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사기관 지역발전본부(1) 일시 2018년 11월 5일(월) 오후 2시 장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회의실
(14시 14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인제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과 지역구 활동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정수용 지역발전본부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수감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방대한 많은 요구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해 주셔서 거듭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8년도 지역발전본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역발전본부 업무 전반에 관해서 집행부의 실태를 소상히 파악함과 동시에 그동안 행정이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처리되었는지, 자의적이고 위법 부당한 행정 처리는 없었는지 등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고, 해당 사안에 대해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또는 재발방지책과 개선안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서울시정의 감시자로서 서울의 균형발전정책 추진과정과 또 상황상에서 발생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해서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서울의 지역발전정책을 총괄하는 지역발전본부의 하나 하나의 개별사업들은 시민의 재산권과 삶의 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사안들입니다. 특히 올해는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잠실스포츠 마이스 민간투자사업, 창동상계 복합문화시설 건립, 마곡광장 조성 및 수색역 일대 개발 등 지역발전본부의 핵심사업들이 중점 추진된 해인만큼 사업의 성공적 추진, 그리고 그에 따른 성과와 평가가 집행부 전체 예산의 적절성 및 지역발전본부 조직운영의 적합성과 주요사업 추진계획 등에 대해 종합적이고 심도 깊은 검증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지역발전본부 업무 전반에 대해서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수집하셨던 각종 자료와 정보를 통해서 지역주민의 여론과 숙원사업을 바탕으로 천만시민 입장에서 건설적인 비판과 대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에 임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와 시민의 목소리가 엄숙한 경고이고 또 그 가운데에 숨김과 보탬 없이 있는 그대로 답변이 성실히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향후 정책마련과 입법으로 반영되어 천만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감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진행은 먼저 증인선서를 받고 지역발전본부장의 인사말씀과 업무보고를 들은 후 질의와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거짓증언을 할 경우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지역발전본부장과 4급 이상 공무원이 하겠습니다. 지역발전본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낭독하시고 대상 공무원은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발전본부장께서는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수용 지역발전본부장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발전본부장 정수용 선서! 본인은 서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11월 5일 서울특별시 지역발전본부장 정수용. ○위원장 김인제 관계공무원,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발전본부장으로부터 주요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발전본부장은 간단한 인사말씀과 행정사무감사에 참여하는 간부소개 후에 주요업무에 대하여 계획 대비 실적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발전본부장 정수용 존경하는 김인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발전본부장 정수용입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제10대 서울시의회 개원 이후 첫 행정사무감사로서 지역발전본부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점검받고 여러 위원님들로부터 지역발전 업무에 대한 고견을 듣는 매우 뜻깊고 귀중한 자리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시해 주시는 의견들은 심도 있게 검토하여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역발전본부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지역발전본부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국승열 동남권계획과장입니다. 김창환 동남권조성과장입니다. 곽석권 동북권사업반장입니다. 김윤규 서남권사업과장입니다. 한휘진 서북권사업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역발전본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5쪽입니다. 지역발전본부는 지난 11월 1일자 서울시 조직개편에 따라서 1본부 1단 5과로 변경되었습니다. 11월 1일자 개편 내용을 말씀드리면, 동남권사업단이 폐지되었습니다. 그리고 동남권계획반과 동남권조성반이 동남권계획과ㆍ동남권조성과로 변경되었습니다. 인력은 84명 정원에 82명 현원입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2018년도 예산은 608억 500만 원입니다. 7쪽에 지역발전본부의 정책비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발전본부는 서울의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는 산업경제 기반형 복합적 지역발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 창동ㆍ상계 신경제 중심지 조성, 마곡 융복합 R&D단지 조성, 그다음에 수색역 일대 개발사업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에 글로벌 비즈니스의 거점,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에 5개 신규 철도노선이 계획되어 있는 영동대로를 대중교통 허브 및 시민중심공간으로 복합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를 기본계획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삼성역 사거리에서 코엑스 사거리까지 1,000m 구간입니다. 사업규모는 지하 6층, 연면적 약 16만㎡입니다. 이 안에 들어갈 주요시설로는 광역복합환승센터와 시민 편의공간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3년까지이고, 총 사업비는 기본계획 기준으로 1조 3,067억입니다. 지금 현재 이 사업은 기본설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본설계 과정에서 사업비의 변동여지가 있습니다.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2014년 4월에 이 일대에 대한 종합발전계획을 발표한 바 있고, 2015년, 2016년도에 국토부와 함께 협의해서 5개 철도사업에 대한, 이 지하공간에 5개 철도사업을 통합해서 추진하기로 결정하였고, 2016년 6월에는 기본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올해 금년 2월부터 기본설계에 착수했습니다. 10쪽입니다. 지금 현재 기본설계 과정에서 시 관계부서와 TF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스마트통합운영시스템 설계에도 착수를 했고요. 그다음에 행정절차 이행으로 복합환승센터 지정승인을 국토부에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 5월에 착공을 해서……. (김인제 위원장, 강대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강대호 정수용 본부장님, 한정된 시간이기 때문에 요소요소 중요한 것만 하시고 참고자료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발전본부장 정수용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그간 우리 시의원님들께 두 차례에 걸쳐서 보고한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핵심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19년 5월부터 실시설계 및 공사를 해서 ′23년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잠실 스포츠ㆍ마이스 민간투자사업은 지금 민간제안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본 시설은 전시ㆍ컨벤션, 야구장, 스포츠 콤플렉스 등입니다. 14쪽입니다. 2016년도 10월에 민간사업 제안이 되어 있고요. 2017년 1월에 피맥에 적격성조사를 의뢰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피맥에서 적격성조사 중에 있고요. 금년 내에는 피맥의 중간보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16쪽입니다. 잠실운동장 일대 스포츠 시설을 바탕으로 문화ㆍ상업기능을 복합화하는 사업입니다. 잠실운동장 주경기장 리모델링 사업인데요, `24년까지 저희가 할 예정입니다. 2015년도에 아이디어 국제공모를 시행한 이후에 2016년도에 마스터플랜을 발표하였고요. 금년 5월에 국제설계공모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17쪽입니다. 지금 현재 잠실 민자사업 간의 연계성을 치밀하게 검토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24년까지 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18쪽입니다. 잠실운동장 부지 내에 학생체육관이 있습니다. 그 학생체육관 부지가 MICE 전시ㆍ컨벤션 시설이 입지할 예정인 그 공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학생체육관을 잠실운동장 부지 내에 위치를 하되 잠실 민자사업에 지장이 없는 위치로 이전 배치하는 안을 시교육청과 협의하고 있고요. 현재 기본계획도 함께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23년 이전 신축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은 20쪽입니다. 친환경 보행중심 인프라 구축입니다. 탄천 한강에 수변공원 조성을 `23년까지 할 예정으로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은 22쪽입니다. 이 일대에 대한 국제교류 복합지구 도로개선 사업인데 올림픽대로 일부 그다음 탄천 동로의 지하화 그다음 삼성교와 봉은교 확대 사업이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금년 4월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한 바가 있고요, 2019년 3월부터 설계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국제교류복합지구 보행네트워크 구축입니다. 주요 사업은 탄천보행교 설치와 국제교류복합지구의 보행축 정비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기본계획은 수립을 했고요, 내년도 5월에 국제설계공모를 통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국제교류복합지구 내에 현대차 GBC 개발 사업이 있습니다. 지상 105층 규모의 연면적 91만㎡ 규모인데요. 2015년도에 구 한전부지 개발사업 제안서가 현대차로부터 서울시에 접수가 되었고, 2016년도에 사전협상 그다음 시의회 보고 등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금년 5월까지 심의 및 각종 영향평가를 완료를 하였고요, 지금 현재 민간 제안자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28쪽입니다. 건축허가 관련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의 사전절차인 건축심의는 완료를 하였고요, 각종 영향평가도 완료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잘 아시다시피 수도권정비심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11월 정도에 할 예정이었는데 최근에 다시 12월로 연기를 해서 12월에 심의하는 것으로 국토부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지금 12월 중으로 수도권정비 심의가 완료되면 금년 말이나 내년 초부터 건축허가 관련내용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가 공공기여 이행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할 예정이고요. 확정이 되면 2019년 3월부터는 공공기여 단위시설사업에 대해서 시행관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잠실운동장 주변지역 연계 활성화 기본구상 검토인데요. 잠실운동장에 민자사업이 되면 이 지역이 약간 밀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주변지역 잠실운동장 건너편 아시아공원 등을 포함해서 주변지역의 연계 활성화에 대한 기본구상을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주요내용에 대해서 31쪽에 있는데요, 국제교류복합지구 내ㆍ외 공공부지에 대한 활용 그다음 주변자원 발굴ㆍ연계를 통한 지역 자산화 그다음에 자유로운 이동에 기반한 연계 교통수단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국제교류복합지구 친환경 인증 사업인데요. 현재 국제교류복합지구 전체 지역에 대한 친환경 인증을 위해서 미국 그린빌딩협의회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내에는 예비 인증을 받을 거고요, 2022년까지는 각종 설계도서를 반영해서 최종 인증을 받을 예정입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사업 홍보인데요. 홈페이지를 2017년 9월에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35쪽에 시민참여관도 작년 11월 14일 개관을 해서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국제교류복합지구 전체적인 추진 사항에 대해서 자문을 받기 위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7쪽에 창동ㆍ상계 신경제 중심지 조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8쪽입니다. 서울아레나 관련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민간사업으로 제안이 돼서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2015년 11월에 민간제안을 접수했고요. 2016년 1월에 민간제안 적격성조사를 피맥에 의뢰를 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이견이 있어서 일부 수정해서 2018년 금년 2월에 적격성조사 수정안을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8월에 기재부하고 서울시, 피맥이 중간점검 회의를 끝냈고요. 지금 현재는 적격성조사 마지막 단계에 있습니다. 저희들 기대로는 금년 내에 적격성조사가 저희가 생각했던 대로 B/C를 넘겨서 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 12월부터는 각종 심의 그다음에 2019년 초에 시의회 동의 등을 거쳐서 `20년 말에는 착공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입니다. 창동ㆍ상계 신경제 중심지 조성 선도사업인 동북권 창업센터 등에 대한 사업입니다. 지금 창동 1-8번지에 있는 사업이고요. 저희들 `20년 6월까지 사업기간으로 잡고 동북권 창업시설, 50플러스 북부캠퍼스 그다음 청년주거지원시설, NPO지원센터가 한꺼번에 함께 융합된 세대융합형 복합시설로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년 6월에 공사 착공을 했고요. 현재 폐기물 처리 및 가설 흙막이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설에 대해서 향후 운영부서가 시 내의 몇 개 부서로 갈라져 있어서 현재 경본에 디지털창업과를 전체 주관부서로 하는 저희들이 향후 운영방안도 함께 수립하도록 했습니다. `20년 6월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2쪽에 창업 및 문화산업단지 조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창동 1-9호 지역에 있고요. 지금 현재 `23년까지 추진할 목표로 해서 시행자는 서울SH공사입니다. 주요시설은 창업문화시설, 문화집객시설, 창업창작레지던스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6,300억 정도고요. 지금 작년 9월에 구역지정 및 고시를 한 바가 있고요. 금년 5월에 국제설계공모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8월까지 기본설계를 완료하였고, 지금 현재는 사업자 모집공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3년 6월까지 입주 및 운영 개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4쪽입니다. 창동ㆍ상계 구간, 동부간선도로 지하차도 사업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신경제중심지로 한 창동 차량기지 옆쪽에 있는 동부간선도로 1,310m 구간인데 `23년까지 추진할 목표로 현재하고 있고요. 작년 9월에 기본계획을 수립한 바 있고, 작년 12월까지 기본설계 용역을 금년 말까지 할 예정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는 848m로 추진을 했었는데 저희들이 창동 차량기지 전체 신경제중심지에 부지사용의 효율성을 위해서 1,310m로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현재 시에 투자심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투자심사결과는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타당성조사 실시 후에 2단계 심사를 의뢰할 것을 조건으로 가결되었습니다. `23년까지 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6쪽입니다. 창동역 복합환승 체계 구상 및 주변 교통체계 개선안 마련입니다. 현재 창동역의 GTX-C 노선과 그다음에 KTX 의정부 연계 노선이 현재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의 복합환승센터에 대한 구상이 미리 필요해서 저희들이 구체적인 안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12월까지 기본구상안을 마련을 하고 `19년, `20년도에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해서 향후에 이 지역에 대한 GTX-C 노선 그다음 KTX 연장이 됐을 때 함께 개통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입니다. 서울아레나 건립 예정부지인 창동운동장 내에 체육시설이 있어서 이 체육시설에 대한 이전사업을 위해서 도봉동 8번지 일대에 저희가 체육공원을 조성했습니다. 지금 체육공원은 금년 4월에 개장을 했고요. 구체적인 주변사업들이 남아있어서 11월까지는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입니다. 이 체육공원 관련사업인데요. 지금 지하철역에서 체육공원으로 출구를 하나 신설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환승주차장에서도 체육공원으로 할 수 있도록 통로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11월까지 공사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입니다. 지금 현재 우이동 가족캠핑장을 조성하고 있는데요, 10월부터 감정평가 및 보상추진을 하고 내년 4월까지는 공사 및 감리 발주를 해서 내년 12월까지는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입니다. 4.19사거리 일대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수립 사항입니다. 강북구 4.19사거리 일대 62만 8,000㎡ 규모인데요. 사업기간은 `22년까지로 하고, 주요내용은 자연, 역사, 문화 자원 간 연결 및 통합을 통한 체류관광 거점, 그다음에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역주민들의 지역 애착 유도 등을 포함하는 사업을 지금 현재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2017년 2월에 2단계 대상지역으로 선정이 됐고, 작년 11월에 계획수립 용역을 착수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3월에는 현장지원센터를 설치를 했고요. 