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2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폐회중)

서울교통공사사장후보자인사청문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0년 3월 25일(수) 오전 10시
장소  교통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교통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
2. 서울교통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안건
1. 서울교통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
2. 서울교통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10분 개의)

○위원장 송도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서울특별시의회 서울교통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 대응 심각단계라는 엄중한 상황에서 2020회계연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활동을 비롯하여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러한 급박한 시기에 인사청문 특별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석해 주셔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지난 2017년 5월 31일 통합공사 출범 이후 안전한 도시철도, 편리한 교통서비스를 목표로 신속한 대중교통수단을 제공함으로써 서울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자본금 21조 5,000억 원과 2020년도 예산 3조 1,000억 원, 직원 1만 6,800여 명을 관리하고 경영하는 명실상부 우리나라 최대의 지방공기업입니다.  이런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는 서울교통공사를 앞으로 3년간 이끌어 나갈 사장 후보자가 서울교통공사의 대표로서 경영능력과 정책수행능력을 제대로 갖추었는지 위원님들의 철저하고 세심한 검증을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이번 인사청문회는 여러 언론과 시민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청문회 시작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대응이 심각단계임을 감안하여 서울교통공사 참석간부를 최소화하여 진행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교통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
(10시 12분)

○위원장 송도호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장이 요청한 서울교통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인사청문회 회의절차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상범 서울교통공사 사장 후보자의 청문회 공개 동의 여부와 선서를 받은 후 정책소견발표를 들으시고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후보자가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후보자의 최종발언을 청취한 후 경과보고서를 채택함으로써 오늘 일정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김상범 사장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앞서 김상범 사장 후보자께서는 오늘 청문회가 언론 등에 공개되는 것에 동의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후보자 김상범  네, 동의합니다.
○위원장 송도호  그러면 김상범 사장 후보자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후보자 김상범  선서.
  서울교통공사 사장에 임명 후보자인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세합니다.
  2020년 3월 25일 임명 후보자 김상범.
○위원장 송도호  다음은 김상범 사장 후보자의 정책소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범 사장 후보자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정책소견을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후보자 김상범  존경하는 송도호 위원장님과 박순규 부위원장님 그리고 이승미 부위원장님,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교통공사 사장 후보자 김상범입니다.
  이렇게 중차대한 시기에 서울교통공사 사장 후보자가 되어 막중한 책임감과 무거운 마음으로 저는 이 자리에 섰습니다.  통합 이후 지난 3년 동안 서울교통공사는 교통 분야의 4차 산업혁명시대를 선도하는 새로운 시도와 여러 발전들을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 왔습니다.  그러나 아직 많은 분야에서 개선과 보완이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지난 시정발전을 위한 공직생활 경험을 토대로 저는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서비스 제공이라는 서울교통공사 미션 수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서울교통공사 사장 후보자로서 2024년이면 50년이 되는 서울교통공사의 100년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아래와 같은 사항을 저는 중점 추진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시민의 신뢰를 얻는 최고 수준의 안전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방적 안전관리시스템을 정착시키고 인적 역량과 안전 중시의 직장문화를 강화하며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국제적 수준의 사고와 장외지표가 달성되도록 중장기 로드맵을 실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속가능성이 확보되는 경영구조에 힘을 쓰겠습니다.  비운수사업 분야를 적극적으로 개척하고 과학적인 경영과 대외협력 강화를 통해 만성적인 적자구조를 보완할 수 있는 대안들을 마련해 나감으로써 서울교통공사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통합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조직의 운영을 개선시키겠습니다.  일과 직장에 자긍심을 느끼고 근무환경을 조성하며 갈등의 노사관계를 협력과 상생의 노사관계로 전환시킴으로써 조직 구성원 간 공감대를 넓히고 또한 조직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여러 방안들을 함께 모색해 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천만 서울시민의 자부심이 되는 서울교통공사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시민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향상과 지하공간을 생활문화공간으로 변화시키고 아울러 미래의 불확실성과 거기에 대비한 기술의 발전 또 인구 노령화 등 현재 우리에게 닥쳐오는 불안전한 여러 미래 변수들에 대해 철저히 대비하고 이를 통해 글로벌 철도 시장에 교통공사의 경쟁력을 한층 높여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책임자에게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덕목은 책임감이며 경영의 본질은 사람을 통해 목표를 달성하는 기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목표를 달성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구성원들이 함께 협력하고 함께 노력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것이라고 저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서울교통공사의 전 구성원이 하나가 되어 서울교통공사가 세계 철도시장에서 글로벌 넘버원이라는 성과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남은 열정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와 우리나라는 코로나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무엇보다 당면한 과제로서 코로나19 위기가 슬기롭게 극복될 수 있도록 서울교통공사 구성원들과 온 힘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위원회에서 제시되는 여러 고견들을 반영하고 또 그것을 한층 발전시켜 나감으로써 서울교통공사 사장이라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해 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도호  김상범 사장 후보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술 위원님.
정진술 위원  마포3선거구 출신 정진술 위원입니다.
  우리 후보자 마지막 재산신고가 2014년 6월 행정1부시장 퇴임하시면서 하신 것이 마지막이죠?
○사장후보자 김상범  네.
정진술 위원  그때 했던 관보에 게재된 퇴직 때 재산신고서 제출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보니까 병적증명서 첨부로 되어 있는데, 병적 자료에는 첨부로 해서 병적증명서가 있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병역사항 현황서에는 그 내용이 없거든요.  그 제출이 곤란하신가요?
○사장후보자 김상범  아니요, 병적증명서 지방병무청에서 떼어 와서 붙여왔습니다.
정진술 위원  자료에는 없더라고요?
  사본이요, 사본.  제 것만 빼놨나?  지금 병역사항 현황서인데요 여기 병적증명서 각 한 통이 첨부서류로 되어 있는데 지금 없거든요?
○사장후보자 김상범  맨 뒤에 첨부서류 붙인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는데 아마 빠진 것 같은데요?
정진술 위원  아, 뒤쪽에 붙이셨다고요?
○사장후보자 김상범  네.
정진술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것만 좀 제출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송도호  정진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강동길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길 위원  강동길 위원입니다.
  우리 서울교통공사가 현재 5~6호선 관계되어 있는 상가 406개에 많은 공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2013년도에 GS리테일과 맺었던 임대차계약서, 그다음에 그 이후에 5 플러스 5로 계약을 했는데 계약이 중간에 해지되고 공개경쟁입찰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현황과 지금 현재 6호선, 7호선인가요 그 내에 있는 406개에 대한 공실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도호  강동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형찬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형찬 위원  우리 김상범 사장 내정자님께서 이사회 의장을 하셨잖아요?
○사장후보자 김상범  네.
우형찬 위원  그때 했던 주요 발언기록 같은 것을 다 받아 볼 수 있을까요?  이사회 회의록 전체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장후보자 김상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도호  우형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요구 더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금부터 김상범 사장 후보자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10분으로 하되 미진한 부분은 별도 보충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형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형찬 위원  김상범 후보자님 반갑습니다.
  이사회, 주요 프로필만 봐도 굉장히 꽃길을 걸어 오셨는데요 여기 교통공사 이사회는 어떻게 참여하게 되셨습니까?
○사장후보자 김상범  통합이 되면서 여러 가지 비상임이사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제가 교통 분야에 있었기 때문에 이사로 참여해 달라는 요청이 와서 참여하게 됐습니다.
우형찬 위원  이사회에 참여해 달라고 요청을 해서 참여를 하셨다고요?
○사장후보자 김상범  네.
우형찬 위원  누가 요청하셨습니까?
○사장후보자 김상범  서울시에서 요청을…….
우형찬 위원  서울시 어디서요?
○사장후보자 김상범  담당하는 공기업…….
우형찬 위원  공기업담당관에서 이사회 이사로 추천을, 요청했습니까?
○사장후보자 김상범  네.
우형찬 위원  그게 상식적으로 가능한 건가요?
○사장후보자 김상범  이 이사라는 것이…….
우형찬 위원  이사를 그런 식으로 서울시에서, 외부에서 작업했다는 건가요?
○사장후보자 김상범  아니요.  그것이 아니라 이사의 임면은 시장의 권한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구성을 할 때 아마 서울교통공사를 다양한 분야에서 조명해 볼 수 있는 사람들을 뽑을 때 그 과정에서 제가 거기에 아마 선택이 된 것 같습니다.
우형찬 위원  공기업담당관실에서 추천을, 참여하시는 것이 어떻겠냐고 해서 참여를 하신 거예요?
○사장후보자 김상범  네.
우형찬 위원  본인은 하실 생각이 없으셨다는 얘기인가요?
○사장후보자 김상범  할 생각이 없다가 아니라 전혀 그런 생각을 못하다가 그런 제안이 와서 그러면 저도 갖고 있는 나름대로의 조그마한 지식이지만 기여할 수 있겠다 해서 동의를 했습니다.
우형찬 위원  그러니까 공기업담당관실에서 요청이 와서 했고, 그러면 이번에도 언론 보도에 의하면 한두 번 정도 사장직을 고사한 후에 다시 이번에 수락하셨다고 하는데요.  언론보도는 어느 정도까지 보세요, 보도의 그것에 대해서는?
○사장후보자 김상범  그런 얘기가 왔을 때 사실 저보다 더 좋은, 더 능력 있는 사람이 있는지 한번, 내가 제안이 왔다고 해서 그렇게 불쑥 하는 것이 예의상 맞지도 않고…….
우형찬 위원  그러니까 한두 번 있었는데 고사한 것은 사실이네요?
○사장후보자 김상범  네.  그래서 저는…….
우형찬 위원  그 당시에 누가 한번 사장에 응모하라고 그랬습니까?
○사장후보자 김상범  교통본부장실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형찬 위원  교통본부에서요?
○사장후보자 김상범  네.
우형찬 위원  한두 번이라고 하셨는데 두 번째는 또 어디에서 했습니까?  역시 교통본부에서…….
○사장후보자 김상범  네, 맞습니다.
우형찬 위원  이게 그러면 공정경쟁이고 자율경쟁 입찰…….  아니, 입찰이 아니라 이게 공고에 따른 절차인데 교통실에서 원래 이런 식으로 계속 추천을, 하실 분을 하시라고 얘기를 합니까?
○사장후보자 김상범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우형찬 위원  비상식적이네요.
○사장후보자 김상범  그러니까 절차에서 임원추천위원회는 의회라든가, 의회 대표라든가 공사 대표라든가 서울시 대표의 어떤 객관성을 공증할 수 있는 담보가 있기 때문에 참여하라는 거지 거기서 무슨 그것을 확인해 주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형찬 위원  서울교통공사의 주무 책임기관이 서울시 도시교통실인데요.  도시교통실에서 사장을 한번 해 보시는 게 어떻겠느냐고 의뢰를 두 번에 걸쳐서 했다고 지금 말씀하셨거든요?
○사장후보자 김상범  네.
우형찬 위원  이상하잖아요.
○사장후보자 김상범  그래서 의향이 있느냐 그래서 저는 맨 처음에 의항이 없다 그러다가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사실은…….
우형찬 위원  그 당시 도시교통본부장은 누구였습니까?
○사장후보자 김상범  그 당시 본부장이…….
우형찬 위원  두 번째 걸쳐서 이렇게 사장으로 할 것을 추천했다고 그러면…….
  우리 교통공사가 도시교통실의 업무협조와 지휘체계를 받고 있는 가운데 도시교통실에서 이렇게 사장에 응모하시는 게 어떻겠느냐고 하면 굉장한 인사상의 문제점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사장후보자 김상범  그래서 저는 일단 고사를 했고요.
우형찬 위원  고사를 한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도시교통실의 굉장히 부적합한 행동이었다고 보는데요.
○사장후보자 김상범  글쎄요, 그래서 저는…….  그리고 지나가…….
우형찬 위원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사장후보자 김상범  그래서 저는 일단 고사를 했기 때문에 그건 잊어버렸는데…….
우형찬 위원  그러니까 저는 지금 사장님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도시교통실의 행동이 부적절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장후보자 김상범  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공고 나가기 전이었습니다.  공고 나가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냥 비공식적으로…….
우형찬 위원  그러니까 결정 전에 이런 인사비리로 비칠 수 있는 행동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사장후보자 김상범  그것은…….
우형찬 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어떤 분한테 사장으로 한번 해 보시는 게 어떻겠느냐고 이렇게 추천이 들어왔습니까?
○사장후보자 김상범  그거는 어떤 분이 아니고 그 후에 잊어먹었다가 그 공고가 나간 다음에 제가 이렇게 보고 한번, 교통 파트에서 많이 일을 해 왔는데 빈자리가 있고 이렇게 공고가 났으니까 한번 해 볼까 해서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우형찬 위원  이번에는 사장님의 의지에 의해서 지원을 하셨다는 말씀입니까, 제가 앞에서 질문드린 것하고 상관없이?
○사장후보자 김상범  네, 제가 지원하게 된 동기는 저의 의지로 된 겁니다.
우형찬 위원  이번에는 의지였고, 그전에는 두 번의 추천이 있었지만 고사를 했고요?
○사장후보자 김상범  네.
우형찬 위원  김태호 전임 사장님께서 퇴임을 하셨는데 퇴임의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사장후보자 김상범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우형찬 위원  이사회 의장님 아니십니까?
○사장후보자 김상범  네?
우형찬 위원  이사회 의장님 아니세요?
○사장후보자 김상범  이사회 의장을 해도 이사회 의장이나 이사회에다가 그걸 통보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우형찬 위원  그러면 그 정도로 사내에서 커뮤니케이션이 전혀 안 됐다는 말씀이십니까?
○사장후보자 김상범  그런 소문은 있지만 그 소문을 공식적으로 제가 받은 것이 아니라 그냥 들리는 소문을 받았기 때문에…….
우형찬 위원  이사회에서 의결을 하고 다 거쳐야 되는 과정들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한 기관의 수장이 지금 사표를 내고 나가겠다고 하는데 이사회 의장님으로서 아, 그런가보다, 따로 사석에서 만남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그런가보다 하고 생각을 안 하셨을 것 아닙니까?
○사장후보자 김상범  공식적인 절차, 사장의 임면 절차는 서울시기 때문에 이사회에 이것이 안건으로 올라오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형찬 위원  그런데 이사회 의장님으로서 그 정도는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왜 사표 썼는지는 아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도 신경 안 쓰셨어요?
○사장후보자 김상범  이사회라는 것이 주어진 안건에 대해서…….
우형찬 위원  그러니까 안건에 대해서 상정하고 심의하고 예산안까지 다 보시는 분인데, 어쨌든 이사회로서는 교통공사 사장이 나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은 한번 해 보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왜 나가시는지도 지금 관심이 없다는…….
○사장후보자 김상범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제 입장에서는 그분이 어떠한 의도로 나가든지, 저희 이사회에서 중요한 것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안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심이 있는 거지 그분이 어떤 생각을 갖고 나갔는지 그것은 존중을 해 줘야 되는 거고요.  
우형찬 위원  그러니까 존중을 하는데 그 존중의 배경이 뭔지는 생각을 안 해 보셨는지 궁금해서요.
○사장후보자 김상범  그거는 그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사 직원들이나 다른 위원님들하고 사석에서 얘기했지만 그것을 가지고 제가 무슨 공식화하거나 이사회에서 공식적인 자리에서…….
우형찬 위원  개인적으로는 얘기를 들으셨고요?
○사장후보자 김상범  네.
우형찬 위원  그거는 개인적인 얘기니까 여기서 말씀하실 필요는 없고…….
○사장후보자 김상범  네, 그건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우형찬 위원  이사회 의장을 하시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아니, 마음 아팠던 사고는 뭐였습니까?
○사장후보자 김상범  아무래도 슬라이딩 도어에서 일어난 사고 때문에…….
우형찬 위원  그건 이사회 의장이 되시기 전인데요.
○사장후보자 김상범  되기 전이지만 그 관련된 안건들이 그 후에도 있었기 때문에 그걸…….
우형찬 위원  가장 가슴 아팠던 사건, 사고가 뭐였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사장후보자 김상범  제가 이사장을 하던 그 시점에서의 어떤 큰 사고는 일반 사고가 아니라 친인척 비리문제 때문에 크게 언론에 이슈화되고, 서울교통공사 전체가 어떻게든 부도덕한 집단으로 그것이 비치면서 거의 한 45년 동안 지켜온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조직체계가 이렇게까지 될 수 있구나 하는 그런 점에서 참 마음이 아팠고요.  이것들을 빨리 극복할 수 있는…….
우형찬 위원  사건, 사고에서 어떤 게 가장 인상적이었고 빨리 예산을 투입해서, 예산 반영을 해서 고쳐야 되겠다고 하신 것은 어떤 사건 사고가 있었습니까?
○사장후보자 김상범  아무래도 시설 노후화입니다, 전체적으로.
우형찬 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 사고, 이사회 의장님이니까 계속 보셨을 것 아닙니까?
○사장후보자 김상범  그 후로는 아주 큰 사건은 없었고요.
우형찬 위원  사건, 사고 말고 안전사고요.
○사장후보자 김상범  안전사고가 날 수 있는 것이 제가 시간이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게 맞는지 모르지만 그때는 아닐 겁니다.  그런데 저는 기억에 남는 게 장애인이 휠체어 리프트를 호출하기 위해서 버튼을 누르다가 잘못 눌러 가지고 했는데요.  안건이 그것과 관련되어서 관련 시설물들의 교체라든가 성능증진이 왔을 때 이것들을 어떻게든지 빠른 시일 내에 전체적으로 278개 역사에 있는 시설물들을 고쳐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우형찬 위원  좀 추상적으로 생각하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구의역이 2016년에 있었지요?
○사장후보자 김상범  네.
우형찬 위원  김포공항역도 2016년 정도에 있었습니다.
○사장후보자 김상범  그런데 그게 2016년이지만 제가 2017년 5월 이후부터 하면서 그 관련된 안건들이, 또 관련된 사업들 그런 것들이 계속 올라왔기 때문에 그것들이 딱 법적으로 그 시기에 사건은 안 났더라도 그런 것들은 늘 얘기가 됐었습니다.
우형찬 위원  그러면 2017년 5월부터 2020년 3월 사이에 발생한 사건, 사고들을 죽 말씀드릴 테니까 거기서도 마음 아프고 빨리 시급하다고 생각한 사건들이 있는지 한번 잠시 후에 다시 검증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도호  우형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은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은주 위원  이은주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세 가지만 사장님한테 묻겠습니다.
  먼저 교통공사 사장 후보자가 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언론에서까지 사장님의 인품이나 리더십을 칭찬하는 기사를 봤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훌륭하신 실력과 인품을 두루 갖추신 분이 저희 교통공사 사장 후보자가 되셨다는 것에 대해 저도 기대가 크고요.  이에 대한 후배 공무원들이나 공사 직원들도 기대가 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두가 지금 큰 기대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시기적으로 어떤 분이 오셔도 참 부담스러운 시기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 자리 또한 부담스러운 자리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 상임위 위원들도 기대는 크지만 그런 기대에 반해서 부담스러운 자리의 후보자가 되셨다는 것에 대한 걱정도 되는 부분은 사실입니다.
  첫 번째는 교통공사 내부적으로 일어나는 사정을 얼마나 사장님이 업무파악을 하고 계셨는지는 모르겠지만 한 가지만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난해 저희가 터널 내진 관련해서 지난 1년 동안 서울시 감사위원회 감사 수감 중 토목 분야 직원 전체가 관련됐다는 그런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 간부들은 다 빠지고 일반직원들 한 20여 명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실무직 직원들의 그 불만과 원성이 자자했습니다.
  혹시 보고는 받으셨습니까?
○사장후보자 김상범  네, 짧은 시기지만 거기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내진설계 그리고 거기에 대한 성능 보강은 제가 옛날에 교통본부장일 때부터 지금까지 죽 해 오던 사업이고요.  많이 진척이 됐고 지금 한 7㎞ 정도 남았더라고요.
  그런데 감사원 감사 결과를 죽 보니까 우선 업무처리를 잘못한 직원들에 대한 징계와 설계과정에서 과다한 물품대금 지급 그래서 대금회수 두 가지였는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 징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론 직원들의 실수도 있었지만 그것까지 그렇게 책임져야 될 문제, 법리적인 문제 그런 것들은 우리 공사에서도 충분한 설명을 했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지금 거기에 대한 재심청구를 해 놓은 상태라고 저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재심청구 과정에서 공사의 사장으로서 잘못한 것은 잘못한 거지만 그냥 단순실수라든가 제도적 개선으로 될 수 있던 것이 인적과실로 되지 않았나 그런 것들은 충분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은주 위원  우선 실무직 직원들은 불만이 있었던 게 관련된 간부들은 다 빠지고 현장에서 실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지금 그런 징계를 받았는데 이에 대한 후보자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사장후보자 김상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론 항상 일에는 책임이 따르고 신중성이 있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더구나 안전에 관련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봐서 절차를 잘못했든지 또 중대한 과실이 있든지 그런 것은 당연히 거기에 응분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은 확실하고요.
  다만 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그 책임을 지는 것이 합당한 것이냐, 그리고 이런 것들이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고, 불가피한 상황이 있어서 빨리 수의계약을 했는데 나중에 와서 왜 이것 수의계약을 했느냐, 그런 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감사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게 제도적인 잘못인데 혹시 관점의 상이로 인해서 판단을 그렇게 하는 건지 그런 것도 제가 꼼꼼히 따져서 한번 서울시에다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은주 위원  네, 그런 것은 꼭 사장 후보자님께서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양 공사 통합 2기 출범하는 이 시기에 후보자님께서는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는 심정으로 분명 조직을 새로 개편하실 텐데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신지 좀 알고 싶습니다.
○사장후보자 김상범  우선 제가 잘 모르는 상태에서 들어가서 막 모든 것을 뒤집어 놓는다든지 그런 것은 안 할 겁니다.  왜냐하면 저도 구성원들하고 호흡을 하면서 맞춰야 되는 거니까 그런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임직원에 대한 평가를 할 거고요.  조직은 중장기 호흡을 갖고 하겠습니다.  지금 통합이 된 지 3년이 지나서 그 당시에 물리적인 통합은 됐지만 아직 화합적 융합이 안 됐습니다.
  다만 제가 보는 관점은 지금 있는 조직 구조가 현재 서울 대중 지하철에 대한 수요와 안전을 확보하기에 적합한 구조인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앞으로 미래 50년을 봤을 때, 그리고 비슷한 여건에서 경쟁하고 있는 다른 대도시인 뉴욕이라든가 홍콩이라든가 그런 조직시스템과 비교해 봐서 우리가 보완해야 될 것은 없는지 그러한 것들을 좀 판단해서 전체적인 그림을 한번 그려보려고 생각을 합니다.
이은주 위원  분명히 그것은 지금 저희가 통합 이후에 1~4호선, 5~8호선 간에 소통과 화합을 통해 안정적인 조직 운영이 필요함에도 회사 내부적으로는 악선전이나 음해, 투서 등 불협화음이 너무 크게 일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이것은 제가 건의 겸 정책제안을 해 드리겠습니다.
  사고ㆍ운행장애 매뉴얼이 지금 있습니다.  저희가 있는데 사고ㆍ운행장애 매뉴얼이 말 그대로 당연히 고장이나 사고가 나지 않도록 조직을 운영하는 것이 첫 번째고 제일 중요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사고ㆍ운행장애 매뉴얼이 사고 발생 시에 복구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매뉴얼의 운영이 중요한데 저희가 지금 갖고 있는 매뉴얼 체계가 시설 복구, 보고체계 등에 대한 주요내용으로 되어 있어서 복구에 장시간이 소요될 경우 승객 수송대책이나 대체교통수단 운영 및 안내에 대한 교통대책이 미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매뉴얼에 대한 보완이 분명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역사별 주변 버스망 또는 전세버스 등 대체수단 이용안내 및 방법 등 돌발상황 발생 시 승객편의에 대한 현장을 중심으로 하는 매뉴얼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보완을 해 주실 수 있도록 당부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사장후보자 김상범  좋은 지적이고요.  제가 한번 매뉴얼을 보고, 저도 시간이 없어서 큰 틀에서만 봤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고체계라든가 사람들을 동원하는 그런 것을 중점으로 해서 5분, 30분, 2시간 그런 개념으로 되어 있던데 아까 지적하신 대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응이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은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은주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도호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진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진술 위원  마포3선거구 출신 정진술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존경하는 우형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쪽 교통공사 사장 하실 때 우리 도시교통실에서 권유를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장후보자 김상범  네.
정진술 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번에 교통공사 사장 몇 명이 지원을 했습니까?
○사장후보자 김상범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후로 듣지 못했고요 나중에 문자로 온 최종 후보자로 선정됐다는 문자만 받았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러면 그분들 같은 경우 사장 후보자를 선정할 때 동일한 선상에서 시작을 해야 되는 것 그게 공평한 인사 아닐까요?
○사장후보자 김상범  물론 위원님 지적이 분명히 맞습니다.  공정성에 있어서는 실질적인 공정성뿐만 아니라 외관상에 나타나는 공정성도 분명히 확보돼야 되는 것이 맞고요.
정진술 위원  아니, 외관상이 아니고요 지금 다른 말로 하면 우리 김상범 후보자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들러리 세웠다는 거거든요.
○사장후보자 김상범  그렇게는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서 의향은…….
정진술 위원  통상적으로 우리 후보자님, 권유를 받았다고 그래도 권유를 받았다고 얘기하시는 후보자는 없어요.  그런데…….
○사장후보자 김상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표면적으로 나타난 그런 것도 분명히 문제가 될 수 있다…….
정진술 위원  우리 후보자는 해서는 안 될 말을 하신 거고요.  지금 나를 내정해 놓고 다른 사람들, 후보자를 들러리 세웠다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지금.
○사장후보자 김상범  하여튼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킨 것…….
정진술 위원  오해가 아니고 본인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지금.
  아까 말씀하셨죠?  이 후보자 누가 선정합니까?  서울시 쪽이죠?  그렇죠?  그 핵심이 어디입니까?  도시교통실이죠.  그러면 선정하는 사람이 우리 후보자한테 지원해 보라고 권유를 했다.  통상적으로 회사에 들어갈 때, 지난번에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KT 아시죠?  그것 똑같은 겁니다.  쓰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후보자께서 공직에 오랫동안 계시면서 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능력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는 후보자의 답변을 보면서 권유를 받았다?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죠.  대한민국 사회에서 어떻게 공기업에, 그리고 이 자료에 보니까 수많은 서울시민의 발이 되고 있는 교통공사, 그동안에 말도 많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고의 능력과 자질과 도덕성을 가진 분을 뽑는다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 아니겠어요?  동의하십니까?
○사장후보자 김상범  네, 동의합니다.
