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9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3년 6월 14일(수)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부의된안건
1.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o5분자유발언
(10시 01분 개의)
(의사봉 3타)
회의 시작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김형재 의원님의 소개로 강남구 태권도협회 20여 분이 우리 시의회 회의 과정을 방청하기 위해 참석하셨습니다. 서울시의회를 대표해서 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음은 이석 및 불참하는 관계공무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1부시장은 헌혈자의 날 행사 참석으로 13시 30분부터 15시 30분까지, 여성가족정책실장은 국정기획수석 주재 저출생 대책 관련 긴급회의 참석으로 14시부터 18시까지 이석을 하고,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일신상의 사유로 6월 14일부터 6월 15일까지 회의에 불참한다는 사전 협조공문이 있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10시 02분)
(의사봉 3타)
오늘은 아홉 분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오전에 세 분 의원님의 질문을 마치고 정회를 한 후 오후에 여섯 분 의원님의 질문을 이어가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50조에 따라 규정된 질문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라며, 특히 질문시간이 경과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되므로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기관 공무원께서는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은평구 제4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정준호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은 노인 건강 증진을 위한 중요한 요소인 노인 근력 강화를 위한 서울시의 중장기적인 대책 수립에 대해서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2047년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40%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로 보면 이미 대한민국은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고 이로 인해 사회적, 경제적 문제 등을 야기시키고 있음을 직감할 수 있습니다. 이제 노인인구의 증가는 노인성 질환으로 이어지고 노인 의료비 증가를 가져와 국가뿐만 아니라 개인 가계에도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참 이런 현실들이 좀 암울하긴 합니다.
노인은 우리 사회에서 공경의 대상이 아닌 고령화와 맞물려 경제 문제와 세대 갈등 그리고 다양한 사회 문제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풍요로운 삶을 만들어주신 어르신들께 송구할 뿐입니다. 이런 모든 짐을 지게 될 우리 미래의 세대에게도 미안하여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의 재정 지속가능성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는 의원 여러분들도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급격한 고령화로 생산인구는 줄고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고령인구의 증가는 결국 장기요양보험과 관련한 재정 악화라는 문제로 이어져 장기요양보험 적립금이 4년 뒤인 2026년에 고갈되고, 2070년에는 약 70조 원이 넘는 적자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장기요양보험 재정고갈 문제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시점입니다.
고령화 문제의 핵심은 신체 기능이 약화된 노인들이 경제활동과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인의 건강은 지금 우리 사회의 가장 큰 관심사로, 특히 노인의 근력은 노인 건강 증진의 중요한 요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노인 근력은 노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근력을 강화시키고 이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에 대해 오세훈 시장님과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시장님, 앞으로 잠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대한민국이 초고령화 사회로 가는 추세에 대응하여 서울시는 어떤 방향성과 목표를 가지고 계시는지 아우트라인을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력을 꾸준히 유지하실 수 있어야 노년에 건강하고 행복한 여생을 보내실 수 있기 때문에 어르신 일자리 창출을 비롯해서 계속해서 일하실 수 있는 기회를 최대한 마련해 드리는 것, 그것이 정신건강에도 매우 유익하다는 전문가들의 보고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오늘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건강입니다. 사실 서울시가 손목닥터 9988을 시작한 것도 종국적으로는 젊었을 때부터 꾸준히 건강관리를 운동을 통해서 할 수 있게 사회적인 분위기도 만들고, 그런 건강도시를 만들어서 종국적으로 의원님께서 방금 전에 보여주신 저런 건강보험 재정도 최대한 절약하면서 미래를 대비할 수 있다는 구상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요. 건강관리가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으로 좀 더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로써 다른 여러 가지 노인케어 프로그램들이 대한민국 자체에서 많이 돌아가고 있는데 실제는 와병 환자가 되게 많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와병 환자의 와병 기간을 줄이고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제일 필요한 게 노인이 근력으로 서 있고 걸어 다니는 이런 부분인데 여기에 대해서 시가 재정적인 선제적 투입을 해서 정책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시장님께 질문을 드렸던 이유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히나 근력이 약해지게 되면 심혈관계 질환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건강상의 연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특별히 서울시는 노인의 건강 상태에 따른 허약 예방 관리 프로그램을 25개 자치구와 공통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방문간호사, 운동사, 영양사 등이 가정으로 방문하고 또 노인정으로도 방문을 하고 이렇게 해서 노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서 개인별로 관리하거나 보건소에서 소그룹 단위로 관리하는 프로그램인데 2022년 사업 예산이 5억 5,900만 원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와병 환자가 계시면 정신은 멀쩡하신데 누워 계시면 그분이 생지옥과 같은 와병을 하시다가 돌아가시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는 대한민국이 그런데, 예를 들어 암보다도 와병이 더 무섭다 아니면 치매보다 무섭다, 치매는 걸어 다니는데, 이런 부분들이 아주 중점적으로 케어되어야 될 대상이고 이거를 더 디테일화 해서 케어를 해서 정책효과가 바로 나타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프로그램은 많은데 이게 직접적인 정책효과가 이 프로그램에 반영되느냐, 적용이 돼서 진짜 시민들 그리고 노인들의 가족분들이 이 부분에 수혜를 입었느냐 하는 정책효과는 아직 눈에 띄게 확연하게, 몇십 년간 계속되어 왔지 않습니까? 시장님뿐만 아니라 전임 시장님, 전전에도 계속 이렇게 했었는데 이게 대한민국의 정책효과가 확 늘어나지 않는데 노인 인구가 매우 급증하게 돼 있는데 지금 시기적으로 중장기적인 계획을 한번 다시 검토해야 될 때가 된 것 같다, 그래서 시장님께 그 부분을 부탁드립니다.
특히나 근력이 떨어지게 되면 신체활동이 떨어지고, 그렇게 되면 또 치매의 발병률도 높아진다는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의원님 지금 적절히 우려를 표명해 주신 것처럼 서울시도 근 감소, 치매 예방 이 두 가지는 아주 중점적으로 챙기는 어르신 정책으로 설정을 하고 투자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본 의원이 이번 319회 정례회 때 서울특별시 노인건강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여기 조례에는 노인의 근력 강화를 위한 건강증진 프로그램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이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서 시장님께서 긍정적인 답변을 해 주셔서 잘 진행되리라고 판단하고 그러겠습니다.
시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중국 속담에 “기적은 하늘을 날거나 바다 위를 걷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 걸어 다니는 것이다.”라는 오래된 속담이 있습니다. 작고한 작가 박완서 씨가 허리를 삐끗해 침대에서 일어나기조차 힘든 경우를 당하고 이 중국 속담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그만큼 두 발로 걷는 것 자체가 인간에게, 인간 삶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와병 환자를 지원하는 것보다는 노인이 건강하게 걸어 다닐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더 중요해 보이는 시기이고 지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장기요양보험의 적자를 해결할 수 있는 최고의 정책적 방법이라고 판단합니다.
본 의원은 고령인구 증가와 대비되는 노인의 낮은 건강 수명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으로 노인의 사망위험 중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낙상을 예방하기 위한 코어 및 하체 근력 강화 중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의회에서 강조드립니다. 노인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자산이고 우리와 함께 살고 우리가 가야 할 곳입니다.
마지막으로 오세훈 시장님과 선배ㆍ동료 여러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들어가기 전에 93세에 건강관리를 잘하시는 총장님이 계시는데 춤도 추시고 하셔서 잠깐 화면자료로 했는데, 이런 부분들을 벤치마킹해서 모든 서울시민들이 건강하게 90세까지 잘 활동하시다가 삶을 정리하는 형태를 맞이하는 정책이 수반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대한민국 신성장 견인산업에 대한 서울시 행정적 역할의 모두발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GDP 2,300조의 통상국가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잘 살기 위한 두 가지 방법은 병행되어야 합니다. 정치의 목적이기도 하죠. 총소득을 올리는 것과 이런 소득에서 발생된 자원의 배분을 효율적으로 하는 두 축이 작용할 것입니다.
건국 이래 지금까지 그리고 지금부터 미래에도 대한민국은 자원국가가 아닌 통상국가이기에 통상을 통해 경제력의 크기 즉, 경제 규모라 할 수 있는 파이를 키우기 위해 중앙과 지방이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과거 노무현 대통령이 정치 생명이 끝나는 것을 예상하고 예측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 FTA를 추진하였고 대한민국은 FTA 최대 수혜국이 되었으며 위대한 통상국가로 선진국에 진입하였습니다.
자원이 없는 대한민국에서 통상은 우리의 숙명이자 운명입니다. 이제 세계는 모든 것이 연결되고 더욱 지능적인 환경으로 진화하면서 신융합시대로 진입하였습니다. 글로벌 패러다임 변화를 위해 신성장 동력을 견인할 미래의 국가 기간산업의 확대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역사의 선순환 고리의 기회의 대운이 있습니다. 그동안 반도체가 국가를 성장케 하고 선진국으로 진입하게 하였습니다. 지금은 한류라는 문화콘텐츠, 배터리, 파운드리 등 대한민국의 미래 중점산업은 바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GDP성장은 이런 산업군들이 최전선에서 견인할 것이라고 예측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IRA(인플레이션 감축법)이 통과되었고, 유럽도 독자적인 정책으로 재앙적인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 자동차 탄소 배출 기준이 강화되고 전기자동차, 에너지 저장용 2차전지 등의 시장들이 메가급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2025년은 2차전지가 반도체보다 더 큰 시장으로 성장될 거라고 합니다. 2차전지는 이제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의 최첨단 선두에 서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안전하고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국가는 한국, 중국, 일본뿐입니다. 우리 기업이 세계 최고의 제품을 생산하는 기술, 경험 그리고 다량의 특허를 확보하고 있어서 글로벌 미래 전략 사업에서 가장 유리한 위치를 선점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채굴권을 확보한 옴브레 무에트로는 아르헨티나의 북서부 살타주의 해발 4,000m의 고지에 있는 염호입니다. 여기에 하얀석유라고 많이 불리우는 리튬이 있는데 이 리튬의 생산량은 앞으로 100년 동안 쓸 수 있는 양으로 자그마치 삼성전자 1년 40조 수익의 30년 치인 1,300조에 달해 사우디의 거대 유전보다도 더 많은 가치가 있는 매장량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남미 국가들은 베네수엘라가 석유에서 그랬듯이 리튬 생산에서도 민간기업을 배제하고 국영기업이 이를 전담하는 국영화 시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자원민족주의죠. 이는 국부 유출을 막고 자원 안보를 강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아르헨티나는 리튬 관련해서 국내 기업이 체결한 개발 협정으로 리튬을 자유롭게 개발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정치ㆍ경제적 요소는 언제나 존재합니다.
본 의원은 중남미 국가들이 자원민족주의를 강화하는 이 시점에서 대통령, 국회 그리고 또 수도 서울의 오세훈 시장님, 서울시의회의 역할들도 통상국가이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는 양 국가가 가장 발달된 도시에서 활발하게 정치, 경제, 문화의 상호 이해를 위한 외교적 저변 활동이 필요한 것 아닌가 하고 생각됩니다.
시장님, 질문대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시장님, 시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이 될 가장 큰 성장산업은 어떤 것들이 있다고 판단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서울에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통상국가의 수도 서울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민간기업에만 알아서 해라, 국가 산자부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해야 하는지, 서울에서도 어느 정도 적극적인 행동이나 액션을 취하는 게 옳은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원 확보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 영역은 사실은 국가가 먼저 선두에 서서 역할을 해야 될 영역이고 서울시가 혹시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보조적으로 할 일을 찾아서 하는 그런 정도가 적절한 서울시의 역할이 아닌가 지금까지는 그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여력이 있으면 이 부분에도 지자체에서 신경을 써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동안 석유 강국이었던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렇게 이질적인 문화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굉장히 긴밀하게 관계를 유지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이유랑 비슷한 이유로 이런 자원 확보나 아니면 팹리스 기업들이 많은 대만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저희가 배워야 할 것 배우고 확보해야 할 것 확보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자체도 통상국가 수도의 역할, 특히 서울은 더 시장님이 이런 부분들에 경주해 주시기 바라는 바람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사실 지금까지는 서울시장으로서의 역할을 조금 좁게 인식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2030펀드를 5조 원 조성해서 스타트업을 지원한다든가 마곡지역에 R&D 기업들을 충분히 유치해서 서울지역에서 R&D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서 미래 첨단산업에 대비한다든가 이런 류의 역할에만 서울시의 역할을 한정해서 생각을 해 왔는데 말씀을 듣고 보니까 미래의 명운을 가를 이런 핵심산업들의 경우에는 중앙정부, 지방정부 구분 없이 충분히 물심양면으로 마음을 모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대한민국도 더 많은 부를 창출해서 전 국민에게, 아니면 전 시민에게 한 달에 100만 원, 200만 원씩 보너스를 줄 수 있는 부유한 국가로 성장하기를 바라면서 여기에 시장님의 역할과 시의 많은 관계공무원들의 역할이 크리라고 생각하고 이 부분 잘 살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사실 민선 8기 서울시의 브랜드 슬로건이 동행ㆍ매력도시 아닙니까. 이 매력도시를 만들어서, 다시 말해서 경쟁력을 키워서 돈을 벌고 일자리 창출하고 그 힘으로 약자와의 동행을 이루겠다는 게 서울시의 시정철학이라고 저는 간단하게 정의해서 자주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내용이 바로 이 서울시의 민선 8기 서울 시정철학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의미에서 저는 굉장히 반갑고요. 지금 말씀해 주신 방법론도 추가해서 더욱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시장님, 감사합니다.
세 번째는 사립학교 운동장 개방에 따른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운동장 개방 관련하여 우리 사회는 생활체육과 평생교육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체육시설의 부족과 비싼 사용료, 공공재인 학교시설의 개방 요구가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현재 학교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학교에 지장 없는 범위 내에서 학교장의 승인에 의해서 운동장, 체육관 시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나와 주십시오.
현재 서울의 학교 현장에서 운동장, 체육관 개방 상황은 어떠한지요?
하지만 학교장님들의 재량이기 때문에 교문을 꽁꽁 걸었던 학교가 많아서 모처럼 갇혀 있던 시민들이 생활체육을 통해 활력을 찾고자 했는데 이런 부분이 잘 안 돼서 지역주민들의 불만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실정임을 본 의원도 저희 지역구에서도 파악하고 다른 지역구도 크게 양상이 다르지는 않으리라고 판단됩니다.
단지 솔직히 학교장님들이 이용에 따른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 따른 책임 문제 등이 있어서 조금 소극적인 지점이 있고 그래서 아까 전체가 개방하고 있지는 않은…….
그 부분에 대해서 선언적으로 학교장님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이 정도가 운영의 가이드라인이다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규칙을 정비해서 보여주시기를 교육감님한테 청합니다.
지금 저희가 하나 새롭게 약간 대안적인 모델 실험을 시작하려고 준비가 끝났습니다. 교육위원회 정지웅 의원님도 도와주시고 그래서 서대문구하고 저희가 논의를 하고 있는 것이 스쿨매니저 파송입니다.
학교장님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서 역지사지 해봐서 학교시설의 개방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데 이를 완화하거나 아니면 학교장님들한테 어떠한 제도적 지원이나 법적 지원이나 협조책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해 볼 여지도 있나요, 그런 공간들도 학교장님 입장에서?
들어가 주십시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천만 시민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세 가지 질문으로 금일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강남구 제2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김형재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제2부시장님을 단상으로 모셔서 국기원 전면 개보수를 통한 관광명소 활성화 방안에 대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지역구 국회의원인 태영호 의원님과 함께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국기원을 수차례 방문하여 관계자들과 간담회도 가지고 또 노후시설 점검과 개보수 지원 방안을 논의한 바가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국기원은 1972년에 건립이 되어서 50여 년이 지난 노후된 시설로서 사무실과 복도, 천장 등의 석면 시공 문제점과 또 장애인 편의시설 미설치, 천장 노후 및 누수 현상, 냉난방기 노후, 국기원 진입도로에 인도가 미설치된 그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런데요 위 건물은 당초 국기원에서 건립한 후에 서울시에 기부채납을 하여 20년 동안 무상사용을 하였으나 1994년부터는 유상관리 위탁방식으로 바뀌어서 서울시와 강남구에 위탁료로 건물사용료와 토지사용료를 지금 현재 납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23년도에는 서울시에 건물사용료 900만 원, 강남구에 토지사용료 5억 6,700만 원 등 총 5억 7,600만 원을 위탁료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건 매년 지금 납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하지만 한 10여 년 전부터 국기원 건물이 50여 년 이상이 되다 보니까 이런 노후화로 인해서 개보수 문제가 계속 현안으로 대두가 되고 있었는데요 아직까지 저희 서울시에서는 어떠한 예산 지원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서울시는 지난달 국기원에서 강남구청을 경유하여 신청했던 노후시설 보수를 위한 긴급예산인 노후 냉ㆍ난방기 수리 및 교체, 장애인 통행시설 설치 예산 4억 6,000만 원도 이번 추경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담당 실국에서 얘기하기로는 본 의원에게 예산을 올렸으나 예산과에서 반영이 안 됐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였는데요, 제가 알아보니까 예산과에 제출하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시장님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이따가 한번 보시도록 하고요, 오케이.
