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7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4년 12월 19일(목) 오전 10시
장소 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24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 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의회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의회 면목선 건설사업 조속 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7. 서울특별시의회 2036년 서울올림픽 유치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심사된안건
1. 2024년도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24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 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소라 의원 발의)(김영철ㆍ김용일ㆍ김원태ㆍ김지향ㆍ남궁역ㆍ민병주ㆍ박강산ㆍ박승진ㆍ서준오ㆍ유정인ㆍ이영실ㆍ이용균ㆍ이원형ㆍ이종태ㆍ임규호ㆍ임종국ㆍ한신ㆍ황철규 의원 찬성)
4. 서울특별시의회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전병주 의원 대표발의)(전병주ㆍ강동길ㆍ김경ㆍ김영철ㆍ박강산ㆍ박수빈ㆍ박승진ㆍ박칠성ㆍ서준오ㆍ송도호ㆍ오금란ㆍ왕정순ㆍ이상욱ㆍ이상훈ㆍ이소라ㆍ이영실ㆍ이용균ㆍ임만균ㆍ임종국ㆍ최기찬ㆍ최재란ㆍ한신 의원 발의)
5.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6. 서울특별시의회 면목선 건설사업 조속 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남궁역 의원 외 31인 발의)
7. 서울특별시의회 2036년 서울올림픽 유치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송경택 의원 발의)(강석주 의원 외 30인 찬성)

(11시 02분 개의)

○위원장 이숙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7회 정례회 제3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50일간의 제327회 정례회가 오늘 운영위원회 회의와 내일 본회의를 끝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연일 계속된 의정활동과 지역일정 등으로 바쁜 일정을 보내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본격적인 추위가 시작된 만큼 모두들 건강에 유의하셔서 얼마 남지 않은 2024년도 한 해 마무리 잘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김용석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조례안,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등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혜명 법제담당관, 오길용 정책지원담당관, 신은주 인사담당관은 병가 등 일신상의 이유로 사전 이석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1. 2024년도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1시 03분)

○위원장 이숙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지난 11월 15일 실시한 바 있는 시장비서실, 정무부시장실, 의회사무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요지와 지적하신 문제점 및 건의사항 등을 바탕으로 작성하였습니다.
  감사결과는 시정 및 처리요구 39건, 건의사항 30건, 기타 자료제출 15건 등 총 84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본회의 의결을 거쳐 소관 부서에 통보하여 조치토록 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논의한 사항 이외에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2024년도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2. 2024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1시 05분)

○위원장 이숙자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지난 11월 4일부터 11월 17일까지 14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한 바 있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습니다.
  감사결과는 시정 및 처리요구 1,619건, 건의사항 998건, 기타 자료제출 945건 등 총 3,562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본회의 의결을 거쳐 소관 부서에 통보하여 조치토록 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논의한 사항 이외에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2024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3. 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소라 의원 발의)(김영철ㆍ김용일ㆍ김원태ㆍ김지향ㆍ남궁역ㆍ민병주ㆍ박강산ㆍ박승진ㆍ서준오ㆍ유정인ㆍ이영실ㆍ이용균ㆍ이원형ㆍ이종태ㆍ임규호ㆍ임종국ㆍ한신ㆍ황철규 의원 찬성)

(11시 06분)

○위원장 이숙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이소라 의원이 대표발의하셨으며 동료의원 열여덟 분이 찬성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은 대표발의하신 이소라 의원님께서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로 갈음해 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숙자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는 간담회에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바 있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숙자  본 안건에 대해서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논의한 사항 이외에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4. 서울특별시의회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전병주 의원 대표발의)(전병주ㆍ강동길ㆍ김경ㆍ김영철ㆍ박강산ㆍ박수빈ㆍ박승진ㆍ박칠성ㆍ서준오ㆍ송도호ㆍ오금란ㆍ왕정순ㆍ이상욱ㆍ이상훈ㆍ이소라ㆍ이영실ㆍ이용균ㆍ임만균ㆍ임종국ㆍ최기찬ㆍ최재란ㆍ한신 의원 발의)

