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감사기관  서울시설공단

---

일시  2018년 11월 13일(화) 오전 10시
장소  교통위원회 회의실

---

○위원장 김상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서울시설공단에 대한 2018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쁜 지역 현안과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에 최선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지윤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물 관리와 운영으로 가장 바쁜 시기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서울시설공단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집행실태를 소상히 파악하고 사업의 전 과정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를 점검하여 불합리한 사항들을 시정토록 함으로써 시민 중심의 혁신 공기업으로 거듭나고자 하는 것이며, 더 나아가 사업과 운영의 모든 과정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를 확인함으로써 시정발전에 기여하는 데 본질적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피감기관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피감기관의 관계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임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지윤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관계임직원 여러분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임원 여러분들께서는 선서문에 각각 서명날인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설공단 이사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11월 13일 서울시설공단 이사장 이지윤.
○위원장 김상훈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지윤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의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지윤 이사장은 인사말씀에 이어서 소속간부를 소개한 다음 소관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서울시설공단 이지윤 이사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상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행정사무감사로 바쁘신 가운데도 공단의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갖고 격려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제10대 서울특별시의회 출범 이후 첫 번째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금년 한 해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18년 올 한 해 우리 공단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여 시민이 보다 안전하고 품질 높은 공공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첫 번째로 안전경영을 제일의 핵심전략기조로 하여 다양한 훈련과 시스템을 마련하여 안전역량을 강화, 이용시민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시민들의 수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시민과 협치하여 콘텐츠를 개발함으로써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시민 중심의 경영을 실천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빅데이터를 통한 업무 프로세스 개선과 4차산업에 대한 선제적 대응 체계를 마련하는 등 업무 효율성을 증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사전 부패예방을 위한 상시 감시활동과 청렴실천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청렴도 제고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직원들과 열린 소통과 공감을 통해 감정노동자 보호 제도 마련 등 건강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으로 올해 우리 공단은 올 한해도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주관 날씨경영 우수기업으로 선정되었고, 서울어린이대공원에 꿈틀꿈틀 놀이터가 행정안전부 주관 2018년 우수 어린이 놀이시설로 선정되는 등 소기의 성과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청렴 분야에서는 서울시 투자기관 자체감사기구 활동평가 1등과 반부패 청렴실천 우수사례 선정으로 시장 표창을 받았으며, 더불어 사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노력한 결과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받는 등 한 걸음 더 도약하는 결과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위원님들의 풍부한 지식과 경륜으로 공단이 개선해야 할 점들에 대해 의견을 주시면 앞으로 공단 업무추진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참석한 공단의 임원 및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상임감사는 현재 공석으로 이문호 감사실장이 직무대행으로 참석하였습니다.
  박관선 경영전략본부장입니다.
  황영찬 문화체육본부장입니다.
  민병찬 도로관리본부장입니다.  현재 공석인 복지경제본부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김창헌 시설안전본부장입니다.
  박호영 교통사업본부장입니다.
  다음은 부서장으로 정국진 기획조정실장입니다.
  홍병윤 인사처장입니다.
  배응수 총무처장입니다.
  황택순 인재원장입니다.
  김국헌 안전관리처장입니다.
  임근식 상가운영처장입니다.
  문태영 추모시설운영처장입니다.
  이복희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입니다.
  박정우 서울월드컵경기장운영처장입니다.
  손병일 돔경기장운영처장입니다.
  공형만 서울어린이대공원장입니다.
  이상일 청계천관리처장입니다.
  박윤용 도로관리처장입니다.
  이강윤 도로시설처장입니다.
  안찬 도로환경처장입니다.
  김태임 교통정보처장입니다.
  전용덕 공사감독1처장입니다.
  이홍규 공사감독2처장입니다.
  강현구 공사감독3처장입니다.
  전원찬 공동구관리처장입니다.
  이용노 상수도지원처장입니다.
  전기성 주차시설운영처장입니다.
  백승갑 교통시설운영처장입니다.
  유덕성 공공자전거운영처장입니다.
  이순형 홍보마케팅실장입니다.
  이어서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형찬 위원  잠시만요.
  위원장님, 짧게…….
○위원장 김상훈  이따 질의시간에 하세요.
○우형찬 위원  짧게 먼저 하고, 자료요구…….
○위원장 김상훈  아직 업무보고 안 끝났잖아요.
○우형찬 위원  하기 전에 잠깐만.
○위원장 김상훈  질의시간에 하시라고, 제일 먼저 시간 줄 테니까.
○우형찬 위원  자료 좀 잘 냅시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상훈  보고하세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서울시설공단의 주요업무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부터 각 사업별 주요사업 추진계획까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공단은 1983년 9월 시장이 지정하는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함으로써 시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 공기업입니다.  1983년 지하도상가 인수를 시작으로 서울시민을 위한 복지, 문화, 체육, 도로관리, 교통사업, 시설ㆍ안전 등 24개의 다양한 대행사업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단은 서울시의 다양한 사업을 대행함에 따라 서울시 10개의 실ㆍ국ㆍ본부, 17개의 주무과, 그리고 7개의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와 업무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위원장 김상훈  잠깐만요, 이사장님.  이 내용이 책 한 권 가량 되니까 시간이 많이 지체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만 간단간단하게 해서 빨리 마쳐 주세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알겠습니다.
  사업대행 등 업무처리 절차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단 조직은 1 감사, 6 본부, 26개 부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2,71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단의 예산은 사업별로 서울시 주무부서의 세출예산에 편성된 예산을 대행사업비로 수령함에 따라 29개 회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매년 예산을 사용한 후에 잔액에 대해서는 연말에 정산하여 서울시 각 사업별로 반납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세출예산은 3,434억 원으로 9월 말 기준 68.5%인 2,352억 원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서울시 세외수입 발생 사업장은 총 13개 사업으로 시설 사용료, 임대료 등 관련 조례에 의거하여 징수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시 세외수입 목표는 총 1,949억 원으로 9월 말 현재 82.6%인 1,610억 원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단의 경영기본방향은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시민복리 증진에 기여하는 설립 목적에 부합하도록 안전을 기본원칙으로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 창출에 최우선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기관의 효율성을 높이고 청렴에 힘쓰며 일 가정 양립을 위한 감성 경영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9페이지는 2018년 공단 업무추진 성과의 주요내용으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본부별 주요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복지경제본부 사업은 지하도상가, 추모시설, 장애인콜택시 사업입니다.
  15페이지, 지하도상가와 글로벌센터 일반현황입니다.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국제기구, 비영리단체 등 17개 기관이 입주해 있는 종로구 서린동에 글로벌센터 건물을 유지ㆍ관리하고 있습니다.  지하도상가 및 글로벌센터의 수익금은 9월 기준 올해 목표인 88%, 523억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하도상가 주요 사업입니다.
  지하도상가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에 U-화재예방시스템과 상호 보완할 수 있는 아날로그 화재감지기를 10개 상가에 추가로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강남역 등 13개 상가의 소화기 거치대에 안전디자인을 적용하여 시인성을 개선하였습니다.  서울시와 협업을 통해 IoT에 기반한 스마트 안전 지하도상가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상인이 주체가 되어 지하도상가 상품을 지상에서 판매하는 프리마켓을 개최하고 매거진과 홍보 브로슈어를 발간하는 등 적극적으로 시민에게 다가가는 지하도상가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점포를 찾아가는 컨설팅과 IoT 기술을 활용한 종합안내시스템 구축으로 시민의 편의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17년부터 상가 단위 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기간에 맞춰 일반경쟁입찰을 시행 중에 있으며, 2018년도에는 5개 상가의 입찰이 완료되었고 향후 1개 상가에 입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상가 운영에 있어 서울시 정책 방향과 법령을 준수하여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하고 불법 전대 점포의 집중조사 등 공유재산의 공정한 운영질서를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시립 추모시설 일반현황은 역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추모시설의 수익금은 97억 원으로 목표치의 69%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친환경 장례에 대한 긍정적인 국민정서가 확산됨에 따라 금년 중 자연장지 6,200위를 추가 조성 중에 있으며 2019년이 되면 3만 위를 추가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친환경 장례문화 정착을 위해 웹툰을 제작하여 홍보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위원님들께서 고견으로 제안해 주신 아름다운 동행 프로그램을 10월부터 월 2회 운영 중에 있으며 더 많은 사람이 참석토록 홍보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동안 운영이 중단되었던 시립승화원의 부대시설이 지역주민협의회 운영과 사업자 공개모집 선정을 통하여 11월 1일부터 정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분묘 관리를 위해 일제조사 및 도면전산화, 위치정보 시스템 구축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22쪽 장애인 콜택시입니다.
  일반현황 역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장애인단체와 전문가가 참여한 협의회를 거쳐 안전성 평가기준을 강화하였으며 그 기준에 따라 106대를 연내 구매 중에 있습니다.  또한 사고 예방을 위해 광각거울, IoT 자가진단 센서 등 부가장치를 설치하였고, 안전교육으로 휴먼 에러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장애인콜택시는 수요 대비 공급 부족으로 대기시간이 다소 발생하고 있으나 집중 수요시간에 파트 운전원과 단시간 근로자를 투입하는 등 대기시간 단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문화체육본부 사업은 서울월드컵경기장, 고척스카이돔, 어린이대공원, 청계천 사업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7페이지, 서울월드컵경기장, 장충체육관 일반현황입니다.  서울월드컵경기장에 주경기장 및 수익시설을 통해 꾸준한 흑자경영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체육시설 운영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2014년 리모델링된 장충체육관을 인수ㆍ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월드컵경기장과 장충체육관의 수입금 실적은 180억 원으로 목표치의 90%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월드컵경기장 이용시민의 관람환경 제고를 위해 노후 전광판을 풀 HD급으로 교체하였으며, 야간에 쾌적한 환경에서 경기 관람하도록 총 268개 투광설비를 교체하였습니다.  서울월드컵경기장은 FC서울, 장충체육관은 GS칼텍스와 우리카드 배구단의 홈구장으로 프로스포츠 경기를 시행하는 본연의 역할 외에도 시민을 위한 다양한 문화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또한 쾌적한 시민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시민투어 프로그램 동선에 조형물, 포토존 등 시민 볼거리를 조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서울월드컵경기장의 시설 인프라를 강화하기 위해 잔디 전면교체와 잔디 하부 모래를 갱신하였으며, 우리나라 환경에 적합한 잔디 개발을 위해 대한축구협회와 협업 4개년 마스터플랜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경기나 행사 등 피크시간대 전기 사용량 과부하로 인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에너지 저장장치도 설치 진행 중에 있습니다.
  31페이지 고척스카이돔 일반현황입니다.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고척스카이돔 수입금은 97억으로 올해 목표 87%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고척스카이돔은 넥센 히어로즈의 홈구장으로 91회의 프로야구 경기가 열렸습니다.  그 외에 한류스타, 해외 아티스트 공연 등 28회에 다양한 대형 문화행사, 일반행사를 개최하여 복합체육문화시설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스포츠스타 핸드프린팅, 홈런벤치, 포토존. 돔 컬쳐 스트리트를 조성하여 시민들이 체험할 수 있는 이색적 공간을 조성하고 있으며 시야를 방해하는 난간, 누수 등을 적극 개선하였고, 캐노피나 조명 등 관람객 안전과 편의를 위한 시설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34페이지 서울어린이대공원입니다.  일반현황 역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서울대공원의 수입금은 51억 원으로 목표치의 79%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대공원을 세상에서 가장 큰 놀이터로 만들기 위해 다양한 축제와 행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어린이가 직접 의견을 제시하는 어린이위원회 운영 등 다양한 놀이 콘텐츠를 확산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대공원 내에 무장애놀이터로 조성된 꿈틀꿈틀놀이터가 행정안전부 주관 우수 어린이놀이시설로 지정 받았고, 10월 29일 선정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동물원 운영과 관련해서는 동물행동풍부화 프로그램 및 사육사 인적교류를 실시하고 동물이 더 적합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사자 세 마리와 침팬지를 해외로 이주하였으며, 주슨트, 공원안내자들을 주슨트라고 저희가 부르고 있습니다.  주슨트 양성을 통해 다양한 동물원 콘텐츠를 운영하는 등 동물복지 증진과 전문적인 동물원 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4차산업을 접목한 편의시설물도 지속적으로 확충 중에 있습니다.
  37페이지, 청계천입니다.  일반현황은 자료로 역시 갈음하겠습니다.  시민이 안전하게 이용하는 청계천 조성을 위해 방재시설을 확충하고 소방서 등과 합동훈련을 실시하였고 시설물 유지 관리를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 등 안전디자인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으로 청계천을 시민에게 휴식의 공간으로 제공하기 위해 청계천을 3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특색있는 쉼터로 조성하였습니다.  계절에 따른 시민참여 이벤트 공연을 개최하고 자연체험을 할 수 있는 청계천 생태학교 운영하는 등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41페이지 도로관리본부입니다.  도로관리본부 사업으로는 자동차전용도로 시설관리, 교통정보 제공 사업이 있습니다.
  43페이지, 자동차전용도로 일반현황 역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정릉천고가교 결함 발견 이후 전문학회 등과 시행된 학술용역 결과에 따라 PSC교량 안전강화 사업을 연차적으로 철저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내진성능 미확보 9개 시설 중 7개는 올해 안에 내진보강을 완료할 계획이며 2개는 금년 내에 실시하고 2019년까지는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쾌적한 운전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인성, 내구성이 우수한 도료로 차선을 도색하였고 혼잡한 진출램프에는 주행유도선을 시공하였습니다.  도로와 터널의 조명을 LED로 교체 중에 있으며 운전자 시야를 방해할 수 있는 가로수 등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올해 8월 폭우로 인한 동부간선도로 침수 이후 수방대책을 개선하고 안전시설물을 추가로 설치하여 수방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로시설물 점검에 드론을 활용하고 교량거동 자동측정장치를 고안하여 특허를 받는 등 시스템을 정교하게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47페이지 교통정보 사업의 일반현황 역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16년부터 4년에 걸쳐 차량검지기, VMS 등 노후화된 교통정보 제공 시스템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민간 내비게이션에 교통정보를 제공하고 실물 도로 전광판 미설치 구간은 가상 도로 전광판을 홈페이지나 스마트폰에 제공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 중에 있습니다.
  49쪽 시설안전본부 사업입니다.
  공사감독 업무와 공동구 관리, 수도계량기 검침ㆍ교체 등의 사업이 있습니다.
  51페이지 공사감독 사업입니다.  주요 업무 내용은 서울시와 자치구에서 발주하는 시비 지원 200억 미만의 공사에 대한 감독입니다.  연간 평균 270여 건의 공사현장을 감독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안전한 공사현장을 위해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기반으로 전체 현장의 위험성 평가와 밀폐공간 작업 전 점검을 통해 위험요인을 중점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동감독제 운영 및 감독관 교차점검, 사전설계 참여로 고품질 건설공사 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54쪽 공동구입니다.
  공동구는 국가 기간산업인 전기, 수도, 가스, 통신 등을 지하에 매설하여 공동 수용하는 보안시설로 서울시내 총 7개소에 33.8km에 걸쳐 있습니다.  국가보안시설 등급 가등급인 여의도 공동구 등 7개 공동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동구 시설의 화재예방을 위해 IoT 기술을 활용한 전력 케이블 접속점 원격감시 시스템을 여의도 공동구에 한전과 협업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화재발생 자동통보시스템도 올해 안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재난대비 모의훈련과 재난대응 역량 강화를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56페이지 수도계량기 검침 및 교체업무 일반현황입니다.
  서울시 206만여 개의 수도계량기를 대상으로 수도계량기 검침하고 고지서를 송달하는 업무, 또 동파와 폐전된 계량기를 철거하고 교체하는 업무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정확하고 효율적인 검침, 교체를 위해 수용가 중심의 검침시간 운영과 직원 동기부여로 수도계량기 검침, 교체율의 증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험이나 어려움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원격검침 도입을 진행하고, 비규격 철판덮개 정비와 안전지원반 운영 등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59쪽부터는 교통사업본부입니다.
  주차시설운영처와 교통시설운영처, 공공자전거운영처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61쪽 주차시설입니다.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편리한 주차환경 조성을 위해 개화역 옥상 유휴공간에 99면의 주차장을 추가 조성하였으며 주차장과 공영차고지에 표준디자인 적용하고 있습니다.  기존 방문신청으로만 운영하였던 시간주차요금 환불을 인터넷으로도 신청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고하였습니다.  더불어 시민들의 안전한 주차장 이용을 위해 조명, CCTV, 승강기를 교체하였고, 문콕사고 저감을 위해 주차구획 폭을 확대하였습니다.
  63쪽 주차시설운영처 일반현황입니다.
  동대문 지상상가 341개 점포를 포함 14개 주차장에 설치된 상가 574개 점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 남산 1ㆍ3호터널 혼잡통행료 징수와 25개 자치구의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지원 업무에도 인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상가시설, 혼잡통행료 징수로 인한 수익금은 286억 원으로 목표치 82% 달성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동대문 지상상가는 공공에서 최초로 운영되는 도매상가로 상인 중심, 공정 운영, 동반 성장을 기본 방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대문 지상상가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상인들께 브랜드 선호도 조사를 실시하여 DDP 패션몰로 브랜드를 교체하고,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동대문 상권의 동반 성장을 위해 바이어 정보 교류를 위한 바이어라운지를 조성하고, 교육 제공, 이벤트 개최 등 상인에게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66쪽 공공자전거 따릉이입니다.
  현재 2만 대의 자전거와 1,328개의 대여소를 운영하고 있고, 일평균 1만 2,000여 건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용요금이나 다른 내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공자전거에 대한 이용시민 접근성 강화를 위해 2019년까지 자전거 3만 대 운영 목표, 올해도 50억 원을 추경하여 자전거 5,000대를 추가 구매 중에 있습니다.  시민이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전문가 자문을 통해 자전거 교체 기준을 수립하고, 시민들께 지속적으로 안전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늘어나는 따릉이 운영 규모에 적합한 시스템 구축을 위해 전산업무를 집중 관리하는 시스템관리팀을 신설하였고, 자전거 재배치 등 새로운 프로그램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용시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새로운 모바일 앱 출시를 통하여 회원가입부터 로그인 결제를 간편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특히 정부와 시정방향에 연계하여 소상공인 활성화를 위해 따릉이의 수리를 소규모 업체에 의뢰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경영전략본부, 감사실, 홍보마케팅실 등 경영지원 업무내용 보고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 경영전략본부와 감사실, 홍보마케팅실의 조직현황입니다.  이 내용은 자료로 갈음하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시민이 안심하고 안전한 시설을 이용하도록 유관기관과 합동훈련을 통해 재난대응 능력을 고양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이 자리에 계시는 김태호 위원님과 이은주 위원님께서 바쁘신 일정에도 구룡터널 점검과 북부간선고가교 점검에 직접 참여해 주신 바 있습니다.  시민과 함께 안전점검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미세먼지 등 환경문제에 대응하고 시민들께 보다 나은 환경을 제공키 위해 유관기관과 협업하고 시민참여를 통해 도심공간에 숲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시민과 함께 정책을 만들고 경영을 함께하는 시민 모니터, 시민 아이디어 공모전, 시민 위더스(with us) 등 차질 없이 시행하여 시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노동이 존중 받는 업무환경 조성을 위해 갑질신고센터를 신설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고 있으며, 시민 최접점에서 서비스 제공하는 직원들을 위해 악성민원에 대응하는 매뉴얼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ㆍ가정 양립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공단 가족 행복돌봄 서비스 등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퇴직 예정자들이 제2의 인생을 대비할 수 있도록 직업체험교육 등 미래설계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으며, 가족과 함께 참여하는 만원의 행복 여가지원 프로그램, 여성인재 양성을 위한 여직원 리더십 교육, 가족친화 경영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이용편의 개선, 공공자전거 사업운영 효율화 등의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관련기관과 협업하여 빅데이터 분석, 활용하여 업무 효율성 증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스마트하고 효율적인 업무 프로세스 구축을 위해 IoT 도입, 디지털을 이용한 감사환경 구축 등 4차산업에 선제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직원들의 전문능력을 활용한 기술봉사를 추진하였으며, 올해 창립 35주년을 맞아 자원봉사 위크를 운영하여 적극적으로 사회 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청렴도 제고를 위해 유관기관과 함께하는 반부패 캠페인 진행 및 시민과 직원이 함께하는 청렴콘텐츠 공모전 우수작 전시 등 건강한 조직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시민들께 품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경영혁신방안을 수립하여 10월 보고회를 완료하였습니다.  총 4개의 테마와 9개의 과제로 되어 있는데요.  자전거 정비를 소규모 자영업자에게 위탁하는 골목의 행복 따릉이, 수도권 간 콜센터를 통합하는 장애인콜택시 전문화, 기술전문 조직을 구성하는 기술혁신센터 신설 운영, 지하도상가에 문화예술 거리를 조성하는 서울 아랫길 프로젝트, 대공원에 배리어 프리 공간을 조성하는 모두의 배프(barrier free) 프로젝트, 지하도상가 입점 상인의 부담 완화를 위해 관리비 부과체계 개선, 결식 우려 아동에게 구내식당을 개방하는 함께하는 식탁, 시민 맞춤형 예산 확보를 위한 소통 플랫폼 같이가치, 용미리 시립묘지에 묘목을 생산하는 양묘장 조성사업 등입니다.
  이 모든 과제가 실제적으로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끝까지 경청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보고내용에 대해서 고견을 주시면 공단 경영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고)
  서울시설공단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

○위원장 김상훈  이지윤 서울시설공단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와 동일 시간에 행정사무감사가 있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시설공단 황영찬 문화체육본부장을 동 위원회 행정사무감사장에 배석해 달라는 협조요청이 있어 이석토록 하고자 하오니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업무보고 청취 내용과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참고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고 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오늘의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고 부족한 질의는 보충질의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지윤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께서는 본 행정사무감사가 보다 효율적으로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정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의 자료요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구할 위원님 계십니까?
  송아량 위원님.
○송아량 위원  송아량입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장충체육관 대관업무 담당자인 K과장 비리 제보 내용에 관련하여 자료요청을 하오니 1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K과장의 최근 5년간 인사발령 내역, 최근 10년간 장충체육관 청소용역업체 현황,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공단이 파악하고 있는 내용 및 감사실 등의 조사결과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훈  다른 위원님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중석 위원님.
○오중석 위원  최근 3년간 대행사무로 서울시에서 받은 예산하고, 2018년 예산 중에 위탁 받은 예산 사용내역, 경상적 위탁사업비 세부 사용내역, 자본적 위탁사업 세부 사용내역 15억 2,000만 원 중에서요.  최근 3년간 자산조사결과, 이것 저번 주에 요청을 드렸거든요.  아직까지 안 오고 있습니다.  조속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훈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요구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형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형찬 위원  행정사무감사가 뭡니까, 이사장님?  왜 하는 거죠?
  1년간 서울시설공단이 얼마나 일을 열심히 해왔고 잘 해왔는지 검증하고 검토 받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자료도 이렇게 부실하게 내시면 어떻게 합니까?  3~4일 차이로 자료가 달라요, 주말 내내 제가 이 자료 검토해서 확인해 본 것하고.  오늘 한방에 저를 보내더라고요,  잘못된 자료가 왔다고.
  왜 그런 거죠?  갖고 노시려고 그런 거예요?  말씀을 하셔야죠?  2~3일 사이에 자료가 다르고, 완전히 다른 것이 와버리면 저는 어떻게 하란 얘기예요?
  볼펜 단가 9,030원이라고 해서 이상해서 볼펜 가져오라니까 그때서야 자료를 가져오네요.  다른 자료도 마찬가지예요.  이제부터 오늘 하루 종일 다 털 건데 기본적으로 바뀌면 안 되죠.  뭐 수치가 조금 달라진다거나 그런 것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굉장히 무성의하게, 이거 누구예요?  여기?
  자, 이건 이따 다시 하나하나 보기로 하고.
  어저께 7시 12분경에 사망자 2명 난 거 왜 보고 안 하세요, 우리한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전문위원실에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형찬 위원  전문위원실에만요?  위원들한테는 얘기 안 드리고요?  문자 하나씩만 넣어줘도 될 텐데?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형찬 위원  자, 우리 감사실장님?
  우리 이사장님, 먼저 우리 내부 청렴도가 어떻게 돼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내부 청렴도는 올해 결과는…….
○우형찬 위원  안 나왔고 2017년도?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2017년도에 3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형찬 위원  감사실장님?  몇 % 나왔어요?
○감사직무대행 이문호  감사실장 이문호입니다.
  2017년도에 내부 청렴도는 3등급 나왔습니다.
○우형찬 위원  몇 %?  국민권익위원회에서 2017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 나왔잖아요?
○감사직무대행 이문호  등급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등급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형찬 위원  아니, 여기 구체적인 퍼센티지가 나오잖아요.  지금 조작한 건지 의심을 해서 그러는 거예요.
○감사직무대행 이문호  아닙니다.
○우형찬 위원  감사실장이 그것을 모르면 어떻게 해요?
○감사직무대행 이문호  아닙니다.
○우형찬 위원  2017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 외부 청렴도가 몇 %고 내부 청렴도 몇 %예요?
  감사실장 맞아요?  이거 감사실 누가 알아요?
○감사직무대행 이문호  구체적인 점수까지는 확인 못했는데요 등급은…….
○우형찬 위원  조작한 것 같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지금 양쪽 자료가 달라요.
○감사직무대행 이문호  아닙니다.  조작한 것은 아니고 그 점수는 권익위에서 나오기 때문에…….
○우형찬 위원  아니, 권익위 것이 똑같이, 어느 것하고 이거하고 다 다르다니까, 지금.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확인해서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직무대행 이문호  그것은 자료를 확인해서 바로 드리겠습니다.
