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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4년 11월 18일(월) 오전 1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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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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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의된안건
o보고사항
1.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o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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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최호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7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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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보고사항
○의장 최호정  먼저 의사담당관의 보고사항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전자회의단말기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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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제327회 정례회 제2차 회의 보고사항

(회의록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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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최호정  다음은 오늘 본회의에 이석하는 관계공무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장은 2024 글로벌 리더스 포럼 참석으로 10시부터 10시 30분까지 이석한다는 사전 협조 공문이 있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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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10시 01분)

○의장 최호정  의사일정 제1항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문에 앞서 의사 진행 방법 등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 시정질문은 11월 18일 오늘부터 11월 20일 수요일까지 사흘간 진행할 예정이며 오늘은 다섯 분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오전에 두 분 의원님의 질문을 마치고 정회한 후 오후에 세 분 의원님의 질문을 이어가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50조에 따라 규정된 질문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라며 특히 질문시간이 경과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니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기관 공무원께서는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답변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강동구 제1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김혜지 의원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지 의원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최호정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세훈 시장님과 정근식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강동구 제1선거구 출신 국민의힘 소속 김혜지 의원입니다.
  한 달 전 있었던 교육감 보궐선거는 23%라는 저조한 투표율을 보였습니다.  시민들의 관심이 적었던 이유도 있겠으나 주민들을 만나 이야기를 해 보면 늘 번호가 없어서 이름이 헷갈리고 어르신들의 경우 글자를 모르거나 눈이 어두워 잘못 찍을까 봐 투표장에 가지 못하셨다고 합니다.
  시민에게 권리를 주는 척하지만 권리행사도 하지 못하는 선거방식, 결국 시민들에게 책임 전가하는 것은 아닌지 전체의 4분의 1도 안 되는 서울시민이 뽑은 후보가 서울교육을 맡게 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정근식 교육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하나 여쭙고 시작하겠습니다.
  교육감님 선거 때 걸었던 현수막입니다, 친일교육 심판.  혹시 조희연 전 교육감이 친일교육을 했습니까?
○교육감 정근식  그런 건 아니지요.
○김혜지 의원  그러면 서울시교육청에서 친일교육을 한 사례가 있습니까?
○교육감 정근식  그것도 아닙니다.
○김혜지 의원  그런데 왜 저렇게 걸으셨습니까?
○교육감 정근식  그것은 지난번 8월 15일 광복절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우리 사회가 좀 더 역사를 바르게 세우고 왜곡된 역사를 가르쳐서는 안 되겠다 그런 의도에서 했습니다.
○김혜지 의원  그런데 서울시교육청에서 친일교육을 한 사례가 없는데 뭘 왜곡했고 뭘 바로잡아야 된다고 저런 현수막을 거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교육감 보궐선거의 귀책은 조희연 전 교육감에게 있고요 ‘심판’ 단어를 붙이고 싶으셨으면 지난 10년간 서울시교육청이 한 내용을 가지고 하셨어야죠.
  본 의원이 보기에는 교육을 정치도구로 여기고 네거티브 한 것으로밖에 생각되지 않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감 정근식  저는 이 교육감 선거를 치르면서 최대한 네거티브 선거는 하지 않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다 더 나은, 우리 사회가 좀 더 나은 사회적 합의와 올바른 역사를 위해서 힘을 합쳐야 한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김혜지 의원  그러니까 그건 저도 동의를 하는데요 서울시교육청에서 친일교육을 한 예가 없는데 뭘 왜곡했고 뭘 바로잡아야 한다고 저렇게 붙이셨다는 말입니까?
○교육감 정근식  제가 아까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김혜지 의원  그러니까요.  지금 핀트를 잘 모르고 계신 것 같은데 10월 10일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교육은 정치 혹은 이념 선전의 도구가 아니라고 말씀하셨더라고요.
○교육감 정근식  그렇죠.
○김혜지 의원  청소년들을 교육하는 것은 이념이나 정치적인 성향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런데 말씀은 그렇게 하셨는데 결국 이렇게 정치선전의 도구로 사용하신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감 정근식  저는 그렇게 정치도구로 의도적으로 사용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우리 의원님께서 그렇게 해석하신다면 좀 더 신중하게 앞으로 처신을 하겠습니다.
○김혜지 의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심판은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해서 옳다 그르다를 심판하는 것이지 서울시교육청이 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저렇게 하시는 건 잘못됐다고 지적드립니다.
○교육감 정근식  알겠습니다.
○김혜지 의원  앞으로 교육이 정치도구로 사용되지 않도록, 또 그렇게 사용될 만하다면 손 보시겠다고 약속하시겠습니까?
○교육감 정근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혜지 의원  본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영상 틀어주세요.
      (영상자료 상영)
  저희 동네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님들이십니다.  도대체 어떤 학교이길래 이렇게 불안해 하시고 이사 간다고까지 말씀을 하실까요?
○교육감 정근식  아마도 혁신학교에 관련된 내용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을 하는데요.
○김혜지 의원  네, 맞습니다.  서울시에 16개 그리고 강동구의 유일한 혁신고등학교 선사고등학교 얘기입니다.  개교 때부터 지정된 학교고요.
  다음 화면, 혁신고등학교도 일반고등학교와 같이 대학 진학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로 알고 있는데 일반고등학교와는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교육감 정근식  혁신학교는 특별한 범주의 학교가 아니고 일반고등학교 안에 있는 약간 교육 패러다임을 달리하는 그런 학교라고 알고 있습니다.
○김혜지 의원  네, 똑같이 대학 진학을 목적으로 하고 자율과 책임의 교육과정ㆍ수업ㆍ평가 혁신 그리고 협력과 공존의 학교문화 혁신, 지속가능한 교육 중심 학교환경 구축을 큰 과제로 하고 있다고 교육청 홈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장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육감 정근식  혁신학교의 장점도 있고 여러 학부모님들이 생각하는 우려도 있지요.
○김혜지 의원  그러니까 장점이 뭐냐고요?
○교육감 정근식  가장 큰 장점은 학교를 과거와는 달리 좀 더 민주적으로 운영을 해야 한다, 학교 교육공동체를 구성하는 분들의 토론과 합의를 통해서 운영하는 게 좋겠다 이런 거고요.  두 번째는 학생들이 좀 더 주도적으로 자기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한다 그런 내용이고요.  그렇게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혜지 의원  그렇다면 이 학교를 다녔던 졸업생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10시 09분 영상자료 상영개시)

(10시 12분 영상자료 상영종료)

  대학 진학을 목적으로 한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혁신학교의 수업 목적은 대학 진학이 아닌 것 같습니다.  교육부 학교알리미로 분석해 보니 실제로 선사고등학교가 강동구 12개 고등학교 중에서 10위로 하위권입니다.
  교육감님, 혁신학교가 이렇게 진학률이 낮은 것에 대해 언론에도 보도가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감 정근식  제가 혁신학교 졸업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의 만족도에 대해 특별히 관심 있어서 몇 차례 혁신학교 졸업생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까 김혜지 의원께서 아주 좋은 사례를 질문해 주셨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제가 파악하고 있는 사례와는 조금 결이 다르다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선사고등학교의 경우에 최근 3년간 졸업생의 입시 결과를 보면 졸업생이 매년 180명 정도 나오거든요.  그런데 4년제 전체 합격자가 159명, 122명, 128명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낮은 대학 진학률이 아니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졸업 인원의 약 50% 정도가 서울과 수도권 그다음에 과학원, 국립대, 교대 등에 합격을 했거든요.  그걸 보면 특별히 선사고등학교가 혁신고등학교여서 입시가 낮다는 평가는 좀 박한 평가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혜지 의원  방금 보셨던 졸업생한테 너희 졸업할 때 가장 잘 간 친구가 누구니 했더니 경희대라고 말하더라고요.
○교육감 정근식  경희대요?
○김혜지 의원  네.  그리고 이번에는, 제가 교육감님 말 잘라서 그렇긴 한데 선사고 배정받았다가 타 학교로 전학 간 학생 얘기를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10시 14분 영상자료 상영개시)

(10시 15분 영상자료 상영종료)

  교육감님께서는 졸업생들과 부모들의 만족도가 높다고 했는데요 공부 안 하는 친구들에게는 최고의 학교이기 때문에 만족도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창의성 교육이나 자율학습, 민주교육 이런 것을 빙자해서 방임교육을 하고 있는 해당 학교의 모습을 학생들의 입으로 직접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아직 고등학생입니다.  최근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혁신학교라면서 대학 진학 목적도 아닌, 특성화고처럼 취업 목적도 아닌, 공교육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어정쩡한 학교가 되어버렸습니다.
  교육감님, 공교육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나요?
○교육감 정근식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하지요.  학생들이 방황을 한다거나 그렇게 되지요.
  그런데 제가 그렇지 않아도 선사고등학교 사례에 대해서 조금 관심이 있어서 유심히 봤거든요.  2023년도의 경우에 학생 만족도, 학부모 만족도 그리고 교원 만족도, 직원 만족도 4개의 각각의 대상에 대해서 만족도 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다른 어떤 학교의 경우에는 학생 만족도가 교사 만족도보다 더 높고, 어떤 학교의 경우에는 교사 만족도보다 학생 만족도가 더 낮은 경우가 있어요.  이 선사고등학교의 경우에는 학생 만족도 그다음에 학부모 만족도, 교사 만족도 이 순으로 높아지고 있거든요.  물론 학교에 가장 중요한 것이 학생 만족도가 가장 높은 것이 이상적이다 그렇게 판단해서…….
○김혜지 의원  네,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공부 안 하는 친구들은 너무 좋아한다니까요, 이 학교를.  학생 만족도가 높을 수밖에 없어요.
○교육감 정근식  그런데 너무…….
○김혜지 의원  교육감님,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공교육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사교육비가 증가합니다.  사교육을 할 수밖에 없어요, 부모들은.  사교육비가 요새는 월 100만 원이 훌쩍 넘습니다.  이 사교육비 때문에 아이 키우기 힘들다고 하는데 공교육이 제대로 받쳐주지 않는 학교 학생들은 당연히 이 힘을 더 빌릴 수밖에 없겠지요.
  서울시교육청의 학교 현황 자료로 대학 진학을 주목적으로 하는 고등학교 리스트는 대략 243개입니다.  그중에 혁신학교가 16개 6.6%입니다.  10%도 안 되는 6.6%의 학생들이 집이 가깝다는 이유로 혁신학교에 다니게 되고 부모님은 3년 내내 대학 진학에 대한 걱정을 하고 공교육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니 사교육에 매달리게 됩니다.  저는 이 10%도 안 되는 혁신고등학교의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수많은 학생들과 진학 경쟁을 하는 혁신고등학교 학생들이 너무 안타깝고 희생당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감님, 고등학교까지 굳이 혁신학교가 필요합니까?
○교육감 정근식  전체적으로 우리 혁신학교의 분포를 보면…….
○김혜지 의원  필요합니까?  단답으로 얘기해 주세요.
○교육감 정근식  그것은 제 판단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혁신학교는 교사, 학부모 및 학생…….
○김혜지 의원  만족도인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학생 만족도는 공부 안 시키니까 너무 좋아한다고요, 학생들이.
○교육감 정근식  너무 일방적인 발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혜지 의원  일방적인 발언이 아니라 제가 지금 주민분들과 학생들과 모든 사람들한테서 들은 이야기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드릴게요.  모든 학생이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원하는 직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마이스터고나 특성화고라는 선택지가 있고요.
○교육감 정근식  그렇지요.
○김혜지 의원  네, 거기로 가면 됩니다, 그 친구들은.  그런데 아직 진로를 정하지 않은 아이들도 있겠거니 하는데 대학 진학을 목적으로 공부를 하고 있는 친구들을 방해하면서까지 그러한 분위기를 제대로 조성하지 않는 학교는 책임이 있다고 보는 게 맞지 않습니까?
○교육감 정근식  제가 의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유의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만족도를 높일 것인지, 그것은 우리 모두의 과제다 그리고 교육감의 책무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김혜지 의원  며칠 전이 수능이었습니다.  수능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지만 좋은 대학에 합격해서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또 인생에 큰 영향을 주는 시험이라는 것에는 모두가 동의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학 진학의 관문인 고등학교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인데요.  지역 SNS 카페에 올라온 혁신학교에 대한 학부모님의 걱정어린 글을 갈무리했습니다.  자녀가 6학년인데도 거기에 배정될까 봐 걱정을 하고 있는데요 영상으로 다른 학부모님들의 목소리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시 20분 영상자료 상영개시)

(10시 22분 영상자료 상영종료)

