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4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4년 6월 17일(월) 오전 10시
장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청년참여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861)
2. 서울특별시 청년참여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870)
3. 2023회계연도 미래청년기획단 소관 결산 승인안
4. 2024년도 제1회 미래청년기획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5. 2023회계연도 약자와의동행추진단 소관 결산 승인안
6. 2024년도 제1회 약자와의동행추진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청년참여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861)(김영철 의원 발의)(김경훈ㆍ김규남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상혁ㆍ박석ㆍ박영한ㆍ박춘선ㆍ옥재은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이상욱ㆍ장태용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ㆍ황유정ㆍ황철규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청년참여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870)(김용일 의원 발의)(김경훈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상혁ㆍ박석ㆍ박영한ㆍ소영철ㆍ신복자ㆍ옥재은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종태ㆍ장태용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3. 2023회계연도 미래청년기획단 소관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 2024년도 제1회 미래청년기획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 2023회계연도 약자와의동행추진단 소관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6. 2024년도 제1회 약자와의동행추진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48분 개의)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 현안업무 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철희 미래청년기획단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미래청년기획단과 약자와의동행추진단 소관 안건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청년참여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861)(김영철 의원 발의)(김경훈ㆍ김규남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상혁ㆍ박석ㆍ박영한ㆍ박춘선ㆍ옥재은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이상욱ㆍ장태용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ㆍ황유정ㆍ황철규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청년참여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870)(김용일 의원 발의)(김경훈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상혁ㆍ박석ㆍ박영한ㆍ소영철ㆍ신복자ㆍ옥재은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종태ㆍ장태용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10시 49분)
(의사봉 3타)
본 안건의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청년참여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861)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청년참여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870)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 김영철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861호, 김용일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870호 서울특별시 청년참여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철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861호 서울특별시 청년참여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자 및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2쪽 참고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이번 서울특별시 청년참여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년기본법의 제ㆍ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청년의 시정참여 범위를 예산ㆍ정책결정 과정으로 확대하여 명시하고 재정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청년자율예산 운영 시 회계원칙과 예산편성절차 등을 확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4쪽부터 7쪽까지 검토내용의 세부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입니다.
이번 서울특별시 청년참여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조는 현행 조례가 최초 제정된 2020년 10월 이후 변화한 청년정책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청년기본법에 따라 청년의 시정참여 범위를 예산편성 과정에서 예산편성 및 정책결정 과정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청년들의 적극적인 정책참여 요구에 따라 서울시 청년정책 전담부서의 역할도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해당 목적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보입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 제5조와 안 제12조는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등 관련 법령 등에 근거하여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하나인 청년자율예산의 법령준수 의무와 예산안 제출ㆍ심의 절차를 명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예산편성 과정에서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재원 배분의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본래 목적에 위반하지 않도록 청년자율예산안 편성과정에서 절차위반 또는 누락이 없도록 한다는 측면에서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김용일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870호 서울특별시 청년참여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자 및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2쪽 참고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이번 서울특별시 청년참여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년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으로 청년의 시정참여 기회가 확대됨에 따라 청년참여기구에 참여하는 청년의 의무와 역할을 강조하기 위해 청년의 책무 규정을 신설하고 청년참여기구와 청년자율예산의 운영의 일관성을 높이기 위한 다른 조례와의 관계, 위원과 위원장의 연임 기준 등을 마련하고 각종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3쪽부터 13쪽까지 검토내용의 세부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쪽입니다.
이번 서울특별시 청년참여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 제4조의2, 제5조 및 제8조제2항은 청년의 시정참여가 확대됨에 따라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청년참여와 효과적인 청년참여기구 및 청년자율예산제 운영을 위해 청년의 책무와 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년참여기구 운영의 기본 방향성을 신설하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며 적절하다 하겠습니다.
안 제10조, 안 제11조, 안 제13조는 청년참여기구의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하여 각종 규정을 정비하고 위원과 위원장의 연임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연임 규정을 현 위원과 위원장에게 적용되도록 하는 부칙 규정과 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항이 삭제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4쪽입니다.
