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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4년 12월 23일(월) 오전 10시
장소  주택공간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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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
2.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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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
2.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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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민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서울특별시의회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난주까지 50일 동안 계속된 제327회 정례회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다시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주신 데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서울시의 주거복지와 도시 발전을 이끌어가는 중요한 기관으로 그 역할이 매우 크고 중대한 만큼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후보자가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주택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비전과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또한 공사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한 자세는 어떠한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특히 공공기관의 책임자로서 후보자가 가져야 할 도덕적 기준과 리더십 그리고 서울시의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한 기준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위험 요소나 문제점이 있는지 철저히 점검하여 후보자의 임명이 합당한지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중요한 자리인 만큼 이번 청문회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깊이 있는 논의를 부탁드립니다.
  저도 위원장으로서 오늘 인사청문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소임을 다할 것임을 말씀드리며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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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

(10시 25분)

○위원장 이민석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인사청문 진행에 앞서 오늘 진행되는 인사청문 절차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장 후보자의 선서와 정책 소견 발표를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시간을 갖고 후보자의 최종 발언을 끝으로 인사청문회를 마무리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사장 후보자의 청문회 공개 동의 확인 및 선서를 진행하겠습니다.
  사장 후보자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앞서 사장 후보자는 오늘 청문회가 언론 등에 공개되는 것에 동의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후보자 황상하  네,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민석  그러면 후보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후보자 황상하  선서!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의 임명후보자인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세합니다.
  2024년 12월 23일 임명후보자 황상하.
○위원장 이민석  다음은 후보자의 정책 소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장 후보자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10분 이내로 소견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후보자 황상하  존경하는 이민석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김종길 부위원장님, 박승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후보자 황상하입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 공사의 업무를 보고하는 입장에서 회의장에 자리했으나 오늘은 사장 임명후보자로서 경영능력과 자질에 대한 검증을 받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34년간 서울주택도시공사 조직에 몸 담으면서 장기전세주택 최초 도입, 약 7조 원의 채무 감축으로 공사 재정 건전성 확보, 유치 사업 추진으로 임대주택의 공급 확대 및 공사의 재무 건전성 유지 등 여러 굵직한 사업을 수행해 왔습니다.  서울시민을 위해 일해 온 입장으로서 오늘의 인사청문회에 임하는 것이 큰 책임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는 저의 경영철학과 정책방향을 소상히 말씀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경청함으로써 공사에 대한 책임과 비전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현재 정세는 사회 경제적 양극화와 지역 불균형, 주택가격 불안정 등으로 서민 주거안정과 낙후지역 침체가 심화되고 있어 공사는 더욱 혁신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도시문제 해결에 전념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저는 서울시민을 위한 주택 공급과 주거복지 향상이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면서 대한민국 수도서울의 도시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다음의 정책 소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고품질 임대주택의 공급 확대입니다.  더 나은 주거복지서비스의 공급을 위해서는 임대주택의 양적 확대뿐 아니라 질적 혁신을 통한 고품질 임대주택 건설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공사는 완전한 소셜믹스 공공주택을 구현하고 고품질 주거공간 설계기준을 마련하여 주거공간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입니다.
  임대와 분양을 완전히 혼합하고 동일한 고급 마감재를 사용하는 공공주택을 설계하여 기존 임대주택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IoT와 네트워크 기반의 스마트기술을 활용해 더욱 안전하고 현대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이 보다 쾌적하고 만족스러운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장기전세주택 미리내집의 확대 공급입니다.
  장기전세주택은 시민들에게 가장 많은 만족도를 제공하는 주거 유형으로 장기적으로는 신혼부부 뿐만 아니라 3세대 거주자까지 포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사의 모든 사업지구에 이를 적극 도입하고 국토부와 협력하여 국고보조금 지원을 제도화하겠습니다.
  서리풀지구뿐 아니라 서울 전역의 다양한 지역에서 장기전세주택을 확보하여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출산율 제고와 가족 중심의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셋째,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의 차질 없는 실행입니다.  한강 리버버스, 대관람차, 수상관광호텔 등의 대형 프로젝트는 서울의 도시 경쟁력을 강화할 핵심 사업입니다.  이에 공사는 한강 프로젝트의 성공적 추진과 공공성 확보를 위한 관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저는 취임 즉시 공사의 한강개발사업단을 사장 직속으로 개편하여 직접 사업을 점검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의사결정의 신속성과 업무 추진의 효율성을 높여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연이나 리스크를 조기에 해소하겠습니다.
  넷째, 지속 가능한 공익사업 추진을 위한 재정 건전성 확보입니다.  공사는 2024년부터 2028년까지 약 27조 원의 투자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주기적인 진행률 관리와 리스크 점검 및 판매전략을 재수립하겠습니다.  또한 공사의 전 직원과 소통을 강화하여 재정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전사적 노력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공사의 부채 관리목표를 준수하고 추가 공공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재정적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섯째, ESG 경영의 실천 강화입니다.
  2023년에 수립한 공사의 ESG 중장기 전략체계를 기반으로 각 분야의 실행계획을 강화하고 ESG경영위원회를 이사회 직속 조직으로 개편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공사의 모든 의사결정 과정에서 ESG 요소가 통합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지속 가능한 경영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환경 보호, 사회적 책임, 윤리적 경영을 통해 공사가 시민기업으로서 더욱 신뢰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시민의 신뢰와 지지를 기반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제가 사장으로 취임한다면 서울시 미래 비전인 동행ㆍ매력특별시 서울을 기치로 약자와 동행하는 상생도시 정책과 매력있는 글로벌 선도도시 정책을 성실히 수행하겠으며, 천만 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 기여라는 공사의 미션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주거복지, 고품격 도시 조성, ESG 기반 경영을 통해 서울의 지속 가능성과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삼아 공사의 미래를 선도하겠습니다.
  서울시의회와 서울시의 협력을 바탕으로 공사의 모든 임직원들과 함께 더 나은 서울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조언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4년 12월 23일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후보자 황상하입니다.
○위원장 이민석  황상하 후보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사장 후보자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간담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본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10분으로 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5분의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인사청문회에 앞서 추가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는 위원님 안 계시니까 곧바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 위원  박석 위원입니다.
  먼저 SH공사 사장 후보자에 추천되신 걸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사장후보자 황상하  네, 감사합니다.
○박석 위원  사장으로서 소신과 역할을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후보자 황상하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시민의 주거 안정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지속 가능한 재정 운영과 공공주택의 품질 혁신을 통해 서울의 주거복지 수준을 한 단계 높이겠습니다.  이런 목표 달성을 위해 전략적 방향을 제시하고 추진을 주도하는 것이 사장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석 위원  후보자님께서는 이제 경영본부장이 아닌 신임 사장으로서 서울시와의 긴밀한 협력, 정책 방향과 공사의 경영을 조화롭게 유지할 수 있는 균형 잡힌 리더십과 소통 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보는데 동의하시는가요?
○사장후보자 황상하  네, 그렇습니다.
○박석 위원  신임 사장으로서 새롭게 추진해 보고 싶은 사업이나 업무가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후보자 황상하  새로운 업무방식 도입으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고 싶습니다.
  첫째, 현재 임대주택의 양적 확대뿐만 아니라 임대주택 질적 혁신을 위해서 공급 및 설계 방식을 개선하고 싶습니다.  완전한 소셜믹스 및 마감자재 고급화, 주거면적을 확대 적용하고 다양한 스마트 기술을 활용해서 안전한 주택을 구현하고 싶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공사의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사업 관리 혁신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의 리스크 및 재무상태를 임직원 모두 공유해서 전사적으로 혁신을 유도하고 주 1회 리스크 관리 및 신속추진 점검회의를 통해서 저희들이 사전적으로 리스크를 관리하고 싶습니다.
○박석 위원  물가는 급등하는데 임대주택 위탁수수료는 수년간 동결되는 등 임대주택 질적 혁신과 재정 건전성 확보는 상충되는 목표로 보입니다.  임기 내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요?
○사장후보자 황상하  지금 말씀하신 재개발 위탁수수료는 제가 취임하자마자 용역을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실제로 들어가는 비용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서 협의를 할 거고요.
  임대주택 사업의 실질적인 부분은 현금 흐름만 좀 있으면 임대주택을 끝까지 끌고 갈 수가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임대주택의 임대료를 가장 낮게 지금 가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현금 흐름이 좀 많이 끊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주택 자체의 수지 개선 방안을 좀 검토를 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운영 손실에 대해서는 정부의 지원이 좀 절실히 필요합니다.  현재는 서울시하고 저희들만 부담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 최초에 지을 때는 국가가 건설 재원에서는 좀 부담을 하지만 운영 재원은 거의 부담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 건의를 할 예정이고요.  특히 시민들한테 가장 만족도가 좋은 장기전세주택에 대해서는 국고보조가 건설 시부터 지원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오롯이 서울시와 저희들 부담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전세주택을 정부 정책으로 좀 만들면서 국고보조 사업으로 이렇게 편입시킬 수 있도록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와 협력해서 국토부에 건의하고 계속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재정 건전성은, 원래 저희들 재정 건전성이라고 하는 거는 교차 보조에서 생기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택지개발사업을 하게 되면 판매용지도 있고 임대주택용지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교차해서 보전을 하고 그리고 PI가 1.02가 나왔을 때만 공사채를 발행할 수가 있고 그리고 그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아서 하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다가구 매입 주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단독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부족재원들을 저희들이 다 메꾸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와 그다음에 저희들이 금년도부터 신규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구룡이라든지 성뒤라든지 송파창의혁신이라든지 그런 사업들에 대한 사업 추진을 점검해서 좀 많이 건축공사 착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해서 진행률 관리를 하고 그리고 신규 수익사업 발굴을 위해서 기왕에 지금 저희들이 보상하고 있는 땅에 수익형 부동산의 개념을 좀 도입을 해서 어떤 식으로, 지속 가능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상가라든지 업무시설 이런 부분들을 한번 만들어 볼 계획입니다.
○박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작년 3월에 SH 참여 모아타운 시범 대상지가 여섯 곳이 선정됐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사장후보자 황상하  네.
○박석 위원  현재 시범사업 대상지별 추진 현황을 파악하고 계신가요?
○사장후보자 황상하  제가 청문회 준비하면서 모아타운이라든지 공공 재개발ㆍ재건축 부분에 대해서 보고는 받았습니다.  지금 저희가 4개 자치구에 6개소 모아타운이 있는데요 송파구 풍납동은 관리계획 승인이 2024년 4월 18일에 났고 조합 설립 지원은 2024년 5월에 해서 지금 그 과정 추진 단계에 있고요.
  도봉구 쌍문동에 있는 거는 관리계획 승인이 2024일 10월 17일 날 났고요, 조합 설립 공공 지원을 위한 주민대표 후보자를 선정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석관동 부분도 관리계획 수립 중에 있어서 2025년 1월에 통합심의 예정에 있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노원구 부분도 마찬가지로 관리계획 수립 중에 있고 12월 전문가 사전 자문이 완료된 걸로 보고받았습니다.
○박석 위원  그동안의 성과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사장후보자 황상하  그동안은 모아타운이라는 게 그 지역 자체가 좀 신축과 구축이 계속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 집단적 관리지역으로 지금 예정인데 이 부분이 지금까지는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건건이 구역별로 로드맵을 만들어서 직접 업무를 소상히 한번 챙겨볼 예정입니다.
  과거에 기획경영본부장 할 때 신속추진 점검회의라고 한 것은 여러 부서가 섞여 있는 업무들만 제가 관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재생본부 하나에만 있던 업무들은 그 본부장님 책임하에 했었기 때문에 제가 그때는 많이 챙기지 못했는데 사장으로 취임한다면 이런 부분들도 다 챙겨 가지고 로드맵을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관심, 위원님들이 다 지역이 있으시거든요.  거기에 개별적으로라도 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석 위원  지난 6일 서울시가 공공 참여 모아타운 대상지 10개소를 또 발표를 했죠?
○사장후보자 황상하  네, 했습니다.  저희가 3개 자치구에 4개소 모아타운을 신규 참여하는 걸로 보고 받았습니다.
○박석 위원  지난 16일 강북구에 오세훈표 모아타운 1호가 탄생되어 2년 6개월 만에 착공식을 했던 걸 알고 계시나요?
○사장후보자 황상하  그거는 제가 잘 모릅니다.
○박석 위원  지난 16일 강북구에 오세훈표 모아타운 제1호 착공식을 했습니다.  그게요 2년 6개월 만에 착공식을 거행했던 거거든요.
  이곳에서 오세훈 시장은 지금 모아타운 지역이 100여 곳이 있는데 지속해서 속도를 내겠다고 말씀을 했거든요.  조합원 과반수 찬성 시 공동사업시행자로 참여하는 만큼 모아타운이 SH공사의 새로운 수익 모델이자 임대주택 공급 루트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나요?
○사장후보자 황상하  네, 저희들 개발가능한 대규모 택지가 없습니다.  많이 고갈되어 있고 그래서 모아주택과 공공 재개발ㆍ재건축 이런 사업 등에서 현재 상황을 극복하고 대체적 주택공급 루트가 될 수 있다고 저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석 위원  어제 뉴스도 나왔지만 내년에는 사상 11년 만에 아파트 물량이 부족하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는 매입임대를 강조를 했어요.  SBS 뉴스를 혹시 보셨나요?
○사장후보자 황상하  어제 공부하느라고 못 봤습니다.
○박석 위원  그러셨나요.  정말 수도권이 지금 문제가 심각합니다.  시범사업과 달리 LH도 함께 참여하게 되었는데 SH공사가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차별화 전략이 있나요?
○사장후보자 황상하  제가 보고받기로는 SH는 시범사업 추진을 통해서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사업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업무 매뉴얼도 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SH는 서울시의회를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을 함께 이끌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차별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모아타운 사업을 통해서 건설되는 임대주택도 SH공사가 계속 관리를 하게 되므로 보다 큰 책임감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석 위원  사업 속도가 매우 중요한 시점인데요 참여 계획과 조직 확대 등 인사관리 방향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래요?
○사장후보자 황상하  일단 모아타운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 1개 부서가 더 신설된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추진 물량과 단계 단계별로 저희들이 점검하면서 인력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박석 위원  오세훈 시장은 내수부진 장기화, 국내외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과 민간이 원팀이 되어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까지 서울시와 협력 관계가 좋지 않은데 서울시와의 신뢰 회복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실 겁니까?
○사장후보자 황상하  서울시하고 협력관계가 안 좋은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건 바이 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부분들 주거복지 분야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괜찮은데요 하여튼 서울시와 공사는 목표가 똑같습니다.  똑같기 때문에 계속 협력해서 할 것이고요 제가 여기 34년 근무하면서 계속 시하고 협의하면서 협력적 동반자 관계에서 업무를 추진했기 때문에 금방 신뢰는 회복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박석 위원  그러면 그건 전임 사장님하고 지금 현 후보자가 사장님 대행할 때와는 정반대의 역할이 될 건데 서울시와의 협력 관계를 긴밀하게 할 수 있나요?
○사장후보자 황상하  네, 제가 할 수 있습니다.
○박석 위원  그러면 우리 SH공사의 임직원 이하 모든 직원들이 탈바꿈이 돼야 된다고 보는 거죠?
○사장후보자 황상하  저 하는 대로 같이 따라와서 하면 됩니다.
○박석 위원  그래요.
○사장후보자 황상하  제가 가장 리더이기 때문에요 제가 하는 대로 같이 협력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석 위원  범국가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SH공사가 해야 할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사장후보자 황상하  최근에 서울시에서 12월 16일에 건설분야 비상경제 회의를 했습니다.  한 다음에 제가 언론을 보고 거기서 키워드를 몇 개 뽑아서 저희도 그 산하 기관이기 때문에 조속하게 신규사업을 좀 추진을 하고 건설경기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서 내년도 상반기에 조기 집행이라든지 건설공사 착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속히 발주하고 착공을 적극 추진하고요.
  그다음에 건설 근로자 보호를 위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적정임금제 시행이라든지 여러 가지 저희 건설혁신계획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빨리 실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석 위원  마지막으로 공사의 부채 감축에 대한 평가와 향후계획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사장후보자 황상하  공사 부채하고 채무가 좀 있습니다.  저희 공사가 부채는 감축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저희 공사 82%의 부채가 임대보증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이자가 나가는 채무를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는 건데요 결국 이자부담이 있는 채무는 사업 진행률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직결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돈이 나갔으면 빨리 회수를 해서 채무를 갚아야 하기 때문에요 저는 가면 통합공정관리를 통해서 항상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은 진행률 관리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기획경영본부장 시절에도 그렇게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토지의 마케팅, 처음 토지이용계획을 작성할 때부터 마케팅 부분이 참여를 해서 정말로 지금 수요자들의 니즈가 어디 있는지부터 밝혀서 이렇게 토지이용계획을 만들고 하게 되면 채무는 금방 또 감축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석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지지부진했던 매입임대 결산 문제를 어떻게 사장 후보자가 해결할 겁니까?
○사장후보자 황상하  매입임대 정산 부분은 제가 듣기로는 과거하고 약간 다르게 정산을 보증금을 집어넣어서 한다 이런 말씀은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긴밀하게 좀 협의를 해서 기존에,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매입임대주택은 교차 보조가 없는 사업입니다.  저희 공사가 1990년부터 지금까지 쌓아놓은 이익잉여금이 2조 5,000억 정도 되는데 현재 2조 4,000억 정도가 매입임대를 사는 데 다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익잉여금을 처분할 것도 지금 현재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하고하고 협의를 통해서 기존의 매입임대 정산 방식을 좀 유지해 달라고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민석  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재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란 위원  후보님, 반갑습니다.
  이번 공사 사장 후보자가 아마 35년 만에 추천된 내부 직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투자기관 포함해서 타 공기업에서도 이게 사실 사례를 좀 찾아보기 힘든 그런 경우라 기대가 크고 또 우려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는 우리 공사의 경제성이나 공익성 이런 거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 많이 하실 거고 질의하실 거라 경영 독립성에 대해서 우리 사장 후보자님하고 얘기를 좀 나누고 싶어요.
  그동안 사실 공사 사장이 시장님과 결을 같이 하는 분이 오셔야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오셨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사가 독립성을 유지하기가 참 어려웠어요.  그런데 내부 승진이기 때문에 더 힘들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솔직히 지금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후보자님께서 사장님이 되시면 굉장히 확고한 의지를 갖고 나가셔야 될 거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아까 이렇게 앞으로의 각오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시는 걸 보니까 고품질 임대주택 그리고 소셜믹스 관련해서 그리고 미리내집 그리고 한강 프로젝트 그리고 부채 관련 ESG까지 굉장히 많은 비전을 설명을 해 주셔서 잘 들었는데요.
  사실 고품질 임대주택에 대해서 현장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마감재를 고급으로 해주는 것보다 좀 더 넓은 면적들을 원하시는 게 있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고민을 같이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미리내집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아마 아실 겁니다.  본 위원이 장기전세주택에 대해서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있다는 걸 아마 기억하실 텐데 생애주기에 맞는 장기전세주택 거주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제가 주택공간위원회에서 위원으로 활동할 때 생애주기에 맞춰서 우리가 장기전세를 고민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던 걸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아이들이 한참 대학에 입학하거나 중고등학교 학생인데 거주기간이 끝나게 되면 퇴거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장기전세주택의 보증금을 갖고 근처에 이사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럼 결국 외곽으로 밀려나야 된다는 거고 아이들의 환경에 지대한 변화가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생애주기에 맞는 미리내집 주거기간을 좀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 말씀도 좀 드리고요.
  한강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정말 하고 싶은 말씀이 많지만 오늘은 업무보고 시간이 아니니 우리 사장님의 어떤 철학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에 대해서 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르면 우리 공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할 때 일정 수수료를 받고 사실은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안 하고 있죠?
○사장후보자 황상하  대행사업 계약을 체결할 때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재란 위원  아, 그래요?
○사장후보자 황상하  네.  그런데 자체 사업으로 한강 프로젝트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안을 해서 그거는 이제 그거하고 좀 내용이 다릅니다.