  본인 자녀들에게 혹시나 불이익이 있을까 봐 인터뷰에 많은 분들은 응하지 못하셨는데 학부모님들은 이러한 불안에서 벗어나고 싶다고 말씀하시면서 혁신학교 지정 해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앞으로 고등학교 배정을 앞두고 있는 중학생 학부모님들의 요구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본 의원은 지역 학부모들의 요구가 많은 곳은 혁신학교 지정을 해제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감 정근식  그 말씀이 맞지요.  지금 현재 혁신학교 지정 취소 이런 것은 50%를 기준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정보에 따르면 2023년도 3월 재지정을 할 때 이 선사고등학교 경우에는 교원 동의율 87%, 학부모 동의율 84%로 나와 있어요.  물론 그 말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84%가 아닌 학부모님들은 이 학교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게 되어 있고 약간 불안해 하는 것이 사실이다 이렇게 판단하거든요.  그런데 의원님 말씀을 들어보면 이러한 상대적으로 작은 사례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의견을 경청해야 하는가 그런 과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혜지 의원  교육감님 상대적으로 작은 사례가 아닙니다.  모르실 뿐이고요.  학부모들이 70%, 80% 나오는 게 사실 의구심이 들지요.  인터뷰를 해 보면 재학생이었던 사람들도 만족도가 크게 높지 않은데 왜 80%가 될까 생각해 보니까 아무래도 예산 지원이 일반고등학교보다 많다 보니까 교원들이나 학부모들은 좋아하는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공모 신청 안내서 지원내용을 보면 신규학교의 경우, 다음 페이지요.  다음 페이지요.
  매년 5,500만 원 내외로 지원금이 있고, 14페이지입니다.  학교, 교사, 학부모의 성장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재지정이 되면 매년 4,500만 원의 지원금이 또 나옵니다.
  이렇게 일반학교는 지원하지 않고 혁신학교만 지원하다 보니까 당연히 혁신학교를 신청하지 않으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것입니다.  이러니까 일반학교 교장선생님들도 차별받는 것 같다, 역차별 아니냐, 우리도 혁신학교 신청할까 이러시더라고요.
  앞서 일반고등학교와 차이점을 말씀하실 때 별 차이점은 없다고 하셨지요?  그냥 민주적으로 한다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예산이 추가로 들어가야 한다는 부분은 특별히 말씀 안 했는데 예산이 일반학교보다 더 들어가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교육감 정근식  혁신학교를 도입할 때 10여 년 전에 상당히 많은 예산 지원이 있었어요.  그런데 혁신학교가 여러 가지 어느 정도 실험이 되고 그 성과에 대해서 찬반이 있으면서 점차적으로 혁신학교에 대한 지원액을 줄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완전히 폐지를 해야 하는가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좀 더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김혜지 의원  네, 그것은 나중에…….
  앞서 보신 학생들 인터뷰에서 학교가 방임, 방치한다고 하는데 사실 매년 5,000만 원을 받아야 할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지금도 계속 줄인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렇죠?
○교육감 정근식  줄여가고 있습니다.
○김혜지 의원  본 의원에게는 학교가 그 당시 교육감 철학에 맞으면 추가로 예산을 지원하고 맞지 않으면 지원하지 않겠다는 제도로 보일 뿐입니다.
  서울시 16개 혁신고등학교 중에 13개가 강북에, 3개가 강남에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강북에 편중이 되어 있습니다.  왜 지역적으로 강북에 편중되어 있을까요?
○교육감 정근식  참 재미있는 그리고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흔히 우리 교육을 이야기할 때 강남 3구와 다른 지역의 차이 또는 심지어 여러 가지 경제적 차이가 어떻게 학생들의 학력 차이를 낳는가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한 의제인데 저 현상 또한 굉장히 우리가 좀 더 숙고해야 할 현상이라고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혜지 의원  혁신학교가 위치한 지역의 정치적인 성향을 보면 도봉구 한 곳을 빼면 모두 민주당 국회의원이 당선된 지역들입니다.  신기하죠?  그리고 사실 자유를 모토로 하는 혁신학교가 어떤 강사를 불러 강의를 하든, 어떤 자료를 써서 교육을 하든,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도 이상하지 않은 학교이기에 저는 혁신학교가 정말 정치적인 배경 없이 중립적인 학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보시면 아까 말씀하셨듯 강남 3구는 없습니다.
  교육감님 선거공보물을 보니까 서초구에 사시는데 서초구에도 고등학교가 10개 정도 있습니다.  혹시 혁신학교 하라고 권유해 보셨습니까?
○교육감 정근식  아직 해 본 적이 없습니다.
○김혜지 의원  그럴 의향은 있으십니까?
○교육감 정근식  그것은 교육감의 철학에 따라서 혁신학교를 하라 마라 그런 게 아니고요 제가 알기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생님들 그다음에 학부모님들 그리고 학생들이 어느 정도 동의를 해야만 혁신학교가 지정되고 계속 된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기본적으로는 학교 자치의 이념에 기초해서 만들어지고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혜지 의원  알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본 의원은 지역 학부모들의 요구가 많은 곳은 해제해야 한다고 보고 또 교육감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규정상 지정 해제는 교원과 학부모의 동의율 50%를 넘어야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 동의율조차도 학교에서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 이유는 과거 중산고등학교가 처음 신청할 때 교원 97.3% 동의를 받고 학교운영위원회 동의를 100% 받았는데 지정 직전에 교원 41.3%, 운영위원회 100%로 지정 취소를 한 것이 그 예입니다.
○교육감 정근식  제가 알기로는 동의율의 공정성,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무기명으로 하게 되어 있거든요.  기명으로 하면 무효로 하는 그런 정책을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50%라고 하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동의율 또는 만족도 이런 것에 대해서 최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파악하려고 교육청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혜지 의원  짧은 영상 하나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동의함에 있어서 어떤 압박이나 분위기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동의받는 시스템 자체가 한번 혁신학교로 지정되면 해제하기 쉽지 않게 하는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금 무기명이라고 하셨는데 동의서신을 집으로 가져간다고 합니다.  학생들이 해서 가져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게다가 한 번 지정하면 4년간 지속됩니다.  아까 선사고등학교 2023년 3월에 재지정되었잖아요.  2027년은 되어야지 다시 동의를 받을 수 있게 돼요.
○교육감 정근식  4년마다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김혜지 의원  네, 4년이에요.  그러면 학생이 3년 다닙니다.  4년이면 한 번도 동의에 체크를 할 수 있는 학부모가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교육감 정근식  그러면 그걸 매년 해야 하는 거…….
○김혜지 의원  그렇게 생각하시죠, 지금?  바꿔야 돼요, 이거.
○교육감 정근식  매년 혁신학교를 지정하고 해제하고 하는 것은 제도의 안정성을 너무 해친다 그래서 많은…….
○김혜지 의원  그러면 4년 만에 하나씩 하는 건 맞는다고 보세요?
○교육감 정근식  많은 지금까지 해 온 분들이 4년 정도가 가장 적절한 것 아닌가 하는 합의에 기초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김혜지 의원  제가 질문 안 했습니다.
  민주주의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그 학부모들은 혁신학교 동의 안 해도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야 되는 거나 마찬가지가 됩니다.  그리고 또 인근 주민들의 의견도 지금 영상에서 보셨던 것처럼 수렴해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주장입니다.  예비 학부모들뿐만 아니라 이 지역의 나이 드신 분들도 혁신고등학교 하나로 지역의 이미지나 분위기가 나빠지는 것을 알고 지금도 계속해서 걱정하고 계십니다.
  재지정 관련 규정을 손봐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감 정근식  김혜지 의원이 제안하신 대로 혁신학교의 지정 해제 이런 것에 관련해서 주민들의 의견도 반영해야 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김혜지 의원  재지정에 대해서 이러한 주민들, 학부모들의 의견을 공정하고 순수하게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교육감님, 2020년 3월부터 서울시 25개 자치구 초등학교 3학년 사회과 수업에 마을교과서가 전면적으로 사용됐습니다.  여기 제가 가지고 나왔습니다.
  현재 마을교과서는 사회과 보조교재로 초등학교 3학년은 약 34시간을 교육받고 중고등학교는 교과나 동아리 등에 선택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 마을교과서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교육감 정근식  마을교과서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지역에 대한 우리 학생들의 이해를 넓혀야 한다 이런 거지요
○김혜지 의원  그런데 저는 이 마을교과서가 여러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객관성 및 중립성 부족, 오류 및 검증 부족이 심각한 것으로 또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모든 자치구의 마을교과서를 훑어보았는데 문제가 있다고 지금 지적하는 마을교과서 사례는 중등 교재들입니다.  자치구는 밝히지 않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회적 경제에 대한 기술입니다.  우리 마을을 알아보자는 취지로 만들어졌다고 하셨죠?  그런데 여기에 왜 사회적 경제에 대해서 네 페이지의 지면을 할애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회적 경제의 장점에 대해 서술하면서 시장경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시장경제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빈부의 격차가 발생하는데 이 단점을 보완하는 측면에서 사회적 경제가 의미가 있다 이렇게는 설명을 안 하더라고요.
  대한민국의 근간인 자본주의를 배격하고 공동 생산, 공동 분배, 공산주의의 우월성만을 기술하고 있고 사례로 든 우분투 또한 발전보다는 안주하는 분배만 강조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다양한 경제 형태의 장단점을 알려주고 상황에 따라 적절한 경제 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함에도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만이 우월한 경제 방식이라고 주입하고 있는 편향된 사례입니다.
  다음으로는 이번에는 사회교과서 집필자가 마치 소설을 쓰듯이 내용을 기술하여 학생들이 편향적 이념에 사로잡히게 하는 오류입니다.  남영동 대공분실이 과거 시대적으로 아픈 기억이라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읽어 보시면 집필자의 상상력을 동원하여 공포감을 느끼도록 유도하고 사실보다도 더 과장되게 표현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번에는 또 다른 자치구 교과서입니다.  아무리 보조교재라 해도 교과서의 완성도가 너무 낮습니다.  독립운동가를 소개하는 페이지에서 남자현, 권기옥, 김상욱, 박열의 이름을 열거하면서도 자세한 내용은 영화를 보고 알아보라, 무책임하죠.
  그리고 교육감님, 무후선열제단의 의미를 아십니까?
○교육감 정근식  자손이 없는 선열들을 얘기합니다.
○김혜지 의원  사실 성인들은 잘 알지 못하는 용어입니다.  상세한 해설도 없어서 학생들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교육감 정근식  좀 어려운 용어인 건 사실입니다.
○김혜지 의원  대부분이 모를 겁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마을의 국립서울현충원을 소개하다가 갑자기 그곳에 안치된 남성 독립유공자와 여성 독립유공자의 묘비명이 남성 중심으로 배치됐다면서 본질인 독립유공자의 묘역 소개보다는 남성과 여성의 우위에 대한 페미니즘 갈등을 조장하는 것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저자의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렇게 집필될 만큼 마을교과서 제작이 전혀 관리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제대로 된 검수도 받지 않고 몇몇의 제작진이 각자의 생각으로 만든 것이 마을교과서입니다.
  다음이요.
  게다가 검증되지 않은 용어의 사용으로 학생들에게 혼란만 주고 있는데요.  화면을 보면 같은 교재에서 왼쪽에는 한국전쟁, 오른쪽에는 6.25 한국전쟁, 다음 페이지에 검정 합격 한국사 교과서에는 6.25 전쟁으로 표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이 모든 것을 하나하나 짚을 수는 없지만 이 외에도 주관적이고 또 이게 왜 여기 들어갔지 하면서 의문점이 생기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마을교과서는 보조교재지만 학생과 학부모는 교육청에서 발행한 공식적인 책자이기 때문에 본 교재인 사회교과서와 같은 격으로 생각될 겁니다.  이렇게 중요한 교재인데 교육청 본청에서는 검토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교육감 정근식  검토하지 않는 건 아니고요 아시다시피, 우리 김혜지 의원께서 잘 아시겠지만 지역화 교재 제작은 교원과 지역 전문가로 구성되게 되어 있고, 교원위원은 서울미래교육지구 교원지원단 및 지역 전문성을 갖춘 교원 중에서 위촉하고 지역위원은 지역의 역사, 문화 등에 대한 전문가 중에서 자치구 그리고 서울미래교육지구위원회의 추천을 받아서 위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혜지 의원  제가 여기 보니까 지도기획은 거의 장학사, 교육장, 국장, 과장, 집필위원 모두 다 교사, 검토위원 모두 다 교사, 삽화 교사 그리고 고등학교 학생, 지역위원은 아무도 없고요 교육청이 검토했다는 이야기도 아무것도 안 쓰여 있습니다.
○교육감 정근식  일부의 경우에는 그 지역 전문가가 없고 교사들이 주도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제가 그 외에…….
○김혜지 의원  일부 책이 아니라 모든 책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도 이상해서 다 찾아봤거든요.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살펴볼 것은 평화통일교육 레시피라고 이게 있어요.  지금은 사용되지 않지만 교육청에서 단행본 형식으로 한 번 제작을 했었습니다.  마을교과서와는 사실 다른 책자이긴 한데요 이것도 비슷하게 보조 교재입니다.  이 통일교육 책자에서도 갑자기 통일교육과는 거리가 먼 전태일 기념관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교육감님, 평화통일과 전태일 기념관의 노동운동이 연관성이 있습니까?
○교육감 정근식  완전히 없지만 그것이 들어간 것은 약간 부적절하다 그렇게 판단해요.
○김혜지 의원  이 교재 또한 사실 저는 공식 기관의 검증이 없어서 이렇게 된 거라고 보고요.  만약에 교육청에서 검토를 그런 식으로 했다면 교육청이 굉장히 잘못된 거라고 지적을 하는 바입니다.
  다음 화면도 앞에서 지적한 부분과 같은 부분인데요 집필자 개인적인 생각으로 역사를 기술해서 학생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남북이 분단된 요인을 온전히 외세의 개입으로만 이루어졌다, 통일이 외세의 개입으로만 될 수 있다고 상당히 주관적인 생각으로 집필했습니다.
  또 다른 책자인데 유사한 집필 오류입니다.  중부걸리버 평화 탐험대라는 책자 또한 서울시교육청에서 발행한 건데 전쟁기념관을 설명하는 문단에서 다른 전쟁역사실에 비해 한국전쟁실 전시가 두 배나 크다, 마치 전체 전쟁사가 한국전쟁으로 수렴되는 듯하다 하면서 한국전쟁실이 두 배 큰 것에 대해 부정적으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전쟁이고 그 규모를 더 크게 해서 중요성을 강조해도 모자랄 판에 이렇게 부정적으로 기술하게 되면 학생들은 한국전쟁의 무게를 낮게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으로 해외 파병에 대해서도 국가가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시행하고 있는 것을 실제로 해외 파병이 헌법정신을 훼손하고 민주질서를 무너뜨리며 분쟁에 개입함으로써 미래의 위협을 초래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기술을 했습니다.
  주관적인 비판 시각으로 기술하면서 학습을 받는 학생들에게 해외 파병이 잘못된 것이라는 부정적인 인식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같은 책자 다른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동일하게 집필자 주관적인 기술 오류입니다.  간단하게 6.25 전쟁에 불가피하게 학도의용군이 참전한 것을 수십 년 후 비준된 유엔 아동권리협약과 비교하여 국가를 비판하는 오류입니다.
  지금까지 지적한 교재의 내용적인 오류는 대부분이 집필자의 주관적인 편견과 이를 철저히 걸러내지 못한 서울시교육청이 만들어낸 총체적인 과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완전하지 않은 교재는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학생들 교육에 사용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교육감 정근식  문제점이 있는 것은 세세하게 검토해서 시정을 하겠습니다.
○김혜지 의원  네, 알겠습니다.
  마을교과서 교재에 내용적인 오류 외에도 운영상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요.  아까 전에 제가 집필진, 검토자 이런 거 말씀을 드렸죠.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면 지역과 연관성이 없는 분들이 과업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나서 저는 선정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지금 보시면 양천구 교과서를 파주고 교사가 쓰고요 송파구 교과서는 중랑구에 있는 교사가 쓰고요.  이러한 부분이 꽤 있었습니다.  이런 분들이 개인적인 생각, 주관적인 생각을 교과서에 써 내려간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감 정근식  그 문제도 다른 지역에 계신 분들이 왜 참여하는가 이런 건데 아마도 개인적인 사정이 있거나 아니면 이사를 갔거나 아니면 특별히 지금 지적하고 싶은 문제가 있거나, 그래서 그것도 역시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문제가 있으면 시정을 하겠습니다.
○김혜지 의원  시간이 좀 없어서, 본 의원은 마을교과서가 상당히 문제가 많은 교재라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문제 있는 교과서에 매년 6억 1,000만 원의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이 예산 중에 인쇄비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건당 260만 원에서 3,000만 원에 이르는 인쇄비가 5년간 한 건도 빠짐없이 수의계약으로 처리됐고 특정업체는 5년간 27건의 인쇄를 수의계약했습니다.  그리고 자치구마다 권당 가격이 3배까지도 차이가 나서 교재에 질적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매년 반복적으로 질적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교육청은 그냥 반복적으로 하도록 내버려 둔 것 아닌가요?  그런 관리하지 않고 있음을 볼 수 있던 것 같은데요 이번 2025년도에도 마을교과서에 8억 8,000만 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객관성이 결여되고 저자 편향적 오류투성이인 마을교과서는 더 이상 학생들에게 보급되지 말아야 합니다.  공인된 검증도, 본청의 관리도 제대로 되지 않았는데 이 마을교과서는 여기서 멈춰야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감 정근식  우리 학생들에게 학년별로 교육을 하는데 오랫동안 논의한 결과 우리 학생들이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사회에 대한 지식을 갖고 지역사회를 이해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사회적 합의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김혜지 의원이 말씀하시는 지역화 교재는 아까 말한 대로 분권화되어 있는 방식에서 지금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교육청이 다 일일이 감독하기 어려운 그런 사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좀 더 지역화 교재의 질적인 뭐랄까 우수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좀 더 신중하게, 어떻게 하면 그것이 가능할 것인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역화 수업을 포기한다 그런 뜻은 아니죠.
○김혜지 의원  네, 알겠습니다.
  본 질의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교육감님께서 저와 교육이 정치도구로 사용되지 않도록 또 그렇게 사용될 만하면 모두 손보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맞죠?
○교육감 정근식  그렇죠.
○김혜지 의원  앞서 논의한 두 가지 사안 혁신학교와 마을교과서 모두 자율이라는 명분 아래 검증 없이 방치된 교육도구로 보입니다.  실익은 없고 정치적 도구가 될 가능성이 농후한 것으로 보이는데 교육감님, 이 두 가지를 계속 어떻게 끌고 가실 생각이십니까?
○교육감 정근식  우리 김혜지 의원께서 지역화 교육에 대해서 아주 많은 관심을 가지고 문제를 지적한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가능하다면 시간이 허락한다면 저희 교육청의 담당 실무 책임자들과 우리 김혜지 의원께서 같이 토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김혜지 의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교육감 정근식  들어가도 됩니까?
○김혜지 의원  네.
○교육감 정근식  고맙습니다.
○김혜지 의원  혁신학교가 대체 자율적으로 무엇을 하는지, 예산은 대체 어떻게 쓰고 있는지, 학생들 관리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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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발언한 내용)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전수조사를 통해 현 상태를 점검하여 그 존폐를 재논의해야겠으며 재지정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밟도록 규정이 변경돼야 합니다.
  또 마을교과서 등 보조 교재의 집필진 선정 기준을 재정립하고 다시는 어떠한 편향적인 내용이 교과서에 담길 수 없도록 본청에서 철저히 검수할 것을 주문하겠습니다.  2025년도 마을교과서는 사용 중지를 요청드리고 예산도 모두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씀드리며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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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최호정  김혜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비례대표 출신 존경하는 박강산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강산 의원  존경하는 동료 시민 여러분, 최호정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오세훈 시장님과 정근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박강산 의원입니다.
  한국 사회에 통섭이라는 개념을 널리 확산시킨 이화여대 최재천 교수는 올해 숙론이라는 화두를 던졌습니다.  그는 어떻게 마주 앉아 대화할 것인가 하는 질문을 던졌고 누가 옳은 것이 아니라 무엇이 옳은가에 대한 대답을 찾기를 권합니다.
  영상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10시 44분 영상자료 상영개시)

(10시 45분 영상자료 상영종료)

  다음 영상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10시 46분 영상자료 상영개시)