안 제12조와 안 제14조에서는 용어 사용의 혼란을 막기 위해 관련 사항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적절하다고 보이고 총회와 청년참여기구의 명칭에 있어서는 서울시 정책방향과 시대적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시장이 별도로 규정하는 것이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보다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청년참여 활성화 지원 조례의 제정이 청년참여기구와 청년자율예산제도의 운영 근거를 위한 사후치유적 성격이 있었던 점, 조례 제정 이후 변화된 청년의 삶과 청년정책에 대한 수요나 요구 등을 고려할 때 조례에 대한 지속적인 정비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861호 및 의안번호 제1870호 서울특별시 청년참여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청년참여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861)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청년참여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870)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희 미래청년기획단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861번 서울특별시 청년참여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청년기본법과 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을 서울특별시 청년참여 활성화 지원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예산ㆍ회계원칙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청년자율예산을 편성하도록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청년자율예산 편성에 관련된 조항 정비를 통해 청년자율예산 운영상의 회계원칙을 확립하고 예산편성 절차를 준수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 취지에 공감하며 조례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다음은 김용일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870번 서울특별시 청년참여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청년기본법을 서울특별시 청년참여 활성화 지원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책임 있는 청년의 참여와 발전적인 청년참여기구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이는 청년의 책무조항 신설 및 청년참여기구 운영사항에 관련된 조항 정비를 통해 청년참여기구에 참여하는 청년의 의무와 역할을 강조하고 청년참여기구의 건전한 운영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 취지에 공감하며 조례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항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대신 우리 위원회 대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박영한 위원님께서 서울특별시 청년참여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시계획균형위원회에서는 김영철 위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861호 서울특별시 청년참여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용일 위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870호 서울특별시 청년참여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간담회에서 면밀한 검토를 거친 결과 2건의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회 대안은 도시계획균형위원회에 회부된 2건의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합ㆍ보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년의 시정참여 범위로 정책결정 과정을 추가 규정하여 실질적인 청년의 시정참여 활성화를 도모하고(안 제1조), 청년참여가 확대되는 만큼 이에 상응하는 청년의 책임과 의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바, 청년의 책무를 신설하며(안 제4조의2 신설), 청년참여기구 및 청년자율예산에 대하여 다른 조례와의 충돌을 방지하고 운영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신설하고(안 제5조 신설), 예산ㆍ회계원칙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청년자율예산을 편성하도록 규정하며(안 제6조), 청년참여기구의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안 제8조제2항), 다양한 청년의 시정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위원 및 공동운영위원장의 연임 기준을 마련하며, 시장예산편성권, 의회 예산안 심의권 등 회계원칙 확립을 위한 규정을 마련하고 총회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안 제12조), 운영위원회의 성립과 의결 요건을 명확히 하고 공동운영위원장의 협의를 통한 공동의견으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별지를 참고해 주시고 동 대안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구수정 등에 대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영한 위원님이 제안한 위원회 대안에 대해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대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김철희 단장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청년참여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861)
서울특별시 청년참여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870)
서울특별시 청년참여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회의록 끝에 실음)
3. 2023회계연도 미래청년기획단 소관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시)
(의사봉 3타)
김철희 미래청년기획단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청년기획단에서는 청년들의 성장을 위한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 청년들의 참여 확대를 위한 통로를 활성화하며 취약 청년들을 위한 자립 기반의 마련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고견을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미래청년기획단 간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선미 청년정책반장입니다.
이정희 청년사업반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미래청년기획단 소관 2023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예산 이용ㆍ전용ㆍ이체ㆍ변경 사용, 예비비 지출,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순입니다.
먼저 2023회계연도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세입예산액은 23억 7,300만 원이며, 27억 4,300만 원을 징수 결정하며, 이 중 27억 3,100만 원을 수납하였고 600만 원이 정리보류되었으며 600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주요 수납내역은 국고보조금 7억 원, 자치구 보조금 등 집행잔액 6억 9,000만 원, 민간위탁금 집행잔액 4억 5,200만 원, 기타수입 3억 1,800만 원, 국고보조금 반납금 3억 4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2023회계연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1,174억 6,300만 원으로 이 중 1,057억 9,600만 원을 지출하였고 11억 2,500만 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9%에 해당되는 105억 4,200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서울청년수당 사업 약 545억 원, 청년 대중교통 요금 지원 사업 약 134억 원, 미래청년 일자리 사업 약 81억 8,500만 원, 청년 마음건강 지원 사업 약 44억 9,2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예산 이용ㆍ전용ㆍ이체ㆍ변경 사용,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예산 전용은 총 2건 3억 3,000만 원으로 서울시 청년쿡 비즈니스센터 운영 7,600만 원, 대학생 천 원의 아침밥 지원 2억 5,400만 원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총 1건이며 대학생 천 원의 아침밥 지원 2억 5,400만 원입니다. 예산 이용ㆍ이체 및 변경 사용 지출은 없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은 총 5건 11억 2,500만 원입니다. 전부 사고이월 건으로 2023년 청년쿡 비즈니스센터 운영 용역비 지급을 위한 사무관리비 1억 1,800만 원과 성과공유회 부대비용 지급을 위한 기타 보상금 6,000만 원, 성북청년센터 조성 관련 신축공사 발주를 위한 시설비 8억 1,900만 원, 감리비 1,400만 원, 청년 대중교통 요금 지원 사업 콜센터 운영 용역비 지급을 위한 1억 1,400만 원입니다.
사고이월 사업 중 청년쿡 비즈니스센터 운영 관련 비용 청년 대중교통 요금 지원 사업 콜센터 운영 용역은 모두 준공 완료되어 관련 비용 전액 집행되었으며, 성북청년센터는 총 5층 건물로 건축 예정이며, 5월 기준 공정률 30%로 현재 4층 골조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미래청년기획단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지난 한 해 동안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오늘 심의 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회계연도 미래청년기획단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경위, 제안내용, 2쪽 세입결산 총괄, 세출결산 총괄, 5쪽 세입결산 총괄, 7쪽 세출결산 총괄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입니다.
세출예산의 집행에 대한 세부 검토사항입니다.
예산의 이용ㆍ이체ㆍ변경 사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예산의 전용입니다.
2023회계연도 미래청년기획단 소관 세출결산 결과 예산 전용은 총 2건 3억 3,0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하단입니다.
대학생 천 원의 아침밥 지원입니다.
사업추진을 위해 최초 사무관리비로 2억 5,400만 원을 편성하여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과 계약을 체결하려 했으나 일상감사 의뢰결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되어 이번 예산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전용하여 사업을 추진한 것입니다.
10쪽입니다.
사업추진 과정에서 감사담당관에 일상감사 의뢰를 하였으며 그 결과 농정원과의 수의계약이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어 이후 법률자문을 거쳐 2억 5,400만 원의 예산을 사무관리비에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항목으로 전용한 것은 절차상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사업의 시급성은 인정할 수 있으나 사업계획과 추진 과정에서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와 비효율적인 예산 사용이 초래되었다는 점은 문제가 있으므로 추후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시정해야 할 것입니다.
11쪽입니다. 하단입니다.