그래서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부시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백번 공감한다 하더라도 이에 반해서 똑같이 그런 유상관리 위탁방식을 하고 있는 관할 자치구인 서울 강남구 같은 경우는 국기원 주변시설에 대해서, 국기원이 있는 그 부지를 포함해서 그런 주변시설에 대해서 각종 지원을 적극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약 250억 원의 투자를 통해서 테헤란로 일대에 태권도 상징물을 조성하고, 국기원 입구 경사로에 눈길을 대비한 자동염수 살포장치를 설치하였으며, 국기원 주변도로 및 보도를 정비하고, 또 국기원 길에, 올라가는 경사로가 있습니다. 그쪽에 조형물 경관 조명을 설치하였고, 또 인접한 역삼 문화공원에 국기원 주변시설 정비 등 본 의원이 파악해 본 바로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약 250억 원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치구인 강남구 같은 경우는. 또한 문체부 같은 경우도 해외 태권도시범단 운영비 등 매년 약 100억 원의 국비 예산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타 지자체의 사례를 볼 때 전북 무주군의 경우에는 기존 태권도 공원 위치에 192억 원을 투자하여 2025년 완공을 목표로 대형 태권로봇 설치와 태권브이랜드를 설치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 이런 지원이나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심지어 올해 7월에 개최되는 2023 세계태권도 한마당 대회를 이쪽에서 개최를 할 수가 없어서 국기원 측에서 성남시의 협조를 받아서 성남 실내체육관에서 개최할 예정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서두에 잠깐 언급했던 국기원 시설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선 장애인 리프트 또는 이동시설이나 경사로가 없으며 심지어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상민 국회의원 같은 경우 국기원을 방문해서 장애인 리프트나 경사로 시설이 없으니까 국기원 측을 고발하겠다고 그렇게 언급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건 의무조항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시설도 없고 또 국기원을 이용하는 2호선 전철 강남역 같은 경우, 참고로 강남역은 1982년도에 2호선이 개통될 때는 당시 역명이 국기원역이었습니다.
강남역 같은 경우 현재 지하출입구 8개 중에서 강남구 쪽으로는 에스컬레이터가 단 한 대도 없습니다. 없어서 지난해 말에 본 의원이 이걸 발의를 해서 공사비 약 10억 정도 추산되는 사업인데요 국기원 쪽 12번 출구 쪽에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도록 제가 발의를 해가지고 금년도에 설계비 1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해가지고 지금 현재 에스컬레이터 설치를 위한 설계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그동안 이 국기원 시설에 대해서 거의 방관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부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자료화면을 보며) 다음 장면 열어 주세요. 우리 시장님 맞으시죠?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서울시와 국기원은 일전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노후 국기원 문제 관련해서 제2국기원 건립을 위해서 2022년 5월 2일에 업무협약 MOU를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주 내용은 보면 저기 PPT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주요 내용은 국기원 이전 건립, 국기 태권도 진흥 및 보급, 관광프로그램 공동개발 및 협력 등이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오세훈 시장님께서 국기원과 태권도 진행을 위해서 애쓰시고 계심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요 이후에 제2국기원의 이전 후보지로 여러 지역을 물색하면서 과천 어린이대공원, 강남구 학여울역 부근 세택 부지, 그리고 최근에는 도봉구 방학동 소재 국방부 화학부대 이전부지까지 검토를 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들었습니다.
그러나 제2국기원 이전 건립 사업은 지금 후보지만 난무하고 있을 뿐 실질적으로 아직까지, 즉 MOU 체결한 지가 1년이 넘었습니다만 아무것도 결정이 된 게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또한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기원 이전에 대해서 그동안 국기원을 사랑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저희 강남구 주민들과 지역구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들에게 사전에 아무런 설명도 없었기에 지금 이전사업에 대해서 지역주민들로부터 전혀 지금 공감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부분은 본 의원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특히 서울시와 시의회 간에 협력과 소통을 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시장님께서도 늘 그걸 또 주장을 하시는 것이고 이런 것이 진정한 시민을 위한 행정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소통 이야기가 지금 언급이 되니 한 가지 제가 에피소드를 말씀을 드리면, 본 의원이 한 두세 달 전에 시장님과 면담 신청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아직까지 아무런 회신이 없습니다. 그 주 내용은 사실은 제가 금일 시정질문하는 여러 팩트를 꼭 이런 공개적인 시정질문 장소에서 내가 말씀드리기보다 사전에 그냥 좀 조율도 드리고 한번 의견도 여쭤 보고 이런 걸 한번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아무 연락이 없으니까 할 수 없이 시정질문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속으로는 앞으로 이런 거는 제 뒤에 높이 계시는 존경하는 우리 의장님께 청을 넣어서 시의원이 시장님을 뵙고 싶다고 그러면 당장이라도 만나게 해 주라고 하는 이런 조례라도 만들어야 되는지 제가 참…….(웃음)
하여튼 애니웨이, 정무라인과 비서라인에서는 시장님 좀 잘 모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문을 이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부분에 이어지는 사항입니다. 본 의원은 이 국기원 이전사업을 이제라도 중단을 하시고 지금 현재 있는 국기원을 대한민국 국기인 태권도 성지의 명성에 맞게 현대식으로 재건축을 하거나 또는 대대적인 개보수를 하실 것을 제가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여기에 예를 들어서 가칭 국기원 타워라든지 또는 강남 타워라든지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의 남산타워나 또는 중국 상하이에 있는 동방명주탑이라든지 일본의 도쿄타워와 같은 그런 아름다운 전망대를 설치해서 관광 명소로 함께 조성하는 게 어떠신가 그런 사항을 제가 시장님께 한번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뒤에 있는 조감도는 예시입니다. 제가 시간이 급해서 AI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제가 그냥 한번 임시적으로 해 본 건데요, 지금 서울시에서 노들섬 디자인을 공모해서 여러 가지 안이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만약에 공모를 한다면 우리 한국적 특성에 맞게 디자인된 아주 좋은 디자인들이 아마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희 강남권 일대에는 현재 제2롯데타워나 이런 거 외에는 관광 전망대도 없고 제대로 된 관광시설이나 상품이 없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그러나 국기원이 소재한 역삼동 그쪽 일대가 고지대 구릉지라서 여기에 만약에 관광타워 형식의 전망대를 설치한다면 서울의 동서남북 앞뒤로 아주 조망권이 탁월해서 본 의원이 보기에 인기가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만약에 서울시에서 이와 같은 방법으로 재건축을 한다면 지금 전 세계 약 한 200개국의 태권도지회에 소속되어 있는 약 2억 명 정도의 태권도인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들에게 태권도 성지인 국기원 방문 사업을 펼친다면 연간 수백만 명에서 수천만 명이 방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관광 한국, 관광 서울을 내세우고 있는 현재 이것보다 더 큰 기대효과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것은 저희 서울의 랜드마크가 될 수도 있고 또 관광 플래그십이 될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또한 이것은 우리 존경하는 시장님께서 현재 야심차게 추진 중이신 서울 관광 활성화 계획과 해외 관광객 3,000만 명 유치 마스터플랜의 새로운 관광 콘텐츠에도 부합되는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게 이렇게 진행이 되면 세계 태권도 지회가 활동 중인 200개국에서 기독교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성지순례를 하듯이 세계 각국의 수백, 수천만 명의 태권도인들이 태권도의 본산이고 태권도의 성지인 국기원 방문 사업을 펼친다면 이건 관광 코리아, 관광 한국, 관광 서울로 엄청난 국위 선양과 함께 또 관광 수입 증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본 의원이 정확한 관광 수입을 계산할 수 없지만 관련자료를 인용 또는 참고할 시에 대강 추산만 해 봐도 연간 국기원 이용객들 100만 명 이상으로 한 1,000억 원 이상 또 국내외 관광객 유치 500만 명 이상으로 볼 때 이것만 하더라도 한 5,000억 원 이상 등 이렇게, 또한 고용효과는 제가 대강 추산해 보건대 한 2만 명 이상 이렇게 될 것으로 보여서 관광 명소화로 될 때는 지역경제에 미치는, 서울경제에 미치는 효과도 아주 클 것으로 제가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현재 국기원은 관광과는 거리가 멀고요 그냥 노후시설에 태권도 본산이라고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와 볼 뿐이지 볼거리, 즐길거리가 아무것도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주문한 대로 국기원을 현대식으로 새로 짓거나 또는 전면 개보수를 한 다음에 이런 관광코스까지 만약에 겸비를 한다면 특히 서울과 국기원 주변의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의 매출 증대까지도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저는 봅니다.
특히 관광전망대 건립 건은 예를 들면 민자유치사업으로 진행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만 그러나 본 의원은 이것을 가급적 저희 서울시에서 추진, 건립해 주실 것을 저는 희망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웃음)
이 국기원은 참 제가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이동섭 국기원장님과 수시로 의논을 하면서 사업계획을 진행해 왔습니다. 지금 아마 의원님은 이해관계를 달리하시는 것 같은데 국기원이 강남구에 소재하다 보니까 국기원이 다른 지역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도 일단 부정적이신 것 같고, 또 여러 가지 명분을 가지고 국기원을 유지보수 혹은 증개축, 신축을 하는 거에 대해서 더 선호하시는 입장이신 것 같은데요.
제가 이동섭 국기원장님으로부터 참 많이 시달렸습니다. 그 자리에 개축을 하거나 신축을 하는 것보다는 제2국기원을 만드는 데 훨씬 더 관심이 많으시고요, 그 이유는 제가 이 자리에서 다 설명드리진 않겠습니다. 나름대로 국기원 내부에서 공감대가 있는 모양입니다. 이분이 아시다시피 두 번째 국기원장직을 수행하고 계시는 분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국기원 내부에서 의견을 수렴하고 그것을 집행하는 데 그렇게 무리가 있는 의사결정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도 간곡하게 도움을 요청하셔서 방금 전에 언급하신 도봉구의 화학부대 이전부지로 최근에 합의를 봤고요. 그곳이 현장을 가 보시면, 태권도가 지금 굉장히 세계화돼 있는 우리나라의 국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적어도 그런 전통무술의 경우에는 배산임수, 다시 말해서 아주 산세가 좋고 교통도 좋고 그리고 위용도 자랑할 수 있는 넓은 부지를 확보해야 하는 데 전혀 손색이 없다는 게 국기원 측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그곳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을 최근 한 한 달 전에 했고요. 그렇게 이전하는 데 서울시 예산이 무려 500~600억이 들어갑니다, 부지 매입하는 데. 그 부지가 서울시 게 아니에요. 국기원 이전을 위해서 서울시가 매입을 해야 됩니다. 그런 투자계획이 세워질 정도로 태권도를 세계에 알리고 국위를 선양하는 데 서울시가 아낌없이 투자할 의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실 의원님께는 좀 송구스러운 말씀입니다만 국기원 측과 얘기를 하는 게 저는 정상적인 루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강남구는 또 이해관계를 좀 달리하겠지만요.
그래서 제가 아까 2부시장과 나누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양자택일을 해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 위치한 상태에서 개축이나 신축을 할지 아니면 정말 괜찮은 위치를 찾아서 이전 신축을 해야 될지, 2개를 다 하면 좋겠지만 그건 재정 여건상 힘들다는 것을 의원님도 이해하시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 주체가 어디가 돼야 되느냐를 고민을 해 봐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태권도는 태권도법에 입각해 계속해서 외국에 널리 알려 나가야 될 국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서울시도 최대한 재원을 마련해서 도와드릴 위치에 있지만 정부도 그 의무를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떤 형태의 계획이 앞으로 선택될지 모르지만 어떤 결정이 내려져도 정부와 서울시가 절반 절반 정도는 나누어서 비용 부담을 해야지 합리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의미에서 의원님께서도 정부에 일정 부분 재원이 분담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국기원 당사자가 없는 자리에서 도봉구 쪽으로 이전을 해야 되느냐, 여기서 증개축을 해야 되느냐 이 문제를 다 결론을 내는 것은 저는 무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큰 틀에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정도의 원칙만 확인을 하고 추후에 국기원의 의사를 확인해서 추가적인 논의를 진행하는 것이 순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오세훈 시장님 말씀 감사하고요, 혹시 추가로 저에게 질의하실 게 있습니까?
(장내 웃음)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장님.
다음은 두 번째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부시장님을 단상으로 모셔서 자전거도로 설치 문제점과 개선방안 및 향후 확대방안에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부시장님, 최근 서울지역에서 기존에 설치돼 있던 자전거도로가 계속해서 폐지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서울시 전체 자전거도로 현황 및 폐지 현황을 보시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9개 노선이 폐지돼 있는데, 여러 가지 내용이 있죠? 그런데 이는 공식적인 자료일 뿐이고 실제로는 더 많이 있을 것입니다, 사용되지 않고 그냥 방치되거나. 뿐만 아니라 폐지되는 자전거도로도 있고 최근에 설치된 자전거도로조차도 효용성에 문제가 있다는 사례가 많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광화문 일대에 설치된 자전거도로는 가장 최근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만들었는데요, 이 사진을 보시면 알겠지만 본 의원이 현장을 몇 차례 답사를 해 보니까 이 자전거도로를 만들어 놨지만 실제로는 자전거도로로 활용이 되지 못하고 철제 안전 펜스가 자전거도로에 설치돼 있습니다. 물론 집단 민원인이나 또는 시위대 분리를 위해서 저기에 설치해 놨겠지만 저런 안전 펜스나 심지어 지장물까지 저렇게 자전거도로에 버젓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거는 보행자나 자전거 이용자들이 결국은 이용하기 어렵다, 저쪽에 내가 자전거 타고 다니는 사람들 별로 못 봤어요, 여러 차례 내가 광화문을 다녔는데.
이런 게 결국은 현장을 확인하지 않아 예산 낭비로 이어지는 문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거 사실 관련 국실에 벌써 내가 통보를 해 줬는데 제가 어제까지 확인을 다시 해 봤음에도 불구하고 현장 그대로예요, 그냥. 그래서 됐고요.
본 의원이 본격적으로 질의하려고 하는 내용 중 관련 국실에서 지금 보면 국회의사당 대로와 강남 테헤란로 일대의 도로 공간 재편을 통해서 일부 도로를 자전거와 PM, 즉 전동킥보드죠. 전용차로로 신설하려고 추진하고 있다는데 이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우선 제가 이 사업을 반대하자는 게 아닙니다. 반대하자는 게 아니고요, 저도 효용성을 인정하고 있고요. 특히 이 사업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자전거와 킥보드 인구가 많아지면서 이용자들과 보행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일 것입니다. 특히 저희 서울시가 성공한 정책 중 하나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따릉이 사업 있죠, 일명 따릉이 공공자전거. 이 공공자전거 이용객들이 좀 더 편안하게 이용하도록 하고 또 이런 따릉이 공공자전거 이용자 수 확대에도 이런 사업들이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일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고 판단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서울시가 이런 사업을 진행하는 데 대해서 지역구 시의원들에게 사전에 아무런 설명이나 통보, 안내가 없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도 드렸지만 이게 작년 말까지 이미 도로공사 재편사업 기본구상까지 다 완료가 됐고 지금 실시설계용역을 앞두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할 지역구 시의원들에게 이런 안내가 하나도 없었어요.
본 의원은 작년 11월에 소속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주민집단 민원에 의해서 과도한 공사비 증액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10년 동안 500억 원 이상 대형 공사장을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무려 공사비 증액 부분이 1조 448억이었어요. 왜 그렇게 공사비가 많이 증액됐냐 했더니 가장 큰 이유가 공사를 하다가 주민집단 민원에 의해서 공사가 중단돼서 공사 기간이 늘어나고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니까 이런 게 일종의 공사비 부풀리기라는 오해도 받을 수 있는 부분인데 그래서 제가 이런 주민 의견을 사전에 듣는 기능이 없다는 것을 알아서 그 이후에 바로 서울시에서 발주하는 300억 원 이상 대형 공사에는 반드시 주민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는 조례를 제가 발의해서 제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면 공공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 예산 절감 등이 기대가 되겠죠. 그때 10년 동안 1조 448억 원이었어요, 1조 448억 원. 다 부시장님과 제가 내는 세금이지 않습니까, 그게.
