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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0년 3월 23일(월) 오전 10시 30분
장소  교통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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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20년도 제1회 도시기반시설본부(도시철도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2. 2020년도 제1회 도시교통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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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20년도 제1회 도시기반시설본부(도시철도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서울특별시장 제출)
2. 2020년도 제1회 도시교통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서울특별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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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상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 대응이 심각 단계라는 엄중한 상황에서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의 안전을 반드시 지켜낸다는 일념으로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최일선에서 고군분투하고 계신 한제현 도시기반시설본부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 안건은 도시기반시설본부 소관 2020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입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대응이 심각 단계임을 감안하여 도시기반시설본부 참석간부를 최소화하여 진행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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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0년도 제1회 도시기반시설본부(도시철도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41분)

○위원장 김상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한제현 도시기반시설본부장님은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소개를 한 다음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안녕하십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입니다.
  존경하는 김상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서울시민의 행복한 삶과 시정발전을 위해 힘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으로 민생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시민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울시에서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는 상황에서 오늘 저희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고 심의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하여 주시는 위원님들의 고견과 제안은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앞서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팔 도시철도국장 직무대리입니다.
  강희은 총무부장입니다.
  김용학 도시철도계획부장입니다.
  이어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소관 사업비 관련 추가경정예산안은 없습니다.  다만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총괄하는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의 세입예산 중 순세계잉여금에 대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1조 4,567억 9,500만 원 대비 52억 7,300만 원을 증액한 1조 4,620억 6,8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증감내역은 순세계잉여금 52억 7,3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외에 일반회계, 교통사업특별회계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의 경우는 변동내역이 없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도 저희 도시기반시설본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기반시설본부 소관 2020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는 도시철도 건설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훈  한제현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장훈  수석전문위원 장훈입니다.
  2020년도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3쪽까지 나와 있는 추경예산안 개요, 회계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생략하고 4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이번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예산의 경우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에서 1건이 있고 세출예산의 경우 별도 계상내역이 없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52억 7,300만 원이 증가한 1조 4,620억 6,800만 원이고, 세입예산안의 변동내역은 1건으로 2019년 결산 전망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52억 7,300만 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5쪽입니다.
  동 예산안은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세입예산 중 순세계잉여금 52억 7,300만 원을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으로 신규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같은 회계를 사용하는 도시교통실의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따른 부족분 52억 7,300만 원에 대해 같은 회계의 세입예산 중 순세계잉여금을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으로 편성함으로써 원활한 재정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세입액에서 세출액을 뺀 잉여금에서 다음연도 이월액과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을 제외한 순수한 잉여금을 의미하고, 결산으로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은 추경예산의 중요한 세입재원으로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현재 201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및 예비비 지출 등에 관한 결산이 진행 중인 상황을 고려할 때 결산상 순세계잉여금 수입 발생을 전망하여 이를 바탕으로 신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일반적인 예산편성 방법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긴급하고 부득이한 예산편성임을 감안하고, 서울시가 행정안전부와의 질의회신을 통해 이와 같은 세입예산 편성이 가능하다고 확인한 점을 고려할 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있어 큰 문제는 없다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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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2020년도 제1회 도시기반시설본부(도시철도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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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상훈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0년도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되 부족한 경우는 보충질의시간을 드리겠으니 이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진철 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으시죠?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코로나19 밤낮없이 방역작업 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저희들도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에 자료를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아직 확정은 안 됐잖아요, 현재 결산 진행 중이니까.  그렇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네.
○정진철 위원  지금 우리가 59억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그중에 52억 정도를 이번에 추경에 편성하는 거잖아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당초 저희들이 결산을 한 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을 편성하는 것이 맞는데 이번에는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결산 전에 편성을 하게 됐고요.
○정진철 위원  그래서 행안부에 재무국 쪽에서 질의를 해서 가능하다고 해서 지금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먼저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이 2017년도에는 400만 원 발생했고 2018년도에는 21억이 발생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59억이 발생했는데 이게 정확한 근거가 있습니까?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날 수가 있나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저희들이 과거 3년 동안 평균을 내보니까 96억 정도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는데 금년도에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자체적으로 결산을 해 봤더니 약 599억 정도의 순세계잉여금 수입 발생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정진철 위원  그러니까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그때 저희들이…….
○정진철 위원  작년에 불용액이나 사업 안 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그렇죠.  불용액도 좀 있었고 그다음에 국고보조금이랄지 이런 것에 의해서 연도별로 편차가 있습니다.
○정진철 위원  그러면 이렇게 590억이라는 것에 대한 산출근거는 현재까지 없는 거네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저희들이 시스템적으로 개략적으로 추산을 해 봤는데 약 599억 정도가…….
○정진철 위원  시스템으로 개략 추계…….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시스템적으로…….
○정진철 위원  그것을 어떤 식으로 추계를 한 거예요?  그러면 시스템이라는 것이 어떠한 시스템입니까?  어차피 도시기반시설본부는 사업들이 다 큰 건이라서 불용이 어떻게 됐고 또 돈이 얼마큼 들어왔고 하는 것들은 거의 다 알 것 아니에요, 현재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기 590이라는 것이 시스템적으로 저희가 그렇게 추론했다고 하면 어떤 내용이죠?
