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4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2년 9월 20일(화) 오전 10시
장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2. 서울특별시교육청 주요정책 보고(교육감)
3. 2022년 제2분기 예비비 사용 및 예산 전용 결정 내역 보고
4. 서울특별시교육청 주요업무 보고(대변인, 감사관, 총무과, 기획조정실 소관, 교육연구정보원)
5. 서울특별시교육청 주요업무 보고(교육정책국 소관)
심사된안건
1. 2022년도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2. 서울특별시교육청 주요정책 보고(교육감)
3. 2022년 제2분기 예비비 사용 및 예산 전용 결정 내역 보고
4. 서울특별시교육청 주요업무 보고(대변인, 감사관, 총무과, 기획조정실 소관, 교육연구정보원)
5. 서울특별시교육청 주요업무 보고(교육정책국 소관)
(10시 27분 개의)
(의사봉 3타)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운영에 적극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업무추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계획서를 채택하고 이어서 서울특별시교육청 주요정책 보고를 받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사용 및 예산 전용 보고와 대변인, 감사관, 총무과, 기획조정실 소관 및 교육연구정보원, 교육정책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불참 간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희연 교육감이 국회 유기홍 교육위원장과 함께하는 학부모정책간담회와 교육감이 함께하는 학부모지원정책토론회 참석 관련으로 불참한다는 양해 요청 공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본회의 시작하기 한 20분 전에 연락을 받고 오늘 교육위원회 불참 문제에 대해서 교육청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었어요. 편지와 함께 교육감님의 참석 여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회의를 하루 앞둔 시기에 그런 불참의사를 말씀하신다는 것도 시기적으로 온당치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바로 직전에 7월 19일 교육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교육감님의 지속적인 상임위 참석요구를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그런 불참 양해요청을 하신 데 대해서 교육청 입장이 어떤 건지 좀 여쭤볼게요.
지난번 교육위에서 우리 교육감님께서는 교육감이 몇 회 참석하는 게 좋으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교육위원회에서 기준을 정해 주신 것으로 알고 계시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균형점을 찾아주셨으면 좋겠다, 이야기 하시는 걸 좋아하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논의를 통해서 그런 합의점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럼 지난 임시회 이후에 교육청에서 어떤 협의점을 찾고 참석 여부에 대해서 쟁점화되지 않도록 이해를 구하는 절차가 어떤 절차가 있었습니까?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임시회를 비롯해서 예산심의까지 정말 긴 시간 여러 회의를 거쳐왔는데요 그에 대한 단 한마디의 언급도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어제 갑자기 저희 위원님들께 편지를 주시고 타 시도교육청 사례를 말씀하시면서 불참에 대한 의사를 표명하셨어요.
그 사이에 어떤 노력이 있으셨고 타 시도교육청이 참석 안 하는 것과 서울시교육청이 참석하는 것과는 어떤 정확한 연관관계가 있는지 저는 사실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맏형 역할을 하신다고 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도 하시는데 모범적인 모습을 보이시고, 소통하려는 노력을 보이시고 하는 게 과연 이게 어떤 비교의 대상이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교육청의 위신이 떨어지는 일입니까? 저는 이해할 수가 없고요.
정말 한번 우리 부교육감님 답변해 보십시오. 그 사이에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교육감 출석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의회의 시간, 여건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 교육청 집행기관도 모든 면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그 한계 범위 내에서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지역주민과 교육공동체에 보다 더 기여하는 것인가의 차원에서 저희는 논의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조희연 교육감님께서는 저희가 봐도 의회를 존중하고 그 누구보다도 의회주의자에 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많은 일정들이, 예를 들어서 교육감협의회 회장직을 맡고 또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이 되면서 여러 가지 활동이 늘어나면서 사실은 일정 조율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저희가 의회에 양해를 구하고 이렇게 오늘 제가 출석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여쭤본 것은 의회와 어떤 협의 과정과 소통 과정이 그동안 있었는지 그걸 여쭤본 겁니다.
전대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몇 회 참석하느냐에 대해서 기준을 정해서 했다, 이번 대에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준을 정하면 좋겠다, 그런 균형점이 필요하다 이런 논의를 했잖아요. 그 사이에 교육청에서 어떤 노력을 해 오셨는지 여쭤본 겁니다.
교육청의 입장이 지방자치법과 교육감의 업무량이 많고 이런 부분들을 말씀하시는 기본적인 그런 사항이 아니고 의회와 의회주의자이신 교육감께서 소통을 하시고 교감을 하시면서 서로 협의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오늘 같은 이런 불참이 있었다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겠죠.
회의 직전 일에 통보하듯이 불참을 요청하시고 또 오전 일정이 바쁘시다고 하면 오후에라도 참석을 해 주십사 그렇게 요청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오후 일정을 잡아서 회신을 주셨어요, 공문에 대해서.
그럼 내일 오전에 출석 가능하십니까? 내일 아침에도 여러 가지 업무적인 부분들 때문에 잡힌 계획이 있으신가요?
그러면 추후에 조희연 교육감이 출석을 어느 정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따로 논의할 시간들을 우리 교육청 내에서도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고 그다음에 그 의견들을 조율하고 합의하는 노력을 조희연 교육감께서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협의를 안 하셨죠? 협의 과정이 없었습니다. 그 문제점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이렇게 일방적으로 통보식으로 하셔서, 저희 여기 앉아 계신 위원님들도 한 분 한 분이 시민의 대표입니다. 다 시민이 우선이고 시민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거죠. 그런 원론적인 부분의 말씀을 듣고자 해서 말씀드린 게 아니고 왜 상임위에는 이런 식으로 협의도 하지 않고 협의에 대한 노력도 하지 않은 채 이렇게 불참을 하시느냐 그 말씀 드린 겁니다.
제 발언 마무리하겠는데요. 어찌 됐건 내일이 됐든 모레가 됐든 교육청에서 안을 주시든 아니면 교육감님이 참석을 하시든 무언가 실질적인 노력을 다하셔서 우리 교육위를 존중하고, 말씀하신 대로 협의하고 존중하면서 같이 합의점을 마련해 나가는 그런 부분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얼렁뚱땅 원론적인 말씀을 통해서 그냥 넘어갈 사안은 아닌 것 같고요 또 이런 부분이 지금 같은 사례가 계속 반복된다면 저희가 종잡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언제 나오실지. 일정 있으면 못 나오시는 거죠. 시민의 일이 우선이고 시민을 살피는 일이 많으셔서 하신다면 정례회고 임시회고 다 못 나오시는 거죠. 그런 식으로 회의를 할 수는 없는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참석에 대한 노력을 해 주시고 합의점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의사진행발언 마치겠습니다.
자꾸 9대, 10대 얘기를 하시는데 그거는 라떼예요. 지금 정치 지형이 바뀌고 상황이 많이 바뀐 상태에서 교육감님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을 위해서 노력을 했는지, 교육감님의 입장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의회를 존중한다는 것은 시민을 존중한다는 뜻이잖아요. 교육감님에 대해서 참석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저희예요. 교육청에서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인식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안건 상정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10시 44분)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장이 본 계획의 채택을 위한 설명과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교육위원회 소관 전반에 대해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 실시합니다.
2022년도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직속기관, 지역교육청,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회 등 총 42개 기관에 대하여 실시하며, 본 계획은 부위원장님과 사전 협의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제315회 정례회 기간 중인 2022년 11월 2일부터 11월 15일까지 14일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교육위원회 감사일정과 장소,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포해 드린 2022년도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계획서를 참고하시어 본 계획안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그러면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계획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22년도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2022년도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계획서
(회의록 끝에 실음)
2. 서울특별시교육청 주요정책 보고(교육감)
(10시 46분)
(의사봉 3타)
김규태 부교육감 나오셔서 간부소개 포함 10분 이내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교육 발전에 따뜻한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이승미 위원장님과 고광민 부위원장님, 박강산 부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314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에서 우리 교육청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승복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고효선 교육정책국장입니다.
구자희 평생진로교육국장입니다.
김필곤 교육행정국장입니다.
강민석 대변인입니다.
이민종 감사관입니다.
김덕희 총무과장입니다.
최민선 정책ㆍ안전기획관입니다.
이대우 예산담당관입니다.
임광빈 행정관리담당관입니다. 대외협력담당관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이문수 참여협력담당관입니다.
전종근 노사협력담당관입니다.
조현석 교육혁신과장입니다.
백정희 유아교육과장입니다.
양영식 초등교육과장입니다.
안윤호 중등교육과장입니다.
김순화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손동빈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입니다.
신상열 진로직업교육과장입니다.
김진효 체육건강문화예술과장입니다.
김정선 특수교육과장입니다.
고영갑 학교지원과장입니다.
김영학 교육재정과장입니다.
이용식 교육시설안전과장입니다.
손용남 미래학교추진단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저성장과 양극화, 기후위기, 코로나19의 지속적 확산 등 다양한 어려움을 마주하고 있는 시대적 상황에서 서울교육이 나아갈 방향과 역할은 어울림 속에서 모두가 행복할 수 있도록 공교육의 질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서울교육의 지속적인 변화와 혁신을 바라는 서울시민 모두의 염원을 담아서 다양성이 꽃피는 공존의 혁신미래교육을 교육비전으로 삼고, 서울교육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자 합니다.
다양성이 꽃피는 공존의 혁신미래교육은 입장이 다른 이들이 공존하는 공동체의 교육 혁신을 통하여 희망의 미래를 열어가는 교육입니다. 공존의 교육을 통해서 다양한 환경에서 자란 학생들이 생각과 정서의 공유지대를 만들고 사회에서 공존하는 시민으로 자라날 것입니다. 비전을 뒷받침하는 교육지표는 시민들이 서울교육의 모습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생각이 자라는 교실, 함께 성장하는 학교, 미래를 여는 교육으로 만들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서로 소통하고 토론하며 함께 생각하는 교실, 존중하고 협력하며 함께 성장해 나가는 학교, 공교육의 책무를 다하고 학교 교육의 질을 높여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을 의미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교육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우리 교육청의 각종 사업과 제반 교육활동의 기본 원칙인 다섯 가지의 교육정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더 질 높은 학교교육은 모든 학생들의 기초, 기본학력을 책임지는 공교육의 책무를 다하는 가운데 더 높은 수준의 개별화 맞춤형 수업을 실현함으로써 학교 교육의 질을 한 단계 높이고자 하는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둘째입니다. 더 평등한 출발은 정의로운 차등 정책을 추진하여 모든 학생이 차별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서울시교육청의 강한 의지로 사회 불평등 현상을 완화해 나가는 교육의 제 기능을 충실하게 수행해 나가고자 합니다.
셋째, 더 따뜻한 공존교육은 서로 다른 신념과 입장, 가치를 이해하고 어울려 함께 성장하는 교육을 의미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삶의 다양한 관계 속에서 소통하고 협력하는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넷째입니다. 더 세계적인 미래교육은 미래사회의 주인공인 우리 아이들이 그에 걸맞은 역량을 가질 수 있도록 인공지능교육을 강화하고, 다양한 세계를 경험하는 교육기회를 제공하며, 디지털 전환 대비 학습환경 구축 등 미래 대비 교육의 기반을 다져나갈 것입니다.
다섯째, 더 건강한 안심교육은 학생들이 가장 건강하고 안전한 상태에서 교육받아야 한다는 교육의 기본적 권리 이행에 그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이후 위태해진 학생들의 심리, 정서적 회복에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학생들의 건강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 질병 예방 및 치료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질 높은 급식 환경을 제고하겠습니다.