○우형찬 위원  아이고.  감사실장님이에요?  가장 중요한 감사, 공단의 청렴 수준에서 몇 %, 몇 %도 지금 모르는 거예요?  똑같죠?  국민권익 2017, 똑같죠?  감사실장님, 청렴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감사실장님 아니에요?
○감사직무대행 이문호  네, 맞습니다.
○우형찬 위원  그런데 가장 기본적인 자기네 조직이 몇 %인지 그 정도는 기본적으로 것을 알고 부족하면 올리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감사직무대행 이문호  네, 맞습니다.
○우형찬 위원  그런 기본적인 것도 모르시면서 어떻게 감사실장님을 하고 계십니까?  달라서 그래요.  어디 나가는 자료하고 어디 나가는 자료가.
○감사직무대행 이문호  그 자료는 출처를 확인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형찬 위원  5분 남았으니까…….
  우리 서울시 위탁시설 운영실태 특별감사에서 우리 이지윤 이사장님 주의요구 받으셨죠?  공무국외여행 업무 부당처리 관련해서.  서울시는 경징계하라고 그랬는데 그냥 주의로 내려갔죠?  물론 감경사유가 있어서 했겠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이사장일 때 아니고…….
○우형찬 위원  본부장님 때.  참고로 그때 처장급이시던 이지윤 본부장님이 이사장님이 되셨고 같은 사안으로 징계를 요구받았던 정국진 당시 팀장님은 기획실장이 되셨고 당시 같은 내용으로 불문경고를 받았던 최재연 씨는 지금 뭐하죠?  인사팀장이죠?  또 한편 그때 당시 4급 최경선 씨는 지금 뭐하죠?  비서실장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뭐합니까, 최경선 씨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지금 팀장으로…….
○우형찬 위원  어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돔구장…….
○우형찬 위원  지금 보니까 그때 징계를, 서울시로부터 경고를 받은 사람들이 전부다 핵심요직에 있습니다, 지금 이사장님을 둘러싼.
  아니, 이 당시 이렇게, 어떻게 하필이면 같이 징계 받았던 분들이 핵심으로 지금 죽 앉아 있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언론에 보도된 바와 사실과 달라서 당시에도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
○우형찬 위원  그러면 서울시가 잘못된 거네요?  서울시는 징계요청을 했잖아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서울시에서 징계요청을 한 것은 맞지만…….
○우형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징계요청을 했어요, 안 했어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저희의 소명이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은 거죠.
○우형찬 위원  모든 법정에서도 똑같아요.  피의자가 모든 소명사실이 안 되면 결과에 따라서 판단하는 거고, 서울시는 징계요구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징계요구를 했습니다.
○우형찬 위원  아무튼 공단에서 감형했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그것은 아시다시피 상벌위원회 외부위원들이 결정한 사항이라…….
○우형찬 위원  했죠?  그런데 서울시는 징계요구를 했는데 하필 그때 징계요구를 받은 분들이 지금 핵심으로 다 이사장님을 둘러싸고 있다는 거예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당시에 문화체육…….
○우형찬 위원  지금 이러면 밑에 직원들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그 건에 대해서는 제가 감사도…….
○우형찬 위원  서울시가 잘못을 했다면 서울시를 상대로 정정요청을 하세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감사도 받았고 그리고…….
○우형찬 위원  그래서 징계요구 받았잖아요.  징계요구를 받았으면 징계요구가 잘못됐다고 해야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와 함께 여기 있었던 그때 당시 징계 받았던 분들이 핵심요직에 죽 앉아 있다는 거예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당시에 문화체육본부 자체가 저희 회사에서 굉장히…….
○우형찬 위원  핵심 실세였어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아니요.  시장님도 경영효율화나 수지 제고에 대해서…….
○우형찬 위원  아니, 우리가 전과가 생겼으면 그것으로 끝이에요.  그다음에 서울시에서 징계요구가 왔고 하필 징계요구를 받았던 분들이 여기 이사장님, 기획실장님, 인사팀장님이에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아무튼 그 중간에…….
○우형찬 위원  충분히 밑에 직원들로부터 징계 받은 사람들이 자기네들끼리 감경받고 자기네들끼리 핵심 실세로 와 있다는 느낌을 줄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말입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그렇게 오해하실 수 있는데요, 당시에…….
○우형찬 위원  오해할 수 있는 빌미를 왜 줘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저희 회사에서 성과가 좋고 열심히 하는 분들을 체육시설에 우선배치했기 때문에…….
○우형찬 위원  여기서 열심히 안 하는 사람 있어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그분들이 지금도 회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형찬 위원  징계받았던 징계패밀리예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네?
○우형찬 위원  징계패밀리라고요, 서울시로부터 징계요구 받은…….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그렇지만 사실 이게…….
○우형찬 위원  팩트만 얘기하세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언론에서 굉장히 과대하게 됐고요.
○우형찬 위원  서울시 징계요구는 뭐예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서울시 징계요구가 있었지만…….
○우형찬 위원  징계요구를 했으면 잘못했으니까 징계요구를 하는 거 아니에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저희가 상벌위원회에 따라서 그에 따른 처분을 받았고…….
○우형찬 위원  그래서 주의요구까지 받았잖아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네.  그 처분에 대해서 저희가, 규정대로 그 처분에 따른…….
○우형찬 위원  그 처분에 따른 사람들이 지금 이사장님을 둘러싼 핵심 측근으로 있다는 거예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그렇게 보실 수 있는데요 사실 이 징계하고 인사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우형찬 위원  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이 징계와 지금 이분들이 중요한 요직에 있는 것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그 부분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형찬 위원  이사장님, 그것은 이사장님 생각이고요.  공공성을 담보하고 밑에 직원들이…….  지금 공단 직원이 몇 명입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계약직까지 다하면 3,800명 가까이 됩니다.
○우형찬 위원  3,800명에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아무튼…….
○우형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훈  우형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경만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경만선 위원  이사장님, 연일 노고에 많이 바쁘시고 힘드시죠?  마이크 제대로 하셔서 좀 잘 하시고요.
  월드컵경기장 잔디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년간 잔디 교체비용이 얼마 들었죠?  자료 없어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아니요, 자료 있습니다.
  정확한 비용…….
○경만선 위원  시간 지나가요, 시간.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네, 죄송합니다.
  저희 월드컵경기장 처장이 그 비용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경만선 위원  제가 이사장님한테 질의한 거지 월드컵경기장 처장한테 질의한 것이 아니잖아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1년에 한 2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만선 위원  1년에 2억입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네.
○경만선 위원  그러면 2년이면 4억이네요, 맞아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네.
○경만선 위원  제가 조사한 것으로는 2년에 8억 정도 듭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전체가요?
○경만선 위원  그렇죠, 월드컵경기장.  그거 조사 안 하셨네.  그렇죠?
  아니, 지금 월드컵경기장의 잔디 비용이 얼마 들어가는지 안 알아보시고…….
  월드컵경기장 처장 어디 있어요?  처장 증인대로 와 보세요.  얼마 듭니까?
○서울월드컵경기장운영처장 박정우  월드컵경기장 운영처장 박정우입니다.
○경만선 위원  비용 얼마 들어갔어요?
○서울월드컵경기장운영처장 박정우  금년도에 2억 7,800이 들었고요, 작년도에는 9,0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경만선 위원  그래요.  그러면 제가 지금 받은 자료가 잘못된 자료입니까?
○서울월드컵경기장운영처장 박정우  어떤 자료를 말씀하시는지?
○경만선 위원  지금 잔디관리비용으로 8억 들었다고 나오는데, 2년 동안.  2018년 올해만 4억이 지출이 됐어요.
○서울월드컵경기장운영처장 박정우  지금 자료를 가지고 계신 것은 기간제인건비하고 농약, 비료, 이런 부분이 다 포함된 거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순수하게 잔디만 교체한 비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만선 위원  자료 한번 줘 보세요.
  그다음에 나오셨으니까, 잔디 관리를 어떻게 하셨기에 아주 엉망으로 됐죠?
○서울월드컵경기장운영처장 박정우  사실 잔디가…….
○경만선 위원  말씀하시기 전에 우리 동영상 준비돼 있죠?  틀어 주세요.
      (영상자료 상영)
  우리 월드컵경기장 처장님 이거 보시고 어떤 느낌이었어요?
○서울월드컵경기장운영처장 박정우  저희도 좀 억울한 부분이 있는데요 잔디라는 것이 한지형 잔디하고 난지형 잔디가 있습니다.
○경만선 위원  아니, 지금 억울하면 얘기하시지 마시고요.  지금 보도자료, 우리 국민들은 그것을 보는 게 아니에요.  왜 우리가 경기장입니까?  우리 선수들이 경기를 잘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것이 제일 목적 아닌가요?
○서울월드컵경기장운영처장 박정우  그것 맞습니다.
○경만선 위원  그런데 그 역할은 우리 시설공단에서 책임지고 이것을 해야지, 아까도 이란전 앞두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7,000만 원 들여서 교체작업 한다.  아니, 하면 뭐해요, 저게 잔디입니까?  논두렁이지, 방송대로.  그리고 선수들, 감독 불만을 토로하고 그러면 그 불만이 결국에 잔디 관리 누가 하지?  우리 시설공단이 책임져야 되는 겁니다.  국제경기에 있어서, 국내경기도 아니고 얼마나 이런 지적을 많이 받습니까?
  왜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고, 지금 이게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에요.  계속 반복적입니다, 반복적으로.  이번에 새로운 감독, 외국인감독 새로 들어왔죠, 벤투호.
○서울월드컵경기장운영처장 박정우  네, 그렇습니다.
○경만선 위원  그 감독도 지금 이 잔디 상태 얘기합니다.  서울에서 경기 열리면 다 월드컵경기장에서 국제대회를 치르는데 저래 가지고 이게 국내 망신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중계되는 경기에 있어서 얼마나 창피하겠습니까?  이번에 러시아월드컵 보고 느끼신 점 없어요?
○서울월드컵경기장운영처장 박정우  러시아월드컵은 한지형 잔디 생육조건이 아주 좋은 시기에 했던 거고요.
○경만선 위원  그러면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교체를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왜 이렇게 계속 매번 지적을 받는지…….
  이지윤 이사장님, 어떻게 보셨어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제가 이사장 전에 문화체육본부장을 맡았기 때문에 이 잔디에 대해서, 오랫동안 저희가 문제를 갖고 있는데요.
○경만선 위원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간단하게, 할 얘기 많으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일단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기후가 여름에 지나치게 덥고 겨울에 지나치게 추운 상태로 바뀌어서…….
○경만선 위원  이사장님, 우리나라에 사계절 있는 거 모르셨어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아니요, 있었죠.  그런데 기후가…….
○경만선 위원  그것은 변명밖에 안 되고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그러니까요, 변명밖에 안 되는데 지금 세계적인 추세가 하이브리드 잔디로, 자연잔디와 인조잔디를 반반 섞어서 하는…….
○경만선 위원  답답하니까 됐어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시스템으로 바꿔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경만선 위원  이사장님?
○서울월드컵경기장운영처장 박정우  위원님, 제가 좀 짧게 말씀…….
○경만선 위원  제가 얘기하잖아요?  제가 얘기하는데 자꾸 끼어드세요, 왜?
  이사장님, 저는 이사장님하고 질의하는 것입니다.  우리 처장님, 제가 물어볼 때만 대답하세요.
○서울월드컵경기장운영처장 박정우  네.
○경만선 위원  축구경기장 왜, 대관 얼마나 하셨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어떤 대관이요?
○경만선 위원  2017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월드컵경기장 대관이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지금 문제…….
○경만선 위원  제가 알고 있는 것이 8건 대관했어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문화공연으로요?
○경만선 위원  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올해는 대폭 줄여서 두 번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경만선 위원  올해 두 번 했죠?  작년에 6번 했습니다, 2017년도에.  대관금액이 대략적으로 얼마 들어오죠, 한번 공연할 때마다, 대관해 줄 때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공연 티켓에 따라 다른데요.
○경만선 위원  대략적으로 보면 한 번 할 때 1억도 들어오고 더 적게 들어올 수도 있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1억에서 1억 5,000 정도.
○경만선 위원  행사를 어떤 방식으로 하냐에 따라서 약간 달라지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네.
○경만선 위원  그 사람들이 밟아서 잔디가 상한다는 느낌은 안 받습니까?  저희가 이렇게 수익을 내는 것이나 잔디 교체하는 비용이나 뭔 차이가 있죠?  차라리 대관 안 하고 아주 선수들을 위한 경기장으로만 한다고 그러면 아까 동영상처럼 이런 문제 나오겠습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저는 사실 수익금보다는 잔디상태가 국가대표 경기장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생각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 문화공연을 대폭 줄였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 문제를 오랫동안 고민해 온 사람으로서 드릴 수 있는 것은 기후문제가 제일 크고요.  그다음에 경기장의 구조문제, 햇빛이 잘 안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잔디가 완전히 밑에 뿌리까지 저희가 다시 하려면 6개월 정도 경기장이 비어있어야 하거든요.
○경만선 위원  이사장님, 이사장님, 우리는 사계절이 있는 것 다 압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다음에 월드컵경기장 언제 지었죠?  2002년이 근 15년이 돼 갑니다.  계속 그때부터 제기된 문제였고 그런데도 아직까지 그 문제를 해결 못했다는 것은 시설공단이 역점을 안 뒀다는 얘기 아닙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축구 일정이나 이런 것들이 축구협회와 굉장히 긴밀한 그것이 필요합니다.
○경만선 위원  앞으로 대관을 계속하시겠습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아니요,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 기후 조건과 지금 현재 잔디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경만선 위원  이사장님, 올해만 대관을 5월 12일, 5월 18일 대관해 줬어요.  드림콘서트 하나, 여의도순복음교회 기도회 그런 것 해서 두 번을 했습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기도회는 잔디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경만선 위원  상관이 없어도 그 안에 내려와서, 사람이 안 내려옵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거기 단상에서만 진행하게 되어 있어서 허가를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만선 위원  아니, 허가했는데 그런 데도 이렇게 잔디상태가 안 좋아요?  그러면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왜 잔디가 이 모양 이 꼴인지…….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위원님…….
○경만선 위원  이것은 앞으로 국제경기 계속합니다.  벤투호가 올해 들어왔어요, 벤투 감독이.  올해 들어온 사람이 이것을 지적할 정도면 얼마나 지금 한국이 잔디관리를 엉망으로 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경제규모가 어떻습니까?  세계에서 열 번째 손가락 안에 드는 나라인데 잔디상태 하나, 잔디관리는 후진국입니까?  그늘이 져서 여기는 안 된다, 우리는 여름에 약하다, 이건 변명으로밖에 안 들려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잔디 개발하느라 들어간 교체비용, 이 예산이 제가 알기로는 돈이 8억이에요, 2년 동안.
  월드컵 처장님 바로 저한테 자료 주세요, 얼마 들었는지.
○서울월드컵경기장운영처장 박정우  세부자료…….
○경만선 위원  그러면 제가 받은 이 자료가 허위라는 얘기입니까?
○서울월드컵경기장운영처장 박정우  허위는 아니고요.
○경만선 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말씀하지 마세요.
  이사장님, 잔디개발 앞으로 대관업무 줄이시고 꼭 해야 될 것, 꼭 국가적으로 해야 될 행사는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무슨 공연, 무슨 기도회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알겠습니다.
○경만선 위원  우리는 월드컵경기장의 순기능, 우리 선수들이 마음 놓고 뛰어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게, 경기에 지면 다 그런 원망이 들어옵니다.  이기면 다행이지만, 월드컵 그때 통과됐으니까 다행이었지 월드컵 예선에서 안 됐어 보세요.
  시설공단 각성하시고 이사장님도 대관업무에 보다 철저하게 준비 좀 해 주세요. 제가 이것 관련해서 자료 받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네, 알겠습니다.
○경만선 위원  대관업무 꼭 신경 쓰고 잔디개발 완벽히 해서 선수들한테 보은하십시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알겠습니다.
○경만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훈  경만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중석 위원  오중석 위원입니다.
  최근 5년간 노동부 진정사건, 고소사건, 해고사건, 법원 소송사건 일체를 받아봤는데요 2014년부터 임금 해고나 고용노동사건이 대폭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사전에 인사제도 개선이라든지 아니면 취업 규칙, 규정 정비라든지 이런 것을 제대로 해 오셨나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저희 회사가 아시다시피 서울시에서 오는 사업을 맡다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사업과 복잡한 직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어서 지속적으로 인사제도랑 취업규칙은 저희가 개선해 가고 있습니다.
○오중석 위원  그런데 지금 최근 3년 동안, 작년부터 공단이 노동부 진정이나 노동위원회 해고사건 승소가 있나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노동위원회 해고사건이요?
○오중석 위원  부당해고구제신청 사건, 재심신청까지 해서 2017년, 2018년 올해 보니까 다 공단이 패소한 것으로 제출하셨거든요.  승소가 한 건도 없습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저희는 저희 규칙대로 징계를 하고 해임을 시키는데 노동위원회는 노동자 입장에서 사건에 대해서 보기 때문에 공공기관의 경우 패소하는 적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중석 위원  그러면 다른 기관이랑 비교해 볼까요?  저희 피소율이 높지 않다는 것이 맞습니까?  근로자 입장이니까 저희가 패소를 한다는 것은 전혀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이것 지금 자문도 받고 계시죠, 법무법인 노무법인한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네, 받고 있고 저희 안에도 노무사가 있습니다.
○오중석 위원  어떤 경로로 계약이 돼 왔었나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노무법인하고요?  공모해서 저희가 평가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오중석 위원  이게 사전에 인사제도 정비라든지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이런 것들을 사전에 정비를 한 다음에 이런 사건을 하더라도 충분히 법적인 자문을 받은 이후에 사건이 일어나면 충분히 승소가능성을 보고 사건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계속적으로 승소가 없다는 것은 확실히 문제 있다고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에 패소했던 원인이나 이런 것들 다시 한 번 살펴보고 올해 좀 더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중석 위원  최근 5년간 법무, 노무법인 자문내역하고 자문거래 비용, 입찰관련 자료 일체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알겠습니다.
○오중석 위원  업무보고 76쪽에 있는 장애인콜택시 관련해서 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사업운영을 개선하시겠다는 하셨어요.  장애인 콜택시 운영 데이터 분석을 통하여 대기시간 단축, 이동편의 개선 진행하신다고 하셨는데 실제 개선 됐습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아직 용역이 진행 중에 있고요.  이 사업은 디지털재단하고 민간업체하고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말 정도까지 용역이 진행되고 저희가 운영에 적용하는 것은 내년 초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오중석 위원  저희 지역에서도 장애인콜택시 관련된 민원들이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대기시간이 좀 늘고 있습니다.
○오중석 위원  2016년도 38분에서 2018년도 54분, 그러니까 1.42배 정도 증가가 됐습니다.  평균으로 감안해도 1시간이 훨씬 넘어가는데요.  특히나 추워지는데 응급상황에서 중증장애인 같은 경우 생명의 위협도 할 수 있는 정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 2017년 기준 강서구만 봤을 때 1시간 30분 이상 대기한 경우가 7,400건이 넘습니다, 자료를 받아 보니까요.  이런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연도별 운영현황 데이터를 위원님께 보냈는지 모르겠는데요.  이용수요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에서도 지금 방식으로는, 단순히 차량과 운전원을 늘리는 방식으로만은 예산도 급격히 증가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2019년부터는 장애인콜택시를 200명당 1대에서 110명당 1대로 개선해서 확대를 하지만 장애인바우처택시 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확대하고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과 비휠체어 장애인을 구분하여 이용을 분산시킬 계획입니다.
○오중석 위원  지금 1ㆍ2급 장애인 중 휠체어 이용자만 이용할 수 있게 돼 있는데 내년 7월에 장애등급제 폐지되죠?  그러면 얼마나 수요가 늘까요, 지금도 늘고 있다고 하시는데?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지금 현재 대상자가 8만인데 15만 정도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오중석 위원  콜택시 보유현황은 3년째 437대 그대로이고, 법 개정되면서 200명 당 1대 보유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지난 6월 서울시 기준으로 해서 437대니까 196명 당 1대 꼴이잖아요?  일단 법정 보유대수에 근접하게 맞춰진 상태인데 증차는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중증장애인들의 고통을 방치하는 결과로 계속 이어질 것 같은데, 지금 수요도 늘고 있다고 합니다.  주기적으로 과학적인 수요분석 통해서 여러 가지 효율성 높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하고 있는 용역이 이런 건가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네, 그렇습니다.
○오중석 위원  그러면 보유대수는 전혀 증가할 계획이 없으신가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아니요, 보유대수는 연차별로 증대를 해서 772대까지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오중석 위원  내년에는 어떻게 예산이 나와 있습니까?
  그것도 파악 못하고 계십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죄송합니다.
  2019년에서 35대를 더 증차할 예정이고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100대씩 증차해서 2022년이 되면 772대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오중석 위원  대당 연간 소요비용이 8,700만 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운영방법을 바우처택시 이용 대상을 확대하는 방법과 휠체어 비휠체어 분리하는 방법 또 빅데이터를 이용한 배차시스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방법을 찾아나갈 계획입니다.
○오중석 위원  지금 수요가 급격하게 늘 것 같습니다, 내년 7월부터는.  그것에 대응을 해서 고통 받는 장애인 이용자들을 위해서 일단 보유대수도 늘려야겠지만 과학적 분석이나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선제 대응을 해야 될 것으로 시급하게 보입니다.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네, 알겠습니다.
  이 빅데이터 용역 최종보고가 나오면 위원님께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중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훈  오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송도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도호 위원  송도호 관악 갑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수고 많습니다.
  장애인콜택시 직원 처우개선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애인콜택시 직원들이 서울시 생활임금 대상이 되나요, 안 되나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사실 저희가 아직 생활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직원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송도호 위원  아니, 아니요.  제가 지금 질의하는 부분은 생활임금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사장님이 잘 모르시면…….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아니요, 죄송합니다.
○송도호 위원  답변할 수 있는 분, 잘 아시는 분이 답변해도 됩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저희 인사처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네.
○인사처장 홍병윤  안녕하십니까?  인사처장 홍병윤입니다.
  장콜 직원 다 서울시 생활임금 대상이 됩니다.
○송도호 위원  생활임금 대상이 되는데 지금 받는 급여는 최저시급도 안 되죠?
○인사처장 홍병윤  최저시급은 대부분 넘고 있고요, 최저시급에 미달하는 직원은 익년도에 다 보장을 해 줍니다.
○송도호 위원  그러니까요.  그 부분이 생활임금 대상이 되는데 생활임금을 주면 되는데 왜 최저시급도 안 줘서 뒤에 다음연도에 준다, 지금 그렇게 대답했죠?
○인사처장 홍병윤  네, 그렇습니다.
○송도호 위원  그게 이해가 되나요?
○인사처장 홍병윤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저희가 임금이 결정되는 것이 연말에 노조하고 임단협이 체결됩니다.  그때 돼야지 지급률이라든지 이런 것이 결정되기 때문에 부득이 저희는…….
○송도호 위원  아니, 지급률이 결정이 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생활임금으로 지급해라 하면 거기에 맞춰서 주고 나서 임단협에 계상하면 될 거 아닙니까?  한 달에 지금 운전원 8급 1호봉 수령액이 122만 7,000원인가 되네요, 제가 자료 확인한 것으로는.  상담원 9급도 113만 4,200원이에요.  그렇다면 최저임금도 안 되는 거고 생활임금도 안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을 나 몰라라 하지 말고 이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인사처장 홍병윤  저희가 생활임금 부분은 시에서 권고사항인데요 그것을 저희가 반영하기 위해서 시하고 계속 협의를 하지만 예산반영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송도호 위원  인사처장님.
○인사처장 홍병윤  네.
○송도호 위원  시장 방침에 생활임금을 줘라고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지자체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구청장이 방침을 정해서 하면 생활임금으로 다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지금 와서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다 지금 그 말이에요?
○인사처장 홍병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생활임금이 강행규정은 아니고 저희가…….
○송도호 위원  법적으로 돼 있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시장이 생활임금, 그래서 내가 처음에 물어본 것이 뭡니까?  서울시 생활임금 대상이 되냐, 안 되냐 그렇게 질의를 했죠?
○인사처장 홍병윤  네, 대상은 됩니다.
○송도호 위원  대상이 되잖아요.  대상이 되면 지급을 해야 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인사처장 홍병윤  원칙적으로 지급을 해야 하지만 저희가 예산 확보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고 또 생활임금은 저희가 통상임금…….
○송도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최저임금이 157만 원이 되고 생활임금이 192만 원 정도 되는데 122만 원 받고 113만 원 받고 부족된 부분은 다음에 주고 이것이 이해가 되냐 이 말이에요.  임단협을 떠나서 최저임금은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인사처장 홍병윤  지금 120만 원이라는 부분은 제가 자료를 좀 봐야 되겠는데요.  저희가 아마 생활임금 항목에 해당되는 부분만 그렇게 될 거고요, 대부분 장애인콜택시 같은 경우에는 평균 연봉이 한 3,400~3,50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생활임금이라는 부분이 아직 임금항목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총 시간외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다 받는 연봉은 그렇게 적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생활임금은 지금 통상임금 소송이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활임금 기준금액이 지금 통상임금으로 하도록 개정이 됐습니다, 전년도에.  그래서 그 부분이 대법원에 계류 중인데…….
○송도호 위원  운전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못 받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최저임금이 안 되는 부분 확인해 주는 부분도 있죠?
○인사처장 홍병윤  네.
○송도호 위원  예를 들어서 한 달에 17만 원씩 안 줬다고 하고, 여기 자료 있어요.
○인사처장 홍병윤  최저임금 부분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임금…….
