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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기후환경본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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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3년 11월 3일(금) 오전 10시
장소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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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봉양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면서 어제에 이어서 기후환경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추가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우리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 기준 전부 개정안 여기에서 자문위원들 있죠?  이거 할 때 자문위원 6명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는 직책이나 그런 거 해서 언제부터 했는지 그 내용 좀 보내주세요.  자료 주시고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위원님, 그건 주택실 소관이라서 저희가 주택실에 자료 협조요청을 구해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다회용 컵 회수기 기계 설치했잖아요.  그거를 지금 다회용 컵 시스템 정산 내역을 좀 받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산 내역하고요, 2022년도.  그다음에 정산된 회수기 설치 장소에 관련된 증빙자료를 좀 주세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네, 알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리고 현재 회수기 설치 현황에서 SK 커넥트에서 설치한 거하고 그 이후에 설치한 거 있죠?  그거하고 구분해서 그 현황을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실적보고서 원래 쓰게 돼 있잖아요?  실적보고서 주시고, 그다음에 사업평가하셨을 거 아니에요?  사업평가보고서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참고로 SK 행복커넥트는 작년 사업을 하고요 올해는 또 다른 사업체가 했으니까 구분해서 자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해서 빨리 주세요, 어차피 있을 거니까.
  이상입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네.
○위원장 봉양순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김경훈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  김경훈입니다.
  자료 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전기차 충전기 관련해서 완속 말고 급속으로요 설치한 업체들이 있잖아요.  그 업체명하고 그리고 업체별 설치 대수 그리고 업체별 보조금 지원 금액 내역 그리고 또 급속 충전기 최근 3년간 고장 대수 및 비율 그리고 충전기 고장 대응 및 조치일수, 수리하는 데 며칠이 걸렸는지 그런 전체적인 AS 현황 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알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봉양순  김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향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향기 위원  베란다 태양광 폐업업체의 고발 진행상황이랑 손배청구 진행상황 그 경과 좀 다시 보고해 주세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네.
○위원장 봉양순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어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일단 제가 자료를 요구하기는 했는데 그 전 것으로 해서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태양광사업이 이제 중단됐어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베란다 태양광사업…….
○이영실 위원  베란다 태양광사업이 중단됐고 우리가 지금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이 저조한 건 사실이에요.  그렇죠?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네.
○이영실 위원  저조해요.  많이 저조하고 그리고 예산 투입도 다른 것에 비해서 저조한 것도 사실이고요.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태양광, 지열, 수열 세 가지를 놓고 봤을 때요 우리 서울시내에서 일반주택이나 손쉽게 대중들이 접근하기에 제일 좋은 게 어떤 걸까요?  태양광, 수열, 지열.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좀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신재생에너지원이 사실 태양광, 수열, 지열 외에도…….
○이영실 위원  많이 있죠.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연료전지, 풍력…….
○이영실 위원  여러 가지인데 우리가 제일 흔하게 보는 거, 우리가 서울시내 안에서 풍력을 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능하다고 봤을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 가지를 놓고 봤을 때는 어떤 걸까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경제성이나 도시의 미관,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볼 때 태양광도 좀 하긴 해야 되고요.  풍력은 도저히 서울에서는 어렵고요, 워낙 풍속이 안 나와서.  결국은 연료전지도 한번 좀 중점적으로 신경 써야 될 영역 같고요.  그다음에 지열도 요즘 지열의 기술이 많이 올라가고 지열의 어떤 수요도 많이 늘고 있어서 지열 부분도 신재생에너지원으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영실 위원  그런데 지열은 초기 투자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잖아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일반 태양광이나 이런 거보다 2~3배 정도 높습니다.
○이영실 위원  2~3배 이상 들어가죠, 사실은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지금 그런 상황인데 여기서 지금 지열주택, 여러 가지 지열에 대해서 발표도 있었죠?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아니, 발표는 없었습니다.
○이영실 위원  아직 발표는 없었고, 그런데 지열에너지에 대해서 지열로, 여기 지금 보면 주택정책실에서도 녹색 건축물에 지열에너지를 의무화로 넣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지열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우리가 서울시내에서 지열을 사용한다고 했을 때 이것이 과연 가능한 것인가, 이렇게 많이 대중적으로 보급할 수 있는 것인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시기의 문제는 좀 있을지 모르지만 저희 판단은 이제 본격적으로 지열을 일정 규모 이상의 신축 건물, 첫째 신축 건물에 대해서는 상당히 보급의 활성화의 어떤 기틀은 돼 있다고 우선 저희는 실무적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다만 기축 건물 같은 경우는 별도의 타공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적정한 부지 면적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현장 여건을 봐서 지열의 타공 면적이 어느 정도 나오는 이런 데는 가능하다고 보고요.
  마지막으로 지열 같은 경우 초기 투자비가 2~3배 때로는 3~4배 많긴 하나 24시간 냉난방을 하는 곳 있죠, 예를 들면 병원…….
○이영실 위원  영업용 그렇죠?  영업용, 병원 이런 곳은 가능하지만…….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복지시설.
○이영실 위원  사실은 일반주택은 불가능해요.  지열을 우리가 하는 데 있어서 전기가 필요하죠?  아시죠?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네.
○이영실 위원  지열을 만드는데, 돌아가는데 전기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 전기값을 가정에서는 감당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전기값이 일반 가정에서 만약에 지열을 가동해서 냉난방을 썼다고 했을 때 전기값이 100만 원 이상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전기값 1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하니까 한 20몇만 원에 해결된다고 하지만 일반 가정에서는 이게 굉장히 힘든, 이 지열을 사용하는 건 어렵다는 거죠.  이게 정부에서 계속 전기값을 지원해 준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지열을 만드는데 전기가 들어가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서 24시간으로 돌아가는 커다란 병원이라든지 그다음에 무슨 공장, 사업체 이런 데서는 그게 가능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가정용으로 사용하기에 지열은 굉장히 어렵다 그런 게 나오는 거죠.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저희가 위원님 말씀처럼 소규모의 어떤 가정용 지열 보급을 활성화한다는 취지보다는요 예를 들면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현대화사업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지열의 규모만 지금 계획상 아주 국내 최대 규모로 도입되고 있는데요.  이런 대규모 사업체 그다음에 부지의 여건이 허락하는 이런 곳을 집중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영실 위원  그래서 어떻게 됐든 간에 지금 여기에 주택과 관련하고, 주택뿐만 아니라 신재생에너지 전체에 대한 것을 관할하는 부서가 우리 기후환경본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열에 대해서 너무나 크게 지금 막 부각시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일반 시민들이나 일반 주민들께서 딱히 바로 접근하기에는 지열이 굉장히 너무나 괴리감이 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태양광에너지에 있어서, 지금 일부 베란다 태양광에너지 설치했던 사업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다 보니까 약간 주춤하는 경향이 있긴 있어요.  하지만 어떤 사업이든 문제가 없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어떻든 문제가 없는 게 없는데 그 어떤 하나의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그 사업 전체에 대해서 부정하거나 그럴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태양광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정말 클린하게 더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더 보급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좀 더 깊이 고민을 해야 된다, 그럴 시기가 됐다 지금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태양광 패널이 막 한창 보급될 때는 신재생에너지의 태양광 거기에 대한 관심이 사람들이 많다가 그게 딱 끊기니까 관심이 없어졌어요, 일반 주민들, 시민들이 관심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기후환경본부에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좀 더 대중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그런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어떤 취지인가 말씀 잘 알겠고요.
  올해 가을에 태풍이 오는데 사실 저는 거의 밤잠을 못 잤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베란다 태양광이 지금 서울에 깔려있는 게 12만 개거든요.  보급된 지 지금 벌써 한 5년, 7~8년 됐는데 이게 한 유니트의 무게가 한 20kg 됩니다.  이게 태풍에 날아갈까 봐 정말 노심초사하면서, 모든 직원들 독려해서 전수 점검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계속 문자 오는데…….  태양광 부분은 어떤 그런 안전에 대한 문제, 물론 여러 가지 관점에서…….
○이영실 위원  태양광 안전은, 무슨 그런 말씀하세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일정 부분 그런 걱정도 되더라는 얘기죠.
○이영실 위원  그럼 관리를 잘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거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아무튼 어떤 취지의 말씀…….
○이영실 위원  관리 차원의 문제지 그럼 교통사고 날까 무서워서, 교통사고가 자동차가 비행기보다 확률이 더 높은데 사고 확률이, 안 그래요?  그럼 자동차 타지 말아야지.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아무튼 어떤 취지의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어떤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중들에게 신재생에너지를 더 보급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인가, 그렇다고 했을 때 태양광을 그럼 어떻게 좀 더 클린하게 그리고 안전하게 보급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연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거를 옆으로 지금 다 제껴놨잖아요.  그러지 말아달라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알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다회용 컵 회수기 지금 제가 자료를, 다회용 컵 회수기…….
  지금 태양광 패널 날아간다 소리 하니까 간판 날아갈까봐 무서워서 간판도 못 달겠다, 간판이 더 무겁거든.  그 얘기도 하고 있네요, 우리 동료위원께서.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좀 더 연구해 주시고요.
  다회용 컵을 작년 행정감사 때 지적을 했었고 그래서 우리가 방법을 달리해보자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아까 자료 요구할 때 좀 빼먹은 게 이번에 새로 그린업하고 다른 세 군데에서 했었잖아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네, 세 군데 업체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거기에 지금 QR 해서 생애주기를 확인한다고 돼 있었는데 생애주기 확인한 거 있으면 좀 주시기 바랍니다.
  컵 생애주기에 대해서 제가 강조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컵 생애주기를 확인한 것 있으면, 너무 자료가 방대하면 예를 들어 여름에 제일 많이 이용을 하니까 6, 7월이나 7월 한 달간의 생애주기를 보시든가 그렇게 너무 방대하지 않게 해서 제가 확인할 수 있는 것만 한번…….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네, 자료를 좀 별도로…….
○이영실 위원  자료 한번 주시고 생애주기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 주시고요.  그러면 생애주기가 확인되면 컵 하나당 한 달에 4번을 쓰더라, 5번을 쓰더라 그런 것이 나오잖아요.  한 달 기간만 딱 해서 그 생애주기를 자료로 주시고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로 몇 번이 사용되는지 확인하고자 하는 거죠?
○이영실 위원  그렇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렇게 해야지 의미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지금 사실 우리가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컵 회수기계를 사서 보급을 한 거예요.  그렇죠?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네.
○이영실 위원  그러면 이 컵 회수기의 소유주는 누구입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기본적으로는 사업체가 되겠지요, 저희 보조를 받은 사업체가.
○이영실 위원  그렇죠, 사업체가 되는 거죠.  우리가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지원을 한다고 했을 때 그냥 민간한테 물건을 사주거나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네, 맞습니다.
○이영실 위원  우리가 그것을 지금 자본 보조사업으로 줬는데, 물건을 사서 줬어요.  줬는데 그게 행복커넥트의 물건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계약을 할 때 3년을 계약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네, 3년 의무사용.
○이영실 위원  그렇게 했을 때 행복커넥트에서 그 기계를 마음대로 처리하고 마음대로 옮기고 해도 되는 건가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우선 정확히 팩트를 정리하면 기계 제작 플러스 설치비의 100%를 주는 것은 아니고요, 러프하게 50% 정도, 반은 사업체가 부담하고 반만 저희가 부담하는 것이고.
  두 번째, 3년 동안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되는 그런 협약상 내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수시로 관리하면서 나타난 문제를 저희하고 교감…….
○이영실 위원  본 위원이 작년 행정감사 때 지적했었지만 우리가 기계를 사다 주는 거예요, 50%, 50%가 아니라니까요.  계약상에 우리가 준 돈으로 기계 몇 대를 사고, 니네는 니네대로 기계를 사고 이렇게 된 거지 이 기계를 하나 사는 데 있어서 이것 반 이것 반 이렇게 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용이.  우리는 몇 대의 기계를 사서 주겠다, 니네 사라, 그런 거예요.
  그렇게 봤을 때 지금 이 반납 기계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액면 그대로 말씀드리면 사실 작년에 행복커넥트하고 했던 사업 중에 다회용 컵 반납기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당초 저희 의도대로 안 된 것은 사실입니다.
○이영실 위원  그러니까 지금 주민의 혈세를 작년에 얼마 들였어요?  10억…….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크게 저희가 예산 20억 정도였고요.
○이영실 위원  20억 잡았다가 작년에 얼마 썼어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나중에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겠지만 20억 중에 저희가 10억 정도 교부를 해 줬고요, 나머지 10억은 교부를 안 해 주고.  그다음에 사실 나중에 자료 보시면 아시겠지만 10억 중에서도 그 정도의 다회용기 물량을 다 현장에서 세팅을 못 해서 저희가 보조금을 반납받으려고 지금 서로 간의 협의ㆍ조율 중에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거기다가 더 문제가 뭐였냐면 작년에 몇 대 설치했지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작년 사업이 올 6월까지 연기를 했던 거고요.  그런데 6월 말 기준으로 해서…….
○이영실 위원  행복커넥트가 몇 개 설치했어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114대를 설치했는데요.
○이영실 위원  행복이 몇 개 설치했어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114개입니다.
○이영실 위원  행복이 114개 했어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네.
○이영실 위원  그러면 나머지 3개에서는 몇 개 했어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그것은 올해 사업자입니다.  작년에는 행복커넥트 사업자 하나였고요.
○이영실 위원  그러니까 올해는 몇 개 했냐고…….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올해 사업체에서 어느 정도 반납기를 설치했는지 추가적으로 확인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영실 위원  지금 행정감사 하는데 제가 작년에 이것 그렇게 지적해서 자료 요구까지 하고 다 했던 것 알면서 올해 얼마를 했는지 그것도 파악이 안 되고 있어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바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이게 제가 자꾸 물어보는 게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게 제일 문제라는 거예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기본적으로 작년에 위원님이 말씀해 주셔서 반납기와 그다음에 브로드하게 카페에 설치된…….
○이영실 위원  그러면 제가 물어볼게요.  행복에서 설치한 컵 반납기 기계의 컵이 지금 2023년도에 설치한 반납기 기계에 반납이 되나요, 안 되나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사실은 작년에 위원님의 많은 지적이 있어서 올해 사업의 구도를 많이 바꿨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 저희가 올해 사업은 다회용 컵 반납기를 회수하는 사업이 아니고 일반 운동장 아니면 체육관 이런 데 반납기가 필요 없는 사업의 구도로 지금 진행하기 때문에 올해 반납기를 설치한 것은 별로 없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러면 뭐예요?  올해 예산 있었잖아요.  올해 10억이었나, 예산이?  얼마예요, 올해?  기계 올해 몇 대 구입했어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올해는 반납기를…….
○이영실 위원  보세요.  지금 반납기 올해 설치를…….  몰라요?  지금 파악이 안 됐어요?  30대 가량 설치하지 않았어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올해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카페에 반납기를 설치하는 사업보다도 대학교 축제라든가 아니면 일반 운동장에 팝업 반납기를, 완전 고정형이 아니고요.
○이영실 위원  보세요.  본부장님, 그러면 그것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한 거예요?  왜 그러면 팝업으로 설치를 하는 것입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실제 행사할 때 일회용 플라스틱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이영실 위원  그게 일회용 플라스틱 모두가 거기에 반납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저도 제 사무실에 2개가 있어요, 컵이.  반납 안 한 컵이 2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컵을 가지고 올해 설치한 데, 예를 들어 팝업으로 그것을 설치했다고 하더라도 제가 작년에 갖고 있던 게 거기다 반납이 안 돼요, 호환이 안 된다고요.  해보셨어요?  안 돼요.
  돈을 받든 안 받든 간에 지금 갖고 있고 사람이, 제가 의원이니까 그 사실을 아는 건데 그 반납기가 설치되었다고 했을 때 ‘나 마침 이것 있네.’ 하고 가서 그것을 해.  ‘안 되네, 이것 뭐야?’  그렇게 생각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렇게 할 거면 하지 말았어야지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어떻게 보면 작년의 사업하고 올해 사업하고는 완전히 사업 구도가 다르기 때문에요…….
○이영실 위원  그러니까 사업 구도가 다른 건 본인들의 생각이시고요.  저처럼 작년에 컵 갖고 있던 것을 ‘내가 지금 반납을 해야지.’ 하고 반납을 하려고 거기 갔어, 넣었어, 안 돼.  ‘이것 뭐지?’  그러면 도대체 반납하는 것 그것을 가지고 어디에 가서 반납해야 돼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위원님은 올해 다회용기 쓴 것을 반납하는 과정에서의 어려운 점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영실 위원  그러니까 제가 스벅에서 먹은 것을 계속 갖고 있었던 거예요, 컵 2개를.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작년에 쓰던 거요?
○이영실 위원  그렇죠.  갖고 있다가 ‘이제 반납해야겠어.  1,000원 준다고 했는데 내가 1,000원 안 받았네, 내가 이것 2,000원 돌려받을 수 있는데.’ 하고 그것을 가지고 가, 어디 가서 반납받아야 돼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그것은 당연히 스벅에서 그때 먹었던 다회용기면 당연히 스벅 반납기에 가면 반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 기계가 스벅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파리바게뜨에도 있었어요, 여기 앞에.  서소문 파리바게뜨도 똑같은 기계 설치되어 있었고 다 설치되어 있어.  그 컵을 스벅에서만 반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파리바게뜨 어디 어디 그것 기계 설치된 데서 다 반납할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파리바게뜨 거기 기계 어느 날 갔더니 없어졌어요.  그리고 몇 군데 전화했더니 없어졌어요.  “어디 갔어요?” 했더니 “몰라요, 가져갔어요.”  지금 보면 저한테 파리바게뜨에 기계 있다고 자료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기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기계 추적이 안 되고 있는 거야, 그 기계가 어디로 갔는지 고물상에 팔아먹었는지.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위원님, 저희가 지금 다 파악은 되고 있고요.  사실 작년에 카페에 다회용 반납기 설치한 게 많은 양이 철수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영실 위원  그렇게 많은 양이 철수해서 저처럼 2개 갖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3개도 있을 수 있고 10개 갖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게 다 회수가 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1,000원 회수되는 건 언제까지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받을 수 있어요?  내년에도 받을 수 있고 후년에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그것은 담당과장 얘기가 올해나 내년도 계속 파리바게뜨 가면 반납기가 없다 할지라도 보증금은 환불해 주기로…….
○이영실 위원  그 보증금 누구 돈이에요?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시민이 낸 돈이지요.
○이영실 위원  그렇죠?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수요자가 낸 돈입니다.
○이영실 위원  그러면 파리바게뜨는 어디서 받는 거예요, 그 1,000원을?  그 컵을 3년이고 4년이고 5년이고 계속 갖고 있다가 그 이후에 반납을 해도 1,000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네, 맞습니다.  다만 돈은…….
○이영실 위원  확실히 얘기하세요.  이 행복커넥트 사업을 10년, 20년 할 것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 만약에 그 사업이 어떻게 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사업을 접었다고 했을 때 이 컵에 대해서 공지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 컵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언제까지, 올해 12월까지 일단 반납을 해 주시고…….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그래서 미반환보증금을 지금 예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예치하고 있고…….
○이영실 위원  미반환보증금 예치 내역을 자료로 주세요, 지금 바로.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네, 알겠습니다.  예치하고 있고 또 혹여나 몰라서 저희가 보증보험까지 들게끔 해놨습니다.
○이영실 위원  일단 지금 제일 중요한 것 이번에 2023년도에 설치한 것조차도 결국은 기존에 우리가 하려고 했던 그 의도와 전혀 다르게, 그렇잖아요.  그냥 일시적으로 거기에 설치해놓고 이것은 여기다 반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컵만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거든, 그 컵이 다 호환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기계가.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갖고 있던 컵조차도 거기에 들어가지 않는다니까.  그것을 가지고 무슨 홍보가 되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주먹구구로 사업을 한 거예요.  국비로 내려오니까 국비매칭 50% 하고 설치하는 것에 대한 제대로 된 고민도 없이 어디다 설치했는지도 모르고 또 일시적으로 하는 거라고 해놓고 지금 현재 어디에 설치되어 있어요?  올해 2023년도에 설치해 놓은 게 어디어디 있어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는 축제나 아니면…….
○이영실 위원  그러니까 지금 축제 같은 게 열리지 않으면…….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거기는 어떤 다회용기…….
○이영실 위원  가만히 있어 보세요.  축제가 열리지 않으면 창고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그래서 어떤 다회용기를 사는 게 아니고요 그냥 무보증제로 보증금 없이 다회용기를 쓰는 사람이 축제나 이런 데서 하나의 한정된 공간에서…….
○이영실 위원  그러니까 이벤트 아니에요, 이벤트?  그냥 이벤트성이잖아요.  그러면 그 기계가 얼마예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그런데 위원님, 보통 축제나 아니면 잠실구장이나 이런 데서 일회용 컵을 많이 쓰니까 거기서 줄이기 위한 하나의 시도를 한 거죠.
○이영실 위원  그래서 지금 그 기계가 어디에 있냐고요.  제가 그것 질의하는 거잖아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올해 사업에서 썼던 거요?
