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1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청년정책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0년 3월 6일(금) 오전 11시
장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시 청년정책 관련 업무보고
심사된안건
1. 서울시 청년정책 관련 업무보고
(11시 03분 개의)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영경 청년청장님, 안녕하십니까? 이런 시기에 한자리에 모이는 것이 쉽지 않지만 주어진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자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청년은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하지만 요즈음 청년들은 일자리, 복지, 주거, 교육 등 다양한 영역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이런 청년문제가 더욱 심화될까 많이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위원회는 서울시 청년들의 입장을 대변하여 청년들의 피부에 와닿는 정책제안과 입법활동으로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청년청도 함께 열심히 뛰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민선7기 반환점을 지나고 있는 시점에 서울시 청년정책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중간점검을 하고 2020년 서울시 청년정책이 올바르게 설계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먼저 총괄부서인 청년청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위원님들의 질의는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하여 최대한 간략히 하고 집행부의 답변은 서면으로 제출받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시 청년정책 관련 업무보고
(11시 05분)
(의사봉 3타)
청년청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0년 청년지원정책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청년지원정책 추진배경은 사회구조적 불평등에 놓여진 서울의 청년들이 저성장경제에 따라 사회구조적 실업과 장기화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겪고 있고, 비싼 집값과 열악한 주거환경 등에 노출되어 있으면서 미래 가능성이 사라지는 불안정한 현실이 지속됨에 대한 반응으로서 그런 현실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 2015년도부터 5개년 계획에 따라서 매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그러한 기조에 따라서 청년정책은 청년들에게 단순히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서 시간, 공간, 기회를 주는 정책으로 현재 5개년 동안 진행을 해 왔습니다.
3쪽입니다.
이러한 서울시 청년정책의 주요 성과로는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을 통한 안정적인 청년 안전망을 구축해 왔다는 것과 두 번째는 다른 지방정부와 비교했을 때 최초로 서울시의회에서 청년 기본 조례를 제정하고 서울시가 이 조례에 따라 종합적인 청년정책을 수립ㆍ실행하면서 전국적 확산에 기여해 왔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4쪽입니다.
서울청년시민회의 등 청년정책 거버넌스를 통해서 청년정책의 수립ㆍ실행ㆍ평가 전 과정에 청년참여의 원리를 통해 미래 대응 세대균형의 서울시정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한 덕분에 작년에 2019년 청년정책 거버넌스를 통해서 청년들이 직접 정책기획부터 예산편성까지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청년 자율예산을 실행하였고, 시의회에서도 지혜를 모아주신 덕분에 총 31개 280억 원의 자율예산도 편성이 되었습니다.
6쪽입니다.
그 외에도 청년프로젝트 투자사업, 무중력지대 등 청년들이 직접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와 기반을 꾸준히 구축해 왔습니다.
8쪽입니다.
이러한 추진배경과 성과를 바탕으로 2020년에도 지속적으로 청년들에게 시간, 공간, 기회를 보장하며 물고기뿐만 아니라 청년들이 물고기를 잡는 법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2020 서울시 청년정책은 총 40개 사업에 약 5,000억 원의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이 40개 사업은 크게 설자리, 일자리, 살자리, 놀자리라고 하는 4개 분야에 40개 사업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설자리분야는 10개 사업으로 1,200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10쪽입니다.
두 번째, 일자리 파트는 17개 사업으로 1,600억 원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11쪽입니다.
살자리 파트는 7개 사업으로 2,200억 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놀자리 파트는 6개 사업으로 1,200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40개 사업 중에, 13쪽입니다. 분야별로 주요 핵심사업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자리 4개 분야, 일자리 5개 사업, 살자리 6개 사업, 놀자리 2개 사업을 대표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설자리는 청년의 사회참여 역량강화 및 안정적 생활지원을 하기 위한 분야입니다.
16쪽입니다.
대표사업 첫 번째로 청년활동 지원사업인 서울 청년수당 지원을 올해 대폭 확대하게 되었습니다.
17쪽에 보시면 작년에 7,000명이었던 인원을 올해는 3만 명으로 늘리고, 향후 3년 동안 청년수당을 필요로 하는 모든 미취업 청년에게 생애 1회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 원래는 1차 모집을 4월에 예정하고 있었으나 코로나19 등의 시기를 감안해서 경제 촉진을 위해 시기를 앞당겨 3월 23일경 모집공고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18쪽입니다.