금번 사업 중에 테헤란로 도로 재편사업 같은 경우는 제가 비공식적으로 확인해 보니까 사업비가 약 150억 정도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미 발의했던 조례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만 앞으로 서울시가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나 일정 금액 이상의 공사를 추진할 때는 지역구 시의원들에게 어떤 사전 설명을 하거나 동의까지는 안 하더라도 안내를 하거나 이런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서울시와 시의회 간의 협력과 소통하는 진정한 시민을 위한 행정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게 없이 이루어지는 행정은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행정 독재,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아까도 생각을 했습니다. 300억 원 이상 또 150억 이상, 100억 이상 이런 것까지 꼭 조례로 제정을 해야 되는가 그런 의문도 들고요. 그러나 꼭 필요하시다 그러면 금액을 낮춰서 조례 개정안을 낼 수도 있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조금 더 부연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어서 제가 그러면 의사당대로와 테헤란로 일대에 자전거도로 신설하는 계획에 관련해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히. 우선 자전거도로를 설치하는 데 있어서는 기존 도로의 한쪽 편에 자전거전용도로를 설치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높이ㆍ단차와 안전펜스 등, 또한 경사지의 경우에는 눈길, 빗길 등에 대비해서 반드시 미끄럼방지 시설도 설치를 해야 됩니다. 이런 안전시설을 반드시 고려를 해야 되고요 또 기존의 보도와 자전거도로 간에 안전시설 그러니까 안전 녹색띠라든지 도로표지병 같은 것 있잖아요.
(자료화면을 보며) 저기 가운데에 있는 저런 것이라든지 요즘 서울 시내에 많이 설치하잖아요. 저런 것을 반드시 분리 개념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설치를 해야 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자전거도로는 단절된 구간에만, 일부 도로에만 설치할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서울시 전역을 대상으로 넓게 보셔서 격자 형태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자전거도로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지금 테헤란로 같은 경우 테헤란로를 중심으로 한 강남권에서 보면 테헤란로, 강남대로, 도산대로, 영동대로를 연결하는 동서남북 격자 형태의 자전거도로를 설치한다면 훨씬 더 시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하고 네트워크가 구축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제안을 통해 서울시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자전거도로 건설의 문제점을 보완ㆍ해결을 하시면 좋겠고요. 이렇게 네트워크를 조성해서 편리한 도시형 이동 수단으로서 자전거 이용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단히?
오세훈 시장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계속 발언한 내용)
그리고 부시장님, 오늘 본 의원이 질문답변한 부분을 부디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장시간 동안 함께해 주신 존경하는 오세훈 시장님 그리고 서울시 집행부 간부님, 동료ㆍ선배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잠깐 좌석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의장으로서 우리 동료의원이 언제든지 면담 요청 필요 없이 오면 가장 우선해서 만나고 있습니다. 집행기관인 시장님이나 교육감님은 저처럼 그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의원의 면담 요청이 있으면 앞으로는 우선해서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형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전 마지막 순서로 강남구 제1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이새날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서울시의 맑은 미래를 열어가는 일꾼으로서 서울시민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미래를 열어가는 서울시교육 창출을 위해 조희연 교육감님께 몇 가지 사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조희연 교육감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연 교육감님, 먼저 디벗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디벗은 ‘디지털+벗’의 줄인 말로 개별 맞춤형 교육을 구현하는 교육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한다는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지급된 기기는 학생용 7만 2,269대와 교원용 기기 1만 7,373대 등 총 8만 9,642대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은 2025년까지 3,127억을 투입해서 모든 중고교로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학습결손을 해소하고 미래 교육에 대비하겠다는 야심 차게 출발한 디벗 사업은 교육 현장에서 많은 문제점과 개선되어야 할 부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번 여론조사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올해 초 서울 소재 중학교 1학년 2,584명과 학부모 3,468명, 교사 및 일반시민 1,642명 등 총 7,700여 명을 대상으로 디벗 사업에 대한 평가와 기대 수준 등의 인식을 확인할 수 있는 여론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첫 번째로 디벗에 관한 학부모님들의 높은 불안감입니다. 사업의 대상 확대 여부에 관한 의견을 학부모와 교사, 일반시민에게 물은 결과 학부모의 부정적인 의견이 상대적으로 교사와 일반시민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한 기기 보급을 반대한다는 비율은 교사에서는 24.1%, 일반시민에서는 31.6%였지만 학부모 집단에서는 기기 보급에 반대한다는 여론이 무려 42.6%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반대로 디벗 사업에 대한 긍정적인 요소에 대한 평가는 학부모가 352점 그리고 교사가 502점, 일반시민이 458점인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장 낮았습니다.
또한 학부모들의 디벗 사업에 대한 의견은 총 1,364건이 있었는데 이 중에서 디벗 회수 및 사업 폐지 요망이라는 응답이 298건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습니다. 이는 교사들이 현장에서 디벗 사업에 대한 의견으로 기기를 보급하는 것에 찬성하고 현행대로 사업을 유지하거나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여론이 75.9%로 나타난 것과 비교해보면 얼마나 많은 학부모들이 현재 디벗 사업에 대해서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지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초중고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스마트기기 휴대 학습에 관한 기본 인식 면담 조사 결과에서도 스마트기기 교실 사용이 학생과 학습에 대한 집중을 방해함으로써 교육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인식을 하였습니다.
조희연 교육감님,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밝혀진 학부모, 교사 그리고 일반시민에 대한 인식조사에 대해서 교육감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저희도 고민하는 부분이고요 또 저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 저는 특별히 학부모님들의 불만을 저희가 보완하거나 수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조금 일반적으로는 AI를 포함해서 새로운 기술의 가능성과 위험성이 동시에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그 위험성 부분에 대해서도 직시하면서 보완하는 그런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는 학교의 문화 자체가 수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고유의 문화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일반 시민들도 디벗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으신지 이번 여론조사에서는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제대로 된 디벗 정책이 저희 교육청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현장 적용에 대한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서 한 번 더 짚어보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기기 활용에 대한 정책적인 관점과 사회적인 인식 간의 차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교육부가 지난 2월 발표한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방안에 따르면 수학과 영어, 정보 교과를 중심으로 AI가 융합된 디지털 교과서를 2025년도부터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그 대상을 초등학교 3, 4학년부터 고등학교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스마트 기기 활용 학습의 적정 시기에 관한 질문에 있어서는 학부모의 41%, 교사의 58.6%, 일반시민의 35.7%가 학년을 중학교 이상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응답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으로 일반시민은 30%, 교사의 29.9%는 초등학교나 고학년, 4학년에서부터 6학년이라고 답변을 했지만 학부모는 28.2%에서 기기 보급 자체를 아예 반대한다는 의견을 응답하였습니다.
이 설문조사 결과는 현재 디벗 사업에 대한 학부모들의 우려가 매우 크다는 것을 의미하며, 서울시교육청에서 무리한 사업 확대보다는 우선적으로 학부모님들께 디벗 사업 자체가 안정감 있고 신뢰감을 줄 수 있는 정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는 시사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희연 교육감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사실 저기서 저희는 초등학교 저학년은 뺐습니다. 뺐는데 아까 말씀하신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특별히 그중에서도 디지털 교과서를 추진하는 교육부에서 3학년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약간 혼선이 발생을 해서 3학년까지 포함한 대비를 사실은 교육부하고 저희가 협의할 때는 저 부분에 대해서 3학년을 빼주든지, 왜냐하면 대개 교육청이 기기를 준비할 때 4학년부터 했거든요. 그래서 빼주든지 아니면 우리가 정책 전환을 해서 3학년까지 커버를 하겠다 이렇게 좀 협의를 했는데 아마 디지털 교과서의 기본 계획이 이미 그렇게 짜여버린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거에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지난번에 제가 교육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장애 학생이나 특수교육 대상자들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다는 점입니다. 디벗 추진 시 보완사항에 대한 질문에서 일부 교사 선생님들께서 시각장애 학생이나 그다음에 적합한 교육자료 개발을 지적하는 등 사업 추진 전반에 있어 장애나 학생, 특수교육 대상자들에 대한 사업 내용 보완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는데요 최근 장애인의 불편함을 해소하는 기술들이 적극적으로 개발되는 추세를 감안한다면 기기 보급이나 콘텐츠 개발 등에 있어서 장애 여부와는 관계없이 동일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정책적인 보완이 서울시교육청에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감님, 본 의원이 지난 교육위원회에서 지적했듯이 디지털 소외계층, 디지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예산과 제도 마련은 어느 정도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말씀하셨으니까 그런데 AI나 디지털 전환의 가장 큰 혜택을 받는 계층이, 아니 받는 집단이 저는 특수교육 장애 학생일 수도 있다는 역의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보통 지체장애, 말하자면 지적장애, 그다음에 시각장애나 청각장애 같은 경우는 사실 이 디지털 기기나 AI 기기를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영역이기도 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과 관련해서는 TF를 지금 별도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원님도 좀 같이 참여해서 도와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부분은 예컨대 발달장애 학생 같은 경우에도 언어 표현이 어려운 학생한테 시각 자료를 활용하는 부분이라든지 예를 들면 청각장애 학생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음성과 문자 전환 도구들이 얼마든지 활용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지점들을 시장 영역에서도 여러 가지 발전을 시키겠습니다만 그걸 교육하고 이렇게 연결시켜서 활용하는 부분은 저희가 할 영역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함께 대책을…….
그리고 네 번째는 잦은 고장으로 인해서 교육 현장에서 말씀하셨던 수리비 부담이 크다는 점도 이번 설문조사에서 나타났습니다. 서울특별시 교육연구정보원 정보지원과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기 보급 이후에 올 3월까지 8개월 동안 1,541건의 고장이 접수되었고요. 수리비도 총 3억 8,600만 원가량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기기를 수리하는 경우에도 학생도 수리 비용의 20% 정도인 최대 4만 원가량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최소 수천만 원가량의 수리비가 사용됐을 거라고 저희가 추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밖에 학교가 자체 부담하는 경우도 있어서 수리에 소요된 총비용은 더 많을 것입니다. 이러한 추세대로라면 저희가 전 기기를 보급하는 경우 수리비로만 한 해 계속해서 수억 원이 쓰일 것으로 예상을 할 수 있을 텐데요. 학부모님을 대상으로도 저희가 부정적인 디벗에 대한 조사를 해 봤더니 비용과 관리 부담 책임이 76.6점으로 가장 높은 부분을 차지하였습니다.
교육감님, 기기 보급에 수반되는 추가 비용은 어떻게 지금 마련하실 예정이신가요?
그동안 우리는 많은 미디어에서 디지털 기기의 과도한 사용에 관해서 학부모들이 우려하고 불평하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항상 접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학부모들은 교육청에서 나눠준 태블릿 PC가 가정에서 갈등의 원인이 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은 아이가 SNS, 유튜브 보는 것을 막느라 자식들과 갈등을 겪는다고 하소연을 하고요. 집안에서 나는 전쟁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실제로 교육용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중고등학생의 스마트 기기 의존도는 심각한 상황인데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올해 3월에, 항상 매년 발표를 하는데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 과의존 위험군이 2021년도에는 37%, 2022년도에는 40%로 증가하며 전 연령대에서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이 점은 저희가 코로나19라는 특수 상황도 있겠지만 원격 수업이 장기화되는 이유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태블릿 PC가 계속 전 기기로 보급이 된다면 스마트 기기에 대한 청소년의 과의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이 필요할 거로 생각하는 거고요. 특히 더 큰 문제로 부모님들이 지적하시는 것은 우리 MDM 보안 프로그램을 무력화시켜서 집뿐 아니라 학교에서 점심시간에 쉬는 시간을 이용해서 게임하는 학생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의미 있는 자료로는 지금 자료 화면에서 나타나겠지만 디벗 사업에 대해서 청소년 중1 학생들에 대한 의견을 제시받았는데요. 학생 스스로 제시한 695건의 의견을 살펴보면 기기 성능 개선에 대한 의견이 215건으로 제일 많았지만, 실제 사용자인 중학교 학생 스스로가 11.8%에서 이것은 공부를 방해하고 예산 낭비가 될 수도 있고, 불필요한 곳에 쓰는 것보다는 다른 곳에 투자를 해 달라는 부정적인 의견을 비쳤습니다. 또한 10%에서는 수업시간에 동료가 게임, 유튜브, 넷플릭스 시청 등 음란물을 접속하거나 불법 루트를 통한 사용 등 학업 방해 요소에 대해서도 스스로 지적을 했습니다. 이러한 학생들의 우려의 목소리에 대해서 서울시교육청은 귀담아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 이번 의견 조사에서 여기에서는 소수의 의견으로 제시가 되었지만 지속적인 디지털 기기 노출로 인해서 시력이 약화된다, 피로가 느껴진다, 말이 줄어드는 건강 문제에 대한 지적을 하는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기기 사용의 주된 학생 중1 스스로가 인식하고 있는 건강유지권에 대한 것도 저희 서울시교육청이 챙겨야 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상황에 대해서, 이게 우리 학생들이 뛰어나기도 한데요. 지금 사실 MDM 말씀하셨는데 기기 관리 통제 프로그램인데 그걸 아이들이 해킹으로 뚫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서울대에서 만든 건데, 서울대 연구소에서 만든 건데…….
왜냐하면 청소년기에 교우 관계를 통한 정서적인 발달은 매우 중요한 발달 과정일 텐데요 학생 스스로가 말이 줄어드는 건강 문제를 자기가 지적했다는 것은 저희가 의미 있게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학교에서 더 집단 결정을 해라, 교육청의 방침은 없다 이렇게 선택의 문제로 돌리려고 생각하고요. 초등은 아예 의무적으로 학교 배치를 하려고 그럽니다. 지금 초등에 스마트 기기가 들어갈 때는 아예 학교 비치로 저희가 방침을 정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쨌든 그 부분을 좀 학교 안에서 공론화를 해서 학부모님 전체 의견으로 결정을 하고 그 과정에서 지금 말씀하신 점들을 충분히 교환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저희가 모든 학교에 에듀테크 전담 교사, 일종의 선도교사가 한 명씩은 있고 그래서 솔직히 교육청에서 새로운 정책을 할 때는 가장 핵심이 연수입니다.
왜냐하면 중학교 급에서 고등학교로, 초등학교로 역량 이전이 확산이 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제 생각 같아서는 초등학교도 일부가 하면, 초등학교에서는 어느 학교에는 이렇게 한다 그러면 바로 가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부모님들의 의견이나 학생들의 의견도 무시하지 마시고 교육 현장에서 제기하는 불만들도 잘 듣다 보면 이런 부분 우려에 대한 해법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어린이 통학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이 집과 학교를 안전하게 오가기 위해서는 어린이 보호구역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학교의 주 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m 이내의 도로 중 일정 구간을 저희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매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는 2019년에 567건, 2020년에 483건, 2021년 523건 등 갈수록 사망과 부상이 지금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20년대에는 특히 코로나19로 거리두기로 인해서 비대면 수업이 증가했다는 점을 생각하면 교통사고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는 주간 시간대에 도로를 건너다가 집중적으로 발생했고,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는 이면도로에서 사망사고가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2022년 서울연구원의 조사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지난 2011년에서 2020년, 그러니까 10년 동안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의 75.8%가 무려 1, 2차로의 좁은 이면도로에서 발생하였습니다.
실제로 지난 12월 언북초 후문 앞 스쿨존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를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당시 방과 후 수업을 마치고 하교하던 언북초 학생이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스쿨존에서 음주 차량 사고로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강남구는 최근 언북초등학교 스쿨존 574m의 보도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구는 일방통행, 보도 신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등에 관한 기본 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과 경찰서 교통안전 심의를 거쳐서 보차도 구분이 되어 있지 않는 관내 11개 초등학교에 대한 보도 공사를 올해 8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경찰청에서도 지난해 6월 스쿨존 지정 전국 초등학교 6,293개 교를 조사한 결과, 인접도로 일부 구간에 보도가 없는 학교가 무려 46.5%인 2,925개 교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8.3%에 해당하는 학교는 보도가 아예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서울시가 제출한 660개 초등학교 인근 외부 보행로 현황을 보면, 아직도 보행로가 없는 곳이 16곳이나 있습니다. 보행로가 확보되어 있으나 난간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정문 보행로는 536교로 나타났고, 46개 교에서는 난간이 아예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그래서 지금 의원님도 이미 알고 계십니다만 저희가 총 초등학교 한 600여 개 중에 536개 학교의 통학로 전수조사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공단이라든가 교통안전공단이랑 해서 지금 아마 8월 말에 모든 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서울시, 구청, 의회 저희가 언북초 할 때처럼 정말, 이게 언북초는 희생이 뒷받침되니까 주민들이 일방통행로 만드는 데 반대했던 것도 수그러들고 공감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이걸 좀 함께 정말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학교장 선생님들에게 재량권에 대한 부분들이 있다 보니 학교 운동장이나 부지를 이용해서 저희가 통학로를 확보하는 문제만큼이나 그것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에 부딪히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희연 교육감님께서는 어떤 대책을 마련하실 건가요?
그리고 또 스쿨존 안전 사각지대에 대해 예산을 마련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늘릴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교육청에서는 어떤 견지를 가지고 계시나요? 녹색어머니회라든지…….
학부모들의 최대 관심사는 아이들의 1등 성적도 아닌 안전입니다. 차량이 보행자를 추월하지 못하도록 보행자 우선도로를 지정해 스쿨존을 넘어서는 스웨덴의 홈존과 같은 구역을 만들어야 합니다. 스웨덴의 경우는 어린이 교통 사망자가 10만 명당 2.5명의 수준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습니다. 아이들이 활동하는 모든 공간을 보호구역으로 만들자는 취지에서 도입된 제도인데 홈존에서의 차량 통행은 완전히 금지됩니다. 주차장은 마을 외부에 설치되고 학교 주변 도로에는 20cm 높이의 방지턱을 설치하여 차량의 진입을 막고 차선을 강제로 줄여 차량 속도 감소를 유도합니다.