○이영실 위원  아니,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어디 있냐고요, 사놓은 기계들이.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작년에 설치했고 반납하고 했던 것 말씀하십니까?
○이영실 위원  2023년도 거라고 얘기했지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아, 올해 거요.  올해는 기계가 아니고요…….
○이영실 위원   팝업으로 하는 거라면서요, 팝업으로.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올해는 기계가 아니고 그냥 수거함입니다, 수거함.  어떤 축제장에서 보증금 없이 끝나고 바로바로 반납할 수 있는 그런 다회용기를 썼다는 것입니다.
○이영실 위원  그러면 그게 한 대에 얼마예요?  하나에 얼마예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올해 사업은 어떤 기계를 제작하고 설치하는 비용의 지원은 아닙니다.
○이영실 위원  아니, 지금 국비사업으로 50 대 50으로 나와서 기계를 샀잖아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그건 기계 사는 게 아닙니다.  위원님, 사실 작년에 솔직히 다회용기 반납기에 대한 문제가 엄청나게 있어서 올해 사업은 저희가 무슨 다회용기 반납기를 설치하는 국시비 매칭사업이라 할지라도 그게 아니고 일종의 운영비, 경상적 경비 관점에서 어떤 축제나 아니면 운동장에서, 행사에 다회용기를 쓸 수 있게끔 촉진하는 그런 식으로 사업 구도를 바꾼 겁니다.
○이영실 위원  그러면 한 내역을 좀 주세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알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왜 그러냐면 작년에 50% 나왔어요.  국비 매칭 50%가 돼서 반납기 설치하라고 작년에 나왔다고요.  그거 기계 사라고 50% 나왔다니까요, 국비가.  수거하는 통 사라고 국비가 50% 나왔겠냐고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는 전액 시비사업이었고요.  올해 사업비가 국비시비 매칭으로…….
○이영실 위원  아니, 일단은 그 기계 구입 내역을 자료로 주세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네, 알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작년하고 해서, 지금 무슨 질의를 하는지 파악이 안 되고 있어요.
○위원장 봉양순  이영실 위원님 추가질의하실 겁니까?
○이영실 위원  네.  5분만…….
○위원장 봉양순  네.
○이영실 위원  감사합니다.
  일단은 그 자료 가져오시면 다시 한번 보고요.
  어떻게 됐든 간에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행복커넥트에다가 우리가 10억을 들여서 반납기계를 설치했고요.  그 기계가 어디로 이동됐는지 어디로 갔는지 파악이 안 되고 있다는 거.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다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이영실 위원  그럼 파리바게트에 있던 건 어디로 갔어요?  아니, 그런데 왜 그러면 본 위원한테 이번 행정감사 자료를 주는데 파리바게트랑 몇 군데 없어진 거 분명히 제가 전화 걸어서 확인했는데…….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그래서 저희도 그건 당연히 파악하고 있고…….
○이영실 위원  전화 걸어서 확인했어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철거해서 행복커넥트의 자재창고에 지금 비치한 걸 저희가 확인하고 있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보조해 줘서 설치하고 철거했으면 당연히 어떻게 보면 당초에 우리하고 협약했던 내용을 이행 못한 것 아닙니까?  이 비용 부담에 대해서, 보조금의 반납에 대해서 서로 간에 조율하고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컵 반납기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 어디어디에 정확히 설치됐는지 증빙자료 행복커넥트에다 보내라고 하세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네, 알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 자료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지역 카페에다가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 그렇죠?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더블할인제.
○이영실 위원  더블할인제 지금 실적이 어느 정도 되나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저희가 그게 아시는 것처럼 9월부터 시작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카페 참여하는 곳 공모를 했는데 약 100여 군데 카페가 참여하고 있고요.  저희의 현재 당초목표는 더블할인제에 참여하는 잔수로 한 15만 개 정도 시민들이 참여할 것으로 우선 예상하고 있고, 지금 정확히 현재까지 더블할인제에 참여한 사람 수가 얼마인지 통계는 없는데 아무튼 현재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 우리 실무자들의 어떤 시뮬레이션 결과는 올해 15만 명 정도의 참여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영실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9월부터 홍보하고 시작했고 10월 한 달이 지났잖아요.  그리고 한 달 후에 정산을 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정산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9월 정산 금액이 얼마고 10월 정산 금액이 얼마고 하면, 10월은 아직까지 다 수기로 하다 보니까 못 받을 수 있다 치더라도 9월에 한 건수가 나올 거 아니에요, 우리가 돈을 지불한 300원에 대한.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9월 20일까지 약 한 9,000잔 정도가 됐고요.  그다음에 10월 말 기준으로 약 3만 개 정도 한 걸로 추계가 잡혔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러면 개소가 지금 몇 군데죠?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104개소 카페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러면 한 군데당 한 달에 한 100잔 정도 그렇게 되나요, 300원이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카페 평균은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렇게 되는 건가요, 100잔 정도?  그렇게 했을 때 지난번에 그 수기 정산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으니 수기 정산에 대해서 뭔가 개선방안을 찾지 못했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 자료를 준 거에 보면 투명한 정산을 위한 조치사항으로 해서 자부담 의무화하고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매장 방문하는 활동가를 운영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활동가를 운영하고 있나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네,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몇 명이나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이 부분 과장이 잠깐 대책을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영실 위원  활동가 몇 명이나 방문하고…….
○자원순환과장 정미선  자원순환과장입니다.
  포스기 운영하는 법 그다음에 매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각 민원이라든지 문의점 그다음에 협약서대로 이행하는지 여부를 보기 위해서 활동인을 5명 정도 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5명이면 이분들이 어차피 기간제로, 어떻게 고용한 거예요, 이분들을?
○자원순환과장 정미선  저희가 보조사업자를 선정했고요.  이 사업을 전체로 운영할 보조사업자를 선정했고 보조사업자가 5명을 구인해서 운영하는 형식이라…….
○이영실 위원  이마저도 보조사업자를 해서 했다는 얘기예요?  어떤 형식으로 계약을 했어요, 보조사업자하고?
○자원순환과장 정미선  개인 컵 할인제하고 그다음에 텀블러데이 2개 사업은 1개 보조사업자가 함께하고 있고요.  지금 텀블러데이를 하는 보조사업자가 매장 104개를 운영하는 개인 컵 할인제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답이 없네요 진짜.
○위원장 봉양순  이영실 위원님 질의 좀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시범사업으로 하는 걸 개인사업자한테 맡겨서 그걸 또 수기로 한다, 그 계약 내역을 자료를 좀 주십시오.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위원님…….
○자원순환과장 정미선  저희가 직접 제공 시 공직선거법 위반 위험도 있기 때문에…….
○이영실 위원  이게 어떻게, 이 지원이 어떻게 공직선거법 위반이에요?
○자원순환과장 정미선  시가 카페라든지 텀블러데이를 직접 운영하는 것은 우려가 있다는 선관위의…….
○이영실 위원  조례가 없을 시에는, 조례상에 구체적인 내용이 적시되지 않았을 때는 위반 여지가 있어요.  하지만 조례에 적시할 수가 있어요.  적시를 하면 선거법 위반이 아니에요.
  그리고 어떻게 수기로 현금 지원하는 사업을 그것도 사업자한테 위탁을 해서, 시범사업을 위탁도 아니고 지금 무슨 관계예요?  지금 무슨 계약관계로 그렇게 한 거예요?
  일단 그 자료 주세요, 계약서하고.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사실,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봉양순  네, 말씀하세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우리 일회용 플라스틱 컵을 줄이기 위해서 사실 서울시에서 2021년부터 선제적으로 해오고는 있는데요.  큰 틀에서 보면 사실은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를 시행한다는 전제하에 이 사업들을 시행했는데 결국 그게 돼야지 다회용기에 대한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시민들의 참여를 담보할 수 있었는데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가 이게 자꾸만 유예되면서 이 사업의 구도의 틀이 자꾸만 우리가 당초 의도된 대로 흘러가지 않다 보니까 작년에 있었던 다회용 컵 카페에서 쓰는 것도 조금 시민의 참여가 저조하고 그러면서 다회용 컵 반납기가 일부 철수되기도 하고 그런 우여곡절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올해 사업의 구도를 그런 카페 중심의 다회용 컵 반납의 사업에서 약간의 어떤 폐쇄된 공간에서 일시에 일회용 플라스틱 많이 쓰는 축제라든가 체육관 이런 쪽으로 좀 하고 있고요.  거기에는…….
○위원장 봉양순  알겠습니다.  마무리해 주세요.
○이영실 위원  일단 지금 제가 질의드린 거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조금만 저희가…….
○이영실 위원  지원하는 카페에 대해서 지금 질의드린 거고 그걸 또 대행업자가 있다고 하니 거기에 대해 계약서를 지금 빨리 주세요.
  이상입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네.
○위원장 봉양순  이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향기 위원  자료 요구 좀…….
○위원장 봉양순  자료 요구, 곽향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향기 위원  녹색기업 관련해서 투자기업들 선정 방법이랑 기준, 선정 절차, 선정 이유 그리고 선정을 누가 했는지, 이때 투자기업들 제출 요구 자료가 뭐였는지 그리고 회계 점검 어떤 식으로 했는지 관련 자료들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봉양순  곽향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 위원  동대문 3선거구 남궁역 위원입니다.
  어저께 자료 받은 거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2023년도 자치구 환경공무관 휴게실 개선사업 지원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봤는데 이게 보면 어느 구든지 다 대행업체는 있죠?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네.  한 구당 보통 2개 내지 3개 업체들이 다 있습니다
○남궁역 위원  대행업체가?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네.
○남궁역 위원  그런데 보면 대행업체 휴게실이 없는 데가 엄청 많네요.  그거 파악해 본 적 있어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일부가 대행업체 중에 있었는데 그게 저희가 계속 지원해 줘서요, 사실 그게 올해도 기사가 한두 번 나고 해서 우리가 대행업체에 특교로 다 지원해 줘서 지금 대행업체 휴게실은 그게 뭐 얼마나 완벽하냐 안 하냐를 떠나서 하다못해 컨테이너박스라도 해서 휴게실 다 100% 준비해 놨습니다.
○남궁역 위원  지금 이 자료에 보면 대행업체가 다 없어.  동대문구는 6개가 있는 게 맞는데 타 구는 없는 데가 더 많아, 이 대행업체가.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휴게실 말씀이십니까?
○남궁역 위원  네, 휴게실이.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위원님, 저희가 표로 작성된 것은 기이 휴게실이 없는 데를 지원해 줬다는 그런 표고요.  동대문은 아마 지원에서 빠졌기 때문에, 기이 휴게실이 있기 때문에 이 표 저희가 지원한 데는 없는 걸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남궁역 위원  제로 된 데는 지원 안 해 준 거고…….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아니, 자료가 제시된 것들은 기이 대행 휴게소가 없어서 자치구가 저희한테 신청해서 그걸 지원해 준 액수고 개수입니다, 자치구마다 다 신청을 받아서.
○남궁역 위원  받아서 동대문구도 지금 6개만 지원을 해줬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6개가.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동대문은 6군데 대행업체에 휴게실이 없다 해서 저희가…….
○남궁역 위원  휴게실이 6개가 있다니까, 동대문구 6개가.  6개가 있으니까 그 개수를 적어놓은 건데 6개가 있다.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저희가 6군데를 지원해 줬다는 얘기입니다.
○남궁역 위원  그러니까 지원해 줬다는 거 맞죠?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네.
○남궁역 위원  그런데 이게 뭐냐 하면, 이거 언제부터 지원해 준 거예요, 대행업체나 휴게실 개선사업에?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제가 알기로 대행업체는 그동안 사실은 우리 공공의 영역이 아니고 민간 사이드에서 준비하는 내용이라서 안 해줬어요.  그런데 사실은 대행업체의 공무관들이 일반 공무원들 공무관보다 더 열악하거든요.  그래서 2021년부터 대행업체도 휴게실 같은 복지 차원에서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남궁역 위원  과장님도 이거를 아직 숙지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대행업체가 이 돈이 내려갔는데 집행을 못 하고 있어.  왜냐하면 조례에 대행업체가 일반업체이기 때문에 지원해 줄 근거가 없대요.  그래서 올해 이거 아직까지 어느 구든지 조례가 바뀌어야 지원해 준다는 거야.  동대문구도 지금 돈은 와 있는데 올해 아마 지원하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이 돈이.  그래서 앞으로도 대행업체에 이 돈이 내려가려면 각 구마다 일반업체에는 지원해 줄 근거가 없대요.  그러니까 조례를 바꿔야 된다.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더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남궁역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동대문구뿐 아니라 서울시 전체 다 대행업체는 조례를 바꿔야지 서울시에서 내려간 개선사업을 쓸 수 있다, 이거를 한번 돼 있으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당연히 집행될 걸로, 이게 벌써 돈 내려간 지가 한 네다섯 달 됐거든요.  그래서 다 집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동대문의 사례를 한번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남궁역 위원  아니, 지금 내가 몇 군데 알아봤더니 그 근거가 서류가 없기 때문에 어느 구든지 그 조례를 바꿔야 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위원님, 아무튼 이것은 저희가 조금 더 파악해서 위원님한테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다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확인해서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남궁역 위원  그러니까 보면 어느 구든지 직영은 그런대로 계속 지원이 돼서 잘되어 있어요, 직영들은.  그런데 대행은 거의 휴게실이 없는 상태야.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맞습니다.
○남궁역 위원  보니까 제로, 제로, 제로 되어 있는 데는 아마 없든지 신청을 안 했든지 했기 때문에 제로인데 이것도 파악을 해서 앞으로 개선 사업할 때는 대행업체가 고생을 많이 해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저희도 그런 생각을 갖고요.
○남궁역 위원  월급도 적고…….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월급도 일반 공공에 비해서 많이 적고 해서 정말 선한 마음으로 민간 대행업체의 복지를 증진시키려고 합니다.
○남궁역 위원  지금 직영업체는 한 30년 근무한 사람은 연봉이 8,000이야, 우리 구의원 할 때 한 4,000 받았는데 걔네들은 따따블로 받더라고.  그런데 대행업체는 3,000도 안 되어서 계속 직원이 바뀌어서 요새 조금 올라간 게 거의 4,000선 수준이 돼요.
  대행은 고생도 많이 하고 힘들고 한데 직영은 솔직히 힘도 안 들고 월급도 많고 그래.  그래서 항상 우리도 구에 있으면서 많이 신경을 썼는데 대행업체 쪽으로 지원이 내려갈 때 그냥 두리뭉실하게 내려가지 말고 대행업체를 많이 지원해 줘라 이런 식으로 해서…….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그런 방향으로 해오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궁역 위원  그런 방향으로 지원해 주면 조금 개선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은 그렇게 하고요.
  여기 보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가 있지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있습니다.
○남궁역 위원  우리가 어느 자료에도 보면 2015년도 이런 식으로 시작을 했더라고, 거기에서 기준을 삼아서.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맞습니다.
○남궁역 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배출권 거래제에 대해서 23군데 되어 있지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맞습니다.  물재생센터, 아리수정수센터 그렇게…….
○남궁역 위원  그렇게 해서 23군데가 되어 있는데 이 배출권을 사고파는 거지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맞습니다.
○남궁역 위원  그런데 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는 우리가 많이 매도를 한 게 있지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맞습니다.  할당량…….
○남궁역 위원  그 기준하고 그것 매수한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우선은 2020년도까지는 정부에서 준 할당량을 잘 맞추고 그 미만으로 배출했기 때문에 저희가 배출권을 팔았습니다, 사실.  팔았는데 2021년, 2022년, 2023년 계속 환경부에서 정해준 배출권 총량이 엄청나게 줄어서, 첫째는 할당된 양이 저희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너무 많이 줄었다는 것, 반면에 물재생센터나 아리수정수센터 이런 데서는 계속 수처리를 고도화하다 보니까 전력 사용량이 많아지면서 할당량을 맞추지 못하고 오버하면서 저희가 배출권을 사야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입니다.
○남궁역 위원  하물며 우리가 이것을 지금 이렇게 하다 보면 기금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기금에서 돈을 처음에는 98만여 톤을 매도해서 한 200억을 벌었는데 2022년과 2023년에는 29억을 지출했잖아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맞습니다.
○남궁역 위원  앞으로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기금의 건전성을 위해 연구하고 노력하는 게 뭐가 있는지요?  그 부분 한번 답변…….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저희가 우선 기금으로 배출권을 사긴 사는데 사실 또 예를 들면 물재생센터 이런 데 상수도 쪽에서 먼저 우리 기금에서 쓰고 그쪽 예산으로 다시 기금으로 충당을 해줍니다, 그쪽에 배출권을 산 건 첫째는 그렇고.
  두 번째는 사실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 각 시설별로 각고의 노력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쉽지는 않지만, 예를 들면 물재생센터나 아리수정수센터 같은 경우에 설비를 고도화하면서 고효율설비로 대폭 바꾸면서 사용되는 전력량을 좀 줄이든가 아니면 연료전지라든가 이런 신재생에너지를 대폭 보강해서 자기들에게 할당된 온실가스 배출량을 맞추는 노력을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남궁역 위원  본부장님이 설명하는 와중에 이해가 안 가는 게 배출권을 사서 나중에 돈이 들어오면 일반예산으로 돈을 갚는다 그랬잖아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맞습니다.
○남궁역 위원  그것은 어떻게 보면 맞지 않는 것 아니에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제 얘기는 뭐냐 하면 각 시설물을 소유하는 부서가 기관이 다르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물순환안전국의 물재생센터도 배출권 총량제 거래에 포함된 기관인데 거기에서 초과되어서 배출권을 사야 되는 금액에 대해서 저희한테 예산에서 지원해 줍니다.
○남궁역 위원  그런데 일반예산으로 그것을 다시 받아들인다니까 예산 기법상 그것은 맞지가 않다고 보는 거고, 일반예산으로 우리가 기금에 넣어주는 거거든.  그런데 거기 물재생센터에 들어간 돈이 어떻게 누구 말대로 불용이나 되는 거지 그게 다시 들어올 수는 없는 돈이거든, 그 돈이.  지금 이것은 조금 설명을 잘못하신 것 같으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부위원장님, 이것은 필요하니까 기금으로 우리가 먼저 사주고 다음연도에 물순환안전국에서 예산을 잡아서 저희한테 기금으로 다시 넘겨주는 거죠.  그런 구조입니다.
○남궁역 위원  몰라요, 우리 구하고는 예산 기법이 다르니까 뭔지 모르겠지만 이해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가 계속 되는데, 왜냐하면 배출권을 아까 우리 본부장님 말대로 톤수는 많이 내릴 것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감당 못 할 정도로 하잖아요.  그런 것도 그러면 어느 정도 환경부하고 우리하고도, 너무 내려놔도 안 되잖아요, 배출권을 사야 되니까.  조율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배출권 총량 할당량이 급격히 너무 강화되고 있다, 저희 나름대로의 얘기를 하고는 있습니다.  협의를 하고 있고 아울러서 각각 배출권 거래에 포함된 기관들과 저도 여러 번 회의를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 공공에서 총량을 못 맞추고 계속 배출권을 산다는 게 말이 되느냐, 어떻게든 각고의 노력을 통해서 배출량을 맞추도록 노력하자, 그런데 참 현장의 여건은 그리 녹록지도 않더라고요.
○남궁역 위원  우리 본부장님도 보면 환경직이시잖아.  환경직이시면 같은 환경부랑 잘 대화가 되실 텐데, 우리가 총량제를 이렇게 너무 적게 받으면 계속 이런 게 악순환될까 봐, 그리고 또 기금이 고갈되다 보면 일반예산을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지금.
  이런 문제를 앞으로는 대화를 잘해서 풀어나가서 맞추는 게 좋지 않으냐, 어차피 우리가 줄이는 건 한계가 있잖아요.  23개에서 줄이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봐도 이 이상은 줄일 수는 없는데 총량제는 줄고 우리는 줄일 수 없고 이렇게 되면 악순환이 되니까 그런 문제를 다시 한번 조율해 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알겠습니다.
○남궁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봉양순  남궁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향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향기 위원  안녕하세요?  본부장님, 동작구 제3선거구 곽향기 위원입니다.
  작년에 이어서 오존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제 요구자료 1309페이지 관련된 내용이고요.
  지금 서울시의 오존농도가 2002년 관측 이래 최고치인 0.029ppm을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는 어떤가요, 본부장님?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올해 수치가 작년하고 비슷한 수치고요.  사실 오존 문제는 위원님, 저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혹스러운 대기오염물질 항목 중의 하나입니다.
○곽향기 위원  작년하고 비슷하다는 것은 어떤 것을 근거로 얘기를 하시는 걸까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매일매일 측정한 데이터에 대한 현재까지 일평균 농도를…….
○곽향기 위원  지금 저희가 올해는 9월까지 월평균 자료가 있는데요.  올해 1월부터 9월까지의 평균이 0.034ppm이고 2022년 동기간 평균은 0.03ppm이거든요.  전년 대비 13%가 증가했거든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제가 수치를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치를 확인해 보니까 1월 1일부터 11월 2일까지의 평균 농도가 오존이 작년이 0.032고요 올해가 0.033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곽향기 위원  그러면 많이 는 거잖아요?  본부장님, 비슷한 수준이 아닌데…….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0.032에서 0.033, 0.001이 는 거죠.