예비비 지출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3회계연도 미래청년기획단 소관 세출결산 결과 일반회계에서 1건 2억 5,400만 원의 예비비 지출을 결정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대학생 천 원의 아침밥 지원 사업추진을 위해 2억 5,400만 원을 예비비 지출한 것으로 국가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청년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사업의 시급성을 고려할 때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예비비 지출 이후 통계목 변경을 위한 전용 절차가 추가로 발생하는 등 불필요한 행정력의 낭비가 있었다는 점을 반면교사로 삼아 향후에는 절차적 측면에서의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 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에 관한 사항입니다. 명시이월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사고이월입니다.
2023회계연도 미래청년기획단 소관 세출예산 결과 3개 사업에서 전체 예산현액 1,174억 6,300만 원 대비 11억 2,500만 원이 사고이월되었습니다.
13쪽입니다.
서울시 청년쿡 비즈니스센터 운영입니다.
사업 결산 결과 예산현액 5억 4,200만 원 대비 사고이월액은 1억 7,800만 원으로 청년쿡 비즈니스센터 관리ㆍ운영 용역이 2024년 4월까지 진행됨에 따라 준공 이후 지급되는 용역비 1억 1,800만 원과 사업 참여 업체 중 우수업체에 대한 시상금 6,000만 원이 결산일 기준 사고이월 처리됐으며, 2024년 4월 이월금액 전액을 집행 완료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사업 운영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하여 당해연도를 넘어서는 기간으로 사업이 추진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그에 따른 이월이 발생할 수 있으나 사고이월은 어디까지나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제도이며, 지방재정법에 따르면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행정 편의적 이월을 지양하고 예산의 효율적 사용 및 성실한 집행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14쪽입니다.
지역별 청년센터 설치ㆍ운영 사업입니다.
사업 결산 결과 서울청년센터 성북 조성 관련 예산현액 12억 2,800만 원 대비 사고이월액은 8억 3,300만 원입니다.
서울청년센터 성북 사업 진행 지연으로 설계용역이 연장되고 신축공사가 2023년 12월에 발주됨에 따라 시설비 8억 1,900만 원 및 감리비 1,4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월된 시설비는 2024년 5월 기준으로 2억 6,300만 원이 집행 완료되었으며, 1차 수 준공완료 시점인 2024년 9월에는 시설비는 모두 집행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감리비는 감리용역 계약에 따라 착수일로부터 10개월이 되는 2024년 11월에 집행 완료될 예정입니다.
서울청년센터 성북 조성 사업은 대상지 매입 절차가 지연됨에 따라 전체 사업이 순연되었으며 예산의 이월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철저한 사업 관리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집행잔액 발생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3회계연도 미래청년기획단 소관 세출결산 결과 예산현액 1,174억 6,300만 원 대비 집행잔액은 105억 4,200만 원입니다. 2020년 이후 집행잔액과 불용률이 상승하고 있으며, 2023회계연도 집행잔액은 전년 대비 2억 9,9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미래청년 일자리 사업입니다.
코로나19 고용 충격과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향후 확장 가능성 높은 신성장 분야 미래청년 일자리를 발굴하고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참여자 중 중도 포기자 발생으로 예산현액 90억 5,000만 원 대비 8억 6,5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타기업 취업 등 중도포기자의 발생에 따른 잔여임금이 해당 사업의 집행잔액의 원인으로 발생사유 측면에서 불가피한 점이 있다고 하겠으나 2021년 사업시행 이후 3년간 불용률이 10%대에 이르고 있으므로 사업추진과 운영에 만전을 기해 예산의 불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18쪽입니다.
서울 청년수당입니다.
2023년도 예산현액 602억 9,700만 원 대비 집행잔액 58억 1,700만 원이 발생하여 2022년 대비 집행잔액이 151%나 증가하였는데 이는 자기활동기록서에 대한 모니터링 및 검증 강화에 따른 수당 지급 중단 사례 증가와 자격요인 확인과 검증 강화로 인한 중도이탈자 증가에 따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참여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엄격한 관리방안 도입으로 인해 집행잔액이 증가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나 정확한 대상선정 및 집행기준에 관한 안내와 홍보 강화 등으로 예산 집행률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하겠으며, 불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감액조정이나 본예산 편성 시 불용 추세를 반영한 예산편성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청년 미래투자 금융 지원 사업입니다.
청년에게 금융 및 부채경감 지원을 통해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려는 사업으로 세부사업 중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에서 하반기 사업의 1인당 평균 지원금이 감소하여 예산현액 38억 4,700만 원 대비 3억 8,6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의 경우 신청자 중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대상자를 선정하여 금액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어 불가피하게 불용액이 발생하는 상황은 인정된다 하겠으나,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으로 18억 원을 증액 편성한 사업에서 불용이 발생한 것은 점검이 필요하다 판단되며, 사업 성과와 데이터 추세 등을 분석하여 예산편성 과정에서 예측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20쪽입니다.
청년의 건강한 재정 출발 지원 사업입니다.
자산 형성이 어려운 청년에게 체계적인 재테크 교육과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여 청년의 자립적 경제 지원을 돕기 위한 사업으로 예산현액 31억 4,900만 원 대비 4억 8,1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기타 보상금 불용 사유는 비대면 상담과 상주 상담 등 상담 방식의 다양화를 통해 상담료를 절감한 것으로 이는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이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으며, 향후에는 성과평가 및 만족도 조사를 통해 청년에게 더 효율적인 정책 전달 방법을 찾고 이를 반영하여 상담의 질 제고와 함께 상담 인원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청년 마음건강 지원 사업입니다.
청년의 생활건강 증진 및 사회진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예방적 차원에서 청년 마음건강 상담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상담 참여자의 중도포기 등으로 인하여 예산현액 50억 1,000만 원 대비 5억 1,8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1쪽입니다.
