퍼스, 물론 재건축ㆍ재개발에 따른 학령인구 과밀되는 지역이 있고 감소되는 지역이 있고 그래요. 그런데 도시형 캠퍼스가 꼭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약간 좀 획일화되고 이질화시킬 수 있어요. 비근한 예로 예를 들어서 아파트 안에 학령인구가 늘어나다 보니까 그 아파트 단지 내에다가만 학교를 세우려고 해요. 그러면 아파트에 사는 아이들과 아파트에 비거주하는 아이들이 같은 공동 학군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뭔가 아이들끼리 약간의 어떤 차별이 생길 수 있다 이런 부분이 분명히 상존하고 있는데 자꾸 도시형 캠퍼스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봐야 되겠다 이거는 한번 좀 재고의 여지가 있다.
물론 당연히 학령인구가 감소함에 따라서 큰 학교가 필요 없다 보니까 소규모로 만들고 이런 것까지는 이해가 되지만 A라는 학교의 분교 캠퍼스 형태로 도시형 캠퍼스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분명히 반대적인 측면의 의견도 있다는 것을 감안해서 추진해야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게 뭐 우리 교육행정국장뿐만이 아니고 미래학교추진단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로 좀 더 생각을 해 봐야 될 부분이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제가 오전에 교육감님께 말씀드렸지만 이제 AI가 말 그대로 국가 기본 사회로 가고 있어요. 지금 AI가 한 나라를 먹여 살려 주는 중요한 산업으로 성장ㆍ발전해 가는데 마찬가지로 여기에 따라서 우리 교육의 어떤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행정들, 정책들이 사실은 AI 기반에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확대ㆍ발전해 나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 오고 있다. 그래서 보면 예전에 우리가 처음에 할 때는 AI 리터러시 교육을 좀 더 강화해야 된다, 이제는 리터러시 교육을 넘어서서 AI 딥러닝을 좀 더 심화시켜서 교육을 더 해야 되고 또 그에 따라서 AI 트랜스포메이션(Transformation), 말 그대로 AI를 잘 활용하고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이런 교육이 점차적으로 좀 고도화돼야 한다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서행동위기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정서행동특성검사에 기반해서 이 조례가 만들어졌어요. 마찬가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AI 데이터 기반한 정서행동위기학생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개정돼야 한다는 측면을 저는 갖고 있고 제가 이거를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1호 조례안으로 개정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우리 평생진로국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대화를 통해서 좀 진행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적극적으로 협력을 좀 해 주기를 바라고 마찬가지로 AI기본법이 7월 21일부터인가 아마 시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여러 가지 교육부 지원을 통해서도 이런 부분이 잘될 거라고 믿고 있고, 두 번째로 안전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사실은 가장 안전한 학교가 가장 좋은 학교예요. 아마 모든 교육의 방점은 안전에서부터 출발한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의 안전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에 대해서는 시설 안전이 됐든 말 그대로 생활 안전이 됐든 또 교육 안전이 됐든 안전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안전총괄실이 담당하고 있지만 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찬가지로 생명안전기본법이 이번에 또 새롭게 제정이 됐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의 생명 존중에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도 좀 적극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교육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제가 일전에 의원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을 때 교육감 교육특보로 일정 부분 활동한 적이 있어요.
사실은 그 교육특보라는 제도가 뭐 조례가 있어서 운영이 되었는지 조례 없이도 운영이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하나의 정책의 일관성이 없는 거예요. 저 이전에, 그러니까 10대 이전에 9대에도 교육특보라는 제도가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전직 의원 출신들이 교육특보로 활동한 적도 있어요, 당을 떠나서. 조희연 교육감 때인데 조희연 교육감 때 국민의힘 출신 시의원이 교육특보로 활동한 적도 있고, 이게 정당의 논리가 작동되면 안 된다. 교육특보는 교육감이 국민의힘 출신이 됐든 민주당 출신이 됐든 필요하다면 교육특보 활용을 통해서 교육정책을 의원들을 통해서만 지역에 전파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특별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해서 교육정책을 전달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특정 정당의 논리에 의해서 일희일비해서 그런 제도를 바꾼다든가 해촉한다든가, 그래서 그런 정책의 일관성이 없다 보니까 자꾸 논란의 대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육행정이나 정책 집행에 있어서는 일관성을 갖고, 교육청이 집행기관이기 때문에 교육청 집행기관의 의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 집행기관에서부터 의지가 흔들리다 보면 전체적으로 꼬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민원 때문에 어렵습니다, 학부모들이 반대가 심합니다 이러면 학부모들한테 다 맡겨야지 교육청이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말로 좀 감안해서 교육정책의 행정 집행에 있어서 일관성을 좀 유지해 달라 전 부서에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변인님, 보니까 여러 가지 홍보 매체를 이용해서 홍보를 하고 계신다고 그러네요?