이외 서울교육정책 및 업무에 대한 구체적 내용들은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 보고 책자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서울교육에 많은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이 주시는 고견과 지적사항은 서울교육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서울시교육청의 314회 주요정책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주요정책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큰 틀의 주요방향 관련은 부교육감에게 질의해 주시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실ㆍ국별 업무보고 시 소관 실ㆍ국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은 위원님별로 5분 이내에서 질의해 주시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강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서울시의회에서 의회주의자라는 워딩이 굉장히 냉소와 불신의 대상으로 인식되는 것 같아요. 저도 본회의장에서 “저는 의회주의자입니다.” 하는 말을 들을 때 여러 생각이 드는데 오늘 또 상임위에서도 그 말을 들으니까 비슷한 맥락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시급한 현안이 하나 있는 것 같아서 질문드릴게요. 서울특별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이번 회기를 앞두고 입법예고 되었던 조례안들이 수없이 많은데 서울시의회 홈페이지에 유독 이 조례만 시민들의 의견이 달렸어요. 668개 의견이 달렸는데 지금 이 자리에 3선 의원님, 재선 의원님도 계시지만 저는 이런 사례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시민분들이 의견을 남겨주셨는데 이 자리에서 몇 가지만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김순미님의 의견입니다. 섣부른 조례 폐지로 인해서 학생들의 교육활동 지원에 있어 공백이 생길 우려가 있습니다. 관계자들과 충분한 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조은화님의 의견입니다. 청소년들의 개별화된 특성을 인정하고 청소년들과의 긴밀한 관계 안에서 지원되는 기관지원을 폐지한다면 청소년 당사자들의 접근성이 떨어져 교육적으로 도태되는 청소년들이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심각하게 재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윤주님의 의견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의 엄마입니다. 여러 이유로 학교를 그만두고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하여 다양한 경험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학교 밖 아이들도 서울시민이고 교육을 제공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다양한 배움의 기회를 빼앗지 마십시오.
마지막으로 양정순님의 의견입니다. 대안교육기관 지원을 명시하는 법 개정과 이를 반영하는 교육청의 조례제정, 교육경비보조금 관련 서울시, 교육청, 그리고 현장 간의 3자 협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만약 서울시, 교육청의 원만한 조율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년도 현장 지원 예산 집행의 공백이 생길 위험이 우려됩니다. 다시 한번 대안교육기관 현장이 존폐의 기로에 서게 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지금 서울시 내의 대안교육기관 현황을 보면 인가 대안학교, 위탁형 대안교육기관, 지원형 대안교육기관, 서울형 대안교육기관, 신고형 대안교육기관 그리고 미인가, 미신고, 미등록 기관까지 합치면 전체 131개소라고 합니다. 어제 시정질문도 관련된 내용이 있었고요. 상황이 이 지경에 오기까지 그동안 서울시와 교육청 그리고 의회 포함해서 제대로 책무를 다한 것인지 여러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여러 가지 대안교육을 놓고 내지는 학교 밖 청소년을 놓고 제도가 있습니다만 저희가 항상 고민해야 되는 것은 과연 어떠한 제도가 어떠한 형태로 운영되는 것이 실제 학교 밖 청소년에게 도움이 될 것인가에 초점을 두고 논의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학교 밖 청소년에 있어서 가장 중심이 되는 기본법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입니다. 지금까지 여성부 그리고 자치단체에서, 서울시의회에서 근거를 두고 운영해 온 것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이고요 법에 상세하게 자치단체의 역할에 대해서 기술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일부 대안교육 관련해서 법률이 만들어지고 올해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렇게 해서 일부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는 대안교육기관들이 교육청에 등록을 하고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재정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는 아직까지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만 등록을 하도록 장치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10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최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질의드리겠는데요 각급학교하고 서울시교육청하고 공무직과 기간제 채용이 올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으시죠?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주요정책 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3. 2022년 제2분기 예비비 사용 및 예산 전용 결정 내역 보고
(11시)
(의사봉 3타)
최승복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승미 위원장님, 고광민ㆍ박강산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 하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2년 제2분기 예비비 사용 및 예산 전용 결정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6월 말 기준 예비비 예산액은 100억 원입니다. 제2분기 예비비 사용건수는 총 6건으로 사용액은 26억 5,736만 2,000원입니다.
여의도고 긴급 화재복구를 위해 23억 2,000만 원, 서울광장초 외 1교 옥상방수 지원으로 1억 7,927만 2,000원, 교육감 출범준비위원회 운영비 지원 등 기타 지원으로 1억 5,809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 집행내역은 보고자료 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 전용 결정 내역입니다.
제2분기 예산 전용 결정 건수는 총 11건으로 5억 5,310만 원이며 그중 7건은 공ㆍ사립학교와 국립학교 간의 전용으로 학교회계전출금과 전출금 등 간의 목 변경이었고 나머지 4건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전용이었습니다.
세부 전용 결정 내역은 보고자료 4쪽에서 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 제2분기 예비비 사용 및 예산 전용 결정 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2022년 제2분기 예비비 사용 및 예산 전용 결정 내역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2022년 제2분기 예비비 사용 및 예산 전용 결정 내역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기획조정실장을 상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2022년 제2분기 예비비 사용 및 예산 전용 결정 내역 보고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교육청 주요업무 보고(대변인, 감사관, 총무과, 기획조정실 소관, 교육연구정보원)
(11시 02분)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대변인, 감사관, 총무과장, 기획조정실장, 교육연구정보원장이 주요업무를 각각 보고한 후에 일괄하여 질의하고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석 대변인 나오셔서 10분 이내로 간략하게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승미 위원장님과 고광민 부위원장님, 박강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대변인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15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대변인실은 공보팀, 홍보기획팀, 소통미디어운영팀 이렇게 3개 팀 20명의 직원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16쪽은 예산 현황이고, 17쪽 업무평가 및 개선방향인데 이 부분은 편의상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팀의 업무내용을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9쪽입니다.
3팀 가운데 공보팀 업무에 해당하는데요 서울교육에 대한 이해도와 공감대를 확산시켜 혁신 미래 교육 추진을 강화하고, 시민의 알권리 충족해서 신뢰도를 제고한다는 것이 저희 공보팀의 목적입니다. 그렇게 해서 서울교육정책 추진의 지지기반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그러기 위한 추진계획입니다. 20쪽입니다.
일단 보도자료의 품질을 높이려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언론보도 매뉴얼 등을 제공해서 각 과의 보도자료 작성 편의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20에서 21쪽은 추진실적입니다.
그동안 서울교육 홍보를 위해 281건의 보도자료를 제공해서 기사가 3,106건 나왔습니다. 29개 언론매체에 대해서 매일 조ㆍ석간 1회씩 스크랩을 하고 있습니다. 또 모니터링 또한 강화하고 있습니다. 스크랩한 기사는 모바일 앱과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에게 제공해서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언론보도 활성화를 통한 서울교육의 공감대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22쪽은 홍보기획팀 업무 소관입니다.
목표는 전략적 교육정책 홍보를 통한 공감과 신뢰의 서울교육 구현입니다. 한 마디로 서울교육정책에 대해서 올바른 인식을 공유하고자 하는 것이 업무방향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선도적으로 공익캠페인 활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학생, 학부모, 시민의 교육정책에 대한 이해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23쪽은 앞으로의 추진계획입니다.
대중이 이해하기 쉽고 집중도 높은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고자 합니다. 시의성 있는 공익캠페인 및 정책 광고를 상시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이 23~24쪽의 내용입니다.
그동안 주요 서울교육정책 광고를 제작했습니다. 지하철이나 버스 옥외광고, 엘리베이터 외에 포털광고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서울교육정책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연중 공익광고 콘텐츠를 기획 제작하고 ‘지금 서울교육’을 간행물과 동시에 웹진으로도 발행하고 있습니다. 호응도 높은 콘텐츠를 제작해서 서울교육정책이 시민에게 보다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통미디어운영팀에 관한 업무내용이 25쪽입니다.
현장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용자의 의견을 반영한 미디어 콘텐츠를 제작하고 홍보해서 서울교육의 공감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6쪽 추진계획입니다.
소통미디어운영팀은 유튜브를 중심으로 한 개방형 소통플랫폼을 운영해서 서울교육정책을 알기 쉽고 흥미롭게 전달하겠습니다.
26~27쪽은 추진실적인데 유튜브 누적 구독자 수가 3만 7,806명, 저희가 직접 제작하고 게시한 영상이 177개입니다. 조회수는 220만 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직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만 그래도 이용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도 서울교육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할 수 있는 콘텐츠를 제작, 운영함으로써 소통하고 공감하는 서울교육을 구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변인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대변인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이민종 감사관 나오셔서 간략하게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승미 위원장님, 고광민 부위원장님과 박강산 부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관실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 예산 현황, 업무 평가 및 개선 방향, 주요업무 순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33쪽 일반 현황과 34쪽 예산 부분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크게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35쪽 업무 평가 및 개선 방향입니다.
학교자율 종합감사 절차 간소화를 위해 매뉴얼을 정비하고 추가 개발하였습니다. 또한 유아교육 공공성과 책무성 강화를 위하여 사립유치원 상시감사체제를 구축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계점이 있습니다.
학교자율 종합감사에 대해 교직원이 여전히 부담감을 갖고 있습니다. 사립유치원 감사를 위한 한시정원이 감소해서 전담 인력 부족과 전문성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이와 같은 한계에도 불구하고 부서 업무성과를 높이기 위해 다음과 같이 개선하고자 합니다.
첫째, 감사와 관련된 각종 절차 등을 개선하여 일선 학교 부담을 최대한 완화하겠습니다. 둘째, 교육지원청 감사 인력을 활용하여 사립유치원 상시감사체제 안정화 구축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으로 주요업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37쪽 현장 중심 맞춤형 청렴정책 및 적극행정 추진입니다. 사업개요 및 추진목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추진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2022년 청렴도 향상 추진계획입니다
현장 중심의 맞춤형 청렴활동을 전년도에 이어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 업체와 소통간담회를 실시하고, 청렴컨설팅을 강화하는 등 현장과의 소통을 통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즉시 반영하여 현장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갑질 예방과 부당업무지시 개선에 중점을 두어 갑질 근절 종합대책을 추진하고, 불필요한 관행 근절 캠페인을 실시하여 청렴도 향상에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2022년 적극행정 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적극행정 지원제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의견제시 및 사전컨설팅을 현장에 맞게 추진하고, 적극행정을 한 공무원에게는 인사상 인센티브를 주는 우대조치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적극행정의 인식 개선과 문화 조성을 위해 교육을 확대하겠습니다.
42쪽 2022년 자체감사 추진」입니다.
사업개요 및 2021년 추진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목표 및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코로나19 상황과 일선 학교 현장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감사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공립학교를 대상으로 자율 종합감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사립학교를 대상으로 사학감사 인센티브제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 특정감사를 강화하고 효율적인 사이버 감사를 추진하겠습니다.
향후 추진일정입니다.
상반기부터 실시된 사립학교 대상 종합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고, 공립학교를 대상으로 학교자율 종합감사 현장 안착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일상감사, 사이버감사 등을 수시로 실시하여 청렴한 교육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46쪽 건전 사학 육성을 위한 효율적 사학감사 운영입니다.
사업개요 및 2021년 추진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목표 및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립학교 종합감사 선순환 체제를 위해 도입된 사학감사 인센티브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적시 감사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향후 사학감사 인센티브제에 개선된 평가지표를 도입하여 평가 결과의 객관성 및 공공성을 확보하겠습니다.
50쪽 공익제보센터 및 청렴시민감사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사업개요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목표 및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익제보자 지원 및 보호조치 노력을 지속하겠습니다. 공익제보자 보호 관련 법규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청렴시민감사관 제도 운영의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감사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김덕희 총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승미 위원장님과 고광민 부위원장님, 박강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총무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9쪽 일반현황입니다.