○곽향기 위원  언제까지 기준으로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11월 2일까지입니다.
○곽향기 위원  11월 2일, 10월 월평균이 얼마예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10월 월평균이요?  데이터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미세먼지하고 NOx 문제는 어찌 됐든 간에 죽 하향 안정화 추세이고 점차 개선되는데 오존 문제는 앞으로 조금 더 신경 써야 될 대목 같습니다.
○곽향기 위원  그렇죠.  그것 자료로 주시고요, 지금 어찌 됐든 보면 2002년 이후에 연도별 농도가 계속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맞습니다.
○곽향기 위원  지금 미세먼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우리가 열심히 정책들을 여러 개 펼치면서 줄어드는 추세인데 오존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오존의 발생 메커니즘을 보면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결국은 NOx의 농도 그다음에 VOCs의 농도, 가장 중요한 게 일사량입니다, 일사량.  일사량이 서로 반응하면서 NOx에 있는 산소가 떨어져 나오면서 이게 대기 중의 산소하고 결합되면서 오존이 막 형성되거든요, 거기에 촉매제 하는 게 VOCs고.
  결국은 제가 볼 때는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게 일사량입니다.  NOx 농도는 줄고 그다음에 서울의 VOCs 평균농도가 그렇게 늘지도 않았거든요.  그런 것 보면 결국은 기후변화로 인한 일사량의 증가가 중요한 요인이 아닌가 이렇게 저 나름대로 해석을 해봅니다.
○곽향기 위원  본부장님도 오존 문제에 대해서 되게 많이 공감하고 심각하다고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자료 주신 것에 서울시 오존 저감 주요 대책들을 살펴보면 뭔가 대책들이 조금 미미하다는 느낌을 감출 수가 없거든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일사량을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결국은 VOCs 휘발성유기화합물질을 제어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미미하긴 하지만 어제 말씀드린 친환경세탁기에 대한 보급 그다음에 도장업체, 주유소 이런 곳에 대한 휘발성 VOCs 관리 이런 부분을 하고 있는데요 좀 더 앞으로 강도 높게 해야 될 영역이 아닌가 싶습니다.
○곽향기 위원  예방적 대책으로는 사실 도장시설 같은 데 지도ㆍ점검하거나 아니면 세탁소 관련된 사업밖에는 없어 보여요.  조금 집중 관리대책이 필요해 보이는데…….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사실 소소하게나마 또 친환경 도료사업도 하고 여러 가지 나름 다양한 일들을 해왔는데 아주 획기적인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곽향기 위원  올해 무허가 도장시설 특별단속 실시했나요, 매년 하는 것 같은데?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네, 제가 알기로 1년에 두세 번 기동반도 있고 그다음에 민생사법단도 있고 해서 같이 합동으로 때론 하고 고발도 많이 합니다.
○곽향기 위원  몇 개소 단속하셨어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저희가 정기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고요 최근 3년 동안에…….
○곽향기 위원  올해.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올해요?
○곽향기 위원  네.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잠깐만요.
  아무튼 결과적으로 올해 무허가 도장실에 대해서…….  7개의 무허가 도장시설을 검찰에 송치한 바가 있습니다.
○곽향기 위원  송치해서 결과는 아직 안 나왔고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아직 안 왔습니다.
○곽향기 위원  그러면 세탁소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을 한 건가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소규모 세탁소 같은 경우는 영세해서 저희가 거기서 나오는 VOCs 회수하는 장치가 있는 그런 친환경 세탁소를 한 13군데 지금 보급을 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해봤습니다.
○곽향기 위원  이게 아까 누구 위원님 자료에 얼마씩, 거의 한 몇천만 원 정도씩 지원이 된 것 같아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한대 당 4,000만 원 정도, 최대 4,000만 원입니다.
○곽향기 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한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사업을 얼마간 유지해야 되고 그런 조건이…….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실제 비용의 100% 저희가 지원하는 건 아니고요 80%를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자비 부담이 20%고요.  미니멈 3년을 의무적으로 친환경 세탁소를 운영하는 걸 조건으로 해서 저희가 지원해 줬습니다.
○곽향기 위원  이게 올해 처음 시작된 사업인 거죠?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네, 올해 처음입니다.
○곽향기 위원  이거 중간에 폐업하는 업체들 없는지도 잘 점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아까 다회용 컵도 그렇고 이런 것도 그렇고 보조금 사업은 제가 볼 때도 그 뒤에 사후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곽향기 위원  그리고 VOCs 방지시설 지원사업의 추진실적은 어떻게 되나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잠깐만요.
○곽향기 위원  네.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올해 10월 26일 기준으로요 15군데 사업체가 선정돼서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아직 공사는 마무리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11월 말이나 12월 초…….
○곽향기 위원  이 지원은 세탁소만 얘기하시는 건가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이건 세탁소 아니고 도장시설입니다.  이건 세탁소하고는 별개입니다.
○곽향기 위원  그러면 이 저감장치를 하면서 저희가 이게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감시기기도 또 설치를 지원하는 게 있는 것 같던데?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그게 실제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 뭔가 좀 확인해야 되는데 저희가 사물인터넷 장비를 동원해서…….
○곽향기 위원  그 저감장치를 부착할 때 같이 부착을 하는 건가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맞습니다.
○곽향기 위원  그러면 이 결과는 저희가 어떻게 보고받는 거예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방지시설 업체들이 환경공단에 실시간으로 이렇게 데이터를 주고받는 그런 시스템이 돼 있거든요.  그거하고 연동해서…….
○곽향기 위원  이거 감시기기 한 결과들 자료 있으면 저희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네, 알겠습니다.
○곽향기 위원  아까 본부장님, 0.03 정도라 미미한 변화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작년 대비 비율로 따지면 10%가 사실은 넘는 비율이에요.  저희 조사관님 얘기로는, 이게 또 미세먼지랑은 달리 오존은 인체에 되게 급성독성물질이라 정말로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주의 깊게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오존에 대해서도 저희가 집중적인 대책을 더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제가 그렇지 않아도 우리 실무자들한테는 이 대기질 관리의 가장 선진 도시가 미국의 카브(CARB)입니다.  캘리포니아 대기자원위원회인데 그쪽의 자료를, 오존 대책에 대해서 한번 심층적으로 스터디해서 우리 미비점을 보완하자고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곽향기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323페이지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 관련 자료를 받은 게 있는데요.  2023년 8월 기준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1일 반입량 1,853톤 중에서, 잠깐만요.
  1323페이지 시설별 1일 반입량 1853톤 중에서 공공이 526톤 그다음에 민간이 1,327톤으로 나와 있잖아요, 연도별 처리시설 현황 1323페이지 나와 있죠?  공공시설 처리량이 크게 감소했는데 이유가 뭔가요, 본부장님?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가장 큰 이유는 어제 어느 분이 말씀하신 난지하수처리장에 서대문 음식물 광역처리시설이 최근에 1~2년 전에 가동을 폐쇄하면서 공공의 처리시설 물량이 확 준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곽향기 위원  그거 맞나요?  1333페이지 보면 저희 공공과 민간 개소가 나오는데요.  시설들이 나오는데 동대문구 봐주시겠어요?  여기가 민간인가요, 공공인가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공공입니다, 공공.
○곽향기 위원  그런데 민간으로 표기돼 있는 거 보이시나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사실은 그 시설의 소유는 공공인데 운영을 민간에 위탁해서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어서…….  공공시설로 저희 생각하는데 오타…….
○곽향기 위원  그러면 반입량도 계산이 달라지겠죠.  그렇죠?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이것을 공공으로 본다면 공공의 전체 합계 통계가 바뀌어야…….  네, 맞습니다.
○곽향기 위원  그렇게 따지면 지금 작년에 비해서 시설 반입량의 수치가 이렇게 줄었다면 사실은 이 수치가 맞는지에 대한 점검을 한 번은 더 해보셨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자료가 오류된 채로 그대로 행감자료로서 나오는 게 적절한지.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위원님, 어디 수치가 어떤 부분…….
○곽향기 위원  1323페이지에 제가 아까 작년에 공공이 685톤이었는데 526톤으로 줄어서 이유가 뭔가 하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위원님, 올해 일평균 누적 반입량은 사실은…….  통계적인 건 제가 다시 한번 더 꼼꼼히 따져보겠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제가 명확히 해석해서 얘기드리기가…….
○곽향기 위원  만약에 이게 잘못 민간으로 처리돼서 계산된 거라면 공공에 74.7이 더해져야 될 것이고 민간에 74.7이 빠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계산을 다시 해서 이게 맞는지 가져와 주시고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네, 알겠습니다.
○곽향기 위원  그리고 또 자료가 잘못된 게 있었어요.
  1341페이지 2002년 물재생센터 반입 음폐수 총량 및 BOD 농도 관련된 자료가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합계가 나오죠, 합계.  반입량은 합계가 맞는데 BOD 평균 농도를 그냥 나오는 수치의 평균을 구한 것 같아요.  반입량에 대한…….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반입량에 대한 비율을 고려해야 되는데…….
○곽향기 위원  전혀 고려하지 않았고…….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그냥 수치적으로만 평균을 냈다는 말씀이시죠?
○곽향기 위원  네.  이게 평균이 안 맞잖아요, 그럼 수치가.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어떤 말씀인가 알겠습니다.  가중치에 대한 그걸…….
○곽향기 위원  맞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어떤 말씀인가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곽향기 위원  한번에 보고 이해를 하셨는데 이런 실수는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알겠습니다.
○곽향기 위원  그리고 자료 지적을 한 번만 더 하고 나서 하겠는데요.
  저희 1295페이지에 녹색기업 창업펀드 투자목록이 나와요.  투자목록이 나오고 1299페이지에 회수 진행상황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투자목록의 투자기업에 파티스튜디오라고 나오는데 뒤에 투자 회수에는 보이지가 않아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2012년도에 파티스튜디오가 있고…….
○곽향기 위원  1호 펀드에 있었던 파티스튜디오가 뒤에 파티케임즈인 건지 그리고 그 앞에 자료 중에서 제니스텍 자료도 뒤에 회수 자료가 없고요.  앞에 아이에스엘코리아도 회수 자료가 없어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무슨 말씀인가 알겠고요.  이게…….
○곽향기 위원  그리고 2호 펀드에도 그런 내용이 빠져 있는 게 많아요.  체크해 보시고요 이거 자료 다시 가져와 주세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네, 알겠습니다.
○곽향기 위원  아까 제가 요청한 자료들이랑 같이 가져와 주세요.  자료에 조금 더 성의를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알겠습니다, 위원님.
○곽향기 위원  그리고 1324페이지에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시설의 연도별 처리량 자료가 나옵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처리단가, 가동률, 음폐수 배출량 그 말씀이시죠?
○곽향기 위원  네, 맞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는 1일 896톤 맞죠?  처리를 한 걸로 나오는데요.  찾으셨나요, 혹시?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네.
○곽향기 위원  이게 앞에서 제시한 공공시설 처리량 526톤보다 70% 많은 수치거든요.  각주에 보니까 여기에 사업장 폐기물과 구리시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다고 나오는데 확인 가능하신가요, 본부장님?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송파의 음식물 처리시설에서 구리의 음식물쓰레기 일부 반입한 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곽향기 위원  그런데 지금 서울시가 현재 공공처리시설 용량이 부족해서 민간위탁하는 비율이 70% 정도 되는데 저희가 타 지자체의 폐기물 처리를 어떤 경위로 했는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이게 송파의 음식물 처리시설이 송파에서 직접 지은 게 아니고 민간투자사업으로 민간업체에서 짓고 송파하고 협의하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아마 초창기에 외부 서울시 외에, 송파 외에 다른 자치단체 음식물쓰레기도 일부 처리할 수 있는 조항이 있나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를 반입 처리한 것 같습니다.
○곽향기 위원  계약서에 그렇게, 협약서에?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우리 실무자 확인해 보니까 아무튼 그렇게 민간투자협약을 하면서 서울시 관내 외에도 일부 들어올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둔 것 같습니다.
○곽향기 위원  그 협약서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간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 정책이 사료 퇴비화를 중심으로 했는데 이게 좀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비판을 받아서 이제 환경부에서 재활용 방법을 바이오가스 생산으로 전환하려고 이 법을 촉진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네, 맞습니다.
○곽향기 위원  아마 올해 말부터 시행될 예정인 것 같아요.  이 법의 주요 내용 좀 우리 본부장님 설명해 주시겠어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아까 취지나 이런 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법령은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이고요.  작년 12월에 제정되었고 바이오가스에 대한 생산목표량을 공공 부분하고 민간 부분으로 나눠서 공공 부분은 2025년까지 목표량을 제시하고 민간은 2026년까지 제시했고요.  2023년 10월 기준 생산량 대비, 이건 아니고 2025년 공공의무생산을 50% 그다음에 2045년에 80% 이상 생산하는 것으로 유기성 바이오가스에 대한 향후 의무생산량을 설정한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곽향기 위원  그러한 법이지요.  지금 여기에 아마 촉진법은 나왔는데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아직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네.
○곽향기 위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유기성 폐자원 중에서도 하수찌꺼기는 하수도법에 따라서 시장이 처리하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음식물류 폐기물 같은 경우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서 자치단체장인 각 구의 구청장들이 처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자치구들도 이 법에 대한 대비가 되어 있어야 할 텐데 대비가 되어 있을까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이 내용은 저희가 각 자치구의 청소과하고 얘기해서 전달은 되어 있는데요 제대로 준비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곽향기 위원  저희도 부족하다면 조례 등을 통해서도 미비한 부분이 없도록 미리 잘 챙겨주시고요 자치구에서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알겠습니다.
○곽향기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녹색기업 창업펀드 이따가 자료가 오면 추가로 질문할 건데 일단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운영이 완료된 창업펀드의 내역을 보면 몇몇 회수금은 투자금액 대비 미달되는 기업들이 대부분인데 물론 이게 처음 창업하는 회사들이다 보니까 사실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기업들이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유망한 기업들을 저희가 선정해서 지원을 하는 것인 만큼 이 회수금의 비율이 좀 더 높아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보완하려고 하는 어떤 자구책 같은 게 있을까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사실 현재까지 투자했던 녹색기업의 경우 회수를 아예 못 한 경우는 없는데요.
○곽향기 위원  몇몇 잘하는 기업들이 이끈 거지 회수가 아예 안 된 기업들도 적지가 않거든요, 미달인 기업들도 대부분이고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전체적으로 회수금이 투자금을 상회는 했는데 투자 이후에 실적이 악화된 기업이나 부도 등의 사유로 전부 회수하지 못하는 기업도 조금 있긴 있지만, 아무튼 저희가 기본적으로 신경 써야 될 부분은 능력 있는 펀드운용사를 잘 선정해서 그나마 발전 가능성이 있는 중소벤처기업을 투자처로 찾는 그런 노력이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곽향기 위원  그러면 기업들은 이 펀드운용사에서 선정을 하는 건가요, 본인들이 알아서?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맞습니다.
○곽향기 위원  그러면 투자금 지원받고 폐업해 버리거나 그런 회사들은 없었어요, 이제까지?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저희가 투자했던 녹색기업은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향기 위원  이 전체 기업들 중에서?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맞습니다.
○곽향기 위원  그리고 1호 펀드에서 투자기업인 해성옵틱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거의 10억 원 정도 투자를 받아서 아마 1호 펀드에서는 되게 많은 수익을 냈어요.  그래서 회수금액은 훨씬 많아지긴 했는데, 이 회사는 아닌데 2호 투자기업 중에서 댄싱엔초비엔터테인먼트라는 회사가 있어요.  여기의 대표자와 설립일자, 소재지가 일치하는데 같은 회사, 같은 대표자인 게 맞나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위원님, 그건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곽향기 위원  확인해 보고 알려주시고 이렇게 중복투자를 만약에 받게 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을까요?  저희 투자조건에 그런 제한은 없나요?  한 번 투자를 받는 기업과, 물론 기업이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대표자가 동일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어 보이긴 하는데, 형평성의 문제도 있고.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네, 이것 한번 확인해 보고, 일반적으로 회사 명칭이 다르면 괜찮을 것도 같은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곽향기 위원  확인해 주시고요.
○위원장 봉양순  곽향기 위원님, 이제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향기 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기업들의 펀드금액 자체가 조금 크잖아요?  이 금액이 함부로 사용되지 않도록 관리가 잘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관리가 되는지 제가 궁금해서 아까 자료 요청을 드렸는데 이따 보고 나머지 오후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알겠습니다.
○곽향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봉양순  곽향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림 위원  이은림 위원입니다.
  저희 주요 업무보고에서 46페이지에 노후 공동주택 정전사고 예방이 있습니다.  예산은 집행을 100% 다 하셨는데요, 변압기 사고가 언제 제일 많이 나죠?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보통 전력 수요가 가장 많이 필요한, 냉방 수요가 가장 필요한 여름철에 가장 많은 사고가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은림 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여름철을 대비하기 위해서 3월에서 4월에 공사를 제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고가 나서가 아니라 2분기로 2회로 나누든지 전과 후를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고랑 접수를 7월에서 9월 받으셨잖아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네.
○이은림 위원  여름을 대비하려면 5월 전에 이미 공사가 끝나야 되거든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올해 처음 하다 보니까 스케줄을 못 맞췄는데 내년에 사업할 때는 미리 해서 여름에 공사 끝날 수 있게…….
○이은림 위원  네, 1차 공고나 2차 공고나 그런 쪽으로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저희가 그런 부분은 산자부하고 건의한 바가 있고요 그렇게 내년부터는 준비해서 하겠습니다.
○이은림 위원  산자부에서 지금 예산이 한전 쪽으로 내려오는 게 제가 알기로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맞습니다.
○이은림 위원  한전 쪽으로 내려오는 게 50% 지원일 거예요.  그런데 그때 공고문이 3월 이후에 뜨기 때문에 또 공사하는 시기랑 안 맞고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서울시에서는 산자부와 한전에서의 공백 기간 때를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어떤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은림 위원  그래서 공고문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네.
○이은림 위원  저희 환경공무관 아까 자료 주셨는데 365 청결대죠?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네.
○이은림 위원  자치구에 대해서 편차를 두거나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자치구마다 인원수가 좀 다릅니다.  그 인원수 부분은 자치구의 신청도 받기도 하고 니네 얼마 필요하냐 그래서 저희가 총괄적으로 정리를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우선 자치구의 니즈를 보고 판단합니다.
○이은림 위원  관광지를 대상으로 하나요, 아니면…….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기본적으로 출발점은 관광지, 시내 중심 이런 쪽에 저희가 지원해 주려고 준비해 왔던 제도인데요.
○이은림 위원  인력 채용은 기후환경본부에서 했는지 아니면 자치구에서 요청을 받아서 한 사업인지…….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인원수 배정과 예산 지원은 저희가 하지만 채용은 자치구에서 합니다.
○이은림 위원  그냥 저희는 예산 지원을 하고 있다는 거네요, 환경공무관에 대해서?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인원수에 따른 예산 지원만, 네.
○이은림 위원  쓰레기통 많이 늘리셨으니까 이 부분은 좀 더 하셔야겠네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물론 자치구의 얘기를 들어봐야 되는데요 조금 더 사람을 늘려서 해갈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도 예산 파트에 넉넉히 예산 요구를 했는데 요즈음 워낙 예산 형편이 어렵다 보니까 많이 칼질을 당했습니다.
○이은림 위원  사고도 많이 나요.  아시죠?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네.
○이은림 위원  낙상사고도 있고 사고가 많기 때문에 근무환경에 대해서 많이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청소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항상 복지 부분 신경쓰려고 합니다.
○이은림 위원  저희 전기차 충전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말씀하십시오.
○이은림 위원  잠시만요.  (전문위원실 담당자에게) QR사진이 나오나요?
  저기 보시면 서울시가 주인이죠?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관악동작지사에 있는 급속 충전기 말씀하시죠?
○이은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 QR제도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주인입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사실 저희가 주도적으로 해왔습니다.
○이은림 위원  서울시가 주인이잖아요.  저 스티커 누가 주인일까요?  그러니까 QR제도를 만든 게 서울시가 하셨잖아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네, 저희가 주도적으로 관련 기업체들하고 협업하면서 만들었습니다.
○이은림 위원  그렇죠.  대표적인 기업이 카카오랑…….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카카오하고 티맵 그리고 일반 민간 충전사업자들하고 같이 협업해서 만든 겁니다.
○이은림 위원  다음 PPT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보시면 QR을 찍었을 때 티맵의 요금으로 산정이 되었습니다.  얼마 나와 있지요?
  여기는 완속 충전기의 경우거든요.  완속 충전기의 경우에 일반요금이 269원이고 티맵으로 하게 되면 297원이에요.  QR을 찍게 되면 297원이라는 거지요.  그리고 완속 충전기에 지금 현재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회원카드만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문제지요.
