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2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개회식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4년 2월 20일(화) 오후 2시 개식
제322회 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개회식순
1. 개식
1. 국기에 대한 경례
1. 애국가 제창
1.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1. 개회사
1. 폐식
(사회 의사담당관 박성준)
(14시 01분 개식)
국민의례를 위해 단상에 있는 국기를 향하여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녹음반주에 맞추어 1절만 힘차게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묵념)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다음은 김현기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개회사 원고는 전자회의모니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시정이 순조롭습니다. 특히 기후동행카드가 시민들의 호평 속에 순항 중에 있습니다.
시민들은 기후동행카드를 오세훈선거법처럼 쉽게 오세훈카드라 부르면 어떠냐고 물어오곤 합니다. 시민들의 교통비 경감과 대중교통 이용 증대로 지구 환경을 살리는 기후동행카드 출범에 시장님과 도시교통 담당 공무원 여러분들 노고가 컸습니다.
서울시청이 제안하고 정책의 최종 결정권자인 우리 의회가 이 사업을 승인하고 예산을 확정했습니다. 의회는 금년에도 현장 속에서 시민 곁에서 시민의 일상을 개선하는 정책으로 시민과 늘 함께하겠습니다.
상반기 시범실시 기간 동안 부정사용 예방대책 수립과 다른 지자체로의 사용범위 확대는 성공의 필수적 요건입니다. 동시에 향후 면밀한 재정수요 예측 마련도 요구됩니다.
지난달 23일 1991년 지방자치제 부활 이후 서울시의회 의장으로서는 처음으로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무엇보다 긴박한 당면과제인 저출생 문제에 대해 심각성을 촉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저출생 정책은 지난 20년 동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천문학적 재정을 투입했지만 결과는 참담한 실패였습니다. 가히 재앙 수준입니다.
저는 저출생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기조 변화를 제기하며 몇 가지 정책 제안을 했습니다. 먼저 주택공급에서 소득기준을 폐지, 젊은 맞벌이 부부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제시했습니다.
서울시는 난임 시술비 지원에 있어서 소득 기준을 폐지키로 하는 등 진일보한 모습을 보이고는 있습니다. 지금은 출생률만 높일 수 있다면 흑묘와 백묘를 따질 때가 아닙니다. 절박하고 절실하며 또한 절감하는 발상의 전환이 특별히 요구됩니다.
일본은 합계출산율이 1.26명 수준을 넘는데도 도쿄도의 경우 소득, 재산 기준 없이 육아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인 한국 특파원도 받는다고 기사를 보내왔습니다.
전쟁으로 런던이 폭격을 당하는 국가 존망의 위기 속에서 윈스턴 처칠이 한 말을 소개하겠습니다. 1941년의 아주 짧은 연설이었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말라. 절대로, 절대로, 절대로 포기를 받아들이지 말라. ” Never, Never, Never, Never give up.
의원님들과 시장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이 문제에 대해 기존의 관행을 깨뜨리는 과감하고 획기적인 대책을 세워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서울시는 금년 예산에 예비비를 기준보다 낮게 편성했습니다. 그럼에도 미디어재단 티비에스에 예비비를 투입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에 배치되는 예산집행이란 지적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서울시는 작년 12월 출연동의안을 제출하며 밝힌 방침과 행안부에 제출한 출연기관 지정해제의 취지를 분명히 감안하여 필요한 기간만큼의 예산확보 조치를 즉시 실행해야 합니다.
오세훈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달 31일 경북 문경시의 화재 진압과정을 비롯해 소방관의 순직-애도-희생-추도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애통하며 비통한 일입니다.
급박한 재난 현장에서 소방관은 소중한 인명을 살려서 돌아오고 반드시 살아서 돌아와야 합니다.
소방 지휘관들께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대원들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려고 앞장서도 대원들의 안전이 절대적으로 위협받는 급박한 상황이라면 투입을 숙고해 주십시오. 젊은 소방관들의 희생은 가족들과 사회에 큰 고통이자 손실입니다.
한국전 당시 어느 장군은 “철수는 다른 방향으로의 진격”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오늘의 현저한 위험을 감내하지 말고 내일의 현장을 기약했으면 합니다.
여러분이 계신 이곳 서울시의회 건물은 1935년에 지어진 89년 된 건물입니다. 건물 노후화와 공간 부족 문제로 그동안에도 여러 논의들이 있었지만 늘 답보상태였습니다. 공간 구성에 따라 업무 능률성도 높일 수 있지만 현재 서울시의회 청사는 비효율의 극한 상황입니다.
제11대 서울시의회가 청사 건립에 적극 나섰습니다. 지난해 실시한 타당성조사 용역 결과가 3월이면 완료됩니다. 청사 건립은 순조롭게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몇 년이 소요될 것입니다.
11대 의회가 토대를 마련했다는 자부심을 갖고 완벽하게 추진해 효율적인 의정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장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늘봄학교가 올 1학기부터 시범 시행됩니다. 저출생 해소 대책의 일환이기도 합니다. 사회적 지지여론도 높고 학부모 관심도 무척 큽니다. 그러나 기대만큼 걱정도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교사도, 교육행정직도 그리고 교육공무직도 모두 늘봄학교를 탐탁지 않아 하고 있습니다. 업무가 늘어나고 안전사고 등에 따른 우려 때문일 것입니다. 함께 고민해야 할 과제입니다.