○송도호 위원  아니, 체불임금을 얼마만큼 못 줬다고 사업주가 자료작성해서 준 자료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세상에 최저임금도 지불을 안하고 일을 시키는 데가 어디 있느냐고요.
○인사처장 홍병윤  최저임금은 위원님 약간 오해가 있으신데요, 저희가 최저임금은 당연히 지급을 해 줍니다.  다만 시차가 조금 있을 뿐입니다.
○송도호 위원  시차가 아니라 바로 줘야죠.
○인사처장 홍병윤  저희 임금 결정…….
○송도호 위원  아니, 한 달 일하면 최저임금으로 쳐서 시급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임단협 때문에 연말에 임단협해서 준다?  지금 말이 되는 소리예요?
○인사처장 홍병윤  원칙상 그런데요, 저희가 통상…….
○송도호 위원  아니, 원칙이 그렇잖아요.
○인사처장 홍병윤  인상률이 저희 통상 3% 내외거든요.
○송도호 위원  아니, 그런 부분을 시정하려고 생각 안하고 왜 임단협해서 그 뒤에 보전을 해 준다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인사처장 홍병윤  그런데 그것을 다달이 정산을 해 주었을 경우에는 연말에 정산했을 때 또 오버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조하고도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이고…….
○송도호 위원  인사처장님, 최저 기본임금 있죠?  시급 한 시간에 얼마해서 계산해서 주는데 그것을 넘을 수 있는 방법이 어디 있어요?  넘는다 하더라도 생활임금을 줘야 되기 때문에 넘을 수 있는 방법이 아니잖아요.  최저임금도 안 주는데 그러고 나서 연말에 계산해서, 임단협 때 계산해서 그것을 지급해 준다 그러면서 공단에서는 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해서 한 달에 얼마씩 못 줬습니다 해서 주고, 이거 지금 말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언제 적 이야기예요?  이 부분을 조정해서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인사처장 홍병윤  그것은 저희도 더 많이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송도호 위원  사실 서울시에서는 이 현실을 파악하고 있어요,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그러면 시설공단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때까지 지금 놓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시설공단에서 해야죠.
○인사처장 홍병윤  위원님 그것은 저희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임단협을 체결하는 모든 기관이 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월별로 저희가 최저임금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지금도 계속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
○송도호 위원  아니, 세상에 최저임금을 보장해 주는 방법을 연구해 보고 있는, 말이 되는 겁니까?  최저임금 당연히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인사처장 홍병윤  총괄적으로는 최저임금은 다 보장이 됩니다.  다만 시차가 있어서…….
○송도호 위원  그러니까요.  다달이 먼저 주고,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최저임금도 안 되는 임금을 우리 서울시 산하 공단에서 그것을 받고 있어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취지가 맞고요.  다만 이게 노조하고 협의돼서 서로 합의가 돼야지 되는 사안이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 노력 좀 해 주시고요.
○인사처장 홍병윤  네, 알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그다음에 우리 운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 불요불급한 위반사례들이 많고 그러던데, 예를 들어서 장애인을 태우고 휠체어를 싣고 가고 그러면 급브레이크 못 밟죠?  밟으면 큰일 나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노란불인데 스톱해야 되는데 급브레이크 밟을 수 없잖아요?  또 기다리고 있는데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서 또 기다리다가 그분이 예약취소를 했을 때 이 부분도 좀 신경을 써 보시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장애인콜택시 차고지 있죠?  차고지 있는 데 보니까 옷 갈아입을 곳도 없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네, 그렇습니다.
○송도호 위원  제가 다 해 왔는데, 휴게실이 없는 차고지가 14개소, 화장실이 없는 차고지가 5개소, 휴게실과 탈의실이 없는 차고지 5개소, 이렇게 여성운전원이 68명이나 되는데 이런 부분이 많아요.  그렇다면 지금 이런 부분도 조정이 안 되어 있는데 앞으로 장애인콜택시 더 늘려서 어떻게 처리하시려고 합니까?  이런 부분부터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나서 늘려야 될 거 아닙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그렇습니다.  제가 올해 가장 열악한 곳 몇 곳을 직접 가봤는데요, 사실 저희가 민간업체나 이런 유관기관의 공간을 빌려쓰다 보니까 공간 확보가 어려운 곳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장애인콜택시 운전원들과 협의를 해서 차고지를 집약적으로 공간이 되는 곳으로 줄이는 방안도 고민 중인데 그 부분도 운전원들의 출퇴근이라든지 또 차량이동이라든지 이런 데 불편한 점이 있어서 이 부분은 어쨌든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관심사안이고 계속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우리 이사장님도 여성입니다.  여성운전자들이 밤늦게 옷을 갈아입고 이런 부분에서 만약에, 지금은 사고 안 났으니까 다행인데 만약에 사고 나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이런 부분들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가 장애인콜택시 차만 늘리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이분들의 처우도 개선해 주어야죠.  환경도 좋게 해 주어야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네, 그렇습니다.
○송도호 위원  이런 부분이 안 되면서 차량만 늘려서 많이 운송하겠다 그 부분은 안 됩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차량증대계획을 할 때 여러 가지 근무환경에 대한 부분 확실히 고려해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그리고 우리 시설공단은 군경력을 인정 안해 주는가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당시에 장애인콜택시 운전원들은 군경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처음에 셋팅이 돼 있었는데요.  지금…….
○송도호 위원  앞으로는 인정할 겁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지금 공무직에서 일반직 전환될 분들, 또 상수도 검침교체원들, 이런 분들이 다 군경력 인정을 못 받고 있기 때문에 형평성이나 이런 것들을 또 예산…….
○송도호 위원  상수도 그쪽에는 인정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60세 이상은 못 받고 있고 60세까지는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직원들 전체 형평성을 보고 해야 되고 예산이나 이런 확보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와 잘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장애인콜택시 운전하시는 분들이 폭행도 당하고 폭언도 당하고 시비 이런 부분들을 많이 당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분들에 대해는 어떻게 조치하려고 하시는 건지 한번…….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일단은 폭행이나 이런 것들로부터는 시설을 개선해서 투명한 칸막이를 운전석 전방 옆면까지 후방하고 다 설치해서 일단 신체적인 보호를 하고 있고요.  그 외에 폭언이나 감정노동을 심하게 당한 경우에 휴식시간을 주고 있고 또 블랙박스를 통한 녹음은 안 되기 때문에 별도에 녹음장치 설치를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운전원과 또 콜센터 직원들이 폭언이나 성희롱이나 많은 이슈들이 있어서 감정노동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힐링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까지도 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송도호 위원  그런데 폭행하고 폭언하고 했던 분들은 페널티는 주어지고 있나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운전원이 폭행을 한 경우요?
○송도호 위원  아니요, 당한 경우.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그런데 이분들이 다들 장애인이고 사회적약자이기 때문에 운전원들이, 당한 피해자가 다 선처를 바라고 뭔가 문제를 확대하기를 원하지 않아서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송도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단 보니까 공단하고 법무부하고 장애인콜택시 녹음 관련해서 공문이 왔다갔다 하고 그랬던데 블랙박스로 안 된다면 녹음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그 부분들이 특히나 최저임금 관련해서는 지급해 주어야 됩니다.  그것을 연말이 지나서 임단협 끝나고 준다, 그것은 안 됩니다.  최저임금보다 적게 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최저임금은 시간당 얼마라고 정확하게 찍혀서 정부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준다고 해서 그것을 다시 회수할 만큼 많이 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닌데 그 부분을 150몇 만 원도 안 주고 120만 원, 110만 원 줘서 되겠습니까?  그 부분은 꼭 좀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알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훈  송도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정지권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지권 위원  성동구의 정지권입니다.
  가벼운 것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사장님 이제 업무파악 좀 하셨나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저희 기본적인 업무파악은 되어 있는데 저희 사업이 워낙 많아서 한계는 있습니다, 디테일한 부분에서.
○정지권 위원  올해 경영평가 등급은 어떻게 받으셨나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행안부 경영평가는 저희가 광역시 6개 기관 중에 2등을 했는데 나등급이고요.  서울시에서는 가등급이 없어서 서울시 기관 내에서는 어느 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울시 자체 경영평가는 아직 결과가 안 나왔습니다.
○정지권 위원  잘 하셨네요.  그럼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서울시설공단 비전이 뭡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저희가 경영목표상에 정해 놓은 비전이요?  시민중심의 도시기반서비스를 제공하는 혁신 공기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그러면 올해 시민중심의 도시기반서비스 창출한 것 있으십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그렇게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하신 것이 뭐 있냐고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저희가 시민들이 참여하는 모니터링단이라든지 시민들 자문이나 열린상태로 경영을 하고 있고요.
○정지권 위원  시민중심의 도시기반서비스를 하겠다고 하셨잖아요?  뭘 하셨냐고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시민들이 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경청하고 그것을 저희 사업에 많이 반영하고 있고요.
○정지권 위원  경청한 것이 뭐 있습니까, 성과가?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일단 저희가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부족하다고 지적 받은 부분에 대해서 대부분 개선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모든 그런 사업 부분이 시민들의 VOC나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그 부분들을 분석해서 부족한 부분을 다 창출하고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알겠습니다.
  이제 겨울철이 돌아오잖아요?  전기 난방시설을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우리 지하상가를 많이 관리하고 있죠?  화재에 대한 신경 써 보셨습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올해 저희가 원래 지하도상가가 U-화재시스템이라고 화재감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첨단시스템을 갖추어놓고 있었는데 그 외 여러 가지 보완으로 아날로그 감지기도 설치하고 그래서 화재파악을 정확하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이사장님, 알았습니다.
  상가운영처장님, 잠깐만요.
  직접 상가 나가셔서 점검해 보셨어요, 화재?
○상가운영처장 임근식  네, 주기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언제 나가셨어요?
○상가운영처장 임근식  월 1회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그럼 올해는 화재 걱정 안해도 되겠네요, 상가 부분에?
○상가운영처장 임근식  올해 제천하고 여러 국가적으로 큰 화재가 많이 있어서…….
○정지권 위원  얼마 전에 종로 화재가 있었잖아요?
○상가운영처장 임근식  얼마 전에 종로 고시원 화재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현장에서 계속 화재예방에 대해서 순찰점검 강화를 계속 지시하고 있고 합동훈련도 하고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처장님은 한 달에 한 번 나가지 마시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상가를 방문하셔서 화재문제를 적극 점검하고 검토하셔야 돼요.
○상가운영처장 임근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지권 위원  됐습니다.
  공공자전거 따릉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따릉이 자전거 타는 데에 대한 안전교육 공단에서 실시하고 있나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네.
○정지권 위원  어디서 실시합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안전교육이요?  교육이라기보다 저희가 경찰청과 같이 해서 안전캠페인 같은 것을 많이 진행하고 있고요.
○정지권 위원  캠페인도 해야 되지만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냐 이거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직접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교육프로그램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지권 위원  하셔야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제가 선진국에 벤치마킹 갔을 때는 학교에서 다들 하고 있더라고요.
○정지권 위원  따릉이 대여소 있죠, 자전거 타는 대여소 거기에 안전수칙이라도 부착해 놓으셨어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네, 그런 것들 되어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없습니다.  있어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되어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없던데?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제가 시찰 갔던 곳에는, 바구니에 되어 있고 그다음에…….
○정지권 위원  바구니 어디에 쓰여 있어요, 그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그 부분은 전 자전거에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전거운영처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자전거운영처장 유덕성  공공자전거운영처장입니다.
  저희 안내문 수칙이 자전거 바구니에 5개 항목이 있고, 안내문에 저희들이 안전수칙을 고지하고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어디 안내문에요?
○공공자전거운영처장 유덕성  대여소 안내간판에요.
○정지권 위원  없던데요?
○공공자전거운영처장 유덕성  안내간판에 보면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안내간판 있는 데 내가 보지를 못했는데?
○공공자전거운영처장 유덕성  위원님께서, 있습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저번에 저도 한번 시인성이 떨어져서 얘기한 적이 있는데, 저희가…….
○정지권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요.
  요즘 자라니라고 아세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잘 모르겠습니다.
○정지권 위원  자라니를 모르세요?  자전거와 고라니의 합성어입니다.  고라니처럼 운전자에게 공포의 대상이 되는 것을 자라니라고 합니다.
  동영상 한번 틀어줘 보십시오.
      (영상자료 상영)
  됐습니다.
  거의 하루에 한 명 정도가 사망한다고 보셔야 돼죠, 275명이면?  이사장님?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275명은 전체 자전거 사고인 것 같고요.
○정지권 위원  그러니까 전체.  거의 하루에 한 명 정도가 자전거로 사망사고가 나거든요.  그러면 안전교육 없이 지금 계속 따릉이를 확대하겠다는 목적밖에 공단에서는 없잖아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안전교육에 대해서는 앞으로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교육보다는 캠페인 위주로 해 왔었는데 사실 사고가 많이 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공공자전거 안전사고는 이용 횟수 대비 사고율을 보면 감소추세에 있기는 합니다, 공공자전거 이용에 있어서는.
○정지권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확대에만 신경 쓰지 말고 안전교육 좀 신경 써야 된다는 거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알겠습니다.
○정지권 위원  어떻게 하실 건데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안전교육에 대해서 내년에 보강해서 저희가…….
○정지권 위원  자전거 그만 사시고 안전교육에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관기관들과 협력해서 꼭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지권 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어린이대공원 원장님?  애완견과 함께 놀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까, 공원에?
○서울어린이대공원장 공형만  어린이대공원 공형만입니다.
  네,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운영하지는 않지만 어린이대공원 구의문 쪽에 반려견놀이터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직접 관리하지는 않고 서울시 동물과에서 반려견놀이터를 마련해서 출입해서 놀고 있습니다, 반려견들이.
○정지권 위원  공간이 따로 있나요?
○서울어린이대공원장 공형만  따로 있습니다.  공원 내에는 반려견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어린이들 위생이나 보건상 들어올 수는 없고 구의문에 꽤 넓은 평수가 준비돼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우리나라에 등록된 애완견만, 동물만 천만 마리 됩니다.  그러면 5명 당 한 분은 동물, 애완견을 키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이대공원 보면 애완견을 많이 끌고 다니시던데?
○서울어린이대공원장 공형만  어린이대공원 내에는 반려견 진입이 안 됩니다.
○정지권 위원  다니는 것은 어떻게 해요?
○서울어린이대공원장 공형만  그것은 전혀 지금 현재까지 없고 저희가 시민들이 애완견을 가지고 들어오려면 자제시키고 있고요.  아마도 그 상황은 구의문 쪽에 반려견놀이터에 들어가는 시민들이 그렇게 보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예 대공원하고 반려견놀이터는 차단이 돼 있습니다.  다만 구의문 입구를 같이 이용하기 때문에 일부 시민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반려견 놀 수 있는 공간은 몇 평 정도 되나요?
○서울어린이대공원장 공형만  여기 의회 회의실 하나 반 정도 됩니다.
○정지권 위원  공간은 어떻게 배치돼 있나요?
○서울어린이대공원장 공형만  공간은 서울시 동물과에서 관리는 하고 있는데 거기에 모래를 깔고 마사토 깔고 배수로 내고 있고, 그리고 거기 출입 관리를 하시는 관리인이 한 명 정도 배치돼 있어서 큰 반려견하고 작은 반려견을 서로 나누어서…….
○정지권 위원  등급수에 따라서요?  몸무게 등급수로 하나요?
○서울어린이대공원장 공형만  크기 정도로 보고 사나운 종, 사냥개 종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동물과 격리돼서 놀게끔 만들어져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훈  정지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감사를 마치고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2분 감사중지)

(14시 06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상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후 감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님께 주어진 질의시간 10분이 초과될 경우 바로 이어서 5분의 보충질의시간을 드리겠으니 5분 이내에 발언을 마무리하시거나 별도 추가질의시간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철 위원  송파 병에 정진철입니다.
  이사장님 먼저 우리 보니까 비상임이사가 현재 몇 분이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네?
○정진철 위원  우리 비상임이사.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노동이사까지 일곱 명입니다.
○정진철 위원  비상임이사가 현재 일곱 분이에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네, 노동이사 두 분이고요.
○정진철 위원  보니까 비상임이사 관련돼서 비상임이사 선정 조례가 있더라고요, 아시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네.
○정진철 위원  지금 조례에 보면 비상임이사에는 다음 각 호의 자가 포함되어야 한다.  그래서 시설공단의 업무감독을 담당하는 시의 국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2명, 그다음에 세무 또는 회계전문가, 이것은 아시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네.
○정진철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비상임이사 분들 중에 보시면 세무 또는 회계전문가는 없어요.  혹시 저한테 제출한 명단 중에 이런 분이 있습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그 분은 없고요, 다만 당연직이사로 서울시 재무국장님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당연직이사로요, 비상임이사는 아니고요.
○정진철 위원  그러니까 지금 비상임이사 선정 관련 조례가 있죠?  제가 그 조례를 보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당연직이사는 당연직이사고 비상임이사는 이런 분을 선임해야 된다는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세무 또는 회계전문가가 여기에 포함이 돼야 되죠, 비상임이사에?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저희의 경영상에…….
○정진철 위원  그러니까 그런 안건들이 있는 거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네, 예산ㆍ결산 등을 위해서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진철 위원  그러면 왜 저희는 선정을 안 했습니까?  선정 안 된 것이 맞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지금 있는 분 중에는 회계나 재무 전문가는 없습니다.
○정진철 위원  그런데 선정해야 되는 거죠?  왜 안 하셨어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그동안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놓쳤던 것 같고요.
○정진철 위원  지금 방금 이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결산도 그렇고 또 우리가 이사회 안건 중에 세무나 회계 관련 중요한 안건이 있을 수 있으니까 세무 또는 회계 전문가를 꼭 비상임이사로 위촉하라는 그런 취지 같아요.  그것 조례로 정해져 있잖아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네.
○정진철 위원  그런데 이것이 왜 위촉 안 되어서, 안 필요하면 몰라도 조례가 있으니까 이것은 꼭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정진철 위원  검토가 아니고 지키셔야죠.  그렇잖아요, 조례가 정해진 건데.  보니까 변호사도 있고, 다 계시기는 해요.  그런데 세무ㆍ회계전문가는 이 분들 중에는 제가 아무리 봐도 안 보입니다.  그리고 또 비상임이사 중에서도 혹시 1년에 회의 한 번도 안 나오신 이사분들 많이 있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아니요, 그런 분들은 저희는 없습니다.
○정진철 위원  제가 보니까 있는데 왜 없습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저희는…….
○정진철 위원  2016년, 2017년도에 한 번도 참석 안 하신 분이 있는데?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제 기억으로는 없었던 것 같은데요.
○정진철 위원  박 무슨 이사님 계시고, 이사장님.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저희가 참석했던 현황을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정진철 위원  한 번 보시고 어차피 비상임이사로 위촉되신 분들은 그 목적에 따라서 회의 참석도 하시고 일도 하셔야 되잖아요?  그런 분들 한번 검토하시고, 정해진 조례는 꼭 지켜 주십시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네, 알겠습니다.
○정진철 위원  왜냐하면 세무 또는 회계전문가를 반드시 선임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꼭 이번에 그렇게 해서 저희들한테 보고해 주십시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네.
○정진철 위원  그리고 시립승화원하고 서울추모공원에 무연고 장례 관련돼서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면 무연고자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네.
○정진철 위원  증가하는 추세고 또 저희들이 이런 무연고자들에 대해서는 대행업체를 선정해서 저희가 장례를 치르고 있습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네.
○정진철 위원  지금 2018년도 대행업체가 어디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지금 계약업체는 상부상조라는 업체입니다.
○정진철 위원  상부상조회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네.
○정진철 위원  나눔과나눔 비영리 민간단체는 언제까지 했습니까, 여기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제가 말씀드린 데는 2018년도 1년 동안 선정된 업체고요.
○정진철 위원  우리의전은 뭐예요, 우리의전?  상부상조 있고 우리의전이라고, 거기도 상조업체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잠깐만요.
○정진철 위원  2015년부터 2017년까지는 나눔과나눔이라는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하고 그리고 올해 5월 10일부터 주식회사 우리의전이라는 상조회사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자료 갖고 있습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우리의전은 제가 지금 보니까 장례만 맡고 있는 장례전문업체고요, 전반적인…….
○정진철 위원  상부상조는 그러면, 서로 역할이 달라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네.  역할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를 지원하는 것은 우리의전에서 하고 있고요, 사망자의 전체적인 처리나 시신을 인수해서 화장하고 추모의 집에 봉안하는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는 상부상조가 하고 있습니다.
○정진철 위원  지금 상부상조나 우리의전이나 처음에 저희들이 용역 입찰공고를 해서 두 군데 용역설명서랄지 그런 것을 보면 두 군데 하는 일은 똑같아요, 지금 그 자료를 보면.  그런데 어떻게 다른지를 모르겠습니다.
  예산은 상부상조가 올해 얼마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1억 8,000으로 계약했습니다.
○정진철 위원  그러면 우리의전은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7,900만 원이요.
○정진철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두 군데서, 지금 이사장님은 장례 지원하고 의전상 차이가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처음에 입찰공고를 봤을 때는 두 군데 똑같이 그렇게 돼 있는데 자료에는, 용역설명서도 마찬가지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지금 무연고사망 업무절차를 보면 그 과정 중에 염습, 운구, 시신화장, 봉안까지만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상부상조에서 하고 있고요, 그 가운데 화장과 관련해서 장례의식을 진행하는 것만은 별도로 우리의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진철 위원  그런 식으로 구별이 돼 있습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구별이 돼 있는데요 혹시 입찰공고문이나 이런 데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은지는 한번 확인해 보고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개선하겠습니다.
○정진철 위원  그리고 저희들이 언론보도를 보면 나눔과나눔하고 우리의전에 대한 언론보도 내용은 가끔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상부상조요?  거기는 전혀 언론보도도, 그다음에 다른 자료에 보면 안 나와 있어요.  그리고 상부상조는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새롭게 계약이 된 데고 그다음에 우리의전은 5월부터 12월 말까지입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네, 12월 말까지입니다.
○정진철 위원  5월부터?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5월 10일부터.
○정진철 위원  그러면 그 이전에는요?  그 이전에 나눔과나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추모시설처장이 계약 관계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진철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이 무연고 관련돼서 아마 계속해서 장례가 늘어날 텐데 명확하고 투명한 것 같지 않아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두 상조업체를 비교설명을 한번 해 주시고…….
○추모시설운영처장 문태영  간략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모시설운영처장 문태영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나눔과나눔은 5월 10일 전에 시에서 주체가 돼서 그러니까 장례의전을 전문적으로 했었어요.
○정진철 위원  나눔과나눔에도 예산이 들어갔습니까?
○추모시설운영처장 문태영  그것은 시에서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5월 10일부터 저희들 공단에서 이것을 좀 했으면 좋겠다 해서 경쟁입찰을 저희들이 해서 우리의전을 새로 컨택트를 해서 이때부터 의전만 전문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상부상조는 장례 의전이 아니고 무연고 시신이 발생이 되면 저희들이 인수해서 염습을 하고 우리 시립승화원에서 화장한 후에 무연고 안치소가 있습니다.  거기까지 안치하는 그 역할만, 역할이 분리가 돼 있습니다.
○정진철 위원  그러면 상부상조는 시신을 안치하기까지…….
○추모시설운영처장 문태영  거기까지만 하고요.
○정진철 위원  거기까지만 하는 거고 나머지 모든 장례절차는…….
○추모시설운영처장 문태영  그러니까 장례의전이죠.  그 과정에 의전만 별도로 하는 것은 우리의전에서 저희들이 5월 10일부터 새로이 이 업체를 선정한 거거든요.  그 전에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나눔과나눔 민간업체에서 그것을 했습니다.
○정진철 위원  저희가 매년 선정을 합니까?
○추모시설운영처장 문태영  올해 처음 됐거든요.  그래서 매년 1년 단위로 선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정진철 위원  매년 하도록 돼 있어요?
○추모시설운영처장 문태영  네.
○정진철 위원  제가 질문드리는 취지는 매년 무연고 사망자가 늘어나는데 상조업체가 두 개가 됐다가 세 개가 됐다가 두 개가 됐다가, 또 그런 과정에서 업무가 명확하고 투명하게 절차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것을 제가 한번 확인하려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추모시설운영처장 문태영  그래서 위원님 말씀 잘 짚어주셨는데요 사실 5월 10일부터 저희들이 처음 장례 지원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차피 업무는 같은 성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년부터는 통합해서 발주를 하자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진철 위원  혹시 예산이 이중으로 들어가거나 그렇지는 않나요?
○추모시설운영처장 문태영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정진철 위원  2017년도에는 전체 예산이 한 2억 정도 들어갔고, 2016년도에는 2억 3,000 정도 들어갔어요.
○추모시설운영처장 문태영  그것은 무연고시신 처리과정 업무가 그렇습니다.
○정진철 위원  그러면 나눔과나눔에 대해서 추가로 들어갔네요?
○추모시설운영처장 문태영  그것은 우리의전에서…….
○정진철 위원  우리의전은 올해 하는 것이고 올해 5월부터 우리의전에서 하는 거고…….
○추모시설운영처장 문태영  그전에는 나눔과나눔 민간단체에서 했습니다.
○정진철 위원  서울시 예산 받아서?
○추모시설운영처장 문태영  네.
○정진철 위원  그래서 예산이 올해는 그렇게 따지면 2억 얼마입니까?  2억 6,000만 원 정도 되던데…….
○추모시설운영처장 문태영  같이 합해서.
○정진철 위원  그러니까 작년보다 예산이 꽤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그것도 중복예산이 들어간 거 아닌지 그것을 제가 염려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여튼 저희들도 무연고로 돌아가신 분들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사회적으로도 관심도 많으니까 앞으로도 투명하고 명확하게 그런 절차가 이루어지도록 처리해 주십시오.
