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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서울시설공단(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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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3년 11월 8일(수) 오전 10시
장소  교통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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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중화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동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시설공단에 대한 2023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쁜 지역현안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한국영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로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서울시설공단 업무 전반에 관한 집행실태를 소상히 파악하고 사업의 전 과정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를 확인함으로써 불합리한 사항들을 시정하고 개선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입니다.
  오늘 일정은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의 업무보고와 서울시설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피감기관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피감기관 관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관계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국영 이사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선서 대상 임직원 여러분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영 이사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11월 8일 서울시설공단 이사장 한국영.
○위원장 박중화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국영 이사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하신 후 참석 간부를 소개하고 소관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존경하는 박중화 위원장님, 이병윤 부위원장님, 김성준 부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울시설공단 이사장 한국영입니다.
  천만 서울시민의 행복 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저희 공단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갖고 격려와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321회 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는 공단의 지난 1년 사업 전반을 되돌아보는 소중한 기회로써 이 자리를 통해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와 공단 임직원 모두는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하고 제안해 주시는 의견들을 공단의 발전을 위한 소중한 밑거름이라 생각하고 시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 서울을 만드는 데 기여하겠습니다.
  지난해 공단 이사장으로 취임한 이후부터 시민의 높아진 기대에 부응하고 도시기반시설 경영 전문기관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 역량을 집중해 왔습니다.  사회적으로 예견하지 못한 각종 사고와 재난 발생으로 시민들이 더 안전한 서울을 요구하고 있고, 공공기관의 혁신 또한 함께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공단은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기존의 틀을 깨는 창의와 혁신경영을 통해 최고의 전문공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금년 연초에 계획하고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한 해를 잘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금일 참석한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홍영식 상임감사입니다.
  권순만 경영전략본부장입니다.
  홍길식 복지경제본부장입니다.
  이용노 문화체육본부장입니다.
  박윤용 도로관리본부장입니다.
  김경수 시설안전본부장입니다.
  정국진 교통사업본부장입니다.
  김주연 감사실장입니다.
  최재연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이수영 인사노무처장입니다.
  박효진 상가운영처장입니다.
  한우희 추모시설운영처장입니다.
  최유철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입니다.
  김동수 서울월드컵경기장운영처장입니다.
  손성일 서울어린이대공원장입니다.
  이상일 도로관리처장입니다.
  김정준 도로기전처장입니다.
  박범상 주차시설운영처장입니다.
  김태임 교통시설운영처장입니다.
  오정우 공공자전거운영처장입니다.
  그 외 부서장들은 장소 관계상 회의실 밖에서 대기하고 있어서 별도의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공단은 1983년 9월 1일 시장이 지정하는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함으로써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자동차전용도로를 비롯해 서울시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24개 사업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공단은 서울시 10개 실ㆍ국ㆍ본부에 17개 주무과 그리고 7개 시의회 상임위원회와 업무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공단 조직은 1감사, 6본부, 28처ㆍ실ㆍ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 정원은 3,897명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공단의 예산은 서울시 관련 부서 세출예산을 대행사업비 형식으로 수령하고 집행 후 정산하는 체제입니다.  금년 예산은 추경을 통해 돔경기장 선수시설 개선 및 가족배려주차장 설치 등으로 15억 원이 증가한 총 4,648억 원으로 9월 말 기준 66%인 3,070억 원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저희 공단의 세입 즉 수입금은 시설물 관리 과정상 발생하는 시설 사용료 및 임대료 등을 관련 조례 등에 의거하여 징수 후 서울시로 세입 처리하고 있습니다.  올해 총 세입 목표는 지하도상가,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등으로 120억 원의 세입목표가 감조정된 총 1,820억 원으로 9월 말 기준 목표치 77.1%인 1,404억 원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6쪽 경영 기본방향입니다.
  공단은 창립 40주년을 맞이하여 동행ㆍ매력 특별시 서울비전 2030의 시정기조에 적극 부응하기 위하여 9월 1일 창립기념일에 새로운 미션과 비전을 선포한 바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안전하고 행복한 특별시 서울을 만들겠다는 미션을 바탕으로 시민을 위한 도시기반시설 경영 전문 공기업으로 거듭나겠다는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일할 맛 나는 일터(문화) 조성, 일할 줄 아는 조직으로 도약하여 시민들을 보다 안전하고 행복하게 해드리기 위해 노사 한마음으로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금년도 경영목표입니다.  올해 공단은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서비스 개선을 통해 한 번도 달성해보지 못한 고객만족도 90점을 목표로 삼고 있으며, 내년도에는 더욱 높은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고객만족도 100점을 목표로 삼아 노력하겠습니다.
  공단의 전문성을 적극 활용하여 시민과 직원의 안전을 보호하고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중대재해 제로를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또한 시세입 증대와 지출예산 절감을 통해 수지율 5%p를 개선하고 강력한 반부패 정책을 통해 청렴도 1등급의 신뢰받는 깨끗한 공기업이 되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본부별로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복지경제본부의 3개 부서 업무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쪽 상가운영처입니다.
  1983년 을지로상가 인수를 시작으로 현재 25개 상가 2,788개 점포를 관리하고 있고, 아울러 2013년 종로구 서린동 소재의 글로벌센터도 인수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법과 원칙에 입각한 입찰과 다양한 홍보 전략을 통하여 공정하고 활기한 지하도상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터미널 지하도상가 등을 포함한 8개 상가가 순차적으로 계약만료됨에 따라 공정한 상가단위 일반경쟁 입찰을 추진하고 사전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분쟁소지를 최소화하여 적기에 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시민과 상인이 만족하는 활력 넘치는 지하도상가를 위해 연내 지하도상가 홍보 전용 홈페이지를 별도로 구축하여 시민들은 상가 및 점포의 정보를 편리하게 얻고, 상인들은 적극적으로 점포를 홍보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시민과 상인이 함께 참여하는 오프라인 프리마켓, 버스킹 공연, 경품 이벤트 등 문화ㆍ예술 행사를 개최해서 다양한 즐길거리도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선제적으로 안전시설을 강화하여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지하도상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수내역 에스컬레이터 역주행 사고를 참고삼아 역주행방지장치 법정 설치기한이 도래하지 않았지만 미설치된 에스컬레이터 19대를 대상으로 역주행방지장치를 선제적으로 설치 중에 있고 11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또한 빈번하게 발생하는 출입구 계단 미끄럼 사고 예방을 위해 명동 등 18개소의 노후 논슬립 교체를 완료하였습니다.
  화재를 조기에 자동으로 감지하여 경보음을 발령하여 CCTV 영상화재 감지시스템을 전기실 등 화재 취약구역 65개소에 설치 완료하여 화재에 적기 대응하고 있으며, 화재 발생 시 안전하고 신속한 대피를 위해 노후화된 피난유도 시설물 155개소를 교체하여 시인성도 개선하였습니다.
  13쪽 추모시설운영처입니다.
  1987년 고양시 소재 서울시립승화원과 2012년 서초구 원지동 소재 서울추모공원을 인수하여 화장로 34기, 시립묘지 4개소, 봉안시설 5개소, 자연장지 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초고령사회 진입 가속화로 인해서 지속적인 화장수요 증가 추세에도 안정적으로 화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화장 공급을 확대해 나가는데 신경쓰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화장수요를 분석하여 평시 수준의 화장 공급으로는 대응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될 시에는 하루 최대 56건까지 화장서비스를 추가 공급할 수 있는 비상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올해 9월까지 9번의 임시회차를 개설하여 1,518건의 추가적인 화장서비스를 공급한 바 있습니다.
  또한 올해 4월에는 스마트 화장로 1기를 시범 도입하였고 12월까지 추가적으로 1기를 조기 도입할 예정입니다.  향후 2026년까지 승화원 화장로 21기를 연차적으로 스마트 화장로로 전면 교체할 계획이며, 그럴 경우 화장 공급이 하루 총 21건이 증가되어서 지역 주민들과의 갈등 없이 화장로 4.6기 증설과 같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장사문화 변화에 선도하는 장사서비스를 제공하여 유족과 방문객들에게 따뜻한 위로를 전하고 장례문화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전환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정 약자와의 동행과 서울특별시 공영장례 조례 개정 취지에 맞추어 기존 시립승화원 외 추모공원에도 공영장례 전용 빈소를 1개소 추가 조성하여 하루 최대 6건의 공영장례를 수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영장례 부고 내용을 공단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무연고 추모의 집을 임시 개방하였으며 공영장례 봉사활동을 통해 시민참여를 활성화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대시민 견학프로그램인 추모힐링투어를 운영 중에 있으며 추모공원 내 갤러리에서 기획ㆍ테마 전시회를 개최하여 유족 및 시민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시민들의 장례문화 인식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6쪽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입니다.
  2003년 장애인콜택시 운행을 개시해서 현재 총 662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장애인버스 4대도 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용대상은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운행지역은 서울시 내를 원칙으로 진료 및 치료에 한해 인접 13개 지역과 이외 수도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장애인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장애인콜택시 공급확대와 운영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장애인콜택시 30대를 증차하여 신규로 투입하고 노후차량 48대의 대폐차를 추진하고 있으며, 수요 집중 시간대의 대기시간 단축을 위해 단시간 운전원 150명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또한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휠체어 이용고객은 특장차량으로, 비휠체어 고객은 임차 및 바우처택시로 수요를 분산하여 맞춤형 이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임차택시의 운영대수는 80대로 확대하고 바우처택시는 장애인콜택시와 요금제도를 통일하고 민간택시 플랫폼과 협업을 통해 운영대수도 8,600대까지 확대할 예정이며 서울시는 법인 특장택시 30대를 연내 시범 도입할 예정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장애인버스를 증차하고 프로그램을 다양화하여 중증장애인의 여가활동 기회를 증진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단체 및 광역 이동 지원을 위해 현재 4대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버스를 연말까지 3대를 추가할 예정입니다.
  장애인버스로 원하는 여행지의 무료 이동을 지원하는 나들이 투어는 9월 기준으로 18회, 133명이 이용하였고 10월부터는 새롭게 서울 관광명소를 관람하는 시티투어를 신설하고, 특히 9월에는 추석 명절을 맞아 성묘지원 운행을 시범하는 등 지속적으로 보완하여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19쪽 문화체육본부 4개 부서의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쪽 서울월드컵경기장운영처입니다.
  2001년 서울월드컵경기장을 인수하여 2002년 월드컵 이후 독자적으로 운영을 개시하였고 2014년에는 장충체육관까지 인수하여 경기장 행사 유치 및 시설관리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최고의 경기와 관람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월드컵경기장 관리에 스마트기술을 적극 도입하였습니다.  국내 최초 조성된 하이브리드 잔디 구장의 최상의 그라운드 품질 유지를 위해 잔디생육 환경데이터 센서, 통합관리ㆍ원격제어 모니터링 등 사물인터넷 기반의 스마트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잔디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 사이니지 안내시스템 구축과 디지털화된 관람환경 개선으로 디지털 약자도 손쉽고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경기장 이용시민의 편의와 즐거움을 동시에 만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월드컵경기장과 장충체육관은 시설환경 프로그램 개선을 통해 시민과 약자가 모두 공감하고 향유할 수 있는 공간 및 콘텐츠를 제공 중에 있습니다.
  먼저 월드컵경기장에는 축구팬 중 어린 자녀가 있는 가족들의 축구 관람을 배려한 유아동반 가족석을 조성하여 9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충체육관에서는 연고배구단과 협업을 통해 취약계층 청소년이 직접 배구를 배우고 프로배구경기를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지역 어르신 대상으로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3월부터 주 2회씩 지속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23쪽 돔경기장운영처입니다.
  2015년 9월 지하 2층, 지상 4층 1만 6,670석 규모의 서남권 돔구장을 인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프로야구 및 문화행사가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비상상황 대응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프로야구와 문화행사 시 관중 입ㆍ퇴장 대비 안전대책을 철저히 수립하여 추진한 결과 4월부터 10월까지 프로야구 정규시즌 모든 경기와 총 8회의 대규모 콘서트도 단 한 건의 안전사고 없이 또 시민의 불편사항 없이 정상 진행되었습니다.
  또한 문화생활 접근 기회가 부족한 사회적 약자의 프로야구 관람과 문화체험 기회 제공을 위해 휠체어석은 반드시 구분하여 판매하도록 대관 허가 시 조건을 명시하고 있으며, 야구경기 시 장애인을 동반한 관람객은 무료입장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지역주민과 문화소외계층을 위한 무료 영화 상영 및 그라운드 개방행사를 개최하는 등 약자 동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경기장 시설 노후화에 대비한 선제적 예방관리로 최상의 경기와 관람서비스를 제공하는 돔경기장이 되도록 개선하고 있습니다.  경기장 저효율 투광등은 조도가 향상된 고효율 LED 투광등으로 교체 중에 있으며, 경기 진행 정보와 연동한 색상조명 연출로도 활용하여 이벤트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그라운드 인조잔디는 내년 3월까지 전면 교체하여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도 도모하겠습니다.
  고척돔에서 개최 예정인 내년 메이저리그 개막전에 대비하여 원정팀 락커룸과 식당 등의 시설도 개선 중에 있으며 국제 수준의 행사 유치에 걸맞은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26쪽 서울어린이대공원입니다.
  1973년에 개원하여 올해 50주년을 맞이하는 서울어린이대공원은 1986년도부터 공단이 관리ㆍ운영하고 있습니다.  2006년 무료 개방을 하여 각종 유원ㆍ교양시설과 동식물 등 다양한 즐길거리를 시민께 제공하고 있으며 어린이 교육 및 체험을 위한 서울상상나라 시설관리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개원 50주년을 맞아 다시 찾고 싶은 매력공원으로 도약하기 위해 시민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행사와 체험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가정의달 행사에 이어 하반기에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고 남녀노소가 즐길 수 있는 동행 페스티벌을 개최하였으며, 계절 특색을 활용한 월간대공원 행사를 매월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 누구나 참여하고 즐길 수 있도록 이주노동자 가정 자녀 초청 투어 프로그램 등 다양한 사회적 약자 맞춤형 체험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어린이들이 엄마ㆍ아빠와 함께할 수 있는 동물학교ㆍ생태체험 등 프로그램도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모두가 행복한 열린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어린이대공원 인프라를 개선하였습니다.  다양한 세대가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팔각당에는 전시실, 키즈카페 등을 조성해서 어린이ㆍ가족 방문객이 언제든지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실내 복합문화공간으로 리모델링 하였고 노후된 헬스파크는 고령화시대에 발맞추어 어르신들에게 특화된 여가문화공간인 시니어파크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쾌적하고 활기찬 공원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후 잔디축구장을 재정비한 결과 전년 대비 이용률이 18배 증가하였으며, 시민들의 공원 접근성을 향상시키고자 후문 등 공원 경계부의 경관을 개선하고 공원을 조성하는 등 재정비하였습니다.
  27쪽 청계천관리처입니다.
  2005년 10월 청계천을 인수하여 하천 연장 8.12㎞ 및 관람편의시설, 전시시설을 포함한 문화디지털 시설도 함께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자연ㆍ생태 환경을 활용한 다양한 즐길거리 운영을 통해 대표 수변 명소로서 매력 가득한 청계천을 만들어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청계천 곳곳에서 거리아티스트의 다양한 콘서트와 60초 짧은 영상 공모전을 개최하였으며, 시니어 모델 수상무대 패션쇼, 청년 미술가의 작품 전시회도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 외에도 서울미래유산인 존치교각을 활용하여 계절별 콘텐츠와 시민 참여 공모전 수상작을 전시하는 등 시민과 함께하는 다채로운 문화행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계천 생태학교에서는 계절 및 참여 연령에 따른 맞춤형 생태환경 체험교육을 제공하여 시민들에게 청계천에 서식하는 다양한 동식물의 보존의 중요성과 생태적 가치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보행환경을 제공하고 민관협업을 통해 건강한 생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동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 요철 및 단차 정비와 노후된 경사로 및 산책로 포장 정비를 통해 일부 통행불편 요인을 정비하고 이동약자를 위한 전용 안내판을 설치하여 이동이 편리한 장애물 없는 산책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민관협업을 통한 지속 가능한 생태ㆍ환경 관리를 위해 청계천과 인접한 19개 기업과 청계아띠 환경개선 활동을 진행하고 있고, 국립생태원과 협업을 통해 생태학교 특화 교육과 자문을 시행하여 건강한 생태환경 조성을 위한 전문성을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32쪽 도로관리본부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3쪽 도로관리처입니다.
  공단은 1994년 자동차전용도로 관리업무를 인수하여 현재 올림픽대로 등 12개 노선 158.64㎞의 도로부속시설물과 도로포장 등 유지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자동차전용도로 이용시민의 안전을 위해 선제적으로 도로안전시설 개선 및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다발구간에는 서울경찰청과 합동점검 및 조사를 실시하여 교통안전시설 개선안을 마련하고, 교통안전 표지판과 노면 색깔 유도선 설치 등 총 6개소의 시설개선을 금년도 11월 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또한 옹벽 및 비탈면 217개소에 대해서는 정밀안전점검보다 상위개념인 정밀안전진단을 시행하고 있으며 작년 2개소에 이어서 금년도에도 2개소를 진단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6년까지 연차적으로 217개소에 대해 전수 진단을 실시하여 시민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자동차전용도로 주변 소음으로 인한 시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도로 특성에 맞는 소음저감 대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에는 내부순환로 성산IC~연희IC 구간, 작년에는 내부순환로 연희IC~홍제IC, 동부간선로 수서지하차도~광평교까지 저소음포장을 실시한 결과 3~4㏈의 소음저감 효과를 확인하였습니다.  올해에도 하반기에 내부순환로 홍제천고가교 3개 구간과 강변북로 2개 구간에 저소음포장을 확대실시 중에 있고 내년도 상반기 내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향후에도 소음 관련 민원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민원이 다수 발생한 구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저소음포장을 확대 적용해 나가겠습니다.
  36쪽 도로시설처ㆍ정밀안전점검 추진단(TF)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5년 자동차전용도로 관리 일원화에 따라 공단은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업무를 시작하여 일반교량과 고가 및 지하차도 등 159개소의 도로시설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노후된 도로시설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유지관리 시스템 구축에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년도까지 청담대교 일부 구간에 스마트 유지관리 시스템을 시범 구축하였으며, 올해부터는 서울시 도로시설과와 협업하여 시범운영을 통해 실무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실무적용성 분석을 완료하고 확대를 위한 설계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4년부터 2026년까지는 로드맵을 수립하여 시스템을 타 교량까지 확대 구축할 예정입니다.
  또한 기존 종이도면으로 관리하던 도로대장을 전자지도로 전환하는 디지털화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해는 올림픽대로 약 20㎞를 전환 중에 있으며 단계적으로 자동차전용도로 전 노선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그간 외부용역에 의존하던 정밀안전점검을 저희 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뛰어난 기술 전문성을 활용해서 자체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정밀안전점검 추진단(TF)을 지난 4월부터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TF를 구성하게 된 배경은 정밀안전점검 외부용역 결과 A등급 판정을 받은 일부 시설이 한 달도 채 되지 않아서 붕괴되는 등 외부용역 결과를 신뢰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단의 뛰어난 기술 전문성을 가지고 공단 자체인력으로 정밀안전점검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직접 점검을 시행하기 위해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TF에서는 11개 도로시설물에 대해서 꼼꼼하게 정밀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스마트야장과 드론을 활용한 스마트 점검기술을 도입ㆍ운영하고 있으며, 도로시설물 점검관리 맵을 구축하여 점검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실질적 상시 점검체계를 구축하여 시설물의 안전성 확보 및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39쪽 도로기전처입니다.
  공단은 1995년 자동차전용도로 기전시설물의 유지관리업무를 시작하여 현재 가로등 1만 3,108본 및 지하차도 35개소, 터널 4개소, 방음터널 5개소 등 12개 노선에 대한 기전시설물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지하차도 침수에 대비하여 수방설비를 보강하고 직원의 위기대응역량을 강화하여 침수 위험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먼저 침수 예방을 위해 CCTV와 침수감지설비를 설치하고 배수펌프 자동제어시스템도 이중화하였으며, 침수 시 차량 진입 통제를 위한 차단설비를 추가 설치하고 있습니다.  기존 설치된 2개소에 더해 9개소는 설치 완료하였고 나머지 5개소도 내년 5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또한 침수 이후 신속한 복구를 위한 양수기를 확충하였고 침수를 지연할 수 있는 포켓댐도 보강하였습니다.