(10시 47분 영상자료 상영종료)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제11대 서울시의회가 개원한 지 2년 반 가까이 시간이 지났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곳 본회의장에서 진정한 의미의 토론은 커녕 숙론이 단 한 번이라도 있었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현실 정치가 원래 그런 것이라고 하면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그런데 초선의원이기 때문에 너무 이상적이라고 말씀하신다면 할 말이 많습니다.  저는 정치는 좋은 정치, 나쁜 정치 그리고 그저 그런 정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좋은 정치를 이곳 서울시의회에서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고요.  누가 옳은 것이 아니라 무엇이 옳은 것인가에 대한 대답을 듣기 위해서 서울시장과 서울시 교육감에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근식 교육감님 답변대로 모시겠습니다.
  교육감님 반갑습니다.  제가 지난 시정질문에서 지금 이 자리에서 조희연 전 교육감님과 마지막 시정질문을 했었는데요 지금 교육감님을 앞에서 보니까 감회가 남다른 것 같습니다.  지금 당선되자마자 국정감사도 바로 받으시고 행정사무감사도 받으시고 오늘 시정질문에도 임하고 계신데요.  한 달 정도 되신 것 같아요, 취임하신 지.  전반적인 소회를 한번 말씀해 주시죠.
○교육감 정근식  국정감사에서도 그렇고 우리 서울시의회에서도 제가 미처 생각해 보지 못했던 그런 질문들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지속적으로 하나의 숙제로 생각할 거리를 제공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지극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박강산 의원  아까도 존경하는 김혜지 의원님과의 질의응답도 봤는데요 여유 있게 너무 말씀 잘 주셔서 오늘도 유의미한 내용 같이 한번 다뤄보고 싶습니다.
  제가 지난 시정질문 때 조희연 전 교육감에게 청년기본법에 의거해서 청년교사들의 처우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요청드렸어요.  그런데 바로 재판 결과가 나오고 보궐선거가 있어서 교육청에서 관련된 내용을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교육감님 잘 아시겠지만 작년 7월에 서이초의 비극 이후로 청년교사들의 처우 개선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증폭되었잖아요.  평소 교육감님께서는 어떤 관점을 갖고 계신지 청년교사들의 권익 증진을 위해서 정책적인 아이디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실까요?
○교육감 정근식  제가 청년교사들이 교육 현장에서 이탈하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 깊게 들여다보았습니다.  아시다시피 2022년도에 55명이 이탈을 했고 2023년도에 81명이 이탈을 했고 올해 9월까지 82명이 이탈을 했습니다.  아마 연말까지 가면 거의 100명 정도 이상 이탈을 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왜 이 청년교사들이 자긍심을 유지하지 못하고 이탈을 할까 이렇게 생각해 보았고 아마 세 가지 측면에 문제가 있는 걸로 보입니다.
  첫째는 교육 활동이 자기가 생각한 것과는 달리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 거, 두 번째는 전문성과 관련한 문제들이 있다고 하는 거, 세 번째는 대우, 후생복지 이런 데에서 자기가 기대한 것보다 훨씬 더 열악하다고 하는 그런 세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떠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강산 의원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제 친동생이 지금 충남 논산에서 초등교사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면 서울에서 교사 활동을 하는 청년들과 지방에서 청년교사로 계신 분들과의 상황도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가령 지방에 계신 청년교사들은 주거비, 주거와 관련해서는 그래도 여유가 있는 편이거든요.  보증금 100만 원에 월세 25만 원이어도 원룸에서 처음에 임용된 다음에 출퇴근이 가능한데 서울은 기본이 500에 50이고 그러한 여건도 다른 것 같습니다.
  지난 7월에 전교조 서울지부에서 서울교사 1,044명이 참여한 청년교사 지원 방안 설문조사가 있었어요.  그 내용 바탕으로 여러 제안을 줬는데요.  초임교사의 업무를 획기적으로 경감하고 담임을 맡고 있는 경우에 다른 업무를 부과하지 않고 대학원 같은 교육기관 교육비를 일부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도 했습니다.  그리고 저연차 교사들을 위한 복지포인트 인상도 제안을 줬었고요.  이 내용도 혹시 살펴보셨을까요?
○교육감 정근식  네,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검토를 했습니다.
○박강산 의원  교육감님, 지금 서울시에서는 청년기본법에 의거해서 다양한 청년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의 사례가 전국으로 확산이 되고 있고요.  서울시가 하고 있는데 서울시교육청이 못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청년기본법에 의거해서 청년교사들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을 한번 지시를 내려주시고 담당 부서에서 조속히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교육감 정근식  알겠습니다.
○박강산 의원  그리고 저는 현직 시의원이기 때문에 교육감님 선거활동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참여는 못 했지만 계속 관심 있게 지켜봤습니다.  토론회 하실 때부터 지켜봤는데 지금 민주진보개혁 진영의 단일후보가 되신 이후로 일관적인 메시지를 내고 계시지만서도 여러 가지 걱정되는 점도 있어요.  제가 교육감님이 전남대 교수로 임용되시고 난 이후부터 살아온 삶의 궤적이나 집필하신 책도 꼼꼼히 찾아서 봤습니다.  굉장히 울림도 느꼈고 깊은 내공도 느꼈는데요.
  그런데 한편으로 걱정되는 지점도 있습니다.  여러 언론 인터뷰에서 잠깐잠깐 나오는 워딩들이 있는데 저희 시의회 다수당과의 어떤 관계 개선을 위해서 소위 말하는 우클릭을 염두에 두시는 이런 워딩들이 제가 느끼기에는 좀 있었어요, 기우이기를 바라지만요.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르고 교육감님의 위치에서는 여러 가지 정무적인 현황을 챙기는 게 당연히 맞죠.  그런데 교육감님을 어떻게 보면 시대의 도구로서 선택했던 서울시민과 그리고 서울교육의 퇴행을 막기 위해 간절히 바랐던 시민들의 목소리를 잘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서울시교육청 교육비전이 원래 다양성이 꽃피는 공존의 혁신미래교육이었잖아요.  그런데 제가 언론보도를 보니까 미래를 여는 협력교육으로 바뀔 예정이라고 봤습니다.  혹시 맞나요?
○교육감 정근식  예정은 아니고요 많은 분들이 혁신교육의 성과에 대해서 평가도 하시고 또 그것의 한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혁신교육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서울시 교육을 10년간 이끌어왔는데 어떻게 하면 2025년도, 2020년대 중반 이후에 좀 더 질적으로 도약할 수 있는 이른바 혁신교육의 합리적 핵심은 무엇일까 늘 그걸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노베이션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언제나 사용할 수 있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예를 들어서 2020년의 혁신과 2025년의 혁신과 2030년의 혁신은 내용적으로는 조금씩 달라져야 하고 다를 수 있다 그런 생각 때문에 어떻게 하면 혁신교육의 성과를 또는 합리적 핵심을 정확하게 파악할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강산 의원  알겠습니다.  저는 그 협력교육이 당연히 혁신교육의 연장선상에서 진행돼야 된다고 보고요.  그럼 또 바뀌는 것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추상적인 구호가 아니라 구체적인 정책으로 시민의 피부에 체감되기 위해서는 가령 혁신교육지구가 오랫동안 운영이 됐는데 전반기에 미래교육지구로 바뀌었습니다.  그럼 이걸 협력교육지구로 또 바꿀 것인가 하는 고민을 국장이나 과장급뿐만 아니라 교육감님께서도 한번 전체적인 조감도를 그려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다른 구체적인 정책들도 한번 직접 챙겨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협력교육으로 나아간다 했을 때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서요.
  그리고 제가 학생인권옹호관의 활동을 보니까 지금 어려운 여건들이 계속 있는 상황이었는데 참 많은 활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가령 학생인권조례 폐지가 의결되던 날에 모 학교에서 여학생들의 머리 묶는 것을 제한하고 학생들끼리 서로 벌점을 부여하게 한 것에 시정 권고를 바로 했었고요.  다른 학교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 직후에 전교생 대상으로 일괄적으로 용의 검사를 계획한다고 하니까 이건 학생인권도 문제지만 교사들이 원치 않는 방식이기 때문에 교권도 침해하는 방식이라고 하면서 제동을 걸었어요.  저는 바람직한 진단이고 처방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 학생인권조례 지켜주실 거죠?
○교육감 정근식  지금 대법원에서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박강산 의원  기다린 다음에는요?
○교육감 정근식  대법원 판단에 따라가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박강산 의원  네, 맞습니다.  여러모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국회에서도 학생인권법이 제정 발의가 됐고요 지금 시의회에서도 다양한 의회 안팎의 연대를 통해서 잘 지켜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드리고 싶은 질문은 통일교육 관련된 내용입니다.  아까 잠깐 통일교육 레시피도 나왔던 것 같은데요.  과거에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장으로 재직하셨습니다.  그런데 올해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의 설문조사가 하나 있었는데요 20대와 30대에게 통일이 필요하냐고 물으니까 필요하다고 응답한 수치가 22.4%, 23.9%로 나왔다고 합니다.  저는 같은 세대로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에 있어서 사실 놀랍지가 않아요.  지금 남북관계가 경색돼 있고 하지만 또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얼마 전에는 통일운동에 평생을 헌신하겠다는 전직 대통령 비서실장이 차라리 통일하지 말자는 도발적인 메시지를 내기도 했고요, 물론 그 함의는 따로 있겠지만.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감님께서 사회학자로서 그리고 한국사회의 지식인으로서 통일을 바라보는 청년 세대의 관점에 대해서 또 교육행정을 책임지는 입장에서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교육감 정근식  지금 언급하신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의 통일의식 조사는 제가 원장으로 재직을 할 때 직접 했던 그런 거고…….
○박강산 의원  매년마다 그렇게 내려오는가 봐요.
○교육감 정근식  그러니까 연구원 설립 이후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공신력 있는 통일의식 조사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나타나는 일관된 경향은 점점 우리 청년 세대 또는 젊은 세대가 통일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는 그런 경향이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기성세대들의 우려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세대 간 차이가 있어서 어떻게 하면 그 문제를 좀 더 국민적인 합의로 끌어내야 하는가 그런 문제가 있지요.
○박강산 의원  너무 원론적인 말씀인 것 같습니다.  단순히 세대 관점의 차이를 넘어서 어떻게 통일이냐 평화냐 이런 이분법을 넘어서는 교육 커리큘럼이 제공돼야 될 것 같아요.
○교육감 정근식  그게 통일과 관련된 문제는 한쪽에 통일이 있고요 또 한쪽에 안보가 있고요 한쪽에 또 평화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지정학적인 위치에서 통일과 안보와 평화를 가장 균형 있게 맞춰야 하는가는 지극히 어려운 국정과제 수준의 문제이고 우리 교육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박강산 의원께서 염려하시는 통일교육이 좀 더 강화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것에 대해서 십분 취지를 공감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말한 대로 균형 있는 통일교육이 필요하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 좀 더 이 젊은 세대들에게 몸으로 와닿는 그런 통일의 문제, 평화의 문제가 중요하다, 관념적인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강산 의원  방향성을 앞으로 잘 잡아주시기 바라고요.  초중고별로 맞춤형으로 평화통일 관련된 교육이 제공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인터뷰 내용 중에 인상 깊은 내용이 있어서 말씀드릴게요.  과거에는 평화라는 것이 전쟁과 대립되는 개념이었다면 근래에는 학교, 가정, 직장 등 일상생활과 가까운 다양한 형태에서의 폭력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평화의 문제가 등장하고 있다, 이제 평화는 학문적인 담론이 아니라 우리 일상을 지배하는 중요한 과제라고 오래전에 인터뷰 내용이 있는 걸 제가 봐왔습니다.
○교육감 정근식  감사합니다.
○박강산 의원  지금 상아탑을 넘어서 교육행정에 계시는데 통일과 평화라는 담론이 학문에 갇혀 있는 개념이 아니라 실제 이렇게 오늘을 살아가는 주권자 시민에게 어떻게 와닿을 수 있을지 그런 걸 한번 진지하게 검토해 주시길 요청드리겠습니다.
○교육감 정근식  감사합니다.
○박강산 의원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다음으로 오세훈 시장님 답변대로 모시겠습니다.
  시장님 오랜만에 시정질문드리는 것 같은데요 한강 작가가 노벨문학상을 받았습니다.  관련해서 이제 SNS에 축하의 말씀도 남겨주셨는데요.  한국 문화의 어떤 새로운 지평을 열어젖힌 거를 넘어서 한국의 소프트 파워를 높일 굉장히 큰 사례잖아요.  전적으로 동의하시죠?
○시장 오세훈  그럼요.
○박강산 의원  그런데 시장님 잘 아시다시피 한강 작가는 박근혜 정권 시절 때 블랙리스트의 피해자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서울시에서는 이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실형을 살았던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서울시향 비상임이사로 위촉을 했어요.  시대정신이라는 게 존재한다면 정면으로 배치되는 일이고 서울시가 의도치 않게 시대와 거꾸로 가는 듯한 인상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인선이 됐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시장 오세훈  잘 아시다시피 저희 산하단체 투자출연기관의 임직원을 선임하는 것은 절차가 있습니다.
○박강산 의원  네, 절차가 있고 절차대로 올라왔지요.
○시장 오세훈  임원추천위원회라는 게 구성이 되고 심사에서 결격 사유가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조윤선 전 장관은 지금 사면 복권이 되신 상태죠.
○박강산 의원  8월에 됐죠.
○시장 오세훈  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 점을 전제로 판단할 수밖에 없죠.  잘 아시다시피 사면 복권의 뜻은 과거의 잘못을 단죄받아서 어떤 자격에 있어서 정지가 되거나 상실이 되거나 한 것을 회복시켜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박강산 의원  사면 복권이 됐기 때문에 이제 결격 사유가 없고 시장님께서 최종적으로 위촉을 하시는 절차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신 건가요?
○시장 오세훈  그렇습니다.
○박강산 의원  제가 지금 서울시향 이사회 구성을 보면 굉장히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들어가 계세요.  변호사, 교수, 문화재단 이사, 음악 칼럼니스트, 오케스트라 대표, 어디 하나 빠지지 않는 분들이 들어가 계시는데 그 이사회에 굳이 구태여 조윤선 전 장관이 들어간다고 해서 이게 전문성이 확대될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오히려 서울시향의 브랜드 가치를 깎아 먹는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무엇보다 블랙리스트 사건의 피해자로서 큰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는 문화예술인들의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사면 복권 받아서 문제가 없다는 걸 떠나서 과거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그리고 지금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이후로 현재의 시대 흐름에 맞게 잘된 위촉이라고 보십니까?
○시장 오세훈  지금 의원님 질문의 취지는 사면 복권을 받았더라도 특정 영역에 있는 분들에게…….
○박강산 의원  시민의 눈높이라는 게 있잖아요.
○시장 오세훈  그렇죠.
○박강산 의원  그리고 그걸 다 고려해야 되는 입장에 계시고요.
○시장 오세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면 복권의 뜻이 뭔가요?
○박강산 의원  말씀하시죠.
○시장 오세훈  잘못을 저질러서 단죄를 받으면 그것으로 그다음에 사회활동을 전부 하지 말아야 되는 건가요?
○박강산 의원   아니죠.  저는 그런 어떤, 다른 분야에서 활동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구태여 이렇게 이사회에 들어가는 게 맞나요?
○시장 오세훈  글쎄요, 본인의 활동영역이 있는데 굳이 다른 영역에서만 활동을 하라고 그러면 사면 복권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박강산 의원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니까요 9월 11일에 첫 번째 공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7일에 이사 부분만 재공고를 했는데요 혹시 그 사이에 시장님과 조윤선 전 장관 사이에 어떤 사전 교감이라는 게 있었을까요?  전혀 소통이 없었나요?
○시장 오세훈  글쎄요, 그런 걸 다 밝힐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박강산 의원  아니요, 아니요 말씀을 해 주셔야죠.  이게 공고됐다가 재공고가 됐는데 그 배경을…….
○시장 오세훈  어쨌든 모양상 전부 형식과 절차를 다 밟았는데 그중에는 미리 저하고 상의하는 분도 계시고 저와 상의 없이 어플라이를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개개의 사안을 다 밝힐 이유는 없는 것이고요.
○박강산 의원  아, 밝히지 않겠다?
○시장 오세훈  네.
○박강산 의원  알겠습니다.
○시장 오세훈  뭐 사연이 있었다 한들 그게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정상적인 절차를 다 밟아서 자격을 확인하고…….
○박강산 의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일에 문화계 25개 단체가 이 위촉에 비판하는 성명을 냈어요.  이런 시민의 목소리에 전혀 아무런 감흥이 없으십니까?
○시장 오세훈  글쎄요, 당연히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게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또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박강산 의원  민주당 입장이 아니라 시민의 눈높이에서 저는 계속 말씀드리고 있고요.  시장님, 제가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 오세훈  시민의 눈높이를 자꾸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불법 정치자금 혐의를 받고 유죄 판결을 받았던 이광재 의원님이나 청탁 알선…….
○박강산 의원  시장님, 지금 그런 얘기가 왜 나옵니까?
○시장 오세훈  아니, 시민의 눈높이에서 이거는 용인이 됩니까?
○박강산 의원  아니요, 지금 제가 드리는 질문에만 대답을 해 주세요, 시장님.
○시장 오세훈  답변드리고 있잖아요.  시민의 눈높이 말씀을 수차 하시니까…….
○박강산 의원  11월 7일 TV조선 단독이라고 뜬 기사를 보면 이런 워딩도 있습니다.  제가 주장하는 게 아니라 기사에 따른 내용이에요.  “친박 진영의 정치적 명예 회복으로 오 시장과 손을 잡고 공개 행보의 첫발을 뗀 것이다.  오세훈과 조윤선이 손을 잡는다는 뉴스는 여권 지지층의 가뭄의 단비다.  이번 위촉의 해석이 부담되지만 친박 인사들과의 스킨십 확대는 계속 이어갈 것이다.”  제가 주장하는 게 아니라요 단독이라고 뜬 기사고 서울시 관계자가 설명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사실인가요, 소설인가요, 아니면 사실과 소설의 경계에 있는…….
○시장 오세훈  그렇게 생각한 적 전혀 없습니다.
○박강산 의원  전혀 없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기자의 해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시장 오세훈  어떤 해석도 할 수 있지요.
○박강산 의원  시장님,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계시고 큰 꿈을 갖고 계시는데요 저는 이번 위촉이 어떻게 보면 소탐대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시민의 눈높이에서, 아까 다른 사례를 계속 말씀하시려고도 했지만…….
○시장 오세훈  글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박강산 의원  다시 한번 철회하는 것을 고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장 오세훈  아니, 국가보안법 위반한 사람이 대통령 비서실장을 하는 나라에서…….
○박강산 의원  시장님, 지금 본질을 흐리지 마세요, 제가 질문하는 것에.  이 주제에 대해서만 말씀 주세요.
○시장 오세훈  본질을 흐리는 게 아니라 시민의 눈높이를 자꾸 말씀하시니까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 거지요.
○박강산 의원  그러면 지금 조윤선 전 장관의 위촉이 시민의 눈높이에 부합됐다고 보십니까?
○시장 오세훈  아니, 나라의 안보를 위태롭게 한 사람이 국가 비서실장을 하는데 그거는 눈높이에 맞습니까?
○박강산 의원  계속 말씀을 돌리십니다.
○시장 오세훈  뭘 돌린다는 얘기예요?
○박강산 의원  제가 질문하는 거에만 대답을 해 주시고요.
○시장 오세훈  질문에 답변드렸잖아요.
○박강산 의원  다음으로 명태균 게이트 관련해서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난 10월에 국정감사 자리에서 허무맹랑한 소리다, 고소장을 써놨다고 입장을 밝히셨는데요.  그런데 한 달 사이에 사이즈가 굉장히 커졌습니다.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회의원이 지금 구속이 돼 있고요.  이제는 이준석 의원과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까지 검찰 수사의 대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매일매일 새로운 뉴스가 나오는 것 같아요.  어젯밤부터 시작해서 오늘 아침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런 현안에 대해서 야당 시의원이 언급하지 않는 것이 저는 직무유기라고 생각을 했고요.  앞으로 시장님의 시정 활동과 그리고 서울시의 여러 정책 추진에 잡음이 끼지 않도록 이 자리에서 털고 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영상 2분짜리 있는데요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11시 07분 영상자료 상영개시)

(11시 09분 영상자료 상영종료)