가장 안전해야 될 스쿨존에서 초등학생들이 사망하는 사건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를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안타까운 사고 예방을 하기 위해 서울시, 교육청, 경찰청, 의회가 함께 머리를 맞대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지속적인 예산 투입 계획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오늘 저는 시민 여러분들께서 마련해 주신 시정질문을 통해 우리 아이들의 안전과 교육 현안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으로서 아이들의 미래에, 안전에 최우선 가치를 두고 계속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방금 이새날 의원님의 질문에서도 여러분 확인하셨겠지만 지난 언북초등학교의 초등학교 학생 희생 사고는 어른들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입니다. 우리 의원님들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정말 각성하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해 드립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뻔히 보이는, 예측되는 사고였습니다. 현장에 가본 저는 정말 참담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른들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저는 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오전 질문을 마치고 정회를 한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6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지금부터 오후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은평구 제3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박유진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아울러 사전 요청에 따라 질문 시간은 답변을 제외한 25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2시에 갑자기 내린 소나기에 많은 의원님들 오시는 데 불편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당신은 어떤 일을 했던 사람입니까, 저는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을 22년 동안 해왔던 사람입니다. 담은 내용들을 모아서 세상에 알리게 되었는데요.
‘누가 한국을 이끌어왔습니까’ 한양대학교 The Engine of Korea, ‘우리에게 바다는 땅입니다’ 한국해양대학교, ‘나라의 크기는 꿈의 크기입니다’ 70주년 한국무역협회 슬로건이었지요. ‘Energy Insighter’, ‘우리가 만드는 가격’ 위메이크프라이스닷컴, 그리고 ‘행복할 권리’라는 선거 캠페인을 ‘연신내 행운식당 둘째 아들’이라는 슬로건으로 완성시켰던 작은 보람, ‘우리는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는 온 국민이 사랑한다는 그 내용을 뛰어넘는 제대로 된 우리들의 정체성을 만들고 싶다는 말씀을 듣고 데이터 3법 통과돼서 장관급 격상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만들어졌을 때 ‘보호할 수 없다면 증명할 수 없습니다’라는 슬로건으로 인사드렸습니다.
자, 이런 일을 22년 동안 해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이 진짜 주제에 대해서 뭔가 진지하게 시장님을 모시고 함께 머리를 맞대고 더 나은 대안은 혹시 없었는지 이런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던 거지요.
오늘 진짜 주제는 이런 겁니다.
우리가 천만 주권자에게 ‘Hi, Seoul’로 인사드렸습니다. 그걸 ‘Soul of Asia’로 말씀드렸었고 ‘IㆍSEOULㆍU’, 우리 다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IㆍSEOULㆍU는 만들어졌을 때부터 뜨거운 환호를 받으며 박수받고 시작됐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다 기억나시겠습니다만 ‘IㆍSEOULㆍU’, ‘서울링’, ‘서울메이트’ 다 폭발적인 비판, 비난 감수해가면서 세 가지 중에 더 나은 안이 무엇인지를 찾았고요.
그 결과가 저기 쓰여 있지요. IㆍSEOULㆍU는 세계 3대 디자인상 레드닷, iF 그리고 굿 디자인까지 수상하면서 많은 국민들 그리고 시민들 사랑받을 수 있었던 자신의 근거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보이시죠? 얼마 전까지 우리의 아름다운 시청광장을 저렇게 반갑게 인사하던 저 문구, IㆍSEOULㆍU 조형물은 시민들이 많이 찾고 기억하는 사랑받는 랜드마크 역할도 잘했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저 아래 하단에 나와 있는 이야기처럼 지금 이번에 발표된 ‘서울, 마이 소울(Seoul, my soul)’은 지금 저 이야기처럼 안타까운 평가들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이걸 왜 이렇게 잘못했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은 11대 서울시의회의 품격과 잘 맞지 않겠지요. 오늘 이 시간 정말로 하고 싶은 것은 시장님을 모시고 또 저희 112명의 선출직 공직자가 모두 머리를 맞대고 정말로 천만 시민 우리의 주권자들이 가슴으로 사랑하고 자기의 삶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서울시 브랜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간이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 봅니다.
대체 뭐가 문제라는 걸까요, 저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보도된 기사입니다. 과도한 혈세 낭비다, 도시 정체성을 담기에 좀 교체 시점도 뜬금없는 것 같고 결정적으로 ‘소울’이라는 의미가 너무나 추상적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누가 말씀드린 거냐면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을 저는 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이 어떤 도시다라는 걸 잘 표현한 걸 고르는 것이 우리가 먼저 할 일이지 서울시가 되고자 하는 방향을 구호로 외치는 것은 좀 아니다. 자, 보세요. 뉴욕은 온 세계 시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으니까 ‘아이 러브 뉴욕’이 이 자연스러웠던 거고요 암스테르담은 모두가 알고 있는 국제허브도시로서의 자격과 위상을 갖고 있으니까 ‘아이 엠 스테르담(I am sterdam)’이 사랑받을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우리의 이 결과물, 첫 번째는 서울은 어떤 의미입니다라는 것을 먼저 천만 시민분들이 동의하고 인정할 만큼 형상화가 무르익기 전에 소울입니다라고 우리가 먼저 제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낯설고 ‘어, 이게 뭐지’라는 반응이 있다는 거죠. 즉 ‘소울’에, 맨 하단 말씀 봐 주십시오. 서울시의 어떤 정책이 담겨 있는지를 알기가 좀 어렵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숙명여대 교수님 말씀이지요. 첫 번째 슬로건이 교체되려면 무언가 서울시에 변화가 있다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 뒷 문장은 읽지 않겠습니다. 지금은 다 쓸데없이 돈 많이 들어가고 바꿀수록 브랜딩 효과가 떨어진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이 말이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것은 거의 상식적 수준의 판단입니다. 무언가 서울시가 정책을 내놓고 그 정책이 충분히 자리를 잡은 이후에 이것이 우리 서울시의 정체성이라고 많은 주권자들의 동의와 인정이 있고 나면 거기서 우러나오는 슬로건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저기에 나와 있지요? 세계 어느 나라도 어떤 도시가 되겠다는 구호를 슬로건으로 정하는 사례는 없다는 것 이게 우리가 오늘 이야기해야 될 주제인 겁니다.
근본적인 안타까움이 있는 거죠. 이번에 선정되었던 서울시 슬로건은 어찌된 연유인지를 찬찬히 관계부서 분들과 살펴봤더니 모두 85개의 응모안들이 모였고요 거기서 1차 필터링으로 9개 그래서 그 9개 중에서 8개를 모아서 최초 선정투표가 있었고요. 거기서 살아남은 4개를 가지고 최종결선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이게 실제 서울시로부터 받은 자료인데요. 지금 저기를 보면 재미있는 현상들이 있지요. 서울 포 유(Seoul for you)가 1위로 나오는데 서울 마이 소울(Seoul, my soul), 어메이징 서울(Amazing Seoul), 온 서울(On Seoul) 굉장히 좋은 안들이 모였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게 국내 조사, 해외 조사를 나눠서 했거든요.
첫번째 조사 시에 해외에서의 반응은 Seoul, my soul은 안 중에 4위였다는 것 이것이 시사하는 바가 좀 큽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저것을 가지고 4가지 안으로 다시 투표를 했는데요 전문가들의 최종의견이 저 하단에 적혀 있습니다.
지금 1위, 2위 슬로건의 차이가 1만 표 이내로 근소하다 그러니까 추가적인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즉 Seoul, my soul과 Seoul for you가 크게 변별력을 갖고 있지 않는 투표결과가 있었다는 거죠.
지금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으면 그러니까 Seoul, my soul이 좀 뒤떨어졌다는 겁니까?
아니요,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아니고요. 85개 안들 중에서 선발되었던 이 모든 과정들 중에서 Seoul, my soul과 나머지 84개 안들의 근본적인 변별력의 차이가 모두가 보자마자 직관적으로 알 수 있을 만큼 크지 않았다는 게 팩트라는 겁니다. 조사할 때마다 조사 평가문구가 어떻게 구성되었느냐에 따라서 평가의 폭이 많이 달라졌거든요.
자, 서울시는 IㆍSEOULㆍU가 만들어졌을 때 최초 2년은 아예 인지도조사를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그런 조사를 하기까지 무르익지 않았다고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사를 했더니 2017년부터 보면 두 가지 사실을 분명히 알 수가 있지요. 저기 나와 있는 화면 그대로입니다.
인지도는 상식적인 수준이지요, 시간이 지날수록 브랜드자산은 누적됩니다. 당연히 인지도가 올라가는 것은 자연스런 현상입니다. 첫해 66.3%에서 시작된 인지도는 2020년 88.3%까지 거의 대다수가 알고 있는 수준, 거의 10명 중에 9명 수준으로 인지도를 획득하게 되지요. 호감도 역시 2020년 75%까지 죽 상승을 하고요. 2021년에 들어가서는 해외에서는 90.2%의 호감도를 달성하는 기록적인 수치를 만듭니다. 잘했지요.
그런데요 여기서 흥미로운 일이 있습니다. 2021년까지 인지도는 이미 10에 9명을 쌓아놓았고, 호감도 역시 해외에서 90%를 넘는 것처럼 놀라운 수치를 기록하고 있는 이 설문조사 선호도 조사결과가 보시는 장표처럼 2022년에 들어와서 바로 급락합니다. 해외에서 2020년 인지도 88.3% 수치가 2년 전 수치잖아요, 국내외가 좀 다릅니다만 17.9%로 떨어지고 호감도 역시 2022년도 들어와서 57.5%로 그러니까 1년 전에 90%의 호감도를 받았다는 숫자가 1년 사이에 57%로 떨어지는 거예요. 이거 누가 봐도 황당하지요.
그런데 미루어 짐작하면 이런 겁니다. 혹시 2022년 이렇게 확 떨어진 숫자가 그러므로 서울시를 대표하는 브랜드 슬로건을 바꿔야 한다는 근거로 삼고자 했던 일종의 노력이 아니었을까 하는 강한 의심이 드는 거죠. 설마 그렇게까지야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궁금해하는 주권자분들도 많이 있으므로 시장님을 모시고 이런 이야기까지도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만 이 작업에 열심히 매달린 건 아니겠지요. 다른 나라 사례도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차분하게 살펴볼게요.
브랜드는 쉽게 얘기해서 슬로건으로 대표되는 그리고 로고로 상징되는 두 가지로 구별해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브랜드 슬로건은 어떤 역할이냐, 저기 나와 있는 이야기처럼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을 가장 쉽고 기억하기 좋은 말로 예견해 드린 겁니다.
지금 보시는 영화는 공포영화입니다라는 걸 알고서 공포영화를 대하는 자세와 전혀 모르고 있다가 느닷없이 귀신 출연하는 장면의 충격은 다르겠지요? 써 있는 말처럼 브랜드 슬로건의 역할은 한마디로 가이드이자 나침반 그리고 일종의 깃발인 겁니다. 그런 작업을 하기 위해서 가장 많이 쓰이는 게 도시 브랜드에서 육각형 모델이거든요. 육각형 모델을 구성하는 요소를 보면 아, 저런 것들이 도시브랜드를 구성하는데 충실하게 검토되어야 될 요소인 거구나는 쉽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볼게요. 굿 데이 홋카이도(Good Day Hokkaido), 다운타운 오브 재팬(Downtown of Japan) 오사카, 보면 오사카가 갖고 싶었던 그 한 핵심은 일본의 다운타운이에요. 얼마나 쉽고 간결하고 명쾌합니까? 좋은 날 홋카이도, 홋카이도 이야기하는 사람치고 아름다운 추억 한두 마디 이야기 않는 사람 드물지요.
도시 정체성, 지역이 갖고 있는 브랜드 에센스가 충실히 우러나는 작업들이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저기 비 베를린(Be Berlin)은 아주 유명하지요. 독일 통일의 수도로 전 세계에게 사랑받았던 베를린이야말로 비 베를린(Be Berlin)이라는 말을 쓸 수 있었던 자격을 가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 시티 오브 라이트(The City of Light) 파리 누가 이견을 댈 수 있겠습니까? 나우 포에버(Now. Foever) 비엔나도 좋지만 저 위에 자그레브가요 언 올드 시티 위드 어 영 소울(An Old City with a Young Soul) 우리만큼이나 소울을 사랑하는 도시였던 것 같습니다. 오래된 도시지만 거기에 깃들어 있는 자그레브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 그 영혼 얼마나 적절한 조화이자 밸런스입니까? 잘했지요.
자, 화면이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겠지요? 아마 위에서 눌러주신 것 같습니다. 저런 도시들의 사례들을 보면, 전체 화면으로 다시 한번 볼게요. 브랜드전문가들이 가장 사랑하는 브랜드 슬로건을 하나 꼽자고 하면 저는, 아주 상황실에서 난리가 난 것 같습니다. 더 타임리스 시티(The Timeless City) 이스탄불입니다. 아, 정말 이건 작품이지요. 아마 시장님께서도 고개를 끄덕이실 겁니다. 이스탄불은 동서양 만남의 교두보입니다만 거의 2,000년간 세계 역사상에서 빠지지 않았던 그 이름 이스탄불입니다. 시간이 멈춘듯한 영원한 도시 이스탄불, 더 타임리스 시티(The Timeless City) 이스탄불은 정말 이스탄불의 에센스를 잘 추출한 거겠지요.
자, 살펴봤습니다.
서울시의 이번 작업을 총괄했던 브랜드 개발 전문 자문단 위원장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왜 소울을 잡았느냐, 영혼와 마음을 달래주는 인본주의적 정신을 표현하고 싶었고, 약자와의 동행, 한강르네상스 등 서울의 매력을 더하는 정책을 담고 싶었다 그래서 소울을 잡았다 동의할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디자인 이 문제가 우리 모두에게 다시 다가온 거죠. 지금 여러분의 선택을 묻는 저 화면 자체가 너무 예쁘게 잘 만들어서요 저것 자체가 특별한 작품같이 느껴지지요. 저렇게 봐서 저 네 가지 중에 서울시민분들의 의견을 묻겠습니다라고 집행부가 밝힌 겁니다. 그런데 저기에 있는 장식요소를 제거하면 이런 것이거든요. 이렇게 보입니다. 저 네 가지 중에 한 가지를 골라달라고 거의 한 달 가까운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어, 제가 보기에 예쁜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지요. 그런데요 비교를 객관화하기 위해서 제가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서울시민에게 골라달라고 했던 우리의 결과물인데요. Seoul, my soul 이 디자인 로고와 지금 전 세계 사랑을 받고 있는 대표적인 로고를 보십시오.
이 화면이 서울시민분들에게 골라달라고 말했던 네 가지 안이고요 그리고 전 세계에 통용되고 있는 대표적인 브랜드 디자인은 이런 수준입니다. 한 3초간만 집중해 볼까요? 이 안과 이 안, 전 세계의 눈높이와 이 안, 직관적으로 이것은 뭔가 살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렇죠?
황당한 난맥상이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시장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황당한 난맥상이 있었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약간 납득이 좀 어렵잖아요. 저게 보시는 것처럼 처음에 서울시가 1억 5,000 디자인 예산 모아서 평창동계올림픽 마스코트 제작했던 업체분에게 의뢰를 해요. 그런데 석연치 않은 이유로 못하겠다 이렇게 되고 부랴부랴 2,000만 원 예산으로 다시 다른 업체 용역으로 만들어져서 아까 보셨던 네 가지 시안이 결정된 겁니다. 그런데요 그 두 번째 작업을 함께했던 업체는 저 하단에 밝힌 것처럼 아예 우리는 처음부터 돈보고 들어온 것도 아니고, 우리 회사의 레퍼런스(reference)를 위해서 마땅히 애국하는 심정으로 아마 하셨겠지요. 만들었는데 아예 우리 회사 포트폴리오에서도 삭제하겠다, 좀 납득하기 어려운 처사였던 것 같습니다.
시장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시민분들에게 저희가 만든 네 가지 안 중에 골라주세요라고 말한 건 모든 시민분들, 주권자가 기대한 아주 중요한 기대이고 우리의 마음이 담긴 정성스런 작품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만들었던 회사는 아예 우리 회사 포트폴리오부터도 삭제하겠습니다라는 반응이었다는 것 이게 충격인 거죠.