정진술 위원  그런데 그것을 이미 시작부터 편법이, 소위 말하면 시작부터가 불공정했는데 이거 어떻게 됩니까?
○사장후보자 김상범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십시오.  그 계기가 제가 그렇지 않았으면 공사 사장이 물러나든 저는 아마 관심이 없고 여기 응모하는 데 관심이 없었을 겁니다.  다만 그런 것이 왔을 때 나는 거절을 했지만 그래도 제 마음에는 ‘아, 그런 것이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그 상태는 잊어버렸고요.  그다음에 언론이라든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그것이 공고가 됐을 때 그것들이 리마인드 되면서 제 인생에 마지막인데 한번 해 볼까라고 하면서 제가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정진술 위원  자, 그러면 지금 중요한 것은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도시교통실과 우리 후보자는 나쁜 말로 얘기하면 공모를 하신 거예요.  지금 이거 심각한 인사비리입니다.  그동안 교통공사에서 이쪽 인사 관련해서 논란됐던 내용은 우리 후보자도 잘 알고 계시죠?
○사장후보자 김상범  네.
정진술 위원  그런데 새로운 우리 후보자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인사비리이고 그다음에 최고 경영자가 이런 인사비리를 했을 때 추후에 교통공사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후보자는 뭐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어요?
  아마 직원들이 이렇게 할 겁니다.  너희들 인사비리에 대해서, 당신들 인사비리 문제에 있어서 이거 잘못된 것이다,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묻겠다 그러면 직원들이 이렇게 생각하겠죠.  사장님도 시작부터 내정돼서 왔는데 어떻게 우리한테 책임을 묻겠습니까라고 하면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사장후보자 김상범  그런 절차상에서 오해의 소지가 분명히 있었던 것은…….
정진술 위원  오해가 아니에요.  본인께서 인정을 하셨어요.  오해가 아니에요.  권유를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특히 예를 들어서 아시는 분들은 상관없는데, 이것은 특히 도시교통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본인도 인정하시는 거 아닙니까?
○사장후보자 김상범  네.
정진술 위원  그러면 행정부시장까지 하셨으니까 도시교통실이 인사에 미치는 영향력을 아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사장후보자 김상범  네.
정진술 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권유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되겠죠?
○사장후보자 김상범  하여튼 거듭 말씀드리지만 제가 그렇게까지 된다, 안 된다는 모르고 이런 잡이 생겼으니까…….
정진술 위원  된다는 의지를 몰랐다는 것이 문제죠, 후보자께서.
○사장후보자 김상범  위원님, 어쨌든 이 결과에 대해서 그런 오해는 분명히 있는데요, 쉽게 말하자만 이런 자리가 있으니까 당신이 한번 응모해 보려느냐 그래서 저는 안 한다고 그랬고요.  다만 그 후에 제가 자의로 한 건데 어쨌든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합쳐놓고 보고 그런 어떤…….
정진술 위원  죄송합니다.  10분이라는 시간이 좀 짧으니까 제가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후보자가 그런 권유가 들어왔으면, 밑에 있는 교통실장이 본인이 부시장으로 있을 때 부하직원이었겠죠?  그렇죠?  그분이 한때 모셨던 상관이라고 생각해서 했다면, 부시장님까지 지내서…….   고시로 돼서 서울시에서 부시장까지 했다는 것은 갈 수 있는 자리는 다 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사장후보자 김상범  네.
정진술 위원  그렇다면 도시교통실에서 그런 제안을 해 왔다고 하면 당신이 그런 얘기를 할 것이 아니다, 공정성을 위해서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된다고 따끔하게 말씀을 하셨어야지, 처음에는 안 할 것처럼 하셨다가 이렇게 하시는 것은 좀 잘못됐다 저는 생각하고요.
○사장후보자 김상범  서툴렀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리고 저는 너무 당당하게 도시교통실에서 권유를 받았다는 말에 대해서 이게 오해의, 그건 오해가 아니에요.  인정을 하신 거예요.  인정하십니까?
○사장후보자 김상범  하여튼 제가 서툴렀던 것에 대해서…….
정진술 위원  서투른 것이 아니고요 그 권유를 받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인사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냐고요.
○사장후보자 김상범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저는 권유를 받아서 그때 거절했고, 다만 여기에 응모한 것은 그런 자리가 생겼구나라는 것들이 공식적으로 뜰 때…….
정진술 위원  후보자님, 처음에 보통 그렇습니다.  처음에 “사장을 하시죠?” 그러면 대한민국에 미덕이 있어요.  처음에는 양보의 미덕입니다.  “하시죠?” 그러면 거절해요.  그런데 보통 두 번 거절합니다.  “아이, 내가 무슨 자격이 있겠어.”  왜?  세 번째까지 권유를 하거든요.  그것을 뻔히 아시는데 누가…….  아니, 권유를 받았지만 생각 안 하다가 이게…….  지금 이 자리는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사장후보자 김상범  위원님, 저는 지금…….
정진술 위원  그런 생각이셨으면 응모를 안 하셨어야죠.  그렇지 않을까요?
○사장후보자 김상범  제가 거절한 이유는 공직에 안 들어오려고 했습니다, 그때는.  왜냐하면 제가 끝나고 나서 저의 경험을 가지고 반 봉사활동 비슷하게 한 것들이 시립대라든가 다른 국제기관을 통해서 개발도상국 도시들의 도시문제 해결하는 데 제가 갖고 있는 노하우로 도움을 주는 그런 일에 대부분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공직에 안 들어오려고 했고 그런 얘기가 있을 때 나는 안 간다고 한 것으로 끝났고요.
  그러고 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쨌든 그런 연관성이 있으니까 공시가 됐을 때 마지막으로 한번 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고 해서,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돼서 지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정진술 위원  후보자님, 죄송한데요 시간이 좀 부족해서요.  그랬다고 하면 교통공사 사외이사도 안 하셨어야 되고요.  그렇다고 하면, 시립대에서 초청교수도 하셨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쪽으로 하시지 다시 공직으로 돌아오실 필요는 없지 않았는가 생각이 들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 후보자의 생각대로라면 지금 생각과 행동이 다른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생각과 행동이 다른 후보자에 대해서 저희는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됩니까?
○사장후보자 김상범  생각이…….
정진술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오후에 다시 묻고요.
  지금 보니까 후보자 일병 전역하셨죠?
○사장후보자 김상범  네.
정진술 위원  보니까 1981년도에 행시 사무관으로 임용이 됐고 그다음에 그때 1981년도 하고 나서, 일병 전역 이유가 뭡니까?
○사장후보자 김상범  방위로 갔습니다.
정진술 위원  신체등급이 몇 등급…….
○사장후보자 김상범  그때 그 기억은 안 나는데요, 하여튼 징병검사…….
정진술 위원  사유가 뭐였습니까?
○사장후보자 김상범  그때 워낙 고도근시에다가 몸이 안 좋은 상태였기 때문에…….
정진술 위원  아, 그러세요?  지금은 시력이 괜찮습니까?
○사장후보자 김상범  시력은 이쪽은 괜찮은데 왼쪽 눈은 지금 백내장 수술을 했습니다.
정진술 위원  아, 그러세요.  백내장하고 고도근시하고는 상관이 없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사장후보자 김상범  노안이 되니까…….
정진술 위원  당시에 고도근시 부분, 그러면 4급 판정을 받으신 건가요?
○사장후보자 김상범  솔직히 말해서 몇 급인지 몇 십 년 전 일이라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때 당시에 문제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그때 행시 패스하시고 가신 거죠, 근무하시다가?
○사장후보자 김상범  근무 안 했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러면 연수원에 있었습니까?
○사장후보자 김상범  수습으로 연수하는 과정에서…….
정진술 위원  그러면 연수하는 과정에서 가셨고요?
○사장후보자 김상범  네.
정진술 위원  그러면 신검 한 번만 받으셨습니까, 아니면 다시 재검까지 받으셨습니까?
○사장후보자 김상범  신검은 두 번 받았는데 첫 번은 사실 이렇습니다.  첫 번은 제가 그 당시에 공부하기 이전, 제가 여러 가지…….
정진술 위원  죄송한데요 딱 한 번 받으셨습니까, 두 번 받으셨습니까?
○사장후보자 김상범  두 번 받았습니다.
정진술 위원  첫 번째는 현역 판정이었을 거고…….
○사장후보자 김상범  아니요 현역 판정 받은 것은 없습니다.  아마 기록 조사해 보면 첫 번째는 받았을 때는 면제였습니다.  면제였는데 그때 면제가 워낙 몸이 쇠약해서 면제를…….
정진술 위원  그러면 그 자료 제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사장후보자 김상범  되는지 한번 병무청에, 제가 정보공개 드릴 테니까 다 거기서 조회를 하셔도, 가능하면 조회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아니, 그게 개인정보법 위반이니까요 우리 후보자께서 제출하실 수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장후보자 김상범  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도호  정진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중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중기 위원  강남 제1선거구 성중기 위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후보님을 이 자리에서 처음 뵙게 되는데 제가 이력을 보니까 후보자께서는 서울시 주요보직을 거쳐서 직원으로서 가장 고위직 행정부시장까지 하시고 두루 경험을 갖추신 점으로 봐서 상당히 교통공사에 큰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앞서 우리 우형찬 위원님과 정진술 위원님이 후보자님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경위에 대해서 죽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는 일축하고 모든 공사 사장을 추천하고 인사청문회를 하는 과정에서 적어도 우리 위원들이 생각할 때는 선의의 경쟁, 좋은 분을 많이 후보군으로 모셔서 그분들 중에 선발하는 것이 참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역시 결과를 보면 박원순 시장의 의중, 또 자기사람 챙기기를 우리가 떨칠 수 없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인사청문회를 하게 된 것은 대단히 안타깝고 유감스럽다 이런 생각을 하고, 또 저는 개인적으로 후보자 신상에 대한 질문은 하지 않겠습니다.  업무파악이라든지 업무수행능력 평가에 대해서 간략히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후보자님은 오시기 전에 행정부시장을 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많이 알고 계실 텐데 교통공사 기관운영 종합감사 결과 2018년 6월부터 7월 25일까지 감사를 추진한 결과가 있는데 그때 약 32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32건의 지적사항 중에 크게는 네 가지입니다, 지적사항이.  골프연습장 임대료 분할납부에 따른 이자징수 누락, 그다음에 역사 청소용역 감가상각비 과다지급, 그다음에 부정승차 부가금 미수금 관리 부적정, 수의계약 남발 이 네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후보자님이 보고를 받아서 아시겠지만 이 감사결과를 보시고,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냐면 후보자님 되기 전에 공사 내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우리 후보자께서는 서울시 산하 공기업을 관리감독하는 지위에 있다가 지금은 하나의 공기업 책임자 수장으로 지위가 변합니다.  그러면 관리감독자의 위치에서 피감독기관의 수장이 되었다는 점에서 지위나 친분에 연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후보자가 이 자리에 사장으로 취임하면서 후보자는 어떤 소신을 가지고 있으신지 먼저 좀…….
○사장후보자 김상범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은 밖에서 보기에나 우리 직원들 보기에 저의 약점으로 비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 지적했고.  그러나 제가 공직생활을 해 온 모든 과정이 어떤  조직에 가든 어떤 환경에 있든 공정성이라든가 객관성을 가지기 위해 노력했고요, 또 저는 감사관을 하면서 늘 생각했던 것이 감사를 할 때 단순히 규정만 갖고 왜 규정에 어긋나느냐 그것을 보지 않고 그 상황에서 이 사람이 최선을 다 했느냐, 그리고 이 조직 제도를 적용하는 데 있어서 편법이라든가 자의성이 없었느냐, 불가피한 상황이었느냐, 그런 것을 보는 데 저는 주력을 해 왔고요.
  그런 점에서 제가 혹시 공사에 들어가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인사를 할 때나 무엇을 할 때 공개성 그리고 객관성을 중시하면서, 그것을 미리 보여주면서 이러한 판단에서 내가 예를 들어서 인사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에게 예측 가능성을 부여해 주고 어떤 일을 할 때도 이러면 징계를 받겠구나 하는 그런 예측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성중기 위원  결론은 후보자님이 사장에 취임하시게 되면 과거의 상하관계를 떠나서 기꺼이 부하직원으로 있었던 사람이 공기업에 대한 업무감사나 공기업을 관리함에 있어서 전혀 부담을 주는 건 안 하시겠다는 의지가 분명하시지요?
○사장후보자 김상범  네, 저는 그건 분명합니다.
성중기 위원  그건 분명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후보자님이 먼저 앞서 소신발표를 하면서 책임자에 요구되는 책임감, 목표달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러려면 무엇보다도 공정성이라든지 이런 게 참 중요합니다.
  지하철 노후 인프라 개선 및 기능보강을 보면 시설 개선이라든지, 그다음에 테마역사 조성이 있고, 그다음에 상업광고 감축과 예술문화 플랫폼 구축, 노후관리 역사 리모델링이 있습니다.  이것을 할 때 우리가 내부 자체적으로 충분히 조사를 해서 어느 역이 노후되고, 어느 역에 테마역사가 필요하고, 어느 역이 노후되었기 때문에 개선이 필요한지 우선순위가 그 당시에 정해져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우선순위와 관계없이 비교적 최근에 지어진 역사가 테마역사 조성 역으로 해당되었는데 이 부분을 보고 받고 혹시 느낀 점이 있으신지요?
○사장후보자 김상범  제가 보고 받기로는 테마역사 조성하는 것들이 서울시에서 전문가 중심으로 해 가지고 우선순위가 결정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것은 있을 겁니다.  노후 역사로서 보는 기준과 문화공간으로 만들기에 적합하거나 아니면 수요가 많은 데, 그런 것들이 보는 두 가지 관점에서 상충되고 맞지 않는 역사가 아마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 속에서 이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안전관리 입장에서 봤을 때 우선순위가 좀 다르지 않느냐 하는 것은 있을 수는 있을 텐데요.
  저는 앞으로 역사라든가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한번 볼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라는 공간의 노후시설이라든가 그런 것도 가져가야 되고, 또 상업적인 공간을 통해서 수익도 만들어내야 되고, 거기는 시민들이 모이는 공간이어야 되는, 서로 상충되는 이해관계들이 같이 거기서 조화를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목적을…….
성중기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거는 책임감, 공정성과 연관된 질의인데요.  자체조사 결과 우선순위가 분명히 정해져 있는데 전혀 우선순위에 있지 않은 일부 역사가 우선으로 정해졌는데, 후보자가 사장으로 취임하시면 어떤 경우에도 이 원칙을 지켜주시라, 자체조사 결과 분명히 우선순위가 나와 있는 것은 그렇게 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그러면 특수한 결과가 있을 수는 있지요.  그게 어떤 입김이나 여기에 계신 우리 위원님을 포함해서 지역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우선순위가 바뀐다든지 이런 일은 없어야 되겠다, 그 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후보자 김상범  들어가서 다시 한번 그런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성중기 위원  그다음에 지금 1호선 같은 경우는 보면 서울역, 시청, 종각 이런 데는 굉장히 승강장 온도가, 평균 기온이 너무 덥습니다.  30도, 31도 이렇게 되는데 이런 노후된 역을 우선 개선해야 되는데 전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역사가 개선됐다는 점에 대해서 제가 우려를 표하고요.
  저희 지역에 있는 청담역의 지하 통로구간이 600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서울시 예산으로 미세먼지 프리존을 만들었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고, 시민 반응이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살펴보니까 종로3가역 1ㆍ3호선, 충정로역, 신길역 5호선 환승역 이런 데는 이동통로가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이 추이를 보시고 이게 반응이 좋고 미세먼지 프리존의 효과가 긍정적인 반응이 굉장히 높으면 단계적으로 이렇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장후보자 김상범  결국 그것이 시민에 도움을 되고 시민의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라면 당연히 해야겠습니다만 저희가 갖고 있는 제한적인 재원을 어떤 우선순위를 갖고 추진하느냐 그런 것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보다 공정한 기준을 갖고 한 단계 한 단계…….
성중기 위원  마지막으로 짧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우리 후보자께서는 경제학 박사시고 경제전문가신데 교통공사가 안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이 누적적자를 어떻게 보완하느냐 이런 건데, 교통공사의 경영수지 개선 적자보완 방안으로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이 자료를 받아 보니까 코레일과 교통공사의 임금체계를 제가 살펴봤습니다.  임금체계를 보니까 사원에서 주임까지는, 제가 이 말씀드리면 간부들한테 야단을 맞을지 모르겠는데 코레일과 교통공사 임금을 보면 사원에서 주임까지는 비슷하든지 아니면 임금이 교통공사 직원이 낮아요.
  그런데 대리급 이상 부장까지는 코레일 인건비보다, 우리 최저인건비보다도, 코레일 최고인건비하고 거의 맞먹습니다.  이 얘기는 지위를 가진 고위직은 인건비가 높고 직원들은 인건비가 아직까지 코레일 수준에 못 따라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양 공사를 통합하면서 직급이라든지 임금체계에 대한 혼란이 많은데 이 부분을 후보님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사장후보자 김상범  솔직히 말해서 자세한 것은 저도 아직 파악이 안 됐는데요.  다만 임금구조의 불균형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앞으로 업무 개선이라든가, 또 노조와의 단체협약이라든가 그런 것을 통하면서 전체적으로 공정성과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준으로 그렇게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중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도호  성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김상범 후보님 반갑습니다.
  먼저 공직에서 오래 하신 것이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는데 본인이 생각하시기에 장점과 단점은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사장후보자 김상범  장점은 아무래도 쉽게 교통공사의 하는 일이 무엇인지, 문제점이 뭔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제가 시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공직생활을 하다 보니까 공사는 공익성만 보는 게 아니라 공익성을 담보하기 위한 어떤 경영성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봐야 되기 때문에, 효율성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제가 한쪽으로 경도되어서 그쪽에 대한 전문적 역량이 부족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것들은 제가 계속 배워가면서 균형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일단은 지금 1호선하고 4호선 그리고 8호선까지 통합이 됐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일하시는 직원들 사이에서 가장 큰 불만은 뭘까요?
○사장후보자 김상범  지금 근무 시스템이 다르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고를 받아 보니까 비슷해졌는데 어떤 성과라든가 거기에 대한 보수체계가 좀 달랐고요.  또 승진에 대한 것들이 양 공사가 있었을 때 승진의 소요 연수라든가 그런 것들이 서로 달랐는데 그것이 섞임으로써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있고, 그런 것들이 아직 부조화 속에서 완전히 정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어떤 불만, 갈등 그런 것들이 지금 상존하고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것도 있고 또 지부 간에 갈등도 많더라고요.  노조가 통합되긴 했는데, 지부가 지금 4개로 되어 있나요?  몇 개로 되어 있지요?
○사장후보자 김상범  노조지부가요?
이영실 위원  노조지부가요.
○사장후보자 김상범  노조는 크게 2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노총하고 한국노총이 있는데…….
이영실 위원  아니 아니, 지부 지부.
○사장후보자 김상범  지부가 지금, 4개가 있다고 합니다.
이영실 위원  4개 맞지요?
○사장후보자 김상범  네.
이영실 위원  그리고 역무, 승무, 차량, 기술 이렇게 지부가 있는데 제가 오늘 지하철역에서 선거운동을 요즘 하고 있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그냥 우연히 이렇게, 지금 역무 본부장을 뽑고 있나 봐요?
○사장후보자 김상범  네, 지금 선거하고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네, 선거하는지 포스터가 붙어 있어 가지고 제가 내용을 좀 봤어요.
  저는 사실 보건복지 위원이라서 그런데, 가장 큰 문제가 합치다 보니까 근무하는 데 있어서 1~4호선 쪽하고 5~8호선하고 인력 자체가 많이 차이 난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지요?
○사장후보자 김상범  네, 차이가 납니다.
이영실 위원  그래서 보니까 여기 공약에 i센터 폐쇄 노력, 이런 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i센터가 인력에 있어서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이쪽은 4~5명가량 근무하고 이쪽은 1~2명 근무하고, 어떤 데는 1명 근무하고, 서로 불만 그런 것들을 제일 먼저 얘기하더라고요.  거기에 계신 역무 분들하고 우연히 이것 때문에 제가 물어보다가 그런 얘기를 듣게 됐어요.
○사장후보자 김상범  그게 아마 크고, 특히 역무 쪽에서는 4주 2교대인데 역별로 등급을 해서 교대조의 사람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영실 위원  그러니까요.  사실 이게 역무 문제가 아니라 또 지부가 4개가 있다 보니까 각자 생각이 다 다르겠지요.  그래서 그 갈등이 굉장히 심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 후보자님께서 나중에 채택이 되어서 사장으로 임명되신다고 하면 그런 것들을…….  사실은 인사가 만사잖아요.
○사장후보자 김상범  그렇습니다.
이영실 위원  일하는 사람들이 즐겁고 잘 화합이 되어야 잘 돌아가지 서로서로 반목과 질시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사실 제대로 일이 돌아가기는 힘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잘 화합이 될 수 있도록, 그래야지 공사가 잘 굴러간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많이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사장후보자 김상범  그것을 하려면 우리 내부의 합리적인 안 도출과 함께 노조와의 끊임없는 대화를 통해서 그게 균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렇게 잘해 주시고요.
  그리고 전동차에서 여러 가지 범죄가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CCTV 설치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미미한 게 굉장히 많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사장후보자 김상범  계속 고쳐는 가고 있는데 위원님 지적대로 특히 전동차 내에서는 좀 미미한 점이 많습니다.  역사 같은 경우는 지금 기존 카메라를 새로운 걸로 고쳐가고 있는데 전동차는 앞뒤는 어느 정도 되는데 승객 칸에 사실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와서 보니까 전동차를 새로 도입할 때 그런 것들을 보충해 나가는 데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을 끊임없이 계속 빨리 단축해 나가면서, 그전에는 여러 가지 우리가 운영상의 방법을 통해서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라든가 범죄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전에 보면 빅데이터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잡아보겠다는 얘기가 있기도 했고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일단은 전동차별로 해서 시간대도 있고, 전동차에도 같은 1호선, 2호선이라고 하더라도 몰리는 칸들이 있고, 거기서 제일 발생이 많이 되는 곳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하셔서, 제가 자료를 보니까 전동차 내에 CCTV가 2019년도에 10억 편성이 되어 있고 이외에는 없어요.
○사장후보자 김상범  기존 것은 잘 없고요.  지금 방침이 전동차는 새로운 교체를 할 때 하는 것을 위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이영실 위원  기존에 전동차라고 하더라도 교체되기를 언제 기다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있더라도 굉장히 많이 몰리고 그다음에 유난히 많이 몰리는 칸들도 있잖아요, 환승하는 칸 이런 데들.
○사장후보자 김상범  그렇습니다.
이영실 위원  전동차마다 그런 게 다 있으니까 그런 데 위주로 해서 빨리빨리 보완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장후보자 김상범  네, 알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런 고민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굉장히 지금 부담을 많이 갖고 있고 채산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많이 지적을 받고 있는 부분이 많은데, 지하철 부정승차가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막으면 좋을까요?
○사장후보자 김상범  지금은 우리 역무원들이나 그런 분들이 그런 가능성이 있는 시간대에 개집표기 앞에서 그것을 눈으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을 시스템적으로 잡을 수 있는지 그런 것도 한번 들어가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사람으로 해서 그것을 단속하고 있거든요.
이영실 위원  그러니까 무임승차에 대한 단속도 벌써 그때 빅데이터를 통해서 잡아보겠다고 하는 연구도 있었거든요?
○사장후보자 김상범  부분적으로만 보니까, 일반적인 것은 아직 잡아내지 못했는데 노인들 무료카드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부정 사용하는 그런 것들은 일부 기술적으로 한 번 쓰고, 한 역에서 동시에 또 똑같은 것을 쓸 경우에는 그것이 안 되게 되어 있는 그런 것이 부분적으로는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일반적인 무임승차에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그런 것도 한번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래서 부정승차 부분도 굉장히 리스크가 많은 부분이니까 여기서 단지 그야말로 역무원이 눈으로 확인할 때는 잡고 안 그러면 못 잡는 이런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요즘 같은 때, 2020년도니까.
  그리고 아까도 무임승차 부분도 있었어요.  무임승차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1984년도에 시작된 거잖아요.  그렇지요?
○사장후보자 김상범  네.
이영실 위원  그렇다면 이렇게 되면 서울시에서 오롯이 전액 부담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사장후보자 김상범  네, 지금 저희들은…….
이영실 위원  그러면 이게 서울시의 복지제도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아예 우리가 이것은 서울시의 복지제도다 하고 이렇게 주장을 해야 되는데, 처음 시작이 정부에서 시작한 거잖아요.  그렇죠?
○사장후보자 김상범  그렇습니다.  정부에서 법을 만들어서…….
이영실 위원  정부에서 법을 만들어서 정부의 시책으로 시작된 거라면 우리가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있을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정무적인 감각을 좀 살리셔서 국회와 접촉하셔서 이런 부분들을 국비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장후보자 김상범  그것은 저희들도 그렇고 교통위원회 위원님들도 그렇고 많은 노력을 했는데 아마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나름대로의 이유를 들어서 지금까지 안 됐고, 지금 20대 다 끝나는데 상임위원회까지 이게 법안이 올라갔다가 자동폐기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20대는 기대를 못하고요 21대 국회가 다시 구성이 되면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다시 국회라든가 그런 데 찾아다니면서 그런 것들이 통과돼서 제도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같이 하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네.  선거 끝나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지금 열심히 선거운동하고 계시는데 성공하시는 위원님들 쪽에서 국회에 건의를 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장후보자 김상범  감사합니다.
이영실 위원  모쪼록 계획하신 것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사장후보자 김상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도호  이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형찬 위원님 잠깐…….
우형찬 위원  좀 기니까요.
○위원장 송도호  길어요?  그러면 오후에 하시고, 추승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승우 위원  서초구 출신 추승우 위원입니다.
  저는 지하철역사 공실상가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습니다.
  현재 지하철 공실상가가 굉장히 늘고 있죠?
○사장후보자 김상범  네.
추승우 위원  지금 몇 %입니까?
○사장후보자 김상범  지금 10% 조금 넘습니다.  한 10.3% 정도…….
추승우 위원  사실 임대수익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또 그런 공실상가가 늘어남으로 해서 역사의 미관도 해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론들이 많이 지적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서울교통공사는 상가 총량제, 그리고 등급제 실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 뭡니까?