  현재 결산 진행 중이라서, 그렇더라도 정확한 자료는 거의 나올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는데 600억 가까이 되는 것이 발생했다는 것은 우리가 작년에 너무 방만하게 운영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결산도 그렇고 예산 편성한 것도 그렇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아까 시스템적으로 해 봤다는 얘기는 저희들이 2019년도 작년 세출 집행잔액이 2017년도 대비 약 496억 원보다 785억 원이 증가해서 1,280억 정도로 추계가 되고요 이 세출 집행잔액이 증가돼서 차액이…….
○정진철 위원  하여튼 지금 현재 정확한 산출근거는 없는 거예요?  그냥 시스템적으로…….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개략적으로 한 거죠.
○정진철 위원  개략적으로 예측한 거예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네.  정확한 것은 향후에…….
○정진철 위원  저희들 결산이 언제 마무리되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아마 결산위원회…….
○정진철 위원  6월 의회에 보고하잖아요?  그러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6월 초에…….
○정진철 위원  5월 말 되면 확정이 되죠, 거의 확정된다고 봐야죠, 6월에 의회에 보고하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맞습니다.
○정진철 위원  그런데 이게 시스템적으로 나온 겁니까?  지금 3월이 다 마무리 되는데…….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아마 크게 차이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정진철 위원  아니,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600억이나 발생했다는 것이, 물론 제가 이번에 결산검사위원이고 대표위원이라서 저희들이 짚어는 볼 건데 2017년도에는 400만 원이라는 것 이것도 사실 믿기지 않는 금액이고, 2018년도에는 21억인데 그렇게 1년 사이에 몇 백억까지 늘었다는 것은 우리 도기본에서 얼마큼, 예산도 그렇고 결산도 그렇고 전혀 계획도 없이 사업을 진행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본부장님, 안 그렇습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저희들이 국고보조금이랄지 이런…….
○정진철 위원  국고보조금은 해마다 있었던 것이고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또 저희들이…….
○정진철 위원  국고보조금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사업을 해야 되는 건데 사업을 안 했다는 소리잖아요?  안 그러면 국고보조금이 너무 많이 들어왔다는 소리 아니에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또 불용액이 경우에 따라서 많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해마다 연도별로 이런 편차가 좀 있는데 저희들이 향후에는 이런 불용액 최소화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철 위원  지금 저희 3월 추경도 서울시에 근래 보기 드문 추경이고 또 어쩔 수 없이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추경을 편성한 거라서 저희 위원들이 뭐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만 이러한 재원들이 과연 정확하게 마련됐는지, 특히나 순세계잉여금이 그런 식으로 정확하게 추산이 됐는지 그게 저희들은 의문이에요.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다음에 물론 저희가 결산자료를 보고 한번 더, 아마 그때는 정확히 알게 될 것이니까 그때 저희들이 보고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600억 가까운 이 순세계잉여금이 맞다고 그러면 올해 예산편성할 때 더 신중하게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앞으로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훈  정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도호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도호 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요즘 코로나로…….
  그러나 제가 하나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산액이 1조 4,620억 정도 되는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가 한 3,441억이면 아마 한 27~28%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무엇이 포함돼 있습니까?  명시이월, 사고이월, 낙찰차액 이런 부분 지금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네, 맞습니다.
○송도호 위원  그런데 공사를 하는데 한 28% 정도를 소모하지 않고, 쓰지 않고 이렇게 계속 이월된다는 것은 큰 문제 아닙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우리 도시철도국장이…….
○송도호 위원  네.
○도시철도국장직무대리 김진팔  도시철도국장 김진팔입니다.
  저희 작년도 불용액 주요사업이 진접선 차량기지가 있습니다.  보상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보상이 계획보다 진척이 늦어져서 진접선에서 다량 발생했고요.  그다음에 동북선 경전철을 작년 9월 27일 기공식은 했는데요 그것도 공사 준비과정에서 보상이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에 보상 진행과정에서 차량기지에 소송이 들어와 있고요.  이런 사항 때문에 진접선하고 동북선에서 많이 불용이 된 사항이 있어서 수치가 좀 올라간 것 같습니다.
○송도호 위원  그러면 진접선하고 동북선은 명시이월로 해서 넘겨놓은 건가요?  명시이월로?
○도시철도국장직무대리 김진팔  네.  그래서 보상 관계를 특별히 챙기고 있습니다, 선행될 수 있도록.
○송도호 위원  어쨌든 예산은 그 해에 쓸 준비를 다하고 예상을 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네, 그렇습니다.
○송도호 위원  그런데 어쨌든 이 많은 돈을 진접선 보상 관계들이 해결이 안 되었다는 부분도, 미리 다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예측을 못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도시철도국장직무대리 김진팔  예상보다 토지에 대한 소송이 좀 많이…….
○송도호 위원  그러니까요.  무슨 말인지 압니다.  몰라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그런 부분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최대한 협상을 빨리 끝내야, 이거 계속 명시이월로 넘길 수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철도국장직무대리 김진팔  면밀히 챙기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명시이월 두 번은 안 되잖아요?
○도시철도국장직무대리 김진팔  네.
○송도호 위원  다음에 사고이월로 하면 되기는 되겠지만, 이렇게 많이 남아서 다음 회계에 다시 또 예산으로 한 3,400억 정도 올라가서 다시 또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너무 많이 돼 있어요.  그 부분을 잘 좀, 올해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예상을 하셔서 내년에는 이렇게 많은 예산이 새로 올라가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도시철도국장직무대리 김진팔  네, 알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훈  송도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우형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형찬 위원  저는 당부사항만 말씀드리고 질의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지금 도기본에서 지하공사 현장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은 따로 없으신 것 보면 수요가 많지 않으신 거죠?