두 번째 대표사업으로는 서울형 청년갭이어인 청년인생설계학교 추진 확대입니다. 이 사업은 청년의 자아 탐색 및 진로 설정을 위한 서울형 갭이어 사업으로 서울시를 생활권으로 하는 만 19세에서 34세 청년 500여 명을 추진할 것이며 작년에 300명에 비해서 확대가 되었습니다.
19쪽입니다.
여러 가지 학자금을 비롯해서 빚과 부채를 갖고 있는 청년들에게 조금 더 미래를 안정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청년미래투자 금융지원 사업들도 다양하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이 청년미래투자 금융지원 사업은 개인사업자, 즉 프리랜서들이 대출을 했을 경우에 이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작년 시범단계를 거쳐 올해 본 사업화 할 계획에 있습니다.
20쪽입니다.
네 번째 대표사업은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이라고 알려져 있는 저소득 근로청년 자산형성 지원사업입니다.
올해는 3,000명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소득기준이 월 220만 원 이하의 저소득 근로청년들을 지원할 계획에 있으며, 6월경 모집공고 예정입니다.
21쪽입니다.
두 번째 분야인 일자리 분야로 일자리 진입지원 및 안정망 구축 사업입니다.
22쪽 첫 번째 대표적인 일자리 사업으로 청년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년프로젝트 투자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의 경우에는 2년 동안 연속으로 창업지원을 함으로써 청년기업이 성장을 하고 청년기업의 프로젝트로 더욱 지속가능한 서울시를 만들고 또 그를 통해서 청년 일자리까지 창출하는 사업으로서 작년에 이어 올해 연속지원을 함으로써 이 청년기업들의 스케일업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투자지원이 끝난 이후에도 기업들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올해 7월경 민간 투자유치를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23쪽입니다.
대표적인 일자리 사업으로 민간취업연계 뉴딜일자리 발굴 확대 사업입니다. 올해는 총 250개 사업목록에 4,600개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원내용은 기초상담, 직무교육, 취ㆍ창업교육, 취업알선 통합지원 강화 등을 통해서 좀 더 내실 있는 일자리 사업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25쪽에 보시면 뉴딜일자리별로 사업 유형별 목록이 나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6쪽 대표적인 일자리의 세 번째 사업입니다.
청년층 노동권익 침해예방 및 실질적 보호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총 세 가지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특성화고 재학생 대상의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두 번째는 이 특성화고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노동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학교노무사 제도를 지속 시행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는 노동단체 지원 공모사업을 통한 청년단체 지원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29쪽입니다.
지역상생 청년 일자리 창출 연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현재 서울을 제외한 다른 지역과의 매칭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타 지역에서 상당히 평가가 좋은 사업으로 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경우는 서울 청년이 지방으로 가서 체험을 하고 있는 트랙과 지역 자원을 연계해서 그 지역에서 청년이 창직이나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두 가지 방식으로 현재 추진할 계획입니다.
31쪽입니다.
다섯 번째 사업은 캠퍼스 타운 확산으로 청년 창업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하단의 올해 추진계획을 보시면 창업팀 상시육성공간을 3배 이상 확충해서 작년에 156팀이었던 것을 올해는 500팀으로 늘려서 작년보다 훨씬 규모화를 하였고 이런 창업팀끼리 서로 상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서로 도와줄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도 오픈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캠퍼스 타운 페스티벌 확대 개최로 대학 내에만 머무르고 있던 캠퍼스 타운 사업을 대학가 주변으로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꾀할 계획입니다.
32쪽은 세 번째 분야인 살자리 청년주거 및 생활안정 지원사업입니다.
33쪽 첫 번째 사업입니다.
청년주택을 대량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역세권 청년주택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2022년까지 총 8만 실을 공급할 계획에 있으며, 작년에는 공급목표 3만 8,000실 중에 72%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조금 가시화된 성과라고 본다면 실질적으로 입주가 시작이 되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역세권 청년주택의 보증금이 비싸다고 하는 여러 의견 등에 의해서 보증금 무이자 지원을 통해 청년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34쪽입니다.
지역사회와 연계하는 청년주택사업인데요 크게 이 사업은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청년 매입임대주택 공급으로 다세대주택 등을 매입해서 저렴한 임대료로 청년층에게 주택을 공급하고자 하고, 올해는 1,000호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35쪽에 두 번째로는 청년과 어르신 주거공유 사업으로 올해 목표는 200건입니다.