총무과는 총무, 인사, 민원, 기록관리, 비상계획 5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79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60쪽 예산 현황 및 61쪽 업무 평가 및 개선 방향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3쪽 주요업무입니다.
먼저, 소통하는 인사정책을 통한 교육현장 만족도 제고입니다.
현장과의 소통을 통한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운영으로 구성원의 만족도 제고와 창의적ㆍ협력적ㆍ적극적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64쪽 추진계획입니다.
상ㆍ하반기 인사모니터링을 통한 현장 의견 수렴 및 반영, 모범공무원 포상 시행 등 인사정책에 대한 소속 공무원의 만족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신규공무원의 현장 적응력 강화를 위해 신규임용 후보자 실무수습제를 도입하고, 고졸자 기술직 공무원의 임용 전 전문기관 위탁 교육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지방공무원의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해 개인별 전문심리상담 지원 및 모성보호시간, 장기재직휴가, 권장연가제 등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다양한 가정친화적 복무제도 활용을 적극 장려하고 있습니다.
65쪽 추진실적입니다.
일반직공무원 인사제도의 지속적 개선을 위한 인사모니터링 TF를 구성하여 운영하였으며, 고졸자 기술직 공무원 후보자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전문기관 위탁교육을 7주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직무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지방공무원 전문심리상담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7쪽 시민이 만족하는 국민행복민원실 운영입니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민원예방 및 관리시스템을 마련하여 신속ㆍ공정하게 민원을 처리하고 서울교육콜센터의 고품질 상담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이 체감하는 민원서비스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8쪽 추진계획입니다.
국민신문고 운영 실태를 매월 점검 및 분석하고 민원처리 조기경보제와 사전예보제를 실시하여 민원인 편의 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대국민 민원 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서울교육콜센터는 1시간 빠른 오전 8시부터 상담 및 카카오톡 민원상담 서비스를 운영하고 상담사 직무교육을 통한 전문성 제고 등을 통해 서울교육 신뢰도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비대면 고객 만족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간적ㆍ공간적 제약 없는 전학 시스템 운영으로 학부모들의 편의를 증진시키고자 전국 시ㆍ도교육청 최초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전학 신청부터 배정 결과까지 원스톱으로 확인할 수 있는 중학교 전학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올해 하반기 중 시범운영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추진실적입니다.
선제적인 민원서비스 실태 점검을 통한 민원행정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매월 국민신문고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민원처리 결과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한 컨설팅이 필요한 13개 기관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민원서비스 향상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총무과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최승복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 간부 공무원은 아까 부교육감께서 소개해 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실ㆍ국별 주요업무 보고를 자료를 중심으로 일반 현황, 예산 현황, 업무 평가 및 개선 방향, 부서별 주요업무순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5쪽 일반 현황입니다.
기획조정실은 6과 23팀으로 146명의 직원이 일하고 있습니다.
예산 현황 77쪽~79쪽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 평가 및 개선 방향은 80쪽~82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업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83쪽 혁신미래교육 실현을 위한 체계적 공약관리입니다.
지난 8월 말, 제3기 교육감 출범준비위원회에서 서울교육의 비전과 정책 제안을 담은 백서를 발간하였습니다. 제3기 서울교육의 비전은 다양성이 꽃피는 공존의 혁신미래교육으로 혁신의 의미를 더욱 확장하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공존의 가치를 지향하고자 합니다.
‘더 질 높은 학교교육, 더 평등한 출발, 더 따뜻한 공존교육, 더 세계적인 미래교육, 더 건강한 안심교육’의 5가지 정책 방향을 중심으로 25개 과제, 70개 세부과제를 설정하여 각종 사업과 교육 활동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86쪽 학교자율운영 지원 체감도 향상을 위한 적극적 정책ㆍ사업 관리입니다.
특색있는 학교자율운영체제 구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정책총량제 3.0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목적사업은 줄여나가고 학교기본운영비는 증액하여 실질적인 학교자율운영을 지원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88쪽 체험중심 안전교육 강화입니다.
학교안전담당자 온라인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학생안전체험교육비 및 교육기자재 구입비를 지원하여 학교 현장의 안전교육을 적극 지원합니다. 또한 교육부, 서울시 등 유관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학교 주변의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91쪽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으로 중대산업재해 예방입니다.
중대재해 없는 모두가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상 안전ㆍ보건 확보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점검하겠습니다. 또한 학교 눈높이에 맞는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6쪽 학교평등예산제 운영입니다.
학교평등예산은 교육소외계층 학생이 많은 학교에 운영비를 추가 교부하여 학교 간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매년 지원 규모 및 지원 기관을 확대하고 있으며 2022학년도는 354교에 49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학교평등예산 도입 취지에 맞는 사업추진이 이루어지도록 지도 및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98쪽 혁신미래교육 안착을 위한 효율적 조직ㆍ인력 관리입니다.
효율적인 조직과 인력 운용으로 혁신미래교육 안착을 위한 조직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정기적인 조직진단 및 직무분석을 실시하고 현장 중심의 효율적인 정원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100쪽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운영입니다.
2019년부터 서울시 전체 25개 자치구가 참여하는 서울형혁신교육지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5개 자치구별 마을교과서와 교육자료를 제작ㆍ보급하고, 마을결합혁신학교 23교와 중점학교 57교를 확대 운영하여 지역과 함께하는 교육활동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또한 모든 아이의 성장을 돕는 교육후견인제 사업을 통해 13개 자치구, 33개 기관에서 201명의 교육후견인이 활동하며 학교-마을 통합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방과후 청소년 자치배움터 다가치학교 운영으로 학교 및 지역사회에서 청소년의 자치공간을 확대하고 어린이ㆍ청소년 자치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2023년에는 서울형혁신교육지구의 질적 도약을 추진하고 새로운 협력체제를 통해 학생들의 삶을 풍성하게 하는 마을결합형교육과정으로 서울교육의 역동성을 강화하겠습니다.
105쪽 학부모 학교참여 활성화 및 시민 참여 확대입니다.
학부모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학부모회 운영비와 학부모회 학교참여 공모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학부모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연수과정 운영은 물론 저녁반, 주말반 등을 개설하여 직장인 학부모 등을 위한 교육참여 확대를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110쪽 맞춤형 교육복지 운영입니다.
취약계층 학생 누구나 교육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서울형 교육복지 학교 초ㆍ중ㆍ고 총 1,074개 교로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형 교육복지 특화사업으로 스승과 제자의 따뜻한 손잡기인 서울희망교실을 초ㆍ중ㆍ고 7,000팀 이상을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114쪽 교육비ㆍ교육급여 및 입학준비금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학생의 균등한 교육기회 보장을 위해 학비, 급식비 등 수익자부담경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교육급여 중 교육활동지원비를 작년 대비 평균 21.1% 인상하여 저소득층 학생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입학준비금을 초등학생은 1인당 20만 원, 중ㆍ고등학생은 3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119쪽 선진적 노사문화 구축 및 교육공무직 처우 개선입니다.
교육공무직원 처우 개선과 학교 업무 경감을 위해 교육공무직원 통합인건비 운영을 개선하고 퇴직급여 본청 통합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진행하게 될 전국 시ㆍ도 교육감과 교육공무직 노조와의 집단 임금교섭을 통하여 교육공무직원의 임금이 합리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2쪽 글로컬 교류ㆍ협력 활성화입니다.
해외학교와 국내학교 간 통번역 화상회의 프로그램을 이용한 국제공동수업 등 비대면 국제교류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주한외국공관 및 외국교육기관과 소통ㆍ협력하며 재외동포에 대한 교육지원을 강화하는 등 글로컬 교육교류를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소 서울교육에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서울교육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기획조정실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백미원 교육연구정보원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이승미 위원장님, 고광민 부위원장님, 박강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교육연구정보원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원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 현황, 업무 평가 및 개선 방향, 주요업무, 현안업무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부터 일반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 연혁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원은 5부 1연구소 7과로 조직되어 있으며, 교육전문직 26명, 일반직 82명, 총 108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산 현황은 3쪽부터 5쪽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 업무 평가 및 개선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원에서는 미래 서울교육정책 방향을 선도하는 정책연구를 위해 다양한 교육공동체가 참여하는 현장 중심의 맞춤형 정책연구를 실시하였습니다.
학교 구성원의 소통과 참여를 통해 학교자치의 바탕을 이루는 학교평가 실행을 지원하여 학교교육의 질을 개선하고, 교원의 전문성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2015 개정교육과정에 대한 학교 교육과정 지원자료를 개발하여 교육과정을 내실있게 운영하도록 학교를 지원하였으며, 수요자 중심의 대학진학지도 지원자료 개발ㆍ보급을 통해 서울교육에 대한 만족도 제고와 사교육비 절감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학습 콘텐츠를 제공하고 실시간 화상 원격수업 플랫폼을 구축하였으며, 체험형 소프트웨어 교육을 통하여 공교육 혁신 및 미래교육을 준비하도록 지원하였습니다.
학교의 안정적인 정보화 환경 조성을 위해 스쿨넷서비스 운영, 보안관제센터 운영, 4세대 지능형 나이스 구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학교 정보화기기 보급, 무선망 구축 사업을 통해 미래교육 및 디지털교육을 위한 학교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제 주요업무 보고서로 16쪽 미래교육을 선도하는 서울교육정책 연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9쪽 서울교육정책 연구와 나눔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 원의 교육정책연구소에서는 교육 현장의 요구를 수렴하며 서울교육 방향을 선도하기 위한 정책연구를 실시하고, 서울국제교육포럼과 서울교육정책포럼을 포함하여 다양한 국내외 학술교류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학교현장, 시민, 연구자 등 다양한 교육공동체와 서울교육정책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전국 교육정책연구소 및 국내외 교육 관련 학회ㆍ기관과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확산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23쪽 위탁 및 현장 연구 운영에 대한 내용입니다.
교육청 및 직속기관, 학교현장 등에서 제안한 위탁연구 12개 과제 및 현장밀착형 정책 개발을 위한 현장연구 10개 과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7쪽 서울교육종단연구 2020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교육종단연구는 서울지역 초ㆍ중ㆍ고등학생 패널 및 교원을 대상으로 서울교육정책 및 전반적 교육활동에 관해 매년 조사를 실시하고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서울교육종단연구 2020은 학생역량검사를 도입하여 인지역량뿐만 아니라 사회ㆍ정서역량, 참여ㆍ자치역량 등 학생의 다양한 역량을 조사하여 학교교육 및 정책결과를 분석하는 자료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또한 교원종단연구를 추가하여 서울교원의 역량, 삶의 질, 전문성 개발 등을 생애주기에 따라 조사하여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서울시교육청의 교원정책 수립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31쪽 학교평가 역량 제고 및 교원 전문성 향상 지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33쪽 학교자치의 바탕을 이루는 학교평가 지원입니다.
우리 원은 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의 학교평가를 기획ㆍ총괄하고 있으며, 학교의 내실있는 자체평가 및 토론문화를 활성화하여 자율과 책임의 학교공동체 자치문화 구축과 자발적인 학교 혁신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7쪽 교과교육연구회 활동 지원 및 현장교육실천 연구대회 운영 등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원의 자발적인 연구와 교류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113개의 교과교육연구회와 450개의 학교 간 교원학습공동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구문화 확산을 위하여 현장교육에 기여도가 높은 실천사례를 발굴하는 서울특별시교육감 지정 연구교사제와 교실수업개선 실천사례 연구대회 등 7개의 연구대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장 교원과 교육전문직원을 중심으로 컨설팅장학지원단을 구성하고 전문성을 강화하여 학교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식 컨설팅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교육전문 계간지 서울교육의 발간을 통하여 교육정책 및 교수학습에 관한 정보 등을 제공하여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51쪽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및 진로ㆍ진학 지도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3쪽 교육과정 편성ㆍ운영 지원과 초등 4학년 사회과 보완도서 수정ㆍ보완ㆍ보급 및 인정도서 심의에 관한 내용입니다.