특수학급은 지금 현재 수요 대비 한 93% 정도까지 수용을 하고 있고요 학급 수 대비로 하면 약 7,000…….
우리 특수교육과장님 계시죠? 좀 잠깐 나와 보세요. 지금 특수학교는 계속적으로 만들고 있으니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는 대부분 학교가 다 특수학급이 있어요. 있잖아요? 지금 현재 거의 90% 이상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특수교육 대상자 아이들이 중학교로 진학했을 때 갈 수 있는 학교가 있냐는 얘기예요.
국장님이 말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특수학급이 전체 2,000여 개 학교 중에서 한 990이니까 한 48% 정도밖에 안 되고요. 그중에서 공립은 한 76%인데 사립이 거꾸로 약 3.2%니까 굉장히 적은 현실이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특수학급을 이렇게 만들겠다, 늘리겠다 이렇게 하는 부분은 지금 초등학교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제 중고등학교 문제인데 그러면 그걸 풀려고 했을 때는 사립학교하고 풀어야 될 문제란 말이에요.
그리고 체육건강과장님, 지금 학생체육관 1체육관, 2체육관 건립 기준이 어떻게 되고 있죠, 진행이?
아마 제2학생 체육관 건립하고 관련된 질문이신 걸로 파악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춘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본 위원이 세 가지 정도 간단하게 질의드릴 텐데요. 교육행정 쪽에 해당이 될 것 같은데 국장님, 저희 지역이…….
또 앞서 본 위원이 우리 교육감님께도 질의를 한 바가 있는데 지금 그쪽 강일동 고강3지구에 강현중 설립에 대한 연구용역 착수가 들어갔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지켜보자, 분명히 교육청에서도 준비를 하고 있을 것이고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늘 주민들한테 드렸는데 저는 이러한 과정에서 왜 우리 교육청이 불신을 받을까 그런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연구용역이 착수된 김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투명성, 신뢰성, 믿음성 그런 것들을 주민들하고 같이 그런 공조 체계 그리고 존중, 앞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존중이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간을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이쪽으로 오는 게 아니고 우리 교육청에서 현장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조만간 제가 그런 시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어쨌든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합니다. 저도 여기 내용을 보다 보면 생태 교육도 있고 인성 교육도 있고 굉장히 많은 교육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물론 아까 오전에 우리 교육감님께서는 말보다 실천이라는 말씀을 많이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진심을 믿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로운 혁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교육청하고 머리를 맞대고 같이 고민을 해서 정말 현장의 아이들이 “나 학교 가고 싶어.” 그런 말들이 나올 수 있도록 본 위원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회에서도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곽인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늘 첫 업무보고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그다음에 저는 오늘 처음이라 간단하게 질문 몇 가지만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유보통합이 문제가 많은데요. 우리 동네에서도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특히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고 있는 학부모들 그리고 원장님들, 이따가 제가 단장님 모시면 그때 나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
설명을 드리면 너무나 그 현실은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영유아보육법, 지방교육자치법 그다음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명 유보통합 3법이 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얼마나 힘들게 일하고 계신 건지도 알고 있습니다만 일선에서 일하고 계신 분들이 그러세요.
