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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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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3년 11월 8일(수) 오전 10시
장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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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송도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성보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료 제출 등 수감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소관부서 업무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자의적이고 위법 부당한 행정처리가 있었다면 이를 지적하고 시정 조치토록 함은 물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올바른 정책 방향을 제시하여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도시 인프라 구축과 시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천만 서울시민의 입장에서 감사에 임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수감에 임하는 김성보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를 충분히 인지하시어 위원님들의 질의가 천만 시민의 목소리임을 잊지 마시고 진지하고 엄숙한 마음가짐으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감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감사에 관한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53조,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을 하면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김성보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나오셔서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11월 8일 도시기반시설본부 김성보.
○위원장 송도호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보 도시기반시설본부장께서는 간부소개 및 주요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보고는 추진실적을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존경하는 송도호 위원장님, 김용호 부위원장님, 박칠성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입니다.
  평소 각별한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신 위원님들께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본부에서 추진한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 전 직원은 철저한 안전관리와 공정관리를 통해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한 일상의 삶을 누리는 데 필요한 최고의 도시 인프라 구축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지적과 고견은 업무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대희 시설국장입니다.
  신현준 총무부장입니다.
  이임섭 토목부장입니다.
  이형재 건축부장입니다.
  신용휴 설비부장입니다.
  이동훈 방재시설부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시설국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일반현황, 건설사업 현황, 건설현장 안전관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2쪽의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현재 도시기반시설본부는 교량ㆍ도로인프라 확충 34개 사업, 공공건축물 건립 31개 사업, 환경ㆍ방재시설 조성 14개 사업, 총 79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4쪽 교량 및 도로인프라 확충입니다.  상습 정체 구간인 성산대교 교통량 분산 등 서부지역 간선도로망 구축을 위해 추진 중인 월드컵대교 공사는 교량 본선 및 주요 연결램프를 2021년 9월에 개통하였고 현재 남단 연결로 상부공, 양화인공폭포 기초철근 시공 중으로 금년 말까지 안양천 구간 개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성산대교 성능 개선 사업은 2등급 교량으로 시공된 성산대교를 1등급 교량으로 성능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2020년 북단 접속교, 2021년 남단 접속교의 성능 개선을 완료하고 2021년부터 본교에 대한 성능 개선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초 가교를 설치하여 본교 4차로와 가교 2차로를 확보하는 교통 소통대책을 마련하였으나 여러 가지 대외 여건 변동으로 가교를 제외한 공사 대안 마련을 위해 변경 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변경 설계를 완료하고 공사 시행 대안을 마련하고 사업을 안전하게 추진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영동대로 지하화 사업은 동부간선 지하화 민자사업과 연계하여 영동대로의 교통을 분산하기 위한 사업으로 영동대교 남단에서 대치우성아파트 사거리까지 본선 2.1㎞ 지하터널 4차로로 건설할 계획입니다.  현재 영동대로 구간에 대해 우선 시공분 준공 및 설계 적격심의를 거친 상황으로 영동대로 구간에 대해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내년 초 지하안전영향평가 승인 및 실시계획 인가 이후에 본 공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10쪽입니다.
  국제교류복합지구 도로개선 사업은 주변 개발에 따라 올림픽대로 등 교통 정체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현재 1공구는 우선시공분에 대한 하천점용허가와 실시계획 인가를 승인받았으며, 2공구는 삼성교 확장과 동부간선도로 진출램프 신설을 위한 교각 등 구조물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년 말에는 2공구 하부 공사를 완료하고 1공구 우선시공분을 착수할 예정입니다.
  12쪽입니다.
  국회대로를 지하화하고 상부 도로를 친환경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 공원화 사업은 1단계, 2단계로 나누어 추진하고 있으며 전체 공정률은 30.7%로 기존 지하차도 철거, 토공 및 가시설 공사를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하차도 공사는 2024년 말까지 완료하고, 상부 공원화 공사는 2025년 말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남부순환도로와 강남순환도로를 연결하는 신림봉천터널 건설 사업입니다.  관악구 신림동 시흥나들목에서 봉천동 관악분기점까지 총연장 5.58㎞로 2개 공구로 분할하여 공사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42.6%이며 1공구는 금년 2월에 본선 터널 굴착을 완료하였고 터널 배수로를 설치 중에 있으며, 2공구는 공동구 벽체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2026년 12월 개통을 목표로 공정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양재대로 구조개선 사업은 양재대로 구룡마을 앞 교차로에서 개포 3ㆍ4단지 교차로까지 자동차 전용도로인 폭 4차로 연장 1.174㎞의 대모지하차도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정률은 34%이며 10월 말에 지장물 이설 공사를 완료하였고, 현재 본 구조물 가시설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18쪽입니다.
  서부간선도로 지하화에 따라 추진되는 서부간선도로 일반도로화 및 친환경공간 조성 사업은 양평동 목동교에서 독산동 금천교까지 왕복 4차로 연장 8.1㎞ 도로 구간을 주변과 연계하여 10만 7,000㎡의 친환경 녹지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10월부터 영등포 구간에 대하여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쪽 공공건축물 건립입니다.  본 사업은 서울시의 권역별 실버케어센터 구축과 농아인, 발달장애인을 위한 복지시설 확충으로 공평한 의료 및 복지 혜택을 제공하고 부양 부담을 경감하는 등 복지도시 서울 구현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강동실버케어센터는 준공 완료하였고, 서대문농아인복지관과 발달장애인복지관은 지상 골조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대문농아인복지관, 발달장애인복지관은 2024년에 순차적으로 준공 예정입니다.
  22쪽입니다.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을 통해 서울의 시민에게 문화 향유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인문도시 서울 구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동북권아동청소년 예술교육센터는 준공 완료하였고 서울 시네마테크, 서울 사진미술관, 서서울미술관은 골조공사 중이며 서울 어울림체육센터는 굴토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관리 감독과 공사장 주변 생활환경을 보호하고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순차적으로 사업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24쪽입니다.
  홍릉 일대 바이오ㆍ의료기업 입주 공간 확충과 연구 및 글로벌사업 지원을 위한 서울바이오허브 글로벌협력동 건립 사업입니다.  양재동 일대의 AI 중심 미래 R&D 거점 구축을 위한 AI 지원센터 건립사업과 창동지역의 미래 먹거리 산업인 로봇산업 지원시설인 로봇과학관 건립 사업입니다.  글로벌협력동 건립공사는 금년 9월 준공 완료하였으며, AI 지원센터 건립공사의 현재 공정률은 85%이며 마감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로봇과학관 건립공사는 현재 공정률 89%이며 외장 패널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26쪽입니다.
  신림공영차고지 저류조를 포함한 조성 사업은 관악구 신림동 140-2번지 일대의 버스 차고지와 3만 5,000톤 규모의 저류조를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55%로 지하 구조물 및 유ㆍ출입관로 공사 중이며, 지하 저류조는 내년 수방기간 가동을 목표로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28쪽입니다.
  강동구 자원순환센터 건립공사는 1차 우선시공분 및 2차 본공사 준공 후에 3차분 공사 진행 중으로 공정률은 68%입니다.  현재 지하 1층 상부 슬래부, 진출 램프 철근 배근 작업을 진행 중으로 2024년 1월부터 10개월간 종합시운전을 실시하고 11월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중랑물재생센터 시설 현대화 2-1단계 사업은 분뇨처리시설을 지하화하고 수처리시설의 현대화를 통해 지역주민의 공중보건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실시설계 적격자 선정을 위해 기술제안서를 접수 심의 예정이며 나머지 후속 절차도 차질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사무실에서 원거리 현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주요 공정별 동영상 기록을 통한 시공품질 확보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현재 65개 현장에서 423대의 CCTV를 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향후 자치구 사업소 발주 현장에까지 확대 적용할 계획으로 축적된 자료는 데이터센터 서버에 보존하도록 자료관리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32쪽입니다.
  스마트 안전기술을 도시기반시설본부 모든 현장에 도입하고 적용 기술도 확대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안전관리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공종별ㆍ상황별 특성에 적합한 스마트 안전기술을 활용하여 근로자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이행 상황에 대한 세밀한 모니터링도 실시하겠습니다.
  마지막 33쪽입니다.
  공사관리관 등 공사 관계자를 대상으로 중대재해 사례 재발방지 대책 등 안전 직무역량 강화 교육을 상반기에 10회 실시하여 1,068명을 교육하였고 구조, 토질 등 분야별 외부 전문가와 합동 안전점검을 574회 실시하였으며 안전관리 매뉴얼의 현장 활용 및 공법 적용 현황 등을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이고 세밀한 안전관리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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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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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송도호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앞서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추가 요구할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지금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와 수감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주질의시간 15분, 추가질의시간 5분, 보충질의는 10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에 임하는 관계공무원은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남창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창진 위원  남창진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오랜만에 뵙는 것 같네요.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우선 PPT 자료 좀 띄워주세요.
  한강 강교 공사, 이 강교 공사 도장관리에 대해서 보면 공장에서 만들어서 운반해서 설치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약간 문제점을 지적해 볼게요.  조금만 더 신경 쓰면 예산도 엄청 절약되고 하겠다는 뜻에서 질의하는 거니까요.
  먼저 올림픽대교 같은 강교량의 일반적인 건설과정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공정으로 제작되는 공장에서 강판으로 교량을 만들고 또 페인트를 칠해서 트럭으로 운반한 뒤 현장에서 크레인으로 거치하게 됩니다.
  자료 두 번째 것 띄워주세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월드컵대교 강교는 2018년 5월경부터 2023년 3월까지 약 5년간 한강에서 순차적으로 설치됐습니다.  검측 자료에는 전라남도 영창중공업에서 강교 도장을 하고 운반해서 한강에 거치했는데 평균 7개월 정도가 소요됐습니다.  다만 북단접속교 경우에는 빠른 블록은 2017년 11월에 도장해서 1년 5개월 뒤에 거치 완료했습니다.  또 월드컵대교 강교 외부에 사용된 페인트는 초내후성중방식 도장으로 중도는 고고형분 에폭시계를 사용했고 최종 상도는 불소 수지계입니다.
  월드컵 강교에 대한 초내후성중방식 도장의 수명이 얼마나 되는지 본부장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정확히 모르고 있습니다.
○남창진 위원  그렇죠?  이게 통상 15년에서 20년 되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요.  질의하는 이유는 이게 공장에서 페인트를 칠해가지고 설치될 때까지 보통 1년 몇 개월 끌어버리면 이거 15년 수명의 10분의 1이 벌써 망가진 다음에 설치를 하게 되니까 이게 예산상으로 엄청난 예산 소모다, 이런 뜻에서 질의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도장은 페인트를 바르는 순간부터 수명이 시작되기 때문에 북단접속교의 경우에는 평균적인 거치기간인 7개월보다 긴 17개월이 소요돼 평균 거치기간 기준으로 거치하기도 전에 제작장에서 10개월 도장 수명이 단축된 것이다, 10분의 1을 벌써 까먹고 가는 거죠.
  또 화면의 남단IC 강남방향의 경우 제작장 도장 후 거치까지 단 8일 만에 작업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8일 만에 이 정도는 못 하더라도 이렇게 빨리하면 수명이 1년은 그냥 득보는 거니까, 하찮은 것 같지만 이게 한 번 칠해 놓고 15년 뒤에 다시 칠하려고 하면 엄청난 비용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걸 지적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전체적인 공정관리와 현장 여건 때문에 도장 후 거치까지 기간을 똑같이 할 수는 없지만 최종 도장에서 현장 거치까지의 시간 간격을 줄이는 것이 교량 수명을 연장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북단접속교가 제작장 도장 후 거치까지 17개월이 소요된 사유에 대해서 지금 잘 모르시면 자료로 제출해 주셔도 좋고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강교의 도장 관리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가 답변 한번 부탁합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저희가 창의행정으로 개발해서 예산 절감에 대한 효과를 한 번 더 확대해 보겠습니다.
○남창진 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어쨌든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과 같이 이렇게 하면 간단히 생각해도 주먹구구식으로 해도 10분의 1 득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네.
○남창진 위원  인정하시면 그렇게 해 주시면 좋고, 자료가 되면 좀 보내주세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알겠습니다.
○남창진 위원  그리고 또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8공구 타 용역 편법 설계변경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좀 띄워주세요.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8공구 공사 착공이 2002년 7월이고 21년째 공사하고 있습니다.  보기 드문 장기공사로 보이는데 20년 이상 공사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전체 공사 현장에 비해서 예산에 대한 배분을 하다 보니까 아마 공사비가 집중 투입되지 못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남창진 위원  어쨌든 한 공사가 20년 이상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걸 본부장님이 파악을 못 하고 계시다는 것은 좀 아이러니하네요.
  자,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8공구 본공사와 무관한 3개 용역이 설계변경으로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해 보겠습니다.  한 가지씩 세 가지인데요.
  자료 좀 넘겨주세요.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8공구 전체 준공은 안 됐지만 도로 부분은 개통돼 공용 중인데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세 번에 걸쳐 1억 3,000만 원을 제설비용으로 집행하고 8공구 본공사 비용으로 설계변경 처리했습니다.  아직 준공 전이지만 미리 사용 중인 도로의 제설은 서초구청과 서울시설공단이 자체 예산으로 진행하는 것이 맞고 현장에서도 미리 요청하면 제설은 다른 도로와 함께 처리됐을 것인데 추가적인 별도 비용 1억 3,000만 원이 소요됐는데 중복투자로 예산 낭비의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이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릴게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양해해 주시면 저희 시설국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남창진 위원  네.
○시설국장 안대희  시설국장 안대희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되게 적절한 부분이신데요 현장 상황에서 저희들이 그 시기와 그다음에 시설물 이관 여부 그다음에 강남순환도로 개통에 따른 지역 교통의 모니터링 여부에 대해서 말씀처럼 도로계획과 소관이지만 일의 효율성을 따지다 보면 예산을 저희가 하기로 넣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님이 너무 적절히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조사를 해서 말씀드리겠고요.
  중요한 부분은 저희들이 개통해서 공용하더라도 준공해도 시설물 이관이 안 되는 경우 그리고 이관이 됐다 하더라도 저희 현장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그 주변을 같이 관리하는 측면, 여러 가지 그런 측면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정들을 실무적으로 합의하는 부분이 있어서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분석하고 정리해서 옳고 그름을 좀 따져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창진 위원  물론 이유가 있었으니까 했겠죠.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어차피 하던 데에서 하면 장비도 있고, 우리도 그렇잖아요 하던 일에 조금 더 하는 건 능률은 많이 오르는데 시간은 잠깐 걸리거든요, 예산도 적게 걸리고.  그런데 이렇게 한다는 것은 예산 낭비 아닌가 하고 꼭 제가 단정하고 질문하는 건 아니지만 누가 봐도 방법이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 두 번째, 2020년 12월 매헌지하차도 개통을 앞두고 개통 전후 주변도로의 교통량과 통행속도 등을 조사하는 용역 건인데요 비용은 4,070만 원이 소요됐고 제설작업과 마찬가지로 8공구 공사비로 설계변경 승인을 받아 진행이 됐더라고요.  개통 예정 도로의 주변 도로 교통영향조사는 업무를 보면 재난안전관리실 도로계획과가 시행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이유로 8공구 공사 비용으로 시행했는지 그것 답변해 주시고 또 다른 현장도 이렇게 처리한 사례가 있으면 자료를 주셔도 좋고 말씀해 주셔도 좋습니다.
○시설국장 안대희  기본적으로 개통에 따른 부분이 역시나 시설 이관 문제인데요 이관하기 전에 도로계획과 소관이라고 하면 아마 예산을 저희들이 재배정받아서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런데 현장 여건과 그다음에 추후 교통소통대책을 모니터링한다는 얘기는 추후에 다른 시설물의 변경이라든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월드컵대교 북단에 지하차도 할 때도 저희 예산을 가지고 했는지 확인을 좀 해봐야 되는데요 통상 공사를 하는 부서에서 교통소통대책까지 해야 향후에 준공 이전에라도 저희들이 시설물을 개선할 수 있는 부분, 차선 도색이라든지 이런 것들 변경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공사랑 함께하는 저희 부서에서 할 가능성이 높고요.
  세부적인 사항은 왜 그랬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겠지만 도로계획과 소관이라고 하지만 예산은 도로계획과에서 받아서 한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통상…….
○남창진 위원  예산을 도로계획과에서 받아서 했다고요?
○시설국장 안대희  네,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남창진 위원  아니던데?
○시설국장 안대희  공사비에서 저희들이 활용하는 걸로, 그러니까 그 예산 자체가…….
○남창진 위원  그거예요.
○시설국장 안대희  예산 자체가 도로계획과 예산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남창진 위원  물론 본 위원이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산이 해야 될 곳에서 안 하고 예를 들면 아까 질의했다시피 도로계획과에서 해야 될 일을 편의상 했습니다, 편의상 하다 보면 편의가 자꾸 더 편해져서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국장님 답변을 이해하면 이런 예가 엄청 많은 것 같은데 그거 한번 파악해서 자료를 저한테 설명 좀 해 주세요.
○시설국장 안대희  다시 한번 파악해서 그 적정성 여부까지 검토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창진 위원  또 한 가지는 2021년 3월 우면산고가교 및 구룡지하차도 시설물 인수인계를 위한 정밀안전점검 용역을 교통 모니터링 용역과 마찬가지로 1억 2,130만 원의 비용으로 시공사 설계변경을 통해 수행했습니다.  이것도 같은 맥락인데 인수인계를 위한 정밀안전점검 용역 또한 8공구 공사가 아닌 재난안전관리실 도로시설과가 직접 발주해서 처리할 업무입니다.  이 부분도 다른 현장에서 공사비로 처리한 사례가 있으면 처리 규정과 함께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상 8공구 현장에서 발생한 세 가지 편법 설계변경이라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서울시가 각각의 업무에 수행 주체가 있음에도 행정편의로 설계변경에 포함을 시켜 진행한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해 서울시는 각각의 수행 주체가 시행했을 때보다 예산 낭비 요인이 발생한 것으로 보여요.  공사와 직접 관련 없는 별도 용역을 설계변경을 통해 끼워넣기식으로 하는 편법사례가 없도록 관리해 주시기 바라고 지적사항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보십시오.
○시설국장 안대희  업무분장상의 안전점검이라든지 교통소통대책 모니터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정확히 맞습니다.  다만 현장 상황이란 게 여러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요 유지관리로 인수인계하기 전에 좀 더 완벽한 형태의 시설물을 완성하고자 행정의 효율성을 따지다 보니까 주관부서보다는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부서가 좀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해서 그렇게 된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리해서 그 적정성 여부를 위원님께 자료와 함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창진 위원  행정편의주의로 설계변경을 만약 한 게 아니라면 그게 적당하다면 어떤 걸 바꿔서라도 그렇게 하게끔 하는 게 맞죠.  맞는 건데 제가 봤을 때는 아닌 것 같아서 질의하는 거니까 한번 잘못된 게 있으면 잘못된 걸로 또 그걸 앞으로 장려해야 될 일이라면 장려하겠다고 확실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국장 안대희  네,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요.  한 가지 조금만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시공부서는 이걸 어떻게든 빨리 유지관리 부서에 넘겨야 하는데 유지관리 부서에서 조건을 붙이는 경우에 저희들이 다른 용역을 통해서 그걸 확답을 줘야 되는 의무감이 있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 주시면…….
○남창진 위원  그런데 설계변경을 자꾸 하면 요즘 흔히 말하는 거기 꼭 고물이 붙더라고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설계변경을 자주 한다는 것은 안 좋은 일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시설국장 안대희  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남창진 위원  다음으로 넘어가자고요.  이거는 강남구 우리 김형재 위원님 단골인데 제가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공사 관리 관련해서 잘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본부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2022년 8월 서울에서는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져 많은 지역이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반면 신월 대심도 빗물터널이 가동된 양천과 신월 지역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고 대심도 빗물터널에 대한 국가적인 관심과 본격적인 추진이 시작됐습니다.  그건 아는 사항이고, 대심도 빗물터널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는 동영상을 잠시 보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아는 거니까, 다음이요.
  신월 빗물터널이 없었다면 600세대가 침수 피해를 입었을 것이라는 보도자료와 같이 추가로 건설되는 대심도 빗물터널에 대한 기대감은 굉장히 큽니다.  도림천, 강남역, 광화문 3개소에 추가적인 대심도 빗물터널 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이번 달에 턴키로 발주된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본부장님?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네.