  마스크나 소독제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있으니까 그게 잘, 일하시는 현장노동자들에게 소독제나 마스크가 제대로 공급되고 있는지 감시하는 시스템을 정확히 구축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네.
○위원장 김상훈  우형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진철 위원님.
○정진철 위원  간략히 하나만 더 제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지하철 방역 관련 비용이 52억 추경이잖아요?  도시교통실에 보면 버스, 장애인콜택시 포함해서 지금 도시교통실에 90억이 좀 넘어요.  거기는 주로 버스 쪽인데, 하루에 지하철 이용량이 버스보다 훨씬 더 많죠, 대중교통 이용하는 통계를 보면?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네, 많습니다.
○정진철 위원  그런데 지금 52억이고 버스는 90억인데 이게 52억 가지고 가능합니까, 버스는 90억이나 되는데?  조금 통계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지하철은 계속 순환하잖아요, 계속 돌고.  버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도시교통실에 질의드릴 건데 운행이 끝났거나 운행을 시작하는 시점에서 방역을 할 건데 90억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우리 지하철은 계속해서 순환하는데 52억이면 본 위원 생각으로는 지하철에 더 많은 방역비가 잡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립니다, 제가 산출근거를 정확히 모르니까.  그렇잖아요.
  보면 1~8호선에 얼마, 9호선 얼마, 우이신설 얼마 이렇게 죽 나눠져 있기는 한데 이 금액이 버스에 비해서 정확히 잡혀 있는지 제가 질문드리는 겁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그건 아마 이따 교통실장이 답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되는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용승객은 지하철이 많지만 운행횟수 같은 경우에는 버스가 많기 때문에 아마 버스가 더 많이 잡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진철 위원  물론 방역기준이 다르겠죠.  방역기준이 다르니까 그럴 수 있는 건데, 하여튼 지하철은 쉬지 않고 계속해서 순환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더 많은 승객이 이용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방역하는 기준은 분명히 달라야 되고 또 방역 방법도 차이가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승객 위주로 한다면 90억보다는 더 많이 잡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는 거잖아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저희는 사실…….
○정진철 위원  정확한 산출근거가 있어요?  보시면 방역 소독해서 3개월분, 지금 3개월분이면 6월분까지 잡힌 거예요?  또 그 이후에 더 필요하면 6월에 추경하면 또 잡는 거고 지금 그런 식으로 잡힌 건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3개월 치만 잡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저희…….
○정진철 위원  네, 하여튼 알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는 도시철도국에서만 회계를 관리하고 있고 쓰는 것은 교통실에서 교통공사에 지원해 주는 그러한 예산이기 때문에 아마 저희들이 정확히 답변드리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정진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훈  정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 그리고 한제현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1시 20분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상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 대응 심각단계라는 엄중한 상황에서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의 안전을 반드시 지켜낸다는 일념으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최일선에서 고군분투하고 계신 황보연 도시교통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 안건은 도시교통실 소관 2020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입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대응이 심각단계임을 감안하여 도시교통실 참석간부를 최소화하여 진행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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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0년도 제1회 도시교통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서울특별시장 제출)

(11시 21분)

○위원장 김상훈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도시교통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황보연 도시교통실장님은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소개를 한 다음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존경하는 김상훈 위원장님,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실장 황보연입니다.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있습니다.  도시교통실은 늦장대응보다 과잉대응이 낫다는 원칙하에 안전한 대중교통을 지키기 위해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대중교통을 통한 감염사례가 아직까지 단 한 건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초기부터 모든 대중교통에 대해서 매뉴얼보다 한 단계 강화된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하철역사와 객실, 버스는 물론 차량 회차 시마다 위생에 취약한 손잡이, 핸드레일 등을 일일이 소독하는 등 철통같은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들이 안심하고 지하철,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예방수칙, 행동요령 등 개인위생 철저 안내와 기침예절 등 대중교통 에티켓 동참에 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서울시의 사회적 거리 두기 캠페인 잠시 멈춤을 시민들이 잘 실천해 주고 있어 평일 대중교통 이용객이 30% 이상 감소해 대중교통 감염 위험을 더욱 낮춰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서울시의 노력과 시민들의 참여를 바탕으로 시민의 발 대중교통을 더욱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이번에 코로나19 추경을 긴급 편성하였으니 위원님들의 많은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과 긴밀하게 소통하며 코로나19로 어려운 환경에도 서울 대중교통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인사말씀을 마치고 도시교통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종수 교통기획관입니다.
  마채숙 보행친화기획관입니다.
  구종원 교통정책과장입니다.
  박진순 도시철도과장입니다.
  지우선 버스정책과장입니다.
  김기봉 택시물류과장입니다.