지금 현재는 주민협의체 구성을 위한 상생협의체 출범을 해서 주민공모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 12월까지 공청회 및 관계부서 의견수렴을 해서 내년 초에는 시의회 의견청취를 거쳐서 4월 중에는 확정 고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6쪽입니다. 소방학교 이전부지에 대한 활용방안 수립입니다. 지금 도봉구 방학동 708번지 일대인데요, 규모는 약 1만㎡ 정도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은 청년ㆍ혁신단체 지원시설, 혁신주택 그다음에 시민안전체험관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2년까지 총 1,075억 규모이고요. 지금 소방학교 부지 내에 도봉소방서는 존치할 예정이고 그다음에 차량정비센터나 소방훈련공간, 훈련탑 등은 기능을 유지하되 시설재배치를 해서 공간을 충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조구급교육센터나 119특수구조대는 은평구 소방행정타운으로 이전하게 됩니다. 2013년도에 이전이 확정된 부지이고요, 2015년부터 구체적인 토지활용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해왔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7월부터 금년 6월까지 유휴부지에 대한 기본계획 용역을 시행했고요. 지금 현재는 지방행정연구원 LIMAC에 타당성조사를 의뢰했습니다. 2019년 2월까지 예정되어 있고요. 그렇게 되면 내년부터는 각종 심사나 관련된 절차를 거치고 `20년부터 기본설계에 들어가서 `22년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9쪽입니다. 우이-신설 경전철 신규 역세권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수립입니다. 경전철 신규 개통에 따라서 주변지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수립인데요. 지금 현재 삼양사거리 일대와 화계역 일대입니다. 지금 현재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하거나 또는 신규 수립하는 내용이고요. 지금 현재 시ㆍ구 합동보고회도 마쳤고, 그다음에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쳤습니다. 11월까지는 시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금년 12월에 결정 고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61쪽에 동북4구 도시재생협력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조직은 센터장, 사무국장, 코디네이터 4명, 홍보요원 등이 있고요. 지금 시설은 플랫폼창동61의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2015년 6월에 센터 운영을 시작했고요, 그 이후에 각종 주민들 함께하는 여러 가지 행사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과 함께하는 도시재생이 될 수 있도록 계속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쪽입니다. 플랫폼창동61과 그다음에 고가 하부 공간 활용 방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플랫폼 창동61은 지난 2016년 4월에 개장을 했고요. 환승주차장 내 박스 61개 형태로 해서 지금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시민들과 함께하는여러 가지 행사도 진행을 했고요. 음악도시를 지향하는 음악 관련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63쪽에 고가하부 문화예술공간입니다. 현재 사업을 진행하고 금년 12월까지 공사를 준공할 예정인데요. 4호선 고가하부 공간입니다. 이 공간에 광장과 그다음에 주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모듈러 건물 3개 동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말까지 공사를 준공해서 각종 내부공사 및 프로그램을 확정한 다음에 내년 3월에는 운영 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곡첨단 R&D단지 조성 관련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6쪽입니다. 마곡도시개발사업은 강서구 마곡동 일대의 사업이고요. 전체 면적은 366만 5,000㎡입니다. 사업기간 2017년부터 시작을 했고요. 현재 1지구는 SH공사가 공동주택 공급하는 지구이고요. 2지구는 저희 지역발전본부에서 하고 있는 마곡산업단지입니다. 그리고 3지구는 서울식물원 부지입니다. 다음은 68쪽에 마곡산업단지 토지공급 및 기업입주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마곡산업단지는 2008년 12월 30일 서울시를 관리권자로 해서 사업단지가 지정이 됐고요. 산업단지 면적은 112만 4,000㎡입니다. 입주업종은 5개 클러스터 R&D기업만 입주하도록 되어 있고요. 토지공급 현황은 지금 유상공급면적 81만 1,000㎡입니다. 이 중에 산업시설 용지가 73만㎡입니다. 그리고 현재 기업입주 현황을 보면, 148개 기업이 입주계약을 했습니다. 이 중에서 대기업이 50개, 중소기업이 98개입니다. 그리고 공공기여 부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업지원시설 2개 건립할 예정에 있는데요. 지금 공공지원센터는 착공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M-융합캠퍼스에 대해서 앞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69쪽에 마곡산업단지 입주기업 관리 및 지원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마곡산업단지의 관리권자는 서울시장이고 관리기관으로 서울주택도시공사를 수탁기관으로 해서 관리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SH공사가 기업지원 업무는 약하기 때문에 서울산업진흥원과 연계해서 저희들이 위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위탁기간은 ′20년 12월까지 했고요. 주요사업들은 산업단지 관리업무와 기업지원 업무가 되겠습니다. 인력은 지금 단장, 그다음에 팀원들 해서 총 11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는 마곡단지에 입주하고 있는 기업에 대한 지원업무가 있고요. 그다음에 마곡산업단지를 미래글로벌 R&D 융복합 단지 집적지로 활성화시키기 위한 국제콘퍼런스 개최 계획도 12월 7일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 대한 입주기업, 전문가집단, 그다음에 관련기관들이 함께하는M-포럼도 구성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70쪽입니다. 마곡 공공지원센터 건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9월 10일에 착공식을 했고요. 이 시설 내에는 강소기업의 연구공간을 저희가 임대할 예정입니다. 이 시설이 필요한 이유는 뒤에 설명드릴 마곡형 R&D센터도 같은 기능을 일정 부분하고 있는데요. R&D기업이 튼실하고 미래 발전가능성은 있지만 토지를 분양받을 정도의 그런 자본력이 없는 그런 기업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연구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그런 기능도 있고요. 그다음에 스타트업 공간, 기업지원 등이 들어가게 됩니다. ′21년 5월까지 시설공사를 마쳐서 준공하고 운영 개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71쪽에 마곡형 R&D센터 건립입니다. R&D센터는 우선 공공형과 민간형을 1개씩 우선 추진할 예정인데요. 이 R&D센터 건립의 주 목적은 아까 설명드린 대로 기술력은 있지만 자본력이 없는 그런 기업들에 연구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그런 시설입니다. 공공 R&D센터는 지금 SH공사가 추진할 예정에 있고요. 지금 현재 신규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검토를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적정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2019년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해서 ′20년에 착공을 해서 중소기업들이……. ○부위원장 강대호 본부장님, 지금 마곡지구는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도 체험을 했고 하니까 이 부분은 다 알고 계세요. 지금 여기 보면 간단한 것 수색역하고 세종대로하고 그 부분만 이렇게 간단하게 하세요. 시간을 한 시간 가까이 써버리면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시간이 없어져버리니까. ○지역발전본부장 정수용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73쪽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마곡 마이스 복합단지 조성사업인데요. 저희가 100일간해서 민간사업자 선정공모를 했습니다, 100일 동안. 7월 26일부터 11월 2일까지 했거든요. 그런데 사업계획서 접수결과 유찰됐습니다. 그래서 다음 사업자 선정공모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통해서 결정을 해서 다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9쪽 보고드리겠습니다. 마곡산업단지 관련해서 입주기업체들의 제도개선 요청사항들이 있습니다. 지난 9월에 시장님께서 직접 입주기업 간담회도 함께 했었는데요. 지금 현재 사업개시 시점에서는 연구면적을 다 채울 수가 없어서 일부 연구면적에 대한 공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활용방안에 대해서 지금 현재 기업들의 의견을 들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1쪽입니다. 수색역 일대 개발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도 지난번에 보고는 드렸지만, 지금 현재 서울시와 코레일이 수색역 일대 시설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함께 공동용역을 했고요. 그래서 기본적인 구상은 나왔습니다. 지금 코레일은 철도시설에 대한 이전부지를 최종적으로 확정할 과제가 남아있고요, 코레일 입장에서는. 저희들은 지금까지 용역을 통해서 구체화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저희가 지구단위계획으로 담는 작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3쪽입니다. 세종대로 일대 역사문화 특화공간 조성사업을 저희들이 총괄은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금년 12월까지 건축공사를 완료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내년 3월부터는 앞으로 운영하게 될 도시공간개선단에서 현재 운영 계획을 짜고 3월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84쪽입니다. 지역거점 발전전략 수립입니다. 저희가 이 사업 내용에 대해서 지역거점 발전계획으로 그동안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렸고 존경하는 김종무 위원님께서도 이게 계획의 위계나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향후에 담보할 수 있는 실행력 그런 부분에 대한 많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역거점 발전전략 수립은 저희가 지역본부에서 하고 있는 프로젝트에 조직이 씌워진 이런 형태로 가기 때문에 서울전역의 지역거점에 대한 종합적인 어떤 구상이 전혀 없어서 지역의 여러 가지 요구사항들 그다음에 시의원님들의 지역에 대한 관심 이런 부분들을 함께 종합적으로 구상, 그다음에 한 단계 넘어서 전략 수립 이 정도로 저희들이 정리를 하고 앞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발전본부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 지역발전본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강대호 정수용 지역발전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업무보고 청취내용과 행정감사 자료요구를 참고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관례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일문일답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15분으로 하겠습니다. 필요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가능한 한 시간을 지켜주실 것을 위원님들께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감사에 앞서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추가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고,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추가자료 요구 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위원장이 일괄적으로 집행부에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정리하여 감사결과의견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감사결과보고서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추가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부위원장 강대호 네. ○김재형 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지금 업무보고 시간이 많이 길어졌는데 저희가 질의를 10분씩하고 추가 질의를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부위원장 강대호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시면 그렇게 하죠. ○김재형 위원 아무래도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이상훈 위원 동의합니다. ○부위원장 강대호 추가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훈 위원 지금은 없습니다. ○부위원장 강대호 수감기관 공무원은 감사위원이 신청하신 자료에 대해 신속히 반드시 해당 위원님께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전협의된 질의순서에 따라서 신정호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정호 위원 안녕하세요? 신정호입니다. 점심식사 하셨습니까? ○지역발전본부장 정수용 네. ○신정호 위원 우리 본부장님이 맛있는 거, 힘나는 거 많이 드신 것 같아요. 업무보고를 하시는 일도 많아서 막 이렇게 저희 위원들한테 열심히 의욕적으로 적극적으로 설명해 주시려고 하는 그 마음 충분히 전달됐고요.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궁금해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에도 나와 있는데 다 누구나 알고 있는 거고. 27페이지 현대차 GBC 개발사업 관련해서 몇 말씀 여쭙겠습니다. 이게 원래 당초에 현대차 GBC가 연내에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었던 거죠? ○지역발전본부장 정수용 네, 가급적으로 빨리 진행하는 것으로……. ○신정호 위원 연내에 착공을 추진하던 게 계속 이렇게 표류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현재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죠? ○지역발전본부장 정수용 지금 건축허가 전에 해야 될 것 중에 다른 건 다 이행이 됐는데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의 심의절차가 남아있습니다. 여기가 전에 한전부지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공기관 이적지여서 수도권 유입인구에 대한 그런 분석결과가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 작년 12월에 저희가 올렸었는데 지금 네 차례 보류가 됐고……. ○신정호 위원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고 약간 시기들이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만 본 위원이 GBC 개발사업 추진경위에 대해서 죽 다시 한 번 조사를 해 봤습니다.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미 서울시에서 각종 환경영향평가까지 다 통과가 됐어요, 원안이든 조건부든 간에. 그런데 이게 안타까운 게 작년 12월부터 세 차례에 걸쳐서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 1ㆍ2ㆍ3차가 계속 보류가 됐습니다. 정확하게 보류된 이유가 뭐예요? ○지역발전본부장 정수용 작년 12월에는 국방부 협의문제가 돌발적으로 현장에서 제기돼서 비행 안전문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다음에 군사상 여러 가지 요인들에 대한 협의가 사전에 있어야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그 부분은 충분히 수용을 해서, 그다음에 현대 측하고 국방부하고 그 부분은 어느 정도 협의가 되고 있고요. ○신정호 위원 2차 보류 이유는 뭐죠? ○지역발전본부장 정수용 수도권 인구의 유입저감대책이 미흡하다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요. 2차, 3차는 거의 동일합니다. 좀 더 보완하라는 게 3차였고요. 그런데 지금 현대차가 수도권에 산재되어 있는 그런 연구기관들을 GBC에 모으는 건데, 그 과정에서 그러면 기존에 15개 현대 사무실 그런 공간들은 외부에서 또 채워질 것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한 정밀한 대책이 필요하겠다 해서 보류가 됐습니다. ○신정호 위원 그래서 지금 현대 GBC가 그렇습니다. 265조 원의 생산유발효과하고 막대한 122만 명 정도의 고용창출효과가 있는 굉장히 중요한 대규모 사업이고, 실제 이것이 지금 또 영동대로 지하복합개발하고도 같이 연결되어 있다고 봐야겠죠, 여기서 공공기여금을 받아서 지하복합개발하는 데 들어가야 되니까. 지지부진한 이유를 본 위원이 도대체 이해가 안 가서 이리저리 계속 자료를 수립해보다 보니까 표면적으로는 방금 본부장께서 말한 바와 같이 인구저감 대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국토부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표면적인 이유인 것 같고 실질적으로 국토부의 속내는 부동산 과열로 인한 집값 상승, 그 일대의 부동산 가격에 미칠 영향 이런 것 때문에 반대를 하는 것으로 언론에서도 계속 거론이 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역발전본부장 정수용 저희들은 실무적으로 계속 접촉을 하고 있고 저도 그쪽 담당국장들하고 협의를 하고는 있는데 공식적으로 그런 얘기는 국토부가 하지는 않고요. 다만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종합적인 판단으로 지연되고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신정호 위원 그러면 올해 안에 다시 수도권정비위원회가 열릴 예정인가요? ○지역발전본부장 정수용 네, 분기별로 한 번이 원칙인데 3/4분기 건은 두 차례 나눠서 11월에 있거든요. 그다음 4/4분기 게 12월에 있습니다. 12월 안건으로 저희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신정호 위원 그러면 1차 보류 이유는 국방 비행 관련된 것은 해결을 했고, 그다음에 지난 3월과 7월에 수도권 유입 인구저감대책에 대한 거의 똑같은 내용으로 보류가 됐고, 그러면 현대차 측에서도 이런 것들을 다 수정 보완해서 이번에 다시 올리겠네요. 그러면 이번에는 통과하는 데 무난하다고 봐야 되나요, 어떻게 봐야 되나요? ○지역발전본부장 정수용 저희가 이미 보완을 해서 심의는 올려놨고요. 그리고 국토부 입장은 실무적으로는 보완 안에 대해서 협의는 거의 완성한 건데 국토부 내의 정책적인 판단이 남아있다는 거고요, 국토부 의견이. 다만 추가적으로 이번에 얘기한 것은 현대차가 지방에 대한 기여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다음에 또 하나는 수도권 유입 인구 억제에 대한 현대차 입장에서의 어떤 확약, 그러니까 저희들 입장은……. ○신정호 위원 잠깐만요. 지방에 대한 공공기여금……. ○지역발전본부장 정수용 아니, 기여금을 내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현대차 그룹이 지방에 대한 일정부분 역할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는 나오고 있습니다. ○신정호 위원 그런데 왜 지난 10월 24일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현대차 GBC 사업을 강력하게 보류하는 그런 워딩을 했죠? ○지역발전본부장 정수용 그것은 저희들 지역발전본부하고 국토부의 수도권심의 담당부서하고는 일정부분 실무적인 보완 안이 협의가 됐는데 국토부 입장에서는 이 업무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업무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종합적인 영향이나 이런 부분을 고려하는 것으로……. ○신정호 위원 글쎄요, 지난 `18년 10월 30일자 조선비즈의 언론 내용을 보면 꼭지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김동연 밀고 청와대 찬성한 현대차 GBC 지원안, 김현미 혼자 다 막았다, 이렇게 조선비즈가 좀 자극적인 내용으로 속된 말로 꼭지를 따서, 봤는데요. 제가 기사를 한번 복사해 봤어요. 