○사장후보자 김상범  저는 상가에 대해서는 기존처럼 단일상가 중심으로 운영돼서는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그 업종 자체도 옛날 전통적인 업종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조금씩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거기에 입주하는 상가의 유형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지금은 모든 것을 e-커머스로 해서 인터넷 판매가 되는 거니까 그런 거라든가 아니면 지금은 상점 위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새롭게 위워크라든가 아니면 조그만 물류를 할 수 있는 데라든가 새로운 업종이 거기에 와서 들어갈 수 있고, 아니면 이것이 도심이 아니고 외곽 거주지의 역사일 경우에는 하나에 지역 커뮤니티화될 수 있는 기능을 거기다 집어넣으면 집객이 되면 또 거기서 새로운 영업모델이 나올 수 있을 테니까 그러한 것들을 전체적으로 제가 한번 연구를 하고 그러한 모델을 다시 정립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추승우 위원  아무튼 그 취지는 충분히 설명을 하셨는데 상가등급제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십니까?
○사장후보자 김상범  상가등급제, 면적당 임대료 평가하는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추승우 위원  임대료 수준도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냉난방이라든지 급배기시설 설치 여부라든지 이런 것들…….
○사장후보자 김상범  급배기시설이라든가 그런 것은 저희가 역사 환경개선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나가는데 지금 공실상가 중에서 가장 큰 직접적인 민원이 대체적으로 임대료가 좀 비싸다,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해서 감정평가가격을 최소가격으로 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경쟁을 붙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예가에서 많이 부른 쪽에 입찰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영업이 잘 되면 좋은데 지금과 같이 영업이 어려울 때는 상당히 어렵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실이 많을 때 계속 그 가격을 고수하면 역시 공실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앞으로 입찰의 가격 결정, 그리고 한 번 유찰되고 두 번 유찰됐을 때 조금 가격을 다운시킬 수 있는 방법, 그런 것들을 연구를 해서…….
추승우 위원  계속 논점을 벗어나는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등급제 제가 계속 여쭤봤습니다.  지금 A, B, C, D등급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하위 D등급 이런 부분 지금 현재 어느 정도 몇 개소가 있는지 파악하고 계신가요?
○사장후보자 김상범  자세한 숫자는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요.  지금 등급제에 A, B, C, D등급이라는 것이 여기 보면 주로 시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시설 노후화 그런 것과 얘기돼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환경이 나빠서 공실이 더 악화되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봐서 그런 것들을 또 보완을 하겠습니다.
추승우 위원  아무튼 자체 기준에서 만약에 최하위 등급인 D등급을 받았다면 이것을 정리를 할지 보완을 할지 이런 계획이 서야 될 거 아닙니까?
○사장후보자 김상범  그것은 하나하나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추승우 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제대로 시행이 되고 있는지 그것을 여쭤본 거고요.
  솔직히 지금 공실상가가 한 10% 조금 넘는 수준인데요 이 유휴공간을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해 봐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지하철역사가 단순히 시민들이 이동하기 위한 그런 수단성에서 탈피해서 지하철역이 시민들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런 취지에서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거든요.
  이게 또 운수사업, 비운수사업으로 나눠지는 부분이 있는데 현재 스마트팜 사업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십니까?
○사장후보자 김상범  네, 보고를 받았습니다.
추승우 위원  한번 좀 스마트팜에 대해서…….
○사장후보자 김상범  지금 일부 역사에 대해서 조그맣게 하고 있고요 지금 크게 하고 있는 것이 남부터미널역에 이번에 큰 규모로 시작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우리가 복잡한 도시에서 새로운 역사의 환경을 개선해 주고 시민들한테 새로운 공간을 조성할 수 있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 사업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저도 관심을 가지고 챙겨보겠습니다.
추승우 위원  잘 지적을 하셨다시피 남부터미널이 2008년부터 완전히 흉물로 지역에 거의 슬럼가식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지역민들이 거기에 대해 계속 개선요구를 했고요 거의 12년 만에 스마트팜으로 저희가 사업 유치를 하게 됐는데 아마 지역주민이나 서울시민들한테 가져다 줄 혜택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친환경 도시농업이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서울교통공사가 일조를 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하고 싶은데요.
  이게 사실 플랫폼 사업입니다, 현재는.  3단계에 대해서도 이해를 하고 계십니까?
○사장후보자 김상범  자세한 것은 제가 시간상 못 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윤곽만 저는 파악을 하고 있고요 시스템이라든가 그런 것을 들어가게 된다면 구체적으로 봐서 더 개선할 점이 있는지, 앞으로 이런 것들을 다른 역으로 보급할 때 쉽게 보급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제가 더 보려고 합니다.
  지금은 제가 솔직히 말해서 개괄적으로만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작동되는지 그런 시스템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추승우 위원  아무튼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쾌적하게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유휴공간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될지 계속 지속적으로 고민을 해야 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장님께 거는 기대가 큽니다.
  이후에 제가 또 질의를 좀 드리겠지만 현재 운송사업 비중이 어떤 비중으로 되고 있는지는 아시죠?
○사장후보자 김상범  운송수익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추승우 위원  네, 운송수익이라고…….
○사장후보자 김상범  제가 보니까 지금 운송수지가 전체 우리 들어오는 돈의 한 82%, 그러니까 운송수지의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비중인데 전체적으로, 또 앞으로 미래를 봤을 때 그것이 더 늘어난다거나 그렇지 않을 좀 어두운 전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비운수 수익을 어떻게 새로 개발하고 기능을 좀 강화하느냐 그게 당면한 과제인 것 같습니다.
추승우 위원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오후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장후보자 김상범  추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인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인구 위원  강동4선거구 출신 교육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황인구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공사 사장 후보자로 추천된 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제가 준비한 내용을 질의하려고 했는데 그것을 벗어나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인사청문 자료를 우리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 완벽하게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읽어봤고, 또 우리 후보자님께서 요구목록 답변자료도 전체적으로 제가 읽어봤습니다.  물론 제가 서울시의회에 와서 이 자료를 보면서, 이 자료가 교통공사의 모든 것을 말해 줄 수는 없지만 이 자료를 보면서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대책이 없다 그런 생각을 하나 느끼게 됐고요.  이제는 변화를 줘야 할 때다라고 느끼게 됐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후보자님께서 어쨌든 공사 사장으로 내정되시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전의 경력을 봤을 때는 행정가의 마인드 출중하시고 탁월하시다고 봤어요.  그런데 교통공사 사장으로 내정되고 앞으로 임명이 되신다면 이제는 경영자 마인드를 갖지 않으면 정말로 만성적자에 허덕이는, 공사는 지속적으로 그런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후보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장후보자 김상범  솔직한 지적이고요, 아까 이영실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저의 약점이 경영성 측면에서 분명히 약한 것은 사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도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경영성과 성과의 효율화를 어떻게 높여갈 수 있는지 저 자신부터 계속 배우고 그런 점에 대해서 더 유념을 하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래서 제가 한 세 가지 측면에서 여쭙고자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교통공사라는 것이 공익적 측면과 수익적 측면을 당연히 같이 추진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은 있고 더군다나 시설들의 유지관리에 거대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재무구조 측면에서 상당히 취약할 수밖에 없다 이것을 제가 느끼고는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교통공사의 주 수입은 운수수입, 그다음에 또 비운수수입, 사실 운수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이것을 가지고 공사를 운영하는 데는 도저히, 균형재정을 이루어 가는 데는 쉽지 않다는 얘기죠.  쉽지 않은데 그러면 이것을 보완할 수 있는, 재무구조 환경을 보완활 수 있는 대책이 있다면 어떤 대책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후보자의 입장에서 앞으로 계획이…….
○사장후보자 김상범  우선은 기존에 우리가 노력해 왔던 제도적인 틀을 바꾸는 것, 아까 여러 위원님이 지적했지만 운수수입 중에서 저희와 무관하게 손실을 유발시키는 무임승차의 지원이라든가 또 요금의 구조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도적으로 계속 건의도 하고 빠른 시일 내에 어느 정도 보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새로운 영역인 비운수수입의 영역을 넓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것은 저희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공간을 얼마큼 새로운 시대에 맞는 그런 기능을 유치해서 수입을 늘리느냐 하는 것인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업종의 다각화라든가, 또 우리가 갖고 있는 부동산을 좀 더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바꿔준다든지 그러한 것들을 하나하나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지금 당연히 운수수입에서 문제가 되는 무임승차 이것을 보전할 수 있는 법률적 개정요구, 지속적으로 필요한 것을 요구해 왔고, 또 우리 서울교통공사뿐만 아니고 다른 타 시도의 교통공사도 그런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사실은 그게 쉽지 않고요.  물론 국유철도는 당연히 그런 재정적자에 대한 부분을 보전해 준 부분이 있더라고요, 코레일은.
○사장후보자 김상범  네, 있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런데 일반 지방 도시철도공사 같은, 교통공사 같은 경우는 쉽지 않겠다…….
○사장후보자 김상범  지방도 부분적으로는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서울만 완전히…….
황인구 위원  그런데 제가 알고 보니까 부산은 또 내용이 그게 아니던데요.
○사장후보자 김상범  부산은 부산교통공사기 때문에 그것은 구조가 조금 다릅니다.
황인구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이 있고.
  제가 이제 지하철, 특히 교통공사 시설물에 대한 주 비운수수입인 임대 이것 가지고는 사실 재정적자를 메워가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이제는 선진국에서 대표적인 사례들로 얘기되는 부분들 다 알고 계시잖아요.  말 그대로 부동산 개발을 통한, 복합개발을 통한 비운수 수익구조를 만들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사실은 재무구조 적자를 메꾸기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본 위원이 제출을 요구한 자료를 보면 차량기지 있잖아요.  이게 대략 면적이 73만 평이에요, 현재 교통공사에서 운영하는 차량기지를 보니까.  제 지역에 있는 강동구 고덕차량기지를 봐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러한 부지 자체가 어떻게 보면 우리의 기간시설이기 때문에 안전을 담보하는 시설이다 보니까 외부로의 개발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공간을 잘 효과적으로 개발한다면 저는 그런 부동산 개발을 통한 수익구조를 개선함으로써 재무구조를 개선해 나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됐어요.
  후보자님 생각은 어떠세요?
○사장후보자 김상범  저도 황인구 위원님하고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대표적인 사례로 홍콩 같은 데서 그런 걸 잘하고 있는데 부동산 개발을 통해서 수익을, 무슨 이익을 내자는 게 아니라 거기서 나오는 재원을 공적인 목적의 서비스를 개선하는 데 쓰는 거라 그러면 그런 일정한 범위 내에서 개발이라든가 그런 것을 통해서 앞으로 비운수수익의 부분을 넓힐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래요.  왜냐하면 정말 저는 운수수입에 의존해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비운수수입의 구조를 늘려가는 것은 정말로 필요하다고 보고요.
○사장후보자 김상범  그렇습니다.
황인구 위원  제가 예를 들어서 고덕 차량기지에 여러 가지 그런 개선방안들을 용역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베를린에서 드레스덴, 체코 갈 때 이동할 때 베를린 중앙역을 제가 가봤습니다, 직접 시설도 둘러보고.  그런 모델들을 정말 우리가 적용할 수 없을까, 또 그럴 만한 장소가 안 될까 이런 생각을 해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도 해 봤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고덕차량기지 같은 경우에는, 교통대학교가 의왕캠퍼스가 있고 충주에 본원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일정 부분 분원 캠퍼스 형태로, 분원 형태로 유치하는 방법, 그래서 우리 서울교통공사가 갖고 있는 여러 집약적인 기술들을 미래의 교통 전문가들에게 전수해 주는 그런 시설들 이런 것을 통해서 교통공사의 역량을 제고할 수 있겠다 이 생각도 한번 해 봤습니다.  참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장후보자 김상범  네, 참고를 하겠고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황인구 위원  그다음에 제가 제출 요구한 자료를 보면 재무제표를 봤습니다.  봤는데, 물론 우리 전체 예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결과적으로 금전이거든요.  무슨 얘기냐 하면 결손금도 만만치 않습니다.  물론 그럴 만한 결손처리 사유가 있겠지요.
  그다음에 미수금도 한 300억 돼요,  300억이 중요한 게 아니라 2010년도부터 미수금이 지금까지 남아있어요, 결손처리 안 되고.  이런 것들을 조금이라도 적극적으로 해소하는 이런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안 되면 과감하게 결손하고…….
  그런데 제가 재무제표를 전체적으로 보니까 물론 조금 지엽적으로 들어가서 말씀드립니다만 이런 부분들을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런 데서부터 조금씩 조금씩 개선하고 고쳐나가다 보면 재무구조 개선도 이루어질 수 있다, 큰 것만 바라보지 말고 작은 것도.  그게 매우 필요한 시점이고, 특히나 코로나19 이 시기에는 그러한 비상경영 마인드를 갖지 않으면 더 힘들어진다…….
  비록 우리 교통공사가 공익성 측면을 갖고 지향해 가고 있지만 그 공익성 측면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수익성 측면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점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장후보자 김상범  100% 이상 동의하고요.  저도 그래서 혹시 들어가게 된다면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재정문제에 대해서 비상경영시스템으로 가야 될 시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체제를 만들고, 거의 일 단위로 현금흐름을 봐가면서 경영을 해야 되는 그런 급박한 상황인데요.  
황인구 위원  최근에 일정 부분의 채권 도래하는 것도 출자전환을 시켜서 서울시로 가져온 사항이 있고, 간접출자를 통해서.  그래서 상당히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런 궁여지책을 쓸 수밖에 없는 부분이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그마한 부분이지만 세세한 부분까지도 우리 후보자께서는 신경을 써주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사장후보자 김상범  네, 그러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제 시간이 다 됐습니다만 짧게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교통공사의 조직을 봤을 때 상당히 노사관계, 물론 어느 기업이든 공기업이든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특히 교통공사는 복수노조가 지금 활동을 하고 있지요.  그렇지요?
○사장후보자 김상범  네.
황인구 위원  통합노조하고 하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이 공사를 받치는 구성원들의 사기 문제, 또 경영환경의 문제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좌지우지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현재의 노사 문화를 조금 더 제대로 정립하는 게 필요하겠다.  물론 그동안에 여러 가지 어려운 과정, 또 그런 진통을 겪어오면서 잘해 오고 계시지만 앞으로 이런 노사문화가 제대로 정립되고 현재 교통공사의 어려운 시점을 같이 공유하고 같이 소통해서 이것을 개선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같이 갖고 있지 않으면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교통공사 사장 후보자뿐만 아니고 뒤에 우리 임원 분들 와 계시지만 정말로 이 교통공사의 체질개선을 하기에는 쉽지가 않다, 이 밑의 하부조직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의식변화가 있지 않은 이상은 우리 교통공사 전체적인 분위기, 환경 개선을 하기는 쉽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노사 문화, 특히 경영환경 개선 문화가 매우 시급하고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마지막으로 그 점에 대해서 교통공사 사장으로 임명되신다면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장후보자 김상범  정말 시의적절한 지적에 감사드리고요.
  결국 이러한 일을 만드는 게 구성원 전체가 힘을 합쳐야 지금 당면한 서울교통공사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으리라고 저는 봅니다.  결국 그러기 위해서는 노사 간의 화합과 협력이 어느 때보다도 절실해지기 때문에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열성을 가지고 전체 구성원들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데, 그 협력을 통해서 지금의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임기 3년 금방 갑니다.  어떻게 보면 교통공사 사장으로서 임명되시고 3년 금방 가는데 하고 싶은 얘기 다 못 하고 갈 수 있고, 내가 하고 싶은 얘기 10분의 1도 못 하고 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마음을 심어주고 가는 것만으로도 교통공사 사장으로서 성공했다, 이 얘기 들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마음을 가져 주시고 만일에 임명되신다면 정말로 김상범 교통공사 사장이 우리 교통공사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놓고 가셨다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장후보자 김상범  명심하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도호  황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재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웅 위원  영등포 출신 정재웅 위원입니다.
  후보자님은 교통공사 사외이사를 한 3년간…….
○사장후보자 김상범  네, 몇 달 안 남았지만 거의 3년 했습니다.
정재웅 위원  3년간 하시면서 사장 후보자로 나서신 이 시점에서 교통공사의 가장 시급한 현안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사장후보자 김상범  저는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경영의 재무구조 문제고요.  두 번째는 통합이 되었는데 이것이 완전한 통합이 안 되고 있는, 조직 간 갈등이 아직 계속 일어나고 있는 그 두 가지 과제를 가장 큰 어려움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정재웅 위원  경영 문제와 통합에 대한 완성, 결합 문제, 적절한 지적이신 것 같고요.
  경영에 대해서는 누적적자, 부채 문제가 심각하다는 부분들을 후보자도 현안으로 인식하고 계신데 후보자가 사장으로 임명되시면 중장기적인 경영 재무구조 개선에 대해서 종합적인 진단을 한번 받으시고 개선 계획을 준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두 번째는 우리 교통공사가 세계 다른 유수 도시의 지하철과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비교우위나 순위를 우리가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사장후보자 김상범  평가기관마다 다르기 때문에 물리적인 수치보다는 1974년부터 시작되어서 거의 광역권을 아우르는 도시교통의 가장 중추적인 철도의 운영능력 그리고 건설능력은 거의 세계의 최고 수준이라고 저는 봅니다.
  다만 어떤 기능이나 지식이라든가 기술이 영원할 수는 없거든요.  저는 최근 들어서 2020년대 되면서 그동안 발전해 오고 톱 위치에 올 수 있는 그 역량들이 계속 보완되고 발전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4차 산업혁명에 와서 조금 뒤처지지 않았나 하는 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뭐냐면 새로운 어떤, 지금 교통 입장에서 보면 옛날에는 단순하게 이용편의의 서비스를 주던 것들이 한 수단이 아니라 융합적인, 흔히 매스(mass)라고 하는 그런 걸 통해서 통합적인 시스템으로 나가고 모든 경영이라든가 그렇게 나가는데, 그러한 어떤 기술 개발이라든가 그것들을 현장에 적용하는 데 조금 뒤처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겠습니다.
정재웅 위원  추가적으로 저희가 배울만한 시스템이나 시설 면이나 운영 면이나, 저희가 배울만하고 벤치마킹 할 곳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사장후보자 김상범  다른 데서 저희들이 배우고자 하는 것들이 전체 지하철을 운영하고 있는 운영시스템, 시격, 운전기술, 교육능력, 그다음에 우리 영역은 아니지만 건설에 적용되는 여러 가지 기술들…….
정재웅 위원  콕 짚으면 어디라고 얘기하실 수 있느냐고요.
○사장후보자 김상범  지금 보면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승무부터 시작해서 기술, 차량 그런 게 있는데 정비능력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많이 배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저는 좀 더 업그레이드되어야 된다고 보는 거지요.
정재웅 위원  저희가 제일 잘한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네요.  배울 게 별로 없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건 좀, 글쎄요.
○사장후보자 김상범  아닙니다, 아닙니다.
정재웅 위원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추가적으로 질문드릴 것은 급행은 9호선만 운영하고 있지요?
○사장후보자 김상범  네.
정재웅 위원  자료를 보니까 향후에는 4호선부터 먼저 급행화를 추진하실 거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급행화를 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내지 편익을 보면 2.8이라고 4호선은 분석이 된 데이터가 있는데요 실제 이렇게 높게 나옵니까?
○사장후보자 김상범  그것은 제가 자체에 대한 백데이터를 안 봤기 때문에 그것은 뭐라고 말씀드릴지 모르겠지만 일단 우리 서울시에서 확정된 계획에 의해서 B/C 분석을 하면 그런 수치를 얻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급행화는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재웅 위원  이렇게 B/C가 잘 나온다면 타 노선에서도 적극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겠네요?
○사장후보자 김상범  그런데 그것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 B/C라는 경제적 측면에서의 B/C와 재무적 측면에서의 B/C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 측면의 B/C가 높게 나와도 재무적 측면에서는 또 다르게 판단을 해야 되니까 그것은 별도로 또 검토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정재웅 위원  알겠어요.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9호선 1단계는 민자사업 구간이죠?
○사장후보자 김상범  네.
정재웅 위원  그러면 2단계, 3단계 부분만 저희 교통공사가 운영을 하는 거고 사업도 2~3단계 사업은 교통공사의 사업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장후보자 김상범  2~3단계는 재정사업 그러니까 서울시 예산사업으로…….
정재웅 위원  재정사업이고 교통공사가 운영만 직영으로 하고 있다?
○사장후보자 김상범  네,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정재웅 위원  그러면 언젠가는 9호선 민자사업 주체도 교통공사로 어느 순간 넘어올 수도 있겠네요?
○사장후보자 김상범  넘어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30년 지나면 넘어옵니다.
정재웅 위원  아, 30년이 지나면…….
○사장후보자 김상범  민자사업이라는 것이 30년 운영기간을 주기 때문에…….
정재웅 위원  벌써 몇 년 됐죠?
○사장후보자 김상범  2038년인가요 그때 정도 되면 올 것으로…….
정재웅 위원  조기에 협상을 해서 빨리 넘어올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사장후보자 김상범  그런데 돈을 줘야 됩니다.  실이익까지 해서 돈을 줘야 됩니다.
정재웅 위원  민자사업의 리파이낸싱, 리스트럭처링을 계속 다른 데서는 하고 있잖아요, 터널 같은 데서는?  그렇게 봐서 9호선까지 넘어와서 일체화된 운영을 할 수 있으면…….
○사장후보자 김상범  그렇게 되면 정말 좋은데 지금 사실 불안정한 상태에, 한 노선에 운영주체가 어쨌든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저도 늘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재웅 위원  과제를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상가 임대차 부분 말씀을 좀 드리면 제가 언젠가 우리 지역주민한테, 제가 영등포라서 7호선 신풍역에 대해서 “저희가 상가를 하고 있는데 쫓겨나야 된다.  그런데 말도 안 되는 이런 상황에서 쫓겨나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혹시 그런 얘기를, 상가 임차인의 그런 민원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죠?
○사장후보자 김상범  상가 관련돼서 여러 가지 계약상의 분쟁이라든지 그런 것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웅 위원  상가를 보면 개별상가가 있고 네트워크상가가 있고 복합상가가 있고 그다음에 작년까지 보니까 GS상가가 있네요?  GS상가는 어디입니까?
○사장후보자 김상범  그게 6~7호선을 아마 전체 준 것으로…….
정재웅 위원  위탁, 6~7호선 전체 상가를 GS상가가 한다?
○사장후보자 김상범  네, 일정기간 주고 거기에서…….
정재웅 위원  그러면 GS리테일이겠네요?
○사장후보자 김상범  네.
정재웅 위원  그러면 임차인들은 GS리테일로부터 전대를 받게 되겠네요?
○사장후보자 김상범  거기서 또 계약을 하는 거겠죠.
정재웅 위원  그러면 전대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공사는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겠네요?
○사장후보자 김상범  이게 계약방법에 있어서, 소위 말하는 불법 전대라는 것은 우리가 개별상인에게 줬는데 그 상인이 자기가 장사를 안 하고 다른 사람한테 주는 것이고요, 리테일 같은 것은 아예 그렇게 하라고 전체 운영권을 준 거고 거기서 리테일은 모집을 해서 서울시가 부여한 계약기간 내에서 운영을 하는 거니까, 다만 그것이 끝나고 났을 때 개별상인들의 입장에서는 나는 영업을 더 하고 싶은데 원 기업이 서울시하고 계약이 끝나서 이 전체가 종료되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재웅 위원  아주 옛날에는 강남역도 그렇게 운영했죠?
○사장후보자 김상범  네.
정재웅 위원  강남역 2호선, 그렇죠?  지금 강남역 2호선 다 공사 직영으로 합니까?
○사장후보자 김상범  공사는 아까도 말했지만 다양한 형태가 있습니다.  개별상가들하고 직접 계약하는 것들이 있고 또 그룹으로 주는 것들이 있고, 또 상가라는 것이 역사가 있지만 바로 옆에 연결통로는 시설공단에서 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주체가 다르고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재웅 위원  기본적으로 입찰 같은 것을 통해서 하고 6호선, 7호선 같은 경우에 GS 같은 데 일괄로 운영을 맡기고 GS리테일은 다시 임차인들을 모집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중간에 대기업이 참여를 해서 좋은 조건으로 임차를 해서 다시 전대하면서 폭리를 취하거나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다고 보는데요.
○사장후보자 김상범  그런 것들은 물론 분명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상가 관리를 어떻게 해 갈 것이냐 그런 것들도 사실 과제이기도 합니다.
정재웅 위원  시간이 없어서 추가질의는 나중에 하기로 하고, 한두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상가와 마찬가지로 광고도 마찬가지겠죠?  광고도 지금 굉장히 다양한…….
○사장후보자 김상범  광고도 광고대행사로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광고대행사하고 계약을 맺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웅 위원  그러면 어느 특정 광고…….
○사장후보자 김상범  어떤 공간을 받는 거죠.
정재웅 위원  공간에 대해서 입찰을 하게 됩니까?
○사장후보자 김상범  네.
정재웅 위원  대행사는 어느 구간의 입찰을 받아서 자기가 알아서 채워가는…….
○사장후보자 김상범  네, 거기에 개별적으로 공간에 광고할 사람을 찾아서 계약을 하는 거죠.
정재웅 위원  위원장님, 추가질의는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도호  정재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순규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순규 위원  중구의 박순규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교통공사 사장 후보 되신 것 축하를 드려야 될지 우려를 해야 될지, 아무튼 축하드립니다.
  오시면서 교통편은 어떻게 이용해서 오셨어요?
○사장후보자 김상범  저는 지하철로 다니고 있습니다.
박순규 위원  계속 지하철로만 이용하셨습니까?
○사장후보자 김상범  네.
박순규 위원  지금 후보 되기 전부터도 지하철을 이용하셨다?
○사장후보자 김상범  저는 일부러 걸으려고 지하철을 타고 다니고 있습니다.
박순규 위원  그러면 지하철을 타 보시니까 지하철의 지금 현재 문제점, 현재 교통 편의를 이용하셨잖아요?  거기에 문제점이, 혹시라도 완벽합니까?
○사장후보자 김상범  완벽하다고야 당연히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객사의 노후화, 또 전동차 시격의 문제, 혼잡도의 문제,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저도 이용시민의 입장에서 많이 봐 왔고 그런 보아온 것들을 제가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을 갖고 있습니다.
박순규 위원  지하철 그 문제는 좀 희망적으로 보입니다만 지금 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가 통합을 했잖아요?  통합한 이유가 뭐예요?
○사장후보자 김상범  서로 두 개의 똑같은 기능을 하면서 담당영역이라든가 노선이 다르다는 이유로 별개로 운영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환승역사 같은 경우에 같은 시설물인데도 관리주체가 다르고 직원의 운영시스템이 다르다 보니까 이것을 통합해서 전체 조직의 효율화, 운영의 성과를 내는 것이 좋지 않으냐 해서 2017년 5월에 통합을 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순규 위원  통합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잘되고 있습니까?
○사장후보자 김상범  아직은 제가 보기에도 좀 미흡하다고 봅니다.