○추모시설운영처장 문태영  네, 알겠습니다.
○정진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훈  정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질의 순서에 따라서 아까 오전질의를 못하신 위원님들이 계시므로 다음은 성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중기 위원  성중기 위원입니다.
  저는 우선 시설에서 관리하는 직영이나 위탁 주차장이 있죠, 두 가지가?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네.
○성중기 위원  주차장이 직영주차장, 또 제3자 위탁주차장이 있는데 이것을 보면 주차장 관리 개소가, 제 질문의 요지는 도심에 집중돼 있는 주차장에 많은 면수가 필요하고 전체적으로 보니까 1만 3,000면인가 그래요, 주차면수가.  그런데 종로, 중구, 그다음에 강남구 이렇게 단순비교를 해 보면 도심에 있는 것은 주차장을 확보하려도 1급지, 2급지 급지가 있지 않습니까?  1급지는 예산상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현실인가요, 어렵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네, 그렇습니다.
○성중기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주요업무 상업시설 밀집지역인 중구, 종로구, 강남구를 비교할 때 제3자 위탁하고 직영하고 모두 이 3개 구만 단순 비교하더라도 강남구가 전체적으로 1, 2, 3급지, 4급지 다 합하더라도 3개소, 그다음에 종로구는 7개소, 중구는 12개소가 있어요.  3자 위탁하는 주차장은 강남구가 6개소, 종로구가 8개소, 중구가 12개소 있는데, 특별히 주차난을 25개 자치구 중에서 제가 굳이 3개 구만 비교하는 이유는 비교가 될만한 구하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단순비교를 하게 됐는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뭡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1급지 같은 데는 땅값이 너무 비싸서 확보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인가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일단 주차장 현황을 보면 강북지역이 개소로 보면 54%, 강남이 46%로 비슷한데 면수로 보면 강북이 64%이고 강남은 36%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성중기 위원  면수도 차이나고 개소도 차이나고 강북강남 비교해도 그런데 저는 지역을 논하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만 실제 주차단속 건수를 보면 강남이 연간 48만 건인가 이래요.  다른 지역구에 비해서 10배가 많습니다.  이사장님, 10배가 많은데 강남구는 단속도 엄청 세게 합니다.  재래시장 같은 데 대도 즉시 견인하고 단속하고 이러는데, 자치구에서 그것을 루즈하게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주차면수가 부족하다 보니까 강남구 주민들은 자체가 굉장한 역차별이에요.  제가 중구 어디 지나오다 보니까 써 붙여 놨습니다.  한시적으로 단속을 중단한다, 단속을 안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강남이 주차단속 건수가 그렇게 많은 그 이유는 주차면수가 절대적으로 타 구에 비해서 부족하다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이 부분을 적정한 안배라든지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취해야 되지 않을까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심도 있게 고민을 못해 봤는데요.
○성중기 위원  한번 이번 기회에…….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한번 검토해 보고…….
○성중기 위원  검토를 같이 한번 해 봅시다.  해 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돔구장에 대해서 질의가 있고 하셨는데 저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고척돔구장 누수에 대해서 수차례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래도 행감 중에 우리 고척돔구장 손병일 처장이 직접 와서 제가 설명을 듣고 상당 부분 이해가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13번의 누수현상이 계속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물 새는 부분을 다 덮는다고 들었습니다, 완전히 다 막는다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다 막기로 했습니다.
○성중기 위원  그렇게 막았을 때 문제는 없나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저희가 다 막고, 그다음에 비가 한번 많이 왔을 때 더 면밀하게 보기는 해야 됩니다만 가장 우려했던 것은, 거기에 물길을 만든 이유는 빗물이 가파른 지붕 경사를 타고 내려와서 시민들한테 피해를 줄 것을 우려했던 것인데 다행히 낙설이나 이런 부분 위험한 곳은 저희가 다 캐노피를 설치해 놨고요.  그리고 지금 테스트해 본 결과로는 그렇게 빗물이 낙하해서 시민들한테 피해를 줄 정도는 아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려하신 대로 반쯤 막았었는데 완전하게 누수방지가 안 돼서 결국은 다 막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성중기 위원  막는 것으로 결정이 됐는데 지붕 거터, 지붕에 쌓이는 눈하고 비가 모여서 지상으로 내리는, 시설물이나 폭우 이런 것이 하중에 큰 영향을 미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전면폐쇄 시에 갑작스럽게 비가 온다든지 푹설에 충분히 대응이 될 수 있나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대응이 되도록 조치를 했고, 처음에 눈 부분이 문제가 되면서 저희가 캐노피를 182m나 설치를 해 놔서 보행안전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성중기 위원  제가 보고 받기로는 유지보수 3년이 끝나는데 끝나면 우리 비용으로 전부다 이런 누수 방지하는 것을 해야 되는데…….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그때 위원님 지적해 주셔서 연장해 놨습니다.
○성중기 위원  다행히도 3년을 현대산업개발인가 하고 연장했는데 연장하는 기간 동안 이 부분 거터라든지 이런 누수현상뿐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시공 설계 시에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근본적인 것을 갖고 얘기하면 해결이 안 되는 것이고 이 부분을 3년 안에 우리가 예견되는 문제까지 다 파악하셔서 충분히 조치를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우리나라 처음 돔구장이어서 이것이 현대산업개발에도 굉장히 중요한 성공사례로 남아야 되기 때문에…….
○성중기 위원  현대산업개발에 우리가 압력이라고 그러기는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하면 대기업으로서 어떤 도의적인 책임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것입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협조적으로 잘 하고 있습니다.
○성중기 위원  그다음에 초미의 관심사 공공자전거를 아까도 제가 말씀을 누구한테 드렸는데 서울시에서 급하게 추진하면서 자전거 대수를 2020년까지 4만 대로 늘리는 이런 계획으로 지금 죽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는데 비해서 지금 안전교육이라든지 또는 안전장구에 대한 관리, 운영시스템 이런 것은 아직까지 우리가 걸음마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자전거 공급을, 지난번에도 우리가 예산 심의할 때 이렇게 급격하게 늘려야 될 일이 아니라 공급에 비해서 관리시스템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서울시에서 넘겨받을 때부터 이미 미완성된 단계에서 급하게 넘겨받았어요.  그렇죠?  지금 심지어는 따릉이 거치대 설치하는 것도 주민들한테 충분히 여론조사를 하고 수요조사를 해서 한다고 하는데 그 설치하는 데 민원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역 주민 모르게 왜 여기 생기느냐, 공사하는 것이 중단되고 이러는데, 심지어는 최근에 우리가 안전을 강요하다 보니까 헬멧을 시범적으로 주민들한테 제공하는 운영을 해 보지 않았습니까?  헬멧 회수율이 27%밖에 안 돼요, 이사장님.
  이게 지금 일부 부분적으로 해결한 결과가 이런데 서울시에서는 시민의 안전을 강조하면서 계속 이렇게 확산해서 전부 다 안전장구를 착용해야 된다고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회수율이 이십몇%밖에 안 되면 이것 어떻게 감당을 하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프로세스를 특별히 생각해 보신 것이 있나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헬멧은 지금 시범운영을 했던 것이고 회수나 분실률보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시민들이 아무리 비치를 해놔도 사용 안 하는 것에 가장 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시에서 예산을 더 투입해서 헬멧을 비치하고 이런 계획은 지금 유보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대로 자전거 안전교육이나 이런 부분은 훨씬 더 대대적으로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진행할 자전거정비 골목상권의 자전거방을 이용한 여러 가지 할 때 자치구와 잘 협의해서 자전거 안전교육이 구별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할 생각입니다.
○성중기 위원  저는 안전교육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제가 따릉이사업에 대해서 스와트(swot)분석을 해 봤는데 강점도 있고 약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중에 하나를 시간관계상 말씀을 드리면 우리 서울시에서는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예산투입을 하려고 하고 있고 교통위원회에서는 이 예산투입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자전거에 대한 사회적배려가 부족하다 이런 것을 지적합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자전거 이용자의 교통법규 준수가 굉장히 미흡한 상태이고 또 매너도 굉장히 부족해요.  이런 시민의식을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개선해야겠습니까?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공급은 계속 늘려나가고 지금 일어나는 현상을 처리하기도 바쁠 거예요.  제가 몇 번 지적한 것이 뭐냐 하면 우리나라 자전거가 여러 가지 자전거동호회도 있고 따릉이도 있고 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자전거 수신호가 아직 정착이 안 돼 있다니까요.  그것을 제가 몇 번 지적을 하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거기에 대해서 대한체육회하고 생활자전거 이런 동호회, 왜냐하면 모든 것이 교통도 그렇고 수신호가 있을 텐데 자전거는 사람이 벨소리로 이것을 제어하기는 한계가 있으니까 정지라든지 슬로우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수신호가 통일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 아주 기본적인 것까지 해결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공급을 확산하려고 하고 있는 것에 대해 서울시 우리 교통위원회에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금 더디 가더라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강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지금 유관기관이 서울시경찰청, 교통연구원 이런 단체들 굉장히 많이 있는데 저희가 지금 협의해서 수신호체계 통일화에 대해서 노력을 시작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쨌든 자전거 확대와 연관해서 빨리 조속히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중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훈  성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추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추승우 위원  서초 방배의 추승우 시의원입니다.
  따릉이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확히 보유대수가 얼마입니까, 지금 현재?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지금 현재 2만 대입니다.
○추승우 위원  딱 2만 대입니까?  현황은 좀 파악하고 계시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저는 2만 대로 알고 있습니다.
○추승우 위원  실제 운영대수는 얼마예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70%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승우 위원  그럼 보험가입은 몇 % 해 놨습니까?  운영은 70% 하면서 보험가입은 65% 하나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보험가입은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추승우 위원  제가 요청한 자료에 의하면 65% 보험가입이 되어 있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현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십시오.
  사실 제가 교통본부 행정사무감사 때도 너무 양적으로 확대시키는 것 아니냐 지적을 해 왔고요 실제로 2015년부터 가파르게 양적 확대를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2만 대를 목표로 하고, 사실 운영도 2만 대 수준에서 운영도 안해 보고 또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도 4,000대 정도 확대를 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시설공단 측에서는 어떤 의견이라든지 서울시에 안을 내는 경우가 있습니까?  운영상 문제점은 없습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그동안에 운영상 문제 중에 가장 심각했던 것은 앱이 불편한 것과 시스템장애가 많이 일어났던 것들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앱은 많이 개선이 됐고 시스템은 이제 팀을 제대로 만들어서 지금 개선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추승우 위원  나중에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요.  일단은 관리적인 측면이고요 따릉이 노후화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따릉이를 교체한 것은 몇 대 정도 되나요?
  지금 현황에 대해서 전혀 파악을 못하고 계신 것 같아요.  지금 저한테 온 자료는 18대라고…….
○우형찬 위원  옆에 있는 분들 적극적으로 나와서 답변을 하지 그래요.  앉아서 이사장님 혼자 답변하게 놔두고 말이야.
○추승우 위원  자전거운영처장님 답변…….
○공공자전거운영처장 유덕성  공공자전거운영처장입니다.
○추승우 위원  지금 18대 맞나요, 파손된 것이?
○공공자전거운영처장 유덕성  지금 파손된 것이 18대입니다.
○추승우 위원  18대 맞죠?  지금 그것을 교체를 한 거고요.
○공공자전거운영처장 유덕성  네.
○추승우 위원  그러니까 사실 2만 대라고 추정치를 얘기하는 것은 어폐가 있습니다, 맞죠?
○공공자전거운영처장 유덕성  사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자전거 2만 대는 지금 확보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금 자전거가 노후화되다 보니까 하루에 저희들이 한 150대나 200대는 사실 저희들이 정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거치대가 1만 6,711개입니다.  그러면 따릉이가 2만 대라도 거치를 다 못해요.  그러다 보면 고장도 있고 정비도 있고 그런 사유로 해서 1년에 한 1만 4,000대 정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승우 위원  1만 4,000대 정도를 운영하고 있다.  일단 지금 현재 정비 건수가 매년 증가 추세에 있어요.  2016년 1만 6,600건 정도에서 2017년 2만 8,000건, 지금 2018년 9월까지 4만 1,000건, 계속 정비해야 될 건수들이 늘어나고 있죠.  여기에 대해서 또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이 내구연한 등급제 실시를 하고 있다고 지난 3월에 발표를 했는데 어떤 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까?
○공공자전거운영처장 유덕성  그것은 저희들이 이번 5월부터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서…….
○추승우 위원  짧게 짧게 해 주세요.
○공공자전거운영처장 유덕성  관리기준을 만들었습니다.
○추승우 위원  기준이 뭡니까?
○공공자전거운영처장 유덕성  자전거 1년 이내는 양호, 1년에서 2년은 관심, 2년에서 3년은 주의, 3년 이상은 노후화해서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추승우 위원  그래서 3년, 또는 3,000㎞, 그다음에 1,000회 이상 운행을 했을 때, 또 여기다 조건을 달았어요.  프레임 이상 시 교체를 한다.
○공공자전거운영처장 유덕성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자전거는 소모품이 한 40가지가 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위원님도 알다시피 자전거는 내구연한이 없고 지금 대한민국에서 관리기준을 정해서 관리하는 기관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단지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1.5년마다 자전거 상태를 평가해서 교체를 하는데요.
○추승우 위원  정말 없나요?  정말 없나요?  창원 같은 경우는 뭡니까?
○공공자전거운영처장 유덕성  제가 판단하기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승우 위원  판단, 창원 누비자 같은 경우도 3년 내구연한으로 보고 교체 준비 중이라고 하고…….
○공공자전거운영처장 유덕성  저희들도 이번에 자전거가 앞으로 2만 대에서 4만 대로 확대되고 내년이면 자전거 운행 4년 차로 노후화가 앞으로 더 진행될 것 같아서 이번에 관리기준을 정해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확실히 관리를 하겠습니다.
○추승우 위원  어쨌든 내구연한을 정해 두기가 힘들다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계속 정비 건수는 늘어나게 될 거고 그러면 자전거의 내구성은 계속 떨어지게 돼 있죠.
○공공자전거운영처장 유덕성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자전거 정비건수는 계속 증가할 것입니다.
○추승우 위원  그리고 사실 관리실태도 보면 캐노피도 없지 않습니까, 거치대에?
○공공자전거운영처장 유덕성  지금…….
○추승우 위원   그러면 비가 오면…….  제가 답변을 달라고 할 때 주십시오.
  그래서 지금 비가 오게 되면 거의 비를 그대로 맞고 녹슬어 있어요.  그리고 안장, 이런 것들 먼지가 쌓여서 지저분하기 그지없고요.  그러면 이용하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계속 당부드리는 말씀이 양적 확대보다는 질적 확대, 관리 측면에 좀 치중을 하시라고 계속 의견을 드리고 있는 것이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렇게 하신다면서요?  ‘골목의 행복 따릉이’해서 동네 자전거정비소와 협업하겠다.  보니까 424개소, 어쨌든 각 행정동별로 한 개 점포 운영을 목표로 해서 진행을 하겠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짜고 있습니까?
○공공자전거운영처장 유덕성  지금 그 사항은 경만선 위원님이 조례를 개정 발의하려고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승우 위원  그러면 조례 발의할 때까지 계속 기다리고 있는 겁니까?
○공공자전거운영처장 유덕성  그것은 어차피 조례에다 그런 규정을 박아놓으면 저희 공단 입장에서는 참 일하기가 편합니다.
○추승우 위원  어쨌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공공자전거운영처장 유덕성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강서권에 두 군데, 강남권에 두 군데, 올해 네 군데 시범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추승우 위원  시범운영을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선정기준은 어떻습니까?
○공공자전거운영처장 유덕성  선정기준은 일단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따릉이가 활성화되면서 골목상권이 침체되고 자전거대리점이 생계에 위험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고…….
○추승우 위원  아니, 앞으로 선정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준비가 돼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아직 완전히 준비는…….
○공공자전거운영처장 유덕성  선정기준은…….
○추승우 위원  이것도 자칫 누구한테 특혜를 준다는 시빗거리가 될 수 있어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네, 알겠습니다.
○추승우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계신지…….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르신봉사단 3,040명 운영을 하겠다, 어떻게 운영을 하실 계획이신가요?
○공공자전거운영처장 유덕성  그것은 저희들이 계획은 일단은…….
○추승우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공공자전거운영처장 유덕성  있습니다.
○추승우 위원  있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인건비라든지 또 이 분들을 어떻게 운영하실지 건지, 자전거를 그쪽에다 계속 이분들이 수송을 하시는 거예요?
○공공자전거운영처장 유덕성  지금 그 비용은 국비하고 시비가 35%씩, 구비 30% 투자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일단은 그 사업을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내년에 원만히 할 수 있도록…….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계획이 완전히 나오면 위원님께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자전거운영처장 유덕성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승우 위원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나름대로 계획하시는 부분들이 있으면 저한테 따로 보고를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자전거운영처장 유덕성  저희들이 지금 초안을 잡고 있으니까요 나오면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승우 위원  제가 또 질의할 것이 있는데 시간관계상 이게 길어질 질의라서 제가 또 추가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훈  추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아량 위원님.
○송아량 위원  송아량 위원입니다.
  제가 오전에 요청했던 자료는 잘 받아봤고요, 아무튼 내부감사를 통해서 어느 정도 의혹이 해소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 공단 직원의 주된 업무가 유지관리업무이고 수많은 용역업체들을 상대하다 보면 다양한 민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공단 직원들이 타성에 젖거나 고압적인 자세를 보일 수 있다는 우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본 위원이 긴급 자료제출을 통해서 확인한 사항은 우리 공단 직원들에게 일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이고 투서일 수 있다는 점에서는 조금 더 행동에 신중해야 하고 오해의 소지가 없는 행동을 하도록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네, 직원들 교육 하겠습니다.
○송아량 위원  다음은 제가 추모시설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추모시설을 보면 예약현황을 받고 있는 거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네.
○송아량 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면 서울승화원은 예약이 90개가 가능한 거고 추모공원은 50건이 가능한 거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네, 그렇습니다.
○송아량 위원  그런데 자료에는 승화원은 94건이 일반화장이 가능하고 추모공원은 55건이 일반화장이 가능하다고 돼 있는데 그러면 5건, 승화원 같은 경우에는 4건, 추모공원 같은 경우에는 5건이 왜 예약현황에서 빠져있는 거죠?
  아시는 분이 얘기하세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추모시설운영처장이 그 부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모시설운영처장 문태영  추모시설운영처장 문태영입니다.
  그 사항은 94기, 55기는 풀로 가동되는 것이 아니고 예비 기…….
○송아량 위원  예비 기죠?
○추모시설운영처장 문태영  그렇습니다.
○송아량 위원  예비 기가 있는데 예비 기는 일단은 빼놓고 일반현황에서만 예약을 받는 거라고요?
○추모시설운영처장 문태영  그렇습니다.  예비 기는 왜 필요하냐면 유사시에…….
○송아량 위원  그런데 일반화장…….  아니, 답변 먼저 하세요.
○추모시설운영처장 문태영  예비 기를 확보해 놓은 이유는 화장하다가 유사시에 고장이 날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대비해서 예비로를 확보해 놓은 겁니다.
○송아량 위원  지금 제가 인터넷 현황에 들어가 보면 전혀 예약이 불가능한 상태죠, 다 이미 예약이 돼 있으니까.
○추모시설운영처장 문태영  그렇습니다.
○송아량 위원  그러면 그런 예비기를 전혀 사용을 못하는 거예요?
○추모시설운영처장 문태영  저희들이 사용을 안 합니다.
○송아량 위원  나중에 기계오류로 인해서 예비로 하는 것이지…….
○추모시설운영처장 문태영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화장 중에…….
○송아량 위원  그런데 그런 사고의 발생비율은 얼마나 있었죠?
○추모시설운영처장 문태영  현재로서는 최근에는 없습니다.
○송아량 위원  전혀 없는데 항상 예비는…….
○추모시설운영처장 문태영  그러나 저희들은 그것은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송아량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예약이 전혀, 서울시민으로서 서울에서는 화장시설을 이용할 수 없어서 원정까지 가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많이 있죠.  경기권에서 이제는 충청까지 내려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게 되면 서울시민 같은 경우에는 관내 12만 원이죠?
○추모시설운영처장 문태영  네, 그렇습니다.
○송아량 위원  그러면 저희가 충남까지 내려가게 되면 100만 원이 들어가는 거고 운구비용까지도 발생하고, 내려가서 하고 다시 올라오는 거니까 시간적으로나 비용적으로나 계속 그런 발생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승화원이나 추모공원에서는 전혀 대책이 없는 거네요?
○추모시설운영처장 문태영  현재는 저희들이 34기가 있습니다.  저쪽 승화원에 23기, 그다음에 저쪽에 11기 해서 34기가 가동되는데 커패시티, 그러니까 대수로는 연간 서울시민이 돌아가시는 분이 3년 평균 4만 3,000분 정도 되세요.
○송아량 위원  앞으로 계속 노년층 사회가 되는 거고 또 노년층의 비율이 가장 높은 데가 서울이에요.  알고 계시죠?
○추모시설운영처장 문태영  네, 그렇습니다.
○송아량 위원  앞으로는 계속해서 화장시설을 이용을 못할 분들도 더 많다는 거죠.
○추모시설운영처장 문태영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 4월부터 서울시민 이외에 관외 화장하시는 커패시터를 좀 줄였습니다, 2시간 정도 더 서울시민이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종전에는 80% 정도를 하셨는데 관외를 저희들이 2시간 정도 차단을 함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한 5% 정도는 더 서울시민이 할 수 있는 이런 여유분을 공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노령화가 되고 사망자가…….
○송아량 위원  별다른 내용은 없는 거네요.  앞으로는 계획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단순히 관외를 줄인다고 해서 해결이 될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요?
○추모시설운영처장 문태영  이것은 굉장히 첨예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화장장이 부족하냐, 그러면 지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이 건립하는 문제도 사실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송아량 위원  그렇죠.  일단은 힘든 상황이지만…….
○추모시설운영처장 문태영  다른 여러 가지 안을 서울시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송아량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전에 보니까 선진 화장로 개발 추진해서 결과를 했죠?
○추모시설운영처장 문태영  네.
○송아량 위원  그 내역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추모시설운영처장 문태영  저희들이 2015년도 12월부터 2017년 11월 약 2년간 중소기업청이 선정한 중소기업이 있어요, 대경 에스코라고.  그래서 R&D사업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선진화장로를 개발을 해 보자.  쉽게 말해서 한 기당 현재는 5구를 화장하는데 7구까지 늘려보고 그다음에 시간도 좀 줄여보고 연료사용량도 좀 줄여보자 해서 R&D사업에 저희들이 참여를 했어요.  그런데 이 사업비는…….
○송아량 위원  그런데 결과가 전혀…….
○추모시설운영처장 문태영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 11월에 제작ㆍ완료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참여만 했는데 성능 측정을 한 결과 화장시간이나 그다음에 연료사용량, 저희들이 처음에 목표치를 뒀는데 여기에 상당히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체적으로 이 설비를 도입하기에는 좀 부족하다, 안 된다 그래서 단지 실험을 한 결과 일부 우수한 처리설비 가스배출설비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도입을 하자.  그것은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송아량 위원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별다른 특별한 대책은 없는 거잖아요?  앞으로 계속해서 노년층이 늘어날 거고 거기에 대해서 전혀 대비가 이루어진 것이 없는 거고, 단순히 지방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앞으로는?
○추모시설운영처장 문태영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송아량 위원  그런데 저희가 여기 보니까 서울시민이 관외 화장 시행 시 지원금 지급을 통한 화장수요 분산…….
○추모시설운영처장 문태영  그런 방안도 검토를 서울시하고 같이 해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서울시민이 타 인근 지역에서 화장을 했을 때…….
○송아량 위원  그렇지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이 지방으로 갔을 경우에는 100만 원의 비용이 드는 것이고 왔다 갔다 하는 운구비용도 발생되는 것이고.
○추모시설운영처장 문태영  그렇습니다.  그 지원을 해 주자 이런…….
○송아량 위원  지금 화장시설이 부족해서 3일장도 안 되는 거고 4일장까지 한다는 그것이 20%나 돼요, 4일장을 치러야 된다는 경우가.  알고 계시죠?
○추모시설운영처장 문태영  그렇습니다.
○송아량 위원  지금 특별한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단순히 관외로 지원금만 대책을 해 준다는 것은 제가 생각했을 때, 모르겠습니다 계속해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아주 큰 문제인 것 같은데.
○추모시설운영처장 문태영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님.  뭐냐 하면 어차피 화장로 설비라는 것이 서울시민, 서울관외 이렇게 저희들이 지금 받고 있어요.  그렇지만 요금은 그렇게 12만 원, 100만 원 차이를 두고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런 말씀드리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솔직히 서울시민이 세금을 내서 화장설비를 다 건립한 것입니다, 그것도 힘들게.  그런데 관외사람들이 물론 80만 원 차이라고 그래서 편리하니까 여기로 옵니다.  원지동이나 시립승화원으로 와요, 인근 수도권보다 시설이 깨끗하다 보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 상태로 지속적으로 4일장이 발생되고 수급에 문제가 있다 이럴 때는…….
○송아량 위원  지원금…….
○추모시설운영처장 문태영  지원은 지원문제이고, 관내만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  왜, 그래야 타 지방에서도 법적으로는 시설을 하나씩 다 짓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님비현상 때문에 못 짓는 것이죠.  그래서 정책적으로 만일에 그렇게 하면 타 시ㆍ도에서도 지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저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송아량 위원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 그거였어요.  서울시민이 서울에서 이용을 못하고 지방까지 내려가야 되는 현실이잖아요.  그리고 내려가는 데도 비용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고, 내려갔다 오면 3일장이 아니라 4일장이 되는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지금 처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이것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추모시설운영처장 문태영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송아량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훈  송아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은주 위원  노원 제2선거구 이은주 위원입니다.