죽 봤더니 국토부에서는 인구저감대책 일환으로 대규모 전시나 상업시설도 안 된다고 그러고, 굉장히 조금 부정적으로 모든 것을 다 현재 부동산시장 가격 이거랑 연동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국토부와 서울시와 긴밀하게 여러 가지 이 내용에 대해서 협상이나 소통이나 이런 것들이 부재가 아닌가, 지금 이 한 가지 문제에 대해서 지금 가뜩이나 본부장께서도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경제가 그렇게 녹록한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지표상으로 보면 글로벌하게 금리문제도 그렇고 주가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자영업자들 이런 분들에 대한 경제문제도 그렇고 만만치가 않은 상황에 이게 어디다 방점을 두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 서울시가 보는 입장하고 국토부가 보는 입장이 한 가지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다른 관점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결국은 본 위원이 볼 때는 국토부와 서울시 간에 소통이 원활히 되지 않고 한 목소리를 내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닌가, 이미 서울시에서는 각종 환경영향평가까지 다 통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수도권정비위원회만 통과하면 건축 심의해서 허가 내주실 거잖아요. 그렇죠? 또 그렇게 돼야 아까 말씀드린 영동대로 지하복합개발도 함께 이루어지고 이런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고 선순환이 돼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좀 안타깝고 지역발전본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수동적인 자세가 아니라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소통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협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주도적으로 앞장서서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하지 않아서 이 두 가지 사업 플러스알파로 계속 연계되어 있는 사업들이 지금 난항을 겪고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표류 중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마지막으로 한번 답변해 보시지요. ○지역발전본부장 정수용 저희 관련 사업이 GBC에서 공공기여가 나와서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서울시 차원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방금주신 말씀 가슴깊이 새기고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국토부하고 협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정호 위원 네, 꼭 주도적으로 앞장서서 박원순 시장께 건의도 하셔서 국토부하고 직접 여러 가지 협상을 하게끔 그런 물꼬를 터주는 역할을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추가질의 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발전본부장 정수용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강대호 신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주 위원 강남 출신 이석주 위원입니다. 우선 신정호 위원님, 우리 강남 일인데도 심도 있게 질의해 주시고 감사해 주셔서 개인적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부장님, 금년도 계획했던 사업들이 어느 정도 거의 끝나고 마무리 단계에 있죠. 마무리 단계로 거의 다 끝났죠, 사업들이? ○지역발전본부장 정수용 저희 사업들이 특성상 다음에 계속 이어지는 사업들도 있고요. ○이석주 위원 거기는 계속되는 사업들이 많지요? ○지역발전본부장 정수용 네, 그렇습니다. ○이석주 위원 고생들이 많았고, 이제 평가를 받는다는 차원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고 감사를 하면 성의 있게 답변을 해 주시고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발전본부장 정수용 네, 알겠습니다. ○이석주 위원 저 역시도 신 위원님 했던 것을 조금 더, 질의를 잘해 주셨는데 거기에 몇 가지 추가해서 질의할까 합니다. 우리 국제교류복합지구 사업 중에 영동대로 개발이 올해 2월에 기본설계를 착수하셨죠? ○지역발전본부장 정수용 네, 맞습니다. ○이석주 위원 지금 설계가 어느 정도 됐습니까? ○지역발전본부장 정수용 지금 계획설계 부분은 어느 정도 안이 나와 있고요, 현재 공정률 60% 정도, 그리고……. ○이석주 위원 왜냐하면 그게 빨리 끝나야 실시설계 들어가는데 그러면 내년 예산에 실시설계가 반영됩니까? ○지역발전본부장 정수용 저희가 설계는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하고 있고 그쪽에서 예산이 들어갈 겁니다. ○이석주 위원 그쪽에서 예산이 이번에 들어갔다 이거죠? ○지역발전본부장 정수용 네. ○이석주 위원 왜냐하면 2014년도에 착수해서 5년간 표류하는 사업이 아까 신 위원님 말씀하신 현대차 GBC인데요. 아까 현대차 GBC 대답을 잘해 주셨는데 수도권심의가 사실은 이런 큰 사업을 하다 보면 각종 평가라든지 심사 이런 것들이 워낙 많은데 지금 마지막 단계인 수도권심의에서 딱 목에 걸려서 건축허가가 아직 안 나고 있잖아요. 건축허가가 언제쯤 된다고 보십니까? 수도권심의가 12월에 된다는 보장도 없어요. ○지역발전본부장 정수용 일단 저희들 12월에 개최하는 것으로 통보를 받았고……. ○이석주 위원 아니, 개최는 하는데 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우리 서울시의 수도권정비심의위원이 누가 있나요? ○지역발전본부장 정수용 도시계획국장이 들어가 있고요. 실무위원회는 그렇고 그다음에 본 위원회는 행정2부시장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석주 위원 아니, 그런데 그 사람들은 뭐하는 사람들이야? ○지역발전본부장 정수용 본 위원회는 안 열었고요 실무위원회를 세 차례 한 건데……. ○이석주 위원 작년 12월부터 세 번씩이나 하고 지금 네 번째인데, 그리고 이것은 국가사업이야, 국가사업. 단군 이래 최대 사업이라고도 하는데 이 국가사업을 가지고 앞서도 얘기했지만 경제도 이렇게 안 좋은데 고용창출이 돼도 바쁜데 딱 붙들고 있어. 그런데 보류사유가 다량의 인구유발 저감대책, 저감대책 실효성,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가지고 계속 유보를 하고 있는데 뭔가 보이지 않은 게 있는 것 같은데 우리 본부장님은 어떤 차원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정치적인 개입이 있으면 안 되는데 왜 이렇게 수도권심의가 안 된다고 보세요? 네 번씩 안 될 이유가 없어. ○지역발전본부장 정수용 그러니까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수도권심의위원회에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들은……. ○이석주 위원 보완은 진즉 했어야지. ○지역발전본부장 정수용 아니, 그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그쪽 국토부의 해당 과하고 실무적으로 이미 다 협의가 됐는데……. ○이석주 위원 그래 그 정도 했으면, 저번에 이정화 실장 통해서도 다 얘기했다는데도 자꾸 유보가 되니까 이번에도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한테 보고하시든지 해서 아주 이번에 지연되면 큰일 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아시다시피 경제를 잘 알아야 돼요. 지금 현대차가 한미 FTA 때문에 자동차 수출이 안 돼, 그래서 지금 엄청 어렵습니다. 내가 남의 기업 얘기하는 건 좀 그렇지만 이것은 국가의 운명이 걸린 거라 제가 얘기하는데 지금 현대차가 저 부지를 한전한테 4조 3,000억에 샀잖아요. 거기다 1조 7,000억을 하면 6조 정도 돼요. ○지역발전본부장 정수용 부지 매입비가 10조입니다. ○이석주 위원 아니, 4조 3,000억이야. 그런데 이게 투입비가 10조 정도 되는데 현대차라는 기업이 아무리 우량기업이라 하더라도 자동차 수출이 안 되면 땡이야. 그러면 이 사람들이 1조 7,000억을 내놔야 우리가 12개 사업을 하는데 지금 이렇게 4년 동안 그림만 그린 사업들이, 현대차가 만약에 망한다든지 부도가 나면 이 사업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 수십 명 수백 명이 달라붙었고 지금 단군 이래 최대사업이라고 계속 떠들기만 했지 다 수포로 돌아가는 사업이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기업을, 기업이 예뻐서 도와주는 게 아니고 이 기업이 살아야 되는데 자꾸 목줄을 쥐고 도시발전을 막는 이런 한심한 작태가 있어서 나는 참 답답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본부장 생각은 어떠세요? ○지역발전본부장 정수용 저희가 실무적으로 협의할 것은 충분히 다 했고요. 그리고 국토부도 일정부분 협의한 내용에 대해서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충분한 것으로 저희가 확인까지 다 한 상태고, 다만 국토부 입장에서 전체적인 다른, 아까 말씀주신 대로 부동산이라든지 국토부가 하고 있는 업무영역 종합적인 차원에서 판단이……. ○이석주 위원 하여튼 이번에는 꼭 해 내셔야 될 게 내가 왜 이것을 강조를 하느냐 하면 우리 동네, 바로 내 선거구역이 거기인데 한번 가보세요. 한번 가보셨나요, 지금 현재? ○지역발전본부장 정수용 네. ○이석주 위원 언제 가보셨어? 뒤에 공무원들도 한번 가보시라고. 왜 그러냐면 한국전력이라는 큰 기업이 있다가 나주로 갔지요. 가버리고 나니까 이 지역이 슬럼화가 되는데 온 동네가 슬럼화가 돼. 그 뒤에 가 보세요, 지금 장사 안 됩니다. 폭동 일보직전이야. 그런데 거기 뒤를 문 열어놓고 수만, 수백만 근로자들이라도 거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밥이라도 팔아줘야 이 기업도 돌아가고 지역도 돌아갈 텐데 1년, 2년 이상 울타리만 쳐놓고 있으니까 이 지역이 어떻게 되겠냐고요. 그 심각성을 몰라. 나는 도시계획국장도 그렇고 부시장도 그렇고 정말 나쁜 사람들이라고 그래. 심의위원회 들어간 사람들이 그렇게 자신 없이 지역은 저렇게 슬럼화 되고 서울시가 아주 죽을 지경인데 왜 이것 하나 통과를 못 시키느냔 말이에요. ○지역발전본부장 정수용 혹시 오해가 있으실까봐 설명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부시장이 참석하는 본회의는 한 번도 안 열렸고요, 실무위원회에 들어간 도시계획국장은 거의 사활을 걸다시피 하면서 논쟁을 하고 계속 그래 왔습니다. ○이석주 위원 알았습니다, 하여튼 믿어보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 현대차 공공기여 1조 7,000억이 지금 활용계획을 보면 12개 사업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지하개발도 하고 도로도 놓고 올림픽대로 지하화도 하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지금 그림을 그리고 있었는데 본부에서는 어느 정도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지역발전본부장 정수용 지금 기본계획은 저희가 시 재정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원칙으로 해서……. ○이석주 위원 시 재정으로 기본계획은 다 하고 있는지? ○지역발전본부장 정수용 네. 그것은 12개 사업 대부분이 다 끝났습니다. 기본계획은 다 수립을 했고요. 다만 내년 3월 또는 5월부터 설계에 들어가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석주 위원 그렇게 하세요. 왜냐하면 이게 빨리 해야 1조 7,000억 받아서 끝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동북권사업 있잖아요. 동북의 메카죠, 창동ㆍ상계지역. 저번에 내가 시정질문도 했는데 서울아레나가 사실은 서울에 1만 8,000석이라는 대규모를 해서 BTO로 이 사업이 끝나게 되면 강북지역에 대단한 관광인프라가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사업도 사실 2016년 1월 22일 적격성조사를 해서 지금까지 이놈의 적격성조사 타령이야. 왜 그러는 거야. 적격성조사를 누가하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려요? 어느 정도 진행됐어요? ○지역발전본부장 정수용 다행히 아레나 민자사업은 기재부하고 피맥하고 서울시가 함께하는중간점검회의까지 마쳤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 내용들이 저희들한테도 전달이 돼서 지금 마지막 민자가 적절하냐, 아니면 재정이 적절하냐 이 판단이 또 후단에 있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고요. 지금 12월 정도까지는 결과가 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석주 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예측이 됩니까? ○지역발전본부장 정수용 네. ○이석주 위원 내년도 사업에는 설계비나 이런 것들을 다 반영을 하셨나요? ○지역발전본부장 정수용 민자사업으로 진행합니다. ○이석주 위원 하여간 공사가 2020년 9월에 시행될 수 있도록 해 주고. 왜냐하면 내가 업무보고를 수도 없이 받아보는데요. 현대차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자꾸 향후계획 해 놓고 1년, 2년, 3년 늦어지는 게 아주 다반사야. 내가 이것을 보면 계속 늦어져. ○지역발전본부장 정수용 사업비는 민자인데 다만 우선협상대상자를 저희가 선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때 비용은 ′19년도에 예산편성 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석주 위원 이상입니다. (강대호 부위원장, 김인제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인제 이석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재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 광진 출신의 김재형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도 국제교류복합지구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사업이 보니까 규모가 굉장히 큰 사업이죠. 물론 민자로 투입이 되지만 내용적으로 들어가서 보니까 공공기여가 1조 7,000억, 그리고 민자로 2조 8,000억, 민간개발에서 4조 3,000억, 토탈 9조 2,000억이나 들어가는 굉장히 규모가 큰 사업이더라고요. 그래서 창동ㆍ상계하고 비교를 해 봤더니 31.5% 수준이에요. 물론 민자가 투입이 되고 공공기여로 개발하지만 재정규모로 따졌을 때는 동남권에만 너무 집중이 된 게 아닌가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역발전본부에서는 균형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서울시내 골고루 경제활동이라든가 아니면 인구라든가 모든 부분에서 사회문화적으로 균형발전시킬 그런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런 부분이 형평성에 맞지 않고 그런 정책들이 골고루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공공기여가 왜 이루어지는 거죠? 법률적인 얘기 말고요. ○지역발전본부장 정수용 지금 현대차 부지가 향후 개발됐을 때를 가정하고 용도 상향된 부분에 대한 10분의 6을 공공기여로 납부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말씀하신 대로 보니까 60% 정도를 잡았더라고요. 시행령이나 그런 데는 그렇게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만 일반상업지구 같은 경우에 공공기여를 똑같이 적용하죠, 60%. 그런데 그 단위를 보니까 현대차 부지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 개발이고 그런데 거기에 똑같이 적용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싶고요. 그런 관련된 법 개정이라든가 그런 것을 한 번 건의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지역발전본부장 정수용 지금 사전협상 대상지에 대한 공공기여 관련해서 저희들은 하나 특정한 사업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공공개발센터에서 그 지침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대기업에 대한 이것을 좀 더 높이고 이런 부분까지는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합리적으로 적절하게 조정되도록……. ○김재형 위원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미래가치를 따져보면 규모면이라든가 아니면 산업의 특징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게 적용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추후에 반영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지역발전본부장 정수용 말씀을 전달하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리고 공공기여의 내용을 보니까 방금 전에 존경하는 이석주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12개 사업을 나눠서 공공기여를 기본계획을 하셨더라고요. 설계는 아니죠? 계획이죠? ○지역발전본부장 정수용 네. ○김재형 위원 그런데 그것에 대한 평가자료는 언제 나오나요? 제가 찾아볼 수가 없어서요. ○지역발전본부장 정수용 평가요? ○김재형 위원 그러니까 공공기여, 항목별로 기본계획을 짜면 설계를 해야 평가가 나오나요? ○지역발전본부장 정수용 지금 현재 저희가 재정으로 기본계획까지는 하기로 방침을 정했고 그다음에 설계단계부터는 공공기여를 활용해서 설계가 들어갈 거거든요. ○김재형 위원 그것에 대한 세부내역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용에 보니까 사업계획별 세부평가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평가된 게 전혀 없나요? ○지역발전본부장 정수용 저희가 지금 평가……. ○김재형 위원 한번 확인하셔서……. ○지역발전본부장 정수용 알겠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용으로 들어가서 보니까, 특히 잠실운동장 쪽에, 너무 단위가 넓다 보니까 잠실운동장 포커스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실운동장을 보니까, 현대차 부지 같은 경우에는 공공기여에 대해서 교통환경이라든가, 상하수 시설 그런 계획들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잠실운동장 같은 경우에는 행사를 할 때나 아니면 컨벤션이 들어옴으로써 유동인구 증가분에 대해 기존 대중교통의 해소방안이라고 할까요, 대중교통 확충방안 그런 것들이 안 보이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잠실운동장에 경기가 있는 날, 가 보셨겠지만 경기가 있는 날이라든가 그럴 때 동시에 컨벤션에서 어떤 행사가 겹친다 그러면 그 앞에 지하철이 그것을 소화를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겠죠. 그런 대책들도 빠져있더라고요, 보니까, 그 계획에. 그런 부분들을 면밀히 살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더 나아가서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잠실운동장의 중요한 부분, 학생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역 앞에 있었는데 그것을 뒤쪽에 주경기장 옆으로 밀어놨습니다, 계획에 보니까요. 특징적으로 보면 주경기장 옆에 있으면 아무래도 운동시설이 모여 있으니까 그것에 따른 장점도 있겠지만, 전체적인 그림을 보니까 기존 계획에서 잠실종합운동장이 가지고 있는 과거부터 내려오는 아이덴티티가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 88올림픽을 치렀고, 잠실운동장 그러면 그쪽 역에서 내려서 주경기장뿐만 아니라 학생체육관을 비롯한 주변시설들이 운동장의 그 상징성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근현대사에 올림픽을 처음 치렀던 그런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는데, 그 운동시설과 학생체육관 등 다 한강 쪽으로 접근성이 떨어지게끔 밀어놓고 지하철 앞에 컨벤션 센터, 무역협회 여러 개 업체가 들어와서 개발하는 거죠. 너무 특혜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원점에서 공공기여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셔서 잠실종합운동장의 아이덴티티를 살리면서 개발이 잘 이루어지고 또 서울시민들이 문화와 마이스 산업의 가치에 대해서 조금 더 인식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이러한 것들은 서울의 균형발전이라는 측면에는 다시 한 번 고민을 해 봐 주십시오. 그리고 내용적으로 봐도 물론 어려움은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도 공공기여 활용에 대한 부분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관련법 개정안을 촉구한 것도 알고 있고요. 그리고 국토부의 답변은 지금은 시기상조다 그 말이 있었죠. 그것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른 사항은 없었습니까? ○지역발전본부장 정수용 네. ○김재형 위원 그러면 시울시에서는 기존에 공공기여 지금 현재 수립된 업무보고와 자료와 저희 감사자료에 제출된 그 안으로 그러면 계속 진행을 하시겠습니까? ○지역발전본부장 정수용 그러니까 그 부분은 지금 사전에 감사원에 충분하게 설명을 했고요. 