해당 사업은 지속적으로 예산이 증가하고 있는 반면 2년 연속 10% 이상의 불용이 발생하고 있는바 참여자의 중도포기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하겠으나 사업 결과에 대한 사후점검을 통해 적절한 예산편성 및 집행률 제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청년 대중교통 요금 지원 사업입니다.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고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추진한 사업으로 예산현액 153억 원 대비 17억 4,9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해당 사업은 2022년 49억 2,6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던 것에 비하면 집행잔액과 불용률은 개선되었으나 2년 연속 10% 이상의 불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024년 1월 기후동행카드 사업의 도입으로 이번 사업의 종료가 예정되어 있으나 집행잔액 발생에 대한 재점검을 통해 다른 사업추진 시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23회계연도 미래청년기획단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라나는 청년이라고 하면 이상하지만 우리 집안에 있는 은둔ㆍ고립 청년들을 놓고 봤을 때는 참 마음이 아플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사회생활을 해야 되는데 언젠가부터는 캥거루족이 되어서 문밖출입을 잘 안 합니다. 많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접근을 해서 밖으로 나오게끔 유도를 해서 일부 반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라 하지 않을 수 없죠.
그래서 드리는 바인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청년기획단에서 하는 사업에 매우 전폭적인 지지를 드리고 앞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사업 아이템을 가지고 오셔야 되고 또 접목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일전에 프로그램을 이용한 청년들 몇 분을 만나봤습니다. 만나서 얘기를 들어봤더니 처음에 이분들이 왜 은둔청년이 되는가 했더니 자신감을 상실했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손을 내밀어서 밖으로 나오면 자신 있게 나와지는데 이게 안 내밀어주면 쭈뼛쭈뼛하다는 겁니다. 그 프로그램은 자가 프로그램이잖아요. 거의 밖에 노출이 안 되는 혼자만의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집에서 은둔해서 프로그램 풀어가고 인터넷으로 컴퓨터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게 밖으로 나오는 게 한 일주일만 나오면 그다음은 수월하게 나오겠는데 이게 자율적으로 나오면 못 나오겠다는 겁니다, 자신감 결여. 그러면 뭔가 동기부여를 해야 되는데 이 동기부여라는 게 뭘까요. 그냥 우리가 이성적으로 이론 얘기만 갖고 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렇게 놓고 볼 때 강제라면 이상하지만 뭔가 동기부여를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랬을 때는 이걸 흔히 심신미약자라 그러잖아요. 심신미약자분들을 위해서 밖으로 유인하려면 흔히 얘기해서 호연지기라고 그러나요, 또는 화랑도라고 그러나요? 이런 무술, 기, 주변에 나가서 활동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주면 자신감이 생기겠더랍니다. 대책 없이 등산 가서 혼자 막걸리 한 잔 먹고 내려오는 등산 하는 그런 산악회가 아니고 내가 진심으로 뭔가 해야 겠다라는 누군가와 함께하는 그런 동기부여를 주면 좋겠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론도 중요하지만 차라리 체계적으로 몸을 단련시킬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전개하면 어떤가 싶은데 단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소관 예산ㆍ결산을 하면서 사고이월 부분하고 불용액 부분, 사고이월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고요 불용액 부분에 대해서만 지금 잠깐 한번 짚어볼게요. 불용액 중에 미래인재 발굴, 미래청년 일자리 이런 부분에 불용액이 생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한번 해 보실래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미청단이 250개 분야에 넘치는 청년 인재들을 교육을 시키다 보니 교육 커리큘럼을 짜는 데 막대한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민을 하고 전문가를 모시고 해가지고 궁극적으로 마지막에 서울대학교에 결국 위탁하는 시도까지 해 봤는데 저희가 시의원님들이나 시민들 눈높이에는 여전히 미흡했었다라는 자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하고 싶지가 않은데, 제가 조금 아까 나열했던 미래인재 발굴이라든지, 청년 일자리라든지 영테크 사업이라든지 그리고 한 발 더 나가면 마음건강 지원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용이 되었다는 부분은 우리가 조금 더 약간 능동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열심히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을 해요. 하는데 혹시 조금 부족한 부분은 없었나, 열정적인 부분이 조금 떨어지지 않았나 하는 점에서 그 부분에 집중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저희가 문제의식을 깊게 하고 있고 가장 1차적으로는 청년과의 커뮤니케이션으로부터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 그러니까 20대 초반의 편의점 알바를 하는 청년들한테 재무설계를 하라고 하는 건 너무나 동떨어진 얘기이기 때문에 이 청년들이…….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이니까요 사고이월이라든지 아니면 불용률 관련해서는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실 것 같고요. 불용률 3억 이상 10% 이상 되는 게 사업이 지금 한 7~8개 정도 되는 것 같아서, 전체 사업으로 봤을 때도 1,174억 중에 한 105억 정도 불용률 9% 정도 나온 것 같아가지고 이런 부분에 미청단에서 향후에도 좀 주의를 기울이셔야 될 것 같고요.
저는 2023년에 종료한 자치구 청년참여 활성화 지원 사업 관련해서 이미 종료는 됐지만 3년 동안 부정 사용금액 환수액이 한 20%에 불과하다는 내용이 있어가지고 이거는 향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를 좀 구체적으로 듣고 싶습니다. 자치구 청년참여 활성화 지원 사업이 자치구로 비용이 나가긴 했는데 불인정액 같은 경우가 금액이 크지는 않아요 1억 6,000 정도 되는데, 환수금액이 한 3,000 정도밖에 안 돼가지고 환수율이 20%에 불과하다, 그래서 아마 자치구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만들어서 일단 시로 먼저 환수를 하고 자치구에서 그런 단체들을 통해가지고 개별 환수조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치구 입장에서도 조금 난처할 것 같고 이왕에 만드는 사업을 기존의 감시라든지 안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더 명확하게 됐으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활동비, 작가와 작품비 이런 식으로 민간에게 현금성으로 많이 이미 집행이 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환수할 것인지 단장님 의견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용균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미래청년 일자리 사업하고 그리고 청년의 건강한 재정출발 지원 영테크죠.