  그런데 보조금 사업을 저희가 진행하면서 사업내용에 공고문을 보시면 주차요금 최초 30분 무료 및 일반 신용카드 사용 결제 용이하도록 설치 하면서 이분들에 대해서 접수를 받았어요.  그러면 완속기기에 대해서 저희가 선정한 8개 업체 중에서 신용카드가 되는 데가 있나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제가 알기로 완속은 신용카드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은림 위원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 서울시가 QR제도를 도입한 건데 지금 요금 차이에서 QR을 찍게 되면 높은 요금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저희가 알기론 일반요금에서 3%, 4% 정도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은림 위원  그런데 티맵과 카카오에 저희가 3%의 수수료는 주고 있지 않나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저희가 주는 것은 없고요.
○이은림 위원  한전에서 주는 거지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티맵에서 결제를 하면 거기에서 3% 내지 4%를 자기들이 수수료로 떼어놓고, QR 이용에 대한 수수료를 3%, 4% 떼고 나머지를 충전사업자들한테 주는 구조로 돈이 집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전에서 별도로 돈을 주는 것은 아니고.
○이은림 위원  완속기기에 대해서도 저희가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하도록 충전사업자분들한테 요청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아닐까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사실 위원님 더 잘 아시겠지만…….
○이은림 위원  아니, 환경부 카드 없으면 무엇으로 결제해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급속은 신용카드 기능이 들어가는데 완속 같은 경우는 사실은 신용카드 결제시스템이 들어가면 단말 가격이 확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기의 비용 상승 문제까지 있다 보니까 현재 완속은 신용카드가 안 되고 일반 회원카드나 아니면 QR만 되는 거지요.
○이은림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QR제도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완속이 신용카드 제도가 없기 때문에 QR을 도입해서 잘하고 있는데 티맵으로 찍었을 때는 요금이 너무 과도하게 잡혀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그래서 사실은 우리 서울시 소유의 충전기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저건 일반 민간 충전사업자들의 영역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내년도에…….
○이은림 위원  민간 사업자의 영역이라 하더라도 저 QR의 주인은 저희입니다.  아닌가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이은림 위원  저희가 특정 업체 티맵 맞죠?  티맵하고 카카오 그다음에 지금 현재 4군데에다 줬습니다.  그분들한테 저희가 줬잖아요, MOU를 맺고.  그런데 요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상한선도 없이…….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그래서 지금은 쭉 저희가 분석해 보니까 카카오나 티맵 이쪽에서 한 3%, 4% 정도의 수수료를 떼고 있는데 그 금액이 결코 적지는 않겠지만 아무튼 내년도에 민간 충전사업자를 공모할 때 이런 걸 조건으로 제시하면서 QR코드를 쓸 때도 상한선 미니멈 어느 정도 미만에서만 수수료를 부과해야 된다 그런 조건을 부여해서 사업체를 모집할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은림 위원  언제까지인가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올해 사업은 끝나고 이제 내년 초 사업 시작이니까…….
○이은림 위원  매년 공고를 하나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매년이요, 매년 공고합니다, 저희가 민간투자사업…….
○이은림 위원  5년간의 설치 유지가 아니라 매년 공고를 하나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신규로 민간 충전사업체를 하는 것은 매년 저희가 자격조건을 부여하고 어떤어떤 조건을 따라올 사람만 충전사업에 참여해라 이렇게 저희가 공고하고 사업체에 공모하면서 업체를 선정합니다.
○이은림 위원  지금 이미 들어왔었던 사람들은요?  가능한가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사실 기존의 계약은 기이 민간 카카오하고 민간충전소하고 자발적 계약으로 이루어진 거라서 저희가 조금 시장에 직접 개입하기는 쉽지 않은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은림 위원  (전문위원실 담당자에게) 다음 사진 또 뭐가 있죠?
  (자료화면을 보며) 예를 들어서 저희 집 앞에 있는 에버온이거든요.  그냥 충전을 하면, 공영주차장이에요.  급속 충전기의 경우 충전을 하면 324원 찍히는데 QR로 찍으면 340원이 나와요.  급속이에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알고 있습니다.
○이은림 위원  그렇다고 하면 QR을 떼셔야죠.  여기는 신용카드도 돼요, 삼성페이도 되고.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사실 저희가 QR을 도입한 것은…….
○이은림 위원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완속에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완속에는 저희가 그런 QR제도를 도입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보시게 되면 급속에는 삼성페이도 가능합니다.  급속에는 삼성페이 가능해요,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QR을, 저희가 가격에 대해서 혼선을 주고 있는 거잖아요.  이 부분도 좀 신경 써 주시고요.
  하나만 더, 또 있죠?
  같은 곳에서의 요금이 다 달라요.  같은 저희 도봉구청 내에 있는 충전기인데 한국전력 것과 그다음에 차지비 거예요.  차지비 건데 요금이 서로 상이해요, 같은 급속 충전기여도.
  그런데 좀 전에 저도 자료를 받아서, 이쪽 한 업체만 제일 높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서울시민들은 그거에 대해서 모릅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좀 혼란스러워하신다는 얘기죠?
○이은림 위원  그렇죠.  아니, 모르죠.  충전을 해봐야지만 겪을 수 있는 거죠, 가격이 보이지 않으니까.  저것도 이제 내부적으로 들어가야지만 저 가격이 보이는 거고 충전을 실질적으로 냈을 때는 저 금액이 뜨질 않거든요.
  지금 에버온의 경우에는 앞에처럼 가격이 상세하게 적혀 있어요.  그런데 나머지 충전기에 대해서는 가격이 상세하게 적힌 곳이 몇 군데 안 돼요.
  8개의 업체 선정을 했다 하더라도 요금의 가격 표시나 이런 부분도 다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네.
○이은림 위원  시간 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실 담당자에게) 다음 사진 좀 부탁드릴게요.
  여기 보면 충전기 비어 있습니다.  비어 있어요.  충전 중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옆에 보시면 모두 사용 중으로 떠 있어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그 부분 저희도 한번 더, 현장에서 여건이 앱에 바로바로 실시간으로 정보가 업데이트되는 것은 좀 신경을 쓸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은림 위원  지금 이런 부분들이 다음 사진도 또 있거든요.
  충전기가 있다고 돼 있는데 충전기가 없어요.  충전기를 철거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카카오랑 지금 티맵이 시민들한테 오히려 더 혼동을 주고 있는 부분으로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이 QR 제도가 적당한 건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사실 QR 부분 도입할 때 저희 의도는 위원님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회사 카드 저 회사 카드 계속 카드를 여러 장 가지고 다니는 굉장히 불편함을 많이 컴플레인 듣고…….
○이은림 위원  그런데 요금이 너무 비싸잖아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결국은 요금에 대한 이게 조금 더 비용 상승 부분이 있었었는데,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저희 서울시 소유의 충전 비용은 똑같이 하는데 민간 충전사업체들이 티맵이나 모빌리티하고 하면서 한 3%에서 4%, 5% 이렇게 비용 상승이 있었는데 이건…….
○이은림 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서울시가 직접 소유하고 직접 관리하는 데에서는 요금이 똑같아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네, 맞습니다.
○이은림 위원  그런데 저희가 보조금 자체를 25개 구에 다 내렸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구가 관리하는 데는 저희가 제어하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업체는 8개로 또 저희가 제어를 했습니다, 선정을 해서.  못 하는 걸까요, 안 하는 걸까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저희가 QR코드 제도를 올해 초에 도입했으니까요 내년에 QR코드가 어떻게 민간 충전사업체들한테, 우리 일반 전기차 이용하는 유저들한테 좀 그래도 합리적으로 이렇게 QR코드 이용으로 인한 비용 상승이 최소화되는 방법을 한번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이은림 위원  지금 카카오나 티맵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 서울시에 주차시스템도 엄청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저희 공공의 영역에서까지도 이렇게 시민들을 눈 가리기 하면서 요금을 비싸게 책정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알겠습니다, 어떤 말씀인가.  아무튼 내년도에 민간 충전사업자 공모할 때는 QR코드 이용에 따른 비용이 최소화하는 것을 담보로 해서 사업체가 들어올 수 있게끔 저희가 사업의 구도를 한번 짜보겠습니다.
○이은림 위원  안 그러면 받지 마셔야죠.  그리고 지금 당장부터라도 완속에는 필요하다고 하지만 급속에 대해서는 QR을 다 막아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그건 한번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은림 위원  오히려 지금 QR을 대면 가격이 비싼데, QR은 사진을 찍어서 링크를 열고, 우선은 거의 대부분이 카카오나 T에다가 신용카드 등록을 해놨거든요, 환경부 카드처럼.  그런데 또 저희가 삼성페이로도 분명 이제 가능하고 가격이 똑같은데 QR을 찍으면 요금이 이렇게 비싸다는 거에 대해서는 시민들한테 저희가 잘못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알겠습니다.
○이은림 위원  그래서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지 계획 세워지면 좀 부탁드리고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네.
○이은림 위원  저희가 사업자 선정을 하면서 이게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전기충전소가 계속 늘어나고 인프라가 늘어납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8개 업체만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서로 더 좋은, 지금 총 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카드만 스물몇 개 됐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로 통합이 될 수 있는 부분들 딱 하나가 환경부 카드였던 거잖아요.  그런데 서울시는 8개로 우선은 한정되게 좋은 우수업체로 선정을 해놨었던 부분이고.
  그래서 선정 기준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서울시가 이제 가이드라인을 제대로 좀 잡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알겠습니다.
○이은림 위원  그리고 저희 시에서 컨트롤이 안 되는 구 위탁 건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8개 자치구에서 저희 서울시와 같이 함께하고 있지 않습니다, 전기차에 관련해서.  이 8개 자치구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우리 충전기사업 민간 대행을 주로 에너지공사에 많이 맡기고 있으니까요 에너지공사에서 같이 하는 방법도 한번…….
○이은림 위원  그랬는데 25개 자치구가 다 함께 들어와서 에너지공사와 했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8개 자치구에서는 그냥 민간 사업자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충전소가 급속적으로 그냥 늘어나면서, 주유소는 제약이 있죠?  예를 들어서 땅도 있어야 되고 위험물도 있어야 되고 모든 제약들이 되게 많지만 충전기 사업자에 대해서는 그냥 돈도 주고 사업자를 내준 격이 돼버렸었거든요, 보조금 주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 자치구에서 공공의 영역에서는 공공이 할 수 있도록 같이 지속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네, 알겠습니다.
○이은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봉양순  이은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지금 이은림 위원님 질의한 것에 대해서 그건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업자 선정하기 전에 전수조사를 하셔서 규제를 좀 둬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봉양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실 위원님 자료 요구요?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  좀 전에 질의하면서 제가 자료 요구한 것들이 있는데 본부장님, 지금 이 자리는 행정감사 자리입니다.  자리 모면하시려고 그냥 대충 얼버무리시면 안 돼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안 그렇습니다.
○이영실 위원  지금 정확한 자료가 없어요.  분명히 아까 파리바게트에서 회수기가 없어졌는데 거기 가서 반납받을 수 있다고 그랬죠?  돈 1,000원 받을 수 있다고 그러셨죠?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네, 파리바게트 가서 하면…….
○이영실 위원  그런데 지금 파리바게트를 갔더니 그 기계가 없어졌기 때문에 돈을 회수해 줄 수 없다고 합니다.  돈 지불할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똑바로 대답하세요.
  그리고 지금 반납기 설치 5월 현황 제가 받은 자료하고 9월 현황 받은 자료에 중구 행복플러스 카페가 있어요.  그 카페에 다녀왔어요.  그런데 9월 현황에 매장에 설치했다 회수했다고 분명히 그렇게 저한테 자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확인해 보니 그 카페 자체에 아예 설치된 적이 없다고 합니다.  아예 설치된 적이 없다고 하고 시청 본점 9층에 있는 행복플러스 카페는 시청 본점 1층에 회수기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카페에 설치되지 않았다고 현지 담당자가 얘기를 하는데 여기는 설치되어 있다고 되어 있어요, 자료에는.
  그러면 행복커넥트에서 보내준 자료 자체가 우리가 신뢰도가 없는 거예요.  그냥 실적 부풀리기용으로, 위기 모면으로 제출한 것이 아닌가밖에 의심할 수 없고요.
  (전문위원실 담당자에게) 사진 띄워보세요.
  그리고 아까 분명히 올해는 반납기계 설치하지 않았고 일회용으로 그냥 다니면서 했다고 했는데 지금 오이스터에이블의 블로그에 가니까 제로서울 이걸로 반납기를 설치해서 이 반납기가 여기서 빌려가서 다시 반납을 하면 돈을 회수해 주고 있다, 환불해 주고 있다 그렇게 지금 얘기했는데, 스타벅스 거 띄워보세요.
  저 해피해빗 우리가 행복커넥트에서 한 거 있죠?  저 기계도 오이스터에이블이에요.  결국 행복커넥트도 오이스터에이블에서 기계를 구입하는데 시에서 돈을 받아서 구입을 한 거고 이번에 구입을 한 것도 결국은 또 오이스터에이블에서 구입을 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분명히 이번에는 그냥 각종 행사 일회성으로 했다고 얘기하셨는데 저한테 준 자료에 보면 지금 더그리트에서 양재 aT센터 그다음에 구내식당 그다음에 노원437, 교통공사 내 카페, 구로구청 카페 다 되어 있고요, 2023년 자료예요.  오이스터에이블에서는 서초구청, 하나 본사 이런 데다 설치했다고 되어 있어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위원님, 그것은 우리가 기존에 2022년도에 설치했던 저런 반납기 형태가 아니고 좀 다른 형태라고 하니까요.
○이영실 위원  기계가 저거잖아요, 앞으로 하세요.  오이스터에이블 저거예요, 오이스터에이블에서는 납품한 기계가.  블로그에 나와 있어요.  확인 답변도 안 하고 이렇게 대충대충 넘어가실 거예요, 행정감사 기간 동안에?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그리고 저기…….
○이영실 위원  자, 다시 제가 오전에 아까 질의하면서 자료 요구했던 것 있지요?  행복커넥트에서 설치한 것 정확하게 위치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받아주세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알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정상적으로 받아오시고요.  그리고 2023년도 세 군데에서 설치한 것 정확한 장소 보내 주시고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알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2023년도 행사 때 한 실적 정확한 자료 다시 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봉양순  이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훈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  저도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자세하게 세밀하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자료 요청한 것은 오후에 받을 수 있지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네.
○김경훈 위원  빨리 부탁드리고 그리고 더 추가적으로 하는 게 공항소음대책 주민지원센터 있잖아요.  여기 보니까 자문위원회 운영도 하고 주민토론회도 개최를 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그 활동내역 최근 3년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알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리고 아까 전기차 관련해서 하나 더 부탁드리려고 하는 게 전기차 충전방해 건수 그러니까 충전을 하고 있으면 다른 사람이 충전을 못 하잖아요, 시간이 다 차고 완충이 돼도.  그 민원이나 방해 건수가 취합된 게 있으면 그것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알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봉양순  김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실 위원님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  아까 자료 정확히 이 보증금을 우리 시민들이 언제까지 반납받을 수 있는 건지 그것에 대한 자료도 보내주세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저기 그…….
○이영실 위원  자료로 갖고 오세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알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봉양순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추가로 하나 말씀드릴게요.  생활악취 저감시설 지원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2016년부터 2022년도까지는 자료가 있으니까 올해 2023년도 것 자치구별로 추진실적을 오후 속개하기 전에 다 책상 위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알겠습니다.
○이은림 위원  하나만, 잠깐만…….
○위원장 봉양순  자료 요구예요?
○이은림 위원  자료 요구가 아니라 하나만 잠깐…….
○위원장 봉양순  간단하게 하십시오.
○이은림 위원  제가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좀 전에 제가 기계마다 요금이 다 다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같은 기계에서 QR을 티를 찍거나 카카오를 찍어도 요금이 다르거든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그렇습니다.
○이은림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표준화해서 맞출 필요가 있다는…….
○이은림 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봉양순  이은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14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9분 감사중지)

(14시 44분 감사계속)

○위원장 봉양순  이어서 기후환경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선 위원  본부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네.
○박춘선 위원  오늘 많이 핼쑥해지셨네.  그러면 본 위원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동 3선거구 박춘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환경교육 전에 전부개정 낸 적이 있어요.  기억하시죠?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춘선 위원  그것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환경교육이 우리한테 어떤 의미를 줄까요?  환경교육이 뭘까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어렸을 때부터 환경의 중요성, 기후변화의 중요성을 학습적인 것뿐만 아니고 마음속에서 중요성을 인식시켜서 어렸을 때부터 인식의 토대를 마련해서 그게 청장년층이 되면서도 실천으로 옮길 수 있는 중요한 계기를 만드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춘선 위원  맞습니다.  본 위원도 환경교육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환경교육은 우리가 유아기 시절부터 말을 알아듣기 시작하면 그런 부분이 가정에서부터 나부터 사회로부터 국가로부터 공공으로부터 출발을 해서 그러한 것들이 습관화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판단이 서서 이렇게 전부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부개정에서 본 위원이 또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것은 환경교육 조례예요.  교육이고 그리고 교육센터 그런 것 관련된 것이거든요.
  본 위원이 지난 319회 정례회에서 환경교육 지원 조례를 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혹시 이것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앞서 환경교육이 어떤 것이라는 것은 얘기를 해주셨고 본 위원이 그 조례에 담은 내용에 어떤 것들이 들어가 있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제가 사실 약간 완벽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생각나는 대로만 얘기드리면…….
○박춘선 위원  혹시 그 조례 있으면…….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광역환경교육센터를 지정해서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걸로 기억나고요.
○박춘선 위원  광역환경센터가 있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사회환경교육센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조항도 있고…….
○박춘선 위원  그리고 또 어떤 센터가 있어요, 지역에?  기초?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기초환경교육센터가 있고 사회환경교육센터 크게 두 가지로 있는 거지요.
○박춘선 위원  그래서 환경교육을 받는 주체는 어떻게 했을까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그다음에 공무원에 대한 주기적인 의무적인 교육 그것도 조례 내용에 담겨 있어서 저희가 인재개발원하고 얘기해서 내년부터 공무원에 대한 환경교육 의무강의를 필수로 넣었습니다.
○박춘선 위원  맞습니다.  조례에는 그러한 것들을 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것을 물어보느냐면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당연히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러한 것들이 머릿속에 딱 정리정돈이 되어 있어야지 향후 시행계획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일머리가 착착 나오실 것 같아서 제가 한번 확인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광역환경교육센터 지정현황 및 운영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는 2023년 서울시 환경교육 활성화 추진계획 방침을 지난 5월에 수립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 책자에도 나와 있어요, 요구자료에도 나와 있고요.  그래서 서울시는 서울에너지드림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8월에 제출해 주셨고 이에 우리 상임위에서 심사보고를 마쳤습니다.  그렇죠, 기억나시죠?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네.
○박춘선 위원  그래서 광역환경교육센터는 서울에너지드림센터에 위탁을 하여 2024년부터 연계 추진할 예정이에요.  맞습니까?  맞죠?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네, 2024년 내년 1월부터…….
○박춘선 위원  그런데 그 에너지드럼센터는 현재 두 기관에 수탁을 하고 있지요.  어디어디죠?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제가 알기로 녹색교육센터에서 교육기능을 담당하고 있고 에너지기술…….
○박춘선 위원  한국건물에너지기술원.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건물기술원에서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를 담당…….
○박춘선 위원  그래서 분담을 해서…….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네, 분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춘선 위원  수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에너지드림센터에서 그 두 기관에 또 수탁을 준 거잖아요.  그렇지요?  맞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제가 알기로는 그 두 기관이 컨소시엄으로 들어와서 녹색교육센터는…….
○박춘선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두 기관이 협업을 해서 하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컨소시엄의 협업입니다.
○박춘선 위원  하나는 기술 쪽 하나는 교육 쪽, 그렇죠?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맞습니다.
○박춘선 위원  그런데 요구자료 2249페이지에 보시면…….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2249페이지요?
○박춘선 위원  네, 2249페이지 표 민간위탁 현황이라고 있거든요.  거기 좀 봐주시겠습니까?  거기 보시면 위탁금액이 12억이에요.  맞죠?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맞습니다.
○박춘선 위원  이게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적지 않은 금액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 수탁체 녹색교육센터, 한국건물에너지기술원에 교부금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네, 민간위탁금으로…….
○박춘선 위원  그게 연 얼마가 지원이 되는 거지요?  6억씩 되는 건가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아, 나누어져서…….
○박춘선 위원  그러니까 여기 두 기관도 에너지드림센터에서 교부금을 내려줘야지 사업을 하고 뭘 할 거 아니에요, 운영을 하고.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이게 두 기관에 12억이라는 돈을 나눠서 딱 구분되어서 가는 것은 아니고요 원래 모든 게 컨소시엄으로 들어오면 메인 사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메인 사업체가 녹색교육센터이기 때문에…….
○박춘선 위원  거기가 메인이고…….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거기에서 전체적인 예산에 대한 집행계획을 짜고…….
○박춘선 위원  아, 거기에서?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키 수탁단체는 녹색교육센터고 거기에서 시설물 유지관리하는 데 얼마얼마 돈이 드니까…….
○박춘선 위원  아, 그런 식으로 되는군요.  혹시 그러면 컨소시엄이면 이렇게 에너지드림센터 3자 간 무슨 협약서 같은 게 있어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당연히 민간위탁 하면 두 기관 간에…….