저희가 지침 개정하면 후속절차 그대로 진행을 하면 됩니다. ○김재형 위원 지침을 언제 개정하죠? ○지역발전본부장 정수용 지금 구역 외까지 쓰는……. ○김재형 위원 그것은 시행령 개정사항이라서 국회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국토부가 발의한다든가 아니면 국회에서 의원발의를 해야 되는데 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그에 대한 향후 대안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역발전본부장 정수용 지금 현재로는 맞습니다. ○김재형 위원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그 지침이라는 것은 어디에 지침이라는 거세요, 내부적인 서울시의? ○지역발전본부장 정수용 네. ○김재형 위원 아무튼 그러면 시간이 거의 다 됐으니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을 잘 살피셔서 공공기여를 법 개정이 안 되면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강구해 주시고, 공공기여가 정말로 지역의 인프라 확충 및 본래의 목적에 맞게 쓰일 수 있도록 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발전본부장 정수용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인제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강대호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호 위원 중랑 3선거구 시의원 강대호 위원입니다. 지역발전본부가 처음 시작한 게 언제죠? ○지역발전본부장 정수용 2016년도 7월 1일입니다. ○강대호 위원 2년이 아직 안 됐죠. 사실 그렇습니다. 책자를 보니까 소외된 계층, 소외된 지역 여러 가지가 너무 많이 분포되어 있다. 따라서 지금 여기 보니까 25개 구청 지자체에 대해서 너무 빠져있고 정말 해야 할 데는 하지 않고 이렇게 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업무보고보다도 감사문제도 사실은 시간적으로 많지 않아서. 사실 우리 중랑구 같은 경우는 지역본부에 4개의 사업권이 있는데 지금 속해 지역이 하나도 없고 이 지역뿐만 아니고 동북권의 사업 중에서도 중랑뿐만 아니고 ′18년 예산이라든가 ′19년 예산에도 전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한 동북4구 플랜만 해도 그렇습니다. 말로만 이름에 올라있던 동대문구, 중랑구, 성동구, 광진구는 전혀 배제되어 있고, 지금 동북권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역발전본부장 정수용 네. ○강대호 위원 만약에 이런 사업이, 지금 72개 정도 되더라고. 했을 때 사업을 나머지 절반 지역구는 손을 떼고 있는 겁니까? 앞으로 미래구상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짧게 하십시오,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지역발전본부장 정수용 저희가 각 권역별로 조직 명칭은 되어 있기는 한데 실제 2016년 7월 1일에 출범을 할 때 기존에 가지고 있는 지역거점프로젝트를 토대로 해서 거기에 맞게 정원 설계가 되어 있고 업무를 할당을 받아서 한시조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강대호 위원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본인은 알고 있으니까. ○지역발전본부장 정수용 그래서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주신 그 말씀 저희들이 깊이 새기고 향후에는 뭔가 권역별로 균형 있게 할 수 있는 업무추진이 필요하겠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현재 지역발전본부에서 그것을 소화하기에는……. ○강대호 위원 됐어요, 거기까지만 하세요. 2016년도에는 지자체 장하고 시장하고 정파가 달라서 감정적인 것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연도를 물어본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상황은 달라졌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신규라든가 앞으로 미래를 예측해서 중장기적으로 도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구상할 것인가,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런 문제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모든 사업을 각지에서, 보니까 이게 강남을 위한 동남권에 대한 사업이지 이게 강북, 인구 모태가 사실 강북에서 인구가 전이돼서 나갔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역발전본부장 정수용 네, 맞습니다. ○강대호 위원 지금 우리가 과거에 100년, 서울이 수복된 지 70년 되지만 과거에는 강북에 있는 분들이 강남으로 가고 전체적인 서울을 짓고 있는 게 강북입니다. 강북이 등한시되다 보니까 강북분들은 굉장히 화가 나 있어요. 제 연구실에 자꾸 온다고. 그래서 제가 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와서 들어봐야 강남을 위한, 강남권의 사업을 위해서 있는데 본 위원이 들어볼 이유가 없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본부장님? 본부장님께서, 물론 시장이 있고 밑에 부시장이 있고 어려운 상황이 있겠지만 그래도 중도 리더의 역할로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전혀 그게 안 되어 있다는 얘기죠. 또 한 가지, 종로와 중구 같은 경우는 당연히 중심권인데 왜 서북권에 포함돼서 이게 문제성이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독단적으로 서울의 중심입니다. 사람으로 말하면 심장입니다. 전혀 그렇지 않고, 도시지역은 지역발전이 아닌 재생이 필요한 지역 아닙니까? 사실은 종로와 중구는 과거에 어려웠지만 옛날 도시개발로 해서 많은 역할을 했어요. 그래도 더해야 합니다. 강남보다도 도심에 있는 종로와 중구가 우리의 상징적인 심장이에요. 지금 서남권에 해당지역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재생과에 있으면서도 전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생각하고 있지 않다. 모르겠습니다, 본부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본 위원은 나름대로 많은 자료를 보고 충분히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또한 앞으로 서울살림을 어떻게 꾸려갈지 다시 한 번 주의 깊게 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지역발전본부장 정수용 저희 지역발전본부 차원에서 다 그것을 포섭하기는 힘들지만 서울시 차원에서는 충분하게 그런 부분들 고려해서 앞으로 그런 계획을 짜야 된다고 봅니다. ○강대호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아까 서두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잖아요. 서울의 모태는 강북입니다. 강북에서 파생돼서 나간 거예요. 어느 날 한강다리가 수십 개 생기면서 강남이 좋아진 것 뿐이야. 그러면 강북을 등한시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까 창동ㆍ상계 지역, 저희들은 그것 좋아하지 않아요. 강남북을 균형발전 있게 해라. 과거에 참여정부는 전체 지역을 어떻게 했어요? 다 균형 있게 발전시켜서, 그 양반 고인되셨지만 했지 않습니까? 지금에 와서 그분들 원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보더라도 앞으로는 이 지역발전본부가 위의 리더에 의해서 움직이지 말고 이런 부분도 참고를 하셔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역발전본부장 정수용 네, 알겠습니다. ○강대호 위원 다음은 잠실 스포츠ㆍMICE 민간투자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도 동가동입니다. 지금 내용은 아까도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정말 강남을 위한 발전, 왜 그 당시 `88년도에 정말 세계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주경기장을 비롯한 야구장 여러 가지를 했지만 지금 다시 조감도와 배치도를 보면 정말 주경기장만 빼고 다 바꾸는 겁니다. 그러면 이 비용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추상적으로? ○지역발전본부장 정수용 잠실 민자사업은 2조 2,000억 정도 들어갑니다. ○강대호 위원 그런데 지금 숫자에 불과한 거죠, 그 부분은? ○지역발전본부장 정수용 네, 제안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대호 위원 그래서 잠실 스포츠라든가 MICE 민간투자를 살펴보면 민간투자 방식이 BTO로 진행되는데 맞습니까? ○지역발전본부장 정수용 네, 맞습니다. ○강대호 위원 사업시행자의 관리운영 기간을 무려 50년을 책정했는데 그 내용이 뭡니까? ○지역발전본부장 정수용 제안을 그렇게 했다는 뜻이고요. ○강대호 위원 그래요? ○지역발전본부장 정수용 네. ○강대호 위원 한국무역협회 컨소시엄에서 이렇게 제안한 것 아닌가요? ○지역발전본부장 정수용 네. 그러니까 민자사업자가……. ○강대호 위원 아니, 한국무역협회 컨소시엄은 뭐하는 데예요? ○지역발전본부장 정수용 지금 잠실 MICE ㆍ스포츠 민자사업을……. ○강대호 위원 그러니까 한국무역협회 컨소시엄이 주로 가는 거죠? ○지역발전본부장 정수용 네, 맞습니다. ○강대호 위원 그런데 여기에 따라서 이렇게 50년으로 해야 합니까? ○지역발전본부장 정수용 아니, 그러니까 그게 서울시에 제안을 하고……. ○강대호 위원 아니, 제안인데……. ○지역발전본부장 정수용 그리고 그 제안내용을 기재부 산하 KDI PIMAC에서 적격성조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적격성 판단……. ○강대호 위원 아니, 지역발전본부장님이 말씀을 다 해버리니까 지금 내 시간이 다 가버리잖아요? ○지역발전본부장 정수용 네, 알겠습니다. ○강대호 위원 위원장님, 1분 빼주세요. ○위원장 김인제 네. ○강대호 위원 항만법에 보면 보편적으로 항만은 사실 어렵기 때문에 50년을 줍니다. 항만 같으면 50년을 정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의 관리운영 기간을 50년을 주게 되면 앞으로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상 최장기간으로 정한 특별한 이유가 바로 이 한국무역협회가 주가 되는 컨소시엄이 되는 거예요. 이게 맞겠습니까? 저희들은 이제 세상에서 눈을 감을 수도 있고 그때 가서 이것을 확인할 수도 없는 방안이에요, 이게. 이런 부분은 다시 고려해야 될 사항이라는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역발전본부장 정수용 지금 기재부에서 적격성조사 내용에 따라서 그 부분은 조정가능하면 조정될 겁니다. ○강대호 위원 그러니까 기재부에……. 자, 본부장님 기재부에서도 이런 공문이 와있어요. 알고계시죠? 기재부에서도 문제성이 있다고 보완하라고 왔지요? ○지역발전본부장 정수용 네. ○강대호 위원 내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앞으로 이 BTO 투자방식이 50년이라는 것은 문제성이 있다, 본부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어요? ○지역발전본부장 정수용 일단 지금 그것은 민간이 제안한 기간이고요. ○강대호 위원 이것이 그대로 가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지역발전본부장 정수용 저희들이 함께 아까 주신 말씀 다 고려해서 적절하게 기재부 조사결과까지 참작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대호 위원 그렇게 하겠습니까? ○지역발전본부장 정수용 네. ○강대호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제 강대호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 강북구 이상훈 위원입니다. 각 지역발전본부 4개의 사업권역에 대한 예산집행 현황을 좀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전반적으로 10월 24일 기준으로 집행현황이 되게 저조해요. 서남권사업과장님 어디 계시죠? 거기 앉아서 얘기하셔도 됩니다. 17.8%예요, 10월 말인데. 그러면 11월, 12월 두 달 남은 거잖아요. 나머지 82%를 두 달 동안 다 쓰세요? 그래서 서남권이 준공 집행현황을 보니까 공공산업지원시설 건립 7.6%밖에 집행을 못했어요. 과장님 이게 어떤 문제죠? 본부장님이 답변하렵니까? ○지역발전본부장 정수용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설계과정에 공법 자체가 변경이 된 사항이 있어서 착공이 늦어졌어요. 그래서 착공이 늦어지게 됐는데 이 서남권사업과에서 공공산업지원시설 이 예산이 제일, 그러니까 139억 중에 112억인데 이 큰 대규모 사업의 공법 변경으로 착공이 늦어져버리니까 집행률이 낮게 됐습니다. ○이상훈 위원 동네 간이화장실을 매설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공사를 하는 데 공법을 바꾼다는 얘기는 내가 볼 때는 이게 결혼식에 갔는데 신랑이 바뀌고 신부가 바뀐 수준인데요. 그렇게밖에 진행사항에 대한 점검이나 사전준비가 허술한 것으로 보이는데? ○지역발전본부장 정수용 저희가 좀 신중하게 사전에 했어야 되는데 이게 건물안전성 확보 관련해서 감리단이 설계과정에서 의견을 줘서 매트공법에서 말뚝기초공법으로 기초공사를 변경했어요. 그 과정에서 착공이 좀 늦어졌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런 것들은 사전에 조사하고 이런 것이 다 파악될 수 있는 사실관계들이잖아요? ○지역발전본부장 정수용 네, 저희가 사전에 미리 주의를 하고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소홀히 한 것 같습니다. ○이상훈 위원 이것 또 명시이월 시킬 것 아니에요? 명시이월은 동의 받아야 되죠? ○지역발전본부장 정수용 일정부분 착공이 늦어져서……. ○이상훈 위원 이것 대부분 명시이월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두 달 동안 어차피 이 돈 다 집행 못하잖아요? ○지역발전본부장 정수용 네. ○이상훈 위원 그러면 명시이월할 때 의회의 동의 받으셔야 되지요? ○지역발전본부장 정수용 저희가 일정부분은 사고이월을 하고 명시이월이 있는데……. ○이상훈 위원 그때 봅시다, 하여튼 이 건은. 그것 말고도 우이동 가족캠핑장도 보상절차가 계속 지연되면서 사업 진척이 엄청 느려요. ○지역발전본부장 정수용 네, 맞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리고 공탁을 걸어놓는다는 것도 내년 5월이나 돼야 되고 이러는데……. ○지역발전본부장 정수용 최종적으로 저희가 보상비를 집행할 수 있습니다, 5월에. ○이상훈 위원 특히 서남권사업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집행률에 대해서 보니까 사전에 미리 예측하거나 점검할 수 있어서 책정된 예산이 순조롭게 집행돼야 되는, 그것도 실력이잖아요, 그것도 행정의 공적 책임이지 않습니까? ○지역발전본부장 정수용 네, 맞습니다. ○이상훈 위원 때맞춰서 쓸 준비나 그런 것이 안 되면 이 예산 많이 책정해 봤자 의미가 없잖아요, 불용 또는 이월시킬 수밖에 없는 건데. 하여튼 예산 때 보십시다, 예산 때. 그러니까 일을 제대로 때 맞춰서 못하면 할 수 있는 만큼 예산을 조금 드리면 될 것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시설계 준비나 사전 준비를 오랫동안 하실 수 있게 해드릴게요. 그래야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미리 파악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정책 비전이 권역이 나눠져 있지만 존경하는 강대호 부위원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진짜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는 부분들이 거의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그래서 제일 뒤에도 나오는 것처럼 지역거점발전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게 매우 중요한 건데, 이 용역계획이 2017년 3월부터 논의가 시작됐어요. 그래서 `17년 12월에 착수보고를 하셨어요. 자료 1657페이지입니다. 죽 해서 됐고 올해 3월부터 9월까지 의견수렴을 했어요, 25개 자치구. 그전에 설계변경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지역발전본부장 정수용 네. ○이상훈 위원 7월 10일이라면 우리 10대 의회가 개원을 해서 상임위가 구성이, 초기지만 첫 업무보고 때 이 부분에 대한 진행사항들이 보고가 안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중간보고가 8월 22일 있었어요, 관련부서 의견청취까지. 이것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에 보고한 적 있으십니까? ○지역발전본부장 정수용 내용 자체가 일단 저희가 각 지역의……. ○이상훈 위원 우선 O, X로. 보고하신 적 있으세요? ○지역발전본부장 정수용 아니요, 아직 이 내용에 대해서 저번 때 위원님께서 시간을 주시면 저희가 간담회 형식으로라도 보고를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저희가 아직은 공개적으로, 그러니까 대외에 공개되는 의회 업무보고 자료로 아직은 보고드리기가 그래서 그랬습니다. ○이상훈 위원 이게 왜냐하면 우리가 계속 여쭤봤는데 지역발전본부가 이후에 진짜 균형 잡히고 지역의 거점을 발굴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되게 통합적이고 종합적인 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그래 오지 못했던 부분들을 돌이켜보면서. ○지역발전본부장 정수용 네, 한 번 구상 전략을 세운다고……. ○이상훈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의회에 보고해서 허락받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진짜 지역거점을 제대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시선으로 어떤 철학으로 봐야 할 것이냐 또 지역에서 활동 오랫동안 하셨던 의원님들이 지역의 구나 또 우리 시민들, 주민들로부터 좋은 아이디어도 받을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서로 소통하고 교감을 하려면, 착수보고야 어차피 지나간 9대 때 일이지만 그 이후에 진행됐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메일이라도 또는 개별로 찾아가서 설명이라도 드리면서 해서 공감이나 교감도를 높여나가야 내년 2월에 수립이 1차년도 것이 완성이 되는 거잖아요, 계획상으로. 그런데 딱 나오고 나서, 용역결과 나오고 나서 보고를 하는 게 그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게 시의회 우리 도시계획관리위원회의 위원들의 다양한 경험과 정보적 자원이라든지 인적자원들을 이런 소중한 용역을 하는 데 반영해야 되는데 그러라고 우리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지역발전본부장 정수용 네, 알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기본적으로 죽 보면 그런 사고가 처음부터 잘 안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집행부가 이것을 다 처리하려면 힘드신 부분도 있으시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일단 먼저 자료로 중간보고 내용 현재 진행되는 것 해 주시고, 그다음에 진짜 지역거점의 발전전략이라는 것은 어떤 관점으로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토론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선배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디가 누락되고 있는지, 어디가 빠지고 있는지, 그냥 떨어진 사업으로 했던 지역발전본부였다면 앞으로는 진짜 소통하고 교감을 통해서 함께 종합적으로 그런 간지러운 부분들을 사각지대를 불러일으키는 이런 성찰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히 관점을 가져주시고 또 때 놓치지 말고 끊임없이 소통해 주셔야 되는 거고요. ○지역발전본부장 정수용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상훈 위원 그다음에 도시계획국에 생활권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많은 돈을 들여서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지역의 많은 주민들과 자원들을 조사해서 만든 게 있습니다. 보신 적 있으십니까? ○지역발전본부장 정수용 네. ○이상훈 위원 그게 계층의 범위도 세분화해서 나눠서 마치 하늘에서 서울 전체를 죽 보듯이 그런 자료들을 맵핑작업까지 해서 만들었어요. 그런 작업들하고 지금 여기 지역발전본부에서 준비하고 있는 지역거점발전계획이 이것이 따로 놀면 안 되거든요. ○지역발전본부장 정수용 그럼요. ○이상훈 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이 하다보면 충돌하는 부분도 있을 거고 하다 보면 상생하는 지점도 있겠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그것을 공론화하고 좀 더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상에서의 풍성하고 구체화시킬 수 있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기획을 해야 돼요. 그런 기획이 없어요, 지금 이 중요한 발전계획을 입안하는데. 