지금 20대 초반 남성들이 가장 적극적으로 정보검색을 하거나 저희가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국방부더라고요. 그래서 국방부를 통해서 저희들이 각종 다양한 일자리 사업과 청년 사업들을 홍보를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젊은 청년들, 특히 20대 초반의 청년 남성들이 재무설계나 재테크에 대해 되게 큰 관심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청년들에게 그들의 언어와 그들의 니즈를 통해서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커뮤니케이션 방법과 그다음에 저희들이 접근할 수 있는 타깃층을 좀 더 명확히 해서 성인지 비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접근하는 방법 국방부와 관련해서도 좋은 생각이신 것 같고, 그러나 어쨌든 남자들은 18개월이라는 군대 생활을 해야 되고 그 이후에는 잘 적용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접근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약 1~2년간의 그런 공백이 있긴 하지만 갔다 와서 그 이후에 학교 다니고 복학을 하든 취업을 하든 그런 준비를 하고 그런 과정을 거칠 때 정확하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좀 적극적인, 지금 보니까 비율이 7 대 3이에요. 7 대 3이면 상당히 심한 거거든요. 인지는 하고 계신 것 같으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이런 비율들이 좀 더 간격이 작아지게 그렇게 사업을 적극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종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심층 상담하는 대상을 1만 명, 2만 명 정도 그래서 유형별로 맞춤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내용의 사업이 그래도 이건 좀 상당히 효과적이었다고 지금 이렇게 생각들을 하는데 맞나요?
그래서 내 생각인데 그 뒤를 관리하는, 상담을 해서 여러 가지 심리적으로 많은 어떤 걸 얻어내는 데 연속적으로 갈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진 그 뒤를 관리할 수 있는 이런 제도가 좀 필요하지 않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회계연도 미래청년기획단 소관 결산 승인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2024년도 제1회 미래청년기획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시 38분)
(의사봉 3타)
김철희 미래청년기획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청년기획단 소관 추가경정세입예산 총규모는 22억 9,900만 원이며, 기정예산 22억 3,000만 원에서 3% 증액된 6,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 국고보조금사업으로 추진했던 청년 전월세보증보험료 지원 사업의 사용잔액을 다시 국고로 반납하기 위해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래청년기획단 소관 추가경정세출예산안 총규모는 1,081억 7,700만 원이며, 기정예산 1,145억 700만 원에서 5.5% 감액된 63억 3,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3개 사업에서 8억 4,600만 원을 증액하였고, 5개 사업에서 73억 7,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업 외에 행정운영경비 500만 원과 국고보조금반환금도 1억 9,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청년 미래투자 금융 지원 사업입니다.
당초 기존에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지원받고 있던 청년들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9,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올해부터 신규 수요자를 지원하기 위해 3,000만 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지난 5월 협약기관을 우리은행에서 신한은행으로 변경하는 업무협약 체결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사업입니다.
당초 6,000명까지 지원 가능한 2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상반기 신청자만 1만 3,252명으로 지원 가능한 인원을 초과한 상황입니다. 2,000명의 주거 취약계층 청년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도록 8억 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청년 프로젝트 지원 사업은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보조금 부정 사용을 적발한 민간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1,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업 이외에도 미래청년기획단이 3급기구로 격상됨에 따라 행정운영경비 500만 원과 2023년 전세보증보험료 사업 국고보조금 반환을 위한 1억 9,000만 원도 증액하였습니다.
감액 편성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년 대중교통 요금 지원 사업입니다.
2024년부터 교통비 지원 사업인 서울시 기후동행카드 청년권 할인 및 국토교통부 K-패스 사업이 도입되어 중복사업인 본 사업은 종료하고자 67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미래인재 발굴 및 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2023년부터 중앙부처의 청년DB 등 여러 유사 사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해당 사업은 미추진하고 2억 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서울청년정책 공모전 사업입니다.
목적과 내용이 유사한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의 기능을 더욱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해당 사업은 종료하기 위해 2억 7,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영테크 덜어줌 재무상담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서울시 복지재단 산하기관인 청년동행센터에서 기존에 운영하는 채무 특화 상담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 중으로 예산은 1억 9,000만 원 전액 감추경하여 예산을 절감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청년 전세보증보험료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24년부터 전연령 시민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변경되어 주택정책과로 사업 이관되었으며, 사업 홍보 목적으로 편성한 사무관리비 2,100만 원을 전액 감액하려 합니다.
이상으로 미래청년기획단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부사업별 내용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제1회 미래청년기획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5쪽까지 제안경위, 제안이유,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별 검토입니다.
청년 미래투자 금융 지원 사업입니다.
청년 미래투자 금융 지원 사업은 청년에게 금융 및 부채경감 지원을 통해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려는 사업으로 기정예산 41억 2,700만 원 대비 3,000만 원 증액한 41억 5,70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8쪽입니다.
해당 사업은 2012년부터 약 6,000건 총 190억 원을 지원해 왔으나 2022년부터 기존 협약 은행이었던 우리은행이 사업비 자금 마련을 중단하여 신규 대출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서울시에서는 기존 대출 잔액에 대한 이자만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2023년 행정사무감사 및 2024회계연도 예산안 심의에서 긴급 생활안정자금 이자 지원 사업의 현황을 지적하고 신규 대출을 적극 독려하였으며, 미래청년기획단에서도 이를 수용하여 2024년 5월 신한은행과 업무협약을 완료하고 이번 추가경정예산에서 신규 대출에 대한 이자 지원 예산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겠습니다.