교사의 교육과정 전문성 신장 지원을 위한 교육과정 재구성 지원 자료집 및 고교학점제의 단계적 도입에 발맞춘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안내서를 발간하였습니다.
2022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지역교육과정 개발 및 학교 자율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기초 연구를 위탁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23학년도 초등 4학년이 사용할 사회과 보완도서 서울의 생활을 수정ㆍ보완하여 서울시내 전체 초등학교 학생에게 보급할 예정입니다.
교육감이 승인한 신설 과목의 인정도서 심의를 상ㆍ하반기 각 1회 진행하고 있으며, 교육부 고시에 따른 인정도서의 수정ㆍ보완 심의를 2회 실시하고 인정도서 보완자료를 3종 개발했습니다.
62쪽 대학진학지도 지원 및 서울진로진학정보센터 운영에 대한 내용입니다.
대학진학지도 지원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대면과 비대면을 병행하여 운영하였으며 대학진학지도 지원자료 개발 및 동영상 보급, 교원ㆍ학부모 대상 온라인 진학지도 설명회, 수험생ㆍ학부모 대상 화상 특별진학상담, 교원 대상 직무연수 등 수요자 맞춤형 지원으로 지속할 예정입니다.
또한 학교현장에서 진학지도가 전문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사 대상 진학지도 역량 강화 지원 사업을 강화하고, 설명회 동영상, 학부모용ㆍ교사용 진학상담프로그램 등을 지속적으로 제공함으로써 대입 정보의 격차 해소와 사교육비 절감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서울진로진학정보센터와 연계하여 맞춤형 진로ㆍ진학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진로종합검사와 진로적성검사 등 온라인 진로검사와 함께 학생 개개인의 소질과 능력을 고려한 온ㆍ오프라인 상담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학생 맞춤형 진학상담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여 서울 학생들이 스스로 자신의 진로에 적합한 진학 정보를 찾아보고 성적관리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73쪽 학생상담자원봉사제 운영에 대한 내용입니다.
학생상담자원봉사자를 희망하는 학교에 지역사회 상담자원봉사자를 매칭하여 집단상담 및 심성수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생상담자원봉사자에 대한 집단상담 및 심성수련에 대한 만족 이상 비율은 2021년도 기준 82.5%로 교육적 효과가 크다 하겠습니다.
77쪽 미래교육체제를 지원하는 교수ㆍ학습 기반 조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79쪽 서울 원격수업 지원 플랫폼 구축ㆍ운영에 관한 내용입니다.
2022년 서울 원격수업 지원 플랫폼(뉴쌤) 제3단계 고도화 및 안정화를 통해 운영 기반을 확대하였으며, 올해는 사용자 편의성 향상을 도모하고 에듀테크 기반 개별 맞춤형 교육 지원을 위한 기능 개선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83쪽 교사와 학생의 온라인 학습 지원 시스템에 관한 내용입니다.
학생의 자기주도학습 지원을 위해 쌍방향 온라인 질의응답시스템인 꿀박사와 전국 17개 시도 통합사이트 e학습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교원의 수업방법 개선 및 교원 수업연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교육포털시스템(SSEM) 및 교사수업자료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87쪽 건강장애 학생 지원 꿀맛무지개교실에 관한 내용입니다.
건강장애학생 및 요보호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원격 쌍방향 화상강의 시스템을 활용한 꿀맛무지개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적화된 화상강의를 위해 화상강의 부스를 개선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꿀맛무지개교실에 입교한 학생들이 보다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수업재료 및 원격수업장비 지원을 하고 있으며, 보다 안정적인 수업 운영을 위해 초등학교 수업은 모두 파견교사가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90쪽 미래교육 지원을 위한 미디어 콘텐츠 제작에 관한 내용입니다.
창의적 수업지원을 위한 동기유발 및 온라인 활용 동영상을 제작하여 보급하고 있으며 교수ㆍ학습 동영상 제작을 위한 직무연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93쪽 서울소프트웨어교육체험센터 운영에 대한 내용입니다.
서울소프트웨어교육체험센터에서는 학생 및 교원의 소프트웨어교육 역량 함양을 위한 체험프로그램 및 연수, 교구 대여, 수업자료 개발, 컨설팅지원단 등을 통해 학교 소프트웨어교육을 활성화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97쪽 학교홈페이지 웹호스팅 서비스 제공에 관한 내용입니다.
현재 초ㆍ중ㆍ고 1,328교 홈페이지와 직속기관 홈페이지 5개 등 학교 홈페이지 웹호스팅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00쪽 학교도서관 스마트 운영 지원 시스템에 관한 내용입니다.
학생들의 온라인 독후활동 지원과 학교도서관 업무 지원을 위하여 1,415개 기관을 대상으로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03쪽 편리하고 안전한 미래교육 정보화 인프라 구축 운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05쪽 스쿨넷서비스 구축 및 운영에 관한 내용입니다.
학교 및 교육청에서 저비용ㆍ고품질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도록 스쿨넷 서비스를 구축ㆍ운영하며, 각급학교의 인터넷 사용에 대한 기술지원 및 장애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3단계 스쿨넷 서비스 제공이 2022년 2월 종료됨에 따라 이용기관의 통신 서비스 수요를 안정적ㆍ효율적으로 만족시킬 수 있도록 4단계 스쿨넷 서비스를 구축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108쪽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능화된 해킹, 디도스 공격, 악성코드 감염 등 사이버공격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사이버위기대응 보안관제센터를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각급 기관 홈페이지의 보안취약점을 사전에 점검하여 모두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정보이용 환경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의무사항 이행과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해 대상자별 교육 실시, 개인정보파일 암호화 조치, 개인정보 노출 상시점검 등 서울특별시교육청 소속기관 및 각급학교의 개인정보 유출 방지에 힘쓰고 있습니다.
112쪽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내용입니다.
교육정책 변화를 반영한 나이스 운영 지원을 위하여 콜센터와 자문단을 구성ㆍ운영하고 학사일정에 맞는 맞춤형 사용자 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3년 3월 개통 예정인 4세대 지능형 나이스의 원활한 구축을 위해 사용자 요구사항 분석 및 업무처리 개선방안 도출을 위한 업무별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하고 있습니다.
115쪽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환경 제공에 관한 내용입니다.
나이스, K-에듀파인, 기관홈페이지, 교수ㆍ학습 관련 웹서비스 등 서울교육 정보자원의 중단없는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종합전산센터 및 재해복구센터의 시스템과 기반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ㆍ관리하고 있습니다.
4세대 지능형 나이스 및 내부업무 클라우드 통합 웹서비스 구축을 통해 안전한 인프라 환경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연구정보원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연구정보원은 서울교육의 주요정책 방향을 선도하는 씽크탱크의 역할을 넘어 교육행정과 학교수업 운영의 기반을 구축하고 관리하며 지원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교육연구정보원이 서울교육의 브레인이며 엔진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교육연구정보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어서는 대변인, 감사관, 총무과, 기획조정실을 상대로 질의답변의 시간이지만 원만한 회의 진행 및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1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교육정책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먼저 듣고 오전 보고 부서와 일괄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5. 서울특별시교육청 주요업무 보고(교육정책국 소관)
(14시 06분)
(의사봉 3타)
고효선 교육정책국장 나오셔서 10분 이내로 간략하게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교육정책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고 여러 위원님께서 주시는 고견을 새겨서 서울교육정책이 더욱 발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교육정책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육혁신과 조현석 과장입니다.
유아교육과 백정희 과장입니다.
초등교육과 양영식 과장입니다.
중등교육과 안윤호 과장입니다.
혹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업무보고 전에 서울시교육청의 주요정책인 디벗이 학교 수업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영상으로 보여드려도 될지 의견을 여쭙고자 합니다.
실은 위원님 한 분 한 분을 모시고 이 디벗이 활용되고 있는 학교 현장을 방문해서 그 수업 현장을 보여드리고 서울교육정책을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지만 또 여건이 허락하지 않는 상황도 있고 해서 영상으로나마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약 5분 정도입니다. 혹시 가능하실지요?
(14시 08분 영상자료 상영개시)
(14시 13분 영상자료 상영종료)
설명드릴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교육정책국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은 4개 과 20담당으로 구성되었으며 교육전문직 99명, 일반직 49명으로 총 14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주요기능은 130쪽~13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현황입니다.
교육정책국 주관 사업은 교육과정운영 등 총 46개 사업입니다. 2022년 본예산은 1조 1,148억 원이었으나, 교육부 특별교부금 교부 등으로 605억 원이 증액되어 예산현액은 1조 1,753억 원이며, 7,530억 원을 집행하여 64.1%를 집행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는 교육혁신과부터 직제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38쪽 혁신교육 학교 체제 다양화 및 질적 성장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형혁신학교 운영성과에 기반하여 성과 못지않게 혁신교육에 대한 성찰과 비판을 돌아보고 새로운 교육 불평등, 미래 사회의 도전에 대응하는 노력을 지속하여 모든 학교의 동반성장을 일구겠습니다.
144쪽 초ㆍ중등교육 정상화를 위한 일반고 전환 지원입니다.
자율형 사립고의 안정적인 일반고 전환을 위하여 학교의 수요와 여건을 반영한 행ㆍ재정 지원을 하겠습니다.
147쪽 인공지능(AI)ㆍ창의융합교육 활성화입니다.
창의융합형 과학실험실, 신나는 AI 교실, 미래융합형 수학교실 등을 구축하여 AI 등 첨단과학기술 기반 교육환경을 조성하며, 교원역량강화 프로그램 등을 더욱 활발히 운영하겠습니다.
153쪽 생태시민 육성을 위한 생태전환교육입니다.
지속 가능한 미래와 생태적 삶을 실천하는 생태시민 육성 및 기후위기 비상시대, 생각과 행동의 총체적 변화를 이끌어내는 생태전환교육을 위한 정책을 구현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아교육과입니다.
157쪽 행복한 교실, 즐거운 유치원을 위한 유아ㆍ놀이 중심 교육과정 활성화입니다.
유아ㆍ놀이 중심 교육과정 운영 역량 강화 및 유치원 미래교육 지원을 위한 온ㆍ오프라인 수업지도 자료를 개발하고 코로나 상황에서도 개정 누리과정 실행을 위한 인력 지원 및 11개 생태전환교육 중점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61쪽 학부모의 참여와 소통으로 더 새롭게 성장하는 유아교육입니다.
온ㆍ오프라인을 병행한 현장 밀착형 부모행복교실과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학부모 홍보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에듀케어 및 유치원온종일돌봄교실 등을 운영하여 돌봄이 필요한 맞벌이 가정의 유아에게 장시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다양한 돌봄 수요를 반영하여 공립유치원 오후에듀케어를 지속적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165쪽 유치원 행ㆍ재정 업무 지원을 통한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입니다.
모든 사립유치원에 ‘K-에듀파인’과 ‘처음학교로’의 안착을 지원하고, 더불어키움(공영형)유치원을 운영하는 등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립유치원 통학버스 시범운영과 통학버스 위치알림서비스 지원 등으로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통학환경 조성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초등교육과 주요업무입니다.
169쪽 초1, 2 안정과 성장 맞춤 교육과정 운영입니다.
교육과정 지원 네트워크를 통하여 함께 연구하며 성장하는 교육공동체를 운영하고 있고, 놀이하듯 공부하는 교육환경을 위해서 공립초 1, 2학년 학급당 놀이교구비 10만 원, 청소용역비 100만 원을 지원하고, 초등학교 56교에 꿈을 담은 놀이터 조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73쪽 초 3~6 창의공감 교육과정 운영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6학년 창의공감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맞춤형 미래교육 역량 교육을 지원하고 있으며, 우리가 꿈꾸는 교실 7,967학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배움ㆍ나눔 수업 성장 프로젝트를 통해 수업역량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178쪽 초등 기초학력 보장입니다.