36쪽에 세 번째로 임대료 지원 파트인데요 이 영역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청년 임차보증금 지원 사업으로 임차보증금으로 사용할 대출금의 최대 연 2%까지 이자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37쪽에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 사업으로 결혼 7년 이내 혹은 6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예비신혼부부 중 부부합산 연소득 9,700만 원 이하의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임차보증금으로 사용할 대출금의 이자를 일부 지원하는 사업이며, 올해는 1만 500세대를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38쪽에 세 번째로 청년월세 지원 사업으로 올해 신규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및 일반재산 1억 원 이하의 청년 1인가구 5,000명을 대상으로 월 20만 원의 임대료를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39쪽 마지막 파트인 놀자리 파트로 이 부분은 청년활동생태계 조성 및 정책기반 확대 영역입니다.
40쪽 청년활력공간 조성ㆍ운영 확대인데요. 현재 청년청에서 조성 및 운영하고 있는 청년활력공간은 총 12개소로 가운데 보시면 표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6개소 성동, 동대문, 강북, 노원, 성북, 구로 등은 현재 추진 중이거나 대상지 물색 등을 통해서 빠르게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41쪽에 서울미래인재 육성 및 청년위원 활동 지원입니다.
이는 서울시정에 청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일반적인 청년들을 대상으로 미래인재 모집을 하고 이렇게 모집된 청년층을 대상으로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온ㆍ오프라인 교육 등을 통해서 일정한 자격요건이 갖추어진다면 서울시의 각종 조례 및 비조례에 의해 구성된 위원회에 청년위원들을 위촉할 수 있도록 추천을 해서 시정 전반에 청년의 참여를 활성화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여기까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청년청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번에 말씀하신 청년연설대전 예산이 지금 편성이 얼마가 되어 있는 건가요?
정진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지원정책 업무보고 내용 잘 들었고요. 지금 코로나 관련해서 최근에 보니까 알바생들 대상으로 해서 코로나 대책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청년청에서 이번 코로나 사태에 대비해서 현재 2개까지 발표를 한 건가요? 지금 어떻게 되는 건가요?
하나는 학교가 개학이 계속 연기되면서, 특히나 초등학교 저학년이나 유치원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어떤 돌봄의 공백이 계속 발생하고 있고 또 그러한 자녀들을 두고 있는 부모님들이 대부분 젊은 부모님들이기 때문에 사실상 청년층에 해당이 된다고 저희가 봤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모님들을 대상으로 건강한 교육 온라인 콘텐츠들을 빠르게라도 좀 보급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고민 때문에 청년 프리랜서들의 역량으로 그런 온라인 콘텐츠를 개발해서 tbs를 통해서 송출하는 것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만약에 이것이 확정이 되면 다음 주 중으로는 일단 송출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지금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청년 소상공인들이 요즈음 또 많이 어렵고, 특히 요식업계 쪽에서 많은 타격을 입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소상공인들을 지원해서 이분들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도시락을 배달할 수 있도록, 지금 또 복지관이라든지 여러 무료급식소가 문을 닫으면서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이나 저소득층 분들의 복지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고 해서 이러한 부분에 저희가 청년 소상공인도 돕고 저소득층도 돕는 이러한 사업들을 계획하고 있고, 그 외에는 저희가 청년활력공간에 입주해 있는 입주팀들에 대해서 저희 재무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임대료 6개월 기간 연장 및 관리비 한시적 면제 이런 것들도 함께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금 보면 작년에 추경 때 우리 청장님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우리 청년들 하기 전에 교육하는 것 예산 올라와서 저희가 삭감을 하려다가 그냥 통과가 된 사업인데, 기억하십니까?
그런데 청년지원 활력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지금 지원센터 개념으로 했지만 저는 한 개 쪽에다 맡길 게 아니고 민간에도 좀, 저희 마포도 이번에 청년나루라는 공간이 생겼는데 위탁한 데 보니까 청년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인 민간단체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한쪽에다만 몰아주다 보면 이게 개발이 안 되고 잘못하면 그 단체를 위한 특혜성 사업으로 변질될 우려가 되게 크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사업을 할 때, 우리 기성 정치인의 제일 문제점이 뭐냐면 한 단체를 선정해서 몰아주고 계속 거기에다가 예산 늘려주면서 그 단체를 위한 사업으로 변질되는 문제가 있어요. 저는 우리 청년청에서 하는 사업들은 단수로 가서는 안 된다고 봐요. 두 개에서 세 개까지 가면서 청년들이 봐서 아, 여기가 더 좋다 싶으면 그쪽으로 가고 그러면 다른 데서는 더 분발할 것 아닙니까? 좀 그런 마인드로 접근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제가 얼마 전에 우리 마포에 있는 청년허브인가요, 거기…….