어디를 찾아봐도 그런 기존에 나왔던 계획들하고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나가겠다, 또는 다른 부서들은 서울연구원이나 중요 이런 어떤 연구집단들하고 다양한 교차연구도 하고 보고도 하고 토론회 방식이든 심포지엄 방식이든 그런 것을 하는데 지역발전본부는 사업지 안에서는 그런 것이 진행이 되는데 이렇게 소중한 작업을 할 때는 그런 작업들이 계획에 배치되어 있지 않아서 의심을 할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부터라도 좀 더 촘촘하게, 이후에 이러한 지역거점을 새롭게 발굴하는 발전계획 용역이 이미 나와 있는 서울시의 중요한 2030이라든지 생활권계획들하고 시너지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그다음에 시의원님들의 지역에 대한 다양한 인적자원 정보들이 이런 계획으로 가는 데 사각지대거나 2차, 3차 소외되는 그런 것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의견들을 수렴해 나가고 공론화해 나가고 그렇게 해서 더 예각화시켜서 결과보고서를 만들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세밀한 기획을 추진일정을 잡으셔서 다음 예산 예비심사하기 전까지 위원님들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지요? ○지역발전본부장 정수용 네,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제 이상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종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무 위원 김종무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강대호, 이상훈 위원님의 말씀들을 다시 한 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똑같은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역발전본부가 태동부터 태생적 한계를 지니고 출발을 했습니다. 도시재생본부 2개 단하고 마곡지구사업단의 일부기능을 통합해서 존재하고 있는 한시조식의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지역발전본부라는 이름을 봤었을 때 모든 사람들이 균형발전을 지향하고 있구나, 그리고 세부적인 조직을 봤을 때 동남권, 동북권, 서남권, 서북권 이렇게 구분을 해서 서울의 균형발전을 지향하는 조직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업무보고 자료 7페이지에 보시면 정책비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비전이 뭔가요? 비전이 그 조직이 지향하고 나아가야 될 방향점이죠. 그런데 서울의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는 산업경제 기반형 복합적 지역발전사업 추진. 본부장님, 산업경제 기반형 복합적 지역개발사업이 뭔가요? ○지역발전본부장 정수용 저희가 지금 동남권 국제교류복합지구도 그렇고 창동ㆍ상계 신경제중심지, 그다음에 수색역세권 개발 이런 부분들이 일자리하고 산업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하는 추진사업입니다. ○김종무 위원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을 가지고 처음에 비전을 먼저 만들고 목표를 설정하고 거기에 대한 사업을 꾸려나가는 그런 구조가 아니고 역으로 가신 거죠? ○지역발전본부장 정수용 네. ○김종무 위원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을 가지고 거기에 비전을 끼워 맞춘 그런 꼴이지 않습니까? ○지역발전본부장 정수용 맞습니다, 위원님. ○김종무 위원 그러니까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항상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역발전본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을 이렇게 보시면 지향점, 지금 뒷부분에 다시 지역거점 발전계획 수립 그 부분을 언급하겠습니다만 거기에 있는 새로운 사업들이 지금 경제진흥본부에 거점성장추진단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 보시면 각 거점별로 어떤 특정한 산업들을 개발하기 위해서 DMC라든가 R&D 사업이나 바이오산업이나 제조업산업이나 패션이나 이런 각 지역 거점별로 이런 특화산업을 육성하는 그런 역할을 경제진흥본부 거점성장추진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뒷부분에서 언급하겠습니다만 현재와 같은 그런 개발계획을 수립하시면 경제진흥본부하고 차별화가 안 됩니다. 그리고 균형발전을 지향한다고 그러면 도시재생본부에 공공개발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 밑에 각 지역개발팀들이 있는데, 지역발전본부가 제대로 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제가 판단하건대, 도시재생본부 공공개발센터가 내년 조직 개편에서는 부시장 밑으로 가죠? ○지역발전본부장 정수용 네. ○김종무 위원 행정2부시장 밑으로 공공개발센터가 이전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역발전본부가 지속성을 갖고 제 역할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공공개발센터와 지역발전본부가 같이 묶어져서 서로 균형발전을 추구하는 것이 그게 제대로 된 역할을 바로잡아나가는 그런 길일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조직 면에서는 이런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고 그다음에 예산부분을 이렇게 보면 존경하는 강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림을 한 번 보십시오. 추진하는 사업들이 10개 자치구에 죽 편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업들 중에서 총 사업비하고 현재 투입된 예산부분들을 살펴보면 10개 자치구 중에서 강남구, 송파구가 총 사업비의 95.4% 절대다수를 차지합니다, 사업비 측면에서. 사실상 사업비 면으로 보면 지역발전본부가 아니죠, 강남권 개발사업단이죠. 그리고 투입예산 측면에서 보면 지금 도봉구하고 중구가 76.5%, 한 80% 정도에 근접하고 있어요, 현재까지 투입된 예산 면에서 보면. 그렇듯이 이런 총 사업비나 투입된 예산 측면에서 보면 지역발전본부가 사실 서울의 불균형을 야기 시키는 그런 조직으로 비쳐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메워줄 수 있는 부분들이, 계속 제가 반복적으로 하는 부분들이 지역거점 발전계획이 과연 뭘까, 그 부분의 갭을 메워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지역거점 발전계획이지 않을까 해서 제가 궁금증을 갖고 항상 질의를 하는데, 그런데 그 내용들을 보면 지금 두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큰 틀에서. 첫 번째가 말씀대로 지역거점 발전계획 수립용역, 두 번째가 서북권역 종합발전계획 수립용역 두 가지 사업들을 한꺼번에 발주를 하셨어요.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끼워 넣기로 발주를 하신 거죠. 원래 서북권역 종합발전계획 수립용역은 별건으로 용역발주를 행하는 게 맞죠. 왜 이렇게 끼워 넣기로 발주가 됐죠? ○지역발전본부장 정수용 서북권역에서 서북권 종합발전계획 수립하는 용역을 추진을 하는데 저희가 지역적 요구나 그다음에 위원님들의 지역발전본부에 대한 여러 가지 역할……. ○김종무 위원 그러면 서북권역만 그런 역할과 요구가 있는 것은 아닌 거죠. 다른 지역에서도 다……. ○지역발전본부장 정수용 그래서 제가 그랬죠, 일단 그러면 서북권역 예산이지만 그 안에서 1단계는 권역별로 전체적으로 한 번 지역거점 발전전략 수립용역으로 한 번 안을 잡고 그다음에 서북권 종합발전계획은 서북권역에서 발굴된 전략화된 그 사업을 구체화시키는 것으로 2단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김종무 위원 제 상식적인 판단에서는 두 번째 항목은 별건으로 용역발주를 해 나가는 것이 맞고, 지역거점 발전계획이라는 것이 조직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중요한 용역이기 때문에 본연의 업무에 충실한 그런 용역을 발주하는 것이 맞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내용에 대한 자료들을 받아보니까 제가 생각하고 있는, 중간보고 내용입니다. 중간보고를 하셨지 않습니까? ○지역발전본부장 정수용 네. ○김종무 위원 중간보고 내용을 받아보니까 용역을 발주한 목적이 권역별로 산업경제기반형, 복합적 지역거점사업 선정 이것에 목적을 두다 보니까 제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균형이 아니고 현재 있는 권역에 추진하는 사업들을 보완하는 그런 측면이 있더라고요, 보완적으로 하는. 2030생활권계획에서 지역별 산업특성분석 다 해 놓은 것들이 반복이 되고 있고 현재 지역발전본부에서 권역별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을 미시적으로 보완하는 그런 사업들을 발굴하는 그런 용역으로 방향을 잡고 있더라고요. ○지역발전본부장 정수용 보완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다시 다 들춰내서 저희들이 공간베이스……. ○김종무 위원 최종보고가 어떤 방향으로 나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중간보고한 내용들을 살펴본 바로는 제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방향성 하고는 완전히 다를 겁니다. 아마도 그 결과를 나중에 최종보고 때 위원님들이 관심들이 많으니까 한 번 살펴보겠지만 아마도 생각하고 있는 그런 것들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지역발전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2030생활권계획하고 지역거점발전계획이 어느 정도 정합성을 가져야 되는 거죠, 상위 계획하고? ○지역발전본부장 정수용 네, 맞습니다. ○김종무 위원 가져야 되는데 제가 생각하고 있는 지역거점발전계획, 그리고 어떤 서울의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2030생활권계획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발전계획이 방향이 잡혔으면 위원님들이 조직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훨씬 용이하지 않았을까 그런 판단을 해요. 지금 지역발전본부 이 책자에 있는 이런 사업들의 내용이, 지금 여기 예시를 들어놨습니다. 동남권 하나만 예시를 들어놨습니다. 각 거점별로 도심권이 있고 광역중심이 있고 지역중심이 있고 지구중심 이렇게 되어 있죠. 생활권계획이 그렇게 잡혀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지역발전본부 주요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사업들의 대부분이 도심하고 광역중심 사업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역거점 발전계획에서 사실 초점을 두고 추진해야 될 사업들은 제가 판단하건대 그 하위개념인 지역중심하고 지구중심, 사실 생활권계획의 구체적인 사업을 잡지는 못하고 지역의 현안사항들만 죽 나열해 놓은 그런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역중심과 지구중심에 초점을 맞춰서 지역거점 발전계획 수립용역을 추진했으면 훨씬 2030 생활권계획과 정합성도 유지될 수 있고 또 지역발전본부 조직의 정체성도 훨씬 확립해 나가는 그런 방향의 용역이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아무튼 지금 용역을 변경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인가요? ○지역발전본부장 정수용 아니요, 아까 말씀주신 내용 저희가 일정부분 같은 개념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아까 이상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각 권역별로 일정부분 분석을 어느 정도 끝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김종무 위원 그것은 2030 생활권계획에서도 엄청나게 정교하게 분석을 해놨습니다. ○지역발전본부장 정수용 그래서 저희가 2030 생활권계획과의 정합성 문제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고요. 관련부서하고도 계속 협의를 하면서 일을 진행하고 있고, 다만 아까 김종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거점 발전전략에서 일정부분은 다시 생활권계획으로 가서 반영될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 함께 고려하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종무 위원 그러면 지역과 지구중심에 포커싱을 둔 그런 사업개발을 현재 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시죠? 그 부분은 나중에 한번 최종보고 때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지역발전본부장 정수용 저희들이 어느 정도 되고 충분하게 위원님들도 지역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니까 그런 부분 반영하는 절차 거치겠습니다. ○김종무 위원 그래서 저는 한 가지만 제안을 드리자면 지역발전본부가 항상 이런 문제가 계속 반복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지속성을 가질지 한시조직으로 마무리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조직의 위상과 역할 정립이라는 자체적인 용역을 반드시 추진을 하십시오. ○지역발전본부장 정수용 시간 잠깐……. ○김종무 위원 끝날 거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지역발전본부장 정수용 아니요. 시간 잠깐 주시면 지역발전본부 조직에 대해서 말씀드릴 기회 주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무 위원 짧게 해 주세요. ○지역발전본부장 정수용 네. 지역발전본부가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처음 2016년 7월에 출발했을 때부터 위원님들이 계속 이런 지적을 해 주셨어요, 사실은. 지역발전본부가 뭐하는 데냐, 균형발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리고 너무 편중되어 있다, 그리고 이게 한시조직으로 할 문제냐, 이런 문제를 계속 지적해 주셨는데 사실 지역발전본부장으로서 좀 곤혹스러운 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몇 개 프로젝트를 너희가 한시적으로 해라 이렇게 하고 조직을 설계해 주셔서. 그래서 오지랖 넓게 여러 가지 지역거점 발전전략 수립하는 것도 사실은 별도 용역으로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것도 또 그러지도 못하고 내부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 있고요. 그래서 제 생각은 저희가 지역발전본부에서 하고 있는 일 그다음에 도시재생본부에서 하고 있는 일, 도시계획국에서 일정 유사한 업무들을 하고 있고, 또 아까 말씀하신 경본에서도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서울시 전체적으로 정리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래서 일단 지역발전본부가 내년 6월까지 한시기구인데요. ○김종무 위원 본부장님이 건의를 강하게 하셔야죠. 조직의 수장이시지 않습니까? ○지역발전본부장 정수용 내부적으로는 얘기를 좀 하고 있고, 또 산업 집적지 관리 차원에서 마곡도 기업이 본격적으로 입주하고 있으니까 경본이 어느 정도 함께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김종무 위원 한 마디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그런 사업관리를 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존경하는 이상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 외에 저희들 머릿속에 이런 의문점이 생기지 않도록 새로운 신규사업 발굴, 이 조직이 지속되는 한 이런 논란이 계속 반복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신규사업들 발굴, 그 출발점이 지역거점 발전계획입니다. 그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최종보고 때 저희 위원들이 실망하지 않도록 계획을 잘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역발전본부장 정수용 알겠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김인제 김종무 위원님 심도 있는 질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중간에 집행부하고 또 감사위원님들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괜찮겠습니까? (「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를 위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6시 01분 감사중지)
(16시 22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인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관악 출신의 임만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균 위원 관악구 출신 임만균 위원입니다. 정수용 본부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에 걸쳐 행정감사에 임해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쉬는 시간 전에 또 많은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희 위원들이 느끼는 부분이 거의 다 같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역발전본부의 태생적 한계를 어떻게 극복하느냐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겹치는 부분은 빼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아시다시피 관악구 출신입니다. 해서 2030 계획에 보면 관악ㆍ동작지역은 산학연계 R&D 클러스터 축으로 계획되어 있고, 봉천과 사당ㆍ이수 지역을 중심으로 구조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산학연계나 R&D 클러스터 모두 마곡이나 동북권 캠퍼스타운 사업 등으로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발전본부장 정수용 기본계획에 돼 있는 사항은 앞으로 여건이 닿으면 시 차원에서 투입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임만균 위원 본 위원은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지역발전본부가 해야 할 역할이 몇몇 지역의 발전이 아니라 서울 전체를 큰 틀에서 펼쳐놓고 지역별 현황과 발전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혹시 동의하시나요? ○지역발전본부장 정수용 앞으로 그런 역할을 하도록 그렇게 조직설계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임만균 위원 그래서 보면 지역거점 발전전략 수립 업무보고 때 나왔던 용역이 있는데 이러한 문제를 포함해서 장기적인 서울의 전체 발전방안을 계획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지역거점 발전전략 수립 용역비용이 3억 6,500만 원으로 책정된 게 맞나요? ○지역발전본부장 정수용 1차년도에 금액이 맞습니다. ○임만균 위원 이 금액으로 서울의 전 지역에 대한 장기적인 디테일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 거라고 혹시 본부장님께서는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지역발전본부장 정수용 그러니까 좀 구체화하는 후속 작업이 더 필요합니다. ○임만균 위원 그러면 세부적인 사항 말고 큰 틀만 잡는 위주로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지역발전본부장 정수용 지금 현재 1차년도에서는 그렇습니다. ○임만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난해에도 마곡지구와 관련해서 시의회에서 시행자인 SH가 아니라 관리권자인 서울시가 직접 챙기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마곡 산단의 관리부서는 서울의 어느 부서인지, 지역발전본부 서남권사업과가 맞는 것인가요? ○지역발전본부장 정수용 맞습니다, 위원님. ○임만균 위원 LG 컨소시엄이 분양받은 마곡지구 산업단지 부지 토지사용료 66억 원을 현재까지 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사건에 대해서 본부장님 혹시 인지하고 계신가요? ○지역발전본부장 정수용 죄송합니다만 제가 파악 못했습니다. ○임만균 위원 서남권 담당하시는, 혹시 이 사건에 대해서 인지하고 계신가요? ○서남권사업과장 김윤규 특별히 보고받은 바 없습니다. ○임만균 위원 보고받은 바 없으신가요? ○서남권사업과장 김윤규 네. ○임만균 위원 그러면 전혀 이 사건에 대해서 지역발전본부에서는 아무도 모르고 계시는 거네요? ○지역발전본부장 정수용 저도 지금 처음 듣는 얘기긴 한데요 파악해보겠습니다. ○임만균 위원 2015년 말에 감사원에서 감사도 한 번 진행을 했고 감사 통지도 내려왔던 건데 관리권자가 서울시 SH가 맞지요? ○지역발전본부장 정수용 네, 시장이 관리권자입니다. ○임만균 위원 그 관리권을 주로 행하는 부서가 어느 부서인가요? ○지역발전본부장 정수용 지역발전본부의 서남권사업과입니다. ○임만균 위원 그러면 지역발전본부가 이 SH에 대해서 관리권을 행할 의무가 있는 거네요? ○지역발전본부장 정수용 산업단지에 대한 관리권자가 시장이고 마곡지구 전체에 대한 사업은 도시개발사업으로 SH가 시행자로 돼 있고요. ○임만균 위원 이러한 부분도 인지를 못했다는 것은 지역발전본부가 업무를 파악하는데 조금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꼼꼼히 신경 써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발전본부장 정수용 알겠습니다, 위원님. ○임만균 위원 삼양동 동고동락 이후 시장님께서 지역균형발전계획을 발표하셨는데 이 정책 구상을 총체적으로 총괄하는 부서가 혹시 어딘지 알고 계신가요? ○지역발전본부장 정수용 행정국이 일단 전체적으로 행정적인 사항은 총괄을 했었고요. 