박순규 위원  미흡했던 부분이 어떤 것이 주로…….
○사장후보자 김상범  아까 얘기한 대로 물리적으로 다 통합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서로 다른 조직구조와 업무절차라든가 조직의 운영방법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완전히 일원화가 돼야 되는데 아직도 일원화되지 않은 영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박순규 위원  현재 비효율적인 것을 개선하고 적자경영을 좀 개선하자고 했던 취지도 있죠?
○사장후보자 김상범  네.
박순규 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통합하고 난 뒤로 적자에 대한 문제는 어느 정도 개선됐습니까?
○사장후보자 김상범  적자는 워낙…….  변명 같지만 통합을 하면서 1,029명을 축소하고 그러한 분야들에 대한 과제들은 하지만 워낙 적자 규모 자체가 구조적인 측면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그런 내부적인 조금의 성과가 거기에 파묻혀버려서 실질적으로 보면 크게 나타나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박순규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하나마나한 통합을 한 거잖아요.
○사장후보자 김상범  그런데 결국은 그 영역도 어떤 식으로든지, 구조적인 문제, 제도적인 문제도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바꾸어 놔야 하는 과제를 갖고 있습니다.
박순규 위원  거기에 대한 복안은 가지고 계세요?
○사장후보자 김상범  그래서 제도적 개선방법은 처음부터 우리 위원님들하고 여러 관련 기관들하고 같이 노력을 할 거고요,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들, 업무를 효율화한다든지 비용을 절감한다든지 새로운 비수익사업을 개발한다든지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순규 위원  말로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현실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현실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옛날 교통본부장 하실 때 스크린도어 있죠?  그것을 치적으로 삼으셨던데 선로 쪽에 센서를 설치를 하셨죠?
○사장후보자 김상범  제가 그것은 정책을 담당했기 때문에 그것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시스템을 제가 준 것은 아니고요 제가 교통본부장으로 왔을 때 그때 23개 역인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처음에는 민자사업으로 이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 도철하고 메트로하고.  그런데 와서 보니까 민자사업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우선 계약방법도 다르고 계약조건도 다르고 기술적용도 다르고 그래서 이미 분쟁에 몇 개가 휘말려 들어가는 상황이라 제가 보기에는 계속 그 당시 277개 전 역을 이런 식으로 하면 나중에 커다란 문제가 생기겠구나 싶어서 그 당시에 우리 내부의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서 이것을 전부 예산사업으로 전환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사업으로 하라고 그랬는데 예산사업으로 전환되면서 그 후로 2년 만에 그것을 다 끝냈거든요.  하지만 그때 메트로와 도철이 분리돼 있었기 때문에 역시 방법이라든가 기술이 좀 달랐습니다.
박순규 위원  아마 시민들이 생각하실 때, 스크린도어를 해야 하는 목적이 뭐였어요?
○사장후보자 김상범  그때 당면한 것은 자살이라든가 하는 좀…….
박순규 위원  안전적인 문제죠.
○사장후보자 김상범  안전에 문제가 많았고요.
박순규 위원  그런데 그 문제로 해서 처음에 도입을 할 때 여러 가지 검토해서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꼭 민자로 했어야 돼요?
○사장후보자 김상범  처음에는 아마 경영 측면에서 민자로 시작한 것 같습니다.  취지는 좋았지만 나중에 민자에서 오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 제가 보기에는 너무 크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다시 전환을 한 겁니다.
박순규 위원  전환하면서 많은 예산이 실질적으로 전용됐죠?
○사장후보자 김상범  예산으로 했지만 어쨌든 빠른 시일 내로 역사 환경을 안전한 환경으로 갖출 수 있었다…….
박순규 위원  돈 들어가면 빨리 되죠.  돈 안 들어가고 했어야지 돈 다 들어가고 나서, 혈세가 투입된 이후에 개선이 됐다면 잘못된 거잖아요.
○사장후보자 김상범  그것은 사실 좀 늦었습니다.
박순규 위원  그런데 거기에 비추어서 아까 우리 정재웅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시설공단도 지하도상가에 개입해서 운영하고 있지만 거기도 위탁된 데가 많고 지금 교통공사에서도 마찬가지로 지하상가에 대해서 위탁을 주로 많이 하죠?
○사장후보자 김상범  직영이, 위탁은 시설공단…….
박순규 위원  지금 강남터미널이라든가 그쪽은 어디에서…….
○사장후보자 김상범  거기에 두 군데가 있습니다.  공간에 따라서 시설공단에서 하는 데가 있고 역사 공간은 또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박순규 위원  그것은 전부 직영하고 있습니까?
○사장후보자 김상범  저희 공사는 대부분 직영 아니면 아까 얘기한 대로 그룹으로 주더라도 일단은 계약에 의해서 하는데 시설공단에서는 아예 전체를 대행회사에다 맡겨서…….
박순규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입찰에 의한 위탁이잖아요?
○사장후보자 김상범  네.
박순규 위원  그런데 그렇게 위탁받은 업체에서는 수익이 되니까 일단은 공개입찰할 거 아니에요?
○사장후보자 김상범  네.
박순규 위원  그런데 지금 그 후로 봤을 때 현재 교통공사 직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봤을 때 직영할 수 있는 체제는 안 됩니까?
○사장후보자 김상범  직영 대부분 하나하나 하고 있습니다.
박순규 위원  지금 회수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사장후보자 김상범  직영 회수는 제가 말씀드리지만 시설공단에서 지금 일어나는 일이 많고요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그룹으로, 아까 말한 GS라든가에 줬을 때 그런 문제점들이 있고 나머지 대부분은 저희가 개별적으로 하나하나 입찰을 붙여서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고 그룹에서 계약을 줬을 때 거기서 또 다시 개별상가들하고 계약을 맺은 사람들이 영업기간 연장이라든가 그러한 차원에서 공사에다 민원을 제기하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박순규 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보니까 시설공단에서 지금 현재 지하도상가 운영하는 것과 교통공사에서 운영하는 것과 다르죠?
○사장후보자 김상범  조금 다릅니다.
박순규 위원  그런데 임대료 관계는 평방미터당 계산했을 때 비슷합니까?
○사장후보자 김상범  임대료도 조금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순규 위원  다르죠?  여기서 일원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사장후보자 김상범  그것을 일원화…….
박순규 위원  어차피 지하도상가인데 어떤 쪽은 예를 들어서 평방미터당 1만 2,000원이다, 이쪽은 1만 5,000원이다?  임대료 일원화를 위해서 시설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하도상가하고 지금 교통공사에서 하고 있는 지하도상가 임대료 운영에 대하여 두 개를 통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사장후보자 김상범  글쎄요 제가 한번 연구는 해 보겠습니다만 공단하고 공사의 어떤 법적인 지위가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박순규 위원  일단 두 분이, 보니까 시설공단 이사장님하고도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한번 제도적으로 이게 가능한가 검토해 보시고…….
○사장후보자 김상범  가능성이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순규 위원  왜 그러냐면 소상공인들의 어떤 일정한 수익을 보장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렇게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시간 다 되었고, 추가질의 때 나머지는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도호  박순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형찬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형찬 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오전에 했던 것에 대한 속기록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지금 후보자께서 답변하시는 게 상황에 따라 바뀌는 게 있거든요.  질문 요지하고 답변하고 하나하나 체크를 해서 오후에 그 사실관계를 다시 한번 확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지요?
○사장후보자 김상범  네.
우형찬 위원  일단 도철하고 메트로 이사회 하셨습니까?  거기에 사외이사로 들어가셨나요?  확인만 하는 거예요.
○사장후보자 김상범  아니요, 그러니까 통합된 이후에 사외이사로…….
우형찬 위원  통합 전에는 안 하셨고요?
○사장후보자 김상범  네.
우형찬 위원  2003년 대구지하철 사고 이후로 PSD(platform screen door)가 도입되기 시작을 했는데요.  우리 교통공사를 혼란에 빠뜨렸던 게 바로 PSD 사고였습니다.  기억하시지요?
○사장후보자 김상범  네.
우형찬 위원  사무관 시절에는 뭘 하셨습니까?
○사장후보자 김상범  사무관 시절에 다양한 분야에서 경력…….
우형찬 위원  그러니까 교통공사에 관련되어서 업적이나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습니까?
○사장후보자 김상범  제가 지하철도 계장을 했고요.  그다음에 교통기획 계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 관련되어서 교통공사하고 인연을 맺었습니다.
우형찬 위원  그래서 PSD 공사가 일단은 실무책임자가 아니라고 해서 괜찮다고, 나중에 재정사업을 투입해서 괜찮다고 하셨는데요.
○사장후보자 김상범  그것은 팀장으로 할 때가 아니라 제가 교통본부장으로…….
우형찬 위원  본부장님으로 있을 때, 2009년이니까요.  2009년까지 120개, 157개를 하셨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은 예산사업으로 투입된 곳은 잘되었고 민자사업으로 된 곳은 좀 부실했다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사장후보자 김상범  그건 아닙니다.
우형찬 위원  그러면 어떻게 답변하셨어요?
○사장후보자 김상범  취지는 좋았는데 하고 나니까 서로가 적용기술이 다르고 또 여러 가지 운영방법이 달라서 거기서 오는…….
우형찬 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회의록을 요청드린 거거든요.
○사장후보자 김상범  분쟁들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기술 통합이라든가 이런 분쟁을 없애려면…….
우형찬 위원  그 부분은 제가 회의록을 보고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예산사업이 투입된 곳에 대해서는 완벽한 공사가 이루어졌습니까?
○사장후보자 김상범  그것은 제가 확실하게 점검을 못 해 봤습니다.
우형찬 위원  그 자료 좀 해 주세요.  예산사업으로 투입된 곳 지금 확인될 수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예산사업으로 하고 민자로 해서 공사가 된 곳이요.
  지금 8개 역사 재시공했지 않습니까?  거기가 예산사업으로 된 겁니까, 민자사업으로 된 겁니까?
    (「예산사업으로 된 곳입니다.」하는 관계직원 있음)
  예산사업으로 한 것인데 다 그렇게 부실시공이 된 거예요?  예산을 투입하나 안 하나 상관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어떻게 예산사업으로 투입된 곳이 부실이 됩니까?
  아까 도시교통본부장님 하실 때 PSD를 주요 공과로 삼았는데 예산사업으로 투입된 곳이 다 부실시공이 되고, 그러면 김포공항역에서 대한항공 직원이 사망한 것도 서울시 예산이 투입되어서 사망사고가 난 거네요?
○사장후보자 김상범  어쨌든 제가 정책적 측면에서 그렇게 결정을 했던 거고요.  그 이후는…….
우형찬 위원  도시교통본부장이면 그 공사가 잘되는지 감시감독을 하셔야 되는데 그게 안 됐다는 것 아닙니까?
○사장후보자 김상범  공사가, 제가 있을 때 일단 사업을 마무리하고요.  
우형찬 위원  아니, 2009년에 마무리가 됐어요.
○사장후보자 김상범  네, 2009년에 마무리하고 그 후에…….
우형찬 위원  도시교통본부장님 시절에 다 마무리가 된 겁니다.
○사장후보자 김상범  네, 다 제가 마무리한 겁니다.
우형찬 위원  그러면 본부장님이 책임을 지셔야 되는 부분이었어요, 이 부분 부실시공에 대해서는.
  이사회 의결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보니까 공사의 사업계획 및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부터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정관변경, 조직기구, 정원,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사실적으로 실질적으로 교통공사를 이끌어 가셨던 분 중에 한 분이신데,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를 열 수가 있다고 그러거든요.  의장님은 임시이사회를 소집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임시이사회는 몇 차례 여셨습니까?
○사장후보자 김상범  그건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요.
  (관계직원에게) 혹시 자료에 있나요?
우형찬 위원  의장님이 임시이사회를, 본인께서 이 상황은 위기다, 이것 꼭 봐야 되겠다고 하신 상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한 번도 없으셨다는 말씀이세요?
○사장후보자 김상범  몇 건이라고는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합니다.
우형찬 위원  있긴 있습니까?
○사장후보자 김상범  네, 네.
우형찬 위원  그러니까 의장님이 소집한 이사회가 있느냐고요.
○사장후보자 김상범  없습니다.  
우형찬 위원  3년 동안 큰일 아무 일도 없이 그냥 이사회가, 교통공사가 무난하게 왔나요?  노조파업부터 해서 굉장히 양 공사 갈등부터 해서 굉장히 많은데 의장님이 따로 이사회를 소집한 적은 없으셨다는 얘기예요?
○사장후보자 김상범  네, 그런 안건이 있을 때마다 우리 실무자로부터 이사회 소집에 대한 의견을 물어봐서 그러면 정기회의를 하자 그렇게 해 가지고…….
우형찬 위원  그러니까 의장님이 먼저 이것 한번 했으면 좋겠다고 하신 이사회가 있는지요?
○사장후보자 김상범  네, 그런 것들은 많습니다.  여기 하나하나 적을 수는 없어도 제가 있을 때 이사회를 한 것이 총…….
우형찬 위원  그러니까 이사회를 연 것 말고요.  언제 이사회를 하자고 직접 아, 이것은 내가 한번 봐야 되겠다고 이사회를 요청한 적이 있으신지요?
○사장후보자 김상범  제가 요청한 건 없지만…….
우형찬 위원  요청한 건 없으시고요?
○사장후보자 김상범  네.
우형찬 위원  지금 이사회 의장님이면 예산까지 다 보시는 분인데, 우리가 교통공사 통합 이후에 당기순손실이 얼마나 정도 될까요?
○사장후보자 김상범  작년에 보니까 한 5,800억이 좀 넘은 것 같습니다.
우형찬 위원  그러면 6*3=18, 1조 8,000억 정도 보면 될까요, 3년간?  대충 그냥 보자고요.
  그러면 공사 통합 이후에 1조 원이 넘겠네요, 작년에만 6,800억 정도 되면?
○사장후보자 김상범  대차대조표 상에서 총 부채는 아마 4조 6,00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형찬 위원  그러니까 3년간 교통공사 통합 이후에…….  그 전 것도 다 저희가 끌어안은 것 아닙니까?
○사장후보자 김상범  네, 그런데 3년 동안 제가 기억은 솔직히 못하고 있습니다.
우형찬 위원  그다음에 올해는 얼마 정도 당기순손실 예상하고 계세요?
○사장후보자 김상범  지금 보면 예측으로는 거의 6,600억, 6,700억, 7,000억대에 가깝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우형찬 위원  지난번에 우리가 공사채 발행해서 없애준 것들 있지요, 특히 서울시에서 예산 주어서?
○사장후보자 김상범  네.
우형찬 위원  얼마 정도…….  그게 갔는데도 그래요, 6,800억?
○사장후보자 김상범  그렇게 해서 작년 것은 껐고요.  이제 올해의 문제입니다.
우형찬 위원  올해가 6,800억?
○사장후보자 김상범  6,800억에서 거의 7,000억 가까이 된다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우형찬 위원  지금 우리 교통공사의 안전이나 미래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돈은 얼마 정도 됩니까?
○사장후보자 김상범  전체적으로 시설 노후화, 전동차 개량 그렇게 해서 2020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약 3조 7,000억 원의 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그렇게 중장기 계획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우형찬 위원  3조 7,000억 원…….
  그러면 후보자님께서 사장이 되신다고 했을 때 교통공사 차원에서 예산절감 할 수 있는 현실적 방법은 뭐가 있습니까?
○사장후보자 김상범  예산절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낙찰차액이라든가 우리 업무의 비효율적인…….
우형찬 위원  그런 것은 누구나 다 아는 거고요, 낙찰차액이나…….  그러니까 획기적으로 뭘 할 수 있는지, 지금 무임승차는 해결해 나가야 될 것 같고…….
○사장후보자 김상범  그러니까 업무 내에서는 조그마한 거라도 하나하나 저희들이 챙겨보는 거고요.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아까 얘기한 대로…….
우형찬 위원  사장님, 양 공사 통합할 때 어떻게 예산절감을 하겠는지 갖고 왔는데 사장님이 말씀하신 것 다 갖고 왔거든요.  그것 하나도 안 됐어요.  한다는 게 밖에 있는 사무실 관물대 같이 쓰겠다 그런 게 현실적인 안이었어요.  (전문위원실 직원을 보며) 양 공사 통합할 때 예산절감 방안 한번 사장님한테 드려보세요.  그걸 보시면 지금 말씀하시는 게 얼마나 의미가 없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당기순손실 관련해서 말씀을 드린 것은 요금인상이 지금 다가오는 문제입니다.  요금인상에 대한 고민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사장후보자 김상범  저희 공사 입장에서는 요금인상을 바라고 있지만 이것은 다른 면으로 봐야 되거든요.  서민의…….
우형찬 위원  아니요, 다른 면을 볼 게 아니라 일단 제가 궁금한 거는…….
○사장후보자 김상범  저희 입장에서 보면 필요하다고 보는데, 요금인상 자체를 하느냐 마느냐는 다른 중요한 변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서울시하고 같이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형찬 위원  서울시에서 요금인상을 해야 되겠다, 물가가, 유가가 떨어지니까 안 해도 되겠다, 판단을 할 것 아닙니까?
○사장후보자 김상범  그렇습니다.
우형찬 위원  교통공사에서 그러면 얼마의 요금이 올라야지, 교통공사가 요금이 한 번 오르면 한 4년 정도 가니까 얼마 정도 요금을 올려야 되겠다는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사장후보자 김상범  그것은 있습니다.
우형찬 위원  얼마예요?
○사장후보자 김상범  지금 현재 요금을 갖고 원가를 보전할 수 있는 게 한 65%입니다.
우형찬 위원  그러니까 얼마입니까?
○사장후보자 김상범  지금 평균요금을…….
우형찬 위원  기본요금을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는요?
○사장후보자 김상범  기본요금이 아니라 평균요금인데 할인도 있고 그러니까 1,250원 중에서 우리가 원가계산을 할 때 쓰는 것은 약 950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950원에서 한 65%고, 그것이 100% 달성하려고 그러면 그 개념에서 한 1,450원 정도 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우형찬 위원  1,250원인데…….
○사장후보자 김상범  1,450원 정도…….
우형찬 위원  1,450원으로만 오르면 됩니까?
○사장후보자 김상범  그렇게 되면 어느 정도 지금의 운수 분야의 적자는 막을 수 있는 수준이다 그러는데, 그게 평균요금이기 때문에 우리가 1,250원이라는 개념으로 적용해 본다고 그러면 훨씬 더 높아지지요.
우형찬 위원  기본요금으로 하면 얼마 정도로 보십니까?
○사장후보자 김상범  그것은 좀 계산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우형찬 위원  계산 다 됐을 것 아니에요?  계산됐을 것 아닙니까?
  뒤에 계신 분들은 왜 오신 거예요, 오늘?  오늘 사장님의 경영능력과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듣는 거지 공사 현황에 대해서 듣고 싶어서 부른 것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요금인상이 당장 계속 고민해야 되는 부분인데 거기에 대해서 기본요금 기준 얼마를 최소한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될 수 있다 없다 뭐 이런 것은…….
○사장후보자 김상범  그리고 기본적으로 어느 나라든지…….
우형찬 위원  이사회 할 때도 그런 것 안 해 줬습니까?
○사장후보자 김상범  이사회 할 때 원가도 그런 원가 자료가 오기 때문에 그 자료에 의해서 저희들이 판단을 합니다.
우형찬 위원  자료가 오는데 그러면 그 금액으로…….
  이사회 하면서 또 우리 사장 내정자가 되시면서 모든 적자 문제와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기본요금이 얼마는 되어야 된다.  지금 버스나 마을버스나 택시나 계속해서 요금인상에 관한 이렇게 고민하고 이렇게 하고 어떻게 요금인상을 최소화하면서 서비스를 높일까를 고민하고 있는데, 그걸 여쭤보는 거거든요.
○사장후보자 김상범  그래서 저희들도 그냥 순수하게 수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65%니까 100%가 되면 얼마가 되겠지만, 그중에서 어느 나라든지 어느 도시든지 그걸 요금으로 커버해야 된다는 것은 없으니까…….
우형찬 위원  그건 당연하지요.  시민의 세금을…….  교통복지가 왜 있습니까?
○사장후보자 김상범  그것은 왜 저희들이 쉽게 내부적으로 얘기를 못 하느냐면 서울시나 정부에서 노후시설이라든가 자본투자에 대한 지원을 얼마큼 하느냐에 따라 더 줄일 수 있는 문제거든요.
우형찬 위원  그것은 도시교통실장님이 고민하셔야 될 그런 부분이고, 사장님으로서는 공사를 전체적으로 봐야 되는데 알고는 계셔야 될 것 아니에요.
○사장후보자 김상범  알고는 있습니다.
우형찬 위원  알고는 있습니까?
○사장후보자 김상범  네.
우형찬 위원  1,250원에서 얼마 더 올려야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사장후보자 김상범  아까 얘기드렸지만 950원에서 1,450원으로…….
우형찬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언론에서, 또 지역 시민들이 궁금해 하는 것은 기본요금 얼마 오른다, 우리가 언제 평균요금 그렇게만 나옵니까, 언론에서?
○사장후보자 김상범  그 숫자는 솔직히 말해서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우형찬 위원  한번 이 부분은 고민을 해서, 뒤에 계신 분들이 해서 오후에 다시 얘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요금인상의 절차는?
○사장후보자 김상범  요금인상의 절차는 서울시에서 어떤 안을 갖고 시의회의 의견청취를 통하고 물가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형찬 위원  요금인상 부분은 서울시의회에서도 동의하고 꼭 해야 되는 부분이고, 마음은 아프지만 저희도 동의를 해 줘야 되는 부분인데 그것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공사에서, 또 사장님께서도 적극적인 의지가 있어야지 이 부분을 같이 풀어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장후보자 김상범  그렇습니다.
우형찬 위원  저는 오후에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도호  우형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진술 위원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진술 위원  후보자님, 존경하는 우형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보니까 후보자께서 제출한 재직 중 업적 중에 PSD 관련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재정사업으로 전환을 했다, 그리고 완료했다는 데 대해서 업적으로 이렇게 하셨는데 그 생각에도 변함이 없으신 거죠?
○사장후보자 김상범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 당시에 안전의 문제를 빨리 시급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그 차원에서 성과로 집어넣은 거고요.  그 이후에 관리라든가 그런 차원에서는…….
정진술 위원  후보자님, 죄송한데 한정된 시간에서 하시고 싶은 말은 많으실 건데 좀 짧고 굵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사장후보자 김상범  네, 그러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민자사업에서 재정사업으로 전환한 게 후보자의 생각이었습니까, 아니면 당시에 2008년도에 민자사업 관련해서 감사위원회에서 지적이 있었지요?  내용을 보니까 당시에 감사위원회에서 2008년도에 발표했더라고요.  2008년 그때 본부장 하셨지요?
○사장후보자 김상범  네, 2008년 1월 1일부터 했습니다.
정진술 위원  네, 1일부터 하셨고, 그때 감사위원회의 지적사항을 봤더니 지체보상금을 받지 않고 신기술 적용이나 그런 것을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방안을 마련하라는 감사위원회의 감사 결과가 있었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재정사업도 전환을 했지요?
○사장후보자 김상범  그런 것도 영향은 미치지만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는 있었지만…….
정진술 위원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아니라 지적이 나왔잖아요.  2008년도에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민자사업으로 하기에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재정사업으로 전환, 그 취지로 감사위원회…….
○사장후보자 김상범  그게 영향을 많이 미쳤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러면 본인의 의지가 아니었잖아요?  어떻게 보면 2008년 이전에, 보니까 4월인가 감사위원회의 감사가 있었더라고요.  그러면 그 이전부터 아마 감사를 했겠죠?  그러면 그 결과에 따라서 결과가 나왔고 그다음에 우리 본부장님은 받아서 실행을 한 것뿐이잖아요.  그런데 마치 본인이 이 문제점을 간파하고 그것을 재정사업으로 해서 완료시켰다는, 좀 이게 납득이 안 가거든요?
○사장후보자 김상범  아닙니다.  2008년의 상황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까지 예산을 써야 되느냐 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고요.
정진술 위원  그런데 분위기가, 본인의 생각이 아니었었죠?  감사위원회의 감사 결과에 따라 나온 거잖아요.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진행을 한 건데…….
○사장후보자 김상범  위원님, 기계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거기서 넘어야 됐던 것은 왜 이것에 예산을 써야 되는, 예산이 필요하다는 것을 설득할 필요가 있었고요.  저는 그것을 설득해서 그 부분을 바꿨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감사위원회의 감사 결과에 따라서 집행을 한 것이지 본인이 이 필요성을 먼저 제안해서 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장후보자 김상범  아니, 저는…….
정진술 위원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지금 후보자를 저희가 인사청문회하는 것은 경영능력이라든가 그런 부분, 정책적인 비전 그것을 확인하기 위한 건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하다가 이쪽 언론기사를 봤더니 감사위원회에서 2008년도에 그런 지적사항이 나왔고 거기에 따라서 재정사업으로 전환한 것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그것을 마치 우리 김상범 후보자가 자체적인 발상으로 인해서 한 것처럼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들고요.
○사장후보자 김상범  제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위원님, 자랑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정진술 위원  자랑하고 계시니까 그렇고요.
  그러면 두 번째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2003년도에 교통국장 하셨죠?
○사장후보자 김상범  네.
정진술 위원  교통국장하실 때 철도공사 메트로가 소관기관 맞죠?
○사장후보자 김상범  네.
정진술 위원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업 당시에 가장 논란이 됐던 것 중에 하나가 특정업체가 장기간 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사장후보자 김상범  네,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진술 위원  얘기를 들으셨죠?  그러면 2004년도에 하기 전에 기본적인 계획은 전년도에 예상이 되죠?
○사장후보자 김상범  네.
정진술 위원  그러면 우리 국장님 때 특정업체에 민간협약을 맺어서 하는 계획이 수립된 거죠?
○사장후보자 김상범  제가 교통국장 할 때 그것을 사인한 기억은 없습니다.  제가 교통국장 할 때 아시다시피 그때…….
정진술 위원  하시고 나셔서 바로 해외에 가셨더라고요?
○사장후보자 김상범  네.
정진술 위원  하시고 나셔서, 2003년도에 계획 수립하실 때도 담당국장이셨잖아요.  그렇죠?  이 업체가 2008년도에 또 2차 협약을 맺었어요.
○사장후보자 김상범  2003년도에 교통국장 위에 교통실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말은 교통국장이지만 지금의 기획관과 같은 역할을 한 겁니다, 그때는.
정진술 위원  국장이죠?
○사장후보자 김상범  말은 국장이지만 그때 조직 결재 체계를 보면 저는 협조 사인이 되고 위에 실장이 최종결재…….