이를 위해 교사 1,789팀으로 구성된 키다리샘 활동과 함께 공립초 565교에 기초학력 협력 강사를 지원하여 교실 내 기초학력 지도를 강화하고 있고, 단위학교 기초학력 책임지도를 위해 공립초등학교 565교에서 학습지원대상학생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밀착형 학습도움센터운영을 통해 난독ㆍ난산ㆍ경계선지능을 포함한 학습지원대상학생을 지원하고 있고, 따라서 공교육 책임 영역으로서의 기초학력 교육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습니다.
182쪽 방과후학교 운영 지원입니다.
방과후학교지원센터 및 전용 홈페이지를 통한 정보 및 상담을 제공하여 내실 있는 방과후학교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초ㆍ중ㆍ고 총 1,235교에 방과후학교 사업지원비 총 118억 원을 지원하였고, 31교에서 문화예술 및 역량개발 중심의 방과후학교를 운영 중입니다.
186쪽 안정적인 초등돌봄교실 운영입니다.
초등돌봄교실은 맞벌이, 저소득층, 한부모가정 등 방과후에 돌봄이 필요한 학생을 위한 돌봄서비스로 공립초등학교 중 556교 1,833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7월 1일부터 학부모 수요에 맞춰 오후돌봄을 저녁 7시까지 확대 운영하고, 주 5회 이내 프로그램은 무상으로 제공하고 돌봄교실 노후시설을 개선하는 등 더 질 높은 초등돌봄 운영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등교육과 업무입니다.
189쪽 중학교 자유학년제 운영입니다.
학생의 미래역량을 키우기 위한 핵심역량 중심의 교육과정 재구성, 학생 참여 중심 수업,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는 평가체제와 함께 신입생을 위한 적응 교육, 기초학력 향상 지원 등의 요소를 담아 추진하고 있습니다.
193쪽 미래를 설계하는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ㆍ운영입니다.
인생을 설계하는 학생 맞춤형 선택 교육과정 운영 및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에 대비한 현장 안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미래 역량과 관련한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이를 돕기 위한 자료 개발 및 교원역량강화 연수, 고교학점제 인프라 구축 및 선도지구 운영, 공유캠퍼스 등 학교 간 협력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선택과목 강사비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98쪽 미래핵심역량 함양을 위한 교실 수업 혁신입니다.
수업혁신 기반 조성을 위해서 수업ㆍ평가 계획 수립을 위한 신학년 집중 준비기간을 운영하고 수업나눔카페 구축, 수업혁신 네트워크 운영을 지원하며, 교원 역량 성장을 위해 수업ㆍ평가나눔 교사단, 교육과정ㆍ수업ㆍ평가 연계성 강화 프로그램, 수업코칭 및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3쪽 미래교육체제 전환을 위한 에듀테크 기반 개별 맞춤형 교육입니다.
교육정보기술을 활용한 안정적인 미래 교육체제에 기반한 원격수업 운영의 질적 향상과 개별 맞춤형 혼합수업의 역량강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미래교육을 위한 교수학습 변화를 위해서 2022년 모든 중학교에 스마트기기 디벗을 8만 9,881대 보급했으며, 다양한 교사 연수를 지원하여 디지털 기반의 질 높은 수업으로 학교의 디지털 리터러시 고양을 위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디지털 기반 교육활동을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혼합수업 사례집 개발, 에듀테크 선도교사 운영, 디지털튜터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11쪽 학생 성장을 지원하는 과정중심 평가 내실화입니다.
학생이 배운 것을 평가하고 성취 정도를 파악하여 다시 수업에 반영하는 교육과정-수업-평가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평가가 곧 배움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수업과 연계한 정의적 영역 및 서ㆍ논술형 평가모델을 개발ㆍ보급하여 교사의 평가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216쪽 중등 기본학력 보장입니다.
2022년에는 배움의 과정에서 단 한 명의 학생도 소외되지 않는 교실을 실현하기 위하여 기본학력 책임지도제를 고등학교까지 확대하였습니다.
2021년도 처음 시행된 기본학력 협력강사 및 토닥토닥 키다리샘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코로나19로 학습결손 및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학습지원대상 학생에 대한 촘촘한 지원이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220쪽 교육활동 보호 및 교원 회복력 지원 확대입니다.
2022년에도 교원안심공제를 지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2년간의 운영 결과를 면밀히 검토하여 보다 내실있는 교육활동 보호 종합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보장 내역을 보완하였습니다.
또한 단위학교의 교육활동보호환경 지원을 위하여 학교로 찾아가는 마음돌봄 집단상담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교육 주체의 눈높이에 맞는 교육활동보호 연수자료를 제작하여 보급하고 있습니다.
224쪽 사립학교 교원인사의 공정성 및 공공성 강화입니다.
사립학교법 개정에 따라 신규교사의 1차 필기시험 교육청 위탁채용을 위한 사전협의를 실시하여 90개 법인에 대한 2023학년도 사립교사 위탁채용과 자체채용 승인을 마쳤습니다. 사립학교의 신규 교사 채용이 앞으로 보다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정책국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교육정책국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대변인, 감사관, 총무과, 기획조정실 소관 및 교육연구정보원, 의사일정 제5항 교육정책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 위원님별로 10분 이내에서 질의하여 주시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의 시간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바로 질의답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지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변인님 새로 오셨는데 인사 차 인사드리고요.
새로 오셨으니까 혹시 대변인으로서 대변인실의 제일 시급한 문제랑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하실지에 대해서 한번 듣고 싶습니다.
제가 8월 29일부터 서울교육청 근무를 시작을 해서 추석 연휴를 감안하면 한 20일 정도밖에 안 돼서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국민이 또는 시민이 모르는 정책은 없는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 20일 근무하는 동안에 와서 보니 일단은 국민 또는 시민이 정책을 이해하려면 어느 정도 적정 보도량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조금 제 기대에 못 미치는 상황이었는데 예를 들어 언론 홍보가 교육감님의 기자회견이나 기자간담회 외에는 여기 보고드린 내용대로 보도자료가 유일한 홍보 수단이었습니다. 그 점이 어찌 보면 조금 앞으로 저희가 보완해 나갈 지점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미 기자단에도 공지를 했습니다. 앞으로 대변인 브리핑을 신설할 계획이고요 또는 교육청뿐만이 아니라 다른 공기관 대변인들의 어찌 보면 고유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논평 등도 병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브리핑은 서면과 대면 두 가지로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일단 홍보 수단을 조금 다양화하면서 그야말로 공보 또는 홍보에 머물지 않고 저는 쌍방향 소통을 추구해 나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감사관님, 처음에 35페이지 보면 여기에 학교자율 종합감사 절차를 간소화한다고 돼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학교에서 부담감을 좀 가지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을 되게 부담이 없이 하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멘트를 아까 들어봤더니. 그런데 그게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학교에서 왜 부담감을 느끼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한 측면에서 보면 학교 입장에서는 전에는 자료를 그냥 쌓아놓기만 하면 감사관실 직원들이 와서 뒤져서 문제를 찾고 했었는데 이게 자기네가 스스로, 저희가 매뉴얼을 보내기는 하는데 그걸 점검하고 해야 되는 게 있어서 일만으로 생각하면 학교에서 부담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심하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야, 너희들이 할 일을 학교에 떠넘기는 거 아니냐”고 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의식도 저희가 그냥 무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최대한 이것을 좀 간명하고 손쉽게, 가급적 실무적인 부담이 덜하도록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학교자율 종합감사의 원래 취지에는 벗어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최소화하더라도 기본적인 것은 빠지지 않도록 저희가 유의해서 매년 매뉴얼이나 체크리스트를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갑질 근절 종합 대책 추진이라고 39페이지에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갑질 부분은 어떻게 보면 그냥 고위 공무원에 한정되는 거죠? 갑질이라는 게 감사의…….
그다음에 김덕희 총무과장님.
시간이 다 됐으니까 추가적인 질문은 다른 분들 질문 듣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강산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존경하는 정지웅 위원님도 말씀 주셨지만 주기적으로 소통하겠다 하시고 논평도 내셨던 것으로 제가 봤습니다. 이번에 추경예산 관련해서 논평도 내신 것도 봤고 했는데 저는 교육 자치를 하는 이유가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중앙에 전달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국회 같은 경우에 국감이 코앞인데 컨트롤타워 할 교육부장관이 부재하고 40일 가까이 공백이 계속되고 있고 여러 현안들이 쌓인 게 많은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 국가교육위원회 같은 경우도 출범일로부터 거의 두 달이 지나도 위원 구성조차 안 되고 있고 이런 어려움이 많은데 혹시 중앙의 담론에 대해서도 서울시교육청에서 논평을 내고 그렇게 하실 생각이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사실은 동문서답입니다만 이것은 제가 감사드리는 목적으로 위원님들이 통과해 주신 추경안 덕분에 학교가 변하게 됐다는 사실을 알릴 수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현재 교육부 수장, 교육부장관이 공석이고 그다음에 국가교육위원회의 출범이 늦춰지는 문제 등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앞으로 보다 더 능동적으로 소통하자는 얘기이고 목소리 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토인생이 뭐냐면 국제공동수업, 토론수업, 인공지능수업, 생태교육을 의미합니다. 보완적 혁신을 위한 수단은 굉장히 다양할 것으로 생각하고요 그중에 이 네 가지 정도는 저도 자주 시민께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님께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한 직책에 계속적으로 채용이 된다는 것은 이례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채용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두 번째 부분은 아까 존경하는 정지웅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내용 중 한 내용인데 지금 서울시교육청에서 공무원의 우월한 지위 남용 이런 부분들, 부하직원 갑질 행위 관련된 갑질피해 신고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감사관님께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2019년도에 출범한 서울시교육청의 갑질신고센터가 과연 제기능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특히 갑질의 유형이 아까 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들어옵니다. 심하게는 학생들이 교사를 상대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여러 가지 많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다 일률적으로 처분하기는 어려워서 나누고 분리하다 보니까 접수된 건에 비해서 처리 건수가 적은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 때문에 저희가 사실인정을 신중하게 하고 있고, 사실인정이 저희가 보기에 신고된 것과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처리했던 결과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새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복 기조실장님께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저번에 말씀드렸던 중대재해 급식실 폐 그거 지금 잘 진행되고 있나요, 어떻게 되고 있나요?
그리고 95페이지 보시면 1월에 정책ㆍ안전기획관에 중대재해예방팀이 신설됐는데 안전보건지도점검 및 컨설팅 지원이 2,000만 원 정도 편성이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넉 달밖에 올해가 남지 않았는데 왜 집행률이 4%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한 교실에서 담임 선생님이 20명, 30명의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면 세밀하게 손길이 안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초학력이 부족하다든지 혹은 코로나 때문에 보살핌을 특히나 어려운 가정에서 받지 못한 아이들이 선생님 한 분당 학생 1명, 2명, 3명 소수로 지속적인 지원을 하고 있어서 굉장히 정서적인 지지와 그리고 기초학력 초기 배움에 있어서 보완이 많이 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른 사업들은 구체적인 예시를 지금 들어서 말씀드릴까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복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각급학교나 또는 서울시교육청에 기간제 공무직을 채용하셨나요, 혹시?