시간이 자꾸 가고 있어서 안타까운 마음인데요 지금 서울시의 답변은 저 네 가지를 시민분들에게 골라달라고 제시를 했는데 반응이 너무 혹평이 뒤따르니까 이건 Seoul, my soul이 가고자 하는 방향을 저희가 먼저 살짝 가이드한 것뿐이고, 시민공모작으로 다시 받아서 선정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맨 앞에 몇 번째 장표인지 모르겠는데 아까 초반부 몇 번째 장에 브랜드에 대한 말씀을 열심히 하시다가 갑자기 디자인 얘기를 하면서 디자인 4개가 난맥상이다 이렇게 쓰셨거든요. 그러면서 받아들이는 분들이 잘못 받아들이면 마치, 디자인의 난맥상은 저도 동의합니다. 저도 그 디자인에 동의하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마치 그 슬로건이 잘못된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 것처럼 아까 인용하셨거든요. 그것은 좀 바로잡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만 더…….
그 다음에 두 번째, 아까 넘어가서 설명드릴 기회가 없었는데 마치 저희가 새로 만들기 위해서 명분을 만들기 위한 리서치를 조작에 가까운 어떤 뭐를 한 것처럼 그런 뉘앙스의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해서 해외 사례 전에 저희가 살펴봤던 조사결과가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지나갔나요?
이것은 제가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지도가 죽 올라갔는데, 2021년도에는 해외에서 호감도가 90%에 이를 정도로 아주 굉장히 호평을 받았는데 2022년도에 이게 왜 뚝 떨어졌냐, 일종의 사전 정지작업이다 아까 그렇게 말씀…….
그랬더니 2021년도, 그러니까 최고조에 이를 때까지는 매년 IㆍSEOULㆍU를 홍보하는 수단으로 리서치를 활용했답니다. 그래서 설명을 하면서 잔뜩 설명을 해 놨더라고요. 제가 여기 자료가 있는데 ‘이건 뭐 무슨 뜻이 담겨 있고 이건 해외에서 상도 몇 개 받은 겁니다.’ 하고 나서 “이걸 아시나요?” 물어보고 “자, 이거 좋으시나요?” 물어보는 일종의 리서치를 빙자한 홍보였지요. 그 결과 저런 수치가 나왔다는 거고요. 2022년도의 조사는 그동안에 했었던 아까 보여주셨던 Hi Seoul, Soul of Asia, IㆍSEOULㆍU 이런 것 몇 개를 죽 시간대별로 썼던 걸 나열해 놓고 “이것 중에 지금 서울이 쓰는 게 어느 건 줄 아십니까?” 비교적 객관적인 질문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인지도는 저렇게 나왔고 호감도는 2022년도에 저렇게 나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리서치나 광고를 업으로 하셨던 의원님 입장에서 보셔도 충분히 납득할 만한 객관적인 조사였던 겁니다. 그 납득할 만한 조사에서 해외 2022년도 조사의 인지도가 17.9%, 그러니까 아주 저조하게 나왔던 거고요. 이어서 그분들 중에 호감도를 조사한 겁니다, 저게. 그러니까 아까 해외에서도 호감도가 90%다 이렇게 말씀하신 건 2021년도에도 인지도 46.6% 그걸 아는 분들 중에 90%가 좋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건데 아까 설명대로 하면 그걸 굉장히 좀 오해할 수 있는 설명을 하셔서 제가 그 점은 바로잡습니다.
어쨌든 다시 아까 질문으로 돌아가서 저희들도 그 디자인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비판을 수용했습니다. 아마 비판을 수용하지 않았다면 의원님이 난맥상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다시 시민공모를 한다든가 이런 절차를 거치지는 않았겠지요. 그런데 발표했던 4개가 저희가 원하는 반응이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 시민공모 절차를 밟고 있고 저는 그 프로세스를 거치고 난 다음의 결과가 굉장히 기다려집니다.
그런 상황하에서 의원님께서 이렇게 깊은 관심을 기울여 주는 것은 굉장히 저는 감사합니다만 오히려 이렇게 되묻고 싶습니다. 만약에 이걸 Seoul, my soul로 바꾸지 않았다면 IㆍSEOULㆍU를 계속 써야 되는데 이걸 업으로 하고 전문지식을 갖추신 의원님은 과연 IㆍSEOULㆍU를 계속 써야 한다는 확신이 드셨습니까?
안 그래도 이 시스템이 훨씬 더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에 최적화된 시스템이었으면 참 좋겠는데요 이런 식으로 답답하게 진행되고 있어서 저도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나중에는 점점 좋아지겠지요.
시장님의 답변은 디자인에 대해서 나 스스로도 동의가 안 됐고, 그래서 시민공모를 받아서 진행한다고 했습니다. 자, MY SOUL SEOUL 아실 겁니다. 영상을 한번 볼게요.
누가 봐도 아, 정말 서울이 저렇게 매력적인 거구나 느낄 수 있는 장면들 50초니까요 편히 관람해 주십시오.
(14시 36분 영상자료 상영개시)
(14시 37분 영상자료 상영종료)
요즘 말로 가슴이 웅장해지는 영상이지요. 박수 보내드리고 싶고 잘 만든 겁니다. 서울관광 브랜드를 설명하기 위해서 MY SOUL SEOUL입니다. MY SOUL SEOUL은 이미 iF 디자인상도 수상했고 BTS와 더불어서 아주 잘 성과물을 만들었지요.
시장님, 느낌을 좀 여쭤봐야 되겠는데요.
제가 회의 때 했던 말이 기억이 납니다. 적어도 디자인에 관해서는 관광재단이 서울시보다 더 낫다, 좀 가서 배워라 이런 취지의 말을 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저것도 지금 유력한 후보 중의 하나입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지금 한국의 브랜드 전체가 지자체 단체장이 바뀌면 따라서 바뀌는 시정용입니까?”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지요. 지금 저기 보시는 것처럼 17개 광역도시뿐만이 아니라 한국에 있는 모든 지자체분들이 저렇게 로고를 쓰고 있습니다.
심지어 예스 의왕, 예스 구미처럼 같이 쓰는 곳도 있고요. 세상에 있는, 저 앞에 상단에 보이는 것처럼 행복, 사람, 생명, 사랑 좋은 말들은 다 앞다투어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도시를 이야기할 때 뉴욕 이야기하며 꼭 저 얘기를 할 때 저희가 집중해서 봐야 될 것은 1977년 선출된 캐리 뉴욕 주지사의 역할로 I love New York이 만들어진 이후로 그 로고는 버벌과 비주얼의 근사한 작품이었지만 46년간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세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첫 번째, 새로운 브랜딩을 누가 바꾸자고 했습니까?
모르겠습니다. 그게 레드닷이나 아까 iF인가요 몇 군데 상을 받았다고 하는데 저는 참 그건 미루어 짐작 가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러나 말로는 안 하겠고요. 어쨌거나 해외에서 서울에 관광객을 끌어모으거나 서울에 대한 호감도를 증진시키거나 서울에 대한 투자를 촉진시키는 데 매우 부족한 브랜드라는 판단을 저는 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제가 시장이 되고 나서 이것만큼은 최우선 순위로 바꾸고 싶었는데 당시에는 제가 문제제기를 하려는 듯한 기세만 보여도 민주당 시의회에서 표현이 좀 거칩니다만 벌떼처럼 들고 일어나서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꾸지 못했고요 이제 의석수 분포가 바뀌고 난 다음에 비로소 그 작업을 시작했는데 의원님이 아까 굉장히 마음에 들어 하시지 않은 Seoul, my soul은 의견수렴 과정에서 무려 국내외 66만 명의 참여가 있었습니다. 국내 26만 명, 해외 40만 명이 의견을 주셨습니다.
저는 안타까운 것이 브랜드와 슬로건의 전문가이신 의원님께서 그 점을 좀 존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브랜드나 슬로건은 백인백색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디자인은 천인천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들어질 때 A+짜리를 만들면 제일 좋겠지만 그게 여러 가지 사정상 쉽지 않다면 만들어 놓고 활용하는 과정에서 A+짜리를 만들어 갈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IㆍSEOULㆍU를 계속 써야만 하는 사정이 없다면.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의원님께 아까 그런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제가 원래 쓰던 슬로건이 평균점 이상만 됐어도 저 역시 브랜드나 슬로건에 대해서 웬만하면 새로 만드는 것보다는 오래 쓰는 게 오히려 장점이 있다는 걸 동의하는 편이기 때문에 굳이 바꾸려고 생각을 안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그걸 잘못 인용하신 것도 있는데 지난번 10년 전에 전임 시장님이 쓰시던 Hi Seoul을 저는 안 바꿨습니다. 아까는 Soul of Asia를 제가 썼던 걸로 표시하셨는데 그것도 잘못된 건데요.
저는 그런데, 오해하지 마십시오. 전임 시장께서 바꾼 거, 저는 오히려 동의하는 편입니다. 왜 동의하느냐 하면 브랜드라는 것은 관광용으로 많이 쓰이는 건데 사실상 외국인에게 쓰일 때 우리나라를 가장 많이 찾는 관광객은 중국 관광객들입니다. 그런데 중국 관광객들이 Soul of Asia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게 일종의 중국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중화주의가 작동한 건데요 우리나라 사람들 입장에서는 동의할 수 없는 정서지만 어쨌든 관광에 있어서는 중국 관광객들이 우리들의 갑이니까 그분들이 굳이 싫어하는 걸 계속 쓴다는 건 저로서는 무리였다고 생각합니다.
묻지 않는 답변을 이렇게 드리는 것은 오해를 풀기 위해서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전임 시장께서 그걸 고민해서 새로운 브랜드를 만드셨을 거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실제로 속마음이 뭐였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IㆍSEOULㆍU가 결정이 됐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IㆍSEOULㆍU가 쓰이는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관심 있게 지켜봤던 저로서는 도저히 동의할 수 있는 브랜드가 아니었고요.
그래서 의원님께 또 여쭙습니다. 지금 문제 제기가 바꾸지 말았어야 된다는 취지신데 과연 IㆍSEOULㆍU를 계속 쓰기를 바라셨습니까?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노원구 제1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신동원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김현기 의장님과 남창진 부의장님, 우형찬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약자와의 동행을 실천하고 계신 오세훈 시장님 그리고 조희연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울시민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이 재개발ㆍ재건축 하는 일이 평생에 몇 번이나 될까요?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분들이 많을 겁니다.
뉴스에서는 어느 구역이 재개발 예정지다, 사업 승인되었다, 분양권, 분담금, 권리산정기준일, 현금청산, 관리처분계획 등 알 수 없는 용어들이 들리기만 할 뿐입니다. 지금 역전세와 가격하락, 회복 등 관련된 기사가 많지만 2020년에는 한창 집값이 상승하던 시기였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상승하는 집값의 안정화를 위해 2020년 5월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는 수도권 주택공급 방안을 도입하며 공공재개발사업인 시범사업을 발표했습니다.
공공재개발사업이란 LH, SH 등 공공의 사업성 부족, 주민 간 갈등 등으로 장기 정체된 재개발사업에 참여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는 서울시에서 2020년 1차 공공재개발사업 후보지 공모를 2020년 9월 21일, 2차 공공재개발사업 후보지 공모는 2021년 12월 30일에 공고하였습니다. 이와 관련된 시정질문을 본격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유창수 행정2부시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2022년 8월 26일 권리산정기준일을 고시했어요, 시보에, 지금 PPT 왼쪽에 있는 겁니다. 당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368호에 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고시에서 권리산정기준일이 7개 구역 중 한 곳만 다릅니다. 저 맨 끝에 일곱 번째 영등포구 도림동 구역입니다. 동일하게 공공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인데 왜 유독 저 한 곳만 기준일이 다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러면 보류라는 것은 일단 구역 제반 여건이나 또는 추가 검토ㆍ확인이 필요해서 다시 한번 기회를 준다는 거지요?
또 하나는 시민들이 보류로 결정돼 있는 상태가 보통 선정과 보류 또는 미선정 이렇게 구별하는데 보류는 선정이 된 거냐 안 된 거냐, YES냐 NO냐 이럴 때 YES도 NO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 일반시민들은 보류라는 문구를 선정이냐 아니냐 할 때 아니다, 떨어졌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말씀 취지에는 제가 어떤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 공공재개발사업에는 해당 지역에 있는 시민이 신청을 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신청은 각 지자체 구청에서 하시죠?
또 하나, 고시ㆍ공고문에 관한 규정을 찾아보았습니다. 대통령령 제31380호에 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을 보면 공고 문서란 “고시ㆍ공고 등 행정기관이 일정한 사항을 일반에게 알리기 위한 문서를 말한다.“로 정해져 있습니다. 시에서는 공공재개발사업 공고를 하면서 이런 기본적인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더구나 공공재개발사업은 해당 주민들에게는 구속력을 갖는 행정 계획의 안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공공재개발 공모사업의 선정에 따라서 해당 주민들에게는 권리산정기준뿐만 아니라 건축행위의 제한 등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런 공고문의 안내가 부족했다는 것은 알고도 문제 해결을 방치한 것은 아닌지 그런 의구심이 듭니다.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다만 도림동 구역의 1차 공모사업에 보류 구역의 재심의가 아닌 2차 공모사업 신청으로 봐야 함이 타당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여기 지금 여지껏 질문과 답변한 내용을 정리하기 전에 한 가지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1차 공모에서 보류지역이 2차 공모에서 선정이 돼서 그 2차의 권리산정일로 결정이 되려면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본 의원이 질문하고 있는 요지는 1차 공모에서 보류가 된 지역이 끌고 가서, 보류는 재심을 받을 자격이 되니까 지금 현재 유효기간입니다. 유효기간으로 있는 상태에서 구청에서 신청을 해요. 그래서 영등포구청에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영등포구청에서 2차 공모는 신규 2건과 재심 2건을 신청했어요. 그중에 하나 영등포구 도림동이 속해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산정일은 그다음 해 2021년 12월 30일이 권리산정일이 기준된 공모일 그다음에 2022년 8월 25일 대상지로 보류지역의 하나가 영등포구 도림동이 결정된 거예요.
그러면 아까 영등포구에서 신규 2건과 재심 2건에서 재심이 1건은 떨어지고 1건은 선정이 된 거죠. 그런데 이 2022년 8월 25일 선정이 되고 바로 26일 시보에 고시를 한 겁니다, 시가. 그러면 1차에서, 1차 공모가 언제냐 하면 2020년 9월 21일에 1차 공모를 시작해서 권리산정일이 갔으면 거의 2년이 걸렸잖아요. 그렇죠?
또 한 가지 본 의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1차 공모 공고를 자격요건이 주민동의율이 10% 이상입니다. 그런데 2차 공모 공고에는 주민동의율이 30% 이상으로 요건이 바뀌어요. 그렇죠?
의원님께서 혹시 신도림 일대 보류구역에 대해서 권리산정기준일에 대한 적정성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요구한다고 하면 저희가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서 추가적인 조치 방안을 강구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질문답변한 내용으로 충분히 고려하셔서 정정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정질문한 공공재개발사업의 권리산정기준일뿐만 아니라 정비사업마다 권리산정기준일이 상이하여 시민들이 큰 혼란을 갖고 있습니다. 대부분 시민들은 집이 재산의 전부입니다. 그런 집이 재개발ㆍ재건축의 권리산정기준일에 따라 재산의 가치가 크게 달라집니다. 그러한 권리산정기준일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고시 없이 행정처리한 것은 부당한 행정이며 개선해야 합니다. 바로잡아야 합니다. 본 의원이 오늘 질문한 공공재개발사업 권리산정기준일을 더 세밀하게 검토해서 바로잡아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오늘 시정질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성동구 제3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이민옥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아울러 사전 요청에 따라 질문시간은 답변을 제외한 25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지난 5월 31일 발생한 경계경보 발령 혼란 사건을 통해 과연 서울시의 재난안전 대응 시스템이 시민이 정말 안심할 수 있는 수준인지 되짚어보고 또한 날이 갈수록 갈등과 혼란을 더해가고 있는 정부의 산업은행 본점 부산 이전 계획 추진에 대해 서울시의 대응과 전략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지난 5월 31일 오전 6시 41분 서울시가 발송한 위급 재난문자 한 통이 서울시를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6시 32분 자로 서울 지역에 경계경보가 발령되었으니 대피할 준비를 하고 어린이와 노약자가 우선 대피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급박한 내용이었습니다. 몇몇 지역에서는 비상 사이렌이 울렸고 대피 안내방송이 송출되기도 했습니다. 출근길을 서두르던 시민들도 또 아직 단잠에 빠져 있던 시민들도 모두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주요 포털사이트의 검색창마저 먹통이 되어 시민들은 말 그대로 눈앞이 깜깜해졌었다고 합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몰라 그저 우왕좌왕하는 상황에서 속절없이 20여 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도착한 문자 한 통, 서울시에서 발령한 경계경보는 오발령 사항이라며 행안부가 보낸 것이었습니다. 뭘 어쩌라는 건지 또 혼란스러운 상황, 그로부터 20여 분이 더 흘러 서울시가 경계경보 해제 문자를 발송했고, 그로부터 몇 시간이 더 흘러 오세훈 시장은 긴급 브리핑을 통해 경계경보 혼선에 대해 설명하며 사과했습니다.
오세훈 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5월 31일 시민들께서도 많이 놀라셨겠지만 보고를 받은 시장께서도 많이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시장께서도 시민들이 받은 문자를 받으셨습니까?