○박춘선 위원  그렇죠, 협약서 같은 거.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그렇기 때문에 저희하고도 같이 협약을 합니다.
○박춘선 위원  그거 있으면 제출 좀 해 주시고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박춘선 위원  2265페이지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개최현황 및 참여위원 표를 보시면 이게 심의일이 7월 20일, 그렇죠?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모OO 위원장 외 7명이 참석해서 사무 추가에 따른 민간위탁 신규위탁 심의를 했습니다.  맞죠?  그리고 심의 결과는 적정으로 나와 있어요.  그렇죠?  확인하셨죠?
  그런 다음에 2269페이지를 봐주시겠어요?  2269페이지 거기를 보시면 종합성과평가 주요 결과가 나와 있죠.  그렇죠?  표 거기에서 보면 평가일이 6월이고요 그 해당 수탁기관에 대해서 종합평가를 했어요.  그런데 본부장님 한번 읽어보세요.  평가 점수가 몇 점이죠?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68점으로 굉장히 낮은 점수의…….
○박춘선 위원  어쨌든 68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또 6월에 이 평가 결과에서 주요평가 결과를 보면 2개 기관이 뭐라고 했냐면 두 수탁기관이 분담이 잘 되고, 분담이 잘 됐다는 건 본부장님 말씀 들어서 알겠고, 만족도 높고 시민 홍보효과가 큰 사업이라고 평가를 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거 성적을 매기면 과락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만족도가 높고 칭찬 평가를 이렇게 과하게 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에서 보시면 본부장님, 종합성과평가결과 75점 이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기본적으로 기준점이 70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68점 맞은 건 예전에도 한번 의회에서 지적했던 적이 기억이 나는데요.  이 평가 결과는 평가 결과와 별개로 예전에 왜 채용공고 때 이걸 일자리 포털이나 잡코리아 등 공고를 했으나 시 홈페이지에 누락을 했잖아요.  이런 협약상의…….
○박춘선 위원  그 지적사항도 있었죠.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그런 지적이 있었던 것이 감점 요인이 충분히 됐고 그다음에 출장여비를 또 부적절하게 집행하고 했던 것도 하나 감사에서 지적돼서 한 7점이 감점되다 보니까 기준점 이하 이렇게 점수가 나왔고요.  이런 사항이 앞으로 추후 위탁업체를 선정할 때 충분히 고려될 겁니다.
○박춘선 위원  그러면 여기 위탁체가 올해 언제까지예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저희가 내년 1월부터니까…….
○박춘선 위원  올해까지네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올 12월까지입니다.  12월 31일까지인데 저희가 지금 수탁업체 선정을 위한 일련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 공개모집으로…….
○박춘선 위원  공고 나갔죠?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네, 공고 나갔습니다.
○박춘선 위원  11월 1일 나갔죠?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네, 나갔습니다.
○박춘선 위원  그리고 이거 관련해서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도 있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잘 살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 관련된 조례 시행규칙에 보면 전체 배점이 75점 미만일 때는 재계약을 배제하게 되어 있거든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네, 맞습니다.
○박춘선 위원  그런 거 잘 하시리라 약속을 좀 해 주시고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냉정히 좋은 우수 위탁업체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선 위원  그리고 재위탁 공모가 아까 나갔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관련해서 이런 과정을 거칠 거 아니에요, 심의도 하고…….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맞습니다.
○박춘선 위원  심의 언제예요?  그러면 11월 중순쯤 되겠네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11월 한 25일 언저리쯤 할 것 같습니다.
○박춘선 위원  그 정도 되겠네요.  그러면 그거 선정 결과 나오면 상세하게 보고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네, 잘 알겠습니다.
○박춘선 위원  왜 제가 이런 것을 강조를 하면서 지적을 하냐면 이게 어쨌든 세금이고 위탁체가 굉장히 잘해야 돼요.  정직하게 청렴하게 잘해야 돼요.  그런데 그 위탁체가 청렴하게 잘 작동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서울시에서 관리감독을 잘 지도를 하고 계도를 하고 문제점을 잘 찾아내셔서 그렇게 위탁체가 건강하게 잘 작동될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보니까 위탁체 기간이 한 10년 정도 했던데 이제는 신규 위탁으로 바뀔 때가 됐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혹시 감사 나간 적 있어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제가 직접 나가지는 않았지만 우리 감사부서하고…….
○박춘선 위원  누군가는 나간 분이 있나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실무자하고 나가서…….
○박춘선 위원  감사 몇 년에 한 번씩 하죠?  서울시는 몇 년에 한 번씩 하죠?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저희가 지도점검 1년에 두 번 하고요 특정감사라는 것은 어떤 사안이 발생됐을 때 감사부서에서 직접 나가서 현장감사 하고 있습니다.
○박춘선 위원  혹시 여기도 지도점검 나가셨나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우리 담당이나 담당 팀장들이 가서…….
○박춘선 위원  나갔을 때 거기서 조치를 하셨나요?  이런 부분이 발견이 되서 조치를 했고…….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아마 우리가 현장에서 지도점검하면서 문제 되는 것을 감사위원회에 감사 의뢰하고 필요한 경우는 특정감사 해서 이런 것들이…….
○박춘선 위원  그러한 관리감독 기능이 필요하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특히나 이게 광역교육센터로 또 추가적인 기능이 들어갔으니까 더욱더 위탁업체를 선정하는 데 신중하게 잘 하겠습니다.
○박춘선 위원  그럼요.
  다음은 기초환경교육센터 지정에 관련돼서 여쭤보겠습니다.
  기초환경센터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11개 자치구 12개 환경교육센터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미지정된 자치구도 14개가 있고요.  그중에서도 살펴보니까 강동구도 미지정에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지정 조건이 어떻게 되는 거죠?  어떤 지정 조건에 한 가지라도 포함이 되어야 하는 건가요?  지정 조건부터 얘기해 주세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우선 기본적으로 자치구의 조례가 제정돼야 됩니다.
○박춘선 위원  제정이 안 된 데도 있겠네요.  그렇죠?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아무튼 자치구의 조례 제정이 먼저 전제돼야 되는데 아직 제정이 안 된 자치구가 많아서 저희가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박춘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자료를 보다 보니 기지정된 기초환경교육센터 중에서 영등포구가 지정에 탈락이 됐어요, 지정이 됐었는데.  그게 어떤 다른 이유가 있는 건가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기초환경교육센터는 지정권자가 조례에 의한 구청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지정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없어서 그런 부분은 약간 개입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고요.
○박춘선 위원  어쨌든 그런 기초환경교육센터 관련해서 미설치 자치구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우리 서울시에서 이런 조례가 있기 때문에 모르쇠로 나가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당연히 맞습니다.
○박춘선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우선 기본적으로 지금도 그렇게 해오고 있지만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자치구청 중심으로 저희가 계속 간담회 같은 걸 통해서 독려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제가 부구청장들한테도 직접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춘선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1745페이지를 보면 이게 본 위원 생각으로는 광역교육센터 역할도 중요하지만 생활환경교육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기초환경교육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료를 보니까 지원금이 자치구당 1,000만 원씩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1년짜리 보조금 사업인가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네, 1년짜리 매년…….
○박춘선 위원  주로 그런 교육이 강의, 교육 그런 걸까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네, 그렇습니다.  교육 프로그램 이런 교육 강의자료 준비한다든가 이런 데 운영비에 대한 지원입니다.
○박춘선 위원  강사비 같은 거 그런 거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자치구 환경과에 공문 내려보낸 게 있어서, 그런데 2024년도에는요 사업예산 1,000만 원마저도 아예 편성이 안 되어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된 거죠?  보조금을 확대하겠다고 1745페이지에는 나와 있는데 제가 공문에서 확인을 해보니 예산 편성이 아예 안 돼 있더라고요.  이것도 예산 없이 추진이 가능한 사업은 아닐 것 같은데.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안타까운 말씀인데요 사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초환경교육센터의 기능이 좀 더 활성화되고 가려면 일부의 비용 보조가 필요한데 저희가 사실 예산 편성을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시 전체 기조 자체가 긴축재정으로 가다 보니까 이렇게 좀 삭감이 됐는데 추후 예산 심의 때 적절하게 이렇게 한번 고민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박춘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이걸 기초환경교육으로 하겠다고 하시고 예산을 삭감해 버리고 그런 부분은 뭔가 현장을 너무 모르고 하는 소리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아주 큰 돈도 아닌데…….
○박춘선 위원  예산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다음은 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 사이트 운영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거는 행감 자료에 나와 있는 건 아닌데, 여기 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가 보니까 환경교육 관련 프로그램 지원하는 기관이에요.  그리고 녹색환경지원센터에서 매년 1,500만 원에서 3,000만 원 비용을 교육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더라고요.
  (전문위원실 담당자에게) 혹시 자료가 있을까요?  있어요?  자료를 좀 띄워주세요.
  저기 한번 보세요.  본부장님, 저기 한번 봐주세요.
  혹시 사이트에 들어가 보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여기 E-러닝 교육 자료가 있어요.  교육 자료가 있는데 올해 2023년도잖아요.  그런데 이 동영상이 2012년도에 만들어진 자료들이에요.
  지금 환경교육 시대흐름은 미래를 향해 달리고 있는데 우리가 정작 중요한 교육 내용들은 과거에 머물러 있다는 얘기죠.  이런 거 한번 체크를 부탁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하시겠어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녹색환경기술지원센터에 대한 연구의 주제와 성과에 대해서 어제도 그런 지적이 있었는데요.  이거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녹색환경지원센터의 기능, 하고 있는 활동, 그다음에 성과가 뭔지를 면밀히 체크해 보겠습니다.
○박춘선 위원  한번씩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은 환경교육사 양성과정 그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환경부 소관이기는 하지만 우리 서울시도 이런 과정에 있어서 나 몰라라 할 수는 없는 일이거든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네, 맞습니다.
○박춘선 위원  그래서 환경부에서는 환경교육의 필요성 그리고 활성화 요구가 증가하고 있고 어쨌든 초중등학교의 환경교육 의무화가 2023년도 6월에 시행이 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환경교육 확산을 위해서 인재 양성이 계속적으로 필요하다는 사회적 합의 같은 것도 계속 울림이 있고요.  그리고 34억 원의 예산으로 환경교육 전문가 양성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사업 중의 하나가 환경교육사 자격을 취득하는 게 있거든요.  이 환경교육사가 말하자면 국가 라이센스인데 혹시 몇 급까지 있는지 아세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1급, 2급, 3급 이렇게…….
○박춘선 위원  맞습니다.  1급에서 3급까지 있어요.  이거 간단하게 좀 아시는 바가 있다면 환경교육사 제도 현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왜냐하면 본부장님은 알고 계셔야 하기 때문에.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네, 알겠습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환경교육사는 환경교육법에 근거해서 2017년도부터 환경부장관 명의의 국가 환경전문 자격제도이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격 요건에 따라서 1급, 2급, 3급으로 구분돼 있어서 이분들이 환경교육 프로그램의 기획, 진행, 분석, 평가, 환경교육을 수행하는 걸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박춘선 위원  네, 됐습니다.  그 정도로 하시면 되겠고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문제점도 사실은 인식하고 있습니다.
○박춘선 위원  그 정도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어쨌든 환경교육사 자격제도 도입은 취지가 맞다고 생각을 하고 이견은 없어요.  그런데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다 보니 일부 문제점이 드러나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이런 게 서울시에서도 나 몰라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향후에 환경부라든가 그런 부분의 협의 테이블이라든가 그런 게 있으면 이러한 것들은 우리 서울시에서도 의견을 적극적으로 내주셔야 된다.  왜, 우리는 25개 자치구를 갖고 있는 중심이기 때문에 그런 걸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문제는 뭐냐, 환경교육사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1급에서 3급까지 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무조건 일단은 환경교육기관에 등록을 해서 기본과정은 이수해야만 시험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환경 관련 취득자는 기본과정에서 수강이 면제되기는 해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등록비를 내고 이 과정을 이수해야 시험자격이 주어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등록비용이 비싸요.  혹시 금액 아세요, 1급 얼마고 2급 얼마고 3급 얼마인지?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죄송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박춘선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3급 양성과정은 등록비가 90만 원, 2급은 140만 원이에요.  이게 절대 싼 금액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활성화가 될래야 될 수가 없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싸다는 생각 안 드세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조금 비쌉니다.
○박춘선 위원  그렇죠.  10년 전인가 몇 년 전에도 보건복지부에서 인구 강사를 이런 식으로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는 이렇게 비용을 안 받았거든요.  결국은 이게 뭐가 문제냐 그 기관 돈 벌어주는 거예요.  수료증 하나 발급해 주고 그 종이 값이에요.  그런데 너무 비싼 거지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도 제도개선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는 환경교육사 양성기관이 지금 현재 매우 부족합니다.  부족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금 기본계획 이제야 나오고 그러다 보니.  그래서 전국에는 1급 양성기관이 하나도 없어요.  없고 2급은 2개, 3급은 6개에 불과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 수강에 어려움이 있겠다, 하고 싶어도 못 할 수가 있구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본 위원이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게 환경부 소관 업무라 서울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관여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이런 제도개선 건의라든가 오늘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을 메모하셔서 그런 것은 충분히 전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본부장님, 제가 이렇게 조목조목 말씀드린 것 일단 본부장님이 공감이 되어야 되는데…….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충분히 공감되고요.  저도 이번 계기로 환경교육사 양성기관 현황을 보니까 서울에 3급 딱 한 군데 있더라고요.  한 군데 있고 2급도 아예 없고 그리고 양성기관들 명칭 보면, 뭔가 제대로 된 양성기관들이 넉넉히 있으면서 양성기관의 숫자도 늘리고 그다음에 이수 프로그램도 좀 더 내실 있게 하면서 비용은 저비용으로 하는 그런 방법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박춘선 위원   필요합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환경부하고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박춘선 위원  환경부, 서울시, 우리 시민들하고 똘똘 뭉쳐서 이러한 것들이 현장에서 잘 작동할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대야 될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우리들의 과제라든가 어떤 성과를 얻기까지 교육이 첫걸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교육이 첫걸음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인식 개선부터 인식이 전환되기까지 행동하는 학습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수탁기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정말 모범적인 데가 들어와서 모범적인 교육을 하고 기대효과를 만들어내야 되는 게 맞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고요.  그래서 교육의 질이라든가 생활환경에 도움이 적극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운동이 필요하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을 하자면 이러한 것들이 많이 활성화가 되고 캠페인이 되려면 관련 대학교에 보건대학도 있고 관련 보건환경과도 있고 그런 데들이 있거든요.  그런 데하고 업무협약이라든가…….
○위원장 봉양순  박춘선 위원님 보충질의까지 다 썼는데 추가질의를 나중에 7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마무리를 하시겠습니까?
○박춘선 위원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그런 데하고 MOU를 해서 학점을 한 1~2점 주는 거지요.  그러면 다 들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고려를 해보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전적으로 공감되는 말씀이고요.  아무튼 환경교육이…….
○박춘선 위원  시립대학부터…….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저희도 시립대하고 한번 상의해 보겠습니다.
○박춘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고맙습니다.
○위원장 봉양순  박춘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 위원  본부장님, 연속 수고 많으십니다.
  환경부에서 11월 24일부터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확대 시행 앞두고 있지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네, 추가적인 규제가 들어갑니다.
○정준호 위원  서울시는 여기에 따른 후속조치들이 많이 준비가 되어 있나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저희가 사전에 25개 구청과 함께 몇 달 전부터 이런 내용들이 현장에서 일반 소상공인들이 넉넉히 알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시점부터 추가적인 규제가 들어간다는 홍보활동을 나름은 열심히 했었습니다.
○정준호 위원  홍보?  계도가 끝나고 이제 실행을 앞두고 있잖아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우선은 실제 시행되기 전에 어느어느 시점에서 어떠어떠한 일회용품에 대한 규제가 더 들어간다는 것을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놓치거든요.  그래서 좀…….
○정준호 위원  환경부 들어가 보니까 이건 잘 나와 있는데 보도자료에도 전부 다 나와 있고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서울시 방침이나 시행에 대한 형태가 준비되어 있나요, 시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저희 내부적으로 대응계획을 하나 준비해 놓고요.  그 대응계획의 일환으로 사전홍보를 합동설명회라든가 아니면 각 자치구와 함께해서 찾아가는 규제에 대한 내용을 홍보하는 그런 것들 해오고 있습니다.
○정준호 위원  실제로 좀 불편하겠지만 일회용품에 대한 지점들이 많긴 하네요.  일회용 컵을 1년에 약 10억 개를 사용하고 빨대도 한 10억 개 이 정도 사용하는 형태인데 줄이기는 해야겠지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네.
○정준호 위원  생분해형 이런 부분들을 미국은 그렇게 사용하더라고요.  보니까 주마다 다르고 생분해형을 사용해서 저절로 비료가, 퇴비가 되게끔 하고 한국은 어떤 식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서울시는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하나요, 이런 컵 일회용품들?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저희는 생분해 쪽은, 아무튼 미국이라든가 유럽에서는 플라스틱이 아니고 생분해로 해도 어느 정도 규제에서 유예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아직 그러지는 않습니다.
○정준호 위원  아직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서울시가 어떻게 하겠느냐는 말씀이지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저희도 어차피 중앙정부의 정책과 맥을 같이해야 되니까…….
○정준호 위원  중앙정부에서도 아직 시행에 대한 지침이 안 나왔나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생분해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 기존 재활용 체계에 혼입 시에 재활용하는 데 좀 더 부작용이 있다고 판단해서…….
○정준호 위원  재활용 체계에 생분해가 어떤 교란을 가지고 오나요, 시스템에?  그냥 저절로 한 달 뒤면 분해되는 것 아니에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상당히 온도가 높을 때 58도 정도의 고온에서 시간이 180일 정도가 지나야지 분해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정준호 위원  그것은 옛날 거고 요즈음에는 그냥 FDA에 들어가서 했었던 새로운 부분들이 다 젖산형이나 아니면 종류도 되게 많더라고요.  엄청나게 많아서 하나 여쭤보고 싶었던 것은 그런 지점들도 있었는데 그래서 이 다회용 컵 시스템을 지금 폐쇄하는 건가요?  다회용 이것은 철수를 하는 건가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철수는 아니고요 아까도 이영실 위원님 많은 지적이 있었지만 올해는 카페에 추가적인 다회용 반납기 설치는 안 했고요 작년에 한 것 중에 일부 철수한 것도 있고 그런데 다시 한번 그것도 적정 매장을 찾아서…….
○정준호 위원  철수 많이 했네요.  보니까 20억 잡아놓고 14억이나 미반환보증금 예치, 14억 이것 지금 반환 받은 것 아니에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맞습니다.  그런데 한번 다시…….
○정준호 위원  그러면 20억 중에 14억이면 70%인데 이 사업을 드롭(drop)을 하시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제가 아까 전자에 얘기했던 환경 효과 부분에서 10억 개인데 한 200만 개 줄였다고 하시는데 사실 많이 줄인 것 같지만 실제 10억 개 사용에서 보면 그렇게 많이 이용은 안 하는구나 하는 느낌도 들고 기본적으로 세금을 1,000원씩 투여해서 플라스틱을 대용품으로 쓰면, 텀블러를 대용품으로 쓰나 플라스틱을 대용품으로 쓰나 그 효과가 이렇게 크냐, 장비 비용만 대부분 들어간 것 아니냐 하는 느낌도 들고 이런 시각이 있을 수 있지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그래서 우선 올해 사업은 사실 작년에 했던 카페 중심의 다회용 컵 회수기 사업은 어느 정도 안착을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게 아침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와 같이 맞물려가야 되는데 이 보증금 제도가 자꾸 유예되다 보니 탄력을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서 작년에 했던 다회용 컵 보증 사업의 더 범위를 확장하지 않고 그 틀 내에서 어느 정도 안착을 기해 보려고 하고요.  올해부터는 일회용 컵 보증금제가 본격 시행되기 전까지는 다회용 컵 쓰는 제로카페 사업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크게 세 가지 축으로 변화해서 하려고 합니다.
  우선 축제나 아니면 일정한 한정된 공간에서 일시에 일회용 플라스틱을 많이 쓰는 그런 영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에…….
○정준호 위원  굉장히 극소적일 것 같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정책이 잘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는데 안 되는 것을 계속 유지해서 나갈 필요가 있느냐 안 되면 빨리 접어서 이것은 시민들 반응이 없는데 시민들을 계도해서 갈 것도 아니고 반응을 봐서 아니면 빨리 접어서 하는 게 매몰비용이 훨씬 더 싼 것 아니냐인데 이 다회용 컵에 대한 사업은 매몰비용이 발생해도 그렇게 정리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고 자체 내에서 심각하게 생각을 해보시고 검토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정준호 위원  왜냐하면 정부정책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효과에 대해서 정책적 효과를 갖기에는 좀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의도는 거기로 가려고 했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사업 취지를 보고 인지를 했는데, 두 번째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VOCs 휘발성유기화합물 관련해서 한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것 작년에 제가 질의를 많이 했었는데 대부분 유기용제에서 84% 발생하고 자동차에서는 좀 적게 발생하네요.  자동차는 정유과정에서 많이 제거를 해서 그런 것 같은데 그리고 전기차로 이동하면 더 없어지겠죠.  유기용제 사용 부분에서 가정ㆍ상업용이 40%, 도장 27%, 인쇄 10%, 세탁시설 6% 배출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관리를, 특히 가정ㆍ상업용 이런 부분에서 관리대책이 조금…….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그 부분은 부위원장님, 가정과 생활에서의 영역은 사실은 제품의 문제거든요, 아시는 것처럼.