○최재란 위원  그러면 지금 전체 사업이 다 그런 건 아니네요?  한강만 그런 건가요?
○사장후보자 황상하  아니요, 한강만 그런 것도 아니고요.  지금 대행사업을 한다는 거는 서울시 돈으로 하는 사업들인데 예를 들어서 서울시의 위탁 아파트 그러니까 서울시 소유의 아파트를 관리하면서 저희는 위탁수수료를 받고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택지개발사업을 하는데 주위의 도로라든지 그러니까 그거는 택지개발 바깥에서 연결하는 도로입니다.  택지개발 안에는 저희들 조성원가에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바깥에서 연결도로를 만든다든지 하는 거는 이제 기간사업이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공사의 고유사업이 아니라서 서울시장 명의로 사업을 해야 되거든요.  이런 거는 대행사업 계약을 체결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과거에는 그런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대행사업이.
○최재란 위원  그런데 지금 그렇지 않다고 보십니까?
○사장후보자 황상하  지금은 저희들이 사업 시행자 지위에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아가지고요 당초에 택지개발 사업 자체도 저희는 저희 이름으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2002년도부터 그거는 저희 이름으로 했거든요, 택지개발 촉진…….
○최재란 위원  그걸 걱정하는 겁니다.
  지금 지난 몇 년 동안의 서울시와 우리 공사의 관계를 보면 서울시가 기획을 합니다.  그러면 공사가 거의 대행하듯이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 공사는 지금 적자는 심해져 가고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도 있는데 지금 이 모습으로 계속 가는 게 맞느냐에 대한 우려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장후보자 황상하  위원님, 개별적인 하나하나의 프로젝트에서 마이너스가 난다든지는 할 수가 있겠지만 실제로 마이너스가 나면 SH는 사업을 할 수 없는 구조로 지방공기업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거는 아마 저희 이사회라든지 그다음에 투자심사하는 과정에서 좀 걸러지는 부분이 있고, 대부분 그렇게 됐을 경우는 투자심사위원들이 조건부로 그 사업을 승인합니다, 시에 가서 이거에 맞는 보조금을 더 받아오라든지 출자금을 더 받아오라든지.  그래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협의를 하고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재란 위원  그래요.  어쨌든 이 문제나 이런, 좀 불공정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사장님께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좀 궁금했어요, 개인적으로.  이미 내부 상황은 너무 잘 파악하고 계시는 분인지라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공사도 목소리를 좀 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말씀을 좀 드리고 당부도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공사 경영에 대한 권한이나 이렇게 책임이 없는 외부기관에서 지나친 경영 간섭 이런 거 하지 않도록 잘 방어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이사회에 대해서도 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 우리 공사의 목소리를 내주고 공사의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이 이사회에 있다고 본 위원은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사회 회의록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좀, 그러니까 발언 그대로가 아니라 좀 정리돼서 나오는 걸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사장후보자 황상하  이사회라고 하는 건 공기업의 지배 구조입니다.  지금 실제로 집행부에서는 시장님이 임명하시는 분이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사장밖에는.  감사님은 별도이시기 때문에, 대부분 비상임이사들은 시장님이 임명해서 들어오시고 그다음에 당연직이사가 두 분이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물론 경영의 자율성이라는 거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어쩔 수 없이 큰 틀에서 서울시 전체에서 그거를 결정할 수밖에 없는 것은 사실이고요.
  저희들은 또 사업할 욕심에 이사님들도 설득하고 또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서울시에 다시 협력을 요청하고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요 이사회는 어찌 됐든 간에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저희들은 좀 존경하고 있습니다.
○최재란 위원  이사회 개최 횟수를 좀 보면요 우리 39대 서울시장 이후에 개최 횟수도 거의 2배 넘게 늘었고요, 그다음에 안건 의결도 보면 원안가결이 2배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우려를 저는 지금 표명하는 거예요.
  혹시라도 이사회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사의 입장에서 최고 의결을 해야 되는 기관인데 이렇게 자칫 이런, 물론 데이터만 보고 정량평가만 할 수 없다는 거는 본 위원도 이해는 하지만 원안가결이 거의 2배 가까이 되는 거, 그다음에 이사회 개최 횟수가 많아지는 거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들여다 봐야 된다는 생각을 좀 갖고 있어서 이사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제가 내부 승진에 대한 어떤 대내외적인 그런 시각에 대해서도 아까 인사말씀할 때 좀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 사장 후보자님이 만약에 사장님이 되신다면 우리 직원들의 처우개선에 대한 생각도 좀 남다르실 거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혹시 공사 직원들의 처우개선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갖고 계신 계획이 좀 있으십니까?
○사장후보자 황상하  저도 재직 때에도 많은 관심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해도 지방공기업의 한계에서 월급을 올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경영평가 점수를 좀 잘 받게 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했고, 제가 있었던 그 3년 동안 가등급, 나등급, 나등급이라는 우수등급을 3년 연속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가급의 체계를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  정부 공기업 같은 경우에는 내부 평가급이 200%인데 반해서 지방 공기업은 자체 평가급 100%밖에 안 줍니다.  또 정부 공기업은 상위 등급이라고 하는 B등급 이상이 50%인데 지방 공기업은 상위 등급 나등급 이상이 35.8%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잘못하면 그냥 보통 등급으로 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행안부에 좀 요청을 할 계획이고요.
○최재란 위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시겠다?
○사장후보자 황상하  네, 그다음에 경영평가 지표도 저희 서울같이 임대주택을 많이 짓는 공익적 목표를 달성하는 데가 거의 드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공익적 목표 임대주택을 많이 지은 걸로 인해서 직원들이 좀 평가에서는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개선을 해서 이 부분들을, 만약에 거기서 정량 쪽에서 저희들이 불이익을 당한다면 정성 쪽에서 가산점을 좀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달라고 요청을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제가 있으면서도 제가 퇴직하기 전에 그 지시를 하고 나간 건데 우리 아이들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 육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이집은 저희들이 있는데 그 빌딩 안에 있는 게 너무나도, 업무시설 안에 이렇게 어린이집이라고 있는데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중동고등학교 근처에 그걸 좀 얻어보려고 그랬더니 그게 또 하필이면 모아타운으로 지정이 돼 버렸어요.  그런데 요즘에 해제됐다고 하니까 다시 가서 그 어린이집을 확충한다든지 해서 정말로 육아가 가능할 수 있도록, 안심하고 좀 맡기고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고요.
○최재란 위원  위원장님, 죄송한데 제가 보충질의 시간을 지금 붙여서 좀 써도 될까요?
○위원장 이민석  네, 그렇게 하시죠.
○최재란 위원  감사합니다.
○사장후보자 황상하  그리고 지금 저희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민원인을 상대하는 감정노동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노동자들에 대해서 심리상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좀 해서 직원들이 좀 정신적으로 안정을 좀 찾았으면 좋겠고요.
  현재 민원하고 관련된 부서들만 힐링캠프라는 걸 운영을 했습니다.  1박 2일 자기들이 가서 힐링을 하고 오는 건데 이걸 전 직원들로 좀 늘려서 마음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최재란 위원  직원들이 든든하시겠는데요,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시네요.
   그래요.  제가 왜 이 공사 직원들의 처우개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냐면 사실 우리 공사가 당기순이익의 약 45%에 해당하는 금액을 서울시에 배당금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 이거 굉장히 고마운 비용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이렇게 들여다보면 공사에게 시는 굉장히 또 각박해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 후보자님께서 목소리를 내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질문을 드렸는데 지금 말씀 쭉 해 주신 거 잘 좀 실천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지금 제가 배당금 말씀을 드린 이유가 우리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을 보면 공사의 경영성과나 경영이익은 적법한 기준과 절차 과정을 거쳐서 직원들에게도 배분이 돼야 됩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사장후보자 황상하  네, 사내 복지기금인데요 그 부분이 1인당 수혜 한도액이라는 게 행안부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 한도액 범위 내에서는 당기순이익이 발생하면 서울시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적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란 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사내 근로복지기금 출연이나 운영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는데 이게 그동안 이사회에 안건 상정이 안 됐던 것 같아요.
○사장후보자 황상하  이사회에 안건 상정하거든요.
○최재란 위원  출연 및 운영에 대한 어떤…….
○사장후보자 황상하  그거는 이제 출연을 하고 나면 그다음에는 그 자체가 법인입니다.  사내 근로복지기금이 법인이 되다 보니까 그거는 이제 우리 공사를 떠난 겁니다.  출연까지만 있습니다.
○최재란 위원  그러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 걸음 더 진보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어쨌든 여러 가지 사내 노조가 있으시죠?
○사장후보자 황상하  네, 노조 3개 있습니다.
○최재란 위원  어떤 간담회를 통해서 노조들이 원하는 목소리에도 좀 귀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어쨌든 사장으로 임명이 되시면 본 위원이 사실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할 때 굉장히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SH공사의 설립 목적과 취지에 반하는 개발 사업에 너무 많이 공사가 일종의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려가 큰 거는 사실입니다.  그건 이미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실 거라 제가 이 자리에서 논할 건 아니고, 어쨌든 SH의 존재 이유가 시민들의 주거 복지를 위한 전문적인 기관이잖아요?  이 목적을 충분히 인지하시고 우리 취약계층들의 주거 복지에 소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저는 이 당부 말씀 좀 꼭 드리고 싶어요.
  사실 저는 좀 걱정이 많습니다.  우리 직원 인원 정수는 뻔한데 사업이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제가 과거 주택실도 사업을 좀 줄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 공사는 인원은 똑같은데 사업은 너무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직원들이 혹시 업무 과중으로 인해서 힘들어 하시지는 않을까, 그리고 이러다 보면 어떤 고급 인력들이 혹시 누출되지는 않을까, 혹은 업무의 어떤 완성도가 떨어지진 않을까 이런 우려가 솔직히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균형을 잘 잡아주시기를 당부를 좀 드릴게요.
○사장후보자 황상하  네.  지금 말씀하신 우려에 대해서 불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인력이 필요하다면 조직진단을 통해서 서울시와 긴밀히 협의해서 증원이라든지 이런 것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재란 위원  서울시에 목소리 내실 거 있으면 꼭 내십시오.
○사장후보자 황상하  네, 알겠습니다.
○최재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민석  최재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황상하 후보자께서도 너무 시간에 쫓기지 마시고요 충분히 침착하게 생각하시는 바를 좀 우리 위원회에 전달하실 수 있게, 지금 두 번째 질의이긴 하지만 답변의 안정감을 상당히 느끼고 있습니다.
  더 여유 가지시고 답변해 주세요.  제가 시간은 충분히 배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장후보자 황상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민석  다음은 박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진 위원  중랑구 출신 박승진 위원입니다.
  일단 후보자님 사장 후보자 되신 거 축하드립니다.
○사장후보자 황상하  네, 감사합니다.
○박승진 위원  제가 왜 중랑구 출신이라고 얘기했냐면 가장 먼저 SH 본사 이전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많이 알고 계시죠?
○사장후보자 황상하  네.
○박승진 위원  2018년도에 강남북 균형 발전을 위해서 발표했습니다.  그렇죠?
○사장후보자 황상하  네.
○박승진 위원  그리고 지금 2024년 말입니다.  약 6년 동안 아무것도 된 게 없어요.
  본 위원이 시의원이 되면서 전반기에도 이 상임위에 있고 후반기에도 이 상임위에 있는 이유는 SH 본사 이전을 중랑구로 하기 위해서 계속 회의를 했었는데 발전이 없습니다.
  마지막 회의가 우리 구청장실에서 박홍근 의원님, 그다음에 구청장, SH, 저까지 끼어서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후에 아무것도 보고한 것도 없고, 그때도 많이 얘기했었는데 이렇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먼저 말하겠습니다.  지금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사장후보자 황상하  제가 여기 청문회 준비하면서 아까 말씀하신 중랑구에서 회의하신, 12월 3일 회의하신 것까지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잘 아시니까 사업성 평가한 부분은 말씀을 안 드리고요 지역 랜드마크 건립을 하기 위해서 고밀 복합개발방안에 대한 용역을 시행했고 추가적인 공공기여 없이 용적률 100% 상향이 가능한 건축혁신디자인을 도입한 복합건축물을 계획해서 사전협상 및 도시관리 변경 절차 이권 부분에 대해서 시에 보고한 적이 있었습니다, 10월입니다.
  그 후에 후속 계획을 서울시에 보고하기 위해서 날짜를 잡는 중에 12월 3일 보고 후 제가 12월 6일 서울시로부터 내정이 되었다는 게 신문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해당 부서가 신임 사장 취임 후에 시하고 또 저한테도 보고를 해야 되겠죠.  보고해 가지고 건축혁신디자인 도입 여부 결정 등 사업추진 계획을 보완해서 시하고 다시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제가 청문회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야기하길래 그럼 그렇게 하자, 지금 해 봐야 사장도 없는 상태에서 그렇게 해서 불안정하게 의사결정할 것이 아니고 이거는 하게 돼서 한 달 나중에 당기면 되는 거지 그걸 지금 한 달 늘린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일단 그렇게까지 해서 제가 취임을 하면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하고 협의를 우선 할 거고요.
  어찌 됐든지 SH공사 사후 기조는 공사 재정상황과 연계 검토가 불가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사 재정 여건을 고려해서 최소한 사업성만 확보가 되면 무조건 추진하겠다고 하고 앞으로도, 왜냐하면 지역에서는 상당히 궁금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사업추진 과정에서 서울시와 중랑구와 저희 공사가 긴밀하게 협의해서 진행하는 로드맵을 만들어서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진 위원  사장이 되시고 나면 그 부분을 1월부터 보고 좀 해 주시고, 제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생산문서를 봤더니 약 한 48개 정도가 있더라고요.  그중에 몇 가지를 보면 먼저 우리 6월에 아마 주택정책실장하고 공급관 그다음에 우리 주택정책과장까지 얘기했는데 그때도 얘기된 게 있고 그리고 5월 29일 시장님실에서 시장님하고 의원님하고 청장님하고 같이 한번 회의한 적 있습니다.  보고받은 적 있죠?
○사장후보자 황상하  네, 보고받았습니다.
○박승진 위원  그때도 시장님께서 확실하게 말씀하셨어요.  결정이 났으면 빨리 시행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일단 헤드부분, 쉽게 말하면 시장님이나 국회의원이나 청장님이나 저나 사장 후보자께서나 이렇게 움직이는데 실무자가 과연 어디까지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계속 제자리 같아요.  과연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사장이 되신다고 치면 이 부분을 정확하게 좀 검토를 하셔 가지고 움직였으면 좋겠고, 지금 큰 문제가 그게 과연 용적률이 400%냐, 500%냐 가지고 계속 얘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타워냐, 2타워냐도 얘기되고 있고, 이것도 결정이 안 났어요.  쭉 서류를 봤더니 계속 용역비만 쓰고 있습니다.  지금 서류 보셨죠?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이전하려는 의지가 있으면 정확한 로드맵을 가지고 움직이면 될 텐데 그런 게 안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되시고 나면 한번 1월 내에 먼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큰 틀을 가지고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장후보자 황상하  네, 알겠습니다.
○박승진 위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사장후보자 황상하  네.
○박승진 위원  오늘 이 부분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청문회 자리보다는 따로 한번 얘기하는 게 훨씬 효과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예산 사항이나 이런 걸 다 보고 한번 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월에 한번 보시고 검토하셔 가지고 좀 같이 한번 뵙고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장후보자 황상하  네, 알겠습니다.
○박승진 위원  사장님, 2023년도 퇴임하시고 나서 가든파이브에 계셨죠?
○사장후보자 황상하  네, 있었습니다.
○박승진 위원  제가 가든파이브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제가 며칠 전에 갔다 왔습니다.  계속 행정사무감사 했었는데 가서 보니까 보이는 것하고 많이 다릅니다.  이 답변서도 봤는데 실제로 보면 여기는 공사의 여러 가지 얘기가 쭉 있고 뭐 일반 공실률보다 낮다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는 전체 동이 너무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사장후보자 황상하  네.
○박승진 위원  그래서 툴동을 가봐요, 툴동.  툴동 1층이 싹 비어 있어요.
○사장후보자 황상하  네, 툴동 1층이 제일 문제입니다.
○박승진 위원  그렇죠?  왜 그래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장후보자 황상하  툴동 1층을 저희들이 대형 테넌트를 한번 유치하기 위해서 MOU까지 체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든파이브의 문제는 첫 번째 청계천 이주민들이 온다고 해서 8,370개를 지어놨는데 문제는 안 와버렸습니다.
○박승진 위원  왜 안 왔을까요?
○사장후보자 황상하  이게 상권분석이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청계천에 있었을 때의 상권과 가든파이브로 왔을 때의 상권이 좀 다를 수가 있는 것이고 둘째, 그때는 청계천에 있을 때는 전용ㆍ공용면적의 개념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바깥에 보도에다가도 그냥 다 내놓고 이렇게 하다가 저기 들어오면 아파트형으로 돼 있으니까 전용부분, 공용부분이 정확하게 갈라져 있고 자기가 쓸 수 있는 면적은 전용부분인데 전용부분만 따져보면 가격이 너무 높다는 이야기였거든요.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오지 못하고 안 온 상태에서 저희들이 동호수 추첨을 해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알박기가, 안 오신 분들이 다 비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원래 그런 대규모 상가를 할 때는 조닝을 해서 공급을 해야 미분양이 나더라도 통으로 매각하기도 편하고 한데 이게 알박기가 되어 있고 저희는 공기업이다 보니까 그분들에 대한 어떤 대체, 그러니까 대체를 해 줄 수 있는 비용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딜레마로 돼 있다 보니까 이렇게 대형 테넌트를 유치를 해서 한쪽으로 몰아준다 그러면 또 다른 것들을 요구하는 경우들이 가끔 있습니다, 전부 다 그러신 분들은 아니고.
  그리고 자기가 사 가지고 임대 준 영업장인데 장사가 잘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거기 툴동 1층에 가보면.  그래서 그런 것들을 빼내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한 두 차례 정도 대형 테넌트를 유치하려다가 MOU까지 체결한 적도 있었고 그런데 그 중간에 했는데 하여튼 제가 가면 라이프동 부분은 6층부터 좀 군데군데 빠져 있는 부분이 있고 툴동 부분은 1층이 아주 다 비어 있었고, 제가 2020년도에 자산운용본부장을 하면서 한 200개가 넘는 거를 용도변경을 통해서 한꺼번에 다 통매각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의 경험을 살려 가지고 한번 봐야 되는데 문제는 경제상황…….
○박승진 위원  본 위원이 라이프동하고 툴동 다 가봤어요.  라이프동도 그렇고 NC몰이라든지 NC백화점, 현대몰을 놓고 봐도 거기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그 위층 현대몰이면 현대몰, 6층부터는 또 완전히 다릅니다.  다른 세계입니다.  그렇죠?
○사장후보자 황상하  네.
○박승진 위원  NC몰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 한번 잠깐 보시겠어요.  (자료화면을 보며) 이게 툴동인데 툴동 1층입니다.
○사장후보자 황상하  네, 1층입니다.
○박승진 위원  1층이 완벽하게 비어 있어요, 다.
  다른 사진 볼래요.  쭉 한번 보시겠습니까?
○사장후보자 황상하  11개가 지금 알박기가 되어 있다 보니까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지…….
○박승진 위원  또 여기는 근린상가인데, 앞쪽 근린상가도 지금 안 나가고 있습니다.
  쭉 한번 봐 봐.  또 다음…….
  다 이런 상태입니다.  이게 뭐냐면 보통 건물을 지으면 1층이 가장 활성화돼야 됩니다.  그렇죠?
○사장후보자 황상하  그렇습니다.
○박승진 위원  그래야지 2, 3, 4층이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얘기고, 툴동에 5층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혹시 아십니까?
○사장후보자 황상하  툴동 5층 푸드코트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승진 위원  네, 전체가 다 나갔죠, 통매각해 가지고.
○사장후보자 황상하  네, 통으로 다…….
○박승진 위원  그래 가지고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층이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은 이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몇 년도에 됐지요?  이게 2008년도부터 해 가지고 지금 2024년입니다.  16년 동안 공실 관리비만 얼마인지 제가 한번 그때 지적했었는데, 행정사무감사 때.  아시죠?