따라서 이것을 서울시교육청을 비롯해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련 규정이 정비가 되고 권고사항으로 내려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 추경에 그것이 반영이 됐다고 하면 제가 결과를 볼 것이며 9월 15일 자에 나왔던 공고 내용에서도 이것이 들어가 있는 걸 보면 아직 그렇게 많이 반영된 걸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9월 15일 자에 나간 강동송파교육지원청에서 요구한 사항들이 지금도 분명히 이것이 반영 안 된 걸로 저는 보이거든요. 이 자세한 사항은 행정감사 때 제가 더 면밀히 보겠습니다. 준비된 자료가 있으면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효선 교육정책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비슷한 유형이긴 한데 기간제 교원 채용하실 때 여기도 마찬가지로 구직자 부담의 채용신체검사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이것은 기간제 교원을 얘기합니다. 기간제 교원은 아무래도 교육공무원법에 적용을 받고는 있으나 또 대우는 그렇지 않고 있잖아요. 실 예를 들면 방과후교사 같은 경우에는 매년 채용이 될 때마다 채용신체검사서를 받고 있어요. 맞으시죠?
제가 일명 이 기사를 읽어보고 이거 꼼수 복직 아닌가 이 생각이 들었는데요 어떤 내용이냐면, 학교 현장에서 일반 국가직 공무원하고 달리 1개월 이상 교원 휴직자들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기간제 교원을 채용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방학 중에 재택근무가 본래 정규직 교사들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방학 때만 복직을 해서 자기 급여를 수령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기간제 교원들의 입장에서는 자기는 1년 또는 최소한 1년 계약을 하고 들어오는 건데 그 중간에 이런 일이 발생이 되면 그만두고 다른 학교로 가거나 하여튼 쉬게 되는 상황이 또 생긴단 말이죠. 그게 기간제 교사들의 조금 비애스러운 일인데 이런 일시복직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상입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심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육 현장에서 가장 많이 애를 쓰시는 참여해 주신 여러 간부님들께 감사드리고요, 제가 질문할 것은 감사관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비교해 보면 사립과 공립의 차이는 많이 줄고 있고 어떻게 보면 저희가 생각한 것은 이제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밖에서 피부적으로 느끼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저희 감사부서 실무선에서는 많이 근접해가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기본적인 차이는 좀 있습니다만 그전보다는 차이가 많이 좁혀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사립학교 중에 주로 언론에 많이 나왔던 이런 문제, 저희 표현으로 문제사항 이런 것들이 많이 정리되거나 개선되거나 해서 그쪽에서 발생하는 사안들이 굉장히 많이 줄었고요.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사립학교의 건수가 줄기도 하고 언론에 보도되는 거나 저희가 갖는 주목도라고 할까 이런 것도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상대적으로 저희 부서에서는 사립학교가 그전보다 좀 더 안정화 내지는 정상화되어 가는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전체적인 것은 제가 판단을 아직 잘 모르겠고요 일단 저희가 접하는 부분에서는 그런 것으로 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공립학교 감사하고 사립학교 감사할 때 주의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립학교 나름의 특성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저희가 감사를 들어가고 있고 사립학교의 전체 감사나 이런 것들 참고해서 감사를 들어가고 있고 그리고 특히 사립학교 자체의 사정이나 특수성을 감안해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립학교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사정 때문에 일정을 조정하기도 하고 감사 시기를 변경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최대한 반영하고 있고, 사립학교 부분은 주로 사학감사팀에서 맡고 있고, 총괄하고 혹시라도 공익제보 사건이면 공익제보센터에서 맡기 때문에 이 내에서 서로 전체적으로 조율한다고 할까요,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맞춰가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차이는 차이대로 인정하되 최대한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나름대로 계속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실제 나타나는 현상 중에 보면 우리 아이들의 학력저하 문제라든가 도덕성 해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다음에 교권이 많이 무너지는 문제 이런 다양한 문제들이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왜 이 감사 체계 자체가 변하지 않고 이렇게 되는지 저는 묻고 싶은데요.
다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예를 들어서 어디는 봐주고 어디는 하는 게 아니고요 거꾸로 사립학교는 저희가 사립학교 자체 평가 기준을 만들어서 인센티브 내지는 감사에서 일정한 차별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립학교 중에 매우 큰 문제 없이 운영되는 곳하고 그렇지 않은 곳을 구별해서 저희가 보려고 하고 있고요.
하여튼…….
다만 그런 학교의 차이나 이런 것들을 최대한 염두에 두고 감사한다는 것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언제나 무겁게 받아들이고 저희가 늘 염두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혹시라도 말씀하신 것처럼 공립과 사립을 차별하거나 달리 보는 거 아니냐는 부분에서는 저희가 늘 무겁게 보고 있고 최대한 그렇지 않게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건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고광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석 대변인님이 처음 상임위에 출석하셨는데 축하드립니다.
지원 자체도 이례적이긴 하죠. 언론사에 계시다가 청와대 가신 것도 이례적이고 청와대에서 또 국회의장 특별보좌관도 하셨고 거기서 또다시 직위를 낮춰서 지금 교육청 대변인을 지원해서 임용이 되셨습니다. 상당히 이례적인 행보고 그렇거든요. 어떤 의도로, 좀 죄송합니다, 표현이. 어떤 취지로 이렇게 지원하셔서 진행하고 계신지 여쭤보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기자 생활을 한 27년 조금 넘게 했는데요. 교육과 전혀 무관하지는 않았었습니다. 제가 기자활동을 주로 했던 중앙일보에 중앙선데이라는 일요판 신문이 있습니다. 제가 창간팀부터 가서 거기서 2년 정도 근무를 했는데 그때 교육팀장을 한번 맡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로 중앙일보 또는 경향신문에서 정치부 기자를 오래했는데 여러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정치부 기자가 교육과 무관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의회 교육위는 굉장히 또 정치부에서도 주요한 상임위로 다룹니다. 교육은 말 그대로 조금 성스럽게 보는 이런 파트이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죽 교육과 관련한 정책이나 이런 팔로우업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관심이 있었고요.
청와대에서도 역시 교육은 주요한 의제로 대통령 주재 각종 회의에서 다뤄져 왔고 실제로 학교 방문도 여러 차례 가셨을 때 수행을 했었습니다. 좀 장황하게 말씀드리는데 교육은 하여튼 제 곁에 있었다, 더더군다나 두 아이가 지금 조희연 교육감님 1기, 2기 때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체험으로 또는 정책 수요자로서 교육을 체험해 왔고, 어쨌거나 청와대와 국회의장실을 나와서 지원하게 된 계기는 대학교수 한 분이 전남대 교수님이 제 중앙일보 선배인데요 개방형 공모직으로서 대변인을 구한다는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제가 능동적으로 매일 교육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보거나 한 것은 아니었고요. 사실은 민간기업 쪽 제안을 받은 상태에서 바꿨습니다, 제 진로를. 말 그대로 교육을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강했고 그 자리 자체가 결국은 제가 계속해 오던 소통업무이기 때문에 한번 해 볼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용기를 내서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 결과 여러 위원님들 앞에 설 수 있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지원을 한 뒤에는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선발위원회에서 교육감님께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지원을 했다는 정도로 보고를 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는 들어온 이후에 제가 알 필요가 없어 여쭤보지 않았는데 조희연 교육감님을 전혀 몰랐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제가 기자 시절에도 교육감님께서 참여연대를 결성하실 때부터 저는 이름을, 성함을 알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청와대에서 근무하던 시절에 대통령님과 교육감님이 같이 동석하신 행사들이 몇 건 있었습니다. 그 브리핑을 제가 했었기 때문에 아마 교육감님도 저를 알고 계셨을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정도입니다.
우리 강민석 대변인님은 여러 행보로 봤을 때 거의 정치인에 준한 행보시잖아요, 지금 현재 봤을 때는. 그렇지 않나요?
국회의장 특별보좌관 또한 저는 그때도 마찬가지로 공무원 신분이었습니다. 흔히들 사실은 그런 오해를 많이 받기도 합니다.
교육에 있어서 특히나 교육의 정치화라는 부분은 우리가 상당히 정말 주의를 해야 될 것 중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청이 정치화라는 부분, 또 정치적인 색채를 띄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대변인님께서도 각별히 여러 논평이나 보도자료에 있어서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첫 번째 보도자료를 논평이라고 기사를 작성하신 것 같은데 ‘올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서울 학교의 풍경이 달라진다, 교실과 학교에서 세 가지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도자료 내신 부분도 사실관계에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도 물론 홍보하시는 것도 중요한데 제가 시간이 다 돼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좀 그런데 앞으로 보도자료 내시는 부분들도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디벗 관련해서 질문을 드려야 되는데 시간이 다 됐네요. 다른 위원님 하시고 질문하겠습니다.
고광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저희 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 여러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37분 회의중지)
(16시 02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이어서 질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고광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해 주신 디벗 관련한 동영상 잘 봤습니다. 잘 봤고,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디벗 전자칠판 관련된 부분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게 일회성 비용이 아니고 앞으로 계속 교체를 해야 될 장비들잖아요, 사용을 하게 되면. 경상비적 성격이 많아진다, 이 비용예산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는 부분은 사실 아주 잘 나온 기사가 있어요. 제 생각과 아주 일치하는 부분이 있는 기사가 있는데 아까 자료를 보여주신 것 같이 교육청 직원분들도 이 기사에 대해서 한번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 의견이 아니고 이 기사를 읽어드릴게요, 제 시간을 할애해서.
제목이 “담당자 ’최우수상‘ 조희연의 이 사업, ’테러 수준‘ 학부모들 분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 중1에 스마트기기 보급 디벗의 긍정적 효과가 크다고 자평 조희연 교육감 “2025년까지 중ㆍ고생에 지급”, 학부모들 “아이 종일 유튜브ㆍ웹툰 봐 대부분 가정에선 폐해가 몇 배 더 크다”, 분실 우려ㆍ예산 낭비 등 문제가 크다.
디벗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서울에 사는 학부모 A씨는 요즘 사춘기인 중1 아들과 자주 부딪힌다. 갈등의 원인 중 하나는 서울시교육청에서 나눠준 태블릿PC 디벗이다. A씨의 아들은 집에서도 디벗을 손에서 놓지 않는다. A씨는 스마트기기 사용이 걱정돼 스마트폰은 관리 어플리케이션을 깔고 사용 시간을 통제하는데 디벗은 통제가 안 된다며 아이가 종일 디벗으로 유튜브나 웹툰 보느라 정신이 팔려있다. 디벗 가지고 잔소리 하다 보면 저걸 왜 나눠줘서 이 사단을 만드나란 생각이 든다고 토로한다. 그는 디벗이 디지털 교육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가정에선 폐해가 몇 배 더 크다고 본다. 진짜 애물단지다. 다시 수거해가라고 서울시교육청 앞에 가서 시위라도 하고 싶다.
지금 서울시교육청에서 발표한 디벗 확대에 대해서 학부모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자신을 중1 학부모라고 밝힌 B씨는 아이가 디벗으로 어떤 공부를 하는지 잘 모르겠다. 거의 게임이나 유튜브 시청 용도로 쓴다며 학습에만 사용하게 학교에서 관리하거나 중독 안 되게 제대로 사용하는 법을 알려줘야지 그냥 던져주고 끝이다. 이미 나눠준 것도 반납하고 싶은데 사업을 확대한다니 황당하다고 비판했다.
이 밖에 워킹맘이라 애가 집에 혼자 있는데 디벗으로 계속 유튜브를 본다. 스마트폰은 관리 앱으로 통제해왔는데 디벗은 통제 앱도 안 깔린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던져주고 알아서 자제하라고 하는 무책임한 행정에 화가 난다. 방학 때는 온종일 집에서 디벗을 들고 있어 학원도 늦은 적이 있다. 원래 스마트기기가 없어서 게임을 안 하던 아이인데 디벗에 게임을 다운 받아 게임을 한다 등 디벗 때문에 아이들의 유튜브 시청, SNS 사용 등만 늘어난다는 불만글들이 줄을 이었다.