일례로 이번에 지원금 같은 경우에도 유치원 선생님과 어린이집 선생님의 차이 혹은 차별이 있는 것을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보면 한마디로 아까 어떤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자격증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번에도 지원금 보면 조리사 관련해서도 차별이 있었습니다. 저는 충분히 그렇게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린이집ㆍ유치원의 조리원이신데 지원금이 달랐다고 한다면 아이들을 위해서 밥을 먹이는, 요리를 위해서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인데 지원금이 달랐다는 것에 저는 큰 문제점을 느끼고요. 그래서 단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일단은 법 개정 플러스 함께 우리 서울시교육청은 유보통합의 근간을 만드셔야 될 것 같은데요. 혹시 서울시교육청에서 현재 유보통합 관련한 심의위원회나 아니면 위원회가 따로 구축되어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저희 조례가 있어서요 유보통합추진자문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서울시하고도 유보통합 준비를 하기 위한 협의체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보통합이라는 건 제가 아까 오전에 우리 교육감님이 주신 주요 시책 보고 그다음에 지금만 봐도 2029년에 완성되도록 맞춰져 있는데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위원도 그렇고 사실 어린이집이라는 것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는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님이 들어가 계신지 아니면 가정이 들어가 계신지, 민간이 들어가 계신지 모르지만 각자마다 이야기가 다를 겁니다. 그리고 학부모들이 원하는 니즈도 다를 거기 때문에 좀 다양한 의견을 끝까지 다양하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요즘에 좀 초등학교를 많이 방문하고 있는데요. 보면 아까 오전하고 또 이어지는데 우리 지역구에는 그린스마트가 취소된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가 봤더니 실제로 학교에 비가 새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화장실도 남녀 화장실이 아니라 출입구는 하나고 그 안에서 남자 왼쪽, 오른쪽 여자가 쓰고 있는 화장실이 실제로 존재하더라고요. 너무 충격적이었고요.
그런데 상담을 하면서 교장선생님하고 행정실장님하고 학부모님들과 얘기를 나눠보니까 본인들도 일하다 보니 국립초랑 공공초는 시설 예산 지원에 우선순위가 있다. 그러면 우선순위에 대한 핵심이 무엇인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우선순위라면 저희가 학교 시설을 11개 항목으로 분류를 해서 노후도라든지 사용 형태에 따라서 점수를 매겨서 순위를 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개축 부분이 취소된 경우에는 저희가 가장 앞 순위로 배치를 해서 빨리 환경이 개선되도록 하는 게 저희 큰 틀의 방향입니다.
그래도 중학교, 고등학교는 학교에 지원이 들어가고 초등학교,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중학교, 고등학교 화장실은 굉장히 현대화됐는데 초등학교 시설만 아까 말씀해 주신 부분 때문에 굉장히 낙후되고 심지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남녀 공용 화장실을 쓰고 있는 경우도 현재 존재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평생진로교육국장님께 여쭤볼게요. 오전에 시책 보고 보니까 21페이지 교육청 도서관, 평생학습관 미설치 10개 자치구에 교육 공간과 지역 자원을 연계한 독서문화 거점 운영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써 있는데 혹시 이 사례를 좀 알 수 있을까요?
그 부분은 10개 자치구가 현재 교육청 공공도서관이 없는 상태여서요 저희가 폐교 부지가 나오거나 또는 학교의 유휴 공간이 많은 곳에 작은 도서관을 만드는 거를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아직 가시화된 거는 없습니다.