  저희 시설공단의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설치현황을 보면 에스컬레이터 같은 경우 12개소에 86대, 엘리베이터가 27개소에 83대 맞습니까, 이사장님?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네, 맞습니다.
○이은주 위원  그러면 승강기 유지보수 용역을 이 중에 83%를 수의계약을 하고 있어요.  이유가 있습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저희가 현장이 여러 군데로 분산돼 있다 보니까 전체를 합쳐서 발주를 해서 입찰하는 것보다 각 시설별로 수의계약을, 왜냐하면 그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은주 위원  금액이 작은 것은 물론 수의계약하는 것이 맞는데 최근 5년간 승강기 유지보수 용역 중 36건 중 6건만 제한경쟁입찰로 진행을 했고 나머지는 전체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액 작은 것을 수의계약 했다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금액이 작은 시설에 수의계약을 했을 때는 이미 대기업하고만 수의계약을 했더라고요.  서울글로벌센터 오티스엘리베이터가 5년간, 청계천 현대엘리베이터가 4년간, 동대문 지하상가, 고척스카이돔은 티센크루프가 했고요.  이것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저희도 승강기가 고장이 났을 때는 굉장히 많은 민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늘 문제가 생기는 것이 부품확보나 관련된 엘리베이터를 만든 업체가 가지고 있는 부품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한 상황이 많이 발생해서 사실 티센크루프나 이런 곳들은 원래…….
○이은주 위원  이사장님, 엘리베이터가 저희 나라에서 만드는 것이 있습니까?  우리나라 제품이 있습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현대엘리베이터 있죠.
○이은주 위원  제가 알기로는 100% 중국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사장님 답변은 제 질문에 맞지 않는 답변이에요.
  혹시 그러면 이사장님, 엘리베이터 유지보수 용역은 중소기업제품으로 봅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이나 용역계약을 공기업에서 했을 때 대기업, 티센이나 아까 말씀드렸던 현대나 이런 데는 대기업입니다.  대기업하고 계약을 했을 때 이게 혹시 계약위반 사항이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지방계약법에 수의계약 요건에 보면 해당물품 제조사가 직접 그 물품을 설치 조립하는…….
○이은주 위원  아니, 제조사가 아니라니까요.  100% 중국산이라니까요 에스컬레이터 같은 경우.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저는 티센크루프 같은 경우에 저희가 그 엘리베이터를 구입했기 때문에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은주 위원  아시는 분이 답변을 해 주세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총무처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총무처장 배응수  총무처장 배응수입니다.
  그 부분 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이 사실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은 맞는데, 사실 당초에는 그렇게 해 와야 맞는 것으로 저희도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못했던 이유는 뭐냐 하면 소규모, 금액이 작다 보니까 업체들이 많이 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조그마한 업체와 300만 원, 400만 원 하다보면 부품수급도 잘 안 되고 수리가 잘 안 되는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이은주 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 최근 5년 자료인데 그전에 그러면 중소업체하고 혹시 계약한 사항이 있습니까, 5년간 계속 대기업하고 계약을 하기 전에?
○총무처장 배응수  지금 업체 중에 설치업체 자체가 중소기업 업체들은 좀 있었습니다.
○이은주 위원  아니, 저는 유지보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총무처장 배응수  설치한 업체가 중소기업이었기 때문에 유지보수도 중소기업이 한 경우들이 좀 있고요.
○이은주 위원  제가 묻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저희가 동대문지하상가, 글로벌센터, 청계천 이런 데가 장기간 수의계약이 되고 있어요, 그것도 대기업하고.  대기업하고 5년,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5년 것이 있어요.  5년 전에 중소업체하고 계약을 했더니 혹시 유지보수가 제대로 안 됐다든지 잘못됐다든지 해서 대기업하고 계약을 했다 이런 답변을 하셔야 저희가 납득이 갈 것 같은데 해 본 적이 있냐고 제가 묻는 것입니다.
○총무처장 배응수  저희들이 했던 것을 보면 2016년까지만 해도 전체 통합해서 엘리베이터 발주를 했었습니다.  그때는 승조엔지니어링이라는 중소업체에서 했었거든요.  해 왔는데 그 업체에서 공단 전체를 맡고 있다 보니까 아까 이사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부품 수급이 어려운 경우도 있었고 수리가 지연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이은주 위원  다 통합이 됐을 때를 이야기하시는 거잖아요?
○총무처장 배응수  통합이 저희들 2012년부터 2016년도까지 해 왔었습니다.  통합발주를 했을 때 그렇게 해 왔었는데 그런 문제점 때문에 다시 분할발주를 하면서…….
○이은주 위원  그런 문제점은 사실 이유가 되지 않을 것 같고요.  지금 제가 몇 가지 자료를 준비한 것이 있어요.  감사원에서 국민연금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국민안전처 이런 기관들의 이런 용역계약 체결에 계약이행 관리가 부적절하다는 통보를 받은 거예요.  이 통보내용에 의하면 저희 공단도 충분히 여기에 해당이 된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 답변이 적절치가 않은 것이 저희가 그러면 공단에서 제한경쟁입찰을 했을 때는 금액이 조금 큰 금액 같은 경우에는 제한경쟁입찰을 했어요.  그런데 이때는 제한경쟁입찰에 기준을 뒀어요, 소상공인, 중소기업 해서.  수의계약은 아무 기준이 없고 제한경쟁입찰일 때는 기준이 있고, 도대체 이 유지보수 용역을 줬을 때 기준이 뭔가요, 공단은?
○총무처장 배응수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아까 중소기업체 간 경쟁제품이라는 것을 알고는 있습니다.  저희도 변명삼아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 저희들 잘못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향후로는 저희들 생각으로도 중소기업체 간 경쟁제품이기 때문에 중소기업 위주로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은주 위원  앞으로는 대기업과 계약하기 위해서 쪼개서 수의계약하는 것처럼 비춰지는 이런 것은 하시지 마시고요.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서 제한경쟁 때도 적용하는 자격기준을 수의계약 때도 적용을 하셔서 이왕이면 중소기업이 참여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바꿔주셨으면 좋겠고요.
○총무처장 배응수  네, 알겠습니다.
○이은주 위원  이것은 이대로 하고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아까 저희 오전에 경만선 위원님이 월드컵경기장 잔디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경만선 위원님은 잔디의 잘못된 점하고 이런 쪽으로 시각을 보시고 말씀을 하셨고, 저는 조금 다른 시각으로 보고 이야기를 할게요.
  저희 월드컵경기장 최근 3년간 대관현황을 봤습니다.  2016년도, 2017년도까지는 26억 정도, 21억 이랬어요 수입이.  그런데 2018년에는 9억이에요.  이렇게 대관수입료가 떨어진 이유가 있습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아까 경만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월드컵경기장의 잔디문제가 굉장히 시민들과 국민들의 관심사안으로 많이 부각돼서 저희가 의회에서 굉장히 많이 공격을 받았습니다.  문화행사를 언제까지 그렇게 많이 해서 수익을 볼 것이냐…….
○이은주 위원  이사장님, 그럼 한 가지만 제가 물어볼게요.  유지보수할 때 이 잔디관리는 지금 현재 누가 하고 있습니까?  어떤 분들이 하고 있습니까?  기간제근로자들이 하고 계시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현장에서 잔디를 하는 부분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은주 위원  제가 보니까 매년 기간제근로자가 투입이 되고 2018년 같은 경우는 대관료에 비해서 유지보수 비용이 확고하게 많은 것은 사실이에요.  이쯤 되면 사실 기간제근로자보다는 전문적으로 잔디를 관리하실 수 있는 분들, 이왕이면 조경업에 관련을 하셔서 자격증이 있으신 분…….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저희 직원들은 다 정원관리, 되어 있습니다.
○이은주 위원  전문관리사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럼 직원들이 전문관리사가 있는데 지금 잔디하고 유지보수가 이렇게 되는 건가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왜냐하면 말씀드린 대로 경기장을 지은 지 15년이 되어 가기 때문에…….
○이은주 위원  그러면 직원들이 잔디를 관리할 수 있게 자격증을 갖추신 분들이 몇 분이나 되시나요, 지금?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지금 5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 다 잔디 관련된 일을 했던 그런 조경기사나 또 종자기사 이런 분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이은주 위원  저희 경기장에 심어져 있는 잔디가 한지형잔디죠?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 유례없는 폭염으로 정말 저희 사람들도 불편할 정도로 고온다습한 기온이 높았습니다.  그런데 잔디 생육환경에 안 좋으리라는 것은 누가 봐도 불 보듯이 뻔하고요.  월드컵경기장뿐만 아니라 가까운…….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전국의 경기장이 다 그랬습니다.
○이은주 위원  전국에, 저희 관내 공원 같은 데 나무들도 많이 죽고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이런 것이 돼서 하이브리드형으로 바꾸려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요.
  제가 하나 신문에 칼럼을 본 것이 있습니다.  한국경제신문에 나온 칼럼인데 조이시아 잔디가, 타이거 우즈의 부활 해서 골프계의 핫뉴스다 해서 나온 이것이 우리나라 잔디, 저희 토종잔디를 이야기한 내용이 있습니다.  부활시킨 고려잔디라고 그래서 이런 것도 저희 하이브리드 잔디하실 때 고려를 해 보시고 이런 칼럼도 참조를 하셔서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사장님,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저희 우형찬 위원님이 오전에도 자료가 맞지 않는다고 계속 말씀을 하시고 위원님들이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시설공단 인원을 보면 부별로 정원이 있고 현원이 있습니다.  거기 휴직인 인원이 있는데 이 정원에 휴직인 인원이 포함이 됩니까, 안 됩니까?  현원에는 분명 휴직자는 포함이 안 됐을 거고 정원에는 포함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은주 위원  안 된 것도 있고 되어 있는 것도 있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인원이 몇 명인지 정원조차 정확하지 않으니까 휴직인 사람이 도대체 정원에 포함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 자료 좀 정확하게 해서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알겠습니다.
○이은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훈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도호 부위원장님.
○송도호 위원  관악갑의 송도호 위원입니다.
  강남터미널 지하상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980년도까지 1ㆍ2ㆍ3구역 완공을 했습니다.  상가를 만들었어요.  20년 무상사용 조건으로, 건설비를 충당해야 되니까 20년 무상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때는 2000년 6월 29일부로 모든 걸 서울시로 기부채납 받은 거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네.
○송도호 위원  그런데 1구역은 동아건설이었는데 보증금을 전체다 환수했습니다.  2구역은 호정개발이었는데 87억 원을 전혀 하나도 못 받았습니다.  3구역은 한신기업인데 75억 중에 30억을 미환수했습니다.  2011년까지 대부를 주고 우리 공단에서 운영한 거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네.
○송도호 위원  그러다가 지금 지하도상가가 너무 시설이 안 좋으니까 리모델링해서 해야 되겠다 그런 계획을 2008년부터 세운 거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네.
○송도호 위원  그런데 지금 시설공단에서 운영하는 상가가 총 몇 개입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상가는 25개고요 점포는 2,788개입니다.
○송도호 위원  알겠습니다, 25개.  그런데 지금 보면 25개 중에 3개만 상인들이 돈을 내서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맞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네.
○송도호 위원  왜 그때 상인들한테 리모델링비를 내라고 해서 한 거예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그 당시에…….
○송도호 위원  그러면 답을 할 수 있는, 누가 그것을 정확하게 아세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저희 상가처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네,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상가운영처장 임근식  상가운영처장 임근식입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상가를 기부채납 받은 다음에 운영을 하게 되었는데요, 상인들이 수의계약을 계속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1998년부터 계속 수의계약을 해 오다가 공유자산이기 때문에 입찰로 진행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입찰을 할 때 저희가…….
○송도호 위원  짧게 하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상가운영처장 임근식  입찰조건에 공사비 부담을 하게 되면 그 부담에 대해서…….
○송도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22개는 시설을 우리 서울시에서 해 준 거죠?  보통 상가는 지자체에서 다 마찬가지입니다.  시설을 다 해 주고 나서 공개입찰을 해서 받든 상가를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는 그분들이 돈을 내게끔 했습니다.
○상가운영처장 임근식  네, 세 개 상가는 상인들이 전액 부담해서 개보수조건부로 입찰이 진행되었습니다.
○송도호 위원  그런데 거기 한 점포당 8,000만 원씩 들어갔습니다.
○상가운영처장 임근식  네, 터미널이 그렇습니다.
○송도호 위원  8,000만 원이 들어갔는데 계약은 10년 했어요, 10년.
○상가운영처장 임근식  그렇습니다.
○송도호 위원  10년 계약해서 대부료를 다 받고 9%까지 올려가면서 받았는데 어디에서 투자비용을 회수할까요, 8,000만 원이라는 투자비용을?  어디서 해야 됩니까?
○상가운영처장 임근식  그게 10년이라는 기간 중에서 기본 5년을 주고요 그다음에 5년은 본인이 투자한, 상인들이 투자한…….
○송도호 위원  아니, 5년 동안은 뭘 줘요?
○상가운영처장 임근식  그러니까 투자비용만큼 투자기간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상가에…….
○송도호 위원  그러면 5년 동안은 대부료를 전혀 안 내고…….
○상가운영처장 임근식  기본 5년은 줬고요.
○송도호 위원  지금 대부료를 5년 동안 안 받았습니까?
○상가운영처장 임근식  아니, 대부료는 받았는데요.
○송도호 위원  그러면 뭐예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수의계약으로…….
○송도호 위원  아니, 잠깐만요.  대부료를 다 받고 9%씩 올려서 받았는데 투자비가 472억이에요.  472억을 어디에서 회수합니까?
○상가운영처장 임근식  본인들이 영업활동을 통해서…….
○송도호 위원  아니, 영업활동을 통해서 하는데 대부료를 계속 9%씩 올렸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회수를 하냐 이 말이죠.  처음에 상가를 만들 때 20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때 그분들이 상가를 만들어서 상가 대부료를 받고 20년 동안 하면서 상계처리하고 나서 기부채납하는 거예요, 20년이면 충분히 뽑을 수 있으니까.  그때 그분들은 맞습니다.  왜, 내 돈 투자해서 그만큼 자금을 회수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번에 강남터미널 같은 경우 472억을 투자했는데 어디서 그 돈을 회수를 하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보면 제가 전국 지하도상가의 이런 부분들을 뽑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서울시에서 돈을 대준 데 말고요 개인들이 하는 데가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양1번가 같은 경우는 동양고속에서 했는데 434억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22년 무상으로 사용하게끔 해 주었어요.  그다음에 마산합성이라는 데는 대현실업에서 투자를 했는데 300억을 투자를 했습니다.  20년을 무상으로 사용합니다.  기간을 20년으로 잡아줬어요.  그다음에 청주 대현상가 이런 부분은 무상으로 20년 사용, 이렇게 최소한 472억을 투자했다면 투자된 금액은 회수하게끔 해 주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상가운영처장 임근식  저희가 입찰공고 나갈 때 이러한 개보수공사 조건부 470억이 나간다는 공고를 했고요.  이러한 데 대해서 입찰에 응찰하는 사업자들이 충분히 사업성이 있다고 해서 10년의 기간을, 공고를 해서 들어왔습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위원님, 제가 조금 보충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송도호 위원  이 부분은 그 분들은 절박한 상황이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보면 우리 시설공단에서 이용한 겁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제가 공단에 2013년에 와서 그때 들어오자마자 고속터미널상가 이슈가 있었는데 당시에 10년을 계약해 준 그 자체가 굉장한 특혜라는 국회나 의회의 지적이 많이 있었고요.
○송도호 위원  지금 생각해 보면 특혜입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정말 고속터미널 상가가 정말 잘 되고 있었습니다.
○송도호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472억 원을 투자해서 시설을 잘해서 아주 좋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감정평가를 했어요.  감정평가하니까 시설하기 전보다는 감정평가액이 올라갔겠죠.  그렇죠?  그러면 시설을 누가 했습니까?  그 사람들이 했는데 거기다 시설투자를 잘해서 깨끗이 해 놓으니까 감정평가액이 오르니까 또 최대한 9%씩 계속 올려요.  3년 동안 올렸는데 그 뒤에 소송이 붙었죠?  붙어서 법원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몇 % 받습니까?  지금 한 2% 정도 받죠?
○상가운영처장 임근식  지금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5% 이상을 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데 과거 그 당시에는 현재 소송의 쟁점사항이기도 합니다만 그 당시에 저희가 사업자와 해당내용에 건물이 준공이 되게 되면 준공부분을 가치에 반영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었고요.
○송도호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어찌됐든 자꾸 변명하시고 계속 소송하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그러니까…….
○송도호 위원  네, 알았습니다.  소송하고 하는 것 잘 압니다.  그런데 소송하는 부분도 거의 져요.  그런데 우리 공단에서는 3심까지 가려고 그러죠.  누군가 책임을 지기 싫으니까.  그런데 소송비용이 얼마 들든 간에 내돈 같으면 그렇게 안할 겁니다.  합의해서 정리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 공단 직원들 누구도 책임 안 지려고 하죠.  대법에 가서 결정해 주면 돈이 얼마 들어가던 간에 그거 시민 혈세로 들어가는 거고 나는 책임지기 싫으니까 결정나는 대로 하겠다.  지금 그 부분이에요.  그러면 을 입장에 있는 상인들의 고통은 어떻습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물론 그 부분도 있지만 저희가 그 이후에 9%를 인상해서 받은 상가의 임대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부분을 해결을 해 주고 나면 더 많은 소송으로 계속 소송을 진행해야만 되는 상황입니다.
○송도호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9% 받은 것을 내주라는 부분이 아니에요.  지금 이 부분은 대법원에 가서 언제까지 끌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협상을 해서라도 지금이라도 그런 부분을 협상해서, 물어주는 부분이 다른 상가의 점포도 많이 걸려 있어서 더 어렵다면 협상해서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너희들이 양보하고 우리는 이 정도 양보하겠다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저쪽에서도 협상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하면 해결할까 하고 그 부분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쪽에서 협상하려고 하죠?  이쪽에서 지금 대화를 안 하고 있죠?
○상가운영처장 임근식  지금 위원님 아시다시피 현재 대법원에 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대법원까지 가기 전까지 1심에서 보통 조정이라든지 화해권고를 해서 협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번 사항 같은 경우에는 이미 저희는…….
○송도호 위원  1ㆍ2심에서 어떻게 됐어요?
○상가운영처장 임근식  1심 소송은 2014년 9월에 판결이 있었는데요.
○송도호 위원  각하해 버렸고?
○상가운영처장 임근식  민사 사항인데 행정법원에 왔다 해서 각하를 시켰습니다.
○송도호 위원  그러니까요.  각하시키고 2심은 패소했죠?
○상가운영처장 임근식  2심은 저희 공단이 패소를 했습니다.
○송도호 위원  그랬는데 패소했는데 또 다시 대법 3심에다 해 놓은 거 아닙니까?
○상가운영처장 임근식  네, 그렇습니다.  저희는 고등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납득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대법원까지 상고하게 되었습니다.
○송도호 위원  납득할 수가 없어요?  제가 아까 얘기했던 부분이 그 부분 아닙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던 부분 472억 원을 들여서 시설을 해서 상가를 만들어 놓으니 감정평가해서 30% 더 나오죠, 당연히 472억을 들여서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넣고 계단 밑에 땅을 더 파서 휴게실도 만들고 이런 부분들을 해서 472억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러니 당연히 감정평가는 올라가는 거죠.  그런데 그 감정평가로 인해서 9%씩 올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 당연히 질 수밖에 없죠.  그 부분 가지고 고등법원에서 진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 시설공단에서는 또 3심을 했어요.  왜, 책임을 지기 싫으니까.  그렇죠?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3심까지 가면 그 부분이 해결되니까 지금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기다리는 사람들은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부위원장님, 사실 상가는 그 당시하고 지금 환경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지하도상가 전체가 좀 침체돼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도 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계속 검토하면서 방안을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고터몰 사건 분쟁 방안에 대해서 만나서 협의해서 서로 합리적인 절차에 의해서 조금씩 양보해서 했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내가 그분들 몇 번을 만났습니다.  상가도 내가 가 봤어요.  그분들이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 부분이 아니고 제가 봤을 때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래요.  그러나 만나서 협상을 하다보면 서로 양보할 것은 양보하다 보면 그 부분이 해결되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조금 지나면 계약만료기간이 도래가 됩니다.  곧 도래가 되는데 그때도 또 그렇게 상인들한테 돈 내서 시설하라고 해놓고 또 그렇게 올릴 겁니까?  앞으로는 우리 공단에서 시설하십시오, 그러고 나서 공개입찰하든 어쨌든 간에.  공단에서 시설해 주고 정당하게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분들한테 시설하라고 해 놓고, 예를 들어서 한번 보십시오.  8,000만 원을 투자했는데 그렇게 임대료는 계속 오르고 있고 임대료가 정지가 되고, 임대료 올리지 않을 테니까 5년 동안은 그대로 하고 나머지는 지나서 하게 됐다면 이해가 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바로 시설해 놓고 계속 임대료를 올렸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 사람들이 투자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러나 그분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계약을 하기 위해서, 아마 계약을 하기는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분 앞으로는 하지 마십시오.
  어쨌든 다음부터는 잘 준비해서 이런 부분들이 안 생기도록, 이사장님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네, 알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아까 최저임금 관련해서 인사처장이었나요?  인사처장님, 노조협약서에 이런 부분, 최저임금, 생활임금 관련해서 자료 가지고 제 연구실로 와서 한번 보고 좀 해 주십시오.
○인사처장 홍병윤  네, 알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훈  송도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승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추승우 위원  따릉이 관련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2만 대를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총 534억 7,200만 원 정도가 소요되었습니다.  계속 제가 노후화 얘기를 하는 것이 일단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체를 할 경우 교체비용이 들 것이고 아까 정비를 한다고 하면 정비비용이 들 겁니다.
  지금 현재 관리팀에서 정비를 맡고 있는 인력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자전거운영처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공공자전거운영처장 유덕성  공공자전거처장 유덕성입니다.
  지금 정비인력이 36명입니다.
○추승우 위원  36명이 계속 수리를 하고 손을 보고 있다 이거죠?
○공공자전거운영처장 유덕성  네.
○추승우 위원  교체를 안해도 됩니까?  교체할 것이 없습니까?  2015년부터 운영을 했어요.  그리고 올해 3년 넘긴 자전거도 있을 것이고 초기에 2,000대.  그다음에 또 내년이 되면 2016년에 투입이 되었던 5,600대에 대해서도 교체논의가 필요할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교체비용은 어느 정도 생각을 하십니까?
○공공자전거운영처장 유덕성  저희들이 지금 교체를 파악하기 위해서 올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비수기 때 저희들이 일제 점검을 할 계획입니다.
○추승우 위원  일단 또 조사를 해 봐야지 알 수 있다.  그리고 추가로 4,000대 구매를 한다 이렇게 하는데 정비도 하는 데 비용이 들겠죠?  앞으로 동네 정비소와 연계를 해서, 그냥 공짜로 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공공자전거운영처장 유덕성  네, 그렇습니다.
○추승우 위원  그러면 계속 운영비용은 굉장히 늘어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노후자전거 교체라든지 정비하는 비용까지 생각을 한다면 지금 현재 양적으로 확대하는 것은 어폐가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 시설공단의 입장에서 드릴 의견이나 이런 것들은 있습니까?
○공공자전거운영처장 유덕성  지금 서울시 자전거정책은 안전사고 예방하고 자전거 확충인데요.
○추승우 위원  안전하고도 관련돼 있죠, 정비 교체나 이런 것들도.
○공공자전거운영처장 유덕성  네, 그렇습니다.  지금 유럽 같은 데는 자전거가 생활교통수단으로 정착이 돼 있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에는…….
○추승우 위원  지금 다른 얘기를 하지 마시고, 지금 제가 물어보는 것은 일단 운영비용이 계속 급증하게 될 거라는 앞으로의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비용이 필요하면 그때 또 우는 소리를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추경해 달라, 비용예산 집행해 달라 이렇게 할 겁니까?   대비를 계속하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공공자전거운영처장 유덕성  그래서 저희들은 자전거가 공공복지사업이기 때문에 매년 해년마다 위원님들께 따릉이가 돈 먹는 하마다 그런 말을 많이 듣고 있는데요.  내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자전거재배치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경영효율화 방안을 수립하고 시와 협의해서 선진국 영국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광고를 유치해서 연간 99억씩 수입을 내고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에는 시와 협의해서 광고를 유치하는 방안, 여러 가지 경영합리화 방안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추승우 위원  일단은 그것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재배치 프로그램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자전거를 사용해 보니까 안 쓰면 안 쓸수록 더 빨리 망가집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운영하면서 수익구조 만드시겠다 하는 부분, 그다음에 이런 재배치를 해서 균등히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재배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각별하게 신경 쓰셔야 될 겁니다, 비용문제랑 관련이 돼 있으니까.
○공공자전거운영처장 유덕성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시하고 협의해서 저희들이…….
○추승우 위원  사실 걱정이 굉장히 많이 됩니다.  이게 하나 또 돈 먹는 하마가 될까봐 저는 굉장히 우려하는 것이고요.  지금부터라도 관리시스템을 확실하게 구축을 하라고 제가 의견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공공자전거운영처장 유덕성  위원님께서 걱정 안 하게 시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경영합리화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추승우 위원  그 말씀 그대로 실천을 해 주셨으면 하고요.
  지금 현재 공무직 현원이 몇 명입니까?