○사장후보자 황상하  네.
○박승진 위원  그 돈이 다 세금이잖아요.  그런데 저것도 뭐에 얽혀 가지고 한 번도 못 하고, 저거 혹시 몇 평짜리인지 아시죠, 툴동의 1층들은 보통?
  7평입니다, 7평.
○사장후보자 황상하  네, 1개가 7평씩입니다.
○박승진 위원  그렇지요?  저기 분양가가 혹시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사장후보자 황상하  그거는 제가 아직…….
○박승진 위원  모르십니까?  2층보다 훨씬 비쌉니다.
  그러다 보니까 있는 사람들이 2, 3, 4층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안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장님이 되시고 나면 좀 중점적으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어떻게 하면 저걸 분양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장후보자 황상하  네, 알겠습니다.
○박승진 위원  그걸 따로 한번 좀 보고해 줬으면 좋겠고, 돼야 돼요.  벌써 16년 동안 저렇게 있으면 SH의 공실 관리비만 엄청나게 나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맞죠?
○사장후보자 황상하  네, 맞습니다.
○박승진 위원  그래서 저걸 따로 제가 핸드폰으로도 많이 찍어놨는데, 제가 있는 것도 있는데 그리고 거기가 지금 2008년도에 됐기 때문에 비가 새는 데도 많아요.  그런데 그걸 그대로 그냥 깔아놓기만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임대도 그냥 써 있고 저렇게 돼 있는 것도 있고 이렇게 돼 있고 저런 게 NC몰이라든지 현대몰 2층 가면 그냥 폐허 같아요, 폐허.
  그리고 거기에 적치물들이 말씀하신 대로 그냥 거리에 쫙 쌓여 있습니다, 없으니까 업체들이.  그리고 툴동의 가장 큰 문제점은 또 뭐냐면 실제 청계천에서 옮길 때는 여러 가지 다 존재했는데 가든파이브 가면 다 살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안 가요, 저기를.  맞죠?
○사장후보자 황상하  네.
○박승진 위원  그래서 사장이 되시고 나면 저 부분을 전면 재검토를 하셔 가지고 해 주시고, 저도 이거 갔다 오면서 느꼈던 게 제가 한번 내년 초에 토론을 개최하려고 해요, 저것만 가지고도.  그래서 SH에서도 그런 상황을 가지고 한번 정확하게 짚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장후보자 황상하  네, 알겠습니다.
○박승진 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민석  네.
○박승진 위원  우리 골드시티 아시죠?
○사장후보자 황상하  네.
○박승진 위원  골드시티 골드타운이 있습니다.  혹시 골드시티가 어디 어디 지금 추진되고 있죠?
○사장후보자 황상하  삼척하고 보령이 MOU 체결이 돼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승진 위원  저희가 상임위에서 삼척은 갔다 왔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골드시티가 뭔지 좀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사장후보자 황상하  알겠습니다.
  골드시티는 전임 사장님이 중점적으로 추진하신 건데요 지방 이주를 희망하는 청년이나 은퇴자 등 서울시민에게 일자리와 주거, 여가활동이 가능한 신도시 내 주택을 제공하고 서울의 기존 주택은 청년, 신혼부부에게 재공급해서 소멸 위기 지역은 활성화시키고 또 서울은 고령화라든지 저출생, 주거불안의 도시문제를 동시에 해소하는 서울ㆍ지방 상생형 순환도시 조성 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박승진 위원  지금 우리 후보께서 말씀하신 건 가장 정답입니다.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한지가 지금 문제점으로 발생했습니다.  과연 서울의 은퇴자가 삼척이나 보령에 가서 할 수 있을까요?  은퇴자를 몇 살로 지금 보고 있습니까?
○사장후보자 황상하  은퇴자는 65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박승진 위원  요새 65세는 청년입니다.  좀 따지면 너무 젊습니다.
  그분들이 가서 과연, 여가를 즐기면 상관없는데 젊다고 하기는 뭐하지만 그분들이 가서 일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과연 삼척이나 보령 쪽에, 삼척만 얘기하겠습니다.  과연 일할 수 있는 뭐가 있을까요?
○사장후보자 황상하  일단 이렇게 MOU가 체결돼 있고 진행되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이건 우선 시범사업 추진을 하면서 효과성 분석을 통해 가지고 한번 판단을 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박승진 위원  그래서 후보자가 사장이 되시면 이것도 추진할 생각이신가요?
○사장후보자 황상하  일단 두 군데 정도는 어떻게 해야 될지는 좀 판단을 한번 숙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박승진 위원  좀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취지는 너무 좋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과연 실현성이 있느냐, 이것도 똑같이 세빛둥둥섬처럼 적자만 많이 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연 은퇴자가 우리 계획처럼, 서울의 은퇴자들이 얼마나 많이 삼척으로 가겠습니까?  있을까요?
○사장후보자 황상하  하여간…….
○박승진 위원  이론상으로는 가능한데 현실적으로는 가능할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장후보자 황상하  그런데 일단 시민들한테 설문조사를 했나 봅니다.
  거기 58.5%가 골드시티 이주 의향이 있다는 걸로 지금 나타났는데요……
○박승진 위원  시민들 설문조사를 몇 살 정도, 어떤 기준으로 하셨지요?  그게 또 중요한 것 같아요.
○사장후보자 황상하  그 부분은 제가 아직 보고를 받지 못해서요.
○박승진 위원  그러니까 단순하게 좋은 조건을 받아내려고 설문조사를 하는 것이지, 만약에 사장 후보자 같으면 은퇴하고 나서 과연 내려갈 수 있을까 생각해 보십시오.  내려갈 수 있습니까?
○사장후보자 황상하  그런 부분 다시 한번 저희들이 좀 파악을 하고요.  예를 들어서 HF 한국금융공사 같은 경우에는 역모기지를 하거든요.  그런 데하고도 저희들이 한번 협업을 통해서, 그렇게 되면 지금 연세 드신 분들이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받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집들이 실제로는 이주시키고 나면 남는 집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한번 해서…….
○박승진 위원  네, 많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소수 같아요, 집들이.  말씀하신 게 다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소수고 없고 초반에는 이 골드시티 사업이 잘될 수 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너무 높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이것도 다 부채로, 채무로 떠안을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을 고민 좀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장후보자 황상하  네, 알겠습니다.
○박승진 위원  사장님이 되시면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어차피 보령과 삼척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면 제대로 추진해 주길 바라고 그 후의 부분들을 좀 더 검토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사장후보자 황상하  추진 과정에서 저희 시의회하고 긴밀히 협의하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승진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민석  박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광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 위원  사장 후보자님 반갑습니다.  후보자 되신 부분에 대해서 일단 축하드리고요.
○사장후보자 황상하  고맙습니다.
○고광민 위원  청문회 잘 거쳐서 뭐라고 해야 됩니까, 임명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실 서울시민뿐만 아니고 대한민국 국민이 갖는 주택에 대한 의미는 어느 나라 국민보다 굉장히 남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일반 주택이 있고 또 SH와 같은 공기업이 보급하는 주택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민들이 주택에 갖는 의미에 있어서 상실감이라든지 차별되는 부분을 느끼지 않도록 SH가 주택을 공급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시그널과 의미를 전달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오랫동안 SH에서 근무하시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SH가 공급하는 주택에 대한 의미가 어떤 변화가 있었고 향후 어떤 변화를 가져가야 된다 하고 생각하시는 부분 말씀 좀 한번 해 주십시오.
○사장후보자 황상하  과거에 제도권 내에서 공공주택, 1989년도에 노태우 대통령께서 200만 호 주택 건설부터 시작해서 영구임대주택이 생겼습니다.  그때는 양적 공급이 우선이었기 때문에 평수도 다 작았습니다.  그냥 전용면적, 공용면적 합쳐서 11평 정도가 대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그게 더 중요했었으니까, 빨리 주택을 공급해서 의식주 중에 주를 해결하자 하는 의미였었는데 이제는 질적으로 좀 갈 필요가 있다, 인구는 1인가구도 많이 늘어나지만 가구들이 전부 다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넓게 살고 싶어하는 인간의 욕구는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저희들이 완전한 소셜믹스라고 하는 거는 과거에는 동이 분리된다든지 라인이 분리될 수밖에 없는 임대주택을 지었습니다.  평수가 작기 때문에 한쪽에 몰아넣든지 아니면 한 동으로 지어주든지 이래야 되는데 저희들이 평수를 키워서 분양하고 차별이 없도록 이렇게 이제 짓기 때문에 바둑이로 보면 바둑이 같이 이제 아파트 동호 추첨을 하겠다, 어디가 임대고 어디가 뭔지 모른다.  임대도 74㎡가 있고 분양도 74㎡가 있고 같이 있으니까 분양을 동시에 돌려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한 소셜믹스의 의미는 그 안의 마감자재도 똑같고 모든 게 본인이 사용하는 것들이 다 똑같다는 의미입니다, 같은 날 공급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됐을 경우에는, 그러면서 저희 서울시에서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 단계 더 높여서 짓는 부분 이런 것들을 한다고 그러면 이제 주택에서 그 가치를 좀 뽑아내고 하는 부분으로 좀 발전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런 부분의 역할을 충분히 해야만 소유하지 않아도, 또 내가 아파트단지에 들어가서 차별받지 않고 또 내가 평생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주택 걱정에 대한 부분이 줄어드는 그런 부분들이 시민들한테 안정감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 됐건 우리 사장님이 갖고 계신, SH가 갖고 있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사장님께서는 서울시 주택 정책의 굉장히 큰, 한 획을 차지하고 계시는 역할을 하시는 거고요, 또 그에 대한 어떤 사명감도 굉장히 있으셔야 되고 중장기를 보셔야 되는, 중장기적인 계획을 잡으셔야 되는 안목도 좀 필요하실 것 같아요.
  지금 사장님께서 의회의 인사청문회 관련 요구자료 제출하신 것의 자기소개 마지막을 보면 저는 34년여를 공사에서 재직하면서 관리자로서의 자질을 검증받았으며 이 과정에서 저의 소통능력과 문제해결능력 또한 검증 받았습니다.  이러한 자세를 유지하며 더욱 발전된 서울주택도시공사가 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쓰셨어요, 마지막에.
  본인의 각오를 쓰신 것 같은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하자면 사장님은 이제 관리자로서의 역할이 아니고 이제 경영자로서 오너십을 가지시고 전체를 보고 중장기계획을 세우시고 관리자로서가 아닌 경영자로서의 사명감을 좀 많이 가지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자기소개서 마지막에서는 내가 관리자로서 이런 부분을 쭉 충실히 일해 왔고 그 기조를 앞으로도 유지해 나가겠다 이제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만 어찌 됐건 이제부터 사장 후보자께서는 사장님이 되시면 경영적인 마인드를 좀 가지셔야 된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사장후보자 황상하  네, 위원님 말씀대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사장님, 내비게이션이 작동되는 원리를 아시죠?  어떤 원리로 작동되느냐면 목적지를 찾아가는 게 내비게이션의 기본적인 기능이잖아요?  그런데 그 내비게이션이 목적지를 찾아가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장후보자 황상하  그 도로 길을 검색을 해야 되겠죠.
○고광민 위원  도로를 가는 경로를 찾으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내 위치를 찾는 겁니다.  내 위치가 어딘지를 알지 못하면 목적지에 갈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후보자께서 사장으로서 SH가 가야 될 길을, 또 앞으로 가야 될 비전을, 또 조직을 끌고 가는 수장으로서의 역할을 하시려면 이제는 관리자가 아닌 경영자로서의 마인드를 좀 크게 가지시고 그에 대한 비전을 만들어 가실 수 있는 부분이 매우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임기 3년이지만 현재 여러 가지, 지금 자기소개서라든지 업무추진 계획들을 봤을 때 사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여러 일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중에서 지금 현재 후보자께서 사장으로 임용되시면 가장 먼저 우선순위에 둬야 될 사업들이 어떤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장후보자 황상하  우선은 저희들이 설계라든지 착공하려고 준비하는 사업지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거기에 정말로 고품격 아파트로 설계가 되어 있는지부터 확인을 좀 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고광민 위원  아파트를 좀 고품격으로 지어서 공급하겠다.
○사장후보자 황상하  네, 그것부터 지금 설계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고, 제가 계속 거기에 대해서 직무수행계획서에서 말씀드린 대로 장기전세주택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이제 서리풀이라든지 착공하기 전이기 때문에 국토부하고 빨리 협의를 해서 이게 제도화가 돼서 국고보조사업으로 좀 인정을 받았으면 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한강 프로젝트 3월에 한강버스가 다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매일 좀 체크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한 3개월 정도는 그렇게 일일이 챙기는 업무들을 좀 할 필요가 있겠다고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사장님이 지금 안 계신 지 한 두 달 정도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공백을 빠른 시일 내에 좀 해서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추진체를 좀 얻고 싶습니다.
○고광민 위원  어찌 됐건 여기 자기소개서에 있는 것 같이 관리자로서의 어떤 계획을 수립하신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후보자께서 사장이 되시면 사장으로서 조직과 또 서울시에, 또 서울시민께 중장기적인 SH의 비전을 좀 만드실 필요가 있다, 또 그런 부분들이 자리매김함으로 인해서 주택공급도 안정화되고 주민들, 서울시민들도 이런 주택 정책에 발맞춰서 주거계획을 수립하실 수가 있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제 관리자를 넘어서서 경영자로서 그런 마인드를 좀 가지시고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시기를 좀 부탁드리고요.
○사장후보자 황상하  네.
○고광민 위원  지금 현재 말씀하신 대로 여러 소통이나 문제해결능력이 있으셨다고 하시지만 제가 경험한 바, 또 파악한 바로는 지금 SH공사와 서울시 주택실과의 결이 좀 다른 이런 행보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제가 좀 여러 가지로 파악해 보면 물론 서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하고 시행규칙에 따라서 관리감독을 받는데 대부분 서울시 기조실을 통한 경영이라든지 부채 관리 이런 부분에 대한 보고들이 이루어지고, 시행규칙에 주택실이 SH공사의 관리감독을 한다고 되어 있지만 사실상 이게 사문화돼 있고 주택실을 패싱하고 이렇게 일 처리를 한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징조라든지 이런 현상들이.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 후보자께서는 조례상에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기조실과도 발맞춰 가셔야 되는 면도 있지만 주택실이 패싱된다 또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지적, 또 주택실은 업무 협의의 대상일 뿐이라는 이런 지적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장후보자 황상하  지금 위원님께서 그 말씀, 주택실 패싱이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는 좀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재직하면서도 그렇게 일해 본 적이 없고요.  아무리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공기업과에 있다 하더라도 이 예산이라는 게 전부 다 사업에서 나오는 것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당연히 주택실하고도 협의를 하고 그다음에 공기업과하고도 협의를 하고 그다음에 이 두 군데 국장님들이 다 저희 공사의 당연직이사님들이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사회 부의 안건을 2주 전에 보내가지고 협의를 안 할 수도 없고 보고를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걸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핵심가치 서울시 평가에서 점수가 마이너스가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런 문서가 시달돼서 저희들이 협의를 한 결과 단 한 차례도 지표에서 마이너스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위원님께서 다른…….
○고광민 위원  그 부분은 SH에서 생각하시는 부분인데 어찌 됐건 서울시 주택실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사전보고도 좀 부족하다, 또 지시사항에 대한 이행 부분도 많지 않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요.
  그리고 물론 전 사장님의 내용이겠지만 특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매입임대주택에 대한 부분도 사실상 주택실의 정책과 다른 기조로 갔어요.  물론 사장님의 정책목표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직원분들은 그에 따라갈 수밖에 없으셨겠지만 이제 이런 부분도 역시 이로 인해서 매입임대주택도 2023년과 2024년 명시이월액만 3,757억에 달해서 매입임대주택 실적이 매우 이제 부족했고요.
  어찌 됐건 이런 부분들도 서울시민의 주거복지서비스의 질도 좀 떨어지는 결과가 되었고요, 또 거기에 대해서 제가 행감이라든지 이럴 때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SH와 서울시 주택실과의 정산 문제가 또 불거져 있습니다.  SH는 3,200억 정도를 받으셔야 된다고 되어 있고 또 서울시는 또 2,300억 정도를 받으셔야 된다 어떤 이런 기조 차이들도 생기고요.
  또 여러 업무들을 보면 SH와 서울시가 매우 많은 소송전을 하고 있는 면도 있어요.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 최근 5년간 23건의 소송이 일어나고 있고요, SH공사가 서울시로 소송한 건수가 19건, 서울시가 SH로 4건에 대한 이런 송사가 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현재도 계속 소송전 중이고,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정산 문제에 대해서도 SH 입장과 서울시 입장을 행감 때 주택실장님과 김헌동 사장님을 모시고 질문을 했는데도 결이 전혀 달라요, 결이 전혀 달라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 사장님이 얘기하시는 소통과 협력 능력으로 풀어나가실 부분이 될 수 있는 건지 의구심이 좀 생겨요.
  이런 부분의 시발점들이 된 이유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택실과의 어떤 협력 관계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관리감독의 권한적인 범위의 문제로 인해서 좀 차이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서울시 주택정책은 서울시 주택실과 SH가 같은 목소리를 내주셔야 되고 같이 합의를 하셔야 돼요.  결은 달라도 어떻게 보면 어려운 합의겠지만 합의를 통해서 가셔야 되는 길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아까 듣기는 거북하셨을지 모르겠지만 패싱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이런 문제가 계속 불거지고 그게 현재 정책에도 계속 문제점으로 지금 불거지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 사장님은 어떻게 해결해 나가실 계획이십니까?
○사장후보자 황상하  일단 매입임대주택 매입 지시 거부에 따라서 많이 그런 문제들이 좀 커졌던 거는 같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
○고광민 위원  같은 게 아니고 그 부분도 굉장히 큰 거죠, 사실은.
○사장후보자 황상하  그래서 이런 단순하게 신뢰 이런 문제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사장으로 임명되면 지금 주택실의 실장님도 한 15년, 20년 전부터 실무자였을 때부터 같이 일을 하고, 그때는 같이 서울시 예산담당관실에 가서 예산을 같이 따오는 입장이었습니다.  우리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손발을 맞춰본 적도 있었고, 또 지금 그쪽의 관리자 되신 분들도 그때는 사무관 초임이라든지 이런 정도였으니까 아마 소통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시 주택실의 그 직종들이 대부분 주택실 내에서 좀 왔다 갔다 하는 직종입니다.  다른 데 갔다가도 또다시 오시고 하는 분들이라서 많은 분들을, 제가 행정직 출신이지만 그쪽 기술직들을 많이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 저하고 이렇게 소통했던 부분들이 있어서 서로 오해가 있었으면 오해를 좀 풀고 또 정산방식 이런 것들은 서로 주장하는 바가 좀 이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고 받아본 바로는.  이런 이견을 좁혀가면서 결국은 서울시민들을 이롭게 하는 주택정책, 주거복지정책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로서 설득이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이 되니까 좁혀 가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사장 후보자께서 SH가 일을 하기 위해서 산하기관을 만드셨는데 산하기관에서 SH와 결이 다른 업무를 본다든지 정책기조가 안 맞아서 일에 애로사항이 있다면 저는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한테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수권자본금을 늘리셔서 12조의 어떤 공룡 공기업이 되어가고 있어요, 지금도 크지만.  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서울시와 정책기조에 대한 부분들은 결이 다른 목소리를 만드시는 것은 저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빨리, 아까 말씀드린 부분의 패싱이라는 단어까지 나오지 않도록, 그런 부분이 그래서 의회에서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좀 주택실의 관리감독 권한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생기지 않아도 SH와 서울시 주택실이 함께 손 잡고 그런 문제점들이 정책 실패로 귀결되지 않도록 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승진, (위원장석을 바라보며) 제가 조금만 마무리하겠습니다.