정진술 위원  최종사인은…….  그러면 국장이 실무국장이잖아요.  본인은 권한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사장후보자 김상범  아니, 위원님 제 말을 들어보십시오.
  그 당시의 조직체계 조례를 보시면 교통실장이 있었습니다.
정진술 위원  조직체계도 알고 있고요.
○사장후보자 김상범  교통실장 밑에 교통국장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통국장이 실장이 없으면 최종 결재권자가 되는데…….
정진술 위원  아니, 제가 결재권자가 아니고 실무국장이었냐고 물어본 겁니다.  맞죠?
○사장후보자 김상범  네.
정진술 위원  그러면 실장 같은 경우에는 최종사인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사장후보자 김상범  네.
정진술 위원  그러면 국장이 실제적으로 업무 과정이라든가 그것을 해서 실제적인 업무를 담당하시는 거 아니에요.
○사장후보자 김상범  네, 중간에 하고 있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렇죠.  그때 이 계획이 수립돼서 2004년도에 1차 계약을 맺었고 우리 도시교통본부장 하실 때 그 업체하고 2차 계약 맺으셨죠?  그것은 본인이 결재하셨으니까 아실 거 아니에요?
○사장후보자 김상범  아니요 그것은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기억은 안 나거든요.  제가 그것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저도 한번 교통실에다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2003년도에…….
정진술 위원  2008년도에 2차 협약을 했거든요.  그 내용은 2015년 국감 때도 제시됐던 내용인데 2004년도 1차 계약, 그다음에 2008년도에 2차 계약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장후보자 김상범  그 계약은 공사에서 한 거 아닙니까?
정진술 위원  공사인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이쪽 본부와 상의도 없이 자기들이 일방적으로 합니까, 보고도 안 하고요?
○사장후보자 김상범  그런데 그 정도의…….
정진술 위원  그러시면 이렇게 봐도…….  지금 후보자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러면 공사에서 잘한 것은 본인의 실적인 거고요 공사에서 문제가 생긴 것은 본인 책임이 없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사장후보자 김상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러면 도시교통본부장은 책임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사장후보자 김상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책임지는 것은 그런 식으로 공사에서 자율권으로 하더라도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사고가 난다든가 문제가 나면 그것은 공동책임을 져야죠.  그런데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사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영역이 있고 또 서울시와 어떤 협의하에 또는 지휘를 받아서 할 수 있는 영역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구분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정진술 위원  이런 장기협약 부분인데 이쪽 본부와 서울시와 협의를 안 해요?
  후보자님, 이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몰랐다고 하면 무능력하신 거고요, 알고도 했다면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모르셨던 거예요, 알고도 넘기신 거예요?
○사장후보자 김상범  아니, 알고 넘길 리야 있겠습니까?
정진술 위원  그러면 모르셨다는 거네요?  그러면 공사에 대해서 어느 정도 관리감독을 제대로 못하신다는 분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분이 과연 우리 교통공사 사장으로 와서 제대로 관리를 할 수 있을까, 당연히 의문이 들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아니, 지금 해 가지고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건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박원순 시장님도 사과를 하셨고, 그때 제기됐던 것 중에 하나가 특정업체의 장기계약 부분이 논의가 됐고요.  그리고 그 당시 우리 후보자가 국장 때, 본부장 때 실제적으로 그 시기와 겹쳐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뭐하는 건 아니고.  그때 알았느냐 몰랐느냐를 묻거든요.
○사장후보자 김상범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공사에서 그렇게 민자사업으로 계약을 하고 있고 거기서 이미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정책의 방향을 바꾸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것까지 한 건데…….
정진술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그건 아까 말씀드렸던 거고 제가 스크린도어 재정사업했던 부분은 감사위원회 감사 결과에 따라서 그것은 바뀌었다고 생각을 하고 후보자의 독자적인 생각은 아니라고 저는 알아요.  그렇게 이해하고 있고요.
  두 번째, 특정업체 스크린도어 운영하는 업체가 두 번 계약을 합니다.  1차 2004년, 그다음에 2008년 두 번째 하거든요.  그러면 2004년도에 계약하기 위해서 2003년도, 전년도에 예산 짤 때 계획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그때 국장이셨어요.  그러면 그때 이 내용을 몰랐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사장후보자 김상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지금 오래돼서 그런지 기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사에서 일어난 계약을 제가 거기까지 관여했는지 그것은…….
정진술 위원  그런데 왜 시기가 겹쳐요.  국장일 때 2003년도이고, 2008년도에 2차 계획 본부장일 때 계약이 체결되거든요.
○사장후보자 김상범  아니, 일어나더라도 공사에서 나타난 계약을 제가 거기까지 보고를 받았는지 그것은 지금 기억이 안 난다 이겁니다.
정진술 위원  지금 9년간 2,559억의 매출을 올렸다고 합니다, 장기계약 특혜로.  저는 그렇게 아니기를 바라지만 왜 우리 후보자가 교통국장, 본부장일 때 이 계약이 이때 이루어지느냐 이거죠.  추진이 되고 이루어졌냐 이거죠.  그래서 그것 알고 있었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사장후보자 김상범  그런 계약이 실제 일어난 것은 솔직히 말해 제가 기억이 없고요 한번 그 당시 문서를 저도 봐야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한번 보시고요.
  두 번째로 아까 앞서도 우리 존경하는 우형찬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당시에 구의역 사건이 터지고 나서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지하철역 121곳 중 스크린도어 설치업체 11곳이 바뀌었다, 두 번째가 14개월에서 18개월로 공사를 했는데 4개월로 줄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했다.  이게 재정사업으로 진행될 때 사업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재정사업으로 한 것이 성과인가요 아니면 결국 성과주의로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사업 추진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장후보자 김상범  처음에야 어떻게든지 좋은 사업을 빠른 시일 내에 환경을 바꿔서 시민들한테 그런 것들을 만들어 주는 취지였고요 다만 공사 과정에서 공사를 빨리 해서 나타나는 감독의 부실이라든가 시공상의 하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진술 위원  본인이 계실 때 하신 거예요.  저는 이것을 정말 잘했다고 치적으로 보고한 것을 보면서 과연 우리 후보자가 사장 후보로서 적합한가에 대해서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셨던 사업 결국에는 실제적으로 사건이 어떻게 됐든 간에 단초를 제공하신 분이 우리 후보자세요.  그것은 치적이 아닌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장후보자 김상범  문제점에 대해서는 제가 그것을 회피하거나 잘못된 것을 가릴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제 입장에서 그 당시 정책결정 입장에서 그러한 시설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그런 것들을 누군가는 어떻게든지 빨리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였기 때문에 그래서 한 것입니다.
정진술 위원  위원장님, 죄송한데 5분만 더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도호  네.
정진술 위원  이것 연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교통공사, 방금 말씀하신 성과주의거든요.  성과주의하다 보면 이런 문제점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우리 교통공사는 부동산업체입니까, 아니면 운수사업이 주입니까?
○사장후보자 김상범  공공에 대중교통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진술 위원  서비스가 돼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보면, 물론 제가 도안이라서 하는 부분이 좀 있는데 홍콩식의 부동산과 하는 것을 추진하겠다고 추천위원회에 냈던 자료에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사장후보자 김상범  네.
정진술 위원  이 자료 본인이 만드신 건가요?
○사장후보자 김상범  네.
정진술 위원  그러면 답변서도 본인이 다 쓰신 거고요, 서면답변서도?
○사장후보자 김상범  서면답변서는 공사 직원들 도움을 받았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 생각이신 거죠?  한번 읽어는 보셨을 거 아닙니까?
○사장후보자 김상범  아니요, 그것은 100% 제가 썼고요.  위원님들한테 보낸 답변자료 그것만 좀…….
정진술 위원  본인 생각이신 거죠?
○사장후보자 김상범  네.
정진술 위원  그러면 홍콩하고 일본 같은 경우는 지하철 운영하는 회사가 민간입니까, 아니면 공공입니까?
○사장후보자 김상범  민간이 많습니다, 일본은 민간이 많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러면 저희는 공사입니까, 민간입니까?
○사장후보자 김상범  공사입니다.
정진술 위원  공사에서 부동산 개발을 하겠다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장후보자 김상범  아까 얘기한대로, 제가 처음에도 아마 속기록에 남아 있을 겁니다.  저희가 이것을 통해서 수익을 내거나 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필요한 재원투자, 시설이라든가 서비스 개선을 위한 투자가 기본적으로 요금구조로 안 되고 또 거기에 맞춰서 100% 요금을 올리는 것도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을 보완하기 위한 방안으로 그러한 새로운 사업을 보완해서 거기서 수입이, 그것이 무슨 배당을 하거나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런 것이 재투자될 수 있는 그러한 구조를 만들자 하는 차원에서 얘기를 한 겁니다.
정진술 위원  그러면 후보자 말씀대로 하면 우리 교통공사의 적자를 나쁜 말로 하면 부동산 투기를 해서 메꾸겠다는 거 아닙니까?
○사장후보자 김상범  그런데 그것을 투기라고 보시면 좀…….
정진술 위원  공공기관에서 부동산 개발하는 경우는 없어요.  어디가 지금 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목적으로 하는 예를 들어 SH라든가 거기서 하는 것은 이해가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사장후보자 김상범  코레일의 역세권 개발 같은 경우 왕십리라든가 그런 것을 통해서 어느 정도 나오는 수익을 재투자재원으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코레일 같이 그렇게 대규모로는 못하더라도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소규모 공간을 활용을 해서 부분적으로 적자를 메워 보려고 하는 겁니다.
정진술 위원  지금 여기 나온 것이 예를 들면 상가임대 수준인 지하공간을 택배물류센터, 개인 오피스 공간, 대형마트, 대형마트로 활용하는 것이 우리 교통공사의 업무입니까?  후보자가 답변을 하신 것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사장후보자 김상범  아닙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목적인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그냥 말로 되는 것이 아니라 100% 예산 가지고는 안 되지 않습니까.
정진술 위원  아니, 지하공간을 개인 오피스 공간으로 그것을 꾸민다?  이게 말이 된다고 보십니까?
○사장후보자 김상범  그것을 임대해서 수익사업을 하자는…….
정진술 위원  지금 그러면 지하철, 지금 어차피 개찰구 밖으로는 시설공단에서 관리를 하죠?  그렇죠?
○사장후보자 김상범  아니, 개찰구 밖에도 저희 영역이 있고…….
정진술 위원  일부는 하고…….
○사장후보자 김상범  네.
정진술 위원  거기에다 오피스 공간을 만들어서 임대를 해요?
○사장후보자 김상범  그것은 역사를 봐서 가능한 공간을 찾아서, 270개 역을 다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가능한 공간, 그리고 다양한 업종에 적합한 공간을 저희들이 현지조사를 해서 그런 것들을 한번 유치해 보자는 차원이죠.  모든 역사는 그게 안 되지 않습니까?
정진술 위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만약에 지하역사에 문제가, 화재라든지 안전사고가 발생을 했다.  지하공간이 가지는 한계가 있거든요.  지금 거기다 오피스 공간이라든가 다른 공간을 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그 피해 커버 가능하시겠어요?
○사장후보자 김상범  위원님 그렇다면 지금 상가도 똑같습니다.  저희는 그것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안전이라든지 공익성 확보 부분은 분명히 놔두고…….
정진술 위원  오피스 공간하고 대형마트하고 말이 맞다고 생각하세요?  후보자가 지금 제출하셨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대형마트를 거기에다 유치를 해요?
○사장후보자 김상범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분명히 말하지만 270개 역이 주가 아니고 필요한 데 저희들이 수입을 높이기 위해서 부분적으로 상가를…….
정진술 위원  사장 후보님, 교통공사 사장 후보가 되지 마시고요 차라리 나중에 SH공사 사장 공모할 때 그때 그쪽으로 하시는 것이 낫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마인드도 그렇고 너무 성과주의예요.  SH공사나 교통공사는 안전이 우선이 돼야 되는데요, 물론 어느 정도 경영 효율화 부분은 납득을 하겠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 부동산 이것저것 다 개발하겠다고 하시면 그것은 교통공사가 아닌 거죠.
○사장후보자 김상범  위원님, 제가 쓴 자술서라든가 계획서에 보면 제일착이 시민의 안전으로 돼 있습니다.  안전을 하려면 재원투자도 필요하고 거기에 뭔가 할 수 있는 동력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동력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하는 거지 우선순위로 저희가 무슨 수익사업을 하자는 게 분명히 아니지 않습니까?
정진술 위원  두 번째로 가장 중시하는 사업으로 기재를 하셨어요, 비운수 사업.
○사장후보자 김상범  네, 그렇습니다.  제가 1순위가 안전으로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송도호  마무리하시고 오후에 하세요.
정진술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후보자께서 기존에 했던 스크린 도어 사업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 비운수 사업 쪽으로 너무 가버리면 교통공사의 목적이 상실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기 때문에요.
○사장후보자 김상범  그건 분명히 안 할 겁니다.
정진술 위원  하여간 그 부분은 고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장후보자 김상범  네, 알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도호  정진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형찬 위원, 잠깐…….
    (「오후에 하시지요.」하는 위원 있음)
  그래요?
  그러면 제가 짧은 것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에요.  사장 후보자 신청을 12명이 했습니다.  그렇지요?
○사장후보자 김상범  네.
○위원장 송도호  12명과 경쟁해서 후보가 되어서 오늘 인사청문회를 하고 있는데요.  긍정적인 부분하고 부정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긍정적인 부분을 보면 교통 쪽에서 10년 이상 근무했고, 또 교통 전문가라고 할 수는 있겠지요.  그다음에 또 이사회 의장을 해서 교통공사와 많은 정보를 공유해서 교통공사를 잘 알 것이다, 이런 부분 때문에 내가 공사 사장으로 한번 적임자라고 생각하고 신청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했겠지요?
○사장후보자 김상범  네.
○위원장 송도호  그렇지요?
  그런데 부정적인 부분을 보면 공정성에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사실은 이사회 안건에 사인 안 했다고 해서 이 부분이 모든 것이 해결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사장으로 공모하기 전에 먼저 사직을 했더라면 돈이 없어 가지고 그런 것도 아닌데, 했더라면 좋았을 건데 그렇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정보는 의장한테 다 옵니다.  그러면 공정성에서 12명하고 누가 가장 정보를 많이 가졌습니까?  지금 후보자가 제일 많이 가졌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공정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후보자?
○사장후보자 김상범  죄송합니다.  사표를 빨리 냈어야 되는데 제가 사표를 늦게 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할 개연성을 만들어 낸 것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송도호  그렇지요?  도덕적으로 조금 문제는 있습니다.  공직자윤리법상 문제는 없어요.  그러나 도덕적인 문제는 조금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후보가 선정된다면 공정성 부분을 특히 잘 염두에 두고 직무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장후보자 김상범  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도호  회의는 이상 마치고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27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도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강동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동길 위원  성북을 제3선거구 출신의 강동길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서울시에서 한 30년 근무하셨지요?  
○사장후보자 김상범  네.
강동길 위원  전체적인 평이 실력도 있고 훌륭한 인품을 가지셨다고 평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후보자로 추천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다시 한번 후보자로 추천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사장후보자 김상범  감사합니다.
강동길 위원  여기 오기 전에 서울교통공사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가 봤더니 핵심가치 3개를 적어놓으셨어요.  혹시 무엇 무엇인지 아시나요?
○사장후보자 김상범  핵심가치…….  아, 그것을 제가 죄송합니다.  3개를 캐치를 못했습니다.
강동길 위원  첫 번째가 안전우선, 그다음에 지속경영, 미래대비 이렇게 써놓았는데 후보자님께서 제출하신 지원동기 및 앞으로 하고자 하는 내용과 거의 동일한 거예요.
○사장후보자 김상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겠네요.
강동길 위원  그래서 후보자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있는 교통공사의 핵심가치하고 너무나 동일해서…….
  이번에 혹시 홈페이지를 새로 개편하신 건가요, 후보자 추천되고 나서?
○사장후보자 김상범  홈페이지는 제가 별로 안 들어가 봐 가지고 아직 그건 모르고 있고요.
  저는 옛날에도 그렇고 도철 그러면 늘 안전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늘 안전이고, 그다음에 교통공사에 관련된 비상임이사를 하면서 경영의 어려움도 알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제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이라고 내용에 들어가다 보니까 비슷해진 것 같습니다.
강동길 위원  서울교통공사는 지방공기업법의 적용을 받는 기업이지요?
○사장후보자 김상범  네.
강동길 위원  그러다 보니까 공공성만을 추구하는 것은 아니고 일종의 기업성도 동시에 추구가 되어야 되는 조화로운…….
○사장후보자 김상범  균형이라고 봅니다.
강동길 위원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공공성의 측면을 무시할 수 없는 게 또 공기업의 특성입니다.
○사장후보자 김상범  그렇습니다.
강동길 위원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 가치창출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사회적 가치창출 중에 저는 지역의 상생협력이 굉장히 소중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장후보자 김상범  네, 맞습니다.  어차피 우리 조례에도 있지만 결국 이 교통공사 설립목적이 안전하고 신속한 대중교통수단을 통해서…….
강동길 위원  물론 그거는 첫 번째 핵심가치고…….
○사장후보자 김상범  시민의 복리를 증진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핵심가치 중에는 결국 시민의 복리, 그리고 시민의 복리 중에서도 이런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제공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강동길 위원  사회적 가치 창출, 특히 지역상생과 협력이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가치인데 6호선, 7호선 전체적인 상가가 아마 한 406개 정도 되는 모양이에요.
  혹시 공실이 현재 몇 개 정도 되는지 파악하고 계시나요?
○사장후보자 김상범  전체적인 공실은 한 10.3% 정도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강동길 위원  오전에 자료 제출한 바에 의하면 지금 현재 입찰 진행 중인 게 351개소로 나오는데 이게 공실인가요, 아니면 일부는 차있는데 재입찰하는 건가요?
○사장후보자 김상범  섞여있을 겁니다.
강동길 위원  혹시 6호선을 한번 최근에 타고 역에 내려서 본 적 있으신가요?
○사장후보자 김상범  최근은 아니고 몇 달 된 것 같습니다.
강동길 위원  제 지역구가 6호선인데 최근에 선거운동을 하다 보니 지하철역에서 인사할 기회가 되어서 했는데, 특히 돌곶이역이라든가 몇 군데 6호선을 지나가다 보면 좀 삭막해요.  삭막한 이유가 공실 거기다 그냥 안내문 하나 써 놓고 공사와의 해지에 의해서 더 이상 할 수 없는 건물이다 해서 경고문 하나 써놓고 굉장히 캄캄하니까, 사실 지역사회에서 가장 핫한 곳이 지하철역사이고 인구왕래가 가장 많은 곳이 지하철역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오랜 시간 동안 공실로 남아 있어요.  그것을 개선할 생각이 없으신가요?
○사장후보자 김상범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기본적으로 상가는 비운수수입을 증진하기 위해서 한 건데 결국 지금 여러 가지 경기적 어려움이라든가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서 자꾸 공실률이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해야 될 데는 해야 되지만 중요한 것은 결국 역사공간이 사람이 그냥 지나가는 곳이 아니라 모이는 공간이 되면 오히려 상가 활성화에도 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은 저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봐서 시민의 커뮤니티를 끌어 모으는 공간도 마련해 주면서 상가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한번 제가 종합적으로 기회가 되면 보겠습니다.
강동길 위원  사장으로 취임을 하시면 공실 해소를 위해서 교통공사가 할 수 있는 노력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업종 다양화라든지 우리 시민들의 커뮤니티 공간, 저는 거기에 청년들의 창업 인큐베이팅을 위한 하나의 공간으로도 굉장히 좋다고 봐요.  그런 어떤 복합적인 사고를 하셔서 지하철역사 내에 문화공간도 조성을 하고, 정말 삭막해요, 다른 곳보다 특히 6호선이 굉장히 삭막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는 그 원인을 한번 봤어요,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지 원인을 6호선에 대해서 봤더니, 2013년도 10월에 GS리테일하고 계약이 된 건 아시지요?
○사장후보자 김상범  네.
강동길 위원  계약을 할 때 5년 기본계약을 하고 다시 5년을 더 연장할 수 있는 조건으로 했습니다.  했는데, 그 계약을 할 당시에 GS리테일이 전체적으로 입찰을 봤고 전차인을 모집해서 다시 전대차를 할 수 있는 이런 조건으로 했더라고요.  그런데 5년이 지나고 나서 수익성이 부족했는지 GS가 빠져나가고…….
○사장후보자 김상범  본인들이 포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동길 위원  그러면 본인들이 빠져 나가면, 후보자님 재임기간이 아니고 전임 때기 때문에 앞으로 대책을 묻는 건데, 전차인들에 대한 보호장치는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처음부터 교통공사가 직접 나서서 임대와 임차를 하시든지 아니면 전대인이 자기들이 수익성이 안 맞아서 나갔을 경우에 그 전차인을 보호할 수 있는 어떤 장치는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오전에 자료 요구를 해서 봤더니 교통공사와 GS리테일이 가지고 있는 계약서에 보면 전차인 보호는 전혀 없습니다.  제소전 화해 규정을 갖고 들어와서 그냥 언제든지 명도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고, 교통공사가 직접적으로 임대를 하면 임대료를 현실에 맞게끔 할 수 있는데 중간에 GS리테일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 끼우다 보니까 임차료도 더 올라가요.  39% 이내에서 최초에 받았던 임차료보다도 높일 수 있게끔 조건을 맺어 놨어요.  혹시 이 내용 알고 계신가요?
○사장후보자 김상범  구체적인 임대료 같은 것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강동길 위원  제가 자료 요구해서 봤더니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24조에 보면 최초에 교통공사와 GS리테일 간에 맺었던 임차료 39% 범위 내에서 증액할 수 있게끔 해 놨어요.  그러면 최초에 교통공사와 전차인이 바로 임대차계약을 맺었으면 합리적인 선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들 아닌가요?  반드시 이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뭔가요?
○사장후보자 김상범  그때 사정을 제가 잘 모르지만 아마 그때는 정책적 차원에서 하나하나 상가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한번 해 보자는 그런 차원에서 아마 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강동길 위원  재임 기간에 했던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책임성을 묻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혹시 있으신가요?
○사장후보자 김상범  한번 제가 들어가서 계약조건이라든가, 앞으로 그런 것이 거기서 끝나지 않고 비슷한 사례들이 계속 있을 테니까 그러한 것들을…….
강동길 위원  저는 이게 어려운 서민들을 살리기 위한 게 아니고 또 다른 공룡을 살려주기 위한 방편밖에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거기다가 서민들 전혀 꼼짝 못 하고, 우리 민법의 기본원칙은 임대인과 전대인의 계약이 종료가 되더라도 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은 당연히 살아있는 겁니다, 민법 631조에 보면.
  그런데 여기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미리 제소전 화해를 다 받아버려요.  갑질 중에 최고의 갑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명도상에 문제점이 있어서 그렇게 하겠지요.  그러면 중간에 전대인을 끼지 말았어야 되는데 전대인을 끼워서, 그것도 대기업을 끼워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시지 않나요?
○사장후보자 김상범  그래서 그런 개인상가가 선량하게 잘하고 있는데 중간에 위탁경영자라든가 상가의 계약만료라든가 포기에 의해서 피해를 받는 부분은 최소화할 수 있는지 그것을 한번…….
강동길 위원  지역 상생경영이라고 하는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해서 좀 깊은 고민이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사장후보자 김상범  들어가서 그런 계약서라든가 그런 것을 한번 죽 챙겨보겠습니다.
강동길 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도호  강동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인호 위원  동대문구 출신 김인호 위원입니다.
  우리 후보자께서는 전에 기조실장도 하시고 서울연구원 원장도 하시고 서울 1부시장도 하셨잖아요?
○사장후보자 김상범  네.
김인호 위원  그런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제가 그때 인연이 있어서 시정을 같이 협의하면서 많이 이끌어봤는데 지금도 솔직담백한 것은 변하지 않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어떻게 해서 사장에 지원하게 됐냐고 그러니까 추천이 있어서 그랬다는 얘기 들으면서 참 지금도 솔직한 것은 변함이 없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괜히 문제 야기를 시키신 것 같아요.  내가 그만한 능력이 되고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공고 보고 했다 하면 될 일인데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취임하시게 되면 물론 인사청문회를 잘 통과해야 취임도 하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여러 현안이 있는데 현안보고를 받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사장후보자 김상범  네.
김인호 위원  그중에 제가 인사청문회 관련해서 요구자료를 했는데 우리 교통공사 자회사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사장후보자 김상범  5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호 위원  다섯 군데 있죠?  그 다섯 군데 자회사 중에 ENG라고 있는데 전에 구의역 사고 나고 안전 관련해서, 그 자회사가 안전 관련해서 많은 일들을 하고 있거든요, 직원분들이.  그래서 그분들을 구의역 사고 이후에 공사 직영화를 시키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그 자회사 직원들 중에 일부는 본사로 직영화돼서 직원이 됐고 안 되신 분들이 계속해서 그 약속을 지키라고 요구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여러 어려움이 있었겠죠, 그렇게 한 번에 많은 인원을 직영화하는 데.
  그래서 공사에서 약속하기를 점차적으로 직영화시키겠다 그러다가 또 시간이 지나서 그것은 좀 어려우니 직영화된 사람과 동일 가치를 인정해서 처우개선과 복지를 다 동등하게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한두 번 정도 하고 나서 그 이후에 실행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에 와서는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ENG 사장님, 또 교통공사 이전 사장님 해서 전임사장들이 약속한 것이다 해서 공사는 그런 책임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공사 사장이나 자회사 사장이 공사, 자회사를 대표해서 하는 것이지 그게 개인적으로 하는 약속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장후보자 김상범  그래서 전임사장이 어떤 말씀을 나누었는지 제가 아직은 모르는데요 기본적으로는 특히 안전에 관한 것들, 시민의 생명이라든가 중요한 여러 가지 사고에 관련되는 것들은 직영화하고 있고, 그런 것들은 단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회사를 하는 과정에서 일반적인 수리ㆍ보수라든가 그런 것까지 한꺼번에 다할 수가 없으니까 자회사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아마 지금 현재 공사의 경영은 설령 그렇게 자회사로 나눈다 해도 직원들의 처우개선이라든가 복지라든가 그런 것들의 불균형이 최소화되는 쪽으로 계속 가면, 우선은 그런 식으로 유지하는 것이 되지 않을까.  워낙 공룡이 된 상태에다 오는 것을 다 한꺼번에 집어넣는 자체가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시간을 갖고 복지라든가 처우라든가 근로조건이라든가 그런 것을 먼저 우선 하면서 구조적인 변화를 꾀할 때 그런 것들을 같이 보는 그런 것들이 더 현실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인호 위원  그래서 만약에 취임하시게 되면 그런 현안보고를 받게 될 텐데 이분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생각하셔야죠.  같이 자회사 ENG에 입사했는데 어떤 분들은 직영화돼서 본사 가서 처우와 복지, 급여에서 그런 혜택을 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신임 사장님께서 꼭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실 거죠?