공간을 만드는 것까지는 좋은데 자유롭게 쓸 수 있게, 그리고 정보라든가 그게 공유가 되고 청년들이 여기 가면 뭘 할 수 있겠구나, 이게 있는데 청년교류공간은 아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쓰던 사람만 쓰고 아는 사람들만 해서 어떻게 보면 일부의 사람이 그 좋은 공간을 전용하는 그런 공간으로 사용되지 않는가 우려가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있는 겁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교류공간을 포함해서 모든 청년활력공간들을 알리기 위한 전방위적인 노력을 할 계획인데, 가령 예를 들면 지하철역 내에 그 공간이름 명을 같이 표기한다든지 혹은 버스 광고, 음성 광고 등을 통해서 그곳을 지나다니는 청년들이나 시민들이 그곳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다음에 그 공간을 운영하는 운영진들이 지역사회와 연계를 맺고 다양한 오프라인 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이런 부분들을 현재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교류공간은, 또 무중력지대나 이런 곳들이 지금 한 일곱 군데가 운영이 되는데 교류공간이 한 군데만 운영이 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자료 마지막에 보면 청년자율예산 사업이 있던데요. 지금 우리 기존의 예결특위 과정에서 가장 많이 거론되는 사업 중의 하나가 시민참여예산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게 그것과 비슷한 사업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는 지금 자치구하고 같이하는 사업 있지요, 청년 네트워크랑?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첫 번째는 특정단체, 특정인을 위한 예산이 절대 자율예산 사업으로 들어와서는 안 된다, 두 번째 자치구의 사업은 해당 자치구 청년 네트워크 단체들이 중심이 되어서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은 하되 간섭은 안 하는 방식으로 좀 진행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올해 청년수당 대상자가 대폭 확대되었고 청년수당 대상자를 대상으로 여러 가지 지원들, 일단 금전적 지원이 있을 거고 또 비금전적 지원이 있을 거고 수당제도가 굉장히 실질적으로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금전적 지원 말고도 뿐만 아니라 비금전적 지원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일단은 바로 대답을 안 해주셔도 되고요 이후에 한번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대상자가 확대되면서 비금전적 지원, 아까 존경하는 정진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청년 활력프로그램이라든가 사회적 활동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보제공, 커뮤니티 지원 이런 것들도 대상자가 확대됐기 때문에 그 대상자가 확대된 만큼 충분한 지원이 갈 수 있도록 인적 확충이라든가 준비 정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진행되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준비가. 대상자가 대폭 확대됐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보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청년청이 주관부서는 아닌데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 있지 않습니까? 지역돌봄복지과가 주관부서고 실제로 운영은 복지재단에서 하고 있는데 희망두배 청년통장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대상자들에게 금전적 지원 외에도 비금전적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교육프로그램이라든가 참여프로그램, 문화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제공하고 있는데 그걸 같이 좀 취합하셔서 함께 비교를 해 주세요.
청년들에게 좋은 반응이 있는 사업들은 서로 공유할 수도 있고 이런 효과를 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취합해서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술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청년 자율예산 관련해서 내역, 사업제목 정도를 저희 자료에 주셨어요. 그런데 세부내용에 대해서 수행을 어떻게 하게 될지와 관련해서도 주실 수 있는 자료를 다 주셨으면 좋겠고요.
업무협약은 되어 있다고 말씀은 하시는데 실제 저희 주신 보고서의 제목처럼 노동권익 침해예방 관련해서 우리가 진행했던 사업들을 구체적으로 주셔서 업무협약만하고 비슷한 것을 따로 하고 있는 건지, 그다음에 그것을 협약을 했으니까 일을 나누어서, 예를 들어서 업무량을 나누어서 하고 있는 건지가 궁금한 거거든요. 관련해서 자료를 주시면 검토하고 추후에 뭔가 대안들을 같이 얘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청년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청년청장님, 오늘 이렇게 청년정책특별위원회 회의가 어떻게 보면 간소하게 치러진 이유는 코로나19 정국 때문이기도 하다는 것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청년정책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것들이 매우 많음에도 불구하고 특수한 상황을 감안해서 오늘 회의를 이렇게 간략하게 한 점을 좀 알아주셔서 코로나19 정국이 끝나고 정상근무체계로 변환되었을 시에 각 위원님들께 좀 더 상세하고 정확한 업무보고를 개별적으로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들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해 주시길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일정 속에도 회의에 끝까지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1회 임시회 제1차 청년정책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4분 산회)
김호평 송아량 권수정 김재형
서윤기 오현정 이동현 이병도
이준형 정진술 최선 한기영
○수석전문위원
한태식
○출석공무원
청년청장 김영경
청년정책팀장 정정길
○속기사
유현미 김재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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