무엇보다 아이들의 흥미와 열정을 이끌어 낼 적절한 프로그램 개발이 절실합니다. 늘봄학교가 양질의 교육을 담보하지 못하면 학부모들은 아이들의 학원 순례를 또 다시 반복할 것입니다. 결국 공교육 진흥과 저출생 해소라는 당초의 목적 달성은 요원해집니다.
특히 서울 소재 학교 참여율은 6%로 전국에서 가장 저조합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되 늘봄학교 이용을 원하는 시민들이 기약 없이 기다리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합니다.
늘봄학교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서울교육청이 누구보다 팔을 걷어붙여 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드립니다.
제11대 서울시의회는 2022년 7월 출범 직후부터 우리 아이들의 기본 인권인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 조례 제정과 예산 확보에 전력을 기울였습니다.
마침내 지난해 11월 서울 학생 문해력ㆍ수리력 진단과 평가가 시행되었습니다. 4만 5,000여 명의 학생이 참여했습니다. 연구진에 따르면 학생들은 흥미롭게 검사에 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 진단검사 보고회가 의회에서 있었습니다. 실로 역사적인 날입니다. 문해력ㆍ수리력 평가는 대한민국 최초입니다. 의회의 요청을 흔쾌히 수용한 조희연 교육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의 협치입니다.
이제 제대로 된 첫발을 뗀 것입니다. 교육청은 기초학력 진단을 받는 학생 수가 대상 학년의 17% 수준에서 80%가 넘도록 획기적으로 확대해 나가기 바랍니다. 의회는 이 부분에 대해 계속 지속적이고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입법적 재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건축아파트 단지 내 학교 신설 문제에 대한 학부모 등 교육수요자의 원성이 실로 심각한 상태입니다.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모 재건축 단지의 경우 해당 조합이 학교를 건립해 기부채납토록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부실공사는 물론 공기의 지연으로 신학기 개교가 불과 2주밖에 남지 않았지만 아직도 사진처럼 공사판입니다.
수업 준비, 급식 공급, 안전 확보, 건축 분진 제거 등 어느 하나 제대로 되지 않아 학교 현장이 위험에 그대로 노출된 상태입니다. 학부모들이 심히 걱정하고 있습니다.
현장을 즉각 방문해 점검하고 필요한 대책 수립과 함께 향후 제도개선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오는 4월 10일 총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선거가 있더라도 의회의 책무에는 변함과 변동이 없습니다. 시민이 체감하는 충실한 의정활동으로 의정 공백이 발생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출석공무원 여러분, 이번 제322회 임시회가 풍전등화의 저출생 과제를 새롭게 인식하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의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동시에 의회가 결정하고 승인한 2024년 서울시정과 서울교육 현장의 추진 정책을 하나하나 세밀히 점검하고 최선의 결과 도출을 위해 지혜를 모으는 임시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14시 16분 폐식)
강동길 강석주 경기문 고광민
구미경 김경 김경훈 김규남
김기덕 김길영 김동욱 김성준
김영철 김용일 김용호 김원중
김원태 김인제 김재진 김종길
김지향 김춘곤 김태수 김현기
김형재 김혜영 남궁역 남창진
도문열 문성호 민병주 박강산
박상혁 박석 박성연 박수빈
박승진 박영한 박유진 박중화
박춘선 박칠성 봉양순 서상열
서준오 성흠제 소영철 송도호
송재혁 신동원 신복자 심미경
아이수루 옥재은 왕정순 우형찬
유만희 유정인 유정희 윤기섭
윤영희 윤종복 이경숙 이민석
이민옥 이병도 이병윤 이봉준
이상욱 이상훈 이새날 이성배
이소라 이숙자 이승미 이승복
이영실 이용균 이원형 이은림
이종배 이종태 이종환 이효원
임규호 임만균 임종국 임춘대
장태용 전병주 정준호 정지웅
채수지 최기찬 최민규 최유희
최재란 최진혁 최호정 한신
허훈 홍국표 황유정 황철규
○청가의원(6인)
곽향기 김영옥 김혜지 서호연
송경택 이희원
○출석공무원
서울특별시
시장 오세훈
정무부시장 강철원
행정1부시장 직무대리 김상한
행정2부시장 유창수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 김태균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경제정책실장 이해우
재난안전관리실장 김성보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문화본부장 최경주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행정국장 이동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서울아리수본부장 한영희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균형발전본부장 김승원
재무국장 김진만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송호재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관광체육국장 김영환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서울교통공사 사장 백호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물순환안전국장 안대희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서울시설공단 이사장 한국영
농수산식품공사 사장 문영표
서울에너지공사 사장 이승현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김헌동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감 조희연
부교육감 설세훈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교육행정국장 엄동환
○시의회사무처
사무처장 김용석
의사담당관 박성준
○속기사
한정희 정현주(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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