○사장후보자 김상범  네.
김인호 위원  그다음에 양 공사가 우여곡절 끝에 통합을 했습니다.  통합을 했으면 활발한 교차발령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어쨌든 간에 한 식구이고 전문성과 일의 효율을 위해서도…….  그런데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죽 보니까 교차발령 관련해서는 1호선에서 4호선 근무자 중에 약 4.3%…….
○사장후보자 김상범  네, 간부들 중심으로 우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호 위원  전체가 그렇습니다, 전체가.  그다음에 5호선에서 8호선 근무자 중에 2.5%, 그래서 전체 총 440명, 그다음에 전체 교통공사 정원으로 비교해서 봤을 때는 2.6%만 교차발령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장후보자 김상범  위원님 말씀대로 통합을 했으면 완전히 화학적 통합을 하는 것이 맞고, 융합이 돼야 되는 건데요.  지금까지 제가 여러 가지 사정을 물어보고 했더니 느리지만 간부들 중심으로 하는데 직원들까지 하자니 서로 다른 근무조라든가 또 그런 상황에서 그것부터 일원화시키고 그러고 나서 인사가 돼야 되는데 그러한 서로 다른 근무조건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서로 노사 간에 합의점을 이루어내는 데 좀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저는 그 문제부터 대화를 통해서 그런 문제를 해결해 갑니다.  일단 그런 문제가 해결되면 그다음에 인사발령 내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보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 문제부터, 걸림돌부터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인호 위원  우리 후보자께서 얘기하시듯이 걸림돌이 있어서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조직 내에 자기 조직의 이기주의, 전임 소속의 이기주의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
○사장후보자 김상범  그런 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김인호 위원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공사에 종사해서 우리 공사 발전에 뭐가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혹시 사장님이 취임하시게 되면 이런 부분도 면밀히 잘 검토하셔서, 통합한 지가 3년이 됐습니다.
○사장후보자 김상범  네, 2017년에 했으니까 3년…….
김인호 위원  거기에 비하면 2.6%라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것은 옳지 않은 것이죠.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도호  김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승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승우 위원  서초구 출신 추승우 위원입니다.
  저는 오늘 후보자님의 교통공사의 앞으로 경영철학이라든지 경영능력에 대해서 좀 점검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까 오전에도 계속 비운송사업 부분에 대해서 집중해서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오전에 황인구 위원님이 신랄하게 지적을 하셨죠, 만성적자를 어떻게 타결할 것이냐는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후보자께서 제출한 직무수행계획서를 보게 되면 첫째는 안전이지만 두 번째 지속가능성이 확보되는 경영구조를 만들겠다.  그래서 비운수사업 분야를 적극적으로 개척하겠다고 의지 표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또 다른 위원님께서, 정진술 위원님께서 홍콩 R+P 모델에 대해서 적시가 돼 있으니까 어쨌든 도시철도 중심의 나름대로 역세권 개발을 도모하자 이런 아닙니까?  그런데 이 홍콩 모델이 우리 실정에 맞을까요?
○사장후보자 김상범  저는 그것을 그대로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우리에게 맞는 우리의 모델, 그리고 우리의 사업방식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추승우 위원  사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홍콩 모델에 대해서 분석한 자료를 봤는데 영 상이해요, 체계나 특성이라든지.
  그런데 혹시 사당역 복합환승센터에 대해서 좀 아십니까?
○사장후보자 김상범  네, 좀 알고 있습니다.
추승우 위원  일단 그 부지는 교통공사 것입니다.  하지만 사업개발은 SH에서 하고 있죠?  지난해 말에 연구용역 결과가 나왔다고 하는데 아직 발표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사정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십니까?
○사장후보자 김상범  그 연구용역한 것은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과정에서 청년임대주택이라든가 공익성 추구 관계로 SH공사가 인벌브가 됐는데요.  그래서 그것은 제가 좀 더 확보해 볼 거고, 그것 있고 원래 길 건너서 옛날 메트로본사 부지가 있는데 그것을 포함해서 제가 들어가면 지금까지 사당 역세권 환승센터 부지가 어떻게 지금 되어 있고 그것들을 통합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정 안 되면 분리하는 것이 맞는지 그런 것들을 점검해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추승우 위원  아마 사당역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은 애초에 민간사업으로 진행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좌초가 되었죠.  그래서 다시 재정사업으로 추진을 하겠다.  그래서 반면교사로 삼겠다고 얘기하는데 좀 면밀한 분석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비운송사업에 대해서 확대를 꿈꾸고자 한다면 지금 현재 저희가 코로나사태를 겪고 있지 않습니까?  생활 패턴의 변화가 야기될 겁니다.  지금도 물류라든지 유통 쪽, 온라인시장이 굉장히 급증하고 있죠.  그래서 아마 도심 물류에 대해서 중요성이 점차, 시장도 지금보다도 굉장히 커지게 될 거고요.  그래서 서울시가 예전에 지하철 인프라 기반시설을 이용해서 도심물류체계를 구축하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받으신 적 있습니까?
○사장후보자 김상범  네, 그것은 보고받은 적이 있습니다.
추승우 위원  그러면 2017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 현장실험까지 진행한 부분도 알고 계시겠네요?
○사장후보자 김상범  지금 그것 관련돼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 계획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자세하지는 않지만 일단 저는 기본적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추승우 위원  지금 현재 유인보관소라든지 이런 것들, 택배…….
○사장후보자 김상범  그런 것 옛날에 보관함 직영화하고 새로운 러기지 운송서비스를 해 준다든지 그러한 것들인데 저는 좋은 시도라고 생각하고요.
추승우 위원  그래서 사실 지금 현재 물류, 특히 배송트럭들이 서울시의 미세먼지라든지 이런 환경적으로 악영향을 끼치는 부분들도 많을 거고요.  그리고 너무 지체가 되니까 배송시간도 늦어지는 부분들도 있을 것이고요.  또 서울시의 교통 정체가 굉장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 대안으로 지하철을 활용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저희가 새로운 접근을 모색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사장후보자 김상범  네, 동감합니다.
추승우 위원  그래서 차량기지를 물류창고로 병행해서 쓰고 그다음에 빈 시간대, 러시아워 때가 아닌 시간대에 물류를 이동시킬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사장후보자 김상범  네.  저는 그런 것에 대해서 적극 활성화시키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우리 공사가 잘한 것이 그동안에 그린벨트라든가 그런 데다 그런 것들이 억제가 됐었는데 그것을 이번에 정부 물류개선 태스크포스에 제도개선을 해서 그린벨트라 하더라도 공동물류센터라든가 물류시설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제도적 걸림돌이 제거가 됐으니까, 물류센터라는 것이 큰 공동센터부터 소규모, 다양한 형태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큰 것은 큰 것대로 우리 기지, 또 우리 도심에서의 빈 공간은 지역배송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유기적으로 연결시켜서 그러한 것들이 활성화되어서 도심 교통에 좋은 영향을 끼치면서 수입도 증진할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추승우 위원  사실 단순히 이동수단만으로 도시철도를 그냥 솔직히 썩혀버리기는 조금 아까운 측면이 있어요.
○사장후보자 김상범  네, 그렇습니다.
추승우 위원  그리고 저희가 인프라가 굉장히 잘 구축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런 연관 산업들을 키울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직무수행계획서를 보게 되면 단순히 택배물류센터 부분만이 아닌 전체적인 시스템적으로 도시물류사업을 수행할 수 있겠고…….
○사장후보자 김상범  전체 물류에서 직배송까지 전체의 시스템을 보겠습니다.
추승우 위원  그렇지요.
  다른 해외 사례들을 보게 되면 연관 산업들이 엄청나게 커진다고 해요.  라스트 마일 딜리버리라고 해서 환경적으로 그냥 자동차가 아닌 자전거라든지 약간 변형된 형태 그런 식으로 해서 도시물류, 그리고 시민들한테 여러 가지 생활 편의적인 측면도 고려해 볼 수 있는 이런 사업을 많이 구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장후보자 김상범  또 그게 산업 변화, 업종 변화에 맞는 추세 같습니다.  물리적으로 와서 쇼핑하는 게 아니라 다 인터넷으로 구매하고 딜리버리를 하니까 그런 것에 대한 수요가 크다고 저는 보고요.  거기에 저희의 유휴공간을 어떻게 유효적절하게 쓰느냐 그것이 과제인 것 같습니다.
추승우 위원  그래서 사실 계속 서울형 도시물류체계라고 해서 교통공사에서 이전에 발표를 하셨는데 이게 지속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후보자님께서 동력을 만들어 주십시오.
○사장후보자 김상범  저는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 나갈 생각입니다.
추승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후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도호  추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지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지권 위원  성동구 정지권입니다.
  후보자 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후보자님을 보면 웃음이 없는 것 같아요.  
○사장후보자 김상범  여기는 지금 워낙 엄한 위치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정지권 위원  긴장해서 그러나요?  긴장을 풀고요.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주십시오, 간단명료하게, 길게 하지 마시고.
  지금 우리 교통공사 직원들이 몇 명인지 아시지요?
○사장후보자 김상범  네, 현원으로 따지면 한 1만 6,800명 좀 넘고요.  9호선 2ㆍ3단계 합치면 1만 7,000명이 좀 넘어갑니다.
정지권 위원  1만 7,000명 정도 되는데 그 직원들이 이번에 코로나19로 정말 고생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지요?
○사장후보자 김상범  네.
정지권 위원  그래서 고생한 부분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잘했으면 합니다.
  그러면 차량 부분은 어떻게 방역하고 있나요?
○사장후보자 김상범  저희들이 분야별로 지금 하는데 차량 같은 경우는 주기적으로 청소를 하고, 중요한 것은 승무원들이 감염이 안 되도록 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승무원들의 숙식이라든가 대기 장소라든가 그런 것의 격리, 또 교대조도 어떤 조별로 돌아가고 있는데 그 조에서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조를 바꾸어서 대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경우, 또 그 조가 무너졌을 경우에는 파업할 때 투입될 수 있는 대기인력들 그런 플랜들을 만들어 놓아서 이런 위기상황에…….
정지권 위원  차량 안의 방역 얘기하는 겁니다.
○사장후보자 김상범  차량 안의 방역은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손잡이부터 시작을 해서.
정지권 위원  2호선 같은 경우는 계속 돌고 있는데 언제 방역을 합니까, 순환선인데?
○사장후보자 김상범  그러니까 큰 청소는 야간에 주박으로 들어가면 하고요.  그다음에 청소라든가 가벼운 것은 우리 자회사인 청소환경 회사가 전동차 운행 중에도 가벼운 것은 청소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후보자님, 차량 한 량의 길이가 얼마인지 아세요?
○사장후보자 김상범  20m 정도 됩니다.
정지권 위원  한 량의 길이가 20m 돼요?
○사장후보자 김상범  아니요, 그러니까 1칸이요, 1칸.
정지권 위원  1칸이 20m 돼요?
○사장후보자 김상범  네, 10량이면 거의 200m 가까이 됩니다.
정지권 위원  20m 가까이 되잖아요, 19.7.
  우리가 한 번 차량을 도입하면 몇 년 쓰나요?
○사장후보자 김상범  지금으로 보면 법에는 25년 되는 시점에서 안전진단을 해 가지고 잔존수명이라든가 그런 것을 판단해서, 5년마다 정밀진단을 거쳐서 연장할 수 있는지 그런 것을 판단해서 조금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외국 같은 경우는 한 50년 가까이 쓰는데…….
○사장후보자 김상범  그런 데도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할 용의는 없나요?
○사장후보자 김상범  그런 것들은 결국 안전의 문제, 언제든지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지의 문제 그런 것들이 담보가 되는 전제하에서 외국도 하고 있으니까 저희들도 중요한 것은 30년, 40년 그것이 아니라 30년이 되고 40년이 되더라도 충분하게 안전을 담보한 상태에서 운영될 수 있나…….
정지권 위원  네, 알았습니다.
  공공 와이파이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제가 간단한 내용을 읽겠습니다.  얼마 전 우리나라 영화 기생충 아시지요?
○사장후보자 김상범  네.
정지권 위원  아카데미 작품상을 포함해서 여러 상을 탔는데 기생충 영화에서 보면 영화 속의 주인공인 기택, 즉 송강호의 첫 대사가 무엇인지 기억나십니까?
○사장후보자 김상범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정지권 위원  기억이 안 나시는데 와이파이에 대한 겁니다, 무료 공공 와이파이를 쓰는 것.
  (자료화면을 보며) 그 부분 자료 한번, 저 화면 보셨지요?
  저 부분인데, 이제는 우리가 필요한 데이터가 주어지지 않으면 데이터 거지, 와이파이 난민이라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런데 4차 산업혁명시대가 왔다고들 하는데 사회가 발전할수록 통신 데이터가 필요한 요구는 점점 더 심화될 것입니다.
  박원순 시장님께서 100배 빠른 통신복지, 특히 서울지하철은 무료 공공 와이파이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가 공약한 지 5년이 지났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사장후보자 김상범  네.
정지권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서울지하철 공공 와이파이 제공 사업에 대하여 어떤 상태인지 알고 계십니까?
○사장후보자 김상범  제가 자세한 것은 모르겠지만 일단 파악을 해 보니까 그것을 진행하려다가 KT라든가 대기업 통신 회사들하고 조건이 안 맞았는지 지금 이게 거의 중단되다시피 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들어가면 걸림돌이 뭔지, 그러니까 공공 와이파이를 확대하는 데 있어서 정말 돈이 문제인지 아니면 제도가 문제인지 두 가지 관계에서 어떤 정도가 더 중요한지 그런 것에 대해서 따져서 걸림돌을 찾아보고요.
정지권 위원  후보자님, 뭐가 문제일 것 같아요?
○사장후보자 김상범  지금은 수익성이 안 맞는지 대기업들이 맨 처음에는 의향을 보였다가 그렇게…….
정지권 위원  더불어민주당 4.15 총선 공약 1호가 뭡니까?
○사장후보자 김상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서울시장님의 정책 그리고 이번에 정부의 와이파이 공약하고 그것이 맞아지면 필요한 것은 정부의 협조를 얻어서라도 서울지하철의 전 공간이 와이파이 장애로부터 자유로운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정지권 위원  앞에 진행했던 PNP플러스 그건 어떻게 됐나요?
○사장후보자 김상범  그 회사가 지금 진행이…….  그것도 진행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지권 위원  안 되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사장후보자 김상범  계약해지통보를 작년에 했고요.  지금 소송이 진행되는 것 같은데요.  
정지권 위원  소송이요?
○사장후보자 김상범  네.
정지권 위원  그러면 소송하면 거기하고는 계약이 다 끝나고…….
○사장후보자 김상범  아마 소송이 됐으니까 이것을 이 회사하고도 할 수 없을 것 같고, 저는 들어가면 이 소송과 별도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서 어떻게든 빨리 도입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찾아보겠습니다.
정지권 위원  공공 와이파이에 대해서 서울시 S-Net 구축사업이라고 알고 계십니까?
○사장후보자 김상범  서울시 사업은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서울시 S-Net 구축사업에 지하철 공공 와이파이가 빠져 있는데 그 이유를 알고 계세요?
○사장후보자 김상범  제가 서울시하고 몇 년 동안 거리가 있어 가지고 그 내용을 지금 모르는데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정지권 위원  그 정도는 파악하고 나오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후보자님?
○사장후보자 김상범  죄송합니다.
정지권 위원  그 S-Net 사업 안에 보면 소요예산이 한 1,027억이더라고요.  그 안에 유무선 통신 인프라 구축, 공공 와이파이 조성, 공공 사물인터넷 구축 이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지하철 공공 와이파이 부분은 빠져 있어요.  왜 빠져 있는지 이유를 모르십니까?
○사장후보자 김상범  그건 모르고, 공사는 공사 영역에서 아마 자체적으로 추진하라는 뜻이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정지권 위원  공사는 공사 영역에서 하라는 뜻은…….
○사장후보자 김상범  공사가 책임지고 공사 책임하에 지하철의 공간을 공사가 책임지고 하라는 그런 저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지하철 공간이 아니더라도 서울에는 더 다양한 공공 공간이…….
정지권 위원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지금 현재 관제센터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사장후보자 김상범  관제센터는 이원화되어서 옛날 1~4호선하고…….
정지권 위원  제가 한번 방문한 적이 있는데 보니까 한 40명 정도가 한꺼번에 숙식을 하더라고요.  그 부분은 현재 어떻게 하고 있나요?
○사장후보자 김상범  일부는 코로나 사태 때문에 떼어놓고, 일부는 임시적으로 공간을 만들어서 떼어놓고 교대근무하고, 가급적이면 거리를 떼어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떼어놓아도 확진자가 혹시 있으면 다 격리되어야 되는데…….
○사장후보자 김상범  다 격리되어야지요.  그래서 만약에 그중에 하나 대기조에 누가 생기면…….
정지권 위원  대기조가 있나요?
○사장후보자 김상범  지금은 4조 2교대거든요.  그 대기조를 변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 지금 계획은 1단계로 어느 조에 문제가 생기면 그걸 3조 2교대로 바꾸면서 환자가 발생한…….
정지권 위원  한 방에서 140명이 다 숙식하잖아요, 자잖아요?
○사장후보자 김상범  그것을 조금씩 분리를 해 놓았습니다.
정지권 위원  어떻게 분리해 놨어요?
○사장후보자 김상범  일정하게 공간 격리를 시켜서 이쪽에 문제가 생겨도, 침실을 분리시켜 놓고 그러고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분리시켜 놓는다고, 같은 공간에서 계속 잠자는데 가능한가요?
○사장후보자 김상범  안전 문제는 제가 한번 따져봐야 되는데 일단은 완전히 관제사들을…….
정지권 위원  제일 코로나19에 약하고 위험한 게 관제센터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장후보자 김상범  제일 중요한 자리입니다.
정지권 위원  대책을 어떻게 세울 건데요?
○사장후보자 김상범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침실 분산배치, 그다음에 어떤 조가 문제가 됐을 때 2단계, 3단계로 그걸 어떻게 보완할 거냐 하는, 그다음에 비상가동 인력, 예비인력 그러한 어떤…….
정지권 위원  비상가동 인력은 있어요?
○사장후보자 김상범  네.
정지권 위원  몇 명이에요?
○사장후보자 김상범  옛날의 경험자들…….
정지권 위원  몇 명 있어요?
○사장후보자 김상범  한 160명 정도, 옛날에…….
정지권 위원  그분들이 가동 인력으로 있는데 그분들을 한 번이라도 투입해 봤나요?
○사장후보자 김상범  옛날에…….
정지권 위원  옛날에 한 거고, 지금은 관제센터에 안 들어와 본 분들 아닙니까?  옛날에 했던 분들이잖아요?
○사장후보자 김상범  그런데 시스템이 지금까지는 아직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크게 문제는 없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그분들이 몇 년 동안 안 하다가 관제센터에 바로 들어와서 관제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제가 물어본 것은.
○사장후보자 김상범  시스템이 바뀌어서 관제의 운영방법이 달라졌으면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새로운 방법은 새로 만들고 있고요.  지금은 옛날에 했던 그 시스템이 변한 게 없으니까 그분들이 들어와서 업무를 인계 받아서 할 수 있는 데는…….
정지권 위원  몇 년 동안 안 하다가 관제센터에 와서 숙달된 것처럼 잘할 수 있나요?
○사장후보자 김상범  그런데 거기에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다 병에 걸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확진자는 빼고 병이 안 걸린 조들의 인원들을 똑같이 분산배치 해 가지고…….
정지권 위원  확진자가 관제센터에서 한 명 나오면 관제센터 안에서 계속 방역도 해 왔지만 같이 숨을 쉬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 격리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예비인력을 쓰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사장후보자 김상범  네.
정지권 위원  예비인력이 있으면 그 예비인력을 바로 투입하게 훈련을 시켰느냐 이겁니다,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사장후보자 김상범  그러니까 훈련은 안 되어 있는데도…….
정지권 위원  후보자님…….
○사장후보자 김상범  위원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파업이 났을 때 대기 승무원들이 현장에 투입되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해 봤기 때문에, 물론 속도는 좀 느리고 적응하는 데 시간이 걸려도 그걸 해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제도 이분들이 들어오고, 또 100% 그분들이 아니라 확진자가 아닌 다른 조, 그 당시에 근무 안 했던 다른 조에 있는 분들을 거기다가 같이 집어넣고 그렇게 해 가지고 업무의 지속성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후보자님, 내 뜻을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사장후보자 김상범  알고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현재 예비인력 있잖아요.  그 인력도 한 번씩 훈련을 시키라는 거지요, 상시적으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투입해서 현재 관제센터에 적응할 수 있게 해 달라는 뜻이에요, 제 뜻은.  아셨어요?
○사장후보자 김상범  네, 알겠습니다.
정지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도호  정지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아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아량 위원  송아량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작년 교통공사 친인척 채용비리로 인해 매우 시끄러웠지요?
○사장후보자 김상범  네.
송아량 위원  지금 감사원의 재심의를 받고 있는데, 만약 재심의 결과도 이전과 마찬가지로 채용비리가 있다고 나온다면 후보자님은 어떤 조치를 갖고 계십니까?
○사장후보자 김상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난주인가에 재심의 결과가 아마 내려온 것 같습니다.  거의 큰 차이는 없었고요.
  다만 서울시에 징계를 냈던 그것은 철회가 되고 나머지 사항들은 거의 원안으로 내려온 것 같습니다.
송아량 위원  별 문제가 없다는 거지요?
○사장후보자 김상범  원래 감사원에서 처분했던 그대로 내려온 것 같습니다.
송아량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1~4호선과 5~8호선에 대한 승무 현황이 지금 서로 다르지요?
○사장후보자 김상범  네.
송아량 위원  2인 승무가 있고 1인 근무자가 있는 거지요?
○사장후보자 김상범  네.
송아량 위원  5~8호선 같은 경우에는 수송인원과 열차 량수 측면에서, 그리고 노동강도가 심하고 물리적 여건과 근무환경 또한 매우 열악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후보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장후보자 김상범  그것은 강도가 심하고요 또 메트로 1~4호선도, 사실 승객 수요의 입장에서 보면 1~4호선도 많습니다.  다만 계속적으로 저희들은 승무원들의 건강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얼마만큼 계속해서 증진시켜 주느냐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송아량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1~4호선 같은 경우에는 기관사와 차장의 업무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2인 근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5~8호선 같은 경우에는 1인 승무임에 따라 기관사가 차장의 업무까지 수행을 하고 있는 거죠.  맞죠?
○사장후보자 김상범  네.
송아량 위원  그래서 노사정 합의도 하고 여러 가지 절차를 통해서 1인 승무에 따른 노동 강도를 감안하여 복리후생비인가요, 이게?
○사장후보자 김상범  네.
송아량 위원  복리비 기타항목으로 해서 보상을 해 주고 있는 거죠?  얼마 정도로 나가고 있는 거죠?
○사장후보자 김상범  구체적인 금액은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한 30만 원 정도…….
송아량 위원  네, 30만 원입니다.  2017년 9월부터 일인당 30만 원씩 2억 5,000만 원, 월 예비비로 편성하면 연 30억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니까 물론 처우가 점진적으로는 개선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금전적 보상은 처우개선에 대한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대한 차선의 대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장후보자 김상범  그렇습니다.  또 근무환경도 같이 들어가야 된다고 보고요.  거기에…….
송아량 위원  업무부담 완화에 대한 적절한 방안이 좀 있어야 되지 않냐, 단순히 금전적인 보상이 아니라 거기에 맞는 상황과 근무환경들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후보자님도 동의를 하시는 건가요?
○사장후보자 김상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어떤 것까지를 저희들이 앞으로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해 줄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은 한번 현장 사람들과 대화를 하면서…….
송아량 위원  거기서 지금 원하는 것은 근무형태 개선, 기관사 충원시스템 개선, 기관사 근무노선 조정 등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겠죠.  하여튼 그런 개선방안도 조속히 잘 처리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올해 1월 21일 무단결근인가요?  원래 1월 9일에 노조 측에서 원상회복 불가 시 1월 21일 운전 거부를 예고를 했습니다.  1월 9일에 1월 21일에 거부한다고 한 거죠?
○사장후보자 김상범  네.
송아량 위원  지금 그 상황을 알고 계시나요?
○사장후보자 김상범  승무시간이 한 12분 정도 조정…….
송아량 위원  12분이요?
○사장후보자 김상범  네.  전체적으로 평균 12분이 증가하게 되고 노조 측에서는 그게 협약에 없는 사항이…….
송아량 위원  4시간에서 4시간 42분으로 연장이 된 거 아닌가요?
○사장후보자 김상범  그건 그런데 실질적으로 개인적으로, 조별로 나누면 평균적으로…….
송아량 위원  조별로 나눠서 12분이다?
○사장후보자 김상범  평균적으로는 12분 정도 됩니다, 일인당.
송아량 위원  저도 이것은 다시 한번 알아볼게요.
  그래서 노조에서 업무거부를 다시 철회를 했어요.  다시 복귀하겠다고 했고…….
○사장후보자 김상범  그때 교통공사에서도 그런 원래 방침을…….
송아량 위원  방침을 다시 원상복귀한 건데…….
○사장후보자 김상범  그때 설날이고 그러니까 보류하겠다 그렇게 해서…….
송아량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341명이 근무지를 이탈했고 144명이 늑장출근을 했죠?
○사장후보자 김상범  네.
송아량 위원  그래서 1~4호선 20편성의 열차가 첫차부터 9시까지 예정대로 운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사장후보자 김상범  네.
송아량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승무원들에 대한 징계조치나 조치사항은 알고 계신가요?
○사장후보자 김상범  감사관실에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사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송아량 위원  감사원에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사장후보자 김상범  아니요 우리 자체, 공사 감사실.
송아량 위원  공사 감사실.  알고 보니까 소환명령에도 집단으로 불응을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제대로 감사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사장후보자 김상범  아닙니다.  지금 파업…….  지금 감사실에서 워낙 많은데 지금은 하다가 코로나사태 때문에 중지가 되었습니다.  코로나사태에 여러 가지 해야 될 일도 많은데 감사한다고 현장인력 부르고 그러는 것이 맞지 않다고 해서 조금 그것은 중단된 상태…….
송아량 위원  그것은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이니까 그것은 이해를 하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무단이탈 등에 따라서 시민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징계나 인사조치에 대한 수위를 정확하게 매뉴얼대로 해 주시고요.
○사장후보자 김상범  네, 보겠습니다.