  박병성 주차계획과장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교통실 2020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실 소관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총 1조 7,739억 9,3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조 7,648억 5,300만 원 대비 0.5%인 91억 4,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실 소관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총 3조 1,963억 4,600만 원으로 기정예산 3조 1,819억 3,300만 원 대비 0.5%인 144억 1,3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증감사항은 없으며, 특별회계는 총 2조 6,440억 3,7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조 6,296억 2,400만 원 대비 0.6%인 144억 1,3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회계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0.6%인 91억 4,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증감내역은 순세계잉여금 교통관리계정에 91억 4,000만 원으로 총 1건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0.7%인 91억 4,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증감내역은 버스분야 감염예방대책 90억 4,300만 원, 장애인콜택시 운영 9,700만 원으로 총 2건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철도건설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계상내역은 없으며,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0.5%인 52억 7,300만 원이 증액 편생되었으며, 증감내역은 1~8호선 코로나19 대응지원 39억 2,300만 원, 지하철9호선 재정지원 9억 3,100만 원, 지하철9호선 2ㆍ3단계 구간 위탁운영관리 2억 7,900만 원, 우이신설 도시철도 재정지원 1억 4,100만 원으로 총 4건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밖에 일반회계,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세입 및 세출 변동 내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실 소관 2020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저희 도시교통실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신 예산이 시민을 위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훈  황보연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장훈  수석전문위원 장훈입니다.
  2020년도 도시교통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12쪽까지 나와 있는 추경예산안 개요, 회계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생략하고 13쪽 주요단위사업별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실 세출예산안 총 6건은 코로나19 대응 대책 마련을 위한 증추경 및 신규사업임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지하철 9호선 재정지원사업은 ㈜서울시메트로9호선 간 협약에 따라 서울시가 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관리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코로나19 긴급방역 및 물품구입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9억 3,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하철 9호선 2ㆍ3단계 구간 위탁운영관리사업은 전문 철도운영기관의 민간위탁을 통해 9호선 2ㆍ3단계 구간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시의회 민간위탁동의 및 서울교통공사 협약에 따라 운영비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한 긴급방역 지원금 2억 7,900만 원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우이신설 도시철도 재정지원사업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근거하여 우이신설선의 운영 및 혼잡도 개선을 위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 방역을 위해 1억 4,100만 원을 증액하는 것입니다.
  14쪽입니다.
  1~8호선 코로나19 대응 지원사업 및 버스분야 감염예방대책사업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지하철 1~8호선과 버스 시설의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도모하고자 방역소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각각 39억 2,300만 원, 90억 4,300만 원을 신규 편성한 것입니다.
  장애인콜택시 운영사업은 중증 장애인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장애인 콜택시를 운영하는 사업으로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한 차량 방역소독이 필요하여 9,700만 원을 증액하는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6개 사업의 세부내역은 14쪽에 나와 있는 표와 같습니다.
  15쪽 검토보고입니다.
  동 사업들은 2019년 중국 우한에서 최초 발생한 이후 현재까지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를 위협하고 있는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지하철, 버스, 장애인콜택시와 같은 대중교통 시설물의 방역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서울시는 지난 1월 24일 발생한 최초 확진자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280여 명의 감염 확진자가 치료ㆍ격리 중에 있는 실정으로 누적 확진자 수가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해서 늘어나는 가운데 구로구 콜센터 집단 감염, 마을버스 운전자 코로나19 확진, 장애인콜택시 이용자 코로나 확진과 같은 대중교통 이용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건들이 발생하였고, 그로 인해 지하철과 버스,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는 승객들의 불안은 날로 커지고 있어 다수가 이용하는 대중교통과 관련된 시설에 대한 방역대책 마련은 어느 때보다 시급한 실정입니다.
  서울시는 대중교통 분야의 방역문제를 해결하고자 지난 1~2월에 3차례에 걸쳐 132억 3,100만 원을 재난관리기금에서 편성하여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코로나19가 진정 국면에 접어들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추경편성을 통한 지속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다만 서울시가 지난 2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지하철상가 등에 대해 임대료 50% 할인 및 공용 관리비 전액감면 방안 추진을 밝힌 바 있으나 현재 서울교통공사의 재정여건상 동 정책을 추진할 경우 경영적자가 가중될 우려가 있고 대중교통 범주에서 벗어난다는 사유로 택시에 대한 방역대책 지원이 미미한 실정이나 서울택시는 일평균 100만여 건의 탑승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택시 방역대책 지원방안 마련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2015년 메르스 사태에 따른 대중교통 특별대책 예산으로 16억 원이 사용된 것과 비교할 때 9배나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는 점에서 사태의 시급성에 이끌려 무분별한 예산 수립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투명하고 효과적인 예산 집행은 물론 면밀한 사후 정산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특히 2020년 서울시에서 서울교통공사로 지원되는 예산금액 중 국비는 공사ㆍ공단자본전출금, 시비는 출자금으로 책정되었으나 금번 추경사업 중 1~8호선 코로나19 대응 지원사업은 전액 시비로 편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ㆍ공단자본전출금으로 분류됨에 따라 향후 사업 정산 및 결산 감사에 혼선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바 원활한 예산집행 및 정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과목에 대해서도 추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버스차량 방역소독 인건비가 1일 19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산출되어 있으나 실제 차량운행시간을 고려할 때 실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바 산출근거에 부합하는 인력채용과 용역수행이 이루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지난 3월 17일 가결된 정부 추경예산안에는 대중교통에 대한 지원내용이 없어 금번 대중교통 시설물 방역에 대한 추경예산이 전액 시비로 편성된 점을 감안할 때 향후 추경예산이 수립될 경우에는 대중교통 이용자의 감염확산 예방을 위해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지원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의 적극적인 건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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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2020회계연도 제1회 도시교통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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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상훈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0년도 도시교통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도시교통실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되 부족한 경우는 보충질의시간을 드리겠으니 이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형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형찬 위원  코로나로 굉장히 고생들이 많으신데요.  저는 코로나와 약간 상관은 없는데, 마채숙 국장님, 1월 14일 우리 어린이가 고통사고로 숨졌잖아요?