○남창진 위원  이제 공이 물순환안전국에서 도시기반시설본부로 넘어왔습니다.  화면의 업무분장표와 같이 기본계획을 마치고 턴키 발주부터는 도기본의 업무입니다.  준비는 잘되고 있습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네, 지금 물순환국하고 수차례 협의 회의를 갖고요 실무자끼리는 이미 공동으로 계속 행정절차도 이행하고 있습니다.
○남창진 위원  다음 자료요.  침수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하루빨리 공사가 완공돼서 악몽 같은 침수 피해에서 벗어나기를 간절히 원할 것입니다.  이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최초의 신월 대심도 빗물터널이 2013년 5월에 착공해서 2016년 5월에 완공예정이었으나 당초 준공기한보다도 4년 뒤인 2020년 5월에 준공했습니다.  그러니까 3년 계획했다가 7년 걸린 거죠.
  공사가 지연된 원인 중 계획한 터널 직경이 부족해서 7.5m에서 10m로 확대한 부분이 큰 요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수리모형실험 과정에서 뒤늦게 관경이 작다는 게 발견됐고 지난해 본 위원이 이 자리 행감에서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이번 대심도 빗물터널의 공사 기간이 약 4년 1,460일 정도입니다.  신월 빗물터널 공사에 7년이 소요됐는데 동시에 3개가 진행되는 이번 공사를 정해진 기간 내에 확실히 완공할 수 있는지 하고 그리고 수리모형실험으로 신월 사업은 단면이 변경됐는데 이번 사업은 충분히 검토돼서 터널 단면 변경 문제는 없는지 두 가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일단 저희가 준공계획은 4년으로 세웠는데요 위원님 걱정하시는 바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다만 당초의 사업계획이라는 것 자체가 늦어질 걸 예상하고 여유치를 두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계획을 돌발변수를 고려한 사업 기간은 산정되지 않고요 표준에 나와 있는 공사 기간과 정상적인 상태에서의 공사 기간을 다 예타든지 총사업비 확정에 쓰기 때문에요 일단은 그 기준으로 공사 기간이 타이트하게 잡혔다는 얘기고요.  저희 본부에서는 1차적으로 돌발변수가 없다면 그 공사 기간 내에 끝내야 되는 게 임무고 부득이하게 지하 매설물의 상황을 알 수 없는 돌발변수가 나오면 그에 따라서 변경이 있곤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아무튼 아직 벌어지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계획대로 준공하는 데 최선을 다해서 기술력을 동원할 거고요.  직경문제랄지 용량문제는 지금 기본설계부터 저희도 죽 참여해서 하고 있는데요 그 설계는 설계 적격성이랄지 검토 기관이 다 관계기관이 있습니다.  그 절차를 거치고 협의를 해서 확정을 짓는 단계이기 때문에요 그것도 저희가 면밀히 봐서 전문가들 의견을 충분히 듣고 충분한 용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남창진 위원  신월 한번 해 보셨고 이거는 또 전 국민이 지금 다 보고 있잖아요.  지난 수해가 웬만했어야죠.  그러니까 이번에 이걸 맡았으니까 바짝 정신 차리고 제대로 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한번 질의했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위원님,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창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도호  남창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칠성 부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칠성 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공사현장 외국인 근로자 안전교육 등 관리 강화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기본 현장에도 외국인 근로자들이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 5년간 도기본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 현황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외국인 근로자 지금 현황.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위원님, 그 자료는 저희가 외국인 근로자를…….
○박칠성 위원  제가 최근 5년간 외국인 근로자 현황은 파악해 놓은 게 있어요.  그러면 다시 한번 내가 자료를 따로 받아볼게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네, 저희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서 통계는 못 뽑았는데요 교육을 한 통계는 있습니다.
○박칠성 위원  그러면 현재 말씀하신 것처럼 5년간 외국인 근로자 안전사고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안전사고 관계하고 실질적으로 거기 사망사고가 2건 더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파악도 아직 안 되셨나?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그렇게 자료를 추출하지는 못했습니다.  저희가 다시 오후에…….
○박칠성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안전사고는 한 16건이 발생한 것 같아요.  이 중 사망자도 2명 생기고 부상자가 14명 생겼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외국인 근로자 사고 발생 현황은 저희가 제출한 바 있습니다.
○박칠성 위원  그래요, 그러면…….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부상이 세 분 계셨습니다.
○박칠성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다시 한번 넘겨주시고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네.
○박칠성 위원  그러면 다음 질의로 다시, 지금 현재 아는 데까지만 본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언어 소통의 문제가 있어요.  언어 소통의 문제가 있고 사실 낯선 작업도구 및 장비 등 환경 영향을 많이 받을 것인데 여기에 안전교육은 아까 우리 본부장님이 설명하려다가 말았거든요.  안전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안전교육?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저희가 지금 찾아가는 교육으로 해서 외국인이 참여하는 공종 이걸 보고 국가별 통역원이 참석해서 외국인 현지 언어로 저희가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박칠성 위원  사실 또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본부장님, 이 외국인들이 장비 다루는 거 있잖습니까?  장비 다루는 거에 어려움이 많을 텐데 거기에 대한 장비 교육은 또 어떻게 시키고 있는지…….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기본적으로 외노자들이 장비를 다루는 일은, 고급장비를 다루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요 공종은 못 맡기죠, 현재는.  그래서 철근공이 중국교포들이 가장 많고요, 철근 배근하고 콘크리트 옆에 잡아주는 분들이요.  그리고 중장비는 전혀 없고요 중요 장비 중에서는 약간 기계를 다루는 부분은 모국어로 복잡한 전자기기가 아니기 때문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박칠성 위원  그래요.  그리고 또한 이들 중에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도 포함되어 있을 것 같은데 이들에 대한 단속 등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제가 알고 있기로는 불법체류자는 현장에 못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전자태그도 있고요 신원 확인을 시공사에서 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현장은, 아주 특이한 현장 말고는 저희들이 일일이 개별적으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5군 안에 드는 큰 규모의 시공사들은 아예 우리나라와 협약을 맺어서 연수생 비슷하게 전체 그 팀이 처음 공사 시작부터 끝까지 계속 상주합니다.  그래서 협약이 돼서 그들의 신분을 확인하고 국가 대 국가 간의 인력교류로 오기 때문에요 큰 문제가 없다고 제가 현장에서 보고받은 바가 있고요.  일용직 중에서는 매일매일 신원 체크하고 또는 증명서를 확인하고 받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박칠성 위원  사실 본 위원이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우리 부족한 건설인력을 보충해 주는 아주 소중한 인적 자원으로 이들을 통한 대한민국 서울의 이미지 마케팅 효과도 발생하는 만큼 외국인 근로자 인권 문제, 안전사고 문제, 임금 체불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는 마음으로 본부장께 질의했고요.  아까 제가 부탁한 부족한 자료는 저에게 주십시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칠성 위원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과정에서 우리 본부장님이 약간 파악이 안 되는 건 국장님, 부장님 누군가 답변해도 됩니다, 이 시간 이후부터.
  개봉고가 성능개선 공사 해체 방법 선정이 적합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실제 거기 답변해 주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양해해 주시면 담당 부장님이…….
○박칠성 위원  네, 답변석으로 오시죠.
○토목부장 이임섭  토목부장 이임섭입니다.
○박칠성 위원  도기본이 현재 시행 중인 개봉고가 성능개선 공사와 관련해서 질의하고자 하는데요.  이 철거 공사 하도급 계약기간이 2020년 2월 25일에서 9월 30일 중에 거더 철거가 진행 중이었으나 공정 지연, 품질, 안전관리 미흡으로 철거 공사가 완료되지 않아서 신기술ㆍ특허 사용협약서 제5조 설계변경에 따라 철거 시공 공법을 변경했습니다.
  변경한 과정에서 질의하겠습니다.  부장님, 당초 철거 공사 공정이 지연된 사유가 무엇이에요?  그 사유를 말씀 한번 하세요.
○토목부장 이임섭  거기 철도 횡단 구간이라 야간 공사만 허용이 되고 해서 그런 것 때문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박칠성 위원  그래요?  그러면 부장님도 제대로 파악을 못 하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죽 조사하고 검토를 해보니까 사실 지금 업체가 한 번 바뀌었어요.  처음 했던 신규 특허를 낸 그 업체가 지금 바뀌어서 다시 또 진행 중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전혀 지금 인지가 안 돼 있는 것 같은데요?
○토목부장 이임섭  네,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보통 변경된 사유는 당초 설계 당시에 공법 선정이 됐는데 시공 당시에 갔을 때 공사 금액이 부족하다거나 아니면 회사 사정이 안 좋아서 부도가 나거나 이런 경우가 있고요.  이런 경우는 업체 간 분쟁이 있어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칠성 위원  그 말은 맞아요.  왜냐하면 처음 특허 공법이 보편화된 공법으로 바뀌었거든요.  그 과정에서 지연이 된 걸로 지금 제가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실이 어떻게 된 것인지 한번 이렇게 짚어보려고 제가 질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정확한 파악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요.
○토목부장 이임섭  네, 파악해서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박칠성 위원  파악을 다시 한번 해보세요.
○토목부장 이임섭  알겠습니다.
○박칠성 위원  왜냐하면 이 공법 변경으로 인해서 예산이 증액되는 건 있었어요.  그러나 105일 동안 예상됐던 추가 철거기간이 30일 정도 소요돼서 75일이나 단축됐어요, 이게 보편화된 업체로 바뀌면서.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주민들이랄까 고충은 심했던 것이죠.  또 예산 문제도 반영됐던 것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충분히 자료 파악을 해서 저한테 따로 설명을 주세요.
○토목부장 이임섭  네, 알겠습니다.
○박칠성 위원  제가 보니까 전혀 지금 파악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들어가세요.
  제가 이제 본부장님께 말씀드릴게요.
  사실 개봉고가 하부는 상가와 주택이 밀집된 혼잡한 지역으로 주변에 거주하거나 통행하는 시민들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공사 지연을 최소화시키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어느 정도 정리가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올해 4월 준공을 잡았어요, 사실은.  그런데 12월 지금 현재까지 온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저는 제 나름대로 궁금한 게 있었는데 어찌 됐든 간에 지금 전혀 파악이 안 되어 있는 게 나도 지금 황당합니다.  거꾸로 내가 시작부터 좀 황당한 면이 있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죄송합니다.
○박칠성 위원  아무튼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은 반드시 오후까지 자료를 챙겨주세요.  내가 오후에 다시 보고 또 내가 궁금한 거 있으면 따로 질의할 것 같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네, 알겠습니다.
○박칠성 위원  뒤로 넘어가서요.  이 부분도 잘 아시는 분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직접 제 지역구 일이기 때문에 이건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들어야 될 내용이라서요, 본부장님.
  서부간선도로 일반도로화 및 친환경공간 조성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서부간선도로.  이거는 내가 작년 행감에도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
  잘 아시는 분이 나오셔서 좀…….
○토목부장 이임섭  토목부장 이임섭입니다.
○박칠성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구로1동 주민들의 반발이 커서 당시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후 사업을 추진해 달라고 내가 작년 행감에 부탁을 해서 그러시겠다고 우리 도기본에서 답변을 준 바가 있었습니다.
  부장님, 어떤 내용에 대해서 구로주민들이 반발을 했는지 혹시 기억해요?
○토목부장 이임섭  네, 압니다.  고척교 평면화를 반대하는 거고 구일고가를 철거하지 말아달라는 주민들 의견이 있었습니다.
○박칠성 위원  네, 맞습니다.  고척교 평탄화 사업과 구일고가 철거 반대, 정확하게 부장님이 파악하고 계시네요.  그래서 현재 서부간선 일반도로화 사업 현황은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토목부장 이임섭  현황은 이제 전용차로가 해제되고 주민들에게 녹지공간 조성이라든지 안양천 횡단 여건 개선이라는 이러한 큰 목표 아래서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구로구가 반대한다고 해서 공사를 중단할 수는 없었고요.  그래서 구로구를 제외한 영등포하고 금천 구간에 대해서는 공사 착공을 현재 한 상태입니다.
○박칠성 위원  그래서 그때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먼저 영등포구 구간, 금천구 구간을 양쪽 초입과 끝을 착수하면서 다시 한번 주민들 여론수렴을 보자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 설계를 구로구 주민들이 반대했던 사항들에 대해서 어떤 대안이 혹시 반영되어 설계가 되었나요?  처음 설계하고 변함없이 그대로 진행해 가는 건가요 아니면 양쪽 지금 공사 진행 중에 설계를 조금 변경이라도 했나요?
○토목부장 이임섭  일단 전체 구간에 대해서 녹지공간도 조성하고 보행로도 조성하고 횡단보도 조성하고 이런 것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유지가 돼야 이 사업의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구로구 주민들이 구일고가 철거를 반대하고 또 고척교 평면화를 반대하는 경우 그런 효과가 떨어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따로 당초 설계를 변경할 생각이나 이런 시도는 하지 않았습니다.
○박칠성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구로구 주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설계상 평탄화 설치, 고가 철거 그대로 전혀 변함없이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잖아요, 지금 현재요?
○토목부장 이임섭  네, 현재로서는 구로구 지역을 제외한…….
○박칠성 위원  그냥 변함없이 그대로 양 공사하고 진행하고 있다?
○토목부장 이임섭  네, 그렇습니다.
○박칠성 위원  이렇게 본 위원이 받아들이면 되잖아요.  사실 아무래도 본 사업에 대해서 교통 체증 개선 효과를 기대하기 때문에 반대하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주민들이.  그렇다면 교통량에 대해서 면밀한 분석은 좀 해본 적 있어요?
○토목부장 이임섭  사업 시행 전에 교통 분석을 해봤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연속류라고 해서 횡단보도나 신호등이 끊기지 않고 죽 가는 형태에서 하고 또 이런 보행친화공간 조성할 때에는 신호등 때문에 단속류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걸 비교해 봤을 때 처음에 연속류일 때도 많이 지체가 됐고 그런 측면에서 단속류로 하더라도 오히려 교통 여건이 개선된다는 그런 결과가 있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한 겁니다.
○박칠성 위원  그래서 부장님, 뭐가 부족했다는 걸 아직도 서울시에서 못 느낍니까?  주민과 충분한 소통이 안 됐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작년 행감 때 내가 충분하게 얘기를 했고.  그래서 추후 구로구 주민협의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계획이 없습니까?  주민들 설득 과정이라고 할까 그런 계획이 전혀 없어요?
  우리 국장님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시설국장 안대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게 있습니다.  설계가 돼 있는 것은 진행을 하는데 작년에도 말씀을, 그때는 없었지만 양쪽에서 시작을 하고 그다음에 존치 아니면 변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별도로 설계를 할 필요는 없었고요, 존치 아니면 변경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존 안을 유지하면서, 그리고 양쪽이 변화되는 모습을 구로구 주민들한테 보여줄 필요가 있고 그리고 지금 사업의 시행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굳이 저희들이 설명회를 하면서 분란을 일으킬 이유는 없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 영등포하고 금천은 원하니까.  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시점에 저희들이 내년에 계획을 짜고 그다음에 변화된 모습을 조금씩 보여주고 그리고 다시 얘기를 하는 과정을 짤 계획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업을 시행하는 착수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은 그 부분이 위원님께서 보시기에는 미흡하지만 내년에는 저희들이 그 계획을 짜고 그리고 설계가 변경이 안 됐다고 하는데 언제든지 그 구간은 착수를 안 하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박칠성 위원  국장님, 제가 듣고 싶은 답변이에요.  제가 이거를 지금 당장 뭐 하자는 것이 아니라 작년에 주민들과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써주신 것도 있어요.  저희들이 갖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양쪽 구간 해보고, 사실은 고가 철거 문제에 대해서 100%가 아니잖아요, 주민들이.  일부 찬성하시는 분도 있고 또 철거를 원하시는 분도 있고, 그러면 그건 가장 잘하는 게 양쪽 공사기간 끝나고 교통량의 여러 가지 판단인데 그때 한번 제대로 설명회를 가져가지고, 실질적으로 또 좋은 쪽이면 주민들도 원하죠.
  그리고 저희들도 저희들 나름대로 검토한 게 많아요.  우리 구로구에서도 사실은 서부간선도로 남부순환로 이어서 가는 부분, 작년에 제가 남부순환로 진입 들어가는 우성아파트 앞쪽에서 용역비도 태우고 그랬어요, IC 용역비도.  그런 여러 가지 관계를 다시 한번 검토할 수 있도록, 지금 국장님 답변하신 그걸 원하는 겁니다, 우리 주민들도.  서로 의논하고 그래서 나중에 정말 이건 아니다 했을 때 우리가 설계변경도 요구할 수 있는 거지 지금 현재는 아니거든요.  현재는 아니니까 그런 부분을 끝까지 놓치지 말고 관심을 가져달라는 뜻에서 지금 행감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제가 지난 재난안전관리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서부간선지하도로 내 차량 끼임 문제를 지적한 바 있어요.  버스 끼고 하는 문제를 지적했었는데 그때 당시도 서부간선 일반도로화 사업도 개통 직후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걸 철저하게 추진해 달라는 뜻에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구로구 구간을 주민들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의해서 공사가 차질 없이 착공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본부장님, 국장님, 부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도호  박칠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작년 처리 결과보고서 89페이지에 보면 다 나와 있어요.  영등포, 금천구 공사 완료 후 구로구 설명회를 개최해가지고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겠다, 이거 완료됐다고 돼 있는데 답을 그렇게 못 하면 오늘 감사받는 자세가 좀 그런 거 아니에요?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을 못 하고 있어요, 아까 남창진 위원님 할 때도 그러던데.  답을 좀 명확하게, 이미 처리 완료했다는 이 부분만 이야기해 줘도 되잖아요, 그 부분은.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도호  박칠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춘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춘곤 위원  저는 남부순환로 평탄화 공사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이 공사가 2016년 3월에 착공했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네.
○김춘곤 위원  그런데 최초 공사비가 161억 원이고 공사 기간이 3년으로 시작했는데 이후 이 공사는 11번의 설계변경을 거쳐서 공사비가 460억, 공사 기간도 9년 3개월로 공사 기간도 3배, 공사비도 3배 늘어났습니다.  알고 계시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네, 설계변경이 자주 있었습니다.
○김춘곤 위원  그래서 이 구간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오랜 기간 동안 교통정체라든지 소음, 먼지 이런 불평이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완공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이 공사가 2025년 6월까지 공사비 증액 없이 완공되는 걸로 가능합니까, 어떻습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지금 최종적으로 2025년 6월까지 완공을 목표로 계속 공정을 챙기고 있습니다.
○김춘곤 위원  지금 연장의 연장을 거치는데 이번에는 꼭 될 수 있도록 잘 관리하기 바랍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명심하겠습니다.
○김춘곤 위원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PPT 한번 띄워주세요.
  이거는 남부순환로 평탄화 공사 관련해서 굴다리 관련 민원인데요 이쪽 민원에 대한 회신내용을 보면 공사 중 큰 굴다리를 확장해야 되는데 큰 굴다리 구간의 설계도면하고 구조물이 상이하여 보완 설계로 3개월이 연장되었다는 내용이에요.  보고 계시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네.
○김춘곤 위원  이렇게 될 때 공사비는 그대로 가는지 아니면 공사비가 증감되는지, 어떻습니까?  연장이 됐는데 그러면 공사비가 증감됩니까, 아니면 그대로 갑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당초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공사비 증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춘곤 위원  공사비 증감이 되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네,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춘곤 위원  다음 화면 좀 보여주세요.
  이게 문제의 큰 굴다리거든요.  통상적으로 본부장님도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설계를 하잖아요.  실시설계를 하면 측량도 하고 나가서 관련 시설물도 조사를 해야 되는 게 당연하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네.
○김춘곤 위원  그런데 문제가 이게 아주 특별한 구조물도 아니고 단순한 시설물이에요.  참 한숨이 나와요, 이거 보면.  그런데 이 단순한 시설물에 대한 정보가 달라서 보완 설계를 했다, 상당히 실시설계 부실이 원인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시설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춘곤 위원  네.
○시설국장 안대희  지금 위원님들께서 너무 스토리가 긴 얘기를 하셔가지고, 제가 그때 도로계획과장이어서 알고 있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여기가 굴다리이긴 한데 큰 굴다리는 별도의 신설이고요 이게 기존 굴다리입니다.  지금 큰굴다리라고 신설이 별도로 있고요, 그 옆에.  그게 주민들 민원에 의해서 방음벽 설치하고, 방음벽이 그때 당시에 5m에서 설계가 되어 있었는데 그쪽 아파트 주민들의 요구해서 10m를 신설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차량이 다닐 수 있는 데 마을버스랑 버스들이 잘 다닐 수 있는 굴다리를 크게 만들어 달라고 해서 이거는 지금 기존 굴다리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춘곤 위원  통행이 안 되니까 민원이 들어온 거잖아요.  그렇죠?