다음 우리 양송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먼저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서 국장님, 과장님 관계돼 있는 서울특별시교육청분들과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서로 협력하여서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서 함께 노력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좀 많이 해 주신 부분인데 그래도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궁금한 게 있어서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보통합에 대한 질의입니다. 유보통합 수년간 논의되어 왔고 또 이제 국가적인 과제입니다. 그래서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이미 보육 업무가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이관이 되었고 정부는 또 유보통합 실행계획까지 발표를 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정작 현장은 통합의 체계보다는 혼란이 따르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 부서별 주요업무 보고를 보면서요 유보통합 추진에 대한 문서를 두 장에 간략하게 요약을 해서 좀 이해도가 떨어지는 건지 모르겠는데 크게 두 가지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추진 실적을 보면 서울시교육청의 준비는 충분한가. 유치원ㆍ어린이집 교육과정, 교원 역량, 운영체계가 다 달라집니다. 그런데 지금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맞는가 이게 첫 번째 질의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향후 계획입니다. 향후 계획에 2029년 완성이라는 얘기가 있어서 체계적으로 단계별로 이런 것들이 나와 줘야 하는데 서울시 협력체계가 구축이 되어가고 있는가. 보면 지역은 여전히 실질적으로 이원화 구조에 머물러 있습니다. 어린이집 업무 상당수를 여전히 지방자치단체가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서울시 각 자치구의 역할 분담이 어떻게 함께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래서 뒤에 보면 교육청-지자체 협업 지원센터 운영을 통한 교육ㆍ보육 인프라 데이터 구축이라고 향후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은 언제, 어떻게, 어떤 단계별로, 어떤 내용으로 운영이 될 것인가에 대한 의문점을 줍니다. 이런 부분에서 이게 간단한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담을 수 없는 건지, 그러면 제가 세부적으로 서면으로 받으면 다 내용을 받을 수 있는 건지에 대한 게 첫 번째 의문이었고요. 이거에 대해서 그러면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2029년을 예정하고 저희가 자료들을 만들고 있는 건 저희가 중앙이 아니라 지방 유보통합 일원화를 위한 관련 3법이 올해 통과된다는 기준으로 따졌을 때 유예 기간을 따지면 2029년 3월에 이관을 받게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계속 저희가 일정을 변경해 가면서 조정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데이터 기반 구축 부분은 올해 교육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저희 서울시에서 대표 기관으로 맡아서 하는 사업으로 지역 교육청과 구청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지도 기반의 사업들, 인프라에 대한 것들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을 올해 처음 교육부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울에서는 3개 자치구 영등포구 그다음에 강북구, 동작구 3개 구청과 관련 교육청, 저희가 같이 협업해서 현재 자료를 제출해서 지도 기반으로 어린이들, 유아들의 숫자나 거기 기관들이나 이런 인프라에 관련된 자료들을 구축하는 시스템을 내년 초까지 만드는 계획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계획은 유보통합 3법이 개정된다는 하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아직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린이집은 서울시 그다음에 자치구에서 사업을 주관하고 계시고요 저희는 유치원을 담당하고 있고 저희 유보통합추진단에서는 두 기관의 통합을 대비해서 기반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어린이집이 이관이 될 때 어떤 것들을 받아오고 재산이나 재정은 어떻게 가져오고 그다음에 기록물은 어떻게 이관받을까 그런 부분들을 검토하고 저희가 받아올 때 어떻게 잘 인수할 부분들을 정리하고 있고요. 그 중간에서 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던 교사나 이런 자격 분야 부분들도 교육부에서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자료를 만들고 제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 또 당부드리는 거는 이 협의체를 통해서 이관 범위들이 되게 많잖아요? 인력도 있고 회계도 있고 감독도 있고 이런 것들이 구체화가 되고 나중에 지자체에서 혼란스럽지 않게 단계별로 준비 체계가 문서화되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지역별 특성에 맞는 어떤 유보통합 이관 모델을 연구하거나 시범해서, 아까도 얘기하신 3개 자치구가 지금 같이 협력해서 한다고 하는데 이런 체제도 좀 구축을 해 가는 데 기반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유보통합의 목적은 어떤 기관을 하나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아이 중심의 교육과 돌봄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이 행정통합에 머무르지 않고 교육의 질을 높이고 학부모가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와 지속적인 현장 지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학생 마음건강 통합 지원에 관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 마음건강에 대한 문제는 개인의 어떤 것을 넘어서 사회적인 문제로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정책의 한계를 보완해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이것도 이렇게 보다 보면 추진 실적이나 기본적인 향후 계획을 보면 학교 안에 위(Wee)센터가 되게 중점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 차원의 생각을 했어요. 하나는 요즘에 위(Wee)센터 얘기가 있는데 디지털 마음건강이라고 온마음터 이렇게 해서 인공지능 AI 기반의 맞춤형 마음건강 콘텐츠와 자가진단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있고요. 그리고 또 교육부에서는 학생 마음건강 지원 개선 방안을 발표했고 거기에 24시간 비대면 문자 상담 서비스를 또 이제 소개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이러한 디지털 마음건강의 온마음터나 이런 것들의 사업은 진행을 하고 있는지, 다른 게 또 있는지 이게 궁금합니다.
교육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다 들어줄개라는 사이트고요.