○보행친화기획관 마채숙  네.
○우형찬 위원  그 이후 재판 진행상황이나 대응상황이나 이런 것이 안 보이네요.  와서 따로 보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행친화기획관 마채숙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형찬 위원  그다음에 마곡역 침수됐잖아요?  우리 박종수 기획관님은 다녀오셨습니까, 그 현장에?
○교통기획관 박종수  죄송합니다.  못 가봤습니다.
○우형찬 위원  그날 우리 서울시 박진순 과장님하고 교통공사 직원들이 있었는데 굉장히 큰 사고였는데…….
○교통기획관 박종수  죄송합니다.
○우형찬 위원  기획관님도 시공한 업체들 어떻게 처벌할 거고 앞으로 대응은 어떻게 할 건지 저한테 따로 보고해 주십시오.
○교통기획관 박종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형찬 위원  앞으로도 코로나 잘 대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기획관 박종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훈  우형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진철 위원  정진철입니다.
  아까 우리 실장님 보고하실 때 늦장대응보다는 과잉대응이 훨씬 낫다, 우리 시장님도 말씀하셨고 또 그 논리로 우리 서울시민 안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고생하시는데 고생 많으십니다.  저희 위원들도 행정적 지원할 수 있는 것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 추경을 워낙 급하게 하시는 거잖아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그렇습니다.
○정진철 위원  급하게 하시는 거고 지금 서울시는 결산 중이지 않습니까?  우리 도시교통실도 결산 아직 안 끝났죠?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정진철 위원  5월 중에 저희가 확정되는 건가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진행 중에 있는데 금액은 상당부분 정리는 하고 있는데 최종결산은 아직 안 끝났습니다.
○정진철 위원  이번에 추경 재원도 일부는 순세계잉여금에서 편성되는 거잖아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그렇습니다.
○정진철 위원  순세계잉여금도 현재 확정된 것은 아니고 그냥 대략 편성하는 것이 순세계잉여금이죠, 지금 현재?  예산 재원으로 하는 것이.
  보시면 우리가 버스 관련돼서 이번 추경 예산이 91억 정도 잡혔나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정진철 위원  91억 잡혔고 지하철이 한 52억 이렇게 해서 140억 정도 편성이 됐는데, 버스는 지금 보니까 산출근거가 19시간에 석 달 이런 식으로 편성된 것 같더라고요.  인원수나 이런 것들도 기준이 있습니까?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일단 저희가 19시간, 우리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지만 산출기초는 버스 아침 첫차가 4시에 나가서 23시에 끝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방역은…….
○정진철 위원  4시부터 23시?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4시에 나가서 23시까지, 그러니까…….
○정진철 위원  이게 19시간인가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그래서 19시간인데 실제 차가 들어올 때마다 청소하시는 분들이 대기하고 있다 차 안 방역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은 저희가 11시, 12시에 들어와도 청소가 다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런데 이 부분이 한 분이 19시간을 하는 것은 아니고 그분의 시간당 최저임금 기준으로 편성을 해서 그 한 대 돌릴 때 3명 내지 시간에 따라서 4명까지 나눠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인력은 조합에서 선정해서 하고 저희는 나중에…….
○정진철 위원  그러면 그게 다해서 몇 명이나 되는 거예요?  최저임금이 팔천오백 얼마고 그다음에…….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467명으로 저희가 산정기초를 뽑았습니다.
○정진철 위원  청소하는 분들이 467명이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정진철 위원  그러니까 이게 한 분이 다하는 것이 아니고 몇 분이 돌아가면서 교대로 해서 토털 인원이 467명?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지금 19시간 기준으로 467명이기 때문에 실제 투입되는 인원은 약 3배 정도가 더 많은 1,200명 정도 돼야 되겠죠.
○정진철 위원  어쨌든 금액은 맞는 거고, 합산해서 계산돼 있으니까?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그렇습니다.
○정진철 위원  그렇게 해서 이게 3개월분을 계산한 겁니까?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그렇습니다.
○정진철 위원  그분들은 별도 채용하는 거예요, 아니면 기존에 있던 분들인가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원래 버스조합에 있던 인원을 가지고 첫 달에는 조합 자체적으로 운수업체에서 맡아서 했었습니다, 저희가 소독제만 주고.  그런데 이게 경계단계를 넘어서 주의단계, 심각단계로 넘어오면서 도저히 할 수 없기 때문에 기간제라든지 긴급 용역업체하고 계약해서, 다만 표준단가를 저희가 제공해 드리고 그 범주 내에서 본인들이 하고 계시는 거죠.
○정진철 위원  그러면 추가 채용하신 분들이 훨씬 많겠네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훨씬 많죠.
○정진철 위원  버스 같은 경우는 90억이 되는데 지금 지하철은 52억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지하철 같은 경우는, 버스는 방금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첫차 운행 시작할 때, 운행 종료할 때 소독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하철 같은 경우는 어떻게 방역을 합니까?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지하철은 지금 역사 방역이 있고 열차 방역이 있는데 객차는 들어올 때마다 똑같이 합니다.  그리고 역사는…….
