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8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폐회중)
도시안전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6년 7월 23일(목) 오후 2시
장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노후 도시기반시설 해체공사 안전 확보를 위한 법령 및 제도 정비 촉구 건의안
3. 숙박시설 화재안전 강화를 위한 관계법령 개정 건의안
심사된안건
1.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노후 도시기반시설 해체공사 안전 확보를 위한 법령 및 제도 정비 촉구 건의안(위원회안)
3. 숙박시설 화재안전 강화를 위한 관계법령 개정 건의안(위원회안)
(14시 16분 개의)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난 7월 21일 제33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구로 제4선거구 출신 박칠성 위원입니다.
먼저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명예롭게 당선되셔서 12대 전반기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함께 의정활동을 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를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새롭게 구성된 제12대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선배ㆍ동료위원님들의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시민의 안전과 복리 증진을 위해 집행기관과 보다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한편 견제와 감시ㆍ감독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앞으로 2년 동안 제12대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전반기를 이끌어감에 있어 다음 사항에 역점을 두고자 합니다.
첫째, AI형 기후변화 선제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AI를 활용한 침수예방시스템 고도화, 폭염 쉼터 통합관리, 선진 제설 시스템 도입 등을 통해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첨단기술을 통한 서울 소방의 선진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전통시장 등 화재 취약지구에 화재감시로봇과 같은 첨단장비를 투입하고, 지하철이나 지하상가 등 대규모 지하공간의 화재 예방 및 신속한 대응을 위해 3차원 디지털 지도 제작과 통합 정보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노후 기반시설 해체공사의 안전성을 높이겠습니다.
얼마 전 안타까운 서소문고가 붕괴 사고가 있었습니다. 노후 기반시설의 해체설계 세부작성을 위한 기준 마련과 해체공사 표준품셈 정비, 해체전담 감리자격의 기준을 신설하는 등 관련 법령 개정과 제도 개선에 앞장서 해체공사장 안전을 도모하겠습니다.
넷째, 지하를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부족한 방재시설과 도로용량을 확충하고 지상은 친환경도시로 탈바꿈하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대심도 지하도로와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물재생시설 지하화 사업들을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재해로부터 안전한 선진 방재도시, 시민이 편리한 친환경 도시를 건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계신 선배ㆍ동료위원님들의 지역 민원에도 늘 귀 기울이면서 소통하고 공감하는 위원회, 현장 중심의 역동적인 위원회로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저는 이 모든 업무를 대화와 토론을 통하여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으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하여 우리 위원회가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위상을 확고히 정립하고 시민 모두가 행복하고 살기 좋은 안전한 서울을 만들어 나가는 데 위원님들과 함께 지혜와 힘을 모으겠습니다.
혹여나 회의진행과 위원회 운영에 있어 다소 부족하거나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님들께서 너그러운 이해와 충고의 말씀을 주시면 열과 성을 다하여 적극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12대 도시안전건설위원회가 구성된 후 처음으로 열리는 회의이므로 먼저 위원님 상호 간에 인사를 나누신 후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관례상 의석은 위원님 성명의 가나다순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먼저 우측에 계신 공우석 위원님부터 인사말씀을 하면서 간단히 자기소개를 하겠습니다.
아까 물론 하셨지만 또 여기서는 공식적으로 타이핑도 되고 그러니까, 아까 하신 말씀 그대로 해도 돼요. 한 바퀴 도시면 됩니다. 기록에 남아서 그러니까 이해해 주세요.
오늘 존경하는 박칠성 위원장님과 선배위원님들, 동료위원님들과 함께 우리 도시안전건설위원회가 더욱더 거듭나고 서울시가 더 안전할 수 있도록 저의 책무에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거 많습니다. 의회 선배님들이 많이 가르쳐 주시면 잘 배워 가지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진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오늘 우리 박칠성 위원장님 모시고 도시안전위원회 함께한 걸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우리 위원님들과 늘 함께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준성 위원님.
우리 서울시가 안전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면서 공부하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화 위원님.
평소 존경하는 우리 박칠성 위원장님과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도시안전위원회에서 함께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안전한 서울과 더불어 행복한 서울을 만드는 데 있어 우리 도시안전위원회에서 미약하나마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영실 위원님.