○시설국장 안대희  네, 그런데 그때 평탄화 설계할 때 당시 좌우 소통은 그냥 개봉사거리 쪽에서 할 수 있도록 생각했고, 오류IC 측의 지하에서 교통 소통은 고려하지 못했기 때문에 별도로 큰 굴다리 신설이라는 것과 그다음에 방음벽 신설하면서 설계변경이 이루어진 걸로 기억합니다.
○김춘곤 위원  이거 다시 한번 가서 민원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고 그 내용에 대해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국장 안대희  네, 그러겠습니다.
○김춘곤 위원  다음 화면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설계사와 감리사가 같은 회사예요, 설계사하고 감리가.  이렇게 되면 이게 제대로 관리가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설계도 동일기술공사가 했고 감리도 동일기술공사가 수행하고 있어요.  이거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도?  어떻습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위원님, 공사하고 관련이 없는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설계와 감리가 별도의 견제를 가지려면 다른 회사가 맞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요 저희들 전문가 입장에서는, 물론 같은 회사라도 파트는 다릅니다.  설계부서와 감리부서가 전혀 다른데요 오히려 설계자가 설계감리를 하는 게 사실 자기 설계대로 시공되는지 더 정확히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통상 저희 건축에서는 디자인 감리라고 해서 설계하는 분에게 감리를 맡기도록 법제화되어 있습니다,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관련에서요.  그런데 우리 토목분야에서도 다른 회사를 두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고요 통상 여러 현장을 보면 같은 회사에서 부서가 다른 설계감리를 맡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로 큰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조금…….
○김춘곤 위원  예를 들어서 사소한 거라도 설계상에 문제가 있을 때는 인지상정이라고 문제가 있어도 그냥 지나치지 이걸 지적할 수 없는 사항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런 부분도 조금 제가 볼 때는 개선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설계사하고 감리사가 같은 현장은 각별히 설계 부분에 문제가 없는지 이것도 한번 크로스로 체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알겠습니다.
○김춘곤 위원  그다음에 행감자료 1167페이지거든요, 청렴건설행정시스템 대내외 협력사업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협력사업은 최초 2015년 11월 방침을 받아서 시행했고 2016년 5월 종합개선계획으로 다시 방침을 받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청렴행정시스템 중에서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대금e바로와 건설정보관리시스템이거든요.  그중에서도 건설정보 안전시스템이 매년 지적되는 문제가 있어요.  여기 입력이 누락되는 공사가 많고 준공도면 입력 없이 준공금이 지급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그래서 저희가 One-PMIS 고도화 사업을 진행을 했고요 지금은 아마 그런 문제가 다 해결됐다고 보입니다.
○김춘곤 위원  제가 문제가 그래도 조금 있으니까 이거 들고 나온 거잖아요.  완벽하면 내가 뭘 이야기하겠어요.  우리도 다 자료 받고 공부하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스템에 대해서는 반드시 재평가해가지고, 건설현장도 자꾸 변화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새로운 방향과 방침을 세워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네,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춘곤 위원  마지막으로 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공원화 비개착공법 관련해서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1224페이지입니다.
  지난 7월 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공원화 사업 비개착공법 선정에 대해서 정치권이나 업계에서 지금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사한 기술 5개 중에서 국회 관련 특정 업체 기술이 또 선정됐다는 부분하고 이 비개착공법이 큰 규모의 공사이기 때문에 아마 이목이 집중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도기본은 성산대교 성능 개선 공사 중 바닥판 문제로 또 지적받았고 월드컵대교 공사 중 작업자가 또 익사했죠?  사망으로 상당히 신뢰도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한 공사관리를 기대하고 안전 관련해서 한 가지만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흔히 건설전문가들이 땅속은 알 수 없다고 이런 말들을 많이 하죠.  그래서 이 비개착공법은 땅속에서 진행되는 특수공법이잖아요.  그렇죠?  이번에 들어가는 것도,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 보니까 종방향 굴진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이 종방향으로 되어 있는 건, 우리 강서에도 크로스는 제가 많이 봤거든요, 지나가는 것은.  그런데 종방향 굴진은 이번이 처음인가요, 어떻습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제가 보기엔 처음입니다.
○김춘곤 위원  처음이죠?  그래서 아마 안전도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게 대두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이.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네, 고난이도 공사입니다.
○김춘곤 위원  그래서 굴착 단계별로 면밀한 구조 안전성 검토를 꼭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번에 자료도 갖고 오시고 직원분들이 친절하게 설명해 주셔가지고 저도 많이 알았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제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전관리계획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단계별 구조 안전성 검토자료는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또 전문 학계의 자문결과도 받으실 거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네, 그렇습니다.
○김춘곤 위원  그것도 함께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춘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도호  김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신 위원  존경하는 송도호 위원장님, 한신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도기본에서 성북구 한성대 전철역에 창작연극지원센터를 건립 중이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네, 그렇습니다.
○한신 위원  공사 사업 개요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보실래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저희 문화본부 문화시설과에서 요청한 사업이고요 순수창작연극의 보호, 연극계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서 소극장과 연습공간을 겸한 창작연극지원시설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 2월에 착공해서 현재 내부 공사 중이고요 내년 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한신 위원  지금 보면 모든 층이 설계변경이 됐어요.  알고 계세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네, 그렇습니다.
○한신 위원  처음에 설계한 취지와 맞지 않게 거의 모든 층이 설계가 변경됐는데 그 사유가 있어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문화시설과 일단 주관부서에서 조금 더 시설을 업그레이드하고 사용자의 니드에 맞게끔 의견들을 반영한 게 주목적이고요.  그렇게 해서 내부공간도 재배치하고 면적도 좀 증가시키고요 전기용량도 크게 키워서 또 소극장이기 때문에 기계 음향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수준이 되어야 되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다 좋아진 걸로 설계변경이 들어왔습니다.
○한신 위원  지금 보면 착공한 지 2년 9개월 동안 공사하다가 2년 9개월 그러니까 준공 개관을 얼마 안 남기고 설계변경이 돼서 처음에 설계 자체를 좀 부실하게 하지 않았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위원님, 결과론적으로는 그렇게 평가하실 수도 있는데요 처음에 계획단계에서부터 모든 문제들이 도출돼서 나오면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면 운영자를 선정하고 또 기간이 지나면서 참여하는 분들의 의견들이 수시로 이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걸 반영해서, 결과물이 중요하기 때문에요 오히려 사용자 니드를 끝까지 반영한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한신 위원  문화정책과에서 성북구 성북동 주민들의 의견도 혹시 변경 과정에서 수렴이 됐나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주민들의 범위가 좀 모호하긴 한데요 관련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설계변경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신 위원  그러니까 변경도 되고 변경되다 보면 사업비도 변동이 있을 수 있잖아요.  혹시 설계변경하면서 사업비가 어느 정도 증액됐는지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총사업비가 345억인가 되잖아요.  이게 지금 추가로 증액돼서 합산한 건지 아니면 최초에 345억이었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처음 착공할 때 345억인지 아니면 이게 추가로 설계변경하면서 확정된 건지…….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지금 최종 반영된 금액을 334억 공사비로 잡은 것 같습니다.
○한신 위원  어쨌든 내년 4월인가요, 5월인가요, 공사 기간이?
○건축부장 이형재  (집행부석에서) 내년 2월입니다.
○한신 위원  2월?  2월까지 공사가 완전히 완료되는 시점까지 해서 345억이다?
○건축부장 이형재  (집행부석에서)  네.
○한신 위원  그리고 제가 부실을 얘기하는 게 방수공법도 보니까 문제가 있더라고요.  방수하는 것도 저는 재질이나 어느 게 더 좋다 이런 걸 잘 모르지만 지금 화장실, 공동샤워실은 처음에 했던 건 침투식 액체방수인데 우레탄 방수로 바뀌었고 또 지하층은 침투식 액체방수에다가 에폭시였는데 폴리우레탄 이런 걸로 바뀌었는데 이게 화장실하고 지하 바닥하고 옥상하고 다 달라요, 방수 방법이?
○위원장 송도호  잘 아는 건축부장님이 답변하세요.
○한신 위원  네.
○건축부장 이형재  건축부장 이형재입니다.
  저희가 방수공사 하자가 가장 많은 부분이다 보니까 전문가들을 모시고 방수자문회의를 거치는데요 설계내용을 잘 검토해서 전문가들 의견에 따라서 하고 있는데 보통 침투식 방수는 별로 효과가 없는 걸로 지금 되어 있고요…….
○한신 위원  그러니까 부장님, 애초에 이 설립계획이 나왔을 때 수십 차례 회의도 할 거고 어떻게 지을 건지도 의논할 거고 그다음에 주민들이 내부를 어떻게 활용하게끔 계획을 짤 거 아니에요?
○건축부장 이형재  그렇습니다.
○한신 위원  그러면 건축에 들어가는 모든 재료, 자재들을 검토할 거 아닙니까?
○건축부장 이형재  네.
○한신 위원  그러면 부장님 말씀대로 하면 처음에 계획했던 것들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건축부장 이형재  잘못됐다기보다는…….
○한신 위원  그러면 더 나은 제품이 나온 거예요, 자재가?  2년 9개월 동안 하면서 더 좋은 제품들이 나온 거냐고요?
○건축부장 이형재  처음에 절차 심의나 설계경제성과 같은 여러 과정을 거치면서 의견을 많이 반영했지만 방수만 전문적으로 하는 것은 또 그 절차가 없다 보니까…….
○한신 위원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아니, 몇백억이 들어가는 연극지원센터를 짓는데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을 거고,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설계변경하면서 이 재료, 제품을 바꾼다는 게 제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거든요.  설명을 해 보세요.
○시설국장 안대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시설국장 안대희입니다.
  저희 직원들이 세부적으로 신설 계획 과정에서 그런 제품들을 하나하나까지 관여하면 좋은데 사실 직원들이 신규 직원들도 많고 젊은 직원들도 많다 보니까 경험도 적고 어떤 제품의 특성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는데 막상 시공하는 과정에서 현장의 소장들이나 이런 분들이 문제 제기를 합니다, 일반적으로요.
○한신 위원  국장님, 이걸 왜 도기본에서 건립했어요?  원래 다른 건축과나 이런 데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시설국장 안대희  통상 면적 이상이 되면 도기본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신 위원  그래서 혹시 전문가가 아니어서 이런 일이 생기나 우려가 돼서…….
○시설국장 안대희  통상 저희들이 순환보직이다 보니까 큰 공사를 해본 경험이 있거나 그 정도의 특수한 지식이 있으면 좋을 텐데 아직 세부적으로 거기까지 이르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 단계에서 걸러져야 될 부분인데 죄송하게도 걸러지지 못하고 시공 과정에서 경험 있는 다른 위원님들이나 이런 자문의견을 주게 됩니다.  통상 한국 사회가 막상 닥쳤을 때…….
○한신 위원  국장님, 제가 알았는데요 애초 설계했던 방법으로 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시설국장 안대희  그렇습니다.
○한신 위원  건물도 설계한 것에 대해서 그대로 지켜지지 않으면 아까 감리 얘기하시던데 통과할 수 없는 거잖아요.  1m도 더 못 올리고 못 넓히고 하는 거잖아요?
○시설국장 안대희  네.
○한신 위원  그러니까 자재들도 처음에 잘 검토하셔서 가장 좋은 우수제품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부장님 들어가세요.
  그리고 처음에 가설물을 토지 안에 그러니까 건립부지에다 가설물도 설치하려고 했었죠.  맞아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네.
○한신 위원  이것도 진행하다 보니까 바깥쪽에다가 부지를 얻어서 지금 보니까 7,200만 원이 증액됐어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그렇습니다.
○한신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설계과정에서는 처음에 착공하기 전에는 안에다 해서 7,200만 원이 안 들어갈 수 있었는데 하는 과정에서 이 7,200만 원 예산이 추가로 들어가게 된 거잖아요?  물론 공사하는 과정에서 자재도 들어와야 되고 공간이 필요할 수 있겠지만 이것도 처음에 잘못한 거라고 저는 보여요.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변경된 부분은 처음부터 완벽하게 설계가 안 됐다는 걸 반증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신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가 지금 보이잖아요.  그래서 아까 얘기하신 대로 전공자나 아니면 계속해서 사업을 진행하지 않기 때문에 실력이 좀 달릴 수는 있지만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좀 늦어지기도 하고 예산이 증액됐지만 어쨌든 우리 성북구 서울시 시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주세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네.
○한신 위원  더 늦어지지는 않을 거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네, 최선을 다해서 공사 완료 기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한신 위원  도기본에서 이걸 다 준공까지 하면 운영은 누가 해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운영은 발주부서에다가 저희가 넘기게 됩니다.
○한신 위원  문화시설과?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네.
○한신 위원  시설과에서 그러면 어디서 할 건지 정하나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네, 운영기관을 정하게 되겠습니다.
○한신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성북구에서 운영했으면 좋겠는데 도기본에서 결정할 문제는 아니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저도 후원하겠습니다.
○한신 위원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위원님,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방수공법의 변경은 저희가 다시 점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당성과 적합성에 대해서.
○한신 위원  알겠습니다.
  서울시에 청렴건설행정시스템,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이 사업이 2016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지속하고 있는데 이 시스템 구축을 지원하게 된 처음 계기가 뭐예요?  있었어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저희가 2013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세계 최초로 공공서비스 부패 척결 분야 UN 공공행정상을 수상한 바가 있습니다.  크게 한번 언론에 나왔었는데요…….
○한신 위원  그게 뭐 각국끼리 경쟁해서 뭘 하는 건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그렇습니다.  UN에서 각 나라에서 가장 공공서비스로 부패 척결한 그 분야를 제안을 받아서…….
○한신 위원  부패 관련해서?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그렇습니다.
○한신 위원  여러 나라가 참여해서?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그렇습니다.
○한신 위원  서울시가…….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어떤 정책이 가장 공공행정에서의 부패가 줄어드느냐…….
○한신 위원  서울시가 그러니까 세계 도시에서 1위를 한 거예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그렇습니다.
○한신 위원  그래가지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거기서 출발이 돼서 UNDP하고 같이 인연이 된 겁니다.  UNDP가 그쪽에 관심이 많거든요, UN 산하의 기관이라서요.  그래서 그걸 2015년에 국제워크숍도 개최하고 이걸 세계에 알리자 해서 그때 2016년에 시장님 방침을 세웠습니다.  세계명품 청렴건설행정시스템 건설알림이 종합개선계획 해서 해외에도 알리고 우리가 이렇게 잘하고 있는 걸 우리만 갖고 있지 말자 그런 게 논의가 돼서 아마 2016년부터 시장님 방침을 계기로 바로 사업해 보자는 취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신 위원  본부장님, 그러면 서울시하고 유엔개발계획하고 공동으로 주관해서 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네, 그렇습니다.
○한신 위원  그러면 이 대회를 개최할 때 유엔개발계획에서만 예산을 투입하는 건지 아니면 서울시도 함께 예산을 투입하는 건지 그거 한번 말씀해 보세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저희도 일부 예산 투입하고 있습니다.
○한신 위원  몇 대 몇, 예를 들면?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그 비율은…….
  저희가 해외 국가들을 모집하고 워크숍 하는 그 행사비용, 저희들이 통역료를 비롯한 행사비용을 부담하고요 협력사업 자체는 거의 대부분 UNDP에서 기금을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신 위원  지금 보니까 2016년도, 2017년도에는 예산편성이 안 됐고요 그다음에 2022년도에도 그게 안 보여요.  그리고 예산 편차가 좀 커요, 보니까.  2016, 2017년은 예산이 안 되어 있는데 어쨌든 행사는 했고, 예산을 전용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편차가 연도마다 좀 굉장히 크거든요.  이거 한번 설명 좀 해보세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저희가 제출드린 자료를 2016년, 2017년 예산이라 역추적하기에 조금 한계가 있었는데요 저희 생각에는 아마 시장님 방침을 받고 그 전년도에 제대로 예산을 수립하지는 못했던 것 같고요.  그해부터 2016년의 760만 원은 우수정책 해외 진출을 위한 정책교류 활성화사업으로 국제협력과의 기금을 이용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국외업무여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 사업비에서 쓴 것 같고요.
○한신 위원  그러니까 전용이 가능해서 썼다는 거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네, 전용을 해서 쓴 것 같습니다.
○한신 위원  그러면 편차는?  지금 2016년, 2017년보다 2018년, 2019년은 예산이 두 배 정도가 증액됐어요.  그런데 2021년에는 반으로 줄었어요.  그렇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네.
○한신 위원  그리고 집행도 55만 원밖에 안 해가지고, 이거 뭔가 진행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그건 아니고요 위원님, 연도별로 지원국가가 동일하지 않습니다.  숫자도 그렇고요.  그렇다 보니까 많이 지원할 때는 행사비가 좀 많이 나가고 2021년에는 부탄 1개국입니다.  그리고 부탄은 올해까지도 그 과정이 진행 중에 있고요.
○한신 위원  그러니까 나라마다 다를 수 있고 그다음에 나라가 몇 개 선정…….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지원 개수.
○한신 위원  지원하는, 그래서 편차가 있는 거구나.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네, 2018년에는 필리핀하고 튀니지 두 군데였고요 2016년도는 다섯 군데 이러니까 그 편차가…….
○한신 위원  그러면 이걸 유엔개발계획하고 우리하고 어떤 나라들한테 알려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그렇습니다.
○한신 위원  알려서 우리가 이런 걸 하고 있는데 너희들 지원을 받겠냐, 이렇게 공문 같은 걸 보내는 거예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그렇습니다.  그쪽에서 제안해서 그 나라들이 참여해가지고 관심을 갖고 우리가 그거 한번 테스트베드를 해 보겠다 이렇게 되면 UNDP에서 선정해서 그 나라가 자기 나라에서 그 시스템을 구축하는 겁니다, 저희들 협조를 얻어서.  그리고 그 결과를 UNDP에 통보하고 저희도 통보받고…….
○한신 위원  그러면 2016년도부터 2022년까지 UN하고 같이 지원했던 데 명단은 모르실 거 아니에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국가는 있습니다.
○한신 위원  그러니까 2016년, 2017년부터 해서 2022년도까지 유엔개발계획하고 우리 서울시하고 지원해 준 데 있잖아요?  그거 따로 좀 보고해 주실래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네, 자세한 자료 추려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한신 위원  그리고 평가방법도 있어요?  지원하는 국가에 어떻게 평가해서 결정해서 지원해 주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그게…….
○한신 위원  무조건 지원한다고 다 해주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그렇습니다.
○한신 위원  그러면 어떤 선정기준이 있어요?
○총무부장 신현준  총무부장 신현준입니다.  대신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한신 위원  네.
○총무부장 신현준  UNDP하고 참여 국가하고 저희하고 세미나나 이런 정책공유를 통해서 같이 회의를 통하고 자료를 공유하고 선정하기 때문에 특별히 평가를 하는 지표나 이런 건 없습니다.  그냥 같이 UNDP하고 협력사업으로 하는 거라서 세미나하고 지원하고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를 저희들이 모니터링하는…….
○한신 위원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6년부터 2022년도까지 지원한 국가, 그다음에 2021년도에는 보니까 사무관리비 55만 원인데 이건 국가를 지원하지 않았을 것 같아.  이 55만 원이 뭔지도 알고 싶어요.  55만 원 가지고 지원할 게 없을 것 같은데 아니면 사전 계획을 하면서 사무나 운영비에 쓴 건가, 이게?  그다음에 2022년도에는 왜 지원이 없는지, 그렇죠?  그러면 이 사업이 계속 진행될 수 없을 것 같아.  2021년도에 55만 원 쓰고 2022년도에 아예 없어, 예산편성 자체도 없잖아요.  그렇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위원님, 아시다시피 그때 코로나 기간이라서…….
○한신 위원  아…….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다 전면 금지된 그거 때문에…….
○한신 위원  그래요.  우리가 1994년도까지는 지원을 받는 국가였대요, 오래전부터.  1994년도 이후에는 우리가 지원해 주는 국가로 바뀌었답니다.  앞으로 우리보다 더 어려운 나라들에 지원을 함으로써 그 국가들이 좀 더 웃으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네, 노력하겠습니다.