○공공자전거운영처장 유덕성  공단 전체는 898명입니다.
○추승우 위원  따릉이 관련해서?
○공공자전거운영처장 유덕성  따릉이 정원은 137명입니다.
○추승우 위원  134명이라고…….
○공공자전거운영처장 유덕성  정원은 137명인데 현원은 134명입니다.
○추승우 위원  국민청원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지금 현재 따릉이 공무직분들한테 생활임금 지급하고 계십니까?
○공공자전거운영처장 유덕성  지금 서울시 생활임금은 192만 원인데 따릉이 직원들은 181만 원, 약 11만 원 부족합니다.  이 관계는 저번에 국감 때도 나왔지만 저희 공단 노조하고 사측하고 TF팀을 구성해서 연말까지 지급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추승우 위원  그것도 있고요.  지금 이쪽 따릉이 공무직은 현재 시설공단이 최저임금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임금구성 어떻게 됩니까, 1호봉?
○공공자전거운영처장 유덕성  공공자전거 급여표는 1레벨부터 30레벨까지 있거든요.  공공자전거 직원들은 입사하면 5레벨 주고 있고 평균 연봉은 2,200만 원 되겠습니다.
○추승우 위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상여수당이라는 항목이 있죠?
○공공자전거운영처장 유덕성  네, 있습니다.
○추승우 위원  그것 지금 최저시급에 포함시키고 있습니까, 아닙니까?
○공공자전거운영처장 유덕성  지금 저희 공단 일반직들은 상여금이 통상임금으로 돼 있거든요.
○추승우 위원  지급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공공자전거운영처장 유덕성  공무직의 통상임금은 상여금은 빠졌습니다.
○추승우 위원  상여금 빠졌죠?  빠지고 최저시급에도?
○공공자전거운영처장 유덕성  모자랍니다.
○추승우 위원  모자라죠, 최저시급?
○공공자전거운영처장 유덕성  네.
○추승우 위원  그럼 이쪽에서 주장하고 있는 최저임금법 위반하고 있다는 것이 맞네요?  맞습니까?
○공공자전거운영처장 유덕성  최저임금법은 위반이 아니고…….
○추승우 위원  그러면 어떻게…….
○공공자전거운영처장 유덕성  서울시 생활임금 조례는 위반돼 있습니다.
○추승우 위원  조례위반, 상여수당 최저시급에 포함시킵니까, 안 시킵니까?
○공공자전거운영처장 유덕성  상여금이…….
○추승우 위원  매월 몇 % 지급하고 있습니까?
○공공자전거운영처장 유덕성  상여금은 저희 같은 경우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통상임금으로 들어갑니다.
○추승우 위원  통상임금에 들어간다고요?  이번에 법 개정된 것 아십니까, 2018년 6월 12일?
○공공자전거운영처장 유덕성  네, 알고 있습니다.
○추승우 위원  그러면 어떻게 계산해야 되나요?
○공공자전거운영처장 유덕성  지금 최저임금이 157만 원이니까 그게 법이 내년 1월 1월부터 시행입니다.  아직 시행 안 됐고요.  교통비보조비하고 중식비…….
○추승우 위원  그 25% 초과하는 분에 대해서만 산입을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상여수당 포함시킵니까, 안 시킵니까 최저시급에?
○공공자전거운영처장 유덕성  지금은 최저임금에 매월 정기적으로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은 최저임금에 포함됩니다.
○추승우 위원  다른 조건 없습니까?  15일 이상 근무 시 지급한다는 조건 없습니까?  정확하게 지금 현황에 대해서 파악을 하시고요.  지금은 상여수당 최저시급에 포함이 안 돼요.
  어쨌든 전체 임금항목들 그게 통상임금인지 그다음에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인지 파악을 하셔서 지급을 해야 되는데…….
○공공자전거운영처장 유덕성  제가 위원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공단 직원들이 최저임금에는 미달되는 직종이 없습니다.  그러면 당장 이사장님이 고발 당해서 지금 출석…….
○추승우 위원  보니까 고발할 수도 있어요.
○공공자전거운영처장 유덕성  최저임금에는 미달 안 되고 통상임금에는 미달되는 직종이 몇 종류 있습니다.
○추승우 위원  그러니까 통상임금…….
○공공자전거운영처장 유덕성  아니, 서울시 생활임금 조례…….
○추승우 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를 하세요.
○공공자전거운영처장 유덕성  제가 떨려서 그런 것 같습니다.
○추승우 위원  아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문 법인이 있다면서요?  노무법인이나 변호사도 있죠, 이사장님?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있습니다.
○추승우 위원  노무사도, 사내노무사도 있다고 했죠?  의견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법 개정이 된 이후로 상여수당이 포함이 되는지 안 되는지, 우리한테 법 위반의 리스크가 있을 것인지 없을 것인지 파악을 합니까?
  지금 국민청원을 냈어요.  지금 이 문제 말고도 분명히 차별문제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기간제법에 의해서?
○공공자전거운영처장 유덕성  위원님, 그것은 차별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희 공단에 따릉이와 같은 동종의 업종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차별이 아닙니다.
○추승우 위원  어쨌든 지금 이렇게 시설공단이 법 위반을 하고 있다면서 국민청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내부직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가 질문을 했을 때도 상여수당이 최저임금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법 개정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면밀히 파악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사실 생활 조례에 따라서 생활임금 올려주는 것은 차치하고라도 기본적으로 법 위반은 없어야 될 것 아닙니까?  면밀히 검토하셨습니까?
○공공자전거운영처장 유덕성  제가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금년도 안으로 저희 공무직 같은 경우에는 조치하겠습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위원님, 저희 경영본부장이 임금체계 전반을 맡고 있기 때문에 조금 보충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추승우 위원  시간이 짧기 때문에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경영전략본부장 박관선  경영본부장 박관선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은 법적 내용으로는 맞고요.  저희가 현실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공무직은 상여수당을 12개월, 1년 12달을 일률적으로 지급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여금이 포함이 돼서 최저임금에는 저촉을 안 받고요, 생활형임금에는 미달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노조와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추승우 위원  잠시만요.  상여수당이 포함이 된다고요, 최저시급에?
○경영전략본부장 박관선  상여수당이…….
○추승우 위원  지금 바뀐 법은 알고 계시는 것이죠?
○경영전략본부장 박관선  알고 있는데요.  일정액을…….
○추승우 위원  일단 원래 상여금은 포함이 안 되는 수당이었어요.  아시죠?  그런데 이번에 법 개정을 해서 25% 초과하는 분에 대해서 산입이 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월 10%면 얼마입니까?
○경영전략본부장 박관선  그런데 위원님,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추승우 위원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경영전략본부장 박관선  법에 저희가…….
○추승우 위원  최저기준을 제가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본인들의 기본급이, 본봉이 2018년, 2017년도 마찬가지네요.  본봉이 133만 8,000원이라고 돼 있어요.  맞죠?
○경영전략본부장 박관선  네.
○추승우 위원  사실 저희가 원래 209시간, 주 40시간 근무죠?
○경영전략본부장 박관선  네, 그렇습니다.
○추승우 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157만 3,770원이 되어야 됩니다.  차이가 나죠, 그래서 여러 가지 수당들을 붙여서 최저임금 미달하는 일이 없도록 법 개정을 하고 그랬는데 기본적으로 상여수당은 안 들어갑니다, 지금 현재.  10%면 얼마입니까?  13만 원 수준이잖아요?  그것을 25%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도 10만 3,000원 정도 될 것이고.
  자, 어쨌든 이게 33만 8,000원이 넘어가야지 그 초과분에 대해서 인정받을 수가 있는데 상여수당 최저임금에 안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나 위반사항이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지금 계속 이것을 가지고 공무직들이 최저임금을 위반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아까도 얘기 들었는데 지금 부당해고든 노동위원회나 노동청에 들어간 사건들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으시다면서요?  이것도 같은 모양새로 갈 겁니까?
○경영전략본부장 박관선  위원님, 저희가 파악한 것은 상여수당을 1년 12개월 동안 율을 정액으로 12분의 1로 N분의 1로 나누어 주면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또 위원님께서는 그것이 아니고 전체 25% 그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부정기적으로 줬을 때는 위원님…….
○추승우 위원  정기,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매월 10% 인정하지만 조건 붙였죠?  조건 붙였죠?
○경영전략본부장 박관선  네.
○추승우 위원  고정성 탈락입니다.  통상임금 아닙니다.  그리고 원래 상여금 최저임금 아니었습니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료요청을 할게요.
○경영전략본부장 박관선  그것은 다시 한 번 파악…….
○추승우 위원  기본적으로 임금 항목 수당 각 레벨별로 해서 수당들 있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 임금표가 있을 겁니다.  그것 뽑아서 저한테 제출하십시오.
○경영전략본부장 박관선  알겠습니다.
○추승우 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훈 위원장, 송도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송도호  추승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미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승미 위원  이승미입니다.
  이사장님 아까 업무보고를 해 주실 때 36페이지에 동물행동풍부화 프로그램 매월 실시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동물행동풍부화 프로그램이 뭡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요즘 동물복지에 관심이 많으신데요 저희 어린이대공원의 동물이 야생에서 자라는 환경하고는 차이가 있다 보니까 동물들이 원래 가지고 있는 본성에 맞게 자유롭게 행동하고 이런 부분이 많이 억제되어 있어서 전문가들이 같이 동물이 원래 본성대로 좋아하는 행동들을 할 수 있도록 같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러면 거기에 외부인들은 참여하지 않고 전문가들만 참여해서…….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네, 제가 직접 하는 것을 보지 못했는데 저희 어린이대공원장이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승미 위원  네, 공형만 원장님이…….
○서울어린이대공원장 공형만  어린이대공원장 공형만입니다.
  저희 사육사들이 아까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야생을 찾고 건강한 삶을 위해서 풍부화를 하고 있는데요, 일부는 건대라든가 수의사, 수의학과 학생들과 함께 하는 체험프로그램도 같이하고 있고…….
○이승미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외부인원이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서울어린이대공원장 공형만  외부인력은 전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러면 사람들이 구경을 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철저하게 동물 위주로 진행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서울어린이대공원장 공형만  네, 동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러면 우리 원장님께 다시 여쭙고 싶은데요, 지금 현재 사육사 스물세 분이 동물 88종에 378마리의 관리가 가능한가요?
○서울어린이대공원장 공형만  좀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지금 88종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387마리를 관리하고 있는데 맹수 같은 경우에는 2인 1조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일반은 대직관계로 하고 있는데 서울대공원에 비해서는 인원이 크게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앞으로 교육동물원 취지로 나가기 때문에 거기의 프레임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어서 최근에 한 분 사육사를 충원해 주셨습니다.
○이승미 위원  관리가 그렇게 가능한데 원장님, 이렇게 병사, 사고사 많은 이유가 뭔가요?  관리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서울어린이대공원장 공형만  병사가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 투쟁사가 많고 그다음에 노쇠사가 많은데요, 병사 같은 경우에는 동물들이 내실에 있으니까 그로 인해 각종 바이러스 감염이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투쟁사 해서, 투쟁하다가 죽은 동물도 있지만 상처로, 투쟁하다가 끼어서…….
○이승미 위원  아니, 관리가 잘 되고 있으시다면서요?
○서울어린이대공원장 공형만  네, 그래서 예방활동으로 소독이라든가 그런 데 전념하고 있고 치료도, 저희가 수술 같은 것도 직접 하고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직접 하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요 5년 동안 병사, 노쇠사, 사고사…….  병사, 사고사의 최근 5년 비율을 봤더니 병사, 사고사가 121건, 그리고 수명을 다해서 노쇠사한 것이 46건입니다.  그러면 거의 3배 가까이 되는 거 아닌가요?  3배 아닌가요?  그럼에도 어떻게 관리를 잘 된다고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지…….
○서울어린이대공원장 공형만  관리를 잘한다고 장담하지는 않고요, 저희가 프로그램을, 건강한 동물개체를 위해서 병사를 예방하기 위해서 각종 예방접종 같은 것을 하고 있고요, 또 수의사가 다섯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료라든가 감염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만약에 맹수가 또 탈출을 했다, 지금 현재 이때 대응 매뉴얼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서울어린이대공원장 공형만  저희가 대응매뉴얼은 갖춰져 있고요.
○이승미 위원  어떻게 되냐고요.  그것에 대한 순차적인 프로세스를 말씀해 주시겠어요?
○서울어린이대공원장 공형만  저희가 맹수 탈출이 이루어진 경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상황을…….
○이승미 위원  탈출 했으면요.  이번에 호롱이가 탈출했다가…….
○서울어린이대공원장 공형만  퓨마 탈출 같은 경우가 발생이 되면요 저희가 바로 사육사에게 신고를 받고 저희 관계기관이 있습니다.  소방서, 경찰서, 서울시의 재난관리본부에 연락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저희가 또 추적을 합니다.  추적을 해서, 그전에 저희가 한번 코끼리…….
○이승미 위원  추적을 해서 사살을 하나요?
○서울어린이대공원장 공형만  사살은 하지 않고요 마취총으로 저희가 마취를 합니다.  사살 같은 경우에는 경찰서나 소방서에서 지시가 내려졌을 때 사살을 하는 거고요.
○이승미 위원  우리 원장님 같은 경우는 그런…….  바로 쉽게 사살로 이어졌어요, 이번에는.  그것에 대해서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의견을 한번 여쭙고 싶은데요.
○서울어린이대공원장 공형만  개인적으로요?
○이승미 위원  네.
○서울어린이대공원장 공형만  개인적으로 저는 바른 사고대처 방법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퓨마 같은 맹수의 경우에는 사람이나 어린이를 전혀 보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동물원에 갇혀있었던 상태라 다른 물체에 대해서는 다 공격대상으로 보기 때문에 피해를, 인적피해를 낳을 수 있는 충분한 요건을 갖췄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일부 일반적으로 동물단체에서는 너무 성급한 대처방법이었다…….
○이승미 위원  아니, 그물이나 이런 것으로 놓을 수도 있었고 아까 말씀하신 마취총을 먼저 놔서 잠들게 할 수도 있었고 여러 대안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데…….
○서울어린이대공원장 공형만  그런데 사실상 그 문제가 딜레마인데요 저희가 맹수 탈출 모의훈련도 합니다.  11월 20일에 하는데요, 마취총을 쏠 수 있는 허가를 안 해 줍니다.  연습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마취총에 대해서 인지하고 모의적으로는 할 수 있어도 실질적으로 쏘지는 못하게 지금 무기법에 그렇게 돼 있어서…….
○이승미 위원  아니, 마취총에 대한 연습은 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쏘는 권한이…….
○서울어린이대공원장 공형만  아니, 모의훈련은 할 수 있는데 쏘지는 못한다는 거죠.
○이승미 위원  모의훈련을 하는 것은 실전에서 하기 위함이잖아요?
○서울어린이대공원장 공형만  마취를 넣고 방아쇠를 어떻게 당긴다, 그리고 없는 상태에서 딸까닥해서 쏘는 그런 방법은 있는데 표적을 정해 놓고 쏘지는 못하게 돼 있어서 최근에 쏠 수 있도록 그렇게 허가해 달라고 저희가 요구한 적이 있는데 그렇게는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퓨마 때도 수의사들이 마취총을 가지고 다녔어도 확실하게 조준해서 맞출 수 있는 것은 정말 드라마틱하지 않았나라는 예측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승미 위원  굉장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지만 지금 어쨌든 현행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서울어린이대공원장 공형만  네, 그렇습니다.
○이승미 위원  지금 서울어린이대공원에서 이달의 동물 만나보기, 그다음에 생태설명회, 먹이주기 프로그램 아직도 진행하고 있나요?
○서울어린이대공원장 공형만  네, 하고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먹이자판기도 아직 있나요?
○서울어린이대공원장 공형만  먹이자판기는 철거했습니다.
○이승미 위원  철거하셨고요?
○서울어린이대공원장 공형만  왜 그러냐면 먹이자판기는 괜찮은데요 먹이를 통해서 집단 간에 투쟁이 이루어집니다.  시민들이 던져주잖아요?  그런데 원숭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그것을 가지고 서로 싸우다 보니까 투쟁사가 너무 빈발해서 자판기를 철거했습니다.
○이승미 위원  동물단체나 이런 데서는 동물쇼나 아니면 만질 수 있는 동물체험전, 체험동물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를 하는 입장이에요.  대공원 측의 입장은 어떤가요?  그리고 향후계획은 어떻게 되십니까?
○서울어린이대공원장 공형만  저희가 지금 쇼라든가 그런 것은 전혀 하지는 않고 있고요, 다만 저희가 애니스토리라고 동물공연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 민자유치가 2021년에 끝납니다, 그 민자유치 계약기간이요.  그러면 그 이후로는 그 공간을 장기적으로 매뉴얼을 마련해서 다른 방법으로 활용할 검토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승미 위원  그러면 이사장님께 하나 여쭙고 싶은데요.  국내 동물원 최초로 동물복지윤리위원회가 설치가 됐어요.  그게 과연 뭔가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동물단체에서 저희 공원의 동물복지 현황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지적도 받고 또 자문도 받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 안에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마련해서…….
○이승미 위원  동물을 보호하고 동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설치하셨다, 취지는 그렇고 설립조건은 어떻게 돼요?
○서울어린이대공원장 공형만  제가 대신 설명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승미 위원  네.
○서울어린이대공원장 공형만  지금 동물복지위원회가 외부인이 10명, 내부인 2명으로 12명으로 구성돼 있거든요.  거기에 수의사분들이 두 분 계시고요, 서울대 교수, 건대교수 한 분씩 해서 두 분 구성돼 있고 그다음에 동물자유연대 등 시민단체 세 분이 직접 대표님들이 참석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국립생태원이나 서울대공원으로 구성돼 있어서 그분들이 외부인으로 열 분이 다 참석하고 목적은 아까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동물권리, 그다음에 동물복지, 그다음에 앞으로 어린이대공원에서 동물이 나아갈 방항에 대해서 많은 의견을 주시고 치료방법이라든가 진료방법이라든가 생육방법에 대해서도 의견을 주고 계십니다.
○이승미 위원  원장님께는 조류, 파충류, 그다음에 포유류 이렇게 있잖아요?  그 동물들에 대한 위기상황시 대응 매뉴얼을 받아보고 싶습니다, 비치돼 있는.
○서울어린이대공원장 공형만  네,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사장님께 여쭙고 싶은 것은, 제가 왜 이사장님께 여쭙냐면 지금 버젓이 여기에 인터뷰를 굉장히 많이 하셨더라고요.  국내 최초로 설치된 동물복지윤리위원회가 서울어린이대공원의 동물복지 및 윤리적 문제를 풀어가는 단초이자 선례가 되도록 할 것, 더 나아가 동물복지에 대한 사회적 고민과 소통을 넓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힘쓸 것.  말이 굉장히 좋은데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서울어린이대공원 잘 진행이 될 것인지, 그다음에 동물원 존폐의 문제와 그다음에 동물복지 논쟁에 관련돼서 이사장님의 개인적인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저희가 과거에는, 원장님도 아까 얘기했지만 동물이 인명에 조금이라도 위해가 되면 사람의 생명을 더 우선에 두고 여러 가지 조치를 해 왔는데 저희 어린이대공원에 전에 사육사사고가 있어서, 사람을 해친 사자가 저희 동물원 안에, 방사장 내부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유족들은 그 동물을 동물원에 둬서는 안 된다 이런 입장이었는데 그 당시에도 동물단체나 또는 전문가들하고 수차례 회의를 하면서 지금 국민들의 눈높이나 국민정서가 동물복지도 사람복지만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수준에 가 있다는 것을 저희가 깨달았고요,  그 이후로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동물단체와 협의하면서, 저희가 사실 환경이 열악합니다.  굉장히 좁은 환경이고 그다음에 노화된 동물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정신적으로도 문제를 앓고 있는 동물들도 있어서 이번에 오히려 단체들과 같이 협업을 해서 그 동물들을 저희 동물원보다 해외에 훨씬 더 좋은 시설로 아프고 문제 있는 동물들을 방출하는 일도 했고요.
  지금 서울대공원하고 저희하고 서로 가는 방향이 좀 다른데 어쨌든 우리 환경에서는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동물들의 복지라든지 또 생육환경이라든지 병원의 여러 가지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개선해서 어느 정도 시민들 눈높이에 맞는 동물원이 되도록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된 관계로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동물원법 개정이 새롭게 됨으로써 거기에 조금 더 발맞춰 주시고 그리고 공단으로서 사람들에게 동물복지에 대한 인식과 그다음에 책임, 그리고 그것에 대한 긍정적인 시너지가 같이 날 수 있게끔 그렇게 계속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네, 유념하겠습니다.
  (송도호 부위원장, 정지권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정지권  우리 이승미 위원님 질의 잘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존경하는 정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진철 위원  정진철입니다.
  추가질의 간략히 하겠습니다.  장애인콜택시 관련돼서 제가 간략히 질문드릴 건데 모레가 벌써 수능이네요.  수능날에 장애인수능생들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 콜택시 그쪽에…….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저희가 매년 수능지원 장애인콜택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진철 위원  올해는 보니까 보도자료도 안낸 것 같은데, 홍보도 안 했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저도 사실 매년 보도자료를 봤는데 올해는 보지 못했던 것 같은데요…….
○정진철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저도…….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관계직원의 설명을 듣고) 신청자가 저조해서 대대적으로 홍보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정진철 위원  아니, 신청자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네, 그렇습니다.
○정진철 위원  그런데 지금 신청 받았어요?  원래 신청은 저희가 전날 받는 것 아닙니까, 콜택시?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지금도 받고 있는데요.
○정진철 위원  그러니까 보도자료를 한 일주일 전쯤 내야지 신청자가 신청을 할 것 같은데 거꾸로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매년 저희가 해왔는데…….
○정진철 위원  올해는 제가 보니까 보도자료를 아직 못 봤습니다, 보통 한 일주일 전쯤에는 보도자료가 나왔던 것 같은데.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이복희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이복희입니다.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11월 6일 서울시 대변인실에서 저희 공단사항하고 서울시 전반적인 교통, 택시부제도 다 풀고 그런 사항으로 해서 6일 보도자료가 배포됐습니다.
○정진철 위원  그러니까 서울시에서는 보도자료를 냈는데 우리 장애인콜택시 관련된 내용이 있었나요?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이복희  네, 장애인콜택시 사항도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에서 같은 한쪽 꼭지로 나갔습니다.
○정진철 위원  수능일 관련돼서 서울시에서 전체적인 보도자료를 냈던 거지 우리 장애인콜택시 관련돼서 우리 장애인 수험생들에 대해서 어떻게 안내하는 그런 내용은 없었잖아요?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이복희  그런 내용을 저희가 서울시 대변인실에 보냈는데 서울시에서 한 꼭지로 나간다고 해서 저희 공단사항은 일부 한 꼭지만 나갔습니다.
○정진철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가 보도자료를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장애인콜택시니까, 그렇잖아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검토하고 빠른 시간 안에 내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철 위원  모레인데, 장애인콜택시도 그 전날까지 우리 수험생들도 예약을 받아서 합니까?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이복희  네, 당일 아침까지 접수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정진철 위원  그러면 당일 아침에 예를 들어서 전화해서 택시가 예약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이복희  그 학생들에 대해서는 11월 6일부터 저희 홈페이지에 장애인 수능생에 대해서는 그 당일 우선접수 배차를 한다고 이미 공지가 되어 있습니다.
○정진철 위원  홈페이지에요?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이복희  네.
○정진철 위원  하여튼 매년 저희들이 언론홍보를 해왔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올해는 그게 안 보여서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시라고 제가 지금 말씀 드리는 겁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네, 알겠습니다.
○정진철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또 그 장애 수험생들이 몇 명이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개 장애 가진 수험생들은 집의 환경 자체가 좀 불우한 집안이 많잖아요.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이복희  네, 그렇습니다.
○정진철 위원  그래서 우리가 장애인콜택시를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십시오.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이복희  네, 알겠습니다.
○정진철 위원  그리고 현재 우리가 장애인콜택시 이용할 수 있는 등급이 1~2등급으로 정해져 있나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네, 그렇습니다.
○정진철 위원  그러면 현재 서울시 장애인 대상 중에 장애인콜택시 이용하겠다고 등록된 사람은 몇 %나 됩니까?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이복희  8만 6,000명에 지금 실제 사용하신 분은 3만 5,000명입니다.
○정진철 위원  그러면 대상은 8만 6,000명이고 실제로 이용한 사람은…….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이복희  이용하신 분은 3만 5,000명입니다.
○정진철 위원  50% 절반이 조금 안 되네요.  왜 나머지 분들은 등록이 안 돼 있을까요?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이복희  아무래도 대기시간도 길다 보니까 중도포기를 하거나 아니면 나이 드신 분들은 아예 그냥 신청 안 하고 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출퇴근, 학생들이…….
○정진철 위원  이용 등록 절차가 좀 복잡하다는 생각은 안 드시나요, 서류도 그렇고?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이복희  일단 서울시 거주자 우선적으로 하는 거고요.  그다음 신청서에 의하면 장애등급 1~2등급에 한해서 신청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정진철 위원  지금 보니까 등록절차가 우리 서울시 이동지원센터 1588-4388에 전화를 해서 내가 대상 유무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인근 주민센터에서 장애인증명서, 또 장애인결정서를 발급받아서 우편이나 팩스로 제출해서 등록하도록 되어 있네요?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이복희  한 번만 내면 계속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최초 등록할 때 증명서 확인만 되면 가능합니다.
○정진철 위원  장애인이 단독으로 등록하기는 쉽지가 않네요.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이복희  보통 가족분들이 이렇게 신청해 주고 있습니다.
○정진철 위원  그래서 지금 50%가 조금 안 되는데 42~43%쯤 되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등록 절차가 좀 간소화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이복희  앞으로 그것은 좀…….