예산도 아깝다는 의견이 많다. 한 학부모는 디벗 사업 담당 공무원이 적극 행정 최우수상을 받았다는 기사를 올려놓고 아들이 주말마다 디벗 보느라 방에서 나오지 않아 얼굴 보기도 힘든데 저분들은 상 받고 좋겠다라며 비꼬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해당 글에는 너무 불만인데 상을 받다니, 학습의 벗이라니 헛웃음만 나온다 등의 불만 댓글이 이어졌다. 현재 학교에서 수업을 하고 있다고 소개한 C씨는 자유학기 중인 1학년에게 디벗을 보급하니 날개를 달아준 격이라며 디벗 못 하게 하느라 수업 시작부터 5분 이상 실랑이를 한다. 정말 스트레스라고 댓글을 달기도 했다.
지금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서울시교육청이 지금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에 대해 검토를 하고 현장을 살피겠다고 교육청에서도 발표를 하셨나봐요.
그에 대해서도, 그러나 학교 현장을 살피겠다고 한지 불과 일주일도 안 돼 조 교육감은 디벗을 모든 중ㆍ고등학생에게 보급한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학부모들의 우려가 나온다는 지적에도 학부모들도 디지털 전환 시대에 에듀테크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것에 공감하고 있다. 그 바탕에 우려가 있는 것이고, 이런 우려를 관리하며 전진해야 한다며 정책에 대한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한 학부모는 학부모 의견도 받고 정책연구도 해 개선점을 찾겠다더니 대뜸 전면 확대를 발표한 건 결국 현장 의견은 안 듣겠다는 것 아니냐며 황당해했다.
이 기사 좀 길지만 혹시 이런 기사 보셨습니까?
제가 예전에 프랑스를 갈 일이 있었는데 프랑스에 갔더니 학교에서 쉬는 시간에 아이들을 학교 밖으로 내보내더라고요. 왜 학교 밖으로 내보내는지 아십니까?
왜 내보내는지 아십니까?
아까 보여주셨던 내용 한번 보시면요 대부분 어떤 내용인지 아시죠? 다 학교 안에서 활용하는 부분이에요. 학교 안에서 이렇게 교육에 활용하고 이런 부분에 장점이 있다 이런 내용의 동영상을 보여주셨죠?
학교 내에서 활용되는 부분에 대한 게 정말 잘 활용되고 있다, 문제가 없다 이렇게 계속 주장을 하시는데 학부모의 우려라든지 저희 교육위 위원들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학교 안이냐, 학교 바깥의 문제냐 이런 부분에 큰 관점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계속적으로 학교 내부적인 부분에서 잘 활용이 되고 이 부분은 권장되어야 한다 이 주장과 이 기사 내용은 아주 일관되잖아요. 그렇죠?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활용에 대한 여러 보완책이라든지 또 문제점에 대한 개선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원격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는 시급한 시기가 있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은, 속도 조절도 가능한 시기라고 보인다면 보급에 너무 열을 올리실 게 아니고 문제점에 대한 보완에 좀 더 신경을 많이 쓰셔서 이런 논란에 대한 부분이 가라앉도록 또 해소되도록 보완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보여주신 자료 잘 봤습니다. 학교 현장에서 활용될 면이 있으니까 도입을 고려하시고 확대를 지속적으로 하려고 노력하시겠죠. 그렇지만 문제점에 대한 부분도 역시 크다는 것 그 부분에 대한 보완책에 대해서도 검토를 많이 하시고 속도 조절하시면서 사업 진행을 하시면 좋겠다. 마치 우리가 스마트기기를 보급해서 아이들의 교육환경을 또 다른 관점에서 진행하시는 것을 저희가 뭐 방해한다든지 이런 게 아닙니다. 문제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보완하시면서 정책을 펼치셨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께서 학교에서의 사용에 대해서는 동의를 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데 사실은 가지 않을 수는 없는 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원격수업에 필요한 게 아니라 보셨다시피 학교 교실 수업에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 시도가 지금 2022년부터 시작해서 2022년에 완료하는 시도도 있고요 17개 시도가 거의 모두 2025년도에는 전 학생들에게 완료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다른 시도에 비해서는 매우 점진적으로 가고 있는 상태고요. 혹시 조금 더 속도를 늦출 경우에, 나중에 이 흐름에서 뒤쳐지게 될 경우에 이런 부분에서는 따라잡기가 굉장히 힘들 우려가 있다는 것도 같이 말씀을 드리면서 어쨌든 학부모님들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보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월 19일에 시정질문하신 의원님께서 질문을 했습니다. “교육감님은 천만 시민의 교육감님을 이번에 선출해 주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육감님이 이렇게 답변하세요. “아마도 안정 속에 교육 개혁을 하라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또 급격한 변화가 가져올 수 있는 혼란에 대해서도 우려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렇게 답변하셨거든요.
정책적인 부분이 안정적이고 혼란스럽지 않다고 자평하실 수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교육청에서 진행하시는 여러 정책적인 사안들이 안정적이지 못하고 혼란스러운 부분 또 논쟁의 여지가 되는 부분 이런 게 너무 많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교육은 좀 보수적인 접근이 좀 필요하다, 무슨 제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충분히 검증을 거치고 실행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지 아이들을 상대로 실험적인 정책들을 시행하는 부분은 상당히 위험하다 이런 관점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지금 안정도 아니고 급격한 변화가 가져올 수 있는 혼란에 대해서 조희연 교육감을 선택했다고 하지만 그 부분과 맞지 않아요, 지금 이런 정책적인 시행들이.
정말 저는 전자칠판이나 디벗이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책임지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안에 있는 콘텐츠들이 교육에 활용됐을 때 필요한 도구일 뿐이지 전자칠판이나 디벗이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열어주는 교육 형태는 아니라고 봐요. 그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이런 우려에 대해서 검토하시고 여러 가지 속도 조절을 하셨으면 하는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김혜영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왜 대학수학능력시험, 국가공무원 7급 공채시험은 화장실 이용이 가능하고 교육청 지방공무원 9급 시험 중에는 왜 불가능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죠?
일부 보도자료를 보면 역지사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본인들의 자녀가 공무원 시험 중에 소변을 봐야 될 경우에 부득이하게 특수 제작된 간이소변기, 우산 등을 이용해서 소변을 봐야 된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형평성, 인권 침해 부분 이 사항은 동의하시죠?
그럼 7급 같은 경우는 왜 가능한 겁니까? 동일하게 적용을 해야죠. 일관성 있고 형평성 있게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세 번째로 2016년도 질의 시에, 또 2021년도, 또 오늘 교육위 회의 이후에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교육청에서는 충분히 고민하셔서 신속한 대책 마련을 해 주시기를 강력히 요청을 드리는 바입니다.
정책ㆍ안전기획관 세부사업 중에서 교육정책기획관리 예산이 15억이고 교육행정기록물관리 예산이 14억인데 이에 관련된 운영 자료하고 지출내역 제출을 해 주시고요.
교육정책국 국장님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과제별 예산내역 중에서 인공지능(AI)ㆍ창의융합교육 활성화 예산 116억 정도 되는데 창의융합형 과학실험실 환경 구축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47억이 소요가 되는데 창의융합교육을 위한 실험실 인테리어 평면도나 배치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마련을 하셨나요?
그건 타국의 어떤 벤치마킹을 통해서 가져온 건가요, 아니면 국내 관련된 어떤 자료에 근거해서 표준설계를 하신 건가요?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인테리어와 관련된, 지금 관련된 사항에서 학생들의 인공지능이나 창의융합교육을 위해서 만들어진 과학실이지 않습니까? 그런 사항에서 어떤 부분에 어떤, 다른 일개 과학실험실하고는 뭔가 특이점이 있겠죠, 당연히 지향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관련된 인테리어 업체 선정했을 때 선정 업체 그리고 비용이 지출된 만큼 교육청에서 고민이 있었는지, 학생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지금 관련된 사항에 따른 지향점에 대해서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설계가 되었는지 제가 한번 들여다보고 싶어서 그런 거니까요 관련된 운영 자료하고 업체 명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요한 건 관련 자료들이 있을 거예요. 사진 자료가 있을 겁니다, 어떤 식으로 설계가 되어 있는지 관련 사진 제출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같은 맥락입니다. 메이커 교육 운영, 메이커 교육 운영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인공지능이나 창의융합교육 과학실험실하고 같은 맥락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바이기 때문에 관련된 자료 그리고 관련된 사진 그리고 선정 업체 기준, 확정된 업체의 견적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자료에서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지만 지금 혁신학교의 분포가 특히 중ㆍ고등학교에 있어서는 서울시에 각 자치구별 소득수준과 혁신학교의 분포현황을 보면 어려운 곳에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건적인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평면상에서 비교하는 것은 비교지표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내일…….」하는 이 있음)
아, 내일이요? 그러면 내일 질의드리겠습니다.
정지웅 위원님 추가 질의 있으신가요?
기조실장님, 97페이지에 보면 학교평등예산제 운영이라고 있는데 추진이랑 목적은 정말 동감합니다. 그런데 혹시 이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내역을, 여기 보니까 점검한다고 되어 있는데 자료를 조금 볼 수 있을지요?
궁금한 게 여기서 부대경비 70% 이상, 기자재구입 30% 이내라고 했는데 잘 지켜지고 있는지 아니면, 이게 기초학력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함이잖아요. 그래서 혹시 어떤 프로그램들로 운영되는지 학교마다 다를 것 같은데 그것을 한번 파악해 보고 싶어서 그런 거고요 자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이새날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추경 때도 얘기했지만 디벗을 사용함으로써 생길 수 있는 신체나 정신 부분에 대한 예방 프로그램을 짜달라고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진행하고 계시나요?
일단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자료도 만들어서 보급하고 있고요 그리고 디지털 중독 예방을 위한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하고 있는 인터넷 스마트폰 중독 예방교육과 전수조사가 있습니다. 이것과 연계해서 문제가 있는 학생들이 있으면 자치구들과도 협조를 해서 이 학생들을 적극적으로 치유 및 상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학교에서 이것을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이것들의 사용법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배우지 않고 그냥 사용하면 말씀하신 대로 긴 시간 하염없이 그리고 또 유해한 사이트도 들어가서 보고, 특히나 가정적 배경이 문화ㆍ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학생들은 부모의 지도를 받겠지만 그렇지 못한 학생들은 활용하는 내용뿐만 아니라 말씀하신 오랫동안 컴퓨터 앞에, 패드 앞에 앉아있음으로 해서 생기는 건강적인 문제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자기관리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로 학교에서 이루어져야 될 교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까 체육시간에도 사용하는 것을 보셨다시피 홈트레이닝 프로그램을 넣게 한다든지 아니면 일정 시간이 지나면 보면서 앉아서 체조를 할 수 있게 한다든지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활용해서 학생들이 건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도 전자칠판도 굉장히 문제가 많았지만 논란의 여지가 있었지만 이번에 저희 지역구에 있는 학교에 전자칠판을 내려준다고 수요조사를 한 것까지는 좋았는데 이제 어머님들이 전자칠판하고 같이 디벗이 묶여서 초등학교 5, 6에도 내려오는지, 패키지 프로그램으로 연결돼서 이것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전자칠판만의 문제인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한 의심과 불신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저한테 답을 달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불신을 해소하는 방법에 대해서 정책국장님의 의견도 듣고 싶고 그다음에 교육청의 의견을 대변하는 강민석 대변인님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학부모들을 어떻게 설득하고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 밀고 나가실지 그런 것에 대한 의견이 궁금합니다.