송아량 위원  그리고 이런 돌발상황이 발생했을 때 승무원들을 탄력적 편성하고 배차에 대해서 제대로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느냐.  단순히 늑장출근했다고 제대로 운행도 못하고 있고…….
○사장후보자 김상범  그때는 사실 상황이 그렇게 됐으면 평소처럼…….
송아량 위원  매뉴얼대로 잘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시나요?
○사장후보자 김상범  가야 되는데 그때는 매뉴얼대로 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책임을 묻는 사태가 발생이…….
송아량 위원  그러면 그런 책임은 단순히 근무지를 이탈한 직원들만의 책임인가요, 아니면 대체를 하지 못했던 그분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사장후보자 김상범  그것은 서로가 잠시 보류하고, 보류한다는 선언이 있었으면 그게 빨리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도 일부 분들이 정보를 숙지 못했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송아량 위원  지금 보니까 사장님이 안 계셔서 그런 상황들이 발생한 건지 아니면 매뉴얼이 제대로 잘 갖춰졌다면 이런 상황들이 발생했어도 이런…….
○사장후보자 김상범  그중에는 경중을 따져야 될 것은 있다고 봅니다.  책임 물을 것은 묻고요 또 그게 아니고 책임을 묻지 않을 수도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은 또 보고, 그것은 개별로 따져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송아량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넘어가고요.
  그리고 지금 1~4호선의 일평균 운행시간이 얼마인지 알고 계신가요?
○사장후보자 김상범  한 3분 정도 됩니다.
송아량 위원  아니, 일평균 운행시간, 직원, 4시간 30분…….
○사장후보자 김상범  네, 4시간 30분 정도 됩니다.
송아량 위원  5~8호선은요?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까 12분이 그 12분인 것 같은데?  5~8호선은 4시간 42분으로 12분의 차이가 있는 거죠?
○사장후보자 김상범  네.
송아량 위원  지금 승무원 간의 초과근로수당을 지금 어떻게 알고 계신가요?
○사장후보자 김상범  그것은 좀 복잡합니다.
송아량 위원  복잡하니까 제가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사장후보자 김상범  원래 다이아라고 그래서 어느 편성에 탈 사람이 있는데 거기에 또 휴일 같은 때 승무원이 갑자기 휴가를 한다든지 공가를 간다든지 아니면 아프다든지 그랬을 때 갑자기 빠지면 그 편성을 운영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누군가는, 그게 무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유급휴가를 가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누군가는 거기에 집어넣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넣는 과정에서 그런 비용들이 추가로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송아량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1~4호선 승무원과 5~8호선 승무원 간의 초과근로수당이 차이가 연 약 500만 원 정도라는 거죠.
○사장후보자 김상범  옛날부터 내려온 임금체계라든가 그런 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송아량 위원  하여튼 4급 동일 호봉 기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승무원 위주의 초과근로수당 지급으로 역무원과 타 직렬 직원의 불만이 발생한다는 거죠.
○사장후보자 김상범  네, 있다고 들었습니다.
송아량 위원  맞죠?
○사장후보자 김상범  네.
송아량 위원  승무원들은 당연히 초과근로수당을 많이 받고 다른 역무원들은 거기에 대한 수당이 없다 보니까 같은 직원임에도 불구하고 근무에 따라서 수당이 다르다…….
○사장후보자 김상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내부적으로도 형평성의 문제가 나오는 게 어차피 초과근로수당은 법정사항이니까 줘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임금은 총액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총액 부분에서 한 쪽이 더 많이 가져가게 되면 결국 나머지 분들의 몫이 줄어드는데 그러다보면 노사 합의에 의해서 평균적으로 임금 인상률이 다른 분야에 그것을 못 주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어떤 식으로든지…….
송아량 위원  제가 하여튼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승무원 근무시간 상이에 따른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는 거고요.
○사장후보자 김상범  네, 알겠습니다.
송아량 위원  그리고 직렬간 상대적 박탈감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 또한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장후보자 김상범  네, 알겠습니다.
송아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도호  송아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미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미 위원  이승미 위원입니다.
  우선 이렇게 뵙게 돼서 굉장히 반갑고요 질의에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그만한 연륜이 느껴지고 그다음에 노력하신 흔적이 많이 보이는 같습니다.
○사장후보자 김상범  감사합니다.
이승미 위원  사실 인사청문회를 하는 의지 자체가 저는 별로 없었던 것이 저희가 인사청문회를 하든 이 인사가 후보자님께서 적합하든 안 하든 저희한테는 결정의 권한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런 생각도 많이 들었고, 한편으로는 질의에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그 짧은 시간 내에 굉장히 많은 업무량을 습득하셨고 답변을 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장후보자 김상범  감사합니다.
이승미 위원  교통공사 내에서는 나름의 기대치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사장후보자 김상범  제 마음이 더 무겁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래서 아무래도 부시장까지 하셨고 현재 교통실장의 선배셨고 또 같이 근무를 하셨고 선임으로 계셨었는데 지금처럼 여태까지 해 왔던 것보다는 유연하지 않을까, 후보님에 대한 예우가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들이 많은데 들어는 보셨는지요?
○사장후보자 김상범  하여튼 저는 그런 중간자 역할을 잘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사의 어려운 입장도 잘 전달을 하고요, 또 시의 정책 방향이 우리 공사의 정책과 잘 소화될 수 메신저 역할도 잘 하겠습니다.
이승미 위원  중간자 역할이라고 하셨는데 물론 지금 현재로서는 제가 봤을 때 서울시 쪽에 훨씬 더 협조적인 그런 입장으로 비쳐지는데 노조의 노사와의 관계라든지 또 노노와의 관계를 잘 풀 수 있는 그런 소통의 역할을 잘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거대 공사잖아요, 교통공사가?
○사장후보자 김상범  네.
이승미 위원  여기에 보면 경영을 하시는데 결정을 하실 때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자면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안전에 충실한 그런 방어적인 경영을 하실 거냐, 또 이 적자 구조를 개선시키기 위한 공격적인 경영을 하실 거냐 하는 순간의 선택에 있어서 어느 쪽에 주력을 하실 생각이세요?
○사장후보자 김상범  저는 기본적으로는 안전에, 이 자체가 저희들이 공익재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경영개선수지도 이익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해야 될 노후시설 개선이라든가 안전의 문제에서 최소한 문제가 없도록 그 재원을 어떻게든지 확보하려는 차원에서 노력을 하는 거고요.  그러한 범위 내에서 경영 쪽은 노력을 하고 그러한 것의 재원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면 시민이 믿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신뢰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2024년까지 여러 가지 중장기계획에 세우는 여러 가지 계획들이, 저의 미션은 그런 것들이 차질없이 집행되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승미 위원  그러면 지금은 결국 가장 기본적으로 진행하다가 어느 정도 재원이 된다 그러면 그때는 공격적이고 뭔가 혁신적인 경영의 태도도 취하실 수 있겠다는 입장이신 건가요?
○사장후보자 김상범  네.  그 재원을 마련해서 필요하다 그러면 공익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제가 공격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승미 위원  그러면 부서 파악이 어느 정도 되신 것 같은데 지금 해외사업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외사업에 대해서는?
○사장후보자 김상범  참 그 해외사업이 어렵습니다.  저도 아까 잠시 말씀드렸지만 퇴직하고 나서 개도국 도시들 컨설팅도 해 주고 그런 사업에 주력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결실을 맺는 것이 잘 없더라고요.
이승미 위원  결실이 아니고 지금 공사 통합하고 나서의 실적만 봐도 지금 계속 적자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해외사업이 단기간 1~2년으로 될 것이냐고 얘기를 하지만 또 강력하게 말씀하신 것은 여태까지 우리가 세계 수준의 교통, 철도에 관련된 기술들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추진해 볼만하다고 여기 자료에는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언제까지 저희가 여기에 대한 흑자구조를 기대하고 그다음에 더 적극적인 해외사업에 대해서 파이를 키울 수 있겠는지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사장후보자 김상범  저의 경험은 짧은 경험이지만 저는 해외사업은 장기적 관점에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승미 위원  그 장기적이고, 매번 말씀하시는 것은 장기적이라고 하시는데…….
○사장후보자 김상범  장기적인 관점의 제 말씀은 정말 투자는 어느 정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후에 정말 우리가 리스크가 없는 상태에서 드리는 것이고요 앞의 장기적인 것은 끊임없이 네트워크를 갖고 좀 트레이닝을 시켜 주고 우리 것을 보여주고 그렇게 해서 서로 신뢰를 쌓는 과정이 장기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큰돈이 안 드는 것이니까 그런 것은 다방면으로 노력을 하되 우리가 이것을 투자를 하느냐 마느냐는 그것은 정말 리스크의 문제니까 그것은 신중하게 저희가 판단을 하겠습니다.
이승미 위원  우리 후보자님께서 아까 홍콩 MTR, 오늘 저는 이게 굉장히 생소하더라고요.  철도와 부동산을 결합시켜서 여기에 대해 국내에서도 사업을 진행해 보겠다고 하셨는데 혹시 한국관광공사와 MOU 체결하고 그 사업에 대한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사장후보자 김상범  카드, 외국인 카드…….
이승미 위원  네.
○사장후보자 김상범  그것은 제가 이사회 때 안건으로 통과시켰기 때문에…….
이승미 위원  그게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나요?
○사장후보자 김상범  아직 좀 연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들어가면…….
이승미 위원  연기되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사장후보자 김상범  우선 처음부터 그런 문제가 됐는데 사용범위가 서울시 권역이거든요, 그리고 1일, 3일권밖에 없고.  그런데 외국 같은 데 보면 일주일권도 있고 열흘권도 있고 다른 교통수단과의 환승이라든가 그런 것이 있는데 아직 그런 것이 협의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럴 경우에 얼마만큼 이걸 사람들이 쓸 것이냐, 외국인들이 와서.  교통카드에 돈 그냥 입력해서 써도 불편이 없는데.  그래서 그런 차별화의 문제가 과연 있는지, 그런 것 때문에 진척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들어가게 되면 그러한 점들을 해서, 그런 상품권을 늘려서 관광산업도 진흥을 하면서 수입에도 도움이 된다고 그러면 저는 적극적으로 해 볼 생각입니다.
이승미 위원  어떤 생각이냐면 전 사장께서 관광공사하고 MOU 체결해서 하려고 했던 것은 있는 재원 내에서 어찌됐든 뭘 만들어 보겠다는 입장이었다면 지금 후보자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철도와 부동산을 연계한 이것은 아예 뭔가를 더 투자하고 적극적인, 아예 마이너스 게임에서 뭔가 플러스로 만들겠다는 의지로 보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리스크는 없을까요?
○사장후보자 김상범  리스크는 있습니다.  그런데 참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우리 조례나 정관에 그런 사업을 할 수는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런 것에 대한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의 문제, 또 거기서 오는 여러 가지 진행과정에서의 어떤 형평성, 계약 후의 불미스러운 일 그런 건데요.  처음에는 제가 대규모 사업보다는 소규모로 할 수 있는 모델을 한번 개발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되면…….
이승미 위원  그러면 그 기준을, 후보자님 지금 말씀하시는 그 모델을 한번 마련해 보겠다고 하시는데 지금쯤이면 저희가 해외사업에 대해서도 한번 그 기준을 마련해 보는 게 낫지 않을까요?
○사장후보자 김상범  그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데 해외사업이라는 게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아프리카에서 요구하는 도시들이 다르고, 또 아시아에서도 지역별로 다르기 때문에 정말 저는 느낌이 해외사업은 하기가 어렵구나 하는 느낌은 분명히 갖고 있고요.  다만 해외사업을 통해서 공사 재정에 누가 된다거나 그런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미 위원  앞으로 진행하시려고 하는 사업에 대해서 한국관광공사와 MOU 체결을 하려고 하셨던 것, 그다음에 마을버스 사업도 진행을 하려고 하셨어요, 전 사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항상 저희가 매체로 그것들을 보게 되더라고요.  어떠한 사업을 하실 건지에 대한 중간 중간의 보고들이 있어야 사실은 저희도 어떤 의견을 중간 중간에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같이 협력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장후보자 김상범  앞으로 모든 일은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하겠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최저가 입찰 때문에 생기는 전동차 관련된 사안들 있잖아요.  다원시스에서 전동차를 납품했고, 그 납품에 대한 오류들이 발생되면서 시민 안전에 굉장히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는데, 지금 새로운 또 다른 중소기업이 전동차 입찰을 받았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관리감독을 하실 건지…….
○사장후보자 김상범  사실 공정한 경쟁이 되어야 되는데 우선 환경을 보면 우리나라에서 전동차를 제작하는 게 옛날에는 로템 하나밖에 없었고요.  그나마 두 군데의 중소기업, 중견기업, 소기업 정도가 들어와서 세 개가 되었는데, 사실은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사양에 맞는 것들을 마음대로 고를 수 있는 환경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2호선 전동차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안전조사처에서 종합적으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오면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고요.  그다음에 거기서부터 발생해서 이것을 고치려면 제한된 경쟁여건에 있지만 그래도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인 어떤 사항들을 뽑아내서 그런 것들을 제도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리고 앞으로 계속 어쨌든 노후 전동차는 교체사업이 계속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사장후보자 김상범  해야 됩니다.
이승미 위원  만약에 이렇게 되어서 어떠한 오류들이 발생이 됐다 그러면 다음 해에 수주에 참여할 때 나름의 감점이라든지 어떠한 벌점이 있어야 이 업체에서도 책임감을 가지고 진행하실 것 같은데 그런 매뉴얼은 따로…….
○사장후보자 김상범  그래서 제가 보고 받은 것은 다행히 우리 공사 팀들이 그런 것과 관련되어서 지금은 규격하고 가격을 이원화하느냐 일원화하느냐 그런 판단을 해서 계약 제도를 하는데 종합평가제도라는 것을 중앙부처에다 건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동종의 상품, 제품들이 다른 데서 쓰이고 있는데 거기서 하자가 났을 때는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반영할 수 있는지 그런 것이 종합평가인데요.  그러한 제도 개선을 건의해 놓은 상태라고 제가 듣고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아무튼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던 뭔가 기본에 충실하고 그리고 안전에 기본적인,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그런 교통공사가 됐으면 하고요.
  사실은 처음에 몇몇 노조에 관련되신 분들을 뵈었을 때도 그분들이 굉장히 우호적인 게 저는 좀 의아했습니다.  뭐냐면 예우가 되어 있지 않겠느냐, 그런데 거대 교통공사가 예우로서 모든 경영이 이루어지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사장후보자 김상범  안 되지요.
이승미 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철저히 투명한 경영을 하실 수 있게끔 저희도 열심히 협조하도록 할 테니까 후보자님은 어떻게든 청문회를 잘 마치시길 바랍니다.
○사장후보자 김상범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승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도호  이승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형찬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형찬 위원  제가 2014년에 했으니까 김상범 후보자님하고는 접할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존경하는 김인호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후보자님 말씀을 참 많이 하더라고요, 되셔야 될 분이 되셨다.  퇴직하신 공무원들도 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동의하시나요?
○사장후보자 김상범  겸연쩍습니다.  그런 말을 들을수록 제가 마음이 더 무겁습니다.
우형찬 위원  제가 오전 질의 중에 교통공사 사장 응모 배경을 질문드릴 때 저는 퇴직하신 분들하고 전화통화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퇴직하신 분들이 추천했다고 하는데 이게 질문에서 현직으로 오해의 여지가 있게…….
○사장후보자 김상범  제가 처음이라 답변에 오해살 만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우형찬 위원  저도 오해의 여지가 있게끔 질문을 드린 것 같은데…….
  퇴직하고 봉사로 살아가신다고 그러셨잖아요.  
○사장후보자 김상범  네.
우형찬 위원  그런데 왜, 지금 교통공사가 위기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장후보자 김상범  어려운 점은 있고요.  더구나 제가 교통본부장을 했고 또 부시장 할 때도 이 공사에 직간접적으로 지휘감독권을 분명히 행사를 했고요.  그런 상황에서 좋은 의미에서 통합이 됐고 그 시너지를 내야 되는데 그것이 완전한 화학적 통합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제가 능력은 없지만 가서 마지막으로 봉사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제가 응모를 하게 된 겁니다.
우형찬 위원  지금 코로나19가 비상입니다.  오늘 종로구 확진자도 아까 좀 전에 확인, 비상문자가 왔는데요.  아무래도 외국에서 들어오시는 분들의 상당수가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들어오고 있는데요.  외국에서도 지금 야간운행이 중단되고 있는데, 방역하고 청소 같은 게 굉장히 힘이 달리지요?
○사장후보자 김상범  네, 지금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청소하시는 분들이 정말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우형찬 위원  지금 우리가 1시까지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 방역하고 역사 정비하고 안전시설물 점검 같은 것을 할 시간은 두 시간인데요.
○사장후보자 김상범  사실은 일반적으로 정비하는 데도 두세 시간인데 요새는 청소까지 하려니까 많이 어렵지요.
우형찬 위원  지금 우리가 지하철 시설물 공사시간을 보면 거의 2시간인데 새벽 1시까지 했는데 12시까지 단축하는 방안에 대한 고민은 혹시 해 보셨나요?
○사장후보자 김상범  그게 미묘한 문제라서요.  저희들 일하는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충분한 정비라든가 청소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심야에 2012년부터 겨우 올빼미버스가 나왔는데 결국 대중교통수단의 제공이 적절치 않으니까 그런 것들이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 그런 관점에서 보면 저희들은 섣불리 그걸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드리기가…….
우형찬 위원  그런데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공격적인 안전대책을 세우시겠다, 지금 방역에 충실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확산의 우려가 굉장히 커지는 상황인데요.  지금 이 시간에는 한번 정도 짚어봐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사장후보자 김상범  그건 제가 만약에 공사 사장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것을 서울시하고 정책적인 협의를 해서 그러한 시민의 불편사항을 다른 걸로 대체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을 파악하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형찬 위원  그러면 뒤에 계시는 분들이 한번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대개 출퇴근 시간이 10시, 11시면 끝나잖아요.  그러면 12시 넘어서 운행하는 사람들은 주로 출퇴근하고 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아니지요?  나들이 갔다가 아니면 밤에 음주를 하고 들어가시는 분들이 많지요?  
    (「네.」하는 관계직원 있음)
  그런 분들은 다른 대체편도 있고 하니까 충분히 공격적으로 안전을 위해서는 감축운행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지하철 개통이 빠른 나라들 같은 경우는 앞서 있는 나라도 있지만 뉴욕 같은 경우 저는 가보지 못했지만 사진으로 보면 굉장히 노후화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당장의 편리를 위해서 시간을 단축하지 않고 시설물이나 기타 안전에 투자를 하지 않으면 우리나라 지하철도 얼마 후에는 앞선 나라들의 잘못된 부분을 답습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
○사장후보자 김상범  저도 그 점을 제일 우려하고 있습니다.
우형찬 위원  굳이 용역 같은 걸 해야 됩니까, 아니면 시장님한테 건의를, 아니면 도시교통실에 건의를 통해서 해결해 볼 수 있는 겁니까?
○사장후보자 김상범  이건 어차피 정책적 판단이 필요할 것 같고요.  다만 논의는 해 보겠지만 서울시도 대체 교통수단이 어느 정도 충분하느냐 그런 점에 대해서 확신이 서야 이런 것들이 가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런던 같은 경우에는 24시간 다니는 버스가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최근 들어서 겨우 올빼미버스가 있는데, 또 그것이 생각만큼 늘어나지 않아서 그런 것들이 빨리 보강이 같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형찬 위원  저는 밤 12시까지 운행을 해야 된다는 당위성이 첫 번째는 코로나가 안정화될 때까지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방역을 위해서 필요한 거고, 두 번째는 앞으로 미래 우리 교통시설물에 대해서 안전을 위해서는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충분히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잘 검토하시고 한번…….
○사장후보자 김상범  중지를 모아야 될 것 같습니다.
우형찬 위원  저희 의회에도 6월 회기에는 꼭 보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장후보자 김상범  네.
우형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도호  우형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인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인구 위원  황인구 위원입니다.
  사실은 1차 질의로 마감을 하려고 했는데요.  인사청문회가 공개되는 자리고 그렇기 때문에, 또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과 본 위원의 질의 내용이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몇 가지만 더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번에 교통공사 인사청문회를 접하면서 나도 후반기에 교통위원회로 왔으면 재밌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뭐냐면 배울 것도 많고 알아가는 과정도 되게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그런데 다행히도 공사 사장님을 하시면 후반기에는 뵙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일반적으로 공사의 수익구조모델을 봤을 때 운수 수익과 비운수 수익으로 나누어지는데 운수수입으로 해서 그동안 교통공사의 공공성을 확보하는 과정에 재정은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건데 그 재정 지원 조달을 계속해서 외부재원으로만 가지고 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 자체능력을 키워서 자체의 경영능력을 가지고 예산을 조달할 것인가 이런 다각적인 방법이 필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비운수 분야에 우리 교통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공공영역의 기준으로 놓고 개발하는 게 바람직하겠다, 또 그런 것들을 한번 시도해 볼만하다.  그런데 공사이기 때문에 공기업이기 때문에 부동산업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은 또 안 맞다.  사실은 공공영역에서도 민간영역의 기법이 정말로 필요하고 절실하게 요구되는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런 것도 우리가 벤치마킹해서 공공영역으로 들어와서 공공영역을 좀 더 활성화시킨다고 한다면 나쁘지는 않겠다.
  그리고 현재 우리 공사의 정관이라든가 이런 모든 내용을 놓고 봤을 때 그 사업이 법률에 저촉되거나 또 우리 공사 사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거나 크게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우리 공사 사장 후보자께서 그런 방향으로 관점을 갖고 이번에 공사 사장에 응시하는 것도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이 자리에 계신 임원분들도 독일 베를린에 갔다 왔고, 아까 제가 독일 베를린에 다녀왔다고 말씀드렸지만 제가 인상적이었던 것이 물론 거기는 S-Bahn, U-Bahn이 있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직접 S-Bahn, U-Bahn을 다 타봤어요, 환승해서 타보기도 하고.  그런데 가서 보니까 차량 한 량을 자전거도 실을 수 있게끔 하고 물품도 실을 수 있게끔 해서 아예 한 량을 제일 뒤에다가 이렇게 해 놓은 경우도 있더라고요.  물론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교통 인프라가 구축이 됐을 때 가능할지 모르지만 어떻게 보면 고객서비스 차원에서, 승객 서비스 차원에서, 또 한편으로는 수익적 측면에서 그런 플랫폼 사업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그때 당시에 해 봤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 이 자료를 본 바로는 물류 플랫폼 사업을 진행한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이 좀 더 정립되고 정착되려고 한다면 그에 기반되는 여러 가지 시설들이 추가로 되어야 되겠지요.
  그러면 그러한 시설들을 하기 위한 재정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계속해서 공사채 발행하고 계속해서 서울시로부터 의존재원을 받고 빚은, 누적적자는 늘어나고 이렇게 해서 과연 그런 경영환경구조를 개선할 수 있을 것인가, 본질적인 그런 문제의식을 가져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후보자나 본 위원 또한 그런 것에 대해서 제안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게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그 사업들은 과감하게 드롭을 해야지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또 한 가지 더 운송 쪽에서 본다면 사실은 우리 역사들의 구조가 그렇게 안 되어 있는데 프리티켓이라고, 무슨 얘기냐면 지하철에서 국철을 이용하는데 티켓 한 장으로 다 이용하는 거예요.  유럽은 물론 전 노선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유럽 한 나라 안에서도 지하철과 지상철, 모노레일까지 다 해서 프리티켓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과연 우리 교통공사에서는 지하철을 타고 내가 교외로, 시외로 빠져 나갈 때 그 티켓 한 장으로 프리패스해서 다녀올 수 있는가, 그런 시스템을 우리가 혹시 추구할 수 있는가,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어떻든 저는 운송수입뿐만 아니라 비운송수입에 대한 부분도 고민할 시점에 와 있다 이런 말씀으로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고요.
  사실 지금 이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다원시스의 문제, 또 내진보강에 관련된 문제, 왜냐하면 그런 예산들이 천문학적이잖아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상당히 우리 공사의 주도적인 지출비용을 차지하는 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얼마만큼 합리적으로 내실있게 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줄여나갈 수 있는,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이런 고민들도 당연히 후보자로서 해야 된다는 점을 좀 주문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아까 전자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게 하루아침에 좋아질 수는 없습니다.  좋아질 수는 없고 그런 시도들, 예를 들어서 해외사업 물론 장단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꼭 가서 수익을 내야 되는 것이냐는 측면과 아니면 우리의 지하철 운영능력, 경영능력을 벤치마킹해서 향후에 그분들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우리의 기술을 도입해 갈 수 있는 그런 구조만 만들어놔도 해외사업의 절반은 성공이다, 우리가 그래서 지금 우리보다 더 나은 쪽의 선진사례들을 계속 배우고 그런 기술적인 내용들을 가져오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필요하면 그 제품도 도입하고.  마찬가지로 개발도상국가에, 또 우리 문재인 정부의 신남방정책에 의한 동남아 국가에 얼마든지 우리 교통공사가 충분히 부응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 우리의 기술력을 수출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에는 어느 정도 와 있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렇게 마음의 공감을 갖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자부심을 갖고 우리 교통공사 사장님뿐만이 아니고 우리 임원 여러분들이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 교통공사를 운영하면서 어떻든 공익적인 측면에서 세금이 집행되는 교통공사지만 그런 세금을 줄여서 우리 말했던 가치, 최소비용으로 최대효용을 내는 이러한 공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 청문회하면서도 우리 교통공사 사장 후보자의 개인적인 신상보다는 정책 중심으로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물론 송도호 위원장님이 마무리발언을 하시겠지만 다양한 의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라도 허투루 듣지 마시고 우리 임원 여러분들이 같이 고민해 주셔서 우리 서울시의회와 또 우리 서울시와 우리 교통공사가 우리 세금을 가지고 운영하는 기관이 올바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장후보자 김상범  감사합니다.