9쪽입니다.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이사가 잦은 청년에게 부동산 중개보수와 이사비를 지원하여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생활안전망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편성된 기정예산 20억 원 대비 8억 원 증액한 28억 원을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1쪽입니다.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전세사기가 증가함에 따라 주요 피해계층인 청년의 주거안정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으므로 청년의 높은 주거비 부담률을 고려할 때 해당 사업의 중요성이 인정된다고 했습니다. 또한 2023년 예산집행률이 99.4%에 이르는 등 집행성과가 높은 사업이라 할 수 있으며 2024년 상반기 신청자 수를 고려하면 추가경정예산 증액의 필요성이 있다 하겠습니다. 다만 신청 인원의 증가는 2024년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한 지원기준 확대에 따른 것으로 볼 수도 있으며 이로 인한 예산 조기 소진은 필연적인 결과로 보이는바 정책 수혜대상 확대가 적절한 정책적 결정이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근거를 바탕으로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4쪽입니다.
감액 사업입니다.
서울미래인재 발굴 및 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이번 사업은 다양한 분야의 청년 인재에 대한 인재풀을 구축ㆍ관리하고 인재를 육성하여 서울시 각종 위원회에 청년위원 위촉 시 추천하는 등 청년의 시정참여 확대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서는 기정예산 2억 원 전액을 감액 조정하고 사업을 종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단입니다.
미래청년기획단은 중앙부처의 청년DB와 인재DB를 활용하여 서울시 위원회에 청년위원 위촉 추천 등의 업무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사업 종료에 따른 감액 사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15쪽입니다.
다만 중앙부처의 청년DB는 전국단위로 모집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기존에 확보된 서울미래인재 정보의 활용 및 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또한 청년위원 위촉 의무화에 따라 청년위원의 전문성 함양 방법에 대해서도 관련 부서와 논의와 검토를 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해당 사업은 2024회계연도 예산편성 시 미래청년기획단이 적극적으로 사업추진 의지를 밝힌 바 있으며 그 노력을 감안하여 본예산으로 편성되었던바 이후 사업개선의 노력 없이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것은 예산편성의 적절성에 반하는 처사이므로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향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서울 청년정책 공모전 사업입니다.
이번 사업은 청년정책 공모를 통해 시정 운영에 청년의 시각을 담기 위해 추진한 것으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기정예산 2억 6,800만 원 대비 2억 6,7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여 사업을 종료하려는 것입니다.
17쪽입니다.
미래청년기획단에서는 해당 사업이 예산 대비 정책 효과가 낮은 점, 제안된 정책들 단순 민원, 현금성 제안이거나 정책화하기 어려운 것이 많은 점, 청년참여기구를 통해 청년 의견의 반영이 가능하다는 점 등을 사업 종료 및 감액이 필요한 사유로 들고 있습니다. 이는 2024회계연도 예산심의과정에서도 지적되었던 사항으로 사업종료 및 감액 결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감액이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다만 사업성과 평가를 신속ㆍ철저하게 실시하고 사업계획과 예산안에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막고 예산 및 재정 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사업종료로 청년 의견 및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창구가 감소하는 만큼 청년참여기구를 비롯한 다른 청년참여 채널의 세심한 운영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청년 대중교통 요금 지원 사업입니다.
이번 사업은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고 청년들의 정책 체감도를 향상하려는 사업으로 기정예산 67억 1,500만 원 중 기지출액 2,300만 원을 제외한 66억 9,200만 원을 감액 조정하고 사업을 종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1쪽입니다.
서울시에서는 2024년 1월부터 월 6만 5,000원으로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하는 기후동행카드를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월 26일부터는 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 정책도 도입되었습니다. 또한 중앙정부에서도 K-패스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청년 대중교통 요금 지원 사업의 지속 시행에 대한 재검토와 분석을 진행한 결과 사업 실효성이 낮다고 판단되어 이번 사업을 종료하기로 하였습니다.
유사ㆍ중복된 사업에서 예산을 절감하여 재정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으나 기후동행카드 사업이 추진됨에도 상반기 사업을 위한 예산을 편성한 점, 예산편성에도 불구하고 실제 사업추진과 예산 집행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은 부서 간 소통 부족과 부실한 사업계획 수립, 예산확보만을 위한 과다 편성으로 보이는바 향후 다른 사업추진 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22쪽입니다.
청년의 건강한 재정출발지원 사업입니다.
영테크 덜어줌 재무상담 사업은 부모 부양 또는 부채 상속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게 재무상담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자율예산으로 제안되었으며 기존 청년의 건강한 재정출발지원 사업에 연계된 것입니다. 기정예산 1억 9,000만 원을 전액 감액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23쪽입니다.
이번 사업은 채무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을 위해 특화된 상담이 필요하다는 청년들의 건의와 제안으로 청년자율예산을 통해 편성된 사업이었으나 2024회계연도 예산심의과정에서 서울복지재단 산하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내 청년동행센터의 사업의 목표, 내용 및 계획이 유사하고 중복되는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이에 사업계획을 재검토하여 채무 문제와 관련된 상담 및 교육은 청년동행센터로 연계하고 청년동행센터로 접수된 재무와 관련된 상담 및 교육은 영테크 재무상담으로 상호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예산은 감추경하여 예산을 절감하고자 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유사ㆍ중복 사업에서 예산을 절감하고 재정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하겠으나, 당초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시 사업 중복성 검증이 미흡하였던 점에서 기인하였다고 할 수 있으므로 향후 이러한 형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24년도 제1회 미래청년기획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아까 결산 설명서에도 잠깐 언급했듯이 추경 신규 편성 사업목록을 봤더니 청년지원 사업들이 있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그 내용은 빠져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업을 한번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심신이 미약해진 고립ㆍ은둔 청년의 기초생활 근력과 체력을 체계적으로 향상시켜주는 무예수련 프로그램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느껴지는데 단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럼 제안을 마치고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용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을 하면서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이사비 지원 사업에 대해서 8억을 증액을 지금 요청하고 계세요.