  24시간 상황감시 및 현장대응반 운영을 통해 즉시 출동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자체훈련 및 유관기관 합동훈련을 통해 직원들의 침수대비역량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에너지 효율 제고 및 쾌적하고 안전한 운전환경 조성을 위해 자동차전용도로의 노후 시설물을 개량하고 있습니다.  총 1만 5,449개의 노후 가로등을 연차적으로 LED등으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11월까지 올림픽대로와 강변북로의 1,045등을 교체 완료할 예정이며, 향후 2025년까지 노후 조명등 전부를 교체할 계획입니다.
  또한 터널 화재 발생 시 피난연결통로 차단문이 기존 셔터와 비상문으로 구분되어 있던 방식을 사람과 차량이 겸용할 수 있는 복합형으로 개선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42쪽 도로환경처입니다.
  1997년부터 자동차전용도로의 청소ㆍ녹지관리ㆍ수방업무를 개시하였고 1999년부터는 제설업무까지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가오는 겨울철에도 안전하게 자동차전용도로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제설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평균 사용량을 웃도는 제설제 2,573톤을 사전 확보해서 보유하고 있으며 제설용역 계약도 조기에 체결해서 비상 발령 시 추가적으로 투입할 인력과 장비도 확보를 하였습니다.
  또한 초동 제설에 사용하는 원격 염수분사장치 25개소를 추가 운영하고 노후 삽날 교체 및 고강도 재질의 강화섬유 삽날도 보강하였습니다.  현장근로자 사고예방을 위해서 제설제 상차에 사용하는 장비를 추가 확충하고 있으며 상습결빙 등 중점 관리구간을 쉽게 확인하여 신속하게 조치하기 위해 작업 매뉴얼도 시각화하여 도입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쾌적하고 아름다운 자동차전용도로 녹지경관 관리를 통해 시민에게 일상 속 행복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변북로 녹지대 일부 구간에는 영농업체에서 사용 후 폐기하는 국화를 협조를 받아서 멋진 꽃길을 조성하여 경관 개선뿐만 아니라 ESG 실천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림픽대로 일부구간에는 주행 운전자 시야에 맞춰 가로수를 정비하여 시원한 한강 조망을 즐길 수 있도록 수변경관도 개선하고 있습니다.
  45쪽 교통정보처입니다.
  2002년 6월 교통관리시스템 관리 업무 인수를 시작으로 2016년에는 강남순환도로 교통관리시스템 현장시설을 인수하여 현재는 자동차전용도로와 남산권, 주요도로 등 368.4㎞의 교통관리시스템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신속ㆍ정확하게 교통정보를 수집하고 시민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교통관리시스템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시범운영하여 정확도가 95% 이상으로 검증된 AI 영상검지기를 강변북로 50개소에 설치 완료하였으며, 향후 효과분석을 거쳐 확대 구축할 예정입니다.
  또한 동부간선도로 등에 위치한 노후 도로전광표지 및 차로제어기를 27대 교체하여 시범운영 중에 있으며, 성능 개선을 통해 색상과 밝기 등 시인성이 개선되고 유지보수를 고려하여 내구성도 향상되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안정적인 교통정보 제공을 위해 스마트 업무시스템을 구축하고 시민들의 교통정보 이용편의를 위해 콘텐츠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광선로 단선이나 무인통신중계소 상태를 상황실에서 상시 확인할 수 있도록 실시간 감시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노후 설비를 교체하여 통신망의 안정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일상적 전산장애 발생 시 사람이 개입하지 않고도 신속히 복구할 수 있는 장애 자동복구 시스템을 연말까지 구축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교통정보 접근이 어려운 교통약자의 교통정보 이용편의를 위해 홈페이지에 수어 동영상 제작 및 색각이상자용 지도를 적용하였으며 실시간 정보 확인이 가능한 소통용 챗봇도 구축하여 교통정보를 이용하는 시민의 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
  48쪽 시설안전본부 보고드리겠습니다.
  49쪽입니다.
  공사감독1ㆍ2ㆍ3처에서는 서울시 및 자치구에서 발주하는 시비 지원 200억 원 미만의 토목, 조경, 상수도 공사 등을 감독하고 있고 연평균 약 260여 건 내외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공사감독 부서에서는 감독지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기술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기술사 보유직원을 주축으로 기술지원반을 운영하여 공사감독 직원에게 기술검토 자문, 현장점검 및 지도, 기술 위원회 운영 등 종합적인 기술지원을 함으로써 감독 직원의 기술역량 제고는 물론 부실시공 예방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일부 공사에서는 그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술지원반은 지난 4월부터 운영하기 시작해서 9월 말까지 총 66회의 기술지원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도심지 소규모 공사장에 대한 사고예방체계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건설업 사고사례 빅데이터와 위험도를 분석한 결과 사망사고 중 66.3%가 소규모 공사현장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소규모 공사현장에서 발생 가능한 유해ㆍ위험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을 활용한 현장 안전관리시스템을 개발하여 근로자와 공사현장 감독 관계자에게 맞춤형 예방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3개 공사현장에 시범운영을 적용하고 있으며 효과분석을 통해서 향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보완해서 더 많은 공사현장에 적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52쪽 공동구관리처입니다.
  공동구는 국가중요시설로서 1995년 여의도 등 5개 공동구를 첫 인수한 이후에 2020년 마곡공동구까지 인수하여 현재 총 8개 공동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선제적 위기관리의 대응을 위해 공동구 보안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재난 대응을 강화하겠습니다.  불법침입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출입차단시설을 이중화하고 침입감지경보기와 시설감시용 CCTV를 설치하였으며, 방호기관 간 경계협정 체결 및 핫라인 설치를 통해 신속한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리시스템도 내부 자가망으로 구축하여 해킹 등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습니다.
  최적의 재난 대응 능력을 유지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정기적인 재난 대응 훈련을 연중 실시하고 있으며, 영상통신이 가능한 디지털 방식의 재난 통신망으로 교체를 완료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공동구 내 노후 설비를 연차적으로 개량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설치된 지 15년이 지난 수배전 설비는 금년도 목동 및 상암공동구를 시작으로 2027년까지 전수교체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분전반 및 제어반 내 노후 소화장치도 올해부터 2029년까지 순차적으로 교체를 진행하여 화재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5쪽 상수도지원처입니다.
  2016년 수도계량기 검침 및 교체업무를 인수하여 서울시 수도계량기 218만 4,000개를 관리하고 있고 검침은 연간 1,284만여 건, 교체는 23만여 건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정확하고 안전한 수도계량기 검침 및 교체를 실시하고 직원들도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검침률 향상을 위해 사전 검침예약제를 실시하고 관리소별 목표 관리 실적 상시 공유를 통해 계량기 교체실적을 높이는 한편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검침 모니터링 및 그 결과를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검침 신뢰성을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 위험수전 2,831개소를 단계적으로 디지털원격계량기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627개소를 완료하였고 미교체 잔여 수전은 연내 교체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교체 완료까지는 안전지원반을 활용해서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계량기 교체용 이륜차도 올해 25대를 초소형 전기차로 교체하였으며 내년까지 24대 추가 교체를 통해 전면 교체할 예정입니다.
  57쪽 교통사업본부 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58쪽 주차시설운영처입니다.
  1984년 공영주차장을 인수하였고 2000년 공영차고지를 인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영주차장은 직영과 민간위탁을 포함하여 총 130개소, 1만 6,833구획을 관리하고 있으며, 공영차고지는 29개소로 138개 업체, 버스 4,272대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시민의 편의를 위해 주차장 이용제도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기존 여성우선주차구획을 가족배려주차구획으로 전환하여 6세 미만 영유아ㆍ임산부ㆍ이동이 불편한 가족을 동반한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69개소에 2,002구획을 설치 완료하였으며, 시민인식 제고를 위한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홍보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이 주차장 이용에 대해 신뢰성을 가질 수 있도록 민간위탁 정기권 이용기준을 정립하였으며 향후 민간위탁 신규 입찰 시 계약서에 해당 운영기준을 명기하여 보다 투명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해 나가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침수피해 방지를 위해 철저히 대비하고 있습니다.  지하 및 복개주차장 25개 전체에 차수판 설치를 완료하였고, 하천구역 주변 주차장 수위상승 감지를 위한 수위관측용 CCTV 및 경보기를 설치하여 위험수위 도달 시 자동으로 경보 알림이 발생하고 대피문자가 발송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신규 인수한 암사1동 주차장에 차량 추락 방지시설 설치, 엘리베이터 교체 등 시설을 개선하여 보다 안전하고 쾌적하게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61쪽 교통시설운영처입니다.
  1996년 남산 1ㆍ3호 터널 요금소의 혼잡통행료 징수업무를 시작으로 DDP패션몰 등 20개소 630개 점포의 주차장 상가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주차장 상가시설 운영이 되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현장도 방문해 주시고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던 반포천 복개주차장 관리수탁자 선정을 9월에 완료하고 10월부터 민간위탁으로 운영을 개시하였습니다.  공개입찰을 진행하였으나 유찰이 거듭된 관계로 단독 응찰했던 신세계센트럴시티와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입점업체의 부대시설 사용료를 종이가 아닌 모바일 전자문서를 통해 고지하는 시스템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11월까지 개발 완료 후 시범운영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으로 직원들의 업무효율과 함께 입점업체의 납부 편의성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주차장 상가시설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후 설비 교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하주차장 화재 발생에 대비하여 동대문과 훈련원공원주차장의 전기차 충전 구역에는 열화상카메라를 설치하여 실시간 열감지 모니터링을 통해 화재 발생 시 즉시 전원을 차단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훈련원공원주차장에는 무선통신으로 작동하는 스마트 화재감지 시스템을 총 192개소 구축하여 화재 발생 시 정확한 위치를 관리자에게 즉시 전송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DDP패션몰의 노후 엘리베이터도 작년 2기를 교체 완료한 데 이어서 남아있던 잔여 1기도 교체하였으며, 훈련원공원주차장 수ㆍ배전반 전력 설비도 안전하게 교체를 완료하였습니다.
  64쪽 공공자전거운영처입니다.
  2016년 공공자전거 5대 거점, 2,000대를 인수한 후 지속적인 추가 확대로 현재는 자전거 4만 5,000대, 대여소 2,756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등록회원은 9월 말 기준 약 414만 명이고, 하루 평균 이용건수가 11만 건이 넘을 만큼 인기몰이 중에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날이 갈수록 인기가 높아가는 따릉이의 지속적인 수요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연초부터 적극적ㆍ창의적 업무개선 및 차체구조 혁신으로 가용률 극대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고장난 따릉이를 정비센터에 배송하지 않고 가벼운 정비는 대여소에서 즉시 처리하는 바로 정비를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성의 문제 없이 재활용이 가능한 부품들은 추려서 다시 사용하여 수리함으로써 비용을 절감하고 부품 수급에 안정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정비직원이 업무과정에서 직접 개발한 체인이탈방지장치를 확대 적용하는 등 자전거 차체의 내구성을 꾸준히 높여 전년 대비 하루 가용자전거를 1,500여 대 증가시켰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따릉이를 이용하는 다양한 시민들의 이용편의를 위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선 시민들이 자전거를 반납할 때 받는 문자메시지에 반납대여소 인근 서울시 행사ㆍ축제 정보를 담아 보내는 맞춤형 관광정보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늘어나는 외국인 관광객들을 위해 120다산콜센터와 협업해서 전문 통역 상담원과의 3자 간 동시 통역체계를 구축하고 서비스 제공 중에 있으며, 한국어로만 가용했던 챗봇 서비스에 영어, 일본어, 중국어까지 추가 지원함으로써 외국인들이 쉽고 편리하게 따릉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67쪽 경영전략본부와 감사실, 안전처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68쪽입니다.
  시민과 직원의 안전사고 예방 및 관리를 최우선으로 여기고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서 재난 발생 시 업무공백 최소화를 위한 전사적 대응능력을 확보하고 이에 대한 대외신뢰도 향상을 위해 재해경감 우수기업 재인증을 추진 중에 있으며 11월 중 행안부로부터 재인증 승인을 받을 예정입니다.
  또한 조직 전반 안전문화 확산과 전 직원의 안전의식 내재화를 위해 현장 맞춤형 안전관리 컨설팅, 현장으로 찾아가는 직원 건강관리 활동, 체험식 안전교육 등 현장에 기반한 안전활동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서울시 약자와의 동행 정책에 발맞춰서 공단 사업 특성과 기술 전문성을 적극 활용하여 시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약자동행 맞춤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작년 9월 약자동행 기본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10월에는 약자동행 관련 공모를 진행해서 사업 발굴에 활용하고 정례회의를 통해 실행ㆍ점검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자원봉사와 기부활동은 물론이고 지하도상가 고령임차인 안전점검 등 전문기술을 활용한 사회공헌 활동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모시설 공영장례와 장애인버스를 활용한 나들이 지원, 문화ㆍ체육시설에 가족단위 관람공간 조성과 가족배려주차장 설치와 시각장애인 통행을 방해하는 따릉이 대여소 정비와 같이 각 현장별 특성을 반영해서 다양한 약자동행 사업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일할 맛 나는 일터문화를 바탕으로 직원과 조직의 역량이 함께 동반 성장하여 시민을 위한 행복서비스가 창출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캠페인과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생애주기 맞춤교육과 창의특강을 통한 긍정경험 제공으로 조직 소속감과 업무 몰입도를 높이고, 존중받는 인권문화 조성을 위해 찾아가는 현장인권 트럭 캠페인, 조직 소통 활성화를 위한 세대 간 멘토링이나 직급 또는 팀별 소통교육도 활성화하였습니다.
  또한 직원들의 업무 전문성 제고를 위해 실습과 체험 중심의 기술교육과 디지털교육 등을 실시하여 현장에서 더욱 발전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공단 사업에 대하여 시민들이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유튜브 홍보 콘텐츠를 강화하였습니다.  어린이대공원 ‘얼룩말’ 등 동물 이야기와 사업별 숨겨진 직원ㆍ업무 콘텐츠 등 53편의 콘텐츠를 최근 선호도가 높은 60초 이내 짧은 영상으로 제작하여 유튜브에 게시하였고 그 결과 구독자 수는 전년 대비 400% 이상, 조회수는 200%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IT 트렌드 변화에 발맞춰 디지털 업무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현장 직원의 업무편의를 위해 모바일 업무시스템을 고도화하고 단순 문의사항에 대한 24시간 자동답변 챗봇을 구축하여 디지털 업무 환경을 개선하였고, 정보보안시스템 업그레이드와 개인정보보호교육 등을 통해 사이버 보안에도 각별히 신경쓰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공단은 부패사건 Zero+청렴도 1등급을 목표로 전사가 동참하는 반부패 청렴혁신을 강도 높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례적으로 청렴이행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직원별 눈높이에 맞춘 참여형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창립기념일을 맞아서 새로운 윤리경영 실천의지를 대내외에 표명하며 청렴을 선도하는 공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부패 취약 요소들을 선제적으로 발굴ㆍ개선하였으며 시민 불편사항을 선제적으로 조사하고 적극 조치하는 등 시민들이 공감하는 적극행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시민감사관제도 운영 및 광역시설공단 청렴협의회 설립 등 외부 청렴 협업활동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에게 신뢰받는 청렴 공단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끝으로 73쪽입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올해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들려주신 고견에 대한 세부적인 조치결과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는 별권으로 작성해서 제출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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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서울시설공단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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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중화 위원장, 김성준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김성준  한국영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를 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종길 위원님.
○김종길 위원  영등포 2선거구 김종길입니다.
  일단 자료 요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일 먼저 제출해 주실 자료는 노조 근로시간 면제 운영 관련해서 공단의 향후 조치계획에 대해서 바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민간위탁 공영주차장 정기권 규정 그리고 서울특별시 공영주차장 관리 대행 협약서 그리고 협약서 제11조에 따른 도시교통실로부터 받은 공영주차장 점검 및 평가 결과 최근 5년간 자료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2021년부터 현재까지 민간위탁 공영주차장별 주차관리 시스템 및 주차수입과 관리수탁자가 제출한 수입금 내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고요, 2018년부터 현재까지 정기권 관련 민원 내역을 정리해서 주시고요.  그다음에 당산로의 민간위탁 공영주차장 정기권 장부를 한 부 보내주시고요, 당산로의 민간위탁 공영주차장에서 할인권이 발급됐다면 발급 여부와 할인권 발급 규정에 대해서 설명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성준  이상훈 위원님.
○이상훈 위원  이상훈 위원입니다.
  저는 자료 요구가 아니라 제가 조금 있다가 잠시 후에 질의할 때 이사장이 준비해서 답변할 때 참고하시라고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9월 20일 자 상가운영처에서 작성해서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 요구번호 2315번 자료 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성준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최대한 신속히 금일 16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불가피한 사유로 자료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해당 위원님께 사전에 양해 말씀드리기 바랍니다.
○김종길 위원  제가 자료 요구한 것 첫 번째 것 근로시간 면제 운영 관련해서 공단의 향후 조치계획은 준비가 돼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후 질의 시작 전에 받고 싶습니다.
○부위원장 김성준  그러면 그 자료는 14시 이전까지 김종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성준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업무보고 내용과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참고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고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질의시간은 최대 15분으로 하고 부족한 경우에는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한국영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은 본 행정사무감사가 보다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정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영철 위원  소영철 위원입니다.
  보고사항 시간이 상당히 길게 됐습니다.  내용을 보니 사업 부분이 24개 정도로 아주 스펙트럼이 넓습니다.  사장님, 힘들지 않으세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벅찰 때도 있습니다.
○소영철 위원  업무 성격상 내용상 보면 굉장히, 또 다른 파트 파트별로 있는 영역이 있고 이런 24개의 업무를 관장하고 대행하려니 엄청 수고가 많으실 것 같다, 특히 집행부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얼마 전 서울시 감사위원회로부터 지적받은 내용을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콜택시 유류를 공급하는 공공협약주유소라고 있죠.  장애인콜택시 등 주유를 할 때 공공협약해서 일정부분 금액이 저렴하게 공급하는 주유소가 있는데 감사위원회 지적사항에서 보면 공공협약주유소 중 일부 운전원과 담합해 주유비를 편취한 사실이 지적된 내용이 있습니다.  혹시 이사장은 알고 계시는지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알고 있습니다.
○소영철 위원  2022년 4월부터 올 4월까지 서울 용산구 A 주유소에서 42명의 운전원이 총 468회에 걸쳐 정상 판매가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주유를 했고 경유, 휘발유 2만 2,607L 총 5,092만 원을 주유했습니다.  그리고 초과된 금액은 345만 원 이렇게 감사 결과 지적이 됐네요.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화면 한번 띄워보시죠.  기사들은 별도의 포인트 카드에 적립하셔서 과자, 라면 등 물품 구매에 사용했는데 지난 3월 25일 A 주유소에서 이용한 장애인콜택시의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한 결과 운전원이 별도 카드와 과자를 들고 차량에 탑승하는 장면이 포착된 게 이게 감사 결과에서 지적된 내용이고, 장콜택시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니 저렇게 나왔습니다.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형법상 사기에 해당해서 공단에 수사기관 수사 의뢰 및 고발 방안을 강구하도록 통보했는데 이 조치사항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고발은 했습니다.  그리고 조달청에도 이런 사항에 대해서 통보를 하고 이 업체에 대해서 적정하게 조치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소영철 위원  금액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우리가 이러한 사회적 약자 서비스를 하고자 하는 장애인콜택시와 같은 순기능이 있는 이러한 곳에까지 도덕적 해이가 발생이 돼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적을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합니다.
  운전원의 주유소 유류비 편취가 장기간 이어졌지만 공단의 관리 감독 시스템이 전혀 작동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거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그간 공단이 적발한 유류비 과다 청구 및 운전원 리베이트 내역은 공단 자체 내에서 받은 결과가 한 건이라도 있으신지, 적발내용이 한 건이라도 있으신지요?  이런 형태의 부도덕적인 상황을 공단에서 감사팀이 됐든 운영팀이 됐든 관련된 처에서든 이런 부정 지급이나 불법적인 사례를 지적한 적이 한 건이라도 있냐고 묻는 겁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감사위원회 지적을 받고 난 다음에 이러한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에 대해서 샘플로 해서 의혹이 짙은 부분에 대해서 했는데 이 사항은 더 이상 적발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적으로 적발한 사항은 없고 감사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개선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소영철 위원  문제는 한 건도 없었다는 것이고 지금도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A 주유소 외에 리베이트 정황이 의심되는 공공협약주유소가 더 있습니다.  서울 중구 B 주유소는 수년 동안 협약주유소 평균보다 월 최대 548원, 548원이라는 것은 평균 주유 금액이 1,500원이라고 했을 때 548원이면 2,048원에 주유한다는 얘기예요.  비쌌지만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에 걸쳐 1,744회 8만 8,148L 1억 6,771만 원 결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올해 초 서울시 감사가 시작되자 B 주유소 이용내역은 한 건에 그쳤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실질적으로 우리 공단에서도 어떠한 상황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면밀하게 살펴보아야 될 이유가 있지 않았나 이런 의견이 있었고요.