  동의하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모든 위원님들이 교통공사가 가진 공익적 기능을 어떻게 달성할 것이냐 그런 것에 대해서는 똑같은 공감대를 가지고 계시리라고 봅니다.  다만 방법상에서 어떤 것을 조금 더, 어느 부분을 더 보강해야 되는지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조금씩 생각이 다르신데요.  그것은 저희가 저희의 안을 또 내고 같이 토론하면서 최선의 대안이 뭔지를 찾아가면서 그렇게 시행을 하도록 앞으로 일을, 의회와 공사의 협력관계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맞습니다.  우리 의회가 결코 공사 마음대로 하게끔 놔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요금 관계도 2012년, 2015년도에 요금인상이 있었어요.  물론 그 시기의 적자구조를 보면 차이 없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결과적으로 지출구조가 계속적으로 발생되기 때문에 운송료를 인상한다고 해서 과연 그 적자구조를 메울 수 있느냐, 그것은 아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요금인상이라는 것이 그냥 우리가 단편적으로 판단할 일이 아니고 여러 가지 사회현상, 또 사회적 기능, 또 이런 것을 올렸을 때 물가에 미치는 여러 가지 영향, 이런 고민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데 방점도 중요하겠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운송수입에 따른 문제되는 것들을 해소해 나가면서 비운송수입에 대해서 확대할 수 있는 방향, 이것을 점진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장후보자 김상범  잘 유념하고 그런 데 보다 관심을 갖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위원장님, 시간 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장 송도호  네.  황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승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승우 위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코로나 상황에서 잊힌 사업이 있습니다.  미세먼지 저감 사업인데요 사실 작년에 정부에서 추경을 1조나 편성을 했고 그다음에 지하철역사의 공기질 개선을 위해서 추경도 굉장히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 규모는 아시죠?
○사장후보자 김상범  네.
추승우 위원  이번에 아마 청문회 준비를 하시면서 서울지하철 미세먼지 관리 강화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셨을 텐데요.
○사장후보자 김상범  네, 보고를 받았습니다.
추승우 위원  보고를 받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던가요?  그리고 또 아쉬운 부분이라든지…….
○사장후보자 김상범  지금 해야 될 일이 많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양한, 공기의 미세먼지를 줄이는 것은 하나의 어떤 시스템 가지고는 안 되는 것이니까 다양한 시스템, 그리고 그것이 한 장소가 아니라 역사, 전동차, 터널 그런 것들이 다 이루어져야 되는데 여러 가지 사업들이 동시에 집행됨으로써 거기서 오는 효과를 우리가 제대로 평가할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이 염려가 되는데요.  일단 어느 정도 지금 체계는 잡혀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위원님 지적대로 요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사업의 지연이 오고 있는데 공기질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짜인 체계에 검증된 사업부터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추승우 위원  그래서 추진현황에 대해서 아마 보고를 받으셨을 텐데 좀 지연되고 있다 보니까 좀 안타깝고요.  사실 이게 시민의 건강과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 아닙니까?
○사장후보자 김상범  그렇습니다.
추승우 위원  그래서 아마 현장의 목소리를 좀 들어보셨는지, 그리고 예전에 2008년도부터 2010년까지 교통본부장으로 재직을 하셨잖아요?  지하철역사 청소 한번 해 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사장후보자 김상범  제가 직접 청소는 못해 봤고요 청소 현장 많이 격려하고 그랬습니다.  그때 안전문이 없었을 때는 터널의 공기가 역사와 함께 섞였는데 지금은 하다 보니까…….
추승우 위원  어느 정도 차단효과는 있습니다.
○사장후보자 김상범  역사는 좀 좋아졌을지 몰라도 전동차 자체의 공기질이 나빠지고 있고 더구나 그것뿐만 아니라 외적으로 우리나라 미세먼지가 악화됨으로써 조금 괜찮았던 역사도 더 나빠지고 있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시책들을 어떻게든지 조기에 빨리 추진을 해야 시민의 건강에 좀 도움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추승우 위원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강화된 거 아시죠?
○사장후보자 김상범  네, 그렇습니다.
추승우 위원  물론 지하철역사의 실내공기질은 지금 현재 그 요건은 갖추고 있는데, 넘어서지는 않지만…….
○사장후보자 김상범  서울시 목표가 따로 있으니까 거기에 맞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승우 위원  제가 작년에 서울시민과 함께 지하철역사 청소를 한 적이 있습니다.  터널을 구석구석 둘러보면서 청소도 같이 진행을 했는데요, 혹시 살수차 작동하는 거 못 보셨죠?
○사장후보자 김상범  옛날에 봤습니다.  야간에 청소하면서 물 뿌리고 그러는 것…….
추승우 위원  그렇죠.  작년에 제가 현장에 갔을 때 이 차가 디젤차입니다.  작동시키게 되면 물을 뿌리는데 뒤에서 매연이 엄청나게 나와요.  이게 청소를 하는 건지 오히려 더 악화를 시키는 건지 솔직히 도저히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하면서 이 문제를 지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장비들이 얼마나 노후화되어 있는지 보고는 받으셨습니까?
○사장후보자 김상범  자세한 것은 못 받았어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노후화된 거, 또 연료 자체를 디젤에서 전기로 바꿔야 될 것들 그런 것에 대한 심각성은 보고를 받았습니다.
추승우 위원  그렇죠.  분진흡입차 같은 경우는 1997년도에 도입이 되었습니다.
○사장후보자 김상범  네, 오래 되었습니다.
추승우 위원  지금 거의 21년 10월 동안 잘 사용을 한 겁니다.
○사장후보자 김상범  그러다 보니까 사고도 일어나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추승우 위원  아무튼 작업자들도 굉장히 고생을 하겠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솔직히.
○사장후보자 김상범  네, 그렇습니다.
추승우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예산을 배정하든지 아니면 서울시에 여러 가지를 요청을 하든지 그런 생각은 가지고 계시는 거죠?
○사장후보자 김상범  네.  마음 같아서야 다하고 싶지만 재원이 외부로부터 와야 되기 때문에 저는 우선 기존에 계획된 것도 제 시간에 맞춰서 확실하게 되는 그런 것부터가 중요하겠다.  지금의 재정상태라 그러면 이 자체가 담보 안 되는 그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어떻게해서든지 우리가 설정한 목표는 만들어내야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추승우 위원  그렇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 대책들이 유기적으로 작동을 해야 지금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는 2022년까지 어쨌든 절반으로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달성하게 될 텐데요, 좀 그렇습니다.  제가 우려가 되는 상황들도 있고요, 지금 현재 봐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세밀하게 보고를 받으시고 또 후보자님께서 나름대로의 의견이라든지 또 시행대책을 강구를 해 보시는 것이 어떤가 싶습니다.
○사장후보자 김상범  가서 되면 제가 현장의 목소리도 듣고 그렇게 해서 그런 애로점을 담아가면서 이 사업들을 진척을 시키겠습니다.
추승우 위원  아마 저는 시민들과 함께 하는 지하철역사 청소 캠페인은 굉장히 좋은 시도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은 코로나 상황이어서 그런 식의 행사를 진행할 수 없지만 그때 참석을 했던 서울시민들의 반응들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앞으로 후보자님께서도 사장으로 임명이 되시면 그런 데 함께하셔서 현장에 나서서 활동하는 모습 많이 보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장후보자 김상범  그러겠습니다.
추승우 위원  그리고 미세먼지 저감 사업 자체는 4년간 액수가 굉장히 큽니다, 7,500억이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장후보자 김상범  올해만 해도 1,236억이 지금 잡혀 있는데요.
추승우 위원  그래서 아무튼 이 예산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굉장히 주의 깊게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장후보자 김상범  그러겠습니다.
추승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도호  추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미 위원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료 교통공사에서 준비를 하셨고 이 내용을 가지고 혹시 후보자님도 업무보고를 주로 받으셨나요?
○사장후보자 김상범  업무보고는 기존에 교통공사에서 갖고 있던 것 중심으로 받았습니다.  제가 가급적이면 번거롭게 안 해 드리려고요 기존에 있는…….
이승미 위원  제가 자료를 보고 너무 실망을 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추가가 되어 있어야 되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지 않고 그리고 보고가 되어야 될 내용이 보고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제가 알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은 교통공사 사장에 임하는 우리 후보자님의 철학, 그다음에 경영, 이념, 비전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한 자리이기 때문에 저희가 세세한 부분 가지고는 질의하지 않겠지만요 사장으로 임명되신 후에는 절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간과하지 않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사장후보자 김상범  네, 알겠습니다.
이승미 위원  현장에서 치열하게 업무에 임하는 근로자들과 더욱 적극적으로 소통해 주시는 그런 사장의 역할을 감당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장후보자 김상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도호  이승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지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권 위원  정지권입니다.
  후보자님, 9호선 운영체계에 대한 것을 알고 계십니까?
○사장후보자 김상범  네, 지금 1단계하고 2~3단계하고 나눠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1단계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사장후보자 김상범  민자사업자가 하는 것으로…….
정지권 위원  2~3단계는요?
○사장후보자 김상범  2~3단계는 예산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 공사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정지권 위원  직영하나요?
○사장후보자 김상범  직영이라고 보기에는 뭐하고 공사 직속으로 해서 별도의 단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CIC로 하고 있잖아요?
○사장후보자 김상범  네.
정지권 위원  그것은 어디서 하고 있나요?
○사장후보자 김상범  지금 직제상으로 보면 공사 직속으로 해서 별도의 조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별도 조직하고 자회사하고 뭐가 다른가요?
○사장후보자 김상범  구별은 좀 어려운데요 자회사는 법인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법인이 아니라 일종의 조직 형태로…….
정지권 위원  조직 형태만 다른 겁니까, 아니면 직제상 다른 겁니까?
○사장후보자 김상범  아무래도 조직이다 보니까…….
정지권 위원  급여봉급체계도 다른 겁니까?
○사장후보자 김상범  아무래도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 내부의 완전한 조직이라 그러면 우리 예산에서 인건비도 총액인건비고, 어떤 근무조건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른 동일 부분하고 똑같이 적용이 되는데 이것은 서울시로부터 위탁을 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위탁비 범위 내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조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정지권 위원  어떤 방법으로 운영하는 게 낫습니까?
○사장후보자 김상범  참 어렵습니다.  이게 한 노선에 2개의 운영체가 있다 보니까…….
정지권 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사장후보자 김상범  저도 지금 고민인데요.  궁극적으로는 공사가 가져와야 되는데 언제 가져오는지의 문제, 또 거기에 따른 돈의 문제가 있으니까 제가 이것을 어떻게, 원칙은 서 있지만 그것을…….
정지권 위원  원칙이 어떻게 서 있어요?
○사장후보자 김상범  원칙이야 전체 노선을 어차피 공사가 가져오는 게 맞는데 지금 그것이 민자사업으로 되어 있고 그 운영기간이 안 끝났기 때문에…….
정지권 위원  공사로 못 가져오는 이유가 뭡니까?
○사장후보자 김상범  그게 민자사업이기 때문에…….
정지권 위원  두려워하는 이유가…….
○사장후보자 김상범  아니, 민자사업이 때문에 그 투자한 것을 30년이라는 운영권을 줬거든요.  그래서 그것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고, 아니면 그것을 돈 주고 사야 되는데 막대한 그런 재원을 염출할 데도 없고요.  그 재원이면 우선 더 급한 우리 공사의 어떤…….
정지권 위원  9호선 2ㆍ3단계는 언제 만료되나요, 계약이?  
○사장후보자 김상범  금년 8월이면 3년이 끝납니다.
정지권 위원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할 겁니까, 완료되면?
○사장후보자 김상범  그것은 서울시하고 또 협의를 하겠습니다.  3년 단위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3년 또 갈 건지, 아니면 다른 조직 형태로 갈 건지 한번 서울시하고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정지권 위원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 노사 간에도 갈등이 있잖아요, 현재.  어떤 갈등이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사장후보자 김상범  네.
정지권 위원  어떤 갈등이 있습니까?
○사장후보자 김상범  그분들이야 어차피 공사로 똑같이 편입시켜서 동일한 공사의 직원들이 되기를 원하는 거고요.
정지권 위원  그렇지요.
○사장후보자 김상범  그러나 공사 입장에서 보면 어쨌든 2ㆍ3단계는 서울시가 위탁을 준 거고, 위탁비 범위 내에서 한 거기 때문에 그런 것에서 오는 저희의 한계도 있기 때문에…….
정지권 위원  그런 것을 풀 수 있는 후보자여야 되지 않나요?
○사장후보자 김상범  하여튼 정책적인 문제, 또 서울시의 여건들을 한번 제가 서울시하고 계속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정지권 위원  논의만 하지 마시고, 우리 후보자님이 가지고 있는 마인드로 확실하게 9호선 2ㆍ3단계를 정리해 줬으면 합니다.
○사장후보자 김상범  하여튼 계속 시도를 해 보겠습니다.
정지권 위원  제가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교통공사 1년 소요되는 자금 규모는 얼마 정도 됩니까?
○사장후보자 김상범  금년도 예산이 약 3조 1,500억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투자사업비가 한 9,300억이고 나머지는 인건비라든가 일반 일상경비인데…….
정지권 위원  부채비율은 얼마 정도나 돼요?
○사장후보자 김상범  지금 부채가 지난번에 한 54% 정도 되었는데 이번에는 워낙 경영여건이 안 좋아서 아마 더 올라갈 것으로, 거의 66% 정도 올라갈 거라고 지금 하는데…….
정지권 위원  작년에 얼마였어요?
○사장후보자 김상범  부채비율이 한 54%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정지권 위원  58%지요.
○사장후보자 김상범  네, 조금 늘었습니다.
정지권 위원  53%…….
○사장후보자 김상범  54% 정도입니다.  
정지권 위원  이렇게 계속 부채가 늘어난 데 대해서는 뭐가 원인이라고 생각합니까?
○사장후보자 김상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조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운수수입이 턱도 없이 부족한데다가 그것을 보완해 주기 위한 여러 가지 무임승차라든가 제도적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결국 그것이 부채로 쌓일 수밖에 없는 거고요.  결국 그러한 부분들이 얼마만큼 해소되느냐에 따라서 부채비율이 떨어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지방공기업법에 보면 100분의 50이 초과되면, 자본잠식률이 100분의 50이 초과되면 그 부분에서 부실 공기업이 되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장후보자 김상범  그런 것들을 계속 피해야지요.  하여튼 부채비율을 낮추고…….
정지권 위원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사장후보자 김상범  아까도 말했지만 이게 저희 의지로 되는 게 아니라 대외기관과의 협의를 통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제가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린 것은 하여튼 최대한 대화를 하면서 그런 어떤 제도적인 지원이 좀 더 많아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지권 위원  후보자님 임기가 3년이지요?
○사장후보자 김상범  네.
정지권 위원  3년 동안에 부채비율은 얼마 정도 낮출 수 있습니까?
○사장후보자 김상범  하여튼 최대한 낮춰보겠습니다.
정지권 위원  최대한 목표를 한번 정해 보십시오.
○사장후보자 김상범  그것은 아직, 나중에 한번 제가 계획을 짤 때 그것을 한번…….
정지권 위원  그런 계획도 없이 나오셨어요?
○사장후보자 김상범  왜냐하면 어떤 부채의 성격이라든가…….
정지권 위원  제일 중요한 게 부채 아닙니까?
○사장후보자 김상범  그런데 부채도 다양한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파악해서 이게 고질적으로 안 되는 건지…….
정지권 위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사장후보자 김상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안부에서 어느 정도 안전성의 경고지수가 안 나올 정도까지는 내려 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지권 위원  경고지수가 얼마 정도 됩니까?
○사장후보자 김상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50%대 앞쪽으로…….
정지권 위원  정확한 수치를 한번 얘기해 보시라니까요.
○사장후보자 김상범  하여튼 그 수준에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지권 위원  그 수준이라고 하면서 두루뭉술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사장후보자 김상범  자세한 것은 다음이나 다다음 때 제가 계산을 하고 그렇게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지권 위원  올해 부족예산을 얼마 정도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사장후보자 김상범  그게 기준에 따라 다른데 현금으로 따지면 거의 7,000억 정도가 모자라는 거고 일반 부채로 따지면 한 5,400억 정도인데요.  그래서 제가 비상경영팀을 꾸려 가지고 현금이 부족하면 당장 그때그때 지급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비상대책팀을 가동해서 현금수지를 점검해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을 보면 사장 후보자는 사업성을 가지고 운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보면 첫 번째는 서비스고 실제로 안전이거든요, 지하철은 먼저 안전인데 그런 부분보다 어떻게 하면 수익성을 낼까 하는 그런 부분에 집중적으로 하고 있지 않나요?
○사장후보자 김상범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의 1번은 안전이고요.  안전에 필요한 것을 하려면 재원이 필요하고, 그 재원이 다양한 분야에서 갖춰줘야 되는데 그것을 갖다가 그런 사업의 다각화를 통해서 좀 더 보완을 해서, 저희 목적은 안전에 필요한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 주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사업성을 얘기하는 거지 사업성을 앞에다 두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정지권 위원  후보자님 오셔서 취임하게 되시면 정말 사고 없는 교통공사가 되었으면 하는데 안전에 대한 최선의 어떤 방법이 없습니까, 최선의 방법?
○사장후보자 김상범  최선의 방법은 두 가지라고 봅니다.  사람의 문제고요.  두 번째는 그 관리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들어가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공사에서 보고 받기로는 다양한 시스템 개발이 되고 안전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그런 것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모자라는 점이 없는지를 보고 그러한 것들을 좀 더 보강을 해서 시스템과 사람의 두 상호작용에 의해서 안전이 확보되도록 그런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정지권 위원  사장님은 직원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거나 그런 건 없나요, 생각은?
○사장후보자 김상범  그래서 세 번째로 아마 제가 말씀드린 게 공사가 통합은 됐지만 융합은 안 됐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부터 현장을 많이 다니고 노사관계를 원활히 하고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대화도 하고 그런 것을 통해서 우선 불신의 벽부터 헐어낼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제가 하겠습니다.
정지권 위원  상임위 때 더 말씀드리고 질의할 내용도 있는데 제가 부탁말씀 하나드리면 사장 후보자님께서 정말 소통도 많이 하고 직원들하고, 1만 7,000명이면 많은 직원들입니다,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우리 직원들이고.  직원들하고 소통도 많이 하고, 특히 현장도 많이 다니시고 직원들이 어떤 고통과 노고가 있는가 항시 바라보고 같이 접촉하고, 요즘에 스킨십하면 안 되겠지만 마음으로라도 꼭 안아주는 그런 후보자, 사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사장후보자 김상범  노력하겠습니다.
정지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도호  정지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아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아량 위원  저는 짧게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교통공사 직원의 평균연령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사장후보자 김상범  한 46세 좀 더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송아량 위원  그렇지요.  46.8세로 고령화되어 있지요?
○사장후보자 김상범  네.
송아량 위원  전체 직원의 6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4ㆍ5급 직원의 평균연령 또한 51.5세로 승진에 대한 기대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00년 이전에 입사해서 20년 이상 장기 근속한 5급 직원의 수를 보니까, 대략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사장후보자 김상범  하여튼 제가 알기로는 4ㆍ5급이 전체 직원의 한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거기가 가장 병목지점인 것 같습니다.
송아량 위원  그렇지요.  한 1,700명 정도가 있습니다.  이분들의 합리적인 승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방안이 있습니까, 혹시?
○사장후보자 김상범  4급까지가 근속승진이고, 3급으로 되는 데는 시험을 통해서 간부급으로 넘어가는데 어느 조직이든지 거기에 병목은 있습니다, 승진으로 해서 연도만 되면 올라오다가.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전체 퇴직공무원이라든가 인사의 어떤 틀에서 어떻게든지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송아량 위원  많다 보니까 승진 욕구에 대한 해소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여러 가지 방안을 지금 갖고 계신가요?
○사장후보자 김상범  근속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근속으로 승진시켜 주고요.  다만 4급에서 3급 되는 그것은 일반직원이 아니라 관리자가 되는 거기 때문에, 또 조직의 입장에서는 관리자의 자질을 키워가면서 인적자원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의 시험 시스템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합당한 건지 그런 것들을 한번 제가 개선할 여지가 있는지 보고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아량 위원  하여튼 개인별 역량과 직무수행능력 등을 감안해서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조직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하여튼 이 직원들의 처우에 대해서도 좀…….
○사장후보자 김상범  이게 저도 고민입니다.  어느 조직이든지 승진이 제일 어렵거든요.
송아량 위원  그렇지요.  많은 인원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들도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사장후보자 김상범  네, 그렇습니다.
송아량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도호  송아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관제센터 언제 완공되지요?
○사장후보자 김상범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23년에 가야 좀 작동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송도호  2023년이요?
○사장후보자 김상범  네.
○위원장 송도호  요즘은 전동차도 무인 시스템으로 합니다.  통합관제센터가 최신형 지능 시스템을 갖춘 관제센터가 될 수 있도록 점검해 주시고요.
  조직이 1~4하고 5~8이 합쳐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통합은 되어 있는데 융합이 안 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위의 조직의 우두머리들은 절반씩 많이 줄었는데 사실 조직은 더 커졌어요, 밑에는.  한 1만 7,000명 가까이 되는데 위의 지휘부들이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랬다는 것은…….
○사장후보자 김상범  그때 통합할 때 위의 지휘부들을 줄여서 밑의 직급을 좀 늘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장 송도호  그러니까 조직은 많이 커졌는데 예를 들어서 옛날에 500명을 관리해야 될 사람이 1,000명을 관리해야 된다는 결론이에요.  그래서 그만큼 어렵다 이 말입니다, 사실은.
○사장후보자 김상범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도호  그래서 조직진단 하실 거지요, 만약에 사장이 되시면?
○사장후보자 김상범  네, 그 조직진단을 앞으로의 미래를 보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송도호  그러니까요.  우리 교통공사도 부사장제 도입의 필요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것도 같이 넣어서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요.
○사장후보자 김상범  네.
○위원장 송도호  또 사실은 일반 직원들이 직원으로 30몇 년 근무하신 분들도 계실 건데 지금 직원이 임원이 되는 경우를 보면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아요.  공공기관 10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3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한 경력이 있는 분, 철도 분야에 15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2급 이상의 보직에서 8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분, 이러다 보면 실제로 1ㆍ2급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한 0.3% 정도 되더라고요, 총 인원의.  그렇다면 옛날에 개천에서 용이 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임원 말고 직원 본부장 이런 부분도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되어야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힘을 넣어주는 거고, 직원들 간에 결속력도 강화되고 그렇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넣어서 조직진단을 하셔서 그 부분을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이왕 자료가 하나 있으니까 그것을 보면서 마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을 보며) 한번 틀어 봐요.
(15시 49분 영상자료 상영개시)

(15시 51분 영상자료 상영종료)

  어떻습니까?  사후처리 됐나요?
○사장후보자 김상범  잘 못됐습니다.
○위원장 송도호  아니, 그분은 잡았어요?
○사장후보자 김상범  그분은 경찰이 찾아서 조사를 했더니 다행히 음성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위원장 송도호  그런데 왜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조치를 안 했을까요?
○사장후보자 김상범  아마 이게, 그런 점에 대해서 우리가 교육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고에 대한 조치만 생각했지 방역에 대한 매뉴얼 교육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방역에 대한 빠른, 두 가지입니다.  그런 것이 나왔을 때 빠른 대응, 청소와 그런 데 대한 신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두 가지 점을 좀 놓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사고 시에 대응 매뉴얼뿐만 아니라 지금은 코로나라는 감염의 문제와 싸우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한 교육 같은 것을 다시 한번 잘 시키겠습니다.
○위원장 송도호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감사 인원이 좀 적던데 조직 점검할 때, 조직 용역할 때 그것도 확인해 보세요.  왜냐하면 청렴도가 낮아지고 있습니다, 청렴도가.  아마 그 부분이 직접적으로 감사하는 인원이 부족해서 그런 건지 그 부분을 해 보십시오.  100명 이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한 50명밖에 없습니다.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의견들을 이야기를 했는데요 참조해서 만일 사장에 임명되면 공사를 잘 이끌어 가 주시리라고 생각하면서 위원님들이 얘기했던 부분 참조를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김상범 서울교통공사 사장 후보자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상범 사장 후보자의 마무리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장후보자 김상범  존경하는 송도호 위원장님과 박순규 부위원장님, 이승미 부위원장님, 그리고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렇게 바쁘고 어려운 시기에도 긴 시간 동안 서울교통공사에 대한 기대와 염려를 안고 아낌없는 조언과 격려를 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여러 제안과 충고는 정말로 저희들에게는 소중한 하나의 정책이면서 방향이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이 제시해 주신 한 마디 한 마디를 통해서 공사에 대한 위원님들의 관심과 애정을 실감할 수 있었고요, 앞으로 우리 서울교통공사가 나가야 될 방향이 뭔지 또 우리가 어디에 좀 더 강조를 해야 되는지 그런 시사점을 느끼게 해 준 귀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제가 서울교통공사 사장으로 임명이 되면 오늘 나왔던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고견을 십분 반영을 해서 이 통합공사가 원래 통합의 목적을 제대로 살릴 수 있도록 환경이라든가 조직, 구조 그런 것들의 변화를 하나하나 이루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공사 내부의 화합, 그리고 서울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제가 소명의식을 갖고 성실히 직무에 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또 앞으로는 모든 정책과 현안업무 모두에 대해서도 수시로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고 소통해 가면서 의회와 이러한 관계를 지속시키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 지금처럼 애정과 관심을 변함없이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두가 어려운 시기입니다.  이런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귀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교통공사가 나가야 될 방향과 정책에 대해서 조언을 해 주신 위원님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또 이 시기에 무엇보다도 건강에 조심하시기를 제가 기원합니다.
  제가 곧 위원님들과 다시 만나서 본격적으로 교통공사의 현안과 정책을 협의하는 시간이 오기를 기대면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도호  김상범 사장 후보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56분 회의중지)

(16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도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서울교통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의 건
○위원장 송도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교통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우리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김상범 서울교통공사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 내용을 토대로 종합평가사항을 반영한 서울교통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배부해 드린 인사청문 경과보고서안을 기본으로 하되 일부 자구수정이나 내용의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수정보완하여 제출토록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인사청문 경과보고서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상범 서울교통공사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되 일부 자구수정이나 내용 보완은 위원장에게 일임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교통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교통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송도호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는 폐회 중인 관계로 본회의 보고를 생략하고 의장에게 보고하며 의장은 청문 결과를 시장에게 송부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활동 등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늦은 시간까지 진지하게 회의에 참석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신 김상범 사장 후보자를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 여러분들의 질의답변을 통해 김상범 사장 후보자가 서울교통공사 대표로서 적합한 경영능력, 정책수행능력과 관련된 사항 등을 충분히 갖추었는지 심도있게 검증해 주심으로써 인사청문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제2차 서울특별시의회 서울교통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28분 산회)


○출석위원
  송도호  박순규  이승미  강동길
  김인호  송아량  우형찬  이영실
  이은주  정재웅  정지권  정진술
  추승우  황인구  성중기
○수석전문위원
  장훈
○출석공무원
  서울교통공사
    사장후보자    김상범
    안전관리본부장    최정균
    고객서비스본부장    오재강
    차량본부장    한재현
    기술본부장    김석태
    승무본부장    정일봉
    전략사업본부장    김성완
    기획조정실장    김석호
    경영지원실장    이기준
    기획처장    이은기
    인사처장    손병희
    대외협력처장    마해근
○속기사
  이은아  김남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