○한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도호  한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자료 좀 요구하고 오전에 끝낼게요.
  신림봉천 터널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이 제가 저번에 누구한테 보고받은 거로는 2030년엔가 완공된다고 나한테 보고했는데 오늘 보니까 2026년 12월에 완공된다고 나와 있어요.  어떤 것이 맞는 건지?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2030년이 맞습니다, 실제적으로 완공은.
○위원장 송도호  여기에 쓰여 있어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업무보고 작성할 때 저희가 최종적으로 설계 연장에 대한 방침이 결정되기 전이라서 그렇게 보고서가 들어갔고요.  현재 기준으로 해서는 위원장님께 보고드린 대로 이제 설계가 끝났기 때문에 지금부터 공사 열심히 하면 최종 완공은 2030년…….
○위원장 송도호  그게 4년이나 더 연장이 되나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아시겠지만 진출입부 변경되고 하는 것이 워낙 큰 변경 사항들이라서요.
○위원장 송도호  앞으로 7년 동안이나 공사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현재 다시 공정을 짜보면 설계 완공 후에도 6~7년 걸릴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송도호  아니, 거의 한 50%, 42%인가요?  그 정도 됐는데 그걸 완공하는 데 7년 걸려요?  너무 길게 잡은 거 아니에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그거는 공정 다시 한번 살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도호  올해 예산도 불용 많이 시키고 그랬다고 하던데 한번 다시 계획 세워진 거 자료 좀 주시고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네.
○위원장 송도호  그다음에 아까 김춘곤 위원님도 이야기했는데 설계한 회사가 감리를 하는 것이 맞냐 또 설계하는 회사가 설계도 하고 시행사 하는 것이 맞냐 그 부분에서 한번 명확하게 답을 한번 줘보세요.
  그러세요.  국장님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시설국장 안대희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들이 본부장님이 답변하는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해 봤는데 통상 설계가 실시계획 끝나면 그 업체들은 손을 뗍니다.  그리고 감리가 들어오게 되고요.  그래서 계약관계가 끝났기 때문에 거기에다 추가 가입을 주는 거는 또 다른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큰 설계변경 같은 경우일지라도 별도로 설계 감리하거나 감리하는 업체에 계약을 맺어서 빨리 민원을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걸로 지금 추정이 되고요.  사실관계를 다시 한번 확인 중인데 설계회사는 다른 주관사가 있는데 왜 이 회사인데 거기에 동일이 들어있는지 확인 중인데 감리는 동일이 맞고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때 당시 워낙 주민들의 민원이 거세고 빨리 해야 되는 상황에서 그 큰 굴다리를 신설하는 걸…….
○위원장 송도호  아니, 저는 그거 물어본 게 아니고 설계하면서 감리까지 맡은 것하고…….
○시설국장 안대희  토목분야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특수한 경우는 그럴 수도 있는데 토목분야의 경우는 설계…….
○위원장 송도호  이 부분은 원칙이 있어야 돼요, 원칙이.  왜 그러냐 하면 설계를 한 사람이 감리를 했다면 설계를 했는데 감리를 제대로 보겠어요?  만약에 설계가 제대로 안 돼 있다면 감리가 제대로 안 되죠.  또 설계를 했는데 시공을 해요.  설계를 제대로 못 해놨는데 거기서 잘못되고 뭐가 빠졌는데 시공사가 그대로 믿고 갈 거 아니에요, 내가 시공했으니 정확할 거다.  그러다가 사고 나면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설계 따로, 시공 따로, 감리 따로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시설국장 안대희  정확히 위원장님께서 짚으신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특수한 경우나 여러 경우가 있는데 여기는 남부순환로 아주 오래된 현장이었고 그 부분은 별도로 확인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위원장 송도호  지금 남부순환로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다른 부분도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걸 하는 거예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면요 저희 공공 공사는요 설계를 하게 되면 설계 감리가 붙습니다.  그 설계가 적정한지에 대한 설계 감리가 붙습니다.  그래서 이번 LH사태처럼 그런 설계 누락은 굉장히 보기 드문 현상입니다.  그리고 현장 다 점검했지만 문제 하나도 없었고요.
  그래서 설계에 대한 설계 감리가 하나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공사 감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설계와 공사는 전혀 다른 분야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관련 법령이랄지 규정에 설계사무소하고 설계에 대한, 공사 감리를 신청할 때 종전 설계사무소와 관련이 있는 자랄지 이런 연관성은 전혀 법적으로는 배제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위원장 송도호  본부장님, 그 부분이 아니고 설계가 돼 있으니까 설계 감리가 한 명 따른다, 그건 옳은 말이죠.  그런데 그 부분 말고 설계를 했는데, 한 회사가 설계를 했는데 감리 전체를 한다는 거예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공사 감리.
○위원장 송도호  공사 감리, 공사 감리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저도 그 말씀인데요, 그게 현행법상 두 설계업체와 감리업체가 하나의 계열사 또는 하나의 회사라고 해서 배제할 수 있는 업역에 참여 제한하는 규정 자체가 전혀 없고요.  별개로 봅니다.
○위원장 송도호  그래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네, 법에서는 공정거래랄지 여러 가지 관련 법에서는 이거를 제한할 근거가 없습니다.  그거는 순수하게 설계를 했기 때문에 같은 회사니까 부실이 있을 수 있지 않느냐, 그건 좀 너무 우려 같고요.  그 감리는…….
○위원장 송도호  아니, 제가 이야기하는 건 뭐냐 하면 내가 설계를 해가지고 내가 감리를 보면 설계가 잘 됐다, 감리를 조금 부실하게 할 수 있다는 거지.  내가 잘해놨기 때문에, 이런 부분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설계를 해서 시공을 해요.  그러면 내가 설계를 잘해놨기 때문에 이대로만 하면 된다, 그런데 설계 속에 함정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지.  그러면 누군가가 봐줘야 되는 부분이 생기는데 그렇지 않고 간과하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생기는 거 아니냐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그런 부분도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제가 아까 설계 감리가 있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설계의 완결성은 설계 감리로 해서 공공 공사는 대부분 걸러낸다, 그래서 설계의 완결성이 100%일 수는 없겠지만요 99.9% 그 설계 감리로 저희가 일단락을 짓고 그거는 완결로 보고 그다음에 현장에서는 시공에 들어간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송도호  염려하는 부분이 설계하고, 저번에 GS 설계하고 다 나누어져 있어도 설계를 믿고 그냥 가버리고 또 시공하는 데는 설계도 제대로 안 하고 또 몇 개 빼먹어버리고 이런 부분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염려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은 좀 명심을 하셔가지고 일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도호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3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감사계속)

○위원장 송도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성연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성연 위원입니다.
  저는 우선 안전관리계획서 최종 승인 전의 착공과 안전점검 지원에 대한 안전관리 소홀이라는 감사위원회 감사 결과의 주의요구 통보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동구 자원순환센터 건립에 관한 내용인데요.  도시기반시설본부는 강동구청으로부터 강동구 자원순환센터 건립공사를 발주받아서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2년도 9월 19일부터 10월까지 감사위원회는 해당 공사장에 대해서 안전관리 추진 실태 적정 여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바 있고요.  감사위원회 결과에 따르면 도기본은 시공자로부터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받아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례법에 따라 국토안전관리원에 대한 제출을 검토받았으나 8개 중에서 7개 항목에 대해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검토를 받았습니다.
  자료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시공자는 굴착공사와 콘크리트 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은 협력업체 미선정 등의 사유로 착공 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재심사 받겠다고 하였으며 두 항목의 안전관리계획은 착공 전에 제출한다는 조건부 적정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다음 맨 위에 표2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시공자는 안전관리계획서를 보완하지 않은 상태에서 굴착공사와 콘크리트 공사를 실시하였는데요.  안전관리계획서는 노동재해나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계획안이라 할 수 있을 텐데 이에 대해서 본부장님은 알고 계셨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처분이 이루어진 지가 한참 돼서요 최근에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박성연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감사위원회 결과에서도 보면 공사를 지도 감독하는 감리자 또는 우리 감독기관에서 철저히 주의 깊게 하고 관리를 해야 될 텐데 이 부분에 대한 걸 지금…….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네, 그 부분이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박성연 위원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르면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정기안전점검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축물은 기초공사 시 콘크리트 타설 전에 10m 이상 굴착하는 건설공사는 가시설공사와 기초공사 시공 시 콘크리트 타설 전에, 높이 10m 이상 천공기는 천공기 조립완료 후 최초 천공 작업 시, 시공자는 도기본에서 안전수행기관 지정을 요청하였으나 신청 시 잘못 작성하고 수행기관에서도 지연이 되면서 안전점검을 받지 않고 천공 작업을 실시하였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안전점검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진행하였는데 이때 도기본에서는 어떠한 점을 파악하고 하셨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때 담당 혹시 기억하시는 분 안 계시나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양해해 주시면 담당 부장님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비부장 신용휴  설비부장 신용휴입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신 사항은 감사위원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지적을 받았던 사항입니다.  실제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수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굴착공사를 시행해야 되는데 그 10m에 대한 대상지는 인지를 했고 정밀안전진단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 일부 조건부에 대한 어떤 승인 절차 이행을 지적받았는데 그 부분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굴착 굴토가 진행된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해서요 그 부분이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하는 걸로 그렇게 제출했습니다.
○박성연 위원  제출 완료된 거죠?
○설비부장 신용휴  네.
○박성연 위원  아무튼 감사결과에서도 보면 건설관리인의 기술 지도ㆍ감독 소홀은 공사장의 안전사고 발생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관리관의 주의가 매우 필요하다는 답변을 꼭 숙지하시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비부장 신용휴  알겠습니다.
○박성연 위원  그러고 나서 그러면 감리자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처리됐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비부장 신용휴  지금 관련 지적으로 인해서 해당 감리단장부터 해서 감리자와 시공사에 해당되는 소장, 현장대리인 이분들에 대해서는 벌점 조치가 되고 우리 자체 도기본 벌점위원회를 통해서 결정돼서 처분이 되는 것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성연 위원  처분 조치가 다, 벌점 조치 완료가 된 거죠?
○설비부장 신용휴  네.
○박성연 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34번에 보면 강동구 자원순환센터 건립공사 현장에서 2023년도에만 안전사고가 3건이 발생해서 3명의 부상자가 발생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안전관리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릴게요.
○설비부장 신용휴  맞습니다.  그 3건의, 사실은 경미한 접질림이고 미끄러짐이고 이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현장 관계자와 감리에 해당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장교육을 철저히 시켰고요.  그 이후에 재발되지 않도록 자정노력을 하고 내부에서 현장에 직접 나가서 교육도 시키고 현장의 안전사고 예방대책을 저희가 받아서 그에 상응하는, 앞으로는 재발되지 않도록 이런 조치까지 다 시켰습니다.
○박성연 위원  이 해당 부분 말고 그 부분에 대한 부실공사 벌점 관련해서 추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나서 부실공사를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 중에 하나가 벌점 부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기본에서 발주공사 벌점 부과 현황을 한번 살펴보니 2021년부터 2023년도까지 해마다 3개의 현장에 대해서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 전의 것을 살펴보면 적게는 7개 많게는 10개 정도의 현장에서 벌점을 부과받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수치가 과거에 비해서 부실공사가 줄어들어서 그런 것인지 벌점 받을 현장이 줄어든 것인지 아니면 관리 소홀인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국장 안대희  소관이 달라서 총무부장이…….
○박성연 위원  네.
○총무부장 신현준  총무부장 신현준입니다.
  벌점은 감사위원회에서 지적하든가 현장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통보하는 사항인데요 연도별로 줄어들고 있는 추세인데 그 원인을 다시 분석해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박성연 위원  그 부분은 분석을 심도 깊게 해 주셔야 될 거 같고요.  그리고 최근 부과 사례를 보면 준공이 끝난 뒤에 벌점을 부과받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작년에는 개통한 지 석 달이 지나서 서부간선지하도로가 침수됐고 그때야 감리사한테 벌점이 부과됐고요.  이런 사례를 보면 부실공사가 줄었다기보다는 현장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이 드는데 이런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저희들이 책임감리제를 하고 있는 상황을 우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책임감리제하에서도 부실이 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요 현장은 공무원이 직접 감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0억 이상의 공사는 대부분 저희 공무원들이 일주일에 두 번에서 세 번 정도 현장에 직접 가서 감리 감독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아시다시피 서부간선도로만 해도 현장이 굉장히 넓고 길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여러 현장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공사는 일어나고 있고 그걸 매일 CCTV처럼 감시하기는 사실 지금까지 힘들었습니다.
  지금은 CCTV도 많이 이동식 카메라와 더불어 보강하고 있는데요 그렇더라도 모든 항목에 대한 것을 다 점검하기 어려운 점이 있고 그래서 결국은 어떤 하자 문제가 발생이 되면 그때 원인분석에 나서서 시공사가 잘못했다, 감리자가 뭔가 감리를 잘못했다 이런 게 밝혀지고 벌점을 부과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관리ㆍ감독을 하고 있는데 현장이 넓고 공종이 다수가 있는 걸 일일이 다 감독하기는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성연 위원  지금 실제 부과된 벌점도 보면 대형사업인 경우 여러 개의 업체가 컨소시엄 해가지고 들어왔을 경우 벌점이 과실비율에 따라 나누어 가지게 되면서 최종적으로 벌점은 0.1점, 0.25점, 0.36점 이런 식으로 대형공사인 경우는 조금 더 과실비율이 적어지는,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대비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벌점 부여 후에 이의신청을 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을 텐데요 이의신청을 하고 나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네, 법정위원회 있습니다.
○박성연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벌점심의위원회 인력풀 현황 중에 민간업체가 상당수 들어와 있습니다.  이 가운데 벌점 받은 분도 계신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부분은 조금 심도 있게 위촉해서 벌점 부여나 관리할 수 있도록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네, 알겠습니다.
○박성연 위원  그리고 다음 질문은 설계 시 선정한 사토장의 잦은 변경으로 불필요한 설계변경은 없었는지 현장 상황에 대한 그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기본에서 발주한 공사장의 사토장 변경에서는 당초 운반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위치를 선정하는 것으로 알려지는데 이렇게 사토장 변경이 자주 발생되는 사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담당 부장님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박성연 위원  네.
○방재시설부장 이동훈  박성연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재시설부장 이동훈입니다.
  당초 설계했을 때는 보통 2년 전, 3년 전에 설계가 되는데 시공할 때쯤 되면 사토장 조건이 많이 바뀌게 됩니다.  사토를 받을 수 있는 용량이라든지 또 실제 땅을 파보면 김포매립지로 갈 수 있는 토분 자체가 양호한 조건이어야 되는데 안 될 때는 김포매립지로 갈 수도 없습니다.  그럴 때는 사토장을 현장에서 제일 가까운, 운반비가 좀 적게 들 수 있도록 그렇게 토사이클을 통해서 운반하게 됩니다.
○박성연 위원  원래 원칙적으로 하면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건데 본 위원이 참고로 지금 4건의 공사를 한번 봤는데요 사토장이 변경되면서…….
  PPT 화면 띄워주실 수 있으면, 도기본에서 발주한 사토장 변경 사례를 보면 저쪽에는 42% 증감이라는 비율도 있고 4건의 사례만 봐도 거의 9억 가까운 돈이 변경되면서 증액된 걸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시립강동실버케어센터 건립공사는 15㎞ 이내에 있는 사토장을 이용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42㎞ 이상 거리에 위치한 사토장을 이용해야 했고 신상도지하차도 공사는 적합하지 않아 반입이 불가되고 이런 경우들이 많이 발생했단 말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재시설부장 이동훈  저희들이 항상 고민하고 있는 문제점 중의 하나입니다.  너무 날카로운 질문을 해 주셔서 제가 당황스럽기도 하고요.  설계할 때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통 토목 같은 경우에는 45㎞ 운반거리를 두고 설계했다가 인근 사토장이 없어지고 새로 조사해서 운반하게 되는데 나중에는 75㎞까지 가기도 하고 그렇게 됩니다.  사토장이 서울시 토공사 할 때 가장 큰 문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성연 위원  아까 45㎞ 말씀하셨는데 잠실대교 남단 공사 같은 경우에는 54.6㎞나 먼 데를 하다 보니까 운반비용이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방재시설부장 이동훈  네, 맞습니다.
○박성연 위원  이렇게 변경이 되면 공사비 증액으로 계속 연결되니까 당초부터 면밀한 검토로 이런 공사비 증가 사례가 되지 않도록 심도 있는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방재시설부장 이동훈  설계할 때 면밀히 좀 더 고민하고 설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은 부적합한 자재 관련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심사담당관에서 실시하는 부적합 자재 현장점검기동반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국장 안대희  그건 총괄적인 거라 말씀 주시면 해당 부장이나 제가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은, 아주 구체적인 내용이라서요 말씀 주시면…….
○박성연 위원  기술심사담당관에서 실시하는 부적합 자재 현장점검반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점검반에서 점검 결과 2022년도 7건, 2023년도에 13건이 지적되었는데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담당한 공사가 6건씩입니다.  물론 적합한 판정을 받는 경우가 대다수이긴 하지만 본부에서 발주하는 공사가 상당수를 차지하는 부분이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국장 안대희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현장에 반입된 제품들에 대한 품질시험을 하게 되는데요 거기서 부적합 판정이 난 건데 어떻게 보면 순기능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상 계약된 제품을 아주 큰 제품이나 어떤 규격을 가진 제품들은 저희가 확인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소규모 제품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일일이 확인하지, 공장에서부터 확인하면 좋은데요 저희들이 그러지 못했고 대신 시스템상 기술심사담당관 품질시험소에서 그렇게 확인하는 과정에서 걸러내는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저희들이 당초부터 그 업체라든지 그 제품에 대해서 확인을 철저하게 하면 좋지만 그래도 거기서 걸러지는 것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성연 위원  그런데 그 점검 결과를 한번 살펴보면 2022년 7월에 올림픽대교 남단 연결램프 구조 개선공사에서 보차도용 콘크리트블록이 부적합하다고 지적이 돼 있었고 다음 달에는 조치가 완료됐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3월에 제2자유로 종점부 난지도길 입체화 공사에서 똑같이 콘크리트블록이 또 부적합하다고 지금 지적된 바가 있는데요 당초에는 부적합했다가 적합했다가 또 부적합했다가 이렇게 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체계적으로 품질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순기능도 있고 품질시험 관련된 것도 있지만 같은 상황에서도 부적합, 적합, 부적합이 또 나온다는 것이 좀 상식적으로 이해 가지 않는 부분이 있고, 답변해 주시겠어요?
○시설국장 안대희  네, 대부분 부적합 판정이 난 제품들은 반출하게 되고요 새롭게 다시 시험기준에 맞는 제품들을 활용하게 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의사소통이라든지 그다음에 전달체계에서 또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들은 저희들이 직원교육을 통해서라든지 연초 연말 내년부터 그런 교육들을 좀 더 철저히 할 계획인데요 워낙 개별 현장마다 여건에 의해서 개별 능력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 실수가 있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런 부분은 직원들 교육을 통해서 철저하게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연 위원  직원 교육이라기보다 똑같은 게 부적합했다가 적합했다가 또 부적합이 되는 사례를 보면 이 부분 품질관리에 대한 게 정형화되고 표준수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품질관리를 균일하게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국장 안대희  공장에서 생산되는 블록이나 이런 제품에 대한 거거든요.  그러려면 직원들이 시간을 내서 그 현장에 가서 미리 제품을 확인하고 이런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쁘게 생각하면 업체들이 안 좋은 제품, 재고품을 쌓아놨다든지 강도가 약하게 됐다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재고 소진으로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러니까 그걸 확인하려면 직원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현장에서 확인하는 작업에 대한 인식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시스템은 말씀하신 것처럼 기술심사담당관 쪽에서 체크는 하는데 현장에서 그런 검사에서 걸리고 부적합에 걸리고 이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담당자들이 현장에 들어온 제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리가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교육을 말씀드렸습니다.
○박성연 위원  알겠습니다.  체계적으로 부실을 예방할 수 있는 품질관리를 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도호  박성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호 위원  질의 한번 하려고 하니까 벌써 오후가 됐습니다.
  저는 다른 거보다도 스마트 안전기술 도입에 대해서 비용 절감을 효율적으로 하고 있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기본이 각 현장에 스마트 안전기술을 도입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간단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도기본 2022년 4월 16일 자 산하 부서에 시행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스마트 안전기술 도입 시행 안내 공문을 살펴봤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띄워놨죠?