  또 서울역 인근 C 주유소,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주유소 명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장에서 주유소 명칭을 밝힐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약칭으로 하는 건데요 궁금하면 저한테 의견을 주시면 답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역 인근 C 주유소는 협약주유소 평균 유가보다 여기는 더 높아요.  718원 높은 금액을 책정해서 668회에 걸쳐 3만 5,202리터 6,795만 원 결제를 했어요.  여기에도 최고액이 리터당 2,760원으로써 당시 평균 주유 값보다도 718원이 높게 책정됐습니다.
  이런 점 등이 지금 여러 제보나 정보에 의해서 편취되고 있는데 공단에서도 서울시 감사뿐만 아니고 그 이후에 자체 감사나 조사를 통했을 때 이런 내용이 인지되지 못 했나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감사한 이후에 인지를 하게 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행정사무감사 대비해서 의혹이 있어 보이는 여러 개소를 샘플로 했는데 거기에서는 발견되지 않았고 그리고 저는 이거는 부족하다,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전수조사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범하게 이루어진 것은 빼고 조금이라도 의혹이 있는 곳은 전부 다 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영철 위원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장애인콜택시라는 아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좋은 시스템에 서울시 예산이 들어가는 공공목적의 사업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개인의 도덕적 해이를 불러오는 문제점에 대해서 관리주체인 공단에서도 굉장히 심각하게 바라보고 계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협약주유소는 2017년 관용차량 주유비 리베이트 사건이 불거지면서 비싼 주유소의 공공기관 유류 공급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 출발한 취지입니다.
  동영상 한번, 동영상 있을 거예요.

(11시 29분 영상자료 상영개시)

(11시 32분 영상자료 상영종료)

  스톱하시죠.
  이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실질적으로 공공협약주유소라는 제도를 도입하게 됐고 이러한 제도를 통해서 특히 우리와 같이 공공성이 강한 주유에 대해서 일정 기관보다 낮은 금액으로 주유를 할 수 있도록 진행을 했었고 기름값이 주유소 소재 월평균 가격의 105%를 초과할 경우 협약을 해지해야 하나 지금 전혀 그게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105%를 초과하는 경우는 물론 주유소마다 다양한 운영실태나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러한 규정을 정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 규정을 지켜야 된다고 보는데 이사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위원님 생각과 같습니다.  조달청이 업체를 선정해서 협약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실제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협약한 주유소가 서울시에는 전체 60여 개소밖에 되지 않고 장애인콜택시들이 장애인을 태우고 주유할 때 어려움을 겪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비싼 주유소인지 알면서도 그 주유소에 가서 기름을 넣을 수밖에 없다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을 보고받고 조달청에 강력하게 한 개 업체가 아니라 좀 더 업체를 늘려서 보다 쉽게 주유할 수 있고 싼 데를 선택해서 주유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에서 조달청에 강하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소영철 위원  당연히 조달청에도 한 개 회사가 아니라 좀 더 다양한 회사에서 정부 또는 서울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러한 좋은 정책에 화답할 수 있는 창구 역할을 꼭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이번 일을 계기로 전수조사 및 수사 의뢰로 포인트 카드 발급내역 확인이 필요하고 공공분야 주유비 리베이트 악습, 폐습을 이번 기회에 뿌리 뽑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영철 위원  다른 꼭지 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네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성준 부위원장, 박중화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박중화  소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강북구 이상훈 시의원입니다.
  아까 이사장님 업무보고 때 선제적 또는 적극행정이라는 단어를 제가 체크를 열 번 하다가 넘어갔어요.  그만큼 선제적으로 적극행정을 하시겠다 그런 의지를 업무보고 때 말씀 주신 것 같은데 그게 실제 업무에서도 반영이 되기를 바라면서 질문하겠습니다.  저는 지하공공보도나 시설에 사용된 플라스틱 소재와 관련된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시설공단은 다양하고 많은 규모의 지하시설물들을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그렇습니다.
○이상훈 위원  이런 지하공공보도시설의 진열대, 안내표지, 광고물 등에는 플라스틱 소재에 대한 사용을 매우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그렇습니다.
○이상훈 위원  국토교통부령인 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잘 아시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이상훈 위원  여기에 보면 불연재 또는 준불연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그렇습니다.
○이상훈 위원  여기에서 지하공공보도시설이라는 것은 도로ㆍ광장 등의 지하에 설치된 지하보행로ㆍ지하광장ㆍ지하도상가와 그에 따른 출입시설, 연결로, 부대시설 일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장님, 우리 시설공단이 관리하는 지하도상가는 몇 개 정도 있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2,788개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점포가 2,788개가 있고 그게 총 25개, 현재 공사 중인 2개 포함해서 25개 지하도상가가 있습니다.  사실 적지 않은 규모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상인뿐만 아니라 고객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많은 광고판, 간판, 천장 조명커버, 천장 LED조명 등등 모든 기자재들이 전부 플라스틱 소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주로 아크릴이나 폴리카보네이트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런 것들은 가연 또는 난연재료입니다.  맞습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그렇습니다.
○이상훈 위원  이러면 법령 위반이죠, 이렇게 사용하고 있으면?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잘못된 측면이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잘못된 측면이 있는 게 아니라 불연 또는 준불연재료를 사용해야 된다고 의무사항인데 이사장께서 관리하고 계시는 공단의 지하상가에는 가연 또는 난연재료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법령 위반입니까, 아닙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엄밀히 위반입니다.
○이상훈 위원  그렇죠.  우리 자료를 보면, 제가 아까 미리 참고하라고 한 자료 2315번 보고 계시죠?  상가운영처에서 9월 20일 자로 작성한 거 보시면 이게 귀 공단에서 제출한 자료예요.  보시면 3번 지하공공보도시설 플라스틱 소재 설치 현황이라는 자료 보시죠, 오른쪽에 사진까지 부착된 것.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보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시청 광장에 보면 등급이 난연, 난연, 불연, 알루미늄 처리된 것은 당연히 불연이죠.  나머지 소재들은 다 가연이에요.  난연, 난연, 가연, 불연은 다 프레임이니까 빼고 다 난연, 가연이네요.  종로, 청계5가 쭉 다, 동대문 어딜 봐도 실제 플라스틱, 프레임 철제에 해당되는 소재 외에는 거의 100% 난연 아니면 가연입니다.  불연이나 준불연이라고 하는 것은 강화유리를 사용한 곳 외에는 다 가연하고 난연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게 제가 만든 자료가 아니라 우리 공단에서 제출한 자료거든요.  스스로 이렇게 법령 위반행위 증빙을 여러분들이 제출하고 계세요.
  저는 뭐냐면 이걸 가지고 법령 위반이기 때문에 너네 잘못했다, 물론 잘못한 거죠.  하지만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선제적으로, 적극적으로 이것을 개선해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 목숨이 중요한 거고 공공의 안전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련돼서 또 한번 동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11시 39분 영상자료 상영개시)

(11시 40분 영상자료 상영종료)

  이사장님, 잘 보셨죠?  저게 지상구간이에요.  그런데 저게 지하에서 발생됐으면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그렇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이상훈 위원  그래서 문제는 난연이 더 위험해요.  불에 잘 안 붙죠, 가연보다는.  하지만 이게 붙으면 독성연기를 두 배 이상 더 많이 발생시킨다는 것이 국책연구기관의 실험 결과 보고서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하공간에서 저렇게 되면 더 치명적이겠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는데 사전예방과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아까 존경하는 소영철 위원님 질문하신 것처럼 다양한 공간들을 관리 운영하시기 때문에 이것을 사전에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적극적으로 사후관리를 하지 않으면 엄청난 인명의 피해, 재산의 피해가 오겠죠.
  마찬가지로 공단에서 제출한 자료를 참고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사전관리 어떻게 하고 있는지 확인해 봤어요.  여기를 보면 지하공공보도시설의 플라스틱 소재 설치공사 시 가연성 여부 확인 절차라고 해서 조명 등 등기구류는 KS나 KC 인증제품이 선정되었는지 확인하고 이어서 광고판은 불연재, 준불연재 사용토록 공고문에 특약사항을 명기하게 돼 있어요.  이런 절차로 하는 거죠.  간판은 플라스틱 소재 가연성 여부를 별도 확인을 해야 되는데 현재 문제는 미실시하고 있다는 거죠.  또 검수방법으로 시공 전 해당 인증서류를 당연히 검토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는데 문제는 광고판과 간판이 설치된 이후에 검수를 어떻게 하느냐, 육안 검수로 돼 있어요.  육안 검수로 하면 이 소재를 알 수가 없죠, 겉만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투시를 하는 것도 아니니까.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불연재, 준불연재 사용토록 공고문에 특약사항을 명시한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귀 공단에서 입찰공고문을 그대로 제가 출력해온 거거든요.  이 공고문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광고물 설치기준, 광고물은 아까 말씀드린 규칙 제1조에 따라서 불연재료 또는 동 규칙 7조에 준불연재료를 사용하여 제작하여야 함 해놓고 스틸, 알루미늄, 방염시트지 등 불연성 또는 난연성 재질 사용을 해도 된다고 해놨어요.  여기에서 보면 방염시트지가 다 화학제품인데 불연성 또는 준불연성재료로 사용해야 된다고 위에 해놓고 밑에다 난연성재질 사용을 가능하도록 부기를 달아놨어요.  그러면 납품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훨씬 손쉽게 납품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겠죠.  그러니까 공단에서 제출한 것처럼 현황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공고문에 공고를 한들 이게 사실은 모순이 발생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전에 공단 이사장님이 힘주어 말씀하신 것처럼 선제적인 사전예방이 불가능해요.  이렇게 하니까 결과물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다음에 뒤편에 넘어가서 그러면 사후에는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 사전이 이런데 사후에 큰 기대를 할 수가 없겠죠.  중요한 것은 전기시설의 누전 여부 등만 체크를 했지 전기가 사용됨으로써 화재위험성이 높은 광고판, 간판 등을 위해서는 사실 별도의 확인절차가 미실시되고 있다고 문서로도 제출되고 있고 제가 현업 부서 담당직원하고 직접 전화로 통화한 결과도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하고 답변을 하더라고요, 부서 직원의 개인정보를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그런데 자료가 이 정도니까…….
  공단 이사장님, 이런 심각한 상황을 인지하고 계십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오늘 위원님 지적을 통해서 문제점을 인식하게 됐고요 앞으로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제가 서울교통공사도 많은 지하공간을 운영하고 있어서, 아시죠, 스크린도어?  지하철역이 경전철을 제외하고 1호선부터 9호선은 플랫폼이 몇 m인지 아십니까?  플랫폼이 200m예요.  200m에 스크린도어가 다 설치돼 있는데 그게 다 저런 가연성, 난연성재료로 돼 있어요.
  지하철 플랫폼 깊은 역은 지하 3층, 4층에 설치돼 있어서, 시설공단이 관리하는 데는 보통 지하 1층에서 끝나는데 교통공사는 더 심각한데 그래서 제가 분명히 지난번 업무보고 때 교통공사 지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정도 지적을 해 드렸으면 저는 당연히 시설공단은 그것에 관련된 대책이나 이런 것들을 준비해서 올 줄 알았는데 안타깝게도 이사장님이 제가 지적해서 인식하게 됐다고 답변해 주시니까 가슴이 철렁합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바뀔 수 없는 정도의 양이에요, 시설 양이.  그렇기 때문에 정말 전수조사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해외사례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반드시 관련된 공공연구소의 시험 성적들을 점검하는 등 사전에 어떻게 이것을 검수하고 점검할 것인가에 대한 매뉴얼을 실증적으로 세우셔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도 놓칠 수가 있기 때문에 사후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걸 하지 않고 자칫 안일하게 되면 우리 동영상 봤죠?  지상에 있는 시장에서도 저 정도인데 생각해 보세요.  을지로 지하보도에 저런 일이 발생하면 이거는 이태원 이런 거 비교할 게 아니에요, 유독가스를 마셔버리기 때문에.  이것은 철저하게 살인행위를 방조하게 되는 결과가 나오는 거죠, 특히나 겨울철인데.
  그래서 저는 이사장님이 다른 여러 가지 업무도 바쁘시겠지만 특히 공공의 적극적인 안전을 위해서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ㆍ사후대책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셔서 종합감사 때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될 수 있게끔 준비를 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사장님?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위원님 말씀 듣고 문제점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조언해 주신 대로 해외사례 등 전문기관으로부터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사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책도 철저하게 마련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관련돼서 시 차원에서의 어떤 재정적인 측면이나 또는 시의회에서의 제도적인 보완 이런 부분들이 필요할 때는 적극적으로 요청해 주시고 집행기관과 시의회가 시민의 공공의 안전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는 중요한 부분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감 있는 이사장으로서 그다음에 임원들로서의 노력들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중화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감사를 마치고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8분 감사중지)

(14시 11분 감사계속)

○부위원장 김성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길 위원  영등포 2선거구 김종길 위원입니다.
  점심 식사는 맛있게 하셨나요, 이사장님.
  얼마 전 보도로도 확인된 내용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설공단 같은 경우에 고발된 건이 있으시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있습니다.
○김종길 위원  감사위원회 감사를 통해서 부당노동행위에 관하여 그 혐의로 고발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그렇습니다.
○김종길 위원  왜 고발되셨습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고발된 내용은 노조가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해서 이게 부당행위라고 서울시가 판단을 했고 여기에 대해서 고용노동부에 고발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종길 위원  서울시 감사위원회 판단은 그렇고 공단은 그에 대해서 입장 있으십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개인적인 입장을 물으시는 건지 아니면…….
○김종길 위원  공단 이사장님으로서 입장을 여쭙는 겁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저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고발된 결과가 고용노동부에서 통보가 오면 성실하게 이행할 생각입니다.
○김종길 위원  면제 한도가 몇 명이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면제 한도 인원은 최대 14명 되어 있습니다.
○김종길 위원  맞나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풀타임 7명이라고 합니다.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김종길 위원  아니, 고발까지 당하셨는데 내용에 대해서 너무 숙지가 안 되신 것 아닙니까?
  언제부터 이렇게 죽 운영되어 왔습니까?  내부적으로 한번 보고를 받으셨을 거 아니에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감시기간은 2018년부터 2020년 3년 동안의 것을 고발한 거고요 지금도 똑같이 그렇게 시행되고 있었습니다.
○김종길 위원  지금 공단은 노조가 몇 개가 있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5개 노조가 있습니다.
○김종길 위원  1노조가 지금 민주노총 소속의 노조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김종길 위원  그쪽에 면제 총 한도 7명을 다 배정한 것이 문제이고 다른 노동조합 같은 경우에도 근로면제자를 통해서 정상적인 노조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면제자의 필요성이 요구되는 거죠.  그거를 적절하게 인원에 맞춰서 배분을 하는 게 근로기준법이나 노동조합법에 맞는 건데 지금 그러지 않고 법을 위반해서 근로면제자를 추가적으로 부여한 것이 문제가 되고 어차피 거기에는 혈세가 들어가야 되지 말아야 될 부분인데 들어간 것이 문제가 돼서 고발을 당하신 거거든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그렇습니다.
○김종길 위원  보고 받으셨나요, 기존에?  이런 것까지는 이사장님께 보고 안 하시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이번 감사위원회에 적발되고 나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종길 위원  감사위원회가 왜 감사를 하게 된지 모르셨죠, 이사장님은?  감사위원회가…….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그동안 13년 동안 저희 공단에 대해서 감사를 하지 않았고 감사에 대한 의견이 왔을 때 저는 기꺼이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김종길 위원  이번에 산하기관 전체에 대해서 근로면제자들에 대한 감사가 이루어진 거고 그 감사가 공단이 대상이 되기 전에는 공단 내에 어떻게 보면 이런 탈법적인 행위들을 있었다는 것을 모르고 계셨던 거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그렇습니다.
○김종길 위원  아무도 이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었나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그동안 죽 관행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김종길 위원  우리 공단 이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오세훈 시장님이 시정을 잡고 나서 이제 공단의 정상화와 공단의 발전을 위한 임무를 부여받았고 조직을 전반적으로 정비하고 또 공단이 해야 되는 것들에 집중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정비하는 그런 임무를 갖고 계신다고 보는데 지금 감사위원회가 공단에 대해 감사 대상으로 지정하기 전까지는 조직에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셨고 우리 이사장님을 보좌하시는 다른 임직원분들도 이사장님께 이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제도개선을 해야 된다는 요구를 아무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왔다는 것인데 감사님, 감사님은 여기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감사 홍영식  저도 이렇게 통보받기 전에는 구체적인 내용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노사관계는 노사협의회라든가 집행부하고 노조와의 관계이기 때문에 제가 알고 싶어도 알 수 있는 길이 없었고요 드러나기 전에는 알 수가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지금 이런 게 왔으니까 한번 짚어볼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김종길 위원  이제 고발된 상황에서 감사실에서 짚어볼 내용은 따로 없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고발에 따른 수사가 이루어질 거고요 제가 오전에 자료 요구를 드린 것처럼 향후 어떤 조치를 할 것인지를, 재발 방지는 당연한 거고 그동안에 언제부터 이런 결정들이 잘못됐고 이것을 어떻게 회복하실지에 대해서 공단 이사장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결과가 통보되면 그 결과대로 성실하게 이행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면에서 사전에 노조위원장하고도 얘기를 나누고 결과에 순종하자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김종길 위원  일단은 저는 종국적인 판결을 받으셔서 법에 따라 후속조치에 대한 명령이 있다면 이것은 노조와 협의할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법기관의 의견을 존중하고 법대로 원칙대로 진행하게 된다면 설령 지금 이렇게 타임오프 대상자가 아닌 인원에 대해서 특별적으로 용인을 해 주셔서 월급을 지급하고, 그러니까 근로시간에 일을 해야 되는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노조활동을 한 것까지 인정해주고 그것에 대해 유급을 준 거잖아요.  그거를 환수하라고 얘기했을 때 노조에서는 반발이 있을 겁니다.  노사가 합의를 해서 그렇게 한 상황이고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그렇게 해왔고 문제 되지 않는데, 문제를 삼지 않았는데 이 결과를 가지고 환수를 한다 또 문책을 한다, 이것에 대해서 협상할 대상이 아니라고 그분들도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 공단의 이사장님 답변처럼 그 결과가 나오게 되면 그 결과에 따르자고 노사 협의를 하겠다 이 출발부터가 저는 불안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요즘 노조도 상당히 합리적 판단을 하고 있어서 그 결과에 대해서 똑같이 순응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길 위원  저는 공단 이사장님께서 경영진의 총책임자로서 노사관계의 건전화와 정상화에 늘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것은 법 테두리 내에서 그들의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노력에는 방해를 하면 안 되고 지원을 하셔야죠.  그게 원칙적인 것이죠.  그 원칙만 잘 지키시면 문제가 되지 않는데 원칙을 어기는 상황에 대한 인지도 없었고 그것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진 임직원분들도 없었고 이런 것들이 결국 외부의 감사로 기관에 경고조치, 그다음에 이사장님에 대한 경고조치, 고발 이런 것까지 이루어지기 전까지 아무도 이 문제에 대해서 인지를 못하고 있었던 이 부분에 대해서 성찰이 필요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에서 청렴한 공단을 만들겠다고 많은 계획을 세우셨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위법한 사실들을 공단에서 수행하는 것들이 없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길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성준  김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흠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흠제 위원  이사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성흠제 위원입니다.
  지금 서울시 내에 지하도를 전반적으로 시설공단에서 다 관리하고 계시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상당 부분 하고 있습니다.
○성흠제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해 보니까 대략 29개로 길이도 연장길이가 가장 긴 것이 1,685m, 짧은 것은 23m, 41m 이런 도로들이 좀 있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목적은 매년 여름철 호우로 인해서 지하차도가 빈번하게 잠기고 거기에서 우리가 원치 않는 인명사고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성흠제 위원  또 최근에 보면 오송지하차도 참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거기도 대략 길이가 430m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러한 큰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시설공단에서는 지하차도 매뉴얼을 보니 소방에 대해서는 몇 등급 이렇게 해놓고 실제 침수에 대해서는 특별한 매뉴얼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는데 맞습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최근에 여기에 대한 대책도 마련하고 있고요 매뉴얼을 만들고 있습니다.