저희가 학부모 연수를 했는데요 저희도 굉장히 놀랐던 게 유튜브 송출을 했는데 그때 2,000명 가까운 학부모가 들어왔습니다. 그만큼 관심이 높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학부모 연수도 더 자주 열고 또 학부모님 자체가 이런 디지털 도구를 사용하는 역량이 높아야 자녀들을 지도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께서 우려하시니까 우리는 그것을 안 할 테야라는 소극적인 태도가 아니라 학부모님과 함께 협력해서 학생들을 잘, 어차피 디지털 세상이 오는 거잖아요, 정부에서도 이 흐름을 가져갔고. 그럴 때 학교만이 아니라 학부모님도 같이 지도할 수 있는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학부모교육 혹은 학부모홍보 부분을 더 강조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때 수천 명의 학부모님들이 접속해 그 연수를 들었다는 것에 저희도 굉장히 고무가 되었고요 또 디벗을 보급하기 전에 설문조사를 했을 때 지금 정확한 수치가 기억은 안 납니다만 68%의 학부모님들이 디지털 기기를 사용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막상 집에 가지고 왔을 때 아까 기사에서 말씀하셨던 그런 어려운 점이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그 부분은 같이 공감을 합니다, 그 힘듦에 대해서. 그래서 이것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방적인 제어가 지금 안 되는 상태에서는 무작정 이것을 밀고 나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러니까 저희는 학교에서 사용하는 방법을 가르치고 자기 절제하는 방법을 가르치겠다는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가정의 문화적ㆍ경제적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오히려 공교육에서 여기에 들어가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준비가 된 다음에 저희가 세금으로 이 기기를 보급한다든지 아니면 단계적으로 학교에서만 우선 시행을 하고 고도화된 제어프로그램이 있는 상태에서 그게 어느 정도 되면 저희가 그것을 개방한다든지 속도를 조절해 추진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가 두 번째로는 왜 이런 질문을 드렸냐 하면 저번에 우리가 추경 때도 얘기했지만 그린스마트 같은 경우에 사실은 준공된 지 40년 이상된 학교가 대대적인 증개축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여기 국장님들도 다 인정을 하셨지만 그린스마트라는 그 이름과 혁신지구 이미지가 중첩이 되다 보니까 학부모들의 반발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이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민원이 많다 보니까 포기하게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들으면서 행정력의 낭비가 일어났다는 건 우리가 모두 공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변인님이 어떻게 교육, 학부모들과 소통해 나가고 정책적인 홍보를 새로 임명을 받으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 나가실 건지에 대한 포부랑 생각이 궁금했던 겁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심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기초학력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은 저희 학생들의, 저희 아이들의 기초학력 수준이 초등은 어느 정도권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이 추세를 보면 2017, 2018, 2019는 거의 유사하게 가다가 2020년, 2021년은 확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2020년과 2021년은 별 차이가 없어요. 이걸 보면 코로나가 확실히 영향이 컸구나 하는 걸 이 흐름에서 저희가 분석해 낼 수가 있는데 아마 초등학교도 동일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코로나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것이 초등학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고등학생은 어느 정도 쌓여 있는 지식들이 있으니까 그 영향이 초등학생들에 비해서는 덜하겠지만 이제 막 학령기에 접어든 아이들의 경우에는 심리정서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인지적 영역까지 굉장히 격차가 많이 벌어졌고 기초학력 부분이 약화된 것이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문을 드렸는데도 모르시네요.
딱히 어떻다고 말하기 곤란하실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사실은. 그런데 기초학력이 아이들이, 기초학력을 그러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혜영 위원님 이야기하실 때 아이들을 볼 때 자치구별 그 안에서의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다 보고 평가해야지 그냥 일반적인 평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 비슷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제가 이렇게 적어놨는데.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을 나누는 거는 좀 어떻게 보면 모순이 될 수도 있어요. 지금 저희 교육에 반하는 것일 수도 있는데 우리 아이들을 그러면 기초학력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아이들을 어느 어느 어느 순으로 나눌 수 있다고 보세요, 혹시? 학력적인 접근을 한다면, 학력 향상을 위한 접근을 한다면 지금 맞춤형 교육을 하신다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일반 수업에서조차도 동일한 수준의 일제식 수업이 아니라 다양한 지식을 이해시키는 수업, 아까 말하는 암기도 매우 중요하잖아요. 그런 수업, 토론식 수업, 프로젝트 수업 이런 것들을 하면서 학생들의 수준에 맞는 다양한 수업들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우수한 아이들은 또 보다 더 도약적인 과제를 주어야 할 것이고요. 기초학력이 미달되는 학생들은 정규수업 외에 추가로 어떤 지원들이 필요합니다. 단지 문제를 계속 풀게 하는 과거 양식의 지도가 아니라 그 학생들이 부족한 지점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진단을 해서 그 진단에 맞는 처방들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저희가 하고 있는 것들이 그런 부분이고 또 그런 부분들을 점차 넓혀가고 세분화하려고 합니다.
통계를 어느 수준까지만 내느냐 하면 대도시 지역과 읍면 지역을 비교한다든지 남녀별 차이만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 것은 일체 데이터 분석을 하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좀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어느 지역의 아이들이 점수가 얼마만큼 나왔다는 것이 그 지역의 아파트 값을 좌우할 정도로 우리나라는 굉장히 이런 데 민감한 문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우려가 저희 교육청뿐만 아니라 중앙정부, 전 국민이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라서 모두가 다 지금 수합은 하지 않고요. 그 대신에 학교에서 기초학력 진단을 한 다음에 지원 대상 학생이 어느 정도인지만 저희에게 알려주면 우리가 거기에 맞추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본적으로 지난 추경할 때도 예산에 대한 부분을 엑셀 파일로 달라고 자료 요청을 했을 때도 엑셀 파일이 없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사실은 말이 안 되죠. 그리고 이 기초학력과 관련해서도 지금 충남대 응용연구소에서 하는 보정시스템 프로그램에 대해서 결과치가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그걸 활용하고자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서열화하거나 어떤 것을 물의를 일으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우리나라의 기초학력 수준이나 아이들이 어떤 수준을 갖고 있는지 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정책을 만들어내는 데 쓸 것인가 이렇게 하기 위함인데도 불구하고 그 자료를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못 드린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학업성취도 평가나 기초학력 진단평가는 기본적으로 수합 분석을 하지 않습니다. 저희만 안 하는 게 아니라 국가 전체에서도 안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기초학력 진단평가를 표집으로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한 점에서 아까 말씀하신 충남대 응용연구소에서 하는 보정시스템에서 결과치를 내지 않는다는 거는 제가 믿기가 어렵습니다. 어떻게 그게 결과치가, 나오려면 나올 수 있는 거지 안 하는 거잖아요. 하지 않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저도 이해를 해요. 그것이 자칫하면 서열화되고 차별화될 수 있고 어떤 문제를 만들 수 있다고 하지만 그렇게 되면 기초학력 평생 가도 못 잡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학생을 좀 분류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기초학력과 관련해서 이 아이가 왜 기초학력이 떨어지는가, 기초학력이 왜 안 되는가를 보면 인구학적인 측면도 있을 것이고 실제 다문화 가정이라는 어떤, 다문화가 특정된 건 아니지만 누군가 학습 보조하는 사람이 가정 내에 없을 때 그런 것들이 더 어려워지는 군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이분들을 약간 교육약자층이라고 표현하고 싶은데요. 이런 교육약자층도 있을 것이고 지능과 관련된 부분에서 경계성 지능이라든가 또 건강장애 학생 같은 경우도 분명히 학습에, 학업에 취약한 요인을 가지고 있고 난독 학생들도 마찬가지 있고요. 정신건강에 취약한 학생들도 그럴 수 있고요 굉장히 다양한 군으로 분류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 군만 분류하지 실제로 학생들에게서 나올 수 있는 학력에 대한, 아이들의 기본적인 학력은 왜 이것을 너무 기피하고 두려워하는지가 저는 더 궁금합니다.
저는 요청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봤을 때 교육청은 과연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하고 저는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왜 두려워하시는지.
정지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세 번째 말씀드린 기초학력 진단 도구는 저희가 학교에 학기 초 3월에 학교 급별로 한 개 학년씩 최대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초ㆍ중에서는 이것을 90% 이상 표준화 도구로 쓰고 있고 그리고 기타 다른 도구들을 이용해서 어쨌든 조사 자체를 100%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도 이제는 저희가 기초학력 부분을 좀 더 강화하기 위해서 어떤 도구든 간에 100% 전수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수조사라는 말을 하면서 굉장히 조심스러운 게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전수조사라는 것은 일시에 한꺼번에 하는 조사를 자꾸 지칭하는 것 같아서 용어를 잠깐 바꾸자면 모든 학생들이 기초학력 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심미경 위원님이 말을 하셨듯이 이것은 제가 보기에도 학교에 교육청이 파악을 해서 잘 굴러가는지 한번 관리 감독이라면 맞는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감독은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그리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기초학력 진단 시스템 속에는 향상도 평가라는 게 있습니다. 처음에 기초학력 부진 학생으로 진단이 된 학생이 학교에서 지속적으로 지도를 받고 나서 어느 정도 향상이 되는지를 측정해볼 수 있는 도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구 사용을 점차 확대하면서 지나치게 정량화되어서 데이터를 왜곡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성과를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을 좀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결과에 따라서 이것을 멈출 것인가까지 고려한 것은 저는 정책담당자의 입장으로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서울시교육청이 지금 앞서 나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타 시도 17개 교육청을 조사해보면 물론 학생 수가 적어서 그렇겠습니다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올해에 전 학생들에게 완료된 일부 시도도 있고요.
그런데 저희는 학생 수도 많기도 하지만 저희의 기본적인 방향이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걱정을 하시지만 저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작용들을 최소화해가면서 단단하게 두드려가면서 가고자 하기 때문에 매년 한 개 학년씩만 늘려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켜봐 주시고 실제 드러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많이 지적을 해 주십시오. 그러나 곧 이 정책을 중간에 스톱할 것인가 하는 그런 것보다는 보다 더 보완ㆍ개선을 하면서 나아가는 방향으로 가고자 합니다. 사실은 이게 중간에 끊어지면 아이들이 중학교 1학년은 받았다가 2학년 되는 아이들은 가지고 가는데 새로 1학년 들어온 아이들은 이제 그 수업을 못 하잖아요, 학교에서는 새로운 수업 형식이 만들어지고 지금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 위원님 좀 지켜봐 주시고 적극적으로 많이 지적을 해 주시면 그런 부분들 저희가 적극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대변인, 감사관, 총무과, 기획조정실 소관 및 교육연구정보원, 교육정책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고 시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후 2시 평생진로교육국, 학생교육원, 평생학습관, 도서관, 교육행정국, 학교안전공제회, 교육지원청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의정활동 계획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12분 산회)
이승미 고광민 박강산 김혜영
심미경 이새날 이종태 이희원
정지웅 채수지 최유희 우형찬
전병주
○수석전문위원
김창범
○출석공무원
부교육감 김규태
기획조정실
실장 최승복
정책ㆍ안전기획관 최민선
예산담당관 이대우
행정관리담당관 겸 대외협력담당관 임광빈
참여협력담당관 이문수
노사협력담당관 전종근
교육정책국
국장 고효선
교육혁신과장 조현석
유아교육과장 백정희
초등교육과장 양영식
중등교육과장 안윤호
평생진로교육국
국장 구자희
평생교육과장 김순화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손동빈
진로직업교육과장 신상열
체육건강문화예술과장 김진효
특수교육과장 김정선
교육행정국
국장 김필곤
학교지원과장 고영갑
교육재정과장 김영학
교육시설안전과장 이용식
미래학교추진단장 손용남
대변인 강민석
감사관 이민종
총무과장 김덕희
교육연구정보원장 백미원
○속기사
안복희 김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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