우리 존경하는 박칠성 위원장님과 정말 훌륭한 도시안전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미력하나마 우리 도시안전위원회가 최고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정은 위원님.
저는 비례대표고요, 비례대표이니만큼 지역을 따로 없이 서울 전역을 안전을 위해서 점검한다는 생각으로 위원님들 많은 가르침 받겠습니다.
서울은 누구나 살고 싶지만 그래도 어느 순간 어디에서 보면 안전은 항상 비어 있는 곳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위원님들이랑 같이 점검하고 더 안전한 서울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대건 위원님.
전 청년 몫으로 선임된 의원인데요, 전 임기에 용산 구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이태원 참사를 현장에서 겪었던 사람입니다. 그 출신이다 보니 여기까지 왔는데요, 이태원 참사에서 청년들이 하늘의 별이 됐던 그 순간들을 잊지 않고 우리 서울시의 재난재해에서 서울시민을 지킬 수 있는 안전한 서울을 만드는 데 미력하게나마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칠성 위원장님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춘대 위원님.
우리 박칠성 위원장님 모시고 서울을 가장 안전한 도시로 만드는 데 여러 위원님들하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숙자 위원님.
서울시민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오늘 우리 위원회가 발족하고 처음으로 1회 정기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칠성 위원장님과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실 두 분의 부위원장님 잘 모시고 도시안전건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서초도 만만치 않은 재난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슬로건이 안전한 서울 서초입니다.
앞으로 대심도 여러 가지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아까 위원장님 말씀주신 대로 신속하게 모든 재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좋은 정책이나 안건을 같이 만들어내도록 애쓰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함께하셔서 너무 기쁘고 좋습니다. 저도 더 배워가면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수진 위원님.
이렇게 존경하는 동료 그리고 선배위원님들과 함께할 수 있게 되어서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 역시 제 고향 서울과 송파가 보다 안전하고 행복한 곳이 될 수 있도록 다른 위원님들과 함께 최선의 협력을 다해 좋은 서울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신욱 위원님.
저 또한 초선인만큼 열심히 일하면서 안전한 서울을 만드는 데 기여하고 싶습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많이 도와주시고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말씀을 들으니 위원장으로서 너무 든든합니다.
앞으로 도시안전건설위원회가 서울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노력하는 최고의 위원회가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감사드립니다.
1.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14시 27분)
(의사봉 3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부위원장 선임과 관련된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 각 교섭단체별로 부위원장 1명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님의 역할은 위원장의 사고 및 궐위 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를 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의 선임 방법은 후보자를 추천받아 2인이 추천되었을 경우 이의 유무를 물어 결정하고 3인 이상이 추천되었을 경우 기명투표를 통하여 다수득표자 순으로 하며 다득표자가 동일할 경우에는 연장자 순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위원장을 구두 추천 방법에 의하여 선임하도록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우리 위원회를 위하여 헌신적으로 부위원장 직무를 수행해 주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병진 위원님께서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존경하는 함대건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다른 위원님의 추천이 안 계시므로, 함대건 위원님 추천이 들어왔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이숙자 위원님께서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추천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함대건 위원님과 임춘대 위원님을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함대건 위원님과 임춘대 위원님이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새롭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두 부위원장님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대건 부위원장님 인사 말씀을 듣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선임해 주신 만큼 우리 도시안전건설위원회가 서울시의 재난ㆍ안전을 책임질 수 있는 위원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임춘대 부위원장님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로 우리 박칠성 위원장님을 모시고 부위원장으로서 여야 할 것 없이 우리가 분위기 좋게 서울의 안전을 위해서 화합하고 단합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님으로 선임되신 함대건 부위원장님과 임춘대 부위원장님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또한 도시안전건설위원회가 화합된 분위기 속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뜻이 우리 위원회의 운영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두 분의 부위원장님과 긴밀히 협의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경청하고 소통하는 위원회의 으뜸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격려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과 논의한 바와 같이 토목구조물에 해당하는 노후 도시기반시설 해체공사를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토목구조물 해체설계 세부 작성기준 마련 등 관련 법령 개정 및 제도 정비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마련하여 국회 및 정부 관련 부처 등에 건의하고자 합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노후 도시기반시설 해체공사 안전 확보를 위한 법령 및 제도 정비 촉구 건의안(위원회안)