다만 아까 설명을 하실 때 상반기에 신청자가 1만 3,252명이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중에 안타깝게도 일정 부분만 할 수가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증액을 요청을 한다는 취지로 이해가 돼요. 이 부분은 이거 가지고 충분하다고 생각이 되시나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액이 얼마 안 돼서 넘어가려고 했는데 우리 단장님 작년에 예산할 때 하셨던 말씀이 있어서 꼭 짚으려고 합니다.
지금 감추경으로 73억을 요청을 하셨잖아요. 그중의 대부분인 63억이, 63억이 아니고…….. 청년 대중교통 요금 지원 관련해서 이 금액이 가장 크잖아요, 이 감추경 중에. 얼마나 되죠?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3분 회의중지)
(12시 26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정회 중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제1회 미래청년기획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김철희 미래청년기획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미래청년기획단에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대안으로 제시하신 사항들을 신중히 검토 반영하여 차질 없는 업무 추진에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미래청년기획단 소관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27분 회의중지)
(14시 52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조미숙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번 민선 8기 후반기 조직 개편으로 약자와의동행추진단은 기획조정실 소속으로 편제됩니다. 약자동행 정책의 안정적 추진과 본격적인 성과를 관리하기 위해 조직이 변화되는 만큼 앞으로 사회적 약자 지원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에 더욱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5. 2023회계연도 약자와의동행추진단 소관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53분)
(의사봉 3타)
조미숙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자와의동행추진단 출범 이후 약자동행 정책 추진에 대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공감으로 올해 추진단은 약자동행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늘 응원해 주시는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안건 심의에 앞서 약자와의동행추진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명희 동행정책담당관입니다.
이대희 동행사업담당관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약자와의동행추진단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회계연도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세입예산액은 없으나 약자와의동행추진단 소속 직원 의원면직과 복직 등에 따른 급여와 수당 반납액 228만 2,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회계연도 세출결산내역입니다.
세출예산액은 총액 44억 1,500만 원입니다.
약자와의동행 자치구 지원 사업 공모 13억 700만 원, 약자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 10억 2,400만 원 등이며, 이 중 35억 3,6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또한 4억 2,200만 원을 사고이월하여 최종 집행잔액은 4억 5,600만 원입니다.
사고이월은 서울약자동행주간 운영 사업을 서울시 약자동행 정책 국제포럼으로 변경 추진하는 과정에서 총 1건 4억 2,2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산변경은 약자와의 동행 성과관리 및 우수 사례 확산의 포상금을 약자동행 기술 박람회 개최를 위한 기타보상금으로 변경하며 발생하였고, 총 1건에 1,8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약자와의동행추진단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약자와의동행추진단에 보내주신 성원과 격려에 감사드리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은 적극 반영해서 앞으로 보다 더 적정한 예산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회계연도 약자와의동행추진단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5쪽까지 제안경위, 제안내용,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입니다.
세출결산 상세 검토입니다.
예산의 이용ㆍ이체ㆍ전용은 해당이 없습니다.
예산 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3회계연도 약자와의동행추진단 소관 세출예산 결산 결과, 예산 변경 총 1건 1,800만 원입니다.
약자동행 기술박람회 개최 사업의 프로그램 중 하나로 IR 피칭 경연대회를 계획하였으며 수상자에게 시상금을 수여하기 위하여, 6쪽입니다. 약자동행 성과관리 및 우수사례 확산 사업의 포상금으로 편성되었던 3,400만 원의 예산 중 1,800만 원을 변경하여 집행하였습니다.
약자동행 기술박람회를 최초로 추진하는 만큼 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IR 피칭 경연대회라는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시상금을 수여하고자 하는 목적과 필요성은 인정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약자동행 기술박람회 개최 사업은 2023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추진한 것이며, 추가경정예산 편성 과정에서 철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였다면 IR 피칭 경연대회와 시상금에 대한 사항은 미리 반영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예산 변경은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제도인 만큼 향후 이와 같은 재정지출은 지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월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3회계연도 약자와의동행추진단 세출결산 결과 1개 사업에서 예산현액 44억 1,500만 원 대비 9.5%인 4억 2,2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이는 약자동행주간 운영 사업 예산 중 행사운영비로 편성된 예산의 33.5%를 사고이월하는 데 따른 것입니다.
7쪽입니다.
약자동행추진단에서는 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통해 국제포럼 행사를 개최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였으며, 이에 따라 각종 사전 절차와 계약 등이 차례로 지연되며 행사 운행을 위한 예산 4억 2,2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하지만 해당 사업에 대한 투자심사에서 약자의동행 정책 홍보 대상의 범위와 규모 설정이 명확하지 않다는 내용으로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는 점, 상임위원회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사업의 차별성 확보에 대한 지적이 있었던 점,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으로 추진한 약자동행 기술박람회 사업에 대해서도 세부 프로그램의 유사성과 조정 필요성이 제기되었던 점 등으로 미뤄볼 때 보다 신속하게 사업계획을 조정ㆍ변경하였다면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예산 삭감으로 사고이월은 방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9쪽입니다.
집행잔액 발생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3회계연도 약자와의동행추진단 소관 세출예산 결산 결과, 예산현액 44억 1,500만 원 대비 10.3%인 4억 5,6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약자동행위원회 운영 및 민관협력사업은 약자동행 정책 및 사업 전반에 관한 중요사항에 심의ㆍ자문을 위한 약자동행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내용으로 예산현액 5,400만 원 대비 33.6%인 1,8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위원회 구성 근거인 서울특별시 약자동행 가치의 확산 및 활성화를 위한 조례가 2023년 4월 시행됨에 따라 이후 일정이 순연되어 2023년 11월에 첫 번째 위원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에 회의 운영비 등 사무관리비 1,100만 원이 불용되었으며 기타 국외출장여비 집행잔액 700만 원이 발생한 것입니다.