  시장님 듣기에 좀 거북하셨을 것 같은데요 강혜경 전 보좌관도 인생을 걸고 저렇게 발언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타임라인 따라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사건 초기에 SNS에 이렇게 글을 남기셨는데요.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김영선 전 의원이 무리하게 요청해서 명태균을 만나보기는 했지만 이상하고 위험한 사람이라는 판단이 들어 관계를 끊었다.”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점이 이상하고 위험해 보였나요?
○시장 오세훈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요.
○박강산 의원  그렇죠.  선거 때 많이 바쁘고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보는 게 맞지만…….
○시장 오세훈  그런데 하여튼 그 이미지의 잔상은 남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도와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은 선거 때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데 그분 말씀을 종합해 보니까 아, 이분은 믿을 수가 없겠다 이런 판단을 했고 한 두어 번…….
○박강산 의원  그때 김영선 전 의원이랑 세 분이서 같이 배석한 자리였나요?
○시장 오세훈  처음에는 김영선 의원이 같이 모시고 온 건 기억이 나는데 그다음에 뵀을 때는 어떻게 뵀는지는 정확히 기억할 수가 없고요.  여하튼 그때 판단으로 이분과는 더 이상 인연을 계속하지 않는 게 도움이 되겠다 판단을 해서 참모들에게 지시를 했습니다.  더 이상은 이분을 만날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얘기를 했고, 그 이후로 만남이 계속되지 않았고 저희 참모진들과도 정말 크게 다툼이 일어났다고 그래요.
○박강산 의원  명태균 씨와요?
○시장 오세훈  네.  그러니까 의견이 굉장히 안 맞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격렬하게 다툰 다음에 그다음에 사이가 멀어진 이후에는 저희 캠프와는 완전히 무관합니다.
○박강산 의원  네, 알겠습니다.  같이 만남 이후에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고 참모진들에게까지 디렉션을 내렸다고 이제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 이후에 사건의 타임라인으로 돌아갔을 때 나경원 전 의원도 한 말씀을 하셨어요.  “오세훈 후보와의 2차 경선은 느닷없는 여론조사 100%로 진행됐다, 그 여론조사는 민주당 지지자들의 응답 유도를 위해 국민의힘 여론조사라는 것을 모두조항에 언급하지도 않은 여론조사였다.  서울시장 레이스 초반 여론조사 압도적 1위, 1차 경선 압도적 1위였던 내가 결국 압도적으로 패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여기에 바로 시장님은 검증되지 않는 폭로다, 자중지란은 공멸이라고 반박을 하셨고요.  그 이후에 어떻게 두 분이 오해는 따로 푸셨나요, 아니면 현재 진행형인가요?
○시장 오세훈  워낙 제가 마음이 넓은 편이라…….
○박강산 의원  (웃음) 따로 그런 오해는 풀지 않고 그냥 평행선에 있는 걸로 인지를 하겠습니다.
○시장 오세훈  네,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전체가 다 엉터리입니다.  왜 엉터리냐 하면 오늘 이거 물어보신다 그래서 제가 들고 나왔는데요.  2021년 봄에 선거가 있었잖아요.  2020년 10월 16일 자 주간조선 여론조사가 처음 나온 겁니다, 서울시장 여론조사 처음 나온 거, 최초.  그 이후에 선거 있기까지 46번의 여론조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처음 나온 게 오세훈 24.6%, 안철수 18.4%, 박주민 10%, 박영선 9.6% 이렇게 돼서 쭉 내려가요.  그러니까 명태균 씨 주장은 오세훈이 정치 공복기가 길어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자기가 도와서 이겼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여론조사를 보면…….
○박강산 의원  어차피 시장님이 앞서고 있었다, 그리고 거기에 숟가락을 올리고 지금 이렇게 전국적으로 시끄럽게 하고 있는 것이 명태균 주장이다?
○시장 오세훈  그렇죠.  그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박강산 의원  알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에 10월 18일 자 보도가 있었는데요.  2021년 4월 7일 재보궐 선거가 끝나고 2021년 4월 25일 제주도 서귀포시에 위치한 한 별장에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 명태균 씨가 만났다고 해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명태균 씨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초청하는 형식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별장의 소유주는 정치권에서 시장님의 오랜 후원자라고 알려진 분이라고 하시는데요 기사에 따르면 공정과 상생학교 대표라고 하시네요.
  일단 기사 내용에 따르면 시장님과 주변 분들은 그렇게 제주도 별장에서 두 사람의 만남이 있는 걸 몰랐다고는 되어 있는데 지난 10월부터 지금 전국적으로 시끄럽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그 후원자라고 하시는 분으로부터 따로 연락을 받으시거나 내용 공유받은 적 있으신가요?
○시장 오세훈  그분이 하고 싶어 했던 공정과 상생학교를 지금 말씀하시면서 저하고 관계가 있는 것처럼 표현하셨는데…….
○박강산 의원  아니요, 오랜 후원자로 알려졌다고 했습니다.
○시장 오세훈  그분 혼자 만들었다가 그거 제가 항의해서 바로 내렸습니다.
○박강산 의원  아, 그런 건가요?
○시장 오세훈  그러니까 그거를 마치 저하고 관계가 있는 것처럼 인용을 하시는 것은 일단 틀렸고요.  만들자마자 바로 문을 닫도록 했습니다.  제가 항의했어요.
○박강산 의원  시장님의 공정과 상생이라는 브랜드를 어떻게 동의도 없이 계속 내가 오세훈의 후원자라고 주변에 얘기를 하면서 했던 활동자라고 보면 될까요?
○시장 오세훈  그분도 명예가 있는데 제가 그렇게까지 얘기할 수는 없고, 어쨌든 제가 동의하지 않았던 건 사실이고 그 홈페이지가 지금도 떠 있다고 그러니까 들어가 보시면 만들자마자 스톱이 돼서 그 이후에 아무 활동이 없는 게 드러납니다.
○박강산 의원  네, 들어가 봤습니다.  2022년부터 중단이 돼 있더라고요.
○시장 오세훈  그러니까 그건 제가 말씀드린 게 맞는다는 게 입증이 되고요.  그분들이 그렇게 누군가 페이스북에 사진이 올라온 그 별장에 갔는지는 저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
○박강산 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 이후에도 그 별장 소유주한테 따로 연락받지 못했고요?
○시장 오세훈  확인한 적도 없고…….
○박강산 의원  확인할 필요도 없다?
○시장 오세훈  확인할 필요조차 없죠.
○박강산 의원  알겠습니다.
  중앙일보 11월 16일 자 보도입니다.  지금 창원지검 전담수사팀에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시장님이 또 언급이 됐어요.  2021년 서울시장 보궐 당시에 명 씨가 시장님과 안철수 후보의 여론조사 경선을 통해 야권 단일후보로 만드는 데 관여했다고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는 이 사안을 검찰이 또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혹시 나중에 검찰 수사가 들어온다고 하면 어떻게 적극적으로 임하시겠어요?
○시장 오세훈  어차피 정황을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참고사항을 문의한다면 거기에는 친절하게 답변을 해 드려야 되겠죠.
  그 부분도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것이 명태균 씨가 그동안에 무슨 말을 했는지를 이번에 한번 죽 정리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요지예요.  오세훈은 자기가 왜 이겼는지도 모른다, 자기가 뒤에서 도왔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취지가 판을 짰다, 이런 표현을 자꾸 쓰잖아요.
○박강산 의원  지금 27명 정치권에 명단이 돈다고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유독 이준석 의원과 오세훈 시장은 내가 이렇게 했다고 굉장히 강조를 해 왔던 것 같습니다.
○시장 오세훈  글쎄 하여튼 뒤에서 그렇게 숨어서 도와줬다면야 고마운 일이긴 하지만…….
○박강산 의원  고마운 일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시장 오세훈  고마운 일이죠.  아니, 고마운 일이죠.  숨어서 조용히 도와주는 천사 같은 일을 하면 얼마나 고맙습니까?
○박강산 의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끊어내셨어야지요.
○시장 오세훈  설명을 드릴게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분이 도울 일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아까 잠깐 언급이 됐습니다만 김종인 위원장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뒤에서 도왔다는 뜻인 것 같은데 전체 취지를 종합해 보면, 김종인 비대위원장님은 초지일관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가 이루어지는 그 순간까지도 저를 만나면 오세훈 후보 단일화하지 마세요, 혼자도 이깁니다, 그러니까 후보가 다 난립해 있어도 이긴다는 뜻이에요.  끝까지…….
○박강산 의원  김종인 위원장이랑 명태균 씨와 완전 증언이 다르네요.
○시장 오세훈  제 말을 잠깐 설명할 시간을 주십시오, 기왕 시작하신 것.
○박강산 의원  네, 말씀하십시오.
○시장 오세훈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 하면 명태균 씨 얘기를 종합하면 자기가 우리 캠프에서는 전혀 관여를 못 했다는 게 입증이 다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요지를 종합하면 김종인 위원장님께 뭔가 자료를 만들어다 드리고 설득을 하고 토론을 하고 해서 오세훈을 유리하도록 국면을 이끌었다는 취지로 보이는데 불행하게도 김종인 위원장님은 저나 우리 캠프 사람들이 가서 의논을 드리면 단일화를 하지 말아라, 끝까지.
○박강산 의원  네, 알겠습니다.
○시장 오세훈  그런 입장을 끝까지 견지해서 제가 단일화 합의를 해놓고, 안철수 후보와 단일화 합의를 한 날이 있어요.  바로 뛰어가서 김종인 비대위원장님께 아휴, 제가 이렇게 단일화 합의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고 양해를 구하러, 그 바쁜 후보가 비대위원장께 뛰어갔었던 게 일정에 다 나와 있습니다.
○박강산 의원  네, 알겠습니다.
○시장 오세훈  기자분들도 다 취재를 했고,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
○박강산 의원  시장님, 충분히 답변시간 드린 것 같고요.  선거의 비하인드까지 말씀을 주셔서…….
○시장 오세훈  네, 질문하세요.
○박강산 의원  맞춰지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오늘 여러 말씀 주셨는데요 앞으로 또 계속 까도 까도 양파 같은데 이런 의혹들이 나올 때마다 침묵으로 일관하시는 것이 오히려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시장 오세훈  침묵으로 일관하는 게 아니라 이래요.
○박강산 의원  말할 가치도 없다?
○시장 오세훈  묻지는 않으셨지만 제가 답변 좀 드릴게요.  지난번에 국정감사 때도 그렇고 왜 고소장을 써놓고 내지 않느냐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박강산 의원  앞으로도 내실 생각 없으신가요?
○시장 오세훈  그런데 내가 이렇게 답변드릴게요.  내가 어저께 받은 문자인데 오세훈 시장, 걱정이 돼서 내가 이런 돌아다니는 카톡 문자를 보낸다 하면서, 저는 고향이 대대손손 조상님이 서울에서 거주하셨습니다.  외갓집은 상주고요.  그런데 그 문자는 오세훈의 고향이 담양이다, 우리 당 내에서는 그걸 음해랍시고 하는 겁니다, 반대세력이.  이런 사람 제가 고발해야 됩니까?
○박강산 의원  담양이 고향이고 이런 거와 지금 이 사건이 상관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요.
○시장 오세훈  또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그 외에 그런 주장하는 분들 중에 이런 것도 있어요.  김어준을 빨리 쫓아내지 않았다, 이건 김어준과 밀약을 했기 때문이다, TBS에 대해서 매우 미온적이다, 오세훈은 좌파다, 배신자다, 이것도 제가 고발해야 됩니까?
○박강산 의원  워낙 가지고 계신, 그런데 그 사례들과 이 사례는 다른 것 같고요, 시장님.
○시장 오세훈  뭐가 다릅니까?  터무니없는데 다 고소 고발을 하면…….
○박강산 의원  네, 알겠습니다.  아직 그래도…….
○시장 오세훈  사리에 맞지 않죠, 그런 것들이.
○박강산 의원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충분히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다음으로 지구당 부활 관련해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월과 9월에 계속해서 지구당 부활 관련해서 반대 메시지를 내고 계세요.  2004년에 어떻게 보면 업적이라고 할 수 있는 과거의 영광인데 저는 20년이 지난 지금 한국 정치 풍토에서 모처럼 여야 극단으로 달리는 이 과정에서 정치적 교집합이 생긴 건데 왜 자꾸 반대의 메시지를 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시장 오세훈  저는 심히 우려됩니다.
○박강산 의원  돈 정치와 제왕적 당 대표 때문이라고 말씀 주셨는데 어떤 점이 아직도 지구당이 생기면 돈 문제가 발생하고 제왕적 당 대표의 권한이 강화된다고 보세요?
○시장 오세훈  새로 정치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은 그 심각성을 경험할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박강산 의원  그렇죠.  저 같은 경우에는 2004년에 시장님이 법 통과시킨 10년 뒤에 2014년부터 대학생 평당원으로 지역 활동을 했었는데요.  그리고 10년 지나서 지금까지 봤을 때 글쎄요 저는 지금 이게 체계가 안 잡혀 있고 정치적 이너서클이라고 하는 지역사회의 그런 것들이 다 음지에 있어서 이거를 양지로 끌어내기 위해서는 지구당 부활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드는 입장입니다.  시장님이 그렇게 활동하실 때는 굉장히 지구당의 폐해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와 지금의 현실이 같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시장 오세훈  저는…….
○박강산 의원  네, 말씀해 주시죠.
○시장 오세훈  인간의 본성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요 여지가 생기면 부패합니다.  일단 첫째, 전 세계에 원외 지구당 위원장이 후원회까지 조직해서 일반 시민들의 후원을 받아가면서 정치할 수 있도록 한 나라는 없습니다.  두 번째, 과거에는 어땠냐 하면요 후원금을 충분히 얻어서 쓸 수 있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당협 내에서 식사를 한 번 하더라도 당협위원장이 밥을 샀습니다.  돈을 많이 얻어 쓴다고 정평이 나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지금 얼마나 바람직한 풍토가 정착돼 있느냐 하면 당협 내에서 모이면 무조건 더치페이를 하죠.  1만 원씩 냅니다.  이게 엄청난 인식의 차이를 만들어 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요 앞으로 지방선거가 또 다가옵니다.  지구당 내에서 지역 내에서 경제력이 튼튼한 분들이 아무래도 기여를 많이 하는 일이 빈발하게 될 겁니다.  후원금을 많이 내겠죠.  그렇게 되면 당협위원장 입장에서는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 공천을 하게 되는데 신세를 많이 진 분에게 마음이 기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박강산 의원  그 후원을…….
○시장 오세훈  이런 일을 제어하는 겁니다, 이게.
○박강산 의원  그러니까 원외에서 이렇게 받지를 않아야 나중에 공천할 때 자신이 빚진 사람이 아닌 사람을 더 공천을 할 수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시장 오세훈  그렇죠.
○박강산 의원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지만, 시장님께서 오랫동안 행정가로 가시고 또 야인 생활을 거치고 이렇게 계셨지만 제가, 지금 민주당에서는 지역위원회라고 하고 국민의힘에서는 당협 협의회라고 하는데 글쎄요 그렇게 식사 자리하고 당연히 더치페이하고 하는 건 좋은 문화지만…….
      (장내소란)
  질문하겠습니다.  시정 요지고요.
  저는 지구당이 부활을 해야 지방자치가 활성화된다고 봐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장내소란)
  의원님, 발언하시려면 나중에 발언권 얻고 말씀하세요.
      (장내소란)
  시정질문 요지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왕적 당 대표보다는 제왕적 국회의원이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구당 지금의 구조에서 여기 지금 많은 의원님들 계시고 발언도 주셨지만 지역위원장, 당협위원장 말 한마디에 사실은 그날의 일정도 다 취소하고 바로 지역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구당이 부활을 한다면 정말로 어떤 새로운 때 묻지 않는 청년당원이 됐든 이런 분들이 더 안에 들어올 수 있고…….
      (장내소란)
    (「예의 좀 지키세요.」하는 의원 있음)
  의정활동을 목표하면서 지역 활동을 하고요.  새로운 인재 충원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과 당협위원장, 지역위원장이 자신의 바운더리 안에 갇힐 사람들을 공천하는 게 아니라 정말 시민의 눈높이에서 그리고 정책적으로 더 검증된 그런 사람들을 지방의원으로 공천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 오세훈  지방의원…….
○박강산 의원  정치적 충원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장 오세훈  지방의원이나 이런 걸 하나의 예를 들었을 뿐이지 후원금을 받으면 어차피 마음의 빚은 생기는 겁니다.  원외 당협위원장을 적어도 한두 번 이상 해 온 분들은 오히려 이런 주장에 대해서 신중합니다.
○박강산 의원  아니, 지금…….
○시장 오세훈  그런데 처음 하신 분들이 지금 뭔가…….
○박강산 의원  공동서명 129명이 지도부에 서한 전달을 했는데 이게 처음 정치를 경험해서 이렇게 지구당 부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고 보십니까?
○시장 오세훈  제가 얘기를 들어보면요 걱정들이 많습니다.  그건 제가 이 자리가 아니라도 얼마든지 기회가 주어지면 그런 구체적인 언급들을 할 텐데요.  하여튼 지구당을 부활시키는 걸 마치 개혁으로 포장하는 것은 시대의 흐름을 역행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강산 의원  시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저는 지구당 폐지된 지금 20년이 지나서 한국 정치가 퇴보하기도 했지만 진보한 측면이 더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구당이 부활을 해야 정말 새로운 정치적 충원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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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발언한 내용)
  중앙에 종속되지 않는 지방정치가 활성화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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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최호정  박강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들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은 서울시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입니다.  이 점 유의해 주셔서 의원님들의 질문이 서울시정과 교육행정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전 질문을 마치고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5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부의장 이종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후 질문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김영철 의원님의 소개로 강동구 바위절 호상놀이 보존회 마흔네 분과 서울시의회 6대 의원이셨던 서종화 동국대학교 법무대학원 교수님과 교수님의 제자인 곽다혜 작가님께서 우리 시의회의 회의 과정을 방청하기 위해 참석하셨습니다.  서울시의회를 대표하여 우리 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러면 강동구 제5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김영철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 의원  먼저 322회 임시회 시정질문 때도 탈모 때문에 중절모를 쓰고 질의를 했습니다.  오늘 중절모를 쓰고 질의하는 것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암사동 바위절마을 호상놀이 보존회 박성직 회장님과 회원 여러분, 전수관 건립 염원을 위하여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종환 부의장님,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천만 서울시민 여러분, 오늘 자랑스러운 서울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오세훈 시장님과 정근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동구 제5선거구 출신 김영철 의원입니다.
  여러분, 1996년에 개봉됐던 임권택 감독, 안성기, 오정해 배우의 축제라는 영화를 아십니까?  모친상을 당해 겪는 상가의 이야기를 그린 영화로 우리 전통 장례문화 모습을 잘 담고 있어서 오늘날까지 호평을 받고 있는 작품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전통 장례문화는 단순히 죽음을 맞이하는 과정을 넘어 마을공동체가 함께 슬픔을 나누고 위로하며 떠나간 이를 기억하고 추모하는 종합적인 의식으로서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시에도 오랜 시간 보존되어 내려오고 있는 전통 장례문화로서 서울특별시 무형문화재 제10호 강동구 바위절마을 호상놀이가 있습니다.
  먼저 호상놀이의 장면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14시 05분 영상자료 상영개시)

(14시 08분 영상자료 상영종료)

  호상놀이는 현재의 암사동이 1963년 서울특별시에 편입되기 전까지 전래되어 오다가 이후 암사동의 개발과 도시화 물결로 자취를 감추게 되었습니다.  단절된 지 30년 뒤인 1990년 당시 서울시는 서울 각 지역에서 전해 내려오는 전통민속인을 발굴하여 서울시민의 민속축제를 개최하게 됐습니다.  이를 계기로 암사동 마을 토박이들이 호상놀이 보존회를 만들어서 호상놀이의 원형을 복원하였고 그해에 제주도에서 열린 제31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서 장려상까지 수상을 했습니다.
  이후 여러 차례 재연행사로 수상을 하면서 문화재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아서 1996년 10월에 서울시 무형문화재 제10호로 지정되었습니다.  이후로 매년마다 강동구에서 가장 큰 축제인 선사축제에서 재연행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2004년에는 세계통과의례페스티벌에 참석하고 2019년에는 제60회 민속예술축제에 서울시 대표로 참석하는 등 문화재로서의 위상을 드높였습니다.
  이렇게 바위절마을 호상놀이는 서울시 무형문화재이자 전국 유일의 쌍상여 재연행사로서 우리 민족 고유의 역사와 문화적 가치를 보존하고 계승 발전시키는 데 이바지하여 왔습니다.
  특히 지난해 9월 26일 암사동 유적지에서는 제6차 세계스마트시티기구 위고(WeGO) 총회에 참석한 세계 각국 도시의 시장 및 기업대표 120여 명 앞에서 바위절마을 호상놀이 특별행사가 재연되기도 했습니다.
  당시의 장면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보신 바와 같이 호상놀이 재연행사를 관람한 각국 도시의 시장들은 대규모로 진행되는 우리 고유의 전통 장례문화에 놀란 한편 이야기가 담긴 행사 내용을 찬사와 함께 흥미롭게 관람을 했습니다.  이를 통해 효 문화에 기반한 우리 한국 장례문화의 독창적 이미지를 제고하는 데에 큰 기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장례문화를 대표하는 문화재로서의 큰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점은 서울특별시 문화재위원의 인터뷰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정형호 서울특별시 문화재위원의 인터뷰를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14시 12분 영상자료 상영개시)

(14시 13분 영상자료 상영종료)