○정진철 위원  지하철은 예를 들어서 차량 하나가 하루에 몇 번씩 계속 돌잖아요.  그러면 들어갈 때마다 방역하나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들어올 때마다 합니다.  똑같이 하는데 지금 분량 면에서 버스는 총 9,000대가 됩니다.  그리고 지하철 같은 경우는 총 객차가 4,000칸, 편성으로는 485편성인데 이게 10칸 정도가 붙어있기 때문에 4,000칸 정도, 그러니까 칸별로 들어가서 하시는 분들이 하죠.  그런데 지하철은 원래 소독이나 방역하는 하청기업이 있습니다, 자회사 형태로.  그분들에다 추가채용이 또 들어갔고…….  그래서 예산 운영 부분에서는 지하철이 버스보다는 총량에서 적게 투입되는 면이 있습니다.
○정진철 위원  기존에 용역계약 되어 있는 업체들이 하고 있고 또 부족하면…….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거기서 추가채용해서 합니다.
○정진철 위원  추가로 채용하고 그것만 저희들이 집행해 주면 되는 거네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그렇습니다.
○정진철 위원  그래서 지금 지하철 같은 경우에는 버스보다 비용이 훨씬 더 적게 들어간다.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그리고 재난관리기금을 처음에 지하철 중심으로 많이 편성을 했습니다.
○정진철 위원  기존 예산에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집행이 되고 있고, 특히 청소용역비 외에 물자라든지 소독기, 또 핸드레일 자동청소기 이런 비품 구입이라든지 또 마스크, 손세정제 이런 부분들이 처음에는 도시철도 재난기금으로 편성이 됐고요 지금은 운영비적 성격인 용역비, 청소비, 소독용역비만 나가고 있기 때문에 상반기 재난관리기금으로 편성금액과 이번 추경으로 편성금액에 차이가 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정진철 위원  이번 추경에도 소독물품구입비는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소독에서 장비가 아니고 소독약과 용역비에 포괄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말한 물품이라든지 손세정제, 마스크 이런 것은 별도로 재난예비비로 21억 추가 편성됩니다.  그리고 기존에 조달되어 있는 물품을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진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경이 이번에 3개월분인가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3개월분입니다.
○정진철 위원  전부 3개월분 편성되어 있는 거고, 6월까지 4, 5, 6 해서 3개월분이 긴급 편성되어 있는 거고 또 나중에 발생되면 추가로 6월 추경에 편성하게끔 되어 있는 거고…….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정부나 우리 박원순 시장님께서도 이번 추경이 일회성이 아니고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면 계속 추경은 더 할 생각입니다.
○정진철 위원  아무튼 좀 더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요.
  또 하나 저희들은 행정적인 면에서 좀 우려가 되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사후 정산이나 결산이 아직 덜 끝났는데 저희가 미리 추론해서 지금 예산 편성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6월에 한 번 더 자료를 받아봐서 검토를 해 볼 건데 그런 부분까지도 정확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정산, 결산 철저히 하겠습니다.
○정진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훈  정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도호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도호 위원  실장님, 요즘 코로나로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대중교통이나 또 교통공사 지하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신경 써야 될 것이 많을 것 같은데 수고 좀 계속 많이 해 주시고요.
  우리 교통공사와 서울시설공단의 상가 50% 임대료 할인하는 거요 어느 정도 됐습니까?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저희가 처음에 이 건에 대해서는 산정은 했고요 전체가 3,334개 점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이번에 50% 감면하는 것을 추정해 봤더니 6월까지 산정했을 때 약 224억 정도, 그 부분은 저희 교통실만이 아니고 시설공단이라든지 서울시 상가 임대가 많기 때문에 공기업과에서 종합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저희뿐만 아니라 다 포함해서 기본 50%로 동일하게 적용해 줍니다.
  다만 이 예산은 공사 자체가 이사회라든지 심의를 거쳐서 4월 중으로 시행을 하면 임대사업자한테는 바로 4월부터 임대료 감면 혜택이 주어지고요.  다만 공사의 이 부분 감소하는 돈에 대해서 저희가 다음 추경에 반영해서 일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지금은 추경 총 재원 자체가 국비라든지 부족하기 때문에 긴급방역비나 소독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투입됐고요 이 부분은 별도로, 공사가 손해 보지 않도록 서울시에서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송도호 위원  그러면 6월에 추경할 때는 그만큼, 못 받은 만큼 지원해 주겠다?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반영될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송도호 위원  걱정을 많이 해요, 보니까.  교통공사도 지금 적자가 많지 않습니까?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크죠.
○송도호 위원  올해는 한 7,000억 정도 되는데 이야기 들어 보니까 임금피크제로 인해서 퇴직금을 주지 않습니까?  그 퇴직금도 다 일률적으로 못 주고 꼭 필요한 사람 주고 그런다고 그래요.  요즘에는 한 30% 이상 승객이 감소돼서 현금 유동성이 없어서 굉장히 어렵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상가 50%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그런 부분이 많이 있었는데 그래도 서울시에서 시장님이 하는 정책이고 그러니까 분명히 지원을 해 주어야만 그 부분의 적자를 메꾸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좀 전에 얘기했던 교통공사나 마을버스 있잖아요?  요즘 마을버스도 옛날에 흑자였던 회사들이 다 적자로 거의 돌아갔다고 그래요.  굉장히 어렵다고 그럽니다, 법인택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우리 교통실에서 배려해서 6월 추경에는, 지금은 직접적인 부분에 대해서 추경을 했고 6월에는 간접적인 부분에 대해서 추경을 한다고 저번에 의장단회의에 잠깐 참석했는데 그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은 조금 다른데 법인택시들 최저임금 소송 건이 한 120~130건이 일어난다고 그러는데 그것 알고 계십니까?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최저임금 소송 건이요?