○정준호 위원  그렇죠.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그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서울시 권한의 영역보다도 각종 머티리얼(material), 건축자재라든가 어떤 생활용품의 VOCs 휘발 함량을 낮출 수 있는 국가적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준호 위원  그렇겠죠.  그런데 서울시는 이 부분에서 저번에 보조금을 주면서 몇 개 사업을 했었지 않습니까.  했었는데 환경부에서는 산업군의 저항이 있어서 그런가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정준호 위원  산업 부분의 저항이, 그런데 점차적으로 줄여나가야 되는데 줄여나가는 추세이긴 하나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당연히 줄여나가는 추세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도 생활소비제 주요품목에 대해서, 예를 들면 에어스프레이라든가 접착제, 탈취제 이런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하면 VOCs 관리를 제대로 하고 개선방안을 찾을 수 있을지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정준호 위원  연구는 연구시설이 있다는 게 아니라 그냥 정책적 연구를 한다는 거지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네, 정책연구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 연구결과가 나오면 또 환경부나 관련 부처에 이런 부분들은…….
○정준호 위원  그 정책연구에 대한 가시적인 지점들이 의회에 아직 도착은 안 한 것 같아서…….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네, 저희 진행 중이라서요.
○정준호 위원  말씀은 대책을 세우신다고 하니까 내년이면 가시적인 것을 눈에 볼 수 있게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올 연말까지 연구기간 끝나면 한번 별도로 보고서 작성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준호 위원  위원회에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네.
○정준호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노을 수소연료전지발전소…….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상암동에 있는…….
○정준호 위원  네.  여기서 LPG 분해하면 대기물질이 안 나오나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제가 알고 있는 기술적 상식으로는 그냥 CO2하고 물만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준호 위원  CO2하고 물이요?  황 같은 거 안 나오나요?  LPG에 그런 게 다 포함이 돼 있는데…….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LPG가 아니고 LNG로 하거든요, 그게.  도시가스로 합니다.  도시가스에는 황 함유량이 거의 없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정준호 위원  아니, 도시가스가 어차피 CO2가 탄소계열은 당연히 들어가 있을 테고, LPG에는 그러면 탄소계열하고 질소계열하고 그리고 산소계열하고 수소가 붙어 있는 거 아니에요?  나머지 불순물이 없는 건가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제가 알기로는 불순물이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LNG 같은 경우는 메탄이지 않습니까, CH4.  그 메탄이 주성분의 한 98%~99%이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거의 화학적인 메커니즘으로 볼 때 어떤 대기오염 물질이 나올 수 있는…….
○정준호 위원  한번 확인해 주세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준호 위원  왜냐하면 여기 행감자료 1936페이지에 보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에 대기오염 배출시설 5종으로 포함이 돼 있어요, 여기 보내주신 자료에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준호 위원  포함이 돼 있는데 그러면 뭔가 대기오염 배출이 된다는 건데, 그런데 전혀 없고 그냥 CO2만 나오고 이런다고 하니까 그러면 도대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 잘못된 건지 아니면 인지가 조금 미치지 못하신 건지…….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그건 부위원장님, 추가확인을 해봐야 되지만 자료도 제가 보니까 연료전지발전시설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오염 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걸로 이렇게…….
○정준호 위원  그래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네.  그건 다시 추가적으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연료전지는 대기오염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화학적 메커니즘상.
○정준호 위원  그런가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네.  LPG 같은 경우는 또, LPG는 좀 차원이 다르고요.
○정준호 위원  그렇죠.  LPG는 석유에서 추출하는 거라…….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석유계의 어떤 산물이고 이 LNG는 천연가스지 않습니까?  주 성분이 다 메탄입니다.
○정준호 위원  메탄 CH4, CH4라 그렇다, 여기 1936페이지에 그럼 이 별표 도록이 좀 잘못돼 있나 보네요, 보내주신 자료 요구서 3-3 자료예요, 노을그린에너지 5종.
  이건 한번 뭐 확인해 주시고…….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네, 추가적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정준호 위원  여기에 따라서 이게 서울 안에 있는 대기 배출원이다 보니까 말씀마따나 아주 미비하거나 이러면 그러는데 사실은, 예를 들어 예전에 주가 됐던 다이옥신 같은 건 아주 조금이라도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되게 민감하잖아요.  여기서는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그런 지점들인지 아닌지 확인이 필요한 부분들이니까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네, 알겠습니다.
○정준호 위원  안 그러면 여기 왜 들어갔는지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그것도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정준호 위원  마지막으로 중국이 이제 오토바이를 전부 다, 자동차도 전기차로 많이 바꿨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중국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정준호 위원  그런데도 서울보다 매우 공기질이 나빠요.  서울의 공기질이 굉장히 좋은 형태로 변모해서 서울에 오니까 살 것 같아요.  너무 기후환경본부 공무원분들이 관리를 잘해 주셔서 많이 올라갔는데 그런데 유럽과는 또 차이가 있습니다.  거기는 도시 오염원들을 완전히 다 제거를 해서 그랬는지, 한국이 나쁘다, 서울이 나쁘다는 얘기는 아닌데 그쪽이 조금 더 나아서 거기는 완전히 뭐라고 할까, 완전 자연 상태의 숲 상태로 들어가는 그 정도에 가깝게 됐는데 한국도 이제 그 정도 목표를 세우고 기후환경본부가 지금 업무에 임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네, 맞습니다.
○정준호 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기서 지금 많이 제어되고 정말 옛날 생각해 보면 와이셔츠가 까매졌는데 지금은 이제 공기의 뭐냐, 호흡이 너무 맑은 정도를 실효적으로 느낄 정도여서 수고하셨는데 조금 더 좋은 공기를 시민에게 주자는 의미에서 마지막 질의를 하겠습니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기본적으로 다 많이 나오는데 지금은 건물이 제일 많지 않습니까, 70%에 달하고 있어서 교통보다도 건물이.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그렇습니다.
○정준호 위원  그런데 이 건물 부분의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좀 더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금 보시는 온실가스의 배출량 인벤토리 보내주셨는데 이걸 조금 더 세분화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전년도 행정감사 때도 말했는데 또 똑같이 이렇게 나왔는데, 가정 이렇게 돼 있고 건물 몇 % 나와 있는데 특히 시내 건물 준공연도, 규모, 세부 항목별로 온실가스 배출량 자료가 있어야지 어느 건물을 어떻게 관리하고 건물의 크기와 사이즈와 배출량에 따른 관리 정책 부분들을 실효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50년 된 건물 거기 보일러 안의 내부와 지금 새로 지은 LG사이언스 같은 아니면 롯데 저기 뭐죠, 100층짜리 그거 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건물 중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나 대기 배출량이 좀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면적당이나 이런 부분?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부위원장님 지적이 정확한 말씀이고요.  사실 제가 속도감은 조금 더디지만 지금 서울연 산하의 탄소중립지원센터에 그 사항을 의뢰해서 배출량 분류를, 건축물의 어떤 현황 분류하고 여러 가지 배출량 통계를 세분화하는 작업을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정준호 위원  연구 용역을 하고 있다는 건가요, 아니면…….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지금 과업은 줬고 내년 상반기 정도는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이 나올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준호 위원  그런 연구 용역의 결과치를 가지고, 그래야지 정책 수립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고 그 정책 수립이 돼야지 지금 서울시를 가장 오염시키는 게 건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인데 이걸 줄여놔야지 저희가 아까 전자에 모두발언으로 말씀드렸다시피 유럽의 도시만큼, 물질적으로는 저희가 유럽에 다 왔고 상회하는 것도 많은데 이런 공기질은 조금 차이가 있고, 물론 중국과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서울의 대기환경을 본부장님 이하 기후환경 직원분들께서 서울시민께 맑은 공기를 선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연구 용역이나 이런 기본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제안을 하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 대도시 특성상 대기오염 물질이든 온실가스 배출의 문제든 건물에 대해서 포커싱(focusing)하지 않으면 절대 답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두 달 전에 뉴욕을 가서 봤더니, 잠깐 짬 내서 사이사이에 봤지만 대형 건물 입구마다 현관에 다 레이블링이 붙어있더라고요.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이게 뭔가 싶어서 봤더니…….
○위원장 봉양순  간략하게 말씀하세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알겠습니다.  건물의 에너지 효율등급을 다 매겼더라고요.
○정준호 위원  지금 저항감이 그게 많을 것 같은데요, 건물주들이.  예를 들어서 그거에 따른 세금 변화나 이런 탄소량에 따라서 나중에 내가 더 내야 되는 거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 저항 없나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일부 저항이 있을지 모르지만 아무튼 몇 년 전부터 예고하고…….
○정준호 위원  그래도 해야 되고 자본주의의 총화인 미국에서도 이미 다 잘 돼 있어서 이걸 했기 때문에 이게 전체 공익을 위한 시스템적 형태로 해서 꼭 꼭 이거를 진행하셔야 된다고…….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건물 분야에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다양한 제도를 한번 시행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준호 위원  만만치는 않으실 거라고 봅니다.  서울시의 대형 건물주들이 대부분 다 재벌 쪽이 가지고 있는 형태 이런 거랑 공공건물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 공무원의 기후환경 수장 맡으신 본부장님이 계시는 동안에 좀 가시적인 성과를 이루어서 정리를 좀 체계적으로 해놓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앞으로 제도 도입할 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호응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준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봉양순  정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직원 여러분, 지금 이 행감 자리가 편하십니까?  아주 편하십니까?  졸음이 오고 휴대폰을 볼 정도로 편하십니까?  세게 할까요?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진 위원  영등포 1선거구 김재진 위원입니다.
  자료 받은 것 중에 수도권 매립지 폐기물 반입량 상세 내역서를 받아보고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보셨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네.
○김재진 위원  생활폐기물 26.6% 감축했다고 말씀하셨죠, 그렇죠?  굉장히 좋은 거예요.  줄어든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한 가지 요인보다는…….
○김재진 위원  물론.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희가 일회용품 줄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한 것도 일정 부분 영향이 있을 테고요.  그리고 일정 부분 저기 다량 배출 사업장이라고 있습니다.  다량 배출 사업장을 우리가 보통 사업장 폐기물이라고 하는데 사업장 폐기물 쪽에서…….
○김재진 위원  300톤 이상 배출하는 데…….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네.  300톤 이상 배출하는, 맞습니다.  그런 사업장 같은 경우는 사실은 원칙적으로 자가처리 책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칙은 자가처리 책무는 있지만 저희가 또 공공의 처리 시설에서 여유가 있으면 또 받아줘서 처리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일정 부분 저희가 처리해 주고 있는데…….
○김재진 위원  전체는 다 아니고 자가처리하는 데도 있고 지자체에서 치워주는 데 있고 그렇죠?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약간 자가처리 쪽으로 좀 빠져나간 물량도 있을 걸로 보입니다.
○김재진 위원  그럼 쓰레기가 줄어든 게 아니고 예를 들어 버리는 장소가 줄어든 거라고 인정하세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일정 부분 인정합니다.
○김재진 위원  결론은 줄였다는 거에 대해 칭찬해 주려는데 말씀을 하시니까 얘기하는데 쓰레기 주는 건 당연하고요.  쓰레기를 줄이려면 그만큼 재활용을 많이 배출해 내야 되고.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네, 맞습니다.
○김재진 위원  아까 얘기한 일회용폼도 안 써야 되는 것도 있지만 이 결론은 뭐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기죠.  그래서 쓰레기 줄이기에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이 수치상만 줄이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쓰레기를 줄여가야 된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이렇게 많이 줄었다 그러면 이게 왜 이렇게 줄었을까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고 쓰레기 줄이는 것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게 또 그래도 자료인데 2022년 대비 100%로 감축을 했다고 지금 보고서에 쓰여 있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건설폐기물이요?
○김재진 위원  100% 감축하셨어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건설폐기물은 사실 2022년부터 아예…….
○김재진 위원  매립만 안 했지…….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그러니까 매립의 반입량이 제로라는 얘기죠.
○김재진 위원  그러니까 매립량만, 그런데 서류에다 이런 거 쓰시는 건 아닌 것 같고…….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알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사무감사자료 우리 차량정비센터 자료를 요구했거든요.  21번, 22번, 23번 좀 봐주시면, 보셨나요?  647페이지입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거기 본관 건물 환경정비 및 기타 공사…….
○김재진 위원  공사 하셨죠?  차량정비 보니까 계약일이 12월 9일, 11월 3일, 11월 27일 그래요, 같은 연도에.  금액은 9,700인데 이게 수의계약이 가능한 금액이에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여성기업으로 5,000만 원 미만은 수의계약 가능합니다.
○김재진 위원  가능은 5,000만 원이니까 가능하다니까.  그다음에 3,700은 또 역시 여성기업 썼죠?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아무튼 5,000만 원 이하는 가능해서 수의계약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결론은 분리발주한 거네, 5,000만 원씩.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저희가 내용을 확인해 봤더니 이게 석면공사 같은 경우는 별도 분리발주가 가능하고요.
○김재진 위원  다 가능하죠, 가능은.  결론은 분리발주를 했으니까 가능한 거지 5,000만 원 이상 넘어가면 이게 당연히 제한경쟁에 들어갔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성기업이라는 이유로 결론은 분리발주를 하신 거네.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위원님, 이 석면 같은 경우는 별도 석면해체업을 등록한 업체만 작업이 가능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김재진 위원  그거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석면 빼도 예를 들어 그 금액이 나눠져 있다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그건 또 전기사업 같은 경우는 전기도 별도 발주하지 않습니까, 전기 같은 경우도.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분리발주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한 것처럼 보이는데 결코 그건 아니라는 거죠.
○김재진 위원  그러면 69번, 70번, 71번도 한번 좀 봐주세요.
  역시 차량정비센터고요.  그거는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지금 얘기한 대로 전기공사 면허를 가진 사람이 해서 분리해야 된다, 석면이라 분리했어, 그럼 69번은 뭐죠?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이게 법적으로는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문제없이 한 것 같은데요.  앞으로 수의계약 건은…….
○김재진 위원  문제가 없다고 지금 얘기하세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5,000만 원 이하라서 이것도 여성기업으로 이렇게…….
○김재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장반 샤워실ㆍ휴게실 한 공사를 3개로 나누신 거예요.  아니에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네, 3개로 나눠서 했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러면 분리발주지 그게 어떻게 문제가 안 된다고 말씀을 하세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이것은 차량정비센터소장이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차량정비센터 내에서 집행한 세부적인 예산이라서요.
○차량정비센터소장 류병일  안녕하십니까?  위원님, 69번은 저희가 똑같은 공사인데요.  첫 번째…….
○김재진 위원  똑같은 공사가 뭐예요?
○차량정비센터소장 류병일  그러니까 도장반 샤워실ㆍ휴게실 시설개선 및 기타공사는 공사명은 다 똑같은데요 69번은 건축공사로 집행한 거고요, 그다음에 70번은 전기공사고요, 그다음에 71번은 기계설비공사입니다.  그래서 3개를 분리발주하게 되어 있어서…….
○김재진 위원  분리발주하게 되어 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지요?
○차량정비센터소장 류병일  네.
○김재진 위원  분리발주가 가능하다고?
○차량정비센터소장 류병일  네, 전기공사 같은 경우에는 전기공사업법 제11조에 따라서 분리발주를 하여야 하고요.  기계설비공사 같은 경우에는…….
○김재진 위원  가능하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지요?
○차량정비센터소장 류병일  네.
○김재진 위원  그러면 이것은 우리 본부장님보다 저기하고 질의 같이하는 게 낫죠?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네.
○김재진 위원  도장반 휴게실 제가 서류 언뜻 한번 봤는데요 이것 서류 다 확인하신 거지요?
○차량정비센터소장 류병일  네.
○김재진 위원  서류 갖고 계시지요?
○차량정비센터소장 류병일  네, 갖고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잘못된 점을 지적할게요.  저한테 주신 서류 6번 도장반 샤워실ㆍ휴게실 시설개선 공사 설비라고 말씀하신 것 내역서를 봐주실래요?
○차량정비센터소장 류병일  내역서 보고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거기에 혹시 문제 되는 게 없나요?  잠깐만요.
  일단은 그 내역서 소계에 보면 소계가 잘못되어 있어요.  어떻게 해서 저는 오타가 이렇게 나오는지 이해가 안 가요, 첫째는.  누구 뒤에 혹시 계산기 있으면 해보세요, 그게 맞나.  산출기초조사서라고 혹시 갖고 계시죠?  그것 한번 보세요.  보셨나요?
○위원장 봉양순  근거 못 찾고 계세요?
○차량정비센터소장 류병일  네, 지금…….
○김재진 위원  (자료 전달하며) 이것 좀 한번 봐주실래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산출기초조사서가 뭔지는 아시지요?
○차량정비센터소장 류병일  네.
○김재진 위원  A업체와 B업체, C업체에서 가장 저렴한 금액을 하는 거지요?
○차량정비센터소장 류병일  네.
○김재진 위원  그 중간에 보면 파이프 75㎜ 있나요?
○차량정비센터소장 류병일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게 금액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차량정비센터소장 류병일  9만 9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네?
○차량정비센터소장 류병일  9만 9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런데 A업체 산출기초가 얼마예요?
○차량정비센터소장 류병일  3만 4,290원입니다.
○김재진 위원  B업체는?
○차량정비센터소장 류병일  3만 7,000원, 그다음에…….
○김재진 위원  그런데 책정은 얼마 했어요?
○차량정비센터소장 류병일  9만 9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게 맞아요?
○차량정비센터소장 류병일  이게 잘못되어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게 잘못되면 그다음 모든 서류들이 잘못되는 건 아세요?
○차량정비센터소장 류병일  네.
○김재진 위원  잘못된 것 지적해 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렸던 일단 하나에 9만 원 정도로 하다 보니까 단가차이가 한 5만 6,000원씩 나겠지요.  그렇죠?
○차량정비센터소장 류병일  네.
○김재진 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게 4개니까 한 22만 6,000원 정도가 차이 납니다.  그렇죠?  애초에 산출을 그렇게 잘못하셔서 아까 전자에 질의했던 토털금액이 52만 6,000원이 더 들어가 있어요, 직접재료비에.  어떻게 해서 그렇게 나왔는지도 모르겠는데 하나를 잘못했다는 것은 이해되는데 이것은 수치도 안 맞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제가 아까 서류만 본 것 보면 75만 2,000원이 더 들어가 있어요, 금액이.  그것 혹시 확인할 수 있겠어요?
○차량정비센터소장 류병일  지금은 확인 정확하게 못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재진 위원  아니 그러다 보니까, 설명드릴게요.  나중에 설명해 주세요, 이해 가게.  어쨌든 직접재료비, 노무비가 나왔어요.  그다음에 산재보험, 관리비 들어가 있잖아요.  그것도 역시 재료비에 의해서 금액이 결정되는 건 아시지요?
○차량정비센터소장 류병일  네, 맞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러면 거기서 또 올라갔고요.  기타경비 역시 마찬가지로 재료비, 노무비에 의해서 금액이 올라가는 건 아시지요?
○차량정비센터소장 류병일  네.
○김재진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일반관리비 역시 마찬가지고, 금액이 하나서부터 해서 대충 따져봤더니 총 221만 5,000원을 우리가 그분한테 더 드린 거예요, 이 서류대로만 해도.  이것 하나만 봤는데 그래요, 하나 아까 언뜻 봤는데.
○차량정비센터소장 류병일  이게 지금 산출단가 부분이 세 가지 산출기초의 금액하고 안 맞는 게 제 추정컨대 계약하면 낙찰 퍼센트를 곱해서 이 금액을 산출단가에 그렇게 넣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이 다 안 맞거든요.
○김재진 위원  괜히 무슨 말인지 이해도 못 했고, 그런 말은 들어보지도 못했어요.  낙찰차액을 거기다 왜 넣어요.  낙찰은 예를 들어 계약하는 부서에서 어느 정도 해서 남기는 거지 처음에 서류 넣을 때는…….  저 답변이 맞아요, 본부장님?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위원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떨까 싶네요.  저도 개인적으로 사업소에서 근무를 해 봤는데, 저희가 차량정비센터 사업소의 예산집행 현황을 본부 차원에서 정밀하게 진단해보고 점검하고 부당하게 예산집행이 있는 것은 환수하는 방법으로…….