  박승진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지금, 여기 요구자료에는 골드시티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어요, 그 계획도 없으시고.  SH에서 하는 중요한 정책 사업이라고 생각을 했고 아까 박승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려되는 면이 좀 있어요.  골드시티는 서울시가 참여를 하는 만큼 서울시민들에게 생길 수 있는 어드밴티지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좀 부재한 상태인 것 같아요.  그리고 후보자분의 요구자료에도 전혀 없어요.  골드시티의 골 자도 없어요.  이런 부분들을 사장에 선임되셔도 충분히 심도 깊게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서울시민을 항상 중심에 두고 모든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장후보자 황상하  네, 명심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민석  고광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최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찬 위원  금천구 제2선거구 최기찬 시의원입니다.
  우선 후보자님, 후보자님이 되신 걸 축하드립니다.
  몇 가지 간단한 사항들을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사에서 추진 중인 공공재개발ㆍ재건축 몇 개소나 되는지 아시죠?
○사장후보자 황상하  네.
○최기찬 위원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후보자 황상하  잠깐만요.  제가 정리는 해 봤습니다.
  공공재개발은 14개 구역이 있고요 공공재건축은 2개 구역이 있습니다.
○최기찬 위원  맞습니다.  그런데 모든 대상지가 다 정상적으로 추진 중인지 아니면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상지는 어디인지 좀 아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사장후보자 황상하  모든 데가 다 정상적으로 추진되지는 않고요.
  잠깐만요.  제가 정리…….
  지금 저희들이 크게 보면 단계를 한 다섯 가지 정도로 나누고 있습니다, 착공할 때까지.  그래서 사전계획 추진 중인 데가 공공재개발 두 군데, 공공재건축 하나 해서 세 군데가 있고요.  정비계획 수립 중인 데가 공공재개발 두 군데 정비계획 입안이나 심의 상정하는 데가 네 군데, 통합심의 추진 중인 데가 여섯 군데 있고 통합심의 완료된 데가 한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통합심의 완료된 지역은 신길13구역인데 여기는 제일 빨리 나가는 거고요, 저희들이 하는 것 중에.  아마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통합심의 완료하고 하는 데가, 통합심의 추진 중이 여섯 군데가 있습니다.  이 여섯 군데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좀 관리를 해서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기찬 위원  그런데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이 공공재개발 4개소하고 공공재건축 1개소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거는 왜 그러죠?
○사장후보자 황상하  공공재건축 1개소 강변강서 부분은 제가 한번 예전에 가봤더니 이게 형상 자체도 안으로 나대지도 하나 있고 그다음에 1층으로 해 가지고 상가들도 좀 꽤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잘 안 되는 것 같고요.  응암이나 아현 같은 경우에는, 아현 같은 경우에는 소유권 그런 부분에 문제 좀 있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라도 더 자세하게 알아 가지고요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도 제가 이 업무를 직접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잘 이해를 못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공재개발과 재건축은.
○최기찬 위원  후보자님이 우리 SH공사의 사장이 되시면 당장 이 부분에서 많은 부딪힘과 갈등과 또 새로운 패러다임들이 형성되어야 할 안들이 준비돼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현안의 문제로서는 심각한 현안의 문제이기 때문에 특별히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최근 언론에서 SH가 추진한 공공재개발 사업장 곳곳에서 주변의 갈등과 사업 차질을 빚고 있다면서 정비사업 전문가로서의 자질 여부를 지적하고 있는 기사 한번 보신 적 있나요?
○사장후보자 황상하  그거는 제가 기사를 못 읽었는데요.
○최기찬 위원  이게 최근에 나온 기사 내용들이에요.  기사 주요내용을 이렇게 보면 공공재개발은 공기업의 전문성을 활용해서 사업성이 부족하거나 주민 갈등이 첨예한 곳을 정비하려는 취지인데 민간 사업장보다 미흡한 부분 다수가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언론에서 지적을 했어요.  이게 지금 사실 저도 주택공간위 상임위원으로서 그동안에 여러 가지 SH의 현안문제를 파악하는 중에 보니까 이 부분들이 상당히 지적받을 요소들이 있다고 저는 공감하고 동의를 했거든요.  우리 후보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장후보자 황상하  네, 저도 동의하고요.  하여튼 가서 여러 가지 사업성이 낮은 데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민간을 더 선호하는 데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상가 소유자들이 가보면 상당히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제척해 달라고 하는 것도 있는 건데 일단 주민위원회들하고 저희들하고 소통을 해서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최기찬 위원  후보자님, 공사의 가장 가장 본질적인 사업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후보자님께서는.
○사장후보자 황상하  저희 주택공사는 공급 및 주거복지 업무가 가장 본질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기찬 위원  이 본질적인 업무가 제대로 수행이 되고 있다고 보시는가요?
○사장후보자 황상하  최근에 주택 건설 부분은 상당히 지구 지정이라든지 택지가 고갈돼 가지고 대규모로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공공재개발이나 공공재건축에서 저희들이 임대주택을 좀 확보를 해서, 공공주택을 좀 확보를 해서 공급을 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매입임대라든지 이런 데서도 못 지으면 어떻게든지 공급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찾아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수요자 조사를 통해서, 그냥 아무데나 무턱대고 산다고 해서 매입임대를 샀다는 게 실적이 아니고 이게 다 입주자들이 들어와서 공가가 없어져야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요자 조사를 좀 철저히 해서 한정된 재원을 어떻게 배분할 것이냐 어느 구로 얼마씩 이런 부분에도 좀 주안점을 맞춰 가지고 주택 공급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최기찬 위원  우리 후보자님의 경력을 이렇게 살펴보니까요 후보자님이 1987년도에 구청 공무원으로 계시다가 이 공사가 설립되면서 그쪽으로 넘어가셨죠?
○사장후보자 황상하  네.
○최기찬 위원  그래서 30년 넘게 참 열심히 해오신 것 같아요, 이력을 보니까.  그리고 다른 분들이 말씀하실 때 입지전적인 인물이라는 말씀까지 듣는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 후보자님의 경력을 구체적으로 살펴봤어요.  살펴보니까 재정하고 재무 쪽에는 상당한 역량과 능력과 또 경험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후보자님의 직무수행계획서를 보니까 공사의 현안문제와 추진방안을 제시하였지만 정비사업 등 주택건설 사업에서의 명확한 문제 인식과 해결방안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후보자님이 SH 공공 시행자로서의 전문성과 역량을 어떻게 제고를 시킬 것인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장후보자 황상하  제가 기획경영본부장 재직 시절에 재무개선회의라는 걸 합니다.  그거는 그 사업, 사업에 대한 사업 타당성 그다음에 진행률 이런 것들을 따지고 그다음에 리스크관리회의도 마찬가지로 그 사업에 대한 리스크가 어디에 있는지를 좀 따지면서 추진하는 건데요.  그래서 공사 업무 전반을 알아야만 그게 또 숫자로 바꾸면 재정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게 늦게 출발이 돼서 언제 자금이 회수가 돼야 되는데 안 되냐, 뭐가 문제가 있느냐 그랬을 때 아까 말씀하신 갈등이 나온다든지 하는 것들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제가 한 7개월 정도 사장님 직무대행을 수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2021년도 4월 8일부터 11월 14일까지 수행을 했는데요.  그때도 저희들이, 제가 그 당시에 공공재개발ㆍ재건축 지역들을 다 다녀봤습니다, 그때 지정된 부분들을.  그래서 사업 업무파악하고 의사결정에 크게 어려움 없이 그때 그 부분을 저희들이 수행을 했는데요.  앞으로는 사장에 취임이 되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좀 더 세심하게 검토를 하고 좀 더 숙의도 하고 또 토론도 하고 또 의회에 와서도 그런 어려움들을…….
  왜냐하면 여기 오게 되면 하도 낙후된 지역들이 많다 보니까 위원님들 그런 지역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주민들 소리는 저희들보다 더 많이 아시거든요.  그래서 항상 의회하고도 소통하면서 주민들이 뭘 원하는 건지 그랬을 때 우리 SH는 어떻게 집행을 해야 되는 건지를 판단을 해 가면서 이렇게 수행을 할 예정입니다.
○최기찬 위원  후보자님, 마케팅 아시죠?
○사장후보자 황상하  네.
○최기찬 위원  마케팅의 코피전략 아시죠?
○사장후보자 황상하  네.
○최기찬 위원  코피전략이 뭐인가요?
○사장후보자 황상하  그러니까 주민 대 주민, 그러니까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전략 그거로 알고 있는데요.
○최기찬 위원  마케팅의 코피전략이 제품, 가격, 유통, 촉진전략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이게 코피전략인데요.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면 지금 우리 공사가 그동안 제가 좀 스크랩을 해 보니까 마케팅 능력이 제고돼야 되겠다, 정말 제품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이것을 주민들의 여론과, 그러니까 여론을 통해서 니즈와 원츠를 파악하고 니즈와 원츠에 부합하는 제품을 만들어 내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우리 서울시민 천만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가격 전략이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갖다가 어떤 누구한테, 이 제품은 누구한테 전달해야 되는가를 갖다가 맞춤형 전달 방법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게 유통이라고 하는데 그다음 촉진은 다수의 서울시민들께서 광고. 홍보, 인적 판매를 통해서 내용들을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되는데 우리 시민들께선 잘 모르세요.  그러니까 정보가 그만큼 차단돼 있다고.  우리 SH에서는 정보를 많이 공급하고 있다고 하지만 실제 우리 시민들,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다수의 어려운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체득할 수 있는 시간들이 사실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마케팅 능력을 제고해야 되는 게 가장 우리 SH가 새로 좀 더 획기적인 미래 전략적인 가치를 창출하려고 한다면 이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후보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장후보자 황상하  굉장히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토지이용계획을 만들 때부터 마케팅 전략을 같이 수립을 해야 된다, 그때부터 수요자들이 뭐를 원하고 있는지 그거를 파악을 해야만, 이게 최종적으로는 소비자들한테 가야 되지 않습니까, 팔 물건이든 아니면 팔 땅이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고요.  제가 사장이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명심하면서 일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기찬 위원  끝으로 후보자님 민간사업자보다 공공성을 갖고 있는 우리 사업자들이 전문성이 더 필요하다는 언론의 지적 사항들 또 시민들의 지적 사항들은 결국은 민간 쪽에서는 마케팅 능력이 참 대단히 높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들이 사실 부족해요.  왜, 우리는 사실 온실 속의 경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케팅 능력을 제고하는 데 이 마케팅에 관련된 전략적인 가치를 실현시키는 조직 개편과 조직의 역할 또 주요 임원님들이 그런 쪽에서 마케팅 안에서의 그림을 그려놓고 우리의 전략들을 하나하나 대입시켜가면서 하는 그런 기획, 그런 대처 방안이 절대 필요하다 이 부분을 우리 후보자님께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마지막으로 후보자님 우리 SH공사의 미션, 비전, 핵심가치 인지하고 계시죠?
○사장후보자 황상하  네, 집 걱정 없는…….
○최기찬 위원  그중에서 저는 두 가지의 핵심 가치에 대해서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냐면, 4개 중에서 첫째는 새로운 도전, 두 번째는 끊임없는 혁신 저는 이 두 가지의 가치를 좀 더 깊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후보자님 새로운 도전과 끊임없는 혁신 이 부분을 어떻게 이루어내실 수 있는지 잠깐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장후보자 황상하  저희들이 핵심가치로 네 가지 중에 새로운 도전, 끊임없는 혁신인데 새로운 도전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다른 업무를 더 혁신적으로 좀 해서 하겠다 해서 우리가 하는 거고요, 끊임없는 혁신은 이겁니다.  조직은 무조건 변화 관리를 해야 됩니다.  항상 변화할 준비를 하고 있지 않으면 도태됩니다.  그래서 저도 항상 변화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바뀔 수 있는 준비를 항상 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 당장 내년이 어떻게 될지, 내후년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저희가 어떻게 바뀌어야 될 건지를 계속 지표를 보면서 바꾸고 바꾸고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과거에도 마찬가지지만 변화 관리, 조직의 변화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거를 우리 구성원들이 어떻게 같이 느끼게 할 것이냐 그런 거에 지금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최기찬 위원  새로운 도전, 끊임없는 혁신 즉 다른 말로 해서 창조적 경영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 대 SH공사가 나갈 방향을 그렇게 두고 후보자님께서 사장이 됐을 때에 전 임직원들을 그렇게 관장을 해 나가는 것이 저는 좋겠다는 제언을 드리면서 제 얘기는 이걸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사장후보자 황상하  네, 명심하겠습니다.
○최기찬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민석  최기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최진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혁 위원  후보자님, 안녕하세요?  최진혁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자기소개서에 보니까 청렴과 솔선수범을 중요시하시고 2004년에 출장 중 책상에 놓고 간 외부의 금품 제공을 뿌리치고 부조리 신고 매뉴얼에 따라 신고를 했다는 내용을 제가 참 인상 깊게 봤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도 같은 생각이신 거죠?
○사장후보자 황상하  네.
○최진혁 위원  사장님으로 임명되신다면 청렴하게 공사를 운영하실 것을 약속하십니까?
○사장후보자 황상하  그렇습니다.
○최진혁 위원  후보자님, 사장으로서 중점 추진하여야 할 과제 및 계획에 임대주택의 질적 혁신을 통하여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고품질 공공주택 건설에 최선을 다하고, 소셜믹스 공공주택 구현을 하겠다고 했는데 후보자님이 생각하시는 완전한 소셜믹스는 무엇입니까?
○사장후보자 황상하  첫째는 평형이 분양과 똑같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라인이라든지 다른 동에 배치가 안 돼서 같은 날 추첨을 해서 임대와 분양을 같은 날 추첨하려고 그러면 평형이 다 똑같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 임대도 같은 평형 분양도 같은 평형 그리고 동호수 추첨도 같은 날 이렇게 해서 도저히 이게 분양인지 임대인지 당첨 받았을 당시에는 모르게 하는 것이 완전한 소셜믹스입니다.
○최진혁 위원  네, 좋습니다.  임대주택을 고품질아파트로 만들겠다는 취지 굉장히 좋으신데요 그 쇼셜믹스에 대한 애로사항도 지금 파악하고 계시나요?
○사장후보자 황상하  네, 혼합단지 갈등 부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최진혁 위원  지금 혼합단지 갈등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요.  알고 계시죠?
○사장후보자 황상하  네.
○최진혁 위원  그 이유에 대해서도 혹시 알고 계세요?
○사장후보자 황상하  입주자대표회의는 이제 재산권에 대한 거가 있고 임차인대표는 또 재산권은 없고 사용수익권만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 또 요즘에 저희 공사가 지은 주택에 임차 비율이 더 높은 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데는 오히려 재산권을 막는다고 입주자는 생각을 하고 있으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또 입주자들은 커뮤니티시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한적 사용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 갈등이 상당히 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혁 위원  지금 현재 SH에서 소셜믹스가 적용된 단지를 관리하는 체계를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사장후보자 황상하  소셜믹스를 하는 경우에는 관리업체 자체를 입주자대표회의가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임차인들께서는 왜 우리가 훨씬 더 사람이 많은데 우리가 선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느냐 하는데 앞으로는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임대사업자 지위에서 좀 파악을 해가지고 입주자들이, 임차인들이 뭐를 원하는지 어떤 걸 원하는지를 좀 대변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진혁 위원  저는 거기에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따라서 관리업체가 선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입주민들은 뒷전이고 그리고 입주자대표회의의 눈치만 보고 본인들의 인사권은 입주자대표회의에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조치를 하실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사장후보자 황상하  앞으로 일단 임대주택 면적 비율 50% 넘는 거에 그래도, 이제 거기부터 먼저 접근을 해 볼 계획입니다.  50% 초과한 단지의 경우에는 주택관리사업자 선정 시에 임차인의 의견청취, 예를 들어서 만족도 설문조사를 한다든지를 통해서 임대사업자 역할을 좀 확대해서 임차인들을 좀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거기에다가 예전에 3자 공동대표자회의가 좀 필요한데 현재 법률이 없어서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임대사업자가 대변만 할 수 있게 하는데 500개가 넘는 그 주택단지를 SH공사가 대변하기란 너무나도 힘듭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제도가 개선이 돼서 임차인, 입주자, 임대사업자가 같이 입대공동회의를 만든다든지 하는 것들로 좀 추진을 해 볼 계획에 있습니다.
○최진혁 위원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이 되어 있지 않은 단지들이 좀 많이 있어요.
○사장후보자 황상하  네, 알고 있습니다.
○최진혁 위원  사장으로 임명이 되신다면 일단은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이 많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후보자 황상하  네, 알겠습니다.
○최진혁 위원  아파트는 고품질로 지금 만들겠다고 하는데 이 관리업체나 직원들 서비스는 엉망이에요.  그래서 분양세대, 임대세대 가리지 않고 입주민들에게 욕설을 하고 그리고 무시하는 행태를 지금 보이고 있고 주택의 AS 문제도 해결되지 않는 이런 관리 문제가 지금 있어요.
  사장님께서는 이 문제를 좀 심각하게 보시고 조치를 하셔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좀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사장후보자 황상하  일단 두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대 전용 단지, 저희 공사가 주택관리 업체를 선정하는 그런 곳에 대해서는 주택관리사례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만들고 그다음에 문제가 있는 지역들은 직접 공사 예산으로 회계감사를 시행한다든지 이렇게 확대를 좀 해서 자꾸 교육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자산운용본부장 시절에 임대주택관리사무소가 제 밑에 있었습니다.  성희롱 사건이 벌어져도 저희 공사 직장 내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해서 매뉴얼 같은 걸 만들어서 각 관리사무소에 배포를 해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공급망 관리라고 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시행을 했고 윤리경영 부분들도 제가 직접 관리하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주택관리업체를 통해서 주택관리업체 교육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관리가 좀 필요하지 않나, 아마도 저희 공사가 부단히 노력해야 가능해지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교육이 좀 많이 필요하고 그리고 저희들의 관리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택관리업체를 선정할 때부터 정말로 좀 규정이 있으니까 적정 몇점 만점이 아니고 정말로 잘할 수 있는지 주민 만족도도 반드시 보면서 추진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최진혁 위원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요, 매뉴얼을 지금 말씀을 해 주셨어요.  굉장히 좋은 취지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에 위수탁계약 기간이 만료되는 단지의 계약을 제가 좀 살펴봤습니다.  기존 관리업체에 또 수의계약을 했어요.  이유를 살펴보니까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먼저 기존 업체에 연장 계약 의결을 먼저 해요.  그다음에 임차인 의견수렴 문자를 보내서 동의율 50%가 넘으면 수의계약을 하더라고요.  알고 계세요?
○사장후보자 황상하   그건 제가 처음 들었습니다.
○최진혁 위원  이런 거를 지금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사장후보자 황상하  알겠습니다.
○최진혁 위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아까 매뉴얼 말씀하신 거를 우리 실무자들과 업무협조 잘하셔서 그 매뉴얼을 빨리 좀 만들어서 우리 단지에 좀 공문을 보내셔가지고 빨리 좀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저는 이 구조가 지금 바뀌어야 이 SH 관리서비스 문제가 개선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100년 주택 만드는 것도 좋고 우리 고품질아파트 만드는 거 좋은데 실제로 입주민들이 거주하시면서 불편한 점을 지금 이 관리업체가 주민들에게 이렇게 무시하는 행태, 이런 서비스 문제 이런 게 지금 우리 SH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장후보자 황상하  그럼요.  불편한 게 있으면 질이 떨어졌다고 보면 되겠죠.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파악을 해가지고요 제대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혁 위원  입주자대표회의에 본인들의 인사권이 있다는 인식을 지금 가지고 주민들을 대한다는 게 저는 굉장히 화가 나거든요.  우리 SH는 고품질 아파트 만드는데 지금 주민들은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맞죠?
○사장후보자 황상하  네.  일단 법령상으로는 공동대표자회의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게 지금 관철될 수 있도록 저희가 서울시하고 협력해서 한번 제도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혁 위원  저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에 따라서 수의계약되는 상황은 굉장히 불합리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장후보자 황상하  네.