○성흠제 위원  아직 없죠?  만들고 있으신지?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완성되지는 않았는데 거의 완성이 되고 있습니다.
○성흠제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해 보니까 29종에서 지금 비상대피로가 단 네 곳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언론보도를 통해서 본 위원도 봤습니다.  여기 보니까 ‘부산시, 전국 최초로 지하차도 침수대비 비상대피로 만든다’ 이런 보도자료가 있어요, 9월 15일 자인데요.
  이게 뭐냐 하면 부산시는 전국 최초로 시내 34개 지하차도를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간 지하차도 비상대피로 확보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도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이 오히려 부산보다 훨씬 많은 시민들이 살고 있고 또 지하차도 이용률도 부산보다 높은데 부산 같은 경우 죽 대피로 확보가 필요한 지하차도도 있고 대피로 확보가 불가능할 경우에 비상사다리라든지 대피유도 핸드레일, 인명구조함 이런 것들을 해서 시민들이 양측으로 신속하게 대피를 유도하는 그런 방식을 쓰겠다고 해서 서울시도 부산이 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선순환적으로 먼저 했어야 되는데 아직 그런 매뉴얼이 없는 것을 보고 이 질의를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언제쯤에 그 안전 매뉴얼이 나올 겁니까, 지금 현재 거의 다 됐다고 이사장님 답변하셨는데?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상세한 내용은 담당 처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성흠제 위원  처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기전처장 김정준  도로기전처장 김정준입니다.
  저희가 터널을 포함해서 지하차도 침수를 포함한 재난 대응에 관련된 매뉴얼을 이미 갖추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국가위기관리 지침에 따라서 서울시에서는 실무 매뉴얼을 갖추고 있고요 그것에 따라서 저희 공단은 자동차전용도로 기전시설물 재난 대응 행동조치 매뉴얼을 구축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수방을 앞두고 풍수해 대비 지하차도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송지하차도 관련해서 전례가 없을 정도로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통제인력을 현장에 직접 배치하는 현장책임관 운영 제도도 방침으로 수립해서 수방 기간 동안 운영해 왔습니다.
○성흠제 위원  그러면 그 매뉴얼이 있으면 우리 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저만 주지 마시고 전체 제출을 해 주시길 당부드리고요.
○도로기전처장 김정준  네.
○성흠제 위원  더불어서 아까 모두에 이사장님께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현재 피난연결통로 및 계단이 있는 곳이 경인1지하차도하고 염창지하차도, 가양지하차도, 잠두봉지하차도 단 네 곳이에요.  네 곳의 피난연결통로 및 계단이 있고 그 외에 한강대교 동측이라든지 일원지하차도 죽 해서 금하지하차도까지는 피난연결통로 및 계단이 전혀 없는 실정입니다.  특히 비상사다리가 없는 곳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원지하차도, 개포지하차도가 비상사다리마저도 없고 그 밑에 보면 경인2지하차도 그다음에 반포지하차도 그리고 장암지하차도 등 해서 아예 피난연결통로 및 계단이 없고 비상사다리마저 없는 이런 현실에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도로기전처장 김정준  네, 그 부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흠제 위원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안들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기전처장 김정준  알겠습니다.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비상사다리, 기존의 29개 지하차도를 관리하는데 지상으로 탈출할 수 있는 비상사다리를 갖추고 있었던 지하차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9월 7일에 시 차원에서 전체 시 산하에 있는 163개 지하차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강제배수 지하차도에 대해서 지상으로 탈출할 수 있는 비상사다리를 만들자는 시의 방침을 수립했고요 그것에 따라서 저희 공단 같은 경우는 29개 중에 강제배수 지하차도가 14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14개소 중에 지금 도심 지하화 공사 때문에 공사 중인 지하차도 3개소를 제외하고 15개소에다가 지상으로 대피할 수 있는 사다리를 총 62개소를 설치 완료했습니다, 지난달에.
○성흠제 위원  그러면 현재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없다는 곳도 전체적으로 숫자는 다르겠지만 비상사다리가 다 설치되어 있다 이렇게 봐도 무방합니까?
○도로기전처장 김정준  지금 말씀드린 것 외에 자연배수 지하차도가 있습니다.  그게 11개소가 있는데 이번 방침은 이게 아무래도 많은 재원이 들어가는 사항이다 보니까 또 한정된 재정에서 자치구나 전체적으로 살펴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성흠제 위원  그러면 이 지점에서 규모에 따라 더 비상사다리의 설치비용이 크고 적게 들 수 있습니다마는 보통 평균 비상사다리를 하나 설치하는 데 어느 정도 비용이 들어가죠?
○도로기전처장 김정준  위원님, 죄송한데 사실 이게…….
○성흠제 위원  아니, 재원 문제라고 말씀하셔서 재원이 꽤 많이 들어갈 것 같지는 않고 또 일부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정말로 비상사다리마저도 없는 데는 가장 시급하게 해야 할 것이 바로 이런 사다리이기 때문에 늘 예산은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 확보를 통해서 우리가 매년 전국 각 곳에서 서울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조금만 신경을 써도 보통 지하차도에 무릎까지 물이 차면 사람들이 대피하기가 되게 힘든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도로기전처장 김정준  네, 알고 있습니다.
○성흠제 위원  그래서 이게 반복될 수밖에 없고 특히나 국지성 호우가 많이 내리다 보니까 특별히 우리가 안전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는 입장이라 이 금액을 여쭤봤던 거고요.  예를 들어서 재정이 문제라면 이런 부분들은 이번 연도 예산을 통해서라도 일정부분 확보해서, 이것들이 선제적으로 피난연결통로나 계단 같은 것 만드는 것은 실제적으로 비용이 많이 수반이 될 것 같고 또 바로 계획을 했더라도 현장에 착공하기가 힘든 지점이 있다고 보면 우선 비상사다리라도 놓고 투 트랙으로 가면서 부산시에서 하고 있는 행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벤치마킹해 보고 거기에서 장점만 따다가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누리면서 서울시민들이 여름철에 지하차도나 예기치 않은 안전사고에 대해서 생명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책무이기 때문에 지금 질의를 드렸습니다.
○도로기전처장 김정준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유념해서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아직 못 갖춘 데도 다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흠제 위원  그래요.  최근 5년간 비교를 해 보면 기후 때문에 사망이나 실종 등 두 배 이상 계속 늘어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돈의 문제라면 분명히 돈의 우선순위가 있습니다마는 가장 먼저 재정을 투입할 수 있는 곳이 이런 곳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촘촘히 살피셔서 내년도 우기에 시민들의 안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미리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도로기전처장 김정준  잘 알겠습니다.
○성흠제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사장님.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잠실 돔구장이 2026년부터 착공에 들어가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성흠제 위원  그래서 2031년 12월에 준공 예정으로 현재 계획상 되어 있는데 10월에 오세훈 시장께서 야구는 계속 돼야 된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필요하죠, 또 잠실구장을 이용하는 야구팬이 있을 수 있고 고척스카이돔을 이용하는 야구팬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돔 대체구장을 찾는 부분을 보면 결국은 논의 중이라고 본 위원은 파악을 하고 있는데 고척 돔구장밖에 없어요, 현재 대체구장이.  그렇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대체구장은 그곳인데 포화상태여서 과연 잠실 대체구장으로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흠제 위원  그렇죠?  본 위원도 똑같은 생각이라 그러는데 왜 그러냐면 잠실과 고척의 수용인원 차이가 벌써 잠실 5만 명, 고척 1만 6,000명 이 정도이면 수용인원도 그렇고, 두 번째는 지금 서북권의 고척스카이돔 인근의 교통문제가, 거기는 항상 정체가 많이 되는 곳이지 않습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성흠제 위원  그러다 보니까 현재도 지역주민들께서 엄청나게 야구 경기가 열리거나 거기에서 행사를 할 때는 교통 정체가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과연 쉬는 날 고척스카이돔을 잠실 대체용으로 해서 온다고 했을 때 사실 지역의 교통난이나 특히 스카이돔 안전문제 이런 것들이 대두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목적은 이게 결국은 고척으로 올 것 같은데 안전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아니면 실제 결정이 안 나서 안 올 수도 있는 것인지에 대한 공단의 입장을 들어보기 위해서 이 질의를 드린 겁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시에서는 돔구장으로 오기가 어렵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잠실구장의 경우에는 두 개 구단이 같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구단의 홈경기를 다 수용하기에는 너무나 좁은 공간이고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다른 대체부지를 찾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돔에 온다면 포화상태이고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교통문제,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도 반대할 생각입니다.
○성흠제 위원  찬성, 반대가 아니라 실제 서울시에서 해당 과하고, 체육정책과인가요?  거기에 따라서 시설공단은 기본적으로는 반대를 하시지만 결정이 되면 또 받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은 좋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볼 때는 올 수밖에 없을 거라는 생각이 있어요, 원치는 않지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단기적인 대책과 더불어서 실제 시민들의 안전문제, 조금 전에도 지하차도 가지고도 지적을 했었습니다마는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올 수밖에 없다면 거기에 대해서 매뉴얼을 작성하시고, 작년에도 아마 본 위원이 그런 질의를 드렸던 것 같아요.  돔구장의 안전문제, 예를 들어서 관객들이 많이 있었을 때 어떤 매뉴얼을 갖고 대피로를 유도하고 있느냐 이 질문을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기억나십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염려하셨던 것 기억납니다.
○성흠제 위원  그렇다면 이번에는 오히려 관중도 더 많이 들어갈 것이고 실제적으로 팬들의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면 상당히 포화상태로 운영이 된다고 그러면 예기치 않은 인명으로 인한, 우리가 이태원 참사에서 보셨지 않습니까?  사람이 많이 몰리는 곳에는 전혀 예기치 않은 사고들로 이어지기 때문에 돔구장도 마찬가지일 수가 있습니다.  스탠드 형식으로 되어 있고 사람들이 많이 몰리기 때문에 그런 지점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서울시와 협의할 때 큰 문제 없도록 그렇게 해 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위원님 염려 깊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성흠제 위원  마이크가 잠시 꺼졌는데 조금 더 써도 됩니까, 아니면 하나만 더 할까요?  그만할까요, 위원장님?
○부위원장 김성준  추가해서 조속히 마무리해 주십시오.
○성흠제 위원  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존경하는 김성준 부위원장님께서 장애인콜택시 신호위반, 속도위반 사례가 아주 심각한 상황이라고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하십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성흠제 위원  그 이후에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십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장애인콜택시의 위반 사례들은 대부분 본인의 부주의로 인해서 발생되는 것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저희들은 각 개개인의 부주의에 대해서는 개인에게 책임이 돌아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가령 속도위반, 신호위반 이런 사항들 개인에게 돌아가게 하고 이들에 대한 근무평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건수가 많아지면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해서 지금 많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성흠제 위원  많이 개선됐어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개선되고 있습니다.
○성흠제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걸로는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는데, 2023년도 현재까지 몇 건이나 위반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건수는 정확히 기억 못 하지만 저희가 근무평정하고 과태료를 직접 부과하게 한 이후 한 10% 정도가 감소하고 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성흠제 위원  그것은 이사장님 잘못 파악하고 계신 거고요 절대 감소하지 않고 있고요 그래서 정확히 보실 필요가 있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위반건수가 총 462건입니다.  과태료가 3,590만 원인데 이건 개인한테 또 부과를 했다고 그래요.  이 추세로 해서 올해 연말까지 3개월분을 더하면 대략 577건이 됩니다.  그러면 작년도에 비해서 줄어들고 있다, 10% 줄었다고 답변하시는데 절대 그 답변 맞지 않고요 제대로 파악해 보시기를 바랄게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다시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성흠제 위원  그거 안 맞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장애인콜택시를 운전할 때 운전하시는 분들께서 특별히 다른 시민들을 운전하는 것보다 어려운 점들이 뭐가 있습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일단 장애인들 승하차할 때 운전원이 직접 도와줘야 하는 어려움들…….
○성흠제 위원  그 어려움이 있고 또 뭐가 있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운전하는 과정에서 장애인들이 운전원에게 굉장히 험한 말, 폭언도 하고 심지어는 폭행까지 하려고 하는 그런 일도 있고요.  그다음에 장애인차량이 들어가기 어려운 골목까지 들어가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고 그것을 들어주지 않을 때는 굉장히 험악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그런 것들에 대한 정신적인 충격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흠제 위원  그래서 위반건수가 높아지는 겁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그런 거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개인의 부주의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신호위반 그리고 차선위반, 속도위반 이런 것들은 본인이 주의하면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흠제 위원  본 위원이 운전원별 범칙금 부과내역 작년도 거를 쭉 받아봤어요.  그런데 꽤 많은 40% 이상이 위반을 했고 또 특별히 경우에 따라서는 금액이 가장 높으신 분 보니까 위반 횟수가 가장 많아요.
  이게 교육을 통해서 개선을 하고 계시다고는 보는데 아까 조금 전에 답변에서 장애인분들을 승하차시키는 어려움과 그다음에 안에서 폭언이나 폭행 이런 게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거죠, 대다수의 장애인분들이 다 그런 건 아니겠고 그런 확률성은 분명히 있어 보여서 제가 그거를 질문을 드렸는데 너무 많은 인원께서 본인의 돈이라고는 하지만 많게는 60만 원까지 과태료를 내신 분도 계셔서 이거는 참 문제가 있지 않느냐.  어떤 재원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도 손해이고 특히 특수한 분들을 모시는 게 장애인콜택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누구보다도 더 안전에 대해서 유의를 하셔야 될 입장인데 이런 분들이 위반을 꽤 많이 하시고 이렇다고 보면 장애인들이 거기 타고 계실 때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법을 만들어 놓은 것이 지키라고 만들어놨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이분들을 안전하게 모실 권리가 있는데 법규위반을 이렇게 많이 했다는 것은 결국은 운전을 너무 난폭하게 하거나 아니면 너무 과속을 하거나 오히려 일반차량보다도 조금 더 안전하고 저속으로 운전해서 이분들의 불편함을 해소시켜줘야 하는 것이 장애인콜택시인데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단기적으로, 매년 여기 보면 공단의 대책은 수년째 안전교육 강화 이런 것밖에 없는데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깊이 고민하겠습니다.
○성흠제 위원  이사장님, 깊이 고민이 아니고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는지 언뜻 생각나는 것 몇 가지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가장 근본적인 것은 개인의 운전습관이기 때문에 그 습관을 바꿔주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런데 저희가 여러 가지를 시도해 봤는데 개인의 근평에 대해서 불이익을 주고 이것이 개인의 신상에 영향을 미칠 때 가장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생하는 운전원들에게 미안한 이야기지만 이렇게 습관적으로 자주 사고를 내고 위반하는 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하게 신상에 대해서 적용해 나가면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끊임없이 저희가 애정을 가지고 교육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고쳐나가겠습니다.
○성흠제 위원  지금 답변했던 것들은 과거에도 그 대책이 다 나와 있었던 거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에 다 있습니다.  공단의 대책 수립현황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증가하기 때문에 이거는 추이상 계속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다는 것은 바람직한 것은 아니거든요.  완만하게나마 내려가는 추이가 돼야 하는데 지금 현재는 상승곡선으로 가고 있어서, 어쨌든 장애인콜택시 운전기사들을 지금 계속 늘리다 보니까, 필요하기 때문에 늘리는데 그런 점에서도 물론 건수가 더 많아질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대책을 갖고는 근본적 대책이 될 수 없다고 판단돼서 이사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에 대책 수립하셔서, 장애인들이 안전하게 이동할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기사분들의 어려운 점이 있으면 여러 가지 혜택을 통해서 이분들이 편안하게 운전하실 수 있는 근무환경 조성도 필요한 거지 단순하게 근평에서 불이익을 준다 그다음에 범칙금 본인 돈으로 내라 이것도 사실 맞지 않는 거예요, 범칙금 본인 돈으로 내라는 것도.  공적인 일을 하고 위반하지 않고 안 내는 것이 가장 좋은데 월급 받아서 자기 돈 60만 원씩 내고 있지 않습니까, 많게 내시는 분은.  그래서 근본적 해결대책을 다시 한번 마련해 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흠제 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성준  성흠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숙 위원  도봉구 제1선거구 이경숙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사장님, 최근에 기후동행카드에 여론이 뜨겁습니다.  그래서 월 6만 5,000원으로 서울 버스하고 지하철, 공공자전거 따릉이와 리버버스를 무제한으로 이용하는 정기권을 내년에 시범사업을 거쳐서 본격 시행할 예정입니다.
  중요한 것은 따릉이는 기업광고도 유치를 실패했고 요금은 2015년 이후에 계속 동결돼서 서울시는 당초에 5월 기준으로 1시간당 1,000원에서 요금을 2,000원으로 올릴 예정이었으나 지하철, 버스요금이 오르는 것 때문에 못 올리신 거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이경숙 위원  그런데 공단이 따릉이 운영으로 지난해에 적자가 90억 원이 넘습니다.  알고 계시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이경숙 위원  이런 상황에서 요금 인상 후에 이것을 포함시키거나 아니면 따릉이나 리버버스의 경우에는 옵션 가능성도 제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사장님께서는 서울시에 어떤 의견을 피력하셨는지, 결국 운영하시는 분이 어쨌든 해결책을 내놓고 물론 서울시 정책이기는 하나 어떻게 해결할지 고민을 하고 서울시하고 의논을 해야 되는데 또 6만 5,000원의 기후동행카드를 같이 쓰면 더 적자가 벌어질 거 아니에요.
  여기에 대해서 이사장님은 어떤 의견이 있으신지 또 서울시와 어떤 논의를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서울시하고 직접 논의는 제가 하지 못했고요.  서울시 정책 결정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서 정책 결정을 지켜보고 있는 상태고요.  저희들은 그동안 수익 면에서 너무 열악했기 때문에 자체의 노력으로 수익을 증가시키는 노력에 주안점을 맞춰왔습니다.  또 이렇게 복합적으로 할 때…….
○이경숙 위원  어떤 노력을 하셨는데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우리가 가령 그동안 자전거가 고장이 나면 직접 본부로 옮겨서 고쳐서 또다시 가고 하는 이런 번거로움이 있었는데 가벼운 정비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바로 정비하게 하고요.  또 자전거의 모든 부품들을 중국에서 일괄 수입을 해옵니다.  시간도 많이 걸리고, 망가진 자전거 중에서 안전하게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은 분리해서 재활용을 하고 또 기업이나 이런 데 홍보를 통해서 따릉이권을 팔고 이러면서 작년보다 수익을 많이 늘렸습니다.
○이경숙 위원  작년보다 얼마나 올라갔어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이러한 노력을 통해서 현재는 작년보다 5% 정도의 수익을 거두고 있고 3억 원 정도의 이익을 여기서 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서 저희들은 수익을 개선해 나가고 시에서 정책을 결정하면 우리가 반대한다 해도 그 반대는 미약하기 때문에…….
○이경숙 위원  반대가 아니라 정책 결정할 때 따릉이도 포함되고 또 적자가 거의 90억이에요.  물론 자체적인 노력도 해야 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해결책이라든가, 다 이사장님께서 결정은 못 하겠지만 이런저런 상황을 계속 조율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지금 이사장님 입장에서의 정책도 내놓고 사실은 해결책도 논의를 서로 해 나가야 되는 과정에서 무조건 시키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복안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근 수원시는 2019년 9월, 고양시는 2021년 5월 적자를 감내하지 못하고 공공자전거 사업을 종료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알고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적자가 누적되면 결국 공공성이 훼손되고 시민의 불편으로 이어집니다.  따릉이는 충분히 활성화됐고 만족도도 높은데 리버버스와 함께 옵션, 제가 볼 때는 옵션을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사장님은 이것 어떻게 대응하실지?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일단 같이 통합해서 할 경우에 따릉이가 얼마만한 손실이 날지에 대한 분석이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러한 내용들을 시에 타진을 했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했으면 좋겠다고 했고 그 부족한 부분은 우리가 현재하고 있는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대책도 마련해 줄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기후동행카드에 따릉이가 포함이 된다면 그 취지에 따라서 모든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KBS뉴스 보도에 따르면 따릉이 이용시민 중에 2030 세대가 70%이고 60대 이상은 불과 3%에 그쳤어요.  알고 계시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60~70대가 3.1%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래서 고령층 등 디지털 소외계층의 이동권을 넓히기 위해서 기존 교통카드처럼 쓰기 쉬운 결제 수단을 추가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제 수단을 다변화하기 위한, 이번에 업무보고 65쪽에 보면 외국인을 위한 자전거를 내놨더라고요.  스마트폰 앱 기반의 시스템 확대해서 외국인을 위한 맞춤형도 내놓으셨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내가 더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그것도 잘하셨는데 외국인 못지않게 지금 있는 시스템을 어떻게 개편해서 활성화를 시킬 것인지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고령층, 디지털 소외계층을 유정훈 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 교수님께서 내놓은 안은 나이 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에 취약하니까 이미 가지고 있는 카드를 통해서 다양한 교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서비스의 전환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검토 좀 해 보셨어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일단 어른들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교통카드 태그 방식을 제일 선호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를 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이번 예산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게 조금 안타깝고요.  또…….