○김재진 위원  부당한 예산집행이 아니고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일단은 서류를 가지고 와서 감독이 확인을 잘못한 거예요.  그 업자가 청구한 대로 준 거겠지.  일단 책임은 담당이 있겠지요, 서류가 제대로 안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승인을 해준 거고 그에 따라 사업은 진행을 한 거고 그에 따라 예산도 집행된 거고.  그렇지 않아요?  이게 낙찰차액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이건 서류가 잘못된 거지.  이것 하나만 봐서 그러니까 다른 것 한번 다 볼까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저희가 본부 차원에서 일제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단 지금 본 것만이라도 저한테 이해를 좀 시켜주세요.  지금 불러드릴게요.  저를 이해시켜 주실 게 뭐냐면 금액 차이가 잘못된 것은 실수라고 할 수 있어, 그렇지요?  예를 들어 확인 못 했다고 할 수 있는데 금액이 더 올라갔다니까, 재료비 52만 6,000원을 더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엑셀에서 그냥 나올 텐데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왔는지, 저 아침에 수없이 해봤어요, 제가 맞나 틀리나.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가격이 다 틀리다는 것 이것 저한테 이해를 시켜주세요, 왜 그랬나.
○차량정비센터소장 류병일  알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여기서 이것은 마칠게요.
  1701페이지에 보면 개인 컵 사용 할인제 관련 시범사업이 있었어요.  예산은 1억이고 예산소진 시까지 한 3개월 하신다고 말씀을 주셨지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네.
○김재진 위원  이것 어디서 운영하지요, 에코허브?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저희가 공모절차를 거쳐서 이 사업을 매니지먼트가 할 수 있는 하나의…….
○김재진 위원  공모해서 우리가 선정한 건가요, 그분을?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맞습니다.
○김재진 위원  모집 카페 수가 104개소로 되어 있고요 잔당 시 지원이 300이고 매장에서 조금 할인해 주긴 하네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매장에서는 100원 하는 데도 있고 200원 하는 데도…….
○김재진 위원  그렇죠.  그리고 하루에 일회용품 없는 날은 잔당 2,500원을 할인해주고 있지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맞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런데 그것은 하루를 정해서 매일 하는 게 아니고 선착순 한 50명 정도만 해주고 그렇게 하겠지.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네, 이벤트 형식으로…….
○김재진 위원  이 104개 카페들이 개인 컵을 가지고 오면 시 지원비 300원 할인해주고 추가로 할인해주는 데는 200원 정도인가요, 100~200원?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보통 100원 하는 데도 있고요 어떤 데는 300원 정도까지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김재진 위원  있다고 치고 그러면 그것에 따른 인센티브도 주나요?  우리가 포인트 준다 그러나?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아니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런 건 없고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더블할인제 해서 저희가 지원해주는 건 300원, 가게에서 자발적으로 지원해주는 거 이렇게 매칭…….
○김재진 위원  그런데 이 참여카페라는 데가 여러 군데 있어서 아까 얘기했던 선정업체인 에코허브가 참여업체를 가지고 온 거라고 봐야 되나, 모집한 것 아니에요, 결론은?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저희가 스스로 모집공고를 했습니다.
○김재진 위원  우리가 한 거예요, 아니면…….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저희가 했습니다.  저희가 해서…….
○김재진 위원  우리는 에코허브만 한 게 아니고 카페까지도 다 했어요, 전체 카페를?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네.
○김재진 위원  그러면 각 지자체별로 상이한 것은 신청한 카페가 없다는 얘기인가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러면 주로 커피를 그나마 많이 먹는 데가 사무실 많은 데, 대학교라든지 우리 시도 마찬가지고요 여의도 근처 이런 데서 오히려 소비를 많이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이것 시범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이걸로 인해서 어쨌든 일회용 컵을 안 쓰게 하는 목적이 있잖아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런데 영등포나 구로 같은 곳은 1개소밖에 없어요, 물론 신청을 안 했다고 얘기했겠지.  그러면 신청한다고 주는 곳도 있지만 영등포나 구로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사람들이 많은 데 중구 이쪽 근처, 여의도 쪽 이렇게 활동량이 많은 데 주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어요, 영등포나 구로에 한 군데 준 게.
  그래서 한번 봤더니, (전문위원실 담당자에게) 좀 준비해 주시고요.
  카페 50개소에서 보니까 매장 평균이 한 7,252잔 나왔어요.
  저것은 뭘 설명해드리려 그러느냐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홈페이지 운영한다고 여기 나와 있지요?  알고 계세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네.
○김재진 위원  그런데 홈페이지 없어요, 가서 보니까.  없고 에코허브에서 네이버카페를 운영하고 있어요, 들어가 보니까.  그러면 저기에 들어가면 우리가 말 그대로 영등포구에는 어디 있다는 정도는 알려 줘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좀 올려서 왼쪽 한번 클릭해 주세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그것 참여하는 카페는 스마트서울맵에 있다고 합니다.
○김재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는 홈페이지 운영한다고 그렇게 선전까지 해놔서 들어가 봤더니 없다니까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당연히 홈페이지도 있어야 되는데 없다는 말씀이시죠?
○김재진 위원  없어도 되는데 그 안에 들어가 봤더니 과연 이게 홈페이지인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해서 저것 촬영해서 다 조사해온 거예요.
  이게 20일 동안 145잔 정도 텀블러를 가지고 온 손님이 하루로 따지면 7잔 정도 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네.
○김재진 위원  그러면 이 정도면 우리가 목표를 달성했다고 판단이 드십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막 시작하는 초기의 사업이니까요…….
○김재진 위원  초기다?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조금 더 홍보하고 속도가 붙으면 좀 더…….
○김재진 위원  더 해서 어쨌든 홍보를 많이 해서…….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지적사항은 많은데 다 얘기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고 결론을 말씀드리면 어차피 시작한 사업, 아까 동료위원들도 많이 지적을 하셨지만 우리가 관심을 안 둬서 그냥 묻혀가는 게 너무 많아요, 하고 있는 사업들이.  사업을 하다보면 처음 본래의 취지대로 100%는 안 가도 오히려 더 가야 되는데 이것은 덜 가는 게 너무 많다는 거에 대해서 지금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알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확인을 제대로 해주시고 홍보도 하시고 그래서 뭔가 진짜 전문가로서 한다 그랬으면 직원들한테 관심 가져서 많이 홍보해서 실적을 내야 되잖아요.  결과가 없는데 예를 들어 아무리 뭐 한다고 뭐가 있겠어요.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봉양순  김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재진 위원  짧게.  우리 이거 어린이집 실내 공기질 상시 아까 자료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이 측정기가 정확한 거예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제가 알기로는 정확하고요.  한 대당 250인가 정도 되는데…….
○김재진 위원  금액이?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VOCs하고 CO2 여러 가지 5가지 항목을 하는데 제가 직접 얘기 들은 건 아니지만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굉장히 잘 활용하고 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런데 수치가 0, 1 이런 게 나오는 게 정상이에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측정 장비가 아주 정밀한 건 아니기 때문에…….
○김재진 위원  뭘 정밀해 이거 일회용이고 어쨌든 이게 휴대용 기계가 예를 들어 기능성이 있어 봐야 얼마나 있겠어요.  그걸 지적하는 건데 그게 뭐 정밀하다고 또 답변을 주시는 것도 그렇고, 0, 1이 나오는 게 가능한지 전 이해가 안 가요.  몰라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야, 이게.
  그러면 수치가 이렇게 나온 걸 근거로 가셨다면 본부장님이 더 확인해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계를 바꾸든지?  그냥 수치만 갖다 놨다고 홍보할 게 아니고 수치는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이거 다 안전빵이네, 여기 해본 데 다.  그래놓고 공기질 측정했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점검 한번 해 주세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네, 점검하고 활용도를 더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봉양순  김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  살기 좋은 강서 살고 싶은 강서의 김경훈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김재진 위원님에 이어서 어린이집 실내 공기질 상시 모니터링 저도 자료 받아봐서, 이 기계를 그러면 현장 가서 측정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이게…….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아니, 그게 현장에 세팅된 제가 알기로는 실시간 측정기고요.  그런데 아주 고가의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약간의 간이 측정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김경훈 위원  이왕 하실 거 좋은 기계로 하시지 그 간이 측정기계 불완전한 기계라면 굳이 이걸 하실 필요가 있으실까요?  이왕이면 조금 기계를 더 좋은 거를 사셔서 어린이집을 조금 줄이더라도 그게 더 나을 것 같은데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그 부분은 한 번 더 추가적으로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어린이집 학부모님들도 좋아하고 원장님도 좋아하실 것 같은데 이왕 하시는 것 조금 더 좋은 기계로 정확하게 수치를 재주시고, 여기 보니까 강서구가 빠져 있길래 강서구도 좀 포함을 시켜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네, 알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리고 공항소음대책 주민지원센터 관련해서 문의 좀 드릴게요.
  이게 정확하게 무슨 일을 하는 센터인가요?  제가 지금 공항 근처에 살고 있긴 한데 이 센터에 대해서 별로 얘기를 못 들어봐서…….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2개 센터 있고 3개 분소가 있는데 주민 지원, 결국 소음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에 대해서 주민과 그다음에 우리 항공 관련된 그쪽 기관들과 어떤 중간에 매개해서 소통하고 홍보하고 약간의 코디 역할을 해주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지금 이은림 위원님한테 주신 자료 2241페이지에 그게 나와 있는데 서남권 센터는 3개의 분소로 되어 있어요, 하나의 본소랑.  그러면 여기 아까 제가 요청한 자료에 보면 이 서남권 주민센터에서 하는 자문위원회, 아카데미, 주민토론회는 이 분소들이 다 합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따로 하는 건가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서남권 센터가 본소가 있고 분소가 세 군데 있지 않습니까?  지소마다 하는 게 아니고 본소에서 총괄적으로 자문위원회 개최하고 주민토론회 하고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럼 이걸 다 같이 하는 거네요, 이 3개의 분소랑 본소가?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제가 2020년도 자료도 요청할 걸 그랬는데 2021년도 자료랑 2022년도 자료를 보면 아카데미 같은 경우가 있어요.  고척동 주민지원센터에서 공항소음 아카데미 250명이 모여서 1회를 개최했다고 하는데 이게 2021년하고 2022년도가 코로나가 굉장히 심할 때였어요, 방역수칙도 매우 강력할 때였고.  이런 모임이 불가능했을 텐데 이렇게 행사를 했다는 증거자료를 갖고 계신가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자료를 가지고 있답니다.
○김경훈 위원  그러면 방역수칙을 위반하셨네요, 이때 당시에?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온라인으로 했답니다.
○김경훈 위원  아무튼 세부자료 다시 한번 나중에 주세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알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이거를 온라인으로 했다면 무슨 내용을 했고 250명이 다 로그인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이거 사업내용을 보면 건강관리, 생활과 법 이런 책자 아카데미랑은 크게 상관이 없는 주제인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지원센터에 대해서 작년에 제가 듣기로 이은림 위원님도 한번 얘기를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저희 사업 예산 지원비가 못해도 한 10억 이상을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사업을 그럼 위탁을 한 건가요?
  10억이라는 인건비를 들이면서 위탁을 주고 있는데 조금 더 효과적으로 공항소음대책에 대한 마련을 하고 주민들 간의 소통이 좀 더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부분을 신경을 앞으로도 좀 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잘 알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리고 세부자료도 다시 한번 주시고요.
  다음은 급속 충전기 민간업체에서 설치한 거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릴게요.
  오전에 제가 자료 요청한 거 지금 받아봤는데 총 4군데 업체에서 2020년도, 그런데 여기 2021년도가 빠졌네요.  2021년도에는 민간업체에서 설치를 안 했나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2021년도에 사업을 했기는 했는데 보조금 사업비의 집행을 2022년도에 했기 때문에 그 물량이 다 2022년도에 들어왔답니다.
○김경훈 위원  그래요?  제가 이게 숫자가 있다 보니까 단순계산을 해봤는데 설치 1대 보조금 얼마를 보조를 하는 거예요?  급속 충전기 1대 설치하는데, 제가 이걸 다 나눠봤는데 금액이 다 다르더라고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이게 급속도 초급속이 있고 또 급속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초급속도 급속도 다 단가차가 있고, 아무튼 설치 지역이나 인입배관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다 비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아마 어떤 개수에 따라서 비용이 다 똑같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경훈 위원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최근 거를 보면 SK 일렉링크에서 26개 설치를 했는데 4억이 들었다 그러면 이 26개가 다 다른 충전기이기도 한 거네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네, 그렇습니다.  어떤 초급속 같은 경우는 보조금이 더 많이 들어가고 다음에 한전에 인입비가 좀 더 들어갈 그럴 경우에도 보조금이 조금 더 지원되고 그렇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리고 이 4군데 업체만 지금 민간에서 하고 있나요, 다른 데서는 안 하고요?
  제가 알기로는 8개 업체인가 그럴 텐데…….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총 8개 업체로 저도 알고 있는데 이렇게 표에 4개 업체만 있어서…….
○김경훈 위원  다른 데는 영업을 안 했나요?  아니면…….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아무래도 여기가 메이저로 많이 해서…….
○김경훈 위원  그런데 8개 다 주셔야지 왜 4개만 해서 주셨어요?  민간 거 다 달라고 했는데.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급속을 하는 데는 이 4군데에서 도미넌트(dominant)하게 다 하고요 나머지 4개 업체는 완속만 한답니다.
○김경훈 위원  이 업체들이 재무상태가 좀 괜찮나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제가 알기로 다 알 수는 없지만 거의 다 대기업군에 들어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급속 충전기나 완속 충전기사업은 중소벤처기업 위주였잖아요, 한 2~3년 전만 해도.  그런데 한 2~3년 전부터 향후의 비즈니스 플랫폼을 보고 대기업군들이 거의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 SK, 롯데, 현대 이런 메이저 업체에서 기존의 중소업체들은 때로는 인수합병하면서 메이저 업체들이 지금 쭉 포진해 와 있고 이 회사들이 해외까지 진출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럼 이 나머지 업체들은 대기업군이 아닌 데가 하고 있는 거네요?  에버온, 대영채비, 차지비 이런 업체들은 중소업체인 거죠?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대영채비 같은 경우도 우리가 회사 이름은 많이 안 들어봤지만 거의 중견업체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저희가 이거를 자료 요청을 하고 질의를 드리는 거는 태양광 해보셔서 알잖아요.  이것도 거의 같은 방식이잖아요.  혹시나 이런 업체들이 태양광 업체처럼 폐업을 해버린다거나 하면 유지관리가 안 될 거고, 이거 다 민간에서 관리하는 거잖아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네, 맞습니다.  그래서 민간충전사업자 공모할 때 자본금이라든가 이런 참여 조건을 나름은 사업 지속성이 계속 담보될 수 있는 업체 위주로 참여 조건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런데 업체 수를 8개로 한정해 놓으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딱 정해진 숫자는 없는데 전체 우리 충전사업자의 시장 규모를 보고 이게 좀 안정적인 사업을, 그래도 우리 서울시의 보조금을 주는데 사업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사업체의 규모는 어느 정도 될 것 같다 이렇게 러프하게 생각하고 다 공개적으로 모집 공고해서 제안 심사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8개에서 더 늘리실 생각은 없으시고 줄이시거나 그런 계획은 없고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전체 시장 규모를 보면서 판단해 보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충전 방해행위 건수 요청해서 받았는데 본부장님도 보고 계시죠?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네.
○김경훈 위원  지금 2021년도에 비해서 2023년도 지금 아직 연말도 안 되고 9월 30일까지 자료인데 거의 20배가 뛰었어요.  연도별 민원이잖아요, 어찌 보면 이게?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네, 맞습니다.
○김경훈 위원  2021년도에 1,091건이었던 게 지금 2023년도 9월 30일까지인데 2만 건이에요.  20배가, 지금 그만큼 건수가 신고가 되었다는 거잖아요.
  충전기 지금 굉장히 많이 설치하고 있는데 왜 점점 이렇게 민원이 늘어날까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기본적으로 우선 저희가 한 2년 전부터인가 단속 업무를 시에서 구로 위임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저희 시에서 하는 데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청에 위임하다 보니까 아마 활발한 단속이 이뤄진 것으로 보고, 두 번째로는 현장에서 아마 전기차를 이용하는 분들이 다른 차들이 자꾸 주차하니까 불편하니까 많이 신고가 들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대수가 늘어나면서.
○김경훈 위원  그렇게 건수가 늘어나는 것도 있고 또 하나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충전을 다 마친 차량이 아직도 주차가 되어 있는 상황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심하면 주민들끼리 싸움도 하시고 그러는데 이걸 좀 방지할 수 있는 대비는 없을까요?  민간업체한테 그런 기술을 같이 첨부해서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 기술이 없는 게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완충이 되면 알아서 추가 주차시간만큼의 패널티 요금을 받는다고 하는데…….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저도 얘기 들었습니다.  테슬라의 슈퍼차저, 1시간 충전 지나서 계속 꽂고 있으면 더 요금이 추가적으로 발생되는데 저희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런 게 기계적으로 이미 준비가 돼야지 주민들끼리 괜히 신고하고 싸우고 그런 일이 없어질 것 같거든요.  그런 거를 지금 안 그래도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충전기 수가 부족한 상황인데 주민들 갈등이 점점점 늘어날 거고요, 이 수치에서도 보시면 아시잖아요.  최근 2년 동안 이렇게 수치가 늘어났다는 것도 보시고 그만큼 분쟁이 점점 더 늘어날 거라는 걸 예상하시고 그걸 시에서도 이왕 하실 것 미리 만전의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네, 잘 알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배달앱 다회용기 관련해서 여쭈려고 하는데요.  아까 존경하는 이영실 위원님도 다회용 컵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잖아요.  저희가 배달앱 다회용기도 하고 있으시잖아요.  기후환경본부에서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그런 배달 플랫폼하고 업무협약을 맺고 지원사업 진행하고 있고요, 다회용 컵과 같이.
  지금 10개 구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참여 업체가 몇 곳 정도 되나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식당은 1,200개고요 실제 다회용기를 수거ㆍ세척ㆍ딜리버리ㆍ배포하는 데는 잇그린이라는 업체 한 군데입니다.
○김경훈 위원  한 군데서 10개 구를 커버한다고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네, 가능합니다.  그 회사가 저도 한번 직접 가봤는데 새로운 비즈니스모델로 굉장히 급성장한 회사입니다.
○김경훈 위원  지금 서울시내 음식점이 몇 곳인지는 알고 계시고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제가 정확히는, 20만 개…….
○김경훈 위원  20만 개에서 1,200군데면 1%도 안 되는 상황이네요.  지금 이 정도에서, 제가 자료 요청해서 받아보니까 1월부터 9월까지 총 7만 2,000건으로 하면 한 달에 한 곳에서 7건이에요.  아까 김재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7건으로 이용률이 매우 저조한 상황인데 참여하는 업체도 굉장히 적은 상황이고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맞습니다.  사실 여기도 아까 컵하고 비슷한 현상이지만 아직 그렇게 배달음식으로 인해서 다회용기 쓰는 것은 참여도 올리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 같고요.  주로 일반 집단급식소라든가 음식을 많이 주문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장례식장이라든가 거점으로 다회용기 사업을 하는 것을 저희가 선택과 집중 차원에서 그렇게 해가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것은 반응도 좋고 굉장히 효과도 많이 나타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확장을 시키고 있는 중이시잖아요, 배달앱을 통해서.  다회용기 수거하는 이 업체에다가 서울시 예산 지금 주고 있잖아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그렇습니다.
○김경훈 위원  수거ㆍ세척비로 6억 6,000, 용기제작비 1억 4,000 해서 8억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고 그런데 음식점들이 렌털비로 한 300~400원씩 낸다고 하네요, 업체에다가?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도 왜 음식점에서 비용을 지불하고 있나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저희가 비용 주는 것은 이 업체가 자기들이 지속가능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일정 보조해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식당 입장에서는 다회용기를 쓰면 일회용 포장용기 구매할 것을 또 안 하지 않습니까, 식당 입장에서는.  그 비용을 아마 다회용기 업체에서 다회용기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신에 일회용품 포장용기 쓴 만큼의 비용을 그렇게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아니요, 1회 주문을 받으면 음식점에서 300~400원 정도 수수료를 낸다니까요, 빌린 값을.  그러니까 대여료를 받으면 안 되지요, 저희 서울시에서 지원을 다 해주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업체가 1,200곳밖에 안 되는데 1만 2,000곳도 아니고 1,200곳에다가 수거ㆍ세척비 6억 6,000 지원해주고 용기제작비까지도 지원해주고 있는 상황에서 이 업체가 또 음식점들한테 이런 수수료를 받을 필요가 있을까요, 한 달에 7건으로 경쟁이 심한 것도 아니고?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비용 지원 부분은 다시 한번 잘 따져 보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지금 업체에다가 이미 저희가 돈을 주고 있는데 또 받고 그리고 또 식당에서 다회용기 주문을 받으면 서울시에서 1,000원씩 지원금을 음식점에다가 줘요.  그러면 음식점에다가 저희 서울시 예산 1,000원이 더 추가가 되는 거고 그 돈에서 300~400원이 업체한테 또 가는 돈인데 그러면 이 업체한테 이중으로 지원이 되는 거잖아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과장이 잠깐 얘기해도 될까요?
○김경훈 위원  네, 설명 한번 해주세요.  제가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자원순환과장 정미선  자원순환과장입니다.