  정형호 위원의 발언처럼 바위절 호상놀이는 우리 전통문화 중에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훌륭한 우리 전통문화를 잘 보존하고 지켜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상황은 매우 어렵습니다.  이에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먼저 화면을 한번 봐주시겠습니다.
  암사동 유적지 내에 있는 바위절 쌍상여 호상놀이 전시관의 모습입니다.  간판은 전시관이지만 전시관 장소가 너무 협소하고 낡은 상황이어서 전시관이라는 말이 무색할 지경입니다.
  호상놀이에는 두 대의 큰 상여를 포함하여 많은 소품이 사용됩니다.  그런데 이 많은 소품들이 15평 남짓밖에 안 되는 컨테이너 2개 동에 겨우 보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무공간도 일부 공간을 쪼개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열악한 상황이니 쌍상여를 원형 그대로 보관할 수조차 없습니다.  좁은 공간 내에 모두 분해해서 보관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연을 하게 되면 다시 상여와 소품들을 꺼내어서 재조립을 해야 합니다.  공간이 너무 열악하다 보니 온도와 습도 관리도 안 돼서 상여와 소품들을 제대로 보존하고 관리하는 것마저도 여의치가 않습니다.
  전시관이라고는 하나 이렇게 상여 및 소품 보관조차도 마땅치 않은 상황이니 전통문화를 시민들에게 교육을 하고 체험하게 하며 전승하는 것은 꿈도 꾸지 못합니다.  우리 조상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는 것은 고사하고 보존조차도 하지 못하게 된 상황이 아주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이대로 간다면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인 호상놀이는 우리 서울시에서는 결국 영영 사라져서 소중한 전통문화의 맥을 잇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케이팝 열풍으로 해외에서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요즘 우리의 전통문화도 함께 글로벌화하기 위한 노력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에서는 이렇게 훌륭한 전통문화가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으니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이에 강동구청, 지역구민 그리고 호상놀이보존회는 호상놀이를 보존하고 지켜나가기 위해 전수관 건립을 적극적으로 염원하고 있습니다.  2021년 6월 바위절 호상놀이 전수관 유치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암사동 주변 및 주요 간선도로에 호상놀이 전수관 유치를 염원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첩하고 호상놀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였습니다.  그 결과 무려 2만 7,867명이라는 많은 인원이 호상놀이 전수관 유치에 동의를 했습니다.  이와 같이 많은 강동구 주민들은 바위절 호상놀이 전수관 건립을 간절하게 바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전수관 건립 입지로는 선사유적지 맞은 편에 위치한 서울시 소유의 암사역사공원을 서울시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암사역사공원을 요청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호상놀이의 기원지가 지금의 암사동이며 당시 쌍상여를 보관해 온 장소가 바로 지금의 암사역사공원 자리였다는 기록이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호상놀이 전수관이 암사역사공원 내에 입지한다면 역사적 고증 측면에서도 매우 의미가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둘째, 바위절 호상놀이는 서울시 무형문화재이므로 서울시 소유의 역사공원 내에 입지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셋째, 2023년 강동구에서 바위절마을 호상놀이 전수관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시행했는데요 접근성, 활용성, 개발 가능성, 환경성, 선호도를 기준으로 입지의 적정성을 검토한 결과 암사역사공원이 가장 적합하다는 안이 제시됐습니다.
  이와 같이 바위절 호상놀이는 우리 서울시 무형문화재로서 보존하고 계승해야 할 가치가 매우 높으며 전수관의 입지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암사역사공원이 제일 적합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막상 서울시에서는 암사역사공원 내 호상놀이 전수관 건립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회승 문화본부장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본부장 이회승  문화본부장 이회승입니다.
○김영철 의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까지 바위절 호상놀이가 서울시 무형문화재 10호로서 보존 및 계승 발전되어야 하는 당위성에 대해 설명드렸지요.  이에 대한 본부장님 의견을 말씀해 보세요.
○문화본부장 이회승  당위성에 대해서는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다만 저희 세대와 같은 기성세대는 상여문화를 어느 정도 경험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젊은 세대들은 안타깝게도 상여문화에 대해서 거리감이 어느 정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김영철 의원  그렇게 답변하시는 거죠?  장례문화에 대하여 주민들의 거부감이 있다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호상놀이를 통해서 우리의 장례문화가 효문화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면 죽음 그리고 장례문화가 반드시 어둡고 슬픈 것이 아니라는 것을 느끼게 된다면 현대인들이 갖고 있는 장례문화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도 점차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문화본부장 이회승  네, 그렇습니다.
○김영철 의원  지난해 강동구에서 시행한 호상놀이 전수관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에서 주민 설문조사와 주민 의견청취에 대한 의견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에서는 설문조사 결과 전수관 건립이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이 과반수 이상이라는 이유로 전수관 유치에 미온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호상놀이 전수관 건립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는 정당성을 확보하기에는 적절치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설문 결과를 보면 설문 답변자 중 바위절 호상놀이에 대해 모른다고 답변한 비율이 67%에 달합니다.  용역보고서에 실린 설문요원의 현장 의견을 보면 설문 답변자 중 30대 이하는 호상놀이에 대해 모두 몰랐다는 것으로 보고서에 기재돼 있습니다.  그렇죠?
○문화본부장 이회승  네.
○김영철 의원  이렇게 호상놀이에 대한 인지 자체가 없는 상황에서 설문조사 결과가 객관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본부장님?
○문화본부장 이회승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젊은 세대에 대한, 상여문화 경험이 없어 부적절하다는 젊은 세대에 대해서 바위절마을 호상놀이 인지도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는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다만 설문조사에서는 바위절마을 호상놀이에 대해서 시민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상세하게 내용을 설명하고 설문조사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특히 강동구 전 지역에 600명의 주민 시민을 대상으로 대면 조사하는 방법을 택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나름대로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였다는 점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영철 의원  그거 또 말씀드릴게요.  주민 의견청취 결과 또한 적절치 않아 보이는 것이 또 있습니다.  암사역사공원이 위치한 암사동 주민 의견청취 결과를 보면 고작 36명의 주민이 참여하여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맞죠?
○문화본부장 이회승  주민 청취는 36명…….
○김영철 의원  그게 맞죠?
○문화본부장 이회승  네.
○김영철 의원  암사동 인구가 6만 7,000명이에요.  단지 36명만의 의견으로 암사동 주민 의견을 대표한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본부장 이회승  네, 말씀하십시오.
○김영철 의원  오히려 2021년 호상놀이 전수관 유치추진위원회가 암사동 및 강동구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받은 2만 8,000여 명의 동의서가 더 근거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전통문화의 계승 문제를 형식적으로 진행된 여론조사나 의견청취로 단순히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여기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문화본부장 이회승  의원님, 사실의 선후 관계부터 말씀드리면 의원님께서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 2021년 9월 제출받은 2만 8,000여 명의 동의서를 계기로 해서 지난해 서울시와 강동구가 전수교육관 건립을 위한 타당성 용역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타당성 조사에서는 설문조사하고 주민 의견청취, 전문가 자문과 B/C 분석 등 다양한 방식을 택했었는데요.  특히 중요한 주민 의견수렴을 위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강동구 전역에 걸친 600여 명에 대한 설문조사와 더불어서 암사3동 주민을 대상으로 한 현장 의견청취를 통해서 심층 의견을 들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안타깝지만 단순 의견청취의 결과만으로 타당성 검토를 한 건 아니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김영철 의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건 강동구에서 조사한 것이죠?
○문화본부장 이회승  네, 그렇습니다.
○김영철 의원  서울시에서는 아무것도 안 했죠?
○문화본부장 이회승  관련된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김영철 의원  잠깐요.  마지막으로 경제적 타당성 측면입니다.  경제적인 걸 묻는 겁니다.  바위절 호상놀이는 서울시 무형문화재입니다.  문화재의 가치는 경제성 측면뿐만 아니라 경제적 타당성 등 사회적 가치 측면에서도 평가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즉 경제적 타당성 측면에서만 논할 수 없는 사안인데, 다만 운영 관리방안까지 고려하면 종합적인 검토 차원에서 바위절 호상놀이만의 단일 전수관이 아닌, 잘 들으세요.  예를 들어 관혼상제를 주제로 하는 복합 전수관을 건립하는 방안도 고민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본부장님,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본부장 이회승  좋은 말씀이신데요 참고로 서울시는 바위절마을 호상놀이를 포함해서 약 56개의 무형유산이 있습니다.  각 56개 무형유산들마다 전수교육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서울시는 충분하게 전수교육관을 갖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는 안타깝고요.
  그래서 서울시는 바위절 호상놀이를 포함한 서울시 무형유산 56개 전체를 보존 계승할 수 있는 복합무형유산전수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강동구 지역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역을 대상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장소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말씀 못 올린 점 죄송합니다만 연구와 검토가 좀 더 필요할 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철 의원  본부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강동구에는 무형문화재가 50개는 아니죠?
○문화본부장 이회승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 전체가…….
○김영철 의원  몇 개나 있어요, 강동구에?
○문화본부장 이회승  무형문화유산으로 등록된 거는 저 하나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철 의원  몇 개 있어요?
○문화본부장 이회승  하나요.
○김영철 의원  그렇게 있는데 지금 50개를 거기다 결부시키지 마세요, 우리 강동구 쌍상여 암사동 호상놀이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 거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자는 그런 뜻입니다.  본부장님 그렇죠?
○문화본부장 이회승  그 말씀 취지는 잘 들었습니다.
○김영철 의원  본부장님, 모쪼록 사라져가는 우리의 전통문화를 보존 계승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반드시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문화본부장 이회승  검토하겠습니다, 의원님.
○김영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수연 정원도시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정원도시국장 이수연입니다.
○김영철 의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정원도시국에서는 전수관이 법령상 공원시설에 해당하지 않아서 건립이 어렵다는 입장이라고 들었습니다.  법령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암사역사공원과 같은 역사공원에 설치 가능한 시설은 공원녹지법 시행규칙 제3조 별표1의 9 나목에 조례로 정하는 역사 관련 시설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그렇습니다.
○김영철 의원  이에 서울시 도시공원 조례를 살펴보니 제5조제4항제3호에 역사공원에서 설치할 수 있는 역사 관련 시설에는 “전통문화체험관 등 역사, 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체험, 교육활동에 필요한 시설”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전수관이라는 용어 자체는 법령상에는 없습니다만 유사한 용어인 전수교육시설은 무형유산의 보존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무형유산의 전승, 교육, 공연 등의 활성화를 장려하기 위한 시설이라고 규정돼 있습니다.  즉 서울시 도시공원 조례상의 역사 관련 시설인 전통문화체험관 및 무형유산법상의 전수관 교육시설은 전수관과 동일 의미의 시설로 해석 가능합니다.  이에 호상놀이 전수관은 역사공원 내에 설치할 수 있는 공원시설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여기에 의견 주세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관련 법령 규정, 도시공원법 그리고 서울시 도시공원 조례 실무적으로 법률적으로 다시 재해석 검토해 본 결과 호상놀이 전수관은 역사공원에 설치할 수 있는 공원시설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김영철 의원  가능하죠.
  국장님, 현재 암사역사공원 기본계획이 수립 중 맞죠?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그렇습니다.
○김영철 의원  시의 호상놀이 전수관 건립에 대한 정책적 판단이 결정된다면 공원 기본계획 내에 전수관 시설 건립계획을 담는 것은 확실하죠?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이 부분 암사역사공원은 오랫동안 많은 시간과 큰 예산을 들여서 저희가 지역의 역사문화공원을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관련해서 지역 주민들의 열망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6년도에 기본계획이 있었고요.  그 기본계획에는 이런 내용이 반영이 안 돼 있고 또 시간이 흘러서 저희가 지금 현재 새로운 기본계획을 작성 중에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암사역사공원에 역사문화의 정체성에 기반한 콘텐츠와 시설 그리고 지역 주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된 시설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러한 조건들이 충족되면 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설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철 의원  네, 그래서 담당부서인 문화본부와 잘 합의를 해서 공원 기본계획에 호상놀이 전수관 건립 내용을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기본계획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죠?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기본계획 용역 중에 있습니다.
○김영철 의원  그렇게 들어가서 해야 앞으로 일하기가 편하고 일을 해낼 수가 있다고 봅니다.
  이만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김영철 의원  앞으로 큰일을 해 주실 우리 시장님께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시장 오세훈  안녕하세요?
○김영철 의원  먼저 천만 시민을 위해 시정을 살피시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노고에 항상 감사를 드립니다.
○시장 오세훈  감사합니다.
○김영철 의원  시장님, 제가 긴 시간 동안 바위절 호상놀이 보존과 전수관 건립 필요성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우리나라의 문화가 세계화되어가고 있는 요즘에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전통문화 계승에 앞장서서 전통문화의 세계화를 이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시장님?
○시장 오세훈  네.
○김영철 의원  그런데 화면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무형문화재 전수관의 설립 현황을 보면 서울시의 무형문화재 전수관 수가 타 시도에 비하여 매우 적은 편임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2023년 기준 10년 내에 준공한 무형문화재 전수관 목록을 보면 서울시는 10년 동안 무형문화재 전수관 설립이 한 곳도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무형유산법 제37조제2항에 의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무형유산의 전승, 교육, 공연 등의 활성화를 장려하기 위한 전수교육시설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이 돼 있습니다.
  무형유산법에서는 이렇게 전수교육시설 마련을 위해 노력하도록 되어 있는데 타 시도와 비교하여 우리 서울시가 무형문화재 전수관 설립에 너무 소극적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장님, 의견 말씀해 주세요.
○시장 오세훈  의원님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서울은 다른 지역과 달리 토지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땅값이 한마디로 비싸죠.  그래서 부지 마련하는 게 항상 늘 큰 숙제로 장애 사유로 작동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점이 좀 영향을 미쳤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이렇게 개별적인 하나하나의 무형문화재에 대해서 하나씩 전수관이나 각종 시설을 마련하게 된다 그러면 아마 그것이 굉장히 많은 비용을 필요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글쎄요, 지금 우리 국장님들은 용역도 진행하고 있고 필요성에 공감하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검토한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그런 일이 좀 더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되려면 복합적인 시설을 마련하는 게 더 지혜로운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하나 아까 여러 개 다른 무형문화재에 대해서 언급하는 걸 자제해 달라는 말씀은 있으셨습니다만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니까 서울에만 해도 한 55개 정도 있다고 그러는데 어디 한 군데에서 이런 무형문화재를 전수관 형태로 만들다 보면 다른 무형문화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 시민 여러분들께서 비슷한 취지의 요청을 하실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되면 아마 감당하기 어려운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용역을 통해서 서울시 내에 있는 전체 무형문화재에 대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깊이 있는 연구를 해 보고 그중에서 오늘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호상놀이 같은 경우에는 정말 저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국장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 세대는 과거에 다 경험이 있는데 자라나는 젊은 세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세대도 있기 때문에 특히나 그런 무형유산의 경우에는 보존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는 게 분명히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만 해놓으면 그 사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분들은 굉장히 흡족해 하실 수 있지만 우리 젊은 세대들이 가서 한번 본다든가 하는 기회가 오히려 제한될 수 있겠죠.  그런데 수십 개를 모아서 한꺼번에 한다 그러면 아마 자라나는 젊은 세대의 교육 장소로서도 아주 필수적인 방문 코스로 만들어서 교육하기에도 매우 용이하고 여러 가지로 비용 대비 효율 면에서도 크기 때문에 한꺼번에 조사를 해서 복합적인 시설을 한번 연구해 봄직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김영철 의원  시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복합 전시관으로 만들어 주십사, 단독이 안 되면, 이렇게 말씀드렸으니까 그쪽 방향으로…….
○시장 오세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영철 의원  네, 노력해 주시고요.
  다음으로 타 도시의 호상놀이와 유사한 성격을 갖는 무형문화재 전수관 건립 사례가 있는지를 살펴봤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강원도 횡성, 경기도 양주시, 충남 부여군 등 세 곳에서 상여문화 관련 전수관이 설립되어 전시 공연 및 체험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시장님.
  보시는 바와 같이 타 시도에서도 우리의 전통 상여문화 관련 전수관을 설립해서 운영하며 우리의 전통문화를 보존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바위절 호상놀이가 전국 유일의 쌍상여라는 특별함과 상여문화의 품위와 가치성이 매우 차별화되고 우수성을 지니고 있는 것을 고려한다면 서울시가 너무 소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시장님.  오히려 강동구를 넘어서 우리 서울시 차원에서의 호상놀이 전수관 건립이 더욱 요청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여기에 대한 의견은 또 어떠십니까?
○시장 오세훈  네, 동의합니다.
○김영철 의원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강동구가 역사와 전통문화의 중심 기능을 하면서도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도 유도할 수 있기를 요청을 드립니다.
  전수관 건립지로 요청드리는 암사역사공원의 연접 지역은 6,000년 전 선사시대의 생활상을 살펴볼 수 있는 암사동 선사유적지가 있습니다.  서울시가 한옥 4.0 재창조 추진 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암사동 한옥마을 조성지가 또 있습니다.  즉 이 일대가 역사와 전통이 살아있는 지역으로 특화될 예정입니다.  여기에 호상마을 전수관이 건립된다면 추가적인 경제적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위절 호상놀이는 160여 명이나 되는 많은 인원이 동원되는 행사입니다.  그러므로 정기적으로 공연과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된다면 더불어 일자리 창출 효과까지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서울시 균형발전 측면에서 볼 때 강동구가 다소 소외되는 측면이 있어서 제가 지난번에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관련해서도 시정질문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있지요, 시장님?
○시장 오세훈  네.
○김영철 의원  호상놀이 전수관 건립으로 강동구의 역사와 전통문화 중심 기능을 강화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도 이끌 수 있는바 강동구 지역 발전 측면에서도 전수관 건립 필요성을 간곡히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시장님, 마지막으로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더 해 주십시오.
○시장 오세훈  앞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무형문화재는 시간이 흐를수록 기억에서 점차 지워져 갈 수도 있는, 그러나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인 만큼 이번 기회에 의원님이 호상놀이를 계기로 해서 문제를 제기해 주셨습니다만 전통문화에 대해서 최대한 많이 발굴을 해서 서울시민들이 어떤 우리의 자랑스러운 문화, 역사가 있었는지 되새길 수 있도록 최선의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 의원  감사합니다.  어려운 요청에도 정말 성심껏 답변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시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여러분, 삶의 방식이 서구화된 현재 장례문화 또한 서구의 것을 따르게 되었지만 오랜 시간 동안 이어져 오던 삶과 죽음의 의미에 대한 우리 조상들의 흔적은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맥을 끊지 않고 후대까지 그 가치를 전하려면 지금 우리 모두의 노력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모쪼록 오늘 본 의원이 말씀드린 암사역사공원 내 바위절 호상놀이 전수관 건립 사안에 대하여 오세훈 시장님과 서울시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요청드리며, 이상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종환 부의장님과 오세훈 시장님, 정근식 교육감님, 동료의원 여러분,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종환  김영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로구 제4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박칠성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아울러 사전 요청에 따라 질문시간은 답변을 제외한 25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성 의원  존경하는 천만 시민 여러분, 이종환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세훈 시장님과 정근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 구로구 제4선거구 구로3ㆍ4동, 가리봉동을 지역구로 둔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박칠성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가리봉동 구 시장부지 공공주택 복합화 사업 추진과 구로4동 재개발 관련 대책에 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이번이 네 번째입니다.  언제가 마지막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가리봉 구 시장부지 공공주택 복합화 사업 추진 관련입니다.  이하 가리봉 복합화 사업이라 하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PPT 화면을 보시면 사업에 대해 간략하게 언급하면 본 사업은 자치구와 SH가 MOU를 체결하고 SH는 민간사업자 공모를 통해 협약을 맺어 공공주택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입니다.
  2021년 3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약 3년 동안 서울시 인허가 과정을 거쳐왔고, 사업기간이 장기화됨에 따라 물가 변동, 건설 자재비 등 건설비용 증가로 삽을 뜨기도 전에 건축 사업비만 324억 원이 증가되어 이를 그 누구도 조달할 수 없는 상황이 초래되었습니다.
  이에 SH와 민간사업자 간 증액 사업비 분담에 대한 줄달리기가 8개월 이상 지속되었고 결국에는 협약 해지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협약 해지가 단순한 과정이 아니기에 여전히 시간만 흐르고 있습니다.
  SH공사 사장직무대행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심우섭  SH공사 사장직무대행 심우섭입니다.
○박칠성 의원  직무대행님, 가리봉 복합화 사업에 대해 파악은 하셨나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심우섭  네, 금요일에 직무대행 시작해서 지금 파악하고 현장 한번 나가봤습니다.
○박칠성 의원  민간사업자의 협약 해지 문제로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SH와 민간사업자 간 투입 비용 정산이 가장 큰 걸림돌이었을 것이라 생각되는데 이에 SH와 민간사업자 각각의 입장이 무엇이었나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심우섭  아마 사업비 증액한 것에 대해서 일단 금액 부분에 있어서 누가 부담하는지 그리고 추가로 투입 비용에 대해서 25억과 7억 6,000만 원…….
○박칠성 의원  25억과 약 13억이 아니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심우섭  7억 6,000만 원입니다.
○박칠성 의원  그래요.  그러면 전임 사장님이 처음에 민간사업자의 소송까지 생각하셨다는데 만약 소송을 하게 되면 그 기간을 얼마로 예상해야 되나요, 소송 갔을 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심우섭  소송이 1심에서 끝날 수도 있고 3심까지 갈 수도 있는데 저희가 판단한 거로는 최소한 3년에서 5년 정도 그렇게까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박칠성 의원  3년에서 5년?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심우섭  네.
○박칠성 의원  그러면 그렇게 소송을 하게 되면 소송이 끝날 때까지 주민들의 고통은 끝나지 않을 텐데 힘들지 않을까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심우섭  맞습니다, 그 말씀은.
○박칠성 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소송을 갈 생각입니까, 아니면 어떤 대안을 갖고 이 자리에 대행님이 나오셨습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심우섭  아닙니다.  현대엔지니어링과 합의를 해서 소송으로 가지 않고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 신청하는 것으로 그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박칠성 의원  그래요.  결국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판결로 협약을 해지하기로 했다는 소식을 얼마 전에 파악했습니다, 본 의원도.
  그러면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판결 기간은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심우섭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칠성 의원  6개월에서 1년?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심우섭  네.
○박칠성 의원  그렇다면 중재 판결 기간 중에 사업이 결국 중단되는 건 똑같네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심우섭  일단 현대하고 합의한 내용이 중재 신청이 이번 주 21일 이사회를 거쳐서 이사회에 보고를 하고 바로 중재 신청 접수를 할 예정이고요.  그와 동시에 저희 토지사용권이 현재는 현대엔지니어링에 있는데 중재 신청을 하면 토지사용권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서로 합의가 돼 있습니다.
○박칠성 의원  그러면 결론은 투트랙으로 가겠다는 거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심우섭  네.
○박칠성 의원  일단은 비용은 비용대로 가고 소송 없이 협의 과정 가고 또 별도로 사업은 사업대로 투트랙으로 진행하겠다고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심우섭  네, 맞습니다.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칠성 의원  그러면 답변하신 대로 중재가 최대한 빨리 마무리되고 사업이 추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심우섭  적극 노력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칠성 의원  그러면 혹시 민간사업자 측에서는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판결에 대해서 정확하게 받아들이기로 했나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심우섭  서로 문서로 주고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박칠성 의원  (자료화면을 보며) 그러면 저 내용이 맞죠, 저대로?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심우섭  네, 맞습니다.
○박칠성 의원  본 의원도 공문을 받아보긴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염려가 돼서 제가 이렇게 다시 물어보는 겁니다.  민간사업자 측에서 다시 의견을 번복할 가능성은 없겠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심우섭  서로 문서로 그 부분을 주고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는 없습니다.
○박칠성 의원  그렇게 믿고요.  그러면 혹시 SH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 가리봉 복합화 사업과 유사한 사업이 있습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심우섭  현재는 저희가 그 유사한 사업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칠성 의원  그래요.  SH에서도 처음 시도한 사업인데 협약 해지에 중재 판결까지 온다는 것이 본 의원도 참 안타깝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치구에서 모듈러 공법이 아닌 RC 공법으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 또 다시 민간사업자 참여 형태로 추진하실 생각이신지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심우섭  그거는 구로구하고 협의를 한번 진행해야 되는데요 모듈러로 하게 되면 기간은 단축되지만 사업 비용이 많이 증가하고 RC는 반대로 사업 비용이 단축이 되고 대신 사업 기간이 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구로구청하고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칠성 의원  그래요.  아무쪼록 직무대행님도 신임 사장이 오실 때까지 가리봉 복합화 사업 진행 상황을 꼼꼼하게 챙겨봐 주시고 신임 사장님이 오셨을 때 인수인계를 잘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심우섭  알겠습니다.  잘 챙기겠습니다.
○박칠성 의원  아무튼 저는 대행님이 아니라 실제, 사장이 언제 마무리되나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심우섭  현재 공모절차 진행 중이고요 25일까지 접수 예정입니다.
○박칠성 의원  25일까지입니까?
  SH 사장님은 우리 가리봉 주민에게 엄청난 실망을 안겨 드렸다는 거 잘 알고 계시죠?  안 계시기 때문에 표현 못 하는데, 거기에 대한 실망을 직무대행께서 반드시 오늘 한 약속은 지켜야 됩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심우섭  알겠습니다.
○박칠성 의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지난 6월 가리봉동 주민센터에서 복합화 사업 관련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는데 당시 주민들 목소리를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PPT 좀 틀어주세요.