○이경숙 위원  어떤 것이 삭감됐어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교통카드 태그 방식을 도입하는 것이 시니어들이 제일 선호하는 방식이었고 또 일부 상당수는 현장에서 쉽게 등록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하는 것…….
○이경숙 위원  시스템 개발하는 데 대한 예산이 삭감됐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그렇습니다.  심의과정에서 예산 전액 삭감됐고 그래서 우선 그다음 차선책으로 원하는 현장 창구를 운영해 달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어쨌든 지난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디지털 소외계층, 장애인을 포함해서 따릉이 공공앱은 등급이, 되게 잘 이용을 해요.  그런데 공단에서 운영하는 장애인콜택시앱은 C~D등급입니다.  그래도 따릉이앱은 A~B등급으로 잘 활용하고 있어요, 젊은 층이 또 많이 하니까.  그래서 매년 동일하게 계속 제가 지적을 하는데도 개선조치가 이것은 잘 안 되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그래서 시각장애인 대체 텍스트 제공 등 기능을 확실히 개선해야 하는데 많이 어렵습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따릉이 처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경숙 위원  네, 그렇게 하세요.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성준  마이크 켜시고…….
○이경숙 위원  켜시고 답변…….
○공공자전거운영처장 오정우  저희들은…….
○부위원장 김성준  본인 소개 먼저 해 주세요.
○공공자전거운영처장 오정우  공공자전거운영처장 오정우입니다.
  저희들은 위원님 지적을 해 주셔서 작년에 개선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방금 말씀 주신 게 시각 약자들은 그래프나 이미지를 잘 보지 못하거든요.  그거를 텍스트로 표현하는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해서 한 20점 정도 향상이 됐습니다.
○이경숙 위원  아직 실태조사가 진행 중이잖아요?
○공공자전거운영처장 오정우  네.
○이경숙 위원  아직 안 나왔는데 올해는 좀 좋아지겠네요?
○공공자전거운영처장 오정우  올해도 좋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어쨌든 우리가 공공자전거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람들이 편리하게 이용해야 되고 그 이용률이 높아야만 적자도 해소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지적했던 부분을 빨리빨리 개선을 해야 적자를 면할 수 있고, 특히 공공자전거를 확대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도 하잖아요.
○공공자전거운영처장 오정우  네.
○이경숙 위원  그런데 혹시 새싹 따릉이 아세요?
○공공자전거운영처장 오정우  네, 알고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설명해 보세요.
○공공자전거운영처장 오정우  키가 작으신 분들이 기존의 일반 자전거를 이용하기가 조금 불편하시거든요.
○이경숙 위원  키가 작은 사람이 아니라 15세 미만의 학생들이 쓰는 거죠.
○공공자전거운영처장 오정우  처음에 도입목적이 위원님 말씀대로 했는데 실제 20대 여성분들이 이용을 많이 하십니다.  1년에 한 120만 건 정도 그렇게 이용하고 계시는데 조금 작은 자전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런데 그게 문제점이 뭔지 아세요?
○공공자전거운영처장 오정우  이용률이 일반 자전거에 비해서 좀 낮다는 겁니다.  대수는 전체 자전거 대수의 10% 정도 차지하는데 이용률은 전체 이용 비중이 3% 정도 낮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러니까요.  왜 낮다고 생각하세요?
○공공자전거운영처장 오정우  키가 좀 크신 분들, 일반 체형이 이용하기가 조금 힘듭니다.
○이경숙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실패했는데요.  어쨌든 새싹 따릉이는 만 13세부터 이용 가능한 고등학생이나 어린이가 타게 만든 자전거예요.  그래서 2020년 11월부터 도입이 됐는데 5,000대로 11% 운영을 합니다.  지난해 따릉이 이용건수는 전체 4,094만 건 중에서 136만 건으로 3%에 그쳤고요 이번 달로는 딱 3년 운영했는데 시민의 반응은 거의 냉혹합니다.  알고 계시죠?
○공공자전거운영처장 오정우  네.
○이경숙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이걸 더 확대는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게 지금 본 위원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전임 시장 정책토론회에 참여한 한 고등학생이 제안한 안건이었어요.  그렇게 했는데 약 20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새싹 따릉이를 도입했는데 현재 평균 이용률이 3%밖에 안 되잖아요.  당시 수요조사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길 가다가 보면 성인들이 탑니다, 새싹 따릉이를.  왜냐하면 성인용이 그 순간에 없으면 이것도 막 타고 다니고 상대적으로 이게 바퀴도 작고 하니까 사고율도 높고 문제가 있다, 또한 전문가시니까 여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기 13세에서 15세 청소년 사고가 얼마나 되는지 아시죠, 올해?
○공공자전거운영처장 오정우  지금까지 4건 있었습니다.
○이경숙 위원  4건 있었는데 여기 보험 적용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상법 제732조…….
○공공자전거운영처장 오정우  네, 사망보험에 해당이 안 되는 걸로…….
○이경숙 위원  그러면 이게 어쨌든 15세 미만은 사망보험이 안되잖아요.  그러면 따릉이 탈 때 이것 아무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표시를 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표시나 안내 하나도 없이 애들이든 어른이든 다 보험이 적용된다고 알고 있는 사람도 많아요.  이거를 분명히 고지를 해 줘야 되는데, 담뱃갑처럼 조그마한 데도 담배를 피우면 되게 위험하다 해서 시인성으로 하는 것 있습니다.  그것처럼 당연히 공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꼭 해서 사망이나 아주 불리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인지하고 탈 수 있도록 그리고 조심하면서 탈 수 있도록 해 줘야 한다고 봅니다.
○공공자전거운영처장 오정우  네, 잘 알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사장님, 제일 문제는 따릉이가 활성화되고 지금도 어쨌든 따릉이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이용률도 확보되고 하지만 아직도 60세 이상은 접근성 때문에, 결제 수단 때문에 이용률이 낮다는 부분을 개선해야 되는 것하고 새싹 따릉이를 더 확대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험 적용 안 되는 부분도 반드시 명시를 해서 피해자가 없도록 고지를 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이경숙 위원  더해도 되나요?
○부위원장 김성준  네, 5분 정도 더 추가해서 질문해 주십시오.
○이경숙 위원  지적만 해서 간단하게 칭찬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7월에 공단은 기술홍보 사전예약제 플랫폼을 구축했더라고요.  알고 계시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이경숙 위원  간단하게 설명해 보세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기술홍보 사전예약제는 민간기업 기술홍보 지원 및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제안한 제도였습니다.  관공서의 높은 문턱을 허물고 기업의 판로를 찾기 위한 홍보를 지원해 줘야 되겠다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기업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면 그 기술을 알릴 기회가 적었기 때문에 우리가 뛰어난 기술들을 알려주는 창구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도입하고 기업들이 기술 개발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 줌으로써 기업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매우 우수한 기술 보유 기업에 공정한 경쟁 환경과 홍보 기회를 제공해 민간 혁신기술 확산과 시장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스템을 만드느라고 고생하셨는데 누구의 아이디어입니까, 아니면…….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저희가 작년 2월 기술혁신센터에서 전략데스크회의 때 제안을 했고 이것을 발전시켜서 꽃을 피웠습니다.
○이경숙 위원  저는 아주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왜냐하면 성과는 최근에 어떻게 홍보가 되고 있어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최근 한 16건 시설물이 이것을 통해서 소개가 됐고 그중에 2건은 실무 적용도 지금 추진하고 있고 이게 지금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많은 기업들이 문의해오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는 더 활성화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경숙 위원  좀 더 확대해야 되고 좀 더 자랑도 하셔야 됩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그렇습니다.
○이경숙 위원  어렵게 신기술을 개발하고도 주요기관에 설명할 기회도 없이 문턱을 넘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고 저 또한 교통 관련 사업제안서를 가지고 오신 분들 또 관계자들이 방문할 때 혹시 부조리나 비리로 오해받을까 만나는 것도 제가 굉장히 꺼렸던 부분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것은 관공서 직원에게도 마찬가지이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폐쇄적인 시스템과 인식을 끝내고 이렇게 시스템적으로 하면 비전문가 입장에서 신기술이 혹시 얼마나 되는지 판단도 어렵잖아요.  그래서 정말 시에 필요한 건지 판단을 저희들이 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서 이 제도를 통해서 앞으로 기술을 검증하고 업체와 유착이나 불공정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앞으로 활성화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방안은 있습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이제 막 도입을 해서 알려지는 단계고요 기업들로부터 듣는 얘기는 관공서 문턱이 굉장히 높았는데 그것을 허문 아주 굉장히 좋은 사례여서 기업들에 점점 알려지고 있다고 그럽니다.  많이 알려지면 굉장히 활성화되고 이 분야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도 관공서의 문턱을 낮추는 아주 좋은 본보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하여튼 기업이 판로를 찾기 위한 쓸데없는 노력도 줄이고 기술 개발에만 전념할 수 있는 이 제도가 더욱 활성화되길 바라고요.  이 시스템이 정부기관과 공기업까지 확장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또 위원들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말씀도 해 주십시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하여튼 이 제도는 확장해서 여러 관공서에 퍼졌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감사합니다.
○이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성준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기섭 위원  안녕하세요?  노원구 5선거구 윤기섭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작년에도 혹시 따릉이 광고가 유찰되었다고 했는데 올해는 어떻게 결정이 됐나요, 업체가?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결정이 되지 못했습니다.
○윤기섭 위원  아직도 안 됐나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광고가 어려운 것은 일반기업들이 광고를 하려면 판도 커야 되고 선명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니까 광고할 수 있는 판이 너무 작고 그래서 꺼린다고 하는 얘기들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윤기섭 위원  올해 어떤 시도가 있었나요, 진행이 어떻게 어떻게 됐나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기업들이 원하는 그런 광고를 하려면 요새 숏폼이 굉장히 인기 있는 것처럼 그런 방안은 없을까 여러 가지 다각도로 지금 연구하고 있고 기업들이 어떤 광고판을 제공하면 하겠는지에 대해서 의견도 듣고 있어서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듣고 나면 다시 시도를 할 겁니다.
○윤기섭 위원  그러니까 올해 어떤 어떤 일을 하셨는지 여쭤보고 있는 거예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올해는 계속 광고를 하려고 했는데 기업들의 반응이 전혀 없어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우리가 지금 기업들의 니즈를 제대로 파악 못 한 것이 아니냐 하고 생각해서 우리가 광고를 해 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기업들과 개별 접촉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당신들이 들어오겠느냐 그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견들을 듣고 있는데 좀 부정적인 의견들이 많아서 그것을 보완하는 노력도 함께하자 그런 뜻을 모으고 있습니다.
○윤기섭 위원  홍보업체나 이런 전문업체에 한번 자문을 받으셔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
  또 업무보고에 보니까 어르신 따릉이 봉사단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어떤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세부적인 것은 공공자전거운영처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자전거운영처장 오정우  공공자전거운영처장 오정우입니다.
  서울에서 조금 어려우신 어르신들, 근로복지 사업 같은 겁니다.
○윤기섭 위원  이게 언제부터 시행됐죠?
○공공자전거운영처장 오정우  한 3년 정도 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윤기섭 위원  3년 정도, 이분들이 주로 하시는 일은 뭔가요?
○공공자전거운영처장 오정우  집 주변에 대여소를 다니시면서 코로나 때는 주로 소독을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은 자전거 정리 좀 하시고 안장에 먼지가 쌓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 닦으시고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윤기섭 위원  자전거를 이동하면, 예를 들어서 어느 지하철역에 밀집적으로 모인다든지 그러면 그것을 다시 재분배하거나 그런 일을 해야 되잖아요.  혹시 그런 일도 하시나요, 이분들이?
○공공자전거운영처장 오정우  이분들이 어르신분들이 되다 보니까 그런 것은 조금 위험하고요 대신 다른 방법으로 시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윤기섭 위원  재분배 방식은 현재 어떻게 하고 있죠?
○공공자전거운영처장 오정우  일단 저희 직원들이 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몰리는 지역이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대에.  한 220개소 정도에서 다른 대여소 한 번 갈 때 거기는 서너 번씩 가고 그런 방식으로 집중관리대여소라고 하는데요.
○윤기섭 위원  차량으로 재분배하는 방법밖에 없나요?
○공공자전거운영처장 오정우  차량으로 하고 있고, 올해입니다.  올해 위원님 한번 아이디어를 주셔서 앱에 과다ㆍ과소 대여소를 표시가 되게끔 해서 시민들이 거기에 참여를 해서 자전거를 재배치하게 되면 100마일리지씩, 100원입니다.  100원씩 드리고 하루에 200원까지 그렇게 드리는 사업을 아주 조그맣게 일단 임시로…….
○윤기섭 위원  성과가 있었나요?
○공공자전거운영처장 오정우  그것은 조금 더 기간을, 한 지가 지금 두어 달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해서 조금 더 보고 결과 성과가 나오면 따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기섭 위원  홍보는 충분히 되고 있나요?
○공공자전거운영처장 오정우  홍보는 앱을 통해서 충분히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티머니랑 같이하고 있거든요.  따릉이앱이 저희 공공앱이 있고 또 티머니고에 들어가면 그 앱에도 따릉이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능은 티머니고에 집어넣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기섭 위원  아무튼 뭐든지 홍보가 안 되면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나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이게 이용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홍보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공공자전거운영처장 오정우  잘 알겠습니다.
○윤기섭 위원  다음은 장애인콜택시에 대해서 처장님한테 여쭤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최유철  안녕하십니까?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최유철입니다.
○윤기섭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장애인콜택시 불친절한 접수 건수는 얼마나 있나요, 혹시?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최유철  불친절한 접수 건수는 올해 같은 경우 한 23% 정도 되고 있습니다.
○윤기섭 위원  폭행 등 이런 피해 건수들도 있지만 나름대로 장애인콜택시 기사분들의 인성교육이나 보수교육 이런 것을 항상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분들 고생 많이 하시는데 아무래도 몸이 불편하신 분은, 짜증이 많으신 분들을 상대하다 보면 본인도 모르게 짜증을 내실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꼼꼼히 중간중간에 보수교육이나 이런 것 좀 충분히 쉴 수 있는 유급휴가라도 주시고 그런 것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장애인콜택시 기사분들이 응급처치 교육이나 이런 것은 이수하셨나요?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최유철  네, 이수하고 있습니다.
○윤기섭 위원  전체 다 100% 하고 계신가요?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최유철  네, 처음 입사할 때 입문교육부터 시키고 있습니다.
○윤기섭 위원  그런데 장애인콜택시 문제가 비휠체어 고객이라고 해야 되나요, 비휠체어 장애인의 탑승 건수가 72% 정도 된다 그래요.  맞나요?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최유철  그것은 기본적으로 전체 인원 중, 전체 탑승 건수 중에 비휠체어 탑승하시는 분이 한 35% 정도 되시거든요.  그런데 35% 중에서 전체 100으로 놓았을 때 그중에 25% 정도가 저희 특장을 타십니다.  그러니까 특장 타시는 부분을 비율로 환산하면 35%에 25%이기 때문에 72%라는 개념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현실적으로 전체건수로 말씀드리면 비휠체어 고객께서 25% 정도가 저희 특장을 타고 계십니다.
○윤기섭 위원  어쨌건 비휠체어 이용고객만 장애인콜택시를 타는 게 원칙이잖아요.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최유철  아니,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말씀드리면 등록되신 분들은 특장을 탈 수는 있으시고요.  다만 특장을 타시는 분 중에서 휠체어 장애인은 특장만 타실 수 있는데 비휠체어 장애인은 특장도 타실 수 있고 임차도 타실 수 있고 또 요즘 활성화되고 있는 바우처도 타실 수 있고 선택의 폭이 넓으신 편입니다.
○윤기섭 위원  그런데 휠체어 장애인들만 그분들을 중점적으로 준비된 게 장애인콜택시잖아요.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최유철  네,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윤기섭 위원  원칙적으로는 그런데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시려고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더 편한가요?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최유철  지금까지는 사실은 이분들이 탑승하실 수 있는 게 저희 특장차량하고 임차택시만 타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임차택시는 지금 현재 80대 정도밖에 없고 그분들이 신청하실 때는 임차택시를 고를 수 있는 게 아니라 차량을 부르시는 것이기 때문에 임차택시나 특장 중에 가까운 차가 여태까지는 배차가 됐었고요.
○윤기섭 위원  아, 가까운 차가 가는 거예요?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최유철  네, 그런데 지금 현재는 10월 5일부터 바우처택시가 활성화되고 있어서 앞으로는 바우처택시를 많이 이용하실 수 있게끔 저희가 지금도 유도ㆍ안내 말씀을 드리고 있고 어느 정도 이 제도가 정착이 되면 특장차량은 휠체어 타시는 분을 특화하고 비휠체어 타시는 분들은 바우처택시를 이용하실 수 있게끔 그렇게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윤기섭 위원  특장차량에 비휠체어 장애인분들이 타실 수 있는 공간이 있나요?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최유철  특장차량에 2열 좌석이 3개가 있는데 거기에는 다 타실 수 있습니다.
○윤기섭 위원  그래서 그렇게 이용을 하시는 것 같네요.
  아무튼 바우처택시하고 상생택시, 임차택시 지금 이게 얼마나 늘었나요?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최유철  바우처택시는 원래 복지콜이라고 해서 서울시에서 1,600대 정도 운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온다택시하고 같이 협업하면서 추가로 는 대수가 7,000대 정도 돼서 전체는 8,500~8,600대 정도 운행되고 있습니다.
○윤기섭 위원  그러면 분산이 됐나요, 이제?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최유철  저희가 10월 5일부터 해서 첫 주 평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루에 한 100~130여 분 타셨거든요.  그런데 마지막 주 이후 지나면서는 300~400건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저희가 현실적으로는 한 18% 정도, 평소에 특장 타시던 분들이 18% 정도가 바우처를 이용하고 계시고요 앞으로는 조금 더 이게 정착이 되면 많이 이용하실 것 같습니다.  특히 바우처 같은 경우는 빠른 경우에는 2분 만에 배차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많이 정착될 것 같습니다.
○윤기섭 위원  상생택시하고 임차택시가 는 거잖아요?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최유철  그러니까 임차택시는 사실 80대에 고정되어 있고 상생택시가 이름이 헷갈린다고 해서 기존의 바우처로 이름을 통일해서 상생택시가 바우처택시로 통일됐습니다.
○윤기섭 위원  그러면 이용률이 많이 늘었나요?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최유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 특장을 이용하시던 분들 18% 정도가 바우처로 이동을 하셨습니다.  지금 정착이 되면 더 많이 가실 것 같습니다.
○윤기섭 위원  그러니까 가까운 곳에 있는 차량이 배차가 되는 그런 구조죠?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최유철  네, 그렇습니다.
○윤기섭 위원  아무튼 좀 더 구분이 돼서 장콜은 완전히 분리가 되게 해야 중증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이 좀 더 편안하고 빨리 이용하실 수 있는 게 될 것 같은데요.  적극적으로 신경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용신청 접수플랫폼 완성됐나요?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최유철  접수플랫폼은 현재는 저희 고객분들께서 기존에 하시던 식으로 저희한테 전화하셔서 접수하면 되고요 그러면 상담원들이 전화접수를 받아서 온다택시에 접수를 해드리고 있는 개념입니다.
○윤기섭 위원  지금 접수 요원들의 고통, 스트레스가 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해소가 됐나요?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최유철  초창기에는 문의도 엄청 많았었고요 거기에 따라서 제도가 자리 잡기 전이다 보니까 이의라든가 문제점에 대한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달 정도 지나면서 일정부분은 많이 해소가 됐고요 아직 미흡한 부분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해소될 것 같습니다.
○윤기섭 위원  그리고 장애인버스는 현재 몇 대 가동 중이죠?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최유철  현재는 4대 운행 중에 있습니다.
○윤기섭 위원  가동률은 어느 정도나 되나요?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최유철  가동률은 수요가 없을 때는 전혀 움직임이 없다가 수요가 많을 때는 거의 풀로 가동하기 때문에 현재 버스 기준으로는 올해 73건 운행을 했고요, 10월 같은 경우는 비는 날짜…….