○최진혁 위원  사장님 임명되시면 이 문제를 좀 확실하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후보님 그리고 토지임대부주택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장후보자 황상하  일단 토지임대부주택을 저희들이 성황리에 분양을 했습니다.  우리 전임 사장님 계실 때 부동산이 상당히 고공행진을 해가지고 도대체 젊은 사람들이 단 한 채도 서울에서는 살 수가 없을 정도로 아파트값이 비쌌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또 생각하시는 철학이라는 게 있으셔서, 전임 사장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평가는 안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때 저희들이 토지임대부주택 마냥 일반토지는 분양 안 하고 건물만 분양한다 이게 아니었고 저희들이 시세 차익을 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다음에 전매기간 내에 환매했을 때 LH만 돼 있던 걸 또 SH도 같이 할 수 있게끔 한다든지 그다음에 토지 매달 내야 되는 임대료가 있었는데 이거는 한꺼번에 낼 수 있게끔 한다든지, 그다음에 토지임대료가 조성원가 베이스였는데 그러면 또 너무 낮아지거든요.  그래서 조성원가와 감정가격 사이에서 결정한다든지 해서, 그다음에 또 부가가치세 그 당시에도 우리 주택공간위원회에서도 지적을 했거든요.  토지에 부가가치세가 붙는데 어떡할 거냐, 이것도 기획재정부에서 부가가치세 면세로 한다든지 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전예약이 실시된 단지에 대해서는 본청약이 차질 없이 될 수 있도록 진행률 관리를 할 거고요, 그러고 나서 이 청약자 수요와 공사 사업 지속 가능성과 시에서 또 새로 내려온 미리내집이라는 정책이 있습니다.  그 정책은 또 저출산대책이기까지 하기 때문에 그 정책을 확대하는 거하고 같이 맞물려서, 어차피 미리내집도 아이를 하나 낳고 둘 낳으면 자기네 집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이번에 많이 완화가 돼가지고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토지임대부정책, 토지임대부분양주택에 대한 평가는 그때 가서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혁 위원  그러면 토지임대부주택 계속 진행하실 거예요?
○사장후보자 황상하  아니, 일단은 미리내집 공급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보면서 해야 됩니다.  물량 부분이 있거든요.  현재 서울시하고 몇 호를 미리내집으로 할 것이냐가 완벽하게 안 됐다고 알고 있거든요.  지난 10월에 했고 지난 12월 중순에 했다고 하는데 그것도 아직 정확하게 안 됐다고 하니까 그쪽으로 물량이 어떻게 가는지에 따라서 별도로 결정을 해서 추후에라도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혁 위원  지금 토지임대부주택이 고덕 강일지구하고 마곡지구에만 지금 조성이 되고 있죠?
○사장후보자 황상하  네.
○최진혁 위원  저는 이 토지임대부주택이 자가 소유라고 볼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단지 초기 자금 부담은 적다는 것이고 그리고 몇십 년을 토지임대료를 내면서 살아야 되는 거고 결국 내 자산이 될 수 있는 구조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요.  사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사장후보자 황상하  그래서 저희들이 전매 기간 이후에는 민간 거래를 허용해 달라, 그리고 시세 차익도 가져갈 수 있게 해달라.  그러니까 반만 파는 거지만 소유권이…….
○최진혁 위원  그러면 몇 년을 거주하면 매각을 할 수 있게 하실 거예요?
○사장후보자 황상하  저희가 그거는, 10년 정도로 저희들 전매기간 끝난 다음에요.
○최진혁 위원  이거는 확실한 거예요?
○사장후보자 황상하  법으로 그렇게 개정이 됐답니다.
○최진혁 위원  되어 있어요?
○사장후보자 황상하  네.
○최진혁 위원  마곡지구는 아직 본청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인데 혹시 사장님으로 임명되시면 이 계획변경을 좀 해서 일반분양도 같이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을까요?
○사장후보자 황상하  그거는 제가 취임한 후에 한번 천천히 생각을 해 봐야 될 부분이라서요 다시 한번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민석  최진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1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민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순서에 따라 존경하는 서준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오 위원  노원의 서준오 시의원입니다.
  후보자님 축하드립니다.
○사장후보자 황상하  감사합니다.
○서준오 위원  먼저 콜센터 정규직 전환에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서면질의에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요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는 2021년 12월 노ㆍ사ㆍ전문가 협의기구를 구성한 이래 지속적으로 콜센터 정규직 전환 관련 사항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콜센터 정규직 전환 문제는 이해관계자 간 입장 차이가 있으나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대화를 지속해 나갈 것이며 정부와 서울시 노동정책을 바탕으로 성실히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지금까지 콜센터 관련해서 대화를 몇 번 하셨는지 보고 받으셨어요?
○사장후보자 황상하  네, 노사 전문가 협의기구를 통해서는 전체 회의를 한 5차 정도 했고요, 그다음에 실무회의는 한 3차 정도 시행해서 전체적으로는 한 8차를 시행했고요.  제가 있을 때 그 대표자하고 따로 회의를 한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서준오 위원  4년 동안 8회 했어요.  이게 지속적으로 성실하게 논의했다고 생각되세요, 후보자님?
○사장후보자 황상하  뭐가 문제였냐면 우리 공사의 근로자 대표들이 보이콧을 한번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은 할 말 다 했다, 공개채용을 하려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공개채용을 해야지 특정인들을, 전부 다 그러니까 지금 콜센터 노조에서 요구하는 게 전부 다 그냥 해달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안 되고 공개적으로 해야 되고 공개경쟁을 해야 되고 가점을 주는 수준으로 했으면 좋겠다…….
○서준오 위원  그 또한 우리 공사의 의지가 중요한 거라고 봐요.  예로 경기도나 인천시, 대구 등은 공공기관 콜센터 공무직 증원, 별도 직군 신설의 방식으로 전환했잖아요.  그러한 공사 노조의 보이콧 등등은 핑계로 보여요.
  첫째, 공사가 이걸 해결할 의지가 있냐, 서울시의 입장이 어떠냐 이 두 가지잖아요.  어찌 됐건 후보자께서 사장직무대행할 때 콜센터 노조를 만나신 적이 있고 또 오랫동안, 35년 동안 공사에서 근무하시면서 콜센터 직원들이 사장 후보님께 기대하는 기대감이 큰 것 같아요.  혹시 그런 얘기는 들으셨어요?  콜센터하고 만나셨어요?
○사장후보자 황상하  아까 아침에도 만났습니다.
○서준오 위원  그분들의 기대가 큰데 지금 노사전협의체 진행하는 것도 보다 더, 여기 답변하신 것처럼 지속적으로 성실하게 하기 위해서 한 달에 한 번 해야 되지 않냐 제가 행감 때 얘기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후보자님 생각은 어떠세요?
○사장후보자 황상하  저도 우리 근로자 대표들에게 독려를 해서 한다든지 또 그분들끼리도 협의가 좀 필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계속 사측에서만 연결해 주기를 바라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그분들끼리도 만나서 협조를 좀…….
○서준오 위원  결정적으로는 대화도 대화지만 우리 후보자님 잘 아시겠지만 서울시 또 시장님의 결단이 제일 중요한데 이 문제에 대해서 후보자님이 내부인사의 최초 사장이셔서 외부에서 오신 분들 만큼 서울시를 상대하는 또 시장님과의 대화에서 얼마나 힘이 있을까 하는 의문이 있지만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으시니까 서울시와 또는 시장님과 얘기하셔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정리할 생각 있으세요?
○사장후보자 황상하  일단 지금 우리의 현안이기 때문에 정리는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서울시의 인력 증원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있는데 현재로서는, 저도 현직에 있을 때 협의를 좀 했거든요.  그때만 하더라도 실제로 서울시 투자출연기관들 구조조정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연구원과 기술원이 합쳐야 된다, 50플러스재단과 어디 합쳐야 된다 이런 기조였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말씀드리기 좀 힘들었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좀 해소가 됐다면 그 부분도 저희가 접근해서 하겠습니다.
○서준오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사전협의회를 월 1회 정례화 하는 거하고 서울시, 시장님과 직접 논의를 해서 그거에 대한 결과를 저한테 한번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장후보자 황상하  네, 알겠습니다.
○서준오 위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임대주택 관련인데요 하계5단지 재정비사업 좀 들여다보셨어요?
○사장후보자 황상하  네, 내용은 조금 알고 있습니다.
○서준오 위원  지금 하계5단지가 소셜믹스입니다.  아시죠?  소셜믹스에 대해서 서면질의 답변을 보니까 소셜믹스의 적용을 통해 입주민의 주거 만족도를 높이고 공공주택의 긍정적 인식을 확산시켜 사회통합과 포용적 주거복지를 실현하는 데 기여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지금 여기가 당초에는 행정, 복지 등등의 SOC 서비스 제공의 규모가 있었어요.  그게 재정여건, 설계상의 문제 등으로 줄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행감 때 문제 제기해서 지금 구청과 협의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협의가 어떻게 되고 있죠?
○사장후보자 황상하  그 협의 부분까지는 제가 보고를 못 받았고요.  당초 거기 원래 640세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생활SOC와 기타 근린생활시설도 집어넣고 전체적으로 세대수는 한 1,336호가 된다 여기까지는 제가 보고를 받아서 이번에 정리가 된 거고요.  저도 하여튼 재정비 이것이 내년도에는 어느 정도 가시화가 돼야 되겠다는…….
○서준오 위원  후보자님이 구체적으로 아직 보고를 못 받으신 것 같아서 제가 요지만 말씀드리면 지금 거기에 주민센터와 보건소 등등 복지, 행정 관련된 SOC가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근데 크게 얘기해서는 행정이나 보건소 둘 중 하나만 들어갈 수 있다는 걸로 SH는 입장을 하고 있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당초 약속대로 최초 계획대로 해 줘야 된다는 게 있습니다.  그게 어찌 됐건 포용적 주거복지를 실현하고 지금 최초로 소셜믹스 영구임대아파트 SH가 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이 문제를 단순하게 그냥 재건축 해서 동사무소 하나만 지어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접근하지 마시고 거기가 어찌 됐건 어려운 분들도 많이 사시고 신혼부부 등등의 임대아파트였고 일반분양도 있고 다양한 소셜믹스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공공서비스 복지, 행정 등등이 뒷받침 돼야 된다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고 저한테 말씀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장후보자 황상하  네.
○서준오 위원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LH도 SH에 따라서 주공 영구임대를 재건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아직 감액추경밖에 안 돼서 그러는데 증액이 되면 약 280억 정도 이상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고 중계주공1단지 외에 한 개 단지를 더 하려고 합니다.  SH의 5단지가 중계주공과 비교했을 때 비교 안 당하게끔 잘하시면 좋겠습니다.
○사장후보자 황상하  네,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서준오 위원  그다음에 임대아파트 관리 부분과 위생을 중심으로 한 안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위생부터 말씀드리면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대체로 SH가 지원을 많이 해서 연한이 된 시설들을 많이 교체해 주고 주변여건은 많이 좋아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노원구 같은 경우는 노원센터에서의 역할을 잘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민들을 저희가 쭉 만나 보면 오랫동안 얘기하는 게 바퀴벌레 얘기가 많습니다.  이게 제가 행감 때 지적했듯이 소독방역제품을 너무 저렴한 걸로 쓰고 형식적인 방역을 하고 있는 게 첫째 문제, 두 번째는 방역이 동시에 전 세대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 영구임대단지의 문제가 있습니다, 내부 문제.  그 문제들을 잘 해소시키면서 해야 되는 거, 그다음에 1인가구의 은둔형외톨이, 집 안에 쓰레기 방치하는 가구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또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런 전반적인 문제를 파악하셔서, 여기 서면 답변한 107페이지를 보면 임대아파트 단지 내의 강력범죄와 방화 등의 사건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도 구청이나 복지관이나 등등 복지시설과 협약 관계를 잘 마련하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이런 바퀴벌레 등등도 단지 소독을 넘어선 이거에 관련된 관계 기관들과 협업 관계가 좀 필요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건 좀 시각을 달리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장후보자 황상하  하여튼 저희들이, 이건 관리 주체에서 관리비를 받아서 사용하는 부분이긴 하지만 어느 정도 소독이 잘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소독제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시범적으로 실험을 해서 이 정도 제품 이상 사용하라고 한다든지 그런 부분들…….
○서준오 위원  제가 요구를 드릴게요,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일단 적절한 제품에 대한 선정, 두 번째 단지 내 전 세대 일시 소독에 대한 계획, 세 번째는 가정 내에 쓰레기를 쌓아두고 있는 가정에 대한 문제 해소방안, 이거를 위한 관계기관과의 네트워크 형성과 어떻게 할 건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SH가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장후보자 황상하  알겠습니다.
○서준오 위원  SH가 지금 관리를 민간위탁 하고 있어서 이것도 해소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원래 직영했을 때면 이게 이렇게 어렵게 오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 부분은 시간이 다 됐으니까 좀 이따 추가 질의…….
  (위원장석을 바라보며) 계속 이어서 더 해도 됩니까?
○위원장 이민석  네.
○서준오 위원  이어서 관리에 대한 부분을 같이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SH가 경영효율화로 관리업무를 민간위탁 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최진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민간위탁방식이 거의 임차인대표회의 허락을 득해서 지금 하게 돼 있어요.  그것도 엄청난 문제인데 근데 임차인대표하고 소통이 없이 하잖아요, 그러면 해당 민간 업체가 들어가서 버티질 못해요.  이 문제가 민간위탁방식이어서 좀 문제인 것 같아요.
  소위 입주민들하고 소통, 입주민들의 요구가 적절하게 반영되지 않습니다.  어떠한 과정으로 인해서 민간위탁이 된 역사는 제가 잘 알지만 저희 노원구 같은 경우는 LH와 SH의 임대아파트 세대가 거의 비슷하게 있습니다.  LH는 관리에 대해서 문제 제기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SH만 계속 문제돼요, 단지 내의 문제도.  LH는 아시다시피 주택관리공사가 합니다.  아시죠?  직영, 직접 합니다.
  SH도 근본적으로 경영효율화 관점이 아니라 주거복지에 대한 관점에서 직영을 시범운영해 보고 해야 되지 않나, 문제가 되는 단지들을 몇 개 해서.  전 그런 인식이 되게 강하게 있어요.  오랫동안 제가 한 20년 동안 지역에서 정치활동을 하면서 직영일 때와 민간위탁을 다 봤거든요.  아파트만 지어서 살 집만 제공해 주고 사는 건 알아서 살아 이런 제도가 아니고 정말 SH가 영구임대아파트를 주거복지 차원에서 한다는 정책적 기조가 있다면 직영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사장후보자 황상하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우선 한번, 동서남북 4개 정도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그 영역별로 1개 정도씩 한번 해 보고…….
○서준오 위원  그래야, 직영이 돼야…….
○사장후보자 황상하  그다음에 의회하고 협력해서 토론도 좀 하고 어떤 것이 더 좋을 것인지가 필요하거든요.  왜냐면 주민의 소리는 위원님들이 더 많이 아실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준오 위원  후보자님이 생각하는 아까 강력범죄, 방화 그다음에 바퀴벌레 등 위생에 대한 안전 이런 부분이 다 하나같이 지역사회 커뮤니티, 관계기관과의 이런 네트워크가 중요하다고 답변하셨잖아요.  그걸 하려면 민간위탁으로는 불가능해요.
○사장후보자 황상하  저도 과거에 2004년, 2005년도에…….
○서준오 위원  그 과정을 다 보셨을 거 아니에요.
○사장후보자 황상하  직접 가서 하계5단지 소장도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수서동에서도 소장을 했고 그래서…….
○서준오 위원  잘 아실 거라고 봅니다.
○사장후보자 황상하  그때는 아파트가 많이 낡지는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노후에 대한 문제는 크게 없었어도 그래도 금방 듣고 바로 해소 해결할 수…….
○서준오 위원  지금도 노후에 대한 문제는 SH가 잘하고 있습니다.  저는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사장후보자 황상하  하여튼 그거 서울시, 서울시의회, 저희 같이 손을 모아서 권역별로 한 군데씩 정도 선정을 해서 그렇게 한번 추진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서준오 위원  네.
  1분 남았는데 간단하게…….  그냥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너무 시간이 짧아서.
  이상…….
○위원장 이민석  서준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서 서준오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콜센터 관련돼서 본 위원장도 한 말씀 덧붙여 볼 텐데요, 주택공간위원회 김태수 위원장께서도 콜센터 관련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지난번에 콜센터 직원들이 의원회관 앞에서 집회할 때 본 위원장도 주택공간 김태수 위원장님과 함께 집회하고 계시는 직원들의 목소리를 들어본 바가 있거든요.
  후보자님, 콜센터 직원을 직고용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사장후보자 황상하  일단 증원을 해야 되는데요 서울시에서는 증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둘째는 저희들 입장에서도 경비가 늘어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 직고용에 대한 문제는 노사전협의회에서 합의가 돼야만 가능한 건데 저희들 근로자 쪽에서, 그러니까 SH공사 노동조합 쪽에서는 그런 거를 설사 한다 하더라도 공개경쟁채용을 해야 된다, 그중에 가점 정도 주는 건 인정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그게 왜냐하면 저희가 공기업이다 보니까 과거 인천의 문제 그런 문제들 때문에 신분에 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서 그런 것까지 다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합의가 잘 안 되고 있고 또 최근에 노동조합이 약간 입장을 바꿔서 강경하게 지금 나오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보고 받았습니다.
○위원장 이민석  몇 해 전에 120다산콜센터재단으로 통합하는 방안도 논의가 됐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사장후보자 황상하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민석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추진이…….
○사장후보자 황상하  그 부분은 2021년도 그때 저희들한테 직고용하라고 그 당시의 서울시장 권한대행께서 결정을 하셨을 때, 그전에는 이미 다산콜센터로 가는 걸로 결정을 해서 저희들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더 문제가 많이 생긴 것 같고요.  저희들 그쪽에 가는 문제에 대해서는 별로, 그러니까 저희들은 경비만 제공하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민석  이 사안과 관련돼서 후보자는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직접 듣고 싶어서요.
○사장후보자 황상하  일단 시에서 저희들한테 직고용에 대해서 왔기 때문에 문제는 그 가이드라인 안에서도 다소 늦더라도 합의를 하라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해 줄 수 있는 거는 현재, 내일도 저희들이 실무자협의회는 잡아놨는데 독려하고 설득하고 이렇게 다니고 있는데 문제는 그쪽 콜센터가 저희들한테만 그럴 게 아니고 개별적으로 노동조합을 만날 필요도 있는 거고 왜냐하면 노동조합이 저희들한테 말하면 저희는 해 줄 수 있는 게 회의 열어주는 것밖에 없거든요, 현재로서는.
  또 노동조합에 가서도 이야기하고 다 하지만 현재 약간 좀 난처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부터 같은 근로자들끼리 의견을 끌어내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민석  정원의 인력 확충을 통한 직고용이든 또는 다른 대안,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런 다산콜센터를 통한 통합이든 어쨌든 서울시와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사장후보자 황상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민석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사장후보자 황상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민석  한 가지 좀 검토를 요청드리건대 그 노사전협의체라는 협의체의 전문가들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요?
○사장후보자 황상하  전문가들은 경영학과 교수가 한 분 계시고요, 그다음에 변호사 한 분 계시고 노무사 한 분이 계십니다.  이렇게 해서 세 분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민석  노사전협의체에 우리 상임위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 요청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사장후보자 황상하  네, 그거는 제가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민석  다음 존경하는 윤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희 위원  안녕하십니까?  윤영희 위원입니다.
  우선 후보자님 정말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SH에서 정말 이례적으로 직원 출신으로 사장후보자 자리까지 오신 거에 대해서 일면 대단하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저는 주택공간위원회의 위원은 아닙니다.  그래서 비전문가의 시선으로 보다 더 시민의 시선에 가까운 측면에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서울시민들이 생각하기에 미리내집 이 정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 미리내집이 중요한 측면 중 하나는 서울이 당면하고 있는 과제 중 하나인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시작점에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 중요한 계기 중 하나가 미리내집이 소득기준을 완화하면서 시민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생각을 하는데요.  이렇게 됐을 때, 시민들이 의견들을 많이 주면서 SH랑 오세훈 시장이 미리내집의 소득기준을 완화했었던 점들을 저는 좀 의미 있게 봤거든요, 위원회 밖에서.