(14시 48분 영상자료 상영개시)

(14시 52분 영상자료 상영종료)

  저는 요즘 주민들을 만나기가 송구스럽고 무섭습니다.  그렇다고 생업에 종사하시느라 서울시까지 찾아오는 것이 어렵습니다.
  주택실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실장 한병용  주택실장 한병용입니다.
○박칠성 의원  실장님, 주민들이 얼마나 화가 나 있는지 영상을 통해서 잘 보셨나요?
○주택실장 한병용  네, 영상 잘 봤습니다.
○박칠성 의원  실장님, SH와 민간사업자 간 중재 판결까지 논의됐다는 내용 사전에 혹시 보고받으셨습니까?
○주택실장 한병용  중재 과정에 있다는 건 보고받았습니다.
○박칠성 의원  그래요?  아무리 서울시가 인허가권만 가지고 있다 해도 예산이 일부 투입된 사업인데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택실장 한병용  지난번에도 말씀 주셨고 작년부터 의원님께서 계속 지적하셔서 저희들이 계속 추적 관리하고 있고요.  다만 공사비 차익이 너무 커서 협의가 잘 안 되고 결국은 해지 절차를 거치는 걸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박칠성 의원  그러면 앞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이제 중재 판결을 진행하면서 자치구 의견 반영해서 그대로 모듈러 공법으로 다시 진행을 하거나 다른 공법을 선택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고 들었습니다.
○주택실장 한병용  네.
○박칠성 의원  그러면 실장님, 만약 자치구에서 다른 공법을 택하게 되면 다시 사업 인허가 과정을 또 한 번 거쳐야 되나요?
○주택실장 한병용  기본적으로 사업 내용이 어떻게 정리되느냐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법이 변경되고 그다음에 사업비 조정이 될 수 있는 내용을 정리해서 그 내용 자체가 경미한 변경 이내일 경우에는 바로 시공사를 선정해서 착공이 가능할 걸로 보이고요 만일 경미한 변경을 넘었을 경우에는 관련 절차를 거쳐서 다시 변경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박칠성 의원  맞습니다.  저렇게 보다시피 다시 또 인허가를 받게 되면 그 기간이 얼마나 길어질지가 본 의원이 우려하는 부분입니다.
  실장님, 실제 모듈러 공법 사업 승인까지 서울시가 몇 년을 끌었는지 알고 계시는지요?
○주택실장 한병용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설계 변경이나 그다음에 사업성 보전이라든지 아니면 고품격 임대주택을 위해서 설계 변경이 조금 있었고요.  그 과정에서 접수 이후 1년 정도에 사업계획 승인이 나간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박칠성 의원  사실상 3년 이상 끌었습니다.  설계 변경 없이 인허가 과정만 단축했어도 사업비가 300억 이상으로 증가하지 않았을 걸로 생각합니다.
  실장님, 서울시에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시나요?
○주택실장 한병용  기본적으로 과업 내용에 일부 변경이 조금 있었기 때문에 서울시가 전혀 책임이 없다고 말하기는 어렵고요.  그래도 사업 주체하고 민간사업자가 좀 더 적극적으로 했어야 될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칠성 의원  그래요.  본 의원이 꼭 책임을 묻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여러 번 얘기했지만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실장님, 그러면 이번에 만약 자치구에서 다른 공법을 택해서 인허가를 다시 받게 된다면 과거 모듈러 공법과 마찬가지로 그 기간이 오래 소요가 되나요?
○주택실장 한병용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사업계획 승인을 한 번 냈기 때문에 변경 내용으로 들어오는 내용이 아주 많이 변경될 사항은 없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절차는 간소화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경미한 변경 이내일 경우에는 변경 절차 없이 바로 시공사 선정해서 착공도 가능합니다.
○박칠성 의원  그래요.  그러면 그런 이유로 인허가 기간을 지연시켜서는 안 됩니다.
○주택실장 한병용  네.
○박칠성 의원  다시 이 자리에서 다짐 한번 받고요.  물론 자치구에서 예산에 따라 공법을 어떻게 할지 결정하겠지만 인허가 과정이라도 최대한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노력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주택실장 한병용  인허가 통합심의라든지 관련 절차를 계속 단축하고 있기 때문에 절차는 계속 단축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박칠성 의원  그렇다면 실장님 긍정적으로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기간은 약 어느 정도 잡나요?
○주택실장 한병용  경미한 변경 이내면 변경 절차 없이 그냥 바로 할 수 있고요 경미한 변경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통합심의를 통해서 절차를 굉장히 간소화할 예정에 있습니다.
○박칠성 의원  그러면 다음 PPT를 봐주세요.
  인허가 기간에 가장 걱정스러운 부분은 사업비 조달입니다.  2021년 기존 사업비가 448억 원인데 새로운 공법을 택하거나 그대로 모듈러 공법으로 추진하게 되면 건축비가 어떻게 변경될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3년 누적 물가상승률 약 15% 수준이라고 봐도 60억 이상 증액이 예상됩니다.
  실장님, 사업비 증액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점 공감하시나요?
○주택실장 한병용  네, 물가상승률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서 저희들 고품격 임대주택 때문에 추가적으로 드는 비용이 일부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박칠성 의원  그러면 우리 서울시에서 97억을 이미 투입한 바가 있습니다만 인허가 과정이 1년 이상 또 소요된다고 보면 빨라도 2026년 착공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또 사업비가 오르지 않는다는 보장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장님, 가리봉 복합화 사업도 서울시 청년임대주택 공급의 일환인데 추가적인 예산 지원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주택실장 한병용  저희들이 합리적으로 통상의 청년안심주택이라든지 공공임대주택 건립에 관련된 비용을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검토를 할 예정이고 고품격 임대주택 향상을 위해서 일부 들어가는 비용까지를 추가해서 지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박칠성 의원  어렵게 어렵게 돌아서 다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예산이 또 다시 걸림돌이 된다면 주민들은 더 이상 서울시에 기대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장님, 아주 먼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꼭 다시 한번 검토해서 본 의원에게 오늘 답변한 걸 꼭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주택실장 한병용  네.
○박칠성 의원  다음은 구로4동 재개발 추진 관련 질문입니다.
  7호선 남구로역 인근 구로4동에는 약 9만 5,000㎡ 면적의 노후주택밀집지역이 있습니다.  PPT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해당 지역은 2023년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사업 무산, 2024년 역세권 활성화 사업까지 무산된 지역입니다.
  실장님, 사업 무산의 원인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으시지요?
○주택실장 한병용  사업 무산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저희한테 접수가 되지 않았고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가 될 수 없는 상황이었고요.  저희가 구청을 통해서 확인한 결과 노후도하고 그다음에 면적 부분이 변경됨에 의해서 그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현재 노후도는 60%까지 초과할 경우에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금 운영기준을 변경한 상태입니다.  저기 PPT에는 80%라고 돼 있는데요 60%입니다.
○박칠성 의원  그리고 실장님, 모아주택, 청년안심주택 등 여러 가지 재개발사업이 있다고 답변해 주셨어요, 아까 가리봉 때.
○주택실장 한병용  네, 과거에 답변드렸습니다.
○박칠성 의원  그랬는데 실제 우리 4동도 대안이 없습니까, 어떤 대안?
○주택실장 한병용  지금 면적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이해관계자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역세권이기 때문에 역세권 주변의 상가라든지 그다음에 안쪽에 있는 주택이라든지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전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가주택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많은 보상을 받고자 하거나 아니면 더 나은 대접을 받고자 하고 아니면 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분도 많이 계시고요.  거기 계신 세입자라든지 여러 가지 이해관계인들의 정리가 좀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사업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역세권 개발사업도 가능하고 그다음 모아주택 사업이나 모아타운 사업도 가능하고 재개발사업도 가능하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재개발사업으로 일부 동의서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박칠성 의원  그래요.  그러면 구로4동 주민들은 아직도 어떤 사업으로 재개발을 추진해야 될지 난항을 사실 겪고 있습니다, 아까 실장님 말씀마따나.  그런데 지난 9월 2030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확정 고시되었습니다, 9월에 2030.  그런데 실장님, 혹시 이번 기본계획의 쟁점이 무엇입니까?
○주택실장 한병용  크게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그중에 사업성 보정계수를  적용했고요 현황 용적률을 인정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공공기여 부분에 있어서 준주거까지 상향할 경우에 공공기여 비율을 10%로 낮추고 그다음에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구역계의 접도 기준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개선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용적률 부분을 주민들이 사업성을 개선할 수 있도록 조정을 좀 했습니다.
○박칠성 의원  그래요.  저도 언론과 기본계획 보고서를 살펴보니 사업성 보정계수 도입 및 현황 용적률 인정 등 인센티브에 대해 고심한 듯합니다.  그런데 구로4동의 경우는 인센티브가 크게 영향이 없다는 것이 주민들의 의견입니다.
○주택실장 한병용  조금…….
○박칠성 의원  일단 PPT를 보세요.
  과거에 계속 연연하기는 그렇지만 과거 법령의 특례조항에 따라서 현재 기준용적률 200%를 적용받는 2종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 300% 이상 건축물이 대부분입니다, PPT에 보다시피.
  그래서 실장님, 이번에 고심하신 인센티브가 구로4동에는 크게 인센티브로 작용한다고 보기 어려운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주택실장 한병용  기본적으로 구로4동의 지금 현재 용적률이 2종으로 되어 있는데 현황 용적률 자체가 좀 높기 때문에 기준용적률 자체를 지금 190에서 210 이상으로 상향할 수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업성 보정계수를 적용받을 경우에 허용용적률에서도 상당부분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때는 이 지역도 꽤 많은 용적률의 혜택을 이미 받을 수 있는 지역으로 변경됐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요.  다만 주민들이 원하는 수준까지는 조금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그게 불만인 걸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칠성 의원  그래요.  이번 2030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목표 중 하나가 안정적 주택공급이고 그 하위목표가 정비사업 사각지대 해소입니다, 이렇게 PPT를 보다시피.
  실장님, 구로4동은 여전히 정비사업 사각지대로 남을 것 같은데 정비사업이 가능하기는 할까요?  어떤 정비사업을 신청할까 염려스러워요.  방금 전에 말씀하신 거 다시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주택실장 한병용  기본적으로 정비사업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수준을 맞춰달라는 건 굉장히 쉽지 않은 부분이고요.  다만 9월 고시 전하고 지금하고 비교했을 때 이미 상당히 많은 용적률이 지금 올라가서 공공기여를 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혜택은 주민들한테 많이 돌아갔다고 판단되고요.  또 사업방법이라든지 사업구역이라든지 아니면 여건을 조정해서 사업 내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업성이 또 달라질 거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전체 지금 9만 5,000㎡를 한 번에 다, 전체를 한꺼번에 하는 사업은 아마 이해관계자들이 다 수용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구조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방법이라든지 사업구역이라든지 면적이라든지 이런 것은 좀 더 검토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박칠성 의원  그래서 용적률 부분 상향이라든지 용도지역 변경이라든지 사실은 본 의원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이신 우리 실장님한테 질문한 것입니다.
  사실 지난 6월경 구로4동 주민 일부가 신속통합기획 공모를 위해 자치구에서 연번 부여를 받았고 주민 동의를 받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실장님, 신속통합기획 대상지 선정을 위한 동의율 규정은 몇 %입니까?
○주택실장 한병용  지금 신통 재개발은 30% 동의를 초과하면 저희가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박칠성 의원  그러면 혹시 이번에 30% 동의를 받고 공모 신청을 하고 대상지로 만약에 선정이 되지 않을 경우 다시 신통기획 대상지로 선정되려면 또 동의율 30%를 확보해야 되나요?
○주택실장 한병용  기본적으로 사업 내용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리고 사업주체 그다음에 사업구역에 따라서 조금씩 변화된다면 변화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동의서 변경이 필요하고요.  변경된 동의서로 다시 받아야 되고요.  만일 같은 구역, 같은 면적일 경우에 주민 동의 50%가 넘어갈 경우에 예외규정을 일부 두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동의서를 받느냐, 그리고 동의 숫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박칠성 의원  그래요.  아무래도 역세권 관련 사업이 무산되고 또 계속해서 다른 사업으로 동의를 받으려다 보니 주민 간 불화도 발생하고 있어 방도가 있을지 질문했습니다.
  다시 한번 PPT 띄워주세요.
  최근에 재건축사업을 진행하는 중 신속통합기획 자문방식으로 전환을 하는 경우 별도의 추가적인 동의서 징구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조치가 있다고 언론에 보도가 되었던데요.  실장님, 구로4동의 경우 역세권 관련 사업으로 동의서 징구를 여러 번 해 왔던 상황이고 모두 무산돼서 신통기획을 추진해 보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말씀드린 조치와 유사하게 뭔가 인정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줄 수 있나요?
○주택실장 한병용  지금 언론에 나왔던 부분은 재건축사업에 한정된 부분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구역계가 정확하고 그다음에 주체가 명쾌할 경우 주민 동의 50% 이상일 경우에 관련돼서 일부 조정이 가능하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재개발인 경우에는 적용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역계가 변경이 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주민 동의가 사업방법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고, 그다음에 역세권 개발사업이라든지 다른 개발사업일 경우에는 또 다른 조항에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도정법에 의한 사업일 경우에 도정법의 양식이 조례에 의해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 조례에 의해서 동의서를 받도록 지금 의무화돼 있기 때문에 그 규정은 따라야 될 것으로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칠성 의원  그래요.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겠지만 혹여라도 구로4동 신속통합기획 대상지 선정 관련 신청이 서울시로 오면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셔서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길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주택실장 한병용  네, 검토를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박칠성 의원  그리고 서울시 내에서 분명 또 유사한 지역이 있을 텐데 혹시 실제 구로4동과 여건이 비슷한 지역에서 재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곳이 알려진 곳 있나요?
○주택실장 한병용  현재 재개발사업구역 중에 지금 말씀 주신 지역 같은 곳은 아직 신청된 적이 없고요.  그다음에 밀집지역으로 용적률이 좀 오버한 지역을 저희들이 일단 서칭을 하고 있는데 많지 않은 것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박칠성 의원  만약에 파악이 어려우시면, 추후 파악이 돼서 저한테 보고를 주시면 구로4동 주민들도 참고해서 어떤 사업이 적합한지 판단하시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내가 실장님한테 부탁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G밸리 마스터플랜 연구용역도 진행 중인데요.  실장님, 연구용역을 통해서 구로4동도 신속통합이든 다른 정비사업이든 주거환경 개선이 꼭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의 결과를 도출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주택실장 한병용  저희들이 용역을 진행 중에 있는데요 내년 상반기까지 연구용역을 마무리해서 G밸리 배후지역에 대한 정비방법이라든지 개선방안까지 같이 고민하도록 이렇게 연구해 보겠습니다.
○박칠성 의원  실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오세훈 시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먼저 가리봉 복합화 사업을 직접 챙기시고 관심을 많이 쏟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시장 오세훈  네.
○박칠성 의원  그런데 다시 한번 주민들을 대변하게 되었습니다.
  시장님, 가리봉 복합화 사업 관련해서는 딱 두 가지 요청입니다.  첫 번째, 서울시 인허가 기간 단축, 두 번째, 사업비 증가분 일부 추가 지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셔서 담당부서를 통해서라도 답변 주시겠습니까?
○시장 오세훈  잘 알고 계시다시피 지금 민간기업 현대엔지니어링 측과 상사중재가 진행 중인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 짓고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도록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박칠성 의원  저는 시장님께 답변 듣고 싶은 게 아까 실장님한테 드렸다시피 너무나 긴 시간이었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이.  그로 인한 물가상승에 의해서 323억이면 더블 아니겠습니까?  그게 요인이었고, 또 두 번째는 그러다 보니 실제 공사비는 늘어나는 겁니다.  우리 서울시에서도 일부 책임을 져달라는 뜻입니다.  시장님 거기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서…….
○시장 오세훈  필요하다면 검토하겠습니다.
○박칠성 의원  좋은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제가 사실 시정질문한다고 하면 찾아오지 부서에서 절대 먼저 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늘 같은 답변, 방법이 없다, 이미 지원할 거 다 지원했다 이런 형식적인 답변이 아니라 정말 심각하게 우리 시장님께서 검토하셔서 우리 가리봉 주민들이 속시원하게 야, 서울시에서 정말 우리 가리봉동을 신경 쓰는구나 이런 답변을 기다리고 싶습니다.  시장님 제 진심 아시겠습니까?
○시장 오세훈  네.
○박칠성 의원  PPT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화면은 2030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2030 주거생활권계획(서남권) 보고서 내용입니다.
  낮은 주거지속성, 주차문제, 도보 확장, 높은 노인인구율 등 전반적인 거주지 개선 및 개발이 필요하다고 정확하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님, 구로4동 주민들은 이번 2030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반기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오세훈  아마 의원님 기억하고 계시겠지만 지금까지 서울시의 정책 중에서 이번에 이런 유사한 도시환경정비사업에 필요한 아주 전향적인 발표가 있었던 것은 인정하실 겁니다.  그런데 일을 하다 보면 평균적으로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는 곳을 대상으로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통상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은 그런 평균적인 통상적인 경우보다도 훨씬 더 주거환경이 지금 용적률과 관련해서는 융통성이 좀 떨어지는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번에 발표한 서울시의 정책이 그렇게 꼭 흡족한 수준은 아닌 거지요.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특별한 경우까지를 다 포괄하게 되면 형평의 문제가 생깁니다.  그건 더 잘 아실 테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대책에서는 그렇게 이 지역 주민, 구로4동 주민 여러분들이 흡족해할 만한 수준의 대안이 나가진 못했는데 아까 우리 주택실장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경우까지를 최대한 보호할 수 있도록, 불이익이 없을 수 있도록 고려하겠다는 부서의 답변을 이미 드렸습니다.
  시차는 좀 있을 겁니다.  처음부터 모든 경우를 다 보완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형평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할까요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는 건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요.  어쨌든 서울시가 이런 열악한 주거환경을 누리고 계시는 주민들의 경우에 지금까지와는 다른 마인드로 다른 방침을 만들고자 하는 노력은 아마 이미 공표한 정책을 통해서 느끼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기다려주시면 이런 지역까지를 다 수혜지구로 할 수 있는 또 다른 모색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칠성 의원  시장님 말씀마따나 모든 재개발사업의 사업성이 개선될 수 있는 계획이 나오기 어렵다는 점을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님, 과거 쪽방, 벌집촌, 10대 소년들의 눈물, 공업화의 희생을 조금이라도 고려해 달라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무조건 우기는 것은 아니라는 점 잘 아시지 않습니까, 시장님?
  시장님, 다시 한번 구로3ㆍ4동, 가리봉동과 같은 지역은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해 개발할 수 있도록 서울시 내부적인 논의를 통해서라도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시장 오세훈  네, 잘 알겠습니다.
○박칠성 의원  시장님의 현명한 결단을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시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시장 오세훈  네.
○박칠성 의원  지금까지 답변해 주신 SH직무대행님, 실장님, 오세훈 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신 서울시민분들과 동료의원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교육감님과 관계공무원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3동, 4동, 가리봉 지역을 돌면서 제가 스쿠터 구의원으로 12년, 지금 현재 스쿠터 시의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더 우리 가리봉 주민들, 4동 주민들, 3동 주민들의 눈물을 닦아주길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종환  박칠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강남구 제1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이새날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새날 의원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서울의 품격을 높이고 서울시민의 건강한 미래를 위해 앞장서고 계신 오세훈 시장님, 아이들의 꿈과 희망이 자라는 따뜻한 배움터를 만들어 가실 정근식 교육감님 그리고 헌신적으로 힘써주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남 1선거구 이새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서울시의 더 큰 미래와 시민의 행복 증진을 위해 언제나 책임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먼저 오세훈 시장님께 문화정책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오세훈 시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안녕하세요?
○시장 오세훈  네.
○이새날 의원  연일 시정을 하시느라 애쓰시고 계십니다.  시장님, 본 의원이 보기에 시장님께서 추진하시는 서울시 사업 중에 정말 취지도 좋고 시민의 눈을 즐겁게 하고 시민의 편의증진과 함께 우리나라 문화예술 발전에도 도움이 되는 사업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 제가 시장님의 페이스북을 읽었는데요, 시장님의 페이스북에 과거에 처음 시장을 하실 때 디자인에 대한 부분을 정책적으로 밀었을 때 시장이 경제를 지켜야지 디자인이 웬 말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10년이 지난 지금에는 저희가 공공디자인에 대한 부분들을 처음 소개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 적극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도약을 하는, 중진국일 때는 선진국을 따라가기만 하면 됐었는데 지금은 저희가 저희 스스로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새로운 디자인을 만들어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본 의원도 오늘은 서울마이소울 스카이코랄 스카프도 해 보고 나왔는데요.  그런 점에서 지금 시장님께서 디자인 2.0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계시는 펀디자인에 대해서 본 의원이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펀디자인은 시민들에게 일상의 발견, 유쾌한 소통, 감각적인 재미를 더하고 색다른 경험을 선사하는 정책으로 개발을 하신 것 같은데요.  본 의원은 펀디자인을 보면서 우리 일상에서 우연히 발견하는 뜻밖의 기쁨을 뜻하는 세렌디피티라는 영어 단어가 저는 떠오르곤 합니다.  그야말로 서울의 곳곳에서 시민의 기쁨을 더해 주고 소중한 시민의 세금으로 우리 서울시민 모두가 누릴 수 있는 혜택을 돌려드리는 좋은 문화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본 지역구에서 직접 촬영했던 빛과 소리 축제 버스킹 공연을 잠깐 한 15초 정도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시장님, 저 영상을 보니까 어떤 거 같으세요?  사랑하는 한강에서 시민분들이 많이 즐기고 계시는데요.
○시장 오세훈  굉장히 흥겨워하시는 거 같습니다.
○이새날 의원  그래서 저희가 매일 밤 버스킹을 했었는데 그때 펀디자인으로 왔던 의자들을 한강에 저희가 장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민분들께서 저 의자를 사용해 보시고는 착용감도 매우 좋고 색감이라든지 아니면 디자인이 매우 좋다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런 디자인을 잘 개발을 하셔서 사실 저희가 독일에서 iF 디자인상도 받았다는 것은 공공디자인이 세계적인 디자인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방향성을 보여주는 부분이라 참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민분들이 저 디자인에 앉았을 때 가장 놀라워했던 부분은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제품이라는 것에 매우 놀라워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펀디자인을 저희 지역구에서 한 15일 정도 설치를 하고 써보면서 이런 디자인들이 계속 정책적으로 시장님이 좋아하시는 한강 리버버스와 함께 외국인분들이 한국에 왔을 때 이 부분을 같은 디자인으로 즐길 수 있는 문화정책으로 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항상 시장님께서 고민을 하셨던 외국인들이 K컬처를 보러 왔을 때 누릴 수 없다는 부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 어떤 고민을 하고 계세요?
○시장 오세훈  디자인은 문화예술적 감수성을 형상화해서 보여주는 정말 유효적절한 홍보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특히 의원님 말씀하신 방문객이나 외국 관광객들의 경우에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보면서 그 사회의 가치나 예술적 감수성을 비로소 느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저런 디자인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의 각별한 관심 감사드리고요.
  계속해서 서울시민들도 즐기실 수 있고 그리고 관광객들이나 해외에서 오신 분들도 우리의 디자인 감각이나 수준을 충분히 느끼고 가실 수 있는 그런 도시의 시설물들을 꾸준히 배치하도록 노력해 나갈 생각입니다.
○이새날 의원  과거에는 저희가 저희의 정체성을 알릴 수 있는 한국만의 문화적인 유산들이 태권도, 국악 이렇게밖에 없었는데 저희 국력이 점점 신장을 하고 K컬처가 세계를 향해 이끌어가면서 음식, 음악, 문화, 미술 여러 다양한 부분들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말 이런 것들을 즐길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많이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 또한 예술을 전공했던 시의원 입장에서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조금 더 남은 기간 열심히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입장에서 지금 시정질문을 드립니다.
  그래서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면 서울시가 제출한 펀디자인 시설물 설치랑 확산자료를 보면 작년에는 송현광장도 하시고 여의도 한강공원에서도 하시고 저희가 개발했던 디자인제품들도 굉장히 다양하게, 올해는 정원박람회도 하고 벤치랑 조명들이 서울디자인에서 곳곳에 시민분들께 선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그래서 이쪽으로 보시면 지금 시민분들께서 매우 즐겁게 즐기기도 하시고 책도 보고 알록달록한 구름정원, 구름정원이 매우 아이들한테는 인기가 많았던 것 같아요, 색감이 예뻐서.
  그래서 여의도 한강공원에서도 청계천에서도 이렇게 하는 걸 보면 저희가 더 많은 홍보와 확산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희 지역구에서 한강에서도 설치됐던 예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한강에서도 저렇게 잠원 신사나들목에서도 하고 저 의자 같은 경우에 젊은 분들이 와인을 가지고 와서 저기에서 즐기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저 의자 같은 경우에는 한강에서 멍때리기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멍때리기를 통해서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저쪽에서 휴식을 통해서 새로운 시민들이 영감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런 부분들은 저희가 계속 공간개발을 조금 더 열심히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 전통시장에서도 이 의자를 한번 해 봤는데요.  요즘에 맥주축제를 지역에서 많이 활성화를 시키고 있잖아요?  맥주축제에서도 저렇게 의자로 만드니까 극장식으로 앉아서 매우 좋다는 생각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좋은 디자인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시장님께 요청드리고 싶은 부분은 본 의원이 매일 한 10일 정도 계속 행사장을 가서 시민분들을 만나봤거든요.  시민분들이 이걸 서울시가 세금을 들여서 우리를 위해서 개발한 거에 대한 것을 모르는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조금 더 적극적인 홍보와 저희가 자주 행사를 열 때 많이 가져다드리면 시민분들이 아, 서울시가 이런 공공디자인에서도 다시 한번 이렇게 앞서나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또 외국인분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도 저희가 홍보를 좀 더 강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장 오세훈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고요.  저런 하나하나 디자인이 된 제품의 경우에 자세히 찾아봐야 한쪽 구석에 조그만 글씨로 서울시가 제공한다는 게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정말 작심을 하고 찾으려고 하는 분들이 아니면 이게 자치구에서 하는지 서울시에서 하는지 아니면 민간업자가 하는지 구분이 잘 안 간다는 그런 뜻일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걸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알아주시면 더 좋겠지만 그걸 알아볼 수 있게 쉽게 색깔을 달리한다거나 글자 크기를 키우게 되면 디자인이 깨지게 되죠.  그런 상황을 저희가 바라는 건 아니고요, 바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저런 거를 지금 수천 개 시내에 배치했다는 걸 아까 수치로 보여주셨는데 사실은 수천 개가 아니라 1만 개가 넘어도 표시 나지 않습니다.  워낙 서울이라는 도시가 크고 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바라는 것은 이런 사례를 통해서 사회 전체적인 저런 인프라스트럭처의 디자인에 대한 퀄리티가 높아지는 데 서울시가 일종의 모범사례, 그러니까 견인차 역할을 하길 바라는 거죠.
○이새날 의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과 적극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시장 오세훈  그렇기 때문에 하나하나의 제품에 대해서 이게 서울시 제품이다 이런 거를 홍보하는 것에는 어떻게 보면 보는 분에 따라서는 미흡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굿즈사업도 비슷한 오해를 하시는 것 같아요.  어느 한 도시의 굿즈라는 게 지금 한 200가지 정도 하는데 200가지만 할 수 있겠습니까?  2,000가지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걸 왜 공공에서 하느냐 그러는데 다 민간에서 그 퀄리티를 따라올 수 있도록 일종의 기준선을 만들어서 끌어올리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일정한 시간을 투입해서 어느 정도 퀄리티가 유지 관리된다는 생각이 들면 그 정도 수준으로, 하다못해 짝퉁상품을 만들더라도 그와 유사한 퀄리티가 유지 관리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선투자를 하는 거죠.