그래서 제가 이러한 질의를 드리는 거는 상담으로 어떤 게 끝나는 게 아니라 회복할 때까지 함께하는 것이 또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학교가 발견을 하면 지역사회에서는 이걸 돌보고 교육청이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이게 바로 진짜 통합 지원 체계가 마련되는 게 아닌가 싶고요. 이렇게 아이들의 마음건강을 잘 돌볼 수 있는 서울시교육청이 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얼마 전에 서울시교육청이 감사원에서 감사를 받고 감사 결과가 발표됐었죠? 어디 국장님 소관인가요?
그런데 이번에 감사원 지적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게 기록되었을 때 일정 기간 호수에 따라서 기록을 하고 그 기록을 삭제하는 이런 기재에 있어서의 정확성의 문제였고요. 그 문제에 일부 오류가 있어서 저희가 학교에 연수ㆍ안내를 통해서 정확하게 기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원칙적으로 학생의 종합 발달 사항에 대해서는 학생별 특성이 있으니까 중복 기재는 원칙적으로 있어서는 안 되는 거고, 다만 교과의 경우는 1시간에 하나만 들어가서 동일한 수업을 하는 경우 같은 교과 특성에 따라서 일부 학생들은 중복할 수는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가급적 중복하지 않도록 그 학생의 특성에 맞게 기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기준을 마련하고 학교에 안내ㆍ연수할 예정입니다.
다만 교원단체에서 학교 업무도 굉장히 많고 모든 것을 기록해야 되냐 하는 문제가 있어서 기록의 범위와 내용 또 학생이 실질적으로 기록할 특별한 특기가 있는 경우만 기록할 건지 여부 등은 교육부와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거는 교육청 입장도 있으시겠지만 교원을 과다 채용했다는 그런 부분에서 약간 억울한 측면도 있으시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죠.
저희 교육감님이 그동안 학생 수만 가지고 교사를 줄이면, 학생 수가 준다고 학교가 없어지거나 학급이 다 줄어드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교원의 배치 문제를 학생 수만으로 볼 것은 아니고 또 과거와는 달리 말씀 주신 것처럼 마음건강이라든가 기초학력이라든가 저희가 더 돌봐야 되고 가르쳐야 될 부분들이 과거보다 훨씬 더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교원 배치 기준을 바꿔야 된다는 것들에 대해서 교육부, 행정안전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이희원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먼저 요구 자료 좀 하겠습니다. 행정국에 요구 자료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통학로 안전 관련돼서 아까 제가 교육감님께도 여쭤봤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어떤 답변을 받지 못했어요. 지금 학교 용지를 구축하겠다는 둥 도시형 캠퍼스를 만들겠다는 둥 하셨는데 그건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아까 제가 답변을 듣다가 중간에 시간이 없어서 다 못 들었는데 어떻게 지금 구축하고 계시려고 하시는지, 이거 안전과랑 같이 연동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전과에서 나오신 건가요?
재개발 지역 같은 경우에는 교육환경보호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통학로 관련 부분도 학교에서 의견을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각 지원청에 안전 담당자가 1명씩 있습니다. 그래서 그 1명 인원하고 그다음에 배치팀하고 같이 협의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더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서울시 전역에 지금 학교 통학로 관련돼서 인도가 원래 있어야 될 곳이 끊겨 있는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파악해 보신 적 있으세요?
또 하나는 스쿨매니저를 이용을 해서…….
혹시 다른 분 아시는 분 없으세요?
알겠습니다. 일단 그거는 나중에 찾아서 다시 보고해 주시고요.
다음으로는 감사관님,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아까 참교육이라는 드라마 얘기 나왔었는데 들으셨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판단할 때 이게 중징계 사유, 즉 파면이나 해임 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면 직위해제 바로 할 여지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의 판단 기준으로 저희가 조사했던 142명에 대해서는 감사원에서 중징계 처분한 사례에 비해서는 좀 사안이 경감하다고 저희들은 판단했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직위해제를 하지 않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요.
(위원장석을 바라보며) 질의를 하고 마칠 테니까 답변을 좀 들을 수 있게 위원장님, 좀 양해해 주시면…….
정책국장님.