○윤기섭 위원  대당이에요 아니면…….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최유철  아니요, 전체입니다, 전체.
○윤기섭 위원  전체 73건이에요?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최유철  네, 그리고 큰 버스 두 대를 가지고 저희가 운영을 위주로 하고요, 장애인버스는.  작은 버스 두 대는 입고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작은 버스는 일반 전세 대절로는 활용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저희가 프로그램에 따라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9월에 추석 때는 성묘 지원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운행을 했습니다.
○윤기섭 위원  아무튼 그것 역시 적극 홍보가 돼야, 장애인분들이 장애인 가족 포함해서 편안하게 이용하시라고 장애인버스를 준비한 취지가 맞잖아요.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최유철  네, 그렇습니다.
○윤기섭 위원  적극 홍보가 되지 않으면 몰라서 못 쓰는 경우가 많을 것 같아서 그것 역시 적극 홍보 부탁드립니다.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최유철  네, 알겠습니다.
○윤기섭 위원  이상 들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최유철  감사합니다.
○윤기섭 위원  다음 겨울철 안전한 도로를 위한 제설 장비에 대해서 하나 여쭤볼게요.
  자동염수살포장치하고 열선이 있다고 그러는데요 지금 어디 어디에 어떻게 설치가 되어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자동분사장치는 기존보다 25개소를 더 늘려서 눈이 왔을 때 도로가 많이 막히거나 위험한 그런 곳에 우선적으로 배치를 했습니다.
○윤기섭 위원  열선이 설치된 곳도 있나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열선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요.  열선은 없습니다.
○윤기섭 위원  열선은 아직 없고요.  하여튼 겨울철 제설 장비라고 해야 되나, 제설 장치 설치로 해서 올겨울에 눈도 많이 올 것 같은데 안전한 도로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그러겠습니다.
○윤기섭 위원  그리고 추모시설이요.  추모시설에 근무하시는 분들 혹시 정기적인 건강검진이나 이런 게 되고 있나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람은 환경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그러잖아요.  항상 돌아가시는 분, 고인이 되신 분, 영구차 이런 것만 보시다 보면 우울증이나 아니면 정신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저희가 또 거기 시찰을 가보니까 냄새가 굉장히 쾨쾨하고 좀 그렇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은 특별수당을 지급해 주시든지 아니면 정기적인 로테이션을 통해서 근무환경을 돌려주시는 방안이 있으시든지 그런 것도 살펴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건강검진 같은 거는 혹시 하고 계신가요, 그분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철저히 잘하고 있습니다.
○윤기섭 위원  혹시 이건 제 생각인데요 정신감정이나 이런 걸 호소해서 우울증 검사나 이런 것도 한 적이 있나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본인이 희망할 경우 또 주변에서 감정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경우는 바로 하게 하는데요 추모시설에서 실적은 없습니다.
○윤기섭 위원  그러면 설문지나 이런 거를 간단하게라도 정기적으로 하셔서 거기 계신 분들의 스트레스 정도를 테스트하는 꼼꼼하게 그런 모습도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성준  윤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영철 위원  소영철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혹시 방금 존경하는 윤기섭 위원 질의에 열선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예를 들면 공단에서 관리하는 터널이 몇 개가 있습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다섯 개 터널이 있습니다.
○소영철 위원  다섯 개 터널에 진출입할 때 겨울에 블랙아이스라든지 이런 상황이 발생되면 거기에 대한 대책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진출입할 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상세한 답변은 도로본부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면…….
○소영철 위원  한번 나와서 말씀해 보시죠.
  특히 겨울에 눈보라가 치고 노면이 얼어있을 때 터널을 진입하고 나올 때 이럴 때 블랙아이스가 문제가 돼서 큰 사고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았는데 지금 윤기섭 위원의 질의에 그러한 시설이나 설치가 전혀 없다 이런 얘기로 내가 받아들였는데 맞습니까?
○도로관리본부장 박윤용  도로관리본부장 박윤용입니다.
  저희가 터널 입구나 출구 쪽은 위원님 말씀대로 강풍도 불고 눈이 오면 쓸려 들어가는 경우도 있는데요.  현재는 염화칼슘 있지 않습니까, 이걸로 다 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열선이라든가 이런 거는 사실 설치하는 데 있어서 제약사항이 좀 많습니다.  설치비용도 워낙 고가이고 그다음에 설치한 이후에도 저희가 차로별로 열선을 다 깔아야 되는데 전용도로 같은 경우에는 네 개 차로 이상이 되기 때문에 그거를 전부 깔기에는 아마 예산 소요가 너무 많고 이렇다 보니까 현재는 염화칼슘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영철 위원  그러면 우리 공단에서 관리하는 터널,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터널 진출입할 때 있잖아요.  그럴 때 블랙아이스 같은 보이지 않는 얼음 등이 있어서 교통사고가 났을 때 굉장히 대형사고가 난다는 뉴스를 많이 접했기 때문에 그러면 국토부 도로관리처 같은 데서도 그런 형태의 염화칼슘 등으로 제설에 대한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기준이?
○도로관리본부장 박윤용  네,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아까 말씀한 열선으로 하는 부분은 대부분 주택에, 가령 서울로 보면 성북구라든가 산지가 많은데 이런 데 한정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소영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방금 들었는데 그전에 여러 언론보도에서 보면 터널이나 교량에 블랙아이스가 발생돼서 교통사고가 나면 굉장히 대형사고로 이어지는데 그와 같은 점들에 대한 대책이 염화칼슘 정도로 대체가 가능한가 아니면 제가 보도를 잘못 봤는지,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DDP패션몰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사장님보다도 관련 처장님 나오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교통시설운영처장 김태임  교통시설운영처장 김태임입니다.
○소영철 위원  지금 DDP 3층 124개 점포 중에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점포가 몇 개죠?
○교통시설운영처장 김태임  124개 점포 중에서 현재 60% 정도가 공실이 되고 있습니다.
○소영철 위원  왜 이렇게 공실이 많은가요?
○교통시설운영처장 김태임  코로나 사태 이후부터 공실이 늘어나기도 했거니와 작년에 서울시 경제정책실에서 DDP패션몰 3층의 일부 공간을 뷰티허브 앵커시설로 조성하고자 하는 정책이 수립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 이후부터 3층에 대해서는 입찰을 제한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소영철 위원  우리 위원들께서 그동안 상가 운영과 관련된 여러 가지 궁금증을 이야기했었고 본 위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사항이 많습니다.
  결국은 상가를 임대를 하고 관리를 하고 운영한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공사가 가지고 있는 공익적 목적이 있기도 하지만 임대사업을 통해서 수익적 현상도 나타나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처장께서는 어떤 의견이신지요?
○교통시설운영처장 김태임  맞습니다.  저희도 기업이기 때문에 임대수입에 대해서 공공성과 아울러서 기업성을 같이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정책적으로 시장 역점 사업으로 뷰티 앵커시설을 동대문 구역 내에서 조성하면서 3층 시설 일부를 활용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
○소영철 위원  처장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순서가 바뀌지 않았나 이렇게 의문을 갖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3층에 이루어지고 있는 상업시설들이 영업이 활성화되고 뭔가 역동성이 있었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뷰티허브 같은 공간으로 들어올 생각을 할 수 있었겠느냐 이거를 핵심적으로 묻는 겁니다.
○교통시설운영처장 김태임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사실 코로나 사태 이전에는 다 정상적으로 영업이 진행되었었는데 코로나를 맞이하면서 3층에 상당한 공실이 지속적으로 2020년, 2021년 그렇게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22년에 시에서 공실을 활용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경제정책실에서 주무과와 같이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으로 정책 방향이 결정되었습니다.
○소영철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관심 사항이 있어서 상권매출 분석현황 및 활성화를 위한 추진결과 보고서 내역을 요청했더니 공단은 기존 상권매출 분석현황은 파악 불가로 답변이 왔어요.  활성화를 위한 안내홍보비는 약 2,500만 원 정도 집행을 했고 거기에 활성화 3건 또 소요예산 2,000만 원을 반영한 정도로, 그러니까 지난번 반포천 몰에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반포천 쇼핑몰이나 주차에 대해서는 기업에서 하는 게 맞다고 위원님들께도 설득을 했어요.  그 공간을 공단이 관리해서 맡는다고 그러면 그 주변에 맞는 고급 퀄리티를 유지하면서 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오히려 비용면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충분히 경험이 있고 관리할 수 있는 기업에 양도를 하고 우리 시에서는 임대료를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으면 그것이 합리적인 운영방안이다 이런 설파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DDP 같은 경우는 상황이 다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공단에서 책임 있고 주인의식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관심을 가졌다 그러면 그곳이 가지고 있는 상권 특성상 충분히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이 있었을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안일하다고 할 수 있는 관리, 경영, 운영체계가 결국은 이런 공실이 다수 발생됐고 그러한 공실에 비중을 뚫고 들어와 뷰티허브 등 이렇게 공간이 시에서 정책적으로 반영되는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물으면 어떻게 답하시겠어요?
○교통시설운영처장 김태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서장으로서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다 조금 더 활성화된 노력이 사전적으로 이루어졌다면 하는 아쉬움이 남고요.  지금 정책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일부 부분을, 사실은 3층 전체를 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는데 그나마 일부 부분으로 축소해서 그렇게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소영철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건 정책 결정이니까 어쩔 수 없다 손치고 그러면 그 이후 절차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대상지 구역 안에서 매장을 운영하는 상인에 대한 이전 및 협의가 중요할 텐데 또 상인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 다 동의하지 않을 건데 상인들이 어떤 점들을 요구하고 있는지, 현재 공단 쪽의 입장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죠.
○교통시설운영처장 김태임  일단 운영하고 있는 18개소가 이전 대상자들이 될 텐데요 그들은 적정한 보상 내지는 원하는 장소로 이전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하는 장소로 가더라도 사용료를 동결하는 조건으로 이전하는 것들을 희망하고 있는데 사용료 동결에 대한 조건은 현실적으로 명분이 없는 사항이고 18개소 중에서 12개소는 어느 정도 공감을 가지고 계속 이 상태로 놔두는 것보다는 빨리 이전을 하는 게 낫겠다는 공감대를 가지고 보상규모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실시에 동의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정평가 자체는 동의하는 개소도 3개소가 있고, 지금 3개소 정도가 반대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하고 지속적으로 이전 협의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영철 위원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그동안 영업이 안 돼서 고통이 많았을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를 해 보려고 했는데 이제는 이 장소마저 비켜라 이러니 억울한 분도 있고 분통이 터질 일도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에서도 또 공단 측에서도 각별하게 세심한 배려와 살핌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재산관리관과 그 재산을 권한 받은 위탁운영 주체는 현재 우리 공단입니다.  완전한 재산 이전 전에는 이관 절차나 현황에 대한 파악 및 검토가 필요한 것은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다섯 분의 업소가 반대가 심한 것 같은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사장님.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소영철 위원  본 위원이 오전에 질의하면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우리 서울시설공단은 방대한 기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4개소 정말 다양한데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에서 실질적으로 지도감독에 대한 역량이 못 미치는 곳이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금할 수가 없는데 이사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솔직히 말씀드리면 위원님 지적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혼자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각 부서를 맡고 있는 책임자들이 소신껏 일 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러한 분위기를 만드는 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소영철 위원  제가 원하는 답을 하셨어요.  그런데 답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만큼의 각 기관 책임자들께서 소신껏 주인의식을 가지고 뭔가 많은 방대한 사업 파트, 파트에 적어도 공단이 설립된 목적과 취지에 맞게끔 일을 하는가에 대해서는 이사장님께서도 감독하시고 또 감사님께서도 각 기관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감독이 필요하고, 오늘 보고하면서부터 쭉 들어봤을 때 이사장님께서 가지고 있는 보고사항 내용대로만 하면 우리 공단은 굉장히 모범적인 기업으로서 또 공단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겠다 이 생각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아래까지 다 스며들어서 성과를 나타내게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그렇게 간단할까에 대해서 조금 우려를, 지금 공단의 행감 마지막 질의를 하면서도 그와 같은 점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이사장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어떤 방안이 있으신지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최초에는 저도 위원님 걱정처럼 그런 염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1년 반 가까이 흐르면서 저의 경영방침이 구석구석으로 파고들고 있고 직원들이 예전 그 어느 때보다 일할 맛 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일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일하는 직장 분위기가 만들어져가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인내심 가지고 지켜봐 주시면 위원님 걱정하지 않게 잘 될 거라 확신합니다.
○소영철 위원  왜 그러냐면 너무 분야가 다르고 또 업무 형태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현장에서 느낄 수 있는 것 등을 정말 살맛 나고 일할 맛 나게 만들어야 그 조직이 살아있고 성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사장님 지금 하신 바와 같은 것들을 아래까지 파고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소영철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성준  소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윤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병윤 위원  동대문 제1선거구 이병윤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감사 준비한다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감사합니다.
○이병윤 위원  본 위원이 질문할 것은 우리 방음터널, 아까 존경하는 소영철 위원님께서 질문했는데 공단에서 다섯 군데 한다고 했죠, 관리를?  맞습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그렇습니다.
○이병윤 위원  나머지는 어디에서 합니까, 방음터널?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서울시에서 하고요.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그 부분…….
○이병윤 위원  우리가 하는 거는 다섯 개 어디 어디입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수락고가, 금하, 상도, 우면산, 청담대교 이렇습니다.
○이병윤 위원  지난번 과천 방음터널에 화재가 나서 많은 피해가 있었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그렇습니다.
○이병윤 위원  그로 인해서 언론에서 방음벽을 불연성으로 교체를 한다 이렇게 보도가 됐는데 공단에서 관리하는 방음벽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지난번 화재가 났던 동일한 재질을 사용한 터널은 지금 3개소를 다 전면 교체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방음 급수를 4등급에서 3등급으로 더 강화해서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병윤 위원  나머지 아직 교체는 안 하고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재질이 다른 것, 화재가 나도 덜 위험한 2개소는 전체 교체하지 않고, 다만 좀 더 강화시켜서 화재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병윤 위원  그게 어디 어디입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 처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병윤 위원  하세요.
○도로관리처장 이상일  도로관리처장 이상일입니다.
○이병윤 위원  방금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신 세 군데 교체를 하기로 한 데가 어디 어디입니까?
○도로관리처장 이상일  지금 저희 공단에서 교체할 방음터널은 동부간선도로에 있는 수락고가하고요, 그다음에 상도지하차도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도 동부간선도로에 있고요.  그리고 서부간선도로상에 금하지하차도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세 개가 화재에 취약한 PMMA라는 재질로 화재에 대응이 강한 PC라는 재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병윤 위원  그러면 PC라는 것은 불연성, 난연성 두 가지가 있죠?
○도로관리처장 이상일  네, 그렇습니다.
○이병윤 위원  불연성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강화유리라 해서 아예 불에 안 타는 거고…….
○도로관리처장 이상일  네, 그렇습니다.
○이병윤 위원  난연성은 어떤 재질이에요?
○도로관리처장 이상일  기존에 있던 PMMA보다는 화재에 대응이 강한, 더 높은 온도까지 저항할 수 있는 그런 재질입니다.  그리고 발화점이 좀 더 높고요.  그래서 국토부에서 일단 그런 제품으로 검토가 된 사항입니다.
○이병윤 위원  그거는 물론 화재에는 강하지만 유독가스가 많이 나온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까?
○도로관리처장 이상일  더 높은 열에서는 가스가 발생할 소지는 있습니다.
○이병윤 위원  소지는 있고요?
○도로관리처장 이상일  네.
○이병윤 위원  불이 안 나 봐서 잘 모르겠네.  그렇죠?
  그러면 불연성하고 난연성하고 가격 차이가 많이 나요?
○도로관리처장 이상일  가격 차이는 저희가 불연성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강화유리 제품이 불연성이 되겠고요.  난연성은 아까 말씀드린 폴리카보네이트(PC)라는 성분인데 가격 차이는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무게라든가 이런 거 때문에 그리고 각각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리 같은 제품은 충격에 좀 약합니다.  대신에 화재에는 강하고요.  그런 문제 때문에 천정부라든가 이런 곳에는 가급적 유리는 배제하는 경우가 많고요, 벽체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윤 위원  그러면 수락산에 하는 거는 난연성 그걸로 다 기초로 한단 말이죠, 강화유리가 아니고?
○도로관리처장 이상일  네, 그렇습니다.
○이병윤 위원  쉽게 말하면 강화유리, 가정에서도 강화유리를 많이 안 씁니까, 그렇죠?  그거를 안 하고 아까 처장님께서 말씀한 그 재질을 많이 쓴다.  우리 공단에서 관리 안 하고 서울시나 다른 데서 관리하는 데도 그거를 많이 씁니까?
○도로관리처장 이상일  대체적으로 그 제품을 많이 쓰게 되고 왜냐하면 천장부 같은 경우는 충격에 약한 부분 때문에 파손될 경우에 2차 사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천정부에는 PC 제품을 많이 쓰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서울시가 대부분 그런 쪽으로 폴리카보네이트 계열로 바꾸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윤 위원  그러면 그거를 통째로 다 교체를 합니까, 안 그러면 프레임만 교체를 합니까?
  교체를 하는 것은 어쨌든 간에 우리가 화재가 났을 때, 지하철도 불연성 많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화재가 났을 때 피해가 덜하기 위해서 교체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현재 있는 거는 지난번에 과천에 불이 났을 때처럼 그렇기 때문에 교체하는 거는 정부에서도 권장을 하고 있고 그러는데 그래서 아까 처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것도 일리가 있어요.
  강화유리는 불에 안 타지만 그게 만약에 톡 깨지기라도 하면 무게가 있어서 2차 사고가 난다는 것도, 우리도 가정이나 차도 마찬가지거든요.  사용하다 보면 그런 경우가 생기는데 그러면 프레임 전체를 다 교체하는 경우가 있고 지금 수락산은 어떤 식으로 교체를 하고 있어요?
○도로관리처장 이상일  수락고가 같은 경우가 약간 교량상에 있는 구조물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전에 방음터널을 설치할 수 없는 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구조물을 보강을 해서 방음터널을 설치할 수 있을 정도의 강도를 조금 더 보강시켜서 설치했기 때문에, 사실은 무게에 대한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쪽 부분은 예민한 구간이기 때문에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프레임하고 그거를 바꿨을 때 문제점들을 상당히 많이 검토를 했는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도 기존 것으로 가게 되면 기존 것도 나름대로 문제점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심도 있게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일단 원칙은 PC 제품으로 가되 프레임은 고정을 어떤 형태로 시킬 것이냐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세심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병윤 위원  그래서 프레임을 떼서 다시 재활용을 하죠?
○도로관리처장 이상일  네, 그렇습니다.  당초에 그런 안이 도출이 됐었습니다.
○이병윤 위원  당초 안대로 합니까, 안 그러면 어떤 식으로 계획을 잡고 있어요?
○도로관리처장 이상일  지금 저희가 신제를 교체하게 되면 전체를 신제로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증감분이 상당히 크게 되고요.  그리고 다른 재질로 교체하게 되면 구조 문제에 대한 검토가 또 추가적으로 필요하게 됩니다.  현재 똑같은 구조로 갔을 때는 그나마 구조에 대한 문제점들을 조금 안심할 수 있는데 새로운 구조로 바꾸게 되면 구조적인 문제도 새로 검토해야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이병윤 위원  아직 결정 안 났고요?
○도로관리처장 이상일  네, 결정은 아직 안 났고요.  일단 자문 의견들을 더 많이 받고 의견들을 충분히 수렴한 다음에 결정할 생각입니다.
○이병윤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방음벽을 떼서 일일이 실리콘이라든지 자국 있는 걸 떼서 공장에 가져가서 다시 실리콘 제거를 다 해서 또다시 얹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형태죠?
○도로관리처장 이상일  네, 그렇습니다.  그 안이 있습니다.
○이병윤 위원  그 안 하나하고 새 걸로 교체하는 거 하나하고, 그런데 가격 차이가 많이 납니까?
○도로관리처장 이상일  가격 차이는 좀 더 검토를 해야 되는데 일단 아무래도 상식적으로 새 제품이 좀 더 비싸지 않을까 하는…….