  스마트 안전기술 도입을 두 단계에 걸쳐서 전 사업장에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그 도입 방법에 대해서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단계는 이미 작년부로 해서 다 끝났고 2단계로 해서 2023년 이후 전 사업장에 확대한다는 계획임을 알 수 있습니다.  도입하는 기술은 질식사고 예방, 협착사고 예방, 충돌사고 예방 등으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세부기술로는 이동식 카메라 원격 점검시스템, 중장비 접근 경고 알람 시스템, 근로자 위치 관제 시스템, 스마트 환경센서 시스템, 무선통신 시스템, 통합관제시스템 등을 지금 도입하고 있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네, 그렇습니다.
○김용호 위원  또한 예산 조치 사항을 살펴봤습니다.  보니까 소요비용을 안전관리비 증액 계상하고 준공 시 정산토록 하고 있으며 현재 공사 중인 현장은 설계변경을 통해 증액 반영하고 설계 발주 중이거나 설계 중인 사업의 경우에는 과업지시서 및 설계에 반영토록 주문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맞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맞습니다.
○김용호 위원  이에 본 위원이 현재 공사가 한창인 50+동부캠퍼스 복합시설 건립사업 현장을 대상으로 스마트 안전기술을 어떻게 도입했는지 실증보고 자료를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이 현장의 경우는 2022년 11월 18일 자 스마트 안전기술 도입 실증보고서, 지금 저 화면에 올려드린 문서에서 스마트 안전기술을 도입하기 위해 2,580만 원의 공사비 증액을 요청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580만 원의 공사비 내역을 살펴보니까 위험알리미 시스템, 안전지킴이 시스템, 이동형 CCTV 등의 신규 구매비용에 해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2,580만 원은 시공사 측에서 요청한 금액이기 때문에 도기본이 승인하는 과정에서 일부 조정됐을 수도 있지만 안전관리비 측면에서는 적지 않은 금액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본 위원은 이 비용이 들더라도 안전을 위해서 스마트 안전기술과 같은 ICT 기술은 적극적으로 도입되어야 하고 그것이 곧 이 시대에 부응하는 안전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도기본이 수많은 현장에 스마트 안전기술을 도입하다 보면 그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이기 때문에 보다 효율적인 도입 방법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결국은 스마트 안전기술을 도입하면 50+동부캠퍼스 복합타운 현장과 같은 CCTV나 각종 시스템들은 신규로 구매할 경우에 나중에 이를 정산해서 반납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고 반납받은 장비들은 도기본이 보유하고 있더라도 관련 장비를 다른 현장에 재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전문성 문제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신규 구매비용을 계상하기보다는 임대계약을 체결하는 조건으로 임대비용을 계상하는 게 좋지 않느냐 이렇게 의견을 제시하고 싶은데 이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일부는 임대도 가능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위원님 말씀 듣고 했고요.  저희들은 아주 고가랄지 이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현장이 또 단기간에 끝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3년에서 5년 사용하면 솔직히 거의 중고고 해상도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 기능이 떨어질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그걸 중고로, 임대가 있다면 그런 임대를 해주는 회사가 있다면 한번 적극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김용호 위원  아무쪼록 원가비용이 많이 소요되다 보면 현장이 한 군데도 아니고 많은 현장이 있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해서 비용절감 측면을 건의드려보는 겁니다.  검토 한번 해 보시고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용호 위원  어쨌든 전체 공사현장을 몇 개의 지역 단위로 구분한 후 그다음에 지역 단위로 연간단가 가계약업체를 공개적으로 경쟁으로 선정해서 그다음에 그 업체를 통해서 일괄하여 설치하고 관리하고 회수할 수 있도록 하면 훨씬 경제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도기본도 현장별로 관리하는 것보다는 지역 단위로 몇 개 관리 업체만 잘 관리하면 되니까 훨씬 용이할 것도 같은데 한번 검토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장단점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용호 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네, 알겠습니다.
○김용호 위원  만약 연간단가 계약방식으로 하게 되면 지금은 각 공사별로 공사비에 포함하는 개념이지만 연간단가 계약방식은 도기본이 별도의 스마트 안전기술 현장 적용 및 관리 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이므로 이 점을 고려해서 스마트 안전기술의 연간단가 계약 도입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네, 알겠습니다.
○김용호 위원  그 다음에 곧 동절기가 다가오기 때문에 콘크리트 타설에 대해서 한 번 더 이번 계기를 통해서 짚어보고자 합니다.
  지난 2022년 1월 잘 아시다시피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사고가 기억날 것입니다.  잠깐 영상을 볼까요?
      (영상자료 상영)
  됐습니다.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최근에 와서는 순살 아파트부터 해서 지금 국민들이 또 시민들이 아파트 콘크리트 철근이라든지 기타 여러 공사 면에서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런 붕괴사고의 원인 중 제일 큰 것은 결국 콘크리트 부실 양생, 충분한 시간이 필요한데 그걸 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기온이나 공사 수칙을 위반했고 그다음에 콘크리트 내부 수분 동해 양생방 내부 온도 유지실패 등등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또 행감자료 565페이지를 살펴보면 최근 3년간 도시기반시설본부 발주공사 중에 동절기 콘크리트 타설 현황이 작성되어 있습니다.  3년간 총 38개소 현장에 한중콘크리트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따라서 자료를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업장별로 한중콘크리트 타설 일시는 작성되어 있으나 양생기간은 확인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콘크리트 양생기간은 보통 어느 정도죠, 일반 콘크리트 양생기간?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그게 기간별로 강도가 있어서요 7일 강도, 21일 강도가 그 기일이 지났을 때 몇 파스칼이 넘어야 된다 이렇게 돼서요 양생기간이 얼마냐고 여쭤보시면 답이 어렵고요…….
○김용호 위원  답이 좀 어렵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네, 기간에 따른 강도가 나와야 되고 그 기간 동안 하부층에는 동바리가 계속 지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강도가 다 나왔을 때 동바리가 철거되어야 하는데 화정동 같은 경우에는 그 동바리 없이 그냥 21일 강도가 나오기 전에 동바리를 치워서 다시 위에다 쓰느라고 걷어버렸죠.  그래서 그게 양생이 잘 안 되고 강도가 나오지 않은 주요 원인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용호 위원  맞습니다.  또 한중콘크리트 경우 우리 보온 습윤 양생기간은 대략 어떻게 보십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그게 일평균 기온이 4℃ 이하일 때는 한중콘크리트로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표준시방서에 따라서 5℃ 이상이 4일 이상 양생되어야 하고요 10℃ 온도가 되면 3일 이상은 충분히 양생이 되어야 하는 걸로, 초기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김용호 위원  하여튼 규정 이상으로, 규정이라고 하는 건 딱 정해져 있는 거고, 그렇죠?  우리 도기본에서는 규정 이상으로 이번 동절기 때 이런 부분을 철저히 더 지킬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호 위원  국토교통부 한중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따르면 한중콘크리트 시공 시 응결 및 경화 초기에 동결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기본에서도 콘크리트 타설 이후 동결 예방을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을, 지금 사용하는 방법이 특별히 있습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일차적으로는 열을 공급하는 방법이고요, 열풍을 통해서.  그다음에 보온시트도 있고요 천막이랄지 시트를 덮어서 찬 공기를 접하지 않도록 그렇게 보통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김용호 위원  알겠습니다.  또한 한중 타설할 때 콘크리트 온도는 구조물의 단면 치수, 기상조건 등을 고려해서 5~20℃ 범위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기상조건이 가혹한 경우나 단면 두께가 300㎜ 이하인 경우에는 타설 시 콘크리트 최저 온도를 10℃ 이상을 확보토록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네.
○김용호 위원  이에 대한 확인 등 품질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그거는 양생기간 동안 저희가 온도 다 측정합니다.  온도 측정해서 그 온도를 기록하게 돼 있고 감리가 그렇게 검측 보고하고 저희가 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용호 위원  타설 당시 콘크리트 온도를 측정하는 이런 특별한 자료가 있습니까?  그런 자료를 일지에다가 지금 몇 도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저희는 자동기록장치를 사용해서 온도를 측정하고 기록에 남기고 있답니다.
○김용호 위원  자동으로 기록돼 있단 말이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네, 저도 확인을 한 바가 있거든요.
○김용호 위원  그 자료를 저도 한번 보고 싶으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네, 현장 샘플 찾아서요…….
○김용호 위원  네,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호 위원  이상과 같이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사고는 우리의 건설현장에도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습니다.  규정이 있더라도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는다면 동일한 사고가 계속적으로 반복될 우려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한중콘크리트를 사용하더라도 혹한기에는 가급적 타설을 하지 않고 타설 시에는 충분한 양생 기간을 거쳐 콘크리트 양생 및 강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겨울철 콘크리트 양생을 위한 난방기구 사용 등으로 인한 화재 폭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에서 안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네, 명심하겠습니다.
○김용호 위원  알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제가 더 질의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 보면 도기본에서 공공건축물 건립이 복지시설이 세 곳이고 그다음에 문화예술시설이 다섯 군데, 경제지원시설 세 군데가 지금 준공을 했거나 열심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시설을 들여다보면 실버케어라든지 농아복지관이라든지 뭔가 아동 또 어르신들 이렇게 복지 관련된 시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설을 할 때 우리가 지난번에도 지적했지만 요즘은 전기자동차에 대한 화재라든지 위험이라든지 또 규제라든지 이런 게 많이 강화됐습니다.  최근에 제가 또 전기자동차 화재 예방을 위해서 안전은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에 대해서 조례도 제가 제정을 했습니다, 우리 부서 전체에서 함께.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네, 알고 있습니다.
○김용호 위원  그래서 전기자동차에 대한, 기존에 있는 건물들이 그전에 설계가 돼 있다 보니까 전기자동차의 자리가 보통 일반 도로 같은 건 안 그렇지만 건물들은 어딘가에 배치가 되어 있을 거란 말이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네, 그렇습니다.
○김용호 위원  그런 부분이 지하에 혹시 있는 곳이 있는지, 옛날에 설계한 거 보면 지하에 가 있어도 큰 문제가 없었지만 지금은 지상으로 이거를 준공하기 전에 다 올려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혹시 우리 본부장님이나 국장님이 기존의 이 많은 시설에 대해서 전기자동차의 구획이 지하나 어디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본 적 있나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이번에 위원님 말씀대로 전기차 소방 설비에 대해서 확인한 현장에는 지하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상도 있고 지하도 있는데요.  위원님 제정하신 조례에 따라서 지금 공포하고 내부 기준을 정해야 되는데요 저희는 지금 즉시 시행했습니다.  이건 안전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뭐가 만들어지고 할 게 아니고, 이미 기술력은 6종인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김용호 위원  네, 그렇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그거 다 아주 특별한 경우는 빼놓고 반영할 수 있는 건 지금 공사 중이고 설계 중인 건 다 반영하는 걸로 계획을 바꿨습니다.
○김용호 위원  제출해 준 자료에도 보니까 그렇게 아주 발 빠르게 성실하게 잘하셨더라고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안전에 대한 문제는 저희는 최우선으로 조례 시작 전이라도 바로 하는 게 좋다고 보입니다.
○김용호 위원  알겠습니다.  혹시라도 설계가, 또 시공하는 사람들은 설계한 대로 하거든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일차적으로는 설계가 돼야죠.
○김용호 위원  그렇죠.  설계가 지하에 돼 있으면 빨리 그런 현장을 다시 한번 체크해서 다 지상으로 전기자동차 구획을 바꿀 수 있도록 하고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알겠습니다.  그것도 살펴보겠습니다.
○김용호 위원  제가 보니까 6종, 물막이판부터 해서 질식소화덮개라든지 소화기까지 다 이렇게 비치를 발 빠르게 하시는 거 보고 요즘 도시기반시설본부가 일을 잘한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고맙습니다.
○김용호 위원  칭찬하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끝으로 서남병원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는 아직 도기본에 안 넘어왔습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설계 중에 있습니다.
○김용호 위원  설계 중에 있어서 아직 안 넘어온 거예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설계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호 위원  데이터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서남 특히 병원 같은 경우 아까도 말했지만 실버케어라든지 농아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이런 데는 굉장히 안전에 대한 시스템을 갖춰야 되는 곳입니다, 여기가.  특히 서남병원은 리모델링하는 설계 쪽에 제가 조금 관여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제안을 한 게 병원마다 칸칸별로 다 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 뭔가 안전에 관련된 시스템이 좀 필요하다 이걸 제가 지적을 했고, 그래서 서남병원하고 이번에 공공건물 한창 우리 도기본에서 지금 짓고 있는, 준공하기 전까지 특히 청소년시설이라든지 아동복지시설 또 장애인시설 또 어르신복지시설 이런 시설에는 더더욱 안전에 관련된…….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네,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김용호 위원  그런 시설을 더 도입을 해서 비용이 좀 더 들어가면 더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요즘은 최근에 화장실이나 자기 병실에서 알람벨 그게 요즘 또 새로운 시스템으로 나왔더라고요.  그런 시스템이, 이제는 건물을 설계하다 보면 5년, 6년 전에 해가지고 준공하면 낙후되잖아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맨 마지막에 도기본에서는 그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배려를 해서 건물을 완공시킨다고 그러면 더더욱 앞서가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일종의 실버케어산업이라고 해서 지금 뜨고 있는 산업입니다.
○김용호 위원  맞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일본에서는 많이 발달이 돼 있는데요 우리나라가 그 부분이 특히 국가적 지원이랄지 시장 형성이 안 돼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
  위원님 말씀하셔서요 서남병원에는 지금 말씀하신 소방시설이랄지 스마트 안전 시스템 이거 저희가 다 설계에 반영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고요.  비상벨도 너스콜 장비 이용해서 다 병상에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안전 문제에서 유리하기 때문에요.  또 보라매병원하고 저희 은평병원 현대화 사업도 진행 중이거든요.  여기도 설계부터 아예 반영을 하려고 합니다.
  한 가지 좀 저희 부서에서 아쉬운 점은요 스마트 안전시스템이 IoT 단말기 이용해서 소방재난본부로 콜이 가지 않습니까?  저희 실무자 의견을 들어보니까 소방재난본부에서 그 수요는 증가하는데 서버에 대한 한계가 있지 않나 이런 게 더 챙겨봐야 될 문제 같습니다.
○김용호 위원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보완해야 될 사항으로 보고, 지금 말씀하신 서남병원, 기타 또 다른 시스템 적용하신 거를 종합적으로 해서 제가…….
  그거는 누가 담당하십니까?  본부장님 밑에 설비…….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네, 신용휴 설비부장님이 총괄을 하니까요.
○김용호 위원  설비부장님이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설비부장님이 이번에 전기자동차 관련돼서도 아주 그냥, 저렇게 빠른 분은 처음 봤어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상도 주셔도 됩니다.
○김용호 위원  그러니까요.  하여튼 그런 정신으로 이번에 안전 관련 IoT 시스템을 개발해서 개발된 거를 적용할 수 있도록 그런 데이터를 제가 다시 한번 받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수고 많았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용호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송도호  김용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형재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형재 위원입니다.  수감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우리 도기본 시설국에서 실시하는 공사 중에서 시민들의 민원 발생으로 인해서 공사기간이 연장된 사례들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19번, 68번 등과 과거의 도기본 업무보고 등을 보면 민원 발생으로 공사기간이 연장된 사례들을 쉽게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08년 12월에 착공하여 당초 2012년 12월에 준공 예정이던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 2공구 사업은 집단민원에 의해서 2021년 12월에 준공되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거의 10년 정도가 늦어진 사항이고요.
  그 외에 신상도지하차도, 남부순환로, 개봉사거리 주변, 시립 강동실버케어센터, 헌릉로 중앙버스전용차로 등 보면 공사를 진행하는 도중에 지역주민들의 집단민원으로 인해서 추후 민원 협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공사 기간이 연장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현재 한창 공사가 진행 중인 신림봉천터널 건설공사 또한 지역주민들의 집단민원과 이후 의견수렴을 위한 설계변경 등으로 인해서 준공기간이 연기된 사업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도기본 본부장께서는 대표적인 신림봉천터널 연기 건에 대해서 설계변경된 내용과 현재 사업 진행 상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신림봉천이, 수치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부터 공사를 시작해서 그동안 3차례의 설계변경을 거쳐서 2026년 12월을 준공 목표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문제가 되는 구간이 시흥IC에서 난곡사거리까지의 지하도로 구간, 위원장님 잘 아시는 그 구간이 특히, 전체 구간 중에서 거기는 공정별로 순행을 하고 있는데 이 구간이 지금 특히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진출입, 지하출입구 진출입 부분이 다 바뀌고 환기소 위치랄지 이런 문제가 있어서요.  지금도 설계를 진행 중에 있는데요 전체 구간 중에 이 구간이 특히 늦어져서 전체 공정에 영향을 미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추측건대 한 2030년까지 연장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기심이랄지 공기 적정성 검토 의견을 보냈기 때문에 저희 실무자 설계자들 의견은 2030년 정도인데 거기서 더 줄일 방법이 있는지 적정한지는 결과가 나오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형재 위원  당초 2016년 준공 목표였으나 지금 현재 상태로는 2030년 준공 예정이라는 거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몇 번의 설계변경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보고드린 게 2026년 12월이 준공 목표였습니다.
○김형재 위원  그런데 지금은 2030년이라는 거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네.
○김형재 위원  14년이 더 늘어났네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네, 그런 셈입니다.
○김형재 위원  알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추후 담당부서에서 서면으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형재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러한 주민 집단민원으로 인한 설계변경과 공사기간 연장 등으로 인해서 작년 행감 때 이 문제를 지적했었고요, 그 내용은 알겠지만.  작년 행감 때 제가 파악해 본 바로 500억 이상 서울시 발주공사만 가지고 분석을 했을 때 10년간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해서 우리 시에서 추가로 지출했던 공사비가 무려 1조 448억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본 위원이 지난 3월에 설계 단계에서부터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서울시 대형공사 주민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을 했고요 이후 서울시에서 공포해서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네, 위원님.
○김형재 위원  그래서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점이 제가 예전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주민들 의견이 사전에 충분히 소통되지 않고 과거에 보면 이런 공사 부분에 있어서도 주민과 서로 상생하거나 소통하지 않은 일방적인 행정편의주의적 처사에 또는 좀 더 나아가서 말씀드리면 행정독재라고까지 표현될 만큼 너무 일방적으로 했다, 진짜 풀뿌리 민주주의 시대에 맞지 않는 행정이기 때문에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고요.
  그래서 본 조례에 따라서 첫 적용 사례로 도림천, 광화문, 강남역 일대 대심도 빗물터널 설치 사업과 관련해서 주민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받았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그렇습니다.
○김형재 위원  도림천, 강남역, 광화문 등에서 구성하고 있는데 특히 지난 8월에 보면 난지물재생센터 슬러지 건설 건조시설 설치 사업도 주민협의회를 개최한 걸로 자료를 받았는데요.  여기에 보면 참석자 명단에 주민 8명과 전문가 2명이 참석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대형공사 주민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협의회의 구성 항목을 보면 구성원이 서울시의원, 자치구의원, 사업 담당서기관들도 필수인원으로 참석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 난지 주민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주민 대표들만 참석해 있거든요.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물순환국 물재생시설과에서 주최를 했는데요 이거는 저희가 자료를 받아봐야…….
○시설국장 안대희  이거 받아봐야 확인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김형재 위원  자료는 본 위원이 제출받아서 있어요.
○시설국장 안대희  그런데 거기 고양시 구간이라서, 저희 땅이 아니라서요 그런 걸로 짐작이 되는데 확인을 좀 해 보겠습니다.
○김형재 위원  오케이,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본 위원이 발의해서 지금 시행 중인 주민협의회 운영 부분에 있어서 주민협의회는 사업계획부서에서 담당해서 개최를 하지만 이후 우리 도기본에서도 주민협의회 조례를 운영하는 부서잖아요, 이거를.  그래서 운영하는 주무 부서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앞으로 주민협의회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 감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형재 위원  특히 반드시 앞으로 300억 원 이상은 주민협의회 구성 대상이 되잖아요.  그걸 하지 않으면 조례 위반입니다.  그래서 도기본에서 기본설계 단계나 기본계획 단계에서부터 주민협의회를 구성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독려하고 소통해서 앞으로는 이런 추가적인 설계변경이나 공사 지연으로 해서 공사비 증액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결국은 시민의 부담이고 또 우리 모두의 부담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 대해서 인식을 깊이 하시고 주민협의회 활성화 방안에 좀 더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네, 알겠습니다.