  그래서 앞으로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해 주시는 행보 사장님께서 보여주셨으면 한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사장후보자 황상하  네, 제가 어떤 정책이든지 시행을 하게 되면 꼭 반드시 수요자들에게 설문조사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피드백이 될 수 있도록 한 후에 서울시가 정책을 만드는 데니까 거기에 항상 진달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피드백이 돼야만 또 다른 대안들이 생기고 더 좋은 정책들이 나올 수 있는데 현장에 직접 저희들이 상주하기 때문에, 또 주거복지센터라는 현장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통해서 항상 제안하고 건의하고 해서 더 좋은 정책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네.  그리고 사장님이 되시는 자리잖아요.  그러면 여쭤보고 싶은 게 직원과 사장의 가장 큰 차이는 어떻게 생각하고 이 자리에 지금 계시는 건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사장후보자 황상하  사장은 큰 그림을 그려줘야 되겠죠.  제가 세세하게 밑에까지는 모르지 않습니까?  직원들이 나누어서 할 부분도 있지만 우리 공통된 목표가 어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했을 경우에 공사의 미래가 밝다는 것을 확신을 줄 수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충분한 확신이 있다 이렇게 직원들하고 같이 공감대를 형성해서, 어차피 직원들이 일을 하는 것이니까 제가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는 것이 맞는 거지요.
○윤영희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책임감이 보다 큰 자리가 사장이라는 자리이고요.  후보자님께서는 경영본부장에 3년간 재임하신 적이 있어요.  당시에는 물론 임원이시긴 하셨지만 실무자로서 일을 하셨죠?
  본 위원이 들은 이야기입니다.  SH 안에는 학연ㆍ지연에 줄을 서는 사내 파벌이 있다 이런 의견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대한민국 공기업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회사 내에 사내 파벌이 있다는 직원들이 75% 정도 있거든요.  사장 후보자께서는 SH공사 내 사내 파벌이 있다는 의견을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장후보자 황상하  좀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윤영희 위원  인정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사장후보자 황상하  약간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윤영희 위원  네, 그러시군요.  그러면 앞으로 사장에 취임하시면 이 부분은 반드시 없어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사장후보자 황상하  네, 동의합니다.
○윤영희 위원  어떻게 이 사내 파벌 혁파 하시겠습니까?
○사장후보자 황상하  목표를 세우는 것이 좀 분명해야 됩니다.
○윤영희 위원  어떻게 분명하게 세우시겠습니까?
○사장후보자 황상하  저희가 천만시민의 주거안정, 주거복지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재정 건전성을 확립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목표를 같이 해야 되는데…….
○윤영희 위원  특정 학교, 특정 지역 관여 없이 전문성을 기반해서 인사하셔야겠죠?
○사장후보자 황상하  그럼요.
○윤영희 위원  약속하시겠습니까?
○사장후보자 황상하  네.
○윤영희 위원  약속하시겠습니까?
○사장후보자 황상하  네.
○윤영희 위원  약속하신 걸로 알겠습니다.
○사장후보자 황상하  저 역시 특정 학교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건 금방 해소할 수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시민들 앞에서 약속하셔야 합니다.
○사장후보자 황상하  네, 약속합니다.
○윤영희 위원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자료화면 좀 준비해 주시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여기는 구룡마을인데요 SH가 지금 사업을 앞두고 있는 곳인데 얼마 전에 망루가 설치되었고 일부 주민들께서 이 엄동설한에 망루에서 여전히 시위를 하고 계시고 오늘 이 추운 날씨에도 시위를 하고 계신데 혹시 현장에 가보셨습니까?
○사장후보자 황상하  일단 저 망루 설치한 지가 얼마 안 됐고요.
○윤영희 위원  네, 11월 23일 꼭 한 달 됐습니다.  가보셨습니까?  질문에 대답해 주세요.
○사장후보자 황상하  제가 여기에 갈만한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못 갔습니다.
○윤영희 위원  혹시 건강상태가 매우 염려되는데 지금 SH공사에서는 특별한 대책이라든지 보호조치는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사장후보자 황상하  그거는 제가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윤영희 위원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물론 법과 원칙에 따라서 진행되어야 하겠지만 또 저런 시위가 지속이 되다 보면 공사에 이자부담이 늘어서 전반적인 사업성 저하가 우려됩니다.  취임하시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사장후보자 황상하  그러니까 지금 저분들이 분양아파트하고 대토 부분을 요구한다고는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로서는 그걸 도저히 저희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제도적 법적 장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지 그 부분은 담당 부서하고 숙의를 통해서 또 해당 민원인들하고 면담을 통해서 설득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저도 원론적인 답변밖에 할 수 없다는 건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요 사장에 취임하시게 되신다면 현장에 꼭 방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장후보자 황상하  네.
○윤영희 위원  가서 주민들의 말씀을 들어주시고 어떤 부분을 원하시는지 한번 들어만 주셨으면 하는데 약속해 주시겠습니까?
○사장후보자 황상하  네, 알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감사합니다.  마지막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SH공사에는 지금 노조가 있죠?
○사장후보자 황상하  네.
○윤영희 위원  몇 개 노조가 있습니까?
○사장후보자 황상하  노조 3개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3개 노조가 있는데요 혹시 전임자 제도가 있습니까?
○사장후보자 황상하  네,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전임자 제도는 없고요 근로시간 면제 제도 운영되고 있잖아요.  근로시간 면제 제도가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사장후보자 황상하  이게 작년에 지적받은 사항이 좀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운영이 잘 안 되고 있죠?
○사장후보자 황상하  네.
○윤영희 위원  서울시 감사 결과 부당 사용이 적발됐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사장후보자 황상하  네, 보고 받았…….
○윤영희 위원  노조의 정당한 활동은 당연히 법적으로 보호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맞죠?
○사장후보자 황상하  네.
○윤영희 위원  그런데 일하지 않고 급여를 받는 것에 대해서 사장후보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장후보자 황상하  그거는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윤영희 위원  그러면 이렇게 일하지 않고 급여를 받은 부분은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장후보자 황상하  환수라든지 이런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윤영희 위원  네,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현재 감사 지적사항을 보면 출퇴근 인식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 않던데요?
○사장후보자 황상하  아, 네.
○윤영희 위원  어떻게 이런, 지금 직원이 몇 명이죠?
○사장후보자 황상하  저희 직원이요?  1,386명입니다.
○윤영희 위원  그러면 직원들의 출퇴근 인식시스템이 없는 건 아니죠?
○사장후보자 황상하  네, 있습니다, 직원들.
○윤영희 위원  근데 노조 간부들의 출퇴근 인식시스템은 없는 거죠?
○사장후보자 황상하  네.
○윤영희 위원  그냥 오랜기간 동안 출퇴근 관리감독을 회사가 안 해 왔던 거죠?
○사장후보자 황상하  노동조합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시스템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윤영희 위원  그러니까 여태까지 안 했다는 거잖아요.
○사장후보자 황상하  네.
○윤영희 위원  사장님께서는 취임하시면 하시겠습니까?
○사장후보자 황상하  네, 하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당연히 하셔야 되는 일입니다.  일하지 않고 급여 받는 것 되는 일입니까?
○사장후보자 황상하  아닙니다.
○윤영희 위원  안 되는 거죠?
○사장후보자 황상하  네,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니까요.
○윤영희 위원  그렇죠.  당연한 거를 질의한다는 것이 매우 속상한 일인데 사장님 취임하신 뒤에는 이런 질의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장후보자 황상하  네, 알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위원장님,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민석  윤영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 위원  안녕하세요?  영등포 2선거구 김종길입니다.
  우선 내정자분 내정되신 거 축하드리고요.
○사장후보자 황상하  네, 감사합니다.
○김종길 위원  오늘 인사청문회 잘 마무리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임대주택 관리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SH공사에서 주거복지를 위해서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관리하는 이게 아주 주요한 역할인데요.  임대주택 관리가 잘되고 있는지 한번, 어떤 평가를 내리실 수 있을까요?
○사장후보자 황상하  비교적 잘되어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물론 단지별로 갈등이 있는 데도 있을 거고 소홀히 관리하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는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한 600여 개 가까이 되는 단지를 관리하다 보면 잘못된 부분이 있고 또 잘못된 것들이 사회 외부로 나타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잘하라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걸로 듣고요 가면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고 관리가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종길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셔야 되는데요.  우선 임대주택 공급 관련해서는 오전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 주신 것 같고요.  임대주택 관리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SH 같은 경우에는 주거안심종합센터 1구에 하나씩 다 만들어서 임대주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목표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보면 관리운영팀, 시설운영팀 그다음에 주거상담소 그 기능까지 다 해서 1구 1센터를 만들기로 했죠?
○사장후보자 황상하  네.
○김종길 위원  근데 지금 SH가 직접 대행하고 있는 곳은 몇 개소를 하고 계신가요?
○사장후보자 황상하  9개만 있습니다.
○김종길 위원  그러면 민간에 제3자 위탁을 한 곳이 지금 16개소잖아요?
○사장후보자 황상하  네.
○김종길 위원  올해 그런 얘기들이 많았습니다.  지금 민간위탁을 계속하는 것에 대해서 기존의 서울시 집행부 그리고 주택실의 입장은 이거를 제3자 위탁 않고 SH가 다 위탁을 받아서 직접 운영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세운 바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신가요?
○사장후보자 황상하  네.
○김종길 위원  근데 지금 그게 그렇게 되지 않고 2025년에는 현행 방식을 유지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사장후보자 황상하  일단 16개 센터를 저희 직영으로 하기로 한 거는 한 2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저희는 공기업이다 보니까 공기업 직원이 되기 위한 채용방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업무는 2년 이상 계속 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정규직화를 해야 되는 부분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증원이라는 것들이 필요하고 한 센터에 8명씩 필요하면 한 130여 명이 필요한데 그런 어려움이 좀 있고요.
  두 번째는 현재 서울시 대행 협약기간이 2026년 3월까지라고 제가 보고 받았습니다.  그때까지는 현재와 같은 민관 협력 체제가 유지가 된다 이렇게 보고를 받았고요.
  제가 이 청문회 준비하면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주택공간위원회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을 좀 봤습니다.  거기 보니까 서울시가 지자체 등 이런 데다가 줄 수 있는 방안까지도 합쳐서 지금 검토를 하고 계신다 이런 얘기를 들어서 서울시하고 협의한 후에 저희들이 결정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종길 위원  그래서 제가 우리 후보자님께 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일단 제 의견을 좀 말씀드리면 지금 공기업과에서 인력 증원에 동의해 주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충족되지 않은 상황에서 SH가 직접 대행을 할 수 없다 이 판단 전에 선행돼야 될 부분이 뭐냐면 SH가 이걸 직접 모두 다 대행을 하는 게 맞냐 틀리냐 그거에 대한 정책결정을 먼저 해야 되는데요.  주택실하고도 상의를 해 보셔야겠지만 SH만의 독자적인 의견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임대주택 관리라는 부분 최일선에서 지금 하고 계시는 것은 어떻게 보면 SH인데, 그래서 제가 지난 행감 때도 질의했던 내용이 SH가 직접 하는 것이 맞는지, 25개 자치구 중에 직접 운영하는 것이, 직접 대행하는 것이 효율적인 데가 있고, 대단지 임대주택이 모여 있거나 이런 부분은 그렇게 가더라도 민간자원을 활용해서 지역사회와의 연계 그리고 지역사회 자원을 빨아들여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민간이 하는 게 맞고, 결국은 이 장점을 모아서 SH가 관리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체계를 만들어 가는 게 중요하고요.  그걸 주택실에서 정해준다, 서울시에서 정해주는 대로 따른다 이런 태도보다는 2026년 3월 전까지 그 방법론을 찾아서 오히려 보텀업으로 제안을 하는 거죠.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사장 내정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장후보자 황상하  이 회의록을 보니까 서울시는 저희 공사 것 말고 LH 것도 주거복지 전달체계 안으로 들여와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같이 고민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25만 호, 26만 호 저희만 딱 관리가 된다 그러면 큰 문제가 아닌데 LH 거는 저희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과거 주거급여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들을 우리한테 주거복지 전달체계를 달라고 했는데도 국토부로부터 다 거부당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까지도 다 같이 감안해서 주거복지 전달체계와 사회복지 전달체계를 믹싱해야, 정말로 그렇다면 사각지대가 안 생기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은 과잉복지를 받고 어떤 사람은 아예 그냥 사각지대가 되고 이러면…….
○김종길 위원  문제를 잘 인식하고 계신 것 같으니까 임기를 시작하시게 된다면 그 부분을 유념하셔서 체계를 만드시는 데 공을 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사장후보자 황상하  바로 연구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시작하겠습니다.
○김종길 위원  그리고 말씀드린 김에 임대주택 관리 부분에 대해서도 좀 언급을 드리고 싶습니다.  5년간, 2020년도랑 2024년도 자료를 비교해 보니까 2020년도에 22만 호 임대주택 수준이 지금 26만 호까지 늘어난 수준입니다.  한 16% 정도 증가했어요.  그런데 다만 이게 아까 말했던 600개의 단지 형태로 임대주택이 늘어났다면 관리가 좀 더 수월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매입임대주택이라든지 굉장히 파편화돼 있잖아요.
  근데 지금 주거복지직으로 임대주택 관리운영, 시설운영을 하는 이런 직원들의 수는 2020년도에 406명에서 2024년도에 421명, 3.7% 정도 증가했고 결국은 1인당 관리해야 되는 숫자가 한 14% 정도 증가된 겁니다.  근데 그게 단순히 큰 대규모 단지의 임대주택이 늘어난 그런 부분뿐만 아니라 각 동에 아니면 구에 걸쳐서 파편화된 이런 임대주택들이 있습니다.  이 관리가 물리적으로 어려워지다 보니 양쪽에 다 이제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임대주택을 관리하고 제대로 운영하고 주거편의를 보장해야 되는 SH 측에서는 이 관리비용과 어려움, 난이도가 계속 높아지는 상황이고 또 그런 서비스를 받고 있는 수요자 입장에서는 임대주택의 관리가 좀처럼 원하는 대로, 자기가 원하는 속도대로 되지 않다 보니까 그게 주거 불편과 복지 저하로 이어지는 거죠.
  지금 이거를 타개할 수 있는 방법으로 단순히 주거복지직 사람을 더 뽑아달라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이런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푸실 생각입니까?
○사장후보자 황상하  일단 주거복지직을 한정 없이 늘릴 수가 없었기 때문에 기술 분야에 대해서는 일부 외부 위탁을 줬습니다.  그때도 제가 기획경영본부장 할 때인데 그래서 그 사람들의 업무는 총괄관리하는 쪽으로 두고 그래야 관리범위가 좀 넓어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 서울시내 전역이 다 임대주택지역이라고 보면 될 정도로 광역화되다 보니까 그리고 앞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문제가 되는 게 가서 고쳤는지 안 고쳤는지를 모르는, FMIS에 등록을 안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문제가 좀 생겨서 약간의 스마트기술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지금 저희 공사 같은 경우는 주택관리상황실이라는 게, 상황실이 될지 뭐가 될지 통합하는 기능이 약간 좀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인가를 지금 제가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보수하는 150대의 차량이 서울시 전역을 다니고 있는데 이 차가 현재는 어디에 있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이걸 스마트기술 GPS 기술과 접목을 해서 할 수 있고 도대체 그 차량은 뭐를 하고 있으며 이런 것들을 노조, 노조는 근로 감시한다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거는 협의를 통해서, 지금 바로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고요.  노조하고 협의를 통해서 정말 이 차들은 어디에 가 있는지, 이 차는 뭐를 하고 있는지, 어떻게 고쳐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한번 바꿔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길 위원  이게 근로 감시라고 비칠 수 있다는 의견도 있겠죠.  근데 그런 부분이 상충되지 않도록 방법은 충분히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실제 임대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들 중에 주는 민원들 보면 또 요새는 소셜믹싱도 돼 있다 보니까 어디가 임대가구인지 확인이 안 되는 게 원칙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 집에서 물이 샜어요, 그러면 그 윗집에서 누수라고 생각해서 관리소에 연락했더니 여기는 임대관리를 해야 되는 가구여서 자기네들이 대응해 줄 수 없다 이런 답변을 하고 물이 새는 한 일주일을 견뎠다는 그런 민원의 글도 올라오더라고요.
  결국은 이게 오히려 임대주택 그리고 우리가 정말 어렵게 지금 소셜믹싱이라는 가치를 전파하고 있는 데에 역행하는 사례가 되거든요.  오히려 임대주택 관리가 좀 더 기민하게 이루어졌다면 이런 것들을 서로 알 이유도 없는 얘기고 또 물이 새는 그냥 일반가구들도 마찬가지고 임대가구들도 적절한 대응을 받아야 되는 위치에 있는데 그런 것들이 안 되니까 이런 임대주택 공급에 오히려 안 좋은 부정적인 인식을 확산하는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방법론을 고민하시는 거는 참 고무적입니다,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또 제도적으로도 그렇고.  다만 그런 것들이 결국은 노조와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겠죠.  그렇지만 노조의 의견이 절대적인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항상 기준은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관리하는 데 가장 효율적이고 또 그거를 통해서 주거복지를 얼마만큼 보장할 수 있느냐, 또 그걸 통해서 임대주택 아닌 다른 가구들의 피해를 어떻게 최소화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가장 방점을 둬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노조랑 협의는 하시되 끌려다니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물량도 엄청나게 늘어난 상황에서 그분들이 정말로 어려움을 갖고 계실 겁니다.  그런 것들을 이해해 주시면서 물리적으로도 편안하게 그리고 제도적으로도 그분들하고 일을 더 잘할 수 있고 주거복지서비스 전달을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고민하셔서 내정자분께서 그런 것들의 기틀을 잘 만드시는 역할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장후보자 황상하  네, 잘 알겠습니다.
○김종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민석  김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옥재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재은 위원  옥재은 위원입니다.
  우선 후보자 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SH공사가 1989년 설립이 되어서 이번에 최초로 내부 출신 사장 후보자로 내정되셨는데 황상하 후보자님이 SH공사에서 30여 년간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SH공사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언론 등에서도 황 후보자님이 사장이 되신다면 SH공사가 정말 안정적으로 운영이 잘될 것이라는 기대되는 보도자료도 많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후보자님은 30년 동안 공사에서만 근무를 해왔고 이번에 사장으로 임명이 되면 내부인사가 사장이 되는 것이 최초이지 않습니까?  저는 그점이 정말 참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또 다른 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없다 보니 일부에서는 공사 업무의 외연 확장이나 또 대외 인지도 제고 등에 오히려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같다는 말도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답변이 있으면 이 기회에 말씀해 주십시오.
○사장후보자 황상하  하여튼 SH공사를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는 자부합니다.  사람이 꼭 어느 기관에 가서 근무를 하고 어떤 것을 해야 그 일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도 나름 다른 데 토론도 다녀보고 이렇게 하면서 다른 데 벤치마킹들을 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하지만 저희들의 업무라고 하는 것이 서울시는 정책을 만들고 SH는 집행을 하고가 거의 70~80%입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저희들이 제안을 해서 또 저희들 먹거리를 찾아다닌다든지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저는 재정 쪽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다 재정 쪽으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직원들 입장에서는 더 안정적으로 회사를 이끌어가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있고 저의 입장에서는 어깨가 더욱더 무겁습니다.  잘해야 내 후배가 다시 저를 이어서 사장이 될 거 아니냐는 거에 대한 그런 무거움이 더 앞을 가립니다.
○옥재은 위원  더 잘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조직과 관련해서 현재 SH공사는 99부 26센터 외에도 서울시 정책 추진에 대응하기 위해서 TF를 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규 부서 외에 TF가 12개나 되고 인력도 100명이 넘는 것은 과하다고 생각해서 저도 지난 상임위원회 때 전 사장님께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만약에 사장님이 되신다면 이 TF조직을 정비할 것을 주문하고 싶은데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사장후보자 황상하  조직 정비 이런 부분은 항상 변화를 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TF 조직으로 만든다는 거는 일이 정형화가 돼서 나중에 정규직화를 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검토하다가 없어질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니까 TF를 먼저 만들거든요.