발령 혼란 이후에 실시한 언론 브리핑에서 오발령은 아니다, 시민 안전에는 과잉 대응이 원칙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행안부의 주장과는 조금 엇갈리고 따라서 국무조정실에서 감찰에 착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한편 긴박한 상황에서 경계경보를 자체 발령하기 위해서는 지역 군부대의 요청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경기도의 경우에는 군 부대장의 요청이 없었기 때문에 발령하지 않았다고 했고요, 경계경보를. 강원도의 경우에도 관내 부대 동향을 파악한 후에 발령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 절차대로라면 서울시의 경우는 수도방위사령부의 요청이 있을 때 발령할 수 있다는 해석이 존재합니다.
본 위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민방위 경보 발령ㆍ전달 규정 제6조에 따라 수도방위사령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서울지역에 한해 경보를 발령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같은 규정 제11조에 따라서 경보를 전달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규정 6조, 11조 읊지 않겠습니다.
실제로 수방사는 요청한 적이 없고, 행안부의 지령을 확실한 상황 발생이라고 판단한 가운데서 경보단말이 자동으로 울리지 않아서 즉시 경보를 발령하고 재난문자를 발송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한편 서울시는 같은 날 오전 8시 31분에 보도 참고자료를 배포했습니다. 내용 중에 보면 상황이 정확히 파악되기 전에는 우선 경계경보를 발령하고 상황 확인 후 해제하는 것이 비상상황 시 당연한 절차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비상상황에서는 빠른 전파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제가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고 문자의 대상이 집행부와 시의회에 걸쳐서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그렇다면 비상상황이라고 판단을 하고 경계경보 발령하고 보고하는 이 과정 중에 서울시 공무원들에게도 비상대응체계가 이루어졌을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문자 발송 외에 서울시 공무원들의 대응체계는 어떻게 가동이 되었나요?
소동 정도로 끝난 게 정말 다행인 상황입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될 텐데요. 서울시에서는 이번 일을 계기로 어떤 개선과 보완점을 검토하고 계십니까?
첫째는 사람의 판단이 개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동으로 경보가 발령되도록 해야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데 대한 공감대는 분명히 이루어졌고요. 그 점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대피 시에 어디로 대피를 해야 하느냐를 몰라서 혼란이 컸다는 시민들의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상 이번에 점검을 해보니까 대피소라는 표시조차 많이 지워져 있는 상태고 또 대피소로 분류돼 있는 곳조차도 대피할 수 있는 상황의 준비가 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민방위 훈련에서 관공서만 했던 게 굉장히 뼈아픈 부분인데요. 그때 한번 일반시민들이 참여하는 형태의 연습이 이루어졌더라면 그때 이미 대피소도 어느 정도 정비가 이루어졌을 거고 또 내가 사는 동네의 혹은 내가 근무하는 근무처의 어디가 가장 가까운 대피소인지도 숙지할 기회가 있었을 터인데 그 점에 대한 아쉬움이 좀 남는데요. 어쨌든 늦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상 옛날에는 어떤 보상체계 없이 대피소가 지정이 됐었기 때문에 선의에 의지한 형태로 운영이 됐었다고 합니다. 지금 기준으로 보면 그것도 뭐 별로 바람직한 상황은 아니죠
그래서 이번에 논의하고 있는 것은 그 대피소로 지정되는 곳의 건물주들의 경우에는 재산세를 예를 들어서 5% 정도 감면해드린다든가 하는 인센티브를 드려서 흔쾌하게 대피소로 활용되는 것을 동의할 수 있도록 동의를 받고, 그 대신 평소에 대피소의 기능을 하시라도 비상시에 활용될 수 있는 형태로 유지관리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하도록 하는 내용도 지금 논의가 되고 있고요.
또 훈련이 좀 부족했던 것이 원인이라는 여론도 있어서 옛날에는 1년에 두 번 정도 했었는데 1년에 한 네 번 정도는 훈련을 해야지 되는 것 아니냐 그래야 매뉴얼에 그치지 않고 몸에 익숙한 대피와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관점에서 그 점도 지금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대피소가 제대로 표시되어 있지 않거나 가는 길이 제대로 안내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너무 많고 말 그대로 공간뿐이고 대피에 관련된 시설이나 용품이 없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심지어는 관리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접근조차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잘 준비하실 거라고 믿고요. 혼란만 부추기는 시스템과 시설이 되지 않도록 잘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위해서라면 과잉 대응이 원칙이라는 주장이 민망하지 않도록, 또 이런 것들이 갖춰지지 않으면 행정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이 되니까 명심해서 잘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난 5월 5일 공관으로 개조한 파트너스하우스 3층에 입주하셨다고 들었습니다. 한 달 정도 지났는데 어떠십니까? 괜찮으십니까?
최근에 DDP를 방문했던 에어비앤비 창립자와 대화하신 내용이 기사에 뜬 걸 봤습니다. 관사에 있는 빈방 두 개를 외국인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자 했는데 법적으로 뭔가 제한이 있어서 진행을 못 했다고 이야기를 하신 걸 들었는데요. 그 내용이 잘 해결되거나 진행되고 있습니까?
방문했는데 3층 공관에는 접근이 굉장히 제한이 되고 아직 입주하시기 전이니 공관이 어떤 시설과 어떤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곳인지를 확인하고 싶다고 저희가 여러 차례 말을 했는데 결국은 확인하지 못하고 그냥 발길을 돌리고 돌아왔습니다. 가 보지는 못했지만 공관에 어떤 시설과 시스템들이 갖춰져 있습니까? 그리고 지난 5월 31일 그 시설과 시스템은 어떤 기능을 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두 번째는 관사와 재난안전상황실, 영상회의실, 서울종합방재센터, 그러니까 재난안전상황실은 시청 본청 지하에 있고요 영상회의실은 시장실이 있는 6층에 있고요 그다음에 서울종합방재센터는 아시다시피 남산에 있는 소방재난본부를 말합니다. 이 4자가 영상회의를 할 수 있는 화상회의가 가능한 시스템이 구축이 됐습니다. 그래서 관사 1층에 있는 방호실에서 급할 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재난이 있어서 출근이 어렵다든가 하여튼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출근이 지체되고 급박하게 화상회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는 화상회의가 가능해졌습니다.
앞서 저는 시장께 공관인지 관저인지를 물었습니다. 시장께서도 인정하셨듯이 서울시와 시장은 그 두 개념을 기준 없이 혼용하고 있었습니다. 그저 관사라면 이런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서울시에서 보도자료를 통해 제2의 집무실이란 공관이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좀 다릅니다. 심지어 “3층만 공관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긴급상황에 제2의 집무실로 운영할 만큼 무게를 둔 공간입니다. 그렇다면 시민들께 약속하신 대로 재난 대응을 위한 시설과 시스템을 확실히 갖추고 시작하는 게 맞습니다.
물론 이제 조성된 지 한 달 정도 된 공관이니까 앞으로 보완 상황이 있을 수 있다고 얘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당초에 공관을 사용하지 않겠노라던 약속까지 뒤집어 가며 들어가기로 작심하신 공관입니다. 최소한 시민들에게 이해를 구한 긴급상황 신속 대응과 시공간 제약 없는 안정적 직무 수행을 위한 제2집무실로서의 기능이라도 제대로 구현할 수 있도록 갖추는 게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향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5월 31일의 혼란 상황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유사시 대응이 시청과의 접근성의 문제가 아니라 대응체계의 유무, 또 실현 가능성의 문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시장 공관에 재난 대응을 위한 어떤 시설과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갖춰 나갈 것인지 오세훈 시장께서 직접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공관은 오세훈 시장의 개인 공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공관의 빈방을 어떻게 에어비앤비로 내놓을지 고민하는 것보다 이게 더 중요하고 무게 있는 문제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주제를 좀 바꿔 보겠습니다.
지난 5월 3일 국토교통부는 산업은행을 부산 이전 공공기관으로 지정 고시했습니다. 본점은 서울시에 둔다는 산업은행법상 규정이 아직 개정되지 않았는데도 결국 정부는 무리한 행정절차를 밀어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눈 뜨고 코 베이는 지금 이 상황에서 서울시는 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며 계속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과연 산업은행이 서울을 떠나는 게 맞는 것인지 서울시민 여러분들께 직접 설문조사를 해서 물어보았습니다. 산업은행 이전에 관심이 있다는 시민의 66.3%, 산업은행의 역할을 알고 있다는 시민의 57.1%가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을 반대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오세훈 시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제가 했던 여론조사 결과 혹시 보셨습니까?
“피치 못하게 옮겨야 한다면 전화위복의 기회가 되도록 더 실속 있는 미래 금융시설과 기능을 여의도에 집중적으로 배치해 여의도가 금융허브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말을 윤 대통령에게 전했고 긍정적인 입장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정부의 산업은행 이전이 구체화되고 있는 지금 시점에서 서울시의 국제금융중심지 전략의 경쟁력 약화를 걱정하시는 서울시민들께 서울시는 어떤 전화위복의 기회를 얻었는지 혹은 얻게 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 의미에서 만약에 이게 정말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된다면 오히려 미래의 금융은 핀테크를 중심으로 한 그런 형태로 진화 발전해 나갈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부분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받아 내는 게 훨씬 더 실속 있는 변화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에 대해서 오늘 아침에 제가 페이스북에도 우연히 오늘 이렇게 질문이 있는 날 올리게 됐는데요.
산업은행, 서울시 금융중심지 전략에서 제외하신 겁니까?
실제로 여론조사를 접하기 전까지 이전계획 자체를 모르는 시민이 10명 중 7명에 달했습니다. 저는 이 문제가 서울시민들의 무관심 때문이 아니라 서울시의 산업은행 이전 반대에 대한 홍보 부족, 전략 부족, 노력 부족이라고 보는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부의 산업은행 부산 이전 추진에 서울시는 정말 할 수 있는 일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기관의 이전이나 유치 문제가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은 그 결과가 초래할 다른 효과, 우리가 나비효과라고도 하고 풍선효과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이름을 붙이지만 거기에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효과 때문일 것입니다.
서울시는 국제금융도시 허브로 도약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세계의 중심이 되겠다는 계획인데 자산규모 300조의 국책은행, 국내 최대의 정책금융기관도 지켜내지 못하면서 새로운 기업, 투자 유치, 얼마나 설득력을 가질 수 있을지 의심입니다.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손을 놓고 있을 일이 아니라 할 수 있는 어떤 일이라도 대응하는 것이 서울시가 해야 할 일 아닐까 싶습니다. 행정이 정치권, 민간, 학계와 합심하고 지역 언론의 지원 사격도 받고 시민들의 여론까지 등에 업고 절실하게 노력하는 부산에 비해 과연 서울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알고 있다시피 금융산업은 집중화 전략이 통하는 영역입니다. 홍콩, 싱가포르, 뉴욕, 국제금융 중심도시들을 보면 제가 굳이 강조하지 않아도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서울시의 발전뿐만 아니라 국가경쟁력의 실질적인 향상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입니다.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고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왔다 갔다 할 일도 아닙니다. 서울시의 적극적인 노력, 또 힘 있는 반대 의견, 반대 정책 제안드립니다.
또한 서울시의회의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이 문제에 함께 관심 갖고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성북구 제2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김원중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김원중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의원은 서울시의 잘못된 행정과 사업으로 귀중한 예산의 낭비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여러 동료의원님과 함께 고민하고 시장님께 답변을 듣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화면을 좀 봐주십시오. 해당 내용은 2018년 8월 20일 서울시의 보도자료입니다.
‘빈집활용 도시재생 프로젝트’는 박원순 전 시장께서 2018년 8월 강북구 삼양동 옥탑방 생활을 마무리하면서 발표한 강남북 지역균형발전 정책구상 중 하나로 장기 방치된 빈집을 매입해 활용하는 정책이었습니다.
2022년까지 빈집 1,000호를 매입해 청년ㆍ신혼주택 4,000호를 공급하겠다는 것이 사업의 목표였습니다. 흉물로 방치된 서울의 빈집을 정비하여 열악한 강북지역의 생활 인프라를 개선하겠다는 내용의 정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처음 빈집 예측에서부터 부정확한 자료로 시작한 사업이었습니다.
화면은 서울시 홈페이지의 빈집 정비사업 프로젝트 추진 배경입니다.
사업 설명에서도 확인 가능하듯이 흉물로 방치되어 주거환경을 악화하는 서울시 빈집 추정치는 기준에 따라 매우 다릅니다. 처음 사업을 발표하였을 2018년도에는 서울시의 빈집 추정치가 9만 4,668호였으며 1년 이상 단전ㆍ단수인 빈집은 확인 결과 2만 2,852호였습니다.
이와 같은 추정치는 2018년 11월 21일 발표한 ‘빈집활용 도시재생 프로젝트’ 최초 방침에 표시된 내용입니다.
빈집 추정치 9만 4,668호는 2016년도 통계청 주택 총조사 자료이며, 1년 단전 가구 수 2만 2,852호 근거는 한국전력의 2018년 6월 기준 자료였습니다. 또한 한국감정원의 빈집 추정 수는 2018년 10월 1만 8,836호로 명시돼 있습니다.
2018년 사업계획 수립 시에도 빈집실태 추정치는 자료마다 달랐으며 매우 부정확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서울시는 2022년 빈집 1,000호 매입, 임대주택 4,000호 공급을 목표로 ‘빈집활용 도시재생 프로젝트’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빈집의 매입 세부 추진계획에는 활용 가능성을 고려하여 선별 매입하도록 되어 있으나 앞서 얘기한 바와 같이 빈집의 추정치가 부정확했으며 매입 우선순위는 주관적 평가가 반영될 위험성이 있는 기준이었습니다.
정확한 빈집의 현황은 서울시의 2019년 12월 빈집 특례법상 실태조사 결과인 서울시 빈집실태조사 결과보고서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해당 조사에서는 서울시의 빈집이 2,972호라는 결과가 나왔으며 이 빈집 수치는 처음 빈집 추정치였던 2016년 주택 총조사 빈집 9만 4,668호의 약 3.1%에 해당하는 미미한 숫자였습니다.
빈집 수의 정확한 통계자료도 없이 사업목표를 과다 책정하였으며 임대주택으로 활용하기 어려운 소규모 빈집까지 계속 구입하던 서울시는 2021년 2월에서야 권한대행인 행정1부시장 방침으로 ‘빈집활용 도시재생 프로젝트’ 계획을 변경합니다.
서울시는 예상보다 빈집이 적고 부동산의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는 이유로 당초 빈집 매입 1,000호, 임대주택 4,000호의 계획에서 빈집 매입 500호, 임대주택 공급 1,500호로 목표를 하향 조정합니다. 또한 새로운 목표로 임대주택이 불가능한 필지에 주민편의시설인 소규모 생활SOC를 120개소 설치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빈집활용 도시재생 프로젝트’ 사업은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임대주택 공급의 종류 중 사회주택 방식의 임대주택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고 오히려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회주택은 지난 2015년 시행된 사업으로 고령자, 장애인 등의 취약계층과 임대주택이 필요한 사회적 약자, 청년 등을 대상으로 비영리 공익법인,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에 의해 공급되는 임대주택을 말합니다.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을 조성하는 제도입니다.
빈집 사업에서는 SH공사가 매입한 빈집에 사회주택운영자를 대상으로 사업 공모를 진행하여 임대 운영하도록 하여 사업 종료 후 주택을 SH가 최초 건설 원가로 매입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습니다.
그러나 사회주택 사업에 대해 낮은 주택 공급실적, 사업자의 부실 운영 그리고 입주자의 임차보증금 보호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사회적으로 대두되었습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서울시는 사회주택사업 추진실태조사를 진행했고 2021년 12월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감사의 결과는 심각했습니다.
사회주택사업 주택공급 부진 및 부진사업 제재조치 부적정 통보 처분을, 사회적주택 입주 선정기준 및 관리ㆍ운영 등 부적정에 통보와 주의 처분을, 사회주택 사업시행자 선정 심사위원 제척ㆍ회피 미이행 등 부적정에 통보ㆍ주의 처분 등 사회주택 공급과 입주자 선정 등에 사회주택 사업은 문제가 많았음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사회주택의 공급 부진, 입주자 선정과 사업 시행의 부적정 및 기금관리 등 전반적인 문제로 인해 사회주택 공급이 지연되었으며 부실한 조합으로 인해 사업 진행이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빈집활용 도시재생 프로젝트’의 실태와 사회주택 사업의 문제가 대두되자 서울시에서는 2023년 1월 말 행정2부시장 방침으로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빈집정비 및 활용계획을 발표합니다.
해당 방침에서는 장기간 방치된 빈집으로 인해 사회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사업 추진이 중단ㆍ지연되는 사회주택 사업에 대해 단계적 정리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 빈집정비 및 활용계획의 추진배경이라고 제시합니다.