○송도호 위원  네.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제가 자세한 내용은 보고는 안 받았습니다만…….
○송도호 위원  작년에 요금 인상하고 나서 6개월 동안은 법인택시기사들한테 가고…….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다 전액 가게 돼 있었죠.
○송도호 위원  6개월 이후에는 8 대 2로 나눠서 하기로 했잖아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송도호 위원  그런데 줬다 뺐어야 되니까 계약을 못하고 있다가 올해 들어와서 계약을 했던 모양인데 6개월 동안 다 줬던 부분도 법인회사 측에서 세금도 다 물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 모양입니다.  굉장히 법인택시들이 어려움에 처했다고 그래요.
  실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 좀 해 보시고, 이 부분을 보면 시뮬레이션을 돌렸는지는 모르겠는데 굉장히 억압적으로 교통실에서 했는지, 부시장이 했다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이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에 빠져 있어요.  대신 또 최저임금을 줘야 되는데 최저임금이 오르다 보니까 시간으로 뺐어요.  예를 들어서 8시간 근무, 6시간 반인가 근무할 텐데 그런데 그게 한 2시간인가 빠져서 그것 때문에 소송을 한 거예요.  한 사람당 460만 원인가 된다는데 변호사들이 꼬드겨서 1,000만 원씩 받아줄 테니까 해라 이렇게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중앙 임단협하고 우리 교통실하고는 아마 이야기가 돼서 안 할 것이다 했는데 개별적으로 지금 다 한대요, 120~130군데를 했대요.  굉장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한번, 이 부분이 굉장히 사회적 이슈가 될 수도 있습니다.  검토 좀 하셔서 그분들이 더 이상 피해를 안 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이 부분은 제가 좀 설명을 보충 드릴게요.
○송도호 위원  네.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이 부분은 저희도 참 안타까운 것이 작년에만 해도 요금인상 수입을 택시근로자분들한테 전액 돌아가게 했고, 다만 정부에서 전액관리제, 그리고 서울은 내년부터 완전월급제 기준을 만들어서 법정화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425만 원을 사납금이 아니고 기준금액을 하고 그 이상을 벌게 됐을 때는 수익금을 7 대 3, 2 대 8로 나누는 인센티브로 남게 되고 그 기준 했을 때 190만 원 정도까지 기본소득을 보장해 주는 이런 개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까지는 큰 문제가 없는데 그 부분 소득이 투명하게 나오다 보니까 이분이 지금까지 사납금만 내고 나머지 돈을 본인이 다 가져간 돈에 세금도 붙지 않았고 그다음에 별도 간접비라고 하는 4대 보험료가 붙지 않았는데 지금은 이 부분이 투명해지니까 세금과 4대 보험이 다 붙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 지난해 저희가 분석을 해 보니까 상당부분 작년까지 올라갔던 소득이 운전기사분도 줄어들고 버스회사도 줄어드는, 그러니까 요금인상의 혜택이 상당부분 세금이나 다른 부분으로 전환돼 버리는 현상, 그런데 이게 투명해졌을 때 이 부분 자체를 정부가 세금을 안 거둘 수는 없고,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 임단협할 때만 해도 세부적인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충격적인 줄 몰랐는데 개별 임단협 하면서 사안별로 본인의 소득이 감소를 하니까 법인도 감소됐는데 비용까지 떠안고, 그런데 운전기사도 줄어드니까 운전기사들은 법인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 몫을 달라고 소송하는 그런 형상이 되어 있는데, 저희는 정부에 대해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특단의 별도 대책이 마련돼야 된다.
  그래서 처음에는 제도 시행을 유예하는 것도 제안을 했고 그리고 지금은 별도로 청년이라든지 중장년 적합 업종이라고 해서 추가 채용했을 때 이분들에게 연간 70만 원 정도를 1년 정도 보장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제도 그리고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 이것도 서울시가 제안을 했어요.  이런 부분을 하게 되면 이분들이 본인들이 받고 있는 돈 외에 정부로부터 업종에 대한, 쉽게 말하면 근로 고용을 장려하는 측면에서 약 75만 원에서 90만 원 정도 지원을 받게 되면, 운전기사분들이 1년 정도 첫 해에서 가장 많이 이직률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그때까지 과거에 우리가 말하는 사납금 자체를 벌어올 수가 없어요, 6개월 동안.  그런데 이 보전금이 된다면 본인이 1년 동안 충분히 적응하고 기준금액을 벌 수 있는 수준이 되기 때문에 이런 제도가 택시업계에 지금 50% 정도의 근로자들이, 지금 법인택시 같은 경우에는 공실률 50% 가까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운전기사들을 보충해 주고 선순환 구도로 만들 수 있는 가장 좋은 제도이기 때문에 국토부와 협의하고 노동부와 협의하고 있는데 국토부에서는 상당부분 이 부분에 전향적이고 노동부는 기존 제도를 좀 바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 제도는 추가 채용을 하는 전제조건으로 지원할 수 있는데 지금은 추가 채용 자체가 아니라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 조건을 맞출 수 있는 택시업계가 없습니다, 운수업계 전체적인 공통사항.
  그래서 이 기준을 특수업종에 맞게 변형해 달라는 얘기도 하고 있고, 저희가 다른 부분에서 융자금에 대한 기준, 그다음에 저녁에 심야운행시간 심야할증에 대한 부분, 수익 증대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를 제안하고 있는데요…….