  그래서 현재 조직 인력에 대해서는 자체 점검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임시조직 TF를 최소화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또 유사중복 기능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통폐합을 해서 제일 좋은 거는 대부제거든요.  근데 지금 워낙에 보직들이 있다 보니까 대부제를 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런 것들을 다 토대로 해서 조직 재구조화 작업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옥재은 위원  아까 말씀 중에 증원이 필요하면 서울시와도 협의하겠다고 하셨으니까 조직 관리에 대해서 잘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후보자 황상하  네, 알겠습니다.
○옥재은 위원  또 후보자님이 제출하신 자기소개서에 따르면 SH공사 재직 시 부채감축TF단 실무책임자를 맡으면서 2011년에 있던 채무를 2014년도에 6조 이상이나 감축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6년부터 2020년까지 SH공사 경영평가등급이 5년 연속 다등급이었는데 우리 후보자님이 기획경영본부장으로 재직하면서 2021년부터 2023년 3년 동안 나등급 이상의 우수등급평가를 받았고 특히 사장직무대행이었던 2021년도에는 최우수등급인 가등급을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사장후보자 황상하  네, 맞습니다.
○옥재은 위원  그런데 우리 후보자님이 사장이 되셔서 SH공사의 중점 사업인 신혼부부 장기전세 공급 또 매입임대주택 매입 확대, 리버버스, 서울대관람차 등 한강사업 또 서리풀 공공주택지구 개발 등의 서울시 역점 사업들을 추진하다 보면 임기 초반에는 사실 재원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또 경영평가가 좀 낮아질 수가 있는데 사실은 안 좋게 나올 이런 가능성에 대한 후보자님의 어떤 복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장후보자 황상하  일단 2024년부터 2027년까지 저희들이 한 27조 정도를 투자해야 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채무가 늘어날 수밖에 없고 저희들은 선투자 후회수의 사업방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일단 들어간 돈에 대해서는 빨리 회수를 하기 위해서 진행률 관리가 좀 필요합니다.
  아까도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자가 벌써 달라지지 않습니까.  이자가 달라지면 원가가 상승할 수 있는 요인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진행룰 관리를 철저하게 제가 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꼭 계량평가만 있는 게 아니고 정성평가도 있습니다.  정성평가는 저희들이 항상 최상위등급을 받아왔습니다.  다만 임대주택의 공급이 계속해서 늘어남에 따라서 임대보증금이라든지 이런 부채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거기서 저희들이 점수를 많이 못 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행안부에 강력하게 요청해서 이건 공공성평가에 가점을 줄 수 있는 방식으로 해달라 이런 요청을 해서 여기 계량 쪽에서 부채비용이 오른다든지 이런 마이너스 된 것들을 가점으로 만회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옥재은 위원  네, 좋은 평가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우리 후보자님이 기획경영본부장 재직 시절에 에너지 절감을 위해 한여름과 한겨울 실내온도 준수를 지나치게 강조해서 직원들이 너무 덥다, 춥다 이러한 소문이 좀 있었는데요.  이런 공공기관 실내온도 지침 준수는 경영평가점수를 잘 받기 위해서라는 말이 있다고 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장후보자 황상하  결과론적으로는 그렇게 가지만 저희들한테 주어진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공공기관은 여름에는 몇 도, 겨울에는 몇 도라는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다 보면 더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저희 개포동 사옥이 조금 낡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이야기한 거는 임신부라든지 좀 아프신 분들은 선풍기를 더 틀 수 있게끔 했고, 그다음에 약자들은 히터라든지 이런 것도 틀 수 있게끔 하고 그리고 보온을 위해서 무릎담요들을 다 하나씩 나눠주고 그렇게 했는데 그게 결국에는, 저희들이 가장 점수를 못 받은 부분이 에너지 부분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소문이 난 것 같은데 일단 저는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지키면서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지키게 되면 덥고 춥고 합니다.
○옥재은 위원  맞습니다.  우리 의회 의원사무실도 여름에 온도가 26~28도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 여름에도 한번 그렇게 놓고 일을 해 봤는데 너무 덥더라고요.
○사장후보자 황상하  네, 맞습니다.
○옥재은 위원  그래서 그 가이드라인이 좀 부적당하다는 생각은 드는데요 그만큼 또 후보자님께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사장후보자 황상하  네, 알겠습니다.
○옥재은 위원  그다음에 후보자께서 제출하신 직무수행계획서를 보면 고품격 임대주택 공급, 장기전세주택의 지속적인 확대 공급,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재정 건전성 확보, ESG 경영 등 다섯 가지를 SH공사의 현안문제로 진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 하나 더 붙여서 고품격 임대주택 공급도 중요하지만 관리 문제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급을 하면 그것에 대한 관리도 좀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사장후보자 황상하  네, 알겠습니다.
○옥재은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후보자님께서 생각하시는 서울시와 공사와 또 서울시의회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지 후보자님 입장에서 한번 말씀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사장후보자 황상하  서울시는 그야말로 저희들을 설립한 모기관이지만 법률적으로는 저희도 법인이기 때문에 동반자적 관계로 보면 되는 거고요.  서울시의회는 마찬가지로 시민들의 대의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장 많이 시민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모든 목표는, 주택공간위원회나 어디든 목표는 서울시민의 복리에 있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고.  모두 한 방향을 보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을 위해서 같이 협력해야 되는 그런 기관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옥재은 위원  저는 세 기구에서의 어떠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관리감독에 관해서는 그러면 지금 어떻게 관계가 형성이 되어야 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사장후보자 황상하  일단 서울시의회는 SH공사, 특히 주택공간위원회에는 저희가 피감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를 한다든지 또 행정사무감사를 받는다든지 이렇게 피감기관으로 이미 자리매김이 되어 있고요.
  서울시도 마찬가지로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라서 서울시 내에 기조실과 그다음에 주택실이 나누어서, 조직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기획조정실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우리를, 그러니까 원래 저희 담당은 주택실입니다.  거기의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또 특별히 그쪽에서 저희를 관리감독을 하고 있고 해서 사실상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지금 받고 있고요, 1년에 한 차례씩 서울시는 저희를 감사기구를 통해서 감사를 하든 직접 감사를 하든 감사를 해서 보고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옥재은 위원  우리가 우선 공공임대의 복지센터를 보면 중앙주거복지센터가 있고요, 주거안심종합센터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치구에 있는 주거안심종합센터는, 이 자치구에 있는 주거안심종합센터의 관리감독 권한은 어디에 있습니까?
○사장후보자 황상하  일단은 저희가 위탁을 받았으니까, 16개 말씀하시는 거죠?
○옥재은 위원  네, 16개뿐만이 아니라…….
○사장후보자 황상하  25개요?
○옥재은 위원  그렇죠.
○사장후보자 황상하  저희들한테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중앙주거복지센터가 메인이 돼가지고 모든 사례라든지 지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일사분란하게 내리게끔, 당초에 16개 지역주거복지센터가 SH를 통해서 위수탁이 된 이유가 원스톱 서비스, 그러니까 똑같은 지침을 적용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이제 서울시가 그 16개를 SH를 통해서 1년만 하다가 직영을 하려고 했더니 이러이러한 법률적인 문제가 있고 또 정규직화라는 이런 인력에 대한 문제도 있고 하다 보니까 지금 2026년 3월까지 연장된 상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는 SH 아파트만 있는 게 아니고 LH 아파트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통합적으로 하려고 그러면 오히려 지자체가 하는 게 낫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취임을 하게 된다면 서울시의 의견과 SH의 의견을 좀 종합해서 어떤 것들이 나은지, 아까도 우리 존경하는 김종길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것들을 파악해서 의회하고도 좀 상의하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재은 위원  마지막으로 저희 서울시와 또 우리 공사와 서울시의회가 서로 관리감독이 잘되어서, 정말 또 잘 협업하여서 우리 SH공사의 이미지가 좀 품격 있고 좋은 이미지로 시민들에게 업그레이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장후보자 황상하  네,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옥재은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민석  옥재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본질의 및 보충질의 시간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준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오 위원  노원의 서준오 위원입니다.
  자료 제출 건은 아니고요, 제출하신 자료에 대해서 좀 보충해서…….
  그레이트 한강 사업 관련해서 자료 준비해 주신 SH 간부 중에 답변을 하셔야 될지 모르겠는데 요구자료 234페이지 보시면 SH공사에서 참여하고 있는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사업에 대해서 제출하신 자료가 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총 5개 사업 참여 진행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업은 3개만 나와 있습니다.  한강버스, 대관람차, 수상관광호텔만 있습니다.  아트피어나 곤돌라 이런 것들도 추가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이거 왜, 누락된 사유가 있나요?  누가 설명을 좀 할 수 있나요?
○한강개발사업단장 이석중  한강개발사업단 이석중입니다.
  저희가 제출한 자료는 한강버스하고 대관람차하고 지금 수상관광호텔을 위원님들께 제출해 드렸고요 아트피어하고 곤돌라는 지금, 아트피어는 지금 서울시에서 관련 용역을 진행 중에 있는데 아직 최종적인 부분이 결론이 나지 않아서 후보자님께는 정확하게 결정된 부분까지…….
○서준오 위원  위의 제목에는 총 5개 사업이라고 해 놓고 아래에는 3개밖에 안 적어서, 234페이지.
○한강개발사업단장 이석중  그 내용은 확인했습니다.
○서준오 위원  아, 확인해서 알려 주신다고요?
○한강개발사업단장 이석중  그렇게 아트피어는 되어 있고, 곤돌라도 사실은 저희가 제목은, 지금 초기 검토 단계까지는 저희가 자료 검토 협의는 하고 있는데 완성적으로 후보자님께,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시점은 아니어서 그 부분은 좀…….
○서준오 위원  그러면 5개 사업 진행 중은 아니네요?
○한강개발사업단장 이석중  그전에 의회 때도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주택공간위원회에서 그런 부분을 총괄적으로 보고한 내용이 있어서 그 부분의 프로젝트는, 지금 5개 프로젝트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언급을 해 드리는 겁니다.
○서준오 위원  답변이 뭐가 뭔지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한강개발사업단장 이석중  곤돌라도 그렇고 지금 이것은 진행함에 있어 참여하고 싶은 사업자도 있고 서울시에서 검토 구상하는 내용도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 아직 뚜렷하게, 정확하게 지금…….
○서준오 위원  SH가 5개 사업에 참여 진행 중은 맞아요?
○한강개발사업단장 이석중  진행 중은 아니고 진행할 계획입니다.
○서준오 위원  답변 정리해서 다시 좀 주세요.
○한강개발사업단장 이석중  234페이지에 보고드린 것처럼 한강버스, 대관람차, 수상관광호텔은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아트피어하고 곤돌라 부분은 외부 사업자와 서울시하고 협의 과정에 있어서 최종적으로 지금 이 부분은 결론이 나지 않아서 같이 논의하고 협의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서준오 위원  그럼 3개 사업 참여 진행 중?
○한강개발사업단장 이석중  네, 3개 사업은 그렇습니다.
○서준오 위원  네.  다시 정리해서 주세요.  들어가셔도 됩니다.
  제가 요청한 소요예산에 대해서도 한강버스 출자금, 대여금만 자료를 제출했는데 용역비라든지 법률자문비용이라든지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소요되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한번 확인하려고 하는 거니까 다시 제출하시고요.
○사장후보자 황상하  네, 알겠습니다.
○서준오 위원  붙임 파일 해서 사업 방침서를 별도로 제출하신다고 했는데 USB를 별도로 주신 게 없어요.  그 부분도 좀 체크해 주시고요.
○사장후보자 황상하  네, 알겠습니다.
○서준오 위원  오늘까지 제출하실 필요는 없고요, 따로 저한테 별도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장후보자 황상하  전문위원실에 이거는 제출했답니다.
○서준오 위원  네.  그리고 후보자님 서면질의 답변서 120페이지에 오면 SH공사의 한강사업 참여에 대해서 후보자님의 의견을 말씀하셨어요.
  일반적인 내용으로 답변하셨는데 좀 눈에 띄는 것은 한강개발사업단을 사장 직속으로 개편하겠다 이렇게 하셨어요.  이게 한강 개발 지주라는 지주회사를 설립해서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출자사업을 관리하겠다는 뜻인데 이게 후보자님 개인 생각이세요, 아니면 원래 계획이 좀 있었던 건가요?
○사장후보자 황상하  이게 사업지주회사 모델입니다.  우리가 어느 회사를 100% 정도 출자하는 게 있다고 한다면 그 회사를 홀딩스로 만들어서 거기 회사가 여러 가지…….
○서준오 위원  그건 알겠는데 이게 당초에 계획이 있었던 건가요?
○사장후보자 황상하  아닙니다.  제가 생각한 겁니다.
○서준오 위원  제가 알기에는 이거 처음 사업 구상할 때 법인 설립하는 걸 검토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장후보자 황상하  그거는 이제 실무자 쪽에서 했는지는 몰라도요 저도 그때는…….
○서준오 위원  이거 내용 아시는 분 계세요, 법인 설립 검토한 거?
○사장후보자 황상하  최초에, 작년도에는 제가 이걸 직접 담당을 했었습니다.
○서준오 위원  아, 그래요?
○사장후보자 황상하  네, 기획경영본부장을 할 때.  그랬는데 제가 퇴직을 하고 나니까 이게 다른 본부로 갔습니다.
○서준오 위원  그때 당시에 검토를 했던 거 맞나요?
○사장후보자 황상하  네.  그래서 처음부터도 저는 이게 사업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서준오 위원  사장 후보자님이 기획경영본부장으로 계실 때 이 검토했었잖아요?  당시에는 왜 이걸 법인화해서 안 했어요?
○사장후보자 황상하  어떤 법인화요?
○서준오 위원  이거 법인 설립을 안 해서, 한강 사업을 열심히 안 했어요?
○사장후보자 황상하  한강 사업이 최초에, 하나씩하나씩 지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 실제로 홀딩스를 만들기 위해서는 주주권 행사를 홀딩스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주 간 협약서를 만들 때마다 나중에 홀딩스로 간다는 것들을 주주 간 협약서 안에 넣어 줘야 됩니다.
○서준오 위원  후보자님, 법인 설립 기간이 1년이 소요된다고 그래가지고 그때 그 기간을 기다릴 수가 없어서 시장님이 아주 긴급하게 한강버스를 빨리 하라고 지시를 해서 TF로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이거 법인 설립할 때 작성하셨던 자료나 검토 자료들 있으세요?
○사장후보자 황상하  있을 겁니다.  그건 당연히 있을 겁니다.
○서준오 위원  그러면 같이 좀 제출해 주세요.
○사장후보자 황상하  네, 당연히 있을 겁니다.
○서준오 위원  우리 후보자님이 사장님이 되셔서 이제 그레이트 한강 사업도 같이 하실 텐데 법인 설립해서 하신다고 하니까 제가 볼 때는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쭉, 사장 후보자님 들어오시기 전까지 진행된 거 보면 대여금,  추가 대여금의 지급 문제, 그다음에 투자심사나 타당성 조사, 예산 심의 이런 거 이제 안 받으려고 SH에 넘긴 거 아니냐는 의혹, 그게 이제 심의절차를 다 피하려고 SH에 다 부담을 넘긴 거 아니냐, 그다음에 미래한강본부 같은 경우는 SH공사의 이런 대여금이나 추가 대여금과 관련해서는 하청업체 다루듯이 막 하는 문제, 내부적인 문제들 계속 이런 게 나왔었어요.
  앞으로도 서울시에서 시장의 중점사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SH에 많은 요구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내부에서 35년 만에 사장이 되실 사장 후보자가 되셨는데 앞으로 이런 서울시의 무리한 요구에 대해서 SH의 입장에서 어떻게 잘하실 수 있겠어요?
○위원장 이민석  서준오 위원님, 질의 중에 죄송한데요 후보자님, 물 한 잔 드세요.
○사장후보자 황상하  네.
○위원장 이민석  그리고 우리 질의시간이 안 가고 있는데…….
○서준오 위원  다 끝났어요, 마지막입니다.
○위원장 이민석  네, 천천히 답변하세요.
○사장후보자 황상하  하여튼 한강버스 만들어진 후에 법인이 설립됐다고 들었거든요.  작년에 최초에 만들 때는 여러 가지 사업을 한다, 그레이트 한강 전체적인 모습을 한번 보여줬었습니다.  아마 위원님들도 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게 생겼을 때 SH가 어디에 참여를 해야 될 것이냐, 만약에 이렇게 참여가 된다면 크게 법인을 하나 만들고 그래서 지주회사를 만들었을 때는 어디는 손실이 날 수도 있고 어디는 이익…….
○서준오 위원  그 내용 검토하신 건 알아요.  그런데 그게 지금에 와서 이제 시작되는 거잖아요?  제 마지막 질의는 이런 무리한 요구들이 있어서 지금 진행될 것들이 많은데 앞으로 이런 것들이 오면 우리 사장 후보자님이 SH 사장님이 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미래한강본부의 지시 하청업체처럼 한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안 나오게 하실 자신 있으세요?
○사장후보자 황상하  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서준오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민석  서준오 위원님 질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광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 위원  고광민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제가 좀 짧게 질문드릴게요.
  저는 이제 여러 가지 정산 문제, 회계 문제 이런 부분에 좀 관심이 많은데요, 매입임대주택 정책 관련해서 지금 매입임대주택 서울시 주택실과 정산 문제도 문제고, 매입임대주택을 좀 미온적으로 해서 최근에 매우 저조한 실적으로 예산낭비적 요인도 크다 이런 부분의 문제점도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 더해서 지금 매입임대주택 공가율이 매우 높은 상태고 그 기조 자체가 지금 최근 3년 내용을 봐도 공가율이 굉장히 좀 높게 나와요.  공가율에 대한 부분은 여기 공급 불가분도 점차적으로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방치된 공가에 대한 재산세라든지 이런 부분도 2024년도 6개월 이상 공가에서 발생한 재산세만 총 6억 6,300만 원이 나가고 또 공가 관리에 대한 부분, 또 관리비, 시설보수 이런 부분들을 관리하시는 데 한 해에 적게는 한 25억에서 한 36억까지 나가고 있고 또 시설보수 부분도 한 28억 정도 이렇게 나가는 것 같아요.  지금 상당한 부분들이 매입을 했는데 공가로 유지됨으로 인해서 이게 굉장히 좀 문제가 되고 재정에도 많이 문제가 될 거로 생각이 들거든요.
  공가 문제가, 사실 매입임대주택은 주택을 빨리 공급하기 위해서 건설임대를 하지 않고 매입임대를 하는 건데 그중에 굉장히 많은 물량이 공가로 유지되면서 재정 악화의 어떤 요소가 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도 좀 빨리 정비를 하셔서, 지금 아예 공급 불가인 물량도 2024년도 9월 기준으로 보니까 2024년도 공가가 총 7,134호인데 아예 불가한 게 2,376세대가 돼요.  이런 부분들은 좀 빨리 정비를 하셔야지 계속 유지보수하고 관리비 내고 재산세 내고 이런 부분들로, 솔직히 이게 개인이 보유해서 임대 주는 물량이라면 이렇게 계속 방치해 놓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개선되고 있지 않아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정비를 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사장후보자 황상하  일단 매입임대주택 공가는 과거 2002년도에 매입임대주택 했을 때 그때도 마찬가지로 반지하 침수지역들을 사기 시작했습니다.  그걸 사다가 폐쇄를 다 시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들이 아직도 계속 건축물 관리대장에는 남아 있다 보니까 저희들도 공가로 관리를 할 수밖에 없고요, 또 최근의 사업도 마찬가지로 반지하 매입을 해서 폐쇄시키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다만 그렇게 폐쇄시킨 거는 건축물 관리대장에서 좀 없애주시면 저희들 과세 대상에서 좀 빠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해서 조치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런 부분들도 있고 또 공고라든지 수시모집 이런 형태를 통해서 공급 가능한 물량 부분들도 지금 공가로 6개월 이상 유지되고 있는 물량들이 꽤 많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유형을 좀 변경한다든지 모집공고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수시로 해서 수요자를 좀 빨리 찾든지 이런 부분들로 공급 가능한 부분에 대한 것은 먼저 좀 빨리 해결하시고 아예 불가한 부분들은 말씀하신 대로 멸실 처리를 하든지 빨리 정비를 하셔서 이 부분에 있어서 시민 혈세가 낭비되는 부분에 대한 것도 빨리 정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사장후보자 황상하  네, 알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분명히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승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아마 여기의 같은 유형이에요, 매입임대주택과는 좀 다른 형태지만.  개인이 이 부분을 임대하려고 매입했다면 이거 절대로 이렇게 공가로 유지하지도 않을 테고 유연하지 못하게 이렇게 공실로 유지되도록 두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최대한 빨리 정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현재 6개월 이상 공실이 돼 있는 게 4,291호나 돼요.  공급 불가까지 하면 2024년도 9월 기준으로만 총 7,134호인데 2022년도, 2023년도의 공가 비율을 봐도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그냥 해소가 안 된 상태로 문제점으로 계속 유지된다는 건데 이 주택 7,100세대 정도를 매입하시려면 이 예산이 얼마겠습니까?  사는 데 돈 들어, 유지하는 데 돈 들어, 이런 부분들이 지금 계속 개선되지 않고 있는 사안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매입임대주택 문제점 범위 내에서 공가율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 후보자께서 사장으로 취임하시면 가장 우선시해서 이렇게 새는 세금을 좀 막을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장후보자 황상하  네, 심도 있게 검토해서 빠른 시일 내에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민석  고광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윤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희 위원  윤영희 위원입니다.