○정진철 위원  왜냐하면 지금 장애인은 서울시에 다 등록돼 있잖아요, 장애인 전체들은.  전체 저희가 거꾸로, 장애인이 아까 한 40만 가까이 되죠?  40만 중에서 8만 6,000쯤 되는데 이미 현황이 우리 서울시에서는 파악이 돼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한테 다시 또 그 서류를 떼서 등록하라 그러면 너무 절차가 복잡한 것 같고 그 등록이 확인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꾸로 오히려 그런 분들이 유선상으로 신청을 하게 되면 서울시에서 판단해서 여기는 대상인지 아닌지 답을 줄 수 있잖아요, 서류 간소화시켜서.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이복희  그래서 저희도 보건복지부나 그런 쪽에다가 장애인분들 1~2급 대상자분들을 서류를 안 받고서도 우리가…….
○정진철 위원  확인은 되니까 부적격자만 대상 안 된다고 통보해도 가능할 것 같은데.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이복희  그게 개인정보사항이라 저희 공단의 요청에도 그게 거부가 돼서요.
○정진철 위원  아, 한번 시도는 하셨습니까?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이복희  네.
○정진철 위원  그래서 지금 그 관련돼서도 왜 그러냐면 2019년 7월부터는 장애인등급제가 폐지됩니까?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이복희  그렇습니다.
○정진철 위원  폐지가 되면 지금 현재 우리가 6단계로 돼 있나요?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이복희  지금 1급부터 6급까지 있는데 내년 7월부터는 1, 2, 3급을 중증, 4, 5, 6은 경증으로 해서 국토교통부에서 그것을 진행 중에 있는데 그 결정은 아직 안 됐습니다.
○정진철 위원  그러면 저희도 그 선정 기준을 다시 또 마련해야 되겠네요?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이복희  지금 현재 국토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자체적으로 장애인 조례를 만들라 해서 이렇게 내려간 상태기 때문에 조만간에 아마 시의회에도 올라올 겁니다.
○정진철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내년 7월에 어차피 등급제가 폐지가 되면 그런 등록절차도 좀 간소화시키시고, 그 다음에 그런 등록기준도 좀 합리적으로 이용기준을 다시 마련했으면, 물론 우리 장애인단체하고 협의도 하셔야 될 거고, 그런 식으로 검토 좀 해 주십시오.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이복희  네, 알겠습니다.
○정진철 위원  그 다음에 우리 서울월드컵경기장 관련돼서 월드컵 때문에 굉장히 긴장들 많이 하신 것 같은데 간략히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작년인가 태양광발전소 관련해서 MOU를 체결한 기사가 있네요, 작년 8월에?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네, 체결했었습니다.
○정진철 위원  이사장님하고 서울에너지공사, 지금 그게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일단 거기 월드컵경기장이 국가적으로 중요한 시설이다 보니까 디자인, 그러니까 태양광을 설치하더라도 그게 미관이나 경기장의 외연과 어울려야 된다는 판단하에 디자인 심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확정된 디자인이 태양광으로 설치했을 때 효율이 나오지 않는 디자인으로 확정이 되어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보류가 돼 있는 상태고요.
○정진철 위원  그런데 우리는 어차피 부지만 제공하고 저쪽 에너지공단에서 사업비 다 투자해서 태양광 발전을 설치하고 지금 그렇게 체결된 것 아닌가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그런데 이게 사업적인 가치보다 월드컵경기장 자체가 국제적인 시설이다 보니까 거기의 어떤 상징성 때문에 디자인에 대해서 반드시 심의가 통과가 돼야 되고 그에 따르면 그렇게 효율이 나오지 않는다 해서 지금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에서 장소를 좀 재설정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냐 이런 논의가 있어서 지금 보류되어 있습니다.
○정진철 위원  그러면 월드컵경기장에서는 아주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된 겁니까?  설치 자체를 안 하는 걸로?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지금까지는 보류상태로 있고요.  이게 다시 추진이 되거나 하면 다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철 위원  그래서 그 당시에 저희가, 신재생에너지는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고 지금 현재 박원순 시장의 어떻게 보면 중점 공약사항 중에 하나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태양광에너지뿐만 아니고 다른 신재생에너지를 지금 우리나라에서 적극 권장하고 있는 입장에서 서울시가 월드컵경기장에 그렇게 홍보만 대대적으로 해 놓고 그 다음에 그게 취소가 됐다는 게 참 어떻게 보면 전시행정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 그런 검토도 없이 MOU 체결해서 디자인위원회 자문 받아 보니까 안 돼서 못했다는 것은 사실 말이 안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서울시설공단의 여러 사업장에서는 활발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월드컵경기장은 좀 더 디자인 보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해서 지금 보류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정진철 위원  그래서 하여튼 앞으로 그런 사업을 추진할 때는 좀 신중히 생각하시고, 우리 시민들이 볼 때는 정말 전시행정으로밖에 안 보입니다.  꼭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그런 행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네, 유념하겠습니다.
○정진철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지권  우리 정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4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01분 감사중지)

(16시 29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상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김태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태호 위원  안녕하세요, 이사장님?  다름 아니고 최근 3년 정도 운영실적이 어느 정도, 어린이대공원 운영실적이 어때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입장객은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김태호 위원  어느 정도 감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최근에 봤을 때는 올해 예상치가 한 7,900명 정도…….  아니요, 7,900명이 아니라. 잠깐만요.
○김태호 위원  한 15% 정도 감소가 된 겁니까?  그 정도 감소가 됐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네, 그렇습니다.  전에 천만 명 정도 됐는데요, 지금은 한 790만 명.
○김태호 위원  이유가 뭘까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일단 그때 당시에 좀 떨어지기 시작한 것은 메르스사태, 세월호 이런 이슈 때부터 전반적으로 감소하기 시작했는데 최근에 와서는 미세먼지, 폭염, 폭한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리고 인구 트렌드를 봐도 어린이가 감소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대형 쇼핑몰에서 어린이 놀이터 기능 같은 것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김태호 위원  지금 서울대공원하고 에버랜드 거기하고 비교했을 때 비교하기가 좀 힘든가요, 우리 어린이대공원이?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일단은 접근성은 저희가 굉장히 좋은 위치고요.  그런데 시설에 대한 과감한 투자나 예산이나 이런 부분은 에버랜드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가 에버랜드 벤치마킹 갔을 때 한 놀이기구가 500억쯤 하는 이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에버랜드가 훨씬 더 강하고 그다음에 서울대공원은 접근성은 다소 떨어지지만 공간이 넓고 또 수목이 잘 조성되어 있는 이런 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태호 위원  제가 봐서는 어린이대공원이 지금 현재 동물들이 이주하고 있고 그리고 원인 모르는 병사 때문에 그런 환경이나 이런 문제가 같이 연결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최근에 침팬지 같은 거 있죠?  2016년도부터 괴성 및 자해하는, 이게 어떤 증상이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사람으로 보자면 우울증 같은 건데요, 침팬지가 일단 본인 자해까지 할 정도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저희가 정신과 치료 비슷한 것들을 건대 선생님들하고 같이 해서 지금 조금 많이 완화는 됐지만 생육환경에 대한 문제가 아닐까 하면서 지금 이주를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태호 위원  그게 또 공간이 많이 좁다 보니까 나오는 스트레스도 있겠죠?  그것에 대한 개선계획은 있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 부분들이 너무 협소해서 그것에 대한 극심한 스트레스가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대안은 있는 건지…….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저희가 지난번에 사자도 이주를 시켰고 저희보다 더 좋은 환경이고 동물복지가 보장된다면 심하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물들은 이주할 계획을 갖고 동물복지단체들과 같이 협업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호 위원  자체적으로는 해결을 못하시고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아니요, 치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증상은 많이 완화됐고요.
○김태호 위원  환경을 조금 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안정시키는, 환경도 계속 개선을 하고 그다음에 정신적으로 안정이 될 수 있는 치료를 했습니다, 동물병원…….
○김태호 위원  매월 실시하는 것이 있죠?  동물행동풍부화 프로그램이요.  이게 효과가 어때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효과가 있다고 제가 보고는 받았는데 자세한 내용은 어린이대공원장이 발표해도…….
○김태호 위원  네.
○서울어린이대공원장 공형만   어린이대공원장 공형만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침팬지에 행동풍부화를 한 결과 많이 호전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종전처럼 정상적인 개체로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김태호 위원  아니요…….
○서울어린이대공원장 공형만  동물풍부화를 해서…….
○김태호 위원  실제 효과가 있냐는 얘기죠.
○서울어린이대공원장 공형만  네, 효과가 있었습니다.
○김태호 위원  효과를 어떻게, 그냥 치료해 보니까 나아지더라?
○서울어린이대공원장 공형만  행동풍부화를 하면 반응을 해야 되거든요.  무심하게 무시해 버리면 안 되는데 사육사들이 먹이 주는 것을 가지고 하거나 또는 담요를 던져줬을 때 그 담요를 뒤집어 쓴다거나 혼자 놀이하는 것을 보고 그 행동에 대해서 풍부화의 효과가 있나 없나를 확인하는데 그렇게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태호 위원  지속적으로 관심 부탁 드리고요.  또 동물복지증진 프로그램 같은 것 운영하는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계획이 앞으로 있는 건지…….
○서울어린이대공원장 공형만  동물행동풍부화를요?
○김태호 위원  동물복지.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공간개선도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중장기적으로 대공원에 대해서 마스터플랜을 세울 계획에 있습니다.  거기에 동물원이 포함되고요, 저희한테 적합한 동물이나 개체수, 이런 것들을 계획해서 저희가 꼭 환경에 잘 적응하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동물 위주로 구성이 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서울어린이대공원장 공형만  저희 이사장님이 강력하게 추진을 하셔서 내년도에 동물사 개선 조경설계 8,000만 원 용역을 편성해 놨습니다.  그래서 2020년부터 이사장님께서 단계적으로 실시하라고 하셔서 앞으로 서울어린이대공원 동물사 환경이 좋아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태호 위원  그리고 서울대공원이나 에버랜드 같은 데는 사계절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에버랜드는 할로윈 축제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린이대공원은 무슨 대책이 있나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저희는 어린이날을 기점으로 동화축제라고 광진구와 저희가 협업해서 굉장히 큰 축제를 어린이날 중심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김태호 위원  그러니까 사계절…….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계절에 맞게 조금씩 프로그램은 있지만 말씀하신 대로 할로윈이나 특화된 페스티벌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서울어린이대공원장 공형만  저희가 체험프로그램은 51가지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동물, 그다음에 시설, 운영 측면에서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51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한 400회 정도를 저희가 1년 내내 하고 있고요.  현재까지 9,300명의 어린이가 참여를 했습니다.  앞으로 겨울철에도 전통음식축제든 체험행사를 계속 진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김태호 위원  진행하는 것은 중요한데 활성화가 돼야 되잖아요.  그냥 계속 진행만 하시면 어떻게 해요?  그렇죠?  유치를 해야지, 유치했으면 활성화가 돼야죠.  그런데 제가 봐서는 많은 학생들이 가지 않는 것 같아요, 어머니 부모님들도 보면요.  그리고 홍보가 상당히 부족하다는 생각도 들고요.  다른 곳하고 다르게, 예를 들어서 핸드폰이나 보면 어린이대공원에 대한 홍보메시지는 사실 오지 않는데 다른 데 에버랜드나 서울대공원은 상당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사실 공원의 성격이 좀 공공성에, 일단 무료공원이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사실 오는 계층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어떻게 보면 좀 서민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또 저학년 때에 많이 오고 있는 공원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요즘에는 사실 홍보에 유튜브나 영상이나 이런 SNS를 통한 부분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호 위원  네.  그리고 안전 문제인데요.  사자에게 물려서, 2015년도 사망사건 사례죠.  그게 어떻게 그렇게 된 거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맹수사에 좀 오랫동안 일했던 직원인데 프로그램을 마치고 나올 때 잠금장치를 하지 않아서 옆 방사장으로…….
○김태호 위원  혹시 혼자 근무했나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네, 그 당시에 혼자 근무했습니다.
○김태호 위원  왜 혼자 근무하게 됐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시에서는 2인 1조로 근무하라는 지침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해도 예산 확보가 안 돼서 그렇게 한 명밖에 운영할 수 없었습니다.
○김태호 위원  그 당시에 2인 1조로 근무하게끔 되어 있었잖아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되어 있었지만 현실적으로는 예산이 확보가 안 됐었습니다.
○김태호 위원  아니, 그 당시에 2인 1조로 근무하게 되어 있었는데 왜 혼자 있었냐고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실제 예산이 반영이 안 돼서 거기에 2명을 투입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요, 교대근무를 하기 때문에.
○김태호 위원  그런 맹수를 관리하는데 그러면 1인으로 맹수를 그 당시에는 관리했다는 얘기예요, 2015년도에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그 당시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개선조치를 했습니다.
○김태호 위원  만약에 2인 1조를 했는데 한 명이 개인사정으로 못 나온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런 대책도 세우셔야죠, 그렇죠?  이런 사고가 안 생겨야 될 거 아니에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네.  그 이후에 일단 시스템 자체를 문이 닫히지 않으면 벨소리가 울린다든지 이런, 사실 이번의 퓨마사고도 문고리 잠금장치를 잘 안 해서 생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 당시에 있었던 사건으로 아무리 베테랑이어도 휴먼 에러가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아서 이런 물리적인 시스템, 그 다음에 근무체계 이런 부분 많이 개선했습니다.
○김태호 위원  아무튼 안전이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지금 우리 서울시설공단이 맡음으로 해서 더 나아져야 되는데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는 사실 좋지 않은 그런 사례를 지금 계속 보고 있습니다.   이것 명심하셔야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네, 명심하겠습니다.
○김태호 위원  그리고 발전할 수 있게끔 어떤 대안이나 대책을 마련하셔서 2019년도에는 조금 더 나은 서울대공원 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훈  김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형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형찬 위원  제가 3년 전에도 똑같이 요청을 드렸는데, 청계천 있고 광교 일대 광통교인가 광교 쪽 일대 지하에 유모차하고 휠체어가 다닐 수 없다고 지적을 했었거든요.  지금도 그러네요?
  유모차하고 휠체어, 청계천 담당이 누구예요?  시간 없으니까 빨리 나와보세요.
  거기 휠체어하고 유모차가 다닐 수 있습니까, 편하게?  웃지 마시고요.  편하게 다닐 수 있어요?
○청계천관리처장 이상일  지금 다니기 불편하십니다.
○우형찬 위원  말이 됩니까?  행감 하러, 뭐 하러 행감 해요?  고치겠다 약속했는데 지금까지 안 고치고, 왜 안 고친 거예요?
○청계천관리처장 이상일  내년도 예산을 반영해서 그쪽에…….
○우형찬 위원  아니, 여태껏 왜 안 하냐고?
○청계천관리처장 이상일  죄송합니다.
○우형찬 위원  직접 타 봤어요?  휠체어 몰고 한번 가봤어요, 죽 돌아봤어요?  그것도 안해봤죠?
○청계천관리처장 이상일  네, 못 돌아봤습니다.
○우형찬 위원  유모차 갖고 다니는 것 봤어요?
○청계천관리처장 이상일  다니는 것은 봤습니다.
○우형찬 위원  유모차가 잘 다닌다고요?
○청계천관리처장 이상일  불편합니다.
○우형찬 위원  못 다녀요.
  청계천관리처장 된 지 얼마 됐어요?
○청계천관리처장 이상일  11개월 됐습니다.
○우형찬 위원  그 앞에 분은 누구세요?  다들 탁상행정 하는 거예요?
  들어가시고, 어린이대공원 사자사고 감사 결과에서 어린이대공원 사망사고 그 당시 본부장님 누구시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본부장은 저였습니다.
○우형찬 위원  어린이대공원 사육사 사망사고 2015년 2월 12일에?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당시에 문화체육본부장은 제가 맡고 있었습니다.
○우형찬 위원  2015년 2월 12일이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네.
○우형찬 위원  그 사망사고 사유를 이번에 알았네요, 저도 감사보고서를 받고.  사육사를 공격한 것이 사자였고, 이유가 뭐였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당시에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잠금장치를…….
○우형찬 위원  잠금장치는 알고요.  그것은 우리가 대외 밖으로 알려진 거고 실제는 뭐였습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그 전에 했던 동물행동풍부화 프로그램 말씀하시는 건가요?
○우형찬 위원  내부갈등요소요.  우리 시민들은 모르잖아요?  왜 시민들이 이걸 몰라야 되죠?  조직 구성원 간 대립과 반목 상존으로 내부갈등 심화 및 업무능력 저하, 관리자와 조직 구성원 간 소통의 부재, 근태불량 직원 관리소홀, 직렬에 맞지 않는 내부전보, 이거잖아요?  이걸 왜 우리 시민들은 모르고 있죠?  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당시에 제가 맡고 보니까…….
○우형찬 위원  팀장, 수의사, 사육사 모두 매너리즘에 빠져 서울대공원 안전사고 이후에도 충분한 검토 없이 이전과 같이 조직운영 형태를 답습하고 있음.  이거 감사한 데가 어디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감사실인데 지금 감사실장은 당시에 감사실에 있지 않았습니다.
○우형찬 위원  아니요.  서울시설공단 감사실에서 만든 자료라고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왜 시민들은 모르냐는 거죠.  그 당시 사고를 우리는 단순한 그런 안전사고로 봤는데 이것은 조직사고잖아요.   왜 시민들은 이런 걸 모르죠?  왜 이런 것을 숨겨야 돼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당시에 갈등이 있었던 것은 맞습니다만 사실…….
○우형찬 위원  갈등과 소통 부재, 관리소홀.  동물사 전환배치 및 사육사 불만, 지금은 좀 나아지고 있는 거예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지금은 많이 개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형찬 위원  마음 아픈 사고이고 숨기고 싶겠지만 이런 것들은 사실 그대로 다 공개하고 오픈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런 것을 숨기면 어떻게 합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당시에 감사 결과에 따라 많은 조치가 있었습니다.
○우형찬 위원  그 내부에서만 알고 있으면 뭐해요?  시민들한테는 그냥 간단한 안전사고 정도로만 지금 밝혀진 거지만 실질적으로는 내부가 곪아 터져서 그 사고가 터진 거잖아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근간에 그런 원인도 있겠지만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고요.  당시 사망한…….
○우형찬 위원  뭐라고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이게 그런 문화가 영향을 미쳤으리라고는 생각하지만…….
○우형찬 위원  그럼 이것은 뭐 하러 감사한 겁니까?  이런 문제가 곪아 터져서 그런 안전사고가 터진 것 아니에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감사를 하다 보면 전반적인 것들을 다 보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지적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무엇보다 사망한 그 사육사 저희 직원분은 굉장히…….
○우형찬 위원  직원의 책임으로 돌리지 마시고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관계가 좋고 또 사육사나 수의사 공히 좋은 관계를 가졌던 분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형찬 위원  여기 그렇지 않은데요?  여기는 안 그런데 뭘 혼자 좋았다고 그래요?
  자, 그 다음 것, 우리 공사감독3처 1박 2일, 이게 뭐 회사에서 강압적인 분위기가 있나 보네요.  원래 하루씩 1박 2일이에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체련대회.  체련대회는 보통 1박 2일은 아니고요.
○우형찬 위원  1박 2일로 갔고 팀원 전체가 휴가를 냈고 모 팀장이 주도해서 업무는 내팽개치고 갔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형찬 위원  최소한에 대직자도 없었어요.  남의 팀의 대직자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 팀에 대직자도 없이 가는 게 어디 있어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제가 미처 파악하지 못했는데 그 부분은…….
○우형찬 위원  이게 의회에 팩스로 들어올 정도로 시설공단이 지금 업무소통이 전혀 안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그 해당 팀장이 그렇게 권위적이거나 강압적인 분이 아니거든요.  제가…….
○우형찬 위원  그런데 왜 이게 와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개인일정이나 불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형찬 위원  이사장님, 이사장님의 개인적인 평을 논하지 마시고요.  이런 팩스가 오고 규정이 없는 것을 강요할 때는 정상적인 것은 아니에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네, 그것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되지 않도록…….
○우형찬 위원  앞으로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 행정사무감사는 잘못한 것에 대해서 질책을 하는 시간이에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그 부분은…….
○우형찬 위원  그 다음에 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 관련해서 빨리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거 국제회의장 대관기관 및 유무료 현황을 보는데 유상하고 무상이 많이 나와요, 2016년부터 2018년.  무상 기준하고 유상 기준은 뭡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초반에는 서울시에서 활성화 차원에서 서울시 행사는 무료로 진행을 했었고 행정감사나 지적이 있어서…….
○우형찬 위원  2016년도부터만 볼게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지금은 거의 다 유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형찬 위원  이리 와 보세요.
  서울시장 관련 시장님 참석행사는 무조건 무료네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그렇지 않습니다.
○우형찬 위원  이사장님?  잘 모르시면 가만히 계세요.  여기 자료에 있는 걸 보고 얘기하는데 거기서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시장님 참석행사가 기준이 되지는 않습니다.
○우형찬 위원  여기 다 나와 있어요, 그렇게.  그럼 이 서류도 조작된 것으로 보낸 거예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아니요.  상가처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상가운영처장 임근식  저희가 국제회의장은 지금 현재 거의 다 유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조례상 정부기구나 국제기구 이런 경우에, 시 주무과 행사 이런 특별한 경우에만 면제해 주고 있고, 그 면제의 경우도 2014년도에는 64건이었다가 2015년도에 37건, 2016년도에 14건, 작년에 6건, 올해는 1건입니다.
○우형찬 위원  보면 지금 말씀하시는데 서울시장 참석이에요, 다.  서울시장 참석, 서울시장 참석, 부시장 참석 1건 있고 서울시장 참석이 있고, 관련부서 협조공문 왔어도 무료로 해줬네요.
○상가운영처장 임근식  네, 시 관련부서 협조공문이 있었습니다.
○우형찬 위원  다른 데는요?  협조공문 없어서 안한 거예요?
○상가운영처장 임근식  기본적으로…….
○우형찬 위원  협조공문만 되면 다 가는 거예요?
○상가운영처장 임근식  아닙니다.
○우형찬 위원  아니, 전후사정을 알고 싶은 거예요.  일단 서울시장 참석해서는 전부 다 무료로 나오고 서울시장 참석, 시 관련 협조공문 들어온 것은 해주고, 나머지 서울시는 다 아닌 거예요?  도시기반시설본부도 있고 다 유상으로 돼 있네요?  더 이상한 것은 서울시설공단에서 대관신청을 했는데도 유상이에요.
○상가운영처장 임근식  저희가 회계가 다르기 때문에…….
○우형찬 위원  글로벌센터는요?  글로벌센터에서 써도 유상이에요?
○상가운영처장 임근식  네, 그렇습니다.
○우형찬 위원  왜요?
○상가운영처장 임근식  저희가 월드컵경기장을 쓰더라도 다른 회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마찬가지로 회계가 다르기 때문에…….
○우형찬 위원  글로벌센터는 그러면 해외도시협력담당관한테는 왜 계속 공짜로 해 줘요?
○상가운영처장 임근식  거기가 글로벌센터 시 주무과입니다.
○우형찬 위원  여기도 회계가 다를 것 아니에요?
○상가운영처장 임근식  시 주무과 회계입니다.  해외협력담당관실이 글로벌센터 시 주무과입니다.
○우형찬 위원  여기 해외도시협력담당관 제가 불러서 따로 물어보고, 그러면 공문을 보내주면 다 공짜로 해준다는 것 아니에요.  글로벌센터도 그래요?  여기가 어디에요?  글로벌센터 아니에요?
○상가운영처장 임근식  9층 국제회의장 말씀하시는…….
○우형찬 위원  그러니까 국제회의장의 회계처리를 따로 해요?  얼마씩 내죠?
○상가운영처장 임근식  시간당 10만 원씩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급적이면 다 유상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우형찬 위원  이거 다 세금계산서 통장만 보면 되죠?
○상가운영처장 임근식  네.
○우형찬 위원  통장하고 이거하고 다 맞을까요?
○상가운영처장 임근식  네, 맞습니다.
○우형찬 위원  그러면 통장 좀 보내주세요.
○상가운영처장 임근식  네.
○우형찬 위원  청계천 짧게 질문드리고 마무리 지을 게요.
  청계천 언제까지 공사하실 거예요?  아니, 말이 안 되잖아요.  휠체어도 못 다니고 유모차도 못 다니는 것을 가만히 있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청계천관리처장 이상일  내년에 예산반영…….
○우형찬 위원  내년 언제요?
○청계천관리처장 이상일  내년 상반기 중으로 다 끝내겠습니다.
○우형찬 위원  반대쪽으로 다니기도 힘들어요.
○청계천관리처장 이상일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우형찬 위원  일단 저는 여기까지 하고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훈  우형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만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경만선 위원  이지윤 이사장님 피곤하시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아닙니다.
○경만선 위원  아까 월드컵경기장 내가 처장님하고 확인해 봤더니, 자료를 봤어요.  그랬더니 잔디값하고 이런 저런 비용하니까 8억 맞습니다.  그러면 1년에 4억입니다.  저희가 대관료로 10억 버나 잔디 관리 잘해서 8억을 아끼나 차이가 그렇게 없습니다.  그러면 월드컵경기장은 대표선수들에게 순기능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물론 우리가 개방은 돼 있고, 관중석은 개방이 돼 있지 않습니까?  거기야 문제없겠지만 특히 밑에 내려오는 잔디부분은 조금 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다음부터는 선수들이 잔디 탓 안 하기로 다시 한 번 당부의 말씀 부탁드릴게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네, 그러겠습니다.