(14시 33분)
(의사봉 3타)
본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취지 및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현장에서 발생한 붕괴 사고를 계기로 노후 토목구조물 해체공사와 관련한 법령 및 제도의 구조적 공백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현재 건축물 해체의 경우에는 현행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해체계획서 작성 및 기술자 검토를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있고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을 통해 해체공사에 필요한 사항을 상세히 규정하여 철저한 안전 관리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반면 토목구조물 해체는 구조적으로 더욱 복잡하고 위험함에도 불구하고 그 특수성을 반영한 해체설계 세부 작성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로써 해체공사에 필요한 공정과 물량을 사전에 정확하게 선정하기 어려워 적정 공사비 반영에 한계가 있으며 토목구조물 해체공사의 특수성을 반영한 전문 감리의 배치와 체계적인 교육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에 노후 토목구조물 해체공사를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토목구조물 해체설계의 세부 작성기준 마련, 해체공사 표준품셈 정비, 토목구조물 해체 전담 감리자격 기준 신설 등 관련 법령 개정과 제도 개선을 국회와 정부에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위원님들과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노후 도시기반시설 해체공사 안전 확보를 위한 법령 및 제도 정비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노후 도시기반시설 해체공사 안전 확보를 위한 법령 및 제도 정비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노후 도시기반시설 해체공사 안전 확보를 위한 법령 및 제도 정비 촉구 건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숙박시설 화재안전 강화를 위한 관계법령 개정 건의안(위원회안)
(14시 36분)
(의사봉 3타)
본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취지 및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26년 3월 발생한 소공동 캡슐호텔 화재 사고를 계기로 캡슐 형태의 다층형 밀집 구조, 스프링클러 미설치 등 숙박시설의 구조적 화재 위험성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현재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숙박시설은 바닥면적에에 따라 스프링클러 또는 간이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준은 2022년 11월 개정ㆍ강화된 것으로 동법 제15조 특정소방대상물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 시의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에 따라 기존 숙박시설은 증축이나 용도변경이 없는 한 개정 전 기준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 결과 2025년 12월 말 기준 서울시 관내 등록 숙박시설 9,022호 중 스프링클러 또는 간이스프링클러가 설치된 곳은 1,813호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특히 용도변경 시에는 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소방 기준을 적용하고 연소 확대 요인이 적을 경우 예외 완화를 허용하고 있어 동일인이 시차를 두고 면적을 나누어 신청하는 편법 우회 행위를 막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가 있습니다.
이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용도변경 시 기존 동일용도 면적과 누계 합산하여 전체 시설에 당시의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아울러 외국인 관광 도시 민박 등 바닥면적 300㎡ 미만의 소규모 숙박시설은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 자체가 없고 최근 급증하는 캡슐ㆍ큐브호텔 및 도미토리(Dormitory)와 같은 고밀도 숙박시설은 고시원과 유사한 구조와 화재 위험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중이용업소법상 관리 대상에서 제외되어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이에 숙박시설의 화재 안전성을 확보하고 인명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특정소방대상물 용도변경에 따른 소방시설 설치 적용 특례를 보다 강화하고 스프링클러 설치 제외 대상인 소규모 숙박시설의 자동소화장치 설치 의무화와 캡슐ㆍ큐브호텔 등 밀집형 숙박시설의 다중이용업소 신규 지정을 통해 간이스프링클러 설비 설치 대상에 포함하는 등 관련 법령 개정과 제도 개선을 국회와 정부에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위원님들과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숙박시설 화재안전 강화를 위한 관계법령 개정 건의안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숙박시설 화재안전 강화를 위한 관계법령 개정 건의안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숙박시설 화재안전 강화를 위한 관계법령 개정 건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잠시 자리를 정돈한 후 소관 집행후 간부와 상견례 시간을 이 자리 회의장에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40분 산회)
박칠성 함대건 임춘대 공우석
김병진 김준성 이동화 이영실
최정은 강신욱 이수진 이숙자
○수석전문위원
이상근
○속기사
곽승희 김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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