○김형재 위원  다음 사항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해체공사장에서 안전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2021년에 광주에서 철거 건물이 붕괴돼서 인명피해가 발생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서울시에서도 해체공사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강화해야 된다는 그런 여론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 지금 해체공사장에서 각종 안전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죠.  지난 8월에는 수원에서도 근로자 1명이 해체하다가 추락해서 사망했고, 지난 8월에 강남 르메르디앙 호텔 철거 공사장에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화재가 발생한 바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혹시 아실는지 모르겠지만 화재 발생 부분에 대해서 내가 소방재난본부 측에 해체공사장에 왜 사전에 소방 점검을 하지 않았느냐 하는 부분을 지적한 바 있고요.  법적 근거가 없다고 그래서 제가 소방재난본부 측에 해체공사장도 소방 점검을 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가 개정해 드렸습니다.  그렇게 우리 집행부와 의회가 합심해서 이런 걸 대처해 나가야 되는데 어저께 같은 경우에도 동교동에서 공사장 가림막이 무너져서 2명의 인명피해가 있었으며 특히 10월 30일은 종로경찰서의 철거 현장이 철거하다가 붕괴가 됐어요, 종로경찰서에서 10월 30일.
  그래서 이런 부분이 그렇게 많진 않지만, 일단 질의 하나 드려볼게요.  서울시가 해체공사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지금 어떤 기준으로 점검을 시행하고 있는지 또 주요 점검 사항이나 점검 주기 등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지난 7월에 서울시에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매뉴얼을 개정하여 배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정된 내용이 무엇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 좀 부탁합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기본적으로 잠원동 철거 해체공사 때 사고가 났었고요 종로에서도 있었고 그렇게 해서 해체공사 안전 매뉴얼을 제가 만들었는데요.  서울시가 공공 공사장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사실은.  민간 공사장이 상주 감리도 아니고 비상주 감리에 제대로 철거계획서도 없고 철거 허가도 받지 않고, 그래서 철거계획서를 세워서 철거를 허가받도록 그렇게 허가조건에다 부여하고 있고, 아직 국토부에서는 법령 개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상주 감리를 반드시 둘 것, 3층 이상 같은 경우에는요.  그래서 그렇게 강화가 됐고요.  그리고 지금은 철거 전 과정을 동영상으로 촬영할 것, 그렇게 제출해서 만약에 사고가 나면 원인과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한 그런 제도적 보완 내용을 담았습니다, 개정사항은요.
  그리고 서울시 공공 공사장은 철거계획부터 감리가 다 있기 때문에 현장관리가 잘되고 있고 별다른 사고 없이 지금까지 철저히 관리되고 있습니다.
○김형재 위원  좀 전에 질의했던 안전관리 매뉴얼을 개정된 내용하고 포함해서 저에게 전달해 주시고요.
  좀 전에 감리 이야기를 하셨는데 우리 서울시 발주 공사는 상주 감리라고 그러셨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그렇습니다.
○김형재 위원  성산대교 같은 경우는 우리 서울시 발주 부서가 맞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네.
○김형재 위원  그러면 감리는 누가 감독합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공무원이 감독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형재 위원  우리 도기본에서…….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네, 법상.
○김형재 위원  작년에 제가 민원을 하나 들은 내용 중에 이분이 성산대교 쪽에 현장을 나갔다가 감리가 없어서, 현장에 보면 감리들 전화번호가 있잖아요.  그래서 전화해서 당신 감리인데 지금 어디 있냐고 그랬더니 어디 다른 곳에 와 있대, 그래서 왜 여기 안 있고 거기 나가 있냐고 그랬더니 자기는 상주가 아니고 그냥 왔다 갔다 합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답니다.
  지금 본부장님이 우리 서울시 발주 공사는 다 감리가 상주한다고 하니까 한번 그런 부분을 챙겨보세요.  챙겨보시고, 나는 그 이야기를 듣고 내가 서울시 발주 공사에 직접 현장 확인을 나가봐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지금 주장하고 이야기하는 것하고 그 사람들이 실제 근무하는 형태하고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것도 한번 챙겨보시고요.  그래서…….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위원님, 모든 현장은 상주 감리가 있고 비상주 감리도 있습니다.
○김형재 위원  그런데 좀 전에 답변이 서울시 발주 공사는 상주라고 표현하셨기 때문에…….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네, 모두는 아닙니다.
○김형재 위원  그래서 내가 물어본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상주가 있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비상주가 있습니다.
○김형재 위원  간헐상주가 있고 그 구분을 잘 못 하잖아요.  한번 챙겨보세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네.
○김형재 위원  대표번호 적힌 사람이야 상주 감리 그 사람 핸드폰 번호겠지, 적힌 것.  모든 현장에는 그런 것 핸드폰 번호 다 적혀 있잖아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그렇습니다.
○김형재 위원  챙겨보시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도기본에서 해체공사장 안전점검 활동을 수행하면서 소규모 해체공사장이라도 수시로 점검하시고, 이건 모두를 위해서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철거공사 안전 교육도 철저히 해서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관리를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네, 알겠습니다.
○김형재 위원  마지막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언급했습니다만 우리 도기본에서 방음터널, 방음벽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특히 염곡동서지하차도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우리가 현장점검을 나갔을 때 보면 방음벽 천장 부분에 불연재로 교체하는 작업도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한번 지적을 했지만 방음터널이 방음벽에 비해서 소음이나 먼지 저감효과 이런 건 있겠지만 화재가 났을 때 지난번 작년 12월에 제2경인고속도로 의왕IC 방음터널에서 5명이 그때 사고를 당한 그런 것도 있듯이 화재위험성도 높고 사업비도 보니까 2배에서 3배 정도 들더라고요.  예를 들면 지난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방문했던 염곡동 동서지하차도 같은 경우에는 당초 공사비가 11억 8,000만 원이었는데 이게 갑자기 방음터널로 바뀜으로 해가지고 29억이 증액돼서 총공사비 41억이 들었고 구룡지하차도 같은 경우도 당초 계획된 게 22억이었는데 무려 34억이 증액돼서 56억을 총투입했어요.
  물론 이렇게 방음벽 설치 계획이 방음터널로 바뀐 것은 주민들 요청에 의한 부분도 있겠죠.  통행량 증가로 해서 소음, 분진 등 요청이 있을 것이고 주민들 입장에서는 좀 더 쾌적하고 조용한 환경에서 주거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염곡동 동서지하차도라든지 구룡지하차도 시종점부 같은 데는 대규모 아파트단지도 없어요, 그쪽은.  좌우 쪽에 보면 동서지하차도 같은 경우에 남쪽으로는 구룡산, 대모산이고 오른쪽은 저층 빌라 다세대만 있다고, 대형 아파트단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구룡지하차도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소규모 주민들의 요청도 무시할 수 없겠지만 본 위원의 생각은 예산이 2~3배나 많이 들고 또 화재위험성이 높은 방음터널이 꼭 반드시 정답만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이 드니까 무조건 주민 요구가 있다고 해서 그렇게 변경을 하기보다는 다른 대책, 예를 들면 좀 더 저소음 도로포장을 해 준다든지 또는 인근에 방음림이라도 만들어 준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주민들이 소음저감이나 쾌적한 환경에 만족할 만한 절충안을 고민해서 위험성이 높은 방음터널보다는 방음벽으로 앞으로는 좀 더 정책 전환을 하는 게 어떨까 싶은데 본부장님보다 시설국장 의견은 어떠세요?
○시설국장 안대희  방음터널은 좀 특수한 경우에만 설치하려고 저희들도 했는데 워낙에 주도권이 저희들한테 있지 않고 또 감사원 결과 거기가 특수하게 상업지역인데, 사실은 상업지역이잖아요.  거기가 대부분 저층인데 주거지역으로 해석해서 하라는 게 있고…….
○김형재 위원  그쪽 상업지가 아닌데?
○시설국장 안대희  그러니까 생활여건상, 생활여건상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고층아파트가 있어서 소음이 전달되는 그런 구조는 아니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이런저런 정황상 저희들이 그렇게밖에 할 수 없게 된 상황은 있는데요…….
○김형재 위원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얘기했지만 일반적으로 지하 부분이야 당연히 터널이죠, 그러니까 시작과 종점 부분.  그런데 그런 부분은 터널형이 아니고 그거 뭐야…….
○시설국장 안대희  반꺾기형.
○김형재 위원  꺾기형으로 했잖아요.  이렇게 해도 충분하다는 거죠.  충분히 방음 효과를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왜 그걸 구태여 천장을 만들어가지고 지난번에 화재 났을 때처럼 천장 지붕이 다 타서 인명피해가 나고 예산이 또 두세 배 들잖아요.
○시설국장 안대희  말씀하신 것처럼 꺾기형을 우선으로 고려하고요 주변 여건과 그 주변 대피하시는 분들의 여건을 고려해서 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는 꺾기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재 위원  오케이, 앞으로 신규로 시공하게 되는 그런 지역이 나오면 본 위원이 제안한 그 부분을 적극 염두에 두셔서 잘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시설국장 안대희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저도 동감입니다.
○김형재 위원  (웃음) 아, 네.
  이상입니다.
  (송도호 위원장, 박칠성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박칠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춘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곤 위원  아까 오전에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굴다리 공사가 3개월 연장됐다고 내가 아까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공사비가 증가했을 것이다 하니까 본부장님은 증가했을 거라고 이야기했죠, 아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네, 그 사실관계를 따져보니 증액 변동 없는 걸로…….
○김춘곤 위원  그런데 공사비는 추가 안 되더라도 이 기간 동안 시민들이 통행하는 데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광역도로과장님 오셔서 저한테 보고하다가 설계자 과실이 맞는다고 인정했어요.  인정했는데 그러면 설계자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설계 오류로 인한…….
○김춘곤 위원  오류가 아니고 실시설계를 해야 되는데 현장 조사도 안 하고 설계한 거예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있을 수 있어요?  설계자가 현장 조사도 안 하고 설계를 하는 경우가 어떻게 있어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저희가 확인해 보고요…….
○김춘곤 위원  확인해 보는 게 아니고 지금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기 와서.  조치를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규정에 나온 대로 처벌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춘곤 위원  처벌 조치하고 이거에 대해서 결과를 저한테 꼭 좀 통보해 주세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알겠습니다.
○김춘곤 위원  그리고 이야기할 때 무조건 아니라고 하지 마시고 여기 올린 건 다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고 우리도 하는 거거든요.  인정할 건 인정하고 잘못된 걸 이야기하면 조금 더 알아보고 구체적으로 하지 아까도 무조건 공사 물으면 증액됐을 것이다 하고 추측으로 이야기하잖아요, 또 금방 와서 담당자는 아니라고 하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죄송합니다.
○김춘곤 위원  이 설계자는요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주민들이 무슨 마루타도 아니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냥 불편을 감수해야 돼요, 그렇게 맡겨가지고?  그리고 만일에 잘못돼서 집단민원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 조치를 하시고 징계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 제출 꼭 해 주시고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네, 알겠습니다.
○김춘곤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칠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영 위원  안녕하세요?  강남구 김길영입니다.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서 위원님들 제가 아침부터 죽 보니까 결국에는 처음에 기본적으로 원래 예산이 예를 들어서 한 100억이라고 하면 사업 자체가 진행되다 보면 200억이 되고 300억이 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저희가 예산을 처음에 승인할 때 예를 들어서, 지금 도기본에서 예산을 받아가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저희가 또 예산을 증액해서 처리해 나가는 거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네.
○김길영 위원  결국에는 시민 혈세가 계속 더 들어가게 되는 거네요, 당초 예산보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그렇습니다.
○김길영 위원  그런데 대부분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실시설계 변경에 의해서 아니면 제가 또 질의할 거지만 자재 변경, 콘크리트 변경 이러면서 결론적으로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 곱하기 2 정도를 생각하고 하면 될까요?  대부분 다 그렇지 않나요, 지금 보면 흐름 자체가?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장기간 공사하고 좀 규모가 작은 단일공사와 차이는 있지만 계속 증액되고 있는 게 보통입니다.
○김길영 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제가 지난번 행감 때도 성산대교 PC판 그것 때문에도, 지금 성산대교가 아마 800억 넘게 남았죠, 아직 집행해야 될 그게?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그런 거는 우리가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이런 정책 자체가 그냥 당연시되어 있는 듯한 그런 문화, 결국 우리는 그런 문제를 지적하고, 의원은 그런 문제를 지적하고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수정하려고 하고, 그렇죠?  바꾸고 그다음에 그게 정책에 반영되게끔 하는 게 결국에는 우리가 대의민주주의를 하고 있는 의원으로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저는 광화문광장 조성 사업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보면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 사업 해가지고 역사광장 및 사직로 선형 변경과 관련해서 설계 변경을 위한 건설사업 관리자의 실정보고 자료를 살펴보다가 이건 왜 이렇게 됐지 하는 의견이 있어서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행감자료에는 없고요 본 사업의 실정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 사업은 신명건설기술공사가 2022년 3월 30일에 도기본에 제출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투수형 침투측구에 대해서 형식을 변경하겠다 해서 투수형에서 유공형으로 변경하겠다, 그래서 이거를 승인해 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늘 보시는 내용이니까 다 아시리라고 생각하고요.
  하여튼 본부장님, 투수형 침투측구하고 유공형 침투측구에 대한 차이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시설국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길영 위원  그러셔도 돼요.
○시설국장 안대희  투수형은 공극이 많아서 물이 흡수되는 침투형이라고 표현이 되는 거고요 유공형은 그 본체 자체에 구멍이 있어서 그쪽 지반으로 바로 통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김길영 위원  맞습니다.  그러면 설계를 할 때, 이걸 당초에 설계를 했을 거 아니에요?  설계자가 배수계획에 유공형 측구가 아닌 침투형 측구로 설계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시설국장 안대희  친환경적인 것은 침투형으로 보고 있고요.  사실은 영구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유공형이 더 유리한데 대부분 습관적으로 설계할 때는 침투형으로 하게 되는데 시공 과정에서는 소장의 성향과 어떤 시공성 용이성을 고려할 때는 유공형을 선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길영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을 제가 조사한 것 한번 말씀드릴게요.  설계에 반영된 투수형 측구의 경우는 재고량이 거의 없고 하루의 생산량도 1~2본에 불과한 반면 유공형 측구는 재고량이 30~40본이 되고 하루 생산량이 3~4본에 해당하여 공정이 지연될 우려가 없다는 것과 또 한 가지는 투수형 측구는 운반 및 적치 시 파손 발생이 쉽다는 것으로 저는 봤거든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유공형, 그러니까 물 안 새는 거요.  그걸로 하면 공사하기가 편하다는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결국에 저는 뭐냐면 요는 설계자의 의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광화문광장에 왜 이걸 했어야 하는가, 그런데 그걸 결국에는 도기본에서 승인해 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시설국장 안대희  네.
○김길영 위원  그러면 그 의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친환경 이런 거 필요 없다, 빨리 이거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승인을 하신 건가요?
○시설국장 안대희  아무래도 시일에 쫓기다 보니까 효율성을 좀 더 현장에서 따지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침투형의 경우는 자연친화적인데 자연친화적일수록 그 기술력이 그 제품에 반영돼서 시공성과 같이 향상되면 좋은데 아직 거기까지는 못 따라간다고 실무진에서는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길영 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그 설계를 처음부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시설국장 안대희  저도 물순환정책과장을 해 봤는데 기본적으로 효과성은 거의 비슷한데 침투형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도심에서는 비점오염원들이 끼면서 향후에 유지관리할 때 청소를 사실 새로 해 줘야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정책방향상 침투형이 더 친환경적이라서 그렇게 설계에 반영하라고 권고하는데 실제 현장에서는 그렇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또 강제할 방안이 없기 때문에 조금 이상과 현실에 어떤 괴리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길영 위원  그러면 이상과 현실이 괴리가 있으면 처음부터 이상은 하지 말았어야 되잖아요?
○시설국장 안대희  그런 측면보다는 권고하는, 권고라는 의미를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현장에서는 침투형을 권고하는 그런 형태로 자재들을 또 일정 부분 사 줘야지 그 분야가 발달되기 때문에 하는데 또 현장에서는 그때그때 자재 현황이라든지 상황 판단을 하다 보니까 그런 변경 결정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김길영 위원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는 결국 설계를 한 이유도 그렇고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 문서를 그냥 봤을 때 지금 시설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말 그대로 현장감 있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현실에 대한 이야기.  그러면 이것도 계속 사례가 여기만 있을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결국에 또 말씀하신 대로 이상과 그다음에 빠른, 공기를 단축하기 위한 것들에 의해서 결국 이렇게 된다는 게 그러면 평생 존재해야 되는 답변이 될 것 같아요.
○시설국장 안대희  그건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주변 여건이라든지, 그리고 이 지역은 종로구청에서 특히 유공관을 요구했던 사항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공하는 입장에서 한쪽 얘기보다는 향후 유지관리하는 주체라든지 전체적인 상황을 보고 판단한 것이지, 여기 문서 안에서만 드러나는 것과 또 뒷얘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게 저희들은 만들어서 유지관리를 하도록 맡겨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길영 위원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을 조속하게 빨리 끝내라는 이유하고도 관련이 있나요?
○시설국장 안대희  그건 아니고요 시설물 유지관리 측면이 좀 더 강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침투가 지금도 침투성 블록이라든지 보도라든지 이런 것들,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그게 몇 년 뒤에 과연 기능을 발휘하는가의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문제 제기가 되고 있는데 전체 기후변화라든지 그다음에 유출저감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우선 하고 그다음에 유지관리 문제는 또 현장관리 측면에서 기계를 도입해서 흡입해서 세척을 한다든지 여러 방안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종로구에서 아무래도 배수 관리나 이게 침투형은 깨지기도 쉽고 나중에 유지관리에 어려운 면이, 교체해야 되는 상황에서도 아무래도 어려움을 호소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유공관을 한 거니까요, 말씀드렸듯이 천편일률적으로 계속 교체할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도외시할 것도 아니고 적절히 그 상황에 맞춰서, 정답은 없으니까 항상 저희들이 의견을 듣고 자문을 구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현장에서는 최선의 답을 구하는 방식이지 답을 정해 놓고 움직이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불합리해 보이더라도 저희 현장의 판단을 좀 더 믿어주시면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영 위원  그 열심히 하겠다는 것은 저도 동의하고요.  열심히 하셔야죠, 국민의 혈세로 하는데.  그렇죠?
○시설국장 안대희  그렇습니다.
○김길영 위원  우리가 세금 도둑이 되면 안 되잖아요.
○시설국장 안대희  당연합니다.
○김길영 위원  그렇죠?
○시설국장 안대희  네.
○김길영 위원  그리고 말씀하신 걸 보면, 지금 도기본의 얘기를 전체적으로 위원님들이 질문하신 거 한번 보세요.  다 설계변경에 관련된 거예요.
○시설국장 안대희  그런데 그 부분에서 조금…….
○김길영 위원  설계변경된 게 내년에도 또 나올 것이고 후년에도 또 나올 거예요.  될 수 있으면 그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것에 대해서 그냥 제가 봤을 때 ‘아, 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하는 답변이 정확한 답변인 거고 그다음에 서브로 지금 말씀하셨던 건 사적으로 아니면 위원님들한테 현장의 상황이 이러이러한 게 있으니까 그건 이러이러한 걸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고 얘기하는 게 맞지 지금 공식적으로 말씀하신 데 있어서 현장이 이러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 그러면 계속해야지 이걸.  저희가 이게 맞냐 틀리냐고 질문할 수 있지 더 깊게 질문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시설국장 안대희  네, 원칙적으로는 틀린 겁니다.
○김길영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답변하실 때도, 사실 몰라서 그러는 거 아니거든요.  그렇죠?  몰라서 이게 이럽니까 저럽니까 하고 질문하는 거 아니거든요.  다 알고 질문하지만 이건 잘못된 거니까 공개적으로 이런 건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냐고 해서 위원들이 다 질문하는 것이지 현장의 상황 그런 걸 이해 못 하는 게 아니죠.  다시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을 또 드릴게요.  거의 비슷해요.  두 번째 질문은 관급 자재 납품인데 이 건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도기본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들이 원자재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아시다시피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다음에 팔레스타인하고 이스라엘 그런 것들에 의해서 모든 원자잿값이 아마 인상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45번을 보면 건설자재 인상 요인으로 설계변경한 내용이 또 있더라고요.  이건 뭐냐면 관급 자재인 레미콘의 수급 불안정으로 사급 자재로 전환했다, 그러면 간단하게 한번 보자고요.  내용을 죽 보니까 결국에는 관급에서 사급으로 다 바꿨는데 이 이유는 뭔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네. 그건 제가 결정했습니다.