총괄부서 말씀하시는 거죠? ○임만균 위원 네. ○지역발전본부장 정수용 제가 그것은 잘……. ○임만균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해본 결과는 기획조정실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은 기획조정실 고유의 역할이 있는데 이 균형발전 정책은 지역발전본부의 소관 업무로 본 위원은 판단됩니다. 왜 굳이 기획조정실이 담당하는지 알고 계신가요? ○지역발전본부장 정수용 지역균형발전 조례에 관련해서 기조실에서 하기로 했고 그다음에 재정담당관실에 그 업무가 주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만균 위원 본부장님께서는 이 업무가 지역발전본부의 업무가 맞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기획조정실에서 하는 게 맞다고 판단하시나요? ○지역발전본부장 정수용 지역균형 관련해서 총괄하는 것은 기조실로 조례까지에 그렇게 관장하도록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시장님이 삼양동에 체험하시면서 동고동락 관련된 사항……. 저희가 전체적으로는 저희 업무 관련성은 있지만 저희가 그중에서 특정한 것은 지구단위계획에 반영하기로 한 사업들도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임만균 위원 그러면 이 부분도 지역발전본부에서 일부 관여를 하고 또 기획조정실에서도 관여한 부분이 따로 따로 향후에 나눠져서 계획을 하시는 건가요? ○지역발전본부장 정수용 그때 시장님이 발표한 사업 전체적으로는 기조실이 총괄해서 챙기기는 한데 각 사업들은 여러 부서에 흩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이 챙겨야 될 부분은 저희가 하고 있는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되는 청년ㆍ신혼부부 등에 특화된 임대주택 공급, 이것은 주택건축국 소관이기는 한데 그 부분을 저희 지구단위계획에 반영한 업무가 저희들 하나 있다고 합니다. ○임만균 위원 그러면 지역발전본부는 박원순 시장님께서 발표한 계획에 해당되는 사업이 그거 하나 밖에 없는 건가요? ○지역발전본부장 정수용 네. 그리고 시장님이 그때 발표할 때도 지역발전본부는 안 불렀거든요, 왜냐하면 저희 직접 사업이 없어서. ○임만균 위원 알겠습니다. 본부장님께서는 지역발전본부의 조직 정체성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지역발전본부장 정수용 저희가 주어진 사업을 한시적으로 추진하다보니 사실은 조직의 목표나 비전 이런 부분들이 설정이 없었어요, 당초에. 그냥 해당된 사업만 우리는 열심히 그 기간 내에 하면 된다는 식으로 운영을 했었는데, 아까 김종무 위원님도 말씀을 주셨지만 기존 프로젝트의 내용을 보니 이것은 산업경제기반형의 어떤 복합사업 이렇게 저희들이 규정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거꾸로 사실은 한 부분이 있습니다. ○임만균 위원 그러면 앞으로 지역발전본부의 조직 방향성과 미래의 비전에 대해서 한 번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겠어요? ○지역발전본부장 정수용 어쨌든 전제가 되어야 될 것은 조직 재설계가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그런 부분까지 만약에 고려가 된다면 지역거점에 대한 발전사업을 통해서 지역의 산업을 육성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서울시 전역을 놓고 체계적으로 뭔가 구성을 하고 전략을 수립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그런 역할들은 어느 조직이 됐든지 간에 향후에 조직 재설계를 통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임만균 위원 지금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지역발전본부가 저 또한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하는 바람이고 앞으로 계속 유지된다면 그런 방향으로 목표설정을 해서 꼭 그런 지역발전본부가 될 수 있도록 꼭 한 번 힘써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발전본부장 정수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인제 임만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영등포 출신의 정재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웅 위원 영등포 3선거구 정재웅 위원입니다. 저는 앞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 두 분이 지적하신 삼성동 현대차 GBC 관련한 내용을 조금 자세하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게 한국전력이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입찰을 한 것 아니겠어요? 입찰을 한 게 2014년 9월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지역발전본부장 정수용 네. ′14년 9월에 토지매매가 이뤄진 것으로……. ○정재웅 위원 입찰을 한 거죠? ○지역발전본부장 정수용 네. ○정재웅 위원 입찰을 하기 전에 혹시 한전은 서울시 측하고 이 부지가 사전협상 대상이기 때문에 입찰하는 것에 대해서 사전협의를 했었습니까? ○지역발전본부장 정수용 현대차가 공식적으로 사전협상 제안서를 제출한 것은 2015년……. ○정재웅 위원 아니, 2014년 9월에 한국전력이 삼성과 현대차에 이렇게 입찰대상으로 토지입찰을 했지 않습니까? ○지역발전본부장 정수용 네. ○정재웅 위원 그래서 10조 5,500억을 써 낸 것 아니겠어요? ○지역발전본부장 정수용 네. ○정재웅 위원 이게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라서 토지를 입찰한 거니까 입찰을 하기 전에 혹시 사전협상으로 용도지역 변경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한전 측에서 서울시하고 사전협의를 했는지 여부를 물어보는 겁니다. ○지역발전본부장 정수용 그것은 제가 확인해 보겠고요. ○정재웅 위원 이게 2016년 본부 발족 이전에 협상 진행된 사항이라서 잘 모르실 수 있다 생각은 드네요. ○지역발전본부장 정수용 그 내용까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재웅 위원 추후 확인을 부탁드리고요. 사전협상에, 물론 개시도 2015년 9월경해서 6개월 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2016년에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에서 공공기여도 확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지입찰을 하고 현대자동차는 잔금을 언제 냈나요? ○지역발전본부장 정수용 10조 5,500억에 매입한 것만 알고 있고요. 한전하고 현대차 간의 잔금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정재웅 위원 그것은 잘 모르신다. 아시는 분이 있으면 대신 답변을 해도 되는데요? ○동남권조성과장 김창환 동남권조성과장입니다. 입찰 완료 이후 1년 이내에 전부 정산이 끝났다고 확인했습니다. ○정재웅 위원 그러면 2015년 9월에는 잔금을 냈다고 봐야 되겠네요? ○동남권조성과장 김창환 네. ○정재웅 위원 소유권 이전도 되어 있고요? ○동남권조성과장 김창환 네. ○정재웅 위원 원래 사전협상에 서울시와 사전협상을 하는 주체는 토지소유권자가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지역발전본부장 정수용 네. ○정재웅 위원 그러면 2015년 9월 잔금 내기 전에는 토지소유권자가 한전인데 협상에 나선 것은 현대자동차가 계약자 신분으로 사전협상을 한 겁니까, 아니면 토지소유권을 완료하고 나서 사전협상에 들어간 겁니까? ○지역발전본부장 정수용 만약에 1년 내에 잔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1년 지난 다음에 2015년 9월에 냈다면 그전에 저희한테 협상제안서를 제출한 게 됩니다. ○정재웅 위원 협상제안서는 제가 기사를 참고해 보니까 2015년 2월 정도에……. ○지역발전본부장 정수용 그러니까 지금 2015년 1월에 협상서 시청에 제출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재웅 위원 그러니까 잔금을 내기 전에 협상제안서가 이미 제출이 된 것 아닙니까? ○지역발전본부장 정수용 그러니까 1년 내에 잔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는데 그것은 추후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재웅 위원 제 얘기는……. ○지역발전본부장 정수용 지금 사전협상제안서를 제출할 때 토지소유권을 증빙하도록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2015년 1월에 서울시에 제출했기 때문에 2015년 1월까지는 토지소유권을 확보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재웅 위원 토지소유권은 2015년 9월에 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것은 한번 해 보십시오. ○지역발전본부장 정수용 네. ○정재웅 위원 소유권은 2015년 9월인데 협상개시는 2015년 2월에 했다. 그러니까 토지소유권자가 아닌 데하고 협상을 한 것은 그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소유권 확보하고 협상을 개시한 것인지 계약자 신분으로 토지소유 확보를 전제로 해서 협상을 한 것인지에 대해서 확실히 해줄 필요가 있고요. ○지역발전본부장 정수용 네, 알겠습니다. ○정재웅 위원 지역발전본부에서 주관하지는 않으셨지만 6개월간의 사전협상에 대한 협상조정위원회 회의록을 포함해서 사전협상 과정에 대한 자료 일체를 추후 별도 제출해 주십시오. ○지역발전본부장 정수용 네, 알겠습니다. ○정재웅 위원 두 번째는 공공기여금이 1조 7,490억인데요. 이 기여금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공공기여금 납부는 아직 안 되었죠? ○지역발전본부장 정수용 네. ○정재웅 위원 납부가 안 돼서 아직 집행은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시 예산과 같이 하는 사업들은 이미 영동대로 지하공간 같은 것은 지금 진행을 시 예산으로 일부 선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역발전본부장 정수용 네. ○정재웅 위원 그런데 공공기여에 대해서 사업비 산정은 어떤 기준으로 하고 있어요, 1조 7,400억에 대해? 영동대로 지하공간부터 시작해서 12개 사업을 공공기여금을 사용할 것 아니겠습니까, 자료제출에 의하면? ○지역발전본부장 정수용 네. ○정재웅 위원 사업비 산출은 어떤 근거로 되어 있습니까? 특히 공사비에 대한 산출은? ○지역발전본부장 정수용 그러니까 기존에 사업으로 정한 그 사업별로 금액을 어떻게 정했냐는 것이죠? ○정재웅 위원 네, 보상비도 있을 테고 공사비도 있을 테고 굉장히 큰 금액인데, 제가 중점적으로 보고자 하는 사항은 공사비에 대한 사항인데 우리 제출하신 자료를 근거해 보면 공사비는 실시설계비용을 토대로 산출했다. ○지역발전본부장 정수용 그것은 향후에 구체적으로 확정할 때 얘기고요. 지금 이것은 일단 잠정적으로 추정을 해 놓은 금액들입니다. ○정재웅 위원 그러면 나중에 정산을 하게 됩니까, 실제 들어간 돈에 대비해서? ○지역발전본부장 정수용 네. 그리고 실제 실시설계까지 끝나면 구체적인 액수가 확정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총액 1조 7,000억 중에 각각의 사업들의 구체적인 액수가 정해지는 것이죠. ○정재웅 위원 그러면 이 금액으로 해 놓고 일단 정산을 한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지역발전본부장 정수용 네. ○정재웅 위원 그러면 아실지 모르겠지만 설계에 근거한 공사비 산출하고 실제 우리 건설현장에서의 어떤 입찰을 한다 그러면 보통은 설계비의 한 70~80% 정도에 낙찰이 되고 있는 현실인데 실시 설계비를 그대로 다 인정을 해주게 되면 실제 비용을 아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과대계상이 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주안점인데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공공기여에 정한 사업비의 산출근거를 12개 사업에 산출근거도 별도자료를 제출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역발전본부장 정수용 네. ○정재웅 위원 세 번째는 공공기여금에서 공제해주는 항목이 있더라고요, 전략사업 용도. 그러니까 전략사업 용도는 상위계획이나 지역발전 실현을 위해서 필요한 전시컨벤션이나 공연장, 전망대 이런 사업들은 공제를 해 준다, 받지 않는다는 얘기죠. 산출한 금액에서 빼준다는 얘기니까. 전략 용도는 어떤 과정으로 결정을 합니까? ○지역발전본부장 정수용 과정은 지금 협상조정위원회를 거치고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정재웅 위원 2016년 9월에……. ○지역발전본부장 정수용 심의를 통해서 결정이 된 거고요. 전략 용도는, 그러니까 서울시에 기부채납하는 시설은 아니지만 서울시가 공공적인 필요에 의해서 하도록 한 그런 시설들에 대해서 인정을 했습니다. ○정재웅 위원 그런데 전략 용도라고 이렇게 공제해준 내용이 사실은 공공기여를 사용하는 시설의 내용과 공공성이나 그런 측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이 이것은 전략 용도다라고 공제가 됐다는 생각도 들고……. ○지역발전본부장 정수용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전시켄벤션 시설을 전략 용도로 인정을 했는데요. 그 소유를 서울시가 받으면, 그러니까 시설은 전시컨벤션으로 공공성 있게 운영을 하되 서울시로 기부채납을 직접 현물출자를 안 하는 방식이거든요. 왜냐하면 서울시가 그 시설을 떠안게 되면 이게 수익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민간이 계속 운영을 하도록 하면서 전략 용도로 인정을 한 그런 시설들이 있습니다. ○정재웅 위원 구분이 좀 모호한데요. 전략 용도를 설정하는 기준하고 그 결정과정에 대한 자료도 추가로 제출해 주시고요. ○지역발전본부장 정수용 네, 알겠습니다. ○정재웅 위원 마지막으로 공공기여에 대해서 집행을 할 때 돈을 받아서 서울시가 진행을 하게 됩니까, 아니면 일부 시설들은 현대 측에서 직접 현물로 지어서 제공하게 됩니까? ○지역발전본부장 정수용 그러니까 원칙은 현물로 지어서 서울시에 기부채납하기로 그렇게 돼 있고요. 다만 서울시의 그런 시기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다른 이유 때문에 직접 현물출자가 어려우면 서울시에 위탁을 해서 설계하고 공사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 ○정재웅 위원 어떠어떤 것은 현물로 직접 현대차에서 하고 어떠어떤 것은 서울시에 위탁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다 결정이 됐습니까? ○지역발전본부장 정수용 지금 세부적인 내용을 현대하고 협의 중에 있고요, 구체적인 내용은 조만간에 결정을 할 겁니다. ○정재웅 위원 협의가 끝나면 협약 형태로 체결하게 되나요? ○지역발전본부장 정수용 네, 맞습니다. ○정재웅 위원 여기서 현대가 현물로 만들어 제공하는 경우에는 공사비 같은 것들이 굉장히 부풀어질 확률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검증을 확실하게 하든지 아니면 서울시가 다 가져와서 하는 게 맞다고 기본적으로 생각합니다. ○지역발전본부장 정수용 좋은 의견 주셨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검토했었고요. 그래서 설계 감리 부분은 서울시가 위탁을 받아서 서울시가 공공이 직접 설계하고 감리하는 방법으로 구체적으로 그쪽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정재웅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현대차가 어닝쇼크(earning shock)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데다 잘못하면 사업이 현대차에서 하라고 그래도 못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규모를 축소해달라는 그런 것도 충분히 지금은 예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대해서도, 그러면 공공기여도 줄여줄 것인가 등등부터 해서 컨틴전시(contingency)에 대해서 플랜을 세워놓을 필요가 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컨틴전시 플랜을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어떻게 우리 시는 대처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보고서를 본부 차원에서 검토해서 제출을 해 주십시오. ○지역발전본부장 정수용 네, 그런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 입장에서도 참 난감하고 한 그런 상황인데요.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함께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재웅 위원 건축허가 전에 도시관리계획은 변경이 돼야 되죠? ○지역발전본부장 정수용 네. ○정재웅 위원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은 아직은 안 된 거죠? ○지역발전본부장 정수용 네. ○정재웅 위원 그러면 건축허가 전에 도시관리계획 변경도 돼야 된다, 그전에 협약도 체결돼야 되죠? ○지역발전본부장 정수용 네. ○정재웅 위원 그런 일정들이 있지요? ○지역발전본부장 정수용 그러니까 현대차 입장에서는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가 일단 불확실하니 그 부분이 통과가 되면 바로 협약 맺고 그다음에 구체적인 내용까지 확정해서 저희가 지구단위계획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동시에 허가 관련해서 진행을 할 겁니다, 주택건축국에서. ○정재웅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고요. 제가 요청한 자료는 별도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지역발전본부장 정수용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인제 정재웅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고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병국 위원 종로구의 고병국 위원입니다. 그냥 소소한 것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요즘에 보면 고가도로 하부에 여러 가지 문화시설이라든가 주민이용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설치하는 사업들이 주관 부서는 경우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데 여러 군데에서 진행이 되고 있더라고요. 고가 하부의 그런 유휴공간을 좋은 디자인으로 좋은 목표로 사용하는 것은 나름대로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여기 업무보고 63페이지에 보면 플랫폼창동61 문화예술거점 사업으로 해서 지역발전본부에서도 이 고가 하부 문화예술 공간조성 사업을 하고 있는 게 있는데 앞서 이 사업의 장점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통상적으로 고가 하부라고 하면 환경적으로는 취약한 데가 사실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요즘에 전반적으로 미세먼지나 이런 것들이 일정수준 이상으로 나쁨 상태로 되면 아이를 가진 집에서는 아이들을 밖에도 잘 안 내보낼 정도로 대기오염, 환경오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데 고가 하부면 그냥 느낌이 그런지 실제로 그런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공기 질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취약한 구간이라고 생각하는데 고가 하부에 다중이용시설, 문화시설 이런 것들이 추진되는 것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린 그런 우려되는 부분들은 실제로 점검을 하고 또는 대책을 세우고 진행을 하는 건지 어떤지 한번 답변해 주실 수 있나요? ○지역발전본부장 정수용 실외라 특별히 공기 질까지 저희가 고려하지 못했고요. 이 구간은 지하철4호선 고가 철도 밑에 들어가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시설내용은 시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간을 약간 광장 비슷하게 고가 하부를 조성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시민들이 들어와서 함께 주민들끼리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컨테이너동 3개를 거기다 놓고 그 안에 운영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그 정도 사업이거든요. ○고병국 위원 물론 실내공간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긴 하겠지만 서울광장에 야외스케이트장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이 되면 운영을 중단하고 그렇게 하던데 아무튼 고가 하부라는 어떤 공간적인 특성 자체가 그런 대기오염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른 공간보다는 상당히 과도하게 노출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워낙 장비가 많이 발달해서 실제로 이런 사업을 하기 전에는 이 지역의 어떤 공기 질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떤지 장기적으로 측정을 해서 사업대상지로서 적합한지, 그리고 실제로 추진할 경우에는 어떤 대책들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병행해서 검토가 됐으면 좋겠고요. ○지역발전본부장 정수용 네, 알겠습니다. ○고병국 위원 그런데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큰 규모의 사업이 아닌데 왜 이렇게 사업이 늦어지고 있는 거죠? ○지역발전본부장 정수용 구청하고 협의과정에서 좀 지연됐는데요, 이 하부공간조성 사업하고 건너편 쪽에는 야외 노점인가 그게 밀집된 구간이 있어요, 바로 인접해서. 