(11시 07분)

○위원장 이숙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의회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전병주 위원님 등 동료의원 스물두 분이 공동발의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은 대표발의하신 전병주 위원님께서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로 갈음해 주실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의회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숙자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논의에 앞서 동 조례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 여부에 대해서 먼저 의결하고자 합니다.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에 의하면 제정조례안 및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위원회 의결과 해당 의안의 대표발의한 의원의 동의를 구하여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해당 의안을 발의하신 전병주 위원님의 동의가 있어 공청회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공청회는 생략하기로 의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는 간담회에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바 있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의회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숙자  본 안건에 대해서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논의한 사항 이외에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의회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의회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5.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11시 09분)

○위원장 이숙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방 출자ㆍ출연기관에서 지정 해제 고시된 재단법인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을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에서 삭제하고자 우리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는 것입니다.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논의한 사항 이외에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6. 서울특별시의회 면목선 건설사업 조속 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남궁역 의원 외 31인 발의)

(11시 10분)

○위원장 이숙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의회 면목선 건설사업 조속 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남궁역 의원님 등 동료의원 서른두 분이 공동발의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대표발의하신 남궁역 의원님께서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로 갈음해 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의회 면목선 건설사업 조속 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참고)
서울특별시의회 면목선 건설사업 조속 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숙자  본 안건에 대해서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논의한 사항 이외에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의회 면목선 건설사업 조속 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의회 면목선 건설사업 조속 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7. 서울특별시의회 2036년 서울올림픽 유치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송경택 의원 발의)(강석주 의원 외 30인 찬성)

(11시 12분)