  다회용기 사업을 하려면 원래는 소비자한테 받든지 또는 음식업체 사장한테 받든지 어디선가 수익이 발생해야지 그걸로 돌릴 수 있는데요.  지금 현재로서는 아무런 규제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소비자한테 전가할 수가 없고 다회용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일단 용기가 있어야 되고 그것을 수거하고 다시 갖다주고 하는 딜리버리가 있어야 되고 세척을 해야 되는데요 수거하고 세척은 시비로 지원은 합니다.
○김경훈 위원  네, 수거하고 세척하고 그것 다…….
○자원순환과장 정미선  용기를 맨 처음에 대여해주는 값은 어차피 일회용 용기를 써도 점주는 지출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 비용은 점주에게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김경훈 위원  그러면 저희가 서울시에서 업체한테 용기를 제작하라고 제작비를 주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 용기는 그러면 업체에서 준비를 해놔야지요, 그런 비용을 받으려면.
○자원순환과장 정미선  용기는 처음부터 시비로 제작된 적이 없습니다.  용기를 가지고 들어와서 이 사업을 했습니다, 다회용 사업자가.
○김경훈 위원  그러면 용기는 시비로 주는 게 아니고, 수거ㆍ세척만?
○자원순환과장 정미선  네, 그게 그 사람의 고유 인프라입니다.
○김경훈 위원  아, 잘못 알고 있었네요.  지금 그런데 저희가 음식점에다 1,000원씩 지원을 하잖아요, 다회용기 접수받으면?
○자원순환과장 정미선  확장을 위해서 업체가 그것에 호응할 수 있도록…….
○김경훈 위원  결국 저희가 주는 1,000원에서 또 300~400원이 가는 거고요.
○자원순환과장 정미선  네.
○김경훈 위원  아무튼 어찌 보면 저희 서울시 예산이 다 그쪽으로 가는 거네요?  그렇게 단정지을 수는 없겠지만 단순 계산을 하면 이미 예산이 지원됐는데 또 추가적으로 계속 저희 예산이 들어간다는 건 맞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정미선  맞습니다.  그건 인센티브 개념으로…….
○김경훈 위원  그리고 이것 어플 저도 검색을 해봤는데 다회용기를 먼저 선택하기는 쉽지 않아요.
○자원순환과장 정미선  그게 제일 한계가 있기 때문에…….
○김경훈 위원  아예 없고 검색창에 다회용기라고 직접 쳐야지만 그런 식당 리스트가 나오거든요.
○자원순환과장 정미선  맞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배달 주문하실 때 다회용기 여기서 치시면서 주문하시는 분 있으세요?
○자원순환과장 정미선  배민은 다른데요 요기요에는 처음부터 다회용기만 쓰고 싶다 그러면 다회용기를 누르고 그다음에 먹고 싶은 음식을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요기요하고 쿠팡이츠는.  배민이 점유율이 높기 때문에 거기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배민하고는 MOU 안 맺으셨어요?
○자원순환과장 정미선  같이 맺었는데…….
○김경훈 위원  건의 좀 많이 하시지…….
○자원순환과장 정미선  속으로 찾아 들어가야지만 알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런 것 추천 순으로 하면 위에 띄우고 하잖아요.  그런 것도 좀 얘기해서, MOU 맺었잖아요.  하실 말씀은 강하게 얘기하셔서 상생하는 것 좀 더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월평균 7건인데 조금 더 늘릴 수 있는 방안이, 그렇게 위 칸에 띄우거나 좀 더 쉽게 찾을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 기후환경본부에서 강하게 다시 한번 얘기를 해주세요.
○자원순환과장 정미선  알겠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잘 알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식당업주들의 만족은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정미선  이 사업으로 인해서 매출이 많이 늘었다고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매출이 많이 늘었대요?  건수가 월평균 7건인데…….
○자원순환과장 정미선  이게 평균이라서 그렇지, 그러니까 거의 없는 데도 있지만 많은 곳은 계속 많거든요.  그래서 업주들의 호응은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자기 매장이 친환경 이미지를 얻게 되었다는 그런 부수적인 효과도 거두게 되었다는 곳도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참여율이 매우 저조하네요.  내년에는 조금 더 많은 곳이 그래도 1만 곳 정도는 됐으면 좋겠네요.  많은 홍보를 해주시고 고생 많이 하시는데 효과적인 성과가 좀 더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봉양순  김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향기 위원님, 보충질의죠?
○곽향기 위원  네.
○위원장 봉양순  7분입니다.
○곽향기 위원  베란다태양광 고발 및 손해배상 소송 관련 진행상황 자료 받았고요.  지금 서울에너지공사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폐업 및 고의로 A/S를 수행하지 않은 업체 대신 수행해서 발생한 사후관리비용 청구한 거잖아요.  2020년 1월부터 2020년 9월까지 발생된 비용도 있나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저희가 파악한 거는 2020년에는 2022년까지 폐업 또는 고의로 A/S를 수행하지 않은 업체에 한정해서 에너지공사에서 대신 수행했거든요, 2020년에서 2022년까지.
○곽향기 위원  그러니까 사후관리비용이 발생한 내역 중에 2020년 1월부터 9월까지도 있는지…….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있습니다.
○곽향기 위원  있죠.  그러면 지금 저희가 2023년 10월 5일에 손해배상 소송을 접수했다고 나와요.  그러면 3년 소멸시효 적용을 하면 2020년 10월 5일 이전에 2020년 1월부터 발생한 채권에 대해서는 손배를 청구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상법상 채권 소멸시효가 3년이 아니라 5년이라고…….
○곽향기 위원  불법행위 손배 청구 아닌가요?  제가 2022년도에 손배 소멸시효 주의하라고 청구 빨리 검토하라고 그때도 얘기를 드렸는데 이것을 놓치신 것 같아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저희가 나름대로 서두른다고 했는데 아무튼 10월 5일에…….
○곽향기 위원  아니요, 제가 말씀드린 지 한참 됐어요.  거의 1년 가까이, 작년 행감 때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2021년까지만 하면 빨리할 수 있는데 2022년 말까지 자료 정리해서 하다 보니까 조금 손배 청구가 늦어졌습니다.
○곽향기 위원  말씀을 드렸는데도 놓친 부분이 조금 아쉽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죄송합니다.
○곽향기 위원  그리고 소규모사업장 사물인터넷 측정 결과가 293개 운영되는데 79개가 비정상으로 나오고 미가동이 48건이에요.  이것 그동안 측정 결과 한번 살펴보신 적 있나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올해 한번 살펴봤는데 사실 이 결과 보고 깜짝 놀랐는데 아무리 이게 설치한 지, 초기에 시스템이 불안정해서 약간의 오류가 나올 수 있는 것 감안해도 비정상 비율이 너무 높다 이렇게 굉장히 제가 질책을 많이 했었는데 앞으로 이 부분도 저희가 다시 한번 잘 챙겨보겠습니다, 위원님.
○곽향기 위원  그런데 11월 1일 자 측정 결과인 건가요, 이게?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그렇습니다.
○곽향기 위원  어제 자, 며칠이지요, 오늘이?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위원님이 요구하셔서 제가 일제 죽 조사를 급히…….
○곽향기 위원  급하게 지금, 이것 왜 이런 건지 서둘러 살펴보시고요.  미가동할까 봐 이 기기를 또 별도로 설치한 거잖아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그렇죠.
○곽향기 위원  그것도 안 살펴보셨다는 것도 조금 아쉽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아무튼 하나하나 현장 점검해서 문제점…….
○곽향기 위원  원인 파악하는 대로 내용 보고해 주세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곽향기 위원  그리고 지금 녹색기업 관련해서 자료 주셨는데 제가 요구한 자료가 사실은 5장만으로 설명이 안 될 자료였을 것인데 되게 성의가 없게 온 것 같아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한정된 시간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곽향기 위원  그렇죠.  투자기업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전 자세한 내역을 원하는데 지금 과에서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계시지 못한 것 같아요.  맞죠?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지금 녹색펀드가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고 세 바퀴 도는데 이번에 새로 온 과장, 팀장이 프로세스를 안 해봐서 자료 파악하고 자료 정리하는 데 좀 시간이 걸리고 그랬던 것으로 보이는데 아무튼 이 건은…….
○곽향기 위원  그게 2021년 4월에도 이것 서울시에 녹색기업 창업 평가자료를 물으니 부서가 바뀌어서 아무도 모른다 이런 얘기를 한 기사가 있었어요.  아직까지도 또 부서가 바뀌어서 내용을 모른다는 것은 말이 안 되시죠.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이것도 한번 전체적으로 위원님이 궁금해하는 것들을 제한된 한두 시간에…….
○곽향기 위원  물론 펀드운용사가 주체적으로 관리를 하고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서울시의 예산도 편성이 됐잖아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맞습니다.
○곽향기 위원  그러면 얘네가 정말로 제대로 된 기업에 투자를 하고 허투루 예산이 낭비되지 않는지는 살펴보셔야 되는 거잖아요.  이 투자심의위원회는 지금 시에서도 관여를 하고 있는 건가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네, 우리 담당과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곽향기 위원  들어가 있나요?  여기 제가 아까도 서류 뭐 제출하는지 알고 싶다고 했잖아요.  제가 궁금했던 것은 가족관계증명서 같은 것도 제출을 하는지, 처음에 했던 회사의 가족인 사람이 또 들어오는지 저는 그런 것도 알고 싶어서, 이런 것도 투자할 때 선정을 할 때 고려가 되는지를 알고 싶어서 제출자료들이 뭔지 요구를 했던 건데 제출자료들에 대해서는 지금 안 왔어요.  그런 것도 상세하게 다시 자료 주시고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알겠습니다.
○곽향기 위원  그리고 오기였다고, 두 명의 대표자 이름이 같았는데…….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네, 회사 이름만 다르고요.
○곽향기 위원  동일인인지 좀 확인해 보고 싶다고 했는데 그게 오기였다고 왔어요.  이게 애초에 제대로 왔으면 좋았을 건데 또 이동원이라는 이름이 동일인인 사람이 또 있어요.  3호 펀드에 물론 회사명이 다르고 소재지도 달라서 다른 사람일 것 같긴 한데요 이것 동일인인지 이동원, 주식회사 에이씨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확인하겠습니다.
○곽향기 위원  대표자도 이동원이거든요.  동일인인지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이 회사들 녹색기업 창업펀드가 본사나 공장, 연구소가 서울에 소재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지금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네, 그렇습니다.
○곽향기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사실은 영세기업들이기 때문에 연구소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따로 있을 것 같지는 않고 본사 소재지가 지방인 것들이 있는데 그중에서는 공장이 따로 필요 없는 사업들도 있어요.  이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뭐가 서울시와 연관이 돼서 선정이 된 건지도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우선 궁금한 점 샅샅이 저희가 자료 조사해서 다시 한번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곽향기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봉양순  곽향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궁역 위원님 보충질의입니다.
○남궁역 위원  동대문 3선거구 남궁역 위원입니다.
  페이지 713쪽 보면 자치구별 고액 체납자 발생 문제 그게 있는데요.  여기 보면 총 9가지에서 3년간 발생한 게 금액이 안 나와서 한번 이걸 합산을 해봤더니 3년간 12만 건에서 총 110억이 부과됐는데 거기까지는 금액이 안 됐기 때문에 제가 한번 해봤어요.  그게 됐는데 이게 보면 과태료 체납 비율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하고 공해차량 운행제한에서 많이 높거든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그 과태료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남궁역 위원  그런데 뭘 따져보려고 그러냐면 과태료를 우리가 지금 등기우편으로 보내고 있죠?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네, 보내고 있습니다.
○남궁역 위원  그럼 등기우편 값이 얼마나 이게 반송이 되고 얼마나 들어가는지 계산해 본 건 없죠?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등기우편이라 할지라도 실제 확인율이 한 60% 정도밖에 안 되고 나머지 40%는 실제 이해관계자가 우편을 확인을 못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남궁역 위원  우편 값은 얼마인지 계산 안 해보셨죠?  우편 값이 2억이나 돼요, 이게 지금 적은 돈이 아니야.  우리가 110억 원을 받기 위해서 2억을 투자하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세금이 들어가는데 경찰서 같은 데는 세금 안 내면 경찰에 출두를 하기 때문에 경찰서는 바로바로 내거든요.  그런데 우리 이 돈은 납부 실적이 지금 어떻게 되는 건 여기 없는데 실적을 알고 있어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납부 실적이 저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궁역 위원  그러니까 110억을 받기 위해서 2억을 투자했는데 그것도 반송되는 게 많기 때문에 아마…….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네, 그렇습니다.
○남궁역 위원  6 대 4로 해도 거의 몇천만 원은 우리가 세금을 낭비한 거라고 보는데, 이게 지금 보면 차 한 대당 5등급 차 최대한 우리가 부과하는 게 200만 원이죠?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네, 그렇습니다.
○남궁역 위원  그러면 거의 이 차들은 자가용보다는 정말 취약계층 어려운 사람이 끌고다니는 1톤 차 이런 거잖아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체납이 많은 것 같습니다.
○남궁역 위원  그럼 이걸 받기 위해서 2억을 투자했지만 실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거의 전무하잖아요.  그럼 이 차를 폐차할 때 보통 돈을 받는다고 하잖아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폐차할 때는 저희가 강제로 받도록 돼 있습니다.
○남궁역 위원  그런데 폐차하면 돈이 200만 원 이상 나가는 차가 거의 없잖아요, 폐차할 때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과태료 어떤 분은 맥시멈 200까지 있지만 대부분이 다 20만 원, 30만 원 그런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남궁역 위원  이거를 이렇게 정해놓고 우리가 받으려고 노력을 해본 적은, 과연 우리가 이거를 등기우편 붙여놓고 실제 이 돈 받기 위해서 직원들이 노력해서 받은 적은 있나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당연히 노력은 많이 했고요.  예를 들면 과태료 미납 건에 대해서 한 87% 정도를 재산 압류를 시행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강제력이 없지 않습니까.  납부에 대한 강제력이 없다 보니까 결국은 차량 폐차라든가 아니면 소유권 변동 시에 이렇게 미납된 과태료를 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남궁역 위원  그럼 이게 만약에 못 받을 때는 어느 정도 탕감해 주는 그런 것도 있어요, 불용처리하는 게 뭐 있나요?  몇 년이에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5년 정도 지나면 결손처분이 가능한데요 사실은 뭐 이런 부분도 좀 유도리있게 한번 열어놓고 판단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워낙 영세한 분도 많고, 물론 이게 형평성의 문제가 대두되겠지만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궁역 위원  이것도 어차피 우리가 금액을 거의 190억 이렇게 많이, 110억 정도 해놓고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거의 전무하다 보니까 우리 우편 값만 2억 이상 들면 이것도 세금 낭비가 되니까 앞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 볼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네, 잘 알겠습니다.
○남궁역 위원  그러고 보면 이제 우리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봉양순  남궁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보충질의까지 다 마쳤는데요.
  김경훈 위원님 추가질의 5분입니다.
○김경훈 위원  김경훈 위원입니다.  5분 안 걸리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종이 없는 저탄소 사무실 추진 관련해서 한 말씀드릴게요.  이거 지난번 추경 때 편성된 거잖아요.
  제가 무슨 말하려고 하는지 아시죠?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네.
○김경훈 위원  추경 편성할 때도 저희가 약간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나, 이렇게 빠르게 예산 금액이 좀 커서 감액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때 적극 만류를 하셔서 적극 추진하겠다고 하셔서 일부 감액만 되고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굉장히 낮은 집행률을 보이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된 거죠?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참 아이러니하게 저희가 일반 태블릿을 발주했는데요 원래 당초에 저희가 예산 잡을 때는 1개당 한 99만 원 정도, 한 100만 원 정도 단가를 잡았는데, 그게 노멀(normal)해서.  그런데 어떻게 업체 선정된 게 1개당 30만 원짜리 업체가 선정되다 보니까 너무 아이러니하게 예산 집행 잔액이 너무 많이 발생돼서 집행 잔액이 적은 겁니다.
○김경훈 위원  한 개당 30만 원짜리가 그 성능이 괜찮아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뭐 크게 성능 차이는 없다고 하네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가 산출 기준…….
○김경훈 위원  그러면 산출이 잘못된 건가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1개에 100만 원을 산출했는데 실제 낙찰은 조달구매를 해서 그렇답니다.
○김경훈 위원  싸게 잘 사시는 거…….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어떻게 좋게 보면 싸게 잘 산 거고 나쁘게 보면 산출 단가를 잘못 잡은 거고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런데 이렇게 어찌 됐든 240대 보급 완료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종이 사용량이 그렇게 많이 줄지는 않았어요.  물론 기후환경본부는 많이 줄었더라고요.  선도적으로 잘 대응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다른 실국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기후환경본부에서 얘기하고 계시는 게 있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그렇죠.  저희가 태블릿 구매해서 배포한 게 얼마 안 됐습니다.  추경이라 10월 말 정도 배포했으니까 이제 막 시작하니까, 아무튼 이건 기본적으로 제가 보니까 시장님이 그렇게 항상 강조하고 직접 실천을 하니까 모든 실국에서 그렇게 따라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경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이것도 좋은 취지에 하는 거니까, 물건도 싸게 잘 사셨고 그랬는데 더 확대될 수 있도록 신경 좀 많이 써 주십시오.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잘 알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봉양순  김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틀간에 걸쳐서 행정사무감사를 마쳤는데요.  기후환경본부가 어느 타 실국보다 기후위기 대응에 대해서 열심히 뛴 것은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미흡한 부분들은 잘 지켜내 주실 거라고 믿고요.
  저는 간단하게 하나만, 소규모 세탁소 친환경 세탁설비 지원사업 있죠?  4억 8,000 이게 소규모라는 거는 규모 사이즈가 어떻게 돼요?  높이나 세로나 가로나 이런 게?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한 해 세탁 용량은 30㎏ 미만…….
○위원장 봉양순  그런데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일체형으로 해 주고 있죠?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봉양순  일체형이 이게 크기가 커서 소형 세탁업소는 사실적으로 이거를 들여놓기가 어렵습니다.  그거 혹시 파악해 보셨나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네, 얘기 들어보니까 위원장님 지적이 맞고요.  소형 세탁소에 설치가 어려워서 회수 건조기 설치도 지원해줄 것을 건의했다고 하네요, 소형 세탁소 하는 업체분들이.
○위원장 봉양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보통의 경우에 세탁업을 하시는 분들이 규모가 크지 않잖아요.  보통이 다 동네 세탁소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원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 게 맞는 거지, 제가 지금 다른 나라 일본을 보니까 1990년대부터 시작해서 소규모 세탁소 친환경으로 세탁 설비 설치를 지원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2006년도까지 전국에 용제 회수 건조기로 설치를 완료를 했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는 이제 시작 단계지만 이 부분이 좀 미진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세탁업을 하시는 분들이 진짜로 필요한 곳에 설치를 해줘야 되는 거지, 원래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게 소규모잖아요?  소규모 세탁업인데 큰 곳에 하는 것은 맞지 않고요.  물론 넉넉하다면 할 수는 있겠으나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이거 이번에 예산과에 통과됐어요, 내년 예산에?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내년 예산에도 반영이 미반영됐습니다.
○위원장 봉양순  반영이 됐어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반영이 안 됐습니다.
○위원장 봉양순  뭐하셨어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저희 적극적으로 노력은 했는데 아무튼…….
○위원장 봉양순  아니, 기후환경본부에서는 탄소중립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는데, 지금 기후환경본부에서 어떤 일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시잖아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네, 알고 있고요.  아무튼 저희 나름은 요번에 기조실하고 예산 심의하면서 굉장히 실무적으로 힘들었습니다.  아무튼 혹시나 나중에 꼭 필요한 사업들은 저희 또 자체 기금사업도 있고 해서 기금에 반영해서 한번 해볼 그런 용의도 있습니다.
○위원장 봉양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본부장님이나 기타 직원 여러분들께서 예산과에 어필을 저는 충분히 잘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예산과는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들만큼 모릅니다, 이 업무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적극적으로 어필을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봉양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한 이인근 기후환경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틀 동안 기후환경본부 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폐기물 관리의 체계적인 통계 구축 그리고 실효성 있는 기후예산제 추진,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등 위원님들의 다양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자료 등 위원회 보고자료 작성 시에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인근 본부장께서는 이번 감사에서 제시된 여러 정책 대안에 대해서 시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요.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해서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행정사무감사 시민 제보와 관련된 기후환경본부 소관 접수 내역을 집행부에 서면으로 사전에 보낸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서를 11월 10일까지 제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 종료에 앞서 위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후환경본부에 대한 감사결과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하셔서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 월요일은 오전 10시에 푸른도시여가국 및 서울대공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겠습니다.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서울특별시 기후환경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34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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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감사위원
  봉양순  남궁역  정준호  곽향기
  김경훈  김재진  박춘선  이은림
  이영실
○수석전문위원
  직무대리 성옥현
○피감사기관참석자
  기후환경본부
    본부장  이인근
    환경기획관  박진순
    자원회수시설추진단장  김권기
    기후환경정책과장  김정선
    친환경건물과장  이주영
    친환경차량과장  정순규
    대기정책과장  사창훈
    녹색에너지과장  김재웅
    자원순환과장  정미선
    자원회수시설과장  고석영
    생활환경과장  최종하
    차량정비센터 소장  류병일
○속기사
  한정희  김재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