○송도호 위원  네, 실장님 잘…….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다만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정부가 한 문제 때문에 발생한 거지 서울시가 그렇게 한 부분은 아니라는 겁니다.
○송도호 위원  뭔 말인지는 알겠는데요 앞으로는 제도를 만들어서 그렇게 지원을 하면 되는데 그동안에 세금 자체를 법인회사에서 다 내야 된다는 그 부분, 조금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양자가 다 내고 있습니다.
○송도호 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해 주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지금도 계속 정부에 그 부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건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송도호 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노력을 좀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알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훈  송도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은주 위원  저는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 서울시가 재난관리기금에서 1,500만 원을 지원해서 12개 택시충전소에 대해서 소독제를 지원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택시들이 대중교통 범주에서 벗어난다는 사유로 택시에 대한 방역대책 지원이 굉장히 미비한 실정인데 서울택시에 일평균 100만 여 건의 탑승이 이루어지고, 택시 방역대책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을 혹시 저희 교통실에서 따로 실장님이 생각하고 계신 것이 있는지, 그런 검토를 해 보신 적은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묻고 싶습니다.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저희가 사실 코로나 초창기에는 버스도, 지하철도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시민에게 주어지는 지원 부분은 서울시가 예산을 지원했지만 운수사업체가 독자적으로 청결이나 위생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다만 주의단계, 심각단계로 가면서부터 운수업체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택시 같은 경우에는 방역을 별도로 하지 않고 12개 LPG충전소에 다 모이기 때문에 거기서 저희가 방역을 다 지원해 주고 있는, 목지점에서 하고 있는 거고요.
  다만, 지금 마스크라든지 손세정제 지원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심각단계 된 후로는 저희가 손소독제 21만 개를 제공을 했고요, 그다음에 마스크 부분에 대해서는 운전기사분들 마스크까지도 지원할 생각으로 현재 저희가 총량이 64만 개 정도가 필요합니다, 나머지 앞으로 기간 동안.  이 부분은 조달구매 제약이 돼서 정부가 승인해 주지 않으면 대량구매가 안 됩니다.  그래서 안전총괄실에서 기재부와 협의해서 정부 조달물품을 받아서, 그 부분은 예산 편성되어 있지 않고요 안전총괄실에서 구매해서 저희한테 지원하는 것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방역이나 이런 것이 필요하다면 계속 지원할 생각입니다.  대신에 이것 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업종 자체의 어려움, 그다음에 수익 감소에 대한 부분은 운수업계 전체의 공히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추가적인 부분이 필요하다면 더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은주 위원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훈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지권 위원  없으면 짧게 하나만…….
○위원장 김상훈  정지권 부위원장님.
○정지권 위원  실장님, 코로나19로 고생이 많으신데요, 간단하게 하나 드릴게요.
  장애인콜택시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장애인콜택시도 저희가 차량, 그다음에 차고지 소독ㆍ세척 용역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그러면 장애인콜택시 탄 사람들이 기저질환이 많을 것 같은데…….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그분들이 더 취약합니다.
○정지권 위원  그 취약한 부분 어떻게 방역을 하고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그 차마다 시설공단 협의해서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 주고 한 번 태우고 올 때마다 세척, 청소 다하고 그다음에 차고지도…….
○정지권 위원  운전기사와 장애인과의 거리를 방호벽이나 설치하지 않고 그냥 운행하나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현재는 택시도 마찬가지인데 저희가 그분들 차량 내 거리는 다른 것에 비해서 이격거리가 있습니다, 뒷좌석에서 휠체어 타고 탑승을 하시기 때문에.
○정지권 위원  그래도 20~30분은 같이 차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운전…….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못했는데 현재 장애인콜택시는 격벽이 설치돼 있답니다.
○정지권 위원  격벽이 설치돼서 우리 장애인과 운전기사와는 방호벽이 돼 있다?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정지권 위원  그럼 내릴 때는 어떻게 하나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이분들이 가서 보조를 해 줘서…….
○정지권 위원  기사분이 하셔야 되잖아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하시죠.
○정지권 위원  기사가 할 때는 방호복 없고 마스크만 쓰나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마스크 쓰고 하시죠.
○정지권 위원  방호복은 안 입나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그런데 이분 자체도 감염돼 있다는 전제가 아니고 또 자가격리나 이런 것은 질병관리본부 기준에 따라서 이분이 자가대상이거나 하는 경우에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현재 확인되지 않은 분이기 때문에 일반인에 준해서, 다만 안전마스크라든지 그런 부분은 하고 있죠, 세척이나.
○정지권 위원  그 정도만 해도 된다?  장애인콜택시가 코로나에 약하기 때문에 특히 신경 많이 써 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더 쓰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훈  정지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1회 도시교통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 그리고 황보연 도시교통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충분히 검토하여 코로나19로 인한 서울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적극 반영해 주시고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와 후속 조치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91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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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김상훈  송도호  정지권  김태호
  송아량  오중석  우형찬  이승미
  이은주  정진철  추승우
○수석전문위원
  장훈
○출석공무원
  도시기반시설본부
    본부장    한제현
    도시철도국장직무대리    김진팔
    총무부장    강희은
    도시철도계획부장    김용학
  도시교통실
    실장    황보연
    교통기획관    박종수
    보행친화기획관    마채숙
    교통정책과장    구종원
    도시철도과장    박진순
    버스정책과장    지우선
    택시물류과장    김기봉
    주차계획과장    박병성
○속기사
  한정희  이은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