그런데 거기 아마 구청하고 주민들이 정리하는 과정에 민원문제가 있어서 이쪽까지 전파가 될 염려가 있다 하는 구청의 판단 때문에 늦게 추진을 했습니다. ○고병국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언제 마무리가 되는 건가요? ○지역발전본부장 정수용 지금 금년 말까지는 공사를 다 마무리하고요, 그다음 프로그램까지 확정한 다음에 3월에 운영 개시를 할 계획입니다. ○고병국 위원 도기본 그쪽에서 9월에 공사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하던데 그것을 고려해서 감안한 사업 완공시점이 금년 12월인가요? ○지역발전본부장 정수용 네. ○고병국 위원 그리고 영동대로 지하공간 같은 경우에 전체적인 사업구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말씀드리지 않겠는데요. 아무래도 이게 지하6층까지 굴토 작업을 해야 되는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공사라고, 제가 그쪽 기술 쪽으로 전문성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아무래도 지하구조물의 공사 난이도가 일반적으로 지상구조물보다는 굉장히 높은 것은 사실이죠? ○지역발전본부장 정수용 네. ○고병국 위원 이게 특히나 요즘에는 싱크홀 문제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우려기도 하고 실제로 그런 현상들이 생각지도 않게 벌어지는 경우도 많고, 서울시도 전체적으로 지하공간 사업이 굉장히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싱크홀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높은 상황인데요, 이 영동대로 지하공간 사업 관련해서는 싱크홀 문제 포함해서 화재나 침수 이런 종합적인 재난안전대책 이런 부분은 특별하게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까? ○지역발전본부장 정수용 네, 지금 `16년도부터 저희가 지반조사하고 지하수위 측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사전 재해 관련해서 각종 검토 그다음에 지반침하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기본계획 수립단계부터 검토를 해왔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지하수 수위 관측 그런 부분하고 지하안전영향평가 이런 부분들을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구간이 거의 대형공사잖아요, 서울시에서 근래 드물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종 영향평가나 관측이나 이런 부분들 함께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전문가들이 상시적으로 붙어서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함께 병행해서 하도록 해서 안전관리통합자문단까지 이번에 발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복합개발이 중요한 사업이긴 한데 안전에 문제가 있으면 치명적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도 치밀하게 준비를 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병국 위원 현재까지 발견된 특이사항은 없나요? ○지역발전본부장 정수용 지반조사 관련해서도 수위나 이런 부분을 다 측정했고요. 거기에 맞게 공법을 저희들이 신공법까지 함께 도입을 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고병국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간단히 더 질의하겠는데요. 지금 내년도 사업에 보면 동북권사업단 사업 중에 혁신성장 거점조성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 시민참여형 개발방안이라고 해서 사업비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온라인 기반형으로 시민참여 플랫폼을 만들겠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제가 이 계획 자체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트렌드가 옛날에 홈페이지나 이런 게 없었을 때는 홈페이지를 만들고 그냥 설치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어떤 시민과의 또는 사업대상자들과의 소통을 굉장히 강화한다는 느낌이었는데 요즘에는 단순히 이런 홈페이지 또는 거창하게 온라인 플랫폼 이런 것들을 만들어만 놓는다고 해서 실제로 그 공간을 통해서 활발하게 소통이 되고 그렇지 않거든요. 이게 사실은 온라인 소통이라는 게 오히려 오프라인 소통보다 굉장히 제약요건이 많기 때문에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뭔가 소통을 활성화하고자 한다면 굉장히 많은 공을 들여야 되는 부분인데요. 지금 지역발전본부에서 보면 국제교류단지나 아니면 마곡산업 관련해서도 홈페이지나 정보관리시스템 이런 것들을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앞서 말씀드린 플랫폼 시민참여형 개발한다 이것도 창동ㆍ상계 이쪽 개발관련해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다는 목표로 추진되는 것으로는 들었어요. 다만 지난번에 추경 심사할 때 보니까 서울시에서 시민참여형 플랫폼을 개발한다고 해서 굉장히 예산을 많이 들여서 기존의 시스템을 개편하던데 이런 온라인 소통을 위한 플랫폼은 본부 차원의 자체적인 접근보다는 전체적으로 서울시가 큰 예산을 들여서 추진하고 있는 플랫폼을 이용해서 뭔가 파생적으로 그렇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조금 더 효율적이 아닐까,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유관부서에 협의를 하면서 진행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역발전본부장 정수용 지금 온라인 플랫폼에 가상도시 플랫폼 구축을 해서 각종 바람길, 경관, 환경, 교통 이런 것에 대한 시뮬레이션까지 가능한 그런 구상이고요. 단순하게 시민들 의견을 접수받고 이런 차원은 아닙니다. 혹시 시간되시면 나중에 별도로 이 부분 설명 더 드리겠습니다. ○고병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인제 고병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강서 출신의 박상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구 위원 박상구 위원입니다. 우리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준비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질문을 통해서 많이 반영을 했습니다만 본 위원은 조금 더 세밀하게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부장님, 마곡 마이스 산업과 관련해서 2012년도에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15년도부터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했고요. 그래서 ′18년도 8월에 민간사업자 공모 설명회를 개최했어요, 자료에 의하면. ○지역발전본부장 정수용 네. ○박상구 위원 어디에서 했습니까? ○지역발전본부장 정수용 지금 이 부지는 SH공사 부지여서 SH공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상구 위원 공사가 추진했습니까? ○지역발전본부장 정수용 네. ○박상구 위원 그러면 참석대상자는 어떤 사람들인가요? ○지역발전본부장 정수용 지금 110개 업체가 참여를 해서 사업설명회를 함께 했었는데요. 당초에 이 부지 가격이 일반 개별기업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쉽지 않을 거다라는 그런 의견들은 있었어요. 다만 분할해서 매각하는 의견까지 있었는데 이 부분은 특별계획구역으로 마곡의 향후 중추적인 역할을 할 부지니까 일단은 시장 상황을 봐가면서 우리 안대로 추진해 보자라는 그런 의견이 모아져서 추진을 한 겁니다. ○박상구 위원 여러 가지 주요내용들이 나왔겠죠. 주요내용에 대해서 다 설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때 상황의 주요내용들을 본 위원에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발전본부장 정수용 네, 알겠습니다. ○박상구 위원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또는 서울시의 언론이나 결재 내용을 볼 것 같으면 마이스 전시컨벤션 인프라 3배로 규모를 확충하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내용 알고 계시죠? ○지역발전본부장 정수용 네. ○박상구 위원 ′13년도예요. 그다음에 ′16년도에 뭐라고 그랬냐면 강남 및 잠실지역을 제외한 지역을 해당지역 특색에 맞는 지원센터의 성격으로 건립을 추진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서남권 지역의 마이스산업이 시장님 방침 내용에 상응하다고 보십니까? 어때요? ○지역발전본부장 정수용 지금 여기 마곡에 특별계획구역은 향후에 기업들이 입주하게 되면, 완성이 되면 전시컨벤션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을 것으로 보고요. 저희들이 2만㎡는 반드시 확보하도록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상구 위원 그런데 말입니다. 용역결과에 보면 컨벤션을 2만 9,500㎡ 이상을 하라고 권장했어요. 그다음에 숙박시설 같은 경우도 5성급 400실 이상, 그렇죠? ○지역발전본부장 정수용 네. ○박상구 위원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지역발전본부장 정수용 네. ○박상구 위원 그런데 왜 우리 관련부서 계획에는 낮췄죠? 2만㎡, 또 4성급으로 낮추게 된 동기가 무엇입니까? ○지역발전본부장 정수용 이게 변경이 두 차례 있었는데요. 두 번째 변경일 때는 전시컨벤션을 적정규모 또는 사업성 이런 부분들을 보면 2만 9,000에서 1만 2,500 정도로 축소하는 안도 있었고, 그다음에 호텔부분도 5성급에 대한 수요보다 일정부분 너무 고가의 호텔보다는 약간 그래도 낮춰서 기업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호텔 이렇게 돼서요. 그런데 마지막에 전문가들 계속 자문을 받고 내부검토를 하면서 전시컨벤션을 최소한 2만 이상으로 해야 된다라는 부분은 저희가 관철을 했고요. 그다음에 호텔부분은 너무 고가의 호텔보다는 4성급이 적당하겠다라는 의견을 받아들여서 그렇게 됐습니다. ○박상구 위원 그러니까 용역에서는 이렇게 5성급과 컨벤션을 근 2만 9,500㎡ 이상을 권장을 했었는데 관련부서 마음대로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용역비를 투자해서 할 필요성이 뭐가 있었을까요? ○지역발전본부장 정수용 이게 두 번에 걸친 용역이 있었는데요. 처음에 말씀하신 그 용역은 여기에만 특정해서 한 용역이 아니고 마곡지구 전체에 대한 2단계 발전전략 수립용역에서 방향성을 주었고요. 그다음에 이 지역에 포커스를 맞춰서 그다음 용역이 있었거든요. 그 용역에서는 많이 줄었어요. 그런데 전시컨벤션을 1만 2,000 정도로만 사업성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두 번째 용역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2만으로 다시 상향을 해 놓은 겁니다. ○박상구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시장님이 언론에서 컨벤션이나 인프라 등을 3배 규모 이상으로 하겠다, 곧 강남권, 잠실이나 이런 데 보다는 그 외 지역에 크게 유치를 시키겠다는 취지 아니었던가요? 그런데 왜 용역보다 축소를 시키고 여기에서 시장님이 어떤 방침과도 걸맞은 거 아닌가라는……. ○지역발전본부장 정수용 그러니까 용역이 전체를 놓고 거기에 초점 맞춘 용역이 처음에는 아니었고요. 그다음에는 이게 사업성 저희가 공모해서 사업자를 선정해서 그렇게 진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까지 고려돼서 여기에 초점 맞춘 용역이 두 번째 또 있었습니다. 그 용역에서는 전시컨벤션을 1만 2,500만 해도 되는 것으로 이렇게 사업성 때문에 했고. ○박상구 위원 그러니까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러냐, 1만 2,500이라는 게 어떤 근거에서 그렇게 나온 겁니까? ○지역발전본부장 정수용 지금 투자유치활성화 및 사업화 모델방안 용역을 2017년 5월에 한 게 있었거든요. 그 용역에서 그렇게 나온 겁니다. ○박상구 위원 본 위원에게 용역결과를 주고. ○지역발전본부장 정수용 네, 알겠습니다. ○박상구 위원 그러면 실제 ′16년도에 용역이 펼쳐지고 2017년도에 용역을 펼친 이유가 뭐가 있었어요? ○지역발전본부장 정수용 처음에 했던 것은 마곡에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입주하기 시작할 거니까 전체적인 마곡의 2단계 발전전략 수립 용역이었고요, 처음에 한 거는. 그다음에 두 번째 작년 5월에 한 것은 특별계획구역에 초점을 맞춰서 사업화 방안에 대해서 용역을 한 것이고요. ○박상구 위원 본부장님, 답변 잘 하셔야 됩니다. 자료 뒤에 또 나옵니다. 아시겠죠? ○지역발전본부장 정수용 네. ○박상구 위원 여러 가지 접근성을 놓고 봤을 때 마곡산업단지가 타 지역에 비해서, 왜냐하면 타 지역을 비교하다 보면 그쪽 동료위원들도 있기 때문에 뒤떨어지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지역발전본부장 정수용 그럼요. ○박상구 위원 국제공항도 근접해 있죠. 여러 가지 기업형 부분에서도 근접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봐요. ○지역발전본부장 정수용 네. ○박상구 위원 또한 인천청라지구도 근접해 있고요. 무역 중심도시하고도 마곡과 상당히 근접해 있다 이 말이죠.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왜 처음에 시장님이 발상했던 생각과 동떨어지게 계속 축소하려고 그러고, 신도시개발 하나 남은 마곡이라고 만날 떠들어대면서 결국 축소시키고, 예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지역발전본부장 정수용 아니요, 이것은 민간사업으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SH는 토지를 분양하고 민간사업자가 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이 진행과정을 보면 이게 이번에 11월 2일까지 100일간 공모를 했는데 사업제안서 제출한 데 없어서 유찰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사업성이 동반되지 않으면 이게 사실은 개발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함께 고려가……. ○박상구 위원 여러 가지 사업성이 개발되지 않는 부분이 무엇일까요? 요인이 무엇일까요? ○지역발전본부장 정수용 사실은 전시컨벤션이나 고급호텔은 수익성이 없대요. 그리고 여기가 비즈니스 중심의 기업인들이 이용하는 곳이기 때문에 4성급으로도 훨씬 충분하고 오히려 수요가 있을 거다. ○박상구 위원 강서에 4성급도 많습니다, 5성급도 많고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권장하는 부분에 있어서 여기에 미치지 못하는 게 하나 하나 나오게 될 겁니다. 지금 마곡 관련해서 국내외적으로 유치를 하기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자를 하고 홍보를 했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역발전본부장 정수용 네. ○박상구 위원 지금 마곡산업단지 국외기업 유치와 관련해서 어디 어디인지 아십니까? ′16년도에 세 군데, ′13년도에 두 군데가 자료에 나와 있는데 어디입니까? ○지역발전본부장 정수용 에쓰오일하고 도레이컨소시엄, 그다음에 웰스바이오. 에쓰오일과 웰스바이오는 1개 기업이고요. 그다음에 도레이컨소시엄은 3개사로 구성되어 있어서 총 5개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박상구 위원 어떻게 5개가 됩니까? 컨소시엄으로 들어왔는데 그것을 5개로 볼 수 있겠어요? ○지역발전본부장 정수용 3개사가 함께 협력을 해서……. ○박상구 위원 함께 협력해서 들어온 거 아니에요. 그러면 1개 회사로 봐야죠. ○지역발전본부장 정수용 그런데 각 개별회사고요. 그다음에 연구하는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연관은 있지만……. ○박상구 위원 원래의 취지 자체는 그 회사들이 따로 따로 유치 경쟁을 벌여서 들어온 것은 아니잖아요. 같이 컨소시엄해서 들어온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3개로 볼 수 있냐 이 말이죠. 또한 당초에 몇 개 정도 유치시키려고 예상을 했습니까? ○지역발전본부장 정수용 저희들이 의욕을 가지고 계속 했고요. ○박상구 위원 계획은 어떻습니까? ○지역발전본부장 정수용 당초에 개수까지는 설정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아까 말씀주신 대로 공항의 접근성도 크고 그다음에 서울의 관문역할을 하는 R&D 중심의 산업단지를 육성할 계획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제기업도 최대한 많이 유치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박상구 위원 지금 거기에 외국기업 유치 관련해서 다양한 홍보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7억 5,000 이상 투여를 했어요. 자료에 의하면 2013년도에 조금 굵직한 예산이 해외마케팅 및 공원 벤치마킹 등을 위한 국외여비로 해서 5,100만 원 이상이 넘게 들어갔고요. 시간관계상 제가, 자료에는 나와 있습니다만 마곡산업단지 영문 광고 3,200만 원 넘게, 마곡산업단지 영문 광고 및 홍보, 영문 광고 홍보브로슈어 인쇄하고 인쇄물 관련해서 예산인가요? 이것도 4,500만 원.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놓고 실질적으로 국외기업 유치 관련해서는 너무나 미진하다는 겁니다. 너무나 미진해요. 실질적인 홍보예산만 잡았다 뿐이지 실제 투여만 했다 뿐이지 기업 유치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다고 보는 거예요, 여기에서. 처음에 마곡산업단지를 개발하겠다고 했을 때 애드벌룬을 말도 못하고 띄웠어요. 본 위원은 지금 불만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우리 지역발전본부에서도 근간에 막대한 책임이 있다고 보는데, 국내외 기업들, 그러면 대기업과 관련해서 중소기업체들 얼마 들어왔습니까? ○지역발전본부장 정수용 지금 98개 정도가 중소기업이고 50개가 대기업으로 있습니다. ○박상구 위원 지금 몇 프로 정도 됩니까? ○지역발전본부장 정수용 개수로는 지금 중소기업이 훨씬 많은데 토지분양으로 보면 적죠. ○박상구 위원 제가 자료를 뽑아본 바에 의하면 다른 판교나 가산 같은 경우는 80%가 넘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중소기업이 대기업 대비해서 80%가 넘어요. 그런데 강서는 29%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지역발전본부장 정수용 강서구 전역에요? ○박상구 위원 네. 이게 과연 기업체를 유치시키려고 하는 근간이 되는 건가. 서울시에서 욕심을 내고 마곡을 어떠한 기업체로서, 마이스산업으로서 제대로 투자 대비 그만큼의 진짜 홍보를 했는가라는 부분입니다. ○지역발전본부장 정수용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박상구 위원 해 보십시오. ○지역발전본부장 정수용 외국기업의 특성이 있다고 합니다. 저희들이 해외 유치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만약에 3개사로 본다면 3개밖에 유치를 못한 상태인데 외국기업의 특성이 토지를 분양 받아서 타국에 와서 기업을 하는 이런 것보다는 임대형식을 선호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미리 착안을 했으면 임대공간을 충분하게 미리 R&D 센터를 만들어서 유치활동을 했으면 좀 더 나았을 텐데 그런 부분이 조금 미흡했고요. ○박상구 위원 그러니까 계획성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게 올바른 마케팅 계획을 세우지 못했다는 겁니다. 서울시의 행정이 주먹구구식이라는 거예요. ○지역발전본부장 정수용 그래서 지금 현재……. ○박상구 위원 분양 면적을 다른 지역에 비해서 너무 크게 잡았다. 범위 자체를 너무 크게 잡았다. 그래서 개인, 중소기업 사업자들이 여기 유치해 올 수 없었다는 거예요. 또한 거기에 따른 벤치마킹을 하고자 해도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지역발전본부장 정수용 네, 일정부분 맞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자본력이 약한 그런 중소기업들을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 R&D센터 계획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을 집중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상구 위원 그다음에 이러한 부분들이 면적을, 타 지역들 개발지역, 신개발지역에 대비해서 너무 크게 이것을 분할해서 팔려다 보니까 누가 덥석 달려들지 못하는 거예요. 서울시 입장에서야 계획을 세우는 입장에서야 턴키로 줘서 한꺼번에 다 팔아버렸으면 좋겠죠. 안 그렇습니까? 또한 여기 마곡산업단지에 들어와서 몇 년 정도의 기한을 뒀습니까? 매매 가능한 부분이요. ○지역발전본부장 정수용 그게 사업 개시하고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구 위원 5년이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 땅을 최대한 매입해서 5년 후에는 매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되다 보니까 사무실 부분도 어떻죠? 