○경만선 위원  그다음에 최근 3년간 소방점검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매년 소방점검 실시하고 있죠?  소방 관계법령상 소방전문용역업체를 통해서 정밀점검 및 지적사항이 계속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소방전문용역업체는 시설공단에서 비용은 얼마나 주나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업체에 나가는 비용까지 제가 파악하고 있지 못해서요, 그 부분은 경영본부장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만선 위원  이지윤 이사장님은 어떻게 된 게 다 직원들이 답변을 해야 됩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아니요, 그렇지는 않은데요.  소방점검은 부서별로 하고 있기 때문에 금액이 전체가 얼마가 되는지 제가 파악을 미처 못했습니다.
○경만선 위원  그것은 우리 박관선 본부장님이 파악하셔서 이따 좀 알려주시고요.
  그러면 업체 선정은 어떤 경로로 하시나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입찰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만선 위원  입찰로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네.
○경만선 위원  입찰한 경위서와 관련서류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네, 알겠습니다.
○경만선 위원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2016년도 작동기능 점검해서 303건이 발생했습니다, 지적건수가.  그다음에 정밀종합점검으로 320건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 아까 말한 종합정밀점검은 용역이 담당을 하고 있어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네.
○경만선 위원  2017년도에는 좀 줄었습니다.  아까 작동기능점검이 219건, 종합정밀점검이 212건, 그런데 문제는 2018년도입니다.  2018년도에 작동기능점검이 254건, 종합정밀점검이 현재 208건이 돼 있습니다.  올해 2018년도가 마감도 안 되었는데 벌써 2017년 수치를 넘어섰어요.  이 부분은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지 저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저희가 지도개선…….
  지금 그쪽이 계속 우왕좌왕하시는데, 우리가 계속 연도별로 해서 지도개선부터 해서 이런 것을 많이 강조를 하는데 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지, 그렇죠?  좀 나아지는 것이 없잖아요.  나아져야 될 거 아닙니까?  2016년도에 비해서 2017년도는 잠깐 떨어지고 2018년도에 벌써 작년도 기준을 넘어섰다면 이것은 심각한 문제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보시죠.
  한숨 쉴 게 아니잖아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연도별로 어떤 추세에 있는지 주의 깊게 보지를 못했습니다.
○경만선 위원  참고로 얘기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11월 9일 종로에 고시원 화재사건 나서 7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점검이 기초적으로 잘 돼 있고 옛날 건물들은 스프링클러가 없습니다, 30년 이상 된 건물들에서.  그러면 저희가 소방점검을 잘 해서 위험물질이 있으면 치우고 그다음에 소화기를 배치하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런 것을, 그게 점검 아니겠습니까?  점검하고 지도하고 그래서 사고를 예방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방은커녕 이런 사고만 터지면 지금 대형참사로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사망만 7명이에요, 사망만.  그러면 시설공단이 도대체 돈은 돈대로 쓰고 지금 뭘 하는 겁니까, 이게?
  우리 감사님 어디 계세요?  감사님 잠깐 나와 보세요.
○감사직무대행 이문호  감사실장 이문호입니다.
○경만선 위원  감사님 감사실에 직원이 몇 분 계시죠?
○감사직무대행 이문호  지금 현원이 20명입니다.
○경만선 위원  그러면 지금 이런 거 다 파악 안 되십니까?
○감사직무대행 이문호  지금 현장별로는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으로 한 번 더 감사를 해 보겠습니다.
○경만선 위원  아니, 현장별이 아니라 부서별, 현장별 이런 거 하면 전체적으로 총합을 하고 감사실에서 이런 보고를 다 파악해야 될 거 아닙니까?
○감사직무대행 이문호  네, 알겠습니다.
○경만선 위원  언론에서 나오고 무슨 문제가 생기면 그때 땜빵식으로 만날 처리하는 거 아닙니까?  이러니까 툭하면 서울에서 화재가 나면 시설공단 탓 안 할 수 있겠어요?  감사실에서 순기능을 못하는 거 아닙니까?
○감사직무대행 이문호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점검을 부서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만선 위원  감사를 잘하시고요, 제대로 이지윤 이사장님 보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직무대행 이문호  네, 알겠습니다.
○경만선 위원  자, 들어가세요.
  이사장님, 파악됐습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아니요.
○경만선 위원  아직도 안 됐습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지금 저희가 이것을 부서별로 관리했던 게 좀 맹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종합적으로 관리해서…….
○경만선 위원  그러면 종합적인 시스템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알겠습니다, 위원님.
○경만선 위원  지금 이제 겨울 시작입니다.  아직 겨울이 끝나지 않고 이제 시작이에요.  올 여름은 유난히 더웠습니다.  그래서 올 겨울은 유난히 더 춥다고 합니다.  저희가 화재에 취약한 계층이 있죠?  고시촌이라든지 쪽방촌, 어려운 데 저희가 지금 부유층 있는 데 하자는 것이 아니라 낮은 곳, 사회적으로 어려운 곳의 소방에 대해서 우리가 보살핌해야 될 데, 저는 그래요.  용역업체 선정부터해서 용역업체 비용이 얼마가 들어갔고, 참 저는 걱정스럽습니다.  제가 이 부분까지 미리 파악을 하면…….  이 이사장님께 할 얘기가 많고 물어볼 게 많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늘 얘기합니다.  안전에는 타협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순기능을 가지고 시설공단이 서울시민들한테 사랑받는 공단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툭하면 사고 터지면 다 시설공단이에요.  사자한테 물렸다, 고속도로에서 일하는 행인이 치여, 그분들 사고 난 게 어제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일요일입니다.
○경만선 위원  이게 왜 그럽니까?  여러분들이 제 역할을 안 하시는 거 아닙니까?  안전불감증이에요, 안전불감증.  여러분들 각성하시고 반성하셔야 됩니다.  직원이 비정규직까지 다 하면 3,800명이죠?  3,800명이면 적은 인원 아니잖아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그렇습니다.
○경만선 위원  파트별로 있지만 특히 겨울철 화재예방, 다시 한 번 강조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꼭 잘 부탁드립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알겠습니다.
○경만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훈  경만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추승우 위원님입니다.
○추승우 위원  또 따릉이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공단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2017년에 7건, 그다음에 2018년에 6건 지금 현재까지 따릉이 운영 하면서 발생한 전산장애 현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언론보도가 금년 4월에 아시아타임즈인데요, 여기서 보면 2018년 4월에만 아홉 번이 넘는 통신장애가 발생했다고 하는데 2018년도에 발생한 전산장애가 총 여섯 건이라고 했는데 신문보도에는 아홉 건으로 돼 있고, 여기에 대한 정확한 팩트가 뭡니까?
○공공자전거운영처장 유덕성  공공자전거처장입니다.
  장애유형이 같아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추승우 위원  장애유형이 같다?  장애유형이 같으면 건수로 안 잡습니까?  그게 시기 차이인가요?  어떤 건가요?
  사실 지속적으로 지금 언론에서는 통신장애에 대해서 계속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서버가 먹통이 된다든지.  솔직히 또 문제가 지난번에 보니까 올해 들어서 여섯 번이나 시스템 장애가 발생했고 올해는 7월까지 총 42시간 57분 동안 시민들이 따릉이를 이용 못했다고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문제가 크네요.  그리고 따릉이 홈페이지나 시설공단 홈페이지를 보게 되면 시스템 장애로 따릉이를 이용하지 못했다는 민원이 총 7,554건 접수가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해는 민원건수가 3,882건 접수를 했고요, 계속 한 두 배 이상 급증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공공자전거운영처장 유덕성  네, 맞습니다.
○추승우 위원  올해 10월부터 출범을 했죠, 이 전산관리팀?
○공공자전거운영처장 유덕성  네.
○추승우 위원  지금 인력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공공자전거운영처장 유덕성  지금 네 명으로 운영되고요, 한 명은 채용 중에 있습니까?
○추승우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팀장 한 명에 팀원 세 명으로 구성돼 있고 이전에는 관리팀으로 해서 일곱 명이 이 업무를…….
○공공자전거운영처장 유덕성  세 명이 했습니다.
○추승우 위원  이전에.  그래서 지금 신문에도 이렇게 나오는데요, 계속 이런 상황에서도 양적 확대를 계속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회원수가 몇 만입니까?
○공공자전거운영처장 유덕성  지금 9월 말 현재 106만 명입니다.
○추승우 위원  앞으로 회원수 급증에 따른 통신장애도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단하시고 또 앞으로 어떻게 풀어가실 겁니까?
○공공자전거운영처장 유덕성  위원님께서 참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요 저희 따릉이 시스템은 2015년 10월에 서울시에서 운영할 때 그때 저가의 시스템으로 구축을 했습니다.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장애가 한 15회 정도 발생했는데 저희들이 그동안 이런 장애원인을 그때그때 분석해서 응급조치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도 시스템이 불안한데 그래도 올해 특별히 이사장님이 지시해서, 이 시스템까지 앞으로 자전거를 4만 대를 운영해야 되는데 과연 이게 적정한가.  그래서 지금 시스템 성능진단을 받고 있습니다.
○추승우 위원  그래서 지금 어쨌든 현재 구축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또 인원들도 보강해서 이 시스템을 정착시키려고 한다라고 볼 수 있죠.
○공공자전거운영처장 유덕성  아직 구축은 안 하고요.
○추승우 위원  아직 구축 안 됐습니까?
○공공자전거운영처장 유덕성  시스템 성능진단을 통해서 그 결과를 봐서 이 시스템을 전면교체해야 한다 그러면 시에 건의해서 전면교체 하겠습니다.
○추승우 위원  이제 이용자수도 늘어나기 때문에 서버비용도, 서버도 굉장히 확충을 해야 돼요, 맞죠?
○공공자전거운영처장 유덕성  네, 맞습니다.
○추승우 위원  저는 지속적으로 이런 전산장애문제가, 시스템장애문제가 생길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공공자전거운영처장 유덕성  저도 그것 때문에 집에 가면 잠이 안 옵니다.
○추승우 위원  아무튼 제대로 운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문제가 돼요.  반납, 반납도 힘들죠?  사실 출퇴근시간대에 일단 장애 없이 이용했는데 반납을 하려고 하니까 장애가 생겨서 당장 회사에 출근해야 되는데, 그래서 또 과금을 더 발생시켰다는 민원들도 굉장히 많아요.
  올해 10월에도 시민의견수렴이라는 내용을 보게 되면 10월 9일 해서 통신장애로 해서 이용할 수가 없다, 단 한 차례 이용 후 이용할 수가 없었다, 이런 내용들도 있고요.
  제가 일관되게 주장을 하는 게 있습니다.  이런 기반들을 이루지 못하고 계속 추가적으로 5,000대, 1만 대, 2020년까지 4만 대 운영하겠다는 게 박 시장님의 목표 아닙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네.
○추승우 위원  저는 어쨌든 시설관리공단이 따릉이를 운영하는 주체로서 만약에 문제점이 있다면 그리고 이 양적확대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박 시장님이 아무튼 아주 먼 구상을, 그런 원대한 구상을 하시더라도 이것은 안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할 겁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오늘 위원님 지적을 받으면서 저희가 진짜 좀 양적인 확대에 너무 따라가느라고 질적인 부분에 여러 가지 선제적으로 하지 못했던 부분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사실 현장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질적인 부분이 같이 갈 수 있도록 최대한 서울시랑 협의해서 진행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적절한 자전거 대수가 우리 지금 인프라나 여러 가지 현황에서 어느 정도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나 시장님께 말씀은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의사결정이나 이런 부분이 서울시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추승우 위원  운영하는 주체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을 하고 관철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왜, 이렇게 부실하게 운영을 했을 때 그 불만이나 그 원성은 바로 시설공단 또 종국에는 서울시가 안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도 마찬가지겠죠, 제대로 단속을 못했다고.
  앞으로 보십시오.  지금 현재 시스템 장애 이것도 제대로 어떻게 할지, 이제 마련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솔직히 대책이 없는 것 아닙니까?  2019년에는 어떻게 하실 건데요?  5,000대 더 늘려서 놓을 곳도 거치대도 찾아본다고 아우성할 거고, 계획적으로 가셔야죠, 계획적으로.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위원님 계획적으로 하겠습니다.
○추승우 위원  적극적으로 개진을 하십시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그리고 그 계획에 관해서 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승우 위원  앞으로 제가 따릉이 관련해서는 사실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계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그 다음에 저도 의견을 제시할 생각입니다.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고요, 운영 주체로서.  그게 사실 서울시 그 다음에 서울시민을 위해서 역할을 제대로 하시는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네, 알겠습니다.
○추승우 위원  이상입니다.
○공공자전거운영처장 유덕성  존경하는 추승우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제가 서울시에 가서 말씀 전달하겠습니다.
○추승우 위원  좀 잘 부탁드립니다.
○공공자전거운영처장 유덕성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훈  추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성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중기 위원  짧게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추승우 위원님이 따릉이에 대해서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질의를 해주셨는데 공공자전거운영처장님 잠깐만 앞으로 나와 보십시오.
  따릉이에 대해서 여러 위원들이 지적을 하시고 지적사항이 많고 문제점을 많이 지적하시는데 제가 보기에 우리 운영처장 유덕성 처장님, 전에 어디 있다 오셨어요?
○공공자전거운영처장 유덕성  도로환경처에서 근무했습니다.
○성중기 위원  유 처장님 보시기에 공공자전거 따릉이의 문제가 뭐라고 생각해요?
○공공자전거운영처장 유덕성  일단 서울시에서는 좋은 사업으로 출발했는데 시민의식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성중기 위원  시민의식은 시민 탓이고 우리가 운영주체로서 우리의 문제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공공자전거운영처장 유덕성  우리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우선 따릉이를 안전하게 타기 위해서 따릉이 인프라 구축이 최우선인데 그게 좀 미비한 것 같아서…….
○성중기 위원  아까 보니까 따릉이 장애 원인이 시스템이 저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실제 우리 따릉이가 저가입니까?  한 대당 얼마예요?
○공공자전거운영처장 유덕성  따릉이 시스템 구축할 때 구축비용이 한 1억 2,000만 원 든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구축비용이 저가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위원님, 자전거가 저가라는 게 아니라…….
○성중기 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운영시스템 1억 2,000이 저가라는 거죠?
○공공자전거운영처장 유덕성  네.
○성중기 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 운영시스템을 운영할 만한 인력이나 이런 것은 충분히 되어 있습니까?
○공공자전거운영처장 유덕성  저희 공단 전산인력은 충분하다고 봅니다.
○성중기 위원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 상황실도 가보고 여러 가지 했는데 그게 자전거 확산에 비해서 인력이라든지 우리 기술 핸들링할 만한 내부적인 충분한 장치가 안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리고 또 공공자전거 따릉이가 또 하나 문제는 뭐냐 하면 내구연한을 몇 년, 3년으로 보고 있습니까?  내구연한이 몇 년이에요?
○공공자전거운영처장 유덕성  사실 조달청 통계나 그런 데 보면 자전거는 지금 내구 기한이 없습니다.  없고 저희 자체적으로…….
○성중기 위원  아니, 내구연한을 지정해서 운영 관리할 것 아니에요?
○공공자전거운영처장 유덕성  조달청이나 그런 데 내구연한이 있으면 저희들이 관리기준을 안 정하는데 없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3년으로 해서 정한 겁니다.
○성중기 위원  그런데 3년이 우리가 지금 거치대에 캐노피도 없고,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눈이 오나 다 그것을 맞고, 그 다음에 거기 앱도 있는데, 모니터도 있잖아요 거기 단말기.  그런 제품도 그렇고 비라든지 이런 데 노출되면 내구연한에 지장을 안 받아요?
○공공자전거운영처장 유덕성  이 사항도 매년마다 위원님께서 계속 지적한 사항인데요.  사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 대는 인도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인도에 설치돼서 만약에 캐노피를 세운다면 설치 공간 확보가 어렵고요.  우선 당장 어려운 게 한 개소당 설치하는 비용이 309만 원 들어가요.  그러면 저희들이 지금 9월 말 현재 1,328개인데…….
○성중기 위원  그러니까요.  유 차장님,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늘리는 게 상수가 아니라 돈이 들어갈 거 들어가더라도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양적인 부분을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내구연한 3년이라고 정했는데 5년도 쓸 수 있고 더 쓸 수 있는데 비나 바람에 다 노출돼서 아무런 그런 대책 없이 시작을 해가지고 이런 문제를 우리가 다 감수해야 되잖아요.  비를 맞는 것하고 안 맞는 것하고 같을 수 있나요?  내구연한이 같겠습니까?
○공공자전거운영처장 유덕성  그것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성중기 위원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비용이 많이 들고 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아까도 지적했지만 그렇게 쫓기다 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못 하고 4만 대 늘릴 때까지 쭉 쫓겨서 간다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본 위원도 더불어서 그것을 지적을 드리고, 됐습니다.  문제가 있다는 걸 지적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자료를 좀 급하게 요구를 하기는 했습니다만 이것 먼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료를 받아 보니까 이게 같은 내용인데요.  이사장님, 좀 유감스러워서 내가 말씀드리는데 같은 내용인데 위원별로 제출하는 내용이 달라요, 똑같은 제목으로 요구하는데 어떤 섬세한 것 이런 것도 그렇고.  그런 게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서 같이 공유해서 보고 우리가 상대 위원이 질의하면 중복된 것은 피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같은 질문으로 자료를 요구했는데 그걸 어떤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는 좀 상세히 나와 있고, 어떤 것은 제목만 달아서 나와 있고 한데 이러면 우리 위원들의 의정활동하는 데 굉장히, 위원별 영향력도 있겠지만 이렇게 자료를 성의 없이 제출한다는 느낌이 들면 이것은 좋지 않습니다.  내부에 가셔서 이런 일 없도록 하십시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네,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성중기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 공단에서 법정 선임을 하고 있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법정 관리자.
○성중기 위원  법정 선임 관리자 몇 명이나 됩니까?  총 선임…….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지금 263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성중기 위원  263명은 그 해당 기능사 면허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선임하도록 돼 있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네, 면허증을 가지고 있거나 특정교육을 이수한…….
○성중기 위원  그러니까 자격이 되는 사람을 선임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제가 받은 자료에 보면 이게 연번호로 263번까지 있는데 많은 부분이, 예를 들어서 하나만 제가 여쭤볼게요.
  유지용수관리소에서 석면 건축물 관리자가 필요한데 청계천관리처 시설팀에 있는 사람이 석면 건축물 관리자로 선임이 되어 있어요.  유지용수관리소에는 이것을 선임할 만한 사람이 없습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저희가 이 법정 안전관리자가 법상으로 그 근무처에 상시 근무를 해야 되는 사람이 있고요, 특히 전기안전 종사자 같은 경우에는.  나머지는 상주하지 않아도 되는 관리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성중기 위원  제 얘기는 상주하지 않아도 되는 관리자가 있는데 상주하지 않아도 되는 관리자가 있지만 거기 사업소에 해당 선임 대상자가 있느냐 없느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있으면 거기 있는 사람 선임하는 것이 맞지 않아요?  그래야 근무지 확인하고 자기가 점검한 것도 사인하고 그래야지, 그것 점검 확인하러 멀리 있는 사람이…….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제가 성중기 위원님 요청하신 자료여서 한번 살펴보니까 지금 법정 안전관리자가 상시근무인데 다른 데 배치해서 그 현장에 있지 않고 관리한다든지 몇 가지 문제점을 저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전체적으로 한번 다시 점검을 해서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중기 위원  이렇습니다.  제 질의의 핵심은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시립승화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추모의집에 필요한 전기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되는데 시립승화원 사람을 선임을 해놨어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원지동추모공원에 있어야 되는데요?
○성중기 위원  아니, 아니, 용미리 제2묘지 건물식 추모의집에 전기 안전관리자가 필요한데 여기 선임된 사람이 시립승화원 직원이 그렇게 선임이 되어 있다는 거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용미리하고 승화원은, 원래 추모시설처 승화원 안에 용미리 묘지관리소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거리도 가깝고 사실은 같은 시설처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성중기 위원  그런데 거리가 가까워서 그렇다손 치더라도 이걸 보고 어떤 느낌이 드냐면 그 가까운 근무지에 선임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멀리 있는 사람을, 아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끝낼 겁니다.
  멀리 있는 사람을 선임하는 이유를 보면 왜 그럴까 생각하니까 ‘아 이게 직원들끼리 해당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골고루 수당을 지급하려고 안배해 놓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럴 필요 없잖아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오히려 인사조치할 때 완전히 상주해야 되는 법적인 전기 안전직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고려해서 하지만 나머지는 상주를 안해도 되기 때문에 조금 편의적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성중기 위원  이것 행감으로 끝날 일보다는 이사장님 끝나시고 이걸 점검하셔서…….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저희가 점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성중기 위원  재배치 내지는 이렇게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뭐 꼭 그래야 된다면 어쩔 수 없지만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얘기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훈  성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주 위원님.
○이은주 위원  이은주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이사장님 묻겠습니다.
  지금 저희 공단 내에는 부처에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간이 많아요.  예를 들면 어린이대공원, 동대문 이런 식으로…….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체육관.
○이은주 위원  네, 체육관,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간이 많은데 지금 이용시민들이 많은 공간은 폐기물 처리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선 어린이대공원부터 한 군데를 예를 들어서 얘기해 주십시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어린이대공원…….
○서울어린이대공원장 공형만  제가 설명해도 될까요?
○이은주 위원  네.
○서울어린이대공원장 공형만  어린이대공원장 공형만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다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만 해도 1억 2,500만 원 정도 수거해서 처리를 했는데요, 쓰레기가 자꾸 더, 방문객이 많을수록 더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좀 더 이것을 시민에게 계도활동을 해서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은주 위원  그러면 자체처리가…….
○서울어린이대공원장 공형만  자체처리하고…….
○이은주 위원  그러면 폐기물업체에 용역 주겠네요?
○서울어린이대공원장 공형만  네, 수거해 갑니다.
○이은주 위원  그러면 거기서 나온 것은 거의 생활폐기물 위주인데 톤당 단가가 얼마나 됩니까?
○서울어린이대공원장 공형만  그것은 정확하게 제가, 계약을 해서 입찰해서 주는 거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지금 좀 어렵겠습니다.
○이은주 위원  1억이 넘는…….
○서울어린이대공원장 공형만  1억 2,500인데요 저희가 지난번에 생활폐기물에서 단가가 다르다고 안 받겠다고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업체에서요?  그 사태가 일어나고 나서 상당히 고전을 했습니다.
○이은주 위원  혹시 그 업체가 어디였습니까?
○서울어린이대공원장 공형만  그때 전체적으로 그랬습니다.  전체적으로 쓰레기 처리업체에서 다 보이콧해서…….  그 단가는 따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주 위원  1억이 넘는 금액이 용역비로 나가는데 톤당 기본적인 단가도 모르고 있다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어찌됐든 그것도 다 시민의 혈세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요.
  이사장님, 전체 저희 공단의 쓰레기 처리현황, 폐기물 처리현황이요 이것은 행감하고 상관 없이 제가 자료를 받아보겠습니다.  톤당 단가, 처리업체, 연간 계약금액, 계약방법, 세세하게 알 수 있도록 자료 좀 주시고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네, 알겠습니다.
○이은주 위원  지난번에 저희 관내지역입니다.  북부간선도로 고가교 시민안전모니터 활동점검을 같이 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탓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참 좋았다고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그 고가교 아래쪽으로 상업지역이 걸쳐지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층고 제한이 없는 주상복합시설이 들어오면서 그 주상복합아파트에서 계속해서 소음 민원이 저희한테 있었어요.  그리고 그 소음에 관련해서 방음벽을 해 달라, 방음벽을 쳐야 되지 않냐 이런 민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시민안전체험 모니터를 하면서 그 아파트에 사시는 분 두 분을 모시고 갔더니 거기 가서 직접 방문을 하고 나서는 본인들이 스스로 그것에 대해서 통지를 하시고 민원이 저희한테 많이 감소가 돼서 그런 어려운 점도 시민들이 알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아서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네, 감사합니다.
○이은주 위원  그래서 우선 그것에 대해서는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훈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형찬 위원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상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통해 얻은 경험과 다양한 전문지식으로 열정을 다해 감사에 임해 주신 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이지윤 서울시설공단 이사장과 관계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했습니다.  오늘 감사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서울시설공단에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일 내로 해당 위원님들께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설공단에서는 도시기반시설물의 효율적 관리와 서비스에 만전을 기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실시한 감사결과의견서를 작성하셔서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시설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30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김상훈  송도호  정지권  경만선
  김태호  송아량  오중석  우형찬
  이승미  이은주  정진철  추승우
  성중기
○수석전문위원
  김동수
○피감사기관참석자
  서울시설공단
    이사장    이지윤
    감사직무대행    이문호
    경영전략본부장    박관선
    복지경제본부장 겸 도로관리본부장    민병찬
    문화체육본부장    황영찬
    시설안전본부장    김창헌
    교통사업본부장    박호영
    기획조정실장    정국진
    인사처장    홍병윤
    총무처장    배응수
    인재원장    황택순
    안전관리처장    김국헌
    상가운영처장    임근식
    추모시설운영처장    문태영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이복희
    서울월드컵경기장운영처장    박정우
    돔경기장운영처장    손병일
    서울어린이대공원장    공형만
    청계천관리처장    이상일
    도로관리처장    박윤용
    도로시설처장    이강윤
    도로환경처장    안찬
    교통정보처장    김태임
    공사감독1처장    전용덕
    공사감독2처장    이홍규
    공사감독3처장    강현구
    공동구관리처장    전원찬
    상수도지원처장    이용노
    주차시설운영처장    전기성
    교통시설운영처장    백승갑
    공공자전거운영처장    유덕성
    홍보마케팅실장    이순형
○속기사
  한정희  이은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