  한강과 관련해가지고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내년도에 리버버스 개통을 저희가 눈앞에 두고 있는데요 한강을 그동안 치수 관점에서 저희 시민들이 보고 있다가 교통 자산으로 이제 활용하려고 하는 시점에서 SH사장으로 이제 취임 되실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맡으시는 역할이 굉장히 크시잖아요.  그리고 또 여러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기 때문에 어깨가 굉장히 무거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격려 말씀드리고 싶어서 한 말씀 드리고 싶었고요.
○사장후보자 황상하  고맙습니다.
○윤영희 위원  저는 SH공사가 전문적인 역량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면산터널이라든지 마곡산업단지 그리고 세빛섬도 개발했었던 역량이 있기 때문에 어느 곳보다도 이 한강 리버버스 개발에 대해서 전문적인 역량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장님도 동의하시지요?
○사장후보자 황상하  네.  저희 공사야말로 서울시의 유일한 개발 공기업입니다.  정부야 수자원공사도 있고 각 부처마다 다 공사들이 하나씩 있지만 저희 서울시에는 개발할 수 있는 공기업이 저희들밖에 없고 그 재정적 능력을 가지고 있는 데도 저희들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장 최적의 개발을 할 수 있는 거고요.
  하여튼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직속에 놓겠다고 하는 거는 매일 체크를 하겠다는 겁니다.  매일 체크를 해서 계속 들어보고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 걱정하고 우려하시는 게 뭔지 그 단계단계마다 체크해서 아무 문제 없게끔 하기 위해서 제가 직속에 놓고 제 책임하에 하겠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윤영희 위원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미리내집과 관련해가지고 SH공사 내에 전담부서가 지금 없나요?  그 전담부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는데 좀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장후보자 황상하  네, 그거는 가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그리고 미리내집과 관련돼서 입주자 모집기간이 6개월 정도 평균 걸린대요.  그래서 신청자 대기기간이 좀 길다는 시민들 의견이 있습니다.  이것도 좀 단축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으니까 사장으로 혹시 취임하시게 되신다면 좀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사장후보자 황상하  이걸 점수제로 했을 때 저희들이 사회서비스원을 들어가서 접촉할 수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제한되어 있습니다.  안 그래도 이 주택뿐만이 아니고 다른 주택, 행복주택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사회보장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제가 취임하면 그쪽 관련부서, 보건복지부가 됐든 국토교통부가 됐든, 그렇게 되면 우리 서민주택 공급하고 나서 한두 달이라도 좀 당겨줄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조금 더 질의하려다가 마저 못 했는데요 구룡마을 입주권과 관련돼서 주민분들 분쟁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농성을 지속하고 있는 주민분들의 주장은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사장후보자 황상하  일부 파악했다고, 직접 제가 듣지는 않았으니까…….  두 가지 정도 크게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분양주택을 달라는 거고요, 이걸 못 주면 대토를 달라 그러면 본인들이 건설사를 선정해서 주택을 짓겠다 이렇게까지는 현재 알고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현재 그 분양권을 줘야 되는 기준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사장후보자 황상하  분양권을 줘야 되는 거 지구 내에 허가주택을 소지하거나 등록 무허가를 소지했을 때만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거기 구룡마을은 공작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건 건물도 아닌 거거든요.  거기서 오래 사셨는데 그나마 시에서 이분들한테 임대주택을 드려라 해서 지금 임대주택까지 올라온 겁니다.  다른 데서는 그런, 저희들이 1989년도부터 사업을 했는데 그렇게 공작물에 대해서 이주대책을 시행한 적은 없었습니다.
○윤영희 위원  당연히 저도 법에 따라서 철저하게 필요한 분들에게 법과 원칙에 따라서 진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구룡마을 같은 경우는 처음에 어떻게 생겼는지 혹시 후보자님 알고 계신가요?
○사장후보자 황상하  어디의 철거민들이 들어와서…….
○윤영희 위원  88올림픽하고 86아시안게임 때문에 철거민들이 발생해서 그때 국가가 인위적으로 그쪽으로 사람들을 강제 이동시켜서 형성됐던 마을이라는 좀 특이한, 좀 이유가 있는 마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1986년도 전후로 해서 그곳에 이주를 해서 살았던 마을이에요.  그래서 무허가 주택촌이 형성됐었던 시점이고 1989년도 이전에 무허가로 그 지역에서 살았던 분들이 많은데 무허가 건축물이 확인되지 않은 일부 주민분들이 지금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중에도 합당하지 않은 분들도 있을 것이고요, 일부 선량한 피해자도 있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억울한 피해자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측면에서 후보자님께서 주민들의 말씀을 한 번 더 들어주셨으면 한다 이런 말씀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사장후보자 황상하  네, 알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민석  윤영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윤영희 위원님 질의하신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참여 관련돼서는 주택공간위원회에서도 이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말 철저하게 성과를 내고 꼭 성공을 시켜야 된다 이 말씀 당부를 좀 드리고 싶어요, 사장님?
○사장후보자 황상하  네,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민석  그리고 덧붙여서 우리 후보자님도 그렇고 뒤에 계시는 본부장님, 직원들 지금 그 자리에 실력으로 와서 앉아 계시는 거죠?
○사장후보자 황상하  네.
○위원장 이민석  맞죠?
○사장후보자 황상하  네.
○위원장 이민석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존경하는 윤영희 위원님과 질의하는 과정에서 사장 후보자님의 답변에 그 의도가 제대로 반영이 된 것 같지가 않아서, 파벌에 대해서 인정하는 발언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흥미롭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파벌을 인정하시는 거예요, 사내 파벌을?
○사장후보자 황상하  아니 그렇게 파벌이라기보다는 친한 사람들이 좀 있다 이 정도죠.  아까도 제가 그렇게 말씀…….
○위원장 이민석  사내 정치를 통해서 그 조직 안에서 출세하고 이런 조직이 아니죠, 우리 SH는?
○사장후보자 황상하  저희는 그렇게 하면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이민석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앞으로 인사관리라든지 조직 운영에 있어서 철저하게 실력 위주 또는 성과 위주 이런 식으로 조직 운영하시기를 한 번 더 당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사장후보자 황상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민석  맞죠?  제가 생각하고 있는 그 분위기가 맞는 거죠?
○사장후보자 황상하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민석  윤영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은 최진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혁 위원  최진혁 위원입니다.
  사장님, 우리 SH 공공임대주택 불법 전대 문제 알고 계세요?
○사장후보자 황상하  네.
○최진혁 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장후보자 황상하  불법 전대는 있어서는 안 되죠.
○최진혁 위원  타인에 의한 신고로 지금 많이 적발이 되고 있죠?
○사장후보자 황상하  대부분 그렇다고 봅니다.
○최진혁 위원  그러면 지금 포상금이 300만 원이죠?
○사장후보자 황상하  네.
○최진혁 위원  증액해 달라고 제가 요청을 좀 드렸었어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파악하고 계실까요?
○사장후보자 황상하  아직 그거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최진혁 위원  그리고 전전세 문제도 혹시 있나요?
○사장후보자 황상하  전전세가 예전에 한번 무슨 어디 에어비…….
○최진혁 위원  이거 파악하셔가지고 저한테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후보자 황상하  네.
○최진혁 위원  그래서 저는 우리 SH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이런 일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장후보자 황상하  네.
○최진혁 위원  사장님, 취임하시면 어떻게 조치하실 겁니까?
○사장후보자 황상하  일단 말씀하신 불법 전대 신고자 포상금 제도는 기존의 3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걸 지금 검토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전대 문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전에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에어비앤비를 통해가지고 자기들이 숙박시설같이 공유한 적이 있어서 저희들이 적발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혹시 있는지,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광고 홍보를 해야지만 가능하거든요.  그런 사이트들을 계속 찾아가지고 저희들이 그 모니터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혁 위원  지금 이 불법 공유숙박사이트로 인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요.  그래서 사장으로 취임하시면 이 문제를 즉각 좀 처리를 하시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될 거예요.
○사장후보자 황상하  네, 알겠습니다.
○최진혁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우리 SH의 이 불법 전대 문제, 전전세 문제를 뿌리째 뽑아야 된다.  그래서 사장님 취임하시게 되시면 임기 내에는 이런 문제가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후보자 황상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진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민석  최진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 위원  영등포 2선거구 김종길입니다.
  후보자께서 제출한 인사청문회 제출 자료에 보면 한강개발지주 이렇게 가칭해서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와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을 하겠다는 내용을 말씀 주셨는데요, 제가 요구한 자료들을 보니까 현재 SH공사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분들 인원 현황을 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지난 행감 때도 굉장히 좀 놀랐던 부분은 우리 한강버스 관련된 내용을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고 하시지만 실제, 그때 부장님이셨나요?  그분께서 하나부터 열까지 다 챙기시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오해의 소지를 낳아서 저희 상임위에서 행정감사기간 동안 조금 우려되는 사항들도 좀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은데 그런 것들이 좀, SH가 그레이트 한강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거에 있어서 좀 손 놓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고 실제 이런 것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하겠다고 하셔서 이런 계획을 제출하신 것 같은데요 언제까지 어떻게 준비를 하실 겁니까?
○사장후보자 황상하  한강 지주에 대해서요?
○김종길 위원  네, 네.
○사장후보자 황상하  일단은 이제 하나하나 회사들이 만들어질 겁니다.  만들어질 때마다, 일단은 지배구조를 확실하게 갖는 회사가 나올 때까지는 주주 간 협약서에 언제든지 우리가 주식 양도를 하겠다고 주주 간 협약서 안에다 넣고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 100%짜리가 나왔다 그러면 이거를 지주회사화를 할 겁니다.
  그래서 지주회사를 하는 이유는 손실 나는 데도 있고 이익이 나는 데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익이 나는 데 지주회사가 배당을 받는다든지 하고 손실이 나는 데는 유상증자를 시켜준다든지 해서 그 손실을 메워주면…….
○김종길 위원  그러니까 결국 권리관계를 명확하게 정리하는 것 이거는 기본 중의 기본이고요, 일단 출자를 한 입장에서 사업 관리 부분에 대해서도 요구하는 내용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SH가 직접 수행하지는 않더라도 이 수행되고 있는 과정들을 알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알고 있는 거를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을 만큼 상황파악을 제대로 하고 있어야 된다.
  그러려면 지금 인력을 막 갑자기 늘릴 수는 없는 부분이지만 이 사업을 주도적으로 그리고 이 사업을 전적으로 하는 담당자들은 배정이 돼 있어야 된다 그런 부분을 꼭 한번 짚어드리고 싶고요.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개발사업을 할 수 있는 유일한 회사, 그런 공기업으로서 SH공사의 역할이 다양하게 주문됩니다.  그중에 빠뜨릴 수 없는 것이 저출생 대책이거든요.  지금 저출생 대책으로 우리 당산동에 보면 양육친화주택을 380호를 짓고자 하잖아요?
○사장후보자 황상하  네, 그렇습니다.
○김종길 위원  잘 진행되고 있나요?
○사장후보자 황상하  지금 당산동 공용주차장 부지에…….
○김종길 위원  네, 맞습니다.
○사장후보자 황상하  네,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도입시설 및 건축 계획 등 기본구상 검토 중에 있다고 합니다.  제가 돌아가서 취임을 하게 되면 바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길 위원  지금 저출생 대책으로 서울시가 야심차게 주거 분야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공간을 권역별로 만드는 그 첫 사례가 되는 곳이거든요.  결국 앞으로는 저출생 대책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일자리도 중요하지만 주거문제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을 서울시가 제안한 부분인데요 국비가 어느 정도, 임대주택이 들어가다 보니까 국비도 받게 돼서 지어지는데 지금 예상 공기로 착공은 언제라고 보고받으셨습니까?
○사장후보자 황상하  그것까지는 아직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김종길 위원  그러면 오늘 청문회에서 제가 주택공간위원으로서 내정자분께 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2026년도 상반기 중에 착공하는 것이 계획입니다, 서울시의 계획입니다.  그런데 SH공사도 여러 가지 권리, 복잡한 관계들 그리고 행정처리들을 처리하다 보면 순연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SH공사 경영자의 마인드와 준비 태도에 따라서는 당겨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모든 사업이 순연된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방기하는 거 아닌가 이런 판단을 내릴 수 있다고 봅니다.
  평생을 SH공사에 몸 담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끼신다면 이 저출생 대책은 정말 시급하게 진행을 해도 부족하다고 느껴질 정도입니다.  그래서 2025년도 상반기 착공이 절대 지연되지 않도록 사업 관리를…….
○사장후보자 황상하  2026년.
○김종길 위원  2026년, 2026년 상반기 착공이 지연되지 않도록 면밀히 한번 살펴 주시겠습니까?
○사장후보자 황상하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길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길 당부드리고요.  사장 취임 만약에 하시게 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느 단계고 그다음 액션 플랜은, SH가 담당하고 액션 플랜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상세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장후보자 황상하  네, 알겠습니다.
○김종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민석  존경하는 김종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승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복 위원  양천 제4선거구 출신의 이승복입니다.
  먼저 인사 담당하시는 우리 담당 임원이 계시면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관련 요구자료 57페이지에 보면 희망돌보미 일자리사업 사무지원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이거 인사관리 어떻게 하는지 서면으로 준비해서 저한테 주시고, 그다음에 제가 궁금하면 따로 만나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런 일자리사업 해가지고 필요하지 않은 일자리를 막 만들어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제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거고요.
  사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장님, 사장이 되시면 사장님은 지휘관입니까, 참모입니까?
○사장후보자 황상하  지휘관입니다.
○이승복 위원  지휘관이죠?  지휘관 뜻대로 움직이시면 되는 거죠?
○사장후보자 황상하  네.
○이승복 위원  관리형 지휘관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공격적인 지휘관이 되시겠습니까?
○사장후보자 황상하  2개 다 병행하겠습니다.
○이승복 위원  이거 제가 원하던 대답이 아닌데…….
○위원장 이민석  정답이신데요.
      (웃음소리)
○이승복 위원  굉장히, 제가 원하는 대답이 아닌데…….  그럼 저는 반대를 내야 되나요, 의견을?
○위원장 이민석  후보자께서 아주 정답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이승복 위원  아니, 이게 동그라미도 아니고 X도 아니고 세모를 해 버리니까 제가 드릴 말씀이 없어지네..
○사장후보자 황상하  상황마다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이승복 위원  그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오해가 없었을 뻔했는데…….
  저는 일단 이 위치가 시장님의 뜻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지휘관으로서 그 역할을 잘 수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이 질문을 드렸고요.
○사장후보자 황상하  네.
○이승복 위원  지적한 대로 사내 파벌 문제, 이거는 없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파벌 문제는 어떻게 해서 좀 더 완화를 시키고 탕평책을 써서 사장님이 그 조직을 잘 관리하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그다음에 제가 답변을 요청드렸던 내용 중에 사내 부패 문제, 그다음에 비위 문제, 특히 LH 건같이 특정조직을 거명해서 좀 죄송합니다만 LH 건같이 사전 정보를 통해가지고 통정 매매를 한다거나 이러한 경우, 이런 경우 사장님이 살아오신 인생의 궤적에 그런 거는 없으리라고 믿고요, 그렇지 않게 정의롭게만 잘해 주시면 저는 사장님께 손을 들어드리겠습니다.
○사장후보자 황상하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승복 위원  저는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민석  이승복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사족이지만 저희가 주택공간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LH에서 문제가 되는 지점들이 당연히 SH에서도 좀 문제가 있겠거니 해서 살펴봤던 많은 지점들이 SH에서는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다는 그런 다행, 그런 일 처리들을 좀 잘하고 있다는 것을 많이 확인을 해서 본 위원장은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으로서 SH 조직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를 좀 갖추고 있습니다.
  이승복 위원님께서도 조금 그런 시선에서 우리 SH를 좀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후보자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인사 청문회 마무리 전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후보자의 마무리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앉아서 하시죠.
○사장후보자 황상하  존경하는 이민석 위원장님 그리고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보여주신 깊은 관심과 따뜻한 조언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주택과 도시 분야에 대한 높은 식견과 진심 어린 조언을 들으면서 제 자신을 점검하고 사장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는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을 소중히 새기고 사장으로 임명된다면 앞으로 공사 운영에 철저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서울시민의 주거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해 설립된 공기업입니다.  저는 공사 사장으로서 고품질 임대주택 공급, 장기전세주택 미리내집의 확대,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수행, 공사 재정 건전성 확보, ESG 경영 실천 등 정책 목표를 반드시 달성하겠다는 각오로 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공사 임직원들과 함께 협력하고 시민의 신뢰를 얻는 공기업으로 거듭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청문회를 준비해 주시고 귀한 시간을 내어 주신 이민석 위원장님과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아낌없는 지도와 지원을 부탁드리며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사장으로서 서울 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25년 을사년을 맞이하여 위원님들께서 더욱 행복하시고 건강하신 한 해가 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민석  황상하 후보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 인사청문회를 통해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후보자에 대한 도덕성과 준법성, 경영 철학과 정책 수행능력 등을 다각적이고 심도 있게 검증해 주심으로써 인사청문회가 충실하게 마무리된 점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의견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인사청문 경과보고서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황상하 후보자와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애써 주신 공사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6시 1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40분 회의중지)

(16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민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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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의 건
○위원장 이민석  의사일정 제2항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서울주택도시공사 황상하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 내용을 토대로 종합평가사항을 반영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마련하였습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배부해 드린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내용을 기본으로 하되 일부 자구수정이나 내용의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수정 보완하여 제출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되 일부 자구수정이나 내용 보완은 위원장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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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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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민석  위원님 여러분, 연말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황상하 사장 후보자를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 여러분들의 질의답변을 통해 황상하 후보자가 서울주택도시공사 대표로서 적합한 경영능력, 정책 수행능력과 관련된 사항 등을 충분히 갖췄는지 심도 있게 검증해 주셔서 인사청문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금일 인사청문회를 계기로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서울의 주택 공급 정책이 한 단계 더 향상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서울시의회에서도 서울주택도시공사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의회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4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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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이민석  김종길  박승진  고광민
  박석    윤영희  옥재은  이승복
  최진혁  서준오  최기찬  최재란
○수석전문위원
  윤은정
○출석공무원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후보자    황상하
    감사    이병한
    기획경영본부장    심우섭
    주거복지본부장    김영준
    전략사업본부장 직무대행    이원철
    건설사업본부장    조대원
    도시정비본부장    홍선기
    도시개발본부장    나용환
    자산운용본부장    신동국
    안전경영실장    문광만
    한강개발사업단장    이석중
○속기사
  안복희  이은아  장재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