○이병윤 위원  당연히 새 거는 비싸죠.  우리가 사용하다 보면 내구연한도 있고 해서 그냥 멀쩡한 것도, 그렇지 않은 것도 교체하는 경우가 있는데 가격 차이가 당연히 새 것 하고 좀 나겠지만 그것을 다 떼고 철거해 가서 다시 이거를 깨끗하게 실리콘 같은 거를 제거를 한다고 하더라도 새 것보다는 못 하겠죠, 여러 가지.  못 하는데 그런 인건비나, 요즘 인건비가 더 비쌉니다, 제품 값보다.  자동차 수리를 한다든지 과거에는 우리가 자동차 안에 부속 하나, 조그마한 모터 하나가 잘못되면 모터만 싹 빼서 교체했는데 요즘 통째로 다 그냥 교체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가격 차이는 물론 배가 나지만.  그래야만 다음에 더 고장 날 일도 없고 안전성도 있고 하는데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물론 전문가들이 판단하겠지만 그것을 지금 수락산에 한 게 몇 년이나 됐죠, 방음벽한 게?
○도로관리처장 이상일  2018년 정도에 마무리돼서 저희가 인수 받아서 한 게 2020년 정도부터 해서 그렇게 크게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이병윤 위원  한 5년 됐네, 그렇죠?
○도로관리처장 이상일  네.
○이병윤 위원  5년 됐는데 자재를 다 철거해 가서 그것을 실리콘 같은 것 다 떼서 다시 하는 인건비나 새로 교체하는 것이나 잘 타당성조사를 해서 공단에 득이 되고 시민의 안전성과 득이 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 주기 바랍니다.
○도로관리처장 이상일  잘 검토해서 문제없도록 잘 정리하겠습니다.
○이병윤 위원  됐습니다.  들어가세요.
  이사장님.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이병윤 위원  앞서 장애인택시에 대해서 존경하는 윤기섭 위원께서 질문을 한번 하셨는데 제가 다 듣고 아는 내용인데 하나만 할게요, 상식적인 이야기만.  이사장님, 지난번에도 제가 감사 때나 업무보고 때 이야기를 했는데 작년보다 한 10대 정도 늘어났습니까, 장애인택시가?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장애인택시는 30대…….
○이병윤 위원  작년보다 30대 늘어났어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이병윤 위원  그런데 기사들은 다 보급됐어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기사들은 뽑고 있고요 그리고 시간제로 150명을 뽑았습니다.  시간제는 출퇴근시간 많은 수요가 필요할 때 보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병윤 위원  장애인택시가 30대나 늘어났고 기사를 채용하는 데도 큰 문제가 없는데 왜 지금도 장애인택시를 1시간 기다려야 되니 이런 소리가 자꾸 나오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코로나 때는 움직임들이 굉장히 적었고 이제 코로나가 풀리면서 활동량이 확 늘어났습니다.  그에 따른 영향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휠체어가 필요하지 않은 비휠체어 장애인 한 34% 정도를 바우처택시로 분산시키면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고 지금 그러한 과정을 개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병윤 위원  30대가 늘어난 게 언제쯤 늘어났습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최근에…….
○이병윤 위원  최근에 됐습니까.  그러면 본 위원한테 민원이 온 이런 것은 최근이 아니고 한두 달 전에 오고 그랬으니까 아마 지금은 개선이 됐다고 볼 수 있어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아직까지는 괜찮지 않고요.  그러니까 바우처택시가 정착이 되면 비휠체어 장애인 34%가 바우처택시를 이용하게 되니까 휠체어를 타야 되는 장애인들에게 상당히 도움이 가고 시간도 단축이 될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이병윤 위원  버스도 3대를 운행하잖아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버스는 4대로 대형 2대, 소형 2대.
○이병윤 위원  그러면 버스는 어떻게 운행하고 있습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버스는 단체들이 요청해올 때 저희가 하고 있고요 좀 활성화되지 않아서 저희가 장애인들의 편의를 위해서 인근지역의 관광이나 서울시내 시티투어 그런 것들을 시키는 용도로 지금 활성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병윤 위원  아, 버스는 장애인들 개인이 필요해서 활용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개인, 단체들이 몇 명 이상 돼서 요청하면 저희가…….
○이병윤 위원  그러니까 장애인단체 이런 데서 어디 투어를 하고 싶다든지 어디 방문하실 때 그럴 때만 사용하기 때문에 그러면 큰 효과 없네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그래서 너무 효과가 미약해서 장애인들이 부모나 친구들의 도움 없이 스스로 관광도 해 보고 싶어 하고 그런 니즈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자원봉사를 하자는 차원에서 그들을 주기적으로 모집을 해서 저희가 관광을 시켜드리고 있고요.
○이병윤 위원  어제 동대문구에 장애인들이 목욕봉사를 한다고 나왔어요.  어제 8시 반에 떠난다고 나왔던데 대부분 장애인들이 보호자도 있더라고요.  보호자들이 같이 가고 또 돌보미도 같이 가고 하는데 하는 말이 장애인택시 잡기가 힘들다고 그렇게 민원을 많이 해요.  그래서 우리가 민원인들의 성향에 따라 끝이 없겠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10분 기다리거나 30분 기다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금방 와도 자기 생각에 늦으면 또 상황에 따라서 위급한 상황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고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는 본인들 생각이 다르겠지만 자꾸 원성이 높아지면, 공단에서 장애인택시도 늘리고 그런 애를 쓰고 계시는데 주민들의 입에서 좋은 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갈 때마다 주민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이것을 그냥 그때그때 땜빵 식으로 개선하는 게 아니고 연구용역을 주든지 장애인들을 위해서 돈을 줘서, 전문가로 해서 체계적인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그렇습니다.
○이병윤 위원  그렇게 고생 하지 않습니까.  공단에서 이사장님 질문할 때마다 애를 쓰시고 저보다도 더 전문적으로 관심을 갖고 계신데 우리는 슬쩍 지나가면서 한마디 듣고 하는 이 소리를 통해서 이사장님께 질문하지만 이사장님은 저보다 10배, 100배로 더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고생을 하고 해당 부서에서 고생하지만 주민들의 입에서 “참 개선되었더라, 편리하더라.” 이런 말이 나와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하여튼 그것에 대해서 잘 용역을 주든지 어떻게 장애인들의 욕구에 만족할 수 있게 하는가 잘 검토해서 체계적으로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 애를 쓰고 돈을 투자하고 장애인택시도 늘리고 해도 그 소리를 들으니까, 비록 본 위원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그렇습니다.
○이병윤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이사장님한테 관심이 없고 안 한다는 게 아니고 뭔가 돈을 주더라도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장애인들이 진짜 필요할 때 급히 병원이라든지 볼일 보러 갈 때 시간에 맞춰서 올 수 있게끔 이런 체계로 만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병윤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성준  이병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4시 1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5시 52분 감사중지)

(16시 12분 감사계속)

○부위원장 김성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규호 위원  임규호입니다.
  1년 동안 우리 시설공단 운영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서 시민께 더 나은 공단이 되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그전에 이사장님께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회기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공단과 관련된 의제, 이슈 논의 이런 것들은 의회하고 잘 협의해야 된다는 당위성을 상기해드리겠습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그러겠습니다.
○임규호 위원  오늘은 간단하게 세 가지 정도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가 자동차전용도로 소음저감 대책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자동차전용도로에 저소음 포장을 하셨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일부는 했고, 하고 있습니다.
○임규호 위원  최근 3년간에 내부순환로하고 동부간선도로 일대가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일부 강변북로도 있습니다.
○임규호 위원  작년부터 올해까지 진행된 곳 중의 하나가 내부순환로 연희에서 홍제구간 344a 면적을 공사를 진행하셨는데 꽤 넓은 구간입니다.  예산이 얼마 정도 투입됐습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50억 원 정도가 투입됐습니다.
○임규호 위원  59억입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59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임규호 위원  60억 수준인데요.  효과가 있었습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효과가 있었습니다.
○임규호 위원  얼마나 있었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3 내지 4㏈ 정도가 감축된 걸로 나왔습니다.
○임규호 위원  잘못 알고 계신 거고요.  소음을 측정해 보니까 60억 들인 내부순환로 저소음포장으로 1㏈ 줄었답니다, 1㏈.  공단에서 저희한테 제출한 자료에 그렇게 적시가 돼 있습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제가 보고받은 것은 3 내지 4㏈로 들었는데요.
○임규호 위원  그러면 저희한테 제출한 자료가 잘못됐다는 건가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 처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임규호 위원  공단에서 제출한 자료 59번 항목에 도로환경 조성 및 도로관리 관련이라고 질문을 했고 거기에 최근 3년간 도로 저소음포장 현황에 1㏈ 감소 됐다고 적시가 돼 있습니다.
○도로관리처장 이상일  위원님,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임규호 위원  네.
○도로관리처장 이상일  도로관리처장 이상일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1㏈ 적혀있는 게 맞는데요.  측정방법이 2021년도에는 SPB라는 방식으로 측정이 됐고, 2022년에는 CPX 방식이라고 해서 저희가 바퀴 소음으로 측정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측정방식이 조금 다른데요.  저희가 SPB 방식이라고 하면 소음을 측정하는 위치에서 소음측정기 가지고 소음을 측정하는 방식이고요.  CPX 방식이라는 건 도로공사에서 최근에 나온 측정방식인데 그 방식 차이 때문에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방식하고 비교해 보면 3~4㏈ 정도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임규호 위원  아니, 1㏈ 감소라고 측정 결과가 나왔는데 어떻게 3~4㏈이 감소 된다는 자의적인 해석 결과가 나올 수가 있죠?
○도로관리처장 이상일  그게 CPX 방식은 자동차 바퀴의 마찰음을 측정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측정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가 통일성을 기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임규호 위원  아니, 논리적으로 수긍이 안 가는데요.  기술의 측면이 있었다고 하면 거기에 상응되게 ‘3㏈ 감소됐습니다, 4㏈ 감소됐습니다.’ 이렇게 표기하는 게 맞잖아요, 상식적으로는.  그런데 여기다 ‘1㏈ 절감효과가 60억 들여서 있었습니다.’ 이렇게 써놓고 회의장에서는 이게 결국에는 3㏈ 수준의 저감 효과를 나타낸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기만하는 겁니까?.
○도로관리처장 이상일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측정방식을 동일한 방식으로 사실은 했어야 정상인데 새로운 방식을 도입하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표기가 됐었던 것 같습니다.
○임규호 위원  이게 웃을 일이 아니고요.  심각합니다.  60억이나 들여놓고 지금 1㏈ 감소했다고 적시해놓고 와서 자랑하는 게 이치에 맞습니까?
○부위원장 김성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면서 웃어서 되겠습니까?
○도로관리처장 이상일  죄송합니다.
○임규호 위원  이게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어 하는 질문이에요, 지금.
  일반포장하고 저소음포장을 했을 때 단위 ㎡당 단가가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도로관리처장 이상일  약 1.5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임규호 위원  1.5배, 많이 차이 나는 거잖아요?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저소음포장을 한 이후에 관리하는 것도 굉장히 까다롭다고 들었습니다.  저소음포장의 경우에는 기술상에 공극 막힘 현상이라는 게 있대요.  그래서 기능저하가 일반도로보다 더 빨리 될 우려가 있어서 특히 더 세심한 관리 또 더 많은 예산 투입이 필요하다고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1㏈ 줄어든 효과로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된다는 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될 만한 일인지 의문입니다.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임규호 위원  다시 세부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이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그렇습니다.
○임규호 위원  내부순환도로가 소음 문제로 아주 심각한 이슈입니다.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될 방법을 심도 있게 살펴봐야 되는 게 맞는데 가장 근본적인 대책으로는 방음터널이 되겠죠.  그런데 그게 현실적으로는 거쳐야 될 단계들이 많으니 여러 가지 자구책이라도 생각해 낸 것 아니겠습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임규호 위원  그런 측면에 있어서 지금 저소음포장을 도입하려는 것 같은데 정말 이게 기술적으로 의미가 있는지 다시 한번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해당 분야 전문가들하고 심도 있게 논의를 하겠습니다.
○임규호 위원  두 번째 질의입니다.  들어가십시오.  두 번째는 민간위탁 주차장 관련해서 질문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민간위탁을 준 주차장이 꽤 많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제법 있습니다.
○임규호 위원  규모가 얼마 정도 됩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민간위탁 주차장은 24개소…….
○임규호 위원  얼마나 돼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66개소입니다.
○임규호 위원  130곳 중에 64개소입니다.  한 반절 정도죠.  면수로 치면 3,700개 구획이 되고요.  이들 민간위탁 주차장에 위탁한 규모만 해도 96억에 달합니다.  꽤 큰 단위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제가 이번에 들었어요.  민간위탁을 받은 업체들에서 시설공단 몰래 정기권을 팔았었다, 그런데 현금이나 계좌이체로 받고 팔았기 때문에 그 실태조차도 시설공단이나 어느 행정기관이 파악을 하지 못했다 이렇게 문제 제기를 받았는데 사실인가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지금 제가 처음 들었고요.  이게 사실인지 한번 면밀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임규호 위원  이게 그래서 이들 업체들이 실제로 정기권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얼마만큼 팔았는지 전혀 통계도 없고 자료도 없다는 겁니다.  이사장께서도 몰랐던 내용인가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몰랐습니다.
○임규호 위원  처음 들었습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저희 직영하는 경우는 인터넷 앱을 통해서 직접 정기권을 발매하고 선착순으로 모집하기 때문에 딱 알 수 있는데 민간업체들은 그런 인터넷 앱이 개발되지 않아서 알음알음 정기권을 판매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는 데이터하고 많이 다르다는 것을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임규호 위원  담당 부장이 나와 계신가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처장…….
○임규호 위원  처장 한번 나와 보시겠어요?
  이 얘기 처음 들으세요?
○주차시설운영처장 박범상  주차시설운영처장 박범상입니다.
  민간위탁 정기권은 저희가 이전에는 관리감독을 하지 않았었는데…….
○임규호 위원  그러니까 이 얘기 처음 들으시냐고요?
○주차시설운영처장 박범상  아니요, 저희 민원에서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임규호 위원  이 얘기를 처음 듣지 않으셨죠?
○주차시설운영처장 박범상  네,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임규호 위원  그런데 이사장께서는 지금 모르고 계시네요.
○주차시설운영처장 박범상  세부적으로는 제가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임규호 위원  이거 심각한 문제더구먼요.  그런데 들여다보니까 이게 2020년도 감사를 통해서 크게 지적받은 사안이었습니다.  그거를 통해서 저도 알게 됐고요.  2020년 감사에서 지적이 됐는데 2년 동안 아무 일도 안 한 거예요, 시설공단에서.  그리고 2년 반이 지난 올해 7월에서야 민간위탁 주차장 정기권 기준을 마련한다 이렇게 발표를 한 겁니다.  그게 이번에 업무보고 자료에 있고요.
  이거 큰 잘못입니다, 이사장님.  업무보고 자료에 있는 내용도 잘 숙지 못 하셨다는 거를 방증하는 거 아닌가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민간위탁 주차장 정기권에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기준을 만들도록 했고 그 기준이 최근에 만들어져서…….
○임규호 위원  그냥 2년 동안 아무 일도 안 하신 거예요.  지역에서 가장 큰 문제가 주차난이라는 것 잘 알고 계실 거 아닙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임규호 위원  그런데 민간위탁 받은 공영주차장이 자기들끼리 정기권 팔아서 뒤로 수익을 챙긴다, 관리주체는 그 현황도 전혀 모르고 있고요.  이게 말이 됩니까?
  알고서 내버려 뒀으면 방조한 것이고요, 위법행위를.  몰랐으면 무능한 겁니다.  어디입니까, 둘 중에?
○주차시설운영처장 박범상  위원님, 정기권 관련해서 잠깐 저희가 조치사항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임규호 위원  조치사항은 계속 필요해서 감사위원회 지적이 있었는데 이번에 조례 시행을 통해서 7월 18일부터 마련한다 이 내용을 오늘 실으신 것 아니에요.  이것보다 더 자세한 내용이 있나요?
○주차시설운영처장 박범상  거기까지 오기까지 저희가 서울시하고 협의했던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괜찮으시면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규호 위원  네, 한번 말씀해 보시죠.
○주차시설운영처장 박범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20년 12월에 안전 감사에서 저희가 지적을 받아서 현황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는 저희가 민간위탁의 정기권을 관리하지 못했던 사유는 2020년 12월에 주차장 조례가 개정이 되면서 민간위탁 노상주차장의 정기권 운영제도가 삭제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0년도…….
○임규호 위원  예견됐던 문제네요, 그러면.
○주차시설운영처장 박범상  민간위탁을 이미 나간 다음에, 민간위탁 3년간 계약이 된 다음에 그 조례가 개정이 돼서 이전 계약서상에는 저희가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적을 받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하고 의논을 해서 말씀하신 대로 그냥 방치하지는 않았고요.  2021년부터…….
○임규호 위원  그런데 이 내용은 이사장하고의 공감이 전혀 없었던 내용입니까?
○주차시설운영처장 박범상  제가 너무 간단히 보고를 드려서,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개선을 하고 투명성 개선대책을 세웠다고만 보고를 드려서 그 부분은 제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임규호 위원  이게 현장에서는 아주 큰 문제점으로 제기가 되고 있었던 부분입니다.
○주차시설운영처장 박범상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정기권 요금을 민간위탁에서 착복을 했다고 하는데 민간위탁 계약구조가 연간 계약을 해서 위탁료 1년 치를 저희가 선지급 받습니다, 물론 분납을 할 수도 있지만.  그리고 실제로 주차장 수익금은 민간업체의 순수익으로 잡히기 때문에 정기권 요금이 저희한테 시 세입으로 들어오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임규호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몰랐다는 거 아니에요, 상황에 대해서.
○주차시설운영처장 박범상  그런 상황이었고 정기권을 말씀하신…….
○임규호 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이사장님, 지금부터라도 관리해야 되겠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그렇습니다.
○임규호 위원  철저하게 좀 해 주셔야 됩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규호 위원  공정성의 문제부터 시민들이 사소하게 느끼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지적을 크게 드립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명심하겠습니다.
○임규호 위원  다음은 간단한 거긴 한데요.
  우리 시설공단에서 메타버스 운영 중이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그렇습니다.
○임규호 위원  어떻게 운영 중입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홍보도 덜하고 소홀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지적을 받고 해서 따릉이부터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배너로 바로 이용이 용이하도록 그렇게 개선을 했습니다.
○임규호 위원  제가 놀란 게 지금 청계천 메타버스라는 게 운영 중인데요.  최근 6개월간 이용자 수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굉장히 적다고 들었습니다.  한 4,000…….
○임규호 위원  4,000이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132건…….
○임규호 위원  아니, 최근 6개월간, 최근 6개월간 7명 이용했습니다.  6월, 7월, 8월, 9월에는 한 명씩 이용했고 10월에는 0명 그리고 올해 11월, 현재죠?  3명입니다.  그중에 두 번은 제가 했고요.  이거 제도개선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임규호 위원  당초에 떠들썩하게 도입할 때의 이야기하고는 완전히 딴판입니다.  당초에는 연간 이용자 수를 3,000명까지 잡아놓으셨어요.  그런데 1%도 지금 달성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제도개선과 함께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합니다.  접근성이 매우 어렵다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그래서 홈페이지에 바로 배너를 깔고 배너를 클릭하면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청계천의 경우는 11월 1일에 그 작업을 했고요.  따릉이는 11월 7일에 작업을 했고 최근에 저희가 문제를 인식하고 신경 쓰고 있습니다.
○임규호 위원  따릉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활성화가 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핸드폰 어플로도.  그런 방법들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면 돈 들인 것만큼 효과가 나지 않겠어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그렇습니다.
○임규호 위원  그런 시정조치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규호 위원  나머지 질의는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성준  임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숙 위원  도봉구 제1선거구 이경숙 위원입니다.
  저는 어린이대공원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린이대공원의 위치가 서울시 내에 있고 여기를 관광코스로 활용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건대입구에도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고 외국인들도 많이 오고 또 주변에 롯데월드랑 연관해서 지금까지 계속 투입하겠다고 하시고 실질적으로, 손성일 원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어린이대공원장 손성일  서울어린이대공원장 손성일입니다.
○이경숙 위원  제가 이렇게 논문을 다 읽어봤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거는 원장님이 쓰신 석사 논문인데 제목은 서울어린이대공원 활성화를 위한 재조성 방안에 대한 연구를 했습니다.
  본 위원이 원장님이 쓴 논문을 다는 못 읽어봤고 거의 읽어봤는데 이 논문에는 어린이대공원을 국내 최초 대규모 도시공원이라는 역사성, 서울시 내의 유일한 동물원, 우수한 교통입지 등 다양한 장점과 리모델링 이후 새로운 가치 창출전략 등이 제시돼 있었습니다.