또한 매입 빈집의 활용에 대해 크게 세 가지 문제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첫째 열악한 입지 여건으로 인한 임대주택 공급의 한계, 둘째 활용 불가능한 빈집 필지에 대한 연접 토지와의 공동 개발이 저조하다는 것 그리고 사회주택 추진의 문제입니다.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사업의 경우 대출금리 인상, 보증보험 가입 불가 등 문제로 전체 46개 동 중 33개 동이 사업 추진 중단 등 문제가 있으니 신규 공급의 중지 및 추진 지연 사업장의 단계별 정리가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매입하여 미활용 중인 빈집에 대해서도 위험한 빈집은 철거하거나 매각하는 등 주민 안전과 지역 개발을 위한 방안을 현실적으로 세분화하여 지시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살펴본 ‘빈집활용 도시재생 프로젝트’는 계획서에 표시된 문제점들보다 심각했습니다.
2023년 4월 말 기준 ‘빈집활용 도시재생 프로젝트’ 사업의 빈집 매입실적은 계약을 기준으로 410필지이며 이는 빈집 매입목표 500필지의 82%에 달하는 달성률입니다.
임대주택 공급의 경우 착공을 기준으로 한 실적이 328호인데 이 실적은 임대주택 공급목표인 1,500호의 21.9%에 해당하는 아주 낮은 수치입니다.
생활SOC 조성의 경우 120개소가 목표이지만 현재 60개소가 조성 및 진행되고 있습니다. 목표치의 50%에 해당되는 실적입니다.
빈집 매입 필지의 면적별 상황을 살펴보면 2019년 12월 20일 빈집 실태조사 결과 발표 이전에 214필지를 매입합니다. 서울시의 정확한 빈집 현황이 나오기도 전에 빈집을 무분별하게 샀다고 보이는 자료입니다.
또한 410필지의 빈집 중 80㎡ 미만, 즉 임대주택 조성이나 생활SOC로 활용하기 힘든 소규모 필지가 148필지이며 전체의 36.1%에 해당되는 수치입니다. 이 현황을 보면 빈집 매입이 얼마나 무분별하고 무계획적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필지의 활용 기준별 내용을 보면 전체 410필지 중 임대주택 공급 및 생활SOC로 공급 완료된 필지는 총 140이며 추진 중으로 진행되고 있는 필지는 70곳입니다. 그리고 200곳의 필지가 검토예정 필지입니다. 사실상 미활용인 필지가 전체 매입 빈집의 48.8%가 넘는 것입니다.
추진 중인 필지 70곳도 용도 선정만 되어 있습니다. 특히 공공리모델링 사업은 8필지 중 두 곳만 착공이 돼 있고, 사회주택의 경우 총 63필지 중 20개만 공급 완료 및 착공이 되었으며, 착공조차 못 한 곳이 43곳에 달합니다.
어떠한 용도로도 사용할 수 없는 맹지, 계단, 접도 불량 필지도 총 410개의 매입필지 중 29필지입니다. 빈집 사업 예산으로 맹지를 구매한 것이 적절하였는지 본 의원은 묻고 싶습니다.
‘빈집활용 도시재생 프로젝트’를 처음 발표했던 당시 발표했던 강북 우선 투자 전략은 ‘빈집활용 도시재생 프로젝트’ 사업에도 적용되었습니다.
구매 빈집이 가장 많은 자치구는 25개 자치구 중 강북구, 성북구, 종로구 순이며 미활용 필지 또한 강북구와 성북구가 가장 많습니다.
2019년 12월의 빈집 실태조사 결과에서는 성북구와 강북구보다 용산구, 종로구, 노원구, 서대문구의 빈집이 더 많았습니다. 정확한 빈집 실태조사 전에 무분별하게 빈집이 매입된 것으로 여겨지는 결과입니다.
그리고 사회주택의 경우 기존에 취합한 사회주택 63필지, 482호 수치에서 54필지, 420호로 변경되었습니다. 아직 정리대상의 사회주택이 26개인 것으로 보아 사회주택 사업은 앞으로도 단계별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2023년 4월 SH공사에서 작성한 빈집 정비 및 활용 시행계획에 방침별 빈집 매입계획을 살펴보면 2018년 최초 방침에는 빈집 매입에 대해 선별적 빈집을 매입하도록 되어 있고, 2019년도 4월 방침에는 원칙적 모든 빈집을 매입하도록 계획이 수립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021년도에 다시 선별적 매입으로 재변경하고 매입을 권고하였습니다. 2023년 1월에서야 빈집사업에 대한 아주 자세한 세부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이러한 오락가락 행정으로 인해 서울시가 매입한 빈집들은 귀중한 세금을 낭비하면서 방치되고 있는 것입니다. 5년이 지난 지금 2023년 6월 5일 현재 ‘빈집활용 도시재생 프로젝트’ 사업으로 2019년도 SH공사 전액 출자한 총 2,440억 매입예산에서 2,058억 8,000만 원을 빈집을 매입하는 데 소모하였으며, 남은 금액에 매각 필지금액을 더한 잔여금액은 469억 원입니다.
5년간 1,971억 원을 사용하였지만 사업의 가장 중요한 목표였던 임대주택은 1,500호 계획에서 358호만 공급 및 착공되었습니다. 현재 빈집 정책은 실효성 없는 정책 추진으로 매입 잔금 469억만 남긴 채 빈집의 관리에 인력과 세금이 소모되고 있습니다.
착공 중이며 진행 중인 임대주택 사업 및 생활SOC 사업의 추진방향과 기존에 구입하여 미활용 중인 빈집을 어떻게 활용 및 정리할 것인지에 대해 결단이 필요한 때입니다.
주택정책실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께서는 앞서 설명한 대로 ‘빈집활용 도시재생 프로젝트’의 빈집 사업이 잘 계획되고 시행된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울러 저희가 매입한 빈집 중에 연접지의 매입 요청이 들어오거나 할 때 연접해서 같이 개발이 가능하거나 아니면 정비사업에 포함돼서 개발할 경우에 저희들이 정리하는 거를 일부 활용하고요. 일부 저희가 갖고 있는 필지에 대해서 연접해서 개발이 유도되거나 정비사업이 진행될 경우에 저희는 갖고 있는 필지는 매각을 해서 주민들이 개발 사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방향을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실천을 하게 될 경우에 저희들이 남아 있는 예산 내에서 최대한 활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저희 시에서도 일정 부분 그 비용을 부담하게 되어 있고요. 그게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는 사업 내용을 검토해서 지원하는 것까지 같이 검토를 이렇게 해서 빈집 사업에 대해서 저희 서울시가 갖고 있는 빈집이 최소화되도록 더 노력하고요.
아울러 정비사업이 좀 더 활성화된다면 빈집들이 많이 없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도 제한이라든지 아니면 경관지구 지역에 대부분 빈집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고 저희들이 매입을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정비사업이 되거나 개별사업이 유도가 된다면 많이 축소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잠시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장님?
시장님께서는 빈집활용 도시재생 사업의 운영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본 의원이 시정질문하기 이전에 알고 계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이 사업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본 같으면 이해가 갑니다. 일본은 재개발ㆍ재건축을 하는 게 굉장히 어렵게 된 시스템하에 주거정책이 운영되는 나라입니다. 동의율이 매우 높아야 되도록 돼 있고 그 동의율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는 제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처럼 빠른 속도로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심에 빈집들이 많아서 아주 골치를 썩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런 데 비해서 우리나라는 비교적 재개발ㆍ재건축이 용이한 시스템이고 10여 년 전에 한 100군데 이상 재개발ㆍ재건축 대상을 선정해서 절차가 진행 중일 때 후임 박원순 시장님에 의해서 이것이 전부 다 해제만 되지 않았다면 사실은 이런 낭비적 투자는 거의 불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억지스럽게 재개발ㆍ재건축을 전부 해제하고 그리고 신규주택, 신축주택이 전혀 공급될 수 없는 형태의 도시재생에 몰입함으로써 생겨난 부작용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자연스럽게 해소될 수 있는 빈집들을, 재개발ㆍ재건축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해소될 수 있는 빈집이나 빈집이 될 가능성이 있는 집들을 그대로 보존해 놓고 정부가 재원을 투입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세금을 투입해서 사들였던 거죠. 이것도 도시재생사업으로 방향을 전환했던 또 하나의 결정적인 부작용, 역기능이었다 이렇게 요약해 볼 수 있겠고요.
그런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미 2,000억을 투입해서 매입을 했습니다. 그것도 용의주도하게 꼭 사야 될 것들을 선정해서 산 것이 아니라 좀 거칠게 매입이 진행된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의원님께서 아주 심도 있게 잘 분석해 주셨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이제 이 잘못 채워진 단추를 어떻게든 최대한 시민들께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바꾸어가야 되는데 가장 좋은 것은 생활형 SOC로 바꿔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오래된 낡은 주택들이 즐비한 재개발 직전에 있는 지역들은 주차난 때문에 굉장히 고통을 겪고 있고 그리고 화재라든가 하는 비상시에 소방차량이 접근하는 데도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점이 심각한 주거단지들의 경우에는 매입한 주택들을 활용해서 주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그런 생활형 SOC를 공급하는 게 현 상태에서는 가장 현명한 대처인데 이것도 역시 그것 한 채만 갖고는 쉽지 않은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인접 토지를 매입해야 되는데 그거는 또 강제수용할 수도 없고 현실적으로 어려운 게 또 한계입니다.
그래서 아마 실무부서에서도, 주택정책실에서도 굉장히 난감해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생활형 SOC를 만들기 위해서 재개발을 앞두고 있는 지역에 계속해서 매입물량을 늘리는 것도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것이고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속도가 나지 않는 게 분명한 현실입니다.
따라서 이런 진퇴유곡의 상황에 처해 있지만 어쨌든 기왕에 2,000억이나 들여서 매입을 한 만큼 지금 말씀드린 그런 방향으로 이용할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이용률을 끌어올리는 것이 현재로서는 저희가 지향해야 될 바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매입 빈집에 대해 최대한 철거를 하여 안전하게 관리하거나 주민편의시설이나 주차장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용의 가치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조성할 것을 요청합니다.
또한 부실한 사회주택 사업은 조속히 재정비하고 SH공사 소유의 빈집이 인접한 토지와 함께 개발할 가능성이 있다면 공사가 주도적으로 나서 주택정비사업을 진행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기한 사회주택 사업 부진과 미활용 필지 처리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조속히 새로운 빈집 사업방향 제시 및 관리계획을 만들어주시기를 시장님께 요청드립니다.
어떠한 선택과 방향이 서울시민의 안전한 주거환경을 위한 것인지, 시민들께 더 나은 삶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 깊이 고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도봉구 제2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홍국표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봉서원은 1573년 선조 6년에 창건되었으며 한국의 서원 중 비교적 이른 시기에 건립된 서원입니다. 조선 전기의 대표 성리학자인 정암 조광조를 배향하기 위해 지어졌으며, 선조가 직접 도봉이라는 편액을 써서 내려준 사액서원으로 서울 지역 내 가장 대표적인 서원입니다.
임진왜란 때 화재의 피해를 입기도 했으며, 숙종 때부터 우암 송시열도 배향하고 있습니다.
도봉서원은 1871년 흥선대원군의 서원철폐령에 의해 훼철돼 유적 대부분이 멸실되었으나 서울시 내 다른 서원과 달리 사당의 기단과 각석군이 서원터 앞 계곡에 대부분 원형대로 남아 있습니다.
1903년 유림에 의해서 제단이 복원됐고 1970년에는 도봉서원재건위원회 주도로 사우가 중건됐습니다.
현재 서울 행정구역 내에 유일한 서원이기도 하며 2009년 도봉서원과 각석군이 서울시기념물 제28호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고려시대에 융성했던 영국사 자리에 건축물을 재사용하여 지어진 서원으로 고려시대 불교, 조선시대 유교의 그 양상을 함께 살필 수 있어 역사ㆍ문화적 가치가 굉장히 높은 곳입니다.
도봉서원은 2010년부터 도봉구청 주도로 복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13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지금 현재까지 복원이 시작되기는커녕 중단된 상태입니다.
오늘 시정질문에서는 도봉서원 복원과 관련한 서울시의 역할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최경주 서울시 문화본부장을 답변대로 청하겠습니다.
물론 기본적인 거는…….
그러다 보니까 지금 13년씩 복원 추진이 하나도 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기념물 복원하는 데 13년씩, 이게 문제 있다고 본부장은 보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문화재는 소유자가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게 국가 소유라든가 시 소유 또는 2개 자치단체에 있을 경우는 국가에서 하거나 시에서 하거나, 그래도 기본적인 거는 일단 기초자치단체에서 하는 거고 이게 거의 통괄적으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도봉서원 복원과 관련된 논의가 시작된 시점이 언제입니까?
면적 얼마입니까?
그래서 2012년 5월 1차 발굴조사죠.
1차 조사 결과 많이 나와서 2차 조사 때는 더 넓히고 하는 식으로 흘렀습니다.
불교계의 조계종이죠. 대한불교 조계종에서도 발굴조사 결과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죠?
도봉서원 복원을 위해서 발굴조사를 진행했지만 서원에 관련된 유물보다는 서원 건립 이전에 자리했던 영국사의 유물이 출토됐고 그 유물이 보물로 지정된 거죠. 2019년 11월부터 도봉서원 복원을 위한 도봉서원 종합정비계획 수립 용역이 진행됐습니다. 맞습니까?
도봉서원 복원의 주체가 도봉구라고 하면 서울시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그렇다면 지금 서원과 불교계를 서울시가 직접 나서서 설득한 터로 대화한 예는 있습니까?
그러면 청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했어요?
그러면 중재안을 잘 가지고 좀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본부장 여기서 즉답은 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렇죠?
자리에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세훈 시장께서는 지금까지 최경주 문화본부장이 답변하는 과정을 아마 행정부석에서 앉으셔서 여러 가지 문제점 등에 대해서 파악했으리라 생각합니다. 도봉서원이 복원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또 영국사터 문화재가 잘 보존돼야 한다고 생각하실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서울시가 서울시 기념물과 문화재의 복원과 영국사터 관리에 있어 중요한 정책결정자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서울시가 서울시 기념물과 문화재의 최종 관리책임자로서 그동안 도봉서원 복원과 영국사터 관리에 그 역할이 소극적이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향후 서울시가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 줄 것이라고 본 의원은 기대를 합니다.
도봉서원 측과 불교계의 합의 도출 과정에서의 적극적인 중재 역할은 물론 합의 이후 도봉서원의 복원 과정에서도 서울시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합니다.
도봉서원 복원을 유림층만 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시민들께서도 도봉서원의 복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도봉서원이 하루빨리 복원되어서 본래의 제향기능은 물론 교육ㆍ문화ㆍ관광 자원으로서 활용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 주기를 본 의원은 기대하겠습니다.
도봉서원터에서 출토된 유물은 도봉서원이 고려시대 유명한 사찰 영국사터에 자리하였다는 점을 증명하는 귀중한 자료이며 발굴조사를 통해 볼 때 영국사의 전신은 통일신라 시대까지 이어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의 공간이 역사의 흐름에 따라 다양한 성격의 공간으로 변모해 왔다는 점에서 도봉서원터의 역사적 가치는 매우 중요하고 높습니다.
여러 가지 근거를 바탕으로 판단하면 도봉서원 복원 사업은 단순한 서원 복원으로 한정하여서는 안 되며 영국사와 도봉서원의 역사적, 문화재적 가치를 높이고 지역관광의 자원 활용과 주제 발굴이 가능한 복원이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도봉서원 복원을 추진하고 있는 도봉구와 도봉서원, 대한불교 조계종, 그리고 최종 책임자인 서울시가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끝으로 동작구 제2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최민규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참고로 최민규 의원님께서 배포하시는 자료는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60조제1항에 의거 허가를 받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최민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그리고 우형찬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오세훈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위 소속 국민의힘 동작구 제2선거구 출신 최민규 의원입니다.
2021년 꽃 같은 나이에 스스로 생을 마감한 학생이 교육부 집계 기준으로 148명에 달했습니다. 그러나 어이없게도 자살한 학생 148명 중 학교폭력, 집단괴롭힘을 원인으로 숨진 학생이 단 한 명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해가 안 되지만 주변을 둘러보며 학교 폭력과 사이버 불링을 못 견디고 극단적 선택을 한 학생이 적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그렇게 숨진 학생이 없다고 합니다.
지난 한 달 동안도 학교폭력 피해를 호소하며 학생 2명이 연달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가운데 한 학생은 이런 내용의 유서를 남겼습니다. “신고한들 뭐가 달라질까.” 또 다른 학폭 피해 학생 부모님은 “내 아이가 극단적인 행동을 할까 봐 매일매일 노심초사하며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피해사실을 알려 공식 절차를 밟더라도 해결되는 게 없을 거라는 좌절과 고통이 읽힙니다.
오늘 본 의원은 학교폭력에 대응하는 우리 제도가 과연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 피해 학생의 고통을 헤아리는 엄정한 대처와 지원 확대 등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조희연 교육감님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에서 제출한 학교폭력 신고 현황을 보면 2020년 1,592건에서 2022년 7,613건으로 4배 이상 증가했으며, 연령대를 살펴보면 지난 2년간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서 학교폭력을 겪은 사례가 고등학교보다 2배 가까이 많이 신고되고 있습니다.