○위원장 이숙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의회 2036년 서울올림픽 유치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송경택 위원이 대표발의하셨으며 동료의원 서른한 분이 찬성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은 대표발의하신 송경택 위원님께서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로 갈음해 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의회 2036년 서울올림픽 유치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참고)
서울특별시의회 2036년 서울올림픽 유치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숙자  본 안건에 대해서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논의한 사항 이외에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의회 2036년 서울올림픽 유치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의회 2036년 서울올림픽 유치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숙자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박성연 부위원장님부터 운영위원회 1년을 마무리하는 소회 인사말씀 간단하게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연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성연 부위원장입니다.
  올 한 해 우리 의회를 위해서 열심히 수고해 주신 사무처 직원분들 너무 수고 많이 하셨고요, 위원님들 너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년에는 더 비상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자  김춘곤 위원님.
○김춘곤 위원  자주 참석을 못 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1년 동안 우리 동료위원님들 그리고 사무처 직원분들 다 같이 고생했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새해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자  박석 위원님.
○박석 위원  박석 위원입니다.
  우선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정말 한 해 고생 많이 하셨고요.  그동안에 제가 꾸중했던 것 서로가 날로 번창하자는 얘기이기 때문에 한 해 다 잊어버리시고요, 내년에는 정말 알찬 한 해가 되길 기원해 봅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자  이상욱 위원님.
○이상욱 위원  이상욱입니다.
  일단 지난 하반기 시작하면서부터 저희 운영위원회를 잘 이끌어주신 이숙자 위원장님께 감사드리고요, 두 분 부위원장님께서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 행감 하고 예산처리 하시느라 운영위원분들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무처 분들께서도 저희들에게 항상 잘해 주시고 여러 가지 챙겨 주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시지만 또 저희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신 내용들 잘 적극 수용하고 반영해 주셔서 내년에는 의정활동뿐만 아니라 직원분들의 복지도 더 많이 상향되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자  그러면 이쪽, 박수빈 위원님부터 하시죠.
○박수빈 위원  박수빈 위원입니다.
  운영위원회는 다른 위원회랑 중복으로 두 배로 바쁜 의정활동을 보내야 하는데요 그런 면에서 우리 위원님들 정말 고생 많으셨고 이숙자 위원장님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난 운영위원회를 돌아보면 우리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이 참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무처도 그렇고 우리가 독립된 시의회로, 특히 지방의회들의 어떻게 보면 맏형 격인 서울시의회기 때문에 우리가 모범을 보이고 좀 더 나아가는 제도 개선 이런 것도 준비하는 내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올 한 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자  이병도 위원님.
○이병도 위원  이병도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숙자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올 하반기 운영위 함께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영광이었습니다.  수석님을 비롯한 사무처 직원분들도 너무나 고생 많으셨습니다.  올해 많이 노력하셨으니까 내년에도 우리 의회가 서울시민을 위한 의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건강하시고 늘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자  전병주 위원님.
○전병주 위원  먼저 이숙자 위원장님 한 해 수고 많이 하셨고요.
○위원장 이숙자  감사합니다.
○전병주 위원  저 역시 운영위원으로서 소중한 분들하고 만나서 기쁜 6개월이었습니다.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고, 우리 정치인들이 말이 참 많잖아요.  그렇죠?  항상 듣는 것보다는 말을 더 많이 하는 편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내년에는 조금, 사자성어 보니까 이청득심이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남의 말을 들어 주면 사람의 마음을 얻는다.  우리가 살아 가면서 단 한 명이라도 제 말을 끝까지 들어 주는 분이 계신다면 이 모진 세상도 살 만한 세상이라는 사자성어가 있는데 저는 내년에 말 많이 하는 거보다는 경청하는 자세로 맞이할까 합니다.
  하여튼 한 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사무처장님, 수고 많이 하셨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자  잠깐만요, 이새날 위원님 말씀 주십시오.
○이새날 위원  후반기 운영위원장을 맡으셔서 애써 주신 이숙자 위원장님하고 운영위원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의회사무처에서도 살림살이를 살아 주시느라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만 사무처장님 내년부터는 우리 운영위원회를 따뜻한 눈으로 차별받지 않는, (웃음) 운영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세요.  한 해 동안 수고하셨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자  그다음에, 사실 대표의원님이 민주당 의원님도 계셔야 하는데 이성배 대표의원님이 또 계십니다.  그래서 마무리로 이성배 대표의원님.
○이성배 위원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숙자 위원장님 그리고 양당을 뒤에서 뒷받침해 주시는 박성연 부위원장님, 또 그리고…….
○위원장 이숙자  김성준 부위원장님.
○이성배 위원  김성준 부위원장님 정말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운영위원회만큼은 여야가 없이 양당이 힘을 합쳐서 의원님들과 서울시민을 위해서 일해야 하는 위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의원들의 모든 복지며 업무하는 데 항상 뒷바라지해 주시는 우리 사무처 직원분들과 처장님께도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감사 인사 올리고요.  내년에는 더 멋진 의회가 될 수 있게 최선의 노력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자  덕담을 한 마디씩 다 들어보셨는데 올해 2024년 마무리 잘하시고 다가오는 2025년을 제대로 맞이하기 바라고, 특히 또 수석전문위원님과 전문위원실 행정팀, 조사팀 정말 애 많이 쓰셨습니다.
  김용석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년 한 해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상반기에서 후반기로 바뀌면서 사무처 직원님들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일정을 보내신 거 위원장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2025년도에는 더욱더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있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327회 정례회 제3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0분 산회)

○출석위원
  이숙자  박성연  김춘곤  박석
  송경택  이상욱  이새날  이성배
  박수빈  이병도  전병주
○수석전문위원
  최현재
○출석공무원
  시의회사무처
    사무처장  김용석
    의정담당관  조경익
    언론홍보실장  서인석
    의사담당관  박성준
    재정분석담당관  오희선
    교육협력관  김창근
○속기사
  김수정  김창민  김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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