본인들이 거기에 임대를 들어가고자 하는 부분들에서 부담이 가는 겁니다. 판교나 가산 같은 경우에 소규모의 임대를 하다 보니까 임대료 여러 가지 부수적인 부분을 본인들이 필요적정한 부분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곡은 예외였단 말이죠. 벌써 무슨 계산을 하고 있을까요? 5년 뒤에는 이 건물을 본인들이 계속적으로 유지관리를 하려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본부장님 어떠세요? ○지역발전본부장 정수용 저희들은 입주계약하기 전에 그때 잘 아시다시피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선정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업의 장래 계획까지 함께 저희들이 접수받아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마곡은 아시다시피 임대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5년 후에 새로운 사업자한테 넘어가더라도 거기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박상구 위원 여기서 기약을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지역발전본부장 정수용 엄격하게 R&D 업종을 하는, 그다음에 적격한 업체를 심사해서 적격했을 때만 그 기업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박상구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총괄해서 유사한 기업은 들어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지역발전본부장 정수용 마곡의 R&D 단지로서는 계속 유지되는 장치가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박상구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본부장님이 봤을 때 거기에 땅을 분양받아서 건물을 유치시켜서 임대를 내놓으려고 했을 때 본부장님이 입장 바꿔놓고 크게 짓겠어요, 적게 짓겠어요? 다른 내막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가상했을 때 다른 내막이 있기 때문에 자금은 없지만 우수 기업체들이 와서 연구ㆍ개발할 수 있는 부분들이 뒤떨어진다 이겁니다. 예를 들자면 벤처기업들이 예산이 많습니까? 없잖아요? ○지역발전본부장 정수용 네, 그렇죠. ○박상구 위원 그런 전략까지도 그런 계획까지도 세웠어야 맞다 이 말입니다. ○지역발전본부장 정수용 그래서 어쨌든 2단계 발전전략 수립 용역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 앞으로 향후 15개 R&D센터가 들어올 거고요 그러면 1,000개 중소기업 유치를 목표로 앞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김인제 박상구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박상구 위원 정리를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국내ㆍ외적으로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끔 계획성 있게 마케팅 전략도 펼쳐주셔야 할 부분이고 마곡의 심장부가 뭔지, 우리 서울시 책상 안에서 행정적으로만 이게 할 게 아니고 주판만 두드릴 게 아니고 실제 그쪽 현장에서 필요한 사업이 우리 국내기업으로서 국내에서 앞으로 전망이 말로만 4차 산업, 4차 산업이 뭡니까? 3차 산업과 4차 산업 구분할 게 뭐 있어요? 1차 산업과 4차 산업이 구분된 게 뭡니까? 우리 모든 인간의 두뇌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권장할 수 있으려면 우리 본연의 자세가 갖춰져 있어야 된단 말이죠. 불필요한 계획성 없는 마케팅 전략이 돼서 하나의 핵심 중심도시가 돼야 할 부분들을 망가뜨리는 이런 부분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역발전본부장 정수용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인제 박상구 위원님 심도 있는 질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존경하는 노식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식래 위원 서울의 중심, 한반도 시대의 새로운 도시 용산 출신 노식래 위원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위원님들 말씀을 들어보면 동북권에는 다락원체육공원이나 짓고 우이동 캠핑장이나 짓고 4.19사거리 일대 재생사업이나 하고, 동남권에는 영동대로 복합개발하지 현대차 GBC 개발사업하지 올림픽 주경기장 리모델링하지 잠실 스포츠ㆍMICE 시설 짓지, 본 위원이 볼 때는 지역발전본부가 아니라 지역차별본부인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 생각 어떠세요? ○지역발전본부장 정수용 일정부분 저희 지역발전본부에서 하고 있는 업무가 약간 편중돼 있다고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노식래 위원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여기 지역발전본부 구성원이 몇 명이죠? ○지역발전본부장 정수용 84명 정원에 82명입니다. ○노식래 위원 주로 어떤 분들, 어떤 공무원으로 지역발전본부의 구성원을 이룹니까? 직무, 직종 따져서 간단하게. ○지역발전본부장 정수용 직렬로 보면 동남권ㆍ동북권ㆍ서북권은 토목ㆍ건축, 즉 기술직이 많고요, 서남권사업과는 행정직하고 기술직이 어느 정도 균형 있게 되어 있습니다. ○노식래 위원 네,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저한테 주신 것 보면 299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최근 3년간 공무 국외출장 내역 보시겠어요, 본부장님? ○지역발전본부장 정수용 네. ○노식래 위원 여기에 보니까 제가 대충 어림잡아 통계를 내보니까 직원 82명 중에서 49명이 공무국외를 다녀왔어요. 49명이 공무국외를 다녀왔는데 지금 현직에 근무하시는 분이 몇 명인지 아세요? 모르죠? ○지역발전본부장 정수용 그것은 파악해봐야 되겠습니다. ○노식래 위원 49명이 공무국외를 다녀왔는데 23명이 다른 부서로 이동을 했거나 퇴직을 했거나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거기 보세요. 지역발전본부가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한다고 그러면서 299페이지 보면 영동대로 통합개발 추진 갔다 오신 분들이 퇴직하거나 다른 데로 다 부서 이동을 했어요. 본부장님? ○지역발전본부장 정수용 네. ○노식래 위원 그다음 또 보면 4페이지 보십시오. 여기 보면 해외 유수 아레나 시설 견학 해서 아홉 분이 다녀오셨는데 한 분도 여기 지역발전본부에 근무를 안 하고 있어요. 혹시 본부장님께서 선심성이나 보상차원에서 해외 공무국외를 보내셨나요? ○지역발전본부장 정수용 아니요, 그것은 그럴 수가 없고요. ○노식래 위원 네, 알겠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싶으냐면 오늘도 이렇게 답변을 들으면 직원들의 역량이나 근무의 연속성이 없어서 그런지 내용도 그렇고 업무파악도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시면 기획조정실이나 이런 데 부탁을 하든지 해서 가능하면 지역발전본부에 근무할 수 있는 직원들이 연속성 있게 근무를 하도록, 이렇게 1년 있다 2년 있다 가면 근무의 연속성이 없으니까 본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제대로 답변도 안 되고 역량이 있는지 없는지, 그러한 걱정이 많이 됩니다. ○지역발전본부장 정수용 네, 알겠습니다. ○노식래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 심각하게 신경 쓰시고, 또 보면 출장지역이 보통 싱가포르, 중국 이렇게 집중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도 저는 모르겠어요. 싱가포르, 중국에 가서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하고 다락원체육공원 조성하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국외출장 지역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을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발전본부장 정수용 네, 알겠습니다. ○노식래 위원 본 위원이 원래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들은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저는 답변은 듣지 않고 제가 질의한 내용을 서면으로 저에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역균형발전 원칙에서 많이 벗어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본부장님의 생각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반시설이나 모든 여건이 양호한 동남권의 국제교류복합지구에 더 많은 투자가 집중되고 있는데 이런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국제교류복합지구 향후 개발계획을 보면 종합운동장역 부지 남측 버스정류장에 교통접근수단을 추가로 계획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지역발전본부에서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마곡엠밸리 스마트시티 리빙랩 구축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연구과제지원금 5억 원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보면 꼭 이벤트성 일회성 같은데 이런 것에 대한 본부장님의 생각을 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의 지역구인 용산만 해도 서울의 중심으로서 잠재성이 높음에도 상대적으로 노후화가 많이 진행되어 있는 지역으로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입니다. 예산 조직 등에서 특정지역이 소외되지 않도록 균형 잡힌 개발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했듯이 개발과정에서 중간에 발전전략 수립할 때 본 위원들한테 보고해달라는 말씀하셨는데 여기 관련기관 보면 자치구, 구청장 이렇게 질문을 하고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치구의 구청장 입장은 자기의 다음 행보를 위해서 전시적인 이러한 사업을 많이 주장할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들과 동떨어진 생각이 많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주민들과도 접촉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고 주민들을 위해서 애쓰시는 수고하는 시의원들, 본 위원들에 대한 생각도 더 많이 경청하고 들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제 노식래 위원님 아주 간명하게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동대로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공사장 안전관리나 주변건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조치계획들이 아주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지난번 롯데월드타워 공사 관계 속에서도 9대 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 나가서 현장점검도 여러 번 하고 마지막 공사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대피 훈련까지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 제안해서 최종적인 시뮬레이션까지 굉장히 고강도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 경험에서 위원장이 돌아봤을 때 우리 영동 지하복합개발의 추진과정에서 지하침수 사태에 발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치계획들은 잘 되고 있는데 지금 전체 점검사항들 가운데에 안전관리통합자문단 구성 및 운영과 설계ㆍ시공 실무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조직도를 보면 방재안전구조분야가 분명히 계획되어 있고, 앞으로 완공 이후에 이 시설을 어떻게 안전하게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들이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 부족하게 설명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차후 우리 지역발전본부에서 시민의 안전과 공사의 사전단계, 공사 이후의 완공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몇 가지 본 위원장이 점검을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예시 사용될 수 있는 것들을 몇 가지 공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제가 설명을 드리면, 영동대로 지하복합환승센터는 5개 철도와 통합역사거든요. 우리 본부장님, 하루 다중시설 이용객의 추계가 어떻게 나온 지 알고 계세요? 월간, 연간. 담당과장이 설명해 보세요. ○동남권조성과장 김창환 전체 이용객이 한 45만 명 정도 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위원장 김인제 연간 45만 명. 하루 이용객이 어떻게 된다고 우리 추계했었죠? ○동남권조성과장 김창환 하루 이용객이 45만 명입니다. ○위원장 김인제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우리 다중시설 하루 이용객이 40만이 넘어가는 시설입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이게 다시 지나갈 것 같아서 소리가 나면 좋은데 소리보다는 보면, 전체적인 입면계획들을 시뮬레이션 3차 동영상으로 구현시키고 있는 거예요. 보시죠. 그냥 화면으로 공유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앞으로 시민들에게 돌려줘야 될 시설에 대해서 좀 더 안전적인 보완조치를 강화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이니까 봐 주시죠. 이것의 중요성에 대해 우리 본부장께서 뉴스에서 잘 설명하는 브리핑 화면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겁니다. 위원장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안전대책에 관련된 우리 지역발전본부에서 공사 간에, 그다음에 공사 후에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에 대한 철저한 안전대책 수립을 우리 도시계획관리위원회와 지역발전본부가 사전에 점검할 수 있는 것들을 죽 열거해 놓고 안전대책에 대해 시민들의 우려사항들을 하나하나 해소해 나가는 그런 과정들을 앞으로 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 용도시설을 보면 다중이용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하6층, 지하5층, 또 지하4층서부터는 대부분 이용객들이 버스환승 또 철도환승이 굉장히 중요 시 되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화재대피 안전계획입니다. 그래서 설계단계 시공 관련된 자료를 보니까 방재안전구조분야에 대해서 지하6층 레벨부터 지상1층 레벨까지 화재가 났을 때 또는 기타 지진피해가 났을 때 시민들의 동선, 안전피해 섹터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에 대한 공조시설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철저하게, 우리 안전관리통합자문단의 여러 자문이 있었고 다양한 설계에 반영될 것이라고 사료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 두 번째는 시민의 공기질 문제에 대해 동대구환승센터를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시찰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동대구환승센터도 1일 이용객이 7만에서 8만 명 정도가 되는데 이 지하주차장을 우리 위원들이 다 방문했을 때에 배차간격이 3분 단위로 이어지는데 굉장히 공기질이 좋다, 매연이 나지 않고 실내임에도 불구하고 쾌적하다라는 느낌을 받았는데,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버스가 박차하고 있을 때 환기구에서 매연이 많이 나오게 되잖아요. 이것을 지하에 보면, 이거 지금 지하에 있죠, 바닥에. 바닥에 있는 것들이 흡입기입니다. 흡입기로 해서……. 아, 안 보였어요? 우리 시스템부터 바꿔야겠네요. 죄송합니다. 시민들이 지하공간에서 쾌적한 실내공간의 활용, 미세먼지가 앞으로 더 집중되는 시기에 지하의 공기질 저하에 대한 것들은 굉장히 위험한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지하 6층까지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시설인 것 같습니다. 우리 코엑스시설을 보면 대충 지하 2층 레벨까지 내려가지 않기 때문에 지하 6층까지 우리 레벨이 내려가는 이런 다중 또는 광역교통망들이 있었을 때 실내 공기질 저하, 거기에서 일어날 수 있는 매연의 저감대책은 어떻게 하느냐. 동대구환승센터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가 봤더니 버스에서 나오는 매연을 바닥면에서 이것을 흡입하는 공기질 저하에 대한 공조시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설부터 시민들이 지하공간 공기의 쾌적성을 누릴 수 있겠다라는 것을 우리 위원회에서 한 번 현장을 돌아보고 왔고. 두 번째로 보시면 안전에 대한 문제인데요. 어떤 시설의 안전에 대한 문제가 들어갔을 때, 보이죠, 이게? 비상상태 때 우리 40만이 이용하는 다중시설의 지하에 들어가는 여러 동선에서 만약에 급진적인 어떤 사태가 발생했을 때 차량통제에 대한 것들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예견들이겠죠. 그런데 일어날 수 있는 예견들이 아니라할지라도 우리는 사전예방 차원에서 어떤 방지책들을 마련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런 다중이용시설이 됐을 때 이게 대부분 국가 주요시설이나 아니면 다중이용시설이 굉장히 선진적으로 되고 있다고 지금 보도에 나와 있는데, 청와대 앞에도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그런 테러를 방지할 수 있거나 아니면 위험시설들에 차량들이 진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통제 후에 진입할 수 있게끔 하는 이런 로드블록(roadblock) 설치라든지……. 지금 화면연동이 불편해서 이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시했던 자료들은 첫 번째 사전단계 굴착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하수 침수에 대비한 여러 시설들에 대한 안전조치들을 계획단계에서 연도별 건축물 전수조사에 대한 실시까지 해 가면서 아주 잘 하고 있고 최적의 공법을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재안전방재사업에 대한 계획들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우리 위원회와 함께 그런 안전대책에 대한 것들을 다시 한 번 점검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고. 다중이용시설 개방 이후에 안전에 대한 것들은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시설들을 철저하게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이 설계에 많이 반영된 가운데 우리 안전관리통합자문단이라든지 설계ㆍ시공 실무자문단 구성을 해서, 본 위원장이 지난 9대와 지금 진행되는 진행과정 속에서는 이런 것들이 잘 드러나지 않는 것 같아요. 지금 본부장님은 어떻게 이런 것들을 점검하고 계시죠? ○지역발전본부장 정수용 지금 기본계획단계에서는 기본적인 사항 위주로 했고요. 올해 2월부터 기본설계가 본격화되면서 이런 부분들을 함께 집중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위원장 김인제 그래서 앞으로 우리 시민들에게 영동지하복합환승센터 개발 단계에 있어서 먼저 선제적인 안전장치들을 우리 서울시에서 구현하고 있다라는 것들이 선 시민들한테 발표되고, 그런 가운데 모든 사업들을 도시계획관리위원회가 한 번 점검해 가는 그런 과정들을 우리 지역발전본부에서 함께 의논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당부를 드리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모두 마칠까 하는데, 위원님들 괜찮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지역발전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의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위원님들께서 집행부의 업무수행상 미비점과 잘못된 점을 많이 지적해 주신 데 대해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감사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자료를 정확히 작성하셔서 11월 9일까지 전 감사위원님과 수석전문위원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정수용 지역발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내일 11월 6일 오전 계획되었던 지역발전본부 2일차 행정사무감사는 오늘 감사로 갈음하고 오후 2시부터 도시계획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