2022년 교육부에서 발표한 학교폭력 현황에서도 2020년 2만 5,903건에서 2022년 6만 2,052건으로 3배 가까이 급증했고,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서 학교폭력을 겪은 사례가 3.8%와 0.9%로 고등학교 0.3%에 비해 매우 높습니다.
교육감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에서는 학교폭력을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신체 상해, 언어폭력 말고도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것은 생각보다 폭이 넓습니다. 이러한 학교폭력이 엔데믹 이후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저연령화가 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과 문제가 발생되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마 말씀하신 게 코로나 관련해서 학생들의 어떤 공동체성이라든가 관계성의 파괴 이런 것들도 엔데믹 이후에 촉진요인으로 더 작용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추단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대응 체계에 있어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 눈으로 보는 학교폭력 신고 현황 7,613건은 실제 일선에서 발생하고 있는 학교폭력 현황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같은 결과는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의2에 의해서 “2주 이상의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복구된 경우,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등에 모두 해당되는 경미한 학교폭력인 경우에만 학교장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무줄처럼 적용해서 학폭 심의를 거치지 않는 행위가 일선 학교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현실은 안타깝게도 신고된 학교폭력 숫자보다 훨씬 많은 사건이 존재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자살사건 원인에 학교폭력이 정부에서 하나도 없다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말입니다.
교육감님, 이 같은 상황이 발생된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지금 돼 있는 걸로…….
교육감님, 피해 학생이 어렵사리 용기를 내서 학교폭력을 신고하더라도 대부분 학교 자체 해결로 사건을 종료하고 교육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못하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일까요?
관련자료를 영상으로 좀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17시 06분 영상자료 상영개시)
(17시 10분 영상자료 상영종료)
영상에서도 나오지만 심의위원들의 전문성, 어떤 심의위원들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건으로 징계가 틀려지는 경우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감님이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입장에서 전문위원들을 무슨 기준으로 뽑는지는 제가 그건 알아보지 않았지만 각 학교에 이런 잣대를 정확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전문적인 심의자들을 좀 확대하는 방향으로 한번 차제에 그 구성이나 이걸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17시 11분 영상자료 상영개시)
(17시 13분 영상자료 상영종료)
교육감님, 세상에 나온 지 14년밖에 안 된 아이가 얼마나 세상이 무섭고 외로웠으면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했겠습니까? 영상 속 피해 학생이 보호받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신고도 못 하고 피해학생과 그 부모님만 전전긍긍하며 피해를 참아내고 고통을 감내해야 했겠습니까? 교육청 학교폭력 대응 절차와 방법에 어떤 문제가 있기에 피해 학생을 지키지 못한 것일까요? 혹시 교육감님, 위 해당 사건과 관련해서 학교폭력 신고에 현재 반영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이렇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서 괜찮은 듯 보여도 폭행은 몸과 마음에 큰 상흔을 남긴다는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저 들추기 힘들다고 무조건 덮어두고 있으면 어떤 형태로든 상처는 그 흔적을 남기게 됩니다.
이번 사건 관련 기사를 보고 유사한 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보호자가 보낸 편지 내용의 일부를 사전에 배부해드렸습니다. 다 읽어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사이버 불링이나 집단따돌림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학생이 더는 없길 바란다는 심정으로 학부모는 이 글을 썼다고 합니다. 잠시 일부 편지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사전에 드렸기 때문에 교육감님 읽어보셨죠?
그래서 저희가 그 대책이 이렇게 따라가는데 또 어떻게 보면 사법적으로 커버가 안 되는 지점도 있고 이 경우도 사실은 학폭으로써 입증을 법적으로 접근하면 굉장히 복잡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복합되어 있고 계속 이것을 보완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도 보완한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폭행을 당한 것은 내 의지가 아니지만 그 폭행의 흔적으로 앞으로 시달림을 당할지 아니면 상처를 딛고 치유하고 당당하게 살아가야 될지 내 의지의 영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 학생들에게 반드시 사전 도움과 사전 치유가 필요합니다.
교육감님은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조희연 교육감님, 본 의원이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학생들의 안타까운 희생을 막고 정확한 대책을 마련해서 부디 학교폭력을 근절시킬 수 있도록 꼭 잘 살펴보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 말씀드립니다.
이상 시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신 정준호 의원님, 김형재 의원님, 이새날 의원님, 박유진 의원님, 신동원 의원님, 이민옥 의원님, 김원중 의원님, 홍국표 의원님, 최민규 의원님까지 주요 정책사항과 현안에 대해 예리하게 문제점을 지적하고 심도 있는 개선방안을 제시해 주신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오늘 질문하신 의원님들께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50조제7항에 따라 열흘 내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 등을 반드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o5분자유발언
(17시 19분)
그러면 비례대표 출신 존경하는 이종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시정질문에서 조희연 교육감님으로부터 귀를 의심케 하는 믿을 수 없는 발언을 들었습니다. 조희연 교육감은 어제 존경하는 김혜영 의원님 질문에 답변하던 중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어쩌다 선진국이 됐다”라는 해괴망측한 망언을 했습니다. 경악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자유롭고 풍요로운 지금의 대한민국은 어쩌다 선진국이 된 것이 결코 아닙니다. 6.25 폐허 속에서 아무것도 없는 최극빈국에서 지금의 번영과 발전을 이룬 것은 우리 국민들의 땀과 눈물로 이룩한 위대한 한강의 기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조희연 교육감의 망언은 우리 국민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고 국민들의 피나는 노력과 희생을 짓밟은 극악무도한 망언입니다. 모든 책임을 지고 조희연 교육감은 석고대죄하는 심정으로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정중히 사과하시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특히 교육자라는 사람의 정치 진영논리에 따른 역사 인식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께서 강력한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는 신성한 민의의 정당입니다. 따라서 그 어디보다 법과 원칙, 질서가 잘 지켜져야 합니다. 이번 시정연설에서 조희연 교육감에게 주어진 권한은 추가경정예산을 시민들에게 잘 설명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조희연 교육감은 주어진 범위를 벗어나서 추경과 무관한 특정 조례에 대해 본질을 호도하고 자기변명만 늘어놓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조희연 교육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내용을 연설문에 넣는 것은 통상적인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서 예산 연설을 하는데 김진표 의장이 발언 기회를 주지 않는 것과 같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후안무치한 궤변입니다. 주제와 무관한 발언을 장황하게 하는 것이 통상적인 것입니까? 우리나라 어느 의회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따라서 조희연 교육감은 의회의 규칙과 원칙도 지키지 않고 의회를 능멸한 것입니다. 이에 대한 사과 및 재발 방지를 서울시민 앞에 엄숙히 약속하시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그리고 조례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본회의장의 모든 발언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의장은 본회의장의 질서를 유지하고 조례와 규칙에 맞게 운영할 권한과 의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종교 기도문을 낭독하겠다고 신청하면 의장은 허용해야겠습니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번 사례도 다르지 않습니다. 배포된 시정연설 책자를 보십시오. 책자 제목에 분명히 추가경정예산에 따른 시정연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추경과 관련된 내용만 발언을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와 무관한 발언을 하겠다고 하면 허용하지 않는 것이 의장의 의무입니다. 이를 허용하면 오히려 직무를 유기한 것입니다. 제 말이 맞는지 오세훈 시장과 조희연 교육감의 시정연설문을 비교해 보십시오. 누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명확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의장님은 조례와 원칙에 맞게 의회를 상식적으로 운영하고 책임을 다하고 있다는 것이 명확합니다. 그러므로 민주당의 사전검열 의장독재라는 주장은 결코 동의할 수 없는 나쁜 선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에 자중할 것을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비례대표 출신 존경하는 박강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폭력의 흔적은 절대 지워지지 않습니다. 어제 국회에서는 전직 서울시의원들의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지난 2015년 4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서울시의회 하나고등학교 특혜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한 이정훈, 장인홍, 서윤기, 유용, 한명희, 이윤희, 김문수 전 의원이 하나고등학교 학교폭력과 입시비리 의혹에 대한 전면재수사를 촉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모두 아시다시피 전 국민의 공분을 자아내고 있는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 아들의 학교폭력 문제입니다. 사건의 공론화 이후 8년이 지난 지금 전직 서울시의원들은 우리가 증인이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바통을 이어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폭력의 흔적은 절대 지워지지 않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에 그렇습니다. 이는 동시에 우리 사회의 공적 감수성이 향상되었다는 증거입니다. 공직자에 대한 엄격한 잣대가 적용된다는 뜻입니다. 이동관 특보의 사례는 국가수사본부장 취임을 하루 앞두고 아들의 학교폭력 문제로 임명 취소가 된 정순신 사건과 완전히 판박이입니다.
피해자의 진술서에 담긴 구체적인 증언들은 너무나도 끔찍합니다. 피해자의머리를 책상에 300번 부딪히게 했고, 복싱과 헬스를 배우고 연습을 한다고 팔과 옆구리 부분을 수차례 강타했고, 손톱을 깎아서 피해자의 침대 곳곳에 뿌렸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동관 특보는 최근 8장 분량의 입장문을 통해서 아들의 학교폭력 문제를 교묘히 회피하고 왜곡하려는 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2015년에 서울시교육청이 실시한 학교법인 하나학원 및 그 설치ㆍ경영학교에 대한 특별감사결과 보고서를 입수하여 내용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사건의 시점은 2011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하나고 1학년에 재학 중이던 이동관 특보의 아들은 동급생 A, B, C에게 일상적으로 욕설과 구타를 반복했습니다. 이후 세 학생의 진술서가 교장에게 전달되었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장에게 보고되었습니다. 그러나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 간의 화해가 진행 중이라며 자치위원회는 열리지 않았고 담임 종결 사안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명백한 위법입니다. 위원장이 자의적으로 판단해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열지 않았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2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위원장은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에 의무적으로 자치위원회를 소집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소집은 없었습니다. 이동관 특보는 당시 이사장에게 개인적으로 연락했다고 인정한 바 있습니다. 이것이 외압이 아니고 도대체 무엇이란 말입니까?
당시 교육부가 발행한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에 따르면 가해 학생이 즉시 잘못을 인정하여 피해 학생에게 화해를 요청하고 이에 피해 학생이 응하면 담임교사가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 사건은 가해 학생이 잘못을 인정하여 피해 학생에게 화해를 요청한 사안이 아니었다는 사실이 교육청의 특별감사를 통해서 밝혀졌습니다. 그저 한숨만 나올 뿐입니다.
한편에서는 이 사건을 폭로한 전 하나고등학교 교사가 전교조 소속이라며 색깔론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교사는 당시 교총 소속이었습니다. 학교폭력 문제에 있어서 좌우가 있을 수 없습니다. 법과 원칙과 상식이 있을 뿐입니다. 이 와중에 이동관 특보는 피해자 A 학생과 아들이 화해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B 학생과 C 학생의 존재는 이동관 특보에게 지워진 듯합니다. 이동관 특보는 최근 방송통신위원장에 사실상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위공직자로서 아들의 학교폭력 문제를 무마하기 위해 외압을 행사한 점 이것만으로도 낙마에 충분한 사유가 됩니다. 하루빨리 자진 철회 입장을 표명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공직자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이 없어야 합니다.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괴로워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2011년에 발생했고, 2015년 서울시의회를 통해 처음 공론화되었습니다. 그리고 2023년 지금까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전 국민의 공분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공소시효는 2025년 10월 31일까지 입니다. 그때까지 진실에 대한 증언은 계속될 것이며 저는 이동관 특보를 계속 추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구로구 제4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박칠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의원은 도림천 유지용수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도림천은 서울시 관악구 관악산에서 발원하여 서울대학교 구간을 거쳐 관악구, 동작구, 영등포구, 구로구에 맞닿아 안양천으로 유입되는 하천입니다. 도림천은 평상시에 유지용수가 부족한 상태로 흐르다가 장마 시엔 급격하게 유량이 증가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인접 지역은 침수 취약지역이기도 합니다.
이에 서울시에서는 도림천 일대를 대심도 빗물터널 건설과 전국 최초로 침수 예경보제를 시행하여 빈틈없는 수해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앞서 도림천은 평상시 흐르는 물이 부족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본 의원도 지난해부터 세 차례 관계부서와 함께 현장을 다니며 도림천 유량 부족문제 해결을 위해 직접 발로 뛰기도 하였습니다.
도림천 유지용수 부족이 문제인 이유는 특히 하류 구간의 하천 폭이 넓어 유속이 느려지면서 토사 및 침전물의 퇴적이 많고 이로 인해 수질이 악화되고 악취 발생의 주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도림천에 흐르는 물은 영등포정수센터 공업용수 시설로부터 하루 약 1만 3,000 톤을 공급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 노후로 2025년 영등포정수센터 공업용수 시설을 폐쇄한다는 발표가 공식화되었고, 도림천 유지용수 공급에도 차질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2022년 8월부터 2024년 2월까지 진행 중인 하천 및 도시관리용수 공급 기본계획 용역 결과에 따라 도림천 유지용수 공급계획을 세우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의 계획대로라면 그때는 이미 도림천 물이 모두 마른 후가 되지 않을까 매우 우려가 됩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도림천에 한강 원수를 그대로 유지용수로 공급하는 새로운 방안을 내부 검토 중에 있다고 합니다. 일부 구간 유지용수 공급관로를 신설 연장하고 한강 내 취수시설 및 가압장을 신설해 하루 약 3만 톤을 공급하는 방안입니다.
새로운 검토 방안대로 사업이 추진된다면 기존 1만 3,000톤보다 2배 이상 공급량이 늘어나 도림천에도 계속 물이 흐를 수 있게 되는 것은 물론 악취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소될 수 있습니다.
다만, 언제 사업을 설계하고 시행하느냐가 관건인데 올해 안에 설계용역을 착수하고 2024년 말에는 공사를 착공해야 도림천 물이 마르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이미 진행 중인 기본계획 용역이 완료되기 이전에 도림천만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절차상의 문제가 있을 수는 있지만 시급한 사안에 대해서는 유연하게 대처하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제 지역구인 구로구뿐만 아니라 인근지역에서 도림천은 공원의 역할을 대신하는 주민들의 대표적인 휴식공간입니다.
서울시 중점사업 중에 서울형 수변감성도시 조성 사업은 하천, 개천 등 물길을 활용해 새로운 유형의 수변 공간을 창출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하천에 물이 계속 흘러야 한다는 게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다리면 결국 도림천 정비가 되겠지만 2025년 유지용수 공급이 중단되기 이전에 그 시급성을 고려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도림천 용수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조속한 대책 마련을 위해 시의적절한 사업계획과 예산을 확보해 주시기를 강력하게 촉구드립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앞서 발언하신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제4항에 따라 발언하신 의원님에게 열흘 내에 그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 등을 반드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19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6월 15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세훈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36분 산회)
강동길 강석주 경기문 고광민
구미경 김경 김경훈 김규남
김기덕 김길영 김동욱 김성준
김영옥 김영철 김용일 김용호
김원중 김원태 김인제 김재진
김종길 김지향 김춘곤 김태수
김현기 김형재 김혜영 김혜지
남궁역 남창진 도문열 문성호
민병주 박강산 박상혁 박석
박성연 박수빈 박승진 박영한
박유진 박중화 박춘선 박칠성
박환희 봉양순 서상열 서준오
서호연 성흠제 소영철 송경택
송재혁 신동원 신복자 심미경
아이수루 옥재은 왕정순 우형찬
유만희 유정인 유정희 윤기섭
윤영희 윤종복 이경숙 이민석
이민옥 이병도 이병윤 이봉준
이상욱 이새날 이성배 이소라
이숙자 이승미 이승복 이영실
이용균 이은림 이종배 이종태
이종환 이효원 이희원 임규호
임만균 임종국 임춘대 장태용
전병주 정준호 정지웅 채수지
최기찬 최민규 최유희 최재란
최진혁 최호정 한신 허훈
홍국표 황유정 황철규
○청가의원(5인)
곽향기 송도호 이상훈 이원형
정진술
○출석공무원
서울특별시
시장 오세훈
정무부시장 강철원
행정1부시장 김의승
행정2부시장 유창수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경제정책실장 김태균
안전총괄실장 직무대리 최진석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문화본부장 최경주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행정국장 정상훈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상수도사업본부장 유연식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재무국장 한영희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관광체육국장 김영환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물순환안전국장 권완택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서울시설공단 이사장 한국영
농수산식품공사 사장 문영표
서울에너지공사 사장 이승현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감 조희연
부교육감 설세훈
기획조정실장 오성배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시의회사무처
사무처장 김상인
의사담당관 박성준
○속기사
김연화 안복희 유현미 홍정교
신선주 한정희 김철호 윤정희
최미자 이은아 신경애 곽승희
김남형 김성은 장재희 김재춘
임태양 한자현 김수정 정현주(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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