○김길영 위원  이유는 뭔가요, 이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레미콘을 살 수가 없습니다.
○김길영 위원  그렇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조달청에 여러 번 건의했습니다.
○김길영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결국 뭐냐 하면 계속 반복되는 일이 또 앞으로도 벌어질 텐데 이걸 행정적으로 아니면 제도적으로 뭔가 디펜스하거나 해결해야 되는 거를 꿈꿔야 되지 않나, 이제는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왜냐하면 사실 구할 수가 없잖아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아니요, 구할 수 있습니다.  구할 수 있는데요 사급이 더 돈이 되기 때문에 조달청…….
○김길영 위원  사급으로만 하잖아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네.  조달청하고의 약속을, 국가하고의 약속을 깡그리 무시하고 저희들한테는 주지 않고…….
○김길영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를 방지할 수 있는 무슨 제도나 이런 것들, 예를 들면 저런 거 있잖아요.  하도급 관련해서 예를 들어 원도급사가 너네 이 공사의 공정률 몇 % 정도를 하냐, 몇 % 정도 하지 않으면 너네 이거 입찰 못 해, 그렇게 못 주게끔, 그래서 그거를 원도급이 어떻게 보면 더 많이 공정을 하게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책임지게끔.
○김길영 위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결국에는 관급으로 안 팔고 사급으로 팔아야 돈이 되잖아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네.
○김길영 위원  그렇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장사꾼이죠.
○김길영 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제도적으로 어떻게 하실 그런 거는 없나요, 혹시 아이디어?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조달청에서 제대로 규율을 세워야 되는데요 일을 잘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몇 번 저희가 가서 방문도 하고 협의도 하고 문서도 보냈습니다.  첫 번째, 관급 자재를 기간 내에 납품하지 않을 때는 페널티를 줘야 된다.
○김길영 위원  그렇죠.  맞아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관급 자재 버려, 안 줘, 이렇게 해야 되고요.  그거 페널티를 줘야 되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렇게 했더라고요.  저희가 관급 자재를 요청할 때 레미콘을 2023년 레미콘 예를 들면 100㎥ 이렇게 요청을 했더라고요.  그 요청이 좀 미스가 있어서 이제는 두 달 이내에 10㎥, 한 달 이내에 20㎥ 이렇게 끊어서 관급 자재를 발주해서 그 약속을 못 지키면 바로 페널티.
○김길영 위원  맞아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그래서 조달청에서 그거를 좀 강하게 해야 되는데요, 그리고 업계도 불러서 얘기도 한 모양인데요.  민간 현장 제가 또 물어봤더니 더 심합니다.  저희보다 더 심하고요.  3개월 치 미리 당겨줘야 되고 여러 가지 조건이 또 붙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에 레미콘값을 10억 줬다는 현장도 있고 그래서 아주 심했습니다.  그래서 제 판단에는 그 공사가 지연될 바에는 사급, 조금 비싸거든요.  그거라도 해서 공기 맞추자 하고 제가 판단한 사항입니다.
○김길영 위원  그건 옳으신 판단이었다고 보고요.  일단 건설이라는 공종 자체가 19개인가 20개인가 그래요, 공종 자체가.  결국에는 콘크리트도 공종 중의 하나인데, 그런데 결국에는 이것 때문에 다른 게 또 문제가 생겨서, 그것 때문에 선택을 하신 것 같아요.  올바른 선택이었다고 생각하는데 결국 이게 어떻게 보면 계속 도미노처럼 파생되는 것들이잖아요, 건설의 공종이라는 것 자체가.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그렇습니다.  반복하면 안 됩니다.
○김길영 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신경을 쓰셔서 꼭 조달청에 관련돼서 뭐가 있다면 국회에도 얘기하셔서 국회에서 조달청에 얘기하게끔 하든지, 그래서 어차피 서울시의 일인데 서울시 지역구 출신의 국회의원은 서울시의 일을 또 챙겨줘야 되는 거잖아요, 관심을 갖고.  그렇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네.
○김길영 위원  예를 들어서 용산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그러면 용산 지역구의 국회의원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얘기하셔서 그런 것들이 조달청에도 정확하게 우리의 의견이 전달될 수 있도록 꼭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하여튼 그건 그렇게 신경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여러 가지 간단한 것들 그냥 길게 답변 안 하실 것들 제가 좀 여쭤볼게요.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재정구간 있잖아요, 영동대교 남단에서부터 대치우성아파트 사거리.  그건 잘 진행되고 있나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네,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길영 위원  예정대로라면 절대 늘어날 일이 없다, 시기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현재로서는 공정 변동 없습니다.
○김길영 위원  알겠습니다.  국제교류복합지구 도로 개선사업은 지금 몇 % 정도 됐죠, 공정률이?  수십 가지잖아요, 그 안에.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1, 2공구…….
○김길영 위원  네, 1공구하고 2공구 있잖아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지금 우선시공분 하고 있어서요.  공정률이 아직 좀 미약한데…….
○김길영 위원  아직 미약하겠네요, 우선시공분이면.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네.  2공구는 46%까지 올라갔습니다.  1공구는 지금…….
○김길영 위원  거기 왜 말씀드리는지 아실 거예요.  제 지역구다 보니까 민원을 제가 늘 들을 거 아니에요?  뭐냐 하면 거기가 지금 천지가 개벽할 영동대로 통합 개발, 그렇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네.
○김길영 위원  국제교류복합지구 도로 개선, 영동대로,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거기 GTX, 거기 안 벌어진 일이 없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네.
○김길영 위원  주민들이 스트레스가 보통이 아니에요, 지금 주민들 스트레스가.  봉은사 일대 상가, 삼성동 일대 주민들, 대치2동 주민들은 굉장히 지금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언제 끝날지 모르는 등산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등산을 잘 이끌어가려면 자, 힘내, 이제 10분만 가면 돼, 그렇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네.
○김길영 위원  그런 것들을 잘 정책적으로 정무적으로 판단하셔서 주민들에게 아니면 동주민센터나 구청이나 이렇게 얘기하셔서, 이거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예를 들어 2024년 12월에 끝나, 하지만 좀 더 빨리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자꾸 하셔야, 거기에 지금 피로도가 굉장히 쌓여 있어요.  그러니까 주민분들한테 구청을 통해서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그런 것들이 전달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알겠습니다.
○김길영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칠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상욱 위원입니다.
  우선 제가 지난 행감 때 말씀드렸던 부분, 우리 서울시 공사 현장이죠.  건설 현장에 CCTV 동영상 기록 관리를 좀 했으면 좋겠다, 한두 대가 아니라 전체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잘 받아주셔서 본부장님께서 추진하셔서 제도화시켜주신 점 감사드리고요.  사고에 대해서 우리가 더 면밀하게 살펴보고 또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안전사고가 더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연구까지도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여전히 안전과 관련된 이야기를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가장 최근에 계속 여러 가지 안전사고들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제가 표현을 안전사고라고 했지 이 부분은 실제로 명백하게 인사사고라고 봅니다.  사람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공사 현장의 잘못으로 인한 사고들인데요.
  영상 한번 보시겠어요?
      (영상자료 상영)
  다행히 이 영상에서 나온 사고는 우리 서울에서 있었거나 서울시에 있는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하는 공사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목하셔야 될 건 공사 현장에서 날아왔던 여러 가지 물체들이 사람들에게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우리 서울은 어떤 공사 현장이든 사람들이 밀집되어 있는 곳이고 그리고 학생들의 등하굣길이 대부분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주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며칠 전이죠.  홍대에서 가림막이 넘어져가지고 인명피해가 있었죠.  강풍에 의해서라고 하지만 저는 원인은 다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전 주에, 지난주에 종로경찰서 철거 공사에서도 또 사고가 있었죠.  그래서 그 옆에 카페를 덮쳤고 오피스텔 2, 3층까지도 피해를 입었다고 그래서 거기 입주민들은 지금도 여전히 외부에 있는 숙박시설을 이용해서 생활을 하고 계시다고 그러더라고요.
  여기에서의 가장 큰 문제점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 일단 첫째로는 우리가 안전가림막을 설치하는 데 있어서 제대로 된 규정이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설치만 하면 됐다고 판단을 할 수도 있는데요.  그렇지만 그 해당 높이라든지 또는 얼마나 하중을 버틸 수 있는지까지도 같이 고려가 되어야, 철거 현장에서 안에 있는 내용물들이 넘어졌을 때 걔네들이 버텨줘야 되는 게 구조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버티지 못했다는 거는 그만큼 면밀하게 계산이 안 됐다는 거거든요.  그런 규정들이 우리 도시기반시설본부에는 좀 있나요, 하중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기본적으로 가설시설물에 대한 규정들은 있습니다.  얼마의 풍하중에 견뎌야 되고 얼마의 수직하중에 견뎌야 되고 어떻게 긴결하고 이런 부분들은 다 규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민간 공사장은 그만큼 좀 허술합니다.  그 철거계획서랄지 가림막 계획서를 허가부서에 제출하지만 그 제출한 것을 검증하기가 좀 어려운, 담당 공무원이…….
○이상욱 위원  그러면 어떻게 제도화를 시키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지 않고서는 이런 문제들이 우리 서울시에서 하는 공사에서 나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아직까지 저희 경험으로는 서울시 공사장은 없는데요.  저희는 강풍 대비 별도의 조치들을 현장마다 취하거든요.  땅을 파는 기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키가 큰 기계들.  바람에 넘어갑니다.  바람이 불면 다 지면으로 내립니다.
○이상욱 위원  그래야겠죠, 당연히.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그러니까 민간에서는 그런 거를 관리할 데가 없지 않습니까.  시공사 현장소장이 임의적으로 판단하는데 저희들은 현장을 일시적으로 쫙 가서 감리를 하니까요.  감독을 하니까 현장마다 강풍 대비 조치를 취하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CCTV도 보고 현장에 넘어질 만한, 전도될 만한 것 다 내리고 그다음에 바람에 날릴 부분들은 다 매거나 뜯어내거나, 그래서 이제 보통은 가림막이 다 막혀 있으면 어마어마한 풍압을 받습니다.  그래서 가운데가 뚫린, 망처럼 뚫려서 바람이 통하게끔 만들면…….
○이상욱 위원  제가 그 부분도 사실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특히 도기본에서 하거나 구에서 진행하는 공사들 같은 경우에 망 형식이 아니라 외부에다 본인 구의 해당 슬로건이라든지 또 지역에 어떤 문화 자원들이 있다는 것을 표시하는 하얀색으로 되어 있는 판을 그대로 세워놓지 않습니까, 공사장 주변에다 싹 이렇게 막으로요.  실제로 이런 것들이 강풍이 오게 되면 쓰러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강풍이 예견됐을 때 그것들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대비책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아직 특별히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네, 그냥 현장 대응에…….
○이상욱 위원  그렇죠.  사실 군데군데 우리가 현수막도 걸 때 강풍이 예견되면 구멍 뚫으러 가거든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맞습니다.
○이상욱 위원  그런데 그건 완전히 철판으로 되어 있어서 그런지 그런 생각은 못 하겠지만 중간중간에 틈을 줘야 바람이 통하고 할 텐데 계속 걱정이 됩니다.  거기 사람들이 항상 걸어 다니는 길들에 대부분 공사를 하니까요.  그런 인적사고가 일어나지 않게 하는 목적이 명확하게 있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시설 공사에서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네, 철저히 살피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제가 행감자료 44번을 봤더니 근로자 인명피해가 발생한 낙하물 사고가 있었습니다.  총 열다섯 번, 2019년에서 2023년까지 해서 열다섯 번입니다.  전부 다 부상으로 나왔는데요.  사실 이렇게 인명피해로 잡히지 않는 낙하물 추락사고는 당연히 더 있을 거라고 봐요.  불행 중 다행히 사람이 다치지 않았을 뿐이지 분명히 낙하물 사고는 있었을 거라고 보는데요.  이런 낙하물들이 공사장 밖으로 나가면 아까 영상에서 보던 그런 사고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사람이 맞았으면 진짜 큰일났겠죠.  이런 것들을 위해서 또 다르게 추진하고 있는 내용이 있으신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현장 안전관리 대책 중의 중요한 부분인데요 약간 부지불식간에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계속적인 안전교육 그다음에 현장점검, 그다음에 이번에 저희 본부에서 새롭게 도입한 것은 정리정돈 잘하기 이렇게 슬로건을 걸았습니다.  정리정돈이 잘되어 있으면 사고가 일어날 위험이 적습니다.  자재가 흐트러져 있고 발을 헛딛고 이런 데서 사고가 일어나서요 현장 섹터별로 다 담당자를 지정하고 그리고 그 담당자의 사진과 연락처를 다 지정해 놓고 그 구간이 지저분하면 그 담당의 책임으로, 그래서 매일매일 자기가 맡은 구역, 물론 다른 일을 맡고 있지만 청소, 정리정돈만은 이 부분은 담당제를 정했습니다.
○이상욱 위원  좋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정리가 잘되어 있어야지 사고가 안 난다고 저도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는데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네, 맞습니다.
○이상욱 위원  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이어서 추가로 말씀드릴 게 있는데 이건 추후 대책까지도 같이 여쭤보고 싶은데요.  낙하물 이런 추락사고 방금 전에 말씀드린 거 말고도 다양한 안전사고가 95건 정도 최근 3년간 발생했습니다, 자료에 보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안전교육이나 점검도 하고 있고 또 안전점검을 나가서 실제로 지적도 하신 바가 있으시죠.
  본부 점검반이 나가는 정기점검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1,002회 점검을 나가서 4,822건을 지적하셨고 민간 전문가 합동점검에서는 1,136건, 지적 건수는 5,794건입니다.  한 번 보통 나가면 40~50건은 찾으시는 것 같아요.  이게 올해까지만 해도 양쪽을 합치면 2,000건이 넘어가고 있는데요.  지적 건수가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이 실제로 제대로 개선됐는지 체크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 개선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건 어떻게 체크하고 계신지 어떻게 계획이나 이런 것들 하고 계신지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일단 적발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한 시정조치를 받고요.  그리고 그 현장을 갈 때는 종전에 적발됐던 것을 또 참고해서 똑같은 동일 사항이 있는지 그게 이행되고 있는지를 또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력도 관리하게 되고 신규로 발생되는 부분도 지적이 되고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욱 위원  그러면 혹시 만약에 이행을 안 했거나 그런 경우에는 제재조치가 따로 있나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최악의 경우에 경고하고 벌점 줍니다.
○이상욱 위원  아, 벌점까지 있습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네.
○이상욱 위원  사실 공사 현장은 늘 정신이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고가 벌어질 수도 있고 그래서 정리정돈하는 것부터 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해당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다음에 그 지적 사항이 제대로 개선됐는지 또 유지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도 중요하니까요 한번 나가셔서 지적했던 거 그다음에 나가서 한번 봤을 때 괜찮다고 저기 하지 마시고 몇 차례는 더 체크하셔서 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것도 저희 위원님들께서 대부분 말씀하셨던 설계변경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작년에도 사실 월드컵대교 설계변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 많긴 많죠.  특히 이번 설계변경 건에 대해서는 제가 이런저런 질의를 드릴 텐데요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올해 12월 준공을 목표로 청계천 및 정릉천 합류부 공사 그리고 여기에서 여러 가지 공사를 진행하는데 1년이 더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살펴봤습니다.  건설사업관리자로부터 실정보고 자료를 좀 받았는데요 거기 보니까 이 공사 같은 경우에는 콘크리트 포장 구간을 정비하는 구간이 있고 새롭게 신설되는 포장 구간이 있고 그리고 한 30m 폭 5.4m짜리 교량을 만드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정자료를 봤더니 애초 설계에서부터 진짜 잘못됐구나 하고 느꼈거든요.  한번 사례를 들어 보겠습니다.  2022년 10월 31일에 실정보고한 자료인데요 ‘자전거도로 연결공사 중복공사 제척 및 사업계획 변경 반영 실정보고’라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자전거도로 신설 구간 중에 160m 정도 되는 구간이 동대문구청이 시행하는 정릉천 추가 용수공급시설 공사하고 서울시 하천관리과가 계획 중인 청계천 합류부 낙차공 보수공사와 겹치는 문제가 발생돼서 신설 구간 중 160m를 삭제하겠다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런 공사를 할 때면 유관기관 담당과가 있죠.  하천을 담당하는 하천과, 여러 가지 동대문구청이면 구청하고도 협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사실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또 하나를 살펴보면 기존의 콘크리트 포장 정비 구간에 대해서 설계가 기존 콘크리트 포장 약 5㎝를 깎고 하겠다는 굉장히 기상천외한 설계가 담겨있었는데 이거는 전문가적인 소견으로 5㎝를 깎으면 해당 이게 너무 부실해지기 때문에 위험하다, 안 된다, 싹 갈고 새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런 내용들까지 이렇게 설계가 초반에서부터 부실할 수 있나 싶거든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위원님, 이게 그 당시 교통실 보행자전거과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게 원래 저희 기술직 산하인 2부시장 밑에 있는 게 맞는데 교통실 쪽의 기획하는 부서에 가서 이 설계를 맡기다 보니까, 제가 더 이상 드리면 좀……..
○이상욱 위원  제가 최종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저희도 이해가 안 갑니다.
○이상욱 위원  사실 설계 부서하고 공사를 직접 시행하는 도기본하고는 당연히 그런 것에 대해서…….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계속 처음부터 협력하죠.
○이상욱 위원  그렇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설계를 시작할 때 도기본이 가서 적극적으로 말씀을 해 주셔야 전문성이 담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이번에도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서요.  어떻게 콘크리트를 5㎝ 잘라내고서 하겠다는, 그것도 위를 갈아서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설계에 담겨가지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설계가 좀 부실했던 것 같습니다.
○이상욱 위원  사실 이것 말고도 많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교량 있죠?  교량도 8.5m를 평행이동해야 되는 상황도 있고 여러 가지 내용들에 대해서 담겨있는 자료예요.  애초에 설계부터 굉장히 큰 잘못이 있었다는 거거든요.  사업을 주관하는 부서하고 꼭 협업하셔서 설계과정에 참여하셔가지고 이런 내용들이 부실하게 담기지 않게 노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결국 공기가 1년 늘어났으면 피해를 보는 건 당연히 서울시민들입니다.  공기가 또 늘어난 만큼 예산도 늘어나겠죠.  지금 저희 감축 예산하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1년을 더 늘려야 된다니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설계 단계에서부터 면밀히 현장 조사가 일단 정확히 되어야 되고요.  제대로 된 현장 조사에 기반해서 설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부분이 많이 약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희 기술심사담당관이랄지 설계비 산정하거나 할 때 현장 조사 비용이 충분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 조사가 충분하지 않게 설계를 하는 자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기준을 갖다 대야 되는데 그 부분들이 많이 서로가 그냥 넘어갔던 것 같습니다.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요 제가 제출받은 자료 중에서 업무차량일지를 좀 받았습니다.  업무차량일지를 받아봤는데 그 내용들을 보니까 궁금한 내용도 생기고 신기하다는 생각도 들어가지고요.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자료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예를 든 건데요 저기 죽 보시면 2022년도에 있었던 관용차량이에요.  LPG차량이고요.  보니까 거의 8개월이죠.  8개월 사이에, 1월 17일부터 9월 6일 사이에 LPG를 두 번 충전하셨네요.  그렇죠?  그 위에 거요.  두 번 충전했습니다.  2월 7일 5만 630원을 충전하고 양재도 가고 킨텍스도 가고 위례선에도 가고 죽 가셨는데, 속초에도 갔다 오시고요.  왜 이렇게 주유했던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부기가 안 되어 있을까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저희 운전원이 업무를 수행하고 기록하는 거라서요 그 내용까지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고 있습니다만 아마 금년 초에 저뿐만 아니라 저희 시설국장 또 철도국장 또 부장님들 현장 나갈 때 차량을 이용하기 때문에요 사용 빈도는 꽤 있습니다.