지금 공무원이나 정치인들은 특정 비율을 여성 비율로 뽑아야 되는 법이 제정돼 있는데 여기서도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적용될 수 없다면 어떤 혜안과 대책을 갖고 계신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학부모님들 중에 어떤 의견이 있으신 부분은 있을 수 있지만 교원의 역량이나 학생 지도가 꼭 성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선생님들이 수업이나 생활 지도에 있어서 보다 더 잘하실 수 있는 여러 가지 교원 역량 연수 강화 방안들은 충분히 저희가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보통합 관련 진행 상황 정리해서 자료로 해서 보고 한번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유아교육진흥원은 유아교육진흥원 이전 추진 현황과 유아체험센터 추진 계획 이거 자료화해서 보고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도곡중학교 복합화 사업 관련해서 감사 내용까지 좀 포함해서, 이거 도곡중학교, 세브란스 담당 부서가 어디예요, 사업 추진 부서가?
행정국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선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이게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추진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어떤 성격인지 학교에 어떻게 작동을 시킬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가 말씀드리고 있는 학교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은 현재 학교에 구성되어 있는 학교협동조합을 지원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활성화 지원이라고 해서 그쪽 분들 정기총회 운영하는 부분을 지원해 드리고 또 경영 공시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들도 필요해서 저희 쪽에서 지원을 해 드리고 있다거나 아니면 네트워크 협의회를 얼마 전에 실시해서, 그 정도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청사 이전은 이제 완전히 완료됐나요?
네, 다 완료됐습니다.
지금 서울시교육청…….
그래서 저도 사실 보충질문할 때 이거는 그냥 확인할까 하다가 제가 물어보고 저희들 앞으로 2년 동안 제가 하면서 그 부분만큼은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교육청 앞에서 하는 것은, 교육장실 안에 들어가서 하는 것은 제가 그건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교육청 앞 정문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양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교육적인 차원에서.
다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면, 장태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오늘 첫 자리니까 질의라기보다는 당부 말씀 좀 드리고 싶어서요.
첫 번째로 학교 신설과 관련돼서는 행정국인가요, 맞습니까?
우리 김현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혹시 학교 시설 이용 관련해서 어떤 분께 질문드리면 될까요, 아이들이 이용했을 때 혹시? 그냥 이제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학부모님들께 조금 슬픈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여기 계신 분들께도 한번 질문드리고 싶은데 혹시 아이들이 어디서 가장 편하게 안전하게 놀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학교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아이들이 학교를 주말에나 이럴 때 이용하고 싶을 때 학교에 들어가고 싶은데 학교에서 안전상의 이유로 조금 꺼리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 곳이 좀 있다고 합니다. 그게 여러 의견 들어봤을 때 어떤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고 이것이 이제 아이들이 다쳤을 때 교장 선생님이나 아니면 행정실장님 같은 경우 피해를 볼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학부모님들께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명확해져야 아이들이 더 안전하게 놀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 부탁드리고요. 저는 아이들이 조금 학교 안에서 안전하게 그리고 친구들과 추억을 쌓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면 이 정도로 해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시고요.
제가 아까 전에 우리 장상기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추가로 보충질의 간단하게 한번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신청사…….
오늘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시책 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38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16분 산회)
김호진 양송이 이희원 곽인혜
김정우 김현우 박상근 선정환
장상기 황인구 박춘선 윤유진
장태용
○수석전문위원
박광선
○출석공무원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감 정근식
부교육감 김천홍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 겸 예산담당관 오종안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교육행정국장 김덕희
대변인 김구
감사관 김유홍
총무과장 정길중
안전총괄담당관 류청석
유보통합추진단장 배선미
정책기획관 직무대리 고미영
행정관리담당관 이정희
학생맞춤지원담당관 오시영
노사협력담당관 장종욱
교육협력담당관 정무윤
창의미래교육과장 김남희
유아교육과장 오경미
초등교육과장 박상준
중등교육과장 정순미
학생역량ㆍ혁신교육과장 이화
평생교육과장 원종일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영삼
진로직업교육과장 정동회
체육건강예술교육과장 김허중
특수교육과장 오승근
학교지원과장 김오영
교육재정과장 강현선
교육시설안전과장 배도준
미래학교추진단장 이해승
○속기사
김남형 김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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