○이새날 의원  본 의원도 공공이 해야 할 일과 민간이 해야 할 일이 있는데요 공공에서 어느 정도 저희가 아직까지는 견인차 역할을 할 부분들이 많이 남아 있는 공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를 위해서 서울은 우리나라의 도시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도시로 이미 도약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남은 시간 좋은 예술인들에게 영감도 주시고 예산 투여도 해주시고 또 좋은 제품으로 서울의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 애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시장 오세훈  그런 전반적인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투자는 게을리하지 않고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새날 의원  그래서 본 의원 같은 경우에 타 지역 행사를 보고 사실 저희 공공디자인 펀디자인에 대해서 알게 됐는데요 저희가 행사를 유치할 때 담당 공무원분들이 정말 적극적으로 뛰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시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공무원분들이 열심히 뛰는 것도 있고 또 좋은 예술인재를 발굴해서 저희가 서울의 문화도 알려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서로가 상호 조화를 일으킬 때 서울에 대한 이미지가 국제적으로 한 단계 더 업이 될 수 있고 저희 디자인이 결국 경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시장님께 이렇게 질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시장 오세훈  감사합니다.
○이새날 의원  앞으로도 서울 이미지를 위해서 많이 뛰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오세훈  네.
○이새날 의원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시장 오세훈  고맙습니다.
○이새날 의원  감사합니다.
  이어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님께 복합시설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당선을 다시 한번 더 축하드립니다.
○교육감 정근식  감사합니다.
○이새날 의원  본 의원은 제321회 지난 시정질문에서 학교 복합화 시설의 무단증축 문제, 재정관리의 부실, 학생 학습권 침해 등 서울 학교의 복합시설 총체적 운영부실 문제들을 지적하고 개선을 강력히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딱 1년 전 바로 이 자리거든요.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은 조희연 교육감님과 시정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개선점이 일부 나오긴 하였지만 아직까지도 미흡한 점이 많기 때문에 본 의원이 교육감님께 지금 질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2023년도에 본 의원이 강력한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을 통해서 올해 1월부터 서울시교육청은 미래학교추진단을 설립하고 학교 복합시설의 전문적인 관리를 시작한 것은 긍정적인 변화입니다.  그러나 연말이 다가온 지금 이 같은 노력이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는 여전히 의문이 들고 있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한 철저한 관리가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죠.
  본 의원은 오늘 미래학교추진단의 성과를 평가하고 더욱 강화된 개선대책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이것을 보시면 서울 학교 복합시설에 관련한 민원이 지금 증가하고 있다는 건데요 2023년 1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168건 있습니다.  이 민원을 저희가 통계를 내보면 제일 많은 것이 복합시설의 운영중단에 대한 조치와 이용료의 환불, 시설 안전, 전대 행위 그리고 무단점유 등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무단점유와 전대가 문제가 되는 것은 여전히 서울시 내 학생들이나 주민분들이 사용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불편함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공공 초등학교 수영장 무단증축과 점유로 시작된 심각한 관리부실 문제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일어나고 있고 올해 초 강남에 있는 영희초에도 무단점유가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무단증축과 무단점유, 전대 행위가 허가 절차를 무시하여 절차적인 하자가 있고 학교와 주민 모두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명백한 법을 위반하는 위법행위인데요 교육감님께서는 10월 17일 임기 이후부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셨는지요?
○교육감 정근식  네,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새날 의원  보고를 받으시고 그러면 교육감님은 어떤 시정 정책을 지금 만드셨나요?
○교육감 정근식  우선 학교 복합시설에 대한 이새날 의원님의 지속적인 관심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첫째는 전반적인 운영의 문제점 및 개선점에 관한 보고를 받았고요, 그다음에 운영업체의 무단점유 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안전사고에 대한 대책이랄까요 이런 보고를 받았고 또 가이드라인 설정에 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새날 의원  그래서 이게 작년에 저희가 시정질문을 하고 나서 대책이라고 가져오신 문서입니다.  그래서 이 문서에 따라서 어쨌든 지금 조직이 만들어지고 일을 해나가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요 무단점유의 가장 큰 문제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교육감 정근식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죠.
○이새날 의원  그렇죠.  왜냐하면 무단점유를 하고 있으면 그 기간에는 보증보험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저희가 안전사고에 대해서 대처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단점유는 학교와 업체 간에 서로 책임 공방을 벌이다 보면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죠.
○교육감 정근식  그렇습니다.
○이새날 의원  교육감님, 그러면 미래학교추진단이 올해 이 문서에 따라서 관리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전문적으로 관리감독을 하겠다고 했지만 문제는 여전히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전대 행위와 무단점유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강력한 행정처분이나 법적 대응을 지금 생각하고 계시나요?
○교육감 정근식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말씀하신 대로 학교 수영장 운영업체가 무단점유 영업 중에 안전사고가 발생한다고 하면 일종의 보상 문제가 사각지대로 되어 있잖아요.
○이새날 의원  네, 사각지대로 남아 있습니다.
○교육감 정근식  그래서 그런 경우에 무단점유 발생 학교의 업체에 대해서 영업배상책임보험 기간 만료 안내문을 게시했고요.  또 회원들에게 안전 관련 경각심을 유발함으로써 피해를 사전 예방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하는 경우에 전수조사를 하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이새날 의원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 지금이라도 해야 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하는데요.
○교육감 정근식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도 하겠습니다.
○이새날 의원  그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중에 하나 나아진 부분이 있다면 계약에 대한 부분은 재산관리인인 교장선생님들이 어려워하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2명의 인력을 팀으로 파견해서 만들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 기구 자체가 내년 6월 30일에 만료가 되는 한시적인 기구입니다.  그런데 서울시 내에 복합관 수영장 개수가 몇 개일까요?
○교육감 정근식  훨씬 더 많은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시적으로 2명밖에 우리가 배치를 못 했는데 앞으로 전문적인 관리를 위해서 인력 보충을 해야 하거든요.
○이새날 의원  인력 보충을 해야 되는데 왜 인력 보충을 해야 될까요?
○교육감 정근식  지금 현재 2명으로는 제대로 안전관리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새날 의원  안전관리뿐만 아니라 계약 문제도 있는데요 저희 서울시 내에 수영장 개수가 몇 개일까요?
○교육감 정근식  정확하게 제가 그 개수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새날 의원  48개가 있습니다.
○교육감 정근식  48개, 네.
○이새날 의원  48개가 지금 있는데요 문제는 2025년, 2026년에 계약이 갱신되는 학교가 26개 학교입니다.  절반이 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2025년 6월 30일까지만 이 한시적인 기구를 한다면 계약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연속성이 이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교육감님께 이 기구를 더 연장하실 수 있느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교육감 정근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새날 의원  계약이라는 것은 한 번 맺을 때 잘 맺지 않으면 나중에 무슨 문제가 발생할까요?
○교육감 정근식  사업의 불안정성이랄지 이용자들의 불편함이랄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겠지요.
○이새날 의원  또한 손해배상의 책임도 있습니다.
○교육감 정근식  그렇습니다.
○이새날 의원  그리고 사법 판단을 받게 되면 시간의 공백도 있고 행정력의 낭비도 있고 그다음에 손해배상의 책임이 되는데 공공에서 손해배상의 책임은 결국 어떤 재원이 투여가 되나요?
○교육감 정근식  결과적으로는 세금으로 메꿔야 하는 국민들의 피해로 가는 것이지요.
○이새날 의원  맞습니다.  결국 시민들이 피해를 입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공공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의 강화는 지금 재산 총관리인이신 교육감님께서 엄중히 받아들여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교육감 정근식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새날 의원  그리고 이 복합시설은 어느 정도 역사를 가졌는지 아시나요?
○교육감 정근식  복합시설의 역사는 정확하게는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압구정 사례는 약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이새날 의원  저희가 복합화 같은 경우에는 보통 1990년대 후반부터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2000년대 중반에 많은 학교들이 공영주차장 사업과 함께 수영장으로 아니면 도서관 그리고 문화시설로 이렇게 개발이 되기 시작했는데요.  문제는 지금 2024년이다 보니까 저희가 초기에 시작을 했던…….
○교육감 정근식  시설 노후화 문제가 있고 그렇죠.
○이새날 의원  네, 시설 노후화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이것을 처음에 지을 때 재원이 어떻게 마련됐을까요?
○교육감 정근식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새날 의원  이 재원이 자치구에서 보조를 해 준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치구에서 재원을 보조해 줄 때 저희가 무상사용을 하기 위해서 20년간 무상사용을 하고 기부채납을 교육청으로 받는 조건들이 대부분 많은데요.  교육감님께서 돌아가셔서 소유권 관계를 보시면 더 알기 쉬우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아까 얘기했듯이 2000년도 초반에 많은 학교들이 지어지다 보니까 소유권이 지금 돌아오는 학교들이 많습니다.  그럼 결국 그 소유권 또 어디로 돌아오게 되는 걸까요?
○교육감 정근식  그 소유권은 결과적으로 관리감독과 함께 구청과 교육청이 어떻게 협의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이새날 의원  최종적으로 소유권은 교육청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교육감 정근식  그렇죠.
○이새날 의원  그렇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대비를 세워야 되는데 향후 또 2025년, 2026년에 소유권이 돌아오는 학교가 몇 개인지 아세요?
○교육감 정근식  소유권 반환은 19개 중에 7개가 아마 2030년 안에 돌아온다고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새날 의원  맞습니다.  2030년까지 저희가 카운트를 해보면 19개교 중에 7개 학교가, 절반 정도 되는 학교가 소유권이 돌아옵니다.  그러면 소유권을 저희가 반환받을 때 명도소송이나 다른 법적인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나요?
○교육감 정근식  소유권이 명확하지 않으면 관리책임이 불분명해지고 또 시설관리에도 혼란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새날 의원  그래서 그 준비를 지금 교육감님께서 임기 내에 돌아오는 부분을 하셔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교육감 정근식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실무 책임자들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복합시설 사용기간이 만료되면 어떤 방식으로 그것을 처리하는 게 좋을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새날 의원  대책을 빨리 세워야 되지 않을까요?
○교육감 정근식  가장 중요한 것은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새날 의원  그러니까 혼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을 하는 것은 좋은데 그것을 지금 빨리 파악을 하셔야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교육감 정근식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청에서 자치구와 협의를 하고 있고요.  성동구 같은 경우에는 이미 운영 이관을 거의 완료했다고 제가 파악을 했고 지금 강남구나 용산구는 계속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새날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우수사례가 있다면 우수사례대로 또 뒤따르는 후속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면 그 부분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나중에 소유권 불분명으로 인한 시민의 피해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감 정근식  제가 교육감에 취임한 이후에 우수사례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만 이런 공공시설의 문제에서는 우수시설에 대한 표창이랄지 이런 것들이 필요할지 그것도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새날 의원  아까 보면 성동구는 잘 된다고 하셨잖아요?
○교육감 정근식  성동구는 이미 이야기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새날 의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잘하면 잘하는 선도모델대로, 그래야 후속모델들도 선도모델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생각하게 되지 않을까요?
○교육감 정근식  네, 맞습니다.
○이새날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감 정근식  그래요.  가장 중요한 것이 사용허가 계약에 대한 관리감독을 얼마나 충실하게 잘할 것인가 그리고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이나 사고를 어떻게 예방할 것인가 이런 관점에서 문제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새날 의원  본 의원이 아까도 지적했듯이 2025년, 2026년에 수영장 학교 절반에 대한 계약갱신이 이루어지는데요 이 계약갱신 같은 경우에도 어떤 통일된 매뉴얼에 따라서 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태까지는 통일되지 않은 매뉴얼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혼란이 있는데요.
○교육감 정근식  가이드라인을 지금 정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새날 의원  지금 연말인데 정비를 해서 언제쯤 완성할지…….
○교육감 정근식  내년 초에는 실시할 수 있도록 해야겠죠, 지금 한 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새날 의원  한 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진행된 예시를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교육감 정근식  그 문제는 교육행정국장하고 그 문제를 상의하고 보고받고 있습니다.
○이새날 의원  그러니까 보고받으셨는데 보고받으신 문제에 대해서 조금…….
○교육감 정근식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가이드라인이 명확하지 않으면 현장에서 혼란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가이드라인을 가장 명확하게 제시를 해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이새날 의원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어떤 것인지 저희에게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육감 정근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새날 의원  그리고 복합시설 운영상 저희가 안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보증보험이나 배상책임보험을 들게 하는데요 저희가 과거에 공유재산 사용허가서에 보면 이 지정을 일시를 지정하지 않아서 생기는 법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학교가 지정한 날 아니면 1개월 이내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학교마다 계약이 다르다 보니 생기는 법적인 문제도 다르게 생기는데요.  저희가 보증보험이나 배상책임보험 같은 경우에는 시민의 안전과도 관계된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공유재산 사용허가를 내는 순간 보증보험과 함께 같이 들어와야 되지 않을까요?
○교육감 정근식  그것도 중요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 문제도 역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새날 의원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대책이 마련이 되면 본 의원에게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감 정근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가이드라인 문제의 경우에도 교장선생님들이나 또는 실장님들한테 적극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새날 의원  작년에 이맘때 시정질문을 통해서 문제점이 발견이 됐기 때문에 교장선생님과 행정실장님들에 대한 방학을 이용한 연수기간의 연수가 기존보다는 조금 더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들은 있거든요.
○교육감 정근식  그렇습니다.
○이새날 의원  그 부분도 저희가 더…….
○교육감 정근식  진전이 있는 건 사실이죠.
○이새날 의원  네, 진전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말씀을 드렸듯이 속도감의 문제라는 거죠.  저희가 나가고는 있지만 서로가 느끼는 속도감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정책의 괴리감이 오는 거 아닐까요?
○교육감 정근식  네,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보증보험의 경우에 확실하게 들었는가를 확인해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걸 검증한 이후에는 업체에 사용허가서를 교부할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이새날 의원  저희가 민간에서도 사실 계약을 할 때 보증금이 들어와야 키를 주는 것처럼 저희가 보증보험이 들어왔을 때 사용허가서를 줘야 되는데 이게 주먹구구식으로 제각각이다 보니까 보증보험이 들어오지 않았는데 미리 저희가 공사를 승인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교육감 정근식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복합시설 운영의 체계화에 좀 더 만전을 기해서 진행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새날 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 의원이 복합시설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육감님께 시 아니면 구 그리고 학교 그리고 교육청 그리고 업체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감 정근식  실무협의체를 지금 구성하고 있거나 그걸 준비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새날 의원  그러면 지금 어느 정도 하고 계세요?
○교육감 정근식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동구 사례나 용산구 사례나 강남구 사례나 그런 걸 보고를 받았고요.  다른 지역에서도 그런 것이 어느 정도 진행되는지 검토를 제가 하겠습니다.
○이새날 의원  그러니까 검토를 하신다고는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지금 수장이 교육감님이시잖아요.
○교육감 정근식  그렇죠.  최종적인 책임은 저한테 있습니다.
○이새날 의원  교육감님이 최고의 수장이신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이 지금 보이지 않아서 본 의원이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육감 정근식  제가 일을 한 지 한 달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연말까지 지금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을 불식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새날 의원  네.  왜냐하면 수영장이 있는 학교의 복합시설 같은 경우에는 한번 문제가 생기면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교육감 정근식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안전사고랄지 무단점유 같은 그런 사태가 발생을 하고 결과적으로 그걸 갖다 메우기 위해서 국민들의 혈세가 사용이 되고 불필요한 여러 가지 소송이나 그런 것들에 휘말리면 문제가 많잖아요.
○이새날 의원  그 부분도 있지만 아이들이 수영 수업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교육감 정근식  그렇죠, 그렇죠.
○이새날 의원  아이들이 정상적으로 이 수업을, 지금 필수 수업이잖아요, 수영장 수업이?
○교육감 정근식  네.
○이새날 의원  그래서 필수 수업인데 여기에서 한번 문제를 일으키게 되면 아이들이 필수 수업을 하지 못한다는 게 작년 저희가 시정질문에서 말씀을 드렸던 거거든요.
○교육감 정근식  작년에 시정질문한 내용을 다시 제가 보고를 받고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새날 의원  네.  그래서 아이들이 학교에 이 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 시설로 가서 수업을 받아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교육감 정근식  잘 알겠습니다.
○이새날 의원  아이들이 이런 정상적인 교육 수업을 받을 수 있다면 우리 어른들이 받을 수 있도록 그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닐까요?
○교육감 정근식  네, 당연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새날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감님께서 우리 아이들의 정상적인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복합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정근식  감사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러 관계부처와 실질적인 협의가, 형식적인 협의가 아니라 실질적인 협의가 진전될 수 있도록 구체화하겠습니다.
○이새날 의원  이렇게 질문에는 실질적인 협의가 될 수 있도록 말씀을 하시는데요, 고 이동원 군 사건이 언북초에서 음주운전하시던 분에 의해서 아이가 사망한 사건 아시죠?
○교육감 정근식  네.
○이새날 의원  그래서 고 이동원 군 사건 이후로 교육청에 안전팀이 생겨서 통학로협의체가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2023년도에 구성이 되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통학로협의체를 만들어서 교육청과 학부모님과 도로교통공단과 여러 유관기관과 했는데요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봤더니 1년 차 때는 회의를 하고 그렇게 했는데 2년 차 때, 교육청에서 저에게 약속을 했던 부분이 뭐냐 하면 올해는 우수사례를 공유하기로 했었습니다.  개선 발표를 하기로 했었는데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봤더니 그걸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행사가 전혀 진행되지 않았더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교육감 정근식  그래서 형식적인 운영에 그치지 않도록 성과공유회를 개최하고 또 원활하게 피드백될 수 있는 그러한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새날 의원  네, 피드백을 만들겠다는 지금 교육감님의 의지는 결연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과연 약속을 지킬 수 있는가가 문제인 거죠.
○교육감 정근식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이새날 의원  이 자리에서 지금 약속하셨습니다.
○교육감 정근식  그렇죠, 중요한 문제니까.
○이새날 의원  그럼 언제 하실 겁니까?
○교육감 정근식  약속 지키는 거요?
○이새날 의원  네.
○교육감 정근식  그건 연말까지 확실하게 제가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새날 의원  그러면 내년 이맘때쯤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다시 할 때는 이 약속을 지킨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실 수 있으십니까?
○교육감 정근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 이맘때 1년 후에 확실하게 어떻게 개선되었는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새날 의원  그러면 여기 계시는 모든 의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분들이 들으셨으니까 내년 시정질문 때는 성과공유회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저희가 책임지고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 정근식  학교 복합시설의 운영 개선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새날 의원  그리고 제가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 복합재산의 관리인은, 총관리인은 교육감님이시죠?
○교육감 정근식  네, 교육감이죠.
○이새날 의원  그런데 현장의 관리인으로 위임받은 사람은 누구죠?
○교육감 정근식  현장관리 위임받은 사람은…….
○이새날 의원  교육감님으로부터 지금 위임받은 관리인은 누구죠?
○교육감 정근식  여러 운영업체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 뒤에는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치구와의 협의에 따라서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새날 의원  아닙니다.  전체적인 복합 관리인은, 위임을 받은 사람은 학교장님이십니다.
○교육감 정근식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학교장과 그 시설 담당자한테 얘기를 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새날 의원  그런데 학교장님의 애로는 무엇인지 혹시 들어보셨나요?
○교육감 정근식  학교장님들은 이 시설들이 개방되는 것에 대해서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새날 의원  왜 부담을 느끼실까요?
○교육감 정근식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 문제가 있고요.
○이새날 의원  안전사고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왜 책임을 이 부분에 대해서 부담을 가지실까요?
○교육감 정근식  그건 좀 더 생각을 해 봐야겠는데요.  하여튼 전체적으로 학교 시설을 개방하고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늘려 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학교에서 약간 걱정과 우려를 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 하는 것은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새날 의원  파악을 하시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으신가요?
○교육감 정근식  그 책임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좀 누그러뜨리고 같이 공유하는 책임의 공유체제를 만들 것인가 이게 앞으로 학교 안의 교육과 학교 밖의 교육 또는 지역사회 교육을 발전시키는 데 가장 중요한 요건이다, 중요한 키다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새날 의원  교육감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제가 보기에 이 문제는 교직 내부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교장선생님들은 보통 어떻게 되실까요?  교대를 졸업하고 임용고시를 거쳐서 교사에서 승진을 하는 20년에서 25년간의 시간은 교직에만 계시잖아요, 아이들이 가르치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시간에 더 많은 시간을 투여하시고 행정은 짧은 시간 5년에서 한 10년 정도 하시다가 퇴직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교육감 정근식  사실은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우리 서울교육에서 가장 적합한 교사가 누구일까 또는 더 나아가서 학교 운영 책임의 교장선생님은 어떤 분이 가장 훌륭한 적합한 분일까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있긴 있지만 이 자리에서 그런 문제를 논의할 건 아니고요.
  하여튼 제가 선생님들이나 교장선생님들의 여러 가지 애로사항에 대해서 늘 듣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당장에 한두 번의 정책으로 개선되는 게 아니고 크게 보면 우리 사회의 교육 문화가 바뀌어야 하는 것과 연관되어 있거든요.  그 문제는 제가 깊게 늘 생각해 나가겠습니다.
○이새날 의원  현장에 대한 부분은 교육감님께서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 제도가 개선될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직을 이수하고 교사가 양성되는 과정에서 교육행정을 담당하는 그런 제도적인 한계점이 있잖아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을 조금 낯설지 않게 만들어 줄 부분들을 교육감님께서 조금 더 만들어 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토대를?
○교육감 정근식  그래서 제가 자주 현장을 찾아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또 선생님들이나 교장선생님들이 부담으로 느끼는 문제를 어떻게 교육청이 해결해 줄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새날 의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장에서 어떻게 하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조금 더 고민을 해 주시고요.
○교육감 정근식  제가 교육감에 취임한 지 한 달밖에 되지 않았지만 우리 교육 문제가 굉장히 복합하고 어려운 문제여서 제도개선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와 구조적인 개선이 필요한 문제와 아니면 문화를 바꿔야 하는 문제 이 세 가지 복합적인 차원을 어떻게 균형 있게 잡을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한 앞으로의 난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새날 의원  그 난제를 어떻게 숙제를 풀어나가실지 앞으로 본 의원이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교육감 정근식  제 책임도 있지만 또 우리 의원님들이 좋은 제안을 해 주시면 제가 거기에 적극적으로 참고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이새날 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희 복합관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시민들이시잖아요.  그런데 이 회원권 사용을 통해서 재산상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지금 관리감독을 해 나가실 예정이십니까?
○교육감 정근식  너무 어려운 질문이어서 우리 회원들의…….
○이새날 의원  그런데 결국은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업체를 통해서 구매해서 이 문제가, 관리감독에 지금 허점이 생겨서 문제가 생기면 결국 시민들의 재산상에 피해가 있는데 그거는 관리감독을 정상적으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교육감 정근식  당연히 맞는 말씀입니다.
○이새날 의원  그러니까 그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교육감 정근식  그 문제도 좀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너무 많은 숙제를 주셔서 감당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제가 말씀드린 대로 1년 후에 확실하게 개선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새날 의원  정말 1년 후 시정질문이 정말 저는 기대가 됩니다.
○교육감 정근식  네, 그러겠습니다.
○이새날 의원  어떻게 이 난제를 풀어서 교육감님께서 오실지…….
○교육감 정근식  다른 의원님도 그렇지만 우리 이새날 의원님이 가장 큰 무거운 숙제를 주셔가지고 오늘 잠을 잘 수 있을지 걱정이기는 합니다만,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새날 의원  저는 무거운 숙제를 드리지 않고 아주 합리적인 숙제를 드리지 않았어요?
○교육감 정근식  네, 알겠습니다.
○이새날 의원  마지막으로 교육감님께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 회원권 문제가 결국 시민들에게 큰 재산상의 피해를 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지금 사각지대로 남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감님께서 돌아가셔서 본 의원에게 앞으로 1년 후에는 꼭 무언가를 성과를 보여주신다고 하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대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감 정근식  네, 알겠습니다.
○이새날 의원  1년 후를 기대하겠습니다.
○교육감 정근식  감사합니다.
○이새날 의원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오늘 저는 시민 여러분께서 마련해 주신 시정질문을 통해서 저희 시청과 교육청에 대한 부분을 짚어 보았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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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발언한 내용)
  앞으로도 열심히 노력하는 시의원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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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이종환  이새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신 김혜지 의원님, 박강산 의원님, 김영철 의원님, 박칠성 의원님, 이새날 의원님까지 주요 정책 사항과 현안에 대해 예리하게 문제점을 지적해 주시고 심도 있는 개선방안을 제시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오늘 질문하신 의원님들에게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50조제7항에 따라 열흘 내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 등을 반드시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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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5분자유발언