○이상욱 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고 여러 공사장을 현장점검 다니시다 보면 당연히 많이 다니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만큼 차량일지라든지 주요 내용들이 면밀하게 기록이 안 되어 있다는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저기 보시면 연료 LPG 옆에 몇 리터가 들어갔는지 나오고 그 옆에 금액인데 주유량이라 표기가 되어 있어요.  제가 이거 잘못 본 건가, 소수점 세 자리까지 하신 건가 해서 살펴봤는데 콤마더라고요.  결국에는 돈이겠죠, 원화로 얼마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다음부터는 잘 안 되어 있다, 이 차량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이번 행감 때 다른 부서들에도 다 같은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다음 장도 마찬가지예요.  1년에 한두 번 넣은 것밖에 없죠.  그렇죠?  그리고 중간중간에 어디 가셨는데 정확하게 누가 승차했는지도 기입이 안 되어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 앞 차량에도 있었습니다, 코엑스를 가셨는데 누가 가셨는지도 없고.  차량일지를 제대로 관리해야 된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위원님, 지금은 9월부터 차량관리시스템이 만들어졌더라고요.
○이상욱 위원  그런데 그 시스템도 결재자가 결재를 잘 보고 하셨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결재하신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타 부서에도.  그래서 당연히 문제없이 쓰실 거라고 보는데 그래도 일지는 잘 보관해 두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쭈면 도기본에서 휘발유 차량들에 휘발유를 넣은 것들을 죽 봤어요.  그래서 몇 리터를 넣고 얼마를 넣었다고 해서 봤는데 예를 하나 드려볼게요.  2022년 9월 7일에 42리터를 주유했던 기록이 있습니다.  11만 2,140원인데요 이게 42리터를 주유했으면 나누기하면 2,670원이거든요, 리터당?  그때 당시 2022년 9월에 휘발유 전국의 평균가가 1,742원이었어요.  고급 휘발유를 넣었다고 생각할 수 있죠.  일시적으로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도기본에 있는 모든 휘발유 차량의 기름은 대부분 다 리터당 2,400원 이상이었습니다.  어떻게 제가 이해를 해야 될까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저희 실무에서는 도심지라서 평균가보다 비싸다고 얘기하는데요.
○이상욱 위원  아니, 아무리 비싸도…….
○시설국장 안대희  시설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네.
○시설국장 안대희  저도 거기는 개인적으로 이용은 잘 안 하는데요 저희 지정 주유소같이 도심에 가장 가까운 주유소가 있습니다.  지금 서부역 쪽 용산 청파동 쪽에 주유소가 있는데요 거기 가격이 비싼데 제가 듣기에도 위원님 말씀하신 과하고 비싸니까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좀 과하게 비싸죠?
○시설국장 안대희  네, 과하게 비싼데…….
○이상욱 위원  우리가 기름값에 포함되어 있는 세금을 인하해서 기름값을 낮추는 정책을 계속 펴고 있고 연장해서 지금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시에 2,000원 초반대를 넘어간 적이 없었어요, 아무리 비싼 것도요.  지금은 더 싸졌죠.
○시설국장 안대희  그런데 아시다시피 한남대교 들어가는 데 있잖아요?  그쪽도 그렇고요 도심지 사대문 안에서 운영되는 주유소들이 특별하게 비싼 곳이 있습니다.  그곳 아니면 넣지 않을 수 없는 구조를 가진 곳이 있거든요, 사실은요.  그래서 그건 좀 확인해 보겠는데 지금 실무진에서는 많게는 400~500원씩 또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이상욱 위원  그러면 그건 해당 주유소하고 다시 얘기를 나눠가지고 인하해야죠, 관용차량을 사용하는 건데요.
○시설국장 안대희  그건 별도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그거는 사실 국회에 있는 관용차량들도 계속 지적됐었던 문제예요.  국회 앞에 있는 주유소가 제일 비싼 곳이잖습니까?
○시설국장 안대희  네, 청파주유소가 비쌉니다.
○이상욱 위원  거기에서 왜 기름을 넣었냐면 당시에 포인트를 많이 줬어요.  그리고 휴지도 주고 여러 가지 많이 주니까 거기서 기름을 넣고 했던 게 있었는데 지금 이건 관용차인데 한 차만 그런 게 아니라 휘발유가 들어가는 관용차는 다 저렇게 비싸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설국장 안대희  가까운 데가 다 비싸요.  저기 자하문터널 있는 데랑요, 검토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저희가 한번 주변 가격 조사해서 비교 분석하도록 해서 저렴한 데를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이상욱 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네요.  일반 서울시민들 같은 경우는 집 근처에 주유 최저가 찾아서 다니거나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시에서도 혈세를 이용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리라고 다들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챙기셔서 괜한 오해 사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알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이상입니다.
  (박칠성 부위원장, 송도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송도호  이상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칠성 위원님 추가질의하십시오.
○박칠성 위원  장시간 우리 본부장님, 국장님, 관계공무원들 수고가 많습니다.
  처음 질의하다가 조금 부족했던 부분만 짧게짧게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외국인 근로자 고용에 대해서는 저희 구로구에 인력시장이 있습니다.  새벽 4시에서 6시까지 한 13~14년을 제가 새벽 4시에 나가서 2시간 형태로 변함없이 꾸준하게 지내왔기 때문에 얼굴 색깔만 비슷하지 실제 90% 이상이 외국인입니다.  그래서 그 현황을 제가 아까 말씀드렸고, 파악해 보니까 약 5년간 3만 3,000 정도의 외국인 근로 현황이 있었고요.  거기에 또 5년 동안 안전사고는 전체 16건 있었습니다.  이 중 사망자가 2명이었고 부상자가 14명 됐습니다.  이것도 아까 부장님이 와서 저한테 보고해 주셔서 확실하게 더 본부장님이 관심을 가져달라는 뜻에서 이걸 짚고 넘어갑니다, 본부장님?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네.
○박칠성 위원  그리고 또 아까 개봉고가 성능개선, 해체 등 국장님이 아까 저한테 설명을 해 주셨는데 공법을 바꾸는 과정이었잖아요.  특허공법보다는 보편화된 공법이 더 훌륭했다는데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아까 국장님이 저에게 설명하다가 말았던 부분이니까.
○시설국장 안대희  저희들은 아무래도 철도를 횡단하는 교량에서 안전하게 주간에도 공사할 수 있어서 해체를 하고 레일을 이용해서 이동시킬 수 있는 특허공법을 선정했는데요.  그 업체의 이해관계로 인해서 공사를 제대로 시작도 못 하고 해서 특허공법 계약조건에 의해서 해지하고 일반공법인 크레인을 사용하게 됐습니다.  크레인은 야간시간에 절단해서 그걸 인양해서 옮기는 작업을 하기 때문에 신호수라든지 그다음에 열차가 운행하지 않는 시간대에 하기 때문에 단가라든지 시간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들다 보니까 증액이 된 부분이고요.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특허공법을 무리하게 적용시키기보다는 철거 공법은 검증된 일반공법을 가능한 한 검토해서 거기서 공사기간이라든지 그다음에 비용이라든지 최대한 줄여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칠성 위원  맞습니다, 국장님.  제가 부탁드리고 싶었던 게 그겁니다.  그런 답변을 듣고 싶어서 다시 한번 짚었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질의하다가 서로 소통이 덜 된 것 같아서 질의 하나를 제가 안 한 게 있습니다.  이건 본부장님께 하겠습니다.
  서울시네마테크 건립 공사 설계, 우리 위원님들 설계 부실에 대해서 많이 질의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서울시네마테크는 2015년 서울시가 건립계획을 발표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됐으나 터와 예산 확보 문제로 착공 일정이 지연되어서 어렵게 어렵게 2020년 1월에 착공되었습니다, 1월에.  그런데 착공 11개월 만에 1차 공기연장 요청으로 1차 공사 기간이 254일 연장되었습니다.  혹시 그 파악이 되셨는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네.
○박칠성 위원  본부장님, 공기가 왜 지연됐는지 그 사유를 말씀 부탁드립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무엇보다도 도심지 내 공사를 하다 보니까 인접한 건물들이 지금 다 노후건물이어서 여기서 입주민들이 안전성, 위험성을 호소해서 정밀안전진단에 들어갔고 보수ㆍ보강하고 영업손실 피해보상 때문에 254일 지연됐습니다.
○박칠성 위원  그래서 본부장님, 사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주변 사전 조사도 실시를 미리 했어야 되는 거고 또한 정밀안전진단도 사전에 추진했어야 하는 건데 그게 미흡했다고 본 위원은 판단돼서 다시 한번 본부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게 안 이루어진 사유가 뭘까요, 그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네?
○박칠성 위원  안전진단이랄까 처음부터 진행이 안 되는 사유가 뭐가 있었을까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상 설계를 할 때 가능성에 대한 문제로 비용을 투입하거나 과다 설계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도심지라서 건물이 노후화됐고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하다는 문제 제기를 설계자가 하기에는, 그걸 입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인은 그 도면에 나온 땅에 설계하면 그만인데 공기 책정하고 이걸 스탠더드로 할 수밖에 없는 어려움도 좀 있습니다.
○박칠성 위원  그래서요 본부장님, 제가 조금 더 확인해 보니까 굴착공법 변경으로 예상되는 공기 산정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으로 건설산업관리단에서 이렇게 확정 판단을 했어요, 이 부분을 보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네, 인접지 공사가 있어서…….
○박칠성 위원  그래서 이게 몇 차례냐면 1회, 2회, 3회, 4회, 5회까지 중단이 돼요, 죽.  그래서 최종적으로 2024년 8월까지 가요, 지금 현재 상황이.  그래서 이 부분을 본부장님께서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사전에 예방해 주십사 하는 염려스러운 마음으로 본부장님께 부탁드리는 겁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고맙습니다.  저도 문제점을 인식하고 지금 저희 건축부에서 원인과 설계 자체에 대한 문제가 뭐가 있는지 그다음에 죄송합니다만 시공자의 시공 능력에도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칠성 위원  대체적으로 위원님들이 다 그걸 지적했는데, 물론 제가 보니까 본부장님, 국장님, 부장님들, 여러분들 고생은 많이 해요, 실질적으로 예측 못 할 상황들이 많기 때문에.  그게 염려스러워서 제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공정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박칠성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송도호  박칠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형재 위원  추가질의는 아니고요 잠깐 발언할 게 있어서 1분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도호  하세요.
○김형재 위원  뭐냐면 좀 전에 존경하는 이상욱 위원님 질의 과정에 우리 도기본 차량 유류 주유하는 거 있죠?  주유 싼 데 찾는다고 얘기하시길래 구태여 그거 찾아다닐 필요 없이 오피넷이라고 앱이 있어요.  그거 깔면 주위에…….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가장 싼 데가?
○김형재 위원  싼 데부터,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도 깔고 있는데…….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감사합니다, 위원님.  그러면 앱에 가격이 따다닥 나와 있으면 그거를 캡처해 놓으면 주변 가격이 나오니까…….
○김형재 위원  아니, 캡처가 아니라 이거 깔아놓으면요 제 주변 주유소를 치면 최저가, 거리순 다 나와요.  opinet라고 앱 깔면 돼요.  그래서 괜히 기사나 주유하러 가는 사람들 구태여 불편하게 찾아다닐 필요 없이 그리고 또 주위에 주유소가 대여섯 개 있다 관심 주유소를 찍어놓으면 항상 유가를 볼 수 있으니까 그렇게 안내하세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감사합니다.
○김형재 위원  유류비 절감에 도움이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감사합니다.  예산 절감에 많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송도호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신문고의 민원 부분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남부순환로 개봉1동 사거리 주변 평탄화 공사 부분인데요.  여기도 지금 원래는 2019년 3월에 준공계획이었는데 지금 많이 늦어지고 있잖아요?  집단민원 발생하고 뭐하고 그래서 일시 중지하고 또 보완 설계해서 방음벽 높이를 5m에서 10m로 해결하고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공사를 시작했네요.  그다음에 설계변경을 11번이나 했고 그다음에 예산은 초기 예산의 3배가 됐고, 지금 이런 부분 아닙니까?
  아까 김춘곤 위원님이 다 말씀하신 부분인데 이 부분을 처음 설계했을 때 설계한 것보다, 모르겠어요 한 2분의 1 정도 더 갔다면 이해를 하겠는데 어떻게 처음 설계한 것보다 3배나 더 뛰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본부장님?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당초 설계하고 예측한 부분이 많이 벗어났다…….
○위원장 송도호  그러면 설계를 어떻게 하는데 이렇게 많이 벗어날 정도까지 되나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이게 설계도 약간 부족한 점이 있었고요.  또 다른 큰 원인으로는 지역주민의 요구사항과 그런 부분들의 민원 사항이 컸기 때문에 이게 복합적으로 일어난 부분으로 이해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송도호  대부분 공사를 20년씩 하고 이런 부분들이 전부 민원이 크게 발생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그렇습니다.  저희 본부는 그게 제일 힘든 부분입니다.
○위원장 송도호  그러니까요.  한번 들어보세요.  그런데 김형재 위원님이 발의한 조례에 의하면 주민협의체를 실시하면 그런 부분이 조금 덜할 건데 처음 시작할 때 주민설명회를 잘 해야 됩니다.  그리고 꼭 시의원, 구의원을 넣어줘야 돼요.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관악구에 있었던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지금 난곡 그쪽에 이제 자리 잡아서 설계 다시 한 거 아닙니까?  그전에 픽스가 제대로 되어 있었더라면 이렇게 길게 갈 이유도 없잖아요, 2010년도에 시작해가지고.
  그런데 그 부분이 의원들로 인해서 집단민원을 받아서 제출한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꾸 옮겨 다니니까, 여기서 싫은 걸 저기서 받으려 하겠어요?  안 받죠.  그러다 보니까 왔다 갔다 계속하다 보니까 이제 겨우 픽스돼서 어떻게 20년 만에 공사가 끝나요,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벌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꼭 설명회 할 때는 그 지역 시의원, 구의원 꼭 참석시켜가지고 앞으로 이렇게 못 하게 하세요.  공사가 오래가면 돈도 많이 들지만 그만큼 주민들한테 피해가 되는 거 아닙니까, 빨리 설치해야 되는데.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네, 위원장님 말씀 맞습니다.
○위원장 송도호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겹쳐진 부분이 많으니까 간단하게만 조금 이야기할게요.  주민이 빠른 준공을 요청하는 이유가 있어요.  민원과 함께 공사장의 안전관리를 주문했거든요.  그분이 4년 전 오류IC 하부를 주행하던 중 낙하물을 맞고 전면 유리가 깨지는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하는 말이 공사장 안전관리 관련해서 민원이 발생한 사례는 없었냐 하고 물어봐요.  그런데 아까 이상욱 위원님이 쇳덩어리 떨어졌던 부분 동영상 보여줬잖아요.  우리 서울시에서는 그런 거 없나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저희는 낙하물 그 정도 사건은 아직까지 보고받은 바는 없습니다.
○위원장 송도호  그러면 이건 지금 떨어져가지고 유리가 깨졌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그거는 아마 저희 안전사고 건수에 카운팅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송도호  카운팅이 안 되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설국장 안대희  네, 확인해 보겠지만 신고가 들어오면 보험 처리를 하기 때문에…….
○위원장 송도호  보험 처리요?
○시설국장 안대희  네, 그런데 본인이 신고를 안 하면, 마음씨 좋으신 분들은 그냥 재수없었다 하면서 자기 자동차보험으로 해결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위원장 송도호  그런데 보험 처리해서 했던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시설국장 안대희  지금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최근 3년까지는 저희들이 확인되는데요 지금 4년 이상 된 걸로 보이니까…….
○위원장 송도호  그러면 3년 내 사고는 몇 건이나 있어요, 보험 처리해서 된 것?
○시설국장 안대희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안전관리 측면에서 체크가 되는 게 있고요 현장에서 자체 처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미한 경우는요.  그래서 데이터에 안 잡힐 수도 있기 때문에…….
○위원장 송도호  어쨌든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빌고요.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긴 공사 기간으로 인해 시민들의 통행에 불편이 커지고 있으며 통행하는 시민들의 공사장 안전에도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음.  도시기반시설본부는 더 이상 사업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임.  또한 공사장 안전점검도 철저히 설치하여 공사장 주변을 통행하는 시민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람.’ 이 부분이 시민이 신문고에 올린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뽑아서 제가 지금 대신 질의를 해주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엊그저께도 강풍으로 인해서 사고가 났잖아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네.
○위원장 송도호  이런 부분에서 우리 도기본 시설국에서는 사실 큰 공사만 하니까 아까 사고가 별로 안 난다 하지만 조그마한 데는 사고 나잖아요.  그 부분은 내 담당이 아니니까 하고 내버려두지 말고 재난안전관리실 그쪽에 건설혁신과인가요 거기도 있고 그러니까 그 부분도 서로 의논해가지고 법을 좀 바꾸든지 아니면 조례로 담을 수 있다면, 그런 시민들의 안전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염려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신경을 써야 될 거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어려운 공사는 아닌데 공사를 하는데 일본 같은 데는 한 사람이 공사하고 두 사람이 옆에서 안전관리인이 있어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맞습니다.
○위원장 송도호  그런데 우리는 공사장 안에는 안전관리요원이 붙어서 하지만 공사장 밖에는 별로 신경을 안 쓰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갑자기 돌풍이나 태풍이 오면 사고가 날 수 있는 개연성이 많잖아요.  그런 부분까지도 담아내야 된다, 이제는.  옛날에 어렵게 살 때는 그런 걸 담을 수 없는 부분이었지만 이제는 선진국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다 담아내는 서울이 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무튼 검토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송도호  준비한 건 많이 있는데 시간도 많이 됐고 그래서 더 이상 질의는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감사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김성보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통하여 시정발전 및 개선방안에 대해 지적해 주신 내용들을 살펴보면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8공구의 경우 동절기 제설 작업 등 타 기관이 소관하는 업무 사항을 설계변경을 통해 공사비에 얹혀서 편법 시행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바 향후에는 적정한 행정 수행 주체가 수행토록 대책을 강구할 것, 공사장에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 대상 안전사고 예방교육, 임금체불 등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
  서부간선도로 일반도로화 사업의 친환경공간 조성과 관련하여 구로구 주민 등 주변 주민과의 소통을 이루면서 추진할 것, 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 공원화 사업 수행 시 처음 시행하는 종방향 굴진공법 등에 대하여 안전관리계획에 만전을 기해줄 것, 성북구 창작 연극지원센터의 경우 거의 모든 층에서 설계변경이 발생하였는바 초기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단계부터 사업 의뢰 부서 및 향후 운영부서 등과 충분히 협의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서울시가 유엔개발계획과 공유하는 청렴건설행정시스템을 활성화하여 가급적 많은 나라가 참여토록 할 것, 설계 시 선정한 사토장이 잦은 설계변경으로 공사비가 증액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설계 시 사토장 선정이 정확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정할 것, 동절기 콘크리트 부실 양생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중콘크리트 양생 관련 품질 관리에 유의해 줄 것,
  스마트 안전기술의 공사현장 도입과 관련하여 현장마다 별개의 스마트 안전기술 발주보다는 임대 또는 지역으로 구분하여 연간단가 업체를 선정함으로써 보다 경제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주민 민원으로 인한 공기 연장으로 추가 지출되는 예산이 막대한바 주민협의체 구성 조례에 의거 기본계획 단계부터 내실 있는 주민 협의를 실시하고 조례 이행 상태를 면밀히 검토할 것, 방음벽 설치 계획이 방음터널로 변경되면서 화재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바 방음터널이 아닌 꺾기형 방음벽 설치 확대를 검토해 줄 것,
  광화문광장 조성 사업 시 설계자의 당초 취지를 무시한 채 투수형 침투측구를 유공형으로 설계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여겨지는바 공사 편의성보다 설계 취지를 우선할 것, 관급자재 조달에 협조적이지 않은 자재업체에 대해서는 조달청과 긴밀히 협의하여 벌칙을 신설하는 등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해 줄 것, 남부순환로 평탄화 공사 등 공사 기간이 연장되면서 주민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바 공정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 등 이와 같이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지적이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감사 지적사항은 행정사무감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추후 통보하겠습니다만 김성보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지적된 사항을 즉시 시정조치하시고 위원님들이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은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 중 부득이하게 제출하지 못한 자료는 내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고, 앞으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은 심도 있는 감사를 위해 신림봉천터널 건설공사 현장 확인을 실시합니다.  내일 9시 30분에 서소문청사 5동 앞 수소충전소에서 버스가 출발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일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15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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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감사위원
  송도호  김용호  박칠성  김길영
  김춘곤  김형재  남창진  박성연
  이상욱  한신
○수석전문위원
  이상근
○피감사기관참석자
  도시기반시설본부
    본부장    김성보
    시설국장    안대희
    총무부장    신현준
    토목부장    이임섭
    건축부장    이형재
    설비부장    신용휴
    방재시설부장    이동훈
○속기사
  신경애  신선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