서울 약자동행주간 사업은 약자와의 동행 가치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생계ㆍ주거ㆍ교육ㆍ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약자와의 동행 정책을 대내외에 전파하여 사회 전반에 약자와의 동행 가치 인식도를 제고하는 것을 목표 추진한 것으로 사고이월된 4억 2,200만 원을 제외하고 예산현액 7억 600만 원 대비 32.8%인 2억 3,2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약자와의동행추진단은 향후 정책ㆍ사업설계 시 더욱 철저하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재정 효율성 증대를 위한 최선의 주의를 다해야 할 것입니다.
약자와의 동행 정책홍보 및 교육 사업은 약자와의 동행 가치와 서울시의 주요 정책을 시민에게 홍보하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직원교육을 실시하는 내용으로 예산현액 4억 4,900만 원 대비 30.1%인 1억 3,5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11쪽입니다.
시민홍보ㆍ직원교육을 위한 약자동행지수 개발이 당초 계획에 비해 늦어져 정책홍보를 위한 콘텐츠 제작 등도 지연되는 등 예산집행이 부진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를 일부 인정할 수 있겠으나, 부실한 사업계획과 미온적인 사업추진 의지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약자와의 동행 시민아이디어 제안 및 서포터즈 운영 사업은 온라인 서포터즈를 모집하여 다양한 온라인 매체에 서울시 약자와의 동행 정책을 알리고 시민의 참여와 제안을 실제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예산현액 3,100만 원 대비 19.8%인 6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시민 정책제안 포상 불용액은 약자 혁신기술 개발지원을 위한 문제발굴 시민공모에서 선정된 최우수 제안에 대한 검증과정에서 표절 의혹이 제기되었고 이에 대한 소명 요청에도 회신이 없어 수상이 취소되며 발생한 것입니다.
온라인 서포터즈 활동비는 서포터즈로 선정된 시민이 SNS에 콘텐츠를 게시하고 이를 증빙하는 경우 지급되는 방식으로 일부 서포터즈의 콘텐츠 게시가 없어 활동비가 미지급되었습니다. 온라인 서포터즈 사업의 경우 정책홍보 효과성에 대한 지적도 있었던 만큼 단순히 서포터즈를 선정하고 증빙되는 경우에 한해 비용을 지급하는 행정편의주의적 사업추진 관행을 극복하고 콘텐츠의 질적 향상과 서포터즈 활동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독려하는 등 적극적인 자세가 요망된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23회계연도 약자와의동행추진단 소관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세입 부분은 현액이 0이었어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3회계연도 약자와의동행추진단 소관 결산 승인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2024년도 제1회 약자와의동행추진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5시 16분)
(의사봉 3타)
조미숙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4년도 제1회 약자와의동행추진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약자와의동행추진단 소관 추경예산안으로 당초 세출예산 51억 3,600만 원에서 1억 원이 감소한 50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은 약자와의동행 정책홍보 및 교육 사업 예산 4억 4,100만 원 중 9,000만 원 감액하여 3억 5,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기본경비는 9,700만 원 중 1,000만 원 감액하여 8,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도문열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경기침체로 재정여건이 악화되는 상황 속에서 서울시 관련 부서와의 협업을 통해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취지를 잘 헤아려 주시길 바라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제1회 약자와의동행추진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경위, 제안이유,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입니다.
세입예산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세출예산안입니다.
2024년 제1회 약자와의동행추진단 소관 추가경정세출예산안은 약자와의동행 정책홍보 및 교육 사업에서 9,000만 원, 기본경비에서 1,100만 원 등 총 1억 100만 원을 감액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2쪽부터 6쪽까지 검토내용의 세부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기본경비 1,100만 원, 약자와의동행 정책홍보 및 교육 사업 중 홍보물 제작 예산 9,000만 원 등 총 1,100만 원을 감액 조정하려는 것으로 조직 개편에 따른 기본경비 감소 및 기제작된 약자와의동행 정책홍보물을 보완ㆍ수정해서 사용하고 홍보기획관 등 타 부서와 연계한 홍보 추진을 통한 예산절감을 감액사유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24년 3월 2024 약자와의동행 정책홍보 계획 재수립을 통해 약자와의동행 정책홍보 및 교육 사업의 세부내역을 조정하여 약자동행 현장소통 주간 운영, 시민영상공모전 등의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었으나 계획이 재수립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관련 예산의 감액을 결정하는 것은 계획 자체가 잘못 수립되었거나 사업추진 동력을 상실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사업계획 변경 과정에서 2024년 본예산 심의 시 보고되지 않은 사업이 추가되고 통계목에 맞지 않은 예산편성이 이루어지는 등 예산계획 수립ㆍ변경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 점이 있다고 보이는바 추후 이와 같은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의무를 다할 것을 권고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24년도 제1회 약자와의동행추진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제1회 약자와의동행추진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조미숙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된 추가경정예산안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각종 시책추진과 예산집행 과정에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약자와의동행추진단 소관 회의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균형발전본부 소관 회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22분 산회)
도문열 황철규 이용균 김영철
김용일 박상혁 박영한 서상열
윤종복 허훈 서준오 이병도
임만균
○수석전문위원
조성준
○출석공무원
미래청년기획단
단장 김철희
청년정책반장 강선미
청년사업반장 이정희
약자와의동행추진단
단장 조미숙
동행정책담당관 권명희
동행사업담당관 이대희
○속기사
곽승희 이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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