  원장님께서는 리모델링 이후에 어린이대공원이 서울대공원, 에버랜드 등과 비교했을 때 보유 종이나 시설물 측면에서 어느 수준까지 향상이 된다고 봅니까?
○서울어린이대공원장 손성일  현재 시에서 재조성 사업에 예산이 투입돼서 차분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 외에 동물원 리모델링 관련해서 조기에 집행을 해야 된다는 게 시 주무과하고 협의가 돼서 내년에 기본계획용역을 실시해서 5년간 동물원 리모델링까지 완료가 되면 에버랜드와 롯데월드 같은 테마공원하고 대공원은 성격이 다르고 또 일반 생태형 근린공원하고 성격이 다른 어떻게 보면 두 가지의 장점이 결합되어 있는 공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포함해서 굉장히 각광 받는 공원으로 탈바꿈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추진계획서를 보면 사업비가 총 275억 원이 들어갈 계획인데 2025년부터 2027년까지 재조성을 하게 되면, 그런데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걸 현실화해서 입장료 정도는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고민도 같이하셔야 될 것 같은데…….
○서울어린이대공원장 손성일  지금 동물원에 대해서 말씀 주시는…….
○이경숙 위원  일단 동물원이잖아요.  전체적으로 다 받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 동물원만 받아야 되는 건지, 원장님이 여기에 대한 논문에서 앞으로 계획이라든가 이걸 보면 충분히 가치가 있는 것으로, 예산도 투입하고 발전을 하면 거기에 대한 수입이나, 계속 지금 70억이 적자더라고요.  이거를 계속 이렇게 하실 건지, 본인이 이렇게 투자를 한 만큼의 계획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어린이대공원장 손성일  기본적으로 도시공원은 수익보다는 가치나 시민의 휴식을 기반으로 하는 대표적인 공공재원이기 때문에 수입 적자 이런 것들을 깊이 있게 따지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대공원은 위락형 성격이 짙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익은 확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동물원이 현재는 노후됐기 때문에 입장료를 받는 것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거부감이 상당히 있겠지만 리모델링 후에 어느 정도 경험이나 가치를 충분히 제공할 수 있다고 한다면 입장료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용역을 하니까 그 용역에 포함해서 적정한 금액이 얼마인지, 어린이는 제외할 건지, 대상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청주동물원이나 일반적인 지자체에서 하는 동물원도 1,000원에서 5,000원 정도는 금액을 받고 있어서 내년도에 용역 할 때 시민 의견이라든지 전문가 의견 포함해서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일단은 용역도 하시고 해서 여러 가지 조사를 통해서 현실화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일본 동물원과 교류를 해서 레서판다를 확보하는 등 여러 가지 비약적인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향후 말씀대로 관광명소로서 외국인들이 많이 유입되니까 또 이 시점에서는 입장료도 재검토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질문을 드린 거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물론 이게 수입을 내는 구조는 아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최근 5년간 어린이대공원 세출입 현황을 살펴보면 2019년도에 수지율이 68%에서 2022년은 25%까지 감소했습니다.
  공단은 당기순손익이 발생하는 구조는 아니지만 단순 계산해 보면 연평균 70억 원의 손실이 나는 셈이고 정책적인 논의가 이루어져야 하는 사안이기도 합니다.  혼자 결정은 못 하시죠.  특히 시장님이 그때 당시에 무료로 하시겠다고 선언하신 부분도 있어서 제 생각에는 동물복지기금으로 활용하는 방식이라든지 입장료 도입을 검토해야 될 시점이 왔고, 저는 시 재정도 건전하게 해야 되지만 수익자부담원칙을 해야 앞으로 향후에 계속 유지보수를 해야 하는 거잖아요.  275억이 들어가지만 계속적으로 투입만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은 제가 볼 때는 그만한 가치가 있으면 돈 주고도 갈 수 있는 위치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민을 하시겠다 하니까 제 의견을 거기에 보탭니다.
  얼마 전에 세로가 부모를 잃고 도심을 탈출했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친구 코코가 와서 새내기 커플로 되어서 시민들이 굉장히 기뻐했는데 또 갑자기 얼룩말 코코가 돌연 폐사를 해서 굉장히 안타까운 심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지적했듯이 유튜브를 잘 활용해 주시라 했는데 그것도 잘 실천하고 계셔서 유튜브에도 이런 상황들을 올리면 시민들이 안타까워하기도 하고 또 응원을 보내기도 하는 재미있는 동물의 이야기들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잘하고 계시고요.  좀 더 그거를 발전시키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근 얼룩말 코코가 사고로 된 것도 있지만 사육사의 정신적 스트레스가 굉장히 클 것 같아요.  사육사에 대한 복지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서울어린이대공원장 손성일  말씀 주신 대로 담당 사육사가 연이어서 세로 탈출하고 코코 폐사 관련해서 스트레스가 있는 거는 사실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면담도 하고 담당 팀장이 지속적으로 여러 가지 세심하게 잘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연말에 사육사들도 초식사에서 맹수사로 이런 식으로 내부전보를 하거든요.  본인 의견을 들어서 조금 더 스트레스가 덜한 곳으로 전보를 내부적으로 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고요.
  사육사들이 동물에게 먹이를 주고 청소를 하는 일뿐만 아니고 동물들하고 친밀감 있게 긍정강화 훈련이라든지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에 애정이 깊다 보니까 사육사들도 그만큼 스트레스가 많은 것도 사실이고요.  그거를 잘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 본사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이슈 프로그램이라든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공원 자체적으로도 좀 더 세심하게 사육사들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어쨌든 사육사한테도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코코가 폐사 이후에 세로가 스트레스도 받았을 텐데 향후에 새로운 친구는 언제 반입할 예정인지, 좀 성급하지 않고 세로가 안정이 될 때 천천히 데리고 오시든지 해서 세로의 상태를 잘 봐가면서, 새로운 친구가 올 계획은 있으신지…….
○서울어린이대공원장 손성일  세로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각별하게 모니터링은 하고 있고요.  한 일주일 정도는 스트레스 증상을 보였는데 지금 어느 정도 안정화됐다고 보고 있고 모 지방동물원에 혼자 있는 얼룩말 암컷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얼룩말을 반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협의가 다 끝났고요.  다만 시기가 문제인데 말 특성상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보면 환절기에 이동하는 것에 대해서 병 발생이라든지 가능성이 높다고 해서 다시 한번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보고 반입 시기는 결정하려고 합니다.  어쨌든 세로의 입장에서는 무리동물이기 때문에 빨리 무리를 지어주는 게 저희로서는 최선이라서 시기만 면밀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경숙 위원  들어가도 좋습니다.
○서울어린이대공원장 손성일  감사합니다.
○이경숙 위원  어쨌든 어린이대공원은 저희들한테도 꿈이었어요, 어릴 때.  위치도 시내에서 아주 큰 면적을 차지하고 있어서 특화해서 손성일 원장님이 쓴 논문처럼 좋은 동물원이나 우리가 사랑하는 그런 도시공원으로서의 면모를 갖추어서 옛날에 명성 높았던 어린이대공원을 다시 찾기를 바라고 저도 열심히 돕겠습니다.
  이사장님한테 제가 부탁드릴 것은 여러 가지 대행사업을 하시잖아요.  이런 대행사업을 하시는데 어려움도 많죠.  정책적인 결정도 있고 여러 가지로 해서 혼자서 움직일 수 없는 것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따릉이도 보면 90억 손실이고 어린이대공원도 70억 정도의 손실이 계속 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물론 시민들에게 복지라는 측면으로 보면 수익을 내는 구조는 아니지만 운영자로서 여기에 대한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연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특히 서울시나 교통실이나 정책적인 것을 제안도 하셔야 됩니다.  조금 전에 제가 깜짝 놀란 거는 따릉이가 60세 이상은 앱 접근성 때문에 결제수단을 바꾸고자 하는데 예산을 못 잡았다 이 부분은 굉장히 큰,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좀 더 적극적으로 이거를 밀고 나갔어야 되지 않았는가.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미온적으로 하시지 말고 본인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시설들에 대한 애정과 함께 여기에 대한 정책이나 방향, 혁신 이런 것들이 함께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운영상의 문제점을 꼼꼼히 잘 챙기셔서 계속 적극적인 개선을 해 나가야 됩니다.
  특히 업무보고에 보면 기술홍보 사전예약 시스템 굉장히 선도적이고 좋은 시스템을 개발해놓고도 중요한 업무를 업무보고 책자에 넣지도 않으셨어요.  그렇잖아요?  이런 거는 넣으셔야죠.  넣고 위원들한테 자랑도 하고 또 잘하는 거는 하셔야 되는데 좀 더 적극적인 업무보고라든가 여러 가지 방안들을 철저하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물론 열심히 잘해 주셨지만 앞으로도 이사장님께서는 업무를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시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해서, 제가 볼 때는 시설공단도 혁신을 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혁신이라는 게 한마디로 말할 수는 없지만 지금까지 운영했던 방식을 바꿔서 시설공단만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장점으로 새로 거듭나시길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추가로 업무보고 책자 맨 밑에 보면 이게 빠져있습니다.  부서장을 써야 됩니다.  사업이 있으면, 상가운영이면 여기에 대한 주무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전화번호랑 쓰는 게 기본원칙이기도 합니다.  이게 빠졌으니까 다음에는 제대로 해 오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넣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고 나머지는 내일 또 2차 행감 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김성준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동물원장님 잠깐 답변석으로.
○서울어린이대공원장 손성일  어린이대공원장 손성일입니다.
○부위원장 김성준  존경하는 이경숙 위원님의 질의에 연결해서 한 가지 궁금한 게 동물원장님이 생각하기에 어린이대공원이 지향해야 될 세계에서 벤치마킹하고 싶은 동물원 시설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서울어린이대공원장 손성일  저희가 직접 가보기도 했고요 여러 가지 자료로 보기도 했는데 현대 동물원에서 가장 모범사례라고 하는 것이 시애틀의 우드랜드 동물원이 있습니다.  우드랜드 동물원의 가장 특징은 동물을 잘 볼 수 없다는 게 거꾸로 특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숲에 동물이 있고 사람은 오늘 동물을 관람하러 왔지만 재수 없으면 볼 수도 없을 정도로 그런 식으로 철저하게 동물 중심으로 조성된 동물원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성준  그런 곳은 워낙 대지가 넓기 때문에 가능한데 우리 어린이대공원 입장에서 벤치마킹할 만한 곳은 있던가요?
○서울어린이대공원장 손성일  그래서 그것은 저희의 지향점이고요.  저희가 면적이 2만 7,000㎡뿐이 안 되고 또 대부분 광장이나 도로로 시민 중심, 관람객 중심으로 면적을 사용하다 보니까 현재 동물을 위해서는 23%밖에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동물의 충분한 서식처와 은신처를 제공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려면 한정된 면적을 동물을 위해서 최대한 써야 되고요 또 동물이 숨을 수 있는 숲이나 녹지도 만들어줘야 되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동물 수는 지금보다 훨씬 줄이고 개체 수도 줄여서 면적을…….
○부위원장 김성준  아니, 답변이 길어지는데 제가 드린 질문은 지금 어린이대공원 입장에서, 현황ㆍ상황에서 세계에서 그래도 벤치마킹할만한 다른 동물원이 있냐는 거죠, 가장 근접한.
○서울어린이대공원장 손성일  말씀드린 시애틀의 우드랜드 동물원도 있고요…….
○부위원장 김성준  아니, 그것은 대지가 워낙 넓으니까 그런 거고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서울어린이대공원장 손성일  그다음에 세계적인 일본 우에노 동물원도 있고, 싱가포르주도 있고, 샌디에이고 동물원도 많은데요 저희가 어떤 특정한 동물원을 벤치마킹한다기보다는 거기 동물원에 가보면 다 조닝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조닝별로 특화된 부분들을 저희가 벤치마킹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향점을 가지고 저희 현실에 맞게 설계해 나가고 계획을 세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김성준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서울어린이대공원장 손성일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김성준  이사장님.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부위원장 김성준  우리 서울시설공단은 수익을 추구하는 기관이 아니고 현재 적자인 게 현실이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성준  본 위원은 공공기관의 적자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공공기관이 흑자면 서울시민들의 부담으로 귀결됩니다.  그러면 민간이 해야죠, 흑자를 위해서는.  그래서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데 동의하시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동의합니다.
○부위원장 김성준  우리 시설공단에서 위탁교육자 서울시립대 경영대학원 SEMBA 과정 지금 보내고 계시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성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성준  최근 3년간 몇 명이나 보내셨나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경영대학원 과정에 11명 보내고 행정대학원 과정에 5명을 보내는데 행정대학원 과정은 이제 지원자가 없어서 올해를 마지막으로 보내지 않고요 경영대학원만 11명을 계속 보낼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김성준  아니, 아니, 최근 3년간 몇 명 보냈냐고요, 향후 계획이 아니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10명씩 해서 30명을 보냈습니다.
○부위원장 김성준  올해에도 10명 보냈다고요?
  오늘 시설공단을 보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올해는 11명 보냈습니다.
○부위원장 김성준  위원들이 요청한 자료하고 지금 이사장님 답변하시는 게 자꾸 달라요.  그것은 지금 여기 계신 부서장님들의 책임이 있는 것 같고 아까 존경하는 임규호 위원님 질의에서도 동일한 기준하에 비교가 필요한 거지 기준이 달라졌다고 하는 답변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도 본 위원한테 제출한 자료하고 이사장님 답변이 또 다르면, 몇 명 보내셨다고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금년은 11명을 보냈습니다.  2020년부터 3년 동안 10명씩 보냈습니다.
○부위원장 김성준  MBA 과정에 11명 보내셨고, 야간과정에 7명 보내셨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부위원장 김성준  그러면 선발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자체 선발기준위원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조건 따져서 간부 중에서 1명 정도를 보내고 앞으로 장차 공단을 이끌어갈 유능한 인재들을 선별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성준  정성평가, 정량평가 50 대 50으로 하시고 지원 자격의 적합성을 60% 반영하세요.  그렇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근무성적평정, 근무경력 이런 것도 다 같이 포함을 합니다.
○부위원장 김성준  그것을 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하나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성준  어쨌든 이 부분에서 자의적 평가가 우려된다는 불만이 있는 것도 알고 계시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들은 바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성준  그래서 이 부분은 더욱더 공정성을 기할 수 있게 노력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성준  그러면 이 교육을 이수한 사람들에 대해서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되도록 전문성이 발휘될 수 있는 것으로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성준  본 위원이 요청드리고 싶은 사항이 그 사안인데 전문성이 발휘될 수 있도록 실제로 배치되고 있는지, 왜냐하면 지금 토목이나 건축, 기술직 분들도 많이 가시고, 예를 들면 같은 소관 기관이기 때문에 비교를 하는데 교통공사는 어쨌든 이 과정이 경영학과하고 행정학과이지 않습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부위원장 김성준  그러면 최소한 기술직 중에서도 당연히 향후에 경영진으로 참여할 만한 분들 뽑아서 참여해서 될 수 있으면 그 업무에 종사하게끔, 전문적인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게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성준  그런데 지금 배치되는 과정을 보면 사실은 경영이나 행정하고 별 무관한 기존의 기술직 업무를 계속 수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성준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재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1인당 들어가는 교육비가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  시설공단 지원…….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1인당 2,300만 원 정도입니다.
○부위원장 김성준  2,400만 원 가까이 되죠.  그러면 사실은 본 위원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금액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1인당?  그러면 벌써 11명에 7명이면, 물론 야간과정은 저렴하긴 하던데 규모가 3억이 넘어갑니다.
  본 위원은 계속 질의하면서도 사내복지기금도 관심을 가졌고 시설공단에 우수한 인력들이 와서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 서울시로부터 관리감독도 받고 민원의 일선 업무에 종사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자꾸 사기진작 방안이 필요하다고 이사장님한테 이전에도 당부드리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직원역량교육 지원이나 이런 교육의 필요성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해하지만 이게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어야죠.  적자인 상황에서 그만한 자본이 들어가기 때문에, 재정지원 다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사장님이, 저는 그렇습니다.  꼭 이렇게 큰돈이 들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직원분들이 담당 업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외 비교 시찰이라든지, 이번에 교통위원회에 참석한 부분들 때문에 사실은 위원님들도 많이 도움을 받았거든요.  전문지식을 바로 현장에서 공유받을 수 있었고 그래서 이런 장기간 학위를 위한 교육이나 승진을 위한 교육보다는 어쨌든 1인당 2,400만 원의 지원을 10명이 나눠서 할 수 있다면 다수의 직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강구해 주시고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강구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성준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간단히 비교해봤는데 서울시 산하기관들만 비교해봤습니다.  농수산공사, SH, 인천교통공사까지 비교해봤는데 이건 차치하더라도 저희 교통위 산하 시설공단하고 교통공사하고 비교해봤더니 시설공단은 MBA 과정에 지금 11명 보내셨다 그러셨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부위원장 김성준  그런데 교통공사는 올해 5명을 보냈습니다.  최근 3년간 비슷한 규모거든요.  그러면 시설공단이 지금 기관 정원이 한 4,000명 안 되시잖아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정원이 3,890명 정도…….
○부위원장 김성준  그렇죠.  교통공사는 1만 6,000명이 넘거든요.  그러면 벌써 4배가 넘는 정원이 있는데 이곳은 왜 5명을 보냈고 시설공단은 11명이 가야 되는지 언뜻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300명당 1명이고 3,200명당 1명이거든요.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서울교통공사에서 왜 적은 인원을 시키는 건지 제가 이해하기 어려웠고요.  사실 시설공단 큰 조직이 11명 보내는 것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적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하고 비교를 하면 서울시는 저희보다 훨씬 더 많은 비율로 다양한 과정으로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어서 서울시로부터 위탁받아 업무를 더 효율적으로 수행하려면 우리가 그에 못지않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서울시 정책적으로 예산 지원이 되지 않아서 이것밖에 못 보내는 것이 개인적으로 안타깝습니다.
○부위원장 김성준  그러면 다른 농수산공사는 2명, SH는 5명, 인천교통공사는 2명 이 기관들은 더 보내고 싶지 않을까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아마 보내고 싶을 겁니다.  그런데 노력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부임한 이후에 이게 우리 공단의 미래고 또 직원들이 그런 욕구를 많이 가지고 있어서 보다 더 많이 보내기 위해서 시하고 엄청 협의를 했고 그 결과 그래도 좀 더 보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김성준  그러면 다른 공사의 기관장님들은 그런 노력을 안 하신 거네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성준  이사장님 말씀처럼 많은 직원들이 이런 교육의 기회를 갖는 것은 좋죠.  권장할 만한 일인데, 다만 이게 해당 인원들에 대해서만 1인당 2,400만 원이라는 거액이 들어가는 사업이고 또 시설공단이 지금 적자인 상황에서 타 기관에 비해서 형평성이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정원에 비해서.  그래서 더더욱이 교육이수자에 대한 활용과 관리에 대해서 이사장님이 철저히 점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관리를 더 신경쓰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성준  교육의 기회를 주는 것은 좋지만 기관에서 지원을 했으면 그만큼의 능력을 활용할 수 있는 장을 열어주셔야 되고 기회를 주셔야 되고 기관 입장에서도 활용을 받아야죠, 그 능력을.
  그래서 교육효과를 반드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향후에 교육성과 활용과 합리적인 운영방안에 대해 강구해서 본 위원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성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통해 축적하신 경험을 바탕으로 열심히 감사에 임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한국영 서울시설공단 이사장과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집행기관에 요구한 자료 중 아직 제출되지 않은 자료는 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실시한 감사결과 의견서를 작성하셔서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시설공단에 대한 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이곳에서 서울시설공단에 대한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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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감사위원
  박중화  이병윤  김성준  김종길
  소영철  윤기섭  이경숙  이승복
  성흠제  이상훈  임규호
○청가감사위원
  경기문  김혜지
○수석전문위원
  장훈
○피감사기관참석자
  서울시설공단
    이사장    한국영
    감사    홍영식
    경영전략본부장    권순만
    문화체육본부장    이용노
    복지경제본부장    홍길식
    도로관리본부장    박윤용
    시설안전본부장    김경수
    교통사업본부장    정국진
    감사실장    김주연
    기획조정실장    최재연
    인사노무처장    이수영
    상가운영처장    박효진
    추모시설운영처장    한우희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최유철
    서울월드컵경기장운영처장    김동수
    서울어린이대공원장    손성일
    도로관리처장    이상일
    도로기전처장    김정준
    주차시설운영처장    박범상
    교통시설운영처장    김태임
    공공자전거운영처장    오정우
○속기사
  김수정  안복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