(16시)

○부의장 이종환  이상으로 오늘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두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5분간의 시간을 지켜주시고 신청 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서초구 제2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이숙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숙자 의원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최호정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오세훈 시장님과 정근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 하나 잊었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이종환 부의장님.
  저는 운영위원회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국민의힘 이숙자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하여 헌신한 국내외 한국전 참전용사들을 기억하고 기리며 유엔 참전국과의 연대를 미래세대에도 이어가기 위한 서울시의 노력을 촉구하고자 나왔습니다.
  지난 10월 대통령께서는 필리핀을 국빈 방문했습니다.  한국전 당시 처음으로 전투병을 파병해 준 국가가 필리핀입니다.  대통령께서는 필리핀 한국전 참전 기념비에 참배하며 자유 대한민국을 목숨 걸고 수호해 준 용사들을 기렸습니다.  또한 지난주 11월 11일은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이었습니다.  다들 알고 계셨습니까?
  국가보훈부에서는 참전용사들의 재방한 행사를 주최하여 20여 개국 참전용사와 유가족들이 전쟁기념관, 창덕궁 등 서울의 곳곳을 방문하도록 했습니다.
  그에 앞서 지난 9월에 저는 필리핀 전투전적비 건립 72주년 기념행사로 한국을 방문한 필리핀 한국전 참전용사와 그 가족, 후손들을 서울시의회에 초청해 감사 인사를 전하고 서울시의회를 소개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주한 필리핀 대사관 총영사님과 함께 방문한 참전용사와 가족, 후손들은 잊지 않고 당신들을 초청해 준 것에 감사를 전하며 앞으로도 함께 연대해 가기를 요청했습니다.
  참전용사와 그 후손들을 가까이에서 뵙고 나니 그동안 서울시 차원의 관심이 너무나도 부족했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이제는 서울시 차원에서 국내외 참전용사들에 대한 예우와 희생을 기리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돌아볼 때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서울시는 국내 참전용사들에 대한 명예수당 지급과 보훈단체 지원, 호국보훈의 달인 6월 참전용사 간담회, 서울꿈새김판 단장 사업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국가보훈부에서 주관하고 해외 참전용사 자녀 장학금 모금 사업에 우리 서울시 직원분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 외에 서울시에서는 어떠한 기념사업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다.
  서울시가 70여 개 친선ㆍ우호도시와 국제 교류를 이어가고 있음에도 필리핀, 노르웨이, 인도, 남아공 등 몇몇 참전국 도시들과는 아직 친선ㆍ우호도시 체결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특히 그 젊은 날 어딘지도 모를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자유ㆍ평화를 위해 망설임 없이 달려와 준 유엔 참전용사들에 대한 서울시 차원의 기념사업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매년 국가보훈부는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 동대문 디자인플라자, 고궁 등 서울 곳곳에서 기념식을 열고 있고, 부산시는 매년 10월 24일 유엔의 날을 시작으로 3주간 부산유엔위크라는 대대적인 행사를 통해 참전용사에게 감사를 표하는 다양한 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비교를 하면 서울시는 중앙정부나 타 지자체에 역할을 맡기고 뒷짐만 지고 있는 것이 아닌지 반성하게 됩니다.
  한 가지 반가운 소식은 최근 광화문광장 옆 세종로공원을 자유ㆍ평화의 가치와 참전용사의 희생정신을 돌아보는 공간으로 조성하는 세종로공원 및 상징조형물 조성 설계 공모가 시작되었다는 점입니다.
  확장된 공간에 한국전쟁에 참전한 22개국 유엔 용사들의 희생에 대한 감사를 표시하는 상징조형물을 설치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유엔 참전용사들에 대한 희생과 감사함을 담은 조형물과 공간 마련을 통해 서울에 방문하는 그리고 전 세계에 있는 시민들이 그들의 희생을 기리고 미래세대에도 가치를 전달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계획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의미 있는 공간 마련과 조형물 구축 후에는 이를 충분히 활용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 공간을 활용해 서울시 차원에서 이들을 기리는 행사를 마련하고 정기적인 교류를 이어가는 것은 어떨까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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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발언한 내용)
  조성된 공간에 매년 국내외 참전용사들과 그 가족, 후손들을 초청해 감사함을 전하고 발전된 서울을 보여드리며 희생을 기리는 참전용사 서울방문 행사를 추진하는 것입니다.
  서울이 글로벌 메가시티로서 경쟁력을 갖추어 나가는 동안 우리는 도시의 발전을 위해 기꺼이 희생한 참전용사들에 대해서는 잊어가고 있었습니다.
  서울시 차원의 다양한 기념과 예우 사업을 발굴하고 중앙정부와 협력해 참전용사 기념에 관련된 다양한 행사를 새롭게 조성되는 상징공간에서 개최하며 이를 통해 유엔 참전용사와 그 가족, 후손, 우리 서울시민들이 모두 모여 그들의 희생과 공헌을 기리고 정기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이러한 제안에 충분히 공감하셨으리라 생각하며 미래세대에 이들의 숭고한 희생을 알리고 잊지 않을 수 있도록 서울시가 앞장서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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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이종환  이숙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은평구 제3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박유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진 의원  기뻐해 주십시오.  오늘 마지막 순서입니다.
  6.25 때 참전하신 용사분들, 유엔군분들 20살 때 한국 왔다고 치면 지금 90세가 넘었습니다.  서울시 차원의 참전용사들에 대한 예우 하자, 얼마나 감동적인 시간입니까?  그런 이야기를 나누는 공간이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입니다.  얼마나 품격 있고 후손에게 마땅히 해야 될 우리의 목소리고 주제입니까?  감동적인 시간이었습니다.
  그런 본회의장 시간을 보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작하는 5분발언은 내용이 너무 민망하고 가슴이 아파서 본회의장에 어울릴까 고민이 많았습니다.
  천원의 아침밥 행사는 이미 수년 전부터 전국적으로 칭찬받고 박수받았던 일입니다.  공부 열심히 하는 대학생들에게 1,000원만 내면 아침밥 제공하겠다, 온 국민이 박수 치고 환영할 일인 거죠.  그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천원의 아침밥은 서울시 내에 있는 33개 대학에 9개월 동안 무려 76만 명의 학생들에게 76만 끼를 제공하겠다는 단단한 계획을 착실하게 잘 세웠습니다.  이 아침밥 한 끼 얼마일까요?  5,000원이거든요.  5,000원 정도인 아침밥을 하루 130명씩 추가로 제공하게 되는 셈입니다.  어떤 의미가요, 76만 끼라는 게.  33개 대학교 9개월 동안 매일 아침 130명씩에 해당되는 아침식사를 추가로 제공하는 거죠.
  오늘 출근길 날씨 어떠셨나요?  정말 추웠죠.  130명의 아침식사는 전자레인지 돌리면 띵 나오는 간단한 식사가 아닙니다.  그 식사 준비하기 위한 노동자들의 노동은 왜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 걸까요?
  정부가 2,000원을 내고요 서울시가 1,000원 내고 학생이 1,000원 내고 대학이 1,000원 냅니다.  그러면 5,000원이 마련되죠.  이렇게 어렵게 비싼 식비 5,000원이라도 각자 부담해서 내고자 하는 게 우리의 의무들이 모여 있는 일이고요 그중에 서울시는 1,000원 냅니다.
  행정업무 감사에서 저희가 이 의미를 강력하게 이야기했었죠.  주제 하나입니다.  아니, 도대체 하루에 130명씩 아침식사 제공해야 되는 이 소중한 노동에 대해서는 왜 아무런 말씀이 없으시나요?  130명 아침밥은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겁니까?  도대체 76만 끼나 제공하는 이 소중한 의미의 노동에 대해서는, 더군다나 서울시 민생노동국이 진행하는 이 사업에 대해서 왜 그 급식 노동자들에 대한 사연과 그들의 노동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야기가 없습니까가 업무 감사 때 나왔던 피 토하는 이야기였고요.  그래서 담당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을 해 주세요, 몰랐다, 그것까지 챙겼어야 됐었는데 죄송하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뜨거운 의미 확인하고 그렇지, 민생노동국이 할 만한 노동의 가치 다시 확인해야 될 일이라고 모두가 가슴이 좀 먹먹했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그런데요 다음 날 뉴스가 저렇게 3시간 뒤에 수정이 돼요.  어떻게 뉴스가 수정이 됐냐, 보십시오.  “정부 부담금 2,000원과 서울시 1,000원에는 인건비가 반영되어 있다.” 이렇게 수정됩니다.  그 박 의원과 사전에 상의한 거 아닙니까?  아니요, 상의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저한테 보고 안 해도 됩니다.  그런 게 뭐가 중요합니까?  팩트가 틀리면 만 번이라도 수정해야죠.
  피 토하며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도대체 서울시가 제공하는 1,000원 부담금에 인건비 얼마 들어가 있는 겁니까?  아침식사 5,000원에 서울시가 내는 추가 비용 부담금 1,000원에 도대체 인건비가 얼마 들어가야 합당한 얘기겠습니까?  저런 이야기를 보도자료를 수정해 가면서 호도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진실을 말하는데 본회의장이 의미가 있는 것 모두가 알고 있을 겁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서울시 민생노동국이라는 노동의 가치를 가장 앞장서서 지키고 구현해야 될 우리 집행부가 1,000원 주면서 그 안에 인건비가 있었어요 하고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부의장 이종환  박유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앞서 발언하신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제4항에 따라 발언하신 의원님들에게 열흘 내에 그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 등을 반드시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27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1월 19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